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교육청의 예산안 역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하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2.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근 부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력은 인적자원의 질에 의해 판가름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점시책인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지원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부산교육지표의 달성을 위하여 매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교육시책에 따른 10대 역점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초․기본교육과 수월성교육의 균형적인 조화에 교육력을 집중하여 교육제반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부산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 사이버가정학습 학습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하루평균 접속자수, 이용편리성, 컨텐츠만족도 등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으며 또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이어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8개 부문 전 영역에 걸쳐서 1위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됨으로써 교육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부산교육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덕분이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7.6%가 감소한 2조 351억원이며 세입예산은 국가부담 수입과 부산시 일반회계부담 수입이 1조 9,280억원, 자체수입 952억원, 지방교육세 등 기타수입이 119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조 5,146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74.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 및 사업비 452억원, 공․사립학교 운영비 2,875억원, 시설사업비 1,344억원,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운영 및 사업비 109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450억원입니다.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시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성과에 기반한 예산관리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예산의 긴축운영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의 강화,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 지방채 상환재원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국가부담 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자체수입 및 지방채 감액 등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인건비 및 각종 목적지정사업 등 필수경비 계상과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조 2,426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 2,739억원에 비하여 31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훈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김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진행 방법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각 위원님 별로 균등하게 15분 이내로 하고 다 못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교육감과 두 분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먼저 정책질의와 곁들여서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답변은 우리 연구 학교운영 관련 부패 청렴교육 부분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지난 9월에 부적격 교원 퇴출 관련 교육부에서 이해당사자들 3단체가 합의한 내용들이 있죠
김진표 교육부총리하고 교원3단체장하고 학부모 단체하고 부적격 교원 퇴출 관련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9월 시행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도 말씀하셨지만 예고 중인 부분에 왜 여기 반부패 청렴교육 연구학교까지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교단에 부적격 교원의 퇴출부터 정리를 하고 또 학생들에게 반부패 청렴교육의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범학교가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지는데 지금 이 사업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부패 청렴교육 연구학교 지정 배경목적은 2005년도 6월에 우리 부산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부패인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청소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부패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윤리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패 방지노력은 공직자나 또는 정치권 등에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교육의 일선현장인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런 나열되는 답변을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패관련, 청렴관련 이런 교육은 시범연구학교가 없더라도 평소에 윤리시간이나 도덕시간에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교과과목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교과과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부패 청렴교육, 청소년들에게 투명사회 실현 이런 부분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오히려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 성인들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 반부패나 청렴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학교 내에서도 먼저 조금 전에 모두에 언급했지만 부적격 교원 퇴출작업을 완료시키고, 완료시키기 위한 부분도 어이해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상습도박 같은 비리문제 또 정신적, 신체적인 결함으로 교직업무에 어려운 교사 이런 부분은 나오는데 저는 부적격 교사 퇴출은 기존 이런 것 같은 문제는 기존 인사위원회라든지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활용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이런 인사위원회 제도나 징계위원회 제도를 활용을 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실제 부적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능력이나 학생지도 또는 학급 경영능력에 대한 미진한 부분 이런 것을 저는 부적격 교원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봐지는데 부패, 청렴 이런 것을 부적격으로 간주한다면 기존 가지고 있는 기구는 왜 만들었으며 왜 활용을 안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교수학습이라든지 또는 학생들 생활지도 이런 측면은 앞으로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 여기에 의해서 고려되는 것 같고 지금 부적격 교사는 명칭이 부적격 교사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조금 불편하다든지 도저히 교단에 설 수 없는 사람 또는 윤리적으로 교단에 설 수 없는, 성적을 조작했다든지 성희롱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부적격 교사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기존의 인사위원회도 있고 또 징계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지침 만들고 법률 만들고 제도 만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본 위원이 방안을 제시했듯이 교수능력, 학생 지도능력, 학급 경영능력 이 부분에 적법한가 부적합한가에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봐지고 이왕 지금 조례, 규칙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부적격의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말씀대로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제도에 갈 부분은 그 제도가 있으니까 넘겨주고 새로운 부적격 교원 퇴출방안에 대해서는 부적격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겠죠. 정하고 또 처리방법과 절차 이것도 명확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또 당해 학생 또는 동료교사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정신적․신체적인 결함, 금품수수 이런 것은 기존 제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여기 감사관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 또 인사위원회 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기존 제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넘겨주고 이번에 부적격 교원 퇴출에 대한 본 위원이 이야기한 세 가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처리가 조금 온정주의였고 미진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이 부적격 교원 이것은 아마 교원 자격증을 박탈하는 그러한 강경조치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부적격으로 신고가 됐다던가 접수가 되는 그런 선생님에 한해서는, 교원에 한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교원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접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민원인들이 이야기한 것하고 또 본인하고 이렇게 진술도 하고 이래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정부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강경적으로 교원들을 갖다가 강하게 복무관계를 지도하는 그런 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부적격의 범위 그것도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에 말씀대로의 기존 제도가 온정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제도를 보완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새로운 제도 만들고 또 새로운 제도 만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교육행정이 자꾸 불신을 받습니다. 더 이상 불신을 안 받기 위해서도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제도를 자꾸 만들지 말고 기존 제도가 운영이 안 되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대로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또 달리 반부패 청렴교육 연구학교를 시범 운영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배운 내용과 달리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가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연구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쳤을 때 요즘 보면 모든 부분이 지구 반대편 것도 클릭만 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여과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교재, 어떤 시험교재를 가지고 할 것인지는 몰라도 오히려 이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단불신이 더 많을 것 같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같은 인맥이고 또 같은 식솔이다 보니까 정에 의해 가지고 그 제도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선생님이 그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런 부패를 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면 학생들이 인터넷 상이나 이런 부분하고 동일하게 간다면 수긍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그 불신은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오히려 이 시범학교가 더 교육불신을 초래를 한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책은 있으신지요
위원님, 부교육감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반부패 청렴교육 연구학교는 현재 부적격 교원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교원보다도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국가청렴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반부패 대책도 하고 의식교육도 하다가 보니까 그쪽에서 학생들, 어린 청소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니까 반부패라든지 청렴이나 이런데 대해서 확실한 의식과 이런 것을 교육을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명예감사관 이런 분들하고 학교에 자율시간이라든지 특활시간 이럴 때 활용해 가지고 그러한 몇 가지 반부패 교육을 해 보자 그래서 이것이 괜찮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과목과 훈화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소들한테 청렴의식 이런 것을 학교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연구학교를 한 것이고 이것이 부적격 교원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결국 학교 자체가 어느 정도 맑아지고 부적격 교원 자체가 정리가 되고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반부패 청렴교육이 채택이 되어도 교육하기가 힘든데 이와 같은 기구 자체를 활용하지 않고, 내부 정리를 하지 않고 이 교육을 했을 때 문제점들이 더 많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바가 없도록 시행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금 교원연구원 부지 부분 그것은 어느 국장님이 하십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빌리지하고 교원연수원 부분하고,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의 내용을 보니까 교원연수원 부지가 너무 행정편의주의이고 백년대계를 보지 못한 교원연수원 같다 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연수원다운 연수원을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 보면 주차난이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마다 차를 제가 봐도 80, 90% 다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편의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연수원의 쾌적성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더불어서 글로벌 빌리지도 성공적으로 한다면 글로벌 빌리지 자체도 부족한 공간인데 여기에 천 몇 백평을 교원연수원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다 또한 교육청에 시민이나 학생 전체에 어울려 가는 정책보다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자기 식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백년대계를 보시고 교원연수원은 쾌적한 쪽에 조금 더 넓은 부지 속에서 말 그대로 선진화된 연수원 건립에 부지를 따로 별도 확보해서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도 또 특히 행교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원연수라는 것이 옛날 같으면 연수원하면 저 산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연수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여기를 하루, 이틀 이렇게 집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 마치고 와서 하는 자율연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 저쪽에 해 가지고 한쪽 구석에 갖다가 놓으면 가는데 오후가 다 가거든요, 차를 가지고 가더라도요. 그래서 교원들이 지금 수시로 수업 마치고 오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가장 그 분들이 교통 때문에 못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를 거기에는 주차장을 없애려고 합니다. 전부다 전철로 오시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6,000평 중에서 1,100평이라고 하는데 1,100평 이렇게 담장을 떼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저희들 연수원이 거의 건평이 약 5,000평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밑에 건평은 약 400평이나 500평만 하면 나머지 500평 이런 것은 같은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학생 글로벌 빌리지 그것도 학생의 원어민에 대한 연수이고 교사들도 앞으로 굉장히 원어민에 의한 연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수는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글로벌 빌리지가 좀 협소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설계에서 이렇게 학습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고 연수원이 있는데 차라리 저희들은 행정동을 없애버리고 학습동하고 연수원에 행정동을 같이 넣음으로 해서 땅을 절약하고 연수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으니까 글로벌 빌리지가 교원연수에 한몫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산시에 경제정책과에서는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에 대한 기본 매너, 입․출국부터 우리가 갈수록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기초적인 그런 빌리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다 라는 답변에 상충되거든요. 교원까지 거기에서 외국의 원어민 연수를 한다는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저는 교육청 산하에 연수원이 많지 않습니까 철마 같은데 참 쾌적하고 좋은 연수원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곧 정관산업단지가 완성되면 4차선 도로가 확보가 되고 지금 현재도 사통팔달로 상당하게 옛날보다는 교통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동서남북 다 갈 수 있는 도로망이라고 봐지는데 기존 이런 연수원을 활용해도 충분하다 쾌적한 대로 갈 수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 의지대로 교원들에게 연수 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하지 말아라 했을 때 과연 몇 프로 호응하겠는가, 자기 차량 놔두고 옆에 마트를 가도 차량을 가지고 갑니다. 대형 마트가 잘되는 이유가 가장 편리한 것이 주차장 때문에 마트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대형 마트가 그 성공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대중교통 해도 그것은 우리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의 의지이지 전체 우리 교원에 대한 호응도는 낮다는 겁니다. 결국 이왕 자기 차량 소유가 그만큼 많으면 그만큼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한 연수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연수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수원 부분은 재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느냐 본 위원은 건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육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정말 저희 교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려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성에 학생교육원도 있고 그래서 옛날 같이 쾌적한 환경 같은 경우에는 2박 또 1박 2일, 2박 3일 이런 데는 정말 산밑에 있는 그런 쾌적한 것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교원들은 자율연수 이런 것을 자기들끼리 저녁타임에도 모이고 많이 모이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문제가 있는데 주차장은 저희들이 거의가 짓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오고 싶어도 자기들이 파킹할 데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가져오지 말아라가 아니고 주차장을 저희들이 몇 개 외에는 안 만들기 때문에 가져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서울 같은데 보면 도심에 백화점 주차장 자체를 없애자는 이야기를 하듯이 저희들은 이 주차장 공간을 크게 확보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하여튼 무리가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 우리 연수원 부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한 번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글로벌 빌리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학교는 급식지원이 없죠 우리 부감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초․중․고 구분 없이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 그러니까 모자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보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아마 그 예산들이 예산편성이 될 때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학교를 옮겨야 될 경우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이런 부분에 부족한 예산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별로 할당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학교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초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학교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지원 받을 학생들이 그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신청을 해서 그 금액을 학교에서 배당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가 그 대상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든가 해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급식비 지원하던 부분이 전학간 학교로 넘어갑니까
그것은 거의가 매달 저희들이 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전학 때문에 못 받는 학생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전학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새롭게 어려운 부분,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분에 신규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보니까 학교에 긴급지원 창구가 있어 가지고 매달 추가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 받으면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부교육청 관내에 중등학교 1지구협의회 회장입니다. 중학교 운영위원장인데 인근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실태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소위 말하는 독지가들을 갖다가 섭외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허심탄회하게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조적으로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각 학교의 학교장들한테 다 맡겨버려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줘야 할 데는 많은데 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현실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으로는 급식지원에 있어서는 항상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학기 중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9억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기 중하고 또 토․일요일 중식지원 해 가지고 총…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형편이 정말 급한 학생들은 거의가 수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또 다시 정말 어려운 학생인데도 못 받는 학생이 있는지는 항상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학생이 예산이 없어서 점심지원을 못 받는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별문제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왜 사회적으로 계속 기초 지자체에다가 급식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기초 지자체에서 급식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그러한 것은 급식지원이 중식지원도 있고 또 식품비, 환경식품하면 그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을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위단가가 낮으니까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우리 농산물을 쓰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 급식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쓸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먹는 것, 급식 같은 것은 초․중학교 이런 데는 그냥 무료급식이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 낫죠.
지금 다른 광역시․도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 급식조례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부산에는 지금 이 급식조례 관련해서 제정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금정, 연제인가 2개가 지금 되어 가지고, 연제구하고 지금 금정구가 가장 앞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장은 통과되고, 지금 처음 통과된 게 기장이죠
예. 제가 기장군수님께 직접 가서 한 번 요청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 기초 지자체에는 요청할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NGO단체하고 또 우리 구청장님들, 또 제가 직접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급식지원에 관한 한은 정말 다다익선일 정도로 정말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겠습니다.
올해 기장군에서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학교급식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올해 1억 7,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급식지원조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 1억 7,000만원요. 앞으로 좀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사실은 우리 부감님께서 얘기하기 좀 곤란한 부분도 계시겠지만 각 학교별로 진짜 예산이 결식아동들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지가들 찾아가서 지원을 받던가 하는 이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실태파악을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연초에 또다시 저희들 쭉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필요한 건 정말 가정형편이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밥을 굶는다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자리에 좀…
동부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준별 교과과정, 수준별 수업에 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이걸 좀 말씀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요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수준별 수업이라고 봅니다. 일정한 학업성취도 목표를 향해서 우수한 학생과 또 부진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 능률적인 학습을 위해서 대체로 주요과목인 영어․수학을 중심으로 보통 2개 계열 내지는 3개, 세 부분 내지는 두 부분으로 반을 구분해서 적절한 자료와 지도방법을 통해서 최대한의 학력 향상과 부진학생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각 학교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중학교같으면 수준별 수업이 동부의 경우 참여도가 약 9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학년별로, 학년별로 두 반 정도는 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지금 각 교육청 별로 각 학교당 지금 수준별 학습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수준별 학습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수준별 학습 수업이 소위 어떤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시스템으로 안착되게 되면 사교육비 절감부분이 반드시 공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그 자료는 제가 받아서 나중에 추후로 또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부산과학고 행정실장이 올 1월달에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부임했는데 5월달에 일반 학교, 저희들이 하는 교육청 회계나 일반회계, 학교회계에서는 저희들이 나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가 잘 됩니다. 지난 번에 옛날 사건이 있어요, 근래에 그렇는데 이번에 그 사건은 한국과학재단에서 내려오는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회계에서 일시에 5월 2일날 17억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장은 그것이 고수익예금에 한다고 해 가지고 환매채를 했다고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3억원, 3억원, 이자와 해서 6억원하고 마지막에 6,000만원 해서 6억 6,000만원은 본인이 스스로 다 또다시 했고 나머지 지금 약 11억원…
지금 그 양반이 증권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증권은 마지막에 저희들이 회수해 가지고 1억 7,000, 약 한 8억원 가량이 지금 손실…
6억 6,000만원은 스스로가 자기가 이자까지 내어서 환매채 했던 걸 불법적으로 했는데 환매채 해 가지고 다시 메꿔 넣고…
자금이 국고에서 내려온 지원된 자금을 사실은 그렇게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일반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한 통장은 따로 하고, 국고 들어오는 통장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과학재단에서 별도 통장으로서 이제 또 마지막에 결산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보조금 형태니까 그 회계에서 인출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 받는 학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특수학교하고.
거의 외부자금으로 오는 건 한국과학영재학교 외에는 거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절 모든 회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것 외에 각 학교별로 조그마한 별도의 운동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소소한 자기들 자금이고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 학교장이 소위 말하는 경리관, 분임경리관, 계약관이고 행정실장이 지출관, 지출원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 생각입니까
참 저희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장․교감 연수할 때 회계라든지 행정도 연수를 많이 시키는데 워낙 교장선생님들이 돈, 숫자 관념에서는 전혀 젬병이라서 대부분이 저희들이 강조 강조하고 크로스 체크 하시라 하는데도 ‘나 너 믿고 한다. 잘해라. 단단히 해라.’ 보통 이런 식으로 항상 해가지고 저희들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연수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잘못만 소위 사법적인 책임만 묻고 어떤 지휘감독상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종합감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감사 되면 그에 따라 당연히 아래 위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 다 물어야 됩니다.
(박극제 위원장 이상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립학교 과학고 재단뿐만 아니라 부산에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죠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전국에 올해 사립학교 외부 전문이사를 이용해서 20개교에 실사를 했는데 전체 환수금액이 30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개교로 확대할 계획인데 부산에서 올해 공금횡령이 있었던 학교에, 어느 학교에 누가 얼마를 했는지에 대해서 오후까지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학교 방화셔터 설치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15페이지부터 1285페이지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편성된 54개교 학교입니다. 이 방화셔터 설치비가 44억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54개교 학교가 초․중․고가 섞여있는 거죠, 학교 수치죠
그래 이걸 한 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이렇게 구분해 봐 주실랍니까
저희 보면 본청은 고등학교라서 62개교이고 나머지는 초․중학교인데 그 초․중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 자료로 제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예산을 44억 2,900만원이나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서 그걸 아주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도 그 자료 있어야 됩니까 본 위원이 가르쳐 드릴게요.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9개, 고등학교 22개교입니다. 그래서 54개교가 되는데 이 학교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 짜면서 화장실 개소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 재난시설 필요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때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방화셔터 설치 법적 근거를 보면 건축법 제39조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등이 근거법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불 나면 정말 재난이 나면 그 때 정말 큰 문제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좀 그런 위험이 없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에서 또 시설 관리하는 재난 쪽의 사람들은 화장실같은 것 냄새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학교급식에 있어서도 안전이 최고고 시설관리에서도 안전이 최고라 해서 지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해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부교육감께서 건축법 제39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39조에 보면 건축물의 피난시설, 용도제한 등 이렇게 나옵니다. 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도, 계단, 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지,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필요한 피난시설과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방화셔터가 피난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학교 복도 계단이 피난시설입니까
그래 도대체 이 학교에 방화셔터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지금
지금 지난 번에 제가 학교에 가 보니까 방화셔터의 구역에 대해서 여기에 설치해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워낙 그쪽에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한 번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문제라 저도 건축법은 워낙 어려워 가지고…
(이상은 위원장대리 박극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지 왜 과장이 답변해요
아니, 부교육감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국장이 가르쳐 드리고.
예.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은 투자심사 할 때 이것이 재난시설이 어렵지만 재난시설같은 게 안전을 최우선해야 된다 해가지고 44억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법적 근거가 방금 부교육감님도 건축법시행령 46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안 맞습니다. 46조 1항에는 ‘각종 방화문’ 여기에는 자동 방화셔터가 포함됩니다.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해놨지만 또 2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방화구역의 설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해 놓고 ‘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항 제3호에 보면 ‘계단실 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 승강로 부분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역으로 구획된 부분’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래 굳이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이 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한 방화셔터 설치는 유사시 학생들 대피에 엄청난 장애가 됩니다. 만약에 오작동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학생들이 참변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화재 확산을 막는 그러한 설치로밖에 볼 수 없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방화셔터를 내려서 화재를 더 이상 확산을 막는 것인데 그게 오히려 대피하지 못한 학생은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건 현실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고 난 다음에 방화셔터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문제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셔터를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학교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셔터는 학교에 복도에 일단 시설할 때 그 방화셔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복도하고 계단 사이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그 계단은 유사시에 피난시설이지 그걸 막아버리면, 그리고 분명히 여기도 설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설치 위치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5호에 3조에 보면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각종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용셔터’, 일체형 셔터라는 건 자동셔터를 말합니다. ‘경우에는 각종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2호에 보면 ‘일체형셔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자동셔터 이것 셔터 설치하는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44억원, 큰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44억 2,900만원, 44억 3,000만원 돈입니다. 지금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게 뭐 자동셔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 인터넷 한겨레에서 ‘하니리포터’입니다. ‘3가 현장’이라는 건데, 이것 대구 참사 때 취재한 겁니다. ‘대구 참사 통곡의 문은 왜 안 열렸나’, ‘가장 넓은 탈출구 다수의 환풍기를 방화셔터가 가로막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넓은 탈출구는 복도하고 계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알아야 됩니다. 국장님, 이 셔터가 자동셔터가 내려오는 속도를 알고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빨리 내려옵니다, 셔터가. 무게도 엄청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1㎡당 약 25㎏이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폭이 3m 높이가 2.4같으면 약 180㎏ 정도 됩니다. 그게 우리 학생들이 내려오는데 그걸 막고 어쩌고 이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교육청 예산 편성도 워낙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워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봉급도 한 달 편성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자동방화문 셔터 설치하는데 44억 3,000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요새 재난 하면 워낙 재난이 자주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난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정말 그것이 방화셔터가 법적으로 정말 필수적인 건지 또 현실적으로 유용한 것인지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 상세히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화셔터 설치 관련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006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보면 2006년도 공무원 급여 복지비가 1조 2,15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2005년도 인건비는 1조 2,201억원인데 오히려 52억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저희들이 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일단 시비 1년치 인건비 가운데 1개월치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시설비가 전년 대비 한 54% 정도 삭감되어서 1,30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한 달 인건비가 1,200～1,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100% 반영하게 되면 시설비가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추경하기 전까지는 학교의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일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5월달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일단 반영하지 못하는 인건비는 저희들 추경에 반영할 수가 있지만 시설이라든지 교육사업비같은 경우는 5개월 동안 인건비에 쏟아 붓게 되면 일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인건비 부족분이 1,200억원 정도 있죠
그리 되면 어떤 면에서는 교원들의 사기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또 생활의 기초가 되는 봉급을 미계상하고 다른 경상사업을 시행한다고 그쪽에다 예산을 편성해 버렸는데 그렇다고 가정하면 예산편성 원칙에서 어떤 면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그 인건비 1개월치를 반영 못한 부분은 교육부에 지금 저희들 일단 교부금이 7,500 정도 유보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할 예정이고 그리고 인건비 부족분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전반적인 세수 감소로 인해서 저희 교육청만의 예산편성에서 인건비가 부족된 것이 아니고 타 시․도 교육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비 교부금도, 유보금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안 그러면 교육부에 추가로 기채 발행을 요청하든지 해서 선생님들의 인건비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비에 보조금이라든지 잉여재원이 발생한다면 우선적으로 인건비같은 부족부분은 좀 계상을 해 가지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를 보니까 AP제도라는 게 있는데 AP제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AP제도는 수월성 교육의 한 일환으로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 즉 일반계 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성적 5%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대학에 미리 강의를 받아가지고 학점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첨부서류 123페이지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3,000만원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2006년도는 왜 지방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AP제도를 실시하고 1억원을 지방비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이래서 금년에는 3,000만원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교육청 쪽에서 판단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작년도 시범운영을 했죠
했는데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고 지방비로 전환시켜버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사업이 안 해도 된다고 그런 판단에 의한 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교육부에서 8개 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참 실적이 좋다 이래 가지고 16개 시․도로 확산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인데 아마 교육부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잡아서 지방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 하는 그런…
추가로 교육부 교부금같은 것을 받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워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돈을 좀 주셔야 이 사업을 더 밀도있게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시범운영 할 때는 6개 과목에 85명 정도 했죠
올해는 3개 과목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거점학교를 하나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장영실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과학고등학교에 거점학교를 두고 이 AP제도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가 좋다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은 3,000만원밖에 잡혀있지 않고 또 이 제도가 좋다고 인정되는 것 같으면 더 잡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전년도 시범운영 할 때 5,000만원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6개 학교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3개 학교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어떤 것을 1년 해보고 평가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법이 안 된다고 하면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특별교부금을 좀 받아서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의 그 정도 수준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도저히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으면 합니다.
