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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2. 가. 문화관광국

  3. 2.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가. 문화관광국

  5. 3.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6. 가. 문화관광국

  7.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8. 나. APEC준비단

  9. 2.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나. APEC준비단

참조

  1. ○ 2006년도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 ○ 2005년도 제2회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 ○ 2006년도 문화관광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4. ○ 2006년도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5. ○ 2005년도 제2회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6. ○ 2006년도 문화관광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7. ○ 2006년도 APEC준비단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8. ○ 2005년도 제2회 APEC준비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9. ○ 2006년도 APEC준비단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0. ○ 2005년도 제2회 APEC준비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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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12월 5일 (월)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조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53회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과 APEC준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6일은 교육청, 12월 8일은 행정관리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에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TOP
가. 문화관광국 TOP
2.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문화관광국 TOP
3.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0시 05분)
○ 위원장 조양환
그러면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성과관리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과관리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 부산이 동북아 해양 문화 관광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5년도 제2회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6년도 문화관광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문화관광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양환
김종해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만석
전문위원 최만석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성과관리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2회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문화관광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양환
최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 위원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산학예진흥원 설립 타당성용역 해 가지고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국장님, 유사한 게 있어서 내가 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예회 뜻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학술과 예술을 종합한 그런 뜻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렇죠. 내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학문과 예술을 통틀어 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어느 영역에 속합니까, 이게 문화관광국 업무로 봤을 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계 소관입니다.
○ 백선기 위원
정책계인데, 해당 사업으로 보면 어떤 사업들이 속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지금 서울에 한국학술원과 예술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학문적 발전과 예술적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쌓아오신 원로를 예우를 하고 기초적인 학문을 진흥하고 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원로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부산에는 지금까지 사실은 수많은 원로 학자와 예술가들이 배출 되었습니다마는 현직을 떠나고 나면 현직에 종사하지 않고 휴면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또 원로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계속해서 우리 부산지역의 학문진흥과 예술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학술원이나 예술관 같은 그 정도의 지원을 하진 못하더라도 그분들을 우리 부산의 정신적인 원로로서 지도자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이게 원로들을 예우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엔 타당성 용역인데 앞으로 서울에 학술원이나 예술원과 같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그 분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또 그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학술원을 어떤 방법으로 설립할 것인가 하는 타당성 용역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그 학예하고 문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학예는 보다 학문적이고 문예는 문예창작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가 문예진흥원 아직까지 재단설립이 안 되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것은 문예진흥원은 순수하게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지 예술의 활동에 들어가는 각종 지원비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집행적인 기능이 더 가깝습니다. 예술진흥원은.
○ 백선기 위원
다음에 학예진흥원은 조금 전에 말씀한 원로…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학예진흥원은 우리 부산의 원로급 학자나 예술가들을 예우하고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우리 부산에, 그를 통해서 우리 부산의 학문과 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 백선기 위원
문예진흥원 설립기본계획을 실시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2003년도에 시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학예진흥원하고 문예진흥원하고는, 그럼 학예진흥원은 원로…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원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산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냐 저희들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게 서울의 학술원하고 예술원을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원로를 우대하고 또 원로들이 은퇴 후에도 일정 부분 부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학문 진흥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예진흥원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좀 다른 그런 사업적 성격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문예진흥원은 기본계획 용역결과서가 나와 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8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충렬사 무단점용 하는 것 있죠 71만원.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개인이 땅을 충렬사 경내에 땅을…
아,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 백선기 위원
개인이 몇 년도부터 점용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건립당시부터 민간 땅인데 아직 정리가 안된 그런 땅입니다.
○ 백선기 위원
건립당시가 76년도에 건립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76년도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는 68만원이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어떻게 이렇게, 점용료가 올랐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점용료가 오른 겁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변상금을 잘 납부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사항별설명서 6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05년도에는 28건에 2억이 지원되었죠,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백선기 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1억이 증액됐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우리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축제 중 특화사업으로 꼭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받은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가 주로 손꼽는 축제가 자갈치축제를 해서 대충…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광안리 어방축제,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인정하고 있는 자갈치축제, 그 다음에 멸치축제 같은 것이 지역특화산업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비교적 유망한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반을 둔 동래읍성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중구에 있는 40계단축제 같은 게 역사적 기반을 두고 하는 축제인데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축제가 되도록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는 축제건수가 줄어들면서 예산은 1억이 상향됐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것은 지금까지 축제가 각 구마다 많은 축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을 많이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축제를 특화하지 못하고 제대로 평가를 못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아주 소액 위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축제를 제대로 평가해서 관광축제로, 아니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가능성 있는 축제는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 밑에 보면 현인가요제 지원 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현인가요제가 전국적인 가요제가 되기 위한 중장기대책과 전략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 아, 올해 갑자기 제안을 받아 가지고 아주 장기적인 정말 세밀하게 구체화 된 그런 전략은 아직 가지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올해 한 해를 해 보니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중가요제로서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우리 부산을 대표할 수 있고 또 현인 선생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전략목표를 만들어서 제대로 키워보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럼 이 전체 예산이 2억이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2억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이 예산 2억 가지고만 치릅니까 또 스폰서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자체 스폰서를 조금씩 모집합니다. 모집하고 또 서구청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합니다. 아직은 작년에, 올해 실제로 사업을 해 보니까 2억 가지고는 조금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사실은 송도해수욕장 내에 시민들의 관심이나 또 전국에서 오신 원로가수들의 관심 같은 게 굉장히 많았고요, 앞으로 이게 지역문화예술의 뿌리를 찾는, 대중예술의 뿌리를 찾는 사업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관광축제로서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제대로 지원을 해서 발전시켜 볼 그런 계획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올해 첫 회, 처음 할 적에 스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폰서에서 대충 어느 정도 댔습니까 어느 정도부담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서구청에서 예산을 좀 지원한 것 외에는 자기들이 민간 쪽에 광고협찬이나 그래서 받아 와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현인가요제 정도 되면 스폰서도 좀 키우고 이래 가지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노력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초기가 되다 보니까 조직위원회가 제대로 좀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는 좀 활동을 강화해서 민간 쪽에 스폰서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첨부서류 90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시비확보로 국비요청에 적극 대응 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사 전체의 비용이 3억이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게 전체 우리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각 구단위 축제를 평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3억을 가장 성과가 많이 나는 곳에, 효과가 많이 나는 곳에 배정을 하면 완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여기서 말하는 국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갈치 관광축제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부에서 정하는 지원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축제에 들려고 그러면 자갈치 관광축제가 잘 돼서 평가를 제대로 잘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 뜻으로 제대로 좀 3억원 가지고 축제를 지원해서 문광부가 지정한 그런 축제로 좀 키워 가지고 국비를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 백선기 위원
사항별설명서 6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외국관광객 최다유치사항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집행되어 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백선기 위원
추경에도 반영이 됐습디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백선기 위원
추경에는 얼마가 반영이 됐습디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 백선기 위원
추경에 1,000만원. 이것은, 이 시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것은 위원님! 우리 부산에 인바운드,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우리 부산에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상을 제정한 것인데 지금까지 외국으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할 때 대개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위주로 유치하는 게 관광객의 증가에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는 관광객 1인당 호텔에 숙박할 때 5,000원 지원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관광객 1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 대신 우리 부산에 있는 전체 인바운드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제일 많이 하는 관광업체는 그랜드세일상, 두 번째는 트래블부산상, 세 번째는 웰컴투부산상 해서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의, 총 결산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시상금을 2005년도에는 지급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작년 것은 실시했습니다.
○ 백선기 위원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최다 유치한 업체는 어디예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한국관광여행사입니다.
○ 백선기 위원
이 여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본점이 어디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서울 업체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럼 한국관광여행사에서 이들 업체가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유치한 관광객 수는 얼마다 하는 그 통계가 나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나옵니다.
○ 백선기 위원
얼마를 유치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작년에 1만 6,283명 유치했습니다.
○ 백선기 위원
1만 6,800…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우리 부산에 숙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만 6,283명입니다.
○ 백선기 위원
주로 어느 나라가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주로 일본하고 중국 쪽이 많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상 받은 업체는 어디예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2개 업체인데 JB투어하고 아람트래블입니다. 이 두 업체는 부산업체입니다.
○ 백선기 위원
두 번째는 관광객을…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1만 5,477명을 했고, 세 번째는 1만 754명을 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이 통계는 어떻게 해서 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것은 호텔숙박을 한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쳐가는 경과여행객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부산에 인바운드를 추진해 가지고 부산에 숙박을, 하루라도 자야 됩니다.
○ 백선기 위원
여기 설명서에 3종 7업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예요 3종 7업체.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게 그랜드세일상이 1개이고, 트래블부산상이 2개 업체이고, 웰컴투부산상이 3개 업체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럼 6개 아닙니까 7개 업체인데.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죄송합니다. 2004년도는 그렇고 내년도는 1개 업체를 더 늘렸습니다. 트래블부산상에 2개에서 3개로 늘렸습니다.
○ 백선기 위원
6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매결연에 3,200만원이 되어 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여기 보면 국제협력과에 보면 625페이지 보면 성과목표에도 보면 2005년도 1개 도시, 2006년 1개 도시, 2007년 1개 도시 매 해마다 한 건씩 증가하고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럼 매 해마다 이렇게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겁니까 많이.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저희들한테 우리 부산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가고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니까 외국으로부터 우리 부산에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하자고 요청 오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하고 그리스의 데살로니카, 일본 쪽에서도 홋카이도,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마르세이유 같은 도시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1개 나라 1개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자매도시는 가지지는 못하고요, 행정교류나 아니면 항만교류라든지 다른 쪽으로 자매결연의 추진에 적합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매년 증가시켜 나가려고 한 해 1개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올해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올해는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럼 이 1개 도시는 언제 체결합니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그리스의 데살로니카 정도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 백선기 위원
검토 중이지 그럼 올해 예산은 집행이 되지 않았겠네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여기에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통상 자매도시 체결 뿐만 아니라 자매도시 방문을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는 국외여비입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니, 자매결연 체결 해 가지고 2006년도는 보니까 3,200만원 되어 있네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러니까 이게 꼭 자매결연 체결 뿐만 아니고 자매결연 체결 등 자매결연 활동을 위해서…
○ 백선기 위원
그럼 이 예산과목 내역을 바꿔야 되지, 자매결연 체결이 아니고. 자매결연 체결이라고 한정을, 못박아 놨는데.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내년의 예산서를 보면 1개 도시를 지정해 놓고 꼭 체결까지 저희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으면 체결이 맞겠습니다만 저희들…
○ 백선기 위원
2005년도에는 자매결연체결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있었죠 2005년도에. 올해 예산이, 올해가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산 증감액 보면 똑같습니다.
