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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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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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사회복지국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사회복지국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사회복지국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사회복지국

참 조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10시 04분)

○ 위원장 이종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안경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불안한 국제정세와 장기화되는 고금리, 고물가 등의 위기로 서민 가계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기에 직원들과 합심하여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더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사회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종진

안경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현태

전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종진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세입을 대략적으로 그래도 조금 추계를 잡으신 것 같은데 유일하게 그죠? 이게 국에서 예산이 증가하는 데는 지금 복지국, 사회복지국밖에 없는데 국장님 예산총계주의라고 알고 계시죠?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2차 추경 513페이지 사업예산서 공유재산임대 여기 언제부터 토지 대부를 했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죄송한데 사업명세서…

○ 문영미 위원

513페이지.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513페이지.

○ 문영미 위원

대부료가 들어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대부료를 받기 시작했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임대료 말씀이신 겁니까?

○ 문영미 위원

예, 예. 재산임대수입. 올해부터 받은 건 아니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저기 기정액이 제로로 돼 있는 게 본예산 대비다 보니까 아마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본예산에 잡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맞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모든 세원은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공중에 예산이 뜨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총계주의라 해서 모든 것은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복지과가, 그래도 지금 사용료 같은 게 추모공원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데 올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맞춰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추모공원하고 요것도 예산 조금 더 7억이 오른 것 같으면 너무 낮게 잡아 가지고 올해 7억이, 그것도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고예.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잡아도 되겠지예?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임대료 부분은 매년 하는 거라서 예측 가능한 거라서 본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데 칠십여만 원이라도 저희들이 추경에 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예측치라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이게 봉안당 사용료 7억이 갑자기 증가된 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 가족봉안묘가 만장이 되어 가지고 벽식봉안담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증액된 거라서 요거는 조금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 문영미 위원

예를 들어서 증축하게 되고 하면 앞으로 더 많아진다고, 예산이 더 된다고 봐서 그래도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잡아도 될 거 같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알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52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더라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취득재산 매각대금 이런 거는 취득…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죄송한데 페이지를…

○ 문영미 위원

511페이지. 기타수입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취득하고 처분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잡지 않아 가지고 2,800, 4,000이 그 세입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년 전에 예측이 다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취득 처분 관련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앞으로 좀 위반하지 않고 우리가 세입에 그걸 빠트리지 않도록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유념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예. 그리고 저는 그전에, 질의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사회복지 법정운영비하고 사회복지 그 분야하고 어떻게 구별해서 합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운영 기준을 찾아보니까 지금 그걸 위반한 것들이 계속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307-10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통계목을 전부 다 307-11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문영미 위원

그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 본인들이…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그거는 일단 307-10과 1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법정운영경비라는 것은 법상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307-10으로 해서 법정운영보조가 들어가는 거고 307-11은 그게 민경보가 아닌 사회복지법인에게 주는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돼 가지고 사업에 대한 보조 예산 개념입니다.

○ 문영미 위원

국장님, 그거는 모범 답안이고. 127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에 보면 운영비나 인건비로 줄 때는 법정운영비보조로 주라고 하는데 전부 다 지금 운영비로 안 주고, 예산이 총량제 같은 게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문영미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들한테 주는 거 있죠, 민간 지원으로 나가는 거?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문영미 위원

지금 제가 다 체크가, 찾아보니까 시간이 일단 가니까. 거기에 주는 것들이 전부 다 307-11로 나갑니다. 307-10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저한테 자료를 정리해서 근거나, 지금 민간이전에 보면 307-10으로 통계목을 편성해야 될 걸 307-11로, 예를 들어서 운영비로 나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가는 거는 307-11로 하시면 안 됩니다. 10으로, 법정운영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는 총량제가 있는지 그 관련해서 내가 정확한 그게 없어서 그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통계목을 잘못했으면 내년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 문영미 위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377페이지 장애인등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부산협회로 민간 지원이 5억 2,500이 나갑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지금 밑에 보시면?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 문영미 위원