교육부에 교부금을 아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에 걸쳐 편성되어 있는 평생교육기반조성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 대비를 하게 되면 평생교육기반조성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2005년도 사업대비 해서 평생교육 기반조성 사업예산을 분석해 봤더니 4억 6,500만원정도가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50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선진도서관 벤치마킹비 1억 7,000만원 이래 놨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선진도서관 벤치마킹비 1,700만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봉사요구 수준도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직원들의 경우에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직원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가까운 후쿠오카 현립 및 시립도서관에 우리 12개 있는 공공도서관의 큰 중앙도서관하고 시민도서관에는 2명, 나머지 도서관에는 1명씩 이래 가지고 15명이 연수를 받는 그런 경비입니다.
지금 현재 선진도서관 벤치마킹 했는데 한 곳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15명이 갑니까
내년에는 일본 후쿠오카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은 내년이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도서관 잘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까
수시로 지금 공공도서관에서는 국내에 도서관은 선진도서관 방문 이런 것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도서관 방문 이래 가지고 벤치마킹 하기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서나 도서 이런 부분은 부산이 앞서간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 한 군데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간다는 자체는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국을 갈 때는 제대로 된 곳을 몇 곳을 보고 그것을 비교평가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올 사항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와야지 한 곳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대입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 하더라도 한 곳 보다는 여러 곳을 보고, 즉 말해서 서양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다면 동양식으로 되어 있는 곳 등 여러 부분을 가지고 같이 비교평가를 해야지 한 곳에 가서 그것을 보고 그것이 전체인양 생각하고 거기에 대입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전국 평생학습축제 예산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전국 평생학습축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행정구청인 해운대구가 받았습니다. 해운대구가 2006년도에 전국 평생학습축제 개최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하기 위해서 교육개발원에서 3억, 해운대구청에서 3억, 우리 교육청이 3억, 부산시청이 3억 이래 가지고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해운대구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합니다. 여기 참석하는 그러한 단체는 33개의 기초자치단체, 전국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그 단체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전부 참석을 하고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 이런 데가 전부다 참석을 해서 부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차제에 실업계고등학교 창업페스티발이라든가 또는 범시민 도서나눔전이라든가 독서축제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는 예산만 3억이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시를 순회 해가면서 그렇게…
일반적인 계획안이 들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이 협의된 사항이라면 질의 없습니다마는 일단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250페이지 보면, 애니메이션 양성프로그램 3,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애니메이션 이 말은 평생, 애니메이터 양성프로그램 3,000만원하고 평생학습 관계 5,000만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인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데가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가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막바로 지자체인 해운대구청에 돈을 못내려주니까 우리가 받았다가 해운대구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평생학습 이것은 전국 평생학습축제하고 연관이 됩니까
평생학습도시를 이끌어갈 실질적인 애니메이터 자원봉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터를 양성 해 가지고 지역인적 자원개발을 지원하고 학습을 통한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케 하는 그러한…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보면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 예산 있죠 30개교 9,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하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을 올리면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평생교육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600여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4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학교에다가 요가면 요가, 배드민턴, 도자기, 댄스, 퀼트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모아가지고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경비에 각 학교마다 교당 300만원씩 30개교를 지원합니다.
학교에 300만원씩 30개교 이래 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각 동사무소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단체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차원에서 이런 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필요가 있는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시간도 다 된 것 같습니다. 질 높은 교육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질의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급식과 관련해서인데 현재 위탁학교가 179개교 맞습니까 지금 직영보다 위탁이 더 많은, 이것 확인 해 주시고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7년도까지 위탁급식학교를 다 직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 위탁급식은 169개교, 직영은 431개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직영으로 다 전환시키겠다고 했는데 언론보도에 나왔더랬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직영입니다.
직영인데, 고등학교의 경우에 희망하는 학교에는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아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도 내년에 한 두 개정도 직영으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2007년도까지 완료하겠다는 얘기는 오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은 상당히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4개 학교가 직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상에는 지금 6개 학교만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저히 예산이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급식시설을 완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서 상당히 좀 저희들 재정형편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요 재정형편이야 모든 지자체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요 자치단체와는 어떤 협력회의가 있었는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런 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는 시하고 교육청하고 행정협의도 합니다. 할 때,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강력하게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산시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보고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직영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은 내년에 실현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도 직영이고 사실은 이게 언제까지나 재정의 문제로만 돌려서 또 학교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하면 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급식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식탁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고 질 높은 급식으로 해서 미래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이런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한차원으로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비해서 급식 미납자가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통계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005년도 올해 미납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파악을 못했다고 했는데 2004년도 것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에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미납자현황을, 그래서 그 자료를 나중에 오후에 박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이긴 하나 그 해 해마다의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보다 좀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오후에 미납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급식의 문제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지금 예산이 어렵다 라고 해서 인건비를 예산에서 편성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하지만 2000년도부터 보수현실화를 위해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봉급조정수당이 정부로부터 권유가 되었고 또 2006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편성기준 통보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편성하지, 제외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청은 25%를 책정했습니다. 그 돈이 93억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이 없다 라고 하면서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186억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춤형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 보다 우선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교원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올해도 굉장히 논의 되었습니다마는 국가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11개 교육청이 올해 2005년도에 10개월을 맞춤형 복지를 줬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6개월만 줘 가지고 교원들이 부산교육이 전국의 평가를 최우수로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경남교육청 교원들은 10개월 주는데 왜 우리는 6개월 주느냐 해서 참 저희들이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반영을 했고, 결국은 맞춤형 복지나 일반 인건비나 똑같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봉급조정수당은 저희들 교육예산은 아시다시피 시청 보다도 약 한 달 반 먼저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시교육위원회에서 해서 행교위까지 와서 올렸는데 행교위 전문위원 입장에서도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봉급조정수당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한달 봉급 700억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되고 삭감해도 되고 결국은 인건비로 다 들어갈 것이다 해서 일단은 그대로 놔둬가지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타 교육청에도 실시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작년에도 한번 연기 되었습니다, 그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교육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인건비도 100%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원칙을 가지고 계신다면 1,100억 되는 임금을 물론 270억정도 되는 돈 가지고 다 메울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100% 임금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제삼자가 봤을 때 복지수당이니 봉급조정수당이니 불필요한 것은 없어야만이 ‘아,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구나’ 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형적으로는 복지수당이나 봉급조정수당이나, 봉급조정수당은 하지 말라는 것도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이잖아요 다 챙겨가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그 말만 들으면 ‘아, 정말 어렵구나’ 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선택적 복지예산 해서 7억이 올라왔습니다.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예산편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부산시 전체적인 재정악화로 인해서 상수도본부만 어떻게 이렇게 선택적 복지수당을 가져 가겠느냐, 1인당 60만원, 그래서 좀 보류하자 라고 해서 보류했습니다. 본청 공무원들 지금 안 된다 라고 해서 올해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재정 악화라는 것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재원이 확보가 되어지면 인건비가 1,100억이든 이렇게 오면 그 돈이 결국 맞춤형 복지수당으로 갑니다. 그 돈이 그 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그런 생각의 정도가 교육청이 너무 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우려하신 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맞춤형 복지는 저희들이 정말 교원들 사기를 높여서 그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임금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의 바탕입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물론 임금이 12월달 임금이 지금 안 나왔다 라고 하는데 아직 1월달 집행은 안 되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기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1년의 임금을 종사자들의 임금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복지수당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 원칙상 지금 봉급조정수당이나 맞춤형 복지수당은 나중에 교원재정이 확보가 된 다음에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우선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봉급조정수당은 정말 해 가지고 없애도 관계 없는데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에는 교원들이 1년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를 안 한다면 연초에 사용하는 교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줄테니까 먼저 하라 이러면 그것은 또 예산원칙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봉급조정수당 같은 경우에는 행교위에서 전문위원님들과 논의할 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은 봉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그 때 그 당시 검토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런 것은 삭감해 가지고 내나 인건비에 향후 대비해도 되는데 맞춤형 복지만은 같이 좀 해주셔야 저희들이, 교원들이 또 방학 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1, 2월달에, 그런 예산이 없으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학재정 결함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334페이지 이것 또한 앞에 동료위원님이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공금횡령과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더 추가를 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학재단에는 2005년도 보다 증액 되었습니다. 202억이 증액 되었는데 지원 받는 학교는 줄어들었죠, 2005년도 보다
지원받는 학교는 줄어들고 보조금은 증가하고 이것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봉급인상분이 호봉승급분하고 봉급인상분이 반영된 만큼 증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립학교 지원은 관련법이나 시행령에 준해서 지원한다 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지금 부산에 77개 사립고등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 그러니까 연금이나 건강보험, 재해보상금을 2004년도에 볼 때 부담한 학교가 100% 부담한 학교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도 부담하지 않는 재단이 전체 고등학교의 79%,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자체가 사학재정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사학재원에 작년 보다 해마다 증가되어지는 이 재정압박의 정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립고등학교에 법정부담금을 왜 징수하지 않는 겁니까, 왜 납부 안 하는 겁니까 자기가 내야 될 돈은 내지 않고 부족한 재원은 받아가고 이게 원칙에 맞는 겁니까
저희들도 지금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은 원래 재단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야 하나 지금 현재 재단의 재정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종전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 10%정도 내외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학교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법정부담금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한 결과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한 12% 이상 한 2～3%정도 법정부담금 비율을 더 높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것이죠 관성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초․중등학교 법인은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재정이 어려우면 자기들이 법적으로 내야 될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정부보조는 끊임없이 받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산만 하더라도 그런 공금횡령이 바로 교장 밑에 행정실장이 개인이 몇 억씩 횡령을 해도 별로 처벌규정은 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의 강한 처벌이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게 해마다 발생합니다. 공금횡령이 다 사학재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 부산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에는 회계관련 문제는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회계관련 관계 파악되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부족하다는 재원에 대해서는…
공금횡령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 관내 사학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2개 학교는 공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공립이든 사학이든 학교차원에서 공금횡령이 있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도 약하고요, 그리고 사학재단에 대한 정확하지 않는,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사학재단이 지원받는 경비와 자체자립도 자체가 지원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자립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내어야 되는 법정부담금은 내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선으로 해결이 되어야 국가차원이든 재정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해결되지 않는 한 해마다 사학재단에 재원을 갖다가 재원결함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 문제 정말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오르니까 사학에 대한 재정부담 지원은 늘어나고 사학의 자립도는 점점 조금씩 떨어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육부차원에서도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학교운영비로 쓴다 이러는데 그것은 정말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재단이 자기들 세입 같은 것이 있으면서 그 돈을 빼돌린다든지 엉뚱한데 쓰면서 학교에 각출을 안하면 저희들이 정말 문제 삼습니다마는 재단이 부동산이나 땅 가지고 있으면서 돈 없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강제로 재단사업을 차압을 해 가지고 학교회계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수가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단이 돈을 정말 엉뚱한데 쓴다든지 유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항상 엄격하게 감사를 하고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립학교에 관한 여러 가지 환경적, 구조적 요인이 같이 겹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합니다마는 참 어려운…
그러면 그 청구서에 대한 실사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과에서 다 하고 3년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립입니다마는 한국학교 금융사고도 저희들이 이상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특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스스로 확인해서 검찰에 직접 고발한 이런 경우입니다.
각 재단마다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조원칙이나 배분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에 의해서 하지, 저희들 지침이 있습니다.
실사의 어떤 그런 뭡니까, 실사경위라고 하나 업무기록이나 이런 것이 다 있습니까 실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매월 청구서에 대한 각 학교 재단마다 가서 다 실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실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많은 학교를 우리가 매월 하나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말에 정산이 들어오고요. 지금 사학재단 학교는 경영평가 수입․지출 이런 것을 매년 평가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 별도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조원칙이나 배분기준에 대한 근거와 각 재단의 재정결함 보조 청구된 내역 3년동안 그 내역을 주십시오.
이것은 너무 많아서 어느 대표적인 학교를 하나 짚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그렇게 되면 시간을 저희들한테 좀 넉넉하게 주셔야 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것 왜 준비를 안 하시나요 3년동안 계속 종합진단 다 하신다면서요 그것 철만 해 오면 안 됩니까
그것을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관련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학교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많은데 지금 일단 교육청에서 판단하시기에 학교급식에 관련되는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인력의 투입이나 교장선생님 업무량에서는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상당히 이 급식문제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염려되는 바는 지금 교육에 예산지원부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열악해지고 올해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 급식 문제가 직영으로 전환됨으로써 학교의 고유 업무영역이 많이 소홀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과 또 하나는 지금 위탁보다는 직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과연 지금 시장경제 원리나 일반적인 위생 상태 처리 수준으로 볼 때 과연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교육청에서는 보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꼭,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특히 이제 직영이 교육적으로 조금 더, 학교현장에서는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형편이 되면 우리가 직영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탁 쪽에도 지금 케이터링이나 이 쪽에서 위생상태나 영양상태가 지금 당분간 요즘 아직 적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아주 잘 발전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런 점에 봐서 이 수많은 기구 투자부터 인력까지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교육 쪽에 더 많은 문제점을 가져다 줄까 하는 그런 점에 염려가 되고, 또 매번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실제 수업보다는 급식에 더 많이 관심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향후 초등학교는 대부분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희망하는 학교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데 이 참에 학교 위탁급식을 다양화하거나 점심시간에만 학교 주변의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교육청에서 식사에 관련되는 부담을 좀 덜어보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적인 고려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도 저희들이 여러 학교 현장에 모니터링을 해 보면 위탁도 상당한 직영에 못지 않게 참 잘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끊임없이 급식에 관계되는 민원은, 학생들의 민원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생같은 경우도 아주 철저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우리가 위탁이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윤을 많이 남긴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직영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윤이, 별로 안 드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는 계속 위탁업체 같은 데도 지도감독을 하면서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대해서도 좀 좋은 시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번에 김치파동도 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10년 전만 해도 배추, 김치에 기생충 알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더 발전이 되어 가지고 기생충 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사항으로 와 있고, 또 옛날에 그 음식 관련해서 전통과자 같은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 거의 개선이 되어가지고 아주 좋은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봐서 좀 다소 어떻게 보면 케이터링이 좀더 전문가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주관은 좀더 외부 위탁 쪽으로 가고 교육은 좀더 교육 본래의 임무에 좀더 충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은 계수를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정책적인 판단에서 한번 심도 있는 연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난 오래 전의 자료를 보면 우리 수능 상위 고득점자들이 대부분 서울로 진학을 한다는 그런 자료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요즘 수능 고위득점자 서울 진출 진학 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인문계고등학교의 상위 5% 정도는 서울에 일류대학교로 진학을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에 교육감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실 때 상위 5% 득점자이면 65% 이상이 서울로 진학을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한번 계셨는데 지금 부산에 제일 저는 부산이 지금까지 이렇게 낙후가 되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지난 50년간 상위 5% 영재들이 계속해서 서울로 빠져나가기만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 통상 저희들이 시중에서 느끼기에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했을 때 회귀율이 2%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영재교육도 국가적으로는 인력공급의 어떤 장점이 있기는 한데 부산지역으로는 인재를 계속해서 외부에 공출하는 역할밖에 못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과 시중에서 떠도는 말로 고향선산은 비뚤어진 나무가 지킨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부산은 인재부족에 허덕이고 완성된 청소년은 서울로 빠져나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영재교육의 원래의 목적과 현실적으로 부산에 남기는 문제점을 따지고 볼 때는 영재교육보다는 대학교육에 좀더 많은 지원과 그런 효과를,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 키워서 너무 내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사회의 대학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시켜야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보통 여학생의 경우에는 서울 진학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이제 재수도, 삼수도 감수를 하면서 꼭 중앙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영재의 학생들을 지역대학으로 많이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유인책이나 뭐가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지역대학에서 상당히 부산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한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 교육청 3학년 학생들하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연계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오전에 하고 있는 AP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학생들을 계속해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지역에서 서울로 진학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할 때 고등학교 교육의 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받아들이는 자세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양성해 내는 능력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입지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의 우수한 학생들을 부산의 대학이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3,000명씩 빠져나가면 부산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영재교육도 출발은 좋은 것으로 합니다마는 지방의 시대에 볼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고요. 특히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부분은 물론 교육청의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말 인재를 부산에 얼마나 붙잡아 두는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더 정책적인 배려와 무슨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두시지는 않았죠
예, 어제도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부산대학교하고 교육과정을 어떻게, 어떤 교과에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대학교수들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등등이 결국은 지역대학이 자구책으로서 우리 좋은 학생들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우리 지역대학에서 이렇게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도 학교에 알리고 뭐 이래 쌍방 간에 노력을 아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지역대학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 부산대학만 하더라도 지금 주제가 약간 옆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만 부산대학만 하더라도 전국의 10대 대학 이야기도 좀 나오다가 지금 계속 떨어져 나가는 부분은 지금 부산에 있는 대학 자체의 자구책이 아니고 시나 교육청이나 이것은 통합적인 어떤 지역발전에 큰 어떤 동력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다른 각도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출발점이 아무래도 교육청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좀 가능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산, 울산 지역의 15개 대학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연계를 해서 그 대학에서 지금 개설되어 있는 강좌를 우리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서 선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 전제가 지역대학에 안 가겠느냐 거기에서 받은 프로그램은 부산에 어느 대학에 가더라도 학점으로 인정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학의 문화, 자율,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대학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학생들에게 지금 체험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한 70%는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아예 뭐 연간 장학금을 한 1,000만원씩 주든지 이런 직접적인 유인책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옛날하고는 달라서 지금 대학 측에서도 그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파격적인 그런 것들을 저희들하고 의논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기대를 해 주십시오.
