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현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건설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건설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희 건설본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건설본부장 김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본부 시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3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저희 본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저희 본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성과관리예산 도입 2차 연도로서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조직운영 필수경비, 택지매각 세입원을 예상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삭감과 세입원 감소에 따른 예비비 등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예산안 개요서에 이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성과계획 총괄,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안 규모, 회계별 예산안, 계속비 및 채무부담 사업현황,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총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5년도 제2회 건설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건설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현욱

김병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사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사옥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2006년도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2회 건설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현욱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제 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5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선진 배수펌프장 견학’ 해 가지고 국외여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이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본부에서 지금 현재 녹산배수펌프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산배수펌프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선진지 배수펌프장, 우수배수펌프장을, 처리한 지역을 견학을 보고 우리가 녹산배수펌프장 공사장에 업무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 견학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지금 현재 홍콩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해외지역에 견학비용으로 얹어놨습니다.

○ 박극제 위원

지금 현재 이미 녹산배수장은 설계 다 안 나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설계해 가지고 착공되어 있지만…

○ 박극제 위원

설계되어 가지고 착공되어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병희

저희들이 시공과정이나 또 앞으로 배수펌프장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진지의 대규모 배수펌프장같은 것을 보고 와서 저희들이 관리 운영측면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녹산배수펌프장뿐 아니고 지금 현재 서부산권개발지역에는 대부분이 다 낙동강하구언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서지역은 대부분이 저지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배수펌프장 건설이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극제 위원

방금 말씀한 홍콩이나 어디요 또 어디

○ 건설본부장 김병희

저희들이 중국, 그 다음에 일본…

○ 박극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배수장 펌프시설 부분이 중국이 우리보다 앞섭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중국이 지금 현재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사실 가봤는데 중국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이 지금 교량이니 배수펌프니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다시피 지금 대소양산섬 들어가는 항에 교량이 30㎞나 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사댐' 해 가지고 우리 소양강댐의 10배 이상 되는 댐도 건설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대규모 SOC사업이 지금 상당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 박극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명지주거단지조성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8,000만원 나와 있거든요,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이것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명지주거단지는 사실상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거기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직 건물이 다 안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공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또 각종 포장마차, 잡상인 등 불법 무단점유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도 들어오면 저희들도 택지매각, 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건물 지을 때 완전히 강제집행을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게 관리용역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 8,000만원을 지금 현재 계상한 겁니다.

○ 박극제 위원

그래 이게 매년 올라오거든요. 지금 몇 년째 단지 관리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내년에 한 번 하고 나면 2007년부터는 어느 정도 편성이 안 줄어지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공동주택 일부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하면 2007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하면 아마 명지주거단지에 사실 공지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관리비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극제 위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라든지 해운대지구 신시가지건설사업비특별회계라든지 이러다 보니 엄청난 지금 현재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박극제 위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 현재 명지하고 신호에 우리 공동주택 용지가 매각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같은 데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 박극제 위원

저건 공개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지금은 공동주택단지는 다 팔았고요, 일반…

○ 박극제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용역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김병희

아! 8,000만원요

○ 박극제 위원

예.

○ 건설본부장 김병희

공개입찰합니다.

○ 박극제 위원

매년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매년 합니다.

○ 박극제 위원

38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그리고 단지 관리 용역한 8,000만원 입찰공고하고 또 경쟁입찰한 서류를 한 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극제 위원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보면 ‘매각 감정수수료’ 해 가지고 지금 2,651만원 되어 있고 또 ‘신문공고료’ 해가지고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감정수수료하고 신문공고료 이건 이것도 매년 나가고 안 있습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나갔거든요, 사실은.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해운대신시가지 저희들이 매각이, 죄송합니다. 매각이 안 된 부분이 중심상업용지가 해운대신시가지에는 1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 용치가 지금 1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가 1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용지나 공동주택용지는 기이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 박극제 위원

그래서 매각되지 않은 건 감정을 하게 되어 있는 식으로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쪽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 박극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런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1년에 한 번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님 아시다피 사실 물가가 인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감정한 걸 계속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주변여건이 주택이 들어서고 하면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 박극제 위원

결국 이 부분들은 판매이기 때문에 판매를 결국 매각을 하면서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한다는 자체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이미 시세는 나와 있는 것이고 이미 또 공포된 가격이 있고, 매년 감정을 한다고 해서 매각대금이 계속 달라지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병희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매년 달라집니다. 감정할 때마다 조금씩…

○ 박극제 위원

매년 달라진 매각대금 그걸 한 번, 또 감정가하고 매각대금하고 자료 하나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박극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매각 말하자면 신문공고료도 3,3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꼭 이 3,3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 건설본부장 김병희

이건 그렇습니다. 위원님, 신문공고료 이것도 하나의 계약단가와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일간지 2개사에 공고를 하면 보통 1㎝ 1단에 공고료가 5만 5,000원 정도거든요. 20㎝ 5단 규격의 공고문을 하면 이것이 3,300만원 이래 가지고 한 3회 정도를 지금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300만원 예산편성, 이건 단가계약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 박극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감정수수료라든지 앞서 또 신문공고라든지 또 단지관리용역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결국 팔리지도 않는 택지를 놔놓고 1년에 수억씩 그냥 지금 계속 지출해야 된다 말이죠, 문제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문제는. 그래서 매각도 못하면서 단지관리용역비로 8,000만원 주고 또 택지매각 감정수수료 줘야 되고, 공고료 줘야 되고 이래가지고 연간 몇 억씩 간다는 이야기는 안 맞지 않아요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래서 해운대신시가지에 지금 현재 안 팔린 중심상업용지하고 저희들 공공시설 일부는 아마 저희들이 현재 매각공고가 또 나있기 때문에 금년에 매각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에 또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중심상업용지같은 건 저희들이 생각건대 매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극제 위원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 본부장님도 경영마인드에서 바라봐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부분이 되다 보니까 용지매각이 부진해 가지고 이런 비용도 나지만 일반인같으면 이렇게 하질 않잖아요 뭐 신문공고 내고 또 수수료 내고 또 관리 맡기고, 그래 되다가 지금 이자부담까지 해가지고 결국 이건 어떤 특별회계들이 재정부실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마인드에서 보고 나름대로 좀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 주셔야 되지 이게 지금 그냥 의례적으로 행위로 보면서 응당 이렇게 행위로 보면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결국 지금 성과예산주의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결국 행정이 뒤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밑에 보면 해운대신시가지 공영주차장 정비에 또 4억원 들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해운대신시가지 공영주차장 정비 4억원 이건 공영주차장이 위원님, 4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주차장이 아직 매각이 안 된 상태지만 신시가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포장이 안 되고 정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하는데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 건의가 몇 번 있고 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 이용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 박극제 위원

그래 거기도 보면 주차장 시설은 만들어 놓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되어 가지고 한 필지 중에 있잖아요, 해운대신시가지 안에 위에는 녹지로 만들고…

○ 건설본부장 김병희

아! 위에 공원이고, 예.

○ 박극제 위원

위에 공원이고 밑에는 지하주차장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한다 해도 누가 지하,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하를 파가지고 누가 주차장을 하며, 결국 그리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가보면 완전 주차장이면서도 결국 용도가 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비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 주민이 차를 다 대고 오히려 쓰레기장 또는 심지어 포장까지 와있고 도시환경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말이죠,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바꾸십시오. 바꿔서 그걸 주차장을 만들어버리든지 아예 공원을 만들어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주차장을 지하로 파가지고 한다는 건, 이미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 끌고가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이건 위원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이 도저히 어려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용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극제 위원

민간투자가 안 들어 옵니다. 누가 거기 지금 현재 지하를 파가지고 그 많은 민간투자자들이 투자해 가지고 주차비 받아가지고 무슨 그게 계산이 나올 거라고 하겠어요 그걸 몇 년째 방치해 가지고 결국 효율성도 없는 비효율성, 오히려 여기다 4억원을 또다시 지금, 물론 여러 곳입니다마는 지금 다시 여기 4억원을 경비를 넣는다는 자체는 그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그게. 먼저 도시계획시설 바꾸는 것부터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환경도 바꿔집니다, 그래놓으면, 그게. 저도 현장 한 번 둘러봤어요. 가니까 심지어 한 곳에는 가니까 휀스를 쳐가지고 울타리를 쳐놓고 있고 심지어 쓰레기장화 되어 있고, 그래도 신도시 만들어 놓고 오히려 시가 주범이라,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지금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이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극제 위원

검토하십시오. 검토해 가지고 환경정비 차원에서라도 도시계획시설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현욱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조 위원

김석조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동천환경개선사업 공정률’ 했는데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지금 현재 위원님, 공정이 전체 공정을 따지면 한 15%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15%.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김석조 위원

명년에는 한 50%.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김석조 위원

그럼 지금 이게 50%라는 것은 누적 퍼센트를 말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구간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누적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동천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지금 현재 한 2,575m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보다시피 지금 현재 준설은 저희들이 대부분이 금년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지만 친환경적인 생태복원 이 계획이 다소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006년도 목표공정을 한 5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 상태가 한 15% 연말까지 하면 한 20%까지 달성이 가능할 겁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런데 말로는 친환경적이라 해 놓고, 내가 볼 때 예산이 처음부터 우리가 잡았던 것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솔직한 말로.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습니다.

○ 김석조 위원

도시 안에서 악취 같은 이런 건 말할 수도 없고 엄청난 주위 인근에 안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지금은 저번에 보니 준설은 하는 것 같더니만 지금 아직까지 준설도 다 마치지 않고 또 공사는 중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부진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산은 금년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구교 밑에서 바닥까지 있는 그 구간에는 사실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늦게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정이 한 80% 이상 진행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이달 말까지 준설사업 준공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나머지 생태계복원 해 가지고 위원님도 보셨지만 데크시설이 주변에 조경관련 시설들이 다소 부진합니다. 데크 시설은 지금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동천이 좀더 환경이 정비되고 난 이후에 설치하는 것이 나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사 그 부분은 다소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석조 위원

그 데크 시설은 정말 좀 바닷물이 뭐라 합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는 높낮이 그것 때문에 데크 같은 그런 것은 정말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시설해야 안 되느냐 그래 싶은데 그런 것은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현장 가 보시고 지적이 있었고, 부시장님 저희들 시에 국장님들 대부분이 현장을 답사했고 지금 환경전문가들도 지금 대학교수들이나 또 일반시민단체도 현장 답사를 다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 방침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시기와 구간을 조정을 하자 지금 그래 돼 가지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 김석조 위원

시장님도 친환경적으로 정말 생태복원까지를 신경을 써서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는 그 공정을 봐 가지고는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든 기이 예산이 들어오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사용을 잘하느냐 하는 것은 그 몫은 우리 건설본부에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좀더 이왕 하는 것 신경을 좀 써 가지고 해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건립공정 이것은 어찌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APEC 관련해 가지고 동백섬에 누리마루하우스 지은 자리가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 누리마루 APEC하우스를 지으면서 기장 동백리에 수산과학연구소를 이전해 주는 걸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보상 일부 지금 현재 보상 공람 공고 중이고 또 건축설계에 대해서 현상공모중입니다.

○ 김석조 위원

부지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금년의 예산이 전체 부지매입이 한 260억원 정도 드는데 금년에 한 20억 정도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되어야 부지매입이 한 50%에서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럼 지금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형편이네요.

○ 건설본부장 김병희

지금 건축설계 현상공모 중이고 보상비 금년에 확보된 20억원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할 것 공람․공고중입니다.

