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유선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임위원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 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1건과 행정자치국, 인재개발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합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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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도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내 조속한 시일 내 진정한 일상 회복 실현이라는 희망을 품고 상생, 협력, 소통의 기조하에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한 선제적 행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자치국 간부 소개를 드린 후에 첫 번째 안건인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두 번째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올 한 해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착임하신 성수미 역량교육과장입니다.
1월 18일 자로 착임하신 백종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지원센터 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먼저 좀 질의하면서 거꾸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인재개발원 원장님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행안부 주관 21년 지자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해가 우리동네 리빙랩 과정 1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매년 지자체 인재개발 분야에서 강의라든지 또 연구개발 또 이렇게 교육분야 과정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 경진을 통해서 시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해변을 끼고 있는 부산시에서 정작 레포츠라든지 부산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해양스포츠가 없다. 그걸 어떻게 발굴할 거냐 해서 지역주민들과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한 결과 이제 해결책을 좀 마련했고요. 아마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문제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채점자들의 또 그런 반영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래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튼 수상 축하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26페이지 보니까 저도 찾다찾다 보니까 우리동네리빙랩 프로그램이 과정이 하나가 딱 있는데 이거가 맞죠?
그런데 이거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이거 확대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작년 수준…
현상, 현상유지 및 일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과정을 굉장히 확대하고 싶은데 학습자 모집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코로나 이 시대에 현장근무들로 다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이게 일주일 동안 현장에 가서 시민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을 좀 거치다 보니까 서로 오지 않으려고 굉장히 회피하는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확대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시대에 불가피하게 올해는 1개의 과정으로 좀 축소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어차피 계획은 집합교육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상까지 받았는데 도리어 축소가 됐다 하니…
대신 장기과정 즉, 신규임용자 과정이나 글로벌인재양성 과정에는 이러한 문제해결의 프로세스를 더 많이 접목해서 현장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신규임용자, 일반직 신규자 교육에서 매번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의견을 좀 들어주셔서 의회와의 관계를 좀 교과에 넣었었잖아요. 이번에도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정에 보니까 의회실무가 신설이 되었더라고요.
그것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보조금지원단체 직무교육이 있는데 제 생각은 보조금을 보통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할 때는 상반기에 좀 주거든요. 상반기에 주면 이 교육날짜가 보니까 5월, 7월, 11월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앞쪽으로 당길 수는 없을까요? 지급하고 나서 첫 단체별로 그리고 과별로 국별로 하겠지만 사실 이걸 제대로 쓰는 첫 지침을 좀 해줘야 되고 사실 기존의 단체들은 문제없는데 특히 첫 지원 받는 단체나 그런 데는 많이 헷갈려하고 잘못 지급을 해서 특히 돈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원천징수 기준이라든지 3.3% 떼든지 4.4% 떼든지 8.8% 이게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좀 저는 상반기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혹시 변경이 가능할까요?
예, 아무튼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올 한 해도 수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국 국장님에게 질의를. 국장님 22페이지에 보면 시와 구·군간 인사관리 개선. 이게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술직 인사관리 7급에서 6급 구·군 자체 승진방안 추진. 이게 지금 1월 달에 인사위원회 해 가지고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은 공식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는 1월로 했는데 아마 시기는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당초 이제 우리가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지속적으로 요구된 사항 중에 조금 우수한 인력들이 구청에서 일을 하려면 통합인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에서 우수한 인력을 승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청으로 전입을 하게 되니까 구에서 좀 기간을 두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구·군에 전문관 제도를 지정을 하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저희들 총 승진인원 중에서 구·군에 승진소요연수나 충분히 된 사람들은 전문관으로 하면 저희들이 구에 승진인원을 일부 배정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구·군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비록 통합인사라 하지만 꼭 필요한 구에서 볼 때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꼭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다.
구·군에서의 애로나 민원을, 주민들의 민원 중의 하나가 좀 기술직들은 구·군에 있다가 시나 타 구로 확 떠나가 버리니까 연계성도 없는 게 발생하고 행정직들은 그래도 구·군에 있으면 그 과나 이렇게 동 안에서 돌다 보니까 연결이 되는데 기술직들은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진행하다가 인수인계 제대로 안되고 가니까 지역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관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 책임까지도 지려면 구·군에 이 정도 권한을 주는 것도 좋을 듯 싶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참 이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고 하면 계속 재계약을 하려고 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공모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속 뭐 10년, 20년 한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계속 하냐 최소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두 번에 한 번 정도는 공모를 해서 다시 또 평가받는 쪽으로 가야지 왜 계속 재계약을 해가 하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 저는 최소한 한 번 받고 한 번은 재계약하지만 두 번, 세 번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때는 공모를 하자라고…
지적을 하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운동지원센터보니까 평가점수가 좀 높습니다. 우수로 나왔거든요.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평가는 자체 이제 12월 중순에 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 최종점수는 정량, 정성 합해서 한 85점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로는 어느 정도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앞에 말씀드리면 그때도 이랬거든요. 행정의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재계약한다 했는데 이거는 점수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민간위탁 공모를 하겠다라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 왜 공모를 해야 되죠? 이게 또 처음 받은 건데, 불과 3년 전에.