아무튼 그런 면에서 대학에 전담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부터 부산시까지 인재를 지금 외부에서 뭐 사람 들어오기를 바라고 공장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쪽 인재가 풍부하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나가는 부분에 책임을 제일 먼저는 산업용지가 아니고 부산의 교육계에서 충분한 인재를 확보하거나 양성하지 못하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한번 정책적 고려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과후 학교 관련해 가지고요. 하는 목적이 뭐 있습니까
방과후 학교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해 주고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인성, 창의성 함량해 가지고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목적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사실 제 중학교 은사님이 되어가지고 은사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한편으로 떨리고 그러는데요. 사실 저희 중학교 동기들이 지금 사회에 나와가지고 각 곳에서 역할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우리 국장님이 저희들 은사로 계실 때 그 때 그런 교육과 그런 것이 바탕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래 보면 방과후 학교는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그런 목적하고는 지금 달리 여기 보면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 같은 현황을 보더라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컴퓨터에 다 몰려 있거든요. 개설학교 당 194명, 그리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이런 데 보면 겨우 한 30명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거의 이게 과외수준, 그러니까 영어라든지 이런 쪽에 치우쳐 가다 보면 방과후 학교를 했던 목적이 좀 사라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방과후 교육의 목적은 아까 말씀을 올렸다시피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신장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일면은 사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에 프로그램이 이제 개설이 되는데 아직도 이제 초등학교는 예능계하고 컴퓨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가 위주가 됩니다. 점점 고학년이 되면 될 수록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중심의 특기적성, 교과중심의 특기적성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뭐 입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아직도 시대가 컴퓨터 없는 시대가 아니니까 컴퓨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과연 이게 학교, 방과후 수업, 학교 말고 다른 사설학원들 하고 과연 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강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강사를 지금 기존의 학교에서 거의 뜨내기 장사치 비슷하게 취급을 하는 데가 참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한번 하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제가 강사변동 현황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그 현황을 찾을 수가 없대요. 파악이 안 되고, 그래 제가 국회를 통해 가지고 교육부에 전국 이 현황을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답이 뭐냐면 워낙 강사의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왜 그 원인이 뭔지, 왜 강사들이 얼마 안 있고 자꾸 자의로 이렇게 떠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없이 계속적으로 십 몇 억씩 계속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예산만 퍼줄 것이 아니라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시기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는 지금 내년에 좀 시스템 자체가 학교와 사회에 연계되는 학사프로그램, 또는 연구학교 차원의 방과후 연구학교 이런 것들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대폭 확대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학교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학생, 또 인근의 딴 학교 학생, 또는 같은 학급, 급지가 아닌 초등학교에 방과후 학교가 이루어지더라도 중학교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강좌를 개설하고 하는 것들이 내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몇 개 학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특기적성은 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모두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문제는 지금 이 강사를 어떻게 예우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측에서도 이 강사를 봉사하러 오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되는데 심지어는 교장선생님이 한번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강사하고 한번 자리해 가지고 소개해 주는 것도 없대요. 그래서 몇 달을 지나도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요즘처럼 추운 날에는 난방도 지원이 안 된다 하거든요. 그런 사정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프로그램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숫자들이 많으니까 수입이라도 되지만 예술이라든지 이쪽에는 인원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입도 안 되고 오히려 학교 가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봉사하는 목적으로 갔는데 이게 뭐 뜨내기 취급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물품이 좀 없어지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그래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래 해서 뭐 하겠느냐 굳이 뭐 돈 몇 푼 안 되는 것!’ 그래서 그만 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우선이 되어야 만이 방과후 학교가 활성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쪽으로 한번 시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현황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지 저는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장비유지관리비라 해 가지고 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복사기는 한번 하는데 15만원이 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는 8만원, 프린터도 8만원, 팩스도 8만원이잖아요, 그죠
예, 유지보수 계약을 저희들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는 한 30회, 25번 정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과에는 한번도 책정이 안 된 과도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장비의 성격이나 성능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성격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면 교육시설과 같은 경우는 1년에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8만원 곱하기 25회거든요. 그러면 과학정보라든지 교육연구정보원이나 이런 데는 보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예, 과학정보기술과라든지 일단 저희들이 그 층에서 쓰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의 경우는 우리 연구정보원에 보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수리하는데 119지원단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자체적으로 컴퓨터나 프로젝션TV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수리 점검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과별로 차이가 좀 안 나야 되는데 이 과별로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은 총액 예산편성 하면서 각 과별로 전년대비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재량으로 자체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표시된 데도 있고 거기에 들어나지 않는 데도 있는 그런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표시가 안 된 쪽에는 예산을 어디서 갖고 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서내 기본경비에서 일부 충당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왜냐 하면 이게 정수기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지적을 안 하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100, 200, 300, 이렇게 돈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명시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청에서 예산서를 만들어 내면 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툴에 맞추어 줘야 되는데 어디는 넣고 어디는 안 넣고 그래 이게 외부에서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컴퓨터를 많이 쓰는 데는 토너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그래 심지어는 유선방송 같은 경우는 어디는 6,600원이고 어디는 뭐 7만원이 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지금 학교무선인터넷망 구축사업 올해 지금 몇 건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2005년도에 5개교를 선정해서 무선랜망을 구축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5개 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노트북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어차피 이제 몇 년 뒤에는 거의 전부다가 학교에, 교실에 있는 데스크 피씨(Desk PC)도 역시 노트북으로 해 가지고 막바로 프로젝트TV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는 이동성도 좋고 뭐 이래서 어차피 무선랜망을, 새로 신설되는 학교는 지금 그것을 아예 설치를 해 버립니다. 설치를 하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개, 올해 5개 학교, 내년에 5개 학교 이래 되다 보면 이걸 무선인터넷망을 설치하는 시기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공하는 노트북 그것하고 자꾸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몫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딱 단기간에, 3년이면 3년 안에 노트북 지급하는 숫자하고 인터넷 망을 까는 것하고 이게 또 이렇게 합쳐 이루어져야지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노트북 보급률이 한 47%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한 70% 정도만 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랜망을 전부 깔려고 하고, 한번 학교 같은 현장에 한번 가서 정말 지역청으로 이래 묶어 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그게 어려운 걸로…
그럼 지금 무선인터넷망을 전체 100% 지금 까는데 지금 예상하는 시기는 한 언제쯤입니까
2008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올해 5개, 내년에 5개 하면 2007년～2008년 두 군데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그런데 지금 신규로 전부다 노후 PC를 교체하는 것은 전부 노트북이니까 노트북으로 전부다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 빠르게 아마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아니 국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일단 올해 지금 5개 학교 설치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년에 5개 학교 설치할 예정이고, 그러면 불과 2006년까지 10개 학교밖에 지금 설치가 안 됐다 말이죠, 그죠 그러면 2008년 안으로 나머지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학교 전부다 무선인터넷망을 우리 국장님께서 까신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점점 많이 확대 보급이 되면 덩달아서 이 랜망은 확대하는,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컴퓨터 보급하는 것 있죠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년에 예산이 줄었던데. 저소득층 컴퓨터 구입비가 지금 10억이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줄은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2005년도는 밀레니엄PC 제공을 3,090명에게 PC 제공을 해줬는데, 2006년도는 역시 예산관계입니다. 예산관계로 해 가지고 700명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급돼야 될 대상이 지금 한 2만 7,000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정부시책에는 이쪽에 더 강화하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더 많이 지급을 하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드리죠. 교원 장기 해외연수가 또 삭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4억 7,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는 10명이 똑같고, 숫자는 10명이 똑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무슨 특별한 변동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원 국외연수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역시 국외연수는 연한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이래 있는데 장기간의 연수는 저희들이 이번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갔다 오는 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좀 있어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연수 같은 경우는 교원들한테 큰길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꾸준히 계속 진행이 되어야지 예산이 어렵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들쭉날쭉 해 버리면 그것은 진짜 우리 교원들 사기하고도 직접 연관이 있고 그리고 또 질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는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적어도 장기해외연수 만큼은 좀 변동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박극제 위원장 박기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원근 부교육감님, 교육장님, 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 초등학교 직업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비 12개교 3,6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196페이지 10개교 3,000만원, 196페이지 역시 그 밑에 2개교 600만원, 직업체험활동프로그램입니다. 197페이지 4개교 1,100만원, 200페이지에 6개교 1,800만원, 6개교 1,8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사유가 무엇입니까
직업체험활동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거는 그렇습니다. 교육혁신위원회의 국정보고 때, 제1기 교육혁신위원회 때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중에서 직업체험실 설치운영과 관련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데 이때까지 직업, 자기 소질, 특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성적위주로, 성적위주로 이렇게 진학을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직업, 직업에 대해서 철저히 알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직업체험활동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프로그램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직업을 초등학교 단계는 직업인식단계라 해 가지고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직업인식단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저희들은 합니다.
중학교는 직업탐색단계, 고등학교는 직업선택단계 이렇게 해서 급별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탐색. 이 교육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직업에 대해서 다양, 아이들이 자기 학생들이 학교 급별에 맞게 내가 소질과 적성이 무엇인데 나의 직업은 무엇이 맞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체감하는, 그런 터득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프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이런 직업체험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할지 의구심이 생기는데 국장님, 진솔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더 어린 학생들이 더 필요하다고 이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내년에는 직업인식단계로서 12개의 학교를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는데 그 학교가 그 주위의 학교 주위에 있는 직업센터 이런 등등으로 특색 있는 직업에 인식의 교육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래 가지고 일반화가 될 것 아닌가. 이래서 초등학교 학생의 단계에서는 직업의 지도는, 직업인식지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일반화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전혀 없었죠
신규사업이니 만큼 정말로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탐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정도는 본 위원 생각에 한 학교나 두 학교정도 한번 해 보시고 정말 교육효과가 좋으면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의향은 국장님, 어떻습니까
초등학교가 지금 저희들이 12개 학교가 선정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6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6개 교육청에 하면 지역교육청당 2개 학교가.
잘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니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정책국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학원장 연수경비로 2회에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2,1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연수경비를 계상한 세부산출근거를 서면답변 해 주시고, 이 대상하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학원장 연수경비지원 근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령 제20조 3항에 보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하라,’ 이렇게 ‘위탁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4조 3항에 보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은 가능하다.’ 하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학원 또는 외국어학원 이런 등등이 많이 있어서, 일반학원의 경우에는 위탁을, 일반학원장을 대신해서 위탁을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연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외국어학원 또는 외국인 강사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연수를 시키는 그러한 겁니다.
금년에는 3회에 2,100만원인데, 내년에는 2회에 2,1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지금 4월달에 한 번하고, 9월달에 한 번하고, 10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만 지금 12월달에 한 번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경에 일반 학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네 번이 되는 거죠.
모두들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어렵습니다만 교육부의 교육재정 여건이 더 어렵다고 난리인데 오히려 200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 학원장 연수경비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연수는 학원관련의 법령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의 학원지도감독 내용이라든가 또는 강사로서의 소양 또는 학원 전반에 대한 연수를, 전반에 대해서 연수를 통해 가지고 건전한 학원을 운영하라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 연수가 참 귀중한 연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이 연수를 통해서 진짜 학원의 지도감독이 전부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점 등을 잘 새겨 가지고 연수가 밀도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서 막 쓰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이 집행과 관리감독을 더욱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3페이지 교육행정서비스 친절도 평가 수수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절도 평가는 연 2회 정도만 실시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일단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행정서비스를.
저희들이 일단 지금 2회 정도 하면 충분한데 왜 4회 하냐고,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행정서비스를 높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외부용역기관, 감사담당공무원, 학부모전화친절도평가단 등을 활용해서 구성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교육행정서비스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두 번 저희들이 평가했고, 학부모평가단을 통해서 2회, 감사담당공무원을 통해서 2회 그 다음 전화친절도 담당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 3회, 총 7회를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 매우 전화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향상되었다는 자체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외부평가기관 한가지 평가만으로 제대로 평가 안 됩니까
외부평가, 저희들이 거의 매달 합니다. 외부평가는 매년 4월달하고 7월달에 일단 좀 간격을 띄어서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전화친절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매월 일단 평가기관을 부서, 본청은 부서 그 다음에 직속기관, 그 다음 교육청까지 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공개합니다. 순위를 공개하면 그 해당기관에서 순위가 낮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전화친절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관, 최우수기관이 있으면 기관표창도 하고 본청 부서평가의 경우에도 점수를 반영해서 전화친절도가 높은 부서나 기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결과가 나오면 우수부서에…
그럼 상대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가 나온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우수평가기관하고 비교해서 더 친절한 전화서비스를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수평가를 받은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 못 미치는 부서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미달되는 부서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 못지 않게 벌점을 준다든지 이래 해야 효과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자체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좀 미진한 부서나 기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측정만 한다면 이것 예산손실입니다. 그렇죠
평가결과에 대해서 우수부서, 미달되는 부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 위원장대리 박극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박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부감 이하 교육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추경에 CCTV 설치를 1억 7,600만원 외에 폭력예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내폭력이 심각한 상황인지, 학내폭력의 실태와 향후 대책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학교폭력은 저희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도 끊임없이 참 근절되지 않는 것이 학교폭력이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만의 과제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이래 작년에 학교폭력예방 법률이 생겨지고 난 뒤부터는 학교폭력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고, 학교폭력을 근절한다 하는 그런 의지로서 CCTV도 만들어지고 또 배움터 지킴이 이런 것 등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 폭행, 협박, 성폭력이 전부 692건, 2005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334건의 폭력사례가 있습니다. 줄은 건 사실인데, 지금 학생들이 교내 및 교외에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망사고나 중퇴현황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교외에서, 일과 밖의, 일과 후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2004년에 한 건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보고를 주고 저희들이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 같은 걸 찾아보면 그런 통계치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치가 아니고 왜 학교에서 보고를 안 합니까
학교에서 사안발생보고라 해 가지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이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학교폭력분쟁조정위원회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의 역할과 이 사례가 어떤 걸 하는지 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이 단위학교에서 일어났을 때에 가해자가 생겨지고 피해자가 생겨집니다. 이렇게 그냥 서로 시인을 하고 그냥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학교분쟁위원회가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위원님들입니다.
이것 어떤 조정을 합니까 뭐 사례가 있으면 한 두 가지만.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서로 상호 협의를 주선을 한다든지 법률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런 경우에는.
각 교육청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 있습니까
예, 그럼 분쟁조정위원회에 어떤 실제 사례를, 회의록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학업무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제가 실시됩니다. 보니까 토요휴업일 때는 미등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할 계획은 어떻게 설립되어 있는지.
특히 또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무슨 특단의 어떤 조치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주5일제 수업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교육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월달에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나서 3월달부터 상당히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만일에 맞벌이 부부의, 맞벌이 부부가 있는 학생들은 학교를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학교가 개방을 했을 때에 학교 선생님이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학교에 만일에 오지 않을 때에는 그 인근 지역사회가 학생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등등으로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종교단체, 종교단체에서 토요휴무일에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나와도 관계없고 그 인근에 있는 종교단체에 가서도 그 학생들한테는 충분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완비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등교를 하는 학생의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3월달부터는 계속 줄어드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다 나오고요.
아니, 인문계 고등학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오겠죠. 입시 때문에 나오는데…
인문계, 입시가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요즘은…
그럼 그 학생들의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순번으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종교단체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지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어떤 것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지금 한 학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월달쯤 되어 가지고 내년을 설계하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토요일 날만 되면 담당 장학사님들이 그런 데 나가서 상황을 보고 이래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문조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만족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상당히 즐겁게, 즐겁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즐거운 표정을 지으시니까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도서관내에 신간서적 등 장서량이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서구입 경우는 당연하게 많은 장서가 구입이 되어야 되고 지금 학교 운영비에서 5% 이내로 장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장서량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5% 이내의 장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 장서를 구입하는 절차가 각 교과협의회나 또는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또는 학생들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서목록을 전부다 취합을 해서 장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도서관의 신간서적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반응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 학교운영비의 5% 이내를 도서구입으로 하라 하는 이것도 한 2, 3년 전부터 그래 하기 때문에 차차 도서가 확충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안교실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7억 6,800만원보다 이번에는 1억 7,200만원이 축소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도탈락생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예산의 증액이 있어야 되는데 감액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안교실 지원 방향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대안교실은 저희들이 중징계를 받는 학생, 특별교육이수라 그럽니다. 특별교육이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안교육지원센터입니다, 해운대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 가량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단기위탁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는 상당히 이 학생은 대안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학생은 장기위탁교육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은 것은 작년에 그 필요한 기자재를 전부다 구입을 했고 금년 2006년도에는 기자재 구입비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9개 기관에서 6개 기관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은데요. 학생 수는 늘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다음에 퇴직준비 컨설팅 과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퇴직교원을 위한 사회활동 적응력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인 것 같은데요. 지난해 실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퇴직교원 적응교육이라고 퇴직을 앞두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한 3년 전부터 사회로 돌아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인데 작년에는 동서대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골프라든가 댄스라든지 사교댄스 이런 등등으로 교육을 시켰고, 또 거기에 참석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1년에 초중등교사가 몇 명씩 각각 퇴임을 합니까
작년에 강습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인데 한 60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80명, 초등 100명 같으면 합치면 180명입니다. 3년 정도 같으면 540명 정도 되는데 60명 정도 같으면 상당히 신청률이,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은데.
가능하면 강좌를 신청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강의를 받도록 하는데 만일 룰이 있다 할 때는 퇴직을 빨리 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골프나 사교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댄스스포츠입니다. 사교댄스가. 스포츠댄스라고도 하고 댄스스포츠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골프, 스포츠댄스 그 외 다른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좀 확대 실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했으면 싶습니다.
박한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일보사가 연계해서 하고 있는 범국민독서릴레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큰 타이틀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멀리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사 보셨죠 이 기사 보셨습니까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독서릴레이 쌈지도서관, 원북원 부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책읽기 대중화운동 중심에 우뚝서고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거든요.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알게 되었느냐 하면 현재 범국민 독서릴레이는 상당히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쌈지도서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합니다. 쌈지도서관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에 많이 봉착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쌈지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현재 쌈지도서관이 총 14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제는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적절한 공간에 쉽게 책을 접해서 독서를 읽게 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2005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10억, 총 10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 것이 뭐냐 하면 독서릴레이운동과 달리 쌈지도서관 관련해서는 각 지역에 보면 각 구․군․읍․면․동에 새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38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계해서 쌈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하셨는지요
그 쪽하고 저희들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더 내실화를 기해 보겠습니다.
쌈지도서관이 시민들의 열망에 비해 지원규모와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당한 회원이 많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해 가지고 좀더 효과를 거두도록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연구학교, 실험시범학교다 그죠 실험시범학교를 2006년도 변화와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따라 이를 지원, 확산할 수 있는 자체 표준모델을 개발을 위해서 변화선도모델학교 지정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단위학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유는 없어지고 책임은 늘어간다 이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 변화선도모델학교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은 단위학교 혁신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나 저희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교육청 평가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좋은 평가를 얻었는데 이것이 성과가 학생들한테 가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혁신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선 단위학교 혁신이란 말은 쉬워도 실제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사들의 문제도 있고, 행정의 문제도 있고, 학생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변화모델선도학교해 가지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부작용을 없애자 해 가지고 초․중․고 하나씩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혁신화 하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없애야 된다든지 수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필요한 것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방향에서 지금 하되, 단위학교 혁신은 스스로 해야 되지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학교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 이렇게 해서 스스로 협약에 의해서 혁신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그러한 가이드, 즉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협약에 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위학교 혁신을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학교와 같이 계속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복적 투자가 불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답을 미리 드립니다마는 기존 학교와 분명한 차이를 갖는 변화의 방향이 있어야 새로운 학교 모델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변화의 방향도 있어야 되고 일부 수업에서 개선의 목표를 한다면 지금까지 수업개선과 관련해서 운영해 온 학교와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고 다른 시각에서 다 그렇게 평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교육감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의 학교와 뚜렷한 차별성, 학교에 보면 여러 가지 절차와 위원회, 굉장히 많이 단위학교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변화모델선도학교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고 일반학교가 변하려고 하면 일반 현재의 여건과 상태에서 정말 변화와 혁신이 가능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해 보고 거기서 정말 비현실적이라면 학교에 맞게 다시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변화모델선도학교는 기존의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또는 여러 가지 지침과 요구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정말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학교에 맞는 또 하고 싶은 것을 조금 해 보는 이렇게 해서 단위학교를, 많은 시범 운영학교가 있는데 특수한 것이 아니고 일반학교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같이 본청하고 학자들 하고 단위학교 스스로 연구해 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 어느 학교 특수한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모든 현재의 여건에서 조금 더 나은 학교 혁신을 도출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2005년도 1개교에 8,020만원으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모델 운영을 해서. 2006년도와는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 교육과정모델학교라 해 가지고 1개 고등학교를 설정을 했습니다. 8,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금년에는 중학교 1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 이렇게 2개 학교를 교육과정모델학교를 선정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5,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는 작년에 시범했던 학교에서 많은 모델을 개발을 했고 자료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개발비 이런 것들은 중복을 피하자 이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학교 운영과정을 보면 워크샵 개최 3회, 수업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수학워크북을 제작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보고만으로 당초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고 보십니까
궁극은 우리가 학생들 수준별, 금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차 교육과정에 어떤 교과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의 인성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양호한 학교를 우리가 모델학교로 선정을 했는데 금곡고등학교에서 연구를 한 수준별 워크북 또는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들은 이번에 교육청 혁신평가 학교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내년에는 일반화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타시․도에서도 계속해서 금곡고등학교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언론에서도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이런 길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몇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정책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자체연수 등 교원연수 10회에 700만원, 교재개발 및 교구구입 1,500만원, 교과 및 부서지원비 16개 부서에 1,600만원, 교과분석 시운영 1,000만원 등으로 정책개발하고 좀 무관한 소모성경비만으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만.
지금 정책개발은 계속해서 작년에 워크북 만들고 하는 교재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는 그 교재만 보더라도 7차 교육과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안내서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다보면 각 교과정보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내년에는 한번 설치를 해서 각 교과를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자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주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생 교사제를 선택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곁들여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장님 답변대로 좀…
이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에 따른 사업 중에 본 위원이 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마는 조금 따로 질문드릴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혁신프로그램 운영학교 전담지원 인력지원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프로그램 문의학교 관련해서 2003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 5개년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된 학생도서관을 학생 및 교직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그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교육환경 열악지역의 경우 해당 자치구청과의 협력 연계를 통해서 학교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및 주5일제 프로램의 운영 활성화를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개방을 통한 문화센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지역사업의 프로그램과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자치센터 및 해당 자치구청과의 업무 협력을 위한 전담인력이 요구됨에 따라 해당학교에 전담인력을 자율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학교당 1명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반여지구에 위봉초등학교 하고 녹산동에 녹면초등학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활지도교원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죠.
실제 학교에서 생활지도 담당부서를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 업무도 많고 학생들이 인권, 자율,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면서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운 점도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보다는 아마 아침 정문지도라든지 야간에 합동교외지도라든지 이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부장은 고사하고 담당부서에 근무하기를 상당히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생활지도담당부장을 맡으시는 그런 분들 인센티브 차원에서 고생한 분들 해외연수 정도라도 시키면서 학교 학생들 생활지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해수욕장 임해학생지도 격려금 이게 2003년도 이후로 계속사업이네요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고등학교 147개 학교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6개 해수욕장 중심으로 해서 1일, 아마 학교당 4명 내지 5명 합동근무를 하면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그래서 이런 분들. 다른 선생님들은 방학동안에 쉬시는데 특히 동원되어서 근무를 하고 이런 분들 그 학교 선생님들 사기진작차원에서 교당 1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한 고마운 점도 인정이 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부교육감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가 탄생되고 나서 약 2년여에 걸쳐 가지고 줄곧 개정하려고 한 사학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학법 통과를 통해 가지고 득과 실이라든지 잘잘못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차제에 두고 당장 본 교육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조용한 날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신입생 입학시즌이 됩니다마는 다행히 학교 폐쇄문제는 해소된 것 같기도 하고 내년 시즌에 사학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사립학교에서 신입생 배정문제를 거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전에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학계가 굉장히 좀 반발과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대책회의를 몇 번 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사립학교법 새로 개정된 것이 사학계에서 우려할 만큼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실상과 서로간에 이해를 시키고 사립학교는 설립자나 이사장님들,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 하고 조만간 미팅을 해서 잘잘못은 어떻게 했든 일단은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개인재산을 쾌척하면서까지 한 것은 오로지 학생 교육을 위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학생 교육만은 지장이 없이 하면서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이렇게 하자고 저희들은 당부할 생각입니다. 그 분들도 정말 지금까지 어렵게 해 오셨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잘 해 왔는데 이것이 언론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나쁜 이미지로 매도만 하느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없도록 오로지 교육의 열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하고 평가를 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도 학생 교육만은 훼손되지 않도록 설득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안이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설득하는 길밖에 속수무책이다 하는 그런 결론이죠
일단은 충분한 서로간에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고 언제 한번 그러한 것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그 외 그것 가지고 안 되면 차후에 다른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교육적인 문제는 교육적으로 푸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급선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학이 고등학교가 대부분 57%가 사립학교 재학생입니다.
