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발전연구원
- 일시 : 2005년 11월 22일 (화)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영삼 부산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정과 부산발전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서 부산의 발전과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발전연구원장 외 8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부 산 발 전 연 구 원 장 김영삼
연 구 기 획 실 장 송교욱
경 제 산 업 연 구 부 장 류수열
도시경영사회연구부장 강성권
도 시 계 획 연 구 부 장 황영우
환 경 연 구 부 장 신성교
교 통 연 구 부 장 이원규
해 양 항 만 연 구 부 장 최도석
사 무 처 장 직 무 대 리 김상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공사다망 하신 중에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4일 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저는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연구원들의 개별역량 강화와 서로의 지식을 활용하는 공동연구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저희 연구위원들로 하여금 각종 워크샵,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부산지역내 교수들과의 접촉을 빈번히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국내외 출장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 개인별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2006년도 부산시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에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해시 인민정부 발전연구 중심 청도대학교,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연구원의 교류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외국기관과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부산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개발과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체결도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결과를 부산시 유관기관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자료들을 저희 정보자료센터를 통해 부산시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1호선을 중심으로 부산발전포럼 50부씩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료배포에 대한 만족도를 검토하여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의 각종 정책 및 제도를 소개하는 해외도시 정보,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 동남권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동남권 경제정보 이메일링 제도 등 국내외 주요 경제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은 과거와는 다른 많은 정책수요를 야기시킨 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영화․영상, 해양수산, 에너지 부분 등 이전될 12개 기관을 부산지역경제와 연구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을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POST APEC 전략 마련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희 연구원은 강화된 내부역량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정책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부산시의 비전과 정책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을 줄이고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위원님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교욱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김상학 사무처장입니다.
류수열 경제산업연구부장입니다.
강성권 도시경영사회연구부장입니다.
황영우 도시계획연구부장입니다.
신성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도석 해양항만연구부장입니다.
이원규 교통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발전연구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산발전연구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발전연구원)
김영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연구인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생각하기에는 연구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야가 인력관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여기 연구인력 중에서 정규직이 27명, 위촉 연구인력이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규직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상세하게 이렇게 잘 기재가 되고 있는데 위촉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관련자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기 전에 위촉 내지 전문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제 신청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 보고자료에는 감사자료에는 상세하지 않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제가 이제 그게 부실하다 생각해서 다시 요청해서 이걸 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좀 다음부터는 미리 좀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본 위원이 추가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부발연에 부산시 본청에서 3명이 파견근무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파견, 정책파견입니다.
정책파견!
예, 세 분이었는데 김영환 공보관은 지난 4월 15일 다시 시로 돌아갔습니다.
아! 돌아갔고.
예, 현재로서는…
지금 두 분이시네요?
예, 고춘택 건설본부 차장 그리고 김경덕 교통기획담당 두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시하고, 죄송합니다. 저희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시청하고의 어떤 정책 연결고리로 활용한다고 일단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정책고리가 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
정책고리, 예를 들면 교통 김경덕…
그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당시 공업행정과장이었을 때 과학기술정책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과 자료 및 정책개발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덕 교통기획담당일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교통, 광역교통망에 관한 그리고 김경덕 담당이 국제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도시 관련해서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사무로 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덕씨가요?
예, 고춘택 건설본부 차장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관련 해 가지고 고춘택 차장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관련연구원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과거의 정책개발에 있어서의 경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박사님들이 건설에 대해서나 교통에 대해서나 여기 지금 세 분, 한 분이 가셨는데 공업행정과에서 파견되셨던 분이 이런 데에서 다 전문가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가서 또 일주일에 한번씩, 그럼 나머지는 뭐하십니까? 전문가인 박사님들이 한번씩 가서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자문을 받는다는 부분과 같이 이제 경험을 교류한다고 하는 부분도 강합니다.
그게 연구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원칙이라면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어떤 이분들이 저희 연구원에 온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꼭 특별히 건설본부의 이런 분하고 제가 성함은 이렇게 좀 거론하기가 그렇네요. 교통기획과의 분이 여기 와서 꼭 그런 분들하고만 교류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은 있습니까?
저희 내부의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이 여기 파견이 되었나요?
공공기관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인력을 이제 BDI에서 이런 이런 분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 가서 정책협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내부에서 판단해 보고 이런 분들은 저희 연구 내지 정책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이분들을 초청하는 쪽으로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분들이 가는데 BDI가 필요하냐고 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아! 이런 부분들이면 저희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오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먼저 시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고 지금 이제 원장님이나 부발연에서 타당하다 생각해서 이분들을 받으셨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교류를 하셔가지고 어떤 연구실적이 나온 그 실적이 있습니까?
연구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없고요. 대신에 이제…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대략 1년간 저희들이 이제, 올 경우 같으면 어떤 저희들과 협의 하에 그럼 1년간 어떤 것을 공통적으로 관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자 라고 하면 좋은데 중간 중간의 경우에 1년간 계시지 않고 일정한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어떤 확정된 기간 동안에 어떤 연구를 하자 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본청으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중간에 하던 일들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경험을 나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원장님, 원장님!
예.
그 정도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거든요. 파견근무제도가 어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성이나 타당성이 있다면 권장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중간에 하다가 또 필요하면 또 가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연구를 특별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파견이 되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도 남겠지만 그게 아니고 중간에 하다가 또 가고, 가 버리면 그걸로 끝나고 교류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시민들이, 부발연이 시민들의 연구원이잖아요. 그죠?
예.
시민들을 대표하는 연구소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이게 지금 원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그 타당성이 굉장히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인사적인 인사적체 해소 혹은 정년 전에 안식이나 도피처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밖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한 답변이 있으실 수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건설본부 차장이 여기 오셔서 지금 9월 20일 왔는데 현재까지 지금 10월 20일, 11월 20일 어떤 교류가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연구에 연구목적에 타당한 그런 이제 그게 있는지 연구목적에 타당한 그런 연구가 있었는지 교류가 있으셨는지, 그 연구기관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예,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부분은 아까 전에 프로세스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모른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물 말씀해 보세요.
