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직속기관·공공도서관
- 일시 : 2023년 11월 10일 (금)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성교육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예술문화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창의교육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개발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부산광역시립 중앙도서관, 부산광역시립 구포도서관, 부산광역시립 해운대도서관, 부산광역시립 사하도서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9개 직속기관장님과 5개 도서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9개 직속기관과 5개 도서관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행정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 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축적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자료 작성 및 감사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므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교육연구정보원 등 9개 직속기관과 시민도시관과 5개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첫날이라서 부교육감께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홍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
2023년 11월 10일
부교육감 최윤홍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교육연수원장 천은숙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어린이창의교육관장 유병순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구포도서관장 김칠태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사하도서관장 장유현
(선서문 전달)
다음은 부교육감께서 앉은 자리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윤홍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부산시교육청 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안목으로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교육은 미래역량을 키우는 맞춤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교육, 소통하고 존중하는 공감교육의 3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모든 학교를 비롯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이 합심하여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 주관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와 관련된 기관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부산 교육은 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홍 부교육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개 기관을 함께 감사하므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부터 직제순으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최재용입니다.
평소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최재용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원장 천은숙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천은숙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인성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인성교육원 원장 한종환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성교육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한종환 학생인성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융합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입니다.
지금부터 창의융합교육원 23학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직속기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직속기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류성욱 창의융합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어디까지나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어제 저녁에도 같이 저녁을 먹고 늦게까지 질의할 것을 준비를 꽤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거를 좀 더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배규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관의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배규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입니다.
우리 회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해선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창의교육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창의교육관 관장 유병순입니다.
어린이창의교육관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병순 어린이창의교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력개발원 원장 이상율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율 학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현숙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관장 천정숙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도서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천정숙 시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차종호입니다.
시민도서관에 이어 중앙도서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차종호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포도서관장 김칠태입니다.
지금부터 구포도서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칠태 구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립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해운대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노장석 해운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하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하도서관 관장직무대리 장유현입니다.
지금부터 사하도서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공도서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공공도서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유현 사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에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할 경우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본청 감사 시간이 17일과 20일 양일간 있습니다. 이 양일간은 부교육감에서 하루 종일 이틀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하실, 오늘 당장 어떤 질의가 있으시면 저에게 질의하실 것을 요청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안 계시므로 부교육감께서 업무 일정 관계로 이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해선 학생예술문화회관 관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번 10월 달에 유니버셜발레단 ‘돈키호테’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봤고. 또 그 지역의 문화 향유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학생들과 또 교직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학생들과, 저희들이 돈키호테뿐만 아니고 17일 운영되는 ‘가을 클래식’도 저희들이 오픈을 하면 거의 1분 안에 매진이 될 정도로 성황리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공연을 같이 제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좀 높여서 미래의 문화 향유인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임시회 때 우리 청소년예술드림단장 채용에 관한 필요성을 우리 예술문화회관에서 역설을 하셔 가지고 그 조직을 만들었죠? 드림단을.
예.
그죠? 그때 교육국장님께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을 해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단단하게 운영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고가 9월 달에 올라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왔고. 그다음에 10월에 채용이 돼서 10월 21일부터 첫 출근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9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을 때 진행된 과정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 앞에서 조금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는 좀 더 알아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당을 지금 회관을 담당하고 계신 관장님께서 드림단을 만들어 놓고 드림단장이 뽑히지도 않은 사항들을 계속 점검을 하셨어야 되고, 만약에 점검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림단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됐다면 드림단장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드림 같은 경우는 유초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2월까지 유초과에서 단체를 선정하고 또 학교를 매칭하는 것까지, 그후는 저희 청에 넘어와 가지고, 저희 관에 넘어와서 업무를 진행했는데 사실 부산에 947개인가 현재의 공연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게 질 높은 어떤 공연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선별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유초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괜찮은데 지금 내년에 시행된다면 당장 그 업무도 과중하게 올 것인데…
그 드림단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1,000회 공연, ‘찾아가는 공연 1,000회’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00회 정도가 아마 10월 초까지 한 750회 정도가 공연이 진행됐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대로 잘 운영이 됐는데, 아니면 되었거나 아니면 조금 내실이 부족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에 모니터링도 하고 만족도도 받아보고 또 담당자가 학교로 찾아가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다소 처음 이렇게 저희들이 많은 단체를 끌고가다 보니까 아주 소수이지만 조금 어려움을 표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컨설팅과 그리고 보완이 필요해서 아마 단장님의 역할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참 의구심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구심 드는 부분이 많고 또 이제 단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드림단의 변화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마 지금까지 우리 관장님께서 잘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그 점을 믿고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개선사항들이 학교별 수준에 맞지 않는 공연들이 좀 있었다든지 또 해설이라든지 내용들이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좀 알차고 내실 있는 그런 공연을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보완해서 저희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드림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밀도 있는 체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학력 개발 원장님!
예. 학력개발원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우리 BASS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각 학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 BASS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치게 되면 학생들 개별적으로 학습 수준, 학력 수준을 알게 되는데요. 그 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AI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한 이 시스템에서 그 수준에 맞는 학생들에게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제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학습 콘텐츠를 공부를 하게 되고 방과후든 집에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수행평가 과정에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학습량이 학습기간이 끝난 후에 또 향상도 평가를 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실력이 향상됐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올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다음에 중1, 3, 고등학교 1학년,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시행이 전면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9월 초에 시범 개통을 거쳐서 지금은 전면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전 학교에 다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초등학교 5, 6, 중1, 3, 고1.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는 일단 저희들이 배제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집 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7페이지에 보면 부산e학습터 운영결과 및 성과, 소요예산,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7페이지는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집!
예. 잠시만요.
아, 예.
아! 교육정보원입니까? 일단 학력개발원에서 대답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교육부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공공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있죠?
예.
거기 “교육부, KERIS·EBS 연계 공공 학습관리시스템 인프라 재구조화 및 내실화 협의회 2회”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중앙교사지원단 지원 2명” 그다음에 “사이버학급담임 공모·선정 및 운영 지원 420학급” 그다음에 “편의 시설 연중 지원” 그다음에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해가 전체 학교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교사연구회 및 지원” 해서 “학습관리시스템 1팀” 그다음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1팀, MS o365호 1팀” 해서 3팀에 52명 그다음에 “사이버학습 담임 역량강화 연수 3회 323명” 그다음 또 “활용 교원 연수 18회 1,265명” 이 상당히 교원들에게 부담이 가는 연수와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거기에 소요 예산이 시·도분담금이 8억 8,0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BASS를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BASS의 시작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부산의 학생들의 어떤 학력실태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하에서 저희들 부산형의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진단을 하기 위한 BEST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또 시행하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교육공동체를 한 3,000명 정도 되는 학생, 학부모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이런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아는 건 좋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알고 나면 그 뒤에 뭐하냐? 이런 어떤 그런 요구가 좀 지속적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부산의 학생들의 학력실태를 정확히 알고 또 이렇게 거기에 맞는 보정학습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단지 부산형 우리 학생들의 실력평가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AI 제공의 어떤 개별적 학력 신장을 위한, 향상을 위한 시스템으로 BASS가 만들어진 겁니까? 그냥 단지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학력 향상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이런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개선해서 쓸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BASS를 굳이 해야 되는 그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BASS를 해야 되는가. 돈을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BASS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단지 교육감님께서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형을 만들었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교육부가 사실은 발표는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 18일 날 에듀테크 진흥방안이라는 걸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 당시 교육부에서 뭘 얘기했냐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 AI 등 이런 디지털 기술은 그냥 하나의 학습, 교육을 지원하는 보조도구가 아니고 어떤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교육의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어떤 핵심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어떤 이런 시스템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출발점에서 이렇게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어떤, 저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대…
아니, 지금 계속 우리 교육청은 ‘선도, 선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보면은 KERIS와 EBS,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개선을 해야 한다. 개선 중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또 교원들이 또 선생님들이 연수를 가고 교육을 받고 이걸 또 교육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BASS를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어떤 시스템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 시스템은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획을 안 잡으셔야죠. 적어도 상용학습관리 시스템 활용 교원 연수 1,265명까지도, 교원 연수를 보내면서까지 이걸 하면서 또 BASS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입니다. 지금 공공 플랫폼인 이것은 LMS 기능을 갖춘 학습용, 학습 관리용 플랫폼이고요. 지금 제가 BASS나 학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저 플랫폼은 학습전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한 그 결과를 AI 판단에 따라서 적절한 콘텐츠를 지원해 주는 학습전용 플랫폼이고 여기 써있는 플랫폼은 공공상용 플랫폼인 LMS 기능을 활용한 학생들을 관리하는 여기에 주목적을 두었고 이것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학습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고 EBS하고 KERIS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2025년도에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되면 이것은 아마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되면 우리 BASS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디지털 교과서하고 BASS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필요한데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방향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2025년도에 그것이 개발된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는 하기는 했으나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답변이면 저는 충분할 것 같고. 운영체계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죠?
운영체계, 예.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학업성취도평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수준을 알게 되면 학생들이 거기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받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한 결과를 또 향상도평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렇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콘텐츠를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또 향상도 평가를 공부하게 되고 이래서 학력 신장을 저희들이 한 차례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 차례의 평가를 통해서 학력 향상을 또 이렇게 합니다.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정확한 진단을 통한 맞춤형 학습 제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BASS가 개발됐다.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맞춤형 학습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가야 될 교육의 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맞춤형.
자, 공교육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뭔가? 우리 학생들에게 똑같은 영양분의 자료를 제공하고 영양분을 줘서 그 친구들이 습득해서 깨닫고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닫고 그보다 더 고단의 문제를 보고 깨달으면서 그 밑에 단계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고학년으로 진행돼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효율성을 맞추기 위해서 맞춤형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BASS를 제공하면서 과연 우리 공교육이 사교육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맞춤형 학습은 적어도 사교육에서 사적 영역에서 사교육에서 진행해 오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으로도 성장 발달 속도가 다 제각각이듯이 학력적으로도 학생들이 한 반에 있는 여러 20∼30명 학생들이 다 제각기 다른 수준의 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학력 수준의 학생들을 교사 일개인이 제대로 가르치기란, 완전히 제대로 가르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런 하나의 학습 교육을 지원하는 보조도구인 동시에 맞춤 교육을…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효율성만 따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따지다 보니 거기에서 부재될 수 있는 인성을 위해서 또 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학력 신장과 함께 인성교육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전임 교육으로서 합당하기 때문에 인성을 또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BASS가 지금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미달, 보통, 우수, 탁월. 맞죠?
그렇습니다.
자, BEST를 통해서 미달, 보통, 우수, 탁월이라는 4단계에 학생들이 나누어집니다. 거기에 맞춤형 학습도구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일률적으로 공급이 됐을 때 내가 3월에 BEST를 쳤는데 미달이었다, 아니면 단계가 있죠? 보통이었다, 우수했다, 탁월이었다. 그 친구들에게 맞는 단계의 문제라든지 학습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했을 때 과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절대값을 똑같은 값으로 줬을 때 ‘미달에 합당한 문제를 계속 제공한다. 그다음에 보통은 보통에 합당한 문제를 제공한다.’ 단계별로 제공을 하면 이 구도가 이 지도가 향상이 되거나, 전체적으로 향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전체의 구도는. 그런데 이 단계 이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을 해 줘야 학생이 또 다음에 더 나아질 거…
그러니까 탁월한 학생들에게 모자란 부분도 제공, 그에 맞는 것을 제공하고 미달한 학생에게 맞는 부분도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미달한 학생에게 맞는 수준의 부분을 제공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끝과 이 아래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 문제의 콘텐츠 내용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보원장님은 혹시 제가 말씀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극단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저희들이 AI의 프로그램을 짤 때 거기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이해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는 되는데 제가, 상급의 하한하고 하급의 하한에서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AI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다양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들이 했던 역할들이 이 AI처럼 미달되는 학생에게 계속 미달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탁월한 학생들은 탁월에 맞는 지도를 해왔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부족한 학생들에게도 좀 더 고급스러운 문제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전체 한 반에 1번부터 20번까지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통상적인 학교에서 이제…
그렇죠? BASS라는 것이 과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 수업방식이라든지 또 정서를 다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제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해향상도 평가 문항 개발’ 해서 ‘맞춤형 학습 성취도 평가 문항 수, 난이도, 문제 유형 등 동등한 문항을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내용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차별화를 해놔 놓고 평가 문항, 난이도 문제 유형을 동등한 문제를 제공한다 했을 때…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출발점이 맞춤형 학습 성취도 자율 평가 결과 수준을 이렇게 입력해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맞춤형 학습지도 평가와 유사한 동등한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써도 되겠습니까?
아, 예. 계속하십시오.
자, 이런 여러 가지 위원들의 생각에서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더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급격하게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만드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좀 내실화를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마는.
그러면 다른 또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시범학교를 10개교를 초등학교 그다음에 선도학교 중등 15개교를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지금 9월에 전체 학교가 다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시범학교와 선도학교를 왜 지정해서 하는지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생들은 선도학교가 없어요. 선도학교든 시범학교든 없습니다. 그 부분이 배제된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래 저희 선도학교 시범학교는 저희들이 기초학력 선도학교 시범학교를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본격 개통하면서 이걸 이제 거기 기초학교는, 선도학교 시범학교에도 같이 넣어 가지고 적용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고요. 사실 고등학교는 지금 고1 대상으로 BAS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모니터링 해 본 결과 기존에 단위 학교 학력 역량이라든가 도움닫기 사업 이런 사들을 먼저 우선 시행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방과 후에 예산과 결부돼 가지고 운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일선 학교에서는 좀 제대로 본격 운영 그 시기에 다른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들 모니터링이나 현장에 또 확인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시범학교하고 선도학교를 지정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기초학력 선도, 기초학력 신장 관련해서 선도학교하고 그다음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이걸 다시 또 추가로 적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 시행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시행합니다, 맞죠?
예.
그 계획을 해서 7개교 부분을 이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2004년도에는 1학년으로 올라옵니다, 그죠?
중1, 예.
자, 중학교 1학년들은 2학년으로 올라가죠?
예.
그런데 BASS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죠?
BASS는 대상입니다.
여기에 지금 초5·6, 올해는 초5·6, 중1·3, 고1 해 갖고 5개가 운영이 되죠? 다섯 단계.
예.
그런데 24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 또 운영하겠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4·5·6 되고 고등학교는 1·2가 되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또 편입, 이제 다시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2가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이 올라와서 4학년 때는 BASS를 하게 됩니다. 5학년은 6학년 올라와서 BASS를 하게 되죠. 그럼 6학년은 중학교 1학년 올라와서 BASS를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 초4에서 고2까지 다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그럼 8개가 돼야죠.
어떤 자료를 또 보셨죠? 송구합니다마는.
자.
지금 혹시 그 부분이 이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에는 중2가 빠집니다마는.
왜 맞춤형 BASS에는 빠집니까, 그게?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건데요. 거기서는 중2는 빠지는데…
BASS 제공은 중학교 2학년도 된다는 겁니까?
잠깐!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지금 이 질의가 어떻게 보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로 좀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쫓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점심 먹고 그냥 그대로 이어서 그냥 그대로 하도록 그리합시다. 시간을 줄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창석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감사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침 조식도 들지, 거르시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남아도 얼마 안 남았, 한 15분 남았는데 12시가, 그래서 바로 중식시간으로 갔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협조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 일단 중지를 하고,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힘 내 가지고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학력개발원장입니다.
잠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창석 위원님이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일단 김창석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다시 또 질의 드리고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BASS의 시범학교가 초등학교 10개교 그다음에 선도학교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5개 그렇게 계획돼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제가 찾아보니까 각 초등학교 1,500만 원 10개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학교 2,000만 원씩 10개교. 사립·공립 해서 5개, 5개. 그다음에 고등학교 공립 3개, 사립 2개 해서 2,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2024년도 우리 BASS의 사업대상 확대 부분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위원님께 지금 저희들이 담당자가 드린 자료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전에 약간 오류가 있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본래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인데 그 진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7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8개가 맞습니다.
8개 맞습니까?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또 9개로 돼 있어요.
(장내 웃음)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아마 최종 예산안 내기 전에…
내년 우리가 운영 개요에 보면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3·4·5·6, 중학교 1·2·3, 고등학교 1·2.
그건 위원님,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내는 게 8월 30일인데 그 이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내년도에 사실은 초3을 애초에는 생각을 했다가 초3을 빼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초3을 빼기로 하는 바람에 지금…
그럼 이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예산도 그래 같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뺐습니다.
