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한재, 김유환, 강주만, 김청룡, 김기묘, 이승렬 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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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오전에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여 네 분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박한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동구 출신 박한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부산시의 침체된 경기활성화 방안과 교육청의 실업계 교육에 관해서 시장과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먼저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하신 많은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해 이제껏 등한시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 중 우선순위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당장 연말연시나 동절기 서민생활의 안정화대책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저는 늘 시정을 하면서 당면한 것은 역시 APEC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마는 역시 지역경제 발전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역경제 부분에 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부산의 지역경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산업용지 확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에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그 동안에 많은 제조업체들이 인근지역으로 떠나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지 확충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는 2010년까지 약 450만평 정도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신호산단, 과학산단 또 정관산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마 금년 초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화전지역에도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우리 전략산업 육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10대 전략산업, 10대 전략산업 중에서도 4대 핵심 전략산업과 6대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을 해서 현재 10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단위사업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대 전략산업에 차질없는 추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산업단지, 산업용지 확충과 또 전략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과학기술 진흥과 인적자원 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R&D사업들을 현재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연말연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화대책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금년 연초에도 제가 시정에 역점을 이 부분에 두겠다고 말씀을 더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역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시책 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운영 이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서민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현장위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연말이 되면 이런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생활물가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고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연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대단히 크다고 보고 서민들을 위한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이런 것 등도 시가 특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 실직가정의 생계보조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현재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고 더욱더 역점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생계가 어려운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즉시 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보호하는 등 특히 연말연시에 우리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현재 적극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 정책이 2010년, 2020년 실현가능한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2006년과 2007년에 가능한 단기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산업용지가 지역경제에 가장 핵심으로 꼽으셨는데 4만 5,000평을 조성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산업용지의 조성원가를 발표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용지 조성원가는 그 산업용지 입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가능한 정부나 시의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분양가를 가능하면 낮추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산업용지가 평당 약 65만원, 70만원 정도 그 정도 이상이 되면 대단히 어려움도 있는데 역시 또 산업용지는 거기에 들어오는 업종이라든지 또 그 주변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서민이 이용하는 물가를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시내버스요금이, 지하철요금이, 연탄 한 장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서민들이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기름과 도시가스의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희들 연탄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특히 고지대 서민들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저희들 연탄소매가격은 370원, 400원선 이 사이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200원대 정도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저희들 한 구간이,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1구간이 900원이고 2구간은 1,000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버스는 아마 지금 현금으로 900원, 일반버스가.
시민의 물가를 잘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의 물가가 인상되어 어려운 살림에 더 어렵게 하지 않도록 물가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과학도시로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도시를 위한 시의 독자적인 정책이 불투명하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시의 독자적인 추진시책은 무엇이 있으며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어 있는 신발산업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체할 수 있는 지원할만한 산업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과제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때 과학기술 진흥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진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3월달에 우리 부산시가 전국 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앙정부와 같이 우리가 부산을 과학․문화도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학기술부장관, 부총리께서 오셔 가지고 같이 선포를 하고 우리 부산을 과학문화 중심도시로 발전을 시키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현재 우리 부산의 미래비전과 전략인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구상에서도 우리 부산을 과학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전과 전략과제들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학․문화도시 주요시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역시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과학․문화 확산과 또 과학 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과학기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R&D사업 또 평가시스템과 특히 대형국책과제유치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 문화 인프라 기반구축을 위해 현재 강서와 과학산업대지 내에 R&D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해양 바이오파크 조성과 동남권은 국립과학관 건립, 기장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동남권 원자력과학원 내의 중입자가속기 설치 또 대한민국 과학축전 등을 우리 부산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하튼 우리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진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산업에 집중하여 지원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는 신발연구소와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을 각기 따로 투자하고 이런 시설을 수년간 방치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를 통폐합하여 인력, 시설, 예산의 낭비를 없앨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발산업 진흥계획의 일환으로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신발진흥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신발진흥센터와 기존에 있는 신발피혁연구소가 기능이 유사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는 설립 목적대로 두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신발업계라든지 이 부분에 전문가 등 충분하게 여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을 들어서 두 기관을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대로 별도로 두면서 여러 가지 운영을 두 기관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는 등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두 기관이 연계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신발업계라든지 신발관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또 그러한 과정에서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APEC 기간 동안 많은 국가의 CEO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많아 아직 글로벌화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또한 시 행정의 규제가 많고 지원책이 부족해 많은 기업과 시민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떠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시의 행정규제를 완화시키고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시의 실업자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시가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도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을 기업하기 좋은 여건, 도시로 만드는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마 시․도에서는 처음으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업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등 이러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도 강구를, 강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역시 기업할 수 있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고 지역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지원 또 기술개발지원, 판매지원 이러한 시책들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저는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를 해서 지역기업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우리 지역경제 발전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법령을 만들어 지원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부산 기업을 위해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한 사항들이 한 달에 어느 정도인지 이 센터를 부산 기업인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여러 가지 기업애로 또 기업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금년 6월달에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해소를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저희들 기업애로해소센터에서 처리한 사항을 보면 현재 약 74건이 여기에 접수가 되어서 완료가 된 부분도 있고 상담을 해 드린 부분도 있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드리는 그런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에 있어서 부산 청년층의 일자리가 2001년도에 36만 1,000명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31만명, 2010년에는 19만 2,000명으로 매우 급속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풍부한 청년 고급인재가 부산에서 매년 15만명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13만 6,000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급인재 유출을 막아야만 시가 추구하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 유망업종의 배양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업문제가 저는 우리 지역안정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 부분 중에서도 저는 실업해소대책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실업해소를 우리 시정의 중점과제로 선정을 하고 지난해부터 우리 부산 뉴잡 플랜을 마련해서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근본적인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에 기존의 중소기업들 또 기존의 기업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부산에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어떤 형태이건 우리 부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실업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면서 특히 당면한 여러 가지 실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취업연수생 사업은 우리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취업연수생 사업 특히 아마 우리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한 해외 취업지원이라든지 또 우리 여러 가지 생산 서비스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콜 센터 같은 것도 저희들 부산이 대단히 많이 유치를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노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실업대책으로서 직업훈련 이런 사업들도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은 힘들게 일하는 기업인과 서민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시장님의 따뜻한 손길과 관심입니다. 영세한 산업현장과 노점상인들의 모습을 둘러보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들의 애로를 직접 들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체험을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청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주십시오.
교육감님 부산시 교육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시고 교육혁신위원장을 겸하시는 설동근 교육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혁신 업무를 위해 목요일과 금요일은 서울에서 지내시고 월․화․수 3일간은 부산에 계시는데 부산교육 수장으로서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한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 부산교육에 전념을 해도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할 일도 아직까지 많은데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교육혁신위원장까지 겸직을 하게 되어서 혹시 부산교육에 업무공백이라든지 이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오전까지는 부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어떤 날은 그날 11시 40분 비행기로 갔다가 저녁에 9시에 KTX를 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전국의 교육의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를 잘 수합을 해서 오히려 부산교육에 접목을 시켜서 그런 시간적인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육감님은 마라톤으로 체력을 다지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라톤 기록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마는 누구나 자기 체력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해서 마라톤을 좀 즐깁니다마는 기록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굳이 꼭 말씀을 드린다면 49분대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영재교육에 관해서는 타 시․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교육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산 실업계교육은 정체성이 상실되어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부산 실업계교육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실업교육이 고등학교가 종국교육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부지원이 실업계고등학교에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계속교육으로 실업계고등학교가 전문대학 쪽으로 축이 옮겨지기 때문에 상당부분 지원되는 것이 전문대학 쪽으로 지원이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진학이 45% 정도 되었는데 2002년부터 그것이 진학과 취업이 역전이 되어서 2002년부터 63.6% 또 지난해에는 67% 또 금년 진학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4년도를 보면 72.4%가 오히려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2002년부터는 계속교육하고 종국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취업하고 진학을 같이 병행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처럼 여러 가지 직업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 교원조직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12개 학교를 특성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직업별로 전체 전문계열화시켜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대해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안문제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부산의 전략산업이라든지 이것하고 연계해서 금년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직업교육의 새로운 어떤 그런 활로를 찾도록 어쨌든 산업사회에서 지적기반사회에 필요한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학교체제를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실업계교육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과거 실업계에 지원된 정부의 보조금이 줄고 예산지원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른 부산시와의 협의체제는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부산시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축이 되어서 이런 문제를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자문위원회에 시청 관계자도 참여를 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 직업교육의 거점기관들이 있습니다. 부산영상진흥원이라든지 그리고 부산인력개발원하고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같은 이런 거점기관하고 직업교육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서 여기에서 학생교육이라든지 전문교사 양성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자동차 고등학교에 매년 1억원 그리고 산업과학고등학교의 신발산업에 2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에서 공업계열 교장 26명과 우리 시장님께서 간담회를 열어서 직접 앞으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논의의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계 교육의 부족한 예산은 확보하고 계신지요
지금 전체 지금까지 목적교부되어 오던 부분들이 총액예산으로 교부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어떤 지원되는 부분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총액교부가 되어도 목적교부될 때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타 시․도하고 전체 비교를 해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크게 이렇게 목적교부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7.8%가 감액되어서 예산편성을 해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솔직히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실업계 학생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특히 대학 수시모집 1차 진학 학생만 해도 부산에서는 5,054명입니다. 이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실태와 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한 취업을 위해서 현장실습 나간 학생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능 이후에 학생들 여러 가지 학업지도라든지 생활지도 이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담임 장학을 1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이 차질 없이 운영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15개 대학이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학 1학년 때 필요한 교양강좌를 전체 열어서 거기서 학점을 이수하는, 지난해 도입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지난해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많은 대학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도 국제신문이라든지 부산일보라든지 다른 언론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능 이후에 이 학생들의 그런 부분을 전체 많은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계공업협동조합과 자동차공업협동조합 그리고 조선기자재협동조합하고 금형협동조합 이 4개 협동조합하고 지난 9월 2일날 26개 공업계열 교장선생님들이 이 수시모집 합격자생들의 계열에 맞는 여기에 인턴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체제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활발하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산업현장에 나가 있는 학생들의 관리 이 문제가 상당히 몇 년 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취업지침이 전체 마련되고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여기에 취업지침이 마련되어서 학교에 쭉 안내가 되어있고 학교에서도 취업지도위원회가 전체 구성이 되어서 전화로 각 기업체에 학생들의 근무상황이라든지 이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 또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어제부터 현장에 교사하고 전문직하고 같이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산업체 현장을 점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수시합격자라든지 그 이후에, 수능 이후에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문제, 실습 나간 학생들의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업계 일선 현장에서는 3학년 교실관리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교육의 실패는, 공업계는 노후화 된 장비와 실습․실험기자재의 미확보 그리고 상업계는 관광, 호텔, 무역 등 전문분야로의 전환이 늦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고용시장의 부조화가 생겨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계 교육의 정상화는 교육청과 부산시가 나서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일 교육위원 전국 교육위원 146명이 모여 반대한 교원평가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평가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또 교사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 주체와 관련해서 특히 학생들의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학생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동료 교사들의 평가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 교원평가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공감대가 80%가 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원들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또 책무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교원평가를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마는 그 절차와 방법을 두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 서로 차질이 생겨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원평가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 교육이, 공교육이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고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사전에 여기에 맞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 정부지원을 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이런 선행의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교원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반발은 어쨌든 이것은 지금도 약간 선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성의 있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 자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평가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기능적인 면도 있고 순기능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순기능적인 것을 잘 살린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 공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느 제도든지 처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전체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것이 정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 주체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학생 생활지도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 그런 요소도 인기위주의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된다면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마는 서천에 서일고등학교하고 또 부산에 가야고등학교라든지 선행해서, 솔선해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면 이런 문제에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문제들이 차츰차츰 정착이 되어서 큰 문제없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 생활지도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은 크게, 다소간 처음에는 여기에 이런 취지를 제대로 이해 못한 혹시 몇 몇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경향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부산에 모든 선생님들 수준, 대한민국의 선생님의 수준을 보면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 인기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저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평가는 객관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사실 이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 8월까지 시범운영입니다. 