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근록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관광마이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 기금안 심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광마이스국은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조성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마이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관광마이스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관광마이스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관광마이스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관광마이스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감기가 좀 들어서 마스크를 끼고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고에서 봤듯이 전체 예산규모는 굉장히 세입도 늘고 세출도 늘었습니다. 그죠?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벡스코 지방채 관련한 세입·세출에 잡힌 것이 큰 영향으로 보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지금 관광마이스국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년보다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얼마 정도, 늘지가 않았다는 비중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벡스코 지금 지방채 차환금 세입 편성하고 세출 편성이 290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출이 240억 늘었으니까 오히려 줄은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40억을 빼고 나면 세입이 몇 프로 증가했고 세출은 또 그 지방채 상환을 빼고 나면 몇 프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입이 지금 247억이 늘었는데 290억을 빼면 오히려 세입이 줄어드는 셈이 되는 거고요. 세출도 역시 242억이 늘었지만 290억을 빼면 세출도 역시 줄은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향은 그렇는데요. 좀 내용은 국장님께서 이 금액을 빼고 어느 부분에 세입이 어떻게 됐고 세출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따로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보고에서 말씀했지만 내용을 보면 정책사업비 8.10%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물론 필요없는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정리하신 의미도 있지만 또 관광마이스국의 사업 내용이 줄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예산을 그 내용을 빼고 나서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꼭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부산에 전체 세입·세출 올해 예산의 증가율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전체 15조고 일반회계 12조입니다마는 거기에 저희…
예, 그게 2.5% 정도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의 사업을 계획하고 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한 전반적인 분석을 좀 바탕에 깔고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규모로 늘었고 세출도, 세입도 그래서 한번 짚어봤는데 국장님도 한 번 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면 관광공사 전출금이 전년 대비 증감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으로는 세출에서 관광공사 전출 관광진흥과에…
먼저 운영지원과 사업지원이 있는데 사업지원을 줄이고 운영지원 전출금을 늘리고 결론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봐서는 전혀 증감이 없는 상황으로 이 개요서에는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를 지원을 늘리고 사업비 지원을 줄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관광공사 전출사업은 수익사업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전출금을 주는데 종전에 6개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수익성이 아주 떨어지는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 사업을 정리를 하고 차라리 그 금액만큼 운영지원으로 보전을 해 주면 오히려 관광공사 재무구조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들 판단을 해서 사업지원에 한 9억 정도를 줄이고 운영지원의 폭을 늘리도록 이렇게 재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운영비를 늘리고 사업비를 줄이셨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단순히 수치로 계산하면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잠식률을 줄이시기 위해서 운영비의 자본구조를 줄여서, 늘려서 잠식률을 줄인다는 건데 이렇게 재무구조 개선 기호대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서 재무구조 개선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운영비를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대폭 좀 지원했거든요, 일시적으로 많이. 그런데 올해도 9억 원을 지금 제가 이 좀 사전보고 왔을 때 느낌은 정말 숫자를 맞추기 위한 증액, 감액이지 정말 사업이 불필요해서 줄인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 사업비 뭐를 줄이셨는지 알고 계시죠?
저희들 6개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서 용두산빌리지 조성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저희들 종전에 5억을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 거의 한 4.6억 정도, 약 4.6억이 마이스너스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고 나머지 일부 사업도 한 3개 사업 정도는 예산을 좀 줄여서 전체 9억을 운영지원에 이렇게 좀 보냈다라는, 상계처리 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운영지원이 주로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서 보면 부산관광이슈 마케팅 사업에서 5,000만 원을 줄이시고 맞죠? 그다음에 부산로컬매력관광개발에서 얼마를 줄이셨습니까?
그다음에 글로벌미식관광도시 브랜드 구축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태종대 자동차극장은 그대로 맞습니까?
말씀하신 용두산빌리지 조성 운영에서 5억을 감액하셨는데 이슈 마케팅이나 이런 로컬관광매력개발 이거는 사실 어떤 점에서 예산을 짤 때부터 그렇게 치밀하게 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마케팅사업에 5,000만 원이 더 있고 덜 있고 크게 차이가 났을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아주 치밀하지 못했다는 그 부분도 일련의 말씀도 하실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게 다른 지금 관광공사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부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을 좀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용두산빌리지 조성 운영에 보면 5억 원을 편성하셨다가 아예 없습니다, 올해는. 이게 23년 이전에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5억을 편성해서 2년 동안 했던 사업인데 1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에 투자를 안 하면 이 용두산빌리지 조성 운영에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분담합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적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공공성을 가지고 계속할 거냐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광공사가 지금 재무, 재정구조가 워낙 지금 조금 취약한 구조이다 보니까 또 지금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을 2년 연속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 별도 파산을 검토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무구조 이걸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업을 활성화해서 이익을 남겨서 그걸 보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 제일 좋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관광공사가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아주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한계가 분명히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인력에 계속 이렇게 시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계속 투입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이 연간 5억을, 5억짜리, 연간 5억짜리 사업을 2년간 해 왔는데 이렇게 딱 중단을 해서 그 사업을 중단하면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시설물은 어떻게 하십니까?
매년 임시 부서 형태로 설치·운영하기 때문에 매년 사업을 하고 철거하고 사업하고 철거하고 이래 하긴 하는데…
그럼 거기에 철거를 하게 되면 용두산빌리지가 있던 자리는 그대로 빈 공간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 자리는 그냥 놔두지는 않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두산공원 내에 또 관광공사 내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은데 특히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프로그램이 다르면 조금 그거를 철거를 하고 또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걸 이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할 때는 상당히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데 국장님의 답변 과정에서도 느껴지듯이 관광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작위적으로 너무 감액할 수 있는 데를 우선 쉽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거를 가볍게 다루면 연간 5억이 작은 사업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 마이스국도 마찬가지고 관광공사에서도 만약에 이익을 전혀 못 내는 사업이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뭐라 그럴까요? 설정을 하든지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지 이렇게 안 되는 사업 줄여서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을 이만큼 옮겨 가지고 관광공사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다.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수입 창출을 좀 장기적인 비전 그거 하에 돼야지 이거는 너무 사실은 임시적이고 다급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올라오셨지만 사실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을 상당 부분 저희들 공감되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공공성을 생각할 것인가 또 우리 그동안 재기됐던 우리 관광공사에 대한 재정구조 이걸 또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좀 잘 위원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과 그다음에 재정구조의 어떤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우려가 사실 자동차극장, 태종대 자동차극장 활성화 사업에 관광공사에서는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그대로 2억 2,000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적자 나면 없애시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용두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두산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동차극장도 마찬가지로 물론 적자는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그걸로 특히 자동차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적자 본다 해서 과연 이걸 사업을 안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또 이익들이 있거든요. 그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침체된 그런 야간의 어떤 그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공공재 성격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화롭게 잘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앞에 말씀하신 용두산빌리지하고 참 좀 상반되는 답을 하신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건 처리를 하셨고 태종대는 안 되더라도 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적자, 어떤 상태인지 규모를 잘 파악하셔서 꼭 필요하면 여기에는 오히려 사업비를 좀 투입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시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이거는 작년도 수준에 해서 이게 활성화 안 되면 그다음에 이게 살아남겠습니까?
