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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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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업무보고의 건(계속)

  2. 가. 도시균형발전실

  3. 나. 교통국

  4. 2.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대표발의)(이동호·김정량 의원 발의)(이영찬·박승환·박민성·김광명·김민정·문창무·윤지영·노기섭·최도석·김동일·이순영 의원 찬성)(계속)

  5. 3.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김민정·이정화·문창무·김재영·조철호·곽동혁·박민성·이용형·이주환 의원 찬성)

  6. 4.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발의)(조남구·윤지영·노기섭·박성윤·박흥식·이순영·김재영·조철호·이용형·이영찬·김광명 의원 찬성)

  7. 5.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해양교통위원장 제출)

참조

  1. ○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업무보고서

  4. ○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 교통국 2022년도 업무보고서

  7. ○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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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1월 20일 (목)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5.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4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추진 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한 후에 1월 26일 개최되는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 의결하기 위해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심사를 먼저 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우리 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학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박재영 창조도시과장입니다.
김태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정병수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추창식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나. 교통국 TOP
2.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대표발의)(이동호·김정량 의원 발의)(이영찬·박승환·박민성·김광명·김민정·문창무·윤지영·노기섭·최도석·김동일·이순영 의원 찬성)(계속) TOP
3.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김민정·이정화·문창무·김재영·조철호·곽동혁·박민성·이용형·이주환 의원 찬성) TOP
(10시 08분)
○ 위원장 이현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00회 정례회 당시 심사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없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고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대영 의원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49호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
고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고대영 위원장님은 소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대영 위원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영 의원 퇴장)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현태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정 위원
실장님,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저희 검토보고서에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자체는 노인시설은 아닙니다. 현재 노인들이, 이용자 중에 노인 비중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노인 교통사고가 전통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시설은 아니지만 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전통시장에 다 지정하겠다라는 취지보다는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리 지자체와 상의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럼 지자체, 전통시장이 있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 절차로 지정을 하겠다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절차를 일괄적으로 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김민정 위원
일단 그런 절차를 거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단지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정리가 되어버리면 조금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전통시장에 반드시 노인들만 계신 거는 아니거든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리고 유모차라든지 그 외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고령자들만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일괄적으로 해 버렸을 때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유럽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의 이용자가 20·30대가 더 많은 사례도 있고 해서 전통시장의 운영 형태는 시간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노인 교통사고 여기서 빈발하고 있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전통시장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장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상 노인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자의.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분들이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전통시장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지역과 의논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상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부위원장이신 김민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정 위원
김민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동서란 방위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도시균형발전 개념과 중복되어 심사를 보류하고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조 및 제3조 중 “지역 간”을 “동·서부산, 원도심, 구·군 내 등 지역 간”으로 한다. 개정안 제2조제1호 중 “생활환경개선사업, 제5호의 동서균형발전사업”을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제6호로 한다. 개정안 제4조제2항제6호 라목을 삭제한다. 개정안 제2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개정안 제5장의 제목 “동서균형발전사업”을 “도시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으로 한다. 개정안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삭제한다. 개정안 제34조 앞의 제6장 “도시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삭제한다. 개정안 제34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33조까지로 한다. 제33조(종전의 제35조)제3항 중 “결과 및 제32조에 따른 지원대상지역 선정 결과”를 “결과”로 한다. 개정안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4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 개정안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도시균형발전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저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찬 위원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업무보고 50페이지에 보면 불공정 하도급 개선으로 건설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11일 안타까운 사고가 났죠.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장님 이 사고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지난 상임위 때도 비슷한 사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원인은 콘크리트 양성과정을 충분히 주지 않아서 겨울철이다 보니까 양성 안 된 상태에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인데 그 원인은 처음에 하도를 주고 나서 재하도, 재하도 하면서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니까 충분한 인건비와 시간을 들이지, 시간과 자재를 들이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사고가 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고의 원인은 첫 번째가 안전불감증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하도급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잘못된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저희 시도 이런 잘못된 하도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관 합동으로 공정하도급 옴부즈만을 운영을 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공사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하는 등 하도급 불공정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광주나 다른 지역의 사고와 같은 그런 사고로 이어진 사례는 저희 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도 역시 그런 사고의 위험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원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실장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적정 하도급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건설산업기본법상 적절 하도급 비율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게 하도급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 이제 재약정할 때 원하도급을 배분을 받았으면 다시 줄 때 얼마 금액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영찬 위원
예.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금액 기준으로 보면 82% 기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러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에 따라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해 갖고 또 하도급 계약하도록 되어 있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영찬 위원
실장님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페이퍼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계약서 이상의 적혀 있는 것일 뿐이고 또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불공정하도급 만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일부 공사에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하도급이 몇 단계나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이 경우에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쉽게 우리말을 하면 현장에서 돈내기라고 그렇게 일상 그렇게 불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알기 쉽게 끝 단위를 0단위로 맞춰 예를 좀 제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공정이 1,000원짜리인데 800원의 정식 하도급을 받아 갖고 또 70%의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2차 하도급 업체는 또 거기서 50%로 하고 또 3차 하도급의 업체를 주고 또 3차 하도급을 또 모작하는 팀에게 50%로 4차 하도급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 4차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결국은 1,000원짜리 공정을 140원에 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날림공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이영찬 위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줄면 결국 4차 하도급 업체는 손들고 부도를 내겠죠. 주변에 자기들이 일하면서 밥을 먹은 밥값까지도 결제 안 하고 다 도망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이영찬 위원
물론 우리 도시균형발전실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이면에 있는 이런 계약을 알겠습니까? 또 계약서조차도 존재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계약해 버리는, 내부고발이 없으면 알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면 제보하신 분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금이 이루어져야 우리 주변에 만연된 불법하도급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쉬쉬거리다가 4차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면 인건비 못 받고 장비비도 못 받고 자재비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됩니다. 또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는 소관하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한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 불법하도급을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월에 대기업CEO들과 우리 지역기업 하도급기업들 간에 상생대회를 마련해서 거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의결하고 지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와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공정하도급 옴브즈만 지금 3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물론 우리 시에서도 적정하게 다 잘하고 계신 줄로 알지만 이런 거는 신고가 없으면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정한 보상 이런 부분도 좀 한번 파악,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질문한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후 처음으로 사전타당성 검토의 심의 결과를 자치구·군에 통보한 건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을 빨리할 수 없는 사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사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 파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께서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검토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 시에도 이런 시민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 위원님 말씀한 핵심은 권리산정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고시 전까지 준공을 못 한 그런 예들 아닙니까?
○ 이영찬 위원
그렇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온 예도 있고 권익위에 고충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소송의 입장은 일단 기준일 자체를 준공이 권리산정일 고시 이전에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법상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실장님…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기준이라는 걸, 기준을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권리산정일 고시 전에 준공된 것까지 인정하는 걸 명확히 알고 토지소유주 등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 이영찬 위원
예.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영찬 위원
받은 걸로 종결 처리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이영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위원장 이현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흥식 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보고서 18쪽에 있는 사상드림스마트시티 내에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향후 일정을 보면 22년 올해는 부지정지공사가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16페이지에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래서 지금 현재 새벽로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장초교남측도로 확장공사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흥식 위원
아니 행정복합타운에서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행정복합타운…
○ 박흥식 위원
도로확장, 새벽로 확장 말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행정복합타운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지정지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요. 건축설계를 올해 들어가서 내년에 건축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아니 지금 도시공사는, 도시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합니까? 도시공사가.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건축설계를 도시공사가 하도록 저희가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건 희망사항이잖아요, 도시균형발전실의?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고…
○ 박흥식 위원
지난 1년 동안 계속 이 문제 다뤄 왔지 않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박흥식 위원
도시공사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공사가 사장님이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늦어졌는데 사장님 취임 이후에 저희가 설계, 건축설계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아니 행정복합타운은 도시공사가 진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는 공공임대 지으려고 공공주택 택지를 개발하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택지를, 공공주택을 지어서 하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공사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이나 산업단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산업단지도 아니고 실장님!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박흥식 위원
산업단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단지입니까? 행정복합타운이.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공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조례에 보면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돼 있는데 그중에 시가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 박흥식 위원
돼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발을 빼잖아요, 예산 때문에.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도 계속 도시공사에 촉구하고 계시고 저희 시에서도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해서 도시공사에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전에…
○ 박흥식 위원
이걸 빨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사장 공백 때문에 업무누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도시공사하고 우리 도시균형발전실하고 예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의회에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시가 예산을 분할을 좀 많이 해야 돼요. 2/3 정도는 분할해서 도시공사에 좋다, 그러면 시가 2,940억, 약 3,000억 돈을 내는데 2,000억 우리가 줄게, 너거 그러면 1,000억을 해라든지 뭔가 이게 대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가 행정복합타운인데.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이 시설물 중에 시가 사용하는 시설물은 당연히 시가 들어가는 비용을 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내는 시기가 사전에 주는 게 아니고 공사 끝나고 나면 우리 시가 다시 재산을 취득할 때 그때 납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 박흥식 위원
지금 3년 동안, 지금 3년 동안 계속 예산 문제 때문에 도시공사와 시가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어쨌든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장기적으로 편성해서 도시공사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산을 편성할 시기는 재산을 취득할 때 편성을 하는 거고 지금 계획으로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재산을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 박흥식 위원
지금 보십시오. 아니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무슨 돈으로 부지정지공사를 올해 한다 말입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부지정지공사는 이미 끝났고요. 끝났고 건축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공사를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본 공사가 들어가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박흥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 부분은…
○ 박흥식 위원
부지를 정리해 놨다. 중요한 건 부지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 매입해서 부지정지사업은 다 끝났고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채를 해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짓고…
○ 박흥식 위원
아, 참.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나중에 그 재산을…
○ 박흥식 위원
실장님! 실장님 답변에…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우리가 취득할 때 예산을 주게 돼 있는 그런…
○ 박흥식 위원
실장님! 죄송하지만 실장님 답변을 제가 3년 6개월 동안 들었는데요.