예. 그리고 이 편성 책자 보십시오. 127페이지에 보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 놨습니다. 127페이지 11번 사회복지, 307-11로 해놓은 걸 그거는 10으로 올려야 된다고 써 놨습니다. 이런 게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알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무슨 말인지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그러니까 법정운영비보조하고…

○ 문영미 위원

담당자 이해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사회복지사업보조하고의 부분…

○ 문영미 위원

이해하셨지예?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문영미 위원

잘못 편성하신 걸로 보입니다, 내가 보니.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던데 인건비들이 주로 나가는 것들이 맞는데 그걸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된다고예.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지금 저기 그러니까 잠깐 아까, 말씀, 기본적인 말씀을 미리 드리면 법상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 규정 근거가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법정운영보조로 편성을 하고 그 외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서 보조사업에 수반되는 인건비, 운영비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는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 문영미 위원

센터하고 사실은 법정운영비로 가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다 운영 아닙니까. “설치·운영하여야 된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다음에 하하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하하센터 지금까지 몇 개 하셨지예?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하하센터가 2023년 예산 편성해 주셔서 시범 운영으로 3개소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3개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몇 개 됩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내년에 저희들이 3개소로 편성 요구안을 올렸습니다.

○ 문영미 위원

4개소로예?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3개소입니다.

○ 문영미 위원

3개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문영미 위원

그러면 6개고. 이거 중기재정에 잡혀 있던데 앞으로 몇 개가 계속 운영이 될 겁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지금 이게 생활 그러니까 권역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62개소 생활권별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아마 구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시에서 할 거 같은데 6개에 지금 5,400이 드는데 앞으로 62개까지 확대되고 이게 또 경로당과 약간 성격이 비슷한데 신중년에 대한 마을에 하는 건데 62개로 그칠지 어찌 될지는 모르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조례도 만들지 않고, 법적인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예, 보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하센터라는 게 기존 사업 취지도 저희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해 가지고 이제 막 노인층에 들어가는 신노년들이 지금 현재 경로당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과는 조금 차별화가, 차별성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 초고령 사회로 나가는 입장에서 필요한 복합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추진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이 사업 자체가 건립, 리모델링 조성할 때는 5 대 5로 해서 공모사업으로서 기초지자체장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사업을 하자는 거고 운영은 구·군에서 하는 걸로 원칙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군에서는 재정도 있고 그러니까 공모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번 예산에도 운영비를 진짜 관리비 수준에서 조금은 5 대 5로 편성을 하면서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걸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공모도 조금,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들어와 있고예. 그러니가 앞으로 재정 부담은 조금 더 줄이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운영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문영미 위원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면 운영비를 올렸, 운영은 구·군에서 하는 게 맞잖아예. 그래야 구·군에서도 그걸 조심해서 설치·운영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62개가 되면 이 예산의 10배가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더 늘어날 거 같거든예. 그렇게 되는데 운영비를 계속 4년간으로 하는 한시적으로 그 조항을 달고 있네예, 지금예?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그래서 이게 지금 62개소가 된다 하더라도 총액으로 시비는 44억 정도밖에, 44억이 한 7년간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30년, 31년부터는 저희들이 시비 지원은, 그러니까 운영비 시비 지원은 없는 걸로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 문영미 위원

우리가 공모 사업 할 때 사실 운영비 때문에 무서워서 구·군이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시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사실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본인들이 계획이 있었으면 조례부터 만들었어야지예. 사실 구·군에 내려가는 거라서, 저희가 하하센터 관련해서 내려가는 거라서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는 만들지 않았잖아예, 그 예산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또 시범 사업으로 하시고 한다 해서. 그런데 이제 운영비가 내려가는데 그 법에 보시면 운영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여기 운영비가 저희들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래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건물, 그러니까 인건비, 그 시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 운영비가 아닌 진짜 시설에 불을 켤 수 있는 그 정도의 관리비 정도 성격으로 봐 주시고 그거는 저희들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군 지자체에서 너무 좀 힘들어하면서 좀 조심스럽, 소극적인 응모가, 소극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쓴 거라고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요거라도 저희들이 태워서 이 시범 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위원

