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공무원교육원
- 일시 : 2005년 11월 22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에 걸쳐 그 추진사항을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시정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민주성,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에도 적극 기여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겠습니다만 보다 내실 있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교육원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공무원교육원장 박춘한
교육지원과장 전복덕
교육운영과장 정주영
수석교수 강호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춘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의사일정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공무원교육원 전직원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성과와 역량을 높여주는 인재양성기관으로서의 변신을 도모하고자 최우선적으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혁신의 주체로서 능력개발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복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주영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강호열 수석교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업무현황보고의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무원교육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공무원교육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공무원교육원)
박춘한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한 교육원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열악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0페이지 보면 지금 교육원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교육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그리고 가장 이슈가 교육원 신축문제인데 본래 투자계획은 내년도에 130여억원이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보가 40억이 되어 있고 또 원장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최소 예산이 70억원이 반영되어야 착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계획과 또 현재 요구금액이 틀리며 그리고 또 확보된 금액이 40억 각각 이렇게 어긋나게 나오는데 이게 보는 시각이 다 틀려서 이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계획대로 하면 내년에 132억이 투자되도록 본래 중장기 투자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132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부산시의 예산안에는 4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본부에 공사를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건설본부와 최소한 설계가 되어 가지고 계약절차를 밟고 그리고 착공이 되어서 올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발주가 가능하겠는가 했더니 최소한 70억은 있어야 가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최소한 70억원의 예산은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시 예산사정으로 70억까지는 확보를 하지 못하고 4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억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그러면 올해 비용이 충당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건설본부에서는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도 하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자 하는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착공이 2006년도 착공을 해서 2008년도 완공계획인데 그러면 약 2년정도 기간동안에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7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 같으면 완공시기가 늦어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건설본부에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저희가 그 정도 우리가 지금 짓고자 하는 공무원교육원 정도의 규모라면 절대공기가 2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과 2008년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2008년 말까지 완공에는 큰 지장이 없겠다 라고 하는…
공사비를 2007, 8년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공기에는 이상이 없다?
예, 절대공기는 2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2006년도에 공사비를 40억만 투자를 하더라도 예산담당관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현재 보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각을 좁혀 주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또 의견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외래 우수강사 확보를 해 달라는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가 매스컴 및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진 현장 최고의 기능인을 그리고 역경을 딛고 성공한 기업인 이런 인물을 초빙해서 한 실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실적하고 그 다음에 수강한 수강생들의 소감에 대한 그런 사항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교수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들의 평가에서 나온 결과는 있습니다.
교수 말고 기능인, 최고의 기능인, 현장 최고의 기능인하고 성공한 기업인 또 기타 화제가 되었던 인물을 초빙해서 강사로 모셨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기록도 다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단에 서신 분은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최고 현장의 기능인으로서 저희가 한 분은 김규환씨 라고 옛날에는 그 사람이 아마 두산, 대우죠?
(“예.” 하는 이 있음)
대우에 명장, 우리가 보통 명장으로 있은 분입니다마는 지금은 두산인프라코어라고 하는 회사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역경을 딛고 성공한 기업인으로서는 김경조 사장이라고 주식회사 한국벤처기업 부회장 그리고 또 이채윤 사장이라고 주식회사 리노대표이사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화제의 인물로서는 칼의 노래를 쓰신 김훈 작가님 그리고 이번에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있는 이병천 교수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사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지적사항대로 실행에 잘 옮겼고 감사지적사항이 우리 교육원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 점을 잘 받아들여서 계속 강화 할 수 있으면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하고 수강생들의 소감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 과정 있죠? 외국어교육 과정이 예년하고 달라진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외국어교육은 전년도에 비해서 2개 과정, 2회에 걸쳐서 12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과정은 사이버 영어회화 과정하고 기초 일어회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어과정 중에 교육기간이 4주인 것은 2주 등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과정은 4주에서 2주로 그리고 초급 중국어 회화과정은 4주에서 오히려 1주로 이렇게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기간이 16주인 사이버 영어과정을 2회 신설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원장님 답변 중에 “교육기간을 4주에서 2주로 줄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회화교육이라는 것은 단기 보다는 장기간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축한 이유가 뭔지? 그렇게 되면 교육효과가 좀 장기 보다는 단기로 하면 떨어지지 않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교육과정은 어떤 면에서 외국어교육 과정이 길수록 좋다고 하는 것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기간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소속 부서에서 눈치라든가 업무공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4주정도 교육에 오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과정에 있어서 기간이 좀 길면 좋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오지 아니 하면 또 현실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을 줄이는 대신 또 이번에 사이버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16주과정, 사이버교육은 자기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좀 늘이고 오히려 와서 받는 교육은 줄이고 하는 쪽으로 운영을 했더니 비교적 효과도 있었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4주로 하게 되면 신청을 안하고 기피하는 이유가 교육생들 의지입니까, 아니면 윗사람들 상사들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꼭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 오면서 전체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미안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또 직장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필요한데 장기간 비면 또 업무에 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서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에 대한 입장을 스스로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국어교육 수료생들이 주로 보면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해외연수를 다 원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많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외국어교육 수련생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배낭여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러면 배낭여행 대상자하고 우리 외국어교육 수료하는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 선발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은데 그런 쪽에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교육원의 해외연수 목적은 사실은 살아 있는 어학연습 및 자신감 고취 이런 것들로 해서 어학능력을 좀 향상해 보자 하는데 사실은 그 목적을 두고 있고 또 국제협력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낭여행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를 두루 여행함으로써 다양하게 견문을 넓혀 세계화의 마인드를 고취하자 하는 이런 목적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목적상 차이는 있기 때문에, 또 방법에서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수목적이 달라 가지고 연계하여 교육생을 선별하는 것은 비교적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또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주로 이렇게 선진지 견학 가고 하는 게 주로 보면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영어거든요. 선진지 견학 견문도 넓히고 하면서 언어도 같이 병행을 한다면, 같이 엮어서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산도 절약이 되면서 많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교육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 과정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번에는 영어과정만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어, 중국어 과정에도 해외연수 예산이 일단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일단 내년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해외연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어학실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낭여행하고…