(웃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웃음)
그래 3년 6개월 동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 박흥식 위원
(웃음)
실장님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이거는 시급하게 시청행복주택이 안 되므로 해서 지금 7개 기관을 빨리 이걸 지어서 여기로 입주시켜야 하고 또 나머지 기관도 점차적으로 입주시키고 글자 그대로 명실상부한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시간은 보통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3년 좀, 3년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보통 5년, 7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아주 되게 늦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빨리 예산 문제를 해서 끌 것이 아니라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8대 의회에서 하고 9대에서 들어오면 잘 몰라요, 이거 위원님들께서는. 그리고 현안 문제에 이걸 뺐어요, 현안 문제에 이게. 현안 문제에 보면 수영강 이거 휴먼브릿지는 이미 다 돼 갖고 지금 경관심의까지 하고 있어요. 1차하고, 제가 심의도 안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확보됐지 않습니까? 한진CY 보상금으로 할 수 있고 그걸 뭐 하려고 이걸 현안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이게? 수영브릿지사업은 이건 현안사업이 아니에요. 기정화된 사업이에요, 이게. 예산도 확보돼 있고 이거 수영브릿지 대신에 이거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을 넣어야죠, 현안사업으로. 일단 실장님이 지금 우리 시에서 상당히 위세를 점하시는 고위관료시고 무게도 있고 한데 이거를 어떻게 기획실하고 잘해서 시장님 보고를 드려서 뭔가 올해 안에는 뭔가 예산 문제가 매듭 지어야 되지 않겠나.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올해 안에 정리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건축설계하는 데도 1년 걸리기 때문에 건축설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알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정 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반갑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저희 유라시아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김민정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입주기관을 관리하는 거랑 시설물 관리랑 지금 조금 재편이 되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되려면 언제쯤 되면 될까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지금 비어 있는 곳이 없이 다 입주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임시선별진료소가 점유하는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정리되면 전체적으로 운영이 정상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시설 운영이나 이런 게 안정화됐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둬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안에 입주기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정리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구글이나 D.CAMP랑 지금 이 엔젤 말고 지금 경제진흥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거기서 뭘 하고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경제진흥원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제진흥원은 잘 아시는 대로 창업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기업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에 대한 엑셀러레이팅을 하기 때문에…
○ 김민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걸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기부 산하의 센터고 시하고 협업을 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뭘 하는지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기업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와 대화)
엑셀러레이팅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체적 사업계획은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경제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실장님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저희 박흥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서부산행정타운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김민정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가 하는 역할이 되게 웃기게도 지금 무슨 영상콘텐츠도 맡아서 하고 에너지 무슨 뭐도 맡아서 하고 지금 우리 아르피나도 맡아서 하죠. 운영까지 맡아서 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부산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도 행정기관을 공사하는 것까지도 뭐 도시공사가 할 수 있기는 한데 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 사업들을 통해서 시에 있는 주거복지라든지 혹은 그 외 여타 시에서 해야 되는 여러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제반에 어쨌든 재정상으로 다른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그런 데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저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데 도시공사가 시에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을 땜방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같거든요. 맞지 않는 일을, 역할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환경공단이 해야 할 일, 공공콘텐츠과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데 지금 여기 유라시아플랫폼에 들어가는 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더더군다나 시 산하 센터도 아닌데도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넣어서 이렇게 같이 넣는 게 왜냐하면 경진원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결국 창업 관련된 역할들을 하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중기부 산하 센터까지 이렇게 다 엮어 가지고 한다면 시가 중추적으로 해야 되는 출자·출연기관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을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 부분에 대한 설계는 디지털경제실에서 전체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 오고 있어서 저희가 디지털경제실에 그런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그 자료 받아서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김민정 위원
그거 하나 하고요. 저희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북항1단계에 미분양부지 용역 발표할 때 한번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BPA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이, 부산시민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안 하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해수부하고 BPA에서, 저도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해수부하고 BPA에서도 그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공기여에 대해서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기들의 고민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제일 큰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우리 비어 있는 지금 핵심…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랜드마크 부지.
○ 김민정 위원
예. 랜드마크 부지, 핵심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날도 그랬습니다. 핵심 랜드마크 부지에 주거 들어가고 상업시설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이런 게 들어온다면 결국 당신들이 개발사업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리고 거기는 높이 제한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랜드마크가 되지 못하는 게 들어오고 주거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 의미 없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모사업 들어가기 전에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날 시에서 나오신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런 공모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MOU부터 맺고 외국의 어떤 유망한 기업 그걸 해서 MOU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시의 입장이 정확하게 뭡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일단 사업시행자가 부산항만공사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그다음에 사업방식은 이걸 매각, 민간에 매각하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매각을 할 때 당초에 목적에, 목적한 걸 달성하는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방식으로 매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하기 전에 공모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김민정 위원
실장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공모지침서에 저희가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제가 주거 들어가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을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날 공모지침서 넣기 전에 미리 외국의 유망한 기업을 불러서 MOU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추진단장님이 하셨다 말이에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건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 김민정 위원
그거는 지침서 나오기 전에 사업을 무산시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입장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거는 사업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선7기 때입니까, 그때는 우리 샌즈그룹을 우리 시와 접촉을 해서 샌즈그룹에서 복합리조트를 하는 걸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샌즈그룹과 저희가 MOU도 했거든요. 그런데 샌즈그룹이 사업타당성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실제로 이 개발을 잘 알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주체가 있다면 그런 데하고 접촉을 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면 공모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핵심 앵커시설로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접촉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BPA하고 해수부에서는 공모지침서의 가이드를 잡고 있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시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샌즈그룹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특정한 유치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유치활동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업성 얘기를 하면서 그런 기업들을 결국 주거 도입을 넣든가 자기들이 목적한 사업 그러니까 카지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에 대한 얘기들이 결국은 대가라 말이에요. 협상을 하게 된 대가라 말이에요. 그런데 BPA나 해수부에서는 이 공모지침서에 공공성을 어떻게 담아갔으면 좋겠냐의 얘기였는데 시는 반대, 그와의 좀 다른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BPA하고 해수부하고의 기조와 시민사회의 기조와 부산시의 기조가 다른 방향인 거예요. 제가 그날 느낀 거는 그랬거든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때 우리 실무자들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토론한 자리니까 했을 수는 있는데…
○ 김민정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 자리는 부산시의 추진단장으로 부산시의 입장을 견인하는 자리인 거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리고 회의를 그 회의만 있는 게 아니고 해수부하고 BPA하고는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업무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나 BPA나 우리 시가 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건 우리로서는 감사할 일이고요. 또 우리 시가 좋은 대안을 마련한다면 정부도 고마워하는 겁니다, BPA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도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좋은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노력들은 우리 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BPA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유력한, 옛날에 샌즈그룹하고 복합리조트를 가지고 협의를 했듯이 그럴 만한 것들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BPA에서는 공모방식으로 하는 걸로 해서 공모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까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100% 그렇게 간다라는 게 정해졌다기보다는 지금으로서는 그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산하 위원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뜻하는 일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감사합니다.
○ 이산하 위원
저는 오늘 세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질의 2개 하고 나머지 하나는 부산시의 총괄 업무를 우리 실장님께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부산시에서 작년, 재작년에 하수관로 공사를 많이 했죠. 맞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하수?
○ 이산하 위원
관로공사, 관거라 하나 관로라 하나.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하수관거사업, 예. 우리…
○ 이산하 위원
했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하수행정과…
○ 이산하 위원
그거는, 그 업무는 건설본부에서.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업무는 이제 우리…
○ 이산하 위원
그거는 뭐 업무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공사를 하면 부산 전역에 공사를 했으면 공사한다고 도로를 파 뒤져 갖고 관로를 깔고 하게 되면 다 마무리가 되면 가포장을 하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산하 위원
가포장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재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 주체가 누구입니까? 포장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됩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거는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합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요, 그 주체가. 그걸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거는 건설본부에서.
○ 이산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도로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민원을 계속 건안에 넣는 겁니다, 건안에. 주민들은 건설본부가 그 업무를 하는지 모르잖습니까? 간선도로는 건안에서 포장을 하니까. 건설본부는 저거 소관이 아니라고 미룹니다. 그러면 그리 파 뒤져놓고 공사 엉망인데, 도로가 엉망인데 그거는 그럼 어디서, 한 1년이 다 돼 가는데 민원을 수차례 넣었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이고 동서균형이고 다 좋지만 기본적인 도로 자체가 엉망인데 도로가 엉망이 되다 보면 차가 다니다 보면 낙하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고가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서로 미루면 누가 들어가 심판을 봐야 되는데 네가, 이거는 네가 해라 이거는 네가 해라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로에 대한 관리는 도로계획과 내 도로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설 당시에는 건설본부에서 발주해서 민간회사에서 건설을 하고 마무리가 되고 나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하는데 총괄은 도시계획국 도로계획과의 도로관리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 부분은 구체적인 지역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 이산하 위원
심한 데가, 제가 부산 전역을 다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제 주위에 문현사거리에서 대연고개 올라가는 고개 쪽에 심합니다. 거기가 대연동고개 경사가 심한 편인데 도로 자체가 더 엉망이 되다 보니까 항상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챙겨봐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저도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만큼이나 불만이 저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가 도로 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게 도로는 일정 정도 관리를 안 해 주면 그만큼 도로의 효율이나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 관리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 관리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짓는 데 급급하다 보니 도로가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 이산하 위원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실장님 우리 부산에는 지금 컨테이너나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가 파져가 있거나 구멍이 생기거나 노면이 안 고르면 바로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제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북항재개발 연계 원도심 재생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4개 분야 핵심전략 53개 세부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북항재개발은 북항재개발 연계해서 원도심을 재생하는 부분은 원도심 지역이 북항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항재개발 지역에서 2030월드엑스포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부선 철도지하화 같은 사업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장 부두로를 지하화하는 거라든지 그 위에 교량을 철거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선형을 바꿔서 도로노면을 바꾼다든지 이런 큰 중후장대한 그런 사업에서부터 주거를 바꾸고 그 지역을 혁신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거는 짧게 보면 2030년 정도까지 마무리해야 될 사업과 그다음에 또 그 이후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로 나누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지금 선포식을 2019년 10월에 사상에서 했고 지금 지난 지 한 2년 반이 지났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겠지만 당장 눈에 보이게 표 나는 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지하차도가 되고 나서 부두로에 있는 각종 고가도로가 철거되기만 하면 천지개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이 지금 돼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리될 시기에는 확 드러나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이산하 위원
지금 부두에, 그게 충장로입니까, 뭡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충장로입니다.
