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육지원청
- 일시 : 2023년 11월 14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행정 등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됐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것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기 때문에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 또는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축적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수감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료작성 등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 11월 14일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교육지원국장 김순량
행정지원국장 권숙향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교육지원국장 김미란
행정지원국장 남윤우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교육지원국장 이영빈
행정지원국장 정영식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교육지원국장 김정고
행정지원국장 최영곤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
교육지원국장 김현화
행정지원국장 정희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교육지원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장님, 서부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순량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권숙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중점사업 중심으로 2023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한 서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부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남윤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귀자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빈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영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규범 북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최영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 2-1 동래교육청 업무보고
이수금 동래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화 교육지원국장님입니다.
정희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중점사업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육지원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교육지원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원미경 해운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특수교육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각 지원청 별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원청 교육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서부 교육장입니다.
우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고 두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특수 학생의,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반 학급이나 특수 학급 배치됐을 때 그 학생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학생의 상태를 파악해서 어디에다 배치할지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해서 업무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예산 편성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저희들 자체로 한 80만 원 정도의 운영협의회라든가 운영비가 또 따로 있고요. 나머지 전체 진단평가라든가 지원단이라든가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재배정된 것을 각 학교에다가 지원 내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부지원청 같은 경우에 80만 원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작년과 올해 동히 80만 원이고, 남부교육지원청 26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260만 원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뭐 기준이 틀리는 게 있습니까?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우리 남부 관내는 특수학교가 좀 많습니다. 특수학교가 많고 또…
남부는 서부에 비해서 특수학교가 많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남부 관내에만 오는 게 아니고 특수대상 학생들은 부산 전역에 걸쳐서 특수 장애영역에 따라서 선택한 학교가 남부에…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 정도가 차이 납니까? 서부 교육하고. 서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가 차이가 나는 게 몇 개인지?
남부…
그거는 일단 나중에 서면으로…
서부 같은…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수교육 관련 의학복지 전문가가 전무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전에도 위원 자체들이 선정된 기준에 따라서 그냥 그 선정을 작년에 맞춰서 똑같이 한 걸로 듣고 있는데…
아니, 그게 우리가 특수교육 대상자에 있어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또 선정 배치하는 데 전문가들이 배제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특수 학생에 대한 어떤 특별한 심리나 정서치료에 의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인 의학적 치료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빠져 있냐고요. 왜 배제되어 있냐고.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다 있습니다. 남부는 특히 세분이나 전문가가 있어요. 의학복지 전문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바라보며)
맞죠?
네. 복지전문가라기보다는 복지전문가를 포함해서 특수교육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전문가 세 분이나 계시고 다른 교육청에는 한 분이라도 있는데 서부는 한 분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 보강하세요.
아! 내년도에 편성할 때 반드시 보강하겠습니다.
예, 보강하시고. 공무원, 교원, 학부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부는.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 꼭 배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자,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교. 학교적응 예비학교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자, 올해 3월 29일. 부산교육청 특수교육진흥 조례가 개정됐지예? 그죠? 거기에 보면은 15조.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교육감은 미취학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원활한 입학 적응을 위하여 예비학교 등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자, 특수교육대상 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예비학교 운영에 있어서 “5개 지원청별 관내 초등학교 2개 학교 지정 운영한다.” 라고 계획이 돼 있어요.
해운대지원청 교육장님! 예비학교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어요?
예비학교라고 설명 드리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장애 영·유아 통합 거점유치원이 있긴 합니다.
그거하고 예비학교는 틀립니다.
그래서 예비학교에 대해서는 좀…
왜 여기에 조례에 “하여야 한다.” 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육청들은 적어도 1개씩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획은 올해 계획은 2개 교를 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1개씩은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는 아예 1개도 없어요. 이 부모님들이 이 학교에 선정이 되면, 예비학교에 선정이 되면 애가 서울대를 가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그래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겁니다. 여기 가서 자기가 들어갈 초등학교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의자에 앉아보고 밥도 타보고 줄도 서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요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하겠다고 각 지원청 별로 2개씩은 하겠다고 했는데 아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해운대
위원님, 12월에 진행해서 진행되는 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에 예산이 안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12월에 일단 한다 하시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한번 좀 해주시고.
예비학교 부분에 있어 가지고 24학년도 특수교육 대상 유아 초등학교 입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이게 쭉 있어요. 예비학교. 12월 중 2∼3일간 잡아서 5개 지원청별 관내 초등학교 2교 지정 운영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집행계획에 보면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계획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게 나왔는지를 이 예산 집행 계획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강사비. 예산 항목에 강사비가 10만 원씩 1시간 2명 그래 가지고 20회, 4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일반 강사 2명이 이제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방문해서.
그다음에 강사비 밑에 보면은 “4만 원.” 이게 보조강사입니다. “2시간 2명” 해 가지고 160만 원이 돼 있어요. 4만 원 2시간 하면 8만 원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게 2명이면 16만 원이죠?
아이, 반응이 없으시네.
지정을 해서 말씀해, 서부교육지원 교육장님!
예.
강사비가, 강사비는 일반 강사는 10만 원씩 해서 1시간 2명 해서 20회 하면 400만 원입니다. 근데 4만 원 드리는 보조강사님이 2시간 2명 해 가지고 16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4만 원을 드리는, 4만 원을 해서 시간당 4만 원짜리 2시간이 2명이다 이러면 이게 16만 원이죠?
기본이 10만 원이고 초과가 6만 원…
그러니까 보조강사님들은 4만 원 드린 것 같아요. 4만 원 드렸는데 2시간이고, 2명이 운영하면 16만 원인데 16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 위에 강사님들은 20회로 돼 있고, 20회이기 때문에 400만 원이고 여기는 10시간인지 20시간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나와 있지가 않은데 16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이 뭘 빠트렸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10시간 짜리인지 20시간 짜리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또 밑에 보면 원고료는 “3만 원 1시간 2명” 해 갖고 10회, 교육 재료는 또 10회, 행사용품은 10회 돼 있는데 요 위에 일반 강사님은 20회이고 왜 보조 강사님은 숫자로 따지면 10회로 봐야 맞지 않겠습니까? 160만 원이니까. 왜 10회인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표를 봐 갖고는, 예산 편성표를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 강사의, 일반 강사인 경우는 10만 원에 4만 원, 16만 원 되는데 보조 강사는 일반 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수업을 옆에 와서 보조해주고 협조하는…
자, 그럼 일반 강사가 20시간을 20회를 하면 보조 강사가 그렇게 말씀하면은 20회 하면은 이게 320만 원이 책정돼야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서부지원청에 특수 유아교육을 위한 예비학교를 몇 시간 하겠다라고 보고받은 적 있어요? 없죠?
보고는…
그냥 본청에서 예산 집행현황 잡아놓은 그대로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아닙니까?
보고는 했을 건데 제가 아마 그걸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특수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본청에서 그 강사비 배정의 금액은 재배정된 걸로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은 서부교육청만이 아니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똑같이…
아니,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5개 지원청에. 수업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없죠?
말씀해 보십시오.
예. 남부교육장 박기자입니다.
특수교육 학생들의 입학 적응을 돕기 위해서 예비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총괄하고 각 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또 운영을 하는데 아마 그 모든 강사마다 보조강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시간당 10만 원에 보조강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 강사하고 보조 강사는 4만 원씩 주고 시간 강사 10만 원씩 하는 이 강사가 일치된다고, 금액은…
그러니까 16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럼 여기에 우리가 위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보조강사가 몇 명이 붙을 건지 또 빠질 건지. 그럼 적어도 이걸 보면 ‘아,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어요, 이게. 160이 왜 잡혔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라고, 구체적으로.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청별 거점센터 운영하고 있죠? 5개 지원청 특수교육거점센터.
서부는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거점센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아미초 병설유치원을 했고요. 올해는 영일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영유아지원센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남부는?
예, 남부교육지원청입니다.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장애인학교 진로직업지원센터. 맞습니까?
센터가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 장애 학생들의 인권 지원이나 진로 직업을 지원하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동래는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네, 동래교육지원청 이수금입니다.
동래는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운대!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각장애 지원센터를 하시는데 거기에 내용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 내용을.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공학기나 보조장구 배터리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위원은 6개 기관에 7명이 위원이 되어서 협의회를 하고 보조공학기나 장구가 배터리 이런 게 필요한 학생들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서부는 장애영유아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른 센터 운영들은 적어도 진로 탐방이라든지 그 특색에 맞게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리플릿을 제작한다든지 기기를 대여한다든지 또 시 기능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부는 협의회와 리플릿 제작밖에는 없어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제작만이 아니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내라든가 또는 학부모들한테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하는지 또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는지 이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고, 요 안에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상세하게 다 옆에 기재를 하세요,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래지원청 교육장님!
예. 동래교육청 이수금입니다.
행감 자료 354페이지. 거기 보면 소요예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그죠?
예.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 예산. 있습니까?
아, 여기 안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표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맞아떨어집니까?
이거는 특수교육 운영지원, 특수지원센터 안에 장애인식 개선이라든지 그 안에 포함되어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 사업에 예산이 하나 빠졌어요. 그죠?
네, 네. 시각…
시각장애 거점센터 운영비가 빠졌다고 여기에. 빠졌는데 계획에 이게 맞냐고. 예?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맞잖아요. 빠졌어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빠졌어요. 그 당연히 안 맞잖아요, 이게.
한번 확인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행감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런 거 체크 안 하시고 그냥 빠트려 놓고. 그럼 이 예산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확인 좀 해주시고. 행감 자료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 행감을 하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전체 예산이 있을 건데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이 있을 건데 한 사업이 빠져 있는데 이 100만 원이 맞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본청에서 내려온 재배정 예산이었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 표기하지 않고 통계를 뺀 것 같습니다.
재배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배정도 지금 예산 여기 표기하게 돼 있잖아요?
예. 다음에는 빠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챙겨주십시오.
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행감자료 348페이지. 진로직업 탐색 운영결과.
네, 남부교육장 박귀자입니다.
348페이지 보면은 “진로직업 탐색 거점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초등학교 23, 중학교 18 해서 41개교 그래 돼 있죠, 그죠?
네.
교당 2개 프로그램. 근데 추진성과에 보면은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 인식 및 탐색역량 강화 50개교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41개와 50개.
위원님,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업은 각 지원청에서 특색 있게 나눠서 부산시내 전역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를 희망을 받아서. 그래서 남부는 맨 처음에 41개 학교가 됐는데 참여가 전체 다른 지역청으로 확대되면서 조금 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추측은 해봅니다만 나중에…
추측을 하시면 안 되고.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하이소.
예, 예.
그 추측을 하셔 가지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41개교가 돼 있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10월에서 11월 달에 찾아가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9개교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9개교와 지금까지 했던 41개교를 합쳐서 50개교로 표기한 것 같아요.
맞을까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료 작성 기준이 9월 30일 기준이고 지금 이후에 실시…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틀리잖아, 그죠? 그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교육장님쯤 되면 그런 거 딱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업무가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주세요. 예!
이게 지금 아까도 몇 개 둘러봤지만 추진현황, 성과계획 이게 다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예산 내역도 제대로 잘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왜냐? 저희들이 현장에 안 가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주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은 다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숫자가 다 틀리면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지원청에 그 행감 자료를 보시면 특수교육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가. 문제점. 일반학급 배치 및 중증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원인력 요구 증가, 기존 특수학급 과밀 해소 및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신·증설 요구, 개선방안.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 및 다양화. 2번. 특수교육 중장기계획에 따른 특수학교 신·증설 추진. 이게 5개 지원청 공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조금 몇 자 추가되는 것 빼고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똑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5개 지원청에 사업이 다 다양하게 틀려요. 지금 중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특수교육만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뭐, 말씀하십시오.
예. 특수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수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장에는 특수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 3% 정도 되는데 특수학교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6명으로 인원 제한도 있고 이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저희들이. 지원이라든지 과밀이라든지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만 유독 똑같냐 이거지.
뭔가 우리 교육청 동래 교육장님, 우리 지원청은 특수학교 아동을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 없습니까?
예. 동래교육청 이수금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학부모와 특수학생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획하고 예산도 잡고 있습니다.
자, 해운대 교육장님, 지금 관내, 그러니까 지원청 내 일반학교에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학생 수가 몇 명이라는 것 대충은 알고 계십니까?
학생 수를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35명이 있고요. 초등학교는 638명 있고 중학교는 202명 해서 유·초·중 지금 905명이 특수교육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학급, 특수학교 학생들 다 합쳐서 2023년도에 7,135명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특수학교를 제외하더라도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5,000명은 돼요. 이걸 각 5개로 나눠보면 1,000명씩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900명, 대략 1,000명이 나와요. 이게 적지 않은 숫잡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학생들의 케어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특수학교 학생들 그리고 학급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감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들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1년이 조금 지나신 분들이 남부교육장님, 동래교육장님입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장님이나 해운대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개월 아마 그런 정도 돼 있고 서부교육장님은 지금 한 올 3월 1일부로 부임했죠? 그랬으니까 대충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런 관계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교육장님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료를 시급하게 교육장님들에게 제공을 좀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석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안에 내용을 제가 대충 이렇게 빼 보니까 남부교육청에는 260만 원이고 다른 데는 보통 몇십만 원 이런 정도인데 이게 왜 그렇냐 보니까 회의를 갖다가 하는 게 한 7회 정도 잡혀 있어요. 딴 데는 5회, 3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질의할 때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참고, 어디까지나 참고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 다음에는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235∼271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소요 인력에 남부와 북부만 기본인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인력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북부 지원청?
예.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예, 교육장님.
지금 보면 인력이 사하구는 총 89명, 중구 4명, 영도구 57명, 서구 24명, 그 지원인력이 각 행감 자료를 보시면 지원청마다 인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하구는 총 89명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기장군 17명 그 외에 남구 4명,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예산이 또,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느냐 이렇게 예산까지 찾아보니까 그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인력이라는 것은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상시 인력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 북부 관내에 강서구는 총 4명이고 북구는 총 5명이고 사상구는 총 5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간단하게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각 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구청이 설립 주체이고 교육청과 구청이 같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운영비는 구청과 교육청이 같이 분담해서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학교의 진로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 진로를 위하여 교육하고 체험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여기에 각 사업을 하면서 각 구마다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지원청마다 지원청에 소속된 구마다.
예.
그런데 그 구의 소요 인력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인력이겠죠. 그 부분이 지금 각 구마다 인력이 다르다는 것이죠. 89명도 있고 중구는 4명, 영도구는 57명, 서구는 24명 이렇게 따로 돼 있잖아요.
남부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는 보면 남구에 4명, 그죠? 지원센터에 사업 올라와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그리고 동구는 5명, 진구는 4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사하구에 총 89명 되어 있는 것하고 지금 남구에 4명, 5명, 4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인력이 적게 투입된 것인지 이 행감 자료를 작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안 하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남부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각 시·군·구 별로 특색있게 진로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해서 다양한 진학 교육에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은 남부에는 기본적으로 장학사님이 빠져 있습니다. 업무담당 장학사님이 빠져 있어서 컨설팅단으로 이루어지는 인원에 조금 적기도 하고 또 학부모 서포터즈, 일시적으로 그 행사에 참여하는 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학부모 서포터즈들이 남부에서는 인원이 지금 빠져 있어서 조금…
그러면 지금 남부나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코치나 멘토단이 없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있으면서 표기를 안 했다?
기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학부모 서포터즈하고…
예, 그 부분이 저희는 이걸 행감 자료를 보고 모든 걸 지적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89명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북부하고 남부는 보시면 4명,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멘토단이 없고 진로 코치 이런 부분이 없으면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까지 봤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물론 구·군에서 관리하는 진로지원센터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멘토단이 없고 모든 체험 지원하는 인력이 없다면 예산 투입되는 만큼 학생들한테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북부나 남부는 상시 인력을 중심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행감 자료에 통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원청에는 구체적으로 했고 어떤 데는 두루뭉술하게 하고 이거는 행감 자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보고 모든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조직에 보면 진로체험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부 교육장님.
서부 교육장 이재한입니다.
지원단 역할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지원단의 역할은 학교가 찾아갈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발굴한다든가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을 갖고 채용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보고요. 그다음에 각 체험단들의 역할 중에는 각 체험처를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내년도에 차기에 어떤 개선 방안에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또 그런 내용은 나아가서 내년도에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그런 역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각 지원청별로 교육청 소속 직원만 이렇게 구성된 곳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나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가지고 구성한 곳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 직원만 소속돼 있는 것보다 다양하게, 그렇죠? 외부전문가들을 모시든지 해서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교수가 지금 1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진로담당 선생님들이 세 분이 계시고 담당 장학사 1명 들어가 있고 이런 형태로 구성 돼 있고…
지금 이제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다른 데 보시면 외부전문가들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원단 운영비 있잖아요?