시범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전체 전문가들이 또 다른 선진국에 선행해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전체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간다면 이런 객관성을 가진 그런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결과를 인사․승진제도에는 활용하지 않고 개인과 교장에게만 통보하여 수업개선 및 능률개발을 위한 진단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승진인사에 반영하는 근무평정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하고 있는 근무평가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관련해서 근평은 지금 당분간은 이것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근평하고 교원평가는 현재로서는 같이 간다고 봐야 됩니다. 승진을 위한 근평 이것은 지금까지 관리직이 교원승진을 위해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전체 평가를 해서 이것은 공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불신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근본적으로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 근평제도도 같이 병행하면서 교원평가와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근평하고 다른 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평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승진을 위해서 관리직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교원에 대한 그런 근무상태를 점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원평가는 동료교사들의 다면평가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또 학생들이라든지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교원평가가 아마 승진이라든지 이런데 반영되는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방법에 보면 동료교원 평가가 있습니다. 이 소규모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학년에 3, 4학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동료교사 3, 4명이 모여서 어떻게 서로를 평가할 것이며,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예능계 교사는 1, 2명이죠, 대부분이. 동료교사의 평가를 1, 2명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소규모 학교가 교원평가 시범학교에 48개 학교 중에서 소규모 학교가 많이 거기에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의 농어촌이라든지 우리도 덕문중학교, 가덕도에 있는 덕문중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학급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의 시범운영 사례를 전체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이런 문제점, 동학년이라든지 교과, 교사가 적은 학교에 교사평가는, 교원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시범 운영해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소규모 학교에 대한 그런 평가지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학교마다 평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교육부 평가지표를 가지고 각 학교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련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컨설팅 멤버들이 전체 구성이 되어서 학교가 요청하면 전체 와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여기에 소규모 학교, 시범학교가 많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부분들이 여기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해서 내년도, 현재 계획은 내년도 9월달에 전체 교원평가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그 이전에 충분히 문제점이 걸러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원의 평가를 통해서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능력중심의 승진구조로 개편하겠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근평을 더욱 강화시키는 정책이 아닌지요 이것보다는 한 학급당 학생을 줄이기와 교원연수 강화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교육 문제가 학교 현장의 우리 선생님들한테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부분 여기에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선생님도 크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을 막론하고 전체가 엄청난 경쟁구도 속에서 다 노력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들을 하는데 마치 교원평가가 전체 모든 것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왕도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는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가 중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수업 시수가 많은 이런 현실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여건도 같이 개선시키고 이렇게 해야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되고 어찌 보면 이것이 앞서서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정상태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빨리 이런 여건이 개선이 되려면 이런 부분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사들의 수업 시수는 교원의 수급 조정을 위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교장 선출제 도입 의사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에도 대학총장이 직선제 때문에 폐해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선출제라는 것이, 직선제라는 것이 장점도 있겠지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대학들이 몸살을 앓고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초․중등학교 현장까지 선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교장을 점수에 의해서 승진을 하는 이런 어떤 제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공모제라든지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1월 24일날 발표를 한 내용에도 거기에도 보직선출제는 결코 도입하지 않겠다. 다만 유능한 교사도 어느 정도 교직 경력이 한 10년이나 15년 되면 그런 교사들한테도 문호를 열어서 그 분들의 참신한 경영능력, 경영감각 이런 부분을 학교 경영에 도입해서 학교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CEO를 비롯한 개방형 공모제 등 지금 현재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장 공모제 같은 이런 방안을 도입하면 이런 불신 부분을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제도 하에서는 현장에서 성실히 학생지도에만 전념하는 교사들은 승진에 불리하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지, 어떤 내용이 있어서 어려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진은 처음 교직 전체 첫 출발부터 쭉 관리를 해서 그런 어떤 능력을 점검하는 그런 승진제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이 승진은 근무경력하고 그리고 연수점수하고 또 다른 어떤 점수, 점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교감이라든지 관리직 승진할 연도에 가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 사람들이 승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수업에 전념하는 수업 우수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그 문제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문제점을 전체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교직사회의 건강성 이런 것을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원 연수하고 그 다음에 양성제도하고 이 승진제도 여기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현장 교원들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각계각층에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합리적인 제도를 모색을 해서 교육부에 이런 제도를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교원의 승진은 경력과 연수 점수 그리고 교장․교감이 부여하는 근무평점이죠
지금 경력과 연수는 주어진 점수지만 교장이 점수를 매기는 근무평점은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장의 눈치를 안 보고는 승진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교원단체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혁신위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개선책을 내 놓겠다고 지금 나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초등은 한 32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중등은 33년 정도 이렇게 보통 되어야 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국 우수한 교육감들을 많이 봤습니다. 꼭 교육경력만이 우수한 교육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에서 볼 때 찾아볼 수 없는 교장 자격제는 교장이 되기 위해 근평, 점수 따기에 몰두하게 만들고 학습지도에 소홀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68%가 학교 살리기 위해 교장 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전북처럼 내년에 시범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직선출제를 도입하기에는 아직까지 여기에 전북에서 성과도 나오지 않고 한데 이런 부분을 부산에 도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교장 공모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런 어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건이 주어지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할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개선하고 변화를 이끌어 낼 때는 거기에 노력하는 지금 대다수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아주 지금 현행제도 하에서도 우수한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맞추어서 노력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의지를 꺾는 그런 급격한 제도도입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개선책도 저는 신중하고 아주 유연하게 충분히 거기에 모든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의지를 꺾는 그런 급격한 제도도입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시간을 가지고 한번 시범운영을 하면서 시범운영 결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면 초빙교장 공모제 지금 초빙교장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교장 공모제 이런 부분을 잘 도입을 해서 거기에 성과를 분석해서 이걸 좀 차츰차츰 확산을 시키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신중한 접근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에 성실하고도 진솔하게 답변해 준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답변 중에 약속한 내용들은 반드시 부산시와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두 분 부의장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부산시 전 공무원 특히 400만 부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느라 묵묵히 고생하고 계신 이기환 소방본부장님, APEC 성공개최를 위해 그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도 29일 남겨두고 있고 그리고 보니 4대 의회 임기도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정질문의 항목을 이런 생각으로 정해 봤습니다. 4대 의회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평소 우리 부산시 행정이 각 지역에 혐오․기피시설을 설치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많은 약속을 해 왔는데 마무리가 잘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영락공원 조성시 약속한 사항들은 그곳 대표자들에게 확인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으로는 아직 문제점이 많고 수익사업인 아시아드 골프장 그리고 기장실내체육관 건립시 주민 약속사항 및 주민 민원이 아직까지 대두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특히 등잔불이 어둡다는 옛말의 속담과 같이 저희 기장지역에 이러한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무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장군에 말씀을 하시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준비된 자료가 많지만 시간을, 제한된 시간을 초과할 것 같아서 일부 서면답변을 요청하는 점, 이점 또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모시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관련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부산시가 부산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당시 공기업법 79조의 2항에 의거 설립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관광개발주식회사 업무 관리․감독의 실질적 권한도 대주주인 우리 시가 관장하고 있죠
그러면 지난 1999년 12월 30일자 해운대 우1동 우체국 6120216호로 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일광면 개발대책협의회에 내용증명으로 약속한 13개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13개 항 중에 다소 시간도 걸리고 미흡하지만 10개항 정도는 추진 중이거나 일부 해결된 것도 있는데 그 중 중대사항 3개항을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보증인으로 저의 모든 재산을 압류 당할 처지에 와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현재 어떠한 게 있다는 것은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약속 사항 3개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광면민 체육시설 부지 3만평을 2000년도까지 확보해서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만 하고 있고, 둘째, 골프장 개장 후 매년 복지비를 2억원씩 일광면민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일부씩만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고 주민대표자들이 찾아가면 온갖 변명으로 거절하고 모멸감을 주는 행동으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백천 하천정비를 골프장 수계지역임을 감안하여 골프장 개장 전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초창기 측량만 조금해 놓고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당시 합의시 보증인인 본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지난 2004년 9월 17일자 일광면 이장단의 이종순 회장으로부터 제가 가압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설마 고향의 후배들이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저 개인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왜 보증을 서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죠.
당시 1999년 12월 31일 새 천년맞이에 전 국민이 들떠 있을 때 본 의원의 소속 지역구에서는 골프장 결사반대 플래카드를 걸고 2000년 1월 3일 시가 예정해 놓은 아시아드 골프장 기공식을 저지하는 궐기대회 집회를 신고해 놓고 인분차 5대, 경운기 약 30대, 주민동원 인원 약 2,000명의 수송계획까지 완벽히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일광면사무소에서 이장단과 개발대책협의회 합동 종무식을 하면서 당시 관광개발주식회사 감사 임정열 감사께서 내용증명을 내어놓고 주민 설득을 해 봤으나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막무가내로 강행코자 할 때 저로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그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내용증명의 이행여부가 부실하면 제가 연대보증을 하겠다. 모든 약속이행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공식에 오신 고 안상영 시장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고 90도로 인사를 하는 것은 처음인데 하면서 제가 그 90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90도 인사 값이 오늘날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지역주민의 오해를 받으면서도 시정을 도와준다는 의미 그리고 국가 간, 사회 간, 지역 간에 기인해서 골프장 설치에 1등 공신 역할을 해 주었고 그렇게 해준 지역구 시의원의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모두 내 놓게 되고 그 보다 정치적, 개인적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시장님,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든 저는 보상을 부산시로부터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우리 골프장 건설 관련해서 의원님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주민 약속사항 이행이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오늘 이 질문을 계기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떤 일정으로 될 것인지, 저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행이 되고 있지 않는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행이 되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대표와도 대화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도 제가 한번 따져보고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도 의논을 하고 필요하면 주민들 대표하고도 대화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만하면 검토인데 부산시 검토가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바로 현재까지 추진사항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해야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바로 챙겨서 의원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필요할 때 주민들 대표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오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검토라는 것은 대단히 미흡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시가 약속하고 시가 시민기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에게 약속하고 거기에 시의원이 나름대로 지역 간, 국가 간으로 보증을 서 가지고 이러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시장님은 그때 어떤 직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관련된 어떠한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하나만의 사태도 이러할 진데 그 외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사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다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업무실태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동북아 관광휴양명소, 무역․정보․금융업무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3섹터 방식의 주식회사로 97년도 설립하여 현재 아시아드 골프장 사업, 태종대 전망대 임대사업, 중앙동 친수공간 시설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총 종업원은 임원 포함 33명이며 아시아드 골프장에 31명, 태종대 전망대 임대사업과 중앙동 친수공간 임대사업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으로 골프장 운영 외에는 하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당초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반하여 우리 시는 동부산관광단지를 세계적인 테마파크 조성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천명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관광개발주식회사의 향후 사업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지 묻고 싶고, 차제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기존의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96년도 청산하기로 예상되고 있는 센텀시티주식회사의 마케팅 인력을 관광개발주식회사로 흡수하여 그간 축적된 마케팅 능력을 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사실상 아시아드 골프장 운영만 하지 다른 어떤 관광사업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아시아드 골프장을 운영을 하면서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태종대 전망대, 중앙동 친수공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어떻게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 주신 동부산관광단지 이 사업에 전담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가 지정이 되고 현재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부지조성공사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부지조성공사와 병행해서 거기에 관광시설을 유치를 하고 하는 이런 것 등은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센텀시티주식회사의 기능을 관광개발주식회사에 흡수를 해서 여러 가지 관광단지에 관광시설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맡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센텀시티 조성사업의 여러 가지 진척, 마무리 이런 등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부산의 시티투어버스를 민간 관광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맡기는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관광개발, 관광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당초 설립할 때 목적하고 다르고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시를 회상해 보면 행자부에서 출자승인을 받을 때 조건이 두 가지 있었죠 첫째, 향후 출자․증자는 안 된다.
둘째,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업무는 관광단지 조성, 분양에 국한한다.