두 가지 기준이 그렇게 다르시면 저는 이 관광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정말 애매합니다. 공공성을 말씀하셨는데 용두산빌리지 조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드는 10억 원의 사업을 이렇게 쉽게 중단하고 없애 버린다. 이거는 정말 예산 낭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게 관광공사의 어떤 자본잠식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거를 좀 해결해 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 사업을 쉽게, 쉽게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말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투자를 해서 하시고 정말 공적인 영역에서 또 손해가 남아도 유지해야 될 거는 또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좀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렇게 쉽게 사업비 감액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이거는 정말 저는 너무 임기응변적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복도로 예술계단 프로젝트에 신규사업으로 국비, 시비 5 대 5 매칭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예술계단 정비에 3개소를 이렇게 한다 했는데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우선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일단은 그 수요는 파악을 했습니다. 4개 구에 9개소가 우선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산복도로에 모노레일, 엘리베이터 등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렇게 효과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산복도로를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할 수는 없고 우리가 예술계단하고 야간조명 설치를 하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활력 넘칠 수 있도록 신경써 가지고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바다축제 개최에 올해 예산이 8억 7,000이었는데 1억 7,000을 삭감해 가지고 7억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어쨌든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통이 오래된 이 축제를 해운대하고 서부산권 우리 다대포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특화시켜서 했는데 만약에 올해 이게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이대로 간다 하면 좀 장소를 어떻게 좀 축약을 시키든지 특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해수욕장이 몇 개 되는데 왜 이렇게 다대포하고 해운대의 해수욕장만 이렇게 선정했습니까? 돌아가면서 선정을 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런 7개 해수욕장에 전부 다 프로그램을 다 넣어서 이렇게 바다축제를 해 왔는데 축제가 그동안에 이런 해수욕장별로 어떤 바다 그 여름에 관련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바다축제는 조금 지역적으로 선택을 해서 좀 집중 있게 이래 하고자 하는 그런 추세에 따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대포 이번에 바다축제가 호응이 참 좋았다 하더라도요. 시민들이 참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부산에 송도해수욕장도 있고 광안리해수욕장도 있고 송정해수욕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두 군데만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맞지는 않고요. 다른 해수욕장도 이렇게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쿨링포그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9,000을 이렇게 편성,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이 더위를 즐기려고 오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수욕객도 있지만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더위를 피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는 이미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광안리도 2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욕객은 비치에 가셔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외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찾는 일시적으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쿨링포그 여기 설치를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래 다각적으로 주민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좀 이렇게 장소를 많이 확대해 가지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시비 또 구비까지 해 가지고.
예, 여기도 해운대하고 광안리만 이렇게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 타 해수욕장은 이렇게 안 하십니까?
아, 이거는 우리 해수부에서 전국 해수욕장 주요 해수욕장을 선정을 미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우리 전국 20개소 해수욕장이 선정이 됐는데 부산은 해운대하고 광안리가 이렇게 해수부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 해수욕장을 다 하면 좋겠지만 아마 정부 차원에서 전국 주요 해수욕장 20개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부산 시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다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 하면 좋겠는데 한번 이것도 해수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방사능을 검사해 가지고 수의과학검역원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자체 그 기계에서 이렇게 수치가 다 나옵니까?
아, 이거는 자체 검사기관에 용역을 우리가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해수욕장이, 부산의 해수욕장마다 이렇게 검사를 해 주면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안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꼭 두 군데만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건의하시고 또 부산 시비가 또 들어가는 만큼 부산시에서도 해수욕장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다 같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런 걸 결과를 보시면 안전하게 또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확대하는 거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하는 거는 해수부에 건의하고 안 그러면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지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게 좀 있더라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국제관광도시 핵심 콘텐츠사업 그다음에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여행환경 조성, 이거 사고이월까지 왜 가지요? 이게. 그 내용 금액은 다 아십니까? 거의 뭐 다 하니까 뭐 53억까지 되네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죠.
22년도 책자 우리 입법에서 같이 이렇게 준비된 게 있습니다. 자료 드릴까요?
제가 지금 추경하고 본예산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전부 책자에도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정리를 하나 해 놓으셔야지 그걸. 그거 없이 그 지금 사업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드릴게요. 이거 보고 이야기하시죠. 이 다른 자료 있으니까 보이소.
위원님, 22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그 예산 말씀이시죠?
표시해 놨습니다, 보시면. 대략 설명만 하십시오. 거기에서 안에 있는 또 사업을 하나 또 얘기를 좀 하시지요.
국제관광도시 이 사업은 아마 공기 부족으로 이렇게 된 거고 마리나비즈센터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설계 기간이 저희들이 제때 완성하지 못한 관계로 그렇게 이월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직원들한테 사업의 관리를 하게끔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그게 하나의 또 부분에 보면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여행환경 조성에 부산 주요 관광지 스마트환경 와이파이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보시면 9월 말까지 79.3% 이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또 계획하시는 거 이게 사업이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21년도부터 22년도 쭉 몇 회씩 이래서 총 700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국장님 참고해서 체크를 하십시오.
지금 근데 해 봤자 79.3%밖에 안 되기 때문에 9월 말에, 이후에 24년도까지니까 이것도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올해 록페스티벌 한번 얘기를 좀 하시지요.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전체는 한 40억 정도 규모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비가 7억 3,000이고 자체, 입장권 수익 이래서 전체적으로 한 40억 정도 규모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22년도는 22억 7,000 그리고 시비가 7억 3,000으로 해서 30억으로 했습니다, 22년도에는. 23년도에는 총사업비가 40억에서 시비가 7억 3,000 했고 자부담이 32억 7,000 했습니다. 이 자체의 이렇게 시비를 어느 정도 같은 금액을 줬습니다. 7억 3,000, 7억 3,000, 22년도, 23년도 이 사업이 잘 돼서 여기 있는 분들이 자부담을 늘려가면서 이래 활성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와서 나름대로의 사업을 키우고,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너희 좀 키운다. 그래서 시비를 이렇게 2억 3,000을 까버리면 실컷 고생해 갖고 이렇게 축제 팀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사업을 엉망으로 만드시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잘 되는 거는 잘 되면서 부산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 그리고 콘텐츠를 하나씩 더 쌓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 이거.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하는데 사실 해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이렇게 자생력을 좀 키워 왔는데 이걸 시비를 좀 이래 줄이니까 이거는 직접 하는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어쨌든 일정 재원을 갖고 할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또 이 록페스티벌을 직접 가 봤습니다. 가보고 이래 느껴 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무대가 몇 개 생긴가 압니까? 이번에.
예, 3개 파트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깎이면 무대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공백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공연의 공백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옛날로 돌아와버려요, 이거. 안 오지요. 뭔가 올해하고 똑같이만 줘도 알아서 이분들이 자부담을 늘려가면서 이 축제에 대한 록페스티벌에 대한 활성화를 더 열심히 더 잘하실 건데 이거 그냥 예산이 없다고 이거를 잘 되는 거를 너거 알아서 해라, 이렇게 깎아버리면 이거는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 안 되는 소리. 국장님이 잘 설명을 더 하십시오. 우리 또 상임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내용을 또 공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박철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스마트 환경 와이파이 구축사업 관련해서 주요…
첨부서류로 보시면 77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367페이지고요.
총 700대를 부산시 주요관광지 전역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내년까지 하니까 700대 대수는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부산시 주요관광지 전역인데 그래서 이 700대가 어디 관광지에 어떻게 좀 분포가 됐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추후에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관광지라고 하긴 했지만 부산 그 외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 21년도부터 설치됐던 부분이라서 혹시나 고장이 나거나 하자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설치되고 이제 앞으로 또 내년에 설치될 위치에 대한 그 사업 내역 그리고 위치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700대 지금 기존에 설치된 거 내년에 100대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00대 그 내용을 자료를 다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장, 하자 이 부분도 지금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료도 좀 챙겨서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68페이지에 태종대유원지, 380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에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내년도에 비해서 조금 삭감이 돼서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 그런데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예전에 박희용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한데 조금 어떻습니까? 노후시설 보수할 부분이 좀 적어진 겁니까? 아니면 조금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좀 편성을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위원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를 해 주시는 사실 보수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12억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분야가 총 6개 분야에 12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시 예산 사정상 지금 4개 분야에 4억을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6개 분야에 12억을 이렇게 요구는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청했던 그 사업 내역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4페이지 낙동강 생태탐방선 운항 지원인데 5,800만 원가량 이제 좀 증액이 됐고 그 내용에 보니까 사유가 선박 정기검사비 반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선박 정기검사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없다가 이번에 생긴 겁니까?