○ 김석조 위원

처음에는 학교측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이전을 하는 그 마당에서도 양해해 달라는 여러 가지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 시점도 내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일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말로만 기장으로 이전하면 당장에 해 줄 것 같이 해 놔놓고 지금 학교측에서는 사기 당한 기분이라고 그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당시에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보상비가 지금 현재 100억원 이상 계상이 되어 있고 이미 이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다해 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경대학하고 약속사항은 부산시가 저는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모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다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 김석조 위원

지키긴 지키는데 협약을 해 놔 놨으니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학교측에서 너무나 안 보이니까 처음에는 당장에 뭐가 될 것처럼 모든 걸 약속 다해 놔놓고 돈 내려오는 것 공사되는 것 이런 걸 봐 가지고는 이것 언제 마쳐질지 말은 2007년에 마치게 되어 있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상이 하여튼 보상비 전체가 219억원 정도 드는데 보상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2007년은 다소 어렵더라도 2008년도까지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것만하더라도 약속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처음 약속대로 되도록 서로 부서에다가 협의서를 보낸다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예산이 제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해 주이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이 관계 얼마 전에 정무부시장실에서 관련부서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 김석조 위원

했다고요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김석조 위원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래서 시에서는 당초의 약속대로 최대한으로 하고 내년 예산에도 추경 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보상은 100% 다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 김석조 위원

내년엔 보상 전체 다하는 걸로.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김석조 위원

본부장님, 한 번 봅니다. 노력 좀 해 주이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김석조 위원

그 다음에 35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해외사례 수집 활동, 조금 전에 박극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선진 배수펌프장 견학’ 했는데 제가 이야기는 펌프장 견학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국외여비 같은 것을 지금 매년 이것이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당해연도만 되어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당해연도만 지금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건설본부에는 대부분이 현재 기술직이 지금 현재 70～80%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은 저희는 기회가 되면 최근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진지 가서 보고 외국의 기술을 최대한 빨리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부산발전이나 우리나라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상당히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은 위원님 양해만 해 주신다면 하여튼 최대한 선진지 견학을 많이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 김석조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이유도 매년 앞으로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올해만 할 것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어느 지역을 정하더라도 플랜을 짜 가지고 토목부는 토목부, 건설은 건설대로 하다 못해 그런 어떤 계획을 짜 가지고 연차적으로 세계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연차적으로 순방을 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직원들을 어떻든 제 생각은 그렇습디다, 밖에 나가 보는 것이 용역 백

번 주는 것보다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용역 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실무자가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부서에서 해외에 나가 현장을 보고 그 물체를 직접 보고서 어떤 건축물이나 안 그러면 다른 토목분야의 어떤 시설물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켰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내어질 거다 하는 그런 부분을 자꾸 해외에 나가 가지고 많이 보는 것이 참 좋은 앞으로 건설본부가 발달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그렇다 해서 예산이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1,000만원 달랑 이것 잡아 가지고 그것도 올해 한 번 뿐이라 하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로 매년 정기적으로 좀 했으면 싶어서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들 선진지 견학을 각 분야별로 도로는 도로, 교량은 교량 저희들이 하천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그 다음 댐 각 분야별로 어느 나라가 기술이 지금 현재 발달되어 있고 최신기술로 건설한 그런 분야가 있는지 그걸 파악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좀 계획성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보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혁신워크숍 했는데 이 연간 얼마나 합니까 몇 회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듯이 시에 현재 혁신워크숍은 각 국마다 부서마다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에 2일 정도, 1회에 2일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0만원에 2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중식비하고 이래 가지고 쭉 해 가지고 450만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 김석조 위원

한 몇 명씩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저희들이 지금 현재 30명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럼 결국 말하자면 30명을 하니까 한 사람이 두 번 받는 것은 아니고 연간에 한 사람이 한 번밖에 못 받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김석조 위원

3회니까 총 90명 정도 한 번에 30명 같으면 1년에 한 90명 정도 꼴로.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1박 2일로 보통하고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이런 것도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형식에 지나지 말고 정말로 저는 워크숍보다는 직원들의 단합적인 그런 차원을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단합도 하고 서로간의 우애도 나누면서 그런 측면이 목적이 됐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예산은 한 번에 150만원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써 가지고 충분하는지 안 한지 잘 모르겠고 또 그 예산을 좀더 확보할 것 같으면 확보 한 번 더 해 가지고 정말로 워크숍의 보람이 있게끔 워크숍 한다 이러면 ‘아, 참 거기 가면 좋더라, 배울 것도 많더라, 또 가보니 참가해 보니 그 만큼 우리한테 도움이 되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이왕 하는 것 확실히 좀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지금 현재 사기업에서도 워크숍을 1년에 몇 차례 분기별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1박 2일을 할 게 아니고 1년에 한 2회 정도 1박 2일을 하든지 2박 3일을 하든지 하여튼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 상호간에 도모하고 또 우리가 같이 건설분야에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도 같이 또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만 하다 못해 해외로 2박 3일 정도 10, 20명이라도 간다 이러면 가는 게 결과를 놔놓고 아마 신바람 날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신바람 나는 근무 또는 부서 그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이왕할 것 같으면 한 번 모아 가지고, 연간이래 모아 가지고 3년에 한 번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 번 가보는 것도 오히려 얼마나 직원들이 기대감이 있고 마음도 설레고 ‘야, 참 좋다’ 하는 느낌이 갈 수 있게끔 연간 매번 형식상 이것보다도 조금 더 투자를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다른 부서가 그래 한다 해서 따라 갈 필요도 없고 건설본부만큼 그래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이라도 신바람 나는 그런 워크숍 얼마나 직원들이 단합되고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하여튼 변화된 워크숍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끝으로 이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83페이지 보니까 ‘해운대 신시가지 공영주차장 정비’ 해놨는데 4억원이 들어간다 표시가 되어 있네요.

원래 정비,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할 때 그때 이게 공영주차장 인근에는 정비가 안 됐습디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위원님, 이것은 조금 전에 박극제 위원님도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 4필지의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면서 지하에는 주차장하고 위에 지상에는 미관 광장을 한다 해 가지고 4필지가 당초 신시가지 조성할 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지하주차장 개발이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상에 있는 나대지 상태에 지금 시민들이 주차장을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간이포장이라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우선 주차장 하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이포장비 4억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 김석조 위원

그 공사금액을 내 보니까 포장비가 2억 3,700만원, 배수로 정비가 1억 5,000만원, 부지정비가 1,3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포장비 금액이 2억 3,000만원 하는 것이 헤배로 말하자면 9,490㎡라 되어 있는데 주름 잡아 말하자면 평을 말하면 3,000평 가량 되겠다 그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김석조 위원

평당에 그러면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8만원 정도 치이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래서 이것은 간이포장입니다, 사실.

○ 김석조 위원

그래요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김석조 위원

단가가 적정한 금액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지금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을 하려하면 지금 정식 포장을 하는 밑에 보조기층을 하고 기층을 하고 위에 표층까지 하려하면 한 아르당 한 200만원 이상 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이포장을 계획합니다. 또 사실 밑에 원래 지하주차장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석조 위원

공사비가 적정하다 이 정도 하면 아무 관계없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간이포장하는 데는 지장 없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헤배당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김석조 위원

2만 5,000원 해 가지고.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김석조 위원

제가 공사를 포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분은 공사비가 많이 세다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적정하다 하는 분이 있습디다, 두 분한테 물어보니까. 세다 하는 쪽에서 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병희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입찰을 해 가지고 할거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한 번 더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검증을 해 보이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알았습니다.

(박현욱 위원장 원정희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정희

김석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해동 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2005년도 예산이 ‘성과급 예산주의 시범의 해’ 라고 하면 그 토대로 해서 2006년도에는 성과급 예산주의에 맞는 그러한 절차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및 성과단위사업명세에 전략목표, 성과목표에 동면～장안간 연결도로 건설 공정률을 2006년도에 작년대비 70%인데 올해 50%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위원님, 동면～장안간 연결도로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 균특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지금 현재 예산요구대로 예산편성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도 한 600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150억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국고가 균특회계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조정했습니다.

○ 이해동 위원

자, 목표치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목표치를 바꾸어야 되는데 옆에 검증방법 및 관련자료 계획공정 달성도 조사 똑같은 말만했다, 있다 말이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6년도에 70%의 목표치를 잡았을 때는 예산확보는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확보를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향조정 50%로 잡는다 하는 게 수치가 나와 줘야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 이해동 위원

모든 것을 목표치 잡아 놓고 그것이 달성 안 되는 것을 모든 것을 예산타령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다만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목표치 달성을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내시를 해 놔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떻든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런 검증 방법이 토대가 되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본부장님 혼자 선에서 다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맡은 부서책임자들이 자기의 사업장에 대한 공정도 분기별로 계속 보고하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독려하고 그러나 근원적으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했다든지 또 사업장에 어떤 변화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데모에 의해서 사업이 일시정지가 된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히 되어줘야 된다. 그게 성과급 예산한다 해 가지고 목표치만 잡아놓고 안 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 또 바꿀 때는 왜 바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 이하 간부들이 확실한 책임을 지워줘야 됩니다. 이게 90%, 100% 적어놨다가 밑에 녹산～생곡간 도로확장 공정률은 원래 2006년도 90%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이해동 위원

그런데 68%로 또 하향 조정했거든요. 밑에 부산정보지방화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 공정률은, 경부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 공정률은 2006년도 다 100%입니다. 그러나 51%, 30%입니다. 어느 정도의 하향조정은 인정을 하지만 경부선 철도 건널목처럼 100% 잡아놓고 올해 와 가지고 30%밖에 못한다. 그럼 내년도 2007년도에 100% 잡아놨는데 내년도 가서 100% 되겠냐는 거요,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한 해만에 2005년도에 30%, 2006년도에 30% 가는데 2007년도에 70%로 올린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럴 만한가, 이 본부장님 부서에서 ‘아, 이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기이 거의 기반공사 끝났고 바로 진행이 된다.’ ‘아, 이것은 가능하겠다.’ 그러나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낮게 잡자 뭐 이런 게 되어 줘야 된다. 주무, 밑에 담당부서에 대충 이래 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면 그것이 곧 목표치고 또 틀리면 바꾸고 성과급 예산주의하고 아무 상관없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이 목표치가 변경이 된 것이 지금 동면～장안간도 저희들이 70% 한 것은 604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150억원이 반영이 됐고, 녹산～생곡간도 저희들이 90%를 해 가지고 80억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50억원이 반영이 됐고 대부분이 예산관계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기를 계획공정 달성도 조사라고 표기된 것을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70%에서 했을 때에 604억원, 그런데 지금 150억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목표치를 50%로 바꿨다 하는 내역을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은 대부분 확보가 되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현재 보상이 지연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민, 위원님 말씀대로 가야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다소 지연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금년 말까지 보상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하고, 가야에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하면 공정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추경 때 그 사유를 명시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목표치를 설정을 해놓고 달성을 못하는 근본적 이유 중에서는 예산의 미확보.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건 또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게 지역주민 간의 어떤 갈등문제, 보상문제 이런 게 민원성 문제가 많은데 그러한 민원성도 어떤 근본적인 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외부라든지 우리 의회라든지, 그래서 어느 사업장에는 어떠한 민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사업장이 이런 문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건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자정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고, 또 옆에 집에 한 도로 나는데 그 한 이웃이 한다 해서 바로 옆의 이웃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관련도 없고. 그러나 그것은 곧 그 도로의 개설에 의해서 그 지역 전체적인 주민들이 좋고 나쁜 게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러한 검증방법에 어떠한 문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 잡아줘야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이런 의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간부들이 책임팀의 어떤 이런 방법이라든지 또 저런 방법에 대한 권유사항도 되지 않겠느냐. 그냥 ‘민원 발생해 가지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민원이 어떤 성질인지,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현재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7,000억원 가까이 돈을 사장하고 있다, 쓰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 건설본부에도 많은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말이죠. 집행은 못하고 결국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경우, 그 다음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장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언론에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별로의 애로사항, 그걸 분석 다 해보면 사실 별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뭉쳐갖고 해 놓으면 그런 돈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또 돈을 요구한다, 그러면 일은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지가 되면 그 돈이 결국 계속 딜레이가 되어가지고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홍보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특히 목표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잡아놨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건설본부가 여기에 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분 별로. 그런 것에 대한 여기에 표시 안 된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없으면 안 되죠. 이런 것들도 같이 되어 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든 예산을 올해는 어떻든 내년도부터는 성과급예산주의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줘야 되고 기이 현재 되어 있는 이 예산을 성과에 맞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가셔야 된다고. 각 팀별로도 결국 이 제도에 부합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줘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게 목표치가 너무 들쭉날쭉하고 결국은 내년에 가도 또 이런 현상은 일어난다 말이죠.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보가 안 되는 어떤 기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예산이 10억원이 필요한데 5억원이 깎였다 말이죠,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그것이 6억원이 있으면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5억원을 했을 때는 1억원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기반, 토지 지질기반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연약지반 다진다든지 이런 것은 미리 해야 되는데 그것 못하고 있다 보니까 공정률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무조건 50% 깎는다고 해가지고 10억원에서 5억원 깎아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그런 경우는 6억원을 확보해서 1억원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연약지반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 해에는 예를 들어서 4억원을 받아서 위에 다지는 이런 형태의 전체적인, 그럼 돈 주는대로 입찰 봐버리면 되고, 이래 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야 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카드를 제작을 해서 한 단위사업장 별로 카드화 해 가지고 모든 그게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담당자가 누구며, 거기에 책임자가 누구며 모든 게 기록이 되면 인사이동이 되어가지고 팀이 바뀌어도 그것이 앞에 진행되었던 모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어떻든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돈과 진행과 공정률 이런 것이 같이 가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345페이지 보면 기장하수처리장 건설공정률과 부산디자인센터 건립공정률은 계획대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라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다 줬기 때문에 다 했다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과관리예산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는 본부장실에서 일주일에 매주 금요일마다 각 부장들을 같이 각 사업장 별로 공정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 별로 카드화를 해 가지고 민원의 미해결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도 최소의 예산이 있으면 다음연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문제는 그런 것도 시의회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민원을 지역 시의원이나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의논해서 민원을 해소할 방법이 있으면 같이 오픈해서 해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걸 하지 않고 지적받을까 싶어가지고 쉬쉬하다 보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민원 생기니까 안 하고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예산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앞에 적어놓는 이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대한 프로테이지 적는 걸 소홀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는 힘듭니다. 그러나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혹시 안 되면 목표는 2007년도 100% 할 계획이지만 만의 하나 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밑에 괄호 열고 80% 이건 가상치, 왜냐하면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을 시는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하는 글을 적는다든지 뭐 이렇게, 좌우간 나름대로의 계획과 실행이 같이 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형태는 되어줘야 되겠다, 예산에. 특히 우리 본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안 되면 불용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쪽으로 많이 되니까 결국 금액적으로 크다, 그래서 우리 본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뜻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성과관리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았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목표치가 달성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목표치가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음에는 검증방법이 관련자료 여기 다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나 민원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언제 발생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명시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효율적인 홍보가 아주 중요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사전에 홍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369페이지에도 보면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에 택지 매각률이 2006년도 목표치 93% 해서 3,695억원을 하겠다고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외로 지금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작년 명세서에서는 62.7% 1,882억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명지주거단지 문제는 이렇게 상향조정한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저희들이 지금 명지주거단지는 위원님, 지금 현재 상향조정한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5월달에 매각한 것 중도금도 물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남은 것이 공공용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는 우리가 교육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가 경찰서에 하여튼 명지에 지금 주거지역이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다소 매각에 순조롭게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치를 조금 낫게 잡았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2005년도 공동주택 매각된 것 중도금이 지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편성을 조금 높게 잡은 겁니다.