그래도 당연히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면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존의 위원님들은 성향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라는 경우와 또 재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대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공개모집에 응모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가점정도는 이렇게 배려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은 공모절차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또 전체적으로 시민운동을 활성화 시키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공모를 함으로 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공모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사업들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자, 국장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 3년 전에 저희가 들어올 때는 그 원칙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 원칙이 지금은 원칙이 되고 그때는 원칙이 아니었던가요?
이제 철저히 공모원칙은 준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계약을 연장하는 거는 요즘 흐름상 재계약보다는 그래도 공모원칙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게 최소한 한 번, 두 번 이상의 재계약은 하지 말자라는 게 절충안 아니면 조정 의견을 드렸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나와서 좀 의아스럽다고 한 두가지만 좀 제안도 드리고 답변을 좀.
그러면 이번에 되면 공모를 내면, 이게 사실 시민발전재단하고 시민재단하고 2개가 통합이 됐잖아요, 3년 전에? 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2개로 하는 것 보다는 NGO나 시민센터가 하는 것들을 하나로 좀 모아내자고 해서 3년 전에 통합이 된 거죠?
통합되지는 않았습니다. 본 단체에 활동이나 교류 업무 분야가 서로가 달라서 본 두 기관이 통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말의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일단 2개였는데 하나로 됐죠?
이제 공모결과 두 기관에 대한 개별 지원은 하지 말고 하나에만 공모를 하라는 상황 하에서 단일공모가 했고 공개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민운동지원센터 수탁단체 선정 공고 했을 때 3개 단체가 접수가 됐죠? ○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그때 당시에 3개 단체 중에서 기존에 운영한 단체가 또 지원도 했었죠?
예, 그때 3개 단체 지금 말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발전시민재단과 시민재단과 분권권운동 관련 재단 이렇게 세 기관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탁단체 단일화 시의회에 통과가 됐죠?
지금 이것도 공모를 하면 1개 단체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공모에 따른 세부적인 거는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1개 단체 밖에 안 되는 게 아닌가요? 벌써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그때 당시에 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단일화하자고 됐는데.
그거는 이제 시의회에서 시민운동지원센터를 하나만 단체만 지정하자 하는 부분이 그 당시에 의결이 된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의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서를 또 준비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동의안이나 이런 게 개정이 안되면 1개 밖에 안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진행상황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사실 시의회에서 그거를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동의안이 다시 이렇게 안 나오면 1개로 밖에 못 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잘하고 있는 단체 여기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거는 제안입니다. 심의할 때 좀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심의할 때 좀 시의회 추천위원이 좀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심의위원으로 한 두 분? 몇 분이죠, 총 하면? 심사를 하면 위탁공모 할 때?
공모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심의위원회 부분들이 이렇게 규정은 되어가 있습니다. 추천위원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모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거는 요청을 좀 드리는 건데 나중에 시민운동센터 시의회 추천 심의위원들도 좀 일부 두 분 정도라도 좀 포함이 되자.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추천을 했으면 하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일단은 통과가 되면 공모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좀 일단 잘 되고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평가에서도 그렇지만 작년에 플랫폼사업이라는 국비도 따왔고 평가도 좋고 잘 되고 있는 단체가 이렇게 공모를 해서 행정적인 낭비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국장님도 알다시피 재공모 해가 평가할 때도 성과 평가가 반영이 되죠?
예,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은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중복되거나 낭비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공모를 통함으로써 더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치고 또 각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면 이게 3년마다 공모를 통해서 그 조직이 좀 더 발전되고 성숙되는 계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알찬 사업들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이면 행정자치국 시민운동지원센터만 민간위탁을 공모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산시에 하는 민간위탁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앞으로 추세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안 가고 있고.
