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구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금년도 업무결산 및 내년도 업무계획 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과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심사하게 될 부산광역시 예산안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정부의 8월 31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으로 금년도에는 상당한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지방세가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세수부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회복, 서민 복지향상 등 현안 소요재원의 누락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 등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양일간 부산광역시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12월 14일에는 교육청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15일 오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2.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3.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구현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우리 시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분야별 심사를 해 주셨고 오늘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종합적인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은 민선4기가 출범하는 해로서 APEC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우리 부산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건설의 구체적인 실현을 뒷받침을 하기 위한 재정분야 계획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실현 가능한 세입은 모두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원칙을 지키면서도 부분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내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입감소 등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된 가운데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서민생활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현안사업의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산업인프라 기반조성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서민생활 복지향상을 위해 노인,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부분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으며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건설과 항만배후도로 부산～김해간 경전철 등 광역철도망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였고 도심 하천생태계 복원 및 하천정비 그리고 부산의 허파기능을 하고 있는 금정산, 황령산 등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산발전 2020비전 실현을 위한 유비쿼터스, 전시․컨벤션,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전략사업 수행과 영화․영상 등 문화․예술․관광사업 육성은 물론 APEC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포스트 APEC사업 그리고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재해․재난방지를 위한 도시 안정화 확충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지역간의 형평성과 생활민원 해결 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도 일부 반영하여 서민생활사업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7,580억원보다 10.7% 증가한 총 5조 2,661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2% 증가한 3조 4,5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4% 증가한 1조 8,161억원입니다.
다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에 따른 우리 시의 금년도 최종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40억원이 증액된 5조 2,214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9억원이 줄어든 3조 5,35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39억원이 늘어난 1조 6,856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저소득주민 생계급여,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 국고보조사업비를 반영하고 지방세 세수감소에 따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경비를 감액조정하고 경상비 투자비 등 과부족 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여건변동, 국고보조사업을 가감정리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우선 양해말씀을 구하며,
주어진 여건에서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 배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겸허하게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집행 등에서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됨이 없도록 하고 당초에 의도한 대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06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백운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김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부산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모든 위원님께 균등한 질의의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 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차로 1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관리를 위해서 위원장석 앞에 타이머를 설치하였으니 정해진 시간 안에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사무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실장님! 백운현 실장님! 내년의 신규사업이 38건에 439억원이고 총 예산이, 재원이 1,36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지금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또는 50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을 한 결과 지난해까지 전체 신규사업의 절반수준인 63조 규모의 사업이 보류조치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봐도 부산시도 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도입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좋을 것 같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이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제도의 도입은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검토라는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 부산지역 내의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 분석을 통해서 계량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보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고 단지 먼저 1단계로 중기재정계획에 먼저 반영토록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거르는 장치를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좀 큰 규모의 사업은 경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경보 관련해 가지고 민경보의 성격상 매년 이게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목을 하나 걸어놓으면 감소는 안 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지금 내년 같은 경우도 신규지원 사업은 15건에 10억원이지만 나머지 58억원은 세세한 것들이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심의를 거치잖아요. 시장도 선출직이고 시의회도 선출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사실 이런 것 들어오면 시장님 입장에서도 안 주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무려 몇 건입니까 312건에 걸쳐 가지고 세세한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런 것도 조례를 차라리 개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회가 다원화되어 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과거 행정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많은 사업들이 민간활동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리 재정운영에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것이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또 소외,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사업, 그리고 대부분 문화, 관광, 체육진흥 이런 부분에 사회전체 공유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끊기도 어렵고 한번 투입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대로 기본 단체에 대한 민경보는 연초에 저희들 이제 시와 시민단체, 전문가들 참여하는 공통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르는 장치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또 끊지를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좀 거르는 장치를 저희들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을 거를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조례개정을 통한 그런 것을 하기 전이라도 대개 보면 문화행사나 이런 것 보면 국비가 계속 오다가 중단되어 버리면 그 몫을 시에서 그 해, 당해연도를 채워주다가 보면 계속 그게 지금 시 부담으로 오는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100주년 기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놓았는데 그 다음 해는 100주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래 예산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고정이 되어서 계속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례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향파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당초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아마 내년이 향파 선생님 100주년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 지금 2008년도 요산 선생님도 100주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줬으니까 누구는 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늘리니까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 주더라도 그 다음 해는, 익년에는 원래대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어 가지고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둬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그게 제대로 못 지켜지고 있는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선심성 성격의 예산이라든지 전시성 예산, 또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쪽으로 장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경보에 이렇게 보면 부발연이나 부산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에 보면 이 예산에 운영비를 따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해 주는데 각종 운영비 지원명목으로 해 가지고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아예 차라리 통합을 해 가지고 한 목에 줘버려야지 BDI 같은 경우는 지금 45억 주잖아요, 운영비를. 부산학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돈이 나가죠. 부산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비 또 지원이 나가잖아요. 동남권 경제 통계 DB구축 하는데도 운영비 또 나가거든요. 어차피 모든 것이 운영비인데 이렇게 따로 따로 뗄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시는데 거꾸로 2001년도까지는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통합해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에 나가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묶어서 다 하라 이렇게 되었다가 증액되는 폭과 예산 항목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섞여 있으니까 오히려 지침에 민간경상보조, 일종의 운영비,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또 일반행사를 위한 행사보조위탁 나누어서 하도록 이것은 2002년도부터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이 되니까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고 또 행사성 경비는 행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별도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분리되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똑같은 운영비 명목인데 지원이 되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발연,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여성국에 또 예산을 그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똑 같은 운영비를 통합해서 한 목에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곳곳에 분산시켜 놓은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왜냐하면 의회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흩어놓으니까 이것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애를 먹거든요. 사실 성과관리예산 도입하고 하는 것도 그 성과를 분명히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은 편성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중복되는 예산은 물론 시정하겠습니다마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내의 여성관계 정책을 연구하는 센터하고 시에서 갖고 있는 여성센터하고는 이름이 그렇게 비슷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경륜공단 관련해 가지고 첨부서류 1에 797페이지 보면 2004년 11월달에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승인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에요, 장외발매소 설치 건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재정투융자 심사위원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때 분명히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것이지 하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실장님 이것 조건부 승인 아닙니까 그 때 2개를 예산 이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그러면 하나 운영해 보고 분석, 평가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조건부 승인이라고 안 하고 투․융자 심사 승인이라고 해 버리면 마치 그 당시에 경륜 장외매장 이것을 2개를 설치해 주는 것을 승인해 준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실장님 분명하게 그 때 조건부 승인 맞죠
저 기억이 희미한데 기억이 제가, 잘 기억을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때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때 분명히 조건부 승인으로 되었었고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이렇게 사전에 분석이 있고…
위원님, 그 부분은 금년도에 다시 재차 심의를 지난 11월 7일날 해 가지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 뭘 했다고 해야지 2004년 11월달에 했다고 하면 이것은 좀 잘못되었죠.
아니, 이 자료에는 2004년 11월달에 제가 참석을 한 투․융자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처럼, 그냥 승인이 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 심의 중인 것은 아시죠
만일에 여기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총량이 규제가 되어 가지고 장외매장 같은 경우에 부산이 2개는 잘못되었다고 이러면 이 예산 따놓고도 불용 예산이 될 소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장외 하나는 설치를 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새로 하나 더 당초의 계획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지금 주별로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주별 매출액이 3억이거든요. 3억이 지난주에 국제신문배 해 가지고 특별경주인가 이게 있어 가지고 4억 정도 올라왔고, 대개는 이게 3억을 넘기가 참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륜공단에서는 내년 6억을 올리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수지분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저희들은 경륜공단의 수지분석을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륜공단 장외매장 관계는 지금 현재 하나 있고 한 개를 더 설치하려고 그렇는데 현재 문화관광부의 가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매출액 관계는 위원님 지적대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데 실제 금년도 제1장외매장이 10월 6일날 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운영현황을 지금으로서 예단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 6억 정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종결할 때 다 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지금 상임이사 어디에 가 있습니까 경륜공단 상임이사.
아니, 지금 현재 어디에 가 있느냐고요 지금 일본 갔죠
3박 4일 일본에 갔거든요. 그런데 연수단이 25명이래요. 이게 적자에 이렇게 허덕이고 지금 시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규모로 연수 갈 생각을 했는지.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어떠한 목적으로 갔고, 세부적인 것은 오늘 중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서면으로.
방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기획관리실장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직원이 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정정해서 답변하시고, 또 지금 국장님 나오셔서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상당히 질의와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직원들이 와 계시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든 간에 답변을 할 때 실장이 되든 국장이 되든 하면 빨리 자료를 갖다가 주십시오. 지금 답변 중에서 모른다는 답변을 하시면 시간도 지연되고 결국 오늘에 어떤 시정 질문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개발원 관련,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이고 시장지시사항 12, 13, 15, 17호 이행촉구에 의해서 아마 여성개발원이 설립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여성개발원이 지역여성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겨우 첫 삽을 뜨게 되는데 규모나 위치 면에서의 문제와 그에 대한 공사비 책정문제에 대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에 보면 422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 설명사항에 총 사업비가 75억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2006년도 공사착공에 따른 공사비 최소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세요
아니, 지금 건축비만 있는 것 같으면 여성개발원이 건립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감리가 4,600만원이고 기타 부대비, 장비비 해 가지고 8,000만원입니다.
아니죠. 10억이 되어 있고 채무부담 20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부 여성단체 의견은 지금 추진중인 여성개발원이 금곡동에 현재의 규모나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환영을 합니다, 일부 단체는. 그러나 위치나 규모가 개발원 안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 특히 건립하고 난 이후의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들,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최적한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의심을 받고 있는, 최적하지 않다, 일방적으로 부산시가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분들과 여성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여성국장님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거쳐서 사전에 간담회도 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할 방향으로요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수렴할 방향이라니.
아니, 일부 그분들의 의견을 다 모아 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라든지…
일부. 일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관계를 일부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일부라고 하는 부분.
여성가족개발센터에 대한 설립을 할 때 여성 관련되는 분들과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2005년까지 사업추진실적에는 간담회 내용이 전혀 없어요. 간담회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런데 왜 사업추진실적에는 이게 나열이 안 됩니까
자! 했다고 했으니까 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서 부산여성개발원과 같은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국내에서는 대부분 실패했다 라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부분은 서울 여성플라자의 경우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실패된 사례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성, BDI의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성연구센터라든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 그 다음에 여성경제…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성개발원과 같은 기능이 다른 시․도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 시․도의 실패한 사례들을 한번쯤 조사 연구를 해 본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이러니까 올바른 여성개발원이 건립이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다른 시․도처럼 그 전철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즉각 중단해 주시고, 처음부터 완벽한 부산여성개발원을 위해서 심도 있는 조사와 타 시․도의 장․단점 분석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은 추진을 하되 지금 현재 서울 여성에 있는 것은 서울자원개발과 네트워크라든지…
아니, 서울 여성플라자의 실패한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타 시․도 조사한 것은 다 있는데 실패했다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 실패했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로 봐야 안 됩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예산투입이 자꾸 많아지고 활용도가 높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실패라고 봐야 안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업내용이라든지…
그 파악내용이 있다면 서면제출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상정된 예산이 부족하거나 급조해서 추진하다가 보니 제대로 된 시설이 될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국장의 답변처럼 각 시․도에 대한 장․단점 분석도 안 되어 있고, 가장 대표적 실패한 서울 여성플라자의 경우에 대한 장․단점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이게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 부산시의 단견행정의 표본으로 지탄받고 우리 여기 부산지역 여성계로부터 또한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이래서 자꾸 서두를 것이 아니고 현재 예산규모가 적다면 더 얼마 더 필요한지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이번 예산이 아닌 차후 예산이라도 추경이나 2007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많은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제 드디어 설계 중에 있고 착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여론수렴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들은 복지국장께서 내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의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또 규모가 너무 적거나 또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 6월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시․도의 여성개발원에 대한 장․단점 분석도 안 되었고…
또한 가까운 일본이나 또한 아시아권에 있는 최소한도로의 글로벌 시대에 지구촌 전체 다는 조사 못하더라도 동양권, 우리하고 문화가 같은 동양권 정도에 벤치마킹도 되어야 되는데 그 실적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 주세요.
그래서 용역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설계를 하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과정 가운데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 플라자가 실패했다고 하는 시각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운영한, 잘 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운영의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 여성개발원이 정말 여성의 정책개발이나 정책의 중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방금 답변대로 그와 같은 관련자료, 그렇게 계획할 계획서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것 나온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부산복지개발원 설립운영에 관한 부분을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개발원에 대한, 설립운영에 대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했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강화와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 효율적 사용에 따른 일관된 정책기조를 위해서 아마 복지개발원이 설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하튼 지금까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일부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를 BDI가 일익을 담당해 온 것도 맞습니까
일부 연구용역을 드리면 BDI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복지개발원이 설립운영하는데 아마 15억원이 올해부터 투입이 되고 있죠
BDI가 공동협동조사연구나 기존의 사회복지분야 연구자와 함께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그와 같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그 계획 그것도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그 계획, 그것도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에 대한, 영화․영상진흥기금 이 부분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해당 국장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조성규모가 약 한 80억 조성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님!
그렇다면 목표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달성된 겁니까
이번에 아마 영상․영화산업은 부산시의 4대 전략산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지난번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문화관광부장관하고 부산을 영상문화도시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공동서명식을 했죠
지난 영화제 기간 중에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님하고 부산광역시장이 부산을 영상문화 중심도시로 만들 것을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 그러니까 결국 영상진흥기금은 부산 영상발전을 위해 종자돈을 마련해 가지고 영상산업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었죠
부진한 이유는 저희들 시에서는 지난해까지, 올해까지입니다. 매년 20억 내지 15억씩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의가 좀 부족해서인지 국비지원을 받지를 못했고 또 자체 기금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민간재원 확보 사업을 그 동안 벌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년도 예산에 시가 긴축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또 확보를 못하는…
결국 해당 상임위원회가 4억 확보하고 시 자체에서는 아예 예산 배정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지금 시네포트 관련 영상사업에 해마다 100억…
아니, 그 사업을 포기를 안 하면 왜 2006년도 예산이 1원도 배정이 안 됩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화․영상진흥기금의 목표액 400억원이 달성되는 구체적인 기금달성방안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마 올해 4억원 정도가 재원이 확보되었는데 4억원 정도 가지고 가능한지, 올해의 목표가 가능한지 이 부분하고, 또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기금조성계획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 기금조성이 부진한 사유, 이와 같은 내용들도 서면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오후에 답변시간이 있다면 그때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일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지금 오늘 현재 모든 부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신규투자사업으로 순수 시비를 부담해서 투자하는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을 초과해서 투자하는 사업은 지하철 다대선 전철과 그 다음에 전포로 확장 연장구간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에 비해서 2005년도 당초 예산 단위사업당 총 사업비가 2006년도 예산편성 시 증액된 사업이 여기에 7건이 늘어난 그 규모는 2,940억으로 연도간 순수 가용재원 증가규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비가 증액추세로 나간다면 힘에 벅찬 기존투자사업으로 신규투자는 할 수 없는 부산시의 재정실정으로 아는데 실장께서는 어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현재 부산시의 재정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또 앞으로 지방세의 신장부분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계속되고 있는 투자사업에도 적기에 공기대로 투자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새로 되는 사업은 또 그 가운데서도 불요불급하고 전체 시민의 복지나 우리 도시인프라의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심의와 논의를 거쳐서 신규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사업비 총 사업비가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공사기간의 장기화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재정여력상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엄선 추진해야 되겠는데도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선심성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여건이라든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수요가 그 재정여력을 넘어서게 되고 그 결과 사업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이러한 방편으로 사업비 투자규모를 맞추어 나가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어도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또 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재정운용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아주 필요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장기적인 재정운용과 분석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재정관실에 내년도에 재정전략팀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부산시가 어려운 재정운용 부분의 면밀한 분석, 그리고 투자재원의 확보,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투자사업의 편성은 지금 현재 계획적인 투자를 위해서 가급적 신규투자를 억제를 하고 계속되는 사업과 마무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필요한 이 사업과 국가적으로 결정된 국비매칭사업들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쳐서 신규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재정의 안정화정책이 아직 필요한 만큼 이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와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재정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개선하겠다는 이야기, 새로운 정책을 갖고 실현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말 실효성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당초 시의 발표한 계획안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운용대책에 대해서도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만성적 세수부족과 관행화되는 지방채 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앞으로 지방단위에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부문의 투자비, 그리고 현재까지 지정된 계속비사업 등을 계획기간 내에 투자를 하려면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만성적인 세수부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통상적인 활동입니다마는 이 징수율을 높여보자, 또 전방위적으로 체납액을 더 줄여보자, 또 지방세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자 등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방재정 전체가 다 부산시를 비롯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조정을 저희들은 국가적으로 건의를 할 것이고, 저희 지역적으로는 컨테이너세가 내년에 마무리되면 그 대체 세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원전에 대한 과세를 하는 지역개발세가 현재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kw당 0.5원이 부과가 되는데 이 부분이 되면 조금은 나아지리라고 보고, 이렇게 다른 세원의 발굴을 지방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고, 또 저희들이 이왕 경마장과 경륜장이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 사행산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활동을 통해서 지방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 경영행정부분이 현재는 그렇게 지나간 부분의 행정입니다마는 다시 더 경영행정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 동부산이나 서부산권의 개발분야에 이러한 개념을 도입해서 해야 만이 우리 부산 전체의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는 또 하나 부족한 재원확충 일환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자본 활용방안인 BTL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지, 추진사업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BTL사업은 기존의 BTO사업하고는 양상이 다른 것인데, 민간이 건설하고 시로 소유권을 넘기고 그 대신에 민간은 투자에 대한 사용권이 있다고 보고 그 사용권을 우리 시가 빌려서 쓰는 형태가 BTL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3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사업을 내년도 하반기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은 올해에 고시를 통해서 사업자를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영어체험마을, 잉글리시부산글로벌빌리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저희들도 시비의 재원투자가 없지만 시설이 민간에 의해서 준공이 되고 나면 그것을 시에서 적어도 은행이자율에, 국채부분 이자율에 플러스 알파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저희들이 빌려쓰는 겁니다. 그 부분도 재정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꼭 그 필요성과 시비의 부담부분을 잘 가려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BTL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하고 기금 예수금하고 이 3개를 쓰는데 시민에게 가장 어느 게 절약이 되고 이익이 됩니까
그런데 그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순수의 사회기반시설, 필수도로와 같은 이러한 사업들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끌어들여서라도 해 가지고 세대간에 분담을 해야 할 사업들이고,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자부담이 좀 되는 사업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시켜도 되는데 민간투자사업도 직접 민간이 투자해서 직접 수익을 보는 사업들은 민간이 그대로 투자를 하고 직접 운영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공익성이 강하면서 직접 민간수익이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해서 영화체험박물관이라든지 정보고속도로 이런 부분은 수익이 그렇게 안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분석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 활용방안으로 BTL이 좀 쉽고 재정수요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살림을 사는 데 알뜰하게 아끼는 종전 방식대로 미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하는 사람들이 브라질 꿈의 도시, 생태환경의 도시, 미래도시라는 쿠리티바를 많이 갔다오고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그 도시의 아주 장점이 빚을 지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라는 데 있습니다.