예. 서부 교육장…
운영비 부분이 이제 특교로 아마 받으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200만 원이었다가…
예. 올해 4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올해 400으로 올라갔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자료를 한번 보면 이 중에 시설 임차료라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120만 원. 이게 각 지원청별로 다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연말에 12월이나 11월 말 정도에 5개 교육청이 합동으로 한 워크숍을 공동부담하는 겁니다.
아, 5개 교육청이 합동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합동으로 하는데 합동으로 하면 한 곳에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점하는 지원청을 하나 정해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함께…
자, 그러면 각 지원청마다 12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으로 각 지원청이 공동으로 한 번 한다 그 회의할 때 필요한 임차료란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같이 한 번.
그러면 돌아가면서?
예. 합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진로체험단 관련된 요원들…
그게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각 지원청 별로 임차료 120만 원 있는 게 그거는 각 지원청 별로 지원단이 회의를 하고 할 때 임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체 공동으로 연말에 한 번 할 때 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연말에 합동워크숍을 할 때 그때 시설 임차료, 행사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비나 인건비, 강사료…
그러면 합동으로 할 때 각 지원청에서 120만 원을 거출을 해서 낸다?
예, 각각 갹출을 해서 거점 지원청이 정해지고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연말에 활동했던 전체 내용을…
아, 그러면 분담을 해서 각자 낸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은 어디를 빌리는 겁니까?
그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마 해당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향후에 한 11월 달이나 12월 말쯤 되면 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아직 정확하게 된 건 아니고 합동 워크숍을 할 때에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이게 120만 원 측정이 되었다 이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하셨다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이제 남부 교육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022년도의 행감 자료를 보면 소요 예산이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2개 지원청에 지적을 했거든요.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인 것 없이. 그런데 지금 이번에 2023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지난번 행감 때 200만 원 올라왔던 지원청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1억 얼마 이런 식으로 남부 보면 지금 올해 1억 6,452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2022년도에 올해 남부지원청 한번 보십시오. 200만 원 외에 다른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서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까, 그거는?
작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200만 원으로 충분하겠느냐고 하셨을 때 우리 운영위원들의 컨설팅 수당, 프로그램을 진로체험지원단의 활동에 드는 컨설팅 비용만 우리가 200만 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 진학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은 희망교육, 다른 사업에 또는 우리가 인성교육지원단사업처럼 다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설팅단 운영은 200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게 올해 400만 원으로 조금 증액이 돼서 재배정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자료를 만들 때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에, 진로 진학과 관련된 또는 시·군·구 진로진학지원센터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들을 뽑아서 이렇게 예산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희망교육지구라고 하는 사업.
작년에는 이제 그냥 했고 지적을 받아서 정확하게 했다?
작년에는 희망교육지구사업은 별도로 그냥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통째로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잡힐 순 없으니까 따로 잡혀져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러면 그 몫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희망교육지구, 저희 남부교육청에서는 동구청과 부산진구청이 희망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3억, 교육청에서 3억 해서 두 구청에 6억으로 다양한 희망교육지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체 학생이 대상이고 진로 직업과 관련되는 그런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은 발췌했습니다.
진로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다 이렇게 해서…
예, 뽑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래 교육장님.
예, 동래 교육장 이수금입니다.
예산에 보시면 이번에 올해 3억 3,267만 원 해서 지금 보면 동래구에는 학교자율사업선택제 해 가지고 2억 8,890만 원 정도가 타 지원청보다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부산시 전체 초·중·고등학교에는 단위학교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사업명이 학교자율사업선택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교육청에서는 각 지원청에서 특색있는 과제를 하나를 잡아서 학교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제로써 저희는 진로체험교육을 초·중학교에 선택하여서 예산을 평균 학교가 한 500만 원 정도, 적은 학교는 200이고 많은 학교는 한 1,200까지도 이 예산을 잡아서 2,000만 원이 제한점입니다. 상한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초·중학교 58개 교가 각 학교의 진로캠프라든지 테마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주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센터로 지원되는 돈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단위학교가…
아, 단위학교로 가는 것…
예산을 통합운영비로 잡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센터에 관련된 예산인데…
예산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거는 따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분류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진로지원센터로 들어가는 예산처럼 보이잖아요.
그 예산이 아닙니다.
그럼 표기를 다른 쪽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진로센터에서 쓰는 예산은…
왜냐하면 진로지원센터가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위학교로 가면 여기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예산을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진로교육지원센터에는 아예 지자체와 교육청이 1억 5,000 정도 1억 5,000 이렇게 1대 1 대응 투자해서 3억을 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별도기 때문에 이 예산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본청이 함께 잡는 예산…
아니, 그러면 이 행감 자료에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로 해서 모든 게 소요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목이 진로교육실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진로교육센터와 그다음에 교육청과 학교가 운영하는…
실적 및 성과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따로 분리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언뜻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맞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1억 5,000, 1억 5,000 하기로 했다 하면 그 선에서 하면 되는데 이게 많은 금액이 그쪽으로 가지 않나 저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도 분리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북부 교육장님.
예, 북부 교육장입니다.
여기도 보면 다행복지구 연계 지역사회 프로그램 해 가지고 3억 2,556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다행복지구 연계 지역사회 프로그램.
예, 우리…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3억이 넘습니다.
희망교육지구사업이 북구는, 북구하고 사상구 2개의 구와 같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사상구가 각 5억씩 분담을 합니다. 우리 북부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 예산으로 가지고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행복지구 연계 프로그램 이 부분 3억 얼마를 그러면 구 센터에 준다는 겁니까?
센터에 주는 게 아니고요. 구청하고 같이 협력하여 구청은 구청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 교육청은…
그러니까 동래교육지원청처럼 이거는 또 따로 지원센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따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른 데는 1억 얼마 이래 되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진로지원센터에 가는 것은 그렇게 따로 편성된 걸로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따로 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참, 너무 행감 자료 241페이지 서부 교육장님.
위원장님, 조금 더 쓸까요?
예.
서부교육장님.
예, 서부교육장 이재한입니다.
2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확인했습니다.
이게 보면, 프로그램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전부 “꿈미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꿈미소콘서트 뭐 꿈미소로 되어 있는 게 8개입니다, 뒤까지 보면. 이런 건 같은 내용이면 안 그렇습니까? 하나로 묶어 가지고 작성하면 되는데 이래 펼쳐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아마 실시했고 올해는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사업이 되는지 아니면 큰 각각의 테마가 각각의 사업이 되는진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꿈미소협의회 2월에서 12월, 교직원 56명, 또 꿈미소 12번에 꿈미소협의회 2월∼7월, 교직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중복이잖아요. 이렇게 늘어놓으실 필요 없이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혜송학교 지원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질타를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행감 자료를 보고 또 2023년도 거를 봤거든요. 그래 보면서 정말 느낀점이 우리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영혼 없이 여기 보면 문제점, 개선방향, 향후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다 돌아가셔 가지고. 보면 정말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너무나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 작성하실 때 작년 사업하고 올 사업이 동일하다,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할 것이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하는데 정말로 똑같이 이렇게 계속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작성하시면 피해보는 건 누굽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는 만큼 진로교육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계획이나 이런 쪽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보다 질 높은 교육으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안에 보니까 작년도 제가 질의, 이거를 강조한 것 같은데 센터 운영하는 것, 우리 남부 교육장님은 작년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진로센터 운영하는데 여기 보면 지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50% 하죠?
전혀 안 합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기초단체에서도 50%고 우리 교육청도 해 주는 게 5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합니까?
위원장님, 진로교육지원센터는 행정구청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400만 원 올해 편성된 돈은 그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들을 자료를 매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지자체와 1 대 1 펀드 해서 하는 것은…
예, 매칭하는 거.
옛날에는 다행복지구라고 했는데 그거 별도입니다. 올해부터는 희망교육지구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그 일부 사업이 진로교육센터와 연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로교육지원센터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기초단체에서만 한다? 지원해 준다? 그다음에 진로 지원, 방금 서부교육청에 질의했던 것처럼 진로지원체험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단은 진로체험지원단은 서부교육청 관내 장학사님하고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400만 원 있습니다.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이 지원이 된다? 그걸 교육청에서 한다?
교육청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또 현장방문을 하고 이런 데 드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을 교육청에서 이것만 지원해 주는 거지 교육지원센터는 기초단체에서 한다? 모든 예산을 다 거기서 한다 이 말이죠?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제가 왜 그랬냐 하면…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로교육지원센터에 관련된 일부 사업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서 언급한 진로교육지원센터 사업은 그거하고는 좀 별도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또 진로상담교사들을 통해서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진로진학교육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로교육지원센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우리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구에 있는 진로진학센터는 운영비는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5 대 5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장을 뽑거나 직원을 두 번 세 번 고용하는 운영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하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 구청장이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나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각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 말씀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서 위원장님께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셔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셔서 오후 2시에 속개하면 정리를 하면 됩니다, 교육장님.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7대 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왜 교육청에서 50% 하고 여기 기초단체에 50% 지원을 하는데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기초단체장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문성은 누가 가지고 있냐,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왜 인사를 기초단체에서 하느냐 이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걸 시정을 하든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박중묵 위원님 생각이나 똑같아요. 그리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부 교육장님이 지금 답을 하는 것 보면 안 맞거든요. 한번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보도록 그리합시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북부교육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운영비는 5 대 5로 분담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구·군이 시설이 그쪽에서 다 댔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맞습니다. 그건 인정.
시설과 운영비를 그쪽에서 대는 부분이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센터장의 최후에 대한 권한은 아직 구·군에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때 당시 답을 듣기로도 북부 교육장님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질의하는데 지금 한 푼도 지원 안 하고 기초단체에서 100% 한다 이래 놓으니까 남부 교육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진로교육지원센터, 그러니까 시교육청 안에 있는 직속기관, 지금 운영기관이 조금 씩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진로교육센터는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계속 이렇게 논의했던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하는 진로교육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잖아요. 내가 질의한 게 그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쪽에서 공간을 제공해 주고 또 거기서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5 대 5로 하지만 그 외에 운영비까지도 기초단체가 지원을 하니까 암만해도 그쪽에서 지원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왜 내 이 질의를 그때 7대 때 했는고 하니 여기에 지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자기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을 센터장으로 앉혀놨단 이 말입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갑니다, 그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북부교육지원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공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는 그냥 교육비만 50% 지원해 주니까 우리보다도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하니까 거기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위원장님 센터장의 채용은 공고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전반적으로는 진로교육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들이 채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교육장님들이 진짜 센터장님이 과연 교육에 좀 전념하신 분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는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곳에는 제가 그런 걸 확인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관할 구의 센터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으면 다음 채용 시에는 개선해 달라고 구에 군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한 분 더 했으면 싶은데 시간이 어중간해서 여러분들도 수고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받는 우리 고급공무원들께서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모레가 수능인데 준비는 잘돼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진짜 가장 큰 일이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225페이지입니다. 일단 서부 교육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 교육장 이재한입니다.
자, 우리 교과교실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예.
2011년이 아니라 2010년인데. 남부교육지원청에 보면은…
서부가 경남중학교가 2011년부터.
아, 서부는 2011년.
예, 맞습니다.
제가 이래 쭉 보니까 지정학교를 보니까 가장 오래된 게 2010년이더라고요. 그러면 교과교실제가 도입이 된 지가 지금 14년째다, 그죠? 이 도입취지가 어떻게 되죠?
학생 참여형 수업입니다. 결국은 국어·영어·수학 각 교과별로 멋진 교사들이 협력해서 우수한 수업을 또 전달하고 아이들은 그런 질 높은 수업을 받음으로써 창의적인 학생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단 학교가 한 번 지정이 되면 몇 년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속적으로 매년 일정한 금액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금액이 지금 기타 운영비 해 가지고 보니까 학업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500만 원에서 최고 4,500만 원까지 학급수가 많은 학교에는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마다 구성이 된 국과 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영어를 했느냐, 국어·영어·수학을 했느냐, 국어·영어·수학·과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학교마다 운영되는 공간도 다르고 실 운영도 다르고 거기에 드는 비품이나 기계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책정은 그걸 사용하는 학생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교과교실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정 취소된 학교가 있나요?
저희 서부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 혹시 지정 취소된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어요?
그러면 일단 한 번 지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2010년부터 해 가지고 지정이 되기 시작해서 2017년까지인가 계속 지정이 됐더라고요. 우리 운영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2022년 11∼12월에 교과교실제에 관해서 운영성과보고컨설팅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023년 2월에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2개 차이가 뭐죠?
성과보고회는 아마 당해 연도에 사용했던 교과교실을 운영하면서 장단점 또 개선점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다음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컨설팅도 같은 의미고 나머지 계획은 내년도에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내용을 갖고서 각 학교의 담당자들끼리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하는 건 그해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거고 연초에 하는 것은…
그 당해 연도에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하면 잘 나갈지를 생각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불과 두세 달 차이인데 컨설팅을 두 번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과보고회와 그리고 차년도 계획 자체는 아마 지원청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보고회 끝나고 나머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또 내년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컨설팅을 하면 컨설팅을 하시는 컨설턴트가 있잖아요. 컨설턴트는 어떤 분이 하시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수석교사라든가 교과교실제로 활용에 관련된 담당교사의 교과에 맞게 할당하는 학교든 다른 학교든 찾아가셔 갖고 한번 의견을 교환해 보고 그런 걸 통해서 장단점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컨설턴트를?
예, 선생님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중학교에 교과교실제를 운영을 했다 그러면 그 컨설팅하고 운영평가하는 건 경남중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계시는 4개 학교에 담당하시는 담당교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각 교과별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죠?
컨설턴트는…
컨설턴트를 여러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컨설턴트는 본청에서 구성해 주고 구성된 컨설턴트가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별 진행상황이라든가 당해 연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러면 컨설턴트를 교육청 본청에서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성과보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과보고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동시에 같이 일정 잡아서 지금 여기도 자료가 좀 있는데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그 성과보고를 위해 가지고 컨설팅하고 성과평가를 하시는 분이 본청에서 파견 나가서 업무를 보신다는 거예요?
본청에서 아마 서부는 서부에 맞는 컨설턴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서부에 관해 평가해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성과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컨설팅보고서하고 교육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거 교육장님이 안 보면 누가 보는 거예요?
자료 자체가 추진 자체가 저희들이 본청에서 주어지는 금액을 갖고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해당되는 담당자가 참여는 했지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예, 맞습니다.
본청에서 컨설팅을 하고?
예산 자체가 재배정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금액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과교실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청에서 하시는 일은 뭐죠?
담당 장학사가 아마 학교를 찾아가서…
담당 장학사가 본청에서 나간다면서요?
아니, 우리 해당되는 지원청에도 교과교실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교실제를 담당을 하시는데 본청에서 운영성과를 보고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데 지원청에서는 아예 그 내용에서 지금 배제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원을 주긴 주지만 주체적인 일을 하는 것은 본청의 중등교육과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과교실제가 운영이 되는데 지원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책자에 각 지원청별로 해 가지고 보고서를 쭉 올려놨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운영실적도 올려놓고 해놨는데 이거 운영실적이 본청에서 하고 우리는 상관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지원청별로 그해 연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활동을 결과를 취합해서…
그런데 결과를 취합해야 되는데 지금 성과보고 자체를 아예 보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확인 못 했지만 관련된 자료가 현재 취합 중이고요. 관련된 자료에서 각 학교마다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남부 교육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남부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지금 이거 혹시 보셨어요? 성과보고서하고 컨설팅보고서.
교과교실제 운영이 남부 관내에는 7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장학활동을 통해서 각 교과별로 교과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우수사례를 현장에 가서 본적은 있습니다. 확대학급을 학년별로 운영하거나 블록타임제 운영해서 이런 우수사례들을 장학활동을 통해서 발굴하고 또 인근 학교에서 일반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연말이 되면…
아니, 교육장님 본청에서 성과보고를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컨설팅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보고서하고 컨설팅자료를 교육장님이 보셨냐고요.
올해 것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취합 중에 있고 또…
아니, 2월 달에 했는데 왜 올해 게 지금.
아, 2월 달에는 올해 적용할, 3월부터 학교는…
컨설팅한 자료는 2월이고 2022년 작년에 성과보고한 건 작년 말이에요. 그 자료를 보셨냐고요.
세세한 내용까진 못 봤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지금 교과교실제가 지원청에서 본청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리는데 지금 여기 행감 실적에는 운영실적 해 가지고 지원청별로 실적을 쭉 내놨잖아요. 컨설팅과 관련해 가지고 성과보고도 하고 컨설팅한다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한다 이런 것들을 지원청별로 운영실적으로 내놓고 그 성과보고서는 아예 구경도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내용을 모른다 이래버리면 이거 업무태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잘못 전달을 했는지 모르는데 중학교에 교과교실제 운영상황은 지원청에서 중등교육지원과 장학사님들 중심으로 충분히 현장 지원을 하고 선생님들이 좋은 수업을, 교과별로 우수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사학습 방법이나 교사학습 에듀테크 활용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동래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래교육청 이수금입니다.
