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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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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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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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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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제2차 회의와 같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 또한 각 위원님별로 균등하게 오늘은 타이머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보다 원만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별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광역상수도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게 남강댐이나 합천댐에서 원수를 가져 와 가지고 앞으로 부산시에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1일 어느 정도 양을 가지고 옵니까
1일 100만t을 가져오다가 마산에 10만t을 떨구어 주고, 그 다음에 진해시에 4만t을 주고 나머지 86만t을 우리 부산시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가 1일 한 130만t이 필요한데 이러한 양이 되었을 때 어느 지역은 낙동강 물 먹고, 어떤 지역은 합천이나 남강댐 물을 먹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만약에 광역 상수도 원수가 부산에 공급이 된다면 그것을 전부 덕산정수장에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덕산정수장에서 부족되는 부분만큼은 낙동강에서 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86만t을 섞어 가지고 처리를 할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1일 생산능력이 155만t이니까 상당부분은 덕산정수장 계열로 해 가지고 전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값이 달라지면 결국 물값 인상이란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물값 인상을 하지 않는 방향에서 할 수 있는 절감 조수 이런 것도 지금 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의, 약 1조원 공사비가 듭니다. 그래서 원수대금을 우리가 톤당 47원 93전을 주고 있는데 약 120원 정도 치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원수대금을 우리가 지급하기에는 상수도 재정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존 호수 물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니까 또 낙동강 수질 원수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비상수단을 쓰는 것이니까 원수대금을 낮추어 달라. 좌우튼 공사가 앞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끝나려면 5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 때까지 절충 해 가지고 아주 싼값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수자원공사하고 그런 협상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고, 그러한 대비에 대한 상수도본부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계획을 이렇게 확정을 할 때 지금 50만t이 적단 말이죠. 연도별로 보면 우리 원수 양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것이 중수도 관계도 한번 쯤 검토되는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조례화한다든지 법적으로 제재조치라든지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좀 계획해 주시리라 믿고, 부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상수원보호관리 상수원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2005년도 62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408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 주민복지 증진 지원해서 6억 2,800만원이 되어 있죠
증액이 되어 있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래 금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예산을 21억 정도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비로써 70%를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국비 30%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각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 낙동강 수계권역에 돌아오는 재원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중에 15억 9,800만원에 해당하는 한 30% 정도 밖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서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큼의 재원을 사업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 6억 정도 재정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것은 신규설치고, 지금까지 하던 것에 대한 부실이 있어서 또 추가된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411페이지에 경영혁신추진위원회 활동 내역 중에 선진상수도시설 해외연수에 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연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상수도수질평가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건데.
선진 외국 상수도 관리분야입니다.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분야별로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죠. 정수장을 보면 정수장을 가야 되고, 계량기를 봐야 되면 계량기를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선진 상수도 이러면 과연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상수도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로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데가 많이 있죠 계량기 같은 것은 영국이나 독일 쪽에 이런 쪽에 가면 계량기 분야는 우리보다 훨씬 낫고 수질은 우리만큼 잘 하는 데도 별로 없다고 보는데 정수장 같은 경우도 일본이나 주변 나라보다 우리가 한수 우위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해야지 그냥 벤치마킹 한다 해 가지고 선진지 이래 놓으면 선진지에 어떤 탁월한 것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12페이지, 수도사용료 과소, 과다 시 처리방법이 있는데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위원회의 성격입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수도가 가정집에 물 양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하는 조정에 대한 것을 하죠
만약에 민원인이 전년보다도 요금이 월등하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을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량기 검침이…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민원인이 어느 정도 조금 감액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20% 정도 감면을 해 주겠다 하는 안을 조정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위원들이 그것을 최종…
결론적으로 요금을 일방적으로 깎았을 때 직원이 임의적으로 20% 정도를 깎아주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러한 것을 하기 전에 과학적인 방법에 의거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을 만드시는 것이 좋지 그냥 어떻든 일괄적으로 몇 프로 깎아준다, 여기는 지역적으로 몇 프로 깎아준다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의 성격에 걸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417페이지, 부산～호치민 상수도 행정 해 가지고 이것은 교류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진 상수도를 서로 벤치마킹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선진 상수도 조금 전에 말씀처럼 호치민 같은 경우는 거의 상수도가…
알겠습니다. 470～471페이지에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사업장 잡초제거 인부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30일 45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의 사업장은 배수지, 양수장, 가압장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부임을 들여 가지고 잡초제거를 지금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만한 양을 잡초제거할 만치 물량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 및 산하 지소 53개 사업장인데 물론 여기에 근본적으로 어떤 사역목적은 제초작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위급한 사항에는 같이 현장에 출동 해 가지고 교통통제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각종 자재도 좀 날라주고 하는 역할을 동시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적은 잡초제거다 이렇게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그 외 기능도 좀 부여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잡초제거 인부임 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되면 그것은 또 법적인 나중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잡초제거 인부 할 사람은 숫자를 딱 맞추어 가지고 쓰시고 조금 전에 했던 보조부분을 일시사역인부로 바꾸어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45명, 30일 동안 쓰겠다 해 가지고 과연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10명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러한 보조업무 뒷페이지에 보면 수목, 정전, 이식이 있습니다. 2,500만원 물론 이런 부분에도 같이 써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명확하게 예산이 옛날처럼 두루뭉실하게 해서는 안 되고 성과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인원을 들여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야 그것이 성과급 예산주의 아니겠습니까
분야별로 나누든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468페이지, 469페이지에 보면 감압변 설치가 있습니다. 감압변. 시내 일원에 수압조절용 감압변 설치해서 15개소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단은 영도구 3개소 하고 수영구 1개고, 해운대구 1개소, 서구 3개소, 동래구 6개소, 연제구 2개소 해 가지고 현재 장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송수관 파열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당 약 수압이 4㎞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고 고지대에 올라가는 것은 최고 12㎞까지 올라갑니다. 대구 같은 것은 아무리 높아 봐야 제곱센티미터당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압 때문에 일어나는 관 파열사고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감압변이 몇 가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압변은 약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수압에 의한 감압변도 있고, 또 유량이나 상부압력을 자동조정하는 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그냥 15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서 그 15개 중에서 감압변을 달 때는 무조건 수압은 아니죠.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규격을 설치하겠다 하는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477페이지, 현황판 교체 4종이 있습니다. 현 시설관리소 건축물은 현황판 교체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아, 정수장 현황판은 거기에 보면 지금 덕산정수장 같은 데 위원님 혹시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각 이것은 무슨 조다, 이것은 무슨 조다 해 가지고 외부에 견학오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판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덕산입니다, 주로. 명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외부에 관람객들이 와서 현지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2002년도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 때 현황판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 다시 현황판 4개를 단다는 이것이 어떤 새로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이 달아놓았던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4종입니다, 45개가. 네 가지입니다. 현황판 4개인데 거기에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영주동 배수지 486페이지, 영주동 배수지 환경개선공사 해 가지고 수목식재 642본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배수지에 지금 환경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목식재를 1,500만원 들여 가지고 금액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642본을 식재하겠다 이것은 수목을 지금 642본은 사는 것이고, 이식은 10본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상수도본부에서 나무를 사 가지고까지 정수장에 정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배수지…
그게 지난번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내습했을 때 그 때 수목이 많이 도복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보식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지의 미관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배수지 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 유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회동수원지 주변에도 거의 밭을 하고 있는 것도 전부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보상이 다 끝난 상수도본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유휴지에 양묘장을 앞으로 설치할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어차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배수지라든지 이런 것에 약간의 환경개선을 해서 결국 조경을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한다고 보면 그러한 유휴지에 양묘장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에 가장 우리 물 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은 수종으로 선택해서 키워 나가 가지고 바꾸고, 지난 번에 명장정수장 보수할 때 나무 많이 이적했거든요. 그 나무 다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양묘장 설치는 꼭 우리 녹지과만 양묘장을 한다는 개념보다도 우리 상수도본부 자체적으로 이제는 시청 안에 같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별도 건물 내어서 올해는 이사를 하면 독립된 생활이니까 이러한 계획도 가졌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3개 정수장, 그리고 취수장 주변에 있는 수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각종 배수장 위에가 주민들이 개방이 되고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 여유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영산홍이라든지 사철나무 같은 것은 우리가 보식을 해서 길렀다가 다른 지역에 이식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467페이지 대형계량기 스트레너 수선교체, 대형계량기 배관수선 전체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계량기의 중요성을 한번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후관 교체가 3.3점이고, 계량기 분야가 4.2, 블록시스템이 3.8점, 누수탐지가 4.8점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랑기 분야가 4.2점이에요. 이렇게 유수율 제고에 높은 수치를 차지하는데도 계량기 분야에 대한 것은 사실은 많이 미흡하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연구를…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각종 보완방침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형계량기가 한번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 조작되어서 일어나는 상수도요금의 피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또 그런 대형계량기에 대해서 어떤 데는 업체에서 자기가 조금 요금을 많이 문다 싶으면 임의적으로 또는 살짝 모르게 기술적으로 파손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노후되었거나 또 불량률이 있는 대형계량기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재원을 전용하더라도 대형계량기의 불량률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난 번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 33만점 중에서 대형계량기가 차지하는 것은 1,901대입니다, 75㎜ 이상. 1,901대가 전체 물의 41%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1,901점만 야물게 관리해도 수돗물은 굉장히 원가 절감과 유수율 제고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평공단에 지난 번에 문제 제기했던 52군데 업체 이것을 특수지역으로 해서 특별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임의로 파손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공단 안에 들어가는 원수에 대형계량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물이 있겠죠. 나가는 물 체크 하면 그 안에서 사용한 것이 얼마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다 부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다보면 이게 그것을 하면서 특별관리 속에서 52개 회사에 물 관리를 완벽하게 하고 나면 그 노하우를 1,901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계획을 잡아버리면 상수도도 굉장히 모든 것을 시민에게 요금인상이라는 것으로 전가 안 하고 자체적으로 많이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많이…
마침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478개 블록으로 나누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물, 나오는 물, 쓰는 물 이렇게 해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시스템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완을 시키고 특히 대형 물 사용하고 있는 업체, 염색업체를 비롯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해 가지고 블록시스템과 연계된 사용량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계량기 스트레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30만원부터 6만 5,000원 짜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거름망이 1개짜리거든요. 2개짜리로 되어 있는 신축 스텐스트레너 라고 있죠 그런 경우는 거의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너에서 이물질을 걸러주지 못하니까 계량기에 들어가 가지고 계량기가 파손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난 번 질의 때도 보셨지만 엄청난 숫자가 내구연한 6년에 1대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니까 이러한 것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강화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전부 스트레너로 전환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스트레너 교체부분 하고 이런 것도 정밀하고 이것보다 더 훨씬 나은 반영구적인 스텐으로 된 이런 기종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구검토는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좀더 지금 보다는 많이 강화를 해야 된다.
다음은 518페이지, 명장정수장 소관에 방화선 설치장 인부임이 있거든요. 방화선 설치부분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법기수원지입니다. 명장정수지 관할에 있는 법기수원지.
여기에 보면 법기수원지 수원 함양림이라고 해서 거기에 방화선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4대 사업장인데 방화선은 그 1개 사업장입니다.
지금 방화선 설치가 약 8,300m 정도 길이가 되고 폭은 10m 됩니다.
그렇죠. 임도 개념으로 방화선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자체적으로만 방화선에 대한 문제를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화선 설치에 대한 문제는 인부임은 결국 방화선 내부에 있는 잡초나 제거하고 이런 잡일을 하는 그런 일시사역인부임이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수목이 법기수원지에 굉장히 울창한 수목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이 결국 법기수원지의 건물하고 영향이 있으니까 관할 소방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방화선 설치에 대한 부분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소방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보존을 잘 할 수 있도록.
거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방화선 설치작업 인부임 해 가지고 10명 해서 740만원, 사업장 제초작업 인부임 해서 1,300만원 사실 그것이 그것이거든요. 이렇게 써서는 곤란하다 예산을. 이제는 예산이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몫을 달아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해 가지고 방화선 설치작업 인부임은 뭐고, 사업장에 제초작업 인부임은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도 방화선 하면 법기하고 여기는 명장정수장이라면 분리를 시켜 주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에 야간누수탐사 급식비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5,000원씩 44명 해 가지고 12달 해서 264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600페이지, 급량비. 야간누수탐사 급식비입니다.
이것이 월1회 야간에 누수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가 하는 탐지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야간에 누수탐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5,000원씩 수당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5,000원씩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연초에 어느 지역을 야간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효과를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을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매월 1회씩 해 가지고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전 직원이 나가서 야간누수탐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몇 건의 누수탐지를 발견했습니까
지금 이것을 일제히 해 가지고 누수탐지를 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를 않고 오히려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한번 어느 지점에 누수가 일어난 것 같다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1만원짜리 교통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어느 지점이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제보 받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효과적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 전시행정 중에서 한 단면인데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입니다. 우리 여기 식품 쪽에 위생과에도 의무적으로 밤에 돌아보고 야식비 해 가지고 주거든요. 이와 똑 같은 건데 누수탐지가 어느 날 갑자기 직원들이 밤에 다닌다 해 가지고 누수탐지가 나옵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신고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상수도 광고를 많이 합니다. 밑에 자막에 넣어가지고 누수신고를 할 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만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해 드립니다 라든지. 어떤 형태든 누수신고를 주민들이 획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가외의 일을 우리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밤에 한 바퀴 더 돌았다고 해서 누수가 그 날 영판 맞아들어가면 되는데 그럴 리는 거의 없죠 누수가 지금 옛날에 비해서 노후관 3,600만원 들여 가지고 다 교체를 했는데 지금 큰 누수는 그렇게 없습니다. 공사 잘못 해 가지고 건드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제도를 조금 바꾸어 가지고 이제는 그런 가외의 일을 시켜 가면서 효과 없는 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또 제안했을 때, 신고했을 적에 그에 상응하는 교통카드를 주든 또 상수도에 관련되는 것을 주든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우리 상수도본부에 대한 다가오는 행정 이런 쪽으로 변화를 보여야 되겠다. 특히 홈닥터 문제도 마찬가지죠. 2년 전에 홈닥터 2개반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5억 6,000만원 깎았습니다. 깎고 나니까 상수도본부장님이 저하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그 이후에 지금 1개반 운영하는 이 홈닥터도 과연 필요한가를 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시행정! 벌여놓고 누구 말마따나 마무리 못하는 것은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홈닥터 부분도 한 번쯤은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쯤은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 다음에 각 사업소별로 홈닥터 한다고 전부 출동해서 내 보내고 했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서 자기 고유업무는 다 하고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도 분석해 보셔야 되고, 그럼 결과에 대해서 그럼 과연 홈닥터를 함으로 해서 신뢰행정, 그 다음에 수돗물의 불신을 완전 해소하는데 다만 10%라도 했다 하는 뭐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홈닥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번 상임위원회를 할 때 이제는 제도개선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무조건 관습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지 말고 그 동안에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를 더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 발전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하든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평가를 하셔서 물론 제도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하되, 운영의 방법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본부에서 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달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한다 해서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형태로 하시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냥 지속적으로 쭉 하면서 그럼 문제점은 없었는가, 그러면 이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폐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과감하게 본부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업무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상수도행정은 이제는 신뢰받는 행정으로 바꾸어 가야 되고 이제 연산동에서, 새로운 청사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상수도가 잘 못 되었을 적에 전부 수돗물 인상이라는 시민들에게 증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남강댐에서 좋은 물을 원수로 공급하다 보면 자동인상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럴 때는 그래도 2급수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물값 좀 더 내야지 하는 그런 신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최소한의 수자원공사와 아주 협상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그렇게 비싸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수도행정에 대해서 계시는 동안 많은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산U-City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우리 기획관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입장을…
부산U-city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시전반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그 목적 아래 주식회사 KT와 공동으로 지난 10월달까지 전체적인 전략기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1단계사업을 하게 되는데 1단계로서는 우선 우리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투입한다 하는 그런 측면과 기본적으로 시민의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투입한다는 그런 목표 아래 U-Port, U-Convention, U-Traffic, 그리고 우리 복지적인 차원에서 U-Health, 이 네 가지 분야를 내년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도는 총 22개 사업에 한 1,900억 정도 투입을 하게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시비는 재원 사정상 그렇게 한 40억 정도 투입이 되고, 국비가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가 예상되고, 민간이 수익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U-전시․컨벤션과 U-city투어는 재정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정부사업으로 국비확보로 추진할 사업이 U-Port 부분입니다. U-Port 부분은 지금 해양수산부와 정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지금 풀로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U-Traffic 부분 중에서 유료도로 요금징수, 우리 톨게이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요금을 자동으로 징수할 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U-Health 부분에 있어서 긴급환자들한테 정보를 수시로 자기가 체크해서 보건소와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이용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담받음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1단계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시․컨벤션 부분에 내년도 24억하고 U-city투어 서비스에 11억 해서 35억이 내년도에 투자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조금 전에 기획관님이 설명하셨던 그러한 전체 계획에서 아무런 차질은 없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KT에서는 도시 전반적인 인프라를 2010년까지 총 2,600억 정도 자기들이 와이브로 등 이런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게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정사업을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필수한 부분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가능한 민간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또 최대한 U-Port가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최대한 국비확보를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항만경쟁력이 단순한 공간적인 인프라 확충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상하이나 항만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측면의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에 한 방법으로 U-Port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우리 부산은 U-city는 민간교류합작이라는 어떤 획기적인 그러한 계획 선상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서울이나 대전이나 인천, 이런 타 시․도에도 우리 부산과 같은 형태의 어떤 합작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산이 계약했던 형태하고는 지금 완전히 KT가 다른 시․도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산이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계획은 경기도가 파주LCD단지를 하나 구축한 것이나 거의 같은 형태가 된다. LCD단지에 25조를 들여 가지고 4만 5,000명 내지 5만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옵니다. 100만평 규모에.
우리 부산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유치는 힘들다 라고 보면 그에 걸 맞는 게 U-city가 아닌가. 그럼 이것을 잘 운용을 해서 부산시에 가장 걸맞는 전자도시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전체 부산시의 정책의 제1순위로 두어야 되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제 부산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문제도 생긴다. 자, 지금 중부권에 신도시가 생기면 이제 대구 이 쪽은 거의 중부권으로 다 빨려가 버리면 겨우 남아 있는 게 남해안 쪽의 부산입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형태로 가려면 이 계획밖에 없다는 게 인식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잘 해요. BIS 같은 경우는 2002년 아시안게임 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때는 다른 시․도는 생각조차도 못했던 건데 지금은 군소도시에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부산시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무인자동화시스템 같은 경우도 부산시와 업체 간에 교류가 되어가지고 공동개발된 것입니다. 행자부 책자에 신뢰행정의 표본이라고 책자도 나왔습니다. 그래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갔을 적에 시작이 아주 좋았는데 중간과정에서 허물어지면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시고 기획관실 단독에서 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체가, 또 우리 공무원 전체가 같이 각 분야별로 이것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보다는 좀더 기구확장을 해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행정부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가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U-city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기구라든지 확장,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담,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한번 크게 계획을 가지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U-city의 체계적인 그러한 추진에 대해서 조직화하는 문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만 지금 이제 U-city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업무진행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조직화에 대한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연말에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말이죠. 기획관실에 1개 과로 있으면서 전체적인 부서의 어떤 업무협조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직속으로 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떻든 모든 자료,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어떤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이 같이 협조가 되고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번 부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기획관실 하고 한번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U-city만이 우리 앞으로 부산에 어떤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이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문제도 기획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박극제 위원장 박기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7페이지에 버스정류소 노선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APEC때문에 상당히 버스표지판이 촌스럽다고 해서 일부분을 완전히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서 어디까지 교체가 되었습니까
우선 VIP 이동로 5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5개 노선에 2억 5,400만원을 들여서 652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마을버스하고 일반 대중교통버스하고 같이 교체를 했더랬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091개입니다. 72개가 아니고.
