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1월 18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성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부산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잃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향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교육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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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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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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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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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래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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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운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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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성희입니다.
변화하는 부산, 혁신하는 의회를 위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부산교육에 대한 발전적인 제안과 함께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021년 한 해 동안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교육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중점사업을 비롯한 주요업무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22년에도 학생 중심, 학교 지원이 먼저라는 자세로 현장과 밀착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서성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청 변용권입니다.
중점사업 중심으로 2022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변용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현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를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현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원옥순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순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회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원옥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봉입니다.
지금부터 중점사업 중심으로 2022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육지원청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기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간략하게 제가 조금 여쭤볼 말을, 제가 조금 교육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 해운대교육지원청 이기봉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신년도에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바란다는 내용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혹시나 보셨는가요?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웃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우리 과대학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수업 일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서 과밀학급 해소에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나서달라 좀 관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우리 과밀학급이 최고, 학교가 최고 많은 데가 어느 지원청 소관인지 혹시나 소속된 지원청인가 알고 있습니까? 혹시나.
다른 지원청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저희들 관내는 28개 학교가 있습니다.
집계를 내 보면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이 최고 많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지원청 그다음 동래, 남부, 서부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는 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교육청이 좀 많은 걸로 나와 있고 혹시나 교육, 부산시교육청에서 급당 배치기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혹시나 배치기준은 대충 초·중·고당 급당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세요?
최저 인원 20, 최대 28명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 다 다릅니다.
예. 24명, 28명.
제가 오늘 받은 자료는 초등학교가 26명, 중학교 28명, 고등학교는 30명 기준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는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평균치로 해서 30명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진짜 우리 이게 좋은 현상 해운대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학교가 지금 과밀학급이 최고 많은 걸로 나와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나 무슨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본청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도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물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지가 부족해서 증·개축을 못하는 학교도 있고 또 학구 조정의 문제 때문에 어느 한 학교가 계속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푸는 것들은 부족한 교실은 증·개축을 통하되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다든지 교사를 재배치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교실을 증축하고 나머지 하나 정도는 이해를 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우선적으로는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서 제일 먼저 설치한 올 지금 2월 달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모듈러교실을 46실을 설치해서 과밀을 해소할 계획이고 그래도 아직까지 과대·과밀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리고 분산배치를 합니다.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듈 중에 3실을 설치해서 과대학급을 과밀학교 과대학급들을 분산해서 배치하는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지원청 교육장님께서도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는가요?
과대·과밀 북부가 먼저 모듈러 설치를 했었고요. 지금 초등학교는 모듈러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서 조금은 나아졌는데 중학교도 이번에 신설 중학교 생기는 바람에 명지지구는 중학교는 과밀이 좀 해소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모듈러 하고 있지만 이 모듈러가 설치가 불가한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임시적인 거고 그래서 4, 5년 뒤에 학생 추이가 또 변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듈러가 아마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에 집계를 보더라도 부산시교육청 급당 배치 기준에 작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가 26개 학교, 중학교가 19개 학교고 고등학교 3개 학교로 총 48개 학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반별로 따지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볼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피해를 입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 문제부터 해서 아까 말했던 부지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무엇이 어떻게 해야 만이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이 코로나시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번 기회에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개 지원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
그다음에 이어서 제가 해운대 교육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잠깐 언급을 했고 어저께 본청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생존수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존수영이 작년까지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청으로 내려줬고 올해부터는 바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편성을 바로 했더라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청에서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지원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 1학년, 2학년, 6학년은 또 이론수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업무는 보고를 받으셨죠?
예. 받았고 어제 시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 2, 6학년 이론수업은 누가 주체로 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담당교과 선생님이 주로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주어진다면 강사분께 의뢰를 해서도 합니다.
담당교과 선생이란 분은 체육선생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체육선생이 얼마나 생존수영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교원양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교사 채용과정에서 저희들이 실기로도 수영 관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보니까 제가 이론수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됐더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가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산을 학교에서 한다 하면 제가, 실기예산만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그 실기예산으로도 이렇게 1, 2, 6학년에 대해서 쓸 수 있다고요. 그 정도 여유가 됩니까? 학교 예산이.
3, 4, 5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4만 원씩 이거는 실기강습비 포함해서 다 나가는 건데 그다음 1, 2, 6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가지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체육선생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되면 외부강사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제가 물어보는데 그 예산은 지금 없는 거죠, 그죠?