○ 백선기 위원
똑같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백선기 위원
똑같고 아직까지도 자매결연 체결을 한 계획도 확실히 없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자매결연 체결방식은 상호간에 이해가 절충이 돼야 되고 저희들이 가장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우위에 있어 가지고 자매체결 할 도시를 고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자매결연 체결은 2005년도에는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들으면.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보니까 자매결연 체결 이것은 보면 그저 2006년 1건, 2007년 1건, 1건 1건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 기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감사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또 성과관리예산 계획에 차질이 없게 준비하시느라 김종해 국장님을 위시한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춥죠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하십시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성과관리예산을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제일 처음에 도입한 지가.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2004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2004년도부터 했죠 그런데 제가 성과관리예산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해가 갈수록 2004년에서 2005년 이렇게 보면 예산이 늘고 숫자가 늘고 이렇거든요, 전반적으로. 성과관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성과관리 하는 이유는 사업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성과가 많은 사업에는 집중투자를 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줄여 나간다든지 하는 게 당초의 취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 성과 극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그 업무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얼마나 추진을 잘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잘한 데는 성과관리금을, 그렇죠 인상을 해 주고 또 제도를 그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보니까 전부다 같아요. 똑같아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2004년 보다는 2005년도가 예산이 많고 또 숫자가 더 늘어나고, 지금 거의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예산성과관리에 관한 시행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좀 기초단계부터 분명히 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지적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과거에는 품목별 예산으로 해서 예산지출 단위 하나하나의 통계위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액이 증가되고 성과에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만 성과주의예산은 사업을 절약목표와 성과목표로 평가를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사업성과가 많이 나는 사업 또…
○ 현영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성과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국장님 생각에는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조금은 이게…
○ 현영희 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제도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어서 계획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 돼 가지고 정착되기에는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 시행초기이고 하기 때문에 좀더 학습효과가 나고 난 다음에…
○ 현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하셨잖아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우리가 계획을 정말 잘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전부다 그냥 예산금액 올리고 또 그 해당 되는 숫자 올리고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성과급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는 실패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초기단계이고 성과분석이 제대로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좀더 초기에, 초기단계에 이것을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우리 부산이 빨리 성과관리제도가 제자리를 찾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지적에 저도 많이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학습효과가 날 때까지는 개선이 안 되듯이 저희들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내년이 두 번째입니다. 2004년도 10월에 실시했고 시간을 두고 저희들 자꾸 개선시켜 나가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 현영희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금방 운전에 비교를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리 국장님들 이상의 공무원들께서 공부를 좀 충분히 하셔 가지고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야지요. 장기적으로 길게 나가면 이 성과관리제도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 현영희 위원
어쨌든 문화관광국 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행착오 겪는다, 운전연습 익숙해질 때까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어떤 계획 아래서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물론 하다 보면 시행착오 나오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작은 부분은 우리가 고쳐나가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런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은 부산시의 성과관리제도에 이게 뭐랄까, 실패라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요, 처음부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어쨌든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면 되겠지, 세월이 가다 보면 잘 잡히겠지 하는 그 생각은 정말 안일한 생각이고 위험천만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저희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성과관리예산을 정확히 잘라 하는데 사무의 가지수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 현영희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2년 됐지만 전부다 그런 쪽으로 넘어가니까 문제가 안 있습니까 더 철저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다잡아 가지고 하면 공무원들도 더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 보려는 의지가 있는데 이것은 성과관리 하나 안하나 똑같이 진행될 것 같으면 성과관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아까 축제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 쪽은 저희들 예산을 줄여 나갑니다.
○ 현영희 위원
어쨌든 전반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이야기를 꼭 명심해 주시고 내년도에 한 번 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 어떻게 계획이 되어 가는지.
그 다음에 아까 성과관리예산 업무보고서 개요에 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 지원 및 시민참여 확대 이 부분에는 상당히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 40억 정도가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역축제 행사지원 이게 성과관리에 따라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하여튼 모든 예산은 성과관리를 위해서 하겠는데, 합니다. 하는데…
○ 현영희 위원
아니, 하는데, 이 부분은 좀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백 위원님 지적사항이 왜 지역축제를 무분별하게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제대로 성과를 평가해서 제대로 축제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평가해서 지원을 많이 할 것은 하고 또 적게 할 것은 합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술지원 및 시민참여확대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겁니까 그리고 비엔날레 지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어요 배이상 지원이 되었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비엔날레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냥 준비하는 해이고 내년도, 200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2년단위로 한 번씩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갑니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 현영희 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됐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2004년도에 비엔날레를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2006년도 비엔날레를 위한 준비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보다는 내년이 예산이 많이 증가한 사유가 됩니다.
○ 현영희 위원
지금 비엔날레 처음부터, 제일 처음부터 지원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알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 분야별로 문화행사 활성화 지원해 놓고 예술단체 지원 이것도 지금 근 10억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거기는 위원님, 사실은 문화행사 활성화 지원 이것은 문화예술 교육시범 프로그램과 같이 국가사업하고 지방비사업이 공동사업으로 갈 경우에 국가사업이 늘어나므로써 지원이 좀 늘어난 것이 되고 예술단체 지원은 이게 크게 좀 늘어난 부분이 부산국제합창제 지원 같이 없던 사업들이 생기면서…
○ 현영희 위원
국제합창제는 어떤 사업이 생겨났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제1회 국제합창제를 하지 못하다가…
○ 현영희 위원
올해 했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올해는 APEC기념 합창대회입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APEC기념 합창대회하고 국제합창제하고 다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성격이 다릅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합창제가 2개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지난번에 아시안게임 때 합창대회가 만들어졌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2002년도에는 합창올림픽이라 해서 단발성행사입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방향에 따라서 APEC 하니까 또 APEC 합창제 이름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것하고 국제합창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처음하는 겁니까, 그러면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제1회 국제합창대회를 창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했던 APEC 기념합창대회는 APEC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합창대회가 없어집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내년에는 APEC 국제합창제가 아닌 제1회 부산국제합창제가…
○ 현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국제합창제가 내년에 창설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했던 APEC기념 합창제는 없어지느냐고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건 특별한 행사입니다. 금년 한 해 하는…
○ 현영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회성 합창제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예산이 좀 깎였다가 다시 그 단체에서 난리를 쳐서 우리 의회에서 마지막에 증액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 합창제하고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합창제가 앞으로 2개가 되는 겁니까, 그 합창제는 없어지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 합창제는…
○ 현영희 위원
그것 분명히 하세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APEC 기념합창제는…
○ 현영희 위원
없어지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 부산국제합창제가 하나 생긴다 이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요 국제 뭐가 참 많거든요. 국제연극제, 국제영화제, 국제무용제, 국제합창제, 그죠 그러면 앞으로 APEC합창제는 없어진다고 분명히…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것은 예산에 안 올라왔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면 국제합창제가 처음으로 생기면서 내년에 창설이 되면서 얼마 지원됩니까, 이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저희들 사실은 국제합창제가 되려면 제대로 된 예산이 한 5억정도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서…
○ 현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특히 문화관광쪽에요 제가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7,700억이 내년도 그대로 예산이 넘어간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안 챙겨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7,700억이라는 돈이 쓰지도 못하고 내년에 그대로 넘어간다, 이월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부산의 예산계획을 세우시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것은 미스테이크다, 그렇잖아도 돈도 없는데 돈을 쓰지를 않고 그냥 명시이월을 자꾸 시키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있다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것 자꾸, 합창제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합창대회는 금년에 APEC기념 합창대회를 해봤고 2002년도에 합창올림픽을 했습니다마는 투입예산에 비해서는 이게 지역문화 활성화나 국제적인 우리 부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아주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합창제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들 세계합창연맹본부가 우리 부산에 유치되어 있고…
○ 현영희 위원
무슨 본부가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세계합창대회 아․태지역본부가 부산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합창본부가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태지역본부…
○ 현영희 위원
아․태지역본부가 우리 부산에 있다고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그러면 있는 합창대회 그것을 그대로 살려나가면 안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니, 그건 합창제가 아니고 세계합창연맹입니다.
○ 현영희 위원
금방 합창제라 그랬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세계합창연맹입니다.
○ 현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게 앞에 이야기했던 아시안게임 때 올림픽합창제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그 합창제를 계속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새롭게 또 돈을 많이 5억이나 6억 들여 가지고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기존으로 지난번에 2억 우리가 예산 해 가지고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5억이나 들여가지고 또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이 돈이 합창제를 열기 위한 행사비용입니다. 그 당시에 합창올림픽 할 때는…
○ 현영희 위원
아니, 합창제 지원이 바로 행사비 지원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런데 합창제 지원이나 행사비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것이지.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어떻게 하든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면 매년…
○ 현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롭게 자꾸 우리 부산이 뭘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국제 국제 이런 것도 많거든요. 지금 다른 각 시․도에도 솔직한 말로 국제영화제도 부산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몇 군데, 전국에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뭘 만들고 이러는 것 보다도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화예술지원이나 이런 확대에서는 많은 40억 가까이가 지원이 됐는가 하면, 증가했는가 하면 지금 거꾸로 친화력 있는 사회교육기관 같은 데는 줄었거든요, 이 줄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현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문화예술지원은 40억정도 확대된 반면에 친화력 있는 사회교육기관에 투자되는 금액은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2억 8,600만원이라는 돈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 지역은 시립미술관 사업비 부분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 현영희 위원
그런데 미술관 이야기 하셨는데 미술관에는 지난번에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 특별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여기는 환경서비스 개선을 올려놨거든요. 이것은 거꾸로 5,400만원 올려져있어요, 거의 배 이상으로 올려져 있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것은 시설보수비입니다.