다른 분 조금 근무하신 지가 오래 안 되셔 가지고. 교육장님 이거 제가 방금 들었던 교과교실제 관련해 가지고 성과보고하고 컨설팅한 자료가 지원청으로 넘어옵니까?
예. 먼저 컨설턴트는 본청에서 주관하여서 합격의 컨설턴트를 수석이나 교감선생님들 중에서 전문가를 정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컨설팅을 나가고 그 컨설턴트가, 지원청에서는 담당 장학사님이 학교 장학 나갔을 때 또 교과교실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옵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운영결과를 11월 중순까지 지청으로 제출합니다, 성과보고서를.
일단 자료가 넘어온다는 거죠?
예, 넘어오면 그것을 취합하여서 본청에 주고 요약서를 보고를 저희에게도 하게 됩니다.
모르시는 분은 자료가 넘어왔는데 안 보셨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 업무가 아닌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운영실적이 있고 당연히 성과보고서가 본청에서 사람이 파견돼 가지고 이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지원청에서 학교별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료를 안 보셨다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 성과보고서를, 운영성과보고서입니다. 몇 개 학교 거를 조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우리 지원청에서 못 보셨다하니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본청 쪽에 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자체점검 결과 해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기는데 만족도조사에 점수를 줍니다. 교원 만족도 10점, 학생 만족도 10점을 줘요. 그런데 지금 부산 수영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원 만족도가 59%에요. 그런데 1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부산중앙중학교에는 교원 만족도가 88%인데 59%는 10점을 주고 88%는 8점을 줘놨어요. 그다음에 신정중학교 교원 만족도 100%입니다. 그런데 점수가 8점이에요, 10점 만점에.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 3개가 다 해운대 학교는 맞고요. 아까 동래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현황 점검은 장학 나가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자료는 우리 해운대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시 교육청에 제출했고 지금 저도 22년 자료를 읽어보긴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 컨설팅할 때는 좀 더 세밀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성과보고서가 2010년도에 도입이 됐으면 지금 2023년이니까 14년째죠. 14년째인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지가 않는데 이런 평가보고서를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래 나와 있어요. 이 점수를 어떤 기준으로 매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성과보고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말고요, 우리 올 초에 이야기했던 서면 컨설팅 결과 정리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전부 29개 학교 서면컨설팅 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부 20문항을 컨설턴트 의견 해 가지고 상·중·하 이렇게 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상’에 동그라미 치고 ‘중’에 동그라미 치고 ‘하’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컨설턴트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29개 학교를 받아 보니까 컨설턴트가 전부 여섯 분이에요. 여섯 분인데 지금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네 건을 컨설팅을 했는데 그냥 올 상이에요. ‘중’자도 ‘하’자도 하나도 없고.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에 형식적이거든요. 이게 지원청에서 컨설팅을 안 했다 그러니까 지원청에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걸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래 교육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동래 교육청 이수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장님 생각하시기에 교과교실제가 교육장님 평가하시기에는 어때요?
원취지가 학생들에게 교과의 특성에 맞는 구비된 환경 아래에서 수업을 함으로써 수업의 질 개선 부분과 또 선택에 대한 넓은 폭, 수준별 수업문형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 가보면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려면 교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래 같은 경우에는 과밀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공간확보가 어려워서 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작은 학교, 학생 수가 좀 적은 학교, 교실공간이 여유가 있는 학교는 충분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잘된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많다고 보십니까?
문제점도 있고 또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운영성과 보고에 만족도 평가를 보면요. 선생님들은 그래도 조금 낫게 나오는데 학생들은 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와요. 선생님들의 평가와 지금 극단적인 경우가 신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원만족도는 100%고 학생만족도는 53%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금 온정주의에 끌리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잘 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53% 같으면 이게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수영중학교 61%, 중앙중학교 63%, 학생만족도입니다. 그다음에 인지중학교 64% 정관중학교 51% 제가 몇 개 학교 받은 게 이래요.
그러면 이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홈베이스 구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 동선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의 휴식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들의 체감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생각에 이 교과교실제를 계속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거기에서 나온 수업의 창의적인 운영형태를 일반 학교에 100% 적용하기는 어려워도 일반학교의 수업을 변화시키는데 시사점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청별로 보면 문제점들을 쭉, 문제점하고 개선방향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첫째가 기자재 노후화, 그다음에 학생의 피로도 증가, 그다음에 다양한 교과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우수사례 공유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기자재 노후화는 물론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외로 하더라도 맞춤형 교과, 다양한 교과가 부족하다, 우수사례 공유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교실제가 시행한 지가 몇 년 안 됐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14년 차 같으면 이건 완전히 정착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거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초기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향후에도 이게 개선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수사례를 지난 10여 년간 왜 공유를 안 했습니까? 우수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공유를 안 했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고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청별로 운영하는 학교 수가 소수이다 보니 지원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확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부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교실제가 서부 같은 경우에 2013년이고요. 동래는 2015년, 해운대, 남부, 북부가 2017년 마지막 지정되고 그 이후에는 지정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데 이 교과교실제가 진짜 필요하고 2010년도에 틀림없이 할 때는 시범사업부터 시작했을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스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계속 예산만 내려주고 학생들은 불만스러운데 그냥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들이 계시니까 본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점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만족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부분부터 검토를 한번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모이셔 가지고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북부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교실제에 대한 윤 위원님의 분석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후에는 지정되고 있지 않고 중학교에서는 교육부가 거의 일몰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에 집중돼서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사업으로 집중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교과교실제 때문에 지금 희생당하는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가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고, 오후에도 첫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 질의인데 오전도 제가 느끼기로 이런 걸 느꼈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에 다섯 분의 지역 교육장님들이 계시는데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모르면 “모른다.”, “검토를 안 해봤다.” 솔직히 답변하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답도 아닌 답을 가지고 그 근처만 뱅뱅뱅뱅 돌면 자꾸 길어진다 이게. 앞에 우리가 10일 날 직속기관하고 도서관을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날도 오늘과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6시 지나도록까지 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달라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신이 아닌 이상은 다 알 수 없잖아요. 어느 위원님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다 모릅니다. 그런 것 답변 못할 수 있죠. “내가 못 봤다, 미처.” 이게 정답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섬세하게 챙겨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거기에다가 이말 저말 보태고 결국 찾아보니까 안 맞거든요.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자신만만한 답변이 아니면 “제가 그것까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더 이상 그에 대한 질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확하게 좀 챙겨보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교육감님이 뭘 이야기했느냐면 교육감님 되고 난 뒤에 자기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 뭐냐?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이었는데 그 맞춰 가지고 얘기를 해서 좀 내실을 기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했고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장님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직접 나가 보시고 챙겨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자, 성과보고서가 있고 컨설팅 교육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봤다 하면 전혀 교육청에다, 본청에다 보고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교육장님들이 챙겨보시고 교과평가 이거는 교육부 지침입니다. 선생님들이 되면 이거 전부 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이거는 어쨌든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 평가하는 거 그걸 잘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전혀 잘 안 해줍니다. 그냥 선생님들 간에, 동료 선생님들끼리 평가할 때 나쁘게 안 합니다.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00점도 나오고 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학생이 선생님 평가할 때는 선생님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평균을 나눠보면 엄청 차이 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북부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할 건 아니다 고등학교로 하는 게.
그런 건 교육감님께 직원을 하시고 부산시 교육청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서 좀 발전적인, 우리가 어떻게 올해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는 거는 부산교육의 보다 더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늦게까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름대로 스터디했고 또 저녁 늦게까지도 공부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이 자료를 검토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디비 가지고 서로 맞춰보고 이 보고서하고 이거하고 맞춰보고 예산하고 맞춰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교육에 하나도 있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동래교육청 이수금입니다.
예. 먼저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문드리겠는데 위센터 있지 않습니까? 위센터.
예. 위센터.
위센터 관련해서 민원이 한 번 있었죠? 그 내용이 보호자가 희망하는 기관인 위센터에서 지정된 협력기관이 아닌 보호자가 희망하는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싶다 그거 관련돼서 민원처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얘기 들으셨는가 모르겠네요.
아, 정확하게는 듣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민원처리 결과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내용이 나갔는데 그 내용에서 실은 위센터에서 지금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위센터에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들에 나가거나 혹은 병원 쪽에서도 일부 연계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위센터로 나가서 특별하게, 갑작스럽게 해서 나가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상담, 미술치료, 상담치료, 언어치료 이런 것들을 받고 있던, 그게 기관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익숙한 곳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이전해 들어왔더라도 치료기관은 또 다른 타 지역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해당 지역에 속하지 않은 센터에서 교육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2023년부터 병원에 한해서는 희망기관 연계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북부도 “병원에 한해서는 희망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부, 남부, 해운대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희망기관 연계 가능” 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일단 이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상담이지 않습니까? 상담과 치료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게 상담인데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본인이 했을 때 특별히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어떤 기준은 있어야겠지만 그 기준 안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쪽이 실질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는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큰 내용은 파악이 안 되셨더라도 돌아가시거든 검토하셔서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 학폭이라든지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도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습니까?
예.
그것 또한 저는 가장 밑바닥에서 새는 물을 막아내야지 위쪽까지 물이 고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설사업비 하는 데 집행한 내용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사업비가 일단 우리 지원청으로 내려와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시죠? 총 4개로 구분해 가지고 환경개선비 그다음에 학교 급식환경 개선,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 환경개선 4개로 구분해서 5개 교육청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곤 있지만 시설사업비 집행 관련해서는 회계기준이 12월 31일까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8월 31일까지 약 2/3가량의 기간을 지냈는데 집행률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가 37.7%, 남부 29.3%, 북부가 26.2%, 동래가 33.9%, 해운대가 28.8로 대부분 30% 언저리에서 지금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설비든 사업비든 집행을 속도를 낸다고 해서 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집행률이 이 정도라면 연말 집행률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동래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께서는 보실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지금 저희 동래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동래고등학교라든지 중앙여고라든지 이런 인문계 고등학교의 연제고등학교라든지 시설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모두 요청하기를 수능 이후에 공사를 집중하게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연기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 학교들이 각종 시설공사를 방학과 연계되어서 조금 학사일정 조정 부분이 있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 지원청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시설사업이 아마 5개 청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 다 노력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학교 현장의 문제점과 조금 호응하여서 집행이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사업비 집행 관련해 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라거나 단일성 사업을 날짜 조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이든 혹은 집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얘기해 가지고 “방학 때 공사를 해달라.” 그리고 “수능 이후에 해달라.”라고 하지만 수능 이후에 지나가도록 예를 들어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개축을 하든지 아니면 재축을 하든지 이런 사업들은 못 해도 2년짜리, 3년짜리 사업이거든요. 언젠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증·개축사업 같은 경우도 학업의 지장을 우려하셔서 수능 이후 혹은 방학 때 해달라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방학만을 이용해서는 스케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가설공사하는 데 한두 달 걸리고 나면 방학 끝나고 그 가설공사한 상태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한 층 또 거푸집 올리다가 끝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런 우려는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공사를 하든지 간에 항상 이런 민원은 거의 동일하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예, 계획 단계부터 조금 더 면밀하게 공정을 구간을 정하여서 조금 뒤로 연체되지 않도록, 지연되지 않도록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 예산이 더 집행률이 훨씬 낮습니다. 서부는 27%, 남부는 20.8%, 북부는 17.4%, 동래는 16.6%, 해운대가 19.2% 집행률이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거든요. 물론 이보다 더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사업으로써 공히 동일하게 집행률을 골고루 낮게 보이고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사업을 반대하고 보이콧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정도 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사업의 태생 자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걸 할 수 있겠나. 3년 동안 입학을, 1학년 때 입학해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된 교사에서 수업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방금 말했던 교과교실제라든지 혹은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이 뒷받침돼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검토가 가능할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를 3년 동안 공사하는 게 셧다운하고 그동안 학생을 받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6년을 비워야 되겠죠. 뭔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가 분명히 전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려가 많은 사업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집행된 데다가.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장에서 이 사업비를 충분히 움직일 만한 인력이 있는가. 이번에 교육청에서도 추가로 시설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청마다 한 2명씩인가요? 추가 보충 배정하기로 하고 또 관련돼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건 제가 본청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많이 모자랍니다. 이번에 충원하는 것도 신입 직원들을 뽑겠다는 건데 능숙한 사람이 들어와도 집행하기 쉽지 않은 것을 수년간 방치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거든요. 지원청으로 지금 사업이 많이 넘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본청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지원청으로 넘어왔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집행해야 되는 것도 드문 일이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2추에서도 또 시설환경개선사업비라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업비는 내려가는데 사업 집행은 어렵다면 괜히 지원청에서만 골치 아파지는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정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 또한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이번 교육청 올해 예산 굉장히 저희가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업 맡으셨다면 대안은 지원청 자체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세우셔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대표로 우리 동래…
예. 그 부분 전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차피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개선은 이뤄져야 되는데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서 공사가 예정된 학교에는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사의 추진 일정이라든지 학습권에 대한 침해 부분, 안전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부분도 약속을 드리고 조금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여서 필요한 공사는 조기에 진행하도록 하고 피치 못할 부분은 또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구간을 따로 정하고 이런 노력들을, 소통의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현장에 적용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민하다가 들었던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하는 기간 중에는 학생들 재배정 관련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분산 배치를 하시고 왜냐하면 임시 학사를 지으면 그 규모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못 짓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권 제한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새롭게 접근하면 좋겠다 A학교에 매년 500명씩 입학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그때도 500명 입학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 안 되도록 소규모 학교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셨던 그런 큰 규모의 학교들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우리 해운대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리곤 했었는데요. 교권침해 문제 관련해서 기존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입니다.
교권침해 사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녹음전화기 설치, 그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학교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예,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요. 둘 다 설치하기로 했으니까요, 교육지원청에도 예산은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금 학교 쪽은 일단 지금 개인적인 부분은 조금 진행 중이지만 교권보호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선생님을 위한 부분과 그다음에 학생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서 학생의 부분들이…
예, 제가 여쭤본 거는 화기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녹음전화기.
녹음?
민원 녹음전화기. 학교마다 배정을 해놨고 그다음에 지원청에도 배정해서, 아직 그러면 긴급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난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게 내려가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 정도면 벌써 내려갔어야 하지 않나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 관련돼서 예산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본청에다가 신속히 해달라고 다음번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교권침해 피해교사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아까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응을 어떻게 좀 바꿔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지원청 내에서?
교권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고발하면 배제를 시키고 그걸 학생을 배제할 거냐 교사를 배제할 거냐 배제라는 말은 적절치 않지만 분리 조치를 누구에게 할 것이냐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하고 보통은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병가로 처리를 해 가지고 학교에 오지 않아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도 동일하게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었고 그 민원이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지금 무리스러운 경우에.
이거는 전적으로 학교장님께서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님께서 이거를 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배제하게 하는데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들에게 주로 적용을 했다라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지원청에서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가 해서…
지원청에서는 밀착으로는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선생님 부분이나. 그런데 지금 선생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병가를 내는 부분에서 공백은 저희들 학교 교장이든, 또 유치원에 발생할 경우에는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바로 밀착으로 돕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선생님의 부분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동안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는 피해감, 박탈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그 공백에 대한 또 다른 교사를 투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을 나가서 지금은 밀착 돕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얼마큼 높은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으나 현장을 도와주려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나가서 선생님의 입장,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 이런 부분에서 밀착 도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시니까 초반에 속도를 많이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켓도 초반 속도가 좋아야지 결국은 제 궤도에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초반에 우리 이런 정책들도 실은 기존에 있던 제도에 기대서 하는 수동적이거나 기계적인 반응들로써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고자 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위험한 선을 타야 됩니다. 어느 경계선에서 안전한 곳에 있지 않고 경계선까지 바짝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책임자의 몫이거든요. 학교에서는 학교장께서, 또 지원청에서는 교육장께서 이 부분은 책임있게 맡아 주셔야 되고 그에 대한 피해까지도 보듬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향후 교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교육장님과 우리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최종적인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한편으로는 정말 선생님에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발견해서 학생을 구제하는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차에 따라서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안 맞는 경우들도 이번 케이스, 지난번 케이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미 익숙하고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문제가 있는 건 내부적으론 알지만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데 해당 학교에서 최근에 학폭 관련된 민원이 있었죠?
