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개발기획단과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지난 12월 6일부터 질의답변을 거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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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경안(계속)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개발기획단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투자개발기획단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투자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2006년도 성과관리계획에, 2006년도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투자개발기획단 세입․세출 예안 개요
․2005년도 제2회 투자개발기획단 세입․세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신용호 위원장 김신락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개발기획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투자개발기획단 세입․세출 예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2회 투자개발기획단 세입․세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 예산안 개요 3페이지에 보면 성과계획 및 단위사업에서 동부산관광단지 해외투자자 유치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9,540만원이 지금 2006년도 예산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해외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하고 해외투자설명회 통역 및 안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투자박람회 참가 거기에 8,000만원이 예산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투자개발기획단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해외마케팅의 일환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프랑스 칸느에서 2006년도 세계 부동산박람회에 참가할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부산홍보관 부스를 갖다가 20㎡ 규모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동산박람회하고 우리 투자개발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 저희들이 동부산관광단지는 기본적으로 테마파크를 앵커시설로 먼저 유치를 하고 나서 나머지 부지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지, 예를 들면 타라스호텔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한 30만평을 제외하더라도 한 70만평의 규모는 다른 어떤 투자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업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세계의 시장들을 보면 컨설팅회사라 해서 주로 어떤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고 땅을 서로 소개를 하고 하는 부동산업자들, 부동산업자들이 세계적으로 유망한 부동산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업자들에게 우리 부산지역에 이런 좋은 땅이 있다는 자료를 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서로 컨설팅회사와 연계를 해서 소개를 하고 이 좋은 지역에 그런 개발계획을 세워서 하면 투자가치가 높겠다 투자자들을 모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업체들이 많이 박람회를 하게 되면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저희들이 하는 게 굉장히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라스호텔이라든가 거기에 무슨 테마적으로 다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투자유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12월 중에는 언제 시간을 내서 상임위원회에 지금 현재 동부산에 대한 투자유치자의 상황을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회사가 2개가,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2개가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호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자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곧 테마파크의 주요시설 투자자에 대해서는 종합비교를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장기 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전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부동산박람회 같은 것은, 그런데 이것이 8,000만원이라고 하니까 큰 돈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서 큰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뮌헨의 투자박람회에 참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외에 2005년도에 참가한 어떤 박람회가 있습니까
투자개발기획단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는 일단 뮌헨투자박람회 이외에는 지금 현재 참가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뮌헨박람회에 대한 참가경비는 총 4,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때 추경예산안 반영을 통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부동산박람회라든지 기타 우리 투자유치를 위한 박람회가 몇 개정도 1년에 개최됩니까
1년에 전 세계적으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박람회는 10여 개 정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올해 참가한 뮌헨박람회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참가할 예정인 칸느박람회가 큰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나가보니까 뮌헨이나 프랑스 이런 데, 독일 여러 군데에서 박람회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국내의 투자설명하는 부스는 별로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설명을 위해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을 여러 개 봤는데 한국의 부스를 찾지 못한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리고 꼭 유럽 쪽보다는 가장 저희들하고 무역이나 민․관 왕래가 빈번한 중국이나 일본, 아시아존 쪽으로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홍콩에서 열린 투자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관계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참가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아시아권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 가지고 투자설명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조금 소극적인 자세 아니냐, 예산이 준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한 예산반영을 통해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를 정말 부산의 미래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핵심 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공사로 지정을 하고 도개공에서 이런 각종 투자를 위한 유치예산을 갖다가 사업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꼭 동부산관광단지만을 우리가 투자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상품을 내놓자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동부산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전체를 갖다가 투자의 대상으로 홍보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꼭 해외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부산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충분한 홍보물이나 안내의 어떤 책자가 배포가 되었는지, 배포한 적이 있습니까 홍보물을.
저희들이 올해에는 구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국내 투자자를 위해서 발행한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 단지는 외국 투자자들이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10여 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골프장건설회사라든지 또 몇 개의 어떤 저희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라스그룹이라든지, 그래서 하라스그룹은 상당히 투자사로서 큰 회사인데 그런 그룹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그런 투자자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제작한 유인물을 갖다가 배포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래 단장님 그렇게 큰 기업을 물론 상대로 해야 되지만 또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부터 해 가지고 재벌기업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 가지고 부산의 안내책자라든지 산업용지가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많은 홍보물을 우편으로 상공회의소 명부에 보면 전국적으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또 우리 카탈로그를 잘 만들었고 또 CD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CD가. 그런 것을 좀더 배포를 해 가지고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알아야 무슨 투자할 만한 상식이 있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기업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배포를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투자개발기획단에서는 동부산관광단지를 집중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유치를 하고 있고 기타 일반 우리 부산지역에 대한 전체에 대한 투자는 우리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에서 국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은 부산 전체를 보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부산권만을 꼭 국한하지 말고 그런 기획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탁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수립에 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가 발족이 된 것 같습니다. 언제 발족이 되었습니까
저희 단이 구성되기 이전인 작년 8월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이 이십 분이 계십니다마는 당초 저희들 단이 구성되기 이전인 2004년에 8월 11일날 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는데 이것은 기획관실…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위촉장을 제작을 하고, 위촉장을 제작한다는데…
위촉장이 위원들이 교체가 되기도 하고 수시로 할 때 필요한 그런 위촉장 수여 경비입니다.
단장님 그러면 자문위원 현황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로 말입니다. 1차 진입로 지금 다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거의 완공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정비담당관실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80% 이상 사업이 일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장님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예결위 가서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투자개발기획단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늘 오후 우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3.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경제진흥실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그 동안 경제진흥실의 주요업무를 대과없이 수행해 올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경제진흥실 전 직원은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5년도 제2회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5년도 제2회 경제진흥실 기금운용계획 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예산안 토보고서
․2006년도 경제진흥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2회 경제진흥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2회 경제진흥실 기금운용계획 경안 검토보고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일반회계 단위사업 별로 나온 예산을 보니까요. 예산 중에서 제가 지금 쭉 이것을 265페이지부터 뽑았는데 뭔가 하면 공명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005년 8월부터 개정된 것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이게 위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68페이지, 79페이지, 89페이지, 302페이지 317페이지 보면 유공자 시상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래시장 활성화 유공자 시상, 소비자 보호활동 유공자 시상, 부산과학기술상 지원, 중소기업인 대상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품질경영대회 시상 그 외에도 여기 보면 상당히 많아요. 다 지금 적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그 개정된 공선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매년 연례적으로 시상을 해 오던 분야입니다마는 개정된 공선법에 의해서 시장의 이름으로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에는 줄 수가 있지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으나 부상이나 상금은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실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도 산업평화상이나 중소기업인상, 벤처기업인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는 실제로는 유공자에 대한 격려 등을 위해서 하는 게 사회적으로 일반적입니다마는 현행 공선법에는 저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언론계, 또 시민단체 등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내년도에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일정부분 집행이 되지 못하는 예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일부 그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물가대책 유공 공무원이나 기관에 대한, 구청에 대한 시상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 부산과학기술상 같은 것들 이것은 시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부산과학기술협의회의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계 없는데 시장으로 명의 나가는 벤처기업인상이라든지 산업평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행 법에 의해서는 상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 이 예산을 잡아놓고는 그때 가서 어떤 협의사항이 안 되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규로 지금 잡혀진 예산들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금융 관련 일반운영비에 금융 관련해서 회의자료 등 인쇄, 홍보물 제작, 민원서식 등 인쇄 쭉 다 합해서 1,600만원하고 제일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전략산업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이것 다 신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복지원이 혹시되는 것 아닌지 그런데도 신규로 이렇게 다시 그 내역이 만들어진 건지
지금 전략산업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은 저희들이 전략산업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 앞으로는 이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평가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략산업기획단을 통해서 각 전략산업 육성계획에 있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이 산업별 선도기업을 지정해서 이것을 관리하므로 인해서 전략산업육성의 구체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략산업과 관련된 단위사업이 약 208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데 들어가는 평가수단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선도기업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산업별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 4,000만원이 나오게 되고 1,600만원이 나오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전략산업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은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한 저희들 최소한 50개 이상의 단위사업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1개 사업에 한 2명 정도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볼 경우에 이 수당과 조사비, 회의비 등을 거쳐서 평가관리비가 한 2,5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 208개 단위사업의 전체를 웹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도기업을 산업별로 한 50개, 약 500개의 기업 정도를 저희들이 선도기업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성과라든지 매출액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 1,0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0만원이네요. 4,000만원인데.
1,500만원밖에 지금 말씀하신 데는 안 나오네요.
평가관리비 2,500만원하고 웹D/B구축 500만원, 선도기업 운영 1,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산업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금융산업도 저희들의 전략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각종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들어가는 인쇄비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관련 세미나를 한다든지 하는데 들어가는 수당 등 이렇게 합쳐서 저희들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1,600만원인데 그 신규가 과거에는 이것 없이도 다 되었잖아요 금융관련 산업육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 관련 되는 계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그것과 관련되는 부서가 조직이 없었고 이번에 금융산업계가 생기면서 또 새로운 공공기관도, 금융관련 공공기관도 이전해 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일부 경비를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265페이지 내려가면 재래시장 관련해서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 장바구니 제작’ 이래 가지고 1,8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입니다.
