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21건의 안건 중 일반안건 15건은, 기획재경위원회에 5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2건, 보사환경위원회에 4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예산안 관련 6건의 안건 중 부산광역시 소관 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교육청소관 2건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민원은 6건이 접수되어 2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서면질문은 18분의 의원으로부터 39건이 제출되어, 28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원준 의원, 이해동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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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3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2.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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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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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연설의 건(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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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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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허남식 시장께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시정의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부산의 시정역량을 총동원하여 “부산을 바꾸자” 혁신프로그램을 힘차게 추진하는 한편,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킨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부산의 2005 APEC 정상회의를 역대 어느 회의보다 많은 성과를 이루고 무사히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정상회의를 열었던 벡스코와 누리마루 APEC 하우스는 국제회의 전용시설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했고, APEC 3대 기념공원도 문을 열어 부산이 품격 있는 세계적 컨벤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APEC 기후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아․태지역 기후연구의 거점으로 부상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APEC 기간 중 CEO 서미트, 투자환경설명회, 산업․관광 시찰 등 부산세일즈에 진력하여 SKF사, 왁스 뮤지엄사 등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부산경제 활력화의 가시적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21개국 정상들의 회담결과가 부산로드맵과 부산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되었고, 우리시가 각 국 정상 등과의 만남은 물론이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일행과 공식만찬을 갖고 상호 통상 진흥을 논의하는 등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부산의 도시위상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표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부산의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위상 제고에 있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과 시민, 관계기관, 각계 여러분께서 적극 협력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는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 당면한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용지난으로 애를 먹던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동․서부산권의 그린벨트 505만평을 해제하고, 신호․센텀․과학산업단지 등 3개 단지 188만평의 산업용지를 연말까지 준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2억 3,000만불의 외자유치와 9억불의 양해각서 및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금융, 영화영상 등 12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얄리아 부대를 내년 8월 반세기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부산을 상징하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올해로 열 돌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역대 최대규모를 과시하며 단연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정부와 공동으로 부산을 영상문화도시로 선포함으로써 아시아 최대의 영화영상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민간과 협력하여 U-City사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21C 첨단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부산 지하철 역사 20년의 성년을 맞아 3호선 개통이 눈앞에 다가옴으로써 부산시내 전역이 1시간 30분 내에 소통되는 사통팔달의 지하철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부산신항 3선석 개장과 남항대교, 명지대교 건설, 그리고 내년도 북항대교 착공으로 희망과 번영의 부산신항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급속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개방과 경쟁의 시대를 맞아 상해, 싱가폴, 고베 등 동북아의 이웃도시들은 물류인프라 구축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등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역할 선점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남부권을 포함한 우리 부산에도 새로운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지역간 불균형과 기업과 인재의 역외유출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등 부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의 위치에 안주할 것인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은 특히 민선 4기가 출범하는 해로서 우리 부산이 번영과 희망의 내일을 열기 위해서는 쉼 없이 나아가는 노력이 요구되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부산이 세계로 뛰는 큰 부산, 더불어 사는 튼튼한 부산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라는 부산의 꿈은 보다 큰 시각과 먼 안목으로 준비하고, 그 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역점시책은 부산을 실속 있게, 그리고 튼튼하게 가꾸는 방향으로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산은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힘차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APEC 기간 중에 전 세계를 향하여 2020 하계올림픽 유치를 선언한 것은 우리 부산이 나라 안의 작은 경쟁보다는 세계를 무대로 한 큰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02 아시안게임 등 4대 국제행사와 APEC 성공개최를 통해 부산의 국제행사 개최역량이 이미 세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은 고양된 시민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림픽 유치라는 멀고도 험한 여정의 닻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당면한 2009 IOC총회와 올림픽 총회 유치에 외교적 역량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내년 부산신항 3선석 개장을 계기로 부산항 제2 개항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작은 포구에 불과했던 부산항은 130년 전 국제항으로 개항된 이래 꾸준히 발전하여 동북아시아의 중심항만으로 자리 잡았으나 다시 한번 새로운 질적 도약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물류중심을 향한 부산의 꿈을 실현시켜줄 부산신항 건설과 더불어 북항 재개발을 통하여 부산을 시드니, 나폴리와 같은 세계적인 미항으로 탈바꿈시켜야 하겠습니다.
