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과 김영진 행정국장님, 김정태 기획국장님, 김동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24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원택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할 때는 20분으로 한 때도 있고 또 15분으로 한 때도 있고 한데 어제 마침 부산, 예를 들면 부산교육한마당이라는 큰 행사를 오늘도 하고 어제도 하고,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내일 며칠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은 갔을 건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한 그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참석은 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이 자료를 낸 걸 지금 검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혼자만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대학 총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는 걸 들었는데 거기서도 보통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는 한 저희 세대들이 보통 M세대들이 보통 한 15분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게 마땅하다 이래서 저희들도 일단 15분으로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그래도 혹시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에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위원

네. 김창석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이죠. 오늘 신문에 우리 교원들이 유공자, 유공자 연수에 대한 그 평가, 평가 점수가 좀 이상하게 기준이 들쑥날쑥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생활교육 이 부분은 누가 담당…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창석 위원

생활교육부장 1년에 0.4점, 청소년수련원 인솔에 3점. 그래서 “이상한 인성교육 유공자 기준” 이라고 이렇게 해서 유공자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하다 이거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공교원 연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과별로 지금 올해 제가 유공연수 심의위원장인데 저희들 당초 심의할 때 약 한 40건 정도를, 한 육십 몇 건 중에서 다 탈락시키고 40건 정도 했는데 또 거기서 또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과별로 거의 1건 아니면 2건 정도…

○ 김창석 위원

그럼 몇 개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그거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과별로 아마 지금 분산돼 있어가지고 따로 통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아, 지금 통계가 없네. 그거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조사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드를 ‘유공교원 연수’ 해가 치니까 교육청에서 한 여덟 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여덟 가지 정도가 나오고 올해, 작년까지 실시했는데 올해 없어진 거, 삭감된 게 한 2건 정도 있고. 그게 청소년단체 운영 지원 유공교원 국외연수 이게 없어졌습니다, 한 1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다음에 학교 급식 및 영양 식생활 교육유공교직원 국외연수 이것도 지금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맞습니다, 예.

○ 김창석 위원

인성체육급식과 생활지도 유공교원 국외연수. 그게 한 1억 정도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교육격차해소 사업 및 부산형 학업성취도, BEST 평가 유공교원 국외연수가 신규로 해서 1억 2,400이 편성이 됐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다음에 “학력신장 유공교원 공무 국외출장” 해서 이게 신규로 BASS죠. BASS에 1억 2,200 정도가 또 편성이 됐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네, 네.

○ 김창석 위원

그다음에 “직업계고 취업지원 유공교원” 해서 1억 그다음에 “전국소년체전 유공교원 국외연수” 해서 7,700만 원 그다음에 인성체육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성체육과가 하나, 둘, 셋, 네 개, 4개고 그다음에 생활체육건강과가 또 1개고 그런데 인성체육급식과에 성사안처리 유공교원 국내연수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유공교원 국내연수 그다음에 생활체육건강과에서 보건업무 유공교원 국내연수 이렇게, 일단 제가 찾은 것만 이렇습니다. 찾았는데 이게 한 7억 정도 됩니다. 7억 정도 되는데 인성체육급식과에 이게 4개 정도가 이렇게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이 학력개발원에 한 2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BEST 같은 경우에, BEST나 BASS가 운영된 지가 지금 한 2∼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개발부터 시작하면 거의 한 1년이 다 돼갑니다.

○ 김창석 위원

개발부터는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볼 때도 길어도 한 6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짧게는 한 3개월 정도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성과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게 1년, 2년 정도를 안정적으로 돌려봐야 정말로 여기에 우리가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뭐 1년도 안돼 가지고, 지금 BAS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래 연수 예산들이 잡혀 있다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거기에 주로 BASS보다는 실제 인강 개발했던 우리 교사들이 주강사가 6명이고 또 보조강사까지 합하면 한 20∼30명이 됩니다. 이분들하고 제일 큰 게 이제 인강하고 그다음에 지역연합 아니, 위캔드 주말학교라 해 가지고요, 엊그제도 금정고등학교에서 교육감님도 갔다 오셨는데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서 우수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강의를 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수당을 지급합니다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최상위권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짜 고생을 합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이분들에 대한 거하고.

○ 김창석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주말에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캔드 주말학교라고…

○ 김창석 위원

위캔드 주말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말마다 영재들 또 모아 가지고 따로 또 영재센터에 가서 영재 지역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거는 이제 별개로…

○ 김창석 위원

아, 물론 별개 사업인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특히 위원님, 인강은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공교육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

○ 김창석 위원

인강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그게 다져지지도 않았고. 인강 지금 몇 개 학교 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서부산권에…

○ 김창석 위원

몇 개 학교 안 하잖아요? 아직.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전체 학교 다 대상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 김창석 위원

대상은 대상인데 지금 학년별로 다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1학년 대상이죠.

○ 김창석 위원

근데 이게 평가가 나오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상황에서야 노고를 치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한참 시작하고 있는 이 상황에 국외연수를 보낸다든지 출장을 보낸다는 게 조금 성급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건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전국소년체전 성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소체는 뭐 따로 성적을 내지는 않습니다.

○ 김창석 위원

아, 성적을 내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

○ 김창석 위원

그래도 우리 소기의 목적이라든지 달성해야 될 목표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목표는 달성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충분히 우리가 그 소체만큼은 어느 정도 목표에 근접했다고 봅니다.

○ 김창석 위원

근데 그걸 아예 등수를 안 내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창석 위원

이 부분도 물론 수고는 하셨겠는데 한번 또 점검을 좀 해 주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창석 위원

그다음에 인성체육급식과에 생활지도와 그다음에 성사안 처리 유공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유공 교원 같은 경우는 또 학교 학폭을 또 이렇게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따로 또 뭐 사례가 있습니까?

(“학폭은 따로…” 하는 이 있음)

○ 김창석 위원

그리고 또 수업 일수도 빼주더라고요. 수업 일수를 또 다른 선생님으로 보강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거는 푸른꿈교실이라 해서 그만큼 학교 생활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가 수업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 인성교육 차원에서나 생활지도 그다음에 우리 아까 학폭 관련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 김창석 위원

이거 성사안 이 문제도 물론 이게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좀 위중하게 다뤄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좀 이 유공 교원에 대한 연수 같은 것도 한번 철저하게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저번에 내가 갔다 왔으니까 다음에 선생님 가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꼭 학폭이나 이 부분은 현장에 말씀 들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정말 학교에 가면 학생부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업무를 맡길 수 있고…

○ 김창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생활교육부장님을 0.4점을 주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안 맞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거는 인성교육 부분인데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이 이제 아마 좀 반대했던 부분이 선비체험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 김창석 위원

선비문화체험관의 교육은 다른 분들이 하시는데 거기는 3점을 주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많이 줬다 이러는데 실제 나중에 우리가 선정된 결과를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 김창석 위원

한 분은 왜 그렇게 줬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한 분만 거기에 해당됐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전체 누적된 점수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저희들은 뽑혔다고 보고 이것도 5명을 위원들을 꾸려서…

○ 김창석 위원

그럼 국제신문은 상호 확인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웃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 부분은 아마 모 교장선생님이 아마 기사를 자료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창석 위원

자료를 주면 교육청에 확인도 안 하고 기사를 바로 싣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자분들은 또 본인이 취재한 걸 우선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 김창석 위원

아무튼 교원연수 부분을 조금 잘 챙겨주시고 잘 좀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마 이것보다도 한 3배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서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자, 그거 한 번 더 해 주시고. 여기에 제가 곁들여 가지고 아침체인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에 시작할 때 선도학교가 433교였습니다. 그지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창석 위원

거기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학교별로 차등 지원이 됐는데요. 3월, 4월, 5월, 6월 시기별로 좀 달리 지원됐습니다. 500∼1,000만 원 사이에서 차등 지원했습니다, 시기가 좀 달랐기 때문에요.

○ 김창석 위원

예. 어쨌든 1,000만 원씩 기본적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연구학교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개 학교, 예.

○ 김창석 위원

2,000만 원. 그다음에 선도학교가 이백, 이거는 내년이군요. 어쨌든 1,000만 원씩하고 그다음에 환경조성비 3,000만 원씩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창석 위원

여기 보면은 참 제가,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선도학교가 433개교면 우리 전체 학교가 몇 개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육백 한 삼십 개 정도…

○ 김창석 위원

624교에 선도학교가 433교입니다. 이게 전체 다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선도학교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가족공감 체인지 시범학교 19개, 환경 조성 45개, 45개는 뭐 구장 만들어준 겁니까? 인조잔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하고 인도잔디 보수 등등 기타 등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부산 내 전체 초등학교 305교, 중학교 171교, 고등학교 148교 중에서 624교에 70%가 선도학교인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네, 네.

○ 김창석 위원

선도학교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러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처음에 우리가 50개 학교를 선도학교…

○ 김창석 위원

이거는 돈을 그냥 갖다 부어주는 경우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참여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50개를 선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학교가 점점 참여학교가 늘어나다 보니까…

○ 김창석 위원

하면 무조건 돈을 준단 말입니다. 1,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이리 주니까 이게 무슨, 하! 이게 제가 참 이걸 보면서 너무 좀…

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선도학교, 시범학교, 연구학교를 찾아봤습니다.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433교가 다 해당됩니다.

○ 김창석 위원

우리가 624교가 전체 학교인데 선도학교, 시범학교, 연구학교로 886개가 지정이 돼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 이게 이제 다른 분야까지 합해서…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모든 학교에 전부 선도학교니 시범학교니 연구학교니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요. 그게 그쪽에만 지원 가는 게 116억입니다, 116억. 제가 더 정확하게 뽑으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키워드를 눌러서 뽑은 게 116억입니다. 그다음에 특교를 빼고 나면은 76억 정도예요. 특교 포함해서 116억인데 한 학교당 평균을 치면 1,300만 원씩의 지원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 교육 현장이 이렇게 돈으로써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뭐…

○ 김창석 위원

국장님, 이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중점학교, 선도학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바로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우선 그게 제 연구 시범학교로 가는 형태도 있고 그건 연구 점수를 주는 거지만 연구 점수 없이 그냥 이 예산을 줄 거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추진해 봐라. 그리고 난 뒤 일반화 자료를 만들고 일반화 자료를 만들어서 좀 확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중점 선도학교거든요.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 시범학교 하거나 연구학교를 하면 또 점수도 더 주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거기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가산점을 더 드리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중점 선도학교는 일체 가산점 없이…

○ 김창석 위원

이렇게 많이 선도학교나 시범학교 연구학교가 이렇게 지정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여태 계속 그건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만큼 정책이 다양화되고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 김창석 위원

아니, 886개교나 이렇게 지정된 경우가 있었다고예?

이거는 우리 아침체인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물론 아침체인지에서 433교가 차지했습니다만…

○ 김창석 위원

4분의 1…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걸 빼고 나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예산이, 물론 시범학교나 선도학교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전체 학교에 이렇게 또 적용시키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조금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 신정철

아, 예. 계속하세요.

○ 김창석 위원

그렇게 적용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선도학교, 시범학교, 연구학교를 이 선생님들이 감당을 해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번 잘 체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선생님들의 업무도 엄청나게 가중될 것 같고. 또 이것이 선도학교, 시범학교, 연구학교 지정해 갖고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결과보고서를 다 쓰겠죠,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선도학교 다 쓰겠는데 그거 제대로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래서 이제 아침체인지는 433개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굳이 중점학교, 선도학교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 운영학교로 그냥 타이틀을 빼고 그냥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는 239개교입니까?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선도학교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이름 굳이 선도학교를 붙이지 않더라도 그냥 운영학교 정도로 해서, 연구학교는 내년에 또 2개 했다가 지금은 아마 저희들 축소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선도학교, 중점학교 타이틀을 걸지 않고 그냥 일반 운영학교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체크하는 수준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수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모든 어떤 과업에 있어서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예산이 올해도 벌써 예산이 지금 긴축으로 또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제대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정말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심의를 좀 해 주시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또 굳이 예산이 필요 없다면 당연히 그건 안 드려야 되고. 또 예산 없이는 또 안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공 연수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창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이 요청한 그 자료는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셔야 다음 또 저희들 마찬가지로 예결위 다룰 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리고 방금 주고받은 이야기 중에 이게 어떤 질의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을 우리 국장님이 하고 하시는데 그게 정확도가 있으면 그 예산이 그대로 갈 거고 거기에 의문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요 들어볼 때 지금 학교가 전체학교 숫자가 623개교에 430개교가 지금 아침체인지 운동을 한다. 그래 이걸 몇 번 공문을 한 열 번 이상을 보내 가지고 억지로 끌어들인 게 430개 정도 된다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들이 전부 다 선도학교가 된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실제 하는 학교는 전부 선도학교, 시범학교 뭐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앞으로, 그리고 이거 뭐 선도학교니 뭐니 시범학교 하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예산이 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지금 명년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참 어렵다. 지금 다 그렇게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지금 그래 하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좀 절약해서 우리 학생들 학습활동 하는 데 진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합시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다음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숙 위원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1 페이지 664페이지, 학교 급식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정태숙 위원

네, 국장님. 지금 664페이지 보시면 “학교 급식 직원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6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뭐 어떤 근거로, 어떤 목적으로 편성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이 인건비는 일반 인건비는 학교에 기본 운영비로 다 나가고 여기는 국립초, 사립초, 특목고, 사립유치원 등등 재정결함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학교 급식하는 학교에 대한 인건비.

○ 정태숙 위원

예. 어떤 근거로 나갔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학교급식법이나 그다음에, 우리 학교급식법 제8조,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한 것이고예. 그다음에 공약에도 우리 교육감 공약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및 인건비 예산 안정적 확보…

○ 정태숙 위원

예. 국장님,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결함 미지원 학교라는 것은 학비가 무상이 아니고 학부형들로부터 정말 그 사립초등학교는 연 1,0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목적고, 부산외고 또 브니엘외고, 예고 그다음에 또 부일외고 이런 학교 학비 얼마 받습니까? 학부형들로부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뭐 학비를 정확하게…

○ 정태숙 위원

자, 이런 학교에 학비를 학부형들로부터 받는 학교에 지금 급식실 종사자 영양사, 조리사 월급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줘도 된다는 겁니까? 요 지금 보시면 학교급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 결산을 볼 때에 학교 아이들 급식에 관한 거는 무조건 지원하자 이래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안 살펴봤는데 지금 올해 이제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19년, 20년, 21년, 22년에는 거의 한 14억 정도, 15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23년도에 갑자기 56억으로 늘어나 있더라고예.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남성초등학교, 뭡니까? 그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립초등학교하고 특수목적고,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한 거거든요. 급식비가 아니고 인건비를.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사립유치원…

○ 정태숙 위원

예. 사립유치원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격감으로 인해서 요새 유치원 경영이 어렵거든예. 그런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남성초등학교나

각 뭡니까? 사립초등학교하고 지금 올해는 보면 국립초등학교도 예산을 넣어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제 우리가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 입학금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 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먹는 문제만큼은 수업료, 입학료와 달리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고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

○ 정태숙 위원

아니, 그거는 아이들 급식에 관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지 않습니까?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를 왜 그 학비 비싼 학교에까지 우리 세금으로 주나 이겁니다. 지금 여기 뭡니까, 제8조 시행령 제9조 급식법 있잖아요. 이걸 제가 뽑아보면 이게 지금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은 급식 운영비에 속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 부분은 8조에 보면 경비 부담이 다 엄연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당연히 되어 있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부모가 일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정태숙 위원

시행령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전혀 우리가 세금으로 줘야 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이래 올려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러니까 여기서 인건비라 했지만 사실은 급식비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급식하는 데 있어서 급식 비율 보면 단가에 인건비…

○ 정태숙 위원

급식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인건비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러니까 급식비 안에 인건비…

○ 정태숙 위원

인건비를 재단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이걸 줘야 되느냐고 아무 설명 없이 올려놨습니까? 이게 지금 학교급식법 제8조 그다음에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제외하고라도 지금 재정 뭡니까, 재정 결함 미지원 학교하고 이 부분은 작년에 집행한 것도 환수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게요. 사립유치원에 올해 그거 228개 유치원에 45억 700만 원 지원한다 되어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정태숙 위원

이 부분은 지원을 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어떻게 되든 간. 그다음에 사립초등학교 5개 학교, 남성초등학교, 동래, 혜화, 삼육, 동성이거든요. 어제 국제신문 보셨습니까? 경쟁률이 10 대 1입니다, 10 대 1. 그리고 학부모의 학비가 있잖아요, 연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학교에 급식실 종사자 영양사, 조리사 월급을 6억 6,00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상급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인건비라든지 식품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급식비, 급식비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무상급식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만약에 그런 논리라 하면 학부모들 수업료가 감액이 되어야지요, 수업료가. 안 그렇습니까, 사립학교에? 그다음에 국립초등학교, 국립초등학교는 누가 책임집니까? 국립초등학교에 영양사, 조리사 월급을 8,700만 원을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우리 국민세금으로 주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립까지 우리가 왜 책임집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걸 국립이나 사립이나 관계없이 우리 학교급식법 제9조에 보시면…

○ 정태숙 위원

9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여기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9조에 없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식자재 이런 부분은 있어도.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급식 단가 안에 그 안에 운영비와 식품비,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 정태숙 위원

아니, 여기 운영비에 한번 보십시오. 9조 제가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제9조 급식 운영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식시설 설비와 유지비 종사자의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그렇지 않습니까? 연료비, 소모품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경비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든지 다 학교에서 부담을 하는데 재단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호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 편성을 해놓고 지금 자꾸 그걸 인정하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체 보조금이 줄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 환경 개선에 관한 그런 시설비를 감액하고 있는 입장에서 학비가 연 1,000만 원이 넘는 이런 사립학교하고 국립초등학교, 특수목적고까지 왜 급식실 종사자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를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그런 돈 있으면 학교 환경 개선비 이런 쪽으로 증액해야 됩니다.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일단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무상급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무상급식비 안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 정태숙 위원

무상급식비에 포함돼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학부모들 학비를 줄여줘야지, 학비를. 안 그렇습니까? 세금으로 이걸 지원을 얼마라도 해 주면 학비를 줄여야 되는 거지 그 학비는 학비대로 내고 그 논리에 의하면 자, 무상급식이다 그러면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된다, 국민세금으로, 그러면 사립학교 연 1,000만 원 넘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그 학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정태숙 위원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엄연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안에는 아마 교직원들 인건비가 다…

○ 정태숙 위원

재단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거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 세금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법 제9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부담할 수 있도록 9조 여기 있거든요. 여기 8조고, 9조에 보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인건비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 정태숙 위원

인건비, 급식 운영비를 이제 여기 인건비, 연료비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다음에 3항에 보면 학교 설립 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재단 설립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때 보호자한테 부담을 약간은 지우지만 그다음에 모든 것은 재단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페이지 6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앞에 제가 사립학교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신중하게 완벽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추가로 따로 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고등학교 과일 급식비 지원 이래 가지고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100원씩 올려 가지고 과일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100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과일이 얼마나 비싼데 100원 지원한다고 해서 과일을, 아이고 참.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 100원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초·중학교는 우리 급식 단가 중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8%인 데 비해서 고등학교만 74%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3식하는 학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초·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과일이라든지 채식 급식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존해 주는 차원이고요. 이것도 이제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고학생들에 대해서는 식품비가 초·중학교가 좀 차이 나게 적기 때문에 이걸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과일 급식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일도 포함하지만 채식 등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태숙 위원

아, 포함하고 있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이제 분기별로 있잖아요, 과일 급식비는 분기별로 교부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익년 2월에 과일 급식비 정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운 사업인데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중간에 학교에 급식비를 인상을 했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6% 인상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인상한 것 중에서 보면 그 고등학생은 300원이 또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급식비, 만약에 지금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00원을 인상했다고 하셨잖아요. 과일비를 따로 했다고, 굳이 과일비 이거를 따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학교에 업무가 과중돼서 지원청을 만드느니 어쩌니 하는데 이 부분을 고등학교 급식 올릴 때 같이 올리면 되지 왜 굳이 100원을 따로 이렇게, 과일 급식비 지원 이렇게 해가 올려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급식 질 개선을 위해서 급식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만 무상급식비를 우리가 6% 올린 것은 우리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하고 같이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우리가 받을 수는 없고 결국 고등학교 급식 질은 개선해야 되고 또 육류를 채식으로 좀, 육류보다는 채식도 좀 권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 정태숙 위원

국장님 그런 원리라면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만 과일 주고 그러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은 안 주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하셨고요.

