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미래산업국
- 일시 : 2023년 11월 14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미래산업국 이경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미래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산업국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미래기술혁신과장 박희연
미래에너지산업과장 박수원
첨단의료산업과장 안영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래산업국 전 직원들은 주력산업의 고도화, 미래 신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제조혁신과장입니다.
박희연 미래기술혁신과장입니다.
박수원 미래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안영신 첨단의료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미래산업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미래산업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경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7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친환경재생에너지 넷제로 등으로 인해서 아마 상당히 우리 부산에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바다를 이용해서 지금 풍력단지 조성 추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38.7㎿기준으로 추진을 하겠다. 육지와 이격을 2㎞ 정도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겁니까? 대략적으로 한 3만 4,000가구에 전력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발전용량 규모로 보면 그 정도로.
그런데 여기가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청사포 인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BISTEP 포함되는 곳이거든요. 굳이 여기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 이유는 무엇이죠?
아마 발전에 적합한 여건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청사포 이쪽 지역이 어업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발전…
어업이 최소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많은 어부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풍력단지의 최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경관 훼손, 소음, 저주파 피해 이런 것 다 제쳐두더라도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우리 풍속, 풍량 그러니까 평균 풍속, 평균 풍량을 측정한 결과치를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뭐죠? 풍력발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두 군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평균 풍속을 몇 미터로 혹시 예측하고 그 풍력기를 생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정확한 수치는…
10에서 13㎧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기상청 기준에서는 풍력발전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바람세기가 5㎧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기계를 만드는 두산중공업하고 효성중공업에서는 그것보다 높은 경제성이 있으려고 하면 10에서 13㎧는 되어야 된다. 그런데 청사포 이 인근지역은요. 기상청 추계로 보면 우리 부산에서 가장 바람이 안 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부산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5㎧ 이거는 우리 대기 80m 상공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광안리하고 가덕도입니다. 광안리가 6.11㎧, 가덕도가 6㎧입니다. 그런데 청사포 인근은요. 부산진 다음으로 지금 낮습니다. 해운대구 일대가 3.88㎧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풍력발전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관광 자원으로 둔갑해서 활용하려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우리 미래산업국 입장에서 풍력단지를 청사포 해상풍력으로 정한 이유가 광안리도 있고 예를 들면 가덕도도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지역을 굳이 놔두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여러 가지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제주도는 원래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잉여공급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오히려 전기를 수출을 외부로 판매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력발전이 어느 정도 효율성은 인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풍력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풍력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6.89㎧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기상청에서 체크한 자료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상청에서는 연중 바람세기 즉, 평균 풍속과 평균 풍량을 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체크를 해 보셨어요? 아니면 이 사업주체의 말만 믿고 이거를 분석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님 이게 청사포뿐만이 아니라 다대, 기장 쪽의 3개의 지역에…
그러니깐요.
해상풍력을 하고 있는데 청사포가 말씀을 드리면 이 업체가,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이 사이트를 지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황이나 제반환경들을 검토를 해서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요. 부산시가 이 지역에 해야 된다고 이 사이트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부터 이 지역이 적합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 2,000억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해수면, 공유수면을 우리가 부산시에서 허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마찰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설치를 해 놓고 지금 기이 그러니까 풍량에 못 미쳐가지고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처치 곤란 풍력발전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부산에 이게 시도되는 풍력발전단지가 그렇게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산업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즉, 환경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경제성 측면도 고려를 해야지 향후에 불거질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국장님 조금 더 심도 깊게 확인을 하시고 유관 전문가들과 협조를 거쳐서 우리 풍력단지 조성에 적합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 의회에 보고를 계속적으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운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께서 부산시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페이지 50페이지 315회 임시회에서 황석칠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그리고 저가 부산도시가스 지역사회 환원 참여 적극 독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2페이지 316회 임시회에서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적극 검토하라고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면 경제성 미달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라고 현안자료 올려주셨습니다.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97% 정도 됩니다.
156만 4,900가구 중에 도시 공급, 도시가스 공급 세대 수가 152만 2,000세대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철저하게 경제성이 미달되거나 아니면 낙후된 지역에 있어서 배관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점점 어려워지겠죠. 2028년, 2018년 기준에 경제성 미달지역 배관투자현황을 보니깐요. 2018년에는 1억 원당 보급세대가 63세대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1억 원당 56세대가 공급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41세대밖에 안 되고요. 2022년도에는 1억 원당 21세대가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지 아시죠? 앞으로 도시가스가 어느 정도 지금 97% 공급이 되었고 나머지 공급시설을 공급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된다. 즉, 완전 경제성에 미달이 되어서 즉, 보완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는 지금 의무투자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저희가 적정투자보수를 산정할 때, 도시가스가 산정할 때 이런 경제성이 미달되거나 배관을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의무적으로 업자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끔 저희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 의무투자제도가 좀 개선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단독주택에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준공심사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두루 살피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의무투자제도가 지금 변경 예정에 있으시죠?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충분히 저도 인지를 했고요.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즉, 지금 도시가스는 향후 한 20∼30년 정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미 안정화가 되어 있고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해놨던 관로의 노후화로 인해서 유지 보수도 필요합니다. 즉, 우리 부산시가 우리 부산시민의 에너지 안정을 위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1단계 24년부터 26년까지 진구의 안창마을, 기장군의 신암마을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 2단계는 지금 동구 안창마을, 강동동 강서구, 3단계는 해운대 우동 등지로 지금 도시가스의 미보급을 개선해 나가겠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원당 고작 21가구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10가구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즉, 경제성이 철저하게 지금 배제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취약계층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시 자체적인 예산도 일단 기본적으로 담아놨고요. 우리 업자로 하여금 또 이런 기여 측면에서 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확충을 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개선을 해서 지금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도 좀 점진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시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 도시가스의 사회공헌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도시가스에서 미공급지역 추가투자로 해서 매년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50억 플러스 10억 정도…
그거는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을 더 10억 정도를 내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향후 기존에 되던 공헌사업과 더불어서 함께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우리 도시가스, 지금 실제로 우리 부산시에 보니까 한 20억 정도로 2,237세대에 저소득층 도시가스 보급지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맞습니까? 28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 60억 정도 같으면 상당수 우리 저소득층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좀 철저하게 우리 미래산업국장님께서 에너지 자급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실제로 우리 부산시 도시가스 평균 소매공급비용이요. 우리가 평균인 1.94원보다 우리 부산이 2.21로 좀 비쌉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주택용 도시가스도 평균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물론 공급거리나 관로의 여러 가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뭐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시가스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에너지 자급과 저소득층에 우리 난방 효율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투자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국의 과가 4개 과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102명에 지금 현원이 105명인데 인원분포로 과별로 보면 적은 데는 18명, 많은 데는 36명이 되어 있습니다. 배다. 그죠? 첨단의료산업과는 18명인데 제조혁신과는 36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과를 좀 약간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제가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산업과 같은 경우 지금 수소경제추진단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추진단을 해체해 가지고 일반팀 하고 반도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부장특화단지 되어 있죠?
예.
약 8,000억이 지금 앞으로 예산이 들어올 건데 별도 반도체산업과나 반도체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시 차원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반도체 전담조직이 대폭적으로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기획관실하고 계속 협의를 좀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어제 기획관 행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조혁신과에도 보면 기계, 부품, 로봇이나 미래형 자동차, 항공이 UAM 맞죠, 그죠? 맞습니까, 미래…
UAM 외에도 여러 가지 하고 부품산업들…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예.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산업국에서 이런 4개 과를 골고루, 36명이고 18명이고 이렇게 둬가 과를 좀 균형 있게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위원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마 경제부서 쪽은 제조혁신과 쪽이 나뉘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업무와 관련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때 저희 위원님 취지, 말씀 취지대로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가 그에 맞도록, 우리 소부장특화단지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반도체를 지금 육성하는 데 별도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 이차전지 금양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죠?
예, 대우산단 쪽에 생산공장을 착공을 했고요. 또 기존 사상 쪽에서도 시범 테스트를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4위인 금양이 우리 동부산에, 부산시에 왔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차전지 관련된 인프라도 구축을 해 가지고 각 연관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미래산업단, 미래산업국에서도 그런 걸 꼭 반도체만 아니라도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연관산업을 그러니까 이차전지 관련 부품산업을 그 옆에 같이 집적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달라 그 말입니다.
위원님,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반도체는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차전지 쪽도 금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밑에 유치를 형성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집적화 시킬 수 있는 부분, 산업적이고 키울 수 있는 부분 고민하고 있고 아마 내년 초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부산에 특화된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장안 쪽에는 산단이 여유부지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산업입지과나 그쪽에 같이, 디지털혁신실에서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더 확장을 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출용 신형연구로 지금 2027년도 완공목표로 돼 있는데 거기도 박사급이 150명이나 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도 수출용 신형연구로 들어오면 방사선 동위원소 가지고 산업화를 하고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도 관련 연관산업체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파워반도체방사선팀에서 역할, 이게 다 앞으로 24, 25, 26 한창 하는 그건데 이 관련이 안 돼요? 또 뭐 있는지 아십니까? 방사선 동위원소 융합기반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입자가속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공사가 제가 이야기하는데 의과학산업단지에 1조 2,800억이고요. 소부장 특화가 8,000억입니다. 그러면 2조 이상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1개 방사선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조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 시류에 맞게 흘러가는 대로 그걸 잘 만들어 가야지 지금 수소추진단을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할 겁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위원님 누차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각별하게 챙기고 있고 더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제로봇 올림피아드대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치, 국제행사 유치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했었고요, 제가. 했었고 시가 벡스코든 관광공사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해 드릴 거고 유치만 되면 로봇산업 육성과도 저희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내년 1월 달에 세계대회가 그리스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를 부산 25년도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도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 하고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해당 부서 그러니까 제조혁신과에 기계부품로봇팀 쪽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어떤 흘러가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교육대학에서 전국대회도 했다 아닙니까?