빚을 가득 내 가지고, BTL을 비롯해서 빚을 가득 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삶의 질이 높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예수금 등을 동원해서 근근히 꾸려 가는 어려운 시 재정상황임을 볼 때 앞으로 3년 정도라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신규사업 추진을 동결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조기 마무리로 재정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시 재정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재정운용 부분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시에 어느 부분을 중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인 운영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채택을 할 때는 아주 신중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 사업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재정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인 재정계획의 운용바탕 위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사업들도 시민의 다양한 욕구 수요를 수렴하는데 정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선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시책이 위원님 지적대로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략팀을 구성해서 분석과 장기 전망을 철저히 해서 재정운용을 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시 살림이 어려울 때는 좀 이렇게 재정안정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경상사업 중에서도 실효성이 약한 종전의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신규사업 추진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여러 가지 숨은 세입원을 발굴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한시적이나마 긴축재정운용 대책을 수립하여 도래할 재원부족난의 위기에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시간이 다 되었는데, 기획관님!
금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운영비로 당초 예산이 39억에다가 1회 추경예산으로써 1억 더 플러스해서 4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년 예산에 45억이 지원되어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증가가 되면 재정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치는데 이것을 줄여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5억이 증가된 사유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처했다는 말씀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이 매년 이월, 순세계잉여금 같은 이월금이 한 7억씩 발생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 우리 APEC, 그리고 부산발전2020 비전과 전략 이런 당초의 예상하지 않았던 과업들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그런 수행한 과정으로 해서 이월금이 거의 발생되지 않았다 하는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의 운영 기본방향이 수탁용역보다는 시 현안연구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수탁연구의 용역에 대한 수입이 조금씩 줄어지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현재 정원보다는 현원이 연구인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3명 정도 전문연구직을 다시 임명해야 되는 이런 관계로 볼 때 최소한, 자기들 BDI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최소한 5억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경우에는 당해 시정의 관심분야나 또는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연구성과물을 정기적으로 내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현재 이 BDI가 이렇게 시정에 뭘 반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부산발전2020 비전과 전략, 그리고 각종 중앙의 현안사업에 대한 논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야리아부대 문제라든지 제반 정책적인 논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과제수행사항으로서 부산발전, 아까 말한 2020 비전 세부전략 수립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나 긴축재정 운영차원에서 이 돈을 좀 재고를 해서,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다시 이것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운영비는 시가 올해 정책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월금이 적게 발생되었다는 문제, 또 수탁용역의 방향이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가능한 시 현안사업 위주로 연구를 한다는 방향 때문에 수입이 적게 발생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증액된 것임을 좀 감안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예산으로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은 시 재정을 위해서 과감히 삭제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진정으로 부산을 위한 프로젝트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인구 390만명을 정점으로 해서 400만으로 가지 못하고 매년 5만에서 8만씩 줄어들어서 현재는 360만명을 겨우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이 인구 500만명 일 때 부산이 300만명을 가지고서 서울에 대응하는 도시로서 역할이 점차 퇴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언론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으로서 과거 서울, 부산의 서열이 아니라 현실적인 서열로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정수도인 대전이 부산의 서열을 뛰어 넘어서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 시의회의 의원으로서 과감히 제안을 할까 합니다. 말로만 부산을 서울 다음의 도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제2도시로 자리 매김하고 시민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능가하는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수립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의 도시 수준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하는 한반도의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하는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국의 사업으로서 남부권 신공항사업이 매년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공항 관련 성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정부에서는 부산의 공공기관 이전을 4개 분야로 주었다고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한전 이전지로 부산을 선정하지 않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무실을 옮긴 것 밖에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공항과 같은 인프라가 부산에 신설된다면 실질적으로 최적의 인프라라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부산을 해양수도, 해양의 축인 일본, 미국의 교류거점으로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부산에서 미국에 나가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의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게 만들어서 엄청난 물류비용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교류거점은 부산이 아니라 김포공항 일본 하네다공항간에 직항로로 부산을 거치지 않고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T산업이나 하이테크산업의 70%를 항공기로 수출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부진 사례라든지 첨단 산업체가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권에는 기피하려는 이런 실정은 부산이 파기시켜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신공항이 개항되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의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를 유발하여 지방경제를 도모하는 기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가 공항을 운영한 후에 벌어진 경제적인 성과가 보고된 바가 없지만 인구 51만의 캐나다 벤쿠버의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2년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한 부산의 자매도시인 인구 330만의 로스앤젤레스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직업은 40만개이며, 생산량은 600억불 이상 관련사업까지 고려하면 93만 2,000개의 직업에 총생산량은 1,100억불 이상으로 공항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지역 총생산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신항 공항을 중심으로 부산을 도약시키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홍 위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남부권 신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코티(COTI)에다가 이런 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이 벌써 이미 끝났어야 될 시점인데 잘 아시다시피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부족하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도 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이 되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연구결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지난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또 보안요구를 하고, 지금 아마 조만간에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동남권 신공항건설계획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를 한 바 중장기종합계획에 1차적으로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종합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당초의 부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상당히 접근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는 남부권 신공항의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 동남권 신공항으로 이렇게 조금 표현을 바꿔 가지고 남부의 5개 시․도가 같이 남부권 아,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필요성을 공동 건의를 하고 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그런 의지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부산시 전력을 투구해서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가 신공항건설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교통연구원에 발주한 사실이 있죠
그 타당성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이 계신 대로 용역결과를 인정한다면 부산시 신공항건설은 정말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중간보고에 비시레이쇼(B/C ratio)가 다소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용역도 내나 같은 교통연구원의 용역 아닙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호남고속도로가 타당하다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국무총리나 재경부에서 경제적 실효성이 없다고 절대 안 된다고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가지고 되살아 나 가지고 호남고속철사업을 정책적인 고려에 인해서 다시 시행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약 4억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용역결과를 우리가 부산시가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다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남부권이든지 동남권이든지 신공항에 관한 용역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신공항건설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김해공항 사항으로 이용상황을 봤을 때 나온 결과이지 앞으로의 수요라든지 사회적 변화의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준 지가 3년이 됐고, 다섯 번째 연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다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정부의 가장 중책을 맡고 있는 모든 부서의 책임과 관리가 되는 요인들이 타당성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또 어떤 자기들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하여튼 부산이 안고 있는 결론에 대해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가 백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시에서는 좀 자책하고 느껴야 되겠다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전력을 추구해서 타당성이 되고 또 정책적 사회적 분석요인들도 가미가 돼서 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당장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될텐데.
신공항건설계획이 국책사업으로 반영된다 하더라도 수송역할능력이 개선되려면 그게 2015년이나 2020년 정도 가야 완성이 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현재 이 국제노선 가지고 8개국에 21개 노선 유럽에는 전무한 이런 실정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부산의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해공항이 야간운행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야간운행을 못하고 주간운행은 다른 노선하고 겹치게 되면 다 망하니까 그건 주간운행은 또 허가 할 수도 없고 부산공항은 이 지금 IT산업은 그야말로 70% 이상이 항공으로 운송하는데 그러면 남부권은 앉아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부권만 자꾸 비대해 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부산시가 아주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조직도 보면 전혀 전문지식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로 조직을 다시 좀 개편도 돼야 될 것이고 옛날에 우리가 신항만 건설을 계기로 항만농수산국이 설치된 바 있듯이 공항․항만․교통물류국을 설치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아주 좀 다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허락한다면 항만과 공항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필요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도 1억 1,20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제적으로도 또 국내적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신공항은 3차 중장기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그게 명제고…
그래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에 이 국제노선을 어떻게 확충할 수 있겠느냐. 대폭 확충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소음문제 때문에 저녁시간부터 아침 6시까지는 운행을 못한다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지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3차 공항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다급하고 화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노선도 계속해서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비행문제는 주민들의 민원문제도 곁들여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상담 협의를 거쳐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운행을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입․세출구조라는 것은 세입이 늘어나지 않고는 세출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산의 살길은 신공항건설이니까 신공항건설에 전력을 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김구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하고 명지주거단지조성 특별회계, 신호공단조성 특별회계 있죠. 이 세입은, 주된 세입은 무엇입니까
그럼 세출은 이번에 보니까 택지매각 촉진을 위한 홍보비하고 시설유지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일반회계서 전입금이나 예탁금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원래 특별회계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부족할 경우에 전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 설치 본연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회계 폐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데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운대 방금 말씀하신 특별회계하고 명지․신호 등 3개 특별회계가 택지매각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3개의 택지관련 특별회계 미 매각토지가 12월 말 현재로 160필지 8만 315평, 1,138억 8,7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하고 민간투자비 상환은 2007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해운대특별회계의 경우에 폭포사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또 신호회계의 경우에는 녹산폐기물처리장 분담금 납부 등이 완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준공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특별회계를 한 목표했던 걸 보면 본연의 사업은 택지조성 다 했다 아닙니까
다 된 사업이고 또 부대기반시설도 다 됐지 않습니까 거의.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가 거의 완료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업무는 토지매각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경상경비 정도 지출하는 그런 회계라고 하면 오히려 일반회계로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능률적인 회계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예산회계의 우리 기본원칙상 특별회계는 없으면 없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조속히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복지 지출비용을 높이고 기술혁신사업에 재원을 배분한 점은 어떤 면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재정운용의 덩치가 큰 지출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도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영향 범위 안에서 재정지출을 검토하는 노력이 좀 미약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빚을 내어서 복지비를 증액하고 신규사업을 수용해 늘려 가는 그런 방안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도 해 보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세입부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얼마쯤 됩니까
연 평균은 아마 1,879억원 정도 기채를 발행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도 말에는 일반회계가 원금 기준으로 볼 때 1조 한 2,220억 정도 채무가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채무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에는 우려가 없습니까
지방채사업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재원이 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우리가 2004년 말 현재로 1조 9,858억이었는데 올 9월달 현재로 1조 8,506억으로서 채무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과거에 우리 추세를 보면 우리 시가 2001년도가 피크로 해서 2조 4,000억 정도 올라갔다가…
저는 지금 지방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빚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9월말 기준으로 올해 1조 8,506억 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줄어들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지하철이 지금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2006년 1월 1일 현재, 2006년 1월 1일자로 지방공사로 넘어 오기 때문에 지하철 부채가 늘어날 경우에 저희들 2조가 넘어갑니다만 일단 지하철 관련 부채는 지하철공사에서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조가 넘어가는 규모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 지방채무 감소를 위해서, 특히 시가 지방채상환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30%를 적립을 하면서 계속 줄여 나가고 있고 토지관련 부분은 또 매각을 통해 가지고 줄여 나가고…
그것은 특별회계 쪽은 토지매각으로 통해서 줄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지방채발행 부분에 좀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채 원금이 증가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신규발행하고 상환액을 상계해서 추정해 볼 때 내년도 말에는 얼마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의 채무규모로 보면 올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 말씀드렸고, 2005년 말로 1조 1,354억원 정도가 되고 2006년 말에는 이 부분이 7,801억 정도 이 지하철 부분을 제외하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지하철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005년하고 2006년 예산을 보면 2년 사이에 한 2,100억원 정도의 지방채 원금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예수금으로 빌려쓰고 있는 재원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통합관리기금에서 각종 800억 정도 됩니다. 각종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 통합관리기금에서 이걸 총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4년도에는 한 600억 정도 빌렸습니다. 2005년도에 634억, 2006년도에는 635억 정도 빌려 썼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1,869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상환은 지금 2006년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환부분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환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낮은 금리로 해 가지고 쓰고 또 똑같은 은행금리로 또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아마 2006년도에는 91억원 정도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가정하면 1,869억원에서 91억원을 빼고 나면 1,778억원이 내부채무형식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건 내부채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내부거래로서 채무로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자, 그러면 지방채발행 원금 미상환 잔액과 합칠 경우에 일반회계 부채 원금만 해도 1조 4,000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과 두 가지 합치면.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지방채 안에는 내부거래는 포함이 안 됩니다만…
자, 그렇게 되면 시 재정을 압박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의 계속적인 증가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감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고, 연도별로 상환부담을 재정력에 맞게 분산시켜 나가고…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지금 어떤 면에는 생색은 지금 내고 부담은 뒤로 미룬 지방채 발행 관행은 아무리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채 규모를 줄이려면 한정적인 세입 안에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기준에서 지방채 운영방향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방채상환기금, 순세계잉여금 30%를 적립을 시켜서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방채상환기금을 또 활용하고 토지관련 부채에 대해서는 토지매각을 촉진해서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또 기금을 우리 공자기금이라든지 환특자금기금이라든지 아주 장기 저리의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자금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채무는 특별회계의 채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산시 채무가 특별회계를 합쳐서 금년도까지는 2조 미만이 된다고 금년도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했죠
그러나 여태까지 채무 성격과는 다른 점이, 특별회계의 채무 경우는 회계 내에 재산이 땅을 팔면 곧바로 수입으로 잡히고 갚을 수 있는 그렇게 재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같이 일반회계에 발행하는 지방채 상환잔액인 전체의 재원들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 재정의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이 채무증가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건정재정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재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권 409페이지를 보면 부산지역 해수담수화사업 기본구상 용역비가 3,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취수원의 다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단계에서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현재 이 상태로서는 경제성은 없습니다. 톤당 생산비 단가가 한 1,600원 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물부족시대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지측면에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꼭 지금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 자체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2020년도가 되면 약 1억 2,000만t의 용수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약 3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해수담수화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이 지금 경쟁적으로 해수담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구상만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며 때문에 기본적인 구상만 하게 되면 그 다음 실시설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비는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기술은 어떤 면에서는 물이 부족한 서남아시아쪽에 국가들에 가면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바로 해도 늦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단계에 물이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도 이렇게 용역비도 투입해서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해수담수화사업과 관련된 각 플랜트사업들이 보통 4년 내지 5년씩 걸리고 그 다음에 설계단계에서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걸 어느 한 지역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각 지역별로 축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사항별설명서 439페이지를 보면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3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환경국 예산으로 2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국 예산이라고 빼놨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럼 이 때까지 결과적으로 2억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상수도특별회계 부담으로 넘어오면서 1억원을 더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서나 저쪽 기장 지역에는 저희 상수도관 보급이 안 되어서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법 제32조에 보면 간이상수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그랬었습니다. 그랬고 기존 간이상수도관들이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시설교체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43페이지를 보면 기장사무소 관할지역에 수도사용량 원격검침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9,900만원 반영되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원격계량기 500대 시스템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 번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기장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한 500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실제 검침을 하러 가면 사람이 살지를 않고 문을 잠궈놓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고,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 있던데 진해하고 인근 김해시같은 데는 500전씩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진 지역에 상수도 검침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에 자동검침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력도 절감이 되면서 효과적으로 검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장 전수가 한 1만 4,000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검침은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확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고 있는데 비용적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과 했을 때 어느 부분이 더 비싼지 그것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절감이 되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게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홈닥터제도를 시행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시행 자체를 유보를 해나가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상수도 서비스를 위해서 이걸 좀 유보하려고 지금 금년도 예산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실제 원격전자검침이 모든 지역에 다 시행할 경우 기존 인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또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한지, 또 몇 명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습니다. 우선 시범 도입이기 때문에 타 지역처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이게 종합적인 상수도서비스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걸 잘 따져서 확대시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중단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면 인력고용으로 취업률을 제고하는 효과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극제 위원장 이상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은 김청룡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2월에 우리 경륜장 장외발매소 예산승인 후에 장외발매소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설치는 금년도 10월초에, 10월 6일날 되었습니다.