예. 별도의 예산으로 가지고…
그런데 이 실기예산으로는 쓸 수는 없을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필요하시면 본청하고도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예. 필요하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의논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교육장님께 말씀드린 그래도 5개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지리적 여건은 우리 해운대지원청이 최고 좋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생존수영이란 말 그대로 응급에 만약에 대비,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이래보면 좀 적극성이 부족해요. 본청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오늘 우리 지원청이 5개 지원청, 여기 업무보고에는 생존수영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나갔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냥 있는 그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실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적극성을 좀 띄가지고 업체라든지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앞으로 이런 계획은 좀 나와야 되는데 예산은 약 한 25억, 26억 편성이 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청마다 좀 다르겠죠, 학생수에 따라 가니까 전혀 언급이 없어요, 업무보고에. 이거 제가 듣기에 잘못 들으면 관심이 없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겠다. 이렇게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저희들은 지원청에 각 체육장학사님들이 연초에 생존수영 관련해서 사설 수영장하고 전부 다 현장미팅들을 다 합니다. 해서 학생들 생존수영으로 수영장을 할애해 줄 수 있는가 시간대라든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하고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매칭을 시켜드립니다.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제 말은 사설이 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만 자꾸 이야기를, 본청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전에도. 이 부분을 좀더 많은 공간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적극성을 띄워주시고 특이사항 있으면 수시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는 바다에 들어가서 실제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 지금 들어가서 하기가 안전이라든지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내수영장을 대부분 이용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조금, 제가 마무리, 시간이 지났는데 질의시간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다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안 가시면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 위험을 방지를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갔던 곳이 있고 어느 업체라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해운대 보면 우리가 수상에다가 이렇게 안전시설을 바다에서 맞춰 가지고 하시는 곳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찾아내는 게 문제다 이거죠. 단지 그것만 이용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그럼 생존수업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생존수업 하는 목적을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시설할 수 있는 뭐 수영, 제가 하려면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광안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건을 우리 해운대지원청이 최고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공수영장도 있고 공공체육관에 수영장도 있고 부경대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바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 조금 더 위드코로나가 되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저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생존수영에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아까 우리 김광명 위원이 일부 질의했던 부분 중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 통학로 이런 쪽으로 상당히 작년에 그래도 재작년부터 많이 의견을 개진해 놓으니까 지금 지역에는 보면 아무래도 통학로나 이런 쪽에 도로나 또 노란신호등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잘 지금 정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도 제가 우리 지역에 특별히 제가 우리 서부교육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영도가 상당히 개발하고 도로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상당히 통학로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충분히 우리 교육청에도 이해를 하지만 여건이 그렇다는 걸, 하나 예를 들면 우리 항상 제가 몇 번 같이 현장에도 방문하고 이랬는데 대교초등학교 거기에 보면 큰 대로를 건너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해서는 우리 서부교육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장소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 놓고 도로했는데 그쪽으로 어린이가 못 간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첫째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구도심이 많다 보니 사실은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서 학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도 옆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있는 데에 학교가 들어간 상황도 있다 보니 우리 지금 경찰서하고 또 구청하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으나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안전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뿐이지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해서 저희들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주민들하고 학생, 학부모들 해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나름대로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일방통행이라도 좀 만들어서 어쨌든 보도를 확보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심의를 열었는데 또 주민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게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야외 거기에 애들 통학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리해 놓고도 학생들이 지나갈 수 없다면 이거 좀 웃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사실 작년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분에 학부모님들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 일방통행은 이루어지지 못 했지만 과속단속 카메라라든가 그다음에 속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고 특히 말씀하신 학교의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그 대안이 되는 도로를 걸어보고 난 이후로는 그거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추진하지는 못 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3의 통학로라도 이렇게 어쨌든 다시 한번 더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광명 위원님께서 과밀학급, 과소학급이 있다는데 우리 영도에도 지금 내가 저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 반경 1㎞ 이내에 우리 영도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100명 이하의 초등학교가 한 네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내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런 게 빨리 어떤 식으로 어떤 게 정답인가는 모르지만 교육청에서는 그 정답이 뭔가를 제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부서가 어쨌든 교육청 아닙니까? 우리 동삼동 중리초등학교 그다음에 동삼초등학교 절영초등학교 반경 1㎞ 이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650명 정도 되죠? 그리고 그 반경 1㎞ 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절영초등학교나 동삼초등학교는 불과 60명입니다, 학생이. 그런데 이걸 그대로 수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50명, 요새 미래스마트학교다 뭐다 이래 가지고 650명의 학생들을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는데 그 60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은 얼마나 교육에, 솔직한 말로 질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데 뭔가 대안을 마련해 본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예전에는 통폐합이란 말을 썼지만 지금은 적정규모 육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름을 말씀하셔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면 동삼이나 절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계획 안에 이미 들어 있는 학교들입니다. 