알겠습니다. 됐고요. 아까 사이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이버교육은 외국어 부분만 지금하고 있습니까?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사이버교육은 외국어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과정에 걸쳐서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과정이 몇 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이버교육은 7개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라든가 엑셀, 파워포인트 특히 전산과정, 정보화과정 이런데 홈페이지 제작 등 이런 전산과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실무라든가 중급 행정실무 과정 등의 교과목 중에서 행정법이라든가 사무관리 실무는 비교적 사이버교육으로 교육이 좀 가능하다고 보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좀더 확대해 나가고 교육기간을 줄이고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무분야 12개 과정, 전산․정보분야 9개 과정 등등 이렇게 많이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또 인천시공무원교육원하고도 공동으로 사이버교육을 활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부산에도 중앙하고도 사이버교육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무관리하고 행정법 이 두 과목이 결국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부산에서도 그 두 과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과목을 좀 늘려서 공동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집합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 사이버교육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되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많이 개발하고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이버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 5급 사무관 승진이 50 대 50이죠? 시험 50, 심사 50.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승진자들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뭡니까,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죠?
심사승진 했든 시험을 쳐서 승진을 했든 일단은 기본교육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들은 옛날 행정자치부에 있는 인력개발원, 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심사승진대상, 심사로 승진한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입교라 합니까?
예.
그걸 잘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심사승진자 중에서 아직까지 입교를 못한 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관할로 하면 저희들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현재까지, 현재는 입교는 다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퍼센테이지를 맞출 때까지 심사승진한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겠다. 교육이 되지 않으면 승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두었다가 비율이 같아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비율이 같아지는 시점에 교육을 받아 준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심사로 승진해 가지고 입교 못한 그런 예는 없고…
현재는 다 소화가 됐습니다.
다 소화가 됐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한 공무원교육원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보면 신규교육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기본교육이 평정대상에서 제외 됐다 그래서 하반기 교육수료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교육을 전문교육으로 재분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평정대상에서 기본교육은 즉 신규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평정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뒤에 후반기에 받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으로 재분류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건 절대 그렇게 돼선 안 됩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지금 기본교육이 신규교육을 임용 전에 시키거나 최소한 임용과 동시에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는 신규임용을 임용 전에 교육을 시킨다면 그 사람들은 평정대상에서 제외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내년에 받는 사람은 작년에는 이렇게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은 신규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2년을 전후로 한 사람들입니다. 임용을 받고 2년을 전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올해까지 교육을 다 신규교육을 우리가 다 시킨다 하더라도 650명 정도의 인원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이게 문제가 앞으로 좀 저는 심각한 문제발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신규교육과정은 몇 회, 몇 명이 수료했습니까?
현재까지는 7기의 81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819명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임용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이렇다 이 말 아닙니까?
현재 819명이고 올해 다 마치면 1,130명 정도가 수료할 것으로…
수료할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 하면 한 650명 가까이, 약 647명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이 사람들은 신규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왜 이런 신규가 안 되고 이렇게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교육받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원칙적으로 임용 전에 신규교육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IMF 이후에 거의 신규를 뽑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을 줄이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최근 한 3년간 정도 그러니까 한 2003년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3년간정도 2,500명 가량의 신규임용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발생을 해 가지고 현 교육시설 여건이라든가 이런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면 올해는 신규임용자가 몇 명 있었어요? 올해 신규임용자.
한 3년간 2,500명인데 금년에는 735명입니다.
올해는 735명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35명이 신규임용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임용자가, 이 사람들은 신규임용자가 되면서 바로 그러면 근무를 실시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35명이란 사람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기업에 일반기업에 가도 신규임용하면 우리가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 보면 임용하기 전에 몇 개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회사에 대한 교육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훈이라든지 경영방침이라든지 업무방향 이런 걸 교육시켜 가지고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거꾸로 근무시키고 나서 뒤에 중간에 신규임용교육을 시킨다 말이에요. 이 도대체 가당찮은 이야기 아닙니까?
대단히 잘못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잘못 돼도 그냥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신규임용을 먼저 근무시키고 나서 그것도 근무평정을 내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 올 7월달부터 법이 개정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까지는 구제를 해줬어요, 평정근무를. 그럼 내년부터 실제로는 말은 신규지만 임용하고 있는 임용 돼 있는 근무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점수를 줄 수 없다 말입니다, 신규임용교육을. 도대체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그런 점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교육을 받더라도 한 650명 가량의 이미 임용이 되어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그래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교육의 신규교육은 기본교육으로서 점수가 없는 기본교육을 먼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적어도 내년부터 임용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임용대상자를 교육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용대상자 교육을 먼저 하고 그래도 남는 여력에다가 그 동안 한 650명 정도 남아 있는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그러면 임용자들은 기본계획을 시키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올해 임용돼 있는 사람 600명, 650명 정도, 그럼 이 650명은 어떻게 할거예요? 같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기본교육 시킬 겁니까?