이거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선박 유효기간이 24년 1월 28일 날 끝나는 5년 단위인데 끝나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법정사항이니까 그 내용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첨부서류 734페이지에 스마트관광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번에 1억 5,000 편성이 됐는데 이게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존에도 이런 관광명소나 관광지하고 또 정보통신기술하고 좀 융합시켜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서비스하고 또 이번에 새롭게 전략계획을 수립한다는 이 내용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고 좀 새롭게 들어가는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이거는 금년 10월 달에 우리 정채숙 위원님께서 스마트관광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 관광하고 또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기존 관광의 어떤 플랫폼 시스템을 IT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관광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도에도 지금 우리 조례가 한 5개 시, 우리 부산을 포함해서 6개 시·도가 이렇게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미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스마트관광 또 정부가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야만 아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이래 하는데 이미 타 시·도에서는 아마 광주에서도 이걸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먼저 했고 하여튼 기존 관광 플랫폼을 IT기술을 접목한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그런 스마트관광을 좀 활성화시킨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그런 부산시에서 관광지하고 IT기술 접목된 어떤 서비스 제공이 없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이거는 아무래도 시대적인 트렌드가 이제는 스마트관광으로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조례도 이래 제정을 해 주셨으니까 이런 시대적 트렌드가 좀 그렇게 변해간다고 이래 우리가 좀 따라서 이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데 좀 계획을, 전략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좀 어떤 포커스를 맞춰진 테마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체계화되고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럼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지.
결국에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어떻게 관광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술을 어떻게 유용하게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가를 이제 맞춰야 되고 거기에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가 개발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또 마케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 좀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2월에 발주, 용역 발주 계획인 것 같은데 아마 발주계획서나 좀 안이 나왔을 것 같은데.
예, 개략적인 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도시 관련해서 어떻든 내년이 거의 마지막 막바지 사업 진행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예,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수정을 했기, 수정 계획이 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어떤 계획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게 있어 가지고 어떻든 지금 계획하셨던 그 성과들을 도출해내시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좀 확실하게 좀 많이 챙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6개년 사업 중에 이제 24, 25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좀 이제는 정리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사업을 잘 챙겨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사업 완료되고 나면 어떻든 그 전과 후를 좀 비교를 잘 하셔 가지고 향후에도 어떤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당연히 성과 이런 걸 정리하고요. 그런 성과를 정리를 해서 향후 또 관광정책 방향을 또 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정책 방향을 좀 다시 정하려고 하면 어떻든 성과계획을 좀 잘 짜셔야 되는데 제가 그 성과계획서를 좀 찾아보니까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정책목표 중에 하나가 국제관광도시 육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관광도시를 조성한다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과계획서를 보면 안에 내용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실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실적보다, 실적은 저희가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 실적으로 인해서 어떻든 해외 관광객이 얼마나 유치가 됐고 그 효과적인 면을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마케팅은 우리가 원래 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성과계획서에 넣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보여지고 또 밑에 관광 전문인력 양성적인, 양성에도 보면은 2022년, 2023년 170명 잡았는데 24년부터 26년까지 160명으로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고정을 해 두셨거든요. 이게 성과계획서 자체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지 제가 좀 우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목표 이것도 다 문체부에 저희들이 그걸 다 통제를 받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통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어떻든 우리는 우리만의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체평가 하실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는 이런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책의 환류적인 측면에서 반영할 수 있는 걸 반영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국제 록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물론 이제 예산실에서 그렇게 반영이 좀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2억 3,000인가 이제 감액 편성이 됐는데 그걸로 지금 제대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서부산권에 축제가 많이 없어서 서부산권 대표 축제가 어떻든 록페스티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현장에도 가보고 이랬는데 상당히 그 관객들이 주로 외지인들이…
예, 서울에서 엄청 많이 옵니다, 수도권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좀 잘 장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박철중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렇게 자생력을 이렇게 키워왔는데 오히려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좀 삭감을 해 버리니까 조금 저희들 주최 측에 굉장히 주관 측에 좀 힘이 좀 빠지지 않겠나 이랬는데 어쨌든 잘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수조정 하거나 같이 토론을 하겠지만 실제 최소한의 예산이라든가 이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액을 다 하려고 하면 저희가 또 맞추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반영해야 될 예산이 있으면 그걸 말씀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고려를 해서 좀 그렇게 진행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홍보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 게, 안에 저희가 관광국이니까 당연히 홍보할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관광홍보물 설명서에 740페이지에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에 어떻든 일원화를 시켜서 4,000만 원 증액이 돼 있고요. 또 국제관광도시 관련해 가지고도 예산이 뭡니까? 마케팅 하시고 광고홍보 연계하시고 되게 홍보 사업비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설명서 740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다들 종이 광고로 다 하는 것 같은데 뭘 제작을 하시고 하시는데 이걸 또 굳이 4,0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일원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전에 위원님께서 전에도 한번 이래 말씀을 주셨고 제가 잘 또 챙겨봤는데 그래서 저도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그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래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요인은 스마트폰 우리 IT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홍보물을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 이전에 어떤 관광객이 확 늘어나는 숫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또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외,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우리 부산을 찾고 현장을 오시게 되면 그냥 웹상의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을 소개하는 이런 안내 책자들을 가지고 소장하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니까 이게 또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구나라고 저희들이 또 판단이 되었습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771페이지에 보니까 부산 대표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판매장 운영, 관광기념품 10선, 10선 개발비 지원, 판로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제가 또 작년 거하고 좀 비교를 해 봤더니 내용이 똑같거든요. 궁금한 거는 이 관광기념품 개발비 지원이 1억이 들어가는데 상품, 관광기념품을 계속해서 매년 새로 개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발된 거를 홍보를 더 하시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너무 내용이 똑같아서 똑같습니다, 내용이 작년 거하고.
그렇죠. 우리 기념품은 판매소가 지금 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자판기가 9대가 있고 이래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장 운영하는 데 경비가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비는…
예, 10개 업체, 총 한 30종 이렇게 저희들이…
올해는 만들어서 그 효과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부산 바다 비치타올, 부산 바다소금 카라멜, 다시마, 피클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좀 주시면 제 생각은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핵심적으로 몇 개를 딱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서 오히려 부산을 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기념품을 만들어서 많이 노출시키는 게 맞는 거지 계속해서 10개, 20개, 30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대표적인 것도 당연히 저희들이 발굴해서 또 해야 되겠고 제가 현장을 이래 가 보니까 또 의외로 또 이 국내외 관광, 특히 국내외 관광객들이 소소한 걸 그런 데 좀 많이 또 흥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산에 와서 아주 저렴하지만 자기가 기념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또 구입을 해 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고 또 저희들이 신규로 개발해서 하는 그 부분까지 투트랙을 이렇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회의 마치시고 어떻든 지금 계속해서 해 오고 있으신 사업인데 상품이 어떤 게 개발이 됐고 어떤 효과가 있고 좀 비교를 해 가지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출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첨부서류 816페이지 보시면 의료관광 해외광고 매체 활용 홍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률이 지금 한 두 달 정도 지난 거 같은데 9월 말 기준이 22.2%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고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주시죠.