○ 이산하 위원
지하에 땅을 파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이미 1단계 이제 다 끝나고 2단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산하 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심대개조 하길래 되게 뭐가 표가 날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소개조 비스무리 해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소개조는 아니고 큰 개조가 많은데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획되고 오랫동안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볼 때는 내가 고등학교 때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마흔 살이다 이런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어서 부산이 눈에 보이게 많이 달라지길 바라겠고 다음으로 4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이래 갖고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추진사항에, 추진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옳게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를.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업자들이 들어와서 동의서를 써주라 하니까 주민들은 자기 집이, 자기 재산이 걸려가 있는데 아무나 동의서를 안 써줍니다. 그런데 이거 한다고는 해 놓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뭐를 내가 동의서를 써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잘 모른다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법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재건축만 하더라도, 재건축은 노후도도 있어야 되지만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필요 없이 30년만 되면, 특별히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판단을 하면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 이산하 위원
그런 장점이 있는데도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이 이거를 동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다만 단점은 재건축을 할 때에 비해서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받는데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는데 소규모재건축 할 때는 종 변경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 이산하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이산하 위원
그런 구체적인, 실장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실장님은 전문가니까 아는데 저 역시도 이게 주민들이 물으면 잘 몰라 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니까 동네에서는 패가 나뉘어 갖고 하자 하는 사람 있고 하지 말자 하는 사람 있고 동네가 쪼가리가 나 있는 거라.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래서 재산권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사업방식이나 재산권에 관련된 모든 게 다 복잡합니다. 사실 굉장히 복잡해서…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어느 이점이 있고 이런 걸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어쨌든 관련해서 구·군 관계공무원 교육도 하고 건축사나 주민들을 불러서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컨설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에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HUG하고 저희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같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시까지 안 가더라도 관할 구·군에, 구·군에 있는 직원들도 건축과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도 나가서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직원들이 접근이 안 되니까, 그래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랜드마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항만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랜드마크 아닙니까? 랜드마크에 상업업무시설이 입주하게 되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박흥식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랜드마크 부지는 여러 차례 저희가 투자 유치과정을 통해서 좋은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걸 땅을 나누어서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사실 큰 자본이 투자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항1단계가 마무리가 돼야 된다면 조속하게 투자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BPA에서는 투자 유치를 할 때 투자자의 어떤 자격이나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투자 유치를 위한 공모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실장님 항만개발사업 부지는, 사실은 북항1단계 정말 전망이 좋아요. 본 위원 사실은 서부산의 에코시티의 주택단지보다는 여기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지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상업업무시설이 미국이나 일본이 항만 개발을 통해서 도시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같이 북항1단계 랜드마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일정 부분 그건 들어가야 되겠죠. 공공시설로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랜드마크에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두바이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지금 보십시오. 거기 휘황찬란한 첨단건물들 전 텔레비전 한 번씩 볼 때 입이 착착 벌어집니다. 물론 석유자금으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북항1단계의 랜드마크도 두바이 그 휘황찬란한 건물 못지않은 건물들이 상업업무시설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해운대 말고, 해운대는 실질적으로 원래의 목적은 첨단산업 부지였지만 지금은 초고급 주택가 주거지역, 아파트단지 이래 변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부산, 우리 부산시 안에는 정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센 건물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주거고. 항상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문제, 고급인력이라든가. 이거 유출을 막으려면 이 랜드마크의 목적 그대로 굴지의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와서 거기에 우리 부산시민 젊은이들이 우선 취직도 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실장님!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박흥식 위원
이 랜드마크 부지에 대해서 시가 어떤 권한이 아무것도 없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는 부산항만공사로 돼 있어서 하고 있고 인허가권자는 해수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가 투자 유치활동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우리 시가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샌즈그룹하고 했던 것도 우리 시가 직접 샌즈그룹을 접해서 복합리조트를 형성시키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은 항만공사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항만공사가 그런 걸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우리 시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흥식 위원
그렇죠. 그 대안을 시가 랜드마크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시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시가 어떻게 여기에 출자할 수도 없고 우회적으로 본 위원은 지금과 같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시가 예산을 수천억, 조 단위로 해서 도시공사가 여기 개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시공사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는 택지 조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공 부분 확보하는 차원이고 거기에 랜드마크 건물, 본 위원이 언급한 초 휘황찬란한 첨단건물은 못 짓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가.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가 북항1단계, 북항재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 주도권이 부산광역시에 있는 게 아니고 해수부에 있어요. 해수부. 중앙정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시민단체가 바라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해수부나 BPA에 희망사항, 요구사항을 하는데 거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 지금 3년 6개월 동안 북항1단계 안 다뤄왔습니까? 여기선 한계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시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해수부, 중앙정부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희망사항이겠지만 랜드마크 부지에 정말 건물다운 건물, 대표 건물, 싱가포르나 상하이, 마이애미, 미국의. 일본에 뭡니까? 일본에도 하나 있죠. 그리고 두바이같이 이런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첨단건물이 서기 위해서는 조급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그냥 내버려둬라. 부지가 없이, 지금 부지가 없거든 사실은. 그만한, 북항1단계 부지 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물론 2단계도 개발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천, 인천 말고는 부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천은 나름대로 보면 그런대로 첨단건물, 주거시설하고 잘 되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인천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항구 제1의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고 항만도시고 그런데 지금은 인천에 추월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지리적 여건이 있어요. 수도권과 인접하고 또한 중국과 단거리에 있고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서 국장님 가능하면 이 랜드마크 부지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랜드마크 부지는 사실 분양을 하고 나면 사업, 투자자가 들어와서 건축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좋은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온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거의 북항1단계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자가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부산항만공사, 또 해수부와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정 위원
실장님 제가 볼 때는 랜드마크 부지가 사업성이 쉽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결국 주거 도입이 불가피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일단 랜드마크 부지에 대해서 일반공매를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더라도 어쨌든 가격 점수와 그다음에 아이디어 점수 이런 걸 합쳐서 계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최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실제로 좋은 파트너가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내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정말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또 글로벌하게 우리 지역에 핵심시설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경제주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만나서…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게 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표류가 되어 있지 않겠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거의, 가까스로 거의 갔었는데…
○ 김민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카지노가 들어가면서 그게 불가능한 거는 이미 다들, 시민사회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 결국 거기에 앵커시설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사업성과 앵커시설의 상징성이 물려서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이거죠. BPA에서 사업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기하고 들어갈 것인가. 일반 기업들한테 그걸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결국 관이, 정부가 그거를 북항재개발을 하는 목적에 맞게 저는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지금 사업방식에서는 정부가 보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총사업비 정산방식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사서 거기에 정부청사를 짓는다 이렇게…
○ 김민정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게 하는 게 이미 전체 계획에서 정부청사 계획이나 이런 걸 다 해 놓고 여길 매각부지로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추진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준공인데, 올해 마무리인데 그걸 지금 용도로 바꾸거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다 결정되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자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 건지를 찾아서 그걸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좋은 투자자가 결국은 돈이 안 되면 안 들어올 거고 돈이 되려면 주거 들어가야 될 테고 이게 딜레마인데 그거를 잘 입장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BPA도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고 결국 주거시설 거기에 높이로 들어가면 높이, 그 앞에 조망 좋은 거 결국 주거시설 넣으려고 그랬다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BPA나 해수부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공모에 분명히 주거가 딱 들어가 있었거든요. 주거랑 상업시설 딱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날도 그 얘기했어요. 아니 BPA고 해수부고 전부 정부기관인데 무슨 소리하냐고요. 일단 그거를…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주거를 당초 계획에서 범위를 열어놓은 건 맞는데…
○ 김민정 위원
범위를 열어놓은 게 아니고 그거 때문에 그날 거기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주거.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주거를 위한 시설을 넣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린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앵커시설로서 부산과 북항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기능적으로나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요. 답이 없었다니까요. 주거·상업시설, 주거·상업시설이 자기들의 답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거밖에 답이 없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결국 거기에 주거시설 들어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를 하고 있던데.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 김민정 위원
앵커시설이라 해 놓고 주거시설 넣기만 넣으면 가만 안 있겠다고 했어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잘하셨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일단 그거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리고 저희 버스킹 있잖아요. 길걷기추진단의 이거 굉장히 저희 예산 때 말 많았지 않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민정 위원
이거 문제가 사실은 계속, 예산 할 때 계속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김민정 위원
사실 그때 제가 예산 때는 굳이 말을 안 했지만 사실 리스트 중에 저희 기장의 용소웰빙공원이라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용소웰빙공원에 버스킹이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저도 거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김민정 위원
굉장히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 자기들이 찾아가니까 실질적인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으면 좋겠고 길 걷기를 하는 곳에 버스킹은 좀 안 맞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실질적으로 만드는 거를 버스킹 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요구를 계속 받았고 버스킹 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 있지만 두 부류로 보면 이미 직업적으로 해서 일정 정도 자리를 잡은 분들이 있고 아마추어적으로 해서 계속 진입하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약간 다르긴 해서 일단 지금은 새롭게 만들려는 곳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명소에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이 지역의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 김민정 위원
소통이 전혀 안 됐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도, 시는 소통이 됐다 하고 그분들은 소통이 안 됐다 하고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미스매칭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공연장도 그렇고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때 앱 만들어서 접근하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좀 현실성 있게 접근할 수 있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생활도로 다이어트사업이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랑 이거 구·군하고 같이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대상지 선정할 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행 중심으로 도로 운영을 바꾸어 가는 게 맞아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망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못 하지만 필요한 곳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이거 합동조사 현장조사는 언제 실시하는지 알 수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지금 구·군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조사하는 일정이 나와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지금 조사는 1월 달에 바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담당자와 대화)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해 가지고 5일 정도 시간을 갖고 하는데 구·군별로 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은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기준하고 조사일정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실장님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건 잘 챙기셔서 누락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아, 예. 누락 없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태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22년 1월 1일 자로 부임해서 우리 상임위 회의는 처음이신 걸로 압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현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교통국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먼저 하고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영태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저부터 소개 올립니다. 올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교통국을 책임지게 된 교통국장 조영태입니다.
위원님들 저희 국 소관 상임위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0년에 이어서 작년 한 해도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한 해였지만 여러 위원들께서 격려와 지지 덕분에 교통국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통국도 새로운 교통정책 수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그린스마트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1월 18일 자로 발령받은 김명수 공공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김상욱 물류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손명석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용창 버스운영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석규열 택시운수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서현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마찬가지로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손윤미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조영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발의)(조남구·윤지영·노기섭·박성윤·박흥식·이순영·김재영·조철호·이용형·이영찬·김광명 의원 찬성) TOP
(14시 06분)
○ 위원장 이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김동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동일 의원님 일정 관계로 이영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찬 의원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조영태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586호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현태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부산경실련의 사공진주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태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지금부터 2022년 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
조영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찬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새로 오신 우리 조영태 교통국장님 또 그리고 김명수 교통정책과장님 그리고 물류정책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또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님 우리 해교위에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BRT 관련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본 위원은 교통정책은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정책방향 설정도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산시의 교통정책 중 시민의 불편 목소리가 높고 소통이 부족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12월 20일 BRT 서면∼충무구간이 개통이 됐는데 총 구간 연장이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 교통국장 조영태
예. 7.9㎞입니다.
○ 이영찬 위원
예?
○ 교통국장 조영태
7.9㎞입니다.
○ 이영찬 위원
7.9㎞입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서면하고 충무까지, 충무동까지 길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찬 위원
7.9㎞?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이영찬 위원
8.6㎞ 아닙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7.9㎞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7.9㎞입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담당자와 대화)
○ 이영찬 위원
7.9㎞?
