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용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9개 직속기관과 5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포함해서 동일하게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창석 위원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전주시 양현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급식실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700명 시험 치다가 학생들이 대피하고 그다음에 급식실에 일하시는 분들 4명이 연기 흡입해 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하시고, 재산피해가 3억 4,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 화재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각 사업장이라든지 또 우리 센터 이런 데 화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화재 점검 또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원장 최재용입니다.

○ 김창석 위원

사업설명서 462쪽. 교수학습자료 지원 서비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사업설명서…

○ 김창석 위원

사업명세서는 462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081쪽입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찾았습니다.

○ 김창석 위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산교수학습샘터고도화 사업으로 5억 1,200을 잡으셨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 샘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기존의 샘터는 선생님들의 학습 자료를 수집하고 모아놓고 그 학습 자료를 선생님들께서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양한 에듀테크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샘터를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교육청 관내에는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에 따라서 로그인 방법이 각각 다르고 이래서 원패스 로그인으로, 하나의 로그인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 하나하고 다양한 에듀테크를 지원하는 거 등등을 하기 위해서 고도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샘터를 이용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입교사 수가 어떻게 되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약 2만 8,000여 명의 교원 중에서 지금 한 1만 5,000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하루 평균 접속자 수가 2,200명입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김창석 위원

그런데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원 165명에 조사를 해보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들어간다.’ 56%, 그다음에 ‘이용하지 않는다.’가 한 17% 되고, ‘7일 이내에 1회 접속한다.’가 12%, ‘1개월 이내에 1회 접속한다.’가 8%, 7.8% 이렇습니다. 이 이용 빈도가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터의 학습 자료는 다양하고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그 자료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많은 학습 콘텐츠들을 쉽게 제공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패스 로그인이나 다양한 에듀테크를 지원하는 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근데 이제 샘터의 고도화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 교사님들이 활용도가 높다. 높기 때문에 고도화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사용 빈도를 보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래 지금까지는 높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플랫폼 이것을 한곳에 모으는 것이 우선 큰 사업의 하나이고요.

○ 김창석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구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구합니까? 다른 자료 구할 데가 있습니까? 샘터 말고 또 활용을 많이 하시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학습자료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샘터가 있고 각 사업부서별로 다양한 과목별로 안내되는 공간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23년도 추진성과에 보면 교수학습 자료의 품질 관리 127건, 기탑재 자료에 대한 품질 검증 388건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검증을 받은 겁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우리 검증위원단이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거기서 검증을 받은 거다. 다른 외부의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것은 아니고요.

○ 김창석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검증을 받았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김창석 위원

그 검증 받은 거 그거 있죠? 그거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자료를.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알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이게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고도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도화 사업. 어떻게 고도화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고도화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 하나가 원패스 로그인이 하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생성형 학습자료 제작이라든지 AI활용 수업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하는 이런 에듀테크 그것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하는 이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사업 내용이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자료 수집검증 공유 플랫폼을 운영한다. 두 번째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 제작 컨설팅단 40명 및 컨설팅 운영 400건, 빅데이터 지금 이게 이제 빅데이터 및 통계분석 프로그램 지원,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이 고도화의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맞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유레카라는 그 통계 분석자료 시스템은 옛날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87쪽, 사업설명서. e학습터라고 있습니다. 그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네.

○ 김창석 위원

거기 보면은 예산이 21억 돼 있습니다. 21억 돼 있는데 이거는 공공 LMS 시·도 분담금이 21억 1,000만 원 돼 있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이 e학습터는 또 어떤 사업입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e학습터는 전국 시·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분담금이 이제, 우리 교육청 분담금이 21억여 원이고 이 e학습터하고 EBS 온라인 클래스 요 사업들은 아마 교육부가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출시되면 요 사업은 접는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유지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자, 이 사업에 지금 20년도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김창석 위원

20년부터 23년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는 줄 아십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엄청나게 투입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건 교육부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 김창석 위원

엄청나게 투입이 됐습니다. 120억 정도가 투입됐어요, 한 4년간. 120억을 투입한 사업을 곧 이제 종결시키겠다. 그다음에 이 사업보다 또 우리 부산형 뭐 교수님, 교사님들이 쓰시는 샘터를 좀 더 고도화시키겠다. 예산이 좀 중복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요 사업하고…

○ 김창석 위원

자, 공공 학습, 이 내용에 사업 내용에 보면은 비슷해요.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 제작 컨설턴트단 구성 40명 그다음에 컨설팅 400건, 공공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수업지원단 구성 40명 및 워크샵 2회, 이 사업들이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공공 학습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KERIS, EB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여기 보면 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이 사업이 언제 없어진다고 했었습니까? 이게 디지털 교과서가 언제 만들어지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2025년도에 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향후 추진계획. 2024년 12월 우수교원 및 학교 교육감 표창까지 이제 이거를 다 이제 드리는 걸로 해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25년도에 없어지는 사업인데.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이 e학습터하고 EBS 온라인클래스는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LMS 사업이었습니다.

○ 창석 위원

온라인 수업을 교육부에서 만들든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만들든 뭔가 좀 한 번에 예산이 좀 투입돼 가지고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이래 가지고 이게 예산이 계속 중복적으로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경상사업설명서 1089쪽에 보면은 “ICT활용교육 지원” 해서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도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근거가 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코딩교육플랫폼 부산 에드원 2.0 운영 및 고도화 639개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지금 플랫폼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 김창석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딩교육 플랫폼 구독료 및 조달 수수료가 4억 2,600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총사업비가 4억 7,900에 수수료와 구독료가 4억 2600입니다. 그다음에 추진경과가 코딩교육플랫폼 부산 에드원 2.0 학습 지원. 뭐 다 대부분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코딩교육 컨설팅에 42회에 제가 보니까 976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사업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 다 중복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샘터에 이 코딩 플랫폼도 넣을 것이고 AI 프로그램도 넣고 해서 고도화시키겠다는 건데 지금까지도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것은 이것대로 또 운영을 하고 그다음 우리 교수학습지원 시스템의 서비스에 5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다시 이 학습 샘터를 고도화시킨다. 이 예산들이 너무 중복된 것 같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서 각 시·도교육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교육감 협의…

○ 김창석 위원

어느 걸로 통합을 하시려고 지금 생각 중이십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저희들은 일단 샘터를 중심으로…

○ 김창석 위원

샘터를 중심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네, 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예산은 내년 예산은 전부 편성해가 하면서 언제 이거를 통합을 한다는 거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지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샘터는 우리 교육청을 대표할 수 있는 대문이고요. 그 안에 다양한 또 플랫폼이 들어가는데 이런 콘텐츠형 플랫폼이죠. 금방 말씀하신 에드원 코딩 전용 플랫폼 뭐 나중에 BASS나 이런 것들도 그 샘터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네.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학습 플랫폼을 계속 지금 운영을 합니다, 사업으로. 이게 너무 방만하고 각 부서별로도 지금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이름을 플랫폼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콘텐츠라고 봐 주셔야 됩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교육청에 이제 이런 ICT교육 관계된 이 활용 교육 지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해서 뭔가 이걸 한번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 전체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실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방만해요, 너무 많아요. 제가 찾은 것만 이건데 다 찾아보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을 한번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

그다음 우리 여기 보면 교육청에 정보화에 관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근거가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활성화 우리 AI 생성형,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지금 이번 317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조례와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디지털미래교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부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저번에 한번 설명을 오셨는데 타 시·도 비교해서.

위원장님, 시간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 김창석 위원

광주에 비해서, 광주는 32억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콘텐츠 확보 및 에듀테크 서비스. 그다음에 전남은 35억을 하는데 우리는 5억 들여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다 들어보면 비슷해요. 물론 뭐 그쪽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컨트롤 타워를 하나 세워서 한번 전체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꼭 한번 하셔가지고 결과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 김창석 위원

어려운 과제니까 해야죠.

(웃음)

돈이 나가는 겁니다, 돈이. 예산이. 이거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예산들이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는데, 물론 이게 각 학교라든지 현장에서 다 쓰이고 있겠지만 이 쓰이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복잡해서 선생님들께서 이거 다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알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학력개발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에 페이지 1291페이지입니다.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 정태숙 위원

지금 학력개발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23년 겨울방학 위캔두 계절학교 참가안내 홈페이지가 떠있거든요. 지금 오늘 예산 심의를 하고 12월 14일 날 본회의에 이 방망이가 두드려져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참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위원님, 그거는 지난번 추경에서 지금 1억 6,000 정도 편성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 정태숙 위원

아, 1억 6,000 추경에 편성, 1억 6,000 받은 걸 가지고?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예.

○ 정태숙 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오십 얼마입니까, 이게? 금액이 엄청나거든예, 처음에. 한번 보십시오, 위캔두 1291페이지. 1억 6,000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억 6,000을 편성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이 전체 1291페이지가…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위원님, 이거는 지금 내년도 2024년 예산이고예. 저희들 이번에 홈페이지에 뜬 것은 지난 추경에서…

○ 정태숙 위원

자, 추경에 1억 6,000 해서 이 사업을 지금 뭡니까, 전체 그 금액으로 이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그거는 지금 이번에는 지금 시범으로 서부산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학 중에 학생들이 놀지 않고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편성된 예산은 그런 겨울 학교…

○ 정태숙 위원

자, 1억 6,000을 가지고 일단 학생 모집을 하고 24년에 지금 이제 겨울방학에 하는 거는 1억 6,000으로 가능한 겁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구가 한 지구이기 때문에, 한 학교 거점학교 하나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 정태숙 위원

그러면 뭡니까, 요 1월 달에 하는 이거는 어느 학교에서 합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지금 영도제일중을 거점학교…

○ 정태숙 위원

자, 그 말씀이 안 맞다는 말씀이 지금 현재 이제 뭡니까, 이 학교가 지난해에 일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예?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위캔두 주말학교.

○ 정태숙 위원

예, 주말학교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 계절학기로 해서 방학 때 학생을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 해서 지금 이제 서부산권의 학생들을 교육격차를 위해서 국·영·수 해서 수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거점학교를 영도로 정했거든, 영도. 영도로 정해 가지고 그 셔틀을 부산역하고 어디에 운행을 해 가지고 학교까지 데리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 그지예? 지금 현재 중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강서구거든예.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서부산권.

○ 정태숙 위원

예. 강서구 학생들이 지하철을 타고 와 가지고 영도까지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겨울에.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좀, 대중교통 플러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 정태숙 위원

아니, 대중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거점학교를 선정할 때에 학생들을 생각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학교 이제 영도에서 뭐 해야 되겠다. 거점학교를 정하실 때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상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영도까지 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저희들이 영도에 정한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영도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이 교육 인프라가 없어서 주민들이 떠나가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또 영도 학생들을 하고 그다음에 영도에 가까운 중구, 동구 이쪽의 학생들 그런 인구감소 지역의 어떤 그런 학생들을 좀 많이 배려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원도심권에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배려해서 영도에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생각해도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 학교 선정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뭐 영도만 위한 것 같으면 영도만 하면 되는 거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 해서 이게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이 되겠습니까? 사상 애들이 그까지 간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할 건데. 이 또한 아무리 셔틀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참가 신청을 할 때도 이 인터넷으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인터넷으로 하면 선착순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학부모, 그지예? 맞벌이를 한다든가 시간이 없고 하는 학부모들은 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영도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점심, 중식도 제공하고 이제 뭡니까, 학비도 안 내고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또한 실제로 바쁘고 어려운 사람은 이게 참석을 못하고, 그지예? 학부형 관심 있고 또 이제 자차로 데려다 줄 수 있는 학부형들이 아마 여기 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을 선정하실 때도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예. 여기 이제 그 팸플릿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그 뭡니까, 처음에는 서부산권 내에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차 5개 교육청으로 확대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예.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만 이렇게 하더라도, 서부산권만 하더라도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예산 한번 보십시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내년도 지금 3억 9,800 이렇게.

○ 정태숙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올라와 있는 거는 전체 합쳐서 5억 5,600.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그것도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예산이 계속 늘 거 아닙니까, 그죠? 대상을 늘린다 하면. 지금 현재 정부이전수입이 줄어 가지고 환경개선비를 삭감하고 있는 마당에 이 사업을 이렇게 확대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재원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조달하실 겁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중1을 편성한 게 이제 사실은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이 시기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약간 학습을, 약간은 좀 등한시하고 또 이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대학교로 연결되는 그 시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중1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 중 1에, 지금 저희들 인터넷 강의도 이제 중1을 지금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중1을 일단 중점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중등, 상급학교로 가는 기초를 탄탄히 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중1에 포커스를 둘 예정입니다.

○ 정태숙 위원

아니, 중1에 포커스를 둔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번에 원장님 말씀으로 추경에 1억 6,000으로 이게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그거는 겨울방학 때는 한 군데 하기 때문에 1억 6,000으로 가능하고요. 이제 내년도에, 이번에 심사를…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는 150명 내외가 1억 6,000으로 가능합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전체?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그거는 이제 추경에서 1억 6,000이 반영돼 있고요. 지금 5억 5,600 요거는 이제 내년도에 실시할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 정태숙 위원

내년에 여름에 하든지 겨울에 하든지.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그런 예산입니다.

○ 정태숙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준 높은 현직 교사 강사진 구성 해 가지고 팸플릿에 나와 있는데 이 강사진 선정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저희들이 서부산권이 교육이 약간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런 측면에서 부산시 전체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교사들을 이렇게 부산 전역에서 끌어모으자 이래서 이제 면접, 서류 심사 그다음에 면접, 수업 실현 등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우수한 강사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강사가 모집이 끝나 있겠네요?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선정이 되어 있네요.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영도로, 영도에서 하면 셔틀은 부산역하고.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남포동하고.

○ 정태숙 위원

남포동에서 이동을 하고?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 모집이 끝나지 않았지만 150명을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 셔틀은 몇 대 준비하고 있습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지금 영도 내부의 학생들은 충분히 셔틀 없이도 갈 수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한 두 대 정도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거점학교 선정을 하실 때에 실제로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선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영도가 교육 격차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하시지만 영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은 서부산권이라 하면 실제로 사상, 북구, 강서구하고 거의 가까운 쪽에 거점학교 하셔 가지고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12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기초학력 선도 시범학교.

○ 정태숙 위원

예, 기초학력 선도 시범학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예산이 2억 5,000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더 일선 학교에 확산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그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초학력 보장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 발굴해서 이렇게 알리고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초학력 선도학교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요.

여기서 선도학교하고 시범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시범학교하고 선도학교 구분이 되는데 연구시범학교는 선생님들이 일단 거기 학교에서 이 기초학력 사업을 추진하면 승진 가산점도 받고 또 이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반영시켜서…

○ 정태숙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학생을 위한 사업입니까, 교사를 위한 사업입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당연히 학생…

○ 정태숙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가산점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아, 그거는요, 제가 설명드릴…

○ 정태숙 위원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전부 기초학력 선도학교, 특교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시범학교가 15개 학교, 도대체 뭘 위한 시범학교며 그건지, 선도학교인지 이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기초학력을 위한 시범학교.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그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매년 학기 초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그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읽기, 쓰기, 말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는 보통 국·영·수·사·과 이런 교과학습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이제 일정 수준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기초학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 정태숙 위원

기초학력 사업을 한다는 거는 학교에다가 돈을 내려주는 거네, 그죠? 내려줘서 거기서 학교 학급 내에서 이제 그 학생을 발굴해서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지금 추진 성과 내용을 보면 수업 내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한 학습 결손 예방 수업 모델 개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수업을 하면서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인지 모델을 개발해서 학교에 수업할 수 있게 한다는 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저희들이 이 예산을 주면 그런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 정태숙 위원

그럼 이 모델은 어떤 모델인지 한번 말씀해 보이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사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들을 미리 이제 선생님께서 연구해 가지고 이걸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 정태숙 위원

수업을 가르치면서 모델을 개발한다, 그렇습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수업 지도안을 만들듯이 이런 방법적인, 어떻게 가르치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 정태숙 위원

자, 그러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하시면서 그 모델을 개발하시겠다는 겁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그러니까 선생님이 구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업 모형을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해서…

○ 정태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 더 시간 좀.

○ 위원장 신정철

예.

○ 정태숙 위원

예. 지금 교육에 있어서는 모델을 개발해서 학생한테 적용을 해야지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모델 개발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수업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물론 그런 아이디어가 개발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은 모델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적용을 시켜야지 이거는 지금 기초학력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좀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게 각종 연구학교 부분이 약간 어떤 모럴 해저드가 있는 게 어떤 이런 정책이나 이런 연구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실제로 이게 정말로 유효하다,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적용해야 되는데 이 연구시범학교의 목적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모형을 가지고 실제로 가르쳐 보고 이 모형이 좋구나, 나쁘구나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면 또 그걸 개선해 나가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실 연구학교입니다. 물론 그런 연구학교 당사 학생들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 희생을 좀 당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약간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정말 지금 학력개발원 만들어 놓고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참 누가 봐도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선도학교 1,000만 원, 시범학교 1,000만 원씩 돈만 내려주는 사업이지 확실한 모델이 없지 않습니까? 학생을 가르치면서 모델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정확한 계획을 어떤 모델이 개발돼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사실 학력개발원 설립되기 이전부터 사실 또 쭉 해오던, 학력개발원 설립과는 사실 약간 거리가 먼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학력이기 때문에…

○ 정태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학력개발원 생기고 이 사업을 가져가셨으면 앞에 성과가 그만큼 있었다는 겁니까?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가져가신 건지 아니면 사업개발 하시기 뭐해서 앞에 사업을 그대로 하시고 BASS밖에 지금 새로운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력개발원을 만들었으면 이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학교에 돈만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성과 이렇게 보면 모델을 개발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모델까지 개발해야 되는 입장이면 그것 또한 업무 과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계속해도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올리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위원님 그동안의 성과를 한번 정리해서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 어떤 모델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노력을 하셨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현 위원

윤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원장 최재용입니다.

