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장님께서는 21년 11월 18일 취임 후 우리 상임위 회의 참석은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부산도시공사를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추진 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부산교통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금일 우리 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사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원래 업무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는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공사의 부족한 점을 메워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업무현황에 대해서 다 파악은 하셨습니까? 공사에 새로 오셔 가지고 공사의 업무는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그동안에 한 두 달 거의 다 됐습니다. 딱 두 달입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파악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서로서로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르피나 새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르피나.
아르피나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우리 분양보상처에서 보상이나 분양을 담당하고 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토목사업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르피나를 지금 현재, 아르피나가 신설돼서 관광공사에서 넘어왔고 아르피나를 전담하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조직이나 인력체계를 새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르피나는 복지사업처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력이랑 이런 거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력 구성이랑 이게 조직체계나 이런 걸 구축해야 되는데 복지사업처에서 하고 있다고요?
인력은 인사노무니까 경영지원실에서 총괄하고 또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 자체는 복지사업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장님 제가 아르피나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조직이랑 인력체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고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총괄적으로 어디서 관리하고 있냐고요, 부서가?
사장님이 다 하시겠죠. 사장님 이 업무부서가 어디냐고요?
업무부서는 복지사업처에 아르피나사업총괄부가 있습니다.
그럼 아르피나총괄부서에서 인력체계랑 조직체계랑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물론 출퇴근이라든가 일반 인력은 거기서 관리하고요. 다만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님 계속 도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르피나가 관광공사에 있다가 도시공사에 넘어왔어요. 그러면 아르피나에 새로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르피나를 어떻게 구성하고 지금 여기 운영하는 사람들,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위에 지금 간부급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 사람들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팀이 도시공사의 어느 팀에서 지금 하냐고요!
인력이랑 구성이랑 운영을 어떻게 할지, 체계라든지 다 그런 거 말씀하십니까?
예. 일단 복지사업처에서 모든 업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사업처에서 전체를 다 구성을 하고 인력체계도 구성한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이거 아르피나 관련돼 가지고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노조가 새로 여기 지금 현재 관광, 관광공사 노조하고 도시공사 노조하고 노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서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사 노조와 또 아르피나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25명 그분들은 저희 사측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중하고 또 서로…
인건비 운영체계가 다른데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성하고 있나요?
임금체계는 우선 그쪽에서 해 오던 거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급하게 할 거는 없지만 차분하게 지금 전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나요? 구성이, 조정이 다른데 임금체계부터 호봉체계가 다 다른데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나요?
특수한 상황은 특수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부산도시공사의 임금체계에 따라오도록 여러 가지를 챙기고 있습니다.
예. 그 업무는 다르, 업무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궁극적으로 큰 테두리에 인사, 봉급이라든가 모든 체계는 부산도시공사에 따라오도록 하고 다만 특수성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챙겨야 될 게 있는가 그런 것은 항상 면밀히 보고 듣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 제가 상세내용을 물어봤는데 협의를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협의를 하고 계시냐고 여쭤본 건데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면 서로서로 질문의 맥락을 잘 못 짚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제가 듣고 답하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사업부서에서 지금 듣고 계실 거니까 협상에 대해서 임금체계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가 다르고 있고 지금 아르피나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구조이니 그 부분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악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조직체계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게임문화콘텐츠융복합타운 조성 위탁사업이 있던데요.
이거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센텀혁신지구라고 하면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제가 그 위치를 무슨 주변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센텀지구 안에 있기는 한데 주소 같은 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주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센텀1지구 아니면 센텀…
해운대구 우동에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텀에 있는 게임 지금 센텀1지구에 있는 게임융복합스페이스 그 옆에 있는 뭐 다른 뭔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산업단지니까 그 옆에 관련 산업단지 등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00평이라는 부지가 그 근처에 있다는 건가요?
아마 정확한 위치는 KNN방송국 부근이고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개발된 지역이니까 위치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KNN부지 옆에 8,000평의 땅이 있다는 건가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100% 못 알아들었는데…
일단 KNN 부근에 약 3,100㎡ 즉 940평 정도 규모의 토지를 현재 나지 상태로 갖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가 갖고 있고 저희가 그걸 위탁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금 타당성 조사가 준비를 했나요? 아니면 이거를 타당성 조사를 22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나요?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올 상반기 중에 행정, 지방행정연구원에 완료될, 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587억인데.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따지면 시의 위탁사업이지만 우리 공사가, 우리 공사가 사업비 587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사업으로 했는데.
위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잠깐만요,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공사가 개발비용을 일단 부담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건립 후에 일정기간 약 30년 이내에 위탁관리 운영을 통해서 개발, 분양 관련 업무에 따른 대가, 비용을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받는 사업입니다. 즉 우리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그 후에 운영함으로써 천천히 우리가 우리 사업비를 회수하는…
운영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운영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어떻게 정한 거예요, 그거는 절차가? 운영주체를.
운영주체를 일단 우리 공사가 운영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방행정, 일단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김용학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뜻하신 거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임기 동안에는 오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뵙는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오셔서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17일 자 연합뉴스하고 부산일보 기사에 뜬 걸 봤는데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루지가 있죠?
경주 관광단지의 루지가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한 사람이 다쳤다는 뉴스를 저도 봤습니다.
예. 7세 유아가 사망했다는 보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오시리아 관광단지에도 루지가 있죠?
그 기계 동작하는 시스템이 동일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아침에 저희들이 보고받기는 뉴질랜드에서 만들기를 우리 오시리아는 원품이고 뉴질랜드 자체에서 제작했고요. 경주 관광단지의 루지는 이미테이션으로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계구조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모든 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다만 우리 오시리아 루지 쪽에서도 경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들을 그래서 보건안전 혹은 또 다치지 않게끔 아침에 교육이라든가 사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좀 해 달라고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오시리아 루지 쪽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 아마도 기장군과 부산시 그리고 협회 등에서 수시로 그런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하겠습니다.
사장님 경주 보문단지의 루지는 이미테이션이고…
여기는 이제 그게 아니다 하는데 그게 원래 전부 다 수입해가 들어오는 거죠? 기계 자체가.
예. 우리는 수입해서 들어왔습니다. 원품으로 그러니까 뉴질랜드 본사에서 직접 제작한 원품이었고 경주는…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가짜인데 짝퉁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기계를 가져와서 자체적으로 조립을 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기계 자체가 틀립니까, 기계 자체는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기계와 그 구조 자체는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뉴질랜드 원품으로 바로 수입했고 저쪽에 여러 가지 상황은 모르지만 일단 우리 저 루지 이야기하면 이미테이션이다는 말이…
그 나라가, 수입한 나라가 한 나라 제품입니까? 같은 회사 제품입니까?
그쪽이 짝퉁이라고 제가 단정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처럼 뉴질랜드 본사에서 직접 제조한 건 아닌 것처럼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한 번씩 기장으로 가다 보면 거기 이용하는, 루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에 하이바를 쓰고 대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우리는 루지가 개통되고 안전사고가 난 그런 게 있습니까? 오시리아.
예. 저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현재 안전점검현황을 보면 한국기계기술전자시험연구원에서 1년에 2회 정도, 작년에 2회를 했습니다. 5월, 12월 점검을 했고 또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연 1회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해서 바로 어제저녁하고 아침에 저희들도 연락을 취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거기 전부 다,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면 전부 다 어린애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가 어린애들 같고 부모님들이 애들하고 같이 와서 타는데 그런 사고가 추후에도 1건도 발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광주에서 아파트가 짓다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 곧 중대재해처벌법이 한 열흘 뒤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대형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27일 같으면 다음 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작년 21년 4월부터 교육을 하고 9월에서 금년 2월 다음 달까지 보건, 그러니까 안전, 재해안전 경영체계 구축과 전략 실행과제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안전관리단에 조직을 신설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 교육을 진행하고 또 관련해서 시스템 보건안전심의위원회 그리고 저희들 자체의 안전점검을 실시를 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올해부터 보건안전활동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시행하고 또 이왕 하는 김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발주자로서 역할을 다하자고 합니다. 또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며칠 전에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등 있은 그날 바로 다음 날 일찍이 저희들은 6개 사업 현장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 기억에는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삼풍백화점 있죠, 삼풍백화점.
그런 거 있고는 요 근래 와서 광주에 지금 아이파크, 현대아이파크에서 지금 하다가 저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사장님께서는 선진국이라 생각합니까? 중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이래 4개로 보면 어디에 들어간다고 봅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제가 참 이 업종에 저도 오랫동안 몸을 담은 입장에서 죄송하기 짝이 없고요. 대단히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법규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다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장에 일하시는 책임자, 관리자, 또 경영자들이 좀 더 인명이나 또 여러 가지 부상, 재해 등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데 솔직히 제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선진국이라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몸담은 부산도시공사는 다른 타 공사나 민간기업에 앞서서 준비하고 체제를 이행하고 저희들은 제 철학도 그렇습니다마는 생명과 재난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말자 그런 기본으로 아주 생명 중심이고 또 부산, 일하시는 분 전부 부산시민이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장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철학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TV 프로를 한 번씩 이만갑, 이북에서 온 분들 그 프로를 한 번씩 보면 평양에서 아파트 철거하든가 아파트 공사하든가 해 갖고 무너져 가지고 한 몇백 명이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 그걸 보고는, 이번 이 사건을 보고는 참 뭐라고 말씀을 제가 못 드릴 정도로 참담하거든요. 도시공사는 또 마찬가지로 현장에, 많은 현장에 지금 공사 현장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정말 현장을 한번 직접 나가보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조심하고 제가 앞장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하는 거는 하루 이틀 좀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성격이 항상 빨리빨리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생긴다고 저는 보는데 저 역시도, 우리 사장님 마찬가지겠지만 조그마한 사고도 안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 또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우리 사장님 한 2개월 되셨고 우리 감사님은 한 3개월 되셨고 또 기획경영본부장님하고 또 도시창조본부장님 한 25일 된 것 같네요. 그죠?