고춘택 지금 건설본부 차장은 낙동강 에코센터 둔치정비라고 하는 부분으로 과제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과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저희 연구원과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의 경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활용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번 여러 번 있었던 주요한 시 건설정책에 관한 아니면 상수도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해한다고 저는, 저나 지금 원장님이나 다 시민들의, 시민이 지금 원하는 바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연구기관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지금 정년을 앞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부산이 싱크탱크 아닙니까?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이 싱크탱크의 역할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저는 여기에서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의 원장님에게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에, 어느 당이든지 당에 정치에 중립을 지켜서 이 부산발전연구원이 어떤 특정정당과 관계없이 골고루 중립을 지켜서 어떤 연구의 목적을 지원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수요일에 이제 원무회의를 합니다. 저도 아마 여러 번 저희 연구원들한테 저희 연구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고 여러 번 말씀을 우리 연구원에게 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혹시 특정정당의 선거캠프의 출신들이 채용된 적은 없습니까?
특정정당의 선거캠프에, 제가 2월 14일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지금 거기 보조하시는 분들, 보조 좀 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누가 좀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계시는 분이 특별히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요. 지금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구체적으로 현재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인력 가운데에서 채용직전 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연구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채용된 경위 등을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발전연구원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만 시민의 전 시민이 설립한 연구원이라는 것을 한번 더 좀 인식해 주시고 이런 정치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켜서 오로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부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위원들이 부여를 받고 있는데 이 연구과제 선정은 어떤 기관에서 누가하며 시에서 선정한 현안과제 선정 또는 시장 지시사항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선정은 저희들이 내부 정책회의를 거치기도 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연구과제의 선정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부산시로부터도 어떤 과제가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각종 자문회의, 정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어떤 과제가 저희 연구원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묻고 수렴하고 그 중에 가장 적실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연구들을 저희 연구수행과제로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과제개발 자문회의를 통해 가지고 수렴된 과제들은 과연 또 이 부분들이 부산의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해당 실․국과 연찬회를 통해 몇 차례 협의․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이나 실효성이 없거나 아니면 시의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사전에 차단하고 좀더 구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과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 연구과제선정심의회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선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연구과제는 원내에 3번에 걸쳐서 워크샵,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내외전문가들의 연구평가를 받아서 연말에 제출하고 시에 정책건의를 하도록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연구결과가 과연 시의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되는가에 대한 조사를 6개월 후에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원의 어떤 역량평가도 하고 이런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개별연구원에 대해서 어떤 특정과제를 지시하는 것은 원장님이 합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두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의 경우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 주세요. 과제부여를 원장님이 위원에게 하지요?
특정한 경우에 몇 번 합니다.
몇 번이 아니…
올해는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전부 다를 원장님이 해야 과제부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부 연구과제선정심의회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의 재량이 상당부분 포함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전문가의 자문회의라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 과제를 연구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또 어떤 특정 연구위원에게 연구를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원장님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된 연구결과물이 시정수행에 또는 시정발전에 다 도움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까?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게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연구인지 아니면 아예 부산시…
예를 들면 부산․경남경마장 위치 선정 문제도 경마장이 위치가 선정된 후에 용역을 했다고요. 그런데 길 떠난 후에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원장 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가 지금 연구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시정발전이나 시정수행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원별로 수행 중에 있는 연구과제가 균형 있게 배분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정위원을 지명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석봉 위원의 경우에는 기본․기획연구가 1건이고 수탁연구가 3건이고 현안과제보고서가 1건, 현안분석이 2건으로 전부 7건이나 이래 많은 양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김종욱 위원의 경우에는 기본․기획연구 1건, 수탁연구 1건, 2건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원장님이 배분할 때 어떤 식, 물론 건별로 업무량을 갖다가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은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많이 되면 편중하게 되면 옳은 연구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편중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부분은 어떤 과제가 있을 때 연구원이 ‘이건 내가 꼭 하고 싶다’ 여러 가지 업무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꼭 해 보고 싶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연봉하고 결부되는데 결국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의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평가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인이 많이 하기를 원해 가지고 일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것은 원장님이 일을 안 맡기니까 일을 못하는 것, 그래서 편중된 연구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업무량을 맡겨야지. 어떤 위원에게는, 연구위원에게서는 업무량을 많이 과다하게 부여를 하고 어떤 위원에게는 아주 업무량을 작게 주어서 업무가 소홀해지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제가 원장으로 온지 9개월 됩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 원의 연구분위기가 활성화되는가 아니면 위축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원장이 모든 부분을 이건 당신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라고 일일이 모든 과제마다 다 지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용역에 있어서나 과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가장 고민이 우리 연구원들이 나는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신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개인의 성격에 있어 가지고 좀 능력은 있어도 소극적인 경우에 알려지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맡기고 싶은데 이 부분은 누가 잘할 수 있는가는 저희들보다도 외부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 연구위원이 그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더 이번에도 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알겠습니다.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균형 있게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어야 올바른 정말로 연구원도 발전되고 연구위원들도 책임 있게 연구가 되고 골고루 인력이 시간낭비가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수탁연구를 보면 책임연구원이 상당히 이것도 편중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강성권 이 특정인을 내가 지명을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강성권 위원의 경우에는 지금 수행 중에 있는 것이 3건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성교 위원도 2건이나 되고 이 전문위원 중에서 아예 1개도, 1건도 수탁연구를 안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수탁연구를 하는 분은 수탁연구에 대한 특별한 수당이 나가겠지요?
특별수당은 조금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왜 한 사람은 3건씩이나 하고 어떤 위원은 1건도 수탁연구를 안 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수탁연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시정에 적합하냐,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데 올해 저희들 연구원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수탁연구는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합니다마는 과거에 비해 가지고 수탁과제 수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는 본인이 혼자서 다 하게 되면 편중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수탁과제 중에 연구원의 5명, 6명이 각 20%, 30% 이렇게 자기의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에게…
그러니까 책임연구원이 되는 것하고 책임 아닌 연구원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 혜택도 다를 테고 예를 들면 책임연구원이 되면 책임연구원 본의로 연구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됐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연구보고서에 보면 전위원들이 참여한 것 같은데 2006년도 시정운영방향과 구상사업계획은 몇 달에, 몇 위원이 몇 달에 걸려서 한 겁니까?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있지요? 마이크 있으면 거기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세요.
연구기획실장 송교욱입니다.
2006년도 구상사업은 저희들이 한 20일 정도 걸려 가지고 한 10개 분야 정도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20일, 몇 명이 했습니까?