만에 하나 학생 배정을 안 한다 하면 교육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시의회 예산 끝나고 나면 저희들 계속 그 분들 일단은 만나서 서로간의 입장과 우려하시는 바 또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바 이런 것을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서로 생각하는 차이나 정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접근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주 현안으로써 상당히 큰 문제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기간 동안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쉽게 우리들이 옆에서 볼 때도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길이. 그래서 이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많은 대화를 해 보고 그런 대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숙제들을 빨리 중앙에도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원만하게 이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현재와 같은 갑갑한 부분들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발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예산 의회 끝나면 총력을 기울여서 그 분들이 우려하는 바 대책을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튼 사학법 처리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권퇴진 문제까지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그렇게 발전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서로가 많은 의견을 좁혀서 사학이 바라는 것도 수용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말 좀더 중앙이나 여러 군데 건의드릴 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고 저희 스스로도 지원할 길이 있으면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서로간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극제 위원장 이상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조금 전에 우리 홍성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학문제인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사학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지 않나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가 부산시내에 있는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는 게 몇 억부터 한 200억원까지 다양하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지원 속에서 있다 보니까 사학이 교육청의 말하자면 말을 들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법이 바꿨으니까 언젠가는 수긍할 것이란 생각을 가지겠습니다마는 사학에 나름대로 학교마다의 사정은 다 틀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지금 대충 우리 부산시내 사학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학에 관해서는 저희들 담당계가 사학지원계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지원과 항상 사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에 그러한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모든 전방위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다시 폭넓게 모든 문제를 검토해 보고 어떻게 되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도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설립자, 운영자를 존중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사학이 각 나름대로 학교마다 사정이 틀리고 또 일부 문제를 일으켰던 사학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자기 전재산을 투자해서 육성을 하기 위한 후진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까지도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그것이 분석이 되어 가지고 학교별로는 재단이 깊숙이 개입해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재단 자체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가지고 어떻든 완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 그것이 학교별로 분석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문제는 깊이 개입이 되어도 허용이 되는 학교가 있을 거고, 또 그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든 자기 이사진 포함되는 부분 그죠, 학부모나 또 교사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서 허용이 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학교도 있을 수 있다 말이죠.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면서 동시에 시행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완화할 수 있는 단계적인 계기를 밟아지고 이 학교에는 ‘너거 학교는 그러면 어느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개정한 중에서 말이죠, 단계적으로 ‘우리는 이것은 조금 받아들여지고 이것은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학교마다 다를 겁니다, 사정이. 그렇게 해서 완화해 가면서 그러한 법을 따르도록 한다는 어떤 전제 조건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주겠다는 이게 같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강압적인 문제로 가서는 안 되고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그게 바람직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앞으로 이 사학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도 있고 또 찬성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앞으로 확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부산교육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어떤 교육의 대란이 오지 않게끔 준비는 완벽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 뜻도 맞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연수원 건립지 전 개성중학교 부지입니다.
293억원을 들여가지고 1,098평에 연수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잡아 놨는데요. 지금 우리 연수원이 이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 밑에 경치좋은 데 연수원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은 일단 연수와 조금 휴양을 겸하는 형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사이 교사들 연수는 굉장히 그 형태가 바뀌고 있거든요. 부산같은 경우에 지금 자율동아리 이런 게 많아 가지고 교사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율연수도 하고 그런데 평소에도 방학 때 연수 가는데 평소에도 방과후에 학과후에 많이 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장 불편이 교통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저쪽에 금정산 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 그런 입장에서 교통 우선 전철이 가장 편한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부산글로벌 빌리지 그것도 학생의 원어민 연수고, 이쪽에도 연수데 같은 연수끼리 또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교통과 여러 가지 그런 걸 따져서 거기가 좋지 않겠느냐 1,100평 별도로 당장 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연건평 5,000평 규모의 건물만 하나 지으면 되기 때문에 같이 스페이스를 사용하면 크게 그것 때문에 갑갑하다 이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교통문제로 연수원을 서면 주변으로 옮겨야 될 정도라고 하면 차라리 개성중학교 전체를 연수원으로 하시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연수원은 수영로터리 부근에서 다시 금곡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2008년도에. 연수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연수원이 지금 까지는 연산9동에 있는 위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치면 그것이 장영실 고등학교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지라고 하면 글로벌 빌리지가 지금 여기 자리에 이 규모로 짓는 것은 타 시․도에 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숙박시설이 아니다 말이죠. 지금 경기도 파주나 양평 이런 데는 거의 1일 200명 숙박입니다. 파주는 1일 500명 숙박이고 거의 5만평, 8만평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개성중학교에 영어마을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서 이것도 숙박이 아닌 출퇴근의 접근성을 가지는 문제로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어떻든 외곽지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연쇄적으로 지금 경기도 같이 세 개 권역으로 영어마을을 만드는 거와 같이 서부산권, 동부산권 이렇게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글로벌 빌리지도 제대로 안 되고 연수원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형태에 어중간한 이런 기획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예산을 원활하게 쓰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럼 이 글로벌 빌리지가 연수원의 부속건물은 아니다 말이죠. 각각의 기능이 다르고 물론 문이 틀린다 해서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접근성에 있어서의 문제 그 다음에 정말로 영어마을로서의 가족단위로 주말에 예를 들어서 와서 영어마을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그 옆에 있는 연수원과의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 이것을 해 보니까 정말 호응도도 좋고 당분간 새로운 것을 숙박시설을 갖춘 큰 규모를 짓기 전에 조금 확장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의회 승인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럴 때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근시안적인 계획보다는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 그 다음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로 정말 연수원을 그러한 접근성 또 교통문제로 한다 그러면 차라리 개성중학교 전체를 다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공간도 좀 넓히고 연수다운 연수를 할 수 있는 연수원으로서의 부속 건물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 연수기관 외에도 또 자체적으로 도서관도 넣어 가지고 짓고 주변도서관도 넣고 또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연수원만해서 꼭 연수만 시키는 것보다도 그것을 같이 망라한 선생님들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연수원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 가지고 빌리지 라고 짓기는 하는데 규모는 5만평, 8만평해 가지고 엄청난 규모로, 저희 의회에서도 파주하고 다 다녀왔습니다. 규모를 보고 놀랐어요. 우리도 크게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도 도심지에 영어마을처럼 경기도처럼 하지는 못하는 도심 속에 이런 영어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숙박까지 연계되는 그런 형태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각 기관이 두 기관이 같이 붙어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출입구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한 번 연구해 본적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했는데 실제 개성중학교 부지 거기서 숙박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도 거기는 모든 학생들 특히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 이런 학생들 한 이틀, 사흘 영어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또 개인 돈으로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금정구에 우리도 땅이 한 3만평이 있는데요, 거기에 금정구가 한국외대하고 현대를 끌여들여 가지고 굉장히 숙박까지 할 수 있는 영어빌리지 영어놀이공원 비슷하게 그런 굉장한 걸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소되지 않겠느냐, 서면 거기에 요지에 숙박까지 하면서 그런 빌리지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숙박은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체험의 규모가 실제 우리 현장을 가 가지고 도면상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좀 부족하지 않나 정말로 내가 이것은 외국에 자주 나가지 못하는 저소득층부터 또 그렇게 체험을 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고 또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는 그런 차원인데 체험할 수 있는 게 외국에 나갔을 때 공간은 엄청 많다 말이죠, 비행기 트랙부터 그 다음에 각종 관공서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 부지 가지고 완벽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규모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다. 그것이 공무원 교육원 1,000평이 예를 들어서 참여 안 하는 속에 전체 평수를 개성중학교 전체 평수를 다 쓴다면 그 평수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규모를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다가 1,000평을 또 떼어 가지고 공무원 연수원으로 주면 공무원 연수원도 1,000평 가지고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 두개다 완벽한 백년대계의 건물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한 번쯤은 이것을 어느 쪽이 양보를 하든 공무원 교육원 하려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안을 내려주셔야 되지 결국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한 땅에다가 그렇게 해 버리면 곤란하고 어차피 아시다시피 지금 도심 속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폐교 내지는 통합해 가지고 이제 2007년이면 신규 학교 증설에 대해서는 제고할 계획을 갖고 있죠
학교신설은 저희들이 굉장히 억제하고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도심 속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수가 줄고 하면 지금 폐교되어 있는 학교들도, 그 학교는 아파트 등 이렇게 개발 못 하죠,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걸려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동광초등학교도 주차장 쓰고 있는 것도 있죠 어떻든 학교부지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빌리지라 해서 꼭 개성중학교 서면로터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접근성이라든지 교통문제를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디테일사업으로 글로벌 빌리지를 만들 계획이라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고 땅은 교육청에서 낸다 그러면 제대로 된 걸 만들어 가지고 교육의 하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는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점 정말 제대로 된 저희들 금정구에 3만평에 BTO 방식으로 약한 400억원을 투입한다 하니까 그런 데는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서면은 센터라는 중심성을 가지고 학생들, 또 교사들, 시민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깊이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야된다는 생각이고 왜냐 하면 무엇이 가장 원안인가 한 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 도면에서 차라리 행정동 이런 건 없애버리고 하면 차라리 스페이스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보면 학습동하고 행정동 우리 연수원 이래 되는데 행정동 같은 것은 차라리 없애고 학습동만 짓고 이쪽에 연수원을 짓고 이렇게 하면 지금 공간에도 서로간에 잘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에 있어서 ‘강사알선 편법 기승’이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각 학교의 특기적성교육과정에 있어서 강사들하고 채용관계가 어떤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특기적성의 강사는 학교장하고 강사하고 계약을 맺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교육청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학교장하고 강사하고 계약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특기적성교육에 관한 교육청의 기본계획은 ‘강사임용계약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과 강사가 직접 체결한다.’ 그런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실태를 보면 학교하고, 우리 어학실을 예를 들어서 꾸민다, 그 다음에 컴퓨터을 실을 꾸민다 이러면 업체에서 컴퓨터를, 교실을 2개를 꾸민다면 40대, 40대 이렇게 해 가지고 80대를 시설 설치를 하고 또 어학실을 꾸미더라도 그 시설은 어학관련 업체에서 시설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업체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업체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안하고 강사하고, 업체에 속한 강사하고 학교장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강사가 나중에 그 업체를 그만 두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업체하고 실제로 학교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상치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학교장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민참 컴퓨터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업체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죠. 그죠
업체가 현대화사업으로 했는데 정보실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강사는, 가르치는 강사는 학교장하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민참하고, 민참에 속해져 있는 강사는 학교장하고 민참하고 계약을…
그렇죠 민참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 내린 것하고는 안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래 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제가 어학실을 꾸민다, 아니면 컴퓨터실을 꾸며가지고 하는데 제가 대표라면 당연히 제가 다음 시설비를 건지기 위해서 저랑 학교장하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육청에서 내린 지침을 위배를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편법으로 하는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민참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준마련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조사를 나가보면 편법으로 한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또 편법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민참한 사람들은 그 업체 대표랑 계약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학교에서 쉬쉬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그 관계로 해서 감사나올까 싶어서 좀 항상 전전긍긍하는 학교도 있다 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전액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력만 된다면 다 시설해 주고 강사하고 채용을 해 가지고 계약한다는 이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분명히 마련해서 우리 학교장이 소신 있게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참관계는 지금 저희들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특기적성하고 연결되는 이 문제는 차제에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에 난 것은 그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거든요. 강사알선업체가 강사를 소개를 시켜주고 거기에 따르는, 뭡니까, 알선료라 합니까 그것을 챙긴다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많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제에 국장님 이 부분도 확실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제에, 지금 학기말이 되었으니까 한번 점검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알선료를 챙겨가고 이러면 질 낮은 강사가 채용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그 피해는 또 학생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관계공무원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학교관련 급식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2005년도부터 공동급식을 하고 있죠, 시범
예, 지금 화명지구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5개 학교가 공동구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물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조금 해소해 준다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5개 학교가 동시에 참여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좀 낸다든가, 나타낼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두드러지는 효과는 행정실의 업무를 경감해 주는 그러한 아주…
예, 공동구매로 인한 공동급식에 1단계 공동구매로 인해서도 이만큼의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2003년도 예결위 때에 본 위원이 개별학교 급식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렸고 그 개선책으로써 공동급식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것을 제안해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하신 말씀도 그것하지만 이제는 구매만 할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년도부터는 공동급식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지금 학교가 들어가 보면 직영급식을 하는 데는 한 11시 정도 학교 들어가면 학교, 교실, 복도할 것 없이 음식 조리 냄새입니다.
또 이 조리실 자체가 급식을 나누어주기 위해 가지고 학교 센터, 한 중심에 웬만큼 다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 전체가 음식냄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침을 못 먹고 온 아이라든지 또는, 또 그 시간대의 음식냄새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교육환경이 황폐화되어 가더라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교육환경권을 개선할 수 있겠다 라는 부분에 정책대안을 강구하든지 그 정책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학교의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공동급식 같은 것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새로 장기적인 그런 플랜으로 정관신도시에 도시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모델로 거기를 공동급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검토해 봐야 될게, 정관에 신도시 해 봐야 초등 하나, 중등 하나, 고등학교 하나 정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계획상으로 알기로는 한 17개 학교가…
예, 17개 학교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현황이 나옵니까 지금 상주인구가 몇 만으로 보고 있는데 학교 17개나 생깁니까
예, 그것은 차제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지역단위로 묶더라도 이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초등은 초등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묶어줘야 됩니다. 기호하는 음식도 다를뿐더러 또 음식의 질, 양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다 다르거든요. 그냥 급식이라 해서 밥 한 끼 먹인다는 측면에서 묶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정책이.
예, 그렇습니다. 남학교하고 여학교하고도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그것을 하셔야 되고, 지금 직영급식 학교에 조리시 발생하는 음식냄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여러 자료에 보면 쾌적한 교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것 급식냄새도 못 막으면서 어떻게 쾌적한 교실 만들겠습니까
모라에 지금 모 초등학교 하나 급식하고 있는 데서 지금 선제하이텍이라고 공기청정기회사에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음식냄새 제거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아마 모라 부근에 학교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모라보다는 삼락초등에 그런 환경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그 전문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직.
이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쾌적한 환경 교실, 교육권 다 좋지만 이것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성장기 아이의 점심시간까지, 저희들도 어릴 때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두 시간 마치고 도시락 한 절반 먹고 점심시간 가서는 절반도 안 남을 때도 많고 그런 게 허다한데, 아니 성장기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10시 전부터 점심시간까지 음식 조리하면서 냄새를 풍긴다면 학습권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것 대책마련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데 학교급식을 시작한지가 여러 해 되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벤처회사에서 이 방안을 강구할까 싶어서 공기정화기를 이와 같은 부분을 생산하는데 시범모델로 학교급식소를 택할 그런 방안까지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런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강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냄새가 나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여하튼 이러한 음식냄새를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밖에 없었는데 차제에 한번 이 급식냄새 제거라든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급식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냄새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급식 실시를 한지가 올해로 벌써 여러 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방안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다면 이와 같은 선제하이텍이라고 이것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방문을 하든지 이 회사하고 한번 성능을 점검해 보시고 어떤, 가능하다면 이 급식관련 음식조리 시 냄새발생 부분이 가능하다든지 용역을 한번 주셔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개선책을 대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학교 전체가 음식냄새 아닙니까 학교 전체가.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연구해 보는 게 아니고, 자꾸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마당에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중국 김치, 국내 김치할 것 없이 기생충알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청하고 부산시에 따르면 국산 김치 기생충알 검출에 따르는 특별안전관리업무처리지침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업체에 통보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특별안전관리업무처리지침이 만들어져서 김치생산업체로부터 통보된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이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앞으로 위탁급식이든 직영급식이든 김치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김치문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학교 식당에 레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이 무슨 레벨입니까 100% 대한민국 김치 스티커 부착 이야기합니까
이것 스티커만 붙여가지고, 내용이 확인 안 되는, 스티커 붙인다 해서 그게 전부 국산김치 됩니까
그만큼 저희들은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김치문제 만큼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00% 대한민국 김치 스티커 부착은 한다 치고, 이것은 직영급식에 해당되겠죠
위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위탁도 100% 대한민국 김치 스티커 붙이면 되겠습니까
위탁은 저희들이 그 업체를 김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김치실명제 실시와 함께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직접 김치를 담그도록 권장하겠다 라는 것이 교육청의 발표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발표까지 해 놓으시고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김치실명제를 실시한다 했는데 김치실명제가 어느 선까지 실시되고 있고 또 위탁급식업체가 김치를 직접 담그는 권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직접 담그고 있는지 그 현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영은 거의 전부 다 김치를 담궈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 완제품을 구입해서 먹는 학교는 중학교가 57개 학교, 고등학교가 118개 학교, 그 다음에 담궈서 먹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286개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거의 전부 다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담궈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담궈 먹는 학교가 108개 학교이고 위탁하는 학교가, 109개 학교가 거의 담궈 먹고있습니다. 고등학교는 18개 학교가 담궈 먹고 있는 그런 지금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국산김치 제조업체 61곳 모두 안전하다는 판명이 났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나머지 문제가 주식회사 한성식품을 비롯한 16개가 타 시․도거든요. 경기도, 충청북도, 충정남도, 대구 이런 지역의 식품회사였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와 같은 지역에 한성식품이 공급했던 것이 약 한 짧게는 1주일, 최장 길게는 10개월까지 납품을 받아가지고 약 2만 6,530㎏, 급식학생이 1만 6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성식품이 기생충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먹은 2만 6,530㎏과 1만 629명에 대한 기생충알 검출된 김치를 먹고 난 이후에 교육청의 사후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식회사 한성식품이 김치제조업체, 기생충알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한성식품의 김치를 먹는 학교가 저희들은 중학교 1학교, 고등학교가 9개 학교, 아, 10개 학교입니다. 10개 학교, 이렇게 11개 학교가 파악이 되었는데 이 기생충알이 검출된 그 즉시 모두 잔량 폐기하고 그 다음 즉시 다른 업체로 교체했습니다.
그것만 될 게 아니고 이왕 짧게는 1주일, 많게는 10개월 동안 먹었던 학생들에 대한 보건안전관리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예, 아울러 학교별로 기생충 구충제, 기생충을 제거할 수 있는 구충제를 전부 다 복용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10개 학교에 1만 629명에 기생충알을 예방차원에서 먹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구매는 어떻게 되었어요 교육청에서입니까, 안 그러면 학생 당사자가 했습니까, 학부모가 했습니까
학교자체에서 한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그렇게 약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만 629명에 대한 조금 전에 구충제 말씀대로 학교 예산으로 했다면 어느 학교, 학생 몇 명, 또 구매현황, 어느 제약회사, 어떤 구충약, 복용일시,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업체에서 제공했다면 그 업체에서 어느 학교, 학생 몇 명, 어느 제약회사의 구충약, 얼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국산김치 기생충알 검출에 따른 특별안전관리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검사성적서를 김치생산에 따라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김치 납품을 받고 있는 데서 검사성적서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전자처럼 그냥 구매계약에 의한 납품을 받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용 김치류 납품현황을 조사를 할 때 그 내용은 식품제조․가공 허가사항…
아니, 아니요. 근래에, 정확하게는 11월 27일날 식약청하고 부산시하고 국산김치 기생충알 검출에 따른 특별안전관리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모든 김치생산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따르면, 그 지침에 따르면 김치를 생산할 때마다 기생충알 검출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그 성적서를 분명코 만들어야 됩니다. 그 검사성적서에 의해서 합격이 되어야 김치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김치제품을 유통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받고 있는 교육청 산하 학교급식 직접, 직영급식이든 위탁급식이든 간에 김치에 대해서 이 검사성적서를 받고 있는 것인지를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김치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교육청이 급식학교에 지도공문을 3회 시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0월 10일날 한 내용이 김치류 납품현황 조사를 하는데 내용이 식품제조․가공 허가사항이라든가 시험성적서, 원산지 준수여부 검수 철저 하는 이 공문이 하나 나갔고, 10월 27일날 김치 등 식재료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또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 내용이 검수시 원산지의 품질확인을 철저히 하고 기록유지를 실시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시험성적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1일부터, 멀리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납품 받은 김치에 대한 검사성적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래서 갈수록 직영급식업체가 늘어나고 위탁급식이 줄어드는데, 직영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 형태의 설문조사나 학교의 현황을 이렇게 보면 직영급식에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메뉴가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절반가까이가 직영급식업체에 대한 메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무료급식도 아니고 유료급식인데 수요자 기호에 맞는 급식을 개발해 내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그냥 밥 한 끼 먹인다는 그 개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다양한 급식 지원해서 학생들 선택권도 어느 정도 주고 호감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위탁은 위탁대로 직영은 직영대로 그냥 영양사에 맡겨놓고 학교에 그냥 주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만들어 주면 그냥 먹으라는 그와 같은 논리이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는 만족도가 62.7%가 부정적입니다.
이러니까 급식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급식정책이 잘못되어 가지 않느냐고 봐지는데 이런 불신 속에서 계속 급식정책을 해 나갈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꾸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 62%를 긍정 요소로 바꿀 대안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대안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그 이유가 직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학교마다 영양사가 다 있습니다.
