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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시 42분 개의)
홍성률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TOP
가. 위원장 선임 TOP
(11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 시작 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된 바대로 합의추대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협의된 내용대로 박극제 위원을 제1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극제 위원이 이번 제1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극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장직무대행 박극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 위원장(박극제) 당선인사 TOP
(11시 45분)
먼저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제1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사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듭니다. 내년 국가재정 여건은 5%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나 세입증가율은 경기침체로 둔화될 전망에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정부의 8․31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으로 금년도 시 재정은 1,700억원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지방세가 3.2%의 세입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긴축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경제 회복, 서민복지 향상 등 현안 소요재원의 누락이 없는지 선심예산안의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심사활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도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원만하고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TOP
가. 간사 선임 TOP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간사도 위원장과 같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사 선임은 부산광역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는 위원회의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교섭단체간에 협의한 결과 한나라당에서는 이상은 위원님, 민주시민의정회에서는 박기욱 위원님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두 분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확인.
지금 회의규정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계수조정 들어갈 때 간사가 들어가는 걸로 당연시되어 있습니까
당연하지.
그렇지요
간사가 들어…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지금 저도 예결특위에서 활동을 좀 해 봤는데 말이죠. 관례로 보면 간사가 계수조정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회의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회의규정 자체는 없는 것으로…
관례이긴 하지만…
관례로 되어 있지, 규정은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꼭 간사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당연한 것은, 당연시는…
아니, 규정은 없습니다. 관례로, 관례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관례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 이의 있습니다.
지금 4년 동안 예결위원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간사를 한 분도 계신데 여기에 보면 한번도 안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간사는 어디까지나 양 교섭단체에서 협의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
협의를 다 했습니까
예, 앞서 오시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 협의가 다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협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김청룡 위원, 간사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때까지 간사를 선택해 왔는데 위원장들도 전부 다 연령순대로 해서 안 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 왔고 간사들도 그런 식으로 선택해 왔는데 그런 부분은 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간사는 앞서 이제 우리 김청룡 위원이 참석을 안 하셔서 그렇는데 아까 우리 홍성률 앞서 위원장을 맡으신 분께서, 우리가 협의를 좀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지금 이미 또 결정된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지금 현재 회의를 다시 해서 또 간사를 뽑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청룡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때까지 그걸 갖다가 감안을 해 봤습니까 논의할 때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해서 미리 그걸 감안해서 뽑도록 이때까지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좀 늦게 왔다 해서 회의 ‘그런 부분들이 이미 되었으니까 수용하라’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더 의견이 있으면 또 말씀하십시오.
김청룡 위원이 일단 간사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니까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윤승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결위원들이 예결위원회 방에서 간담회를 했고 그 간담회에서 교섭단체별로 간사가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다 동의를 하고 충분히 간담회 논의 속에서 왔습니다. 그랬던 부분이니까, 여하튼 김청룡 위원께서 참석을 못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새롭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논의된 사항이고, 또 참석하신 전체 위원들이 다 동의 속에서 한나라당 교섭단체에서는 이상은 위원을 또 민주시민의정회에서…
아니, 그럼 이 자리가 그러면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인데 그걸 갖다가…
거기에서, 제가 여기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교섭단체 쪽에서 논의를 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 계시면…
동의합니다.
두 분…
그러면 김청룡 위원님! 지금 현재 결국 지금 김청룡 위원님이…
위원장이 판단을 하십시오.
예.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윤승민 위원도 의견을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일단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일단 논의된 부분대로 한나라당에서 이상은 위원, 민주시민의정회에서는 박기욱 위원을 각각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상은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간사(이상은, 박기욱) 당선인사 TOP
(11시 54분)
이상은 위원입니다.
아까 김청룡 위원께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3년간 예결위원을 하면서 간사라고는 이제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혹시 또 김청룡 위원님 참석하기 전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다들 바쁘시고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도 위원장님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의정회 간사이신 박기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상황이, 예결위 상황이 어려운 시점에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4대에서 예결을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시간과 여러 예산부분에 촉박한 점이 많은데 아주 능률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위원님들의 의석은 전례에 준하여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종료하기 전에 제가, 물론 순서에는 없지만, 올해 예결위 활동을 하시는 선배위원님도 계시고 위원장님을 위시한 쟁쟁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동료위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결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예산을 아까 전에 시정연설, 허남식 시장으로부터 들었던 바 내용을 아마 다 감지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년보다 재정상황이 아주 어렵고 긴축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 활동을 우리가 근 한 10일 이상을 잡아 놓았는데 참석, 출석률에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작년처럼 그런 식의 예결위 활동을 하면 저는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출석을 하셔서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본인이 던진 질문이 아니다 하더라도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잘 경청을 하셔서 집행부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결위가 활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올해 예결위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정말 의회가 예산심의에 정말 정성을 다 하고 성의 있는 심의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을 제외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 두 분님과 또 잘 협의해서 이번 특히 예산심사는 심도 있는 또 시민으로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현장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