○ 현영희 위원
아니, 시설보수비든 어쨌든 내가 감사할 때 시설보수비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특별전이나 상설전 이런 용두산미술관에는 도로 삭감을 시켰어요. 그 삭감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가만 보니까 민간들이 운영하는 전시 같은데, 민간들이 운영하는 전시관 이런 데는 삭감을 시키고 지금 국제영화제를 하고 비엔날레 지원 이것은 엄청나게 배 이상으로 올려버리고 이게 지금 예산의 형평성에 제가 보기는 좀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이것은 미술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특별전 전시회나 상설전시회가 줄은 것이 내년도에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열리면 비엔날레의 전시장소가 미술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수가 줄어듭니다.
○ 현영희 위원
지금 비엔날레 전용관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없습니다.
○ 현영희 위원
용역줬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그러면 비엔날레 어디서 할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비엔날레는 실내는 시립미술관에서 주로 합니다, 실내작품전은.
○ 현영희 위원
어쨌든 비엔날레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전시관이나 그런 전시회를 할 때 민간이 이렇게, 민간이 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지 않습니다. 시립미술관 전시회는 전부 미술관 자체의 기획에 의해서 합니다.
○ 현영희 위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판상 위원
천판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에 사항별설명서 596페이지 보면 구․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이게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것은 저희들 구․군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도서구입비라든지 디지털자료 같은 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무엇무엇 구입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도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자료실 운영하는 디지털자료, CD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국장님은 부산문학이 발전되기를 바랍니까 바라지 않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예술장르는 골고루 다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천판상 위원
그 중에서 부산문학이, 그런데 부산의 작가들이 책을 쓰면 팔립니까 팔리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부산작가들이, 글쎄 최근에 많이 작품을 만들어서 책을 냈을 경우에 비교적 지방에 있는 작가들은 잘 안 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뭔지 모르겠는데 부산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부산출판업을 조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 10개 도서관에서 부산작가들이 책을 쓴 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작품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줬으면 돈을 쓸 때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쓰면 부산작가들이 희망을 걸고 부산문학이라든지 부산출판이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더라 해도 좀 안 살아나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책 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책하고 주로 도서관에 들어가는 CD와 같은 디지털자료 같은 것입니다. 책이 대부분입니다.
○ 천판상 위원
약 3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될 수 있으면 부산작가들이, 요즘은 지방분권화, 지역균형화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문학 같은 것도 좀 그렇게 책을 살 때도 부산지역 작가들을 선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도서관에 넣고 학교도서관에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런 캠페인 정도랄까 이렇게 하면 좀 안 살아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지역작가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도서관하고 행정지도를 해보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경관 조명사업 해 가지고 채무가 빚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17억은 무엇가지고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총 40억 중에 금년도에 쓰고 남는 돈을 전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아니, 도시경관 조명, 광안리해수욕장…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천판상 위원
여기 이렇게 조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거기 위원님, 단순 경관조명사업이 아니고 광안리해수욕장에 레이저라든지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영상쇼를 하는 그런 방식의 조명계획입니다.
○ 천판상 위원
국장님, 북구 구포다리 한번 지나가봤습니까 거기 조명해 놓은 것 한번 봤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한번 봤습니다.
○ 천판상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둘 겁니까 조명을 바꿀 계획입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 흉물로서 지금 현재 그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명도 아주 단조롭게, 엄청 단조롭게 권태를 느낄 수 있게 해놨는데 광안대로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거기는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구포다리는 저희들 시 가운데 건설방재국의 도로계획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일종의 경관조명입니다. 시설물을 두고 경관을 살리는 그런 조명인데 저희들이 다리의 경관을 살리기 위한 조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방재국장에게 제가 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 다음 페이지, 6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토요상설 전통놀이마당 지원 이게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것은 저희들 용두산공원에 일본관광객이나 중국관광객이 반드시 들르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에 반해서 부산에 오면 그 분들이 우리 부산의 전통문화예술을 공유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하루에 한 차례 정도 우리의 전통예술을 공연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천판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그것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것은 축제박람회는 지금 민선자치가 되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축제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축제들을 갖다가 부산벡스코에 전시하는 그런 축제박람회입니다.
○ 천판상 위원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에 돈을 나눠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축제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그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 천판상 위원
그 밑에 또 보면 다음에 부산 그 다음 페이지 6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부산문화산업 2020비전과 전략추진과제 연구용역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거기 돈을 5,000만원 줘놨는데 부산문화산업 2020비전과 전략추진과제 연구용역.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이게 저희들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부산의 문화 정체성을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아직 제대로 된 부산문화의 정체성 있는 비전전략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맞춰가지고 부산의 문화예술 정체성이 어디 있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추진과제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 천판상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 하는 것만 해도 부산의 정체성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바다문화제, 바다연극제, 무용제, 비엔날레 이렇게 쫙 해놨는데 이걸 갖다가 더 활성화 시키고 지금 얼마든지 정체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버리고 또 이렇게 돈을 5,000만원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의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저절로 만들어지면 그 지역의 문화의 특성이 됩니다마는 제대로 부산다운 전략과 비전을 갖춘 그런…
○ 천판상 위원
그러니까 부산 2020 문화를 갖다가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 천판상 위원
기존 있는 것을 키우고 더 발전시켜야…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문화를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고 2020년도 되면 우리나라의 여건이나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해서 우리 부산의 문화를 갖다가 그 시기에 맞춰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천판상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것만 해도 품목이 너무 많고 또 이게 품목자체를 선정하는데 돈 주는 것도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이 보장되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각 품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돈을 줄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심사를 했다든지 국장님 와가지고 어디 좀 넣어주세요 하는 사람이 오면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명확한 기준이 있고 심사한 결과가 있는지…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심의를 통해서 합니다.
○ 천판상 위원
누가 심의를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용역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 천판상 위원
국장님 와서 로비를 많이 하고 하면, 과장님 로비하면 돈 주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없으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주재해서 하는데…
○ 천판상 위원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도록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걸 명확하게 갖고 지금 여기 엄청난 품목들이 많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사실 용역심사위원회가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해서 하는데 그 위원회 통과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로비하고 이렇게 와서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과 목표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통과해야만 됩니다.
○ 천판상 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한국성씨연합회 지원, 이 한국성씨연합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우리 한국의 가장 전통적인 장점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유엔에서도 우리 족보를 유엔문화재산으로 지정할 그런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족보관리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매년 우리 족보를 연구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통을 지켜나가야 되고 앞으로 또 호주제가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족에 대한 전통 그런 것은 좀 문화재측면에서도 좀 지원을 해야 됩니다.
○ 천판상 위원
이 사람들이 활동한 역할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성씨연합회에서 1년간 돈 4,500만원 줘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만 족보가 앞으로 국보가 되니까 족보를 만들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우리 문화를 향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우리의 전통, 사라져 가는, 우리 세대들에게 특강도 하고 또 그에 관한 연구도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 천판상 위원
그 밑에 내사랑부산 시민연등축제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시민연등축제 여기도 돈이 1,000만원 들어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것은 부산시 불교연합회에서 사월초파일 즈음에 하는 그런 연등축제 지원입니다.
○ 천판상 위원
그 다음에 607페이지 이것만 하고, 607페이지 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작년에 돈 18억을 줬는데 올해는 28억을 줘가지고 10억을 더 올려놨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것은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산국제영화제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부산필름마켓이라고 해서 국제영화시장을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홍콩영화제와 일본의 동경영화제가 과거의 영화제만 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경쟁에 뒤지고 하니까 필름마켓을 만들었고요…
○ 천판상 위원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돌아오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우리 부산경제발전에 막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 천판상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구체적으로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부산에 있는 영화들이나 한국에서 만드는 영화들이 제대로 관람객도 안 오고 하는 마이너영화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한국의 영화가 또 우리 부산의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알려졌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산이 영상문화도시로 문광부로부터 지정된 것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 천판상 위원
시민들에게 지금,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부산경제가 앞으로 영화영상산업이 4대 투자산업으로까지 국가로부터 지정될 정도로…
○ 천판상 위원
앞으로 여기에 국장님 돈을 이 정도 투자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성과도…
○ 천판상 위원
삶의 질이 높아진다든지 품격 높은 도시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돈 투자하는데만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정말 어떤 문화인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가 되는데 부산국제영화제가 한몫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잘 알겠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 밑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밑에 기본경비가 작년에 1억 2,000인데 올해는 44억이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것은 지난해까지 예산실에 통합편성 되다가 금년부터 각 실․국 주무과에 예산이, 인건비가 공무원들 인건비가 편성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 천판상 위원
그러니까 돈은 작년하고 그대로인데 편성변경 때문에 그런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작년에는 예산실에 통합관리 하다가 이제 각 실․국별로 흩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 천판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봉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 위원
고봉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7페이지 봐주세요. 시티투어 운영지원비가 3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노선이…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현재 시티투어는 해운대노선하고 태종대노선 주간노선이 2개이고 야간노선이 1개 되어 있습니다. 3개입니다.
○ 고봉복 위원
그래요. 1회 운행하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 고봉복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시티투어 운영해 가지고 승객수가 자료가 나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고봉복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1만 6,000명 정도 탑승을 했고 작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1만 9,000명 정도 탑승을 했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래요 작년에 2층버스 구입한다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고봉복 위원
참, 금년에. 얼마 됐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3억입니다.
○ 고봉복 위원
3억 구입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죄송합니다마는 구입 못했습니다.
○ 고봉복 위원
왜 못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저희들 기존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 아람트래블에 저희들 2층버스를 도입할 것을 계속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아람트래블 회사가 가진 자금력의 영세성 때문에 2층 투어버스를 도입을 못했습니다.
