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의료원
- 일시 : 2005년 11월 23일 (수) 14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 3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의료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개선과 의료환경 개선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한 방향으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또한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의료원장 외 3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부산의료원장 유총일
관 리 이 사 안본근
진 료 부 장 이세용
관 리 부 장 김태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원장 유총일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료원 업무를 지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역사적인 APEC 회의를 부산에서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우리 시정 그리고 위원님, 그리고 부산시민들이 모두 동참하여 부산의 저력을 발휘한 그런 해였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한 해 동안 경영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여 왔으며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성실히 반영하여 부산시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듭 태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에 앞서서 우리 의료원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본근 관리이사입니다.
이세용 진료부장입니다. 산부인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김태연 관리부장입니다.
김건용 총무과장입니다.
이용호 경리과장입니다.
권봉희 업무과장입니다.
이현순 약제과장님.
배승희 간호과장입니다.
김영면 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의료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산의료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의료원)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당 1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입니다.
부산의료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의료원은 지방공사로서의 수익성도 확보해야 하고 동시에 공익성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부산의료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수익성도 올리지 못하면서 공공성 마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수익성 측면과 공공성 측면을 구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성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25억원의 적자를 예상하였습니다. 당초 2005년도 경영목표를 경상손실 15억원이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적자규모를 2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이 되어서 제가… 어려운 질문이 되어서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저도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그런 말도 되겠고 또 악재가 겹쳤습니다. 화물연대가 또 그런, 그 기간동안 환자가 또 줄었고, 우리 시에서 지원이 5억 정도 줄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워서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 적자폭이 25억원 넘겠습니까? 25억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005년 9월까지 이미 경상손실이 20억을 초과한 상태로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목표에 넘지는 않겠습니까? 더 또 넘지는 않겠어요?
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아까 답변 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우리가 토요 5일제 때문에 그것도 인원이 확충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25억이 안 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이 안 넘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진료실적을 보면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수를 합친 전체 환자수가 매년 10% 이상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9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증가율이 2%밖에 안 됩니다. 2005년도 환자수 증가율이 어떻게 낮은 이유가 아까 조금 원장님 이야기하신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현안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그래 입원환자의 경우에 2004년도에, 2002년도에 비해서 24%가 증가했고 2004년도에는 14%로 증가하던 것이 올해는 9월까지 2.3%로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맞죠?
맞습니다.
맞으면 맞다고만 해 주십시오.
일반 종합병원과 대학부속병원과의 무한경쟁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그런 생각이 됩니까?
맞습니다.
의업수입을 보면 2003년도의 증가율이 25.6%에서 2004년도에 증가율이 15.5%로 줄었습니다. 2005년도 올해는 9월까지 증가율이 5.5%로 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증가율이 계속해서 매년 줄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도에는 적자폭이 39억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산의료원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2억원을 줄이는데 불과합니다. 그런데 9월까지 적자가 25억원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적자폭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승세가 꺾여 내년부터는 하락세로 반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마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배 위원님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0월달부터는 우리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겠는가, 10월달부터 환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의료원으로 보면 앞으로 의료시장이 개방이 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의료시장 개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여기에 부산의료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화, 특수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이 안 하는 그런 분야, 그리고 또 시민들의 고충을 더는 방향 쪽으로 공공성과 전문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암 병동하고 종합검진센터, 소화기센터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경쟁력을 이겨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생각인데. 의료와 IT가 접목된 뉴헬스케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안합니다. 또 부산시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써 7대 우리 전략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업이 U-CITY 프로젝트입니다. 그 추진사업에는 뉴 헬스케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산의 뉴헬스케어 사업은 공기업인 부산의료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원장님의 계획과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헬스케어 정말 좋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전략수요를 제가 업무현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헬스케어에 종합검진센터라고 할까요. 전략수요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서 우리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도를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공공부문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할 것이지만, 다음은 우리 지역보건소 진료협약체결 관련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군․구보건소와 연계해서 협진체제로 저소득층 무료시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최근 3년간 실적이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역할분담을 통한 의무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진료협력체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이러한 사업이 무료시술에만 그치지 말고 저소득주민들에게 지역보건소의 추천에 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여기관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지역보건소의 역할과 부산의료원의 역할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공공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위원님 질문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제가 한 마디로 하기 힘드네요. 보건소하고는 우리가 협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인데 현재는 가까운 연제구, 북부산, 부산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2005년도에 68명의 무료진료 지원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상시지원과 관리체제, 지역별 일반시민 건강강좌 개최 등 업무협조 연계 등 가능한 것으로 시책의 확대방안은 없는 것인지. 타시․도의 이러한 사례나 외국의 사례는 없는지 지역응급의료체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타 대학병원과 차별화된 진료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 이것이 정말 의료원으로서 어렵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밤에 호출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좀 응급환자를 자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는 어려운 질문 말고 쉬운 질문을 해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전국 78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평가한 것을 아시죠?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 4월 14일날 언론보도자료 돌리고 거기에 부산일보에 기사가 게재가 되었죠? 부산일보 보도된 사실 모릅니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원장님! 의료기관 평가 결과…
예, 500병상 이상을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에 난 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78개 의료기관 중에 거의 하위 수준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의료원으로서는 상당히 주요한 보도내용은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도가 나왔으면 어떻게 시정을 하고 의료원이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언론보도 사항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딱 한 글자 해 가지고 또 끝내버렸거든요. 이 소리는 뭐냐 하면 우리 의료원에서는 이 내용을 아예 불신한다든지,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면 각 병원에다가 세부적인 자료까지 통보를 했죠?
받았습니다.
보면 환자의 권리와 필요한 인력관리, 진료체계, 감면관리, 질 향상 체계, 응급, 수술관리 체계, 검사, 약제, 중환자 거의 전반에 걸쳐 가지고 C나 D거든요. 특히 중환자나 수술관리체계는 D로 받았어요. D면 50점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스템 자체가 C학점 미만을 받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응책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의료원은 34개 중에서 500병상을 가진 병원이 2개입니다. 서울의료원하고 부산하고 2개입니다. 경쟁을 해야 되는 병원들은 우리나라 최우수 병원들입니다. 사실 의료원은 이 사람들 하고의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너무 어려워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 했는데 아마 그 수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의료진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평가항목이 환자가 왔을 때 대기시간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2004년도 평가는 의료진의 수준을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진료서비스는 체계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중요시 했습니다.
중요시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2004년 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절차, 제공성과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진료과정에 대한 결과지표거든요. 전부다 과정이에요. 체계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의 문제점이지 여기도 분명히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의 임상 수준은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료원에서 다른 삼성이나 다른 데 체계가 수술체계가 잘 되어 있으면 갖고 오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강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에요. 어쩔 수 없는 국립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의료 질을 높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체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노력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노력을 해 가지고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죠.
부산의료원이 우리가 그래도 1등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하나 있죠?
예, 하나 있습니다. 의무기록에 대한 기록도 있고.
하나가 의무기록에 대한 것이 하나잖아요?
