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검색결과 : 이전 다음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01월 17일 (월) 10시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
4.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진홍 의원 발의)(박민성·조철호·곽동혁·이용형·김재영·김민정·문창무·김광명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아 의원 발의)(문창무·김문기·이정화·김민정·이주환·김태훈·손용구·박민성·노기섭·김혜린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
4. 업무보고의 건
가. 녹색환경정책실

참 조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고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진홍 의원 발의)(박민성·조철호·곽동혁·이용형·김재영·김민정·문창무·김광명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아 의원 발의)(문창무·김문기·이정화·김민정·이주환·김태훈·손용구·박민성·노기섭·김혜린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의 건 TOP

4.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녹색환경정책실 TOP

(10시 03분)

○ 위원장 고대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홍 의원님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근희 녹색환경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566호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아 의원님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아 의원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585호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주요업무계획과 실시협약 변경안을 보고해 주시되 주요업무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지난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실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여러 정책대안들을 녹색환경정책실 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의 환경 욕구에 부응하는 친환경그린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이어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 간부인사에 따라 공원운영과를 제외한 본청 4개 과 과장 및 2개 사업소 소장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먼저, 신미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영복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박설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안철수 공원운영과장입니다.

박대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재욱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안철호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녹색환경정책실 2022년도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진대

전문위원 김진대입니다.

의안번호 1556호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김진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녹색환경정책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반갑습니다.

○ 조남구 위원

3년, 3년 전에 만난 것 같네요, 그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조남구 위원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서 현재 시설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시설로는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아니고 확실하게, 그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위원님, 오염이 강화된 그런 게 아니고요. 소규모 배출원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계측될 수 있는 그걸 지원해주고 운영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제가 이거 자료가 조금 그거 되었네요. 조금 잘못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위원장 고대영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위원장 고대영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삼수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반갑습니다.

○ 김삼수 위원

베스트 간부공무원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감사합니다.

○ 김삼수 위원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되신 거 맞지 않습니까? 세 분 되어 있던데요. 기사에서 제가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쓰담달리기 조례 이거요. 이게 이제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플로깅을 얘기하시는 거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이게 아마 기존에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제법 아마 다른 체육회라든지 여러 개 연계해서 하는 건 제가 봤는데 시에서까지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기존에 기초단체하고 시하고 지금 기초단체 하고 있거든요. 이걸 시에서 이렇게 조례가 되면 어떤 기초단체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는 시대로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건지…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사실은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자연보호 활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삼수 위원

그렇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산이나 강과 바다에 쓰레기 줍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쓰레기를 줍고 이게 SNS로 검증도 하고 이런 아마 사회적으로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면 뭔가 인센티브가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 김삼수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걸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회하고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민간단체들하고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하고 이렇게 환경보호단체든지 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주워서 인증을 하면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시는 시대로 이렇게 해 버리고 구는 구대로 해 버리면 차라리 저는 시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전체 구에서도 다 해서 구별로 한 것을 어떤 시상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좀 되어서 하면 전체적인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좀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고 전체 16개 자치 구·군의 좀 통일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갑작스럽게 막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는 자기들도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하는데 이게 이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에서 또 이걸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활동이나 구청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요.

○ 김삼수 위원

그렇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걸 저희 시가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가 오히려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삼수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그런 내용들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되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결국은 여기 4조에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할 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때 아마 저희들이 반영해서 가능하면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실제 움직이는 건 구청에서 활발히…