○ 교통국장 조영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8.6㎞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 교통국장 조영태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국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1월 1일 자로 오셨으니까 오늘 19일 같으면 한 19일간 우리 교통국 업무를 아마 파악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 많고 하니까 아마 업무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죠?
○ 교통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 이영찬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서면∼충무구간 개통으로 현재 운행 중인 BRT 구간은 총 몇 개 구간이고 또 각 구간의 연장과 개통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우리 국장님으로서 아마 가장 먼저 이렇게 알아야 할, 여러 과의 일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이 부분을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내성∼중동 간에는 10.4㎞로 19년 5월에 개통한 걸로 알고 있고 내성∼서면 간은 5.9㎞로 2019년 12월 말에 개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이 저도 7.9㎞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6㎞가 맞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0일 날 개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올해는 아마 서면하고 사상구간을 또 계획하고 계시죠?
○ 교통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 이영찬 위원
이거는 5.4㎞ 맞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이영찬 위원
지난 1월 9일 자 부산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BRT 개통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 교통상황 모니터링하고 또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BRT와 관련하여 접수된 불편민원 건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전체적으로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충무동구간이나 몇 개 구간에서 조금 불편사항을 체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면하고 충무구간이 개통을 했는데 지금 광복점, 광복동 백화점 앞쪽하고 또 부산역 쪽의 부분이 아마 그 사항을 한 9개월간 용역을 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이영찬 위원
상당한 민원이 있고 또 우리 버스운수종사자라고 해야 됩니까? 그분들도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제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지난 수년간 BRT와 관련해 갖고 교통 정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민원하고 또 저희들 해양교통위원회에도 진정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교통정책 컨트롤타워인 우리 교통국장님으로서의 기본현황은 또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예, 맞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이영찬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 수차례에 걸쳐 대부분 BRT 구간이 도시철도 노선하고 겹치는 것과 중복노선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불편민원과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철도 1호선 구간하고 또 겹치는 서면∼충무구간의 실효성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BRT 구간의 한 90% 정도가 중복노선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 조사해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거기까지는 제가 잘…
○ 이영찬 위원
그러면 또 기본적인 걸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우리 준공영제 운송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버스 전체?
○ 이영찬 위원
예, 지난해 준공영제.
○ 교통국장 조영태
한 3,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3,000억이 넘는 게 아니고 2,995억 원입니다. 그리고 혹시 작년을 모르시면 한 3년간은 더 알 수가 없겠다, 그죠? 우리 국장님 현재로서는.
○ 교통국장 조영태
예, 작년에 2,995억 원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국 소관이지만 우리 지난해 교통공사 운영적자는 얼마나 됩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3,490억으로 나옵니다.
○ 이영찬 위원
삼천사백? 3,125억 아닙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2020년도가 3,148억 원 되고 2021년도는 삼천사백, 물론 정산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3,49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 이영찬 위원
물론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도시철도하고 시내버스 운송수지가 갈수록 지금 나빠지고 있거든요.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 갖고 조성한 우리 BRT 구간하고 도시철도 노선이 90% 이상 겹치면 결국 제 살 깎아 먹기 격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중복노선 조정에 대한 해결방안과 더불어 갈수록 늘어나는 준공영제 운송적자와 교통공사 운영지원금에 대한 국장님의 정책방향을 소신껏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일단 철도공사의 경영혁신도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한 10년 넘도록 무임승차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여전히 조금 여의치가 못한데 이 부분은 계속 주장을 하도록 하고 지금 명확하게 말씀은 드릴 순 없지만 일단 요금체계가 물가 반영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통해서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2차 보충 질의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질문들은 저희가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지난 회기 때도 수차례 논의가 되어왔고 많은 위원님들에게 지적되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현황이 파악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당연히 근무가 지금 1월 1일 자로 되어서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차례 논의되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현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김동일 위원
때 늦었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통국 전 직원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우리 교통국이 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니까.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BRT 구간과 그다음에 교통, 지하철 부분. 어제도 교통공사의 질의 부분에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두 기관 다 적자죠, 그죠? 조금 전 국장께서 세부적인 적자의 폭들은 오늘 논하지 않고, 그거는 차이에 불과하니까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지금 교통공사도 엄밀히 말하면 3,200억 원 정도 그다음 우리 버스준공영제도 1년의 적자 폭이 근 3,000억에 육박한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으면 무임승차 부분,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객의 절감 그리고 또 금방 국장께서 이야기했던 현실성 있는 요금 인상일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의 어떠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큰 요인들은 이 세 가지의 요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통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와 시민의 협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 이 세 가지가 아마 나뉘어질 거예요. 그리고 무임승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가와 어떠한 감소 부분들을 해결을 해 줘야 돼요. 오랫동안 우리가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국토부가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 지하철 형태겠죠. 그죠? 그거는 국철과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철도의 부분, 이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자기는 자기들 것만 하겠고 나머지 부분은 너거 지방 단체장이 알아서 해라는 그런 어떠한 부분. 그래서 많은 노력을 교통공사에도 좀 주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의 부분이 엄밀히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에요. 예를 들어 지상의 버스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할 것인가. 최고의 질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부분에서 노선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 교통국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으니까 교통국과 아니면 버스의 어떤 형태들을 중복노선, 아까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버스노선의 용역들 다 결과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실질적인 어떠한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버스의 조합과 실질적인 상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교통공사와의 관계 이 부분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교통국에서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 우리가 어떤 논의 속에서 충분하게 조정을 해 들어가야 될 시점입니다. 올 2022년에는. 그렇게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세 번째, 아까 국장께서도 쉽게 이야기를, 고민 속에서 지금 현실화. 요금의 현실화 이 부분에는 쉽게 답은 할 수 있는 성질의 사항은 아닐 거예요. 그거는 왜, 현실성 있게. 어떻게 보면 3월 달의 대선과 또 6월의 지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이 부분에서 요금 인상 부분을 이야기를 못 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6개월간 여러 가지 공론화를 시켜내면서 실질적으로 현실의 부분들을 접근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6월의 지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부산시에서는 실질적인 시행의 부분들은 좀 나와야 된다. 그 과정을 6개월간 여러분들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고 바로 이내, 엄밀히 말하면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준비를 한 6개월간 우리 교통국이 좀 해라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 업무 부분에서 한번 깊이 논의를 좀 해 주기를 바라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제아래 발표했던 국가 우리 철도망, 우리가 8개에서 10개로 조정이 되었죠?
○ 교통국장 조영태
예, 도시철도.
○ 김동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정이 된 게 아무래도 급행열차와 오시리아역이 아무래도 추가가 됐을 거예요, 노선이. 그래서 이거는 국가철도망 5년 계획에 포함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그거를 정함에 있어가 그거는 수요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선순위의 결정들은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고객의 증가, 어떻게 보면 분포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여러분 결정이 될 거예요. 그 10개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게 지금 부산시가 계획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하단∼녹산선일 거예요. 예타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왜 늦어져요?
○ 교통국장 조영태
지금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검토는 좀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 전에도 저희 과장하고 저희 팀장이 세종에 한두 차례 다녀와서 분위기를 보긴 봤는데 저희 생각에는 한 2월 중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얼마 남지 않았지만 타이트하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다 해 주기를 바랍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렇고, 나머지 내가 좀 마지막으로 물류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문했던 내용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가덕신공항이 결정이 어느 정도 사타가 끝나고 예타가 면제가 되면 등록엑스포와 맞물리는데 물류전쟁이 생길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전에 경상남도 민홍철 의원님과 그다음에 또 한 분이 계시더라고. 우리 부분에서 에코에서 회의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 두 분의 경상남도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물류에, 제가 느낀 거는 역시 예상한 대로 전쟁이구나. 어떻게 보면 메가시티라 해 가지고 부·울·경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광역의 형태가 이루어지지만 그중에서도 그래도 경상남도와 우리 부산시가 아무래도 물류를 가지고 한판의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가덕의 어떠한 법률적으로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10㎞의 형태로써 띄어주지만 그들은 20㎞까지 지금 제안을 해 놓고 있더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류의 기지가 유일하게 아무래도 경상남도에, 우리가 제공할, 부산시가 제공할 수 있는 한계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덕에서 그렇게 많은 지역의 형태가 그렇게 많이 제공을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서에서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게 가락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용역에서 경상남도와 1년간 1억, 1억을 가지고 아우트라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20㎞로 한다면 거의 경상남도에 뺏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교통국에서 이 부분에서 각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충분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먹거리들은 공항이 됨으로써 좋은 부분이 고객의 부분도 있지만 물류의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100년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은 물류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각심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위원님 이 관계로 잠시 말씀을 좀…
○ 김동일 위원
예, 말씀하세요.
○ 교통국장 조영태
저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동북아 물류플랫폼 용역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오전에 이 관계 때문에 용역을 실제 했던 분들하고 저하고 경제부시장님하고 앉아서 조금 설명도 듣고 논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식은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한 가치 인식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동북아 물류플랫폼이라는 아우트라인, 큰 틀의 계획 정도는 이 용역에서 나오고 마침 또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큰 틀을 갖고 있는 기본 개념에다가 어떻게 실행계획을 만들 것인가를 국토부에서 10억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올 중으로 착수를 할 생각인데 이때 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도 하고 해서 아마 제가 오늘 듣기로는 내년쯤 되면 구체적인 위치, 저희들이 지금 바라는 위치는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순 없지만 온전히 경남으로 가는 위치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 부산과 경남이 같이 아우르는 지역에 물류의 중심적인 포지션을 잡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볼 참입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의 부분에서 상세한 것을 토론하기는 좀 시간적 역부족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자료 요청만 하고 저의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CY 부지 용역 다 끝났죠, 이전 부분. 끝났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김동일 위원
여러분의 자료에 용역이 마치는, 작년에 마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용역의 부분들은 시의회에, 아무래도 이전지가 강서일 거예요. 그죠?
○ 교통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의 결과는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 저는 교통국 질의는 모두 마칠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현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조영태 교통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침하구간 복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지금 공사를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하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이게 가덕신공항 접근 철도교통망입니다. 트라이포트 철도교통망이죠. 답변이 곤란하면 손명석 도시철도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세히 답변하세요.
○ 교통국장 조영태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철도과장께서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현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철도과장님 답변하세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도시철도과장 손명석
예?
○ 박흥식 위원
철도과장이 누구입니까?
○ 도시철도과장 손명석
예, 손명석 도시철도과장입니다.
○ 박흥식 위원
위원의 질의를 못 들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철도과장이 답변하라 하셨잖아요.
○ 도시철도과장 손명석
죄송합니다.
○ 박흥식 위원
하세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침하구간이.
