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육청
- 일시 : 2005년 11월 25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5년도 한 해도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궁극적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 수감에 따른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겠지만 부산교육계의 개혁과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다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관련자료 준비 등에 많은 노력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교육청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교육감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교육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진행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고 이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부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정책질의가 있으며 정책질의가 있은 후에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교육감 설동근
부교육감 이원근
교육정책국장 임장근
기획관리국장 김명훈
공보담당관 서상교
감사담당관 김삼상
혁신복지담당관 이승규
학교정책과장 신창식
초등교육과장 박영인
중등교육과장 이종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선숙
총무과장 이용진
기획관리과장 김정규
교육지원과장 주수덕
재정과장 손창수
교육시설과장 신상인
동부교육청교육장 정우수
서부교육청교육장 김신경
남부교육청교육장 박원표
북부교육청교육장 강기원
동래교육청교육장 최숙희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성중
교육연구정보원장 제정환
교육연수원장 조선백
학생교육원장 정도영
과학교육원장 전건호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최부야
어린이회관장 이정봉
시민도서관장 조병태
중앙도서관장 이학수
부전도서관장 김정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산과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2005년도 이제 불과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우리 부산교육이 여러 가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2005년도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전 영역을 석권하므로써 교육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부산교육의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부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따뜻한 배려가 그 바탕이었음을 깊이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의 틀을 더욱 굳건히 하여 무엇보다 바르고 건강한 인성교육의 바탕 위에서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에 매진하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자율과 책임, 창의와 봉사에 기반한 봉사행정 구현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정책 하나하나가 혁신과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교육정책의 큰 틀 안에서 교육현장 발전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양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우리 교육청과 직속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를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점을 기탄 없이 지적하여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청직원 모두는 감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화평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교육감이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자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이원근 부교육감입니다.
임장근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명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서상교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삼상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승규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신창식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박영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종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선숙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용진 총무과장입니다.
김정규 기획관리과장입니다.
주수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손창수 재정과장입니다.
신상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정우수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신경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박원표 남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강기원 북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최숙희 동래교육청교육장입니다.
박성중 해운대교육청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제정환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조선백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정도영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전건호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최부야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정봉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조병태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이학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정숙 부전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양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시아 및 태평양연안국 등의 깊은 관심 속에 개최된 APEC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우리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세계속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신 조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200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교육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교육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교육청)
이원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교육감께 부산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후에 개별사안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 정책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시 교육청 간부여러분 그리고 일반직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교육감님에게 정책질의 드릴 내용은 학교, 학생,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지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시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학교폭력 발생추이를 보면 2002년도에 696건이고 2003년도에 678건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383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님?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가지를 분류를 해서 교육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통계수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왕따현상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 집계통계에는 2003년까지 이에 대한 통계가 없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통계도 보면 고작 5건밖에 없습니다. 5건 내용이 폭력․상해 4건, 금품갈취 1건 이래 가지고 5건밖에 없고 그래서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각종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의 통계조사에서 초등학생수가 극히 낮은 이유는 어디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운영학교를 지정할 때도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결정한 것인지 아울러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스쿨폴리스제도 시범운영학교는 어떤 특성을 가진 학교이며, 이 학교는 평소에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한 학교였으며 스쿨폴리스제 시범운영으로 학교폭력은 기존 대비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밝혀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이며 또 이러한 사항들이 조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아울러서 이 5개 항목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통계수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실태는 매년 학교 단위, 교육청 단위, 교육인적자원부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학교법에 적합한 설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실태조사에 사용하는 설문지는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발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학생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조사하고 조사된 통계치는 시교육청에서 취합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2005년 4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요원이 각 시․도 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는 11월 29일, 다음주 화요일입니다, 1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동일한 방법의 실태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 실태조사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실태조사 및 경찰청에서 파악하는 통계 등을 종합해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1번 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교육감께서는 인적자원부나 시 교육청에서 만들어진 설문조사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몇 번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은 두 번 했습니다.
1년에, 2005년도 같으면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두 번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반기에 한 번 했고 다음 주 화요일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방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학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왕따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청 통계는 2003년도까지 이에 대한 통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도 고작 5건의 통계만 잡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각종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의 통계조사에서 초등학생수가 극히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4년 이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초등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때까지는 전국적으로 우려할만한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주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폭력적 격투기가 TV를 통해서 방영돼서 학생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 결과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고 다음주 화요일날, 지금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초등학교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인성교육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학교장 인성교육 책임지도제 뭐 이런…
좋습니다. 교육감님, 충분히 들었습니다. 답을. 그런데 최근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국 중․고등학생 2만 1,067명에 대해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초등학생이 5～9% 폭력을 당했다 그러고 또 5～6%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폭력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래서 학교장 인성교육 책임지도제를 실시해서 학교장이 3F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장 중심으로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이런 인성교육에 대해서 책임지도를 학교현장에 할 수 있도록 전체 지침을 내려보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스쿨폴리스 이 제도는 저희들 시범학교 지정할 때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학교 중심으로 선정할 것을 2차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서 중학교 중심으로 했고요, 또 시범운영은 교직원의 동의가 중요하므로 이를 감안해서 선정기준을 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중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순으로 이렇게 중학교를 우선으로 했고요. 전체 교직원에 의해서 시범운영에 동의한 학교 또 신규 신청학교, 학생수가 많은 학교 지역교육청별로 안배를 해서 현재 지금 개성중학교하고 하단중학교하고 금곡중학교, 남산중학교, 재송중학교 이렇게 5개 학교를 시범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전혀 없습니까?
예, 이번에 중학교폭력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학교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하라고 권장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교육감님, 그 답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 뿐만 아니라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심각합니다.
지금 시범운영을 5개 학교로 한정해 가지고 각 시․도에 부산시교육청에 5개 학교로,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5개 학교를, 중학교 5개 학교를 선정하라고 지침이 와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폴리스제도 참여하는 학교 희망과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서 1차는 지정이 됐고, 2차 시범학교는 희망 학교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적용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학교는 학교폭력이 심각해서라기 보다는 학교주변의 교육여건이 비교적 열악하고 학교생활지도의 어떤 그런 조력자가 필요한 학교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2차 시범운영과 내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의 10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1년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나면 보다 정확한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 끝납니까?
이번 건은 12월달에 끝나고 내년도에 전국의 100개 학교를 시범운영을 실시할…
지금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조사가 됐겠네요?
5개 학교는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지금 하고 난…
중간보고는 없습니까?
중간보고는 하고 난 연후에 결과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외부로 쉽게 드러나는 폭행이나 상해 뿐만 아니라 협박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공갈, 갈취, 재물 손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실태조사가 돼야 될 것이고 이런 폭행, 상해 못지 않게 피해를 당하는 학생에게 정신적인 괴로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기간이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발생 중 폭행, 상해와 금품갈취가 대부분이고 폭언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물건손상이라든지 집단 따돌림 등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학교폭력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좀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말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업무가 그만큼 소홀하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전력투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민단체하고 설문조사기법을, 지금 현재 설문조사하는 그 내용자체를 가지고 전체의 학교폭력을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시민단체하고 공동으로 설문조사기법을 개발을 해서 보다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되도록 시민단체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선결 돼야 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2004년도 5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주관한 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100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 결과를 보면 올바른 실태조사가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있어야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대책에 의해서 폭력이 감소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자체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실태파악 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정확한 어떤 설문기법을 좀더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에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폭력이 1～2년 전에 발생된 겁니까? 오래 전에 대두된 문제죠? 그런데 아직까지 설문조사에 대한 기법이 연구가 안되고 아직 그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하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사하는 것 이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문조사하는 것 가지고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가들,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들…
자꾸 교육감님께서는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숨은, 드러나지 않는 폭력이 설문조사에, 지금까지 설문조사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조사를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문기법을 개발을 한 그런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말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설문조사기법도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설문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드러나지 않는 폭력을 근원적으로 좀 파악을 더 정확하게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이 학교폭력을 좀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감소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조금 전에 질의 중에 학교폭력과 관련 돼서 시민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분명하게 확인할 사항은 시민의 대표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우리 시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시는 것이지 시민단체는 여론을 수집하고 모든 그런 컨센서스를 형성할 때 시민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평가에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 수학능력시험 시 부정행위로 퇴실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전체 인원수와 특히 우리 부산의 적발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에는 2명이 있었는데 첫째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20～30초 사이에 벨이 울려 가지고 그렇게 됐고 또 넷째 시간 때 진동으로 해 놓은 벨소리가 들려 가지고 그렇게 적발돼서 2명 퇴실하고 무효처리 됐습니다.
넷째 시간 때 적발된 것은 소지하고 있어서 적발된 겁니까?
소지하고 있은 겁니다.
첫째 시간 때도 소지하고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가방 속에 핸드폰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타 시․도입니다.
타 시․도입니까? 우리 부산이 아니고? 부산지역에 2명 중 1명이 그렇게 됐다 라고 언론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2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제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총리와 차관하고 대학지원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단순 소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순 소지의, 학생들이 휴대폰 소지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는데 단순 소지를 가지고 이것을 내년도 시험응시기회까지 안 주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하고 여기에 구제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입법과정에서 정부안보다 그것이 강화가 돼서, 핸드폰을 소지한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같이 부정행위로 간주하게끔 입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공론화를 통해서 또 소송이라든지 학생들이 소송을 해서 이 문제가 공론화 돼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무효가 됐더라도 내년도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저께 언론보도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법대로 하겠다.’,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감께서는 혁신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육혁신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억울한 것은 반드시 구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
그러니까 건의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해 가지고 12년을 공부해 가지고 대학 가기 위해서 했는데 잠깐의 실수로, 그것도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소지한 그 죄로 해서 12년동안 공부한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그것도 억울한데 또 내년도까지 응시를 못하게 한다 이것은 정말 그 학생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 뿐만 아니라 부모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구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혁신위원장으로서, 교육감이 아닌 혁신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또 하겠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해서 개정하도록 요구를 했고, 저도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당해 연도는 몰라도 그 다음 연도에 응시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단순 소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학생들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요, 또 우리 언론에 보면 탤런트 문모 양 같은 경우에는 독실 방을 만들어 가지고 수능시험을 치게 해 주는 그런 배려를 해 주면서 이런 걸 구제를 안한다 하면 정말 우스운 나라가 됩니다. 반드시 구제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우리 교육감께서 교육혁신위원장이 되시고부터 서울에 몇 일정도 일주일에 계십니까?
하루하고 하루반 정도…
우리 교육감께서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관선제, 선거운동을 하실 때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또 부산에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교육감께서 지역교육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선거때 그렇게 공약한 그것하고 지금 입장하고 맞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서울에 하루라든지 하루 반정도 근무를 함으로써 다소 시간적인 어떤 손해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고급정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예를 들면 2006년도부터 초과 교원들 인건비를, 초과 교원에 관해서는 98% 책정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95% 주겠다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고급정보를 미리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든지 모든 업무를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에 확산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걸 가지고 부산교육에,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지장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교육부 또는 부산시교육청 지정연구학교가 매년 평균 99개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당 평균 1,0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 9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연구시범학교 운영결과에 따라서 일선 학교현장의 일반화 정도와 그 다음에 우리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에 우리 연구학교시범을 함으로써 기여한 바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일선 학교에 일반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단순히 연구학교 결과, 시범학교 결과 그 자체보다 과정을 전체 공개를 해서 과정을 일반화하고 거기에 많은 학교에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길을, 연구학교 운영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발표로서 끝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연구활동 과정을 전체 공개를 하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확산되도록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토론회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또 세미나라든지 연수회 등을 통해서 일반 학교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면 특별한 재정지원금도 받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따르는 교사의 질이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학교풍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연구학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에서는 이 질이라든지 풍토라든지 환경이라든지도 따라주지를 못하고 또 특히 재정지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반화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연구주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그런 교육청의 역점사업도 지정하는 것이, 역점사업을 연구주제로 선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타 기관에서 연구주제가 확정이 되어서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런 어떤 부분에 다른 학교하고 확산되는 것은 단순히 그 자체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라든지 수업의 어떤 수업공개를 통해서 교수법이라는지 이런 것을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옆에서 공동 연구하는 참여하는 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산되는 부분은 지금 옛날에 보다는 많이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산되는 부분들이 아까 환경이라든지 교사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학교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학교간 형평을 이루기 위한 어떤 검증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정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하되 학교 구성원의 연구의지 및 합의를 바탕으로 연구수행 능력하고 과제해결과 관련한 교육여건 및 지역여건, 연구방향의 적절성, 과제 추진 가능성, 일반화 가치, 최근 운영여부 등을 고려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연구학교를 지정을 함에 있어서 중복 지정되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 연구학교 지정할 게 총 59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6년동안 339개 학교만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257개 학교는 6년동안 한 번도 지정이 안 됐습니다. 한 번 지정된 게 156개 학교, 두 번 지정된 게 123개 학교, 세 번 지정된 게 47개 학교, 네 번 지정된 게 12개 학교, 무려 다섯 번 연속으로 지정된 게 한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학교를 예를 들어서 흡연 및 음주예방 연구학교로 지정이 됐다, 그럼 1년동안 연구시범학교로 운영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연구시범학교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 학교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연도는 뭘 받느냐 하면 학력신장 또 연구학교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했던 그 결과는 접어 둬버리고 그 다음 학력신장 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게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그 연구학교의 연구결과를 그 학교에 그것은 정착을 시키면서 또 연구역량이 있는 학교, 일반화 가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정해 가지고 연구역량을 나중에 연구결과물을 일반화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단순히 환경을 개선시키고 그 학교질을 높인다는 것보다는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경우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일반화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일반화가 안 되고 있어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구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주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선 교사들이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전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일반교사들 중에서는 연구학교로 지정 많이 해서 오는 그 교장을 진짜 힘 있는 교장이다 이래가지고 그 학교로 몰리고 하는 이런 폐단도 있다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일반화가 되지 않고 지금 연구시범학교가 변질이 돼 가지고 점수따기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2003년도에, 2004년도에 180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을 했다가 금년도에 117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90개 학교로 이렇게 줄여서 그런 점수따기용으로 변질되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역별로 여기는 전문교수들 그 다음 현직 교장, 퇴임 교장, 교감, 전문직 또 시민단체장으로 심사위원단이 구성돼 가지고 이것을 전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서 연구학교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될 수 있는 대로 최근 2년간 연구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학교에 특정한 사안이 아니면 지정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아까 점수 따기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연구학교도 줄이고 이랬다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는 80개, 2004년도에는 74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거꾸로 114개 학교로 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는 중심학교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학교수가 200개 가까이 넘고, 그런데 200개, 180개 이런 것이 이제 117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연구학교 지정현황이 자료를 제가 잘못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단순히 연구학교…
그러니까 연구학교 지금 중심학교, 연구학교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을 전체 통합을 해서 지금까지 중심학교라든지 이런 형태로, 연구학교를 다른 형태로 해 가지고 단순히 연구학교 이것을 전체 통합을 해서 이제는 그런 것을 없애고 그렇게 하면 학교가 300여개 되는 부분을 전체 줄여 가지고 완전히 자율중심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 하나로 일원화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여튼 교육감께서는 지금 현재 이 연구학교가 정말 소위 이야기하는 점수따기용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 해 연구학교에 지원되는 예산만 해도 10억입니다. 그럼 지금 6년간 자료만 해도 60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정말 점수따기용으로 변질돼 버리고 정말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떠도는 소문들이 다 그래요. 점수따기용으로 전락된 것이지 일반화 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그런 여론을 못들은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교육혁신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신경을 써서 정말 일선에서 이 연구학교가 이렇게 변질된다는 그 여론을 한 번 수렴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첫째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또 심층면접을 했고 세 번째는 DF팀 협의회를 하고 이런 또 각 과와의 협의회를,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비해서는 한꺼번에, 이 연구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한계는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이게 전부다 모든 문제점을 개선할 수는 없고요,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연구학교, 보고 형태도 어떤 획일화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전체 다양한 형태로 워크샵이라든지 토론회, 세미나 등등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개선 노력들이 있는 부분들은 학교현장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 노력들이 오히려 날이 갈수록 교사들은 거꾸로 더 점수따기로 변질됐다 라고 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왜 제가 듣는 것하고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자꾸 개선되고 있다는데 거꾸로 지금 진짜 이것은 점수따기용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어디든지 역기능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역기능이 그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더 확산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연구학교 숫자가 대폭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서로 과당경쟁에 의해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2006년도부터는 좀더 내실 있게 연구학교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영재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재교육하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재교육원의 학생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선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재교육원 학생선발은 3단계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를 실시하고 3단계는 구술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학생의 선발 문제점으로 학교장 추천시 영재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고, 둘째는 창의성 문제해결력 검사지 개발이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위학교에서 연계성을 판별할 수 있는 검사지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지금 이게 개발이 되어서 학교현장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년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학생선발에 대해서 문제점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뭐냐 하면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재교육과 관련한 학원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에 전부 수강을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과목 시험점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많이 하니까 그래 이런 점이 지금 보완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영재판별도구를 개발해 가지고 일선 현장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선수학습, 선행학습 한 학생들이 선발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톡톡 튀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평가 판별도구가 개발이 되어서 학교현장에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점차 이런 문제점들은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재는 선천적으로 비범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후천적 교육에 의해서 영재성이 개발될 수도 있고 또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사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재를 선발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시험점수에 의존할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적 환경에 있는 소외계층 자녀들이 영재선발시 배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부터는 지역교육청당 5학년 학생들 20명씩 6개 지역교육청에 120명, 소외계층에 저소득층 자녀들 영재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비라든지 점심도 제공하고 해서 다른 일반 학생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좀더 확대해서 소외계층의 교육 불균형 이런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샛별반이라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샛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영재교육이라기 보다는 학습결손을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학습결손 이것은 부진학생들하고 이것은 별도로, 부진학생들은 별도 대책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샛별반 이것은 수학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별도 선발을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샛별반이 정말 다른 학생들이 볼 때 그런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마지막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학생 선발후 영재성의 개발을 위한 학생의 질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수업하고 사이버교육하고 영재캠프, 방학 때 영재캠프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서 창의성 개발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영재성을 진단하고 성취동기를 진작시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학급 담임을 지정해서 담임중심의 멘토링시스템을 구축해서 영재들의 지적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인성지도, 리더십 이런 등도 미래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그런 소양교육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사이버과제가 많이 있죠?