○ 김삼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러면 예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게 16개 구·군인데 서로 다 자기들이 예산을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건데 이걸 N분의 1로 나눌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을 조금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실행할 때는 조금 더 연구하면서 우리 위원님과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이게 아마 광역단체에서 여러 군데 하는 것 같아요. 울산에도 작년 말에 이런 내용들로 해서 통과가 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환경부 단체라든지 이게 사실 환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단체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서너 개 되는데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단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언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 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선언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건 실행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결국에는 내용은 있는 거지만 실행까지는 조금 이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마 나와 있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 주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도 우리가 많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는 거고 책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대로변에 일종에 과거부터 공원으로 지정된 곳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택들도 들어서고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공원을 잘라 가지고 점·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제법 있고 또 도로폭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원을 임시로 없애 가지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원의 역할이 없는 곳이라 하면 공원의 역할을 해지를 해서 차라리 도로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다못해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공원 용도를 폐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기초단체들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공원 용도를 차라리 폐지를 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도로 폭이 필요하면 도로 폭을 확장해 주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한번 이건 기초단체들한테 수요를 파악해 보시고 하셔 가지고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행위에서 있어서 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한을 받는 곳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여기에 있는데 과거부터 공원이 되어 있는데 재건축을 한다든지 본인이 본인 집을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도 제한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도로를 내려고 하면 점·사용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그런데 관에서 필요할 때는 도로를, 또 공원을 없애서 도로를 뚫어버린다 말이죠. 그러면 행정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하는데 민간인이, 시민들이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안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반갑습니다.

○ 김진홍 위원

김진홍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부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쓰담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기존 자연보호운동에 대해서 그동안 하고 있는 걸 요새 시민들이 산이나 공원, 하천, 바다 등에서 조깅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산책도 이렇게 하는 것을 거기에 좀 덧붙여서 쓰레기도 줍고 자연보호, 자연보호겠죠. 그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이걸 한번 조금 더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그런 취지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에 각 지자체들의 이런 유사한 현재 운동들 이런 것도 연관이 전혀 없다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처음 제정하는 조례로서 이걸 또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선에는 각 지자체는 주로 보면 개인 위주로, 지역구민을 위한 개인 위주로 현재 많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시는 우선 법인이나 제5조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우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면서 차후에 부산시가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지자체와 연계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저도 그런 의도까지는 파악을 잘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우리 시는 어차피 큰 차원에서 시가 지원해주고 단체를 지원해주고 또 구청에서는 개인이 SNS나 활성화시키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지금 당장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직원들 통해서 물어보니까 SNS 검증을 하고 이러면 상품권을 주고 이런 제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반갑습니다.

○ 김재영 위원

역시 본 위원도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의 조례 명을 누가 작명을 했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아마 이건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 김재영 위원

예?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한 걸로…

○ 김재영 위원

의원이 김진홍 위원님이 하셨습니까?

○ 김진홍 위원

예, 윤지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 김재영 위원

내용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 조례 명이 주는 것이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다 이게 좀 생뚱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면 운동하면서 쓰레기 줍기 이렇게 쉽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재영 위원

우리 현실을 보면 쓰레기를,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데, 어떻게 치울까 하는 데만 급급을 하는데 버리지 않게 하는 교육 쪽에 신경을 쓰신다든지 그것이 아마 줍는 것 못지않게 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시민의식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 점도 한번…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안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영 위원

그렇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대신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자연보호 활동 이러면 단체에서 협의체나 이래 가지고 한꺼번에 쓰레기를 줍고 이런 활동에서 아마 쓰담달리기는 아마 국립국어원에서 아마 2019년도 대체할 우리말로 아마 일단 등재는 된 모양입니다. 그리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이렇게 이름을 자연스럽게 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존중하면서 일단 쓰담달리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쓰레기 안 버리도록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걸 줍기 활동하면서도 같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적게 버리면 적게 만들어내면 쓰레기를 가지고 크게 염려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쓰레기를 많이 들어낸다. 아이가 교육이 학교에서 철저하게 되어 있다면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재영 위원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재영 위원

또 어차피 발언권 얻은 김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사업 거기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슬레이트가 잘 아시다시피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철거가 되어야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시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 쓰레기가 있다면 그런 걸 우선하셔야 되겠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재영 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에 100평의 어떤 쓰레기 슬레이트 지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철거를 하려고 하니 이 시장 자체가 무허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허가. 그러니까 무허가를 못 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법으로 보면 맞잖아요. 무허가 건물을 해 줄 수 없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재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언제까지나 방치할 것인가 이 문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철거가 철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면 간단합니다. 문제는 철거 후에 다시 개량을 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무허가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또 무허가를 지어준다는 이 자체가 참 모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 김재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짓는 게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 김재영 위원