일단 부임을 축하드리고 우리 직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부탁드린 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증원, 인원을 보충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올해 약 한 30명의 정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명 증원이 되고 내년에 10명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5명 해서 30명의 증원이 일단은 저희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중장기 경영전략수립 용역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약 한 이백, 그때가 270명 정원이었었는데 약 33명 정도 증원 요소가 있다고 인력 부족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덕분에 시하고도 많은 소통이 있었고 또 우리 공사 노조에서도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온 건 사실이고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앞장을 서왔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산하 공사·공단 등의 효율적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을 또 시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래에는 좀 더 적합하게 또 효율적으로 될 것 같고요. 우선에는 저희들 30명의 정원을 약속을 받고 금년 15명을 증원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르피나 그리고 저희들 부족한 주거복지센터 이쪽에 인원을 확충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하고자 합니다.
사장님, 정원이 321명인데 현원이 289명.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직원들의 업무량이 증가된 거는 사실이죠?
업무량이 좀 우리 직원 숫자에 비해서 많거나 벅찬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에 걸쳐 갖고 이렇게 직원을 충원을 한다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다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같으면 사장님이 올해 그 인원을 다 충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한꺼번에 충원하는 건 부담이 좀 있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공사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제가 좀 더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직원들 수고를 좀 덜어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력에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여러 측면도 같이 한번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아르피나, 도시공사, 관광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도시공사로 환원된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하고 조금 더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넘어온 직원들은 도시공사 직원, 정직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도시공사 직원입니다. 도시공사의 직원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어 있고요. 사업도 그렇지만 인력도 완전히 도시공사 직원입니다. 다만 이관되어 온 지가, 전적, 옮긴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우리 노조와의 여러 가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또 신중하게 접근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마는…
정정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직원이긴 합니다마는 다만 일반직과 계약직 아르피나로 할 경우에 아르피나를 따로, 일반직하고 따로 분리해서 저희들의 직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반직은 아니고 아르피나를 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에 있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정직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도시공사로 이렇게 환원이 되면서 그 직이 다르다면 그건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직원 아닙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르피나 운영 특수성을 감안해서 아르피나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 말씀도 오히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일반직으로 아르피나가 정리될 수 있는지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또 아르피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복지나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어느 부분이 좋은지 좀 더 내면을 살펴서 원한다면 일반직으로 전직, 옮기는 것도 같이 고려하고 폭넓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물론 관광공사에서 우리 도시공사로 넘어온 직원들에 대한 부분, 제가 작년에 어떤 질의를 했는가 하면 “운영권 환원 후 노노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또 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하나, 만약에 그 직원들이 도시공사로 넘어오게 되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아까 방금 우리 사장님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직원들의 사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도 25명인지 23명인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을 사장님이 파악을 하셔 갖고 우리 보고를 해 달라고 했지만 제가 이 부분을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불합리 그런 부분을 대우를 안 받도록 해 달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은 정직원이지만 그걸 또 세분화해 갖고 또 나누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아르피나사업부가 시민복지사업본부 내에 복지사업처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인원이 오면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복지 차원에서는 부산도시공사 직원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가입 건은 가입의 의사를 밝힌 아르피나 현재 직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부산도시공사 노동조합으로 아르피나에 현재 근무 직원들이 서로 신중하게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빠르게 속단 내릴 수는 없고요. 다만 아르피나 직원이든 노조든 불합리하게 억울하거나 할 수, 하도록 저희들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에서는 모든 부분에 같은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이나 급여 같은 것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관광공사 수준으로 전혀 차별 없이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대우되고 있고요. 계속 아르피나 직원들하고 접촉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직원으로서 빨리 처우하고 그분들도 섭섭하거나 차별한다는 생각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보충 질의도 하겠지만 방금 사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짚어볼게요. 대우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복지는 복지 부분은 동일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고 현재, 그렇게 답변한 걸 제가 재확인합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보충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하 전 직원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도시공사가 더욱더 번창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조직 차원에서 사장님과 지금 기획본부장님, 도시창조본부장님 이번에 새로 다 영입했죠?
잘 좀, 두 분은 사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도시공사가 조직이 잘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받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어떠한 부분, 어떻게 보면 택지 개발과 주택의 어떠한 부분, 두 가지의 어떤 형태가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우리 어떠한 사업 속에 금방 김민정 위원님이나 우리 이영찬 위원님이 했던 아르피나, 관광공사가 했던 어떤 업무를 지금 이관하는 부분, 그 부분을 앞으로 사업 속에서 진행이 될 것인데 1차적으로 노조의 관계, 그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부끄러운 짓이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관광공사가 사업을 하면서 뜻한 바가 있지 않고 나름대로 수익의 구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면서 그것을 결론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안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 기관으로서 넘어온 이상 사장님께서 그 어떠한 부분이 적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흑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업무가 노조원들의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탄생될 때 무엇을 위해서 탄생되었는가, 누구를 위해서 탄생되었는가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노조 간에 어떠한 업무를 가지고 논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 사장님이 충분하게 간파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는 질의를 하고 전체적인 어떠한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는 뭐냐면 신규 발굴이에요. 신규 발굴이라고요. 사업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 부분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는 어떤 형태로의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신규를 계속 발굴을 해내야 돼요. 그중에서 수익 부분을, 그렇다고 수익 부분을 만드는 어떠한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번에 업무를 보면서 몇 가지를 1개, 1개를 봅시다. 썩 눈에 안 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획들은 몇 가지가 대규모의 산업단지 부분, 사장님이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 위치가 엄밀히 말하면 제일 큰 부분이 에코는 거의 마무리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주택 부분이 18블록부터 20블록까지 주택의 부분은 그거는 기이 여러분들의 보고를 받았듯이 다른 메이저급을 데려오면서 아무래도 도시공사가 남는 어떠한 이윤을 절감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안기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통합주택 부분, 그 부분은 계획대로 좀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에코는 지금 대단위 속에서 우리 지분율이 15%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성 자체가 마무리 형태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신규의 형태가 연구단지와 그다음에 공공주택이에요. 연구단지는 사장님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몇 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35%를 가지고 있죠. 지분을 가진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도시공사의 권한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지분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말하는 대저공공주택의 지분율 부분 어때요?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나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소한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임대주택도 지분 해 나가는 만큼 2,000여 세대를 일단 계획하고 있고요. 또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분양이든 땅이든 20% 정도 되어서 같이 공동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 부분이 지금 매번 제가 도시공사와 만날 수 있는 사적의 보고와 공식적인 어떠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문제를 해가 지분을 가져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어떤 쪽에 지분율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그 지분율의 결정을, 지금 공공주택은 LH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율의 결정을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 중앙부서 어느 쪽에서 합니까?