나머지는 다 열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안전관리, 병동, 외래, 영양 이런 데는 B학점 이상을 받고 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 자체에서 점수가 안 좋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력도 우리 의료원은 안 위원님 지적이 좋습니다. 병원은 1차기관, 2차기관, 3차기관 나누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2차기관입니다. 부산에서 평가받는 병원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 빼고 일반병원으로서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부산의료원의 장례식장 식당하고 1층 커피숍하고 8층 외래객 식당하고 세 개 한 군데서 하고 있죠?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원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이사님이 하시든지. 답변할 때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
과장님 두 번 바뀌었는데 종합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연 관리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 관리부장 김태연입니다.
한 군데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처음 개장을 했을 때 이전해 가지고 개장했을 때 그 때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던 업체가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입찰을 할 때는 재계약 그런 것은 없었죠?
재계약 조항은 있습니다.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재계약할 수 있는 조항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찾을 동안에 다른 것을 물어 볼게요. 찾고 나면 이야기해 주시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절차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이렇게 한 것은 아시죠?
예.
제일 처음에 10개 업체가 와 가지고 그 중에서 총무과 직원 한 사람, 간호과 한 사람, 원무과 한 사람, 영양사 한 사람 해 가지고 10개 업체 중에 채점을 다 해 가지고 4개 업체만 나중에 선정되었죠?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어요. 전문성을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평가기준이 이렇게 두꺼운데 네 사람한테 맡겼더라고요?
예.
그것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2차 업자가 네 군데였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군데에서 일단 여덟 분이 진료부장, 교육부장, 원무과장, 총무과장 쭉 해서 여덟 분이 투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투표를 할 때 분명하게 회의에서 식당 위탁업체심의위원회에서 방법을 결정하기를 업체별 순위를 정해 가지고 1등, 2등, 3등, 4등한테 득표를 역으로 줘 가지고 4점, 3점, 2점, 1점, 1등에게는 4점을 주고 4등에게는 1점을 주는 방법을 통해서 최다득표를 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가 LG아워홈이 26점, 삼보가 23점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의하면 지금 삼보가 운영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위원님 말씀하는 진행과정 하고는 전부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안을 받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을 의료원에서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아워홈이 26점 받고, 삼보유통이 23점을 받았으면 당연히 아워홈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 저희들이 현장설명을 할 때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가 현장설명한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현장설명을 할 때 투표로 한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저희들이 직원이 그 때 현장설명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를 한다고 했지 채점을 한다 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이의제기가 있어 가지고.
어디에서 이의제기했습니까?
그 때 4개 참여업체에서 이의제기가 있었죠.
그러면 2001년 9월 11일날 4개 업체에 투표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나고 나서 이의가 들어 온 것입니까?
그렇죠. 채점하고 나서 이의제기가 들어왔죠.
채점하고 나서 이의제기를 했다, 정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정정보고를 하겠습니다.
말이 틀리죠?
업체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고, 저희들이…
아니 부장님! 조금 전에 조사를 했다 했잖아요?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방금 뒤에서 말을 하니까 여기서 바로 말을 바꾸어 버립니까?
저는 평가기준…
업자들이 이의제기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다시 바꾸었다면서요?
제가 평가기준을 안 봐서 그렇지 방금 평가기준을 찾았는데 평가기준이 2차 평가 시에는 신축추진위원회에서 업체 설명 후에 무기명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안 하고 채점형식으로 하는 바람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 가지고 채점형식에서 투표제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채점형식으로 했다 해 가지고 언제 이의제기가 들어 왔습니까?
그 때는 사실상 제가 근무를 안 했거든요. 근무한 과장을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용 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경리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용 과장입니다.
의료원의 총무과장 김건용입니다.
김건용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경리과장으로서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 저희들이 2차에 위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점수 배점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실무선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저희들도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위 표가 많은 데가 당연히 점수가 많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었고요. 이것을 별 크게 생각을 안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내 보니까 1위 표가 많은 데가 점수가 낮고 오히려 보편적으로 2위 표가 많은 데가 점수가 오히려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항상 저희들이 시청 식당 임대하는 것을 배워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다 보니까 처음이라서 미숙한 점도 있고 그래서 하다가 아, 왜 이런 식으로 되느냐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태희 원장님이 계시던 시절입니다. 한태희 원장님이 검토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쭉 앞에 서류부터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쭉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 사업설명회할 때 평가기준에 보니까 무기명투표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좀 구해 보고 투표제, 저희들은 투표는 했지만 가점을 점수를 주어가지고 나중에 집계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것이 맞는 것인지 이 업체 사업설명회할 때 투표제로 하기로 했으면 투표로 그냥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두 차례 더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논을 하고 서로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조금 오래되었지만.
본 위원이 아까 위탁업체 선정 기준 방법에 대한 자료를 갖다 달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2001년 8월달에 국제신문 공고를 냈을 때 하단에 보면 위탁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은 부산의료원에서 결정한 기준에 의하며, 선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일체 이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못 박혀 있죠?
예.
그러면 부산의료원에서 해서 한번 결정이 났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에요. 원장까지 보고가 되어 가지고 2001년 9월 11일날 한 업체가 결정이 났는데 불과 열흘만에 다시 재투표를 해 가지고 업자를 바꾸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종적으로 4개 업체가 남았죠?
예.
2차가 남았을 때 제안서 내용을 보면, 하기 전에 10개 회사의 제안서 접수일시 혹시 기록된 것 있습니까? 제안서를 일시에 다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 기간 중에 냈습니다.
그러면 날짜별이나 시간대별로 나오지 않겠어요?
예, 순서는 나올 것입니다.
등재가 되었으니까요.
삼성에버랜드가 총매출금의 20%를 의료원에 주겠다고 제안을 했었고, 알고 계시잖아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맞을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과장님 2004년까지 잘 기억하고 계시던데. 회의록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20%, 25% 보통 업체가 그 다음에 40%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삼성 20, 신세계 25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LG는 40이고 삼보는 40.5에요. 0.5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도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의혹이 가는데 LG가 26점을 받아 가지고 1등을 하니까 1등한 투표한 결과 8명의 심의위원들이 표를 들고 있잖아요?
예.
제일 처음에 9월 11일날 2차에서 4개 업체 해 가지고 LG가 26점 되고 삼보가 23점이 되었을 때 8명의 심의위원들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삼보는 1등 4표죠? LG는 3표고.
예.
그러면 삼보는 어디서 결정났어요? 삼보는 꼴찌표를 준 표가 2표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죠?
예, 지금 위원님이 떨어졌다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도 결정은 내리기가 힘이 들어 가지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덟 사람이 투표를 해 가지고, 1, 2, 3, 4를 다 매겨놓았는데 삼보 쪽에는 1등을 표를 한 사람이 4명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LG에는 3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표용지 동그라미 치라 하면 당연히 결과는 뻔하잖아요. 삼보 4표 나오고 LG가 3표 그 이상 변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1차 투표결과만 봐도 투표하는 방식을 바꾸어 버리면 특정업체한테 이게 돌아간다는 것이 누가 봐도 뻔한 것인데 이것을 열흘 뒤에 특정업체를 위해 가지고 밀어주는 것은 잘못되었죠?