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700～2,800개인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부산시에서 교통계획에 대해서 시내버스 간 환승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준공영제 등을 제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잠정적으로 몇 년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를 정확하게 딱히 몇 년 몇 월 몇 일에 하겠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지금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또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스와 버스의 환승은 내년도 경 되어서 실시하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고, 준공영제는 내년도 환승, 버스와 버스 환승을 하고 난 이후에 장단점을 보완을 해서 2007년 경에 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나 늦어도 2008년도 내는 이 두 부분들이 상당히 시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노선 재조정이 다시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노선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처음 APEC문제 때문에 설치가 된, 새롭게 설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딱 끊어버리고 지금 당장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꺼번에 전부 우리가 시비 3억원, 버스조합이 3억원을 확보를 해서 6억원을 가지고 표지판을 전부 다 바꿀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꾸지 말고 사항을 조금 두고 보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금년도에는 시비하고 조합비 1억씩 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내년도 사항을 좀, 금년도 하반기 사항을 좀 더 보고 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의 생각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에 저희들이 5,091개 중에서 금년도에 652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770개만 우선 하고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770개분, 3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노선개편이 되고 나면 그때 어차피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표지판 개선하는 것을 보면 노선개편이 되면 바로 그 내용만 바꾸어 끼우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크릴 판만 바꾸더라도 또 어차피 또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이 칠백 몇 십 개 같으면…
770개가 전체 비용이 3억입니까 6억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770개의 비용이 6억대입니다. 6억에서 저희 시가 3억을 내고 조합이 3억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에다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자기들도 3억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디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같이 해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본래는, 다른 데서는 시에서 해 주는데 부산시는 땡보가 되어서 안 해 준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던데 아무튼 서로의 비용을 조금 줄여서 어차피 연차사업이니까 조금 삭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언론상에서 보면 이번에 3호선이 개통되고 난 뒤에 버스업계가 더 몸살을 앓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호선 개통을 하기 전의 예측을 하기는 7만명 가량의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만 2,000명에서 6만명 가량 지금 지하철 3호선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1, 2호선의 환승하고 합하면 7만명 내지 8만명이 지하철 승객이 늘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객이 버스에서 타던 승객이 지하철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버스에서는 그 만큼 승객이 줄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에서는 심한 데는 23% 내지 26%까지 승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로 봐서는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그러나 그 간의 버스업계의 노력이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보면 어차피 이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러나 환승제라든지 그 다음 전체 공영제 가기 전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재정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다소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내나 이것 87쪽에 보면 동남권 신공항 건설 세미나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 세미나 비용 치고는 1억 1,200만원 대단히 큰 금액인데 행사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어제 적극적인 신공항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12월달에 3차 공항중장기개발계획에 신공항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삽입을 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어차피 이 부분은 그 안에 포함이 된다고 그렇더라도 장기간의 시일이 요구되고 또한 정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남권에 있는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를 해서 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중앙정부에 있는 요직관계되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세미나, 포럼, 워크샵 등을 통해 가지고 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제적으로도 항공은 어차피 국제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있는 외국인들도 초빙을 해서 세미나 등을 개최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주관하는 게 2번, 그 다음에 민간단체라든지 공동으로 참여하고 외국인들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 등을 열어야 될 것이 4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번의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를 해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영남권 5개 광역시․도에서 공동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타 광역시․도에 우리가 예산상으로 협조를 이야기할 사항은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한 용역도 저희들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고, 또 이번에 3차 공항중장기계획과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도 반영을 해 주도록 5개 시․도가 공동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 세미나나 포럼도 저희 시가 주도를 해서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고 앞으로 이게 더 발전이 되어 나간다면 다른 시․도에도 비용부담을 요청을 하고 서로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산시가 주도를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주도를 해서 부산시가 바라는 방향대로, 1억 1,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라는 방향대로 위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01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비지원으로 위탁 관리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 하수처리 용량은 기존 6개 평균 용량에 비해 가지고 약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위탁비용은 기존 6개 처리비용보다 또 10억원이 더 비싸게 이렇게 위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영도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도하수처리장 위탁 운영비가 84억 정도 됩니다. 영도하수처리장은 2001년도 민간과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BTO방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주식회사 푸른영도에서 앞으로 준공과 동시에 15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비는 84억입니다마는 민간투자비 385억원에 대해서 상환하는 고정사용료가 62억 7,600만원, 그리고 순수 운영비가 22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2억원은 하수처리장을 4만t으로 계산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비 회수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처리 비용도 금년보다 13% 증가해서 약 50억원이나 과다하게 증가된 것 같은데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위탁처리비가 늘어난 것은 중앙하수처리장이 신설되어서 내년에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33억이 늘어났고, 그리고 수영사업소 탈취설비비가 11억이 늘어나서 약 44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성과관리예산의 재정구조가 세입․세출 구조에서 건전하고 안정적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국가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사회개발비에 더 많이 지출함으로써 세입․세출구조가 연계되지 못하고 그 결과 세입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 구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투자회임 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지출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어떠한 세출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하는지, 또 그리고 세입증가에 따른 세수확보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투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투자가용재원이 저희 시가 상당히 부족하고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부에서 또 지금 기장․강서․수영 3개 투기지역 지정에 이어서 지난 8월 31일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시세의 주종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 42.3%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극히 감소되어 있고 특히 내년의 경우에 등록세가 1% 정도 줄어들 경우에 약 700억 정도 세입 결함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투자사업 재원배분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투자가용재원에 2005년도에 6,784억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1,305억원 증가한 8,089억, 채무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탑다운 실시로 부서 요구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각 부서에서 요구한 투자수요는 약 1조 6,600억 정도, 이 부분을 저희들 예산실에서 사정을 해서 요구액의 40%, 49% 정도에 불과한 가용재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분기준으로는 계획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으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국가 지원사업은 법정경비 등에 의한 시비부담분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투자효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또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경제 부분과 시민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복지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했고 다음 시민 의식변화에 대한 문화․체육․환경 분야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예산 등을 반영하는 한편 자치구․군에 대한 도로건설 지원예산 등은 지역균형발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측면을 중시해서 지역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투자재원을 늘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제약에 대해서, 재정적인 제약에 의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이라든지 지역경제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세수부족에 대한 시의 대책으로는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구․군 과징지도, 납세 홍보활동 등 징수율 제고활동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겠으며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높은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체납자의 매출 채권, 국세 환급금 등을 추적 압류하는 전방위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또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지방세 세원관리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지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제상의 저희들 노력 외에도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특히 내년도부터 우리 지역개발세, 원전 지역개발세 부분을 경북하고 전남, 우리 부산 세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서 이번에 ㎾당 당초에 4원을 목표로 했는데 미흡습니다마는 0.5원을 더 해서 내년에 130억원 정도 신규세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부산․경남 경마장 활성화로 인해서 레저세 징수라든지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신세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정부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돌리는 방안으로 약 10% 정도만 오면 1,300억원 정도 세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소비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신세원 확충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입이 늘어나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세입 개발에 대해서, 세원 개발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정부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서비스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경제개발, 지역 경제개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유사한 광역시․도에 기능별 예산규모 현황에 대해서 2004년도, 2005년도 또 2006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 위원장대리 박극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우리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사항이잖아요 전국 사항이고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산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소 규모의 상가가 활성화되어야 부산경제가 재대로 살아지는 것이잖아요 살아지는데 지난 3년간 재래시장과 중소 상가들의 매치를 보면 마이너스 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형 할인점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은 지난 2000년 이후에 147.6%, 대형 할인점은 76.8%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재래시장은 마이너스 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 자본으로 되어지고 다 수도권으로 이익이 빠져나가는 대형 할인점이나 편의점은 이렇게 매출의 신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입은 하되 아무런 효율이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도 재래시장 활성화문제가 서민생활 경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모든 재래시장을 다 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재래시장 중에 살아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되고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진 재래시장들은 전체적인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에 있는 재래시장 중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나 경영 현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자체가 지금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목적이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환경개선이 아니고 환경개선을 통해서 편리하게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찾고 재래시장이 또 깨끗해지고 쇼핑하기 편리해 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했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인들이 현재 가장 희망을 하는 사업이 환경개선사업이고 시설 현대화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 현대화 외에 소비자들의 반응이나 이런데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목적과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목적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의 목적은 환경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규정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상인들의 어떤 매출이 신장되어지고 다른 시민들이 찾게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는 과연 합당한가 라는 것이 지금 문제로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부산시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신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마친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에 대해서 전체로 분석해 본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했는지 또 여러 가지 방문객이 증가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대표하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장사를 하고 있는 재래시장에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환경개선을 했는데 상인이 늘었습니까, 매출액이 늘었습니까 라고 당사자한테 물으면 모두가 다 늘었습니다 라고 하지 안 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재래시장의 번영회를 통해서 시장에 드나드는 아주 소수의,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너무도 편의적으로 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신뢰도나 객관성이나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목적의 효과가 있다. 목적 달성이 되었다 라고 판단하시면 저는 큰 착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일정한 부분 동의를 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지만은 않고 일단 방문객 대상으로도 조사를 하고 또 그 외에 현장에 실질적으로 나가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전후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나 상인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볼 때에 대단히 상인들이 만족하고 있고 그것 한 이후로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대표들이 아닌 상인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아니 그 자료가 상인들이 스스로 당사자가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죠. 신뢰할 수 없는 조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부산시 재래시장의 전체 매출액이 얼마였고, 이런 재원을 투입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매출이 성장되었는지 방문객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신뢰도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상가번영회 중심으로 몇 백명 해 가지고는 그런 신뢰도를 가져갈 수 없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그런 신빙성 없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인 성과평가에 대해서 잘못 집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재래시장하고 불과 150 내지 200m 정도 떨어진 옆에 대형 롯데마트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상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죠 재래시장 옆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면 그 재래시장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의 재래시장은 이제 사양성을 보일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형 할인점은 허가를 내 주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돈만 퍼주는 식이 되는 것 아니에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적인 재래시장을 시민들이 찾아가는, 대형 할인점보다 재래시장을 찾게 만드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구매 패턴이 바뀌는데 대해서 재래시장도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과거와 같은 형태를 놓고 재래시장이 손님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상점, 경영의 새로운 방법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개선과 함께 경영의 개선방안을 상인들로 하여금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유통업계의 잘못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자체에서 당해 시민들을 위해서, 재래시장 당사자들을 위해서는 환경개선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어떤 뭔가도 저는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에게 자기들이 어떤 그런 문화를, 재래시장의 문화를 바꾸고 대형 마트처럼, 백화점처럼 어떤 것을 하자 라고 했을 때는 말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대안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산 특성에 맞는 재래시장의 실제적인 내용이 있는 활성화를 가져가기 위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환경상의 문제점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개선을 나가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의 어떤 고객이 찾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상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선진 유통기법도 도입하고 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또 부산의 재래시장이 그냥 통상적인 재래시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별로는 그것이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강점을 활용해서 특화해 나간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적으로 영세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래에 있는 재래시장 여기가 환경개선이 더 절박한 곳이죠. 대형 재래시장도 물론 필요하지만 곳곳에 있는 작은 영세시장에 대해서는 더 환경개선이 잘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래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되는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그 다음에 자부담 매칭이 전에는 20%하다가 지금은 10%로 바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도 부담을 하지 못하는 아주 소규모 영세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는 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더 육성하셔서 영세 재래시장은 보다 더 환경개선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방문객이 늘어나고 매출이 신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기에 265페이지에 이것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규모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용에 보면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 장바구니 제작이나 이런 사업이 진짜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하기 위해서 소비자단체 대표자라든지 해 가지고 명절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런 경우 할 때 그냥 어깨띠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래시장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 같은 것을 캠페인용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그래도 재래시장에 대한 이용 분위기를 제고시키고 이런 점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대표들을 위주로 해서 선진국의 재래시장들은 벤치마킹하고 오는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대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유공자 해외 재래시장 시찰의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표, 큰 시장 대표들이면 다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래시장 연합회 쪽에서 또 자기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하고 작년도에 안 가고 2005년도에 했습니다.
해외시찰 갔다가 와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과 같은 것.
일단은 국내의 시찰도 있습니다마는 국외의 다른 선진국의 재래시장들이 어떻게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또 그 안에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면 돌아와서 자기의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외시찰 다녀오신 명단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에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비슷한 사업끼리 하나로 통합하면 안 되겠습니까
암분자치료연구센터 지원이나 약물대사 유전체 중점연구센터는 하나로 통합하면, 어떤 성격이 이것이 다릅니까
우선은 위원님 말씀에 통합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것을 처음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만든 센터가 아니고 정부의 계획에 의한 각 지역별 연구인프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치한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 부처가 틀리고 이것을 수행하는 대학이라든지 수행하는 기관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연구라든지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 또 연구 개발 또 이를 통해서 인적자원 개발, 지역사업에 대한 기술지도 이런 형태로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관도 틀리고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도 성격도 조금씩 틀린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에 바이오사업도 그런 것이에요 마린바이오산업화센터와 국립바이오IT부산센터는 어떻습니까
281페이지에 같은 페이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마린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는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조성사업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50억원, 시비가 15억원, 민간이 93억원 그러한 산업기반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국립바이오IT부산센터 사업은 이것은 산자부의 산업기반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부산대학교에서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분야에 대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는 신라대학교에서 산업화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이러한 목적이라든지 수행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또 사업의 시작하는 기간도 틀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 경우에는 사업비도 국비가 158억원 시비가 15억원 이렇게 처음에 유치될 때 이런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기에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IT와 관련한 것도 보면 각 대학이나 이렇게 몇 군데 흩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국고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가져와서 부산시와 협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부산시에서 조정을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신청할 때 모든 대학은 이런 것을 다 따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쟁적으로 서로 따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하에 정부의 어떤 사업공고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단위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전략을 짜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한 경제진흥실에서 각 대학에 이런 연구센터, 대학별로 사업별로, 부처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산업연수생 고용사업을 통해서 연수생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실적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 취업연수생으로 고용되어서, 고용사업이 있잖아요. 고용되어서 실제 연수생이 실제 어떤 취업으로 되어지는 경우는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취업연수생은, 취업연수생이 그 취업연수기간에 취업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취업연수생제도는 지금 심각한 청년실업난 하에서 장기간 실업상태로 청년실업자들이 있게 되면 앞으로 취업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취업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로 대졸 청년실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시구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일도 배워가면서 다른 데에 대한 취업을 모색하는 이러한 연수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해 기간에 취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기간 중에 취업을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는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다른 취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업체와 그 훈련생과 협약을 체결해서 훈련을 마치면 취업을 하기로 하고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취업이 됩니다마는 이 제도는 성격이 조금 틀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업연수생의 고용 취업연수기간이 최소 최장 몇 개월입니까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성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연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 분들에게 소득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청년들도 취업연수생에 포함이 되잖아요. 안 됩니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졸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청년이 취업연수생으로도 가능하고 공공근로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회안정망 밖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실업자 중에서 대졸 청년실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취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방금 이야기를 하실 때 저소득층 자녀 중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실업자이다 라고 한다면 취업연수생으로도 가능하고 공공근로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은 대졸 청년실업자가 아닌 일반 실업자, 일반 청․장년층, 저소득, 어떻게 보면 기초환경생활보호대상 그런 사람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고요, 취업연수생제도는 고학력 대졸 청년실업자의 취업경험을 확대하면서 하는 그런 대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적으로는 틀립니다. 좀 틀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성격적으로는 틀리긴 하나 현실적으로 보면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대졸 청년실업자인 경우에는 양쪽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일부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사업의 취지가 틀리고 사업의 대상도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단순히 어떤 실업을 구제하는 그런 데는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 아닙니까, 두 사업 다
바로 취업과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직장이 없어가지고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어떤 사회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취업연수생사업은 청년실업자들에게 취업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취업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는 그런 일시적인 취업촉진시책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의 사업이 공통점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같은 것이 있어서 실제로 하나의 통합을 해서 실제 공공기관이 그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실제 일자리 창출의 전형적인 모습 아닐까요
공공근로사업이나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의 지원과 국비와 시비와 구․군비를 합쳐서 이게 되어지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그때 그때 실직상태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다 지금 못 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사람을 취업을 하게 된다면 아마 할 수 있는 수혜자가 대단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취업연수생고용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심각한 청년실업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실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취업에 대한 체험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근본적인 취업대책을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시 한시적인 6개월 내지는 길어야 7～8개월 되는 정도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것도 몇 개월이에요, 3개월, 6개월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6개월,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공공근로대상자들의 생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시에서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항구적인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부분하고 또 지역에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일시적인 사업을 가지고 그걸 영구화시키는 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런 취업연수생이다, 공공근로다,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공공기관도 여러 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대시켜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사업들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취업연수생은 보조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다른 대책을 내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나눠서 따로 따로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방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근로대상자들이 어떤 생계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참가를 하는데 6개월 정도에 한시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제적인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을 때만이 궁극적인 생계대책을 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단순히 이런 숫자 늘리기 식의 그런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실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해외인턴과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해외인턴취업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 지원방법이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각 대학 별로 자기들이 취업을 해외인턴사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대학교에서 적정 어느 정도를 취업을 시켰다는 인원을 저희들이 해서 배정하고 있고 그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외국에 있는 기업과 인턴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그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 인턴사원에 대한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 대학에서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서 부산시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처음에 전체적인 개략적인 금액을 배정할 때는 자기들이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실적 또 그 중에 특히 취업실적 이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실적이 안 좋은 기관에는 감액을 하거나 배제를 시키고 실적이 좋은 기관에는 저희들이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현황이 어떠합니까 각 대학 별로 보면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선은 이 경우에는 취업을 전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상당부분 취업이 됩니다.
물론 해외인턴사원이다 보니까 해외에 많이 되고요, 그 중에는 인턴을 하다가 국내에 취업이 되어서 일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해외인턴취업지원제도도 사실은 각 대학 별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그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기 해외인턴사원 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각 대학 별로 지원규모와 성과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보면 청년실업해소 맞춤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취업지원센터 위탁훈련이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취업지원센터 위탁훈련사업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이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위탁훈련을 통해서 취업에 연결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맞춤훈련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취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 취업지원센터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비율이 왜 이렇게 낮죠 연결되는 성과가. 취업지원센터가 왜 이리 낮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잠깐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맞춤훈련이 70% 정도 금년에 현재 취업이 되어 있고요, 취업률이 70.8%인데 현재 일부 훈련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시 취업지원센터 위탁훈련이 금년에 현재는 금년에는 상당히 취업률이 올라가서 78.7%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맞춤훈련에 대해서 이 청년들에게 제가 들은 바는 약간의 효능, 자기 적성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취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그 비율 자체가 80%도 못 넘기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상 수요들은 대단히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맞춤훈련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아간다고 보고 있고요, 시 취업지원센터 위탁훈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탁훈련을 마치고 나면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겠다는 기업과 훈련기관과의 협약을 거친 이후에 훈련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취업이 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조금 더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금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노동정책과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전체 경제진흥실 예산을 보면 75%밖에 책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경제진흥실에 전체 예산에 고용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75%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이런 청년실업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시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셔야 될 부분은 사실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가지고 하는 데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단편적인 실업대책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의 심각한 실업난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취업훈련, 고용알선, 취업연수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면 이 부분에도 좀더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재정이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감안했고 짜여진 예산은 최대한 내실있게 지원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사람을 능력개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재원을 들여서 더 많은 훈련을 양성시켜서 실제적으로 인적자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정부의 고용촉진훈련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국비와 시비매칭 8대 2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부에서는 점차적으로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있는, 정부 정책적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 정책적으로는 그러하다 하더라도 실업률이나 청년실업이 부산이 아주 전국적으로 최악의 경우입니다. 심각한 상태잖아요 정부 정책이 그렇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 타 시․도에 없는 맞춤훈련이라든지 취업지원센터 위탁훈련 이건 다른 시․도에 없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부산의 이렇게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실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그러하다고 해서 부산도 따라가면서 예산을 이렇게 작년도보다 이렇게 낮은 비율로 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데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청년실업을 해소시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의 문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시 재정 운용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직 질의할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광개발 하면 우리 의회나 시청이나 알레르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다시 관광전담 법인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이게 그런 정서는 잘 아실테고 어떤 목적과 배경으로 이 안이 처음 기안이 되게 되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지금 관광업무는 시의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정책을 개발하고 관광협회의 컨벤션뷰로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전담법인은 관광공사 형태가 되는데 전액 시가 출자해서 관광업무에 관한 공적기능을, 공적인 집행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공사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출자가 저희 시가 48%를 가지고 있고 민간이 52%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아시아드골프장 운영 쪽에 국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 아시아드로만 전담을 시키고 나머지 관광업무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광사업개발이라든지 하는 그런 업무는 관광공사로 하여금 전담케 할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이미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관광개발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시 산하 단체, 공사나 법인을 만들 때 인력충원에 있어서 결국 또 공무원 경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결국 연관조직으로 가버리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가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전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광공사가 실질적으로 관광개발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채용하는 인력들은 기존의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관광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채를 통해서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요건에 제1번 항이나 7번 예외조항에 공무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항을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일일이 다 경우를 따져서 선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관광현업에 종사한 경력을 최우선으로 잡아주는 부분은 먼저 개념정립을 했으면 합니다.
부산에 지금 점점 제조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육상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 환경국. 죄송합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음식물쓰레기 폐수하고 하수 슬러지가 주신 자료만 해도 연간 24만t을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지에서 바다 좀 깨끗하게 한다고 청소도 하고 조심들 하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버려지는 부분들 이게 어디에 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투기지점이 어디입니까
예, 그 해역을 병지역, 정지역 해서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투기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투기 물질에 따라서 확산식으로 또는 집중식으로 이렇게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나가 버린 일 가지고 길게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 3월 21일날 해양투기가 금지되게 되고 음식물을 직접 버릴 수 없게 되면 이 문제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다가 책임을 거의 다 맡기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적극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폐수에 대해서는, 처리 폐수에 대해서는 런던협약에 의하면 런던협약이 발효가 되면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도 함수율 85% 이상으로 해서 투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아, 95% 이상으로 해서 투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금 환경부에서 내년 3월까지 연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음식물 폐수처리를 위해서 하수병합처리라든지 또는 매립이라든지 생곡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함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음식물 폐수를 갖다가 지금 우리 하수처리시설로, 시설에서 이것을 커버를 할 경우에 별 용량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민간업체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기능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맡겨만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서 못하면 또 해수부에서 감독을 못하니까 바다에 버리거나 어떤 악순환의 고리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에서 함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용문제가 있고 또 부지협소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마 공통적인 대책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오염에 대해서는 부산이 가장 심각한 도시인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제일 하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대학과 연계를 해서 그냥 검토차원이 아니고 물의 정화문제는 본격적으로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담당자 말씀을 들어도 해당업체에서 무슨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좀 뒷짐지는 것 같은데 전문기관에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인 연구 의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환경기술센터나 부발연이나 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이 문제가 가을쯤 되면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료화문제는 음식물쓰레기가 며칠마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패가 이미 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료화가 아주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물론 식품제조업체에서 즉시 나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퇴비화로 가는 문제 등등을 해서 현재의 어떤 보편적인 방법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바는 이 환경국 관련문제가 이제 내년도에 가서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좀 강구하고자, 촉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업체에 너무 많이 맡기는 문제는 사실은 좀 곤란할 것 같고 또 매립도 지금 중앙에서 승인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하여튼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예산확보와 더불어서 해양투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도록 좀 다른 각도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심의 때문에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야리아 부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국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이 언제 상임위 통과했습니까
이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제법 오래 되었죠
그래서 이 골자가 지금, 주요골자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무상양여에 대한 골자였는데 위원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70대 30으로, 국비를 70%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양여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자위와 상당한 협상을 벌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안을 제가, 행정자치위 안을 보니까 내용을 보면 7조입니다. 7조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하야리아 부대 인근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2006년도, 로드맵에 따르면 2006년도 12월달에 종합계획심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갑작스럽게 행자위에서, 사실 안은 올라갔지만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지기는 12월 1일날 그 때 사실상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본 2006년도 예산할 때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아니, 시에서 명시이월 잘도 지키더만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해 가지고 사업비 못 올리고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편성 안 하면 내년에 하야리아 부대 반환 안 받을 것입니까
물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잘 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에 좀 해주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금 공원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년에 안 되면…
심의관님! 지금 이 안에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주변지역의 발전방향, 목표 이런 기본방향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의료, 후생, 도로․철도, 환경보전, 민간기업 유치 이런 사항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왜 하지 못하고 이제 와 가지고 필요하니까 급박하게 예산 내 놓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안 자체가 12월 1일날 됨으로 인해가지고…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야리아 부대 공원조성계획만 용역 들여가지고 하지말고 주변지역 정비에 대해서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라고 내가 몇 차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다급해져 가지고 이런 부분 계획서를 올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죠
지금 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중에도 일부 주변을 연계한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번에 수립되는 미군공여특별법에 어떤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못 미칩니다마는 그 주변을 어우러진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건축제한도 이번, 지난 11월 8일날 건축제한을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해서 앞으로 2년간 건축제한도 하려고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부산시에서 올 2005년도에 재개발에 관한 부분들을 기본계획 말고 2004년도에도 재개발계획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야리아 부대 인근지역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정비가 소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야리아 부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가 재개발․재건축을 허가를 해 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허가는 안 나갔지만 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다가 보니까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절차에 밟아가지고 진행중인 것 알고 계시죠
물론 별 것 아닌 것은 아닌데 그것은 이번에 8월달에 행정예정구역에 지정한 그 이전에 2001년도 지정된 예정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 세울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하야리아 부대입니다. 하야리아 부대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7,500평. 7,500평인데 이게 지금 2004년도에 재개발 허가를 내줬어요.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줬다고. 그런데 이 부전역세권 종합계획 이 도면은 98년도입니다. 98년도인데 하야리아 부대 반환에 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것이 2003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을 기본계획에다가 넣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2004년도에 기본계획에는 집어 넣어주고 지금에 와가지고 재정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고층아파트 들어선다고 하니까 당장 다급해져 가지고 부산시에서 2년간 고층아파트 신축제한이 금지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2001년도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에 소위 말해서 2004년도에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반영시켜 줘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정비업체 선정하고 시공업체 선정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부산시가 2년간 고층아파트 건축제한 한다고 하니까 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98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는 공원 절반을, 하야리아 부대 절반을 공원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개발하는 안 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뒤로 2004년도에 부전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정하면서 이것을 부산역 개발 기본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야리아 부대 전체 공원 하는 부분 2003년도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2004년도에 기본계획, 재개발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정을 안 해 줘야죠. 지정해 줘 가지고…
위원님! 그것은 2001년도 된 것입니다. 재개발 예정구역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 현재 오늘 이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공원예산, 이 공원의 조성계획에 작년에 9억 넣었죠
7억 7,000짜리 용역 했다 아닙니까, 그죠. 7억 7,000 용역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그 때 할 때 분명히 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공원 안에 있는 조성, 나무 어떻게 심고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는 거기에 7억 7,000 맞죠 7억 7,000 그게 맞죠
왜 그렇게 쓸데없이 이중으로 예산 낭비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은 공원기본계획은 공원기본계획으로 부산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당장 한번 물어봅시다. 이 지역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지역주민 시에다가 민원서 제출한 것이에요. 부전 1-1구역인데 이 지역에 지금 이 면적이 7,500평이고 건너편까지 하면 1만 5,000평입니다, 이게.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여기에 45층짜리 건물 3개 들어서는 것이에요. 1,900세대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법적인 부분을 자기들이 물론 하겠다고 그러면 물론 행정적인 부분은 부산시에서 다루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저밀도개발을 유도한다손 치더라도 공원은 기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부산시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마는 하야리아 부대를 공원으로 개발하자라는 것이 작년도에 공원으로 전부 지정이 되었고 공공시설로 전부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공원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해 놓고 보니까 저 부분의 공원편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또 저희들로서는 또 연계한 계획의 필요성 때문에 허가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시주택심의관실에서 하야리아 부대 공원화를 하는 중간용역보고회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역이 문제가 과연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에서는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아주 묵살해 버렸어요. 우리 뒤에 안영기 국장님 계시지만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은 45층짜리 짓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결국 그러면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보고 그 다음에 공원의 주변과 어우러지는 어떤 건축경관이 조성되는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허가하도록 행정지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진행할 계획도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야리아 부대 주변지역, 하야리아 부대 포함해서 36만 6,000평입니까
그러니까 하야리아 부대 16만 4,000평 플러스 지금 노란색으로, 잘 안 보이시겠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6만 6,000평입니다. 도합하면 52만평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종합계획수립, 소위 말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 지역은 대략적으로 잡아봤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주변여건과 축소할는지 주변을 어떻게 확대할는지 그것은 대략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상세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어떤 의견을 조정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책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런 부분들의 공원개발 하는데 있어서 정말 주변지역이 난개발 될 수 있는 부분이 위험성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변 건축허가 제한을 해놓고 그 다음에 주변과 같이 연계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계획적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쩔 것입니까, 1만 5,000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기본계획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공원으로 편성, 편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하는 방법.
재원은 그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또 필요하면 어느 일부분을 땅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대안을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대책은 수립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입안하시는 입장에서 참 갑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거시적으로 봤으면 이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 지역에 재개발 기본계획 해서 재개발 가능하기 전에는 땅값이 여기가 소위 말하는 부전동의 300번지라는 데입니다, 일명. 그 때는 땅값이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 했어요. 시에서 재개발지역으로 허가를 해주고 여기에 공원, 아파트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도 지금 땅값이 1,000만원 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7,500평 살려고 해도 750억이고 1만 5,000평 같으면 1,500억이라고요.
위원님! 저희들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하나에 지정되었을 뿐이지 재개발구역으로 아직 고시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예정지로서 검토가 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조합까지 설립하는 직전 단계까지 와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조합은 아직 안 되었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의견서 가지고 한번 보세요. 가지고 가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확인해 보세요.
조합은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 전단계까지 왔는데 그 전단계이면 진행이 거진 반 재개발하는 부분에서는 진행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지역까지 그렇게까지 진행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시행하고 있는 데 한두 군데 빼고는.