그래서 교육을 임용되기 전에 내년에 임용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시험 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본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은 기본교육을 시키겠다 했잖아요? 그건 점수 안 주고…
안 주고 시키고 현재 남아 있는 650명은 지금 했던 방법으로 일단은 받아들여서 직무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는 신중하고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점수 1, 2점이 엄청나게 파장되는 효과가 있고 또 그런 가치를 자기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그래서 임용 전에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이제…
그럼 올해 신규임용자가 735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735명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기본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같더라도 전문교육으로 분류를 해서를 교육을 시키고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기본교육으로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교육원에서 진짜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지식 습득을 위한 사전교육도 미리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든지 또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시정방향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먼저 근무하기 전에 숙지를 해서 와야 일이 업무가 추진되지 2, 3년 기다렸다가 그걸 거꾸로 이런, 아기를 낳으면 누워 있다가 기고 기다가 서는데 한참 섰다가 ‘너 다시 기어라’ 하면 이것 그런 형식의 교육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대단히…
이것은 정말 잘못 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여기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기왕에 나가 있는 사람의 교육을 올해 다 시키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규교육과정을 한번 전면 재조정을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반발이나 불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무원 하면 뭡니까? 시민의 봉사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첫 출발할 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국가관이나 또 어떤 개인의 철학 이런 친절한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출발점 없이 바로 그냥 업무를 바로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전문적인 그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그렇죠? 인격교육 이런 것이 사람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모두가 사람을 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일본 동경도의 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가서 제가 여러 가지 부산시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를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고 이래서 했더니 정말 친절한 자세로 자기 국민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아주 친절한 자세로 그런 걸 다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형식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그런 자세, 친절 이런 교육부터가 먼저 돼야 되는데 부산시의 공무원교육원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신규교육과정에 일반직 7기까지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평균평점도 1기에서는 91.13이 나오고 7기에는 85.80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갈수록 더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대체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수제 관련해 가지고 점수가 이수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조금 비교적 시험에 대한 부분을 좀 엄격하고 문제도 지금 보다는 조금 어렵고 또 평가도 굉장히 엄격하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제 적용 이후에 전반적인 점수가 조금 낮아졌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이수제 안 하면 점수 좀 후하게 줄려고 쉽게 냈을 건데 이수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이수제를 하게 됨에 따라서 적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그러니까 그게 일관성 있게 시험도 내야지 이수제하기 때문에 더 엄하게 내고 이수제 안 하기 때문에 쉽게 낸다 하는 그것도 잘못 됐다 이겁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수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대충하고 가는 그런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대책 중의 하나로서…
어쨌든 시험도 좀 일관성 있게 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도 일관성 있게 내어 가지고 이수제를 하나 안하나 똑같이 되어야지 우리가 점수에 인생을 걸진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 우리가 어제도 우리 시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책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나갑니까? 부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영화․영상산업, 항만․물류, IT산업, 컨벤션 이런 것 기본적인 그런 교육, 전문지식 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가슴에 와 닿도록 해야 정책 반영하는 대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어를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외국어라 하는 것은 2주, 4주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이버교육 16주 이렇게 하시고 또 직원이 안 오면 교육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번에 APEC때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도 영어를 잘못합니다마는 제일 우리가 필요한 게 외국어 하나, 둘 구사하는 것이거든요. APEC에서도 공무원 중에서 영어를 제대로 잘못 해 가지고 APEC에 특채를, 공무원 특채를 시켜 가지고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APEC단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국제교류센터도 제단도 만들고 이러는데 공무원하면 기본적인 영어는 줄줄 나올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어교육에, 외국어분야에 영어, 일어, 중국어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만 안되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영어, 일어, 중국어 아시아권에서 많은 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외국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어디입니까? 영어 다음에 많이 하고 있는 게?
스페인어, 유럽 이런 쪽으로…
스페인어죠. 브라질에도 포르투칼어 나머지 남미는 전부 스페인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제2외국어 정도 그런 쪽으로도 방향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계를, 세계도시 부산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조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 인정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영어를 보통 제2외국어로서 가장 하니까 영어, 가까운데 일본, 중국어 3개 정도는 그것도 사실은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는데…
영어, 일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까 사이버교육 16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직책과 관련된 그런 부서의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빨리 직원이 서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중앙 행정기관에서도 보통 이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그걸 맡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한국외국어대학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별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계속 자기발전을 위해서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문에 보면 케어복지 과정이 실적이 저조하다 이랬는데 상당히 연간 계획은 340명을 했는데 지금 232명, 68.2%밖에 달성을 못했거든요, 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처음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케어복지 과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케어복지사 자격취득 그 다음에 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을 했다가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케어복지 과정의 정도로는 복지사자격을 취득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로 해서 신청인원이 전에 보다는 좀 줄어 들었다고…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게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이 좋았는데 그걸 해 가지고 취업이나 케어복지사 자격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떤 걸 많이 했습니까? 교육 중에.