뭐 이런 장바구니도, 저도 좀 이렇게 많이 받아봤지만 이게 그래 큰,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큰 효과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을 1,800만원이나 넣어놨어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을 개최를 한다든지…
재래시장박람회를 개최할 때 시민들에게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바구니를 제작을 해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절이라든지 재래시장 이용의 날이라든지, 재래시장 박람회 때 시민들에게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그냥 어깨띠만 두르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기념품으로 장바구니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장바구니를 준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장바구니에다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는 캠퍼인 구호도 넣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래서 재래시장의 조금이라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홍보를 위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저도 많이 이용하지만 가장 지금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장바구니 정도 물론 조금 이것이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부전시장 같은 데는 장화를 신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주차장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끌거리가 없어요. 뭡니까 밀어가면서 시장을 봐서 거기 담아가지고 나중에 주차장에 가서 자동차에 실어서 오는 이런 마트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이상 이런 것 아무리 해 봤자 여기 안 갑니다. 이제는. 무거운 것 엄마들이 들고 안 다니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비를 맞지 않도록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안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면서 상당히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 좋아진 시장에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에는 이런 뭐 카트라든지 이런 게 서로 교행이 될 수 없는 이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할 때는 장바구니 같은 것을 이용해서 쇼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바구니를 많이 이용을 하니까 저희들이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또 재래시장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266페이지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에 보면 그것도 신규입니다. 이번에 신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신규가 아닙니다. 사실은 신규가 아니고, 금년에도 시설, 환경개선사업하고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현대화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금년에도 제2회 추경에 보시다시피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신규로 표시된 게 저는 의아스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경영현대화사업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위한 시비부담분을 편성을 했고 이 국비는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따와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거기에는 보면 이제 민간경상보조에 동남권 경제 통계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운영 이래 나와 있습니다. 6,400만원. 이게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부산발전연구원에 지원되니까 이미 부산발전연구원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내에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여러 가지 경제 통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산의 경제통계에 있어서는 부산․울산․경남을 1개의 경제권으로 본 동남권 경제통계의 데이터베이스가 대단히 필요하고 이게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필요해서 저희들 이와 관련된 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수 사업경비로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예,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이것을 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자료수집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자료 정리를 하고 또 이것을 하나의 전체 서류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하는 이런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가 없이는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위촉연구원 한 2명 정도 인건비로 한 4,600만원 정도, 자료수집비 한 460만원, 컴퓨터, 그 다음에 운영비 등 해 가지고 저희들 6,400만원 잡았습니다.
이영활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에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지원에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마 광주에서 개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내용에 보면 개막식, 오찬 리셉션, 사례발표, 국제회의 전시행사 등 인데 예산이 9,000만원이 이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8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한 2004년, 2005년, 2년 동안 시행을 해 봤다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정부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지역혁신의 어떤 성과라든지 우수사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배우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혁신 주체들에게 지역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회는 부산, 금년에는 대구, 내년에는 광주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 시․도마다, 각 시․도 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스를 설치하는데 독립부스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할 때 이 행사에 부산지역의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을 비롯한 각 단체에서 참가를 해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경비를 일부 하는 그런 부분을 합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회용 1번 행사를 하는데 뭐 9,000만원이라 하면 좀 너무 큰 액수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더더군다나 작년보다 한 8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뭐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가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단 운영 지원을 11억을 하고 있는데 국비, 시비 매칭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마 전략산업기획단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제2단계 지역산업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에서 2년 동안 예산이 약 한 23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이 부분도 과연 우리 부산광역시에 전략산업 발굴 육성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을 줬는지 또 그런 성과가 있는지 실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역진흥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전체 전략산업육성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지금 전략산업기획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 전략산업기획단에서는 전략산업육성업무, 아까 말씀하신 드림맵 지역진흥사업에 대한 기획과 평가업무, 또 아울러 지역혁신협의회의 사무국 기능 또 이를 위한 다양한 어떤 조사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서 전략산업육성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8년까지 5년간 국비와 일정부분 지방비로 매칭을 하도록 지금 정부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전략산업육성과 그 다음에 각종 산․학․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과 평가업무를 병행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아마 매칭이 되더라도 또 실장님께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일단, 실적이 확인되면 그런 그것은 있습니까
지금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우리 부산의 전략산업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든지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전략산업별 기술로드맵을 작성한다든지 각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지역혁신업무에 대한 사무국 기능을 한다든지 이러한 역할을 지금 현재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승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예산 시상금 편성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는 시상금이 전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에는 삭감해 놓고 2006년도 본예산에는 또 편성을 해 놓고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 금년 8월에 공선법 개정 이후에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2회 추경에서 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각종 상에 대해서 조례에 의한 상 같은 경우에도 시상금을 못 주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은 현실이나 관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급을 할 수가 없고, 그래 되면 이것은 부득이 추경 등을 통해서 삭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67페이지 보면 소비자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소비자보호활동 주로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비자보호를 위한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6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클럽, 대한주부클럽 부산광역시회, YWCA, 한국소비자연맹, 전국주부교실,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런 6개의 소비자단체가 있고 여기에서 다양한 상담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해구제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6개 소비자보호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우리 시 전체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서 각 소비자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6개 단체에 총 합쳐서 2,94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폭을 넓혀가는 게 안 맞겠는가 싶어서 이 부분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매년 단체마다 지원금이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인 시의 재정사항이나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독자적인 보조금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현재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8억이고 시설관리비 차량유지비가 2억인데 지금 테크노파크의 운영실태로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가 부산의 어떤 기업의 기술화라든지 새로운 신규 창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역할을 상당히 하게 됩니다마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자립을 하기는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테크노파크의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자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초기단계는 일정 부분 예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에 약 14억 정도의 전체적인 인건비와 경상운영비까지 합쳐서 14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그 중에 4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1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억원 수입이라 해 봐야 전부다 임대수익사업 이런 뭐 아무런 그런 뭐 연구소 수입도 아니고 그런 실정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시비에 의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건지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위탁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사용하는데 따른 이용료도 높이고 또 다양한 지원을 통한 여러 가지 창업에서의 어떤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로얄티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점차적으로 자립도가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보면 소프트타운 활성화사업에 1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에는 7억을 증액을 했는데 운영이 어려워서 증액하는 부분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참 열악한 우리 부산IT사업 활성화를 좀 위해서라도 이 사업비 감액이 타당한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소프트타운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정부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게 두 가지의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해서 여기에는 각 시․도마다 차등을 해서 3억원부터 9억원을 지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가장 성과가 우수한 그룹으로 평가를 받아서 9억원의 지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9억원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산업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유공모방식으로 해서 5억원에서 12억원까지를 지원을 하되 거기에 대한 지방비의 매칭을 60%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비를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와 기업과 함께 자유공모에 대비한 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은 이것은 테크노파크하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연간 소요예산을 전체의 사업수입으로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운영에 전체 소요예산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마는 8억원 정도는 자체수입으로 확보를 하고, 17억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천년부경룡 복원사업 지원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지금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께서 옛날의 공룡의 화석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한반도에서는 처음 발견된 새로운 종이고 세계 공룡목록에 등록된 아주 중요한 유산가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복원을 해서 이것을 부산지역에다 전시를 하려고 하는, 전시를 해서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경대학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화석을, 공룡 한 마리의 화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격모양을 복원해서 완벽하게 전시하는데의 복원사업비가 드는 게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7페이지에 보면 부산디자인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센터 건립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센터 운영 지원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시비죠
지금 당초에 부산디자인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할 때 건립비하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 그 다음에 운영비 20억원까지 합쳐서 전체 금액에 있어서 국비가 52%, 시비가 45%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안에 건축비 일부하고 장비구입비는 전체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비 일부하고 운영비는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내년에 10억 정도 필요한데 그걸 이제 시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총 사업비 안에는 국비와 시비가 당초부터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이 항목을 구체적인 항목을 갖다가 그러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06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만원씩 12달 420만원, 그 밑에 보면 외자유치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만원씩 3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성격이 좀 유사하게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좀 틀리면 어떻게 틀리는지 답변…