예.
우리 여기 해당 부서 보이지도 않던데 거기 가니까.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로봇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희가 내부회의지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안에 핵심적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로봇대회뿐만이 아니라 로봇산업을 어떻게 키울 건가라는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산업 육성에 대해 가지고 이런 걸 유치도 하고 대회 개최해가 여러 가지 지원도 해 가지고 인적자원을 개발을 해야 돼요. 초중고등학생들을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는 그런 대회를 육성을 하고 그런 만들어 주는 사업을 대전 같은 경우는 세계대회를 몇 번 했는지 압니까? 지금 24년도 1월 달에 제25회인데 대전이 1회, 5회, 6회, 11회까지 했습니다. 부산은 하나도 없어요. 25년도 1월 달에 한번 해 보려고 부산시에서 적극 준비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준비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내년 1월 달에 누가 거기 가실 겁니까? 우리 국장님이 가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가실 겁니까?
여력이 된다면 제가 가야 된다면 당연히 제가 갈 거고요. 아마 우리 관련 부서 팀에서 여러 가지 지원계획이나 부산시의 역할을 준비를 해서 조만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 받고 저희가 액션을 취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국장님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내년 예선뿐만 아니라 내년 한국 예선을, 본선을 거쳐야 세계대회 25년도 또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세계대회를 부산에서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한 겁니다.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고 이번 내년 그리스 가는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여비예산을 활용하면 되니까요, 연초니까. 아마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국장님하고 다른 분들이, 위의 분들이 가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내년에 가야 25년도 부산에 유치가 가능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행감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치의학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별도로 자료를 요구한 거는 혹시 아십니까? 행감자료 말고 별도로 자료를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준해서 설명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의학 관련 사업 우리 부산시가 아마 2020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2020년부터 한 게 맞나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2020년, 아, 2017년부터 치위생…
17년부터 했는데 그러면 기업 관련 지원이 2020년부터입니까? 이 자료가 2020년, 연도를 안 정했는데 2020년부터 와서…
아마 최근 3개년도만 그게 자료를 들고 가서…
해 가지고 주신 겁니까?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25페이지가 치의학 관련 사업이 있고요. 행감자료는 지금 304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청년일자리를 올해 업무보고 25페이지, 행감자료 306페이지를 보면요. 청년일자리를 아마 38명을 취업을 시킨 것 같아요. 이게 38명이 아마 합산을 2021년, 2022년 지금까지 합산된 인력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
맞습니까?
올해 채용된 인력으로 알고…
예?
올해 현재 기준으로 채용되어 있는 인력을 말…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2022년, 2023년 이 인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 38명 위에 교육을 하는 게 한 8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활용 교육. 이거는 어떻게 모집해서 어디서 시키는 교육입니까?
이건 아마 시와 관련된 민간기업에서 별도로…
민간기업 어느 기업에서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 사업으로 이런 관련된, 신기술 관련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민간에서?
예.
그럼 우리는 그냥 교육 관련 자료만 보고를 받는 겁니까? 예산 지원도 안 하…
예산 지원은…
예산 지원을 조금 하던데?
예산 지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0명이라는 게 2022년 인원 전체입니까 아니면 누적된 인원입니까? 누적 인원입니까 아니면 한 연도를 몇 년도…
올해 800명…
2023년도 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800명.
한 해에 인원이 이 정도 된다는 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적으로 치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매년 이 교육을 실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교육을 받을 만큼 인력이, 이 분야의 인력이 있습니까? 난 이게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치과와 관련돼서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이 인원 중에서는 청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청년이 아닌 인원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재직자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럴 것 같은데 청년인력은 너무 일자리로 빠지는 인원이 적어서 매년 이 정도 하면 누적인원은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누적인원들이 다 일자리로 창출로 가야 되는, 일자리로 조금 취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가장 좋지만…
좋지만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이거는 기업 관련 자료예요, 제가 본 게. 이게 2020년도에는 보면 하나, 둘, 셋, 넷, 한 142명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3명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3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으로 빠지는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인력이 다 어디로 가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
우리가 기업 지원 관련해서 일자리를 달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옆에 보면 지원 기업명이 있고 과제내용이 있고 지원 성과가 있는데 2020년도에는 4개 기업에 142명 정도 되고요. 2021년에는 세 군데에 5명, 5명이네요, 2021년이. 2022년도에는 3명이고요.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께 드리는 자료상에 나와 있는 개별 기업이 했던 고용창출은 아마 이 교육사업과는 별개로…
아니 아니 교육사업이 아니라 이 교육하고 청년일자리하고 이 교육을 받는 인력들이 또 일자리로도 가고 기존에 근무하면서 교육도 받고 이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세분화되지 않아서 제가 추측건대. 그러면 이런 교육들을 받아서 더 치의학 쪽으로 일자리로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아마 일부는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일부는 아마…
일부는 맞다면 2022년도에는 3명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의학 산업을 이번에 조금 들여다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에서 하는 교육을 받는 인원들은 기업 외에도 아마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치의학과 관련된 부분, 위생사나 이런 쪽에 재직자든 신규 고용이든 아마 이런 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기업에 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런 거는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 누적 숫자가 없습니까? 그건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아마 저희가 한번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청년들.
그건 이제…
그것만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간기업에 치의학과 관련된 민간기업에 기업 지원을 하고 관련된 고용창출 효과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와서…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을 보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고용 창출을 하고 매출을 증대할 건지 이 금액을 보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부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제품 개발에…
그렇다고 한다면 시제품을 개발을 하라라고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금액이 조금 다르, 기업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치주질환신호 네트워크 연구센터 지원사업이긴 한데 밑에 보면 키트 개발도 보면 개발 중이고, 키트 개발 추진현황도 보면 개발 중이고 그 밑에도 보면 전문연구진과 협약이 필요로 한다 하고 이 자료가 무슨 실적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치주질환…
제가 이해를 못 한다면 국장님이 이해를 시켜 보십시오, 저를.
치주질환, 위원님 치주질환신호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부산대병원이나 기업이 아니라 병원에…
센터 지원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업, 치의학사업 전반적으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뜬구름 잡는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은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의학 연구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니 그렇다면 밑에 이번에 치의학은 종합학술대회 지원사업도 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여기도 사업성과를 보면 지금 3개년 거를 보면 올해가 지금 투자실적 해 가지고 기업 바이어 투자상담금액 해서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담금액인데 이 상담이 정말 투자로 이어진 게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상담을 지금, 지금 기업 바이어가 273개 사고…
지난해와 같은 경우에는…
40, 그 투자금액이 46억이죠, 46억 8,600만 원 아닌가요? 그러면 이 상담이 투자로 이어지는 결과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에 한 26만 불 정도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한 100만 불 이상…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주시고.
예.
그다음에 또 내가 세부 기업 지원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 기업명을 말을 해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 혹시 들고 계시나요, 이 자료 들고 있습니까? 연도별 지원현황 자료 들고 있나요?
예.
그 해 무슨 기술이라고 돼 있는 회사 있죠,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어떤 회사인데, 뭘 만드는 회사예요? 어떤 치의학 관련해서 만드는 곳입니까? 회사는 제가 인터넷에 쳐 보니까 테크노파크 안에 있던데.
이게 원래 방사선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인데 치과 쪽 치의학 의료기기 쪽으로다가 지금 현재 집중해서 자기들 개발을 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집중해서 개발한다면 이곳이 지금 2022년도에 특허 출원을 하고 21년도에 특허 출원을 하고 22년도에 특허 출원을 했더라고요. 이 특허 출원한 게 어떤 거고 이 특허가 어떤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특허 출원을 했으면 소득하고 연계가 좀 돼야 되잖아요. 어떤 연계가 지금 돼가 있습니까, 얼마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진짜로 치의학산업이 뜬구름 잡는 사업 같고 전에 제가 한번 이 의료계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왜 치의학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부산이 치의학 쪽에 임플란트 관련 회사도 좀 있고 국립치의학 산업연구원을 좀 유치해 보고 싶다라는 그것 때문에 부산시가 계속 이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한 걸로 제가 기억에 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립치의학 산업연구원을 지금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관련 법안이…
(위원장을 보며)
이거 마무리하고…
해당 상임위를 통과를 했거든요. 했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언제 통과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통과되더라도 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러면 법적기준도 없는데 우리 시는 법을 만들어서 이걸 유치해 보겠다고 1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맞습니까?
아마 치의학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유치를 한다면 좋죠. 그거 유치를 꼭 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1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법에도 근거도 없는 거를 우리 부산시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법 개정을 해서 연구원을 유치해 보겠다 요는 그거잖아요.
치의학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은 연구원 유치와는 관계없이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업을 제 기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당정협의회를 국회의원들하고 하죠? 그 자료에 이게 들어 있었습니까? 제 기억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안 들어 있었죠, 들어 있었습니까?
이 사업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중요한 거를 그러면 그 예산 확보도 하고 법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안 넣고,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심히 이걸, 지금 이 사업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업을 그러면 당정협의할 때 자료를 넣고 이게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왜 이걸 뺀 거예요? 중요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지난번 작년인가 질의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협의회 자료에 뺀 겁니까?
아마 당정협의 이전에 더 큰 프로젝트들이 있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큰 프로젝트는 아니죠?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저희…
아니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저도 없었고. 모르겠는데, 답변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우리 부산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 이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중요치에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국립치의학 산업연구원을 부산시에 유치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우리 성과이고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 좋은 건데 이거를 하면서 진행과정들을 보면 답변하는 거하고 이 자료들을 보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업을 그러면 당정협의에 넣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이런 사업을 유치하고 싶다, 도와달라. 그다음에 제가 이걸 왜 우리 부산시가 치의학 쪽만 하냐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오스템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고요, 임플란트. 그 회사가 우리 부산시에 있어서 우리가 부산시에 치의학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하고요. 위원님, 당정 간에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인 당정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연구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입지 조건이 결국에는…
언제 누구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관련돼서 저희가, 일부 위원님들께 제가 사업 설명을 하러 갈 때 도움도 드리고 요청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연구원을 하는데 당정협의회 국회의원, 위에 국회의원들하고 법 개정이 지금 돼야 된다는데 거기서 먼저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지.