○ 윤일현 위원

우리 책자 명세서 626페이지, 설명서 1,077페이지, 소프트웨어 AI 교육 거점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10억 3,300만 원 정도 되죠? 3,400, 10억 3,359만 원 정도 되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윤일현 위원

지금 여기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이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것은 디미과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제가 정확한 일정은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통보받기로는 9월 1일 예정으로 저희들은 이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9월 1일 예정이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윤일현 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8월부터 해가 센터 시범운영 돼 있는데.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것은 정확하게 개관 일정이 저희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 윤일현 위원

일단 준공 예정일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지금 우리 설명서 보시면 8월, 9월 센터 시범운영 및 개관 이렇게 돼 있고 9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이거 교육청에 자료를 받아보면 시범 운영하고 개관일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시범운영은 시범운영으로 딱 자르는 거고 개관은 개관 이렇게 돼야지 지금 8월에서 9월을 시범운영 및 개관 이래 놓고 9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놓으면 시범운영은 8월로 딱 잘라야 되는 거고 9월부터 개관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아닙니까, 원장님? 8월부터 9월까지 시범운영 및 개관 해놓고 9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러면 그럼 9월 달은 시범운영입니까, 정식 운영입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답을 하기가, 정확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서 개관 일정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한 계획이긴 한데 저희들이 그 개관 일정에 따라서 명확하게 상세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지금 예산을 원장님, 지금 올려놓고 정확한 일정이 안 나온다고 답변을 하시면.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아니, 그것이 개관 일정이 예를 들어서 8월 1일이다 이렇게 정해졌으면 되는데…

○ 윤일현 위원

지금 적어도 월 단위로는 나와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관 예정일이 지금 제가 보면 9월입니다. 지금 설명서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 운영하는 게 4개월이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9, 10, 11, 12, 4개월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4개월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거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물론 그전에 준비 과정 예산도 같이 편성이 돼 있는 거고, 그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윤일현 위원

지금 예산서 우리 명세서 책자에 보시면 626페이지에 프로그램 대행 운영 해 가지고 3억 5,665만 원이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대행 운영 용역을 주겠다는 것 같은데 3억 5,600이 올라와 있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 3억 5,665만 원에 이 예산이 4개월 치 예산입니까, 1년 치 예산입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4개월 치입니다.

○ 윤일현 위원

4개월 치 예산입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게 4개월 추정치다, 그죠? 그러면 지금 월 한 9,000만 원 가까이 되겠다, 그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윤일현 위원

월 9,000만 원이면 그럼 프로그램 대행하는 게 연 단위로 따지면 10억이 넘어가겠다, 그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나중에 물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게 지금 프로그램 대행을 하는 게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명세서에는 3억 5,665만 원을 1회를 프로그램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한 업체하고 하는 게 아니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아니, 한 업체하고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이 지금 예상으로는 한 40학급에 한 1,000명이 예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교원 연수도 운영하고 그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우리 거점센터가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번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 혹시 뭐 한번 추정해 보셨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게 이제 실은 다양하게 크고 있는데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일 체험프로그램이, 학교당 몇 학급이 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10실 이상이 있어서 한 10실에 20∼30명을 운영한다고 하면 풀로 했을 때는 한 200∼300명은 운영할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 윤일현 위원

200∼300명? 그거 지금 200∼300명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주중하고 주말하고 조금 다르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주말하고 다릅니다.

○ 윤일현 위원

주중의 수용 인원하고 주말하고 어디가 많아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주중이 많죠. 주중에는 학교에 교육과정을 그대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 윤일현 위원

예, 주말에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주말에는 희망 학생들만 운영하는.

○ 윤일현 위원

희망 학생들 하니까 주말에는 아무래도 좀 적을 거고, 그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주중에 많을 거고. 그러면 보통 주중에 지금 예상하기를 학교를 한 몇 군데 정도?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지금 현재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9월 달에 개관 예정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수립해서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관이 미뤄지면서 그 사업을 왜 정보원에서 운영하나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의 교육과정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북부 거점센터가 준공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학교가 많이 올 때는 다섯 학급이 올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학교, 세 학교 이렇게 올 때도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일단 여기 보시면 우리 차량 임차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차량 임차료가 45만 원에 480회 이래 돼 있거든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480회가 4개월 같으면 월 한 120회 정도 차를 임차를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거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우리가 40학급을 운영하면서 유추해낸.

○ 윤일현 위원

유추해낸 숫자예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게 지금 뭐 4개월 동안 480회 차를 임차한다면 매일 주말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하루에 네 대씩 계속 임차를 해야 되거든요, 매일. 그 정도 필요해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것이 학생이, 보통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30명 내외거든요. 보통 45인승이라고 45명을 풀로 태울 수는 없는 거라서 그것을 꼭 버스의 승차 인원수대로 대수를 계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인원수는 뭐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매일 네 대, 주말을 빼버리면 주말에 조금 돌린다 하더라도 주중에는 거의 하루에 차를 다섯 대씩 계속 임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실제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렇죠. 동원되는 학생 수에 따라서 버스를 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면 그것보다 적을 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에서는 이제 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 윤일현 위원

일단 추정을 해 가지고 480회 정도는 필요할 걸로 예상을 했다 그 이야기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윤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거기서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은 단가가 45만 원인데 지금 2학기는 아시다시피 관광철이고 이래서 버스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단가가 낮아서 아마 또 시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거 하기는 하나 그 대수하고 단가가 달라질 수, 대수가 적어지고 단가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운영할 때 버스 계약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 윤일현 위원

그 버스 계약해 보니까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오데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지금 45만 원 잡았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통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관광회사가 거기에 맞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9월, 10월은 또 10월, 11월은 단풍철이라서 버스를 한 회사가 공급할 수 없어서 입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 단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질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수 교육 해 가지고 10만 원씩 3명 2회 6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뭘 연수 교육한다는 거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이게 그 센터에 말입니까?

○ 윤일현 위원

827페이지 우리 지금 거점센터 운영하게 되면 직원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지금 현재는 4명으로 교육청에서 예상을 하고, 공급을 예상하고 있는데 전에 위원님들 다 거기 한번 가보셨지만 그 건물이 상당한 크기거든요. 거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부분에서는 상당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직원 4명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다는 거죠, 4명이?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윤일현 위원

이게 지금 10만 원짜리 교육을 3명에서 2회를 받는다니까 이게 무슨 교육인지 이게 무슨 교육에 의미가 있는 건지 싶어 가지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거는 지금 10만 원을, 강사나 이런 부분의 연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교육을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 연수 같으면 여기에 일반강사 2를 투입해 가지고 단가가 높은 선생님을 모셔서 학부모 연수도 하고 학부모 아카데미 강사 그다음에 연수시킬 강사들의 연수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을 위한 그런 강사는 아니고요.

○ 윤일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제가 그걸 못 찾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 윤일현 위원

627페이지요, 사업명세서.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627페이지?

○ 윤일현 위원

예, 제일 위에.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10만 원 3명 2회 이 말씀입니까?

○ 윤일현 위원

예, 운영비로 돼 있는데.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이거는 위탁되는, 위탁을 하고 나면 거기에 동원되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들을 연수시킬 강사 목입니다.

○ 윤일현 위원

그래요?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윤일현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628페이지 우리 안전점검하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윤일현 위원

2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다 돼 있는데 2종 시설물이 뭐예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제가.

(담당자와 대화)

○ 윤일현 위원

시설 전문이 아니라 가지고, 조금.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돼 가지고 싹 고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준공 떨어지자마자 정밀안전점검 예산이 1,742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건물 새로 싹 다 했는데 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제가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시설 부분이어서.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일단 2종 시설물이 뭔지 하고 정밀안전점검이 왜 필요한지는 저한테 문서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 윤일현 위원

우리 블렌디드 교실 구축 관련해 609페이지, 예산서 609페이지고 설명서 1,099페이지.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윤일현 위원

지금 우리 블렌디드 교실 구축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6억 5,900 잡혀 있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윤일현 위원

지금 예산서 책자 보시면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전년도 예산이 달라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이것이 지금…

○ 윤일현 위원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4억 2,200 잡혀 있는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어요. 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이것은 지금 사업이 작년까지 디지털미래교육과에서 하던 사업이어서 그것을 올 9월 1일 자로 이관받은 사업입니다.

○ 윤일현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직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이관된 경우에 예산은 따라가지 않으니까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지금 나오고, 그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리고 이관해 준 부서에는 예산이 감액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예산을 보는 데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이 자료를 받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던 사업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하던 것을 받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 윤일현 위원

지금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교육연구원처럼 설명서를, 연구정보원처럼 이렇게 설명서를 주면 저희가 예산 보기 참 편해요. 여기는 예산이 없고 여기는 예산이 있으니까 작년에 이 업무 이관받고 이관받기 전에 예산이 이거였구나, 해가 보기가 편한데 어떤 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해서 질문을 잠시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지관리 산출기초에 보면 학교가 637교가 돼 있거든요. 지금 부산에 초·중·고 학교가 624개인가, 그렇게 아는데 637교 이거는 맞는가요, 근거 숫자가?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지금 공급한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공급한 학교 수가 637교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립도 들어가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산으로 지원한 학교 수가 637교라는 얘기입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에 학교가 624개인데 그것보다 숫자가 오버되니까 이게 뭐 추가로 다른 그거 외에 근거가 있는 건지, 이게 보면 23년 추진성과에 637교를 블렌디드 교실 IT 관리 지원했다, 기기를 관리 지원했다 돼 있으니까 숫자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637교가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이거는 디미과에서 공급한 그 숫자를 그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 기존 초·중·고가 624개교인데 그 외에 추가되는 학교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특수하고 평생교육시설하고 다 포함돼 있는 모양입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일단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조금 부탁드리고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알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다음에 그 유지관리비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637개교”에 “12개월” 해 가지고 “8만 2,759원” 이래 돼 있거든요. 월 관리비인 것 같은데.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우리가 보통 월 관리비를 예를 들어서 몇 원까지는 보통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학교하고 월수를 나누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계약이 원 단위까지 계약이 돼 갖고 곱하기 학교 수 12개월 이렇게 한 거예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이것이 제가 유추를 해보면 이 학교에 지원되는 장비가…

○ 윤일현 위원

원장님, 유추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알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지원단 수당 있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네.

○ 윤일현 위원

보면은 “5만 원×20명 4회 6월”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명한테 컨설팅 지원단 수당으로 5만 원씩 주겠다는 거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근데 여기 4회하고 6월의 근거가 뭐예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이것은 블렌디드 교실을 학교에서 꾸밀 때 블렌디드 교실을 어떻게 꾸며야 된다고 컨설턴트가 나가게 됩니다, 꾸밀 때. 거기에 소요되는 컨설팅 경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컨설팅을 하는데 한 번 올 때마다 5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사람은 20명 정도 소요가 된다. 근데 4회하고 곱하기 6개월이 뭐냐는 거죠, 이 근거가.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일단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철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에 오늘 와 계시는 관장님이나 원장님들께서 명년에 자기들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올려가지고 오늘 이래 질의하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인데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내가 만일 교육감 같으면 여기 원장님이나 관장님들이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예산은 틀림없이 관장님이랑 원장님들께서 확인하고 결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그 뭐 교육감이 볼 때는 그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교육감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답하는 대부분의 원장님이나 관장님께서는 좀 매끄럽지를 못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하는 걸 보면 우리 부서는 올해는 이러이러했는데 명년에는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늘렸다든지 이게 명확하게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될 건데 그게 좀 안 되는 거 보니까 참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답답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좀 될 수 있으면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산은 왜 이게 올해까지는 이랬는데 명년은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다든지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회의도 자꾸 우리 위원님들은 15분인데 자꾸 늘어나고. 왜 늘어나느냐? 이 가닥이 안 잡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관장님이나 원장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준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107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그 ICT활용교육지원에서 SW·AI교육 학생동아리 관련해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원장 최재용입니다.

○ 양준모 위원

예. 보면은 동아리 지원이 메인입니다, 그렇죠? 그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SW·AI교육 학생동아리를 운영을 하는데 작년 그러니까 23년 기준으로 몇 팀 지원하셨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작년에 35팀 운영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50팀으로 늘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팀당 300만 원은 기준은 동일할 거고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네,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은 통합사업비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목적사업비로 내려갑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목적사업비로 내려갑니다.

○ 양준모 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쓸 수 있는 범위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단위 학교에서 말 그대로 SW·AI 동아리를 구성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나중에 SW·AI 동아리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SW·AI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 기대효과 중에서 컴퓨팅 사고력 향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컴퓨팅 사고력이란 말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게 쪼개게 되고 그 쪼개는 거에 대해서 유사성과 패턴을 찾아 단순화하는 거 이것을 저는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이야기하고…

○ 양준모 위원

과학적 사고력이라는 말하고 좀 다른 말입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네?

○ 양준모 위원

과학적 사고력이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과학적 사고력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거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말을 못 하겠는데 컴퓨팅 사고력을 정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할 때 일머리, 일머리가 있다 없다 이것을 컴퓨팅 사고력으로 저는 이퀄로 보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SW·AI교육 학생동아리에 대해서 전에 SW·AI 이런 것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것이 철학적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학적 사고력!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철학적 사고예?

○ 양준모 위원

예. 단순히 일머리 좋아지려고 SW·AI를 배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은 SW·AI가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특히 요새 이제 쳇GPT 같은 이런 응답형 AI라고 합니까, 하여튼 이런 생산형 AI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는데 우리가 어떤 프롬프트를 제시하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거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왜 여기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면 SW·AI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고 기존에도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 당부를 드렸는데 사업 내용들을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기술적인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교수학습자료지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샘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냥 어떤 기술로써 활용될 것인가 정도 수준에 머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판서하는 게 제일 확실한 걸지도 모르는데 뭐가 제일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인가,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이 이거는 컨트롤타워로서 이거를 지속적인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 사업통합 관련돼서도 우리 김창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연속돼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좀 궁극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상위 개념이 뭔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넣으면서 정의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 제시용하고 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대답하실 건 아니니까 일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17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여기 SW·AI교육 거점센터 운영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양준모 위원

지난번에 제가 민간대응 내용에 대해서 3억 5,600만 원짜리 이거는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센터 운영과 시설 운영은 별도로 청구가 돼 있어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센터 운영비면 운영이지 시설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센터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시설 운영은 거기 거점센터 전체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양준모 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 예산 관련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결위 보고 때도 그렇고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본청에서 보고 내용하고 여기서 보고 기준을 동일히 한, 비슷한 과제나 이런 건 동일하게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산출기초 두 줄로 요약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 아닙니까? 특히 센터 운영이나 시설 운영 관련해서 보고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민간대행 관련된 보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네, 네.

○ 양준모 위원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 총 사업비가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왜 이만큼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물음표는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확장이전을 하는 것도 지금 기한도 지금 불명확하고 준공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센터 운영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만 연구원에서 하다가 옮겨가지고 서면 놀이마루로 해서 그 2실인가 3실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은 교육정보원에서도 하고 서면 놀이마루에서도 하는 것처럼 써 있어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이것은 전하고 똑같은데요. 1월부터 8월까지는 서면 놀이마루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9월부터는 저기가 개관을 하고 나면 저쪽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 양준모 위원

자, 그럼 정상 운영될 때는 예산이 얼마로 원래 예정돼 있나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양준모 위원

센터가 설립이 되고 1월부터 12월까지 정상 운영을 한다면 원래는 예산을 얼마를 운영해야 되나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지금 그것은 계산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4개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월 운영비가…

○ 양준모 위원

그럼 이번 대행비가 3억 5,600 이게 4개월이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네,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총 10억 300만 원의, 10억 3,300만 원의 이 예산이 있는데 센터 운영비와 시설 운영비라 되어 있는데 4개월 동안 시설 운영비만 2억 2,460만 원 쓴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준공이 된 다음에…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시설 운영비는 다 이거 모두가 4개월 운영비입니다.

○ 양준모 위원

센터 운영비로 4개월 운영비가 8억입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아니…

○ 양준모 위원

잘못됐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6개월 운영비입니다, 6개월 운영비.

○ 양준모 위원

6개월이 8억입니까?

8월부터는 가 운영을 하고 9월부터 개소가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9월부터예.

○ 양준모 위원

예. 6개월도 지금 맞습니까? 6개월에 10억 예산이면 1년 20억이라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희들이 8월을 시범 운영을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서면 센터는 1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8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 전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시 보고하십시오. 이게 솔직히 다른 데는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오픈할 때 그러니까 개소식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하거든요. 홍보비며 뭐 이런 것만 해도 억대가 돼요. 여기에 그게 다 포함된 건지 별도인지.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 비용은 디지털미디어교육과에서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럼 그 사항을 총괄해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로따로 지금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주관부서 되실 거잖아요? 운영에.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 양준모 위원

그렇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양준모 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총괄 보고를 내일이라도, 뭐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하러 직접 오실 건 없는데 내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센터 운영비 얼마, 시설 운영비 얼마에 대한 내용.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알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없으니까 이게 보고 이것만 갖고는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8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도 질문 나온 내용입니다. 그 샘터 관련된 내용인데 저한테 보고할 때는 5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5억 1,200으로 돼 있거든요. 조그만 금액 차이긴 한데 5억이 맞습니까, 5억 1,200이 맞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상세 내역은 5억 1,200 요게 맞습니다. 그런데 5억여 원이라고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양준모 위원

5억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5억?

○ 양준모 위원

예. 5억이라고 해서 자료가 왔었는데요. 일단 뭐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런 건 정확하게 맞추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 보고하실 때 제가 당부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단순 아카이빙을 넘어서서 아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표준화, 고도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고도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품을 적게 판다는 뜻이거든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보면 팸플릿 만들어 놓은 것처럼 기본적인 것들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좋은 자료를 올려놓더라도 그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까지도 뭔가 설명이 돼 있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완성된 거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완성된 거 20개 올리는 것보다도 활용 가능한 몇 가지 옵션을 걸은 한 가지 올리는 게 훨씬 더 낫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40명의 그…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품질 관련해…

○ 양준모 위원

예,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선생님이시겠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더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도 실질적으로 교원 업무라는 것이 행정만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마저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고도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1085페이지를 보시면 스마트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에 보니까 메타버스 교육실 체험이 대여가 들어와 있네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양준모 위원

전에는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체험도 있고 연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교육실은.

○ 양준모 위원

일단 그래서 이게 지난, 그러니까 올해 23년도 예산은 9억 4,500이었는데 24년도는 2억 6,000인데 확 줄었네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전시 콘텐츠 5억짜리를 이제 완성을 했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여러 가지 도입하는 것들이 초기 비용이 줄었다는 얘기겠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22년도, 23년도 이용자 실적이 그때 설명하셔 가지고 선생님들 직무연수 등 해 가지고 오긴 오셨는데 그만큼 투입한, 예산 투입한 대비해 갖고 활용도는 좀 떨어져 보였거든요. 초기라고 생각하고 24년도에는 23년도처럼 운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보다도 굉장히 적었고. 이제 약간 홍보관 느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렇지 않고 연수…

○ 양준모 위원

각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 다른 기관에 오시는 분들 한 명을 위해 2시간 동안 시연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거는 시설 견학이었고요.

○ 양준모 위원

그렇지, 견학이니까 홍보관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것은 연수 이외의 시간에 견학을 시켜준 것이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표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제가 그때 이해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시간 투자가 많지는 않았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주중에 몇 시간 정도로 운영을 하신 거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주중에 3시간 짜리도 있고 2시간, 3시간 연수가 있을 때도 있고 방학 때는 15시간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한 주에?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네, 네.