그건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좀 이래 해 보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무허가 건물을 갖다가 억지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방치해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중시설 재래시장 같으면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는데…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철거는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문제는 다시 짓게 되면 건축물에 강제이행부담금을 매기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 김재영 위원

이제 시장, 제가 직접 시장 상인회 쪽에다 알아보니 이행강제금 물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는 답변을 구했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게 저희들도…

○ 김재영 위원

상황이 그런데…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예, 그리고 낙동강변에 공원이 많잖아요. 화명, 삼락, 맥도, 을숙도…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공원마다 특화가 지금 되어 있지는 않죠? 어느 공원 하면 운동,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죠? 어느 공원은 예를 들면 화훼단지라든지 이렇게 특화해 보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운동시설은 삼락, 화명, 대저, 맥도는…

○ 김재영 위원

대저도 있구나, 대저.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다 운동시설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는 이제 삼락 같은 경우에는 워낙 143만㎡로 넓기 때문에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국가 정원을 나중에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은 3년간 지방정원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화명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연습지 이게 크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화명지구는 가깝지 않습니까? 부지도 거기는 43만㎡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 화명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운동시설하고 데크하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반대편인 맥도하고 대저는 또 강서 쪽은 접근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채꽃 단지라든지 맥도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습지로 많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맥도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이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 자연이 잘되어 있다고 이래 나름대로는 특징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건 나중에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 이게 구·군 사무지 이런 걸 시에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이건 김삼수 위원님하고 들어오기 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 이걸 줍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원래 취지의, 시작했던 취지 원래 보니까 북유럽인가 어디서부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이 취지와는 조금 우리 형편과는 많이 달라서 이게 구·군에서 이렇게 일단 생활형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밀착형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시에서 보여주기식 무슨 행사성 이런 걸로 이런 데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도 다 이렇게 가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엄밀히 구분할 건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이성숙 위원

그리고 저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요. 온실가스 감축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보면 성과지표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전년, 그러니까 2021년도와 22년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상당히 대수가 많이 이렇게 지금 는 상태예요. 이건 국비 지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걸 예측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국비가 상당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국비는 내려왔어요. 국비는 많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못 해 줬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 똑같은 현실을 또 보일까 하는 우려가 지금 있는데 그렇다면 자, 그런 선례를 한번 겪었단 말이죠. 겪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게 한 중요할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안 그래도 국비 지원에 대해서 부산시 매칭이 지금 80%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추경 때 저희들이 또…

○ 이성숙 위원

아니, 추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랬다니까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계속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하는데…

○ 이성숙 위원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목표를 세우셨으면 이건 충분히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렇게 세우기만 하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돈이 결국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밑에 것 소규모사업 시설개선 지원은 이건 개선을 많이 해서 줄은 겁니까? 이건 국비가 안 내려와서, 오히려 안 내려와서 줄은 겁니까, 반대로.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어느 것 말씀…

○ 이성숙 위원

그 똑같이 밑으로 가면 환경회복력 강화 및 선제 해서 소규모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위에는 국비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아래 것은 국비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줄은 겁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아, 백오십…

○ 이성숙 위원

예. 아니면 환경개선을 다 해서, 이걸 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것 많이 남아 있는데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이것도 국비지원이 50%고 저희들 시비가 40%, 자부담이 10%인데요. 이것도 거의 매년 비슷하게 지원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위원

줄었잖아요? 뭐가 됐든, 더 늘려야지. 제 이야기는 점점 늘려갈 수 없는 사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아, 그거요.