위원님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득표제로 했을 때 왜 S유통에 삼보 쪽에 꼴찌표 두 사람은 왜 두었을까요? 그 사람도 4개 회사에서 냈던 제안서를 읽어보니까 타당성이 없으니까 꼴찌표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봅니까? 1등표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꼴찌표가 많은 것도 더 중요한 거에요.
그게 나중에 투표제로 가게 되었어도 다시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시점에서는 다시 저희들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장설명할 때 내용 중에…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투표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같이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투표는 투표지 않느냐. 단지 순위를 매겼다 뿐이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이래서 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도. 그러면 다시 하자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었던 것이죠.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삼보유통 쪽에 제안서를 보면 1년에 자기들 영업이 얼마 정도 확보합니까?
제안서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제로죠? 그죠?
예.
제로인데 뒤에 총괄 산출내역에 보면 2～3개월 적자보전액 1,700만원, 그리고 투자액 1억 2,000만원 나누기 12개월 해 가지고 월에 1,100만원씩 환수해야 된다고 따로 규정이 되어 있죠?
예.
다른 업체들은 어때요? 다른 업체 중에 수익금 제로라는 말이 있고 적자보전액 달라는 데 있습니까? 다른 업체, 없죠? 다른 제안회사에 보면 제안서에 보면 자기는 1년에 돈을 얼마만큼 매출이익을 남기고 나머지 40%든, 20%든 25%를 준다고 되어 있지 이 쪽은 보면 자기는 돈 한 푼 영업이익 한 푼 자기는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공사만 따 달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업체는 당연히 투자액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의료원에서 대주는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서를 훑어 보세요. 제가 오전에 다 훑어 보았거든요. 과장님 훑어보고 나중에 추가질의 때 나머지 부분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 저희가 동 구라파에 갔을 때 병원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에 보니까 환자 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의시설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게끔, 그러니까 준 백화점 정도로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많이 드나드는 분들이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적자가 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의료원은 꼭 흑자를 내야 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해서 다른 데라도 보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래서 흑자가 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봄직 한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지금 다른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성병원도 하고 있고 아산병원도 하고 있고 대구 새로 만든 파티마병원도 하고 있고 백화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의료를 가지고는 이익을 못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장려를 합니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진료외 수입을 올려 가지고 부족한, 적자를 본 의료수입을 메꾸어서 그렇게 해라고 하는 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의 말씀은 정말 좋은 정책의 하나로 지적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산의료원이 아주 친절하고 의료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환자 수도 그동안 쭉 증가하고 경영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마는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자료 1페이지와 감사자료 11페이지에 의하면 부산의료원의 총 인력은 정원이 407명인데 대비해서 현재는 40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8명이 모자랐는데 현재는 1명이 더 많아져 가지고 인력은 충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2명이 모자랐던 보건직은 11명이 증원이 되고, 또 증원이 되어서 처음 정원보다 9명이나 많은 상태이고 의사직은 여전히 6명이 미충원이 되어 있거든요. 기능직은 7명이나 또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페이지와 같이 우리 위원회도 지난해 우수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건직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직하고 기능직이 많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에 그러니까 병원을 이전하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노사단협사항에 128명을 비정규직, 임시직,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단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정원이 오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한 노동조합과의 단협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의사 확보는 지금 우리가 의료가 2008년이 되면 우리 의사들끼리 이야기입니다. 2008년에는 의사도 과잉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2002년에는 의사를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의사의 질을 따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자격증 하나만으로 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의료원에는 전공의를 수련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내, 외, 산, 소 이 과는 환자가 있건 없건 2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아과 같은 경우도 환자가 있건 없건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을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년이 지나는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려는 사람도 많고 그 중에서 어느 좋은 사람을 고를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은 점차 확보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부산대학병원과 협진체제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협진의 진료수입이 2003년도에는 10명에 38억 9,8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8명이 29억 9,100만원, 올해 현재 10월 현재에는 9명이 6억 200만원으로 수입이 매우,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협진체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의료진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초창기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상주를 했습니다. 상주를 했기 때문에 봉급을, 대학병원에서 받고 있는 봉급을 줬고 지금은 의사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과에 일시적으로 하루 왔다가 근무하고 하는 이런 윤번제가 되기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의료진 운영계획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충원 대책에 대해서 대충 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 들었으면 합니다.
우선 내과가 중요하니까 내과를 확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의사를 더 많이 모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지망자가 많이 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구하러 다녔는데 그래서 조금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기 때문에 의사인력은 우리가 구하고 대학교 내 협조관계는 자주 안 받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분들이 의료원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어렵다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의료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의료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아니, 위원장님!
박삼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원장님과 관계기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준비를 하고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지방공기업의 행정자치부가 관활하는 지방공사 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거점단위 의료기관으로 육성 지원할 목적으로 해서 이제 좀 체계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경영보다는 공공성의 의미를, 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경영에 많은 계획과 어떤 부산의료원의 경영진의 계획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로 복지부에 소속이 되건 행자부에 소속이 되건 의료원은 본분의 임무를 다하는데 현재 복지부로 이관이 되었다는 사실만 인정이 되고 또 하나가 명백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너무나 취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부산의료원은 상당히 A급에 들어가는 그런, 의료원만 따지면 A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D급 들어가는 이런 병원들에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낙후된 의료원 그런 병원은 재정적 지원이 많지 않겠는가. 예를 들것 같으면 진주의료원, 남원의료원 이런 데는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남원이 아니고 저쪽 강진, 건설비를 내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떨어지는 병원은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부산의료원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타 시․도에 비교해서 최근에 신설한 부산의료원은 일반병원 못지 않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원장님이 오셔서 경영 측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손익분기점에서 많이 경영이익을 내고 좁혀가고 있다라고 늘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응급의료기관 지정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점수를 제대로 따지 못하고 저희 시민들로 하여금 어쩌면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사실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원장님께서 아까 설명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제는 공공의, 공공보건의료를 목적을 둔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경영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2003년도에는 34억의 당기순손실을 보고 2004년도에는 27억, 그리고 현재 2005년도에는 23억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부채를 봤을 때 앞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채가 지금 약 160억이 전체 부채를 안고 있는데 상환계획도 보면 아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부산의료원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부산의료원은 순수한 시민들의, 정말 그리고 어려운 우리 서민들이 부산의료원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하려면 경영부담은 공공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채가 날로 증가되고 또 이런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공공 쪽으로 가다가 보면 더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원장님은 시장이 보건의료에 대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 뭐 그냥 새로 시설해 줬으니까 너희 돈 벌어가지고 적절하게 해라. 재정관실에 예산을 올려도 그런 사정을 모르고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시민들이 없다는 판단을 할 때 원장님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아니면 의회가 시장을 불러서라도 이 부산의료원에 대한, 경영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너무나 좋은 지적이라서 제가…
이것은 좋은 질의도 아닙니다. 걱정을 해야 될 질의입니다.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그래서 시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간부들하고 들어갔는데 하소연하러 와가지고 설득을 당하고 있습니다.