학교들인데 저희들 생각할 때도 적정한 학생수가 유지가 되어야만 아이들끼리 상호작용도 이루어지고 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요즘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을 때는 사실 거대 학교보다는 소규모 학교로서도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동삼하고 절영의 경우에는 두 학교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교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중리까지 사실 생각을 하면서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서 곧 이게 가시적으로 활동이 시작이 될 거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쨌든 말 그대로 동네 속 아닙니까? 세 학교가. 그런데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과 이쪽 동삼이나 절영초등학교 물론 임대아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저쪽에는 또 한지그린하고 이렇게 있으면 나름대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정말 우리 애들 똑같은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충분한 고민이 계속적으로 나는 교육청에서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그냥 자꾸 세월만 보내고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위원님 꼭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학교 관계자들하고도 의견을 주고 받고 있고 이게 저희들은 정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당한 조치를 할 거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가 안 난 것이지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계획 안에 다 들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 있더라도 뭔가 제대로 주민들도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아까 세 학교에 뭉치든가 어쨌든가 그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만 그거는 뭔가 주민들하고도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좋은 방법을 하루 빨리 찾아 갖고 뭔가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도 그런 요구가 많더라고, 이걸 통합을 하든가 어쨌든 적정이란 용어를 쓰든가 어쨌든가 나는 그런 쪽으로 빨리 여론을 형성해서 뭔가 추진을 해야 된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예. 취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 방향하고도 같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전달은 제대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그거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정말 우리가 평등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해운대교육국장님.
예. 이기봉입니다.
291페이지에 해운대교육 복지안전망, 틈새 없는 해운대교육복지안전망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청에서 안전망을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교육청에는 우리 교육복지 조정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엄청 역량도 있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이분이 학교, 그다음 교육청 그다음 지자체 연계해서 위기학생 사례 발굴도 하고 지원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 굿네이버스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저희들 발굴, 학교에서 발굴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해운대교육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지원도 놓치지 않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조정자분께서 그런 역할까지도 해 주셨다면 감사한 일인데 이번에 안전망센터에 추가로 복지사분을 배치하면서 조정자 역할과 안전망센터 근무자 사례관리 역할을 구분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되면 기존 하던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운대교육청에서는 안 그래도 이 부분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새로 오시는, 사례관리 하시는 쪽으로 역할을 주고 또 다른 쪽 하고 같이 역할을 구분해 버리면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조정자하고 들어오면 한 업무를 두 분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지원을 하거나 일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조정자와 사례관리자 역할을 구분해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 채용하는 복지사는 사례관리만 해서 기관에서 근무하지만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기관수당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나 지원청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교육청에다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업무 조정을 한다든지 또 업무 추진할 때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좀 복합화를 하면서 특히나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공영주차장을 복합화시설 중에 하나로 하는 걸 교육청에 건의를 했었는데 지자체들하고 적극 소통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그게 실제 집행은 교육장님들께서 해야 되는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백양…
백양중학교.
거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설계까지는 북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게 돼 있는데 설계 단계까지가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고요.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출입구 문제 가지고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조율 중이고 저희들은 모든 조율이 끝나고 설계도 넘어오면 언제든지 착공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준비해 오던 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랑 접목시킨 겁니까?
아니요. 백양중학교는 그린스마트학교는 아니고요.
별도로…
단순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각 교육장님들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하면서 지자체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진행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의가 시작된 것은 우리 서부 관내는 없습니다.
남부교육장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 학교가 그린스마트에 포함되도록 지자체 요구를 받아서 재심을 통해서 이번에 학교를 포함시켰는데 방금 말씀한 주차장 문제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성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추가로 협의한 내용은 없으신 거네요?
기존에 한 학교는 있습니다. 현재.
동래는 어떻습니까?
동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지금 리모델링 하는 학교에 한해서 있고 전면 개축은 본청에서 하거든요. 리모델링이라서 학교 안에 공간이 한정돼 있어서 기본 건축물은 그대로 두고 실내만 리모델링이라서 특별히 지자체와 지금 협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진행하는데 모든 학교가 다 리모델링입니까?
개축, 전면 개축은 시교육청에서 하고요. 리모델링은 지원청에서 하고 그렇게 지금 대부분이 리모델링이고 개축은 몇 개 학교가…
전면 개축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자체랑 소통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전면 개축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학교에 대한 설계라든지 공사 이런 부분은 지자체와 특별히 협의를 추진할 부분이 있으면 추진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이 많은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주변에 통학로나 이런 정도고 안에 학교 공간 자체를 개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지자체와 특별히 협의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히 추진사항은 없고요. 저희들도 지금 내년까지는 2020년도는 리모델링 사업이고 2023년, 24년은 개축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구별로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건데 그런 공간을 마련을 못해서 고민인 지자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지원청하고 지자체가 평소 소통을 좀 하니 그런 필요한 시설을 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담을 수 있을지 지자체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의견 수렴도 하고 그거를 교육청에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교육청은 교육청 단독으로만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랑 소통하는 지원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학교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랑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건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그중에 하나로 해서 좀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냉난방기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동래교육지원청에 행정지원국장님 한번 답변대에 나와 보시죠?