○ 이해동 위원

어떻든 높게 잡은 건 예상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383페이지에 보면 ‘해운대신시가지 공영주차장 정비계획’ 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주차장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해운대신시가지에 저희들이 당초 조성계획시 공영주차장 4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원래는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미관광장으로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된 상태에 신시가지 주민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도 하고 일부는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기왕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편리를 감안해서 간이포장을 하고 배수로 정비를 좀 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저희들이 주변환경 정비차원에서도 간이포장이나 배수로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이해동 위원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이건 운영은 별도로, 자율적으로 그냥 하는 거고, 우리 매각이 될 때까지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 이해동 위원

무료화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이해동 위원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어떤,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든지…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 이해동 위원

구청에 줄 계획은 없네요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이해동 위원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래서 이게 매각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좀…

그래서 이건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각이 어떻게 될 건지, 아까 또 어느 위원님은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수익적인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닌데, 관리 측면에서 우리 해운대구청에 주든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좀 획일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어떻든 단서조항에 매각과 동시에 처분한다, 어차피 주차장 용지죠, 이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냐.

○ 건설본부장 김병희

장시간 걸릴 겁니다.

○ 이해동 위원

그렇게 간다면 결국은 주차장 하기 위해서 개인이 매각을 받기는 어렵다고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체계라도 하고 또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면 매각이 빨리 안 이루어져도 거기에 대한 부담은 좀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이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운대구청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예,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이해동 위원

신호지방단지 393페이지에 택지매각률도 같은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목표치를 또 하향 조정했거든요. 94%에 1,971억원을 2006년도에 매각하겠다고 계획이 잡혔는데, 아! 이것도 상향조정이네요. 이것도 같은 거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습니다. 내나 공동주택이 금년 5월달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중도금이 지금 현재…

○ 이해동 위원

395페이지에 단지 관리용역 1식 8,000만원인데 이건 지금 신호산업단지하고 명지주거단지도 마찬가지로, 이건 거기에 용역비가 변함없이 계속 8,000만원 갖고 유지가 됩니까 작년에도 8,000만원이었거든요.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지금 이건 매년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4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 12개월 해 가지고 관리용역 8,000만원을 얹어놨습니다. 얹어놨는데…

○ 이해동 위원

작년에 그러면 입찰할 때 대금 얼마에 입찰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작년에 7,198만 4,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이해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0페이지에 우리 항만배후도로 건설부분입니다.

남항대교 건설이 2006년도에 원래 작년도 계획이 100%인데 85%로 하향 조정한 건 이것도 예산 문제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문제입니다.

남항대교가 사실 이게 국비가 지금 제대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처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국비 지원률을 30%로 최종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250억원이 반영되고 그 다음 해도 저희들이 250억원 내지 잔여부분이 반영될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를 얼마 준다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50억원 줬다가 100억원 줬다가 또 지방교부금으로 했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 사업비의 30% 주기로 협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성과목표에 항만배후도로인데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에 대한 부분은 항만배후도로 건설공사하고 상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항만배후도로라 하면 저희들 기이 준공된 수영강변도로하고 광안대로하고 그 다음에 북항대교, 그 다음 영도통과대교, 남항대교, 그 다음에 천마터널, 명지대교 이래 가지고 쭉 저희들이 지금 항만배후도로라고 사실 저희들이 일컫고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러면 북항대교 접속도로도 같은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런데 이 부분에 북항대교도 아직 착수가 안 되었고,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가지고 착수가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영도 통과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평면도로 일부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이해동 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치에 우리 성과목표에 들어있던 과목이 올해 없어졌거든요, 이게. 이게 빠졌다 말이죠. 원래 계획이,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이 7.8%에 2005년도 31.6%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그럼 안 되어버리면 올해 예를 들어서 목표치를 제로로 하향 조정하는 걸로 가야 되지 전체 목을 쏙 빼버리면 없는 걸로 했다가 그럼 내년도 예산되면 다시 또 이게 올라갑니까 그래 가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 이해동 위원

2005년도에 75억원이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 했을 때는 2005년 7.8% 공정률 목표치를 잡아놨다 말이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31.6%을 잡아놓은 건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어떻든 이 예산편성표에는 돈이 없어요.

○ 건설본부장 김병희

없습니다.

○ 이해동 위원

없으니까 올해 어떻든 2006년도에는 제로치 아닙니까, 그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이해동 위원

제로가 되고 31.6%는 안 올라가지고, 진행에는 제로지만 괄호 열고 ‘추경에 노력해 보겠다.’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얼마 정도를 표시를 해 놓는 건 옆에 비고란에 추경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든지 또 국비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이 배후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중지된 상태다, 이래 되어줘야 되는데 뭐 원래 작년까지 있던 것 싹 빼버리라고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안 올라가고 예산이 있으면 올라가고 그렇게 목표치 설정을 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이걸 뭐 예산없으면 빼버리고 예산있으면 넣고 그래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한 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해서 예산없는 건 아예 빼고 있는 건 넣고, 그죠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달아놓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는 진행되는 게 없다.’ 이런 것도 주지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이 표기방법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건설본부에서 결정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이 표기에 대해서는 난은 놔둬야 된다. 그죠 목이 날아가버리면 예산 앞으로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은 살려놓고 이것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작년에 75억원 온 게,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올해부터 예를 들어서 폐지한다든지 도로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그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맞습니다.

○ 이해동 위원

예산 자체가 필요없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도로라 말이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될 도로입니다.

○ 이해동 위원

그러면 돈도 작게 드는 게 아닌데 이것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남항과 북항대교가 연결되는 시점에 같이 연결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예산 안 준다고 빼버리고 노력 안 해버리고, 나중에 남항대교 북항대교 연결되고 그것도 연결 안 되면 도로의 기능이 순기능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난은 같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 또 못한다. 그러면 안 되어도 남항과 북항대교의 연결도로로서의 시간차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게 분석이 되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왜 제가 부분 별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부서의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해외 국외여비에 지금 1,000만원 올라와 있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몇 명 갈 계획으로 잡아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수는 계획은 일단은 숫자는 많이 잡아놨습니다. 한 21명 정도 잡아놨는데…

○ 이해동 위원

예 20명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이건 지금 가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갈 지역을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인원수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네덜란드같은 데가 오히려 펌프시설이나 이런 것이 저지대고 하기 때문에 잘 되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지역을 조금 바꿔서라도 네덜란드로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원수를 조금 줄여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일본도 방재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같은 데 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직원을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 이해동 위원

아직 그러면 장소와 인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다 이런…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유동적이다.

○ 이해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갔다 왔습니까 도로․터널․교량시설 선진지 견학 갔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올해는 전반기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하고 두 번 나눠가지고 홍콩, 중국 이렇게 갔다왔습니다.

○ 이해동 위원

올해 2005년도 예산에는 기정예산 1,000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1,000만원 더 올렸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했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서 2,000만원을 올려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올려놓고 또 추경에 숫자가 좀 많고 하면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그래서 이런 돈은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니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떻든 이 계획을 세우면 처음에 작년에는 뭐, 올해 갔다 온 건 도로․터널쪽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이해동 위원

그럼 올해는 예를 들어 선진배수펌프장 견학이다 말이죠. 그러면 선진배수펌프장 견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관련되는 직원이 몇 명이며, 그죠 아까 말씀마따나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가시든지 또 동시에 가시든지 그러면 선정이 되었을 때 일본이든 어떤 정하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목만 살려놓겠다는 이런 의도로 1,000만원 달아놓고 나중에 계획 세우고 나면 모자라니까 또 2,000만원 올려가지고 갔다오고 이런 형태의 예산은 곤란하다. 그래서 애시당초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한 장소와 그 다음에 몇 명 명수와 이 산출근거 나오니까 그 돈을 정확하게 딱 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 말이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이해동 위원

1,000만원 가지고 못 가는 건 틀림없죠 2004년도에도 1,20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 건설본부장 김병희

하여튼 이건 아까 김석조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좀 계획을 다시 해외견학에 대해서는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예산의 편성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원과 어디를 가겠다는 게 사전에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러고도 또 나중에 수정의 문제는 나오겠죠. 그렇지만 최소한도 거기서 공무원 일인당 곱하기 얼마, 숙박비 얼마 쭉 뽑으면 계산 나온다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나옵니다.

○ 이해동 위원

그 계산에 맞춰서 1,2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똑같이 1,000만원 놨다가 모자랍디다 해 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 더 올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올해도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결국은 또 추경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보는데 어차피 가는 이런 선진지 견학을 하는 시스템은 연도 별로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날 되고 어느 해에는 또 반밖에 못 가고 어디 안 갔다 이렇게 되면 사기 문제에 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의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지금까지 쭉 해오던 그러한 일들이 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후라도 이 견학에 대한 계획도 미리 좀 잡으셔 가지고 예산 내에 할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좀 오버된다든지 하는 것을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리는데 사실은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예산 관련부서에서 일부 조정이 되고 하니까 조금 그리 되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계획적인 해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 관련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우리가 목표치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어차피 우리 건설본부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그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본부에 있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일함보다도 어떻든 계획에 의거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알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원정희 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현욱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정희 위원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피해가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있죠 목표치를 보면 2005년도도 50만회, 2006년도도 50만회, 2007년도도 50만회 이렇게 목표치를 잡는 것은 접속 건수 안 있습니까 어떤 면에 획일적이지 않느냐 2005년도나 해를 거듭할수록 인터넷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많고 모든 서류들도 전체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이용을 하고 홈페이지도 활용할 것인지 목표치를 획일적으로 이렇게 정해야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래서 위원님, 지금 현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서버용 백신프로그램개발, 업그레이드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728만 4,000원이,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400만원 이상 증액되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홈페이지 이용이 인터넷 이용이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지금 매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는요.

○ 원정희 위원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원정희 위원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홈페이지 접속 건수 있죠 매년 50만회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접속건수가 50만입니다.

○ 원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이용 건수가 많아지면 회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것도 올려놓고 제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관련 부분 있죠 이것은 어디 부분에 활용하려고 홍보물 제작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항대교 하고 가덕대교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 대규모 교량건설 공사가 되다보니 현장방문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현장 방문 오는 분들한테 저희들 홍보용 팜플렛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400만원.

○ 원정희 위원

지금 현재 분기별로 결과적으로 400부씩이죠, 400부씩 해 가지고 분기별로 400부씩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현재 찾아오시는 분이 많다면 400부가 가능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지금 현재 홍보팜플렛은 1,200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1,600부요.

○ 원정희 위원

분기별로 400부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원정희 위원

400부 같으면 한 달에 결과적으로 100부 조금 더 되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100부, 예.

○ 원정희 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100부 더 되는 그 양 가지고 어떤 홍보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저희들이 2005년도에 참고적으로 남항대교에 지금 현재 총 25회 한 700명 정도 왔습니다, 남항대교에.