예.
사이버과제가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실현과제 이런 것 때문에 학부형의 사교육비가 대단히 높습니다. 두 번째, 영재원의 교사선발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격이 미달된 교사, 그런 분들이 수업을 하다보니까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분들 만나가지고 면담을 해봤는데, 또 세 번째, 학생이 2년 과정으로 하는데 담임이 2년이 아니고 수시로 바뀌어요. 교수요원들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재교육 강사들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수한 강사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실태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 담임이 집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재에 걸맞는 질 좋은 교수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교수요원들이 자꾸 바뀌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자꾸 바뀌는 것?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보완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영재교육에서 못 따라오는 애들은 낙제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낙제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왜 낙제생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반에 20명이 정원인데 20명에서 한 명이라도 낙제 되면 그 반 강사가 채용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학생도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20명 정원이라는 정원을 두지 말고 10명에서 20명 해서 안 되는 애들은 탈락을 시키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설동근 교육감님을 위시한 관계 교육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시는 어느 해 보다도 2005년도는 정말 발전의 결과물이 결정된 그런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교육혁신박람회에서는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정말 부산교육이 전국을 주도하는 이런 교육으로 탄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설동근 교육감께서는 교육혁신위원장으로 발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마 우리 교육감께서 많이 더 우리 부산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육혁신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자문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청와대에서는 교육비서관이 전교조출신 비서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역할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청와대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와 우리 교육감의 위치와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부의 정책과 교육혁신위원회의 정책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혁신위원장이 되고 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행사 참여가 저조하다, 우리 직원들께서는 1주일에 한 번도 교육감을 뵙기 어렵다, 국사에 매우 바쁘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아주 무성합니다.
정책의 예를 들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학입시 삼불정책이라든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실시문제 등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교육계와 우리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정부의 다른 그런 쉽게 말해서 코드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교육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 관계는 협력과 지원관계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개발할 때 좀 현장 적합성이 높고 실천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력하고 또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 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 지원관계이며 결코 이게 동떨어지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현장의 대립과 갈등구조를 좀 해소해서 부산 학교현장의 어떤 변화도가 있다면 이 부분을 전국으로 확산해서 공교육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기에 뜻을 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또 17명이 다음 주 중으로 교육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전체 많이 와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전체 같이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산시켜서 공교육이 학교교육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혁신위원회에서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게 학교교육 혁신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청와대로 올라가면 청와대 결정하고 맞지 않아서 다시 컴백 해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결정하기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1기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지금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하는 역할하고 혁신위원회는 바깥에, 청와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현장의 학교혁신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역할을 하도록…
그래도 결국은 교육감께서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학교혁신에다가 한정해 놨기 때문에, 학교혁신에 한정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원회는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00조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교육예산 또한 지금 세수가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200억 정도, 이러한 대부분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BTL사업이다 지방채발행을 해라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 경우를 보면 해마다 신규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방채는 1,400억에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빚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규사업도 좋지마는 우리가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도 계획을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나 또 교육청 평가 대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나 대통령표창 이런 부분들도 좋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질적 향상 그게 또 현장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현장의 아이들에게 깊숙히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존 사업들도 계속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는 너무 선심성으로 예산을 펑펑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전체 예산의 74.2%가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진정 수요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학생에게 돌아가야 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학생의 복지예산은 자동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의 결손문제는 교부금이 세수가 걷히지 못해서 교부금이 결손이 되었고 또 시에서 지방교육세 재원이 처음에 예상한 것 보다 계획을 세워놨던 것보다 훨씬 세수가 적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결손이 생겨서 과다한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결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사업하고 학습지원반, 부진학생들, 저소득층 지역이 많은데 이런 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습지원반 운영이라든지 1학교 1특색 사업들 이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학교환경개선사업도 보통 매년 800억 내지 900억정도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재원이 없어서 200억정도 잡아놓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부교육감에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신규사업도 좋지마는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에요. 살림은 적은데 자꾸 새로운 것을 벌이려고 하면 결국은 빚에 쪼들려서 결국 그 집이 잘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현재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예산지원이, 정부의 예산지원이 안되어서 일어난 것이지 신규사업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빚이 우리나라가 300조에 가깝다,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부지원을 받아내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정부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지방에다가 교육청에다가 지방채발행해서 써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맞춤형 복지 같은 예산도 다 빚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방과후 교실 운영을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관련법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다양한 정보수집하고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은 직장여성을 위해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 전입금을 2억 3,500을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후 교실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교육을 통합해 나갈 것인지 하는 이런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교육부에서 이러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려면 또 예산이 따릅니다. 교육프로그램도 뒤따라야 되고요, 여기에 관련된 예산과 교육프로그램에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 방과후 교실을 하게 되면 교사의 수급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사 이외에 학원강사나 예체능 전공자, 사범대생․교대생 등 예비교사 또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공인된 특기자, 기능인 이런 다양한 교사수급 가능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방과후 교실은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서 학교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전 학교를 학원화 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계 인사들도 많고요. 특히 초등은 예체능 위주 또 중․고등학교는 대학입시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모양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사교육 부담을 시킬 것인지 교육예산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교육혁신위원장으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방과후 학교 이것은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원이라든지 사교육의 모든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거기에 근본취지는 있습니다마는 이걸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점차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반여동이라든지 영도 청학동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지역에 여기에 방과후 학교를 우선 운영을 해서 거기에 저소득층 지역에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모든 성과를 분석해서 점차 확대를 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내년도부터 전 학교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지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3월부터 확대 실시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하셔서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혁신위원장의 역할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혁신위원장을 하므로 해서 사전정보를 미리 파악해 가지고 부산에 확산시키는데 좋은 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은 좀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지금 아마 몸이 열 두 조각이라도 힘드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 부산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육감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시설서기관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예산이 한 5,000억 되죠?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한 5,000억 되는데 각 행정구청에 보면 예산이 한 500억 됩니다. 500억에 시설서기관이 한 명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보면 구조조정이 잘 되어 있는 택이죠, 행정구청 보다는 교육구청이 잘 되어 있는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본다면 실제 시설서기관이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서기관 자리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자리하고 개방직으로 시설서기관을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부산대학교의 시설과장, 부경대학교의 시설과장 이렇게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래서 교환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타파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혁신위원회에 가셔 가지고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지금 현재 개방직으로 해서 시설서기관이 여러 군데로 가는 교육청이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1개 교육청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교육청이 이런 부분에서 좀 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적극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혁신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감님! 지금 현재 혁신위원회 참석하시는 만큼 부산교육이 조금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가셔가지고 많은 예산 따오시기를 바랍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교육감 퇴장)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핵심적인 질문과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번에는 급식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 산하 학교 학생들의 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수는 초․중별로 몇 개 학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시율은 초등학교 286개교, 중학교 166개교, 고등학교 136개교 해서 588개…
그러면 전 학교에 비해서 몇 프로나 급식을…
초등학교는 100%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직영을 하든 운반을 하든 간에…
위탁을 하든 100%입니까?
예.
지금 고등학교도 100% 급식합니까?
예.
그러면 급식유형별로 직영은 몇 학교이고 운영위탁은 몇 학교이고 운반위탁은 몇 학교로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지금 직영을 286개교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예. 중학교는 직영이 166개 학교 중에서 112개 학교가 직영을 하고 위탁은 54개 학교가 합니다. 고등학교는 136개 학교 중에서 직영을 15개 학교가 하고 위탁은 121개 학교가 해서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가 통틀어서 413개교, 위탁이 175개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부산시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가 운반위탁이네요?
직영도 고등학교는 15개…
15개 학교가 직영하고 운반위탁은 121개라고 했어요?
운영위탁도 있습니다.
바르게 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위탁급식을 121개교가 하는데 운영위탁이 110개교, 운반위탁은 11개교 그렇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운영위탁하고 운반위탁하고 구분해서 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별로 급식비는 평균 얼마나 나옵니까?
학교급식비는 금년도 2005년도에는 초등학교 1,403원…
1,403원? 좀 올랐네요, 전에 보다.
예, 작년 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중학교가 1,928원, 고등학교가 2,123원 평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교육청산하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리나 감독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급식문제에 대해서?
우선 직영을 하는 학교는 학교장 책임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교육청이나 지역청에서는 식품반입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불시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본다든가…
누가 불시에 갑니까?
교육청 간부들이 갑니다. 어떨 때는 부감님 또 어떨 때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그 다음에 사무관 이렇게 많이 갑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나왔습니까? 발언대 잠깐 나오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선숙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책국장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감독이나 감시를 간부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한다는데 올 해 몇 번이나 나가 봤습니까?
저는 9월 1일부로 부임했고요, 현장에 나간 것은 국장님 모시고 초등학교에 한 번 배식시간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국장님, 지금 이 과장님 전에 누구입니까?
지금 교육수련원, 학생수련원 원장님이십니다.
일어서보세요. 그러면 좀 들어가시고…
학생교육원장 정도영입니다.
보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제가 1년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004년 3월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2005년 8월 31일까지. 이 1년 4개월 근무하시면서 학교에 학교급식 때문에 조사 나간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한 일곱 차례 나갔습니다.
그 나간데 대해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급식 식자재 납차가 7시 되면 학교에 도착이 됩니다. 6시에, 어떤 학교는 6시 30분에 도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시점을 맞춰서 학교 예고 없이 저희들이 나가서 급식차가 도착하면…
그럼 과장님께서는 운반위탁에 대해서만 나와 보셨네요? 조사해 봤네요?
직영하는 학교, 운반위탁학교 다 골고루 나가 봤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나가본 소감을…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한 기대치 이상으로 거기에 담당 영양사분이 일찍 나와서 정확하게 잘하고, 저희들 기대 이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선도라든지 그 다음에 납품, 기록부에 적힌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도 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나가셔 가지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합니까?
주로 위생관련 그 다음에 정확한 용량이 제대로 납품이 되고 있나 없나 이런, 신선도 이런 유통과정 전체 다를 저희들이 직접 하나하나 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갔다 오셔가지고 복명서 쓰죠?
예.
복명서 씁니까?
씁니다.
그 복명서 지금 가져오세요.
준비하도록…
준비하세요.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국장님!
예.
시교육청산하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005년도 10월까지 급식사고는 몇 건 발생했고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학교급식에 지금 우선 식중독, 식중독은 2003년도에 2개교가 발생을 했습니다.
2개교, 이것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4개교가 식중독이 발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한 학교, 중학교 한 학교, 고등학교 두 개 학교입니다.
2005년도 10월 현재는?
2005년도 11월현재는 지금 식중독 발생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설사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설사가 발생한 학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생이나 교사, 학부형들의 지대한 관심과 또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부산시교육청 산하의 학교급식하는데 직접 제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상대로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조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별, 학교급별, 급식유형별, 직영이냐 운영위탁이냐 운반위탁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2개교 이래서 무작위로 부산시교육청 산하 36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36개 학교 조사대상자 중에서 그 학교에 한 학급만 또한 무작위로 선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배포된 설문지 수는 1,135부였는데 1명이 좀 설문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해서 1,134명이 설문지를 제출했습니다. 초등학교 359명, 중학교 393명, 고등학교 382명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대상학교에 요원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즉석에서 설문지를 돌리고 즉석에서 설문지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심층적인 정보수집을 위해서 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 인터뷰내용은 설문조사 항목과 관련해서 부연설명 자료로 이렇게 활용을 해 왔습니다.
국장님, 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단위학교별로 급식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 2회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몇 번 했습니까?
연 2회 각 단위학교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연 2회 하는데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상반기는…
국장님, 답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위증을 하면 고발을 당합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렇게 답을 해 주세요.
전반기는 전 학교가 다 실시를 했고 하반기는 한 학교도 있고 안한 학교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학교 자체의 설문을 만들어서 만족도를 조사를 했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연 그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지를 나눠 줘가지고 조사를 하면 객관성 있는 올바른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설문을 한 그 내용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 전부다 게재가 되어 있는데 그 취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취합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국장님, 매년 두 번씩 설문조사하게 했다면서요. 그런데 조사만 하고 그에 대한 분석은 안 했다 이겁니까? 그럼 뭐 때문에 합니까, 조사를?
우리 교육청 자체에 자체 급식만족도 조사는 직영한 학교를 대상으로 또는 위탁한 학교를 대상으로는 급식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씩 급식만족도 조사를 할 때 대상 학생은 몇 명으로 잡습니까?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설문을 한답니다.