그 지분율은 국토부가, 크게 봐서 국토부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LH하고…
좋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국토부가 그 지분의 결정을 한다라고 할 때 사장님 근본적인 어떠한, 지금 우리 박 시장께서 이번에 사장님을 영입했던 가장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 1개가 그 부분이에요. 사장님 역할이 그거예요. 왜 박형준 시장께서 사장님을 우리 부산시 도시공사의 수장으로 모셨냐의 가장 기본이 키포인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교 역할을 그 어떤 부분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거는 자료로써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국토부에 이 지분율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한 적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국토부 그리고 LH, 시, 저희 이렇게 4개 기관이 연관돼 있습니다마는 LH하고는 수차 협의를 거쳤고요. LH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협의가 다 되면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 결정이 사적인 만남의 요구, 구두상 요구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공식적인 근거자료가 있으면 이거는 우리 해교위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예,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동사업자 관련해서 요청도 하고 회신도 받았으니까 문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서 일체를, 문서 일체를 우리 도시, 해양위원장 앞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부분이, 시간이 아무래도 후반기를 넘어와 있는 업무보고인데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래도 공공주택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 시기를 지금 놓쳤어요. 더 빨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시를 때리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과 어떻게 보면 GB해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단지와 서부산공공주택 부분의 GB해제와 아울러 우리가 이미, 기이 공기업평가를 다 마친 서부산유통단지의 어떠한 GB해제권 이것이 지금 미뤄진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비공식적으로 제가 보고도 받았습니다. 걱정은 같이 공유합시다.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피해들이 꽤 기대가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엄궁단지의, 엄궁시장의 이전의 부분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별도로 여러분들이 올 초니까 보고를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풍산금속과 반여시장 이전이에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센텀2지구는 거의 희망고문에 불과해요. 풍산금속은 이미, 기이 기장에 확정이 됐지만 박형준 시장께서 새롭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어떠한 발표를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어떻게 새롭게 점검을, 부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만 내가 답 듣고 일단 후반기로, 2차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와 또 저희 그리고 주식회사풍산 등 이전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풍산에서는 아직 이전지에 대한 결정을 전혀 내리지 못하고 계속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도 풍산을 찾아서 만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와줄 방안이 없는가 좀 더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토부라든가 시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진입도로 등등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질의의 부분에서 이거는 어떤 위치의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정하지만 또 한 분류인 풍산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산이 또 나름대로 기장의 어떠한 모 지역을 정함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부분들 그런 것이 해결되고 난 후에 센텀2지구는 나와야 돼요. 엄궁시장도 이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런데 우리들은 이 자료에서 보듯이 이 자료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장님은 인사청문회에서 만났습니다. 인사청문위원장을 하면서 사장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비교를 해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사장이 새로 왔으면, 경력도 도시공사 업무에 아주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산도시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겠다는 철학이 안 담겨 있어요. 사장님께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주로 센텀시티에 관한 것만 언급을 해요. 첨단공업단지를 만들겠다. 그런데 센텀시티는 이미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차세대 먹거리 사업입니다. 공사도 기업이고 기업은 지속 가능하려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규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업무계획에는 없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어요. 어쨌든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도시공사를 이끌고 가겠다면 우선 “차세대 먹거리부터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한번 믿어보세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도시개발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력을.” 이렇게 밝혔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산도시공사는 사장, 감사, 기획경영본부장, 도시창조본부장이 전부 다 새로 부임하신 신임 임원들입니다. 핵심 도시공사를 이끌어갈 사장과 핵심 경영임원진들이 다 신입이 오셨으니까 당분간 6개월 동안 도시공사가 표류했는데 당분간 또 표류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점이 있어요. 특히 언론과 우리 시민단체,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본인도 그래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부산지역에 연고가 없어요. 연고가 왜 중요하느냐 도시공사 사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고가 필요 있느냐 이렇게 혹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지역 건설업체를 이끌어가는 컨트롤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건설업자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소통하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데도 도시공사 사장이 해야 한다고 언론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고를 볼 때 사장님은 본 위원이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은 주로 경북에 연고가 있어요. 사장님께서는 경북도지사 비서도 역임하셨고 했지요?
경북은 제가 살던 곳이니까 어릴 때부터 살던 곳입니다…
또 동생분이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관료직으로도 있었고 그래서 연고가 없으니까 어쨌든 사장님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찌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있을 때까지는 경륜을 살려서 뭔가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8대 의회의 해양교통위원님들이 참 살아 돌아온다면 아마 도시공사를 가장 먼저 감시·감독할 거예요. 그렇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일으키던 사장이 어떻게 공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잘 점검해서 다음에 인사청문회 때 이 얘기할 거예요. 우려를 했지마는 다르더라, 역시. 그래서 좀 참조를 해야 된다, 너무 한쪽에 편향을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음 9대 의원님들이 거의 다 하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해양교통위원회를 관장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느 정도 도시공사의 현안문제를 파악도 하고 있고 그와 연결돼서 인사청문회위원장으로서 사장님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도 했고 그래서 다 떠나서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장님께서 어쨌든 경륜과 경험을 발휘하셔서 공사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게임문화콘텐츠융복합타운 조성 위탁개발 사업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이거 이사회에서는 논의되었습니까? 이사회에서? 도시공사 이사회에서는 논의됐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쪽지로 받아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사회 가기 전이네요.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전 확정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이런 500억 이상 사업을 하려면 중투도 받아야 되고 시의회 신규사업투자도 받아야 되고 또 도시공사 이사회에도 사전절차를 다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 아직까지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죠?
이사회까지 아직 가지 않았고요.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위수탁계약 체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완료 후 지방재정 관련해서 중앙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 받아야 되고요. 끝나고 나면 공유재산 심의하고 시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시의회 승인이 있으면 개발계획 승인을 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그런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타당성 조사 다 완료하고 그다음에 뭘 하신다고요?
이런 절차 다 거치고 시의회 승인받는다 이 말입니까?
그러고 나서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거 그런 큰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늘 이렇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인데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을 듣자면 이 사업을 30년 동안 부산도시공사가 재정을 투자를 해서 부산시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 거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 사업을 부산시로부터 사업비를 다시 회수할 거다. 그러면 굉장히 큰 사업비고 사업비가 장기간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투자심사 받고 어떤 계약이나 이미 사전에 논의는 다 거쳐졌다, 그죠?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실 건데 그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운영도 도시공사가 하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계획이고…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지금 도시공사가, 도시공사는 무슨 일을 하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방공기업법과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택지, 주택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주거복지…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도시공사 지금 아르피나 맡았죠? 에너지부 한다고 지금 해운대 그거 하죠? 게임콘텐츠 맡죠? 그러면 도시공사는 밑에 산하 사업으로 에너지사업도 해야 되고 아르피나도 운영해야 되고 게임사업도 해야 되고 도시공사의 직렬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네요.
일단 시라든가 지자체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 저희 업무…
본인의 업무에 본인의 직분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맡아서 하셔야 되겠네요?
물론 우리 공사하고 완전히 다른 거 같으면 저희들 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도시공사가 게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게임콘텐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30년 동안 떠맡아가 하게 됐네요?
제가 볼 때는 재정 때문에, 밖에는 답이 없는데? 아르피나 역시 마찬가지고 게임콘텐츠 마찬가지고 에너지사업도 마찬가지죠. 시가 재정이 없으니 재정이 넉넉한 도시공사에 이 사업 떠넘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신규사업이 지금 게임문화콘텐츠융복합사업을 운영하는 거까지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서부산 행정타운, 서부산 행정타운 같은 것도 분양사업을 해도 돈이 안 됩니다. 게임융합콘텐츠, 융복합타운이 무슨 돈이 되겠어요? 건설하는 것만 해도 돈이 안 되는데 운영비 적자 분명히 틀림없이 아르피나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트센터 건설하면 그 돈이 됩니까? 하나도 안 되겠죠. 그냥 시에서 위탁사업으로 주면 그냥 맡아서 떠맡아서 할 뿐이죠.
아트센터는 대행사업이니까 시의 돈을 받아서 하고 또 넘겨주고…
그냥 대행사업으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운영까지 지금 떠맡게 된 거잖아요? 지금 운영까지 떠맡게 된 게 아르피나, 에너지, 게임융복합콘텐츠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역할을 적절하게 할 수 있게 사장님은 도시공사의 역할을 맡게끔 시에 도시공사의 입장을 적당하게 그거를, 그 역할을 하셔야죠, 경영진이.
위원님 말씀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역시 저도 우리가 신규사업을 확대를 해서 할 것도 해야 되지만 전혀 우리의 업종하고, 우리 업하고 무관한 것은 또 아닌 거는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시가 지금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등등 여러 가지 업무들이 창업업무들이 여기저기 뒤섞여 있다 말입니다, 정보진흥원이랑. 지금 3개 출자·출연기관이 자기들 업무를 창업 혹은 창업생태계 어쩌고저쩌고하면서 경제진흥원, TP, 정보산업진흥원 세 군데에서 여기저기 뒤섞여 가지고 이게 여기 업무인지 저기 업무인지 모르게 섞여 있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환경공단입니까, 아르피나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맡아가 하고 게임콘텐츠 맡아가 하고 지금 환경공단에서 하던 업무 맡아가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시설공단입니까!
공사는 공사 역할을 제대로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진으로 입장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저희 업종하고 관련해서 발언할 거는 발언하고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좀 도시공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센텀2지구 관련해 가지고요. 그린벨트 부산시 지금 총량이 얼마만큼 임계치 차있는 거 아시죠?
부산시 전체에 그린벨트 총량이 차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여농수산물시장도 옮겨야 되고 엄궁시장도 옮겨야 되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다 해제 못 하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총량이 다 차있는데 그러면 이 시장 2개 해제하고 부산시에 그린벨트 더 이상 풀 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러면 센텀2지구 때문에 그린벨트 다 해제했고 엄궁시장이랑 반여시장 그린벨트 해제하고 그다음 부산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린벨트 총량 거의 다 찰 거거든요, 임계치에.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센텀2지구 지금 풍산부지 이전부지가 달음산 근린공원 옆에 기장IC 옆에 굉장히 요지, 부동산 호가를 노릴 수 있는 30년만 지나면 굉장한 요지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풍산이 거기로 이전하겠다고 했어요. 풍산은 산업단지로 묶으면 거기 굉장히 싼값에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주변이 굉장히 좋은 그린벨트지역인데다가 주거환경도 굉장히 좋고 교통도 굉장히 요지입니다. 풍산이 왜 거기로 가려고 했을까요라는 주민들의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부동산 호가 노린 걸까? 과연 산단이 이전하려고 하는 걸까? 자, 그러면 풍산이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풍산이 거기로 이전한다는 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사실 깊은 내막은 제가 모르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풍산이 이전지역지를, 이전지를 어느 정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산이 싼값에 산단으로 사들여서 부동산 차액을 노리고 굉장히 좋은 요지를 노렸다.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의 산단인 것 같으면 산속으로 가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 정도 요지는 모든 개발업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데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앞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작년에 문현금융단지 내 미분양 용지 지금 1단계, 2단계는 다 개발이 됐고 3단계는 내일모레 조만간 착공할 거고 남은 거는 일반용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비가 들어간다 하길래 그래서 제가 감사 때 그 맨땅에다가 왜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 하지 말고 거기다가 꽃 심고 풀 베고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들어간다 이래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체육인들, 동호인들 공을 찬다거나 족구를 한다거나 그거 말고라도 동호인들이 거기 와서 관리를 하면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그분들도 거기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질의하신 검토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선 올해 9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하고 저희가 아마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주택금융공사가 화훼녹지공간 조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하고 있는 것을 금방 못 하게는 할 수 없고요. 9월까지로 그렇게 돼 있으니 이거 어느 정도 끝날 때쯤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자활참여주민 등등 그래서 일자리로 만들 수,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까 앞의 건입니다. 활용방안을 추가로 검토해서 스포츠라든가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도록 검토를 다시 잘해 보겠습니다.