○ 정태숙 위원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과일 급식비라 해놓으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 표현이 저도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 정태숙 위원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제목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중학교는 식품비가…

○ 정태숙 위원

자, 부산시에서 300원 올려서 다 올렸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이 질이 떨어져서 좀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100원을 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 초등학교는…

○ 정태숙 위원

아니, 말씀을 들어보이소. 그러면 초·중·고, 유치원 다 모두가 이 혜택을 받아야지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런 예산을 따로 올려 가지고 이 부분도 이렇게 인상을 하면 급식비에 올려야지 왜 또 업무 가중이 되게끔 과일비 따로 해서 분기별로 따로 관리비를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정산 보고를 해라 이러면 같은 급식에 한 목을 정해야지 이걸 따로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잘못됐거니와 그리고 이제 초·중·고, 유치원생이 다 있는데 고등학생만 준다는 것도, 이거 주고 나면은 다 다른 초·중·고, 학부모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이 아까 고등학교만 이렇게 준다 하니까 이건 또 왜 초·중학교를 안 주노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문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급식비 중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초·중학교는 이미 78%까지 확보됐습니다. 고등학교는 14%밖에 안 됐고.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석식을 하지 않습니까? 중식, 석식을 2개 하다 보니까 두 끼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초·중학교에 비해서 식품비 비율이 떨어지니까 아이들한테 가는 식품비가 좀 질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적으니까.

○ 정태숙 위원

그럼 과일값 해 가지고 100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100원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과일비만 보시면 안 되고 사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급식비 전체에서 올려야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 용어가 잘못됐는데 채식 정도로 해 가지고 식품비를 올린 겁니다.

○ 정태숙 위원

이렇게 두드러지게 올리시면 정말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이 용어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정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사립초등학교 우리 정태숙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오늘 점심시간쯤 돼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전국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별 생각 없이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그리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이야기한 게 의문이 생기는 게 거기다 일부러 과일 이래 가지고 100원 그러면 초·중학교 학생 학부모가 봤을 때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방금 질의한 대로.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는 채식이라고 같이 해서 포함해서 100원 인상이라든지 이래 하면 몰라도 물론 고등학교는 야간하고 점심하고 같이 먹으니까 거기에 이제 종사자들이 그 인건비가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에게는 아마 미치는 게 좀 적죠. 그러니까 더 준다는 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일부러 이렇게 가리고 따로 떼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장 그걸 수정을 하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용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사업명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건 바꿔야죠.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대로 하세요, 바꿔주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위원장 신정철

다음에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현 위원

윤일현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기획국장입니다.

○ 윤일현 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됐는데 총예산이 한 5조 2,500억 조금 안 되죠,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윤일현 위원

보조 2,479억 21억 모자라는 5조 2,500억인데 이 중에서 사실 기금에서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게 한 1,500억 있으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예금해놓은 거 깨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이 5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윤일현 위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한 절반 가까운 2조 5,000억 조금 넘어가고,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윤일현 위원

우리 지금 기획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경직성 경비잖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 경직성 경비가 대략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한 50% 정도에 지금 나머지 학교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하면 실제로 시설비하고 교육 사업비로 돼 있는 게 나머지 사업할 수 있는 건데 그게 한 38%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38%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직성 경비는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아무리 적더라도 무조건 써야 되는 경비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38%가 가용 자원이라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윤일현 위원

그러면 62% 정도가 경직성 경비라는 거예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맞습니다.

○ 윤일현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예산이 한 4,200억 가까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1,500억 가져온 것까지 치면 거의 한 6,000억 가까이 예산이 줄은 거거든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보면.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 없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지금 현재로는 기금이 일전에 한 번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금이 1조 9,000억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2,700억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못 들어가 가지고 1조 6,000억 정도 되는데 그 기금 부분에서 쓰는 수밖에 없고 나머지 사업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축소하고 꼭 필요한 경비도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윤일현 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을 검토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금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노후 학교 관련해서 40년 이상 된 학교가 200개 이상 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노후화된 학교가 늘어날 거고 우리가 지금 부산 시내 학교가 624개교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수명을 60년으로 봤을 때 대략 1년에 10개 이상은 학교를 꾸준히 리모델링을 하든 개축을 하든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윤일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매년 학교가 10개씩 지어졌으면 그런 논리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1년에 적어도 한 20개교 이상은 계속 학교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보는데.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지금 이제 그동안 사실은 투입을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계속 생기고 이제…

○ 윤일현 위원

이게 가속도가 붙겠죠, 앞으로.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윤일현 위원

제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제가 상징적인 걸 하나 이야기드릴게요. 학교 시설과 개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한 4,500억 정도, 이 예산개요 책자에 보시면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찾기 그거 하시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시설 개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4,441억 대략 한 4,500억 보고요. 전년도에 6,000억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 1,500억이 줄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지금.

(담당자와 대화)

○ 윤일현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2페이지 학교 시설 개선 관련한 책자 보면 2023년도 예산이 6,000억 조금 안 됩니다. 5,991억이었으니까 대략 6,000억 보고요. 올해 예산이 한 4,500억이 좀 안 돼요. 1,500억이 줄었죠? 정확하게 1,549억이 줄었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맞습니다.

○ 윤일현 위원

자, 1,500억이 줄면 6,000억 대비해가 1,500이면 25%입니다. 예산이 어렵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예산을 가장 많이 줄였어요. 사실 시설 개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물론 이제 전체 예산이 줄긴 줄었는데 제가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예산 편성을 보니까 이 시설 개선과 같이 사실 가장 필요하고 줄여서는 안 될 예산을, 우리 기금에서 이번에 1,500억 당겨오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쓰면서까지 시설 개선비를 25%나 줄여요. 그런데 소모성 경비를 제가 쭉 보면 거의 안 줄었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사업 명세서 706페이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윤일현 위원

설명서 5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윤일현 위원

706페이지 보시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사업설명서입니까?

○ 윤일현 위원

사업명세서는 706페이지고 설명서는 576페이지입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해 가지고 청소년 프리미엄 스포츠 채용 과정.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윤일현 위원

576페이지 설명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5,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576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보니까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가지고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100명을 선발한다, 그래서 요트, 서핑, 승마, 골프, 스키를 체험하게 하겠다. 이게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무래도 서부산권에 낙후된 지역의 아이들이 흔히 말하면 이런 프리미엄 스포츠를 전혀 경험할 기회가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일회성이 아니고 일주일간 5일간 한번.

○ 윤일현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이 요트, 서핑, 승마, 골프, 스키 중에 해보신 게 뭐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저는…

○ 윤일현 위원

나도 거의 다 안 해봤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까?

○ 윤일현 위원

동부산권 학생 중에 이거 경험한 학생이 몇 명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아이들한테 자존감도 좀 높여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리고 이거 만약에 서부산권 학생이 전체가 경험을 하면 모르겠는데 학생 100명이 이걸 경험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일단은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 윤일현 위원

예, 좋겠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100명만 선발한다는 것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점차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조금 더 숫자를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게 요트, 서핑, 승마, 골프, 스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정 학생들은 이걸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 그런데 그 외의 학생은 동부산이든 서부산이든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에서도 이거 하는 학생 없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러니까 이게 서부산권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아마 이런 기회마저 없다면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못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 윤일현 위원

저 이때까지 승마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 윤일현 위원

스키도 한 번도 안 타봤고요. 그런데 이거 경험 안 했다 해 가지고 TV 보면 다 나오는데 이거 경험 안 했다 해 가지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또 한 번 경험해 봄으로써 아이들이 어렸을 때 꿈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 윤일현 위원

뭐 좋긴 좋겠죠. 그런데 굳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저희들이 서부산권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발굴하게 됐습니다.

○ 윤일현 위원

발굴을 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국장님이야 예산 편성했으니까 옹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예산 편성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588페이지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글로벌 현장학습.

○ 윤일현 위원

예,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윤일현 위원

작년에 예산이 12억 6,000이었습니다. 올해 16억 3,000으로 3억 7,000이 인상이 됐어요. 인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올해는 싱가포르하고 호주만 하다가 독일을 내년에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 윤일현 위원

독일을 추가로 했고 그럼 이거를 예산을 확대를 하는 거는 이걸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혹시 뭐 좀 실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지금 호주 글로벌 취업 현황을 보시면 거기에 지금 스물,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022년도 29명이 파견을 갔다가 현지에서 2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 윤일현 위원

뭘로 취업을 하신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 영역은 아마 이게 갔던,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영역은 파악 못 했습니다만.

○ 윤일현 위원

우리가 여기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수를 보내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윤일현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현장학습 가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자료 보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마 자동차, 관광, 금융, 마이스 이쪽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취업을 그쪽으로 다 한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29명 중에서 21명이 취업을 했고 올해는 지금 40명이 가가 있는데 지금 실습 중에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21명이 취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취업한 학생들 있죠, 취업한 회사 그 리스트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게 지금 호주에서 29명이 가 가지고 21명이 취업을 했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현재 취업했고.

○ 윤일현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2023년도에는 9월부터 해 갖고 12월까지 지금 40명이 가 있단 말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40명이 가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리고 이 대상자를 늘리겠다, 그렇게 지금 하셨고 이게 2023년도 채용 확정이 7명이다 이래 돼 있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떤 종류의 회사에 취업을 했는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것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거는 현재는 안 나오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윤일현 위원

일단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성과가 좋다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자료는 지금 호주 것만 있는데 작년에 호주만 갔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작년에는 호주 올해는 싱가포르, 호주, 싱가포르 같이 갔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럼 싱가포르는 실적이 없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올해 지금 가고 있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윤일현 위원

싱가포르 몇 명 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싱가포르하고도 합해서 40명 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것도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늘려주면 독일까지 가겠다, 이 이야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윤일현 위원

일단 취업 확정된 그, 명단은 필요 없고 어떤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는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리스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 리스트하고 혹시 나오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외국계 이름이니까 제가 이름만 봐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될 거니까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제가 교육청 다음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현장실습이라고 해가 외국계 회사에 갔는데 좀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해 가지고 정말 취업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3D 업종 이런 데 취업을 해 가지고 그게 그냥 머릿수만 이렇게 채우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지 조금 우려가 돼 가지고 일단 제가 그 결과는 한번 받아보고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 6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세서는 938페이지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윤일현 위원

식기류 세척 용역 해 가지고 6,412만 5,000원 이게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조리 종사자가 결원이 발생하면 식판하고 수저 이런 것들을 세척하고 살균하고 그리고 학교로 다시 배송하는 이 용역비로 해 가지고 6,412만 5,000원을 잡아놨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윤일현 위원

3개교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조리 종사자 결원이 발생 예상되는 게 3개교라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결원은 더 많을 걸로 봐지는데 일단 시범으로 한번 3교에 대해서 우선 운영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좀 더 아, 지금 3개교에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아마 결원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걸로 봐집니다.

○ 윤일현 위원

일단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세척 살균 용역업체인 것 같은데 우리가 세척 살균하는 시설을 하는 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듭니까? 우리 식기 세척 살균하는 그 기계가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이거는 대규모니까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하고는 조금 안 다르겠나 싶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세척 살균을 하는 장비를 식당에 설치했을 때 예산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했을 때, 용역비는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써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예.

○ 윤일현 위원

용역비는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소모성이고 세척 살균기는 일단은 돈이 좀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내구연한까지는 그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사자들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이런 효과도 발생할 거고,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윤일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범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이거를 학교를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는 세척 살균기가 다 구비는 돼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아, 구비돼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돼 있고 이제 이게 포커스는 노동 강도를 좀 줄여주는 쪽인데 조리 종사원이 중간에 그만 둬버리고 나면 나머지 분들이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이 식기 세척까지, 세척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힘이 드니까 급식판하고, 그래서 이제 업무량을 좀 줄여주는 측면에서 이걸 외주로 주는 것이고…

○ 윤일현 위원

학교에 장비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412만 5,000원 같으면 한 학교에 적어도 한 2,100만 원 이상 투입이 된다는 건데 노동 강도가 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기 세척살균만 관련해 가지고 차라리 파트타임으로 해 가지고 사람을 하나 더 쓰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한 사람 쓰면 인건비 연 한 2,000만 원 정도 주면은 파트로 해 가지고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만 그 업무만 해버리면 훨씬 제가 보기에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저도 위원님 지적처럼 그것도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철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제가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매스컴에다가 올 한 해 동안 정책을 입안하면서 전국 최초 하는 게 모두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국장님, 혹시 알아요?

행정국장님, 압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저희 교육국 소관에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력개발원이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BASS 그다음에 인강 그다음에 우리 하고 있는 이런 학력개발원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거의다가 저희들이 최초로 하고 있고…

○ 위원장 신정철

그 4개 최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4시 긴급 돌봄도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신정철

그럼 5개.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침체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체인지도 전국 최초로 저희 먼저 했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제 생각에는 갯수를 세는 것보다는 사실은 작년에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난 뒤부터 우리 교육청의 정책의 주요한 부분들이 기존에 시·도교육청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보다는 그리고 새롭고 좀 실제적이고 학생에게 임팩트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 최초라는 개수가 상당히 많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상당히 많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현재 설립 계획 중인 것까지 합치면…

○ 위원장 신정철

상당히 많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국장,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에 전국 최초라는 게 몇 개쯤 나갔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기획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기획국장입니다. 저희 국 외에서는 일단 안전과에서 담장허물기, 통학로 안전 확보가 다른 시·도에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업이고.

○ 위원장 신정철

본 위원이 그 신문을 제가 거의 다 봅니다. 우리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을 보면 거기에 난 것만 가지고 제가 쭉 하게 이래 스크랩을 해요. 하는데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보면 모두 몇 개, 역대 교육감을 봐도 그런 게 없어요. 모두 몇 개냐? 14개입니다, 14개. 전국 최초가 14개입니다. 그걸 제가 뭐 그렇게 14개라서 너무 많이 해서 뭐 나쁘다,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일현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우리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들과 같이 사귀고 같이 즐기고 학교 가면 참 좋은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재미있게 뛰어놀고 하는 그것을 저희들은 바라는 의미에서 환경개선비만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명년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에 비하면 명년 예산이 환경개선비가 25% 지금 삭감입니다. 그럼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정부 정책사업으로 다 갔어요. 심지어 조금 전에 이제 윤일현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서부산 학생들하고 동부산 학생들, 아니, 학력이 이렇게 뒤떨어져서 차가 난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100명을 학생을 뽑아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뽑을지 모르지만 뽑아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요트나 카이스트 다음에 승마, 골프, 스케이트 이런 걸 해준다라는 이런 발상이 나온 거 보면 참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참 생각, 학부모형들 다른 학부형이 알면요, 문제 생깁니다. 이걸 좀 신중히 예산을 올릴 때 입안할 때 좀 신중히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시간이 보니까 지금 35분을 지났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힘드시죠?

우리 교육청 1년 농사를 짓는 날입니다. 1년 농사. 올해 농사 잘못 지으면 올 한 해 폐농입니다. 내년 한 해 폐농입니다, 폐농. 농사 잘 지으셔야 됩니다. 이래 힘드실 때 다들 우리 동료위원들은 우리 의원회관에서 밤 11시까지 우리 위원님 각방에 불이 안 꺼져요. 그만큼 이 자리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은 말할 것 없이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부산 교육을 짊어지고 가는 중추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오늘 저는 올해에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줄었죠?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이 아주 힘든다라는 것을 제가 짚고 싶고요. 또 시설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또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이…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기획국장입니다.

○ 이대석 위원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시설 사업비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시설 사업비가 올해가 7,787억이고 내년에 6,950억입니다. 83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총괄?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이대석 위원

시설 사업비 총규모!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비만 보면 또…

○ 이대석 위원

제가 총괄로 물었습니다. 저하고 수치가 틀려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시설만 전체로 보면은 2024년에는 6,980억 그다음에…

○ 이대석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2023년에는 9,320억.

○ 이대석 위원

얼마나 줄었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2,330억이 줄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2,330억! 200억이 아니고 2,300억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이대석 위원

시설비도 줄었죠. 이 줄은 구체적으로 각 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느어느 정도가 삭감됐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사업비에서 급식 환경개선이라든가 학교 신·증설 그다음에 학교시설 확충, 환경개선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여기에서 팔백…

○ 이대석 위원

자, 그러면 그 항에서 한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비가 어느 정도 줄었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1,560억이 줄었습니다. 1,570억 줄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1,560억!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이대석 위원

이것이 총 퍼센트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될까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감이 27%입니다.

○ 이대석 위원

27%. 엄청난 금액이 지금 학교시설 투자금액이 줄었습니다. 특히 환경개선비. 이 환경개선이라 하는 것은 백 번, 천 번, 만 번을 외도 부족한 것이 환경개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부족해지니까 고정비, 인건비라든가 나머지 육십 몇 프로 들어가는 고정비는 또 지출되어야 되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 사업비하고 시설비가 한 35∼38% 사이쯤 됩니다. 그 부분 조정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금액적으로 많이 줄은…

○ 이대석 위원

자, 여기에 여파를 받아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지금부터 분담금이 돌아오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예.

○ 이대석 위원

이 금액이 지금 작용을 얼마나 했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내년도에는 660억이 줄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죠? 660억. 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사업비가 총 얼마죠? 내년도.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1,931억입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죠? 1,931억. 1,900억. 미래 스마트학교로 지금 내년에 돈이 또 나가죠?

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도 손댈 데는 예산 절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은 오직 환경개선비에 손을 안 대면 크게 댈 데가 없다. 지금 이런 추이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제 생각과 맞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래 저희들이 이제 교육 사업비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짜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 이대석 위원

내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제는 이 엄동설한에 마른 행주도 이제는 다시 짜야 됩니다. 그 세월이 와요. 그리고 오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했나요? 예산이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관을 일으켜야 될는지 하는 그런 의문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내년에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을 아마 드렸고, 현재는 지금 이제 지방채 부분은 지금까지는 내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 이대석 위원

지금 현재 방식으로 간다라면 지방채 발행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방채 발행을 내년 하반기나 후반기 초에는 이제는 발생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아직까지 한 2∼3년간은 저희 생각에는 기금이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좀 하고…

○ 이대석 위원

올해 기금 얼마나, 적립금 얼마나 뺐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2,700억을 못 넣고 1,800억을 빼왔습니다. 올해 3추에서 4,500억 썼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이대석 위원

전년도에 그만큼 빼고 올해도 또 이만큼 또 삭감을 한다고 보고. 그럼 향후 제가 넉넉 잡아 가지고 3년 못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갈 것 같습니까, 이 기금이? 괜찮을까요?