10월 6일날 되었는데 한 아홉 달 정도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설치를 하는데는 우선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르는 실시설계용역 등을 해야 되고 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 받을 때 어디다 설치할 건지 승인을 미리 받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대개 가승인은 받습니다. 가승인은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에 장외발매소 60억원 편성했죠
그러면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1차 추경에 해도 넉넉한데 지금 본예산에 긴급하게 이렇게, 재정여건도 되어 있지 못한데…
장외매장을 설치하는데는 물리적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시 재정형편이 그리 여의치도 못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 확정짓고 난 뒤에 추경에 편성해도, 예를 들어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내년 10월달에 장외발매소 설치를 해도 가능한데 왜 이렇게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위원님, 제가 위원님 의도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장외매장 제1매장 설치된 게 금년도에 10월 6일날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제2장외매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작년에도 이맘 때쯤에 장외발매장 설치하려고 예산 올렸다 아닙니까, 그죠
올렸는데 지금 10개월이나 9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것도 지금 똑같은 얘기라 말이죠. 설치할 장소 정해졌어요
그 때도 마찬가지, 후보지는 있었지만 그래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아니, 지난해보다는 지금 아주 원만하게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투․융자 심사결과를 보니까 ‘경륜 장외매장 설치사업’ 해서 이게 11월달에 회의를 한 내용인데 두 곳을 설치계획을 하는데 일단 1개소를 우선 설치해 가지고 효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불현듯이 2005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해 가지고 원안 가결을 딱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2004년 투․융자에서 효과분석 후에 추가로 1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시가 쫓기듯이 투․융자 심사를 승인을 시키면서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켰어요 급한 게 있습니까
예. 급합니다. 우선 장외매장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이게 4개를 만들도록 2006년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2개로 하는데 문제는 지금 장외매장을 함으로써 어떤 지금 현재 그 경륜공단이 완전한 소위 말해서 독립경영으로 가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2005년도에, 2005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적자 예상규모 얼마입니까
2005년도는 우리가 110억원 지원, 115억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내용인데, 연말까지 경륜공단의 매출액이 1,600억원 정도 될 거고 지금 소위 말해서 브레이크이븐 포인트(Breakeven point) 손익분기점 되려면 2,300억원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700억원 적자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경륜장의 매출규모입니다. 지금 금년도 경우 1,500억원 이상…
지금 700억원이 적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외발매소를 꼭 설치해야겠다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 얘긴데 이 정도 적자규모라 그러면 장외발매소 한 군데 더 설치해 가지고 흑자로 전환하겠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115억원을 예산상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대신에 제2장외매장에 60억원을 지원을 함으로써 앞으로 경륜공단이 독자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래 독자적인 경영 좋은데 그래 장외발매소 60억원 들여 가지고 한 군데 더 설치하면 흑자전환이 확실하냐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지금.
지금 2004년도 12월달에 오늘같은 똑같은 자리에요, 지금 상수도본부장으로 계신 최익두 본부장님께서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면 적자가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10월달에 차려 가지고 두 달도 안 지났는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증명이 안 되는데 또다시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덤벼드니까 안타까워요. 똑같은 답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똑같은 답변을. 똑같은 장소에서.
국장님, 지금 정부에서 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시죠
현재 지금 국회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사행산업 관련 감독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현재 지금 제출을 해놓고…
그건 지금 경륜․경마, 그 다음에 체육복권사업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 내용을 보면, 이게 법안 안입니다. 올 12월달에 임시회에서 통과될지 내년 1월달 임시회에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에 보면 사행산업의 총량적 규제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위 말해서 산업, 국민정서, 사회영향 등을 고려해서 ‘전국 지역, 인구별 사행산업의 종류, 설치개수, 배당액과 방법, 시간, 횟수 등을 규제한 총량기준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사행산업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들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월달에 소위 말하는 이 사행산업관리위원회가 법률이 통과해서 발족이 되면 당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이 들어올 건데 지금 긴급하게 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예산을 만약에 편성만 해놓고 사용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제약이 되어 가지고 또 불용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급하게 서둘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금 1월달에 당장 이게 법률이 통과되면 당장에 제동이 걸릴텐테 무리하게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지금 장외발매소에서 개장한 지 두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도 한 번 살펴보고 또 부산․경남경마장도 지금 개장되었는데, 9월 30일날 되었죠 그런 영향성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고 또 정부의 사행산업규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흘러가는 경향도 한 번 살펴보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때 내년 1월에 1차 추경 때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님,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 때 내가 분명히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부산시 산하에 각종 위원회 때 그 위원회의 회의록을, 중요 위원회일 경우에는 그 회의록을 분명히 이렇게 요약식으로 하지 말고 속기사를 둬서 정확하게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남기라고 얘기한 줄 기억납니까
지금 시 위원회 속기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2명을 정원을 확보했고 지난 11월에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1명은 채용을 했는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걸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아닙니다. 지금 1명을 채용하고 속기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를 한 사람이 전부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 한 사람이 다 못하는데 지금 뭐 채용한다…
신규로 채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당장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지 이걸, 물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다른 제한사항 있겠지만 지금 제가 시정질문 드린 지가 3월달이에요. 3월달인데 9월달에 그렇게 채용하겠다 해놓고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준비 워밍업 하면 언제 그걸 시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기획관님, 왜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뜬금없이, 오늘 제가 이 장외발매소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회의록을 달라 하니까 완전히 요약한 걸 읽어줘요, 요약한 걸. 이걸 줘 가지고 누가 어떤 얘기, 지금 이것 한 번 내가 읽어볼게요.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게 ‘경륜공단 장외매장 설치’ 이래 가지고 ‘경륜공단 운영사항 및 장외매장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되어 있고, ‘경륜공단 운영 활성화 및 자립경영을 위하여 장외매장 추가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경륜공단 상임이사가 제안설명’ 이게 다고, ‘위원회 토의시’에 괄호 되어 있고, ‘장외매장 설치에 따른 성과보고가 없는데 성과달성치에 대한 보고가 있으면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들이 공단의 영업실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영업성과 보고가 필요하며 부산시의 성과주의예산 취지에 맞는 것임’ 되어 있고, 지금 2005년도 성과목표 추가달성 전망된다는 보고 해 가지고 괄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륜장외매장 추가설치는 사행성 측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 시행 필요’, ‘참석위원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기에 온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고 그냥 묶어 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일방통행으로. 얼마 전에 우리 박주미 위원님께서 5분발언 때 경륜사업개선위원회 발족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런 것도 지연시키면서 정작 이런 부분 토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까지는 위원회는 각 소관부서에서 우리 직원이 녹취를 해 가지고 요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바도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전 위원회가 85개 있습니다. 전 위원회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위원회 필요한지 그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답변이 내가 시정질문 할 때 했던 답변이에요, 지금. 기획관님. 똑같은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아닙니다. 그 때는 준비단계에 있었고 지금은 실행단계…
그 때 왜 부산박물관 문화재사건 터진 줄 알아요 그 때 회의록에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없었어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 들어간 위원들이 자기네 개인적 소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2005년도 11월 7일이면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이 회의록에 지금 보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사행산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개진이 갑론을박이 있었을텐데 이런 부분 다 빠져버리고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해 버렸다 이래 버리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투․융자심사위원회 장난입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시의 위원회는 87개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또 그 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전면 속기할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양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발언내용도 전체 속기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저희 시에서 각 위원회에서 일일이 그걸 다 속기를 하게 되면 그 양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속기사를 채용을 했고 아주 중요한 위원회들은 우리가 전면 수록을 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같은 경우도 꼭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면 다음에 전면 속기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개 위원회 중에서 자문위원회 몇 개인 줄 압니까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그 때 제안을 드린 게 필요없는, 필요없다면 이상하지만 중요도가 덜하고 외부적으로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원회는 제외해 놓고, 꼭 외부적으로 나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는 이런 위원회 회의록은 반드시 회의록을 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리하게 87개 위원회를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의 내용이 필요한 것들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장대리 박극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금 앞에 동료위원이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요성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속기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경륜공단 장외발매소 설치가 타당한 것에 대한 심의였습니다. 경륜공단 장외발매소는 벌써 누차 경륜공단이 개장 이후 줄곧 지금까지 문제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됐던 것이고 또 불과 지금 예산심의 한 달 전에 열었던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아주 간략하게 공단의 상임이사로부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전달만 받았던 것이지, 말 그대로 보고만 받았던 것이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심의내용이 나왔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볼 수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오전에 실장님께서 “10월 7일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보자고 했던 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필요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어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외발매소와 관련해서는 초기에 개장할 때부터 장외발매소는 여러 가지 도박의 중독성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고되어야 된다 라는 게 누차 얘기를 들었고 정확하게 137회 시정질문 때는 시장님께서 장외발매소 설치 경륜공단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속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합의도 끌어내고 타당성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불과 무려 2년이 가까이 된 세월에 아직도 그 개선위원회 하나 꾸려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 있다고 결론을 가져오고 또다시 장외발매소 60억원을 편성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도박 중독성에 대한 아무런 치유,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겠다 라는 것이 부산시 행정이 가지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보기 위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압축된 자료만 가져오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회의록을 그렇게 요약해서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속기사를 채용을 해서 중요한 위원회 사항들은 전면 속기토록 그리 해나가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는 그 날 그렇게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전에 투․융자심사위원들에게 전체 자료를 다 줍니다. 주면 개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을 있고 없음을 다 제출받아서 의원 별로 어떤 분은 어떤 조건을 달아서 O.K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 의견을 가지고 와서 전체의 조건부들이 많은, 조건이 많은 그런 사안들, 예를 들면 장외발매소 설치관련 같은 건 조건이 많은 위원들이 많이 제시를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깊게 다시 의논을 하고 전체적 조건이 없이 그냥 다 승인되는 거의 만장일치로 O.K 하는 그러한 승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로 별 토의 없이 많이 승인이 되곤 합니다. 장외발매소 건은 저희들이 박주미 위원님도 많은 강조를 하셨고 중독성의 문제 등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 경륜공단을 만성적으로 적자체제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흑자체제로 전환하는 그 길은 현재 경륜공단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흑자로 전환되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측면도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립된 적자를 경륜공단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매출액이 올라야 됩니다. 현재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매출액을 올리는 하나의 다른 방법으로 장외발매소를 설치해서 저희들 매출을 구조를 좀 전환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매출이 아까 안성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한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의 수익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하나 더 장외발매소를 만약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승인을 한다면, 설치한다면 적어도 2007년도부터는 흑자구조로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운영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가면 또 역시 2007년도 시민의 세금이 재정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입되나 직접 시민들 상대로 매출액을 올려서 흑자구조로 전환되는 거나 결국 시민의 재정, 지역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구조는 저희들이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 장외발매소를 통해서 그렇게 흑자구조로 전환하는 게 좋다 싶은데 설치시기는 이렇게 걸리는 만큼 김청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확보시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장외발매소를 조금 더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경륜공단 금정경륜경기장은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적자해소가 어렵다. 그래서 접근성이 있는 흑자를 가져갈 수 있는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자라는 건데 금정경기장은 실제적으로 선수들과 함께 즐기는 말 그대로의 건전레저를 가져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죠 장외발매소는 스크린만 보고, 멍청히 쳐다만 보고 하는 경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건전한 레저일 수 있겠으며,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금정경기장 설치를 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박에 빨리 빠질 수 있는 그것을 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외발매소를 거부한 것인데 지금 부산시는 오로지 흑자경영을 하기 위해서 장외발매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3억이 흑자가 나든, 30억이 흑자가 나든 거기에 해당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사회적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도박의 중독에 걸려서 가정파탄, 개인파산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비용은 더 늘어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런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지죠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부산시 재정이 3억 이상이 난다고 해서 사회적비용이 30억이 들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흑자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비용이 엄청 나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전체를 보면 부산시 전체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보충질의가 너무 길어서 본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 지원금으로 10억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시에는 현재 축제 성격을 띤 행사가 대단히 많고 예산 지원규모도 엄청난 것으로 압니다. 부산시에서 축제 성격의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은 모두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사업은 역사적인 이벤트를 매년 같은 내용으로 재현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행사가 관광산업과 직접 연계가 되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때 비로소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올해 기준으로 이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부산을 찾은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외국인과 국내 타 지역 방문객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조선통신사사업부에서 낸 통계를 보면 2005년도 행사에 우리 부산을 제외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약 1,400여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인들이고, 그 외에 일반학술행사에 참가한 다른 외국인들도 소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약 1,460명이 방문하고, 타 지역에서 우리 부산을 찾은 방문객들도…
그러면 이 방문객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쓰고 간 총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저희들 국제영화제라든지 다른 대규모축제에 대해서는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약 6억 5,0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파급효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출총액에다가 지역소득승수 0.38을 곱해서 나온 숫자가 6억 5,700만원 정도 됩니다.
17억 3,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17억 3,000만원이라고 구체적으로 금액도 말씀해 주셨고, 파급효과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조선통신사 기간 중에 부산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하고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에다가 숙박에 따라서 2박 3일 경우에 50만원 정도를 곱하고, 국내인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정도에서 일반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산출하는 승수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6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 규모로 경제적 파급효과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행사는 조선통신사 재현이라는 아이템은 역사성이나 문화교류라는 측면에서 괜찮아 보이는데 예산이 10억이나 투입된 국제적 행사가 단발식 재현만으로 끝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국장님! 부산시에서 향후 조선통신사지원사업을 부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상품화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선통신사사업이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금년부터 부분교부세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목적했던 부산관광의 중심사업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좀더 발전시켜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기간 중에 일본 등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또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가 지향하는 문화관광도시답게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관광산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조선통신사의 역사적인 재현 의미가 없다고 보고 내년부터라도 이 행사가 국제적인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어서 한류문화체험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두산공원에 부산타워 부대시설 1층에 현재 붐을 타고 있는 한류문화를 외국관광객 투어와 맞추어서 한류문화체험관을 만들어 관광상품화하자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한국관광공사와 2005년 9월달에 한류관 설치 지원협의도 하셨고, 그렇죠
예산은 첨부자료에 의하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시비투자가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전체 예산규모가 3억 6,000만원인데 시비가 3억이고, 국비인 과학진흥기금에서 6,000만원을 지원 받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된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2005년 올해 10월달에 한류관 설치를 위해서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 시설도 이 정도입니까 우리 하고자 하는 시설.
서울시는 관광진흥공사의 부대시설로 30평 규모 한 9,000만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1일 800명 정도 오는 규모인데 저희들은 용두산공원에 어린이유기장이 있는데 그게 관광시설로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한 110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서울의 관광진흥공사 보다는 한 3배 이상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30평 규모의 한류관을 설치하는 규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규모에, 그러한 시설에 무엇을 어떻게 벤치마킹 하겠다고 서울시에 갔습니까 국장님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 할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용두산공원은 하루에 1일 관광객이 2,000명 정도 1년에 20만명 이상 오는 우리 부산의 요충이 되는 관광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와 보면 용두산타워에 올라가서 우리 부산의 아름다운 항구를 둘러보고 시 전체를 관망하고 나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토요상설무대를 만들어서 우리 전통놀이를 해 주고.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기 한류관을 설치하는 사업의 필요성 안 있습니까 필요성,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용두산공원에 오는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특히 외국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일본과 중국사람들입니다. 지금 한류열풍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한류열풍이기 때문에.