다른 기관입니다. 현재 입주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 기관이 뭐 대표성이 있습니까, 일반용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래라저래라할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쪽에서 주 금융기관이 되다 보니까 미관을 위해서 꽃을 심고 또 자활참여주민 150명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꽃 심고 화훼녹지공간 조성하고 하는 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지역자활협회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좀 보면 어르신들이 보면 풀도 베고 돌멩이도 줍고 하는데 그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인건비가 안 나갑니까?
그러면 9월 초가 되면 그게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걸 가지고 올, 관리한다고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저희가 우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니 끝나고 나면 다시 회수를 받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올 9월 같으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 해 주시고 그거 말고라도, 지금 그거 말고라도 금융단지 말고라도 다른 또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 관리비가, 도시공사 관리비가 안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비도 절약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계속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임원 명단에 보면 사장님, 감사님, 기획경영본부장님, 도시창조본부장님 이 네 분은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시민복지사업본부장은, 이을찬 우리 본부장은 임기가 안 나와 있는데 이분은 정년까지 해서 직원이다 보니까 정년 되면 회사를 나가는 거죠?
우선 시민복지사업본부장은 임원이 아니고 일반직 우리 직원으로서 시민복지사업본부장 사업부서라 해서, 사업본부라 해서 시민복지본부장은 일반직원으로서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 들어와서 여기 공사·공단 임직원들 사표서 받아 가지고 좀 문제가 된 거 알죠?
지금 대장동에 저기도 지금 사표 쓰라 마라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죠? 임기가 남은 사람한테…
저도 뭐 아는 게 뉴스밖에 더 봅니까? 뉴스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사장님이나 여기 직원, 임원분들께서는 임기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어느 누가 됐다고 한들 임기가 보장된 사람을 가라 오라 못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임기 동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오시는 분들하고 뜻이 안 맞고 가면 그건 할 수 없지마는 그게 아니다 하면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잘되기를 전 바라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합류된 우리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일단 도시공사 정직원, 정규직 직원으로 빠른 시일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 직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후생, 복지후생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동일하게 적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만이 그 관련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우리 사장님이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 발굴 관련 사항 중에 보면 부·울·경 메가시티 연계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 메가시티 출범에 맞추어 공사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이렇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가 지가상승 등등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 오르기 전까지는 거의 밖에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본다면 서부산 쪽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보고요. 또 동부산 쪽에 사실 특히 신규사업 특별하게 주택, 도시재생 등 외에는 특히 수익을 올려서 공사의 경영규모를 튼튼히 할 그런 사업은 대체로 단지 쪽, 택지나 산업단지, 단지 쪽입니다. 아니면 물론 분양주택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서부산 쪽에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김동일 위원님께 보고드린 유통이라든가 연구 그리고 공공 대저 등등 이미 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은 조금 시간은 남았습니다마는 가덕도신공항에 따라서 에어시티가 될는지 그 주변의 물류 관련 역할 그 외에도 서부산에 남은 택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맥도나 아니면 둔치거나 또 김해공항의 확정이전 철회에 따른 좌우측 등등 해서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전에 말씀한 대로 항공과 해운과 등등 트라이포트의 지역 그 외에도 부·울·경 광역교통에 따른 역세권 결절점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여하고 공사 발전을 위해서 경영을 튼튼히 할 그런 신규사업은 각별히 신경을,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또 밖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장님 답변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장님 좀 정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또 부·울·경 도시공사 간에 협력체계를 잘 마련해 갖고 정보교류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가시적인 신규사업 발굴에 정말 역점을 다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 감사하고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님, 기획경영본부장님, 도시창조본부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기간, 임기기간 동안에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획기적으로 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사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는 여야 공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분은 집행부가 결정된 어떠한 업무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될 때 그때 그것을 맡아가 하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러면 사전에 또 우리가 그 부분을 맡는 전제하에서 과정에 개입을 하면서 우리가 집행부를, 도시공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일 부산시가 시민들한테,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고문을 주지 마라 하는 게 딱 두 가지 지금 사업이에요. 북항2개발 그다음에 센텀2지구.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1개는, 북항2개발은 그 사업 자체가 무엇이 선제조건이에요? 사장님.
2030엑스포하고 관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항2개발은 지금 우리 균형국에서 나름대로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해수부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분 참여를 하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항2개발은 뭐가 선제가 됐냐면 등록엑스포예요. 이것이 결정된 후, 그러면 등록엑스포에 따르는 제반의 여건들을 성공리에 이루고 난 후에 그다음에 북항2개발은 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23년에 BIE 조사에서 실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총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23년에. 지금 우리 대통령과 박형준 시장께서 두바이에 가 가지고 지금 유치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결정된 후에 나름대로 또 등록엑스포는 성공리에 30년에 치러지는 거예요. 치르고 난 후에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부분이에요. 그게 북항2개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사전에 결정을 아직까지 하는 과정에 근 30년 이후에 북항2개발은 개발이 되는데 이거를 시민들한테 희망고문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과 후를 우리 시가 정확하게 꿰뚫어봐야 됩니다. 아울러 공항의 부분도 연계가 다 되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그렇고.
두 번째로 우리 김민정 위원께서 지적했던 센텀2지구예요. 부산에서 가장 대단위 사업이 센텀2지구예요. 이거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의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이 딱 두 가지 부분이에요. 그게 풍산이에요. 그리고 반여시장이에요. 이 2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센텀2지구는 거의 유명무실해요. 그러면 센텀2지구에 있는 풍산금속의 땅이 제가 알기로 한 60만에서 한 70만 정도 될 거예요. 반여시장도 또 매한가지고. 그럼 이 두 기관을 옮겨야 돼요. 그런데 이미, 기이 14개의 풍산금속의 이전지를 비밀리에 여러분들은 시연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1차적으로 기장의 부분에 정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풍산금속이 우리가 가라 해서 갑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십중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해서 그분들 옮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풍산금속의 의견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풍산금속이 산골짜기 어디 가라 해가 가겠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곳이 기장인 거죠. 그러니까 기장에서 주민과 앞으로 미래의 기장에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장에서는 당연하게 요충의, 교통의 요충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기장 발전을 위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풍산이 왔을 때 그 지역 주변의 활용방안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한 우리 시장께서는 결론적으로 항복선언이다, 항복선언. 그러면 그 정도의 땅을 제공할 수 있는 땅이 원도심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게 기장군과 강서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100만 평을, 100만 평 내의 땅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시장께서는 그것을 설득을 시켜줘야 된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결정된 후에 이 센텀2지구는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반여와 풍산이 결정 안 하고 무슨 센텀2지구 개발을 운운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플랜은 막 띄우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센텀2지구가 되는 것처럼.
그에 대한 도시공사의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풍산금속 관계자에 연결이 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역할이 그리 크겠습니까? 이런 어떠한 종합적인 부분을 도시공사가 전략적으로 집중하자는 거죠. 아까 내가 1차에 했던 정말 도시공사의 영역에 있는 어떠한 형태 집중화시켜야 돼요. 집중 못 시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부산유통단지 공기업평가 3년 전에 다 받았습니다. 다 끝냈어요. 제일 처음에 컨소시엄 이뤄 가지고 국토부가 또 기재부가 기업들 살찌워준다, 공기업 들어오라. 재점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공기업평가 다 끝낸 거 아니에요. 집중을 못 시킨 거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질의의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해야 할 것을 지금 맞물리는 거예요. 거기도 말이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도면상 축소화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윤이 안 나온다. 네모반듯한 부분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 할 때도 이윤이 안 나온다. 고층 어떤 건물들이 안 올라간다. 다 지연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척을 시켜야죠.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 해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무슨 기관이 온다 해 가지고 그것을 반대해 가지고 1년이 흘러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보니까 대저연구단지와 공공주택의 예타 면제시킨 거예요, 이 정부가. 시키니까 기간이 완전 단축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2∼3년의 세월이. 그러니까 같이 맞물린 거 아니에요. 2∼3년 전에 빨리해야 할 것을. 이런 것을 도시공사는 집중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집중화시키지 못하고 나름대로 집행부의 어떠한 그런 어떠한 안에 동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정말 고유의 업무들을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이 지적했던 고유의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장님, 오늘 벽두의 새해부터 제가 이런 것을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사장님의 철학까지도 운운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정밀하게 여러분들 이 책자가 위원들한테 보고의 부분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 힘을 빼려는 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지적이 아니에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좀 올 22년에는 우리 도시공사가 집중화되는 어떤 사업의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고견을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업무에 잘 반영하고 또 전략적 집중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참 여러분의 책자 속에 정말 좀 아쉬움이 나온 거예요. 아까 사장님께서도 서부산 어떤 개발의 부분, 공항의 부분이 결정되면 여러 가지 형태가 변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지금 그린과에서 10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에 들어가는 지금 맥도라는 그린시티 이 자료에 1개도 안 나와 있어요.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 100만 평을 부산시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의 어떠한 예산이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이 책 속에, 최소한 도시공사가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 쒀가 개 주렵니까? 내가 표현이 좀 거칩니다. 1∼2만 평이 아니에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한 과에서 용역을 부산시 예산을 10억을 들여 가지고 그린시티를 하겠다고 지금 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글자 1개 없습니다. 글자 1개.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21년의 업무보고와 22년 업무가 별 차이가 없다. 100만 평을 개발하려고 하는 한 부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시켜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떠한 제안들, 계획들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글자 1개 없습니다.