그래요? 한 학교에.
예, 학교당.
설문내용은 몇 가지입니까?
설문내용은 대체적으로 급식의 만족, 그 다음에 음식의 맛, 식재료의 질, 위생관리, 식단구성 이러한 부분에 걸쳐서 검사를,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까?
…
국장님,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시교육청의 이 업무가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큽니다. 설문조사는 해 놓고 그에 대한 분석을 안 하면 처음부터 설문조사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그래 본 위원이 이번에 설문조사 한 것은 관계공무원이나 학교측의 참가가 전혀 배제되었습니다. 민간인 조사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중립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설문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국장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식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점심식사 50분 중에 학생들이 급식을 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10～20분 사이가 46.6%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분 내지 20분 사이에 밥을 다 먹고 말아요. 그 다음에 5분 내지 10분이 38.6%입니다. 밥 한끼 먹는데 애들이 5분 내지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20분 이상이 8.2%, 더욱 놀라운 것은 5분 이내에 6.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2명 중에 1명은 10분 안에 식사를 끝낸다는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잘하는 겁니까? 좋은 겁니까?
빨리 하는 식사는 좋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식습관에 문제가 있죠?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소화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남학생 같은 경우는 식사시간이 상당히 빠를 것이고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식사를 빨리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비만이 생기고 위장장애가 생긴답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잘못을 시교육청에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개선을 시켜야 되겠죠?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가 돼야 됩니다.
되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없죠?
교실 배식을 하는 학교는 보통 좀 식사시간이 짧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설문조사지를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5분 내지 10분 미만이 46.6%,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5분 이내에 34.4%, 10분이나 20분 사이에 16.4%, 20분이상 2.5%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낭비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학교측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 것 같으면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교의 배식은 식당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으면 이에 대한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식당의 시차를 두고 식당배식을 하든지 여러 가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식수종류를 보니까 학생들 식사 후에 주로 학교에서 정수기 생수를 마시게 하거나 집에서 가져온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끓인 물도 제법 제공이 되는데 아주 빈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응답자 반응을 보면 60.1%가 정수기 생수를 마시고, 27.7%는 집에서 가져온 물을 마십니다.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집에서, 학교에서 물을 안 끓여주니까 집에서 물을 가져옵니다. 한 30%정도 학생들이.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각 교실에서, 각 학교에는 지금 거의 다 정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정수기 설치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그 정수기 수가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한 학급당 한 개 내지 두 개가 아니고 복도 하나에다가 정수기 하나를 놓고 그래서 먹기 때문에 학생 수는 많고 정수기양은 적고 상당히 불편한 점을 느낀다고 이렇게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끓인 물을 집에서 가지고 오는 학생이 상당한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왜 물을 안 끓여줍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6.3%가, 학교측에서 끓여주는 물은 6.3%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수돗물을 마신다든지 탄산음료를 마신다든지 집에서 가져온 물을 마신다든지 이렇게 밖에 안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국장님!
정수기가 더 있다든지 학교에서 끓인 물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은 학생들 편의상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물을 충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마음놓고 얼마든지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합니까? 지금까지.
그 다음에 급식유형의 선호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응답자의 49.9%가 직영급식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18.2%가 위탁급식 그리고 31.9%는 모르겠다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영급식을 선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위탁운영이나 운반위탁은 싫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직영급식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안 되면 100년이나 200년이나 모르겠다는 이런 뜻이죠?
지금 식당을 직영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 이제 위탁하고 있는 거기의 시설 같은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돈이 듭니다. 경비가 좀 듭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 하면 학생들 대부분은 직영급식을 원하는데 시교육청에서는 이 마저도 이 학생들의 뜻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한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직영급식이 영양이라든가 위생 이런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일면에서는 대형 위탁급식업체의 경영기법, 철저한 시스템으로 하는 경영기법은 직영급식학교와 좋은 경쟁자로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직영이 형편이 안 될 때에는 위탁급식업체를 철저히 감독을 해서 질 좋은 그런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학생 대부분이 직영급식을 원하지 위탁급식에 대해서는, 운영위탁이나 운반위탁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영은…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2006년도에도 직영을 고등학교 4개교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급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만족도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 만족도에는 여러 가지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포함됩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만족도가 37.2%가 좋다 긍정적이고, 62.7%가 안 좋다 부정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유형별로 보면 직영이 만족도가 45.9%, 운영위탁이 30.3%, 운반위탁이 16.6% 이렇게 직영과 운영위탁과 운반위탁이 차이가 많습니다. 만족도 면에서.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탁급식보다는 직영급식이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영급식…
아니, 그래 전체적으로 종합적이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위탁급식에 불만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탁급식의 불만족 사유로서는 다소 급식이 비위생적이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말입니다, 직영도 50%가 안 됩니다.
만족도 면에서는 45.9%입니다. 운영위탁이나 운반위탁이 직영에 대해서, 직영과 대비해서는 조금 질이 떨어지지 직영도 마찬가지로 반도 안 됩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급식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만큼 학교에서 만드는 급식이 만족스러울리는 없다고 그래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주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묻고 이래서 개선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해야 되겠죠? 또 실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선해야 되겠죠?
예.
약속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봉복 위원님,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의 급식에 대한 질의는 또 많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소비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급식사고가 많이 나서 실제 여론에 표적도 되고 언론조사에 많이 회자가 됐었던 사항인데 실컷 비용을 들여서 급식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희들 학교별로 하고 나름대로 감독하고 또 급식소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노력만큼 정확한…
아니, 결과에 대한 분석이 없었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분석을 못 했다고 아까 답이 안 들어 왔습니까?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결과를 분석을 안 한다면 실제 돈만 들이고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놓쳐버린다면, 학교별로 해 가지고 실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왜 급식사고가 자꾸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오후에도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판상 위원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부교육감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주5일제 수업과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 시민의 도서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22개 공공도서관의 상태가 대부분 공간이 포화되어 있고 또 예산도 부족하고 또 사서업무가 많이 가중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에 의하면 부산도서관, 사립도서관 두 곳을 포함해서 24개 도서관 중에서 1도서관당 봉사인구수는 부산이 15만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부산이 12위에 속하며 1인당 책수가 0.64권으로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3위에 뒤처져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인프라가 전국에서 하위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통계는 도서이용자는 많은데 책이 적고 낡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저희 교육청산하에 11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학습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자료확충도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비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가 잘못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 되어 있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생각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부산 도서관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종사하는 사서업무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하드적인 면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산 도서관 예산은 중요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산시교육청 소속 12개를 보면 올해 운영비가 6.4%가 삭감되었고 도서구입비 등 사업비가 6.7%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구 소속 10개 도서관도 도서구입비가 지난 해에 비해서, 지난 해가 7억 4,000이었는데 올해 5억 6,000만원으로서 25%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이 중요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또 학교에다 너무나 많은 예산을 하므로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후 도서관대책에 대해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어떻게 마음대로 도서관을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되는지,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에 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특히 2004년도 하반기부터 도서관의 야간경비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고 기존의 경비직원을 대민업무에 근무하게 해서 직원의 증가효과를 봤습니다. 그 이 외에도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주5일제 쉴 때 교육청 직원이 도서관에 가서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권장해서 업무경감…
알겠는데요, 책을 넣을 장소가 없어요,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내가 몇 개 도서관을 다녀보니까 반송도서관 같은 경우는 식당에다가 서고를 만들어 놓고 있고 휴게실도 각 도서관에 가보니까 휴게실, 담배 피우는 곳, 식당 이것 지금 오래 된 데는 매점 이런 것이 아주 좋지 못해요, 환경이, 그래도 아까 국장님께서는 부산 도서관이 아주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통계를 못믿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도서관에 한번 다녀봤어요?
저는 아직 도서관에 가본 적이, 시민도서관 그 이 외에는 다 못 가봤습니다.
국장님, 도서관에 좀 신경을 써요.
예.
가보지도 않고 지금 안에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도서관이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평생교육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도서관이 그 도시의 격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면 그 도시는 저질도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도서관이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데 책도 포화상태이고,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도서관에서 이렇게 영구히 보존해야 될 책도 있잖아요, 문서도 있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자꾸만 이렇게 포화상태로 늘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민도서관장님이 실태를 한번,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시민도서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도서관장 조병태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말씀하신 서고문제는 부산시내 공공도서관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시설규모가 작은데 반해서 자료가 계속 차이기 때문에 공동서고가 있어야 된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적당한 위치에 공공도서관이 갖고 있는 모든 책을, 예를 들면 1개 도서를 스물 몇 개 도서관이 다 같은 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복권을 정리를 해서 모을 수 있는 공동서고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숙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방금 말씀 들었습니까? 부산시내 전체 서고에 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공동으로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서고를 준비해 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건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누적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참 많습니다. 근본적인 도서관이, 도서관에 지금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도서행정주체가 세 곳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책개발은 문화관광부 산하에서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고 또 공공도서관 관리는 교육부하고 행정자치부로 나눠져 있고 교육청에서 열 두 곳의 공공도서관을 관리하고 그 다음 행정자치부 산하에서는 지자체담당으로 열 곳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중앙정책이 그 지역도서관까지 잘 내려가지도 않고 또 지역도서관끼리 분리되어 있으니까 연계가 되지 않고 예산도 들쭉날쭉이고 책임소재도 분명하지 않고 전가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교육청산하하고 지자체산하 격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교육청산하 도서관은 3만 4,000㎡이고 지자체는 3만㎡, 예산은 교육청은 15억이고 지자체는 77억, 자료구입비는 교육청은 17억이고 지자체는 7억, 사서수는 교육청이 111명이고 지자체는 43명이고 도서대출 회수는 교육청은 32억권이 대출 되었는데 지자체는 12억권 이렇게 교육청과 지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또 이것 분권교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이 구에 따라서 마음대로 결정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부닥칩니다.
심지어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데는 도서구입비가 전면 삭감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자체 도서관을 교육청에서 흡수 해 가지고 합병 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우리 교육감이 혁신위원장이니까 혁신위원장이 혁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서관 혁신을 해 가지고 좀 일률화 시켜서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면 부산 도서가 좀 앞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도서관 운영주체의 일원화 문제는 부산시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꼭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부산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정기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운영주체 일원화 이런 것들은 부산시와 협의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각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아까 내가 교육감한테도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혁신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사서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도서관에서 사서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단순한 사서보조가 할 수 있는 일, 바쁘니까 사용자는 늘어나고 인원은 없고 이런 문제들이 부닥치는데 앞으로 사서가 말입니다, 토․일도 없고 근무시간도 4일 근무, 7일 근무 이래 가지고 격일제로 하고 아주 힘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서는 사서의 본연적인 토론회 주관이라든지 특수자료 검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제연구라든지 또 특수문헌 분류라든지 독서문화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그것도 최소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인력을 보강할 의사는 없는지 그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도 작년 하반기부터 사서직 공무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야간경비 용역업체를 위탁을 하고 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하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각급 학교에 특히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 다음 주민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를 모집도 좀 하며 또 특히 정년하신 선생님들이 상당히 일거리를 구하고 우리가 교육청을 도와 줄 일이 없느냐 이렇게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서직 공무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이 운영하는 시민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 관장 직급이 뭡니까?
3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이사관입니까?
예.
거기에 부이사관이 필요한 자리입니까? 업무가 부이사관, 3급이 해야 될 업무입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2개는 다른 12개 도서관, 학교도서관 이런 정책적인 지원업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희들은, 또 꼭 필요한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 3급이 거기 보직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다른 도서관하고 차별성이.
관장 말씀입니까?
예.
현재 관장은 일반직 부이사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은 부이사관 3급이 지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배정해 준다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부이사관이 아주 고급인력인데 거기 자리만 배정했지 지금 일거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서부산권 가칭 구포도서관이라든지 거기 가보셨습니까?
구포도서관은 제가 아직 못가봤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시민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보다도 더 현재 공간이 현대적인 공간이라든지 디지털공간이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시민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내가 볼 때는 3급의 어떤 부이사관급 관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이래 가지고 시민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이게 서부나 초읍이나 북부나 이런 도서관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다른 도서관들은 네트워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쌈지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금 계속 우리 부산은 큰 도서관만 꿈꾸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짓는 것도 힘들고 자꾸만 연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불평이 많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달에 브라질 구리찌바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거기서 환경의 도시, 꿈의 도시, 생태의 도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 성공한 도시, 거기는 도시가 빚이 없어요. 부산은 아까 말했다시피 300조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교육도 지금 BTL이라든지 이런 빚을 지고 BTL을 하고 하여튼 사채를 또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빚을 지고 그 밑에 후배들이 빚을 갚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거기에 가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태환경대학에서 우리가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 내가 가장 뜻깊은 것이 작은 도서관, 지혜의 등불이라는 도서관이 있어요, 아주 빈민촌에, 그게 한 열 몇 개의 도서관이 군데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크지도 않아요, 한 40평, 50평 되는 한 2층 이렇게 되는 건물인데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도 그런, 구리찌바라는 도시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거기 몇 번 갔다 와가지고 교통시스템이라든지 청계천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마 세계적으로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다 갔다왔어요, 거기.
그런데 그런 작은 도서관, 지혜의 등불, 도서관 이름도 지혜의 등불 같은 것은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포도서관을 갖다가 서부산권 도서관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래서 구포도서관 그러지 말고 비전라이트로 한다든지 무슨 젊은이들에게 맞는, 무슨 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름도 새로운 이름, 꿈을 줄 수 있는 이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서관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별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관심도 갖지 않고 힘도 주지도 않고, 이 도서관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도서관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 도시들은 대부분 성공한 도시가 되고 또 세계도시로 도약하는 도시들은 도서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감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아까 국장님도 전혀 지금 머리 안에 도서관의 개념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도서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모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시민들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내가 지자체에서 하는 도서관이 이렇게 교육청으로 넘어와도 그게 교육청에 넘어오면 너무 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정하는 사람들을 지자체 관계 되는 사람들을 배정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는 이런 도서관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든지 방금 내가 말한 작은 도서관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서문제라든지 예산배정도 짤 때 도서관에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급하니까 학생들 뭐 하고 집 짓고 뭐 아까 현 위원님 말씀한대로 자꾸만 새로운 사업 벌이고 어디 국가에서 뭐 한다 하면 방과후 학습한다고 무조건 탁 떼고 국가에서 연계계획 한다고 탁 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만 코드를 맞출 것이 아니고 정말 도서관 같은 이런 데, 부감님 한번 가보세요, 도서관에 가보면 오래된 도서관은 정말 어떻게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하는가 싶고 어떻게 여기서 사용하는가 싶어요. 시민들이 안 가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갖고 부산이 도서관이 앞서는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데가 되도록 변모하는 혁신하는 그런 부산교육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부감님, 어찌 생각합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그런 문제, 학교 도서구입도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학교운영비 5%이상을 도서구입에 쓰도록 학교도서관 위주로 했는데 실제 우리 부산을 책 읽는 도시로 선정하면서 그러한 것은 공공도서관 또 조그만한 소규모 쌈지도서관 같은 이러한 것이 좀더 체제가 정비되고 예산이 좀더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동네 빈민촌 같은데 말입니다, 작은 도서관 평당 4, 50평, 뭐 한 100평 되는 도서관도 좋아요. 이런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거기 시민들의 삶이 더 안 좋아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네트 그것 아까 도서관 3개, 중앙도서관하고 시민도서관하고 서부산도서관 이것을 네트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네트워킹 되는 우리가 말하는 기업적인 체계가 아닌 이런 도서관이 되도록 좀 혁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산시에서도 도서관 운영비로 1년에 20억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같이 좀…
말만 말입니다, 책 읽는 도서관, BBS 뭐 어쩌고 독서마을, 평생마을 이런 식으로 말만, 교육청은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보면 호화찬란해요. 어떻게 그런 언어만 구사하고 언어만 나열하는가 싶을 정도로, 내용은 없어요, 내용을 보면 1등 했는데 누가 벤치마킹 오는데 내용은 보면 내나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이왕 수고를 하시는 김에 노력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접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위원장 백선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시교육청 평가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비롯한 7개 부분에서 1등을 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교육행정기관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그간의 노력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만학생이 1,000만명을 넘었다는 지난번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MBC 좋은 아침 방송시간에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비만문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준비된 예산을 가지고 나서야 된다고 국가적인 차원으로서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청소년 약 22%가 비만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 비만학생 현황과 지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2005년도 초․중․고등학교 비만학생은 6만 5,125명으로서 전체 학생의 12.0%입니다. 비만등급별로는 경도비만이 6.3%인 3만 4,173명, 중등도 비만이 4.7%인 2만 5,411명, 고도비만이 1%인 5,54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평균 11%, 고등학교는 14.9%가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서울시내에 초․중․고등학교 각 2개교를 표본조사한 자료입니다.