아, 아뇨!

○ 양준모 위원

하루에?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연수 시간 단위가.

○ 양준모 위원

단위가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네, 네.

○ 양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 55회 했는데요? 메타 교실 체험은 빼고. 직무연수 55회. 이게 1회당 3일, 10일 이런 식으로 좀 긴 것도 있었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것이 이제 10월까지 오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 이후가 또 있거든요.

○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는 10월까지,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이지 않습니까? 9월 말 기준으로 55회니까 생각보다 작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게 한 번 체험한다고 익숙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초급, 중급, 고급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 번 다녀갔다 해 가지고 메타버스 관련된 그 프로그램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체험하는 정도, 아까 체험 혹은 홍보 이런 개념이 넘어서서 교육으로까지 가고 익숙해지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기왕 구축한 거 적극적으로 돌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알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리고 교육정보인프라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 이게 뭔가요? 1108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 같은데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교육정보인프라 요거는 지금 각 학교에 학습용 디지털기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교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학생용 스마트기기 그다음에 블렌디드기기 등등 해 가지고 많은 다양한 학습용 기기들을 정보기기들을 관리하는 기자재 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양준모 위원

아니요! 그거는 따로 있잖아요? 예산이.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비에 따로 있잖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아니, 그거 말…

○ 양준모 위원

이건 다른…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가 몇 종이고 몇 개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그 숫자 관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관리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입력하면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작년에 디미과에서 그 업무를 할 때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것입니다.

○ 양준모 위원

이거 그러면 이제 교원 행정업무…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업무경감 차원에서 출발한 겁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럼 나중에 본부가 발족이 되면 그리로 이관됩니까, 사업이?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는데…

○ 양준모 위원

어쨌든 신규로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작년에 시스템을 개발했고, 시스템 작년에는 디미과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고 올해부터는 그것을 이제 유지하는 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양준모 위원

작년에는 다른 사업비로 나갔나 보네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아닙니다. 그건 구축 비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양준모 위원

아니, 어쨌든 23년 9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없는데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디미과 업무,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본청의 디지털미래교육과의 업무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 양준모 위원

이관이 됐다고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네. 이번 9월 1일 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 양준모 위원

9월 1일 자로 이관이 됐다고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이번 9월 1일 자로 블렌디드교실, 정보교실, 스마트학습용기기 등등이 이관되었습니다. 9월 1일 자로.

○ 양준모 위원

이관될 때 그럼 정산을 하고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9월 1일 자니까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면 9월 말 기준으로 보고를 하셨으면 9월 1일 자로 받으셨으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표시가.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이 예산 부분은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8월 이전이었거든요. 디미과에서 예산 올라가는 내용이었고요. 우리는 우리 정보원에 있을 때는 정보원에 있고 이래 했는데 이거 지금 기금으로 사용할 앞으로 예산은, 다음 예산은 기금으로 쓸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쓸 예산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떤 예산이 없는가를 말씀…

○ 양준모 위원

아니, 아니. 여기 표시 보면은 교육정보 인프라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이니까 앞에는 구축이었고 예산이 그렇게 따로 편성돼 있는 거 말씀이세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디미과에서 작년에는 구축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이거는 나중에 또 이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지금 사업을 다 떠안는 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렇게 다 받는 것도 이것도 업무가 적절한가는 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단순관리 업무라면.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업무와 관련해서…

○ 양준모 위원

주는 대로 다 받는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업무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 양준모 위원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죠, 그래도 장이시니까. 하여튼 그런 거는 좀 생각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질문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예, 박중묵 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우리 직속기관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도 앞에 잠시 언급하셨지만 직속기관에 우리 차량 임차 등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연구한, 지금 공부한 데가 창의융합교육원하고 어린이창의교육관하고 교육연구정보원, 학생예술문화회관, 학생인성교육원, 학생교육문화회관인데 좀 이해가 조금 힘든 데부터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학생인성교육원. 원장님!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인성교육원장 한종환입니다.

○ 박중묵 위원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이번에 제출하신 그 예산서는 잘 봤습니다, 원장님.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박중묵 위원

거기서 우리 지금 인성체험 과정도 있고 학생 수상안전체험장 운영도 있고 지금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업을.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예.

○ 박중묵 위원

몸마음 튼튼교실도 있고 인성테마체험 과정도 있고 희망 마중물교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몇 가지 더 수행하시던데 그래 본 위원이 이제 질의 드리는 걸 한번 잘 보세요.

몸마음 튼튼교실이라고, 아, 먼저 그 인성체험 과정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업명세서 713페이지. 거기에 지금 사업 예산이 얼마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인성체험과정 말씀이십니까?

○ 박중묵 위원

네, 네. 인성자람체험과정!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인성자람체험과정은 사업 예산이 6억 4,496…

○ 박중묵 위원

차량 임차료가 지금 1억 9,350만 원이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박중묵 위원

그러면 45만 원 기준으로 하셔 가지고 215대 곱하기 2회를 하셨습니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2회라는 것은 왔다가 가는 겁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 박중묵 위원

아니, 아니.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전체가 몇 대 이래 가지고 개수를 맞춘 내용입니다.

○ 박중묵 위원

아니, 원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15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예산을 산출하시는 거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산출하셔야지. 지금 다 이거 한 30%씩 다 업이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57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도 추진성과를 보시면 “중학생 1학년” 해서 “5,032명”이 있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게 지금 요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어져 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32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박중묵 위원

이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올해 산출하신 거 아닙니까?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렇죠! 5,032명 같으면 45인승 기준으로 하면 112대예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예.

○ 박중묵 위원

맞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예.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번에 올리신 거는 몇 대입니까? 215대로 올리셨잖아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작년 기준으로 112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9,675명. 지금 215대를 기준 하면 9,675명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박중묵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032명 같으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원장님.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인성자람체험과정은 1박 2일로 해 가지고 학교별로 학급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해에 조금 달라집니다, 대상 학교가 학급 수가 적은 학교들이 올해 많이 됐고 내년 되면은 학급 수가 많은 학교가 많이 배당되면 같은 거라도 또 더 많이 차량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배정, 그 점은 이해를 하는데 작년하고 지금 거의 배잖아요, 학생 숫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올린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참여하는 학생 수 숫자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 박중묵 위원

그렇죠. 차이가 나 봤자 플러스 한 1,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더 나겠어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차량 임차료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걸로 저는 나와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인성체험과정도 그렇고 우리 몸마음 튼튼교실 있죠? 그러니까 그게 사업 예산의 32%를 차지하는데 몸마음 튼튼교실 있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박중묵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예산이 758만 원입니다. 거기 차량 임차료가 275만 원인데. 이게 지금 45인승 기준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맞습니다. 45인승 기준으로 합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면 뭘 한번 또 볼까요, 그러면? 거기 그 인성테마체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사업 예산이 전체가 3억 7,700인데 지금 차량 임차료가 1억 5,300입니다. 맞죠? 이것도 지금 보니까 한 30% 정도 업 돼 있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이게 지금 몇 명 기준으로, 작년에는 예산을 지금 얼마를 잡으셨어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인성테마체험 과정에 차량 임차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중묵 위원

예.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1억 7,000만 원 돼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1억 7,000만 원 잡으셨어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박중묵 위원

올해는 1억 5,300 잡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인성체험과정…

○ 박중묵 위원

인성테마체험 과정에.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인성테마체험 과정이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났다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얼마입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작년에는 1억 4,800만 원이고 올해는 1억…

○ 박중묵 위원

1억 5,300이잖아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산을 잡을 때 보면 작년 예산 기준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런데 성과지표로 돼 있는 학생 숫자하고 차량 지금 잡고 있는 숫자하고 상당 부분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수천 명이. 그 이유가 뭐냐고요, 원장님. 45명 기준으로 본 위원이 한 겁니다, 차량 1대를.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예.

○ 박중묵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나누기를 단순히 했지만 한 차에 30명이 탈 수도 있고 뭐 40명이 탈 수도 있지만 임대를 했을 때는 45인승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그렇습니다, 예.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예를 들은 거 보면 적게는 2,000명, 3,000명이 차이가 난다고요, 학생 숫자가.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학생 숫자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올해 계약한 대수만큼 저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 단가…

○ 박중묵 위원

학생 숫자를 가지고 대수를 안 정합니까? 왜 학생 숫자와 관계가 없습니까, 원장님.

(웃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학생 숫자는 거의 관계없이 이제 학급 수가 저희들이 어느 학교의 학급 수가…

○ 박중묵 위원

학급수 1개당 1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쳐질 수 있는 학급에는 다 합쳐져 가지고…

○ 박중묵 위원

아니, 한 학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온다 하면 45인승 기준으로 해서 두 대든 세 대든 배정하실 거 아닙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렇게 잡아도 차량 가격이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 학생인성교육원은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사업비 중에서도 인성테마체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임대료 비율이 사업 비율의 40%예요. 몸마음 튼튼교실도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저희들이 너무 변두리에 있어 가지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선을 할 여지가 없냐는 겁니다. 차량 한 대 가격이 버스를 예를 들어서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잡았을 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차량을 계약을 해보면 기본 단가 곱하기 이렇게 쭉 되지를 않고 총액으로 저렇게 우리가 몇 회 정도 필요하다 이러면 그 몇 회가 우리가 필요한 횟수만큼 하는데 총액으로 얼마를 해야 가능하다는 기초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 박중묵 위원

원장님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일괄적으로 계약하면 가격은 더 다운되는 겁니다.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 운영에 안정된 수입원을 드리는데 통근버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를 본 위원이 사업 비중이 높은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생인성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45인승 버스를 두 대나 세 대로 했을 때에 지금 거기에 방금 6개 사업이 얼마든 6억 2,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버스 그거 몇 대 가격입니까, 만약에 산다 했을 때에는? 1억 5,000만 잡더라도 여섯 대 가격 아닙니까? 그렇죠, 아, 네 대 가격이구나. 원장님 6억 같으면, 그럼 네 대로 활용해 가지고 하면 거기는 지금 한빛학교라고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한 대 있습니다, 작은 버스.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해 보셔야지 너무 행정을 행정편의주의로 지금 접근하시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버스를 소유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 박중묵 위원

아니죠. 버스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있지 않습니까? 7년에 10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7년에 10만㎞고 유지비라든가 그다음에 기간제든지 공무직이든지는 모르겠지만 버스 한 대당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산출을 해보시라니까요. 단순히 산출해도 10년 같으면 버스 운영비로 지금 60억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인성교육원만 그렇습니다. 5개 합치면 지금 20억이 나와요, 20억이 고정비가.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이 부분은 한번…

○ 박중묵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원장님께서 지금 더 들어간다는 게 지금 말씀은, 답변은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겁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저희도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인건비도 여섯 대면, 만약에 보유를 하게 되면 운전사도 기사도 다 있어야 되고.

○ 박중묵 위원

운전 기능직을 만약 기간제로 쓴다 했을 때 4,000만 원 잡든지 5,000만 원 잡든지 했을 때 버스비하고 하면 한 대당 2억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명 같으면 8억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이거는 지금 소모성이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고 버스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업도 운영할 수가 있고 예산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3분의 1 이상이 줄어드는데 원장님은 무슨 근거로 그게 돈 더 들어간다고 그리 말씀하세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그거는 다음에 한번 용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 박중묵 위원

지금 학생인성교육원도 그렇고요, 창의융합교육원 원장님.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입니다.

○ 박중묵 위원

원장님 폐교를 활용하다 보니까 또 메이커 교육이 많다 보니까 이제 버스가 없으면, 버스 자체를 운영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이 우리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교를 활용하다 보니까 늘 지적되는 문제지만 차량 운행이 없으면 기관이 운영을 못 합니다.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접근이.

○ 박중묵 위원

기관이 운영을 못 한다는 말은 실적하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를 계속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단순하게 계산해도 지금 5개 기관에 프로그램을 다 넣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창의융합교육원, 어린이창의교육관 그다음에 학생예술문화회관, 학생인성교육원의 차량 운행비만 지금 직속기관이 20억이 들어요, 20억.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저희 기관만 한 7억 정도 됩니다.

○ 박중묵 위원

아, 7억 돼요. 6억 8,800입니다.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래 메이커센터 같은 경우에도 29.6%를 차지하는데 11억 중에서 안 오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좀 이해를 하겠지만 학생인성교육원이나 그다음에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답변대로 한번 나와보십시오.

예문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버스 운영비가 1억 3,500만 원이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비가 60%거든요, 58.3%입니다.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예, 학생예술문화관장 이해선입니다.

○ 박중묵 위원

45만 원씩 곱하기 100개교 곱하기 세 대를 잡아놓으셨는데.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저희 예문 체험 프로그램은 저희 운영하는 사람들이 강사가 있습니다. 기관 실무원 6명이 있기 때문에 기본 강사비가 여기서 각자씩 계산이 되기 때문에 차량비가 비율이 높아 보입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00개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와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질의라든가 성과가 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전체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인데 2억 8,000입니까? 2억 3,000이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예문 체험 맞네. 2억 3,000인데 버스 운행비가 1억 3,500만 원이면 약 60%가 버스 운영비에 육박하면 40%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말씀인데 그게 양질의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자꾸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관 운영 실무원 6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게 재료비와 기본적으로 우리 회관의 시설을 활용해서.

○ 박중묵 위원

12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료비든 뭐 다 좋으신데.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설명서 말씀이십니까?

○ 박중묵 위원

예.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주요사업설명서?

○ 박중묵 위원

1239, 예. 경상사업 39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디테일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도자기공예실 운영, 애니영상실 운영, 회화실 운영, 체육관 운영, 소극장 운영 여기에 선생님들은 강사분이 다 계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업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재료비라든가 역량을 올릴 수 있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지만 이분들한테 배움을 받는 학생들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예, 여기 운영 안에 그 재료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지금 어린이, 일단 들어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예, 감사합니다.

○ 박중묵 위원

어린이창의교육관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거든요, 초읍 같은 경우에. 어린이체험관, 전시관을 운영하는 데 7억이 지금 사업 예산인데 버스비가 2억 1,400만 원 이래서 30.6%를 지금 차량 임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본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이제 직속기관 차량 임차, 이번에 우리 교육역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부터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교육청 쪽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추가, 위원장님 이것만 마무리하고 하도록.

○ 위원장 신정철

예.

○ 박중묵 위원

교육청 쪽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접근성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접근성에서 원래부터 이게 사업 예산이 타당성이 안 나오면 사업 추진을 못 하니까 교육청에서 사업타당성을 만드는 용역보고서를 보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의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접근성 부분이. 마을버스 네 대 오고 있는데 접근성이 좋다라고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해야 되고 굉장히 기본적인 우리가 줄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한정되다 보니까 버스 이용률이 높아질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 계시는 우리 직속 기관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지금 본청에 마무리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할 건데 단순하게 이건 너무 행정편의적이잖아요. 아니, 예산 편성하는데 버스비 넣어라, 45만 원, 47만 원, 50만 원 어떨 땐 70만 원, 25만 원도 있는데 이건 25인승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이 예산도 일률적이지가 않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니까 지금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성과에 나온 학생 수하고 이 45명으로 나누면 이번에 올린 예산하고 다 30%씩 이게 더 많아요,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답변 가지고는 지금 그 30%씩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을 못 한다니까요.

왜냐 하니까 45인승 기준으로 해 가지고 45만 원씩 계산을 냈다 하면 본 위원이 계산한 대로 그걸 나누기 해 가지고 전임 2023년도 학생 수 대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게 맞아요. 한 10% 정도는 업을 해드려도 모르겠지만 30%씩 차이가 나는 거 그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차량비가 이렇게 직속기관에 들어오게 된 거는 학교에서 원래는 직접 차량을 계약해서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된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45만 원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기본 단가를 계산할 때 기본으로 하고 만약에 저희들도 몸 튼튼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에 하기 때문에 55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 박중묵 위원

아니, 원장님.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차량비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건 예산 심사니까 예산을 경감하자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 원장님 답변이 잘못되신 게 학교에서 학생, 행정실에서는 업무 경감 차원에서 학교에서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학생 이용 숫자가 많아야지 지금 설립하는 목적과 맞게 성과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각 원에서 그걸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비 전체 예산의 30%, 많게는 60%에 육박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투입이 안 되고 차량 예산비라고 소모성 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5개 기관만 하더라도 20억인데 10년이면 돈이 200억이에요, 200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경감 차원이나 예산 경감 차원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거를 마련하셔야 돼요. 직속기관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제가 여기 직속기관에 계시는 원장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출하신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장님께서 원래 이렇게 오래 안 끌려고 했는데 이게 더 싸게 친다 하니까 본 위원이 그 근거도 없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정말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한번 오후에는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질의 때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 예산들이 본질적인 사업 예산에 투입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학생인성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두 대 세 대 운행해도 충분하게 지금 한빛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지금 학생예술문화회관도 그렇고 초읍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이 좋은 데도 지금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학급 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저희들이 이제 직접 버스를 운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학교는 학급 수가 14학급인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2개인 학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를 다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은, 지금 체제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체제로 갔을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혼합식으로 하든 뭐든지 간에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좀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장님.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철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들에게 오후에 또 계속 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자료 요청은 제때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 위원장 신정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 많습니다. 식사들 맛있게들 하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우리 1년 농사니까 농사는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11월 10일 날이었죠?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거론했던 부전도서관 우리 관장님을 모시고 제가 모르는 분야를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부전도서관장.

○ 이대석 위원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네요.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부전도서관장 윤정태입니다.

○ 이대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전도서관이 제가 시의원 되고부터 지금까지 약방감초 같이 올라오는 게 이 문제입니다, 오래됐죠. 부전도서관이 시설이 된 지가 벌써 60년이 지났고 본 위원이 6대 때 올라와서부터 지금까지도 부전도서관은 항상 중심에 서 있는데 아직도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있는,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예산사업설명서 1473페이지를 보면 도서관 시설유지보수에 관한 사업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도서관 시설 유지보수비에 관해서는 내년에 5,844만 원입니다.

○ 이대석 위원

부전도서관에 관련해서는 도서관 시설 유지보수비 해가 딱 한 건 5,844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임대에 관련 예산은 어떻나요?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사무실 임대는 월 242만 원이고 또 유지관리비로는 매달 1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7만 원이 월 임시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본 위원의 질의 팩트는 왜 내년도 예산안이 이렇게까지 안 나왔는지 금액이 없는지 아니면 왜 목이 하나도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시설이 60년이 경과해 가지고 E등급을 받아 가지고 7월부로 스톱, 그러면 업무가 스톱된 건 8월 달이죠?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작년 22년 7월 8일 날 휴관을 하고 지금 계속 휴관 중입니다.