업무를 한 번 더 부산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사장님께서 두 달밖에 취임이 안 됐지만 그거를 지금 탓해서는 안 됩니다. 밤을 새우더라도 이미 우리 부산도시공사의 수장을 맡은 이상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세요. 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세분화시키세요. 그러면서 집중화시킬 수 있는 거는 집중화시키세요. 올 2022년에. 저는 들어옵니다, 내가 지켜볼 겁니다.
새해 벽두부터 사장님께 조금 언성이 높은 어떠한 부분들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고 앞으로 잘 사장님 위시로 우리 도시공사가 다시 한번 더 심기일전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저희 센텀2지구 관련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이거 산업단지로 계획 신청하는 것부터 지금 기장으로 이전지를 해 놓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장군에서는 주거환경 훼손이나 주민 반대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지역발전 저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항감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전지로 불가할 것 같아요. 지역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시리아 관광단지 관련해 가지고 연결 보행육교 개설공사 착공을 4월 달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저는 지역구 의원인데 이거 테마파크 공사하면서 그 지역의 어민들한테 아직 제대로 된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행육교 공사 시작하면 저는 이거 반대부터 하고 나설 겁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사업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행육교에 관련되어서도 계속 저는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에 손익관리체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르피나 객실요금 정찰제하고 기업고객 유치하고 정상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저희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 확대한다고 되어 있고 쌍방향 인사드래프트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어떻게 이거 인사관리 시행하신다는 건지 계획을 상세하게 이거 설명을 좀, 나중에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 지났으니까…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하고의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보고와 자료 요청은 빠짐없이 보고되고 제출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교통공사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장님께서는 21년 11월 18일 취임 후에 우리 상임위 회의 참석은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부산교통공사를 잘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추진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교통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부산도시철도 경영을 맡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철도경영에서 우선되어야 할 부분은 안전 확립과 재정의 건전화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을 재확립하고 이용승객 증대와 기술력 발전을 통해 재정여건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시민과 시의회, 지역사회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경영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고견은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발전에 귀중한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 부산경실련 정경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저희 PSO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좀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국비 보전의 당위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또 도시철도가 있는 도시에서는 좀 필요성을 계속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외에 없는 지역이나 이게 필요하지 않는 그 외 여타 다른 지역에서 또 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리나 혹은 전략은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걸 잘 준비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선거에 대선캠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게 대선캠프에서 필요한 전략이나 이런 걸 잘 선거에 필요하게 실질적인 방법을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백전 관련해서 시민사회수석실에 지금 좋은 사례로 올라가신다고 들었어요.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면 어떤 사례로 올라가는 거라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백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동백전을 공사의 간부 직원과 노동조합 간부 그다음에 자회사 간부까지 포함을 해서 직책수행비를 동백전으로 지급받는 걸 협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책비를 동백전으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수석실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 이런 측면 하나하고 거기에 노동조합과 같이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노사 공동의 우수사례로 이렇게 봐서 아마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한테 아마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실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사 공동으로 같이 굉장히 이런 좋은 사례들을 계속 쭉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저희 지금 부산시하고 양산시하고 지금 양산선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분담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접촉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공정이 30% 넘어가고 있어서 양산시와 부산시가 아마 양산선 운영에 따른 시 간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게 올해부터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지금 2호선 양산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추정컨대 연간 111억 정도 적자 부분을 저희가 부산교통공사가 감수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양산시하고 양산선 운영방안 협의를 할 때 시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이미 공사는 들어갔고, 공사는 들어갔고.
공사하고 있고 공사 끝나면 운영을 할 것이고 그죠? 운영 안 할 수 없잖아요?
운영주체도 결국은 저희들 생각에는 교통공사가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운영주체를 누가 결정할까요? 운영주체를 누가…
양산시하고 부산시가 협의를 해서 운영주체를 결정할 건데 저희들은 교통공사가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시하고 부산시가 협의를 할 건데 운영주체가 양산시하고 부산시하고 해도 결국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 교통공사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공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분담금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양산시의 시장이다 칩시다. 어차피 공사 들어갔고 운영할 거고 공사 끝나고 운영 시작하면 배째라 하고 있으면 양산시 입장에서는 사실 노나는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비의 분담도 실제는 양산시의 시비가 국비에 매칭해 부산시보다 훨씬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나중에 건설 끝난 이후에 운영을 할 때 어쨌든 편의를 보는 분들이 양산시민들이 부산으로 올 때 대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정도로 양산시에서 그런 자세를 견지할 거다 이런 생각은 조금 덜 들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운영은 그대로 할 거니까. 굳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이게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우려는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 잘 감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협상에 나선다면 저는 그렇게 입장을 가져갈 것 같은데요. 어차피 공사는 들어갔고 공사 안 할 수 없고 공기 맞출 것이고 그죠?
공기 안 맞출 수 없잖아요? 교통공사 입장에서.
공기 맞출 거고 공기 맞춰서 결국 개통할 거고 운영할 거잖아요? 운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운영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면 어쨌든 운영…
그래 예를 들어서 양산시가 협의 안 해 줬다? 운영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미룰 수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드는데 어쨌든 건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양산시장이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운영할 건데 굳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같은데요?
아니요.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건지에 대한 선정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양산시가 이렇게 크게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건설비도 양산시비가 많이 들어간 거고 이용하는 분들도 양산시민이 훨씬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산시가 큰 헤게모니를 갖고 저희들을 압박하고 이럴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건설비도 많이 들어갔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우리 쪽 사람일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운영비 부분을 걱정을 미리 먼저 하지 않아도 부산시가 알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건설했으니까 하겠지…
건설주체도 양산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줘서 건설하는 거라서 조금은 좀 뭐…
2호선도 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2호선 지금 운영비, 2호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지금 분담금 냅니까?
아니요. 양산시에서 그걸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기에 양산…
2호선을 미루어 봤을 때 3호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잘 참고해서 지금 이제 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 울산시하고 지금 동해남부선 협상할 때에 코레일에서 저희 부산시에 정거장 2개조차도 지금 환승운영금 다 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협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협약할 때, 협약을 나갔을 때는 본인 입장을 정확하게 견지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한 우선권을 먼저 견지해서 가져가야 협상이 되겠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양산시하고 협의하는 거 운영비 적정수준의 분담금 관련해서 잘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참고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 개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의 컨소시엄 보광이엔씨컨소시엄 연락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들이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컨소시엄이 다섯 군데인데요. 그중에 두세 군데는 지금 연락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컨소시엄 5개 대표컨소시엄, 대표회사 어디입니까?
보광이엔씨가 대표인데요. 5개 중에 3개가 연락이 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실무자 의견이라면 보광이엔씨가 연락이 좀 잘 안 된다고…
보광이엔씨가 대표회사, 컨소시엄의 대표회사인데 보광이엔씨가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이 안 되는데 이거 운영사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운영사 변경은 보광이엔씨나 그쪽 컨소시엄사 시행사에서 지금 현재 운영사로 변경한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보광컨소시엄에서 운영사 계약을 했어요. 운영사 변경도 했어요.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관련된 표준임대차 계약을 한, 관련되어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연락이 안 된다. 그런데 운영사 계약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시차적으로 조금, 지금 현재 제가 판단컨대는 연결이 안 되는 시점하고 운영사가 변경되는 시점하고 조금 시차가 있어서 그전에는 컨소시엄사에서 운영사 변경을 하고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했고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 걸로 그런 시차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이거 질문 마무리하고…
이거 보광이엔씨컨소시엄이 교통공사하고 계약을 했고 그런데 이 컨소시엄이 운영사를 변경하는 계약을 했는데 이 운영사를 변경하는 계약은 하는데 정확하게 대표 보광이엔씨는 연락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븐스퀘어라는 운영법인사로 변경을 할 때는 저희들이랑 소통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운영사가 변경되고 난 이후에 지금 연락이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준계약서에, 제가 눈이 나빠 가지고, 표준계약서에, 임대계약서에 임대분양은 공사 착공 후 교통공사 승인을 받은 이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분양은 교통공사의 승인을 받은 이후 가능하다는 거는 교통공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거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승인을 해 준 거죠?