표준체중을 10～20%정도 초과한 과체중 학생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통계치와는 다소 차이가 조금 납니다. 비만학생에 대한 지도대책으로는 1인 1운동 생활화 또 가정과 연계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만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증진 캠프도 개최하고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 지도, 비만예방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우수연구 자료의 일반화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 체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체력이 체격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결국 식생활의 많은 변화 때문에 지금 비만학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대해서 교육청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부산시에서 평양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도 평양에 5박 6일을 다녀왔었는데 당시 평양시내 전역을 우리가 다들 남포에 이르기까지 가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군인들은 우리나라 군인들에 비하면 딱 반 토막입니다, 키가. 그리고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또 식당에 근무하는 여자종업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보면 앞가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표현해야 아마 좀 실감이 갈 겁니다. 그리고 비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습니다. 사진으로 본 한 분을 빼고는, 한 사람을 빼고는 전혀 우리가 본 일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가 만나 보지를 못했으니까.
결국은 호의호식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형태가 나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이 나아지고 잘 먹기 때문에 더 좋은 삶으로 가야 되는데 비만을 통해 가지고 성인병도 빨리 오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도를 통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치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과 기생충 알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산하 각급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김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중국산 김치의 납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 가지고 시중에 유통중인 김치 58개 제품에 대해서 국산이 28개, 중국산 30개 품목을 정밀 분석해 본 결과가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안전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인터넷 판매 되는 중국산 김치 16개와 국산 김치 18개를 수거해 가지고 그 검사를 해본 결과 9개 업체 취급하는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됐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수입업체 아홉 곳 중에서 부산에 납품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충 알이 검출된 김치 수입업체 아홉 곳 중에서 부산 급식학교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2005년 11월 현재 급식학교 600개교 중에서 학교 자체에서 김치를 담궈 먹는 학교는 70.6%인 424개교가 김치를 직접 담궈 먹고 있고 완제품 김치를 구입하고 있는 학교가 176개 학교로 29.4%로서 모두 국내산 김치를 납품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9개 회사는 우리 교육청하고는 거래한 실적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다행한 일입니다. 기생충 알이 발견된 김치제조업체 납품된 실적이 없다 하니까 대단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현재 아주 미량입니다마는 기생충 알이 검출은 됐거든요. 검출은 됐는데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라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김치사태에 관련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산 김치 납검출관련 식약청 발표 이후로부터 나름대로 저희들은 급식용 김치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국내산 김치에 대한 기생충 알 검출업체 언론보도 후에 국내산 기생충 알 검출업체 납품 위탁급식 학교에 대해서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개 학교라 하는 것은 수입품의 9개 업체는 저희들 학교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국내산의, 국내산 기생충 알 검출은 위탁급식 학교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10개 학교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급식업체 10개 학교에서는 납품기간이라든가 납품양이라든가 잔량을 확인하고 업체를 교체하도록 즉시 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세 차례에 걸쳐서 급식학교에 학교급식용 김치류 납품 시에는 식품제조가공 허가사항이라든가 시험성적서라든가 원산지 준수여부 즉 검수라든가 이러한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용 김치위생 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은 지금 일부 학교가 김치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실명제라 하는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레벨입니다. 이 레벨을 우리 학교 김치는 어디에서 구입한 100% 대한민국 김치입니다, 또는 우리 학교 김치는 국산배추, 무 등 국산재료로 직접 만든 100% 대한민국 김치입니다. 이런 레벨을 식당에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게시를 하고 학생들도 안심하고 김치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정통신문이라든가 또는 학교에 따라서는 김치의 날 행사 이래서 일부 초등학교는 직접 친환경 배추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김치를 담기 하는 이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급식용 식재료 납품업체를 파악해서 부산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타 시․도 시․군․구 등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기생충 및 위생안전검사, 농산물 잔류농약 적합여부, 한우 유전자 분석검사, 식재료 원산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 저희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배추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릴 때 그러니까 약 30, 40년 전에 배추, 무밭에 분뇨를 사용할 때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IT 세계 첨단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위탁업체 운영시설 부분에서 그렇게 레벨을 사용을 하시고 직영하는 데서는…
이것은 현재로는 전 학교에 전 식당에 거의 다 부착이 되어…
그럼 직영해, 담아서 하시는 직영학교에서도 그렇게 확실하게 재료를 사용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을 그렇게 해 보인다 이거죠? 학생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
아무튼 학교급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5년도 통계에 나타난 학생 자살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학생 자살수가 5년간 462명이고 이 중 초등학생이 19명, 중학생이 143명, 고등학생이 300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도 지난 5년간 23명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 초등학생도 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의 경우 초등학생의 자살률이 전체 자살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명 중에 5명이나 되었으니까 상당히 22%로 전국 초등생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성적이라든지 또 왕따, 성격상 문제라든지 이성문제 등 다양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집단 괴롭힘이나 왕따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행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주기 보다는 오히려 좌절과 이런 어떤 괴롭힘으로 인해서 급기야 소중한 생명마저 잃게 된다면 우리 교육이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번 보도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자살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침서까지 만들어서 배포한 모교육청의 사건은 대단히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 2004년도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학생비행 예방과 학생건강을 증진하는 교육은 있으나 학생자살을 비롯한 사회적,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교육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이든간에 우리 학생들이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정말로 없고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성적에 있든 왕따에 있든 집단 괴롭힘에 있든 이성교제에 있든 가정사정에 있든간에 우리 학교에서는 정말로 부모님들하고 잘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학생들하고 밀착상담을 해서 생명존중 교육이라든가 자아정체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크게 자살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끊임없이 이성교제 이런 것으로 해서 특히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아무리 학교교육이 지적인 그런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인성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밝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자아정체성 교육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것에 게으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육도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저희들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성적만 좀 올려 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엄청 다양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여러 부분에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줘야 교육의 진정한 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자로서의 업무를 충분히 잘 수행해 주시고, 정말 7개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 수상을 하신 그런 교육청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계속 잘 지켜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원근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학부모님들이 그저께 수능을 치르고 수능의 점수가 잘 나올 것인지 잘 나오지 않을 것인지 상당히 관심이 많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잘 쳤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 와서 예년보다 좀 낫지 않겠나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하면 올해가 출제경향이 좀 쉬워서 점수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대충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언어 외에는 조금 어렵다는…
작년보다도 조금 어렵다고…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언어 외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몇 점이 더, 과별 문과나 이과하고 다르겠습니다만 점수가 몇 점 정도 향상될 것이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장학진에서는 상위권은 조금 어려우나 더 쉬우나 항상 점수를 잘 받으니까요. 문제는 중위권인데 중위권은 약 5점 내지 10점 다운되지 않을까? 전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평가에서 7개 석권했으니까 또 입시율도 서울 명문대로 많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행정관리국을 사무감사 하면서 봤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 말씀입니까?
예, 우리 행정관리국은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원 인센티브 제공, 여기 보면 우수 공무원 선발 표창, 모범공무원 견학, 해외배낭여행, 여기 보면 직원생일 축전 발송, 직원 명절 격려, 직원 경조사 지원, 여가생활 지원 등등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이 여기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들 모범공무원 하는 이런 것은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런데 좀 소홀했습니다. 여러 가지 최우수 교육청 했는데 위에서 독려만 하고 쥐어짠 그런 것만 있었는데 좀 반성하고 이 기회에 직원들한테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떠나서라도 좀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게 재정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좀더 직원들한테, 후생복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직원들한테 부교육감님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저께 수능을 치렀죠? 우리 시교육청 본청 산하에 자녀가 수능을 치른 사람이, 몇 명이나 수능을 치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판단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재정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성할 사안입니다.
아니, 반성할 사안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래 보면서 우리 행정관리국 시산하의 공무원들은 이렇게 사기진작을 멋지게 해 나가며, 제가 이런 질문을, 꼭 같은 질문을 세 번을, 오늘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 하는데 어느 단체를 하니까 몇 명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도 다시 한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사기를 위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행정관리국도 보세요. 보면 아마 이런 등등 사안들이 있으면 직원들 사기가 진작이 되어서 아마 업무가 배가할 겁니다. 다음에 지난 9월달에 정기인사가 있었죠? 9월달에, 지난 9월달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부산지역 일간지에 추측성 기사거리가 많이 나왔죠? 못 봤습니까?
몇 가지 기사가 좀 났었을 겁니다.
보기는 봤습니까?
기억이 좀…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저와 저 개인적으로는 인맥이나 학연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없지만 본 위원이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범하거나 특정 개인의 능력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인사를 가만히 보면 5개월을 근무하고 이동되신 분이 있고 여기 보면 1년, 시 본청에 들어오신 국장님께서도 보니까 5개월밖에 근무를 안 한 것 같아요. 또 교육장으로 나가신 분도 전임지에서 1년, 1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부교육감님께서 지방공무원교육원 임용령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 말씀…
전보제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1년이내에 전보할 때는 인사위원회 동의를 받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들 1년 안에 전보할 때는 인사위원회 그때…
더 이상 제가 상세하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깊이 있게 이게 질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서로가 어려울 것 같아서 깊이 있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잘못 되면 조직전체가 흐트러지죠, 그렇죠? 불만이 고조되고.
그렇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이상 깊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시정에 난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가장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저도 교육감님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감님하고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실천방안에 대해서 합의한 사항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분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한번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합의했죠?
예.
합의사항이 이게 이대로 될 것 같습니까? 합의를 했다 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시행하겠노라 라고 합의를 해줬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저희들이 실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06년도에 8개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8개 고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 라고 했죠?
예.
8개 고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 라고 합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8개 고교에 특수학급이 설치가 됩니까?
그것은 그때 여러 가지 가정을 저희들 판단해 보고 가능하다 해서 추진이 예산까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합의사항에 그렇게 하겠다 라고 교육감께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6년 예산에 반영되고 학교에 통보되었다고 합니다, 8개 학교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4개 학교는 신설이고, 그 다음에 4개 학교는 증설입니다. 그 다음에 4개 학교에 증설을 했는데 증설하기 전에는 몇 반씩 있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담당장학관이 자료 가져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관님, 됐습니다. 이 4개 학교에 특수반이 있긴 있었습니까? 학급이 있긴 있었습니까? 말씀만 하면 됩니다.
지금 4개는 없는 것을 신설이고 4개는 있는 것을 증설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4학교에 한 학급씩 증설하기 이전에 몇 학급씩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한 학급 있는 것 증설…
한 학급 내지 두 학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학교가.
여기에 전자공고, 부산공고, 경남여고, 부경고 이 4개 학교는 종전에도 반이 있었습니까?
예, 4개 학교 중에서 전자공고만 두 반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다 한 반, 한 반, 한 반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 두 반씩 만들겠다는 것하고 4개 신설을 해서 8개 학급 하기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합의사항 중에 9월 중에 초등학교 5, 6학년의 특수학급 수요를 조사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하니까 여기에서 6학년 진학 희망자가 144명, 5학년이 147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중학교 3개교 당 1개교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 이렇게 할 것이에요?
(장내소란)
부감님! 됐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특수교육에 대해서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미리 특수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감님한테 전달이 안 갔던 모양입니다.
특수학교에 보면 급식소에 일용조리사가 있죠?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조리종사자라는 것이, 일용 조리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지원에 보면 100명 이하일 때 1명, 그 다음에 101명부터 299까지는 2명, 300명부터 599명까지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대략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 규정을 여기에 또 보면 조리종사원이 있고 일용직도 있고 위생원이 있죠? 일용직, 위생원…
그 분들이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죠. 조리사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런 규정들을 공립의 특수학교는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인력배치를 잘 해주는데 사립은 왜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인력배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거기 보면 2명씩 다…
하는데, 부감님 여기 한번 봐 보세요. 해송학교가 193명, 솔빛학교가 148명입니다. 그런데 일용직 위생원은 해송학교도 1명이 있고 솔빛학교가 1명이 있습니다, 있죠?
예.
다음에 사립에 한번 보겠습니다. 혜원학교라고 있습니다. 혜원학교…
예, 혜원학교 있습니다.
혜원학교는 153명인데 일용직 위생원이 없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내소란)
됐습니다.
동암학교하고 혜원학교 같은데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부감님,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특수학교에 대해서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제반, 부감님 가시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점이 제법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깊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내나 특수교육입니다. 지금 특수학교에 아이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죠? 매년 감소하고 있죠, 그죠?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준비를 해 오셨기 때문에…
예, 국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죠?
예.
감소하고 있는데도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장애인하고 이렇게 합의사항을 합의를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현재에 사립 특수학교에서 매년 지금 아이수가 줄어 가지고 지금 반도 감축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또 공립에게 이렇게 증설을 해 주겠노라고 해 버리면, 물론 장애인시설은 누구든지 활용하기가 편하고 집근처에 있어야만 이용하기가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특수학교를 운영해 오신 분들의, 그 분의 입장들도 좀 헤아려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아이수가 줄고 공립학교에서는 이렇게 학교를 증설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갈 곳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법이 너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사립에서 근무한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대화를 해 보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수준 높고 질 좋은 교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 특수교사가 반이 줄어들면 공립 반을 증설할 적에 그 선생님들을 특채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배려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특수학교를 신․증설한다든지 하셔야지 그런 것은 전혀 해 주지 않고 증설만 하겠다고 하면 그 분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어요?
