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한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장님을 비롯한 남부교육장님, 북부교육장님, 동래교육장님, 해운대교육장님들과 더불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심성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 변경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 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5개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석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서부 교육장 이재한입니다.

○ 김창석 위원

먼저 이번에 사립학교 영어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다루고 또 우리 뭐 있던데, 남성초등학교가 서부지원청 소속?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지금 경과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남성초등학교 신입생을 선발했는데요, 민원 제보가 있었습니다. 1차 전형에서 전체 84명을 모집하는데 1차 특별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가 일반전형이 있는데 1차에서 한 67%를 뽑고 그다음에 2차에서 33%를 뽑습니다. 그런데 1차 영어 면접시험을 위해서 1차 1분간의 영상 녹화기록을 제출하게 돼 있었고 그 제출에 의해서 2배수 학생을 뽑아왔고 2차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2배수 뽑아놓고서 1차 특별전형을 선정하고 나머지 2차 면접은 학교의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2배수를 뽑은 다음에 그 2배수를 갖고서 관련된 심층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영어 면접을 볼 수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일단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촉진법에 의해서는 이전단계에 학습한 내용을 면접을 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실 건데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현재는 감사 중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요일부터 목요일, 3일 동안, 원래 이틀 하려고 했는데 내용 깊이가 좀 약간 있어 가지고 좀 알아볼 게 있어 갖고 오늘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어쨌든 장학지도를 좀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맞습니다. 저희들과 그다음에 본청의 해당 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장학지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수지원센터 이전이 지금 나와 있는데.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페이지 몇 쪽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 김창석 위원

사업설명서 1582페이지.

이전 사유가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현재 저희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우리 청 5층에 있습니다. 5층은 옛날로 보면 화장실인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현재 5층에 화장실을 없앤 다음에 그 안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선생님들하고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옮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어떻게 이전을 하는 겁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남부민초로 지금 이전하려고 돼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지금 남부민초가 9월 모듈러 3층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김창석 위원

남부민초등학교가 지금 그린스마트학교입니까? 뭘 어떻게 하길래 모듈러가 나옵니까, 이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남부민초가 지금 운동장을 포함해서 학교 건물이 따로 있고요. 여분의 공간이 적당히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청에서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만이 아니고 위센터하고 그다음에 지금 학폭 관련이 영선중학교에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그쪽으로 이동해서 저희들 공간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아, 모듈러로 해서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다른 기관에 있는 기관들을 좀 놓겠다, 센터들을?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자, 그러면 모듈러에 엘리베이터 같은 게 설치가 됩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보통 4층 해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모듈러로 되나요, 요즘? 됩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지금 일반적인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공간 높이에서 학교 급식을 위해서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3층은 조금, 우리 학생들이 이동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자세한, 몇 실 학급 몇 개 정도는 나와 있지만 몇 층 정도까지는 아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옮기게 된다면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그거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자, 보면 독서논술교육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독서논술교육 운영 해서 6,400만 원 예산이 돼 있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혹시.

○ 김창석 위원

사업명세서 570쪽. 이게 올 초 보면 올 초에 1추에 예산을 올리셨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요 정도의 금액을 올렸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이 정도 6,3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한 97% 이상 지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학생과 교원들 중심으로 해서 본예산에, 만족도가 있어 갖고 본예산에 편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이 6,392만 원인데 집행액이 49만 2,000원 돼 있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그 부분은 집행이 12월 달 정도 다 끝나고 나면 함께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남아 있는 게 사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집행이 거의 9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럼 10월 달, 11월 달 많이 하셨다 이 말이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맞습니다. 2학기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작년에,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급하게 1추에 올렸는데 9월까지 집행이 49만 2,000원 이 49만 2,000원은 뭡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사실은 그게 2학기 때부터 사업이 학생과 교원이 움직여왔고 거의 완료된 사업으로 지금은 거의…

○ 김창석 위원

9월 달까지 49만 2,000원 가지고 뭐 하셨는데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아마…

○ 김창석 위원

아무것도 뭐…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관련된, 지금 자료가 없는데 사업 자체가 2학기 때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김창석 위원