국장님 외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외국 관광, 외화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양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 일명 한류숲조성사업계획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한류조성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 약 30만평에 2조원 이상의 공공투자 및 민간투자비를 유치하여 테마파크 관광숙박시설, 상업업무 복합시설 등을 유치하여 2010년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시는 이게 무엇입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저 구색 갖추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경기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는 한류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입니다. 저희들도 부산에는 영상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기장 쪽에 50만평 이상 종합촬영소도 들어가고 영화타운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
국장님, 관광객이나 오면 볼거리를 제공하고 무슨 돈을 쓰고 가게끔, 스스로 쓰고 가게끔 하는 그러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지 돈 3억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류문화체험관 설치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은 적고 규모는 적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나중에 제가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부지보상비로 10억원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몇 년도에 매수청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겁니까
국장님 그러면 현재까지 매수청구가 들어온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매수청구는 현재 2002년도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2005년 9월까지 현재 매수청구된 현황은 총 312건에 9만 8,000㎡로써 약 1,34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매수결정된 토지는 현재 124건에 4만 9,000㎡로써 약 6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매수결정을 통과한 물건 중에서도 시에서 재원부족으로 매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매수를 하지 못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현재 총 2002년도 매수청구된 금액을 법상 2006년도까지 보상하기 위해서는 총 56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0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년도에는 약 10억원을 예산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현재 과거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낮다거나 사업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장님 내년도에 난개발우려지역으로 우리가 반드시 보상해야 되는 부지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충렬로변에 원동IC부터 동백섬 입구까지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그 다음에 민주공원, 송정해수욕장 공원 내에 있는 이런 사유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될 금액은 약 17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을 10억원을 한다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난개발우려지역에 대한 보상비 소요액이 내년에 약 4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보상비 우리가 10억원을 보상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별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일부 지원받는 것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비지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첨부자료에 의하면 200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19년까지 매년 400억원 증액지원, 균특회계사업비로…
정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권 뿐만 아니라 전국 도시에 대해 가지고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중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만큼은 토지보상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보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를 균형있게 이용하는 법률에 보면 현재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보상을 할 경우에는 현재 첫째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비업무용 토지로써 매수대금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할 수 없는 시 재정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우리 시에도 특단의 해결방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가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현재 저희들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연차적으로 보상해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내년도부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효과가 좀 낮다고 판단되는 시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개설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법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신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 재난방재업무와 관련해서 중앙종합합동평가반의 예방과 격려를 위해서 오후 3시부터 30분간 자리를 조금 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행정부시장께서는 행사를 마치고,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잠깐만 부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몇 분이 경륜공단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죠 만일에 행정부시장님이 시장님이라면 사행성을 조장하는 장외발매소에 돈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부산 유일의 공공기관인 부산의료원이 지금 빚 때문에 제대로 서민들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 쪽에 돈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의 여러 가지 의료복지를 확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도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재정 여건과 관련해서 시의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주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마장이나 경륜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운영하는 데 따라서 레저가 첨가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외발매소는 완전 도박하우스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사회 곳곳에 사행심이 유발된다 말입니다. 얼마전에 보도를 보면 경찰 고위간부도 도박해 가지고 날렸죠 인기연예인도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초등학교 문방구에 보면 거기도 도박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매출목표 얼마 되었다 해 가지고 직원 십 몇 프로가 일본에 3박 4일 놀러간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그 보고를 정확히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3박 4일 일정 중에요. 오오츠경륜장에 한 2시간 있고, 나라경륜장에 한 2시간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관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내년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따라 선진 경륜시설 및 경주를 직접 벤치마킹’ 이것은 아니죠.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경륜공단에 여러 가지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만하게 쓰기 위해서 그냥 관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내보냈겠느냐, 그것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부산시에서도 벤치마킹할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의 15%를 빼 가지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서민들의 질을 향상 시켜 주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데 적자에 허덕여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하는 사람들이 매출 몇 푼, 그것도 장외발매소에 의존해 가지고 된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놀러간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장외발매소에 투자될 돈이 있으면 서민들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해서라도 부산의료원에 거기에 줄 수 있는 사고의 전환 같은 것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결국은 재정이 들어오는 경로가 어떻든간에 저희들은 그 재정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라든지 서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쓴다는데 대해서는 조금의 의문의 여지도 없습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좀 나오십시오.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약 3,871억원 중에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될 규모는 얼마입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51%를 재원으로 해서 구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95%가 보통교부금이고, 5%가 특별교부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어떤 사업에 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시단위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구 민원해소사업,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자치구 현안사업, 자연재해 특별한 재정수요 등 보통교부금이 자체단체에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교부금이라면 이것은 특별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한 교부금입니다.
재정관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얼마 전에 기획예산처의 발표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평균 5개 이상의 축제행사의 남발로 먹자판, 놀자판으로 지역축제가 지방예산을 좀먹고 있는데 대한 절실한 정비가 필요한데 그 실현방안으로 특별교부제도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재정관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취지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역내에 기초자치단체도 거기에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운영 개선차원에서 지역축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사축제의 통폐합 등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역축제 및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해 분석평가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치구의 지역축제 및 행사성 경비를 평가해서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하는 문제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특별교부금 대상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지역축제에 관해서는 저번에도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선 이후에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축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축제 중에서는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들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축제도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축제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직접 재원 지원하고 관련을 짓는다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책에 호응하는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좀 호응이 되지 않는 지역에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조정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종전부터 지원되고 있는 예산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삼락체육공원 유지관리비 2억과 올림픽동산관리사업 1,500만원, 그리고 녹산공단 및 명지주거단지 조성 등 녹지대관리비 3억원 등은 해당지역 자치구에 경상사업보조금을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지원이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삼락공원이라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특정 구를 위한 것 보다는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정지역에 따로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런 의구심이 지금 많이 짙게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특별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이 고루 다…
정말 누가 보아도 그런 지금 재정관님 답변대로 누가 보아도 그렇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현행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보통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산정 측정 단위로 들어가 유지관리에 따른 재원을 보통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택이 되는데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별 특정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인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보완하여 재원조정교부금을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기준에서 재정수요를 산정하는 부분에 포함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공원 등에 대해 유지관리비를 보통 교부금 산정자료로 편입 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지역축제 및 행사장 경비를 아울러 같이 포함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만이 중복지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 재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종헌 위원님의 그 답변에 보충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재정교부금 산정에 각 지역별로 특수한 수요들을 반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의 수요변수들은 각 지역별로 공통적인 사항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를 반영할 경우에는 지역별마다 특수한 사정을 내세워서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보통교부세의 수요변수로 잡아주게 되면 굉장히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질서가 문란해진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굉장히 검토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나가는 행사성 경비들 이런 것은 특별교부세로 거의 제한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교부세는 정말로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지역의 현안사업 또 시가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지역이 부담을 안고 있는 각 민원해결 이런 부분에 주로 특별교부금이 배분되는 것이지 문화체육행사를 위해서 배분되게 되면 굉장히 그것도 하나의 원칙을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님 나오셨으니까 현재 시에서 체육민방위과에 추천 의뢰되어 공사 진행 중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현재 금정하고 사하하고 두 군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확정 내시된 국비가 반환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비가 만약에 투입이 안 된다든지 할 경우에 반환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서를 보면, 제22조에 보면 “을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지원금 전액을 갑이 지정하는 구좌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기간은 각 3년으로 잡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반환이 되어야 될 사례가 났을 때 구제방안이라는 것은 “갑의 동의 후 일정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군데 사례를 볼 때 조금 위험한 그런 수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정관님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하구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위해서 전액을 투입을 해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되고 금정의 경우에도 그런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시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위탁 관리에 따른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시설민간위탁관리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부산디자인센터 운영지원비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경비를 어느 기관에 출연하는 것이며 예산의 편성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부산의 전반적인 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경 중에 공사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센터가 완공되면 이것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운영 관리의 경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근거가 있어야 편성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 근거를 제시하면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면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예산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비의 범위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조례로 정한 사항의 범위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데도 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운영지원 출연금을 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디자인센터 건립사업은 부산하고 대구하고 광주 3개 시․도에 국비를 상당부분 받아서 건립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공사가 되면 또 이 전체적인 장비구축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단법인 설립이 필요하고 그 재단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 시설 그러니까 부산디자인센터의 현재 공정이, 전체 공정이 38% 정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채무부담 40억을 포함해서 29억여원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전액 집행할 경우 내년도 몇 월 경에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 보는지 연내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내년 10월 경 정도 되면 건축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 되고 또 장비구축이라든지 전체적인 사무실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오픈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 디자인센터의 설립준비를 위해서 재단법인 설립이 사전에 되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법인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 운영비를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디자인센터 473억 중에 국비 249억원, 시비 213억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당초 금년에 되는 10억원도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협약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일단 올렸습니다.
설사 내년도 중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사업비로써의 사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으로 출연한다면 예산부수조례안을 적어도 예산안과 같이 이번 정례회 중 다룰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지금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넘어가서 선행절차인 출연 조례를 제정한 다음 출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재단법인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일정을 맞추어서 저희들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미리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와 관련해서는 산자부와 전체적인 업무협의나 이런 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 시점에서 어렵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조례를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4월, 5월경 정도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상반기에 저희들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예산안과 함께 예산관리법안에 예산부수안을 국회에 동시에 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여 법적근거와 예산을 같이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봐지는데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개별사안에 따라서는 예산이 수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와 함께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APEC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가지고 부산이 세계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힘을 입어 가지고 2009년도 IOC총회 유치와 2020년도 하계올림픽 유치선언을 했습니다. 2009년도 IOC총회는 2020년도 하계올림픽 유치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IOC총회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감이 있습니까 유치에 대한 자신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IOC총회의 유치에 실패한다면 2020년도 하계올림픽 유치계획의 방향과 홍보계획은 어떻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 IOC총회는 2016년도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 경기종목과 그 다음에 자크로게 현 IOC 위원장을 선임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20년도 올림픽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점을 점하기 위해서 2009년도 IOC총회 및 올림픽 총회를 반드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을 주신 바와 같이 현재는 지금 9개 도시가 최종 후보 도시로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2월 8일에서 10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개최도시 9개 도시가 다 그 나라의 수도들이고 세계적인 도시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하계올림픽의 개최지 최종결정은 2013년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역산을 해서 2011년도에 IOC에 신청을 해야 되고 2009년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현재 2009년도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당위성 설명이라든지, 또 범시민적인,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반드시 하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총회유치는 한마디로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무슨 활동계획이 있습니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는 많은 국제행사를, 대규모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14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인천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시가 2009년도에 IOC 총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결정들이 전부 2006년도 2007년도에 연이어서 이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IOC의 분위기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대회와 경기를 독식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2002년도 아시안게임 시 사용한 기구 및 비품의 어떤 관리와 실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당시 사용한 체육관 및 시설 활용도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소요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각종 시설은 건설부서에서 직원들이 지금 이제 체육시설 관리부서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시설과 관련해서는 일부시설은 대개는 하자보수 기간에 있고 또 끝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종합적인 한번 점검을 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지금 썼던 기구나 비품에 대해서는 한 보름 이내에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직원의 어떤 보육수요에 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가 시청 옆에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투자하지 마시고,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면 어떤지 이렇게 하면 시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작년에 7억을 해 가지고 이미 부지도 구입을 해서 있고 설계비도 투입을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과 경험 있는 노인의 사회참여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2004년, 2005년 실시한 사업의 어떤 실적과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2005년도의 실적은 3,226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의 내용은 보면 공익형이라 하면 거리환경개선이라든지 교통질서 계도라든지 행정기관 도우미를 말하고 교육복지형은 실버강사, 가정도우미를 말하고 자립지원형은 실버택배라든지, 세탁, 유기농 재배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노인들이 1일 3시간 내지 4시간 주 3～4일 근무해 가지고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노인들이 서로 일을 하려고 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300명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 이미 국비가 가내시가 36억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반여하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있죠. 여기는 뭐 시설은 현대화 되어 있는데 경영은 사실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날로 이용객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경영개선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국장님의 대책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상당히 농수물 유통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래서 이런 문제의 인식 하에 저희 국에서 금년도에 4,000만원 정도 용역을 하나 발주를 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 내년도 2월달에 나옵니다. 그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서 농산물도매시장을 현대화하는 그런 정비작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 용역을 4,000만원에 발주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을 안 갖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엄궁 같은 경우도 인근에 롯데마트라든가 장유의 어떤 유통센터의 개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위협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여도 그렇고, 엄궁도 그렇고 또 거래제도에 대한 개선의 어떤 노력 그런 어떤 요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2월에 확정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은 시비, 국비를 합쳐서 73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촌민속전시관이 북구 화명동 소재에 건립하는데 위치 선정이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위치 선정 뿐만 아니라 입지문제에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화명역 앞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한 오십 몇 프로인데 우선 저희들이 보기에 어촌민속전시관은 과거의 구포, 그게 포구의 어떤 그런 개념도 있고 낙동강 수원을 통한 관광 이런 부분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결정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우리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위치가 적합치 않다면 적합한 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소신 있는 어떤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거의 다 건설 중에 있고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늦었지만 이 시기선정이, 위치선정이 상당히 부적합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먼저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해양박물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박물관을 모태로 하고 소위 해양자연사박물관, 어촌민속전시관 이것을 네트워크 해 가지고 어떤 수산, 해양분야의 어떤 전문전시관으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즉 해변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강서구 명지동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강서구 어민은 사실 부산신항만 건설로 인해서 상당히 어업권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지역의 어업인들의 어떤 최소한의 사기,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업인복지회관을 건설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저희 시가 10억 정도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7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건설본부는 지난해 보니까 시 감사결과에 행정상의 조치 48건, 재정상의 조치 6억 9,000만원, 신분상의 조치 29명이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지적사항이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당연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작년보다는 지적사항이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감사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를 상당히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8건, 신분상의 조치 29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뭐 당연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으로 하면 감사에 하나도 지적 안 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매년 업무연찬을 통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하여튼 지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부산시 청렴도가 올해 전국 시․도 5위를 차지했습니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민원실 같은 데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요. 상당히 친절하고 바른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층에서 전체 이미지를 흐리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부층이 건설본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륜공단 이사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경륜공단 장외발매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도박중독자에 대한 문제인데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완전히 잃을 때까지 경륜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사람이 있다면 중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륜공단을 항상 말씀하실 때 도박이라는 것을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가 100% 다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륜장에 오시는 많은 고객들은 가족 단위로 오고 또 연인들도 오고 점점 레저로 바꾸어 가고 있는 중에 과거부터 경륜공단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경마라든지 기타 다른 것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온 사람들이 경륜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완전히 잃을 때까지 경륜을 하는 사람이 자주 있다면 그 사람이 중독자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 어려운 경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살림할 돈이나 친구, 은행, 카드회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구하거나 집안 물건, 동산, 부동산들을 팔아서 경륜을 한다면 중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하게 되면 중독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두 가지 내용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경륜공단 홈페이지 고객커뮤니티 항목 중에 자가진단 테스트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열 가지 항목 중에 이 두 가지만 “예” 라고 체크하고 난 다음에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다 들었겠죠 두 가지 질문을 그런 질문을 했는데 결과가,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Good, 건전하게 즐기고 계십니다.” “귀하는 사교적 수준에서 비교적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자제력 또한 잘 유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경륜이 확률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무리한 욕심이나 기대는 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경륜공단이 중독자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단면을 보이는 것 아니에요 고객커뮤니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하여튼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경륜공단…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본인이 자제할 수가 없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정말 중독자인가 아닌가를 자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열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만 “예”라고 했을 때에 너무나 건전하고 자제력이 있고 건전한 레저를 즐기고 있다 라는 답변이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륜공단이 중독자를 앞장서서 양산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이 중독자에 대해서 상담이나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5만원 이상 배팅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이십니까
현재 저희가 평균 나와 있는 전체 배팅금액은 1만 3,000원밖에 안 됩니다.
한 두 사람이 별도로 자기가 창구를 옮기면서 하는 것까지는…
아니 그래서 한도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1번 창구에서 배팅 한도액 5만원을 다 하고 다른 창구에 가서 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경륜장 내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많은 중독자들이 자기가 도저히 자제가 안 되어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장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게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80% 이상입니다. 상담소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담소, 도박중독자 클리닉센터를 다른 장외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1차적인 것은 가까운 데서 상담을 하고 상담자의 상태에서 우리가 더 의사,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병원을 저희들이 지정한 병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의사가 필요하다면…” 이 아니라 가까운 창원에는 전문의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그런 조치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건대 경륜장 입구에 경고판을 설치하십시오. 무리한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배치를 시켜서 경고문을 게시해서 더 이상의 중독자를 양성하는 그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4년도 한국마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경륜고객 40%가 병적 도박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공단이 이 중독 도박자를 막을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현재 많이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담자에 따른 어떤 상담만 하는 것이지 후속조치까지는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확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한 사람은 숫자적으로는 제가 숫자는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담인력을 전문적인 상담으로 인력을 대체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전문의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공단 안에 있는 클리닉센터를 다른 위치로 옮겨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함성소리 울리고 하는데 클리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상담이.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얼마 전에 보도가 났죠.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경륜장을 찾아가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담소 장소를 옮기십시오.