○ 고봉복 위원
아람관광하고 당초에 계약할 때 기간은 얼마나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2007년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 고봉복 위원
당초에 계약할 때 재정관계에 대해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당초에 위원님, 저희들 그 앞에 새부산관광이라 해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승객수가 적고 제대로 된 시티투어 버스를 위한 홍보활동이 미약하다 해서 공모를 통해서, 부산 전체에 있는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한 결과…
○ 고봉복 위원
공모할 때 그 때 몇 개 회사가 참가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4개 회사가 공모를 했습니다.
○ 고봉복 위원
조건은 어떻게 걸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 조건은 저희들 기본적인 것은 적자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또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래 공모할 때 가이드라인을, 재정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전혀 조건이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정능력에 대해서는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것 파악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파악이 안 됐단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큰 계약을 하는데 그 회사에 대해 전혀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위원님, 그 당시에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구조라든지 재무의 건전성 같은 게 중요한 심사기준이 하나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 고봉복 위원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 당시에 공고 문안하고 접수서류를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고봉복 위원
올해 보조금 지원은 얼마나 됐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금년도에는 1억 1,839만 1,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럼 내년에는 3억 되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내년에는 3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 고봉복 위원
이렇게, 예산이 자꾸 이렇게 밑 빠진 독같이 퍼부어지는 것 같으면 올바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 고봉복 위원
지금 아람관광에서 이것을 못한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
○ 고봉복 위원
또 공모해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하기로…
○ 고봉복 위원
아니, 2007년까지 아람관광에서 운영하기로 했다면서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자기들이 사업포기서를 냈습니다.
○ 고봉복 위원
냈습니까 그러면 공모 시에 말입니다, 계약위반시에 제재에 대한 어떻게 한다는 명시는 안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2007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포기한다고 의견을 표시했다면…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층버스를 도입하고 제대로 된 시티투어를 운영하려니까 일종의 그 업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 업체가 한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놔두고 저희들이 또 새로운 시티투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아람하고 합의에 의한 사업포기로…
○ 고봉복 위원
시티투어를, 2층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자격이 없는 회사인데, 부실한 회사인데 올해 3억을 갖다가 예산을 책정했다는 겁니까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합니다.
○ 고봉복 위원
이것은 당초에 공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이게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 고봉복 위원
다른 도시도 공모를 할 때 그 재정관계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나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있었는데 아마 재정보험을 통해서 해결한 것 같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럼 이 3억은 그냥 사장시키겠네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3억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이월해 가지고…
○ 고봉복 위원
올해 구입이 안 됐는데 내년에 또 구입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2층 버스를 내년 3월달 내지 4월달까지는 도입할 계획입니다.
○ 고봉복 위원
올해는 그럼 도입 못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업체의 영세성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업체에게 2층버스를 도입하려고 2층버스 도입유형까지도 다 저희들 물색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 고봉복 위원
해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되어 가지고 시의회 허락까지 받았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러면 왜 안 했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들 2층버스 도입에 따른 저희들이 관광진흥기금이나 부산은행 자금까지도 저희들 알선을 했는데 보증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 고봉복 위원
당초에 3억을 책정할 때 보증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책정했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지 않습니다.
○ 고봉복 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지금 그래 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러니까 위원님, 2층버스를 도입할 때는 시비보조분이 있고 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했습니다.
○ 고봉복 위원
아람관광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시티투어, 2층 버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 고봉복 위원
시에서 3억하고. 그 7억 5,000만원 가지고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럼 그 당시에 협의할 때 4억 5,000만원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 본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신 있다고 했고 또 그 분이 직접 2층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대만까지 가서 제작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우리 한국에는 2층버스 높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높이 제한된 규정까지도 다 파악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
○ 고봉복 위원
국장님, 당초에 공모할 때 계약위반시에 어떤 내용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 계약조건을 별도로 서면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603페이지 봐주세요. 그 전에 본예산 603페이지 보기 전에 추경에, 추경 285페이지 봐주세요. 아, 285페이지 아니다. 480페이지 봐주세요. 추경 480페이지.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래요 부산시 문화상 시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것은 맞습니다.
○ 고봉복 위원
좋습니다. 603페이지, 본예산 603페이지에 문화상 8개 분야 이래 가지고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상금 내역은 뭡니까 분야별.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상에 따른 부상금입니다.
○ 고봉복 위원
부상이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고봉복 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선정은 우리 문화상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1차는 관계전문가들로 해서 5명의 위원이 1개 분과당 심사를 맡고, 2차 것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체에 의해서 됩니다.
○ 고봉복 위원
국장님, 그러면 8개 분야라 하는데 어떤 분야입니까 8개 분야가.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게 기초과학 중에 자연과학하고 인문과학이 있고 그 다음 공연예술, 전시예술 그 다음에 문학, 지역사회개발부분, 언론출판부분 8개입니다.
○ 고봉복 위원
수상자 중에 우리 읍․면․동 이상의 시직원이 포함됩니까 안 되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 고봉복 위원
아니, 8개 분야 중에 상을 타는데…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행정부분이 없습니다.
○ 고봉복 위원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고봉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8월 4일날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시쪽에다가 선거법 개정에 대한 안내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 내용이 뭡디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8월 4일자로 공직자선거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단체장의 경우에 상장만 줄 수 있고 부상은 주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추경에다가 이렇게 4,000만원 더 포함해 가지고 8,000만원 요구를 하는 겁니까 부상 못 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48회입니다. 저희들 부산시 문화상이.
○ 고봉복 위원
예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부산시 문화상이 올해가 48회째인데 우리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처음 만들어진 상인데 지금까지 상금을 쭉 시상을 해 왔습니다. 부산시장 명의로 나가지만 400만 부산시민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는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올해 시행 못한 부분 포함해서는 내년 시행에는 어떤 방법이든 부상이 아니면 창작활동지원금이라도 다른 형태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분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입니다.
○ 고봉복 위원
그게 안 됩니다. 지금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게 안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러니까 부상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상장만 주고…
○ 고봉복 위원
국장님,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2호 ‘자’목에 보면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예술, 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부상을 제외한 상장만 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고봉복 위원
부상 못 주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이런 사항을 모르고 한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알고 했습니다.
○ 고봉복 위원
알고 했다면 더 나쁘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것은 사실 이게 저희들 어차피 시상금으로 나갈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 그 분들을 격려하려는…
○ 고봉복 위원
시장으로 나갔든 어쨌든 간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개정 법에 의하면.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부상으로선 줄 수가 없습니다.
○ 고봉복 위원
없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고봉복 위원
그럼 뭐로 줍니까 국장님 명의로 줄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창작활동지원금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방법을 지금 강구 중입니다.
○ 고봉복 위원
창작활동…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지원행태라든지, 지금 시상금은…
○ 고봉복 위원
그런 사항도 여기 포함이 안 될까요, 개정 법에.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 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특별히 협의를 해 가지고…
○ 고봉복 위원
협의를 해 봤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직 정식으로 저희들 협의를 못했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런데 행정관리국에서는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을 갖다가 삭감 다 해 버렸습니다. 문화관광국만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법규해석 그대로 하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48회 동안 내려오던 전통 있는 문화…
○ 고봉복 위원
48년이고 50년이고 간에 선거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부상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럼 48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부상, 돈으로 줘도 된다는 이런 무슨 규칙이 있습디까 법률 개정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을 개정을…
○ 고봉복 위원
없으면 안 해야지요. 예산에 안 올려야 되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죄송합니다.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만이 내년도에 법이 개정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그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고봉복 위원
추경에 당초에 4,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 더 포함해 가지고 8,000만원 되어 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8,000만원 한다 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고봉복 위원
그럼 1억 6,000만원이 사장 되겠네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금년도는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고봉복 위원
불용처리 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말이지 이렇게 예산서에 올린다는 것은 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정책의지가 그런 식으로라도 좀 표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 고봉복 위원
다른 행정관리국에서는 삭감을 했어요, 보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게 하면 저희들 쉽고 편해 집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정책위주로 갈 때는 중앙의 정치인들이라든지, 중앙의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좀…
○ 고봉복 위원
분명히 8,000만원을 부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했다 했죠,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직접적인 부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형태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 고봉복 위원
참…
○ 위원장 조양환
국장님, 그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부분에서 활용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12월 전에 지급이 됐어야죠. 지급도 되지도 않으면서 지금 현재 말에 불용처리까지 하면서도 앞으로 하겠다고 자꾸 그렇게 한다면 자꾸 회의시간이 길어지니까 잘못 됐다는 부분을…
○ 고봉복 위원
그것도…
○ 위원장 조양환
정리하세요. 빨리.
○ 고봉복 위원
그것도 4,000만원 더 증액시켜 가지고 책정해 놨어요, 지금.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부상으로 올린 것은 잘못 됐습니다.
○ 고봉복 위원
내년 예산 8,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러면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내년 예산은 저희들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적인…
○ 고봉복 위원
허락이 안 되는데, 법에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허락이 안 되는데 자꾸 허락한다면…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상에 대한 부상이 아닌 형태로 저희들 창작활동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저희 시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지금…
○ 고봉복 위원
결국은 시장님이 주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내년에는…
○ 고봉복 위원
내년에, 내년에도…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내년에는 시장이 주는 형태가 아닌 형태로 추진할 겁니다.
○ 고봉복 위원
안 주고 그럼 국장님 줄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진흥원이라든지 하는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 쪽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중입니다, 지금.
○ 고봉복 위원
분명히 선거법 개정이 있어 가지고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산시에다가 협조공문까지 보내 가지고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편람을 돌렸습니다. 아시라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고봉복 위원
그것을 알면서 이렇게 책정했다는 것은 문화관광국은 법을 초월하는 치외법권적인 그런 부서로밖에 생각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저희들 정책적인 의지가 정말 좀 안타깝고 어떤 방식이든 그 정신을 계승시켜 나가야 되는데 법이 지금…
○ 고봉복 위원
아니 법이 개정되면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뭘 그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알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저희들이 지켜야 됩니다.