요즘은 하도 투명한 공개원칙을 얘기하다 보니까 향후도 아마 시민운동지원센터 저희국 소관이지만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공개모집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원칙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유선희 인재개발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 간단하게 오늘 업무보고인데 8대 의회에 들어서 후반기에 행정자치국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정자치국 업무 이 업무가 좀 이 부산시정을 리드하는 선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여긴다면 좀 뭔가 예전에 해왔던 그런 업무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업무내용이 아니라 좀 뭔가 새로운 비수도권 대표도시 부산이 도약할 수 있는 행정을 리드하는 가장 중요한 국의 업무보고인데 이게 좀 국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 행정업무 스타일을 보면 뭔가 개방적이고 창조적이고 추진력, 아주 칼라가 있는데 어찌하여 이리 업무보고 내용은 국장님 부임 이전의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제가 기대하는 거는 부산시정을 리딩하는 비수도권 부산이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창조행정을 좀 선도한다든지 이런 창조행정을 좀 행정자치국 업무계획에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기존의 업무를 반복, 연속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자치국은 중요한 업무 중에 또 하나가 주민소통 이런 협치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외부의 어떤 요인이나 어떤 제도적 제약, 틀에 할 수 있는 한계는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자치분권과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외부의 상위법의 제도적 틀에 그 제약에 그 어떠한 것도 큰 틀에서는 힘들다. 또 협치정책 이런 부분도 창조가 없고 기존 틀에서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명칭 하나를 보더라도 서울본부, 서울지사가 있습니까, 혹시? 서울에 무슨 본부인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시민적 입장에서는. 서울본부.
명칭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위상과 또 업무량이 늚에 따라서 본부격으로 이렇게…
그 위상의 본부급보다는 뭐 서울연락소도 아니고 이게 또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앙부처별 업무협력 이래놨는데 그 성과도 궁금하고 과연 뭐 기재부라든지 개별부처별 서울본부에서, 제가 이해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처 국회동향, 국회동향 이런 게 우리가 뭐 IT 온라인 시대에 오히려 서울본부보다 더 빨리 알 수도 있는데 과연 서울본부가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지 그 외에도 출향인사 그다음에 수도권 기업유치·마케팅 활동 과연 성과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방분권이라는 큰 대의에 구호만 외치고 실행, 지방분권이 실행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지방이 살 수 있는 그 제도적 토대 그다음에 뭐 행정사무권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정권한 그 20% 남짓한 그거 가지고 국비매칭 떡고물 사업 뭐 지방자치가 아니죠. 무늬만 지방자치고 흉내만 내는 지방자치잖아요. 그럴 때는 서울본부를 명칭을 무슨 지방분권 이런 이름을 넣어 가지고 분권을 촉진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조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서울분권 뭐 지방분권 부산 뭐 좀 고민을 해야 될 명칭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기능은 과연 이게 성과를 얼마나 내는지, 실제로 서울본부 주요업무 세 꼭지 보면 기업유치, 실제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서울본부에서?
저희들이 저도 옛날 서울본부 업무 옛날 저희들 행정자치국장이 아닐 때 우리 각 분야별로 서울에 활동하는 주요기업들 또 출향인사들이 직접 설립한 기업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명단 리스트 관리하고 수시미팅을 하고 정보를 얻어서 또 우리 투자유치부서에 그걸 자료를 넘겨주고 협력적으로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거기서 유치하는 직접적인 유치에 업무가 수행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밑바탕에서 흘러가는 정보들을
우리 실무부서와 연결해주는 그런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든 토대를 구축하든 이게 성과가, 뭐 토대구축은 꼭 이 서울본부 직원 아니라도 다양한 형태의 토대구축은 가능한 일이고 정치권에서도 토대가 가능하고 한데 어쨌든 비수도권 부산이 지방분권의 초라한 현실에서 서울본부라는 명칭, 화려한 명칭을 쓰고 있는데 현재 역할은 제가 볼 때는 큰 기대가 아마 못 미칠 거라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본부에 대해서 한번 대진단과 점검을 하시고 새로운 어떤 기능부여라든지 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런 좀 2022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울본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울본부의 역할과 기능이 종래에는 서울사무소일 때는 단순히 서울에 우리가 출장가거나 시장님이 방문하거나 국회하고 중앙정부 이렇게 가교역할만 하다가 지금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출향인사 또는 기업관리, 수도권에 대한 투자유치 마케팅 이런게 새롭게 많은 업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본부라는 이 명칭이 적합한지 여부는 이게 16개 시·도별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일반적으로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는 기능과 역할 또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는 일을 안 하고 있다. 일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고 기존 기능은 이렇게 세 꼭지로 화려하게 적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현실적으로 기대치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미약한 현실을 감안해서 그 비수도권 도시연합에 지방청사를 수도권에 어떤 유치를 한다든지 뭔가 특단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종시나 또 모든 의사, 대한민국의 의사결정구조가 집약된 수도권 또는 세종시에 지방분권을 외치는 그런 통합청사를 비수도권 통합청사라든지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민을 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도 이미 각 시·도 그 사무소가 설치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같이 서울본부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기능과 어떤 미래 기능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복합적인 어떤 부산의 이익을 위해서 서울본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익을 위해서는 보다 큰 변화의 틀에서 새로운 기구가 아니라 어떤 연대하는, 비수도권 도시와 연대하는 통합 청사라든지 이런 게 수도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까, 거기에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곳에 뭐 해서 항의성 어떤 종합청사를 만든다든지 그런 고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선거법, 선거법이라기보다 선거행정 관련 업무 지원 이런 거 또 하고 있죠?
