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기획관실
- 일시 : 2005년 11월 23일 (수)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획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이종원 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5년 한 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관실은 시정의 종합기획․조정과 정책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는 시의 핵심부서인 만큼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금년 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잘못이 있거나 시정․보완해야 할 사항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관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기획관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기획관직무대리 이종원
기획혁신담당관 정현민
법 무 담 당 관 정진학
정보화담당관 박철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APEC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4년도 감사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원 기획관님!
예.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하나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지금 남부발전소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시청후문에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혁신담당관을 지금 면회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잠시 좀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혁신담당관 잠시 일 보시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담당관 퇴실)
예,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기획관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기획관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기획관실)
이종원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으로 배정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배정된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8페이지에서 주요사업 전담관리제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관리제도는 공사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과 사업의 성격상 전담관리자 지정이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규모 및 내용을 감안하여 5급 내지 7급 공무원을 지정하여 일관성 있게 업무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업무추진 실적을 반기별로 평가하여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는 등 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관련규정인 주요사업 전담관리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1일 훈령 제1202호로 발령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32개 사업을, 2003년에는 50개 사업을, 2004년에는 25개 사업을 지정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5년도에는 32개 사업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을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사업이 180억원 소요되는 체육관 건립사업,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으로 사업비 680억이 소요되는 국립부산국악원 건립 이 사업의 경우는 2004년도에는 지정되지 않았다가 금년부터 지정된 것은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뒤늦게 시작하여 운영하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2005년도에 지정된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은 사업비가 2억원인데도 전담관리사업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될 성격의 업무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지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사업 중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서낙동강하천 환경정비사업,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등은 2005년도에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계속사업을 추진 중에 중간에 배제시키고 중요도가 약한 사업을 다시 지정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전담관리사업의 어떤 사업성격상 전담관리사업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경우도 지정되었고…
그렇지요! 지정해야 될 것을 지정하지 아니 하고 그냥 넘어 갔고…
또 지정해야 될 것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지정할 때도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하여 지정했던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 사업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담관리사업이 하나가 있고 시 현안관리사업이라고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관리사업은 어떤 담당자를 좀 지속적으로 거기에 지정을 해서 어떤 업무를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는 그렇게 지정하고 현안관리사업은 시의 어떤 현안으로 전 부서적으로 전 시적으로 챙겨야 될 과제를 이래 삼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시 현안사업에 있던 것이 전담관리사업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전담관리사업 하던 것이 다시 시 현안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어떤 경우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회관 건립, 국립국악원 건립 이런 것들이 아마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현안사항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온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가 작은 사업인데 이것이 전담관리사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 수요 종합대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이런 것은 사실 규모상 보면 전담관리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한 담당자가 일정기간 그 업무를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실․국장회의에서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업무가 이렇게 또 지정되고 관리될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명심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수요관리가 중요한 것은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중요하다는 말에 대해서 본인도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100억 이상의 말이지요. 이런 고액투자사업 심지어는 680억이 소요되는 국립부산국악원 건립사업 같은 것은 이것은 하나의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데도 당연히 전담관리사를 두어야 될 건데 두지 않은 것은 그것은,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당초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5급 내지 7급 공무원을 지정하여 일관성 있게 이 업무를 관리를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가점까지 주는 이런 인센티브제까지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그게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이게, 이것은 올해 신규 지정한 것이 늦다는 지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늦지만, 이걸 진작 지정했어야 되는데 왜 늦게 지정했냐는 이야기로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추진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 좀 본격적으로 어떤 전담관리자를 지정해서 그분에게 좀 박차를 가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차원에서 이번에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맞습니다.
2008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예산이 무려 680억입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우리 직원을 전담원으로 둘 필요가 절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 1년 내지 2년에 끝나는 사업 같으면 또 모를 수가 있어요. 직원들도 자주 관계자도 드나들 수 있고 하지만 무려 6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런 방대한 사업에다가 전담관리원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모순 중에 모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기획관실에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누라 그럴까요, 우라 그럴까요? 이런 걸 범한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 올해 늦게나마 지정된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걸 말이지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과 그 사유를 보내주시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전담관리제도는 본래 취지가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행된 것이라는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소관부서에서는 추천하는 사업들을 취합만 하고 관리자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지, 이것은 완전히 탁상공론으로 그만 추천만 하고 계수표시만 해 놓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그 지정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점을 주지도 않게 됩니다.
가점을 줄 수가 없지요. 거기다가 이제 지정만 해 놓고 소관부서에서 추천한 그 사업들을 취합만 하고 실제 사람이 관리전담은 안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있지요. 그런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번 행감기간 동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이종원 기획관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님!
예.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2005년도 6월달에 추가경정을, 추경할 때 우리 집행부에 계약직 8명을 신규채용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획관님 하고 본 위원하고 144회 임시회 때인가, 143회 임시회시에 우리 정책개발실에 연구직, 비상임, 비전임 말입니다. 전임으로 좀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관님, 기억 안 납니까?
아! 우리…
기획관님, 회의록에 보면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 실컷 했는데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기억납니다. 정책연구실에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비전임직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 시․도 관계도 알아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연구실은 타 시․도에는 아마…
서울시가 있습니다.
말고는 거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왕 설치를 했으면 의회하고 좋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협치행정이니 상생하자느니 하면서 이야기해 놓고 기획관님, 기획관님이 또 바뀌었으면 또 이야기가 틀리겠지만 내나 그대로 계시는데 우리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니까 이래 좀 이왕 만들어 놓은 정책연구실을 활용을 하겠다는데 그걸 약속을 해 놓고 말입니다. 전혀 지켜지지도 안 하고, ‘이 이야기를 그만 하자’ 안 했습니까? 기획관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좀 신경 쓰고 있다고 좀 이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하지를 않습니다. 방금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기획관님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고 받은 말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고 단지 제가 그 당시에도 확답을 할 위치에도 있지 않지만 확답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성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국 우리 의회를 좀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런 일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활동하는데 각종 지원을 하고 시의 어떤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부서에서 그럴 수는 없다고 봐지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의 어떤 의회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 정책연구실에 비전임을 전임으로 이래 옮기고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규로 전임을 채용할 수 있게끔 지금 저기에 한번씩 물어보려고 우리 의원들이 한번씩 올라가 이용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다른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강사로 나가는 분, 또 다른 일 하러 가시는 분, 막상 우리가 찾을 때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우리 조직관련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협조를 구하고 같이 고민을 해 왔던 사항인데 의회 정책연구실의 전문직도 같은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 전체 조직관리 차원과 같다고 봐지고요. 지금 BDI에도 사실 전임직과 더불어 비전임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구의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요새 파트타임제 활용하듯이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의회에서 파트타임 같이 이렇게 비전임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위원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과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루속히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지 않고 빨리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속기사 문제 있지요? 각종 위원회에 2004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요구사항인데 지금 2명을 채용했다가 1명이 탈락했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 그 채용된 1명도 각종 위원회에 지금 들어갑니까?
채용이 며칠 전에 됐습니다. 며칠 전에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에 위원회 운영할 때 그 수요를 조사하고 있고 아직은 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요구를 했는데 내 뭐 2006년도부터 이제 채용이 되어 가지고 아마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1명을 다시 빨리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2006년도부터 이제 속기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 됩니다. 2005년 1년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냥.
그 제때 제때 빨리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이것은 총무 인사파트에 요구를 해서 했는데 상당히 기간을 좀 시작은 빨리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웰빙시정 추진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웰빙시정 추진기획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2004년 7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내용을 보면 2004년도 자료하고 2005년도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운영실적 3회’ ‘추진기획단 발족’ 발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추진기획단 발족입니까? 1년 동안 이 사람들 뭐 했는데요? 뭐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좀 성격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웰빙시정에 처음 이제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실상은 기존시정에 이미 하고 있던 사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신규 발굴한 사업도 새로 두 가지 차원에서 시작되었는데 추진기획단이나 연구팀이나 자문단이나 이 어떤 성격들은 조직들은 초기에 웰빙사업을 무엇을 사업을 할 것인지 과제를 선정할 이 당시에 굉장히 필요했던 어떤 그런 조직들이었습니다.
기획관님! 웰빙시정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운영실적 3회, 이래 안 해 놨습니까? 30페이지에 운영실적에 ‘추진기획단 발족’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글자가요, 지금 이것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여기.