그 서류는 영구보존 서류입니다. 행자부에 출자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핵심적인 사업은 뭐냐 해운대 등 온천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했고 그런데 골프장은 사실 그 내용으로 볼 때 골프장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한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되고 그것을 강행하면서 지금까지 성공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이후에 적자 났던 부분 모든 것을 다 만회하고 이제 정상운영이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주민하고의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못 지킬 약속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했으면 지켜야 되고, 이 나라 행정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치의 원칙을 지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사업비 부담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월 4일자 해제된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구․군에서 입안하여 현재까지 우리 시에 제출된 집단취락지 해제 호수는 총 175개 지구 해제면적 1만 2,786㎡로서 현재 추정사업비로 확인할 수 있는 구․군은 기장군이며 기장군의 경우 총 취락지구 단위계획은 79개소에 총 면적 766만 9,000㎡ 여기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약 1조 3,206억원 정도이고 현행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각 사업비 부담은 구․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초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법적 근거는 구 도시계획법 21조로서 지정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민의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상, 보안상 필요할 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 외곽지 시민은 시 내각지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지난 약 31년간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원인이 시 내각지 주민생활보호에 있고 또한 이러한 정책수립은 당시 건설부에서 추진한 근거에서 볼 때 그 사업비 부담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될 것으로 보고 한편 지정목적 상실지역으로 해제된 기장군 고리원전 반경 8㎞ 해당되는 일광면과 장안읍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9월 2일 한전원 관 710-5626호의 공문으로 당시 한국전력주식회사 김상복 사장이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한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업무협조, 주요 공문내용에 1만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할 가상사고에 대비하여 우리 말로 바꾸면 만의 하나라도 발생할 가상사고에 대비하여 고리원전 반경 8㎞지역을 인구 2만 5,000명 이상의 인구밀집 집단이 없는 지역으로 당해 도시계획할 때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도시계획법 21조에도 없고 타 원전 주변지역에도 없는 돌연변이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헌법 제2장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부단히 침해한 행위로서 사유권재산을 약 31년간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 왔던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구단위계획 사업비마저도 열악한 구․군의 재정으로 충당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따라서 원인제공자 부담원칙, 한전과 건설교통부, 대한민국 정부가 이는 반드시 부담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특히 집단취락지역의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우리 주민들의 고통이 대단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한한 빨리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전체 한 1조 4,000여억원이 드는 그런 기반시설비를 구․군에서 부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지역부터 먼저 기반시설을 갖추는 그런 전략을 가지되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문제는 중앙정부에도 강력히 건의도 하고 해서 재원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하튼 구․군의 자체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저희 시가 하면서 중앙정부와도 여러 가지 재원부담 부분들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엄청난 돈이 조달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제2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는 꼴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된 공원, 주차장, 도로부분에 편입된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주택은 제2의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열 곱절 스무 곱절 더 고통스러운 제한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행법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매수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 불 보듯이, 기장군 재정으로 본다면 1조 3,000억원을 부담하는 기간은, 부담해 가지고 제대로 준공할 수 있는 기간은 100년 이내는 저는 볼 때 어렵습니다. 이 점을 깊이 관찰하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원인제공자 수익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할 말이 태산 같습니다마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다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된 판인지 기장군의 이야기만 많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하는 말씀을 실감하고 의원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장체육관 지을 때 천부교부지가 편입되어 가지고 억울한 부분, 제가 그건 대단히 억울합니다. 제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 기장배구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한일물산주식회사와 한일영농조합법인 소유 토지 총 4만 7,485㎡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1999년 10월 5일 1차 수용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36억 8,426만원을 99년 10월 4일 공탁하였고 그 후 부산시는 2000년도에 와서 위 사업부지 면적을 시 자체적 위치변경에 의해 축소하고 1차 수용토지의 인접지 위 같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일부를 2000년 12월 7일 2차로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변경으로 1차 수용된 토지 중 총 4만 7,485㎡ 중에 사업부지로 편입된 토지는 9,345㎡이고 사업부지 위치변경으로 제외된 부지는 3만 8,148㎡입니다. 그러나 1차 수용토지는 현재까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수용원인 소멸에 의한 소유권 복귀를 요구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사건토지의 수용근거는 헌법 제23조 및 개별법인 토지수용법이 정하고 있는 공공이익을 위한 사업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1차 수용 당시는 그 목적이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인정되나 2차 그 목적사업 대상지가 위치변경 되면서 1차 수용된 토지 일부가 제외되었다면 수용목적 상실로 1차 수용에 법적 정당성이 상실된 사항으로 1차 수용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 결정과 동시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취소와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복귀되어야 하는데 복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항을 제가 한 번 바로 챙겨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 번 제가 바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상세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서면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시 현안사업 설치 시 주민 인센티브 약속사업 실행여부,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장하수처리장 건설 시 주민 약속사항 중 중단사업 2건 그 다음 생곡쓰레기매립장 설치 시 주민대책위원회와 합의 후 미실시 사업에 대한 미실시 사유에 대한 자료, 기장체육관 건립 시 박정표 일가와 약속한 4건의 사업 미실시 사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기장 것이 유독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 강주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수영만 매립지 난개발 대책과 부산 전략산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수영만 매립지 난개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수영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부산시의 실질적인 대책과 감사원의 특별한 감사를 요청하면서까지 의혹을 해명하도록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영만 지구단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98년 수영만 매립지에 대하여 도시설계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그 지침에 따라 각 획지별 공동주택 건립 수를 2,438세대로 제한하고 국제도시 해운대에 걸맞은 호텔, 관광, 컨벤션, 위락시설 등 수준 높은 상업시설을 유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토지 소유업체들은 이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거나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5월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생보신탁, 현대산업개발 등 3사가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을 내면서 난기류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현황, 문제점과 우리 시의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내용은 도시주택심의관실과 도시계획국의 답변이 필요하나 도시주택심의관실은 기이 건설교통상임위에서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께서 충분히 답변하였으므로 오늘은 도시계획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만 매립지 당초 매립, 도시계획 지침에 따르면 2,438세대만 공동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 표에서 보다시피 당초 98년도에 2,400여세대만 짓도록 되어 있는 이 지침을 어기고 특히 매립지 전체에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산개발을 업체가 요구하여 왔거든요. 2001년부터, 알고 계시죠
당초 수영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은 대상면적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 면적이 39만 6,026㎡입니다. 당초에 91년도 5월달에 최초 결정되었고 98년 6월까지 총 5회에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면 건폐율은 50%이고 용적률은 1000%의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 세대수는 2,438세대입니다. 이 2,438세대는 각 획지별로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중에서 이미 개발이 되고 현재 남은 지역은 현대산업개발과 대원플러스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의하면 500세대만 현재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업체들이 1차 지구단위계획을 2001년도 5월달에 하고 2차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또 2004년 4월달 또 올해 들어서 벌써 지구단위계획을 두 차례나 더 해서 전체 이 업체가 지구단위계획을 네 번이나, 연 기간을 따지면 4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국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플러스 2,600세대만 하겠다. 이것도 뭐 합당한 이야기가 아닌데, 이 조차도 해운대구청으로부터 거절이 되었는데 부산시청에서 작년에 접수할 때부터 공동주택을 500세대밖에 못 지도록 되어 있는데 4,450세대, 이제 점점 늘어나서 4,613세대, 4,553세대까지 짓도록 요구하고 있다 말입니다.
당초에 98년 6월달에 현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내용대로 하면 총 2,438세대로서 현재 각 지구별로 현재 분산 배치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원플러스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500세대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두 회사에서는 당초보다 4,053세대가 증가한 4,553세대를 현재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지구단위 변경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1년도 5월달에 최초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은 없습니다만 현재 줄기차게 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해당 관청의 의견을 3차 계획안에 참고로 해 주시면 처리지연 통보를, 2005년도 6월달에 지연 통보라는 걸 해운대구청에 했거든요.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확정하지 않고 해운대구청이 지연 통보 또 우리 시가 해안경관 가이드라인을 7월달에 발표했는데 이 사람들이 해안경관 가이드라인 발표하기 전에 잽싸게 3차 계획안을 또 제출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해운대구청은 구청장을 위시한 간부급들이 대책회의를 3회 이상하고 또 보완요청도 하고 했는데 통상의 우리 행정관청이 일반 민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고 오랫동안 이것을 해 주기 위한 작업으로 비치는 행정처분을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현재 해운대구청에서는 현재 아직까지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유는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현재 두 회사에서는 공동주택을 자꾸 증가시키려는 그런 현상이고, 현재 해운대구청에서는 그 지역이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요트경기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지역이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보다는 상업, 업무, 판매, 위락시설이 건립되도록 현재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운대구청하고 2개의 회사가 제시된 내용하고는 현재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4차 업체 계획안에 대하여, 업체의 4차 계획안이 올 4월달에 또 제출되었습니다.
보완요청을 받고 제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의 판단은 문서상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뭐,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면 공청회 같은 게 대단히 바람직할는지는 몰라도 민간업체가 개발하고자 하면 허가관청의 허가 처리절차대로 하면 될 일이지 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런 도시관리계획은 공청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운대구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는 보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현재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구단위 매립계획의 근본적인 문제는 업체가 자기 토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이래 하지 않고 이 전체, 기이 개발된 토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에 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현재 그 해당지역만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해운대, 수영만 매립지의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토지, 건축 세대수가 이렇게 당초에 500세대에서 4,553세대로 증가되는 것 같으면 지구 전체 대한 공급 처리시설 계획이나 그 다음에 도시 기반시설까지도 전부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 부지만 이렇게 변경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런 업체의 전체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4,053세대가 증가되기를 요구하는 계획안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미 다른 쪽에 개발된 토지에게 공동주택을 배분해야 될 이 내용을 이 현산(현대산업개발)과 대원플러스가 자기들이 독식을 한다 말이죠. 이 편법적으로. 또 우리 시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만 묵인해 주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아직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살 바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대원플러스는 한 가운데 있는 토지로서 이 자체 토지로서는 사업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2개의 토지를 지구단위로 한목에 묶어서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도로가 사실상 현재 현실적으로 있는 관통도로가 폐도를 하여야 되는데 국장님 이 계획안에 동의하십니까
현재 해운대구청에 제출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면 현재 가운데 빨간부분 저 도로는 현재 노폭이 20m입니다.
노폭이 20m인데 현재 신청된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현재 2개의 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현재 신청되었고 만약에 저것을 현재 폐도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서는 절대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업체안 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발생될 시에는 가공할 이익이 발생되는데 원래 아파트 2만 5,000평밖에 못 짓는 곳에 아파트를 약 5만평이나 짓게 해 주는 결론에 도달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가공할 이익을 주게 되는데 이 점을 인식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의 국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입안권은 해운대가 가지지만 결국 결정권은 우리 시가 가질 것 아닙니까
결국 시에 오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그럼 그 때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현재 저희들은 그 지역이 현재 2개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부지 내에 당초 500세대에서 4,553세대로 이렇게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개발이익은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이래 봐집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보다는 상업지역에 부합되는 그런 건축물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업체에 이 공동주택 4,553세대 증가분을 우리 시가 결정적으로 수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딱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현재 저희들은 현재 해운대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더라도 현재 시민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현재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계획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이렇게 계획되도록 해서 가장 적정한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도록 업무지도와 행정권고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오랫동안 끌었던 것이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해안경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도시주택심의관께서 이미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발언을 하고 또 이해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행위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계속시키는 것은, 5년 동안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손실 등 큰 고통을 수반함으로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는 신속하게 이 내용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체 계획안처럼 위법적 또는 초법적으로 남의 토지에 배분해야 할 이익을 편법 독식하는 전체 지구단위계획은 철저히 배제하고 그리고 업체도 법적으로 당연히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자기 토지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을 주문하고 또 스스로 의혹의 주체가 되지 말아야 할 것도 주문하고자 합니다.