간부를 만나서 됩니까? 이것은 시장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시장이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이 바뀌지 않고는 예산을 투입하지 못합니다. 중앙의 정책이 바뀌면 지방자치단체가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재정관실에서 이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사무이양이 됩니다. 사무이양이 되고 예산도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곧 이제, 상위법은 바뀌었습니다. 상위법은 바뀌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 남아 있는데 예산은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가 거의 이양이 되었다고 봅니다. 법을 따지는 것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렇다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더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재정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요구하는 측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하고 요구하는 측하고 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앞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환계획이 어떻습니까? 내년도 상환계획이 어렵죠?
내년에 22억원을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갚습니까?
이것은 정말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부채가 신축의료원 짓는데 얼마입니까? 118억입니까?
예.
118억. 그 외 쭉쭉 해서 전체 164억 정도가 되는데 이 상환계획이 계획에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간다면.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원장님께서 시장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서 시장님께서 법률이 바뀐 부분을 아실 것입니다.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을 시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부채를 감당해야 앞으로 부산의료원이 정말 추구하는 공공보건의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의회는 의회대로, 부산의료원은 원장님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민의 것입니다. 원장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려운 의료혜택을 받아야 될 서민들을 걱정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 없이 동의합니다 하면 제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법률이 바뀐지가 몇 개월이 되었죠. 올 7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벌써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죠. 이제는 경영보다는 공공보건의료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정부방침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이 안 된 부분은 중앙정부 예산이나 아니면 지방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완하고 경영보다는 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보건의료를 일부 커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계획을 세워야죠. 이 감사장에 와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감사장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할 것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안본근 관리이사님께서 한번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이사 안본근입니다.
정말 박삼석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고마운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의료원 어려운 사정을 시장님께까지 보고도 드렸습니다. 드리고 심지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올해는 재정이 어려우니 내년 추경에 가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과거에, 그러니까 신축이전 이전에 지은 빚으로 인해서 정말 공공진료에 상당한 차질을 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 해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서야 공공진료를 더 확충할 수 있겠느냐. 공공진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자면 내년에는 또 상환액수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과거에 빌렸던 빚이 22억이 내년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정말 의료원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공공의료에 따른 손실은 조례상 반드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약 30억을 넘고 있습니다. 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18억만 주겠다, 경영이 개선되니까, 의료원이. 그래서 이 부분 12억도 공공진료에 따른 결손은 최소한 보전을 해 주시면 공익진료에, 공공진료에 더 한층 매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 부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죠?
예.
한 5억 정도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22억 900만원, 2007년도에 17억 6,000만원.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상환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당초계획이 정책이 변경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대로 가질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는 경영보다는 공공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부산시가 이런 부분을 특별회계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일반회계로 해서, 아니면 부산시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리를, 지금부터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산의료원의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물론 아까 이사님 답변대로 기획관리실장도 하고 시장도 보고도 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절실한 사항을 설명을 제대로 하고 또 아니면 언론플레이를 하든지 시민에게 좀 알려서, 시장이 선거도 있는데 시민들의 부산의료원의 공공서비스에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공격적 준비를 하셔야죠. 그냥 업무적으로 보고해 가지고 돈이 주어집니까? 돈은, 예산은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끝까지 투쟁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력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마는 정말 어느 공사․공단보다도 부산의료원은 정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재정지원이.
좋습니다. 재정문제는 내년도, 올해도 아시다시피 지방세가 2,300억이 사실은 세수가 추경에 계획을 잡았다가 지방세가 감소됨으로 해서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내년 추경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긴축예산인데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예산이 전체 예산을 보면 얼마 아닙니다. 전체 부산시 5조 2,000억의 예산에 비하면 이것 얼마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가 다양해지고 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노력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응급의료기관에서 센터로 재지정하는 이 문제도 이것은 위상의 문제입니다. 그냥 노력만 하시겠다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는, 이것 시민의 신뢰도와 부산시민의 위상문제입니다.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내년도 예산심의 때나 또 업무보고 때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우리 의회에, 상임위에 내도록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박주미입니다.
원장님 이하 의료원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의료원이 부산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면 부산의료원은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소득층, 특히 의료급여 환자들이 안심하고 찾아가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실을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자료를 보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시술사업이나 외국인노동자 진료지원이나 여성폭력 무료진료 지원, 저소득층 및 장애인 재활치료 및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간호 진료지원 등 크게 사회적으로 표는 나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참 높이 평가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어떤 시설과 인력이 더욱 더 확충되어지고 또 병원급으로서의 진료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더욱 더, 어렵겠지만 높여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태까지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이 곳곳에서 흔적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고하셨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에 보면 부산의료원의 노인병동 이용 진료비가 부산 노인전문 제1병원보다 비싸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비싸죠?
일반 노인병원보다는 우리가 3, 40만원 비쌉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병원의 노인병동하고 차이가 납니다. 질환을 가진 노인병원이 오기 때문에 질환의 치료를 겸하는 그런 환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전문병원과 일반병원과 부산의료원의 진료비를 비교하면 부산의료원의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노인병원에 200명 정도 수용을, 의사가 한 둘 이, 몇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60병상을 가지면서 의사가 4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진료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하나의 차이는 다시 말씀드린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입원하기 때문에 진료비도 비싸고 차별화, 다른 노인들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2병동도 신축하고 나면 부산의료원이 노인병원을 특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부산지역에서 부산의료원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인데 전체적인 병원수가를 지금 노인전문병원하고 부산의료원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나중에 제2병동도 신축이 되어지고 부산의료원에서 그것을 계획을, 운행을 할 것인데 제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1병원, 전문병원만큼의 수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많이 떨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진행하려는 제2노인병원은 일반요양을 하는 그런 질환을 가진 병원이 아니고 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노인의 병인데 다른 병원하고 비슷한 수준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2병동이요?
치매라든가 내성, 뭐라고 합니까? 뇌졸중의 후유증 이런 환자들 이런 것이 안 오겠느냐. 지금 현재는 우리 의료원에 그런 환자가 적습니다. 전부 치료를 받는 환자고. 다음에 그런 환자가 많아지겠는가. 그러니까 치료비는 당연히 적게 들죠, 진료비가 별로 안 드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일반노인병원과 같은 현상이 안 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노인전문병동,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2노인병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2병동이 만들어지는데 수가 자체를 이렇게 낮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아니오.
어렵다고…
그런 뜻 전혀 없어요. 수가가 당연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부산의료, 의료원 노인병동하고 제1전문병원하고 수가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전문병동의 보험 본인부담 수가만큼 현재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노인병동과 관련해서 보면 노인병동 이용환자를 보면 지금 보험환자보다 의료급여환자에 본인부담이 훨씬 많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여본인부담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고 보험환자들은 많아야 10% 조금 넘거든요. 급여환자들이 이렇게 본인부담이 이렇게 높다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급여환자가 대부분 일반노인병원에서 받는데 의료원에 오는 환자가 더 병의 정도가 중증환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 조사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아마 중증환자 비율이 보험환자보다 급여환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입원하는 기간도 훨씬 길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은 한 7% 밖에 안 됩니다. 전체 비율.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급여환자들이 지금 현재 부산의료원을 찾아가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의료급여환자들이 중증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경증일 때 오면 재원 입원기간도 짧을 것이고 본인부담도 사실은 낮아질 것인데 아주 중증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입원기간도 늘어나고 본인부담은 늘어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급여환자들이 개인부담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는 절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손실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와 연계해서 지금 부산의료원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업무현황 6페이지에 보면 가정간호사업 방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과 가정방문간호사업과 급여환자들이 중증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것 연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중증환자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방문간호사업.