제가 확인을 좀 하지를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기획관실의 자료가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라. 이런 자료를 내놓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 볼 게요. 그 40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이래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개최실적이 있는데 2004년도에 행정사무, 이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있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고 이것 빠져 있고 2005년도에는 이래 나와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1번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2004년도에 2번 개최했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실적 잡히는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답니다. 연말에…
좋습니다. 말씀 그래 하시면 54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12번 했답니다. 작년에는 아예 자료에 들어 있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받고 12번이나 한 몫에 했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님!
그 54번의 위원회는 작년의 자료에는, 한번 이유를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없었던 자료였습니다.
빠졌는데 올해는 갑자기 이게 들어와 가지고 12번이나 했다고 이래 표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자료가 아마 작년에는 그 자료 부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기획관님! 진짜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이걸 우리 행정사무감사 후에 2번 했습니까?
예?
41번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이 회의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뒤에 2번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이전이 아니고 이 자료 제출하는 게 10월말까지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그 사이에 개최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회의록 있지요?
확인해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원봉사발전위원회 11월, 12월달에 했다는 회의록 주시고요.
예.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12번했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또 말입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또 말입니다. 이것 작년에는 분명히 회의록에 회의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또 숫자가 푹 줄거나 심지어 하나도 안 했다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53번에 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작년의 자료에는 9번 개최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올해는 0입니다, 0! 61번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작년에는 17번 개최했다 했는데 올해는 자료에 9번 개최했다고 ‘9’ 해 놨습니다. 이 자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이게 무슨 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기획관실에서도 자료를 각 부서에서 받아서 취합하고 그걸 일일이 작년하고 또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해당부서에 자료를 청구해야 되는데 아마 짧은 기간 내에 취합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인쇄하고 이런 과정에 좀 제대로 못 챙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뭐 다른 질의는 할 것도 없고요.
예.
또 49번에 보면, 10번에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 이래 놨는데 이 전담관리자가 말입니다. 토목 7급 손상영씨입니다. 이 사람도 진급을 해 가지고 구로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래 적어놨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자료가 개판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이제 동료위원 김신락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을 보면 이 보고서 내용이라든가 자료집이 성과관리제도를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고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정혁신 추진 ‘부산을 바꾸자’ 이러면 이것을 2004년도에 기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여기에서 추진계획은 부산을 바꾸자의 추진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추진계획에 의해서 여기까지 도달했다 하는 이런 보고서가 나와야 우리가 감사를 할 건데 전부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이것 어느 정도 어떻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고 어떤 것은 추진이 안 되었다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의 성과관리시스템이 실천이 될 때나 안 될 때나 지금 보고서가 똑같은 거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작년 것을 지금 가지고 비교를 해 봤거든요. 영 딴 거에요. 딴 것. 거기 작년에 어떤 목표가 있었으면 그 목표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목표가 되었다 이게 딱 나와야 우리가 감사하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지금 전혀 차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없던 게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 기획관실이잖아요.
지금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 형태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직 그 체계에 대해서는 정립을 앞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종합 우리 행정적인 어떤 내용을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성과관리하는 것은 아주 특정적인 항목, 몇 가지만 지정해 놨습니다. 그럼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체크하는 형태고 이 어떤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어떤 추진사항을 목록에, 보고서에 수록해서 보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럼 그렇다고 합시다.
앞으로 그 문제는 행정감사, 의회에서 할 때 요구한다든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합시다. 그래도 그렇죠. 작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 자료집 52페이지 보니까 시정운영계획 수정에 따른 변경된 주요내용 이래 가지고 거기 보니까 ‘민선 제4대 출범으로 시정운영의 기본틀과 방향을 담은 시정목표 및 시정방침을 새롭게 제정’ 이래가지고 쭉 기존과 그 다음 변경사항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럼 기존에 보니까 시정목표가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 변경은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 지금은 뭡니까? 올해는 여기에 대한 비교된 페이지가 없고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에요?
작년에 임기가 시작되었고요. 올해는 계속된 어떤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다고요?
예.
그럼 민선4대시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은 올해는 왜 안 나왔습니까? 이것 다 지금 결과가 마무리된 것입니까? 자료집에 없는데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의해서 요구된 목록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없다 말이에요. 내용이. 추진내용이.
내용이 왜 없습니까? 올해.
무슨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 공약사항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진내용, 추진내용. 주요내용이 아니고 추진내용. 추진내용이 나와 있으면 지금 좀 가져와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그것을 서면으로 물론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지금 감사를 받겠다는 그런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에 대한 기획과 비전이라든가 전략사업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연구하도록 되어 있죠?
2020년.
예, 202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발전2020비전과 전략사업에 거기 세부 실천계획이 지금 수립 중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올해 말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올해 말까지…
최종 보고 나오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럼 현재까지 지금까지 스마트21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스마트21부산, 2010 세계도시 부산 있었잖아요. 그 다음 해양수도21 그런 각종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있잖아요. 그럼 부산발전2020비전하고 그 다음 이전의 계획들과 차별화된 게 뭡니까?
위원님 우리가 계획이 하나의 제목으로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뀜에 따른 우리 목표연도도 늘려 잡아나가야 되는 것이 계획입니다. 지금 문정수 시장님, 지금 1대 있을 때 했던 것이 스마트21이고 이후에 2～3대, 2대 때 2010이 나왔습니다. 2010이 나왔고, 지금 이제 2020을 내놓았는데 지금은 WTO라든지 APEC 다양한 지금 환경변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 것을 다 버리고 단절시키고 새로운 계획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계획에서 새롭게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또 환경변화에 새롭게 우리가 전략을 내놓아야 될 것은 새롭게 내는 이런 형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어떤 한 조직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형태는 그때 그때 어떤 환경에 맞게 대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질문을 어제 부산발전연구원에다 했는데요. 너무나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이 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민이나 밖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계획된 전략과 비전이 2010, 아직 5년 남았잖아요. 지금 2005년이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20을 새로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2010이 이렇게 추진되어서 거기에서 더 연속성을 띄워가지고 FTA나 WTO나 APEC, 로드맵 이렇게 자꾸 급변하니까 그런 사항을 앞으로 여기에 플러스 해서 앞으로 부산의 발전과 전략사업을 세웠다. 무슨 이런 게 나와야 될 건데 중간에 뚝 끊겨가지고 하나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010비전과 전략의 서두부분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을 포함한 계승한다는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FTA가 언제 나왔습니까? 이게. FTA나 WTO 이것 한 지가 언제인데요?
그것은 오래 됐죠.
오래 되었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그럼 2010에 포함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 어떤 사항에 WTO와 FTA때문에 이게 2020을 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행정환경을 지금 이제 WTO 이런 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했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이 뭐 너무나 잘 모른다 생각했었는데 FTA나 WTO협정 APEC 로드맵 신행정도시 건설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럼 과거에는 전혀 그런 대처를 안 했다는 이런 뜻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또 그 환경에 맞는 대처를 했다고 저희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FTA가 새로운, 전혀 새로운 수로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지금.
아니지만 그 FTA나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경제실생활에 적용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2010이 5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새로운 청사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시민들은.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행정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은 기획실에서 자꾸만 이렇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새로운 전략사업이나 새로운 비전 이런 플랜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과거의 플랜이 아직도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 5년 2010이라도 제대로 좀 하고 정말로 이것이 FTA나 APEC 로드맵 이런 것이야 우리가 생각 못했던 것이니까 얼마든지 끼워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략을 추진해야지 아직 5년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2020 해 가지고 또 새판짜기를 한다는 이런 시정방향에 대해서 정말 이것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2020 지금 15년 남았어요. 그 안에 지금 얼마나 환경이 변화하고 얼마나 새로운 게 많이 바뀔까요?
그래서 장기계획은 계속 수정 보완되어 가는 것이…
수정 보완되어야지요.
정부계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2010 끝나고 나서, 끝나기 1년 전에 새로 한다든지 지금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업무보고시에 시의 발표하는 각종 중장기개발계획 연도별 추진과정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 보고가 관행화되어야 사업이 지속성을 갖게 되고 시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지속성을 단절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속하되 행정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도입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기획관님의 생각이고,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본 위원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과연 앞에 2010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2020, 15년을 앞두고 이렇게 플랜을 짰으면 해마다 그것을 의회에다 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2010도 지금, 스마트21, 해양수도21, 기억 안 나요. 저는. 문제점이면 어디까지 추진되었다 하는 이런 플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지금 새판짜기 해서 나가는 거에요. 정신이 없어요.