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철저하고 공정하고 어느 한 편을 들어준다 누가 누구 편을 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왕왕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그냥 소문만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의 우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런 우려나 소문이 나오는 것도 원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고 신속하고 기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제안해 주시고 정확한 사실 판단을 해 주시면 이 건은 충분히 덮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 드는데 이 부분도 철저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가해 측이든 피해 측이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최대한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학폭 관련 문제를 보면 서부, 남부, 북부, 동래 그다음에 해운대까지 해서 쭉 살펴봤을 때 해운대가 가장 접수가 많이 되고 있고요. 뭐 학생이 가장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심의위 개최로는 50% 가까이가 심의위 개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학교장 자체 해결하는 데가 타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한 60∼70%까지는 학교에서 자체 해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잘 설득하고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너무 이게 심의위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공론화되고 계속 이제 불복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이 부분도 아마 해운대교육지원청은 별도로 조금 더 이 부분 살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건수, 학생 수도 다른 청에 비해서는 작은 데에 비하면 1만 5,000명, 1만 명 이상이 많고. 그러니까 우려하신 대로 학폭이 다른 청에 비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장 자체 종결을 많이 하시려고 교장 선생님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줄여나갈 수 있는 우리가 생활교육이나 인성교육 차원,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넘어왔을 때도 최대한 가해자나 피해자를 위해서 저희들 학폭 심의를 잘하고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저희 지원청에서는 2024년도에는 학폭 건수를 줄여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예. 계속되는 질문 하십시오.
예.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좀 하도록 하겠는데, 그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 지역아동센터.
예. 지역아동센터는 부산시 사무입니다마는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이번에도 지원금 대폭 늘려서 협력적 관계로써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협약을 맺은 센터에는 50만 원씩 이번에 지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으시죠?
예.
학교 간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잘 아십니까?
거기까지 상세히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학교와 시설 간에 협약을 맺어야 됐는데 그 협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무래도 한쪽이 수혜를 입고 한쪽은 호혜를 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갑을 비슷한, 갑을은 아닙니다만 갑을로 안 하는 학교 대부분입니다마는 혹 약간 그렇게 비춰지는 이런 곳이 조금 있고요. 원래 그래서 협약을 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협약을 맺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번처럼 예산 지원이든, 아, 예산이 아닌 물품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약 40, 제가 알기로는 한 47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청 합산 4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협약을 거절했습니다. 초반에. 지금은 좀 마음이 많이 바뀌셨고 또 계속 설득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아동에 대해서 교육의 대상자로 좀 보다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제 돌봄의 대상까지도 좀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늘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또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까지 교육청에서 합니다. 원래는 시와 구에서 해야 될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에 있어서 가장 현재로서는 좀 재정적 어려움이나 이래서 돌봄이 훨씬 더 수요가 많은 그런 그 수요자에게 제공되어지고 있는 서비스인데 기왕에 하고 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 활용하면 어차피 그 학교가 속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들이 가는 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실질적 사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학교와의 협력관계를 가져 가실 때 이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선 학교에다가 이제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는 시설에 대한 협조가 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활동들도 많이 하거든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쓴다든지, 주로 학교 운동장을 많이 빌려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환절기나 이럴 때는 체육관 혹은 다목적 강당을 빌려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로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조금 어려워진 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잘 협력해서 우리 아동들 돌봄에 있어서 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 서부에서도 5월 달에 보니까 돌봄에 관련해서 배치하는 학교가 작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봄운영협의회를 5월 달에 하고 그 관련된 내용에서 돌봄에 관련해서 또 지역센터를 이용해서 어떤 교구나 키트 같은 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또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참작해서 내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안내하든지 그리고 가정통신문이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강구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마가편이라고 조금만 더 챙겨봐 주시면 더 좋은 돌봄의 체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이어서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5개 교육지원청에서 16개 구·군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지원을 받고 계신데 다들 열심히 고생하시고 하시지만 그 지원청별로 지원 규모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조금씩 서로 간에 조금 격차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 좀 노력과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해운대 교육장님!
예, 해운대교육지원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2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네.
친환경 급식비 지원 한번 보시죠.
보고 계십니까? 227페이지.
아! 주요업무보고. 죄송합니다,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27페이지.
잠깐만…
한번 보시고, 보고 계십시오. 제가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227페이지에 보시면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친환경급식비 지원과 관련한 개요, 추진 현황 등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현황의 밑에 보시면 기장군, 수영구, 해운대구에서 급식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말씀에서 예외해서 제외로 하겠습니다. 워낙 재정자립도가 높고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또 재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네.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립학교 6개교에 토털 5,000만 원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시험 단가를 한번 봐주십시오. 97원입니다. 맞습니까? 중학교!
수영구 중학교…
수영구 친환경급식비 지원. 227페이지.
네, 맞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고등학교 31개교인데 지원 단가가 일단은 1인당 1식 해서 98원!
네, 네, 네.
수영구하고 해운대구는 유사합니다.
예, 예.
일단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
예, 이재한입니다.
같은 내용을 비교해서 질문을 드리려는데요.
38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죠? 38페이지!
예.
교육장님!
예.
우리 식재료 친환경 동일한 조건을 넣어서 본인이 볼 때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90원으로 앞전과, 우리 해운대구와 비교하니까 한 7원에서 8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47원입니다. 47원이면 우리 수영구, 해운대구에 비해서 딱 2분의 1입니다, 그지예?
예, 맞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우리 교육장님들도 이제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거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중학교 우리 학생들의 급식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에 있으면. 그지요?
예.
예. 교육장님, 정해져 있고.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또는 그 정책 의지에 의해서 재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고생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네.
그 기관장 회의를 나가시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님들하고 만나시죠?
예, 만납니다.
만나시면 지금 관내에는 다 참석을 하십니까?
네. 한 번씩은 참석했습니다.
예?
한 번씩은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뭐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참석은 하십니까?
지금 구별로 두 번 한 데도 있는데 두 번은 못 갔지만 한 번씩은 다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령나고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인사도 드렸습니다.
네, 네. 본 위원이 지적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중요한 업무가 아니면 다 가셔야 돼요.
예, 예.
가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장님께서 안 가신다는 건 아니고 서부교육지원청에.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우리 급식 단가는 다 똑같아요, 부산에. 그런데 이제 친환경이라 하면 우리 학생들 건강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재료의 질을 높이는 거죠. 재료의 질을 높이면 그만큼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한테 좋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청에 즉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서부산권 쪽에 계시는 우리 있는 위치한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부산에서 다 하위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그래프 연동이 되는데 결론은 뭐냐 하니까 교육장님들께서 기초단체장이 주최하는 그 구에 있는 기관장 회의에는 가급적 나가셔서, 그때 회의자료를 갖고 나가시잖아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 교육장님께서 지금 한 번씩 나가셨다 했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급식비와 관련된 학생들 먹는 것에 대해서 회의 자료를 한번 만들어 가신 적 있어요? 내용이.
못 했습니다.
못 하셨죠?
네, 네.
우리 서부 교육장님은 부임하셔 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는 않았지만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얘기하면서 중구나 서구에 비해서 사하구가 좀 작다. 그런데 이유가 인원수가 많고 자립도는 적절하다 보니까 다른 구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서로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니까 기초자치단체장님들께서 다 훌륭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 즉 예산적인 부분에 막혀서 못 하시지만 그분들의 교육정책 의지와 이런 부분들도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 어렵다고 무조건 안 하시는 건 아니예요. 어렵다손 치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하려는 의지가 계신 분들이 많은데 마음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기관장 회의에 나가셔 가지고 주요 안건을 한두 개는 항상 가지고 나가실 겁니다. 현안 문제를. 나가실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교육청 쪽에서 내려오시거나 또는 지역의 민원 관련해서 요청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요새는 통학로입니다, 통학로. 요새 화두는 통학로거든요. 작년부터 올해, 올해부터는. 물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좀 본 위원이 볼 때 들어가야 될 거는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 건강과 관련된 거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그죠? 예. 뭐 그분들에게 좀 주의도 환기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육장님들의 정무적인 기능입니다. 행정적인 기능도 하시지만 지원청을 대표하는 교육장으로서 기관장을 만나셔 가지고 정무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단순히 수치상 비교했을 때 해운대구는 높고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낮기 때문에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해운대 우리 교육장님도 97원이 지금 96원입니다. 그래 돼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높은 데는 높은 데일수록 더 부담해야 되고 낮은 데는 높은 데를 보고 끌어와서 평균점은 최소한도로 맞춰줘야 된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자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정무적인 기능을 발휘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우리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
예. 동래교육청 이수금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10월 31일 날 우리 연제구의 레이카운티.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지금 학교 신설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통학로 안전 문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연제구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시의원님 두 분 그리고 구의원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지원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학교 신설 문제와 통학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이 교육장님, 굉장히 이게 교육청과도 연관이 돼 있고 우리 학교 신설 문제는. 업무는 우리 지원청 업무가 맞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다음에 우리 통학로 문제는 교육청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만 광역과 기초 더 나아가서는 경찰청까지도 관련이 있는 아주 복합적인 민원입니다, 이런 민원들은. 그래서 누가 이걸 해결하겠다 라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10월 31일 날 교육장님, 학교 우리 레이카운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검토를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제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간단하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통학구역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재 이제 일어나는 게 현재는 통학구역이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제2구역에는 11월 30일 입주 예정인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미 시작될 때에 학교, 이 한 아파트 학생들을 두 학교로 분산 배치한다는 그 계획하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하여 21년도에 입주 예정자들의 전수조사가 실시되어서 그것이 이제 거제초등학교는 3, 4, 5단지를 그다음에 창신초등학교는 1, 2단지를 분산 배치한다는 이번 통학구역조정위원회에서 1차 협의를 그렇게 하고 20일간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까지 다양한, 분산 배치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된…
올해 11월 6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의견을 다 수렴하였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창신초, 거제초로 2개교로 가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문초도?
남문?
아, 남문초! 죄송합니다. 남문초도 제가 민원 받은 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레이카운티 학생을 남문초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창신초등학교가 거대 학교가 되고 남문초등학교는 내년이 되면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거대 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학교가 너무 과대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 레이카운티 학생을 남문으로 보낸다는 게 아니고 창신초등학교의 일부 구간의 학생을 남문초등학교로 좀 배치할 예정으로 그렇게 통학구역 조정을 1차 예고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가 교육장님이 아웃트라인 다 말씀하신 거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지예?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민원의 본질적인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교육행정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지금 항의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이 그분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불신하는 가장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교육장님. 2006년도, 7년도 그 당시에는 0.121나 22 정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해보니까 0.34, 32.
예, 32입니다.
예. 32 정도로 나오니까 그 수치라는 학생 수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냥 뭐 한 일이십 명이나 일이백 명 차이가 아니고 700명, 1,000명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육청을 믿고 교육행정이 시키는 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근데 이제 입주하는 시기에 딱 돼서 보니까 그분들이 알고 계시던 거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사실상 우리가 원망이라든가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들한테 시민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교육행정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15년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현실적으로 딱 닥쳐보니까 자녀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는 거하고 틀리니까 지금 이런 사단들이 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참 저희도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2006년부터 8년 사이에 사업의 초창기에는 여기 입주예정 세대 수가 지금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4,470세대인데.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3,628세대였고…
3,628세대, 2차 때.
이렇게 하면서 그때 유발될 학생 수를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년 뒤 입주 예정이었기 때문에 79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2007년도 10월 달 데이터입니다.
예, 2008년도에 합니다.
저는 2007년도 10월 달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수치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는 급당 학생 수가 3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기준으로 학급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학교를 세우려고 했으나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에 대한 모든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산시 전체 학생의 급당 학생 수가 35명 평균을 우리가 밑돌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불허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와 그다음 창신으로 분산 배치해도 그 학생 수 유발율로 봐서는 그 당시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여 협의를 거친 과정에서 조합 측에서 이 학교 부지를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공원 부지로. 체육공원 부지로, 예.
그래서 지금은 21년도에 학교 신설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부지가 없었던 겁니다, 학교 부지가. 그래서 학교 신설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교육청의 입장은, 동래교육지원청의 입장은 충분히 교육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 수요자인, 교육행정 수요자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설명이 모든 일들이 교육청이라는 행정기관에서 이루어, 교육행정기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2007년도 10월, 12년도에도 3차 수요조사, 15년도에도 학생 수요 예측이 15년도 8월 달에도 4차를 한 번 했었고.
맞습니다.
예. 2020년 6차, 6월 달에도 5차 한 번 했었고 2021년 6월 달에 마지막으로 레이카운티에서 전수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수치들이 하나의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또 기관은 동래교육지원청이라는 단일 기관인데, 교육행정기관인데 이 수치를 할 때마다 다 달라지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수요예측 실패의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청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교육청의 통계 자료에 따라도 지금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지속되잖아요? 학생 수가.
그렇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3, 4년까지는 조금 학생…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24학년도, 내년이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15명. 지금 27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찍는데 1,790명, 아, 1,750명. 그 뒤로도 지금 31학년도까지 23년도보다도 많은 1,581명이 지금 그래프상 나타나는데 이 수치 맞습니까?
네. 지금 추정치로는, 예정치로는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 쪽에서 이 추정치를 갖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 일대의 학교가 거제리를 비롯하여서 그 일대가 한 향후 6년 이후로는 40% 정도 학생이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레이카운티 학생은 늘어나지만 그 일대의 학교는 학생 수가 자연…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산배치 계획을 세우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통학구 조정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찾을 것으로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교육장님! 교육장님 이제 지금 우리 교육정책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밀학급이나 또는 수요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이든지 간에 우리 이유에 의해 가지고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에서는 지금 모듈러교실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안을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듈러교실이 온다는 거는 컨테이너형 임시교사하고는 틀리지만, 물론 시설도 좋아지고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학교에 안 좋은 점이, 학교 교육 면락 분위기나 교육 환경에 안 좋은 점을 많이, 애들이 뛰어놀아야 되는 거기에다가 운동장을 잠식해 가지고 모듈러교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모듈러교실이 들어오면 들어오면서도 우리가 면적을 차지하지만 학생들이 접근을 못하게 휀스를 쳐야 되니까 또 면적이 줄어드는데 그래 또 둘 데는 어디 있느냐? 학교 부지 안에서. 운동장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듈러교실 10개, 20개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 1학년부터 6학년 전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침해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교육정책을 보면 수요예측이라든가 학교 통폐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나가지 못하니까 지원청에서 지금 힘든 겁니다, 이게.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지금 제가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이게 한 40페이지 되는 데이터를 초등학교 학생 배치계획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이걸 좀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교육행정에 대해서 실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예요, 이게. 교육장님들의 잘못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이거는 부산시 교육청 전체의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만의 문제도 아니고 50년 동안 계속 이어짐에 있어서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김형철 의원님도 지금 5분발언 하셨고 또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현재 기준에서 우리 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이 업무와 민원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듈러 막고 또 뭐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학생 수 급감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줄어들면 또 분산 배치를 하겠다. 분산 배치로 인해 가지고 통학거리가 늘어나니까 또 제2, 제3의 민원이 계속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위의 것 돌을 빼 가지고 밑에 거 공구고 그 돌 밑에 것도 빼 가지고 위에 것 막고. 아,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본 위원은 정말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지원청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아마 이런 유사한 민원이 들어오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확고한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한 꼭지 더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동래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 각별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온천 우리 1동에 온천4구역이죠?
네. 온천4구역도 재개발 지금 대단지…
네. 똑같은 케이스인데 제가 보고를 받을 때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체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교육청 쪽에서 정책적으로 답변할 대안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학교 조례가 교육청의 답변이 실효성이 지금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학교신설 문제와 또는 통학로 문제가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문제 같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있는데 서울에는 이제 교육감님께서 도시형 캠퍼스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걸 왜 검토하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하니까 그 교육부 공문을 보니까 김용욱 의원님이 국회의원님이라고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해 놓으셨고 11월 9일까지 지금 아마 답변서를 달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우리 부산의 재건축, 재개발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게 통과되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 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해서 요 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안에 숙제, 풀어야 될 숙제가 이제 부지 매입비라든가 증축비라든가 그다음에 특별시에 꼭 필요한 부분, 최소 면적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행령이나 세부적으로 다룰 것 같은데 부산의 이런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뭐냐 하니까요. 분산 배치. 모듈러 교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네, 네.
내가 어제 본청의 담당 과장님께는 요 법안 관련과 특별법 관련과, 특별법이거든요. 관련과 진행사항을 제가 그 과정이 절차가 밟아지는 대로 수시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한 꼭지만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통학로도 지금 굉장히 우리 교육위원회에 다 많이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이거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정말 중요한 업무거든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가 문현초등학교하고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에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께도 자문을 받고 하니까 성동초등학교 관련돼 가지고 기사도 나왔고 하셨는데 교육장님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지요?
예.
현안문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쪽으로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지금 서류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화상으로…
서면으로 들어온 적은 없고?
예. 서면으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민원이 서면으로 들어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주민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전화로는 많이 들어오셨네요?
전화로 받은 적도 있고 현장에 직접 가서 또 위원님도 같이 가서 파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태숙 위원님도 가셨고?
네, 그렇습니다.
교육장님도 그날 동행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셔 가지고 그 뒤로는 어떤 조치를 좀 대책을 강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성동초등학교와 문현초등학교 건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학교를 말씀드렸잖아요.