뺐습니까?
예산은 초3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7개교라는 자료가 있고 8개교라는 자료가 있고 또 여기에는 9개교라는 자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좀 혼돈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증인으로서 정확히 파악을…
예.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은 이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내년 24년도에 이 BASS 예산이 또 잡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BASS와 중복되어 있는 우리 사업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발굴을 하셔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걸 한번 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준다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특히 한 예로 저희들이 올해 한 사업 중에 AI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사실은 BASS와 똑같은 기본적인 AI 기반의 학습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내년도 전액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편성하지 않고 AI BASS 사업으로 통합해서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좀 저희들 하고자…
예, 잘 찾으셨네요. 인공지능 중등수학 학습지원사업.
예.
그게 BASS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 또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폐합해서 운영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동안 또 이어왔던 사업을 또 그것을 보완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많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일선에서 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분산하다 보면 제대로 되는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중복된 사업은 통폐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을 좀 더 알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예, 잠깐 봅시다.
아니 그런데 이 보고 자료를 내는데 지금 보니까 보고 자료가 지금 3질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데 첫 질문인데도 이런 식으로 되버리면 이거 아니, 보고 자료를 하나로 일관되게 해서 뭐가 제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대로 정확한 보고 자료를 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보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이, 제가 봐도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앞으로는 그건 좀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고 보고 자료 내고 틀렸으면 와서 보고를 하시고 사전에, 그렇게 하셔야지 꼭 이런 행감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합시다.
예.
예, 예.
다음 우리 윤일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일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BASS 관련해 가지고 2023년도 예산이 29억 2,000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28억 정도를 집행을 한 걸로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29억 2,000이 그 BASS 시스템 개발 비용입니까, 아니면 콘텐츠 이용료입니까?
이게 복합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민간 업체의 이름을 좀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마는 C 업체가 기본적으로 교육 에듀테크 기술, AI 기반 에듀테크 기술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인데 저희들이 이 업체에 의뢰를 한 게 기존에 BEST라는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운영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네들이 갖고 있는 그다음에 문학 아이템플 그다음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결합하는, 약간 복합적인 어떤 사업 비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짜고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는 그 세부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 개발비용하고 콘텐츠 이용료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구분이 안 되나요?
저희들 이게 업체에게 과업 지시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미션을 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따로따로 계약을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28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했는데 그럼 향후에 콘텐츠 이용료는 안 들어가나요?
이게 콘텐츠 이용료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콘텐츠 이용료가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해요?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학생 1인당 지금 우리 대상 학년이 올해 같으면 한 10만 명쯤 되는데 1인당 월 한 2,000원 수준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 어느 정도? 10만 명에 2,000원이면 20억입니까?
지금 연단위니까요. 사실은 연간 하루 한 열 달만 잡아도 2만 원, 2만 원 합치면 한 20억 가까이, 예.
20억! 그러면 앞으로 매년 20억이 투입된다는 거죠?
또 이제 학년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약간 또 소폭…
더 늘어난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지금 28억이라는 돈이 지금 올해 집행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과연 콘텐츠 이용료가 얼마나 되느냐? 콘텐츠 이용료가 제가 보기에 올해 학생들이 거의 이용 안 했으니까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 대상 학생이 10만 명이 약간 넘는데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오픈해야 합니다, 학생.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해서 한 4만 5,000명 정도가 이렇게 오픈을 하는…
4만 5,000명이 2,000원씩 하면 얼마예요?
지금 2만 원만 잡더라도 사실은 한 10억 이상, 10억 정도.
잠시만요.
4만 5,000. 4만 5,000명이 2,000원씩 하면 9,000만 원이예요. 9,000만 원이면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콘텐츠를 몇 개월 이용합니까?
지금 현재는 6개월로 돼 있습니다.
6개월요?
예.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4만 5,000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내년 2월까지가 이게 운영기간인데 지금 현재는 올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이, 예상은 2월까지 잡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이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올해 예산 집행이 28억이에요. 28억인데 이 중에 콘텐츠 이용료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1, 2억이거든요. 현재 집행된 내역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이게 그 시스템 개발 관련된 건데. 맞습니까?
시스템 개발하고 그다음에 좀 이게 BEST 평가 그다음에…
아니, 원장님. 우리가 예산을 지금 29억 2,000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예, 예.
편성을 하면 BASS 시스템 개발하는 데 얼마 그다음에 콘텐츠 이용하는 데 추정 예상 학생수에다가 단가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지금 뭐 ‘그거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위원님, 송구합니다마는 별도의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 그 세부내역을 한번 보고드리…
예. 세부내역은 일단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BASS 시스템이 지금 도입된 게 올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게 우리 시스템, 학력개발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BASS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도입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 예. 이거 누가 제안한 거예요? 학력개발원에서 그냥 자체 토의를 통해가지고 개발을 한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온 겁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 11월 14일 개원하기 전에 이미 설립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을 하자라고 이렇게…
그걸 누가 한 거예요?
그때 본청에서 이렇게 의견을 다 이렇게 콘셉트를 잡아가지고…
본청에 어디서 했어요? 이 의견을 제일 처음에 제시한 부서가 어디예요?
그 의견을 제시한 부서, 일단 추진을 한 부서는 그 당시에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서 했다!
예. 또 그 윗선 우리 그 당시 국장님이든 아니면 또 교육감님이든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이제 학력개발원장이 되고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진행만 하셨다!
기본 컨셉을 저희들 이어받았습니다.
예. 이게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지금 우리가 예산 집행이 지금 28억이 됐다는 거죠? 28억이 됐는데 콘텐츠 이용료는 거의 없어요. 시스템 개발비가 적어도 25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업체 계약을 한 게 2023년 5월 달이에요. 그리고 지금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6월, 7월, 8월. 한 두달 반 정도에 2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정도의 고급 시스템.
예.
그 정도의 시스템이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BASS의 하위 개념이, 또 하위 개념 중 하나가 학업성취도평가가 있거든요, BEST. 그 예산 한 5,700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실려 있는 클라우드 이용료라든가 그다음에 평가문항 개발. 저희들이 BEST 평가문항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 BASS 내부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향상도 평가를 치는 평가문항 개발 그다음에 알고 계시는 라이센스 구독료라든가 이런 것들.
일단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일단 공개 입찰로 이렇게…
공개 입찰을 할 때 입찰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업체들이 제안서를 내면 일단 제안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에 적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그 제안서 낸 업체가 몇 개입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이죠?
예, 예.
단독 입찰이죠?
예.
그리고 협상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부칠 때 원장님 그 입찰 조건이 있죠?
예.
특정 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 하는 업체가 여기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입찰 조건 저한테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 우리가 지금 교육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그 기업들이 꽤 있죠?
예. 지금 이번에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한 100군데 이상 되는, 예.
그런데 왜 한 곳만 입찰을 했죠? 그거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제시하는 요구 조건에 감당하는 업체가 그런 업체가 아니었나.
여기 업체 부산 업체 아니죠?
예, 서울 업체입니다.
서울 업체죠?
예.
그리고 지금 거의 3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예.
일단 이게 투입되면 앞으로 이 BASS 시스템이 있는 한은 1년에 몇십 억씩 계속 예산이 투입된, 예산이 발생한다는 거죠?
일정 뭐, 예, 그렇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욕심이 나는 사업인데 왜 한 곳밖에 입찰을 안 했다고 봅니까?
아마 저희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이렇게…
다른 업체들은 못 들어오게 까다로운 조건을 걸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 C 업체가 9월 18일 교육부가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그런 업체 민간 기술을 가진 업체 리스트 책자를 쭉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있는, 저희들 우연히도 그중에 있는 한 업체로 이렇게 일치하게 되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사업인데 왜,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이 업체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뭐 교육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처음 보는 업체인데, 우리 교육 관련된 콘텐츠 사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회사들도.
그건 결코 그렇지 않고요. 이 클래스팅 업체가 2022년도 KERIS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들이 에듀테크 활용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 업체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그런 업체로 이렇게 교육부 자료에 언급된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염두에 두지 않은 건 아닌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에 맞는 그런 조건을 내다 보니까 그 업체가 유리하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단독 응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실 때 다른 데는 교육 관련돼 가지고 대기업들이고 여기가 중소기업이라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산점이 좀 있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교육적 성과를 내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 어떤 업체인지 혹시 조사는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여튼 지금 에듀테크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서 여러 가지 교과 수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습이력 관리, 학생 생활 관리 그다음 행정업무 등 이런 여러 가지 업무 시스템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진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IT 관련된 기업들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였는데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다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게 무슨 특출한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 가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보니까 “전 세계에서 배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47개국에서 지금 이 회사를 활용한다.”, 클래스 수가 “98만 개”, 사용자 수는 “810만 명”, 교육 데이터는 “17억 개” 이렇게 홈페이지에 실려 있어요.
자, 원장님 저한테 보고할 때, 제가 별도 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이 문항을 개발하는 게 약 3,600개 그리고 기존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가 문항이 한 22만 건 정도…
예, 그렇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다 돼 있는데 지금 교육 데이터가 이게 뭐 17억 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이런 건지 조금…
그거는 사실은 위원님 저기에 말한 17억 개라고 하면 거기에 축적한 문항 수 이런 게 아니고요. 사용자의 어떤 학습 이력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어떤 평가 문항이라든가 국어, 영어, 수학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사용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7억 개가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학생이 하여튼 수십 번 들어왔다 갔다 하면 그런 것들이 흔적으로 남으, 기록으로 남으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회사가 만약에 이 홈페이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시스템은 이미 다 구축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스템 개발비를 30억 가까운 돈을 줄 이유가 있었느냐는 거죠.
그건 약간 오해이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통상 말하는 BASS라는 것은 하나의 BIG BASS입니다. 그 BIG BASS 속에 BEST라는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가 있고 이게 저희들 순수한 우리 교육청의 아이디어가 녹아 들어간 거거든요. 이 BEST라는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를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연동시키는 이 기본적인 어떤 콘셉트는 저희들 부산시교육청의 고유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네들이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투자가 있지 않겠나…
그 홈페이지 회사 소개 들어가 보면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클래스가, 지금 클래스가 98만 개, 사용자 수가 810만 명이라고 홈페이지에 떠 있는데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지금 우리 BASS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회원가입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일단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기존 회사의 시스템과 이 BASS 시스템이 그렇게 크게, 조금은 변형이 있을 수 있지만 3개월 내에 거의 30억 가까운 돈을 투입해 가지고 개발할 만큼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위원님, 그거는 약간 좀 제가 달리 보는 게 일단 그거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공짜로 할 수 있는, 접근성이 공짜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니, 그 유료예요, 유료!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학생들이 어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기반해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문항을 제시하고 또 학생들이 그 학습 과정에서 보이는 반응에 따라 선택적으로 여러 가지 맞춤형 어떤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거기에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LMS라는 학습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부분과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학습터 이런 부분이 학습관리시스템에 치중한 거거든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번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부분들은 저희 교육청이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네들이 또 새로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BASS 시스템이 도입돼 가지고 사실 우리 학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데요 이게 만약에 잘못되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지속적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정착되려면 몇 년 시간이 걸리는데 이 BASS 시스템이 계속 존속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오전에 김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부가 2025년부터 디지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도입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단순한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책 기반의 교과서가 전자화된 게 디지털 교과서거든예. 그게 이제 거기에 인공지능 개념을 결합시킨다면 사실은 BASS와 일정 부분이 약간은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그런 부분과 교육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 이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면 좀 사업의 어떤 존폐를 또 그때 가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유사한 부분 중복된 부분이 있게 되면 현장에서는 2개의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고, 그죠? 그중에서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2개 다 사용하라면 못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BASS 자체가 존립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교육부가 그 진행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지금 어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예산을 투입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리고 지금 또 저희들이 이런 유사한 사업을 전라도 쪽이라든가 경상남도 이쪽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다가 공공기관, 정부기관 정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든 뭐든 어쨌든 간에 이런 공적인 기관에서 하려다가 대부분 실패를 한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구축은 되는데 자체적으로, 그 향후에 여러 가지 학생들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의 계속적인 업데이트라든가 제공이 중간에 끊기는 바람에 이렇게 계속해서 유야무야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간의 에듀테크 기술 기반 업체들의 어떤 이런 도움을 어느 정도 일정히 받지 않으면 좀 약간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교육부의 어떤 그 방향을 한번 봐가면서 그때까지는 뭐, 좀 이게 효과가 있겠다라고 객관적인 어떤 검증이 된다면 저희들 사업 지속성 여부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스템 개발하는 데 따른 예산 29억, 28억!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입찰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BASS 시스템이 만약에 교육부하고 중첩이 돼가지고 중간에 접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까지 투입한 예산, 앞으로 투입할 예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한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원장님!
예.
조금 전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질문이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 BASS 시스템 지금 사실은 예산이 29억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28억을 소진을 했는데 그 소진한 내용이 구체적인 것이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원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히 못하고. 윤일현 위원님 지금 이야기하는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세부적으로 제가, 방금 받았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또 교육부에 25년 계산이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오늘 뭐 명년 되면 바로 24년 아닙니까? 1년 남았는데 이걸 갖다가 우짜든지 교육부하고 좀 컨택해 가지고 빨리 알아가지고, 중복하고 유사한 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을 그만큼 들여가면서까지.
예, 공감합니다.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해서 명년 예산 잡을 때도, 지금 이미 올라왔을 건데 이 예산이, 저희들이 보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할 거니까 답을 이제 제대로 안 되면 삭감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부가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이 사업 구상을 해 가지고 실행한…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대로 낭비예요. 그 끝을 못 보잖아요, 지금. 가다 중단시킬 수도 있고. 교육부 자기 거니까 거기 가버리면.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또 협상 조건으로 해가 한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조건을 제시를 했을 때 우리 부산교육청에 맞는 그런 조건 시스템을 내걸었을 건데 그런데 이 업체가 거기에 덜렁 들어왔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20억이니 29억이니 약 30억인데 이게 참, 이 예산이라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부 예산이 올해 벌써 60억 벌써 명년에 삭감이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아니 1조 9,000억을 갖다가 예금을 시켜놨다가 60억 이렇게 빼버리, 6,000억 빼버리고 나면 지금 1조 4,000억밖에 안 남았는데 그다음에 또 25년 가면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세수가 옛날처럼 그렇게 안 걷힙니다. 불경기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교육비라고 꼭 그게 그대로 가라 하는 건 없고 이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연구 검토해서 그래 가지고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BASS를 도입함으로써 예컨대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인공지능 수학이라든가, 이 인공지능 수학 예산이 또 한 50, 60억 이상 됐거든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그렇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자료는 제대로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그 답변대에 서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 학력개발원장입니다.
좀 전에 인공지능 수학 예산이 60억이라고 하셨는데요, 60억 아닙니다. 그게 28억 3,600만 원이고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뭡니까, 원장님 학력개발원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늘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또 알 수가 없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그런 인식하에서 깜깜이 교육을 해소하고 그래서 또 동·서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개설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력 신장을 위해서 설립한 거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년 되었지만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약간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성과를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량적인 어떤 성과, 정성적인 성과 이렇게 나눌 때 저희들 1년의 올해의 학력 기반의 성과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학력 신장을 위한 하나의 환경 조성의 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BEST 평가, BEST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고 또 BEST와 연동된 BASS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부산형 인강을 이렇게 제작 만들어서 동·서 교육 격차를 시도하고 하는 등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듣기로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서면 질의로 학습 부진 학생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다르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 학력개발원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지금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력개발원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357억 정도 되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 업무조정에 의해서 이체 예산을 포함한다면 487억이 됩니다.
예, 487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학력개발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됩니까?
저희들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몇 개인지 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요?
예, 사업.
일단 기본적으로 BEST, BASS 그다음에 부산형 인강 그다음에 위캔두 계절학교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연합학력평가라든가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전문성 신장, 수업, 평가, 전문성 신장 연수 그다음에 진로진학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 학력개발원이 설립이 되고 초대원장님으로 오셨을 때 제가 그 사업내용을 보고 정말 이제 학력개발원에서 원장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업이 딱 BASS 사업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적한 거 기억나십니까?
BASS 사업 하나밖에 없다?
아니,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새로 시도한 거는 BASS였거든요. ppt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희미하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학력개발원에서 지금 이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정책 및 예산 이래 가지고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제게 서면 답변서가 왔습니다. 거기 보면 21년, 22년은 물론 원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 학력개발원 설립되기 전인데, 똑같은 사업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지금 9개 사업에. 그런데 예산만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년, 22년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의 사업입니다.