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어느 정도 줄었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정부 이전 수입이 23년 대비 4,610억 줄은…

○ 이대석 위원

4,600억!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이대석 위원

예. 10.4%가 줄었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엄청난 겁니다.

○ 이대석 위원

예상했나요? 예상을 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10%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내년도 예상은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내년도가 저희들 2024년도 예산이 4,600억 주는 걸로 되고 그다음도 한 10% 정도 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다음에는 그거보다도 1,000억 이상 더 늘어난다고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측이죠, 예측. 이거 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이거 지금 내년도에 어떻게 되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내년도에 저희들 생각에는 46억 줄은 걸로 해놨습니다마는 아직 현재로는 크게, 조금은 타격은 있습니다만 큰 변동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총 감소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그럼?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46억이 줄은 걸로 해놨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리고 기타 이전수입은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9억 2,200…

○ 이대석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 대비 내년을 이렇게 보면 세입과 세출을 보면 한마디로 걱정이 탁 됩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히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일곱 분이 하나같이 지금 근심 걱정이에요. 우리만 부산 교육을 짊어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함께 똑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전 수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뭐 기타 이전 수입 모든 걸 어느 항을 봐도 하나도 안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내년도는 더 안 좋고 후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안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료에 탁 나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 걱정됩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을 한번 봐 보이소. 5조 2,000억이죠? 자, 올해에 5조 6,700억. 7.45% 또 마이너스입니다. 말이 7%지 이거는 엄청난 숫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 마 수치상으로 이래가 넘어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큰일나겠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꼭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환경개선비 너무 많이 삭감됐습니다. 너무 많이 삭감됐어요.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이런 연도가 2∼3년을 더 간다라고 하면 과연 학교시설 어떻게 변할까요? 내년도 시설비 마이너스가 얼마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2,330…

○ 이대석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2,330억입니다.

○ 이대석 위원

그걸 예를 들어서 2년, 1개년 차 지나고 또 2025년도를 지난다. 그럼 2026년도쯤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향후 2년만 한번 내다 봅시다. 수치를 놓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과연 향후 앞으로 2∼3년 후에 어떤 모습이 대두될 건지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내년, 후내년에 다른 전반적인 사업을 좀 긴축을 하고 줄일 수 있는 걸 최대한 줄여서 그런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 이대석 위원

정말 이거는 이 문제는 용머리를 뽑아놔도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누구 할 것 없이 허리끈 딱 다잡아 매야 됩니다. 좋은 세월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아!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일을 어쩌죠? 제가 지금 학력개발원에 대해서 올해 증액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학력개발원. 학습 도움닫기라든지 두드림학교라든지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이대석 위원

국장님에게 천상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만 한번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도록.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이거는 예산 변동은 없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학력개발원을 설립하면서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에 있던 예산이 다 이관됨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학교개발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제로로 돼 있지만 사실 본청에서 잡혀 있었던 예산들입니다.

○ 이대석 위원

본청에서 기본이 잡혀 있었던 예산인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대로 학력개발원으로 이관됨으로 해 가지고 학력개발원에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제로로 돼 있었고 그 예산은 본청에 이미 다 편성돼 가지고 다 이관해 줬던 그런 예산입니다.

○ 이대석 위원

작년에 실적은 어땠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이대석 위원

작년에 실적은 어땠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학력개발원 실적 말입니까? 사실은 수치로 나타내기 쉽지는 않으나 만족도를 보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우리 교육청 산하에 앙케이트조사라든지 여론조사를 보면 다 뭐 99%, 100% 다 만족입니다. 학력개발원도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지금 학력개발원에서 일부는 아마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인강이라든지 BASS 이런 것은 이제 사용률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내년도 예산의 학습 도움닫기라든지 두드림이라든지 학력신장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만 잠시 마치고 제가 더 관심 있게 들여다 볼테니까 더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이대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준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 세출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증액된 것도 없고 감액했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는 않은데 특별히 이번에 논란이 많이 됐고 이미 사전에 저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내용은 좀 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기획국장입니다.

○ 양준모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서 보면은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자금계획 감액추계안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양준모 위원

여기 5,960억 9,000만 원 감액할 거가 예상이 된다. 부산에 확정 교부된 금액 대비해서 5.6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실제로는 이제 그래서 확정 교부된 금액이 4조 1,53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 교부된 금액이 3조 5,569억으로 돼 있거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감 교부된 내용이 이제 3조 5,500억인데 현재 실제 교부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지금 현재 기준으로 3조 3,250억입니다.

○ 양준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약 1,300억 정도 되는 예산, 1,313억 정도 더 내려와야 되는데 즉 감 교부액 대비해 가지고 현재 수령한 교부금 교부된 내용이 93.5%.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양준모 위원

나머지 받아야 되는 거 다 말씀드리면 한 1,300억 정도가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이거는 감 교부액이라고 써놓은 거 자체가 5,960억 9,000만 원을 뺀 금액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 5,960억을 빼면은 이게 3조 5,560억입니다.

○ 양준모 위원

3조 5,560억이 맞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근데 우리 이번에 추경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1,460억을 더 올려놨습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현재 공문을 보셨겠지만 초기 공문에 보시면 이게 교부 예산이 감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금이 그러니까 그 돈이, 돈이 적게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서…

○ 양준모 위원

자, 여기 제가 이거 저도 꼼꼼하게 공문을 봤거든요. 공문의 내용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예산 감액하지 마라.’ 그렇죠? 가급적이면 예산 감액하지 말고 기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나 혹은 순세계잉여금 등 여러 사업 재원들을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건 뭐 굳이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왜 그래야 되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6,000억씩 깎아내기는 좀 어렵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들을 감안해서 그 잔여, 적립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하라는 뜻인데 우리 이번 추경에서는 확보한 예산 약 4,500억 정도를 일단 1,800억 기금 적립하는 금액을 포기했고 그리고 2,700억을 또 기금에서 땡겨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해 갖고 세원 확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세입을 잡아놨는데 문제는 나머지 1,450억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보통 교부금에서 1,460을 보통 교부금을.

○ 양준모 위원

보통 교부금을 감액을 하지 않고 남겨놓은 거죠. 이거를 이제 유보액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유보액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단순히 남겨놓는다라는 개념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최대한 맥시멈 쓰기 위해서 남겨놓는 게 유보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유보해놓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최종 다 쓰기 위해서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전체 자금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한 겁니다.

○ 양준모 위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는 이번 건에 한해서만 말씀하시는 거고 교부금 상당 규모의 교부세 삭감 및 불용에 따른 경제 영향이 큰 것 아닌가라고 해서 불용의 경우 불가피하게 연내 지출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1,460억 정도를 남겨놓은 이 금액은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 양준모 위원

통상적 규모에 해당합니까, 불용 규모가? 그리고 이게 세출 절감액이라고 해서 1,455억 6,400만 원이라고 써있지만 이것만 남는 건 아닐 거고요, 불용으로 되는 경우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왜냐하면 1,300억이 아직 덜 내려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1,455억 6,000만 원 외에도 정말 상황이 안 좋으면 연말까지도 지금 아직 확정 내시된 내용, 확정 내시도 아니죠? 그 감 교부액에 대한 내용에서의 나머지 실 교부 금액도 감 교부액 대비해서 안 채워질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1,455억이 우리 전체 사업, 전체 예산 대비에서 몇 퍼센트가 되는지 아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영 점 칠…

○ 양준모 위원

대략 계산해도 3%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부금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렇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양준모 위원

우리가 교부금 내려온 금액 대비해 가지고 불용액이 상당 금액이 됐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물론 목표액 대비로 되긴 합니다. 3% 포인트로 하긴 하는데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

○ 양준모 위원

우리가 예산을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1% 이내로 재정 집행을 효율화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월 및 불용률을 갖다 1% 이내로 맞췄을 경우에는 10억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담당자와 대화)

○ 양준모 위원

뭐가 좀 말이 어렵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1% 이하로 됐을 때는.

(담당자와 대화)

○ 양준모 위원

상반기, 그러니까 이건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이고 잠깐만요.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 예산 현액이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경우에 이월 및 불용률이 목표치 대비해 가지고 1% 포인트 혹은 2% 포인트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75억 원을 삭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월률, 불용률의 목표치가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담당자와 대화)

○ 양준모 위원

그런데 이건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괜찮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55억이라는 돈은 이미 3%가 넘어요, 그죠? 이것만 불용돼도 이미 2% 포인트는 초과한 겁니다, 그죠? 목표가 어떻든 간에. 아마 그보다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1,300억이 아직까지 통장에 안 꽂혔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면 더 있을 수 있고 5%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5억 원 감액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률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75억을 따로 우리가 보전받기로 약속받은 게 있습니까? 만약에 교육부에서 현재 얘기하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불용을 해서라도 남겨놓으라고 한 거를 갖다 지킨다고 했을 때. 그거는 공문에도 불용액으로 남겨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교육청이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화 통화로 당부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공문으로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1,455억만을 남겨놓은 것도 역시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3%가 넘는 불용이 예정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300억 정도 아직 못 받은 돈까지 포함했을 때는 또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말씀은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또 넘어서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고 예상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우리가 예산을 이거를 쓰는데 또 이천, 올 이 예산안에 대해서 추경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확정이 되고 그에 대해서 또 집행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전에 이 예산이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1,455억이라는 예산은 이거는 세입에서 삭감하는 게 맞다 그리고 세입 삭감을 하고 세입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세출도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저게 1,460억을 삭감을 하면 감액을 하면 결국 기금에서 1,500억을 또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아니요. 지금 이게, 제가 일단 좀 확인을 해봤는데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 예산을 나중에 수정 예산안 발의하셔 가지고 이거는 예결위에서든지 해서 목 편성을 신규로 하셔서 감 추경을, 감액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출까지도. 지금 이번에 그래도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게 노력 안 해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많이 애쓰셨다는 것 압니다. 여기 보면 1,460억에 대한 세출 절감 노력을 위해서 어떤 거를 만약에 안 내놨을 때 절감할 것인지를 선행적으로 이거를 뽑아놓으신 것도 자료를 제가 받아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좀 충돌이 납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예산들이 집행잔액 폭은 사업 절감 가능한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가 받아본 결과로는 세출 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출 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남겨놓았다가 표시는 이렇게 해서 조사를 다 하셨는데 세금이,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또 그냥 더 쓴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적정한 예산을 쓴 것이 아닌 추가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게 아닌가, 특히나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조정 가능한 집행잔액들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이 자료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더 쓰지 않아도 되는 집행잔액, 말 그대로 잔액이니까요. 이런 거는 그대로 남아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는 정도 수준일 텐데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안 되고 불용액 처리분으로 되는 건 아닌가.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이 부분은 좀 생각은 다릅니다마는 저희는 5,960억, 적게 들어오는 5,960억에 대해서 자금이 적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자금이 적게 내려오니까 지금 이제 예산, 세입 자체를 하나도 삭감을 안 하고 유지를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교육부에서도 내려온 거 보면 감액 확정액이 아니면서 또 그러면 교부액 자체를 삭감을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지 하지 마라고는 안 돼 있거든요. 세입 조정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안 하고 그대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좀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일단 4,500억은 예산을 가져갈 수 있지만 나머지 1,455억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불용 처리하고 끝내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안 내려오면.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 1,460억이 이제 불용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만큼 돈이 안 내려와버리니까 남는 건 없다라고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남는 게 없는 건 이제 순세계 잉여금에 안 넣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불용 처리된 거는 불용액으로 안 남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수치상으로 이제 불용액으로 남을 수는 있는데.

○ 양준모 위원

수치상으로 남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결산할 때…

○ 양준모 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용액으로 수치상 남았을 경우에 그러면 그 불용액에 대해서 나중에 교육부에서 예산 편성될 때 목표치 이용률과 불용률 관련해서 목표치 3% 넘게 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2%만 초과돼도 75억 원을 삭감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 부분은 저희들 또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일단 바로 지금 여기서 보니까 내부 정리가 아직 안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계속 의견을 드렸는데도 지금 의견이 서로 계속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지 딱 맞지 않나, 예전에 했던 정리추경과는 이건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 추경은 불용률을 숫자 맞추기 위해서 정리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 건은 내려오지 않을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을 경우에는 그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조정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둘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이거를 일단 예산을 수정안으로 발의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해서 예결위에다가 상정을 했으면 하고 그렇게 의견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소명하실 내용 있으면 소명하시고요. 다음 본청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자료를 정리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안 되면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양준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예, 박중묵 위원입니다.

질의, 확인할 거는 확인하고 좀 디테일하게 질문드릴 거는 별도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박중묵 위원

예산 사업설명서 161페이지 이거는 좀 확인만 해볼게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추진 이러셔 가지고 사업명세서 481, 491쪽에 사립 공립유치원에 1억 5,000만 원, 유치원별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게 문화예술활동비 지원인데,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게 이제 추진하는 것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부산권에만 하시는 겁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서부산권 원도심에 있는 150개 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걸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해 가지고 12월 달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받으신다는데 방과 후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건 주로 어떤, 100만 원을 지원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애들을 위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각종 뮤지컬 아, 뮤지컬이 아니라 공연 같은 공연 체험이라든지 그쪽으로 할 것 같은데.

○ 박중묵 위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국장님. 왜냐 하니까 예산을 책정하시는 거는 잘하시는데 과연 이 성과를 낼 수, 목적대로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우리 유아들을 이제 사실 서부산권에는 아무래도 가정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좀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1억 5,000만 원인데요. 서부산권 쪽에 우리 보면 영도누리마루도 있고 그 옆에 보면 학생문화회관 공연하는 데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학생예술문화회관입니다.

○ 박중묵 위원

예술문화회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그런데도 1억 5,000만 원 예를 들어서 1억 5,000이든, 2억이든지 간에 방금 말씀하신 150개 유치원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형극을 한다든가 뭐 애들 우리 좋아하는 거 발레 공연을 한다든가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좋은 강사들이나 또는 팀을 유치를 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게 해 주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아주 바람직한 방향 같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대로.

○ 박중묵 위원

그렇게 안 되고 유치원별로 100만 원씩 이렇게 주면 지금 방과 후라고 해놨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럼 애들이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하고 어딘가를 간다든지 또는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는데 그럼 너무 제한적이지 않아요? 그 수업시간에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수업시간에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외에 플러스로 서부산권이 조금 낙후지역이다 보니까 음악…

○ 박중묵 위원

플러스로 하실 것 같으면, 플러스로 하실 것 같으면 다른 데는 안 하는 특별한 체험을 애들한테 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유치원 차가 있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무대에 좀 큰 데 가 가지고 좀 하시면 되고 기반시설은 우리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좀 안 좋습니까,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문화회관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미 유아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다 수용이 불가능할 걸로 보고.

○ 박중묵 위원

지금 역사문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감정초등학교 그쪽도 지금 우리가 거점은 다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시설 같은 거는 다 있으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서부산권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교육청 쪽에서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거나 또는 집행할 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당연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오늘 오전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고민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다양한 시도를 안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 한번 좀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이제 단순히 유치원에만 교부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챙기겠습니다. 이게 성과를 과연…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12월 달에 사업 결과를 보고 받으신다고, 결과보고서를 방금 우리 과장님인가 장학관님이 아마 서포트 해 주는데, 하시는데 서부산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부산권만의 특성에 맞는 거기에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못 누리는 거, 동부산권 아이들이 안 하는 걸 해 주는구나.’ 하는 걸 차별화되는 정책을 도입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걸 그냥 단순하게 100만 원씩, 150군데에다가 100만 원씩 줘 가지고 1년 안에, 1년 동안 100만 원 주는데 얼마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의문스러워서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조금 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치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업명세서 526페이지 특수교육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국장님이 또 해당되시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그다음에는 이어서 학생수상교육원도 마찬가지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게 부산교육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이렇게 하시고 학생수상교육원 설립 추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용역비를 이번에 배정하셨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약 한 3,000만 원, 2,000만 원 각각 하셨는데 부산특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5개 교육지원청과 본청에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서부 우리 교육지원청에만 지금 뭡니까, 전문직이 안 계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안 계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번에 배치합니다.

○ 박중묵 위원

거기하고 업무상 중복이 되는 부분은 없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제 그걸 다 취합해 가지고 다 묶어서 새로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 박중묵 위원

확대 개편한다는 말씀은 기존에 있는 조직을 유지하고 또 원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 우리 본청에 있는 당감동에 있는, 부암동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다 합쳐서 특수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입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면 5개 교육지원청하고 본청에 있는 부분들을 빼내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전부 다 빼냅니다.

○ 박중묵 위원

원에서 통합 관리를 하시겠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특수교육원이 지금 4개 시·도가 설치돼 있고 올해 11개 시·도가 설치 중에 있고.

○ 박중묵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취지는 좋은데 중복돼서 또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 박중묵 위원

아, 중복된 업무는 아니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업무를 다 모아서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용역을 언제 주시는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내년에…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몇 월 달에, 몇 월달쯤 나오시냐고요. 용역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일정은 아직 안 나 있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신속하게 할,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 박중묵 위원

용역을, 국장님 바쁘시니까 과장님께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본 위원한테도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서 6월 사이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리고 학생 우리 수상교육원 건립 예산 이래 가지고 한번 하시는데 이거 역사는 아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2012년도에 초선의원 할 때 2014년도에 부산해양수련원 이래 가지고 우리 매몰 비용이, 그때 임혜경 교육감님 계실 때인갑다, 맞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맞죠?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슈였어요, 교육위원회에. 입지 선정부터 잘못돼 가지고 그때 매물 비용이 7억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때 액수 굉장히 컸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억 정도 아니었습니까?

○ 박중묵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16억 아니다, 하여튼 그때 금액이 굉장히 컸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내나 그 학리분교 있는 그 자리에다가 처음에 설계 용역이 다 들어갔었다가…

○ 박중묵 위원

10년 전에도 안 됐었고 그다음에 19년도부터 지금 23년도까지 올해까지 만약에 된다는 가정하에서 1억 900만 원을 지금 또 이거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8,700만 원이 이제 올해 거 빼면 최종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액은 50%밖에 안 돼요, 4,600만 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하니까 교육청에서 10년 전부터 전임 교육감님이 계실 때부터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은 과감하게 해왔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매몰 비용도 혈세가 계속 낭비되고 예산을 잡은 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2020년도에 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4,500만 원 집행하셨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 해포분교 이쪽으로.

○ 박중묵 위원

그죠? 그럼 이번에 하는 거는 또 뭔데요, 그러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십 몇 년 동안 걸어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지 선정이 제일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계속 부지를 이쪽저쪽 찾아다녔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은 해법을 찾았다고 봅니다.

○ 박중묵 위원

어디 어떤 해법을 찾으셨는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시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한진중공업 부지 다대포.