아마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안건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 마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질문했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도 보급률이 97.3%고 전국에서 4위 정도 되니까 낮은 편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부산의 주거형태상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여전히 주택 밀집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부산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민들 밀집지역인 안창마을이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발언도 했고 지적도 했었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까지는 보급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안창마을 쪽 부분도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계획안에 확충할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구체화되면 따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의 사업자의 재원 플러스 저희 시 자체적인 내년도 예산도 일단 담아놨거든요. 그 부분 활용한다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금 시기를 두고 안창마을 쪽에도 도시가스 보급 문제는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담당자께서 와서 말씀이, 혹시 국장님 안창마을을 가본 적 있습니까?
저희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위에가 안창마을이고 그 올라가는 중간이 지역상 중창마을이라 그랬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명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창마을은 내년 상반기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안창마을은 하반기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안창마을 진입로가 언제 생겼나 이러면 2004년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릅니다. 김선일 씨라고 전국적으로 이라크를 가 가지고 사고를 당한 그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 어려운 시기에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께서 김선일 씨 생가가 안창마을에 있다 보니까 올라오셔 가지고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도로부터 해 가지고 어렵다 보니까 국무총리께서 선물을 주시겠다 해 가지고 그 올라가는 도로를 갖다가 개설을 했더랬어요. 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담당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중간에 가는 중창부터 하고 하반기에 안창을 한다 이러면 어차피 주민들은 더 갈등과 분열만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중반기에 하든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하는 걸 조금 당겨 가지고 상반기에 하든 같이 공사가 이어져야 그 도로로 인해서 버스도 다니고 마을버스도 다니고 주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불편도 훨씬 감소됩니다. 1차 공사하고 또 이어서 2차 공사하면 도로도 계속 더덕더덕 할 거고 주민들은 더 불편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시가스가 미보급된 지역에 보급을 하려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들 간의 갈등이거든요. 확충을 한다, 배관을 깐다 하더라도 실제 마을을 깐다 하더라도 실제 개별 가구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가 있고 또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가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에 약간 문제가 생길 거 같고 그런 걱정이 제일 크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안창마을에 두 군데 시기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은 한번 도시가스 측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연속된 사업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가능한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안창마을이든 중창마을이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공급관이, 원관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고 또 실제 물리적으로 가정 내에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일부 주민들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부산시에서 공급관까지는 공급이 되어져야 주민들의 불평불만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날씨도 한겨울 접어드는데 가장 저렴한 비용이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가 안 되다 보니까 취사는 LP가스로 사용하고 난방은 비싼 등유로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서민들 부담은 더더욱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국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같이 되면 좋고 만약에 안 되면 중반기쯤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같이 이루어져야 주민들 간에도 서로 원활한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보급 지연 및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융자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융자 자금을 개별 가구에 우리 수용가 부담금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구당 한 500만 원 정도 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융자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려운 서민들은 고지대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가장 어려운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융자보다는 또 시설분담금이나 배관 설치할 때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큰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큰 방향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정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경제성으로만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보급이 안 되는 이 3%에 속하는 분들은 아마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정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 행정적·재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도시가스, 도시가스 노래를 불렀었고 진짜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절박함을 여태까지 십수 년간 지켜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시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문에 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겠다, 상당히 좋습니다.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가스 융자지원금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NH농협에서…
농협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 그거는…
그런데 이게 실적이 상당히 작아요.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연간 55가구인가, 세대인가 하는데 이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구가 상당히 제한적인,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가옥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 부분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 이러니까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 차원에 접근하셔 가지고 무상으로 해 주시면 더 좋고 안 되면 뭐 분납으로, 분납 형태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에서 도시가스와 협의해가 분납 형태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에너지관리, 에너지공단하고 한번 이 부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산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관련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업이 혁신산업단지에서 좀 늘어나 가지고 이 사업으로 된 겁니까? 부산산단 대개조 사업이. 이게 옛날에 산업부에서 계속하던 혁신산업단지 지정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게 좀 더 커져 가지고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으로 진행돼 온 건지.
아마 혁신산단을 지원하는 부분은 개별 산단에 대해서 아마 지원을 했었던 것 같고요. 산업부에서 문제를 가졌던 게 이런 개별 산단에 대해서 한정된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전체적인 산단을 총괄해서 지자체 그다음에 산단 관리, 여러 가지 혁신기관들과 같이 통합적으로 산단을 한번 키워보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부산 전체를, 전체 산업단지를 다 보고?
거점 산단을 지정을 하고 또 연계된 산단을 하는…
이게 보면 그간에도 계속 이런 산단 대개조 사업 형태의 산업단지 지원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부 내용은 비슷한 게 많고 스마트제조업 고급인력 양성 이래 가지고 2022년도부터 계속했는데 이게 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인력 양성은 2022년도에는 재학생 500명을 인력 양성을 했는데 취업 연계는 53명, 한 10% 정도밖에 안 됐고 2023년 6월 인력 양성은 재학생 691명이 됐는데 69명 정도, 10% 정도 취업이 연계됐습니다. 교육은 많이 시키나 취업 연계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육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육이 취업,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생들 혹시 교육생들의 문제인지 이거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으십니까?
면밀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교육을 하더라도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력들이 유입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 교육과 산업을 어떻게 연계시킬까를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생태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번 이런 교육에 따른 일자리 효과 이런 부분들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단 대개조 사업 올해 총사업 형태가 32개 사업을 하는데 이 중에서 직접적인, 직접 연계하는 사업이 있고 산업부에서 하는 게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이 사업들이 다 분리돼 가지고 별도로 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미래산업국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미래산업국에서 쪼개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산단 대개조 사업이 개별 사업별로 딱딱 공모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면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시설 혹은 주택자금 이런 사업들은 이번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아마 공모가 선정되지 않았거나 공모 자체가 없었거나 이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공모를 안 했던 사업은 복지, 기장에 보면 복합문화센터, 사상의 특화거리 조성 이런 것들은 아예 공모 자체를 안 했는데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있을 것 같고요.” 이러면 안 되죠.
시에서 대응을 못 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소버스 관련해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수소버스. 매년 문제가 되고 있죠? 계획은 많이 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오는 건 몇 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을 더 책정해 달라. 시의 입장이죠?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수소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닭이 됐든 달걀이 됐든 뭐라도 먼저부터 좀 확산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부분을 정부 역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시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올해 몇 대 받았습니까? 2023년도에 몇 대.
올해 계획이 60대인데, 지금 올해 버스 보급이 60대 중에 지금 4대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몇 대 신청할 거예요?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부분은 45대…
계획은 몇 대 했습니까? 계획은 더 많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잘려서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내년도 원래 몇 대 계약을 했어요?
120대.
계획 없이 그냥 무조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버스회사나 이런 데 좀 수요조사를 하고 그 근거에 따라서 하는데 시의 예산 사정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공급할 수 있는 여력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예산이 올해 다 못 쓰게 되면 내년도 또 이월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2022년도에는 불용 처리해 가지고 아예 예산을 지워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리될 가능성도 있죠? 이래 돼버리면. 지금 생산, 생산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아마 전체적인 케파를…
못 맞추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다 그쪽에서 하니까.
늘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 다른 지자체 역시나 이런 공급하는 부분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버스뿐만, 우리 대중버스,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고층버스라고 이야기, 고상버스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세버스는 오히려 더 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세버스는 올해 몇 대 하려고 했습니까? 고층.
20대인데 아직 1대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대 나와 있습니다.
시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년. 계약금은 그럼 다 줍니까? 현대로, 현대에 계약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주를 넣으면 그 인도가 되면, 되면 저희가 이제 계약 전체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예산부서에서 볼 때는 무조건 예산을 자를 수밖에 없는 예산들일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산부서에 있다면.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참 난감한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는 앞으로 점점 더 공급하는 상황은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예산부서에도…
나아진 게 별로 없잖아요? 2019년부터 계속해 가지고 뭐 연간 보급받은 거 보면 5대, 15대, 16대. 나아지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전체적인 역량이 좀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상버스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산업국장님한테 여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부산지역에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게 운행하기에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높아 가지고 저상버스가 아예 닿아 가지고 다니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가져와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정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나머지 좀 이따가 추가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소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지금 수소정책 방향이 나와 있죠?
매년 수립하고 있고 중·장기 계획도 이미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은 나와 있습니다.
그 흐름하고, 그 흐름상하고 지금 우리 부산하고 지금 잘 안 맞는 부분 있죠? 예를 들면 충전소 문제나 등등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습니까?
아마 충전소 부분 인프라 구축 측면은 부산이 약간 좀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국장님하고, 이 수소를 하게 되면 주로 하는 기업이 어디겠습니까? SK가 주로 하겠죠?
SK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기회가 되면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우리 정부의 수소정책 방향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SK도 괜찮고 같이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좀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거를 지금 그렇다고 계속 배척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에너지 부분인데.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가급적 신세한탄은 안 하고 싶은데 1개는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테크노파크 주관부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죠?
예.