주로 교육내용이 케어복지의 이해에 보니까 3시간, 응급조치 요령 및 투약상식 2시간 그리고 중풍․치매환자 간호에 4시간, 동양의학과 재활치료에 2시간, 자원봉사자 경험사례 2시간, 치료에 대한 레크리에이션 2시간 이렇게 시간이 배정이 되어, 직무분야에는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의 계획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교육과정을 더 이렇게…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교육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족건강교실로 변경하고 교육내용도 그에 맞도록 좀 보강하여…
그러니까 전문가 과정을 위해서 자격을 위해서 하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일반인들은 누구나 교육을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건강교실로 변경해서 방향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공무원교육원 신축 건립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설계비가 8억 3,4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설계공모가 끝나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마감입니다.
12월 15일까지 마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획에서는 보면 10월에서 12월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15일까지 마감이 되면 마감이 된 것을 가지고 심사를…
심사에 바로 들어갈 겁니까?
예, 심사를 해서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서는…
실시설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40억을 반영 해 가지고 70억을 희망하고 있고 132억을 요구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400억 공사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400억 아주 대형공사인데 원래 이게 공무원교육원이 1984년도에 제일 처음에 공무원교육원 건립 기본계획이 섰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1990년도에 설계가 완료 됐었거든요?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가지고 작년에 정말 전임 교육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짓겠다 라는 다시 한번 의지가 됐었는데, 20년동안에 근본적으로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정말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작년에 강의를 한번 하러 갔었습니다마는 정말 시설이 남루하고 아까도 제가 개별적으로 난방은 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시설이 낙후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첨단 시설을 갖춰 가지고 영어 같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미뤄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원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옛날에 인사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사 중에서도 뽑는 것 이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합니다마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저는 이것도 옛날과 같이 설계를 딱 해놓고요, 다시 또 세수가 지금 우리 얼마나 나라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세수확보를 못하면 내후년에 우리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보장이 되면 정말 다행인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는 그래서 최소한 올해 기왕에 예산안에 반영된 40억이라도 확보가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착공이 이루어지고 건물이 공사가 시작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는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 조성 당초부지가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이 지금 들어서 있죠?
예, 7,000평.
한 7,000평. 지금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교통국 교통관리과하고 연계가 되었습니다마는 교통연수원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이 7,000평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7,000평의 나머지 부지에 공무원교육원하고 앞으로 여성개발원하고 이렇게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개발원이 들어설 부지, 건축개요 이런 것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금 사실은 공무원교육원에 교통문화연수원도 들어가야 되고 여성개발원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다른 것도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 다 뺏기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개발원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성개발원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연면적은 아마 그 건물을 지상 3층으로 해서 한 1,200평정도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성개발원이 들어오는 정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그 이상은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저희들 생각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다른 게 어떤 것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가 있기로는 학교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마는 학교 이외에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교육원 신축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20년이 넘는 하나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여기까지 몰고 왔기 때문에 절대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신축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장대리 조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예산부족 때문에 명망 있는 강사 초청, 내실 있는 현장학습이 어렵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교육원에서 우리 부산시산하 공무원 중에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아니면 수료과정을 마치신 분들의 통계라든지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일 손쉽게 강사를 구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없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 국장급 이상 또 각 구청에 우리 부구청장급 이상 되는 부산시산하 공무원들은 대개 보면 수료과정을 거쳤거나 학위를 가진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학문적인 소양도 겸비 해 있고 보시다시피 업무현장도 잘 이해하는 분들 그런데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느 정도 강사초빙에는 해소가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한 저희들도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강사는 저희들이 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견에 따라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의 자격, 학위취득 정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수업에 투입 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도 좀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산하 환경부문에 근무하는 분인데 보면 자기가 논문 발표한 책자라든지 그런 것도 본 위원한테 우송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 전공부분에 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강사로 초청하든지 어쩌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사로 초청을 하게 되면 시산하 공무원들께서 회피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꼭 회피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시간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 6급이상 실무자 및 간부 해 가지고 현재 97명이 실제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로.
내가 부산시산하에 간부공무원들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아니 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전공부문에 대한 학위를 가지신 분이라든지 수료과정을 거치신 분이라든지 자료가 있어야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강사로 초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비교적 어느 분야에 정통하다 하는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것을 하고 또 현재 업무를 어느 업무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와 연관한 분들을 초청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래강사 수당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김경조 사장, 이채윤 사장, 김훈 작가, 이병천 교수 이런 분들을 초청했을 적에 여기에 수당이 어디에 속합니까?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여기 어디에 속합니까?
현재 특별강사 나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더라도 기본적으로는 1시간에 10만원, 1시간을 초과하면 5만원 그래서 2시간을 했을 때 15만원 이런 정도의 강사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강사일 때는 교육원장이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5년도에 이 경우에 속한 분이 계십니까? 원장께서 특별하게 강사료를 이 정도 지급 가지고는 안되겠다…
지난번에 김흥래 차관, 아마 그때 행자부차관을 지냈던 김흥래 차관이 왔을 때 그때 좀 부가해서 지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서울에서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오시면 차관은 20만원이고 초과수당이 10만원이고 여비가 20만 8,000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규정이 2003년 8월 21일날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준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8월 21일.