부산신항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남부권 신공항과 아시안 하이웨이, 대륙횡단철도 등은 통일 이후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관문이 될 부산이 명실공히 물류․비즈니스 거점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2005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산은 APEC의 개방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2020년 APEC 회원 국가간의 무역․투자 자유화에 앞서 정부는 부산을 무역․투자 자유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국내 시장의 전면 개방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부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도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세계도시 부산의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한 시정운영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시의 주요시정을 역점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경제 활력화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APEC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소득 2만불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의 조기개발을 통해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 경제자유구역 내 5개 지구 397만평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한데 이어 2010년부터 개발 예정이었던 미음지구의 개발 시기를 4년 앞당겨서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4개단지 225만평 중 신호, 센텀, 과학 등 3개 단지 188만평은 금년 말까지, 정관산업단지 37만평은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7개 단지 221만평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중 화전․장안․기룡 산업단지는 내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용지를 최대한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산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투자도 크게 늘어나면서 외국인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과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과학산업단지 내 9만평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여 강서 화전지역에 11만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외국인학교와 의료, 문화시설 등을 조속히 조성하여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갖춘 외국인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의 고용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개최되는 제5차 세계한상대회를 활용하여 재외동포 경제인의 투자와 교역확대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R&D 역량강화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10대 전략산업별 선도기업을 지정․운영하고 전략산업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 내에 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 부품소재 기술지원센터 등 기계․부품소재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핵심부품 공급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IT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IT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못지 않게 중요한 건설․금융서비스업, 콜센터 등 도심형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금융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문현금융단지 내에 금융산업을 집적화시키고, 국제적인 금융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산이 국제금융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활기를 되찾고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시설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해소센터와 기업 옴부즈맨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업지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인이 우대 받는 사회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전문화와 현대화를 추진하여 영세상인들의 생업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활동과 생필품 가격안정에도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둘째, 부산신항 3선석 개장을 계기로 대망의 부산신항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열어나갈 부산신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항만 인프라 확충과 신항만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산신항은 내년도에 4선석과 2008년 11선석을 완공하고,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 30선석을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신항 배후부지 22만평을 내년까지 조성하여 국제적인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물류센터, 유류공급기지 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각종 규제완화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2011년까지 부산의 항만물류산업을 동북아 최고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초에 부산시와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 부산신항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산신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에 걸 맞는 운송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북항대교를 착공할 계획이며, 남항대교와 명지대교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신항 배후도로는 신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조속히 완공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가락IC 구간은 신항만 3선석 개장에 맞춰 임시 개통할 계획입니다.
부산신항과 연계하여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실업해소와 시민의 생활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인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적극 독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채용박람회 개최, 해외인턴사원 취업지원,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년실업자에 대한 맞춤식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출향기업인을 통한 청년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기초생활 보장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와 지역봉사 사업을 확대하여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시 자체예산으로 생계보조비, 월동대책비, 자녀교육 관련경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힘쓰겠습니다.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과 건강증진, 일자리 지원사업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 제2병원,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 국립노화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노인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내년에는 추모공원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부족한 장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착공하고 장애인 콜택시 제도와 저상버스 확대 도입 등 장애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부산복지개발원을 설립하여 급격한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진출과 저출산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공사를 착공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저출산 대책을 위한 보육료와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겠으며, 가정위탁사업을 강화하는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미래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의 여가․학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건전청소년을 육성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식품안전 문제로부터 시민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시민 다소비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유통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건강도시 부산 만들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장 중심의 도시개발에서 이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지역 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심도 있는 연구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부산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장기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의 뿌리였던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원도심은 북항 재개발, KTX 기․종점, 제2 롯데월드 건설, 남항․북항대교 건설 등 새로운 발전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신항이 완전 개장되면 북항은 부산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동북아의 무역․비즈니스거점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서부산은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 거점지로 개발하여 21세기 낙동강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낙동강은 미래세대를 위한 벨트형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강서 등 주변지역에 낙동강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전원 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산신항과 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개발하여 부산경제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삼고 부산이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산업의 역외이전으로 그 기능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사상, 북구 등은 부산의 관문으로서 서부산과 마산, 창원, 진해 등 경남권의 중추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첨단산업단지와 쾌적한 주거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부산을 산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동천, 온천천 등 도심의 5대 하천을 시민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부산생명의 젖줄 낙동강은 에코센터 설립, 생태체험과 탐조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생태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부산의 허파기능을 해 왔던 금정산, 황령산 등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사랑 받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특히 금정산에 대해서는 자연자원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송도 등 연안을 정비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바다를 시민들에게 더욱 더 친근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해양도시 부산으로서의 강점을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하얄리아부대 이전적지에 조성될 부산시민공원은 