그래서 부산시가 정말 예산을 편성한다고 고생은 많으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가 정말 반환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 왔던 부분인데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오히려 받으면 그 때부터 더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요, 이게.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야리아 부대를 무상으로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키워나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고 있었더라고 그러면 이 같은 문제 안 생긴다고요. 우리 심의관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그런 깊이 있는 정책입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이 부분이 내년도에 되면 현안문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이 시청 와서 데모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시청에 지역주민들 1,000명, 2,000명 모시고 와가지고 시청 와서 데모한데요. 자기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그래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해결책을,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지금 당장 시급한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 부분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복지기금사업 내역 및 산출근거 제가 받았,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이게 지금 총액이 복지기금 받는 것이 35억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선정기준이 뭡니까 이것을 소위 말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었을텐데 복지기금으로 5개 사업, 어진샘 노인회관 증축, 시각장애인복지회관 및, 다섯 가지인데 이 다섯 가지 선정한 기준이 뭡니까 복지기금으로.
복권기금사업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예산이라든지 또 이렇게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 지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시비라든지 부족해 가지고 못 짓는 부분에 대해서 복권기금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짓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래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선정할 때 다른 지역에, 각 지역에서 이것 지어 달라고 하는 데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설들을 하게 된 구분된 자료가 뭐냐 말이지.
노인회관 증축 같은 부분은, 노인회관을 신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사정으로 부지를 확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해 드리고, 어진샘 노인회관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했는데 이 어진샘 노인회관에는 사실상 98년 7월 16일날 건립이 되어 가지고 복지회관이 많은 역할을 해 오고 1일 평균 인원이, 이용인원이 7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그런 방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평상시에 저희들이 시나 재정, 시 재정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써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가 마침 복권기금 신청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정책 입안할 때 그냥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알고 있는 그 사업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올린다 그러면 그것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복지기금사업으로 지금 시작한 게 지금 이번에 2006년도가 두 번째죠 두 번째죠, 그죠
2005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이 되었고, 2006년도 지금 사업이 되었는데 그…
이게 지금, 2005년도 되었습니다. 2005년도 나왔고 지금 2006년도에 또 다시 이렇게 올려 달라 한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들, 사실은 보면 제가 질문했을 때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서울에, 중앙에서 이 자금 내려왔을 때 너무 긴급하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알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보면 3월 17일자, 3월 17일자에서 전국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회장 명의로 해서 3월 17일자로 오고, 선정은 4월 4일날 해서 발송을 했어요. 시에서,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맞기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다는 걸 아는데 왜 이런 식으로 각 구청에다가 땅이 확보되어 있으면 신청하라는 식으로 공문을 안 내려보내고 이래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요. 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아니고 이것 국비 흘려 보내더라도 내가 그대로 안 넘어가겠어요. 각 시․도에, 각 구․군에서 필요하고 땅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을 필요가 있는 건물이 있는지를 물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 버려요.
평상시에 이 예산에도 있지만 평상시에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짓도록 이렇게 구에다가 신청을 하라 하면 구에서 땅을, 땅 부지 부분에서, 부지는 구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 가지고 신청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잘 안하고 하고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계속 현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2006년에 신축할 사업을 빨리 올리라고 공문을 내리고 하는데도 자치구에서 굉장히 부담이 커 가지고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밝혀라 하니까 그 근거서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시에서도 재정사업을 하면 중기재정계획이 있고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구에도 가면 우선순위 사업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짓는 것도 예를 들어 보면 우선순위들이 나와야 되죠. 각 구에서 받으면, 그 자료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까지 연차계획을 해 가지고 없는 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9개소 있는데 없는 구에 연차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남구, 내년에 2006년에 동래구, 남구가 신축하게 됩니다.
그래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다른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을 선정할 때 의혹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이것, 그리고 제가 질문을 더, 지금 제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설계비 산출인데, 내가 이 부분 깜짝 놀랬어요. 그럼 이것 지금 사업비 선정 이것 어진샘노인회관 증축 이것 12억 5,000만원 이것 어떻게 하느냐. 산출근거를 밝혀라 하니까, 이것 저한테 이것 주셨어요. 서류를, 이게 소위 말해서 건설 설계사한테 줘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2,800만원 줘 가지고 이 사업비를 선정했는데 이 사업비 내역에 보면 한 17개 항목에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비를 맞춰 놓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들어가는 물량, 그리고 물량에 대한 또 단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총액만 딱 나와 있다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만약에 승강기 같은 경우에라도 이 승강기가 10인승인지 15인승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배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소위 말해서 이 부분이 제품이 LG인지 그 다음에 현대인지에 따라 가지고 좀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래 올렸을 때 5,000만원으로 승강기 공사 이래 가지고 1대 5,000만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복지행정을 해 왔어요. 이런 식으로 견적서 받아 가지고 돈 내려 줬어요. 들어가십시오.
(박극제 위원장 이상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청룡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 윤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와 첨부서류 279페이지에 대중교통 운영개선 건입니다.
성과목표 5-1로 나와 있고 그 성과지표에는 버스노선 표지 부분하고 합리적인 노선 조정, 노선 또 버스 정류소입니다.
지금 이것 부산시내에 버스 베이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버스가 도로에 서 있다가 들어가서 대도록 인도를 축소하고 그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 관련 말입니다. 버스 정류장 관련 자료를 찾아서 국장한테 넘겨주시고, 먼저 준비된 게 있다면 브랜드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료 찾아서 국장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베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택시 부분입니다. 아마 이번에 여기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 12억 5,000만원이 브랜드택시 장치 설치비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2,500대 택시를 일반택시와 다르게 차별화 된 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차별화 된 기능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에 택시가 2만 5,000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1, 2, 3호선이 개통이 되고 버스가 손님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택시는 계속 증차를 해서 2만 5,000대가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손님은 줄고 또 유가는 오르고 임금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요금 인상을 일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금 인상만으로는 택시승객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구체적인 차별화 된 기능 그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주어진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난해하게 풀어 가시면 제 질의 하나밖에 못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택시를 차별화해서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모범택시가 있고 중형택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요금 차별화를 가지고서는 승객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급화 된 택시를 모범택시하고 일반택시 중간형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비게이션 또는 요금 자동영수증 발급기 또는 자동통역기 등을 장착을 해서 콜기능을 갖춘 택시를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별화 된 기능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에 브랜드택시를 보면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상징성이 무엇인가 하는, 어필하는 것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또한 목적별에 맞는 특성화 또 운전기사의 깔끔함과 친절함…
또 다양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각 지역의 브랜드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영수증 발급기, 통역,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은 이 승객하고는, 손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운전자하고는 관계가 있을려나.
또한 영수증하고 통역기 부분은 아시안게임 때 개인택시에서 달았다가 그죠, 예산지원해서 사장화 된, 실패로 돌아간 정책으로써 사장화 되어서 아시안게임 끝나자 말자 이것 전부 철거 다 했습니다. 그 사례를 알고 있나요
알고 있으면서 왜 이 전철을 밟으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차별화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예가 있는지. 차별화 된, 구체적인 차별화 기능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차량도 중형에서 좀 소형으로, 또는 그렇게 차등화 두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아까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기사의 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라든지 이걸…
아니 그러니까 차량의 목적별 특성화라는 것은 일본만 가더라도 나가모 같은 경우에는 스키 장비를 실을 수 있는 받침대도 되어 있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또한 스키 장비를 실을 수 있는 밴형의 택시를 말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데 저희 시는 그런데 스키 장비를 실을 만한 그런 것은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능별로 그 도시별로의 기능화 된 브랜드택시를 만드는데 부산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영수증 발급 통역기…
그것은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 예 들었으니까 두 번째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구체적인 방안은 조합하고 관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래서 의회 위원님께 예산을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정책이 확정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정책도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예
그런데 정책을 예산이 있어야 정책을 하고 시행을 하지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정책을 구상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교통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브랜드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직까지 준비단계도 아니고 그냥 즉흥식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래서 브랜드택시가 성공을 하려고 그렇다면 어느 국가에 어떤 도시의 특성을 가진 브랜드택시가 성공을 하고 있다. 최소한도로의 벤치마킹이 되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부산이…
그러면 저 이야기 안 듣고, 질의 안 듣고 바로 답변할래요
답변하고 난 다음에 질의할게요. 하세요, 그러면. 예
그래서 최소한도로의 부산의 관광사업을 살리고 이렇게 갈라 그러면 부산이 추구하는 관광사업 중에서 지금 부산시장이 낚시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외국인이나 또 타지방 사람들도 흡입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맞는 브랜드택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최소한도로의 정책 구상은 끝나야 되는 겁니다. 예산 확보해 놓고 뭐 사업주 단체와 협의하겠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브랜드택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예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지향해 주시고. 그래서 종합적인 브랜드택시 사업추진 종합마스터플랜에 의해 가지고 단계별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또 하나, 둘, 셋 있다면 둘, 셋, 넷도 좋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고,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다 하면 그 사례도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여태까지 준비가 안 되었다면 노사정 관련단체들, 주체들이 공동으로 일방적으로 시가 하지말고 공동으로 벤치마킹할 의향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택시를 고급화시키고 차별화 시켜서 택시가 승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택지의 차별화 시책을 가져가기 위해서 건교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다든지 해외 벤치마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우선 예산 2만 5,000대의 10%인 2,500대 분만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해외 벤치마킹 비용도 2,5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사정이 같이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다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택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브랜드택시 장치 설치비 지원입니다. 그죠
예, 어떤 장치비 설치비를 일부 지원한다 해서 브랜드택시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저는 정책을 도입해서 그 정책에 맞는 브랜드택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장치비 일부 보조해 준다고 해서 브랜드택시 되겠는가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 근본적인 브랜드택시는 입안부터 다시 제고해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의향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벤치마킹을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러면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2만 5,000대를 일시에 모두다 브랜드택시화 한다든지 시책을 일시에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종합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벤치마킹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부 장치비용이라도 확보된다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하반기 정도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과목표추진계획서에 결국 첨부서류 279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대중교통 운영개선, 성과지표에 ‘브랜드택시 선정대수 2,500대’ 이래 놓고 괄호 안에 100%로 해 놓았습니다. 왜 그런데 100% 2,500대 다인데, 뭐 2만 5,000대를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런 엉터리 답변하시면 안되죠. 예
여기 100% 해 놓았지 않습니까 2,500대가 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2만 5,000대를 브랜드택시 다 한다 그래요 그런 답변하시면 안되죠. 여기, 그럼 이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어떤 게 거짓말이에요 국장님 답변이 거짓말입니까 이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2,500대 100%란 것은 이게 자료가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이렇게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이게 전부 여기 상임위원회 걸려지고 예결위까지 온 자료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예,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000대의 10%만을 금년도에 하겠다는,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한 100%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2만 5,000대 전체가 브랜드 하는 부분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엉터리 답변이죠. 맞죠
2만 5,000대를 다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답변은 취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한 답변이니까.
그 다음에 성과단위사업에 보면 6에, 여섯 번째에 ‘수요에 맞는 적정택시 공급’해 놓고 브랜드택시가 또 나옵니다. 예산이, 브랜드택시 장치설치비 지원 12억 5,000만원이고 시가 40% 지원하는 게 12억 5,000만원입니다. 조합, 업체가 60%를 부담하는데 이 정도의 6 대 4 정도의 논리 같으면 구체적인 장비설치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도 나왔고 시가 40% 지원해 주고 업체가 60% 부담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또 국장님 답변하신 게 엉터리 답변이란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협의해서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런 것은 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기 벌써 6 대 4, 2,500대 장치설치비 지원 금액이 정해진 겁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시가 40%, 12억 5,000만원, 사업조합, 업체가 60%, 얼마 정해진 사항을 뭐 새롭게 또 어떻게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런 답변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은 대당 125만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비용…
아니 그렇게, 아니 지금 이야기가 장치비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수증 발급기, 통역기, 네비게이션 이랬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영수증, 통역부분은 아시안게임 때 2002년도 도입해서 실패한 정책이었다. 예산 사장만 한 대표적인 교통국의 실패정책입니다. 또 그렇고, 네비게이션은, 참 국장님 고맙습니다. 운수 근로자를 위해서 친절하게 네비게이션까지 제공해 주겠다 하니까 그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 갖고 브랜드택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브랜드택시 이걸 가지고 브랜드택시라 하면 큰 오산이죠. 부산시의 교통정책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세계적으로 브랜드택시가 이런 장치 못해서 브랜드택시를 안 합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쟁력 있는 브랜드택시를 도입하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장치비 125만원의 40%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브랜드택시의 한 부분의 장치비입니다. 부분에서 소요되는 예산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장을 단정히 하고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차형을 바꾸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어떠한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청을 받은 다음에 선정을 해서 할 때 그 장치비는 여기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전에 일부 장치를 개인택시조합에서 추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기기 결함이라든지 결재 시스템이 그때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서 개선된 상태로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민원 때문에 저도 여러 형태의 질의가 있었고 답변도 받은 게 있거든요. 그 당시 우리 이익주 국장님, 교통국장 할 때 아닙니까 다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패로 돌아갔던 근본적인 문제가 영수증 발급은 잘 되는데 카드를 넣으면 수수료 문제.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또한 KTF하고 또 이동하면서 했을 때에 정보료 이것이 또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 부담 때문에 이것이 그 부담을 도저히 업체가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정착이 못되고, 그 유지비를 일정 부분을 부산시가 부담을 해 줘도 아시안게임 끝나자마자 전부 철수를 다 해 버렸다는 겁니다, 철거를. 그렇다면 돈을, 시설비를 주고 달았던 그 차량에 그 운전자들만 골병이 드는 거예요. 부산시 교통정책을 믿고 달았는데 실패로 돌아가, 아시안게임 끝나자마자 지원금액도 끊어 버렸고 이렇게 해서 전체 다가 철거시키고 위약금 물고 이렇게 끝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정책인데 자꾸 영수증 발급기, 통역기 이걸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브랜드를 한다 하니까 본 위원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의지를 가지시고 부산전략 산업인 관광산업도 한 축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산관광과 연계한 브랜드택시 도입하십시오. 이 장치비 일부 지원한다고 해서 브랜드택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원점에서 재검토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일부를 저희들 브랜드택시를 도입하기 위한 일부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한다 하더라도, 일부고 이부고 간에요.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도로의 정책이 안 되면 정책, 대안 정도는 나와야 되죠. 전혀 그 근거도 없이 브랜드택시 도입하겠다. 장치비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 부담해 주겠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의혹을 가집니다. 6 대 4 개념은 왜 나왔느냐. 브랜드택시 장치비 중에서 시가 40% 지원하고 업체가 60% 해라, 왜 나왔는가. 의구심 더 가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진교통 구현을 위한 부산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브랜드택시를 만드십시오. 이것 가지고 브랜드택시 안 됩니다.
예산을 좀 주신다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아니고 정책이 먼저 나와야 돼요. 왜 예산타령만 합니까
좋은 정책인데 예산 안 줄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브랜드택시 하겠다는 의지도 없는데 무슨 예산을 준다는 겁니까, 예 브랜드택시가 어떻다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브랜드택시에 예산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브랜드택시 도입하는데…
그래서 예, 반영을 해서 브랜드택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고, 조금 전에 못했던 버스 베이 부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왕 해 놓았던 거니까.
(이상은 위원장대리 박극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버스 베이가 몇 년도부터 이걸 도입을 해서 부산시내 몇 군데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버스 베이 숫자는 대충…
어, 이, 위원장님, 이래도 예결위 되는 겁니까 이래 되면 교통국 관련예산 전체 다 홀딩해 주십시오. 이 답변 나올 때까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윤승민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지금 안된 모양인데 지금 오늘 여기는 정말 중요한 시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안 계신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충질의 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부산시 지금 현재 산적해 있는 버스 베이가 운전자들이 왜 이용을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버스 베이가 너무 짧고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나오기가 진출입하기가 사고 위험이 너무 많다.
두 번째, 인도가 좁기 때문에 베이에 접근하다 보면, 큰 대형버스가 접근하다 보면 인도에 있는 사람하고 부딪칠 확률이 너무 많다, 실패작입니다. 빨리 원 위치 시켜서 시민들 보행권을 주세요. 왜 계속 방치합니까 예
그런데 이 버스 베이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통시설물로써 지금 관련은 하나의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 참, 시가 예산을 들여서 버스 베이를 만들었는데 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도로 건설을 할 때 교통체계 개선을 하는 도로입니다.
도로 건설을 할 때가 아니고 멀쩡한 인도 축소해서 버스 베이를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원상복구해서, 써도 안 하는 버스 베이 만들어 놓고, 방치하지 말고 도로를, 인도를 확보해서 원상복구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로로 확보, 환원해 주라는 겁니다. 본 위원 주문은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반적인 버스정류소 베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연도별 개설한 현황, 또 그와 같이 투입된, 개설되어 투입된 예산 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윤승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담당자가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 중심에서 파악이 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질의 시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고 또 예산부분에서 결국 계수조정 때 모든 부분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해 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 상당한 시 행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챙겨서 보충질의 때 명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동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4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절수기기 무상보급사업 3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절수기기는 무엇이며, 무상보급을 하면 무상보급 대상은 어디입니까
예, 절수기기는 수도꼭지, 변기 등에 달아서 일시에 물의 양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서 물 절약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보급대상은 기존 일반 가정 기존 건물에 일반가정이 되겠습니다.
부산시민 전체한테 다 줍니까 집집마다 다 줍니까 다 보급합니까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규사업이죠
그럼 그 동안에 쭉 절수기기를 보급해 왔습니까
예, 99년부터 2003년까지 수도꼭지 45만 5,830가구, 양변기 25만 5,000가구 정도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부산시책입니까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물수요관리종합계획에 의해서 물 부족, 가까운 장래에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산에 총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몇 가구인데 지금 얼마만큼 보급되어 있습니까
인구가 380만이니까 100만 가구쯤 되겠습니다.
100만 가구쯤보고 지금 보급이 몇 가구쯤 됐습니까
그런데 연간 3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자료가 국장님께서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수돗물 절약은 우리가 대시민의 홍보를 해서 수돗물을 줄일 수 있는 얼마든지 줄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물을 낭비를 안 합니다. 수도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만으로도 얼마든지 절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에서 절수기기까지 무상입니까 무상보급입니까
무상보급을 해 가면서 수돗물을 절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절수기 보급계획은 물수요관리종합계획에 의하면 2006년부터 계속 보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기존 건물 중에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업은 이미 절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신축건물은 앞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예, 시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수돗물 줄이는 것은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만 하면 자동적으로 물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급기기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다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정말 가정이 어려운 그런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 옳지 제가 보건데는 부산 100만 가구를 놓고 50만 가구는 이미 지원을 하고 향후 계속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보급할 계획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급 방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부터 먼저 보급하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 2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27억원이 되어 있고 이 보급사업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2,860대로 보급하는 걸로 계획이 짜여져 있죠
첨부서류에 보면 이 자료가 불성실해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662페이지 보면 버스구입비 보조 27억원, 괄호 안에 22.500원 곱하기 120대 이것은 뭡니까
22.500원 해 놨는데 이게 2,250원 아닙니까
이 22.500원은 2,250원인데 120개 곱하면 27만원밖에 안 됩니다. 자료가 불성실해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27억원은 맞는데 괄호 안에 것은 계산을 하면 27만원이 나오잖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만’ 자가 빠졌습니다.
좋습니다. 2004년까지 175대 천연가스 자동차가 구입 됐고, 2005년도에 125대, 내년에는 120대를 목표로 정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2007년 이후에는 2,440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몽땅 몰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전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그런 목표하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을 하려 그러면 가스충전소가 우선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스충전소가 기존 차고지의 협소라든지 업자간의 이해 상충이라든지 공영차고지가 아직까지 부산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버스준공영화와 관련해서 공영차고지도 확보되고 지금 계속해서 가스충전소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주민들 반대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CNG 버스의 보급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충전소를 확대를 하고 있으면서 2005년도에 125대, 2006년도에 120대 가스충전소가 확대되고 있는데 왜 다섯 대를 적게 잡았습니까 천연가스 보급대수.
위원님, 2005년도 말에 292대까지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가스연료비, 연료비 부족으로 해서 구입대수를 조금 줄이고 내년에 부족분을 확보하기로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조금 삭감하고 내년도에 조금 더 올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가스차 보급은 우리 시민들에게 부산 대기도 튼튼하게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유지하는 사업인데 철저한 사업추진계획 안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현재 교통국에 해외견학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내년도에 저희들 5명이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브라질에 있는 쿠리티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대중교통체계개선팀이 있습니다. 팀이 국내외 서울과…
국장님, 그 동안에 해외견학을 해서 얻은 성과, 간략하게.
예. 해외견학을 통해서 얻은 성과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물량이라든지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동안에 우수 모범기사들 선진지 견학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나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간 한 차례씩 모범기사를 선정을 해서 해외견학을 시켜서 사기앙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선진대중교통시스템시찰 또 135페이지에 선진교통정보센터 운영실태 해외견학하고 이 두 건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선진대중교통시스템 시찰하고 선진교통정보센터 운영실태 해외견학.
예. 133쪽에 선진대중교통시스템 시찰 5명에 2,5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개선팀이 저희들 6명이 있습니다. 팀장하고 6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버스준공영제 버스와 버스간의 환승할인제 버스와 지하철간에 환승할인제도 이러한 할인제도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금년 3월달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는 선진지 견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쿠리티바 등을 견학을 해서 선진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이 133쪽에 나와 있는 선진대중교통시스템 시찰 5명분이고 그 다음에 135쪽에 나와 있는 선진교통정보센터 운영실태 해외견학 4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교통 운영은 저희 교통국과 경찰청 교통과가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35쪽에 있는 견학비는 경찰청 직원들의 해외견학비란 말씀을 드립니다.
1인당 500만원의 해외여행지 선진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 500만원 정도 잡아야 갈 수 있다고 저희들 견적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139쪽에 보면 친절 우수기사 해외견학해 가지고 150만원 잡아놨다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큰 행사 때마다 또는 주기적으로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내 또는 통제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년 연말 되면 우수기사들을 선정을 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20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멀리는 보낼 수 없고 동남아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들죠 150 정도를 시에서 지원, 전액입니까
현재까지 선진 교통시스템 견학을 추진한 내역하고 2006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바라겠습니다.
부산시가 선진 도시가 되기 위해서 벤치마킹 하는 견학을 위한다면 일회성 견학보다는 차라리 우리 교통국에 우수한 직원들을 학비보조하고 해외유학을 보내거나 자매도시에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1년 정도 파견 보내서 진정으로 옳은 견학을 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질문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일반 공무원들이 해외선진지 해외시찰을 많이 합니다. 방금 앞에 구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선진교통정보센터 해외견학을 브라질 쿠리티바에 가시겠다 라고 하신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해외의 선진지역을 가려고 하면 부산에 특성에 맞는 부산과 좀 비슷한 아니면 가능한 지역을 가서 견학을 하고 오셔야 이것이 부산 지역에 실제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쿠리티바에 가고자 하는 것은 굴절버스나 중앙선 환승 정차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아주 대표적인, 세계적인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서울에 이명박 시장이 쿠리티바 가서 보고 와서 지금 굴절버스를 운용하고 있다 라고 하죠. 멀리까지 갈 필요 있겠습니까 서울 가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서울 가서 견학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들을 입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쿠리티바를 또 이야기를 하고 대중교통의 산 표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아니, 제가 있잖아요. 이 교통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해외견학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우리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찰을 가는 그 곳은 세계에 아주 최상의 그곳에 갑니다. 교통도 그러하고 환경도 그러하고 복지도 하고 다 좋은 곳은 갔다오거든요. 갔다 오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에 가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부산이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체계난이나 도시문제나 보행의 문제나 전국에 최악 아닙니까 그런 효율도 없는 효과도 없는 이런 해외견학을 왜 하느냐 라고 한다면 저 보고 너무 답답하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저는 해외견학을 가시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하지만 부산과 비슷한 곳에 아니면 그 곳에 가서 봐서 부산에 바로 매칭할 수 있는 앞에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하셨는데 실효성 있는 해외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쿠리티바 간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선지를 다른 곳으로 다시 계획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여러 도시들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여러 대상 도시들을 놓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동남아나 이쪽가면 아까 경비가 150 정도 들 것을 브라질에 가기 때문에 경비가 500만원 이상이 들것 아닙니까 그런 경비를 따져 봤을 때 실제적으로 부산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어디가 더 낫겠는가를 실효성을 따져봐서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얘깁니다. 괜히 시민들이 봤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 멀리 가서 제대로 매칭도 하지 못하는 것 그죠, 오해 살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가서 그냥 외유하고 왔다 라는 거와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부산에 이렇게 매칭해서 부산의 교통정책을 변화시켰다 라는 결과물을 가져오면 더 좋은 거잖아요.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세계화 시대를 부응하기 위해서 직원들 어학교육을 위해 가지고 학원비나 국내 대학에 위탁교육도 시키고 해외 단기어학 연수비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실적과 내년에 계획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우리 시 직원들은 외국어 함양을 위해서 장기교육과 단기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기교육 경우에는 기초 및 보통 단계에서 학원이나 인터넷 학습지원과 그 다음에 청내 외국어강좌를 개설해서 지원하고 있고, 보다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우수단계는 외국어 특기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대학 위탁교육하고 해외단기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대학에 위탁교육생은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보통 부산에 소재 하는 대학교에 부산외국어대학도 있고 동서대학도 있고 해서 저희들 경쟁을 붙여 가지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대학을 선정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외단기연수는 지금 몇 개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개월이 맞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올해에 외국어학원 수강료 집행을 1억 1,300을 하셨는데 예산은 7,2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초과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저희들 당초 목표했던 인원보다도 신청자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초과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초과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단기연수하고 장기연수를 풀로 쓰기 때문에 장기연수 부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대학 위탁생은 몇 명했습니까 올해.