그런데 외래강사가, 요즘 외래강사가 이것 보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요즘 여기 보면 4호에 속하는 강사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 분들은 무궁화를 타고 다닙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강사가 보조자가 필요해서 보조자를 동반하는 경우 그 보조자를 우리가 4호로 이렇게 해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KTX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현실적으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바꾸셔야 되죠? 여기 보면 새마을특실 정도 되면 KTX가 될테고 새마을이 될테고 이걸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저희 여비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여비기준에 맞춰서 가는데 지금 현재…
그런데 원장님! 공무원들께서 그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하거든요. 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법을 위반해서는 못한다 이런 말을 식상하도록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이것을 다루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 라고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제도적으로 이렇다 하고 건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되어야 제도가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제대로 된 건의 한번 안 했는데…
이미 지금 여비규정이 KTX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비규정은.
그런데 오늘 자료를 주는데 왜 바뀐 자료를 안 주고 이 자료를 줍니까? 바뀐 자료를 주셔야 보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전달)
내나 이것도 무궁화일반, 새마을일반, 새마을특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지금 현재 우리 여비규정 KTX로 바뀌었죠?
원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새마을특실, 새마을일반, 무궁화일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아까 4호는 보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조자는 예를 들어서 KTX를 타더라도 4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강사는 거기에 해당되는 등급에 지급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통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같이 오게 되면 같이 적용해 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타 시․도 초빙강사하고 부산지역의 강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부산지역이 6이고 부산 외가 4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 정도.
그런데 타 시․도에서 강사가 와 가지고 요즘 교통편이 워낙 좋기 때문에 1박을 하고 간다든지 그런 강사는 거의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강사가 이 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모시기는 참 어렵죠?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작년도에 여기 보니까 위에 지급단가로 초빙이 곤란할 때는 교육원장이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밖에 별도로 지급 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명망 있는 강사를 제대로 초빙을 못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여비규정으로는 타 시․도에서 명망 있는 강사가 참 오기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은 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가 강사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단히 명망이 있고 그러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우리가 특별하게 부탁을 하면 저희들이 규정상 강사수당이 적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꾸려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회단체에서 서울에 있는 명망 있는 분들을 모시면 조금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다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계시는데 또 소수는 상당한 초청강사료에 비중을 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이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는데 한 분밖에 그렇게 지급을 못했다 해서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컨벤션 기획과정이 12개 과정에 14회 420명을 교육하겠다 라고 되어 있죠?
원장님, 못찾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페이지 보면 컨벤션 기획과정, 시정능력 향상과정, 플래시과정, 정보통신망과정 이런 교육은 아직까지 교육을 실시를 못했습니까?
이중에는 한 것도 있고…
한 것은 무엇이고 안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별표에 나와 있는 실적은 10월말까지의 실적이고 11월현재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일부 12월까지 그렇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미실시 했다 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육원에 교수요원들이 한 몇 명이나 더 있습니까?
저희 교수요원이 현재 우리 자체 교수요원이 19명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공무원들이 교육수준이 엄청 높죠?
그렇습니다.
또 항간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 청소부를 모집하는데 대학졸업출신이 몇 명이다 하는 그런 등등 이야기들을 보면 학생수준이 높으면 교수의 수준도 높아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대학교가 명망을 높이는 것은 우수한 재질을 가진 학생들이 만들어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들도 상당히 노력을 배가하고 또 자기자신의 재충전을 안 하면 상당히 힘들거에요. 강의기법이라든지 전문분야의 지식습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텐데 여기에 보면 19명인데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자…
제가 아까 한 명 수정하겠습니다. 2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20명인데 여기 보면 2일간, 5일간, 6일간 1명 해 가지고 14명이 자체연수를 받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교수요원들한테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정도, 이런 제도로는 교수요원들의 능력배양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요원이 20명이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의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를 가지고는 아마 능력배양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재충전의 기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교수님들의 능력이 배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뭐든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수연찬대회를 저도 한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연찬대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 각 시․도별로 나눠가지고 각자 특색 있는 걸 가져 나오기 때문에 특색 있는 것을 좀 보고 배우는 그런 기회는 있기 때문에 대단히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 충분하게 됐다고 저희들이 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기법 등에 따르는 전문지식을 좀 습득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한 3일정도 우리 능률협회에서 하고 있는 교수기법에 따르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들 요원을 좀 교육을 보내 가지고 기술을 습득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내년 예산에 조금 반영을 일단 시켜 놨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예산안에는 올려져 있습니다.
일단 강사의 질이 높을 때 또 학생의, 수강하는 학생들의 질도 높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수요원들을 자체계획을 세우든지 중앙기관에 건의하든지 해서 교수의 질도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채찍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고봉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관에 식당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식당 전체 평수…
그럼 한꺼번에 몇 명이나 식사할 수 있습니까?
한 200명 정도 식사할 수 있습니다.
200명 정도. 그럼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이 200명 정도가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교육생이 많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12시에 끝나는 것 그 다음에 12시 50분에 끝나는 것 그래서 시차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편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될 정도로…
보통 기다리면 한 몇 분 정도 기다립니까?
저도 기다리고 서서 식사를 해 본 경험이 우리 식당에서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한 5분, 5분 정도면…
200명이 배식 받으려면 얼마 정도 걸리죠?
