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여성센터
- 일시 : 2005년 11월 23일 (수) 11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1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여성센터와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여성센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성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또한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여성센터장 외 2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여성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센터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부산여성센터장 정미희
관 리 팀 장 박헌식
교 육 운 영 팀 장 전혜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센터장 정미희입니다.
여성의 지역사회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평등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출범한 저희 여성센터가 어언 세 돌을 맞았습니다. 저희 여성센터 발전을 위하여 늘 염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여성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헌식 관리팀장입니다.
전혜숙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여성센터 2005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여성센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산여성센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여성센터)
여성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당 1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 먼저 확인을 좀 할게요.
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 여성단체별 이용현황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2004년도에 713회 2만 8,000여명이 여성 이것을 이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 우리 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4년 9월말 현재 949회에 2만 7,000명이 이용했다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작년, 우리가 2005년 제출한 업무현황 및 감사자료에는 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여성단체 등이 대관을 통해서 저희 시설을 이용한 실적만을 그렇게 산정한 것이고, 2004년도 자료에는 저희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나 건수는 올해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센터 프로그램 참여 92회를 빼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392회를 빼면 대충 맞아떨어지나…
그리고 여성단체 등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2,300여명이 증가되었고 저희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 3,900여명이 감소를 했는데 여성단체에서 증가한 이유는 2005년도 APEC 시민대학 강좌를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은 늘었고 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단체에서 이용회수가 감소한 이유는 여성연대회의에 가족상담센터에서 저희 센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자체 회의장을 확보를 하게 되어가지고 저희 센터를 이용하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없앴습니다. 건강가족한마당 프로그램을 폐지해서, 이게 이제 66회 1,300명이 이용을 했었고 또 여성문화동아리 어울림도 폐지해서 대신 저희가 밖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났고 또 정보화교육도 약간 축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정을 저희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또 SPS라고 해서 통계조사 여성활동가 양성과정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취업․창업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업무현황 8페이지에 보면 일단 상담 1,491명에 채용이 321명 되고 온라인 쪽에는 1,993명이 되고, 실적으로 따져보면 다른 창업박람회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저희가 취업하는 인원이 저희가 낮다는 말씀이세요? 높다는…
아니, 다른 데 비해서 높은 것 아닙니까?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여기까지 올리기는 힘든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부분도 괜찮지만 요즘 취업이 요즘 대졸자 남자들도 오래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성들이 취업하는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 여성이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소질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후에 조사를 했다든지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처음으로 취업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업도 넣고 컨설팅간에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여성들은 사실은 사회활동이 남성들에 비해서 좀 활발하지 못한 점이 있고 또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본다든지 다양한 정보를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용창업박람회 1차적인 목표는 구인구직의 장을 열어서 채용이 성사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 외에도 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정보를 습득한다든지 또 자문상담에 의한 경제활동 참여의식을 고취한다든지 또 여성인적자원개발 기관과의 사회적 기반확충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준다든지 그런 2차적인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최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취업난에 더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을 열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자기에게 맞는 또 직종이 무엇인가를…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합쳐가지고 거의 2,300명 취업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들이 자기 전공한 분야도 있을 것이고 자기 능력도 있을 것이잖아요. 거기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후에 조사라든지 평가를 해 본적이 있느냐 이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올해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고, 끝난지 얼마 안 되어서.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1개월간 유지된 인원, 또 3개월까지 고용이 유지된 인원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작년 것만 가지고 약간의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부산에서 해 가지고 온라인에 2,1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했다는 것은 사실 여기에 보면 대기업은 별로 안 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중소기업 위주가 많잖아요, 어차피 숫자들이.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들이 취업은 했지만 그 사후에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이 온라인은 이 쪽 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저희가 다른 데, 다음커리어개발센터하고 거기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종합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취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하는 비용은 크게 안 들잖아요.
온라인에서 하는 비용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65일 항시 열어줘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쪽에 또 다음 자체에서 다른 일도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인 구직 사이트도 보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잡코리아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4, 50개정도 될 것이에요, 그죠?
예.
이름 난 곳이 10개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기업들도 보면 경쟁상대라는 말이에요. 잡코리아라든지 리쿠르트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쪽하고 연대를 잘 맺어놓으면 365일 여성들 취업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열어놓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특정한 다음이라든지 그런 데 자꾸 의존하지 말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면 다음 같은 경우는 잡코리아라는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 가지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때 그런 상황을 이용을 하면 큰 경비도 안 들고 또 연대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잡에 올해 바꾼 것도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차후 열심히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자저널서비스를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자저널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현재 30명의 이용자가 가입되었다고 했거든요. 이 서비스가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지금 시범가동을 했고 계약은 11월 1일부터 정식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해 보니까 30명이 굉장히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어서 향후 더 이제 많이 될 것이라고 싶어서, 아직 정식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30명 가입한, 이용자의 30명의 직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은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주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학술지 논문자료니까 일반 주부는 거의 없을 것이고…
주로 관심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전문가들 외에는, 그죠?