수영만 난개발 문제가 어떠한 시민적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고 깨끗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전략산업의 운용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아시안게임 개최 및 APEC 유치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여전히 높은 실업률, 기업체 수의 감소 등 부산발전을 어둡게 하는 숙명과 과제의 더 높은 언덕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미래 번영과 발전을 이끌 키워드 발굴이 소위 4대 전략산업과 6대 지역연고산업일 것입니다. 이 4대 전략 키워드가 부산 미래의 트렌드, 소위 유력한 현상으로서 발전과 번영을 이끌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전략산업이라 하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간 뒤에도 미래 트렌드를 반영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전략산업 계획이 다가올 미래의 유력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나 이 물음에 대하여 쉽게 ‘예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의 인천이 현재와 같이 부상하리라고는 10년 전에 그 누구도 트렌드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동북아 물류 번영의 중심을 꿈꾸는 우리 부산에게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재빨리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4대 전략 키워드가 대부분 나열식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 부산이 아시아에서 더 많은 입지를 넓혀가고 국내 경쟁 및 세계 질서를 충분히 반영하고 염두에 둔 전략적 단위사업을 설정하였는지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정도로 부산의 국내․외적 경쟁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아마 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큰 흐름과 변화에 눈감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단위사업과 마스터플랜을 보면 그 어디에도 흥분할 만한 충격이 별로 없으며 금융산업 마스터플랜처럼 실패가 바로 옆자리에 있는 단위사업도 있습니다. 이미 또 실패하여 경쟁력을 실패한 신발․섬유산업 같은 것도 지역연고사업이라는 온정적 사고로 우리 시의 8대 및 10대 전략산업으로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략산업 구성이 타 도시에 비하면 너무 안일하고 비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전략산업의 운용실태와 그 문제점을 질문하고 시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책임부서인 경제진흥실의 이영활 실장의 답변을 듣고 시장께 추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실 이영활 실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2004년 말 기준으로 인구가 얼마가 되죠 부산시.
1년에 한 3만명 정도 인구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 보다시피 부산이 전국 광역시 중에서 부산만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다른 광역시는 다 인구가 답보상태에 있든지 증가하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금년도 인구이동 조사에 의하면 인천과 대전을 제외한 타 광역시도 일부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산과 서울의 인구 감소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 경제진흥실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그 정도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산의 어떤 경기침체 이런 등의 요인으로 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희, 우리 시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족한 산업용지를 조기에 확장하고 적정한 가격에 공급해서 제조업이 할 수 있는 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두 번째는 오늘 질문도 계십니다만 부산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쳐서 앞으로 미래의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에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신기술 산업을 하기 위한 과학기술 발전이라든지 또 국내․외의 기업유치 등이 대단히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전략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했는데 주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전략산업이 24개의 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단지, 사업 이게 124개인데 단지조성은 13개고 대부분이 지원하고 센터 짓는데 86개 이렇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전략산업이 잘 되었다, 구성이 잘 되었다 이래 생각합니까
지금 전략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단위과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러한 산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인프라시설, 방금 말씀하신 단지와 같은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고 또 그 산업이 안고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기관으로써의 센터 같은 그런 기관도 대단히 필요하고, 아울러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양성이라든지 그것을 부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지원사업들이 전략과제에 들어 있습니다.
대답하시는 그 내용으로 보면 학생을 수용하게 되면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운동장만 짓든지 식당 같은 것 짓든지 체육시설 짓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 센터나 지원산업이 이렇게 많고 단지조성이나 정말 전략산업을 육성해서 부산 발전과 번영을 이끌 만한 그런 중대한 사업은 13개인데 13개도 이게 부실해요.
실장님 답변 그 정도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합니까
지금 전략산업별로 필요한 기본 필수 인프라 구축사업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물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산신항의 건설과 그에 따른 배후단지, 물류부지,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인프라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이 들어 있고요. 기계, 부품, 소재와 관련해서는 기계,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협동화단지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컨벤션과 관련해서는 역시 컨벤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과 동부산관광단지와 같은 그런 인프라사업들이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망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새로운 부산발전 2020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새로 구상된 이 주요한 프로젝트들은 다시 한 번 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시켜서 연동계획으로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략산업 운용실태에 전체 투자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시가.
전체적인 투자규모는 전체 207개 단위사업을 다 합치면…
실장님 정도 되면 전체 규모도 전략산업이 그렇게 중요한데 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07개 사업에 대한 2조 1,452억원입니다.
아니 그 정도는 실장님 정도 되면 매일 말이지 집에 아이들 이름 부르듯이 알아놔야 되지 여기에 나와 가지고 한참 뒤집어 가면서 전략산업 투자규모를 그래 알고 있어 가지고, 공부 안하고 나왔습니까 오늘.
2,452억원까지, 저희들이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본 의원은 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였는데도 그렇게, 이 중에서 민자 및 국비가 63%고 시비 투자는 고작 19%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시나 국가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수립한 마스터플랜 계획상에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협동화단지의 조성이라든지, 또 민간이 투자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민자로 표시되어 있고 또 실제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나 시비에 의한 어떤 지원사업 외에 실질적으로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자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 중에서 국비와 체인 되어 있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7개 단위산업 중에 매칭 되어 있는 산업을 제가 통계로 분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산업이 국비와 시비가 매칭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사업을 저희 시의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보십시오. 국비 안 나오고 민자투자 잘 안 하겠다 하면 우리 전략산업 망하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고자 하는 계획사업은 계획 수립할 때부터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만든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그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실행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돈 없고, 뭐 외주 그렇게 많이 얻고 공모 많이 하는데 실행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그 감안한 계획으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을 액면 그대로 잘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략산업비, 각 시․도별 전략산업을 보면 경남은 지식기반․기계, 대구는 메카트로닉스, 광주 디자인․문화, 대전은 메트로닉스, 경기 문화․컨텐츠, 서울은 디지털․컨텐츠 이런 새로운 미래 트렌드를 많이 반영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시는 이래 미래 트렌드가 이게 용어에서뿐만 아니라 과연 미래에 일어날 유력한 현상을 담았다 이렇게 자부합니까
전략산업이란 것은 그 지역의 어떤 도시적인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감안해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미래의…
도시의 특성만 하면 지역연고산업만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핵심 전략산업 합니까
아니 지역의 특성이나 개발 잠재력을 감안해서 앞으로 미래의 시장확대나 고용확대가 예상된다든지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저희들이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부산의 4개 산업은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중앙부두 21선석은 언제 정도 폐지되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부산신항이 개장되더라도 물동량 추이 및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니 항만물류산업 보면 부산시 계획에 북항 개발되어 있잖아요 뭐 계획이 없는데 북항 개발, 그러면 북항 개발하고 중앙부두 놓아두고 북항 개발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북항 재개발 부분은 북항 중에 일부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가 우리 부산시의 가장 핵심적인 1위 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벌써 이미 싱가포르는 80선석, 2010년도에 보면 상하이 같은 데는 74선석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우리 시가 30선석 이것 외에 신항에 새로운 물류의 중심을 하겠다 하면서 다른 계획 없어요. 북항 이것 뭐 하러 얘기합니까 북항 이야기 안 하고 선석을 추가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1개 선석밖에 없습니다마는 신규로 30선석을 부산신항 쪽에 개발을 하고 있고 그와 연계해서 필요한 재개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전략산업에 들어있어야죠. 그게.
아니 중․장기적으로 실장님이 계획한다 해 놓고 전략산업에도 들어있지 않은 무슨 중․장기계획을 한다 말입니까
어떤 부분이 그 전략산업에 들어있지 않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얘기를 잘 못해서…
항만물류산업이 제1위의 산업이라고 실장님 생각합니까
실장님 대답으로 보면 1위 산업이 아니고 이것은 형편없이 떨어지는 산업이거든요.
지금 항만물류와 관련해서는 부족한 항만 처리능력을 최대한 빨리 확충을 해서 항만물동량을 하고 또 그 주변에 생기는 배후단지를 연계해서 가공, 창고, 조립과 같은 근본적인 항만물류산업을 유치하고, 지금까지는 물동량 처리만 그치고 있지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이 항만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항만물류산업의 육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위로 중요한 건데 기계․부품투자는 약 1조 2,000억 정도 되고 고용창출도 9만명이나 되는데 산업용지가 조성 중인 것을 놔두고도 계획중인 것을 보면 아주 소규모거나, 지금 급한데 5년 내지 10년 뒤에 준공되는 것도 허다하거든요.
이것을 두 번째 중요전략산업으로 편성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조업을 위한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최대한 조속히 산업용지를 확충하고 최대한 많이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개발 가능한 기장과 강서지역이 전부 다 그린벨트 등의 규제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화전, 장안, 명동, 미음, 일광 등 산업용지를 최대한 빨리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어렵다하니까 말씀, 경기도 파주에 있는 LCD단지 한번 다녀오셔 본적 있습니까
경제진흥실장 정도 되면 이 정도는 갔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장으로. 우리 출장비가 없어서 못 가보셨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단지 조성하는 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시가 지금 그린벨트 조금 푸는 것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북과 접촉해 있는 군사보호지역으로서 국방부에서 허가도 내 주지도 않는 곳에 이 단지를 조성했어요. 그리고 기업도 이쪽에 위기가 많다 해서 오지도 안 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무엇이 어렵다 말입니까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 그린벨트 조그마한 것 풀어 가지고 5만평, 10만평 산단 조성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도 가급적 의원님이 생각하신 바대로 앞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이 될 분야에 있어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바로 대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할만한 현재는 그런 산업용지가 없는 상태고, 또 설사 산업용지가 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대기업의 유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계․부품산업의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보면 주로 협동화단지 조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화단지고 핵심 리더 선도기업을 유치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마스터플랜에.
지금 저희들이 기계․부품․소재산업이 두 번째의 전략산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러한 기업과 관련되는 대기업들이 전부 다 부산․경남․울산권에 모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강점을 가진 부분이 기계․부품․소재산업이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면 국제적인 부품생산의 공급기지로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기계․부품․소재산업을 내세웠고, 그와 관련해서는 협동화단지의 조성이라든지 새로운 기술개발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잘못하면 소규모단지 위주로 협동화단지 위주로 조성하다 보면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데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고요. 사상이나 금사공단처럼 자영업자만 우글거리고 실패한 공단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입니다. 전용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실장님, 사상도 전용공업지가 200만평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사상에도 현재 전용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지금 아파트라든지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부분이 적고 중공업지역에는 일부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계․부품산업은 우리 부산은 4,115개로서 부산 전체 사업체 중에서 41%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100명 이상의 업체가 65개로서 불과 1.3%밖에 안 되요. 이 전략산업 가능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가급적 지역에서 중견기업들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한 500여개 정도의 선도기업을 산업별로 전략산업분야에 관한 선도기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육성노력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정책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되는 대로 업체 입주시키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물론 국내․외 기업의 유치노력과 함께, 또 지역에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커서, 중견기업으로 키워나가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관광․컨벤션에 지난해에 164회의 국제회의를 개최했으나 서울 109건, 제주 17건, 부산 6건밖에 안 되었거든요. 우리 벡스코가 굉장히 잘되는 것 같았는데 실적은 형편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저 계수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계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벡스코가 생기고 난 이후, 그리고 또 이번에 APEC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을 한 이후로 부산의 국제회의도시로서의 브랜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컨벤션산업과 육성과 연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IT산업도 보면 국제영화제 1주일간 드라마처럼 하다가 끝나버리는데 더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있습니까
10회 하는 동안에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 같습니까
저희들 국제영화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영화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제의 성공을 영상산업과 연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으로 인한, 10년 동안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실적이 있는 것을 한 번 말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갈수록 많은 영화가 부산지역에서 촬영이 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영화촬영 스튜디오나 후반 작업시설 등이 우리 시에 유치될 계획이고, 또 이번에 영화․영상관련 공공기관이 유치되면서 부산에 종합촬영소 같은 것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영상산업에 대한 미래는 저희들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써 우리 영상산업이 중요한 핵심전략산업 안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영화산업은 잘만 육성시킬 경우에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부산의 여건이 그러한 데는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프라시설이라든지 새로운 전략을 잘 수립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IT산업은 생산규모 면에서 우리 부산은 전국의 1%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업체수도 2000년도 이후에 쭉 떨어져 가지고 지금 779개밖에 안 되요. 이 정도 규모인데 우리 영상․IT산업을 중요 핵심 전략산업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상산업과 IT산업은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전체적으로 IT산업에 대한 여건이 부족합니다마는, 이 IT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을 계속 이래 핵심 전략산업답게 답변을 안하고 좀, 전략산업의 실패의 문제점은 선도기업이 부족하고 전략산업 부진한 설정, 민자투자에만 의존하고 있고 새로운 경쟁질서에 소홀했다. 또 강한 우리 시의 실천력이 부족하다. 이런 점이 있고 실패가 도래될 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선도기업 부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 산업별로 대기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도기업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략산업별로 주요 선도기업을 저희들이 리딩기업으로 선정해서 육성해 나가고 또 필요한 경우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략산업에 본 의원은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데, 금융․신발산업은 이미 불가능하고 실패했는데 전략산업에서 제외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에 부산을 금융도시로 육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부산에 증권․선물거래소와 함께 이번에 금융관련 공공기관이 4개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아지는 여건을 활용해서 비록 핵심전략산업은 아니지만 지역에 연고가 있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부품소재나 특수화․기능화 부분에서는 아직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신발은 결코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도 사양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분야를 적극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APEC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만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기이 진흥실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계․부품산업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앞으로 복안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시죠.