영양사는 영양을 고려를 하고 이렇게 어른들 위주의 식단, 그렇게 짜는 것 같고 학생들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맞는 음식 기호, 인스턴트 이런 등등으로 굉장히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것만 제공을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표준식단이나 이런 등등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급식만족 설문 이런 등등의 모든 급식문제는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반찬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양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등등으로 계속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영양사 말씀하셨는데 영양사에게도 그와 같은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의 주기적인 계절별 요인에 따라서 또 활동량에 따라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또 각 영양사의 개성마다 자기들을 똑 같은 재료를 줘도 맛있다는 학교가 있고 맛이 없다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니까 영양사 관련 식당 개발에 따른 매뉴얼을 선택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양사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또 영양사들에 의해 가지고 학생들하고의 주기적인 그런 학교도 토론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영양사한테 맡겨놓아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학생들이 가장 그런 것인 자신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내용도 모르고 나는 밥 먹는다. 또 학교에서 그런 정보도 안 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절대 학생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원하는데도 아직까지 대화 통로나 원하는 바에 대해서, 그러면 개선책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홍보 한 번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학교 급식과 관련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국장님, 이 문제는 그냥 영양사 맡겨놓고 그랬으니까 조리사 있으니까 조리사 맡겨놓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식단개선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이용고객, 결국 학생 아니겠습니까 학생들도 최소한도 적어도 매월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절별 요인 정도는 찾아서 접근할 수 있는 메뉴개발에 노력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매월은 아니라도 계절별이라도 제철 식단 이렇게 해 가지고 매뉴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 학교에 3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구가 끝나면 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 자체 연구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입니까
교사, 영양사 그 다음에 가정선생님 이렇게 참석을 하고 학생들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매뉴얼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학생들이 호감 가는 식단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이 문제는 여기 급식에도 구매하고 관리, 배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문제입니다.
여러 형태의 안전사고가 많은데 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관리, 배식 등 급식관련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사고 관리입니다.
배식관계는 다 지도교사가 현장에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또 만일에 교실에서 배식을 하더라도 담임선생님이 일단은 한 번은 둘러보시니까, 그 나머지 안전관리라든가 매뉴얼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한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전관리가 말입니다. 학교식당이 좁아 가지고 학생들이 배식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나르다가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빈번하다는 조사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결국 학생들이 사실은 무거운 급식판이나 뜨거운 이런 부분을 운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잡인부의 채용 정도가 안 되는 어려운 예산여건이라면 공익요원도 있고 여러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 또한 더불어서 공공근로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업대책부분의 공공근로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또 급식관련 여기 2005년도 교육청 산하 기관 감사실시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 급식과 관련한 업무처리 소홀, 급식비 징수업무 처리, 업체선정 업무처리, 구매업무 처리 등 감사대상 학교의 48% 정도가 급식 관련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은 무엇인지 또 대책은 어떻게 가져가서 대책을 할 것인지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산하 기관의 감사실시현황 자료니까 2005년도, 여기 감사관 나와 계십니까
감사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학교 급식 관련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약 48%가 학교 급식과 관련한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이 지적된 사실도 있습니까
국장님,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쩝니까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바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이것 계속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 개선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감사만 했으니까, 감사관으로서는 감사만 했으니까 끝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은 국장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이 하셔야 됩니까
아니, 감사관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급식 관련 특별감사 결과보고가 2005년도 4월에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이 틀림없이 우리 국으로 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각 학교에 시정조치나 이렇게는 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급식 관계는 정말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매년 이와 같은 것이 중복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점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AP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AP제도 시범운영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예산이 6,000만원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국장님!
6,000만원 이것이 지금 2005년도 예산입니까 이것이 올해는 편성된 것이 3,000만원입니까
오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0개의… 확대를 해 가지고 약 1억 정도를 지방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1억을 책정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인 재정형편상 그렇게는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AP제도 시범운영 하는데 있어서 수강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자격을 제가 보니까 영재학교, 장영실고등학교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석차 백분율 5% 이내의 학생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AP제도를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AP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산시내의 학교들을 열람을 해 보니까 과연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학점 이수라는 것 예를 들어서 입학을 하게 되면 수강한 부분에 대해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의 수재 학생들이 거기에 부산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물론 간 학생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수재급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대학이라든지 연․고대라든지 거의 지금 부산 지방대학보다 높은 클러스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요구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과연 이 학점을 이수를,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지금 AP제도는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령개정을 해서 학점인정 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저희 부산에서 AP제도를 감당할 수 있는 대학이 이제 부산대학이니까 거기에서 학생들이 강좌를 받고 수월성교육의 차원에서 대학의 강좌를 먼저 고등학교 때 이수를 해서 선 과목, 선 선행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 의도를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기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으로 뜹니다. AP 수강신청에 대해서 뜨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수강할 수 있는 학교들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론을 하게 되면 부산대학교 또 고신대, 경성대, 동의대, 부산시내에서 4년제 대학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과연 그 학교에 진학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이 학생들은 학원 가는 것이 더 나아요. 차라리 대상을 갖다가 부산시내에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어 주면 실효성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것이 쓸모 없다는 이야기이죠.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연계학점인정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AP제도는 또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지금 팝업창에 떠 있고 하는 그것은 고등학교하고 대학 연계학점인정 프로그램 그렇게 지금 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부산의 대학하고 울산의 대학 3개하고 합해서 15개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에 어느 누구나 가서 강의를 받더라도,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학점을 인정해 주는, 어느 학생들이라도 갈 수 있는, 그것은 성적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점연계제도 그것하고 지금 AP제도하고는 틀리다는…
AP제도하고는 다릅니다. AP는 완전 수월성교육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아주 극히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홈페이지를 보다가 보니까 AP제도하고 내용이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부산교육뉴스 방송제작 이것은 방송을 현재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1월달부터 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한테 홍보도 홍보지만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육정보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도 부산에 케이블TV들이 공익차원에서 무료로 송출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프로그램만 만들어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달에 300만원 개발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만 300만원 해 가지고 무료로 송출하는 그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방송매체에서 11개 케이블 방송하고 지역청,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이죠. 그 다음에 직속기관 그 다음에 각 학교 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송, 소위 말해서 부산교육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층을 이렇게 물론 우리 교육수요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해당 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하기는 하지만 교육청의 게시판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의견을 남겨주고 적극적으로 사실 보면 내용 접근하는 부분들을 제가 알 수 있었거든요.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만약에 일반 학부모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이 부산교육뉴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기를 원하면 PC만 켜면 뜰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요. 팝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부산교육뉴스에 대한 어떤 교육정보라든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이야기이죠.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방송제작의 3,4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은 부분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또 케이블 방송에서 자기 매체를 통해서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교육수요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케이블TV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또 띄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TV, 즉 텔레비전을 통해서 하는 효과가 있는 이런 이야기도 되는데 교육이 점차 지역사회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침 무료 송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한 달에 조금 씩 저희들, 사실 거의 우리는 기법도 없고 그래 촬영만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적극으로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케이블에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다는 말씀이죠. 좋은 말씀인데 이런 부분들 교육방송이 지금 인터넷은 쌍방향 아닙니까
케이블TV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쳐다만 보는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팝업창이 뜨면 소위 말해서 아까 어떤 AP제도하고는 다른 학점이수제 신청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정보도 이런 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또 조회도 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돈이 조금 든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만약에 제공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홈페이지하고 조금 더 연계되어 가지고 효과가 더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감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아마 관계하시는 분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는 부분이 학교 급식문제입니다. 그래서 급식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 학교 급식지원비가 충분하느냐 물으니까 지금 예산 가지고 그럭저럭 버티고 계신다고 해서 솔직히 이야기해 봐라 이렇게 하니까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갖고 왔는데 우리 예산안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부분이 2005년도에 편성된 예산하고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증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 거기 보면 상당부분 많이 지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올해 2006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지금 보면 본청만 해도 벌써 부산시 지원한 것 포함해서 5,000명 넘게 추가지원이 되었고 동부교육청 523명, 서부 648명 이렇게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말해 보라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더 필요한 사람이 동부교육청이 아까 523명을 증가를 시켜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더 필요한 인원이 944명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서부에는 2006년도 예산편성한데서 더 필요한 것이 1,074명 그래서 예산이 3억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토탈 뽑아보니까 26억원이 더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에 대한 인식에 심각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저는 조금 옛날 자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100% 다 되고 그것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차상위계층 또 그 위의 차차상위계층 이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재학생의 약 10%는 무료급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면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약 6,567명, 약 26억쯤 더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이것도 보면 3월달에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사정과 또 정말 차상위계층의 소득의 정확한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외부지원 또 내부적인 추경을 통해서 3/4분기 이후로 충분히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보면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병은 자랑하고 아픈 것은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산시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교육청이 문제가 있다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급식비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예산심의를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소위 말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물론 이번 예산 신청할 때 본청에 6억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깊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교육청에서도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것이 지원 안 되면 굶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굶는 학생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시내에 초․중․고등학교 중 직영하는 급식학교가 410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직영 급식학교에 농수공산품 있잖아요. 농수공산품을 납품하는 업체 중 부산시에 소재하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예, 그 관계는 지금 달마다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에 소재하는 업체가 1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육류를 납품하는 업체 중 부산시에 소재하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육류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햇썹(HACCP)…
좋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약 100개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산농협이 아니고 경북 고령농협입니다. 대구축협에서 약 100개교, 대구시에서. 주식회사 환경냉장 80개교,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부경양돈 40개교, 경남 김해시에 있습니다. 부산지역 업체가 약 80개교 중에 그러니까 약 20%를 부산지역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네요.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직영급식 학교에서 구입하는 연간 축산물 구입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25억원에서 250억원 정도 됩니다. 부산시에서 아까 20% 정도 납품한다 했으니까 약 45억원, 50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실정인데 타 지역에 육류가 부산지역 업체에 공급되는 육류보다 품질이 더 좋아서 그렇습니까
타 지역 업체 계약현황은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공산품은 거의 전부 다 저희들 부산업체에서 합니다. 그 대신에 축산물은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이 30～40%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농수산…
아니, 국장님. 축산물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기에. 직영학교 410개교 중에서 80% 정도가 타 지역에서 온다고 방금 나열하면서 안 읽어드렸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자료는 또 어떤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인데 매달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아마 타 지역 업체 계약이 높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께서 경쟁입찰이라고, 공개경쟁입찰이 수의계약보다 오히려 더 투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 아까도 말씀올렸다시피 농․수․공산품 등은 입찰입니다. 입찰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축산물의 경우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업체를 직접 방문을 합니다. 업체를 방문을 해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산물은 부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업체의 시설규모 또는 위생관리수준 이런 것보다는 전국 유통망…
국장님, 부산지역 업체가 시설면에서 소규모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 제품생산 면에서 위생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부산지역의 업체 중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는 식품위생요소 중점관리기준 햇썹, 햇썹기준에 맞고 하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하려는 그런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국내에 햇썹을 받은 업체만 참여하게끔 자격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자격제한을 안 두면 다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 자체를 못하게 막는 그게 자격제한 아닙니까 자격제한을 두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여는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참여를 다 하되 학교에서 선정을 할 때는 급식소위원회에서 햇썹이 있는 그런 업체가 아마 선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계속 뒤에 아마 지금 같이 오늘 같이 자리하고 있는 부교육감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다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한 상태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예결특위에 오신다면서 그래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나와야 되지 지금 현재 위원이 질문하고 위원이 또 통계 이야기 해 주고, 위원이 지역 이야기 해 주고, 오히려 질의방법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지금 교육국장님이 지금 질의하고 여기 답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지금 제일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요, 축산물이 우리 학교에서 매입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이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 참여를 하는지 제한을 둬가지고 참여를 못하게 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무래도 신선도 유지나 거기에 드는 제반비용이 작게 들겠습니까, 먼 거리에서 오는 그런, 여기에 대리점을 두고 하는 그런 업체에서 받는 것이 가격이 싸고 좀 신선도가 더 유지가 되겠습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안 물었습니까, 국장님한테. 혹시 소규모 영업을 하다 보니까 비위생적인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냐 하니까 수년 간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지역제품 구매하기 운동도 벌이고 이러는데 교육청에서는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 혹시 공개경쟁입찰하면 고기 질이 나빠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학교에서는 워낙 급식제품을 양질의 제품을 확인을 직접 하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마 직접…
양질의 제품은요, 다 자연적으로 확인이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똑같습니다. 서울에서 쓰는 거나 부산에서 쓰는 거나 한우가 A, B, C, D로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면 여기 기준이 안 있습니까 또 돼지고기도 선정하는 기준이 안 있습니까 한우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3등급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B등급의 돈육을 씁니다. 그러면 다 똑같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충북이나, 대전이나, 그런 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신선도 유지가 만약 반품발생시 빠른시간 내에 재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분 내에 재공급이 가능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업체 외에는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마산, 김해, 창원 등에. 울산의 경우에도 지역제한을 두고 완전 지역업체 간에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역에 업체들이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근거리에 있고 실제로 가격이 쌉니다, 같은 품질에, 비용이 작게 드니까요. 그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산지역 업체에서 구입시 육류에서만 연간 56억원이 절감된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연간 88억원이 절감된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 하면 2004년 부산시교육청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국장님, 당장 이렇게 하십시오. 공개경쟁입찰제도 확대하고 지역업체로 제한을 두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적대로 제가 9월 1일자로 업무를 맡아서 부실한 것은 정말 용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소상히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좋은 이야기 했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오히려 수의계약을 하면서 폐해가 많이 안 납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산일보 2004년도 8월 25일자에 난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리점 업주가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행정과장한테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 좀 잘 안 되니까 협박하고, 돈도 돌려받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고, 공개경쟁입찰하면 이런 것 없습니다. 이 축산물도 우리 공개경쟁입찰 하시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좀 제한하든지 그런 규정을 좀 강화를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늦은 시간까지 부교육감과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 부산교육청이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거의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입까지도 마이너스로 되어 있던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요설명서에 보면 비법정전입금이 지난 해보다도 감액되었습니다. 한 30%가 감액이 되었는데 비법정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 지원액에서 말 그대로 법정전입금이 아니라 지자체 단체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지역교육에 이바지 할 것인가를 의지를 표현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타 도시에 비교하면 비법정전입금의 정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정도가 부산시가 중간쯤 갑니다. 상위도 아니고 중간쯤 가는데 물론 어제까지 부산시 예산심의를 했었고 부산시도 재정이 열악하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같은 지역에서 교육비 지원에 관해서 비법정전입금같은 경우에는 더 증액은 하지 않다 하더라도 동결정도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법정전입금이 지금 한 42억원을 조금 상회하고 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 어떠한 노력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이런 수입자체가 적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육청이 전체적인 열악한 재정을 단면에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이후 비법정전입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는지, 전망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오는 전입금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단 시에서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구서2초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한 40억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금액이 빠지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비라든지 기타 경상비를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시하고 비법정전입금 확보를 위해서 매년 두 차례 시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는 APEC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내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제대로 확보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 별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교육경비지원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기장의 경우에는 급식지원조례도 제정하는 등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수입증대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는 비법정전입금이 62억 6,000만원 정도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는 예상이 43억 8,200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각 기초단체마다 교육경비보조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하나 사실은 재정이 없으면, 재정이 없으면 급식이나 경비지원이나 그게 가능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청이라고 해서 그런 여기 저기 다 지원도 해야 되고 보조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부로부터 교육경비를 지원 조달받지 못하면, 재원을 조달받지 못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지역에 각 기초단체가 교육경비보조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있는 곳이 방금 얘기하셨지만 1～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전남쪽만 간다 하더라도 그 조례 제정현황이 부산하고는 비교할 정도가 아니될 정도로 엄청나게 조례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은 부산시가 교육청이 좀 노력을 하지 않는 결과물이라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부산시청하고 계속 교육경비 지원에 적극 협조하도록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의 예산사정의 범위 안에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할 것은 요구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의도 하고 물론 회의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행정의 속성입니다. 교육청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아요 지금 급식 식재료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둥 중식제공을 무상으로 하라는둥 이런 여러 가지 요구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물론 재원도 없지만, 줄 수 있겠는가 라는 게 또 한편의 시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부산시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지자체와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어떤 그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그걸 확립해 놔야 되지 않나요
그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러한 시급성을 인식하고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 시민단체와도 같이 조례제정운동추진본부를 출범해서 이미 지금 가시적으로는 2개 구에서는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 되면 부산시내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믿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교육청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걸 왜 시민․사회단체에 의존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저희들 힘으로 조금 힘들어서 저희들이 도움,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세입에 있어서의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세입을 충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자체와 단순히 그냥 협의하는 협력의 회의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만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한 것은 아니고 제가 세입과 관련, 지금 교육청 전체적인 재정을 보면서 실제적으로는 거의 다 감액된 예산편성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그런데 어떤 기관에는 증액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일일이 보지는 않았지만 증액된 항목이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보상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축재정, 모든 곳에서 다 마이너스하고 있고 오전에는 인건비까지도 충당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기관에는 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거의 다 올 증액하다시피 했는데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근거나 이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직속기관이나 지역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일반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일부 기관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학교 신설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학교 신설이 있는 교육청의 경우, 그 다음에 올해 북부같은 경우에 구포도서관을 지금 완공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되는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교육청 별로 평균적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제가 찾아볼게요. 그런데 도서관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 업무추진비 자료로 보면 지금 대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기관 공통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감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를 따로 하시는, 안 해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업무추진비에 인상이 된 것은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의 형평성에 있어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구원에 보면, 교육정보연구원이죠 교육정보연구원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하면 좋겠는, 아니,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연구원이 아니라.
예. 지금 교육연구정보원하고 몇 개 부서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일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대부분 기관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총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다 예산이 없어서 여기 저기 다 감액을 해 놨는데 왜 업무추진비같은 명목 자체가, 근거 자체가 불합리한 것에 증액이 되었나 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가 줄어들었는데 한 3～4개 기관의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추진비가 증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와 나중에 각 기관 별로는 따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재정이 이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수업료 미납자도 지금 문제가 있고 되고 있죠
수업료 미납자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2004년의 경우 2003년에 비해서 2배 가량이 수업료 미납자가 늘었다 라는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2004년도의 경우는 저희들 미납학생수가 2,959명으로 미납률이 0.93%였습니다. 지금 2005년도의 경우에는 2/4분기 현재 수업료 미납학생 7,75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일단 지금 학기 중이기 때문에 인원이 한 7,000여명 되지만 이것도 학기가 마지막 학기까지 되면 대폭 줄어들어 전년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 한 10% 정도 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10.6%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답변은 9.…
2004년도는 저희들 결산자료 기준으로 수업료 미납률은 0.93%입니다. 한 2,959명 정도입니다.
어쨌든 토탈은 그렇게 나중에 확인을 해 봅시다, 제가 들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른데. 그랬을 경우에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이 어떠합니까 고등학생들. 중학교까지는 지금 수업료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수업료는 고등학교만 해당이 될텐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비율이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실업계의 경우가 지금 한 43개교이고 인문계가 91개교입니다.
아니, 그런데 전체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올해 지금 2005년도 8월말 기준으로 실업계 학교의 경우는 전체학생 가운데 한 4만여명 가운데 약 10% 정도인 4,500명 정도, 그 다음에 인문계의 경우는 9만여명의 학생 가운 데 3,200여명 정도로 실업계학교 학생의 미납률이 더 높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2004년도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바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인문계보다 실업계의 학생들이 수업료를 못내는 경우가 더 많다 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경제사정이 그만큼 어려운 학생들이 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예. 실업계고를 가는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이 미납률을 보면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업계에 있는 자녀들이 주로는 수업료를 못 내고 있는 자녀 저소득층 학생들입니다, 대부분은.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저소득층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업료를 못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수업료를 못내는 경우에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계속 미납분을 내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가 힘듭니다.
독려도 물론 해야 되지만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야 오죽하면 수업료를 못내겠습니까, 그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옆에 교우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2005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소득 자녀의 경우에 한 1,355명정도 저희들이 수업료를 추가지원 했습니다.
1,355명에게는 그 비율을 100% 다 지원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원합니까
3억 7,500만원 정도인데 일단 저희들이 지원기준대상에 들어오는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다른 타 도시에는 지원과 감면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그런 감면은 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하고 있으면 비율이 얼마나, 제가 묻는 것은…
인문계는 3%정도, 실업계는 7%정도 학교자체 감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수업료 미납과 관련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업계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학금을 18억을 주고 있습니다.
실업계에 18억을 주고 있다고요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를 다 가져 와 보십시오,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4년도에 타 광역시에서 지원현황을 보면 나와 있지만 부산은 특별히 자료가 없습니다, 지원한 흔적이.
