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진양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0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진양현 원장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기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권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오후에는 부산디자인진흥원 및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진흥원의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큰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진흥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부산시 역점사업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창업생태계 고도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경제진흥원이 더 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재갑 글로벌사업지원센터장입니다.

오지환 산업육성지원센터장입니다.

김오철 산단운영센터장입니다.

박성일 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영하 일자리지원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민성기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직무대행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기업지원본부장 및 일자리창업본부장, 신발산업센터 소장은 2021년 12월 31일 자로 정년퇴직함에 따라 현재는 공석이며 신발산업센터 소장은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경제진흥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의 신속성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경제진흥원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진양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센터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인사청문회, 인사검증 이후에 얼마나 됐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한 달여 된 것 같습니다.

○ 곽동혁 위원

한 달여 됐죠. 업무파악은 충분히 다 하시고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우리 많은 경험들을 살려 가지고, 경험을 살려서 경제진흥원에 좀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와 혁신을 좀 이끌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런데 처음 질의가 이 자료집 아마 출차·출연기관의 업무보고 낸 자료 중에 업무보고 자료집 중에 제일 얇을 거예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아, 죄송합니다.

○ 곽동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필요한 내용만 담아서 제출한 내용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하기보다는 좀 큰 틀에서 내용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분량이 이렇게 적어진 것은 미처 인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곽동혁 위원

저는 이 업무보고가 이 자료집을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라는 고민이 들어요. 위원들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 그 정도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마치 PPT 같은 그런 자료로써의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신년계획을 조직이나 기관이 신년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내부에서도 정리를 하고 외부에서도 우리의 내용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자료집은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성의가 없는 방향으로 비쳤다면 저의 불찰이고요. 다만 좀 자료, 상세한 자료는 사실은 저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 곽동혁 위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성의가 없을까요? 이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경제진흥원이 내부에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안 맡는 게 낫다. 소상공인들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경제진흥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맡지 마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다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분량이 조금 줄어…

○ 곽동혁 위원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뭘 새롭게 하고자 하고 작년에 이룬 성과가 뭐고 올해는 뭘 중심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경영의 혁신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내용도 없어요. 조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혹시 내부에 이런 논의와 준비를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저희 조직에 대한 부분은 그간에 본부, 두 본부장이 계셨는데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떻게 조직 전체를 조금 더…

○ 곽동혁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 괜찮고요.

우리 내년도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참관하신 분들에게 내년도 핵심적으로 강점이 뭐고 혁신의 지점이 뭔지 한번 그냥 랜덤으로 해 가지고 한번 얘기들어 볼까요. 알고 있는지? 이거는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내부에서 공부가 돼야 되고 그래하는 것이 기본 아닐까요? 이거 이상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논의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랜덤으로?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위원님 이 자료 만들기 전에 각 부서별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서로 받고 토의를 했고요.

○ 곽동혁 위원

아니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그러니까 그 내용이…

○ 곽동혁 위원

이 안에 뭘 어떤 식으로 변화와 혁신의 지점을 찾았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동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고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경진원의 여러 가지 문제 덩치만 커지고 사업이, 떨어지는 사업이 많고 비정규직으로 대부분 다 수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되풀이되는 사업 그게 경제진흥원의 지금까지 모습 아닙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위원님 저희가 조직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업무도 그렇고 하나씩 하나씩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 곽동혁 위원