이거는 아시겠지만 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언론진흥재단에 가는 건데 11월 20일 날 저희들 다시 체크를 해 보니까 한 66%까지 이래 올라왔습니다. 3억, 3억 2,300만 원 미집행이 한 1억 6,000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연내에는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도 그렇고 내년에도 어떻든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하반기로 미루시지 마시고 상반기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부분에서 좀 챙겨봐 주시길…
예, 조기 집행에 좀 신경을 각별히 신경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사업명세서 364페이지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신규로 시비를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영구에서 구비로 이렇게 이 사업을 했죠?
예, 21년부터 이제 수영구에서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별교육, 특교금으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서 수영구하고 같이, 같이 예산을 합쳐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특교금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시민들도 반응이 좋고 관광객들도 이제 반응이 좋고 했다고 SNS를 많이,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거는 지금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 대표적인 우리 야간관광의 콘텐츠로 아주 자리잡고 있고 앞으로 이걸 부산을 대표하는 야간 콘텐츠로 조금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비 10억도 꽤 큰 사업비인데 또 시비가 10억을 더 포함되면 20억 아닙니까?
이게 2,000대의 드론을 날리면 이게 뭐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마 관련, 안전 관련 법규에 맞도록 저희들이 아마 행사 주관 측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물론 그동안 하면서 한 세 차례 정도 약간 사고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또 뒤에 수습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콘텐츠 연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로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비가 여기 투입되어 가지고 축제를 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 안전사고가 났을 시 그 책임은 어디 수영구에서 집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져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 시비가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되게 된다면 주최와 주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행사 진행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또 우리가 저희들이 만전을 기한다 하지만 또 안전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의 책임자라든지 그 주최…
먼저 확실히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서울에서도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온다 하더라고요.
주말에 오고 이래 하는데 제가 봐도 ‘와, 저게 드론으로 과연 저렇게 참 요즘 기술이 참 좋긴 좋다.’ 이래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시민들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즐거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경상사업설명서 804페이지네요. 민간주관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 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서는 여기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올해까지의 사업비가 한 6억 했다가 내년 예산이 한 12억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폭 저희들이 6억을 증액을 시켰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저희들 이런 전시, 부산의 마이스 전시회 육성이 조금 아주 그냥 일반적인 기업, 마이스 기업의 지원에 그쳤다 하면 이제는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그다음에 시 전략사업과 부합하는 또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과연 마이스 이런 전시회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거기의 고민에서 좀 출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확실하게 바꿀 겁니다. 첫째 분야도 금년에는 4개 분야를 했는데 3개 분야로 이래 축소를 하면서 그다음에 지원 금액도 종전에는 1.5억 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 올해는 1억 가까이를 최대 지원해 줬는데 그 금액을 대폭 확대해서 2.5억까지 늘려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다음에 좀 전시회, 국제회의는 좀 제외하고 전시회만 좀 집중을 해서 제대로 된 부산을 대표하는 전시회를 육성하겠다,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국장님 다 좋으신 또 방향을 좀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평가점수가 보면 한 86.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22년도에 평가점수가. 이게 뭐 그리 높지가 않은 점수에요. 높지가 않다는 거는 우리가 사업비가 6억에서 제곱이 되는 12억을 주는 데에 대한 평가 점수가 이 정도로 돼서 지금 6억에 있는 사업비를 제곱되는 이런 사업비를 준다는 거는 조금 너무 많이 이래 욕심을 좀 많이 냈다든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나름대로의 계획을 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될 이런 또 거기 숨은 또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동안에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우리 부산 지역 내에 좀 열악한 마이스 업계의 지원에 그쳤다 하면 이제는 제대로 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체크를 좀 제대로 해서 정말 지원했을 때는 확실히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진 마이스 업계를 좀 육성하겠다, 마이스 전시를 좀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내년에 올해하고는 확연하게 또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신다 하면 거기에 걸맞게 하여튼 경쟁력을 가진 그런 전시가 육성될 수 있도록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또 이 사업 평가를 하실 겁니다. 평가, 사업하시고 평가를 하시면서 좀 내용을 좀 담으시고 이 예산에 대한 예산이 이대로 가면 이렇게 하실 건데 또 그 평가에 맞게끔 이래 분배를 좀 잘 하십시오.
국장님 질의,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 1시 반쯤에까지 다시 개의하기로 하고 그럼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없어서 좋았습니까? 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오후에 왔습니다. 하고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약간은 다는 아니지만 조금 약간 결부시켜 갖고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마지막 검증은 누구한테 받으십니까?
통상적으로 팀장, 과장 검토 다 거치고 저한테도…
그러면 저희들 주요사업설명서 그 부분은 결재를 어느 분까지 결재를 받으십니까? 해 가지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물론 팀장님, 과장님도 다 확인을 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면 9월 말 기준으로 집행현황입니다. 집행현황을 전액을 집행을 다 했다고 기재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집행을 100% 완결이 되었을 때 정산서를 받고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제출하시는 겁니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 기관에 예산이 넘어가면 집행한 걸로 저희들이 기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예산이 공공기관이든 민간위탁이든 예산이 넘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는 그거는 또 별개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 우선, 경상사업설명서에서는 우선 그 예산이 그 기관에 다 넘어가면 일단 집행된 걸로 9월 말까지 현재 이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그게 국장님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합리하다고 하고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의원 입장에서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다루었을 때 현실적으로, 현실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차후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행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부분을 갖다가 위탁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100% 집행을 했다. 그게 맞는 부분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아마 다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서 경상사업설명서를 아마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전체 통일해서 이렇게…
그러면 국장님, 현실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때 부서에 저희들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다 못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설명서를 저희들이 보고 어느 정도 참조를 하는 부분인데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거의 관광진흥과 쪽 예산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설명서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부서에 다 담당자들 설명을 듣든지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오판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니, 자료를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재를 할 때 저는 방법론에 있어서 바꿔야 된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사도 치러지지 않았는데 집행률을 갖다가 다 잡아놓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건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시 전체적으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셔 가지고 이미 저희들도 일일이 다 하지도 못하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본예산 같은 경우도 자료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건수별로 저희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부서의 의지만 있으면 설명서가 2,000만 원 이상인가 이렇죠?
그런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저희도 그래 많지는 않잖아요. 그쪽의 상황 파악만 하면 저는 충분하게 타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주 저는 잘못된 관습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개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저는 세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용료수입에 보면 저희들 위원회 늘 할 때마다 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낙동강 생태탐방선 운항 수입이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해마다 우리 낙동강 생태탐방선 운항 수입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9월 현재 기준으로 지금 한 2,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900만 원 그래서 내년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을 잡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올해 23년도 그러니까 22년도 예산심사 23년도.
금년도 9월 현재에 지금 한 2,300만 원 정도 수입이 올라와 있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3,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3,000만 원이 다 보전이 세입이 잡힙니까? 연말까지 가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말 현재가 지금 2,300이니까 약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저희들 관광공사도 그렇고 늘 인건비 보전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래 느껴집니다. 앞에 저희들 강철호 위원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교육청 쪽으로 저는 사업을 이관해도 괜찮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도 부담이 덜어지고 저희들 본청에서도 현실적으로 생태탐방선이 수입이라고 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입이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 금년에 많은 생태탐방선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교육청의 교육용으로 하는 그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도 교육청과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쩌든지 조금 논의되는 과정을 수시로 의회에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와는 또 별개로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지금 금년 9월 달에 활성화 방안 내용을 지금 용역을 이미 들어가 있었고 곧 마무리되는데 그 내용도 나오면 별도 또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국장님, 저희들 국제관광도시 제가 앞에 시정질문도 이래 했지만 올해 국제관광도시에 국비를 얼마나 확보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국비의, 국·시비의 매칭에 관련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국비가 자꾸 감소가 되죠? 앞으로 진행이 될수록.