위원님 우리가 장기계획은 계속 그때 그때 수정된다고 보아지고요. 이 큰 비전과 장기계획의 틀 속에서 그해 그해 계획은 매년 의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11월달에 내년도 업무 시정연설을 하고 1월달에 시 전체 계획을 보고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운영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깜짝할 사이에 전의 계획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요. 또 새로운 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요. 저 들어온 지 4년 동안에요. 이러니까 전시행정이라! 또 혹은 밖에서 말하기를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홍보전략이다. 하나의. 15년의 전략을 지금 세워가지고 지금 2년마다 바뀌는데 이것 뭐 하려고 15년 것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2020년 다 되어 가지고 해도 될 건데. 중간에 이런 것은 끼워넣으면 되죠.
위원님 비전은 임박해서 장래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APEC을 엄청난 국가적인 최대의 어떤 외교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부산의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시의적절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어떤 그런 시각에서 보는 입장도 있으리라고는 생각됩니다.
APEC도 물론 참 무사하게 끝났죠. 아슬아슬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참 있었습니다. 불꽃놀이 이후의 교통문제라든가 저도 바로 10분 거리에 있는데 그날 모르고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1시 30분에 집에 들어왔어요. 못 빠져나와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한 대책, 정말 한 사람이 넘어졌으면 정말 큰 대형사고 날 뻔 했거든요. 또 시위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처라든가 이런 것이 참 무사히 넘어가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부산이라는 이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위상이 높아진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두들 아주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좀 지나치게 과대홍보를 해 가지고 부산 시민 전체 10만명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했다. 앞으로 이 POST APEC에 10만명을 계속 활용할 것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10만명의 자원봉사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조차 실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부산시민 10만명이 어디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유휴인력이 있어 가지고 그만큼 호응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직장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 이것은 경제협력체잖아요. APEC이, 그죠?
맞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경제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 유치하고 난 뒤에 이제까지도 계속 고민해 왔던 사항입니다. APEC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떻게 효과를 남길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유치 등 우리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알림을 통한 우리 향후의 기업유치에 용이한 면, 또 관광컨벤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 줬다는 면, 그런 면에서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각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면만 보면 그렇죠. 한번 물어봅시다.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APEC, 부산시가 주장하는 APEC 개최의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 요약해 놓은 것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것 기획실에서 만든 것입니까?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마 APEC준비단에서 만들었지 싶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APEC준비단, 아시아드준비단하고 같은 분들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APEC준비단은 별도로 한시조직으로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내용이 아시안게임의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가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도 시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여기 보면 APEC, 첫째는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세계도시 부산브랜드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봄. 이게 아시아드 그 앞에 그것만 틀리고 똑같아요. 그 다음 둘째는 수준높은 거버넌스(governenc) 능력을 제고하게 됨, 셋째, 시민의식의 글로벌 스탠다드 정착시킬 수 있음. 넷째 APEC 정상회의 개최의 변화가 가속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사회적 개방성의 확대와 세계화 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생활문화의 합리성이 증대되고 또한 준법정신이 향상된 효과가 뒤따를 것임. APEC 빼고는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어쨌든 지금 APEC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한마디 멘트를 드렸는데요. 부산시민들이 기대하는 부산비전과 발전, 부산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일부 계층 뿐 아니고, 대부분의 계층이 이해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좀 지속성 있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틀리고, 바꾸자, 바꾸자 또 뭐 그 다음에 세계도시 부산 했다가,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 했다가 정신이 없어요. 좀 부산시민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획을 해 주시고, 전략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부산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획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APEC 치르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의 회의록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각종 위원회에서의 회의록은 기본적으로 그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 요지를 정리해서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한 기록 문제 때문에 속기사를 채용해서 제대로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2명을 채용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1명이 다 되고 난 뒤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일단 1명은 저희 기획관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을 추가로 더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문을 속기록으로 남길 위원회는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지금 수요를 조사하고 있고, 아마 죄송합니다마는 앞에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속기사를 지금 채용이 인사부서에서 쭉 과정을 밟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달에 저희들 방에 임용이 되어 가지고 배치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은 없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 규정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속기록이 필요한 위원회는 속기록을 남기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속기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난번 시의회에서 인원 충원을 2명을 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2명 중에 1명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도 지금 그 분야의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그 분은 근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봐지면 되겠습니다. 다른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도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준비단계에 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속기사를 두 분 들여가지고 속기를 하는데 1년 동안 준비를 합니까?
채용하는데 최근에 채용했습니다.
아니 다른 부서에도 사람 채용하는데 그렇게나 오래 걸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상반기부터…
아니 기획관!
준비를 해 왔는데…
기획관!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채용하는데 더더구나 말이지 공무원 조직인데 채용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 그게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명확히 하세요. 저희들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일정 시간문제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될 어떤, 걸려야만 된다는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인사파트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좀 지체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인정을 받고 그야말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부터 아파야 되거든요. 즉 말해서 모든 위원회나 협의회의 속기를 빨리 해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이지 회의록 관리라든지 그것을 잘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때 속기사 2명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또 부산시는 그 분야를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이랬는데 홍보한 분야 조차도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 전체 행정을 이 하나로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속기부분은 속기사가 있어야만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없을 때도 그럼 속기가 없느냐는 것은 아닙니다. 아! 기록이 없느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각 위원회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전문이, 발언한 전문이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그런 어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속기의 개념하고 기록의 개념하고 같다고 안 보지요?
차이는 있습니다. 전문을 기록하느냐…
차이가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분야를 단디 인지를 하시고 언제쯤 시작하겠습니까? 언제쯤부터 속기사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12월부터는, 전 위원회를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전 위원회는 커버를 할 수가 없지만 그야말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속기를 하지 말고 필요한 위원회에 속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말을 안 해도 해야 할 위원회에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수요조사를 안 해도 기획관께서 그야말로 어느 위원회에 속기를 해야 만이 시민들한테 당당히 일을 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판단하셔도 되요. 안 그렇습니까? 그 무슨 수요조사를 합니까?
제가, 개인이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속기사는, 수요조사를 하면 다 하기 싫어요. 우리 위원들이 자기 한 마디 한 마디 말들이 한 마디도 빠지지 않고 속기가 되는데 심지어 속기를 한다면 위원회에 참석 안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에 필요한지, 시민을 위해서 어디가 필요한지 그야말로 먼훗날 어느 위원이 하나의 어떤 발언 하나가 시민한테 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양심의 가책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하고자 정말 해야 될 위원회에 하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10년 동안 노력할 수도 있는데요. 언제 하느냐 이것입니다. 언제. 정확하게.
노력은 뭐 내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전 위원회는 아니지만 12월부터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정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을 세계도시 중에 도시계획이 잘못된 도시의 표본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벤치마킹 하러 오는 그런 나라도 있답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는 그 정도는 듣고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전부 하는 이야기에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당정협의회, 여당과 야당, 열린당과 우리 당에 대해서 당정협의회를 했는데 열린당에는 세 분, 한나라당에는 다섯 분, 본 위원은 한나라당인데 지금 현재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명지대교는 국가산업도로죠.
그렇습니다.
국가산업도로는 국비를…
경제자유구역청 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기반시설은 국비를 몇 프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지 법적으로 얼마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없고 경제자유구역청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비율만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그래서 지금 50%를 위원회에서는 심의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 사정상 50%까지는 지원해 주지 않고 그 50% 개념을 민자를 빼고 50%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전체사업비 50%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고 국비지원이 당초보다는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50%라 하면 명지대교의 건설비가 4,300억 정도 되었죠?
예,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예산확보는 800억 정도 됩니까?
민자사업으로 확보되는 게 한 2,500～2,600억, 나머지 1,700억 중에서 반 정도를 하겠다. 800억 정도. 850억을 국비지원 해 주겠다는 정부에서는 이제까지 방침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방침이고 말이죠. 정부방침이고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4,300억 중에 50%를 2,150억 정도를 국비확보를 하면 결론적으로 민자비율도 줄어들 것이고 시민의 부담은 엄청나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 안 쓰고 뭐합니까?
엄청나게 신경 썼습니다. 엄청나게 신경써서 당초에는 이 명지대교 자체가 국비지원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남항대교도 어렵게 어렵게 국비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킨 것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지대교, 북항대교, 이것은 국비지원대상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역도로도 아니고 국가지원지방도로도 아니고 아무도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내도로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전연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엄청나게 떨어진 어떤 구역입니다마는 시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원, 전부 다 합심해서 이것을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킨 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이고요. 이 부분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비율보다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 협의한 기준으로 보면 50%를 하게 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하는 걸로 가야지, 지금 현재 4,000억 중에 800억 같으면 몇 프로에요?