지난 테크노파크 감사 할 때 제가 감사 말미에 회의석상에서 테크노파크가 들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실적, 가동률, 수익금, 시험인증 건수 이런 거를 미래산업국 행감 이전에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제가 사후에 자료를 보고 알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후에 듣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감사 중간에, 행감 수행 중에 달라고 했고 테크노파크는 준다고 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아직 안 왔거든요. 테크노파크 원장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시장하고 얼마나 친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사안을 따져보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의회가 할 수, 의회나 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원장이 무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저를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 자료가 없거나. 그런데 심지어 자료가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구조고 그 정도는 알 것 같거든요.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행감 할 때 저희가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 하시는 일을 한 30분 안에 1년 동안 한 일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을 안 하신 거예요. 보통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해요. 행감 할 때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담당하시는 분이 챙겨서 다 후속 조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경위를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이게 보세요. 제가 사실 이 자료 요구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주고 싶은 건 주고 안 주고 싶은 건 안 주고 주기 싫은 건 서면 요구해라 해서 일주일 있다가 겨우 받고. 그런데 행감 중간에 주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안 주시는 건 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한번 그 자세한 경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위를 알아보고 그다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마 TP에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제출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자세한 건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할 건데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가 재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한은 지났습니다. 오늘 미래산업국 계속 행감 할 수 없잖아요? 미래산업국 일 많이 하시는 거 알고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도 한계가 있는 건 맞거든요. 어떻게 미래산업국이 하는 일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제가 보겠어요? 관심 분야 보고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찾고 이렇게 하려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안 주고 그러면 미래산업국 그 자료 올 때까지 계속 행감 중지하고 계속 그냥 기다려요?
그렇진 않고요.
국장님! 지금 당장 테크노파크 전화하셔 가지고 직원들 시켜서 지금 자료 갖고 바로 들어오라 하십시오.
자료는 천천히 주세요. 나 잘 모르겠다, 이제. 그거 지금 봐 갖고 뭐 해요? 자료는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한 건지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이게 1년 전에 미래산업국 저희 처음 뵙고, 그때는 국장님 안 계셨지만 다른 국장님이 계셨을 때도 이런 문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제 개인의 신세한탄을 안 하고 싶었는데 행감에서 의원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조차 이렇게 무시가 된다고 하면 행감이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동안 왜 그래 했는지를 파악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께서 치의학산업 이거 쭉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질문들이 중복이 되니까 크게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2020년, 21년, 22년 행감 주요자료 이런 거 보면 다 똑같아요. 그냥 국회 기다리고 있다 이거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결국 7,000만 원 예산 받아 가지고 용역 했죠?
하고 있습니다.
용역 해 가지고 그것도 수의계약 했죠? 두 번 유찰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입찰했을 때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마 지역에 특화된 부분이고 또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말고 다른 데 하는 업체가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물론 사업을 입찰을 하고 투찰하고 이거는 개인의 사업체의 입장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준비가 안 됐는데 그리고 국가의 방침이나 이런 게 안 정해졌는데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용역 결과와 반대로 되는 결과들이 나올까 봐 저는 우려가 되고.
아마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방향이나 시가 하려고 하는 방향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 내용도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서 도출을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점심시간 내로 반선호 위원님 해명이, 반선호 위원님께 해명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는 중지를 했다가 속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테크노파크에 이야기하셔 가지고 오셔 가지고 상황 설명을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같이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테크노파크가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출연금 받아 가고 있죠? 그것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은 못 받아 가는 거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미래산업국이 테크노파크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구조인가요?
충분히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TP가 하는 업무도 시의 방향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 관련돼서는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러지만 않았었으면 이번 행감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테크노파크가 지난 10년 동안 국비를 유치해 온 실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장비가 되었건 기자재가 되었건 뭔가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도 과연 필요한 것인가. 국비를 따와서 만든다고 했는데 시비도 매칭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사용은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한 번도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 거 점검 한번 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 TP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장비 활용의 문제를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개선점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시가 필요하다면 지도·감독 할 때, 할 때나 아니면 업무연찬이든 그 부분을 한 번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일 그게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님도 R&D 예산 가지고 또 말씀도 있으셨고 사실 우리 정부 기조도 정부 재정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국비 따오는 게 대세가 아닌 게 돼버렸거든요, 사실은. 국비를 따도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게 활용 방안이 없다면 더 안 되는 건데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었었고, 저도. 장비 가동률이나 이런 건데 사실은 저한테도 자료가 제대로 안 오긴 안 왔었어요. 반선호 위원님 자료가 그건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거는 미래산업국 차원에서 사실은 TP의 본연의 역할은 우리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부산의 경제를 살리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TP 본연의 업무보다는 커피산업, 펀드, RISE산업, 지산학센터. 하여튼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가 가지고 아닌 것 같거든요. TP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 미래산업국 같은데 그게 잘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전략산업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아직 발표 안 했죠?
아직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의회에 보고도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어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발표하실 거죠?
아마 연말쯤에 기재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요. 보고드리고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략산업 발표되면 얘기하고 첨단산업 관련돼서 부산시가 지원하는 첨단산업의 종류하고 제가 선제적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 현황 이런 것들 자료 요구를 좀 했었었거든요. 받았는데 두 번째 문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아마 급하게 답변을 제출하다 보니까 이래 된 것 같은데 2-2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 현황에 보면 미래산업국을 중심으로 부산연구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혁신기관과 함께 핵심 산업군을 발굴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우선 육성해야 할 부분을 산업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 게 없는 거죠. 첨단산업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가 전략산업도 그렇고 그 외에 시가 치고 나가야 될 첨단산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 드린 자료상의 표현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건가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한다는 것 같고 산업군은 나름 생각하는 게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제부터는 거시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예컨대 우리 행감자료 21페이지 보면은요. 아, 행감자료 말고 이거 업무보고, 업무현황. 전력반도체 밸류체인 조성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국비·시비는 다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확보가 다 된 건가요?
확보된 것,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마 다 공모든 어디든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확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연구용역하고 반도체 공동운영서, 인력 양성 이렇게 쭉쭉 국비들이 있는데, 시비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다 확보된 건지 아닌지 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국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예, 다…
아마 지금 제가 확보 안 된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것 그러니까 추진 중이라 매년 따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전력반도체 밸류체인 조성이라는 게 전력반도체 사업을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이거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매번 이것만 올라오거든요. 미래산업국 업무가 다 그래요, 지금.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이거 18년도 6월에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나요?
스마트 헬스케어 중심지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용역을 거쳤고요. 또 헬스케어 클러스터가 이런 개념이 나온 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측면이 있습니다.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고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희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알겠는데 뭐 했냐고요. 18년도 6월 이후에, 용역 말고. 2022년도에 용역 추진하고 연구용역 말고 한 게 있나요?
가시적으로 아마 이 스마트시티의 진행상황과 같이 좀 연계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진척된 상황이 눈에 띄는 부분이 별로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건가요?
나름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다듬고 있고요.
저는 이거 용역 말고 한 게 없다고 봐요. 용역도 사실은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줬을 거고. 18년도 이후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매번 똑같이 용역 하겠다, 용역으로 뭐 하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이오헬스산업 어찌 돼 가고 있는데요?
바이오헬스산업은 부산이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명지 쪽에 신약 제조하는 민간기업이 R&D센터와 여러 가지 창업이나 이런 부분 공간을 만들고 있고 또 기장 쪽에 우리 중입자 가속기나 수출용 연구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약 쪽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분야별로 어떻게 이 바이오헬스산업의 측면에서 육성할 건가라는 전략들을 내년도 BISTEP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까 구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요 권역별 특화거점을 조성하는데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디지털 헬스 신산업 클러스터, 동남권 방사선 암치료 허브 이건 동남권 그건 알겠고 센텀2지구 같은 경우에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스마트 헬스케어는 아까 말한 용역 한 거 이후에 아무것도 진행상황이 없거든요. 내내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지적…
그러니까 이게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래산업국도 저는 두 가지인데 어제 기획관실에도 얘기했는데 조직개편을 한번 했으면 싶어요. 이게 일단 국장님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국장님이 기획관실하고 얘기해 가지고 우리 미래산업국에 있는 직원분들은요 7급 때 시청 들어와서부터 5급 때까지 계속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국에 있다 업무하고 이 업무를 신규로 맡다 보면 자기 있을 때만 보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거든요. 그러려면 진급이나 이런 것들이 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국장님이 기획관실하고 한번 얘기해서 미래산업국만이라도 사실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작년에 저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그거예요. 어떤 사업을 물어보면 담당 직원이 와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산하기관이 와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담당 직원이 산하기관, 저는 사실은 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산하기관 말들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나하고 예컨대 우리 미래산업국의 첨단 그러니까 제조혁신과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들고 있는 게. 그거를 4개 부서가 다시 연합,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저희만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시 전체적으로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검토를 할 때 저희 미래산업국 문제도 좀 같이 포함돼서 논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미래산업국 업무들을 쭉 보면요. 뭐 하나 위에서 이슈가 터지면 그때 대응하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들이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저 어디고 대통령이 “CFE 활용 강조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부산에서 CFE에 관심 가지고 가야 될 사업이에요 아니면 관심 안 가져야 될 사업이에요?
당연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나요?
그 부분은 당장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것과 같이 연구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우리가 주도해서, 정부에 주도해서 뭔가를 끌고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팀이라도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 LNG 미 공급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필요한데 22년도는 부산시에서 사업을 했는데 23년도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마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힘든 지역에 이 소형탱크를 만들어서 배관을 깔아놓는 것 같은데 이게 금정 쪽에, 산성마을 쪽에 아마 일부 수요가 있었는데요. 그랬었는데 아마 기술적으로, 비용적으로 너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비용 분담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해 왔고 현재로서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지금 23년도는 하나도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산업부가 공모를, 공고를 하면 산업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 시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 그러면 올해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네요.
금정구 쪽…
내년에는 어떡할 거예요?
기장 쪽에 수요조사한 결과 한 군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 51페이지 315회 임시회 사회배려계층 시설이 아닌 어린이집, 유치원의 도시가스 요금의 경감 검토 요청을 했는데 지난 8월 8일 날 건의를 했는데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이거는 위원님 어린이집에 대해서 경감하는 걸로 됐고요. 유치원은 아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공문이라든지 확대 대상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국장님?
예.
전력반도체 인력양성사업 교육부로 공모해가 됐죠, 선정됐죠? 교육부 사업이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교육부 사업이죠?
예,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건립 지금 다 돼 있는데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위원님 어떤 부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
동남권 파워반도, 아, 동남권 반도체공동연구소, 부산대에는 설치, 건립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건립은 언제쯤 완공됩니까?