유사한 내용이 맞습니다. 통상적인 실․과의 운영과 관련되는 제잡비 등에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투자유치과 안에 투자유치과가 있고 외자유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실은 투자유치과와 별개의 층에 별도로 되어 있고 전체 인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페이지에 보면 건설교통부 파견직원 주택보조비 지급으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건설교통부 파견직원의 주택보조비 지급을 우리 시비로 보조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교통부 직원이 아니고 우리 시 직원이 건설교통부에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앙부처에서 부산시에 파견 오면 거기에 대한 주택보조비는 중앙부처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간 직원에 대해서는 주택보조비를 부산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급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우선 앞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이 되었던 재래시장 건입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유공자 해외재래시장 시찰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국내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유공자의 해외재래시장 시찰에서 이게 매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재래시장의 대표라든지 이 분들이 외국의 재래시장 중에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감안을 해서 국내에 돌아와서 환경개선사업이나 활성화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재래시장을 간 경우도 있고 또 일본 같은 데는 갈 수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005년도에는 어디를 다녀왔다는 겁니까
금년에는 유럽 쪽에 스페인하고 터키에 있는 재래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스페인, 터키! 그냥 나라별로만 하지 마시고 스페인의 재래시장, 어느 어느 재래시장, 어떤 어떤 품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장,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안 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터키의 그랜드바자라는 세계적인 가장 큰 규모의 재래시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재래시장하고 이렇게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봐서는 한 네 차례인가 다섯 차례 정도의 재래시장 해외시찰이 있는데 여기 갔다 온 성과가 어떠하며 벤치마킹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어떤 어떤 항목들이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까지 2003년도에 일본을 한 번 다녀왔고 2005년도에 유럽을 한 번,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갔다는 결과보고서도 쓰고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자료로 서면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세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해 가지고 20개 시장이 나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은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시장은 본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30%, 민간부담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중에 활성화사업을 해 보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도저히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도저히 자부담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소규모 영세재래시장에 대해서 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하수구를 개․보수 한다든지 이러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방비 매칭 없이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1개 시장당 한 2,500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한 20개 정도 저희들이 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올해 23개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4억 3,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22개 시장이 완료되었고 1개 시장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예산도 증액되었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환경개선사업에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확대시행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다고 보면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17개 시장이라 그랬습니까
17개 시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의 내역과 그 나온 결과물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과목표 1-1에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예산이 좀 깍였거든요.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6,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줄어들어 있는데 부산의 전략산업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들은 것인지 사업축소로 인해 줄어들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뭐 사업비가 줄은 게 아니고요. 작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관련해서는 국비가 9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8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실에 맞게 8억원을 하다 보니까 기본 작년에도 8억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당초예산에는 9억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같은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산업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지원에 관한 4,000만원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번에 넣었기 때문에 전체로 6,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정부에서 각 시․도의 전략산업기획단에 대해서 운영경비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 작년 당초에 각 시․도에 9억원씩 주겠다고 공문이 내시가 되어서 9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공히 8억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것을 8억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줄어든 것처럼 표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에 11억인데 국비가 8억이고 시비가 3억이네요. 이 줄어들은, 국비가 9억원을 준다 그랬는데 8억을 했으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 줄어드는 6,352만원은 어떤 내용이 줄어들은 겁니까
1억원이 줄어드는 대신에 전략산업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여기에 4,000만원이 신규가 들어갔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 밑에 352만원은 그 밑에는 일반운영비 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운영비라 해 봐야 인쇄비가 150만원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19만 8,000원, 시책추진비 400만원…
이것은 작년도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항목하고 금년도 항목을 지정을 하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년도에 없던 선물․금융산업 기반조성에 대해서 2,200만원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 금융산업육성 유공자 시상해 가지고 시상비가 있는데 여기 금융산업육성 유공자 시상 발굴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성과목표 1-2에 지역혁신을 주도할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한 60%에서 줄은 느낌이거든요. 57억 정도가 줄었는데 102억에서 올해는 약 44억 8,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자체가 완료단계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대폭 줄은 겁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의 확보에, 조성에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체사업비를 전출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인적자원개발기금에 전체적인 예산지원을 좀 받지는 못하고 있고 인적자원개발이나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금 기금으로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금액이 일반회계로부터 재정사정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자체 기금 등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 기금에 연관된 사업은…
이것 기금일몰제 해 가지고 인적자원, 기금도 5년 단위인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렇게 펑크를 내버리면 1,000억 달성이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0억은 달성이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 처음에 개념은 1,000억원을 조성을 해 놓고 1,000억원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시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현재는 기금을 적정규모로 조성을 하면서 조성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적정규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인적자원이나 개발이나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이 안 되고 불과 말씀대로의 5년간 1,000억이 힘들고 이 시스템적으로 간다면 결국 한 300억 정도밖에 기금이 조성되지 못하거든요
기금조성액, 순조성액은 한 300억 정도 됩니다마는 계속 그 해에 조성되는 기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면 1,000억이 안 되면 1,000억이 안 되는 그 사업 자체를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야 안 됩니까 1,000억 기금을 조성하겠다해 가지고 조례 만들 때 얼마만큼 문제가 많았습니까 보류된 것도 여러 차례 있었고 했던 부분인데 이와 같은 인적자원 개발 관련기금이 이렇게 변동이 되면 변동된 내용을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매년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기금 조성목표의 변동이라든지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나 이 기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꼭 전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인적자원 개발이나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시의 재정사정이 좋아지면 좀더 활발한 기금 전출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의회하고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소비산업 기반 강화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재래시장도 전자상거래 활성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예, 지금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국비와 시비와 상공회의소 자체부담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1억 7,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 상공회의소 부담 2억 5,000만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역의 재래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그 다음에 온라인 장터나 직거래상점 입점하는 문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또 재래시장에 대한 홈페이지나 쇼핑몰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재래시장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 전자거래기본법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실장님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상공회의소가, 부산상공회의소가 지금 재래시장에 정책사업을 펴고 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1건도 없어요. 무슨 재래시장 이야기를 합니까
재래시장에 대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온라인 e-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 대한 전자상거래 정보망 구축이라든지 지원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 재래시장 온라인쇼핑몰 무용지물이라고 나옵니다. 12월 8일자 신문 보셨습니까, 보셨죠
예,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만 이렇게 상공회의소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없으니까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검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서 한 사업의 내용과 그 실적과 활용실태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재래시장에 온라인쇼핑몰 전자상거래가 활성되면 어려운 재래시장이 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공회의소가 재래시장의 시책이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조금 재래시장에 대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청하고 그 부분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조금 혼동을 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재래시장에 대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고 그 외에 기업에 대한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비즈몰이라는 부산기업 정보망구축 운영사업이라든지 부산상품 사이버홍보관, 기업 e-마케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점가 밀집지역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지역정보화 조사연구, 중소기업 홈페이지 쇼핑몰 제작지원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서 국비와 자부담 등을 합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의 기업과 재래시장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검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그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실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과목표 2-1에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과 과학기술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내용들은 보니까 여기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설립, 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첨단연구센터 운영지원 중에 테크노파크 운영비가 나오고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 첨단연구센터 운영지원 이 두 군데 운영을 한다 그래서 부산지역에 과학기술문화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겁니까
지금 첨단연구센터 운영이라 해 가지고 2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안에는 APEC기후센터라든지 전자세라믹스 연구센터, 지능형 통합 항만관리센터, 친환경 에너지 센터, RRC나 TIC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대로 뭐 기후센터 뭐 여러 센터가 많은데 이 센터에 대한 운영실적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과학기술이라든지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산․학 연관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해 놓고 그 하나 하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다면 여기 지금 부산 부품․소재 종합기술 근접지원사업, APEC기후센터 임시청사 운영비, 전자세라믹스 연구센터 운영, 지능형 통합 항만관리 연구센터, 친환경 첨단 에너지기계 연구센터, 전자세라믹스 기술혁신센터, 신소형재 가공 청정 공정개발 연구센터, 유비쿼터스 컴퓨터 그래픽 운용 기술혁신센터, 이 센터에 대한 올해 운영실적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중에 부산지역 부품․소재 종합기술 근접지원사업은 이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목표 2-2에 IT벤처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IT벤처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완전 지금 예산을 자꾸 축소해 갑니다. 21억이나 줄어들어 가는데 지금 현재 IT벤처 부분은 이제 부산시가 손을 놓는 겁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IT벤처를 활성화해도 고용창출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 어려울 것인데 이렇게 축소해 놔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프트타운 활성화 사업비가 작년에 19억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9억원이 된 이유는 2개 사업으로 나누어지면서 한 사업은 저희들이 9억원을 이미 확보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자유공모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12억원을 지원 받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확정이 되면 그걸 추경에 올리든지 하게 되면 아마 그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다만 또 줄어드는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과학기술과 내에 사무분쟁이 조정되면서 작년에는 테크노파크 지원관련 예산을 IT벤처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 IT, 테크노파크 지원예산이 IT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이게 이제 과학기술팀으로 바뀌면서 업무조정에 따라서 지금 이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을 20개소에 하고 있지요
지금 이게 한 몇 년 달아서 되고 있는데 매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적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올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제 20개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그 센터에 390개의 보육실이 있고 여기에 315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딱 얼마해 가지고 20개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이, 그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선별해서 여기는 50만원, 여기는 100만원 이래 주는 게 아니고 1개소에 200만원 하면 200만원 일률적으로 20개소를 이렇게 정해져서 예산이 나갑니다.