○ 박중묵 위원

아, 그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공공…

○ 박중묵 위원

시하고 지금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5월 달에 우리가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 때 이미 한번 협의가 됐었고요. 부산시하고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6월 달에.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저희들이 교육청이 공공시설 용지 사용 신청자격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말씀은 오늘 처음 들었고 신중하게 다가서셔야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그때도 이거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매물 비용이 거의 2억인가 3억 아닐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억 가까이 됐었어요. 그때도 막 난리가 났다고요, 그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돌다리 두드려 간다고 심사숙고하고 여러 번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자리하고 그다음에 성창기업 부지도 또 있어 가지고 거기도 공공기여 협상으로 해서 땅이 반듯하게 사각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지를…

○ 박중묵 위원

시하고는 어느 정도 행정적인 협의는 끝나셨다 이 말씀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행정적인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지리적 위치에 만약에 접근하신다 하면 부산에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게 10년 이상 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매물 비용만 자꾸 들어가고 지금 풀지도 못하시면서 자꾸 또 새로운 데 하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님 이번에는 한번 믿어주시고 좀 숙원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 박중묵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관심사항이니까 추진사항이 있으면 국장님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즉시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46페이지요. 이거 한 꼭지 더 하고 이제 또 추가 때 하면 되는데, 보고 계십니까? 746페이지가 아동 공동생활 과정 학생 간식비 지원, 시로 이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룹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명세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우리 그룹홈이라 해 가지고 우리 시설보다는 이제 가정보호가 필요한 우리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한 관리인에게 학생들 4∼5명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해는 하고 계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우리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시에 전출금으로 보내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국장님 이거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질의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5명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145명으로.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워낙 많이 떨어, 145명에서 지금 7,300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됐는데 혹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학생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마 저희들은 신청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아니, 그 신청자라는 게 방금 이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룹홈이라고 가정에서 관리인이 학생들을 쉽게 말하면 케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식비를 2,500원씩 아침저녁으로 오후로 두 번 주는 거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신청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관리인이 줄어들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학생이 빠져나갔다는 말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1차 서면심사하고 2차 현장실사하고 3차 총괄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그 대상자가 작년보다는 줄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185명에서 145명으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41명이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 3차 우리가 이제 절차를 밟을 때는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예산만 지원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일단 시에서 결정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니까…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1·2·3차는 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아니, 이제 특별하게 변동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집행을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사유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아니, 41명이나 애들이 줄어들었다 하면 다 해봤자 우리가 지금 185명밖에 안 되는데 145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41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는 주체가 교육청인데 아무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가 돈이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면 그 이유 정도는 시에다가 확인하셔 가지고 올해는 왜 이렇게 적노라고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시와 연계해서 계속 그 사유를 한번 파악해 보고 혹시 누락된 아이들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민간 이전비에 대해 가지고 특히 학생들, 특히 좀 이렇게 사회적 약자층이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에서 끝나지 마시고 사유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나머지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위원장님, 추경 때,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동서 교육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150개 서부 유치원에다가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다, 이게 유치원에도 무슨 동서 교육 격차가 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때까지 동서 교육 격차 사업이 초·중·고에 집중되다 보니까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 위원장 신정철

아니, 유치원은 유치원에 애들이 가 가지고 공부하는데 크게, 예를 들어서 학력 격차가 난다든지 하는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이런,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여기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북구가 공립하고 사립 합해서 150개인데 사립이 87개, 공립이 63개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렇죠? 사립이 더 많잖아요, 86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87개.

○ 위원장 신정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공립에 63개인데 공사비 관계없이 사립학교는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애들 데리고 나간다든지 뭐 할 때 되면 다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사립유치원 보니까 전부 다 받더라고, 현금을.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학부모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학부모 수익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버스 태워 가지고 싣고 가서 동백섬도 돌고 뭐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물어보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물어보니까 받는다 하더라고. 그러면 여기 사립유치원도 합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로는 이 예산이 너무 이거 편파된 거 아닌가, 중·고등학교의 학력을 따지고 초등학교까지, 초등학교만 그냥 잡더라 해도 초·중고등학교 학력의 격차를 이야기하는 거지 유치원이 무슨 학력이 그렇게 뭐 동서 교육 격차,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아니, 초·중·고등학교가 그렇다 해서 유치원까지도 전부 다 학력 격차 이렇게 운운하고 한다면 이거는 이쪽에 동쪽, 예를 들어서 동부산 유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장님 여기는 이제 학력 격차라기보다는 유치원이니까 사실 교육 격차 쪽이 가깝고요. 여러 가지 교육 격차도 보니까 학력 외에도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예술 체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서부산권에 편성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아니, 그러니까 예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애들이 이제 직접 가서 보고 하는 것이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그런데 또 유치원마다 차이가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 안에도 서부 안에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걸 차등을 둬 가지고 진짜 우리가 세밀하게 골라 가지고 참 열악하다, 어떻게 보면 환경도 그렇고 주위에 공장지대에 그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골라 가지고 이리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수수료 가지고 몽땅 쓸어 가지고 거기 있는 학교 전부 유치원 소속돼 있는 학교 무조건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하는 그 내용 중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건 저희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가는 부분 중에 전부 다 그쪽에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열악하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현재 지역 자체가 원체 원도심 서부산권에 조금 낙후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교육 격차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경제적 수준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신정철

그렇겠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문화 체험 기회가 어릴 적부터 동부산 쪽 아이들은 누릴 기회가 있는데 서부산권 쪽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교육 차원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런 측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중에도 이제 열악한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찾아보면 그 지역구 내에도 그래요. 해운대도 내가 저번에 이야기하잖아요. 저쪽에 저 반여, 반송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서부보다 더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이쪽에 이쪽 편에 마리나니 센텀이니 이거는 빼고 이렇게 하는 건 모르지만 그쪽에도 그런 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걸 제대로 지원청에다가 이야기해서 부탁을 해서 일일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예산을 이렇게 분배를 하면 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그래야죠.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러면 교육청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야 그거 모두 몇 개고, 몇 개,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위원장 신정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질의를 모두 다 끝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도 15분으로 본질의와 똑같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위원

네, 김창석입니다.

방금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유치원에, 그러니까 이게 150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김창석 위원

서부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유치원에 150개 상당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디지털교실 구축” 해 가지고 전 유치원에 지금 3,000만 원씩…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3,000만 원, 예.

○ 김창석 위원

3,000만 원씩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도 지금 물론 이제 완성된 데가 있고 아직까지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래 한 건데 이 100만 원을 그냥 돈으로 지급을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어릴 적부터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있는 아이들하고 없는, 있는 유아하고 없는 유아하고 아마 서부산권에 조금 적다고 보고 저희들은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경제적으로 좀 나은 층의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잘 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체험 기회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의 아이들에게 우리 공교육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 의도는 좋은 거 같은데, 의도는 좋으나 이걸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김창석 위원

한 번 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정교하게 좀 더…

○ 김창석 위원

정교하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고민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자, 저는 그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기획국장입니다.

○ 김창석 위원

우리가 2023년 성과계획서 지표하고 내년 지표가 조금 바뀌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각 부서로부터 새로 받아서 하니까 이거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어떻게 바꼈습니까? 뭐 주로 중요한 키 포인트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저게 그 정량 쪽을 좀 많이 내렸습니다.

○ 김창석 위원

정량?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예.

○ 김창석 위원

정량 쪽으로.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 공약사업에 관련돼서 약간 지표가 수정된 것 같습니다. 수정된 것 같고. 또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또 좀 했습니다, 교육계획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해서 요번에도 교육감님께서 조금 지적을 한 거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지적보다는 결산할 때, 작년에 결산할 때 아마 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 김창석 위원

자, 그럼 제가 이거는 진짜 한번 여쭤볼라고, 여쭤보는 건데 뭐냐 하면 성과관리 대상 사업하고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김창석 위원

뚜렷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직성 그 경비는 성과관리가 좀 어렵고 나머지 사업적인 그런 부분에 성과관리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뭐 기획국장님께서 성과관리에 대해서 정확한 마인드가 안 계시면 그걸…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은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기타 그렇고…

○ 김창석 위원

예. 그러면 전략목표 간의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략목표가 지금 세 가지 있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맞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예.

○ 김창석 위원

예. 첫 번째 전략목표가…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미래 역량을 키우는 맞춤교육!

○ 김창석 위원

예.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게 1,940억.

○ 김창석 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 교육입니다.

○ 김창석 위원

세 번째 목표까지 다 합쳐가지고 총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1조 7,820억입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전략목표Ⅰ 그 미래 역량을 키우는 맞춤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인제 전략 목표Ⅱ가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 교육, Ⅲ가 소통하고 존중하는 공감 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김창석 위원

그지예?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전략목표Ⅰ 미래 역량을 키우는 맞춤교육이 우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대하는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 전체 예산의 10%밖에 안 돼요. 10.9%. 그 외에는 대부분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님께서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안심교육도 사실은 학폭이라든가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전략목표Ⅰ만 해 가지고 보면은 그럴 수는 있는데 Ⅱ도 같이 좀 플러스해서…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인성과 또 우리 학력 수준을 강화시키는 것을 우리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10.9%의 목표 예산 비중이 조금 적지 않나,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예.

○ 김창석 위원

그리고 작년도 서울 전략목표를 성과계획서 보면은 저희들하고 조금 틀립니다. 조금 틀리긴 한데 여기는 전략목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 정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략지표 자체가 조금 틀리긴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한 13.5% 정도 잡혀 있어요. 조금 저희들보다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많이 잡혀 있고 또 뭐 다양하게 성과지표가 많기 때문에, 물론 또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어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성과목표, 전략목표Ⅰ에 조금 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예.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성과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쭉 보면, 제가 뽑아봤어요. 보니까 “AI 교구활용 공모사업 참여자 만족도” 해 가지고 23년도에 92%, 24년도에 92%, 25년도도 92%, 26년도도 92% 그렇게 잡아놨어요, 목표를.

자, 그다음에 “부산의 환경과 미래, 워크북 활용도” 해서 목표를 23년도에 80%, 24년도에 80%, 25년도에 80%, 26년도에 80% 그대로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작업현장 안전보건 컨설팅 만족도” 해 가지고 연간 99%에서 그대로 또 다 동일하게 잡아놨고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인식 제고율” 해서 97% 동일하게 또 5년간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청렴도 향상은 22년도 목표는 1등급이었어요. 그 실적이 4등급 나왔습니다. 23년도에 2등급으로 올려, 아, 2등급으로 내려서, 내려가지고 목표로 잡았습니다, 2등급 하겠다고. 23년도에 우리가 실적이 2등급 돼 있죠? 됐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 김창석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실적이 2등급으로 돼, 나와 있는데?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목표 같습니다.

○ 김창석 위원

아이, 목표 2등급이고 실적 2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24년도, 25년도, 26년도 동히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라는 게 원래 이렇게 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목표 아닌가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이제 도전적인 어떤 목표치가 돼야 되는데 일부 부분이 그 정도에서 만족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종합청렴도 아직 안 나왔어요?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감사관입니다. 12월에 발표 예정이고요, 그게 실적으로 왜 잡혔는지는…

○ 김창석 위원

그 실적이 2등급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웃음)

어쨌든 잘못 잡았다 치고.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청렴도, 뭐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청렴도는 1등급으로 가겠다 라고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연간 계획들을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음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다 잡아놨습니다. 이거 뭐…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청렴도 평가체계가 어떤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다 보니까 어떤 편차에 따라서 1등급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아이,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목표는 1등급을 잡아야죠.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웃음)

그래서 또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2등급은 우수등급이라고 하는데 실은 우수등급만 해도 전반적으로 뭐 청렴 수준이 양호하고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2등급으로…

○ 김창석 위원

그래도 지향해야 될 것은 1등급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의 개선 의지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 관점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김창석 위원

과거 실적 추이나 중장기 추진계획, 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토대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예.

○ 김창석 위원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김창석 위원

그래 저희들은 왜 이렇게 80%면 80%를 4년 동안 하겠다. 뭐 이렇게 잡아놓은 거는 좀 성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면은 말씀드린 성과지표 목표값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높이 뭐 100%, 99% 달성된 건 신규 사업으로 교체를 또 해 주시는 게 우리 지표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26년까지 청렴도를 2등급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내년부터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십시오. 예? 목표는 1등급!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자, 그래서 이 지표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냥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뭐 본예산 있으니까 작성하는 것보다는 좀 단계별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성과목표 1-1에 기초 기본학력 보장 중에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만족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과계획서 22페이지 보면은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BEST를 시행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 김창석 위원

그 만족도조사는 안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다 했습니다. 시험을 치면서 만족도도 같이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근데 신규라 해서 지금 실적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BEST 만족도 실적” 그래서 만족도 나와 있지도 않고 다음에는 70%, 71, 72%. 이 기계적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올해 지금 BEST를 다 쳤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 이 수치도 좀 현실적으로 실제 좀 합리적으로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이거 우리가 웃고 지금 질의를 하고 하지만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

○ 김창석 위원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창석 위원

한 거는 기재 안 하고 안 한 거는 기재하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님, 이게 2003년 9월이다 보니까, 기준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10월 달에 다 완료를 했는데 9월 기준에 보니까 올해 넣지를 못했고 올해 자료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 내년도부터 목표치도 70%가 합당한지 아니면 80, 90% 올려야 되는지 분석 한번…

○ 김창석 위원

예. 뭐 24년도에는 70% 하겠다. 실적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이 예를 들어 만족도가 90% 나와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올해 결과를 보고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 목표 설정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이거 정말로 한번 다 채우셔 가지고.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하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이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음해 70% 하겠다, 그다음 해는 71% 하겠다, 72% 하겠다. 72%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인제 추정치를 현재 넣었는데 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 김창석 위원

추정치를 넣더라도…

자, 그래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4년도에는 BEST를 조금 더 강화시킬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 중학교 1학년 쳤는데 내년에는 초4, 중2 정도로…

○ 김창석 위원

예. 그러고, 그러면 25, 26년 되면은 대상을 또 좀 더 확대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갈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이 중학교 1학년을 올해 했던 이유도 사실은 중학교 1학년은 어떤 시험도 치지 않거든요, 올해 안 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했고 내년에는 초4, 중2가 또 어떤 시험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대를 할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BEST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그럴 것 같습니다. 무조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일한 대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대상을 조금 더 확대를 할 것인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 부분도 깊이 좀 고민해 주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

○ 김창석 위원

자, BEST는 BASS와 연동이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근데 BEST 성과목표Ⅰ 기초기본 학력보장에 편성돼 있고 BASS는 성과목표Ⅱ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학력격차 해소에 편성이 돼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창석 위원

좀 같은 쪽의 성과지표로 묶어져 있어야, 묶여 있어야 제대로 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연동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연결돼야 될 걸로 봅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그것도 지표 설정을 제대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창석 위원

자, 성과지표Ⅰ에 3에 보면은 일반고 학생 수 대비 공동교육과정 이수학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아, 예. 계속하세요.

○ 김창석 위원

일반고 학생 수 대비 공동교육과정 이수학생 수 비율을 보시면 목표치 설정 근거가 “개설과목 수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대비 공동교육과정 관련 사업이 4억 9,9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창석 위원

이 감액하거나 줄이는 것을 우리가 성과목표로 잡는다는 것은, 성과지표나 성과목표로 잡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그 비율은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 6%, 6.5, 6.5, 1% 조금 더 상향해서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어쨌든 공동교육과정 관련 사업비가 거의 5억이 줍니다, 줄어. 5억을 줄인다는 것을 성과지표로 담는데, 담겨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성과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목표를 하향 설정하는 것도 성과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뭐 저도 할 말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 제대로 한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고등학생 수가 점차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공동교육과정 우리 프로그램은 한정돼 있고 또 학생 수는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더 높게 잡을 수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동교육과정 우리 온라인 교육과정이 주로 바로교실, 온공교실처럼 이런 형태인데 지금 급당 학생 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쫓아가 계속, 학생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겠지마는 사실 높게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과목표Ⅲ에 Ⅰ보면은 문화예술 체육 교육 강화 중에 성과지표 아침체인지. 선도학교 참여율이 25년부터 100% 돼 있습니다, 100%. 25년부터 100% 성과 잡겠다 이건데, 아침체인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창석 위원

이거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선도학교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상당히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뭐 지금 선도학교로 선정해서 지원금 나가고 또 뭐 어쨌든 다 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참여율보다는 거기에 참여자들의 만족도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를 오히려 지표로 삼고 가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미 확대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면 질 관리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족도 조사가 오히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질 관리에는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기획국장님, 우리가 지표 개발을 좀 다양하게 또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성과지표부터 시작해서 성과목표나 지표가 사실은 더 세분화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유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교육에 있어서 끌어들여서 우리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또 도움이 될 만한 교육들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또 AI 융합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전반적인 또 추세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표를 좀 설정하셔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지표를 좀 설정해서 제대로 한번 우리 성과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저희들 그 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과 또 도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개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숙 위원

네, 정태숙입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정태숙 위원

오전에 이어서 급식에 관해서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네.

○ 정태숙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2-1에 668페이지. 학기 중 급식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 한번 보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찾았습니다.

○ 정태숙 위원

요 보면은 인제 유치원이 23년도 2,750원에서 2,920원. 그지예? 초등학교가 3,640원에서 3,860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중학교가 4,650원에서 4,930원이고 고등학교가 4,850원에서 5,150원. 그다음에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7,700원에서 8,170원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 인상 금액을 보면 유치원이 170원, 초등이 220원, 중학교 280원이고 고등학교가 300원 인상이 되었고요. 방송통신중·고가 47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 요 율에 인상된 금액에 대한 뭐 어떤 차등 적용한 그런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요런 차등 적용해서 인상을 시켰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 기준은 아시다시피 올해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 인상분을 6%로 계산을 했을 때 기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170원, 220원, 280, 300원 이렇게 나옵니다.

○ 정태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급식비 인상은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물가 대비해서 정말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켰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밥상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걸 반영을 했나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저희들은 당초 이게 저희들만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은 줄곧 올해 10%를 주장했습니다. 10% 정도 인상돼야, 사실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 정태숙 위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요 금액을 올려가지고 그냥 올려줬다 뿐이지 아이들 밥상은 똑같을 것 같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급식비가 지금 알고 계시겠지예? 얼만 줄 압니까? 우리 지원되는 금액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전체 금액 말씀입니까?

○ 정태숙 위원

예. 이번에 예산 요 나와 있네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을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요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2,700억입니다.

○ 정태숙 위원

예. 2,7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이 급식비로 지원되는데 특히 인상을 해서.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밥상이 달라지지 않으면 인상 안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위원님 말씀이…

○ 정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철저히 관리 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사실은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올해 시의 재정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계속해 저희들은 물가, 저희들한테는 물가인상률조차도 반영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사실 통보가 왔으나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수차례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겨우 이제 저희들 받아낸 게 6%였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면 안 한 것만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올해 공식적인 물가인상률이 6.2%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6^ 정도 같으면 물가인상률이나 인건비 정도 상승분은 반영이 됐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고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정태숙 위원

그다음에 666페이지 보시면 요번에 인자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1인당 360원씩 1식당 해 가지고 공립유치원에 5,965명에 4억 800만 원, 사립유치원 이리 해서 전체적으로 128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아이들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그지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이 부분도 내년에 친환경 농산물로 아이들 급식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농산물 수급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은 활용하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1인당 1식당 360원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게 이게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참 저희들도 접할라면 가격도 비쌀뿐더러 그게 잘 수급이 잘 안 되거든예. 근데 무려 이게 이런 금액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급식비만 인상이 되고 아이들 밥상에는 친환경 농산물이 안 올라오면 그것 또한 이거는 완전히 유야무야한 거거든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 수급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도.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센터하고 협조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왜냐하면 인상만 했을 뿐이지 밥상이 달라지는 게 없으면 인상 안 하는 것만도 못하거든예. 그거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예.