○ 도시철도과장 손명석
이 사항은 물류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위원님 물류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부산∼마산 복선전철 구간 내 사고 발생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흥식 위원
그렇지요. 복원사항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복원 자체는 지금 거의…
○ 박흥식 위원
올해 12월 달에 이게 지금 개통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지금 철도망이에요. 트라이포트의 첫 번째 사업이고.
○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체 구간은 한 98% 정도 되고 금년에 완료가 전부 다 예정입니다. 개통 예정이고. 그 침하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80% 조금 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지반 내에 일부 기계인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뽑아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좀 남았는데 사고 구간은 한 80%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것만 제거가 되면 98% 올해 전부 다 개통…
○ 박흥식 위원
침하구간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공사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거는 지금 누구 책임으로 하고 있어요? 원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SK하고 전부 다 같이 했는데 SK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SK가 확실히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까?
○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예, 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지금 공사 지연기간이 지금 얼마죠?
○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총 22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고요.
○ 박흥식 위원
아니 지금 침하로 인한 공사 지연기간.
○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지연기간이 22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 박흥식 위원
22개월?
○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거의 지금 2년이네요.
○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예, 맞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러면 그 지연되는 손해배상은 누가 합니까?
○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거기 주 회사가, 스마트레일주식회사에서 주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밑에 거기 시공회사가 SK라든지…
○ 박흥식 위원
최종적으로 SK가 책임져야 되죠. 원청이니까.
○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아직 결정 난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
○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아직 결정 난 건 아닌 것으로…
○ 박흥식 위원
그렇죠. 지금 2년 넘게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는 한번 보고, 확실하게 보고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발생했으면 더구나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으면 수시로,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국가철도공단 이런 데서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는데 공개되는 내용이 있으면 즉시 저희들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중요한 이게 지금 철도교통망이에요. 예산이 1조 5,766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맞습니다.
○ 박흥식 위원
1조 5,700억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2년 넘게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아마 이게 지반이 좀…
○ 박흥식 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에는 이게 없어요. 업무보고 왜 합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수록하셔야죠.
다음으로 국장님!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박흥식 위원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이 또 없어요. 지금 교통국에서 지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게 시내버스준공영제 조기 정착입니다. 맞지요? 만약에 본 위원의 답변에, 질의에 답변이 곤란하시면 이용창 버스운영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2021년도 시내버스준공영제 손실액이 얼마냐 물었는데 얼마라 했어요?
○ 교통국장 조영태
2,995억 원입니다.
○ 박흥식 위원
예?
○ 교통국장 조영태
적자가 2,995억 원.
○ 박흥식 위원
3,000억 정도 되죠?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박흥식 위원
그럼 이 3,000억 손실액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e-버스 교통정보관리시스템 여기에 기반한 겁니까?
과장님!
○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예.
○ 박흥식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나가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 박흥식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
○ 위원장 이현
국장님 답변이 좀 힘드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아무래도 과장이 더 자세히…
○ 위원장 이현
예,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과장님!
○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예, 버스운영과장입니다.
○ 박흥식 위원
3,000억 손실이 본 위원이 방금 언급한 e-버스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여기에는 33개 각 버스회사의 회계 및 현금수입 정보와 부산지능형교통센터의 버스운행 정보, 카드수익금, 충전소 정보 등이 결합돼 항목별로 관리됩니다. 이거는 부대처리로 기록하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이 수치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회계학적으로 말하면 분식회계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맞죠?
○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예. 맞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3,000억 손실이 e-버스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손실액입니까?
○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예. 지금 저희들이 회계공유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부터 개발해서 현재는 정상 운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회사에서 이 급여라든지 퇴직금 이런 것들을 정보를 입력을 시키고 단추를 누르면 오도록 돼가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도 교육도 시키고 협의도 해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e-버스 재정정보에 빠져있는 계정과목은 지금 그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과목 아닙니까?
○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예. 지금 그쪽에서 한, 지금 금액은 여기서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다 입력을 시켜야지 나오기 때문에…
○ 박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그래 지금 저희들 정상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 박흥식 위원
아니 1년이 지났는데요?
○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개발하면 바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정보를 입력시키고 또 그에 대한 다른 서버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 박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멍이 있다는 거죠.
○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지금부터는 정상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언론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고 지금 의회에서 그 벌칙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 병가 중이라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논의를, 오늘도 논의했습니다마는 조만간 그거를 지금 조례를 통과시킬 거예요. 벌칙 아주 강화돼 있어요.
○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잘 알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 언론에서도 시가 조례를 제정해라, 벌칙 강화해서. 벌써 1년 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님께서 병가 중이라서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잘하겠습니다. 저희들 신경 써서 빨리…
○ 박흥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예.
○ 박흥식 위원
이게 1년이 지났으면…
○ 위원장 이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박흥식 위원
10초만, 예.
○ 위원장 이현
예. 알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1년이 지났으면 이거 정착되어야 합니다.
○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알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꼭 좀 그래 해 주세요.
○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예. 최대한 빨리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공유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정말 우수사례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애정이 많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정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김민정 위원
저희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김민정 위원
이게 지금 얼마만큼 자진반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랑 지금 이거 자진반납 하는 거랑 이게 추진이…
○ 교통국장 조영태
작년에 한 7,147건이 반납이 돼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목표한 거랑 지금 이게 100% 채워지고 있나요?
○ 교통국장 조영태
(담당자와 대화)
○ 김민정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고령자라고 해서 다들 자진반납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김민정 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집행실적.
○ 교통국장 조영태
금방 말씀드렸듯이 7,147건이 작년에 반납한 건수입니다.
○ 김민정 위원
자, 7,147명인 건 저도, 추진실적이 나와 있고요. 목표에 몇 프로 정도 되냐고요?
○ 교통국장 조영태
(담당자와 대화)
한 7,000건이 목표로 돼 있는데 목표는 달성한 걸로…
○ 김민정 위원
목표치를 낮게 잡았든지 아니면 목표치를,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자진반납이라고 하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이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거든요?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김민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본인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말입니다. 자진반납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법적으로 개선을 시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 교통국장 조영태
저희들은 조금 인센티브를 조금 더 강화를 할까 합니다.
○ 김민정 위원
인센티브 강화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교통국장 조영태
저희들 교통카드를 한 1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돈 10만 원 갖고 그렇게 안 된다고요.
○ 교통국장 조영태
예. 그래서 조금 더 한 20만 원 정도로 확대하는 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20만 원.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김민정 위원
그런데 20만 원으로 그걸 하느니 그냥 운전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거를 선호하실 수도 있어요.
○ 교통국장 조영태
다 반납하게 할 수는 없겠죠. 좀 어떻든 간에 이걸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을 어떻게 시킬 거냐고요?
○ 교통국장 조영태
저희들은 별도로 조금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할까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그 인식의 전환을 교육과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저희들은 하반기에 저희들 조금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하는 사람들을 조금 몇 분을 해서 노인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할까 하고…
○ 김민정 위원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자, 그러면 그 계획을, 계획서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김민정 위원
그리고 저희 택시 있잖아요, 택시. 지금 활성화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 공공앱 지금 일단 개인택시조합 하는 거 말고 법인택시는 이 공공앱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법인택시도 개인택시 먼저 하고 법인택시를 하다 보니까 아마 개인택시가 좀 많기는 한데 법인택시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곧 들어온다는 게 언제입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제가 알기로 한 이천…
(담당자와 대화)
한 5,600대 정도 현재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게…
○ 교통국장 조영태
토탈 개인하고 법인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오천몇 대인가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이거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예산은 더 들 것 같은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교통국장 조영태
동백전으로 하는 거라 그거는 아마 민생국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동백택시를 이용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제가 모르지 않잖아요? 동백전 50만 원, 제가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동백전 50만 원에 지금 이 동백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백택시가. 그런데 동백택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백전의 전체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지금 동백택시로 쭉 들어가고 있거든요.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김민정 위원
그래서 동백전 자체도 예산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동백택시가 차지하고 있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예산 전체의 큰 틀에서 동백택시가 많이 차지하게 된다 말입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사이즈가 줄 수도 있어요. 동백전이 100만 원 갔다가 50만 원 갔다가 30만 원 갔다가 계속 이게 틈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50만 원인데 또 이게 들쑥날쑥할 거라 말이에요. 지금 동백택시라는 큰 퍼센테이지가 다시 들어가게 돼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동백택시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 교통국장 조영태
민생국하고 좀 별도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동백전 베이스에 동백택시가 포함이 돼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못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민생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거기에만 부담 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그거를 동백택시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
○ 교통국장 조영태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국에서 혼자 부담을 다 지면 나중에 동백택시 그러면 우리 부담 안 질 거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같이 예산 확보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발표났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발표 났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김민정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발표 났다고 해서 이게 예산 확보가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실행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우선순위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고 우선순위 지금 되어 있는 게 언제 실행이 가능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할 수 있을까요?
○ 교통국장 조영태
이거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계획은 계획일 뿐.
○ 교통국장 조영태
사실은 국토부에서 합의가 끝나고 어떻게 했다는 거는 저희 시에서 별도로 공포한 거는 없고요. 외부에서 좀 얘기를 듣고 한 건데 저희들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국토부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은 좀 비슷합니다. 1.9㎞를 다 하기에는 당초 예산보다 한 340억 안팎의 추가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실증사업은 1㎞로 하고 나머지 0.9㎞는 도시철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의향을 표현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은 같은데 요는 기재부 생각은 조금 그래 크게 현재로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 사실은 이 부분 더 설득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재부 입장은 추가되는 부분은 부산시가 좀 더 안아야 안 되나라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이거는 실증사업의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비를 책정할 수 없었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양해를 좀 구해서 나머지 구간은 철도사업으로, 도시철도사업으로 해 주는데 예산을 조금 달라 하고 당분간 좀 더 설득시켜서 얘기를 해 볼 참입니다.
○ 김민정 위원
아직까지 여기에서 이전의 협상하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 교통국장 조영태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기들이 연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 교통국장 조영태
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실증사업 건만 보면 현재 예산 부분은 확정된 거는 없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증사업구간을 1.9㎞에서 1㎞로 하고 나머지 0.9㎞는 도시철도사업으로, 도시철도사업으로 하면 아마 국비가 60% 정도인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포지션으로 같이 가져가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저희들 입장이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가 예산을 다 줄 수 없는 입장이니까…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은 그렇게 하나 돈은 모르겠다 이거네요?
○ 교통국장 조영태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는 저희들하고 같이 그렇게 예산 신청을 할 의향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의 확정 부분은 기재부가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 부분이라 기재부에서는 아직 설득이 다 안 되는 부분이라 계속 기재부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변경 계획안은 그 구간에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 김민정 위원
예.