아시다시피 성동초등학교와 문현초등학교가 조금 한쪽에, 붙어는 있는데 학교가 이쪽 끝에 있고 성동은 또 저쪽 끝에, 양쪽 끝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지금…
공통된 부분에 계시는 분들께서?
공통된 부분에 있는 분들은 성동초등학교 들어가는 통행로가 통학로가 한쪽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교육장님, 제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민원의 취지는 뭐냐니까 남구 문현초등학교에 다니시는 두 아이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1.5㎞, 딱 통학 거리가 1.5㎞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토법 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통학로 기준에 딱 해당되는 데 가고 그다음에 학교 정문을 감에 있어 가지고 학교까지 도착하는 데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도 건너야 되고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300m 앞에는 스쿨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 부분은 스쿨존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학부모들이 원하시는 거는 가까운 데를 좀 보내주시든지 첫 번째는,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된다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인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업무지 않습니까? 인도 없는 데는 인도를 개설해 준다든가 또는 인도가 있는데 펜스가 없는 데에는 방호벽을 해 준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민원의 취지예요, 교육장님. 이해를 하십니까?
예. 충분히 하고 있고 인근에는 문현3구역 대규모의 재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쪽에만 통학로가 있는 것을 양쪽에 통학로, 지금 도로폭도 8m인 것을 12m로 이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니까 자체 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조합 측에서 그런 것을 이행해야 조건으로…
조건으로 이행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첨부를 하자면 보통은 통상적으로 경계를 수목으로 많이 한단 말입니다. 화단으로, 나무로. 낮은 나무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애초부터 구청하고 협의할 때 교육장님께서 방호벽이라고 튼튼한 것, 쉽게 이야기하면 스텐, 높이는 1m 30∼40㎝ 학생들이, 저학년 애들이 머리에 닿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사업시행인가에 넣어 가지고 허가 나갈 때 그거를 조건으로 하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16개 구·군에다 교육청보고 다 보내라 했으니까 면밀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다섯 군데 다 교육장님들 해당되는 업무신데 특히 남구, 우리 동래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통학로는? 이거는 누구할 건 없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 또는 케이스바이케이스 이런 것들을 또 한번 토론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교육장님들께서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해야지만 내년에 7월 달 되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학생 재배치 수용계획서가 용역보고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안에 물론 그걸 할 겁니다. 간담회 같은 걸 할 건데 그때 교육장님들께서도 한두 분 정도는, 통학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지원청에서는 한두 번 정도는 패널로 좀 나와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 남부 교육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학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국회에서 한다든지 보통 이렇게 하면 한 90분 합니다. 그리고 휴식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딱 얼마나 남았냐, 한 5분 남았는데 그냥 이래가 바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저도 아무튼 꼭지, 간단하게 딱 30분까지 5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시면 20분 잡아먹고 이러면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투리 시간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편성해 가지고 뭘 했는고 하니 2차 추경에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녹음전화기를 100% 구입을 해서 전 선생님들에게 다 1대씩 하게끔 저희들이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해 주고 중·고등학교도 거의 70∼80%를 다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여기 다섯 분 교육장님들, 혹시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학교 구입한 것 혹시 확인하신 교육장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부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지금 통화녹음환경 구축비가 초·중학교로 교부되었고 학급당 학교별 학급수에다가 다섯 반 더해서 이런 어떤 20만 원씩…
아니, 그게 아니고 답이 그거는…
그래서 학교로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동문서답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교권보호 차원에서 선생님들에게, 담임선생님, 초등학교 전부 담임선생님 아닙니까? 담임선생님들에게 쉬는 시간도 교실에 계시기 때문에 녹음전화기를 전부 한 대씩 구입해 달라 이래서 녹음전화기 구입용으로 저희들이 언제 해 줬냐면 9월 달에 저희들이 2차 추경을 해줬어요. 해주고 10월 달에 교육청에다 물어보니까 아까 우리 해운대 교육장님 물어보니까 답이 제대로 안 나와서 교육청에다 확인하니까 예산을 9월 달에 줬는데 이 사람들이 급하게 주라 해서 줬는데 왜 지금 학교 안 줬냐 하니까 교육청을, 지원교육청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각 학교로 지금 줬답니다. 줬으면 학교에서 그걸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지역교육장님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12월 15일까지 구축완료 사실을 전부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받도록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그때 보고 받을 게 아니고 확인을 해서 어느 학교는 빨리, 이미 내려갔으니까 이미. 다 내려갔어요. 10월 달에 지급을 했다 하니까 학교에. 지금 11월 아닙니까? 내려갔으면, 그게 내려갔으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어떤 선생님들 하는데 도움이 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또 그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을 내년에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교육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오늘,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으니까 돌아가시면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하고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지금 선생님들, 일선 학교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그 많은 예산이, 예산이 자그마치 얼만지 압니까? 30억입니다, 30억. 33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부산시에 내려오는데 그런 큰 예산이 내려갔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교육청을 거쳐서, 지역교육청을 거쳐서 안 내려갔다 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꼭 관심 가져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교육장님들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전자도서를 구입을 하라고 목적사업으로 내려줬습니다. 이건 언제 되었냐, 1월 달에 내려갔어요. 아직도 전자도서를 구입 안 했습니다. 이거는 교육감님이 학생들의 정서교육을 위해서 일부러 예산을 책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아직 교장선생님들이 구입을 안 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특히 초·중·고, 초·중학교가 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육장님들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교육청 내에 지금 “아,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형편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꼭 우리 교육장님들이 물론 업무도 복잡하시겠지만 챙길 거는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을 위해서 또 지금 교육감의 성공을 위해서도 교육장님들이 교육자의, 전문성을 가진 교육자의 꽃이 뭡니까? 교육장님 아닙니까? 그런 값을 하셔야지. 이런 것 좀 관심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그러면 위원 여러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반이니까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 한 20분하고 저희들 그러면 3시 50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는 연례 행사로서 이 감사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깁시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5개 지원청 공히 똑같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지 않고 학교시설 개방 관계. 5개 지원청 똑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35%의 체육관 개방. 그래서 참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했죠. 우리 교육장님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님이 규정을 이번에 바꿨죠? 그 중심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까, 규정을 바꿀까 그래서 합의된 의견이 규정을 바꾸겠다 그래서 규정을 바꿨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금은 엊그제 자료에 의하면 체육관 개방률이 77%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들 공히 다 알고 계시죠? 예, 77%. 그러면 상당히 개방률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겠지만도 아직도 문을 못 열고 있는, 체육관 개방을 못하고 있는 데가 아직도 원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원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각 체육동호인 단체에서.
학교시설 하나에, 체육관시설 하나에 적어도 50억 내지 60억, 많게는 100억을 투자해서 그것도 지역단체에 보조까지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한 개교입니다. 이렇게 투입을 하고도 언제든지 문이 닫힐 수 있다. 또 지역민들이 정말 활용을 좀 하고 싶다, 안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아니면 감사, 언제든지 약방 감초 같이 올라왔던 안이 이 안이죠? 그러나 77%, 아직도 부족합니다.
자, 이번에 규정이 바뀌었던 내용 네 가지를 혹시나 숙지하고 계시는 교육장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이 없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의 시설을 개방을 해야 된다는 데는 목소리를 같이 내는데 이 규정이 바뀐 내용 “이럴 때 이럴 때 외에는 체육관 개방을 하십시오.”라고 이번에 규정을 바꿨는데 이 규정 내용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아직 숙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면 “아, 그게 그렇지.”, “그렇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상시 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 시설장, 교장선생님에게 지시 아닌 지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아직도 20 몇%가 아직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중에 꼭 이거는 열 수 없는 사항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 행사를 개최할 시” 그건 기억하시겠죠? 두 번째, “공사 정비 등 안전의 문제가 있을 시”, 세 번째,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등 운영” 안전 문제죠. 네 번째, “감염병 확산 방지”. “이 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 체육관에 문을 열어라.” 이렇게 규정이 불과 몇 개월 전에 다듬어졌어요.
이것을 숙지하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공문이나 구두나 지시한 우리 교육장님들 계시나요?
그…
우리 해운대 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입니다.
지금 규정을 혹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일단 개방률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아니, 그거는 공히 다 똑같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규정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네 가지 외에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학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타사항…
그 학교에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일 외에는 문을 열어라.” 결론은 그겁니다.
제 이야기하는 의도를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정말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유선으로 보내든지 어떻든 간에 지역민, 아직도 밑바닥에서는 용암 끓듯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민원이. 저희들은 민원인들이 전화오면요. 이것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거는 소수가 쓰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쓰니까요. 민원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민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들 다섯 분께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거는 어느 지역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 전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잘 지어놓은 학교를 또 체육관을 활용을 한다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77%에서 100%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심기일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문제사항인데 감사자료 305, 306이 되겠네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 문제 이 문제도 제가 6대 때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고, 7대 때도 거론됐고, 또 8대 때도 전임자들한테 또 거론됐습니다. 지금 9대 때 또 들어와 있어요. 햇수로 치면 십몇 년이 흘렀는데 개선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 이것이 왜 해결이 안 된 건지 아니면 향후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책이 나온다든지 어떻게 보면 용머리를 뽑아놔도 해결할 수 없는, 십몇 년 고질된 감사장에 상정되는 안입니다.
자, 이 문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적할까요?
북부 교육장이 답해도 되겠습니까? 북부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북부 교육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예. 지도자 처우개선 문제는 제가 전직이 본청 인성체육급식과입니다. 우리 부산의 처우가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작업이므로 여러 가지 관련 부서와 규정에 의해서 한꺼번에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체감적으로 개선으로 확 다가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다,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부와 동래와 서부에서 이번에 이 문제가 지적이 됐죠? “우수지도자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남부 그리고 서부, 동래 이 3개 지역청에서 이 안을 내놨죠?
자, 그러면 우리 3개 교육장님 중에 이 안을 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냈을까요? 누구든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래교육청 이수금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점으로 낸 부분 중에 하나는 학교지도자 운동선수 지도자 같은 경우에 열악한 처우가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운동 공무직종에 속해있다 보니까 지도자가 공무직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무직종과 어떤 연동되어 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 부분을 그걸 넘어서서 하기에는 또 제도상의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계점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1개 그건 어떤 1개입니까?
지도자가 공무직종이기 때문에 이 공무직종만 특별하게 처우개선을 따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하여서는 조금 지도자의 처우가 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경력을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청에서, 다른 지역에서의 활동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교육감님께서도 “운동선수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 이런 부분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5개의 지원청이 똑같습니다. 이게 벌써 십몇 년째 흘러내려 오는데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어찌 이렇게 다 똑같은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문제점 한번 볼까요? 5개 지원청의 문제점 개선방안 여러분들 자료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305, 306, 307, 308, 309 한번 보십시오. 향후계획까지 똑같습니다. 향후계획 가, 나, 다, 라 2023학년도 교육지원 청소년체육대회 및 신인발굴대회 운영, 2024학년도 중·고 체육특기자 진학을 위한 연수운영 지원계획, 찾아가는 학교 운동부 운영 컨설팅 실시, 동계 강화훈련비 지원 5개 지원청이 정말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이 올해만 나왔느냐? 작년에도 이래 나왔습니다. 재작년에도 이래 나왔습니다. 십몇 년 전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설렁설렁 감사기간만 넘으면 된다 이런 시간입니까? “오늘 이 하루만 넘기면 또 1년 가.” 이런 이야기입니까?
누군가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원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히 12∼13년 전부터 이 답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12∼13년 동안에 개선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년 이때 감사 때 또 이거 올릴 겁니까? 아니, 어떤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답이 없나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지금 향후계획이 대동소이한 것은 각 지원청의 체육 관련 업무나 행사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이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위원님께서는 5개 교육청이 다 똑같다고 하시면서 지도자 처우개선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북부로서는 그 처우개선 문제가 일단 빠져 있고 운동부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업무 기피현상이 좀 심하다, 담당교사들이 주말 및 휴일 대회 등 참여로 학생선수 지도에 어려움이 커서 담당교사들이 부감 등 운동부 지도자의 업무를 맡기를 꺼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교사도 꺼릴 거고 그다음에 지도자의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평균 임금.
평균 임금은 연봉으로 계산해서 한 3,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급여가 267만 원입니다. 이거 고정입니다, 267만 원. 자, 267만 원 같으면 최저임금에 조금 상이하겠죠. 이 돈을 받고 “내가 체육의 지도자인데.”라고 해서 일선에 마음대로 뛸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체육지도자 출신입니다. 267만 원 이거 받고 저 같아도 안 가요. 그러니 분명히 이리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십몇 년을 똑같이 왔지만 이 대책은 하나뿐입니다. 이 급여 문제입니다. 그걸 실제로 느끼고 계세요?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북부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급여 문제는 아까도 다른 교육장님 지적하셨다시피 교육 실무원으로서 다른 부서의 여러 사정과 연동되어 있어서 인성체육급식과가 제가 과장으로 열심히 노력은 한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액임금제 등과 연계되어서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교육감님이나 정치적 결단, 어떤 정무적 결단, 결심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5개 교육지원청에서 아무리 이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있더라도 5개 지원청 교육장 수준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교육감님에게 몇 번이나 건의했습니까?
과장으로 근무할 때도 여러 번 논의하고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교육감님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개선쪽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제 나름의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청 감사 때도 또 다시 재론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본청 감사 때 위원님의 의지를 충분히 피력하시면 좀 변화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보수의 유형은 전국의 12개 시·도 중에 우리 부산이 열 번째입니다. 울산이 최하위 그리고 부산이 10위 꼴찌입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지금 침체돼 있던 세월이 어디보다도 우리 부산이 높습니다. 오래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감사 때마다 너 나 할 것 없이 항상 대두됐던 문제인데 또 역시 올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 내년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제발 이러지 말고 매듭 좀 지어주십시오. 타 시·도 균형은 맞출 수 있잖아요. 앞서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본청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꼭 건의하셔서 이 문제가 이제는 정말 감사 때 내년 감사 때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여기서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 교육장님.
남부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남구에 용소초등학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용소초등학교, 거기 민원이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입배정과 학구와 관련해서.
학구? 학교 후문을 개방해 달라하는 이 문제가 없나요? 학교 후문.
제가 아직, 학교 후문을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건의한 게 없나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장님은 모르고 계신다, 그죠? 정말 차 한 대만 들어가면 스톱되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이런 문제를 거론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거 한 번 더 챙겨봐주시고.
그다음에 양동초등학교는, 양동중학교죠. 양동중학교의 민원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양동여중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1차 공판이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차까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죠.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서로 조정을 해서 학교도 조금 양보하고 또 민원인도 조금 양보를 하고 이래서 조정으로 끝맺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몇 번을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 소송으로 갔네요, 그죠? 조정이 안 됐다, 그죠? 그럼 이제는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예.
어떤 민원이든 간에 소송이 능사가 아닙니다. 항상 대화로써 풀고 서로 한 발 양보하면 합의점이 찾아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소송으로 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답답할 게 뭐 있나요? 소송해버리면 법률대리인 변호사 맡겨놔버리고 서류 한 장 맡겨버리면 그분 1년이든, 10년이든 끌고 갈 거고 여러분들 신경 쓸 거 없고 민원인은 죽기 살기로 불려다녀야 될 거고 우리 교육장님은 법원에 출두 안 하시죠, 그 문제로?
지금 현재 민원인과의 상황이 아니고 지금 공사, 학교를 지을 때 당사자들과 같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어떻든 간에 이 행위 자체는 우리 교육장 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학교가 양동여중학교가 지어지기 전에 벌써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았던 데고 그리고 내가 있던 내가 다니던 이 길을 그 길을 그대로 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돼 서로 협의는 대화가 단절돼 송사 문제로 간 거 이것은 이미 송사 문제로 갔기 때문에 송사 문제로 끝은 나겠지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민원인들이 우리는 교육청관계자 여러분들은 소송위임장 한 장만 줘버리면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요. 1년 가든지 5년 가든지 민사가 10년을 끌고 가든지. 그러나 그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내가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결론은 송사 문제로 갔으니까 이제는 법에서 판결에 의해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송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서로 서로 상호간에 서로 한 발 양보하고 이래 가지고 니 조금 손해 보고 내 조금 손해 보고 이래서 협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학교 개방 문제 그다음 운동지도자 처우개선 문제 이 두 문제는 정말 내년 이때는 다시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았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일은 추가질의시간도 본질의와 마찬가지로 20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다고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돼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 북부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청 김범규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21년, 22년, 23년 초·중·고 학년별 학교폭력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초등학교 학생폭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수치상. 21년에는 655건, 22년에는 918건, 23년에는 9월 기준으로 541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원인분석과 대응을 보면 원인분석에 뭐라 해 놨냐 하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소통능력 및 대인관계능력 미숙이 지속되고 있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감정개입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학부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코로나19는 이건 사실 너무 식상한 변명 아닌가 싶습니다. 분석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학생들이 등교 등을 하지 않아서 학생들 간 관계형성이 어려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계형성이 되지 않다가 등교를 하게 되니 거기에서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서 관계형성의 미숙에 의해서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측면이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그 분석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초·중·고를 봤을 때 중학생들도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오히려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코로나19에 만나서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이렇게 양상이 바뀌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학교폭력을 대하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보면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폭력도 많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지금 점검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학생들이 서로 부대낌이 없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분석하기에는 넘어섰다는 거죠, 그 경계선을. 그래서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청회 또 용역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 학교폭력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교육청 자체나 아니면 지원청 자체에서 고민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전문가집단에서 한 번쯤 사회적 토의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학교폭력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한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공청회도 대대적으로 한번 열어서 정말로 우리가 학교폭력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자.