동래 행정지원국장 손순희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만 답변을 해서 국장님에게도 실무에 대해서 좀 더 더 많이 알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국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내용연수 9년이 경과된 천장의 냉방기 교체라고 했는데 그 261쪽.
예, 261쪽.
내용연수 9년이 경과된 게 이제 우리가 교체 시기죠? 그런데 일선에 학교에 가 보면 9년이 안 됐는데도 상당히 노후화돼서 잦은 고장으로 지금 작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래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만 되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9년, 내용연수가 9년으로 되어 있지만 시설 상태를 확인해서 교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수리의 한계를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서 전수조사도 하시고 내용 받아 가지고 꼭 9년 안 되더라도 상태에 따라서 좀 교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죠.
예.
푸르네유치원 이전 관계 푸르네유치원, 그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계획대로.
예, 지난,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계약.
매매 계약을 완료 했고.
아니, 매매 계약은 완료가 됐는데 3월 달에 신입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이미 학생, 유아 모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한 6월까지 1학기 동안에는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 그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그 장소에서 유치원을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 7월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공사가 끝나면 리모델링을 해서 2학기부터 다시 또…
리모델링 할 때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그때는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시설을 빌려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잘 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느 부분인지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약간의 변수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원아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서평초등학교 방과후 지원이 있죠? 활성화 지원금.
예.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학생별로 하는가요?
일단 학교로 돈이 내려가는데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방과후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과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운영비이고 또 하나는 방과후에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평초등학교의 학생수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새로 신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했는지 저는 환영합니다마는.
지원금 주는 기준을 말씀이십니까?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 당시에 아이들이 다른 학교와는 달리 초등학생이 통학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학교하고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기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운영하는가요?
예.
통학차량 운영하고 방과후 하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중현초등학교, 응봉초등학교, 다대고, 롯데유치원, 다선중학교의 밀집 지역에 공사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우려가 되는 게 앞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통학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다음에 등·하교 시간에 공사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저의 지금 머리로는 안 나와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공사는 시작하고 500세대 이하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우선 이거는 관심을 갖고 애들에게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그 창구를 계속 열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텃밭 가꾸기를 할 때 예산 지원을 학교에서 그냥 신청하면 주는가요? 아니면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가요?
어디, 본청 주관의 텃밭 가꾸기 말씀이십니까?
예?
텃밭 가꾸기 사업이 본청 주관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다행복지구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지, 대개는 기준 금액이 있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그 기준 금액에 한해서 이렇게 하지 무조건 희망한다고 해서 돈을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메이커수업 있잖아요. 다행복에서 그거 참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현장에 가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이 다행복지구 사업이 사실은 이제 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양쪽이 결합해서 하다 보니까 같은 지구 사업이지만은 지자체 주관의 사업이 있고 또 교육지원청 주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친환경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친환경 급식비를 교육지원청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보면 서부 같은 경우에는 4개 구청에 본예산이 다 편성이 됐어요. 해운대 구청하고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청이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북구하고 강서구가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고 남부하고 동래는 표기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어쨌든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아이들의 학생들의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의지의 문제,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장님들의 설득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되는데 그래서 남부하고 동래는 이게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남부 교육장님이 이게 남구, 동구, 진구죠?
예.
관할 자치단체가 그래서 이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작년의 경우에 남구청에서는 200원, 동구청에서 120원.
단가, 기준 단가죠?
예, 진구청에서 299원 지원을 했으니 금년도도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네요.
잘 모르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첫 번째 그거는 그거예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남부교육장님이 구청장하고의 면담 내지는 협조 요청 이러한 것들이 잘 됩니까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안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떻게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구청에서 돈을 지급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까지 포함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주긴 주는데, 주긴 줄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시기의 문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느냐 추경에 편성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운대 교육장님! 친환경 급식 지원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장군 때 기장군이 3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다 했어요.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해운대 구청이 재정이 좀 열악해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다시 올해 1억 8,000 정도 다시 들어오는,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에 이제 그렇게 편성이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협조겠죠, 협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러한 노력들…
그리고 지자체마다 조금 예산 편성할 때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예산서 낼 때 조금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본예산 할 때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회신, 북부는 어떻습니까?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예산 확정이 좀 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못 잡았는데 계속 저희들은 빨리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또 자기들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죠.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민심 그다음에 다른 구청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면 이상해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주문하고 싶은 거는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다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앞에 의원들이 있잖아요, 시의원들이. 시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시의원들은 자치단체장하고 어떠한 교류, 협력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만의 노력으로 좀 힘들면 시의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이러한 과제들이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풀릴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우리 서부교육장님 그래서 지금 중구, 서구, 영도, 사하를 하는데 대상 학교가 어디죠? 초·중·고 이런 식으로 나누었을 때.