정액으로 나오고 있어요. 전년도에도 정액으로 나왔고 올해도 여기 2006년도 정액으로 주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개소에 505억 5,000만원을 센터 평가를 해서 지금 A등급 3개소, B등급 7개소, C등급 7개소, D등급 2개소, 기타 1개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아니, 여기 2,750만원×20개소 해 가지고 5억 5,000만원입니까
평균금액이 2,750만원이고 그래서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센터를 평가해서 잘한 데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저희들이 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2005년도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그 실적, 이것도 서면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90실 중에 315개사가 입주를 해 있고 그 315개사의 고용인원도 작년에 비해서 한 79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 매출액도 한 24%, 수출액이 이 안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는 기업의 매출액도 한 42% 증가한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A등급, B등급 하는데 A등급은 어떤 기준이며 B등급은 어떻게 B등급으로서 결정을 했는지 그 기준, 그 기준하고 올해 지원된 2005년도에 지원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 현황 그 내용도 A급, B급 이래 되어 있는 그 근거, 등급을 매기게 된 근거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과 3-1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30억이 줄었습니다. 지금 기업들 특히 올해 저희 시의회에서도 8월에 기업지원대책특위를 만들어서 활동도 해 보고 했는데 가는 데가, 가장 기업의 애로사항이 자금지원이었습니다. 어디든지, 신발, 전 사업 공동입니다. 조선기자재부터 자동차부품부터 각 산업의 협동조합 가봐도 전부 그런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내년 경기도 더 불투명한데 내년도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30억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위원님,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줄인 것이 아니고요. 자금지원은 금년 이상으로 내년에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차를 보전해 주려면 그에 대한 이차보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사정상 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출금을 30억원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자금지원 규모는 줄어든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전체적인 규모가 조금 줄어든 점은 있습니다마는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사정이 조금 호전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의 지원 실체는 저희들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운전자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주는 돈이 줄어서 들어 오니까 기금의 전체적인 순조성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자금지원이 아직 현시점에서는 1,000억원 이상의 저희들이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또 보면 중소기업 육성업무 지원도 동결이거든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중소기업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반 경상비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해도…
그래도 기업업무 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은 기업이 어렵고 모든 부분 했을 때는 오히려 시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적극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활동할 그런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주어진 일반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범위 안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 부분이 생겼죠
이게 내나 중기청에서 운영하던 업무를 우리가 이관받은 거죠
이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여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이래 위치나 이런 부분을 좀더 기업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이 부분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소기업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각 시․도로 이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관하면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에는 북부, 덕천동에 북부, 범천동에 남부, 중앙동에 중부, 광안동에 수영 이 4개가 거점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 있다고 보고 현재 있는 것을 바로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이러한 것은 어렵습니다.
실장님 저는 지역적으로 안배는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말 그대로 소상공인인데 피부에 와 닿는 가까운 쪽으로 지역을 간다면 우리 그냥 동서남북으로 갈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공장이나 또 소상공인이 필요한 지역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제조업이 아니고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도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을 하는 그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시내 전역을 커버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당초에 있는 그 4개가 북부센터는 북구, 사상구, 금정구, 강서구를, 남부센터는 부산진, 연제, 동․남구 일원, 중부는 영도, 사하, 서․중구, 동구, 수영센터는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이렇게 커버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뭐 새로 전체적인 지원에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해 나가고 현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지도 않은 상태고 내년 1월 1일 부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과 3-3, 신발섬유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오늘 부산일보 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벡스코에서 개최한 신발․섬유․패션바이어들이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 라는 부분에 내년도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불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언론에 좀 잘못 보도된 점도 있습니다. 지금 코트라에서 이번에 해외바이어 초청사업을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399명의 해외 바이어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온다, 안 온다 확답을 안 하고 마지막에 6명이 추가로 왔는데 이 부분이 마지막에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호텔에 방이 없어 가지고 그 호텔 옆에 있는 일부 적절하지 못한 숙소에 배정된 게 있습니다.
399명 중에 6명이 지금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안 되면 뭐 조금…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규모가 가장 적은 조선비치호텔도 객실이 500이고, 파라다이스 같은 것은 900이고 이런 부분인데 삼백 몇 분 오시는데 객실이 없다니요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지금 이미 예약이 풀이 되어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할 때는 거기에 방이 없어 가지고 일부 배정이 그렇게 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일부 뭐 비즈니스 일정에 차이가 있었다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과 틀립니다.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바이어를 모집할 때부터 첫째날, 둘째날은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마지막날은 일반인들을 위주로 하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자, 언론보도가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트라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항의도 하고 보도정정 자료도 요청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잘못된 보도 같으면 당연히 언론사에 대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사인 코트라의 업무처리 미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코트라로 하여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장님 말씀대로 맞는지, 안 그러면 언론내용이 맞는지 한번 더 분석해서 차기 임시회에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고 실제로 390여명 나머지는 전부다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 성과목표 3-4에 산업인프라 구축에 아파트형 공장 입주 지원입니다. 여기 내나 지금 아파트형 공장 임대료 지원 부분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장림에…
애초에 이 사업이 안 맞다 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엄청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결국 이 사업을 시가 강행을 하더니만 결국 책정된 임대료도 못받고, 분양도 안 되고, 또 임대도 안 되고, 왜 이런 사업을 억지를 부려서 계속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제조공장 용지가 없다 보니까 중소업체들이 실제로 공장용지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도시형 산업을 중심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저희들이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당 1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초기에 이게 홍보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인하하고 이래서 지금은 그 임대료를 인하한 이후에 지난 10월달에 임대료 인하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은 전체 50개 실 중에서 21개 실이 임대계약이 체결되었고, 지금도 문의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달 내로 상당부분 다 입주할 것으로 보고,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거기에서 이제 현실에 맞는 임대료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바람에 나머지 못한 부분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영활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장님 요청에 따라서 과장님들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래 공기를 순환시켜야 잠도 안 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자 첨부서류 책자를 봐 주십시오. 419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소관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95년도에 95억, 96년도에 110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지원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자리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2000년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아직 근 5년 가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재래시장을 사후관리하는 문제는 사실상 시설을 새롭게 지금 현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후관리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시설을 현대화하는 과정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경영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캐릭터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이것을 좀더 홍보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조금 더 재래시장을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럼으로써 재래시장이 좀더 매출액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올 5월에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최근에 12월 초에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부분이라든지 방문객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현대화 이후에 매출이나 방문객의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현대화 과정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대화과정에 있어서 관리는 저희들이 사업을 먼저 재래시장으로부터, ‘아! 이런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구청을 통해서 저희 시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 시에 올라오게 되면 시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구청으로 돈을 내려다 주면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것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구청에 내려주고 난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하시네요
한 번씩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집행과정의 문제점, 이런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과장님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데 지원금이 이제 균일하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어떤 재래시장은 조금 파격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어떤 시장은 너무 작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 형평의 원칙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재래시장 측에서 현대화사업을 저희들이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업의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그 사업의 규모에 예를 들자면 6대 3대 1, 이런 비율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큰 재래시장인 경우에는 사업비가 좀더 많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 하면 비율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작은 시장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좀 작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게 나간다는 것이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료를 재래시장의 현황과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을 쭉 이래 뽑아가지고…
다음에 APEC기후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APEC기후센터의 필요성과 향후 이용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APEC기후센터의 필요성은 저쪽에 APEC국가들간에 이쪽에서 아시아권에 하나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APEC의 주요 기능이 기후예측정보를 APEC회원국에 제공해서 이리 뭐 재난을 경감하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지역에 유치하므로 해서 어떤 과학기술 그러니까 기후에 관한 기술이라든지 교육 해 가지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APEC회의 시 논의된 사항입니까 이 기후센터가.
예, APEC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대한민국에 유치되는데 어느 도시에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은 안 되었을 때 우리 부산시에서 유치 제안을 내가지고 우리 부산에 결정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기상청하고의 어떤 특이하게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상청은 우리 나라 주변의 기상예측을 하고 합니다마는 APEC은 전 세계적인 정보, 기후예측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해서 APEC회원국에 제공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세계적인 어떤 기상이변을 부산APEC기후센터에서 감지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감지보다도 정보를, 그러니까 일종의 고속광컴퓨터를, 대형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하는데 우리는 아․태지역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우리가 기후예측의 허브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간사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천년부경룡 복원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억 6,000, 1억 9,300을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공룡사업이 부산하고 맞는 내용입니까 아까 실장님도 답변했지만요, 지금 고성에도 공룡박물관이 있고, 하동에도 있고 이런데 굳이 부산에 없는 공룡 그것을 부산에 가져와서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해양박물관이나 동삼동 패총박물관이나 열악한 어떤 박물관 시설을 더 보강하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복원을 안 하게 되면 저쪽에 중앙과학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지역의 과학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서 비록 하동에서 발견된 것이지만 우리 부경대 교수가 발견해서 현재는 부경대에서 가지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의 과학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그런 뜻으로 복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다가 복원하게 됩니까 위치가.
현재는 높이가 한 6m 이래 되기 때문에 부경대박물관, 장소가 부경대박물관하고 연구실 그런 데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경대 환경해양대학교 1층 로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해양박물관이나 이런 데 갖다 놓으면 안 됩니까
해양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점도 앞으로 우리가 과학박물관이 건립된다든지 하면 그 때 또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동남권 과학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 공룡관계는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초읍에 어린이회관 가도 그런 박물관이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박물관이 많은데 이런 데 유치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을 가지는데 굳이 이것을 부경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부경대학에다 설치할 것 같으면 별 뭐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세계적인 유물이고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화석입니다. 그래서 국립, 과천에 국립과학관에서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과학계에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복원을 해서 부경대에다 해 놓되, 이게 동남권 국립과학관이 되면 거기에다 옮겨서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명물로 하는 방침 하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비가 1억 6,000이 지원되는데 시비가 지원되면 시민들이 널리 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66페이지입니다. 부산테크노파크 확장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립추진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엄궁에 있는 테크노파크를 강서, 지사동 과학산업단지 안에 옮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규모가 부지 2만평에 건물 4,000평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전체.