한 10명 정도, 10개 분야에 걸쳐 가지고…
10명 정도가 아니고 23명인데 왜 열 분이라 합니까? 참여한 위원이 23명인데?
예, 2006년 구상사업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자료 나와 있어요. 23명이 참여했어요.
아! 이것은 지금 우리 2020도 마찬가지고 PM이 지금, 우리 연구원들 전부 다 PM으로 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PM을 지금 10개 분야로 부여를 한 것이고 그 분야별은 각 부서에서 참여한 사람도 있고 안 참여한 사람도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적어도 답변을 보고서에 있는 대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23명이에요. 스물 세 분이 참여를 했는데, 열 분이 참석했다는 그게 잘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야도 10개 분야가 아니고 더 많아요. 23개 분야에요. 기획실장은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원장님!
예.
행정감사는 매년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임했죠?
예.
그런데 답변하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2006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구상사업 계획이 완료된 사업이죠?
예.
그런데 시청에는 이 보고서를 제출했죠?
예,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시의회에는 안 보냅니까?
지금까지…
시청에 보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해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의회에는 왜 보고서를 안 보냅니까?
그 부분에 제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단행본으로 만들어진, 인쇄본인 경우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시의회에 다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사업이 완료되면 특히 이런 2006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구상사업 계획은 시의회에 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만든 그 자료들이…
시의회를 우리 원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 되지만 시의회를 잘 못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행본은 다 보내드렸는데 단행본 되지 않는 부분은 그것은 그냥 정책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파악하려고 하면 행정감사를 하려고 하면 구상사업계획을 참고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의해서 시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낸 자료들은…
잘못되었죠?
예. 단행본이든 아니든 이제 보내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시의회를 좀더 존중하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연구에 임하고 연구원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삼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부산발전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아마 전국에 여러 개 도시에서 연구원이 다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연구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겠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상당히 증대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부산발전연구원도 하나의 우리 시로 봐서도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우리 부산시의 용역,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용역 나간 현황을 보니까 다른 우리 용역관련은 보통 보면 85%, 86%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95%, 96%, 97%, 거진 당초 예산대비 설계 대비해서 그렇게 받아왔어요.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충분히 받아갔다는 생각이 되는데 가장 사업 중에 우리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수탁연구비, 이런 수탁연구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탁관계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우리 자생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는 총 24건의 수탁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금액으로써는 18억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들어와서는 저희 연구원이 원래 규정대로 정책개발, 그리고 시정에 대한 전문연구에 매진하는 게 좋지 않으냐 라고 하는 강력한 시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수탁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그 다음에 법정계획,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수탁과제가 저희 연구원 전체에 미치는 금액상이나 비중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시로부터 올해 40억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와 연구부분에 대부분 다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고, 자생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저희들도 굉장히 딜레마인 부분인데 용역에 매진해 가지고 시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더욱더 시 정책개발에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발전연구원이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형태의 사업이든 사업은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서로의 플러스 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시 보조금이 지금 2005년도 예산에 40억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은 시 보조금을 안 받고도 앞으로 이것이 자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은 한번 안 해봤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생력을 갖기 위한 어떤 외부의 자원을 받아들일 경우에 그러면 이 돈이, 돈을 주는 각종 용역기관들이 시의, 시와 관계없는 어떤 특정기업이라든지 어떤 특정단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연구비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다른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자생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과연 저희 연구원의 존립 근거하고 어떤 그게 일치되는가, 상치되는 부분이 많을 때 저희들 역시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발전연구원의 과제가 우리 부산시에만 한정된 우리 시, 부산시에 시청에 한정된, 그런 한정을 한 그 상태에서 어떻게 연구과제를 합니까? 다른 외부의 연구과제도 수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초 취지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탁과제는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에서 10건을 수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청에 2건, 강서구청에 2건, 동구청에 1건, 총 저희들이 19건 중에 15건에 대해서는 부산시 내지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법정계획,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낙동강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항만공사…
그 뒤에 입을 벌리고 졸고 있는 사람은 어디 직원입니까? 돌아보는 사람!
(장내조용)
여기 감사장입니다. 나가세요! 졸리면.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자생력과 관련되지 않는 모든 연구들이 부산시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시의 각종 뭐…
그러니까 부산시든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이든.
부산시에 한정해 가지고 연구과제를 한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원장님 답변할 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과 부산시의 정책개발연구실이 합병을 통합할 때 부산시에서 필요한 사업들, 산업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합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탁은 하지 않는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명확치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그러시고, 지금 3페이지에 보면 현안분석이 있습니다. 현안분석. 이 과제를 선정할 적에 57건인데 57건을 과제 선정할 적에 어떻게 해서 과제 선정의 과정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선정하는지?
연구과제 선정, 저희 연구원 일반적인 연구과제의 선정인지 수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3페이지에 보면 현안분석이 있습니다.
아! 현안분석에 대해서는 시의 해당 실․국에서 이런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경우에 이 모든 현안내용들이 부산시 기획관실로 다 올라갑니다. 기획관실에서 이 내용은 부산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기획관실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 넘어온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획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이 과제를 해 주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기획관실로 이것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라고 통보를 해 드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연구를 해 가지고 시에 넘겨줄 수 있다 라고 하면 하는 것이 그 절차과정입니다.
그런데 과제가 선정이 되었을 때는 용역비용하고 같이…
그 비용은 용역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까?
예, 그것은 용역으로 저희들이…
용역비용 안 받고 해 줍니까?
예, 그것은 자체…
용역비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안 받습니까?
예,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용역이라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와 연구인력이 기관과 연구인력이 투입될 사업일 경우에 저희들이 수탁용역으로, 특히 학술용역으로 수행하는데 만약 어떤 부분이 10일 정도의 노력이 투입된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안이나 조언을 해 주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받는다 이거죠?
예.