그 개념을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시비하고 국비를 지금 민자사업은 시부담이 아니다고 보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달리 해석을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돈 주는 사람은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할 테고, 받을 사람은 받을 사람 대로 해석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그야말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의지가 아주 강하고 정부에 그 강한 의지가 전달되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하나라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한나라당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4,300억 중에 절반 정도는 무조건 받아내야 되고 그래 안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그 다리 하나 만드는 목적이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무조건 아까 “정부는 뭐 부담할 이유도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획관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주겠어요?
정부 이야기고요. 저희들은 그 논리를 북항하고 신항하고 연결도로로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관계없이 부담 안아야 될 부분이 화물차량으로 인해서 입어야 될 부담분이 그 화물차량 비율만큼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 비율을 30% 정도로 보고 남항대교에는 적용되었고, 지금 북항에도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하고 있고, 지금 당정회의를 하면 항상 이 부분은 포함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되고 있는데 강한 의지로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항상 서부산 쪽으로 가는 쪽에서는 항상 우리 부산시가 손해를 보고 있다. 거가대교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경남이 더 필요합니다. 경남이 더 필요한데도 예산은 처음부터 같이 되어 가지고 줄줄 달려가는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신항 문제도 신항명칭 존치문제도 지금 이제 막바지에 와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지금 시민적인 어떤 이런 운동보다는 아주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은요?
가능성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마는…
입장이 곤란한 게 아니고 부산시의 기획관 같으면 ‘부산신항’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죽더라도 ‘부산신항’이지, 무슨 입장이 곤란합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쓰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국제 경제환경을 강화한다’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APEC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속의 부산으로서 인정받았다고 봅니다. 국제도시에 걸맞도록 국제선 항로가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기획관님도 보실 때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증설계획은 혹시 갖고 있는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8페이지에 있는데 국제환경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국제선 항로를 갖다가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김해공항에다 직항노선 개설을 갖다가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아닙니까?
예.
이에 대한 결과와 지금 현재 그 증설계획이 있는지.
지금 직항노선 개설은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이게 올 연말에 한․일 항공회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회담에 의제를 넣어달라고 당정회의 할 때마다 또 시장님이 건교부장관을 방문할 때마다 각종 채널을 통해서 의제의 항에다 김해간 직항노선을 의제에 넣어달라, 아젠다를 넣어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은 확정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에서 국제선이 개설된 국가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자, 그 조사해 가지고…
제가 지금 며칠 전에 파악을 한번 했었더랬습니다마는 지금 기억이 좀…
조사하셔 가지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지금 부산의 국제항 노선은 관광성 노선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노선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를 하셨습니다. 광업과 제조업 통계조사를 6월달에 하셨는데 2004년, 2005년 비교분석하니까 지금 변경수치가 어떻습니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를 비교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2003년도부터 시 계열적으로 한 것은 없고 각 조사별로는 그렇게 통계자료를 활용, 가공하는 그런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밑에 보니까 주민인구조사 되어 있습니다. 2004년, 2005년을 비교해 보니까 통계수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2005년도 6월달 현재 367만 3,000명인데 2004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자, 기획관님!
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예상질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가 있습니다. 예상질문 답변입니다마는 그 질문은 너무나 위원님께서 저희들 생각 밖에…
그러니까 예상질의를 갖다가 충분히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료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부산을 빠져나가는 기업과 인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원인분석과 대책에 대해서는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출산이 저출산 되는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도 기획실과 보건복지여성국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책을 세운 바도 있고요. 또 기업의 어떤 역외유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진흥실하고 합동으로 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정도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의 대응책과 대책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당연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니까 이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수익사업에 보니까 U-City 안에 유료도로 자동요금징수서비스를 실시하신다 했는데 그런데 그 유료도로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U-City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이 생기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U-City를 통해서 유료도로의 자동요금징수서비스를 통할 때 더 수입이 발생된다고는 보기 힘들고 단지 이 수입이라는 것은 기존에 관리하는 비용이 자동요금징수체제로 함으로써 기존 관리시스템만큼 관리비용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U-Traffic을 적용한 그 업자한테 줘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아니, 그럼 일반관리비가 절감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걸 전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 전체 U-Traffic, 유료도로 자동요금징수서비스 하는데 전체 한 다섯 군데에 기존 민자사업까지 해 가지고 다섯 군데에 62억만 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62억 들여 가지고 일반관리비가 어느 정도 혜택을 봅니까?
아주 구체적인 것은 수익성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톨게이트에 사람들이 징수하는 그 사람들이 일단 필요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디테일(Detail)한, 자세한 사업성이 검토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62억을 들여 가지고 50억의 혜택을 본다면 그 62억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요.
물론 그것은 당연히 사업할 때 그 만약에 수익이 많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절감하는 부분만큼…
아니, 그러니까 지금쯤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상세한 내역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직 그것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최종보고회가 안 되었고 지금 하고 있다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한번 안을 잡아봤습니다. 안을 잡았고 구체적인 사업이 나올 때는 확정적일 때는 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올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고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니까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보니까 ‘2020년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부산발전 2020의 비전 전략 속에는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는 것 같은데 사업성이나 충분한 분석을 하지 않고 먼저 발표를 했다가 유치가 실패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볼 때는요, 충분한 어떤 사업성이 분석이 안 되고 계획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먼저 사업을 던져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성이 사업성이라기보다는 실현가능한 유치타당성, 유치가능성 이 분석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그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북경부터 해 가지고 유럽, 미주 등을 거친 다음에 2020년 정도가 아시아권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APEC이라는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왔을 때 세계언론이 세계의 눈이 부산에 집중될 때 우리가 선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이런 기회가,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장님께서 올림픽 유치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계올림픽은요, APEC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IOC위원들의 어떤 설득력이 중요한데 이번에 저희들이 총회유치를 위해서 로잔(Lausanne)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서류가 미비로 인해 가지고 접수가 빠뜨릴, 그러니까 접수를 안 받아줄 정도의 어떤 위험성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때 모든 접수가 된 9개의 국가는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서류미비로 인해 가지고 누락될 수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주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마는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니까 웰빙시정에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영도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물론 해운대구는 벌써 실시된 사항이고 여기에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를 다 지었습니다. 다 건립을 했는데 지금 원도심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중구, 서구, 동구가 빠져 있습니다. 정말 원도심 살리기의 어떤 계획은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체육관 건립이 우선 지원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에 대해서는 시에서 2020비전과 전략에서도 역점프로젝트로 제시되고 있고 또 원도심,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조례도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향후에는 균형발전, 원도심 발전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도 수립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별 체육관 건립문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에서 부지를 확보했을 때, 부지를 확보했을 때 그 건립비에 대한 시비지원과 또 국민운동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에서 부지만 확보되면 이것은 추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중구, 서구, 동구는 빠졌습니다마는 영도구는 또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이 부지가 있어서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구, 서구, 동구가 부지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부지가 구비로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시비의 어떤 배분을 보니까 중구, 서구, 동구가 제일 미약합니다.
지금…
모든 어떤 사업에 보니까 중구, 서구, 동구가 3개 구가 1개 구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부익부빈익빈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원도심 살리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최근에 어떤 10년의 변화는 과거의 100년의 변화보다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님은 국제환경 변화나 국내환경 변화를 갖다가 빨리 읽으셔 가지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획관실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보면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 재개발사업이 231개 구역, 주거환경이 141개 지구 있는데 현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앞으로 부산에 상당한 아마 부산이 ‘부산을 바꾸자’ 가 아니라 부산이 엄청나게 변화가 오는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래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하야리아 부대 주변에 11월 11일날 건축허가제한을 한다는 그 방침을 부산시에서 발표를 했지요?
예.