지금 건립 추진실적이 어찌,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현재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그 쪽에 턴키베이스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진중공업하고 경동건설, 그리고 한부종합건설하고 원영건설이 2개 컨소시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우리 부산과학산업단지 과학기술구역에 테크노파크 확장사업하고 기계부품기술지원센터,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이 4개의 기관을 동시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턴키베이스로 이렇게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말한 2개 컨소시엄이 입찰을 해서 지역업체는 한진중공업과 경동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턴키의 장점이 뭐기 때문에 턴키로 발주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턴키베이스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턴키로 했을 경우에 예산낭비가 상당히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자갈치건립공사하고 이런 것이 턴키로 발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 예산이 상당히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턴키를 발주할 이유가 없는데 턴키로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고 우리 예산회계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PQ대상 공사로 정해져 있는 건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오지 못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24페이지입니다. 노후공업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10억입니까 올해 10억이네요. 올해 10억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책정했는데 이 기대효과하고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는 단지가 사상이라든지 사상, 금사, 장림, 이 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단지 내의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상단지나 장림단지가 상당히 노후화되었는데 사실 이 1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또 앞으로 하면서 점차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산업입지확충에 관한 조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많이 해 가지고 개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나 벤처타운 빌딩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우선에 기업에서 지금까지 계속 환경개선사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액이 적지만 했는데 사실은 모자라기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아니 일이 되게끔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일이 되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일이 되게끔 추진을 하셔야 되지 시범적으로 하다가 예산 10억을 흐지부지하게 또 날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제 부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를 만든다든지 또 주차장을 1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사업입니다. 그 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에 530페이지입니다. 통상수출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 파견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통상수출지원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통상수출 앞에 것은 국제무역박람회의 참가입니다. 박람회 참가는 해외, 우리가 이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참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박람회에는 부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부스를 설치를 해서 하고, 해외무역전시는 시장개척단은 일정한 어떤 지역에서 바이어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개척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에 어떤 지원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지원방법은 저희들이 위탁기관에다 예산을, 전문위탁기관 예를 들어서 코트라라든지, 무역회관이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아니 개척단은 예를 들어서 항공료를 50% 지원하고 숙소를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지금 개척단은, 해외시장개척단은 지금 항공료를 왕복 50%를 지원하고 있고, 또 국제박람회 참가하는 부분은 공동 운영관을 할 때 부스임차료를 지금 업체당 4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교역하고 있는 국가 중에 가장 많이 교역하고 있는 국가가 어딘가 아십니까
교역하고 있는 국가가 현재 일본, 중국, 미국, 이 3개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수출이 중국입니다.
예, 우리가 5,400만불 중에서 약 1,000만불.
우리 나라가 수출이 지금 중국이 25%밖에 안 됩니까
아!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우리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통계는 지금 자료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중국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무역박람회에 보니까 중국에 가서 박람회 한 것은 상해 슈퍼엑스포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박람회가 어느 정도 개최를 1년에 개최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8번 했습니다.
아니 8번이 아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박람회를…
국가 수는 한 30～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국제박람회를 개최하는 세계적인 국제박람회 개최를…
아! 숫자가 예. 그것은 확인한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예,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중국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북경 같은 경우에도 두세 번을 하고 있고요. 상해도 물론 뭐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교역이 가장 많은 중국에 저희들이 박람회를 1회밖에 상해에 참석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나라에 어떻게 교역을 많이 해야 될지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여하튼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골고루 어떤 부품별로 나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박람회 개최의 어떤 지역과 이 시기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파악도 안 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 세계박람회를 상세히 파악을 해서 그것도 우리가 내용을 같이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54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 투자기업 용지매입비 등 지원 이래 가지고 6억을 배정했습니다. 이 지금 현재 법령이 뒷받침됩니까 외국인기업이 하는 데
외국인투자촉진법하고 저희들 조례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내용에 보니까 6억 중에 용지매입비 1개 기업에 5억을 쓴다 말입니다.
예, 이것은 특정기업에 5억원을 지불하겠다는 그런 산출기초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외국, 이것은 저희들 외국인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단지형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개별형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단지형 들어오는 것은 지사외국인단지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땅을 무상으로 거의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이 부분은 개별형으로 들어오는 것, 딴 지역에 자기가 용지매입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30%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에 왜 1개 기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5억이라고.
그것은 1개 기업하는 그것은 1개 기업을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비율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 6억이라면 상당히 작은 금액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이게 지금 내용에 보면 1개 기업에 5억을 지원하고 나면 1개 기업만 지원하고 나면 예산이 다 동이 나버리는데.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들 외국기업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 입주해 가지고 돈 지급하기까지는 적어도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국비가 어차피 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반영을 해 놔두고 혹시 큰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많이 소요가 되면 다음 해에 산자부에 신청을 하면 이 돈은 즉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명목상만 살려 놓고 필요한 데 따라서 저희들 국비를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2005년도에 6억 6,600만원은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전에는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도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 부분은 집행을 지금 실적이, 금년에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저 지역을 선호해서 전부 들어오는 기업들이 전부 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요. 2005년도, 2006년도 계획을 서면으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544페이지입니다.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에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문공연비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KBS 열린음악회가 되어 있는데 KBS 열린음악회하고 외자유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한상대회 개최의 일환으로 지금 들어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지금 현재 한상대회가 지금 현재 내년에 저희들 부산에서 개최하면 5회째가 됩니다. 그 한상대회하는 개최하는 이 처음의 설립취지는 중국에 화상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인상, 그래 되어 있고 그걸 이제 저희들도 해외에 나와 있는 저희들 동포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투자도 촉진하고 무역도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해마다 개최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 대회는 우리 부산에서 개최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5억원 가량 되는데 그 중에 산출기초가 벡스코 사용장소가, 벡스코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벡스코 사용료가 한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홍보비 한 5,000만원 또 만찬행사 그 다음에 위문공연 거기 해외에서 각종 저희들 교포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 이런 위문공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4차까지도 내 그래 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행사의 일환으로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를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지금 포함된 겁니다.
KBS 음악회가 호응도가 좋습니까 시민들한테.
예, 상당히 참여도도 높고 또 더구나 외국에서 오는, 해외에서 오는 우리 동포들은 그런 프로를 상당히 좋아하고…
알겠습니다. 예, 좋은 어떤 계획입니다. 계획은 좋은데 예산이 1억 8,000만원씩 들어가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투자홍보관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예, 이것은 거기 이제 한상들 각 해외동포들 기업, 사업가들이 오면 저희들이 각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 홍보관도 설치하고 부산지역의 기업체들 저희들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딱 배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 투자여건 이런 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스제작비를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기업들한테는 그걸 무상으로 제공해 가지고 각종 해외기업들한테 PR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46페이지에 보니까요. 국내기업 유치지원 이래 가지고 작년에 10억이고 올해 8억입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서 10억을 지원했고 내년에 8억을 하시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했고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는지.
이것은 국내기업을 저희들 부산에 유치하면 예를 들어 콜센터 같으면 시설, 장소 임대료의 50%, 시설장비 설치하는 그런 비용의 30%를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용한 것은,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동양생명을 저희들이 부산에 유치를 했고 또 도미노피자를 유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은 내일 저희들이 MOU 체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파워컴도 한 500석 정도로 지금 설치를, MOU를 체결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저희들이 저희들 투자기업 조례에 따라 가지고 시설 임대료의 상당부분 그 다음에 설치비 이런 걸 지원해…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주로 보험회사들이 많은데 미래에셋생명이라든지 신동아화재해상보험, 동양생명인데 이게 지금 본점입니까 아니면 영업점입니까
그러니까 콜센터입니다. 콜센터, 현재는 영업점 형태로 저희들 부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에 있는 사업장에 이것은 사업장 단위로 그렇게 사업장을 저희들 설치를 해 가지고 부산지역 부산인력을 고용을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 저희들 사무실도 빈, 많은 사무실들이 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것도 활용이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62페이지에 보니까 국제모터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모터쇼가 32억이 예산이 들고 시비가 5억, 국비가 1억인데 지금 이게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 모터쇼는 우리 지역의 어떤 전시․컨벤션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벡스코가 건설된 이래 만들어진 이래 벡스코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는 큰 전시회 중의 하나가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아울러 모터쇼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습니다. 그 부품업체들이 이 모터쇼를 통해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를 해 가지고 외국바이어들한테 제품을 소개를 할 수 있고 또 역으로 선진자동차나 부품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여기에 격년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하지 않았고요. 당초 2005년도, 이제 2003년도에 지난 번 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아니, 2005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05년도에 개최는 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라든지 그리고 관련…
아니 그 홍보,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일간지라든지 TV, 전문지 등 국내행사 홍보에 1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행사 페스티벌이라든지 거기에 한 8,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품업체나 어떤 부품업체 등 참가업체들 유치하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2005년 예산과 내년도 수행될 2006년 예산 전체를 합쳐 가지고 전체를 모터쇼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5억이고 2005년도에 홍보비 7억 4,000만원, 2006년도에 32억 이러면 지금 내년도에 하는 모터쇼는 40억이 넘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홍보비 7억과 지금 32억을 합치면 4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들어가는 비용을 40억을 잡고 있습니다. 40억을 잡고 있고, 국비가 이제 내년도에 개최되기 때문에 1억이 지원이 되고요. 다음에 시비가 2004년도에 5,000만원, 2005년도에 6억 그리고 내년도에 5억 반영되어 가지고 총 11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민자부분 그 참여하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민자부분이 2005년도에 6억 5,0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21억이 투입이 되어서 총 40억이 투입이 됩니다.