그게 올해 초에 공모에 선정되고 아마 부산대 안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보면 연간 교육인력이 있을 겁니다, 인원이.
예.
이 4개 사업이던데 반도체연구소, 반도체특성화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그다음에 해양대학에서는 첨단산업반도체 인력양성사업, 부트 양성사업, 부트캠프던데 이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교육인원들이 대학생들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양대학은 해양대학 출신들, 해양대학교 재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학교도 가능합니까?
다른 학교도 가능합니다.
다, 4개 사업이 전부 다 그렇죠?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재직자에 대한 교육도 있는 거고요. 학부생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다 돼 있고.
예.
전 대학에 다 모집을 한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모집완료 끝났습니까?
예?
모집 끝났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연초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모집을 하고 교육프로그램이 가동이 될 겁니다.
이게 다른 학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부산대학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대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신청하면 인원범위 내에서, 그리 가능합니까, 이게.
구체적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특정대학에 치우치지 않게…
아니, 여기 보면 반도체특성화대학 운영 관련해서는 모집완료가 끝났고 그다음에 첨단산업 반도체 부트캠프도 끝났네요, 모집이.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특성화대학 부산대에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해양대에서 하는 거는 100명에 대해서 끝난 것 같고요. 공동체, 공동연구소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산 모든 대학이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디자인진흥원 아시죠?
예.
미래산업국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디자인진흥원, 디자인산업 육성과 공공디자인 2개 큰 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디자인산업 육성은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어디서 합니까?
아마 저희 공공디자인 전담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산업국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별도의 승인절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협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사회에 가시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위원님 평소 지적하신 대로 디자인진흥원…
저는 디자인진흥원이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브랜드를 가지고 최근에는 공공디자인이라는 미명하에 건설업에 뛰어들었다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아마 일부 사업에 구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중에…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바로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디자인진흥원이 본연의 공공디자인 산업이나 디자인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통제를…
역할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매년 똑같은 사업만 하고 있어요.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 맞죠?
시장님께서 워낙 디자인산업에…
디자인산업 하면서 미래산업국에서 그럼 하지 말고 도시브랜드를 갖고 하든지, 예? 공공디자인으로 넘어가든지 그게 맞다고 보고요. 미래산업국에서 출연금 얼마 줍니까, 디자인진흥원에?
한 24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억 넘어가죠?
일부 사업의 신규사업이 좀 증액이 되어서 아마 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억, 어쨌든 공공기관 효율화 해 가지고 일정 부분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예, 사업이 추가되면서, 일부 사업이 추가되면서 지금…
출연금 삭감 가능합니까?
삭감…
삭감을 해야죠, 이 정도 뭐. 71억 정도의 건설, 건축 혹은 토목공사를 하는 기관이에요. 이 위탁수수료만 해도 작게는 6% 많게는 9%까지 받습니다. 문제 있죠?
출연금은, 시가 나가는 출연금은 인건비고요, 기본적으로.
아니, 자체적으로 이래 많은 사업하고 있고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뭐 하러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까? 인건비 지원해 줄 이유가 없죠. 영업 열심히 해 가지고 건설, 디자인, 인테리어 해 가지고 돈 벌어가 쓰면 되잖아요.
위원님 디자인진흥원이 아마 구나…
저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부산시의 브랜드를 갖고 브로커 짓을 한다고 봐요. 전문용어로, 건설업으로 브로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디자인진흥원이 전체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사업들을 총괄하는 일부 프로젝트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아니, 사업 안 보셨죠, 예? 설계, 용역 전부 위탁합니다. 설계, 용역, 토목, 전기 위탁금을 제외, 아,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부산 디자인이 다 공고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요. 실질적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조사가 다 된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국장님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하시든지 관리를 못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부산디자인진흥원을 공공디자인 쪽으로 넘겨버리시든지 하십시오. 어쨌든 디자인산업 육성에 대해서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도 감독권한을 가진 미래산업국으로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하시고 예산 전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이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디자인진흥원이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기관 통폐합에서도 제외가 됐고요.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공공디자인 그다음에 산업디자인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즉 여러 가지 외관이나 디자인적인 것을 넘어가지고 타 업무까지 지금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이 우리 부산시에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 육성에 힘을 쓰고 있느냐. 지금 신발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혹시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지금 증액이 됐다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고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됐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올라온, 예산단계, 예산실 단계에서 말이죠.
아마 신규사업 대부분 동결이 됐지만 최근에 공공디자인을 발굴하는 이런 신규사업이 일부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발굴이 된 게 아니고 다 삭감됐는데요? 2024년도 시민공감디자인단 운영예산 2억 전액 삭감, 24년 유니버설디자인 기반구축 진흥사업 예산 12억 전액 삭감, 2024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청년 안심 주거지원 안전복합타운 조성사업 예산 5억 전액 삭감, 디자인진흥원이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의 예산들은 다 삭감해 놓고요. 어떤 부분을 올려놓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디자인진흥원을 소관하고 있는 미래산업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림 그리고 로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미적 조화, 도시의 접근성 그다음에 시민들, 외국인들이 느끼는 우리 도시에 대한 통일감각, 통일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시민참여 주도형으로 해야 되고 우리 산업 기관들, 우리 기업들하고의 협업이 돼야 됩니다. 본연의 업무는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또 외부의 활동들, 위탁사업들은 많이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인테리어업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 예산심사 때 저희가 살펴볼 수 있으니 그전까지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2024년도에, 지금 우리 도시브랜드 위상 제고 때문에 기획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서별로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번 행감에서 주로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미래산업국 입장에서 사실상 저는 좀 약간 패싱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부산시가 패싱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국가지원사업 같은 경우 UAM도 그렇고요. 지금 해양조선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산 시비가 매칭이 되죠? 작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가스(LNG)연료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 사업 237억입니다. LNG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 사업 220억이에요.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430억입니다. 그다음에 그거 넘어가면 해양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 469억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감액되었거나 조정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해양부유쓰레기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그때 한번 질의 드린 것,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 가지고 돈이 안 되는데 이거 과연 어느 실증을 통해서 민간으로 넘기면 이거 과연 가능하느냐 제가 여쭤본 적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 다 지금 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행하는 기관들은 다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하지 않죠. 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합니다. 이 기자재연구원하고 소통하십니까? 지금 돈이 얼만지 아세요? 지금 제가 네 가지 사업 말씀드렸는데 1,356억입니다. 1,356억이 지금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혹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산대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면 친환경 수소연료 R&D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이 전문분야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두 차례 지금 행감을 거치고 있는데 미래산업국에서 이런 대규모 국비, 시비, 민자 매칭사업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그리고 어떠한 효용성을 내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가스연료 추진 조선기자재 지원 기반구축 사업 22년 6월에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LNG벙커링도 끝났죠?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도 내년에 끝납니다. 그죠?
예.
이거 지금 실증화 돼 가지고 어떠한 효용적 가치가, 우리 부산에 있는 어떠한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정량적, 정성적 효과가 났습니까, 이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사업을 성과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이 사업기반 구축 사업들의 성격상 구축이 되고 난 뒤에 그 효과를…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대부분의 이런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부산시가 패싱이 되고 있어요.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시 다 지금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도에 있죠? KIOST 어디에 있습니까? 영도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국책 기관이든 재단법인이든 해양 선도도시 부산으로 가려면 이런 사업들을 챙기셔야 되는데 사실상 전문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보고를 들어왔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되어서 어떠한 실증을 거치고 있는지 부산시민의 시비가 지금 작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넘게 투입되고 있어요, 한 과제당. 우리 산업국장님 좀 챙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한 번 더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요. 국비, 시비 투입되는 예산…
지금 대규모 조선해양플랜트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 전까지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특히 시행 기관별로 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등 우리 국가기관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민자기관 해 가지고 성과보고표를 정리하셔 가지고 목적 달성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파급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그냥 내려와서 매칭하는 사업이 아니라 매칭이 되었으면 우리 부산시에 있는 산업 그다음에 해상플랜트 관련 기업들한테 전파가 되어서 그 산업에 대한 저변이 확산되고 육성이 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돈 줘 놓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다가 맡겨두면 절대 우리 부산시가 원하는 데이터가 저희 부산시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산업국을 서포트 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시에서 직접, 시의회에서 직접 관심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예산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다 허점이 있고 예산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시비를 저희가 매칭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금 오늘 시간관계상 제가 일일이 다 언급은 드리지 못하는데요. 부산 UAM도 똑같습니다. 지금 21년부터 했거든요. 굴지의 대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부산에 UAM 그다음 DaaS 똑같아요. 저희 현장도 갔습니다마는 도대체 미래 첨단산업, 우리 부산의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하는데 막대한 수천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디에 쓰고 어떤 효용적 가치가 나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1,300억인데 227페이지, 228페이지 단 1장의 행감자료를 보고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어떤 견제와 감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거 좀 상세하게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면 현장에 가든 우리 기재위 차원에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예.
일단 별도로 나오는 자료 보고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64페이지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테크노파크,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제가 이 테크노파크 방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위원님, TP 업무범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너무 조직이 거대해지면서 방만 운영으로 앞에 서두에 우리 김태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TP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정들을 하셨냐고요. 이 자료에도 보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했던 거는 공공기관 통폐합 되면서 통폐합 되는 인력들 재배치나 이런 부분 시에서, 의회에서 또 도와주셔서…
통폐합으로 기능이 더 커졌잖아요, TP가.
TP가 여러 가지 산업이나 이런 새로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들, RISE 지산학 업무들 이런 부분들 아마 내부적으로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미래산업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로 TP에 신규로 위탁이나 이런 사업을 맡길 때 다른 국에서, 다른 실·국에서 미래산업국을 거치지 않고 다른 실·국에서 임의로 하지 않도록 저희가 전 부서에 좀 협조나 이런 공문을 시달을 한번 했었고요. 새로 추가되는 업무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요? 공문을 타 부서에 보낸 겁니까,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전 부서에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공문을 그러면 제출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TP 지적할 때도 보니까 조직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평가에서 지적을 할 때 단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은 게 있던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재정관 할 때 부산시 센터 문제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TP도 똑같은 개념으로 들여다본다면 단이 안에, TP 안에 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단들을 저도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평가할 때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받았더라고요.