중증환자들은 가정방문해 가지고 진료하기 힘 안 들까요?
제 생각에는 가정방문간호사업을 보다 더 강화시키면 지금 여기 보면 목표에는 2005년도에 1,300명을 진료 목표로 있는데 9월까지인데 650명 정도 했거든요. 사실 가정방문간호사업이 활발히 더 강화되어지면 이 급여환자들이 사실 중증상태에 빠지기 전에 조금 가벼운 상태에서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중증에서는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도 그만큼 줄일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문해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중증 가기 전에 조기에 질병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죠.
간호과장님 어떻습니까? 대답 좀 해 주세요.
(이종철 위원장 백종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간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과장 배승희입니다.
가정간호사업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급여환자가 자꾸, 급여가 높아지는 이유는, 가정간호사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보면 나중에 퇴원할 때 가실 집들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정간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치료를 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간호사업이 참 지장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급여환자라는 것은 사실상 행려자를 말합니까?
행려 말고요. 저소득층 환자.
저소득층인데 왜 돌아갈 집이 없나요?
그런 분들이 사실상 노출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자기 집이 전세라든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처분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환자를 거의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정간호를 요청을 합니다. 가서. 하면 보호자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생각에 가정간호사업과 실제적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입원기간이 길고 본인부담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중증되기 전에 경증일 때 조기치료를 하게 되어지면 이런 부담을 덜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가정간호라는 것은 닥터가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만약에 보건소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야만 저희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환자분들을 찾아 가지고 저희한테 연결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방법이 제일 쉬운데 진구보건소라든지 연제구보건소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런 문제를 의논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게 환자를 자기들이 보건소에서 찾아도 각 보건소에 방문간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거의 저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환자가 입원할 당시쯤 되어야만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정간호사업이 목표대로 보면 3개월 정도 남기는 했지만 좀 부실한 것은 목표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의사들이 그것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의료보호환자가 가정간호를 이용을 안 하시려고, 처음에는 교통비하고 재료비 때문에 이용을 안 하시려고 해서 병원 측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무료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분들이 병원에 계시면 식생활이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집에 가시는 부분을, 퇴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서 가정간호를 잘 이용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사실상 급여환자부분이 장기입원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급여부분에 비용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아까 보충질문하려고 하다가 맞지 않아서 그냥 넘어왔는데 협진과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요.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지금 협진으로 인해서 수입이 현저하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가 다릅니다. 그죠? 2004년도에는 거의 약 30억 정도 되는데 2005년도는 아직 9월 현재라고 하지만 6억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차이가 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협진이 작년까지는 상주였다가 2005년도에는 윤번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구분에 보면 과별로 보면 외과에 현저하게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 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4억 4,800만원이었고, 정형외과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는 어떻습니까?
아주 예리하게 잘 보셨네요. 외과에서는 두 사람이 협진을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산대학에 환자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그래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로 돌아갔습니다. 정형외과도 자체에서 두 사람을 더 구했습니다. 돌아갔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자체 내에서 의사를 많이 고용을 했다고 하나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아니 원장님 지출이 아니고 수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수입 말입니까? 수입은 글자가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외과에 협진이 한 명이었고, 올해도 한 명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작년에는 4억 4,800만원이고, 올해는 2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잘 보셨는데 답변이, 그 사람들이 오면서 부산대 환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협진을 오면서 수입을 이야기하죠? 지금.
예.
그 사람이 오면서 환자를 자기 환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수입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왜 200만원 밖에 안 돼요?
올해는 수입을 제일 많이 올리는 사람을 한 사람은 돌아갔고 한 사람은 우리가 고용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우리가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과는 협진을 해소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장차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력을 충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 대비 한눈에만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과에서는 협진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자체에서 인원을 충원하셔서 진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 것 같으면 박주미 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두 사람이 협진의사가 왔습니다. 두 사람이 자기 환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부산에서 갑상선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스카웃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안 오겠다고 해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외과나 정형외과에 사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원수만 보면 같은 인원이거든요. 한 명씩인데. 이렇게 작년과 현저하게 수입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꼭 협진을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급히 자체 인력을 충원하셔서 협진체계를 해소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기가 곧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부산의료원이 이제 공공의료기관으로 가려고 하면 수지에 대해서 관점이 맞춰지면 대단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공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재원확보에 대해서 주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산의료원 주체가 부산의료원이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관점이나 명확하지 않으면 재원 확보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제언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부산의료원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이 명단이 한번 결정된 명단은 사람이 안 바뀌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언제 구성된 사람들인가요?
미안합니다.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백종헌 위원장대리 이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본근 관리이사님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죠.
의료원 관리이사 안본근입니다.
부산의료원에 운영위원회는 의료원의 주요정책이라든지 주요사업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문도 받고 의논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위원 구성은 자료가 조금 위원님 한 분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하고를 과거의 명단을 넣은 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 명단 자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확인하지 않고 낸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가 재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의료원 자체에서 실제적으로 아까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의료원 관계자가 재정관 담당을 만나서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올려달라 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산의료원 운영위원회는 아까 부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산의료원의 정책이나 사업의 현황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도 받고 논의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 운영위원회 분들을 모셔서 진지하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위상의 변화가 되는 것이나 공공의료 강화를 시켜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낼 때도 제대로 된 자료를 내고 그런 적극적인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위원회 상정도 하고 예산 확보에 안간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 운영위원회도 있고 바로 그 옆에는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도 있습니다. 이 위원들이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산의료원에서 시급히 회의를 소집하셔서 위원장도 원장님이잖아요? 필요할 때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기능을, 역할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필요할 때 운영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부산의료원 운영위원회나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들과 함께 재원 확보하는 문제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는 문제까지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리이사님 참고로 부산의료원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에 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유혜생 국장에서 이정숙 국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하고 또 시의회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현영희 의원에서 배학철 의원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과 상의하셔서 확인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 위원님.
제종모 위원입니다.
원장님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 15페이지 펴 주세요. 각 과에 의사 배치 숫자가 나와 있죠? 지금 과마다 좀 사정은 다르겠지만 실제 근무하는 의사하고 협진의사하고 보수 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평균을 말씀해 가지고.
큰 차이는 안 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진료과가 약 20개죠?
예.
내과, 소아과, 신경과 해 가지고. 44명에 지금 38명인데 평균 2명 꼴이란 말이에요.
예.