○ 이대석 위원

우리 E등급 받은 때가 E등급을 받았는데 그게 7월 달 아니죠?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최종 이제는 E등급이 8월 19일이었는데 중간이 조금 앞에 돼 가지고 휴관일은 22년 7월 8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관장님이 어떤 액션을 취했나요?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조직개편 이후에 2023년 3월 1일 자로 부임을 해서 그 이전에 전임 관장님으로부터 관계 서류나 이런 걸 설명을 듣고 있고 조직개편 이후 3월 1일 이후에는 이제 크게는 시설 관리 또 하나는 장서 관리 또 아시다시피 E등급을 받으면 매년 2회, E등급은 원래는 시설 정기안전점검을 2회 해야 되는데 E등급을 받으면 1회를 늘려서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이라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24년도에 정기안전점검과 진단을 할 거고 또 교육청의 시설팀과 우리가 매주 1회 도서관 전체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그 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고 또 하루에 그 임시사무실에서 청사까지 한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청사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왜 개관을 안 하느냐 언제 또 신축을 할 거냐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화 민원이든 또 현장 방문이든 수시로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대석 위원

자, 1년 내내 시설 관리 유지,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계속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나요?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아시겠지만 오늘 부산시청에서 올 1월 16일부터…

○ 이대석 위원

용역이 오늘 마무리됐죠?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예, 오늘 4시에 용역종합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큰 가닥은 잡혀질 거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시청과 진구청과 또 교육청, 아시다시피 소유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협의해서 아마 방향성을 잡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계속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 이대석 위원

이 용역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전부 손을 지금 딱 스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용역에, 자 그럼 우리 시를 한번 볼까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또 대지는 진구청, 시설 운영권자는 교육청 주인이 셋이거든요.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예, 맞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핑퐁입니다. 시에서는 시에서 대로 구에는 구대로 우리 교육청은 땅 주인도 아니고 건물 주인도 아닌데 우리는 운영의 주체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지금까지는 비추어지기로는 그렇게 비추어질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권한이 주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4시 이후에 용역이 큰, 줄기가 잡아지면 그때부터 지금 4회째거든요. 그래서 1회부터 3회까지 제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1안, 2안, 3안 중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공공개발로서 아마 결정이 어느 정도는 나지 싶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가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러면…

○ 이대석 위원

오랫동안 용역의 결과가 오늘 이제 30일 날,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죠. 자, 마무리가 됐을 때 가상을 합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 우리는 운영 주인, 33.3%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더 많다고 생각하나요, 작다고 생각합니까?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그거를 한 덩이 덩이로 하면 N분의 1로 되겠지만 예를 들면 돈으로 해야 되나요, 그 어떤 자산의 어떤 비중으로 본다면 사실 땅을 가지고 있는 진구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시청일 거고 우리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담이라든지 펜스라든지 나무라든지 말고는 자산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양분해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산 시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대석 위원

누가 땅 주인이고 누가 건물 주인이고를 떠나서.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예, 맞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 도서관은 60년을 지탱해 왔습니다. 누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됐죠? 이 E등급 받기 전에.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제가 소계를 봤는데 하루 이용객이 휴관하기 전에 작년에 1,2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죠, 1일 1,200명입니다. 1일, 지금 우리 도서관이 우리 부산시에 몇 개 있죠? 12개입니까?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11개입니다.

○ 이대석 위원

11개입니까?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부전 빼고 11개입니다.

○ 이대석 위원

이 11개의 도서관을 다 합쳐도 이 정도 될까요? 이렇게 큰 부전도서관이 지금 올스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도서관에 대해서 요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예.

○ 이대석 위원

뭐라고 올라옵니까? 시민들의 목소리.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국민신문고, 전화, 유무선으로 많은 시민들이, 또 제가 출퇴근을 그쪽에서 주차를 하고 임시사무실에 오면서도 길거리에서도 언제 임시 운영을 하냐 또 공공개발을 언제가 되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몇 년 동안 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2년 휴관하기 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임시 개관 내지는 임시사무실 같은 걸 여러 방면을 알아봤는데 지금 각각 기관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임시 운영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놀이마루를 만약에 가장 적합지로 본다면 거기가 내년 2월 말까지 드림교육센터에서 위탁 운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가 공간이 많은 것 같아도 그 모든 공간에 월·화·수·목·금부터 계속 그게, 화·수·목·금까지 토·일까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 2월 29일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 이대석 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모든 도서관의 예산이 정말 평균 얼마입니까, 평균?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평균까지는, 작은 도서관은 한 3억 내외인 걸로 알고 있고 시민 같은 경우에는 책값만 해도 한 7억 정도 되고 한 30억 내외.

○ 이대석 위원

맞습니다. 12개 모든 도서관이 평균치가 다 수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 그래도 장서가 제일 많다 하는 부전도서관, 이용률이 또 제일 많은 부전도서관이 지금 벌써 작년 7월부터 스톱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부전도서관 땡땡땡입니다. 예산이 없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걸 대책을 얼마든지 우리가 세울 수가 있었어요. 제가 본청에서도 감사 때도 그랬겠지만 이거 우리 자체에서 리모델링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없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땅 지주가 누구고 건물 지주가 누구고가 아니고 이 운영의 주체는 우리 교육청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340만 우리 부산시민을 위하여 이 도서관은 정말 하루속히 문을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시에서 오늘 또 어떻게 용역이, 오늘 오후 4시 불과 한 시간만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걸 부분적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몇십억 들겠죠. 공사 간단합니다. 이거 지금 전체가 다가 리모델링이 아니고 전체가 다가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그런데 제가…

○ 이대석 위원

지하와 1, 2층 그 일부분 아닙니까, 그죠?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대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지금 현재 지금 도서관 전체 보수만 했을 때 61억이 드는 걸로…

○ 이대석 위원

61억이죠? 자, 이제 내년에 한다라면 육십 한 이, 삼억 정도 되겠죠.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그리고 공공개발로 1안, 2안, 3안을 했을 때 3차 자문회의에서는 최소 600∼700에서, 600∼700억에서 1,000억 정도로, 그게 이제 지금 높이는 66m까지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짓는다고 맥시멈으로 했을 때가 아니고 한 4, 5층 정도로 최대한의 건폐율을 따져서 했을 때도 600∼700억에서 1,000억 정도 드는 걸로 업체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요즘 시세도 있고 적게 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 이대석 위원

자, 그 예산이 방대한 예산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국비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예.

○ 이대석 위원

어떤 방법이 있나요?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제가…

○ 이대석 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서는 엄두가 안 난다. 그럼 국비를 갖다 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예. 지금 국비를 할 경우에는 이제 민간 투자를 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을 때 임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비를 들일 때는 상당히 지금, 지난번에 자문회의에 갔을 때 제가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 600억, 700억, 1,000억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폭적으로 좀 수정이 되지도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국비는 지금 국토부에서 250억 지원되는 그거는 올해 무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오늘 용역결과 발표가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나옵니다. 나오면 저도 받겠지만 정말 관장님께서는 여기에 매진해야 됩니다.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우리 부산 시민 홈페이지 올라오는 거 다 보시죠? 제가 볼 때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입니다. 우리 시의원 특히 우리 교육위원 일곱 분 뭐하고 있느냐? 하루 이용객이 1,200명. 또 대출이 월 얼마입니까? 연 26만 권 정도 나가던 이 참 대형 도서관이 올스톱이 돼 있다. 여러분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교육위원이 된 저 역시도 부끄러워서 거기에 대한 안이 나오면 어떤 시원한 답을 못 주는 너무 안타까운 이런 현실입니다. 뭐 개인 개인 또 지역마다 도서관이 다 뭐 실정은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부전도서관은 우리가 참 움직이는 동선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용객이 많은데 이 참 최고의 부전도서관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제 지역구에 이런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오늘 조금 후에 조사가 용역조사서가 이제 나오겠죠. 나오면 1안은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비 신청 방법을 찾으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예. 모르는…

○ 이대석 위원

국비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네, 네.

○ 이대석 위원

우리 자체 예산만 투입을 시키려 하니 ‘이 엄청난 돈을…’ 하고 걱정을 하고. 아예 시작도 못 해보고 걱정부터 하다 보니 이리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씨름선수 시합하기 전에 상대 샅바 딱 잡는 거 보셨죠? 지금부터 잡아야 됩니다. 잡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33.3%의 퍼센트를 가지고 접촉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건 해결해야 됩니다.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관장님, 그래 하시겠습니까?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수시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 부전도서관장 윤정태

예.

○ 이대석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저까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본 질의 답변이 끝이 납니다. 저도 일단은 한 꼭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산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며칠 전에 이제 감사를 했고 오늘은 다 아시다시피 24년도 살림살이 그 예산을 제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잡아놓았는지를 저희들이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본 위원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우리 인성교육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인성교육원장 한종환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1155페이지 참고로 한번 해 주세요, 세입·세출 내역에.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여기 안에 보니까 인성자람체험 과정이 있고 1157페이지는 인성테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대상은 둘 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맞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러면 인성자람체험 과정에서 22년도, 23년, 24년 이래 가지고 22년은 2억, 23년은 4억, 명년은 6억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억씩, 1년에 2억씩 올리는 게 이게 그냥 쉽게 쉽게 올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1157페이지 또 인성테마도 보면 그 안에 보시면 또 예산 또 다 높이 높이 또 또 잡혀 있어요, 또. 그거 확인했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위원장 신정철

자, 그러면 엄밀히 한번 따져보면 김석준 교육감 때의 인성교육하고 하윤수 교육감님의 인성교육의 교육 정책이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께서는 정책을 우리 보통 토론, 토의 이 수업을 주로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 입문해 가지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랬고. 지금 교육감은 그냥 순수한 인성교육입니다.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이라고 이런 큰 슬로건을 2개를 내걸었어요. 걸었는데 그럼 그 인성교육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아래 보면 원래가 인성교육원장님이 되기 전에 원래는 이 이름이 뭡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원래는 학생수련교육, 옛날부터 수련교육으로…

○ 위원장 신정철

그렇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학생수련원이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학생수련원을 하윤수 교육감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인성교육 바꿨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인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인성교육…

○ 위원장 신정철

그리 바꿨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위원장 신정철

바깥에 무늬만 바꾼다고 이 인성교육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렇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런데 안에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 안의 내용을 보면은 인생자람체험 과정이나 인성테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헌령비헌령,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 대로 달라요. 안의 내용을 보면 말은 그냥 그대로 체험과정이니까 직접 거기 와서 인성 체험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몸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밑에 거 보니까 인성테마라고 이제 인성 주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토론하는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각 다른데 이 예산이 제대로, 2억, 4억, 6억. 2억씩 올라가는 게 보통입니다, 이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정철

아, 예. 말씀하십시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 직접 와서 수련활동 중심의 어떤 인성교육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20년도에 들어오면서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와 집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했느냐 하면 학교를 찾아가서 하루, 원래는 1박 2일 코스인데 하루 교육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시절을 바꿔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차량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서 이게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아,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학생들이 입소해서 1박 2일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아니, 그래 올해 그래 했으면 올해 예산이 지금 4억 아닙니까? 명년 예산은 6억 아닙니까? 2억을 올린 거예요. 그렇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랬으면 22년도 이야기고.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지금 4억 아닙니까? 그런데 명년에 또 6억이다. 2억을 또 2억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교육 예산이 아시다시피 이제 원장님쯤 되시면 잘 아실 건데 부산시교육청 예산이 당장 올해 말고 명년에 지금 얼마나 줄었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한 4,000억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4,000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따지고 보면 한 6,000억 줄였어요. 그렇게 줄어서 이거 지금 예산을 어떻게 보면 좀 짜임새 있는 이런 예산을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다 부산 시민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냥 2억이라는 게 그냥 올랐어요. 올해도 별 애로사항도 없이. 4억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해 가지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보니까 어떻더라, 올해 이래 하니까 어떻더라. 그래서 명년에 2억을 올렸다. 뭔가 설명이 분명히 되어지고 그리고 올해 한 해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은 어떻고 하는 그런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어떤 아쉬운 실적이 있으면 이거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갔다, 뭐 이런 설명이 있어야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할 건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뭐 예산상 그냥 무조건 해마다 2억씩 이렇게 올려놔 놨어요. 2억이 어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저희들이 이제 내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를 했더니 지금 중학교 1학년보다 1,000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1,000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늘어나는 부분을 다 수용하자 이래가지고 장기적으로는 2027년도 들어가면 저희들이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을 이렇게 수련활동 할 수 있게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학교 170개 학교 중에서 반만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 인원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7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중학교 1학년 전체가 다 수련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규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리모델링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사비라든지 시수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2억 조금 늘어나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차량비 이런 것들이 올해 계약을 해보니까 너무 낮게 단가가 책정돼 있는 바람에 계약을 안 해주려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해도 다 유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올렸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1,000명이 더 늘어나는 특이한 해랍니다, 내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자, 그 부분도 그렇고 또 그 밑에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인성테마 그 부분에도 보면 해마다 거 봐 보세요. 19년, 21년, 22년, 23년, 24년. 23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그 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페이지를 115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인성테마 과정이 올해가 3억 7,744만 원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얼마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3억 7,000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럼 명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아, 올해는 3억 2,000이고예, 내년에 3억 7,744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근데 이거는 어떤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인성테마를 그런 식으로,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 뭡니까, 이게 1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실적을 평가를 안 합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1박 2일 하는 체험과정은 거의 만족도가 90% 이상이 나옵니다.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다, 실적이.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러면 그 실적 나온 걸 저에게 한 부 보내주십시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또 찾아가는 인성키움한마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 안에 보면. 거기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찾아가는 인성키움한마당이 9,100만 원, 아, 9,120만 원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명년 예산이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명년 예산…

○ 위원장 신정철

그러면 올해는 얼마 잡았어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올해는 1,273만 원…

○ 위원장 신정철

천이백 얼마에서 구천 얼마까지 올라가면 그 어째,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저희들 이 프로그램이 중학교 3학년 대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중학교 3학년 맞습니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치고 나서 고등학교 입시 전까지 있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저희들이 4개 학교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게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100개 학교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신청을 해서. 또 이 시기에는 학교들이 그렇게 큰 프로그램이 없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가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니까 ‘너무나 좋아요.’ 해가 수요가 막 폭발을 해 가지고 여기 떨어지면 항의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올해 부득이하게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고등학교 입학 전에 여기 자기개발시기라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특히 인성부분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이렇게 늘이게 됐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근데 이게 이제 말 붙이기대로 ‘인성’ 무조건 ‘인성’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체험활동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돼 가지고 고등학교 배정 다 받고 학교는 수업 시수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채워야 되니까 학교 가면 할 일 없고 선생님 뭐 말도 안 듣고 선생님 수업해봐야 수업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차에 싣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체험활동을 나가는데 여기 가서 찾아가는 인성키움한마당이니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나가 인성이라는 말을 앞에 붙인 거예요. 이거는 김석준 교육감 있을 때 ‘인성’이라 하는 용어 자체가 크게 그렇게 바깥에 안 드러났어요. 전부 다 이제 바꾼 겁니다. 옛날에 있던 그 학생들 연수하던 걸 그걸 전부 인성이라는 말을 앞에다 다 붙여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쭉 해 나왔어요. 22년도부터 쭉 보니까. 하나도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교육수련원을 갖다가 일종의 이걸 갖다가 인성 뭐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여기에 하는 학습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도 전부 인성으로 이리 붙여가지고 지금 이 누구 말마따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헌령비헌령 식인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진짜 인성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찾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앞에 교육감이 가지고 있던 그 정책 그걸 그대로 밀고 나오면서 앞에 ‘인성’만 하나 딱 붙여 가지고 ‘인성교육 시킨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누가 봐도 형식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부산교육이 가서는 안 된다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저희들이 하는 인성 쪽의 집중 프로그램은 저기 명지에 보면 인성교육체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성교육체험장이 완벽한 인성교육, 존중 프로그램,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프로그램 이런 소프트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돼가 그쪽에서 주로, 옛날부터 하던 거는 우리 본원에서는 옛날부터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성 프로그램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아이, 그리 되면 그쪽으로 아예 합쳐서 제대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갖다 놔야지 여기는 이름만 떡 붙여놓고 인성교육원장이라고 떡 갖다 놔놓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갖다가 불러 가지고 이 학생들 가지고 1박 2일로 갖다가 해놔 놓으니까 실습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하는 거지, 체험. 체험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놔 놓고 인성이니 뭐니, 제가 볼 때는 인성이 제대로 될라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도서관장님들 다 계시지만 나중에 오후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인성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 가지고 옛날 같으면 수업시간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 밥상머리 교육 안 되는 대신에. 이게 이제 참 사람이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성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마디씩 함으로 해서 그 자체가 인성 교육이고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이래 가지고 인성 교육 말로만 자꾸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체험학습 활동으로 돌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지 그래 안 하면 이제 인성교육원장님이 이미 되셨으니까 이제 밑에 담당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진지하게 진짜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인성교육을 한다든지 그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게 맞는 거지 이거 앞에 김석준 교육감 때 하던 그거 그냥 그대로 이어오면서 예산만 계속 높이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 갑자기 또 보니까 예산이 뭐 해마다 2억씩 2억씩 불어가고, 아주 손쉽게. 또 여기 밑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이 똑같은 1학년인데도 밑에 거기도 그렇고 밑에 여기도 또 찾아가는 인성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감은 인성을 어떤 뜻에서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좀 발전적인 그런 어떤 진짜 인성에 집중되는 그러한 인성 담당을 하시는 원장님으로서 개발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인성교육의 가치와 덕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그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에 선비문화원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 운영위원으로 내년에도 뽑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성에 관한 또는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 보시면 학교에서 필요한 인성교육 자료도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차츰 인성에 관한 영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러면 그 위에 제목을 바꿔야죠. 그 위에 보니까 체험 과정이니 뭐 인성체험 과정 이런 말도 나오고 밑에 보니 인성테마니 찾아가는 인성 이런 것들이 이 자체 큰 제목만 굵직굵직한 것만 봐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 위원장 신정철

좀 개선해서 다음에는 좀 고쳐서 제대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중적인 그런 인성교육을 좀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안 그래도 올해 지금 저희들 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추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창석입니다.