여기에 국장님, 보면 99년도에 우리 선생님들 정년단축이 99년도에 62세로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교사들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당시에 특수교사를 1～2명 정도를 우리 시 교육청에서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상당한 아이들이 감축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마 줄어들 것이에요. 그리 되면 교사가 또 남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장애인교육연대와 이렇게 협의를 해 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수학교 사립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구제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특수학교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립특수학교에 저희들이 기간제교사, 그러한 학생수 감소에 대비해서 기간제교사를 두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도 1명도 없고 학생수는 자꾸 감소를 하고 이 선생님은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한해서는 최근 한 5년간의 학생수의 변화사항이라든가 교원의 임용 또는 면직사항, 자구노력 이런 등등을 분석을 해서…
그런데 국장님, 그런데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공립학교…
다만, 국장님께서 제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아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 지금까지 운영하신 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 선생님들 한번 만나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도 여기에서 나 만나러 왔다가 나 만나고 기다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선생님들 구제해 주세요. 구제해 주셔야 됩니다. 반 감축이 되면, 공립학교 이렇게 지금 반을 갖다가 교육감님께서 증설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그 문제는 아마 곧, 학급 좀 증설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 특수학급당 학생수를 조금 낮추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나가는 선생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정식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나가신다면 저희들이 인건비도 다 보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 끌어안아야 되겠죠.
그런데 부감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합의사항을 보면 학생수가 줄어서 반 당 아이들을 줄인다가 아니고 신설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없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생기는데 거기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기존 학교에서 아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 신설을 한다는 말입니다. 신설을 하면 그 교사, 질 좋은 교사를 채용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에서 과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끌어안아야 됩니다.
시간만 자꾸 가는 것 같은데 부감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감사자료를 한번 보시렵니까? 242페이지, 특수장학관님 계세요? 24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학교운영비 예산현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다들 증감이 되었는데 특수학교만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장내소란)
됐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이 자료를 왜 감액이 되었는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내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현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도 제가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300조원에 가까운 빚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육예산 세수는 들어오지 않고 지금 계속 이제 교육은 마이너스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빚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빚더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채무총액이 얼마냐 하면 3조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3조 4,00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 이것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경우에는 자체수입은 5%밖에 안 되고 전부 교육부에서의 교부금하고 시에서의 전입금이 거의 95%를 차지하는데 중앙에서의 교부금과 시에서의 전입금이 자체 세입이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내년도 예산안도 저희들이 이미 제출했습니다마는 1,600억원 정도 지금 결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육감께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청의 교육평가, 시․도평가에서 1위를 하고 혁신위에서 특히 대통령표창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예산을 사실은 잘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그렇죠?
가정의 살림도 우리가 가정형편이 어려울 때 무엇부터 제일 먼저 지출합니까? 문화비나 이런 것보다도…
일단 생계비, 음식물비, 생계비에 제일…
생계비가 제일 중요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살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제출받은 신규사업을 제가 3년 동안을, 신규사업을 한 것을 한번 가져와 보라 했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2030년도에 1,779억원이 신규사업비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3,000억원이 들었어요. 2005년도는 1,278억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4년도에는 신설교를 많이 신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설교를 신축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설교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기준이 어떻습니까? 신설교를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센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59억원이 들었어요.
땅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같은 해운대, 지역이 좀 후진 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72억이 들었거든요. 근 80～90억원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센텀중학교 258억이 들었는데 비해서 동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28억이 들었어요. 그것은 100억 이상의 신축학교에서도 차액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학생 1인당 건축비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런 것이 특히 동양․양동중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산에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평당 이 백 몇 만원, 백 몇 만원 하는 경우는 토지매입비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금액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센텀중학교, 센텀초등학교는 땅값이 많이 비쌉니까?
해운대 센텀시티에…
그런데 제가 해운대 인근의 학교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해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교를 했죠?
예.
그런데 요즘 신설학교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화려하다. 꼭 호텔 같은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너무 기가 죽어요. 너무 노후되었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너무 화려하게 짓고 있고, 제가 봐도 너무 사치스럽다. 물론 교육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좋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칠 때는 문제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의 학교하고의 차이가 너무 심할 때 똑같은 교육세를 내고 세금을 내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불공평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무리한 시설 등으로 인해서 더 부채를 많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산을 계획할 때는 우선순위, 중요한 것부터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을 순위를 잘 매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나 나라가 빚이 많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규사업을 줄여야 되겠고 또 교육채 발행을 적게 해야 안 됩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채무부담을 시켜놓고 나중에 밑에 계시는 분들이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이어갈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우리 후손들이 힘이 듭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몇 년간에 저희들이 학교 신설할 때 7차 교육과정을 충족하는 시설로 저희들이 건축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학교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착공할 예정인 학교가 원래 당초에는 신설이 10여개 학교였는데 저희들 수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11개 학교를 설립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단가도 저희들이 지금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준수해서 짓는 것보다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짓겠다 해서 지금 종전보다 17～18% 정도 건축비를 줄여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교육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2003년도에는 335억원, 2004년도에 200억원, 2005년에 1,400억원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7배나 뛴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4년, 2005년도에는 신규사업을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신설로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 2004년도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규사업비로 3,000억원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 아까 내가 이야기한 학교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2004년도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도 지방교육채를 이렇게 1,400억이나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2004년도, 2005년도 기채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교부금을 받기로 한 교육예산 900억원 정도가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손액을 저희들이 지방채로 보존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가만히 보니까 하는 사업은 그대로 벌려놓고 결국 쥐어짜는 데는 어디냐 하면 제가 보기에 지역교육청을 쥐어짜는 것 같아요. 전부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니 사업을 벌여놓은 각 교육청에 그 예산들을 전부다 10%이상 삭감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지역도,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지역청별로 일정 기준 항목별로 기준액을 제시했는데 지역청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학교신설이 줄어들었다는, 이래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나지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기본적인 사업비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신규사업은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의 규모를 결국은 지역교육청에다가 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청이나 지역청의 사업규모라든지 운영비 줄이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 차이나는 경우는 시설비, 학교신설 관계라든지 신설학교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재정규모가 이렇게 너무나 열악하고 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예산항목은 집행을 하시되 우리가 빚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적게 책정이 된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선심성 행정 또 상 받기 위한 그런 행정, 지금 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정책들을 벌이시는데 일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30%도 교장선생님한테 이것이 전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도 전달이 안 되면 결국은 가장 정책이 잘 반영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학생들한테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 정책이 잘 실행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육청만 겉돌고 있는 것 아니냐, 정책을 새로운 아이템을 내가지고 자꾸 독서, 아까 이야기했죠? BBS운동 같은 것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저도 적극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천판상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학교도서관이나 우리 지역의 도서관부터 한 번 챙겨보십시오. 그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운동 벌여 가지고 점수 따고 그것이 사실은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1,660억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내역을 보시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의 경우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의 경우에도 저희들 다른 부분은 10%, 20% 삭감했지만 학교운영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아니, 어쨌든 지금 솔직히 입이 열 개라도 빚더미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맞으니까 인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구포도서관이 지금 공사 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내년 5월 정도에 저희들이 완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공사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60%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색채자문위원회에서 색채심의도 했습니다.
지금 이 구포도서관은 20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3…
20년입니다. 제가 작년에…
22～2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1～22년 정도 되었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총 5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공사완료라고 저한테 보고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차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고 2차는 저희들…
어쨌든 여기에는 공사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상하다, 이것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1차 준공된 것 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이 저희들이 나중에 2차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료제출도 여기는 지금 감사장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산과 관련해서 빚을 줄여나가는데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 제가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치원은 여러 가지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적으로 이상에 비해서 현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초․중등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니까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열악하죠?
예.
지금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영어교육이나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유치원 같은 데 조기영어 열풍이 불어 가지고 아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 운영에 영어나 특기교육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어는 공식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대다수의 유치원들이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정확한 실태는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도 못해 봤어요? 그러면 장학지도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유치원 파트에서 장학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한번…
지금 유치원에 교육과정, 교육부의 지침에 의한 교육과정 속에 영어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 없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실시가 거의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교육을 못하도록 장학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지키도록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기적성이라든지 또 학부모의 요구인지…
그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학지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러면 장학지도가 왜 안 되느냐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담당장학관이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아담당장학관 이수복입니다.
저희 유치원교육은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교육을 해야 하고 유아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1명 내지 2명의 자녀를 둔 여러 학부모님들이 과잉 조기열풍과 유사기관인 학원이나 어린이집, 방과후 과외학습 이런 것들을 원아모집 시기를 즈음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영어 특기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또 원아모집을 수요자가 요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학협의를, 우리 각 유치원에 장학협의를 가서 보면 또 그때는 장학사님들이 오는 데서는 그런 영어 특기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예의인 걸로 알고 있는지, 절대로 정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학협의회 우리 계장님들에게 그것을 “지도하십시오.” 하고 저희들도 많은 지도를 하고 공문으로도 보내고…
알겠습니다. 장학관님, 시간관계상 제가 그 이상 답변 듣기 어렵고요. 지금 장학사 수가 초등에 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당 1명씩의 장학사와…
1명씩, 그 다음에…
본청에 한 명, 장학담당 장학관 한 명 이래서 총…
그럼 초등, 지역교육청에 초등장학사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초등 장학사님들은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유치원담당장학사 한 명이 지금 몇 유치원을 보통…
70개 내지 80개, 하여튼 유치원이 380개라고 보면 6명이 그 곳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0～80개 원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한 명의 장학사가?
예.
그럼 초등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장학사가 얼마나 지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한 9개교 내지 10개교…
1명이 9개교 내지 10개교, 그럼 이 70～80개 장학사 1명이 하는 것하고 1명이 9개교에서 10개교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네요?
유치원 장학사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학사님들이 많으시고 그러면 지도도 잘되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인원을 쉽게 증설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장학사가 70～80개 원을 한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무리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사립은 조그만한 게 여러 군데 퍼져 있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저출산시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2003년도 1.37명, 지금 한 아이 정도 이렇게…
지금 1.14명쯤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을 해 보니까 유치원 원아의 정원수가 5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5만명 정도, 지금 현원은 3만 8,000명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유치원에 1만 2,000명정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겠다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 지금 정말 장학사 몇 명 더 늘려 가지고 이런 대책 나오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정말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유치원 관계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은 모두가 유아기 교육이 중요하다, 유아교육은 꼭 실시를 해야 된다, 정상화를 이뤄야 된다, 잘 길러야 된다 노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나 교육청에서 보면 너무 지금 유아교육을 냉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재원대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이라든지 지원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사들 임금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공립 같은 경우에 9호봉 되면요 지금 얼마가 나오냐 하면 200만원 정도, 210만원 정도 평균, 월, 그런데 이제 사립 같은 경우는 한 100여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똑같은 대학을 나와 가지고 똑같은 유치원에 취업을 했는데 공립과 사립에 취업한 그 죄로 교사들이 이렇게 임금에 거의 배 이상의 차이를 겪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교육부에 가서 회의를 하실 때 이런 것 한번 논의해 본적 있으세요?
안 그래도 그런 문제는 항상 유아교육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걱정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을 시정을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만 자꾸 유아교육이 중요하다, 유아기 때부터 잘 길러야 된다 강의를 하라 하면 나가서 전부 그런 소리를 해요. 부교육감부터도 나가서 강의하면 그런 소리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책에는 전혀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사립유치원에 관한 지원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부산에는 60개 공립유치원이 있고 318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대비했을 때 한 2억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사립 같은 데는 작년에 저소득층 자녀 지원비가 좀 플러스 돼 가지고 한 6,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죠?
거기다가 원아모집은 안 되고 아이들 아까 우리 장학관님 말씀대로 사설학원이나 어린이집에 또 아이를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유치원들이 힘드니까 겨우 그래도 좀 그 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해소방안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IMF 이후로 정말 유치원이 더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저희들 부산에서는 그래도 참, 작년에, 올해부터 학급담임도 주고 그랬는데 참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성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아관련대책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제가 전국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부산이 제일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깜짝 놀랬어요. 타 시․도 비해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놀랬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제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2005년도 학교도서관 도서구입실태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2년치를 요구를 했는데 각 학교에 도서구입 양이 너무나 많고 해서 결국 1년치만 받았는데 이 자료를 받아 보고 본 위원은 정말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안을 제가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만족도를 우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어린이들이 원하는 양서로 구비되었으면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5학년도 학교별 도서구입현황을 보면 할인율이 보통 20～30%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책이 A학교, B학교의 납품가가 16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성우출판사가 눈에 띌 정도로 전집류를 끼워서 납품을 하는 것을 자료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300여개의 학교는 할인율, 납품금액, 납품처, 도서목록을 제대로 제출도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해 온 학교만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정짓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 300여개 학교가 이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은 뭔가 숨길 필요성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할인율이 높다고 좋은 것인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이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의 높은 할인율은 학교와 학생들의 필요한 책이 아니라 납품업자가 할인율에 맞추어서 전집을 끼워 넣거나 동일 책을 수십 권을 납품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일반서점에서 판매되지 않는 재고도서를 수십 권씩 납품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도서관에 납품하는 이 책은 마치 재고처리하기 위해서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예로 모 초등학교는 납품처 및 할인율을 밝히지 않은 채 전집류를 40만원대에서 50만원대에 납품을 받고 특정출판사 책을 40부씩 30만원대를 납품받아 총 500여만원의 도서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당장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시내 어느 서점 어디에 가서 납품을 의뢰해도 40～50만원의 전집류는 10만원 내지 20만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전집류였습니다. 또 이 전집류가 과연 학교에서 꼭 필요한 책인지도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할인율을, 할인해 준 그 할인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전집류를 끼워서 넣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해운대 모 초등학교는 1,000여만원의 도서구입을 했는데 모두 전집류 내지는 시리즈물로 60만원의 전집류 구입은 일반서점에 본 위원이 견적서를 의뢰한 결과 구입가가 13만원이고 납품가능 금액이 최고 20만원이었습니다. 20만원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책을 60만원에 구입하였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물증은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심증은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 학교만,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도 다 잘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료 받은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70, 80%는 이 두 학교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0여 학교에 납품처 할인율 그리고 도서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학교는 우리 감사실에서 학교도서관 도서구입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인 학교도서관 납품은 제가 평가할 때 보면 F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 관리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양질의 책을 보여주시기 위해 노력하신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학교는 칭찬보다는 실망의 도를 넘어 절망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당장 조사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모학교라고 했는데 또 만약에 그 답변 중에 그 학교이름을 대시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대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우리 어린 학생들의 도서구입비가 이처럼 성의 없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반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금액을 책정하여 도서구입비로 쓰면서 실용성이 없고 부정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됩니다.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재고도서 처리장, 그리고 금전적인 거래의혹이 일고 있는 도서납품은 강력히 감사 후에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의 도서납품은 납품업체와 학교의 유착관계의 냄새와 재고도서 처리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도서구입실태에 대한, 학교 도서구입실태에 대한 감사를 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삼상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학교의 도서구입비 부정과 비리의혹이 있다면 저희들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료 요구할 때 그렇게 안 내려고 했던 이유와 또 자료를 받고 보니까 정말 엄청납니다. 그 동안 각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실태를 지금까지 감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예, 종합감사를 나가면 학교전반 종합감사를 실시를 합니다만…
그런데 학교도서관에…
도서만 목적으로 감사를…
해 본적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도서관 도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학교는 지금 도서담당교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교장, 교감 결제를 받아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학교당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 하면 몇 개 학교입니까?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돈만 주고, 예산만 주고 그 동안 무슨 책을 사고 또 과연 학생들한데 필요한 책을 샀는지, 필요 없는 책인지,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도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서는 보면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도서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구입계획을 해서 그것을 구입하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실제 도서, 지금 학교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가 적다고 항상 도서구입비는 5%이상 책정하라 해서 돈도 몇 푼 안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정말로 무성의하게 구입했다면 정말 위원님 말씀같이 그 학교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평가나 감사 같은데 이런, 선생님들이 도서를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을 구입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 것에 비능률적으로, 비합법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되었다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되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대로 본 위원이 금방 학교도서관 도서구입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감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연말까지는 저희들도 상당히,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감사를 해서 위원님…
너무 짧게 잡지말고 길게 잡으셔도 되니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년 3월말까지는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도서목록이 각 학교 가면 2005년도에 구입한 게 있고 2004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열도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과연 일반서점에서 팔고 있는 책인지, 또 학생들한테 필요한 책인지 한번 잘 감사를 해 보시고 그 감사결과를 3월말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님, 그 부분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2월달 임시회 때 보고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때까지 되겠습니까?