그리고 또 나름대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분석과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동의하고요. 학교폭력을 줄이려고 참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침 체인지나 어깨동무사업이나 또 사이버 울림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입하고 나름대로 학생들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또 효 등 인성교육도 강화한다고 하지만 초·중에 있어서 학교폭력이 자꾸 증가하는 것은 아까 고를 말씀하셨는데 고에 비해서 초·중학생들의 인식의 정도라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교육청별 아니면 지원청별 아니면 교육청 본청에서 아침 체인지운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한 끼 상담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 활성화를 위해서 공감 또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하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원인과 그 과정에서 분석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이걸 시행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도출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아까 위원님께서 외부전문가적 시각이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두 번째 원인분석에서 학부모들의 이해관계라고 표현돼 있는데 지금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하는 그런 생활습성 태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폭력 등에 있어서도 자신의 양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양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적 풍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님들,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또 저학년들의 부모님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부모님일 겁니다, 그죠? 그 부모님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다 교육을 시켰던 분들입니다. 그걸 쭉 이렇게 타고 내려왔어요. 그전에도 폭력은 있었고 우리가 과연 그 폭력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지금 수립해서 인성교육에 적합하게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든지 그냥 사회폭력, 학교폭력 이것만 외치고 숫자만 세고 이렇게 온 건 아닌지.
예, 그 부분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 주는 측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분석과 투입 노력의 타당성, 정당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을 해 볼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육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약자에 대한 또 배려, 이런 교육들을 쭉 시켜 왔으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학력신장 못지않게 인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자, 이번에 보면 학교폭력선도학교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북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개를 선정해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서부는 사남초등학교, 남부는 초 2개, 중 2개 해서 4개 학교를 선도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는 선도학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입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해운대 중1교 동수영중이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건 좀 변명이지만 많이 죄송하지만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수영중학교가 문화예술이나 인성 관련으로 사업이 중복되다가 카운팅을 그쪽으로 하면서 하나를 누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누락이네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교육장님 가셔 가지고 체크를 안 하십니까?
최대한의 체크를 했는데…
그건 변명이죠, 변명.
예, 죄송합니다.
서류가 빠져있으면 이건 변명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북부지원청 교육장님.
예, 북부 교육장입니다.
이 전에 같은 반 남학생이 학원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화장실에서 몰카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폭심의위원회에서 학급교체 결정이 나서 피해학생 측에서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은 지금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전학을 간 상태입니다.
아, 전학을 갔습니까?
예.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갔다? 자, 우리가 이 심각성을 우려하셔 가지고 5월 17일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라는 걸 만드셨어요.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각급 학교 및 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내 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법촬용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0조 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및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는 등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등등. 또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11조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이 학폭위에서 처음에 어떻게 그걸 받았습니까, 처분을?
학급교체로 받았습니다.
학급교체로 받았죠?
예.
자, 그때 이거 학급교체는 안 된다. 왜냐, 여학생이 그 학생을 학교에서 부딪힐 수가 있다, 그랬을 때 부산북부교육지원청은 학급교체처분을 두고 지속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어 학급교체처분이 내려졌다. 그리고 출입구를 달리해서 학생들이 그 학생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였다, 맞죠?
예.
그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급식실에서 그 여학생이 그 남학생을 만났어요
예, 의도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 여학생이 의도적으로 만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멀리서 보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니,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동연배한테 불법촬영을 당해 가지고 그 학생이 학교에 간다는 자체도 정말 용기를 내서 갔을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치심이라는 건 우리 남자들이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내렸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위원님…
밖에 사회에서도 성범죄와 관계된 것은 폭력범에 관한 특례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하물며 학교에서 어떻게 성범죄를 그냥 가벼운 학급교체로 처리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성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소위를 열어서 좀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심의위 결정이 교육청이 전학 이상 나오기를 바랐으나 또 그런 바람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는 구조기 때문에 성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위원님께 연초에 교육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 그날 학폭심의위 결정은 저희들의 의중과 뜻과 달리 학급교체로 나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책임은 교육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폭력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학생 대 남학생이 서로 싸우는 폭력이 있을 수가 있고 남학생 다수가 남학생 1명을 집단폭행할 수 있어요. 그다음 남학생 여학생의 싸움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단계들을 다 별도로 구분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다루겠지만 성폭력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7호 학급교체, 13점에서 15점, 이걸로 지금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여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사회에서 성폭력은 상당하게 중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산학교 성폭력 가해자 학생 조치 현황 20년 94명이 전학이 6명, 퇴학이 없습니다. 21년 139명 전학이 14명, 22년 200명, 가해자가 200명입니다. 그것도 성폭력만. 200명인데 전학이 12명밖에 안 돼요. 23년 8월까지 122건의 전학이 9명입니다. 퇴학은 제로입니다. 아주 관대해요, 이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성폭력은 이러면 안 됩니다. 그 가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위원님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성찰을 많이 했고 학폭심의위원들과 성폭력·성희롱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인식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학생이 전학을 갔습니다, 그죠? 그거와 별도로 우리는 그 과정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해 논 상황이죠?
예.
그 결과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학폭위에서 이걸 수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은 정말 용서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학생이, 여학생은 정말 수치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학생이 전학 가더라도. 그건 철저하게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지원청의 사업들을 보면 양성평등중점학교 운영 지금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해서 3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지원학교 5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전부다 없애버렸습니다, 올해. 이게 다른 쪽에서 하시는 겁니까? 사업은 이렇게 잡혀있는데 북부지원청 예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찾아가는 성폭력 양성평등교육은 본청에서 일괄적인 사업으로 본청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정사업이나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사업에는 넣어놓고, 사업에는 넣어놨습니다. 예산에는 완전히 다 빠져있어요. 그리고 각 지원청 공히 지금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는 전부 사업에 다 빠져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몰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기구를 마련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빠져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학교에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양성평등교육이 수시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특화된 사업으로 본청주관 사업도 있고 본청에서 강사를 보내서 이루어지는 양성평등교육이 주된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다른 청 교육장님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해운대 교육장님 맞습니까?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해운대도 마찬가지 다 빠져있습니다. 물론 그걸 본청에서 더 철저하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위원님 사업은 구체적으로는 없으나 예산하고 이걸 대상학교를 실시하는 실적은 지금 통계치로 잡았고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청에서 다 지급하는 겁니까?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본청에서 강사를 주시고 학교는 저희들이 정하고, 정하는 학교의 강사비는 또 지원청에서 지급을 하고.
지원청에서 하는 게 또 빠져 있잖아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양성평등 420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 8,000에서 6,000으로 줄어든 그거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지원청은 예산이 다 빠져있어요. 이런 중요한, 지금 저희들도 성 감수성에 대한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정말로 한번 철저하게 챙겨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치심이나 또 그 성폭력을 겪은 친구는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가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에도 열중을 해야 되는 그리고 친구들과 교우관계에 있어서 정말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또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처를 안고 간다는 것은 우리 학교가 너무 그 학생에게 가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해자도 있으면 안 되고 피해자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말 이런 교육들도 좀 철저하게 시켜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학생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여기 또 조례에도 만들어져 있지만 이것도 한번 훑어보시고 지원청에서 각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진로교육지원센터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교육장님.
남부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원청에 내려오는 돈은 400만 원 외에는 없다 이거죠?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예.
그게 지원단 지원하는 운영비 외에는?
예.
그러면 이게 보면 학력개발원이 설립되기 전에 아마 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했던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학력개발원 전에는 진로진학센터가 교육연구정보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학력개발원하고 1대 1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각 구별로 1억 5,500에서 1억 4,000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 편성이나 이런 걸 표시를 할 때에는 그 지원청에 내려오지 않은 돈을, 맞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자체 예산 얼마, 또 재배정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학력개발원에서 하는 사업이면 지원청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시더라도, 그렇죠? 밑에 단서를 단다든가 그렇게 하셔야만 저희들이 행감할 때 참고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체예산 얼마, 재배정 400만 원 이렇게 하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예산이 지원청에 내려가서 그 사업을 직접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학력개발원에 하는 사업이 맞거든요. 그러면 내년 행감 자료에는 400만 원 그 운영비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적으시고 이 부분은 학력개발원에서 저희 행감할 때 저희 했거든요. 할 때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크게 구체적인 건 없었지만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교육장님들께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서로 헷갈리지 않고 저희들이 또 돈 안 쓴 부분을 이렇게 하시니까 좀 답변하시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학력개발원에서 모든 걸 주관해서 하셔서 거기서 행감 자료에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1,600여만 원 적어놓은 것은 학력개발원에서…
1억 6,000.
아, 1억 6,000.
예, 1억 6,405.
예. 그 돈은 미래희망교육지구의, 희망교육지구의 사업의 일부지 거기에서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쓴 사업이지 학력개발원…
그러면 이제 진로 교육에 관한 사업은 따로 적으시고 말씀하신 희망교육은 또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올려놓으니까 마치 돈도 이제 아닌데 내려와서 쓰신 것도 아닌데 자체 예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치 지원청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부분은 각 교육장님들께서 숙지하셔 가지고 내년 행감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생존수영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9월 30일 기준으로 생존수영교육 운영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거기서 보면 지금 현재 북부지원청 북부 교육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북부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지금 서부는 미운영 학교가 1개, 남부 5개 이래 다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북부만 20개 학교가 아직 생존수영교육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 완료한 것으로…
지금 9월 30일 현재, 지금 현재 다 완료했습니까?
예.
아,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9월 30일 이전에 모든 생존수영을 완료 좀 했으면 좋겠다는 학부형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은 물에 들어가면 춥지 않습니까? 물론 실내도 있지만 지금 현재 아토피도 있고 피부도 건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12월이나 후반기에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각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시기 조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타당하고 합리적인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에서 언제까지 완료했습니까?
11월까지 다 했습니다.
11월?
지금 현재 10월까지 다 했습니다.
10월까지?
예.
왜냐하면 작년 11월 16일에 생존수영 실시 관련해서 학부형 불만이 접수가 됐거든요. 너무 늦게까지 하시니까 그 부분에 애들 건강을 생각해서 좀 빨리 실시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동래 교육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동래교육청 이수금입니다.
지금 생존수영교육 예산을 보면 2022년에는 학생 1인당 4만 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1만 원 늘어서 5만 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설뿐만이 아니고 수영장을 이용할 때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또 강사들의 질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영장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의 보다 더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서 1만 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자체 예산하고 비법정 전입금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동래지원청에는 타 지원청보다는 자체 예산이 좀 뭡니까…
비율이 높습니다.
비율이 좀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자체에 비법정 전입금과 관련돼서 행정협의회 때 많이 요청을 하고 했지만 다른 교육경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일시에 올리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3개의 지자체장께서는 내년도부터 서서히 조금 더 비율을 높여가겠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29%로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셨습니까?
마이크가 안 켜지는데…
아, 예. 남부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남구청과 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담당 직원들이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또 서면으로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29% 남구, 진구, 동구 다 같이 그렇게 걷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비율을 보면서 느끼는 바는 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의 비율을 이렇게 좀 규정을 정해서, 그렇죠? 어떤 데는 많이 지원받고 어떤 데는 적게 지원받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홍보하시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지자체에 몇 프로 해라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1인당 4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 1인당 5만 원씩 단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퍼센트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생존수영이 우리 세월호 이후에 2017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전체 초등학교 전 학년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특수학생들 특수학교나 이런 쪽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 특수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면밀히 조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특수한 어떤 장애를 갖고 있어서 수영 교육이 어려운 학생은 또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아직 특별한 건 없는데 지금 초등학생은 누구나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특수학교 학생이나 특수학생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지 않으면 좀 불공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노력해 주시고 지금 4개 교육지원청 운영계획에는 보면 특수학교 대상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교육지원청은 표기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계속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더 죄송한데 특수학생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누락됐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생은 학급에서 같이 하고요. 특수학교는 시교육청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아, 시교육청에서?
학교는 시교육청이고요. 그다음에 학급에 있는 학교 안에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학생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를 따로 생존수영교육을 하네요?
예, 시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뭡니까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북 등은 장애아동 맞춤수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고 광주나 충남, 경남, 제주 등은 학교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계시죠? 예산 편성된 것 있습니까?
북부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특수학생에 대해서도 생존수영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습니까?
예. 초등학생에 대해서 다 편성되어 있고 특수학생도 생존수영…
그런데 예산이나 세부 운영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방법이나 이런 게 지원돼 있는 게 없는데 어디 돼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별도 인력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수영강사님들이 일반 학생하고 다 오면 이제 그런 특수학생을 장애인이나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도 좀 편성하셔서 정말로 전체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 일반현황에 5페이지하고 57페이지 지금 보면 조직 및 공무원 정·현원에 보면 기록연구사가 있거든요? 기록연구사. 여기 서부하고 남부지원청에 기록연구사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디, 누구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부 교육장입니다.
결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 번 공모를 했어도 서부지원청 자체가 열악한 지역이고 환경이 교통편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공고문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연구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기록연구사의 역할 중에서 기록물 폐기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폐기를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환경이 열악해서 없는가?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요즘 취직을 못해서 난리인데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학교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 필요한 변호사도 여러 번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결국…
그럼 이 기록연구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록연구사는 학교에서 올라오는 기록물 자체의 심의를 통해서 기록물 자료가 영구냐 준영구냐 반영구냐 이런 걸 따지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록물의 이동이나 그리고 삭제나 폐기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는 연구사의 역할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서부에서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기록연구사가 없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8급 공무원이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록물관리 업무를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급해야 될 역할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행정공무원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록물관리법률에 보면 이게 다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원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는?
저희들도 이게…
(담당자와 대화)
4월 달에 사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채용공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부지원청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결원된 지가?
결원된 지가 지금 올해 5월인가…
(담당자와 대화)
10년 넘게 있던 기록연구사가 다른 좋은 데로 이직을 해서 올해 결원이 됐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지금 올 연말까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업무를.
그런데 보면 자격요건도 갖춰야 되고 기록물 관리라는 게 참 엄중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11월, 12월 두 달을 계약 연장해서 지금 쓰고 있고 올해 중간에 전임자가 그만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록연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모집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우리가 TO를 주거든요.
그러면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럼 기록물연구사 있잖아요. 이 임용 형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지원청별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들리는데 이 부분이 그냥 지원청에서 그냥 그렇게 하신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시교육청 노사행정정보과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 열악해서 안 오신다, 또 여기는 기간제로 채용했다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자리는 공채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결원이 되면 행정업무 보던 사람이 하시게 하고 또 다음 기간제로 채용하고 이러면 이 전체적인 임용 형태가 안 맞는 거거든요.
예. 교육공무직원은 임명에 관한 내용은 시교육청에서 권한을 갖고 이렇게 정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본청에 건의하겠습니다.
결원이 되면 본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바로 공채를 하면 왜 안 오겠습니까? 그 부분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기간제를 뽑고 또 서부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해도 열악해서 안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안 맞는 겁니다. 본청에 연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채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 채용하는 거를 그냥 일반 알바 구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임용 형태가 있는데.
서부 교육장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만이 아니고 여러 개 교육청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청에도 알고 있어서 내년도에 본청 차원에서 임용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된 기록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대우되면서 8급으로 아마 임용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되면 바로 부탁을 해서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2020년도, 2022년도 기록물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아마 기록물 관리사가 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빠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행정직이 보게 하고 기간제를 쓰고 이러면 결국은 그 기강이 무너져 가지고 나중 되면 또 어떻게 전락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각 지원청마다 결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청에 알려서 빨리 공채해서 그 자리를 메꿔 가지고 부산시 교육청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누가 되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최하위로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서…
최우수 기관으로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 선정이 되어졌고 기록연구사가. 내년도에 시교육청이나 저희 지원청 모두가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이나 이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아마 기록연구사 공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 부분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잠깐 중간치, 원래는 윤일현 위원님이 신청을 했는데 김창석 위원님이, 중간에 아마 정태숙 위원님 질문에 관계가 되는 모양인데.
예. 생존수영에 대해서.
윤일현 위원님이 잠깐 이해를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생존수영 정태숙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원청 교육장님.
북부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부산학생안전체험관 거기서 우리 강서구 쪽에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B.S 스포츠 교육원 그 사업자를 가지신 이병민이라는 분께서 그걸 운영을 했죠, 2년 동안?