저희들 아까 전략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략산업을 선정을 할 때에는 지금은 비록 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그런 현황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우리 부산의 도시발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부산의 도시 특성을 봐서는 이러한 산업은 육성․발전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산업을 선정을 한 것은 시가 그만큼 의지를 갖고 이 산업을 한번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기계․부품산업은 우리 부산지역 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 그런 시책들, 사업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항만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칭에 대해서.
시장님, 신항만 명칭이 부산신항만이 안 될 때 시장직을 걸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 그것을 발표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우리 신항만 명칭은 여러 가지 지역 간 갈등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이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항만에 또 우리 부산항의 경쟁력 이런 강화를 위해서도 명칭은 신항만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점을 저희들 중앙정부에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부산신항이 명칭이 되지 않을 때 시장님 시장직을 걸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강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시장직 한번 걸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야 시민들도 막 이래 힘을 합쳐서 좀 할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부산신항 그렇게 결정이 되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마이크가 꺼졌습니다마는 종료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닥칠 격동의 시대에 도시는 각자의 비교우위에 따라서 그 혜택을 볼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져도 경쟁력을 가진 기업, 국가, 도시는 살아남아 또 번영할 것입니다.
항만․물류, 그리고 주변 울산, 창원의 기계산업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바로 부품․IT산업입니다. 특히 이 두 산업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또 미래 꿈의 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의료․항공산업과 같은 더 큰 그림을 우리 시는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부품․IT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호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호환이 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차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시의 전략정책은 여러 대의 마차를 늘어놓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계무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아시아 트렌드를 정확히 판단하여 부산의 목표와 전략산업의 새로운 키워드를 성공적으로 다시 제시하며 우리 부산은 그 여건이 더욱 빨리 나아짐은 물론 진정한 동북아 번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적으로 시장자본주의를 향한 중국과 인도의 아시아의 부상과 움직임에도 더 많은 연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는 포항이나 울산이 거대 선도기업으로 도시가 번창하고 일어나고 있으며 인천은 자동차, 제철, 국제공항, 수도권의 수많은 인프라와 함께 아시아의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산도 다시 경제적 성공의 스토리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결코 예전의 잣대로 새로운 기회를 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래된 테마는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 시는 성패의 협곡이 얼마나 깊을지 몰라도 이 중대한 핵심 전략산업의 육성에 냉정하지 못하고 온정주의에 빠져 아직도 신발이나 금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새로운 시장질서를 소홀히 하여 과거 신발산업에서 실패의 뼈아픈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금융산업도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불모지에 문현금융단지 하나 조성으로 금융산업을 전략화하겠다면 남들은 이를 가히 구상유취, 소위 입에서 젖비린내 난다는 수준으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미래 부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장애인복지와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8일자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부산시 홈페이지가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가운데 정보이용이 가장 편리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요즘 부산시가 유비쿼터스니 이런 IT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두로 나가고 계시는데 시장님께서도 평소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시간이 잘 안 되어서, 많이 사용할 수, 그런 시간이 잘 안 됩니다.
부산시가 2005년 웹 접근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것은 부산홈페이지 디자인을 개선하고 아동, 청소년, 가족, 여성, 노인 등 연령대별 맞춤 홈페이지 제작 등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그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장님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의향이 안 계십니까
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한 번 인터넷에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쓰던 컴퓨터가 아니라서 좀 굉장히 당황스럽고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시려고 하는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제가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인터넷 사용, 부산시 국장님들의 인터넷 사용 실력도 제가 한번 보고싶고 해서 들어가시라고 한 부분인데, 지금 안 되시겠습니까 들어가는 부분이.
이게 전혀 틀려 가지고 제가 쓰던 것하고는 내용, 그게 전부다 틀려서…
부산시 공무원님들께서 쓰는 프로그램이 스마트플로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결재시스템이고, 적어도 포털사이트에서 부산시 홈페이지 정도는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정도도 안 됩니까 시장님.
아니 제가 인터넷을 좋아하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전혀…
그러면, 제가 미리 그럴 줄 알고 즐겨찾기에 넣어놓았습니다. 즐겨찾기 한 번 가보세요. 즐겨찾기.
그러면 저 위쪽에 즐겨찾기로 가보세요. 위쪽에. 두 번 눌러보세요. 한 번만 누르세요, 한 번만. 제일 밑에 ‘부산시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있죠
본 의원이 서면질문에서 시각장애인이 부산시 홈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한지를 제가 서면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서면질문에 답변이 ‘가능하다’ 딱 다섯 자였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부산시 홈페이지에 접근가능한 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시연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2005년도 12월 2일자도 있고 지금 업데이트가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뒤져보니까 2003년도 자료도 막 공지사항에 올라 있더라고. 제가 이것 질의하는 부분이 나가다보니까 업데이트는 많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 12월 2일자 ‘상수도본부 청사이전 안내’ 그것 클릭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한 번 내어 보세요.
그런데 의원님,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윈도우98 이하라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은 2년 전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일찍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윈도우98과 익스플로러 5.0…
공지사항에 2005년 12월 2일자, 오늘 날짜네요.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 한 정보를 한번 시각장애인…
그것 시각장애인이 지금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소리를 나오게 한번 해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봅시다. 시각장애인, 부산시 홈페이지에 왜 또 빠져나갔습니까 부산시에 장애인 들어가세요. 시각장애인.
그것 뒤로 가보세요. 거기 빠져나와 보세요. 그 뒤 화면에 있으니까, 죽여버리고. 죽여버리세요. 화면을.
시각장애인 다시 들어가 보세요. 시각장애인. 저기 노란 것 있죠
소리를 내려받고 난 뒤에 그것 압축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부산시에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사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프로그램 소리는 내려받기를 하고 난 뒤에 이 압축파일을 풀기 위해서 소리글98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와야 됩니다.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홈페이지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와야 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용하는 PC의 환경도 윈도우98에다가 마이크로 익스플로러 5.0 환경이 아니면 기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저한테 주셨는데 참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번에 제가 알기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런 장애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 편성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적어도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처의 소홀성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홈페이지에 올려놓던가, 알릴 수 있도록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접속할 수 있는지도 내용도 공지가 안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홈페이지가 그냥 장식품이 아닙니다. 정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5,000만원 반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서비스가 되는 홈페이지를 제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중에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져 나오셔 가지고 즐겨찾기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완전 죽여버리세요.
즐겨찾기에 들어가 보세요. 밑에 ‘서울특별시에 오신 것…’ 있죠
자, 왼쪽 편에 장애인 있죠 장애인. 왼쪽 편에, 통합검색 밑에, 거기에.
기동이 되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노선 안내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옆에 다운로드 한 번 눌러보세요, 제일 위에 것.
지금 여기 소리가 나는데, 지금 저기 소리가 안 나는데 제가…
지금 이 마이크 사정이 별로 안 좋은데 전체 홈페이지에 대해서 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어떤 페이지에 가더라도 소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일단 꺼 주시고요.
직접 이 부분을 시연을 해볼라 하니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일단 제가 보여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산시가 돈을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또 질의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끔 시장님, 끝까지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해 가지고 음성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에 구․군별 장애인 서비스 편차가 제법 나는 것으로 제가 서면질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간의 장애인 인구이동 및 지자체 장애인 복지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계획이 있다 그러면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개개인에게 이렇게 혜택이 가는 이런 어떤 예산 이런 부분들은 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장애인 이런 이용시설들이 아마 구별로 편차가 상당히 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된 원인은 장애인시설의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먼저 이렇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장애인시설들이 아마 구별로 이렇게 편차가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가능한 한 이런 장애인시설의 입지를 결정을 할 때 장애인시설이 적은 구에 우선적으로 입지케 해 가지고 구․군 간의 이런 편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건 부산시 복지에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난 것입니다. 지금 이 보도자료는 2005년도 5월 25일자 부산일보에 난 보도기사인데요, ‘부산시 재정자립도가 75.6%로 전국 4위인데 장애인 복지수준은 12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당시에 아마 여러 가지 자료들이 부분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 복지수준 특히 1인당 장애인 예산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장애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증가되도록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복지부분이라든지 장애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도 앞으로 의지를 갖고 이렇게 계속 증가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번 2006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었어요, 이렇게. 경실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건 아마 장애인 예산뿐만 아니고 전체의 예산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복지예산 부분인데 아마 저건 결과적으로 기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재정부서에서 판단한 이런 부분들은 20% 이상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제외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게 20%다, 21%다가 문제가 아니고 금년보다 내년에 복지부분 예산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 프로다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준의 문제는 주관에 문제가 있다고도 보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분류할 때는 저런 부분들은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했는데 저걸 지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러 이런 부분들은 복지예산에서 제외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복지부분 예산 증액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파란 박스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이전에도 복지예산에 포함되었습니까
예.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가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에 와 가지고 인건비가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된 것을 이렇게 문제를 삼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은 시각의 차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담당 공무원의 인건비는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는 아니지 않느냐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시에서 볼 때는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시 전체 예산분류를 할 때는 복지부분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준의 프로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우리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되었는지, 우리 부산시의 의지가 어떻는지 이런 것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의 핵심은 이전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해서 복지예산으로 집어넣지 않았던 사업 예산들을 복지예산 20%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에 목이 채여 가지고 그런 예산들을 복지예산으로 편입시킨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결코 우리 복지부분 예산을 20% 초과했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분류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는 지금 조금 작은데, 이번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제가 각 구․군별 총예산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과 또 각 구․군별 재정자립도를 한 표에다가 넣어라 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줄이 쳐진 곳이 있고 파란색으로 줄이 쳐진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파란색으로 줄이 쳐진 구는 각 구에서, 구․군에서 정말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장애인 복지예산이 비율이 상위에 있는 3개 구입니다.
지금 보면 동래구, 남구, 연제구 이 3개 구가 동래구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39.3%인데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이 6.2%,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 35.9%에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이 9%,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 37.5%에 6%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료들을 봤을 때 물론 아까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의 연장선상인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이 많이 드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러면 복지시설이 돈 들어가는 복지시설이 없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예산 안 쓰시겠다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보면 중구라든지 수영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말씀대로 그 안에 소위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부족한 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복지시설이 부족하면 당장 이렇게 재정자립도에 비해 가지고 또 예산에 비해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턱없이 작아진다 그러면 정말 장애인 예산은 적다는 겁니다.