평균 2명 꼴인데 내과는 7명이고, 그 외에 정형외과 좀 많고 그런데 안과하고 피부과는 정식으로 여기에 출근하는 의사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협진이 보완하고. 그래서 T/O를 보더라도 현재 6명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뢰성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진료를 하는 수권태세라나 이런 준비과정도 상당히 중요한데 큰 차가 안 난다면 피부과와 안과는 의사가 부족해서 올 사람이 없어서 배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의사를 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안과, 피부과가 굉장히 의사가 숫자가 적습니까? 전체 분포가.
이비인후과도 그렇는데 이비인후과에 남편이 의료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것은 이 표를 보면 양질의 진료를 꼭 이것을 단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표를 가만히 놓고 보면 상당히 이것이 피부과하고 안과는 의사가 없고 협진의사가 와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의사가 있더라도 한 명 있고, 협진은 없고 한 명 가지고 진료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이런 경우에는 또 협진도 없이 순수하게 병원에 배치된 의사만 진료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종합병원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구성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실제 사정을 말씀해 보시죠.
둘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 명 있어도 환자가 없는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없어도 시립병원이란 것은 결국 시민이 오기 위해서는 좀 무리해서라도 의사가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한 명되어 있는 과는 전혀 환자가 안 오는 과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소아과가 있었습니다. 소아과는 절대적으로 두 사람이 있어야 병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아과 의사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나가려고 저에게, 12월달에 나갑니다. 나가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너무나 환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 일 안 하면 막 가라앉고 용기도, 이런 것 때문에 봉급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하고.
산부인과 의사는 많이 남아 돌아가죠?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이런 것이 조금…
과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번에 동래하고 연제구보건소 의사 2명 뽑는데 6명이 와 가지고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는데 의사가 과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는데 앞으로 부산의료원이 제대로 역할을 더 좀 분석을 하려면 지금 이 과의 의사배치표를 보니까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라고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발언을 해야 될 지 안 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특정대학을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의사들도 보면 38명 중에 부산의대가 30명이고, 조선의대 하나, 서울대 하나, 고신대 2명, 동아대 하나, 인제대 셋, 순천향의대 하나. 집중적으로 부산의대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뽑는데 부산의대만 지원하고 다른 의대는 지원 안 합니까?
부산의대라고 해서 뽑고 다른 대학이라서 안 뽑고 이런 것은 없는데…
물론 그렇겠죠. 내가 이 표를 보니까 집중적으로 동창회하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내가 왜 발견했느냐 하면 14페이지는 보면 15명이 전부다 부산의대에요. 부산의대를 내가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진료라는 것은 다양한 구성원이 되어 가지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교수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대라도 한 반에 50명이 졸업을 하면 1등하고 50등하고는 의술, 기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대학이 이렇게 몰로 모여 있어 가지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과연 적합한 것이냐. 부산의대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은 섞이는 것이 경쟁이 되고 좋은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30대 8이거든. 38명 중에 원장님 빼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원장님 머리가 좋으시니까 잘 파악하실 거고 이것은 좀 연구가 되어야 될 대목이다. 이것은 제가 보려고 본 것이 아니고 15페이지를 보다가 14페이지를 보니까 전부 부산의대라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싶어서 인쇄가 잘못되었나 보니까 앞에는 다른 대학이 좀 많아서 섞여 있긴 있네요.
80년대 후반에는 부산 의과대학 학생 수가 2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허가가 안 난 의과대학이 있었고, 신설된 대학들이 정원이 30명, 40명 이렇습니다.
하기야 부산은 부산대학이 역사가 깊으니까 숫자는 많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30대 8이라 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싶은 생각인데 본 위원의 의견이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다 하면 굳이 제가 주장할 필요는 없고.
아닙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 다음에 앞에 돌아가 가지고 어쨌든 경영을 하는데 의사가 없는 과라든지 또는 있는데 협진이 없는 과라든지 이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물론 관리 측면에서 하시겠지만 제가 다른 병원에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것도 검토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T/O도 6명 남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하고, 피부과 하고 안과는 어차피 과가 되어 있으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의사를 모시고 오는 것이 의료원을 봐서라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의사 보충문제 하니까 내과가 좀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죠?
예, 내과는 10명 정도.
그래서 아까 보충하는 것도 내과 말씀하시데요.
예.
6명 보충하면서 내과 해 버리면 이런 과가 혹시 싶어서 그래서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표를 보게 된 것인데요. 사실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내과 뽑으면 피부과, 안과가 바란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안본근 관리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본근 관리이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우리 부산의료원에 근본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료원이 공공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수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이사님의 기본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이른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총일 원장님과 안본근 관리이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병원의 대형화와 관련해서 우리 의료원이 받아들일 영향에 대한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의료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차 의료기관입니다. 기관이고 정말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병원 급에서 하지 못하는 특수사업, 그러니까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이른바 암관리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재활의료센터라든지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되는 부분을 의료원이 모두 맡아서 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검진센터를 새로이 만들고 또 응급센터를 활성화해서 그야말로 시민이 언제든지 찾아와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종합검진센터라든지 응급센터 활성화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재원이 소요가 되더라도 저는 타 공사․공단에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의료원이 시민의 생명과 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첫 출발부터 공사로 출발한 자체가 이 의료기관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어원은 테니스강 유역 개발 당시에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노력의 대가를 타 가는 대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도시개발공사는 공사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띠었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공단이나 시설공단 같이 부족재원은 최소한 시나 국가가 부담을 해주는 이른바 공익성을 최대한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우리 생보자나 영세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위원님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시장님께 이 사항을 분명히 보고를 드려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의 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에 대한 대변을 해 주시라는 이런 말씀보다도 지금 그렇지만 출범했을 때의 그런 기본이념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보다도 우리 관리이사님을 답변대로 나오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갑자기 일대 변환이 오리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들이 수지도 항상 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경부고속철 개통으로 우리 수도권 병원과의 경쟁체제가 심화되고 고령화로 인한 요양병상 수요증가 등 지역병원의 연쇄이동과 대형화 경쟁 등으로 부산지역병원의 경영환경이 한층 어려워진다고 생각되는데 타 병원도 그렇다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2002년도 12월에 거제동으로 신축이전 이후 경영개선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부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경부고속철 등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대형병원들이 지방환자들을 끌어갈 경우에 부산지역의 타 종합병원들과 함께 병원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환자들중 2중, 3중으로 비싼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료진료 수준이 우수하다고 그런 이유로 생각되는데 지역병원들, 그동안 지역환자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주었는지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서울 쪽의 의료기관, 이른바 서울대학이라든지 현대 아산이라든지 세브란스라든지 저희 의료원과는 비교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진료수준 역시 많이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돈이 있는 사람은 전부 서울에 가서 거의 다 쓰고 예를 들어서 말기암환자라든지 다 포기하고 의료원으로 마지막에 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원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많은 의료진이, 우수한 의료진이 많이 영입되어 가지고 어떤 과는, 특정과는 부산대학병원 못지 않고 진료환자가 예약이 많고 수익도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사를 영입해서 정말 부산에서는 대학병원 수준과 같은 그런 의료기관을 시와 협조해서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받고 해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님께서 앞서 많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바라시는 바대로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보충발언. 김건용 과장님!
김건용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의 총무과장 김건용입니다.