자, 그러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제가 이걸 보고 뭘 하려고 하는지 눈에 안 보입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제가 조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 곽동혁 위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비상경제 박형준 시장님이, 비상경제대책회의인가요? 거기서 골목상권활성화 관련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두 가지로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골목상권 활성화를 한쪽 부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골목에 어떤 스타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제맥주 집이든 어떤 거든 스타기업을 키워서 그 골목을 활성화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에 대한 컨설팅 지원, 경영지원 이렇게 해서 스타기업들을 만들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 이런 게 크게 한 축이었고요. 또 한 축이 어떤 거였냐면 골목 내에서 협동과 연대의 체계를 구축해서 서로 연대의 축을 구성해서 골목상권을 같이 한번 일으켜보자 약간은 골목 단위에서 골목경제 단위라면 생산, 거기에 대해서 순환형을 이렇게 구축하는 나름대로,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그런 게 두 파트가 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위원님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목형 상점과 이런 부분을 석세스(success)스토리로 만들어 내고 그런데 그분들이 부산에 211개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연대와 협력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 안에 이분들이 생업에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셨는데 그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부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의견들을 또 반영을 해서 시책을 펴는 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곽동혁 위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어떤 것이 맞다. 제가 질문을 어떤 것이 맞냐고 질문을 했었지만 사실은 협동과 연대의 축이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구축돼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사실은 앵커 같은 또는 스타기업들이 생겨서 사람들을 관심과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다 해야지 그 골목상권이 성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개가 되는 게, 같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경제진흥원에 어떤 정책들이나 그다음에 부산시가 비상대책회의에서 했던 내용의 중심은 뭐였냐면 투트랙이란, 말은 투트랙인데 협동과 연대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스타기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중심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지원하고 괜찮은 기업을 만들어 내는 것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왜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첫 번째 성과위주의 사고가 있을 것이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서 이런 뭔가 구축해 내는 건 굉장히 많은 노력과 힘이 들거든요. 잘 구축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개의 기업에 돈을 좀 투자해 가지고 괜찮은 가게를 만들어 내는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과는 만들기 쉽죠.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옆에와 시너지를 가지고 오고 전체 상권을 얼마나 활성화 시켰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기업이 스타기업으로 컸다 이게 쉽죠, 말하기가. 성과있었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협동과 연대의 틀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노력은 쉽지 않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위원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협동과 연대라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그간에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시책과 지원이 있었는데 기업 자체의 노력도 있지만 기업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경총들 그다음에 무역협회, 코트라나 어떤 기업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기업이 이때까지 소리를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협동과 연대를 개인한테 맡겨서 그분들에게 하라고 하면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른 기관을 통해서 서포터가 담아낼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소상인 그룹이라든지 상인회 이런 걸 통해서 자생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부도 이런 쪽에 지원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그 소리를 담아내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동혁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래 준비해 가지고는 그런 답이 안 나옵니다. 골목상권조직화, 골목매니저 얘기 나오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얘기 나오는데 이래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어쨌든 오늘 동백통이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이렇게 한 날이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얘기드렸지만 경제진흥원이 그동안 했던 잘못에 대해서는 내부의 감사 하고 있나요? 감사를 하고 분명히 잘못에 대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오셔야 됩니다. 결과가 없으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어떤 경제 지역경제에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침체하는, 혁신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관이 되려던 내부부터 바뀌어야 되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진양현 원장님하고 우리 직원 모두 2022년도에도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볼 때 제가 이번에는 신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신규사업과 완료된 사업들을 좀 보는데 자료에 의하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도 신규사업이 있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 노기섭 위원

신규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신규사업이 숫자로는 8개고요.

○ 노기섭 위원

신규사업이 몇 개라고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8개입니다.

○ 노기섭 위원

신규사업은 8개…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 노기섭 위원

아니요. 거기까지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완료된 사업들은 몇 개예요? 2021년도.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종료사업은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18개 사업이 마감된 건가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 노기섭 위원

완료된 거고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완료되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신규사업과 완료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 좀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사업상으로 볼 때는 신규사업이 8개고 완료된 사업이 18개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네요. 그죠. 2022년도에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공모사업도 하실 거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공모사업도 하게 되면 늘어날 소지는 있겠네요. 그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 노기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력을 보니까 정원이 149명인데 현원이 130명이에요. 19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계약직 포함하면 149명이 되겠, 아, 159명이 되겠습니다. 130명에 계약직 26명…

○ 노기섭 위원

별도 현원 미포함 29명 해 가지고 159명인 거예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159명이 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런데 이거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저거잖아요. 우리 사업, 단기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숫자가 줄었다가 유동적입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런데 정원은 149명인데 현원은 130명이고 그런데 별도 정원, 계약직이 29명 이에 대한 정원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차라리? 계약직을 늘리기보다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그런데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인건비가 출연금과 또 사업비에 포함된 이렇게 인건비가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건비는 저희들 보면 소망은 사실은 출연금으로 확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인건비…

○ 노기섭 위원

다른 부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출연기관 중에서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시와 미리 협상을 해 가지고 정원을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을 먼저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고요.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