○ 고봉복 위원
문화관광국은 그러면 법을 안 지켜도 되는 부서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어차피 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 고봉복 위원
잘못 되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잘못 되었습니다.
○ 고봉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고봉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그러한 부분에서는 실제 국장님의 그런 정책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법개정한 이후에 지금 5개월이 흘렀거든요. 그러면 5개월 동안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5개월 동안에 일도 하지도 않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앞으로 하겠다 라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라고 한다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회의장에 좀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시티투어 하실 때 그 업체가, 업체와의 포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어서 어떻게 포기하셨다 이랬는데 잠시만 이야기를, 어떻게 포기했는지, 합의해서 아까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양환
합의해서 포기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겁니다.
○ 위원장 조양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자료에는 업체 스스로 포기했다 라고 나와 있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합의해서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률 위원
홍성률 위원입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 사항설명서 286페이지 보면 평화와 희망의 뱃길, 평화사절단 국비 5억원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 11월 30일자 국제신문에 나온 기사, 국장님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알고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래서 결국, 처음에 계약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레이몬드사입니다.
○ 홍성률 위원
그 계약이 파기되어 가지고 이스턴클루즈사로 넘어갔는데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당초에 레이몬드크루즈사가 크루즈 대행을 하기로, 크루즈유람선을 구해 오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레이몬드사가 실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레이몬드사를 보증한 이스턴크루즈라인사에서 사업을 대행을 했습니다.
○ 홍성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레이몬드사가 말하자면 자기가 크루즈선을 확보를 하지 않고 시에다가 계약을 한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 사안자체는 우리 시가 직접 한 사업이 아니고 국무총리산하에 광복60주년기념회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이를 위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시와 공동으로 추진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와 처음에 레이몬드사와 계약을 맺었다가 이행을 못해서 다른 업체로 이스턴크루즈라인사에서 실행한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러면 레이몬드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러면 계약 이행 못했을 때 그것은 어떤 충분한 이행보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계약보증이행금. 그러면 이스턴크루즈사가 연대보증사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런 큰 차질을 가져 와가지고 참가하는 사람들도 결국 다 가지 못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주내용을 보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되었지마는 학생들 실습생들에게 처음에 계약했던 사항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60명을 선임을 해놨다가 나중에 결국은 36명밖에 못갔는데 그 실습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 실습비가 40만원인데, 1인당 40만원입니다, 40만원인데 레이몬드사가 당초에 학생들을 모집 해 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학생들 중에 36명이 구체적으로 승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레이몬드사는 지급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턴크루즈라인사에서 정산을 통해서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 밀린 실습비를 다 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지네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홍성률 위원
안동인가는 시 보고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아무래도 시에서라도 나서가지고 문제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선박을 확보했다는 어떤 내용을 좀 가지고 우리가 계약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알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또 거기에 바로, 그 바로 밑에 월드사이드…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월드사이버 에듀게임입니다.
○ 홍성률 위원
그게 1억이 집행이 안 되었던데 그 관계부터…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게 위원님, 당초에 이게 중국측에 중국 공산당 청년단하고 우리 한국의 게임산업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한국교육원 학술정보원,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당초에 사업을 가져 왔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사업을 가져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고 그런데 준비를 하던 중에 주최측인 중국측에서 자기들 게임산업 보호측면에서 사업을 정식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이 사업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예산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충렬사 안전펜스관계 또 위탁교육 295페이지 보면 시직원 장기해외연수 위탁교육 6,120만원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이유도 좀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충렬사 사무는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먼저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받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 절차를 소홀히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시직원 장기해외연수 위탁교육비 이것은 우리가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1년에 2명정도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국제화재단에서 금년 들어와서 회기 중에 이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금년도 말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인데 그래서 부득불 사업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삭감토록 했습니다.
○ 홍성률 위원
이 3건 다 보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대로 빙자 없는 무덤이 없다 라는 이야기가 회자 되듯이 이 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잘 알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 다음에 본 예산에 들어가서 사항별설명서 596페이지 아까 꼭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2005년도 사업비 보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용어는 뭡니까 내나 광안리 조명시설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광안리 경관조명사업을 당초에 경관조명사업에서 레이저빔쇼를 포함한 쇼로 바꾸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 예산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이런 용어를 씁니까 사업비 보전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이게 조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실에서 연도 결산과 연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는 전액 그것을 확보해 주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2005년도 사업 보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 홍성률 위원
저도 보기로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아무튼 금년도 불용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대로 쓰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로 봐서는 처음으로 레이저나 빔 이런 조명시설을 통해 가지고 광안리에 4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놓고 나중에 평가를 많이 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준엄한 비판이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해줬으니까 나는 지금 그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했겠습니다마는 시뮬레이션은 해봤습니까 국내 사례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게 저희들 국내사례는 아직 없고요, 일단 사업내용이 광안대교하고 광안대교 앞바다에 있는 바다를 활용해서 하는 종합적인 레이저영상쇼인데 일단 저희들 국제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국제공모를 통해서 레이저쇼가 앞선 나라가 프랑스 같은 나라인데 그런 쪽의 기술을 가진 사업체를 비롯해서 지금 11월말에 접수를 완료 했습니다. 9개 회사에서 지금 현상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하는 사업이 대개 처음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좀 모험적인 사업들인데 정말 저희들이 고민 해 가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아무튼 처음하는 사업이고 또, 주로 컬러는 어떤 색이 많이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런데 그것은 아직, 지금 우리가 광안대교라든지 온천천처럼 이게 경관을 조명하는 사업이 아니고 광안대교를 스크린 한다든지 또 워터스크린을 만든다든지 해서 레이저쇼하고 애니메이션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 홍성률 위원
얼마 전에 바닷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APEC 불꽃쇼를 했습니다마는 APEC 불꽃쇼는 주메뉴가 화약이고 그 다음에 푸른빛의 레이저가 간단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매일 저녁 30분이면 30분 영화관에서 상영하듯이 레이저쇼나 애니메이션쇼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것 말고, 광안리에서 한 것 말고 송도에서든가 안 그러면 어딘가 해변가에서 한번, 해운대인가 한번 했는데 그걸 제가 잠깐 한번 봤거든요. 상당히 어설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광안대교까지 거리가 멀다든지 지금까지는 내수면에서 영상쇼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바다를 매개로 해서 만드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외국의 앞선 기술이나 노하우를 접수를 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럽니다.
○ 홍성률 위원
그래서 과연 부산에 보여줄 거리가 없고 대표적인 관광지가 부산이라고도 하는데 부산에 이렇게 그야말로 투자를 좀 해서 관광객들이나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부산의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돈만 많이 부으면 유명한 관광지가 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완성되기 전까지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알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 다음에 633페이지 보면 자매도시 교류사업이 우리가 까오슝하고 자매 40주년이 되고 시모노세키하고는 30주년, 뉴질랜드 오클랜드하고는 10주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별다른 행사나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클랜드시 같은 경우가 저희들하고 아주 적극적입니다. 외국에 있는 특히 유럽쪽의 도시들은 자매도시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교류를 활성화 하는 측면이 있는데 오클랜드와 같은 도시 또 일본의 후쿠오카나 시모노세키 같은 도시들은 자매결연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교류사업을 활발히 하려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오클랜드시하고 시모노세키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들 깎였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게 그러면 오클랜드시하고의 사업비는 얼마였는데 깎였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5,000만원을 처음에 예산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 홍성률 위원
이 세 곳에 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홍성률 위원
뉴질랜드는 우리 한국사람 이민도 많이 가 있고,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교민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 다음에 또 자매 10주년 같으면 한참 뭔가 기대를 하고 서로 왔다갔다 할 시기인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모노세키하고 우리 부산하고는 후쿠오카시하고 더 적합하지만 30년전만 하더라도 부산시가 시모노세키하고 더 인접하다든가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자매결연이 되었을 건데 후쿠오카하고는 행정자매도시 잘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주 활달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검토 해 가지고 아무튼 조금 이런 행사가 조금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장 천판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천판상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 위원
백선기 위원입니다.
영화영상기금이 2008년도까지 400억을 목표하고 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이 88억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백선기 위원
그러면 3년동안에 앞으로 312억을 조성해야 된다, 그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백선기 위원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게 담당국장으로서는 안타깝고 또 위원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 의욕을 가지고 400억 목표를 수립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기금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이 88억도 전액 시비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100% 시비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국비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저희들 해마다 국비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부산 국제영화제에 매년 10억이상 지원하기 때문에 당분간 어렵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다행스럽게 금년에 문광부장관하고 우리 시하고 부산영상문화도시 선언도 했고 해서 제가 얼마전에 문광부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문광부 입장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영화제를 평가를 해서 잘 되는 도시의 영화제에 집중 지원을 하겠다 하고 영화진흥기금 쪽도 그때 가서 여건이 바뀌면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국장선까지의 태도변화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문예진흥기금 목표는 100억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일단 100억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문예진흥기금은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내년도에…
○ 백선기 위원
6억 편성되어 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백선기 위원
그러면 100억 목표달성한다, 그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 96억정도…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올해, 올해는 영화영상진흥기금을 전혀 편성 안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저희들 예산실하고 이 문제 때문에 수차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필름마켓이 만들어지고 그에 또 10억이 추가되고 하면서 영화쪽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도에는 조금 관망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 예산을 10억이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영화영상기금은 국비는 전혀 확보를 할 가망이 없는 모양이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앞으로 지금 문화관광부가 전국에 있는 영화제를 성과를 평가하고 또 우리 부산을 문화영상 중심도시로 제정했기 때문에 문광부 자체에서 영화진흥기금을 만들든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하든 지금 태도변화는 보입니다.