그리고 제발 도박중독 클리닉센터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역할을 높여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에도 질문을 오전에도 질문을 드렸고 동료위원님들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경륜공단에 도박중독자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마련해서 근절시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하다면’ 이 아니라 기왕에 심각해져 있는 것이고 도박중독으로 인해서 가정파탄이나 개인파산이나 사회적인 무리가 엄청난, 수익보다도 사회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외발매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적자가 해소가 되고 수지가 맞아떨어지겠는가 라는 문제보다는 본장을 활성화시켜서 본장에서 정말 건전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외 스크린만 보고 하는 이런 게임은 근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부탁을 드리지만 경륜산업공단개선위원회를 꼭 구성하셔서 부산시에 적절한 경륜공단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외발매소에 대한 것은 제발 더 이상 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 전체 예산과 관련해서 부산경륜공단은 이렇게 몇 차례 불필요한, 그러니까 불필요하다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입니다. 근거와 합리성도 없고 정말 불요불급하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장외발매소 설치를 끊임없이 올리는 부산시의 행정이 거기에 딱 대비되는 것이 부산의료원입니다. 부산의료원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행자부 소속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심의를 했는데 부산의료원은 부산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익 의료원입니다.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의료원 설치 조례 제11조에 공익의료 진료비 결손금에 관해서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산시가 조례는 조례대로 그냥 두고, 서랍 속에 잠자고 있고 조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산시 저소득층의 환자들은 다른 타 도시보다 상당히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료원의 환자 1인당 건당 진료비가 2003년도에는 3만 4,000원, 2004년에는 3만 8,500원으로서 전국 의료원 평균 진료비 약 2만 8,000원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 저소득층은 다른 타 지방에 비교해서 부산시로부터 또한 소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부산시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진료비 결손금을 부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산의료원은 수지를 내와야 되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피해는 저소득층에 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공기업이 폐지되어지고 부산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오게 되어지면서 여태껏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결손금에 관해서는 다 떨고 가야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결손금뿐만 아니라 의료원 자체에서 운영비 부족 분에 대한 그 차입금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상환금액도 많고 해서 그러한 부분은 결국은 시비에서 다 보전을 해야할 부분들인데 일시에 다 떨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공익진료 운영비 부분은 과거에 2002년도부터 경영개선이 되어서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내년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그 외에 의료원을 신축하면서 빌린 돈 그리고 의료원 과거에 운영비 적자보전부분을 시비로 충당을 못함으로 인해서 차입했던 돈 이 부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약 97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목에 일시에 다 상환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리금 상환금이나 신축사업비 정산자금 상환금은 계획적으로 갚으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산시가 계획대로 갚고 이번에 부산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은 부산시가 포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원리금 상환도 일정부분 정도는 상환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공공의료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결손금은 전액 다 해야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약 40억 정도 지금 부산시가 편성해 놓은 예산 외에 약 35억 내지 40억만 하면 부산의료원이 제대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기반을 확충하는데 부족하지만 그나마 형평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왜 이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 많이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원부분도 저희들은 더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마는 차후에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산의료원과 경륜공단은 그런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에 보면 지금 경상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상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경상비가 약 33.9% 정도 증가했는데 기본경비와 법정경비는 작년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감소한 이유를 보면 채무상환액이 94억 감소했고 교육재정지원이 감소한 것으로 순수하게 경상비 감소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볼 수 없고 오히려 중기개정계획에 재정운용방향에 부합하려면 채무상환액이나 교육재정 지원은 오히려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본경비 중에 채무상환액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경비가 12% 증가했는데 총 세출예산 6.9%보다 훨씬 능가하는 수치이고 이 기본경비 중에 부서운영비가 무려 87.6%가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중 가장 큰 요인은 선거경비입니다. 내년에 145억원이 추가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경비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선거경비가 포함되어서 늘 예산시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역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재정사항을 전체 사항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런 근거없는 그리고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모범적으로 조정하고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저희들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대한 동결을 시켰고 순수하게 경상비 속에서 는,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선거관련 경비 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부서운영비와 관련해서 필요한 선거비용 외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 인건비성 경비들은 법정, 늘 증액되는, 법에 의해서 증액되는 부분만큼의 증액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일정부분 증액된 율에 의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증액을 시켰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물론 중앙정부의 어떤 기준에 목표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겠다고 하면서 목표절감액에 대한 것, 목표절감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절감을 하겠다는 목표치가 없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경상경비가 줄어들지 않은 요인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통상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5% 절감목표를 주로 잠재적으로 목표치를 정해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에 다시 3%를 더 절감을 시켜서 올해는 상당부분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청룡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공단 이사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아! 관리국장님, 경륜공단 이사장님 오셨으면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륜공단이 지금 부산시 100% 출자 공기업이죠
100% 출자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외부기관에 의해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2004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 12월 결산하게 되면 아마 이 보고서가 3월달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한 번 보신 적 이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한 해에 사업을 하고 나면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이것을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반적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기관의 감사하고 난 보고서인데 여기에 적정의견을 냈는지 한정의견을 냈는지…
내용은 제가 그 책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두로 보고를 받은 것도 있고…
그래 여기에 보면 감사기관에서 감사한 주요 결과물들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셨으면 아시겠는데 지금 이번에 경륜공단에서 전산화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공단의 내부 전산화를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200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저희가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삭감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 감사보고서에 보면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회계관리 전산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부적인 시스템에 아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 기본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이래 가지고 “공단은 회계관리에 대한 전산화가 미흡하여 예산, 회계업무간 연계가 미약하고 예산편성에서 결산에 이르는 업무의 대부분 및 급여계산 등의 업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자료의 이중관리에 따른 업무효율성 저하 및 자료에 대한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경륜공단에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지금 계속 외형만 불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타 감사지도사항인데 일상경비 지급제도 여기에도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비를 지급하는 한 부서에서 품위를 받아 가지고 그 부서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 부서들이 제각기 업무경비를 타 와 가지고 거기에서 지출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회계상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것이 부산시 위․수탁협약에 따라 가지고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은 모두 부산시에 귀속을 시키고 또 사업대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들은 부산시에서 전액 지급받음으로 해서 위탁목적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수익증대 및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실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정말 경륜공단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기하고 싶으면 내부적인 요인부터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외부적인 어떤 외형 확대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고.
내․외적으로 하여튼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예산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많은 부분을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은 써야죠,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불필요한 부분은 많은 부분을 삭감하고 있고 전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하여튼 삭감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런 것을 인내와 감수하고 있고 외적으로도 하여튼 저희가 2006년도에는 2,300억원이라는 매출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2,300억원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부분을 돈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불필요한 부분은 절감을 시키되 필요한 부분들은 돈을 써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부산시에서 몇 년 해 보고 때려치울 사업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서 유지를 해 나가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경영효율화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장외발매소 이 부분은 한 번쯤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구동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현 기획실장님 또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대단히 중구에 장외발매장이 유치되어 가지고 지금 한창 경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경륜장 또 장외발매장에 대한 역기능, 사행성, 도박성 등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순기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고 건전한 여가선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일본에 가보면 요소요소에, 중요한 위치에 구슬치기라든지 건전한 오락을 하는 그런 곳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순기능 쪽으로 역점을 두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경륜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위탁관리사업비하고 운영비가 261억 2,7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위탁관리사업비, 운영비 주 수입재원은 어디에서 조달을 합니까
이 회계가 자체 경영수입금하고 잡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그런 제반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기타잡수입이 34억 4,900만원인데 위원님 이것은 자료로서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34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증액이 26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비율이 11.3%가 나옵디다.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3%로 잡고 있는데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27억원 정도가 늘은 것은 우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광복동에 제2장외매장에 대한 지원비 12억원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2장외매장의 운영비 6억원 등이 포함되어 가지고 전체 27억원입니다. 그외 인건비 증가분이 한 2억원 정도 되고, 그외 여러 가지 재료비 등이 한 6억원 정도 증가되어서 전체 27억원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안에 선수 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한 위탁관리사업비 운영비 261억원 안에.
운영경비 안에 선수 상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수 상금은 지금 이것은 경영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사항인데 우선 저희들이 경비 절약하기 위해서 선수 상금을 내년도는 조금 낮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선수 상금을 부여를 함으로써 경기에 몰두를 하고 그럼으로써 소위 재미도 더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상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운영비의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현재 85% 정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억 4,7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주요한 증가원인이 되었습니까
선수 상금 부분에 관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경륜공단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이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사업이 아직도 기반이 기초를 다져나갈 단계임을 고려했을 때 인건비, 운영비 절약 등 긴축경영이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륜사업은 많은 부분이 시 재정에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나 운영비 등에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적자에 처해 있는 경륜공단의 경우 직원들의 인건비를 10% 정도 2005년도에 삭감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 제2장외매장의 경우에도 인력 운영도 최소 인력으로 충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선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선수 상금을 85% 수준으로 지급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운영비 등을 한 10% 정도 절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년도 경륜사업 수익 중에 지방세인 일반회계 레저세로 순수하게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레저세, 레저세가 경륜의 경우 전체 162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219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저세는 137억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82억원 등 해 가지고 219억원 정도가 시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82페이지 시 체육회 지원관리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시 체육회 지원경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추가한 규모인 56억 8,300만원으로 동액으로 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금년도 시 체육회실업팀 운영지원비 경비는 8억 1,000만원인데 비해 내년도 예산은 무려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년 사이에 왜 7억원이나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체육회의 실업팀 운영경비로 내년에 15억원을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7억원이라는데 조금 더 많습니다. 한 9억원 정도 더 증액됐습니다. 금년에 6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체적으로 한 9억원 정도 더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우리 시가 전국체전에서 지난해 13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7위를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시 체육회에서 실업팀을 규합을 해 가지고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종목 53명을 실업팀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실업팀 운영에 관한 경비로서 전체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재정 사정이 기채를 하면서 꾸려 가는데 자기 앞가림도 하기 버거운 판에 예산을 두 배 정도로 이렇게 늘려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 듭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안 보시는지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의 경우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부산이 가지고 있는 실업팀이 전체 25개팀입니다. 그것도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6개팀 각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16개팀 그 다음 공기업팀 해 가지고 전체 30개도 안 되는 팀 전체 17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 올림픽 아니라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 재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꾸 아마추어 경기팀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소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볼 때 본 위원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말 그대로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한데 줄여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보면 우수 선수 및 꿈나무육성 등 체육진흥 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 내 기금 이자수익의 범위 안에서 전액 체육진흥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저희들 500억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380억원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분을 가지고 10억원을 체육진흥사업에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기금사업을 축소하는 대신에 이 재원을 시 체육회실업팀 운영지원비로 적절히 배분해서 쓰면 될 것이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조정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말이죠, 올해만 6,000억원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14조 2,000억원이란 예산 중에서 6,000억원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는 대형공사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수주의 문제점, 대폭 공사비 절감을 하는 안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업무 관행을 철저히 없애 가지고 긴축 시정을 편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 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예산절감을 위한 제안제도 또 우리 시 직원이나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결과물이 있는지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울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분은 우선 자체에서 노력한 부분도 물론 많을 거라 생각되지만 우리 시하고 재정여건이 서울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 1월에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기타포상금 등 9개 예산 과목에 대해서 예산 5%을 예산 배정을 유보해서 33억원을 절감한 바 있고 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 영향으로 부동산관련 지방세 세입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 사전 대처하고자 지난 9월 5일자로 2005년 재정긴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시에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씀씀이를 과감히 줄이도록 했고 불요불급한 지출업체 시행효과가 미흡한 사업폐지, 사업집행 잔액 한도 사용금지 등등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부서별로 경상비 3%에 해당되는 25억원을 추가 절감을 한 바가 있고 또 내년도에도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됨에 따라서 비목별 절감비율을 설정해서 예산배정 유보 조치를 취하는 등 여러 가지 자체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제도라든지 기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저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산성과금제도 부분도 지출을 줄였다든지 낭비요인을 줄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지출감소 부분이나 수입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각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 시상을 하고 있고 그외 예산성과 부분에는 못 미치지만 격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한도내에서 격려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각종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시 예산절감이라든지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특전도 부여하고 그외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세 1년 이상된 체납세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5% 이상 올린 사람에 대해서 5%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방금 재정관님이 답변하신 것은 포괄적이고 지금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일은 일률적으로 0.5%를 주면 각 시․군에 내려가면 약 2,000만원 돈 되죠, 그것은 세무과에만 나누어 쓰는 거예요. 그것은 인센티브가 아니고 그냥 과세납금이 됐을 때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재정관님,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냈을 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1억원 이상의 혜택을 어떻든 제안을 했다 그러면 그 직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예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을 때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게 있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하면 2호봉이 올라가고 다른 교통공사나 그런 데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상의 문제는 위원님, 제안제도로…
금액이 얼마 나가고 그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하나의 참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자갈치 현대화 사업도 턴키방식입니다. 턴키방식은 어떤 때 하는가는 잘 아시죠
가령 자갈치현대화 사업하는데 그걸 턴키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정관산업단지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대안입찰이죠 전국적으로 따지면 약 81%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다 거의 99%, 100%에 가까운 겁니다. 이 두 가지 예산만 몇 백억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입찰이라든지 공사에 큰 대형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것 지금까지도 긴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그 동안에는 운영비 5%, 10% 절감하는 운동 하셨죠, 지금은 안 한다 아닙니까
전에는 각 부서별로 5% 내지 10%를 절감하라 해 가지고 그렇게 됐죠, 지금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든 외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절감이라는 개념으로 가시지 마시고 바로 우리 직원들에게 피부에 와 닿고 또 제안이 바로 당첨이 되면 진급 내지는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행위가 되어 줘야 되지 포괄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면 누가 제안합니까 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위에 사람하고 나눠 버려야 되고 상금 조금 주면 갈라버려야 되는데 그것 누가 제안합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어떤 직원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딱딱 주어지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에서.
두 번째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편성을 보면 말이죠. 365억 9,000만원인데 내년도에 지원할 게 435억 6,000만원입니다. 율로 따져도 19% 증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시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또 민간에게 예를 들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예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금 되지 않느냐 소모성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도 내어 주셔야 된다, 물론 이게 정책적으로 주던 걸 계속 줘야 된다 그럼 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걸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나가면 그 성과에 대한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씨’ 이래 가지고 4,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게 원래 2년전만 해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라와서 지금 4,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성씨 연구에 성씨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몇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를 위해서 또 부산시 안에 어떤 성이 많이 살고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옛날부터 토대로 살았던 성씨가 어느 성씨다 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어떻든 뿌리에 대한 부산에 대한 뿌리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한다든지 그것은 좋아요. 아무런 그것이 없이 요구해서 한 번만 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됩니다. 이것 안 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선거로 문제가 또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또 3년 이상 계속 받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늘어나고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라든지 소외취약계층 복지확대, 문화관광체육진흥 등 대부분 우리 시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 부분을 저희들 인정을 해서…
필요하면 주자 이 말입니다. 필요 없는 걸 계속 해 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안 한가 선정은 해야죠. 이게 예를 들어서 주던 걸 갑자기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또 없는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옆에도 주는데 우리도 달라 안 줄 수 없고 이렇게 가서는 안되고 어떠한 이걸 절차에 의해서 누구도 책임질 필요 없이 그로 인해서 거기서 충분하게 조사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
심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말이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보면 말이죠. 페이지 20페이지에 상환금액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금액이 63억 4,22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에는 63억 4,040만원이거든요. 18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9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예수금을 갚는 금액은 빼고 15억 8,450만원인데 20페이지에 있는 재해구호기금 수입에는 155억 8,500만원입니다. 5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144페이지 환경보전기금에도 주는 금액보다는 6만원을 더 계상해 놨습니다. 물론 다음 추경 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 통합기금책에 보면 말이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건설교통 소관입니다. 기획재경위 소관에, 재정관 소관에 올라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는 책에 보니 슬그머니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원래 애시당초 보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인쇄 미스가 아닙니다. 어떤 기금이 어느 소관 되어 있는가 조차가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보죠. 여기 기획재경위 소관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들어 있습니다.
분류가 잘못됐죠. 이것은 애시당초 인쇄가 잘못이 된 게 아니고 재정국에서 나름대로 분류를 하면서 잘못 분류되어 가지고 나중에 발견되어서 책을 다시 바꿨다고 보는데 인정합니까
그래서 재정에서 이러한 수치 또 틀리는 부분은 어차피 추경에서 바루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애시당초 만들 때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책자에 잘못된 것은 물론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띠지라도 붙여 가지고 확인 절차를 해 줘야, 슬그머니 갖다 놓으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책과 이 책이 달랐을 때 오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국은 보다 철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이번에 5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옛 개성중학교 부지 5,000평에 건물을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BTL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교육청이 땅을 내고 우리 부산시가 건축을 해서 하나의 영어마을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우리 실에서는 어떠한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합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설계를 작년에, 금년 예산에 올려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300억원 정도 건축비하고 실내 장비 등이 들기 때문에 시의 재정적인 현재의 재정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BTL사업으로 하려고 곧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본 위원도 파주에 영어마을을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산캠프가 5만 6,000평이고 그 다음에 파주가 8만 4,000평, 그 다음 양평캠프 이래 가지고 3개 마을이 있죠. 여기는 파주 같은 경우는 한 500명 가까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다른 데는 또 출퇴근하는 그런 시설로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옛 개성중학교 자리는 굉장히 시가지가 좋습니다. 또 출입이 좋고 그런데 우리 부산에 실정에 맞는 앞으로의 영어마을을 만드는데 쉽게 접근하면 도심지의 영어마을로서는 위치는 좋은데 그 바로 옆에다가 같이 1,000평을 떼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을 짓는다 말이죠.