그다음 23년 거 한번 보십시오, 23년. 23년에서 뭐가 달라져 있습니까? 저 사업 9개 중에서? 지금 보시면 똑같습니다. 두드림 학교, 학습 도움닫기, 인공지능 활용 중등 수학 학습 지원, 대학생 튜터링 이거는 또 이제 앞에 사업의 명칭만 바꾼 거고요. 똑같이 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요. 그다음에 학력 신장 프로그램 이래 가지고 지금 예산이 95억입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게. 이건 이제 전 초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해서 그거는 뭘 이름을 바꿔놨나 하면 더배움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21년, 22년 사업에. 그걸 이름만 바꿔놨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신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95억이라 하면 저희들은 신규 사업 BASS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받아 보니까 이 95억이라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물론 단위 학교별로 배정이 되어서 모아지면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이 9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학생들한테 이거 지원하는 겁니까? 95억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잠시만 제가 예산을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95억의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안이나, 지금 1년쯤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어느 정도의 뭡니까, 이해도나 그건 가지고 계셔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예산만 본다고 됩니까? 학교 일선에서 이 돈을 투여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지금쯤은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맞습니다. 신속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속한 게 아니고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교육청이나 담당, 물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력개발원에서 하시고 계시는 사업이 이 9개 외에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업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이게 학력 신장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산 편성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물론 예산서나 이런 데는 있겠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썼다라는 그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 보충해 주시고요.
예산 집행 세부내역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지원 강사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합쳐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앞에 사업에서 아마 이렇게 명칭을 바꾸든지 합했든지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50억이거든요. 50억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초학력 지원 강사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정규 교사가 아니고 강사를 1인당 방학을 제외해서 8개월 정도 기간에 인건비 한 1,200만 원을 단위 학교에 줘서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기초학력이 모자란 학생들을 이제 담임 선생님과 함께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예, 원장님 취지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 지원 대상자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일단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학년 초에 치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 학습이 모자란 학생들을 판단해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옛날 방식으로 하면 학습 부진아, 그죠? 그러면 부산 시내에 초·중·고 해서 뭡니까, 학습 부진 뭡니까,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학습 부진 대상 학생은 저희들이 3단계를 거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단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단위 학교 사업…
아니,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1학년도에 834명, 초·중·고 합쳤습니다, 제가. 22년도에 1,532명 그리고 23년도에는 1,446명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50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 기초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지원 강사.
예, 그러면 이 강사를 전체 뭡니까, 부산 시내 학생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학생이 1,446명인데 50억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실 건지 대답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전 초등학교에 기본적으로 1명씩을 들이고요. 그다음에 중등학교에는 또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채용한, 아마 사용한 인원이 이제 419명 정도 되는데 419명의 이 기초학력 지원 강사들이 이제 그 학생들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또는 방과 후 시간에 이렇게 지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이 23년도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학교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몇 명이 어떻게 투입돼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드림학교 있습니다. 두드림학교에 보면 이제 21년, 22년은 거의 비슷한데 갑자기 이것도 예산이 늘었거든요. 이게 이제 14억 9,1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다가 22년도에, 지금 23년도에는 33억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도?
지금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전 초등학교가 다 이렇게 두드림학교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전체 다 해서?
예, 그렇습니다.
전 중학교, 희망 초등학교 전 해서 여기 보면 초등학교 101개, 200개 학교가 늘었네, 그죠?
초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늘었다,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습 도움닫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있잖아요. 단위 학교 학업 역량 강화 직업 지원 사업 이래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 역량 강화 사업하고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어 있거든요. 이름 바뀌어서 이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 이유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1개밖에 안 늘었던데?
지금 단위 학교 학업 역량 강화하고 학력, 약간 용도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약간 그 쓰임새 용도가 약간 좀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이 학력개발원을 설립하면서 중등교육과 사업들을 일부 가져왔는데 그 당시 운영하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똑같습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학력개발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학력개발원이 설립이 됐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새로운 사업으로 학생들 학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에 사업을 그대로 가져오셔 가지고 이대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언론에는 전국 최초로 이제 학력 신장을 위해서 학력개발원이 설립되었다,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에 사업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름만 바꾸고 예산만 증액을 했다고 해서 학력 신장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을 많이 조정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앞에 예산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학습 부진아들이 많을 것이다 해서 해놓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가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러면 정말로 부산의 학생들이 학력 신장이 타 시·도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앞에 사업을 가지고 와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400억까지 이렇게 늘려 가지고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일들은 이거 결국은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로 거의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과정이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업무가 과중된다 이래서 지금 지원청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 전에 했던 이런 사업들은 중복되는 사업은 다 정리를 하시고 다시 이거는 다 접으시고 있잖아요, 정말 새로운 학력개발원에 맞게끔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 그래서 예산 중복되는 부분들 아까도 인공지능 수학뿐만 아니라 학습 도움닫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시대에 특화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줄여 가지고 내년도에 그렇게, BASS라든가 중복되는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래 선행을 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미 예산은 좀 반영했습니다, 사실 편성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보다 보니 제가 예산편성계획에 문제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위 학교 학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해 가지고 47억 7,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그거 보시면 사업내용 및 성과를 보시면 공립고, 사립고, 국립고, 사립특수목적고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단위 학교 학업 역량 강화 사업, 그래 보면 지금 이제 예산이 여기 통합사업 운영비 상세내역을 제가 뽑아보니까 이게 47억 7,600만 원이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국립고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사립특수목적고 운영비 1억 8,700하고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국립고나 사립초나 특목고, 자사고는 재정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재정결함 지급, 미지급 학교…
예, 안 되는 건데 여기에 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잘못 표기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 틀리진 않았고요. 저희들이 학업 역량 강화로…
아니, 재정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게 편성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사립 중·고등학교는 되는데 특수목적고하고 자사고 학생들한테 학비를 받는 학교는 재정 지원은 안 되거든요. 시설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금액을 빼야 되는데 이대로 편성이 돼서 통합 운영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나중에 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학력, 예.
원장님께서 이제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나 잘 됐나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 지원이 안 되는 학교를 운영비를 지원한다라고 올려 가지고 여기에 전체 통합사업 운영비에 여기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구체적으로 다른 데 뽑아보면 그 부분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빼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이거는 통합 운영비가 아니고요, 목적 사업비로 일단 드는 돈입니다.
목적 사업비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를, 예산서 지금 보면 180페이지거든요.
아니, 참고로 원장님! 환경 개선비는 특수목적학교 자사고고 뭐 일반 예를 들면 사립초등학교고 예술중학교 이거는 해 주는데 그 나머지 학교 운영 지원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건 지원 전혀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게 묶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그 답을 보면.
그거는 한번 제가, 제가 또 잘못 알고 있…
안 되는 겁니다, 원장님 그 부분은.
그래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파악해 주시고 지금 설립 목적에 맞게끔 정말 학생들이 도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이나 가만히 보니까 공부를 더 적게 하고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안에 내용을 보면 이게 교육감께서 야심 차게 학력개발원 하나 설립했다 해 가지고 특보해 가지고 온 만신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타 시·도에서도 하여튼 벤치마킹하고 갔다, 어쩐다 이야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막상 우리가 들여다 보니까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성과물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다음에 거의 다 2021년도 거, 2년도 거, 김석준 교육감 때부터 있던 거 그걸 그대로 지금 보니까 베껴 가지고 지금 내놔놓고 이름만 그래 놓고 예산이 자그마치 500억에 가까운 489억 원을 갖다가 지출을 해놨는데 도대체 이래 가지고는 누가 봐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만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성과물 내놓으라 하면 성과물이 지금 없어요. 특별한 게 지금 딱 뚜렷이 드러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물을 우리가 학력개발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성과물을 냈습니다, 그거 저한테 하나 성과물 지금 나온 거, 나온 거는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학력개발원장님 너무 질문을 많이 받으셔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들이 너무 한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도서관 상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포도서관장님하고 중앙도서관장님하고 두 분께 질문을 드릴 건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23년 장서 확충 계획 자료 가지고 우리 구포도서관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도서관장 김칠태입니다.
관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 장서 확충 계획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관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5개 도서관이 전부 해당되는 사항인데 다섯 분을 다 질문할 수는 없고 해서 두 분께 제가 대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지금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도서 구입 예산이 2022년도에 17억 6,000 정도 되고 올해는 18억 8,000 정도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 20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2022년도에는 비도서 포함해서 약 10만 7,000권 정도 예산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5개 도서관 다 합친 거예요. 2023년은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3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3개월이 지나봐야지 이제 연간 도서 구입이 나올 거고 자료 보시면 대략 한 10만 7,000권 정도 도서를 구입하고 7페이지 보시면 15만 6,000권 정도 도서하고 비도서 합쳐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증받은 게 약 한 7만 5,000권 정도 되고 미회수 도서가 200권 이상 있는 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미회수된 도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제 미회수 도서는 일단은 미회수는 1년 이내에 회수가 안 된 걸 얘기하는데 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를 빌릴 때는 대출, 그러니까 반납하기 1일 전에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 가고 3일에서 5일까지는 한 번 더 문자 발송이 갑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7일 차는 전화독촉을 하고 그때는 반납 독촉, 문서로 보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회수가 되면 되는데 그래도 회수가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채권 채무 같으면 대손처리를 한다든지 하지만 그냥 그걸로 악성, 악성 미회수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절차가 있습니까?
예, 절차는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제 다른 재산적인 측면에서 체납 처분 등의 절차가 있겠으나 현재 도서는 현재까지는 자꾸 반납 독촉을 여러 개 해놓은 이후에 도서자료선정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또 결손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죠?
훼손? 훼손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훼손되면 또 변상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보통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도서 같은 경우에는 훼손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예, 훼손 가능성은 있는데 옛날보다는 현재 도서들은 책들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표지부터 견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이 아닌 이상 보통의 도서를 좀 험하게 쓰더라도 그 정도 이걸 훼손해서 도서의 가치가 상실했다, 그 정도는 좀 아주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가 15만 6,000권 정도 도서를 폐기를 했는데 도서 폐기 기준이 있죠?
예, 폐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도서들을 폐기를 하나요?
제가 자료를 좀 보도록, 잠깐만.
일단 시간관계상 도서폐기 기준은 저한테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폐기하는 도서가 있다 보면 도서를 새로 구입을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장서 확충 계획을 세우죠? 새로 도서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자료 가지고 좀 나와달라고 한 게 이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2023년 장서확충계획.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구포도서관 장서확충계획인데 제가 지금 그 도서 중에서 자연과학 있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연과학 부분만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연과학과 관련해 가지고 도서가 구포도서관이 1,242권 구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2022년도에 구입을 하셨어요. 책자, 행정사무감사 책자 5페이지에 보시면 구포도서관에서 자연과학은 1,242권을 구입을 했고 2023년도는 9월까지 916권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5개 도서관을 다 합쳐보니까, 물론 이건 구포도서관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 도서 구입에 5.9%, 2023년도는 5.72%. 한 6% 조금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자연과학 도서를 구입한 건 전체 도서 구입의 6%에 미달한다,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연과학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도서 대출 현황을 보시면 이제 전체가 보면 13만 8,183권. 2022년도에. 2023년도에는 11만 2,996권. 그래서 제가 대략 프로테이지를 내보니까 한 8.3% 정도 돼요. 그래서 도서 대출은 8% 이상 되는데 도서 구입은 자연과학 부분만 보면 6% 미달이다.
자, 우리 장서확충계획 관장님 가지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거기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2페이지 둘째, 이 표를 보시면 장서 회전율이 나오죠?
예.
장서 회전율이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54% 정도 됩니다. 54.5, 그죠?
예, 전체 평균.
자, 우리가 자연과학을 빼고 장서 회전율이 가장 높은 게 문학인데 67.5%예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낮은 게 예술인데 28.4%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연과학이 몇 프로입니까?
현재 자연과학이 장서 회전율이 102.7%입니다.
102.7%죠? 다른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죠? 2등이 문학인데 67.5%고, 그죠?
예.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이 수치가.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연과학을 많이 찾아서 회전율이 높은 건지, 자연과학과 관련된 책이 적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로서는 제가 다년간 분석한 결과 자연과학 분야가 월등히 회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을 꼽자면 이 분야에 좀 부분이 취업, 취준생들도 관련된 사항이 많아서 이 부분은 계속 꾸준히 이 부분은 선두를 달려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매 확충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설문조사 결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자연과학 분야만, 제가 자연과학 부분만 추려갖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조금 그래도 선명하게 부각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설문조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연과학이 자료 구입을 확충을 바라는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재 9.33으로…
9.3%죠, 그죠?
예.
자, 도서 구입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은 한 9.3% 정도 자연과학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출은 한 8.3%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6% 미달하게 오점 몇 프로 도서 구입이 평균적으로 됐죠, 그죠?
예.
자연과학이 9.3%인데 자료구입계획 보시면 구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 이제 대략 한 6.1%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자연과학에 대해서, 그죠? 도서구입 비중이 낮은 거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왜 이렇다 생각합니까?
아마 좀 첫째적으로 가볍게 분석했을 때는 이 설문조사나 장소 회전율 이런 부분을 조사는 하되 그다음 해에 예산 반영 계획에 연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지금 관장님을 먼저 부른 게요, 그나마 구포도서관이 상태가 조금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부른 거예요. 우리가 회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자연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6% 이상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장서를 구성하면서 제가 5개 도서관 이 확충계획을 다 받아봤는데 그냥 장서 구성 기본방향 이거는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틀이라고 그러죠? 그냥 틀에 맞춰 가지고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고. 이 내용이 실무에서 실행은 아예 그냥 없는 거예요.
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중앙도서관장님!
예, 중앙도서관장 차종호입니다.
우리 행감 책자 5페이지에 보면은 “주제별 도서 구입”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책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서 확충계획 있죠?
예.
장서 확충계획에 보시면 장서 구성 기본 방침. 여기 보시면 장서 구성을 하기 위한 기본 방침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둘째 줄에 보시면 당해연도 출판 현황, 이용 현황, 비치 희망도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서를 구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세요. 장서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과학이 몇 프로 나옵니까?
9.8%입니다.
9.8%. 10% 조금 미달하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 보면 평균적으로 자연과학과 관련해 가지고 한 9% 정도,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8페이지 한번 보세요. “2023년 자료확충계획”, “자연과학”, “본관”, 몇 프로 나옵니까?
예. 3.3%입니다.
3.3%죠?
예.
그다음 페이지 “수정 분관”, 몇 프로입니까?
2.9%.
2.9%죠?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예, 차이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죠?
예. 사실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라는 그 부분은 고민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자연과학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건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수요는 있는데 이제 도서관에서 자료를 확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구포도서관을 먼저 질문을 하고 나머지 도서관 4개 중에서 우리 중앙도서관장님을 나오시라 했는데 나머지 4개가 똑같아요,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서 확충계획에 장서 확충의 기본 방향은 그냥 작년 거 그대로 올해 거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붙여넣기, 이게 내용이 뭐 있는지도 보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장서를 구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과학에 대한 설문조사 하고, 설문조사 하면 뭐 합니까? 반영도 안 하는데. 그래서 계획 자체가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계획이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요. 그 자료 구입한 게 지금 8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입계획에 보시면 그 자연과학이 몇 권 구입하신 거예요?
구입계획은 자연과학이 3.3%…
아니, 아니요. 2022년도에.
3.8%.
퍼센트 말고요. 권수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391권입니다.
391권이죠?
예.
이게 본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본관에 자료 구입이 2022년도에 391권 구입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수정분관 몇 권이예요?
173권입니다.
391, 173 합치면 564권입니다. 맞죠?
예.
자, 행정사무감사 책자 한번 보세요. 지금 자연과학 중앙도서관 구입 권수가 몇 권이예요?
1,253권입니다.
이 구입계획에 나오는 2022년도 구입현황과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2022년도 도서 구입현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지금 장서계획은 본관하고 수정분관 장서계획이고 부산영어도서관이 또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드렸습니다. 거기 아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어도서관이 여기에는 포함되고 여기에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서 확충계획이 두 군데서 작성을 하거든요. 본관하고 수정분관 하나를 작성하고 영어도서관은 별도로 작성을 하고 이 감사 자료는 한 권으로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수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자료는 본관하고 수정분관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영어도서관에서 뭐 자연과학 자료를 도대체 몇 권 구입한다고. 지금 이거 2개 합치면 564권 나와요. 근데 여기는 1,250권입니다. 그러면 거의 배로 차이가 나는데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나오죠?