그러면 교통공사가 이 승인의 주체인 건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계속 못 들어가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교통공사는 책임을 안 지고 있고 계속 보광이 연락이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피해 보상을 받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계속 해결하겠다, 해결하겠다, 해결하겠다. 1년, 2년, 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월 1회씩 만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자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연락이 안 되는 보광이엔씨컨소시엄하고 계속 교통공사가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계약 해지의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신뢰 관계가 없고 연락이 안 되는 계약자하고 계속 컨소시엄의 계약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그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약을 맺고 계속 사업시행자가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만한 극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약 해지를 했을 경우에, 협약 해지를 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임대료를 다 내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하시는 대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열여덟 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했던 거는 그냥 사업시행자보고 잘 좀 해 보라는 식의 권고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5년, 사업 시작을 하고 5년이 되어서 변경, 협약 변경이 가능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결고리로 해서 사업시행자를 압박해서 임대하신 분들, 임차하신 분들에 대한 보증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지금 보광이엔씨컨소시엄이 임차인들한테, 지금 굉장히 몇 년 동안 이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같이 동조하고 있다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지금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났고 문제 제기한 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계속 해결한다, 해결한다, 해결한다 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럼 이걸 언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
날짜를 제가 기한이나 이런 걸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 임차인들은 이달 아니고 저달 아니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돈이 묶여 가지고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년도가 계약하고 사업 시행한 지 5년 차…
교통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계약서 문구 때문에 신뢰를 받고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계약서에 교통공사가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해 준 거죠.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간을 언제까지 정리를 할 건지, 정리가 안 되면 보광이엔씨컨소시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건지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질문시간 다 됐으니까 기한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답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고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릴까요?
기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딱 하겠다고 저희가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5년마다 협약 갱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약 갱신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할 때 그때 이런 부분까지 처리되는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열여덟 분에 대한 임차인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같이 놓고 검토를 해서 가급적 그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그 해결방안까지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나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과정 속에 그런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을 할 때 특혜소지가 있는지, 배임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빨리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문희 사장님을 비롯한 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 편한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지하철 내 잡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지금, 많이 숫자가 줄었는데 저도 한 번씩 가끔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그래도 가끔 눈에 띄거든요. 띄면 지하철을 탈 때마다 지하철보안관이라 하는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차에, 열차에 탔을 때도 있고 안 탔을 때도 있고,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다 탈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잡상인하고 마주치면 불러 갖고 “이거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주의 조치를 하면 좋은데 그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없는 사람이 먹고살려고 그래라도 하는데 그냥 참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내·외국인들, 부산을 찾는 사람들은 이미지가 첫인상이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열차 안이, 지하철 안이 조용해야 되는데 물건을 소개하려 하면 그냥 조용하게 해 갖고 소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근절할 대책이 없는가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하철 내 잡상인들이 시민들에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건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 내에 입간판도 세우고 있고 기관사가 방송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관들이 56명이 있긴 있는데 충분한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커버를 못 하고 있고요. 단지 보안관들이 제지를 못 하는 사례가 있다는 건 저도 지금 처음 위원님께 들었는데 그런 부분 교육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안관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하고 거기 팔고 계시는 그분 입장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거기서 지하철 안에서, 열차 안에서 그거를 큰소리로 상품을 소개하고 하다 보면 앉은 분들 전부 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거든요. 그게 근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경영성과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거를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철도사고와 운행장애가 총 4건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고가 1건도 발생이 안 될 것이고 그러려면 어떤 우리 공사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1건 있었고 운행장애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철도사고 난 신평역의 트롤리사고를 뺀 나머지 3건은 전체적으로 차량 부품의 노후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한 거가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늘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매뉴얼에 맞춰서 정비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건 그렇게 가져가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행안부 승인을 통해서 차입을 좀 해서 어쨌든 그런 부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교체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취임하자마자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을 했고요. 안전진단 결과가 15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선순위 정해서 투자를 잘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의 운영적자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은, 이용승객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우리 최근에 와서 운영적자가 2년 동안 연 한 3,0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000억대 운영적자가 나온 것은 사실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기 이전 19년도를 보면 운영적자가 2,300억 정도 났는데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서 3,000억대까지 올라갔고요. 보고드린 바처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무임손실에 대한 손해액이 2019년 기준으로 1,400억 정도 되고 코로나 이후에 승객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 이상씩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국비 보조를 추진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회원제도를 마련한다든지 또 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세대별로 맞춤형 어떤 마케팅을 동원을 해서 올해 목표는 전년보다는 그래도 승객을 한 20% 이상 높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생각을 해서 적자폭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유행이 좀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해서 수송인원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먹는 치료제가 며칠 전부터 수입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혹시 종식이, 코로나 종식이 앞당겨지고 승객이 늘어날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는 공사에서는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보고내용 중에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스마트역무시스템 구축인데요. 스마트역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큐알코드 이용이나 정기권 이용을 저희들 도시철도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하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회원제도를 많이 늘려서 어쨌든 마케팅할 수 있는 모수를 키워야 되겠다. 그게 가장 중점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계속 추진할 사업이 그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맞춤 마케팅이 필요하다 해서 오래 이용하시는, 많이 이용하시는 고객들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든지 그다음에 유아용 교통카드는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한데 유아들이 무임으로 이용을 할 때 부모님들이 안고 탄다든지 또는 게이트 밑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원래는 무임이기 때문에 그냥 타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교통카드를 해서 촉진을 하면 부모님들이 같이 타는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방안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정기권이 보통 지금 7일권과 30일권만 있는데 한 1∼2일, 이틀 내지 3일 짧게 체류하는 데 필요한 정기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 회복이 좀 될 때는 관광공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패스도 개발하고 적극 노력해서 수요 확충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고용전환 의결을 통한 자회사를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2년 연속 무분규 교섭타결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하위 등급을 받아 공사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미흡한 평가를 받았으며 또 올해는 경영평가 우수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도시철도기관이 비슷한 다등급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시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재무파트 쪽에서 일부 관리가 안 된 부분 그런 것들을 지적을 받았고요. 21년도 평가를 22년도, 작년 평가를 올해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 출범한 사례라든지 재난안전평가 3년 연속 우수등급 받은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에서 5년 연속 1위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보고서에 담아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1분 정도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이 됩니다. 한 열흘 앞두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제가 도시공사에서도 질의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짓다가 아파트 공사 붕괴를 하고 한전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하고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철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작년에 공사에서는 산업재해가 몇 건 정도 있었으며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교통공사에서 산업재해가 직원들 1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산재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안전관리가 안 되어서라기보다는 최근의 추세가 산재를 잘 인정해 주는 추세로 바뀌는 거에 기인한 바가 좀 있고요. 작년에 12건이 발생을 했었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두 가지 측면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다 보고 대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한 걸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그런 유형계수에 대한 발굴과 관리 이런 체계를 작년 쭉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확충이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를 각 본부장으로 선임을 해서 그런 체계에 대응하도록 했고 여러 가지 금년에 추가적으로 할 것은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5개 분야에 걸쳐 수립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 수립을 하는데 가장 초점은 결국은 그 수립한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을 하고 또 그런 데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고 이런 게 순환적으로 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문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오늘이 만 2개월 정도 되는데 업무 파악을 그동안 2개월 동안 쭉 하셨지만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도 이야기한 부분 중복이 되겠지만 무임손실 국비 지원 필요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사장님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적자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렇지만 이런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교통공사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혹시 자구책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물론 국비 보조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통공사 내부에서도 수익의 확충이나 비용의 절감에 대한 노력을 당연히 고민하고 그래야 당당하게 국비나 시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확충과 관련해서는 앞에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부대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지하상가 위주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오히려 지금 보면 수영∼광안도 그렇지만 실제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범어사메디컬센터와 같은 그런 특색 있는 걸 개발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강조를 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광고 문제는 앞에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디지털광고 비중이 30%까지 되고 있는데 부산교통공사는 4%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년에는 20%까지 끌어올려서 부대사업에 대한 확충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수요와 관련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공사 스스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역무시스템에 의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고객의 회원이나 어쨌든 저희들 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싸매고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된 건설공사 안전관리 미흡, 매우 미흡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타 광역시 도시철도기관과는 달리 도시철도 건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 특성상 대형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또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시행한 안전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보면 부산시, 도시공사 등과 더불어 가장 낮은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통공사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 미흡 평가를 국토부로부터 받았는데 어쨌든 제가 판단컨대는 안전관리가 잘 안 돼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기보다는 첫 번째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평가지표에서 원하는 수준이 보통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 건설관리를 할 때 하고 있는 그런 기준보다 상회하는 그런 기준을 지표로 만들다 보니 아마 첫 번째 평가가 대응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전담조직을, 건설 속에 안전전담조직을 신설한다라든지 법령에서 원하는 정도 이상의 예산 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의 대응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89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는데 87% 정도가 다 미흡 이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체계도 좀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가스공사나 발전공사가 조금 두 군데가 잘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어쨌든 염려하시지 않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이 현재 기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 답변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많은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는 상황에서 안전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공사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이 부분도 우리 사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수준, 지표가 수준이 높아서 평가 잘 못 받았다라는 건 변명처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전체적인 안전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일상적인 안전관리는 매뉴얼대로 하고 그대로 정비나 유지보수 이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두 가지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경영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투자가 한 2년 정도 소홀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장에 경영이 좀 어렵더라도 어쨌든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도래한 부품이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아마 한 3월쯤 되면 행안부랑 협의해서 자체적인 차입을 통해서 한번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할 계획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세상이 되면서 ICT나 IoT 기반의 이런 거를 교통공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야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좀 있고 이걸 다 플랫폼화시켜서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다른 분야에서 이상이 생길 걸 또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확인과 빠른 체크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할 부분이라서 일단은 전반적인 스마트안전관리체계 구축이 금년도에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와 이런 스마트안전관리체계 구축하는 두 가지로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상하고 하단선 공사 중단이 되었다 이러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까?