장애인 예산은 아마 제가 알기로 대부분은 국비 아니면 시비로 알고 있고 아마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은 극히 일부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개개인에게 직접 수혜가 가는 그런 어떤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장애인시설들이 각 구별로 입지되어 있는 숫자별로 편차가 크다 보니까 이처럼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시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시설이 소재한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장애인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장애인 예산에 구간 저런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편차를 줄여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그 시설들을 다른 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 구에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비단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 구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산은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국비나 시비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이 가까운 시설에서 이렇게 이용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의 입지를 정할 때 시설이 현재 적은 또 없는 구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정말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 부분 좀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장애인들이 정말 차별을 느끼지 않게끔 잘 보살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전에 저희 질문 시나리오가 빠져나가 가지고 맥이 좀 빠졌는데요, 어쨌든 끝까지 한 번 잘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식량 및 의료가 긴급함으로 생존의 위협에 처한 시민에 대한 부산시의 빈곤응급대책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긴급할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비로 주는 긴급생계급여와 시비로 지원하는 긴급구호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긴급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되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한 14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직권으로 급할 때 이렇게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긴급구호는 사고나 갑작스런 재난이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제가 긴급구호,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물은 것이 사실 아니고, 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빈곤응급이라는 용어로 물었습니다. 빈곤응급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갑작스럽게 급할 때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 때 생기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을 보충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129라 해 가지고 24시간 복지콜센터가 11월 1일부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희망의 전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희망의 전화 129번을 누르세요.’ 해 가지고 응급할 때는 누구나 이걸 누르면…
예. 아무 국번 없이 그냥 129번을 누르면 상담자가 나옵니다. 그 상담자가 나왔을 때 자살이라든지 응급의료라든지 아동학대 이런 것은 24시간을 연결시켜 주고 있고 보통은 근무시간 중에 복지라든지 또 여러, 난치성 질환자라든지…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소득보장부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자활, 의료급여, 국민연금제도 이런 데 대한 상담을 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분야에는 노인복지, 장사, 인구정책이라든지 장애인복지, 푸드뱅크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해 주고, 건강생활에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구강보건, 한방정책, 건강보험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긴급구호라든지 빈곤응급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이 있다 해서 부산시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아까 긴급구호하고 구호비 지급이라든지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긴급구호라든지 긴급생계비에 대해서 소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답변을 들으려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부산시가 복지행정에 대해서 건성이고, 정말 시민들 차상위계층 복지예산 올렸다고 자랑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내가 긴급 빈곤응급이라고 물은 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이 없는데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며칠 굶어 가지고 아사직전일 상황이거나 아니면 지금 급하게 응급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죽을 판에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제가 물었더니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건 ‘긴급구호’ 저것 한 번 보세요, 내가 읽어볼게요. ‘지원방법’, ‘시 긴급구호비는 구․군에서 추천 받아 실태조사를 거친 후에 지급한다.’ 그래 구․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실태조사 해 가지고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언제 지급을 합니까
긴급구호사업도 아까 신청한 일로부터 14일,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결정통보, 필요시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가 말하는 빈곤응급입니까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지급대상에 보면 구청장의 직권에 의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 부산시에서 그래, 봅시다. 긴급구호에 대해서 부산시가 지급한, 2005년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구․군에서 신청 받아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아니, 구․군에서 신청 받은 건 없고 지금 현재 구․군에서…
제가 지금 구․군에 있는 게 아니고 시에 있어요. 시에만 얘기하세요, 시만.
아니, 그러니까 1억 1,500만원을 구에다 배정을 했는데 구에 있는 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구에서 바로 지급을 했고…
그러면 구․군에 지금 예산이 남아 가지고 시에서는 지금 이런 신청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시가 얼마나 수동적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지금 밖에 나가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청이 안 와서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시가 그걸 갖다 적극적으로 안 해요
지금 소년․소녀가장 가 보세요. 돈이 없어 가지고 밥을 못 먹어 가지고 굶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 시가 구청의 신청이 안 와 가지고 지금 돈을 집행은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장애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든 게…
그럼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충분하게 서면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왔어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 제가 지금 화가 났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웰빙”, “웰빙” 하는 그 사이에 우리 차상위, 극빈계층들 숨 넘어갑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늘였다고 지금 부산시 홍보하고 자랑할 때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 이제 막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빈곤응급전화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빈곤응급전화가 시급한 것은 차상위, 빈곤계층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보 부재로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산에서도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필요한 기관의 연락처는 물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빈곤층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시 홈피에 빈곤응급은 고사하고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구호비 지원에 관한 사항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각종 사회복지단체 및 기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일선 구청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부서 등을 총망라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비스기관의 입장에서도 일일이 수혜자를 찾아다니거나 개별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결국 사회복지기관과 수혜자 간의 접근성과 밀착도를 크게 높임으로써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차상위, 빈곤계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되면 극빈층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현재 연제구에서는 2003년 3월부터 아픈 사람 없는 연제구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극빈계층이 구청에 신청하게 되면 본인의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운동에 연제구 관내에 있는 부산의료원, 연제구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과 지역 민간 병․의원 일곱 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은 개별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님, 본인의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는 또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이런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바로 한 번 챙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 이런 네트워크 구축은 저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러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빈곤응급전화 서비스를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빈곤응급 서비스를 벌써 시행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라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 삼아 가지고 네트워크 구축과 빈곤응급전화 서비스를 반드시 좀 실행해 주시면…
현재의 이런 긴급응급전화 서비스의 문제를 제가 한번 바로 챙겨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고, 긴급한 이런 수혜가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즉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시, 우리 또 시장님의 정말 이런 차상위계층, 빈곤계층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복지대책 그리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좀 살살해 달래서 제가 살살 하겠습니다.
운행구간 전부는 안 타 보고 일단 시청에서 한 번 타 봤습니다.
9시, 오전, 오후 두 번 출발하는데 시간이 시청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월요일날은 9시 30분, 이게 요일별로 대충 이렇게 시간이 조금 틀립니다.
월요일은 1회가 시청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고, 2회는 12시에 출발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시청에서 9시에 출발하고, 또 2회는 1시 50분에, 또 3회는 2시 30분에, 4회는 17시에 시청에 정착합니다.
수요일은 첫회가 9시 30분에 시청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왜 이 시간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11월 30일날 제가 직접 시승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요일날 시승을 하는데 분명히 화요일날 직원이 9시에 출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 30분에 출발한지도 모르고 나와 가지고, 8시 50분에 나와서 제가 40분을 기다렸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개선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직원들도 장애인 저상버스를 처음 타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타 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저상버스 관련 파워포인트를 가리키며)
이게 장애인 저상버스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
그 날 제가 오전에 11월 30일에 직접 시승을 하면서 오전에 제가 같이 이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타고 있었는데 그 날 오전에 탄 승객이 세 명이었습니다. 이 장애인 무료 저상버스 이게 한해 예산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5,000만원,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부산시에서 장애인협회에다 줘 가지고 이용하는 버스인데 이렇게 이용객들이 적으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운전기사님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른다.” 아, 이런 버스가 있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부산시 홈페이지에 장애인 저상버스 노선도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장애인 저상버스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했던 부분이 부산시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필요할 곳에 알아야 될 정보들을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향후에 지금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죠
올해 예산 8억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저상버스 5대도 구입했습니까 11월달에.
교통과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계약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12월 전에 계약은 해 놔놓고…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죽은 예산입니다.
앞으로 정말 피 같은 부산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부산시가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지서비스의 홍보에도 충실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김기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오늘 부의장님이 계시니까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김기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 낸 부산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400만 부산시민에게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이 이번 APEC 성공적 개최로 명실상부한 세계도시로 발돋움을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세계도시로 지금 우리가 발돋움해서 해양도시로 도약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서울에 뒤쳐지는 제2의 도시로 남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선 우리 부산입니다. 모처럼 부산에 주어진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모두 함께 부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뜻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해외 인턴쉽 사원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APEC의 성공적인 마무리에서도 확인을 했다시피 부산의 미래는 국제사회에 얼마나 치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 학생들의 해외취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 4월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해서 대학 졸업자들에게, 예정자입니다. 478명을 대상으로 해서 항공료, 체류비 등 1인당 200만원씩 14개국에 파견을 해서 현재까지 177명이 취업을 했고 그 취업률은 한 37% 된다는 국제신문 보도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 개발에 좀 문제점이 있습디다. 단기적인 지원이 있고 항구적인 고용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고 참가자격이나 선발기준이 모호하여 적응도를 관찰하면서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지역 대학의 국제화 기반구축을 위해 보다 강력한 국제 관련 전공학과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전체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부산의 국제화를 위해서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제화 전공학과에 관한 여러 가지 육성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해외 인턴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고, 현재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실업자에게 해외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 기업체와 인턴쉽 채용 협약을 한 경우에 한해서 그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가급적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계수하고는 틀리게 지금 현재 국내의 취업까지 포함하면 약 인턴쉽을 받은 학생들의 49% 정도는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의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일적으로 전담하는 부서를 부산발전연구원이나 부산인적자원개발 내에 설치를 함으로 해서 많은 과잉이나 중복이나 경쟁적인 사항을 극복하고 부산지역 청년들의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이 인턴쉽 사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 보니까 뭐 해외 송출업체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각 대학의 취업담당 교수나 전공교수들의 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에 있는 현지의 기업체를 발굴을 하고, 그 발굴된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을 매칭해서 고용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떤 다른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실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학교 교수들마다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학교들끼리 너무 경쟁도 하고 또 형평의 원칙도 잘 안 맞고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이런 기구를 두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담하는 교수에게만 맡길 게 아니고 좀 알아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지원에 앞서 가지고 철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외 인턴쉽 지원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평가를 하고 또 그게 끝난 다음에 취업률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두 차례 정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청년실업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또 귀한 돈이니까 그 돈을 활용해서 청년실업을 없애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시민단체하고 협치행정을 해서 부산시에 많은 도움을 주셨죠
아시안게임, APEC 유치부터 시작해서 삼성차 유치,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시민단체가 하고 있었는데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그 단체에 이렇게 예산지원을 한 것 보면 239건에 46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는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에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부산광역시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공모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또 엄정한 선정을 해서 또 사후관리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단체의 불만은 활동사항이나 현년도 사업추진 계획 등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예산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평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단체를 주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갈라주니까 사업이 옳게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사업의 목적이 같은 것이면 모아서 한 단체에 따로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하지말고 묶어서 사업을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단체와 규모를 정할 때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민단체가 많은 일을 하는데 정말 기를 불어 넣어주고 예산도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여서 부산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회원이 몇 사람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하고 있는 숫자는 전체 144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계속, 정부 권고비율이 20%입니다마는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7명이었습니다마는 올해 1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위원회를 할 때 말입니다. 회의 안건이나 토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할 때 전문교수가 아니고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자료가 좀 도착이 되면 그 날 출석해서 안건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의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8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의원님 지적사항 등 만족스런 수준까지는 못 가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전에 회의자료를 제공해서 심층적인 안건 심의가 되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도 3일 전에는, 최소한 3일 전에는 제공하도록 이미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게 좀 불만이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책도 보고 연구도 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꼭 3일 전에 도착을 하고, 어떤 시의 극비라든지 안 그러면 경제하고 관계되는 어떤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 빼고는 미리 좀 자료를 보내주시는 방향으로 꼭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우리 국제영화제가 의욕만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참 많은 발전을 했죠 성장도 했고. 그런데 이 영화산업이 2002년도까지는 쭉 이래 올라가다가 2003년도부터는 지금 하향곡선을 가고 있대요,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2003년부터 영화산업 전체가 그렇다 말입니까
그 통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서류를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서울에는 보니까 이게 영화산업 매출이 2조 4,000억으로 아주 전국 대비해서 77%를 차지하고 있고요. 부산은 817억으로 전국 대비해서 2.6%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은 사람이 많이 살고, 또 그만큼 영화를 보는 문화수준도 높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 올려서 영화산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도 아시다시피 단순히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그런 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우리 부산을 영화․영상 이런 중심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영화․영상산업 진흥,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현재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과 격차가 크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만 저는 우리 부산이 가능성, 또 잠재력은 저는 대단히 크다고 보고 앞으로 의지를 갖고 우리 영화․영상산업을 육성을 하면 저는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희들 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영화촬영 지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영화촬영 건수들은, 편수는 우리 부산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부산의 영화․영상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 국제영화제 기간에 문화관광부장관께서도 우리 부산에 와서 저하고 직접 우리 부산을 영상문화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발표도 하고 그 계획을 아마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함께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도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런 의지도 이미 이끌어 내었고, 앞으로 정부와 공동으로 발표하는 그런 사업들, 그런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의 영화․영상산업을 진흥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국제영화제를 비경쟁영화제로 택했기 때문에 참 동경영화제보다 우리가 성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주 노트르담 영화제 같은 데는 30만 넘는 관객을 동원을 하는데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도 이 관객동원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요