그런데 선거 이게 뭐 어떤 형태로든 고유 업무는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선거 중립이 가장 핵심 어떤 책무가 아니겠어요? 맞죠,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그런데 그 선거 중립이라는 게 공명선거를 실현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선거 중립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은 어떤 지역 현장의 현지성에 대한 어떤 접근 빈도가 높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습니다. 참고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목전에 어떤 불법, 어떤 드러난 불법, 아주 노골적인 불법, 다양한 불법이 있겠죠. 은밀한 불법. 그런데 공무원이 노골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치구·군 일선 주민센터의 동장이 관변 단체를 불러 놓고 반드시 현 구청장을 당선시켜야 된다, 적극 협조를 바라고 많은 지원을 바란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부산시가 이 화려한 업무보고에 공명선거, 선거 중립 적지만 일선 자치 행정의 현장은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민운동 지원 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 영역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 시비를 지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그런 간부가 대부분 구청장의 이해 관계 사람들로 구축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이해 관계, 내심으로는 또 현 구청장에 대해서 긍정 해석을 하겠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노골적으로 관계 참석한 주민들이 도대체 이거는 관리 감독 기관이 없느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신고를 하고 이렇게 지저분한 행동보다는, 부산시가 선거 관리의 그 어떤 선거 중립 일상화다, 공명선거를 실현한다 이런 화려한 말만 있지만 어떤 지역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행정자치국에서 좀 한번 점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선거 때 공직자 정치적 중립은 엄격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정 동에서 그런 사례나 관변 단체 관계 분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요즘은 바로 신고가 들어가면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로 엄격한…
확인해 보세요. 마이크를 잡고 공개적으로 이래 말하는 이유는 근거가 없는 발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엄격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혹시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직자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엄정히 다시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의 신뢰성, 특히 우리 부산시의 광역 행정에서 여러 가지 뭡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국민운동단체에 예산 지원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구만 이렇게 공명선거 실현 그다음에 선거 중립 일상화 하지만 선거 당일에만 공명선거를 어떻게 실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확실한 어떤 변화가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타 시·도의 업무보고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에도 이렇게 업무보고에 영어를 이래 많이 넣습니까, 외래어를?
이거는 고유 명사 같은 부분만 저희가 쓸려고 했고요. 다른 부분은 영어를 쓰지 않으려고, 외국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유 명사고 풀어서 쓰다 보면 더 의미가 희석되는 부분들입니다.
고유 명사, 관용구. 이게 만일에, 업무보고 6쪽에 보면 교육변화, 뭐 플립러닝 또 그다음에, 아예 이거는 관용 용어로 끌고 갔는데 시 행정은 시민 소통이 가장 근본입니다. e러닝 이게 흔한 것 같지만 스스로 자주 하면 알죠. 그렇지만 e러닝, e러닝, 5쪽에 보면 이게 그렇게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쉽게 와닿지 않아요, 이 표현이. 무슨 대시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e러닝. 그다음 페이지 보면 6쪽에 플립러닝, 두 번째 혼합 교육 가속화, 뉴노멀시대, e러닝 개발 과제로 소프트파워 교육 필요, 지산학 거버넌스 이렇게 업무보고에 아무리 관용화된 그런 정책 용어일지는 몰라도 시민 소통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보이는 그냥 화려한, 보통 보면 용역이나 연구 과제를, 이렇게 성과물을 보면 그 업체나 그 연구기관이 또 연구자가 좀 빈약하고 부족한 이런 뭡니까, 실력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의 성과품에는 대부분 영어를, 외래어를 많이 써요. 그냥 같은 용어인데도 이래 포장을 입혀요. 이거 인재개발원에 이렇게 외래어, 그러면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을 전부 영어로 합니까, 혹시?