그것 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소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제한을 하겠다는 그 방침과 관련해서 기획관님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하야리아 부대는 반세기 동안 우리 시민들의 아픔이 서린 지역입니다. 이것을 부산시민의 자부심이 걸린 또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적인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시민적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지역에 참 장기적인 안목에서 참 먼 안목에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마스터플랜이 세워진다는 측면이 강조된다고 봐지고 이번에 건축높이제한을 한 것은 우리 시민의 상징적인 어떤 공원에 바로 인접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상당히 우리가 모두 열망하는 그런 공원이 상당히 그 모습을 일그러뜨릴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반발하는 어떤 주민도 있으리라 봐 집니다마는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같은, 우리 참, 진짜 기념비적인 공원으로서 남을 수 있게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방침이 발표를 한 그 발표과정이 아마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어떤 회의석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이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자세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 하나는 우리 하야리아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에 참 큰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임기응변식으로 즉석에 어떤 대화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난개발이 예상되니까 막자, 고층제한을 하자, 이런 안이 나왔는데 이런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주변에 사업이 진행이 재개발 관련사업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고 재개발 관련 그 사업 주민들은 법에 정한 그 규정에 2001년도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사업절차를 밟아서 현재 거진 최종 지금 사업이 막 시작하려는 단계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사업을 못하게 하니까 그럼 이분들에 대한 당장에 대한 이 문제점, 발생하는 문제점, 이것도 아마 시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제한조치를 하겠다든가 이래 해야 될텐데 그런 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건축을 제한조치 하겠다고 하니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한 재산상의 불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현재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지역을 우리가 지정을 한다 했을 때는 난개발이 예상된다면 왜 당초부터 그런 것을 예상을 못했으며, 또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해 가지고 지금 병풍처럼 둘러싸여 가지고 난개발이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지역적으로 봐서 현재 하야리아 부대가 현재 개발이 됨으로 해서 병풍처럼 다 둘러싸인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파트 옆에 많이 지어댔으니까 병풍처럼 싸이겠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부전역 쪽에서 앞에서 보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쪽 부분은 완전히 트였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하야리아 부대 현재 정문 쪽, 국악원 쪽 뒤쪽에 그 하고 현재 부암동 쪽에 일부 다 트였어요. 그런데 일부 재개발구역이 하야리아 부대 지금 후문 쪽, 그 쪽 조금 옆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 막아져 있고 산 쪽으로 좀 막아져 있는데 그게 마치 병풍처럼 싸였다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규제를 한다 이러면 개인의 우리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물론 그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층수 조정을 가지고 그게 확정되면 자연히 해소되는 걸로 한다 이러는데 그때까지 2년간 걸립니다. 2년간 사업을 못한다, 이것이지요. 2년간 사업을, 재개발사업 할 수가 없고 현재에서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지금 데모를 하려고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야단을 피우고 있는데 이것 왜 시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꼭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왜 이걸 좀 사전에 계획을, 그런 계획이 좀 있었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다가 보도를 해 버려 가지고 언론에서 이걸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지금 충격을 가져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지금 현대 행정에서 가장 고민거리가 이익의 상반된 가치를 항상 수반한다는데 그것도 극단적인 상반된 가치를 수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경관과 결정적 관계되는 것이 주택행정입니다. 건축행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참 내리기 힘든 부분입니다마는 끈질기게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 도시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행정의 어떤 방향이 흐름이 많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개인의 어떤 재산피해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마는 또 먼 우리 도시의 발전,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호해야 될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 측면이 조화롭게 잘 균형에 맞춰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봐집니다.
지금 그 주변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조건이 전부 타워형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타워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평당에 한 100만원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그렇게 못을 딱 박아놓고 지금 이런 행정조치를 하니까 일반아파트를 지려고 그래도 지을 수가 없어요. 일반아파트 같으면 현재 타워형하고 차이가 건축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반 거기에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불이익 가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어떤 방침을 굳혀야 될텐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됐나? 됐다. 하자.’ 이런 식 아닌가?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생각은, 기획관님 집이 그 부근에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익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 공익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단언을 하기 힘든 부분이고 조화롭게 풀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현재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넣어놨어요. 이의신청을 넣어 놓은 걸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적당히 보시지 말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과 우리 시간에 여러 가지 잡음이 좀 많이 없도록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해 놓고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해당 주관부서에 전달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한 데가 열 군데 되네요?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감사시 지적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챙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번 이상 안 되는데는 저희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줄 생각입니다. 지금 10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한 스무 군데 가까이 될 것입니다. 22개 위원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한번 이상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도, 위원회 그 일지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예.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는 것은 유지를 시키고 위원회 열어 가지고 교통비만 날린다 하는 그런 위원회는 전부 정리를 하세요.
저희들도 항상…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위원님과 같은 동감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답변하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할 것이다,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될 것은 빨리 정리를 하시고 이것 오시는 분들 교통비가 7만원, 8만원 주는데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걸, 그냥 우리 국민의 세금만 날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가 가지죠?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감사자료 48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 전담관리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전담관리제도 운영에 전담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1년 동안.
앞에 임종영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담관리제도는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프로젝트를 정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해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중단 없이 아주 사업을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그런 취지에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있는데도 별도로 또 나갑니까?
아닙니다. 이 담당자가 사실상 그 감독기능을 하는 겁니다.
공사감독관을 겸합니까?
공사감독일 경우도 있고 어떤 인프라적인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억 이상 감리회사에서 나가지요?
어떤 시책사업도 있고 다양합니다.
100억 이상 감리업체에서 감독 나갈 테니까…
예, 감리회사에서 감리하겠지만 또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이제 담당공무원이 있을 테니까 그 담당자가 계속해서 마무리까지 책임전담을 한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여기 급수가 6급, 7급 이래 있는데 5급이 한 사람이고 가능하면 7급보다는 6급 이상 좀 1년 동안 계속 우리 시의 단위공사 100억 이상은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적인 상식과 경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뭔가 공사에 차질이 안 생기니까 가능하면 6급, 7급 보다는 6급 이상 공무원을 좀 배치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가 이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에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입시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홍재 위원님이 이야기하던 부분 그야말로 고도제한은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다. 희망을 싣는 장소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 보상을 할 부분이 있으면 보상을 잘해서 그야말로 그 자리가 랜드마크 성격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재개발 지정고시된 데가 약 사백 구십 군데 되죠?
예.
사백 구십 군데를 다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구가 어느 정도 수용됩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40만명이 수용이 되요. 부산인구 380만 기준해서 140만이 수용된다면 부산시 일반 주거지는 그냥 황폐화되고 공동화 현상이 올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계획 자체도 과연 지금 현재 고시된 것 중에 5분의 1이 진행될 것인지 또 10분의 1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나중에 전체적으로 사백 팔십여 군데 되는 곳이 다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산시가 무조건 지정고시만 해서 내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딘가 모르게 억제를 할 부분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께 광안리 불꽃축제를 보면서 역시 볼거리가 있으면 부산도 가능성이 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부산 사람들이 몰려오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하야리아부대 자리에도 고도제한 같은 것을 해서 미래계획을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의 일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기획관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정의 중심에 서서 여러 좋은 대안들을 내놓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 사이에 우리 수학의 공식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 공식이 뭐냐 ‘100-1=99이다.’ 그것은 옛날의 수학공식이고 또 일반 관료들의 공식이지만 지금 기업인들이나 앞서 국가들은 보면 수학공식이 100-1=99가 아니고 0이다. 백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되었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그 공식을 바꾸어 가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생각의 개념이.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100에 80이라든지 100에 90에 만족하는 시정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한은 부산은 내내 이류도시이고 세계도시에 접근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관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 홈페이지가 시에 링크되어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구에서 시의회 링크되어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중구하고 동구 2개만 되어 있어요. 지금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각 구․군에 연락해서 시의회하고 홈페이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하고 협치행정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 가는 길에, 시에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의회가 같이 동참 내지 같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다행스럽게 우리 제종모 나이 들고 오래하신 의원님이, 부의장님이 계셨는데 그 날 불꽃놀이 버튼터치에 시의회가 빠져서는 안됩니다. 의장이 빠졌다고 해서 시의회가 빠지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협치행정이 아니죠. 시의회를 인정 안 하는 부분인데 제가 꼭 찍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십시오.
이야기대로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47페이지를 보면 주요업무 평가와 관련해서 시정 주요업무 평가는 시 현안사업 16개 또 실․국 현안사업 60개, 전담관리사업 32개 등 합해도 108개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성과주의 시정평가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의 목표달성도와 사업의 난이도, 노력도 등을 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추진계획과 목적치 등을 소관부서에서 결정하고 달성도 역시 해당 부서에서 작성해 온 근거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사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평가지표 설정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검토회의를 하였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설정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것을 한 번 걸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역시 우리가 지금 성과주의를 예산부분이나 업무부분에 앞으로 계속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이것도 객관성을 도출해 나가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두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은 두고 이제 이 평가결과를 부진을 제외하고는 구분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해당 부서에서 서류작성만 잘하면 부진만 피해 나가면 나머지는 그냥 평년 점수는 얻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표설정할 때 어떤 단계까지 가도록 하겠다고 분기별로 자기들이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단순하게 우리 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전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그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한몫에 회의하기 힘든다 해서 개선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번 걸러주는 단계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개선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아주 심층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평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차츰차츰 그 평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또 외부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한 장소에서 다 하도록 하지 않는 조금 더 개선되어 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시민단체를 파트별로 동원을 해서 이렇게 소그룹을 집단화해서 이루어 나가는 평가도 있을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재정계획평가심의회를 할 때에도 최소한도 사전에 그런 정도의 객관적인 의사타진이 있어야 되겠다. 얼마 전에 있었지 않아요. 재정계획 심의할 때 그때 있었습니까?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참석 안 했습니까?