국내대학 위탁교육은 1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한달 과정에 100만원 되는데요. 비싸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달 과정에 100만원은 교육의 질로 봐서는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닙니다.
아니 국내대학 위탁교육을 1개월 시키는데 1명당 들어가는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그게 과연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18명은 저희들 특별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생 피교육생 수가 많으면 단가가 좀 적게 피교육수가 적은 18명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치인 감은 있습니다.
국장님, 금액을 혹시 잘 못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나중에 잘못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해외단기어학 연수가 지금 1억원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0명이거든요. 1명당 1,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수를 시킬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1억원의 내용은 어학연수비가 8,000만원이고 국내 여비 해외어학연수에 참가하는 항공료가 2,000만원해서 1억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저희들 자매도시인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8주 계획을 받기 위해서 오클랜드까지 가시는데 꼭 오클랜드를 가셔야 됩니까
지금까지 교육 초기부터 저희들은 항공료를 부담하고 현재 체재는 일정 부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협력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오클랜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체제비가 2주, 8주에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4주에 400만원인데 4주에 400만원 같으면 체제비가 작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비용에는 체재비다 일정한 교육비가 첨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를 채용해야 되고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단순 해외연수하고는 좀 다른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꼭 집을 멀리 떠나 가지고 어학을 한다 해 가지고 어학이 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김신락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류문화체험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 내 부산탑 1층에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3억 6,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열악한 시설과 영세한 판매물로 가득차 있는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대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용두산공원에 1년에 20～30만명의 중국인과 일본인이 오는데 실제 볼 것은 용두산타워 올라가서 경치만 보고 나면 사실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평의 작은 규모이지만 거기에 알차게 한류기획을 함으로써 한류열풍을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용두산 시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두산타워는 민자유치로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전체 용두산타워 전체 관리비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보면 팔각정이 있죠 그리고 미술관이 있죠 매점이 4개가 있죠
그리고 꽃시계가 오래된 꽃시계가 있습니다. 해양수족관이 있죠
그리고 부산탑이 있고요. 이런 공원의 주변을 종합적으로 마스트플랜을 세운 후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용두산 주변 종합정비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한류관은 장기사업이 아닙니다.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5년 이내에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단기사업 치고는 3억 6,000만원을 배정하고, 그리고 지금 판매부서가 부산탑 1층과 2층 같이 있죠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용두산타워가 현재로만 활용하더라도 우리 부산 아닌 서울이나 대구 여기에서 오신 분들이 부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됩니다. 하지만 만든 지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한 점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은 러시아 아가씨가 팔고 있고, 올라가 보니까 탑 안에서 짠내가 안 납니까 화장실을, 거기에서 볼일을 보는지 아주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던데 그런 느낌을 못 받았습니까
APEC 준비 때문에 저희들 몇 번 가 봤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냄새는 나는 면이 있었습니다. APEC 기간 중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족관하고 팔각정, 부산타워, 매점을 운영하는 임대업자가 영세한 것 같은데요. 임대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임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자는 주식회사 부산타워입니다. 임대기간은 2003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이고, 임대료는 전체 7,1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데 보니까요. 이것은 입찰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임대업체가 직접 영업하는지 혹시 재임대를 줘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민자유치로 해서 부산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방법에 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APEC합창제를 해 가지고 시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APEC합창대회는 계기가 2002년도에 합창올림픽을 우리 부산에서 개최했습니다. 합창올림픽은 유네스코 산하에 세계합창연맹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그 당시에 세계적인 합창단이 와서 부산을 합창의 도시, 음악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금년에 APEC 기념 국제합창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쪽에도 왔습니다마는 주로 아시아권에서 합창단이 와서 우리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부산의 합창을 중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음악의 도시로 만든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2억 5,000 정도 들어갈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궁금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에 상수도사업소는 수돗물 수질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실추되어 있습니다. 실추된 시민의식을 개선 및 홍보에 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특히 공중파 방송 중에서 TV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역시 대중적인 효과가 가장 크고, 단 한 가지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영화배우를 사용을 하니까 원래 영화배우라는 사람이 쇼를 잘 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쇼 아니냐. 그렇다면 실제 상수도를 이용하는 우리 지역의 저명인사를 내세운다면 훨씬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 주문이 있어서 내년도에 CF를 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강해 가지고 CF를 제작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직접 CF 하시면 예산도 절감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얼굴이 못나서 거기에 나갈만한 그게 못 됩니다.
오히려 서민적인 인상을 주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에 배수지 설치 및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주민들 체육시설로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죠
부산에 산재된 배수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수지는 8개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58개소가 전부 무인입니다.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자동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담장을 쳐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곤란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도 보안시설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환경친화적인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설치해 놓았던 담장을 뜯어내고 시민들이 거기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상수도본부에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순수’라는 병을 지금 만들고 있죠
지금 국장님 책상에 쭉 있는데 보니까 순수물을 비우고 보리차를 채워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부터 가급적 수돗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흰색의 물보다는 보리차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순수 수돗 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총 생산할 양이 50만병입니다.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순수 수돗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만 이용을 하고 안에는 물을 끓여서 공급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기 염색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제가 한 마디 하긴 했는데.
저는 순수를 잘 마십니다. 집에서 직접적으로 수도꼭지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시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순수 수돗물을 3만 5,000병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마시고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부터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수질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도 연안 야간경관조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해안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셔 가지고 송도해수욕장의 기능회복과 관광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송도해안 정비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얼마쯤 되십니까
서구 송도 연안에 종합개발사업비 총 430억원입니다.
이번에 경관조명사업으로 해서 15억원을 작년에 5억, 올해 10억을 투입하셨는데 좀 과다하게 투입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연안개발에 경관조명은 당초 서구에서 15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하고 자문회의를 통해서 총 10억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을 서구에 배정을 해 가지고 주변에 해안 가로등이라든지 수목 친수공간에 정비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추가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 5억은 송림공원하고 거북선 일원에 수목조경이라든지 교량조경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너무 한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아서 분산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좀 잘 되었다 싶으면 거기다 과다 투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 지금 일광이나 다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안 되어 있죠
우선은 해운대 경관조명은 금년에 실시를 했고 2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에 온천천에 15억 들여 가지고 금년에 했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광안리해수욕장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시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갈…
다대해수욕장이나 일반 해수욕장은 조명 정비 말고 전체적인 정비사업 계획이 있는지.
전체 정비개발계획은 건설방재국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대교, 구포대교, 해운대, 온천천 조명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교나 온천천에 조명시설은 주위와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도 구포대교에 조명시설은 주위 조화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련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구포대교는 총 15억 들여 가지고 전체 경관조명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하든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조명시설은 금년에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인터넷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80% 이상은 시설이 괜찮다,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명 자체가 너무 화려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현재 시설로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 해변에 조명시설과 소나무숲 조명시설을 같이 했죠
같이 했는데 해변에 조명시설이 말썽이 좀 있죠
예, 그 부분이 색채 자체가 3개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부 그런 분들이 안 좋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론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해변에 너무 뻘건 불을 비추어 가지고 사실 저는 전설의 고향 촬영하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랬어요. 너무 뻘건 빛으로 해 가지고 주위 경관하고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시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19개의 기금 중에서 기금적립 목적은 있으나 재정사정상 적립을 하지 않거나 기금을 운영해도 일반회계에 사업비를 중첩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까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일반회계하고 기금관리 재원의 중첩으로 인해 가지고 구분 집행을 하다보니까 운영상 복잡함을 더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일반회계 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금의 설치 목적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자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기금을 설치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인적자원기금이라든지 현재 저희들 시에 총 20개 기금이 있습니다. 법 의무 규정에 의한 기금, 조례에 의한 기준해서 총 20개 기금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하고 또 한 개, 위원님!
아, 문화예술진흥기금. 그래서 두 개 다 기금이 우리 시의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한다거나 인재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본래의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목표액을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인적자원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초에 기금을 설립할 때는 매년 200억원씩 적립을 해서 5년간 적립해 가지고 1,000억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그에 나오는 이자나 그런 돈으로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죠 그래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경제진흥실장이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금이 제대로 적립이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처음에 기금을 만들 때는 2007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5년이기 때문에 기금이 600억원 정도 이상은 조성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자금운용 면에서 본다면 1,000억원이라는 기금의 목표액에 고수한다기보다도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을 하고 또 고금리에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서 이자를 수입을 올리고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기금을 만들 때는 1,000억원을 조성해서 거기 나오는 이자의 수입이라든지 그런 돈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 기금을 설립할 때의 목적과 다르게 가고 있다 운영하는 것이. 실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9월말 2005년 9월말 자료에 의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6년 기금적립금 현황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체가 15억원, 작년 그러니까 2005년 9월 현재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금 전에 제가 물은 것은, 질의한 것은 인재개발기금 그 부분 제가 안 물었습니까
아,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1,000억원 목표입니다마는 9월말 현재 268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죠. 그러면 현행처럼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사업비를 편성을 하고 또 그렇죠, 기금회계의 성격이 같은 사업비를 어떤 면에서 중첩적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저는 재정관실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그런 것도 있고 재정의 운용의 일반원칙의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 아닌가, 즉 말해서 재정 운영에 맞지 않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정 개선에 필요가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재정관에게 질의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필요 없는 기금의 경우에는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구호기금의 경우에는 저희들 통폐합을 해 가지고 재해구호기금으로 하나로 만든 바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문예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인적기금 부분은 저희들 기금으로서 존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 외 나머지 운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운용이나 이런 부분은 기금으로서 그 기금을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운영을 잘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 보면 기존의 기금을 설립했을 때 목적하고는 다르게 가기 때문에 그 설립목적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풀어 주면 기금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 중에서 운영 목적이 일반회계와 중첩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은 저희들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을 위해서 적립된 기금의 재원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재원부족입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한 번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는 사업 있죠
국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면 시비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현황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2006년도 예산 중에서 국비와 시비매칭 사업으로 국비는 예산편성 되어 있지만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사업 중에서, 2006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된 사업 중에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사업분야별 가내시 일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늦게 가내시가 된 사업으로서 총 9개 사업에 590억원이 저희들이 지금…
예. 일반회계가 5억원, 특별회계가 585억원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05년 정부 예산이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심의의결 후에 국고보조사업이 확정이 내시 되면 내시결과에 따라서 가부족분은 추경시에 전액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데 추경재원이 없으면 또 하반기에 추경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반드시 추경의 목적이라 하는 것이 어떤 원래 당초 예산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하는 것인데 우선순위가 국고분 반영 안 한 부분이 제일 우선순위가 1위입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 가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화명～양산간 도로확장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이 10원도 반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유～가락 연결도로라든지 초정～화명간 연결도로라든지 이래 있는데 사업은 지금 현재 상반기에 시작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지금 추경은 재원을 확보할 수 없고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화명～양산간 도로확장이나 장유～가락간 연결도로 같은 부분들은 예산이 2005년 예산이 218억원으로서 광역도로건설 사업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월예산액 343억원과 국․시비 반영분을 우선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2006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습니까 여하튼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들은 제때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도 이 매칭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시비를 투입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이나 모든 게 지연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나 찍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현재 제가 꼭 집어 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의 경우에 구비가 일부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시비부담 예상액이 한 13억원 정도 되는데 기금하고 같이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굳이 시비 미확보에 따라서 구단위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사업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사업도 있고 조금 전에 백종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금정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국비는 100% 확보되어 있고 또 시비가 3억원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예산으로 5억원 되어 있죠
5억원, 2006년도 예산으로 5억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가지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국비를 기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진척이 늦어지고 안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거기서 나온 문제점, 계약위반 이래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제가 백 위원님 질문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하의 경우에도 내년에 완공이 저희들 어려운 사정에서 지장이 없도록 했었고, 국비를 못 받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아마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실무자끼리 좀 의논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실장님! 재정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R&D관련 사업비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 1권 290페이지 보면 동일 기술개발사업비가 여러 연구기관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발산업기술개발사업에 시비지원액을 보면 신발피혁연구소에 8억원, 부산테크노파크에 5억 5,000만원, 신발산업진흥센터에 15억원 이렇게 세 곳의 연구기관에 28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8억 5,000만원인데요. 한국신발피혁연구소에 8억원, 한국테크노파크에 5억 5,000만원, 신발산업진흥센터에…
그러면 신발산업은 우리 부산의 전략산업인 점을 감안해서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기관의 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신발관련 업무가 성격이 틀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발피혁연구소는 신발과 관련된 소재나 부품 또 신제품과 같은 연구개발 중심이고 신발진흥센터는 신발업체에 대한 장비의 활용지원이라든지 마케팅지원이라든지 특수기능화 개발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신발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신발진흥센터고,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난 번 1단계 지역진흥사업으로 있는 신발정보화사업만 그걸 테크노파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업무의 성격이 틀리고 해서 현재 이렇게 나누어져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개발, 마케팅 그런 부분 정보화 사업 이것을 어떤 면에서 하나로 뭉쳐줬을 때는 그 힘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연구에 나온 부분 또 마케팅부분, 정보부분을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어떤 기관을 한 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신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간단한 용역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아직 신발진흥센터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발피혁연구소와의 통합을 바로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누가 생각을 해도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그러한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로 묶어서 서로 기술도 공유하고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하다보면 제대로 된 신발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연구개발 부분은 별도로 가있고 마케팅 부분은 별도로 가 있고, 정보 부분 별도로 가 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힘이 약한, 즉 말해서 일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로 뭉치는 응집력이 없다보니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같이 뭉쳐졌을 경우는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힘도 발휘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본 위원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바로 통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발산업은 사양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부산의 신발들은 그 중간 특성화 신발 쪽으로 가 가지고 나름대로 고부가 사업으로 전환시키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같이 묶어서 하나의 힘을 발휘해야 만이 죽어있는 신발산업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기관의 성격이나 기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바로 통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신발섬유패션전시회를 올해 개최하면서 기획력 부족하고 운영 미숙으로 해외바이어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불만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문에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발섬유패션전시회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도 컸고 또 여러 가지 실적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현 사실상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특급호텔을 사용하지 못하고 모텔에 바이어들이 숙박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체 399명의 바이어 중에 마지막 단계까지, 그러니까 오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다가 마지막에 하루 전달 또는 당일날 오겠다고 연락해서 오신 분이 일곱 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전체 숙소를 하게 된 그랜드, 매리어트, 파라다이스 호텔에 객실이 만원이 되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3성급 호텔인 B&B호텔에 머물게 했는데 이 부분이 보도가 됐던 부분이고 수출상담 관계가 혼란스러웠다는 이런 부분은 당초부터 맨 마지막 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시민들이 많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당초부터 금요일, 토요일이 비즈니스 데이기 때문에 이때 수출상담을 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행사를 준비할 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산시하고 코트라 하고 같이 준비를 해 왔죠
부산시, 코트라, 벡스코 등 같이 준비합니다마는 해외바이어 유치 부분을 코트라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거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해외무역사무소가 나가 있는 곳은 불과 세 곳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 코트라를 활용해서 우리 부산에 왔더라도 부산의 어떤 이미지를 다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트라 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운영을 해 가는 과정에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이 잘 못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코트라는 사실상 이 전시회말고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바이어를 유치하고 또 바이어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늦게 스케줄이 확정되지 못해서 몇 분의 바이어가 조금 그레이드가 낮은 호텔에 투숙하게 된 사실은 있습니다.
결국 늦게 오는 바이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항에 마중까지 가지 않아 놓으니까 통역자가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원래 입국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담요원이 전부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어의 자기 개인사정으로 스케줄을 변경을 해서 당초 도착하기로 하지 않은 시간에 오는 바이어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데스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이용 안하고 개인이 찾아가는 그런 사례가 몇 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도 해외개척단을 모시고 외국에 가는 수도 많습니다. 또 그래 갔을 때 제대로 된 개척단의 맞아주는 그런 팀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시 또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해외개척단들도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오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전시․컨벤션센터의 큰 역할을 하는 우리 부산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부산시에서 꼼꼼히 챙겨서 하나하나 그런 일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코트라가 바이어를 초청했다고 해서 부산시가 안일하게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바이어들이 왔을 때 꼼꼼하게 챙겨서 확실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부산의 위상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모든 전시회라든지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바이어초청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말 다음,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은 한 건이라도 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오고 또 우리도 그 분을 통해서 한 건이라도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서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가 그런 부분에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진흥실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운현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941페이지 택지조성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동 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31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지난 해 재정집행에 대한 결산의 결과물로 나온 금액인데 왜 지난 6월에 제1회 추경시에 반영하지 않고 2회 지금 이렇게 편성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하신 대로 현재 택지조성특별회계는 금년도 3월에 현재 2004년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잉여금이 317억 8,400만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1회 추경 때 편성하지 아니한 사유는 1회 추경 당시에는 택지조성특별회계에 추가세출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회 결산추경에 반영하고자 이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317억 8,400만원의 내용을 보면 택지 부정자들이 당초 계약서 상에 2005년 이후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중도금과 잔금이 2004년 12월에 납부됨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이 206억 6,500만원이고 그 다음 계약 예비비가 102억 5,800만원 그리고 사업비 집행잔액 8억 6,2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317억 8,500만원이라면 엄청난 재원인데 당연히 제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금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 중에 보면 1회 추경시에는 순세계잉여금 세출…
예. 세출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세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어차피 일반회계로 넘어왔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06억 6,500만원을 일반회계로 일시 차입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입코자 하는 사유는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일반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일시에 차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부산 시민들하고 바로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러한 사업들 말입니다.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굳이 결산 추경까지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게 맞습니까
예. 현재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목적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사업에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내년도 택지개발사업비 예산편성 규모가 금년도에 당초 142억원 보다는 더 많이 노력한 393억원 정도 됩니다. 종전의 500억원을 상회하던 사업비와 비교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물량이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얼마나 할 사업이 없으면 동 회계의 여유재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206억원을 집행하는 걸로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의 기능에 대해서 향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택지개발 사업으로서는 9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화명지구 등 총 18개 사업에 약 154만 7,000평을 택지 조성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정관지구에 약 한 28만 7,000평을 2007년도 6월 완공예정인데 지연되어 있고 이 사업이 끝나면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은 일광지구에 한 40만평, 좌천지구에 52만평, 그리고 석대에 55만평 등 147만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이 택지개발 사업 외에 자체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현재 지방산업단지로서는 화전지구, 장안지구 여기에 115만 7,000평 그 외에 신항만 배후부지 93만평이라든지 동삼1동 공유수면매립사업, 자갈치 현대화사업과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조정 문제는 앞으로 사업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애당초 설립목적에 맞게끔 이런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왕왕 벌어지고 매스컴이나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공익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 존치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 하는 사업 중에서 택지조성사업만 현재 우리 시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사업들은 전부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자금조달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시에서 출자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공사 아닙니까 공익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공기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사가 하는 이런 일련의 사업을 보면 어떤 때는 공기업인지 주식회사인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설립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487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국외여비를 선진도시 벤치마킹 해외시찰에 600만원, 한․일도시개발협력회의 참석 400만원 이 2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해외 벤치마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문이거든요. 재정비 내용상 벤치마킹을 어떻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에 선진도시 벤치마킹 해외시찰비로 600만원하고 한․일도시개발협력회의 참석예산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신규편성입니다. 현재 선진도시 벤치마킹 해외시찰 그것은 현재 대체적인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영국, 프랑스 등에 견학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를 전환시키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강서신도시 건설계획에 참고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해외시찰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해외시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네덜란드의 쇼클란트 도시 등을 지금 현재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도 파악해서 저희들이 현재 견학의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그런 도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현재로 계획이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현재 보면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에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견학을 시켜서 견문도 넓히고 사고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한․일도시개발협력회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업무입니까
이 부분은 83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그러한 협력회의입니까
예, 한․일 양국 간에 도시정책분야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하는 그런, 격년제로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일본에서 개최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건설부 주관으로 중앙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참가인원을 확정해서 협동으로 이렇게 참가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일본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시찰, 견문을 넓히고 선진 그러한 시설을 이렇게 시찰하러 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1명이 갑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2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한․일도시개발협력회의라든지 간에 장소라든지 일정 이런 것도 완전히 확실히 미리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래야 정확한 액수가 안 나오겠느냐 싶습니다.
예산낭비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재난예방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편성내용을 보면 폭우, 폭설, 태풍 등 재난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기타 홍보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고 또 아울러 일반회계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인쇄에 160만원, 재난관련 각종 회의 교육자료 제작에 250만원 편성을 하였고 또 기금에서 재난예방 안전지도 교육자료 제작에 480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동일 업무의 소요경비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어느 회계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난관리에 따른 홍보물 제작으로서 재난관리기금에 2,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16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상 홍보물은 매뉴얼 및 교육용 책자로 소모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보관가능한 그러한 홍보물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을 했고 기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160만원은 단가 400원 상당의 스티커 등으로 1회용으로 되어 있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했는데 원칙상 어느 회계에 편성하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같이 다 할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다가 다 편성할 수도 있는데 금년에도 일반회계에 16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기금으로 통일을 하든지 일반회계에 하든지 그것은 통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예산심사 자체를 어렵게 하는, 그렇게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경상비의 경우에 관련 규정상 부담을 한쪽으로, 회계의 한 곳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2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금의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92억 6,400만원을 풀 사업비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 중에 재난예방사업비는 얼마이고, 응급복구비는 얼마입니까 각각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예방사업비로 재난관리기금에서 92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다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응급복구비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응급복구는 실제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비비 등으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92억 6,400만원은 재난예방사업비로…
그래 이런 부분도 편성이 잘못되어 있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냥 재난예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편성을 하든지 응급복구사업비는 어차피 사후에 이렇게 결정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응급복구비를 예비비에 또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안 맞는 것이 말입니다.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상을 못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재난이나 재해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데 방금 응급복구비 이런 정도는 사전에 현지조사 등의 결과를,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금액을 정해서 추진사업비를 정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92억 6,400만원이 재해가 우려되는 그러한 지역에 재난예방사업으로서 조치를 하고 응급복구는 실제 상황이 발생되어 가지고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비비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편성이 잘못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태풍 나비라든지 이런 태풍이 왔을 경우에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또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국비로 충당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로 저희들이 같이 편성을 해서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이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등 이래 가지고 92억 6,400만원을 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을 그런 항목이 아니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92억 6,400만원 전액 다 재난예방사업인데 그것을 재난예방사업의 응급복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에 전부다 소요사업장을 전부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문가 회의를 통하고 자문을 받아서 사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그리고 응급복구비도 재난복구에 쓰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말씀에 예비비 운운하시던데 그렇게 하지말고 그것도 추정 소요비용만큼 재난복구사업비로 직접 이렇게 추진사업비를 정해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정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도 41억 4,500만원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지금.
예비기가 41억 4,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복구라는 것은 아직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사업장별로 결정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난예방사업은 각 사업장별로 필요한 곳에…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하고 또 나중에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각 사업장별로 편성합니다.
그럼 예비비를 집행한 사례가 2004년도에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재난복구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금년 3월달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집행사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 예비비로 41억 4,500만원을 묶어놓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비 이런 것은 글쎄요. 사업을 사전에 그것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면 대충 이렇게 추진사업비가 단위사업별로 안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미리 편성을 해 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집행을 할 때에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또 예비비도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사례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사례가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금년 3월달에 이것이 이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통합이 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박극제 위원장 이상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민간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에 424페이지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금의 규모가 가장 크고 또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주관하는 국이 행정관리국 맞죠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에 시정수행에 공이 있는 시민들에게 표창, 시상금 사업비로 실․국별 시상금 편성내역 자료를 보니까 모두 84건에 3억 5,800만원 맞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현행 제도 하에서 집행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종전에 공직선거법에는 기부행위가 선거일 180일 전이라고 금지되었던 것을 금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상시로 변했다 그렇죠
그러면 직무상에 기부행위 금지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창과 포상을 하는 경우에 부상으로 시상금을 일절 주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금 등 3건에 4,600만원을 삭감정리하고 있고 삭감정리된 것이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삭감된 것입니까
이후에 지급해야 될 부분들은 전부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사장되는 역할을 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 8월 5일날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하더라도 일체의 부상과 시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국 소관만 4,600만원을 결국 불용조치를 하게 되고, 삭감조치를 하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 국에서는 전부 29건에 9,099만원을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저희들도 조금 혼돈스러운데 현재 이 규정이,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규정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 라는 정치권 등 또 지방자치단체의 불만 등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지의 여부를 면밀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자치단체는 예산을 반영을, 편성을 하고 또 물론 일부 자치단체는 편성을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이번에 일단은 이 예산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한 분들에 대한 격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해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촉각을 곤두세워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그런 규정을 항상 관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확정판결 도로용지 보상에 관해서 지금 내년 예산안에 종전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확정판결 도로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3억원이었습니다마는 3배 정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정판결 이후에 보상하지 못한 미불용지가 총 11건에 29필지 1만 4,000㎡에 40억 8,9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결까지 나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다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사실상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3배 많지만 40억 중에서 10억밖에 그래도 보상을 못합니다.