지금 영어도서관이 순수과학이 112권, 기술과학이 175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영어도서관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좀 사실 수치가 지금 그냥 적당히 안 맞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이 영어도서관이 자연과학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큰 그거는 없지 싶은데 지금 도서계획 상에 2개 도서관에서 564권을 구입을 했다, 2022년도에. 그런데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253권을 구입했다. 그럼 거의 뭐 한 600권, 600권 이상 700권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2023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료는 2023년도에 897권 돼 있는데 계획 자료에 보면 378권밖에 안 돼요. 이게 중앙도서관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비교적 그래도 근사치 가거나 정확한 게 구포도서관이고요. 해운대도서관이 지금 행감 자료에는 1,350권 돼 있는데 계획서에는 607권이 나와요. 그다음에 2023년 게 이 자료에는 1,340 돼 있는데 계획에는 506권 나와요. 사하도서관은 757 대 358, 514 대 222권. 그러니까 이 계획하고 이 감사 자료하고 그냥 아예 안 맞아요. 어느 정도 뭐 근사치로 차이가 나면 뭐 조금 다른 데서 그 차이가 나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2022년도 도서 구입을 한 자료가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어느 게 정확한 거예요? 계획 수립이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행감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마 행감 자료를 할 때 그 자료를 분류표를 보고 했기 때문에 행감 자료가 정확할 걸로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본관하고 수정분관하고 있고 또 영어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행감 자료를 제출을 하실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여러 개 있다 하면 이게 다 합산이 돼 가지고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장서계획 수립할 때 중앙도서관에서 여러 개의 도서관을 관리를 한다면 계획 수립에도 여러 개의 도서관이 들어가야죠. 이 각개 도서관에서 수립을 하는 건가요?
예, 아닙니다. 중앙도서관 본관하고 수정 분관은 같이 이렇게 자료선정협의회를 하고 영어도서관은 별도로 자료…
별도로 하고. 그건 취합은 안 하는가요?
예. 취합은 별도로 이 장서계획 수립은 하지는 않고 행감 자료처럼 나올 때는 전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 비슷하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각 도서관 별로, 제가 보기에는 뭐 구포도서관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4개 도서관에서 이 차이 나는 데 대해서 정확한 수치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연과학 부분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도서구입계획을 세울 때 그냥 관행적으로 이때까지 해왔듯이, 이게 보니까 작년에 대충 몇 권 했더라 하니까 올해도 몇 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문조사하고 하면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예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설문조사를 왜 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설문조사해라 그러니까 설문조사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은 안 하고. 이렇게 지금 행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서 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서관별로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린 그 도서 구입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또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그런 요구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반영을 해 주시고 계획 수립도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계획을 조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윤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 준비됐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도서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9월에 유해도서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취합을 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고 도서관들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맞죠?
예.
유해도서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유해도서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제 유해도서 같은 경우에 청소년보호법에서 유해매체물 등급 구분을 해 가지고 이제 유해하다 아니다, 유해물이다 아니다. 말하자면 우리 평, 주로 얘기하는 19금 이런 등급을 매기고 18금 이런 거 매겨 가지고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이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등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된 자료들이 또 별도로 있고. 그죠?
예.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목록들 중에 혹시 그 자료를 보셨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 그 자료들은 유해매체물이 있었습니까?
민원이 1차 하고 2차 올라온…
아이, 민원 말고 그 법령 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된…
법령 기준에는…
지정 고시된 거.
예. 지정 고시된 것 중에는 147종에서 지정 고시된 유해도서는 없었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참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실은 이 자료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다른 시의원, 다른 시에 자치시의 시의원이 그거를 가지고 시정질문를 하셨고 이슈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같은 당 의원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자료에 대해 심각성을 좀 알고 그런 자료를 제공받아서 제가 부산은 어떤가? 근데 부산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문제는 뭐냐면 유해도서의 정의. 그 유해도서를 우리 아이들에게로부터 아이들에게 유해도서 혹은 유익도서,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말하자면요. 구분을 해서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거를 분별하거나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전 검열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 사전 검열이라는 건 없죠?
예. 도서에 대해서는 사전 검열은 없습니다.
예. 출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전 검열이라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 이건 이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보고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여기다 안 띄우는 이유는 너무 선정적이어서 안 띄웁니다. 근데 그 책이 아동 성교육, 물론 아동 성교육이라 해 가지고 뭐 그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진 않지만 아동 책자로써 납품이 돼 있고 내용은 이제 성교육 자료 같은 그런 책자로써 그림은 귀엽게 그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적합하게 그려놓고 했는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교재라고 해 가지고 제작을 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 도서관에 납품이 됐다는 거죠. 그 내용에 보면 정말 우리가 평소에 쓰지도 않는 성적 은어들이 난무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 가족의 현재 전통적 가족의 해체 수준으로 자유로운 성관계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은 즐기기 위한 것이고 어려서부터 자위는 좋은 것이야, 권장을 하고요. 어떻게 자위를 하는 것이 좋은지 남자와 여자의 방법, 성교육. 그러니까 성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체위를 설명하고요. 그거를 해보면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끼리의 성행위와 여자끼리의 성행위 각각 어떤 부분에서 만족스러운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저 그거 보면서, 부분적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낯 뜨거운데 거기에는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은어를 가지고 낯 뜨겁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자, 어떻게 그러면 이 책이 도서관에 들어올 수 있었나? 그러면 도서관에 어떻게 도서가 유입되는지에 대해서 절차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도서를 구입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신간도서 목록 작성해서 하시는 게 있고 이용자 구입 희망도서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있죠?
예.
신간도서 목록 작성은 출판사나 신문사 서평지 여기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기준이 많이 있죠?
추천도 받고 인터넷 서점에 있는 도서 정보도 확인…
거기서도 도서 정보를 확인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고시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유 장서와의 중복 여부를 조사하시고 마지막 단계로 자료선정협의회를 심의를 거칩니다, 그렇죠?
예.
이 도서 심의결과가 있습니까?
심의 결과는 있습니다. 매달…
있죠?
예, 예.
근데 심의를 하시면서 아, 이 정도면 우리 10살짜리 아이들이 봐도 되겠다, 12살짜리가 봐도 되겠다, 중1짜리가 봐도 되겠다라는 거를 보고 사셨는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진짜 그거를 우리 아들 딸 보여주려고 샀나 하는 거. 그림이 귀엽게 그려져 있으면 인정이 되는지. 어떤 거는 너무 적나라하게 그려놔가지고 오히려 더 좀 민망스러운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들이 전부 다 다 그런 식으로 성적인 표현만 되어 있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특정한 성에 대한 필터가 있어서 골라진 자료긴 합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유행 혹은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하는 다양성. 그래서 이제 성적 정체성에 대한 다양성. 요즘은 섹슈얼이 아닌 젠더로 표현하다 보니 젠더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젠더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 제 개인적인 견해와 별개로 그런 논의가 있고 그것이 옳고 그름이 논의가 아닌 이제 논의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선진국에서는 그 자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인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제 의견과는 다르지만 그런 책들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성적 정체성에 의문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좋다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선 이런 표현이 들어간 책들은 좀 이거는 우리의 도덕 상식과 좀 위배되는데 그것도 받아줘야 되나라는 굉장히 강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일단 이 관련된 도서를 좀 보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감상이 어떠셨습니까? 보시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선정적인 문구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조금 선정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열람 제한하고 사서 제한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관련 책에…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저희들이 추천 신간도서 목록을 작성할 때는 청소년보호위원회라든지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유해물로 지정 고시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간행물윤리위원회하고 청소년보호매체에서 유해도서로 판정된 것은 아주 소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된 147종하고 42종도 이게 유해매체로 등록 지정 고시된 그런 도서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느꼈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그러니까는 확실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자료선정협의회 심의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나라는 사전 검열이 없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 이거는 신고 들어오기 전까지 심의 안 될 거예요. 심의에 넣지를 않으니까. 영상 심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특별한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런 거는 따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이런 책에 크게 관심이 없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책이 들어와 있는지 모를 수는 있지만 아동들이 호기심에 이런 책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찾아봤을 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선배이고, 인생의 선배이고 어른이고 선생님인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인데 여기서 좋은 책이다, 나쁜 책이다라는 걸 가리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 보게 할 거냐는 거죠. 시중에 유통되면 전부 괜찮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도서관이라는 곳은 굉장히 공적 기관이고 우리가 도서관의 권위를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고대로부터 도서관은 지식으로써 굉장히 걸러진 정보를 제공해 주고 거기 있는 지식은 굉장히 순수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지식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들어와 있는 도서 중에서 우리가 도서관에 만화책 들어온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만화책도 수준 낮다고 안 넣어줬거든요. 그러면 이런 책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러면 모든 게 자유로우니까 100명 중에서 1명이라도 이 책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넣어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육자로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성교육이 표준화된 안이 있습니까? 없죠?
예.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성적 호기심이 생길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데 마땅한 교육 방법이나 교육시킬 만한 어떤 장소 또 선생님이라든지 학교에서 또 하고 있는 것 같지는,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좋은 책이라도 추천해 주고 싶은데 반대로 추천은 못 해줄 망정 이런 책을 저는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답은 일반적인 대다수의 의견이 아니겠는가라는 충분한 추론이 가능할 정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걸 좀 보내드린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가 보내드린 목록이 전부 나쁘다, 좋다라고 표현하기에는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이 이대로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연령대 아이들에게 성장 단계, 발달 단계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없이 자료 제공되고 있지 않는가는 분명히 좀 고심해 보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자료선정협의회가 이게 검열기구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서도 일부 이런 거는 걸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는 그다음에 또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게 민원이 올라오고 문제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성교육 도서를 아예 구비를 안 하고 이거는 교육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성교육 도서도 구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앞으로 성교육 도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비치해서 학부모들 입회하에서 만약에 대출이라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별도 비치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 그 정도로 자신이 없으면 안 두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누가 봐도 우리 아이들이 누가 봐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책은 언제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자료선정협의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자료선정협의회에서 이거를 보고 협의회니까, 심의회라고 안 돼 있어요, 또. 그럼 여기서 이 책은 사지 맙시다라고 배제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이런 책은 배제를 해달라는 자료선정협의회를 해보면…
그럼 어떤 기준으로 보통 배제를 하는가요? 수준이 낮아서?
만약에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 사상적인 건 누가 검증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성범죄 작가가 쓴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선정협의회 할 때 배제를 하자고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별도 비치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책을 구비할 때는 현물을 보고 사실은 구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점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언론사라든지 추천 도서를 저희들이 하는데 성교육 도서 같은 경우에는 서점에 직접 가서 현물을 저희들이 보고 한번 성교육 도서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교육 교재인지 아닌지 모르게 써 있는 책들이 많아요, 제목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꼭 거기 ‘내 동생이 태어났어’ 이게 성교육 책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여자 내 동생은 남자’라고 써 있는데 이건 성교육책인지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 혹은 어떻게 아이가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라고 안 썼단 말이에요.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걸러낸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책의 가치, 좀 더 좋게 표현하자면 이 책이 지향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은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인으로서 우리 미성년자 자녀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은 줄 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전국 도서관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이게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조금 틀리고 또 이 147쪽하고 42종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논의가 지금 현재 한참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사실 도서관 입장에서 수서를 하면서 이 도서가 정말 유해도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행물위원회라든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조금 신속하게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그리고 지금 도서관 전체 협회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이 결정이 된다면 저희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도 상당히 그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어떠한 책이고 어떤 자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또 비슷한, 이 내용은 아니지만 또 다른 제도 하나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라는 게 있죠?
예.
쉽게 얘기해서 지역서점에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신청을 해서 바로 구매를 하고 도서관에 반납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 외에도 책을 추가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신청제한도서라고 해 가지고 20가지 이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서관이 이미 소장한 도서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면서 절판도서 쭉 있는데 각종 만화류 안 된다, 설교집, 신앙 체험, 사상이나 주장을 담은 유해저작물 이 기준은 뭔지 모르겠어요. 다음 폭력적인 자료, 가족 및 사회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애용의 도서, 애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겠죠. 사회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도서, 이건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자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요, 선정적인 자료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이건 유해물이라는 표현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예.
선정적인 도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책들은 선정적인 도서 아닙니까? 이게 선정적이다 아니다라는 표현은 사람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데 종교적으로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각 신념으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보면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하긴 좀 그렇지만 좌우해 가지고 각각의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국회의원이고 정치인들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 말하는 거 여기선 틀렸다 하고요, 이 사람 말하는 거 여기서 틀렸다고 그래요. 그건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다 그러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는 싫다는 거예요,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저 사람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성이라는 것은 즐기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항상 그건 즐기는 것은 권리야, 그래서 그거는 많이 즐겨, 이런 풍토가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책은 좋은 책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책들은 도저히 애들한테 못 보여주겠다, 민망스럽다, 수치심이 든다, 그거를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앉아서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괜찮네.”라고 하기에는 엄마도 수치심이 든다면 정상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청제한도서에 이미 선정적인 자료라는 표현이라든지 개인의 사상이나 주장을 담은 유해저작물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사회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도서라는 거를 판단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는 버젓이 써있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자료선정협의회에서는 무슨 판단을 하고 계신가?
위원님 희망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조금 더 빨리 본인이 원하는 책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료선정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저희 도서관에 바로 승인 요청을 하면 이제 승인을 해 주고 지역 서점에서 대출을 해서 저희 도서관에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아까 신청제한도서라는 내용 이 20가지 정도를 자료선정협의회에서 보고 여기에 해당되면 도서관에서도 책 못 사게 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 그런데 희망도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자료선정협의회에서 없으니까 이 기준을 뒀을 거 아니에요?
아니, 좀 더 엄격하게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희망도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내용은 매달 도서를 구입할 때 그 부분하고 같이 자료선정협의회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다시 물어보겠는데요, 자료선정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배제한 기록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연간? 시민도서관만 해도.
위원님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영역이에요. 젠더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존하고 있을 때는 교집합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교집합이 가장 큰 사람, 큰 그런 걸 대변을 해 줘야 되는데 이도저도 못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립적인 경우에. 이런 거는 저는 배제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주장도 들어가고 이 주장도 들어가고 해서 서로 용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난 이 책 절대 안 돼.” 이 책은 절대 안 돼라고 얘기하는, 아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만화류라든지 폭력적인 자료,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사진 잔뜩 찍은 거 전시해 주십시오. 이거를 봐야지 폭력이라든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했을 때 “난 징그러워서 보기 싫어.”라는 또 다른 관점으로 싫어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니까 이건 배제합시다.”라는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 사람의 의견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이거를 용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고요, 자료심의, 자료선정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로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 넣어 놓은 느낌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제가 도서관만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각 학교에도 자료를 제가 먼저 제출 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그것 자체가 너무 행정수요를 많이 유발할 것 같아서 도서관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 것 같아서 제가 도서관까지만 한정을 다시 해서, 수정해서 요청을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그냥 검색 안 되게 하고 대출 안 되게 해서 따로 묶어놓는 거가 대안은 아니고요, 반드시 다음 단계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책은 우리 도서관에서는 전시를 할 수 없고 대출할 수 없는 책자니까 폐기하든지 어디 서고 넣어 놓고 짱박아둘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폐기도 절차가…
그렇죠, 절차가 있는 거 압니다.
절차를 거쳐서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유사 책자에 대한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분 이 성교육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써있는 것처럼 사회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도서, 개인의 사상이나 주장을 담은 유해저작물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실은 내부에서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말은 못 해도 뭔가 공유되고 있는 심상이라는 건 있거든요. 최소한 그런 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데 설명은 못 해도. 그게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내부에서 판단 안 해 주시면 이런 논란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질문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시 사십 한 1∼2분 됐는데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피곤도 하신데 저도 궁금한 거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력개발원장님 오늘 좀 많이 고생하시는데 아무래도 신규사업이 많고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더 좋게 좀 나아가자는 취지로 이렇게 질의가 집중되는 거니까 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예, 학력개발원장입니다.