일단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2차 지금 감액하는 거 제가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시설공단의 전출금을 영락공원 위탁 시설에 주셨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문영미 위원

증액을 3억 2,000을 했습니다. 복지과만, 어떻게 다른 데는 지금 위탁금 관련해서 재정 쪽에서 그게 안 내려왔습니까? 이게 지금 다 뭐라 합니까, 공공요금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기억으로는 1차 추경인가 그때 다 올려 주고 그걸 받았거든예.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전출금으로, 예.

○ 문영미 위원

예. 그런데 복지과만 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사실은 인건비는 하면 안 되는데 그 두 번째 조항에 걸려서 했던데 시장님한테, 그거는 받았습니까, 그 자료는?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지금 268페이지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거지예?

○ 문영미 위원

예, 전출금 관련해서예.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1추가 4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변명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전에 3월까지 부분에 있어서 여기 영락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장을 15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들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전년 대비 한 32%가 비용조차도 올라 가지고 모자랄 거라는 걸 미리 좀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 문영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측이라는 게 부산시도 문제가 되니 아마 위탁 주는 곳에 이렇게, 이거는 지금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올려 주는, 아마 공문이 오든 어쨌든 그게 왔을 거 같은데 지금 이 국만 이렇게 늦게 와서 인건비를 전용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요 부분 절차상의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없이 공단 자체에서 추경에서 전출금을 갖다가 자체 조정하기 위한 절차는 이사회 의결까지 9월 달 받았고 그리고 저희들 시의 재정 부서를 통한, 소관하는 재정 부서에다가 보고하면서 승인까지 완료된 상황이거든요, 9월 달에. 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 문영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증액을 다른 과에 줄 때, 지금 위탁 주는, 공공기관 위탁에 이 공공 관련해서, 요금 관련해서 이게 다 부산시가 갑자기 많이 오른, 다 추가로 해 줬는데 복지국에서는 그 절차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다 거쳐서 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를 거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런데 이 부분의 문제, 이런 절차도 안 거치고 여기는 위탁금을 먼저 다 올려 줘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복지국만 이걸 왜 놓쳤나 이 말이지예.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해서 전출금을 증액, 추경에 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하반기에는 이게 안정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3억, 2억 정도는 자체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1추는 못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 문영미 위원

아니 공단에 무슨 돈이 있어서 3억 2,000이나 어디서 나올, 공단은 돈을 생산을 못 하는 곳인데.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 문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장애인 복지 일자리 있지예? 복지 일자리와 그냥 일반 일자리 두 가지가, 지금 일반 일자리가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짧아서 요거만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복지 일자리는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여성장애인이 내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전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장애인이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이 36%고 우리가 33%로 지금 그 자료에는, 성인지 예산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예.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전체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예?

○ 문영미 위원

예, 비율을. 남자는 육십몇 프로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행감에 질의했던 장애인 가사도우미 안 있습니까, 그러니가 이렇게 하면, 성인지예산 사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인지예산 사업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 성과가 미흡하다 해서 줄어드는 거는 안 맞는 거다, 차라리 그걸 더, 이게 장애인한테 혜택이 적게 가니까 더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올해도 똑같이, 똑같은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잡으라니 이 국에서는 귀찮아서 그냥 양성평등에 해당하는 사업만 주로 잡았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장애인, 여성 뭐 그것만 다 잡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스크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특이한 게 장애인 일자리를 지금 잡았습니다, 그거는. 그 대상이 정해져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 복지 일자리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과 평가에 나왔던 이야기들 지금 제가 쭈욱 읽어 보니 계속 여성들한테 더 많은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 이 격차를 좀 줄이고 있겠다 그것와 상관없이, 비율과 상관없이 그래도 여성 일자리가 부족해서 더 줘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 지금까지 3년 동안 일자리의 종류, 일자리의 남녀 비율 그거하고 정리해서, 현황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진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길 위원

강무길 위원입니다.