저희들은 중·고만 대상입니다.
중·고죠?
예.
그런데 우리 해운대 교육장님, 기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자치단체지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도 지원을 해 주죠?
예, 올해 유치원 이제…
그렇죠?
친환경 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액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자치단체장하고 어떠한 협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그러한 노력들은 좀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작년까지는 지자체별로 초·중을 하는 데도 있고 중·고를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청에서 친환경농산물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중·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제일 좋게는 초·중·고를 다 하면 좋겠다고 했으나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렵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중·고로 이번에 변경을 했는데 말씀대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초등학교까지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 내지는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중구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10만 원 해 갖고 한 40억 정도 편성을 하겠다라고 했고 지난 연말에 각 구청에서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만 원 해 갖고 재난지원금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급을 했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편성단계에서는 예산이 조금은 부족할 수가 있고 넉넉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집행 결산을 보면 그래도 조금은 좀 남습니다. 친환경급식비가 사상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비법정전입금이 총 얼마죠?
8,000만 원.
연간, 연간 8,000만 원이죠, 그죠?
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8,000만 원에서 1억 5,000이든지 100% 인상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좀 이렇게 아닐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원 규모의 확대라든지 시기 이러한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교육위원회 내지는 관련된 시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그러한 것들이 좀 이렇게 수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입니다.
지금 관내에 임시 교사 개축하는 곳이 있죠?
전포초 말씀이십니까?
어디요?
전포초 말씀…
예, 전포초등학교 그래서 전포초등학교가 개축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개축과 관련해서.
이번 여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부터 뭘 한다고요?
이제 공사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철거 공사보다 임시교사 설치를 먼저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임시교사를 그러면 모듈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컨테이너 형식으로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확정이 됐습니까?
본청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것은 유치원을 다른 쪽으로 이설을 하고 유치원 학생들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모자라면 모듈러를 추가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공사 시작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작년 말에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을 감안을 했을 때 모듈러로 임시 교사를 설치할 것인지 컨테이너 형식으로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쯤이면 윤곽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업은 본청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본청 사업 맞죠. 시설과 그런데 남부교육청 관내의 학교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그쪽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겠지, 지역주민들은 그 사업을 시설과가 한다라고 인지하고 있을까요? 교육지원청 내지는 학교 그쪽으로 가서 민원 제기를 하지, 본청에 시설과로 안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부 교육장님이 본 위원이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모듈러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게 본 위원의 질문 요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모든 예산이라든지 집행은 시설과에서 하겠지만 교육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셔야 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설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좀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철호입니다.
남부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 교육장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83쪽 보니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여기에는 각종 폭력, 학대 등의 예방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관계 회복이라든지 상담 등을 통해서 폭력이나 또는 학대가 없는 안전한 학교로 만들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진구 모 초등학교 아동학대 또는 방임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 교사와 학생의 분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11월 21일 경부터 담임 선생님이 병가 등을 통해서 학생과 분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확인해 본 결과 방학 하는 날까지 학교에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4일 날 방학을 했습니다.
학교가 아무리 넓어도 학생은 혹시 해당 교사와 만날까봐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권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다행히 지금 현재로서는 방학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개학이 1월 26일 날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6일 이전에 완전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학생의 학교 적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과 당시 담임교사 간에 갈등이 아직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의 학교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학생이 담임에게 본인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 학생은 학급 임원으로 아이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상담이나 또는 다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학생 보호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연수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동래지원청에 한 말씀, 당부 말씀 한번 올릴게요. 명륜동 힐스테이트 1차가 있고 이제 올 5월에 또 2차가 입주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개 아파트가 다 교동초등학교로 가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민원을 듣다 보니 통학 거리가 조금 애매하게 멀기도 하고 앞으로 학생 통학에 있어서 교육장님께서 어떤 좋은 통학 방안이 있으신지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실래요?