거기에 하나의 사업에 부산을 바꾸자의 사업추진에 부산 원도심발전전략 구상이라 이래 10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요. 원도심발전전략의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아직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원도심하고 신도심 여러 가지 현재 과제가 아마 같이 두 가지 맥락을 놓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 연구과제가 이 우리 부산을 바꾸자 부산발전에 원도심이나 신도심이 과제물 연구를 잘 못 했을 때는 앞으로 상당히 걸림돌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꼭 우리 국내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이것 하는 건지, 여러 가지 거기에 선진국에 일어난 사항들을 참고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우리 원장님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정책화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도심부분은 중구, 동구, 그 다음에 일부 서구 포함, 영도구 포함해 가지고 처음으로 부산이 발전을 했던 곳이고, 과거 해방 6․25 이후에 부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부산의 역사성과 자존심을 되새길 수 있는 지역이고, 아울러 신항만이 2011년 되면 다 옮겨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산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키포인트로 삼기 위해 가지고 원도심프로젝트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바운드리 영역은 저희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콜럼비아대학, 그리고 베네치아대학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건축대 학장님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산의 2020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있다 해서 저희들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여해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복동, 용두산공원, 그 다음에 항만 일부, 그 다음에 영도일부 이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아시안게이트웨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재창조, 저희들 채택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시안게이트웨이와 도시재창조 부분은 부산항만하고 그 다음에 철도부분, 그 다음에 과거에 가장 화려했던 남포동, 광복동, 자갈치, 그 다음에 영도다리를 넘어가지고 영도, 이 일대지역이 향후 잠재력이 엄청나게 큰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해외 주요도시들은 이런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가지고 세계도시로서의 특색을 갖추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에서도 야심찬 계획을 세운다면 세계도시들에 대한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자료도 보여주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실천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폭발력이 있는 계획을 꾸려주는 게 어떻겠냐 라고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 잘못된 계획일 경우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당히 크다는 걸 저희들도 명심하고 있고 이것을 단순히 저희들 내부의 아이디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계 주요도시들의 항만과 그리고 항만을 활용하고 있는 주요 배후지역의 활용도에 대한 연구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때 발표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말이죠. 현재 우리 선진국, 주변의 선진국의 여러 가지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원도심, 신도심의 관계 현재 거기에 전략적인 여러 외국의 책자를 보면 상당히 현재 우리 나라와의 현재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그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패해 본 예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 국내를 비교해서 타 외국에 우리 나라 현재 부산의 실상과 비슷한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충분한 거기에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이 자체가 부산에 상당히 부산을 바꾸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도 굉장한 위력을 앞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김영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APEC을 통해서 우리 부발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신뢰를 받을 수가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동안에 APEC을 개최하는 목적이 여러 측면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APEC을 개최했을 때의 큰 목적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는 다 설명하려면 길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이 APEC을 디딤돌로 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앞당긴다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APEC이 끝나고 POST APEC에서 APEC으로 인한 우리 부산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얼마인가 했을 때 4,700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그런 자료를 전연 내놓을 수도 없었고, 내놓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에서도 이런 부분에 평소에는 목소리가 아주 높았던 분들이, 누구라고는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마저도 거기까지는 꺼려했는데 우리 부발연에서는 POST APEC에 대한 4,700억, 우리 경제적인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는 메리트가 있다 라고 그렇게 상당히 선전효과도 좋았고 지금도 우리 시민들에게 남아 있는 기대가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POST APEC의 소소한 부산물 중에서 부산의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은 놔두고 소위 실물경제에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부산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을 4,700억이라고 예상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까?
저희 부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에서 각종 부산시가 각종 투자를 할 경우에 이 투자가 전방효과와 후방효과를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경성대학의 문성웅교수님은 어떤 요소를 더 중요시해야 되는데 부산BDI가 만든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어떤 변수는 더 강조되고 있고 이런 이제 학자적인 논쟁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가지고 어떤 변수를 더 중요시하느냐 적게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시비거리는 안 될 것 같습디다. 그 부분은 연구자가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나는 이러한 변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 변수가 마침 투자에 포함될 경우에는 승수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액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업연관분석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중앙하고 부산이 투자한 돈이 아마 한 2,000억원 되는 것 같습디다. 그 중에 건축의 비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각종 자재를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 노동력이 투입된다든지 하므로 인해서 건물을 지을 때가 나타나나, 아니면 공원을 짓는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단 중요한 부분은 어느 건설회사가 했는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가 했다든지, 아니면 그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건설회사가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돈을 중앙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세세하게 추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돈이 자생적으로 부산시내에 흐른다고 할 때 승수효과가 높아지는데 그 경우에 한 2,000억원이 투자되었을 때 한 4,700억의 아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 각종사업들을, APEC사업들을 건물이든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아마 고용되는 인력이 저희들은 한 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소득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OST APEC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마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산 시정질문 때부터 시장의 견해가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번 13회 APEC을 부산에서 치르면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민들이 부발연에 대해서 보다 큰 신뢰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우리 부발연에서 우리 부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적 연구과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 중에서 이것 지금 연구사업 추진상황이라고 첫 머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연구과제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충 중요한 것이 한 6건 정도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수행한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2020년을 향한 부산의 비전과 전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책, 국가예산을 따 내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각종 환경, 교통, 그 다음에 경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개발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센터를 통해 가지고 각종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우리 연구, 저희들이 만든 과제들을 통해서 부산시에 있는 유관기관과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각종 정책보고서 내지 정보를 배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과제라고 하는 것이 당장 이 BDI에서 이러이러한 연구성과물을 우리 부산시에다가 계속 이제 백데이터를 해 주면 금방 그것이 장미꽃이 되든지 호박꽃이 되든지 열매를 맺어야 우리 부산시민들은 직성이 풀리게 되는데 연구업무의 실행과정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가 아니하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연구물의 성패를 평가하게 되고 그 동안의 논리에 대해서, 발전방향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가부가 결정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APEC이라고 하는 정말 국제적인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잊어버릴까 겁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렵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이 계획 이상의 어떤 기대효과를 거두어 낼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할 곳이 바로 부발연의 또 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본 위원이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그 아시안게임 때 얼마나 그때도 화려하게 행사를 치루어 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시비를 합쳐서 약 4,000억이 투입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남은 소위 경제적 유발효과라고 하는 것은 불과 기십억에 불과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한 5～6억씩 체육진흥기금으로 나누어 주고 나니까 아무 것도 안 남고, 남은 것이라는 것은 이제 각 경기장 운영비의 막대한 적자, 이것만 우리 부산시가 안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당시 아시안게임을 그렇게 거창하게 치르고 아주 그것도 성공리에 치뤘습니다. 그리고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했지요. 북한응원단이 관중석에 나와서 응원을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탑 뉴스감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러면 그분들은 다 어디 갔는가? 거의가 일본 동경이나 오사카지역으로 다 떠났습니다. 한국을 일단은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것 느꼈겠습니다마는 길거리가 텅 빌 정도로 그런 아시안게임에 대한 어떤 흥취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어지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유발효과도 없고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특수를 누가 보느냐? 일본 쪽 사람들이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월드컵도 그랬습니다. 한국에 나오면 시장에서 뭐 하나 선물을 사서 갈만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도 외국을 자주 나가는 편인데 그 관광가이드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발연에 이 많은 연구원들이 있는데 관광자원이나 관광상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 자료에 보면 1명밖에 없잖아요.