기관평가 말씀…
단 조직을 너무 많이 두고 있다고, 좀 줄일 필요가 있다.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지금 10개의 단을 TP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적절하다고는 생각이 드세요 안 그러면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럼 정비하십시오.
아마 단이 많다는 거는 저희도 조직이 마찬가지지만 이게 조직의 장이 통솔할 수 있는 적정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TP는 넘어섰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연말쯤 되면…
그리고 이번에 혹시 TP 행감 때 보셨어요?
제가 다른 외부 일정이 있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데…
지금 TP는 조직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트롤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 관리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게 이번에 저는 외부강의나 재택근무를 가지고 지적을 좀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재택근무신고서 자료에 보면 정말 웃기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는 그날 TP 때 내가 딱 던졌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런 사유로 재택근무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합당한 사유나 이런 체계가 있어야지…
재택근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재택근무를 할 때 신청서, 신고서라 합니까? 그걸 내잖아요. 그러면 사유가 정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무실 이전을 조사하는데 그걸 집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일씩 재택근무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휴가 아닌가요? 할 수 있습니까, 5일씩? 5일씩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아마 내부적으로 재택근무 내부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내부지침이 없는 것 같고요. 20%, 10%는 그때 코로나 때 한창 그거 할 때는 내부에 20%까지 할 수 있었고 1차가 20%고 2차가 아마 10%일 거예요. 그 이후에 조금 이게 완화되면서 해제가 되었거든요. 해제 이후에는 퍼센트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TP에도 지적을 했지만 편법으로 휴가를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빅데이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업무 조정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좀 하고요. 지금 부산시가 데이터, 저는 앞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데이터 업무는 앞으로 더 방대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산시 데이터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에 빅데이터혁신센터 운영 및 생태계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데이터산업 성장촉진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데이터산업생태계조성 스타트업 성장사업이 있고 공공 빅데이터 활용 청년, 아, 창업경진대회 추진 이거는 지금 TP가 합니다.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별 맞춤형 인재 양성사업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요.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지원사업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합니다. 저는 앞으로 부산시가 장기적으로 이 데이터 산업을 일원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 저희 국에도 데이터 관련 업무가 일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번…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빅데이터통계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과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데이터를 이 센터 안에 한 군데로 다 모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TP한테 물어보니까 각자의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꼭 이 업무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업무를 일원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원화 시킬 수가 없고 저는 이 데이터 관련 업무를 일원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TP가 이거를 이 업무를 저는 다른 데로 넘겨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빅데이터통계과에도 이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업무는 일원화 시켜야 한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현황 27페이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2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조성 공모를 한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공모를 했습니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도 전력반도체 분야 신청을 했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차전지 쪽으로는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그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특화단지의 성격상 저희가 잘 하려고 하던 산업이 아니라 잘 하고 있는 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차전지 산업은 아직까지는 생태계가 그렇게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여건이 아마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말씀…
조금 아직 미흡한 그런 면이 있는 모양인데 27페이지 추진배경에도 보면 2025년에는 이차전지가 메모리반도체보다도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이래 놓았거든요. 이렇다면 앞으로의 이차전지 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현대자동차에서도 전기차, 전기자동차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조금 부산시에서 뒤처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엄격하게 평가, 자평을 한다면 부산이 이차전지 산업 쪽에 다소 신경을 덜 썼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 거고요. 다만 저희 금양이라고 하는 지역기업이 이차전지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좀 다져가고 있고 르노라는 전방위 수요기업이 전기차 생산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차전지 쪽에는 완제품으로서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더하자면 그 외에 부산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산업이 이차전지 분야에 어디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된 전략들도 조금 마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집중과 선택, 시장님이 원하시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8월 달에 보면 시장님 이차전지 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회발전특구는 저희 국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이 특구사업의 정확한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부의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발전특구의 취지상 이차전지 분야에 대기업이 가장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차전지뿐만이 아니라 전력반도체 그다음에 금양 특구까지 그다음 기회발전특구의 하나의 범위로서 후보사업으로서 선정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각 지방에서는 이차전지에 대한 사활을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각 시·도에서 매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망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에너지는 전동, 전기화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배터리가 필수재이니까 당연히 이차전지 시장은 지금보다 더 급속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의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커질 거고 또 이차전지가 완제품 배터리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폐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할 건가부터 해서 어떻게 광물을 제련해서 하나의 소재, 소재로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전 주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할지 어디에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르노삼성하고 금양하고 또 코렌스하고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손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르노삼성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르노는 지금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가 자체생산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4종, 2종의 전기차 자체브랜드 전기차 더하기 최근에 말씀 얘기 나왔던 폴스타 4처럼 외부에 위탁을 받은 전기차 생산까지 총 4종의 전기차를 부산 르노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수요할 수 있는 산업의 규모가 르노 전기, 르노공장에서만큼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확보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이차전지 쪽은 먼저 선점하는 시·도에서 상당히 앞으로 먹거리시장에 고용과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이런 부분을 약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조금 처진 느낌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선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뭐 안타깝지만 지금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차전지 산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좀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좀 전문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해 가지고 뒤떨어진 만큼 앞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태효입니다.
먼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게요. 행감자료 18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아니 그냥 당부인데 예산 때는 이걸 좀 분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액이 나와 있고 뒤에 보면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이 있거든요. 집행내역과 정산내역은 엄연히 달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괄호로 해서 정산내역이라고 해 놨는데 괄호 처져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건 정산했고 어느 건 집행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러니까 전 과가 다 그래요? 미래산업국은. 표시는 집행내역 해 놓고 괄호해서 정산내역인데 어떤 것들은 정산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산금액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괄호로 표시되어야 되는 거고.
예, 한번…
지난번 제가 결산 때인가 한번 말한 것 같거든요, 이런 영역은. 이게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뭐 그때만 넘어가자 이런 생각은 아니신 거죠?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더, 시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미래산업국만의 문제인 거 같은데요. 이거 전부 다 집행내역이에요? 그러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정산된 부분만 아마 정산금액에 들어간 거, 기재된 거 같고 안 된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정산은 뭐고 집행은 뭐냐고요, 그러면.
자료상에는 향후 계획에 정산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정산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교부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 없는 부분은…
그건 만든 사람만 알지 저희는 어떻게 이걸 보고 아는데요? 그냥 옆에서 보고 정산이라고 적혀있으면 다 정산내역인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저희 다음에 이 자료를 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지난번 결산 때도 얘기했는데 똑같은 게 또 올라와서 제가 그때 5분 발언도 했었잖아요, 보조금 관련되어서.
예.
그것 좀 신경 써주십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정부방침에서 R&D예산 삭감 대응방안을 제가 지금 받았어요, 부서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 골자를 보면 정부발표 하는 거 보고 우리가 따겠다가 맞나요? 우리가 대응하는 건 없나요, 따로.
저희가 늦지 않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R&D에 대해서 정부가 방침을 먼저 발표하기 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 언론에 나왔던 사항들, 또 돌아가는 동향들 보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방향도 나름대로 잡아서 보고도 드리고 했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저한테 정부 R&D예산 삭감 대응방안을 보면 지금 정부로부터 R&D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하겠다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하는 R&D들, 주는 R&D들은 점검할 필요가 없나요?
당연히…
정부에서 대통령이 말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R&D를 왜 삭감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 주는 R&D사업들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건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있기 전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던 R&D사업들 그다음에 기존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 전반적으로 더 다시 재검토를 한번 했었고요.
했었어요?
예. 기존에 저희가 발표를 했던 투자, R&D 투자방향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했었고요. 정부가 R&D예산 구조조정을 한 이유는 단순하게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연구비 쪼개먹기나 나누어먹기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는 부분하고 글로벌한 연구를 지향하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R&D의 내용을 자체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약간 포커싱을 두고 나름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나가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옛날 SOC하고 R&D하고 똑같다는 말이 많거든요, 지금. R&D도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아마 대대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은 필요한 거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오전 것 이어서 하나만 하면 스마트 헬스케어사업 보면 주요내용에 인프라 조성, 첨단의료, 로봇케어, 신산업 육성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 과가 하기 힘들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체감하는 거하고 다른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업 유치나 기관 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첨단의료산업과 혼자서는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한 조직 재배치 할 때 부분 이게 제조혁신과 것도 있고 많은 여러 개 과가 연계된 것 같거든요. 그걸 어디서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봐주시고, 추가 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하십시오.
예, 해상풍력 여쭤볼게요. 두 군데 하고 있죠? 청사포하고 다대포.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발전사업 허가가 나간 곳.
그렇습니다.
두 군데죠?
예.
진행경과가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마 주민 수용성의 문제 때문에 사실 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하고 성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발전사업 허가가 난 이후로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거는 동향 파악밖에 없는 거죠.
사실상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속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이 뭘까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혁신안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아마 법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은 입법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시가 어떻게 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당장은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지만…
주민 수용성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히 내한테 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예.
주민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거 같아요.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지금 몇 년째.
강행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자에 지나치게 좀 맡겨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상풍력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아요? 아예 백지화 시키든지, 왜냐하면 주민들 간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 시의 방침도 이게 사업자 측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들 입장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중간에서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또 해당 기초지자체,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사업 추진되는 이 상황을 챙겨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부산이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은 사실 풍력도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태양열도 마찬가지고. 하는 거는 없잖아요, 우리 시가.