위원님, 책은 워낙 학교 수가 많아 가지고 도서관 일괄 전체가 안 되고 실제 전집류나 구도서나 이런 것이 정말 교육과정과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도서구입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또 이번에 조사해 보시고 저희들은 절차와 회계서류만 봤는데 정말 이것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정말 필요한 건가, 아니면 저희들이 의혹을 가지듯이 재고떨이로서 이래 저래 하는 것인가, 저희들은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학부모, 교사, 학생 이런 식으로 도서선정위원회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정말, 또 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친다고 합니다. 구입계획 할 때. 그래서 지나보고 나면 옛날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2005년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몇 가지 문제된다 싶은 학교를 심층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감사를 확대하든지 이렇게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표집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표집 보다도 문제 될 만한, 지금 이번에 전집류를 샀다든지 이런 데 학교는 그러한 절차, 교육과정과의 필요성 그 다음 마지막에 회계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종합 심층분석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 한번 가보십시오. 그 책 구입한 그대로 있습니다. 한 번도 빼보지도 않았을 걸요?
저는, 현대화 때문에 학교도서관에 가보면 참 골고루 잘 갖춰 놨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전혀 못 봤습니다마는…
얼핏 봐서 그렇겠죠. 전체적인 제가 디스켓을 받은 것만 해도 한 박스입니다. 그것을 다 보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옛날에 교육부에서도 전집구입이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전집 같은 것은 20%에서 어떤 때는 80%까지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몰라 가지고 20% 할인해 주면 할인 많이 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옆 학교에 가보면 80%까지 할인 받아 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인율이 높으면 결국 다른 것을, 재고를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집류도 학교 납품한 단가에 들어온 것은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중서점에 가면 20만원에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도서선정위원회라는 이런 절차만 명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그런데 지금까지 도서선정위원회가 각 무슨 도서 무슨 구입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연초에 지금 여기 보면 선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올해는 어떤 학교 어떤 책을 구입하겠다 이런 구입계획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한다고 합니다.
학교 책이,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학교 책이 수백 권이나 수천 권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목록을 만들어서 목록제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말 저희 쪽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것을 한다고 절차를 했는데 그 절차가 형식적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정말 하느냐, 또 절차에 대해서 절차는 제대로 거쳤는데 교육과정하고 잘 검토가 되었느냐, 마지막으로 회계적으로 정말 미스한 적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단계로 해 가지고 몇 가지 문제학교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표집해서 하시고 표집해서 하시는 거기에 제가 학교 몇 개 저도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2월 임시회 때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도서관 거기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교에 보면 할인율이 100%인데 할인율 100%라는 건 뭡니까?
기증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구입도서 취합자료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들었는데 보면 할인율 100%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 학교는 도서구입비를 한푼도 사용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공짜로 기증을 받은 건지…
저희들 데이터에는 없는데 있으면 한번 같이…
이것도 그럼 이 학교도 같이 제가 포함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저축성 예금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각 금융기관에 장학금 적립형식으로 아마 저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초등학교에서 2005년 2월달에 졸업예정이었던 어느 학생이 학교의 주선으로 6년간 새마을금고에 단체 저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졸업과 동시에 저축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예정이었던 이 학생은 졸업을 앞둔 약 2개월전인 2004년 12월부로 적금계약을 금고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이자수익보다 약 수십만원 손해를 본 것으로 됐습니다. 이에 해당 학부형이 관련 새마을금고에 항의를 하였던 바 이는 학교측의 요청에 따라 중도해약처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형이 해당 학교의 교감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이는 행정실장이 한 것으로 교감이나 교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변을 받았답니다. 해당 학부형은 이러한 문제가 특정학생 한 사람 또는 특정학교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초등학교가 속한 교육청에 항의를 하였던 바 담당장학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아 내었다고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본래의 계약기간까지 산정하여 저축이자를 지불한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때 당시에 졸업한 학생이 아마 70, 80명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70, 80명의 학생들도 손해를 본 이자를 본래 계획대로 지급을 해줬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해당 학부모에게도 그 손해를 본 이자를 지급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실제 옛날에는 학교에서 강력하게 저축을 권장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실제 학교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저축을 들게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도 그렇고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학교가 있는가 보니까 또 몇몇 학교는 저축을 생활화 한다 이런 입장에서 입학할 때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기회를 주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로 잘 챙기지도 않았고 몰랐는데 일단 기회를 줬다는 이야기는 학부모들이나 학생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율이 어떻고, 기간이 어떻고 이렇게 상세히 좀 따져 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데 대해서는, 금융에는 어떻게 보면 젬병이 아닙니까? 잘 모르셔 가지고 그냥 저축만 들면 알아서 잘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해약과정에서 손해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 이러한 경우도 저희들이 좀 지도해 가지고, 저희들도 금융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관련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정말 제대로 저축을 하는 습관도 길러 주고 손해도 보지 않도록 이 기회에 좀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모 초등학교, 모 교육청 했는데 아마 여기 모 교육청 관계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교육장께서도 나오셨는데 제가 민감한 사항이라서 부교육감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이게 비단 이 학교 뿐만 아니고 이 교육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도 조사를 해 보면 이런 게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학생들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겁니다. 딱 이 학교만 해도 졸업생이 벌써 70, 80명이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70, 8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학교만 그 학교 학부모가 항의를 하고 문제가 불거졌고 또 담당장학사께서도 그렇게 그 학부모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학교에 대한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게 2005년 2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꽤 됐습니다.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부감님께서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그 뒤로 아직 사후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곧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감사 마치시고 돌아가셔 가지고 지역 청장님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 교육청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청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됐다면 그 부모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뢰입니다. 그 부모와 우리 교육청하고의 신뢰거든요. 그 신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너무 본인도 좀 이렇게 황당하고 해서 대충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학생들 하기 전에 우리 현영희 위원님께서 아까 유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유치원에 대한 일단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부감님, 학군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학군조정 관계 때문에 아이 수가 많은 곳은 너무 많고 또 적은 데는 너무 적고, 이 학군조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실 그런 계기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학군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중학교.
학군이라고 하면 정확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학교 신설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씩 계속 조정이 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는 현재 저희들이 90년에도 한번 해 가지고 크게 조정이 안되고 지금까지 20여년을 지나왔는데 이번에 또 고등학교도 또 다시 한번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짜깁기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신문에 난 기사를 인용해 보면 학급당 인원이 중구, 서구, 영도, 사하구 지역은 정원과 진학 학생이 비슷한데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지역의 경우는 정원이 7,245명인데도 986명이나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 기사가 맞는 것입니까?
그 기사는 맞는 기사입니다.
맞습니까? 동래, 연제, 금정구도 비슷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사도 맞습니까?
예.
그런데 986명이 많다고 하면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최근 2, 3년 후에는 또 학생수가 급감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 내후년 2년간 검토를 거쳐서 2009년이나 2010년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교육부에서 이번에 혁신평가할 때 학군조정이 하나의 중요한 평가지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이 북구의 일부 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50명입니까? 50.19명이 맞습니까? 이 기사가 맞습니까?
50명까지는…
최고 많은 학교가…
50명까지 가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북구에 학급당 인원이 50명인 학교가 없습니까?
그것은 신문기사가 전에 조금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50명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명까지 갑니까?
최고가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8명인데 여기에 그러면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저희들이 보도 확인도 하고 반박자료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학교는 28명이라고 해 놓았다, 그죠?
예, 적은 것은 최저가 28.3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정도면 10명, 5명 차이나는 것은 그런데 고등학생이 10명이 차이난다고 하면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학군이 광역화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그것을 좀 줄이려고 하면 통학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좀 납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데 덩치가 큰 학생들이 10명씩 차이나면 큰 차이죠.
아무튼 지금 부감님, 해운대신가지에는 상당초등학교라든지 신시가지 아이들이 중2동이죠? 달맞이공원 쪽으로 아이들이 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등등의 사항들이 학군조정 때문에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학군조정 이것 예사로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당히 이 학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도회지 지역은, 옛날의 중심지역은 자꾸 아이수가 줄어들어가고 외곽지역은 불어나는데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될 거에요. 그런데 아마 부감님이 부감으로 계시면서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이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찾았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간단합니다. 보고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도서관이 있죠? 시민도서관.
예, 있습니다.
그 밑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공개경쟁입찰이었죠?
예, 입찰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2005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연간 사용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보면 1억 2,000만원으로 갔다가 4,000만원으로 갔죠, 그죠?
예, 시민도서관에 4,075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혹시나 그렇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입찰할 적에 무슨 담합을 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입찰금이 여기는 4,075만원 여기에 임대료 수납, 현재까지 수납한 금액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연간 사용료 입찰금액은 총 8,1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이 날짜가 이것이 몇 월…
9월 30일자로 일단 수납된…
9월 30일로 기준한 것이고 이 위에는 보면 연간 사용료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이것 때문에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구포도서관 등 다른 데는…
그러면 국장님, 됐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이 연간 사용료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세입이 9월말까지의 세입이 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시민도서관의 경우 그렇게 해서 지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하고 동래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시겠습니까?
동래교육장님도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성중입니다.
양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동래교육장 최숙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2, 3일전에 내가 의회에 있으니까 저희 사무실에는 연락이 오기를 반여1동에 대우아파트라고 있죠? 거기에서 행정구역이 대우아파트 한 아파트 단지가 일부는 해운대구이고 일부는 금정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 금사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와 있다고 저녁에 연락이 와서 내가 갔는데 아기를 업은 학부모, 아이를 데리고 온 학부모들이 있었는데 그 학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동상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삼어초등학교로 갈 것이냐 이 학교에 있을 것이냐를 동상초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볼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사표시를 못했다. ‘이 학교에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해운대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마구잡이식으로 전 세대에 뿌린 모양입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마는, 또 그 다음에 해운대교육청에서 수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서 묻느냐 하면 동상초등학교에 가면 대우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의 명부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주소록을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설문을 받아본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희망자를 파악한 방법이 너무 관심이 없고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양 교육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두 교육장님께서는 학무국장과 교육장의 시절도 계셨고 또 협의도 잘 될 것 같고 양 교육청에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통합학군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해운대교육장님 말씀해 보시죠.
먼저 해운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상초등학교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를 상대로 관리사무실에서 저녁 8시부터 아마 11시 가까이까지 해당 학부모들을 모셔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하고 현황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설명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돌린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를 간단히 만들어 가지고 거기의 대표에게 드렸는데 이 분들은 파악이 안 되니까 많은 세대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래교육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학군조성은 협의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해운대 학군조정으로 해서 하든지 공통 학군으로 하든지 하여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래교육장님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협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사실 학군조정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있고 싶어 하고 그래 가지고 의견을 처음에 물은 것이고요. 그랬는데 한 70%가 그냥 있고 싶어 해서 사실 그대로 해운대교육청에서 알려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운대교육청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고 그래서 여론이 좀 다르게 나와서 지금 현재로는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잘 조성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또 해운대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에 계시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안 모셔도 되는데 저녁에 내가 6시 반, 7시쯤 되어서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대답이 명확치 않고 그 다음날 나는 해운대교육청에서 상세하게 누가 전화라도 해 주고 보고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동래교육장님 들어가시고 해운대교육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센텀중학교 있죠? 센텀중학교 학부모님들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센텀중학교에 2학년, 3학년들은 대충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번에 11월 4일자 대표들이 와서 협의할 때 위원님도 계셨고 해서 그때는 그 대표들이 조사해 온 것이 2학년이 124명, 1차에서 94명 전학 오겠다고 하더니 2차 조사에는 124명이 또 늘었습니다. 자기들이 조사해 온 2학년 124명도 전 학생에 비해서 53% 정도의 학생이고 3학년은 94명으로 해서 한 36% 정도 대표자들께서 자기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가져온 숫자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본 결과 2학년 124명이 몽땅 다 와도 4학급입니다. 3학년 94명이 몽땅 다 와도 3학급, 그런데 저희들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아파트가 새로 건축되고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전학 온 것을 2001년부터 부산시내의 전 아파트에 중학교 학군관계로 조사를 다 해본 결과 중학교 2학년은 전학 온 비율이 22.2%가 나오고 3학년은 7.4%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가진 조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해운대에만 있는 롯데1차 낙천대라든지 2차라든지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선수촌이라든지 여기에도 역시 관내 중학생 전학비율을 조사를 해 보니까 같은 비율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대표들이 가지고 온 그 숫자는 저희들이 참 황당, 믿기가 자료로서는 좀 답답하고 이래서 만약에 124명이 다 100% 오면 또 어떨까 합니다마는 다 온다고 하더라 해도 2학년 4학급과 3학년 3학급으로는 교육과정, 교사를 배정하고 교육과정 시수 과목 배당을 해 보면…
교육장님, 포스코아파트에 입주해서 들어온 아이들, 학생들 안 있습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아이들을 센텀중학교에 내년에 개교는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지금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육활동상으로 보면 상시 효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니, 자꾸 이야기를 길게 하면 그런데…
아니죠. 저희들은 교육활동쪽으로 볼 때 음악이나 환경과목이나 도덕이나 사회과목을 전공이 아닌 국어나 수학이나 체육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이런 현상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웃 학교와 봤을 때는 상당히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 운영에서 문제점이 많아서 앞으로 더 학부모들에게 많은 문제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 센텀중학교 2학년, 3학년…
3학년 개교가 어렵다 그 말 아닙니까?
편성은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사를 오면 어느 학교로 지금 보내려고 합니까?
현재는 12학군 속에 재송중학교와 재송여중이 제일 가까운 학교로 저희들이 전학 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은 그쪽에 학생들이 다닐 버스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어떤 방법을 찾고자…
그래서 교육장님, 지금 재송초등학교, 반안초등학교, 신재초등학교 이런 초등학교에서 일부의 6학년 졸업생들을 센텀중학교 1학년 학군에 데려 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1차는 희망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희망조사를 해 봤는데…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170여명이 희망이 나왔는데 그 희망 숫자를 다 받아줄 상황은 못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1학년 학생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1학년을 데리고 있는 입주자들의 숫자랑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교육장님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안들이 방금 제가 물었던 신재, 반안, 재송 이 초등학교 학부모님이 저한테 묻는 것이에요. 이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는데 못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등등의 사항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저한테 보고가 들어온다든지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이야기를 학부모님들한테 들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야기를,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이런 사안들을 지역구 시의원이라고 물었을 때 뭐가 뭔지 대답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도 그때그때 그 지역의 시의원한테도 예를 들어서 공문을 팩스로 하나 넣어준다든지 메일로 넣어준다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학생들이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낼 때 센텀중학교 1학년 정원의 20% 이상은 받아주지 않겠다 하고 같은 자료로 안내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나중에 충분히 참작하고 이해는 하실 겁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봉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입니다.