○ 원정희 위원

지금 현재 보면 교량건설에 ‘가덕대교, 명지대교 등 교량건설 관련 홍보물 제작’이래 놨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업장이 아니고 몇 개의 사업장이거든요. 몇 개의 사업장인데 획일적으로 한 400부를 분기별로 400부 만드는데 한 부에 2,500원 들여서 400부 만드는데 예산을 올려 놨다 말입니다. 과연 그 돈을 들여서 홍보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준공식을 한다든지 착공식을 한다든지 기공식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참석 인원을 예상을 잡고 얼마 예산을 올리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는 그 교량을 공사현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 원정희 위원

그렇다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이 단가를, 정 안되면 단가를 좀 낮추더라도 수량을 더 해야죠. 한 달에 100부 정도 되면 하루로 치면 한 5부만 가져가도 그 부서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예산을 편성해 나갈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적정성에 맞게 편성해 가지고 더 편성을 해야 돼요. 적정성에 맞게 편성을 해 줘야지 지금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교량건설에 대한 역동적인 부산 이미지를 홍보한다’, ‘건설사업에 대시민 홍보 강화로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실제 필요한 양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달라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숫자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정희 위원

그래서 팜플렛 같은 것은…

○ 건설본부장 김병희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 원정희 위원

2,500원 이렇게 잡지말고 싸게 하더라도 수량을 더 늘이든지 해서 즉 말해서 지역주민이나 또 시민, 전문가들이 홍보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정희 위원

그리고 제일 앞에 보면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건설공정 한 번 봐 보십시오.

2005년도는 9% 잡혀있고 2006년도 15%, 2007년도 50%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언제쯤 완공을 할 계획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지금 참,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는 2008년까지 지금 현재 계획을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3,3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실제로 국비부분이 지금 현재 한 1,500억원 정도 되는데 1년에 500억원 이상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확보가 1년에 150억원에서 200억원 이 정도로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준공이 도저히 안 되겠고 저희들은 2010년까지는 준공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정관산업단지가 지금 분양되어 가지고 아파트나 공장이 들어올 시점이 되어서는 사실 진입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지금 안 되고 하면 민원도 많을 것이고 저희들이 분양을 사실 도면을 보면 진입도로 되는 걸로 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 낫게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원정희 위원

실제 국비 같은 경우도 이번같은 경우도 너무나 적은 금액을 국비확보 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원정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관산업단지도 지금 일부 분양이 됐고 또 신시가지도 거의 조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접속도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작년도 착공을 했죠, 올해 착공했죠. 올해 착공했는데 착공 시기를 한 1년이라도 당겼으면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일단 착공시기가 늦어져 버렸는데 이 공기를 맞춰 주지 않으면 당연히 아파트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어떤 교통영향평가에 기준에 안 맞는다든지 주위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을, 다른 사업들은 뒤로하고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같이 확보를 해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건교부나 예산처에 출장을 가서 계속 설명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업단지도 분양이 되고 지금 주거용지도 분양이 되어 가지고 지금 2008년도 되면 입주가 되는 입장에서 진입도로가 안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이 산업단지 전국에 산업단지 예산이 연간 한 2,000억원 내외랍니다. 2,000억원 내외기 때문에 전국에 각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지금 각 시․도별로 안배를 하다 보면 사실 2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참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조성하는데는 한 1,600억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진입도로가 3,300억원 드니까 건교부에서도 입장이 난처하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부산시에 1년에 한 2,000억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되는 것을 부산시에만 100% 지원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나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원정희 위원

지금 그렇지만 실제 단지 조성이 늦어진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 조성은 지금 제대로 되어가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 원정희 위원

그리고 분양도 되어가고 이런 상태 같으면 진입도로, 접속도로 이게 안 되면 당연히 위반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성과목표는 50%밖에 안 잡히거든요. 이 50%도 과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입장 같으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전체 산업단지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128억원. 500억원 이상 받아야 될 입장의 국비를 128억원밖에 확보 못한 이런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 버리면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심각하게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해 교량을 만드는 부분은 늦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큰 교량은, 이것은 산업단지의 진입도로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지금 위원님,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항만배후도로도 신항이 지금 현재 내년에 3,000석이 개장되고 2008년도 되면 11선석이 개장되기 때문에 항만배후도로도 사실 엄청나게 급합니다. 급한데 지금 현재 국비나 시 재정 여러 가지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북항대교나 영도 통과 도로 같은 것은 시작도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항배후도로나 또 민자에 관련되는 거가대교의 접속도로 천성～눌차간 같은 것도 부산～거제간 민자사업이 2010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접속도로를 해 줘야 되는데 천성～눌차 같은 것도 지금 국비나 시비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 맞춰 주면 결과적으로 크레임 문제가 거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정문제는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국고를 어떻게 하더라도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아 가야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그래도 국비확보하는데 다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 원정희 위원

실제 본부장님께서 수고 많으신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 항만배후도로 같은 경우도 신항이 개장되면 당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거가대교 같은 경우도 기간이 2010년이면 2010년까지 접속도로를 완료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어떤 사업들 그것만 별도로 빼 가지고 건설본부장이 손에 쥐고 국가와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해서 지금 현재 중간에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조금 늦게 해도 괜찮은 사업들은 2순위로 미루고 그런 어떤 동력선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제대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나 시비도 가용재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제대로 공기를 맞춰줘야 만이 결국은 우리 시가 불이익을 안 당하는 겁니다. 그런 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현욱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물이나 다리나 교량이나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을 할 때 말이죠, 준공식을 할 때 포상을 주지 않습니까 포상 주는 범위는 어디어디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지금 준공식을 할 때 포상은 지금 현재 범위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공사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데 일반적인 것은 지금 현재 시공사나 그 다음에 감독 부서인 시 업무연락관이나 그래 안 하면 감리, 이런 순으로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소규모 공사는 사실 표창을 거의 안 합니다. 대규모 공사인 경우는 국가에서 주는 표창하고 또 시 자체에서 주는 표창을 해 가지고 주로 시공사 위주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현욱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위원장 박현욱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구청에도 근무하셨겠습니다마는 구청 같은 데 보면 조그만 공사도 우리가 봤을 때 별로 크지 않다고 하는 공사도 포상을 주더라고요. 얼마 이상 이런 규정은 없죠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현욱

그런데 말이죠, 우리 건설본부니까 제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통상 보면 시공사나 감리사 그리고 공무원 이런 식으로 포상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질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건축물 같은 것도 아주 작품적인 게 많거든요. 작품 수준으로 가는, 그런 설계하는 사람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요즘 누리마루라든지 에코센터라든지 영상센터라든지 앞으로 작품화되는 그런 건축물 그런 걸 준공할 때는 설계부분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이제는 봐야 되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현욱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기도 올려줌으로서 건축사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주로 토목직에 계셔 가지고 공사하는데도 고생했지만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데도 준공할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병희

저도 동감합니다. 설계부터 잘 되어야 되고 디자인부터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계한 부분에 꼭 포상에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현욱

그 이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해 가지고 공사하면서 바꾸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그런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이 그런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위원장 박현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극제 위원

보충 질의 한 번…

○ 위원장 박현욱

예. 박극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제 위원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박극제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이 질의를 해서 한 번 말씀드려 보려 하는데 교량공사가 끝난다든지 또는 이번에 저쪽에 보면 평화공원, 누리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본부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시공사 내지는 업체 분들이 보면 훈장도 받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시장 표창도 받는데 말이죠, 의례적으로 주는 겁니까 관례입니까 그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공사하고 나면 오히려 보면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정말 1년이면 1년 지나고 난 뒤에 하자도 없고 모든 시민이라든지 건설본부가 볼 때 이 사업자는 나름대로 시공이라든지 괜찮았다 이렇게 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례적으로 주는 겁니까 관례로 주는 겁니까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의례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의 성격을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서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규모 공사라든지 그냥 단순한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창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대규모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도로연장이 길다든지 그 다음에 공원조성도 면적이 크다든지 특별히 누리마루 같은 특별한 특수한 건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극제 위원

제가 왜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느냐 하면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부터 시작해서 하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큰 공사들이. 결국 앞에는 대통령상이다, 훈장이다 다 줘 놔놓고 바로 한두 달 뒤부터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따라서 언론 터지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몇 번 물어보려 하다가…

○ 건설본부장 김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표창을 할 때에도 모든 공사가 준공시점에는 사실 준공검사도 철저히 하지만 또 사후관리 문제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준공시점에 안전문제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합니다. 하는데 일부분…

○ 박극제 위원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 박극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모든 부분들은 상 주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상 주는 것도 앞으로는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공사를 하는 동안에 하자가 정말 없는지 또 앞으로 현재 한 공사 해 놓은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 건설본부장 김병희

타에 모범…

○ 박극제 위원

모범이 되는지 이걸 검토하고 이렇게 상을 줘야되지, 그걸 의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의례적으로 봐지더라고요. 왜냐 하면 현재 우리가 현장에 나가든 테이프를 끊으려 가든 참석해서 가는 데마다 상 안 주는 데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그것도 한 번쯤 검토를 해서 정말 기업을 줄 수 있는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지, 너무 상이 남발해도…

○ 건설본부장 김병희

맞습니다. 상은 남발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 박극제 위원

남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나름대로 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앞으로 포상할 때는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박극제 위원

훈장을 주고 무슨 대통령 표창, 표창 다 주고 두 달 뒤는 언론에 두들겨 맞아 가지고 비가 새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해 가지고 부실공사라 해 가지고 사회면을 독차지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상 준 자체가 상을 주었다는 말하자면 누가 기안했는지 모르지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현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의결은 내일 12월 7일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 사업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고 계획성 있게 집행되어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12시 40분이니까,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병희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현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 위원장 박현욱

계속해서 2006년도 건설방재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영기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안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원활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도로망 확충, 정비 등 세계로 뛰는 큰 부산건설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본방침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고 적정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예산 집행의 지침으로 삼아 낭비 없는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6년도 건설방재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5년도 제2회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5년도 제2회 건설방재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건설방재국)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현욱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사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사옥

전문위원 곽사옥입니다.

2006년도 건설방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건설방재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2회 건설방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2회 건설방재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동 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에 성과지표 성과목표 친환경 하천 조성에 있어서 자연형 하천정비추진율을 2005년도 46%, 53%, 60.5%로 해마다 증가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2005년도에 60%, 2006년도에 65%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정비추진율도 48%에서 56%, 54%에서 64%로 상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06년도에는 하향조정을 잡았다 말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변화된 문제가 있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건설행정과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과 자연형 하천정비 추진율, 다음에 하천시설물 정비추진을 3개 지표로 하고 도로과에는 가로정비 추진율과 경관조명사업 추진율, 간선도로망사업 추진율과 지역도로망사업 추진율 4개 지표를 측정하고 방재과는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표 1개소와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유료도로 건설비 상환액 수정 1개 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정지표 추진율이 낮아진 것은 성과관리예산 편성이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다보니까 지표를 당초에 추진율을 높이 잡았던 것인데 금년에 좀 수정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하향조정을 하신 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검증방법에 있어서 12%가 하향이 된 이유가 붙어줘야 된다 말이죠. 당초에 하천정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진행과정에 있어서 또 민원에 의해서 진행되지 못한, 추진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무엇이 어떤 원인인가를 모르니까 그것이 옆에 ‘수립률 확인’, ‘추진율 확인’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작년, 전년도 예산서에서 변경된 건 어떤 예산 미확보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했다.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충 잡아놓고 슬그머니 또 이렇게 바뀔 때마다 조정해버리고 하지는 말아야 된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인데 궁극적인 것은 결국 예산의 부족에 따른 정비사업 자체가 줄어드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 이해동 위원

주무부서에서, 팀에서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전체적인 계획에서 이번에 이런 계획을 수입을 작년에 생각했던 것만큼 올해는 못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정을 하되 또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또 추경이라든지,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목표치를 꼭 달성해야 되는 어떤 원인, 또 필요에 의한, 그렇게 했을 때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되고, 그래서 어떤 형태든 그렇게 팀별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차피 성과주의예산을 따지고 또 성과가 있었나 없었나 문제를 제기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분석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수치만 변경하고 또 그 때 그 때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한 100억원이 필요했는데 한 70억원 왔다, 그러면 또 수정해 놔 버리고, 또 주면 하고 말면 말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또 문제 중에서는 예산이 아닌 다른 이유로 어떻든 목표치를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떠한 수치 적용은 정확하게, 또 그 다음 변화가 있을 때는 변화가 어떤 이유로 된다는 비고에 그런 표시라든지 해서 팀별로 어떻든 책임을 지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부분은 성과급 예산주의에 걸맞는 성과를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차피 보고를 받아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해서 또 결재를 하시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어떻든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 성과주의, 말만 하고 편성하고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일 많으면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고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또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다 분석해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부분도 있다. 그것을 이제는 뭐냐 하면 팀에서 일한 것이 확연하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주는 것 그런 방법은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95페이지에 수영강 정비사업에 5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매칭펀드 아닙니까 국비가 지금 5억 3,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시비는 안 넣기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수영강 정비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입니다.