안경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반갑습니다.

○ 강무길 위원

사업명세서 세입 관련해가 181페이지,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강무길 위원

혹시 국장님, 추모공원 가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가 봤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강무길 위원

2층에 분양도 해 봤어요?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저희 어머니가 거기 계십니다.

○ 강무길 위원

거기에 어머님이 몇 단 높이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눈높이에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눈높이 정도에?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강무길 위원

가서 느낀 점 혹시 없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총 9단인, 예?

○ 강무길 위원

거기 갔을 때 맨 위에 있는 게 몇 단 높이에 있는가 압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9단 높이입니다. 9단까지…

○ 강무길 위원

9단요?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강무길 위원

9단 더 될 거 같은데.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9단…

(“최종 9단까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강무길 위원

최상층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는가 압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사다리가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번 혼자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맨 위에 지인이 있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겁이 나서 철계단을 가져와 가지고 잡아 주는 사람이 없으면, 대부분 가족끼리 가면 옆에 잡아 주고 옆의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올라가면 맨 위에, 마침 아는 지인이 맨 위에 있어서 혼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한 1.8m 올라가 가지고 얼굴을 한번 보려 하면. 이게 지금 증축을 한다 하니까 아무리 그 추모공원 작은 공간에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모를 하러 가 가지고 겁이 나서 올라가 갖고 추모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설계가 돼 있는 거는 잘못됐다. 그게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이번에 증축을 할 때는 고려를 해 가지고 추모를 할 때 혼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9단이 위에 올라가면 그 철계단을 갖다가 7단 올라가 가지고, 혼자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사진도 한번 보고 올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알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지금 추모공원이 정식 이름입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그렇습니다. 부산추모공원.

○ 강무길 위원

그냥 추모공원 하면 정관이다 이렇게 그게 정식 공원 이름이라 보면 되는가요?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부산추모공원입니다.

○ 강무길 위원

부산추모공원?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강무길 위원

편의점 사용료 1,300만 원 세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됩니까? 입찰을 합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아닙니다. 편의점은 저희들 이게 신축, 그러니까 조성할 당시에 정관 주민 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강무길 위원

매년 그러면…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그래서 그 사용료 수입이 아니고 임대료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임대료를 보통이면 입찰을 하든지 1년, 2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특수성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이렇게 하고 있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요율 5% 적용해 가지고 공유재산 임대료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사용…

○ 강무길 위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운영을, 금액이 올라가고 이런 거는 따로 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그거는 공유재산 사용료 그거기 때문에 요율이 바뀌면 바뀐 요율대로 갈 것이고 아마 안에 편의점 공시지가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이 바뀌면 조금씩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 요율 따라 영구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하고 있다.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정관주민자치회인가 정확한 명칭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자치위원회에서 100% 운영을 하고 있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강무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벽식봉안담 되어 있는 사용료, 개인하고 가족단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지금 저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별표에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금액대로 받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럼 개인단 1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로 하면 어느 정도 되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추모공원에 개인단, 봉안담 개인단…

○ 강무길 위원

벽식봉안담 기준으로 해 가지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벽식봉안담 개인단 같은 경우는 1기가 4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게 몇 년…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15년 사용입니다.

○ 강무길 위원

몇 년?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15년.