원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학력개발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인터넷 강의 사업 관련돼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298페이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서면질문서를 통해서 답변서를, 좀 많은 두께의 답변서를 인터넷 강의 사업에 관해서 받았습니다. 이거를 기초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강의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 세운 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고 전반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두 번째 질문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인터넷 강의 사업 도입한 거와 기간과 지금 준비가 어떻게 돼 가고 있고 또 현재 조금 어떤 식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예산은 얼마가 들었고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추경을 통해서 39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반기부터 제작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올해 만든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 국어·영어·수학 그다음에 전국연합 학평 해설 해 가지고 이 영역에 대해서 총 160개 정규강좌하고 그다음에 숏폼 형태로 한 70개 정도 만들어서 지금 제작을 다 끝내고 탑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교육 격차 해소 사업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서부산권 42교의 약 7,00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재 배포도 다 끝났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7,000명 대상입니다마는 현재 10월 31일 기준에서 사용자는 한 3,272명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일선 학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한번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이 이렇게 시범 운영 행사도 하고 떠들썩하게 했지만 사실 현장에서 아직 제대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인식도가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일단 결론부터 정확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질의한 의도가 뭐냐 하니까 예산이 39억 들어가고 40억이 들어가고 또는 100억이 들어가고, 물론 예산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사업 역시 우리가 전국 최초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EBS라는 지금까지 검증돼 있는 좋은 인터넷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산형, 부산에 맞고 또 서부산권의 학력 격차라든가 부산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당초에 계획한 대로 바로는 올라가지 않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방금 원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취합하고 데이터 나온 결과 같은 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강좌는 총 몇 강좌입니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강좌가?
강좌가 지금 9개 강좌 과정입니다. 국어 1코스 국어 한 강좌, 수학 3개, 영어 2개 그다음에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영·수 세 강좌 총합…
지금 시간이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한 말씀이지만 막상 기대를 하고 들어가면 첫 번째 강좌 수가 좀 적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국·영·수 외에도 다른 사회나 과학까지 다 이렇게?
아니,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다양성이 떨어진다, 뭐 좀 이런 말씀은 안 들어보셨어요?
아직 그쪽으로는 지금 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생님 뽑으셨지 않습니까? 강사를 뽑으셨을 때 지금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 몇 대 몇이었습니까?
지금 국어의 경우에는…
일반 정규직 교사 2년 정규 자격증이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뽑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를.
그렇죠? 우수한 인력을 뽑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약간, 다른 과목보다 좀 경쟁률이 처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이냐고요.
3 대 1이라고 합니다.
국어는 3 대 1이고 또요?
대부분의 과목들이 3 대 1 정도.
3 대 1 정도죠?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열의를 가지시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강의 촬영이라든가 교재 제작 등인데요. 대개 한 강좌, 대개 길이가 한 30분 내외, 숏폼 콘텐츠 같은 경우는 한 5분 내외입니다마는 한 강좌 만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총 이제 인건비를 역산해 보니까 한 35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그분이 수당을 지금 다 합치면 3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강의료와 개발 수당과 검토 수당을 합치면 단가는 정확하게 30만 원으로 지금 제출하셨거든요.
예. 거기에 약간 과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 인센티브라고 할 거는 사실 교육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우수, 열정페이로 기대할 수 없으니까 해외연수라든가 이렇게 좀, 사실은 30만 원 정도가 상당히…
그러면 반대로 원장님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학생들이 많이 봐야 할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이거를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유도 방식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많이 듣는 수강자 학생이 많은 학교에 찾아가 예컨대 푸드트럭을 보낸다든가 커피차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피자 선물 쿠폰을 보낸다든가 또 그중에서도 열심히 듣는 학생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게 사실 교육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선생님들의 능력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경쟁력을 통해서 뽑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좋아해요. 좋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제출한 자료처럼 아까 30만 원∼35만 원 정도의 수고료가 나가는 걸로, 강의료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열정페이라고 열정이라 하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강사 모집하면서 제일 우려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사실 여러 사람 앞에 나서 가지고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거든요. 우리 교직사회가 사실 보면 자기 수업은 못 하면서 남들 수업을 까는 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얻고도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선생님의 성향을 논해서는 안 되고 이 사업을 도입하는 취지만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원도심 및 서부산권의 교육력 제고 및 계층 간의 지역 격차 해소, 사교육 수요 대체강의 콘서트, 방과 후 활성화, 양질의 인터넷 강의를 이용한 사교육 경감 이 세 가지 목적이 지금 사업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좋다라고 소문이 많이 나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그 점에서 저희들 강사 선발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강사 선발이 방금 제가 대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답한 답변은 교육감님 열정페이,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강사를 까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으로 좀 더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추경에만 지금 39억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고 확장되고 늘리고 교재비만 하더라도 지금 서부산권에 한 7만 명, 7만 권 찍고 있습니까?
지금 과목별로 7,000부.
7,000부?
예.
과목별로 7,000부니까 국·영·수 세 과목에 그다음에 또 우리 학력,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걸 합치면 7만 부 정도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배포한 것은 서부산권 한 3만 부 이상을 지금 저희들이 찍어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기왕에 도입된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예.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또 1년 계약하고, 1년 계약입니까? 2년 계약입니까?
한 강좌 세션이 끝나면.
끝나죠?
예.
끝나면 그분들이 또 계속할지 아니면 또 추가 공모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분들이 오실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일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차기 세션의 강좌 제작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사를 선발했는데요. 그중에 지금 기존에 강사분들 중에서 기존에 이제 여섯 분, 메인 강사 중에서 두 분은 다시 또 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경험, 직접 강의는 뛰지 않지만 제작위원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합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왜 네 분은 그러면 다시 참여를 안 하시는 겁니까?
한 분은 출산 여러 가지 등등.
개인적인 사안, 개인적인 사정이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분들이 좋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학원 강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EBS라든가 스타강사를 모집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일단은 강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을 뽑은 분들도 잘 케어나 또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이분들이 한 세션이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또 공모를 통해서 했을 때 이분들이 오든 아니면 더 실력이 뛰어난 분이 오든지 간에 유인책이랄까, 그분들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경제적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인상을 좀 고려한다든가 아니면 전보 시에 무슨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규교사 2년 자격증을 갖고 오신 분들이니까 교사 입장에서 교육청 쪽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방안이라든가 대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전제조건이 뭐냐 하니까 제일 먼저 이 사업이 도입된 이유가 원도심 및 서부산권의 교육력 제고 및 계층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그죠?
예.
여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사실상 동부산권이라는 각종 데이터 지표를 보면 다른 구에 있는 우리 학생들보다 교육력 제고나 계층 지역 간 교육격차가 떨어진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보다는 또 경제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 쪽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괄적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고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들에 대한 책상 앞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강률이나 질문 내용이 우수한 학생 추첨을 위해서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완강률 및, 완강률이란 끝까지 다 들은 학생이나 또는 우수 후기 작성자 대상 상품 증정에 대해서는 성적 상승 학생 수기 공모를 하고 수강료 완강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차량도 와서 간식을 제공한다는데 너무 좀 학생들의 집중을 유도하고 책상 앞에 앉힐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동기부여를 통해 가지고 좀 해야 되는 정신적 측면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좀 직접적인 뭐라 해야 되나, 유인책이랄까 물질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플러스 좀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제출한 세 가지 답변의 참여 유도는 너무 좀 일차원적이지 않아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너무 물질적인 보상에 국한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고 우리 서부산권의 교육력 제고라든가 지역 격차 해소는 어찌 보면 해묵은 숙제입니다, 이거. 과감하게 그거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하윤수 교육감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새로운 강력한 정책을 도입하신다라고 지금 하신 부분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우리 학력개발원에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면 물질적인 지원도 지금 해드리고 있으면 실질적인 그 안의 내용 콘텐츠 또 같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별도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서 지금 오늘 도착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지금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방금 이 두 가지, 우리 우수한 강사의 도입 부분이나 또는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자발적인가 아닌가는 이 책상 앞에 앉힐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예산이 사업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인터넷 강의와 관련해서?
예,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오늘 그 부분이 있다 하셨으니까 방금 대안과, 그게 바로 대안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오늘 끝나고 나면 한번 별도로 서면으로 좀 제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쭉 이제 제출한 자료를 거진 다 한번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부산 그쪽에 학력도 좀 올리고 원래 당초 취지를 좀 어떻게 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특히 지금까지 취약계층이라든가 우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거든요. 1년 선상에서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 당부 말씀 한 가지 할게요, 원장님 오신 김에. 이제 위원들이 어느 부서든지 간에 서면 질문서를 보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서면 질문서를 보냈고 도착은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우리 학력개발원에서 원장님이 보고를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휴가라든가 안 계실 때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개인적인.
사정은 말할 필요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한 며칠간 안 오시는 기간이 계셨어요?
예, 한 3일.
아, 그렇구나. 3일 동안에 안 오실 때 본 위원이 서면 질문서가 도착, 갔는가 봐요. 가니까 이제 우리 전문위원실에 돌아온 답변이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직원이, 주무관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원장님 안 계시는 기간에는 결재를 못 맡으니까 시간을 더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니까, 이거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면질의서를 보내 가지고 돌아오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 운영규칙에. 토·일요일 빼고 5일이거든요. 그런데 방대한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하거나 또는 디테일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거나 하면 시든지 교육청이든지 간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통상 아마 다 같을 겁니다. 이틀이나 3일이든 더 드리는 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결재를 못해서 돌아오실 때까지 좀 보고 드리면 안 되냐고 하면 자칫하면 의원이 오해를 하는 게 원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학력개발원은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무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계시면. 관리도 정·부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오랜 기간 시스템화 되어서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원장님이 안 계시든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가시든 연차 휴가를 내시든 간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안 계시는 동안에도 원장님이 계실 때처럼 시스템화 돼서 움직여야 돼요, 조직이라는 거는. 그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직무표를 일부러 달라고 했던 거예요, 당초에는 없던 것들을. 직제표를. 그래 보니까 연구관님도 몇 분 계시고 안 계시더라도 충분히 제가 제출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가지고는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의 때 한 번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원래 학력개발원은 관심도 많으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면 더 드립니다, 자료가 방대하고 찾기가 어려우면. 그런 것들 ‘시간 맞춰 제출하세요.’ 할 정도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좀 너무 주관 앞세우는 분은 요새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행감기관에 드리는 겁니다.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송구한 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원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학력개발원장님이, 뭐 가셔도 좋습니다.
(웃음)
아닙니다.
오늘 그 궁금증이 많았는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궁금증이 많았는데 오늘 오전부터 줄곧 오늘 답변대에 서셔 가지고 힘드셔 가지고 일단 열외로 하겠습니다.
공통된, 우리 직속기관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학생인성교육원에 학생 인성교육체험장 그다음에 창의융합교육원에 과학체험관, 학생예술문화회관에 또 놀이마루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유아교육진흥원에 또 문화 체험도 있고. 그래서 네 분을 다 모실 수는 없고 두 분을 모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인력 부족. 뭐 다들 벌써 아실 겁니다. 인력 부족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되는. 뭐 예산이 없어서 축소가 아니고 긴축정책으로 인해서 축소가 아니고 인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산이 없다? 이것은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그래 인력이 없어서 내년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궁금하시죠? 인력이 없어서 예산을 결론은 축소가 되겠고 사업이 줄여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학생인성교육원장님을…
예. 학생인성교육원장입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부족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학생인성교육체험장이 명지에 있습니다. 명지에 있고 본원에서 학생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교육 인원이 한 3만 3,000명 정도의 교육이 전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수용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시험 기간을 미리 빼고 나면 한꺼번에 들어올 때 그때 아마 손발이 조금 부족한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데도?
예. 내년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학생들이 분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저희들이 학생들을 내년에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고 올해와 같이 비슷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파견 교사를 저희들 기관마다, 저희 기관에는 네 분이 계신데 그 네 분 중에 반을 줄여서 두 분으로 줄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조금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2명이 하던 일을 다른 분들이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인력 부족을 항상 겪게 됩니다.
자, 파견 교사가 줄이게 된 원인은 어디 있나요?
교육부의 지침인 것 같습니다. 파견 교사를 두면 그만큼 정규 교사의 인원을 줄인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100명이면 파견 교사가 하나 나오면 1명을 줄여서 99명만 준다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이제 활성화 단계가 가 있는데 인원을 줄였다? 그러면 축소한다. 축소를 해야 되잖아요?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든 저희들이 아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이상 없이 간다. 자, 그런데 파견 교사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그럼 그 2명 분량이 부족한데 무엇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하여튼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컴팩트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4명에서 1명이 줄어서 3명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4명에서 2명이 줄었다? 어느 게 맞나요? 이 자료에는…
전체적으로는 사람이 다른 교육지도사들도 있습니다. 교육지도사들도 열한 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눠 쓰면 되고 또 저희들이 이제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줄어드는 대신에 다른 인력들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요, 이 자료에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1명이 감원이 된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4명에서 2명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것이 맞나요?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구두로 연락을 받기로는 4명 중에 2명을 줄이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그 전에 아마 이렇게 만들어진…
자, 그럼 반을 줄이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육지도사를 어떻게 좀 활용한다든지. 만약에 교육지도사가 증원이 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외부 강사를 많이 써야 되는 면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부 강사를 넣는다라고 해도 과연 이게 원활히 돌아갈까요?
본청하고 적절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원 조직에 대해서.
자, 지난해에 우리 시설이용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한 2만 9,000명? 2만 6,0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올 11월 8일까지는?
올 11월까지는 1만 9,000명이고요. 연말까지 하면 아마 3만 2,000명 정도 될…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인원은 벌써 반이 감축되고.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래 앉아 있어도 겁이 덜컥 나요. 이 일은 우짜노? 저는 지금 실제 그렇는데 우리 원장님은 마 담담하시네요?
이거 뭐 본원에 가서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파견교사를 저희들은 직접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줄이지 말아 달라고 부탁은 한번 해보기는 하겠지만 좀 어려울 것도 같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도 가능성이 있도록 정말 설득을 하시고 이거는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죠?
예.
이거 뭐 수만 명이 다녀가는 이런 시설을 갖다가 인원이 반이 줄었다? 예산이 줄었다라면 또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죠. 인원이 줄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서 마 떡을 빚듯이 밀든지 애원을 하시든지 이건 원장님의 재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외부 강사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정 안 되면 외부 강사라도 충원하겠다. 그런데 예비로 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지금 현재도 외부 강사들이 부족한 모험시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12개가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는 직원들만으로 부족해 가지고 강사들이 와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들이. 그래서 거기 안에 강사비가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 내년도 한번 봅시다. 올해 예산이 총 얼마였나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52억 정도 기관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요?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예.
자, 그럼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 체험장 교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와 작년도 비교가.
체험장 교육비는 저희들이 이제 조금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보수 예산들이 조금 줄어들고 저희들이 이제 2024년도에 리모델링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202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시설 자체를 올스톱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설보수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자, 올해의 예산이 5억 9,300. 내년도에 4억 7,900. 1억 원 이상이 지금 펑크가 났습니다.
예.
자, 1억에 대한 펑크는 그럼 예산이 그 당시에 환경개선비로 이미 투입이 돼 있었나요, 아니면 순수 체험교육비였나요?
올해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2022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모험시설들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는 모험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수선비들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설운영비가 각 프로그램마다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번에는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시설비에 투자되는 돈이 그러면 1억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1억의 예산이 감이 돼도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예. 전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큰…
그렇습니까?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융합교육 우리 원장님!
창의융합교육원 류성욱입니다.
여기도 역시 지금 인원 감원이 문제죠?
저희들은 파견교사까지 해서 지금 전체 인원이 무려 88명입니다. 기관이 보니까 과거에는 과학교육원이었을 때는 저희들이 본원 한 40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수학문화관이 420억을 들여서 올해 개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체험관은 16년도에 무려 360억 이상을 들여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에 올해 추경에, 제가 9월에 왔는데 예산 삭감을 무려 6억 1,800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체험학습비였습니다. 인원은 제가 와서 좀 황당해서 이래 관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체험학습비를 왜 줄었냐라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인원이 과학체험관에는 6명, 파견 교사가 6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인성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파견 교사를…
6명에서 2명으로 줄였죠?