예.
이러니 무슨 어떤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부산 APEC이 개최지역 확정도 워낙 뒤늦게 해서 물론 다른 점도 많이 바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그 당시에 좀 신경을 쓰고 연구를 했어야 안 되었는가? 그러면 고작해 봤자 호텔에 조그마한 쇼핑몰 같은 것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냥 뭐 아무 데나 가면 살 수 있는 것,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이점도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벌써 광안리 쪽을 이쪽으로 밖으로 나오면 그렇게 환경개선을 부르짖고 각 APEC행사 지정식당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업소에는 갈비탕 한 그릇, 비빔밥 한 그릇도 안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교통이 복잡하고 또 통행이 불편해서 2부제를 하니까 손님이 더 없고 장사가 더 안 되었다는 지금 시민의 불평이거든요. 이런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정말 부산관광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고 부산이 계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상품과 전략 이런 것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감사자료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모든 연구활동을 하려 그러면 첫째는 재정적인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연구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금년에 우리 시를 제외한 타 기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비를 받은 곳이 3억 1,400만원입니까, 네 곳에? 그렇지요?
예.
2004년에, 그렇습니까? 네 곳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곳이,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2005년에는 4억 7,500만원입니다.
7,500만원입니다. 예.
그 유신코퍼레이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한국노총 부산지부에서까지 그러면 이 정도까지 그러면 이 정도 갖고는 도저히 부발연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금이 그래도 기금이 고정적인 기금이 확보되어야 기금을 운용을 하든가 금리는 아주 낮습니다마는 이제 금리를 좀 이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간단하게 다른 것은 다 놔놓고 우리 부산시의 창구인 농협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출연했습니까?
농협이 현재로서는 저희 부산시의 부금고인 농협이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에 내놓은 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하나도 안 낸 걸 출연금을 하나도 안 낸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말이지요. 물론 원장님의 활동영역이 연구에도 물론 주력을 해야 되겠지만 대외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이제 우리 부발연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의, 아무리 요즘 불경기라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매우 호황이거든요, 지금요. 부산기업이나 특히 금융기관 이런 데에서는 좀 출연금을 좀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이런 방법이 좋겠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의 대외적인 활동을 넓혀 가지고 내년도에는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의 출연금만 지금 쳐다보고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발전이 없습니다. 부발연이.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내년에는 근 한 2,000억의 세수감소가 될 그럴 예정인데 부발연 아니더라도 지금 사용할 데가 당장 급한 곳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김영삼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발연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2페이지에 기구, 인력,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발연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1실 6부 1처 1센터를 두고 실질적으로 9개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밖에 또 연구특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부서나 센터별 역할분담이나 기능은 우선 별도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6개 센터를 포함해서 부발연에서는 15개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특히 각 분야의 센터가 난립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부서나 유사한 센터를 통합해서 명실상부하게 조직정보와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연구의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기보다는 부산시가 민간경상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을 기할 경우에는 아마 각종 NGO라든지 전문기관에 사업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어떤 저희 연구원의 연구역량에 어떤 그한 부분은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도 본 위원이 알아 듣습니다마는 이 연구업무가 보면 주로 중복이 되고 있고 이 센터별 사업이 단순히 열거하는 열거사업으로 이래 보면 전혀 특색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센터의 인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몇 명씩입니까?
센터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는 아마 저희 전임직 연구원이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전문위원이나 위촉연구원을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자료를 볼 때 센터의 인원 구성이 어떻게 몇 명씩 되어 있는지 이런 것, 이 자료에 이것 업무보고 자료에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승렬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번 보고자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되도록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센터가 굉장히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센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전의 말씀처럼 여기에 감사자료에 첨부시키지 못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 왜 업무가 중복이 되었느냐고 이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면 감사자료 11페이지, 20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부서별 연구업무, 업무보고 자료 업무현황에 27페이지, 29페이지에 각 센터업무를 비교해 보면 여성분야를 제외하고는 각 연구부서와 센터가 완전히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 센터 설치를 통해서 연구의 전문성이 높아지거나 어디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항만부분 그 다음 부산학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각 센터가 하고 있는…
기존에 해운․항만부분 연구부가 부서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쪽은 물류동향이라 해 가지고…
그런데…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점이 센터의 강점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센터가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입니까?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즉각 공급하는 쪽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센터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보시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업무현황에 26, 27페이지 그 다음에 28, 29에 걸쳐 가지고 저희 센터가 각종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D/B를 만들어 가지고 즉각 즉각 배포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 하는 일이 중복이 된다. 지금 정보라는 말은 여기에 정보제공이라는 말은 전혀 없거든요. 원장님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자료상으로 보면 전혀 같은 일을 중복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고 내년도 센터와 그 다음에 연구부서의 업무의 차별성 그 다음에 각 부분의 전문성 제고 그 부분에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센터하고 여성경제연구센터가 분리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정책하고 여성경제정책이 따로 움직이는, 같은 이야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03년 7월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설치되었는데 그때에 설치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여성분야를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필요성의 지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여성분야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나누었는데 여성정책연구센터를 2003년부터 해 오면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해야 되겠다. 여성실업문제, 그 다음에 여성기업인의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내의 어느 곳에도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특화되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제, 여성정책센터를 만들고 올해 여성경제리뷰라고 하는 잡지도 만들어서 배급을, 배포를 했습니다.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센터에 관해서는 좀 뚜렷한 명분이 있게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좀더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BDI 포커스(Focus)’ 발간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 12페이지입니다. 예.