○ 강무길 위원

15년?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강무길 위원

49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49만 2,000원으로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럼 1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그래 되면 또 60년까지 연장이 되는 걸로…

○ 강무길 위원

60년까지 연장되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연장, 연장, 연장해서 갈 수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추모공원이 총 지금 준공이 난 지 몇 년 됐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2007년, 팔 년이니까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지금 15년 돼 갑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15년, 이거 49만 5,000원 15년을 받을 때 처음에 선불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후불로 받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그거는 선불로 받습니다.

○ 강무길 위원

선불로 받아 가지고 지금 15년이 되어 가지고 이 기수 중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소한 10%, 15% 정도는 무연고가 돼 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사용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 같은데 그래 되면 이거는 봉안담을 어떻게 처리를,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그 지침이 있을 건데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예. 아직까지 15년이 안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아니요. 내부 규정,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이 같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공설 장례시설이라서…

○ 강무길 위원

그라면 영락공원 기준으로 해 보면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15년 넘으면?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내부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세부 사항을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숙지하고 있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강무길 위원

과장님 중에 그걸 숙지하고 있,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영락공원 지금 거기는 수십 년 됐기 때문에 15년 지나면 무연고가, 이거 사용료를 내지 못하면 그에 대한 처리 지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지금 알 수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어 가지고 자료 확인해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거는 그러면 영락공원하고 추모공원은 15년째 되어 가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관련 내부 규정을 제출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92쪽 관련해 가지고 통장지원금 관련 일괄적으로 9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강무길 위원

먼저 사업설명서 216페이지에 키움통장.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216페이지?

○ 강무길 위원

216페이지.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강무길 위원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9개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그러면 이 9개 중에서 지금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하고 아무튼 정부에서 지금 청년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 탈수급 지원을 해 가지고 적금 적립한 거에 대해서 1 대 1, 1 대 3으로 매칭을 해서 주는 사업인데 통장이 지금 현재 정부 사업에서 총 8개 사업이, 8개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 강무길 위원

여기에 총 9개로 돼 있…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하나는 저희 시 자체 통장이 하나 있고요.

○ 강무길 위원

아, 자체 통장으로 보면 됩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그래서 이게 지금 192페이지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나을 거 같은데 사업명세서 192페이지에 지금 희망…

○ 강무길 위원

그 9개 중에…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희망키움통장하고요…

○ 강무길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 9개 중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어느 겁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죄송합니다. 시 자체는 청년희망과에서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표기는 9개 돼 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개 통장으로 차상위 이상과 차상위 초과로 나누는 거라서 통장 종류는 8개가 맞습니다.

○ 강무길 위원

아, 8개인데 예산은 차상위 이하하고 초과하고 이 부분을 따로 놓아놨는데 그거는 1개로 보고 8개로 보면 된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할 때 희망키움통장 1번하고예, 밑에 희망키움통장 2번하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 이거는 22년도에 중단이 되어서 되는 거고…

○ 강무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희망키움통장 Ⅱ 2억 2,300 감소하고 내일키움통장 9,300만 원 감소, 청년키움통장…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청년희망키움통장…

○ 강무길 위원

4억 600만 원, 청년계좌 6억 3,200만 원 요 부분이 한 13억 5,000 예산이 줄어들어 있는데 이 부분이 2022년부터 지금 보면 중단이 되어서 일몰제가 언제 끝납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일몰제 됐고 내년 그러니까 2022년도에 가입한 사람이 3년간 유지니까 내년, 25년도에는 끝나는…

○ 강무길 위원

그 예산만큼 줄어들고 지금 4개, 25년도에 완전히 끝나는데 신규로 그러면 이거는 받지는 않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그 신규를, 그게 없어지는 이유가 희망저축계좌 Ⅰ, Ⅱ가 생겨났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하고.