그래서 한국학술정보(KISS)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금을 내면 저희에게 접속한 회원들은 전부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부들이, 왜냐하면 여성분들 중에 전문직을 가진 사람보다 전업주부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주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케리스(KERIS)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다 할 수 있고 대신 다운도 받을 수 있는데 대신에 유료입니다. 본인이 다운 받고 싶으면 약간의 경비를 내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시스템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스(KISS)와 케리스가 약간 다른데 일반 누구든지 다 여기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더 전문적인 것을…
그러면 케리스 하고는 링크만 해 주는 겁니까?
예, 링크되어서 상호 430개 기관을 서로 자료를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 센터를 통해서 가면 약간의 금액이라도 사용료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혜택은 없고요?
지금 이것도 아직 우리가 정식으로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하는 여성들이 많으면 저희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여성센터 특정업 전문직종이라든지 이 쪽에 관련된 사람들만이 아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성들이 부산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었으면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신다는데 그래도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다수의 전업주부들도 많은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집사람이 서울에 있을 때는 아파트나 건전한 생활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빵이라든지 인터넷 가면 다양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부산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부산에는 3개의 인력개발센터에서 거기서 제빵, 또 여성회관에서 제빵이라든지 옷 만드는 것을 하고 있고 저희 여성센터에서는 작년까지는 너무 단체 위주로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반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오프라인이고.
아니 지금 실제로도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이죠? 온라인이 아니고.
예, 온라인은 조금…
왜냐 하면 주부들이 보면 사실 이런 데 오프라인에 참여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을 온라인상에서도 제공을 해 주면 쉽게 쉽게 이용하지 않을까.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는데 개편작업이 완료되면 많은 여성들이 들어와서 저희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기관과 다 링크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편을 한다니까 개편 끝나고 나면 또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편할 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님.
배학철 위원입니다.
여성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남녀를 불문하고 사회 참여기회가 더 많이 부여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는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인력 양성과 활용이 바로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성센터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센터의 조직을 보면 관리팀 4명, 교육운영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원활히 업무수행이 될 것인지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센터가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인원도 부족해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금곡동에 내년부터 짓게 되는 그 곳에 가게 되면 부발련에 있는 정책개발센터와 경제정책센터가 전부다 합쳐서 좀더 인력을 보강해서 타시․도에 버금가는 그런 여성전문기관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적으로, 공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올해는 2개월 남겨놓은 10월 말 현재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센터가 기대만큼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사업 예산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여성동향 발간도 작년에 하던 업체에서 또 입찰을 봐서 절반 가까이 비용을 좀 줄였고, 모든 프로그램을 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입찰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데 좀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예산이 다 소진이 못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문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여성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여성센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주도적인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 개발과 교육 개발을 위해서 기획팀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21세기는 여성의 능력을 이용하지 않으면 2만 불 시대에 갈 수 없다 해서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것이 국가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여성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최대의 여성정책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 저희 부산에서는 여성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는 그런 것이 미비하고 뿐만 아니라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 관련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부산지역의 여성인력을 개발할 것인가를 곧 논의할 그런 예정입니다. 12월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 여성인적개발사업 등 여성센터의 계획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중요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전업주부와 같은 여성들에게 더욱 더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전업주부와 같은 여성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전업주부들도 각자의 자기가 욕구사항이 다 다르더라고요. 직업을 갖고 싶은 분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좀더 개발하고 싶은 분도 있고 해서 맞춤식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전업주부라 해서 꽃꽂이나 요리나 이런 것을 배우기를 원치 않는 분도 있고, 또 그것을 원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수요 욕구조사를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욕구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재택교육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전업주부들입니다. 인터넷이나 원격화상방식을 이용하는 사이버 여성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느냐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 쪽에 여성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부터 취업페스티발, 올해는 창업까지 추가해서 했었습니다. 그 날 한 1만 2,000명되는 여성들이 와서 정말 취업이나 창업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도 한번 내년 중에는 어떤 방식으로 한번 추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 시에 부산발전연구원 안에 여성경제정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좀 연계해서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런 경제관련 사업이나 사이버 상에 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하든지 간에 잘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젊은 주부들의 경우 육아문제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젊은 주부들을 위해 육아프로그램도 함께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센터장님의…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젊은 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여성센터에는 아직 보육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복도를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빨리 공간이 넓어져서 젊은 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올 때 마음놓고 애를 맡기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사회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여성사회 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사회교육에 관여하는 학교, 공공기관, 민간단체, 문화시설들이 서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공공기관인 여성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여성센터의 조직과 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센터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업페스티발을 할 때도 3개 인력기관과 유관기관들과 4월달부터 계속 회의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이며, 다른 또 여성기관들 3개 인력개발센터라든지 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더 구축해서 실질적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 여성 경제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특히 여성취업 창업페스티발과 같은 1회성 이벤트행사에 그치지 말고 이들 여성들이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받는 지역여성들이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각 대학교, 사회교육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더 많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센터장님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 전문교육을 하는 기관은 부산여성회관에서 저소득여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하고 있고, 부산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 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 해서 또 여성 직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직업과정은 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관간에 약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기관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연계망을 구축해서 여성취업과 창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래야 되지 않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 센터에도 창업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은 늘 와서 상담도 하고 실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쉬운 것이 기관끼리 한번 서로 조직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에는 창업지원센터끼리 모여서 한번 해 볼, 몇 번 모였습니다만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안 나와서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산 여성 취업, 창업페스티발을 해서 1,273명이 취업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여성들의 관리감독,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중도에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못 나왔습니다.