우리 부산국제영화제가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만큼 영화제 기간에 영화제에 상영되는 영화를 보는 관객이 많은 것이 아마 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특히 젊은 관객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도 대단히 인상을 깊게 심어주고 그것이 저는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전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영화제 기간에 우리 관객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영화제 기간에 많은 관객이 영화제 기간에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영관을 늘리고 또 시설을 더 격상시키고 또 여러 가지 영화제에 따른 그런 홍보 등도 더 해 나가고 특히 아마 지금도 영화제 기간에는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아마 많은 관객들이 와서 보고 하는데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는 전국에서 많은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이 와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한 17만 관객이 동원됐죠 우리 부산이 2004년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대단히 많은 관객이 관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에 비하면 많이 된 것 같아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영상기금이 2005년도 현재 목표액 400억 대비해서 66억이 조성되어 이게 한 17%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국제영화제에 좀 많이 써 주기를 부탁하고요. 이러한 기금조성의 현재 현황이나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 부산국제영화제의 안정적인 어떤 재원확보, 우리 영화․영상산업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영화․영상진흥기금을 또 설치를 하고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400억 조성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아직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조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영화제의 안정적인 어떤 기금, 재원확보가 대단히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영화제가 영화제의 어떤 기금을 가지고 영화제를 치르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국비라든지 시비를 영화제 개최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서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어려움이 없도록 저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우리 영화․영상진흥기금도 재원이 허용하는 한 확대해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국제영화제만큼은 저희들 국비가 지원되는 것 외에 필요한 재원은 시가 지원을 해서 영화제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동원은 전용관도 구비를 해야 되고 또 상영하는 그 날짜도 정해져야 된다 하는데 우리 부산은 내 들쭉날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영화제 전용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는 매년 이래 영화제 개막일자가 달라지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영상센터가 지금은 이제 국제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결정이 되고 설계를 해서 내년 말쯤은 아마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 영상센터 내에 전용관이 이렇게 마련이 되면 저희들 안정적으로 영화제의 개막일을 정해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광주비엔날레를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257억이나 모았는데 우리 부산이 이렇게 국제영화제를 앞으로 탄탄하게 하려면 재원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어떤 다른 나라 영화제하고 연결해서 완전히 돈을 이렇게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부산에도 그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떤 특정 기업체와 이렇게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 국제영화제 때 후원하는 회사,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원금도 결과적으로 우리 영화제의 재원으로 이렇게 충당이 되고 하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영화제 때 후원기업들이 많이 알려지는 그런 어떤 이벤트도 가지면서 또 그런 기업들은 우리 국제영화제에 필요한 또 재원을 뒷받침하는 그런 것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현지의 영화제 후원 이것을 좀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제가 조직위원회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시가 좀 걱정을 하고 가능한 한 많은 후원금이 되고 그것이 영화제 재원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산 균형발전하고 원도심권 공동화로 중․장기적인 발전 모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해양도시 건설을 위해서 아주 큰 그랜드디자인을 시민과 함께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7년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도심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가 30개 도시에서 우리가 29등을 했어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개 도시에서 29위로 되었는지 제가 결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비교하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우리 부산이 그래도 꾸준히 저희들 여러 가지 기업지원시책, 기업환경 이런 것을 노력을 해서 얼마 전에 우리 어느 중앙의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경기에 이어서 우리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갖춘 그런 시․도로 그렇게 선정되고, 금년에 저희들 중앙정부가 이렇게 평가한 외자유치 최우수 시․도로 우리 부산광역시가 선정이 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결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링크화해야 되는 도심의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의 기능을 살리지 않고는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발전 2020의 비전과 전략사업 구성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동구와 중․서․영도구의 원도심권은 상권 위축이 되어 있고, 시장님도 알다시피 인구도 많이 감소해서 공동화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동구권 주민은 살기 좋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반 이상이 넘지만 중구나 서구 쪽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동구와 중구, 서구, 영도구의 원도심권 4개 구청이 아마 도와달라는, 예산 집행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조례안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산 원도심권이 발전되지 않는데 대해서 시장님의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발전이 되면 도심의 기능도 이전이 되고 과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중구, 서구, 동구, 영도 옛날에 우리 부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해지고 침체가 되고 하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은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원도심도 제 기능을 찾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원도심 발전을 위한 이런 계획들을 놓고 부산발전연구원이 주가 되어 가지고 토론회도 가진 바가 있고, 저 역시 원도심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롯데월드가 계획대로 건립이 되고 북항 재개발, 용두산공원 주변 정비․개발, 송도해양공원 조성, 자갈치시장 일원 현대화 등등의 사업들을 통해서 원도심 기능을 회복을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KTX 운행이 되고 나서 부산역이 KTX 운행되기 전 하고는 대단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역사, 북항 재개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원도심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특단의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영상센터하고 영화 후반작업 시설은 해운대구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화진흥박물관은 중구에 조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을 BTL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디다. BTL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도시의 기반시설을 재정으로 할 경우가 제일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으로 하기로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시설은 빨리 해야만 그 관련된 효과를 거두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해서 그 시설을 빨리 갖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TL사업도 직접적인 재정부담 없이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는 BTL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현재 삼성연구소에서 의뢰한 곳이 구 동광국민학교 그 자리에 영화체험박물관을 한다고 되어 있죠
현재 계획은 동광초등학교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은 한 2,000평에 지하주차장을 4,000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심에 이렇게 많은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어느 세계 대도시도 다 가급적으로 막고 있는데 부산시는 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이렇게 막아 나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너무 후진적이고 개발지상주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영화체험박물관 해당 부지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용두산 주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죠
그것이 내년 2월까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꼭 체험박물관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보면 전체를 보고, 용두산공원 전체를 살펴보고 거기에 영화체험박물관 부분이 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아떨어져 가게끔 이 땅이 좋은지, 이 부지가 좋은지, 저 부지가 좋은지 상세하게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화체험박물관을 중구에 입지토록 한 것도 방금 의원님께서도 원도심 기능을 강조하셨는데 그런 일환으로 일단 중구지역에 건립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에다 건립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될, 감안되어야 할 그런 요소들이 많을 것입니다. 현재 동광초등학교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부분은 현재 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동광초등학교 부지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짚어보는 과정들은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영화체험박물관을 하나 지으면 그것이 우리 부산에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 될텐데 가장 적지에 가장 이상적인 영화체험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 곳이 동광초등학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에 사는 사람만큼 잘 알지 못할 입니다. 이 둘레가 전부 용두산공원이거든요. 용두산공원이고, 용두산공원에 남쪽으로 통하는 쪽이 동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이 도로가 광복로고요. 이 광복로에서 옛날에 공보원, 지금은 역사관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롯데호텔에서 자갈치로, 자갈치에서 PIFF광장에서 영화체험박물관으로 동선이, 도보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용두산공원도 여기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현재 학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현지를 답사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꼭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은 촌각을 다투는 사업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용두산 개발계획이 완료된 후에 해도 늦지 않고 그 장소가 타당성이 있는지 더 상세히 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BTL사업의 장․단점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업체가, 민간업체가 사업에 투자를 해서 432억이란 전체 사업을 투자를 해서 임대료를 1년에 40억 가져가고요. 운영비 30억은 들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20년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20년간 우리가 갚아들어가야 되니까. 물론 민간업체가 지어 가지고 우리 쪽으로 주고 거기에 따른 시설임대료를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BTL이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동서고가도로나 다른 것 민간업자 돈으로 해서 얼마나 시민이 이것을 갚는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국비가 130억, 시비가 302억이 되면 이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장소도 좀 아주 철저히 얼마만한 좋은 곳이 있는지 더 조사를 해서,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은 어떻느냐 하면 술집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학생들이 있을 곳이 못됩니다. 그래서 동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아마 층수가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부지가 적기 때문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구십 몇 프로까지 지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BTL사업은 아주 큰 재벌회사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 지방에 회사들은 감히 마음도 내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 지방분권적인 사업이라고 부산시가 한번 지적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잘 살펴서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저희들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시가 필요로 한 시설을 조기에 이렇게 확보를 할 경우에는 BTL사업도 일종의 민자유치입니다. 민자유치니까 민자유치자의 적정한 이윤만 보장을 해 주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입지를 정할 때는 부지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어디에 정하는 것이 그 기능을 하는데 좋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 부분도 한 번 더 제가 적정성을 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자랑스러운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를 바탕으로 울산에서 광양으로 이어지는 해안링크를 재조합하고 낙동강변의 도시를 끌어안는 창조적인 신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부산의 미래를 아주 크게, 높게 발전해 나갑시다.
김기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미래를 주도 해 나갈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서 학교폭력 관련 및 교사와 관리직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문제와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학교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쓸 예정입니다. 임장근 국장님 이 쪽으로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으로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6개월 동안 교육연수원장을 했고, 그 앞에 고등학교 교장을 4년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산시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아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부에 발탁을 받으셔서 상당히 정말 부산시의 위상을 높이 올리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국장으로는 9월부터 하고 계시네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혁신위원장으로 발탁되신 것도 아마 부산의 교육정책이 정말 잘 실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혁신위원장으로 발탁되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몇 분이나, 자녀의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년은 다 지났겠죠
그러면 자녀들이 청소년 시절을 보낼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가정에 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 혹시 나시는지요
딸애들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는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국가적으로 부산시뿐만 아니고 심각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혹시 지금 부산시에 학교폭력 관련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폭력 관계 예산의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연관된 그런 예산은 충분히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으로 상당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정확하게 항목별로…
수치를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전체 예산 중에서 학교폭력정책 실천을 위해서 예산이 몇 퍼센트인지 그것까지 자료로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방송언론에 은둔형 외톨이 고교생 이래서 전국 185만 5,000명의 청소년 인구 중에서 2.3%를 차지하는 4만 3,000명이 은둔형 외톨이고교생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중에도 학업을 포기하는 아주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이 5,600명이다. 국장님도 그것을 들으셨죠
경향신문 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 신문에, 여러 방송에서 다 나왔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뿐 아니고 이런 청소년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자료를 다 드렸기 때문에 이미 보신 줄로 압니다마는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2년에서 2005년까지 학교폭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2년에 696명이고, 2003년에 678명, 2005년은 아직까지 다 가지는 않았지만 383명으로 이렇게 현황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도 역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학교 급별, 학교폭력 발생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고생이 2002년에 중학생이 346명, 고등학생이 350명, 3년에 318명, 고등학생이 360명, 2005년에 307명, 초등학생이 5명, 중학생이 307명, 고등학생이 7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학생수가 2002년에 학교폭력 관련 문제학생 수가 696명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383명으로 45%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이 실태조사와 현황분석을 어떤 근거에서 어떤 전문기관에서 했으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통계수치와는 달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교폭력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한 마디로 말해서 조사방법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교육청 보고대로 학교폭력 현상이 급감하고 있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쿨폴리스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도입하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 즉 비행의 조사는 교육부에 연2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2005년도 자료는 1학기 분의 자료이고, 금년 2005년 2월에 이제 후반기 조사를 해서 집계가 되어서 하면 아마 예년하고 비슷한 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학기 수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폭력이 중학교 점점 중학교 또는 여학생으로 연소화가 되고 흉폭화가 되고 이래 해서 배움터 지킴이는 경찰청하고 연계를 해서 2개월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마는 2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나오고 부정적인 면도 나와서 아직까지는 배움터 지킴이의 효력을 잘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조금 더 중학교만 후반기에는, 전반기에는 초등학교 한 학교, 중학교 세 학교, 고등학교 세 학교 이렇게 시범학교를 했습니다마는 중학교의 폭력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중학교만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5개 학교를 시범학교를 더 실시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금 중학교가 점점 많아진다고 했는데 발생추이를 보면 2003년에 줄어들었고, 2005년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심가는, 실태조사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초등학생도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 폭력양식이 있습니다. 폭력양식에 의해 가지고 학교에서 수치를 받아서 집계를 내서 보고를 합니다마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 30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징계라 할까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라든가 이런 징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징계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만 작년 법률이 시행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단계에 폭력에 가해가 된 학생은 첫 번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 질문의 포인트를 알고 하십시오. 어느 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교육부에 항목에 의해서 우리는 학교에 그대로 내려 줘 가지고 학교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담임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인을 할 때 우리가 나가서 학교 방문을 했을 때 확인이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학교가 조금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평가할 때 학생 생활지도 분야에 점수가 아주 낮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은폐한다.” 밖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평가를 잘 받고 싶지 나쁘게 받고 싶은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숨긴다는 거에요. 숨긴다고, 은폐한다는 이런 것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밖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렇게 징계의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서면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학급을 교체를 하고 전학도 보내고 봉사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아주 하다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출석 정지, 퇴학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대책위원회. 그 대책위원회는 이제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대책위원회는 사후에 이제 아이들이 이런 폭력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걸 이제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하면 이 학교폭력이 감소가 될까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렇게 강화된 법률은 아니다. 예방 및…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학교폭력.