예. 2명으로 줄였고, 수학문화관은 4명에서 1명으로, 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담당할 부분들이 이제 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인원이 주니까 나머지 인원도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체험관이기 때문에 풀로, 나머지 분들은 다 열심히 해서 또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예산을 무려 6억 1,800만 원을 줄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확대, 저희들 직속기관장과 본청 간부들 협의회 때도 내년 인원은 최대한 좀 확보를 해 달라. 제가 전국과학교육원장 모임에 가보니까 우리 파견 교사가 일부 준 시·도도 있지만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수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부 시·도에서는 파견 교사를 두지 않고 정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예. 아예 정원을 배정해서 학생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니까 이 정원을 배정해 주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성교육 원장님하고 저희들이 한번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건의도 드리고 해서 무려 1,0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만든 이런 학생체험기관 저희들 또 메이크와 환경교육센터도 있습니다. 4개나 있는데 여기에 파견 교사 1명 그다음에 주무관 1명 심지어 한 곳은 파견교사 1명이 전체 기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행업무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과학융합 체험교실이 주 2회에서 1회로 줄여서 하고 있죠?
예,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전시회는요?
예. 특별전시회는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는 3회로 책정돼 있었는데 2회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파견 교사 선생님들이 총 6개 영역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 2개 영역만 선생님이, 4명이 줄었기 때문에 2개 영역만 선생님을 배당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수학문화관 같은 경우는 160명 있는 학교까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파견 교사와 그 계약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돼서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관을 처음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20명 이상이 넘으면 수업에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이렇게 통제하기도 힘들어서 최대한 16명에서 20명으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통제가 안 돼서 저희들이 120명 있는 학교만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런 좋은 시설을 활용하는 수업을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조금 더 인원이 확보가 되면 충분히 이 두 기관의 시설을 활용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시물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시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배정된 인원이 줆으로 해서 심화 체험수업이라든지…
몇 회에서 몇 회로 줄었나요?
예. 2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요?
시설물은 그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계속 시설 확충을 해 왔는데 10종에 한 해 10종씩 해서 최근 한 3년간 20종을 개발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3회로 하죠?
예. 3회…
10회에서 3회로?
예. 3개 정도만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은 수업의 연속입니다. 수업의 연장선에 있어요. 10회를 3회로 하고, 3회를 2회로 하고. 과연 우리 이용객들에게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예. 상황에 따라 맞게 또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잘 세워서 저희들도 봉사자라든지 그다음에 강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이들 교육의 문제고 또 교육과정과 연계된 문제고 특히 저희들이 인원도 줄고 그래서 최대한 교육과정을 분석을 해보니까 체험 교육은 초등학교 단계에도 맞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은 또 안전에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인원 확보를 위해서 본청하고 계속 논의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일단 뭐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 충분히 지금 관계부서하고 또 윗분들하고 또 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글자 그대로 체험 교사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인원이라도 확보하고 추가로 특히 저희들이 부족한 게 이제 초등학교 체험 기간이 사실은 중학교 단계만 되더라도 수학문화관이라든지 과학에 대한 취미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관심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수학문화관. 네,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예. 저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또 인원입니다.
참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많은 기관을 봤고 돌아가면서 이제 방문을 하면서 기관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있는데 시설은 참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420억을 들여서. 그런데 이 관장님을 만나서 첫 말씀에 건의사항을 한번 해라 하니까 역시 인원 문제였습니다. 인원 문제였고 특히 공무직부터 거기 또 이 수학문화관은 출입문이 양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1명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교대근무도 해야 되는데 교대근무가 제대로 안 될 정도다 해서 우리 수학 해설사들을 뽑았습니다. 6명을 뽑았는데 일반직으로 뽑았는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청에서 저도 조직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인원을 확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에 따라서 행정에 파견된 분들은 줄이더라도 저희 같이 교육에 투자하는 인원들은 조금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작년 12월 달에 개관을 했죠?
작년 12월 14일 개관했습니다.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12월에 개관을 하면서 예산이 국비 포함 420억.
예. 맞습니다.
엄청난 거금을 투자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벌써 인원이 부족했어요. 맞습니까?
전의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인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고 지금 또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지금 3개 직속기관을 이야기하는 공히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또 역시 인원이 또 부족해요. 자, 그럼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세계에서 최고로 잘 지어져 있는 수학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우리 위원님 지역구가 돼서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12월 5일 날 오늘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할 수 있는 단일주제 세계 최고의 수학문화관으로서 저희들이 아마 관장이 와서 소개를 드릴 겁, 초대장을 전달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시고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요. 우리 부산시민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라면 다 ‘야! 정말 잘 됐구나.’ 라고 우리 박수 쳐 줘야 됩니다. 이래 좋은 시설로 가지고 이래 좋은 환경을 가졌는데도 인력 수급이 지금 부족입니다.
뭐야, 벌써 시간이 됐나요? 허허! 참. 큰일 났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 매듭을 짓고. 예, 보충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돼 있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 세계 최고라고 하면서 당장 지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지금 또 심각한 문턱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용머리를 뽑아내든지 어떤 방법을 찾든지 이거는 대책 세워가지고 세계 최고의 수학관 진행하도록 그리하십시오.
예.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 본청에 잘 전달해서 수학문화관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증액이 돼도 뭐라 할 건데 내년도 예산에 5억이 지금 또 감액됐습니다. 맞죠? 내년도 예산 5억…
예. 20억에서 15억 정도로…
예. 5억이 지금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다 아시겠죠?
예.
정말 관심 가지시고 끝까지 추진해 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이대석 위원님 뭐 멀리갈 것 없고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담당부서에 지적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하이소. 예.
우리 위원님들은 이제 본 질의가 거의 끝나고 저만 하면 끝이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하나 할 것은 존경하는 우리 윤일현 위원님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양준모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하고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지적할 일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도서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도서관장 천정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11페이지에 보면은 “부산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이용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예.
근데 22년보다는 23년도가 거기에 보니까 대출 건수가 준 걸로 나와 있죠?
예.
한 20%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를 밑에 보니까 문제점에 보니 “부산전자도서관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예.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요 자료를 보시면 접속 건수는 2022년보다는 지금 조금 유의미하게 늘어났는데 저희들 대출 건수가 조금 많이, 9월 30일 기준이지만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 부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홍보물 제작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홍보물 제작 예산은 270만 원 정도 되고요.
278만 원입니다. 278만 원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도 이게 문제점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놔 놓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좀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 밑에 보니까 “고도화된 사이버 침해 공격으로 부산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잠재적 보안 취약점 증가” 이렇게 돼, 그 밑에 보면 개선 방안에 보면 “부산 전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리플릿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도 지금 그리 돼 있거든요, 사실은.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도 그리했는데 명년에도 또 그리 하겠다. 아이, 그러면 아무 나아진 것도 없는데 올해 실행해 보니까 이거를 해 가지고 홍보해 보니까 그래도 부족이 되는데 명년에도 또 그거 그대로 하겠다. 그거 맞습니까? 다른 방법 뭐 없어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전자도서관 구입 예산도 조금 많이 늘렸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늘렸는데 늘린 이유가 지금 각급 학교에 전자도서관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전자도서관이 구축이 되면 각급 학교보다는 우리 부산전자도서관에 이 자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좀 더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전자도서에 대한 구입량도 늘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실적이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개선방안이나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이 분석을 했지만 홍보 부족도 실제로는 있고요. 홍보 부족도 실제로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신간 도서가 탑재가 안 됩니다. 신간도서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저희들이 소장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작가들이 전자책으로 발매되는 걸 원치 않아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속을 하지만 접속을 해보면 신간 도서가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접속 건수는 늘어났는데 대출 건수는 좀 줄어든 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좀 자체적으로 분석도 한번 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거 명년에는 좀 이 방법도 방법이지만 다른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좀 늘리는 방향으로, 이용자가 좀 늘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작년, 올해 걸 그대로 썼는데 또 명년에도 그대로 쓰겠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도서관 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각 도서관장님들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한다고 그랬죠, 그전에?
예.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예.
지혜를 모아 가지고 도서관 활용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중앙이니 뭐 방금 전에도 구포니 해운대니 사하니 전부 지적을, 우리 윤일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니 도서를 몇 권 구입하겠다, 이렇게 해놔 놓고 이게 수치도 맞지도 않고 이거는 전부 도서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또 양준모 위원님이 지적한 걸 보면 제가 사실은 ‘설마?’ 이랬는데 휴식시간에 들어가서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이거 선정적인 그런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애들 진짜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은 호기심 때문에 더 봅니다, 그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도서관장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람 제한하고 사서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도 향후에 이게 성교육 도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입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들 도서관장끼리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서관장님들끼리 모여서 진지하게 학생들을 이해하고 또 어른들은 그냥 관계없지만 이걸 생각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도서 구입 책 권수도 이게 제대로 안 나오고 아니, 명색이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하는데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이 엇박자가 이게 뭡니까, 이거? 누가 들으면 우사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없도록 시민도서관장님이 주체가 돼 가지고 좀 제대로 관리를 좀 하이소, 같이. 협의도 하고.
알겠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저까지 일단은 본질의를 일단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도 또 우리가 본질의와 시간은 같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피곤하시죠?
피곤해도 할 수 없잖아.
우리 행정사무감사 169페이지 6급 미래 인재 양성과정 운영 결과 및 성과, 문제점, 개선 방안,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우리 6급 미래 인재 양성 과정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잠깐 조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 연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산 교육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올해 처음 개설되었고요. 1기에 열다섯 분 지금 2기에 열다섯 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기에 다양한 교과목 편성으로 1기 만족도는 지금 연수생 대상으로 99.7% 정도입니다. 1기당 840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은 대략 한 127과목이고요. 기본역량, 업무역량, 문제해결역량, 미래역량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연수생 대상 만족도는 매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연수원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으나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정말 배운 내용들이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미흡해서 많이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다양한 교과목 운영으로 연수생 만족도가 99.7%,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런 연수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연수원들의, 연수생들의 만족도는 99.7%,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유기적 통합적 업무처리능력이 향상됐다, 중간 관리자로서의 인문학적 소양,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는 리더십이 향상됐다라는 그런 운영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내역에 보면 연수생 15명인데 15명 성적이 똑같아요. 정책연구보고서 40점 만점에 전부 40점, 개별보고서 20점 전부 20점, 프레젠테이션 20점, 전부 20점이고 독서보고서 20점 전부, 근태평가 10점 전부 다 만점 그래서 올 만점이에요. 이게 무슨 평가입니까? 이런 평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1기를 하고 지금 2기에는 이 부분을 제가 보고 너무 지적하신…
아니 이거를, 이런 거를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평가를? 이거 그냥 집에서 6개월 동안 쉬라고 하시는 게 낫지.
평가기준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6급 미래 인재 수고하셨으니까 “10년에서 15년 근무하시고 수고하셨으니까 안식년을 줘 가지고 6개월 동안 집에서 그냥 좀 쉬시고 재충전하십시오, 1명당 6개월 동안 1,400만 원씩 지급해 가지고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이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거를 평가라고 해 가지고 올려놓은 자체가 저는 도대체 이 교육연수원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연수생 만족도 99.7% 당연히 만족하죠.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지, 그냥 출석해 갖고 수업 듣고 또 현장방문하고 현장실습 가고. 그런데 연수생 만족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 투입했을 때 능력을 교육효과를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인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배치 기준, 이분들이 수료를 하고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배치 현황을 보면 배치 기준에 교육 수료 후 교육 이수 공무원이 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에 보직 발령을 냈다 이거죠. 그런데 보면 부산일과학고등학교에서 이수 후에는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로 전보됐습니다. 자, 분포고등학교에서 서부산공업고등학교로 전보됐습니다. 이게 전부 직렬이 똑같은 거예요, 직군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돈을 6개월 동안이나 교육을 시켜서 향상을 시켜 가지고 똑같은 직군, 똑같은 직렬에 이동을 시키는 게 과연 이분들의 능력을 또 습득한 지식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데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서관에서 시민도서, 물론 사서니까 그런데 시민도서관에서 해운대도서관으로,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덕천중학교에서 금곡초등학교로.
위원님 제가 이 1기를 지금…
이거는 그냥 안식년을 준 거예요. 원래 계획이 안식년 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1기 운영 처음 하다 보니 지금 840시간 운영에 너무 치중을 했고요.
자, 그러면 원장님 만약 이분이 분포고등학교에서 6급을 하시고 이 교육을 받고 난 뒤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1기, 2기, 3기 자꾸 교육을 받고 난 뒤 적어도 향상된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다른 좀 더 자기의 그 지식에 맞게 또는 향상된 지식에 맞게 옮겨가야 되는데 이분들 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배치 관련해서는 본청 인사팀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고 인사팀의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외부용역을 해서 이 효과 검증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게 나올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연수생 평가와 관련해서는 1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2기에는 평가기준을 세분화해서 6단계 절대평가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예산이 기수당 4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좀 더 높은 직급 내지는 직군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힘들 것 같은데 이게 6개월마다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장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과 많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우리 학습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 내에서 현장학습 보면 6급의 미래 인재들이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에 체험연수를 갔습니다. 제가 또 눈에 띄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거기 체험연수를 가서 뭘 하셨습니까? 거기 뭐가 있는지는 혹시 교육연수원장님 아십니까?
…
안 가보셨죠? 거기는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나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단계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안 갔어요?
예, 취소되었고.
그럼 취소됐으면 취소됐다고 이렇게 해놔야지 여기 다 이렇게 그대로 써놓고. 자, 기획역량에 글쓰기 기초이론 10년을, 교육청 학교에서 10년에서 15년을 근무하신 분들이 글쓰기 기초이론을 배워야 된다, 이것도 취소됐습니까?
…
이 프로그램은 급조를 하다 보니 그냥 84시간의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급하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같아요, 계획 없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글쓰기 기초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도 엄청난 보고서를 읽고 쓰고 보고를 하고 했던 분들인데 글쓰기 기초이론을 다시 배운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840시간 이 강의는 어떤 분들이 다 하시는 겁니까? 외부, 내부 어디서 강의를 하러 오십니까, 이거?
우수 강사로 추천되신 분들 그리고 부산교육정책 관련한 업무 담당자님들 그다음에 인문 소양 리더십 관련은 저희들 연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만족도가 아주 높으신 분들께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전부 다 강의비가 나갈 거죠, 강사비가?
예.
840시간의 강의 그걸 통해서 양성된 우리 6급 미래 인재들, 과연 그만큼의 효과라든지 이걸 발휘하고 계신지, 물론 그 업무에서 발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연수 한번 볼까요?
예.
‘자연과 전통 청렴과 통섭하다.’ 상당히 철학적인 연수 제목이네요.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아십니까?
청렴 관련해서는 강진 다녀왔습니다.
다산 목민심서를 제출한 강진에서 공직자의 기본덕목에 관한 고찰 및 토론, 다산이 혹시 목민관으로 근무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
황해도 곡산이라는 곳인데 강진에서 우리가 이제, 물론 거기서 목민심서를 쓰고 거기에 또 유배를 해서 철학적 사유와 저술을 많이 하신 곳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공직자로서의 기본덕목과 고찰, 토론을 하기 위해서 강진에 가서 한다는 게 물론 일반 연관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저는 이제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또 이렇게 했던 서민 쪽으로 좀 더 파고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한데. 자, 여기에 보면 세부일정이 ‘11시 다산초당 백년사 숲길 도보 투어, 이동, 중식, 이동, 청자 다도체험’ 이거 차를 마셨다는 거죠, 식사를 하고. 그다음 또 이동, 모노레일을 탔습니다. 또 이동, ‘남도 전통음식 체험’ 만찬을 한 거죠, 저녁에. 또 이동, 이제 주무시고 그다음에 조식. 토론을 1시간 20분 했어요,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그다음에 짐 정리하고 이동해서 백운동 원림으로 갔다가 이동, 중식, 부산으로 왔습니다. 차마 제가 그 토론의 내용을 어떤 내용이 다 기록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보자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산을 보면 736만 4,000원이 들었어요. 거기 현장연수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여기 이제 교육연수원에서 연수갈 때 차량을 어떻게 계약을 하십니까?