아니, 격년제로 해 가지고 2004년도는 실시를 하셨다면서요
예, 그리고 2005년도에 개최계획이었습니다마는 APEC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또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06년 짝수 연도로 개최되도록 연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2년 간격으로 다음 해는 2006년도 다음에는 2008년도 2년 간격으로 개최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03년도의 실적에 지금 외국기업의 참가 개수와 지금 외국의 국가가 몇 개 국이었습니까
우리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부산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우리 경제진흥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겠지만 적재적소에 가야 할 부분들이 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권한과 책임을 지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운 부분이 많이 있고 여하튼 산하 공사․공단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경제진흥실에서는 그야말로 경제논리를 접목해서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기관한테는 분명히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비목들이 많이 형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어딘가 모르게 안 받을 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받아서 과연 경제활성화에 기여가 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몇 군데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심의에서 물론 그런 부분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참고로 그렇게 보시고 본 위원이 보건대 우리 부산에서 지금까지 경제 살리기 대책위원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 학술계통으로 또 학문계통으로서만 해 가지고 현실에 접목이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마나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토론회라든지 또 다른 토론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시 여론을 주도하고 경제정책에 반영을 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여성분들이나 가정의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정책들로 해서 에너지 낭비를 하는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부산이 그야말로 발전을 하려 하면 큰 틀에서 보고 모든 정책들을 입안해야 되겠다. 그래 안 하면 토론을 위한 토론회가 되어서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그 토론회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공감대는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감대는 형성해 주리라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부산발전과 또 부산기업의 활성화와 경제진흥을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한 부산발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정부 문제도 대응을 하고 대경제정책 부분도 대응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했을 적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부산시가 여하튼 정부에서 얻을 것은 얻고 정치권에 얻을 것은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한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이나 2번,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여․야를 같이 당정협의회 하듯이, 여․야 당정협의회를 하듯이 기업인들을 포함해서 부산발전과 경제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경제진흥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토론회가 많다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내실 있는 토론회들이 열려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야가 참여한 부산발전과 경제활성화 대책위원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 위원회가 필요한지 또 여․야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지금 기획실에 어떤 당정회의 관련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개최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우선은 예산보다는 이것을 하겠다는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야가 공히 참여하겠다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참 정치권에서나 여․야에서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여건까지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즉 말해서 뭐냐 하면 기업인들을 축으로 한 여․야의 초청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질의응답식 토론회식으로 위원회 구성형식으로 하면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또 그 정도만 해 주면 기업인들 자체가 부산경제에 기여하는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은 거기에서 하다 못해서 상을 주는 그런 걸 만들면 정치인들이 더 분발하지 않겠는가. 어떻든 간에 1년에 2번을 하든지 4번을 하든지 간에 그 여건조성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해 보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부산발전을 위해서 최고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정치권에서는 해 줄 부분은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같이 하는 것은 없지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 예산확보라든지 또 지역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여․야를 합친 당정회의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여․야를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다만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하는 그런 현재 위원회는 없고 지역혁신협의회라든지 여기에는 지역의 기관장을 비롯한 대표를 하는 분들이 다 참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정치권과 이렇게 해서 경제문제라든지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위원회식의 어떤 형태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정치권이 분발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업인이거든요. 기업인이 친목하지 않고 기업인이 정치권을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기업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건조성은 시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번에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편성해 가지고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77페이지를 보면요. APEC기후센터 임시청사 임대료 3억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연구원의 숙소 임대료를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도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APEC과 관련해서 한국에 설치하게 되는 기후센터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타 도시하고 경쟁도 했습니다마는 유치제안을 할 때 저희들이 임시청사를 제공을 하고 또 그 내용 중에 보면 주거시설로 방문연구원을 위한 오피스텔 5개를 3년간 임대지원을 한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유치제안서에 들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APEC기후센터는 말이지요. 물론 우리 부산시가 APEC 보너스로 이것 하나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APEC기후센터라는, 우리가 한국기후센터가 아니고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특히 동남아, 극동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 또 연구기능마저 같이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서남아시아 쪽에 쓰나미사건이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허리케인,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지 않아요 한 조그마한 나라, 국가 같은 것은 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데에서 만약에 이런 쓰나미 같은 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부산 해안지역은 절단 나는 겁니다. 이것,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이런 기후센터는 내륙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전세계적으로 거의가 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해안가에 있음으로써 대륙과 해안의 기후측정을 골고루 할 수 있는 위치가 한국에서는 처음에는 제주도라 했는데 제주도보다는 부산이 훨씬 적지라는 그런 공통적인 의견이 설득되어져 가지고 부산유치가 되어졌는데 결국 앞으로는 이것 이제 기후센터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아주 고가의 장비가 계속 필요하고 그러한데 이게 이제 특수건물을 지어야 한다 그러거든요. 각종 우주측정기라든가 기후측정기 이런 걸 설치를 하려 그러면 건물구조가 이런 일반 건물구조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는데 우선에 있는 임시청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 정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부에서 그냥 지원을 해 주면 좋을 텐데, 우리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APEC 국가의 이상기후라든지 기상재난 이런 데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서 기후예측시스템을 만들어서 타 국가에다가 소속국가에다가 주고 하는 이러한 건데 이게 이제 국제적인 연구소이고 또 앞으로 이게 위치할 경우에는 관련되는 자기 지역의 재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기후연구의 중심도시가 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부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저희들하고 같이 경쟁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서 이런 이런 내용을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저희들 시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의 숙소 임대료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지금 그것은 5개를 3년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3년간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초기에, 그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5개라는 게 숙소가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그게 5개실이라 이 말이지요
11평짜리 오피스텔 5개를 3년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운영비가 3억이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도 저희들 3년간 3억원씩 지원을 하기로 저희들이 그때 유치제안 할 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당분간은 우리 부산시가 전부 다 비용까지 숙소까지 청사까지 다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단 저희들이 유치할 때 제안사항이 임시청사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3년간 3억원씩 지원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주거시설 오피스텔 11평짜리를 5개 지원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 2007년까지 독립청사를 지어서 20년간 무상임대해 준다는 그게 유치할 때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에는 또 우리 시 직원들이 파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파견되는 연구원의 수당도 우리가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 파견되는 직원에 대한 수당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3억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원이 또 중앙부처로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라든가 다른 경비도…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APEC기후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게 얼마 드는가에 관계없이 저희 시는 3억원을 3년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 기간만 기다려 가지고 부담을 계속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정부에서 건물도 빨리 짓게 하고 이런 후속조치도 따라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보면 투자설명회용 프리젠테이션이 있지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사항에 맞게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제작해 놓은 것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은…
PT자료는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수정을 관광단지 투자자를 위한 설명회일 때는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주어야 되고 또 무슨 항만세일즈일 때는 항만에 맞춰서 만들어 주어야 되고 외국인기업 유치할 때라든지 종합적인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런 또 지역별로 그게 틀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결국은 PT자료를 보완을 해 나가야만 맞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내용…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인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를 한다.
(신용호 위원장 김신락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성과 4-2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내실 추진에 협상자문단 운영 전문가 참여확대 부분에 예산이 전년도 하고 비교증감액이 예산안 개요하고 책자하고 다릅니다. 이 13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예산액은 맞고 전년도 게 여기 개요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4,660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증감이 마이너스 1,511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리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더, 아까 자료를 못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 304페이지, 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13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협상자문단 운영 등 전문가 참여확대에 수치가 안 맞죠
그래 어느 게 맞습니까 사항별설명서의 내용이 맞습니까 여기, 예
그 다음 그 아래에 민간투자사업 협약추진 체결도 수치가 안 맞거든요. 305페이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만든 예산안 개요서가 정확한 수치고 이 성과관리예산을 하면서 전체의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의 대비가 프로그램상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이 내용이 내년부터는 맞아떨어지는데 금년까지는 제가 보기에 안 맞는 부분이 시 전체 예산에…
아니 이런 일을 하면서 예산은 맞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증감부분이 안 맞는 부분인데 결국 말해서는 여기 자체가 사항별 그게 맞다고 그런다면 여기 예산안 개요 부분은 엉터리라는 이야기라고 봐야죠.
예, 예산안 개요서 부분이 정확하게 맞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작업을 통해서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관리계획안을 만들면서 프로그램상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실․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의 예산에서도 이런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프로그램상의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과 같은 오류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오류가 없어진다고 재정관실에서 뭐 얘기를…
그 다음 공업기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지금 여기 자동차부품산업 인력양성 부분입니다. 이 인력양성 부분이 충분히 인력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경우로 해서 예산이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줄은 부분은 금년도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인력이나 사업은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줄었다!