예.
그 방법을 한 번 보세요. 그것이 아주 초보적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던 평가일변도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설문지를 줘 가지고 내일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주일 정도 시간을 주면 현장은 못 가보더라도 그 서류검토만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평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담당관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올바른 지적입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줘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서 평가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도 그런 것은 충분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기획관이 말씀한 대로 이런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사안별로 수시로 어떤 일정 시기를 택해 가지고 모아서 내놓고 이것을 한 두 시간 안에 심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졸속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평가를 전담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의 생각은 다른 특별한 생각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과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문제는 저희들이 평가심사담당관을 만드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조직을 자꾸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그 가능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분화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치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해서 108개나 되는 이 방대한 주요사업을 특정 집단이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것이 그냥 8건이라든가 10건 정도 같으면 또 몰라요. 하루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현장방문부터 이렇게 하는 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우리 시의 주요업무 평가를 보면, 평가결과를 보면 정말 이것은 아니다 하는 정도, 이로 인한 또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와서 당장 어떻게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기에는 좀 뭐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기법을 보완해서 그렇게 다음 기회에 확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임․위탁 조례 심사 시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가 감천파출소 이전 개축을 위한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가보고 너무 모든 위원들이 깜짝 놀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파출소 주변에 의류가공업체가 밀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잠깐 앉아서 보고를 듣는 동안에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산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어지럽고 호흡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근무환경이 그렇게 열악한 속에서 어떻게 그 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가 의문을 하며 제가 와서 현장방문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좀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거든요.
위원님, 보고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어떻게 보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한 그 날 바로 다음날 하수과, 우리 과 또 몇 개 부서가 같이 갔었습니다. 그 문제가 하수처리하는 구거지가 관리부서가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팽개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일반 하천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 기능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하천관계는, 저것은 하천도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의 일반 구거지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다. 일단 기본 총괄하는 부서는. 그리고 총괄을 하되 거기에 대한 기능을 하는 것은 해당 분야별로, 그러면 예를 들자면 대기오염 문제는 대기오염 관련되는 부서에서 개선하게 하고 수질오염시키는 문제는 수질오염, 쓰레기 관계는 청소 이런 기능별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서 기능별로 부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정리해 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보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처리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때 그렇게 처리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밑에 하수문제도 있고 주변에 여러 환경을 악화시키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는 별도로 조치사항을 계속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양을 통보하는 식으로 이양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알아서…
일단 추진하는 부서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작업을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놀랄 사건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민이 그런 환경이 오염된 속에서도 우리 소방파출소의 아들들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는 사실 그것을 모두가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계속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언제인데 그쪽으로 지시하고 통보를 한 그것으로서 끝나버리고 그 결과도 듣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아무도 책임자가 없잖아요.
그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행정 스스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 시설을 책임질 부서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 하는 문제가 발견되었고 그 문제를 정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정리를 해 주었고 그 시설들이 준설도 해야 되고 주변에 여러 가지 오염이 발생되는 요인들이 또 하루아침에 정리되는 시설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하루아침이 아니고 그 동안 얼마나 우리가 방치해 왔습니까?
이런 어떤 환경에 처한 것이 부산시내에서도 곳곳이 있다고 봐집니다.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데가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하루속히 우리 시 차원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명심을 하고 계속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아침에 되기는 힘든 사항이지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이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저희 기획관실에서 해당부서에 업무에 대한 지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 지시하시고 어떻게 추진되는가를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어디에서 계속 추진되는 과정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부산시민들이 그곳 한 곳 뿐만이 아닐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특별히 우리 소방대원들이 불나면 불을 끄러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흡도 못하는 거기에서 어떻게 오랫동안 살았는지 상상이 안 가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 그 소방서 이전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전 때문에 갔는데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 문제는 그런 부분이 소방서 직원도 문제지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도 역시 같은 문제라고 봐집니다.
주민들이 문제예요.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더 불쌍하다. 정말 그 사람들은 저소득층일 것이고 옮기고 싶어도 생활여건이 되지 않아서 옮기지도 못하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그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행정이 구멍이 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관심, 지시통보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경과를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부산시의 양성평등정책의 제고와 가족전담팀 설치 촉구에 대해서 했는데 어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정책과에서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 마지막에 가족전담팀 설치 촉구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부서인 기획관실에 신설을 요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가족담당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저희 시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작업은 12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내년 1월달 중순에 만약에 의회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있다면 내년 첫 임시회에 상정되라고 봐집니다.
첫 임시회에요?
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토라는 술어에 대한 애매성 이것이 너무나 지금 전부 검토…
아직 저 위에 정책결정이 다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85개가 있죠?
예, 85개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위원회가 85개인데 실제 작년이나 재작년, 금년 것을 보면 8개 위원회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맡고 있는 위원회가 41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34개, 41개 중에서 8개를 빼고 나면 33개 위원회 중에서 122회를 부시장이 참석해 가지고 위원장을 했습니다. 1.5일에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한 꼴이 됩니다. 꼭 부시장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위원회의 성격을 보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을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장님 지적에는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지침을 줄 때 가능한, 부시장이 위원장인 경우에 가능한 민간인이 위원장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기획관리실장이나 실․국장한테 위임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등을 지침을 시달한 바도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민간인이, 민간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을 관 주도로 기획관리실장, 부시장, 재정관, 도시주택심의관 이런 분들이 위원장을 다 맡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진짜 관료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민간주도로 이 일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이런 것에서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BDI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실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얼마나 활용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숫자는 상당히 방대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적용된 것도 있고 참고한 사례도 있고 2020같이 포괄적인, 종합계획적인 차원의 어떤 연구도 있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연구한 결과…
지금은 감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BDI의 보고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완료된 연구과제 189건에 대해서 시책자료 활용이 126건입니다. 66.7% 되어 있고 정책 및 사업실시가 28건에 14.8%, 계획수립 반영이 21건에 11.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도 활용 안 된 것이 없고 활용이 아주 잘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땅히 BDI의 연구한 결과들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체크되고 점검되었어야 됩니다마는 미처 제가 거기까지 다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기획관실 소관에, 기획관실에서 BDI를 관리감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BDI에게 우리가 시비지원을 연간 40억 이상을 하고 있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연구분야도 상당히 위탁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 13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기획관실에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구하고 집행까지 됐는지 전부다 이렇게 저희들이 아직은 이런 시스템을 못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2006년 시정운영 방향과 사업계획이 완료되었는데 이것은 2006년 사업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반영된 것이 BDI를 통해서 반영되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계획들이 BDI를 통해서 어느 통로로 들어온 그것을 체크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각 실․국에서…
BDI가 부산시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위원들이 45명의 연구위원 중에서 23명의 연구위원이 20일 동안 보고에 의하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 제출해 가지고 시에서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편성도 이것을 상당히 활용을 했다. 그리고 시정연설에도 시장님의 예산편성 시정연설에도 이것이 참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관께서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야기가,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획관이 다 파악을 하면 충분히…
아니 이것은 바로 기획관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BDI에서 일어나는 연구파트가 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소히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시정에 다시 반영되었는지까지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비공식적인 어떤…
아니 다른 것을 전부, 기획관님! 다른 사업을 전부다 기획관이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내년도에 시정운영 방향과 구상사업은 기획관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서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구상사업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원천적인 자료의 배경은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유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유인물을 찾으니까…
아직 유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 줬을 리도 없고 기획관실에는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종합하는 부서에서 이걸 모르고 있다 하면 우리가 BDI를 시 정책개발실하고 당초에 부산발전연구원하고를 통합할 때 취지하고는 완전히 빗나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고 지금 그 숫자만큼 정책개발실에 있던 인력만큼 따로이 별정직으로 해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기획관께서는 지금 처음부터 통합 자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이.