아까 4개사 제안서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니까 적자보전액으로 이야기한 것은 여기 밖에 없죠, 삼보.
예.
그러면 다른 데는 정상적인 영업이윤이라고 표시를 해 가지고 사업을 제안했던 것이고 다른 타 3개사는 매출이익의 얼마, 매년 가지고 가겠다고 기재는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유일하게 삼보만 영업이윤 한 푼 안 남기고 대신 투자액하고 적자손실분 1억 몇 천을 자기가 환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금액은 업체마다 다 있습니다.
적자보전액만 1,700.
그러니까 투자는 다른 업체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업체는 3년간 장기계약을 해 주면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조건, 조금 전에 저도 기억은 잘 안 났습니다마는 이 제안서를 보니까…
그것은 삼성에버랜드죠?
또 있습니다. 신세계도 3년간 장기계약을 해 주면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했던 것이지…
그런 것들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신세계하고 삼성은 예선탈락을 한 것이잖아요. 결국은 남게 된 것은, 문제가 된 것은 엘지하고 삼보라는 말이에요.
전체 점수에서 이런 부분은 아주 미약한 부분이죠, 사실은.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
그것은 제일 처음에 10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선정할 때 그게 해당이 된 것이고 4개 업체가 남아가지고 했을 때는 그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느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해 가지고 뽑은 것이잖아요, 그죠?
예.
맞잖아요? 이런 것은 뭐냐하면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조건 진료이익도 필요 없고 다 할테니까 무조건 따고 나면, 따고 나서 뒤에 향후에 조정을 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뽑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업체가 예상했던, 이 업체가 예상을 하고 의료원에서 예상한 것에 비해 가지고 거의 3배 이상의 수익이 올랐죠?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그 당시에 삼보하고 계약 당시에도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계약 당시에 안 그래도 본인들은 금액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 당신들이 제안서 자체를 금액도 써 놓았지만 프로테이지도 써놓았지 않느냐.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지금 이전을 해 가지고 바로 장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모르는 입장인데 그래서 장사를 해 보고 프로테이지로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당신들이 손해보는 것도 싫고 의료원이 손해 보는 것도 싫은 것 아니냐. 처음에는 자기들은 전체 금액 자기들 제안했던 1년에 4억 4,000인가만 넣어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할 때는 프로테이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하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적자분 안 있습니까?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연간 기대수익에 비해 가지고 외래식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배 이상의 수익이 났었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약 2배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고…
첫 해에는 이 정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2년 운영성과 해 가지고 처음에 외래식당은 3,100만원을 생각했는데 1억 3,000이 성과가 난 것이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4억 4,000을 기대를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7억 2,000이라는 수익금이 난 것이고. 이것은 2003년 부산의료원 부대시설 2004 운영방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자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개인적인 말씀은…
아니 그러면 그런 것도 안 따져보고 이게 지금 계속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프로테이지로 해 놓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오르면 의료원도 많이 가지고 가고…
의료원도 많이 가지고 가고 업체도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 거기에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두 배, 세 배 이상 났다고 그러면 그만큼 이익을 이 업체도 가지고 갔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료원도 그만큼 가지고 갔지만 이 업자도 가지고 간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애시당초 계약할 때 첫 번째 2001년 12월달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1년이죠? 그죠?
예.
1년이었다가 2002년 12월달에 우리 유총일 원장님이 보니까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원장님! 2002년 12월 3일날 부산의료원 부대시설 2003 운영방안 보고 받은 적 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서류 원장님한테 갖다가 주시죠. 운영방안 사본 한 부 갖다드리면 되잖아요.
2003년 운영방안 거기 보면 원장님, 유총일 원장님 일단 사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운영성과 나오고 운영방안이 나오고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예상되는 문제점 해 가지고 현재 운영자에 대한 특혜의혹 시비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부대시설 운영위원자들에 대한 기회균등의 사전박탈에 대한 시비. 이것을 사전에 의료원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검토대안이 신규운영자 모집을 위한 일반경쟁입찰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재계약으로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원장님!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2002년도 이것을 한번 해 보니까 2001년도, 2002년에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의료원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두 배 그리고 세 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공개경쟁입찰로 갔으면 의료원이 가질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잘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업자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쓰면 40.59보다 더한 프로테이지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익원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도 있다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재계약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
그리고 또 1차 계약서에는 갱신 이런 부분도 없어요. 정확하게 계약기간이 나와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하면 그 다음 계약서에, 2003년 계약서에는 심의하여 이렇게 계약을,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 규정을 삽입을 해 버렸다고. 2003년에 직원 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심의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재계약 결정을 또 해 버려요. 그 당시 노조측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혹의 시비가 있으니까 직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자고 했는데 특정 이름을 거론해서 뭐합니다마는 우리 김건용 과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당초 입찰당시에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신세계가 25%, 삼보가 40.5%, 삼성에버랜드가 20%정도 제시하였으며 그 당시 수익성을 고려하여 삼보가 낙찰되었으며 수익성이 제일 크다. 40%를 제시하고 정당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엘지를 언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40짜리는 싹 없애버리고 25%, 20% 쓴 것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마치 이게 삼보가 아니면 더블 이상의 조건을 제시한, 삼보가 의료원의 수입을 위해 가지고 억수로 노력했다 라고, 그래 가지고 이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가지고 위원회 그것으로 갑시다, 심지어 어느 분은 원장님의 절대적인 경영권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게 위원회가 재계약으로 결정이 나 버리거든요. 원장님 볼 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기억은 확실히 못 하겠는데…
아니, 기억에 상관없이 원장님의 상식으로 이 과정을 본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한 업체가 엘지라는 업자가 결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되었는데 열흘 뒤에 그것을 바꾸어버려요. 바꾸어가지고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도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에 예상했던 3배 이상의 수익구조가 났으면 의료원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계속 갔으면 수입원이 더 확보가 되잖아요.
저는 복잡하게 생각을 그 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안 하고 그 때 제가 2002년도에 와 가지고 병상가동률이 반 근근히 넘을 정도인가 그랬습니다. 60%정도 병실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걱정이 앞서 가지고 이 사람이 장사해 가지고 옳게, 손해 안 보겠는가. 손해를 보게 되면 나쁜 짓 안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돈을 이렇게 40%나 주고 이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돈을 40%씩 부산의료원에 주고 나면 이 사람들이 옳게 적자하면서 장사하면 뒤에 나쁜 짓 안 할까…
원장님! 원장님한테 보고된 2003년 운영방안을 보면 병원하고 이런 것은 장사가 안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구내매점이나 의료품 소매점, 화환 이런 임대매점에는 적자를 봤어요.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장례식장 호황 해 가지고 구체적인 금액들이 다 나와요. 의료원에서 제일 처음에 예상했던 것 그리고 업체에서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어느 매점은 두 배, 어느 매점은 세 배가 신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쪽에 다시 재계약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임대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몇 년에 대해서 구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세하게, 왜냐하면 의료원이나 업체에서 예상했던 수입보다 못 미쳤으니까 그것은 위치 탓도 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만큼은 호황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커피숍하고. 그런데 여기에 무리를 해 가면서 재계약을, 그것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업체가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러면 위원님은 경쟁입찰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잖아요?