우리 참 인성교육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폭은 좀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경향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아, 예. 학폭 관련된 거는 본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은 잘 모르…

○ 김창석 위원

아이, 그러니까 인성을 시키는 이유가 우리 여러 가지 학폭도 좀 줄이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인성교육에 돈을 많이 들이고 뭔가 인성교육을 열심히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성과가 딱 보이는 걸로는 제가 볼 때는 학폭이 좀 준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경향은 좀 있냐 이 말이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아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 어떻게 지금 나오는 게 없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저희들은 그런…

○ 김창석 위원

그게 본청에서 하고 그게 아니고 인성교육원장 정도 되시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연구를 좀 하셔야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알겠습니다. 그쪽도 신경 쓰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 말씀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자, 인성교육원 교육원장님!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김창석 위원

예. “모험활동시설 안전 강화” 그래 가지고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거기 보면 전광판 유지보수, 수리보수, 인공암벽장 그다음에 모험활동시설 수리보수 이렇게 쭉 돼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 인성교육원에 우리 모험활동 할 수 있도록 체험장을 만들었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한 11개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그거 언제 완비했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에 활용을 안 해 가지고 최초에 세워진 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초에 세워진 거는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

○ 김창석 위원

아니, 그래 최초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올해.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올해 초에 만들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올해 초에 보수하셨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2,000만 원 수리보수시설 되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모험활동시설 안전강화.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전광판 보수 60만 원, 모험시설 수리보수 1억 4,6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초에 해서 언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1억 4,600원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24년도에 5,000만 원 보수비를 또 잡아놨어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작년에 1억 8,200 들여가지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타가지고 힘을 많이 받는 부분들에 대한 완벽한 보수를 했고요. 올해는 1억 8,200만 원에서 크게 이렇게 막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꼭 보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서 5,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아니, 올해 거의 한 9월, 10월에, 보수 언제 끝났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3월부터 했으니까 3월에 끝났습니다.

○ 김창석 위원

3월에 끝났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예.

○ 김창석 위원

정확하게 3월에 끝났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거기 중에 가장 크게 보수한 게 3월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타는 것 중에서 안전성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들어오기 직전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보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줄이 늘어지고 하는…

○ 김창석 위원

인공암벽장, 오토빌레이 뭐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이 2월에 있었고 모험활동시설 거기도 인공암벽장 등 9종 보수공사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또 내년에 또 5,000만 원을 잡아 가지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그런데 이게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학생들이 사용하면 조금씩 늘어나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수 같은 걸…

○ 김창석 위원

아이, 그러니까 점검을 계속하는데 보수비를 갖다가 또 5,000만 원씩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인성자람체험 과정.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인성자람체험 과정..

○ 김창석 위원

거기 보면은 예산이 6억 잡혀 있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강사 수당이 2억 3,000이 잡혀 있습니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거기 보면 일반 강사가 7,200 그다음 모험활동 일반 강사 2명인지, 2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일반 강사가 1이 있고 일반 강사 2가 있습니다. 일반 강사 2번이라는 뜻입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그러면 그게 비용이 1억 4,400이 잡혀 있어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올해 강사비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 김창석 위원

뭐 어디에 잡혀 있었습니까? 잡혀 있었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인성자람체험 과정에 거의 비슷한 금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모험시설 수리 비용에 1억 4,600을 하고 그다음에 강사 비용이 1억 4,000 정도 잡혀 있었다 이 말입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모험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1억 8,200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성자람체험 과정에도 1억 7,300만 원 강사 수당이 있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강사 수당이 있었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김창석 위원

그 강사님은 언제부터 활동을 했습니까, 그러면?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저희들이 이제 학교 학생들이…

○ 김창석 위원

이 안전점검이 8월 달 했는데 8월 달 하고 이 강사님들이 올해는 온종일, 연간 비용이 1억 4,400인데 뭐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했습니까? 8, 9, 10, 11, 12. 한 뭐 4개월 정도 했겠네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이게 8월 달에 모험활동을 끝났다는 얘기는 1학기에 한 번 하고 이제 사용하고 나서 여름방학 때 8월 달에 또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학기에도 모험활동이 이루어지고 2학기에도 모험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끝났다는 거는 3월 달부터 쭉 8월 달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1학기에 사용했고 또 여름방학 학생들이 1박 2일 활동을 하지 않는 그 시기에 또 수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8월에 끝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자, 그러면…

이거 너무 많아 가지고. 인성교육원에서 하는 인성테마체험 과정부터 시작해서 인성자람 체험 과정.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연결되는데 2개 팀이 있어서 그렇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9월 말까지 1억 8,300을 지금 집행을 하셨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담당자와 대화)

○ 김창석 위원

이게 1154페이지에 보면 집행이 1억 8,300이 되어 있어요. 인성자람 체험 과정에, 1개도 맞는 게 없습니다. 이걸 물론 선생님들 믿고 이렇게 다 맡기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다음에 학생 수련활동 지원 해 가지고 올해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줄넘기를 9,100만 원치를 샀어요. 맞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거 다 나눠줬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지금 저희들도 본청의 어떤 정책 방향하고 맞추기 위해서 아침 체인지 활동으로 아직은 특별한 그게 없어서 줄넘기를 했습니다, 줄넘기. 그래서 줄넘기를 다 나눠주고 아침에.

○ 김창석 위원

줄넘기를 나눠줘 가지고 이제 입소한 학생들이 저걸 쓰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아침에.

○ 김창석 위원

또 자기 가져가서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 가지고 9,100만 원이 됐는데 여기 보면 우리 또 인성자람 체험 과정에 아침 체인지 운용 물품 해 갖고 9,8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여기에 잡혀 있는 9,800은 또 뭡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이것도 역시 지금 대상 학생이 매년 1학년이기 때문에 학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체인지 활동에 똑같은 걸 한번 해보자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줄넘기를 줄지는 다음부터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학생한테 더 필요한 것들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원장님 뭐 상의도 안 하시고 오셨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원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 우리 아침에 황톳길이 만들어지면 걷기를 하고 또 걷기를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여기 수건이라도 나눠줘 가지고 발 닦기를 시켜야 안 되느냐 그런 것까지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 김창석 위원

결정이 난 게 없네, 그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런데 줄넘기를 가져가면 우리 보통 학교에 일반 아침 체인지 할 때 줄넘기 안 줬습니까, 학교에서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거 있으면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 김창석 위원

이중으로 이제 뭐 입소한 학생들한테 선물 겸 이렇게 준 거네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아직까지 줄넘기가 9,100만 원 치면 아직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남아 있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지금 현재 9,100만 원 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1,000만 원씩 남아 있고? 다른 데 다 불출됐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아침 체인지 물품 이거 어떻게 이제, 9,800만 원을 어떻게 쓸 건지 결론도 나지 않은 9,800만 원을 올려놓으셨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아니,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뭘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작년에 예산을 얼마 받았으니까 올해 예산 얼마나 집행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뭘 할지도 모르면서 9,800만 원을 잡아놓으시고.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보수비가 1억 4,400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드벤처 모험 강사비가 지금 한 1억 4,400이 잡힌 거 보니까 얼추 비슷하게 경비를 쓰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확정이 돼 가지고 이걸 모험 활동 강사비가 과연 얼마큼 얼마나 또 큰 비중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이렇게 뭔가 구색을 맞춰서 만들어 놓은.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강사비가 늘어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에 파견교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실제 학생들 교육활동에 뛰어들어서 교육을 담당을 했었는데 두 분이 안 계시면 저희들이 강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강사비가 증액됐습니다.

○ 김창석 위원

강사비가 1억인데,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을 보고 강사비가 얼마나 책정됐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 보면 금샘 축제가 있어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게 2,800만 원, 그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김창석 위원

차량 운행비는 아까 또 임차료는 아까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숲속달빛음악회가 또 있습니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이 금샘축제는 뭐고 숲속달빛음악회는 또 뭐 어떤 종류입니까? 여기에도 2,0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금샘축제는 테마과정에도 있습니다. 테마과정에는 금정산오락실이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2개가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저희들이 1박 2일 중학생들이 와서…

○ 김창석 위원

뭐가 2개가 같다고요? 금샘하고 숲속음악회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아니요, 음악회하고는 다릅니다. 인성테마 체험 과정에 보면 금정산 오락실이라는 명칭으로 비슷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1박 2일 할 때 자기들이 어떤 장기를 자랑한다든지 이런 저녁 장기자랑 시간을 금샘축제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 숲속달빛음악회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운영비가 어떤 학생들이 어떤 음악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만 원 곱하기 2회, 무대 임차료, 무대를 어디서 빌립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이 무대하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김창석 위원

그걸 500만 원씩 해 갖고 2회, 이거 무슨 초호화판 지자체에서 행사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거 학생들이 하는 달빛음악회에.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아, 이거는 외부 음악가를 초청해서 하는 음악회입니다. 숲속음악회 그다음에 달빛음악회 해서 5월 달에는 숲속음악회를 하고요, 10월 달에는 달빛음악회로 해 가지고 산에서 이런 어떤 음악회로 학생들의 어떤 예술적 감각을 자극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하는 음악회가 아니고요.

○ 김창석 위원

우리가 찾아가는 예술 거기다 예술문화회관, 학생문화회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까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서 또 인성교육원까지 가 가지고 숲속음악회니 달빛음악회니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물론 학생들한테 이런 좋은 걸 해드리면 좋습니다마는 이게 좀 예산들을 아껴야 되지 않나 싶은데.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술문화회관하고 협업하는 프로그램은 여기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직속기관까지…

○ 김창석 위원

제가 볼 때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협업해서 하도록 지금.

○ 김창석 위원

예술문화회관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면 이 운영비도 좀 세이브 될 것 같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 김창석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아, 예.

○ 김창석 위원

또 우리 고등학교 리더십 아카데미를 한번 보면 여기도 아침 체인지 운용 물품 해 갖고 350만 원치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을 그냥 갖다가 쓰면 아침 체인지라고 붙이면 그냥 통과가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보면 여기도 우리 강사 수당을 비롯해서 모험 활동 일반강사 520만 원,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대상이 좀 틀릴 수는 있어요. 대상이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이거 한번.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고등학교 리더십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책정을 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여기도 줄넘기를 주겠네, 그죠? 아침 체인지.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 조금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잡힌 계획이고 예산이라 해서 다 쓰실 것이 아니라 지금 1,000만 원 치 남아 있는데 물품이, 남아있는 물품 쓰면 되지 또 350만 원씩 배정해서 또 하고 이런 것은 좀 낭비가 있고 그다음에 모험활동시설 이것도 5,000만 원씩 잡아놓은 것도 올해 고쳐 가지고 내년에 쓰는데 거기다가 또 5,000만 원씩 잡아놓고, 물론 예산을 좀 잡아놔 넉넉하게 쓰면 좋지만 계속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래도 올해 고쳐 가지고 철저하게 고쳤으면 내년에 5,000만 원씩 들여서 그걸 정비하거나 보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것도 좀 점검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벤처 조성에 있어서 올해 드는 1억 4,600만큼이나 강사비가 1억 4,400이 배정됐다는 거는 저는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십시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 김창석 위원

더 한번 받고 싶은데 제가 가서, 직접 가서 보고 또 예산 내역도 전부 다 한번 받고 싶지만은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좀 잘 챙겨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게 아침 체인지 운동에도 줄넘기, 그거는 전부 다 신청한 학교는 전부 다 나갔어요, 제가 알기로. 다 나갔는데 또 여기서 또 인성 교육하는 차원에서 줄넘기 또 사줘 가지고 애들 집까지 가져가고 이거는 참 낭비가 이중삼중, 이렇게 해 가지고는 부산시교육청 한 번쯤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막 줄어드는데 이걸 갖다가 전혀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 놔놓으면 누가 이거 관리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도 심사숙고하겠지만 우리 원장님이나 관장님들께서 일단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창석 위원님 아,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숙 위원

정태숙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창의융합교육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입니다.

○ 정태숙 위원

지금 남부, 페이지 1192페이지.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남부 창의.

○ 정태숙 위원

예, 지금 보시면 올해 총예산이 얼마 돼 있습니까?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올해 남부 총예산이 25억 3,441만 7,000원입니다.

○ 정태숙 위원

원래 23년도 대비해서 올해 운영비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작년에 태양광이니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늘었다가 올해는 공사 완료돼서 줄었는데 이렇게 지금 갑자기 이제 8억 9,000, 4억 8,000 운영비인데 지금 현재 25억이나 되잖아요.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저도 이렇게 많은 예산서를 봤습니다만 올해처럼 이렇게 골치 아픈 예산서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1월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3월 1일 자로 남부창의마루가 원래 기획부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원에. 그런데 이게 이제 창의환경교육지원단이 만들어지면서 창의환경교육지원단 사업으로 내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 기획부에 편성된 예산이 25억 3,400만 원인데 이것을 남부창의마루에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8억 9,075만 9,000원이었기 때문에 무려 16억이 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희 기획부에 편성된 예산이 다 이쪽으로 이동해서 16억이 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은 늘어도 사업은 달라지는 게 없다?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줄었습니다, 예.

○ 정태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그리고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태양광 설치 사업이라든지 교육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줄어서 실제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기획부로 편성된 예산이 또 저희들이 3월 1일 자로 두 기관이 하나는 디지털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해운대 메이커센터가 저희들한테 왔고 어린이창의교육관에서 동래메이커센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합하면 무려 32억입니다.

○ 정태숙 위원

일단 기획부 예산이 이제 넘어왔다?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그렇죠, 기획부 예산이라서.

○ 정태숙 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메이커 교육 운영 대행 해서 17억 8,3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작년 예산으로는 11억 8,000이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남부창의마루에서 한다는 겁니까?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데요?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이거는 기존에처럼 똑같이 하는데 이 17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남부창의, 창의융합한마당이 새로운 사업이었는데 이게 대행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다음에 과거에는 재료비를 저희들 자체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재료비까지 대행사업에 다 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한 4억 7,000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사업 편성은 예산은 편성이 기획 게 들어와서 이렇게 늘었다 해도 지금 현재 이 대행사업은 남부창의마루에서 한다, 그죠?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정태숙 위원

하는데 이 대상 학생이 누굽니까?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대상 학생은 기존대로 운영하는데…

○ 정태숙 위원

기존대로 중·고등학생?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중·고등학생으로 합니다. 다만 토요일 날 토요체험할 때는 일반시민과 초등학생이 들어오면 신청을 하면 같이 운행을 해 줄 것으로 저희들이.

○ 정태숙 위원

지금 이제 대행사업 해서 17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게 22년도 개관할 때에 100억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가봤거든요.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리모델링을 했죠.

○ 정태숙 위원

예,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모든 기자재나 들어와 있는 체험 교육 장비를 보면 정말 고가의 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장비를 어떻게 운영비 해서, 어떻게 잘해서 아이들한테 메이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면 지금 이제 또 메이커 교육 대행해서 또 17억 8,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것도 운영비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은 마치 운영비는 얼마 안 들고 이거는 다른 예산이라서 이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17억 8,300만 원만큼 아이들이 이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부창의마루의 단점이 뭔가 하면 오전에는 그걸 텅텅 비워놓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처음에 22년도부터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남부창의마루는 우리 남구에 있습니다. 옛날 구.연포초등학교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학부형들이 거기 바로 맞은편에 롯데캐슬이 있거든요.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 캐슬에 지금 연포초등학교에 1,20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 학부형들이 이제 학교가 학생 수가 늘다 보니까 무슨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남부창의마루에 관심이 많은데 오전에는 비워놓는단 말입니다, 오전에. 물론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초등학생 같으면 오전에 올 건데 중·고등학생은 입시 준비도 바쁘고 한데 이 타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메이커 교육은 어릴 때부터 체험을 하고 해야 계속적으로 뭔가 이어지는데 시간 없는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놓고 지금 이제 해마다 말하자면 17억 8,000 전체 다 합치면 25억, 30억이 넘거든요.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걸 과연 이 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제가 수학문학관도 있고 과학체험관도 있기 때문에 학생 수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초등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학습을 하는 단계는 오히려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교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남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다루기에는 조금 위험한 기계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해서 아까 말한 고가의 장비들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 정태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새로 대행한다는 이 프로그램에는 어떤, 다 중·고등학생 대상입니까?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정태숙 위원

그러니까 100억을 넘게 들여놔 가지고 오전에 놀려서 되겠습니까? 값어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성도 실제로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버스도 운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 남부만큼은 지금 동래와 해운대 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초등학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남부는 토요 메이커 빼놓고는 초등학생이 지금…

○ 정태숙 위원

그 인근에 우리 학교들이 많거든요. 바로 앞에 이제 연포초등학교에 드론을 배우는 애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문의를 해도 그거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인근의 학교에 혹시라도 남부 창의마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좋은 고가의 장비도 있고 아이들에게 유익한 신기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고 또…

○ 정태숙 위원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 17억 얼마 이 부분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제출드리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다음 시민도서관장님.

여러 도서관이 많은데 시민도서관에는 덩치만큼 많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시민도서관장입니다.

○ 정태숙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2 페이지 13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경상사업설명서?

○ 정태숙 위원

예, 도서 인력 지원 해서 사회복무요원 그 예산이 7,3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설명에는 도서 정리하고 이런 데 인력을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봉급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사업기간은 근무기간은 24년 1월에서 12월로 돼 있거든요.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 정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등병 64만 원 해서 1명 2개월, 그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일등병 해서 80만 원 1명 19개월 되어 있죠?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 정태숙 위원

그다음에 상등병 해서 25개월, 병장은 14개월, 중식비는 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2달 근무하는 게 아니고 1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조금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도서관 인력 지원이 지금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전부 다 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중도에 진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이제 1명으로 했지만 개월 수로 해서 이렇게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기초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태숙 위원

실제로는 4명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그렇죠.

○ 정태숙 위원

그런데 사실은 5명이다?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5명인데 이제 진급을 하니까 이등병이 있을 수도 있고 일등병이 또 2명 있을 수 있고 상등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2024년 내년에는 3명이 이제 겹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급을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이제 이렇게.

○ 정태숙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1명이 1년을 근무하는데 웬 24개월이냐 이렇게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업무 지원 해 가지고 사회복무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서관 자료 정리, 페이지 1370페이지에 있거든요.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 정태숙 위원

거기 보시면 또 대학생 현장실습 해 가지고 수당 해 가지고 3,123만 2,000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을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필요한 겁니까?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시민도서관…

○ 정태숙 위원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이분들도 역시 이제 자료실이, 저희들은 시민도서관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 정태숙 위원

예, 큰 줄 알고 있습니다.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다른 일반 도서관보다 다른 일반 도서관에는 보통 자료실이 한 네 곳 정도 있는데 시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이 여덟 곳이 있습니다. 여덟 곳이 있고 또 서고도 저희들이 한 70만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정리를 해야 됩니다.