지금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전체 학생의 7% 수업료 전액을 감면하고 있고 장학금은 전체 학생의 6.6%에게 수업료 2기분을 학생 1인당 6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2004년도, 2005년도 수업료 미납자 지원에 관해서 실업계, 인문계 비율이 얼마이며,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내역이 감면인지, 장학금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 제가 공식으로 요청하지 않았나요 담당자 보고 자료를 좀 갖다 달라고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료도 주시고 사학관련한 지원현황 아까 달라고 했죠 그것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 위원장 이상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아직 질의할 위원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9시 34분 계속개의)
부감님! 시퀀스가 있는 수업공개 이번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죠
저도 첨부서류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제 느낌에는 예산을 갖다가 이런데 편성을 안하고 이 돈을 갖다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외 장기연수쪽에 돌렸으면 예산이 잘 편성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퀀스가 있는 수업공개 도대체 어떤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이랬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각급 학교 연구수업 같은 것 하면 한 학기에 1시간 소위 말해서 옛날에 수업 이렇게 시범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올해는 중학교 2학년 전국 공통인 국정교과서인 중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를 책 한 권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가르치는 그대로를 저희들이 이렇게 촬영해 가지고 오늘 수업하면 그 다음 날 바로 인터넷에 띄웁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은 물론이고 결석한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이런 분들이 봐가지고 정말 참조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정말 교실을 공개하는 이런 획기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실력이 그대로 만인한테 공개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분한테는 너무 부담이 되어 가지고 여섯 사람 교사, 베스트 교사인 여섯 사람을 했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었는데 취지가 좋다, 학부형들도 이제는 교실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정말 알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적극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인센티브 줄 것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분들한테 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느냐 이런 것을 겸사겸사 한번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이 국외연수까지 되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지금 해외연수 여비가 고생하신 교사님들이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영어하고 고등학교 2학년 국어를 그대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그런데 이게 첨부서류에 보면 사실 그런 내용들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아무 것도 없이 나오다가 갑자기 해외연수 여비 나오니까 마치 어떤 사업을 빌미로 해 가지고 가는 것처럼 오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 만드실 때는 여기에 가장 포인트가 무엇이며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직시를 해주면 우리 의회도 오해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감님,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보건복지위원이기 때문에 보니까 금연보조사업 이것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연보조사업 이것도 저희들 그때 행교위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봤는데 효과가 의문스럽다 해서 일단은 어려운 예산에 좀 삭감을 하라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 효과도 저희들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좀 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예산에 반영 안 되면 보조금을 사업집행 못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할 때 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타이틀도 그래요, 여름해수욕장 임해학생지도 격려금 이래 가지고 10만원 곱하기 147개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147개교에 있는 거기다가 10만원을 무조건 주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차라리,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여름해수욕장 합동교외지도활동 지원비 해 가지고 차라리 2만원 곱하기 735인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 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불과 2만원 정도가 가는구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도 올해 여름해수욕장 지도할 때 다대포해수욕장에 가봤는데 정말 선생님들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그것 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예산의 기교 우리 장학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자기들 딴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삼자는 또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표시해 놨는데 예산의 기교가 장학사님들 굉장히 약합니다. 숫자라든지 이런 데서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열심히 성의껏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숫자를 할 때 이게 어느 특정 몇 사람한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그쪽 부분을 신경 쓰게 되어 있거든요. 합동교외지도반성과관리협의회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6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명의 특정한 사람들한테 여섯 번에 걸쳐가지고 돈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그것도 차라리 1만원 곱하기 90명 곱하기 2회라 이러면 의미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런 예산서를 만들고 할 때 성의 있게 좀 하면 서로가 그런 오해가 불식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도 보면 요령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하여튼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상당히 기교가 필요한데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저희들 노력도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노사문화체험 국외연수 해 가지고 있던데요 이게 교총하고 무슨 관련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매년 전교조 또 한국교원단체 중에 한교조, 한국교총 이렇게 3개 단체하고 매년 계약을 맺습니다, 단체협약을, 그 문제가 굉장히 서로간에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상호간에 해외에 정보수집하러 가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신 당부, 필요한 사업 좀 살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안되면 교총하고의 합의사항이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죠
명확하게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서로간에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녹색학교라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녹색학교가 도대체 뭘 하는 데입니까
녹색학교 하면 학교에 조그만한 공간, 공간들을 지금까지는 쓰레기가 있고 이랬는데 조금 더 아기자기한 학생들 정서에 맞게 조그만 연못을 꾸민다든지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꾸민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반송에 가면 운봉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돈 조금 들여가지고 아주 학교를 정서적으로 잘 꾸며 놨거든요. 그런 식의 그것이 녹색학교인데 저희들 2005, 2006, 2년 연속사업인데 올해 갑자기 2,500만원 주고 내년에 툭 끊어져 버리면 하다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완성이 안 되는데…
30개 학교입니다. 초․중․고 다 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그러고나니까 하다가 중간에 하면 이것 죽도 밥도 아닌데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꼭 마무리 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녹색학교도 지금 첨부서류에는 아무런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첨부서류 같은 것은 좀 상세히 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무리 첨부서류에 찾아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임위가 그쪽이면 사전에 지식이라도 있을건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 단어들이 보면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좀 이렇게 산뜻한 맛은 안나고, 녹색학교도 좀 그런 것하고는 이미지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략간략하게 다음부터는 사전에 예산 첨부자료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서술만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사전에 준비할 때도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그런 예산편성에 관한 그런 것들 하고 이번에 제가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을 다음부터는 상당히 보완을 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지양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부터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쓰고 제삼자가 알아 듣기 쉽고 또 그 본질을 잘 알 수 있는 제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 만드는데서부터 좀더 관심을 쓰겠습니다. 특히,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올해 대비 24.1%를 축소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저희들이 설명을 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마는 예산측 기교가 좀 부족하다는 것은 절감을 합니다. 이런데 좀더 앞으로 성의를 갖고 자료도 꾸미고 위원님들도…
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느 과인가는 몰라도 거기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부터는 혹시 서로가 오해가 있어 가지고 유발될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도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장대리 박극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던 급식관계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경양돈 관련 이게 2004년도에 제반문제가 일어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기업이었는데 이런 윤리제정이나 또 지금 교육청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청렴 하는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왜 이런 업체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로는 저희들이 정말로 행정서비스 A/S제도 해 가지고 계속 확인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100%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훨씬 더 관리 감독과 서로간의 조율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감님, 그렇게 해주시고, 왜 그런가 하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계속 거래가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이래 한다 하더라도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게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업체와 계속 거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혁신복지담당관실하고 교육정책과하고 업무가 유사하던데 이것을 굳이 혁신복지담당관, 교육정책과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지, 그 업무의 주된 내용이 서로간에 유사하고 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굳이 이렇게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납니다.
위원님, 혁신복지담당관실은 전 정부에서 혁신을 추진하면서 중앙에서부터 혁신복지담당관실을 별도로 당분간 설치하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인원을 조정 해 가지고 설치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혁신복지담당관실은 교육행정 일하는 분위기나 마인드라든지 교육행정쪽에 중점을 두는 혁신을 하고 있고요, 학교정책과는 교육정책,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서의 정책을 다루는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복지담당관실은 부교육감 밑에 되어 있고 학교정책과는 교육정책국장 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언대에 서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에 보니까 교육복지재원 그리고 첨부서류 295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여기에 자치단체 경상이전 해 가지고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해당 자치구 연대사업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가에 북구, 해운대구청은 3,000만원 곱하기 2개 지역이니까 6,000만원 해놨고 나에 영도구청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마다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은 저희 교육청에는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북구 덕천동지역하고 해운대교육청 안에 있는 반송지역하고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 영도 동삼동지역하고 세 군데 지역입니다. 이 북구, 해운대구청은 3년째 했고 내년으로 4차연도가 됩니다. 그리고 영도구청은 올해 처음 신설해 가지고 올해 첫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2차연도가 됩니다.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1차연도에는 10억, 2차연도까지 10억 주고 그 다음부터는 6억씩 주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북구하고 해운대구에 양 지역에 5,000만원씩 저희들이 그 구청에 줘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다 해서 줄였고 영도구청에는 내년도까지 10억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5,000만원 줄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교육복지 지원부분에 보면 93페이지, 첨부서류 93페이지에 보니까, 94페이지죠, 서부에 하나 9억 2,000, 북구에 2개 6억 2,000, 해운대에 하나 6억 4,000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것인지 금액이 일치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해운대, 북구, 영도구청, 서부, 동부, 해운대 나오는데 동래교육구청하고 남부하고 동부는 빠졌어요. 이 지역은 교육복지지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안 해도 재정자립이 되어서 교육구청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육부 주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첫째 연도에는 2개 지역을 했습니다. 서울에 6개 지역, 부산에 2개 지역을 했는데 그때 한 데가 북부하고 해운대였고 그 다음에 2005년도 들어와서 7개 지역을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서구, 영도 동삼동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만 있는 것이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차연도까지는 금액이 같았고 10억씩 같고 그 다음에 4차연도부터는 6억씩밖에 안되기 때문에 해운대하고 북구하고는 그 금액이 좀 적고 서구는 1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상세히 설명하셔 가지고 이해가 가는데 첨부서류 9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기관별 소요내역에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혁신담당관실에 14억부분은 해소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 해소가 되었고, 서부라는 것은 서부교육청을 이야기하죠
서부교육청 관계는 영도 동삼동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북부는 북구 덕천동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해운대는 해운대 반송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그래도 위에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14억부분 가지고 해소되었던 아까 사항별설명서에서 해소되었고 여기에 따르는 9억 2,000, 서부 하나에 9억 2,000…
서부 동삼동지역에 학교가 초등학교 4개, 중학교 4개, 유치원이 딸려 있고 이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비를 전부 보태놓은 것이 9억 2,000입니다.
서부교육청에 물량 하나라는 것이 한 학교가 아니고…
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에 보니까 운영수당에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교직복무심의위원회협의회 추진비라고 있는데 인원이 달라요. 위에는 9명이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명이고, 교직복무심의위원회협의회는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구내용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이 되도록, 교육부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수당에 참석수당을 9명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부인사는 제외하고 외부인사만 포함입니다.
그 밑에 20명은 복무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14명이니까 14명에서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해서 20명입니다.
그 다음 70페이지에 업무추진비입니다. 1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좀 안타까운데 이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니까 정책감사수감협의회 50명, 또 2번에 보니까 각종 감사업무추진협의회 50명, 정책감사 1번하고 2번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위원님, 정책감사는 감사실에서 수감하는 국정감사와 교육위원회 감사, 시의회 감사에 따른 업무추진하는 협의회입니다. 그 밑에 2번에 각종 감사업무추진협의회는 저희들 자체 감사활동 평가라든지 우리 감사공무원들 연찬회 1년에 2회 하는 연찬회라든지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모든 경비가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감사는 상급기관의 감사기관으로 보면 되겠고요
다음은 71페이지에 보니까 명예감사관은 몇 명입니까
명예감사관은 작년까지 3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3월에는 규칙을 개정해서 6명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작년 9월 1일자 총 78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785명, 인원수가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아래 7번에 보니까 명예감사관 모니터요원협의회 해 가지고 52명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명예감사관 6명을 제외하고라도 모니터요원이 52명 같으면 한 6%정도밖에 참석이 안되는 경비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은 785명을 위촉하다보니까 그분들과의 모니터운영에 따른 각종 협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정예화 해서 우수모니터요원을 지역별로 대표만 해서 50명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도 785명 중에서 지역별로 지금 이게 모니터요원이 지역별로 안배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작위로 선출한 겁니까
모니터요원은 처음에 위촉할 때는 각급 학교에서 운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별로 안배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 52명도 지역별 안배를 해서 한몫에 785명 다 안 되니까 지역별 안배를 해서 52명 정도의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됩니까
이왕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부분인데요. 지금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나 지원 목적에 따르는 뭐라 그럽니까 결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산내역의 감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전적으로 사학이 제출하는 구비서류에 의해서 의지를 합니까 안 그러면 정기감사라든지 불시감사라든지,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수시감사라든지 그런 기능으로 활용을 합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에 대한 통제장치는 위원님 여러 가지로 교육청에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립학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립학교 보조금에 대한 연도 말에 대한 정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회계가 끝이 나면 결산서를 가지고 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감사를 나가면 그 보조금 정당 사용여부를 또 감사를 해서 한 3차례, 내지 4차례 정도의 통제장치를 거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우리 시민들은 사학에 대해서 불신이 많습니다. 아마 100% 보조가 되는 것 같으면 사학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자체사업계획에 의한 일부 부담도 하고 나머지 여기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특히 이사장의 친인척의 여러 학교 내의 요직을 독식하고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들, 또한 교원채용에 대한 문제점들, 연일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사학비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크게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고. 또 사학운영 과정에 운영비 여러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이런 형태는 감사관실에서 잘 감사를 하시면 나타나겠고,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이런 기구의 사학이니까 교육청이 이런 이런 일들만 허락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필요한 직제를 만들어서 필요한 인원만 써야 되는데 그 경비를 더 많이 타내기 위해서, 또는 받았던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인원도 쓰고 기구도 만들고 이러한 것이 횡횡되고 있는 것이 여러 형태로의 여론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제도적으로 차단할 그런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실은 위원님 과거에 사학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사학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정과 비리가 다소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지금 전, 옛날에는 사학이 재정보조를 받지 않았을 때는 그런 비리도 간혹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모든 것을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공립과 조금도 다름없이 운영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조그만한 비리가 있다면 저희들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엉뚱한 방향으로 소진되지 않게끔 우리 감사관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올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116개 학교에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115개 학교에 지원할 것이다. 2006년도. 1개교가 줄었습니다. 그죠
예산도 약 144억 4,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고등학교 하나가 줄었어요. 이게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해운대고등학교 자립형 사립학교로 되면서 보조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자립형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을 빼버렸다. 그 말씀입니까
그 다음 이왕 했으니까 하는데 체육대회 관련, 체육은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소년체육, 전국체전!
우리 국장님 너무 답변 많이 하셔가지고 피로하실텐데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어요
지금 소년체육대회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왜 예산이 말이죠. 전년 대비 5,800, 한 2,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여기 소년체육대회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통상 말입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나 기능경기대회를 보니까 예산만큼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예산지원만큼. 지원이 좀 많이 되었던 해는 등위가 좀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좀 적게 되었을 때는 추락이 되고 이렇던데 전년도에 소년체육대회가 우리 여기 부산에서 했네요 부산에서 했을 때는 성적이 어땠습니까
전년도에는 저희 부산에서 소년체전을 해서 소년체전은 중학교 학생하고 초등학생들이 참가를 합니다.
예, 초․중학교 학생들이 522팀에 2,365명이 참가했는데 결과가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순위를 따지면 몇 위를 했냐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7위를 했습니다.
7위, 그 올해는 몇 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전주에서 개최했는데 10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2004년도에는 7위 했고 2005년도에는 10위 했고요
10위 했고,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저희가 울산에서 한 전국체전에서 전국 8위를 목표로 갔는데 7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부산에서 할 때는 홈그라운드 잇점도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응원도 해 주시고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했는데 또 멀리 타지까지 가는 바람에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울산에서 개최가 되는데 저희가 7위를 목표로 하고…
10위 했는데 7위 목표로 가는 것 같으면 예산도 좀 2005년도 예산대비 2006년도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근 한 6,0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래도 7위 달성 목표가 가능합니까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우리 부산교육청의 재정형편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형평성, 균형성 가지고 한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7위 목표가 되도록 동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어서 한다고 한다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소년체육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꿈나무 육성인데 이게 다른 예산에 밀린다는 게 안타깝고요. 또 통상 보니까 앞에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한 만큼 성적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말 그대로 7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년도 보다도 약 6,000만원 예산이 줄어드는데 7위를 하려고 그러면 전년도 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1차 추경에 많은 협조, 또 계획을 세우…
아니 우리 의회도 의회지만 교육청이 어떤,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데 자구노력을 필요로 해야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렇죠 어떤 자구노력을 하시겠어요
저희들은 각 연맹체육회의 간부님들의 도움도 좀 받고 또 시체육회에도 협조를 해서 학교에서도 제한된 예산 가지고 밀도 있게 훈련을 시켜서…
자, 과장님! 그런 것도 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하는 522팀의 2,365명 선수의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10위 했을 때의 나름대로의 사업계획 7위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나와야 이해가 가고 어렵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뭐 경기단체, 그런 이야기해도 아무 필요 없죠.
예, 저희들 자체적인 계획은 겨울방학이 29일부터 들어가면 동계훈련계획을 수립해서 각 학교에 지도 부감선생님들을 모시고 자체연수를 실시해서 강화훈련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강화 관련입니다. 전국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울산에서 실시한 전국체전에는 몇 위 했습니까
저희가 8위를 목표로 하고 갔는데 좋은 성적이 나와서 전체 7위를 해서…
올해는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몇 위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박극제 위원장 이상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윤승민 위원님! 윤승민 위원님!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아니 여기 전국체전, 평생체육과에 전국체전에 대한 게 첨부서류 3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소관 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부만 시체육회하고 같이 해서 하는 일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훈련이나 계획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도 상위목표 달성을 위해서 소년체전이 10위에서 7위로 향상하듯이 전국체전도 7위에서 한 5위 정도로 수정 잡아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왕 나오셨으니까 체육진흥사업에 303페이지입니다. 그 불우환경 운동선수 장학금 지원, 초․중․고 30명해서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추진실적에는 70명 나와 있고 불우환경 운동선수, 불우환경 운동선수! 어떤 내용을 불우환경 운동선수라 하는지요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운동하는 학생들 중에 소년소녀가장이거나 그 다음에 어머니와 자녀만 있는 가정학생, 그 다음에 기초수급대상자 학생, 경기실적 우수학생 이래 4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이 이와 같은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오히려 위화감 주고 교육에 앞장서야, 위화감 조성을 안 하고 해소시키면서 교육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불우환경 운동선수 이런 표현 써서 되겠습니까 지금 사회도 불우이웃돕기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냥 이웃돕기 하지 불우이웃돕기 없어졌습니다. 없어진지 한 5년 정도 되었거든요. 이 교육청이 이래 안 변하면 안 돼요. 이런 용어를 아직 쓰고 있다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용어를 즉각 바꾸어야 됩니다.
예, 바꾸겠습니다. 내용은 운동선수 장학금으로 하고…
이래 되어야 되지 ‘불우환경 운동선수’,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이 사업 중에서 어려운 학생 컴퓨터 돕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밀레니엄 꿈나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밀레니엄 꿈나무 지원사업은 뭐고, 또 컴퓨터 꿈나무는 뭐고 상당히 용어가 헛갈린 적이 있었는데 불우이웃, 불우학생이라는 말을 안 쓰고 밀레니엄 꿈나무 이런 식으로 좋은 말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게 안 바뀌어져 있는 게 있는데 좀더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후보선수 육성부분입니다. 311페이지에. 여기 예산도 여기 조금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근 한 40% 내지 45%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비인기 열악종목 양궁, 사격, 하키, 베드민턴, 펜싱, 복싱, 사이클, 육상, 참 이게 비인기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올림픽 가 보면 메달박스가 여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비인기 열악종목으로 분류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 했던 전국 울산체전에서는 양궁에서도 금메달이 나오고 베드민턴에서도 금메달이 나오고 펜싱하고 사이클, 심지어 육상까지도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많이…
그래서 아니 저는 그것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부산교육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인기종목은 뭐며, 예 운동선수 중에서, 운동 중에서. 비인기 종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기종목은 뭐냐는 거죠
인기종목은 대중성을 가지는 축구라든가, 야구, 배구, 농구, 이런…
결국은 프로구단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인기 있네요
야, 그런데 사실은 이와 같은 부분에는 프로구단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자립도도 있고 또 사실 이런 데서 보면 우리 국위 선양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올림픽 같은 데서 메달을 못 따니까. 그죠 오히려 비인기 종목에서 많이 따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 그대로 비인기고 인기가 없으니까 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서 인기종목으로 전환시키고 하겠다는 부분인데 왜 이리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예상 외로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한 45% 정도 적어졌거든요.
예, 총액배분으로 부득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후보선수나 앞으로 운동선수 양성하는 부분은 꿈나무 운동선수 양성 부분은 포기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자꾸 밀려 나간다고 하면 아예 포기 하는 거죠. 그래 봐도 되겠습니까 부산교육청은 꿈나무 선수 육성정책에는 포기하는 축소 쪽으로 간다. 이래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올해는 저희 교육재정이 너무 열악한 바람에 총액배분에 의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열악해도, 아무리 열악해도 예산을 투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부교육감님! 진짜 꿈나무 육성, 선수 육성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집중 육성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정말 어려운 학생들 이해하시는 마음 참 감사합니다. 예산에 그런 것이, 다 사업 사업이 중요한데 올해 이러한 사업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고 정말 효율성을 위해서 좀더 투자를 과감히 해야 된다면 저희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확보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추경을 통해서라도 꿈나무 육성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좀더 성과를 측정해 보고 그래 하도록…
(이상은 위원장대리 박극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전년도에는 1회 해 가지고 예산이 9,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3회 계획을 해 가지고 1억 3,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약 예산이 앞에 우리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부 삭감을 하고 꿈나무 육성까지도 축소하는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임용시험에는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일반직, 교원공무원의 부족분이 어느 정도 되길래, 또는 어느 정도의 긴박하게 충원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것인지 3회, 전년도에는 1회였는데 올해는 3회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3회나 이렇게 300% 정도, 3배 정도를 충원계획을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올해는 기능직 임용시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90명 뽑아가지고 지금 현재 충원을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예, 그래 한번이었고,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행정직이 임용대기자가 19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쳤기 때문에 2년 만에 한 번씩 내년도에도 행정9급에 대해 가지고 한 139명 정도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소수직렬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서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 토목, 전기, 전산, 이렇게 해 가지고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27명 쯤 충원을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현재 43명쯤을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원을 해야 될…
같이 해서 가감점수 주고 이런 제도가 아니고…
보훈대상자만 별도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될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에 맞추어 가지고 그것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공무원시험을 내년도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 3회를 넣어놨습니다.