부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오전에 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중단해서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족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편 없이 낮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62.7%이고 만족도를 부정적으로 표시하는 학생들은 32.7%입니다. 지금 더더욱 문제되는 것은 급식비의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급식비에 대한 적정성을 물어보니까 반응이 28.8%가 부정적이고 71.2%가 긍정적입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의 적정성을 물어보니까 급식비가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28.8%이고 부정적인 답변이 71.2%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들이 가격에 비해서 급식의 질이 그만큼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요원이 교사 한 분을 만나셔 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양사에 따라서 같은 재료도 음식종류와 맛이 차이가 많이 나며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이 짜여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한 패스트푸드나 국적 불명의 퓨전메뉴가 많아서 학생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편성에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벌써 선생님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정책국장님, 시정되어야 되겠죠?
예?
시정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만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급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예, 끊임없이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음식의 양에 대해서 만족도가 얼마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좀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만족도가 직영이 43.9%, 위탁운영 36.8%, 운반위탁 21.8% 이렇게 만족도가 낮습니다.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다음 조금 후에는 위생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위생도 그렇고 모든 사항에서, 급식의 모든 분야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조사요원이 그 학교 선생님 한 분을 만나 가지고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그 선생님 의견이 급식에서 밥과 반찬의 양을 예측하지 못해서 부족할 때 많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또 특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의 경우에는 음식량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샌드위치나 조개죽 등의 메뉴가 나오는데 이 또한 양이 모자라가지고 식사 후에 학생들이 배고픔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국장님 의견이 있으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벌써 지금 학교 선생도 그래요. 학생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그래요.
저희 직영은 그런 대로 만족도가 운반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조금 높은데…
직영도 마찬가지로 50%를 못 넘습니다. 단지…
그래서 양 같은 것은 밥을 예정을 한다면 보조 밥통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먹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운반도 도시락으로 이렇게 운반을 합니다마는 또는 도시락 말고도 아이들이 도시락하면 차갑고 이러니까 밥을 해 와 가지고 직접 복도나 교실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맛이 있는,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앞에 자율배식을 해 버리면 몇 명 가다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급식당번이 꼭꼭 몇 개씩 주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국장님, 그렇게 마련해 놓아도 결국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모자라죠.
결국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저희들이 책임져야죠. 풍족하게 아이들이 가져올 수, 반찬이 모자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족도가 50%도 안 되고 운반위탁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1명 정도는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인스턴트나 이런 것들은 빨리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빨리 없어지면 양을 좀 늘리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저희들이 마련하는 채소류나 이런 것들은 또 남고 이러니까 직영을 하든 어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중을 못 잡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님, 영양사가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영양사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칼로리를 재고 그런 겁니다.
재고, 또 양도…
식단을 짜고…
식단을 짜고 또 양도 조절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 했습니다.
그렇죠. 또 영양사가 하루만 근무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근무하죠?
예, 학생들 취향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은 넉넉하게 가져오고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누굴 믿고 학생들에게 급식을 맡기겠습니까?
학생들이 맛이 있는 것을 넉넉하게 먹지 못한다 하는 것만큼 슬픈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세요.
예.
다음은 학교급식의 위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급식위생과 관련해서 학생들은 음식의 조리과정에서 위생정도가 27.9%, 사용되는 용기의 위생과 청결도에 28.6%, 식재료나 식품의 안전성에 33.4%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급식과정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 이물질이 출현하는데 학생의 34.3%가 이 이물질을 경험했다는 그런 보고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3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벌레나 이물질에 대해서 경험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생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3명 중에 1명정도가 벌레나 머리카락 이런 이물질을 갖다가 경험했다면 말이 안 되죠? 만일에 일반음식점에서 이런 이물질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생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의 위생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연 2회 위생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도 하고 또는 위생점검단을 공무원이나 또 시 위생과 직원하고 또는 명예감시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위생점검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학교에 위생점검도 하고 또 식약청하고 공무원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영양사 조리종사원 위생철저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한테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는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다, 수저를 가지런하게 하지 않고 있다, 수저가 깨끗하지 못하다, 아줌마가 머리수건을 안 썼다 이런 등등의 불만은 한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급식 소위원회나 이렇게 할 때 학생들을 참석시켜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고 그것을 개선하라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도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급식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올바른 답이 안 나옵니다. 무서워서, 혹시 야단 맞을까 싶어서, 알겠습니까?
그런 점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설문조사는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위생 관계 때문에 해썹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해썹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해썹은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발표한 내용대로 이물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시스템 가동하면 뭐합니까? 가동한 것 같으면 그에 대한 감독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 교육청의 업무형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스템만 가동시켜 놓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도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이 위생문제도 더더욱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줄이고 정리를 해 보면 이번 본 위원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부산시교육청 산하 급식을 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너무나 열악하여 수, 우, 미, 양, 가로 평점을 매긴다면 ‘양’에 가깝다는 이렇게 평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최소한 수, 우, 미, 양, 가로 따지면 ‘우’정도의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급식에 대해서 고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보다도 더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저희들은 급식은 그야말로 수요자 만족이라든가 또는 학생들 건강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급식개선은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대로 많이 따라가는 방향으로 학교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본 위원이 급식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설문조사한 이 내용이 참고가 돼서 앞으로 부산시교육청 산하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문제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봉복 위원님께서 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와 연관된 학교 정수기 사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학년도에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를 35개교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수돗물을, 수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고봉복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였다시피 학생들이 집에서 가져오는 식수는 아까 30% 정도이고 정수기물을 사용하는 학생은 60.1% 정도라고 했습니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학생은 아마 6%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정수기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학교별로.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정수기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에 96.2%가 설치 사용중입니다. 그래서 총 578개 학교에 3,893대가 설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 1회 합니다.
분기별 1회, 필터교체 부분이죠?
세균하고 그 다음에 총 대장균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필터교체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이상적입니까?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하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즉시 필터를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2개월에 한 번 정도씩 필터를 바꾸는 것으로…
그렇죠? 2～3개월에,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정수효과가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집에서 물을 가져와서 먹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가져오는 걸 가져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만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높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정수기물을 필터를 교체해도 거기에 없어지지 않는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염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돗물은 반드시 끓여서 먹어야 염소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정수기물은 염소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유해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급식문제라든지 음용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는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거든요. 옛날에는 물을 끓여서 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정수기만 사용하고 물을 끓여서 먹이진 않죠?
그렇습니다. 주로 정수기를 각,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골마루에, 복도에 2대씩 이렇게 보통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기의 수질검사를 대학의 환경위생소나 이런 데 의뢰를 해 가지고, 분기별 1회 정도씩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받습니다. 받고 거기에 만일에 부적합하다든가 하면 그 정수기가 철수가 되고 이런데 이제 학생들이 정수기를 믿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그런 학생이 집에서 물을 끓여서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국장급 이상 30%이상은 아예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돗물이 그만큼 좋다고 하는데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수기의 필터교체고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기록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각 학교 행정실에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수기 수질검사가, 이게 제가 3년동안 살펴보니까 2005년도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35개 학교만.
그렇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해마다 수질검사 안 한다는 뜻입니까?
학교에 가면 정수기관리대장 해 가지고 다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만일에 없다 하면 조금…
그게 예산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정수기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요즘 안 그래도 식중독 문제도 있고 또 물에 대한 불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엉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급식 뿐 아니라 수돗물 또 음용수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참, 우리 뉴스를 보고 저도 가슴이 아팠고 여러분들도 아마 가슴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어서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소녀, 경기도 의왕시의 D초등학교 금모 아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나타나지 않고 장례도 일정을 못 잡은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뉴스를 국장님 접하셨을 건데…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다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또 남구의 B초등학교 어느 학급의 학생을 조사를 했는데 35명 아이들 중에서 스무 명이 아침밥을 거르고 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 아침을 챙겨주지 않아 가지고, 엄마가 직장이 바빠서 핑계로 이렇게 아침을 거르는 학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거르게 되면 동의대학 식품영양학과 강정옥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장기에 아침식사를 거르면 오전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서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는데다가 영양소 부족으로 성장부진이 우려된다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 조사를 한 번 해 본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는 확실하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을 굶고 오는 학생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조사되어 있습니까?
예.
그 조사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모들의 애정부족 등으로 또 바쁜 핑계로 이래 가지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또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동청소년회관에서 유치원 학부모와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었고 아동확대예방 자선음악회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실태를 알고도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교육을 실시했는가 하고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저희 아동청소년회관에서 한 자료 외에는 없었어요.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동학대가 조금 심하다는 그런 위원님 지적 말고도 지금 언론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들이 또는 학부모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도가 되어야 되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반드시 개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은 좀 관심을, 우리가 모든 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과, 그렇죠? 학생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의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가정과 서로 연계를 해서 챙겨야 됩니다. 옛날에는 가정방문이란 게 있었지만 요즘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지식 외에 가르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밥을 굶고 오는지, 어디가 아픈지, 매를 맞고 왔는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현실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고교생 어느 국회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수업료 미납을 알아 봤더니 우리 부산이 전국 2위를 했어요. 제주도가 1위를 했고 부산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부산교육이 수업료 미납률이 2등입니다. 1만 3,363명에 47억정도가 수업료가 미납이 됐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5,110명에 12억 7,000만원 정도, 경남의 거의 3배에 가까운, 3배 이상 가까운 이런 수업료가 미납이 됐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지금 미납률이 매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무슨 차이가 없어요?
그 납입금을 내지 못하는 결손율이 지금…
1만 3,363명인데?
지금 미납률이 저희들 2000년도에는 한 0.26%였는데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2003년도 같은 경우는 0.07%정도…
아니, 지금 수업료 미납률이 부산이 10.6%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연말까지 완전히 학기가 끝나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것은 2/4분기 현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이 자료가 되어봐야 안다 이겁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되면 결손률은 보통 0.05%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1년정도 마무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못내는 원인이,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원래 수업료는 채권시효가 1년입니다. 소멸시효가. 그런데 저희들이 수업료를 안 낸다고 급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졸업, 대학교 진학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것을 가지고 제약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현재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 내겠다, 도저히 못 내겠다 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저희들이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등록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거든요, 학비를 못내는 경우가 물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일 수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부도를 당했다든지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안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뭔가 대비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다고 억지로 그 아이한테 내게 한다든지 이러면 더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지원을 합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책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었는데 지금 유치원, 연수원에 있잖아요? 연수원에 유치원담당장학사가 있습니까? 잠깐만 교육국장님 말씀…
연수원에 유치원담당장학사는 지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 유치원교사 연수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담당장학사가 겸임을 하고…
그럼 초등담당장학사가 유치원 전공자가 아닌데 과연 연수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연수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유치원, 현재 유치원 원장님이라든가 선생님들…
그러잖아도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해요. 그 강사선정을 좀 유치원 전공자를 중심으로 해 줘야 되겠다.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 연수를 한다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의 소리 중에 하나는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공립유치원 관련된 사람이 와 가지고 사립유치원은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만 비난을 하는, 이래가지고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반란 비슷하게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교사도 1급, 2급자격교사, 원감교사, 원장교사 여러 가지 교사 연수가 안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관련된 우리가 초등은 초등전문직이 담당하듯이 유치원은 유치원 전문직이 담당을 해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인력만 충족이 되면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어쨌든 유치원 전공 담당자로 연수원에 좀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강사를 선정하고 하는 것이 교육연수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할 때 지금 본 연수원에서는 정말로 이수를 한 사람도 오고 그 다음에 현직에 있는 원장님도 모시고 또는 관리직도 모시고 선생님 의견도 듣고 이래가지고 프로그램도, 교수 요목도 짜고 강사도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초등교사자격을 가진 장학사가 유치원 연수를 짜겠습니까, 그 계획을?
본청에 담당장학관님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물론 좀 도움은, 협조는 구하겠지만 그래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저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우리 신체검사 있죠? 학생들. 건강검진 실시…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실시에 있어서 수당책정이 되는 게 검진병원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날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한테 주는 겁니까?
의사한테, 의사가, 체질검사죠? 체질검사를 할 때 급당 한 1만원 정도로 이래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각 지역청별로 동일한 보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급합니까?
예,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의사 1명이 검사시간 4시간, 또 의사 1명이 3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32만 4,000원 이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신체검사, 체질검사 하는데 의사 1명이 4시간만에 1,000명을 32만 4,000원, 또 구강 이것은 의사 1명 3시간 해 가지고 둘이 합해서 의사 2명이 7시간을 해 가지고 32만 4,000원을 줍니다. 1,000명을.
남부 같은 경우에는 5시간 하는데 의사가 13명이 검진을 해 가지고 36만원을 수당을 주는데 있어서 또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의사 12명이 참여해 가지고 검사시간은 남부 보다 1시간 적은데 110만원을 주거든요.
또 각 지역청별로 다 틀려요.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금방 제가 불러드렸죠? 시간도 적고 의사수도 적은데 36만원인데 110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지역청별로 엄청나게 나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보통 학급당 한 10만원인데, 학급당 1만원인데 이제 여러 명이,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여러 명의 의사가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한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데의 차이 말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것은 한번 조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형평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수하고 학생 수하고 비교해도 전혀 안 맞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2006년부터 건강검진법이 바뀌죠? 바뀌면 결국 지금은 의사가 학교에 와서 했는데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병원으로 찾아가서…
학생들이 건강검진 하러 가죠?
예.
그게 지금 바뀌는 그 법이 또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잘못 되었다 하거든요. 지금 이게 건강검진 지정병원에서 의사가 파견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건강검진으로 지정된…
학교 교의죠. 주로 학교 교의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검진 병원으로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건강검진으로 지정이 되어도…
제가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에는 3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하는데 어느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건강검진 할 때는 그래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에게 어느 병원으로 가서라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동네 아무 의료기관도 괜찮다?
예.