일부 특화된 영어 과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참고할 게 정부 보고서에도 이러한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뉴노멀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뭐 이렇게 풀어서 쓰지는 못해, 새로운 기준 뭐 하는데, 이게 방송 매체나 중앙 정부의 보고서도 보시면 다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준용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는 좀 확인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끝이 없어요. 13쪽에만 보더라도 코로나 블루 치유를 위한 공무원 회복탄력성 강화,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뭡니까, 이게? 코로나 블루 치유를 위한 공무원 회복탄력성 강화, 누가 이런 용어를 지어 냅니까?
예, 좀 다소, 저희들은 늘상 사용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좀 쉽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민, 이게 공무원 내부의 자료라 해도 인재개발원은 과언이 아닌데 그렇지만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공무원 내부 소통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별나게 화려하게 포장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인재개발원장님하고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하고 같이 좀 들으셔도 될 말인데 인재개발원하고 우리 인사과 업무의 이 직급별 필요한 역량 강화를 꼭 이렇게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됩니까,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공무원이 자기 개발을, 직렬만, 중앙부처에, 국회에 직렬을 확대하면 굳이 교육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직급을 승진했으면 왜 교육까지 시킵니까. 혹시 인재개발원, 아니 행정자치국장님, 부부 공무원이 한 몇 명이 됩니까, 부산시에? 부부 공무원은 지금 일반 시민들은 소상공인이라 하거든요. 그분들이 또 교육, 아니 부산시 시민 예산으로 또 교육을 시킵니다. 직렬의 다양화에서는 답이 나오는데 공무원 오면 온갖 평생 만물박사, 학원처럼 온갖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대통령이고 시장이라면 인재개발원 없앱니다. 인재 개발이 아니라 그냥 뭡니까, 공무원 시험, 공무원 선발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웃을 수도 있는데 표준말, 경상도 영역의 영남권의 사람들은 외래어, 어학도 테스트, 시험, 자기 월급에서 학원을 가자 이거죠. 그래야 민간의 그 영역도 활성화된다고요. 자기 돈 주고 외국어, 외래어 학원 다니고 그래야지 왜 모든 시민 예산으로, 모든 학습 역량 강화에 시민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거죠. 제가 시장이라면 인재개발원 없애고 그냥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선발 시험이라든지 뭡니까, 표준말 학습, 영남권 같으면. 특히 저같은 사람이라면 표준말 이런 학습을 잘해 가지고 기재부에 가서 아주 좀 듣기 좋게 설득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어쨌든 인재개발원의 그거 뭡니까, 공무원 중심의 그 부분을 축소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같이 대답하고 마무리합시다.
예, 예전에는 모여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정말 표준화된, 정형화된 교육들을 많이 시켰던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정말 자기 역량 개발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자기주도학습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예, 조직의 그 핵심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 틀려지고 결국 부산시공무원들의 역량에 따라 부산시 시민들의 행복이나 여러 가지 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지도 그렇고 나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의 역량과 시민들의 행복은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역량 개발이라는 부분이 갑자기 100% 자기 주도로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공무원 자비로 역량 개발을 하고 인재개발원의 교육 기능을 축소하고 자기 주도의 어떤 역량 개발, 자기 주도의, 자기 투자의 역량 개발에도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자기 주도를 하기 위한 방향이라든지 자료, 자원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훗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저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국에서도 많은 직원들을 교육 대상자 선발해서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인재개발원의 역할과 기능인데 공직자로 들어와서 정년까지 갈 때 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정치, 경제, 특히 과학기술, 정보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당초 들어와서 평생의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변화된 시대에 따른 전문교육 또는 일반 공직자의 교육 또는 여러 가지 맞춤형, 특성화된 교육들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국장님 짧게 하시고.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 재진단을 해 보고 기능을 축소할 필요도 있다, 차라리 직렬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생을 공직자로 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도 인재개발원 기능과 공직자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개인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많은 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우수한 공직자는 결국 그거는 투자입니다. 인재에 대한 투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낭비라고는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인재개발원장님. 설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설 전에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에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지원센터 이게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인원은 몇 명쯤 되고 소속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은 저희들 주소상으로는 중앙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양정에 주 사무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8명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논의하였던 이분들 플러스 또 추가로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이라 해 가지고 행안부 사업이 작년, 올해는 민간경상보조로 5명의 인력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력은 8명, 5명 이래 있다 치더라도 소속 단체는 많을 거 아닙니까, 인원수?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옛날 말하는 일종의 NGO 단체들이 같이 연합해 가지고 시민재단이라는 걸 형성을 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6억 1,800이 지원됐네요. 올해는 6억 8,400이 계획이 잡혀 있네요. 맞습니까?