예, 지금 사실은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학교는 평지에 있는 명륜초등학교인데 거기가 과밀학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교동초등학교로 이제 가야 되는데 거리나 시간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 안에 있으나 가는 길의 안전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동안 동래구청, 경찰서, 유관기관과 굉장히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이제 협의를 많이 했고 1월 4일에는 이제 박민성 시 예결 위원님하고 같이 이제 전체가 또 관련 기관하고 학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다 모여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또 협의를 했었거든요. 협의를 해서 이제 안은 그 아이파크 2차 들어가는 입구에 약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운행을 할 경우에 거기 회차로를 만들면 아이들이 거기서 하차도 가능하고 승차도 가능하고 안전하게 학교까지 통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시뮬레이션을 다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이제 동래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동래구청과 협의를 해서 가는 길에 이제 위험한 이런 물건들을 단속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서로 협의가 돼 있고 이동식 CCTV를 설치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지금 구청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끝까지 좀 신경써 주시고요.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관계로 제가 새로운 새해 인사를 받은 게 있어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난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새해 인사 받았을 때 내용인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많이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아라 하십니까?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을 씻어라 하십니까? 얼마나 열 받았으면, 열 받고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라 하십니까?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남기라 하십니까? 부디 노여움 거두시고 행복과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살다간 삥 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새해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기 장난스럽긴 하지만 많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정인사를 혹시 이래 보낼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우습게 해학적으로 하신 이야기지만 전부 다 이렇게 깊이 좀 새길 수 있는 그런 언중유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속에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새겼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부지원청 교육장님께.
예. 북부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제가 하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5개 지원청 다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대표로 북부지원청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본청 끝나고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은 현장에 있는 각 지원청을, 특정 지원청 집어서 한 게 아니고 몇 개 학교에 전화를, 초·중·고에 전화를 넣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제가 전화 넣었는가 하면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스마트 이래 하면서 각 우리 학교 학생 그다음 교사들한테 테블릿pc를 다 지급합니다, 그죠? 지금 지급이 됐죠?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일부 지급이 된 학교도 있고 다는 안 된 모양이죠? 자, 그럼 제가 그때 태블릿PC에 대해서 본청에다가 제가 어떤 매뉴얼을 갖다 관리매뉴얼을 정하라 했는데 저한테 피드백이 없어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우리 북부지원청에는 어떻게 이런 태블릿PC를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방학이 끝나고 나면 지급하겠죠, 그죠? 하고 교사들한테도 지급을 하고 여유분도 학교에 비치를 하죠,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라 지침이 내려간 거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아직 본청 미래과에서 그런 관련 지침이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사용매뉴얼이라든지 또는 안 좋은 사이트 접근 못하게 하는 방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우리 의견 좀 보태어서 학교에 안내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원청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몇 개 학교에 확인한 결과 기존 미리 지급된 학교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요. 뭐 다른 용도로…
시범학교는 몇 개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가 그렇게 매뉴얼이 안 잡혀져 가지고 실제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왜 부담스러워하느냐 태블릿PC를 주는 거는 좋아요.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만약에 분실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파손됐다 분실됐다. 이거 학생들한테 물어내라 그럴 것이냐, 아무 지침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학부모들은 필요 없다 이거죠. 안 줘도 되니까 집에 오면 컴퓨터도 있고 이러니까 안 줘도 된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가져가라 그래요.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과연 이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을는지 이것도 사실 걱정이거든요. 뜻은 좋은데 그래서 빨리 무슨 지침을 해서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 관리 부분도 지금 제가 알아본 부분에서는 일부 학교에서는 다 다르겠지만 충전기 이것도 학교에 각 교실마다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북부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학교 분량으로 20대, 30대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사가 끝난 학교도 있고 하고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조금 전 이야기했던 민원이 본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생기면 교육지원청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자,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또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관리는 집에 가져가는 학교도 있고 학교에서 보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보면 정해진 게 없으니까 선생님들한테는 과중한 업무가 되는 거죠. 행정실에서 보관할 거냐, 부장이 할 거냐, 담임이 할 거냐. 학부모들은 집으로 가져오는 것도 싫어하니까 이런 문제, 이런 부분을 지금 곧 방학이 끝나면 이걸 보급을 할 거고 할 건데 벌써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지원청 교육장들부터 해 가지고 담당부서, 본청과 의논을 해 가지고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학생들한테 좋은 취지로 이거를 보급을 하는데 당사자들은 불편하다 이거죠. 입장을 바꿔서 태블릿PC를 하나 수업을 해서 준다 했는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래 하다가 툭 걸려서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떨어진다 말이죠, 그러면 이거 파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다고 계속 무제한으로 파손된 부분 수리를 해 주고 새걸 주고 이럴 수도 없는 입장일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연구를 해 본 적은 없으시죠?