결과는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센터장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국내외 각종의 여성기관과의 교류실적과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국제교류 현황은 유럽 여성사회교육기관 견학에 센터에 한 사람이 갔고요. 유럽 여성개발네트워크 연찬회 참가에 센터에서 한 사람이 갔고, 서울 세계여성지도자대회에 센터에서 한 사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태평양 여성NGO포럼에 센터에서 한 분이 갔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여러 가지 대회 가는데 너무 작은 인원이 가고 센터에서 한 사람만 가게 된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국제교류에 보면 일본에 얼마 전에 기타큐슈 아시아여성회의에 참가를 하고 왔죠?
예.
그 다음에 보면 세계여성학대회에도 서울에 이번에 참가를 했는데 기타큐슈회의에는 어떤 분들이 갔고,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타큐슈에는 총 21명이 갔습니다. 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참가자는 부산지역에 여성단체 회원 및 국제교류를 희망하는 활동가 16명이 갔고, 나머지 5명은 센터 직원 2명과 자기가 완전 자비부담 한 3명입니다. 전부다 공지를 해서 참가자를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며칠까지 기간을 두어서 거기 공모한 분들 위주로 했고 총 경비는 47만 9,000원이었는데 저희 센터에서 27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자비부담은 20만원이었습니다. 센터에서 1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가서 하신 역할은 어떤 것을 하고 왔죠? 그냥 참가만 하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발표를 했다든지 토론자로 참여했다든가 발제 같은 것 한 것 없고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참가의 목적은 부산지역 여성의 지속적인 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과 국제대회 참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 여성들의 국제화 감각을 좀 높여보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인 2003년도에도 아마 기타큐슈 아시아 여성회의에 다녀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몇 번 영속성을 띔으로 해서 감각을 좀 익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산에서 이와 유사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센터장님의 뜻은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많은 돈을 들여서 가는데 우리나라의 대표가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성회의에 갈 때는 언제든지 우리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다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곳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감으로 해서 가는 사람들도 다 같이 그 회의에 참가하는 의의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다고요. 단순히 왔다갔다 하는데 그치지 말고 좀 발전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으로 향하는 국제교류가 있으면 국내로도 한번 유치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유치를 한다고 써놓았습디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런데 참 부산 유치를 우선 서울에서부터 반대를 해요. 서울 여성들이. 부산에서 하면 우리가 서울에서 왜 부산을 갈 것이냐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차단이 좀 이루어진다고. 그 분들이. 왜? 그 분들은 국제대회에 많이 가고 부산 여성들은 아주 소수가 가요. 그래서 이런 유치하는데 정말로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요. 서울 사람들을. 해서 이게 유치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에 이게 꼭 여성센터만 할 것이 아니고 단체에도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데서도 일본의 단체들 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IMF가 일어나고 난 뒤부터 긴축으로 업무를 한다고 그것을 다 잘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단체마다 큰 단체가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부산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런 경비는 다 댈 수 없더라도 그 분들 오시면 서로가 의견을 나눌 때 식사 한 끼 정도의 돈이면 되거든요. 다른 잡다한 것은 그 단체가 다 하기로 하고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큰 단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런 계획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는 것은 감사자료 9페이지, 2005년도 여성NGO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면 올해 여성NGO와 공동으로 추진한 협력사업이 정신대 할머니 40명 초청해서 위로행사한 것 하고 탈북이주여성 경제활동 지원교육 참 좋은 교육을 했는데 왜 단체가 9개 단체밖에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 저희가 3월달에 공모할 때는 10개 단체가 했는데 한 단체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원래부터 한정되어 있었구만요?