그 부분이 평가, 그런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과 우리 정책개발실이 중복적인 기능이 많다. 이런 어떤 지적이 의회에서도 많았고 그런 차원에서 통합을 했는데 아직 평가를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평가할 단계는 이제 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이 하는 일이 결국은 시정에 발전되는 도움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책개발실도 역시 같은 기능이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봐집니다. 단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전문적인 어떤 자리에 실질적인 일을 하는 실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계약직 ‘나’급, ‘다’급을 앉힌 경우가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하고는 조금 하는 일, 영역도 다르고 기능이 좀 차이가 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획관께서는 맞다고 생각하면 BDI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갖다가 시가 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것 하나만 봐도 내년도 사업 시정운영 방향자체는 기획관실에서 방향을 제시하는데 꼭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참고가 되어야 될텐데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구상사업 자체도 잘 모른다 그러면 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구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각 실․국별로 서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각 자료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종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이고 물론 시정운영방향이나 이런 것은 저희하고 BDI하고 계속 만남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시장님 주재로 얼마 전에 부산발전연구원장, 우리 실․국장하고 팀을 해서 간담회도 했고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페이퍼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포멀한 시스템을 하는 것은 각 실․국별로 이렇게 연결되고 종합적인 어떤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분석하고 종합검토할 때는 밑에 기획관이 다 모르지만 그게 보조하는 직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 다 우리…
상당 부분은 알고 있으리라 봐집니다.
기획계장 알고 있습니까? 기획계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기획계장 김광회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구상사업을 할 때 이제 각 BDI에서 영역별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만들고 또 부서와 의논해서 내년도 구상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기획관실에서 각 부서에서 내는 구상사업한 것을 종합하면서 전체적으로 다듬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DI에서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 구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조사 그 다음에 방향설정 그 다음에 연구 이런 부분들은 BDI에서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내년도 구상사업에 반영하는 부분은 각 부서와 사실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이나 또는 교통이나 이런 부서별로 추진을 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취합하는 기획관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 저희가 조율을 했습니다.
기획관실에서는 다른 관련부서에서 종합해서 검토된 사항을 갖다가 취합해 가지고 그걸 종합관리할 때 그것이 대조가 되고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답변이 지금 시원치 않거든요. 답변이 각 부서에서 BDI하고 협의해서 된 자료를 갖다가 취합한 정도로 이렇게만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계장, 들어가세요.
예.
그러면 다음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부산을 바꾸자’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부산시민 의식조사는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부산을 바꾸자’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부산시민 의식조사를 BDI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잠시…
지금 그 시민의식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델파이조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델파이조사한 결과물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미처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물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부산이 지금 가장 이슈로 하고 있는 부산을 바꾸자의 문제하고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기획관께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부산을 바꾸자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시민의식조사 정도 결과는 듣고 있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프로테이지라든지 이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지, 있기는 있네요?
예.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라든지 기획연구, 기본연구들이 부산시정에 활용이 안 되면 BDI는 무용지물이 된다. 연구는 연구대로 끝나고 시정은 시정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에 존립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보면 별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연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시정수행하고는 별로 맞지 않고 다만 위탁해 가지고 돈을 줘서 하는 용역, 이것은 부산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그 저희들이 BDI를 통한 재정적인 어떤 용역사업으로는 거의 하지 않는다 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만 해도 한 14～15억 정도 들어 갔어요.
전에는 한 거의 20억 가까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수행되었습니다. 그것 최대한 줄이고 지금 시의 각종 시책들이나 새로운 정책들은 BDI를 통한 뒷받침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행정들이 간단한 어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연구와 기초가 되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BDI가 우리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DI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정이 발전하고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산을 바꾸자’ 혁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그 추진체계가 추진협의회, 워킹그룹, 포럼 구분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구성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부산을 바꾸자’ 포럼은 외부전문가들로 많이 되어 있고요. ‘부산을 바꾸자’ 워킹그룹도 역시 각 부문별로 10개 부문별로 많은 숫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성할 때 그런 분들을 구성할 때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워킹그룹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어느 분이 추천을 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시에서 멤버를 지정했습니까?
임의로 구성멤버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부문별 그래서 가능한 우리 위원회 참여가 적은 분 그리고 여기에는 가능하면 활발히 좀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분들을 추천의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해서 참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상당부분 이 워킹그룹에…
포럼만 해도 포럼에 참여가 잘, 포럼에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포럼은 BDI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10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07명 중에서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포럼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많이 차이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뭐 거의 매번 갑니다마는 신에너지 관련 외국전문가가 와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을 할 때 그 관련되는 포럼인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107명이 다 오지 않고 또 포럼회원이 아니라도 관련되는 교수나 학생들이나 또 사회전문가들이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지금 부산을 바꾸자는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조직이니까 조직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 경비는 저희 시에서 그 부분만큼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포럼만 만들어 가지고 하면 지원 다 됩니까?
그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장이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포럼을 만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그 시비를 지원해 주고 포럼을 운영하도록 한다. 잘 안 맞지요?
이 포럼은 위원장님, 일반적인 것하고 달리 아주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외국이나 국내의 유명한 저명한 분을 모시고 실제적으로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니, 추진협의회만 해도 충분히 될 것 아닙니까?
예?
추진협의회만 해도 충분히 될 건데 포럼까지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추진협의회는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고 이 포럼은 유명한 기존…
아니, 추진협의회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 유명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도 될 것 아닙니까? 굳이 포럼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방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협의회는 기관장급이라든지 정책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보고 받는 것이 낫지요.
그렇게도 생각…
포럼에 참여하는 분들이 전문가는 다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좀 정책형성과정에…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선거전략이다. 이렇게 밖에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거하고 관계없고…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한다 하면 그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도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책형성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경험들을 한 자리에 토론하는 어떤 그런 자리입니다. 포럼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지금까지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관리계획 예산평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과관리예산은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문별 예산투입의 지표를 설정해서 나중에 집행결과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성과관리예산이고 지금 우리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각종 예산에 관계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도 다양합니다. 각기 자기 개인적, 부서별로 하는 일들을 상당히 다양한 어떤 성과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비예산사업까지 다 포함된 그런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비예산사업이 몇 건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아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지금 지표개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9개의 시․도 또 기초단체 합동으로 국민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예산편성도 전략목표를 세워 놓고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중복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은 예산관리예산은 예산집행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익년도에 그 예산집행 결과를 당초 설정한 지표에 맞게 했는지 성과가 어떻는지 측정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 지금 성과관리 BSC시스템 구축은 언제 어디서나 리얼타임으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평가받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각 개인이 각 부서가 오늘 한 달치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때그때 한 달치의 어떤 성과가 어찌 되었는지 바로 리얼타임으로 우리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일반 사기업체는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공공기관에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관님, 또 다시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기구는…
용역이 끝나고 나면…
기구는 끝나지 않고 담당 정도는…
그 담당이, 담당이 기구 아닙니까?
기구는 아닙니다. 우리…
최하단위가 담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식적으로 한 부서 단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위한 행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예산편성도 역시 성과관리계획예산을 도입하면서 평가계를 또 따로 만들었지요?
예.
평가담당을 새로 만들었지요? 이것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나는 이것 가지고 다시 3,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잘 맞지 않다. 우리 기획관님이 행정의 전문가지만 이렇게 자꾸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평가를 못해서 평가 잘못되어서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걸 얼마든지 개별사업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할 수 있고 기획관실 지금 현재의 능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를 자꾸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다, 이래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현대 행정에서 평가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부분이 각 부서별, 각 개인별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좀더 혁신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는 부분이 최대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관실에서는 전체 전부 다 10원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여기에 돈 3,000만원 정도 가지고 뭐 그래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란가 모르지만 3,000만원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자동차세를 10만원짜리를 몇 사람이 내야 됩니까? 엄청나지요. 300명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세금 때문에, 세금 얼마 때문에 과․오납이 되었다. 체납이 너무 많이 나왔다. 세금저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 부동산조치에 대해서도 세금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지요? 그와 같이 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말입니다. 위원회 관계 각종 위원회, 45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89개 위원회 중에서 41개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게 뭐 잘 안 되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나 법규에 어떤 조례에 결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41개에서 1개를 사회복지위원회는 민간위원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시장에서 1차적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몇 개요?