○ 이성숙 위원

왜, 그러니까 해 보니까 사업장에서 돈을 안 내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유로 이걸, 더 늘려갈 수 있는 그게 많지요. 그런데 안 되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돈을 많이 안 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더 확확 늘어가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할 수 있으나 사업장의 문제가…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렇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 이성숙 위원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개인들이 굳이 방지시설을 자기들이 지금 맞추고 있는데 현대화한다고 깨끗하게 이래 만들면 돈은 받을 수 있는데 이래 할…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개소가 이렇게 줄어간다는 것은 전년 앞에 해 보니 이게 해 보니 사업장에서 이게 제가 판단해도 돈을 대는 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하신 겁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사업장이 요즘 많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정부에다가 많이 제언을 했겠지만 전에도 제가 들을 때 이 어려운 사업장을 어떻게 조금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이야기를 많이 의논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지역에 워낙 공단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해 갖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형평성의 원칙이 되나? 먼저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가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런데 이게 사업자가 그래도 10%라도 부담 안 하고 전체 100을 다 이래 지원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부도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 이성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냥 무료로 해 줘라 그 뜻이 아니고 조금 더 그 지원하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아, 양을 늘려라…

○ 이성숙 위원

뭔가 이게 많이 조사를 해서 많이 어려운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를 안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다 저기를 벌금, 벌금이라 안 하고 우리 뭐라고 부르지? 부과금이라 하나?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배출부과금, 오버되면…

○ 이성숙 위원

예, 부과금을 그걸 결국은 계속 물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어서 이것을 방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세한 데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거기다가 부과금까지 내야되지 사업 이것도 못 만들지 그런 상황이 되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아마 7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출시설이 어떤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배출시설 제대로 하려 하면.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을 정부에 내셔서, 계속해 오셨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다음에 에덴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얼마 전에도 제가 부서에, 최근에 예산 받아서 일차적으로 완공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의논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이거는 되는 사업인데 의논을 드려서 좀 미비한 부분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물론 사업부서는 건설본부입니다. 건설본부인데 예산 자체가 우리 여기 환경정책실에서 나가서 같이 제가 모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그게 없는데 지금 3단계 솔바람문화센터 건립하는 부분 그게 지금 남아 있거든요.

○ 이성숙 위원

솔바람문화센터도 그거지만 일차적으로 했던 부분들에서 예산은 이미 다 소요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솔바람문화센터하고 올해 원래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 절차상 미비가 생겨 가지고 1추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 됐잖아요, 지금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게 솔바람문화센터입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잖아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36억인데 이게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이게 좀 제대로 절차가 안 되는 바람에…

○ 이성숙 위원

그 솔바람에 36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다시 확인하니까 2층에 다시 올리면서 어린이 뭡니까, 복합문화공간 그게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과장님이 좀…

○ 이성숙 위원

예.

○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반갑습니다. 공원운영과장 안철수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에덴유원지는 4단계 사업으로 총 21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가 현재 아시다시피 1, 2, 3단계까지 해서 10억, 14억, 36억을 올해 하기로 했고요.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현재 1월 달에 관리계획을 반영하면…

○ 이성숙 위원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면 승인 안 해 줬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서…

○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여러 번 송구한 점은 인사드리고요. 그래서 36억을 현재 해 가지고 솔바람문화센터를 1층만 가지고 하기로 했다가 어린이복합시설이 들어오면서 14억에서 36억으로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그게 올라서 36억이 된 겁니까?

○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맞습니다, 예.

○ 이성숙 위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가 그게 들어오면서요?

○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예, 복합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1층에서 2층 규모로…

○ 이성숙 위원

그게 들어와서.

○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지금 올해 공공건축물 현상공모를 지금 바로 들어갈 거고요.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 중반에는 준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이성숙 위원

내년 중반에.

○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하는데요?

○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착공은 저희들이 한 10월 달 되면 현상공모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게 다 검토가 끝나지 싶고요. 그래서 늦어도…

○ 이성숙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다 시가 주관해서 건설, 저기 건축공모도 하시고…

○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 문제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는데 뭐를 넣는 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입니까?

○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지금 여러 가지 콘텐츠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어떤 어린이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콘텐츠가 들어오는가…

○ 이성숙 위원

그건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예, 그것은 나중에…

○ 이성숙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 공원운영과장 안철수

아동이나 유아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콘텐츠가 맞는지를 나중에 설계검토단계에서 좀 할 겁니다. 해서 그거를 검증받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의회하고 보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