○ 노기섭 위원

정원 늘리기를 상당히 시는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좀 선행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2022년도에. 지금이라도 다른 부서에서는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다시 인력에 대한 배치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우리가 보면 우리 신발산업 옆에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우리 부산의 산업생태계가 볼 때 흔히 말하면 다른 우리 전략산업이라든지 미래산업 등등으로 이름이 일컬어지는 산업 분류를 볼 때 신발산업은 없어요, 제조업은. 그런데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 보면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신발산업에 대한 진흥센터에 대한 특별회계를 하고 있고 예산액이 78억이에요. 그게 시비가 30억 정도 되고 운영예산 인건비가 약 12억이에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자체 예산으로 볼 때는 운영비하고 운영예산하고 사업예산이 거의 같아요, 비율이. 저는 우리 신발산업에 대한 과정을, 이력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미래산업 얘기하고 전략산업 얘기하고 부산시가 하고 있고 이 첨단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발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지금 현재 신발산업센터에 센터장님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직무대리를 맡고 계시는 직무대리로 진행,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신발산업진흥센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하지 않나요, 예산이?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아마 우리 신발산업이라는 어떤 상징성, 부산 경제의 주축의 어떤 상징성 때문에 신발산업은 특별히 조금…

○ 노기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부산에 중요하지 않은 산업들이 있겠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신발산업지원센터를 통한 활동들이 과연 최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노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해마다 제가 저희들이 4년 차 하고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발산업 고도화의 얘기는 계속 나와요. 신발산업 고도화, 신발산업 디지털화 계속 한 10년 동안 계속 디지털화, 고도화만 얘기할 건가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취지는 보니까…

○ 노기섭 위원

인력도 적은 인력이 아니에요. 29명이에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신발센터는 인원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또 배치하는 부분에서도 규정상 여러 가지 조금 본원 내 인사와 조금 어떻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원장, 그러니까 센터 소장 공모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간에 시의회의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계속해서 신발진흥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노기섭 위원

원장님! 우리 출연기관들도 보면 상당히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유독 또 우리 원장님은 지금 이제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시는데…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아니, 제가 말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제진흥원 내에서…

○ 노기섭 위원

저의 질문은…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신발진흥센터의…

○ 노기섭 위원

원장님! 저의 질문은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의 예산 중에서 신발산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하고 인력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흔히 말하면 다른 산업들을 볼 때 사업을 볼 때 다양한 산업들 많고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의 인력이 신발산업에 유독 집중화되어 있다 이 문제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이에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 노기섭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인력구조나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의 어떤 경영의 효율화 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고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차피 신규사업도 새로 생기고 그러면 또 인력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시와 협상이, 시와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재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들 진행할 때는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신발진흥센터에는 과도하게 29명이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을 왜 안 하시느냐 이거 없이 다른 사업에 대한 인력 배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그래서 가령 신발센터…

○ 노기섭 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의견을 모으겠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가령 신발센터 인원을 본원으로 배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 노기섭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신발산업에 계신 분들이 또 찾아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연말이 됐을 때 저는 이 산업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신발산업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과감히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건 부산경제진흥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산경제진흥원, 아까 우리 원장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산업생태계의 고도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 집중하는 부분이. 어디에 집중 예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 부산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연 특별회계까지 해 가지고 신발산업에 대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계속 신발산업 디지털화, 고도화를 얘기해 왔는데 언제까지 그 얘기만 계속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고민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 심사할 때 계속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감사합니다.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의료관광 의료산업입니까, 관광산업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저는 정확한 표현을 외국인환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기섭 위원

의료산업을 하면 누가 좋아져요? 누가 좋아집니까? 의료산업을,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면.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말씀…

○ 노기섭 위원

예.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우선은 의료 쪽에서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 노기섭 위원

의료 쪽?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병원이라든지…

○ 노기섭 위원

의료, 그렇겠죠. 우리 서면에 보면 이렇게 의료거리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관광을 우리가 꼭 붙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산이 전략산업 중에 하나가 관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료와 관광이 매칭이 잘돼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의료관광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저는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계속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사를 통해서라도 저는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점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원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노비즈센터 아시죠? 이노비즈센터 이건 우리 국가기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부산에 아시죠? 있는 거 아시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 노기섭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냐고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제가 구체적인 위치나…

○ 노기섭 위원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의 제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성이 국가기관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시와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우리 경제진흥원이 협약을 통해서 하든 저희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노비즈센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안도 내 주시고요. 한번 만나보고 그 현장도 답사해 보시고 2022년도에는 이노비즈센터가 또 시민들을 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문기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반갑습니다.

○ 김문기 위원

늦었지만 원장님 취임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경제진흥원 가족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 파악은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웬만큼 다 하셨겠네요, 그렇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제가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지금 계속해서 업무 파악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정도 돼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어떻게 그거를…

○ 김문기 위원

예를 들어 50% 돼 있다. 60% 돼 있다. 70% 돼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되지…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그걸 어떻게 답변을…

(웃음)

○ 김문기 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애매한 답변하지 마시고…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참 곤란…

○ 김문기 위원

질의하는 거 묻는 그냥 답변만 딱딱 하시면 돼요, 단독으로. 아시겠죠?