교원연수원. 아, 그렇습니다. 교원연수원을 짓는데. 그래 됐을 때에 영어마을의 독립성 또 교원연수원의 부속건물 비슷한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영어를 체험하는 쉽게 말해서 거기에 갔을 때 비행기 타는 트랙모양이라든지 우체국 관공서를 들어가 가지고 하는 행동 모든 것을 쉽게 접근하는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외곽지에다가 크게 지어 가지고 숙박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을 하는 그러한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만든다고 볼 때 과연 개성중학교 안에 1,000평에 가까운 땅을 지금 현재의 땅도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그러한 땅을 예를 들어서 교원연수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다는 것은 우리 시가 영어마을을 만들겠다는 취지하고는 굉장히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개성중학교 부지가 6,300평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당초 그 지역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 1,100평을 교원연수원 부지로 교육청에서 꼭 사용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구획계획을 해서 별도로 출입구를 다르게 만들고 해서 나머지 5,200평에다 영어마을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시설과 교육시설을 넣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외곽지역에 숙박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4,000평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초․중․고등학생의 영어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마을이 있다고 했을 때 주차문제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어떻든 쉽게 접근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결국은 예약제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 물론 교육적인 문제에서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관리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교원연수원에 하나의 부속 건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부산시가 주관하고 부산시가 영어마을 하는데 부산시민이 학생이 쉽게 접근하는 또 영어마을의 목적이 결국은 저소득층이나 외국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간접체험을 해 주겠다는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거기 연수원이 아무리 출입구가 다르고 해도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부산시가 그러한 정책을 폈다고 생각하기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어린이와 어머니와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마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숙박하는 것은 차후에 외곽지에 어떻게 만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교육, 교원공무원연수원과 같이 붙어 가지고 우리가, 시가 추구하는 계획과 조금이라도 상반이 된다면 곤란한 것 아닌가, 그래서 어차피 이게 BTL사업으로 갔을 때 만약에 그런 게 걸림돌이 되고 해서 또 시의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되는데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전체를 전부다 영어마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정상 교원연수원도 꼭 확보를 해야 되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 끝에 1,100평 정도는 교원연수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체를 영어마을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오히려 영어마을 건물이 훨씬 크고 교원연수원에 영어마을이 부속이 되느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바로 옆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비록 구획되어 있더라도 같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교원연수원이 서면 시내 가에 꼭 그렇게 편리하게 있어야 되는 지금 옮기는 이유는 연산동에 접근성이 없고 대중교통이 없어서 옮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내에 옮겨져야 한다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어디입니까 북구.
금곡동에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영에 있을 때 거꾸로 가고 교원연수원은 도로 시내 쪽으로 오고 형평에 안 맞죠 그래서 그런 것도 했습니다.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저희들은 부산영어마을이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상당히 접근하기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연수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가 그 1,000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가 적합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하겠노라고 그렇게 나와야 되죠 1,000평 떼주고 하라고 하니까 억지춘향으로 그러면 억지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을 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에 있어서 개성중학, 옛 개성중학 자리가 좋다고 하면 전체 평수에 대한 구도를 잡아 가지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영어마을을 하겠다, 그 다음에 숙박하는 것은 외부에 어떻게 하겠다, 단계적으로 몇 가지 전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나의 기여를 하는데 이 부분에 1,000평을 떼주고 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안 나온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 다 하고 우리는 다른 데로 가겠다고 이렇게 가야죠.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은 어차피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팔아먹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법 상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도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참 곤란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욱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관련해서 설계비 요청을 하신 것 잘 봤고, 지금 내년도 건립계획도 여러 가지 자료로 다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보훈회관이지만 각 지자체가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국회에서 10억 정도가 지금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 정도 공사량이면 1년 내로 끝낼 수 있는 양이겠죠 지하 1층, 지상 6층, 총 평수 600평이면.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예산 신청해서 설계비 1억 8,000만원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신청할 것이 아니고 이러면 국비가 10억이 내려온다면 시비가 30억 정도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전액을 다음에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고 이번 예산에 한 10억 정도는 본 건물 신축에 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저희들은 업무에 부담이 덜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국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지금 3년을 끌고도 아직 건물이 제대로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산시 업무들이 너무 오래 질질 끌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 총액 다 해봤자 30억 들어가는 돈이면 이것을 가지고 2년, 3년 공사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 점에 대해서 기왕 계획을 잡았으면 성과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것을 좀 더 집중투입을 해 가지고 빨리 작업을 끝낼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한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부산역 노숙자진료 관계인데 여기에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예산을 금년도 하반기에 좀 지원을 한 모양입니다. 그 지원예산이 뭡니까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예,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 분들이 무료진료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원봉사를 하지만 약값 정도는 이렇게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에서 올 하반기에 의약값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약값을 지불하겠다는, 지원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도주의에 의해서 그 분들이 무료진료 해 오지만 또 이렇게 인건비차원에서 봉사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지만 사실은 약품비는 약을 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NGO사업을 지원을 시작을 하면 계속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4개월치 약값으로 3,000만원을 줬다면 1년치 약값으로는 8,000만원쯤 줘야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지. 그러면 2006년도 예산부분은, 약값 예산 부분은 아예 8,000만원 정도 줘 가지고 약값이 다 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주지를 말고 NGO의 자원봉사사업으로 놔두든지 해 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의 약값 예산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올해 하반기에 1,520만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하고 합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3,040만 8,000원 해 가지고 올해의 2배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연간 올 하반기에서 쓴 약값만 해도 3,000만원 훨씬 넘는다고 지금 연간 8,000만원이 약값의 기본경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러면 저희들이 부산시로서는 지원은 하되 이것도 매달려가는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NGO가 하는 활동을 동구 보건소가 아예 이 작업을 인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노숙자들도 어차피 우리 국민이고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인데 이 민간단체에 자꾸 자본을 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아예 정부에서 인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동구 보건소가 감당해야 되는데 동구 보건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되다가 보니까 또 이런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어차피 자원봉사 해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나는 약값은 저희들이 어차피 지불하는 것이라면 제도권 안에서 이를 수용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요양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요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군대처럼 치료는 실컷 해 놓았는데 암 걸려 가지고 돌아가셔 버리면 부산시가 온갖 책임을 다 뒤집어쓰게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획관리실장님! 이런 경우는 아예 제도권으로 흡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의견은
한번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니까 제도권에서 NGO의 어떤 전향적인 봉사활동을 흡수를 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님께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4대에서만 해도 남부권 신공항 이야기가 3년이 넘도록 들어 왔습니다. 어느 해 이것 용역비를 책정 안 한 적이 없고 어느 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없은 적이 없습니다. 정책개발실부터 BDI까지 온갖 곳에서 용역조사를 다 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한 것은 부적합 판정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서울, 중앙의 건설교통부 의견은 남부권 신공항을 하지말고 김해공항 국제화를 하자는 의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공항은 시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고 남부권 신공항이 지금 동남권 신공항으로 이름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부산시가 아닌 경상남도 중간쯤에 어디에 공항이 간다는 이야기인데 접속도로 영종도 같이 50㎞ 만들어버리면 우리 부산공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10년이나 20년이 걸릴 것인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몇 천억 정도 들여 가지고 남부권 신공항을 안 만들고 김해공항을 국제공항 허브공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안을 내놓고 있는데, 3,000～4,000억 정도는 김해공항 현대화에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 작업을 선행을 하지 않고 자꾸 신공항에 매달리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들은 김해공항, 당장에는 김해공항 확장을 통해서 남부권의 여객수요와 화물수요를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왜 저희들 시가 자꾸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과거 용역비부터 확보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해서 여론조성을 통하고 정책건의를 하느냐 하면 신공항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필요하느냐. 현재의 김해공항 확장만으로서는 2030년 정도에 여객수요나 화물수요에 지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용역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 말씀 좀 들으십시오. 저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우리 김해공항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다 전체 여객수요나 화물수요를 수용치 못하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기회비용을 연간 1조원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객부분이 남부권이 있으면 남부권 공항을 이용할텐데 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비용이 3,000억 정도 되고 김해공항은 화물수출, 남부권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화물수출이 전혀 김해공항을 이용하지 못하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합니다. 이 부분이 한 7,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1조원 정도가 현재 남부권의 신공항이 없음으로 인해서 드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봤을 때 한 10년 후쯤 되면 10조원의 부담을 남부권의 여객, 우리 남부권의 주민들과 남부권에 있는 기업들이 부담을 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신공항이 필요하다 이러한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김해공항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활주로를 500m정도 더 확장을 하고 나머지 부속부분에 건설교통부에서도 우선 쓸 수 있는 충분한 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 지금 날아가는 새라고 2030년을 겨냥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앞으로 25년 후 아닙니까 솔직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 때 되면 경로당 외에는 다 은퇴를 한 상태인데 향후 2, 3년 내에 그로부터 20년간 부산의 매력적인 공항을 하나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땅값도 오르기 전에 건교부에서 돈 줄려고 할 때 받아 가지고 우선 부산의 실익을 챙길 것은 챙기고 그리고 나서 모자라는 문제는 다음에 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공항을 하기 전에 현재 김해공항의 확장을 위한 여객터미널 건설을 비롯해서 활주로 보강, 전체 확충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정부가 해 주기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을 적어도 3차 국토개발계획에서는, 공항개발계획에서는 넣어두고 장기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해 나가고 이렇게 서서히 진전을 시키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해공항 국제공항화 사업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김해공항은 우리가 직접 관할하는 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김해공항을 어디 확충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국비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은 내년도 여객터미널 부분도 한 285억 예산 확보를 내년에 985억원을 들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활주로 확장부분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남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면 남해고속도로 지선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그것을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로 넣자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의 안전성 문제가 확보되지 못해서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있고, 북쪽으로 신어산 부분을 절개를 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천문학적인 예산투자가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적어도 장기적으로 보잉이 내릴 정도의 규모를 가지기 위해서는 신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결국 부산시에서는 신공항에 관심을 두고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좀 적극적인 대응은 안 하고 있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건교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김해공항 국제화계획을 입수하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의 적정성이나 시급성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반영된 그런 사업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전포로 확장 연장사업이라든지 부산보훈회관 신축사업 등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들은 사업성 분석이나 의사결정보다는 외부기관이라든지 또 힘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이상은 위원님 말씀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투자사업에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저희들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전포로 확장부분은 도로분 교부세사업으로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포로 확장사업은 문전사거리에서 12호 광장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폭 25m를 5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연장 1,500m 중에서 문전사거리에서 전포사거리까지 920m는 지하철 2호선 건설과 연계해서 2003년에 개설 완료한 바 있고 잔여구간 580m 중에서 삼전교차로에서 전포사거리 방향 250m는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 시에 폭 3m 아파트 사업주가 도로개설 일부를 도로개설 기부채납을 하여 편도 3차로 개설되었지만 동성 동남로 입구 사거리까지 80m는 편도 2차로로써 좌회전 차량이 1차로를 점유하여 1개 차로로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우회함으로 평소 출퇴근시 교통정체가 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도로분 교부세사업으로 편성을 한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 중단되어 있던 사업이었죠
그리고 원래 이것 할 때 교부세사업도 아니었죠
교부세사업은 저희들이 22개 사업을 지정을 하는데…
아니, 전포로 확장 연장사업이 교부세사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중단되어 있던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교부세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으로 알고, 하여튼 그런 것이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보훈회관 신축사업,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편성이 될 것이 아니고 국비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실은 보훈회관 신축사업 뿐 아니고 우리가 국가유공자에 관한 시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업무들이 국가업무하고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업무 영역까지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보훈회관 신축관계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분산 입주해 있는 9개 보훈단체와 같은 건물에 입주해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개 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9개 단체가…
재정관님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데 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시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설계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축비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시비가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러면 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시 재정여건 상 국가업무까지 시가 적극적으로 인수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국가업무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비추어 볼 때 자치단체에서 보훈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현충일 행사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는 등 사실은 명확하게 업무구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나…
재정관님 알겠습니다. 자꾸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주어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체에 다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축 건에 대해서 신축사업까지 이것은 국가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신축하는 사업이니까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도 1077호선 건설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1077호 사업을 현재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그러면 이게 도로건설사업비가 양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소요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올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소요사업비 전액이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239억 9,100만원. 그러면 올 추경에도 편성을 해놓고 또 내년에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금년에 사실상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세입이 대폭 줄어 가지고 결손이 예상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은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새로 예산을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금방 그러면 착공한 것은 무슨 돈으로 착공을 하죠
금방 착공하는 돈은 무슨 돈으로 착공한 것입니까
착공은 금년도 예산으로 착공을 하고 그 예산 자체는 불용처리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금방 불용처리를, 239억 9,1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금방 또 착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착공을 하셨느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착공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이게 다 명시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결손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착공하고 집행하지 못한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 되고 또 그 예산은 내년에 다시…
그러면 명시이월비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죠
명시이월이 아니고 불용처리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로, 재정관께서 답변을…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재정관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 우리가 결손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이 한 2,000억 정도 결손이 나 가지고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 것 중에 1개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077호 그 부분도 세입이 그러니까 부족한만치 세출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할 것이, 확실하게 집행 안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그냥 잘라 가지고 세입만큼 불용처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음 예산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연말에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입부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입만큼 지출부분을 잘라 가지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입은 우리 전부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그죠. 다 들어왔는데 세입으로 잡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징수가능한 세외수입 차질 발생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무리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세입이 그러니까 거슬러 가면 부동산 억제책 전에 세입을 저희들이 추정을 한 부분이 그만큼 세입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 세입 부족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기법상 저희들이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전액 자른 부분만큼 2006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다 하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자른 부분이 2005년도에 집행이 되지 않을 부분을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사업비를 다 받았잖아요. 다 받고 그러면 다 받은 것을 불용처리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그것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내년에 하면 당연히 사고이월 시키든지 아니면 명시이월 시켜서 그대로 넘어가야 될 그것을 돈은 다 받아서 세입으로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업 못했다고 해서 불용처리 해 가지고 다시 또 내년에 예산편성 한다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상은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월예산은 편성되더라도 여기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이월시켜서 예산이 확보되는데 올해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자금의 흐름이 세입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이월예산 같은 것은 지출로 잡힙니다. 그러면 세입과 지출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불용처리해서 세출부분의 재원의 결손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정운용상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철도청에서 우리 사업비 75%를 부담하는 범지하차도 건설사업비 46억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내나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총 12건에 537억입니다, 이게. 아까 지방도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681억.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이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되도록이면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진흥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이해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고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어 빌리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에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면 우리 장영실 과학고등학교가 노포동 쪽으로 이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니까 장영실 과학고등학교를 옮길 데를 찾다가 보니까 결국 현재 지금 있는 교육연수원으로 옮기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연수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1,100평을 잘라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교육청에서 장영실 과학고등학교 이전 이 문제 때문에 잘못된 것이 결국 여기까지 넘어오게 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실 때 2007년도에 보면 현재 다대초등학교가 한 3,000평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건물도 있고 있는데 거기가 새 학교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가 그대로 남거든요, 학교건물까지. 그래서 그 교육연수원을 그렇게 들어가고 지금 현재 1,100평 그것을 아까 영어마을로 확장을 해서 같이 하는 그 안을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야 뭐 부지가 넓으면 좋습니다.
우리 내년도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보면 수입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44억 7,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자수입이 8억 9,000만원 이래 가지고 순수입이 113억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현황을 보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등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에 68억 2,000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 건립 등 과학기술진흥 보조 및 자체사업에 66억 2,000만원, 특수목적고 및 공업계고 지원에 12억, 합해서 146억 4,000만원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치금 회수분을 제외한 순수입 대비해 가지고 32억 7,500만원이 초과지출됩니다.
그러면 그 기금 내에서, 지금이 보면 올해 대비해 가지고 10억 9,000만원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기금이 그게 줄어들면 245억 8,9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죠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2007년 12월 말까지 이 기금을 1,000억 조성목표로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거죠
예, 당초,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1,000억 목표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45억밖에 남지 않게 되면 2007년까지 1,000억 목표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1,00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1,000억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거기서 날 수 있는 예상수익금이 30～4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제대로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은 일단 일정규모 기금을 조성하면서 그 조성액의 일정부분을 다시 사용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했던 2007년까지 1,000억원 조성목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재정사정으로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좀더 전입이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거든요.
그러면 과연 내년도만 우리 시 재정이 어렵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2007년도에도 나아질지 어려워질지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또 어려워진다면 또 결국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조례제정 당시의 목적하고는 너무나 많은 위배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 사업들의 대부분은 이 기금이 없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금을 함으로 해서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현재 한 245억원 정도의 기금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는 늘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일반회계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6건의 사업 52억 그것 보면, 민간자본보조 말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전문대학 특성화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이것 일반회계 지원사업,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신발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이것 다 대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이나 지금 인적자원 개발에서 나가는 거나 일반회계 편성에도 전혀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52억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도 될건데 굳이 기금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사실은 일반회계에도 여러 가지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대학의 R&D프로젝트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다 기금으로 한다 이런 것은 어렵다고 보고, 일반회계에서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신 지방대학 육성사업이라든지 연구중심 대학이라든지 이런 순수한 인적자원 개발하고 관련이 많은 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인적자원개발기금에다 편성을 하고 또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 유효기간이 11조에서 14조까지는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죠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일단 모든 기금에 관한 조례는 기금일몰제에서 5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5년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알기로는 처음에 이 조례도 만들지 않고 기획재경위원회에 200억을 계상을 했다가 100억인가 삭감되는 그런 과정도 거치면서…
50억이 삭감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해서 꼭 1,000억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한 지가 벌써 2년, 이제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죠
그 2년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조례 만들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 삭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조례도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렇게 편성되기 시작한 게, 2년 뒤에 이제 와서는 이자율이 낮다, 뭐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해 문제가 생긴다면 상당히 우리 부산시에서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는 게 많은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이 기금의 운용형태로 해 나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기금의 당초 목적대로 이 기금이 있음으로 해서 또 일반회계만 가지고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우리 2003년도의 예산 편성할 때 이자율이나 지금 2005년도 지금 당시에 와서 이자율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쨌든 당초에는 이 1,000억원 정도라는 기금을 우리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1,000억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랬는데 2003년도 그때 예산 편성할 때 당시 이자율, 그 다음 지금 2005년도의 이자율 해 가지고 별반 차이가 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자율이 그렇게 낮은 데도 불구하고 1,000억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 현재 이자율이 별 차이 없는데도 계속 그 목표대로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왜 안 나가고 이렇게 쪼개 쓰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자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당초 계획을 바꿔서 지금 형태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더 인적자원 개발이나 과학기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재정상황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운 계획은 좀 어렵더라도 철저히 지켜가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 따라서 변해 가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에 이 조례 제정되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언론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했던 거거든요.