보면 동향분석과 정책진단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BDI 포커스를 발간을 이래 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부발연에서 발간하고 있는 간행물이 종류가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정기간행물은 25…
그 3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예, 25페이지에 정기간행물은 저희들이 4종을 하고 있고…
총 발간하는 간행물이 12종류가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디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12종류라는 것은 이것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데 BDI 포커스로 정책동향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기존의 간행물에 별도의 란을 확보해서 좀 수립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 이제 BD I 포커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생각했는가 하면 서울시정연구원이나 주요 저희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연구원들이 시 고위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고 어떤 보고서의 내용보다도 빨리 부산에 혹은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보고해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시의 정책 대응능력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게 이 포커스의 목적인데…
이 예산이 한 얼마나…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구상단계에…
예, 어떻게 보면 아마 이 단계…
구상단계에 있으면 이 부분도 지금 부발연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또 인력하고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한번 좀 그런 것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기존 간행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아마 이 부분이 어떤 정책을 구상하기 이전에 아젠다를 생각할 때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만드는 것이 시 고위층이나 아니면 시의회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구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동향분석이나 이것하고는 좀 성격이 꽤 다른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말씀…
원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보면 여성정책연구센터의 경우에 지금 전국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부산시의 출산율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0.98명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는 할 필요가 없는지.
올해 저희들 최종결과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아마 심층적으로 다룬 내용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저출산, 노령화 부분이 저희 연구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좀 연구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연구원 중점과제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감사자료 36페이지 보면 국내외 협력연구 및 학술행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 보면 국제공동연구가 1건, 현안연구가 3건, 연구센터 공동연구 3건, 학․연공동연구 1건, 학술행사가 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국제공동연구 1건, 연구센터 공동연구 2건, 연구협약 체결 5건, 학술행사가 무려 13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현안연구와 학․연공동연구는 1건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부발연이 연구보다는 혹시 학술행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학술행사를 많이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나 국제공동연구, 저희 연구원과 외국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 혹은 타 시․도의 발전연구원과의 공동연구는 예산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과제의 선정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발연 3개의 연구기관 공동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자 할 때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게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그 이상의 돈도 내놓을 수 있는데 울산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그런 공동연구에 대해 가지고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타 시․도와의 공동연구나 타 연구원과의 공동연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대신에 저희들이 학술행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 만큼 저희들이 시정연구, 서울의 경우 같으면 저희들보다 한 거의 10배 가까운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구원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원이 연구를 할뿐만 아니라 타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와 공동으로 협력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보여 주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예, 원장님 말씀은 학술연구를 많이 하는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부산의 현안과제나 공동연구는 점차 그 반면에 줄어들고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공동연구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타 연구원장들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연구과제사업 총괄 이래 가지고 총 119개 과제 가운데 59개 과제를 완료하고 60개 과제를 수행중인데 연구과제 가운데 특히 연구과제 비중이 높은 것이 현안분석이 57건으로 전체 연구과제의 거진 절반에 해당됩니다. 보면 현안분석이 자체 및 외부의뢰 현안과제라고 하는데 자체과제와 외부의뢰과제는 각각 몇 건씩인지 그 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분석 내용을 보면 90% 정도가 시청에서 요청한 과제이고 그 다음에 10%가 저희 연구원 자체에서 결정해서 수행한 과제입니다.
앞에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수탁연구과제를 줄여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히셨지요. 그죠?
예.
본 위원은 부발연의 연구과제와 관련해 매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을 위한 연구에는 충실해야 된다고 보지만 부산시나 외부에서 의뢰한 현안분석에 치중하다 보면 본래의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설립취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연구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짧은 그리고 시급한 문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1년 내지 2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기 한 6개월 내지 1년짜리의 과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연구원 한 사람이 어떤 한두 가지 정도의 일에 매진하는 것보다는 가장 짧은 과제에서 가장 긴 과제까지 동시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저희 연구원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현안과제에 치중하게 되면 장기과제나 생각할 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부분은 명심을 하고 저희 연구의 과제의 비중에 대한 그 배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히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부산의 싱크탱크 집단인 부발연에서 부산시 현안과제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시나 외부기관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환경을 또 조성하면서 부발연 스스로가 선정한 연구결과에 더욱더 충실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 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발연 스스로가 선정한 연구과제에 더욱더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나 확인을 못한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정기간행물 발간이 4종이 있습니다. 현재 BDI에서 지금 정기간행물 4종 외에 현재 발간되는 것이 총 몇 종이나 됩니까?
올해 지금 한 것 보면 번역서 발간이 한 과제이고 부산학 연구센터에서 4종,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4종, 그래서 총 1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4종 그 다음에 여성경제정책센터에서도 5종, 전체적으로 보면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발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간행물은 4종입니다. 그 외에 번역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학 연구센터에서 4종,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4종,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4종, 여성경제정책센터에서 5종, 낙동강연구센터에서 3종, 동북아물류연구센터에서 3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행물이 상당히 발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발행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니까 발행을 많이 한다. 일단 그렇게 보고, 여기에 보면 유사한 그러한 간행물에서 부산발전포럼과 녹색부산 21의 어떤 성격이 좀 확실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녹색부산 21은 부산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잡지이고 부산발전포럼은 부산 전반에 관련된 정책이슈들을 다루는 잡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합칠 수는 없어요?
녹색부산 21은 환경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인정받는 잡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섞어버리게 되면 환경의 독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더욱더 심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환경관련도 우리 부산발전에 하나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한다는 것이 꼭 한 가지 어디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발전에 대한 이런 책자가 종류가 많음으로 해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해 가지고 책을 한 가지 하는 것이 좋지, 여러 가지 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책을 배부를 해 가지고 그 책을 보고 과연 거기에서 어떤 좋은 참 홍보가 되었다든가 좋은 대안을 어떻게 한번 참 받았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11월말에 저희들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에 대해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통폐합 할 것은 하고 통폐합하고 폐간할 것은 폐간하고 또 확대시켜야 될 부분은 확대시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그 결과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여론조사를 합니까?
예.