그 부분은 이미 482억에 대한 전체적인 매칭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게 시에서 예산을 거의 다 안 받아 갔습니까? 그건 받아 갔잖아요. 자꾸 감소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국비는 1,391억은, 국비 482억은 이거는 확정금액이기 때문에 단지 내년, 후내년 되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연차별로 약간 국비가 왔다 갔다는 할 수 있는데 전체 482억 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국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서에도 대략적으로 보면 국제관광도시의 사업 말고는 거의 사업이 전무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앞으로 제가 앞에 시정질문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저는 현실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중단이 되었을 때 부산시에서 그 정도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할 수 있느냐, 부담할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 예산이 쉽지 않은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 내용은 충분히 제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아시다시피 국제관광도시 사업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관광예산이 한 0.3% 정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내년의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국제관광도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일반회계 기준으로 내년에 0.77%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관광도시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과연 국비가 중단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시비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예산을 좀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고민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356페이지에 보시면 용호만유람선터미널 주차요금 부분이 올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죠? 세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조금 그동안에 적게 반영되었다가 이제는 서서히 회복된다고 보고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20년, 22년 3개년도에 또 회복 경향을 좀 봐서 조금 많게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용호만 쪽에 장기 주차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나는 정리를 해서 증액이 되었나 이렇게 보여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 캠핑카 이런 사업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이 국고보조금 쪽에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위원님 이 사항은 그거입니다. 국제해양레저위크 그 사업에 당초에 해마다 우리가 국비 5.2억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내년에 정부예산 기조가 행사성 경비를 일단 무조건 다 삭감을 시키겠다 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되었는데 국회 예산 지금 심사 과정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다시 살아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그게 정상적으로 해마다 주는 5.2억 원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만 회복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예, 국비 상황을 지금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으니까 예결위에 지금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지금.
하여튼 저희들 잘 또 활성화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고 보충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 텐데 설명서 761페이지에 보니까 해상관광 활성화에서 부산해상관광교통수단 도입에 따라 통합브랜드 체계 구축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해상택시, 해상버스, 수륙양용투어버스 이 관련된 CI, BI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택시나 버스도 그렇고 수륙양용 이 버스는 내년 2월에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륙양용버스는 지금 내년 2∼3월에 지금 시범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상택시는 내년 12월에 시범 운영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2개가 정상적으로 되어진다면 또 해상버스도 지금 후차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 이거는 국제관광도시 사업 연차 계획 중에 내년에 신규사업 국비 50%, 시비 50% 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사업이 좀 불투명하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해상택시하고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되는데 그런데 약간은 특히 수륙양용버스는 소송이 일부 한 4건 정도 걸려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거는 약간 좀 기간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을 거고요. 기간은 내년에 저희들이 2월에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약간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안 걸리겠나 싶고 해상택시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인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아마 그쪽 해상어업권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 이해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좀 협의 과정에서 약간은 늦어질 수는 있겠다. 그런데 하는 데는 지금 이상 없다 이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BI, CI 개발을 하신다고 하시고 전시회, 박람회 참가 이런 비용들도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산출된 건지 확실치가 않아서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굿즈 개발도 하신다고 그러고 홍보 마케팅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또 민간에서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데 이 사업자는 민간이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홍보 부분은 우리가 또 우리 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전문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더라도 별도 기관을 선정을 해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766페이지에 보니까 스마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서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관광도시 사업 내에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예산이 한 1억 9,000만 원, 9,9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우리 정채숙 위원님께서 금년에 스마트관광 조례도 해 주셨지만 그 연장선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상당히 좀 진작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대적 트렌드도 맞고 앞으로 이런 아카이브 구축은 진작에 해서 스마트관광으로 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전산개발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도 다 주셨는데 국제관광도시 포럼 관련해 가지고 어떻든 지적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었고 설명서는 좀 앞에 나온 부분이 있어서 개최를 일식으로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실 건 아닌 거죠?
예, 그거는 수차례 제가 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어떤 방식이든 개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박희용 위원님도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하시지만 이거는 어젠다를 제대로 잡고 그다음에 그 포럼에 맞는 관계 전문가들을 제대로 참여를 시켜서 제대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국제관광도시 정책이나 우리 관광도시 정책의 환류 정책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좀 충분하게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시의회 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히 또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받고 해서 금년에 했던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사전에 설명 많이 주셔 가지고 또 이해도 다 된 바가 있는데 어떻든 설명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아닌 걸로 알고.
계획을 새로 세우셔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축제 예산이 좀 많이 깎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특히 서부산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뭘 좀 해 보려고 해도 예산이 넉넉지가 않으니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국제관광도시다 여러 가지 사업에서 어떻든 서부산권의 어떤 축제나 이런 행사들을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좀 많이 녹여내주셔야겠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관광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서부산권에 계시는 시민들께서도 문화 향유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떻든 서부산권에 대한 이 책자 보면요. 사실은 동부산권에 거의 다 이렇게 몰려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년에 어떻든 사업을 하실 때 많은 정책들이 있을 때 우리 서부산권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수차례 말씀하셨고 제가 늘 이래 관광정책 그다음에 어떤 시책들을 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러 관광국 직원 모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착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절대로 안 놓치도록 잘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앞에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말씀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보면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또 명소형으로 용두산공원하고 수영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국제관광도시 사업에 또 수영강 관광자원화, 이건 예산이 33억 원입니다. 그리고 광안리 M 드론쇼 지원에 10억, 그래서 지금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2년 차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1년 차가 지난 1추 때 14억이 반영이 됐을 텐데 그 사업의 추진내역은 어떻게 되고 계시죠?
아시겠지만 이거는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된 거고 문체부 공모에 4개년 사업 26년까지 56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이거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콘텐츠, 권역별로 하는 콘텐츠 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야간경관 명소를 하겠다. 그다음에 야간경관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 세 가지를 한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콘텐츠 부분을 용두산하고 수영강 일대에 하겠다고 이미 신청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저희들이 좀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야간관광 명소 이거는 해마다 조금 공모 형태로 받아서 우리 그러니까 동부산의 수영강 일대하고 중부산의 용두산공원이 일대에 한다 하면 이외의 지역에 어떻게 부산의 야간관광 명소를 발굴할 것인가 공모 형태로 받아서 좀 더 지역적으로 특화시키면서도 약간 분산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산으로 봐도 수영강하고 어쨌든 광안리 쪽 해서 거의 60억 원이 거기에 집중 투입이 되는 겁니다. 야간관광도시 사업하고 국제관광도시 사업으로 그래서 이걸 제안하고 하실 때 서부산 쪽에 정말 우리가 늘 너무 동부산에 치중이 되어 있고 서부산에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는데도 이럴 때 이런 고려를 좀 하는 그런 어떤 뭐라 할까 지침 내지는 마인드가 좀 필요하겠다. 이미 그걸 제안해서 우리가 사업을 공모해서 받을 때는 그 용도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이든 뭐든, 그렇죠?