과거에 연도별 집행실적은 지금 전혀 다른데요.
과거에 2005년도에 3억, 2004년도에 3억, 2003년도도 3억, 거의 3억씩 계속…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40억원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허용한다면 가능한 빨리 보상을 하는 것이 시로 봐서는, 안 그러면 사용료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됩니다.
주로 그러면 확정판결 도로용지 보상으로 포함된 해당 도로가 주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로 중에서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면서 소유주는 전부다 개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도로부지가.
그런 설명 같으면 충분한 설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개금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투자비를 보면 설명서 210페이지, 211쪽에 있습니다. 공사비가 7억 7,300만원, 시설부대비는 3,000만원으로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한 계산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개금 건널목 지하차도 설치사업비는 총 241억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이것은 철도시설공단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서 75%를 부담을 하고 시가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부대비 3,000만원은 금년도 11억 4,700만원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전체 241억 중에서 총 공사비가 103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종전에는 시설부대비가 책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전에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3,000만원해서 6,000만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530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여기 나와서 감액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가야 건널목 지하차도 건설 시설부대비에도 다소 과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계수조정시 조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에 따라서 매뉴얼 상 요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 일 경우에는 0.25% 또 100억보다 더 많으면 조금씩 차등을 두고, 그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많이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729쪽에 보면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시설비에서 일부를 감해 가지고 삼락지구 스케이트장 임차료로 과목변경을 2억 계상했습니다. 어떤 경위에 의해 편성이 되었고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낙동강고수부지 삼락지구는 현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스케이트장 건설비가 총 1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실제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계시설의 경우에는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12억원 기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2억원을 별도로 임차비로 과목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차해서 사용하는 효율이 있다고는 어떻게 다른 또 어떤…
시설을 설치해 놓고 계속 연중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겨울철에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은 우리 낙동강조성사업단에서 다 시설설치를 할 것입니다.
나오신 김에 지금 온천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 온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동래․연제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수준입니까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이번에 온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구간을 알고 계시죠
온천천은 현재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래역 밑으로 해서 안락교까지는 기이 자연하천으로 다 정비가 되어서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고 동래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룡동까지는 현재 저수로 자체가 전부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주변에 전부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동래역 위쪽으로도 저수로의 라이닝을 다 깨내고 일반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를 함과 동시에 호안 자체도 전부다 자연석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내년예산에 6억의 온천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6억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 다음에 국비․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14억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일부 구간 금정구간에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면 내년에 하천 콘크리트 라이닝이 다…
다는 안 되고 일부 구간입니다. 전체의 사업비는 개략 150억원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금정구에서는 시험시공으로 지금 105m 정도, 가 보셨죠
시범사업하고 있는 그런 유형대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연차적 국비지원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하천정화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차적인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14억 3,000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다고 봐지는데 좀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건축문화재 지원과 관련해서 부산다운 건축문화재에 3억 7,000만원, 건축공모전 행사에 1억 4,000만원, 그 관련 박람회 9,000만원 등 작년 한해 최소 6억이 지원이 되었죠
부산국제건축문화재 역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코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제건축문화재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 같은 것은 조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기획을 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 가면서 저희들의 어떤 감독하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건축문화재조직위원회하고는 보고를 받는 형식입니까 어떻게, 어떤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저희들한테 승인을 득한 후에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투입이나 집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까
그럼 주로 조직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포진하고 계시는지요
조직위원회는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건축의 원로, 또는 부산의 언론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사회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집행위원회는 실제로 조직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한 사람의 집행위원장과 두 사람의 부집행위원장 산하에 분과가 7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개 분과는 사무국, 기획분과, 홍보분과, 공모분과, 워크숍분과, 심포지엄분과, 사업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분과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구성한 사람들이 대학교수분들, 그 다음에 건축사, 건축학회 이 쪽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같은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좀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예, 결국 저희들이 예산 적지 않는 예산을 투입합니다마는 건축의 발달을 위한 어떤 사업과 그 다음 우리 부산시민의 건축에 대한 홍보문제 또 건축의 장래의 나아갈 길을 위해, 부산의 건축이 나아갈 길을 위한 어떤 심포지움 또는 건축자재전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름다운 부산다운 건축 문화재 매회 주제를 통해서 국제공모전을 하고 있죠
예산이 1억 4,000 정도 투입이 되는데 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까
주로 공모전에서 이제 그것을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에코센터, 국제공모를 통해서 어떤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영상센터를 국제적인 아주 지명도 높은 일곱 분의 건축가를 초빙해서 초빙현상공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두레라움’ 세계적인 건축물이 저희들이 당선되고 앞으로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부산국제건축문화재 국제공모전과 그 다음에 부산 건축정책 기준 정립을 하는 용역 같은 이런 게 지금 한 곳에서 가능하리라 보나요 지금 용역이 따로 발주되어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죠.
용역은 순수한 저희 건축정책을 위한 용역들이고요. 건축문화재는 건축의 어떤 문화재 행사,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위원회, 법인체의 조직위원회에서 건축문화재를 주로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 아까 조직위원회 두 파트별로 구분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 조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건축 기준 같은 것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물론 그 용역을 조직위원회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조직위원회에 있는 건축교수분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자문위원회로 들어와서 자문을 해 주고 그렇게 컨트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 백분 발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발주를 준 게 지금 2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은 별도로 순수한 발주하지만 조직위원회에 있는 그 분들은 용역의 자문기관 또는 거기서 어떤…
그렇더라도 용역은 용역대로 발주를 하는데 그분들이 부산에 대한 건축 전문적인 컨트롤과 이런 부분을 자문을 해 주어 가지고 그 용역이 부산다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은 위원장대리 박극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태물류무역협회라는 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아․태물류무역협회는 지금 우리 부산이 이제 국제동북아 수산물류 중심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수산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산지역의 수산계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하나의 어떤 조직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 무역협회는 자체적인 경제력이라든지 재정력이 있는데 왜 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1,000만원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 5월달에 이 단체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원은 수산계 인사들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은 이제 걸음마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수산물류무역협회가 부산지역의 유일한 수산물류무역의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절히 좀 지원을 해서…
이게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부터 지원하면 매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은 아․태수산물류무역협회가 엑스포를 하면서 수산물류엑스포를 하면서 적정한 어떤 물류네트워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수산물류무역협회가 우리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의 수산물류무역기구를 결성을 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경비를 적정히 지원하는 것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한번 주기 시작하면 그 단체가 없어지도록까지 계속 또 증액해서 줘야 되고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데 재정이 어렵는데 이 민간단체에 정말 줘야 될 것인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명심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이제 결성을 했기 때문에 적절히 지원을 해서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만 하고 그 이외에는 보조금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해도…
이게 왜 우리 시에서 자꾸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돈을 줘야 됩니까
사단법인체인데 왜 우리 시에서 이 계속 걸음마단계인데 앞으로 되도록까지 돈을 줘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수산관계에서 우리 비전이 동북아 국제수산물류무역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그런 비전을 실천하는 우리 지역 내의 민간기구기 때문에 태동한 지가 이제 5월달,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적정하게 지원해서 소기의 어떤 사단법인이 우리 국제수산물류무역도시로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적정하게 지원하고자 우리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이라는 게 있죠. 거기 한번 봐 주세요. 610페이지. 이 강서구 명지동에 건립하는 건데 어업인복지회관으로 사업비가 모두 10억이 드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회관 건립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복지시설은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업인의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비 부담 비율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래 어업인복지회관은 소위 국가에서 지원을 하다가 1999년도부터 복지회관이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방비로 건설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어업복지회관 건립이 지역현안으로서 상당히 요구가 많이 되고 해서 우리 시가 한 80% 정도 지원을 하고…
아니 이게 당연히 국비로서 지원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순전히 우리 지방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항만물류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및 항만 경제력 제고를 위해서 성과지표로써 자유무역지역 신규 입주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Ⅲ에 577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2개 업체, 2006년도 10개 업체, 2007년도 5개 업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신규업체 입주한 지역은 부산신항만 자유무역지역입니까
지금 2개 업체는 내년도에 개장하는 지금 완공되어 있는 2만 5,000평에 2개 업체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신항만에만 지금 신규업체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신항만 말고도 지금 자유무역지역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신선대도 있고, LME창고 부지도 있고, 감천지역도 있고.
용당은 아직까지 정비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청에 아직 자유무역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정이 되면 기존 업체는…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이 용당지역 자유무역지역을 실패한 정책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어떤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까 용당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소유한 국유지 3만평이 용당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자유무역지역에 관계없는 25개 업체, 제조업체라든가, 중장비정비업, 가구제조업 등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좀 정비해 가지고 자유무역지역에 맞는 업체를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려고 해수청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협의를 한다 해도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해도 우리 지방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 지역 용당지역 이런 데는 전혀 우리 부산시에서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좀 그 쪽에도 특별히 행정력을 보여가지고 용당지역도 좀 활성화되도록 그럴 의지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하여튼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 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협조를 하도록,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좀 지원하고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우선 조금 전에 말한 용당부지는 기본적으로 해수부,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양수산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수부를 좀더 독려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북항지역도 외국인기업이 유치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또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부산시에서,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왜 갑작스레 규모도 작아져 버렸고 또 위치도 바뀌어 가지고, 갑작스레 바뀌어 가지고 협소한 지역으로 그게 왔습니까 얼마나 규모를 줄였습니까
어촌민속전시관은 결국은 최초의 북구지역에 이 사업이 원래 국가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해당지역의 우리 국회의원이 상당히 노력도 하고 그래서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포나루의 어촌, 전통적인 어촌 구포나루도 있고 그래서 북구지역 주변에 하다가 소위 입지문제 때문에, 소위 민원이 있고 이래서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화명역 앞에 입지를 정해가지고…
그게 화명역 앞에 위치를 지어놓으니까 규모도 지난 그 위치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본래 계획에 말입니다. 본래 계획 세운 것하고 지금 그 자리하고 지금 자리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앞에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전연 다 없어져 버리고, 또 본래 계획 세웠던 거기서 차를 대절해서 저 위쪽까지 금곡 쪽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다 없어져 버리고 아주 지금 볼품없이 졸작으로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형식적으로 지어 나갈 겁니까
현재 이 사업은 그대로 공정이 벌써 6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이제 바꿀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이 1만㎡, 약 1만㎡ 정도 됩니다마는 이 부지를 효과적으로 건축을 해서 전시시설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흥미있는 그런 전시시설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부 전시시설 및 전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모집을 해서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규모도 줄이고 모든 것을 줄였는데 앞으로 특별히 좀 관심을 쓰셔서 잘 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 시비지원으로 위탁관리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전부 환경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수처리시설은 다 되었고 태풍 나비호에 의해서 일부 바깥시설이 파손이 되어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나 내년이나 이렇게 같은데 위탁처리 비용이 금년도보다 내년이 13%가 증가되었습니다. 50억이 과다하게 증가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97억, 아니 올해는 397억, 내년에는 447억 이렇게 50억이 과다하게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증가된 것은 중앙하수처리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그 위탁비가 순수하게 증가되었고, 수영사업소 탈취설비 설치비 11억원, 그리고 인건비 인상분 3억 4,0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도는 9만 5,000㎥고 나머지 6개 수영, 장림, 남부, 신호, 서부, 해운대 6개는 총 합해가지고 6을 나눠 평균을 내보면 26만 8,000㎥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 평균 차이가 각 구마다 차이가 이렇게 17만 정도, 17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돈은 말입니다. 평균 비용은, 각 평균 비용은 기존에 있는 것은 74억이고, 영도는 84억 7,000으로 배정, 영도가 이렇게 많이 배정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영도가 많이 배정된 것은 다른 하수처리장은 순수한 위탁운영비만 계산이 되었고 영도의 경우에는 민자투자사업비에 대한 투자회수액이 62억원이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하수처리장하고는 차이가 나고 실제로 위탁운영비는 영도가 22억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 거기에 하수관거확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확충을 위해서 사업은 현재 설치되고 있는 합류식 하수관 관거를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정비, 합류식이 뭐고 분류식이 뭡니까
합류식은 오수와 우수가 혼합되어서 내려가도록 한 관거가 합류식이고 분류식은 순수히 오수만 차집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분류관거 보급률이 약 18% 정도가 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분류관거로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류식이 몇 프로 분류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그 북구에 대천천 같은 데 보면 하수관이 5개가 이 둑에 뭣이 이렇게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평소 때는 물이 위로 이렇게 비가 오면 흘러내려 가다가, 얼마전에 대천천에 고기가 참 많이 있었어요. 내 주민들이 밥도 주고 이랬는데 비오는 날 어느날 어떤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뭘 이렇게 들어가서 무슨 장치를 해 버리니까 시커먼 물이 둑에 장치하는 데서 나와가지고 거기 고기도 다 죽고 완전히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뭘 어떻게 하니까 시커먼 물이 나오고 평소 때는 또 물이 이렇게 위로 흘러나가다가 비오는 날 들어가서 뭘 하니까 까만 물이 나와가지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생태를 파괴시켰습니까
예, 통합관거의 경우에는 비가 오든지 하면 하수가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부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용량오버를 하기 때문에 일정량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평시에는 오수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그게 범죄의 짓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부산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분류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앞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내일 늦어도 오전까지 이래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으면 예산삭감에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그래서 예산 삭감, 증액하는데 전혀 피해를 보지 않도록끔,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을 보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원발굴을 언제부터 했으며 우리 결국, 세원발굴을 해서 우리 부산시에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증액이 되었는데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추진을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어저께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총 43개 목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 중에 3개 항목은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BTL사업으로 2건이 전액 삭감이 되고 그 외 2건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 36개 항목이 전액 삭감된 것은 아까 우리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전부 시상금입니다. 그 43개 중에서 36개 항목이 무려 시상금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우리 다른 각 위원회도 보면 이 시상금으로 해서 각기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시상금 36개 항목을 전액 삭감했듯이 우리 각 위원회에 들어 있는 시상금을 삭감을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꼭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금 운영제도는 우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인센티브제도들입니다. 어떤 부분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보아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개별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뤄야 할 부분이고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논의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일단 얹어놨다가 예산 집행 시에 한번 더 고려를 해서, 효과성을 고려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결국 우리 개정선거법에 따르면 추경에도 삭감 정리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왔듯이 개정선거법을 따르면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개정선거법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도 예산, 집행부에서 물론 편성해 왔지만 심의를 할 권한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 개정선거법을 적용을 해서 삭감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면 각 위원회별로 산재해 있는 우리 시상금 부분에 있어서 삭감해도 좋을 부분만 서면으로, 꼭 살려야 될 부분은 제외하고 삭감해도, 물론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이런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는 그런 것만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20일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상을 비롯해서 많은 시상금이, 오늘 산업평화상도 마찬가지고 시상금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상의 그 권위와 또 상을 받는 사람, 수상자들의 사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었으면 이것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들을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 내에, 이 법률이 개정이 되면 상반기 내에 시상금을 지불해야 될 우리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서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겠고, 웬만한 사업들은 일단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법률개정에 따라서 그 때 집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남권 신공항 건설 세미나 개최에 1억 1,2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우리 동남권이라는 것은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이렇게 맞습니까, 5개 도시.
그러면 우리 부산에는 1억 1,2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8,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대구, 경북, 울산, 경남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 세미나 개최로 인한 이 비용이 들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우리 음용급수대 설치가 증액이 3억이 되어 있는데 음용급수대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 나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장님! 일단 지역혁신 추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지역혁신 추진시책에 있어서 부산지역 경제발전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 운영지원에 있어서 지원이 올해 처음입니까, 2006년도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언제부터 이게 우리가 계속 지원해줬던 것이죠
2003년에 이게 해 가지고 2004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그러면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의 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연구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부산지역 혁신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지역혁신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성과가 있으면 그 사업성과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결국은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결국 우리 부산시 지역혁신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역혁신이라고 하면 지역경제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형식입니다.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강점과 개발잠재력을 기준을 해서 특성화된 발전을 이룩해야 되고 그 특성화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각 혁신주체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상호협력하고 공동 학습하고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지역혁신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라든지 각 지역의 발전이 이러한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개념 하에 동북아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부산이라든지 동남권의 지역혁신 체계를 위한 연구라든지 다양한 리드의 어떤 양성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의 어떤 연구기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상당한 사업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심의는 따지고 묻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이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부족하면 서류로서 대체를 해서 참고하도록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에 있어서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조정이 된 것인데 우리 박람회 참가하는 것하고 우리 지역혁신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성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지역혁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국의 지역혁신과 관련되는 성공사례를 한꺼번에 모아서 서로 같이 배우고 우수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1회, 작년에 제1회 부산 지역혁신박람회에 이어서 금년에 대구, 내년에 광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전국의 자치단체와 대학, 연구기관, 산업단지,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참여해서 서로 비교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도가 공히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도별로 작년에, 그러니까 2005년도죠. 예산편성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혁신박람회를 했으면 실장님 말씀대로 성과가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최되는 성과는 일단은 대구에서 한 혁신박람회 전국 각 시․도나 대학, 지원기관 전부다 참여를 했고 부산지역의 혁신관계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참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량면으로 성과를 해서 제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시간상 서면으로 물량면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쭉 보면 드림맵21사업비를 각 단위사업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특성화사업, 풀 사업비죠, 5억원이.
드림맵사업하고는 관계없는 풀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의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4개 사업이, 작년에 3개 사업 금년에 1개 사업, 4개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부분이 6억 8,500만원인데 이번에 저희들 현재는 5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우리 경제자유구역 정책개발사업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8,000이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자체 예산에서 반영해야 될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개발 외자유치 등 우리나라의 어떤 동북아 경제중심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인천하고 부산의 어떤 경제자유구역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각계의 원로들이 모여서 만든 재단법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개발된 정책을 가지고 우리 시의 경제자유개발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에도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인천하고 부산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부산하고 경남하고 다 걸쳐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인천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되고, 그러면 이렇게 걸쳐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인천의 인천공항을 주위로 한 경제자유구역, 부산의 부산항만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여기에 대해서 공항중심사업 또 항만중심사업 이런 형태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인천과 부산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민간보조금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재단법인 IBC포럼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마는 남덕우 전총리, 김만제 부총리를 비롯한 각계의 경제계, 재계 또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에 있는 단체에까지 지원할 이유가 있느냐 싶어서 묻거든요.
저희들은 이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계의 정부의 요직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천하고 부산의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그것을 효과적으로 개발해서 어떻게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느냐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뜻에서 발족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책개발 사업지원을 2006년도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2004년 2005년도에 이 단체에서 정책개발사업을 한 건수하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을 해서 반영이 되어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시에 도움이 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결국 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런 정책개발 하는 사업팀은 따로 있는 것입니까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그것을 개발하는 팀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산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개발업무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30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여기에 30억 3,400만원 중에서 인건비성 경비하고 사업경비하고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 주시죠.
30억 3,400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운영경비는 18억 3,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12억원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본예산에 27억 8,800만원을 편성했죠
그러면 실제 소요액이 24억원 정도 올해 예를 보면 추경에서까지 4억을 삭감할 정도라면 내년도에 30억으로 다시, 24억에서 30억 3,000이면 6억을 더 증액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사실은 전년도에 일반운영비보다도 금년에는 대폭 줄여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3,400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작년에 없었던 시설비로, 사업비로 소사～녹산간 도로개설비 6억원, 어곡에서 과학산단간 도로개설비 6억원, 이 12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고 실제로는 전년도 금액보다 운영비를 줄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정관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분담금으로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관산업단지에 관련해서 당초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등과 하수처리장을 만들 때 정관산업단지에 대한 하수처리시설비가 총 43억 3,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관산업단지의 조성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중에 50%인 21억 6,700만원을 부산시가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면 하수도사용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다시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수입은 특별회계…
이것은 정관하수처리장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 하수발생량에 따라서 사업비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주택단지에서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가 373억원을 분담을 하고 정관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이 43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시하고 토지공사가 하고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19억 7,000만원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고 있고 추모공원에 대한 부분은 도시개발공사가 1억 7,000만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수발생량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5억원이 편성된 것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분담금이 5억이 지금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 사업은 현재 전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주택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원은, 제가 지원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하수도사용료를 특별회계로 수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그런데 지금 하수도사용료, 하수종말처리장은 왜 일반회계로 지출을 하느냐 이것이죠. 이것도 분담금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관지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이 사업 자체를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가 맡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 시가 주택공사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개요 책을 보면 투자사업 내용입니다. 하천 취수부분이 건설방재국 소관입니까
이 하천 취수 보면 1번부터 해 가지고 20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내나 2006년도 예산안 개요 이 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묻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업시작 연도부터 해 가지고 끝나는 연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한 것, 2005년도부터 시작되는 것 등등이 있는데 우리 12번째 장림유수지 고지 배수로 설치를 한번 봐 보시렵니까
93년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죠
지금 13년까지 이 투입된 것이 얼마냐 하면 160억이거든요.
163억. 그런데 2006년도의 예산안이 얼마냐 하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부터 시작된 것, 지금 현재 이 20개 사업 중에 제일 오래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2000년도가, 2000년도 이후가 대부분인데 93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8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이 내년에 편성 5억이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 2008년에 나머지 140억 정도를 해서 완료할 수 있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하천취수부분의 목표연도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사정상 이 기간동안 안 되는 사업이 전부다 입니다, 거의.
이것도, 2008년 이것도 계속 기간이 밀려가지고 2008년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계시는데 오해는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온천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래가지고 6억, 내년에 그냥 없던 것이 내년에 들어갑니다. 온천천 생태계 복원 정비사업 이래가지고 채무부담 7억 1,500만원까지 해 가지고 14억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온천천 유지용수 유지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4억씩 매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안 상습침수 정비사업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산다는 지역에 있는 것은 예산투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엄청나게 빨리 합니다.
그런데 상습침수지라든지 생태계 복원사업 이런 부분은 국비가 6대 4, 5대 5 이런 정도로 국비가 부담이 되니까 매년 시비가 투입되어서 그 정도 되는데 방금 말씀한 고지 배수로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300억원이 93년부터 지금까지는 163억밖에 투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5억…
이렇게 하면 이것 30년 가도 되겠습니까 30년, 토지보상비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죠 우리 건설방재국의 예산이 탑다운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방재국에서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속사업, 계속 투자해야 할 사업장이 많다가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 지역에 한번 가 보십시오. 8m 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이. 그런데 우선순위를 도대체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13년간 지금 끌고 왔습니다, 2005년까지. 그래도 반도 지금 못해요, 반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좀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온천천 유지용수 시설유지관리가 지금 2006년도 4억 되어 있거든요
청계천은 어떻습니까 청계천은 펌핑 하는 그런 것 없이…
청계천은 이런 용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없거든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유지관리는 전력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일단은 서면으로 몇 개만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입니다. 소비자보호사업에 있어서 2,23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교재제작, 피해사례 분석 책자 발간 등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사업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으며, 실시된 연도부터 해서 2005년도까지 소비자 피해건수가 몇 건이 제보가 된 건수를 좀 이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피해건수를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보호를 해 준 건수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늘 질의 중에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행교위에서 넘어온 것을 보면 앞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목이 37개가 지금 삭제되어 버리고 신규가 13개가 자료에 의하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선거관련 행자위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37개의 목을 삭감할 때는 선관위에 질의를 확실히 해보고 삭감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한 것입니까 다른 예산에 전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의 어떤 구체적 개별성을 보고 정리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사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어차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소위 할 때까지 저희들이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현행법상은 지원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에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시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법에 이미 벌써 시작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내 놓았다는 자체도 문제고 또 바로 그 상임위원회인 행정관리국장이 그 상임위원회에 올려가지고 37개 목이 지금 현재 또 삭감되었다는 자체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행교위에서는 선거, 말하자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결특위를 하면서 다른 위원회 것은 일부 살려놓는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 중에서 선별한다는데 이것은 선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선별해서 구제할 수는 없고 또 지금 현재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오히려 지금 현재 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을 결국 허수로 만들어서 현재 계수를 준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지만 저녁식사를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9시 37분 계속개의)
식사들 다 잘하셨습니까 마음 편하게 식사하셨나요
시간이 많이 오래 되었지만 그래도 마무리해야 될 것은 해야 되니까, 같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건데, 중복․과잉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지역에 지역암센터와 원자력의학원 동남분원과 지금 계획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암전문병원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지역암센터만 하더라도 200억이고 원자력의학원 동남분원만 하더라도 기장군에서 투자를 하지만 1,223억이고, 진해경제자유구역에 또 이렇게 암전문병원을 유치할 생각인데 총 암전문병원이 900병상 이상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런 중복투자가 실제적으로 부산예산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향에 좀 어긋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이게 부산지역에 너무 과잉되는 병상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한 곳에 몰아서 실제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병상만 늘린다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지금 고신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병상의 50% 이상이 남아돌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과잉․중복투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암센터 같은 경우에 이게 단순히 ‘선택과 집중’하는 투자논리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암전문병원이 부산에, 과거부터 우리 고신병원이 암전문병원으로 소문나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고 대학에서 암전문으로 해 가지고 유치해 온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그것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곳에 모으는 것보다도 오히려 몇 군데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움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몇 군데 나누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부산지역의 전문가들은 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지지 않으면 부산지역에 오겠습니까 다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분산해서, 이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이 과잉․중복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계획은 있지만 추진을 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 지금 정확한 내용은 제가 깊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이런 비슷한 암센터, 암전문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집중해서 중복투자나 과잉투자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6페이지에, 사실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하고 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죠
186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회의수당하고, 여기는 투․융자심사 안건심의수당이 있어요
예, 그게 기본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이 7만원이고 안건 한 건당 1만원씩 해 가지고 추가되는 수당이, 안건이 추가되면 수당을 또 지급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는데 당연히 안건이 있으니까 회의가 열릴건데 안건 한 건당 1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너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심사수당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7만원 있고 안건이 많을 경우에 안건당 수당이 부과됩니다.