우리 경제진흥원의 예산이 지금 900억 원이다. 그렇죠? 900억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 경제진흥원이 그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당연히…

○ 김문기 위원

마이크 앞에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세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당연히 예산, 국민의 혈세를 쓰는 만큼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문기 위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쭉 업무보고도 받고 파악을 하셨으니까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온 거 같아요? 아니면 뭐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성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진한 것 같아요? 어때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산 투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성과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어떤 성공 사례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데 예산 자체의 집행 과정이나 그다음에 그 사업의 충실성 이런 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성심껏 노력해서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겠죠, 그렇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우리 부산의 산업구조가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산업구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김문기 위원

예.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도소매,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분야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부산의 산업구조는 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아마 73%, 74% 이 수준으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렇죠. 제조업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20%가 채 안 될 겁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의 이런 산업을 어떤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우리 산업구조가 서비스 위주로 가는 거는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글로벌 추세니까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역사적 흐름이다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서비스 구조를 어떻게 고도화하느냐 하는 부분이겠는데요. 그 서비스업이 이렇게 도소매, 음식점과 같은 이런 소상공인 부분을 포함해서 지식, 전문적인 부분 교육이라든지 의료, 금융, 관광 하는 이런 어떤 지식 전문적인 이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업을 섹터별로 하나씩 하나씩 서로 살펴서 그중에 우리 부산에 강점을 가진 부분을 어떻게 고도화해 나갈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 김문기 위원

우리 부산의 강점을 가진 서비스 산업 중에 강점을 가진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설명이 좀 길어지겠는데요.

○ 김문기 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일단은 저기 우선 우리 부산의 이제 가장 강점이 사실은 물류도시로 시작했으니까 물류 쪽을 키워야 될 거예요. 물류가 서비스니까요. 물류도, 물류도시. 그다음에 관광마이스도시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도시로서의 부산의 강점 이 세 가지를 키워야 될…

○ 김문기 위원

알겠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여기에 신서비스산업도 계속해서 육성…

○ 김문기 위원

됐습니다. 그까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고, 보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5페이지 보니까 K-섬유·패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원 산업을 21년도에 했네요, 그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 김문기 위원

찾으셨어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찾았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거는 완료가 다 됐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디지털 플랫폼 구축지원사업 제가…

○ 김문기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답변에 빨리 답변을 하세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3차년 사업인데 1차는 완료됐다고 이렇게…

○ 김문기 위원

1차년도는 완료됐고 이게 3차년 사업입니까? 1차년 사업은 어디까지 완료가 돼 있어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제가 우리 실무자의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개인 맞춤형 신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운영 이런 사업 제목으로 해서 이 부분은 온라인 판로 확대도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완료가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세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자료…

○ 김문기 위원

상세한 그 자료 제출하시고 제가 지금 원장님이 업무 파악이 얼마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지금 부족하고 시간을 자꾸 끌면 안 됩니다. 책자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다음번에는 책자를 조금…

○ 김문기 위원

얇은 책자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이렇게 제가 그런 뜻으로 그런 게 아니고…

○ 김문기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이 얇은 책자 안에 이 내용이 얼마 되지도 않은 책자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들으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 꼭 답변을 다 듣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 얇은 책자의 업무보고 내용도 제대로 숙지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가 좀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문기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 이렇게 해서 21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취업 지원이 3,879명 상담 알선이 1만 7,908명으로 돼 있어요. 책자 보고 계세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 김문기 위원

여기에 상담 알선 취업 프로그램 지원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취업자는 몇 명인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취업을 잘 시키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왜 실적이 없어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상담 알선을 통해서 결국…

○ 김문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없냐고요, 실적이.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취업 실적이 3,879명입니다.

○ 김문기 위원

취업 실적이 3,879명이라고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이게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가.

○ 김문기 위원

3,879명 취업한 거 확실합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 김문기 위원

틀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지금 여기 지원으로 했는데 취업 실적이 지금…

○ 김문기 위원

지원하고 취업하고 틀리잖아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실적이라고 표현을 조금 불분명하게 했는데요. 상담 알선…

○ 김문기 위원

이 자료도 3,879명에 대한 자료 제출하세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 김문기 위원

그다음에 니트 청년, 구직단념 니트 청년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이거는 저희가…

○ 김문기 위원

니트 청년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 우리 경진원이 잘한 걸로 해서 중소기업 아마…

○ 김문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니트 청년을 어떻게 발굴해냈냐고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관련 단체들에서 어떤 추천을 받고요.