그런다면 여기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사업 지원 중에서 부산․경남자동차테크노센터 지원하고 산업기술 기능인력 양성 지원하고 1억 5,000, 1억 되어 있는데 줄은 1억 9,900, 약 2억이 줄었는데 어느 쪽에 재원이 줄은 것입니까
부분이라면 국비와 시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아니 여기 31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사업 지원 속에 거기에 2억 5,000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산․경남자동차테크노센터 지원이 1억 5,000이고, 산업기술 기능인력 양성지원이 1억이거든요.
이 부분 중에서 줄은 1억 9,939만원이 어느 항목에서 줄었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부산․경남자동차테크노센터가 작년에 3억 5,000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앞으로 이제 이 역할이 그리로 가게 되는데 그게 완전히 완공되기 전까지 거기에 있는 장비의 유지부분이라든지 일정부분 그것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삭감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작년도의 예산안 부분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그 테크노센터 지원이 줄었다는 거죠
다음 309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 5-1 자동차부품산업육성 중에서 해외마케팅 계약 실적 30개사 900만불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목표치가 30개사 900만불, 이대로 달성 다 된 것인지, 어느 정도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 자료 내놓고 이 정도의 그것도 준비 안 했습니까
이 내용은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초과달성 되었다면 올해 해외마케팅 계약실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4페이지에 자동차부품협동화 사업 지원에 10억이 있죠
이게 전년도 없었고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올해.
이 부분은 당초 우리 시에서 역외에 있는 그 기업들이 부산시로 들어올 때 용지매입비를 30%를 지원하도록 옛날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용지매입비 30%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아니 아니, 지금 여기 10억 지원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잠깐만요! 당초에 용지매입비를 30%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조례가 그 뒤에 개정이 되면서 실제 우리 입주업체 16개에 대해 가지고 용지매입비로 조례개정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조합에서 시장님한테 항의를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부품공업협동조합에 협동화시설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15억을 지원해 줘가지고 협동화시설을 지원하기로 당초 되어 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15억이 반영 못되고 10억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지원근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과목표 5-2 조선기자재산업 육성 중에서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 건립 30억이 전년도하고 계속사업이죠 전년도도 여기…
이 부분은 저희들 장비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다면 그 장비구축 부분에 대한 현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에 5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해양기자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조선분야에 지원하는 연구소, 대학 등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산․학․연이 합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핵심기반이…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한 6개 분야에 환경친화성 선박, 해양에 도료를 개발하게 되고 선박의 기관, 보조기관들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선박선실제를 개발하는 것이라든지 선박성능 고도화기술 그 다음에 해양레저장비기술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보면 첨단조선공업연구센터 지원이 1억이 있고, 중소조선연구원 지원이 1억이 있고 또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지원이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무슨 센터 같은데 첨단조선공학, 중소 조선, 뭐 조선은 다 조선인 것 같은데 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중소조선연구원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 1억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과기부에서 R&D 자금으로 지원하는 거기에 대한 매칭펀드로 1억원씩 지원을 합니다. 여기 예를 들자면 2003년도에 용접자동화에 대한 가능성 연구라든지, 유동조에 있는 마찰자 손실 감소라든지, 그리고 2004년도에 저항감소를 위한…
자, 그런다면 여기에 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의 현황하고 중소조선연구원의 현황하고 조선기자재연구원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랫쪽에 멤스나노 부품생산 기반 구축에 24억에 들어갑니다. 국비 20억하고 시비 4억이 들어가고 아랫쪽에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는 또 시비가 10억이 들어가요. 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멤스나노 부품생산 기반 구축에는 국비는 똑같이 20억씩이고 시비는 4억이고 하나는 시비가 10억입니다. 이렇게 차등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위원님 이 사항은 전체 제2단계 지역진흥사업에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별로 국비와 지방비와 민간의 매칭 비율을 정해 가지고 협약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인 것도 있고 또 이 시비지원이 낮은 것도 있고, 시비지원이 없는 것도 있고 이 사업이 정부와 부산시의 협약에 의해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업에 따라서 지원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6페이지 중소기업 품질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추진에 6,000만원이 있습니다. 국내기술인력 지도 지원 3,000만원, 외국기술인력 지도 지원 3,000만원 이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중소기업의 품질과 관련해서 기술이나 경영상 애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시비와 업체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국내기술자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는 외국기술자를 데려와서, 즉 외국의 전문가들이 와서 기술지도를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게 좀 그한데 이 내용도 6,000만원의 국내기술인력 지도 지원의 3,000만원 현황, 외국기술인력 지도 지원의 3,000만원 현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성과 6-1 신재생에너지 보급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역에너지 개발 포럼 해 가지고 안내 책자 인쇄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역에너지 개발 포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포럼을 개최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포럼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때 그 때 저희들 포럼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과 6-2 안정적 에너지의 수급 및 배관 관리에 가스 및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도시가스 적정 공급비용 산출용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출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산출용역보고서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광관리 수질개선 해 가지고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7,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국비같은데 부산지역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은 폐광되었는데 폐광되면서 수질오염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게 국비사업으로 공해방지사업이 몇 차에 걸쳐 시행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금, 은, 구리, 동을 생산하는 그런 광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업기술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동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지금 성과지표 성과단위사업 명세서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 지원이 2005년도에 7,000명에서 2006년도에는 6,5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줄은 원인은 뭡니까
일자리 창출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부산시의 실업대책 부분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2005년부터 2006년도에 지원 실적이 줄은 이유는 우선 취업연수생에서 올해 저희들이 1,000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500명으로 예산상 계산을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6,625명이었는데 노동부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명 줄은 등으로 해서…
아! 이것은 예산이 줄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지원도 줄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실적확인을 위해서 예산투입사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다면 자, 실장님! 지금 여기 부산지역이 전국적으로 실업률도 높고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사회적 문제까지 대두할 만큼 아주 위협적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얕은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예산은 오히려 증액을 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무리 예산의 효율적 가치로 보아서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을 증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취업연수생 사업이 지역의 청년실업자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또 조금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업무량이 충분한 부서에다 좀 컴펙트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인 규모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들 뭐 내년에 실업대책과 관련된 계획은 금년 이상으로 저희들 추진해서 전반적으로 실업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취업연수생 같은 경우는 금액을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있는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해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일도 체험을 하고 또 실업에 대한 해소라든지 앞으로 취업에 대한 취업경험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동정책과장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2005년도 목표치가 2,245명입니다. 지금 이것 100% 달성 다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12월말까지 하면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부 훈련 중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치면 달성이 다 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목표치가 줄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한 200명 정도 줄었네요
한 300명 정도 줄었는데 이래도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래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지금 국비매칭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 10억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7억 3,000으로 예산이 축소가 되었고, 청년실업 맞춤훈련은 20억에서 내년도도 20억입니다. 그런데 취업지원센터 위탁훈련은 12억에서 10억이 주는 등 일부예산 축소 부분 때문에 인원도 낮게 되었습니다.
그래 예산이 주니까 직업능력훈련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는 저희들이 투입해서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실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취업알선이라든지 또 취업정보센터, 구인, 구직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다음 323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 취업연수생 직무교재 1,000부를 만들었는데 전년도에 취업연수생을 몇 명 고용을 했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연 2년으로 1,003명이 했습니다.
예,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하지 않고 일부에 중도 탈락이 되면 다음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인원수는 연 인원을…
올해는 지금 몇 명 정도 취업연수생을 채용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올해 440명으로 예산상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데 취업하고 새 사람이 들어오고 할 경우에 이 교재는 1,000부 정도는 필요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랫쪽에 실업대책 홍보물이 있습니다. 실업대책 홍보물은 어떤 것입니까 실업대책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실업대책 홍보물, 이게 금년도도 제작된 것입니까
실업대책 홍보물은 저희들 매년 제작을 해서 구․군에 또 해당 훈련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홍보물, 실업대책 홍보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5페이지에 해외인턴 취업 지원입니다.