그래서 공모 과정에서부터 정말 지역에 고르게 어떤 관광명소 개발이라든가 콘텐츠가 발굴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히 챙기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도 국제관광도시 사업을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솔직히 제가 쭉 생각해 보건대도 이걸 만약에 부산시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준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8개 사업 지금 앞으로 2개년 남았습니다마는 58개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걸 정말 좀 조정을 좀 하고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물론 동부산권에 특화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서부산권에 혹은 다른 지역에 조금만 예산을 투입을 해 준다면 좀 더 빛이 나고 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좀 많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광도시 사업 조정할 때라든지 이걸 할 때 수시로 제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분산을 해서 지역별로 골고루 좀 이렇게 콘텐츠화 할 수 있을까를 늘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내용을 잘 유념해서 제가 잘 시책을 골고루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쇼 같은 경우에도 정말 낙동강 주변이라거나 만약에 그쪽에 그런 콘텐츠가 투입이 된다면 주변에 분명히 관광과 관련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실 때 정말 그런 좀 생각을 늘 저변에 깔고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데 공모에 응하시든지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업비 내에서도 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꼭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정말 필요한 단계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공모단계에 뭐든지 이게 입안단계, 기획단계부터 장기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하신다는 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정관광에 대해서 국장님 좀 생각하고 계신 바 있으신가요? 제가 늘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이번에도 그런 예산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관광도시 사업 중에 조금 전에 오전에 질의도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그 예술계단 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 공정관광과 또 연계가 조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감천문화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어떤 특정한 시책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관광정책 시책들이 이런 공정관광의 개념들을 좀 녹여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사업 여러 가지 설명서, 명세서를 보면서 정말 관광정책 개발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관광정책 개발은 어디에서 하고 계시죠?
사실 이게 관광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시가 좀 되고 있고 관광공사에 집행기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문화가 문화재단이 있듯이 관광은 관광공사 일단 전문기관에서 물론 시가 전체적인 어떤 지원과 이런 기능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정책기능들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관광공사에 준 사업이나 관광마이스국 전체 예산을 봐도 그야말로 관광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지금 사업명이 거의 제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데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공정관광이 시행될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워케이션, 한 달 살기 이런 프로그램 내에서 그 관광으로 인한 이익이 지역민한테 골고루 가고 또 우리가 생태 내지는 기후 관련 이런 보전이나 훼손이 되지 않는 이런 걸 모든 관광의 정책에 녹여내려면 용역을 하시든지 어떤 형태로든 해마다 그런 게 한두 건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그런 게 없어서 제가 행감 때도 그런 항목이 업무보고에도 없고 지금 예산에 봐도 없는 게 너무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두 번에 이걸 해서 그걸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속 가능하게 그런 공정관광 이런 정책들이 지속 가능하게 좀 한두 가지 시책에서 거치지 않고 부산시 전반적인 관광정책이나 시책들에 대해서 그런 개념들이 녹여져나오고 팔로우되어야 된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잘 유념해서 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관광에 대한 조례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항목을 잘 챙기셔 가지고 장기, 중기, 단기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감천문화마을 사실은 주민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관광객이 늘어서 좋지만 그 주민들은 너무 살기에 불편한 거예요. 내가 볼 일 보러 나왔다가 동네로 돌아갈 때도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별로 이득을 느낄 게 없다면 그건 정말 공정관광의 개념이 상당히 먼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관광정책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개념들의 정책 기능을 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그걸 꼭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그거하고 관련해서 관광두레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설명서 757쪽에 보면 우리 앞에 박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이 2억입니다. 22년도부터 계속사업이죠. 맞습니까? 관광두레 지역협력 사업.
이게 9월 말 현재 2억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으신데 어떻게 추진이 돼서 어디에다가 지금, 저걸 위탁을 주신 겁니까? 관광공사로 돼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박희용 위원님 말씀을 주셨듯이 사실 예산이 2억으로 집행된 걸로 있지만 우리 관광공사에 이미 예산이 넘어가 있다는 거고 관광공사에서 지금 9월 말 현재는 사실 집행이 다 되지 않았고요. 7,000,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7,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는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아직 집행이…
그렇죠. 관광두레 PD는 사실 관광인력이 또 양성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사업목적에도 보듯이 지역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체 창업 및 육성지원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두레로 인력도 양성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공정관광의 기본 어떤 인프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인력 자체가.
왜냐하면 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PD를 통해서 발굴하고 시행하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지금 22년도부터 되고 있지만 어떤 효과가 났는지 점검을 꼭 하셔서 같은 예산 내에서도 어떤 걸 보강해야 되는지 좀 수시로 보고를 받으시고 점검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명의 두레로 PD를 양성이 됐는지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실제로 지역 내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예, 지역 주민 주도로 관광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정관광을 가장 실현하기 좋은 그런 플랫폼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잘 짚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하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큰맥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관광의 방향도 늘 염두에 두시고 사업도 체크하시고 같은 예산 내에서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해마다 역점사업 내지는 그런 걸로 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야간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투자심사가 되었죠?
예, 363쪽에 있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투자심사에서 조건부가 되었는데 이행 여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조건이 아마 세부사업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조건부 내용이 뭐 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부사업을 점검을 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그거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참여 등을 하고 재원을 다각화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유사사업과의 중복여부 연계방안 검토 후에 추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타 시·도 인천 등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분석한 후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네 번째가 매년 사업의 효과 및 성과분석 후에 다음 연도의 계속사업에 반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4개죠. 4개 꼭지를 다 충족을 하셨습니까? 이행을 하셨는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 맞는 말씀도, 맞는 사항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중복체크를 해서 그 조건부가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저희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야간관광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하는데 현실적으로 약간 제가 봐서는 투명성이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저희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된다면 투명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효정 위원님 해상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서울 쪽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는데 서울 쪽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례는 자세히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과 부여 정도 두 군데 국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디테일하게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번 더 서울 사례와 부여 사례를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물론 보도 내용입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도 저도 자료를 해상 쪽에 쭉 이래 보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약간 여러 모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저희들이 도입하는 수륙양용버스, 해상택시, 버스 어찌 보면 처음으로 도입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 잘 저희들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말씀하셨지만 서울의 사례 그다음에 부여의 사례, 물론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이걸 잘 착안을 해서 우리는 부산은 부산의 나름대로 그 지역하고 다른 차별점이 있으니까 차별점을 잘 살리고 그다음에 서울, 부여 이런 실패 사례를 반면 삼아서 잘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산도 단기적인 문제, 장기적인 문제가 여러 사항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저희들 광안리에 드론라이트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제가 부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앞에 특교세 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예, 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특교세와 수영구에서 이래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아까 정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서에 현실적으로 지금은 광안리, 해운대 쪽으로 예산이 국제관광도시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 조례에 보면 축제의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 12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등급별로 차등을 둬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저희들 라이트쇼에 대해서 평가근거는 어떻게 두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이게 금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축제에 분류를 해서 평가하는데 거기서는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이걸 예산을 심의해 주신다면 이제는 제대로 되게 일반축제와 같이 평가를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거기에 맞지 않다고 보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은 저희들 축제의 일반회계로 계속 저는 편성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저희들 내가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걸 평가와 등급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예산을 저는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저희들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투자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축제라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부산을 대표하는 야간관광콘텐츠라 콘텐츠 발굴 육성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특교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이거는 대표적인 콘텐츠들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시의회 공정하게 심의를 받고 공정하게 이걸 오픈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콘텐츠 쪽으로 말씀을 이래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저는 축제라고 보여집니다. 축제의 개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축제의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예. 크게 보신다면 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러면 콘텐츠 해 갖고 일회성으로 종료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축제로 봐야죠, 어떻게 콘텐츠로 그걸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내외 관광객들한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했고 그다음 올해 우리 부산이 야간관광 만족도 1위를 차지한 그 부분에 있어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니 국장님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도 가서 봤지만 그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절차를 현실적으로 국장님은 콘텐츠라고 보시는 부분이고 제가 보는 부분은 저는 축제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콘텐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이게 수영구 자체적으로 구비도, 저희들도 구에 있어봤지마는 구비로 10억을 투입한다? 쉽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드론쇼를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저희들 부산에 브랜드화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역할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국장님이 보시는 콘텐츠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축제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같으면 일회성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없지만 축제로 가는 거 같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과연 행사의 성격이 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축제의 의미도 담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에서 전략적으로 또 육성해 나가는 그런 야간관광 콘텐츠다 이렇게 두 가지 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이걸 그러면 예산의 어떤 명확한 성격을 가지고 그 절차를 임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그 예산의 성격에 맞도록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내년에는 예산을 축제로 올려놓으실 겁니까? 콘텐츠로 올려놓으실 겁니까?