그다음에 직업계 고등학교 관련해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지금 사업설명서에 4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직업체험 프로그램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해서 8억 3,25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FFK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 영농학생축제인데 올해는 제주도에서 개최했고요, 내년에는 우리 부산이 주관 교육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 준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갑자기 좀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일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산출 기초에 보면은 “FFK 전국 영농학생축제” 해가 “부산 대회” 해가 “8억 3,250만 원” 해서 인제 “환경개선비” 해서 “3억 6,950만 원 1개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 어떤 학교에 어떤 식으로 환경개선을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영농 축전에 참가하는 학교가 우리 부산의 2개 학교입니다. 원예고하고…

○ 정태숙 위원

예, 세연고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애견 동물 이쪽이 있어서 2개 학교가 가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여기 1개 학교는 동래 원예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고 그 시설이 좀 오래돼 가지고 많이 낡았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추진할 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추진하기 힘들어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 개선한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이 학교에서 한다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이 학교하고 또 벡스코에서도 하고요.

○ 정태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대회 운영비가 4억 6,300만 원이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참석을 합니다.

○ 정태숙 위원

이래 보시면 이제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우리 농업계열이 말씀하신 대로 원예고등학교하고 우리 남구에 세연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진대회가 원래 14개 시·도교육청이 순환제로 하고 있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2010년에 우리 부산에서 개최를 했고요. 24년에 내년에 개최가 되는데 이게 계획서를 보면 단순한 성과의 공유의 장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산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을 전액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FFK 하고 대응투자하는 건지 제가 제주도 이걸 안 뽑아봐서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는지? 대응투자인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저희들이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4,000만 원 특교가 내려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약 1억 정도가 예산이 지원됩니다.

○ 정태숙 위원

4,000만 원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부에서 내려올 겁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대회 운영비 4억 6,300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육천, 대회 운영비요? 여기에 이제…

○ 정태숙 위원

4억 6,300만 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본청에서 4억 6,000 이거 자체 예산이고요, 4억 6,300만 원은 또 추가 예산이 한 7,000만 원 더 들어간다고 보고 그래 가지고 5억 3,300이 우리 자체 예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특교가 4,000 내려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준 돈이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 정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4억 6,300에 그게 다 포함돼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게 하면 6억 7,300이 됩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돈이 4억 6,300이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정태숙 위원

환경 개선비 3억 6,950만 원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부산대회 개최한다고 해서 대회 이 부분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내년에 저희들이 개최하기 때문에 통으로 들어 있고 내년에 또, 후내년에 아마 다른 타 시·도에서 할 때는 참가할 때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럼 올해는 여기 하고 묻혀 있고 따로 편성을 안 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예산서 편성한 거 한번 보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정태숙 위원

21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22년도에 미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코로나 시기에는 개최를 못 했고요.

○ 정태숙 위원

아, 개최 못 했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래서 9,600만 원, 6,000만 원 점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이 틀립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있잖아요, 여기 자료 있습니다. 여기에 받아보니까 2019년도에 1억 800만 원이고요, 24개고 해서. 20년도에는 1억 1,520만 원 20개 학교고 21년도에 10개, 22년도도 10개교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22년, 23년이 예산이 동일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거는 위원님 지방 아, 기능경기대회 훈련 지원비를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 정태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연도별 예산사업집행현황을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거기에는 8,300…

○ 정태숙 위원

그러니까 이 대회 말고 이제 농업학교에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이 부분을 사업을 다 하고 계시는데 22년도에도 제가 이제 연도별 사업명세서를 받아보니까 없어서 10개교, 이제 9,609만 원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설명서에는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 부분은 누락된 거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락된 걸로 봐집니다. 위원님 설명 말씀에 의하면.

○ 정태숙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가진 자료에도 1,0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 자료는 어디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로 좀 저희는 자료를 보고 모든 걸 질의하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이거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라이즈 사업하고 이게 또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이 임박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고 잠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문화축제를 작년 10월 달에,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국장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송상현 동상 있는 데서 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 대부분이 다 갔습니다. 두 분을 빼고 한 다섯 분이 가셨는데 다 보고 그 자리에서 보고 학교 두 학교, 우리 갔을 때는 두 학교입니다. 두 학교 왔고 아주 생각보다도 또 소문보다도 실질적으로 가 가지고 쭉 부서별로 한 바퀴 돌아보니까 전혀 저희들 기대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각자의 이야기가 참 너무 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싱겁다, 큰 성과가 없겠다 이런 이야기가 다 중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어떤 이야기냐 하면 교육감이 전임 김석준 교육감하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학력 신장하고 인성교육인데 이걸 가지고 교육감이 참 당선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학부모들도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김석준 교육감이 공부를 안 시킨 건 아니지만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 줄까, 학생들이 학력 신장은 부모님이 애가 타는 거고 실질 학생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하윤수 교육감이 입문하면서 학력 신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인성 교육, 이 인성교육, 학력 신장은 또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으니까 치고 인성교육을 하는 데 보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소리 더러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음악이니 미술이니 쭉 걸쳐서 인성교육이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중에도 가장 큰 게 제가 알기로는 억지로라도 책을 좀 읽혀야 되겠다.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도 다 그런 대책이 없을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 책을 읽게 해서 독서경연대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인성교육이 좀 접근이 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작년 보니까 독서에 해서 크게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없고 교육감 배 쟁탈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내가 교육감에게 물었어요, 만났을 때. 아니, 인성교육을 교육부 교육감님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옛날에 내가 구시대 유물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책을 읽게 만들어서 학생들 창의력도 기르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작년에 1억 천몇백만 원 들여 가지고 여기서 이 행사를 했는데 올해 또 이 행사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 학생들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독서경연대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나, 지금 명년 예산은 안 잡혀 있고 계획도 없는데 이래 가지고 각 지역별로 층별로 학교서 교내에서 하고 교내에서 우수한 작품이 있으면 또 역 지역교육청별로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부산시교육감 쟁탈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걸 권장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나도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없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장님 교육국장입니다. 아마 그건 대회라서 그런 것 같고 우리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 관련 행사는 유·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에서 상당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 쟁탈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교육감 배 뭐 한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 위원장 신정철

고등학교 3학년은 제외하고요. 고등학교하고는 좀 다르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고1·2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독서토론 리그를 해서 권역별로 5개, 6개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약 35개 학교가 참가해 가지고 그 학교별로 독서토론 리그를 벌입니다, 독서토론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이긴 팀은…

○ 위원장 신정철

예산이 나온 게 없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마당 형태로 독서토론 한마당 형태로 해 가지고 교육감, 거기서 이제 옛날 대회를 하면 한 번 붙고 끝나기 때문에 일회성이지만 독서토론 리그를 하면 여러 학교하고 같이 붙음으로써 아이들의 고등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거든요.

○ 위원장 신정철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어디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중등교육과 하고 우리 초등교육과는 다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아니, 들어 있는데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얼마 들어 있습니까, 명년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024년도 본예산에 초등만 하더라도 4억 4,3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4억 4,000?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3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이게 초등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럼 중등은 어느 정도 들어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중등은 이보다 조금 작은데 이 자료가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도 절반 정도의 금액은 편성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래서 교육감님에게 어디 앉아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소통하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교육감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 독서 뭐 하는 건가 방금 이제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모르고 있고 이래서 “아, 그건 내가 챙겨서 꼭 하나 만들겠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런 식이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게 바깥으로 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를 하러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논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장님께 한번 이거 초·중·고에서 하고 있는 사업 쭉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이걸 한번 보고를,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해 주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인성교육이라든지 독서교육, 이게 뭐니 뭐니 해도 학력 신장인데 이 교육감이 하는 게 전임 교육감님하고 지금 교육감님은 뭔가 다르다, 교육정책이, 참 확실하게 달라졌다 하는 이런 거를 저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상담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김석준 교육감 계실 때는 학부모회를 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돼 있었고 운영위원회도 이제 법적으로, 학부모회도 이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법제화됐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조례를 만들어서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석준 교육감 때 학교마다 학부모 실을 만들어라, 전부 다 이제 학교마다 또 학교 학부모실이 또 있어요. 학부모실 있고 교사 휴게실이 있고 상담실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또 뭘 만드느냐, 또 학부모 상담실 학부모하고 선생님하고 상담실을 또 만듭니다. 또 만드는데 이것 또 주먹구구식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중 시간에 한번 다시 논하기로 하고 일단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으니까 그거는 저 나름대로 불찰이고 확인을 한번 해볼 거니까 자료를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자, 그러면 지금 시간관계를 보니까 40분인데요.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통 우리 정회시간은 한 20분 이렇게 가집니다. 지금 딱 40분이니까 정각 4시에 우리가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윤일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윤일현 위원

오전에 질문했던 거, 우리 세척 용역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윤일현 위원

제가 확인을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마다 지금 세척 살균기가 다 있다 그랬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듣기로 지금 조리 종사자 결원은 없다 그렇게 오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신규가 올해 지원자가 많아 가지고 지금은 현재 있습니다만 다 배치가 내년에는, 올해 이례적으로 좀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늘 못 뽑아 너무 없다가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다 배치를 하면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자체가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런데 그 학기 중에 이번에 결원이 3개교를 잡았던 것은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인데, 뭐 중에도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단기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뭐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투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다른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연수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0페이지, 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유초등교육 전문직 워크숍.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윤일현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3,925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일반용역비” 해가지고 3,7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 3,700만 원 이 부분은 직접 사실은 우리 장학사가 전부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시설 대관부터 프로그램 섭외, 공연 및 공연팀 섭외까지 이걸 다 장학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일부 용역 맡긴다는 그런 뜻으로 용역비로 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을 용역 주겠다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결국 프로그램 진행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부대적인 것들을 용역을…

○ 윤일현 위원

우리 유초등교육 전문직 1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네, 네.

○ 윤일현 위원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보통 매년 한 천 삼, 사백 이래 잡혀왔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번에 지금 3,900으로 대폭 늘었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작년, 코로나 때는 사실 못 하다가 또 작년에는 예산이 또 못 잡아 가지고. 네 시간 반일제로 하다가, 원래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2월 중에 1박 2일로 해 왔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복원했던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 윤일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43페이지, 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우리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연수. 이게 보니까 여기도 보면은 뭐 이때까지 예산이 보통 뭐 2022년까지는 뭐 800만 원, 900만 원 이러다가 작년에 1,380만 원 잡혔는데 올해 지금 3,200만 원 잡혔거든요. 이거 보니까 유치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윤일현 위원

이게 왜 필요하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뭐 이것도 내나 나중에 뒤에도 또 연결됩니다마는 초·중·고 관리자 연수를 유치원은 사실 원장님은 연수를 해오지 않다가 지금 1박 2일로 해 가지고 좀 확대해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 윤일현 위원

이때까지는 안 했었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1박 2일로는 아닌데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초·중·고는 다 1박 2일로 해왔고.

○ 윤일현 위원

관리자도 연수를 해야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교원연수는 그전에도 했던 것 같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

○ 윤일현 위원

유치원 관리자라는 게 원장하고 교육 전문직 대상이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걸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안 하다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사실은 연수를 하는 이유가 우선은 전문성을 좀 신장시킨다는 게 1번 목적이고 두 번째는 서로 정보 교류. 뭐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서로 우수한 사례라든지 이런 나눔의 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43페이지, 설명서 140페이지. “초등 관리자 장학역량 강화 연수” 해 가지고 지금 9,820만 원 올라왔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게 지금 그전에 쭉 안 하다가 작년에 예산이 7,600만 원이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9,800만 원으로 지금 2,200만 원 인상이 됐는데 이게 뭐 인상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처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풀리면서 다시 부활시킨 것이고 초등은 아무래도 학교 수가 304교가 되다 보니깐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2개로 나누어 하다 보니까 이게 9,600 좀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물가인상률하고 좀 이런 거 고려해서 작년보다 조금 인상해 가지고 반영…

○ 윤일현 위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두 번 했습니다.

○ 윤일현 위원

두 번 했고, 내년에도 두 번을 하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나눠서 해야 됩니다.

○ 윤일현 위원

물가인상분 때문에 이만큼 예산이 늘어난 거다 이 이야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래서 이제 물가 인상분도 있고 올해는 보통 오후부터 해 가지고 다음 날 오전이었는데. 프로그램 운영 돌려보니까 초등 교장선생님들은 만족도가 꽤 높았었고 내년에는 다음 해 할 때부터 오전부터 풀로 이틀 좀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강사비라든지 이런 많이 들어갔습니다.

○ 윤일현 위원

프로그램 시간도 늘어나고 뭐 대상자 숫자도 늘어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그거는 관리자는 교장은 340명 그대로입니다.

○ 윤일현 위원

340명 그대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윤일현 위원

그러면 교육 시간이 늘어났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

○ 윤일현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윤일현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명세서 263페이지, 설명서 230페이지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개정교육과정 연수.

○ 윤일현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예산이 지금 뭐 이때까지 한 8,000만 원? 그전에 19년도에도 1억 5,600 이런데 이번에 예산이 3억 9,000이 잡혀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무래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5년부터,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이고요.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가 좀 적용됨으로써 집중적으로 좀 연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학부모하고 교원 연수비가 대부분입니다.

○ 윤일현 위원

이거 학부모 연수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 학부모는 계속 해 왔는데 좀 더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 윤일현 위원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는 거죠? 아니, 강화를 해도 예산이 지금 뭐 8,000만 원에서 지금 3억 9,000 같으면 거의 5배 가까이 뛰었는데, 근거가 있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위원님 말씀처럼 학부모 연수가 2,200만 원 좀 늘어난 것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독자적으로 “개정 교육과정 연수” 해가 9,900만 원 해가 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윤일현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 듣고는 제가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 학부모 연수는 이제 5개 청이니까 각 지역청 별로 두 번씩 그렇게 할 계획이고.

○ 윤일현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전에는 보통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연수는 이것도 역시 5개 청으로 각 12과목, 과목 별로 할 예정입니다.

○ 윤일현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중등은 과목별로 다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로 교원을 모아가지고. 해당 교과별로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 윤일현 위원

그럼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그전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022 개정교육 과정이 25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2015 개정교육 과정이 적용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수를 해왔고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2022 개정교육이 적용되기 때문에…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연수비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2024년이 지나면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조금 줄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궤도에 들어가면은 연수 예산을 두 번 하는 걸 한 번으로 좀 줄인다든지 이런 조정 절차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 윤일현 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나 가지고. 똑같은 연수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일단 제가 궁금해서 조금 질문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사업명서에서 285페이지, 설명서 524페이지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체육교과 전문연수.

○ 윤일현 위원

체육교과 전문연수. 이게 보면은 뭐 여기도 보면은 2021년도 1,000만 원, 22년 2,000, 23년 2,300인데 이번에 6,800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주로 신규사업으로 밑에 그게 체육교사 전문동아리 연수가 좀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체육선생님들의 현장 요구를 좀 반영해서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 동아리당.

○ 윤일현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기존에는 위에 보시면 “체육교과 전문연수” 해가지고 이 사업은 해오던 사업이었고, 근데 체육교사 전문연수 동아리 이게 수업과 관련된 전문연수 동아리입니다. 이 부분을 올해 신설로 해서 현장 요구를 반영해서 한 4,300만 원 정도…

○ 윤일현 위원

체육교사 동아리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된 동아리입니다. 체육도 뭐 전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사들 수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동아리들입니다, 체육교사 동아리.

○ 윤일현 위원

체육교사 동아리라는 게 사람이 여러 사람 모인다는 이야기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러니까…

○ 윤일현 위원

체육교사끼리…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체육교사끼리 모임입니다.

○ 윤일현 위원

여러 학교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여러 학교끼리 모여…

○ 윤일현 위원

동종 전문 체육교사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런 경우도 있고 학교별로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수업을 전문, 수업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학교별로 하든 인근 학교끼리 연합하든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은 공립에 8개 학교에 각 학교당 435만 2,000원. 사립에 2개 교에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건 평균적으로 이래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동아리별로 지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 윤일현 위원

8개 동아리에 435만 원을 지원을 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예.

○ 윤일현 위원

2개 동아리에 똑같이. 근데 이걸 공립·사립 가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이거는 바로 동아리 같으면 동아리 지도교사에게 주면 공·사립 구분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학교로 우리가 학교 회계로 넣을 거 같으면 공·사립 구분해서 줘야 되니까…

○ 윤일현 위원

그러면 학교로 가면 그 동아리에서 특정 선생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 학교 예산을 사용을…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회장이 대표가 돼 가지고 같은 회원들끼리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자,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서 700페이지고요, 설명서 564페이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지도자 연수.

○ 윤일현 위원

예, 예. 학교운동부 지도자 연수인데,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연수는 뭐 계속해왔던 연수인 것 같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량강화 연수 이거 신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3,000만 원. 예.

○ 윤일현 위원

신규로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지도, 아무래도 이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련해서 뭐 현장에서는 민원이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질도 좀 함양할 겸 그리고 청렴도도 높일 겸 그다음에 좀 전문성도 신장시킬 겸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 윤일현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게 제가 오전에 질문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환경개선사업비 25% 삭감을 질문을 드린 게 지금 제가 쭉 연수 부분 중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보면은 연수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신규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대폭 늘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연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원들이나 이런 분들, 직원들이나 사기 진작, 전문성 함양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 예산이 어렵다면서 기존 해왔던 거는 제가 뭐 이때까지 해 왔으니까 예산이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다 보고 제가 그 부분은 건드리질 않았고. 신규로 했거나 예산이 대폭 증가된 부분만 제가 지금 쭉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자, 예산이 어렵다 그러고 시설 예산은 줄어드는데 이런 예산들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 편성의 이 기본 방향이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지금 뭐 우리가 연수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연수라는 게 보면 보통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뭐 강연 좀 듣고 그다음에 공연도 조금 있으면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토론하는 자리 있고 이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런 경우는 워크숍이고 아까 학부모연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청을 이용해 가지고 좀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예. 뭐 내실 있게 운영을 하시겠죠. 하시겠고 그다음에 뭐 운영 연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 직면돼 있는데, 지금 연수 예산은 지금 뭐 신규사업도 좀 여러 개 보이고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부산시의 예산편성 방향과 좀 많지 않지 않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조금 뭐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사실 과별로 다 20% 할당해가 줄여야 된다.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 다 날리고 진짜 필요하고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증액할 것은 증액해도 된다. 왜냐하면 결국 교사들 전문성 신장 연수는 결국 이 혜택이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증액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그만큼 20% 과별로 다 쳐냈습니다, 작년에 비해가지고.