예.
2년 동안 운영하면서 2022년, 그다음에 2023년 올 10월 달까지 계약을 종료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투찰금액의 80%를 감해 주고 20%만 받았죠?
그 관련까지는 제가 잘,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라는 이유로 투찰금액의, 계약금액의 80%를 감해 줬습니다. 20%만 받았어요. 받았는데 2024년, 본계약이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2년을 다 채우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예.
계약을 해지를 하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안 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2개의 사설수영장이 있고 또 2개는 유치원에 하나 있고 안전체험관에 하나 있고 해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확보하고 있고 일반 강습생들도 많아요,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0월 달에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자, 계약을 종료하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행정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라는 계약서를 썼어요, 교육청하고. 거기 보면 제21조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사용수익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 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수익허가재산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교육감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내부서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 허가재산 사용일치에 대하여 교육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6개월 남은 시점에 계약을 파기하면서 그 이후의 금액은 아마 지불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 관련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저한테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런, 자기가 사용자가, 수탁자가 하다가 자기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그건 개인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엄연하게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이익이 남지 않는다, 그 이익이라는 것이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청을 상대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6개월간의 사용료를 면제받고 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진실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의심을 하는데…
여기에 빗대어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관련 보고라는 게 있어요.
해운대교육청 교육장님?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입니다.
자, 여기 보면 광안초등학교 불용물품 매각 입찰 KT자원 대표 김경수. “불용 매각입찰 건의 낙찰을 위해 계약 미체결”,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대로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이렇게 해서 5개월 동안 학교 계약에 입찰을 못 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거 해 가지고 아주머니 한 세 분 쓰셔 가지고 그걸 분리하거나 처리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몇 번을 가서 사정을 하고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학교 및 지원청에서 부당업자,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내렸어요. 물론 법에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입찰을 한 데 대해서 입찰 업체로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포기했을 때는 그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왜 이 경우 2개가 다를까요?
위원님…
여기서 저는 철저하게 한 번쯤…
뭐, 교육장님 답변…
위원님, 북부에서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북부는 학생들이 그 수영장을 거점센터로 많이 이용할 뿐이지 계약기관 당사자…
아, 그러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본청 안전기획과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추정한 그 내용이 맞다면 이건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처리입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확실하게 알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해운대 교육장님.
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광안초 불용물품 매각 관련으로 학교와 KT자원 업체와의 입장이 약간 달랐던 것 같고요. 1월 18일에 일단 낙찰의사 포기는 이쪽에서 먼저 했는데 포기서도 1월 26일에 제출을 했고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몸의 상태가 좀 나아지거나 아니면 다른 직원이라도 오면 조금 시기를 미루어 드리겠다는 요청을 공문으로도 했고 전화로도 했고 한 세 차례 정도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공문도 학교 측에서는 업체에 발송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업체와 학교의 얘기가 있었고 학교는 나름의 시간을 드렸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판단할 때는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이 물건을 낙찰받은 분이 다른 분들도 두세 분이 있었는데 먼저 낙찰받은 분이 받아 가지 않으시는 게 합당한 이유는 아니다 하는 것들을 근거 법령에 의거해서 업체 쪽에 말씀을 드렸고 그 기간이 이렇게 8월까지 소요가 되다가 우리 교육청에 요청을 했고 교육청도, 우리 교육지원청도 시교육청에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서 5개월간 제재가 간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와 학교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걸 풀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건 지금 저도 좀 생각을 해보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가 또 있다면 우리 교육지원청도 적극 개입을 해서 업체하고 학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분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코로나 이후에 2주 동안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다시 나아서 나갔는데도 이명이라든지 균형을 잡지 못해서 일을 몇 달을 못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다 견주어 봤을 때 이 부분도 약간은 우리가 배려나 다른 사항의 고려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이나 지원청이 정해져 있는 법에 의해서 딱 맞아떨어지게 처리가 된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6개월간 사용료가 감면된 상태에서 빠져나가서 그분이 또 지금 교문에서도 수영장을 하고 있어요, 생존수영장을. 이 부분은 5개월 동안 학교 입찰에는 참여 못하게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은 사업자를 바꿔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교문에 가 가지고 뻔뻔스럽게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교육청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일을 진행했느냐?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정말로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약한 자에게는 너무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너무 유하게 대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 빨리 해주셔야 제가 본청 질의할 때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계약이 어떻게 본청하고 합니까, 지역교육청하고 합니까?
본청하고 합니다. 안전총괄과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일단 지역교육청하고 계약을 안 하더라도 그걸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우리 김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문화회관 회관장님에게 질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8월 초에 계약해지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9월 초에 교육문화회관에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때 교육문화회관장님 이야기는 그 입찰계약을,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입찰을 봤을 때 계약해지 사실 자체를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만드실 때요,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언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는지, 입찰 일자가 언제인지, 입찰 계약을 언제 했는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서술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이분하고 또 계약을 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게 지금 업무상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저도 이거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게 지금 상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BM스포츠센터인가 그렇고 하나가 BS스포츠센터에요. 사람은 똑같은데 상호만 바꿔 가지고, 예. 하나는 계약해지 통보를 해버리고 하나는 새로 입찰 받아가 들어와요. 그러면 계약을 해 놓고 돈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계약을 파기시켜버리고. 무슨 교육청이 그 업자들 무슨 농간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같이 하셔 가지고 우리 김창석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시고 저한테도 그거는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급식실 현대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책자 37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먼저 우리 북부 교육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급식실 현대화 사업 미추진 학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 조치결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책자 374페이지 보시면은요.
네. 북부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예. 책자 중간에 보면 “현대화 미추진교” 해 가지고 대사초, 주학초, 천가초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2023년 재현대화 13개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현대화 미추진교하고 재현대화하고, 현대화 미추진교는 현대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재현대화는?
현대화를 했는데 기한이 또 지나…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다시 현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 113개교를 재현대화했다 돼 있는데 예산이 왜 하나도 없어요? 소요 예산에 보면은 금액이 아예 없는데.
이것은 현대화 사업만 해당되는 예산을 표기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재현대화 등에 대해서는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천 이십,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현대화 사업 추진” 해 가지고 현황 그때 우리 행감 책자를 받았었고요.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받았는데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안 가지고 계시면 안 가지고 계신 대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천가초등학교요.
예.
천가초등학교가 보면 향후계획에 2024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제가 보고받기로는 천가초는 2023년도에 급식실 현대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추진하는 걸로 봤는데 이게 왜 2024년으로 넘어갔죠?
올해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학교에 공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진단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개축을 하는 거와 비용이 덜 드는 정도가 아닐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올해 구조진단만 하고 현대화 작업은 이루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진단을 언제 하셨죠?
올해.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요? 올해, 작년?
올해 했습니다. 올해. 올해 해 가지고 올해 그 예산으로 해서 그래서 공간이 안 나왔는데 부득이 학교 식당 공간을 조금 할애해서 내년도에 현대화 작업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은 나오는 거예요? 하기로 된 겁니까?
이제 뭐 궁여지책이죠. 그 식당 공간을 조금 할애해서 조리실 공간을 조금 넓혀서 현대화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예.
예. 일단 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지금 이게 2022년도 행감 자료 그다음에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 그다음에 올해 행감 자료 3개를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교육청에 동성초, 북부는 대사초, 주학초, 동래는 동래초, 혜화초, 해운대는 좌천초. 이 학교들이요, 작년에는 현대화 미추진교 리스트에 없었던 학교들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미추진이 안 된 학교가 아니었는데 올해 미추진이 된 학교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예. 남부교육장님!
예.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관내 동성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사립학교입니다. 사립초등학교인데 2023년 1월 1일 자로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사립학교에도 환경개선, 급식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걸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초등학교의 경우는 작년에 대상에 없었다가 올해 들어오면서 그 유휴공간이 없어가지고 학교 측과, 아까 북부하고 비슷하게 학교 측과 수 차례 어디로 옮겨서 급식실 현대화를 계획했으나…
아, 예. 교육장님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 행감 자료에서는 급식실 현대화 미추진교회가 사립초는 다 빠졌는데, 예. 사립초들이 이제는 급식실 현대화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올해 행감 자료에는 그 리스트에 다 올라왔다, 새로.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동성초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동성초!
예. 지금 대사, 주학, 동래, 혜화, 좌천 다 사립입니까? 동래는 사립인 거 제가 알겠고. 해운대 좌천초도 사립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죠? 북부 대사, 주학초는요?
북부교육청 김범규입니다.
예.
주학과 대사는 작년까지는 적정규모 대상 학교에 포함되어 있다가 올해는 이제 거기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거하고 급식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적정규모 대상 학교가 되면 뭡니까, 학교가 나중에 통폐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 학교 대상물망에 올라 있다가 지금은 그 필요성이 이제 종합적인 검토 끝에…
그러면 대사초나 주학초나 좌천초 이런 데는 애시당초 급식실 현대화 대상 자체에서 제외돼 있다가…
되어 있다가…
이제 리스트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 교육장님!
서부교육장 이재한입니다.
지금 우리 보면 동주여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동주여중이 원래 당초에 급식실 현대화사업의 대상이었는데 학교 이전 문제 때문에 급식실 현대화사업, 스마트 미래학교 설립 자체도 반환하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설립이 보류가 되고 연기된 겁니다.
그러면 급식실 현대화 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제가, 저도 이걸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 행감 자료, 건의사항 조치결과 자료, 지금 현재 이 행감 자료가 내용이 너무 달라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질문을 조금 드렸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남부 같은 경우에는 대남초, 운산초, 동래 같은 경우는 달북초, 동래초 이런 데가 향후 유휴공간 확보 시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남부의 대남초, 운산초에.
대남초는 지금 학급 수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유휴공간이 나오면 급식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산초는 지금 강당을 다목적 강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때 같이 할 거고. 지금 동성초는 급식실을 일부 급식실 개·보수사업으로 이렇게 배당하기로 학교 측과 협의하였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됐든 추진이 됐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동래교육장님, 달북초하고 동래초는요?
네. 동래교육청 이수금입니다.
달북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급식실 옆을 조금 더 증축하여서 현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시설과와 함께 나가서 확인한 결과 그 옹벽도 문제가 있고 그 밑으로 배수관로가 또 지나가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이 학교의 시설을 갖출 만한 장소도 없고 하여 결론은 재배치하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자 하는, 좁지만. 그런 결론에 도달하였고. 동래초등학교는 학교하고 협의할 때에 동래여고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가서 진단한 결과 층고 문제, 내력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급식실을 설치할 수 없는 문제여서 학교도 또 다른 대안의 장소를 물색한 후에 저희와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일단 지금 작년에 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또 추가로 하는 건 일단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돼가 질문을 조금 드렸고요. 어쨌든 유휴공간 빨리 확보하셔서 학생들 안전한 급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책자 127페이지, 아! 업무보고 책자를 좀 보겠습니다. 127페이지요.
이게 북부교육장님!
예, 북부교육장 김범규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센터에 보면 그 “위센터 운영” 해 가지고 127페이지에 그 “Wee 프로젝트 업무 담당자 지원” 해 가지고 “Wee클래스 업무담당자 권역별 협의회 11권역 각 2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권역별로 각 2회면 22회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회를 22회를 한다. 그 내용이죠?
예.
우리 그 위센터 관련해 가지고 제가 5개 지원청의 예산을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서부가 지금 5,181만 2,000원 그리고 남부가 4,000만 원 조금 넘고 북부는 6,000만 원이 넘어요. 동래가 5,300 조금 넘고 해운대가 3,900. 차이가 이게 굉장히 많이 나는데 왜 이리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교육장님!
안 해 보셨죠? 일단 뭐 다른 지원청하고 비교를 안 해봤다 해 갖고 제가 뭐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단 북부가 지금 다른 데보다 현저하게 지금 이게 예산이 많아서 보니까 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금 128페이지 보시면 센터 운영비가 1,861만 7,000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930만 원이에요.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여기 보면 결정적인 게 이제 자료, 물품구입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보면 북부가 Wee센터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원청보다 특별하게 더 하는 게 있습니까?
글쎄, 다른 지원청 사정을 제가 속속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일단은 뭐 학생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북부가 좀, 학생 수가 조금 많은 편이고 프로그램이 조금,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가 저희들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두 번째로 적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업무담당자 권역별 회의 11권역 2회 해가 22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서부는 1회예요. 남부도 1회고 동래도 1회고 해운대가 3회입니다. 근데 북부만 22회를 한다는 거예요.
북부 그 운영비는 노후 기자재 구입비가 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니고. 권역별 회의를 왜 이리 많이 해요? 다른 데는 모아가지고 한 번 내지는 뭐, 한 번, 3개 지원청은 한 번만 하고 해운대 3회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북부는 22회를 한다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왜…
권역별로 2회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권역별로 2회니까 11권역에 2회니까 11개 권역을 2회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22회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권역을 다 합하면 그런데 권역당으로서는 2회다 이거죠.
권역이 11권역이잖아요? 11권역을 각 2회를 하시면 한 권역당 2회니까 북부 전체로 합치면 22회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묶어가지고 한 번만 하는데 여기는 왜 스물 두 번을 해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횟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예산을 많이 쓰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예산 안 듭니까?
운영위원회 협의회 예산은 별도로 잡힌 게 없고요. 관리비, 자료 구입비, 노후 기자재 교체비 이런…
자료, 물품 구입비가 지금 1,567만 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월로 치면 약 한 13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거 이 정도 많이 들어갑니까?
심리검사 도구와 관련돼서 검사지 등을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북부 권역 북부교육지원청이 다른 지원청과 다르게 특별하게 뭘 하는 게 있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 특출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은 많이 쓰고. 그다음에 협의회를 22회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조금 어쨌든 행정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교육장님, 이게 Wee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원청 자료하고요,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세요. 비교 분석 해 보시고 우리가 북부지원청에서 지금 다른 데보다 예산이 뭐 두 배까지는 안 되지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 4,000만 원인데 지금 6,000만 원 같으면 약 50% 정도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분석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보면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이시고, 예산 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낭비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동래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동래 교육장 이수금입니다.
네. 본 위원이 학교에서 이제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비 관련해서 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이래저래 비교하면서 좀 찾아봤었는데 일단 행정사무감사 28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체험활동비 지원” 하고 괄호 열고 “사립” 돼 있고 올해 예산은 7,6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 내용으로 내용을 확인하려고 봤더니, 집행액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표시돼 있기 때문에 살펴봤더니 유초등교육과에서 “학생예술체험 지원 5,160만 원” 이렇게 써 있고요. 위에 또 이게 글자가 다르죠. 그래서 또 살펴보니까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023년도 본예산에서 살펴보면 “학생예술체험 지원”이라고 또 이름이 돼 있어요. 이름들이 다 다르게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예술체험 지원이라고 돼 있는 5,160만 원 이 예산은 실은 또 사립초등학교에 나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단은 어쨌든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서 보면 “문화예술 체험활동비 지원” 해서 “사립”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 차이가 뭐냐 봤더니 사립중학교 예산이 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당연히 과가 다르니까. 그럼 중등교육과에 있는가 해서 중등교육지원과에 봤더니 이 예산은 또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보고할 때는 자료가 같이 동일하게 보고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업무계획은 경상사업 3,000만 원 이상 사업만 표기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중점사업에는 초등 부분만 예산이 표기되어 있고 중등의 사립에 지원한 예산을 문화체험비를 표기하려고 하는데 여기 안에 중등의 문화예술은 경상사업 3,000만 원 이상 부분에 해당되는 주요사업액이 여기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관계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여기에는 지금 문화체험비를 초·중등 같이 합하여서 사립학교 다섯 학교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실은 왜 이거를 좀 살펴봤냐면 이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된 학교가…
2개 학교에 5,160만 원입니다.
브니엘중하고 부산예술중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재정결함 미지원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만 목적사업비로 해서 내려갔지 않습니까?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통합 사업비로 해 가지고 다 내려갔고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근데 이 내용이 일단은 확인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게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어떤 건 사립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하나는 사립 표시가 없고 또 제목도 다르게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 같이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가 학교에다가 다 이제 재배정해서 통합 사업비로 해서 내려가고 또 지금처럼 이제 목적사업비로 내려가고 이 문화예술 체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실은 최근에 공연마켓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죄송합니다.