아! 예. 그래도 저는 예산이 지금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도 일반행정직 할 때 같이 채용하면 안 됩니까 3회를 나열하면서 예산을 이래 반영해 가면서 별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시험과목이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과목도 다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을 치게 되면 사실은 그 시험응시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한번에 다 몰아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 번 나누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성과급 예산주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항별설명서는 성과예산주의에 걸맞는 편성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언제쯤 이것은 할 계획인가요 부교육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저희 부산교육청이 교육부가 우리 부산교육청 보고 참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BSC,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을 올해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되면 내년, 2006년도부터는 우리 기관 전체의 성과를 측정하고 또 그에 대해서 부서평가도 하고 또 개인은 정부성과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그러한 단위 프로젝트별로 성과가 있는 데는 앞으로 예산이 더 지원될 것이고,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축소, 또는 폐쇄하는 이런 형태로 하려고 지금 계속 교육부와 같이 BSC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부산시는 2005년도 예산에 예비형태의 성과급 예산주의를 설정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성과급 예산주의의 시작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또 전략사업이든 어떻든 목표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 수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작년,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한 48%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육청 예산도 시 예산하고 거의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쯤은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내년도 혹시 시작을 한다 손치더라도 시범이라는 단계보다는 올해 충분히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지금 대충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목표치, 기준치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해 보고, 거기에 후반기쯤 가서 결과물에 따라서 바꾸어 나가서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차기 2008년도, 우리 2007년도 예산이죠. 2007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성과주의가 바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 쪽에 성과측정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쟁점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장 최선의 성과체제를 도입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성과주의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서는 성과가 확실히 표가 나는 게 있고요. 또 개괄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쪽으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투자사업, 그러니까 학교신설이라든지 이런 신규 투자사업에는 굉장히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자, 물론 그것은 방학기간에 착공하는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예산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다 명시이월이죠. 또 보상문제가 따라버리면 사고이월이 따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한 예산의 유용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단위사업별로 어느 학교, 신축이라든지, 어느 학교의 개축이라든지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카드화가 되면 단위사업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나오겠죠. 연차사업이면 3년 동안 완공하면 첫 해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정 몇 프로 하겠다는 계획에 맞추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냥 어떻든 하나의 목표치에 있어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 또 뭐 우리 교원의 어떤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약간의 상징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또 교사들에게 설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 모든 것을 성과에 잣대를 맞추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표시가 나고 안 나는 것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해 주시고, 한 데 대한 인센티브는 줘야 됩니다. 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든, 또 직원이 자기 목표치를 달성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런 제도를, 매뉴얼을 물론 교육부하고 연구를 하시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접목을 같이 하시는 게 예산문제 그런 것도 가고 앞으로는 어차피 교육예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시 전입금, 또 시가 시설을 하고 우리 교육청이 땅을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사업, 또 그리고 앞으로 각 구․군청이, 구청이 어떻든 교육사업에 어떻든 구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는 결국은 그러한 연계되는 부분이 되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쯤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러한 정량적인 평가하는 면도 많이 있고 또 그게 안 되는 것은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지금 12월말까지는 대략 아웃트라인이 나오면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2007년도 예산부터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많이 형태가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간부님께서 우리 일선교사들이 과외 일을 너무 많이 한다. 또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게 분석이 되죠
또 우리 교육청에서 가중치를 줘 가지고 각 교육청 별로 100%까지 올리라고 했지만 실제 일선학교에 가보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안 되는 이유가 나오겠죠
그런 것을 분석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해서 그 일을 업무를 분산할 것은 분산해야 되고 또 행정직에서 맡아야 될 일들은 빨리 빨리 행정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쯤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지금 특기적성교육 활동하고 방과후 교실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점이 지금은 왔다. 애를 안 놓는 이유 중에서는 애를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온 시간에 그 외에 돌보는 시간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있다면 굉장한 그것은 교육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또 자녀를 안심하고 맡겨 놓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교육에 얽매여 있는 이런 부분을 공교육이 자꾸 맡으려고 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방과후 교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선생님들의 질도 높아졌고, 그건 선생님보다는 뭡니까
강사들의 질도 굉장히 높고 또 그분들도 여가 선용에 자기의 짧은 작은 시간을 자기의 전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마련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과외, 선생님들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중에서 많은 부분 좀 할애하는 그런 형태의 이원화되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범학교가 설치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방과후 학교에도 교장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공교육이 우리가 전담해야 되는 방과후의 교육이고 학교에서 데리고 있으면 학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초등학교만큼은 이러한 교육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결국은 거기에 강사의 질도 높아지겠죠. 또 수강생이 많아야 약간의 수입이 적당한 수입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광역자치단체 전입금도 방과후 교실 교사인건비에서 1억 5,000만원이 세입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것 지금 전입되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밖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없습니까
그 전입금도 있고 스스로 지금 또 예산외 사업으로도 하고 지금 방과후 학교 같은 건 내년에 또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잘 하는 거야말로 정말 주민의 가장 기초적인 또 젊은 사람들에 대한 복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를 들면 하나의 과정초등학교 같은 데는 방과후 학교장을 기존의 학교장이 아니고 강사선생들을 전부 별도로 방과후 학교장을 이번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아무런 규제 없이 좀 잘해 봐라 이래 가지고 지금 시범학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참여를 못한 걸 굉장히 후회하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활성화되고 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는…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 교육생이 시범사업으로 한 학교, 두 학교 해 갖고 어느 세월에 다 하겠느냐. 그래서 몇 군데 시범을 표본해서, 아, 이것이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뭐 모니터도 좀 해 가지고 분석도 좀 하셔 가지고 정말 효과적이다 하면 우선 신청을 좀 받아 가지고 또 교장선생님의 또 자기의 의지도 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전부 다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시는 학교들을 1차적으로 또 선정하여서 그것이 지역별로 교육청별로 조금 많이 확대하는,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는 더 빨리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의 교육이 되어야 되고, 우선에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학교내에 있는 지금 공립유치원 있죠
그 율이 대개 센 줄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사립보다는 훨씬 돈도 저렴하지만 일단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심 놓고 맡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는 초등학교를 신설한다든지 하면 의무사항으로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전부 공교육에서 어린이부터 학생들을 초등시절에는 공교육이 다 키우고 다 가르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앞으로 부산교육을 어떤 그런 형태로 좀 한번 혁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해 주신 말씀, 그것이 지금 정부의 가장 교육부에서 핵심을 두는 사업이고요. 저희 부산 쪽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교육부에서는 3개 연구학교를 지정했는데 우리가 추가로 우리 스스로가 3개 더 해 가지고 현재 6개 학교가 시범학교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학원단체들이 방과후 학교 너무 활성화되어 가지고 학원에 학생 안 온다고 오히려 지금 데모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부산교육 특히 젊은 사람들의 복지차원에서라도 방과후 학교 내년에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중의 역점사업으로 성과와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잘하는 학원은 말이죠. 비싼 건물 빌리지 말고 학교 교실 한 두개 빌려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유치해 가지고 저녁에 어느 학원은 어느 학교에서 한다 하면 얼마든지 되겠죠. 물론 그것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검토돼야 할 일들도 많고 또 우리 일선에 계시는 교사들이 또 불편한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기회가 지금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조금 앞서는 이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공교육이 제대로 서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때 일선에 계시는 교육관계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쓰시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부산교육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앞서가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그래도 부산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310페이지에 보시면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 단위당 1,500만원 계상해 가지고 16개교 2억 4,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럼 지금 2005년도에는 15개교 해 가지고 3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2억 4,000만원에 16개교 같으면 2,000만원씩 하다가 1,500만원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겠죠 이래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2005년도에 15개 학교에서 16개로 늘어났지만 예산이 감소한 사유, 지원금액이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는 자꾸 강조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재정을 어려움을 감안해서 교당 지원액을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그래서 앞에 작년까지 2,000만원 주다가 1,500만원 주고 돈대로 해라하는 정책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작년에 2,000만원씩 줘 가지고 리모델링을 시켰을 적에 전체적으로 조금 덜 줘도 가능하겠더라 해서 이게 1,500만원 내려가는 것은 참 분석도 하셨고 예산절감을 위한 부분이다 하지만 작년까지 했던 걸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올해부터 또 내년부터 1,500만원에 하라 그러면 약간의 편차는 안 있겠습니까
예산을 절감하신다면 차라리 학교 수를 줄이더라도 2,000만원씩 똑같이 해줘야지, 이건 형평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보건실 현대화는 각 학교에서 굉장히 욕구가 강합니다. 강해서 우리 1,500만원을 들이더라도 학교에서 대응투자로 한 500만원 정도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학교는 신청을 하라 해서 많은 학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응투자가 한 500만원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지금까지 해 오는 시설과는 큰 문제는 없다 말이죠.
지금 현재 보건실이 있는 학교는 100% 다 양호교사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다 보건실에는 양호교사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 양호교사가 있는 학교에 한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 하면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은 각 학교마다 욕구가 굉장히 강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성과급 예산주의라 하면 전체 숫자가 몇 개이고 재작년에 몇 개고 작년에 몇 개고 올해 몇 개 했는데 내년에 몇 개 할 것이다. 그럼 남은 게 몇 프로다. 딱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보건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쨌든 보건환경 또 어떻든 요즘 학교에서 요즘 식중독문제도 가끔씩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걸 예방차원에서도, 이게 보건실이 환경이 좋아서 아픈 사람 누워 있기 좋다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 또 쾌적한 환경의 보건실이 있으면 보건환경 또 보건에 대한 아이들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교육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예방차원의 활동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급식시설의 직영전환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44페이지에 총 4개 학교에 6억 3,874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위탁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한 숫자는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에 3개 학교하고, 2004년도에 2개 학교, 작년에 12개 학교, 그래서 총 17개 학교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하는 이유는 있겠죠 어떨 때 전환을 시켜 줍니까
우선 학교의 희망을 제일 많이 받기는 받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급식시설이 너무 노후하다든지 좀 현대화가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학교, 희망하는 학교 이렇게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그렇게 직영으로 전환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말이죠. 위탁에서 그렇죠 직영으로 가는 시스템이다 말이죠 그러면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는 우선 순위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교장선생님이 신청만 하면 순서대로 해준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부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 게 가장 그러면 좋은 건가 하면 우리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직영이 전부는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순위, 그렇죠 그 다음에 위탁을 바꿀 때는 예를 들어 학교의 급식숫자가 작으니까 재료비가 비싸게 치인다든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원인분석, 그런 경우에는 위탁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단 말이죠. 직영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석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에 순서를 중장기계획에 대한 순서를 정해 버린다 말이죠. 학교가 갑자기 학급 수가 확 줄지는 안 하겠죠. 그래서 위탁을 해야 되는 순서는 어느 정도 정해 주셔 가지고 연간 예산에서 2개든 3개든 이렇게 전환을 시켜 주는 그런 방법이 되어 줘야 되지, 지금 현재 학교를 전체 파악을 해보면요. 그런 어떤 절차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우선 시설되고 어쨌든 급식을 할 수 있는 공간 페이스가 있고 이래 되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가장 필요한, 그러면 모든 것을 위탁해서 급식을 다 바꿔 주는 게 그러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도 겸해 가면서, 정말 위탁보다 직영을 해 줘야 되는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100%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직영체제도 놔두면서 꼭 위탁으로 바꿔 줘야 되는 것, 직영으로 바꿔 줘야 되는 어떤 학교마다의 그런 전부 조사, 전수조사는 되어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학교실태를 파악을 해서 위탁학교를 직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역시 꼭 직영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니까 꼭 그 학교의 실태에 맞춰서 꼭 직영으로 가야 되는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학생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저소득 자녀학자금 지원해서 55억 7,000만원이고요. 사학 저소득학자금 지원해 가지고 90억 6,300만원, 합이 146억 3,700만원으로 지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거죠 이 예산 가지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수업료를 지원을 해 줍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지금 2005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8월말까지 저희들이 한 7,500여명 정도의 학생이 지금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상위계층에 현재 한 7,700, 7,500명에 대한 미납학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업료 미납학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실업계고교는 7%정도의 감면대상,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고 인문계는 3%정도의 감면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녀 한 1,355명에게 한 1인당 65만원씩 토탈 한 18억여원 정도를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수업료는 거의 온라인으로 하죠 학생들이 직접 내지는 안 하죠
그렇게 됐을 적에 일단 이것은 어떻든 내셔야 되는 학부형이 어떻든 잔고부족으로 인해서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납으로 되는 상황 아닙니까
처음부터 개설이 안 된 사람은 돈 못 내겠다 하는 사람이고, 온라인을 개설하는 사람은 어떻든 돈을 내겠다 했는데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안 돼 버리면 미납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소득자녀 학자금에 되어 있는 것은 저소득층은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안 내어도 이 예산 가지고 해결을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처음에는 학비를 내겠다고 온라인 개설을 해 가지고 입금이 안된 상태를 그래 말하는 겁니까 이게. 7,500명하는 이 숫자가.
이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 가운데서 7,750여명입니다.
그래 이게 어떻든 미납이 되고 있는, 내기로 했는데 돈을 전혀 못 내고 있는 상태다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학교별로 숫자가 분포는 쭉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요즘 선생님들이 직접 옛날처럼 돈 받아 오라고 학생들 보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행정실에서는 이에 대한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지침은 준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납, 등록금 미납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실을 통해서 담임선생님에게 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 등록금, 그 등록금을 미납했다고 강제적으로 어떤 학생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차상위계층의 자녀인 것 때문에 미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안 내니까 학교에서 돈도 안 받더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말이죠. 그런 건 철저히 분석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우리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차차차상위까지 여기 다 나와 있죠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부분은 부분별로 지원은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어떤 형태든 교육청에서 각 일선학교에서 마음대로 운영하다가 또 언론에만 보도되면 지난번에 급식비 안 준다고 밥 안 주는 것 비슷하게 그것은 말이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학생들이 일부로 살 빼려고 굶는 아이들도 있고 또 급식비 받아 가지고 납부 안하고 다른 것 하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학교마다의 몇 사람, 프로로 치면 얼마 안 되겠죠. 7,500명 정도 되면, 그 숫자를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고 학교별로 어떤 형태의 문제를 야기했을 적에 오는 우리 부산 전체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쯤 교육청에서 일선 어떤 학교에게 지침서는 내려 가 가지고 어떻게 구제를 하든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업료 미납의 경우에는 일단 학교측에 저희들이 알려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그 상황을 알고 가능하면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현행 규정상은 136만원 정도로 월, 136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법상은, 저희는 155만원 이하인 경우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사살 따져 보면 우리 옛날에 교사들이 가정방문 이런 걸 통해서 또 학생의 성장과정 그 다음에 환경 또 이런 게 어떤 선생님들이 꼼꼼히 챙기고 하는 그런 좋은 어떤 제도도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또 변질이 되어 가지고 봉투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결국은 폐지하다 보니까 지금은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면면의 그게 참 가정환경 전체를 참 파악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그것을 혹시라도 우리 일선학교에서 잘못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만큼은 교육청에서 한번쯤은 전체적인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납품 및 급식관련 비리가 2004년도에 20여건이 생겼습니다. 2005년도 비리실태와 급식관련 비리근절책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을 유사한 답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이것은 그걸로 대체를 하시고요.
지금 이 비리를 보니까 초등학교만 19개, 중학교는 1건, 고등학교는 한 건도 없다 말입니다. 그럼 2005년도는 중․고등학교는 감사를 안 했습니까 2004년도는 초등학교만 감사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다 감사를 했는데 비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직영이나 위탁에서는 급식비리가 하나도 없었고 중학교는 한 건이었단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유독 초등학교에 19건이 생깁니까
초등학교는 전 학교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직영급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감사에서는, 저번에 부경양돈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학교가 초등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된 학교가 19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영양사가 비정규직이 216명이 있고, 비정규직이, 아, 정규직이 216명이고, 비정규직이 169명입니다. 지금 비정규직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이 전환계획은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대책으로서는 시행이 됐는데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된 것은 없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국장님이 교장 하시다 들어와 가지고 파악이 정확하게 지금 아직 안되어 계신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안전공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중에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가입하는 안전공제회를 지금 기금이 6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비축되어 있고 기금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올해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지원금은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매년 6억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교 학생들 쪽에서는 받지 않고 저희 교육청에서 매년 6억씩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7억 같으면 이게 목표액이 달성된 것 아닙니까 최초 그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저희 당초 목표는 100억으로 지금 잡고 지금 현재 계속 목표치까지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기금운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금운용은 저희들이 일단 은행에 예치하고 그 다음에 일단 회사채 이런 쪽에 투자해서 이자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11월말까지 저희들이 3,300여명에게 3,327건에 8억 3,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제회 정관이 있고 회의록이 있죠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얼빈시하고 LA 공동 도서관 상호교류를 하고 계시는데요. 도서교환도 하고 인력도 교환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얼빈도서관과는 그쪽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교민 2세들에게 저희 도서를 제공해서 보게 하고 있고요. LA도서관과는 지금 아직 정식 교류협정은 맺지를 안하고 메일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대사관 측에서 저희들과 교류협력을 촉진시키려고 그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교민들을 위해서 책을 보내 주고 그쪽에서 무슨 뭐 또…
그 쪽에서 그 만큼 또 옵니다. 하얼빈시에 관한 그런 자료들을 부산으로 보내 줍니다.
LA하고는 지금 현재 도서는 오고 가고 안 했고 내년도에 처음 시도 한번 해 보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 모든 기관에서 보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 도서관이 시민도서관에서는 문화학교라 이래 가지고 기별로 다릅니다마는 전반기, 후반기 이래서 한 30여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부모교육원에서 나름대로 학부모들 상대로 해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학부모 교육은 기관운영비 1억 5,600, 학부모 연수운영 1억 3,300인데 이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학부모 교육원은 아시다시피 온천동에 구 통신대학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운영비가 1억 5,000이고, 거기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실시에 들어가는 연수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민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 학부모교육원 하는 그것이 우리가 평생학습과가 거기 나가 있습니다.
그럼 기관운영비는 온천장에 있는 방송통신대학에서 하는 기관운영비고
학부모 연수는 1억 3,300은 거기에 관한 운영비란 얘기죠
성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퇴직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위탁을 하신다고 했죠 지금 도서관에서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굳이 거기에 위탁할 필요 없이 도서관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은 동서대학, 동의대학 이런 데서 프로그램이 강조가 개설되어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많이 참석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굳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동서대학이나 동의대학 이런 데 갈 필요 없이 도서관에도 좋은 댄스스포츠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꽃꽂이라든지…
굳이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기관이니까 오히려 더 편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동부교육청에 평생교육담당국장님 부탁드릴게요.
학원지도 및 점검반을 구성해 가지고 건전한 학원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 12회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점검결과는 어떻습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원 민간점검반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3인 1조로 금년에 학원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구성 내용은 학원연합회 대표 12명, 학부모 2명,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금년에 적발 실적…
교육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지금 3인 1조인데 15명 같으면 조가 안 맞는데. 16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15명이 됩니까
민간점검반이 2명이고요. 담당공무원이 1명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다보면 수강료라든지 강사, 시설에 대한 부적합한 학원들이 점검이 되었을 것인데 동부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까
대체로 현장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시,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점검 확인해서 저희들이 그 뒤에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지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 위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보고서 내지는 실적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반을 구성하는데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어떤 이런 문구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학원 점검하는데 무슨 공무원 청렴도 제고가 들어갑니까 학원 단속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전에 민원에 의하면 담당공무원들과 업자 간에 오해를 가지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투명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점검반원 구성에 될 수 있으면 저희 관청 외에 외부단체의 요원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본청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지금 공립 425개, 사립 121개교에 대해서 546개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과 E등급 시설물이 11개교에 17개 동이 지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학교시설을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저희들이 나온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일단 외부 전문위원과 저희들이 직접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에서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등급판정을 합니다. D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 17개교이고, C급은 249개 정도인데 D급 판정 받은 학교시설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축, 재개발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E급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E급은 사용중지 또는 철거를 할 예정이고, 현재 D급, E급 건물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예, 성지공고는 저희들이 개축을 추진할 예정이고, 부산정보디자인고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지금 나머지 D급이 나온 15개 동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D급은 저희들이 일단 노후화 정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수용계획과 노후화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건축할 만한 추진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저희들이 BTL 민간투자유치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 보니까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BTL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BTL로 실시해 가지고 그 많은 비용을 우리 후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책임감이 너무 없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 일단 재건축이라든지 학교 신축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개발이라든지 학교 증개축의 경우는 가능하면 BTL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종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적으로 혁신에 대한 그런 앞머리에 많은 문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복지담당관실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리라 봐지는데 혁신담당관실 업무 소관을 크게 보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혁신복지담당관실은 참여정부 들어서 가지고 정부 혁신 목표가 2과 2분의 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2배로 늘이고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것은 반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도부터 정부가 바로 혁신을 시작해 가지고 2004년 10월 1일자로 저희들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 혁신복지담당관실은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 동기를 부여하고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참모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혁신기획팀, 그 다음에 성과관리팀, 교육복지팀 이렇게 세 팀이 있습니다.
지금 혁신이란 용어를 빼면 학교정책과 하고 업무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혁신 실행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정책과는 단위학교의 교육관련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부서라 이렇게 보시면 조금 구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정책과는 교육정책국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 혁신복지담당관실은 부감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보는 지방교육행정이나 단위학교에서의 혁신은 방향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향을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정부 혁신추진방향이 2005년도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혁신으로 하고 2006년도부터는 단위학교의 혁신을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정혁신의 목표는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참된 학업 성취를 달성하는 성공적인 학교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를 지원하여 수요자 즉 국민의 교육을 만족도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자료를 만드는데 집중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자료.
자료를 만든다고 집중하는 것 보다는 우수사례라든지 성과든지 많은 게 있으면 전 직원들에게 공유 알려 가지고 혁신우수사례집을 발간하든지 해 가지고 전 직원들에게 우수사례를 공유시키고 성과를 알려 가지고 다 같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방향으로 나간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것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혁신교육자료를 발간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직 구성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 소식지라든지 홍보자료를 발간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전체 예산이 3억원으로 잡혀 있고.
저희들 3억원 중에는 교육복지에 관한 것이 거개가 다고요. 저희들 혁신 기획에서 쓰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집 개발비와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4,950만원, 16.5% 나와 있는데.
저희들 3개 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기획팀, 성과관리팀, 교육복지지원팀 해 가지고 3개 팀이 같이 쓰는 게 작년에 1,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400만원 삭감해 가지고 1,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현장에서 교육청이 쏟아내는 각종 발간물의 홍수로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은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가급적이면 발간물을 줄이고 가급적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공유를 많이 하고 줄은 사항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몇 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한 500만원 이상을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도 있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필요치 않은 자료들은 발간치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간에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정보화시대에 맞게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공유라든지 정말 말 그대로 혁신적인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도서관에서 관보를 구입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자 관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3개 도서관은 전자관보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 그 다음에 행정 수속처리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정보시대인데 2000년 10월 이전까지 제작 보급되었던 종이로 되었던 관보는 10월부터 전자관보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현재 발행되는 도서관 관보의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전자관보는 젊은층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전자시스템보다는 문자로 된 시력도 약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병행을 하다가 차차 전자관보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차차 전자관보로 대체를 하려고 도서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 보면 시퀀스가 있는 수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시퀀스라는 단어는 연속성, 계속성, 연계성 이런 뜻입니다. 이 시퀀스가 있는 수업 공개는 중등교육과가 올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도입한 사업으로써 올해는 중학교 2학년 국어를 6명의 교사가 단원별로 수업공개를 4주씩 했습니다. 그래서 총 58차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엄청난 호응을 보여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힘입은 바 내년부터는 2개 영어 중학교 1학년, 국어 고등학교 1학년 2개 과목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선생님들의 풍조가 수업공개를 굉장히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올해 시작했던 선생님들은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던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이 저희들이 여러모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해외연수를 한번 꼭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예산이 내년에 12명 3,600만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수업공개를 꺼린다 하셨는데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사들은 전부다 대단히 보수적이고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부분은 굉장히 싫어한다고 저희들이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퀀스가 있는 수업 녹화편집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정보원에서 수업을 공개하고 나면 바로 녹화를 해서 정보원에 저희들이 탑재를 합니다. 이것은 녹화를 떠 와 가지고 그 다음날 탑재를 하는데 그 전에 편집도 하고 녹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수정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녹화 편집하는 그 다음 칸에 나와 있는 것은 출장은 출장 온 분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녹화편집하는 시간은 간 날과 그 다음 날 양일간 되어야 될 것이고, 녹화 뜨는 날은 80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뜨는 시간은 80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아까 사기앙양이라든지 보상차원에서 만이 아닌 수업발표 교사들의 국외연수 외에 다른 우리 수업 앞으로 하는 시퀀스가 있는 수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연수와 맞춘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대학에 그냥 연수를 간 것이 아니고 수업이 어떻게 이루지는지 선진학교에서의 수업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등등 수업개선과 관련되는 연수를 하러가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유람성 연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그래서 3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뉴질랜드 쪽에 그 대학과 거의 협약을 맺다시피 했고,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육감 특별재정 수요를 특별히 써서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혁신경진대회에 이 프로그램을 들고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11월 중에 혁신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호응을 많이 받았던 사업입니다.