그래 지금 이렇게 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았던 취지 저는 꼭 살려갔으면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 간단하게 1분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과관리예산안이 시범시행을 한 적이 있죠
그게 아니고 시범은 2004년도에 하고, 2003, 2004 하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시작된 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범시행도 하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시범시행과 실질적으로 1년을 해 보고 난 뒤에 우리 시정해야 될 것, 개선해야 될 게 파악이 된 게 있는지
예, 저희들 성과관리예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할 예산기법입니다. 아마 이론적으로 이렇게 성과관리예산제도가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선진국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예산이 점차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어 나간다는 점에 대해서 성과가 있습니다.
이 성과관리예산제도의 가장 키포인트가 지표의 개발입니다. 공공행정 분야에 있어서 정말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을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공무원의 능력과 시간적 여유 이런 것 등등을 보면 개발해 내기 어려운 점이 성과관리예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200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성과지표라든지 검증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2005년도하고 차이가 없이 그대로 지금 편성되어 오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준비기간도 거치고 실제로 시행도 해 봤는데 거기에 따른 시정할 것, 개선사항이 나왔으면 내년도 예산서에는 뭔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말씀드렸는데, 이 시정할 것, 개선할 게 있으면 2007년도부터는 시정하고 개선해서 정말 이 성과관리예산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여러 위원들께서 경륜관련 발언을 하셨는데, 경륜공단의 이사장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저는 장외발매소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이 처음 출발할 때는 외국인, 또 인근도시에 부산시민과 더불어서 건전한 경륜을 육성하고자 건전레저스포츠 육성 목적으로 했는데 장외발매소가 광복동으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그냥 광복동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장외에 대한 설치근거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을 전체적으로 볼 적에 지금 경륜장이 금정구에 있기 때문에 원도심권에 두는 게 이용하기 좋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둔 겁니다.
중구 광복동이 그 부근에 상주하는 여유있는 시민들이 전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멀리는 원양어선, 가까이는 연근해어선, 원양어선은 1항차 6개월 내지 1년 갔다오면 1～2개월의 장비수선, 이와 같은 휴업기가 한 1～2개월 되고요. 연근해는 짧게는 15일, 많게는 한 2달 정도 나가서 만선해 가지고 들어오면 어구 손질기간하고 한 15일 정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그 부근에 항상 술집이든, 당구장이든, 어디든 항상 존재를 합니다. 아마 이것을 노린 것 같아요.
먼 바다에서 목숨걸고 고기 잡아 가지고 번 돈을 이것을 어떻게 우려먹을까 궁리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지금 광복동 장외발매소 출입현황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직업분류에 대한 그와 같은 출입자, 이용자에 대한 분석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광복동에 한번 가보니까 우리 어선원들이 한 70%라요. 예
장외매장을 설치하는데 우선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곳이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장외매장에 맞는 건물 우선 설치의 기준이 있고 입지선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광복, 중구지역에 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본 매장이, 본 장이 금정구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원 도심권은 그렇게, 중구 또 서구, 사하구, 영도구, 동구 이 원 도심권에 하나 있는 게 좋겠다 판단을 하고…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권이 지하철 1호선 타면 바로 연결되는 코스입니다. 오히려 설립목적대로 인근도시와 외국인과 이렇게 연계를 하는 건전재정 육성이라고 한다면 김해공항 부근이나 안 그러면 부산역 부근이나 이런 데 설치가 기준이 맞죠. 어떻게 해서 광복동 중구의 어선원들 많은 거기가 택해집니까
아니 그 중심은 지하철 한 번 타면 종점 내리면 셔틀버스 있고 바로 경륜장 연결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2호선, 3호선이 복잡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님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광복동지역에 설치한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고, 결국 말해서 가장 시간이 많고 또 현금수입, 원래 어선들은 한 항차 갔다오면 보합되어 가지고 거기서 고기가 경매가 되고 나면 바로 정산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집이고 어디고 항상 인기가 있어요.
왜! 들어와 있을 동안 호주머니가 두둑하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경륜공단도 그것을 노렸다는 겁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란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선에, 아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레저문화 육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금정구쪽에 본 장이 있으니까 도심권에 하나 있는 게 좋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구가 과거의 원 도심권으로서 상권이 최근에는 물론 조금 낮아졌습니다마는 원 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나 종사…
그런다면 지금 서울의 경마장이 말이죠, 그분들은 이와 같은 사행성사업을 엄청 오래 했지 않습니까 중구나 서면 안 왔거든요, 연산동이나. 어디 갔습니까 범일동 눌원빌딩에 갔지 않았습니까
사행산업을 엄청 오래 경륜을 가진 사람도 부산시민들의 센터 부분에, 접근성, 각 구에 오기 좋은 눌원빌딩에 했는데, 중심부 범일동에 했는데 부산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말해서는 저는 경륜이 안 되니까 결국 시간 많고 소일할 수 있는 그 고객을 찾아간 것이 광복동 아니냐
예, 우선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는 게 장외매장의 경우 경마가 있고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마는 범일동 눌원빌딩에 있고 또 여기 연산동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2개가 있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이게 중복이 되어버리면 결국 경마나 경륜이 같이 이용객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감안해서 분산을 하는 게 좋겠고 또 그런 차원에서 원도심권인 광복동에 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 목숨걸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 가지고 수입을 받아온 어선원들인데, 도박중독클리닉에 대한 엄청 강화를 해 주시고 출입의 제한요건이라든지 배팅의 한계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원래 또 뱃사람들 기질이 있잖아요. 다른 일반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적절치 못하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사회적 물의가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사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당 추가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달맞이 주변 AID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는 다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구만의 것이 아니고 또 부산의 것만도 아닙니다. 대한팔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운대 주변이 예전하고 달라서 신도시 등이랄까,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은 포기할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AID 재건축 문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서 해운대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허가까지 남은 절차는 어떤 것이 남아있습니까
예, 죄송스럽지만 현재 이 달맞이길 옆의 AID 재건축 문제는 현재 도시주택심의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관님께서 그럼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행정절차는 지난번 지구지정을 위한 입안을 해서 해운대구청에서 저희들 시청에 신청했었습니다. 그 결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회를 개최한 결과 도저히 이 상태로서는 입안이 불가능하다고 해운대구청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ID아파트 현재 그 주민들하고 건설업체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대로라면 당연히 영업이익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35층으로 들어왔습니까
예, 35층, 17층에서 35층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죠
이제 다시 하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재심의를 요청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어보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27층인가, 25층인가 이렇게 해서 다시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또 다시 많은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는, 공익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모처럼 좋은 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영업이익 내지 말고 해운대 절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재건축을 시도해 본다면 이상적인 층고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설계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AID아파트 재건축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3가지 정도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업성을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부분은 층수를 자꾸 내려서 전체 스카이라인에 맞게 어느 정도 사업성을 맞추면서 낮출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공사가 할 경우에는 기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일시에 그 많은 자금을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두 번째 중요한 문제이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번에 신문지상에도 저희 시장님과 여기에 계신 부시장님을 규탄하는 그런 광고성의 그런 게 실렸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시 말해서 조합의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과연 조합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그러한 사업을 같이 추진할 동반자로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주민들은 빨리 이것을 진행을 시키고 싶어하는데, 이제껏 진행이 많이 되어 왔는데 새삼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연구․검토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 지연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 입장에서 수용하기가 좀 안 어렵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든 시에서는 현재로서는 달맞이고개에 걸맞는 스카이라인, 최대한 층수를 낮추어서 사업성을 맞추는 선에서 조화점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실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 해당되는, 108만평이 현재 동부산관광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거기의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또 현재 많은 사항들을 쏟아내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크게 봐 가지고 부산시의 장래를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설득도 하고 있고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결국 안 가지겠습니까마는, 해운대는 이 동부산관광단지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 점을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는 많은 경로를 통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또 압력도 가하고 또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다시 보존하기 위해서 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시민단체에서 또 움직이고 이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대단히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로 봐서는 대단히 버거운 결론을 거머쥐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텐데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부산시민의 편에 서서 결론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도시개발공사가 아주 정말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또 부산시가 행하고 부산시의 100% 투자된 도시개발공사가 행한다면 작은 문제는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위치는 층수만 조금 낮추면 100% 분양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고, 소유주들에게, 말하자면 현재 가치 그 부분에서 일부 낮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대화로써 풀어나가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승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국장님도 웃으시고 많은 공무원들이 웃으신 걸 보니까 이 장외발매소에 대한 문제를 아직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장외발매소에 과연 부유층들이 많이 갈까요, 안 그러면 서민층들이 많이 갈까요
장외발매소가 경륜의 경우 금년 10월달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매장의 이용객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본 장은 물론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아까 경륜공단의 이사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가족단위로 가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외매장의 경우는 아직…
그리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IMF 터졌죠. 그리고 로또라는 한탕주의가 만연되었다 말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회 양극화는 심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데 간다 말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균형적인 레저문화 육성을 위해 가지고 광복동에 오셨다는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광복동 거리에 보면 사행성으로 가득 찼어요. 기존의 불법적인 데도 많은데 굳이 광복동에 이게 안 와도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중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원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좋은 것은 전부다 동부산권에 다 가고 골치 아픈 것만 온다 그래요.
옛날에 부산시청 옮기면서 107층짜리 롯데 지어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꼼짝달싹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인식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우리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중산층이 지금 오갈 데 없어 가지고 더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우리가 장외발매소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예결위 때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륜 관련해 가지고 장외발매소를 하려고 하면 경마 지금 있는 눌원빌딩 바로 옆에 가라. 이것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까닥 잘못하면 한 구에 하나씩 다 생겨 버려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할 것 같으면 어느 특정지역을 묶어 가지고 거기에 경정도 있고 경륜도 있고 다 있든지 이게 범위가 확대되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의 활동지역에 자꾸 사행화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기에 경마와 경륜이 자리를 피해 가지고 자꾸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 범위를 축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 답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딱 깨 놓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어려운 데,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담배를 우리 몸에 해독은 되면서도 또 그러나 담배가 또 없어서는 안될 그런 또 기호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경마나 경륜도, 경마나 경륜의 경우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절한 어떤 제어장치를 마련한다 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필요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구에 왜 장외매장이 들어갔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적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 지금 본 장이 금정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원 도심권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당시에, 물론 일부 주민들은 또 반대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중구의 자치단체, 의회 그리고 또 주민대표들이 많이 찬성을 하고 그 지역에 유치를 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 직원들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애들 키우면 보육료를 우리 수당으로 지금 지급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것은 우리 지금 보육료수당 우리 공무원들 보육수당 이게 사실 이게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편성, 지금 현재 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가능하면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하도록, 챙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할 게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이다 말이요. 그럼 의당 총무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에 이래 편성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저희들로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국 시․도를 이래 봐도 전부다 총무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보건복지여성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부산에 이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우리 욕도 들어먹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본부장님!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10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죠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이게 접속도로 관련 해 가지고 영도구민들이 반대가 심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접속도로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 지금 현재 고가로 할 것이냐, 평면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시장님께서도 영도구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그러나 대안을 갖고 오면 그걸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수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또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지금 접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보상가는 지금 건설방재국 소관입니까
지금 이것이 항만배후도로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또 건설본부에서 보상비를 지금 현재 영도구청에 지금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재국하고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관계를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단 영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설득도 하고 다양하게 부산시가 영도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남항대교 구간 쪽에 보면 아주 15년 동안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한다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 그리고 여기 접속도로 통과하는 그쪽 주민들 이래 가지고 영도 지금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누가 와서 뭐 여기 고가에 대해서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이래 하면, 그래서 합일되게 해 가지고 빨리 끝내야 하는데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엉키다 보니까 단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금 보상부분이라도 최대한 빨리 좀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상 부분을 빨리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시 재정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구간은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만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가 날 건데, 지금 원래 이런 민원들을 보면 각자의 이해 관계가 있다 말이요.
통과도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할 것이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집이 헐리고 자기 도로가 도로에 바로 인접하는 또 건물부지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또 환영을 한다 말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루 빨리 좀 시작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럴 용의 전혀 없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속히 보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내가 영화영상진흥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애초에 목표액이 4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81억이고 7억이 이자수입입니다. 이게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8년이 기금이 끝나는데 지금 근 한 65% 정도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횟수로 보면 오히려 한 72% 정도가 있고 이렇는데 남은 기간은 지금 현재 81억 가지고 400억을 어떤 재원으로 모을 것인지 그 재원의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기간 내에 400억원을 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대부분이 기금들이 기금 확충재원으로 1위로 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가 세입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계획대로 확충시키지 못하는 것이 큰 어려움입니다.
영화진흥 이 기금도 현재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전략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진흥기금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합니다만 일반회계의 시 출연금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확충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400억 중에서 국비가 150억 차지하거든요. 시비가 200억, 기타가 50억인데 국비가 한 푼도 확보가 안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2005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래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요 재원 미반영으로 기금 확보가 어려운 게 국비 확보문제입니다. 이 국비 확보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지금 부산의 4대 전략산업으로 영화영상산업이 들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4대 전략산업 중에서 영상산업을 이걸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을 하는 것인지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국비를 지금 지원하지 않는 명분은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금에 대한 지원은 타 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해야 할 부분인데 또 국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균특회계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정합니다. 정해서 결국은 국비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우리 시비를 쓰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부터 시작된 기금들이 2005년도까지가 국비 확보가 안되었다면 최소한도의 의회와의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기금 확보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동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노력도 없거든요. 그냥 방치 상태입니다. 이런 방치 상태 속에서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 라고 봤을 때 이것은 시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 라고 밖에 판단이 안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4대 전략산업 수정할 것인지 안 그러면 4대 전략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물론 4대 전략산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각 기금의 계획적인 확충부분과 당초 사업계획의 수정 이 부분은 정말 관계국 그리고 관련 재정부서 그리고 관련 실․국간에 합의를 통해서 수정할 부분은 상당히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수정하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적다 이런 혹시 비난을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감히 수정을 못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부시장님께,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말씀드렸는데 2006년도 예산 미편성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푼도 반영을 안 하고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4억을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이 4대 핵심전략 산업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 무엇을 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상당한 답변을 해서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금이란 것은 어쨌든 조성을 통한 이자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게 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적 자원하고 과학발전 관련된 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이자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필요성이 많이 퇴색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영화와 관련되어서는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국내적인 관심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관심도 있고 해 가지고 영상문화도시로 또 지정도 되었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계획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 자체적으로도 영화영상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굳이 기금을 통해 가지고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가능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여성개발원 관련입니다.