그렇죠. 저희가 올해는 조금 축소해서 부산시에서 여성발전기금에서 또 공동행사를 해서 너무 중복된다는 그런 지적이 많아서 저희는 조금 줄였고 주로 소규모로 아주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단체에 저희는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단체가 많은데 왜 9개 단체만 했는가 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여성이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여성센터가 있는 것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정보로 해서 알리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더욱더 홍보를 해서 여성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그 수를 늘리고, 또 동아리도 있잖아요? 큰 단체 아니고 동아리로 모아진 단체들도 단체를 가만히 보면 목적이 비슷한 단체가 있어요. 그 목적이 비슷한 단체끼리 모아서 같은 포럼을 함으로 해서 단체끼리의 실력배양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더 충실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그런 단체로 만들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여성센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단체도 좀 챙겨 보시고 또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적이 같은 단체끼리 좀 뭉쳐 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함께 하는 그런 여성센터로 거듭나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질문은 양성평등교육을 하는데 제가 강사님들의 교육을 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가서 새로운 강사가 오면 가서 들어봅니다. 다른 것을 빼더라도. 양성평등이란 것이 언뜻 들으면 쉬운 것 같아도 참 여러 강의를 듣는 사람한테 그것을 심어주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강사님에 따라서 듣는 상대에 따라서 그 강의내용이 적합해야 되는데 너무 고차원적으로 하면 만약에 중고등학교 학생 단위의 애들은 좀 무료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단체나 안 그러면 다른 어머니들 학부모단체 이런 데도 또 맞게 하는 그런 양성평등교육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그 원고를 좀 받으셔 가지고 여성센터에서 아까 보니까 쭉 교육한 기관이나 단체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맞춤식의 원고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부에 가서 제가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성센터에서는 강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치는 방향으로 센터장님이 그러니까 지금 맡아 있는 교육팀장이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성센터장님은 우리가 갈 때 단체장들이 갈 때 보통 때에 여성단체장 하고 만나는 것을 약속을 하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 행사가 있을 때 여성단체장 만나서 차나 한 잔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하려고 가면 항상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여성단체에 행사가 있는 날은 여성센터장님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 시작하는 시간까지는 센터장이 자리를 지켜 주셔야 평소 때 서로 단체하고 교류가 잘 안 되는 이야기들도 잠깐 10분, 20분 같은 그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장님 그것은 명심했다가 꼭 좀 지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여성정보자료실 보강 및 이용현황과 관련해서 여성정보자료실 운영목적이 여성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의 체계적 수집 제공, 부산지역 여성들의 정보 요구에 적극 대응, 여성정보 제공을 통한 여성의식 선도 및 함양, 독서생활화로 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배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예산지출 중에서 정보자료실 보강을 위한 예산지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며)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
자료 안 나와 있습니까?
정보자료실만 예산은 1,160만원이었고, 다른 기기나 다 합쳐서 3,400만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보유한 5,557건의 자료가 전부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예, 구입한 겁니다.
기증받은 것 있습니까?
기증받은 것은 기관에서 나오는 간행물 같은 정도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04년, 2005년 시민이 신청한 희망도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성정보자료실에 가장 중요한 운영목적이 여성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 체계적 수집 제공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산지역 내에 다른 정보자료실과 비교하여 향후 자료실 운영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 여성정보자료실은 여성관련 전문자료를 중심으로 구축을 해서 여성관련 연구자, 학생, 여성활동가 등을 주된 내용을 자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자료 서비스를 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을, 주 이용하는 분들을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는 시민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구․군 단위에서 도서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센터 정보자료실은 일반도서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홈페이지의 자료검색을 통할 때 여성관련 정보자료실의 차별화와 직간접적으로 상관없는 자료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으고 다음에 여성이라도 시중에서 굉장히 회자되는 그런 간행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구입하도록 이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우리 국제여성대회 부산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7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 조사중입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여성행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행사를 한번 총망라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치 가능한 행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개최된 여성관련 국제행사를 총 297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50여개 정도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최장소를 계속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는 회의를 보아서 부산지역에서 저희가 개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국제여성행사는 18개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PEC을 부산에서 치른 그런 부산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국제여성대회도 부산에서 한번 유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적당하게 우리 부산에서 필요한 18개 정도의 대회 중에서도 우리 센터장님이나 우리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그 중에도 몇 개 있겠죠?