○ 교통국장 조영태
그거는 어차피 향후 부산이 철도망을 확충하는데 기본계획에 지금 넣은 부분이고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저희들이 예타를 신청을 하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니까 그거는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에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뿌려버리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와, 국토부에서 이거 뭔가 다시 해 주는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호도가 되는 거예요. 그 계획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새로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계획이 되는 거, 계획이 됐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게 시행되는 게 아닌데…
○ 교통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되게 웃긴 게 지금 지역에서는 뭔가 되는 것처럼 지금 막 굉장히 시에서 그 보도자료 내자마자 국토부에 반영됐다, 계획에 반영됐다는 것만으로 지금…
○ 교통국장 조영태
기본계획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기본계획에 도시철도 변경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신청할 수도 없고 예타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꿰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변경 계획안에는 일단 22년부터 아마 2035년까지…
○ 김민정 위원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국토부에 계획이 반영됐다, 그죠? 계획에 반영됐다?
○ 교통국장 조영태
아마 최근에 나온 실증사업 건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실증노선뿐만 아니라 어제아래 시에서 발표한 10개 노선 오시리아선, 기장선, 신정선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영됐다라고 국토부 계획에 올라갔다, 반영됐다…
○ 교통국장 조영태
아, 그거는 도시철도 변경 계획안이 고시가 21일 부로…
○ 김민정 위원
변경 계획안 올라왔다라고 보도자료 냈잖아요!
○ 교통국장 조영태
아, 그거는 저희들이 발표한 게 아니고 국토부가 발표한 거를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 김민정 위원
보도자료 냈잖아요?
○ 교통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냥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을 뿐이죠?
○ 교통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산 반영 안 됐고 예타 안 됐고 기본 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죠?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김민정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뭔가 대단히 지금 이제 당장 도로, 고속, 지금 이 철도가 딱 놓아질 거처럼 지금 벌써 난리가 났다 말이에요.
○ 교통국장 조영태
아, 그건 기대치겠죠.
○ 김민정 위원
그 기대치에 대해서 설명이 정확하게 시에서 안 되고 보도자료만 뿌려져서 호도가 되고 있다.
○ 교통국장 조영태
그래서 그 기간을 보도자료를 잘 보시면 2035년까지인가 36년까지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 놨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시민들이 굉장히 이걸 착각을 하시거든요. 좀 그런 설명을 좀 안 하면 시민들은 당장 기장선이 들어오고 오시리아선이 들어오고 신정선이 당장 내일모레 놔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기대치가 강한 거고 저희들 보도자료 낼 때 분명히 얘기한 거는 향후 앞으로 예타를 신청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을 2021년도부터인가, 21년도부터 36년까지라고 되어 있고 또 우선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는데 아마 그 기대치가 커서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계획이 아예 반영이 안 되면 논의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후라도 철도를 낼 수는 없는 거죠.
○ 김민정 위원
일단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산하 위원
우리 조영태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뜻하신 일 잘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감사합니다.
○ 이산하 위원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손명석 과장님께서는 오늘 출장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니 걱정이 돼 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저도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저는 또 해당지역에 제가 살기 때문에 이 근래에 와서 기사 난 거를 보면 곧 되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이거 다 보셨겠지마는 국장님 이 기사도 한번 보시고 어제아래 난 거 연달아 이래 나옵니다. 보셨죠?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이산하 위원
보셨을 겁니다. 이걸 보고 제가 생각나는 게 “아, 선거철이 왔구나.”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선거가 되어 오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지하철 급행 그것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급행열차 도입한다, 서울에 지하철 9호선처럼, 그거는 9호선을 건설할 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지금 부산시내에 급행열차 도입한다고 역사를 파뒤비버리면 부산시 엉망진창이 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륙도 트램 난항 첫발 했는데 내일모레 기지창 대체주차장을 25일 착공한다고 이래 크게 나왔는데 이 자료가 지금 시에서 나간 자료입니까, 어디에서 나간 자료입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시에서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만약에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예산협의가 됐으면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 이산하 위원
아니아니 국장님 나갔다, 안 나갔다 그것만 답하면…
○ 교통국장 조영태
저희들 낸 적 없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여기 보면 곧 지금 내일모레 1월 이십 며칟날 착공식 한다고 다 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앞으로 트램 기지창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옮기는 겁니다. 이 트램하고는 어째 보면 조금 연관이 있다고 하지만 전혀 제가 볼 때는 연관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환경공단 남부사업소 환경공단 주차장 그걸 옮기는 겁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렇죠,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고 지금은 처음에는, 처음에는 실증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증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면 예타를 면제하죠? 그렇죠? 맞다, 아니다만 이야기해 보세요. 맞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담당자와 대화)
○ 이산하 위원
이 예타를 신청한 겁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예타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럼 안 됐으면 이건 어느 절차를 거쳐 갖고 이래 돈을 받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담당자와 대화)
예. 500억 이하라서 예타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500억 아래로는 아닌데 지금 하다 보니까 900억까지 올라갑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그래서 좀 이 사업을 2개로 쪼갠 거죠.
○ 이산하 위원
그거는 뭐 어제도 짝퉁 이야기 나오듯이 이거는 그래 하려고 지금 이거 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성대에서 이기대까지 1.9㎞를 복선으로 하려고 한 사업이 470억인데 지금 1㎞는 복선으로 갑니까, 단선으로 갑니까? 단선으로 가죠, 1㎞는?
○ 교통국장 조영태
일부는 단선이고 일부는 복선입니다.
○ 이산하 위원
예. 1㎞는 단선이고 0.9㎞는 복선으로 갑니까? 거의가 절반이 단선입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단선이 0.9㎞, 복선이 1㎞입니다.
○ 이산하 위원
단선이 0.9죠, 그죠? 그런데 복선으로 간다고 해 갖고 470억을 갖다가 예산을 잡았는데 이 사업비용이 이게 줄어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사백몇십억이 더 늘어난다 말입니다. 막상 지금은 그렇지마는 공사를 시작해 보면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또 지금은 추가되는 비용이 지금 예상으로 400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500억 아래니까 예타가 면제되겠네요?
○ 교통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조영태
예. 사업을 좀 분리해서 진행을 하는데…
○ 이산하 위원
그게 어째…
○ 교통국장 조영태
그래서 조금 설득이 덜 되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 볼 생각입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국토부에서는 부산시하고, 이 자료가 시에서 나갔든 시에서 안 나갔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곧 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재부라 말입니다. 그래서…
○ 교통국장 조영태
그래서 왜 그 자료가 나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보도자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게 사실과 좀 다르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래 신문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민들은. 또 이래 직접 받아보는 분들도 있지마는 요즘은 또 전화기를 이용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래 다 보는데 이래 나가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이게 지금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되다가 곧 되는가 보다 이래 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걸 들어온다고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천년에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기재부의 돈을, 뭐든지 살림을 살다 보면 돈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해야지 나머지 옆에서 아무리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그래서 저도 그 언론보도가 되게 안타깝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지금 왜냐하면 그 언론이 날 언저리에 저희 담당과장하고 저희 팀장하고 직원하고 사실은 기재부에 올라가서 그런 부분을 설득시키고 협의하고 그런 와중 속에 내용이 나와 가지고 출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 교통국장 조영태
오히려 그 기사가 저희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는 기사지…
○ 이산하 위원
맞습니다. 그래가 있다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며칠 지나서 또 다른 내용으로 기사가 나가면 “야, 이거 금방 어제아래는 이래 나오드만 지금 또 이래 나온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 부분을 홍보를 하거나 주민들한테 알리거나 할 단계는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희들이 나서서 홍보를 한 거는 아닙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런데 남구청에서는 지금 이거 기지창 대체주차장 25일 날 착공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 공문 왔죠, 시에?
○ 교통국장 조영태
지금 아마 주차장 착공은 저희들 예산을 아마 15억을 남구에 재교부했기 때문에 그 주차장 공사는…
○ 이산하 위원
착공식을…
○ 교통국장 조영태
진행을 할 겁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그런데 트램 그게 뭐 국토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토부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는 국토부하고 저하고 저희 시하고는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가 됐는데 그 뒤에 상황들이 중요해서 말씀드리기가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아마 그거를 국토부하고 저희 시하고 두 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한다는 걸 마치 그걸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누군가가 낸 게 저희들 당황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구민이나 부산시민이나 부산 지금 이 기사를 본 사람은 이제 곧 시작이 되겠구나, 그래 되는데 기재부 돈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돈이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트램 제작은 중단돼가 있죠?
○ 교통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것도 언제 제작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참 못 한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이거를 홍보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나 시의 입장은 결코 그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산하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찬 위원
예. 국장님 1차 질문에 이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국의 정책들은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접 맞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국이 시 전체로 봤을 때 선호부서입니까, 아니면 기피부서입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아마 민원이 좀 많은 파트가 있어서 민원 때문에 좀 기피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에서 민원이 최고 많은 곳이 교통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간부명단에 우리 택시운수과장님이신 석규열 우리 팀장님께서는 전반기부터 지금 저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부분인데 팀장님께서 전문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이 된 이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정책과, 물류정책과, 도시철도과, 버스운수과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전반기에도 국장님한테 부탁을 한 게 뭔가 하면 기피부서니까 국장님의 역할을 다하셔 갖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국보다는 좀 승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교통정책과장이시던 하성태 과장님께서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저 북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수평이동입니까?” 하니깐 “승진입니다.” 이러더라고. 이거다, 이거. 참 우리 기피국인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하고 가시고 또 우리 택시팀장님도 과장으로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정말 이런 부분이 기피부서니까 우리 직원들이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오히려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직원들한테 힘이 될 것 같고 저도 위원님 말씀한 거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저는 교통국이 기피부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일응은 인정을 하나 오히려 교통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중요한데 제가 지금 3년 넘게 이렇게 해양교통위원회에 있지마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최근에 직원들이 승진을 좀 하고 하는 것도 지금 이영찬 위원님같이 그렇게 마음적으로 그런 말씀으로 그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이영찬 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국장님도 유능한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 사기를 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감사합니다.
○ 이영찬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차고지 집단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국장님 정확하게 2주 전 1월 6일 저녁 9시에 제가 재난문자를 받은 거를 읽어드릴게요. “12월 27일 05시부터 1월 6일 8시까지 29번, 49번, 51번, 80번, 148번 버스 이용자 코로나 검사받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거든요.