사상∼하단선의 공사 중단과 관련된 건 원청사와 하청사 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20년 11월에도 한 번 공사 중단이 조금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청사인 SK에코플랜트에서 추가로 67억인가 추가적으로 하도급비를 올려주고 다시 공사 중단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하도급사에서 이행을 못 해서 계약 해지가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은 현재 하도급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건 보겠고요. 현재 공사는 SK에코플랜트 원청사가 직접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중단 기간이 좀 짧은 편이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공사와 관련해서는 승학산 낙석이라든지 차량기지 이전 이런 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생각보다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 중에 사하구 하단동에 보면 SK뷰아파트 주민들하고 관련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얼마 전에도 시청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 봤는데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차량기지 이전은 2016년에 처음 민원이 제기되어서 초기에는 아파트 주민추진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현재 위치, 현재 계획되고 있는 아파트 옆에 승학산 밑으로 내려오는 걸로 일단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아파트 주민들은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를 하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시청에 와서 시위를 하는 건 발파공사 때문에 그런데 4공구 발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문제 제기를 해서 어쨌든 시험발파를 한 달 정도 연기를 했었습니다. 연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진동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측정을 한 결과 아파트 쪽에서 측정을 하니까 원래 기준치보다 1/20 정도 진동이 나와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는 됐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불안해하셔서 공사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 작업일지라든지 이런 걸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불안감이 없도록 공사 진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마무리하려면 2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업무에 18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 관련돼서 사상∼하단선 건설하고 양산선 건설 이 부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사상∼하단선 건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완공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또 한 2년 정도 더 공기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 때문에 공기가 늘어나면 또 당연히 예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사상∼하단선은 6.9㎞에 돈이 6,566억 원이 들고 또 양산선 같은 경우는 11.43㎞에 6,019억이 드는데 제가 아까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냥 수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사상∼하단선은 1㎞에 공사하는데 1,000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양산선 이 부분은 킬로당에 500억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공사하는 방법도 다를 거고 여건도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킬로당 1,000억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이해불가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도시철도 건설에 1㎞에 1,000억 정도 이렇게…
예. 그 정도 나오고요. 여기 차이는 양산선은 단선이고요. 사상∼하단은 복선인 차이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사상∼하단은 지하구간이 대부분, 다 지하구간이고요. 양산선은 지상교량구간으로 되다 보니까 약간 건설비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예. 사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도 되고 한데 지금 현재 공기가 사상∼하단선 같은 경우는 약 13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 공정률은 60.5%고 2023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부서 직원들이 정말 잘하셔 갖고 또 하도급 이런 공사중단이 안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 늘어나면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하시는 원청사나 하청사는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관리를 해서 어쨌든 공기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가 잘, 또 기관이 잘 번성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사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쭉 사장님의 어떠한 답변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가 없지 않아 좀 있어요. 나름대로 두 달간 부산교통공사의 업무파악은 그 나름대로 좀 되신 것 같고 또 사장님의 그 부분에서 견해 부분들을 곁들여가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하튼 우려하는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좀 아까 중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교통공사가 시민의 어떠한 세금을 먹는 지금 하마 기관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시민의 교통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면서 일어나는 발생된 요인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매년 한 3,000억 가까이를 시민의 혈세로 지금 충당되는 이 과정에 어떻게 보면 거의 3,000억의 예산의 적자 폭에 가장 큰 비중이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 가지 적자요인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무임, 예를 들면 저희들이 표를 1구간은 1,300원에 팔고 2구간은 1,500원에 팔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승객 손님 한 분당 받는 돈은 77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주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임수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버스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문제 이런 것들이 2019년 기준으로 보면 1,800억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전반적으로 부산교통공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요금이 많이 싼 것도 기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공기업의 한계로서 마케팅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내부의 비효율도 좀 있을 순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단의 형태가, 몇 가지 형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의 답변은 무임승차 그 부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25일 날 나름대로 대선후보자에게 일어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아주 좋은 모습이고 사실은 국토부가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무임승차라는 부분은 오랫동안 우리가 건의를 해 왔고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국토부가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을 경우는 이 형태는 엄밀히 말하면 무임승차가 아무래도 노인들 부분이겠죠. 그죠?
65세, 법률적으로 근거된 65세 노인의 복지정책으로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데 복지라는 부분들 또한 한편으로 말하면 지금 철도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의 부담하는 비율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로 국가가 다 부담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열악한 지방과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이 모습 그러면서 아울러 이런 것을 곁들어가면서 지하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광역권 너희들이 한 지하철이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나름 국철 부분만 자기들이 국가가 책임지는 어떠한 형태인데 이것이 변화되지 않을 경우는 이 부분은 해결될 기미는 거의 힘들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의 형태로 지금 이번에 대선후보자한테 그 부분을 국가가 부담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은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지금 말이 끝나는 잔치다 말이에요. 수년 동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영원한, 영원한 숙제는 아닌데 어떤 형태로 우리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한 가지의 부분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승객 감소죠. 그 부분인데 그 한 가지의 어떤 형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통국이니까 버스 일반화의 대중교통과 지하철과 중복되는 노선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나는. 한번 정말 교통국과 대중교통 버스와 어떻게 보면 지하철과의 중복되는 부분, 지상은 버스가 달리고 지하는 지하철이 다니는 이 부분에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좀 이래 중복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사장님 한번 교통국에 버스노선의 재개편의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할 의향은 있어요?
예. 당연히 교통공사 입장에선 지금 BRT하고 도시철도의 중복문제가 어떻게 보면 상호보완되어야 될 버스하고 도시철도가 사실 경쟁하는 체제가 되면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BRT노선 건설이 되는 과정에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가급적이면 노선의 중복의 문제나 이런 건 정차 여부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도시철도가 기본이 되고 나머지는 보완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이미 계속 교통공사는 교통국 쪽에 건의를 계속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진행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BRT가 계속된 거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꾸준히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고 협업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어떤 기관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쪽에 다 우리가 공히 시민의 세금을 들어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충분하게 이건 우리 자구책으로서 마련할 수 있다. 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떠한 해결점을 2022년에는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중복되는 노선 부분들은 버스노선을 정리를 하면서 그렇다고 지하철의 노선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교통공사에서 충분한 의견서를 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해결점이 아까 사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하철이나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요금인상 부분, 참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거론해야 될 부분인 거는 확실합니다. 여태까지 선거를, 큰 선거를 앞두고 요금인상이라는 부분은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할 후보자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현실적으로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난 후 또 지선이 바로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박형준 시장께서나 또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노선의 어떠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들어가고 그 6개월간의 과정에 시민이 어떠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 부분들을 누구의 눈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통공사나 심지어는 대중교통 버스의 어떠한 부분에서 어느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지키면서 그 시기는 감히 이야기하는데 6월 지선이 끝나자마자 이 부분은 현실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봐집니다. 그 준비기간을 어느 순간에 시민들한테 우리가 요금인상의 필요성들을 바라면서 요금인상을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6개월간의 준비과정은 교통공사의 위주로 공청회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떠한 필요성들을 충분하게 있는 그대로 시민들한테 알리면서 그 어떠한 준비기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는 어때요?
위원님 말씀이 저도 한치의 틀림없이 공감을 합니다. 벌써 2017년 5월에 운임을 인상하고 지금까지 5년 차 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 운임 인상이 필요한데 늘 공공, 위원님이나 공공요금의 인상은 선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민감하고 또 최근에는 물가가 많이 뛴다는 거에 대해서 물가당국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 아직 소상공인들이 불편한 시점도 있고 이런 시점으로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적어도 7∼8월쯤에, 이쯤에 운임 인상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럴 때는 충분히 시민들하고 소통도 필요해서 그런 부분 준비 철저히 해서 어쨌든 한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김동일 위원님께서 중복노선 노선 개편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 많은 위원님들도 이전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교통국에서도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위원회에 가고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실질적 현실적으로 개편이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국과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공사의 외부인사로서 조직 장악력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이 해교위에서 부산교통공사를 담당하면서 나름대로 교통공사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도 받고 그런데 공사는 특정인 중심으로 사안별로 특정인이 이동하면서 조직이 서열화돼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에도 그렇고 이렇게 볼 때에 사장님의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포부, 공사 경영철학과 비전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데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또 사장님의 임기가 물론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하지마는 향후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모르지 않겠냐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과연 사장님께서 교통공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닦은 경험과 경륜을 부산교통공사에서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실현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장님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예. 답을 좀 드릴까요, 예. 어떤 조직이든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은 뭐 특정 파벌 어떤 특정 지역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는 학연과 지연과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작동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맺은 인연들은 또 좋게 작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다는 걸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 입장에서는 물론 짧게 와서 아직은 직원들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없습니다. 제가 어떤 연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어쨌든 조직을 끌어나가는 중심은 항상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보고 인사를 할 거고 그렇게 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조직에 휘둘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임기 문제에 대한 거는 정치적인 사항과 같이 생각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공공기관장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기 올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이런 철도에 많이 근무했다는 그런 거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왔지 어떤 정치적인 계파나 이런 거 때문에 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임기를 더 굳건히 하고 3년 지켜나가는 데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은 조직에서 생기는 문제는 부산시 산하의 물론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안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일단 사장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 밝히신 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력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조와의 문제에서 과감하게 청문회에서 다 얘기 들었죠, 위원님들의 결단을?