○ 이해동 위원

국비만 5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시비 50%는 반영할 겁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시비 50%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다음 추경에…

○ 이해동 위원

추경에는 할 계획입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확보는 해야 됩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서 이게 이래 되어 있으면 정비사업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시비가 포함이 안 된 것은 그래서 이런 것도 추후 추경에 반영될 것이라는 표시라도 해 놓으면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에 그 다음에 진행에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추경에 시비 50% 적용되는 것은 문제는 없겠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반드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 밑에 보면 ‘온천천 유지용수 시설관리’ 해 가지고 4억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9억원이었다 말이죠. 그런데 5억원이 깎인 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물 갈수기에 내려오는 물량이 전기세라든지 기타 경비로 인해서 줄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 포함입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작년도에는 9억원이 아니라 9,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4억원이 된 것은 이번에 낙동강 물 펌핑을 함에 따라 가지고 매일 5만t씩 펌핑하고 거기에 따른 전력소모 전기 그런 예산입니다. 가압펌프장 이런 부분은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205페이지 도로계획과에 우리 성과목표 2-1에 가로 정비 추진율 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보시면 ‘설계완료, 공사 70%’ 2005년 계획이. 2006년도는 ‘설계완료, 공사 95%’, 2007년도는 ‘설계완료, 공사 75%’거든요. 이게 2006년도는 공사가 95%인데 갑자기 2007년도 가서 공사 75%라 말이죠, 정비율이. 밑에 것도 보면 설계완료 2005년도 공사 80%, 2006년도는 공사 95%, 2007년도 거꾸로 가서 다시 또 공사 85%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계속사업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95% 되면 다음에 100% 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에 따른 설계를 하고 다음에 공사추진에 목표치가 새로 정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이해동 위원

그렇게 해도 수치 적용하는 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진행하는 것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붙는 것하고 구분이 안 되어버리잖아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당해연도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그 과정에 지금 2005년도, 6년도, 7년도 공사명이 다 똑같은 것 같으면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계속비로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새로운 사업이 또 새로 설계가 되어서 추진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율은 연도별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포함해 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가는 대충 나오는데 분석하기 안 어렵겠어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당해연도 동천 사업명에 따른 설계와 공사추진율 이걸 별도로 당해연도에 한해서 정하다 보니까…

○ 이해동 위원

자, 그러면 2005년도 70%, 2006년도 95%면 2006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이 있다고 보고 다시 그것이 가다 2007년도 다시 75%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2006년도에 신규사업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안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프로테이지를 넣어서 이걸 100으로 봤을 때, 배분율 100으로 봤을 때 신규사업을 다시 또 20%, 30% 하면 합치면 120%도 되겠죠, 그죠 밑에 괄호 열고 신규사업은 또 신규분이라 해서 별도로 20%, 50%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검증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하셔 가지고 보면 ‘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상향조정이 되구나’ 갑자기 멈춰 섰을 때는 우리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나오지 싶은데 그걸 연구를 해 보십시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가 추진율이라든지 이게 목표대로 하기도 어렵고 결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걸 처음에 잘 기준치를 안 잡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들은 괜찮은데 이게 인사 이동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 뒤죽박죽 되어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죠. 그리고 이게 다음에 보는 사람은 95%, 예를 들어서 75에서 90으로 올 때 그럼 25%는 원래 계획이 상향이 몇 프로가 되고 신규사업이 몇 개가 됐는지 전혀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무라도 업무가 팀이 바꿔도 바로 보면 딱딱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보완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을 별도로 구분을 해 가지고…

○ 이해동 위원

분리를 한다든지 해서 어떻든 그런 형태를. 그래서 어떻든 신규사업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갈 거고, 기이 하는 사업은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가줘야 되고 그래서 약간의 두 사업은 양면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75%, 90% 간다면 신규사업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래 당해연도에 많이 한다 해서 프로테이지는 올라가지만 계속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7페이지에 수영로터리 조명탑 설치가 3억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저희들 공항로에 지난번에 설치한 것도 1억 5,000만원이고 구서동에도 1억 5,000만원이고 한데.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두 군데 합니다.

○ 이해동 위원

아! 두 군데입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이해동 위원

2식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3억원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번영로 위탁관리 부분이 말이죠, 지금 번영로 위탁관리가 35억원이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이해동 위원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금년도 말입니까

○ 이해동 위원

예. 금년도 41억원인가 되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금년도는 40억원입니다.

○ 이해동 위원

40억원 가까이 됐죠 삭감 됐을 적에 문제는 없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이것은 주로 인건비하고 시설보수비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설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보조를 하기 때문에 보조비가 약간씩 줄어드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이해동 위원

아니 작년 우리 해마다 해 보면 이 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삭감이 몇 천도 거의 손을 못 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를 들어서 이게 말이죠, 번영로 위탁관리 하는데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원정리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입을 통해서 또 위탁관리를 통해서 어떤 형태든 절감이 되든지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인건비 별도 추가 삭감액은 없습니다. 유지관리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 이해동 위원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알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방재과에 대한 성과지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작년 것 대비해서 한 번 국장님이 체크해 보셔 가지고 그것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건설안전시험소에도 보면 2006년도 정기점검을 백 서른 네 군데 하겠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한 군데 하고 정밀점검을 마흔 군데 한다 했는데 원래 진단은 안전진단 열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군데 됐거든요. 열 군데가 어디 가 버렸나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열 한 군데 하겠다는 계획이 갑자기 한 군데로 줄은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측에 비교분석이 되어주면 이러한 어떻든 성과지표를 바꾸었다든지 다른 몫으로 갔다든지 안전진단이 끝났기 때문에 점검으로 간다든지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게 일목하게 나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성과에 걸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 주면 좋겠다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교량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에 유지 개․보수비가 14억 9,5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억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다른 것 포함해서 8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삭감은 자체적으로 삭감한 겁니까 삭감을 재정국에 삭감을 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획자체가 별 보수할 것 없어 가지고 줄은 겁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재정규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편성이 15억원 정도로 됐는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그렇습니다. 그 전제에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정밀진단이라든지 해 가지고 각 시설물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데 예산은 항상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다음 234페이지 시내 일원 포장도로 정비에 14억 9,5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이것도 6억 3,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와 조금 전의 것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저희들 이것은 그 이상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 이해동 위원

유료도로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269페이지, 지금 우리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중에서 동서고가도로 관리사업비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 지금까지 관리사업비는 자본 전출을 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관리운영비로 해서 지금까지 58억원을 줬는데 이게 분리를 시킨 겁니까 관리사업비가 15억 5,500만원이 별도로 있고 광안대로도 마찬가지로 15억 9,200만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동서고가도로도 그렇고 광안대로도 그렇고 전년도하고 다른 부분은 예산실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항목을 인건비, 경상비 따로 두고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고 구분을 하다보니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럼 아까 번영로는 삭감시키고 이것은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3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동서는, 광안대로인 경우에 약 4억 9,000만원, 5억원 정도 증액이 된 건데 이걸 사업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분리해 가면서 이렇게 해 준 이유가 뭔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는 관리․운영 위탁해서 일괄적으로…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동서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2,580만원 증액됐고 경상 경비가 한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억 5,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번영로하고는 안 맞거든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번영로…

○ 이해동 위원

특별회계하고 그쪽하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똑같은 형태다 말이죠, 그래 했는데 여기는 지금 몫을 나누어 가지고 증액을 시켜놓은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증액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 위원장 원정희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정희

이해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석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조 위원

예산서 199페이지를 봐 주세요.

구덕터널 무료화에 따른 투자비 상환금액이 20억원 책정되어 있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사항별설명서 말입니까

○ 김석조 위원

예산안 아니고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김석조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첨부자료에 보니까 3년 만기 국고채 2.1%라 되어 있네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구덕터널 무료화 했던 투자비 상환액에 20억원은 원래 지금 상환을 다하고 남은 금액이 26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3년에 걸쳐 가지고 다 상환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 원리금에 따른 상환액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60억원에 따른 이자를 20억원을 확보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구덕터널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로 더 늘려서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20억원은 원금에 따른 이자상환액입니다.

○ 김석조 위원

이자율이 좀 더 싼 건 없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당초 계획을 협약을 할 때에 국고채에다 플러스 2.1%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재협약을 하게 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협약할 때마다 프로테이지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한 번 협약이 되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되는 게 원칙이죠.

○ 김석조 위원

지금 이것도 기존 협약보다는 0.2%가 더 인하됐거든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당초에, 예.

○ 김석조 위원

당초에는 얼마입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당초에 구덕터널 2.3%였는데 2.1%니까 0.2% 더 낮춘 겁니다.

○ 김석조 위원

당초보다는 낮출 수 있으니까 낮출 수 있는데, 애초보다 낮출 수 없다 하고 낮출 수 있어요 변동에 따라서.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변동 이 금리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2.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변경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 낮추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추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한 번 펴 주이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200.

○ 김석조 위원

207. 거기 보니까 위탁관리, 번영로하고 터널 밑 지하차도, 구덕 제2만덕터널 위탁 관리․운영이 이렇게 3건이나 있네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김석조 위원

그런데 위탁관리 이것을 갖다가 어떤 공동체로 이렇게는 하기가 어렵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공동체라는 건 어떤

○ 김석조 위원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떼어서 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합산해 가지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 여러 가지를 합치면 하나의 공동체가 되겠지만 예산 편성자체는 각 별로 관리인원도 다르고 보수해야 될 내역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단지 예산 편성자체를 이렇게 분야별로 해 가지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럼 번영로 위탁 관리 운영 같은 것은 보니까 지금 35억원이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35억원입니다.

○ 김석조 위원

주로 35억원의 산출근거는 대충 어떻습니까 크게 나눠보면.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산출근거는 인건비하고 다음에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인원에 따라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유지관리비는 전체에 번영로에 시설물 중에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 포장도 들어갈 것이고, 조경도 들어갈 것이고, 교량에 안전진단, 교량 보수․보강 이런 부분이 책정이 됩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죠.

○ 김석조 위원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차이는 해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교량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변동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산대교하고 구포대교 여기에 해운대해수욕장, 온천천 경관조명 유지관리도 보니까 세목 세목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이것은 각 위치별로 전부 다 전기요금입니다. 해당 구에.

○ 김석조 위원

순수 전기요금에 해당되네요, 유지관리비하는 것은.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별도로 관리가, 물론 조명기구가 또 파손이 되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금년에 거의 다 시설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갑니다. 작년에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도 올해 예산이 한 2배 정도 더 증가됐던데 이게 올해 들어와 가지고 명년에는 지금 올해보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올해는 해운대하고 온천천하고 추가됐기 때문에…

○ 김석조 위원

이 만큼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렇습니다.

○ 김석조 위원

송도연안에 야간경관 조명설치비가 올해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 경관조명이 지금 보면 띄엄띄엄 이렇게 너무 분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금년도에 경관조명은 저희 건설방재국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문화관광국에다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 5억원은 왜 그렇냐 하면 금년도에 해운대 20억원 그 다음에 온천천에 15억원, 송도에 10억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송도는 5억원밖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 5억원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 김석조 위원

저 개인으로 생각에는 야간 특히 조명은 생태계나 이런 데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관광의 효과를 노릴 때는 한 군데 지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너무 다발적으로 야간조명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생태나 이런 데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저희들 온천천 같은 경우에 생태에 따른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많이 감안을 했었는데 빛의 밝기도 그렇고 여기에 그렇게 현란한 그런 조명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 온천천에도 해 놓은 걸 보면 좀 은은하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단체들하고도 많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별 큰 문제가 없다, 현재까진 그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그렇습니다.

○ 김석조 위원

209페이지 한 번 펴주세요.

도시정보시스템 있죠, UIS.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김석조 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 예산이 3억 5,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그 지금 길이가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3억 5,000만원은 그렇습니다. UIS정보시스템은 매년 도로관련 자료들이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기존 UIS 전산장비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3억 5,000만원 중에서는 교통공단에 이번에 3호선 새로 개통됨에 따라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포함해서 저희 시 예산 2억원 해서 그런데 변동된 자료를 새로…

○ 김석조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작년에 2억원 했습니다. 금년도 2억원하고 똑같습니다.

○ 김석조 위원

작년하고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시에서는 2억원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만원은 교통공단 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 김석조 위원

자료에는 보니 작년에는 길이가 ‘83㎞에 소요예산이 5억 9,000만원’ 이렇게 적혀져 있고, 올해는 ‘40.5㎞에 3억 5,000만원’ 이래 되어 있네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지금 계획은 연장으로 치면 3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국장님 답변하고는 지금 여기 봐 보이소, 첨부서류에 보니까 그래 나와 있는데 첨부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총 합친 겁니다. 83㎞요.

○ 김석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05년도에는 길이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연도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합산이 되어 나오고 그럼 5억 9,000만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3년간 UIS가 200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4년, 2005년 합친 총 소요예산이 5억 9,000만원이고 그에 따른 자료갱신이 83㎞ 갱신을 시킨 겁니다.