여기에 계획부지 입지 적정성에 대해서는 입지여건이 참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계획된 부지가 부산과 양산 경계선 부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에 용역결과물에는 부산 북구 중심축 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35호선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현재 지하철 2호선 금곡역과 접근이 양호하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부산하고 양산하고 경계선인데 부산시민들이 여성개발원에 접근하기가 양호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엉터리 보고서 아닌가 본 위원이 이래 판단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타당성 조사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지하철역하고도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700～800m, 또 여기 횡단보도라든지 우회를 해서 육교를 지나가든지 또 버스 정류장을 치면 한 두 구역 내지 세 구역 정도 가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접근성이 양호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게 표기가 잘못되었다. 엉터리 보고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간 구성별 면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R&D기능이 전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3페이지에 층별 배치안도 보면 정책연구실이 겨우 13평입니다. 이래 가지고 BDI에 있는 여성센터 또 지금 여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학연구소 이런 게 수용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부산여성개발원은 여성학 전공한 학계 또 여성단체 또 여성관련 R&D기능을 가진 단체 이래 함께 공유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는데 여기 사무실 배치가, 층별 구조배치가 이만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제가 봐서는 연구기능을 가진 연구원들이 한 20명 정도 상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필수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여성개발원을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기존 여성센터의 한 두 개층만 확보 더 하면 충분하다라고 봐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층별 배치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실시설계 때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3층에 사무실이 145㎡해 가지고 44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구실이 13.88평이 되어 있고 또 원장실 등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있는데 저는 지금 여성정책연구실 기능, R&D기능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것 확보 없는 여성개발원은 재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재기능을 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해 주시고,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약 5개월 걸리고 금년 12월부터 2006년 5월까지인데 설계자문회의 등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필히 지적을 하셔 가지고 R&D기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러할 용의는 있습니까
복지개발원 설립부분입니다. 복지개발원 설립부분에 여기에 추진위원들 있죠 추진위원
예, 예. 그런데 복지개발원이 말 그대로의 복지정책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각 흩어져 있는 복지시설들에 대한 효율성 제고인데 지금 보면 복지협회 관련 어린이 집, 재활원, 복지관, 양로원 이 부분에 대해서의 여섯 분이 들어 있고 또 여기 사회학과 교수님들이 또 한 여섯 분 들어 있고 다음 참여시민연대에서 두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고작이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부산의 복지개발원의 제반 설립목적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 왜, 전부 자기 집안식구들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떤 발전이 있겠어요. 최소한도로의 주체도 좀 들어가지만 다양한 복지수요층에 대한 전문가그룹들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 당사자들 위주의 일색이다. 이래 가지고는 부산복지원 개발의 운영에 대한 부분 문제가 많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 추진위원 명단을 백지화시키고 말 그대로 부산복지개발 설립을 위한 기본 목적대로의 추진위원을 재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부산복지개발원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이었고 지금 현재는 설립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공포가 11월 23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대로 부산복지개발원 운영에 관한 그런 위원들은 임원이라든지 이사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이사회도 좋지만 각종 운영위원도 향후 각계각층에 대한 여론 수렴할 수 있는, 그래야 올바른 개발원에 운영이 됩니다. 이 이해 당사자들만 모여서는 안돼요.
텔레메트릭스산업 기반구축 관련입니다. 담당국장님!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 텔레메트릭스가 뭡니까
각종 시설물에다가 전자센서를 부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이렇게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텔레메트릭스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산업구축, 이 예산에 투입하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와 관련되는 시스템 집적 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해서 이미 어느 정도 기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업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산업화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 부산에 있는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여기에다가 센서를 붙여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텔레메트릭스기술이라고 합니다.
부산지역에 있는 전역에 있는 터널, 교량, 뭐 그 다음에 도시가스, 수도 이런 그런 데다가 앞으로 전부다 설치할, 앞으로 기술이 되겠습니다.
40억인데 그 중에서 35억이 채무부담행위로 지금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거진 반 채무부담행위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 절박성이 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전체 국비 67억과 시비 60억 또 민간 5억원 등 총 116억원으로 부산에다가 테스트베드(Testbed-시험기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 132억입니다. 그래 67억, 60억, 5억 해서 132억입니다. 132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부산에 하기로 결정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협약이 체결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데 현재는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만 일단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이게 긴급하게 예산편성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사업은 이미 정부에 의해서 부산에다가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기로 확정이 된 상태로서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이 되면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비지원을, 국비 67억을 받고 또 지방비 일부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국제공항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의 수송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항공 수요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에 항공노선 개설을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이 용역안에 도쿄 하네타공항과 김해공항간의 직항로 개선 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2004년 11월 143회 회의시에 부산～하네타간 항공노선 개설을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 본 위원이 이 도쿄 하네타공항과 김해공항간의 직항로가 꼭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리타공항하고 하네타공항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현재 이 나리타공항은 도심에서, 도쿄 도심에서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서 하네타공항은 약 2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또 이 거리도 도쿄 도심하고 거리가 하네타공항 보다 나리타공항이 한 다섯 배정도 멉니다. 철도요금도 한 5배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김포～하네다 노선이 한․일 양국의 국제노선인 인천～나리타보다도 훨씬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도 김해～하네다 노선의 개설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에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외교부와 일본대사관, 대사, 그 다음에 그 관계자 되는 분들을 통해서 접촉을 계속하고 있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무상 접촉을 통해서 12월 중에 회의가 있습니다. 이 때 거론을 해서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 회의 시에도 꼭 하네다와 부산이 직항로 개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해～하네다 노선이 개설될 경우에 이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분포가 일본 수도권에서는 도쿄 남부와 가네가와현 이래가지고 약 1,000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영남권과 호남권 일부를 포함해서 약 1,700만 정도가 되어서 적어도 한 2,500만 이상의 인구가 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 노선이 개설될 경우의 항공수요조사나 분석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료는 있습니다.
김포～하네다 노선의 경우 연 이용객수가 2002년에는 약 3,000명, 2003년도에는 약 2만명, 2004년도에는 무려 30만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율로 급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금년 8월부터 1일 4편에서 8편으로 증편한 것으로, 그 부분은 알고 있죠
증편된 후에 이용객수의 증가추이를 한 번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5월달에 저희들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8월 이후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안 된 상태라면 우리 부산지역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빨리 조사를 한 번 해서 우리 의회에도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제항공수요조사에도 한 번 다시, 지금 용역을 주고 안 있습니까 올해 용역을 실시할 계획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도 한 번 더 김해～하네다간 노선과 관련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해～하네다 노선이 개설되고 나면 현재의 김포～하네다 노선하고 상호 연계가 되어서 항공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하네다에서 김포로 들어왔다가 비행기나 KTX로 부산에 들린 후에 서울로 가지 않고 바로 김해에서 하네다로 가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네다에서 김해로 들어왔다가 부산에 체류한 후 역시 또 비행기나 KTX로 서울 가서 김포에서 하네다로 돌아가는 순환형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더욱이 우리 부산은 일본 큐슈하고도 이 노선을 이용하는 큐슈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김해～하네다 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방금 국장님께서도 12월달에 무슨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도…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김해～하네다공항의 직항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총괄적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하네다공항 직항로 개설문제는 시급하고 저희들의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과제로 선정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노선이 반드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여러분들 한 자리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안 심의를 가지고 전체적인 정책 전환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 난 이후에 부시장님 이하 관리실장님께서는 고민을 좀 하셔서 해당부서와 긴급히 의논하셔서 대책을 좀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저녁에 얘기를 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면 시간적인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무엇을 얘기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대안이 예산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말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20% 정도가 생활수급자가 되는 이유가 의료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보도에 대해서, 사회적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빈곤으로 추락되는 가장 큰 원인이 의료비와 교육비와 주거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부산시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복지예산이 실제적으로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 앞에 동료위원님 얘기하셨던 직원들 보육료까지 사회복지예산에 넣어서 시민단체로부터 극렬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다면 이런 시민사회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부산시가 응답할 것인가 우리는 과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당하는 상임위가 보건복지여성국이라서 해당 상임위 얘기를 하기가 무척 힘들지만 이건 전체적인 시장님 이하 모든 고위직 간부님들이 정말 부산 시민에 대한 대책을 내어오지 않으면 실무단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리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내일, 모레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전체적인 사회복지예산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본의 시민들이 갈증하고 있는 그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오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도 되겠는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셔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짜여진 예산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가감, 삭감, 증액을 통해서 실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재원확보가 어느 사업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 혹시나 이런, 그런 예산이 있는지 한 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박주미 위원님의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많은 예산자료를 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예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성과관리예산제도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부산시는 탑다운방식으로 하겠다 하지만 어느 곳 하나 탑다운방식으로 예산 책정된 곳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고, 오늘 종일 얘기했던 경륜공단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라서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다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비슷한 예산이 부산시 가용예산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빈곤보다도 우선 시급을 요구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사회의 위기적인 이런 인식들을 사실은 저는 여기에 계시는 부시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한 번 다시 한 번, 잘 아시잖아요 전문가들이라서. 각 부서에 요소요소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찾아내셔서 정말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데 부산 시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진흥실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부산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 라고 하지만 분산형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온 예산을 다 분산시켜놨습니다. 지역혁신사업 중에 많은 지원사업이 전형적으로 뭔가 나눠먹기식 아닌가 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에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예산이 5억원이라고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또 분산될 가능성이 높죠
그건 이미 4개 사업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 실제로는 6억 8,500만원이 필요한데 일단 당초예산에 5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4개의 사업이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예산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과제별사업이 체계적인 관리나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산․학협력산업이나 여러 가지 R＆D사업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일단은 해당되는 주관부처로부터 엄정한 심사를 받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체계적 관리도 해야 되고 종합적인 계획을 내어와야 만이 분산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목표로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이오 관련해서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설립, 마린바이오산업화센터 지원, 국립 바이오IT센터 지원, 암분자치료연구센터(MRC) 지원, 약물대사유전체중점연구센터, 이것 다 바이오 관련입니다. IT와 관련한 것 IT협동연구단지 지원, 동아대에. 유비쿼터스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 전자세라믹스 기술혁신센터(TIC) 운영, 전자세라믹스연구센터(RRC) 운영, 기술지원센터와 그냥 연구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세라믹과 관련해서. 텔레메트릭스 산업화 기반구축, 이것 다 IT입니다. 또한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부산․경남 자동차 테크노지원센터, 기계부품․소재 기술지원센터 등 이름도 별별 이름을 다 갖다놓고 사실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뭐 크게 보면 부산의 경제 활성화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각종 R＆C사업을 인프라 구축이나 연구개발 인력 등등 합쳐서 총 128개의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시작한 시기라든지 정부부처라든지 사업주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개별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유치가 된 사업들이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는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 보면 조금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와서 부산에서 펼쳐나가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국고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산시 시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유사사업은 한 두 개 특성화시켜서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죠. 이런 사업이 어떻게 선택과 집중의 예산 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한 번 사업만 펼치면, 하여튼 예산만 따고 보자는, 어떤 위원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이런 지적 저도 하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고 정작 이런 첨단사업을 지원한다면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기본요건 그 인적자원 개발과 지원의 투자는 작년 대비 오히려 56% 감소했습니다. 57억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인력지원을 해서 그 인력을 오히려 양성시켜서 첨단사업을 끌어나가는 지원은 하지 않고 주로는 센터의 자본거래 시설에 지원하고 주로는 이전비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 기대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학이라든지 다른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미 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을 하고 또 대학에 있는 연구장비를 보강하고 해서 여기에서 산․학협력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을 처음에 딸 때는, 그리고 이건 대부분 3년 내지 5, 9년, 이런 기한이 대부분 사업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당초 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선정될 때부터 상당히 공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을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들이고 또 이 부분들이 지역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사업만 하더라도 유비쿼터스나 텔레매트릭스 라는 건 비슷합니다.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센서를 통해서 그런 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래야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유사한 사업을 여기 저기 다 대학에 나눠주고 실제적으로는 그 인재를,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산시는 관리체계나 평가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학에 다 맡겨놓은 상태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관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지금 각 사업은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렇게 나뉘어져서 수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료된 사업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대학별로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통합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일단 국가에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사업효과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략산업기획단 등을 통해서 민간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저희들이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첨단사업과 관련한 혁신사업도 민․관․학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검증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만이 실제적으로 여러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각 대학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딱 중심이 되어서 민과 관과 학이 함께 그런 뭔가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검증, 종합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하고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대한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이 우리 사항별설명서 3권에 대한 성과목표, 지표의 변화추이에 대한 것을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기초적인 걸 잡고 2005년도 올해 한 해 동안 시범실시라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내년부터는 정말 성과급예산주의에 걸맞는 목표치와 그 다음에 성과급이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여러 가지 수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개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2005년도에 대충 5%, 10% 상향조정했던 것이 실제 보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보다는 그것이 더 실적을 많이 올렸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 입소인원수’ 하면 2005년도에 1,960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1,217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목표치를 2,200명이 아닌 1,457명으로 하향조정을 했다든지 또 노인복지회관 이용인원수를 4,500명 2005년도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800명 하겠다고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작년 계획은 6,000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정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수정이 되었는가. 자, 건설분야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어 가지고 성과를 이루지 못한, 목표치를 하지 못한 경우는 예산이 미흡되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에 의해서 올해 성과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분명한 그게 규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치가 바뀔 때는 어떤 형태든 처음에 잘못 잡아 가지고 다시 수정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작년에 그랬지만 올해는 굉장히 그 업무에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가외의 성과성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치를 좀 더 잡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준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게 전체적인 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전략이라든지 또 어떠한 목표치를 수정해도 각 국에서 알아서 수정하고 우리 기획실이나 재정관실에서는 이것이 예산 준만큼 일하는 형태의 예산성과주의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작년, 올해까지는 시범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실제적인 올해의 목표치 대비 내년도의 성과가 어느 정도의 발전 또 퇴보되었을 때 이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자, 내년에 어떻게 과연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위사업별로 카드화가 되어야 된다. 또 실제 어느 직원이 근무할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히 잘 했는데 직원이 바뀌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한동안 헤매다 보니까 성과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바뀐 것에 대해서 앞에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 뒤에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앞의 사람이 2년여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는 잘 모르는 업무에 도달하면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카드화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으며 누가 앞에 근무자가 했고 그 앞에는 누가 했고 이런 게 쫙 일목요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담당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걸 잘 못하면 앞의 담당자에게 의뢰를 하면 자료라든지 기타 등등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단위사업별 하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할 수 없는 분야 이런 건 개괄적인 예측을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성과급예산주의에서 그렇게 어떤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단위사업별에 목표치가 있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을 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자고 하지만 사업자체에 따라서는 이월할 수밖에 없고 또 예산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사업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못해도 잡아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 이월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필요해서 잡을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나 과연 내년도에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번 떠내려가면 거의 찾기 힘드니까 그냥 확보해 놓자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시범실시에 대한 부분은 가타 여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과연 무조건 성과라고 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갈 때도 이유가 있는 경우는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추가되면 하향되었다가 다시 상승되겠죠 그래서 변화의 부분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기구, 그죠 또 거기에 대한 연찬을 한다든지, 앞으로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현재 이 성과관리제도가 2006년은 3년차에 접어듭니다, 시범기간까지 합쳐서. 그래서 재정관실에서 성과관리팀에서 시범운영을 실시를 했는데 금방 위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다른 요소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전문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성과관리팀을 혁신담당관 산하에 넣어서 이 부분을 좀더 깊게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어떻든 단위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지금 같이 하고, 아! 이 부분이 예산부분에 대한 접근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예산편성에 진전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적이 있은 그 세부적인 장치들을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이 덜 된 부분도 있고 어차피 시작한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가 나름대로 거기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해서 그것이 정말 효율적이고 우리 시민이 볼 때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정말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신뢰가 되면 굉장히 그게 좋겠죠. 그러나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그렇게 시민들이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도 어떻든 시민단체나 외부의 시민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오만 요구사항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들어와 보면 시가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사실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한 우리 박주미 위원도 복지예산 부분에 많은 질의를 하고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복지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죠. 오늘도 식사 중에 1인 시위, ‘복지예산 20% 인상하라.’ 해 가지고 1인 시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올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복지예산도 효율적으로 관리만 하면 굉장히 잘 쓸 수 있는데, 이것은 관리문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에서 하나의 법으로 정해진 게 있죠 노인교통비지급, 이건 뭐 잘 사나 못 사나 다 줘야 됩니다. 그럼 부산시가 못 산다고 많이 주고 잘 산다고 안 줄 수는 없죠. 이런 문제들, 불합리한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 하는데 차상위, 차차상위, 차차차상위 이렇게 세 단위 있습니다. 그럼 그건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됩니까 자, 그것을 보는 잣대는 각각 다를 수도 있어요. 각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사가 내가 볼 때는 이 분은 차상위계층이다, 그러나 다른 동의 복지사는 그것을 차차상위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복지예산을 가지고도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안들을 앞으로 더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에 239페이지에 비점오염원 정의에 대해서 저감시설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1억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어디에 설치를 하며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아직 처음 시행되는 거고 또 어디에 설치해야겠다는 충분한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 정도만 계상을 하면 되는데, 설계비 정도만. 설계비, 시설비 전부 다 했을 때 과연 금년도 내에 충분하게 준비까지 다 되어서 완료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명시이월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재정관실에 예산편성사항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 컴퓨터 구입비에 보면 대당 정보화담당관실에는 대당 140만원인데 상수도특별회계에는 125만원으로, 대당 단가가 한 15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기종이 다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로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기금 54페이지에 있는 호주 APCRC 한국 R＆D센터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 연구기관이 아닌데 외국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또 이 기금사업에서 외국법인 연구소인 로스로이스사에 2억원, 프란호프엘팜연구소 유치에 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비용을 지원했을 때 우리 시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구현 행정부시장님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있었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계수조정 시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교육위원회에 보면 목이 37개가 삭감되었어요. 목이 37개가 삭감되고, 신규 목이 13건이 일단 올라왔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편성된 것인지 목이 37개 삭감되었다는 자체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특히 성과예산 관리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은 성과관리예산 정착단계라 하면서도 목이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435억 6,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보면 시가 긴축예산한다고 재정이 악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1%나 증액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금도 결국 104억 4,000만원인데 이것도 12% 결국 증액되어 있고, 오히려 시책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보면 비율로 치면 상당히 22억 해 가지고 비율이 낮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결국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관리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3년을 주었든지 5년을 주었든지 2년을 주었든지 여태까지 해 왔던 나름대로의 업적,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광역시 소관의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