○ 교통국장 조영태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금정공영차고지 운수종사자 첫 확진자가 발생이 언제 되었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제가 알기로 작년 12월 29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조영태
예, 연말 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본 위원은 집단감염 발생에 대해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중단될 수 있었던 긴박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10일 가까이 지난 뒤에야 언론보도와 재난문자로 먼저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시의회 해양교통위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역학조사하고 코로나 관련 확진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전체 총괄은 저희 시에서 건강국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하고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하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총괄 부분은 건강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늦어진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1월 1일 자로 와서 오자마자 이런 상황 때문에 담당팀장하고 직원하고 과장하고 계속 매일매일 논의를 좀 하기는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건강국이 어떻게 하나라고 하기 이전에 좀 저희들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반성 아닌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 이영찬 위원
국장님 심지어 우리 이현 위원장님을 포함 어떤 위원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사전에 받은 적이 없고요. 언론보도가 나서, 나고 난 뒤에 재난문자를 1월 7일에야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문자로 금정공영차고지 확진자 발생 관련 보도자료를 받았거든요. 본 위원은 시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의 원칙인 견제와 균등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지금 한 20일 채 안 되었지만 정말 앞으로는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적인 업무 파악이라든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제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참 여러 가지 정책방향 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장님 저하고 동감이십니까? 같은 생각이시냐고요.
○ 교통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이영찬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잘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안이 작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 1월 19일부터 시내버스 대폐차 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저상버스 현황과 법률 개정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제가 알기로는 전체 우리 시내버스 중에서 저상버스가 728대로 알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 한 171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상버스가 빨리 도입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시에도 이렇게 하지만, 예산도 받겠지만 현재 우리 국비를 받을 만한 그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가 한 어느 정도, 한 몇 대 정도 이렇게 받을 계획입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현재로는 한 118대 108억 예산 정도가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180여 대요?
○ 교통국장 조영태
118대분의 108억 정도.
○ 이영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1대에 157억 원…
○ 교통국장 조영태
그 뒤에 한 171대분이 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국장님 우리 시는 작년에 65세 인구가 한 20% 이상이 되어 갖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노약자는 물론이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적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더욱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저희 위원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국과의 관계는 저희가 보고체계는 정말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교통공사랑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민생국이랑 연결된 부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찬 부위원장님은 또 건강국이랑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실·국과도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일 위원
추가 질의보다 강서구 공영차고지 있죠?
○ 교통국장 조영태
강서구, 예.
○ 김동일 위원
그거는 설명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 연기된 이유 그 부분과 자료 부분을, 왜 그러냐면…
○ 교통국장 조영태
강서구 버스차고지를 말씀…
○ 김동일 위원
예, 공영차고지.
○ 교통국장 조영태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었는데 아마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토목공사는 작년 6월인가 7월에 시작을 했고 건축공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는 한 대충 공사는 올 한 10월 정도 되면 조금 어느 정도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마무리 공사하고 해서 연말쯤 되면 저희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일일이 공사 상황을 체크를 한 적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주민과의 약속의 부분, 그거는 버스노선 지금 변경하고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알리기를 올 상반기 6월에서 7월경 정도 되어서 우리가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버스노선 변경하고 같이 맞물리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12월로 넘어가면 버스노선 변경이 아무래도 12월로,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들이 아니면 공사는 완공이 되되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이 사전에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자료로써 일단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요합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서 18쪽 트라이포트 구축 연계 물류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트라이포트 복합물류단지 조성 추진, 강서 죽동동·화전동. 이게 시가 기본구상을 수립했어요. 2020년 12월 그리고 2021년 12월, 1년간 BDI, 부산연구원에 의뢰를 한 것 같은데요.
○ 교통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일시 중단이 됐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왜 용역이 중단됐어요?
○ 교통국장 조영태
제가 듣기로,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물류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공항하고 신항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류 관련된 부분은 경남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최근에 메가시티 얘기도 있고 그 지역 일대가 경자구역으로도 같이 돼 있고 하니까 물류 부분은 너무 부산만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부산, 경남이 같이 좀 이렇게 해 보자라는 제안이 좀 있었고 그래서 말씀드린 동북아 물류플랫폼 용역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하고 경남하고 조금씩 예산을 보태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용역이 동북아 물류플랫폼은 아마 대략 한 3월 언저리에 용역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기왕에 우리 부산에서, 부산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용역은 9월, 올 9월, 10월까지 용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했던 용역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 결과가 조금 달리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부산 입장에서 아마 물류 관련된 연구의 결과가 나올 거고요.
○ 박흥식 위원
트라이포트, 철도·항만·공항 관련해서 물류단지 거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남하고 협의를 해서 물류단지다운 물류단지를 만들겠다.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는 트라이포트에서 철도·항만·공항 다음에 제4의 중요성을 지니는 것 같아요. 한곳에 모아서 철도로, 다음에 철도에서 공항으로 세계로 쫙 나가는 거 있고 실질적으로 항공의 수익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승객이 아니에요. 화물이에요, 화물. 맞지요? 항공의 수익은 화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제화물.
그래 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철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덕신공항과 관련해서 부·울·경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덕신공항 직접접근교통망 계획이 되어가 있어요. 보면 주변 연계교통망 확충계획, 도로교통망이 6개 사업에 18조 6,300억 원. 이게 총, 총 16개 사업입니다. 35조 9,100억인데요. 다음에 철도교통망 8개 사업에 15조 4,300억 원. 다음에 도시철도교통망 2개 사업에 1조 8,500억 원. 합계 총 51조 원이 들어갑니다. 항차 이게 10년 동안에 십 한 이삼년, 15년까지도 갈 수 있겠죠. 51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교통국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가덕신공항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사활을 걸었지 않습니까? 일단 됐는데 그것은 물류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승객과 화물.
○ 교통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거를 실어 나르려면 철도·항만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선박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나 철도는 우리 부산광역시의 교통국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볼 때 지금 교통국 직원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 참 능력 있는 공무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 기재부와 국토부에 부산광역시 50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결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을 점차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은 보직이동으로 가시잖아요. 많아 봤자 2년이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인사 할 때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기재부와 국토부를 연결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발탁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박흥식 위원님 말씀따나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좀 하고 직원 확보 관계는 여기서 답을 바로 드리기가 좀 그렇고 저도 그렇게 유능한 직원이 왔으면 좋겠는데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국장님은 저한테 유능한 행정관료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 교통국장 조영태
제가요?
○ 박흥식 위원
예, 처음에 안 만났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제가 살면서 유능한 관료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 박흥식 위원
아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저하고 안 만났습니까? 2018년도.
○ 교통국장 조영태
만나긴 만났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렇지요?
○ 교통국장 조영태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실에 찾아오셨죠.
○ 박흥식 위원
예, 제가 찾아갔다 아닙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예, 찾아오셨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끊고 맺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해 주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박흥식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감사합니다.
○ 박흥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정 위원
국장님 아까 이산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사실은 이거 저희 정관에 있는 신정선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당장 정관에는 국토부 계획 올라가서 내일 당장 지하철 달리는 거예요. 트램이 내일 당장 달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 기장에는 내일 당장 기장선 들어옵니다, 지금. 오시리아선 들어와 가지고 달리고 있어요, 지금. 미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오시리아 언제, 내일 당장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 보도자료가 굉장히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설명을, 시민들이 몇십 년 뒤에 들어오는 이거 희망고문이거든요, 희망고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고문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위원님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망고문을 주고자 하는 것보다는 희망을 주고자 해서 드린 건데 예기치 않은…
○ 김민정 위원
희망고문이죠.
○ 교통국장 조영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기치 않은 그게 아니고 희망고문입니다, 희망고문. 정관에 지하철 들어온다 해서 들어왔더만 10년이 지나도 지하철은 안 들어오고 아직도 신정선 얘기 계획에만 들어 있어요.
○ 교통국장 조영태
그래도 옛날에 우리…
○ 김민정 위원
10년 뒤에 들어올지 말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 교통국장 조영태
예전에 신공항 얘기할 때 정말 희망고문이었다가 지금은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일은 모르니 이것도…
○ 김민정 위원
아파트 팔고 지금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10년 뒤에 들어온다 합니다, 지금.
○ 교통국장 조영태
36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좀 내놓고 분발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그냥 이런 신문기사 한 줄 혹은 그런 걸로 굉장히 부동산이 들쑥날쑥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하철 들어온다 해서 정관에 들어오고 아파트값 올랐는데 지하철이 안 들어와서 집 팔고 나가시는 분들 많고요. 지금 오시리아선도 마찬가지고 기장선 양산에 아직도 지금 들어온다 하고 아파트 주민들 전부 다 다 서명받아 갖고 내 집 앞에 기장선 들어오게 해 달라고 하십니다. 설명을 시에서 보도자료나 혹은 국토부에서도 그냥 계획에 올랐다 이런 거는 보도자료를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내 갖고는 시민들한테 희망고문일 수도 있는 혹은 부동산에 영향이 굉장히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잘 설명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김민정 위원
저희가 지역에 가서 이런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님 정치인 얘기하셨는데 정치인들이 말만 “신정선 들어오겠습니다.” 저 그거 별로거든요. 10년 뒤, 20년 뒤 주민들 희망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잖아요. 국회의원도 쉽지 않은데 그거 그냥 말만 하는 거 저는 별로라서 실제적으로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오륙도선 결국 부산시가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 교통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냥 기재부하고 협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이거 철저하게 계획 세워 가지고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게 장기 표류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김민정 위원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연구용역이 시작이 될 건데 이거 R&D사업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올 한 5∼6월 달 중에 우리가 신청을 할까 합니다.
○ 김민정 위원
5∼6월 달에?
○ 교통국장 조영태
시범지구 신청을 5∼6월 달에…
○ 김민정 위원
시범지구를 5∼6월 달에 한다.
○ 교통국장 조영태
시범지구가 신청한 게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실증사업을 하게 됩니다. 한 10월, 지금 계획으로는 10월 이후입니다.
○ 김민정 위원
지금 이거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이제 용역을 발주, 한 2월 달쯤 공고를 해서 2월 달쯤, 2월 중하순쯤 아마 용역업체를 정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 김민정 위원
이거 지금 용역할 만한 대상이 시역 내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조영태
지역제한으로 하고 협상에 의한…
○ 김민정 위원
지역제한요?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김민정 위원
지역제한으로 해서 이거 할 만한 데가 마땅히 있을까요? 지역제한으로 해 가지고…
○ 교통국장 조영태
현재로 파악은 안 됩니다.
○ 김민정 위원
예?
○ 교통국장 조영태
현재로는 어느 대상이 있다 하고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 김민정 위원
지역제한으로 쉽지 않을 텐데요.
○ 교통국장 조영태
미리 어느 업체가 할 만한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염두에 안 두고 했는데 지역제한 두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 교통국장 조영태
금액 자체가…
○ 김민정 위원
5,000만 원 갖고.
○ 교통국장 조영태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민정 위원
5,000만 원에 지역제한까지 둬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더더군다나 자율주행인데.
○ 교통국장 조영태
그래서 일단은 지역제한 해서 참여자가 전혀 없으면 전국으로 풀 생각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5,000만 원 용역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할 거라는 기대는 안 되긴 안 됩니다.