예.
그러면 빨리 그런 결론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국제행사 유치는 짧게는 1, 2년이고 길게는 10년간의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과정도 복잡하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여성센터와 부산광역시, 또 의회, 부산 컨벤션뷰로 등과 협력해서 유치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여성센터 장기발전계획 수립 철저와 관련하여 연구진이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계획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7개월간이었다 그죠?
예, 10명이…
그런데 전문가 자문회의라고 있죠? 전문가 자문회의.
예.
주요내용이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자문위원 말씀입니까?
중간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문회의의 중간보고 내용이 어떤지, 주요내용이.
특별히 자문위원들 열 분의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했는데 특별히 기능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저희 센터가 원래 설립했던 그런 기능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설립된 기능보다도 갈수록 요구되는 그런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문자문회의를 상당히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작년말로써 자문위원회 구성이 끝났고 최종 비전계획보고서를 시에 다 제출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심화된 그런 자문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향후 부산여성개발원으로 가게 된다면 조직도 확대되고 해야 될 사업도 많아질텐데 지금으로서는 약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더 심화할 수 있는 자문회의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과 그런 회의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취업박람회 등 각종 행사 시 소외계층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취업박람회 시에 여성장애인, 또 여성가장, 취업․창업 상담지원이 4개 기관에 75건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더 중요한 것은 상담결과 나와 있는 취업과 관련된 그런 실질적인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성과가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상담 지원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취업실적.
장애인, 여성장애인 취업실적.
그렇죠. 여성관련한 것하고.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입니다.
여성센터가 지금 사업을 3년 째 하고 있습니다. 그죠? 3년 째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대해서 여성센터의 원래의 목적과 그 사업에 있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가할 계획이나 혹시라도 아주 세부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큰 골각을 가지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12월달에 워크샵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올해 12월에는 3년 동안 했던 제반사업을 전부다 한번 자체 평가해 보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전 직원이 워크샵을 통해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심도 있게 각자의 사업에 대한, 또 사업을 수행하고 난 뒤에 자체 평가라는 것이 사실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달에 정말 심도 있게 전부다 털어 내놓고 한번 자체점검을 해 볼 예정입니다.
저는 꼭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 예산제도가 성과관리 예산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목표와 지표와 실질적인 평가가 나와야 여성센터가 어떤 사업의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지 내용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자체평가 없이 해마다 답습되는 듯한 이런 사업으로서는 존폐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데 있어서 분별해서 내는 것입니까? 여성센터가 1년 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낼 때에 분별해서, 선별해서 냅니까?
그렇지 않고 시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합니다.
시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예.
시의 요구라고 하면 여성센터가 1년에 예산을 10억 이상을 가지고 가죠, 그죠? 예산소요가, 예산액이 지금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10억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합당한 성과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 보면 아무 것도 진짜 없거든요. 양성평등교육, 취업페스티벌, 각종 단체 지원교류밖에 없습니다. 단체는 자생적으로 서로가 교류하고 대관하고 이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주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하나 하나 다 짚어보지는 않지만 1년동안 여성센터가 자체에서 했던 세미나도 있고 행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빠져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실수로 누락된 것입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제출하라고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자료내용에 있어서 이 목차에 의해서 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저희들이 한 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현황보고 내용에 저희들의 한 내용을 담아서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황사업과 관련해서, 현황사업과 관련해서도 빠져 있잖아요. 그죠? 빠져있거나 아니면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거든요.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국제여성행사 부산유치 타당성조사도 보면 여기에서는, 업무현황에서는 7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고 아직 진행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료요청 했을 때 결과에 대한 조사서를 보자고 했을 때,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따로 받은 이게 뭔가 많이 빠졌다 싶어서 여성센터 자체의 사업에 대한 실적을 좀 보자고 했는데 여기에는 사업마감이 10월 15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기간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달 보름이나 지연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경과나 이것 여러 가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저희 실무자 되시는 분이 유고사항을 맞아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하게 되고 하니까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 돌발사항이 좀 발생해 가지고 사실 11월말에 끝나야 되는데 12월초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물론 시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목록에 의해서 제출했다 손치더라도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그 기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나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나 각종의 그런 사업들은 기본으로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내는 것은 특별히 이 부분은 빠지지 말고 챙겨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목록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죠?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저희들 하는 사업 중에 지금 누락되거나 빠진 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빠져가 있잖아요.