○ 김석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나중에 연도별로 합산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이소, 왜 그렇냐 하면 길이를 알아야 소요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나, 또는 적게 됐나 그것 한 번 알아보려고 그래 내가 물은 건데 작년께 안 나와 있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보니까 전포로 확장 교부세 사업이 30억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이건 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포로는 전체 폭이 지금 50m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하철구간은 확장이 다 되었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전체 한 1.5㎞가 아직 미확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김석조 위원

1.5㎞ 다 하는 것은 아니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30억원이니까 한 30m 내지 40m 정도…

○ 김석조 위원

그럼 이게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총예산이 지금 여기에 전체가 53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30억원이니까 30억원씩 하면 이대로 같으면 한 15년 넘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 김석조 위원

30m 하는데 30억원이 소요됩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정확히 설계를 아직 안 해서 몇 미터를 할는지 아직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략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30m 내지 40m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30～40m, 이것도 상세한 건 국장님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연도별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전포～하마정간 도로도 총사업비가 3,100억원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매년 50억원, 80억원 이런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수십 년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되듯이 전포로의 확장부분도 시급히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병목이 생겨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확장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확보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꼭 해야 될 이런 부분은 좀더 투자를 더 해 가지고 하고 지금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좀 자제하고 앞으로 좀 마인드를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래 싶은데.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렇습니다.

○ 김석조 위원

여기 집적 저기 집적 해 가지고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이것도 환산하면 몇십 년 걸립니다, 몇십 년. 50년 걸립니다, 50년.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50억원씩 하면 한 10년 걸리…

○ 김석조 위원

지금 올해같이 30억원 하니까 50년 걸려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534억원이…

○ 김석조 위원

3,100억원…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건 전포～하마정 간에 그렇고, 전포로 확장은…

○ 김석조 위원

이건 총액이 얼마나 듭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게 전체 534억원 소요됩니다.

○ 김석조 위원

500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34억원.

○ 김석조 위원

그래도 뭐 10년 넘게 걸리겠구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김석조 위원

하여튼 너무 이렇게 말만 공사한다 해 놔놓고 집적 해 놔놓고 하세월이고 그런 면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 했는데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초읍터널 접속도로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게 사실 전체적인 공사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단상태에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상비, 지금 초읍터널을 접속도로에 이쪽에 사직동 있는 이쪽으로는 보상이 다 됐는데 건너편 만덕쪽에는 아직 보상이 일부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비로 10억원을 만덕동 부분에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상비라는 건 만덕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초읍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만덕입니다. 초읍쪽에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 보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초읍쪽에 한 금액이.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초읍쪽에 보상금이 한 100억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지금 지급된 것이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보상한 곳이.

○ 김석조 위원

이 도로도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리 큰 급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래서 저희들 지금 민자유치사업으로 민자자가 지금 대림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하고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런데도 보상비 덜커덕 올려놓고 하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보상비 만덕에 이 부분은 당초에 그쪽에 아파트가 민간아파트가 건립될 때 만덕터널이 개설되는 그런 조건으로 전부 다 분양이 다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진입도로 부분에 보상을 하고 나중에 추후 필요하다면 별도로 또 터널에 민자사업으로 하든 시가 직영을 하든 그건 나중에, 우선 보상이라도 해두기 위해서 지금…

○ 김석조 위원

이 부분 때문에 회의도 여러 번 했다 아닙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많이 했습니다.

○ 김석조 위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부분도…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지금 초읍터널 자체가 다른 산성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순위가 밀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시행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자꾸 이런 데 조금이라도 돈이 자꾸 허산되고 하니까, 꼭 급한 사업은 못하고 이런 데 또 찔끔찔끔 또 시작을 해 놓으니 중단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건 애시당초 처음부터 시작지를 말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좀 그렇네요.

그 밑에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샘길 있죠 이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금샘길은 그렇습니다. 이게 미남로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래구 구간은 중앙로에 산복도로입니다. 20m 도로폭인데 동래구간은 다 끝났습니다. 금정구간에 지금 현재 구서동 쪽에 롯데아파트 짓는 뒷부분은 민간 롯데에서 다 시공을 하고 있고 해서 시비로도 일부분 계속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 10억원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 김석조 위원

그게 그 옅에 금강식물원 내나 우장춘도로 그쪽하고 연결이 됩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그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 하면.

○ 김석조 위원

연결이 됩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 노선입니다. 부산대학교 뒤로 해 가지고.

○ 김석조 위원

식물원 때문에 연결됩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연결 다 됩니다.

○ 김석조 위원

돼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김석조 위원

연결될 수만 있다 하면 그건…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거기서부터 쭉 해 가지고 남산동까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 김석조 위원

계속해서 연결이 다 된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김석조 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그것 연결되겠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연결되면…

221페이지 한 번 봅시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있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김석조 위원

올해 훈련을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은 내년도에 각 유관기관 전부 다 합동으로 해 가지고 훈련을 2박 3일 실시할 예정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3,000억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래 가지고 3,000만원 책정해 놨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참, 3,000만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 김석조 위원

3,000만원이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김석조 위원

책정인원은 올해 몇 명이 되었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인원은 전체에 한 참여인원은 700 내지 8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식대라든지 우유, 음료수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참여기관은 기상청, 소방본부, 해양경찰서, 경찰청, 3함대, 한전 해서 전부 다 종합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런데 국장님, 도상훈련 인원하고 실제훈련 인원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도상훈련은 상황실 근무인원이고 실제훈련은 실제 훈련에 참여하는 군인들, 현역들이라든지 경찰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실제훈련에 동원되는 인원이 그런 것이고 도상훈련은 실제 상황실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럼 보통 참여인원 이러면 어느 인원을 말합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지금 계획으로는 근무실 상황근무요원으로 50명을 계획하고 있고, 다음에 실제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을 74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럼 국장님, 여기에 이 자료에 보면 참여인원이 ‘연인원 2,540명’ 이래놔 놓고 괄호 안에는 ‘도상훈련 인원이 1,800명이고 실제훈련이 740명이다.’ 지금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럼 도상훈련하고 실제훈련이 어떻게 다른가 내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도상훈련은 사무실 근무에서 하는 인원이고 실제훈련은 동원된 인원이다. 그런 것 같으면 실제 훈련하는 참여인원은 그러면 실제훈련 740명을 적든지, 도상훈련 인원 이건 필요없다 하면, 1,800은 필요없다 하면 빼버리고 실제훈련 숫자를 적든지 그래야 되지 ‘참여인원’ 이래 놓고 인원수만 2,540명, 그럼 이 근거자료는 무엇을 두고 이렇게 자료를 만듭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인원은 제출된 자료에는 2,54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이것도 좀 바로 좀 적어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여인원’ ‘합산’ 해 놔 놓고 실제내용은 그게 아니고, 사람만 막 불려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그런 느낌밖에 우리가 못 받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어찌되었습니까 몇 명이 훈련받았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올해는 실제훈련은 안 했습니다.

○ 김석조 위원

예산액은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없어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올해 예산이 편성, 올해 건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 김석조 위원

없어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김석조 위원

그럼 없으면 자료에도 없다 라고 해야 되지 여기 보니 ‘2005년도 예산액’ 이래가지고 240만원 적어져 있는데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 김석조 위원

됐습니다. 이것 나중에 상세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6번 한 번 봐 주이소. 그 다음 페이지 봐 주이소. 236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거기 보니까 과적차량 단속한 것 있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김석조 위원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과적차량단속여비를 말씀하십니까

○ 김석조 위원

예.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자료를…

○ 김석조 위원

담당자가 자료를 좀 국장님한테 챙겨드리세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건설안전시험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예, 그래 주세요.

(원정희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현욱

예.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장 박상근입니다.

그 부분은 첫째 교통비, 저희들이 단속요원들의 교통비, 그 다음에 중식비, 피복비, 방한복 이런 부분에서 단가가 하향조정됨으로 인해서 감소된 분입니다.

○ 김석조 위원

주로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주로 출근해 가지고 소요되는 그런 경비들이 많이 줄었다, 그죠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예. 이것 특히 저희들은 단속요원이 기능원도 있지만 주로 공익요원들이 많습니다. 공익요원들의 기본급이라든지 단가 이것이 하향됨으로 인해서 삭감된 겁니다.

○ 김석조 위원

그건 내가 봐서 별로 크게 설득력이 없어보이네요.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 그래도 큰 차이 없을 건데 이게 1,700만원이나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좀 그 대답도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여튼 됐습니다.

국장님, 과적차량이 1대가 지나가면 승용차가 몇 대 정도 지나가는 하중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과적차량은 지금 현재 총중량을 치면 40t 이상, 그 다음에 축중은 10t 이상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 과적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승용차 대수로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몇 대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김석조 위원

도로파손율.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파손율을 치면 승용차 기준은 몇만 대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 김석조 위원

보통 전문가들이 용역 이래 내놓은 자료에 보면 한 7만대와 맞먹는답니다, 정확히.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7만대 될 겁니다.

○ 김석조 위원

그만큼,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승용차 7만대가 지나가는 거나 과적 쉽게 말하면 자기 몸무게에 10t 이상 증가되어 가지고 과적차량이 한 번 딱 지나가는 거나 같은 도로에 파손이 나타난다는 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좀 단속같은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단속실적이 많이 있겠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김석조 위원

그런 실적들을 수정산터널 또 광안대로 쉽게 말해서 과적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산 시내에 몇 군데쯤 됩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지금 단속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이 다 이동단속입니다. 이동단속을 하면서 10t 초과, 10t인데 10% 봐줘가지고 11t을 초과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하여튼 단속된 게 있거들랑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현욱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정희 위원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본인은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으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보면 ‘건설안전사업소 불용품 매각’ 해 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어디

○ 원정희 위원

181페이지.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181페이지입니까

○ 원정희 위원

예.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불용품 매각은 건설안전시험소에 각종 장비들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고철로 해서 매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원정희 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원정희 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이 불용품 매각은 고철, 폐부속품 등 매각대금으로 100만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원정희 위원

장비는 아니고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원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2페이지 보면 온천천 생태계복원 정비사업 있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온천천 생태계복원 정비사업 7억 1,500만원.

○ 원정희 위원

그건 국비죠 국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이건 금정구 구간입니다. 기존 저수로 주변에 콘크리트를 제거를 하고 이게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 원정희 위원

그렇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국비하고 시비하고.

○ 원정희 위원

그 중에서 지금 그건 청룡교에서 수영강 합수부까지 준설이죠 하천정비 주변 편의시설 해 가지고 14억원이 들어가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전체 국비가 7억 1,500만원이고 시비 7억 1,500해서 14억 3,000만원인데 이 14억 3,000만원은 부산대학교 북쪽 주차장에서 장전역까지 자연형 하천정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원정희 위원

거기서 두 가지로 나누면 결국은 유지용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원정희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낙동강 원수 오는 것은 결국은 원수의 대금은 안 주잖아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원수대금은 안 주는데 그에 소요되는 전력비, 전기비입니다. 펌핑하는데 펌프장…

○ 원정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펌핑하고 하는 그 관리비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원정희 위원

관리비가 결국은 4억원이다 그죠, 매년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전부 다 전력 동력비입니다.

○ 원정희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들어오는 게 온천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6억원 되어 있습니다.

○ 원정희 위원

이 용역은 결국은 동래역에서 물 원수 나오는 그 부분까지의 용역비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이 용역비는 온천천 전반적으로 지금 세병교 밑으로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남은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이 6억원을 가지고 온천천 전반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매년 생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원정희 위원

그러니까 동래역에서 결국은 두실역까지 되어 있네요 두실역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물이 펌핑되고 분수 나오는 그 지점까지 용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할 것입니다.

○ 원정희 위원

왜냐하면 구간을 금정구 두실역까지만 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에 그 구간을 동래구 지하철 동래역에서부터 친수공간 만든 위에 청룡동 보면 청룡교회 물이 합쳐지는 부분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한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정희 위원

구간을 그렇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알겠습니다.

○ 원정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내려가면 196페이지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있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금년에 덕천천하고 대리천, 대천천 해서 3개소에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 원정희 위원

지금 그 동안에 이 사업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매년 10년이 지난, 지금 거의 기본계획이 전체 2급하천 44개소 있는데 대부분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0년 지난 그런 오래된 하천에 다시…

○ 원정희 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부산에 있는 모든 하천기본계획은 다 수립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남은 부분 있습니다. 전체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열 여섯 군데인데 내년에 덕천천, 대천천, 대리천하고 나머지 13개소 남아있습니다.

○ 원정희 위원

남아있습니까 그럼 계속사업으로…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 원정희 위원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여기만 했다 이거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원정희 위원

197페이지 보면 ‘확정판결 도로용지 보상’ 이래 놨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어디 판결 말씀이시죠

○ 원정희 위원

197페이지 내려가면 ‘확정판결 도로용지보상’ 이래 해, ‘배상금’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있는 것은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지금 10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상금이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확정판결. 죄송합니다.

도로용지 보상이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기존 개인 사유지를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송에 패소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 곳이 30 몇 억원 소요되는데 그 중에 내년에 10억원 예산반영을…

○ 원정희 위원

그럼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2005년에.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금년에 3억원.