지금 현재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돼 있으니까 콘텐츠로, 지금 특화콘텐츠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계속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러고 국장님 3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 부분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TPO 사무국 부담금 지원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국에 부담금 지원이 5억이 돼 있죠? 5억이 돼 있고 전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에 저희들 추가경정예산 때 1억이 더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엑스포 유치와도 관련되고 엑스포 유치가 되었을 때도 TPO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관광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 추경을 1억 했지만 이렇게 보듯이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확장을 하고 지금 16개 국 132개 도시정부 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시가 또 사무국에 위치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존, 기본적으로 조직 운영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132개 도시정부와 57개 민간단체라는 이런 회원들 네트워킹하고 그다음에 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일정한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그리고 다음 페이지 360페이지에 보시면 관광협회에서 하는 관광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행현황이 28일 날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 집행률이 100% 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감액된 사유는 어떤 사유죠?
아시겠지만 올해가 50주년입니다. 50주년이고 50주년 기념으로 좀 행사를 성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내년에는 또 50주년 넘어가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기념행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5,000만 원을 이래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관광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관광공사의 인건비가 몇 프로 정도 지급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전체입니다.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인건비가 60억 정도 되니까, 62억 정도 내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관광공사에서 자기들 인건비 보전을 못 받는다고 늘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의 주요 원인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보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관광공사의 사업에 인건비라고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인건비성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보시기에 관광공사의 사업비하고 계산을 이래 해서 순수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부족하신다고 보십니까?
지금 올해까지 저희들 자료를 보면 한 우리가 운영 지원에 75% 정도 인건비를 충당이 되는 걸로 저희들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을 제가 봐서는 검토를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인건비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인건비성으로 집행하는 게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을 하고 난 후에 인건비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보전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 예산에서 상근직원 인건비, 운영비 미지급분 이런 부분을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정확하게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도 관광공사에서 국제관광도시나 여러 사업 중에 많은 위탁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위탁사업비 안에 인건비성으로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들 관광공사의 직원들, 직원분들 인건비를 아까 75%, 80% 이야기가 들립니다. 들리는데 그거 계산하면 몇 프로 정도는 빠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보전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산출해 보고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거 보니까 국제관광도시에서 분류를 3개 분류로 해 놨더라고요. 핵심사업, 전략사업, 연계협력사업 이거 저도 공부한다고 식겁했습니다, 이거. 이 내용 아십니까?
예, 제가 국제관광도시 사업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예.
계획 수립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하신 것 같고 제가 이 명세서, 사업명세만 봐도 포시즌해양레포츠시티 조성, 레저스포츠시티 조성 제가 처음 들어보는 명칭이더라고요, 사업명. 이거 보니까 뭐냐 하면 이게 수상스포츠대회, 드래곤보트대회, 북극곰축제지원 이게 3개 합친 게 이 사업명이더라고요.
사업명에 안에 보면 아까 정책사업에서 핵심콘텐츠라 해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핵심콘텐츠 같은 경우는 다른 국에서도 하는 분야도 있고 이걸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다른 국 있고 하면.
이게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공모할 때부터 국비에 시비를 우리가 1 대 2로 우리가 매칭을 하겠다라고 공모에 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시비를 투입하면 좋겠지마는 또 저희 시가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종전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하던 사업들을 국제관광도시사업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넣다 보니까 기존에 하는 사업들도 이래 국제관광도시사업에 편입을 해서 시비를 우리가 1 대, 국비 1 같으면 시비 2를 매칭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렇게 부담을 하겠다라고 공모할 때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따오신 거에 대해서는 노고에 좋게 평가를 하는데 이 사업의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오전에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시이월도 있을 거고 사고이월도 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의 국제관광도시의 핵심콘텐츠사업이라고 하면 그 안에 무수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콱 뭉쳐놓으니까 우리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떤 일정 정도 소화가 어렵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저희도 보기에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이래 방향 제시하기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거 한번 쭉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도 와서 이 국제관광도시사업 전체 69개 사업을 면밀히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사업명하고 분류해 놓으니까 좀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 또다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업명을 찾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사업명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2개년이 남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어차피 오늘 말씀 주셨지마는 전체적으로 성과를 관리가 되어야 되고 피드백도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클리어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기간이 20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정리할 때는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름대로의 국제관광도시에 맞는, 걸맞는 사업의 성과를 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3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트래블라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죠?
증액이 되었는데 국장님 그러면 시비가 증액된 만큼 자부담도 혹시 증액을 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게 증액된 사유가 탁월한 성과가 있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일단은 트래블라운지를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트래블라운지 기능이 조금 활성화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에는 프로그램도 지금 종전에 7개 프로그램 하는 거를 10개 프로그램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올해는 국내관광객에 한정해서 하던 거를 내년에는 국내·외관광객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할 예정이고 장소도 지금 기존의 트래블라운지 그 1개소에서 우리 종합안내소, 남포동에 있는 종합안내소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두 군데를 확대해서 이렇게 좀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관광객이 그 이전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좀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FIT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이용자 수가 증가된다고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죠?
예, 지금 10월 말 현재 1,053명 정도 돼 있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희들 자부담은 몇 프로로 그러면 산정을 하십니까?
10% 이상이니까 한 1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365페이지에 보시면 민경보 예산입니다. 국제관광도시 포럼하고 영화 이벤트별 연계상품 개발 이 부분이 정산이 다 되었죠? 2개 다.
되었고 영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산이 되었습니까?
영화 이벤트 이거는 제가 확인을, 서류는 접수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내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사진도, 영상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영화도 제출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검토할 부분도 있어서 좀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366페이지에 보시면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투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기는 지금 정산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화의전당.
10월 말에 행사가 종료되고 아직 정산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곧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10월 말에 행사가 끝났으니까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상관광 활성화사업이 디자인진흥원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국장님 아까, 아,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그 중화권 특화 관광 마케팅 안 있습니까?
중화권 특화 관광 마케팅 366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 이게 이월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8월 달에 중화권 단체관광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화권이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조금 마케팅 차원이 조금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아까 이월이 있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이월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2년도에 금년으로 명시이월 4억이 된 게…
그러면 국장님 이게 763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현황을 보시면.
설명서, 설명서 보시면 아까 이월이, 명시이월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집행현황을 보시면 전체 100% 집행이 다 된 걸로 안 나옵니까?