그 여론조사를…
예, 저희들이 이제 700, 종류에 따라가지고 700곳, 600부, 아니면 200여 곳에 자료를 보내 드리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활용도에 대한 조사가 아마 11월말이나 12월 초에 하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저희들이 결과물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 많다 보면 거기에서 그렇게 관심있게 그런 책자를 충분히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많을 테고 그런 것을 가능하면 우리가 한 가지 책자에 내용이 좀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책을 쭉 읽어보는데 책의 종류가 많다 보면 BDI에서 발행한 것 뿐 아니라 그 외 관련 배부처를 보니까 배부해야 되는 이런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관심있게 다 보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 한 번 해 봤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좀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연구결과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부산발전 2020 비전 전략산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 5에 보면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산업에 세부 실천계획을 12월에 최종 보고하겠다 그러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부산발전 2020이 지금 2005년이니까 15년 동안에 부산발전계획입니다. 그죠?
예.
이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기획을 기획관실에서 해서 이리로 넘어오면 이것이 타당하느냐, 타당성을 이제 분석해 가지고 이제 이런 계획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예, 현안과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타당하다고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2020 비전이 나왔네요. 전략사업이?
예.
그럼 지금까지 스마트21 있었잖아요?
예.
‘스마트21 부산’ 또 ‘2010 세계도시 부산’ 있었잖아요. 그죠?
예.
또 ‘해양수도21’ 그런 각종 개발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었고, 이것이 분석이나 평가가 다 되어 가지고 그 다음 부산발전 2020 비전 전략사업이 나왔는지요? 차별화를 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시정 10년에 걸쳐가지고 업무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2010, 10년 아직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오. 지난 시정 10년 동안, 민선 10년간을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나 여기 보면…
그 사이에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비전들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평가가 되었고 어떤 것이 문제되었으며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데 2010 아직 세계도시 부산이 2010도 안 되었는데 또 2020으로 또 나갔으니까 지금 시민들이나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부산의 발전이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새판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게 타당하다고 해서 또 2020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차별화가 뭡니까? 도대체.
아마 최종적으로 나온 게 2003년에 세계도시 2010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3년, 그러면 2년 동안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느냐 라고 할 때 그냥 사회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경제자유구역, 신항만, APEC, 그 다음에 2003년에 만들어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이런 등등의 큰 기본계획들이 국가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부산의 기본계획도 변화가 생겼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대로 스마트계획이든 이런 각종 주요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달성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2010년일 경우이기 때문에 아직도 향후 4년 내지 5년 동안에 충분히 추진해야 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할 과제, 그리고 새로운 정책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지금 아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해 가지고 더 나아가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면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쭉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사업과의 상호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 사업, 각각의 사업이 단위효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총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진했고, 그 부분들이 차별성이 있고 기존에 있는 계획들을 전혀 검토 안 한 것이 아니라 다 검토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선 10년에 있어서의 각종 성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근래에 경상북도에서 영남권 경제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장기개발계획, 그 다음 울산, 경남에서도 나름대로의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저희들이 부산을 바꾸자 델파이 전문가 조사했을 때나 시민여론조사를 3월달, 2월달, 4월달에 걸쳐서 했을 때도 이제는 좀더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장기 전략과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2년 안에 모든 상황이 많이 바뀌고 기본계획에 변화가 왔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2020도 2년 안에 지금 세계가 급변하잖아요. 그죠?
예.
급변하니까 또 변화가 오면 또 바뀌겠네. 2030으로 바뀌고 뭐로 바뀌고 또 바뀌겠네요.
저희들이 로드맵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2010년, 15년, 20년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때 몇 몇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지적하신 바대로 그러면 이게 부산에 있는 내부에만 초점을 둔 거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부분에 대한 트랜드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이것을 철저한 바탕 하에서 2020년을 내다보는 2010년, 15년, 20년을 바라보는 주요한 사업들과 그 효과들의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2년 안에 이렇게 새판짜기를 또 했는데 앞으로 15년 후에 어떤 세계화가 될지 모릅니다. 세계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것을 또 새판짜기를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고 지금 많이들 우려합니다.
어떻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또또하고, 과거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만큼 바뀌었다. 앞으로는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5년마다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15년 후의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12월달에 내놓는다는데 이것이 다음에 어떻게 변화될는지 모두들 우려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외의 트랜드와 그 다음에 주요 도시 내지 국가들의 비전에 대한 부분들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맞추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외의 트랜드가 앞으로 2년 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2년 안에 그렇게 급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새판짜기를 했는데 앞으로 2년은 또 더 바뀝니다. 지금 이번에 IT전시장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15년 이후의 것을 짠다는 것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합니다. 이것 한번 바뀔 때마다 많은 연구자들이 또 연구를 하게 되고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이렇게 할 건데 어찌 부산의 플랜이, 마스터플랜이 없고 만약에 이것이 바뀐다면 2010 플러스 뭐라고 한다든지, 계속 이름을 바꾸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스마트21, 2010 세계도시 부산, 해양수도21,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기획관실에서 넘어왔을 때 분석 후에 타당하다고 한 부발연을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될지?
그 결과를 보시고…
원장님 앞으로 여기에 2020까지 계실 겁니까?
거기까지, 그것은 아니죠.(웃음)
자신 없죠? 그럼 딴 분이 오시면 또 지금 이것이 또 바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어떤 플랜을 기획실에서 내놓는다 해서 거기만 따라가지 말고 정말 우리 부산의 마스터플랜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그게 있으면 조금 조금씩 변형을 해 가면 되지 이름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이러면 부산 사람들 정신이 없는 거에요.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한 어떤 플랜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12월달에 최종 보고하겠다는데 이게 정말 우려되는 거에요. 이게.
이게 정말 과연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또 끝나가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또 만들어질지 이것은 뻔할 뻔자입니다. 이것은. 계속 바뀌었으니까 지금. 지난 2년 동안.
이번 만큼은 한번 기대를 갖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2년 후에 원장이 또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자료집 28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연구센터하고 여성경제정책연구센터에 연구과제명하고 이런 결과물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성정책연구센터의 과제명이 쭉 보면 공모과제가 6개가 나왔는데 이 공모는 하시면 한 과제당 어떤 수당이 나갑니까?
이게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나갑니다.
예, 그럼 부산광역시, 예를 들어서 가족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이랬잖아요. 그럼 이 분이, 교수들은 요즘 논문을 많이 쓰잖아요? 해마다.
예.
어떤 실천보다도 그 양에 대해서, 질보다도 양적인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것이 이 분이 정말로 우리 가족정책에 새로운 발전방향의 논문이 나왔는지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했는지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봤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연구의 질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과제에 공모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안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 제안서에는 레퍼런스(Reference)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분이 과거에 했던 논문을 그대로 한 것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심사위원을 3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심사위원이 3명 이분 어떤 어떤 분입니까?