이게 현재 오는 인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차제로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그러면 식단 말입니다. 일식 몇 찬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일식 4찬정도 하고 있습니다.
4찬입니까?
4찬에다 국 따로…
국 따로, 국까지 4찬이네요? 국까지.
예, 그렇습니다.
식수는 어떤 걸 씁니까? 수돗물 씁니까, 끓여 씁니까?
우리가 지하수, 저희들은 지하수를 자체 지하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 지하수를 끓여서 쓰고 있습니다.
자체 지하수에 대한 검증은 받아 봤습니까?
자체 지하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공무원교육원 바로 문 입구에 일반 생수도 민간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검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치공급은 어디서 받습니까? 자체에서 조달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자체에서 생산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중국 김치파동 때문에 그 이후에 교육생들이 김치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반응이나 이런 건…
안 나옵니까?
예, 특별하게 안 합니다마는 현재 뭐 김치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반응이 없네요? 그럼 일식가격은 얼마 됩니까?
학생들에게 받고 있는 것은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끼당.
그 식단에 대한 교육생들의 반응이나 불만은 없습니까?
아무리 잘 하더라도 먹는 것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잘 갖추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른 식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공무원교육원 식당이 좀 괜찮다는 평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식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식단에 대해서는 계속 설문조사가 다른 설문조사와 같이 식당 관련되는 부분도 설문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올해 들어 와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설문조사는 모든 과정의 교육을 하게 되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 항목에 식당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설문조사를 총 몇 번이나 했습니까?
좋습니다. 자! 원장님, 그것은…
현재 76개 과정을 졸업을 했는데 76개 과정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나오는 것은, 만족도 퍼센테이지는 식당의 경우에는 95% 정도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식당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걸 95% 만족도를 받았습니까?
식당 전반적인데 대한 만족도죠.
원장님,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식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몇 번 했는지, 또 대상인원은 몇 명인지, 설문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사이버교육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이버교육 96%, 만족도가 90.6%라고 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사이버교육은 무엇을 사이버라 하는지?
저희가 사이버교육에 있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법이라든가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과목의 사이버교육이 있고…
예, 됐습니다. 그 만족도가 90.6%가 나왔는데 이게 뭐가 90.6%가 나왔단 말입니까?
내가 묻는 게 뭐냐 하면 그 만족도가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실력이 향상된 만족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이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이버교육은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봅니까?
예, 보도록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보고 “아! 이해가 잘된다. 야, 내가 성적이, 실력이 향상됐다. 내가 능력이 향상 됐다.” 이런 만족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그저 인터넷 들여다보고 하나마나 안 되면 아무도 안 보니깐 자기 혼자 하나마나 이게 아주 편하고 아무 관계 안 하고 간섭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편하니까 이게 사이버교육이 만족하다 이렇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본 데 대한 답도 해야 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90.6%가 됐다는 말이 “아! 사이버교육을 들어 보니까 실제 모여 가지고 같이 하는 것보다도 성적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다. 야! 사이버교육 하니까 이게 정말 교육으로서 만족하구나.” 그래서 90.6%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원장님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향상 됐기 때문에 90.6%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저 누가 봅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자기 컴퓨터로 그저 보는 것, 예,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싼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합니다.
여기에서 사이버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을 때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 또는 매우 만족스럽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이게 통계가, 통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 통계가 말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실력이, 교육을 왜 합니까? 실제 실력향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저 아! 이게 사이버 들어보나, 컴퓨터 들어보나마나 교육도 편하니까 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통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사이버교육이 그렇지는 않고 이 사이버교육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니, 사이버교육이 모든 사이버교육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한평생 동안 교단에 서서 강의를 해 봤는데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은 성적이 향상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철저하게 평가에 대해서 원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야 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가에 좀 철저히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사이버교육에 허점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것을 자꾸 주장하지 말고 90.6%니까 이것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히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원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11월 1일 이후에 24개 과정 28회 1,163명이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13페이지.
이게 작년 이때는 10개 과정 930명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그 배 이상으로 24개 과정이 이렇게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교육인원 자체가 1,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래서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의 진도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의 진도에 맞춰서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게 언제까지 끝납니까? 12월달까지 끝납니까?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난방문제도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 되어 있는데 난방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난방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좀 고치고 보완하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난방문제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24개 과정을 미뤄뒀다는게 의심스러워서 뭐 때문에 이렇게 미뤘는가 또 남은 과정이 뭔가…
과정수는 예를 들어서 24개 과정이라 하더라도 한 과정에 한 세 번 정도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은 했고 한 번 정도는 남아 있으면 그래도 그건 한 과정에 하나가 남아 있으니 과정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정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학생들 교육생들에게 정말 좀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달라 이 말씀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업무보고 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공무원교육 합숙시설이 노후되어 있죠?
그래서 합숙시설은 공무원교육 합숙시설은 그걸 이제…
개․보수 해 가지고 강의실로 바꿨죠?
예, 지금 현재는…
강의실 몇 개로 만들었습니까?
분임토의실로 이렇게 12개를 만들었습니다.
12개요?
예.
그러면 합숙시설은 민간 임차해 가지고 아르피나를 쓰고 있습니까?
아르피나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APEC 때문에 특별하게 교통공단연수원을 이번에 일부 조금 쓴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아르피나에서…
아르피나에 임차료는 얼마 줍니까? 몇 평을 쓰고 임차료는 얼마 줍니까?