다른 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안건 한 건당 수당이 1만원씩 있다는 얘기예요
안건이 없이 하는 위원회도 열릴 수가 있고 정식 안건을 우리 투․융자심사처럼 여러 개 안건…
아니 왜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안건당 수당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냥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일반안건이 아니고 우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배부해 가지고 위원들이 보고와야 되니까 사전에 미리 검토하는 그 수당으로…
어떤 회의든지 그 날 이루어지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배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참석하는 위원들은 안건에 대해서 숙지해서 와야 되는 것은 기본이죠.
그런데 어떻게 투․융자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안건 한 건당 1만원씩이라는 수당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심사를 기피하고 참석하는 위원들이 교수분들이고 해서…
아니 어느 위원회는 교수 없고 어느 위원회는 기피 안 합니까
그 얘기는 다른 위원회는 그냥 말 그대로, 어제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투․융자심사위원회도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원안가결하고 하더니만요, 회의록보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회의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인 하나의 공통주제에 대해서 자문을 하거나 의견을 내는 그런 회의는 회의수당만 지급을 합니다. 송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다른 안건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위원들이 일일이 하나의 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심의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회의 참석 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의, 연구의 이런 대가성으로 어떤 데는 1만원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송무법안 같은 것 그런 것은 좀, 행정심판에 대한 개별 안건들 이런 부분은 조금 수당이 좀 많습니다. 기술설계 안건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회의참석수당하고 안건수당이 별도로 되어 있는 회의 위원회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전심사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실장님 방금 설명한 것처럼 오시기 전에 사전에 심사하는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에 세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예, 말 그대로 우리 세정공무원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굉장히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진 세정관계 견학도 있지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20명입니다. 전부 20명인데 구․군에서 18명, 시에서 2명 해서 20명 가고 있습니다.
209페이지에 시 본청 각 실에 전자복사기 구매와 관련한 건데, 고속복사기 2대와 디지털복사기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돈이 다 합쳐서 7,000, 이 두 가지만 7,000만원이 넘는데 이것 긴축재정에 의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게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은 우리가 중요한 물품 중에서 220종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중에서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는 실․과의 공통장비이고, 효율적 구입 및 관리를 위해서 예산실에서 일괄 편성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 대체구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복사기 2대나, 디지털복사기나 고속복사기를 사는데 있어서 조금 D/C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행정에 필요한 물품들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수행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물품이니까 구입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지마라가 아니라 사시되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사자 라는 얘기입니다.
구매할 때 싸게 할 수 있는가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10% 정도 다운시켜서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보행환경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행환경사업과 관련해서 건설방재국과 교통기획과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언제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시정질문할 때도 이렇게 보행환경과 관련한 같은 동일사업이 각 국별로 흩어져 있어서,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가져오고 조례는 또 다른 부서에서 가져와 쓰면서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이것을 좀 총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그것 대안을 내와서, 실제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과 조례와 합치되어 지는 그런 효율성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도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를 텐데 도로시설물 관리부분은 아마 건설 쪽에서 시설투자를 통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할 문제가 생길 것이고 교통적 측면에서 라인을 긋거나 이런 부분은 아마 교통측면에서 그게 관리가 되니까 이원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원화하려고 그러면 다른 업무영역까지도 손을 대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예산을 달리, 같은 보행이라는 그러한 개념의 일을 하지만 직접적인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내용들이 다르리라고 봐집니다.
교통기획과에 보행환경사업의 사업내용은 차 없는 거리 행사지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부산시가 얘기하는 보행환경개선의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다음에 건설방재국의 보행환경사업은 똑같습니다, 사업명은.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부산시가 대대적으로 홍보 보도자료를 내었던 험프(Hump)식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또 살펴보면 차 없는 거리 행사지원은 방금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직접,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직접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험프식 사업은 원래 부산시가 10월달에 보도자료를 냈던 그때 계획보다 50% 삭감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자라는 절박성이 당시에 10월초에는 부산시도 느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155개소에 10억을 투자해서 험프식으로 해서 모든 이동 약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전국 최초의 험프식으로 만들겠다, 횡단보도를 하겠다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예산편성하는데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은 간 데 없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은 간 데 없고, 50% 다운시켜버리고, 차 없는 거리 행사지원은 시민단체가 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예산을 올려주고, 이것이 부산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더 절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예산이 분리 편성된 것은 성질별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험프시설 등의 시설은 건설쪽에서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쪽 예산이 성질별로 맞는 것이고 또 차 없는 거리의 행사캠페인, 캠페인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교통부분의 영역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시설만 만든다고 보행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도 시설의,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 프로그램들이 있을 테니까 그 영역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영역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 부서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질문이 왔다갔다합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다른 지역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시적으로 합니다, 매주. 부산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광복동.
물론 새롭게 하겠다는 것도 서면이나 부산대 앞이나 몇 군데 있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 시민들 인식을 제고를 한다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단 한 군데라도 상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시민들의 인식제고가 되어진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구석구석에 어디를 다녀도 보행환경이 잘되어 있어야 만이 시민을 중심으로 한 보행환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얘기드린 것은 우선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험프식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졌고 여기에는, 차 없는 행사지원에는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행사지원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전시행정이죠.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부산시가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시설투자비를 늘리는 부분은 우리 건설국의 예산이고, 아마 그 부분도 탑다운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교통은 교통 나름대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행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행환경을 많이 좋게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경중을 따져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인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산시가 성급하게 내는 보도자료에 대해서 부산시가 발행하는, 보도하는 보도자료에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 보도자료만 아닙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부산시가 엄청 선진국이고 시민들 정말 삶의 질 향상되어 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도자료에 나간 것만큼 시정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50%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보도자료를 왜 그렇게 내며, 실제적으로는 왜 그렇게 집행하지 않는가 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보행환경 때문에 부산시가 얼마나 많은 보도자료를 내고 생색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요.
그리고 155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80개밖에 지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저 부분도 보행환경 조성, 저번에 위원님께서 예시를 하고 슬라이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착착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될텐데 시설비 부분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부서에 1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5억 정도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행정관리국에 보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차 없는 거리’ 해서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5,000만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 유지․관리 및 부대편의시설 설치비, 이게 왜 행정관리국에 체육시설확충에 대한 이 5,000만원의 예산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벡스코 옆에 미술관하고 사이에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평소에 차량을 좀 통제하더라도, 통제해서 청소년의 문화공간 내지는 체육활동공간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하는 데 드는 예산비용을 확보를 해 둔 것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에 들어가 있는 차 없는 거리 운영은 올해 2006년도에 신규입니까 작년에는 없었죠 이 사업이.
그러니까 차 없는, 보행이,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벡스코, 해운대, 벡스코하고 미술관하고 사이에 간선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통행이 벡스코 이쪽편에 길이 나지므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공간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을 확보해 둔, 그래서 그 보행권의 확보하고는 다른 부분의 예산입니다.
보행환경개선 관련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공보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조금만,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 보면 시정인지도 제고에 2억 6,12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을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73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1,686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 홍보’ 해서 2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5억 이상이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의회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방송을 확대합시다.’ 라고 했더니 ‘부산시 재정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써서 되겠냐.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의 알권리 홍보를 위해서는 시정의 홍보하는 것도 물론 되지만 의회의 기능이나 의회활동을 충분히 저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5억 이상이, 5억 6,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시정홍보에 한 것은 내년에 어떤 여러 가지의 정세를 봐서라도 적절하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보관님이 생각하실 때 적절치 않는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정인지도 제고하고 언론을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 홍보간행물의 제작에 의한 알권리 충족, 이 세 가지 부분의 주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예년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이 종래의 그런 홍보비를 그대로 거의 반영을 한 상태에서의 어떤 광고단가의 상승이라든지 또는 종래에는 또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광고단가를 적용해서 했던 것을 이번에는 현실화해서 바르게 잡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증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73페이지에 주요시정 특별홍보비가 2억으로 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특별홍보는 무엇을 특별히 홍보하는 겁니까
이 2억은 시정 주요프로젝트에 대해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 언론사와 공동캠페인 추진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광고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을 바꾸자 라는 시정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지 또 내년도 신항 개장관련 U-City라든지 IOC총회 유치관련 등 해서 방송 3사하고 지방․중앙 일간지 협찬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74페이지에 민간인 유공자, 민간인 국외여비가 4,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 민간인 유공자 4,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든지 또는 시정의 국제화를 위해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이라든지 또 선진도시와 비교시찰 시에 해외방문 시 현장감 있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청출입기자단이 동행취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74페이지에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보다 몇 배 많습니다. 합쳐서 7,700만원이네요. 업무추진비가 왜 이래 많습니까 이것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약 1,000만원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정 전반에 대한 각종 시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경비라든지, 또 대언론 시정홍보를 위해서 언론사와의 원활한 업무추진, 또 각종 언론사 행사 등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예산보다는 1,000만원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000만원 적게 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더, 여태까지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홍보비를 반영해야 될 점도 있지만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언론사나 기자단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총괄해서 거기에 홍보도 하고 대응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공보관실에 많이 좀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아니 앞에 얘기하실 때 시정 특별홍보나 이런 것이 다 그런 내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에 것은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 광고비고요.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발간을 하는데, 사실 여기 이 부산시보가 시정을 알리는 실제적인 내용자체가 부산시 시정을 제대로 알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말 그대로 홍보지 아니에요
예, 적절한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기업에도 사보가 있듯이 저희 부산시도 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보는 저희들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종 시책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각종 고시라든지 공고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잘 알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부산이야기하고 부산시보하고 그 밑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있잖아요. CD하는 것하고, 이 세 가지 부분은 긴축예산을 생각하셔서 적정하게 삭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산이야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이 여러 가지 부산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또 우리 부산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월간지로서 상당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증부해서 더 많이 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CD제작하는 이것도 역시 외국에서 저희 부산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 또 우리가 시장개척이라든지 자매도시 또는 외국에 나갈 경우에 우리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CD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하기보다는 좀더 더 늘려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산발전 업무추진, 당정협조 업무추진, 이것도 업무추진비인데, 여기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또 99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지금 안고 있는 현안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와 관련해서 저희가 풀어야 될 현안과제들이 매우 많은데 이런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각종 시민단체, 우리의 시민의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대 중앙관계 어떤 저희들이 설득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많이 소요되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가 생산적 시정운영과 조직관리에서 조직관리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죠 이 업무추진비하고 밑에 시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소규모로 책정된 업무추진비는 그 해당 업무별로, 이 포괄적인 업무가 아니고 방금 부산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가 아니고 해당 업무별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니까 시의회도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와의…
의정활동에 지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예 125페이지, 아니에요. 시의회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원활한 시정추진…
위원님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우리 집행부와 하나의 파트너쉽으로써 또 가야 될 부분도 많고 서로 협의해서 어떤 현안과제를 풀어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이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 필요는 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한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126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실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산시가 하는 통계조사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부산시가 제대로 통계조사에 잘 하고 있습니까 이 삭감을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통계조사라는 것이 주기별로 발생되고 안되고 되어 있고 지금 통계만큼은 부산시가 타 시․도에 상당히 앞선다고 자부합니다.
기획관의 소관업무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없지만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중앙에 그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아무런 통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물론 여성정책과의 소관이긴 하겠지만 부산시 자체의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성인지적 정책평가를 해야 될 것인데 그 통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통계에 대한 전체적인 시정의 전체적인 통계는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업무별 필요에 따른 조사는 또 해당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통계담당부서에 요청이 오면 그 항목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이상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주요사업이 무엇이 빠졌길래 이렇게 1억이 넘게 빠졌습니까
올해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되는 해였고 여러 가지,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5페이지에 ‘부산을 바꾸자’ 워킹그룹 활동이 1,650만원이 지원되어 지고 또 이것도 지역혁신지원그룹 활성화네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08명에 3회에 걸쳐서 회의수당이, 운영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부산을 바꾸자’ 워킹그룹 운영수당, 7만원씩 108명에게.
그 자문, 워킹그룹 위원이 많습니다. 숫자도 많고, 그런 관계입니다. 뭐 이게 저희들은 어떤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문그룹별로 10개 분야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하고 그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아니 실제적 부산시에 여러 가지 자문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문위원들이 계시고, 지금 이 혁신이란 게 실제적인 그 혁신의 내용도 지금 명확하지도 않고 그죠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 추상적인 게 혁신 아닙니까 지금 부산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런데 그 그룹에 100명이나 넘는 사람에게 진짜 방대한 조직이거든요. 다른 위원회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3회에 걸쳐서 2,200만원이나 이렇게 배정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아닙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이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하나의 정책이 도출될 때까지는 많은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어떤 과정이다. 행정의 절차상에 어떤 과정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이란 문제는 내일 10시에 청와대에서도 와서 저희 혁신관계 세미나도 합니다만 한번 참석해서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그룹 워킹그룹과 관련 운영한 회의자료나 실적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동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580페이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잡수입 변상금에 충렬사 무단점용 71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무엇을 어떻게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78년도에 충렬사를 개원할 당시에 그 당시에 경계측량이 정확하지 못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절하고 사유재산이, 경계측량이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할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는 충렬사 경계 밖에 있습니다.
소유가 충렬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에 68만원에 받았는데 내년에 3만원을 더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기본 질문은 생략을 하고 한류체험관 지금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장님 견해로 경기도 고양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한류우드 30만평에 2조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8년도 개장할 예정 아닙니까
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아직 이릅니다만 이 분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겠습니까
외국인만 상대로 해서, 외국인만 올 것이다 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한류우드는 우리 한국의 배우나 한국 영화를, 한국을 특징으로 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고객시장은 외국인이 되겠지만 내국인도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복합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용두산공원의 입지를 선정을 해 놓았는데 이 용두산공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보십시다. 입지도, 접근성도 용이하죠
그 다음에 한류가 지금 전 세계에, 특히 동남아에 인기가 많이 있는데 시기도 조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용두산공원 관광객이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작년도에 153만 1,000명이 용두산공원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외국 관광객이 약 30만명, 내국 관광객이 124만명입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2조원을 들여 가지고 이 관광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용두산공원에는 이런 한류체험관이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연간 150만명이 용두산공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왜 용두산을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내외 관광객이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두산공원은 전통적으로 우리 부산을 상징하고 부산을 랜드마크가 됩니다. 지금은 광안대교가 만들어지고 태종대가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또 부산을 잘 알려고 하는 관광객들은 용두산공원에 와서 부산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또 6.25나 과거의 부산의 향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용두산공원은 반드시 거쳐가는, 들리는 그런 필수관광코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에 이만한 관광지가 있습니까 연간 150만명 이상이 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있습니까
그럼 한류체험관을 만들었을 때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한류문화는 지금 일본과 중국, 동남아에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두산공원은 현재도 일본이나 중국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겨울철에는 동남아에서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류관을 제대로 만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만약에 한류관이 개장이 되면, 만들어지면 150만명 이상이 연중 찾아올 것으로 추정을 해 봅니다. 해 보고 용두산공원이 이렇게 부산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 올라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낡은, 곧 폐쇄직전에 있는 부산타워 그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해시계, 이순신 장군, 그것 보려 관광객이 거기까지 안 갑니다. 이 용두산공원은 국장님 방금 견해대로 대한민국 해방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배고팠던 시절, 어려운 시절에 우리 민족의 역사 애환이 서려 있고 전통과 문화 이게 함께 녹아 있는 자리가 용두산공원입니다. 거기에다가 PIFF 영화제까지 곁들여 가지고 이 용두산공원이 외국 관광객이나 부산을 찾는 국내 관광객들도 용두산을 꼭 들립니다.
그래서 이 한류체험관, 이러한 여건 이러한 조건으로 볼 때 3억원을 들여서 한류체험관을 만들겠다. 이건 너무 졸작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3억원의 예산을 받아 내는데도 굉장히 정성을 쏟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 시 예산사정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3억 밖에는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굴뚝 없는 산업 중에 제일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저희 위원님, 혹시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보태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한류관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외국 관광객들이 용두산을 가만 놓아두어도 지금 현재 120만명 이상 찾아옵니다, 그죠 한류체험관이 만들어졌을 때 150만명이 와 가지고, 150만명 이상이 와 가지고 거기서 정말로 제대로 된 한류체험관을 보고 감동도 느끼고, 뭔가 가슴에 남겨 가야 갑니다. 뭐 욘사마, 대장금 이런 것 배우들 사진만 걸어 놓고 그것 안됩니다.
물론 핸드프린팅도 있고 컨텐츠가 여러 가지 내가 봤습니다만 좀더 업그레이드된, 한 차원 높은, 외국 관광객들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부산에 와서 ‘아, 제대로 된 한류체험관 하나 있더라.’ 그분들이 돌아가서 구전으로, ‘부산가면 용두산 한번 가 봐라.’ 이래 되어야 부산시정이 제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110평이라도 제대로 된 정말로 부산이 자랑할 수 있는 한류체험관 제대로 된 것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7페이지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20억을 계획을 해 가지고 18억 6,700만원, 93.5%를 달성했습니다.
90% 달성했네요 350만원 들여서 1명 여기 어디에 갈 겁니까
우리 농산물의 수출대상국이 주로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서 우리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되고 있는 것은 완숙토마토, 미니토마토, 가지, 채두, 깻잎, 대파, 국화, 장미, 양란 이런 등으로 한 10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래 농산물을 열심히 지어 가지고 수출을 해 오고 외화를 벌어들이면 참 뿌듯하겠습니다.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참 뿌듯한 일인데 이 농산물시장이 진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데도 이 수출을 하시는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한 사람이 나가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은 나가야…
저, 2～3명 팀으로 해서 보내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만…
혼자 나가면 뭐하고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수출도 소량입니다만 18억, 20억 이렇게 수출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이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한 두 사람 더 같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이 해외수출시장 개척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 정도 내년도에 더 내어 보냈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은 윤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방재국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관련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폐아스콘 활용, 재생 아스콘 생산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9년도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 가지고 각종 도로공사 시에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재아스콘 생산해 가지고 시가 건설공사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고갈되는 자원의 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 공사비 절감 차원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생산능력은 몇 톤 정도 됩니까
생산능력은 연간 7만t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7만t 정도, 그런데 이 현재 올해 예산에는 5만t, 2006년도에 5만t을 생산하겠다 라고 예산을 요구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1년간, 평균 1년간 부산지역에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 시에 절삭으로 인해 가지고 폐아스콘 발생량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매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건설안전시험소에서 폐아스콘은 기층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플랜트 한 기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건설본부라든지 각 구청에서 실제 포장을 할 때에 기층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소요량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5만t 내지 6만t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지금…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1년 동안에 도로 포장을 하면 새로운 도로 같으면 그냥 아스팔트를 깔겠지만 기존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포장도로는 걷어 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폐…
거기, 지금 폐아스콘은 말입니다. 지금 기존 아스팔트를 걷어 내고 하는 것은 표층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폐아스콘이 안 되고…
그러니까 폐아스콘 발생량이 1년에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매년 실제로 다릅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건설본부나 각 구청에서 공사가 매년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매년 평균적으로 봐서 한 5만t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이 내용을 다른 기관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해 보니까 한 6만 5,000t 정도 폐아스콘이 발생한다고 자료가 답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5～6만t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6만 5,000톤 정도 되는데 이 6만 5,000t 정도 된다는 부분은 발생한다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5만t 정도가 재생아스콘으로 생산되고 남는 1만 5,000t 정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그냥 폐기를 합니까 폐기했을 때에는 공해발생이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텐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폐아스콘을 지금 건설안전시험소에서 별도로 생산을 해서 각 공사장에 분배를 하지만 이 폐아스콘을, 반드시 기층재로 폐아스콘을 활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보면 폐아스콘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폐아스콘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일반 아스콘 업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시에서 직접 공사하는 현장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폐아스콘을 생산해서 무료로 지금 전부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업체의 반발에 의해서 재아스콘을 재생아스콘을 생산을 줄인다 하면 안 되겠고요. 결국 부산시가 애초에 목적대로 고갈되는 자원의 절약, 환경오염 방지, 그리고 예산절감 이 세 가지의 목적으로서 폐아스콘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반발한다고 해서 이 내용이 줄어들면…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업체가 반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한 5만t 정도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하면 또 추경에 별도로 확보를 해서 적어도 시나 구․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장에는 전부 무상으로 다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목표나 지표에 보면, 226페이지에 그냥 2005년도 목표치도 그렇고 2006년도 목표치, 2007년도 목표치가 동일합니다.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한 해 한 해 그때그때 다르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성과목표치에는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시에 건설현장 사업장이 많으면 늘어날 것인데 매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성과목표도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은 매년, 각 구청, 공사 여러 형태에 따라서 조금 들쭉날쭉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매년 평균적으로 가신다면 앞에 답변하고 방금 답변하신 것하고 본 위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매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6만 5,000t에 1만 5,000t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1만 5,000t에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실는지.
지금까지 5,000t씩만, 아, 5만t씩만 재생아스콘을 생산했다면 폐아스콘이 1만 5,000t 정도가 남거든요. 그냥 방치를 했다 하면 환경오염이 될 것이고 또 재생하는 것이 원감절감 측에서 싸게 칠 것입니다.
이것을 산업폐기물 처리하듯이 폐기를 한다 하면 재생아스콘 생산비 보다 몇 배 들어간다고 판단되거든요.
위원님, 그 폐아스콘은, 폐아스콘은 발생되는 폐아스콘은 전부다 건설안전시험소에 야적장에다가 다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각 포장현장에서 소요되는 그 폐아스콘, 기층재로 소요되는 그 폐아스콘 만큼 생산을 해 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플랜트 한 기를 가지고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한 7만t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소요가 한 5만t 정도로 보고 예산을 했습니다만 부족하면 추가로 또 추경에 별도 예산 확보를 해서 적어도 시나 건설본부나 구에서 소요되는 그런 폐아스콘을 100% 다 무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절감과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1만 5,000t도 재생아스콘이 생산되어서 공급에 활용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생아스콘 생산은 민간업체에서도 재생아스콘을 사가는 예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업체에서 기층제로 재생아스콘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는 현장을.
아니, 우리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재생아스콘을 생산해서 민간에게 주는 사례가 있는지요
그러면 민간업체가 또 재생아스콘 생산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아스콘 이건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시에서 민간인 것은 안 받아들이는데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은 전량 다 받아가지고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사업 건설안전시험소 가면 야적장에 엄청나게 재여져있는데…
자, 그렇다면 민간업체에서는 재생아스콘 생산하질 않고 그냥 정품아스콘만 생산한다는 겁니까
그 내용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민간업체가 재생아스콘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부분요.
저희 시에는 제가 아직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간업체에 아스콘 생산업체에 대한, 업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첨부서류 229페이지, 부산지역 특성화건축 기준수립을 위한 용역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과업은 부산지역 특성을 고려한 건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부산지역에 주요경관 관리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건축물의 높이, 밀도 규제로 도시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산다운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 과업을 수행하고자 합니까
그런다면 이 부산지역 특성건축 기준수립 용역결과는 언제쯤 이게 완성될 예정입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7억원을 들여가지고 마련하게 된 부산지역 특성화건축 기준수립 용역은 내년도 말쯤이나 늦어도 2007년도 초 정도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도시의 스카이라인 형성문제가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종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 용역이 어떤 계획적인 그게 나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건축행정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발주하겠지만 홍콩이나 싱가폴, 그리고 유럽의 선진 해양도시의 경우를 보면 바다 멀리에서 보는 해안경관의 가이드라인 책정기준이 매우 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벤치마킹할 대표적인 외국의 경관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호주 시드니항이 상당히 경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같은 경우에는 경관계획이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조닝계획이라는 계획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또는 보스톤시, 덴버시같은 경우가 상당히 경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뉴욕하고 그 다음 호주 쪽을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같은 벤치마킹할 용역발주 주기 전에 이와같은 용역에 발주내용에 이게 포함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용역발주의 계획,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에서, 예결에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이 반여농산물시장의 고추․마늘동 간판설치 1,200만원 알고 계시죠 사항별설명서 648페이지입니다.
오늘 반여농산물시장의 상인들께서 찾아오셨어요, 꼭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 때 삭감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심의과정에 좀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상가동, 그러니까 수산물하고 축산물 파는 그 상가동에 홍보가 좀 잘 안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현재 우리 수영강변도로 내려가다 보면 크게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간판이 안 있습니까 그 밑에 좀 부착을 해서 추가로 좀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부분 상당히 시장 상인들이 계속 현안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과목 설치내역은 고추․마늘동인데 오늘 오셔가지고는 반여농산물시장 그 입간판이 지금 입식으로 해가지고 전자장치가 안 되어 있죠 야간표시가, 야광.