한 10% 이상 인상이 됐는데 저도 참 이런 거는 처음 듣습니다. 이 단체가 한 몇 년 정도 해 왔죠?
지금 최초로 받아서 3년밖에 안 됐다, 그죠?
아닙니다. 연장 계약이 아니고 다시 공모 절차를 밟겠다는…
다시 공모해 가지고. 공모를, 공개경쟁 입찰 식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다른 단체도 이렇게 입찰에 참여할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앞서 공모를 했을 때 3개 단체가, 일종의 연합 단체들입니다. 3개 단체가 공모에 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시민재단이라는 단체가 선정되어서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85.6점이 나왔다 했습니까?
그게 분야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복지회관, 어린이집 또는 아동센터, 여러 가지 민간 위탁 대상들이 있는데 여기에 팔십 한 오 점, 육 점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평가자들이 또 처음 했던 민간위탁이고 3년 차가. 그래서 일반적인 민간위탁 평가 사례들을 보면 90점대가 넘는 경우, 그거는 아주 우수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너무 높다, 낮다 평가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예. 국장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각종 평가표, 뭐 동의안 이거를 하다 보면 평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사실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표를. 거의 숫자 짜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90점을 줬든 100점을 줬든 제가 볼 때는 한참 미흡한데 탁월 해가 98점 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되는지 참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매년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타이틀이나 용어를 쭉 쳐다봐요. 쳐다보는데 예를 들어가 4년이면 4년 동안 거의 판에 박힌, 물론 행정자치국의 고유 업무, 일상적인 업무 그거는 당연히 기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또 혁신적인 그런 어떤 일들은 없는가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면 12페이지 같은 경우 성과중심 평가, 핵심인재 양성, 우수인재 채용, 뭐 늘 나옵니다. 늘 나오는데 실행이 안 돼요. 과연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가. 4년 전부터 판에 박히듯이 업무보고에 올라오는데 실행되는 거는 제가 거의 못 봤다. 물론 억지로 이렇게 보고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성과중심 평가를 했다, 이런 부분에 핵심인재를 육성했다, 이런 부분에 인재를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극소수 사례에 불과하고 조직 문화를 그렇게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은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늘 적극 행정을 제가 주장을 하고 적극 행정을 해야 부산이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수도권의 경쟁력에 밀려서 다 망한다 이런 소리를 그렇게 외쳐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없으니 공염불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 이 중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일 말고 뭔가 혁신적인 일에 대해서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우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용으로만 기재하고 실제 액션은 없는 그런 내용들도 많다. 그런 부분이 매년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인수인계 문화에 대해서 행정자치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인수인계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감사위원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당선이 되면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있죠, 그죠? 한 두 달간 활동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겠죠, 그죠? 서류나 인수인계를 할 부분이. 우리가 가장 작은 조직인 가족 내에서도 뭐 부모님 돌아가신다거나 이러면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업이니 대기업이니 중견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주 말단 기업도 전임자가 그만두고 후임자가 부임하면 인수인계라는 게 이루어지고 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이거는 아직 안 됐고 이거는 완료됐고 이거는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경비는 얼마 남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후임자가 참조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해야 조직의 역사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 조직에 와 보면 6개월 전에 그만둬 버리고 6개월 뒤에 와 가지고 아무런 인수인계 절차 없이 그때부터 맨땅에 헤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십년간 이 조직을 끌어 왔으니 이 조직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조직은 처음 봤거든요. 인수인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늘 불만스럽게 하는 말들이 부산시에 민원을 하고 또 어떤 허가 절차를 밟고 1∼2년 걸리는 게 있습니다. 국장이 바뀌고 실무자 바뀌어 버리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된대. 그런 부분이 늘 불만이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1∼2년 고생해서 추진하다가 담당자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다시 물거품이 된다는 이런 일들이,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냥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조직 시스템에서 일을 안 하고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요. 인수인계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오 시장은 1년 전에 그만둬 버리고 1년 후에 온 사람이 전임 시장 만나서 인수인계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니는 새로 해라. 이런 식으로 조직의 업무 연속성 그다음에 영속성 다 없습니다. 이런 조직이 정상이 아니고 이렇게 나가면 부산시가 100년이 흘러도 자료 축적도 없고요. 노하우 축적도 없고 지적재산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 조직은 망가집니다. 