아르피나는 1인당 강의실은 16만 5,000원 이렇게 쓰고 있고 아르피아나의 경우에는…
몇 평인데 16만 5,000원입니까? 전부다 쓰는 게 16만…
예, 강의실 자체를…
한 달에요?
한 번에, 저희 4박 5일 쓰고 있거든요. 한 차수 들어가면…
4박 5일?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달에 돈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계산은 그런 계산은 안 나오겠네. 그럼 4박 5일에 16만원 주면…
16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반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방 하나에…
어쨌든 내가 따지려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교육원에서는 돈이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교육원에서 하면 안 들어갈 돈을 갖다가 이 시설을 갖다가 12개 강의실로 바꿔가지고 쓰니까 돈이 들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한 만큼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실적이 원장님 볼 때 어떻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설도 바뀌고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 교육실적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숙박시설도 좋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숙박시설 자체가 노후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럼 내년에도 여기서 또 전세를…
공무원교육원이 새로 만들어서 가기 전까지는 지금 아르피나를 이용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합숙시설에서 했을 때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때 하고 돈이 얼마쯤, 1년에 얼마쯤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통계 나온 게 없습니까? 없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제일 문제가 말입니다, 제일 문제가 혁신이, 혁신이 인간의 사고의식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생각을 안 바꾸면 혁신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곳이 공무원교육원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원장님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시내 공무원들이 어떤 사고와 어떤 의식과 변화가 온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힘들지만 공무원들 진실하게 부산시공무원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원장님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원장님을 몇 개월 하다가 그만 두고 몇 개월 하다가 그만 두고 다 이런 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부산시공무원들 교육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밑에 있는 직원들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있는 기간까지라도 사명감을 갖고 진짜 부산시교육, 공무원들의 교육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새로운 의식을 갖도록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새마음, 새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판상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홍성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현장학습부분이 있는데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관심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해외연수가 연 2회, 63명 실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학연수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어학연수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을 선행을 해서 사이버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해서 인원을 우리가 자르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은 어떻게, 시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토익이나 토플을 대응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시험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 토익하고 비슷한 자체 시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듣기하고 페이퍼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토플에 비교해 가지고는 그럼 자체 시험기준이 몇 점 정도 되는 사람에 한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성적 상위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인원이 예상 되어 있으니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00점 같으면 인원수 몇 명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렇습니까?
현재는 인원수로 해서 인원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20명정도 이런 숫자이기 때문에 한 번 뽑으면…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내용대로 좀, 예를 들어서 그러나 우수한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이런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토플이나 토익이 약 300점 차이나니까 예를 들어서 500점이 안 되더라도 450점 정도까지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점을 정해 놓아야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이 노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시험제도를 가지고 적어도 몇 점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성적순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계획이 20명, 이번 기회는 만약에 20명이다 30명이다 하면 그 성적이 안 나오면 이번에는 10명만 한다든지 그래서 그 다음 기회에 많은 사람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알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해외연수를 가서 6개월이면 6개월, 6개월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는 것은 10일정도 이렇게 가고…
그러면 그건 배낭여행하고 다름 없는데 무슨 연수…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실적으로 한번 자기 실력을 테스트 해 보고 또 저희들 임무를 주고 임무 준 것을 실제 수행해 오는지를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학정도의 수준이네요?
수준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 하게는 못하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님 또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이 결국 교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전담교수제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계약직교수로 초빙을 한다든지…
현재 자체적으로 있는 교수요원은 외부에서 지금 특별하게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은 1명도 채용하지를 않고 있고, 현재 자체 공무원으로서 충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의도 맡고 있고…
그런데 그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정한, 특정한 과목을 교수요원으로 채용을 하는데는 일장일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마 몇 사람의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전혀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전문분야 특채요원이 전문직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1명의 경우에는 영어강사가 1명 계약직이 있습니다. 원어민으로서 그 사람이 1명 있고 그 외에는 전부다 우리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가장 우리 부산시를 잘 아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니까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문적인 요원을 앞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식당 위탁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옛날에 했었는데 이 위탁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실제 그 동안 5개 업체에 대해서 조회한 결과 희망업체가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시청에서는 2,000원 식사를 하다가 2,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삼성에버랜드에서 해서 2,500원에 커다란 불편 없이 잘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원은 식사값은 2,500원을 주지만 용역비라든지 인건비 다 합치면 실제 한 5,300원정도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운영을 해서 원가절감을 하라 했을 때는 최하 1억 5,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보더라도 3년간 한다면 4억 5,0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조회를 했다 라고 했습니다마는 조회결과를 내용을 보면 이 5개 업체 공이 전부다 하는 이야기가 적정인원이 한 2～3명이면 충분한데 현재 식당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몇 명입니까?