아, 예. 행정사무감사에는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작성해서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현황 보고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반사항들을 성질별로 나누어 가지고 다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누락된 사업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없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거듭 이야기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제출이라는 것은 기본으로 그 기관이 그 국이 하는 업무보고는 기본으로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특별히 이 부분은 빠지지 말고 챙겨 주십사 라고 우리가 특별히 내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잖아요? 일상적으로 그 실․국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다 제출을 하고 혹시 빠트릴까 싶어서 특별히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목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본에 있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기본으로는 여성센터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왜 이런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빠트렸나 하는 것이 의도적이지 않나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한 일을 더 부풀려서 많이 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정인데 이것 빠트렸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일이 없으면 못 내는 것이지 일을 했는데 축소해서 낸다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간에 떠도는 여론이 민감했기 때문에 빠트린 것이죠, 이 빠트린 사업에 대해서는. 뭡니까?
연초에 했던 왜 부산여성센터가 그 바쁜 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불러서 신년인사를 왜 했느냐 라는 지적 받았죠, 여론으로부터.
여론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위원님께서 그 날 지적을 했는데 제가 서울에 1월달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할 때…
저만 지적했습니까?
대통령도 모시고 했고 서울시도 서울시장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선거와 전혀 관계가 없이 의례적으로 전부다 각 시․도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를 모셔서 했습니다.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일입니다.
일반화되어 있는데 여성센터가 신년회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작년도 하지 않았고 그 재작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아마 시장님이 유고되어서 그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센터장님의 전적이 한나라당 여성부장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한나라당 여성부장이지만 여성센터로 오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다른 시․도를 다 보고 했습니다.
(장내소란)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가 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을 한 것은, 부산시만 했다면 제가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전국 각 시․도에서 다 자치단체장을 모시고 의식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자기들 행사를 하면서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센터장님! 지금 제대로 핵심을, 주제를 좀 정확하게 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타 도시 다하고 서울플라자가 했다 라고 하지만 특별히 제가 지금 왜 정당의 정치적인 이런 행사를 하느냐 하면 부산지역이 타 도시하고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런데 시장님이 한나라당 출신이지만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부산이, 한나라당 출신이지만 부산시장은 맞죠. 그렇지만 부산이 특이하게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집행부와 그 모든 정치조직이 한 정당의 특색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조직 자체도 지금 여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 한나라당 여성부장이 지금 센터장을 가지고 있고, 그죠? 계속 이런 것이 답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다 했다손 치더라도 부산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센터장 지위로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떳떳하게 잘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전남 광주에도 여성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니, 그래서 전남 광주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여기는 부산시의회이고 제가 지금 여기 부산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10페이지를 보시면 여성NGO활동 지원에 부산여성지도자 네트워크 구축 1월 28일 되어 있습니다. 1월 28일날 시장님이 오셔서 했는데 여기 누락되지 않고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챙겨보시지 못한 모양인데 1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저는 고의적으로 빠트렸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성활동가 심포지움 성과보고, 여기 심포지움 한 것 있습니다. 9월달에. 10월 13일날 했던 것. 그죠?
여성활동가 심포지움 했습니다.
했죠? 그런데 여기에 어디에 있어요?
업무보고 11쪽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여성활동가 심포지움 개최 10월 13일 있습니다.
여성활동가 심포지움 개최 10월 13일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내용은 정보활동과 전국 여성활동가 심포지움 해서 세방화 시대, 지역여성 국제교류 활성화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참여자들이 타 지역사람들이 많아요, 발제자들이.
그런데 이게 부산지역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여성부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여성전문기관…
이죠? 인데…
전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장이 누구였습니까?
송숙희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특정한 정당이 현재 현역을 지정토론자도 아니고 좌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저는 송숙희 의원이 국제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승렬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승렬 의원은 가정폭력 쪽의 전문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 행사에서는 또 그 이승렬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정치적 성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늘에 맹세코…
물론…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와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일 합니다 라고 하면 큰일나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다 라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론회 때는 박주미 의원님을 모셨지 않았습니까, 패널로. 그래서 가장 적재적소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을, 예를 들면 보건 쪽에 일이 있다면 김기묘 의원님을 모실 것입니다. 또 노동, 여성노동분야에는 또 박주미 의원님을 모실 것이고 교육 쪽이면 현영희 의원님을 모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할 수 있는 분이,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을 모셔서 하는 것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전국 여성활동가 심포지움이고 세방화 시대를 맞이한 여성교류 활성화에 대한 일부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국제교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물론 가장 잘 하는 사람이 가장 적절한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좌장이라고 하는 그 전체 심포지움을 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주 발제자…
많은 분을…
보십시오. 주 발제자도 아니고…
주 발제자가 사회를 할 수 없죠.
아니, 그러니까 주 발제자도 안 하고 좌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정토론이면 몰라도.