○ 윤일현 위원

지금 제가 쭉 6개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뭐 이거 다 필요한 거겠죠. 국장님 답변이야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오실 거고. 예. 뭐 제가 묻는 자체가 좀 그거하긴 한데 과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돈이 남아돌면 하면 좋겠지만 꼭 이걸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기존 뭐 사업을 하던 게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신규 연수까지 굳이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알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철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혼자서 이거 책임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뭐 선생님들이야 자기 전문과목에 대해서 연수받고 싶어 하죠. 뭐 예산이 있으면야 연수해야죠, 다. 근데 지금까지 해 나온 연수를 우리가 이거는 자르자 이래, 그러면 또 성과가 없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같으면 그래 하겠지만 그리는 못할 망정 새로운 연수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는 뭐 발전적이고 좋죠. 보기도 좋고 한데 근데 아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학생들 환경개선비 이걸 참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살아갈수록 어떤 집에 가정에 보면 학생을 뭐 애들을 많이 낳거나 그렇지를 않고 1명 내지 2명인데 다 방 한 학생한테, 한 아들한테, 딸자식한테 다 1개씩 그런 식으로 전부 가정을 꾸려가고 그래가 학교 와 가지고 학교 환경이 제대로 안 되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환경을 여건을 제대로 좀 갖춰주자. 그래서 학교 가면 참 즐겁고 재미있다. 이런 어떤 것이 돼야 교육자로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연수는 자기 노력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 자신이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청에도, 심지어 학부모까지, 이 지금 학부모까지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연수를 시킨다. 그러면 학부모 어디까지 시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위원장님, 2022 개정교육과정이 2015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국 교육과정 편성하고 우리가 홍보 안내하는 것은 학부모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교사, 지역사회, 학부모 요구를 또 우리 교육과정 편성지침에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또 개정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학부모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고, 이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런데 학부모는 어떤 선에서, 학부모라도 전체 다 학부모 다 못할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럼 어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희망 학부모. 지원청별로 희망 학부모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결국 희망 학부모 하면 여유 있는 학부모들이 안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뭐 먹고살기 바쁘면 뭐 낮에도 일하러 가야지, 직장 가야 되고 다 공직에 있어도 다 직장 가야 되고 공장을 가도 가야 되고. 그러면 집에 먹고 지내는 사람들끼리 거기 가야 된다는 이야긴데, 그럼 이 사람들이 희망한다 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는지도 모르고. 숫자 나와 있습니까,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까지 계속 운영했던 걸 보면은 뭐 작년에 저도 가서, 학부모연수 갔었는데 부경대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한번 했을 때도 한 400명 정도 왔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부산시에서 전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때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부경대 할 때는 부산시 전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연수도 지역청별로 우리가 할당을 해 가지고 하면은 한 2, 300명씩은 꼬박꼬박 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하루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연수를 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3시간, 4시간?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러면 오전에 왔다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 오후 시간을 주로 이용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점심 먹고 오후 2시부터 보통 한 5시 정도. 3시부터 6시 정도. 6시까지 안 가고 보통 2시부터 한 3시 정도 해왔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 강의비가 어느 정도 드는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물론 강의비가 있지만 강의비는 우리가 정해진 대로 줘야 되지만 그 학부모들한테 줄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자료 인쇄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과비 이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신정철

400명 같으면 뭐 유인물 만들어서 드리는 거 정도 되는데 거기에 뭐 예산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유인물이 아니고 책자 만들어 가지고 좀 내용이 꽤 많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거 한번 나중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 이런 예산은 놔놓고 이런 예산은, 한번 저희들이 따져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독서, 예를 들면 경연대회를 한다. 이 이야기 예산이 잡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뒤져보니까 독서 토론회 있어요, 토론회. 토론회인데 이거는 김석준 교육감 때 시작한 겁니다. 독서 토론회는. 이걸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 나온 거예요. 저 이야기하는 거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적어 낸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고, 그러면 독서 토론은 이거는 뭔고 하니 학생들이 예를 들면 옛날에 그냥 객관식인 이런 공부보다는 독서 토론을 해가지고 주관, 자기 주관을 갖다가 피력할 수 있는 이 독서 토론, 옛날 수업 자체가 독서 토론회로 흘러갔어요. 김석준 교육감 딱 취임하자 말자 그런 식으로 모든 과정이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끌고 오는 그 과정이고 지금은 하윤수 교육감 교육 정책인데 거기에 맞는 것이 뭔가 하니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인성교육이예요. 인성교육은 물론 그거하고 또 이렇게 같이 맞출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하고 다르죠.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거는 독서 토론회 그 자체고, 그거는 같이 앉아서 마주 서로 어떤 주제를 놔놓고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하고 여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읽고 난 뒤에 그걸 독후감을 적어 내는 겁니다. 내면 그걸 평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독서 토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여기 요 예산이 보니까 그거는 없어요. 없고 지금 독서 토론에 대한 예산이 있던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신경을 한번 써 보자. 예를 들면 일억 얼마 하는 것도 이것도 이래 바꾸면 돼, 내 마찬가지입니다. 이리하나 저래하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더 학생들한테 유익할지 그냥 저쪽에 바깥에 나가서 하는 그게 유익할지 그거는 저도 확실히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다 유익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러니까 그래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애들 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한 권씩이라도 읽어라. 읽었으면 그에 대한 독후감 적어 내라 하는 이런 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급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거는 단위학교별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은 학교별로 다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독서 독후감을 등록하기도 하고. 또 아까 이건 교육감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이 독서토론 사업이 바뀐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교육 본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관계없이 사실은 인성교육 측면에서…

○ 위원장 신정철

아니,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자체가 내가 7대 때 들어왔을 때 김석준 교육감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교육 커리큘럼 그 자체가 바뀌었다니까. 바뀌어가지고 그때 독서토론이라는 것을 그대로 갔어요. 뭐 8년간 그대로 갔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고. 지금 교육감님 강조하는 거는 인성교육이고 학력신장입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보자는 이야기고. 그래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좀 뒷받침이 될라 하면 뭐 그거는 그대로 가더라도, 그렇다고 교육감 바뀌었다고 당장 뭐 독서 토론회를 그만둔다든지, 제가 그거 하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한번 써보자. 책을 읽어라 해 놔 놓고. 학교도 독서 예를 들어서 읽으면 책을 지금 어떻게 줬는, 책을 학생들에게 작년에는 무조건 500만 원씩 각 학교 뭐 크나 작으나 다 줬어요. 그럼 명년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명년은 200 내지 300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데는 1,000명 이상 넘은 데는 300, 그렇지 않으면 2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00명, 이상 전교생이 1,000명 이상 넘는 데가 꽤나 많은데 그런 학교에 300만 원 줘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국장님은 뭐 현장에 있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운영 지원비에서 우리 애 독서하라고 책을 사라는 독서 구입비가 얼마인고 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4%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4%, 3%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학교 기본운영비에 3%는 책을 사고 1%는 도서관…

○ 위원장 신정철

예. 자동으로 3%를 쓰도록 돼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

○ 위원장 신정철

돼 있는데 얼마만큼 지금 학교에서 이행을 하는지 내가 그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는데 그거 해도 충분해요. 그것만 해도 교장 선생님들이 제대로만 이행을 해도. 이거는 전부 똑같아요. 학교 운영비에서 3% 정도는 도서 구입비로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모자라는 학교는 1,000명 넘는 학교는 300만 원이 모자라면 그거 갖다가 또 이게 쓸 수 있어요. 책을 구입할 수 있고 뭐 전자도서 구입할 수 있고, 그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독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끌어 줄 수 있는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할 일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위원장 신정철

교육감님 역시 정책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우리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성교육 기반의 사업들 중에서 이 독서 꼭지도 다시 또 새로 우리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정책에 맞춰서 한번 더 개발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래 그렇게 한번, 거기에 한번 우리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그리하입시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위원장 신정철

예.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준모 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산 총칙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예산 총칙의 제9조 제3항에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액을 삭감을 세입을 삭감을 하더라도 추가로 내려오는 거는 감추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현 11월까지 미교부액이 1,300억이 아니고 2,312억입니다. 그러니까 2,312억이 아직 덜 내려온 상황에서 우리 절감액이라는 1,460억 더하면 4,000억이라는 예산이 그 사이에 내려올 것 같은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래도 우리 교육청 예산 운영하기에도 충분하다, 2,312억 안 내려온 거 받기도 벅차다. 일단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안 본예산 예산 총칙을 보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획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기획국장입니다.

○ 양준모 위원

지난, 그러니까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3추 기준으로 하면 약 4,119억인데 이번에는 5,345억으로 본예산 대비로 봤을 때는 1,159억이 올랐거든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이제 전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2년도 부분 금액이 커서 이제 그렇게 수치상으로 돼 있는데 전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22년도 부분 결산 부분에서는 클 수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지방채 자체를 근래에는 전국적으로 발행하는 데는 없으니까.

○ 양준모 위원

오히려 지금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건 이제 BTL입니다.

○ 양준모 위원

BTL은 상환하고 있고 BTL도 지방채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양준모 위원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양준모 위원

예전에 다 갚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2019년도까지 다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런데 지방채 상환액을 굳이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건 있는가, 계산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이게 산정기준에 따라서.

○ 양준모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규정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표시만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 양준모 위원

나중에 그러면 이거 관련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공식이 좀 복잡한데 조금,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따로 말씀하시죠.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부산교육 홍보 관행물 발간이 있습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시면 2억 600만 원…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대변인 김종균입니다.

○ 양준모 위원

예, 대변인님. 2억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한 1억 2,000 전후로 해 가지고 쭉 유지를 해오다가 2억으로 꼭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이게 교육소식지 발간이 조금.

○ 양준모 위원

발간 부수가 는 겁니까?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늘었습니다. 그리고…

○ 양준모 위원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형태를 저희들이 지금 좀, 지금은 이제 책자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신문 형식으로 조금 바꾸면서 안에 내용을 시의회 소식도 담고 저희 시교육청 정책도 소개하고 그런 식으로 좀 넓히면서 지금 소식지 같은 책자는 저희들이 은행이나 각종 저희 학교나 이런 쪽에 배포가 되고 있는데 이 신문 형식은 저희들이 조금…

○ 양준모 위원

신문형식이죠?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 배달 형식으로 해서…

○ 양준모 위원

지금 책자로 발행하는 게 더 비싼 거 아니에요?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 양준모 위원

책자로 발행하고 계신 게 더 비싸지 않습니까?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아닙니다, 이게 인쇄 부수가 좀 늘어나서.

○ 양준모 위원

인쇄 부수가 13만 부인데 작년에는 몇 부 발행하셨나요? 작년에는 몇 부 발행하셨죠? 13만 부 해서 4회거든요.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소식지는 본래 책자로 만들면 8,600부 정도 발행됩니다.

○ 양준모 위원

8,600부였는데 13만 부에서 4회를 발행해 가지고 하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그래서 소식지가 총 네 배, 계간지로 발행되기 때문에 네 번 발행되고요,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13만 부를 지금 수용을 할 가능성이 낮을 것 같은데 애들한테 다 나눠줘도 13만 부가 1명당 다 하나씩 나눠주려고 13만 부를 했나요?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지금 부산시보 같은 경우에 한 연간 20회 정도 발행되고 한 번 발행될 때마다 18만 부 정도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거랑 꼭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그래도 저희들이 교육정책이니까 학부모님이나…

○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발행하는 건 330만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학부모 대상으로만 한다면 그 1/5, 1/6 수준도 안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학부모 수가 100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 다 포함해도. 그래서 이 수는 좀 과도한 것 같아 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거 지금 8,500부 하다가 갑자기 일간지 수준으로 발행한다라는 것도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한번 전년도 예산에서 해보시고 반응이 괜찮으면 내년에 또 추가로 하든지 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한번 이거는 의논해 보시죠.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이거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소식지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조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배달 형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저희들이 13만 부로 잡아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시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해본 거기 때문에 한번.

○ 양준모 위원

이게 또 발행은 하지만 이거를 나눠주는 비용은 별도로 들 것 같은데, 3만 부를.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이게 이제 인쇄하면서 인쇄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신문사에서 부산신문이나 국제신문 이런 데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배달을 같이 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건 좀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감사합니다.

○ 양준모 위원

그다음에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참.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기획국장입니다.

○ 양준모 위원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인성 영어교육 영어·수학캠프 운영이 이게 영도놀이마루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사백?

○ 양준모 위원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4년 1월부터 25년 2월까지로 해서 14개월을 설정해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영도가 아니군요. 인성 영어·수학 캠프.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대학입니다.

○ 양준모 위원

예, 대학에서 하는 거. 이게 24년 1월부터 25년 2월까지 해서 14개월을 잡았는데 이거 회계연도 넘어간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저게 애초에 저희들이 대행을 그걸 받을 때 승인을 받을 때 그랬는데 연결이 돼 있는 게 이번 겨울방학 때 하고 내년 여름방학 때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내년도 여름방학 그다음에 겨울방학 그리해놨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기간이 안 맞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본청 사업이지 않습니까? 본청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러면 계속비 사업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25년 부분은 이제 명시이월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양준모 위원

22억 9,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11월 달에 준비를 해서 12월까지 준비를 해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아니, 꼭 이렇게 안 쓰더라도 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 회계연도에 맞지 않아 놓으니까 이게 좀 그래 보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양준모 위원

그리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추진비겠죠? 해소 추진 해 가지고 운영비인 것 같은데 유관기관, 단체 협력 워크숍 개최라는 게 있습니다. 유관기관을 어디까지로 해 가지고 하실 건지에 대한 내용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이라, 그러니까 즉, 협력 대상이 되는 혹은 여기 또 교육공동체라는 것도 또 나와 있는데 어느 범위 안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이나 단체로서 인정하고 할지 구청입니까, 아니면?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구청이나 각종 교육 관련 유사단체 이런 쪽에서 이제 사업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 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 범위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양준모 위원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우리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양준모 위원

교육정책과 보면 혁신대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이면, 내후년 종료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지금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하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1·2·3·4기까지만 운영하고 끝이 납니다.

○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사업설명서 기준입니다. 45페이지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행감 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대안교육 확대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오륜정보산업학교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시고 이런 부분 노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원 드리는 바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안교육기관에서 발견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몇 가지 의논드린 게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법적인 검토까지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연계해서 49페이지에 보면 대안학교 지원 사업에서 보면 여기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공립 대안학교 설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계시죠? 타당성 연구하고 등등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양준모 위원

이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화 되셨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송정중학교만 있는데.

○ 양준모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중학교 대상이고 고등학교도…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야 될지 또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사실 중학생이 또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용역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도 역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거는 또 어느 정도 진행되신 후에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리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목적 강당 역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원 기준이 교당 500만 원으로 그냥 일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시설과에서 전수조사해서 한번 용역비나 해놓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양준모 위원

그때 나온 금액은 천차만별이었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맞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런데 여기 일괄로 500만 원이라고 해놓은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산출기초가 좀 맞지가 않다, 이것만 가지고는 신뢰가 안 가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이게 지원과에서 아, 건축과에서 조사할 때는 학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실 편성한 예산이고 이것은 청소 용역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 가지고 평균 가격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0년 이상 노후된 강당에 지원할 때는 차등으로 학교별로 요구를 수요를 반영해서 조금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이렇게만 편성을 해놓으시니까 저도 그 자료를 주신 걸 봤는데 한 270만 원부터 한 780만 원까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을…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500만 원.

○ 양준모 위원

하셨는데 실은 그냥 단순 산술평균 말고 가중평균을 좀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조사하셨던 내용에 견적 받았던 내용까지 참고하셔 가지고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실제 집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또 차등하고 필요한 부분은 더 가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초·중·고가 다 다릅니다, 사이즈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다목적 강당도 있는데 체육관 수준으로 큰 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규모가 있는 데가 있고 강당으로 증축이 돼서 학교에 붙어 있는 데도 있고 조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천장 청소로만 되어 있지만 이거는 강당 전체 청소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양준모 위원

왜냐하면 공기질 개선에서 요구조건 중에서 학부모들 민원 중에 커튼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커튼은 전체 그냥 없애버리시든지 틴팅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천장하고 벽면하고 같이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제가 질의드렸던 것 연속해서 몇 가지 연장선이고요. 114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관련 나와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몇 페이지요?

○ 양준모 위원

114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양준모 위원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있었고 관련해서 발 빠르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신 대안 내용을 보면 오히려 기준을 좀 강화시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옥죄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요구 들었던 거는 그런 것보다는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거였지 기준을 강화해서 어렵게 만들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이제 특히 제 인건비 관련해서 상시 근로자 일용인부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게 많아야 300만 원 나가는 인건비 1년에, 그거가 오해가 사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마을교육공동체가 초반에 실시됐을 때도 그렇고 제가 현장 갔을 때도 자체적으로 교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3개 올해는, 내년에는 53개 단체를 하시는데 53개 단체가 각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어떤 게 좋고 나쁘고를 비교 분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좀 있고요. 기왕에 운영을 하실 거면 좋은 사례들 전파 혹은 관련돼서 서로 연합 워크숍 같은 거를 하루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성과를 일반화하는 이런 장소, 이런 기회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 위원장 신정철

계속하세요.

○ 양준모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를 합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새로운 주제가 있으면 하시고 다음에 세 번째 하면 되고 보충질의하면 되고 그대로 주제 같으면 그냥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해도 돼요.

○ 양준모 위원

예, 다른 거 할 거니까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박중묵 위원

이거 확인만 할게요, 확인만. 좀 전에 본 위원이 1차 질의 때요, 우리 학생해양수련원 매몰 비용 13억 원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 그렇습니까?

○ 박중묵 위원

놀라지 마시고, 13억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13년 동안, 그러니까 이번에 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억 정도 썼으니까 이 앞전에 매몰 비용 13억에다가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게 14억입니다. 시간 13년은 빼고,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그 당시 기준으로 58회 회의와 10회의 분할측량 시도도 하고 하여튼.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하여튼 그때 본 위원의 기억 때도 그때가 아마 6대 때일 겁니다, 6대. 그때 교육위원회 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때 이게 굉장히 이슈화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명심하셔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우리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 박중묵 위원

지금 질의가 교육국장님한테 몰리고 있으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감사합니다.

○ 박중묵 위원

공평하게 좀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국장님도 좀.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감사합니다.

○ 박중묵 위원

국장님 예산이 이 부분은 제가 하는 건 당부말씀에다가 예산을 효율성을 기해서 집행하시라는 부분인데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우리 역사.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체험관.

○ 박중묵 위원

예, 역사관. 부산교육역사관 사업명세서 1425쪽.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이 사업이 내년 지금 3월 달에 개관이 가능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가능합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2월 달에는 시범 운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시범 운영하시고 인건비가 지금 직원 수가 13명인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약 한 13억 정도를 올리셨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죠? 이 부분은 이제 전시체험실하고 수산고하고 자료 체험실 등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는 소요되는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한 13억, 14억 정도?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9대에 들어와 가지고 접근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위치 선정 그다음에 용역보고서에 허위성까지는 아니지만 좀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 당시 기획국장님 하셨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뭐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참 이게 위치가 아쉬운데요. 이번에 편성된 부분 보면 버스 네 대로 140일 해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버스 4대 곱하기 45인승입니까? 45인승이겠죠,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45인승 곱하기 140일 하면 2만 5,200명입니다, 학생 숫자가.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내년 2월 달에 지금 불과 시범사업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우리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유치원은 포함 안 되고?

(“초5, 초6, 중1.” 하는 이 있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잠깐만, 초5·6, 중1.

○ 박중묵 위원

초5·6, 중?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일. 3개 학년을 일단.

○ 박중묵 위원

대상으로 하셨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시범으로.

○ 박중묵 위원

이제 본 위원님 그러니까 그 숫자가 지금 2만 5,200명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한번 정확하게 데이터 수치를 내보시고 지금 이게 부산에 생기면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곳이 한 곳이 더 생겼잖아요,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 6학년은 관계없는데 중학교 3학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나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왜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이 학기 내에 또는 졸업하기 전에 한번 부산의 교육 역사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버스 네 대가 지금 이게 국장님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운동장에 정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전초등학교 공용주차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학교에서 체험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교육역사관까지 운행하는 겁니다.