○ 강무길 위원

그러니까 새로 그거 바뀌면서 그걸 갈아타는 개념으로 이거는 일몰제 해 갖고 25년도에 마치고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일몰제는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몰제가 아닌 부분도 9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이 저조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보면. 지금 봤을 때 희망저축계좌 Ⅱ 보면 9월 말 현재 지금 10억 중에 4억 6,000이면 이 부분이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남, 9월 기준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대부분 8개 사업이 국비가 90%인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저조한지. 이게 다 소진이 안 되면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게 돼 있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그렇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8개 사업 중에, 9월 달까지 이 자료인데 국장님 보시기에 12월 달 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12월 달 다 됐으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일단 희망저축계좌는 많이 그러니까 전년 대비 좀 줄었고 희망저축계좌 Ⅰ, Ⅱ는 줄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금 예산안이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통장 간에 혜택이 많은 쪽으로 가입, 그러니까 가입하시는 청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된 통장이다 보니까 스스로 선택을 할 때 자기한테 좀 더 이득이 되는 1 대 1보다는 1 대 3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통장 계좌 간에는 그런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통장 간에 조정을 한다면 한 6% 정도는 저희들이 잔고, 잔고가 아니고 집행잔액이 좀 남을 것 같지만 요거는 아마 또 이래 되면 내년에 정부에서 또 내시를 할 때 또 좀 조정을 해서 주는 거라서 우리 청년들이 요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 부분 지금 시행은 주최는 8개 사업을 다 구·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16개 구·군에서. 시에서는 그러니까 국비 받아 가지고 시비 매칭되는 거는 매칭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거는 구·군이 3%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냥 오는 대로 이렇게 자금 안에서 내려 주는 것만 하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교부만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6개 구·군 중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가지고 신청하는 구·군이 어디인지는 확인이 됩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저희들이 지금 매월 그 관계, 실적 관계 모니터링을…

○ 강무길 위원

실적을 했을 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 강무길 위원

그러면 지난달 기준으로 1위가 됩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지금 저희 그러니까 구·군별 모니터링은 안 하고 있다고…

(담당자와 대화)

○ 강무길 위원

그거를 안 하면 안 되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죄송합니다.

○ 강무길 위원

체크를 해야 이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구·군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께 바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다음, 지난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지난달 기준예.

○ 강무길 위원

1위부터 16위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프로테이지가. 그거 왜냐하면 구·군의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90%나 이렇게 오는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33억하고 줄어드는 14억 치면 47억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16개 구·군에 그 해당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거를 체크를 해 가지고 독려도 해 주시고. 그다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8개 중에, 8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A4지의 매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이런 부분은 그걸 국장님이 만드셔 가지고 어떻게 해당이 된다,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4개는 지금 없어지는 사업이니까 요래 요렇게 25년도에 일몰제가 되고 4개에 대해서는 지금 242억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을 딱 봐서 청년들이 이걸, 자치위원회나 이렇게 그걸 나눠 주면 집에 가면 청년들이 보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알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런데 이 해당은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되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강무길 위원

부산에서 직장이 없어 가지고 타 지역에 간 거는 해당이 안 된다 보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없더라도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 강무길 위원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를 들면 옆에 도에 가서 하더라도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강무길 위원

여기서 신청을 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이 부산에 있다면 그 시의 구·군에서 그게 사업으로 잡힌다 보면 됩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강무길 위원

그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강무길 위원

한번 8개 사업에 대해서 A4로 일목요연하게 청년들이 딱 봤을 때 나는 어디에 돼서 이걸 30만 원을 넣으면 30만 원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게끔 그래 해 주시고.

처음에 이야기한 그 추모공원 갔을 때 물론 2층에 층고를 높여 가지고 그 존에 많이 넣는 것도 좋은데 9단까지 해 가지고 1.5m인가 8단 올라가 가지고, 혼자 가서는 올라가 갖고 사진도, 영정사진도 한 번 못 보고 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거를 관리사무실 해 가지고 설계는 지금 다 돼 있다 하니까 그 부분 설계는 건물하고 관계가 있고 안에 있는 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좀 줄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모가 될 수 있는, 위험하지 않는, 그 존별로 들어가 갖고 사람 넘어지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낙상 사고가 난 보고가 된 거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보고가 된 거는 없습니다.