○ 백선기 위원
6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산관광 전담법인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3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지금 우리 부산의 관광업무를 분담하는 체계가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또 부분적인 집행을 하고 관광협회가 관광단체들의 권익보호를 하고 있고 또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골프장하고 일부 관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전담법인을 재검토하게 된 것은 이렇게 시와 관광협회,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느 부분에는 중복이 되고 어느 부분은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 나눠서 하는 관광정책개발이나 관광사업개발, 관광사업 운영 같은 것을 갖다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해내고 앞으로 부산이 관광개발, 시는 관광개발 정책을 만들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관광전담조직에서는 실제적인 관광홍보라든지 관광사업개발 같은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 백선기 위원
국장님,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있죠, 설립목적 정관을 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알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거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정관 2조에 보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관광사업개발을 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금 48%를 우리 시가 가지고 있고 52%를 민간주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더 공공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민간사업주 측에서 많이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부산관광 전담법인을 설립하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골프장하고 또 관광개발은 여기에 전담법인 부산관광 전담법인에서 하고 관광개발주식회사는 골프장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정관에 보면 좋은 말은 다 해놨는데 보면…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꼭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이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기능에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됩니다. 현재 지금 경기도가 관광진흥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한다든지 하는 기능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용역을 통해서 관광공사로 갈는지 아니면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두되 다른 기능을 보호한다든지 해서 조금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기능을 변화시키려고 그럽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우리 부산의 관광은 진흥과에서 관광협회에서 관광개발주식회사 세 군데에서 그러면 운영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에다가 컨벤션 뷰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컨벤션 뷰로쪽에서는 각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알선도 하고 회의도 유치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기구가 어떤 방식이든 통합이 되든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정관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설립할 때가 엇비슷할 거에요. 그렇게 되면 관광개발주식회사는 골프장만 하고 또 이쪽은 방금 네 군데에서 하는 것을 전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쪽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확실한 대답을 못드리는 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연구용역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선기 위원
59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마는, 광안대교 레이저빔쇼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아직 심사를 못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전에 우리 보고할 때 11월달에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작품을 선정한다고 그렇게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때 접수기한이 11월말까지…
○ 백선기 위원
접수기한을 11월달이라 했습니까 선정을 11월달이라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접수기한을 11월말까지 해서 저희들 공고를 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공모작품은 몇 점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9개 작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국외에서는 몇 작품이 들어왔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대개 레이저쇼 같은 기술은 프랑스 같은 나라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업체하고 국외업체하고 컨소시움으로 들어옵니다.
○ 백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6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컨벤션 파급효과 설문조사 및 분석 2억이죠 아, 2,000만원.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2,000만원.
○ 백선기 위원
이 조사대상은 한 몇 개 정도의 컨벤션행사를 합니까 설문조사 및 분석 이래 놨는데, 한번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컨벤션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주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인데…
○ 백선기 위원
몇 번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게 표본의 수를 정확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해마다 하는 사업 같은데 표본의 수라든지 집단의 크기를 갖다가 저희들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사는 주체는 누가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올해도 부발연에서 했고 내년에도 부발연에서 할 겁니다.
○ 백선기 위원
부발연에서 조사한 결과물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금년에는 이게 10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의뢰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6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리마루 APEC하우스 관리운영 위탁금 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백선기 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지금 누리마루하우스는 이게 내년 2월달까지 시범 관람기간이 끝나면 고급의 국제회의장으로 쓸 그럴 계획입니다. 그 회의장을 쓸 때 운영주체를 저희들 현재는 국제회의 전문시설인 벡스코에다가 위탁해서 함께 운영시킬 계획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럼 벡스코에서 운영을 한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천판상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은 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체험관 설치 있지 않습니까 617페이지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한류체험관은 용두산공원 내에 어린이 유기장시설이 약 11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동남아라든지 중국 쪽에 많이 뜨고 있는 우리 스타들의 전시관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영화라든지 하는 그런 자료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상은 위원
우리 시비가 3억이고 관광공사에서…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관광공사에서 6,000만원을 댑니다.
○ 이상은 위원
6,000만원. 3억 6,000만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주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스타 전시실하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스타코너 해서 컨텐츠를 보면 주시설 들어가는 게 한류스타코너, 그 다음에 한류컨텐츠 라이브러리 해서 한류에 대한 여러 가지 도서자료라든지 사진자료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류체험코너, 기념품 전시․판매코너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 이상은 위원
혹시 콘서트공연장 같은 것은 계획에…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110평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연시설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러면 결국 관람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전시쪽하고 그 다음에 각종 비디오라든지 하는 간단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영상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 이상은 위원
이것을 운영계획안을 좀 다시 수립해서 규모가 작아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중국에서도 대장금도 방영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런 중국사람들이나 왔을 때 그런 연주라든지 이래 간단하게 라이브공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만들 수 없는가 싶어서…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이게 용두산공원 안에 탑 밑에 있는 110평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기존의 한국영화 같은 게 거기서 상영이 됩니다. 상영이 되는데 영화관 식이 아니고 TV화면을 통해서 상영이 되고, 대신에 그 앞마당이 토요일마다 우리 부산의 전통국악이라든지 공연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게 상호 연계가 됩니다.
○ 이상은 위원
하여튼 이렇게 보고 스쳐 가는 그런 단순한 체험관 보다는 아까 그렇게 잘 연계해서 된다면 더 할 나위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통적인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합창이라든지 등등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서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알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있고 그 다음 목표치가 있고 그 다음 검증방법 및 관련자료 등등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과주의예산 편성목표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가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2005년도에 목표치를 설정한 것에 목표대로 도달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제도적으로 우리 시에 도입된 게 2004년도에 시범실시가 됐고 금년에 처음으로 본격 실시가 됐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과에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가 아직은 조금,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측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만 하더라도 예산의 종류에 따라서 행사지원비가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 성과지표에 의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정밀하게는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상은 위원
아무래도 검증방법에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또 목표를 설정한 것은 되도록이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공동기숙사.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이상은 위원
그것 혹시 기획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천판상
이상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현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관리예산 개요 추경에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의 명시이월액이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지금 영상센터 건립지원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 이월됩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이게 돈이 36억입니까 36억 6,500만원,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그리고 영상산업진흥에 보면 부산 영화후반작업 시설 조성이 4억 8,500만원. 부대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송교에서 송정간 관광테마거리 조성에 6억, 그 다음 시티투어버스 2층버스 구입비 지원이 3억이 그대로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는 예산액은 4억 1,000만원을 잡았다가 1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3억이 내년에 이월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시티투어 차체 구입 지원비는 3억입니다.
○ 현영희 위원
차 구입비가 3억이란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때 금방 뭐가 될 것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신 있게.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오전에도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공고로 확정된 시티투어 업체가 자금의 영세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부담, 사업을 해낼만한 능력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가 되게 됐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자를 선정할, 그 버스는 그대로 있잖아요, 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2층버스 3억은…
○ 현영희 위원
지난번에 2층버스 있었잖아요 돌아다니다가 요즘은 안 보이던데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이 사업은 2층버스를 도입하려는 예산입니다.
○ 현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부산에 2층버스가…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2층버스는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 현영희 위원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것은 시네파크를 운영하는 업자가 정상적인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단순히 전시물 정도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 현영희 위원
이런 시티투어버스나 우리 영상센터 건립지원비,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작품 이제 겨우 선정을 안 했습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시가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영상센터 건립비는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고 저희들 전체…
○ 현영희 위원
36억 6,500만원이 국비입니까 거의 4억이 넘는데, 그렇죠 40억이 넘는데. 그게 전체가 다 국비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럼 국비는 그대로 이월을 시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어쨌든 이런 명시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은 다음 해에 계획을, 예산계획에 잘못 계획을 세웠다 이런 결론이 안 나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시이월이 많이 되지 않도록 예산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유념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러시고, 아까 제가 부산국제합창제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새로 탄생되는 겁니까 한번 더 묻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합창올림픽을 대성황리에 마치고 난 다음에 세계합창연맹을 부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해서 2002년도 합창올림픽의 성과를 갖다가 계속 발전사업으로 연결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국제합창대회를 만들자고 해 가지고 만들어 오던 중에 작년에 제1회를 만들려 했는데, 올해 제1회를 만들려 했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APEC기념 특별공연으로 특별국제합창제로…
○ 현영희 위원
아니, 그게 처음에 APEC기념 특별공연으로 올라온 것이지 제가 그때 예산심의 할 때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뒤에 좀 시끄럽게 되어 가지고 다시 의회를 작년에 하고 이래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작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 현영희 위원
5,000만원 더 올리고,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것은 추경예산 때…
○ 현영희 위원
추경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작년 당초예산 심의 때는…
○ 현영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럼 지금 이때까지 APEC 유치했던 단장이 어떻게 됩니까 단장하고 그럼 내년도에 국제합창제가 새로 창설이 된다 하셨는데 그럼 그 단장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 조직은 내나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국제합창대회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 현영희 위원
그대로 살아 있어 가지고 다시 또 만든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행사를, 행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 현영희 위원
거기 이름만 또 바꿔 가지고 새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 현영희 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좀 들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어린이합창단 지원이 있거든요. 부산 어린이합창 축제 지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나갑니다. 이 단장하고 지금 APEC 했던 단장하고 같은 사람 아니에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단장이 아니고 조직위원장입니다.
○ 현영희 위원
아, 조직위원장. 조직위원장이라 하니까, 제가 무식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같은 조직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할 겁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럼 조직위원장 똑같은 사람이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럼 새로 내년에 하는 부산국제합창단의 조직위원장은 또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대로…
○ 현영희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 이유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부산 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 만들듯이…
○ 현영희 위원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국제합창대회를 만들려면 이 조직위원장을 공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 현영희 위원
아니, 한 사람이 자꾸 이름 바꿔 가지고 어린이합창제도 하고 APEC도 하고 아시안게임 했던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다시 이름만 또 새로 바꿔 가지고 창설한다 해 가지고 내나 그 위원장이 그대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 현영희 위원
아니, 어쨌든 이것은 다시, 만약에 이것은 합창제를 한다면 이것은 위원장을 새롭게 공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것은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야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합창조직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조직위원회 이사회가…
○ 현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대로 써야지 왜 또 새로 만듭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직위원회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국제합창 행사를 만든다는 겁니다.