현재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명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일반 민간기업체에서는 3명이면 적정하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7명이나 쓰고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인건비문제, 게다가 고용을 승계 하라고 하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지부진한데 금년에 예산을 한 50% 삭감을 시킬테니까 아예 내년부터는 위탁을 하세요. 그리고 고용승계를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부산시산하 전부다 협의를 해서 경륜공단도 있고 아마 여타 부족한 데가 있을 겁니다. 좀 넘겨주시고, 3명 정도는 고용승계를 해 달라 하고 게다가 보면 2,700원에 삼부유통에서 하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를 7명 다 하라니까 손들어버렸죠. 게다가 삼성에버랜드에서는 3,500원에 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연수를 받게 되면 실제 공부를 하다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식사를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2,500원은 무리다 했을 때 3,500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삼성에버랜드에 3,500원에 줘도 실제 우리가 요구하는 고품질의 제품도 먹고 3,500원 줘도 1년에 1억을 세이브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내년, 2008년도 말에 완공 아닙니까? 그럼 3억이 세이브 된다 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야기를 해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실력으로 아예 한 50% 삼각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얼마나 현재 어려워서 BTL이다 사업을 해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취사인력의 경우에는 상근인력이 6명입니다마는 인원을 1명 결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양사 포함하면 7명이라니까요? 총 7명입니다.
영양사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 시 공무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차피 시 공무원이니까…
현재 식당에 운영하는 사람이 7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명 결원을 상근인력 중에 1명을 결원을 유지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2008년도에 그걸 짓고 하니까…
그 동안에 그럼 3억정도 돈이 날아가고 2,500원에 한다면 4억 5,000만원정도가 세이브 될 수 있는데…
왜냐 하면 저쪽에 옮기게 되면 식사인원도 좀 늘어날 것으로…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위탁을 하게 되면 4억 5,000만원이 이사 가기 전에 세이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원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인원도 나중에 2008년도 되면 여성개발원이라든가 이런게 다 포함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도 좀 늘어나고 하는 이런 등등을 다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내일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매번 원장님 바뀌실 때마다 제가 여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뀌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느 업체에서 7명이나 고용승계를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용승계도 불가능한 이야기고 시설운영사례에 대해서 조회결과를 보면 결과표를 한번 보십시오. 결과표 안 갖고 계십니까? 결과표 보면 삼성에버랜드에서 3,500원 주고 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용승계는 불가하다. 그러나 3명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인원을 자꾸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귀중한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여타 여러 번 이야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힘들겠지만 업체에 정확하게 컨택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 왜 부산시청은 2,500원짜리를 먹고 공무원교육원에는 더블이 넘어서 5,300원짜리를 먹습니까? 제가 그때 계산을 할 때 실제 여타 여러 부분을 합산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6,000원이 넘어요, 처음에 당초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7,000원이 나오던데 여타 몇 가지를 뺐어요, 제가. 실제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7,000원정도 나와요. 말이 안 맞죠? 일반 기업체에서는 2명, 3명으로 관리하는 것을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매일 호화찬란한 반찬이 나오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전부다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고 방만하다는 이야기죠? 이 방만한 운영실태를 위탁으로 바꿔서 시민의 세금도 혈세도 낭비함이 없도록 하고 질도 높이고 얼마나 좋은 방안입니까? 의회에서 권고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다시 심사숙고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차후 예산심의가 12월달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 라면 이번에 50% 절감을 해서 우리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원장님, 알았죠?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향상과 지혜를 탐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항상 새로움을 창조하고 시민을 위해 시정전반에 발전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매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검토하여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부산관광개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최만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무원교육원장 박춘한
교육지원과장 전복덕
교육운영과장 정주영
수 석 교 수 강호열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53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9 |
| 2 | 4 대 | 제 153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9 |
| 3 | 4 대 | 제 153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8 |
| 4 | 4 대 | 제 153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9 |
| 5 | 4 대 | 제 153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8 |
| 6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30 |
| 7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9 |
| 8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8 |
| 9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8 |
| 10 | 4 대 | 제 153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5 |
| 11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20 |
| 12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20 |
| 13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9 |
| 14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8 |
| 15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5 |
| 16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5 |
| 17 | 4 대 | 제 153 회 | 제 6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5 |
| 18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19 |
| 19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19 |
| 20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19 |
| 21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19 |
| 22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본회의 | 2005-12-16 |
| 23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5 |
| 24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8 |
| 25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5 |
| 26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5 |
| 27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5 |
| 28 | 4 대 | 제 153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3 |
| 29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20 |
| 30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16 |
| 31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16 |
| 32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4 |
| 33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13 |
| 34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5-12-13 |
| 35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8 |
| 36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8 |
| 37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4 |
| 38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4 |
| 39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3 |
| 40 | 4 대 | 제 15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3 |
| 41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3 |
| 42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8 |
| 43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8 |
| 44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7 |
| 45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7 |
| 46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7 |
| 47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5-12-02 |
| 48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5 |
| 49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3 |
| 50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3 |
| 51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3 |
| 52 | 4 대 | 제 15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53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2-12 |
| 54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7 |
| 55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6 |
| 56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6 |
| 57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6 |
| 58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6 |
| 59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5-12-01 |
| 60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4 |
| 61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3 |
| 62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3 |
| 63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64 | 4 대 | 제 15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2 |
| 65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2-06 |
| 66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2-05 |
| 67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2-05 |
| 68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2-05 |
| 69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2-05 |
| 70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5-11-23 |
| 71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5-11-22 |
| 72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5-11-22 |
| 73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5-11-22 |
| 74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5-11-22 |
| 75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11-21 |
| 76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5-11-21 |
| 77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5-11-21 |
| 78 | 4 대 | 제 153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11-21 |
| 79 | 4 대 | 제 15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