○ 박중묵 위원

버스가 가야 돼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가야 될 것 같으면 서구 쪽에서 부민동 방향 뭐야, 비석마을 쪽에서는 이게 유턴이 안 돼요, 아미성당 있는 데서.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유턴 어렵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면 사하구 쪽으로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공용 마을버스 4개 쓰는 데.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알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한번 우리 경찰청이라든가 사하구구청에다가 좀 이런 접근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할 건데 도로 폭을 넓히거나 또는 교통체계를 개선을 한번 협조 공문 같은 거 보내보셨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여러 차례 실제, 4회 정도 갔다고 하는데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도 접촉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맨 처음에 접근해 봤는데 도로 구조상 그런 것은 어렵고 대신에 그 입구에 예컨대 사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로 폭을 약간 넓히고 이러는 과정에 지금 사하구청에서 상당히 협조적으로 해 주시고 계십니다.

○ 박중묵 위원

하고 계세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리 이 부분이 개관하게 되면 버스로 대절을 하거나 또는 자가용 외에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도보로, 용역보고서를 보면 진짜 그분들이 가보시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처구니가 없던데 그런 용역보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접근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토성동역에서 내려서 걸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본 위원은 어이가 없는데, 하여튼 간에 그쪽에 지금까지 예산이 그쪽에 총 백 얼마 투입, 156억?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154억입니다.

○ 박중묵 위원

154억이죠? 154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제 개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버스 말고는 대량으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교통체계라든가 좌회전 부분이라든가 아미성당 앞에 하고 그쪽에 한 100m 이내에는 한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무려 2만 5,000명이 지금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대책을 행정국장님이 강구하셔야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죠? 사하구청도 하시고 서부경찰서라든가 경찰청을 통해 가지고 관제기를 통해 가지고 적극 협조를 하셔야 돼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하셔야 됩니다. 저 본 위원은 걱정입니다, 이거.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1년 전부터, 그래도 저희가 많이…

○ 박중묵 위원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분보다 교육청 제가, 본 위원이 더 걱정입니다, 이거 지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래서 개관하실 때 꼭 한번 오셔서.

○ 박중묵 위원

개관이 아니고 한번 1월 달, 2월 달에 위원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한번 방문하셔도 좋고요.

○ 박중묵 위원

현장 한번 체험하실 때, 개관 전에 한번 좀 제가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2월 달 정도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중묵 위원

현장방문을 한번.

○ 위원장 신정철

예, 그래도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정철

예.

○ 박중묵 위원

그래서 이거 하여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에 어렵게 어렵게 진통을 겪어 가지고 개관에 이르게 된 만큼 지금 주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교육청 쪽에서 특히 행정국장님 소관이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공평하게 이제 기획국장님한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기획국장입니다.

○ 박중묵 위원

사업명세서 732쪽요, 경상사업설명서는 127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이번에 파격적으로 기획국장님 많이 늘었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본 위원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우리가 예산을 원래 학교 안에만 예산을 투입하다가 지금 고무적인 게 이게 어찌 보면 교육청의 변화인데 이제 학교 밖까지도 지금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지난번에 이제 새로 개정된 학교 교통안전 조례에 관해서 조례에서 그게 이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마련돼 있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이 고지대가 많고 좁은 도로가 많고 밀집된 부분이 상가하고 같이 밀집되면서 교통이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은 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박중묵 위원

이게 이제 시비가 35%, 교육청이 35%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기초자치단체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기획국장님께 매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부 말씀 좀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63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거는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35% 부분입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면 이제 시에서도 63억을 부담하고 한 60억 정도는 기초에서 부담하네요,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박중묵 위원

그럼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학교 선정을 60개교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기획국에서 별도로 용역하신 그 근거로 하신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금년 4월에서 9월 사이, 9월 초까지 5,000여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60개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시에 넘겨주고 자료를, 그래서 시에서 또 필요한 부분 또 반영하고.

○ 박중묵 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가 부산에 몇 개 있죠? 304개 있죠? 304개, 300개 보면 되겠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우선순위라서 연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 박중묵 위원

이게 우선순위라서 순차적으로 앞으로 계속하실 거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럼 60개교에 이게 지금 제일 급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결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이제 600개 넘는, 630여 개 학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계속한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럼 이건 계속사업으로 보면 되네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박중묵 위원

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시에서도 이게 이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지금 2024년도가 지금 1개년이고 앞으로 이제 빼고도 3년을 더 하실 거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그게 지난번에 행정협의회 때 같이 좀 의논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 박중묵 위원

국장님 학교 담장 이전 통학로 사업으로 지금 세 군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5 대 5 사업인데 시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해당되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게 사실은 제안한 사업이 돼서.

○ 박중묵 위원

이게 시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박중묵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은 교육위원회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학교에도 일선에 많이 들어오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기존에 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주택가에 있는 학교들은 통학로가 굉장히 좁아요. 편도 3.3m×3.3m면 편도 우리가 2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도가 없는 곳도 있고 인도가 있어도 인도가 폭 1m 30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시냐 하니까 담벼락을 좀 뒤로 물러달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동래구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동래중학교입니다. 그 동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지하고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동래구청의 토지하고 대토를 했어요, 그거를. 아니면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시에서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한번 우리 일선 학교에 좀 공유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이제 교육청의 교육 행정이 본관이 인도 쪽에 가까이 있으면 뒤로 물리게 되면 창문이 바로 나오면 애들 우리 학생들 학습권이 침해가 되거든.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너무 위험하고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안 한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 사업은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민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기초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지금 시에서 하는…

○ 박중묵 위원

우리가 예산 전출금 주면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자기네들 이제 1 대 1로 매치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제…

○ 박중묵 위원

공사 주체가?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기초자치단체로 넘기…

○ 박중묵 위원

주겠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박중묵 위원

이관하겠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박중묵 위원

공사 끝나고 나면 그 지원청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을 통해서 반드시 모니터링 한번 하셔야 됩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예.

○ 박중묵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 3개 학교에 대해 가지고는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시에서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기획국에서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사실은 이제 여기는 시에서 제안을 해서 3개 학교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금년 겨울방학 때도 자체적으로…

○ 박중묵 위원

자체적으로 계속하시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셔야 돼요. 교육청의 자그마한 변화의 시작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학교 안에서만 교장선생님들께서 신경을 쓰시다가, 뭐 신경을 쓰니까 당연히 이렇게 관장하시다가 이제 학교 밖 특히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도 무한 책임을 지는 시대로 점점점 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가 담장이전, 통학로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박중묵 위원

그리고 일전에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려 가지고 공문을 한번 일선에다 보냈는데 방호벽 쌓는 거 있죠? 하는 거. 통학로 외에. 300m까지는 통학로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 가지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 밖의 부분도 없거나 또는 화단으로 돼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통학로를 계속 용역을 줄 때 계속 보완이 되고 있는가를 또 보완돼 있는 지역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16개 구·군에, 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박중묵 위원

이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출금으로 부산시에서 우리가 돈이 넘어가고 나서 국장님이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예.

○ 박중묵 위원

사고가 미연에 방지하는 건데 사고를 예방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학생들이라니까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시하고 동등하게.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주체는 시든지 또는 기초자치단체든지 모르겠지만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반드시 그 체크를 해서 용역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또 결론 부분에 이게 또 들어가야지만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조치까지.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박중묵 위원

어쩌면 용역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런 예산들을 매년 좀 확대하세요. 4개년인데 지금 이 추세대로 하면 4년 안에 다 못 할 수도 있잖아요.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빼더라도 4년 안에 630개 학교에 대해가지고 통학로는 부산시교육청이 책임진다라는, 교육감님이 책임을 반드시 진다라는 인식을 부산 시민들한테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게 이제 저도 현장에 가보고 하지만 사실은 산 위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좁은 도로에 생계형 상가가 밀집돼 있고 그러니까 펜스도 치기 어렵고 또 별도 도로를 분리하기도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진행하고…

○ 박중묵 위원

맞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하십시오.

○ 박중묵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기획국장님께 모두에 질문 드리,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에 새로운 바람이 또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부산에 50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지만 학교 안에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그지예?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근데 이제 작년부터 뭐 민식이법도 2019년 제정되고 그다음에 우리 영도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변하지 않은, 교육청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에서만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학생들과 연관이 있다 하면 유관기관들하고 충분히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산도 투입하면서 참여를 하셔야지만 부산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교육 수요자들이 인정하는 시대가 돌입되었으니까 기획국장님께서 이런 거를 잘 좀 이렇게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확인만 해볼게요. 우리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중묵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조선통신사 우리 학생들 보내는 예산이 있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보이던데요? 본 위원이 안 본 겁니까, 아니면 빠진 겁니까? 아니, 본 위원이 한번 찾아보니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착각했나요? 올해 없던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저도 이게 지금 예산 편성된 거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 박중묵 위원

예, 맞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저도 올해 사실은 조선통신사 학생들 인솔해가 갔다 왔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꽤 괜찮았습니다.

○ 박중묵 위원

우리 학생들한테 인성이라든가 역사관도 좀 실어주고 괜찮았는데 내년 예산에 안 보이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한번 그거는 별도로 챙기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갑자기, 뭐 예를 들면 김석준 교육감, 하윤수 교육감 정책이 크게 차이가 나겠느냐, 뭐 특별한 그런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 독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아니, 그리 이야기했는데 그거 내가 하나를 지나가면서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한번 봐 보시죠. 계획안 그 안에 보면 126페이지 거기 한번 봐 보이소.

25페이지네, 25페이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자, 그 안에 보면 2021년도 남북교육협력기금 설치 후 추진사업 및 향후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5페이지에 있습니까?

○ 위원장 신정철

예, 25페이지. 25페이지 거기 있잖아요. “운용” 해 가지고 부산교육 교류협력이라고, 남북 교육협력. 거기 있잖아요.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자, 이걸 지금 예산을 쭉 세워놓고 2022년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기는 학생들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네.

○ 위원장 신정철

봤습니까?

하윤수 교육감이 2022년도 7월 1일부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7월 아마 여름방학 동안에 아마 이 행사를 한 것 같은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북한에 가지는 못했고예.

○ 위원장 신정철

아이, 북한까지 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그 근처를 갔든 어쨌든 갔든 일단은 그 언저리에서 일단 뭐 김석준 교육감 정책에 의해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갔다 온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집행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위원장 신정철

예. 그다음에 하윤수 교육감이 2학기부터 들어왔다 이 말이죠. 2학기가 아니지만, 7월 1일부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지금 이 기금을 전혀 안 쓰고 한 번 계획을 잡았어요. 한 번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뭐 삼백 한 사십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이걸 실행을 못한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네.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장님, 그 조례 내용 보면 북녘 그러니까 휴전선 이북 지역 지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남북관계 정세를 고려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사실은 통일 버스킹대회라든지 통일 체험캠프를 하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올 7월 달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다 사업을 취소했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래 취소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리고 계획을 잡아놔 놓은 걸 김석준 교육감 때 잡아놓은 그 계획을 예를 들어서 22년, 23년 또 24, 25년까지 계획을 잡았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잡아놓은 걸 하윤수 교육감 들어오셔 가지고 이걸 전부 지웠어요. 그 계획 잡은 예산을 전부 빼고 안에 밑에 보면 그 밑에 새로 잡은 게 있습니다. 그 봐 보이소. 이것만 봐도 당장 바뀌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때 위원장님도 그때 말씀하셨고 좀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재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을 방향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 남북기금위원회에서 조금 그렇게 조정을 했고 조금 변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약 한 7억 원이 지금 그대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남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하다가 이야기하니까 교육감이 바뀐다든지 뭐 시장님이 바뀐다든지 하면 그 정책이 분명히 바뀝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바뀌는데, 그 한 일 예입니다. 일 예, 이것도. 이것도 예산까지 잡아놔 놓고 계획까지 잡아놔 놓고 싹 없애버리고 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주인이 바뀌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철학이 다르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 그거는 이해를 하고. 제가 그 외에 또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지금 하고 싶은 사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일단 제 질문 놔놓고 나중에 봐가면서 시간 봐가면서 조정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위원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8페이지, 찾아가는 인성 키움 한마당이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혹시 설명서에는 몇 페이지에 있는지?

○ 김창석 위원

설명서가 천 백…

이게 718페이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거 아마 인성교육, 학생인성교육원에서 편성된 예산 같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이 보면은 찾아가는 인성키움 한마당.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교실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대강당이나 운동장에서 신체활동을 하면서 인성체험 교육을 한다. 거기에 단체 줄넘기, 훌라우프 탱탱볼, 장구치기 이래가 어쨌든 레크레이션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 간에 어떤 부대낌을 통한 인성교육도 하고 또 친구들과 이런 관계, 교우관계도 개선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중3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2월에 실시해요. 11월, 12월. 그러니까 이게 다 마치고, 학교를 다 마치고 나서 친구들끼리 그래 해 가지고 그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10월까지는 학생인성교육원 자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일정이 다 끝나야 아마 이런 이벤트성 이런 행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280만 원 해서 32교를 하는데, 찾아가서 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나중에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인성교육원 직속기관 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62페이지 보면 “냉난방 종합세척 용역비 지원” 해서 부일외고 기숙사 공기순환기 설치 40실이 있어요. 40실. “534만 6,000원” 해서 “40실” 해갖고 2억 1,300. 이게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립학교에 환경개선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맞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근데 이 환경개선사업비에 기숙사 공기순환기가 들어가는지 이거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기숙사 공기순환기 설치 자체가 환경개선사업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 김창석 위원

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46개 사업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냉난방 개선과 같이 공기순환기도 함께 이렇게 벤틸레이션 되게끔 이렇게 같이 갖추어주려고…

○ 김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습실, 교실 뭐 이런 쪽에서 교육과 관계된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인정하겠지만 기숙사 공기순환기 설치 이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하다가 뭐 기숙사 화장실, 기숙사 뭐 다 해주다가는 나중에 ‘기숙사 지어주세요.’ 하면 이거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런데 이제 부일외고가 나름대로 자립형 사립고로 독립해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 김창석 위원

이거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해 갖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대로 검토를 하셔가 해야지 그게 사립고에서 뭐 또 뭡니까, 자율형 사립고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나름대로 학교의 매칭과 함께 같이…

○ 김창석 위원

그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그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 조례나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사실 이 학교 외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30개교 정도 기숙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교육환경 개선사업 안에 46개 사업 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고…

○ 김창석 위원

그걸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공기 청정이라든지 공기…

○ 김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기숙사, 그러니까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자꾸 논의해 갖고는 답이 없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갑자기 없던 사업이 불쑥 들어와 가지고 이게 예산을 1,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1,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는 없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네, 네.

○ 김창석 위원

다음에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김창석 위원

사업명세서, 한번 보자.

설명서를 보면은 229쪽!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 EBSM.

○ 김창석 위원

이게 특교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1억 4,200만 원.

○ 김창석 위원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창석 위원

예. 1억 4,200만 원. 여기 보면 시·도분담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이 시·도분담금 1회로 돼 있는데 이 어떤 사업인지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마 이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과서 없이 배우는 무료학습 사이트입니다, 수학 관련해서. M은 매스메틱스로 수학을 말하는 것이고예. EBS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창석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거는 이게 2020년 3차 수학교육종합계획 발표하고 난 이후니까 지금 시행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창석 위원

여기에 보면 제3차 수학교육종합계획. 20년부터 24년까지 돼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근데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억 사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근데 수학 교육 관련해서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해 왔고.

○ 김창석 위원

아, 그거 하고 사업이 틀리잖아!

(웃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조금 다릅니다.

○ 김창석 위원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틀린데, 이게 19년도에 예산과 집행현황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3차 수학교육종합계획은 아까 20년부터인데 2차로 본다면 그 앞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있어 왔으나 이게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사업이 얼마 안 됐다 했는데 계속 연계해서 이게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상황입니다.

○ 김창석 위원

아이, 그래 그래해도 사업명이 틀리잖아요? 사업명이 틀리고 이건 3차로 분류가 돼 있는 것이고.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

○ 김창석 위원

이 성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이들 수학, 사실 수학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포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에 대한 흥미라든지 아이들 자신감을 향상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라고 봅니다. 교육부에서도 원체 수포자 양상…

○ 김창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각 학교별로 수학 콘텐츠를 개발했거나 서비스를 했다거나 또는 어떤 걸 활용하는 방안들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현황이 정리돼 있는 게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AI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BASS 여기서 이제 수학 과목에 조금…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육부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교육부 사업에 협조해 주는 측면에서…

○ 김창석 위원

자, 그러면 244페이지, 수학 점핑이라는 또 사업이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산은 8,500만 원인데 22년도 예산은 2억이 넘은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네,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여기에 보면 체험부스 운영, 추진성과를 보면 체험부스 운영이라든지 부진 학생 맞춤형 학습 처방 및 종합 지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점핑, 수학 점핑 이것도 뭔가 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비슷한 사업입니다. 아까 EBS 우리 특교로 분담금으로 주는 것이고 이건 우리 자체 예산으로서 아이들 흥미 위주의 활동중심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게 학생들 선발 지도한 과정이라든지 결과, 성과에 대한 별도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이게 학교로 우리가 선정, 공모해 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별로 체험부스를 전국 단위로 하면 저희들도 참석해서 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자, 그럼 또 1개 더 보겠습니다.

262페이지. 사업설명서 262페이지 보면은 수학 수준별 확대 학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수학에 관계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수학 교육에 관계된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은 또 나름의 또 기대효과는 “학생 맞춤형 수업 운영을 통한 수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 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과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뭐 아시다시피 수학은 아이들 수준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래 이제 수학 자체가 상위권하고 하위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확대 학급은 기본적으로 두 학급에서 한 학급을 더 늘린다든지 그다음 두 학급을 세 학급으로 늘린다든지 이 형태에 따라서 아이들 수준을 나누어서 좀 맞춤식으로 수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쭉 많이 있어요. 중복된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BASS라든지 또 인강에도 다 이렇게 녹여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BASS 같은 경우 수준별로 이렇게 다시 나누어서 문제를 또 제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여기에 중복되는 사업들이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창석 위원

그래서 그 수학 교육에 관련된 사업들 있죠? 아까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지만 아마 더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수학 관련 예산.

○ 김창석 위원

그 부분들 한번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학력개발원과 교육지원청 부분도 한번 같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같이 조사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푸른 꿈 교실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창석 위원

자, 여기 보면은 사업설명서 618페이지 보면은 “푸른 꿈 교실 운영” 해서 예산이 7,300만 원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목적사업비로 해 가지고 733만 3,000원이 10개교로 지금 내려갑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네,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본청 8개교, 동래에 2개교가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이게 10개 교를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가만있어 봐, 이게 뭐지…

○ 김창석 위원

근데 이제 더, 그건 또 말씀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통합사업비로 306개교에 내려갔어요. 그게 22억 4,000만 원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 예.

(웃음)

○ 김창석 위원

맞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 맞습니다. 이제 생각났습니다. 수업 지원입니다. 학생부장 교사가 이제 업무가 과도하고 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맡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업 지원하는 강사비가 이 예산이고 여기 있는 본청 8교, 동래 2교 이거는 이제 우리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목적사업비로 지원한 예산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 통합사업비로 또 내려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통합사업비로 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무래도 학교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목적사업비로 가면 전부 다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강사 채용해 가지고 수업 지원해 주는 강사 채용이기 때문에…

○ 김창석 위원

아이, 그러니까 통합사업비로 가면, 이게 뭐 보니까 학교폭력 책임교사라든지 학교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한테 뭔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

○ 김창석 위원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맞습니다, 예.

○ 김창석 위원

그런데 뭐 일률적으로 학교에서 전부 학교폭력이 전부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부장을 맡으면 지원해 줍니다.