세계적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부산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념비적인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동백공원, 평화공원, APEC 나루공원 등 APEC 3대 기념공원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부지를 젊음의 광장으로 조성하는 등 시민의 휴식과 여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관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광역상수도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에 적극 투자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환경영향 평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환경보전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인간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통문제는 시민복지 차원에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다대포선은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지하철 3호선 반송선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2009년까지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김해 경량전철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등 광역철도망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인수되는 부산교통공사는 고객중심으로 경영을 혁신하여 지하철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수영선 개통에 따른 지하철과 버스간 중복노선 조정, 환승체계 구축 둥 버스노선 체계를 조정하여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해 내년 중에 버스와 버스간 환승요금 할인제를 시행하고 2007년부터는 지하철과 버스간 환승요금 할인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버스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기구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행공간 확보, 육교철거, 횡단보도 복원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내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위험도로는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점자표시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운동,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주택가 나대지, 빈집 등을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부산다운 매력의 수준 높은 문화관광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문화수준과 도시의 매력이 도시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문화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한 국립부산국악원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8년까지 완공토록 하고, 국립도서관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부산예술의 전당, 부산뮤지컬센터 등 세계적 규모의 문화인프라는 건립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찾아가는 문화시책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부산이 영상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하여 아시아의 영화․영상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시네포트 부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영상센터와 영화체험박물관은 내년 하반기 중에 착공하고, 부산영화후반작업시설은 정부의 지원과 외국기술 유치를 통해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영화․영상 연관기업을 집적시킬 부산문화산업단지를 내년 중에 지정하고 부산필름마켓을 창설하여 아시아의 대표적인 영화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을 통해 영화․영상산업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을 아․태지역의 관광․컨벤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장읍 일원에 조성할 동부산 관광단지는 세계적인 테마파크 투자자를 유치하고 기반공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티투어버스와 크루즈 운항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카지노를 확대운영 하겠으며,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등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등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APEC 성공개최를 계기로 우리 부산은 세계적인 컨벤션 역량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지정된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위상을 살려 수준 높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컨벤션뷰로를 통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컨벤션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재단을 내년 상반기 중에 설립하여 국제 민간협력과 교류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시민중심과 성과중심의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 주요정책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시의회와 상공계, 언론, NGO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협치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민원처리 해피콜제도 확대와 맞춤형 민원처리방식인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업무관리와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시정혁신을 구현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예산제도를 정착시키고,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전면 시행을 준비하는 등 재정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APEC 성과를 계기로 세계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APEC을 기념하는 부산국제마라톤대회 창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시가 추진할 시정운영의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부동산관련 세입감소 등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서민생활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필수 현안사업 위주의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배분으로 재정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조 2,66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는 총 3조 4,500억원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61%인 2조 1,005억원이고, 국고보조 등 의존수입은 8,686억원이며 지방채는 1,371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 재원으로 인건비와 법정경비, 국고보조사업, 경상경비에 2조 7,568억원을 충당하고 나면 투자재원은 6,932억원으로 여기에 채무부담 1,157억원을 포함하여 투자사업비는 8,088억원이며, 국고투자사업을 포함하면 총 투자사업비는 1조 2,128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하여 산업인프라 확충과 전략산업육성, 중소기업육성 그리고 고용촉진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등에 금년보다 50% 증가한 1,8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민생활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업그레이드 실현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증설, 장애인 콜택시 제도도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문에 금년보다 1,502억원이 증가한 7,578억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금년도 18.7%에서 3.2% 포인트 증가한 21.9%로 대폭 향상 시켰습니다.
또한 지하철과 도로망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하철 3호선 건설을 비롯하여 남항대교, 명지대교,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그리고 시역 내 각종 간선도로망 구축 등 도로․교통부문에 8,93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화․영상 등 문화예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영상센터건립, 국제영화제 필름마켓창설, 관광진흥, 그리고 체육진흥 부문에 53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친화적 도시개발과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 학교담장 녹화 등 도시녹화사업, 온천천 등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등에 4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20억원, APEC 기후센터 건립,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사업비 등 111억원,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상습침수지 정비와 소방력 강화 등에 5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는 총 17개 회계에 1조 8,162억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에 5,192억원, 부산교통공사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도시철도사업과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14개 기타 특별회계에 총 1조 2,9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과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노인교통비 현실화, 장애인과 저소득 복지증진 등 사회복지의 대폭적인 지원 증대,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산권 투자확대 등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배분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꿈이 절실하고 노력과 정성이 사심 없이 지극하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부산을 바꾸자’ 사업도 이러한 노력 위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6월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 구상을 구체화하여 내년부터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1만 5,000여 부산시 공무원들은 민선4기가 출범하는 내년을 2020 부산발전을 향한 희망과 전진의 원년으로 정하고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한번 힘차게 뛸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정과 협력을 바라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5년도 한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세입감소분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성 경비, 법정․필수경비 등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의 성격으로서,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교부세 사업비를 증액하고 지방세 감소분을 감액 정리하는 것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4% 499억원이 감액된 3조 5,35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국고보조금과 택지매각수입, 급수수익 등 자체세입 증감에 따라 예탁금 등 세출예산을 정리하여 53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조 2,214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감소에 따른 부득이한 정리예산인 만큼 금년 한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해서 설동근 교육감께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연설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해의 마무리와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자성과 사색의 시기인 이 때,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부산교육의 변화를 짚어보고 내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에 힘쓰며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 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 사이버스쿨 