○ 정태숙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5명 필요한데 부족해서 대학생을 쓴다?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그리해도 저희 직원들이 지금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럼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1365페이지 도서관 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지금 산출기초를 한번 보시면 다른 도서관에 없는 전화녹음장치 설치 해가 3,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도서관에는 이게 꼭 필요합니까? 학교에는 이번에 다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저희들도 이용객이 실제로는 부산에 교육청 도서관 11곳이지만 부산시 전체 지자체 합쳐 갖고 51곳 정도가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지금 시민도서관입니다. 저희들은 하루에 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4,000명, 5,000명씩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민원도 굉장히 많은…

○ 정태숙 위원

꼭 필요하다?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그래서 직원들이 민원 때문에 폭언으로 굉장히 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화녹음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 정태숙 위원

도서 빌리는 데까지 녹음장치가 필요합니까?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도서를 빌리는 게…

○ 정태숙 위원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그런데 저희들이 도서 빌려 오면서도 다른 또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하고 시설 이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 정태숙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면 이게 또 국제교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지금 국제교류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상해도서관하고 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상해도서관…

○ 정태숙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이제 MOA하고 후쿠오카는 또 2012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건지?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꼭 필요해서.

○ 정태숙 위원

필요해서, 도움이 됩니까?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그렇죠.

○ 정태숙 위원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관계가 좋지 않은데 굳이 상해에, 지금 국제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있는 곳에 지원한다, 이거죠?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재외 한국인학교 도서 지원 말씀하십니까?

○ 정태숙 위원

여기 보면, 아니 여기 상해 같은 경우에는…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상해도서관…

○ 정태숙 위원

어디다가, 도서관하고 도서관끼리 합니까?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상해도서관하고 저희들이 MOA를 체결해 가지고 2016년부터 매년 상호교류 방문하고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은 중단이 됐었는데…

○ 정태숙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국제교류사업이 맥을 이어오기 위해서 하시는지.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도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삭감해야죠. 맥을 이어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부산 부전도서관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도움이 되면 이 사업을 계속해도 되는 거고.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도움이 됩니다.

○ 정태숙 위원

맥을 이어오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걸 2016년부터 했고 상해도서관 같은 경우는 세계 10대…

○ 정태숙 위원

위원장님 좀 더.

○ 위원장 신정철

예.

○ 정태숙 위원

감사합니다.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세계 10대 도서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상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공간이나 이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것도 많이 있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 정태숙 위원

도움이 된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1384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해 가지고 거기에 “강의실 환경 정비” 해 가지고 64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시설 보수하고 이러는데 이 편성이 안 되고 여기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이게 이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평생학습 관련한 강의실 환경정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곳에…

○ 정태숙 위원

아, 이건 따로 편성을 해야 된다.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각 도서관마다,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예. 학교지원 프로그램, 학교로 가는 도서관 사업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취약계층 프로그램, 인문학 아카데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도서관마다 예산도 달라요, 학교로 가는 프로그램, 뭐 지역 프로그램 이런 게. 이거에 보면 여러 가지로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학교 지원 프로그램하고 학교로 가는 도서관 사업하고 뭐가 다른지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유사한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이제 관장님들끼리 다 의논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은 유사한 거는 같이 합쳐 가지고 사업비를 올렸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예. 이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문학 아카데미도 또 있거든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이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편성하든지 해서, 요 업무도 안 그렇습니까? 업무 성과보고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다 그것도 업무 과중이거든예. 잘 보시고 유사 프로그램은 같이 묶어서 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 지원 프로그램하고 학교로 가는 도서관 사업은 이제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프로그램이 약간 성질이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한번…

○ 정태숙 위원

그 부분도 용역이죠, 용역!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용역은 아니…

○ 정태숙 위원

용역은 아닙니까? 아, 자체 직영으로 합니까?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요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정리를 하시면 저희들도 보기 좋고 일하시는 분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 잠깐만!

지금 반송도서관장님!

○ 정태숙 위원

시민도서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인사를 안 드렸네.

○ 반송도서관장 조수금

예. 반송도서관장 조수금입니다.

○ 정태숙 위원

페이지 1477페이지 한번 보시면 열람실, 시청각실 리모델링 한다고 3억 1,200만 원 편성이 돼 있거든예. 근데 1479페이지 보시면 시설유지 보수비가 또 2억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뭔가 하면 열람실, 시청각실 리모델링 하는 거하고, 그지예?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도서관 전체를 뭐 실제로 사업은 안 받아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설 유지비가 또 따로 필요 있느냐?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반송도서관장 조수금

예. 저희들 내년에 반송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미래학교설립과에서 진행을 하는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3억 1,200만 원을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 도서관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 정태숙 위원

유지보수!

○ 반송도서관장 조수금

시설 유지보수에는 2억 얼마가 편성이 안 돼 있고…

○ 정태숙 위원

23년에 뭡니까, 2억 3,000만 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이 9,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예? 남아 있거든.

○ 반송도서관장 조수금

예. 지금 그 집행액은 우리 도서관 로비시설 환경개선하는데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리모델링하는데 시설 유지비는 따로 필요 없이 거기에 포함해서 그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 반송도서관장 조수금

예, 리모델링비만 3억 1,200만 원 내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럼 이해를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왜 있나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반송도서관장 조수금

감사합니다.

○ 정태숙 위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가운데 우리 창의융합하는 우리…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네, 류성욱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류성욱 원장님, 보니까 요 안에 우리 올해 부임을 9월 1일부로 했죠?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9월 1일 자로 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9월 1일부로 했는데 뭐 들어가서 업무파악 하신다고 수고도 하셨고 했는데 그러나 명년 예산은, 24년도 예산은 원장님이 살펴봤을 것 아닙니까?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다 봤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리고 여기에 남부 창의마루의 그 예산이 리모델링하고 완전히 맞는 뭐 100억 정도 들어갔다.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달에 또 삼십 몇억씩, 1년에 삼십 몇억씩 또 들어간다는데…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32억.

○ 위원장 신정철

그 오전은 그냥 비워놔 놓고.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근데 오전에 비운 건 아니고예. 중학교라서 오전에는 한 115개교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는 사실은 충분히 수용 여력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 검토 잘 하셔서, 여러 개 몇 군데 맡고 있으니까 바쁘지만 직접, 저희들도 한번 시간을 내서…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남부 창의마루를 한번 저희들이 또 방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 했으니까 잘 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걸 제대로 학생들에게 활용이 되는지, 가치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현 위원

윤일현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부분 조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윤일현 위원

우리 명세서 책자 628페이지 SW·AI교육 거점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건물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렸고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은 정밀 안전점검 이거 자체는 잘못됐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렇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게 맞겠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지금 그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안전점검은 1년에 2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종인가 3종인가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본부 시설과에서는 3종 시설물이라고는 이야기했고요. 3종 시설은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유예는 해야 된다고 해서…

○ 윤일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는 어떻게 저한테 주셨냐 하면, 일단 2종 시설물이 아니고 3종 시설물이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네, 네.

○ 윤일현 위원

그래서 3종 시설물 본관, 별관 해 가지고 2회씩 정기 안전점검을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해가 200만 원,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받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정밀 안전점검은 전액 삭감을 하고요. 정기 안전점검에다가 건물이 두 채에다가 2회니까 100만 원씩 곱하기 두 채 곱하기 2회 해 가지고 지금 262만 원으로 돼 있는 거를 400만 원으로 증액을 시키는 게 맞아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윤일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 항목이 똑같기 때문에 본관이냐 별채냐 그 차이만 있지 그 밑에 차에 2종 시설물 돼 있는 걸 3종 시설물로 고치고 정기 안전점검 항목이 있기 때문에…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요거를 본관, 별관 해가 400만으로 증액을 시키고 정밀 안전점검 돼 있는 이거는 전액을 삭감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예. 동의를 하시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윤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 차량 임차료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조금 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직속기관의 차량 임차료를 제가 예산서를 전체를 다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 마흔여덟 곳 정도가 차량 임차료가 편성이 돼 있어요. 먼저 우리 학력개발원장님께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학력개발원장 이상율입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원장님, 우리 예산 명세서 434페이지하고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사백삼십…

○ 윤일현 위원

34페이지, 5페이지요.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보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이게 보면은 6월 고1, 2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관련해 가지고 차량을 검토본부 차량을 임차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똑같이 “출제본부 차량 임차”, “검토본부 차량 임차” 해 가지고 434페이지에 1건, 435페이지에 2건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일단 434페이지…

○ 윤일현 위원

하나는 23만 4,000원 돼 있고 그다음에는 2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32만 7,500원 돼 있거든요.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 윤일현 위원

그게 대당 단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량이 다른 차량이에요?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저희들 이게 사실 출제본부를 구성을 하려면 이제 타의 외딴곳이라든가 합숙이 가능한 시설을 빌려야 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우리 본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을 옮깁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차들이 규모가 약간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예산이 올라올 때 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23만 4,000원, 32만 7,500원 이렇게 올라온 거는, 편성이 된 거는 이게 뭐 작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졌습니다, 지금. 어떤 데는 봉고라든가 어떤 데는 약간 뭐…

○ 윤일현 위원

이게 지금 승용차 임차죠?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아닙니다. 물품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출제본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약간 승합차보다 규모의 약간…

○ 윤일현 위원

승합차 종류 9인승이나 12인승 뭐 이런 차량입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거의 유사 시기에 차량을 임차를 하는데 이게 단가가 이렇게 딱딱 차이가 나 가지고, 우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을 하지를 않는데 제가 궁금해서 조금…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이거는 아마 실무자가 전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걸 약간 반영한 것 같은데요. 소상히 다시 한번 더 이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 윤일현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23만 4,000원에 임차를 했는데 단가가 23만 4,000원으로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단가에 맞춰 가지고 빌려주는 차가 없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이거는 뭐…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금액이 약간씩 다르지만 예컨대 물품을 이제 만약에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두 번 갈 걸 한 번 더 간다든가 물건을 빽빽하게 쌓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 윤일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뭐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예산이 어떤 건 20만 원이고 23만 4,000원, 32만 7,5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장님께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예,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배규태입니다.

○ 윤일현 위원

교육문화회관장님도 보면 차량 임차료 관련해 가지고 651페이지 한번 보시면…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육백오십…

○ 윤일현 위원

651페이지요. 6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악기 운반차량 임차료” 돼 있는데…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40만 원×3회” 해가 120만 원 돼 있거든요. 이 무슨 악기를 운반하는 거예요? 어떤 차량을 임차를 해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이거는 트럭입니다.

○ 윤일현 위원

아, 트럭입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예, 예. 요 악기 대형 악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차에 운반하기 위해서…

○ 윤일현 위원

예. 40만 원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다음 652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이 “악기 운반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4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661페이지 한번 보세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단가가…

○ 윤일현 위원

중간쯤에 보시면은 똑같이 “악기 운반차량 임차료” 돼 있는데 이거는 60만 원으로 해 갖고 20회가 돼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죠? 뭐 1회, 3회 하는 거는 40만으로 해놓고 20회를 임차하는 것도 60만 원으로 해놨는데 이 차량이 달라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잠시, 20회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윤일현 위원

661페이지 중간쯤입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661페이지…

예.

○ 윤일현 위원

부산 학생풍물한마당 관련해 가지고 악기 운반차량 임차료거든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예.

○ 윤일현 위원

이 부산 학생풍물한마당을 며칠 합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예?

○ 윤일현 위원

며칠 해요? 이게 뭐 1년 내내 합니까? 일회성이에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아, 요거는 학교에서 풍물 악기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 윤일현 위원

그럼 학교별로 하는 거예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예, 예. 학교, 참여하는 학교에 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 윤일현 위원

그 악기 운반차량을 버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버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타고 옵니다.

○ 윤일현 위원

학생들하고 같이 한다고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예. 학생들도 타고 악기도 소지하고…

○ 윤일현 위원

그럼 앞에 청소년오케스트라 관련해 가지고는 악기만 운반하는 거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예, 예. 트럭.

○ 윤일현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60만 원 해놓은 거는 학생하고 악기를 같이 운반하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거는 버스다, 그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네,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아,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예.

○ 윤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예, 감사합니다.

○ 윤일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 교육연수원장 천은숙

예.

○ 윤일현 위원

교육연수원장님, 이 차량 단가를 보면은요. 지금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단가를 쭉 보면은 100만 원하고 60만 원 딱 두 가지 종류입니다. 100만 원짜리는 뭐고 60만 원짜리는 뭐죠?

○ 교육연수원장 천은숙

관외로 멀리 가는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기준으로 했고요. 부산근교 같은 경우는 60만 원 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가까운 데는 100만 원, 60만 원.

○ 교육연수원장 천은숙

예.

○ 윤일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입니다.

○ 윤일현 위원

원장님, 제가 앞에 질문을 조금 드렸는데 대략 지금 우리 직속기관 차량 임차한 곳이, 차량 임차료 예산이 편성된 곳이 마흔여덟 곳입니다. 그중에서 학력개발원에 세 군데 그리고 교육문화회관 악기 운반차량 해 가지고 세 군데 그리고 한빛학교 통학차량이 하나 있고 그 일곱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제 학생 수송차량이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마흔여덟 곳을 분석해 보니까 그 일곱 곳을 제외하고 차량 단가가 최저가 30에서 그다음에 뭐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8,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8,000만 원.

○ 윤일현 위원

예, 예. 이거 물론 1개의 단가는 아니겠죠?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저희는 본원에 체험 아이들 이용하는 차량이 직영으로 1대가 있고 그 철마 체험센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임차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7,000만 원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6,500 정도 이제 예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차 1대를 연간 계약을 하는 거예요?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네, 네. 연간계약 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예. 내년에는 이제 1월부터 2개월이 더 늘어나서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8,000만 원 잡았습니다.

○ 윤일현 위원

8,000만 원 잡고.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예.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차를 1대를 고정적으로, 1년에 8,000만 원 예산을 잡을 것 같으면 오전에 우리 박종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차를 하나 구입하는 게 안 낫습니까? 1년에 8,000만 원씩 계속 들어갈 것 같으면. 차값이 지금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2년에서 3년 하면 이 차값이 다 빠질 것 같거든요.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 다대포 본원에는 차량이 노후해서 올해 새로 구입을 했는데 전기차로 구입을 해서 2억 2,000만 원 들었고 그 충전시설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면서 기사라든지 이런 직원도 그렇고 올해는 임시로 처음으로 한번 임차를 했고 향후는 정말 위원님들 말씀대로 센터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라고 공감을 합니다.

○ 윤일현 위원

원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차량구입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네.

○ 윤일현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관리자, 전문직 역량강화 연수에 차 잡힌 게 있죠?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관리자…

○ 윤일현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아닌가요?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네. 저희는 없습니다.

○ 윤일현 위원

잠시만요. 책자 134페이지 한번 보세요.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저희 관리자 연수를 올해 처음으로 1박 2일 원장님들, 공·사립 원장님들 대상으로 경주에서 1박 2일 연수를 했습니다. 차량…

○ 윤일현 위원

1박…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잡았는데,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각자 원장님들이 출장비를 원에서 지급해서 지출해서 경주에 모여서 운영하는 걸로 바꾸어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 윤일현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게 내년도 예산에 차량 임차료가 지금 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려고 일단 예산을 잡았고…

○ 윤일현 위원

1박 2일 가는데 차가 300만 원입니까? 차량 임차료가?

그 정도 들어요?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담당자와 대화)

담당자가 버스회사 몇 군데를 물어서 예산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 윤일현 위원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제가 무슨 이야긴지 알겠고요.

자,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 윤일현 위원

제가 지금 이제 직속기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직속기관 몇 군데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예산이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대략 보면 제가 교육연수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60만 원 딱 기준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뭐 단가가 어떤 데는 45만 원, 47만 원, 50만 원 그다음에 300만 원, 240만 원. 아까 300만 원 1박 2일이라 하니까 제가 좀 그게 됐는데 어떤 데는 또 어린이창의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래서 지금 이게 아마 직속기관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차량 임차료 관련해 가지고 이게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가지고 단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도 사실 차량 임차료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 번 질문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일단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차량 임차료 부분은 그래도 교육청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조금 세워가지고 임차료가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는데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 심의가 좀 정확하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철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뭐, 하여튼 일단은 저희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1

○ 위원장 신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준모 위원

창의융합교육원장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입니다.

○ 양준모 위원

우리 행감 때 부산수학문화관 운영 관련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고요. 이 예산이 23년도 최종예산안 그러니까 예산안 20억 정도 됐었는데 삭감을 했다가 지금 현재 24년도 예산이 삭감된 수준에 약간 닿은 정도지 않습니까?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2추에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 양준모 위원

5억 남짓 삭감을 했었고 올해 15억대 예산을 잡으셨는데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추경 때 평가하면서 그리고 이번 행감 때 당부드리면서 나왔던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얘기가 운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 최대 규모의 수학 관련…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문화관.

○ 양준모 위원

예, 문화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에 걸맞은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깎은 예산에서 맞춰서 갔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실은 내년에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기획을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잡았느냐를 제가 한번 들어가서 꼼꼼히 파악을 해 보니까 과학체험관 예산을 많이 참고를 해 가지고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체험관에서 했던 체험 인원들을 상정을 최대치로 상정을 하고 그런데…

○ 양준모 위원

근데 과학문화관이 이번에 2억 가까이 깎였는데 또 6억에서 4억대로 떨어졌는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되지 않나 싶은데요.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아, 예 그러니까 과학체험관은 2016년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상당히 참고를 해 가지고 주차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뭐 파견교사까지도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파견교사도 2명만 배정을 받아 가지고 또 한 명이 삭감되고 아, 감원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평일 프로그램은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대부분 추경 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일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하러 오는 경우는 극히 없다는 것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학교 단위 빼놓고는. 그래서 그 평일 체험프로그램은 거의 저희들이 삭제를 했고 그 대신 주말에 오는 프로그램은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 양준모 위원

그 내용을 오늘 전체 계획을 다 듣지는 못하겠지만 뭐냐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거거든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래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이렇게 올해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특정 프로그램들 중에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내년에 그냥 용역을 안 맡기고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안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그 용역이라든지 혹은 개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 개발비는 책정을 했습니다. 한 5천여만 원.

○ 양준모 위원

그 잘 하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셔서 저는 수학문화관 잘 되길 바라거든요. 개인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기관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공간이었고 지난번 개관식도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운영에서 그랬다는 게 좀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좋은 시설이 있는 만큼 하드웨어가 만들기가 어렵지 소프트웨어는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24년도에 더 많이 집중을 해 주시고 향후 몇 년간은 아마 그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이대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들 인원 확보부터 그 있는 요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 양준모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입니다.

○ 양준모 위원

예. 이제 24년도부터는 서면에 있는 놀이마루랑 영도 놀이마루 둘 다 위탁이 아니고 다 대행으로 가지 않습니까?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예. 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서면 놀이마루는 1∼2월 달에 민간위탁 비용 잡혀 있던데요, 24년도 예산에.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3월부터는 대행으로 돌린다는 뜻이겠죠?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여기 관련해서 그러면 의회의 대행 동의는 어떻게 지난번에 받으셨나요?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저번에 동의안 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주셨습니다.