해외인턴사원 취업 지원이 17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현지 외국취업, 또 국내취업까지 합쳐서 인턴지원자의 49%가 취업을 다 완료를 하고 나머지…
그런다면 전년도의 취업현황, 인턴사원 취업현황, 올해의 취업지원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위에, 해외취업시장개척단 개척활동 해 가지고 2,8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여기에 해외취업시장 개척 가능합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오히려 거기가 더 취업부분에 그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취업개척을 하러 간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남미로 가면 어디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면 어디로 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 프랑스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동남아 쪽으로, 또 중국 쪽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아프리카에 해외취업인턴사원은 100%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남미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라든지 스페인어를 쓰는 그런 권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남미․아프리카에 취업개척활동계획서 이게 전년도도 같습니까 남미하고 아프리카에
예, 작년도에는 남미․아프리카는 몇 명 취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인턴취업 담당하는 교수님들과 그런 평가회, 또 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예, 일부 몇 명은 안 됩니다마는 나간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현황, 2006년도 추진계획,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근로자 326페이지 성과 7-2 근로자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예산이 약 5억 4,170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줄었어요. 동백아파트 관리운영비, 수선비가 6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 빼고 나면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은 오히려 줄었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이 필요한데 왜 이 예산을 줄이고 동백아파트 관리운영비로 이래 충당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동백아파트 관리비 수선비가 근로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아파트는 작년부터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하는 조건으로 시설유지 또 일부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하기로 하고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 보수를 하고 동백아파트 입주자들이 대체적으로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과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부산지역은 하청업체도 3차밴드가 근 주종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영세한 기업 속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엄청 어려운데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거든요.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증액할 의향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방안으로써 예산확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그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에 기타 포상금에 산업평화상 포상금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때문에 포상금 못 주게 되어 있지요
여기 상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다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증진, 사기진작 쪽으로 예산을 재편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할 의향은 안 계세요
이 포상금 부분은 지금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복지증진, 사기진작 부분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 분야로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는 근로자 복지증진, 근로자 사기진작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다른 쪽에 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줄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 올해 포상금도 지급을 못한다 아닙니까 지금, 못하지요
그런다면 이것 내년도에도 나 이것 지급이 안 되지 싶은데요 우리 실장님! 내년도에도 여기…
이 부분은 비단 산업평화상뿐만 아니라 다른 상 뭐 부산시 문화상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정이 되어야 된다 하고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상이 없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법률을 좀 개정해서, 개정되리라 보고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LME창고가 지금 몇 개나 들어와 있습니까
LME창고가 몇 개나,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LME창고업체는 4만평의 부지에 해수부의 부지 2만평에 일본 미쓰이와 우리 나라 국보가 합작한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 부지에 각 1만평씩 2개의 기업이 외국과 합작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지금까지 워낙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일정부분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조성총액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했지요
예, 지금까지 쭉 조성한 걸로 하면 금년 말까지 458억원이고 내년 말 기준으로 하면 572억원이 됩니다마는 이 중에 일정부분 사용했기 때문에 순조성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순조성액은 내년 말 기준으로 245억원이 될 계획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245억, 이것 얼마까지, 1,000억까지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까
당초에는 다른 위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1,000억까지를 적립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자 등을 이용해서 기금사업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0억을 해도 사실은 지금처럼 낮은 저금리시대에는 이자액이 얼마 되지 않고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일정부분 조성하면서 조성액의 비슷한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자꾸 적립을 해 나갈 것이 아니고 적립된 상태에서 좀 활용해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287페이지에 부산디자인센터 운영지원에 이 10억원을 장비구입비로 지금 보전하지요
운영비는 시설비가 아니고 지금 내년 10월 정도 되면 디자인센터의 건축이 어느 정도 끝이 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디자인센터를 운영할 직원들을 뽑고 또 운영조직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개원준비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결국은 출연금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든지 하면 출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산업자원부에서는 부산하고 대구, 광주 3개 디자인센터를 전부 다 재단법인으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재단에 출연금이…
이 사업은 전체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가 473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49억원, 시비가 21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사무소를, 러시아 무역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소를 무역사무소를 개소해 가지고 좀 효과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극동러시아 지역과 부산간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또 부산의 상품이 러시아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극동지역과의 교류과정에서 상설전시관 겸 무역사무소 형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거래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무역액수가.
현재, 예전에 상당히 보따리상 이런 무역으로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거기하고 관련되는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교역이 제일 많은 데가 중국 아닙니까 우리 나라가, 그렇지요
그러면 상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 상해의 큰 도시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러시아 하는 것보다도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극동러시아 지역과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해양․수산분야 또 상품교류 및 이런 분야에 교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무역사무소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15페이지에 텔레메트릭스 산업화를 위해서 40억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지금 산자부하고 과학기술부에서 공동으로 국가기술개발사업으로 텔레메트릭스와 관련된 시스템 집적반도체 기반기술사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지역에 있는 교량이라든지 주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데 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계측을 하고 일원화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앞으로 차세대의 성장동력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된 기술을 부산의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많기 때문에 부산을 테스트베드화 해 가지고 이걸 산업화시키는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국비 67억 그 다음에 시비…
국비가 67억, 시비 60억 등을 들여서 부산에다가 테크노파크에다가 테스트베드센터를 만들어서 산업화하는 것, 이렇게 되면 이 센서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또 이 전체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부산에 본사를 두게 되고 그게 성공할 경우에는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동력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시비 합쳐서 전부 사업비가 127억 듭니까
이것을 개발하는 주요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여기에 이 사업에 아울러 참여하게 됩니다.
주요기업도 이 텔레메트릭스 개발하는 기업체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채무부담을 해 가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정부의 사업을 저희들이 따낸 사업인데 이건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체가 부산에 될 수 있고 새로운 신산업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바로 이것은 채무부담이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상 일단 채무부담으로 시비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시의 재정상태를 볼 때 이렇게 많은 채무부담 35억씩이나 부담하고 또 다른 분야도 채무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채무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뭐 텔레메트릭스 사업은 앞으로 안전뿐만 아니라 항만, 교통, 물류 그 다음에 수도나 전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금년도에 국비는 이미 26억원이 지원이 되고…
금년도에 26억이 되고 내년도에 24억 해 가지고 전체 일단 국비는 내년까지 50억이…
이 예산 자체가, 위원장님! 당해 연도 금년 초가 아니고 협약 자체가 하반기에 됩니다. 예산이 2개년에 그러니까 1단계가 1차년도가 2개년에 걸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1차년도 19억이 2005년, 2006년에 편성되고요. 2차년도 26억이 2006년에서 2007년 편성이 되고…
2006년 예산에 19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걸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2개 2차년도 합쳐 가지고 45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45억이 모자라 가지고 40억을 편성을 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현금 5억과 채무부담 35억이…
아니, 그게 아니라 국비가 얼마나 지원, 국비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가 지금 26억, 아직 협약체결이 곧 조만간 될 건데 체결이 되면 국비가 26억 내려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관광․컨벤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관광지도 중요하겠지만 관광상품도 많이 중요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공예품경진대회에 공예품 관련 예산을 보면 경남하고 부산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니까 말이지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관광상품을 1개라도 구입을 해서 가려 하면 그야말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에서 경남은 참여를 하면 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300만원 중에 도에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군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참여하면 300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입상을 하면, 입상을 하면 50만원에서 최고상은 500만원이에요. 50만원에서부터 최고상이 500만원이고, 부산은 지금 현재 금상이 200만원이고 입선을 하면 10만원인가 이래요. 입선을 하면, 그래 참여를 하더라도 지원비가 없고 이렇게 해서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지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질의답변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과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17시 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06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임을 알려드리니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재정관실 업무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고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4,600평 정도 됩니다. 4,660평입니다.
4,100평 정도 되면 지금 이 추정금액이 108억 9,900만원, 약 109억인데 그럼 이러면 평당 얼마 치이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공시지가를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해 가지고 엄청 지금 평가절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이 좀 늦은 건데 부경대 지분도 정리하고 도시계획 부분을 일부 정리를 하고 진입도로를 확보를 한다면 도로에 인접한 부지로서 가격이 엄청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억을 예정한 것도 제대로만 되면…
알겠습니다. 그래 참, 우리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고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요재산으로 활용보전이 바람직하나 시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현실인데 매각할 때는 충분히 감정가대로 하겠지만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동 1590-1번지는 상당히 큰 부지 아닙니까
상당히 큰 토지이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적어도 관리계획 변경안이 변경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추경이 편성되기 이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알다시피 벌써 추경심사도 끝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런 유사한 건들이 그래 이런 것은 정말로 좀 세심하게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말이지요. 최근에 들어와서 해운대 장애인체육시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3건이나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해운대 관계는 제가 직접 다룬 게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또 공유지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도 사실은 공공기관유치 대상부지로 활용을 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으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이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간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신중하게 토론이 된 바가 있는데 좌우지간에 우리 재정관실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제구 연산동 1590-1번지 말이지요. 이 부경대학 그 지분하고 시 지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처분을 하더라도 일단 처분 전까지 지분을 갖다 분할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시 지분을 갖다 공개입찰을 시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만에 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이 지분을 갖다 전부 섞어놓고 매각을 하려 하면 부경대에서 안 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부경대에서 안 한다 그러면 못하든지 부경대학에 팔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아니면 방법론이 별로 안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대한 부경대 지분을 정리를 해서 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민법상으로는 보면 공유지분 상태로 매각해도 법 상은 지장은 없습니다. 부경대가 반대해도 저희들이 팔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땅의 효용도나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하면 부경대 부분은 정리를 해 가지고 팔 경우에 팔려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에 있어 가지고 매각대금을 갖다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분을 분할해서 일부 좋은 부지를 지분대로 부경대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분할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이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빨리 부경대하고 하십시오. 내도록 있다가 그때 가서 매각한다고 하면 부경대가 ‘NO’ 했을 적에 부산시가 타격을 입는다 이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06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보전, 관리업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의 처분과 취득은 예산의 세입․세출과 직접 관련이 되므로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9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간의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하게 과다 소요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 그리고 시민복리증진 부분 예산은 가급적 지원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승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예산은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장 긴급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 그리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증액 또는 가급적 지원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은 부산시보 관련 예산에서 6,734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관실 소관은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재정관실 소관은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진흥국 소관은 지역혁신추진 예산에서 2,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예산에서 2,800만원, 디자인산업육성 예산에서 2억원, 신발산업육성 예산에서 5,000만원,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 예산에서 800만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내산업육성 예산에서 3,300만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3,0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억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기획재경위원회 세입․세출 예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승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승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간의 상호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상임위원회는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최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