○ 현영희 위원
아니, 행사를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름만 바꿔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우리 이것은 부산시의 국제합창대회가 되는 것이지 개인의 어떤 합창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합창조직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 현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국제합창조직위원회가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럼 국제조직위원회가 하는데 새롭게 이름 뭐하러 바꿉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요.
○ 현영희 위원
하는데, 새로 내년에 창설한다면서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게 행사를 특별한 게 아니라 국제적인…
○ 현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말만 같은 사람이 행사명만 자꾸 바꿔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이합창단 축제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 5,000만원이 금년도에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올해도 같습니다만…
○ 현영희 위원
올해도 1억 5,000이란…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럼 그 쓴 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어쨌든 새롭게 부산 국제합창제가 창설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재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맞게 조직위원장이 선출이 돼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영화제를 보면 작년에는 그게 18억이었는데요, 지금은 10억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28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게 내년도에는 부산필름마켓을 창설할 예정입니다. 국제행사 기간 중에 4일정도 해서 아시아영화를 중심으로 한 만들어진 완성된 작품들을 마켓을 열 그런 예산이 10억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8억이 됩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런데 사실 국제영화제가 우리 부산에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사실은 여기 이때까지 돈을 우리가 벌어들인 것보다는 계속 썼거든요. 지원을 해 가지고.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파급효과를 위해서 부산이 영상도시로 전환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영상센터니 여러 가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시설을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부산에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영상위원회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게 시간이, 제 생각하기에는 한 10년 전에는 우리가 돈 구경하기 좀 힘들겠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계속 투자만 해 나가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영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 전부다 촬영장이니 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 탤런트나 영상사업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다 앉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산에 들어와서 유치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터전이 되어 버리면 그건 확실한 영상도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센터만 건립하고 자꾸 건립만 해 놓고 그 사람들은 서울, 부산을, 서울에 본거지를 두고 부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부산영상도시는 이것은 실패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시간이 걸려도 한 10년 이상은 제가 보니까 앞으로 걸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고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가 국제영화제를 만들고 영상위원회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합니다. 다만 그 효과는, 단기적인 효과는 부산국제영화제 저희들 1년에 한 15억 넣어 가지고 부산 영화제 기간 중에 소비활동이 일어나는 게 약 6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자는 숙박객이라든지 관련 산업의 연관 효과까지 하면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련의 영화산업들이 연계성 있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단기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두고 해야 되고 우선 저희들 영화제 때문에 성과를 본 것은 이미 정부가 부산을 영화문화 중심도시로 지정을 하고…
○ 현영희 위원
선정을 했다 하는 거기에 더 의미를 두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영상발전을 위해서 정말 알맹이를 다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어쨌든 저희들이 국제영화제에 투입하는 예산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계속 지원만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아까도 백선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기금운용에 관련돼서 살펴보면 계속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60억,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계속 시에서만 기금을 계속 투입을 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영화․영상진흥기금은 저희들 지금까지는 시비가 100%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 국비지원을 받으려 했습니다만 그 동안 받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부산영상 문화적인 도시로 지정을 하고 또 문광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도변화가 많습니다. 전국에 개최되는 영화제를 평가해서 잘 되는 영화와 못 되는 영화제, 잘 되는 도시와 못 되는 도시를 평가를 해서 지원금액을 차등화 하고 또 영상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또 정부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정부가 영상진흥기금을 만들든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든 실무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 현영희 위원
영상기금도 기금이고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예진흥기금. 그 조성액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여기 자료에서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문예진흥기금 말씀이십니까
○ 현영희 위원
예.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2005년말에 96억 5,000만원입니다.
○ 현영희 위원
이게 말이 아까도 91억이 됐다가 96억이 됐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96억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96억입니다.
○ 현영희 위원
그런데 아까 백 위원님 질의했을 때 용역결과가 나와 있다 이야기하셨거든요, 문예진흥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이야기했을 때는 내년도에 용역을 줄 것이다. 이야기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문예진흥원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번 감사 때 말씀은…
○ 현영희 위원
진흥원을 용역을 주겠다, 2003년도에 용역을 줬다가 다시 BDI에서 타당하지 않다 해 가지고 다시 용역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한테. 그때 저한테 분명히 2006년에 용역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문화재단 말입니까
○ 현영희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현재 문화회관과 같은 문화행정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 현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3년도에 처음에 문예진흥원을 설립을 하고 가능하다고 용역을 줘 가지고 그 해에 설립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BDI에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다시 그것을 캔슬 시키고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하고 다시 내년도에 2006년도에 용역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답변을 그때 하셨다 말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그때 나온 이 계획이 부산문예진흥원 설립기본계획인데 그 당시 용역결과도 1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문예진흥원의 성과가…
○ 현영희 위원
그래서 용역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년도에.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그런데 벌써 용역결과가 나왔다면서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이것은 전임시장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BDI에서 만든 부산문예진흥원 설립 기본계획인데 이것하고 저희들 내년에 하려는 사업은 다릅니다, 내용이.
○ 현영희 위원
그럼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현재의 문화회관이라든지…
○ 현영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감사 때 분명히 그랬어요. 감사자료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우리 부산에, 이렇게 말씀도 왔다 갔다 하시고 우리 부산예술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도 부족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산 1%시스템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250억, 97년도에 설립당시에 250억원 해 가지고 2003년도 말 현재 1,175억원 이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문화진흥기금하고 저희들 내년에 하려는 사업은 성격이…
○ 현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진흥기금도 말도 없이 부족하고, 지금 96억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100억도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목표액이 400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물었잖아요. 400억에 과연 그칠 것이냐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영화진흥기금 말씀…
○ 현영희 위원
예, 같이 포함해 가지고 400억원을 할 것이다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그랬는데 지금 진흥원을 설립하려고 용역을 내년도에 주겠다 라고 분명히 감사 때 이야기를 했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것은 위원님 다릅니다. 다른 게…
○ 현영희 위원
지금 시간을 자꾸 제가 많이 쓰기 때문에 하여튼 살펴보십시오. 말에는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글날 있었죠 한글날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저는 못했습니다. 다른 행사가 있어 가지고.
○ 현영희 위원
못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안 그래도 한글날을 다시 국경일로 하느냐 하고 다시 재심의를 해서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한글날은 어떤 날보다도 한글날 참석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 우리 한글은 세계에서도 으뜸가고 정말 독창적이고 정말 참 대단한 우리 글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우리말이고 글이거든요. 지금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 한글을 자기들 말로 쓰겠다 라고 지정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글날에 대해서 더 더구나 요즘 세계화 하면서 영어를 자꾸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말뜻을 저희들 못 알아 들겠어요. 자꾸 은어를 쓰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턱 내겠다.’ 하면 뭐라 합니까 요즘은. ‘한 턱 쏘겠다.’ 하잖아요. 쏘긴 뭘 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글이 자꾸 변질 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을, 세계화라 하면 우리말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를 해 가지고 미국사람 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래서 저는 한글에 대해서 국경일 없앤 것에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참석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제가 시장님 보고도 그날 그랬습니다. 어떻게, 교육감님도 보고 그랬고요. 한글날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100명도 안 온거예요, 국장님도 안 오셨으니까 기가 차네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100명도 안 오는 이런 행사 뭐 하려고 합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한글날 노래 제대로 부르는 아이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모든 부분도 좋지만 이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우리 정말 대단한 자랑스러운 문화 아닙니까 이 한글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너무나 형편 없어요. 이 행사에 좀 각별히 정말 우리 부산시가 먼저 앞장서서 이런 행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내년부터 좀 잘 가꾸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천판상
현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고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봉복 위원
고봉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예산 630페이지 봐주세요, 사항별설명서, 제일 위에 외국인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타당성 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 왔는데… 아, 이상은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다면 다른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누리마루 APEC하우스 관리운영 위탁금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국제회의 전문시설인 벡스코에다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 고봉복 위원
벡스코에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고급 국제회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고봉복 위원
이게 지금 운영관리 규정이 없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래서 만들어야 됩니다.
○ 고봉복 위원
예산편성기준을 어디에 두는데 1억이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것은 순수하게 시설관리에 들어 가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만 1억을…
○ 고봉복 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 고봉복 위원
몇 명이 관리할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용역비 중에 시설관리 미화용역에 5,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경비용역에 2,000만원 그 외에 전기값이라든지…
○ 고봉복 위원
시설관리 용역비에 5,500만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고봉복 위원
인건비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용역비입니다.
○ 고봉복 위원
용역비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관리할 겁니다.
○ 고봉복 위원
용역을 통해서, 벡스코에다가…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벡스코로 하여금…
○ 고봉복 위원
산출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운영관리 규정이 없는 것 같으면 APEC준비단에서 관리하다가 운영관리 규정이 딱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래 가지고 벡스코로 넘기면 안될까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지금 계획상은 내년 2월달까지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내년 3월부터 국제회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고봉복 위원
내년 2월말까지는 APEC준비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관리를 합니다.
○ 고봉복 위원
그 자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이.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 고봉복 위원
들어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있고, 이게 앞으로 누리마루하우스를 국제회의장으로 별도로 사용하는데 따른 아마 추가경비가 소요되면 그것은 어차피 벡스코의 국제회의실로 쓰기 때문에 또 세부적으로 예산마련을 위한 다른 대책들이 필요할 겁니다.
○ 고봉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5페이지 봐주세요. 본 예산입니다. 문화회관 청소용역비가 2억 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고봉복 위원
이것 당초에 계약할 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때 입찰한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입찰은 언제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105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 고봉복 위원
공모에 언제쯤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금년초에 문화회관에서 직접 했습니다.
○ 고봉복 위원
올해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금년도 예산은 2억원입니다.
○ 고봉복 위원
3,000만원이 늘어났네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 고봉복 위원
이것 2억 3,000만원이 최하 낙찰가격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87.2%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 고봉복 위원
얼마를 제시했는데요
국장님, 그 관계도…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1억 7,500만원입니다.
○ 고봉복 위원
1억 7,500만원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고봉복 위원
1억 7,500만원이란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2억원입니다, 작년의 예산은.