S2B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봅시다. 연수차량이 이틀 사용입니다. 단가가 하루 사용에 180만 원입니다. 지금 시중에 혹시 하루 사용되는 단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0만 원∼85만 원이요. 100만 원이 더 오버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행자보험은 또 18명이 이동했는데 20명이 또 여행자보험에 들었어요, 이건 또 뭔지.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15명이 하시면 대부분 일정 정도 또 연수하시는 15명이 굳이 인솔자 3명이 같이 가셔 가지고 이렇게 인솔을 하셔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여행자보험은 또 20명 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
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통일교육 이게 이제 경기도 파주 서울 일원으로 가셨어요. 연수생 15명에 인솔자 3명 쭉 돌았습니다. 임진각도 가시고 효창공원, 백범기념관도 다 가셨어요. 차량 임차료 26인승 리무진 3일 썼어요. 단가가 115만 원입니다. 65만 원 차이가 나요, 75만 원인가. 65만 원 차이 나는데 이 차이가 왜 나는지 여기는 또 여행자보험이 또 19명, 18명 이렇게 막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이건 또 뭔지. 여기에 또 보면 안보교육 현장연수 경남 통영으로 갔어요. 연수생 15명에 인솔자 2명, 차량 임차료 26인승 리무진 100만 원. 가끔씩 틀려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행자보험은 여기는 17명 딱 맞게 떨어져 있고 이제 통영 가셔 가지고 ‘통영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 찾기’ 해서 ‘요트 위에서 바다를 보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요트 탈 수 있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연수가. 또 여기에 보면 연수생들의 만족도 평가에 보면 ‘본 과정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업무능력 향상 2.자기개발 3.개인의 성장 4.업무로부터의 휴식 5.기타’. ‘업무능력 향상’이 4명으로 26.7%입니다. ‘업무로부터의 휴식’이 4명으로 26.7%예요. 조사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은 업무능력 향상이고 한쪽은 업무로부터의 휴식이에요. 과연 연수를 하면서 업무로부터의 휴식이라는 이 문항을 집어넣었어야 맞는지 그럼 이건 뭐 업무로부터의 휴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연수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과연 이게 2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평가, 자기 또 소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쭉 제가 읽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말씀들이 좀 있고 해서 그것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밝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부실한.
예, 맞습니다.
연수였다, 1기는.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연수를 준비했던 교육연수원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식하시고 이걸 2기에서는 그리고 또 3기에 갈 때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준비하셔 가지고 제대로 6급 우리 미래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그 속에서도 힐링도 필요하죠. 힐링도 필요하지만 적절하게 해서 제대로 된 우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아깝지 않다,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1기 처음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연수생 대상 평가체제는 정말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저희들이 기준을 수립해서 평가를 할 것이고 교육과정과 강사 그리고 현장체험 관련해서도 좀 더 촘촘하게 효과 있는 연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천은숙 원장님.
예.
교육연수원에 부임한 지가 언제입니까?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저희들이 감사할 때 그때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때 연수원장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니 사전답사해 가지고 나왔어요. 사전답사 이래 가지고 여행사를 끼고 하면서 사전답사에서 외국까지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엄청 올렸어요. 그리고 사전답사 15명 전반기에 가는데 교육연수원에서 5명이 가는 겁니다, 지도자로. 그래서 그거 딱 보고 잡아 가지고 따지고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엄청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실한 이런 연수를 우리 김창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이제 후반기도 이제 다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반기 열다섯 분, 후반기 열다섯 분. 그러면 전반기에 했던 걸 그대로 후반기도 지금 할 것 아닙니까?
TF팀의 운영평가 결과와 연수생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몇 개 과목들은 지금 수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사실은 지금 우리 김창석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15명, 15명 1년에 30명을 갖다가 연수를 시켜서 5급 승진시킬 사람들이다 이래 가지고 억지로 사실 우리가 삭감을 시키면서 또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형편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운데, 이제 원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명년에 혹시 또 이런 연수가 있으면 촘촘하게 챙겨보시고 알뜰한 그런 연수가 되도록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성교육원장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인성교육원 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저희 본원이 산성에 있고요, 명지에 학생인성교육 체험장 그다음에 옛날 해포분교 쪽에 수상안전체험장 그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오류가 좀 많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시설안내가 되어 있는데 본원은 되어 있고 다른 데, 학생인성교육체험장이나 수상안전체험장 이거는 안 돼 있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따로 메인화면을 눌러서 가면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기관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부 밑에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른 이용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행감자료 180페이지 주요업무 77페이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둥근세상만들기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모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60명 정도를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하고 같이 와 가지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1일 과정입니까, 아니면 1박 2일 과정입니까?
당일 1일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요업무 77페이지에는 1박 2일 과정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행감자료 180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교육원 홈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1일 과정이라고, 거기에는 이제 1박 2일로 되어 있고 주요업무에는, 홈페이지하고 이제 행감자료는 1일 과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책자 제작하실 때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보면 2022년도에 181명에서 2023년도에 16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수요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년하고 23년, 이제 23년은 코로나 지났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마 학교 수요가,저희들이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하는데 초등학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조금 변화가 심합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보면 작년에는 89%고 올해는 98.5%로 이게 향상했거든요...
선1-6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어떤 수요도가 많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년하고 23년. 이제 23년은 코로나 지났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마 학교 수요가 저희들이 그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하는데 초등학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조금 변화가 심합니다.
예. 근데 만족도를 보면 작년에는 89%고 올해는 98.5%로 이게 향상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부산권 학생 참여를 위해 가지고 이동 차량까지 제공했음에도 이 참여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아마 분명히 뭐가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앞으로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이 분야는 조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혹시 이 학생들의 어떤 수요가 거기에 맞지 않았는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감 책자 1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프로그램 내용이 이게 지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의아심을 가지게 하거든예. 물론 모험을 좋아해서 하는, 참여한다 했지만 보면은 “스포츠클라이밍 인공 암벽 등반” 그지예? “어드벤처타워” 해서 다양한 장애물코스 체험. “더위사냥 축제 물총놀이” 뭐 “하나 되는 놀이 한마당”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소화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상 학생들이 체험하는 걸 이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한번 체험해보게 하자 이런 취지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같이 한번 제공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안전이나 이런 데 좀 많은 신경이 쓰였을 텐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개별로 다 있어서 같이 이렇게 체험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일반 학생들 하는 데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뿐만이 아니고 학생 인성체험 그거 뭡니까? 체험장하고 수상안전체험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특수 학생을 위해서 개발된 거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예. 그러니까 이 특수교육 대상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업무보고 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 요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여러 직무연수를 받으시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받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련 관련 쪽에 선생님들이 많고예. 또 학생들의 어떤 모험활동 지도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아마 레크레이션 강사들을 모시고 그런 쪽에 많이…
이 부분도 특수교육을 받을 학생들에 대한 전문요원이나 이런 부분은 빠져 있지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요원 직무연수에 꼭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 부분도 확대해서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가 날로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도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간단하게 우리 뭡니까, 학력개발원장님께, 예.
예. 학력개발원장입니다.
원장님, 그 BEST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BEST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BEST 이게 지금 저희들 1억 7,000 정도 됩니다.
1억 4,100만 원이거든예. 왜 제가 질의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그 일반경쟁 입찰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서면질의로 여기 BEST에 관련된 용역서류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 했더만 답변이 “BASS와 한 건으로 계약을 추진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이 시스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BEST가 BASS와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동, 그러면 이 사업을 BASS로 통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중1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평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이게 BASS 사업하고 BEST 사업이 다른데 어째서 그 용역 건수는 한 건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BEST를 운영하는 업체도 그 BASS, 그러니까 이 BEST 결과가 자동으로 시스템상에서 BASS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BEST가 BASS를 위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한 건으로 하는 겁니까? 분명히 일억 사천 얼마 같으면 일반 공개 입찰로 해야 되는데 어째서 BASS하고 똑같이 그렇게 입찰이 되는 건지. 안 그렇습니까? 서류가 왜 없습니까? 이 부분은.
그 BEST의 결과가 자동으로 이제 큰 틀에서, 학력향상지원시스템 큰 틀에서 BEST 결과가 BASS로…
학력개발원의 예산은 이것을 이쪽으로 서로 유용하고 전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BASS와 BEST 사업은 엄연히 다르거든예.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거 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건으로 했다 해도 지금 BASS 사업에 들어가 보면 이게 BEST에 일억 사천 얼마 이 부분이 없거든예. 콘텐츠 제공으로 해 가지고 5억 5,000여만 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그거하는 것은 자, 행감자료 2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현황을 추진현황을 보시면 이제 8월 하순부터 지역 일간지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범시민 홍보를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가 이게 지금 중1을 상대로 하는데 이게 범시민 운동으로까지 홍보를 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BEST하고 BASS를 동시에 이제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중1 대상이지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BASS도 같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전체에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학생들에 관한 이런 사업들을 정말로 이게 뭐 범시민 대중교통 이런 쪽에 홍보를 해야 되는지 참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학생들 교육 사업을 누가 보고 어디에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하고 선전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전달하면 되지 그거를 버스나 이런 쪽에 꼭 홍보를 해야 되는지. BASS 이 부분은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1학년 상대잖아요? 그걸 그렇게, 물론 BASS하고 같이 한다고 하시지만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예.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업무보고 211페이지에도 홍보에 관련된 예산 편성은 전혀 없거든예. 이 돈은 어디서 나서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배규태입니다.
예. 우리 초등 생존수영 거점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존수영 거점센터 이거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책자 보면 240페이지에 보시면 “위탁 운영자 현황” 해 가지고 지금 사용료 징수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3,292만 원, 22년도 2,900, 23년도 1,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위탁 운영자가 우리 이게 사용료가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 문화회관으로 옵니까, 남부교육지원청으로 가는 겁니까?
요 수익금은 교육청 세입으로 잡혀…
교육청 세입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럼 위탁 운영자가 우리 지금 이 교육청 시설을 사용하는 데 대한 사용료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이게 당초 2021년도에 행정재산 입찰 공고를 해 갖고 1억 6,460여만 원에 낙찰돼 갖고 운영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80% 감면되면서 21년도에는 3,200여만 원 그리고 22년도에는 2,9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4일부터 이제 운영자가 바뀌면서 또 9월부터 12월까지 수입이 요게 이제 1억 7,2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올해까지 코로나 감면을 80% 받기 때문에 수입이 1,100만 원, 1,100여만 원, 예.
그러면 2023년 9월 4일부터 2023년 말까지의 사용료가 1,123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80% 감면이 코로나 때문에 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시책으로.
지금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런데 정부 시책으로 상공업자를 위한 그 조치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80%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죠?
올해 말까지 적용…
올해 말까지?
예.
그러면 2024년도는 이제 정상화되겠다 그죠?
예. 지금 예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80% 감면을 하면 20%만 받는다는 건데 20%를, 아,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월 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적다는 거죠?
예.
우리 지금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가 지금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게 되죠?
예.
그러면 이용료를 받습니까?
예. 일반하고 학생들…
차등이 있나요?
예. 차등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고 있죠? 학생하고 일반인이. 그 내용이 있습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자료가 월회원 금액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게 학생인지 일반인인지 모르겠는데 4만 원에서, 2022년이 4만 원이었고 2023년이 5만 원이라고 하던데.
아, 그 부분은 생존수영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당 생존수영에 들어간 비용이 작년에 4만 원에서 올해 5만 원으로 1인당 생존수영 강습료가 인상…
그러면 그건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위탁업체에 주는 겁니까? 학생 수에다가요?
예. 예산 편성을 하고 수영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4만 원을 줬는데 2023년도에 1인당 5만 원 같으면 거의 25%가 지금 인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이 됐죠?
그거는 아마 지원청 예산 잡으면서 그 수영에 소요되는 어떤 인상분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잡은 건 아니고요. 그 생존수영에 들어가는 1인당 비용을 이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원청에서 예산은 잡았습니다.
지금 그 우리 사용료징수액 자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2,912만 4,000원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1년은 연간 금액이고 그 당시에는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휴장, 수영장을 휴장한 기간이 감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게 연도별 사용료징수액인지 계약기간이 연 중간에 있잖아요? 계약기간에 사용료징수액인지. 연이 2개 연에 걸쳐 있잖아요?
연간 금액입니다
연간 금액. 그러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생활체육센터하고 BM스포츠인재교육원하고 2개 합쳐 가지고 1,123만 2,000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십…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은 22년 7월 30일부터 23년 7월 29일까지 1년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이 2,900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몇 개월입니까? 위에는 1년 치 해놓고 밑에는 4개월 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22년 7월 29일까지가 앞에 운영자가 계약이 완료된 계약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보수공사를 거쳐 9월 4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운영하면서 23년은…
아니, 연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연간 계약을 했는데. 자, 위에는 그러면 2022년 7월 30일부터 2023년 7월 29일까지. 연도는 2개년에 걸쳐 있지만 1년 치를 2,900을 받았고 밑에 거는 이게 4개월 치예요, 1년 치예요?
이거는 4개월 치, 새로운 운영자는 4개월 치입니다. 이게 이제…
그 기준이 안 맞잖아요?
22년…
1년 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수입 금액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위에는 계약연도 기준으로 해놓고 밑에는 당해연도 것만 넣었다는 게, 이거 자료를 통일을 시켜야지.
전체 금액은 지금…
그 2022년 건 1년 치 확실하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22년에 2,912만 4,000원 돼 있는 거 이거는 1년 치가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1,123만 원은 4개월 치예요?
4개월 치입니다. 그 1년 치 금액은 7,492만 5,000원입니다. 이걸 3회 분할하면서 4개월분 선납 받은…
조금 전에 80% 감액했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7,400만 원은 그게 전체 금액인데 일단 올해 80% 감면한 부분을 적용해서 이제 12월까지 1,123만 원을…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9월 3일까지 2024년도는 별도로 또 한다는 거예요? 감액을 안 하고?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7월 29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앞에 그…
7월 29일은 2022년도에 시민생활체육센터 이야기고요.
예, 예. 그래 22년 7월…
BM스포츠 인재교육원 이야기입니다. 이게 1,123만 2,000원이 그럼 4개월 치라는 거죠?
4개월 치는 1,123만 원입니다, 올해.
4개월 치 확실한 겁니까?
예.
아니, 2022년이 위에는, 하여튼 위에하고 밑에하고 지금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혼동이 와서 그러고요.
자, 우리 지금 보시면 책자에 보면 “운영 성과” 해가지고 2022년에, 책자 234페이지입니다. 12개교에 2,259명이 2022년도에 여기에서 생존수영을 배웠고 2023년도에 역시 12개교에 2,724명이었습니다. 지금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몇 개입니까?
글쎄요, 제가…
59개교거든요. 그중에서 12개만 이용을 하는데 이걸 거점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생존수영 방침을 바꾸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 관내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관내에 있는 거점센터를 집중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안내가 되었었는데 올해부터 학교에 예산을 집행하고 학교 자율적으로 수영장을 선택하도록,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수영장…
가까운 데 간다 이거죠?
많이 선택한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안 온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책자 밑에 보시면 우리 “환경개선 수질관리” 해 가지고 2022년도에 1,339만 원이 들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9,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게 지금 환경개선이 있고 수질관리가 있는데 수질관리는 평소에 해야 되는 거고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렇게 큰돈이 투입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수질관리하고 환경개선 비용 그 구분이 됩니까? 이 금액 9,00만 원.
수질관리는 투입하는 여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환경개선은 그 앞에 운영자가 운영하면서 시설이라든가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리모델링 비슷한, 예, 예. 그런 부분인데 지금 2023년도에 9,000만 원, 2022년도에는 1,300만 원인데 이 차이가 왜 이래 나죠?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시설 부분이 조금 이제 개선할 부분이 일부…
시설 개선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수질 관리고 2023년은 시설 개선이 많았다. 많은 비용이 투입됐다. 예,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책자 2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2022년하고 2023년 이제 현황이 나옵니다. 2022년 보면 1, 2, 3월.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수영장 미운영 돼 있습니다. 2023년은 8월 달에 현재 환경개선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아마 2023년 8월 달에 환경개선공사를 한 거는 7월 말에 운영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때 이제 리모델링 작업을 한 것 같은데 2022년 1월부터 3월 요 석 달 동안 환경개선공사 한 거 맞아요?
예, 그때 했습니다.
석 달?
이게 환경개선이라는 게 그 수영장뿐 아니라 회관 전체에 대한 개선 사업을 하면서 그 공사로 인해서 수영장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출입이 금지되면서 수영장을 폐쇄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회관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오래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영장 공사는 아니고.
예. 전체.
회관 공사를 하면서 수영장은 문을 닫았다 이 이야기죠?
예.
예. 그다음에 2023년도는 수영장 환경개선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수영장은 예산이 없고 2023년에 예산이 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용자 현황을 보시면 2022년 자료를 한번 볼게요. 합계에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달이 7월이죠? 아무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겠죠? 그다음이 8월입니다. 그죠?
예.
수요가 가장 많은 달이 7, 8월인데. 자, 우리가 이제 위탁운영을 하면 이 계약기간을 조금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7월, 8월 이용자가 많은 기간은 조금 피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한 두 달 정도 더 늘린다든지 단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용자가 많은 기간은 될 수 있으면 환경개선공사는 좀 피하는 게 안 맞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앞에 운영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200일 정도 이상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되면서 한 7개월, 7개월 정도 기간이 미뤄지면서 그러니까 7월 말이 만료가 됩니다.