그렇게 안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바뀌는 게,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의의료원이냐 부산대학이냐 하는 것을 학교가 2개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애들한테 부산대학을 가도 좋고 동의의료원을 가도 좋다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평소에 자기가 동네 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하는데는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 데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건강검진 받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보면요 아까 수당도 다르지만 각 교육청별로 의사들이 1차 건강검진 이상이 있으면 2차 가지 않습니까? 2차에 각 청 별로 보면 병명이 다 틀려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병명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어느 청에는 신장질환이다 이래 놓으면 어느 청에는 다른, 그러니까 병명이 너무 많이 틀려요. 각 청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 형식적이었다 이거거든요. 쭉 나온 것 보면. 또 어떤 데는 1차에 이상이 있어야 2차로 가는데 1차에 이상이 없어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한국과학고등학교입니까, 그런데 2차에 몇 명을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되었기 때문에 내년 바뀌는 그 건강검진법도 그렇게 지정하면 이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것 개정이 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고, 시간 받는 제약이 자꾸 오니까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답해 주시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 받은 것에 보면 구강관리 있죠, 구강건강, 구강건강이 15만명 검사인원 중 8만 5,000명정도 그 다음에 15만 3,000명이 받으면 9만 4,000명정도의 구강에 이상이 있다 라고 이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부정교합,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치아우식증이 한 8만 4,000명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구강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보통 14, 5만명 받는 중에 8, 9만명이 치아우식증 이게 해마다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거기에 따른 지도라든지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수치는 충치까지 전부다 포함이 된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참 열정적으로 식사 후에 이를 닦는 방법, 닦아야 된다 하는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여자 같은 경우에는 6만 6,000명 중에 2만 2,000명이 치아우식입니다. 그러면 그 애들은 지도 안 해도 충분히 고등학교여학생 되면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라도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교사연구대회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연구실적 평정대상 현황을 보게 되면 2003년도에 25건의 각종 연구대회에 응모한 교사가 3,980명입니다. 그 중에 1,660명인 약 41.7%가 상을 받은 거에요. 2004년도에는 39%, 2005년도에는 13건에 1,682명 중 673명 40%가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나머지 건수는 지금 심사 중이라 해 가지고 자료가 제출이 안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연구대회 입상등급은 1에서 3등급으로 하되 입상 편수는 최종 출품 작품수의 40% 이내가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41.7%로서 이게 오버 되었고 특히 2003년도 교육연구회 실천사례는 40.8% 그 다음에 부산교육연구실천사례 공모는 62%, 특별연구교사제는 80%, 체육우수지도자 연구실적 인정은 54명 중에 54명 100%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지도사례 연구발표 17명중 입상자 17명 100% 그 다음에 2004년도 특별연구교사제 27명 중 19명으로 71%, 체육우수지도자 연구실적 인정 이것은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61명 중 61명 100% 그 다음 2005년도에는 교육자료전에 응모한 95명 중 43명으로 45% 그 다음에 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 41% 이렇게 해 가지고 40% 기준을 다 넘었거든요, 금방 이야기 한 그것,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응모한 교사의 입상자 수가 40% 정도입니다. 40% 전후인데 그것이 80%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세하게 적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각 학교 사업성 업무추진비 있죠?
학교별로 학교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성 업무추진비 현황이 있는데 사업성 업무추진비는 교직원 퇴임시 전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퇴임행사비, 경조사비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가입한 친목단체 회비 등등…
학교장의 지위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쓸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예.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제출한 각급 학교 사업성 업무추진비 현황에 이게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까?
친목회비나 이런 경우는 안되고 학교장 회비라든지…
경조사비도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학교이름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경조사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이름으로 나갔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냥 경조사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보면 경조사비하고 퇴임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쓸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차이는 뭡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 학교 회계 예산편성지침에는 교직원의 퇴임행사 관련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축․조의금 같은 경우도 일단 청렴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편성지침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원하고 학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학원에 통학차량이 있죠?
있습니다.
통학차량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유치원에 우리 어린이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유송운송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통학차량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26인승 이하의 통학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도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영세 사립유치원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부분 지입차량으로 학생을 통학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입차량 대부분들이 이 법을 어기고 있거든요, 그죠?
지입차량 가운데 일부는, 저희들이 지입차량을 사용하는데 제일 문제가 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지입차량의 경우에는 보험을 안든 경우에는 보험을 들도록 독려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어떤 통학과정에서 유치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일반 자동차 종합보험 보다 1.5배가 비쌉니다. 1.5배가 비싼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해야 되는데 1.5배 비싼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하려면 경광등, 승강구 발판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야만이 보험에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방 국장님 말씀하고 안맞는 것이 지금 승강구 발판이라든지 경광등이라든지 노란색 외관을 하고 해야 금방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이 가능한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고났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유치원 원아란 말입니다.
지금 유상운송특별약관 가입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지입차량이 다 구비해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이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치원 뿐만 아니라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은 반드시 또 운전자 외에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탑승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탑승자, 그것도 지금 되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게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유치원이 상당히 어렵고 하다 하니까 이것 경광등하고 승강구 발판하고 이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 맞게끔 고치려면 1대당 한 60만원정도 들어요. 그것을 차라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원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입차량의 경우에 말씀입니까?
지입차량의 경우에 조사를 해서 대당 6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 시설을 갖추는데…
지금 지입차량을 유치원에서 한 360대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 60만원씩 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치원 뿐만 아니라 학원생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원장 미자격자가 있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의 313개 사립유치원에 291개 원에서는 원장을 임용을 하고 소규모 유치원인 22개 유치원에서 원장이 미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설립시에 우리가 원장임용예정 증명서를 첨부해서 인가토록 하고 있는데 금년에 22명 중에서 금년 12월에 16명이 원장자격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미임용 유치원은 여섯 군데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군데는 아마 소규모 유치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추천 검증 이런 것으로 해서라도 미임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규모든 규모가 크든 간에 어쨌든 유치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원장은 자격이 갖춰지게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22개가 아니고 24개가 아직 자격이 없고 이번에 16명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개 유치원이 남는데 이것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미자격자가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사립유치원 안전점검을 실시한 내용을 보면 건축물 내장에 있어서 불연재로 내장재 마감 그 다음에 커텐, 카페트 등 방염처리가 안된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점검 유치원을 올해 166개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건축물 내장부분에 있어서 불연재로 내장재 마감, 그 다음에 커텐, 카페트 등 방염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불량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프로테이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일단 내년 유치원의 반, 50%를 격년주기로 하기 때문에 유치원은 2년마다 한 번씩 종합적으로 점검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해서 자체보완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권고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나아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챙겨서, 특히 유치원 원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호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원아들의 교육에 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은 돈이 든다니까 연차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사고일지 비치 그 다음에 안전교육의 연간계획 수립시행 그 다음에 비상시에 탈출계획로 또는 대피기구표 부착 이런 것은 성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한 원에서 지적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만큼 유치원에서 화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한 마디로 이겁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죠?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내년도에도 또 점검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서 쉬운 것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용 전력요금이 지금 바뀌어졌습니까?
아직 안 바뀌어졌습니다.
산업용에 비해 가지고 16.5% 정도 과다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관련법에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교사 편중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교사가 해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교사 임용률이 해마다 높거든요. 해마다 자꾸 높아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가 여자분이 184명, 남자분이 16명, 맞습니까?
2005년도 신규교사요?
예, 합격자. 신규채용한 현황을 보면 남자는 9명, 여자는 118명 이렇게 93%가 여자거든요. 하여튼 자료 제가 받은 것에는 그렇습니다. 자료 받은 것에는 그런데 하여튼 모 교육대학에서 여성교사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신입생 모집시에 특정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할 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사채용에 있어서도 특정 성이 60%이상 임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 법을 좀 제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범학교계열에 지금 각 고등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여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이 실태입니다. 또 남학생들은 사범계열의 진학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산교육대학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남녀 성비의 비가 있었습니다, 입학을 할 때, 그러다가 성비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보면 여교사의 성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해서 어느 정도 성비의 비율은 둬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조금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혁신위원장 있다 아닙니까? 그 좀 잘 그래 하라 하십시오.
혁신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빠가지고 서울에 가셨는데 그런 것 올라가가지고 그것 해결하고 오라 하십시오. 정말 이것 문제입니다. 여자교사들이 초등학교를 전부 점령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전부 여성화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들이 들으면 저 보고 뭐라 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 좀 탕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꼭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혁신위원장 계실 때 이걸 정책질의하는 건데 잘못한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있죠?
예, 있습니다. 부산에 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때 교사채용시 제한요건이 보면 영어상용 6개국 이렇게 해 가지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 국적만 소지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북부교육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째서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이 6개 국적도 아닌데 채용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2003년도에 메리 김이라는 사람이 국적이 한국인데 이 사람이 북부교육청에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동시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하고 또 다른 것을 적어야죠? 왜 제가 이걸 꼬집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양반이 계약기간도 다 안 채우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03, 2004, 2005년도에 계약기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나라로 간 사람이 보면 사유가 보면 가정사정이다, 대학원 진학이다, 개인사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가버리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 가는 사람들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약기간 못채우고 가면?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지금 제재하는 유일한 방법이 돌아갈 때 항공료를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 가지고는 좀 그렇고, 계약을 할 때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이 사람들 예고 없이 갈 것 아닙니까? 미리 이야기합니까?
미리 귀국을 한다는 그런 신청은 받는 것 같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후임자를 물색을 하고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피해는 안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한 교수 밑에서 근 1년이상 7, 8개월 쭉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하면 교수방법도 다르고 억양도 캐나다국적하고 미국국적하고 아무리 영어권이지만 좀 다를 것이고 당연히 애들한테는 피해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계약시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결함 보조금에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 연차적 부담계획서 제출된 것이 있거든요. 제출된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임야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보겠다, 현금을 잘 굴려가지고 어찌 해 보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수익실적이 3,500만원 정도 되는데도 이자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법인부담금은 550만원밖에 안 내고 또 몇 억을 받은 데가 있던데 거기도 3분의 1정도밖에 안내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법정부담계획서에 보면 수의계약보다,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이러면 1억을 법인부담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담할 금액이 3억정도 되는데 그래도 1억밖에 돈이 안 걷힙니다 하면 1억을 내야 되는데 얼마 내느냐 하면 3,000만원 냅니다. 그러면 7,000만원은 어디다 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법정부담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것 받았다고 해 가지고 방치해 둔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지금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거의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저희들이 법정부담금도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150억 정도를, 전체적으로 150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0%정도만 부담…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물금 동아중학교, 동아고등학교가 부담해야 될 법인부담금이 얼마냐 하면 3억 7,711만원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납부했느냐 하면 5,896만 8,000원을 납부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신고된 수익이 얼마냐 하면 3억 4,713만원이란 말입니다. 3억 4,713만원인데 부담은 5,800만원을 냈어요. 내야 될 금액이 3억 7,700이란 말이지. 그러면 3억 4,700을 다 내면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5,800만원만 내도록 계획서 상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안 받느냐 이거죠?
3억의 경우 일단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학교회계나 학교 재정결함쪽에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법인세라든지 융자금 상환이라든지 법인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에 사용되기 때문에 일부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 부담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3억 4,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융자금 뭐고 뭐고 빼고 5,898만 6,000원만 남아서 불가피하게 이것만 법인부담금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이것만 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냈을 때 금방,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접어놓은 게 거의 다 그렇거든요. 이 뒤에까지, 쭉 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도 이것밖에 안 내면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너희도 이렇게 받는데 왜 이것만 내느냐?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쓰느냐 확인해 보신 적은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 지급대상 학교를 매년 점검을 합니다. 감사도 하고, 그리고 경영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의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 결산서를 받으면 그 결산서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재정결함보조금 지급할 때 감액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연차별 부담계획서상 자료를 놔놓고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주는 대로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는 대로만. 법인에서 내는 것만, 확인도 없이. 연차별 부담계획서를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까 결산할 때 맞춰서…
감액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제 생기면.
그게 안 맞으면 철저히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감액조치 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서면질문으로 하고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그것은 내년부터 전부 그것으로 하죠?
예, 입찰합니다.
매점, 구내매점 전부 내년부터는 전부 입찰…
예, 그렇습니다.
됐고요. 학원 단속실적에 있어 가지고 단속실적은 뭐 폐원, 휴원, 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경고시정을 받았는지 이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 수강료를 허위 또는 축소 표시하거나 이러면, 수강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교습소 문을 닫도록 그렇게 강력한 법체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단속한 내용 보면 행정처분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공무원 제안제도로 인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제안한 건수하고 제안내용 그 다음에 제안을 받아서 그게 참 창의적이고 괜찮다 해서 채택된 건수가 있으면 채택된 건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아미술교육 이것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신청하면 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를 받은, 접수를 하게 되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유아교육 위탁기관 지정을 하라고 미술학원에다가 공문 보낸 사본이 있으면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한 유아미술교육학원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채택돼 가지고 유아미술교육비를 지원해 준 게 있으면 그 예산금액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학교에 있습니까?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학교가 있으면 설치한 학교, 그 다음에 설치한 학교가 없으면 설치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폐형광등 분리수거 실태를 조사한 일이 있으면 조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규칙 재개정을 지금까지는 인가제에서 앞으로 보고제로 전환한 시가 있습니다. 시 교육청이, 시․도 교육청 중에, 우리는 지금 인가제죠?
예.
보고제로 전환한 데가 있거든요. 보고제로 전환이 되면 행정적인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가벼워집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규칙 재개정을 보고제로, 인가제에서 보고제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있다면 언제쯤 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합니다. 우리 사회주변에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만큼 교육행정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시대로 우리 주변에서 항상 발생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급식문제, 스승과 제자의 갈등문제 등의 잡음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도서관 도서납품의 문제점 그리고 학교폭력사태, 학교급식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이 사비를 들여서까지 실시한 학교급식 설문조사결과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학교급식 취지에 맞는 성장기 학생의 충분한 영양섭취와 식생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여서 내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이 없고 신뢰하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에도 관심을 기울여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 등 주요 부분에서 우리 부산이 상위권에 있다는데 대하여 교육청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최만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 육 감 설동근
부 교 육 감 이원근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기 획 관 리 국 장 김명훈
공 보 담 당 관 서상교
감 사 담 당 관 김삼상
혁신복지담당관 이승규
학 교 정 책 과 장 신창식
초 등 교 육 과 장 박영인
중 등 교 육 과 장 이종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선숙
총 무 과 장 이용진
기 획 관 리 과 장 김정규
교 육 지 원 과 장 주수덕
재 정 과 장 손창수
교 육 시 설 과 장 신상인
동부교육청교육장 정우수
서부교육청교육장 김신경
남부교육청교육장 박원표
북부교육청교육장 강기원
동래교육청교육장 최숙희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성중
교육연구정보원장 제정환
교 육 연 수 원 장 조선백
학 생 교 육 원 장 정도영
과 학 교 육 원 장 전건호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최부야
어 린 이 회 관 장 이정봉
시 민 도 서 관 장 조병태
중 앙 도 서 관 장 이학수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유아담당장학관 이수복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53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9 |
| 2 | 4 대 | 제 153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9 |
| 3 | 4 대 | 제 153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8 |
| 4 | 4 대 | 제 153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9 |
| 5 | 4 대 | 제 153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8 |
| 6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30 |
| 7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9 |
| 8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8 |
| 9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8 |
| 10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5 |
| 11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20 |
| 12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20 |
| 13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9 |
| 14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8 |
| 15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5 |
| 16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5 |
| 17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5 |
| 18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19 |
| 19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19 |
| 20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19 |
| 21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19 |
| 22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본회의 | 2005-12-16 |
| 23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5 |
| 24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8 |
| 25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5 |
| 26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5 |
| 27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5 |
| 28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3 |
| 29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20 |
| 30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16 |
| 31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16 |
| 32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4 |
| 33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13 |
| 34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5-12-13 |
| 35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8 |
| 36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8 |
| 37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4 |
| 38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4 |
| 39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3 |
| 40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3 |
| 41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3 |
| 42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8 |
| 43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8 |
| 44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7 |
| 45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7 |
| 46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7 |
| 47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5-12-02 |
| 48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5 |
| 49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3 |
| 50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3 |
| 51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3 |
| 52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53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2 |
| 54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7 |
| 55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6 |
| 56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6 |
| 57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6 |
| 58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6 |
| 59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5-12-01 |
| 60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4 |
| 61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3 |
| 62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3 |
| 63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64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2 |
| 65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6 |
| 66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5 |
| 67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5 |
| 68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5 |
| 69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5 |
| 70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3 |
| 71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2 |
| 72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2 |
| 73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2 |
| 74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75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11-21 |
| 76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11-21 |
| 77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5-11-21 |
| 78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1-21 |
| 79 | 4 대 | 제 15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