아마 이제 여러…
주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시도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러면 저희는 또 기다려야 되나요? 국가 판단에 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사업자 측에서도 시에 일정 부분 역할을 요구를 할 거고요, 그 진행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계속 좀 챙겨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시가 특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다 그래요, 지금 미래산업국 업무가. 제가 느끼기에는 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고 국가가 어떻게 해 주길 바라고 있고. 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추가로 할게요, 다른 할 분 계시니깐.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참고 있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국장님, 우리 지금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요. 우리가 태양광 같은 에너지는요. 미래 재생에너지기는 합니다마는 소유권자가 자기의 땅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풍력,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부산시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국가의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하고의 협조 아래 민간한테 부지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특혜성 그다음에 우리 국가의 법적인 제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포지셔닝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성을 반드시 잡고 이렇게 계획에 올려주셔야지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미래산업국에서 부산시 차원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 갈등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행정이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2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1만 7,000t 상당히 큰 선박입니다. 선박 건조입니다. 그리고 해양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 이 부분도 일 처리량 5t을 하고 있는 선박 개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보고를 하실 때 이런 선박의 향후 활용 그다음에 그 파급효과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우리 시행기관, 재단법인 이런 부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우리 부산시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는 취지기 때문에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할 테니 이번 산업 기회에서 미래산업국도 주도권을 가지고,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1,300억 중에 한 400∼500억은 저희가 들어간 거거든요. 부산시도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 부분을 아시고 더 이상 스쳐가는 부서가 아니라 핵심 주도부서로서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디자인진흥원 관련해서 저도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서비스디자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정해서 서비스디자인의 폭이 좀 넓습니다. 공간디자인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비스디자인 조례를 만들어주고 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진흥원의 고유의 업무 그 기능을 조금 더 확대해서 디자인진흥원이 부산시 디자인 관련 업무를 더 잘 하기를 원했는데 부산시가 제가 봤을 때는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원인이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박형준 시장이 발표한 2030부산건축디자인혁신방안을 발표했죠. 여기에 대해서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흥원의 고유기능보다도 다른 쪽으로 자꾸 조금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산디자인진흥원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의 예산을 부산시가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사실 디자인진흥원도 우리 출연기관인데 우리 기관에 우리가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되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있어서 출연기관으로 뒀을 텐데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아마 예산 사정하면서 기존의 공기관 위탁금 사업으로 나갔던 예산들이 아마 동결되거나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아마 공공디자인 쪽에 기업들 지원한 부분하고 또 우수한 디자인사업들 지금 발굴해서 육성하는 여러 신규사업들이 일부 좀 출연금 안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구체적인 자료도 저도 주세요. 저도 주시고 이게 뭐가 뭔지 저희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디자인진흥원에도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도 인건비라는 게 있잖아요. 1년 동안 그 기관이 운영해야 될 예산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디자인진흥원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안 주고 하면 결국은 이 디자인진흥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부산시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출연기관이고 출연기관의 공공효율화 할 때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도 했었고 통합하는 데 반대를 그때 당시에 조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 자꾸 삐걱되는 느낌, 그 역할에 대해서 자꾸 기능을 축소시키는 느낌,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건축분야까지 눈을 자꾸 돌리는 거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근본적으로 디자인진흥원이 존치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할 수, 먼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위원님 제가 한번 직접 챙겨 보고 새로운 본연의 기능을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뭔지 디자인진흥원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걸 한번 이번에 TP도 마찬가지고 디자인진흥원도 마찬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저는 탄성소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탄성소재연구소 건립입니다. 이게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이게 진행이 좀 잘 안 되나 봐요.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마 재생지구 예타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끝나면 아마 토지 매입이나 토지 사용에 대한 부분이 아마 협의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재생지구사업에 대해서 LH 예타 중에 있거든요, 지금. 전체 사업을…
그 예타는 언제 끝납니까?
11월 말에 끝나는 걸로.
11월 말에.
예.
곧 그러면 끝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굳이 이걸 왜 새로 건립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라는 생각을 한 게 진구에 보면 피혁연구원 있죠?
예.
그 안에도 이 지금 탄성소재연구단이 있거든요. 여기를 조금 더 확대, 우리가 확대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을 텐데 꼭 이거를 별도 이렇게 건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마 탄성소재연구소가 생기면 기존에 신발피혁연구원에 있는 탄성소재 관련된 기능들을 좀 이관을 하고 정리를, 조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로 확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본관도 엄청 넓던데.
신발피혁연구원의 기능 자체가 탄성소재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신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봤습니다. 현장 가봤거든요.
장비나 아니면 기존에 기능들이 사실상 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담할 수 있는 역할이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러면 연구소가 건립이 되면 피혁연구소 연구원 안에 있는 탄성소재 연구단도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기능들을 이관을 시켜서 조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러면 계획대로 2025년까지 이게 건립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저희 계획은 2025년 하반기에 어쨌든 준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 2025년 하반기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사상공단, 사상중학교 자리더라고요, 보니까.
삼락, 삼락중학교.
삼락중학교. 삼락중학교 자리인데 이 사상구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일절 없고 그냥 사상구는 이렇게 환영하는 측면인가 보죠?
기존에 원래 사상공단 자체가 이런 피혁이나 이런 부분에 집적화된 공간이라서 오히려 이런 공공연구기관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 향후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타가 끝나면 1차 하고 부지 사용이나 매입에 대한 여러 가지 협상을 좀 해서 최대한 가능하면 빨리 저희는 좀 진행을…
그러면 11월 말일 날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의회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저는 한번 지금 준비를 미래산업국 한번 해 줬으면 싶은 게 저희들이 지금 최근 3년간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들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 결과물이 예측치대로 됐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용역은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용역해서 기본계획이든 실시계획이든 다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한 번도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그게 담당자가 계속 바뀌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 우리 시가 이차전지가 주력분야가 되어야 돼요, 전력반도체가 주력분야가 되어야 돼요, 수소경제가 주력분야가 되어야 돼요?
사실상 시가 특별하게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이게 어떤 걸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시의 전략산업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걸 다 넣어놨어요, 현재 5차 계획에는. 그러니까 수소경제 관련되어서 세계동향하고 부산시 육성방향을 봤는데 제가 지금 시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면 수소경제가 그게 다인지는 모르겠으나 충전소 만들고 선박 관련되어서 플랫폼 R&D 구축하고 수소버스 국비 받아서 현대자동차에서 주는 거 받아서 쓰고 이게 다거든요. 그 외에 수소경제와 관련되어서 시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성과라기보다는 그림이라도 그려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주도해 나가려고 하면 부산이 이러이러한 걸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첨단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반도체도 지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그쪽 부지에 어떻게든 기업들이 들어와 놓으니 지금 전력반도체 소부장단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은 해왔으나 운도 좋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시가 우리 산업을 끌고 나가는 모습이.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한번 점검해 달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부산만의 특화된 영역은 사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선업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시·도도 다 건드리는 것은 다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새로운 첨단산업정책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기존의 조선업, 말씀하셨던 조선업이나 자동차나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크게 다뤄야 되는 산업체…
그러니까 자동차도 르노삼성 하나만 보고 있고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르노삼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의 정책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자동차 부품산업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그 R&D에서 좀 도와주는 것 말고는.
르노가 자동차 부품업에 미치는 앵커기업으로서의 영향력을 감안해서 르노 쪽에 지원을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르노보다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 관련된 항공업계까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시가 보조해 주고 도와주고 R&D 해 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부산시가 나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략산업이라는 형태로 모든 게 뭉뚱그려져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는 모든 걸 다 하는 동시에 모든 걸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금 조금씩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략산업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니 전략산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첨단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이 매번 주장하는데 전력반도체 하는데 전기 끊기는 거 있죠?
예.
정전사태. 그게 맞죠? 그런 것들이 시가 전격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기는 보였는데 해결은 안 되고 있죠? 한 번 더 벌어졌으니까 그 뒤로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승우 위원님에게 이야기를 듣기로. 그러니까 시가 진짜 키워야 될 사업들이 뭔지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부산의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경제는 그때 김동현 과장님이 외국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 나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셨거든요. 외국은 이래 이래 해 가지고 부산은 이래 이래 발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시 자체적으로도 그림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매번 하던 거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
예, 한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탄소소재연구소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총사업비가 325억입니다. 그죠?
예.
그중에 시비 260억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끝나고 나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좀 개별로도 괜찮고 안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이게 8대 때 아마 추진된 사항이라서 저 자신부터 깊이 있게 지금 알지는 못하는 부분인데 좀 되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패션비즈센터 담장에 대해 가지고 보고 들은 게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2년 전에 완공될 시점에 담장을 쳤어요, 골목길에. 담장을 쳤는데 그 담장 옆으로 해 가지고 승용차 1대 근근이 지나갈 수 있는 폭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보행에 위협이 되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동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구청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보니까 시에다가 또 이야기를 하니까 조경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그 담장이 존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가니까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하니까 담장친 그 부분이 시유지가 아니라 구유지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 상식으로도 준공이 날 당시에는 틀림없이 측량을 해 가지고 담장을 쳤을 건데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구유지에다가 담장을 쳐 놓으니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와 가지고 지금까지도 위험함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구하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동구청하고 협의된 바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담장이 구유지를 침범하고 있으니까 나무를 이설해서 동구청이 계획하고 있는 이 도로 확장 부분 차질 없도록 공사일정이나 이런 부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그 인정하시고 협의 중에 있으면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지금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혹시라도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일정 가능하면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당겨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이야기한 김에 패션비즈센터가 작년부터 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 가지 제가 상임위 하면서 여러 패션비즈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은 제가 익히 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지난번 때도 민간위탁 심의를 받으면서 여러 당부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내·외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한·아세안 패션위크나 이런 대학패션쇼나 이런 부분들 처음 패션비즈센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 잘못된 점 이런 부분 좀 잘 보고 전반적으로 패션비즈센터가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들을 좀 만들어 내도록 할 생각이 있습니다. 나오면 우리 기재위에 보고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개선된 부분을 직접 또 모시고 제가 설명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을 지난 1년간 연장을 했는데 지나오면서 보더라도 물론 우리 김동현 과장님부터 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활성화가 돼 가지고 부산섬유패션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선도적인 위치에 갈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될 수 있으면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이게 우리 패션비즈센터 지은 지가 몇 년 안 되죠?