오늘날 삼성이든 LG든 현대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 한번 봐 보세요. CEO가 1분 1초도 아끼면서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 서류 자체도 방대하고요. 인수인계 자료 그거 파악하는 데만 해도 며칠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사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우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 최도석 위원님도 앞서 큰 타이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업무보고서에 적극 행정, 창조 행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부분, 관례적으로 업무보고서가 만들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상 업무와 새로운 업무에 대한 구분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아무튼 보고서가 항상 새로운 새해 업무보고서인데 그런 창의적인 행정, 독창적인 행정, 적극 행정이 좀 미흡해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보고서 작성 양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인수인계가 행정문화 속에서는 저희들도 업무 부서가 바뀌고 이관을 해 갈 때도 실질적인 인수인계라 해봐야 저도 후임자가 오면 전임자로부터 또는 이렇게 하면 큰 사업 꼭지가 뭐가 있고 얽힌 이해 관계가 이렇다고 개략적으로 설명만 듣고 일반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들은 아마 인수인계가 요즘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자기가 기록하고 자동적으로 후임자에게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는데 아직 전자정보시스템에 의한 인수인계 제도는 아마 여기 있는 직원들 포함해서 다 익숙지 않고 현실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 그리고 조직의 연속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조금 전에 담당자나 위의 실·국장, 과장이 교체되면 새로운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또,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하다 해서, 한 번 잘못된 업무 결정이 또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바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성과 창출에 따른, 기업체와 공직문화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된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부분에 저희들이 항상 실·국장 이상이 되면 과장들도 인수인계 문서에 통으로 도장을 찍어서 하기는 합니다.
말단부터 국장까지 다 해야 됩니다. 부산시장까지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부산시장의 경우는 공식 선거를 통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인수위원회가 구성해서 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인수인계가 되는데 요런 전자적 방법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데 전임자,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서로 할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전자적 인수인계뿐만 아니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인수인계가 문화가 없는 부산시 조직에 대해서, 물론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수인계가 안 되는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산악회라든지 제가 포함되어 있는 동네에 한 10명 되는 계모임도 인수인계 다 합니다, 회장, 총무가. 그런 게 모든 조직이 그렇는데 유독 여기만 왜 인수인계 문화가 없느냐. 그리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인사 발령 내면 끝입니다. 뭐 문책이나 이런 거 어떤 대기 발령이라든지 권고사직 이런 게 없죠? 인사 발령으로 끝이고요. 그게 면죄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진정한 프로가 탄생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자치국에서 운영해 주시고.
인재개발원장님은 실력을 발휘를, 대단한 실력자가 오셔 가지고 실력 발휘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달에 인사 발령이 있죠? 그래가 떠나게 되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뭐 2년 동안 어쩌다 공무원으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했습니다만 워낙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고 제대로 해보기 위하면 운동장에 사람이 모여야 뭐 오징어 게임이라도 할 수 있는데 운동장에 사람이 안 모이다 보니까 게임도 못 하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이게 어려운 시기에 공백없이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했던 부분이나 또 최소한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과정 내에 집어넣으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지만 좋은, 시에서 또 좋은 분들하고 일했었고요. 또 앞으로 부산시가 발전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2년이지만 짧게 근무했던 좋은 기억과 추억, 경험이 앞으로의 커리어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아마 자꾸 간단하게 하라고 메모가 자꾸 오는데 있다 아닙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문제 이 사항 아닙니까? 국가기관인데 가급적이면 고유명사화 되어있는 것은 쓸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이면 영어는 자제하는 게 맞죠? 이유를 막론하고 있다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전문가 집단이라 하더라도 아닙니까 국가기관에는 가급적이면 한국어 중심으로 하면서 별도 주석을 달면 몰라도 고유명사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은 외래어 쓰면 안 됩니다. 그 취지를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약간의 이해,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하여튼 민간기업은 몰라도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훈민정음 민족이고 한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어를 써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재개발원 문제입니다. 9쪽과 12쪽을 좀 비교해보죠. 인재개발원 9쪽과 12쪽입니다. 왜냐하면 9쪽에는 해양·평화·영화도시, 산업·역사·문화자원 바로 알리기 이 사항은 부산을 말하는 그거죠? 그리고 또 12쪽에는 보면 부산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두 가지 다는 어차피 인재개발원 고유의 사업이 아니고 부산시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너무 적다는 거죠. 너무 분야가 적다하는 쪽입니다.