협의회에 16번으로 해서 두 번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어떤…
이것은 지금 수업 담당교사하고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수업을 모니터해서 매일 매일 녹화된 부분을 모니터한 내용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모여서 1년에 두 번 서로 반성회하고 협의회를 하는 것입니다.
백종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원근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밤에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재량활동, 통일교육 교재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인데 초등교육과장이 할 수 있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통일교육 교재가 293질에 1질에 46만 4,500원 그래서 1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통일 교재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일교재 내용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상태를 바르게 알고 초등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국내, 국제 정세의 변화 및 북한사회의 변화된 모습에 따른 새로운 내용의 지도자료가 필요해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너무 내용이 추상적인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본문에 보면 동영상 59편 하고 돔 동영상 14편 하고 서울과 평양의 어제와 오늘, 즐거운 여가시간, 주민들의 생활모습, 아물지 않은 상처, 통일로 가는 길 이렇게 해 가지고 CD롬 6장과 그 다음에 교사용 지도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북한의 모습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보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데 어른들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초등학생들 한창 머리에 박히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고정화된 통일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초등학생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력을 돕기 위한 그런 교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가도 잘 지워지지 않고 또 초등학교 때 배운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잘 잊혀지지도 않아요. 연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 국사 특히 이런 것 말입니다. 그만큼 기억이 생생한데 이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연스럽게 생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접해야 되는 부분을 교재를, 교재 두께 얼마 만큼 두껍습니까 몇 페이지 정도 분량입니까
교사용 지도서는 약 250페이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사지도상의 유의점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들 교재 아닙니까 교재 이 책은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아동용교과서는 150페이지, 1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예산편성은 가격이 같은 것처럼 편성해 놓았는데 가격은 거의…
좋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동용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 추진을 했네요 추진실적이 있는데 2005년도에, 그렇죠
예, 2005년도는 5, 6학년 교재이고, 내년 2006년도에는 3, 4학년 교재입니다. 올해는 5, 6학년 교재로.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참 뭐라 말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다루니까 책이 한 권에 4만원 정도 된다 그죠
책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은 들죠 요즘 책값 한 권에 책이 한 권에, 교재 한 권에 4만원 정도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첨부서류에 보면 한 질 이래 가지고 12권 이래 놓았는데.
거기에는 CD롬이 빠진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도 안 맞죠 책도 있고 CD롬도 있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선생님들께서 특별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조금 책값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는 그런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책, CD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수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보면 사학지원 예산액이 3,57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립학교 재정운영은 어떤어떤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준은 사립학교의 자체수입이 지출보다 부족했을 경우에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또 학교법인 전입금 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2004년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전입금을 보면 지금 78개 고등학교가 나와있는데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을 쭉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법정부담금은 연금부담, 건강보험, 재해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법정부담금을 왜 사립학교 고등학교에서 왜 안 냅니까 100% 내는 학교도 있는데 하나도 안 내는 학교는 뭐 때문에 안 냅니까
사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60, 70년도에 설립한 사립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한 것이 수익이 없는 전이나 답이나 산 그런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 안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전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도 안 넣은 학교도 있는데 100% 내는 학교는, 하나도 안 내는 학교가 있는데 내겠습니까, 안 내죠 지금 여기 보면 100% 다 내는 학교가 4개교입니다. 99.9%로 낸 학교가 있습디다, 해운대고등학교. 이번에 사립형으로 간다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럼 3개교가 됩니다, 3개교가 되고. 10% 미만인 학교가 무려 80% 정도입니다. 전혀 안 내는 학교도 11개 정도 됩니다. 내는 학교는 3년간 100% 다 냅니다. 내가 이사장이라도 그렇다 손치면 안 내겠습니까 안 내도 별반 없이 지나가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전입금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실적을 올릴 수는 없습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는 100% 정도, 100% 정도 법정부담금을 전입하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법인에서는 학교에 전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수익이라 하니까 어떤 수익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타잡수익도 있기는 있습디다마는 어떤 학교는 수익이 좋아서 내 그래 내고 어떤 학교는 그렇지 못해서 그러는 그것은 하여튼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하는 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 그러니까 수익용 기본재산 같으면 건물이라든지 전세라든지 임대를 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학교에 전출을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교육부분 잘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것은 대책이 없다,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다. 앞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립학교 재정 건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없는 전답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분을 해 가지고 현금화해서 예치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사학기관경영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전출금이 많은 법인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학재단의 전입금 및 학교운영비 확보와 더불어서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강구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학교에 사립학교에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산이나 결산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학교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잠시 질문을 드렸고요. 앞에 동료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사학에 지원은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야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법정부담금을 그냥 안 내고 있습니다, 그죠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법적으로도 사실은 내어야 되는 거예요. 내어야 되는 것이고 교육청에도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인데 한 쪽에는 법을 어기고 있고 교육청은 법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를 교육청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 하나와 예를 든다면 예가 아니라 사례를 들면 앞에 급식문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는 거의가 위탁입니다. 급식의 질이나 급식과 관련된 비리나 부정이나 급식문제가 하는 곳은 직영보다 위탁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물론 앞에 식재료를 납입처가 어딘가에 문제는 아까 감사원에서 직영하는 초등학교가 더 많다 라고 했지만 그 외에 여타의 문제는 급식의 질과 관련한 것은 위탁이 더 많습니다. 제가 공식으로 어느 학교를 칭하기는 뭣합니다마는 아마 담당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실거라 생각하는데 사립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아이들이 도시락 안 싸갑니다. 아, 급식 안 먹습니다. 집에서 도시락 싸갑니다. 돈을 아무리 주더라도 그 밥 못 먹겠다는 얘기, 우리가 무슨 짐승도 아니고 그 밥을 어떻게 먹느냐 라고 아이들이 학교선생님에게, 학부형이 가서 선생님에게 항의하고 아이들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부모들이 직접 배식하는데 가봤어요. 그것이 국인지 구정물인지 밥인지 반찬인지 구분 안 될 정도의 엉망의 밥을 내놓고 식비는 식비대로 받습니다. 위탁이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질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은 밥을 안 먹으니까 적은 돈 가지고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거죠,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위탁업체와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을 해약할 수가 없는 해약하면 변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청은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이죠, 직영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고질적으로 그대로 있겠습니까 저는 사립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만 해도 벌써 3년째, 4년째입니다, 그 학교의 급식 질 문제는. 그런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직영이라 하면 제 생각에는 1년만 지나고 나면 지금쯤은 3, 4년 지금쯤은 고쳐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립학교에 저는 지원금 조건부를 걸어서라도 아이들이 그런 급식의 불만, 법정부담금 내지 않는 것 조건부를 걸어서라도 저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센티브가 딴 것이 아니라 과태료가 딴것이 아니라 처벌이, 그런 걸로 실질적으로 처벌을 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런 사학의 지원문제나 사학이 가지고 있는 법정부담금 안 내는 문제나 사립고등학교에 급식의 질 떨어지는 문제나 이런 여타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는 생각지 않고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지도편달하겠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하세월이에요. 아이들은 그 학교 입학하자마자 급식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 했는데 이제 졸업합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년도 신입생 들어가면 또 그 학교에 급식 못 먹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것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문제는.
사실 급식문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사학지원과 관련한 문제가 연동이 다 된다는 얘깁니다. 급식문제는 어디 평생교육과에서 담당입니까 따로 담당부서가 있긴 한데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문제가 그죠 계속 증가되어지기도 하고 사립학교가 의무적으로 내어야되는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 학교에서 학교급식 문제는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제 생각에는 지원금을 끊어버리면 사실은 고쳐지지 않겠나 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원금을 끊는다 하면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게 학교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지원금을 만약 끊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런 걸 감소하고라도 그 학교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해당 교육청이 나서든 본청이 나서든 나서서 학교의 환경에 전체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란 얘기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이것과 저것과 다 다르기 때문에 라고 분산사고하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 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사학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특히 학교급식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탁인데 위탁에 이런 문제 근절해야 됩니다. 위탁만 왜 위탁이 아니고 직영만 선호하느냐 라고 하지만 직영은 교육청이 직접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위탁은 못 잡습니다. 계약기간 5년을 했는지 10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아이들은 졸업하고 떠나 버리고 계속 급식 못 받고 있고 이런 불편은 학생들이 당하는 겁니다, 손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전체적인 문제가 열악하겠다 라는 것은 우리가 종일 예산서를 보고 또 부교육감 이하 여러분이 답변을 하셔서 인지는 된다만서도 전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이잖아요, 무상교육이라고 하는데 여기 학교운영지원비 중학교에 지금 받고 있죠, 수익자부담경비 받고 있죠, 학교발전기금 내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중학교까지는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업료 같은 성격을 띈 정기적으로 반납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상교육인데 학교운영기금 기타수업료에 준하는 경비를 받고 있는데 대한 지적이신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등학교도 지금 수 십년 동안 의무교육을 했지만 최근에 무상, 교과서 무상하고 그 다음 학습재료를 지원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전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워낙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완전 무상교육을 하기에는 국가재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운영지원비나 발전기금이나 수익자부담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회의를 통해서 상호협의에서 징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나 거의 다 공지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여기 운영지원비나 발전기금이나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서 지출에까지 그 경비 세출에까지 세세하게 다 논의가 되어져서 집행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 경비지출내역이라든지 예산․결산 관계는 전부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해서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일단 학교홈페이지나 이런 데 저희들이 공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고되어서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문제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아까 전에 발전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면서 의회에 예산심의하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면 이게 과연 집행내역에 있어서 투명성이 있겠는가 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형 2005년도 아니고 완결한 2004년도에 내역인데 쓰고 남은 것에 대한 잔액이 분명히 나와야죠. 그리고 익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이 익년도에 이월금으로 잡힙니다. 2004년도에는 보면 2003년도에 남은 이월금이 수입에 잡혀 있는데 지출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남은 잔액은 없어요. 이 의회에 내는 자료도 이런 식으로 투명하지 않는 실무적으로 편의적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보십시오. 이게 잔액 들어가는 칸이 어디에 있는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부형들이 발전기금이든 운영이든 수익자 지출내역을 제출하셔야 될 것이고 물론 이것은 전체 교육청에서 토탈한 내용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해는 하려고 합니다마는 과연 일선 학교에서 다 이렇게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겠는지에 대한 우려성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되어지면 안 되겠죠, 이 세 가지는 다 마찬가지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경비 징수에 관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결산을 통해서 그리고 향후에는 일단 정기적으로 사용 내역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민주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징수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학부모들은 운영지원비나 발전기금이나 수익자부담을 절대 민주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잘되었는지는 해당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학부형들이 교육의 주체입니다.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는 주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잘 합의를 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재정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40페이지부터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에 증액업무비 해서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원장 5명이고 원감이 12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치원이죠, 지금
예. 유치원 교사, 유치원 원장, 원감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정원에 따라서 정원에 따라서 그대로 계산을 한 금액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원감,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왜 5명이고 12명만 있죠, 그러면. 원장이 4만원에 5명, 원감이 25만원에 12명인데, 아, 40만원이네요, 4만원이 아니라. 원장은 40만원, 원감은 25만원인데.
이것은 증액업무비 이것은 공립에 원장하고 원감하고 정원에 따라서 그리고 원장은 40만원, 원감은 25만원 이것은 예산편성 매뉴얼 기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유치원 원장 5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원장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원감과 원장이 이게 다섯 군데, 열두 군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위에 원장은 단설유치원이고요. 밑에 원감은 병설유치원 원감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정관에 해당하는 이쪽에 증액업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344페이지 보십시오. 344페이지 역시 증액업무비인데 교장 280명, 교감 342명에 3,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데 제가 다른 지역교육청이나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 많이 이렇게 감액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쪽 것은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습니까
이것은 교직원들 인건비는 내년도부터 봉급 인상단가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학교가 신설됨으로서 교장과 교감의 숫자가 그만큼 증가를 하고 전체 이것은 저희들이 교직원 인건비는 전체 정원과 정원 숫자에 따라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설학교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인건비 인상되는 것 그것을 전부 반영해서 편성을 그대로 한 겁니다. 매뉴얼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중학교도 교장․교감은 347페이지에 780만원, 교장․교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신설에 따라서 증가되면서 교장․교감이…
학교신설요. 124명, 전 중학교 교장, 전 중학교 교감 아닙니까 124명, 126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로 교장․교감이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교장․교감만 증액된 게 아니고 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상금이라고 해서 특별연구교사제 연구비지원인데 무슨 연구비입니까 2,545만원. 452페지입니다. 2,542만원. 특별연구교사제.
예. 그것은 교육연구정보원에 예산인데 제가 이 사항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죄송하네요,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452페이지에 특별연구교사제 연구 및 지원.
특별연구교사제의 연구비 지원은 저희들이 교육부 주관사업이었는데 지금 다른 연구와는 달리 이 특별연구는 교육정책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연구할 희망교사를 받아 가지고 연구비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 밑에 469페이지에 보십시오. 이렇게 포상금 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 ICT교육연구제도 있다는데 7,75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주 내용이 뭡니까 469페이지입니다. ICT교수 자료죠, 그 교수자료 개발과 관련해서 제안서 검토수당만 2,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469페이지입니다.
469페이지 아니에요 여기에 개발관련해서 제안서 검토수당만 2,805만원이 되어 있는 이게 어떻게 필요합니까
스토리보드 개발수당은 별도로 2,16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ICT 활용 교수자료 개발과 관련해서 컨텐츠 자체 개발비가 아닌 컨테츠 검토수당이 무려 2,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가 라는 걸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스토리보드 검토수당이 1,400만원이고요, 컨텐츠개발은 절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교과서를 분석해서 설계도와 같은 스토리보드를 짜서 그 스토리보드에 의해서 컨텐츠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평가를 하는데 그 하나 하나의 항목마다 컨텐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교적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잦은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하는 과정이,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몇 단계입니까
8단계로 되어 이것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단순하게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 전체적인 단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분석, 설계, 개발, 검토 이렇게 큰 단계로 나누는데 단계가 적고 돈이 적으면 차종처럼 활용자의,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일단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8단계를 거치고 나면 다음에 다시 검증하는 단계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학생과 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연을 합니다. 그래 만족도 조사도 하고 해서 수정․보완을 다시 해 가지고…
그때는, 이 과정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8단계 속에.
제가 오늘은 특히 부교육감님하고 우리 교육정책국장 또 기획관리국장님, 다 오늘 교육장님하고 담당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화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볼까요
그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저도 교육청의 정화위원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보면 학교로부터 50m는 ‘절대정화구역’ 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묶여있고 또 150m 안에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의 정화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말이죠, 문제는.
그런데 그게 너무 운영의 묘를 못 살리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학교보건법이 이미 상가건물이 들어서고 난 뒤에 학교보건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 학교주변으로부터는 제한적으로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부교육감님이라든지 교육장님이라든지 다 여기 계시는 분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사실상 노래방이 우리 사회에 퇴폐적으로 볼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는 저는 일단은 나름대로 보지 않거든요, 상가중심에서는.
그게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만 이미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150m 안에 들었다 하더라도, 절대 50m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교육장님이라든지 교육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 가면 재산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학교주변에 있는 상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가 많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PC방이 되었든 또는 노래방이 되었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학생한테 피해가 되고 학생한테 건전하지 못한 것은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정화위원회도 현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화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말하자면 어떤 그 지역에 들어왔다 하면 실질적으로 정화위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과연 이게 유예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장님이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학교가 있으면 어느 초등학교가 되었든 중학교가 되었든 고등학교가 되었든 그 운영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교장 한 분의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를 거친 나름대로 여기에서 어떤 업체가 들어서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식으로 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종의 건의입니다. 나름대로의 정책의 일괄성 이런 것 때문에 건의를 해 보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서 현장중심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게 재산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것은 답변할 것은 없고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또 노래방들은 학생도 출입도 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봤으면 싶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비를, 소위 말해서 어려운 가정에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면 급식비 학생들한테 직접 줍니까,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줍니까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합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배분되는 게.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은 돈을, 교육청에서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면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납부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절차가. 돈이 내려가는 절차가. 그냥 학교에서, 안에서 결재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말입니다.
예, 일반학생들은 급식비를 학교에 납부를 하는데 이 저소득층 학생들은 그 몫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돈을 학교에다가 납부를 하는 것으로, 대신 우리가 납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숫자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소득층 자녀가 50명이다 라고 학교에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연초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50명에 대한 금액을 그냥 학교에다 내려다 줍니까 그냥.
예, 그렇습니다. 학교통장에다가 급식비 대금을 교육청에서 그대로 납부를 해 줍니다. 넣어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다르게 불미스러운 상황은 없었습니까 한 번도.
예, 정확하게 어떤 학교에 급식, 저소득층 학생이 몇 명이다 하면 교육청에서 그 숫자만큼 대금을 학교통장에 넣어드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사람하고 내려 받는 돈이 맞는지를 한번 실사해 본적 있습니까
점검은 학교에 나가는, 내나 급식시설 이렇게 할 때 연 2회 급식점검을 할 때…
그런데 이 급식비가 금액이 이렇게 큰데, 커지고 백 몇 십억이나 되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이게 절차가 맞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사 같은 게, 표본방식이라도 실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급식 점검을 나갈 때 내나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지원 같은 것은 확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 문제 요새 사고가 나서 근심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학교 지난번에 감사관실에서 일절 한 번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 종합감사할 때는 모든 회계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급식팀에서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한두 개 표본으로 해서 또 심층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급식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아마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하면서 급식비를 많이 지원해 주실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단단히 확인을 받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최선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를 위해 2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2시 09분 회의중지)
(22시 3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례에 근거하여 2006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협의에 따라 5인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대로 예결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은 위원님, 김신락 위원님, 박기욱 위원님, 안성민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3～4일 동안 밤늦게까지 예산 심의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원래 우리는 관례대로 해야죠. 관례대로 하자는 얘기는 제가 늘 싫어했던 얘기였습니다.
늘 싫어했던 얘기였는데, 부산광역시의회는 지금 교섭단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어떤 무엇을 구성할 때에는 상임위를 초월한 교섭단체 대표 당연직 간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 상임위에 1명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가 4대에 들어와서 바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2004년도 예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당연직, 교섭단체 간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위원장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각 위원회에 1명씩 들어와서 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 시도한 제도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저는 그곳에 가지 않,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난, 십 몇 년째입니까 14년만에 교섭단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단 한 번 이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여 공식 전체 회의도 하지 않고, 저 또한 다른, 그 교섭단체의 한 명으로서 그 내용이 제대로 숙지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5명으로, ‘교섭단체가 아닌 상임위원회로 그냥 1명씩 하는 걸로 다 결정이 났어.’ 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물론 표결을 통해서 원래 원칙으로 하자는 8명에 대한 숫자가 5명밖에 안 나오고 5명 하자라는 숫자가 아마 9명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표결 자체가 저는 무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표결하기 전에도 8명에 해당하는 것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알지 않았느냐 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의회에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한 특정정당이 독식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교섭단체 이루어져서 이제 2년도 채 운영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 그런 원칙을 불사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계수조정소위를 꾸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박주미 위원님,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박주미 위원님이 원래 예결위원장은 당연직이고 한 위원회에서 1명씩 이래서 6명으로 일단 하려고 하니까 우리 박주미 위원님께서 홀수가 되어야지 짝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말이죠. 그렇게 했고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5인과 6인 이래 가지고 결국 아까 전에 나름대로 토론을 거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했기 때문에 또 8인이 5표가 나왔고요. 토론이 없었으면 5표가 나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꼭 5인이다, 또는 6인이다, 8인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그 동안 심사하면서 나름대로의 삭감부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존중해서, 결국 소위원회 자리도 고생하는 자리지 그게 무슨 어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소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자기의 몫을 챙기거나 또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의대로 하는 것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나 특위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예결을 심사하면서 나름대로 가졌던 모든 부분을 일단 오픈할 겁니다. 나름대로의 의견을 주시면 우리 계수조정위원님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모든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또 우리 박주미 위원님께서는 다소 좀 어쨌거나 형평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4대를 마감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를 한 번 더 아끼는 마음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한 번 의사봉을 두드리고 결정이 나면, 다 결정이 나는 것은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시오.
작년에 예결위 열심히 해 가지고 계수조정 들어갔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임위에서 올라갔던, 삭감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타당하게 삭감이 되었으면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편법적인, 불합리한,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박주미 위원님, 내일 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룰 것 아닙니까 그때 또 우리 박주미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 또 말씀하시면 우리가 전체 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가지고는, 그때는 제가 또 어떤 극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되돌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 사전에 말씀하십시오.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첫날 집행부 부산시 대상으로 심의를 할 때 마지막날 제가 부시장한테, 기획실장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다소 처음에 집행부에서 산정하지 않은 부분이다 하더라도 금액이 좀 많다 라는 생각들을 한다 라고 다들 위원님들이 저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적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심의를 이틀, 삼일 동안 해 봐서 아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마음 좀 제발 좀 바로 잡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면 진짜 부산광역시의회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 좀 잘 명심해 주시고 4대 의회 예결위를 이런 식으로 마쳐서, 물론 내일, 모레 남아 있지만, 대단히 불명예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계수소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잘 하시리라는 것을 끝까지 제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튼 우리 박주미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 이번에 소위원회도 정말 시민이 지켜본다는 입장이 아니라 바로 시민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치의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 회의가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차 회의는 12월 15일 내일 15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2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