손망실 관련해서는…
뭐라고요?
손망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서 그 부분은 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은 학급에서 할지 개인에게 지급할지 그런 부분은 아마 학교별로 정해야 될 것 같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걸 싫어하는 그런 데서는 아마 학교에 설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반적인 것들은 미래과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 지원청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추가로 해서 학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본청에서 지침을 마련한 걸로 보인다.
아마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범학교에서 한 경우에는 손망실이 없었고요, 없었고. 그다음 앞으로 다 보급되면 그런 경우가 많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이거로 해서 학생이나 학교에 부담이 안 되도록 예산으로 보험을 들 것 같고요.
그다음 관리부서 지정을 통해서 아마 기기관리는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하지 않을까 거기에 나누어 주든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관리해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방금 해운대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다른 지원청 교육장님 다 알고 계세요? 보험 이런 부분.
지금 학생용스마트기기가 시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일괄 5년간 보험에 가입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라든지 펜촉 이런 것도 배터리는 1년간 그다음에 전용펜촉 이런 건 5년간 무상지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시교육청에서 이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할 예정인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거기 덧붙여서 우리 지원청에서도 학교에 안내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관리지침을 보고 또 학교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 다행인데 지금 제가 어저께 확인을 했다 했듯이 전화를 해 보니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지침이 안 정해졌는지 왜 현장에서는 모르고 있는지 그래 내가 궁금한 거죠. 제가 미리 확인을 했으면 이 시스템을 갖춰라고 해 놓고 내가 확인 했으면 본청에서 했을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사실 방학 끝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시행이 될 거고 지금 학교도 충전기부터 해 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게 태블릿PC가 우리 학생들한테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그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교육장님도 우리 청하고 같이 의논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계십니까? 1인 1스마트기기 관련해서 특별히 없으면.
꼭 드려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학생들에게 1인 1스마트기기가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여러 형태로 소집단별로 한 대씩이라든지 혹은 짝과 함께 2명당 1명이라든지 많이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매뉴얼들은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추세에 따라서 1인 1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길 수 있는 자그마한 문제점들은 하나씩 해결해 가면 되고 학교에서도 처음한다기보다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대수가 늘었기 때문에 생기는 부담이 더 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여러 가지 사례를 발굴을 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예시를 같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뜻은 좋은데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게 애물단지가 안 되어야 된다 이거죠. 교육청 뜻이 좋아서 보급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그런 문제에 불편함을 느낀다 말이죠, 부모들도. 만약에 부서지면 어떡하지, 파손되면 어떻게 하지, 분실하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나 학생들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뜻은 그래 가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 가야 되는 거고. 그런 데도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전에 시범학교라서 운영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이 안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교육계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이나 담당부서나 교육 본청에서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런 방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제시가 답안 제시가 늦지 않느냐 지금 보다 빨리 해서 통일성 있게 개학하기 전에 딱 나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함으로써 우리 학부모라든지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부담이 적지 않겠나 이런 거를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이라도 좀 더 확대를 확대회의를 하셔 가지고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12월에 관련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됐는데 내용은 처음부터 처음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모든 걸 결정하기보다는 학교의 스마트, 학습용스마트기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 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예시를 보내줬습니다. 그게 지금 학교에 안내되어 있고 아마 사용이 되게 되면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잘 정리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의해서 학교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 줬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은 모르고 있는 게 문제긴 문제인데…
방학 중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더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님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해운대 교육국장님 이게 작년 2차 추경에 한 614억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한 667억 해 가지고 1,380억이 직접적인 구매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러 가지 AI 인공지능, 수학 교육이라든지 영어 그리고 메타버스 활용한 간접적인 비용까지 포함하면 향후에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학습이 크게 이루어질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 스마트기기 2차 추경, 작년 9월 달에 심의 의결된 2차 추경 이 자금을 가지고 학교에 교부가 다 됐습니까?
글쎄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동구매를 하는데 1월, 2월에는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순차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이고 12월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과 중학교 2, 3학년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12월이라는 거는 전년 12월입니까?
2022년입니다.
22년 5월에?