또 두 번째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답변 들어봤자 뭐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 교육과 법은 사회를 선도하기도 하고 사회를 결집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법과 법의 제 취지죠. 그런데 지금은 부산이 이렇게 지역 매출액 전국에서 두 번째 제일 꼴찌가 광주광역, 대구광역시 그 앞이 부산광역시거든요. 이렇게 부산시가 망가진 것은 어쨌든 한국의 일극체계 때문에 그렇게 됐던 사항이죠. 그런 사항을 어느 정도 아신다면 또 일정 정도 부산시장님도 그런 사항을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재개발원 교육자료를 보면 지방분권과 자치가 왜 필요한지 이러한 사항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평화·영화 이런 상황도 필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부산뿐만 아니고 어저께 저희도 관계자도 만나고 그랬는데 있다 아닙니까 지금은 일극체계에 대항하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제도가 강화돼야만이 지방이 산다. 그런데 과거에,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중앙에서 내려오던 정부지침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지방은 죽는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어떻든 부산시민의, 부산시정의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부산시정을 뒷받침하는, 뒷받침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인재개발원이겠지만 부산시장이 임명한 부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해양·평화·여성·영화제 이런 문제도 필요하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아까 처음에 말한 사항이죠.
9쪽과 12쪽에 그런 과정, 예를 들어서 12쪽에 보면 2과정 2회 80명 이리 되어있거든요.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재개발원장님 지금 인재개발원 부산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이죠?
지금 뭐 e러닝까지 합하면 11만, 12만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12만쯤으로 볼 때 여기에 교육과정에서는 좌우지간 수치상으로는 2과정 2회 80명 정도라는 건 이게 너무 미미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e러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의 목적이나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준비중에 있고 일부는 또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집합으로 교육을 모든 학습자들을 저희가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특화된 e러닝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화든 e러닝이든 특화된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방금 말한 이제는 지방에 부산이 살 수 있는 길은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필요성, 이런 사항은 필요하다보고요.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국장님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또 지방, 행정자치국에도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20쪽에 있다 아닙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아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군노조와 선거사무 교부 이 문제가 사실은 거부 이 사태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이 구·군노조와 부산시노조 사이에 갈등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노조 간의 직접적인 갈등보다 선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기존에 너무 구청 직원들에게 선거사무 종사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불만감이 표출된 내용입니다.
예,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선거 때 나왔다는 이 문제로 보기보다는 오래도록 과거때부터 해왔던 뭐라노 관행이라 그럴까 있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쌓여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양 노조 간에 조정보다는 좀 합리적인 대안 있다 아닙니까?
비유하자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도록 과거에는 더 많이 해 왔고 항상 이제 과거에는 이래왔지만 이제는 그래 안 하겠다. 이 취지거든요, 방향이.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대안을 제시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참 제가 이번에 우리 직원님들 고생하셨다는 건 잘 알지만 여기에 그러니까 19쪽에 해가지고 주요현안사업이 어쩌면 여기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아까 메가시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이 문제가 들어있고 아까 말한 선거문제가 들어있고 또 주민자치기반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여덟 가지는 아닙니까? 정말 그 뭐랍니까? 한 가지도 소홀해 질 수 없는 문제거든요. 특히 내가 시간이 있으면 더 물어볼 사항이 뭐냐하면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 여기에 보면 플랫폼 구축을 착수한다 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사항도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시간상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부산시의회 인사권 인사운영 이 문제도 사실은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만 당분간까지는 인사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내가 이 얘기는 또 감사위원회에서 내가 던진 얘기인데 부산시의회의 인사인원을 더 달라고 내가 요구를 했더니 기획조정실장이 부당결부금지 조항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하고 답변 들었는데 그 얘기를 내가 다른 전문가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이런 주고받기 문제는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부당결부금지 조항을 쓰는 그런 행정관료는 처음 봤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고시에 뭐라 합니까? 정상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좀 커닝해갖고 된 거 아니냐? 그런 농담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요. 왜냐하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는 부당결부금지 조항이 나올 단어가 아니거든요. 내가, 제일 많은 사항은 그 사람 틀림없이 그런 고시 합격자인데 그걸 어떻게 합격했을까 하는 그런 농담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시간이 돼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 더 많이 못 하겠네, 그 사람에 대해서요.
특히 독립기념공원 이 문제 있다 아닙니까? 그거 올해 좀 꼭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셨는데 특히 있다 아닙니까? 이 문제는 현충시설물 관리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다르게 현충시설물 관리를 관리 좀 더 신경쓰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한말씀 하시죠?
예, 현충시설 이게 자손들이 우리 현충시설을 좀 더 잘, 저희들이 현충시설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현충시설이 잘 보존되고 자손들이 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삼종 행정자치국장님 유선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및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