○ 고봉복 위원
아, 작년 예산은. 그러면 내년 예산은 말입니다 당초에 얼마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2억 3,000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 고봉복 위원
문화회관에서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고봉복 위원
그런데 100%, 응찰가격이 100%네요 그것 누가 알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화회관에서 예산을 직접 했으니까 한번…
○ 고봉복 위원
문화회관장 나오세요.
○ 문화회관장 조병규
문화회관장 조병규입니다.
○ 고봉복 위원
아까 105개 회사가 응찰했다고 했죠
○ 문화회관장 조병규
아까 답변을 잘, 109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 고봉복 위원
작년에
○ 문화회관장 조병규
올 연초에…
○ 고봉복 위원
원래 당초에 문화회관에서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설계가가 1억 9,992만원입니다.
○ 고봉복 위원
그 다음에 또
○ 문화회관장 조병규
낙찰가가 1억 7,440만원입니다.
○ 고봉복 위원
내년도 것
○ 문화회관장 조병규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2억 3,000을 요구했습니다.
○ 고봉복 위원
그래 가지고 2억 3,000에 낙찰 되었습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 고봉복 위원
언제 할 겁니까
○ 문화회관장 조병규
이것은 저희들이 2월말까지 현재 업체가 용역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요.
○ 고봉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천판상
고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 위원님!
○ 이상은 위원
저도 보충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 추경에 기초예술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억 4,000을 추경에 반영했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내년도에는 기초예술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하실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게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노동부의 젊은 인력들 고용촉진책으로 했기 때문에 노동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확보를 안 했습니다. 한시적 사업입니다.
○ 이상은 위원
내년도에 노동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 위원
노동부 본부차원에서 2006년도 초에 지역차원의 고용 인적자원개발 정책추진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적자원개발 정책추진방안이 시행되면 아마 작년처럼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국비가 확보되면 자동적으로 시비가 확보됩니다.
○ 이상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전에 우리 바다축제에 관해서 바다축제 10주년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했죠 거기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0주년 축제가 프로그램이 너무 산발적이지 않느냐 부산바다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토론참가자들하고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분들 의견이 조금 나뉘어졌습니다. 대부분은 부산바다축제가 부산관광에 이바지하는 효과는 크고 계속 지속할 필요는 있고 대신에 프로그램 운영면하고 시에서 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또 축제조직위원회로 하여금 자율성을 갖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 이상은 위원
우리 부산국제영화제하고 바다축제하고 예산을 대비해 보면 국제영화제는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바다축제는 4억에서 이제 5억으로 1억 딱 이렇게, 너무 예산 증가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바다축제가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바다축제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과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명실공히 우리 부산바다축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이상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천판상
이상은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559페이지 보면 구겐하임미술관 분관유치 제안서 등 제작 그 밑에 보면 구겐하임미술관 분관유치 업무추진 위에 1,000만원하고 밑에 200만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구겐하임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 위원장대리 천판상
이것을 어떻게 유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유치를 하려면 구겐하임미술관을 서로 유치를 하려고 각 나라마다 유치경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 있는 것을 우리 부산으로 가져오게 하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무엇이고 또 그러려면 그쪽에 인적네트웍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하는…
○ 위원장대리 천판상
국장님, 구겐하임미술관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이게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이 분관으로서 베니스에 구겐하임미술관이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그 2동 안에는 여러 가지 세계에서 유명한 작가들의 추상화 작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다른 것은 문화예술 쪽으로는 참 많이 알고 계시는데 미술, 그림에 대해서는 잘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혹시 프랑스의 퐁피두미술관이나 오르세미술관 가봤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못가봤습니다.
○ 위원장대리 천판상
독일에 가면 뒤셀도르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뒤셀도르프미술관 인구가 60만인데 거기 미술관이 한 20개정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인구가 150만 되는데 거기 미술관이 200개 정도 됩니다, 전시장이. 세계도시 부산이 되려고 그러면 미술품이나 이런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미술관 예산이 40억, 얼마쯤 됩니까, 미술관 예산이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40억인데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관리비적 성격이고…
○ 위원장대리 천판상
그렇죠 이래 가지고는 부산시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영화만, 영화에 신경 쓰는 10분의 1정도만 신경을 써도, 부산미술관에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부산미술관은 제가 문화예술과장일 때 개관을 했고 또 여러 차례 갔습니다.
○ 위원장대리 천판상
정말 거기 가보면 말입니다, 조각품 하나 제대로 없고 정말 미술관이라 할, 지금 현재 미술관에 1년에 거기 관람객이 몇 명쯤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 2,000정도…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40만정도의…
○ 위원장대리 천판상
42만 작년에 한 40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게 하루에 계산하니까 한 1만 1,500 얼마, 1만 1,000 얼마쯤 되네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천판상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하루에 한 1,200명 정도의 입장객이…
○ 위원장대리 천판상
1,200명 왔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더욱 부산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천판상
그냥 잘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독일에 앞서고 프랑스가 문화도시로서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은 역시 미술이고 이런 쪽입니다. 부산이 지금 350만 인구인데 미술관이 1개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이.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공공미술관은 1개입니다마는 각종 화랑이라든지…
○ 위원장대리 천판상
그러니까 각종 화랑이라든지 전시할 수 있는 곳이 한 20개 되는데, 부산에, 이것 가지고는 지금 부산시민들이 역시 아무리 문화도시라고 떠들고 이래 봐야 역시 수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 우리가 미술을 무시하면 인간의 삶이라든지 내면세계는 높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쓰고, 국장님, 구겐하임미술관 분관유치 이게 구겐하임이 뭔가 그것도 모르고 구겐하임미술관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도 니스현대미술관이라든지 LA현대미술관 같은 곳에 일부러라도 출장을 가면 꼭 가봅니다. 가보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정말 우리 부산에 공공미술관 1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들은 여기서는 미술을 좀 밀어주자 하시는데 막상 예산확보에 들어가면 전혀 문화예술부분에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많이 제대로 좀 도와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천판상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을숙도 가보면 비엔날레 하고 난 그 작품들 설치미술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보면 그냥 흙구덩이에다 쓸어넣어놨어요, 그 작품들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가슴 아픈데 그런 것도 잘 챙기시고, 거기에 독일에 가면 인젤홈브로흐라는 미술관이 있는데 그것은 늪지대 계곡이에요. 무려 수십 만평을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 가면 전시장이 있고 또 한 십리나 가면 또 전시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을숙도도 미술관으로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현영희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대리 천판상
현 위원님!
○ 현영희 위원
지금 미술관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원이 안 되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3페이지 보면 부산미술대전 및 미술제 출품작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0만원에 2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우리 부산미술대전이…
○ 현영희 위원
어떻게 해서 사용이 되며…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공모전인데 거기에 당선된 최우수작…
○ 현영희 위원
이것을 우리 부산시가 사줍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사줍니다.
○ 현영희 위원
무조건 200만원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2점을 사줍니다.
○ 현영희 위원
이것은 해마다 사줍니까 그러면 이것도 많이 모여 있겠네요 몇 번째 사줍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게…
○ 현영희 위원
사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이게 저희들이 여기 부산미술대전은 비교적 신인작가들의 공모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지고 저희들 시청 복도라든지 공공청사에 게시를 합니다.
○ 현영희 위원
몇 점 정도 게시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해마다 1점…
○ 현영희 위원
해마다 1점인데 몇 번째 사고 있느냐고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위원님, 이게 31회째인데 거의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 현영희 위원
그걸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것을 우리 시비 가지고 이런 미술작품을 사가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몇 점이 어디에 전시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다 나와 있어야 안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등록을 하고…
○ 현영희 위원
무조건 사고 그러면 안 되겠죠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관리대장에 의해서.
○ 현영희 위원
그것을 이때까지 쭉 한 것을 자료를 한번 가져 와 보세요.
○ 문화관광국장 김종해
예.
○ 현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천판상
현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8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고 아울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한치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APEC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APEC준비단 TOP
2.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APEC준비단 TOP
(16시 02분)
○ 위원장 조양환
계속해서 APEC준비단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성과관리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과관리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APEC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APEC준비단장 이경훈입니다.
존경하는 조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APEC준비단 추진업무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153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준비단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성과관리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APEC준비단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5년도 제2회 APEC준비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APEC준비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양환
이경훈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만석
전문위원 최만석입니다.
APEC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APEC준비단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2회 APEC준비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양환
최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영희 위원
현영희 위원입니다.
이경훈 APEC단장님을 위시하여 모든 관계자님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헤어지셔야 될 것 같은데, 몇 분만 남겨 놓고, 좀 섭섭하네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4페이지 APEC 파급효과 시책추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APEC이 성공한데 대해서 이 파급효과를 더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포스트APEC 타스크포스팀 간담회라든지 또 추진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 외에 APEC회원국과 민간기구 업무협의를 앞으로 할 그런 것을 예정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2,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 현영희 위원
아, 그겁니까 저는 사실은 APEC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었는데, 물론 내년에 다른 개최국에서 시행을 하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보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도시나 그 국가의 발전에 큰 기대감을 걸고 모두가 다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사로서 끝내지 말고 여기에 관련된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우리 부산시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APEC이 끝났지만 관련 부서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해서 시정세일즈라든지 또 상공인들과의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부산시에 어쨌든 실업난도 해소하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APEC준비단장 이경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현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환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작한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번 APEC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었던 APEC준비단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동안 고생하신 APEC준비단 오늘 이 자리가 아마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8일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APEC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고 아울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예산집행과정에서 한치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APEC준비단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조양환 천판상 권영적 고봉복
백선기 이상은 현영희 홍성률
○ 출석전문위원
최만석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문 화 관 광 국 장 김종해
문 화 예 술 과 장 김준섭
관 광 진 흥 과 장 서규수
국 제 협 력 과 장 이갑준
문 화 회 관 장 조병규
부 산 박 물 관 장 이인숙
복 천 분 관 장 이미야
시 립 미 술 관 장 김용대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이규호
〈APEC준비단〉
A P E C 준 비 단 장 이경훈
기 획 지 원 과 장 이준승
행 사 지 원 과 장 김영식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