예. 한꺼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구입을 공동구매를 하는데 그럼 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원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시교육청에서 공동구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한 가지 사양을 공동구매를 해 갖고 그거를 배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학교별로 사양을 희망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양을 희망을 받아서 그 몇 가지 서너 개 샘플을 주겠죠, 그죠? 우리가 아는 삼성이든 LG든 이렇게 해 갖고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기기를 학교에서 선택을 하면 그걸 취합을,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공동 일괄구매를 해 갖고 배포를 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 대한 기기에 대한 혼선 내지는 호불호, 선생님들도 다 의견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LG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장 조율이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학교 자체적으로 구성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딱 정말로 필요한 기기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해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누구 한 개인이 단독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양이라든지 속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양도 표준안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추어서 잘 할 거고 이게 배포가 언제 된다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 2월 달에 일부 보급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본예산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은 별도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구매의 혼선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에 본청의 사업이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구매라든지 보급 이러한 것들을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잡혀 있길래 오후에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눈치껏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원청 교육장님께 제가 말씀드려,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서부지원청 산하에 냉난방기 설치가 이렇게 되어있더라 그죠?
예.
당연히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당연히 문제되는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말고 며칠 전에 업무보고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학부모 두 분이 문자 오셨어요. 이 부분은 다 공통적인 우리 지원청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산을 지금 에어컨을 관리하는 청소하는 에어컨은 청소 부분은 학교 통합운영비로 다 들어가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잡아서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않죠, 그죠. 어떤 학교에는 돈을 좀 투자를 많이 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청소를. 어떤 학교는 좀 적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관리에 너무 코로나시대에 학생들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교실에 있는 에어컨 청소관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학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 왔었습니다. 너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해 가지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학부모가 한 두어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시대에 청소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다른 일반적으로 들어보면 그냥 대충 닦고 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5개 지원청에서 전부 다. 에어컨 청소 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될 시기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치원 통학차량에 보면 차 안에 하차벨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차는 자체점검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표본 표집을 해 가지고 합동조사를 나갑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거든요.
조사 나가면 어느 유치원에 우리 합동조사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갑니까?
저희들이 불시에 예고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간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적발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고를 하고 가는데 지원청 담당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 관계자도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하나씩 다 작동을 해 보고 이 하차벨은 당연히 필수점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같이 역시 이것도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거예요. 검사를 나갈 때는 하차벨을 이렇게 작동시켜 놓는 답니다. 놓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끈 채로 운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시스템이 안 갖춰지고 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점검 나간다면 당연히 그 하차벨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놓고 운행을 하겠죠. 평소에는 귀찮으니까 꺼놓은 상태로 운행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마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답은 갑자기 가서 매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온 학교가 온 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시켜 놨는데도 점검 나갈 때만 이렇게 한다는 이런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 잘 적용되어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서관 및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부산참여연대에서 정성주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주요 업무보고를 함께 청취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병진
○ 출석공무원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성희
교육지원국장 조용일
행정지원국장 정종남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용권
교육지원국장 원미경
행정지원국장 이종근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현수
교육지원국장 고윤경
행정지원국장 임채현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원옥순
교육지원국장 박은숙
행정지원국장 손순희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봉
교육지원국장 정석
행정지원국장 전찬수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301 회 | 제 1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2-11 |
| 2 | 8 대 | 제 301 회 | 제 1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14 |
| 3 | 8 대 | 제 301 회 | 제 7 차 |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 2022-01-26 |
| 4 | 8 대 | 제 30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01-24 |
| 5 | 8 대 | 제 301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2-01-24 |
| 6 | 8 대 | 제 301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01-22 |
| 7 | 8 대 | 제 301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2-01-21 |
| 8 | 8 대 | 제 30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01-21 |
| 9 | 8 대 | 제 301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2-01-21 |
| 10 | 8 대 | 제 30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01-21 |
| 11 | 8 대 | 제 301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2-01-20 |
| 12 | 8 대 | 제 301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2-01-20 |
| 13 | 8 대 | 제 301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2-01-20 |
| 14 | 8 대 | 제 30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01-20 |
| 15 | 8 대 | 제 30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01-20 |
| 16 | 8 대 | 제 301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2-01-20 |
| 17 | 8 대 | 제 30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01-19 |
| 18 | 8 대 | 제 301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2-01-19 |
| 19 | 8 대 | 제 301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2-01-19 |
| 20 | 8 대 | 제 301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01-19 |
| 21 | 8 대 | 제 30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2-01-26 |
| 22 | 8 대 | 제 30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01-19 |
| 23 | 8 대 | 제 301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2-01-18 |
| 24 | 8 대 | 제 301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2-01-18 |
| 25 | 8 대 | 제 30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01-18 |
| 26 | 8 대 | 제 301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01-18 |
| 27 | 8 대 | 제 301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2-01-18 |
| 28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01-18 |
| 29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2-01-17 |
| 30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2-01-17 |
| 31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01-17 |
| 32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01-17 |
| 33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2-01-17 |
| 34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01-14 |
| 35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2-01-14 |
| 36 | 8 대 | 제 301 회 | 제 1 차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 2022-01-14 |
| 37 | 8 대 | 제 30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