그래서 새벽에 주로 시장이 열리니까 그 부분들이 이런 고추․마늘동 이 부분 내용도 실어가지고 좀 조명을 넣어가지고 새벽에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간판문제를 시각디자인 차원에서 한 번 좀 설계를 잘 해 가지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이번에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시각디자인적으로 한 번 설계를 잘 해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어떤,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농산물시장이 엄궁하고 반여농산물시장 2개가 있는데 지금 엄궁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했지만 그 옆에 롯데마트가 건축 중이고 또 지금 장림에 농산물시장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존폐위기에 사실 놓여있다고 봅니다, 엄궁같은 경우는. 반여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지금 엄궁하고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기여하는 부분들을 좀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나오시니까 딸린 식구들이 참 많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 통해 가지고 계속 주장했던 금정산 통합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당초에 시가 예산을 8억원 편성했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15억원을 증액 편성한 건 참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아마 그 금정산통합관리팀에서는 22억원을 배정을 했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예산 15억원 편성한 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산지통합관련 자연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3억원이 되어 있는데 1,500만평을 자연조사하는데 이 3억원 가지고 됩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탑다운방식 때문에 도시계획국 자체 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3억원 가지고 자연조사가 가능합니까, 용역이
예. 다행스럽게도 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신 대가로 현재 상당히 산지통합관리비가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15억 3,000만원 중에서 산지통합관리를 위한 자연자원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저희들이 3억원을 현재 반영하고자 합니다. 실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은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5억원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탑다운방식 해 가지고 저희들이 5억원이 들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3억원밖에 반영 못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재원이 어느 정도 허락되면, 조금 더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2억원을 배정했을 때 그걸 물론 각 과별로 나누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은 금정산 자연조사 뿐만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는 백양산까지도 자연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백양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 현안이슈가 되고 있는 골프장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백양산같은 경우에도 자연적인 보전의 가치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런 용역들을 별개로 발주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길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22억원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억원만 당초에 편성한 부분은 도시계획국장님 잘못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부산시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금정산통합관리는 저희들이 팀도 만들고 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생태 조사부분은 상당히 좀 학술적인 조사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학교나 연구소 계통에 별도 생태조사를 위한 별도 연구를 시켜고 저희들이 지금 통합관리에 필요한 것은 자연생태조사보다는 과연 금정산이나 백양산이 훼손되고 지금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고 좀 보강을 이런 부분에 어떤 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그 부분 예산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연생태조사를 다 한다 이래 되면 상당히 학술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저희들은 3억원의 예산으로 일단은 전체 정비보조라는 차원의 그 기본계획을 좀 만들자 하는 차원의 예산이고, 더 깊은 생태조사 그런 부분은 사계절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예산을 별도로 그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이 산지통합관련 자연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란 것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금정산을 자연공원화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단계입니다. 앞으로 소위 말해 중앙정부에다가 이러 이런 부분들에 자연공원 지정에 대한 건의서를 올릴 때는 이런 기초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용역수립계획에 지금 돈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장님 말씀에다 보태가지고 이런 조사를 사실은 개별적인 사항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드립니다. 안 드리고 백양산이라는 부분이 금정산과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간 어떤 목적을 달리한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뜻은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가 사실은 시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그런 개념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올초에 백양산에 관련해서 도심지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단에 교향악단도 있고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 쭉 있는데 지금 제가 공연계획을 보고 예산을 보니까 국악관현악단공연만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네요 1,200만원.
그런데 성과관리예산 첨부서류 1032페이지입니다. 부산시에서 연지 국립국악원도 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악관현악단공연만 예산을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특별히 감액한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국악관현악단 연주의상 제작비가 깎였고 해서, 대부분 연주의상 제작비가 깎였습니다. 이것은 국악단원의 경우에 매년 의상을 해입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해입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주의상을 해입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공연기획비라든지 하는 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장님과 같이 LA에 시정 세일즈를 한 번 같이 간 적이 있는데요,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부산시립예술단이 가서 정말 부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술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예산을 보니까 해외공연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그 때 제가 직접 예술단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예술단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공연비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해서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통상 문화회관 시립예술단이 해외에 나갈 때는 자체 기획공연을 가지고 순회연주를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 시정 세일즈라든지 관광설명회 때 소그룹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 3억 4,000, 금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LA쪽에 한 번 교향악단 경우에 기획공연을 한 번 해볼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통상 한 3억원 정도가 되는데…
예.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일정부분은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LA공연시에 티켓을 판다든지 또 민간협찬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충원해서 해 나갔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예산서 자세히 안 나온 부분 가지고 제가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술단이 자구책을 좀 마련하시고 또 부산시정, 아까 우리 공보관님 부산시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 부산시가 APEC 때문에 도시 이미지 제고를 기하였고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을 좀 아끼지 말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나올 때마다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낮추겠습니다.
부산시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이 때까지는 소관업무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는 업무가 지금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뭐 연말까지 이관이 지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은 어디서 편성했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양쪽 국에서 다 빠져있는 걸로 그렇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12억 7,900만원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종전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지금 아까 2,300만원 그것은 장애인체육인들 차량운영비로 2,300만원 매년 나가던 거고 사업경상비에서 1,500만원이 매년 나가던 부분이 누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체육기금에서 지급되던 이자부분입니다. 이자를 장애인체육 포상금형태로 연간 3,000만원씩 주던 것이 토탈해서 4,500만원이 지금 누락이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영되어야 되는 예산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누락되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양부서에서 이렇게 서로 누락을 시켰죠
아직 저희들이 정식으로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아니 뭐 잘못 따질 것 없이 예산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에서 누가 죄가 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외로 하고 이 부분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확인을 제가 듣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장애인체육업무가 체육과로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장애인체육업무가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신문에서 12월 13일하고 또 12일날 부산시 녹지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 이전에 우리 부산시 녹지사업 예산들이 많게는 300 이상부터 해서 작게는 올해에도 100억원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당장 올해 편성된 부분들이 42억원이었는데 또 우리 위원회에서 좀 깎였습니다, 사실은. 깎였는데 왜 이렇게 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까 APEC이 끝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녹지예산을 부산시에서 더 이상 큰 행사도 없고 해서 가만히 놔둬도 된다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녹지예산은 어떻게 보면 도시면목 일신을 위해서 대규모 행사인 2002년도부터 아시안게임 그 외에 각종 빅이벤트들, 그리고 APEC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기회에 또 국비재원과 더불어 도시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좀 하자는 그런 정책목표로 인해서 녹지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는 어느 정도 도심녹화는 상당부분 수준에 올라왔다고 보고, 물론 아직까지 미흡합니다마는, 지금 다른 이제껏 돈을 써오지 못했던 긴급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소요가 되어서 녹지부분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녹지부분에 대한 수요를, 수요란 말이 좀 적절하지 못한데 일단 어느 정도 녹지라는 부분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 당초에. 그런 말씀이죠
지금 최근 한 3년 정도는 상당히 녹지부분 예산이 과감히 투자된 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균형있게 예산을 하고 또 저희들이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녹지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재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저희 지역구 내의 일인데, 당감 외곽 연결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이게 2004년도에 예산을 어찌보면 국비,시비 매칭펀드나 마찬가지인데 소위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경부고속철도 부산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민원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철도청에서 15억원 예산을 대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25억원을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지자체라는 것이 한정적으로 부산시만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구에서도 일정부분 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구에서 예산을 대기는 사실은 25억원이라는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15억원을 사실 부산시에 2004년 배정을 했는데 지금 딱히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배정하지 못해서 구에서도 배정하지 못했어요.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지역에 지금 25억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사실은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써야 되는데 보상비 주고 나니까 그 집들이 전부 다 슬럼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 지금 범죄가 생기고 환경상, 위생상 문제들이 막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댈 수 있는 재원이 지금 없는 상태에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이 부분이 빠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8m 소방도로입니다. 그런데 한국고속철도공단하고 지자체라 하지만 사실상 부산진구하고 협약에 의해서 총 5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25억원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구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2003년도에 15억원을 부산진구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10억원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에서 20m 미만의 도로를 계속해서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구청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보고 별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8m도로라 얘기하셨는데 그 8m도로란 부분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소위 말해서 25m 이하 도로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어떤 몫인데 시에서 15억원이나 대줬으니까 그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뜻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속철도기지창이 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8m도로 이하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지자체 너희가 할 일이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고속철도라는 부분들이 지금 교통의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에 서있고 이런 부분들 고속철도기지창이 있음으로 생기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부산시에서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고속철도 기지창이 부산진구에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다 부산 시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15억을 부담을 했는데 10억 예산은 별도로 부산진구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사전에 좀 하시지 예결 되어 가지고 제가 지적하니까 이제 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시가 별도로 지금 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현재 상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보상되고 하다보니까 그 보상하는 집들은 소위 이사를 가버리고 그 빈집들이 전부다 범죄라든지 위생이라든지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문제라서 예산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학술연구조사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600만원, 경헌실버아카데미 운영지원 해서 500만원, 경성골드의 집 운영지원 2,000만원 이 예산들이 보면 내용들이 뭐 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인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 학술연구조사 지원은 부산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역사 연구를 조사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사회복지 역사를 연구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대 사회복지연구소에다 주어 가지고.
확실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올해 처음 나간 것이 아닌데요
매년 학술연구조사를 했는데 2003년도에는 부산지역 사회복지 종합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조사를 했고, 2004년도에는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위한 연구조사를 했고.
그런데 왜 한 기관에다 계속 이런 식으로 금액을 같이 해서 제목만 달리해서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조사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 기관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어야지 왜 한 기관에다 이렇게 수년동안 동일한 금액을 지원을 합니까 밑에 경원실버아카데미 운영지원 500만원도 마찬가지이고, 경성골드의 집 운영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세 가지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원실버아카데미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실버아카데미는 2000년 11월에 재일동포 김경헌 씨가 사업비를 5억원을 우리 시에 기탁을 한 것입니다. 그 지정 기탁한 그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매년 부산대학교 안에다 평생교육원 내에 노인대학을, 노인실버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예산이 6,500만원 듭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에서 3,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한 3,5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가 한 3,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3,000만원 이자로 하고 500만원은 일반 우리 회계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예산에서 2006년도에 증액된 것이 46억 600만원 되어 있죠 맞습니까
2005년도에 대비 2006년도에 증액된 예산이 46억 600만원인데 증액은 무엇에 근거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기초수급노인이 월 1만 6,000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 기초수급노인이 분기별로 3만원을 지급했는데 분기별로 4만 8,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일반노인은 분기 2만 5,200원을 지급했는데 분기 3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된 부분에 대한.
노인교통비가 갑자기 이렇게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타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전국 대비 우리가 최저수준이었습니다, 부산시가. 그래서 항상 신문에서 노인복지예산이 부산시가 매일 꼴찌다 이래 가지고 계속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맞추었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근거 자체가. 부산시가 전국 최고로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금액을 1만 8,000원씩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참고로 서울은 3만 6,000원이고, 대구는, 인천은 3만 2,000원, 광주는 3만…
아니 여태까지는 분기에 2만 5,200원을 주었는데 이번에 3만원을 올린 거지요.
그러면 4,800원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2만 5,200원이라면서요
지급방식은 동에다 내려주면 동에서 통장에다 지급합니다. 개인별 구좌에 현금으로.
개인별 현금이 소위 말해서 교통비에 실제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불명확하다는 거지요. 지금 명목 자체는 노인교통수당인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목적이 경로우대제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항목을 바꾸어야죠. 이런 식으로 줘서는 안 되죠. 차라리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써야지 노인교통수당 예산 확대하는데 명목 갖다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위 복지 복권사업 관련해서 내려온 복지예산들을 앞으로 그 예산과 관련되어서 복지시설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2006년도 복권기금 사업선정은 한정된 복권기금 35억 가지고 시나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그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어진샘노인회관 증축과 시각장애인회관 건립이라든지 재가이동목욕차량이나 장애인차량 구입에 우선적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대로 저희들이 선정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복권기금이 배정된다면 구․군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아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기준은 구․군 숙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연차계획으로 1구 1노인복지회관, 1구 1장애인복지회관을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에 먼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달에 다시 복권기금에서 예산 내려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가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렇게 챙겨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사업비 편성부분입니다. 지금 복지시설들이 사업비가 각 시설에서 견적 올라온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견적서를 제가 직접 요구를 해서 받아본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공사물량이라든지 공사에 쓰는 물량의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표시가 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부분별로 사업비만 나열해 놓고 총합계가 우리 시에 요구하는 그런 금액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구․군에서 한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걸러 가지고 올라오고 저희들도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 사업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소위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건축물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회관 같으면 두께가 얼마고, 전체 면적이 얼마며 소위 소요되는 물량이 얼마다,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적산이라고 그러는데 건축물에 대한 적산을 통해 가지고 표준건물에 대한 적산이 되어 있어야 되요. ‘아, 이 정도의 규모의 건물 같으면 어떤 자재가, 얼마나 하고 소요량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합하다’ 하는 이것을 앉아서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표준단가가 있기는 있는데 그 표준단가 대로 한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렇고 일반적으로 시설들을 보면 안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안에 넣는다든지 또 수영장을 넣는다든지 이런 데 따라서 평당 기준…
표준단가라는 것이 지금 표준단가 이하로 아주 저렴하게 짓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 소요되는 실제 짓는데 소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14조, 16조 예산에서 6,000억 예산절감했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지금 각 복지회관에서 올린 견적서 그대로 받아 가지고 그대로 돈을 주고 실제로 감독은 뭘 어떻게 가서 감독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드린 말씀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할 때 부산시가 예산절감효과를 정말 가져와서 서울시 만큼 그런 부분 효과를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 이 건물 짓는데, 이 복지시설 짓는데 소요되는 표준원가를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밑에 기관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많이 요구되었는지,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이 부분을 책정해야 만이 소위 부산시 예산에 대한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보면 복지예산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부산시 행정에 대한 건설예산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부산시가 경제도 어렵고 세수도 잘 안 걷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셔 가지고 부디 부산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정말 알뜰살뜰 쓸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저희들 서울시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복지시설에 대한 표준시설 규모, 표준시설, 장비시설 이런 게 그런 재료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제가 앞으로 예산심의하고 할 때 기준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적서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아까 승강기 말씀을 드렸는데 견적서에 승강기 한 대 딱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복지회관에 적합한 승강기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소위 승강기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8,000만원 짜리 하는 승강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은 규모 같은 것은 2,0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 견적서 받아 가지고 국비니까 그냥 받아서 내려 주었단 말이죠.
시설들은 나중에 설계를 할 때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시설이용객수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설들의 규모 이런 것을 결정을 다 합니다. 그 때 제반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러한 표준시설의 규모나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표준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적당히 편성해야지 나중에 돈 받고 난 뒤에 지을 때 가 가지고 이게 잘못되었니 하면 그 돈 결국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예산낭비란 얘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 행정부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예결특위에 말씀하실 때는 오늘 평통 행사가 있어 가지고 16시부터 16시 30분까지 30분간 자리를 비우겠다고 해서 그냥 저는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너무 행정부시장님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특히 부산시 전체 예산을 다루고 행정부시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예결특위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구현 행정부시장님이 출석할 때까지 예산 심의를 중지하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 22분 회의중지)
(2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4시에 나가셔 가지고 30분만에 돌아오신다 해서 다녀오시라 했더니만 시계가 지금 9시 40분입니다. 장장 지금 뭐 한 5시간을 행방이 묘연해 가지고 그래서 정회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4시에 평통 연말 평가회에 제가 참석을 했다가 그 다음에 6시에, 죄송합니다. 부성정보고등학교 김정각 이사장 취임식에 제가 갔다가 또 7시 30분에는 신항만 명칭 사수 중앙방문단과의 저녁 약속을 사전에 해 가지고 제가 거기 참석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이렇게 좀 일찍 끝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좀 늦게 만나가지고…
그러면 부시장님이 나가실 때 미리 일정에 대해서 오늘 평통, 또 말씀하신 대로 코모도 또 취임식, 방문단 식사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하고 가셨으면 물론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다녀오시라고 허락을 할지 안 할지는 몰랐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물론 오늘 취임식이라든지 하나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부산시 한 해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어느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부시장님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는 부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행사만 말씀하시고 가서 행사를 3개 다 하고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어디 다 우리가 뭐, 부산시를 위해서 다 하시는 일인데 이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안 하시고 가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아름답지 못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다음에는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님!
국장님 비교적 자주 나오시는데 본 위원도 건설방재 쪽에 관심은 많이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국장님 하고 이래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알 부분은 알고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내용을 좀 거꾸로 얘기를 한 부분도 있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아들었습니까
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구덕터널, 만덕 제2터널의 위탁관리비가 3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구덕하고 제2만덕터널은 무료화 해 가지고 지금은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위탁관리비를 3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역은 인건비가 5억 9,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가 13억 3,000만원, 유지보수비가 15억 7,800만원 이래서 35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종전에 유료도로였던 번영로 위탁관리비도…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번영로의 경우에 터널이 문현, 대연, 광안, 오륜터널 4개나 되고 장대교량 구간도 문현동, 망미동, 구서 인터체인지 등 3개나 되는데 이게 또 횟수도 시설을 만든 횟수도 번영로가 더 오래 되었습니다. 그 시설 유지관리하는 물량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금액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 물론 구덕터널이나 만덕 제2터널이 민간관리에서 인수한 시설이 되다 보니까 대폭 개수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 손 치더라도 위탁관리비가 과다편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필수경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1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그외에도 경상경비가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전기통신, 터널이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터널 내 포장, 안전시설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서고가도로하고 광안대로도 올해 1회 추경 시에 58억 3,500만원, 89억 3,500만원을 편성해 주었는데 또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동서고가로 62억 2,000만원, 광안대로가 94억 5,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평균 약 6% 이상 증액을 했거든요.
금년 위탁관리비는 전체가 55억 4,400만원입니다.
광안대로는 87억 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인건비와 경상비는 뭐 예년 수준 그대로입니다마는 시설유지 보수비는 해마다 조금씩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또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나 하수처리장 등의 위탁관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면서 양 시설에만 6% 이상 증액을 시켜준다는 게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증가된 부분은 시설유지 보수비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보수를 해야 될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1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예치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금으로 추진하는 내역을 보면 장애청소년 해외탐방 실시 40명에 3,200만원,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20명의 선진지 견학 실시 비용에 3,000만원, 이래 모두 해외경비로 지출한 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에 일반 장애인들과 비교해서 참 활동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사회참여도 저조하고, 또 이래 시대적 변화의 적응도 느리고 소외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장애청소년들에게 외국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자신감 고취라든지 국제적 안목을 증진시킨다든지 좋은점도 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장애청소년 남자가 12명, 여자가 13명이 올해 갔고, 장애인복지관의 교사들이, 자원봉사자 15명이 갔는데 그 15명이 장애인복지관에 5명, 장애인생활시설 교사가 10명 이렇게 함께 갔습니다.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어느 일정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이런 목적에도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부 여행을 하는 당사자들은 호응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 수 많은 장애인들이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또 느끼는 위화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더욱이 장애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이 장애인이 아닌, 물론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들이 못가기 때문에 같이 이래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복지기금을 가지고, 또 복지기금에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차라리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몰라도 이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기금의 용도가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장애인 단체운영이라든지 행사지원이라든지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마는…
차라리 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좀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그것 뭐 돈은 6,900만원, 7,000만원 돈입니다마는 더 필요한 그런 부분에, 절박한 부분에 쓰시고, 방금 그런 식으로 처우개선이나 뭐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쪽에서, 차라리 일반회계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607페이지에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해 가지고 2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경상보조에.
그런데 여기에 어제 국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가져온 자료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이래가지고 33억원, 시비가 18억원이고 국비가 직접 교부 1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틀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28억원은 국제영화제 지원 경비 18억하고 내년에 부산필름마켓을 개설할 때 들어가는 10억 해서 28억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이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편성된 28억원은 순수한 시비다 그죠
국비가 별도로 10억이 들어가 있고, 28억 안에는 저희들 시비가 18억이고 그 다음에 필름마켓이 10억 해서 28억입니다. 그 외 국비가 또 10억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다른 국제영화제 지원에 필름값이라 했습니까 필름비라 했습니까
필름마켓이라 해서 완성된 영화를 전시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필름마켓을 만듭니다.
그 밑에 APEC합창제가 있는데요. 또 보면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부산국제합창제 지원 국비 1억, 시비 2억하고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APEC합창제는 금년 2005년도에 APEC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한 것이고…
예, 내년에 제1회 국제합창제가 되는데 그것은 2002년도 합창올림픽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유네스코 산하에 있는 세계합창연맹이 주관하는 그런 합창제를 열었습니다. 그 사업을 계승하기 위해서 내년에 제1회 국제합창제를 열게 됩니다.
합창올림픽 이것은 그 때 이후로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합창올림픽은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격년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부산국제합창제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부산국제합창제는 합창올림픽을 기념해서 세계합창연맹 아․태본부를 부산에 유치를 해 왔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가.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제합창조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국제합창조직위원회가 해마다 국제합창제를 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2002년 이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제1회를 만들려 하다가 올해는 APEC이 열리는 해가 되어서 특별한 기념합창제를 열었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세계합창연맹이 인정하는 그런 제1회 국제합창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저는 뭐 국장님 말씀을 지금 듣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구태여 그럴 것 같으면 이 2개를 따로 따로 APEC합창제, 합창올림픽을 한 것을 계승한다. 2억 5,000만원을. 부산국제합창제, 이것도 내나 같은 얼추 비슷한 성격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2억 5,000만원 그것은 금년 2005년도에 APEC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린 합창제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내년 2006년도의 예산입니다. 국비가 이미 1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저희들 시비 2억 해서 3억의 예산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APEC합창제는 이것은 앞으로 안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요, 60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너무 축제 행사가 많고 이래서 그래도 좀 본 위원이 봐서 이해가 가고 좀 이래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다 뺐습니다. 빼고, 현인가요제 지원 2억인데 이 2억이나 듭니까 현인가요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2억이나 들어갑니까
예, 현인가요제는 우리 부산이 낳은 현인선생님을 기리고 또 우리 부산이 대중가요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합창제가 됩니다. 전국 각 지역의 예선대회를 거쳐서 본선대회를 우리 송도에서 개최하는 그런 합창제인데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남인수 합창제라든지, 그와 같은 합창제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또 대중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하면 몇 회입니까 그러면요.
올해가 제1회 현인가요제를 개최했고 내년에 제2회 현인가요제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지역축제 지원 또 3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 똑같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대한민국 축제 박람회 3억.
위원님, 거기 지역축제 지원은 우리 부산의 각 구․군에서 열리는 55개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중에 경쟁력 있는 축제들을 한 22개 정도를 골라서 차등 지원하기 위한 그런 풀예산적인 그런 축제 예산 지원비고 축제박람회는 특별한 행사 목적에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용도가 다릅니다.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3억인데 이것은 뭐 특별한 행사라는데 어떤 행사가…
이것은 내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국에 있는 축제들을 우리 부산에 유치해 가지고 그 축제들을 비교 경쟁을 통해서 특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종의 전시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 주실랍니까
부산국제해변무용제도 광안리에서 개최하는 그런 국제적인 무용제가 됩니다. 외국에 있는 유명한 무용단을 초청하고 또 국내에 실력있는 무용단을 초청해서 바다축제 개최 기간 전후에 개최하는 그런 무용축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축제성격의 하여튼 행사가 너무 많고 예산도 보통 몇 억입니다. 몇 억.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우리 부산이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비교적 축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 국제영화제를 보더라도 이게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 우리 부산의 문화예술이 진흥이 되고 또 거기에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축제가 많이 열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이런 행사 말고도 지금 많은 행사 보조 위탁이라든지 민간 경상보조로 이래 많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달라하니까 똑같은 자료가 왔는데도 조금 성격이 약간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료가 좀 틀리는데 좀더 소상하게 완전히 한번 뽑아보십시오. 뽑아가지고 자료를 좀 내일 오전 중으로 좀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축제하고 일반적인 순수 문화예술 행사들이 많이 나뉩니다마는 그 기준을 나누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 보면 온천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6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온천천의 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전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돈이 6억이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온천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6억원은 현재 동래역에서 수영하수처리장 있는 안락교까지는 기이 지금 자연형 하천으로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역에서…
거기는 거의 끝났고, 동래역에서 청룡동까지는 전체가 저수로를 포함해서 호안 전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밑에 하류부분과 마찬가지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종합정비계획을 세운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거기는 계획이 종합 마스터플랜도 없이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 보니까 200m고 150m가 지금 거기에 기본적으로 해 놓은…
기본적으로 해 놓은 곳은 현재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연형 저수 호안조성을 해서…
현재까지는 온천천 이게 각 구별로 소관 구간에 대해서 주로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정비를 이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반적으로 하나의 기본정비계획 하에 종합적으로 한번 더 정비를, 부족한 부분에서 보완을 하고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정비종합기본계획을 수립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50대 50으로 매칭사업 아닙니까 국가하고…
용역비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체 시비입니다. 시비이고 그것 말고 14억 3,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50%, 50% 매칭사업으로 환경부 예산…
국비가 내년도 예, 7억 1,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먼저 이게 총 종합계획사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가 보니까 사업을 시작해 놓고 이게 또 뭐 사업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금년에 6억 가지고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동시에 설계를 하고 일단 국비가 내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내정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부곡교에서 금정교까지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일부 100m 구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를 가지고 우선 여기에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종합계획이 서고 나면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래 싶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시범으로 해 놓은 것을 내가 보니까 거기 무슨 하천에 물이 범람한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 그게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지금 현재 그 공사를 가지고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공사를 할 때 만약 한다 치면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또 다시, 비 한번 오고 나서 또 다시 보수하고 또 비 안오면 보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완벽하게 그 부분에…
금년에 시범사업구간은 지금 2억 1,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 시멘 잘 해 놓은 것을 뭐 하려고 또 부숴가지고 또 새로 뭘 돌을 쌓고 그렇게 해 놨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충분하게 좋을 것 같은데.