예술마켓! 부산시에서 하는 건데요. 그 사업에서 교육청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그 예술마켓 내용에서 학교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 보고 아이들에게 제공할 만한 사업을 선정을 하면 그러면 그 사업을 요 사업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공연을 제공하고 해서 이제 부산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에 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게 부산시에서 학생문화공연 관람 지원 해서 어릴 적의 사업이라는 것이고요. 요게 부산시에서도 같이 공히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합치면 더 좋은 질 좋은 공연을 같이 볼 수 있는데 올해 첫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각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공연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학교에 널리 홍보하여서 내년도에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북부 교육장님께 잠깐 또 질문을 드리면…
예. 북부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특위에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모 유치원에서 그때 바깥 놀이터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보고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아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처분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보고하실 때는 이 처분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셔서 나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을 때 처분이 됐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분까지 완료를 했다면 그 당시에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는 보고만 받고 보고해달라고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특위에서는 따로 보고 받을 일이 없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 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이 업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에도 이제 패널티가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업무에 최종적으로 협력하지 못한 유치원에까지 행정처분이 간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 사업을 굳이 제가 들여다봤던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교실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또 향후에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초에 이렇게 시설사업비로서 지원하기 시작한 이 사업이 적정하게 다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 당부드리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12월 중순쯤이면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교실 구축 관련된 보고가 완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보고를 공히 모든 교육장님들께서는 챙기셔 가지고 관련된 보고를 제가 받고자 하니까 그거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사립유치원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챙겨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우리 서부 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사업은 어디에 속한 사업이죠?
예. 구청과 그리고 교육청이 서로 협력하면서 이런 희망교육지구 안에서 영도구는 영도구의 어떤 전통과 역사 그리고 고장의 자랑 같은 거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희망교육 공동체 안에서 마을교육, 희망교육지구 안에서 마을교육 공동체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교육지원청 내에는 몇 개의 마을교육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마을교육 공동체는 각 구청별로 다 있고요. 관련된 공모 선정은 지금 22년도 9개에서 15개로 지금 많이 증가한 형편으로 지금 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 서부만 해도 일단 15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로 현재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22년도 단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52개. 총 전체 교육청에서 52개가 있고 그 안에서 12개 단체는 3년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부교육청 내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가 있을 거예요. 혹시 단년도만 받고 탈락하는 데가 있고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탈락한 데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은 건 없는데 작년도에 했던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 저도 이 자료를 정확하게 다 제출받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사하던 중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거는 나중에 본청에도 또 추가로 질의를 좀 들어갈 생각입니다마는 왜 제가 지원청에다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방보조금 정산 절차와 성과평가 절차상에서 우리 지원청에서 보고를 받게 돼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차 검토는 공인회계사에서 하고 2차 검토를 본청, 일부 본청에서 하는 3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전부 지원청에서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보고를 받으신 후에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에 따라서 향후 지방보조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를 변경할 것인지 탈락할 건지 이런 등등의 결과를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일단은 이 사업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이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기준을 또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평가에서 주안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평가할 때?
평가의 주안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공모사업, 심의기준 평가절차가 있는데 이게 재평가할 때도 같은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평가에 대한 지침보다도 컨설팅할 때 지침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방보조금 자체가 얼마나 잘 준수가 돼 있느냐, 집행이 돼 있느냐 그리고 또 마을교육공동체마다 각각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수라든가 학생들의 만족도 같은 거 그리고 전반적인 의사소통에서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그 마을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받은 자료는 보조금 집행현황만 받았습니다. 집행현황만 받아 가지고 이 내용을 쭉 보면 각 공동체에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인건비라든지 식비 아니면 세금 납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써 있어요. 각 공동체마다 다르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다른 특화된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이 50개가 넘는 각 공동체들이 동일하게 아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할 때는 보조금 지급받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을 차등 지원하든지 혹은 탈락을 하든지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정한 예산집행과 그리고 기준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도 탈락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예산집행이 중지된 공동체가 있다는 얘기를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것이 그러면 적정한가에 대한 건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한 단체당 연간 1,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인건비가 안 되는 적은 돈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다면 1,000만 원도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특히나 희망교육지구 내에서의 평가는 우리 지원청과 구와 연계해 가지고 같이 공히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에서 살펴보는 건 아까 말씀드린 3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청이 최종결정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들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잘되고 있다면 그런 좋은 사례들의 전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교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 마을공동체에도 한동안 가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지역에서 한번 들어보고 했었거든요. 교류가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교류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데리고 오고. 이래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 지적하면서 나온 대표적 사례로 이게 지목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으니 이 사업이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명이에요. “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정한 심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라는 곳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각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정교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실제로 이건 결국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사업인데 아이들이 정말 만족하고 그 혜택을 잘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북부교육지원장님, 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북부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 AI 교육 거점센터 건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청에서 건립하고 있고.
북구에, 맞습니까?
북구 덕천여중입니다.
제가 왜 이걸 굳이 들고 와서 말씀드리냐면 본청사업을 두 가지를 일단은 예시로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소프트웨어에 AI 교육 거점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시설이 위치한 위치는 지난번 위치는 북구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교육청 관할 안에 있는 시설인데 시설에 활성화, 또 인기가 많대요. 일단 그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올해도 신청이 많아 가지고 운영비를 당겨 가지고 장소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교육원에서 이거를 운영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좋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북부교육청 내에서 이 시설을 우리 핵심자산으로 인식을 하시고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부적으로도 좀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보면 창의공작소도 있고 그다음에 남부창의마루도 있고, 그렇죠? 각각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 내에 보면 3주짜리 교육, 5주 교육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지역의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로서 긍정 작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취지에 적절하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이것을 활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동의하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 학교에서 이런 정보들이 이런 센터가 다른 지원청에도 이런 수많은 20여 개의 센터들이 있는데 그 센터들의 이런 프로그램들이 각 학교에 적정하게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청은 센터 별개의 조직이다 보니까 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센터가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그것도 저학년들과 고학년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범위나 범주 그리고 그런 걸 고려해서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때 추첨방식이 되겠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라라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현재로는 그냥 이 기관이 공지하면 끝납니다. 학교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안 보실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약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하나가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복잡해요. 저도 한번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하다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원청 안에서 우리 소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얼마 전에 24시간 돌봄센터 2호점이 영도누리마을에 생겨 가지고 행사를 다녀왔는데 실은 영도누리마을도 이용빈도나 활용성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다른 센터보다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또 1월부터 2월까지 활용 안 하고 10개월만 운영하는 센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활용방안을 높이기 위한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수요자가 많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로 우리 영도누리마루 같이 섬 안에 있다 보니까 주변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니 수요자가 적게 느껴지고 프로그램 운영도 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반대로 영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서구, 동구, 중구 이런 데서 학생들이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소스들을 적극 제공해 준다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균형개발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아, 지역교육격차해소추진단, 죄송합니다. 그 추진단이 설립된 목표도 실은 지역별로, 그 지역이라는 게 꼭 구가 있거나 동·서로 나누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반대로 그 지역 안에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제공이 된다면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지역으로서, 교육에 특색있는 지역으로 영도는 제 지역이니까 말씀드리면 해양교육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많으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특화된 지역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오지 않겠는가, 그게 정주인원도 있지만 활력인구로서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센터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 계속 센터 만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인건비만 많이 나가고 운영비만 많이 나가고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순 체험을 넘어서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아이들에게 초급만 맨날 가르치지 말고 중급과 고급기술까지 교육 수준까지도 올려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안되겠나 싶은데. 지금처럼 이번에 ‘올해에는 2만 명이 활동하고 갔습니다.’ ‘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갖고 평가하지 말고 여기 출신인 아이들이 어떤 성과를 냈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활용하는 입장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원청에 있는 교육국장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좀 개념을 틀어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 사업에서 덕천여중에 건립되는 그 소프트웨어 AI 교육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 직원들에게 이미 밝힌 바가 있고 지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직원들에게도 다 공감, 인식되게 돼서 우리 지역에 건립되는 그런 센터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북부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센터 지금처럼 왜 만드느냐고 얘기는 반대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센터를 만들어달라라는 요구조건으로서 지역교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센터를 많이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의견 때문이라도 반대는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왕 만든 거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쪽으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실, 정태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북부 교육장님.
북부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답변 중에 생존수영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청별로 특수학생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내용이 없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특수학생들도 생존수영교육을 일반학생들처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학생들하고 같이하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있다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이게 보면 동일한 예산편성이 문제고 정말로 그 특수학생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특수학생들에 대한 섬세한 생존수영교육을 주문하시는 취지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수학생들에 대해서도 생존수영이 실질적이고 섬세하게 이루어지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은 질의를 하려고 저도 준비를 좀 했는데 기회가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하게도 또는 공교롭게도 ‘온’ 자가 들어간 주요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68페이지에 남부교육청입니다. 온나눔 온배움 한번 봐보세요. 그리돼 있죠?
예.
다음에 동래교육청 156페이지 보면 온동네 기초학력 해 가지고 그 밑에 쭉 ‘온’이라는 말이 붙어있습니다. ‘온’ 자가 붙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래교육지원청에는 이 ‘온’ 자가 모두라는 뜻입니까, 뭡니까, 이게?
다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스위치 온 불을 켠다는 뜻도 있고, 학력에 불을 켠다는 그런 뜻도 있고 온전하다라는 그런 ‘온’ 자도 있고 따뜻한 동래 학력 지원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다의적인 뜻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를 들어서 ‘온’ 자를 붙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래 하면 이게 보는 사람으로 봐서는 잘못 생각하면 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모두’,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한데 남부교육청에는 여기 보니까 한자로 ‘따뜻한 온’ 자로 적어놨더라고요. 이건 따뜻한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정이 돼 있고 동래교육청에는 그게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헷갈려서 간단한 질문을 일단 드렸습니다. 그거 참고로 해 주시고. 동래는 이게 다양한 뜻으로 하긴 했지만 다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거를 한 번 더 논의를 하셔서 규정을 좀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경 써서 다른 작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력격차에 대해서는 역대 교육감들이 다 학력 격차에 대해서 동·서 교육격차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윤수 교육감님은 다른 역대 교육감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지역 교육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동·서 교육격차만 나눌 게 아니고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해운대 교육장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해운대교육청에 보면 교육격차가 해운대교육청 안에도 격차가 엄청납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센텀 마리나에 소재하는 학교, 초·중학교 그다음에 저쪽 편에 재송동, 반여, 반송에 소재하는 초·중학교 거기 평균점수가 영어·수학에 한해서 어느 정도 차이난다고 생각합니까?
해운대교육지원청 원미경입니다. 학력에 대한 점수 비교를 사실은 몇 년간 하지 않았고 지금 학교의 BASS를 이용하거나 BEST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학력 자체가 재반지역과 센텀지역 간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학력, 재반지역에 조금 더 집중 지원을 해서 그쪽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해운대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조금 더 표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방법을 더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원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교육감님은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력개발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몇백억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멀리 볼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보는 것도 맞지만 지역교육장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교육청 관내에 학교들 간에 왜, 이 앞에 시험을 쳤잖아요. 전국적으로 학년별로 쳤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와는 달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러면 그걸 자료를 가지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 영어·수학 충분히 다른 학교 평균 점수 어느 정도 나왔는지 우리 이쪽에는 어느 정도, 대충은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이 적게 든 게 아닙니다. 꽤나 들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점 이상 차이 납니다. 영어·수학 지금 이야기하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한 과목이 그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그건 지역교육장님들이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열악한 학교지역구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그런대로 괜찮은데 여기에는 동래 같은 경우에도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충분합니다, 남부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한번 비교를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건 물론 가정환경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걸 꼭 우리 교육장님들 교육감님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저희들이 크게 그렇게 건들 필요가 없는데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무슨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 지금 전혀 특별하게 지금 나타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거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건 교육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큰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가, 본청에서 책임을 안 집니다. 지역교육장님들 책임이 있죠?
우리 서부 교육장님.
부분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각 지역교육장님들이 전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어느 신문에 보니까 서울은 학부모님들이 전부 반대입니다. 반대해 가지고 쉽게 접근을 못 해요. 계획은 세워놓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도 어느 학교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학교 갔습니다, 현장에. 고발이 들어와서. 가서 학부모님 모임에 앞에 섰어요. 섰는데 보니까 그게 정치꾼도 있고 화가 되게 났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어느 교육청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 교육장님이 그 학교를 한 번도 방문을 안 했어요. 그 학교에서 막 오만 거 붙여놓고 난리굿을 쳤는데 거기에 지역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거기 담당하시는 행정국장님도 안 가셨습니다, 한 번도. 그 교장선생님 얼굴도 몰라요. 제가 갔을 때 비로소 서로 안면을 트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교육장님 바뀌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 보고 이건 교육장님들의 의지다, 바뀌고 난 뒤에 교육장님 오셔 가지고 아주 순조롭게 학부형님들하고 대화하고 해서 다 하니까 참 보기도 좋고 또 좋은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이건 5개 지역교육장님들이 논의해서 교육장님 한 분 계십니다, 다섯 분 중에. 한번 의논을 해서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서로 간에 벤치마킹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IB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부, 교육청 정책사업인데 교육감 정책사업인데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예산에 있어서 참 오가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상에도 보도가 됐지만 교육감하고의 관계가 있다든지, 전혀 없고 그냥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이건 아니다, 이 정도는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교육장님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100% 옳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전문성을 가졌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 시범학교라든지 연구학교를 하려 하면 언제 해야 됩니까? 학년 초에 이미 다 구성이 돼 가지고 예산 올리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부 교육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학년 쭉 올려가 4개밖에 없었는데 부산시내에, 느닷없이 6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추경에 그 예산 6개 학교를 집어넣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가산점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담당하는 선생님에게는? 그래서 장학사도 되고 때에 따라서 교감 가는 데 가산점 받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예산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학교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IB 신청해 가지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초·중학교에 각 지역구마다 다 챙겨봐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예산이 수반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쯤 내려갔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쓰여지고 어떻게 되는지 교육장님 관심가져 줘야 됩니다. 그리하셔야 되겠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리한 질문도 하셨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업무를 파악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장 가셔서 파악을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또 본청 행감이 있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또 질의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요구한 거는 꼭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피감사기관 참석자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교육지원국장 김순량
행정지원국장 권숙향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교육지원국장 김미란
행정지원국장 남윤우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교육지원국장 이영빈
행정지원국장 정영식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교육지원국장 김정고
행정지원국장 최영곤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
교육지원국장 김현화
행정지원국장 정희주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다영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7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7 |
| 2 | 9 대 | 제 317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7 |
| 3 | 9 대 | 제 317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6 |
| 4 | 9 대 | 제 317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6 |
| 5 | 9 대 | 제 317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0 |
| 6 | 9 대 | 제 317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5 |
| 7 | 9 대 | 제 317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0 |
| 8 | 9 대 | 제 317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5 |
| 9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7 |
| 10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7 |
| 11 | 9 대 | 제 317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4 |
| 12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15 |
| 13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7 |
| 14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6 |
| 15 | 9 대 | 제 317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4 |
| 16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15 |
| 17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04 |
| 18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6 |
| 19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4 |
| 20 | 9 대 | 제 317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3 |
| 21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2-15 |
| 22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04 |
| 23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2-01 |
| 24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5 |
| 25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3 |
| 26 | 9 대 | 제 317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3 |
| 27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2-15 |
| 28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2-15 |
| 29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2-01 |
| 30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2-01 |
| 31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30 |
| 32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7 |
| 33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5 |
| 34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3 |
| 35 | 9 대 | 제 317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36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2-01 |
| 37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2-01 |
| 38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30 |
| 39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30 |
| 40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9 |
| 41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6 |
| 42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5 |
| 43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3 |
| 44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0 |
| 45 | 9 대 | 제 317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46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3-12-15 |
| 47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23-12-05 |
| 48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30 |
| 49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30 |
| 50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9 |
| 51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9 |
| 52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8 |
| 53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5 |
| 54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4 |
| 55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3 |
| 56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10 |
| 57 | 9 대 | 제 317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10 |
| 58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3-12-19 |
| 59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13 |
| 60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3-12-01 |
| 61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9 |
| 62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9 |
| 63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8 |
| 64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8 |
| 65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7 |
| 66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3 |
| 67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3 |
| 68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10 |
| 69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9 |
| 70 | 9 대 | 제 317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9 |
| 71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3-12-14 |
| 72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 2023-12-14 |
| 73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11 |
| 74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3-11-30 |
| 75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8 |
| 76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8 |
| 77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7 |
| 78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3 |
| 79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23 |
| 80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7 |
| 81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0 |
| 82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0 |
| 83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9 |
| 84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9 |
| 85 | 9 대 | 제 317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9 |
| 86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3-12-14 |
| 87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08 |
| 88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3-11-28 |
| 89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 2023-11-24 |
| 90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3-11-24 |
| 91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3 |
| 92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3 |
| 93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22 |
| 94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22 |
| 95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17 |
| 96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4 |
| 97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09 |
| 98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09 |
| 99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00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8 |
| 101 | 9 대 | 제 317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8 |
| 102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12-07 |
| 103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3-11-24 |
| 104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22 |
| 105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22 |
| 106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3-11-22 |
| 107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3-11-21 |
| 108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14 |
| 109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3-11-10 |
| 110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11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3-11-08 |
| 112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3-11-08 |
| 113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3-11-08 |
| 114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3-11-08 |
| 115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3-11-07 |
| 116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3-11-07 |
| 117 | 9 대 | 제 317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18 | 9 대 | 제 317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