그게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2004년 7월.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면 지금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아직까지, 지금 여기 조치현황 여기를 보면 퇴학처분이 2002년에 7명인데 쭉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2005년에 와서는 더 지금 아주 희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학생에 대한 징계가 보면 상담, 전부 상담 쪽으로 몰려있습니다. 상담 쪽으로, 이 상담은 징계가 아닙니다. 상담은 가정폭력도 이렇게 임시조치가 있는데 임시조치 안에 상담이 들어가지, 이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자 학생들, 피해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너무 징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성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생폭력이 학생들한테 크게 벌을 줘 가지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보다도 선도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가미가 되었다고 이래 생각을 해 주시고 이제 퇴학처분이라든가 특별교육이라든가 사회봉사, 학교봉사는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2002년에서부터 2004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 징계의 종류가 4개밖에 없었지만 그 다음에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상담이라든가 전학이라든가 자퇴라든지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목에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저렇게 많이 나왔다, 이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부산시민이나 전국에 지금 학부모나 모든 국민들이 이것이 개선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개선되는 방향으로 법률이 물론 예방 및 대책에 그러니까 대책을 잘 세워야 예방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방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예방이 너무 지금 약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징계를 주고 학생들을 처벌을 하고 하는 그것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절대로 폭력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한교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대한교육지원센터라고, 거기에는 학생의 비행이 저질러지면 거기에 입교를 시켜 가지고 또 저희들이 단기코스로서 위탁교육도 시키고 또 정 안 될 때는 장기적으로 장기코스로서 대안학교로 또 보내고 하는 이런 예방적인 차원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징계가 약해서, 징계가 약해서 신고를 만일에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그 학교의 폭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설문이라든가 저희들 기술을 좀 개발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바로 그겁니다. 지금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교육부에서, 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추이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또 신뢰도가 굉장히 약하고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분명한 통계가 나와야 되고 또 피해자 학생 중심으로 피해자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또 설문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학교폭력만큼은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설문의 종류 이런 등등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3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초등학생 폭력문제가 지금 점점 더 증가하고 심각함에도 지금 여기는 5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중학생도 점점 심각해진다고 했지만 여기에 추이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는 여기 학생들의 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이렇게 샘플로 나와 있지만 이 외에도 상당히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본 의원이 여성의 전화상담실에 제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도 여기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관계로 제가 다 읽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3월에 그렇게 실태조사를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실태조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기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태조사를 하실 때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집단에 의한 질적으로, 심층적으로 관찰한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양적인 이제 말씀하신 그런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방법을 병행하고 학교별뿐 아니라 계열별 그러니까 인문계냐, 실업계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제 구분을 하시는 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계층별은 소득중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득중심 예를 들자면 서울의 강남지역이냐 아니면 공단지역이냐 이것은 상당히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런 지역별도 좀, 지역별은 북구냐, 남구냐, 동구냐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잘 좀 참고를 하셔서 이왕에 설문조사를 하시려면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분석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폐문제라고 했는데 그 평가에 들어간다면 더 은폐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드러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어떤 효과가 났을 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좀 이런 걸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다음에 아까 문제학생 조치현황 분석을 제가 여기에 사회봉사, 학교봉사 이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회봉사, 이것 아무리 해 봤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또 상담원 하나에 제가 말할 때는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좀 상호관계에서 상담을 받도록 해서 피해자가 보호를 받고 또 피해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예를 들어서 전학을 간다 해도 부산 땅에 살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복수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두 상호관계에서 다 이런 이제 좀 치료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은 징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징계처분은 따로 하시고, 상담은 물론 상담도 가해자 학생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상호치료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 중심의 그런 치료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받는 그 비행통계가 폭력의 조사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한 상태가 파악이 되어야 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불시에 오셔 가지고 학교, 단위별 학교마다 가서 이래 조사도 합니다. 11월 29일날도 사실은 부산에서는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계층별 또는 실업계, 인문계 또 남녀학교마다 차이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설문 또는 폭력의 그 문항이 아주 좀 과학적으로 정말 신뢰성을 갖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재범학생들, 폭력은 어디까지나 재범합니다. 성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재범을 하기 때문에 처벌이 이제 엄중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폭력은 특별히 보면 거의 재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벌을 엄중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도 지금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서 피해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더 엄중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범죄차원에서 볼 때에는 언제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상담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재와 처벌이 엄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것 조금 보시고 하시겠습니까 이리로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국장 답변한 것 중에서 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기준안은 교육인적자연부에서 초․중등교육법에서 처음에 되어 있다가 지난 해 7월 30일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법률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기준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는 처벌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지난 해 법률이 별도 제정되고 나서 선도 위주로 하게끔 전체의 기준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시․도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이것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요. 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는 퇴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없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럴 때에는 대안학교에 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갈 수밖에 없도록 안내를 하고 주로 선도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실제 경찰청이나 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2년도에 비해서는 2003년도가 경찰청통계도 그렇고 검찰청통계도 그렇고 줄어들었고 2003년도 보다 2004년도가 줄어들었고 특히 또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초에 학교 폭력문제가 상당히 전 국민적인 걱정거리가 되었고 사회문제화 되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이 전체 기간이 설정이 되어서 많은 부분이 시민적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학교에서도 단순히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본인한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확산됨으로 해서 상당부분 지금 학교폭력이 실질적인 1학기 내에서도 쭉 조사를 해 보면,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좀 없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전혀 문제가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부산에서도 안타까운 그런 폭행치사 사건이 학교 내에서도 일어났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은 해야 됩니다마는 전반적인 숫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 경찰이나 검찰의 통계숫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언론에 보도된 외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계 자체가 몇 학생들 설문조사를 해서 추정치를 가지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난 신라대학교 홍 모 교수님께서 ‘부산에 특히 결손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험요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런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과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조사하는 이 설문기법이 드러나지 않는 폭력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우리 시의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우리 이승렬 의원님도 성폭력상담소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시민단체에서 많이 개발된 어떤 그런 자료들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들 전체 TF를 구성을 해서 좀 아주 과학적인 어떤 그런 분석이 될 수 있는 설문기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좀 아주 충실한 어떤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체계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마음을 여는 여름학교 등 교직단체가 중심에 서서 피해학생을 치료를 하는 그런 현재 프로그램이 지난해부터 개발이 되어서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좀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피해학생을 내년도부터는 피해학생 책임지도교사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이 법률에 의하면 피해학생을 반드시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학생 지도와 선도도 중요하지만 이 피해학생 보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책임지도교사를 학교에 선정을 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보호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조금 안일한 그런 평가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은둔형 외톨이 고교생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청소년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개발하셔서, 물론 처벌하지 않고 개선되면 그 이상의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교사 및 관리직 대상 성교육 문제와 성범죄 관련 교사징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아까 제가 깔아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2005년도 국회의 국정감사자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공무원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수가 1,733명입니다. 33명이고, 지금 이미 자료를 보셨겠지만 학교장 성추행 관련 언론자료 ‘학교장이 여교사들을 성추행’ 지금 이것은 이제 고소를 당한 상태라서 지금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중학교 교장이 남학생 120명 성추행 논란’ 이것은 경남에서 일어난 일은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도 설문조사를 통하지 않았으면 이런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폭력이나 학교교사나 관리직에 의한 성추행 이런 것은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 여기에 대한 것도 설문조사를 해야, 왜냐하면 이것이 숨겨져 있으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크게 드러납니다. 12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설문조사를 좀 학생들에게 하셔서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좀 제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데 설문조사를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교사를 상대로 교직원간에 어떤 설문조사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저희들 성희롱고충상담소가, 상담센터가 학교에 지금 사실은 전체에 설치가…
그러나 학교에 잘 안 갑니다. 애들 다 밖에 나와서 상담합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이메일이라든지 학교홈페이지라든지 또 무기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지금 갖춰놓고 있는데…
교육감님! 앞으로 이 실태조사를 설문을 통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저희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에서 몇 년 전에 전국적으로 무작위로 저희들이 인문교와 실업교를 했습니다. 30% 이상의 학생들이 이런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관련해서 질문 드릴 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려면 설문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집단에 의한 설문조사, 그걸 어떻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지금 학교폭력하고 이 문제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마는 같이 전문가와 또 우리 여러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자문을 받아 한번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진해자유구역청에서 발표하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보도자료도 여기 해명자료, 보도 해명자료를 여기 내신 것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을 조금 지적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2005년 10월말 현재 외자유치실적이 37억 2,000만불로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죠
실행 중인 투자가 저기 보면 여기 실행 중인 투자… 죄송합니다.
여기 실행 중인 투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28억, 실행 중 투자 28억 6,000만불 맞습니까
준비 중인 MOU체결이 된 것이 8억 6,000만불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행 중이라는 28억 6,000만불 가운데 신항 북측 항만시설에 대한 것 있잖아요 실행액이 20억불입니다. 이것은 부산신항만 투자업체들의 참여지분 양도 등에 따른 업체간 지분 챙기기, 그러면 사실상 추가 외자유치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20억불하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추가 외자유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르노삼성 있잖아요 이 6억불, 이 6억불은 이미 기업 내부적으로 확정되어서 장시간 추진해 오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순수한 유치실적이라 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사업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자유치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안에 신항만과 신항만 물류단지가 있고 또 르노삼성자동차도 신항만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투자라든지 외국자본의 참여를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외자유치 실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을 속이는 것이지요. 이것 뻥튀기, 이렇게 뻥튀기 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실행 중인 28억 6,000만불 가운데에서 그 26억불을 제외해 버리면 순수 경제자유구역청의 유치실적은 여기 NKCF사하고 리젠트 에어로스페이스(Regent Aerospace)하고 스노우 박스(Snow-Box)가 투자실행 중인 그것, 여기에 3개 2억 6,000만불밖에 안 됩니다. 이래 뻥튀기해서 부산시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이번에 르노삼성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 내이고 또 여러 가지 접촉을 거쳐서 저희들하고 많은 협조가, 그게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차세대 엔진공장의 증설이라든지 이러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따로 실적을 잡는다 보기보다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자기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외자유치실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이 인천의 139억불하고 광양만권의 16억 7,000만불에 비교하면 아예 우리 부산시는 비교조차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해명자료에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최고인 것 같이 이렇게 되어 나와 있다고요. 김양수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발표했을 때에…
지금 인천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개발 대행회사하고의 계약을 맺은 이 내용을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외자유치 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을 때에 외자유치 실적으로 잡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우리 부산시민에게 진솔한 보고가 있어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보고실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는 데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특별지방자치단체화에 대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인천은 이제 필사코 반대를 하고 광양은 찬성을 했고 부산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시장님께서 선거 때에 공약을 하셨고 강화하겠다는 이런 공약을 또 하셨고 또 이제 강인길 동료 전 의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에, 시정질문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을 잘 조성하고 개발하는 문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이런 성격을 바꾸는 것하고는 똑같은 맥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격을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은 이런 검토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우리 부산광역시와 강서구의 권한을 구역청장에게 넘겨주는 이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에 기대되는 그런 효과는 정부가 직접 관장을 하는 그런 구역청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국비지원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용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이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안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검토도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음에 구상안이 나올 때 이것을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보다는 거기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우리 부산시의 여러 가지 입장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 등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더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구역청의 성격안이 더 구체화될 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입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과 경남이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조합형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우리 시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 경제자유구역이 잘 조성되고 개발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역청의 어떤 성격 이런 전환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제 그 법 16조, 18조, 22조, 27조를 참고해 보면 구역청 운영을 위한 국비확대나 정부진흥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남과 부산이 갈등상태에 있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지금 꼬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설립이나 운영주체가 되고 이사들 중에 직급이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차관급이 구역청의 이사로 들어온다면 실제로 이사회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 확보와는 무관하고 또 이것이 경남과 부산시의 문제로 비치고 있지만 앞으로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다 개입이 된다면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격, 전환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격 방금 말씀드린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협의들이 있고 그런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부산시의 입장, 우리 부산 또 강서구의 여러 가지 입장을 같이 감안도 하고 또 구역이 잘 조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등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방향이 중앙정부의 권한확대나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축소로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인 재원확보와 전문성 제고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게임, APEC정상회의 보다도 덜 인식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열의가 낮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지역 및 국가 경제적 의의와 효과, 중요성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확실하게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조기개발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을 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발사업에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관여한다면 지방의 권한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확보해 좋은 권한을 선뜻 내어주는 것보다는 현 제도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화하면서 관리기구인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모두 열 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제기한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8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3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