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의료원이 자꾸 수익구조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돈을 거둬들일 수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40% 이상 거둘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 같나 걱정도 해요, 사실은. 공개입찰에 대해서는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죠. 그런데 이 때까지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한번도 말썽이 없었고 이 사람들이 괜찮은가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많은 페이지를 다 앉아가지고 내가 이런 것 읽고 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하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제일 유명한 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시에서 얼마나 알아있길래 하겠는가, 그러면 믿을만한 업체가 아닌가, 부산대학교에서도 오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깊은 생각, 이상하게 생각하고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다. 만약에 경쟁하라고 하면 경쟁하겠습니다.
아니, 특혜의혹 시비까지 예상을 계속 하면서 불구하고 단지 시에서 뭘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는 그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과잉경쟁이 절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잉경쟁은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길이라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위원이 그러면 공개입찰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이야기드릴게요.
2004년도 업체선정 심의결과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직원들이 느끼는 삼보 사장, 이사의 행동에 대해서 직원들이 못 마땅해 한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담당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 바로 찾아간다. 이것 바로 잘못되었다고 직원들이 지적을 해 놓았어요.
그게 무슨 페이지에 그런 것이 나와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까?
2004년도 위탁업체 선정방법 의결서 13페이지 보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심의과정에서 노동지부장이 별 이야기 다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을 바에는 수익구조도 찾을 수 있고 그런 의혹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왜 빨리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지금껏 2003년도에 일어난 일을 지금까지 묵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할 것입니까?
저는 공개입찰에 대해서 반대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정할 것입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위원님이 진작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저는 너무 돌리기 때문에 한참만에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진작…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에요?
공개입찰을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나는 너무 이래가지고 나는 뭐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가 몰라서 한참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과정을, 잘못된 과정을 설명했는데 그것을 위원이 말을 돌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것 가지고 제일 처음에 왜 그러는가 이해를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아니, 이해 아직도 못해요?
이제 알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라는 그런 뜻이었네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처음에 입찰과정부터 잘못된 부분 이해를 아직도 못 합니까?
저는 입찰과정에 관여도 하지 안 했고…
말을 들어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 듣고도 문제점을 이해 못 하겠어요?
나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공개입찰 결론이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나는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경과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니…
공개입찰은 이야기를 내가 듣기에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제 느꼈습니다. 공개입찰 하겠습니다.
머리가 나쁘신 분이 부산의료원을 관리를 잘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신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지금 감사를 받는 태도가 본 위원이 무슨 사심이 있어 가지고 빌빌 돌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러면 시간도 다 되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최근 3년간 5,000만원 이상 의료장비 구입내역 현황하고 업체현황하고, 그리고 최근 3년간하고 최근 5년간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이사님 발언대에 잠시, 제가 한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보면 최근 부산의료원의 3년간 경영수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 수지개선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의업수입이 21억이 적자고 의업외 수입은 1억 2,300만원 흑자입니다. 의업수입은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의업외 수입은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흑자를 보였다가 2005년 9월 현재는 의업수입과 의업외 수입이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적자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죠?
예, 위원장님! 의업수입은 우리 보험수가가, 현재 보험수가가 진료분야에는 이익을 남기지 말아라, 근본적으로 모든 병원이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의료수입은, 의업수입은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남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업외 수입은 저희들이 장례식장 리노베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화물연대 김동연인가… 그런 장례식 때문에 상당히 오래 끌면서 많이 유치를 못했고, 또 타 의료기관에서 장례식장을 상당히 개선을 많이 해서 심지어 응급센터를 활용한다든지 이래서 자기 병원에 모시고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장례이용객 수가 점차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을 개․보수한 것 때문에?
예, 개․보수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를 보면 장기손실부문은 감소하는데 감사자료 30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의료원에서 의료수입은 의료비용에 비해서 2004년도는 약 30.9%, 2005년도는 약 23%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수입으로는 의료비용의 충당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민간병원이라면 병원의 존폐문제까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데 앞으로 부산의료원의 경영향상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향상방안은 상당히 그런 분야는 사실 공익병원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기 재원환자를 줄이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타 종합병원은 보통 입원일수가 1주일 내지 15일, 20일 이렇게 짧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공익환자가 4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퇴원을 안 하고 우리 병원에 그냥 장기적으로 머물려는 환자가 40%가 넘습니다. 이런 데 따라서 상당히 수익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빨리 치료를 해서 내보내도록 힘쓰고 좋은 의사를 영입을 해서 많은 환자가 사립 타 병원에 가지 않고 우리 의료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종합검진센터 또한 활성화해서 우리 공공기관 내지 부산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 추가증액 요청서를 보면 부산의료원 경상운영비 지원으로 18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부산의료원 신축사업비 정산자금 상환금이 20억 7,000만원, 또 부산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이 금년에 22억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서민 중심의 공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 측과 면밀한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은 모든 일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장진추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의료원장 유총일
관 리 이 사 안본근
진 료 부 장 이세용
관 리 부 장 김태연
교 육 연 구 부 장 성상민
총 무 과 장 김건용
경 리 과 장 이용호
원 무 과 장 권봉희
약 제 과 장 이현순
간 호 과 장 배승희
지 원 팀 장 김영면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53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9 |
| 2 | 4 대 | 제 153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9 |
| 3 | 4 대 | 제 153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8 |
| 4 | 4 대 | 제 153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9 |
| 5 | 4 대 | 제 153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8 |
| 6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30 |
| 7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9 |
| 8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8 |
| 9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8 |
| 10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5 |
| 11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20 |
| 12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20 |
| 13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9 |
| 14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8 |
| 15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5 |
| 16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5 |
| 17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5 |
| 18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19 |
| 19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19 |
| 20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19 |
| 21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19 |
| 22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본회의 | 2005-12-16 |
| 23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5 |
| 24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8 |
| 25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5 |
| 26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5 |
| 27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5 |
| 28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3 |
| 29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20 |
| 30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16 |
| 31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16 |
| 32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4 |
| 33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13 |
| 34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5-12-13 |
| 35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8 |
| 36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8 |
| 37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4 |
| 38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4 |
| 39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3 |
| 40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3 |
| 41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3 |
| 42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8 |
| 43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8 |
| 44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7 |
| 45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7 |
| 46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7 |
| 47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5-12-02 |
| 48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5 |
| 49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3 |
| 50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3 |
| 51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3 |
| 52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53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2 |
| 54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7 |
| 55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6 |
| 56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6 |
| 57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6 |
| 58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6 |
| 59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5-12-01 |
| 60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4 |
| 61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3 |
| 62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3 |
| 63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64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2 |
| 65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6 |
| 66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5 |
| 67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5 |
| 68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5 |
| 69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5 |
| 70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3 |
| 71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2 |
| 72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2 |
| 73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2 |
| 74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75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11-21 |
| 76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11-21 |
| 77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5-11-21 |
| 78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1-21 |
| 79 | 4 대 | 제 15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