국장님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368페이지 봐주십시오. 상단부의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국제관광도시 민관 거버넌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삭감된 사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올해 저희들이 1억, 어쨌든 1억에서 5,0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아마 작년도 본예산에 했던 그 범위 내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에 계수조정 할 때 아마 좀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현실적으로 조금 증액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산의 관광업계나 저희들 학계나 다른 열악한 부분이고 저도 같이 한 번씩 이래 가서 보고 이래 하면 부산 관광에 대한 토론의 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의 사정도 있지만 증액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관광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그다음 지역관광 전문가들의 어떤 내용을 듣는다는 입장에서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또 하고 또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국제관광포럼에서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보니까 송현준 위원님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태종대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이래 했었지만 부산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이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태종대나 용두산공원도 저도 이래 가서 보니까 제가 12억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산 목도 제가 봤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태종대유원지가 상당히 또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산불 차량을 1대 구매를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서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태종대유원지가 또 범위도 넓기 때문에 자체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차량 정도 보니까 한 5,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부산의 문화유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태종대 관리에 많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보니까 차량, 특히 차량 부분 말씀 주셨는데 이게 내구연한도 지금 다 되고 아마 태종대 관리 측면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한 10년 또는 12만㎞가 되면 내구연한인데 지금 보니까 13년 된 차도 있고 15년 된 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1대 정도 해 주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산을 대표하는 명승지이고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관리 기능 측면에서 차량 1대가 구입되면 상당히 유용할 걸로 이래 봐집니다.
그리고 국장님 태종대는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문화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하여튼 시설물 정비에 또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37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시면 국장님 앞에 의료관광 쪽인데 웰니스 쪽하고 같이 관련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개최 지원이 4,5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씩 감액되는 부분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웰니스 쪽하고 연관이 좀 되기 때문에 같이 조금 위원님들하고도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서 조금 조정을 이래 좀 할 의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면 스트리트, 메디컬스트리트는 감액된 거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웰니스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서면메디컬스트리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맞다고 봐집니다.
3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7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3.1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현실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한 250 정도 삭감되었는데 아마 이게 보조금 평가에서 좀 미흡으로 이래 평가를 받다 보니 이게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의무적으로 15% 삭감을 이렇게 하도록 아마 내부 방침을 좀 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381쪽에 보시면 이것도 민경보 예산입니다.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 381쪽 한번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위의 상단부에 보면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저희들도 이 부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겠지만 현실적으로 국장님 제가 19년도부터 예산을 이래 봤을 때 지금 1억에서 한 3,000만 원까지 지금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없으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사업을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역시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 규모인데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해양레저관광 이 부분을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이런 그 시책들을 계속적으로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폐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좀 잘 양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폐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내년도에 해양레저기본계획도 공모도 하실 예정이신데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부서에서 좀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래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저희들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19년도에 1억의 예산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3,000만 원까지 예산이 내려온 것 같으면 부서의 의지가 있으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적극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의 사정도 있지만 1억짜리 예산에 3,000만 원까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어떤 공모사업의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조금 적극성을 띠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고 저희들이 올해 연말을 전후해서 국제해양레저관광도시 또 아마 정부 측에 공모도 진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어쨌든 더 이상 이게 사업이 좀 활성화되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제가 오늘 자료 요청한 부분은 언제까지 제출하시렵니까?
계수조정 전이고 반드시 그전에라도 빨리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모레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저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박희용 위원님 늦게 오셔서 질의를 또 해 주시고 하셨는데 항상 우리 5분 발언에 이렇게 보시면 해양관광이 최 의원님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고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모사업도 아까 전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들 부산시에서 5개년 단위로 하는 부산해양레저관광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연동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에서 해수부 중심으로 해양레저복합관광도시를 아마 연말 전후해서 공모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 수립 중인 부산해양레저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발판으로 해서 연말에 전후로 시행되는 정부 공모사업에도 좀 준비를 할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우리가 부산이 해양레저관광도시로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국내적 여건은 아주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물론 어떤 국가의 규제 사항에 묶여서 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글로벌 국제관광도시로 나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늦추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양 이 과가 생긴 지 한 몇 년 됐습니까? 해 가지고.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국이 저희 관광마이스국으로 오기 전에 해양국에 또 이미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외국의 어떤 사례를 보면 인도는 IT 강국이지만 빈부 차가 좀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런 데 가보면 크루즈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양사업이 발전하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배가 좋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장소와 연계를 잘 해 가지고 하루에 수천 명이 배를 타고 또 운행도 하고 즐기고 있고 또 유럽 같은 데는 고급 요트를 즐기고 있지만 우리 부산도 이렇게 가까운 섬도 많고 그런 자연환경을 갖다가 꼭 그 규제 탓을 하지 말고 규제는 을숙도나 저런 데가 규제가 정해져 있는 거지 바다 한복판에 규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섬도 많으면 그 섬을 이용한다든지 여수에 가면 오동도에 걸어서 가까운 무인도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요트로 갈 수 있는 그런 데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굳이 돈을 그래 많이 안 들여도 시민들이 왔다 갔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공원화 되어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지금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해양에서는. 그러니까 5개년 만약에 계획을 세우신다면 꼭 의원들한테도 의논하시고 여러분들 의논해 가지고 좀 그런 장소를 발탁해서 편안하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산책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만들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또 저번에 아까 말씀하신 관광업계에도 보니까 대충 훑어봐도 제가 20∼30억 원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광마이스 까는 데만 집중, 이때까지 집중해 왔다면 이 만들어진 것을 이용해서 관광업계가 자기들도 보답을 좀 해야 돼요. 무슨 보답이냐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우리 부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공연 그다음에 장소를 활용해서 자꾸 이용하게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하지를 않아요. 왜 관광업계에 우리가 그걸 보조를 해 줍니까?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그런 데 이용하라고 그리고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은. 그러니까 다봄이라는 그런 콘텐츠도 우리가 있듯이 이 관광 전문가들만 보는 다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오늘 볼만한 장소, 볼만한 시간 그다음에 상시 공연장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걸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500명 하루에 몇백 명씩 다 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 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때까지 우리가 만들어놓은 걸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신경써서 데리고 오고 또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관광객들이 뭐 때문에 갑니까?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부산에 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돈을 쓰게 만드는 작업, 거기에 중점을 우리가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많겠지만 어찌 일일이 다 그거 거론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더욱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서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하고 끝냅시다.
위원장님,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공연과 관련된 관광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게 저희 국하고 또 문화체육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관광공사와 같이 그런 걸 빠른 시간 내에 좀 체계화해서 그런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빨리 만들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이니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드론라이트쇼 그게 콘텐츠 쪽으로 해서 예산을 보신다 하셨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닙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설명서 748페이지,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거 자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평가도 받지 않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 때 10억의 예산 편성하기 전에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평가나 등급이 저는 안 나와진다고 봐요. 절차를 저는 안 겪었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예산을 요구를 하다 보니 경상사업설명서 작성할 그 당시에 지금 근거를 지금 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작성한 건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국장님, 그러면 아까도 제가 그러면 서류 자체가 의회에 제출한 게 허위서류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내가 명확하게 내가 딱 그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여쭤보는 건데 자꾸 콘텐츠라 해서 그래 내가 위원장님 말씀 중에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옆에서 과장님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수영구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콘텐츠로 육성해 왔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위원님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체크를 해서…
아니,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법적 절차를 안 겪은 것 같으면 예산을 그러면 삭감해도 됩니까?
축제 예산의 조례에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뭘 보고 합니까? 서류 보고 하잖아요. 서류 보고 하는데.
저도 아까 국장님 말씀에 콘텐츠라 하길래 자꾸 내가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내가 넘기다 보니까 딱 들어오는 건데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예, 위원님,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별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규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아니 국장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조례가 저희들 축제 육성에 관련된 조례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가도 하고 등급도 매겨야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예산을 편성한, 자꾸 금액도 그렇고 내가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한번 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제가 보는 관점에도 콘텐츠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예산실에 제출을 해야지 예산을 배정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냥은 배정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저희들 법적인 절차를 다 겪었는가 안 겪었는가를 그거를 확인을 못 하는 부분이고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하여튼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에 단디 준비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경제 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