○ 원정희 위원

2004년도같은 경우는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연도별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원정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냐 하면 지금 실제 사유지를 우리 등기를 해 가지고 실제 도로를 내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부채납을 한 그런 도로일 것인데도 등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에 패소한 부분도 있고 또 수용을 해 들어가다 보니까 보상을 안 해준 부분도 있고, 패소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래서 저희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옛날에 도로 개설하면서 등기를 시가 못했다든가 안 그러면 보상을 안 주고, 소유자를 못 찾아가지고 보상을 안 주고 도로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소송에 의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원정희 위원

지금 그래서 소송에 패소한 것도 지금 이 10억원 가지고 되지 않을 겁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렇습니다. 모자랍니다.

○ 원정희 위원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분야 분야에 보면 요즘은 자기 땅 찾는다 해 가지고 그렇게 소송 들어올 경우가 많을 것인데 10억원만 가지고 이것을 처리할 수도 없고 또 계속 이렇게 이 10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배분을 합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이 10억원은 먼저 패소한 순위에 따라서…

○ 원정희 위원

순위에 따라 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원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다 아닙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이기고 나면 목소리 크신 분들 먼저 주고 또 이겨도 가만 있는 분들은 보상을 늦게 하고 그런 것은…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도 별로 패소한 그게 쭉 나오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 원정희 위원

여하튼 기본안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정희 위원

특히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같은 게 기부채납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등기를 명확히 해 가지고 실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알겠습니다.

○ 원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민자터널 통행료 조정 및 재정지원 검증용역’ 이래놨는데 이 용역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민자터널 통행료를 조정하고 이게 백양터널하고 수정터널같은 경우에 특히 수정터널은 통행량 부족에 따른 자본보조를 하고 있고 백양같은 경우도 통행료를 올려줘야 되는데 실제로 못 올리고 있어서 시가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해줄라 하니까 시 자체적으로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가지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다가 검증을 받아서 보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예산 1,5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원정희 위원

실제 지금도 앞으로 민자로 해서 그 터널을 공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안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도 몇 군데 됩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렇습니다.

○ 원정희 위원

특히 지금 민자로 한 터널이 제일 많기로, 유료터널이 제일 많기로 우리 부산이 이름 나 있잖아요 전국에서 최고 많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원정희 위원

그런 상태인데 예측교통량을 잘 계측하지 못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선 민자를 해서 터널을 만들려고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줘야 될 금액부분은 신경을 못 쓰고 넘어가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측교통량을 사전에 제대로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민자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안 할 건 안 하고, 할 건 하고, 또 자기 수익이 없으면 자기가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측교통량을 많이 지수를 좀 높이 잡아놔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시에서 보전해 줄 것이고 하니까 결국 자기들 손해 볼 것이 없다 생각하니까 민투가 참여하는 거예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투법 자체에 저희들 보존해 주는 게 예측통행량에 90% 미만 되는 것만 보존을 하고 이게 110% 이상 되면 환수를 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터널 같은 경우는 당초 협약자체가 90% 미만 되는 것에 따라서는 보증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북항대교에 민자협약도 보면 80%로 낮췄고 또 계속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측통행량은 아무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백양터널은 보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수정터널만 미달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백양터널은 통행료를 승용차 다음에 대형, 차종별로 요금이 다른데 올려줘야 됩니다. 요금 올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요금 올리기 참 어렵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는 그 만큼 시비로 보존해 주기 위해서 줘야 됩니다.

○ 원정희 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은 뭐냐 하면 예측교통량 측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민투사업을 할 때 사전에 그 양을 줄였으면 줄여 놓고 시작을 해 버리면 괜찮습니다마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사전에…

○ 원정희 위원

사업자들이 안 달라 들거라 생각하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아닙니다. 만약 통행…

○ 원정희 위원

접속도로 같은 부분도 우리가 해 주면서 이것을 완벽하게 다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통행량하고 통행료가 만일 낮아지면 요금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통행량이 낮아지면 예산 지원을 그 만큼 많이 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통행량을 얼마로 해야되는지 이것을 정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 원정희 위원

그러니까 준비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충분히…

○ 원정희 위원

앞으로 우리가 민투로 해서 터널공사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것을 보존, 예측교통량만 정해지면 보존을 안 해 주는 방법도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여기에 1,5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비 들어가서 제대로만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효과를 만회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서류에 지나지 않고 즉 말해서 참고하는 서류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버리면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자기들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내년도에 백양하고 수정하고 합쳐서 70여억원 정도 되는데 들어오는 그대로 저희들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검증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

○ 원정희 위원

1차적으로 그런 부분 한 번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 이 자료가 제대로 되어서 협약을 해 가는 과정에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잘 알겠습니다.

○ 원정희 위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죠 207페이지죠 207페이지 보행환경 사업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몇 페이지

○ 원정희 위원

207페이지입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보행환경 개선, 이것은 5억원이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범적으로 전체를 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험프형 보도라 해 가지고 지금 보도와 보도 사이에 가운데 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도로가 좀 낮고 보도가 좀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도와 보도 사이를 같은 보도 높이로 해서 통행에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에 5억원을 들여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려 그럽니다.

○ 원정희 위원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 번 봅시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지금 보도 높이가 도로하고 한 20㎝ 정도 보도가 도로보다 높은데 그걸 양쪽 보도와 보도 사이에 도로를 높여 가지고 같은 보도 높이로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을 하려고 내년도 특별구상사업으로 저희들 도로과에서 이걸 지금 하려고…

○ 원정희 위원

실제 보행환경은 우리 부산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실제 도심 속에 보면 인도라든지 보행환경이 나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도 지적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단가 부분도 80개소 만드는데 1개소가 6만 3,000원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해 놔놓고 80개소인데 소요예산은 5억원입니다. 5억원 같으면 큰돈은 안 들더라고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80개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한 곳에.

○ 원정희 위원

600만원입니까 하여튼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은 제품을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 안 했겠습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개편’ 있죠 210페이지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200 몇 페이지입니까

○ 원정희 위원

219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개편해 놨는데 어떤 면에서는 요즘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을 하려는 것인지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기존 있는 보강, 기존 홈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하고 있는 보강입니다.

○ 원정희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 원정희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전년도에요

○ 원정희 위원

예.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이게 금년에 홈페이지를…

○ 원정희 위원

올해 신설하는 겁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금년에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한 겁니다.

○ 원정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2005년도에는 홈페이지가 없었잖아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작년 2월달에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를 했는데 그게 금년 2월이면 1년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이후부터는 별도로 유지보수비가 자체적으로 필요합니다, 매년. 그래서 금년에는 유지보수비는 따로 없습니다.

○ 원정희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개발비라는 것이 유지보수비입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원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는 무엇을 게재합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이 홈페이지 말입니까

○ 위원장 박현욱

그리고 원정희 위원님 질의내용이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앞으로 당겨 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립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확실히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방재과장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과장 정중섭

방재과장 정중섭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3,400만원, 시비하고 3,400만원 7,000만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구축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무상유지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유지관리비하고 업그레이드비가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로 안전문화운동전개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 재난하고 관련된 안전문화운동에 주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원정희 위원

그럼 프로그램에 접속은 해 봤습니까 안에 내용 부분이 결과적으로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까

○ 방재과장 정중섭

예. 되어 있습니다.

○ 원정희 위원

그러면 그 이용자들은 어느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 방재과장 정중섭

일반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 원정희 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러면 접속건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방재과장 정중섭

지금 현재는 미미합니다. 적습니다.

○ 원정희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그것이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 방재과장 정중섭

그걸 1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재난안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정희 위원

그리고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한 사업이라면 뭔가 필요로 해서 한 사업임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줘야 되고. 이왕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다면 많은 시민들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과장 정중섭

알겠습니다.

○ 원정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22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재난․재해관리시스템 주전산기외 7종 유지보수’ 있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원정희 위원

그리고 ‘종합상황관제시스템 빔프로젝트외 17종 유지 보수’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아웃소싱을 해서 그렇습니까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 방재과장 정중섭

방재과장 정중섭입니다.

재해․재난시스템 주전산기 7종 유지보수비는 원래 6억 1,000만원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했는데 그 구입가의 7.6%가 유지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종합관제시스템 이것도 저희들이 17종 유지․보수 해 가지고 2억원 상당의 기기가 설치됐습니다. 그에 따른 7.6%, 8% 계상하면 40만원.

○ 원정희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아웃소싱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만…

○ 방재과장 정중섭

설치한 회사에…

○ 원정희 위원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지불하는 금액이 이렇다 말이죠

○ 방재과장 정중섭

예.

○ 원정희 위원

결과적으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 들어가는 돈이 이겁니까

○ 방재과장 정중섭

맞습니다. 저희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설치한 회사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 원정희 위원

그럼 이 시스템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넣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찌됩니까

○ 방재과장 정중섭

업그레이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 원정희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좋은 아이템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 방재과장 정중섭

같이 추가적으로 하고 매칭해 가지고 그 기계가 계속 업그레이드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정희 위원

실제 납품하는 제품들이 보면 전체가 프로그램을 딴 사람들이 개발자외에는 손을 대면 도저히 운영을 못하게 해 가지고 다 납품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최초에 납품 받을 때 그 금액에서 끝내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관리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버리니까 실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그런 형태로 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하는 기계들이 그렇던데,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하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참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실무를 맡은 분들이 제일 그런 부분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써서 기이 납품을 받은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방재과장 정중섭

예.

○ 원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23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건설기계 유지비, 건설기계 수리비 있죠 건설기계 수리비가 있는데, 이 수리비에는 전체다 대입을 시키는 방법이 0.5를 대입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대입을 시켰는지 한 번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건설기계 수리비는 지금 현재 11종에 21대에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리비와 부품구입비로 9,300만원이 계상을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원정희 위원

그럼 대입을 0.5% 입니까 지금 대입을 해 놨죠 일괄적으로 대입을 해 놨거든요. 자, 이런 기계를 구입했을 때는 고장이 날 수 있는, 고장이 잘 나는 기계도 있을 것이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장비에 노후 정도에 따라서 각 장비별로 다릅니다.

○ 원정희 위원

그리고 구입한 연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산 기계가 있을 것이고 작년도에 산 그런 장비도 있을 거고, 마모가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장비가 있을 뿐더러 또 장비가 심하지 않는 장비가 있을 건데 일률적으로 대입을 했거든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가동률에 따라서.

○ 원정희 위원

아니, 불도저 해 가지고 금액에다가 0.5 × 1대 얼마, 굴삭기 1대 0.5 얼마, 로우더 0.5 얼마 이런 식으로 딱 대입을 0.5로 대입을 시켜놨잖아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대입한 근거가 어떻게 대입을 했느냐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것은 세부내역은 우리 건설시험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0.5를 적용해 가지고 그래 해 놨는데 어떤…

○ 원정희 위원

예, 소장님 잠깐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입니다.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할 때 따로 이렇게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동률 50%로 봐 가지고요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10년이고 또 5년 여기에 따라서 수리에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일괄적으로 잡았습니다.

○ 원정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런 수리를 하고 나면 다시 이 예산을 조정합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예.

○ 원정희 위원

그럼 2004년도에도 조정한 건이 있습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예. 유지비에 대해서 이것은 차액이 다 나와있습니다.

○ 원정희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0.5 이렇게 대입을 바로 하네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 원정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왜 그렇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구입시기가 1년밖에 안 된 것도 있을 거고 10년 된 것도 있을 거고 기계가 마모가 심하게 된 것도 있고 마모가 심하게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고장이 자주 나는 기계도 있는 반면에 고장이 늦게 나는 그런 기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0.5를 대입시키는 계기가 뭔지 알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방재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야 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세금이 1원이라도 허술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욱 위원장 김석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석조

원정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해수 위원님!

○ 이해수 위원

쉬었다 합시다.

○ 위원장대리 김석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박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수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보고서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일단 세입부분에 사용료 수입이 5억 6,700만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도로사용료 수입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적은 부분은 각종 도로적치물, 금년에 APEC 대비해 가지고 도로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도로, 그에 대한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점용허가 받았던 것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대표적인 건 전포～하마정 도로개설에 지금 모델하우스 롯데가 내년에는 도로점용 허가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내년에는 사용료 수입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 이해수 위원

그 밑에 세항에 보면 부담금 있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이해수 위원

부담금에 있어서 감소액이 얼마입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120억원입니다.

○ 이해수 위원

120억원이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이해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이 부담금은 그렇습니다. 철도건널목에 따른 국비가 전년도보다 금년에 적게 예산 심의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건널목사업은 전체 4개 사업장인데 온천동에 창입구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하고 범2동 건널목 지하차도, 개금건널목 지하차도, 가야건널목 지하차도, 네 군데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 75%는 국비고 나머지 25%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교해서 적게 편성이 된 겁니다.

○ 이해수 위원

그 4개 사업소가 준공기일은 언제입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이해수 위원

준공기일.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준공기일이

○ 이해수 위원

예.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각 사업장 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게 2003년부터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준공은 2007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 이해수 위원

그래 국비가 적게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이게 2007년 말까지 전체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따른 연도별로 조금씩 달라도 2007년 말까지는 국비가 다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해수 위원

그 국비지원 부분에 있어서 원래 계획이 2006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로 계획잡고 있었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국비는 지금 2006년도, 내년도에 106억 4,000만원 배정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게 되면 국비는 전부 다 오게 됩니다. 나머지 지방비 25%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 이해수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재해위험지 정비와 재난예방 홍보 및 교육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전체의 예산은 지금 예산은 46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는 66억 100만원입니다. 나머지 차이나는 부분은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액은 예산에 같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10억원 정도 예산이 더 많습니다.