그런데 저희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지역의 여성센터가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심대하게 한번 이 존폐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보든 전체 시민의 여론을 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부산여성들의 삶을 증진시키고 부산여성들에게 행복한, 행복을 줄 것인가. 모든 여성들이 모여서 저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센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시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국장으로서, 전직 여성국장이었죠? 아닙니까?
전직 한나라당 여성부장이었습니다.
전직 한나라당 여성부장으로서 자기의 위치에 지금 센터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간에 떠도는 이런 여러 가지의 불미스러운 것이 자꾸만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 토씨 좀…
색안경을 끼고 보면…
지금 여기에서 뭐합니까?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빨갛게 보이고 까만색 안경을 끼고 보면 까맣게 보입니다. 그러나 색깔이 없는 안경을 끼고 보면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때부터…
센터장님!
그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감사장…
(장내소란)
박주미 위원님! 지금 여성센터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이제 어느 정도 마쳐주세요.
지금 여기 감사장에 나와서 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너무 편향적인 질문을 하시니까…
아니, 편향적인 질문이든 말았든, 바꿀까요? 그렇게 나와서 답변하시는, 맞습니까, 지금 태도가.
너무 편향적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편향적이든, 다양한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회라는 것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쪽의 이야기만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한 쪽이 편향적이 되었으면 왜 그런 반대의 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위원장님!
참고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진행 발언 좀 합시다.
지금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료위원이 한 쪽의 정당문제가 나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발언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발언신청합니다.
박삼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발언을 너무 혼자 많이 하면 됩니까?
혼자를 하든 어쨌든…
회의질서를 지켜야지.
제가 발언이 끝나고 난 뒤에 신청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서를 지켜야지 경고장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오래 해요?
경고장이 어디에 경고장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야 흔히 있습니다.
너무 그래 독자적으로 하면 안돼…
아니, 독자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박주미 위원! 적당히 마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와서 다른 편향된 질문을 하면…
혼자서 40분을…
뭐 40분입니까?
위원장! 회의진행 좀 똑바로 하소!
(장내소란)
20분밖에 안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와서 편향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소리가 있으면 저런 관점이 있는 것이죠.
박주미 위원! 이제 어느 정도 그만 마치고…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좀 합시다.
다음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우리 정미희 여성센터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발성 보다는 내용의 실체적인 설명을 해서 옳다 안 옳다는 것보다는 이해를 시키는 것이 감사장의 센터장으로서 자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동료위원께서 정당정치의 정당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년대 이후에 미국의 정당정치가 제일 발전된 나라입니다. 엽관제라고 압니까? 엽관제. 정당에 도움을 주고 정당에 굉장히 선거에 당선되는데 도움을 주어서 관료에 앉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김대중 정권 때 김정길 전 장관이 도움을 주어서 장관에 앉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든 장관이든 앉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당정치 엽관제로 가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여성센터장이 한나라당 여성부장이면 당연히, 오히려 센터장보다 더한 자리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엽관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장에서는 정당을 초월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동료위원께서 한나라당이 시장이라고 해서 인사를 못 한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은 정당을 초월해서 400만 시민, 지금 400만은 정확하게 아닙니다마는 추산적으로 400만 시민이 모인 자리에서는 인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이, 민주노동당이 시장이 되어도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되어도 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당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부산시 예산도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센터의 예산은 거의 10억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센터장이, 어떻게 보면 센터장이 두 번째입니까?
예.
센터장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16개 시․도의 어떤 사업들을 보고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프로그램 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이라든지 다양한, 정서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고, 또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요구하면 우리 시의원도 5명이나 있습니다, 여성 시의원이. 왜 예산을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내지 말고 많이 개발을 하세요,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센터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소신을 말해 보십시오.
제가 늘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이 계속 그대로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분명히. 왜냐하면 모든 물가나 이런 것이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센터는 계속 몇 년 동안 똑같은 예산이냐. 그러면 결국 일을 안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올해는 내년에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고, 예산을 올리려면 일이 또 되어야 된다 해서 많이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아마 여성개발원을 설립하는 설립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여성개발원 시대가 열립니다. 2007년도 맞습니까?
2007년까지 완료해서 2008년부터…
2007년도에 여성개발원이 되기 전에 여성센터에서는 거기에 범위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사업이 적당하면…
예, 맞습니다.