일단 앞에 부분은 저도 이해를 했고요. 향후에, 지금 여기 계약기간이 지금 9월 3일이 이제 종료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9월 이후에 계약이 될 건데 일단은 이런 걸 계약할 때 될 수 있으면 성수기에는 조금 피해 주시고요.
예. 감안해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명지에 보면 부산 학생안전체험관이라고 있는데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수상안전체험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혹시 기사 난 거 한번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운영자가 중도에 계약 해지를 했고 그 운영자가 저희 수영장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 운영난으로 이제 계약 해지를 했죠? 해지 통지를 했죠? 교육청에. 그죠?
예.
지금 만약에 지금 BM스포츠 인재교육원 여기에 계약 해지를 할 위험성은 없나요? 계약 만약에 이행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거는 계약관계 법령에 의해서 정부 어떤 입찰에 배제되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부산 학생안전체험관에 수상안전체험실 위탁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동일한 사람은 여기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위탁받고 있는 데가 “BM스포츠 인재교육원 ○○○” 돼 있는데 BM스포츠 인재교육원이 법인입니까?
그 사항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수상안전체험관을 계약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BM스포츠 인재교육원이 아니에요. 뭐냐 하니까 BS스포츠 인재교육원이예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지금 상호를 바꿨다는 거죠?.
예.
만약에 떳떳하다면 상호를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대표는 동일하고.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 수상안전체험실에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운영이 어렵다,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은 저희들 입찰하는 시점하고는 그게 해지가 되고 저희들이 계약한 게 아니고 그건 운영되는 기간이었고 제재를 할 그런 명분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가장 좋은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제 유사상호로 동일인이 계약을 해지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 가지고 수영장이 운영이 안 되면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공사 이런 것들은 성수기에는 좀 피해달라.
예, 감안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질의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입니다.
메타버스 교실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올해.
예.
예. 메타버스 교육실을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개관은 언제 하셨죠?
정식 개관은 지난 5월, 날짜는 모르겠는데 5월 정도로 했고 작년 12월 달에 사전 연수를 했습니다. 사전 개관을 해서 사전 운영을 했습니다.
5월 10일 자로 일단은 인터넷에 이 기사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그 메타버스 교육실 체험 및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작년 22년 12월 1일부터 쭉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용객들이 좀 있었고요.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현장 나갔다 온 것도 체험으로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웃음)
아, 예.
그래 여기 지금 쭉 나와서 5월 10일까지. 5월 10일 전. 2022년 12월 1일 룩셈부르크사절단에서 다녀간 이후부터 해서 부산진여상에서 20여 명 다녀간 것까지 요까지 20팀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에 정식 개관은 5월 10일 하셨는데 현재 파악된 8월 30일까지 이용자 수로 보면은 19팀이 그다음에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8월 말까지 기준으로 일단 우리가 받은 자료가 8월 말까지라서 그런데 9월 달부터는 이용자가 좀 많이 늘었나요, 메타버스?
많이 는 것은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 운영은 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용자 수를 좀 보면 일단 메타버스 그 당시에 이제 교육실 구축하면서 상당히 최신의 교육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실제 메타버스 교육실의 이용 대상은 누굽니까?
교원이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분들 그다음에 학생들 체험도 저희들이 여유가 있을 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메타버스실 구축하는 게 벤치마킹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들어간 기술이 우리 게 아니고 우리도 사 온 건데 ‘우리 이거 사 왔다.’라고 보여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교육실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실이 몇 개입니까?
실이 6개 있습니다.
그렇죠? 6개 실이 있고 그러면 6개 실에다가 각각 이렇게 5명에서 10명씩 수용해서 한다면 최대 수용인원은 한 50∼60명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요. 교육실이 2개가 있고요, 교육실에서는 컴퓨터가 30대 이렇게 2실에서 교육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체험실인데 체험은 개별적으로 체험하려면 한 5명 내외가 적당한 인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제 교육실에서만도 1실이 30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2실을 합해서.
아니, 2실을 합해서 30명. 그러면 이제 맥시멈 30명 이렇게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용객 수를 보면 5명, 5명, 20명, 5명, 1명, 7명, 많을 때가 이제 30명 그다음에 또 1명, 10명, 11명, 20명 이런 식입니다. 1명씩 올 때도 있습니다. 1명 와 갖고 2시간을 보고 가세요. 2명 와 갖고 1시간 동안 보고 간 데도 있고요. 1명 와 갖고 2시간 보고 간 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체험으로 지금 돼 있어요. 벤치마킹하러 오신 겁니까?
그분들은 메타버스 교육, 자기들이 메타버스실을 꾸미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벤치마킹하러 왔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보면 이탈리아에서 왔고 경기도에서 왔고요, 과학교육지원청 국장도 다녀갔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인코딩 교육연구회, 직업능력연구원, 제주융합과학원 다 우리하고 관계없는 데에서 다녀갔어요. 우리가 이번에 구축한 메타버스 교육실이 모든 학교에 평균적으로 다 1개씩 있어 가지고 ‘학교 가서 보지 말고 여기 와서 이거 보고 가세요.’ 하는 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교육실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하러 외부에 개방해,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자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게임장이 있어.’,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3D 체험공간이 있어. 한번 보고 가.’ 그게 아니라면 운용이 왜 안 되냐 이겁니다.
운용은 그 앞에 보시다시피 연수가 있습니다. 그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메타버스 교육실에서 운영한 것입니다, 앞쪽에.
앞에 보면 60명씩 다녀가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관하기 전이고 개관 전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5월 22일, 개관은 5월 10일에 했는데 첫 이용하러 각 지원청 중등 정보 담당 장학사가 왔습니다, 그것도 5월 22일 날.
15페이지를 보시면 연수기간 거기에 5월 15일 이후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집합연수 5월 메타버스 저작 소프트웨어 직무연수 등 연수가 쭉 있는 것이 메타버스 교육실 구청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지금 메타버스 교육실 체험 및 대여 현황이라는 자료를 제공을 받아 가지고 봤는데 말고 그러면 평상시에 쭉 연수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페이지, 16페이지 위 상단까지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 해 가지고…
15페이지, 16페이지 상단까지.
예. 연수를 하고 남는 시간에 체험을 신청하거나 또는 연구회에서 대여를 신청한, 대여는 이 실뿐이 아니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모든 실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래도 이 실 이용하는 걸 보면은요, 이것만 해도 2023년도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했어요. 그다음 20일을 쉽니다. 그리고 2월 28일까지 했어요. 3월 달은 쉬어요. 4월 18일부터 해요. 약 한 달 보름을 쉬었습니다. 그다음 연수는 4월 28일 끝났어요. 그다음에 5월 11일 하루 그다음에 쉬는 날짜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시간 동안에 그리고 연수를 한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강당 교육실 있지 않습니까? 15명, 15명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기서 하는 거지 그 체험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오면 다 그 층을 다 연수를 받고…
○ 양준모 위원
그런데 그 체험시설을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데는 이틀 하고요, 어떤 거는 거의 보름을 하고 9일짜리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건 방학 때…
10일짜리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저작 소프트웨어 직무연수로 와 가지고 그 체험 그거를 갖다가 10일 동안 하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실에서 교육을 하고.
그렇죠,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교육실은 거기다 해도 되고요. 밑에 해도 좋은 교육실이 있고 교육실이 크게 컴퓨터 한 대 갖다 놓고 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거기만 특별한 뭔가가 있나요?
그게 지금 메타버스 그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30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서 메타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종의 게임용 컴퓨터 같은 게 있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게임용 컴퓨터가 제일 좋은 컴퓨터입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프트웨어 저작, 그러니까 메타버스 저작 소프트웨어 직무연수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배운 거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학교에서 그럼 여기서 배운 대로 가서 메타버스를 저작을 하거나 메타버스 환경을 돌려 구동을 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메타버스 소프트웨어를 200학급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소프트웨어를 가진 학교에서는 여기서 우리 원에서 연수를 받고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체험 및 대여현황이라는 거는 그 틈틈이 잠깐잠깐 다녀가서 보고 간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다 1시간에서 많아야 3시간이거든요.
예.
그러면 다녀가는 이 상황, 이 잠깐의 체험과 그 사이에 교육과 그 사이 틈바구니를 좀 더 많이 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 22년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8월까지 해서 총 16번을 했는데 그게 16번이 다 2주 과정씩 해서 16번 빡빡하게 한 게 아니고 그중에서는 하루 코스도 있고 이틀 코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학기 중에는 특히 부산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3월에는 학기 수업집중기간이라고 해서 연수를 개설하기가 어렵고요. 그 외에 선생님들께서 일과 후에 오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집합연수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은 방학 때, 연수원도 똑같지만 방학 때 집합연수는 집중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많이 활용이 안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아까 여기랑 연계해서 같이 자료를 못 살펴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 연수한 내용이 현장에서 잘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지난번에 우리 행감이든지 업무보고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우리가 여기에 배워야 되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리고 특히 블렌디드 러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려 가지고 직무연수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메타버스 저작 소프트웨어까지도 배우셔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네요, 그죠?
그런데 메타버스는 지금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필수긴 한데 아니, 필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모든 거를 다 알아야지만 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선진국에서는 페이퍼 한 장 가지고 수업하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가 너무 많아진다,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기 위해 진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깔아야 되는, 그럼 그 아이들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실은 학교에 뭡니까, 아이들 수업하는 거 보러 갔을 때도 아이들에게 선생님 툴 가르치는 시간들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툴 어떻게 가르치는, “자, 여기 들어와서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봐.” 이게 설명하는 거 한 1∼2분 하고 몰라서 손들면 가서 10분 동안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줘요, 1명씩 돌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좀 아쉬움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툴 개념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모든 툴을 6개, 7개, 8개를 활용해 가지고 1시간 하는데, 물론 그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툴을 사용하고 있더라, 거기다가 메타버스까지 또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 할 때는 코로나 때 실은 아이들이 직접 대면을 못 하고 있을 때 그런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가상의 공간 속에서 아이들과 수업하는 거라든지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못 가보는 세계 곳곳의 나라의 환경, 문화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이런 걸 체험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은 메타버스가 그렇게까지 로블록스나 이런 것들도 약간 게임의 영역에 좀 가깝지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사회적 가치를 교육하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직 많지 않는가 생각은 좀 듭니다. 굉장히 선도적이고 세계 최초, 아니면 대한민국 최초로 뭔가를 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최초는 어쨌든 프런티어는 힘들지 않습니까, 희생도 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떨 때는 남들 다 검증된 거 가져와서 쓰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사업들을 특성상 아무래도 이걸 많이 하셔야 되는 우리 연구정보원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이 많은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늘 많습니다.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앞에서 끌어가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뒤에서 이제 밀어줘야 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앞에서 끌어가야 할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툴들을 동일 툴을 선생님들한테 보급하면 한 가지 교육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또 그 툴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은 또 쉽게 포기하니까 여러 툴 중에서 선생님이 접근하기 쉬운 툴을 각자가 선택해서 그것을 학생들한테 잘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 방편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정보원에서는 이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미는 것보다는 앞에서 끌어가는 그런 유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끌 때 끌어간다고 하면은요, 10개를 끌어갔으니까 앞으로 10개를 다 하겠다가 아니거든요. 10개를 끌어가는데 그중에서 1, 2번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또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교육연구회가 있었습니다. 교육연구회 작년에 실은 연구회를 통해서 22년도에 실천사례연구대회를 했는데 130팀 중에서 18팀밖에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참여 독려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31팀 하셨네요.
예.
작년보다는 좀 늘긴 했지만 아직, 그런데 작년 130개 팀 중에서 18팀이고 올해는 140팀 중에서 31팀입니다. 조금 올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연구회는 승진과 관련해서 저는 연구점수를 취득하는 부분인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육부에서 승진 가산점을 2배로 뻥튀기 하는 바람에 그렇게 대회에 많이 참여하지 않아도 점수를 이제 배로 불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연구대회 승진과 관련, 승진 가산점을 받기 위한 연구대회 선생님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저희들이 140팀 교육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유인조건으로 여기 이제 교실 수업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업실천사례에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그룹한테 선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만 해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이게 대회에 참여해서 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만 인센티브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40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실천사례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만약에 참여만 하고 크게 입상에 관심을 안 쓰는, 안 기울이는 이런 분위기가 보이면 또 입상자에게만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기 교육연구회를 하시게 되고 또 여기서 자료가 생성이 되고 하면 우리가 뭐죠, 위스터디인가요? 맞나요? 교육연구정보자료, 교육자료를 업로드해놓으면…
샘터요?
예, 교수자들이 이거 다운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우리…
교사학습지원센터 샘터…
예, 교사학습센터 이룸, 여기에 이제 또 교수학습센터에서 이 자료들을 업로드를 하는데 이것도 한 40여 분의 검증을 거쳐 가지고 작년에는 4,000여 자료를 탑재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전히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참여하시는 이 140개 팀이 역시나 또 연구팀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자료 생산 안 하겠냐는 기대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대회, 실천 꼭 대회 참여가 결과는 아니지만 동력은 된다고 보거든요. 동원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런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회가 저는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나름대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스터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추가 질의를. 그리고 또 세 사람은 추가질의를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상으로 오늘 못다한 그런 질의는 본청 질의가 2일간 있기 때문에 거기다 포커스 맞춰 가지고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하고.
(장내 웃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등 9개 직속기관과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용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과 도서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감사를 받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요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반드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등 9개 직속기관과 5개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으로는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감사를 받은 우리 공무원님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윤홍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교육연수원장 천은숙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어린이창의교육관장 유병순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중아도서관장 차종호
구포도서관장 김칠태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사하도서관장 장유현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다영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7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7 |
| 2 | 9 대 | 제 317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7 |
| 3 | 9 대 | 제 317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6 |
| 4 | 9 대 | 제 317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6 |
| 5 | 9 대 | 제 317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0 |
| 6 | 9 대 | 제 317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5 |
| 7 | 9 대 | 제 317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0 |
| 8 | 9 대 | 제 317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5 |
| 9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7 |
| 10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7 |
| 11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4 |
| 12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15 |
| 13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7 |
| 14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6 |
| 15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4 |
| 16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15 |
| 17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04 |
| 18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6 |
| 19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4 |
| 20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3 |
| 21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2-15 |
| 22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04 |
| 23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01 |
| 24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5 |
| 25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3 |
| 26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3 |
| 27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2-15 |
| 28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2-15 |
| 29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2-01 |
| 30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01 |
| 31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30 |
| 32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7 |
| 33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5 |
| 34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3 |
| 35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36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2-01 |
| 37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2-01 |
| 38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30 |
| 39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30 |
| 40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9 |
| 41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6 |
| 42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5 |
| 43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3 |
| 44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0 |
| 45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46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3-12-15 |
| 47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23-12-05 |
| 48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30 |
| 49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30 |
| 50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9 |
| 51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9 |
| 52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8 |
| 53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5 |
| 54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4 |
| 55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3 |
| 56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57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0 |
| 58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3-12-19 |
| 59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13 |
| 60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3-12-01 |
| 61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9 |
| 62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9 |
| 63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8 |
| 64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8 |
| 65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7 |
| 66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3 |
| 67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3 |
| 68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0 |
| 69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9 |
| 70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9 |
| 71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3-12-14 |
| 72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 2023-12-14 |
| 73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11 |
| 74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3-11-30 |
| 75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8 |
| 76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8 |
| 77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7 |
| 78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3 |
| 79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3 |
| 80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7 |
| 81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0 |
| 82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0 |
| 83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9 |
| 84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9 |
| 85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9 |
| 86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3-12-14 |
| 87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08 |
| 88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3-11-28 |
| 89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 2023-11-24 |
| 90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3-11-24 |
| 91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3 |
| 92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3 |
| 93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2 |
| 94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2 |
| 95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7 |
| 96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4 |
| 97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09 |
| 98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09 |
| 99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00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8 |
| 101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8 |
| 102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07 |
| 103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3-11-24 |
| 104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2 |
| 105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2 |
| 106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3-11-22 |
| 107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3-11-21 |
| 108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4 |
| 109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0 |
| 110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11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08 |
| 112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8 |
| 113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8 |
| 114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15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07 |
| 116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3-11-07 |
| 117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18 | 9 대 | 제 31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