○ 김민정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새로운 사업 쪽에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서울의 상암에도 규제 푸는 거랑 이것 때문에 이게 대상도 쉽지 않고 그런데 5,0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에 더더군다나 지역제한까지 둬 가지고 용역 안 될 텐데.
○ 교통국장 조영태
사실은 이게 전국에서 최초가 아니고 기이 한 일곱 군데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제한으로도 안 들어오고 전국적으로 하나도 안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미 한 일곱 군데에서 사전에 시범사업을 한 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제 경험으로는 시범사업을 먼저 했던 데서 또 다른 지역에 하면 자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올 가능성도 안 있겠나 하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지역제한으로 묶어버리면요.
○ 교통국장 조영태
우선은 금액 자체가 5,000만 원이니까 지역제한으로 하고 만약에 이게 아무도 안 들어오면 전국제한으로, 전국으로 풀 생각입니다.
○ 김민정 위원
전국으로 풀어도 안 온다는 거죠. 5,000만 원이라.
○ 교통국장 조영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온다 온다 이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7개 지역이 이 사업을 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저는 안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요? 확신하시나요? 책임질 수 있나요?
○ 교통국장 조영태
안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고 말씀을…
○ 김민정 위원
국장님 제가 책임질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제가 서울 상암에 지구의 센터에도 들어갔다 왔어요. 업체 몇 개 들어가고 어느 업체가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다 보고 왔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이거 책임질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돈 5,000만 원에 지역제한 걸어 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겠냐고.
○ 교통국장 조영태
아까 말씀드린 지역제한으로 해서 안 들어오면 전국으로 풀어서 업체를, 용역을 할 업체를 모을 생각입니다.
○ 김민정 위원
이거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묶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될까 봐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은 날아가고 있는데 부산은 기어가지도 못하고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부산은 늘 2등에 안주하고 있고 3등에 안주하고 있고 수도권은 날아가고 있고 부산은 기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새로운 걸 늘 따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안 돼요, 산업이. 그러니까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거를 여기서 겨우겨우 따라가려고 하면 재빨리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 가 보시고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 보시고요. 실제로 가 보시면 진짜 다릅니다. 이미 서울은 시범운행지구가 아니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공유해 가지고 그다음 산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가 보면 다릅니다. 그다음 산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시간 봐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찬 위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질문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택시운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이영찬 위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 택시운수과장 석규열
고맙습니다.
○ 이영찬 위원
첫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 택시종사자쉼터 이 부분 앞에 우리 과장님 계시는 부분에 아마 뭔가 있었는 것 같은데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좀.
○ 택시운수과장 석규열
택시종사자힐링센터를, 택시종사자쉼터가 우리 부산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대구는 한 군데도 없는데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택시종사자들을 위한, 열악한 택시종사자들을 위한 힐링센터를 건립하는 거를 검토를 해 보라 해서 전임 이윤자 과장님하고 제가 다섯 군데를 다 둘러보고 그다음 시장님한테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 가장 적절한 데가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택시쉼터가 있는데 거기 시유지가 돼 있어서 거기에 건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해 가지고 우리 택시운수종사자가 가장 많이 있는 한국노총에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송동하고 덕포동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구두로는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운수종사자 측에서는 처음에 하는 것만큼 재송동에 하든 덕포동에 하든 추진을 좀 해 달라, 어디 장소는 고집하지 않겠다 그런 단계고요. 2022년도에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건 아니고 아마 시장님 선거하시고 나면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힐링센터 건립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저희들이 있을 동안에는 추경은 없습니까?
○ 택시운수과장 석규열
연이은 대선과 지선이 있어서 그 안에 추경이 좀 있을 걸 예측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게 대선 지나고 나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 이영찬 위원
그거는 차후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 열악한 우리 택시종사자힐링센터 저도 작년에 보고를 받았고 한 부분인데 어쨌든 선거하고 관계없이 올해 본예산에 안 올라온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승진을 하셨으니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챙겨 주시고 혹시나 추경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택시운수과장 석규열
추경이 있으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위원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지금 얼마나 택시업계가 열악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국장님 저 질의하는 거 다 들었죠?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이영찬 위원
우리 택시운수과장님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일 위원
국장님!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김동일 위원
이거는 확인 질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트라이포트 용역에 대해서 칭찬과 아울러 좀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정리를 좀 합시다. 지금 용역이 경상남도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지금 1억, 1억짜리 용역이죠?
○ 교통국장 조영태
예. 동북아 물류플랫폼…
○ 김동일 위원
플랫폼 용역이죠? 이 용역은…
○ 교통국장 조영태
기본구상 중인 용역…
○ 김동일 위원
아우트라인 용역이죠, 그죠?
○ 교통국장 조영태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아우트라인 용역이고 금방 우리 박흥식 위원님의 질의 속에서 국장님 답변 자체가 새로운 어떠한 용역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우리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5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끝내 물류국에서 3억을 불용 처리했죠, 그죠?
○ 교통국장 조영태
예. 2억 가지고 합니다.
○ 김동일 위원
2억, 남은 돈 2억이잖아요, 그죠?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김동일 위원
2억 가지고 새롭게 진행을 한다는 그 용역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동북아 물류 아우트라인 용역이 언제 정도 마칩니까?
○ 교통국장 조영태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동일 위원
예. 어떻게…
○ 교통국장 조영태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부산시가 동북아 물류플랫폼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먼저 시작했고 하다가 경남에서 제안해서 같이 해 보자고 해서 지금 KMI, KMI에서 하고 있는 게 이름은 같지만 용역의 내용은 좀 다르죠. 앞전 용역은 부산시만을 가지고 물류플랫폼을 만든다는 거고 뒷번에 경남이 제안해서 같이 돈 보태서 하는 거는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물류플랫폼을 한다는 거고 제가 한 시간 전에 말씀드린 거는 오늘 미팅 속에서 잠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부산하고 경남하고 동북아 물류플랫폼 기본구상 용역을 하니까 국토부에서 올해 예산이 10억을 반영을 해서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좀 실행…
(담당자와 대화)
플랫폼 구상 용역을 국가 물류플랫폼, 물류플랫폼을 만드는 구상 용역을 국토부에서 별도로 올해 10억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아마 앞전에 했던 부산에서 하는 거는 부산지역의 물류플랫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아직 저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 KMI에서 하고 있는 부산·경남 같이하는 거는 기본 콘셉트 구상입니다. 어느 지역에 뭐를 집어넣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고 아마 국가 플랫폼 하는 국토부에서 하는 10억짜리는 아마 이 용역을 참고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부산·경남 어느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나올 거 같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 3개의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트라이포트 물류플랫폼은 세 가지의 어떤 형태의 용역인 것 같아요. 그죠? 첫째는…
○ 교통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은 물류플랫폼인데 내용은 조금씩 조금씩 다를 겁니다.
○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주체의 형태가 경상남도하고 우리 부산시가 하는 아우트라인 용역 그 안에는, 안에 내용물은 전혀 담기지 않고 부산과 경남의 어떠한 지역의 형태를 아무래도 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다가 중단된 용역은 아무래도 우리 부산시의 용역인 것 같아요.
○ 교통국장 조영태
예. 부산…
○ 김동일 위원
그거 하다가 결론적으로 그 용역이 그렇게 좀 우리 부산시 용역의 형태로서 실제적으로 부산시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 교통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경남하고 전혀 상관없고…
○ 김동일 위원
경남하고 관계없고 그러면 이 용역이 조금 빨리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 시행하려는 10억짜리 용역…
○ 교통국장 조영태
그거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내년쯤 나올 겁니다.
○ 김동일 위원
그런 거 같으면 어쩌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용역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 용역이 좀 엄밀히 말하면 빨리 좀 나와야 된다…
○ 교통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빨리 좀 나와 가지고 그 우리의 용역이 좀 국가가 하는 용역에 우리 부산시 의견이 좀 많이 집약이 될 거예요.
○ 교통국장 조영태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만의 2억짜리 용역을 하는 이유 중에 1개가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지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경상도 하는 아우트라인 부분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어떻게 보면 물류의 어떠한 형태가 아까 법적 형태 10㎞ 미만과 또 20㎞ 넘어갔을 때 이 사항들은 전개가 될 확률이 애법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가시티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물류의 기질을 놓고 경상도하고 우리가 뺏길 수 없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럴 거 같으면 아우트라인 용역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용역하는 그 10억짜리 용역에 우리 부산시 용역 2억짜리가 우리가 필요한 용역을 빨리 진척을 시켜 가지고 국가의 그 용역에 우리의 어떠한 형태가 좀 이래 우리 부산시 의견이 반영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 이하 우리 교통국에서는 이 용역을 남아있는 우리 부산시에 필요한 용역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좀 시켜 가지고 그 결과를 빨리 좀 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하는 용역은 저희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 김동일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조영태
일단 앞전에서 두 가지 한 용역 중에서 지금 KMI 부산·경남 공동으로 하는 건 아마 3∼4월쯤 되면 나오는, 내용이 나올 테니까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반기에 우리 부산 자체의 용역이 하반기에 될 건데 아마 하반기 9∼10월? 한 9월∼10월쯤 나올 건데 아마 대체적인 내용은 8∼9월쯤 나올 겁니다. 그래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저도 내용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상황은 동향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정 위원
예. 짧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일방통행구역인데 입구에 일방통행이라고 안 붙어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일방통행 표지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표지판, 안내표지판 이런 거를 보통 민원 제기를 어디다가 합니까, 이 표지판은?
○ 교통국장 조영태
(담당자와 대화)
○ 김민정 위원
구·군에다가 합니까? 아니면 부산시에?
○ 교통국장 조영태
이거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몰라서 부위원장님 말씀을 하신 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내용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답변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여러 부분 발생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운송적자라든지 준공영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 숙지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부터는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위원장 이현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및 보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자료 제출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기에 다녀오긴 했는데 서울에 미래 먹거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 먹거리 관련된 사업들은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 위원장 이현
그리고 지금 PM 관련된 부분이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제가 발의를 하기도 했고 여기 계신 이산하 위원님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 안전에 대한 부분은 꼭 챙기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조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대로 자리에 착석하여 있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해양교통위원장 제출) TOP
(16시 04분)
○ 위원장 이현
의사일정 제5항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제1부위원장이신 김민정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께서는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정 위원
김민정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이현 김민정 이영찬 김동일 박흥식 이산하

○ 청가위원
남언욱

○ 출석의원
고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재학
창조도시과장 박재영
도시정비과장 김태환
건설행정과장 정병수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 추창식
〈교통국〉
교통국장 조영태
공공교통정책과장 김명수
물류정책과장 김상욱
도시철도과장 손명석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택시운수과장 석규열
차량등록사업소장 서현숙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손윤미
○ 속기공무원
박선주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