○ 강무길 위원

저는 있을 거 같거든요. 하여튼 그거 체크를 해 가지고 자료 주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제안하신 부분 유념해 가지고 내년 증축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안경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반갑습니다.

○ 이종환 위원

첨부서류 251페이지를 일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진료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 부위를 이래 보면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을 이래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보면 6억 5,000씩 예산을 집행 다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4억 4,000만 원 그리고 내년 예산, 본예산에 보면 1억 5,000까지 줄어들었어요. 2년 사이에 한 5억이 감소했는데 비율을 보면 77%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를 파악을 해 보면 첨부서류 20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노숙인 건강보험 자격 보급 및 기존 의료복지제도 선 연계 지원을 통해 시비 예산 대폭 절감을 이루어낸 우수 사례라고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만 하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시비를 지급하던 비효율적인 체계를, 우수 사례입니다, 지금. 또 설명해 드릴게요. 국비가 지원되는 타 의료복지제도를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고 시비는 보완적으로 지원하게끔 예산 지원 방식 개선을 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및 매뉴얼을 수립하신 결과 시비 예산을 대폭 절감함과 동시에 시비는 대폭 절감하고 또 노숙인 의료 복지는 증진되고 또 그래서 부산시 예산 절감 우수 사례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결과 또 작년 기준 약 10억 정도의 노숙인 진료비 미납금이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 완료 예정인 만큼 미납금 문제도 해소되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예산 지원 방식 개선을 잘하는 바람에 시비 예산도 절감되고 노숙인 의료복지도 증진되고 노숙인 진료비 미납금도 상환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데 잘하는 건 잘한 겁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감사합니다.

○ 이종환 위원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보다도 관계공무원들에게…

(장내 웃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예.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이종환 위원

앞으로도 이와 같이 우수 사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시민 혈세가 더욱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총괄하시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국도 사회복지제도를 다 하고 총괄을 하는데 꼭 챙겨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 내년도 결산 시에 지적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받고 있는 국·시비 매칭 시설 종사분들에게 시비 100%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이 처우 개선 수당이라는 것은 기본급 미달분에 대해 보전을 해 드리는 수당이므로 우선 국·시비가 매칭된 보조금부터 소진한 후 그럼에도 기본급 미달분이 발생될 경우 보전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국·시비가 매칭된 보조금이 소진되지 않았는데도 처우 개선 수당을 보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그 결과 연말이 되면 국·시비 매칭된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고 시비 100% 편성된 처우 개선 수당은 과다 지출이 된다. 다시 쉽게 설명을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100을 봅시다. 국·시비 매칭이 80입니다. 그러면 20이 모자라죠, 그죠? 20이 모자란 부분은 시비로 충당을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맞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80이 내려온 거는 소진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소진을 안 하고 70만 소진을 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집행, 나머지 80이 내려온 거를 70 소진을 했을 때 10은 어떻게 보면 다시 상환을,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비 20만 보전을 하면 되는데 30을 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거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그 부분 안 그래도 일단 국·시비 시설은 국비에서 지금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되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95.2%까지밖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다시 한 번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 요 지금 제가 파악…

○ 이종환 위원

예.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 국·시비가 매칭이 된 보조금부터 소진한 후에, 예를 들어 설명도 했어요. 기본급 미달분을 보전을 해 줘야 시비 100% 편성이 된 처우 개선 수당의 지출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내년 결산 시 요거 따져볼 계획인데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알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올해 회계연도가 지나기 전에 전수 조사 및 지도 점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린 사례를 찾아 미리 여입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챙겨 보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생길 거 같아서요.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감사합니다.

○ 이종환 위원

첨부서류 2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급부터 말씀드립니다. 1년 전에 23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예결위 공식 석상에서 재정관님과 논쟁을 벌여 가며 설득해 본 결과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중 예산실에서 인건비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또다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달하게 됐던 시설에 대해 예산을 증액해냄으로써 올해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 100%에 맞는 기본급 지급을 해 오고 있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맞습니다.