괜히 청계천에 한다 하니까 따라서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또 비오고 나면 또 보수하고 거기에, 내 참! 불합리한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시민들의 욕구 자체가 부산에 44개의 2급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3개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개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복원할 때가 안 되었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많고 해서 우선 온천천이라도 우리 밑에 하류구간처럼 상부지역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밑에 바꿔봐야 내나 기둥을 전부다 시멘으로 해 놓았는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 보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시계획국장님! 506페이지에, 나왔습니까
산지통합 관련 등산로 약수터 등 통합정비 해 가지고 돈 9억 1,500만원을 줘놨는데,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게 뭘 등산로를 통합하고 약수터를 어떻게 하는데 돈이 9억이나 돈이 듭니까
내년도에 산지통합관리사업비 15억 3,000만원은 현재 금정산에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서 기이 발생된 불법행위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 16개 42동하고 무단경작지 41개 그리고 철조망이 약 1.16㎞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데 2억 8,500만원이고 현재 있는 등산로 중에서 북문에서 고당봉까지 가는 것, 범어사에서 북문까지 가는 것은 2㎞, 만덕에서 남문까지 가는 등산로 총 합계 3.7㎞를 현재 정비하고자 하는,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9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연자원조사와 현재 기본계획수립의 현재 용역비에 3억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북문에서 고단봉 가는 6㎞하고 만덕에서 남문까지 가는 3.7㎞ 거기에 드는 돈이, 등산로하고 약수터는 무엇입니까
현재 약수터에, 금정산에 보면 약수터가 4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것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산지를 찾는, 금정산을 찾는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북문에서 고당봉까지 가는데 길을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현재 보면 북문에서 고당봉까지 가는 등산로 보면 비가 오는 것 같으면 현재 등산로 길이 빗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도랑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그것을 돌로 가지고 만들 것입니까 또 나무로 잘라 만들 겁니까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현재 나중에 설계를 해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돌로 하는 방법도 있고 나무로 해 가지고 계단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환경친화적으로 그렇게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등산로 같은데 보면 나무로 해 놓은 것을 보면 1년, 2년도 못 가서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76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부산시보하고 부산이야기 등 간행물 발간해 가지고 13억, 작년에 10억인데 올해 13억으로 3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부산시보는 금년도에는 8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3호선에 시보를 배부할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140원씩 8만 7,000부 해서 52주 하면 이것이 1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쇄, 부록 그 다음 원고료가 약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총 부산시보의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지하철 3호선 지하철역 역사내에 배부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산시보 내용이 과연 부산시보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싶고 부산시보에 나오는 내용이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이나 이런 우리 지방신문에 비해서 그 내용도 늦고 또 중복되고 신문 자체가 볼품이 없어요. 일반 지역에 나오는, 구에서 나오는 구보보다도 더 볼품도 없고 내용도 부실하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시보를 계속 발간해야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또 보면 부산이야기 책이 있죠 여기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부산이야기 이 책 발간 이것은 누가 봅니까 누구에게 7,000부를 주며 또 그 위에 부산시보 이것도 8만 7,000부에 한 구에 한 5,000부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부산이야기 발간 이 책이 필요합니까
부산이야기의 경우에는 우리 부산을 제대로 알기를 포함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 대한 역사라든지 문화 또 인물 이런 부분을 소개하는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님, 출향인사, 각급 기관, 학교, 금융기관이라든지 언론, 시민단체, 의료기관, 복지시설, 관광단체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산시보의 경우에는 구보하고 시보하고는 제나름대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보의 경우는 부산시내의 일간지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컨텐츠 등등이 구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읽기를, 사람들이 보기로 그 내용이 아주 부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앉은 공무원들도 보고 아주 부실하다고 보니까 부산이야기 이것도 이 책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도 내용이 참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내 생각에는 부산이야기 이것은 발간할 필요가 없다 싶습니다, 저는. 또 시보 이것도 부산시보도…
이 2개를 합쳐 가지고 부산시보를 조금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 가지고 돈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시보의 경우에는 고시․공고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 고시․공고를 일반 일간지에 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 시보에 함으로서 인해서 연간 약 55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은 일단 예산만 지금 집어나가니까 예산만, 지금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집어나가고 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 정리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답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 거기에 보면 직무수첩 제작하고 기구 및 정원조정작업 급양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직무수첩 제작 그것이 뭡니까
지금 이것은 계속해 왔던 사항인데 지금 연초에 새해가 바뀌면서 직원들의 직무노트입니다. 자기 업무노트를 한 권씩 거기에 시정의 기본적인 어떤 정보를 담은 노트를 줘서 거기에 각종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산학 지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지원을 하며 부산학을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부산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부산발전연구원 안에 부산학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발견연구원에,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들입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데가.
산하 한 조직입니다. 그 연구원이 본 연구원이 아니고 1개의 부설조직의 센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전문가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인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넘어가면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1억 8,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 이것은 구에서 하면 안 됩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이 돈은 누구에게, 인건비를 누구에게 줍니까 조사원이 누가 됩니까
우리가 사회통계조사를 하려면 각종 조사원을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조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구청이나 이런데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공무원들이 거기 조사하기에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업무가 아니고 특수한 어떤 사항에 발생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지방분권운동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분권운동 지원이 뭡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는 지방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시, 시의회, 구청, 구의회 그 다음에 지방분권핵심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운동본부에서 지방분권협의회, 민간기구로 여기에 지방분권에 관련된 연구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여기 돈 6,000만원을 주는데 뭘 연구합니까 무슨 운동…
4,000만원은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우리 지역분권협의회에서 연구과제를 설정합니다. 그 과제를 연구하게 하고 2,0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138페이지 U-City, 유비쿼터스, 전시․컨벤션 서비스 구축해 가지고 24억원하고 U-City 투어 서비스 구축 11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이해동 위원님께서 오늘 첫 질문에 하셨던 사항입니다마는 U-City사업은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전략과제입니다.
지금 유비쿼터스가 말입니다. 실시간으로 우리 부산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님 유비쿼터스가 뭔지 지금 압니까 봤습니까 시스템을 봤습니까 안 봤죠
유비쿼터스라는 그 용어를 들을 적이, 언제 들었습니까 그 말을.
지난 해 말부터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지난 2월달에 우리 시에서는 U-City를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타 시․도에 앞서서 최초로 우리 시가 종합적인 U-City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 KT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U-City를, 지금 유비쿼터스를 지금 사용한 데는 없죠 아직 실행하지 않죠
아직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APEC 정상회의 때 시연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120㎞로 달리는 속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한 그런 어떤 시스템은 시연이 되었죠.
유비쿼터스를 동서대학이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아주 꿈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다가 돈을 24억이나 투자를 했다는 것이 우습습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우리 전시․컨벤션 관계는 우리가 서울의 코엑스 이런 어떤 경쟁적인 컨벤션이 많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저희들이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시설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운영의 질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전시․컨벤션 같은 새로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자치정보화조합 자치단체 분담금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얹어놨는데 자치정보화조합이 뭡니까 이것이 뭐 하는 데입니까
자치정보화조합은 그 동안 각 시․도에서 각종 정보화사업을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작업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몇 년 전부터 각 시․도에서 공동 출연해서 이 돈을 지원을 해 가지고 각자 출연해서, 부산시만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16개 시․도가 똑 같이 이런 재원을 지원해서 공동으로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을 연구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교육을 하고 이런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돈 1억 2,000만원을 내고 있습니까
다른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냈습니다.
거기에 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종 지방행정 정보화에 따른 기술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그래 1억 2,000만원 이상의 돈을 거기에서 이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각자가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그냥 의무적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내고 전혀…
기획관리실장님이 거기 위원이고 각 실장이 돌아가면서 거기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16개 시․도 공동으로 이 돈을 모아서 운영하고 있는 조합인데 부산시가 각 시․도에 앞선 선도된 자치단체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 우리 부시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적인 편성내용을 보면 상당히 제한된 재원이다 보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지난 해 결산의 경우와 같이 잉여금이 생기지 않으면 결국은 지방채를 내거나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름으로 인해서 부족재원 확보에 고민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받을 수밖에는 없지만 지하철공단이 정부공단에서 부산교통공사로 개편되면서 정부로부터 인수한 지하철 부채가 약 2조원에 가까운데 또다시 6,000억원에 가까운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보면 내년도 채무가 상환이 도래되는 부분이 규모가 약 67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의무적인 경비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할텐데 현재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하철건설 기존 부채하고 또 운영에 따른 부족재원은 어떻게 시에서 조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해서 매년 이렇게 상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원금 672억원, 이자 335억원 이렇게 해서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수를 하면서 저희들에 안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우선 지하철공단의 운영 정상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적자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최대한 적자폭을 메우고 추가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적자, 투자규모에 따라서 초기에는 적자폭이 상당히 줄여지지 않고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교통채권을 발행함과 동시에 상환을 통해 가지고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한 내용이 지하철, 종전의 지하철 건설비보다 10%를 추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2005년도 이후 건설비 10%에 대한 이자를 10년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2005년부터 지하철 건설비 상향지원, 현행 50%에서 60%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 투자 또 이렇게 적자요인의 방치 이렇게 한다고 본다면 계속 현재의 부채가 줄여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재원이 유리한 조건과 적자요인을 계속 해소해 나간다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적자폭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계적인 도시가 도시형태가 다들 장방형으로 도시형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감될 수 있는데 부산은 완전히 임해배산 그런 형태로 또 급조된, 어떻게 보면 6.26사변 이후로 이렇게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는 것이 필수불가결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런 부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앞으로 시에서는 지원되고 있고 지원 받아야 될 이런 사항들은 철저히 정부하고 협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적자요인을 감소시키면서 정상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채부분을 갚아나가는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설방재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수정산하고 백양터널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 유치시에 실시협약에 의해 가지고 연도별 최소 수입보장 미달분과 통행료 미인상조치에 대한 보전액으로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004년도 계산분입니까
그런데 수정산 경우에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백양터널의 경우에는 2004년도 최소 수입보장 미달분은 해당되지 않고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해서 20억 7,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보전금액을 보면 10억 5,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1년 사이에 보전금액이 10억원 이상 늘어난다면 이 감당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에 민간투자사와 협약할 때에 물가상승분에 대한 인상요인은 매년 인상을 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터널요금을 계속 해서 인상하기에는 시민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해서 그 동안에 인상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형은 100원, 대형은 300원, 초대형은 8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억 7,8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미인상 보전금액을 보면 2003년도에 초대형차의 경우에 700원이고 2004년도에는 800원인데 금액상으로는 100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차량 통행대수에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16만 7,000대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년 차량대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통행차량 대수가 줄었다면 이 통계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내년도의 인상분은 그렇습니다. 소형이 지금 1,532만 6,510대이고 대형이 21만 7,393대, 초대형이 61만 279대이고…
아니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2004년도 결과치를 놓고 우리가 미인상분에 대해서 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2004년도가 2003년도보다도 차량 통행대수가 16만 7,000대가 줄은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차종별로 소형, 대형, 초대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2004년도에 전체적인 차량통행, 실제 통행된 사항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시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차량대수 카운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금소에서, 그러면 완전히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은 민간…
그래서 그 사항을 분석을 해 보시고 초대형차량이 16만대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것을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차량 카운트가 이상이 없는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통계를 제가 지금 가지고,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북항횡단교량 건설을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도 조건협약을 체결해서 할 것인데 만약에 수입부족분에 대해서 시가 일반재원으로 계속해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지금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은 90% 미만이 될 때 수익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북항터널은 북항대교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80% 미만일 경우로 협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장 키포트만 이야기해 줘요. 어느 부분이 다릅니까
수정터널은 90% 미만에 대한 수입보전이고 북항대교는 80% 미만으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 차이가 납니다. 그 대신 120%…
10% 차이가 난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끝도 없이 미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재원으로 계속 우리가 밀어주어야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민자유치사업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인상분에 대한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90% 미만은 통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마는 일단 수정터널도 앞으로는 통행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 자체는 백양터널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대구에서 대동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아마 차량 통행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도…
당초 계획대로는 차질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다음은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수영강 정비계획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3단계가 남아 있는데 3단계 구간을 알고 계시죠 동천교에서 회동 상류 쪽으로 맞습니까
동천교에서 회동쪽으로 위쪽으로 지금 3단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진척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수양강 정비사업은 동천교 상류에 500m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5억 3,000만원이 예시가 되어 있고 시비까지 해서 10억 6,000만원으로.
지금 국․시비면 내년에 작업이 다 가능합니까 공사가.
전체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500m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동천교 쪽에서 하류 쪽으로 상당히 잘 꾸며져 있는 걸로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그쪽 지역이 해운대이고 동래하고 가깝거든요. 그런데 금정구에 계시는 금정구민들은 전혀 내려가는 접속진입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동천교를 지나서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돌아내려 가야 되는데 시설을 지금 문제점은 뭐냐 하면 금정구 구간 쪽에 자전거도로 일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인데 현재 1, 2단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2단계 마무리하실 때도 금정구 쪽으로 구민들이 꽤 많거든요, 이용하실 구민들이.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가는데 조그만한 신경만 써줘도 아마 그렇게 민원이 없으리라 보는데…
수영강 자체를 정비를 하고 진입이 원활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진입로를 많이 했고 금정 동천 상류 구간에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있도록 진입로 정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까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리라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진입로정비를 내년에 실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상에 일부 준설 하상 정비만 남아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락시설도 지금 같이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위락시설은 지금 여기 별도로 크게 하는 것은 없고 호안정비 이런 부분입니다.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계속 연계된 그런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무리 되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2시 48분 회의중지)
(23시 00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예산 삭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이 애매모호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시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몇 년, 계속되어지는 사업인데 올해만 예산이 다른 해 보다 42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가로수 및 산지공원 조성이라 했는데 첨부자료를 보면 788페이지에 보면 실제 가로수 식재 및 교체는 5억원이고 나머지는 제일 많은 액수가 뭡니까, 하단녹지대 조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꽃 장식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실 분도 호명하지 않고 질문부터 먼저 했네요. 도시녹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몇 년부터, 처음에 애초에 시작을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총사업비가 2,327억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몇 백억씩 투자를 해 왔었고 올해 42억원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많이 축소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가로수 식재가 산지공원 조성보다는 다른 돈이 다른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로수 식재 및’ 라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새로 식재하는 것은 220조밖에 안 되고 교체가 400조가 됩니다. 많은 가로수를 심었겠으나 이 교체는 왜 하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이 42억원이 원래 도시녹화사업 조성하고는 내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산지공원 조성과 식재 교체가 아닌 새롭게 하는 식재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녹화사업이 지난 해는 64억 4,300만원인데는 금년도는 42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21억 6,300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는 현재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이 탑다운 방식으로 됨에 따라 가지고…
제가 줄어든 이유를 물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로수를 새로 식재하는 것보다는 교체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여태가지 가로수를 얼마만큼 교체를 얼마나 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400주를 교체하고 식재는 220주밖에 안 됩니다. 심었다가 계속 교체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나 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내년도에 가로수 식재, 가로수 보식을 하고 교체하고 하는 사항은 2003년도와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현재 공항로 주변에는 벚나무가 상당히 가지가 부러지고 기형적으로 이렇게 생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로라 하는 것은 우리 부산에 관문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목적으로 현재 수목생육이 불가능하다든지 나뭇가지가 부러진 이런 벚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로수를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되는 것만 교체한다 라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항로 하고 다대로입니다.
그러면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도시녹화사업을 조성을 하면서 애초에 당초에 시작한 연도부터 2005년도까지 새로 식재된 거와 교체한 해 마다 나누어서 따로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교체되는 가로수가 얼마이며 신설 노선에 다시 식재되는 게 얼마인지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에 예비군 서바이벌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전체 예산은 얼마 안 되긴 하나 이 내용이 예비군 서바이벌 훈련을 왜 예산을 들여서 하죠 39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서바이벌 훈련은 보안 및 지역방위지원사업의 하나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5,000만원입니다.
시장배 바둑대회 개최를 지원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꼭 해야 됩니까
시장배 바둑대회는 바둑 동호인들을 위한 그런 대회로서 지금 해 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속 전통을 이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시 노동조합후생복지사업과 관련한데 구내식당 자동식기 세척기 교체를 두 대를 하는데 한 대가 1,900만원입니다. 너무 고가품 아니예요
3,800, 두 대를 지금 바꾸겠다는데 세척기…
세척기가 대형이고 하여튼 고가장비지만 적정하게 잘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24페이지에 각종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보다 4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사업에서 신문 공고료가 두 개 사에 25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사업 추진해서 NGO회원 사회봉사활동 표창장 제작이 있거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지원하는 특별사업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공고를 2개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모, 공모.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신문에 2개 사에 공모를 광고하기 위한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NGO회원 사회봉사활동이나 시민단체 유공자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50명이고 100명인데 표창장은 제작하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NGO회원들이 위원님께서 더 잘 알시겠지만 사회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표창장 제작이 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유공자도 같은 것 아닙니까 왜 이래 따로…
그것하고 NGO, 저희들이 매년 NGO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원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보관에게도 따로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정모니터와 시정모니터 연찬회 및 간담회나 시정여론수렴관련 업무추진이나 이건 다 공보관에 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모니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도 있고 교통쪽에도 시정모니터가 있고 건설 파트나 이런 쪽에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분야에서 시정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국에서 필요한 시정모니터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에 내사랑운동본부추진협의회 지원 민간경상보조가 9,000만원인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내사랑 부산운동은 결국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운동은 하여튼 부산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사랑 운동본부하고 부산 살리기 아까 워킹그룹하고 다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부서를 나누어서 여기는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를 8,000만원이나 하고 아까 거기는 얼마였습니까 108명에 엄청 많았죠, 기억이 잘 안나네. 기획실에서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비슷한 단체에 결국 사람도 같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관변단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아니에요
내사랑 부산운동은 부산과 같은 도시브랜드가 요청되고 있는 이런 도시들은 대개의 경우 도시의 사랑운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경도 있고 서울에 ‘하이 서울’ 그 다음에 뉴욕의 ‘아이러브 뉴욕’ 같은 그런 운동입니다. 부산의 내사랑 부산운동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단체가 이름상 명칭상 약간의 혼동은 있습니다마는 내사랑운동추진협의회에서는 지금 내년도에 인도 되찾기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각종 아주 특색 있는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단체이름만 다르지 결국 같은 사람으로서 부서를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을 전형적인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사랑운동본부 경상보조를 조금 더 낮추든지 부산을 바꾸자 워킹그룹 수당을 좀더 삭감을 하든지 긴축재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고등학생. 그 뒷장에 가면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새마을단체에 425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30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억원 물론 50%밖에 아닌데 이 뭔가 잘못 됐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그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동안 논란이 있어 왔고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왜 특별하게 지원을 하느냐 라고 하는 지적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더라도 새마을운동은 현재까지는 아주 유익하게 활동을 해 왔고 특히 금년도에 우리가 APEC을 치르는데 가장 환경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시민운동을 열심히 한 단체가 바로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은 관련법에 의해서 또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을 올립니다.
관련법이 있으나 지금 이 법이 잘 못되었다고 해서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통과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라고 하면 공히 다 아시겠지만 결국 내사랑 운동본부나 앞에 부산을 바꾸자하고 또 구성이 중복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답답하다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을 주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떻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교육비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죠.
그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물론 새마을운동을 일정기간 2년 이상입니다마는 2년 이상 해야 되고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의 품행과 성적이 있어야 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국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양면적으로 보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428페이지에 세계시민운동 우수기관 상사업비입니까
세계시민운동 자치단체에 보존하는 건데 1개 구에 3개 구에 하는 것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역시 세계시민운동도, 저희들 행정관리국 업무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세계시민운동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민운동들이 시대와 따라서 여러 가지 약간씩 변화합니다.
세계시민운동은 이것은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간단하게 질문할 것인데 번거롭게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619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획업무추진과 진행업무추진과 개발사업업무추진인데 합치면 2,700만원 됩니다. 다른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좀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것은 좀 통합하고.
위원님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나 저희들 일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윤활유와 같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관광국 업무만 하더라도 관광종사 숙박시설부터 해서 수많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흥이나 기획이나 개발이나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 같은 것 아니에요
업무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획은 관광정책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관광진흥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광호텔이라든지 관광숙박시설, 여인숙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광개발은 그야말로 관광단지라든지 하는 그런 관광인프라쪽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서보십시오. 제가 일단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사랑티켓 운영 지원해 가지고 2004년도도 3,000만원, 2005년도 3,000만원인데 2006년도 3억원 올라 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문광부 정책이 일방적으로 예산지원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촉진 시책으로서 중앙에 있는 문화진흥기금을 통해서 문화예술진흥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입장하는데 5,000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부담이 그 만큼 늘어난 겁니다.
여기 보면 성과관리예산에 첨부서류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설명서에 2005년도 평가예견 수요가 많아 전량판매 일부지역 조기매진 서민의 공연예술관람기회를 증대하고 공연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입장권 구입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래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계수조정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발명도시 부산육성 사업 지원하는 것은 1억원에서 5,000만원 삭감하고 균형이 안 맞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니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통국에 차량등록사업소의 신청사 건립 개청에 따른 민원인 수송용 차량 임차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 7,500만원을 편성한 게 차량등록관련 어떤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임차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차량등록 업무의 성격상 거의 대다수 민원인이 아마 차량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사업소의 대개 전화로 위치가 어디냐 라고 묻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전화로 물으면 우리 부전역하고 구명역하고 금련산역에 현장민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해 버리면 그 까지 갈 이유도 없고 차량을 임차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싶은데 7,500만원 같으면 하루에 평균 3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주면서 임차버스를 운영을 해서 과연 실익이 있는지 과연 몇 명이 이용을 할건지 의문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이외에 13건에 서면질문서를 기획실장 앞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각 국에 나눠드려서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틀 동안 여기 계실 동안에 혹시 신고 들어온 것 없습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일전에 TV제작 프로를 봤는데 119 오토바이가 있습디다. 본부장님 알고 있습니까
성능도 굉장히 좋던데요. 우리 부산 같은 입지 여건에 산지 또 골목길 상당히 기동력도 있고 진화하는 오토바이의 기능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디다, 우수합디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부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제입니다. 일본제데 저희들은 고지대에서 쓸 수 있는 소방차 대용으로서의 필요성은 있지만 첫째로 오토바이에 비해서 고가입니다. 고가기 때문에 저희들 구입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초기 진화는 가능하지만 그게 용수확보율 이 오토바이에 대한 용수확보율이 어느 정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저희 부산은 없습니다.
본부장님, 화재라 하는 게 원래 작은 불씨부터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119오토바이는 초기진압에는 그야말로 딱 떨어지는 역할을 합디다. 한 대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개 2억 5,000만원이면 10대 구입하겠네요
그런데 본부장님, 그 화재가 나면 얼마 만큼 몇 십억이 대형화재는 화재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십억이 한방에 재로 안 변합니까, 그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에는 꼭히 119소방오토바이가 각 소방서마다 1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긴급 예산편성해서 라도 부산에 딱 맞는 119오토바이를 각 소방서마다 보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고가라는 이유 때문에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반드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갈게 2006년도에 해야지 화재가 2007년도부터 난다하는 게 있습니까
검토 빨리 하시고 또 부시장님 빨리 이 예산 확보 하셔 가지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각 소방서마다 2,500만원짜린데 119소방오토바이는 부산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조치가 있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우리 구동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질의내용들은 아마 상당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본부에 그런 기동성 있는 부분들이 말하자면 신속하게 예산확보해서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은 참 좋은 오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민간인 행사보조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말이죠. 정말 숨어 있는 예산들이 엄청납니다.
경상보조만 해도 435억원이죠, 민간행사보조위탁만 해도 104억원이죠. 일부 지금 우리가 이해 못할 행사들에 6억원씩, 8억원씩, 5억원씩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물론 예결특위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은 선심성으로 다 여기다가 500억원이란 돈을 여기 넣어놓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119소방오토바이를 예산이 없어서 못 넣는다 하면 우리 시민이 우리 행정부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 민간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자꾸 해를 거듭 할수록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종류도 늘고 지원규모도 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틀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걱정해 주셨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충실히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해서 한번 거르도록 하는 장치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 그래 하시니까 좌우든 앞으로 재정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시 시정에 적극반영해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