○ 김창석 위원

아이, 그냥 돈을 드리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수업 그 업무…

○ 김창석 위원

학교폭력 사안이라든지 학교폭력 책임교사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730만 원을 그냥 36개교에 지원하는 거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강사비. 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 수업 시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예.

○ 김창석 위원

이 22억이나 됩니까, 이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부장 교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안 하려고 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수업 지원해서 이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이 학생 지도에 좀 더 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일반고, 이때까지는 중학교, 특성화고만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일반고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생활지도부장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 김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예산 자체를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고는 지원하지 않다가 올해 갑자기 돈도 없는데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늘려가지고 중학교 171개교, 고등학교 143개교를 또 지원을 한다는 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은 이미 2년 전부터…

○ 김창석 위원

이때까지 안 해도 돌아갔던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733만 원을 그냥 일반 통합사업비로 내려준다는 게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게. 예? 따로 이래 정리도 안 해도 되는 사항…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이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님,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2월 달 돼서 종강을 할 때 정말 학생부장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읍소를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이런 혜택이라도 줘야 사실은 생활지도에 조금 도움이 될 정도로, 부장을 임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 요구가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예. 민원이 제일 많고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바라는 사업입니다, 이게.

○ 김창석 위원

(웃음)

아니, 참, 저희들은 참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부장선생님 한 분 모시는데 돈을 드려야 되고. 물론 학교 현장이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그리고 또 폭력전담기관 운영업무 지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학교행정지원본부가 지금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네,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걸 조금 전담을 좀 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이제 학교별로 전체 생활지도부장 선생님 수업 지원을 이거는…

○ 김창석 위원

그건 뭐 그렇겠죠. 전체 다는 못하겠지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일부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참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예산들을 좀 축소를 하고 좀 아껴가는 것들이 맞지 않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학교 현장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합니다.

(웃음)

예. 위원님 주신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웃음)

우리 학교 현장이 자꾸 이 금전적으로 돈으로 해결을 다 보려니까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꼭 이렇게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뭐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 꼭 그렇게 가야 된다면 저희들이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긍정적이거나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주신 말씀 잘 새겨듣고 또 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위원장 신정철

예.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창석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부일외고 같은 경우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시청이나 교육청에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시간을 많은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허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부일외고에 갔습니다, 현장 방문을 했어요. 했을 때 교육청에서 장학관이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한테 제가 일부러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숙사가 예를 들어서 이 학습 교육기관 환경인가?”, “아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나?”, “못 합니다.” 저희들 그거 전부 확답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2억 얼마라는 걸 갖다가 지금, 까딱 잘못하면 그 학원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에 사이를 이렇게 이거 잘못하면 우리 행정국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걸 엄밀히 따지면 이 교육시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원을 한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46개 사업 안에 이것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목적 강당을 개·보수하는 사업도 저번 추경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46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의미에서 여기 46개 사업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렇게 안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 기숙사나 학교에 나름대로 교육환경 개선이 들어갈 때 여기 기숙사에 나름대로 공기순환시설을 해주게 되면 열 효율성이라든지 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아니, 우리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네, 네.

○ 위원장 신정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지금 예를 들면 자사고뿐만 아니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다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 전부 다, 기숙사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다 듣고 다 본 걸 갖다가 지금에 와서 한다면 행정국장님이 책임지려 하면 그거 하세요. 그런데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그 이야기 끄집어내면, 여기 올리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감사관님 분명히 이거 들어놓으세요. 이거는 여기 녹취되니까 이야기인데 이거는 법적으로 분명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그리고 저희들 사실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어떻게 보면 외고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한 달 만에 지금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꾼 것도 저희들뿐만 아니고 교육청도 협조하고 다 해 줬어요. 해 줬는데 1년에 자기들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수업료에서 거기에서 5%를 갖다가 전입금을 냅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특목고는 안 내도. 내는데 이 돈만 해도 1년에 2억 얼마씩 내야 되는데 이 2억 얼마를 못 낼 형편이 되는 학교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작을 한다?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전에 제가 뭘 차단하고 이런 걸 떠나서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문제 생깁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걸 여기다 올린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철

앞으로 깊이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다른 뜻 없습니다. 그 학교하고 무슨 상관,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안 맞다, 안 맞는 거는 안 맞는다고 해야죠. 그게 교육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제대로 합시다.

다음에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숙 위원

영농학생 축제에 대해서 제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교육국장입니다.

○ 정태숙 위원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제주도 작년에 개최되었잖아요. 그 예산을 뽑아보니 일단 6억 6,000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8억 3,200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특교가 내려오는 게 있는데 대응투자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4억 1,000만 원.

○ 정태숙 위원

예, 그것도 지금 안 적혀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거는…

○ 정태숙 위원

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건 예정입니다.

○ 정태숙 위원

예정이라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모든 예산은 한꺼번에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한번 그거 해 주시고 제주도에서 6억 6,000인데 우리는 왜 이리 많은지 그다음에 이제 이 축제의 내용을 보면 전체 개최하는 시·도를 이렇게 보면 충남, 전북, 대전, 전남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이거 개최하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우리 부산은 실제로 이게 안 맞다고 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우리가 원예고등학교 하나 사실은 있는데 타 시·도 단위 같은 경우는 농업고 농업계열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행사를 우리가 주최를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이 약간 위원님 지적대로 좀 억울한 면도 좀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물론 이제 축제를 하면 이제 전국에서 아이들이 몰려오면 많이 오면 규모가 크면 부산 경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예고등학교 하나 있고 여기에 가입된 학교가 우리 남구에 세연고등학교인데 세연 역시 농업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음 개최할 때는 이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한 번 하는 데 이게 몇 억 8억 넘게 이래 들여 가지고 과연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14년 만에 돌아올 텐데 내년에 저희들 하고 나면 또 아마 10년 이후에 오게 될 텐데 그때는 또 환경이, 여건이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취업하면 사회 진출금 지원하는 문제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바우처.

○ 정태숙 위원

예, 바우처. 작년에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보고받기로 이제 바우처라 해서 반응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늘려갈 것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하는 학생보다 진학하는 학생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보면 3,000명 지원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 숫자를 보면은 천구백 몇 명으로 줄었거든요. 그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마 그 바우처를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 맞게 그 자격증을 따야 지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자격증이 아직까지는 취득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 덜 땄다라는 반증이 될 것이고.

○ 정태숙 위원

아, 지원하는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 정태숙 위원

학생들이 이제 그…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 조건 충족하지 못하면 못 받아 갑니다.

○ 정태숙 위원

못 해서 그렇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1학년 때 20만 원, 2학년 때 3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 아, 고3 때 50만 원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 정태숙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는 앞으로 이걸 집행을 할 때에 실제로 진학하는 학생 말고 정말로 취업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충족을 못 하니까 못 받아가는데 진실로 치료하는 학생한테 양복이라도 한 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네요.

3,000명에서 지금 취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이 미달이어서 못 받는다는 거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보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 설명회, 매뉴얼 제작, 업무협의회비 이래 가지고 부수적으로 나가는 돈이 좀 많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그 부대비용인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 부분도 좀 아깝긴 한데 만약에 제가 제안한 대로 취업하는 학생한테 무조건 주면 이 부분은 돈이 예산이 편성 안 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정태숙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직업계 애들이 물론 엄격하게 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50% 이상이 진학을 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진학 못 하고 취업하는 학생은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이 되면 부대비용 이만큼도 애들한테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효율적 집행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470페이지 교육지원센터 진로 교육 지원 해 가지고요. 거기 보면 예산이 특교로 3억 3,500만 원을 받아왔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보면 밑에 산출기초에 직업교육 체질 개선 지원 시·도 분담금 1억 1,900만 원 그다음에 직업계고 교육 역량 강화 시·도 분담금 1억 1,500 다 분담금으로 다 나가거든요. 이거 어떤 분담금입니까? 뭘 하기 위한, 누구를 위한 분담금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결국 우리 직업계고 미래 산업 변화에 대비해서 직업교육 아이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돈이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게 위탁기관이 안 나와 있는데 아마 특교로 내려와서, 그거 조금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특교를 받아 가지고 어느 위탁교육이나 이런 데 학생들 체질 개선 지원하는 데 들이고 하면 학생들이 거기 교육을 받으면 위탁해서 사업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시·도 분담금. 이거는 따로 보고를.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교육부가 직접 집행을 못 하니까 전부 다 시·도로 내려 가지고 다시 분담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라서 사실은 저희도 조금 공부를 좀, 저도 덜했습니다마는 공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시·도 분담금이라 하면 여기 어디 위탁기관에 줘서 전체 시·도가 한꺼번에 교육을 한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전체 교육부가 직접 이 예산을 집행 못 하니까 시·도로 줘서 우리 시·도는 위탁을 해서 전국 17개 시·도 공통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교육은 학생들이 받는 거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준모 위원

저는 오늘 아무래도 교육국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아마 질문드릴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양준모 위원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유초등교육과에서 보면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이 있는데 그 세부사업 중에서 보니까 경제금융교육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양준모 위원

그 사업이 보니까 총사업비가 6억 1,100만 원인데 이것만 절반이 넘거든요, 3억 1,200. 그런데 작년에도 경제교육 체험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보급을 하셨고요. 그런데 작년은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23년 본예산이 3억 1,800만 원 사업을 했는데 경제금융교육이 얼마나 사업의 비중이 높길래 이 사업비 전체의 절반을 쓸까요? 한글 책임교육 운영 지원 3,400만 원 해 주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자료 개발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이건 6,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경제금융교육 운영 지원만 3억 1,200, 통일 및 인구 교육 운영…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님 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 양준모 위원

이건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125페이지입니까?

○ 양준모 위원

예.

○ 양준모 위원

보면 경제 교육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경제 교육은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 이게 또 나왔어요. 작년에 우리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 한다 해서 학생한테 5만 원씩 나눠준다는 거 우리가 결사반대했었는데 여기에 또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 및 경제금융교육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니, 그냥 가서 체험하고 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걸 내포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통일 및 인구 교육, 독도 및 영토 교육은 이번 새로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통일 교육은 원래 있던 내용이고 인구 교육도 지금 계속해왔던 사업들입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런데 사업들이 배로 늘어난 건 이유가 있나요? 작년, 그러니까 23년도가 3억 1,800인데 6억 1,100만 원으로 늘은 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통일교육 관련 말씀입니까?

○ 양준모 위원

경제금융교육이 3억 원 마찬가지입니다. 다 더블로 올리신 건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더블로 올린 건 맞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 양준모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게 핵심적인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우선 착시효과일 수 있겠는데요, 그때 이 사업이 원래는 교육정책과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제교육 민주시민교육팀에 있다가 지금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 양준모 위원

사업을 해봤는데 늘어났다라고 보이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일부는 좀.

○ 양준모 위원

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일부는 늘어났습니다.

○ 양준모 위원

운영비가 조금 더 포함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해봤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다음 주 전에 설득이 안 되면 이거는 예년대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보시면 수업 역량 강화라는 그게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냥 단순하게 이것도 한 예산이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것도 학력개발원에 있던 예산이 이제…

○ 양준모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이체가 됐고요.

○ 양준모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거는 내용 확인하고 언급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에 161페이지 보시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 사업들이 다 분산돼 있네요,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유치원 문화예술 체험이다 보니까 유치과에 넣었습니다. 지역간교육격차추진단은 사업팀이 아니라서 사업은 각 사업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다 컨트롤은 지금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각자 만든 거를 추진단에서는 그냥 모아놓기만 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추진단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거를 갖다가 기획을 하셨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협의해서 저희들 이 사업을 편성했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자,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건 아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쭉 계속 뒤에도 보면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 추진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동일합니다. 사실은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 있긴 한데 지역 간 교육 격차라는 말에서 한편으로는 지역 간이라는 말 자체를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동의합니다.

○ 양준모 위원

교육격차해소추진단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쪽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양준모 위원

괜한 오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하고 서부산권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를 누누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는 내년이라도 좀 개편을 하는 게 맞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확대하도록, 동부산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양준모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유치원 돌봄 운영 이게 이제 이 사업도 이번에 꾸준히 해오시던 사업이긴 하지만 23년 24년 들어서 22년도부터 해 가지고 좀 늘기 시작하다가 23년도에 한 55% 늘었고요, 24년도에 40%가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렇게 사업이 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돌봄의 규모를? 어떻게 해나가는 거죠, 이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대상 유치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좀 있는 게 다른 사업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추진에서도 100만 원씩 해 갖고 원당 그냥 일괄 나눠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건 나중에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여기도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온종일 돌봄 전부 다 공인이 동일한 기준으로 각각 1,220만 원씩 3,640만 원, 4,610만 원씩 해 갖고 몇 개원 해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나눠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것도 유아 원아, 유치원 원아 수를 계산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인건비입니다. 돌봄 전담 인력 인건비입니다, 운영비.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 양준모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좀 적정하게 가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명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지급될 거고요,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20명 있어도 동일하게 지급이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급돌봄까지도 지금 추진해서 한다고 하시고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긴급돌봄 같은 경우에는 또 사립유치원만 5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 뒤에 공모로 나중에 할 계획입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런 것들도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약간 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긴급으로 하긴 하는 게 틀린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나가는 방향이 맞는지는 그래도 짚어보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랑 충돌 안 나는가 저도 좀 의심이 됩니다. 온종일 돌봄하고 긴급 돌봄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돌봄의 전체적인 영역 안에서의 마스터 플랜은 반드시 잡아야겠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시장님하고 한 게 7월 달에 협약을 맺은 이후부터 해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는데 저는 교육청이 그렇게 속도를 내는 거는 참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은 좀 진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시청에서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 양준모 위원

시청은 속도를 내고 교육청은 그걸 평가를 하시고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무래도 이게 이제 국정과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편도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국정과제는 시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는데 교육청이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가 좀 의문입니다. 원래 교육청 업무도 아닌데,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이돌봄에는 따로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 양준모 위원

그거는 우리가, 실질적인 업무분장을 보자면 시가 우선입니다. 시는 안 하는데 교육청만 달려간다는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역시 똑같은 얘기로 거점형 돌봄센터 214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아까 사립유치원 돌봄센터도 말씀드렸으니까 시간 없어서 지나가고요. 센터 운영비는 부산돌봄센터 6기관이고 비품 구입비는 5기관으로 돼 있어요. 오타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못 봤습니다.

○ 양준모 위원

214페이지입니다. 센터 운영비는 6개 기관 비품 구입비는 5개 기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이미 구포도서관은 개관했기 때문에 구포도서관 빠진 숫자입니다.

○ 양준모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구입비니까 이거는…

○ 양준모 위원

영도 놀이마루도 개관했는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직까지도 추가로 좀 넣어야 됩니다. 거기는 이제 필요하면 조금 넣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유아교육진흥원하고 그 영도놀이마루는 이미 기존에 구축돼 있는 실이라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것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산출기초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루뭉실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 보면서 이 예산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 깎아도 괜찮겠네, 우리가 원하면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산출기초거든요. 이것도 적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195페이지 보시면 방과 후 학교 돌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역시 이거 돌봄 관련인데요. 여기 지난해, 그러니까 23년도 기준 2억 300만 원 예산 잡았고 22년 2억 8,400만 원 잡혀 있는데 24년도에는 594만 원이 잡혀 있어요. 23년 대비 97% 삭감이 됐는데 이게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 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행정지원본부로 다 이관된 사업입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런데 행정지원본부 사업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산은…

○ 양준모 위원

아니,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못 잡아 가지고 여기는 당연히 행정지원본부 예산은 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당연히 없더라고요. 어디 숨겨져 있으면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벌써부터 삭감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다른 사업들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다른 과에서 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방과 후 수업이며 전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이렇다는 게 제가 좀 너무 이상한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거는 이제 우리가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올해 82억 특교를 받았고 내년도 102억의 특교를 받을 건데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20억.

○ 양준모 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이 상태로 둬도 관계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과로 넘어가서 237페이지 보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원 통일 역사 문화탐방.

○ 양준모 위원

예, 거기 특교가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우리가 좀 선생님들에게 만족도가 꽤 높은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동아대에 강 모 교수를 초빙해서 직접 체험하면서 했는데 이게 너무 인기 많아서 선생님들한테는, 그래서 조금 이거는 통일 의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통일 교육에 되게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각종 사업들에 계속 통일 교육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그 정도까지 핵심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지 이거 내용상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정치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섞여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정비를 조금 했습니다. 했던 사업이 교사 답사단이라든지 학생 통일캠프, 교사 통일 역사 보훈 관련한 교사 지원단 운영 이쪽으로 해서 조금 축소 내지는 폐지하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기왕에 우리가 학력 신장 쪽으로 포커싱하고 있으면요, 학력 신장과 관련된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연수만 많이 있고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교양 수업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공 수업에 좀 치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IB 교육 역량 288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유·초등 거 같이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중등이 3개교고 초등이 7개교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추가 없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말씀드렸듯이 2년간 저희들이 연구학교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10개 학교에 대해서.

○ 양준모 위원

총 3년을 하지 않습니까? 2년이 아니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년입니다. 2년간 연구학교를 지정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아니, 그때 신청할 때 보면 초년 차에서 3,000만 원 주고 2년 차, 3년 차 5,000, 5,000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관심학교, 후보확교, 인증학교 순인데…

○ 양준모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연구학교 할 때 3년으로 해 가지고 3,000, 5,000, 5,000이라고 저희에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2년 일단 하고 플러스 1로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3이 될 수도 있는데 2년 만에 일단은 끝내고 그 성과를 보고 저희들이 방향을 잡을까 합니다. 속도…

○ 양준모 위원

하나 걱정되는 거는 MOC 체결도 안 됐고 지금 IBO하고 라이센스 관련해서 해결은 됐습니까? 그 5,000만 원 해 가지고 후보학교로서 교육을 해도 괜찮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직은 MOC는 저희들 대신에 전남교육청이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사업 분담금을 내지 못해서 사실 라이센스 획득은 안 됐습니다마는.

○ 양준모 위원

라이센스 없이 그러면 이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IBO에서 조금 실수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들어올 걸로 보고 8개 학교를 이미 후보학교로 인정을 해 줘 가지고.

○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저는 문제가 될 것 같고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이 50%만 진행이 됐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5,000만 원 해놓고 나중에 문제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국제기관이다 보니까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입장이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대신에 전남이 들어가서 전남교육청이 대신 저희들 했기 때문에 20억을 분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교육청에 대한 이미지 이 부분은 다시 아마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내부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만 안 내고 다른 데 다 냈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분담해야 할 금액이 20억인데.

○ 양준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 20억 분담을 하는데 얼마나 할지 N분의 1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못 들어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정리를 명쾌하게 해서 문제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리고.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정철

예, 일단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니까.

○ 양준모 위원

짧게 짧게 한다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추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9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다행히 동·서 이런 말이 없고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말은 없지만 사업 자체는 제가 알기로도 이제 서부 쪽으로 집중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거는 작년 서부 쪽은 지난 추경 때 했고 이거는 이제 동부산 안에…

○ 양준모 위원

동부산에 있는 9개인가 뭔가 추가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좀 낙후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질의 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머지 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목요일 10시에 속개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오늘 2030 부산박람회 유치하는 마음으로 8시 반부터 1시까지 중개한답니다. 혹시 집에 가시거든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준비하는 것 참고해서 보시고 바라는 마음으로, 유치 바라는 마음을 다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17회 정례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11월 30일 목요일 10시 개의하여 직속기관과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