그것 외에도 돈을 우리가 얼마든지 쓰고 있는데 여성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여성을 위해서 저도 어머니가 여성이고 딸이 여성이 둘이나 있습니다. 여성을 위해서 예산을 왜 못 씁니까? 개발을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센터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거듭 부탁드립니다.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다양한 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쪽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관점으로 인해서 사업 하나하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주미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발언할 때는 어느 특정 당을 지적하지 마시고 당을 초월해서 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고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결과가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공정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상반된 의견이 존립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4년도 페스티발 끝나고 난 뒤에 채용이 삼백이십 몇 명인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관리를 안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리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받은 이후로 저희가 3개월까지 유지된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70～80% 정도가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 10페이지에 NGO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지원과제 연구도 진행 중입니까?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초에 아마 그게 최종보고가 될 것인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담당자의 유보로 인해서 조금 차질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 유치 국제대회 타당성 조사가 그런 것이고.
지금 NGO도 같이 담당을, 한 분이 업무 역량이 너무 많아서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물어보죠. 양성평등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우선으로 이것이 해결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성평등은 사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골고루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여성에게 굉장히 불평등한 요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센터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슈되는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양성평등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정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양성평등정책이죠.
그런데 그게 굳이 여성관련 정책 뿐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도 지금 양성평등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저는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이 해야 된다. 왜냐 하면 그래서 분석평가를 해 봐야만 올바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청소년수련관을 성별영향평가를 센터가 맡아서 한다 라고 어제 여성국에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청소년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빈곤의 문제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빈곤의 문제이고, 특히나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지금 당장의 목숨을 생존을 위급하게 느끼는 계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양성평등, 성별영향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양성평등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10개 기관이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부터는 전국 16개 광역단체 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전부다 성별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먼저 성별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던 것은 시의 여러 가지 정책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정책 중에서도 그래도 청소년정책을 제일 영향평가하기가 용이했다 그래서 했고,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부처와의 저희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말 소외계층이나 빈곤계층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센터를 보면 갑갑한 측면이 그것입니다. 사업 전반적으로 보면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연구과제이거나 사업의 배정이거나 계속 제가 주장했던 바입니다. 물론 처음보다는 페스티발도 하고 정보 책자도 만들고 해서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업의 순위로 보더라도, 비율을 보더라도 맨 뒤에 가서 처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했다는 것을 역력히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 부산여성들에 대해서 여성센터의 필요하다는 여성정책을 위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여성센터가 인지가 된다 라고 한다면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빈곤에 있어서 정말 여성이 여성에 대한 그런 급박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누가 풀겠어요?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더 제가 이렇게 편향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대 편향적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곳에서 무엇을 제일 우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성센터가 이후의 사업에서는 그런 데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데도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구하고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빈곤여성에 대한 대책을 연구과제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년에 지방자치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정책을 입안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하라는 것을 공약으로 넣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쉽게 갈 수 있다 저는…
그들은 그들이 하는 역할을 하고 지금 저는 여성센터가 해야 할 일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센터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관심을 갖고 성별영향평가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센터가 갖고 있는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시의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성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센터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은 모든 일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여성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장진추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 산 여 성 센 터 장 정미희
관 리 팀 장 박헌식
교 육 운 영 팀 장 전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53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9 |
| 2 | 4 대 | 제 153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9 |
| 3 | 4 대 | 제 153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8 |
| 4 | 4 대 | 제 153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9 |
| 5 | 4 대 | 제 153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8 |
| 6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30 |
| 7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9 |
| 8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8 |
| 9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8 |
| 10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5 |
| 11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20 |
| 12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20 |
| 13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9 |
| 14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8 |
| 15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5 |
| 16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5 |
| 17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5 |
| 18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19 |
| 19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19 |
| 20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19 |
| 21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19 |
| 22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본회의 | 2005-12-16 |
| 23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5 |
| 24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8 |
| 25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5 |
| 26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5 |
| 27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5 |
| 28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3 |
| 29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20 |
| 30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16 |
| 31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16 |
| 32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4 |
| 33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13 |
| 34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5-12-13 |
| 35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8 |
| 36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8 |
| 37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4 |
| 38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4 |
| 39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3 |
| 40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3 |
| 41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3 |
| 42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8 |
| 43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8 |
| 44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7 |
| 45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7 |
| 46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7 |
| 47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5-12-02 |
| 48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5 |
| 49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3 |
| 50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3 |
| 51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3 |
| 52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53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2 |
| 54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7 |
| 55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6 |
| 56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6 |
| 57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6 |
| 58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6 |
| 59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5-12-01 |
| 60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4 |
| 61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3 |
| 62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3 |
| 63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64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2 |
| 65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6 |
| 66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5 |
| 67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5 |
| 68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5 |
| 69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5 |
| 70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3 |
| 71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2 |
| 72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2 |
| 73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2 |
| 74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75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11-21 |
| 76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11-21 |
| 77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5-11-21 |
| 78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1-21 |
| 79 | 4 대 | 제 15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