예, 2021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 지금 동네 담벼락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가 공사를 하면서 구 부지를 측량을 잘못해서 무단점유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참 할 말은 없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나중에 책임소재를 좀 따져봐야 안 돼요? 측량업체라든지 건설업체 등등 이거 전부 다 이걸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우리 건축 얘기가 나올 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동구청에서 우리 영화 “친구” 촬영지로 보존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요? 인지를 했다는 건 서로 협상이 좀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동구청에서 이게 구유지를 침범한다는 그 정도까지의 인지는 아니지만 이 담장 자체만 놓고 보고 영화 “친구” 촬영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존치를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만약에 이게 존치가 아니라 철거에 대한 논의가 나왔으면 아마 구유지, 시유지 경계가 확실하게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놓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고, 동구청 입장은.
이제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를 하시니까 아마 나무 이설이나 이런 철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동구청하고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가 잘 되고 있어서 아마 시기적으로 좀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정리하는 거는 하면 철거를 하든 하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막대한 세금이라든지 그거는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정확하게 무슨 대토를 하든지 무슨 이렇게 명확한 규정을 이렇게 정비를 하고 공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은 다시 바뀌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철거하는 그 비용이 청구가 되잖아요.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게 담벼락 자체가 기존에 있던 담벼락이어서 철거, 뒤늦게 철거 문제가 나와서 이 비용도 드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새롭게 지은 담벼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을 때…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듣기로는 부산 시비를 들여서 무단점유를 했으니까 철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기존에, 기존에 구청에서 만들어놓은 담벼락인데 저희 패션비즈센터 지으면서 그걸 정리를 안 하고 기존에 존치를 하고 지어놓으니까 뒤늦게 지금 구민들께서 불편하시니까 철거 문제가 나오는 것…
알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은 뒤에 이야기합시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요.
예,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들었기는 했으나 어쨌든 그게 완벽하게 제 스스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걸 볼모로 사무감사를 안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유치해 보이기 때문에 하자고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관심이 없다.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 관심이 없는 게 의회가 잘못해서 의회가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일인지는 제가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여실히 시가 의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관심을 안 가지는 모습이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자료 주신 거 제가 설명 아직 안 들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자료를 간단하게 제가 그냥 훑어보니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실제로 가동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실제 가동되지 않는 새로 구입한 이 기계들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예산 할 거잖아요. 우리 미래산업국 예산 전까지 그 담당 단장님이든 우리 과장님이든 위원님한테 전화를 다 드리시고, 다 드리셔서 서류는 제출해 주시고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다면 직접 찾아뵙고 이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개만 간단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 할 때 제가 여쭤본 건데요.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 특별교통수단 통합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리라소프트 사업 포기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정확하게 인지 언제 하셨어요?
올해 2월 달에 아마 리라소프트에 대한 채권가압류 소송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인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소송은 2월 7일 날 아마 법원에서 발부가 됐고 하루이틀 상간에 인지를 했겠죠,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날 그 업체에서 사업포기 제출을 하면서 이제 이 사업이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협약서 시가, 계약서에 보면요. 어쨌든 부산시는 위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한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타 등등 검사할 수 있다라는 협약계약서가 있어요, 위·수탁계약서. 지도·감독 하셔야 되는 거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아마 시가 인지를 빨리 했을 거라고 봐요. 11월,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낌새는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회의할 때마다 시의 관계자가 같이 배석을 했을 거예요. 11월 1일 시스템 개발일정 지연 등에 따라 시스템 안정에 대한 충분한 검증기간은 거치지 못한 상황을 확인했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때부터 그 사업체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분위기는 감지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 12월 13일 날 회의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인건비 비목을 설치를 다시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맞나요?
(담당자와 대화)
…
제가 결론까지 쭉 내릴게요, 한번 들어 보세요. 2월 7일 날 알고 2월 14일 날 포기각서 할 때 알았다 했는데 12월, 1월 19일 날, 23년 1월 19일 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리라소프트 측, 제가 자꾸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업체 측 담당실무자 및 개발에, 퇴사 발생 시스템 개발 가능여부 확인 필요라는 회의내용이 있었고요. 2월 3일 금요일 회의내용을 보면 업체 대표적인, 지속적인 불참으로 인하여 의사결정 불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날 업체의 사업수행 가능여부 확인, 최근 업체의 경영압박 등에 따른 본 사업수행 가능여부 확인, 사업수행 불가할 경우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방안 도출 논의 회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날, 듣고 계세요?
(담당자와 대화)
…
듣고 계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날 업체가 사업포기를 합니다. 이 회의내용을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2월 법원에서 가압류 오기 전에 시에서는 분명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걸 인지를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마 위원님 말씀…
그리고 이 모든 회의에는 광역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참석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인지를 언제 하신 거예요?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 리라소프트라는 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지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치가 있었던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월, 2월 그때 채권가압류 이 소송절차가 시작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습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면서 아마 인지가 공식적으로 된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업체가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의 과정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정리가 안 돼 가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남아 있는 자투리 사업들의 비용들을 다 모으고 이관을 시켜가지고 2억으로 공고를 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거는 그 사업을 포기한 업체와의 민사소송이라든지 지체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으나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 업체가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맞죠?
맞습니다.
민간 자본도 조금 들어가고 이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업체 측에 지불한 내역들은 있고, 맞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에서 보증보험도 있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들은 진행을 하셨어요?
정보산업진흥원하고 그런 부분은 아마 리라소프트 그 업체 측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다 받았거든요.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증이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조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정보산업진흥원이 사업을 수행을 하기는 한다만 이런 특별한 사항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이 사업의 주무부서인 미래산업국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2월 14일 날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한 것도 맞죠?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판단하는 과정이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미래산업국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 또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일일이 못 챙기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의 대응방안들이나 이거를 예방하는 행위들도 굉장히 부실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실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양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시설공단도 같이 엮여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를 다 관리해야 되는 게 미래산업국이 해야 될 일은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일이 많고 작고 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맞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야 되는데 과연 저희가 보지 못한 이 사업 이외에도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는 제가 참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 행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한번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바쁘시겠지만 사업을 좀 면밀히 따져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든 한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할 거고요. 또 이런 유사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 사업들,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테크노파크의 자료 미제출 건은 저도, 저도 봐도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여겨지는 바 제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먼저 반선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각별히 더 노력하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테크노파크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정중히 사과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또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없으면 저는 질의는, 건의를…
예, 편하게 말씀,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님.
국장님 건의사항입니다.
예.
181페이지에 보면 신발 관련해서 파도블 내용이 나옵니다, 파도블. 파도블이 지금 매출이 상승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가 굉장히 정신 사납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와 한글이 막 혼재되어가 있고 이렇게 눈에서 싹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파도블 홈페이지 정비를 조금 요청을 한번 좀 해 주시면,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위치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파도블 운영자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파도블 들어가 보면 정말 정신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비를 해서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한테 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더 이상, 미래산업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이경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기획재경팀장 김인재
○ 피감사기관 참석자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미래기술혁신과장 박희연
미래에너지산업과장 박수원
첨단의료산업과장 안영신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7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7 |
| 2 | 9 대 | 제 317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7 |
| 3 | 9 대 | 제 317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6 |
| 4 | 9 대 | 제 317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6 |
| 5 | 9 대 | 제 317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0 |
| 6 | 9 대 | 제 317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5 |
| 7 | 9 대 | 제 317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0 |
| 8 | 9 대 | 제 317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5 |
| 9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7 |
| 10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7 |
| 11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4 |
| 12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15 |
| 13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7 |
| 14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6 |
| 15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4 |
| 16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15 |
| 17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04 |
| 18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6 |
| 19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4 |
| 20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3 |
| 21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2-15 |
| 22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04 |
| 23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01 |
| 24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5 |
| 25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3 |
| 26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3 |
| 27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2-15 |
| 28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2-15 |
| 29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2-01 |
| 30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01 |
| 31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30 |
| 32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7 |
| 33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5 |
| 34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3 |
| 35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36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2-01 |
| 37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2-01 |
| 38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30 |
| 39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30 |
| 40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9 |
| 41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6 |
| 42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5 |
| 43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3 |
| 44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0 |
| 45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46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3-12-15 |
| 47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23-12-05 |
| 48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30 |
| 49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30 |
| 50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9 |
| 51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9 |
| 52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8 |
| 53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5 |
| 54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4 |
| 55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3 |
| 56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57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0 |
| 58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3-12-19 |
| 59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13 |
| 60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3-12-01 |
| 61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9 |
| 62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9 |
| 63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8 |
| 64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8 |
| 65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7 |
| 66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3 |
| 67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3 |
| 68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0 |
| 69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9 |
| 70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9 |
| 71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3-12-14 |
| 72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 2023-12-14 |
| 73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11 |
| 74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3-11-30 |
| 75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8 |
| 76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8 |
| 77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7 |
| 78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3 |
| 79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3 |
| 80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7 |
| 81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0 |
| 82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0 |
| 83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9 |
| 84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9 |
| 85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9 |
| 86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3-12-14 |
| 87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08 |
| 88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3-11-28 |
| 89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 2023-11-24 |
| 90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3-11-24 |
| 91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3 |
| 92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3 |
| 93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2 |
| 94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2 |
| 95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7 |
| 96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4 |
| 97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09 |
| 98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09 |
| 99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00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8 |
| 101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8 |
| 102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07 |
| 103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3-11-24 |
| 104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2 |
| 105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2 |
| 106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3-11-22 |
| 107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3-11-21 |
| 108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4 |
| 109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0 |
| 110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11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08 |
| 112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8 |
| 113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8 |
| 114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15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07 |
| 116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3-11-07 |
| 117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18 | 9 대 | 제 31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