○ 이해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요 재난예방 홍보.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재난예방 및 홍보는 내년 예산에 9,000만원밖에 없는데 금년도에 비교해서는 한 3억원 가까이 적게 되어 있고 전체 홍보비용이 상당히 적에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따로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보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수 위원

과연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충하는 것이 예산의 체계상 합당한지도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보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안전관계나 재난관계에 있어서 예산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지하철 안전사고나 무슨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또 그런 안전사고 말고 인재 말고 천재가 생긴다든가 이런 모든 재난이 생길 때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팍 이렇게 넣었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특별하게 재난이 없었잖습니까 태풍이 세게 왔다든지,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해가 되니까 재난에 대한 감각이 아주 무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재난예방 홍보에 대해서 국장님 방금 9,000만원 얘기했는데 9,000만원이 아니고 900만원입니다, 이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9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 이해수 위원

그렇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900만원입니다.

○ 이해수 위원

그러면 3억 7,900만원에서 900만원, 3억 7,000만원 정도가 줄었다는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저희들의 요구는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물론 홍보를 충분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고 하는 걸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자체는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기금으로 해서 더 보충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수 위원

국장님이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예방홍보와 교육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실 거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수 위원

예. 그리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여기도 교량․터널 안전점검비가 4억 9,500만원이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이 부분도 저희들 당초 요구는 전체 2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좀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이해수 위원

예, 그렇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 별도로 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수 위원

또 그 밑에 도로시설물 유지개․보수공사도 상당부분 줄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지하고 개․보수하고 안전진단하고 안전교육, 재난예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줄었는데 재정이 힘들어서 만만한 게 누구 말처럼 뭐라고 이걸 대폭 줄인 모양인데 이게 또 예산을 먼저 하고 시정질문을 했으면 제가 또 시정질문을 한 번 했을 건데, 지금 실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해도 우리 국에서는 안전문제나 도로․교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안전진단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알겠습니다.

○ 이해수 위원

그 밑에요, 항에 폐아스콘 활용 재생아스콘 생산이 2억 3,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이건 폐아스콘 생산에 필요한 예산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억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폐아스콘은 전부 다 자체생산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하여튼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직접 요구하는 것하고 실제 확정된 것하고 조금씩 다 차이가 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폐아스콘은 자체 생산을 해서 전부 다 무료로 지금 다 다른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포장기층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경에 별도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수 위원

이 부분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현욱

예. 소장님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생아스콘 생산비 줄은 내역에 대해서는 첫째 이유가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수요량 자체를 내년에 감안했을 때 올해 기준을 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내년에 조금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해수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2005년도 수요량과 그 가격이나 예산이 얼마되었습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저희들 2005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 3만 7,000t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 보니까 저희들 현재 금액 수준으로 이렇게…

○ 이해수 위원

3만 7,000t 같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이게 톤당 한 2만 2,000원 치이는데, 저희들이 올같은 경우에는 5억원을 가지고 5만t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달 기준해서 3만 7,000t을 생산을 했습니다.

○ 이해수 위원

2004년도는 어느 정도 생산했습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2004년도에는 6만 4,000t.

○ 이해수 위원

그리고 2003년도는 얼마나 생산했죠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3만 1,600t.

○ 이해수 위원

2002년도는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3만 8,700t입니다.

○ 이해수 위원

2004년도가 아주 양이 많은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APEC 관련해서 2004년도부터 정비를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재생아스콘은 생산을 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전부 무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 이해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는데 재생아스콘을 쓸 경우에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물량이 적다 하면 나머지 그 물량은 어떻게 하죠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지금 발주부서에서 자기들이 사급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해수 위원

그래 그 사급량이 대충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그건 지금 발주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이해수 위원

지금 3만t씩 생산을 하고 2004년도에는 6만t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관급, 관에 관급으로 전부 다 들어가죠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예. 저희들 주로 본부에서 사업하는 곳에…

○ 이해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부에서 길을 만들다가 이런 것이 모자라면 사급으로 결국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용단가 상승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지 않습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그런데 이건 지금 기층제로만 사용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은 다 하고 있습니다.

○ 이해수 위원

그래 기층제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3만 7,000t 같으면 부산시에서 하는 이 도로공사부분도 그렇고 기층제에 있어서 공급량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지금 보니까 연평균해서 한 82만t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 이해수 위원

82만t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예.

○ 이해수 위원

그러면 82만t이 사용이 되면 지금 현재 여기 사업소에서 3만 7,000t을 생산하고 그것을 공급한다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업체한테 돈을 주고…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사오느라…

○ 이해수 위원

그죠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예.

○ 이해수 위원

그래 이걸 더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할 수 없어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있는 플랜트를 갖고는 이렇게 많은 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7만 5,000t 정도…

○ 이해수 위원

그러면 7만 5,000t이라도 생산하는 것이 우리가 득이잖아요 예 맞잖아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예.

○ 이해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3만t씩밖에 안 해요 3만 7,000t 이렇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저희들은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도 5억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산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지만 그 수요측에서 지금까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한 게 지금 3만 7,000t밖에 안 됩니다.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항시 그 범위 내에서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해수 위원

수요측이 그러면 어디입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시하고 그 다음에 건설본부.

○ 이해수 위원

아니, 그래 시하고 건설본부인데 방금 소장님이 말한 82만t은 뭐죠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부산시 전체 물량입니다.

○ 이해수 위원

부산시 전체. 그러면 시하고 건설본부를 비롯한 부산시 산하 모든 기관에서 수요가 한 얼마나 됩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전체 그게 82만 5,000t 정도 됩니다.

○ 이해수 위원

아니, 지금 82만t은 도로…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거의 그 부분까지 전체 다…

○ 이해수 위원

그러니까 거의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어느 특정한 개인이 공사를 따서 하는 경우 빼놓고 자기가 개인이 도로 만들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예.

○ 이해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는지 모르죠 이게 비용이나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아스콘하고 폐아스콘 하는 업체가 부산에 몇 개 있습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저희들 재생아스콘 생산하는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 이해수 위원

그리고 폐아스콘은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없습니다.

○ 이해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물량이 필요한데 나머지 물량은 그럼 어디서 전부 다 보충하죠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신재로서 자기들은 갖다 사급으로…

○ 이해수 위원

신재로서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예.

○ 이해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업자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모 어느 업체가 있어서 보조기층제를 사용하는 업체가 있다 말이죠. 그런 업체가 부산에 있는 줄은 알고 있죠 모릅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전에는 한 군데 있은 줄 아는데 지금은 생산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세출을 하는 자리지만 부산시 전체 예산절감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006년도 한 항목에 대한 금액이나 이 내용, 이 내역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얼마든지 활용을 잘하면 부산시 전체로 봐서 장기적으로 예산절감도 되면서 아주 바람직한 시험사업소가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경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소장님이 거기 가신지는 얼마나 됩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지금 4월달에 가서 8개월째 들어갔습니다.

○ 이해수 위원

거기 가셔가지고 이 안전시험사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여러 가지로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병폐도 많고 민원도 많고 민원이 많은 중에 거기 있는 업체와의 협의관계 그리고 상대 다른 업체와의 관계 이래 가지고 말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어떻게 그걸 극복을 잘하고 운영을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한 예산하고 직결됩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폐아스콘 활용이나 재생아스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하기 전에도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품질시험이나 시험하는 사람의 실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다 전반적으로 하려면 행정사무감사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는데, 중요한 건 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야말로 좀더 개혁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예.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수 위원

예. 이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민원이,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개인적인 문제와 사급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표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절약할 수가 있고 여기서 안전사업소에서 더 열심히 함으로써 충분히, 금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모색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방안이나 이런 안이 서지게 되면 그 안에 대해서 앞으로 개혁방향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시는 대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기본경비 내지 기타경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 이해수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채무부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기 채무부담사업이 현재 16건이 있는데요,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채무부담사업이 있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처음으로 부담…

○ 이해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무부담하고, 채무부담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채무부담을 그 전부터 계속 몇 년 전부터 해 왔는데 2006년도에 신규로 채무부담이 생기는 건수가 있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신규로 된 것은 방재분야에 신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하고 수영․망미 상습침수…

○ 이해수 위원

몇 번입니까 넘버가.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14번, 15번, 16번 그렇습니다.

○ 이해수 위원

이건 국비와 시비의 비율을 맞추려다 이렇게 된 겁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국비와 시비는 6대 4로 지금 되어 있는데 40%에 대한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전체 사정상 채무부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해수 위원

예,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 위의 항목 보십시오, 13번.

명륜교차로 연결 동래교 확장에는 현금이 7억원이고 채무부담이 11억원이네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이해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명륜교차로 동래교 확장은 동래교에 직진과 우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차로를 더 확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현금이 7억원이고 나머지 예산안은 채무부담으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 이해수 위원

그래 여기 자료에 보면은 채무부담액이 현금부분보다 큰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어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좀 채무부담이 많습니다.

○ 이해수 위원

그렇죠 이렇게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는데…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이 됩니다. 저희들 바람은 18억원 전액 현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가능하면 좀 예산지원을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해수 위원

그래서 채무부담이란 게 결국은 적정선이 있고 명분이 있고 긴급을 요하면 그것이 바람직한데…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은 현금보다 채무부담액이 많은 건 다소의 문제는 있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준공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예산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 가야 상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공사같은 경우에는 전체 10% 발주해도 아마 금년 내에 공사가 준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이월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해수 위원

그 채무부담공사가 말이죠, 갑자기 많이 이렇게 늘었다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설방재국만 하지만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렇습니다.

○ 이해수 위원

그래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내년도가 뭡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내년도 다 상환해야 됩니다.

○ 이해수 위원

아니, 내년도가 선거가 있는 해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채무부담금액 는 것만 하더라도 건설방재국에만 한 143억원 정도 늘었어요. 부산시 전체로 보면 또 이게 상당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채무부담사업을 해가면서 아주 불요불급한 이런 내용도 아니고,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명륜교차로 동래교 확장사업은 18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사실상 이걸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2007년까지 나눠서 할 부분도 아니고 18억원이 다 소요됩니다마는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예산사정만 되면 다 현금으로 하면 좋은데 일단 예산사정상 11억원이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사업장입니다.

○ 이해수 위원

채무부담, 차입금, 지방채 이래 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 부산시의 예산을 계속 이것 참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찾아서 정리하면 상당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도 금액이 크니까 좀 신중을 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문제는 또 다시 토의하도록 하고요.

1번, 낙동강고수부지 정비 있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이해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낙동강고수부지 120억원이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염막지구하고 삼락지구 거기에 대한 내년도 마무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2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것도 결국 채무가 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이 120억원을 가지고 지구 내에 도로포장이라든지 다음에 데크, 기이 계획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해수 위원

120억원이고 2007년도 이후는 또 333억원 이렇게 주요투자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것은 화명하고…

○ 이해수 위원

다 전부 다 별도로.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대저하고 거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 이해수 위원

그런데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에 이렇게 120억원을 2006년도에 사업비로 바로 계상해야 됩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마무리짓고 삼락하고 염막지구는 마무리하고 다음에 2007년도부터 대저지구 하고 화명지구 그쪽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삼락하고 염막지구에 120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 이해수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지사천 제방 축조 있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이해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지사천 제방축조 사업도 이것도 계속공사입니다. 전에부터 쭉 국비 60%, 지방비 40%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382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공사를 계속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2단계는 2005년 금년 8월달에 강서구청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이미 준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3단계 사업에 총 307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은 낙동강사업단에서 2003년부터 계속해서 공사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 이해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이란 것은 다 사업의 필요성, 효과 그리고 꼭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이때까지 추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논리는 한 건당 건당은 상당히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채무부담 사업만 48%나 증가했다는 거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다시 적정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그런데 지사천 같은 경우는 국비에 대한 4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 이해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비와 매칭사업이 3번, 4번, 아까 말한 14번, 15번, 16번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이해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국장님 주신 첨부서류에다가 이렇게 보십시오. 표시를 다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보니까 그런 불요불급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채무부담 공사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다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아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우리가 한 번 연구해 가지고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건전한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머리를 맞대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알겠습니다.

○ 이해수 위원

그리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한 걸 그래 주시고, 부산에는 그런 업체가 없다 했지만 경남에는 있죠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조사를 해서…

○ 이해수 위원

아, 예.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만 생각하지 말고 경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업체와 업체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정리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과연 부산을 위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 번 새로운 안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장 안영기

예.

○ 이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현욱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심사한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의결은 내일 12월 7일날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심사를 모두 끝낸 후에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건설방재국 예산사업은 원활한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도로망 확충 등의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주축이므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

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