○ 양준모 위원

아, 좀 미리 해 놓으니까 이거하고 딱 연결이 안 돼서. 그 전 2년 치를 받으신 거네요, 그 대행을. 대행 동의안을?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아, 예. 그 부분이 아직 저희 가장 대행을 하고 있는 저희들 기관에서의 고민이 뭐냐면 지금 현재 예산안은 3월부터 12월까지 우선 되어 있는데 1∼2월의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어떻게 공고도 하지 않았고 업체 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이전에 또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서면 놀이마루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을 하면서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그러니까 회계는 12월로 끝나더라도 다음해 1∼2월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걸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준모 위원

내년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는, 그러지 않을까?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다시 또 1∼2월이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또 업체들이, 좋은 강사들이, 장기간 보장된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이 장기간 자기 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기관은 이렇게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자, 그럼 놀이마루 양쪽 다 그러면 1년 365일 그러니까 12개월씩 계속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도 놀이마루는 10개월씩만 운영하셨었는데 그러면 영도 놀이마루도 12개월로 하실 겁니까?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예, 예. 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우리 또 이 대행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들하고 또 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거 조만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좀 중장기계획을 예측할 수 있어야. 그리고 지금 현재 서면, 영도 들어오는 업체 딱 두 군데에서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결국은 1 대 1 계약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단순히 최저가 입찰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요구조건을 내세워서 최고 가치 입찰제 비슷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평가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비용에 대해서도 너무 최저로 하니까 결국은 강사들이 인건비, 속된 말로 인건비 후려치기로 끝나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그래서 저희들도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지금 직속기관 중 관련 있는 직속기관장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래서 관련해서 대안이 나오시면 조속히 만드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준모 위원

우리 학력개발원장님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학력개발원장 이상율입니다.

○ 양준모 위원

지금 현 교육감께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두 가지 그 핵심 가치가 학력과 인성인데 그중에서 학력 쪽에서 또 힘을 많이 받고 있는 부서가 학력개발원인데요. 학력 신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학습도움닫기, 학습지원 튜터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학력 신장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특히 학업성취도가 낮은 아이들에게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들인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가요?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저희들이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학습도움닫기라든가 학력 신장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특히 이것들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구제율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 양준모 위원

이거를 중복으로 아이들이 받을 수도 있습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지금 이 대상이 조금씩, 대상이라든가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예컨대 우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1까지 이렇게 실시하는데 그런 평가 진단검사를 하게 되면 읽기, 쓰기, 말하기가 안 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는 교과 영역, 국·영·수, 사회, 과학, 이런 어떤 교과 영역이 또 안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따라서 물론 두 가지가 다 중복될 수 있는데요. 그런 일단 기본적인 어떤 그런 영역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또 이게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어떤 보정, 그러니까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또는 학교 차원에서 아니면 또 이렇게 지역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 양준모 위원

예. 근데 이게 그 보면 전 학년 대상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학년별 대상으로도 이거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제한적인 게 좀 있습니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 양준모 위원

그렇죠? 그래서 특히 튜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초학력 지원 강사제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학습지원 튜터라든지 이런 거예요.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리고 지원 튜터 같은 경우에는 또 학습지원 튜터도 있고요. 학습 도움닫기라고 해서 이거는 중학생 1 대 1 지도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다 튜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붙어서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학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사가 중요하고 또 강사가 학생하고 어떻게 매치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냥 공부 잘하는 A학생을 B라는 학력 미달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그냥 매칭만 해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둘이 성격이 안 맞으면 혹은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거나 실은 가치관이 달라도 대화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다 과외 많이 해 보셨을 텐데 과외선생님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잘 맞는 선생님이 있으면 2년∼3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하겠죠. 뭐 그게 합법이고 불법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은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과외선생님 한 명 붙이는 건데, 맞나 안 맞나에 대한 검증이 일단 일차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만족도라는 거는 실은 의지의 문제거든요. 학습의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관심이 많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끝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에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게 되면 성취도를 성적 중심으로 아마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저는 그거 이상으로 학습 의지가 얼마나 함양이 되었는가. 그리고 수업 참여도나 수업 참여에서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었는가. 우리가 늘 흔하게 말하는 거지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이게 핵심 아닙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 양준모 위원

근데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수업에 참여하는 의지가 또 참여도가 또 그에 따른 성취도,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이어지면 진학지도까지도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진학 의지죠, 혹은 진로 의지 이런 것들까지도 함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면평가를 할 수 있는 거를 내부적으로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하니까 많이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그 지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아마 그건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가시적으로 누구나 봐도 그 지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거를 좀 개발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다 보니까 제가 그게 발견이 안 돼 가지고요. 그건 반드시 선행을 안 해 주시면 그냥 던져놓고 마는 개념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저희도 그렇게 하진 않고 만족도 조사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이 세밀하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후평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준비해서…

○ 양준모 위원

예. 그래서 이 뒤에도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실은 다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다 개별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학력개발원 내에 있는 사업은 학력 개발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범위 안에서는 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 부산형 인강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형 인강이라는 부분에서, 이건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고요. 거기서 가지게 되는 성취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학력개발원이 진로 교육도 같이 또 진학 교육도 같이 지도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러면 요즘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진학 의지 혹은 진로 의지.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없어서 뭐 딩크족이라든지 니트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고 의지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이 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의지가 없으면 진학지도나 진로지도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하는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한번 연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도 과연 다음에 뭐 할 건지가 모르다 보니까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친구는 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있었으니까 그렇게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철

예.

○ 양준모 위원

감사합니다.

부산형 인터넷, 인강 같은 경우에 지난번 우리 본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이라는 우리가 이게 지역간 교육격차라고 하니까 그게 행정구역간 교육격차로 해서 이렇게 구도를 만드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크게는 서부, 동부 구분이 있었고요. 원도심 이런 식으로. 그거보다는 좀 마이크로한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안 그래도 저희들 그런 지역이 많아 가지고 애초에 시작하게 된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서 격차인데요. 근데 동부산권에도 어떻게 보면 지역 내 또 열악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 양준모 위원

예, 그렇죠.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그런 지역들 고려하고 있는 내년에는 약간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인터넷 강의 선도학교가 5개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부산형 인터넷 강의 선도학교 5개교 선정. 교별 1억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기본적으로 이거는 애초에 출발점이 동서 격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부산권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하고 서부산권 중심으로 해서 이 예산을 써서 좀 더 인터넷 강의를 좀 더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저희들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서 오히려 선입견을 줄까봐 저는 그게 더 오히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낙인효과 말입니까?

○ 양준모 위원

낙인효과가 아니고 이 사업들에 대한 선입견. 우리 사업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서부만 준다고 보면 동부에서 우리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인식이나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신뢰도로 연결이 되는데 그 필요한 어느 지역이든 다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그걸 저쪽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준이나 이런 것들 명확하게 해 달라, 이거는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거 반복 안 하겠는데 본청 때 질의했던 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구·군청 연계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운영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진학지도에 대한 표준안이 있습니까? 진로지도나.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진학지도에 대한 표준안은 없고요. 저희들 매번 매년 이게 진학지도 부분은 어떤 입시, 수시라든가 정시라든가 이런 입시 부분이 매년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그때 이런 새로운 내용을 교사들에게 전달하고 또 학생,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하는 어떤 큰 사업의…

○ 양준모 위원

근데 이게 진로가 있고 진학이 있지 않습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런데 진로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고 진학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로에 대한 것들도 인기 학과, 혹은 인기 직종 중심으로만 소개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면 실패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반대로, 거기에 소개되지 않은 직업들은 안 좋은 직업 같은 선입견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게 특히 진로 관련된 뭐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가 보면 소개되는 건 늘 뻔합니다. AI소프트웨어 아니면 부산이니까 커피, 호텔 뭐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다양한 산업들이 이래 있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모든 것, 편견 없이 볼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학력개발원에서 지금 담당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 상담사의 역량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관련돼서도 연수도 하시고 전문강사를 통해서 상담사 교육도 하시곤 하는데 이게 구·군청 연계 진로지원, 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위탁 예산 지원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쪽에서 알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각 구·군에서.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저희들 그 예산은 지원하고 예산 그 세부적인 어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를 구분…

○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 구·군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 양준모 위원

직접 합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컨설팅을 하고 찾아가서 연간 지역 각 또 지역교육청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 양준모 위원

예.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거기서 또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 양준모 위원

아, 그렇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학지도, 진로지도 관련된 거를 꾸준히 업데이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연구는 직업표준분류체계나 이런 것들은 한국표준직업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혹 연구가 되고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나 여기서 같이 고민하시되 특히 여기 요구되는 것이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하고 각 구·군청에서 이루어지는 건 각 구·군청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교육도 보면 지역 역사에 대한 교육까지도 포괄해서 하듯이 직업에 대한 것들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뭐 좋은 직업 가지면 다 서울 가세요, 이걸로 결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진학지도, 진로지도에 대해서 교안들을 뭐 표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런 참고하라는 자료들은 지금은 아마 하고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팸플릿이나 나가는데…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저희들 홈페이지, 그다음에 직업체험맵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진로 교육의 자료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 학교에 배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 양준모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실제로 와닿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이 아이들에게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뭐 회사원이라도 좋다, 뭐 여기서 계산원을 해도 좋다, 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참고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보면 진로 적성검사비가 5억이 나갑니다. 이거는 몇 명 대상으로 하는 금액입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저희들 올해 이 사업을 할 때 올해 3억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대단히 현장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 양준모 위원

한 850건 아닌가요?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예?

○ 양준모 위원

일단 23년도 850건 상담 건수로 나오던데 그 안에서 진로적성검사도 해 주신 거겠죠?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진로적성검사는 지금 저희들이 단위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내 가지고 단위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 양준모 위원

각 학교에서 목적사업비로 해서 운영을 하시고.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주로 이제 중학교…

○ 양준모 위원

850건이라는 거는 센터에서 상담한 총건수만 얘기하시는 거네요?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촘촘하게 진학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그 단계별로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지역에서 하는 것하고 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작년에 예산보다 넣을 때 검사비가 또 올랐다는 부분은 뭐 더 많이 시킨다는 뜻입니까?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진로 상담 건수가 대단히 요청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진로 상담을 강화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진로, 진학에 대한 정보가 약간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진학 같으면 대입지원관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한 명으로 더 늘여 가지고 상담 역량을 또 보강하는 등 어떤 지역의 학부모님이든 학생들이든 상담 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양준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많이 잡힌 게 특히 학력개발원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도대체가 일을 어떤, 이게 제대로 되는지 일이. 그래서 질의를 하고 하는데 진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올해 지도를 해야겠고 진학은 또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는데, 다루어져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예를 들면 요즘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교육부 치고 뭐 치고 교육청 치고 이러면 다 나오고 또 학부형들은 선생님들을 못 믿어 가지고 어떻게 전부 다 또 학원에 가서 또 다 이렇게 진로, 진학 다 진단합니다.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 공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학력개발원에서 제 역할을, 방금 질의하신 데 대한 그 답을 하셨는데 그 답을 정확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으로 옮기시고 그래 가지고 그 1년 끝나고 나면 성과물을 내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보시고 검토하시고 이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대로 맞추면 그런 진로, 진학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안 그래도 지난 상반기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요청하신 바 있어 가지고 대학진학 현황을 한 번 더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진학 역량, 지도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박중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에 관계돼서 마무리를 하고 할 텐데 자료요청만 좀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관은 창의융합교육원하고 어린이창의교육관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그다음에 학생예술문화회관, 학생인성교육원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이렇게 저희 빅데이터 자료를 우리 본청에 드렸거든요. 뭐가 필요하냐니까 이 기초, 그 직속기관 차량 임차, 본 위원이 지금 만드는 거기에 대해서 기초 산출 데이터를 3년 치를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2022, 2023년, 그다음에 내년 거. 그렇죠? 몇 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서 본청 할 때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 게 기준이 너무 좀 안 맞잖아요. 그지요? 체계적이지 못하고 너무 획일화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고민한 흔적이 좀 안 보입니다. 22년도 했으니까 이렇게, 2023년도 했으니까 이렇게. 오전에 우리 여러 기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관광버스를 우리가 장기로 임차할 때에는 가격이 더 싸지거든요. 성수기 때는. 그다음에 비수기 때도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되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성수기 기준으로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가격도 뭐 40만 원, 45만 원, 50만 원 다 다르고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기관에서, 우리가 직속기관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본청에서 좀 이렇게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직접 이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유지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비도 절감하면서 학교에도 더 좋은 또 우리 기관에도 직속 기관에도 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매년 이렇게 해 왔다 해 가지고 관행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고민조차도 안 한다는 거는 좀 우리가 좀 자성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를 월요일까지 본청을 통해서 제출하셔도 좋고 어차피 화요일 날 본청 할 때 본 위원이 좀 다루려고 하니까 기초산출 데이터 자료를 3년 치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도서관, 몇몇 도서관에 대해서 확인만 좀 할게요. 시민도서관 관장님 먼저. 경상사업서,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한 번 더 여쭤보고.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시민도서관장 천정숙입니다.

○ 박중묵 위원

우리 간단하게 경상사업설명서 1365페이지 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죠? 잡혀 있는데 3,000만 원 그 부분은 이제 민원응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힘든 부분 또는 민원인들이 자꾸만 너무 하시는가 봐요.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폭언을 하는 경우도.

○ 박중묵 위원

폭언도 하고 하니까 궁극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전화로 전화를 걸게 되면 지금 하시는 답변은 녹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 박중묵 위원

16개 구·군에는 거진 다 돼 있더라고요.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 박중묵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해서 만약에 그게 사건이 일어나면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로 활용한다든가 또는 예방 목적도 있고.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방 목적이 큽니다.

○ 박중묵 위원

예방 목적이 크시고. 이게 횟수가 빈번한가 봐요.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저희들은 좀 하루에…

○ 박중묵 위원

그러면 이걸 응대하시는 직원분이 어떻게, 팀장님이나 내부로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조금 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보고를 하고 사소한 같은 경우에는 보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 박중묵 위원

전화가 하루에 많이 오시는가 봐요?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그리고 실제로는 자료실에 지금 8개 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에서는 바로 이용객들하고 맞닿아 가지고 응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또 그런 분들한테 녹음기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아, 그 정도입니까? 우리가 일선 구·군에 이제 보면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나 또는 긴급생활자금 이렇게 하시는 분 보면 많이 노출돼 있어 가지고 복지직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칸막이도 하고 CCTV도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해요. 간혹 가다가 이제 폭력사건도 일어나고 하면 사회면에 오고 하는데 그 정도?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그런데 이용객이 아무래도 도서관이 많다 보니까…

○ 박중묵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서관은 책 보러 오고 공부하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그런데 요즘은 또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 박중묵 위원

이거는 성과를, 한번 설치하고 나서 전후 성과를, 만약에 설치하신다는 가정하에서는 전후 성과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 하니까 이게 이제 지금 시민도서관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 박중묵 위원

그러면 시민도서관이 그렇다 하면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거지 않습니까?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그런데 이제…

○ 박중묵 위원

동래구청이 그러면 진구청도 그렇고 진구청이 그러면 사하구청도 그렇듯이.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사실 직속기관이나 도서관이 다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아, 직속기관은.

○ 박중묵 위원

직속기관은 좀 틀리죠.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직속기관은 좀 낫지만 도서관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관적인 것보다는 일단 예산이 투입되고 새로운 사업이 시도가 되면 반드시 성과분석을 해서 그거를 좀 정보를 공유를 해서 그거를 이번에 했고 총 몇 건이 들어왔고 어떤 폭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서관 관장님 모임 있을 때 한번 공유도 하시고 또 의회도 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죠?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새로운 사업이니까, 그죠? 그러면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 소규모 수선 사업 이래 가지고 1,344만 원을 곱하기 10회로 해 가지고 1억 3,400만 원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이 금액이 특정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이거는 이제 본청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건물의 노후도하고 연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시민도서관 같은 경우에 내년에 이제 1억 3,400 정도로.

○ 박중묵 위원

잡혀 있는데 곱하기 10회로 돼 있는 거는?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이거는 예측을 못 하는, 갑자기 생기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 1억 2,800 정도 편성을 했는데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소진하셨고요?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 박중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397페이지입니다.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예, 중앙도서관장입니다.

○ 박중묵 위원

시설비,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천삼백?

○ 박중묵 위원

예, 1397 도서관 시설 유지보수. 경상사업설명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예.

○ 박중묵 위원

거기 보시면 성과 보시면 밑에 보시면 글빛터 시설 개선 및 4층 이용자 휴게공간 조성에 6,700만 원 잡아놓으셨거든요.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4층 이용자 휴게공간 조성은 어떤 부분입니까?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도서관이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지금 4층이 거의 다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어 있고…

○ 박중묵 위원

현재 빈 공간으로 노출돼 있습니까?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완전히 빈 공간은 아닌데 지금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공간은 지금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

○ 박중묵 위원

칸막이로 돼 있어요?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칸막이도 안 돼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안 돼 있고요?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 박중묵 위원

4층이 이 공간, 비어 있는 공간 말고는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까?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지금 주로 체험활동을 하기 위한 전시공간, 전시공간으로…

○ 박중묵 위원

전시공간이니까 빈 공간이 맞습니까?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층에 여기다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거는 이용자분들이 본인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찾고 있는데 사실 1층 휴게실이 좀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화 받는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씩 전화 받을 수 있는, 밖에 나가지 않으면 전화를 못 받겠다 그래서 혹시 안에서 전화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좀 마련해 달라라는 그런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용자들하고 직원분들하고?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아니, 이용자들이죠.

○ 박중묵 위원

이용자들을 위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4층 이동은 엘리베이터로 하지 않습니까?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거의 다 걸어서 다닙니다.

○ 박중묵 위원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동선을 휴게실이 보통 보면 이용하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청도 그렇고 지금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면 보통은 1층에 많이, 커피숍이라든가 들락날락 도서관이라든가 많이 유치를 하는 이유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1층에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4층에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든 뭐하든지 간에 3층에서 2, 3층 열람실에서 가시든지 간에 동선이 아무래도 1층보다는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간을, 1층에 지금 휴게실이 있다 하면 1층 휴게실을 확장하는 방안은 공간이 안 나오는가 봐요.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예, 지금 1층 휴게실은 확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

○ 박중묵 위원

없는 상태라서 4층을 대안으로 가져가시는 겁니까?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하여튼 관장님께서 이용자를 위해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이동 동선이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활용도 면도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감사합니다.

○ 박중묵 위원

우리 해운대도서관 관장님.

예, 반갑습니다.

○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입니다.

○ 박중묵 위원

예, 1449페이지요. 경상사업설명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예.

○ 박중묵 위원

열람실 환경 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예.

○ 박중묵 위원

거기 3,300만 원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노후도가 오래됐는가 봐요?

○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예, 이게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일부를, 지금 올해는 2023년도에 6인용 책상 18조 하고 의자 302석을 조달 구입을 했고.