그래서 추진력을 좀 발휘하셔서 교통공사의 문제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인사문제가 한번 자료를 보시고 보고를 다 받아보시고…
인사 문제에 직원들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이 됐어요. 다음에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물론 11월 달에 부임하셔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미 그때 보고서는 거의 다 해 놨을 거야. 컴퓨터 속에 다 있어 갖고 작업만 수정하든가. 그래도 한번 보시고 현안 문제가 뭐였냐,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뭐였냐를 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의회 상임위에서 교통공사 어떤 문제를 지적했는가 보고 그 문제를 업무보고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고서 16쪽에 광고수익 극대화와 관련해서 지금 PSD와 부산은행 소송 건 이거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빠져있어요. 이거는 지금 수십억에서 이거 지금 부담이 만만찮은 금액인데 이것도 어떻게 소송은 올해 어떻게 진행된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노조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여기 보면 별로 언급할 게 없어요. 사실 뭐 지금 그게 없을 걸 그러니까 우리 철도공사에 계시면서 했던 노조와의 관계, 청문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죠?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것을 그 분야에 업무보고서에 좀 하기는 그렇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사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밝혀주시는 게 좀 아쉽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PSD 문제라든지 아까 우리 질문하셨던 수영∼광안 건 김민정 위원님 지적하셨던 문제나 이런 건 좀 의회에서 충분히 궁금하실 문제였는데 현안사항이란 걸 통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동조합 문제는 걱정하시는 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7월 업무보고가 있을 텐데요. 그때는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할 건지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도중에 도시공사, 철도공사, 환경공단, 시설공단 각 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여러 가지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조와 잘 협조하셔서 교통공사를 포부를 가지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2차 질의까지 해서 사장님께 좀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를 더 질의를 좀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 계셨지만 지금 사상∼하단 부분 있죠?
지금 건설 중단돼가 있죠? 재개가 됐습니까, 어때요, 그 구간 안에?
원청과 하청 갈등 때문에 문제는 원청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어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완전히 단절돼서 지금 진행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SK에코플랜트가 하청하고 문제가 되니까 원청사인 SK에코플랜트가 직접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진행 중이고요…
결론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1차 우리가 중단됐을 때도 하청에 어떠한 부분에서 어떤 설계의 변경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은 됐죠, 그죠?
해결이 됐는데 2차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분들이 지금 중단을 시킵니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그렇게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뭐예요? 거기서 우리 교통공사가 할 역할? 뭘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도급사인 네오그린 유동성 부족이 가장 큰 핵심인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쪽 기업, 저희가 제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2020년에 11월에 한 번 3개월 공사 중단이 됐을 때도 장비대금이나 노임을 체불을 해서 문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사인 네오그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상∼하단 쪽 밑에가 이렇게 다 지반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마른 흙이 퍼지는 게 아니고 물기를 먹은, 습기를 먹은 흙이 나오는 거에 대한 공정이 복잡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청사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원청사인 SK 쪽에서 67억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불을 하는 걸 약속을 하고 또다시 이 장비대금이라든지 노임 체불이 발생돼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 단절이 되면 계약 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시작했는데 이게 작년에 또 발생을 한 겁니다, 12월 달에 돼 갖고. 초점은 그거고요. 여기서 공사의 역할은 이미 계약 해지가 된 상태인데 네오그린이라는 회사가 부산의 지역 연고업체고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는 저희 생각은 같지만 지금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생절차에서 화해가 잘 진행이 되면 어쨌든 기업을 살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SK하고 지금 중재를 통해서 네오그린이 계속 어떻게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통공사에서 지금 역할 부분은 SK와 그 부분의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도면의 역할들, 여러 가지 설계의 역할 그 안에 일어날 파생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도급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안에 지하를 팔 때 흙의 물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 말을 빌리자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옮겨가 그거를 마르게 해 놓고 반출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물기가 있는 부분에서 받아줄 수 있는 지역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이미 예상을 좀 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설계의 부분에서 우리가 교통공사가 SK 쪽에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다 그런 부분은 가미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도급 자체가 기업 어떠한 우리가 해지를 시켰을 때 그 어떠한 부분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은 재하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업을, 기업 회생을 시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그거는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그거는 SK가 하도급을 준 어떤 부분이니까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의 부분들은 어떤 선까지 그 영향을 미쳐요, 미칩니까?
기본적으로는 교통공사는 SK 쪽하고 계약이 된 거고요, 1공구에 대해서. 거기서 그거를 SK가 하청을 줄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운영할 거냐 SK 자체적인 문제인데 SK가 하청을 줄 때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업체에 우선해서 주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하청의 재하도급 부분들은 지역업체를 우리가 고려를 해 달라는 것은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공사들이 진행될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그 부분에서 SK 부분의 첫 어떠한 계약의 금액의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턴키공사로 진행이 되어서 어쨌든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가 공사 와중에 손실이 발생하면 기업에 당연히 리스크테이킹 하는 관점에서 기업이 안는 거고요.
기한의 연장, 기한의 어떠한 부분만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 부분에서도 우리 교통공사가 원청 SK에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해서 전체 총사업비 변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감안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첫째 어떤 계약에서 우리가 설계 변경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부분에서 혹시나 SK와 하도급의 문제 부분에서 발생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SK와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분에서 SK가 과연 우리 첫 설계대로 첫 어떠한 대로 계약의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증액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더 예를 들어서 플러스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두 번에 걸쳐, 두 번에 걸쳐 기간이 어떤 사업이 중단된 이 마당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 보고조차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신문지상에서 보고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충분한 설명들은 앞으로 그 부분에 무엇 때문에, 왜 예를 들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다음에 공사가 중단되었으면 우리 교통공사와 SK 부분에서 어떤 부분, 실질적인 금액의 부분들은 자료를 우리 위원회실로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장님, 오늘 또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교통공사는 건설과 운영을 같이 해요. 부산이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광역도시권의 지하철 부분에서. 그래서 한쪽의 어떠한 철거의 부분, 오늘은 조례가 일단 철회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류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계속해 오고 있어요. 한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 대응들은 충분하게 교통공사의 입장을 저희들이 같이 우리 해교위 위원들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어떠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함에 있어 가지고 공사 중단이 빈번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하에 뭐가 들어 있는지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설계 변경의 형태들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얼마만큼 지금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무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지상에서 보면, 신문 보도상에 보면 공사가 중단됐고 그거는 원청과 하청의 부분만 연결시키는 부분인데 안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그거는 설계 반영이 다 있어야 될 사항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토의 어떤 부분 아니면 토질의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첫 시초부터 이런 부분은 다 가미가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지하에 뭐 좋은 것만 나오라는 법 어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사와 운영을 분리시키자는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면서 계속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입장만, 우리 해교위에서는 충분하게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또 항변 내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고도 안 해 주고 신문지상에서는 공사가 중단되고 그 공사가 중단된 만큼 기간적인 연장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나 어떠한 형태에서 교통공사가 우리가 처음의 어떠한 계약의 부분에서 설계 변경을 하면 또 세금의 부분들은 첫 금액보다 올라갈 때 그거는 세금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어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건설 발주할 때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건 들어가진 않는데 어쨌든 하청업체 입장에서 보면 예상치 못했던 작업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든지 그런 문제 충분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SK 쪽에서 그걸 고려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회생 절차 진행되는 걸 보고 화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네오그린 쪽에서 그쪽 공사를 혹시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SK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능하면 한 기업을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난타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처음의 목적대로 그렇지만 우리 가장 부분은 이 사업이 계획대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부분, 그에 따른 부차적인 안전 부분은 필수적이고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여되는 시민의 세금들이 더 적게 투여하면서 이 부분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하단∼녹산의 부분 혹시나 설계 변경 부분까지 같이 보고를 우리 의회에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1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어떠한 부분이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계획에 있는 녹산, 하단∼녹산선 있죠. 예타가 지금 들어가 있죠?
예타의 어떠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척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타가 금년 상반기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예타 통과를 위해서 전체적인 건설구간도 1㎞ 정도 단축시켰고 정거장도 한 2개 정도 줄이는 걸로 예타가 들어가서 현재 예측은 무난히 예타가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많은 각별한 부분에 노력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최소한 지금 정도 되면 우리 신공항, 가덕신공항이 있을 때 나름대로 철도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1개만 기이 확정이 입구까지만 나름대로 되어가 있고 설계가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녹산선의 부분에서 하단∼녹산선과 연장의 어떤 부분, 심지어는 이 부분까지도 지금 정도는 같이 손발을 맞추면서 우리의 계획들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교통공사가 사장님을 필두로 오늘 간부진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간부진들께서는 사장님을 잘 보필해 주시고 사장님이 뜻하는 대로 우리 교통공사가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우리 시민에게 부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문희 사장님,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통적으로 자구책 마련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임기 동안에, 여기 보니까 간부, 임원들 현황에 보니까 기조실 출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정치권에 계셨던 분도 계신데 다양한 지혜를 모아 가지고 꼭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랑 그다음에 보고를 요청하신 건이 있는데 그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다른 실·국이라든지 공사·공단에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신문지상으로 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저희가 유감을 표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처음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촉박해서 직접 보고를 못 하신다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미리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