○ 이종환 위원

예. 그 지역이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다문화센터입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 이종환 위원

예. 본 위원이 내년도 본예산을 살펴본 결과 가이드라인 100%에 미달하는 복지시설이 없는 것으로 국장님이 잘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가이드라인이 지급돼야 할 기본급의 최소 기준인 만큼 앞으로도 일괄되게 가이드라인이 준수되게끔 꼭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또 칭찬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또 칭찬을 해서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장내 웃음)

눈에 띄는 것은 초과 근무 수당입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시간 외 수당, 예.

○ 이종환 위원

예. 잔업이죠, 그죠? 한 달에 2시간씩 받았잖아요. 그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신 내용이 실제 초과 근무 수당보다 턱없이 모자란 초과 근무 수당 인정하시죠, 국장님?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인정합니다.

○ 이종환 위원

몇 시간 지금까지 받아 오고 몇 시간 정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의 입장에 서서 대답을 하신다면?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타 시·도도 그렇고 최소한 10시간까지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월 2시간을 지금까지 지급해 왔고 저희들 3개년 처우개선계획에도 초과 근무를 타 시도에 비례해서 한 10시까지는 상향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예산까지도 힘들어 가지고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도 큰 결심을 하셔 가지고 적지만 3시간을 갖다가 더 추가해서 총 5시간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다 알고 계시고 다른 지역에는, 지금 부산은, 다른 지역에 10시간씩 받는다고, 잔업 수당을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10시간씩 받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3시간 플러스 해 가지고 5시간 올려 주는 게 큰 선심 쓰는 것처럼 의기양양하시는 거 같은데.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그거는 아닙니다.

○ 이종환 위원

그거 예를 들어서 30 내지 40시간씩 사회복지사들은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는요, 다른 지역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되는 거 같으면, 이거 괜히 제가 포퓰리즘 멘트 아닙니다. 그분들한테는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맞춰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 내년 본예산 살펴보니 5시간 초과 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커다란 진전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진전이 아니고 앞으로 더 반성하고 더 노력하고 더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는 5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도 3시간 올려 줘서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내년에는 10시간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국장님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예산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그렇게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요번 5시간도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확정을 해 주셔야지 결정되는 사항이어서 꼭 좀 통과되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년에 3개년 처우개선계획을 수립 다시 합니다, 25년부터 27년까지. 거기에 다시 이 부분을 넣어 가지고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앞으로 힘을 모아서 적어도 일한 만큼은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243페이지를 그대로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모든 분들이 간절히 염원해 오던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사업입니다. 국장님, 부산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신규로,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규 사업이 올라왔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종사자 권익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공동모금회에서 특별기획사업으로 해서 19년도부터 1억씩 지원을 받아서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2년도 일몰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끊기면서 23년도에 사실은 신규 사업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조차도 편성 반영이 안 됐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우 개선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내년이 마지막 연도고 해서 가장 좀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라 해서 1억만이라도 꼭 좀 반영해 달라고 간절히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신규지만 절차 이행해서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요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권익지원사업인데 거기에 엄청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거는 대충은 들었죠?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들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권익 보호는 해 주는 게, 저임금이지만 권익 보호를 해 주는 게 그분들의 자존심을 지켜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면서 쭈욱 챙겨 왔던 사업인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에서도 그리고 올해 본예산, 추경에도 예산실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반영이 안 되어 왔던 사업인데 어쨌든 잘 챙겨 줘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포털에 보면 사회복지사 인권 또는 사회복지사 안전이라고 검색 한 번만 해 보더라도 이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인정하는 관련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보면 아실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법 제3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부산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제6조에도 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에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제는 부산시 지원사업으로서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예, 복지사한테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진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