○ 박중묵 위원

아, 이거 계속사업으로 이걸 지금 연차별로 하시는 겁니까?

○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예, 6인용 책상 절반을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사업으로 3,368만 원을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 해운대도서관이 장산 올라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지었죠?

○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이게 2010년도에.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리 오래는 안 된 것 같은데.

○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이게 이제 BTL 민간사업투자방식으로 해 가지고.

○ 박중묵 위원

예, 그건 아는데.

○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10년 됐는데…

○ 박중묵 위원

다른 도서관에 비해 가지고는 노후도는 얼마 안 됐잖아요.

○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건물이 유리건물로 되어 있고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도서관 관장님들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내가 이제 좀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 시민도서관도 초읍에 있는 것도 그렇고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지금 반송, 구덕, 사하 같은 경우에는 구덕, 사하는 얼마 안 잡았는데 이번에 반송은 좀 많이 잡았더라, 그죠? 이런저런 시설물로. 하셨는데 이게 또 노후도가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또 도서관 시설 보수비를 이거를 좀 꾸준하게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특정하게 이렇게 돈이 좀 생기고 교육청이 예산이 나아지면 많이 투입했다가 없으면 이게 또 도서관의 이런 예산들은 본청에서 삭감이 많이 되거든요. 많이 되는데 본청 할 때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물 노후도는 일단 들어가는 비용하고 일단은 비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용객들은 일단은 부산 시민들이고 이분들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분들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아까 우리 시민도서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 기대에 못 미치게 되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시설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장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금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동안에 중장기 투자계획은 못 세우더라도 3년 치, 5년 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세웠어야 돼요. 그리고 목돈 들어가는 부분들도, 도서관에 책 업데이트하는 거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가 와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인데 손대지 못하는 부분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장님들이 하셔야 되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직속기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이제 좀 이런 부분들 안 보이는 부분들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아, 이거 좀 변화를 원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은 직속기관이 크게, 워낙 잘하시지만은 차량 임차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고 좀, 전부 다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청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산이라는 곳에 같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같은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산 산정 기준도 안 맞고 또 우리 원장님들께서 또 기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보면 자꾸 성수기 따지시는데 차량 대수가 기백 대씩 쓰는데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 때 그렇게 사용을 하면 서로 간에 평균을 이루어주거든요, 저도 산악회를 오랫동안 운영해 봤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예산인데.

우리 학생인성교육원장님, 제가 본청에 심의할 때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해볼게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저희들도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해서 이거를 어떤, 당장 어떻게 내년부터,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쪽에서도 버스를 직접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운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단가를 맞춰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을 좀 다운시킨다든지 그런 흔적이나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원장님?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철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원장 최재용입니다.

○ 김창석 위원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에 내년도 예산이 5억 8,500이 돼 있습니다, 그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097페이지.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김창석 위원

지금 학교에 우리가 21년부터 23년까지 4차에 걸쳐 가지고 스마트 기기 보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김창석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1,500여만 원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1,531억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조달 수수료까지 6억 4,600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 기기들을 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것은 납품하는 회사에서 보증기간 동안 그것을 AS를 하도록 보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보험으로?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김창석 위원

5년간 내구연한이,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5년으로 지금.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5년짜리도 있고 짜리 6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보통 5년으로 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험으로 지금 다 가입이 돼 있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기가, 일반 우리 학교에서 쓰는 기기가.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1,500억을 들여 가지고 학교에 스마트 기기를 다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방금 그걸 보험으로 지금 다 이렇게 술이라든지 분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렇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통 스마트 기기가 5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어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런데 그 연한이 다 되기 전에 분실되거나 그다음에 파손되거나 그다음에 부품의 조그마한 분실 내지는 납품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는 고장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5년간 무상처리가 되는 걸로 돼 있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거기서 각 요소별로 액정이 나갔을 때 분실했을 때 등등 해 가지고.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여기도 보험처리되지만 우리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은 보험처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보험이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내용이고 자부담은 이제…

○ 김창석 위원

학교나 개인이.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개인의 뭡니까, 부주의 비율에 따라서…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나 학교에서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해서 이게 유형별 분실·파손에 대한 비용을 학교 부담이나 개인 부담으로 하고 교육청에서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5억 8,500은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입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럼 이거는 무슨 어떤 예산입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아시다시피 1, 2, 3, 4차에 의해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인 1학습 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납품 회사에서 5년간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 이전에 코로나 시기에 개인학습 기기를 보급해 준 것도 있고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구입해서 운영하는 그 기기가 약 6만 7,000대 정도 있습니다. 그 6만 7,000대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개인별 스마트 기기하고는 이 예산하고는 전혀 다르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다른 것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럼 여기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학교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학교 자체가 구입한 스마트 기기의 유지보수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건 개인 스마트 기기가 아니네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주로 이거는 지금 특별실이나 이런 실에 보관되어 있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 김창석 위원

학습용 스마트 기기 기술 지원 및 유지 관리, 학습용 스마트 기기 관리 지원을 위한 전용 콜센터 운영, 이게 전혀 지금 개인 스마트 기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급된 그것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 김창석 위원

관련 없고 그냥 지금 현재 그 이전에 공동으로 쓰는 스마트 기기나 디지털 기기에 대한?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관리 비용입니다.

○ 김창석 위원

관리 비용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 기기 교육 정보 인프라로 인한 교육 정보니까 정보원장님께서 관리하시겠죠? 교육정보 인프라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지불되고 있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1416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육정보 인프라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창석 위원

예.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이것은 아까 양준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것인데 이거는 학교에 비치하고 있는 스마트 관련 기기의 재물, 우선 쉽게 이야기하면 재물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디지털 미래교육과에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5월부터 보급되어 가지고 올 4월 말까지 이제 AS기간이 되고 내년 5월부터는 12월까지는 이제 그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그 예산이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창석 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학습용 스마트 기기 관리 지원에 5억 8,500, 블랜디드 IT 기기 관리 지원에 6억 5,900, 학교 무선 인프라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1억 4,300, 클라우드 기반 정보 교실 유지 관리에 4억 3,800, 교육정보 인프라 종합관리 시스템에 3,800 이래 갖고 18억 6,500만 원이.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유지 관리 비용으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블랜디드 IT 기기 관리나 학습용 스마트 기기가 별도로 다 분리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학습용 스마트 기기 관리 지원이고 이거는 블랜디드 IT 기기고 이게 다 분리가 돼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학습용, 앞에 제일 첫 번째 말한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스마트 기기의 관리고요. 그다음에 개인으로 보급된 스마트 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으로 5년간 유지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정보교실이나 블랜디드 교실이나 이것들은 구축하면서 구축은 학교의 기기들을 유지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 김창석 위원

이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교육 정보 인프라의 관리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걸 좀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보원장님?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통합을 한다는 말씀은, 각각 성질이 지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사업 자체가. 클라우드 기반 정보교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정보실, 정보컴퓨터 각 학교마다 1개의 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 김창석 위원

아니,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그전에 구축된 거 외에도 지금도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축할 건데 교육 정보 인프라 종합관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성질별로 다 다르다 그래 가지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거기에 들어있는 학습 기기들이 각각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기를 유지 관리하는 데는 각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김창석 위원

이게 보통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하거든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위탁 운영하는 위탁 운영비가 대부분이에요, 여기. 그렇죠?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 김창석 위원

그런데 이거를 뭔가 통합할 수가 없다, 한번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안 해봤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1일 날 저희 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기는 할 텐데 제가 짧은 소견에는 이 각각의 기기들이 다른 성질이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만약에 한 기관에다가 그거를 유지보수를 의뢰하면…

○ 김창석 위원

꼭 한 기관이 아니더라도 묶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묶어 가지고 축소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 묶을 수 있으면, 묶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마트 기기가 너무 지금 보급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학생들이 다 대부분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1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4학년부터입니다.

○ 김창석 위원

4학년부터.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물론 더 따져보면 알겠지만 올해 9월까지 파손이, 중학교가 825대, 고등학교 660대 이런 식으로 파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수리비용은 보면 고등학생이 한 200대 이상, 한 150대 이상 적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또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좀 새어나가는 것들을 좀 잘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알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물론 정보원장님이 할 일은 아니겠지만 각 학교에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예, 학교에서 스마트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개인의 부주의 비율을 따져 가지고 개인 부담금을 책정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는 한 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학생인성교육원장님 지금 우리 인성교육원이 상당히 멀리 있지 않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교원들 충원 문제는 다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파견교사가 4명에서 2명 줄어드는 바람에 강사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 김창석 위원

우리 학생들이 보통 거기 가면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 그렇게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인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아주 중요합니다.

○ 김창석 위원

강사님들은 하시고 그냥 내려가실 거 아닙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거기 계시는 교직원들이 계속 야간하면서 학생들을 좀 관리해야 될 측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꼭 필요합니다.

○ 김창석 위원

빨리 충원을 좀 하십시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본청에 이야기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임기제 교사님이나 교사님들 제대로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숙 위원

반송도서관장님, 앞에 질의할 때 확인할 게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반송도서관장 조수금

예, 반송도서관장 조수금입니다.

○ 정태숙 위원

사업설명서 1479페이지 도서관 시설 유지보수 부분에 있어서 앞서 질의할 때 전년도 사업비로 해서 쓰고 계신다, 올해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올해 보면 1억 8,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 반송도서관장 조수금

도서관 시설 유지보수 1억 800만 원요?

○ 정태숙 위원

예, 유지보수비로. 그리고 23년도에 23억 40만 원 편성해서 9월 말 현재 9,460만 원 쓰고, 그죠? 나머지 지금 1억 3,575만 4,000원이 지금 미지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 반송도서관장 조수금

올해 시설 유지보수비가 2억 3,040만 원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 정태숙 위원

1억 3,500.

○ 반송도서관장 조수금

예,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1·2층 로비 리모델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은 올해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도서관 환경 개선 해서 지금 2억 4,900만 원이 또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한다고 사업비가 이래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른 부분인가 보네요.

○ 반송도서관장 조수금

2024년에 공사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1,200만 원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시설 재구조화 사업의 공모에 응해서 예산을 받은 부분입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로비하고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는데…

○ 반송도서관장 조수금

그건 올해 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올해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 24년도 편성된 중에서 시설물 소규모 수선 해 가지고 2,56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23년도 공사하는 거하고 지금 또 소규모로 또 2,5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반송도서관장 조수금

내년도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2,500만 원은 저희 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1978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노후화된 부분…

○ 정태숙 위원

아니, 개관을 이제 해서 노후된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 반송도서관장 조수금

아, 그거는 위원님 1·2층 로비 벽면만 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잠깐만요. 이런 부분이 공사를 한 번 할 때 다 같이 해야지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지금 하는 로비하고 공사를 할 때 지금 말씀드리는 2,500만 원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이 공사를 미리 계획을 해서 한꺼번에 하면 어땠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사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또 24년도 이 리모델링 따로 하고 다 이렇게 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 반송도서관장 조수금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공사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시설 노후화다 보니 소소하게 전기공사라든지 바깥에 또 시설을 정비해야 될 거라든지 그렇게 해서 매월 소소하게 나가는 예산입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인 무슨 실을 하는 게 아니고 소소하게 이제 전기공사나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반송도서관장 조수금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럼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중앙도서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중앙도서관장입니다.

○ 정태숙 위원

페이지 1418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1,840만 원 편성돼 있죠?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잠깐만요.

○ 정태숙 위원

1418페이지.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위원님 사업명세서입니까, 아니면?

○ 정태숙 위원

사업설명서입니다.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아, 사업…

○ 정태숙 위원

예, 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도서관 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문화공연 100만 원씩 12번” 해 가지고 1,2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예, 예.

○ 정태숙 위원

이게 도서관에서 어떤 문화공연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교육사랑 인문학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태숙 위원

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1418페이지입니다.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아, 18페이지.

○ 정태숙 위원

예, 예. 문화공연이 예술교육원이나 뭐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도서관에서까지 학교에 가서 문화공연을 한다고 해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지금 학교 도서관을 지원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처럼 이런 학교 독서교육을 지원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중 지원학교가 있고 학교 도서관 도움단이 있습니다. 도움단은 컨설팅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와 관련되는 거는 학교에서 필요한 어떤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 정태숙 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예, 예.

○ 정태숙 위원

“14개 학교 14회” 해가 1,170명이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이 학교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보통 독서활동에 관련되는 문화공연인데 제가 지금 관련되는 요 문화공연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 정태숙 위원

올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공연을 하실 거라는 계획 없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아닙니다. 지금 이 문화공연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학생예술문화회관이나 이렇게 하는 이런 문화공연이 아니고…

○ 정태숙 위원

그거하고 다르게. 예. 뭐 독서에 도움되는 그런, 예. 그러면 그런 계획이 지금 관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네요?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할 것이다.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처럼 그 책과 관련되는 저자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문화공연으로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학생예술문화회관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문화공연이 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다른 데 보면 또 저자와의 만남, 여러 가지 있거든요.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예,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래 있는데 또 이 각 도서관마다 이 문화공연을 또 학교에 찾아가서 해야 되는지.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예. 보통 일반적인 문화공연하고는 좀 다르게 아까 저자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구성된다라고…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화공연을 하시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알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문화공연하는 거를 저자가 와서 학생들 앞에서 하는 것도 강연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 뭐 공연이라 하니까 남들이 보면 제삼자가 볼 때는 이게 진짜 공연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꼭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개 도서관 중에 대표 도서관이 시민도서관, 천정숙 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시민도서관 관장 천정숙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사업명세서 126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공공도서관 독서문화축제 지원”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자그마치 천백 몇십만 원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있죠?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네.

○ 위원장 신정철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이것을 올해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네. 북 페스티벌 말씀하시지예?

○ 위원장 신정철

예. 그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장소에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하시고 기대가 컸는데, 올해 처음이죠?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올해 처음 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처음 했죠. 그래서 이리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뒷날 토요일 날 뭐 많이 왔다 이러는데 일단 우리가 갔을 때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그때 개막식이 4시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이 일부 다 관람하고 간 학생들도 있고 나중에 좀 추가로 온 학생들도 있고 이랬는데 토요일 날은 진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찾아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실제로 체험 용품을 추가로 더 매입까지 해서 학생들한테…

○ 위원장 신정철

그런데 우리 관장님은 지금 거기에 대단히 만족했고 그래서 명년에도 이걸 그대로 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이게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처음 한 행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 위원장 신정철

아니, 아니. 위원장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발품 팔이 한 분들 다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우리 잘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 목적을. 왜 그런고하니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있는 김 교육감님의 그 정책하고 하윤수 교육감님의 정책하고 다르잖아요?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분명히 정책이 다르지 않습니까? 학력 신장, 인성교육. 지금 그렇게 돼 있죠?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럼 인성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독서 문화를 강조를 합니다. 예. 그 안에서 창의성도 찾아내고 또 뭐 다 보통 보면 책자 보면 참된 도서 이래 읽어보면 다 자기한테 도움되는 거고 자기 앞길에 대해서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인성교육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독서교육을 해 가지고 뭐 독서 예를 들면 책을 읽고 어느어느 책을 선정을 해서 하든지 자유롭게 읽게 하든지 해서 그래 가지고 그걸 독후감을 적어내서 그걸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목적사업에 맞을 것 같은데 각 도서별로 11개 도서관이 전부 부스를 다 만들어 가지고 놔 놓고 이래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본청에 기획재정관 이 앞에 며칠 전에 했습니다. 할 때 질의를 했어요. 해 가지고 이것보다는 이게 안 낫겠나, 저희들의 생각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 “그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도서관장님들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는고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게 맞다. 그러나 이번에 이 한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학교 지금 와 가지고 그날 가서 하는 학생들 앉아 있는 거 보고 바깥에서 하는 독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감이 강조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교육감님하고 한 이틀 전에 어느 장소에서 축사를 하게 돼 있는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교육감님이 강조하는 거는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감이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인성교육을 하는 거는 지금 특별히 인성교육부를 만들어 놔 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뒷받침할 만한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독서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그럼 뭐냐? 이거는 김석준 교육감이 강조하는 토론·토의 수업이다. 요거는 경연대회가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살아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교육감은 그거 모릅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강조하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그 뒷받침할 만한 어떤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사 “아, 그렇습니까? 챙겨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11개 도서관장님들도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진정으로 학생들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책읽기 하는 그런 걸 한번 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는 이 사업이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본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이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날 간 사람들은.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시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한 1억 2,700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한 67% 이상으로 지금 학생 프로그램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가는 활동 외에 우리 도서관 안에서는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학생동아리, 독서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평상시에는 도서관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민 독후감 공모대회라고 해서 23년째 독후감 공모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학생들이 한 3,000명 정도 참석해서 우리가 197명에 대해서 시상도 했었고요, 얼마 전에. 그리고 학생 독후활동 사진 공모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서평 쓰기, 필사하기 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이거는 지금 우리 하윤수 교육감이 취임하고 난 뒤에 나온 그런 지금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지금 쭉 해 나오던 그거 아닙니까? 시민도서관에서 하는 거는…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 시스템 그대로인데 다른 일반 도서관이고 학교에서도, 교내에서도 아니면 교육청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이제 부산시교육청 전체에서 어떤 독후감 경연대회에서 상을 준다든지 또 학생들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독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 그런 걸 조성을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도서관 책임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서 이미 교육청 본청에서 이런 답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1개 도서관 관장님들이 그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부스 만드는 고생할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협조해 주는 그런 것이 더 안 낫겠느냐.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도서관의 제 입장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에서는 1년 내내 그런 독서 프로그램을 학생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외부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는 북 페스티벌은 연 1회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볼거리하고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도서관에 찾아올 수 있도록 독서 문화충족을 시키는 것도, 외부에서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런데 그 말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부산 시내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 거기에 송상현동상 그 부근에 또 이 학교 요 주위에 있는 학생들에게나 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저쪽편에 저쪽 서부 쪽이나 영도 쪽이나 있는 데 거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관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 뜻은 분명히 그렇게 가지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애들이 발걸음을 하는 거는 그렇지를 못하다는, 못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분의 학생들에게만 그렇게 되는 거고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어떤 다른 어떤, 아까 이야기처럼 그 목적을 더 가깝게 이룰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제의를 하는 거고 우리 위원들이 또 그날 가서 마침 그날, 뒷날은 잘 됐는가 모르지만 그날 가서 보니까 참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11개 도서관장님들끼리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능력 그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봤으니까 그렇게 지혜를 한번 모아주세요. 모아주시고 본청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저하고.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네, 알겠습니다. 본청하고 우리 도서관장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금 아이들한테 유익한…

○ 위원장 신정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 위원장 신정철

예, 예. 알겠습니다.

○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님들 오늘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금요일 10시에 속개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용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1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5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