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학교교육과정 컨설팅, 시퀀스(Sequence)가 있는 수업, 무학년제 보충수업 등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한 결과 각종 평가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교실수업 개선이 괄목한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3F운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넉넉하고 따뜻한 인성함양에 노력하였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력 신장을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습지원단을 중점 운영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독서교육에 있어서는 도서교환전을 비롯한 BBS독서릴레이 정거장 보급운동, 시민 독후감 공모전 등을 계기로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이 이제는 400만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 문화운동으로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또한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독서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교와 연계하여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점인정프로그램과 제2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영재교육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위상에 걸맞게 교명이 변경된 한국과학영재학교의 2006년도 신입생 경쟁률이 17.4 대 1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학부모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메카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세계 영재교육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모를 통한 인사,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 감시 모니터 요원 운영을 통해 공직경쟁력 제고 및 인사행정시스템 혁신과 시민들의 권익을 우선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교육 제분야에서 현장지향적이고 보다 역동적인 선진교육행정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력은 인적자원의 질에 의해 판가름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학교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이러한 학교의 변화를 효율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는 시대적 역할을 당당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우리나라 공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부산교육은 16개 시․도 교육청별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의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하루 평균 접속자 수, 이용편리성, 컨텐트 만족도 등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와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전 영역 1위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됨으로써 교육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인재는 넉넉하고 따뜻한 인성의 바탕 위에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생활습관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실수업 개선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단위학교 차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학교장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종합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교실수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기초․기본학력 증진을 위하여 학습부진학생 예방 및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를 통한 교실수업의 질을 향상하여 창의력을 신장하는 독서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아교육의 내실화 및 공교육 체제 기반 조성, 특수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는 물론 심신발달을 돕는 보건․체육교육 강화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영재교육 및 수월성교육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창의성과 수월성을 신장하는 개성존중교육을 강화하고 내실 있고 다양한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영재교육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며, 탐구․실험 중심의 기초과학교육 내실화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해양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섯째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교육의 정보화․세계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정보 및 행정정보 인프라의 고도화와 ICT활용 학교교육의 활성화에 힘쓸 것이며, 부산교육정보망을 활용한 사이버스쿨 운영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들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고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의 충실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의 생활화에도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에 발맞추어 직업․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산광역시 및 지역소재 대학 등 인적자원 개발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부모교육원 등을 이용한 학부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긍지와 활력이 넘치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교직전문성 신장과 교직존중 풍토 조성 및 사기앙양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동안 추진해 온 교원 업무경감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일선 교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홉째 쾌적하고 선진화된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진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실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유해환경 정비를 위해서도 교육력을 집중해 나가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체제 구축에도 교육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중심의 교육공동체 역할을 제고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며 건전한 사학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한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에 의한 성과행정 추진을 통한 교육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식기반사회 및 평생학습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우리 3만여 교육가족들은 굳게 뭉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편성한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번 정기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7.6% 감소한 2조 351억 7,700만원입니다.
세입은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조 9,279억 8,000만원이며 자체수입이 952억 6,600만원, 지방채 등 기타수입이 119억 3,100만원으로 의존수입 비율이 95.3%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총 1조 5,146억 4,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가 452억 4,400만원, 공․사립 학교운영비 2,874억 6,300만원, 시설비 1,344억 900만원, 평생교육기관 운영 및 사업비 109억 4,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424억 6,4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시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고 성과에 기반한 예산관리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예산의 긴축운영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예산안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시는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이번 예산안 심의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자체수입 및 지방채 감액 등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인건비 및 각종 목적지정사업 등 필수경비 계상과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조 2,426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2,739억원에 비하여 31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157억원과 기관 등 부담금이 3억원 증액된 반면 부산시 전입금 263억원과 자체수입 36억원, 지방교육채 174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각종 운영비와 투자사업비 중에서 세출예산 절감분 64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인건비를 136억원 증액하였고 지방채 상환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자금 지원, 학교점유지 매입 등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현안사업비에 9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필수 현안사업과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면서도 세입 증가분과 세출예산 절감분 등의 잉여재원을 지방교육채를 줄이는 데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해동 의원 외 1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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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해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이해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153회 정례회 기간 중 내년도 부산시 및 교육청 예산안과 금년도 부산시 및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특위활동기간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에 의거 200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이해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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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 박한재 의원, 윤승민 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 의원, 천판상 의원, 이상은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 박주미 의원, 안성민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 의원, 이해동 의원, 원정희 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의원, 박기욱 의원, 김청룡 의원 이상 15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기욱 의원 외 1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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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기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박기욱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53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1일과 2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 따른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박기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1시 26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2일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