그 자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기숙 교수만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여기 쭉 다 보면 특별히 APEC의 아젠다 통합 성과와 과제 김기순, 이 내용은요, 정말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그것 말고도 여기 보세요, 뒤에 페이지. 학술행사에 APEC 여성의제 개발토론회 했는데 여성의제가 지금 개발해 가지고 이번에 여성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성의제를 APEC 최초의 여성의제가 거기에 뭐 올라간다 어쩐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의제가 여기에서 학술토론하고 또 김기순 교수님이 여기서 통합아젠다를 발표해서 지금 이번 APEC에 거기 지금 들어갔습니까? 의제가.
아직 이 결과가 연구 논문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와중에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연구논문이 완성도 안 되었으면 그것은 올라가지도 않았으면 아젠다 안 들어가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도 여성으로서 여성의제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APEC의 여성의제는 뭐냐? APEC이라는 것은 Asia-Pacific Economic 그거잖아요. Cooperation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성의제가 경제에 대해, 여성경제에 대한 하나의 의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칠레에도 다녀왔잖아요. WLN.
예.
그러면 그 산티아고에서 나온 선언문에 보면 WLN, Women Leaders? Network, 거기에서 공동으로 다 토론을 해서 여성의제, 경제관련 여성의제를 토론해서 거기 나온 결과문이 공동선언문에 거기 몇 줄 들어갔더라고요. 그것이지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아젠다를 통합을 해 가지고 새로운 의제가 여기는 보니까 정치참여, 정치참여 이것은 유엔(UN)에서 주도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30% 이래 가지고 다 지금 추진되고 있고 여성운동권에서도 열심히, 열심히 수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경제와 관련 없는 아젠다를 열심히 열심히 이 사람들 뭣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을 좀 잘 알아서 토론회까지 열고 학술행사를 하셔야지 거기에 GFPN, 이게 지금 뭡니까? 젠더 포컬 포인트 네트워크(Gender Focal Point Network) 거기에서도 이번에 토론회 하는데 제가 잠깐 그 때 일부에 참석을 해 봤는데 내려오셔 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포컬 포인트 네트워크(Focal Point Network)입니다. 이게 이번에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돈만 날린 거에요. 이것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이것요.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저는 여성으로서 여성운동에 많이 참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라든가 이런 것 끝없이 지금 지난 15년간 참여를 해 왔지만 여기는 여성경제 관련 여성의제, 경제관련 여성의제 그것을 해야 되고 이번에 WLN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올렸어요. 필리핀에다 사무국도 설치하고,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거기다가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의제가 올라가도록 거기에 힘을 다 합해줘야 되는데 따로 뭘 하겠다 해서, 그리고 우리 부산이 주최가 아니잖아요. 서울이 주최잖아요. 중앙이. 우리는 장소 빌려주는 건데. 부산여성들이 이렇게 앞서서 할 때 이것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의제가 들어갈 수 있는 의젠가 아닌가를 해서 여기다 돈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그 사람들 뭡니까? 맨날 모이고 연대하더니 푹 꺼져 버렸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가서. 이런 것에 돈을 투자한다는 이것은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제가 이것은 칠레에도 참석하고 대구 WLN에도 참석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막상 WLN은 거기 쑥 빠져가 있고 ‘아,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우리가 경제관련 해서 이만큼 큰 돈을 들여서 세계적으로 지금 여성들이 21개국에서 와서 경제토론 다 하고 거기에서 결과물 다 나왔는데 무슨 여성아젠다를 한다고 저렇게 난리인가.’ 오히려 분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기 전에 좀더 알아서, 이것 창피잖아요. 여기에. 창피잖아요. 그리고 여기 김기순씨가 성과와 과제 결과도 안 했다면, 안 나왔다면 이것을 뭐 무슨 관계 있습니까? APEC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사람의 그것을 저는 다 읽었습니다. 온갖 것, 딴 사람 것 다 통합해서 잡동사니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것부터 분석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철저하게 감시, 감독 내용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임직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 산 발 전 연 구 원 장 김영삼
연 구 기 획 실 장 송교욱
경 제 산 업 연 구 부장 류수열
도시경영사회연구부장 강성권
도 시 계 획 연 구 부 장 황영우
환 경 연 구 부 장 신성교
교 통 연 구 부 장 이원규
해 양 항 만 연 구 부 장 최도석
사 무 처 장 직 무 대 리 김상학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53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9 |
| 2 | 4 대 | 제 153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9 |
| 3 | 4 대 | 제 153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8 |
| 4 | 4 대 | 제 153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9 |
| 5 | 4 대 | 제 153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8 |
| 6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30 |
| 7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9 |
| 8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8 |
| 9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8 |
| 10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5 |
| 11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20 |
| 12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20 |
| 13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9 |
| 14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8 |
| 15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5 |
| 16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5 |
| 17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5 |
| 18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19 |
| 19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19 |
| 20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19 |
| 21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19 |
| 22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본회의 | 2005-12-16 |
| 23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5 |
| 24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8 |
| 25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5 |
| 26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5 |
| 27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5 |
| 28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3 |
| 29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20 |
| 30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16 |
| 31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16 |
| 32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4 |
| 33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13 |
| 34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5-12-13 |
| 35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8 |
| 36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8 |
| 37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4 |
| 38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4 |
| 39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3 |
| 40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3 |
| 41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3 |
| 42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8 |
| 43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8 |
| 44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7 |
| 45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7 |
| 46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7 |
| 47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5-12-02 |
| 48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5 |
| 49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3 |
| 50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3 |
| 51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3 |
| 52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53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2 |
| 54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7 |
| 55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6 |
| 56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6 |
| 57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6 |
| 58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6 |
| 59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5-12-01 |
| 60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4 |
| 61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3 |
| 62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3 |
| 63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64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2 |
| 65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6 |
| 66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5 |
| 67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5 |
| 68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5 |
| 69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5 |
| 70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3 |
| 71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2 |
| 72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2 |
| 73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2 |
| 74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75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11-21 |
| 76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11-21 |
| 77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5-11-21 |
| 78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1-21 |
| 79 | 4 대 | 제 15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