○ 김문기 위원

그럼 니트 청년을 발굴한 인원은 총 몇 명이에요, 지금.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발굴한 실적 자체를 말씀, 250명 발굴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250명 현재 발굴했어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 김문기 위원

그러면 관련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250명을 발굴해냈다 이런 얘기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 김문기 위원

제가 그냥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니까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해 놨는데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 김문기 위원

그렇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 김문기 위원

이게 사업의 성과나 효과 분석은 어떻게 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그 아래 골목공동체 3개소, 30개사 활력증진 지원을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지원하겠다? 추진하겠다?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공동체 사업의 세 가지는 작년에 했던 게 있고요. 3개 수영 꼼장어골목이라든지 아, 수안. 몇 가지…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성과 분석이나…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추가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 김문기 위원

성과분석이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해냈냐고요, 그런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있습니다. 우리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나 어떻게 추진했다는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성과나 효과분석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여기에 없지만 저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 김문기 위원

아니, 원장님한테 제가 지금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으라고 하는 건데 자료 드린다고 그러면 원장님한테 질의할 필요 없잖아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고요.

○ 김문기 위원

아니, 원장님이 답변 못 하고 답변하기 곤란하면 “아이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리하면 업무 보고할 필요 없잖아요. 질의할, 원장님한테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그렇습니다. 제가 최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업무보고 책자 이 내용 있죠. 이 내용도 사실은 부실한데 제가 뭐 원장님을 과거부터 잘 알지도 못했지만 원장님이 답변한 것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지금. 예?

마지막 1개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5페이지에 고용취약계층 회복 지원 이렇게 해놨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 김문기 위원

여기에 특수형태노동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피해보상금 180억 지급이 완료됐죠?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지금 추천을 받아서 지급은 진행될 겁니다.

○ 김문기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완료됐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일단 지원을 접수를 받고 이 사람들이 적격이냐 아니냐는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어요, 완료가 됐어요. 물어보잖아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진행 중입니다, 지금.

○ 김문기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 김문기 위원

여기에 지금 특수형태의 노동자 중에 골프장 캐디가 들어가 있던데 맞습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한 게 특수형태노동자입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골프장 캐디가 특수형태노동자인데 고용취약계층이라고 봅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당연하죠.

○ 김문기 위원

왜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아니, 그분들이 가장 이런 경제위기 시에는 타격을 받는 계층이지 않습니까?

○ 김문기 위원

지금 대한민국 골프장이 지금 장사가 잘돼서 지금 난리인데 이분들이 왜 취약계층이 들어갑니까? 지금 대한민국 골프장이 지금 돈 들고, 돈 들고 줄을 서야 줄을 서도 지금 부킹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모르세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그런데 골프장 캐디 중에도 실직을 하는 그런 캐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는 골프 포함한…

○ 김문기 위원

원장님!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대상을 다…

○ 김문기 위원

원장님!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 김문기 위원

골프장 캐디 중에 실직을 한 캐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골프장이 지금 해외로 관광을 못 가니까 대한민국 골프장이 시쳇말로 박이 터집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그런 상황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 김문기 위원

거기에 지금 종사하는 캐디들이 이거 지금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아니, 지금 현재 근무하는 캐디는 여기에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 김문기 위원

실직을 했을 때 실직한 사유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합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어떻게 그거를 합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골프를, 골프 캐디를 했다는 어떤 증빙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빙은 고용보험 자료를 우리가 제출하도록 해서 고용보험이 아니라 저기 우리 건강보험 자료를 그래서 건강보험에…

○ 김문기 위원

골프장 캐디가 건강보험이 들어갑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저는 이게 특수형태고용자 중에 캐디는 한 일부분이고요.

○ 김문기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골프장 캐디가 건강보험에 지금 들어갑니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까?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취업별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직업별 대상이 될 텐데 당연히 우리 고용보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저기 건강보험 대상, 건강보험 대상이.

○ 김문기 위원

아니, 골프장 캐디가 고용보험…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그런데 건강보험을 본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그거를 본다는 겁니다.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걸 본다는 겁니다.

○ 김문기 위원

이거 지금 180억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지원을 했으면 지원 대상자까지 구체적으로 자료 만들어서 좀 제출하세요.

○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예, 그건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