41개에서 40개로 되었습니다. 많이는 못 줄였습니다마는 복지위원회는 그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민간전문가로 위원장을 바꾸었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개정 말고도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전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문제를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재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때마다 우리 기획관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우리 서류로도 우리가 확실히 증명됩니다마는 그 지침이나 개선지침에는 계속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어떤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응이 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선되어 가리라고 봐지고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행정부시장이 우리 부산시의 주요현안문제 해결이나 주요정책 결정․집행하는데 그런 데에 신경을 쓰고 다녀도 몸이 2개라도 모자랄 건데 이런 데 뭐 위원회 이런 데에 122회나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이것만 합니까?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앞서 아까 전에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적극 검토를 해서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말입니다. 이것도 웰빙시정 추진에 역점사업입니다. 이 예산배정을 보면 이게 국비․시비가 이래 배정이 된 사업도 있고 국비․시비․구비가 함께 같이 배정이 된 사업도 있고 또 시비만 된 데도 있고 구비만 된 데도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
국비지원 되는 부분은 국비지원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비와 구비를 배분하는 방식이고 지금 어떤 구비사업으로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은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된다고 보기 힘듭니다. 단지 자자보사업은 시 예산집행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자자보사업은 상당한 어떤 통일된 기준 속에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비율에서 적용되고 있고 시비와 구비가 지원되는 내용 사업은 특정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예산집행상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비만 이래, 구비만 배정되어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자자보사업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지원 안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들이 계속사업이지요?
계속사업도 있고 단위사업도 있습니다.
단위사업도 있고 이렇는데 대부분, 그죠?
예, 상당한 부분은 완료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큰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산책로라든지 마라톤 코스 조성이라든지 이것은 끝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조성 이런 것은 계속사업이지요? 예산이 굉장히 많은…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중구에서 2004년도 자료에 보면 사업 이름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사업이 처음에는 용두산공원 조깅코스 조성 이래 놨다가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조성,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업명이 이래, 사업이 이래 왔다 갔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문광부에서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고요. 아마 그 속에 사업의 내용에 용두산공원 그 관계까지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밑에 쭉 이런 사업도 국비가 붙으면서 예를 들어서 앞에 이런 것은 문광부에서 했다면 다른 쪽에서 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이래 하라면 그럼 계속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한번 경위는 한번 제가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아니, 그래 역점사업을 이래 하면서 이 사업명이 사업 자체가 사업장 자체가 이래 여기 계속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데로 바뀐다는 이 추진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도 한번 화명동 다목적 웰빙거리 조성하더니만 갑자기 만덕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 이렇게 사업이 바뀌어 버려습니다.
지금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아마 그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고 아니라 그 해당되는 사업은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으로 지금 뒤에서 직원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북구 쪽 말입니까?
예.
우선 그러면 알기 쉽게 그러면 시비가 그러면 만덕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에 시비가 배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
국비는 놔놓더라도 만덕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 9억 5,100만원 시비가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시비가 배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기획관님, 잘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잘 모르면서 그렇게 예산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이 중구하고 북구에.
이 사업은 계획이고 구체적인 반영 여부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북구 어떤 사업내용하고 차이나는 것은 이것은 2004년도 사업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 역점사업이 그래 불과 얼마 만에 몇 달만에 그렇게 바뀌어도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단위사업이 소규모사업들입니다. 물론 대규모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36억이나 들어가는데 무슨 그게 소규모사업입니까?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이 어디 소규모사업입니까?
그것은 올해 되어 있고요. 작년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도요, 변경된 이유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이유!
북구에 2004년도 사업자료 제출할 때 화명동 다목적 웰빙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에 된 것은 만덕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 및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웰빙거리 조성 등 이런 어떤 마라톤 코스라든지 소규모사업은 1개의 그 해의 단위사업으로 빠지는 겁니다. 마무리되고 이것은 또 다시 이제 2005년도에 물론 북구에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은 계속사업이 될 수…
그것은 기획관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앞에 지금 다른 다 사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해 나온 사업인데…
사업도 있고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 마무리되는 사업도 이렇는데 그게 뭐 어째 다 빠진다고 이래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역점사업 아닙니까? 역점사업!
계속사업도 있고 여기도 지금 200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사업하고 내년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절영로 산책로라든지 자성대공원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에는 분명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해로서 마무리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기획관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역점사업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것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이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그러면 화명동 다목적 웰빙거리 조성사업이 끝났습니까?
예,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직접 세운 게 아니고 북구청이나 해당부서로부터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용두산공원 조깅코스 조성도 끝이 났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함께 서면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에 광역행정 추진사항에 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울․경 3개 시․도협의회,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 운영 이랬는데 여기 보면 운영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보면, 기획관님 운영실태에 보면 상호 협력사업 위주의 운영으로 공동 발전과제 발굴 추진 미흡, 광역적 공동현안 해결에 미온적, 예민한 문제에 소급적인 접근 이래 놨습니다.
지금 부․울․경 3개 시․도 협의회에 우리 부산측에 대표가 누가 나갑니까?
전체적인 사항에서는 시장님이 대표로 부․울․경협의회를 하고 있고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분야는 문화관광국장, 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잘 지적을 해 놨는데 예민한 문제 소극적 접근, 공동 발전과제 발굴 추진 미흡, 예를 들어서 신항만 명칭 같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의 지역갈등이 발생하는 그런 현실에는 이 광역협의회에서 조정할 능력이라든지 협의할 그런 것이 없다면 이 회의 수 십 번 해봐야 뭐합니까?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신항만 명칭문제부터 경마장문제, 여러 문제가 걸려서 일부 해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양 시․도간에 직접 만나서 이 문제 고민도 하고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워낙 양 지역간에 큰 현안사항이다 보니까 해결이 잘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획관님 여기에는 잘 지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광역적 공동현안 해결에 미온적, 예민한 문제는 소극적 접근 이것은 만나 가지고서도 말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 협력사업 위주의 운영은 공동발전과제 발굴 추진 미흡, 눈앞에 현안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달성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의를 참석해 가지고 무슨 서로의 공동발전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해소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해안공동발전협의회가 그런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봐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최근 동남권 5개 시․도에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건설교통부에 공공 건의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발전과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발전과제로 공동대응하고 있는 사항도 있기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잘 지적을 해 놓았는데 공동 정책개발과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신항만이 만약에 개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서로 그것 할 때, 부산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충돌할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먼저 앞에 서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부다 자기 욕심만 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 하나만 가지고 지금 부산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칭인데 그것 지금 위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려 줘봐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끝이 안 나잖아요. 여기에 눈치를 보고 여기에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정연설에서 밝히셨다시피 우리 신항만 경쟁력 강화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겠다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경남, 경제자유구역청 또 BPA, 우리 시 이렇게 신항만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획관님 오늘 방금 이런 문제도 조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신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관직무대리 이종원
혁 신 담 당 관 정현민
법 무 담 당 관 정진학
정보화담당관 박철흠
기 획 담 당 김광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53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9 |
| 2 | 4 대 | 제 153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9 |
| 3 | 4 대 | 제 153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8 |
| 4 | 4 대 | 제 153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9 |
| 5 | 4 대 | 제 153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8 |
| 6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30 |
| 7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9 |
| 8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8 |
| 9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8 |
| 10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5 |
| 11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20 |
| 12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20 |
| 13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9 |
| 14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8 |
| 15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5 |
| 16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5 |
| 17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5 |
| 18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19 |
| 19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19 |
| 20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19 |
| 21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19 |
| 22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본회의 | 2005-12-16 |
| 23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5 |
| 24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8 |
| 25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5 |
| 26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5 |
| 27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5 |
| 28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3 |
| 29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20 |
| 30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16 |
| 31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16 |
| 32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4 |
| 33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13 |
| 34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5-12-13 |
| 35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8 |
| 36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8 |
| 37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4 |
| 38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4 |
| 39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3 |
| 40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3 |
| 41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3 |
| 42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8 |
| 43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8 |
| 44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7 |
| 45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7 |
| 46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7 |
| 47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5-12-02 |
| 48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5 |
| 49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3 |
| 50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3 |
| 51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3 |
| 52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53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2 |
| 54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7 |
| 55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6 |
| 56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6 |
| 57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6 |
| 58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6 |
| 59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5-12-01 |
| 60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4 |
| 61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3 |
| 62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3 |
| 63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64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2 |
| 65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6 |
| 66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5 |
| 67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5 |
| 68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5 |
| 69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5 |
| 70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3 |
| 71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2 |
| 72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2 |
| 73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2 |
| 74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75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11-21 |
| 76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11-21 |
| 77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5-11-21 |
| 78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1-21 |
| 79 | 4 대 | 제 15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