자, 그러면 11월 달까지 한 집행내역들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자, 보면 여기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올해, 내년에 할 겁니다. 체험활동 연계형, 공연 및 예술 문화 연계형 각각 6회씩 실시하는 걸로 돼 있고 동일하게 500만 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여기 보면 심의수당이 또 있어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심의수당이라는 게 뭐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이게 관련된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다양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목적에 맞는 그런 업체를 뽑기 위해서…

○ 김창석 위원

그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심의를 하겠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런데 여기 체험활동 연계형, 공연 및 예술문화 연계형인데 그냥 5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해도 이게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적절하게 또?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그전에 올해 추경에 잡혔을 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몸통으로 500만 원이 잡혔지만 이 500만 원 안에는 총 12회의 분량이 들어가 있고요. 12회 분량 중에는 학생들이 체험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여섯 번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공연과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공연이 여섯 번에서 열두 번 있었고요. 그 금액은 1회당 대략 그 금액을 각각을 추산할 수는 없지만 도서 구입에 대략 학생들한테 도서를 하나 구입해 주고 그다음에 중식 제공 8,000원씩 해서 한 40명 정도 되고 체험비 그다음에 버스 임차료가 60만 원 그다음에 강사 수당이 이제 강사, 주강사, 보조…

○ 김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그래서 한…

○ 김창석 위원

그다음 거기 보면 교원 독서 인문학 직무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교원들이 독서 인문학 직무연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결국은 아이들한테 역량 있는 수업을 하려면 선생님들부터 독서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런 여러 가지…

○ 김창석 위원

아, 그러면 이 교원이라는 거는 그 학교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학교에 교장, 교감 포함해서.

○ 김창석 위원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 김창석 위원

지원청에서 하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직접합니다.

○ 김창석 위원

지원청에 하시면서 교원 직무연수를 왜 시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대략, 전체적으로…

○ 김창석 위원

연수를 받으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장학사님들하고…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장학사님들 가셔 가지고 여기 독서논술교육 운영을 하는데 왜 거기 계시는 교원들이 직무연수를 통해서 예산을 440만 원이나 쓰시는지 이게 좀 알 수가 없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초등학교에 계시는 교원들 대상으로 독서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연수를 시키도록…

○ 김창석 위원

다른 지원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저희들이 이걸 한 이유가 지역격차 추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부산권에 있는 영도나 사하구, 중구라든가 이 서구 쪽에 있는 교원들이…

○ 김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독서논술교육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 독서논술 운영은 그대로 잡으시고 교원 직무연수는 따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지금 서부산권 자체가 선생님들이 사실은 많이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 김창석 위원

그거하고 독서체험 직무연수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고 해운대나 남부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국은 교원연수는 없어요. 그럼 서부에 오시는 분들은 교원연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학생들 독서교육을 지도할 만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회당 한 20명씩 해서 그동안 받아보시지 못하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좀 더 깊이를 느끼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이라든가 인근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학적 기행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독서에 대한 열망을 많이 배우고 그걸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서 많이 적용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적은 규모로 한 20명씩 2회쯤 잡았습니다.

○ 김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 지금 해운대는 직접적으로 교원 독서 직무연수가 없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

예, 해운대 교육장 원미경입니다.

○ 김창석 위원

해운대는 그럼 독서에 대한 열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

저기 해운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직무연수 대신에 연구회를 운영하고요, 교사들이 각 학교에 모든 연구회를…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독서논술교육 운영의 예산으로 연구회를 운영하시는 겁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

예, 연구회 한 팀을 운영하고 또 자체적으로 직무연수는 아니지만 연수를 3회 정도는 시켜서 우리 해운대에서 개발한 자료들을 가지고 학교에 활용할 수 있는 연수는 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계획을 하고 있다? 남부 교육장님은?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남부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남부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독서논술교육 운영 프로그램 3,000만 원 예산은 학교에 학생들의 독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한 15개의 동아리에…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교원연수를 이 예산으로 쓰시는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교사연수는 신규교사연수에서.

(담당자와 대화)

아, 2개가 있는데요. 독서논술토론, 독서논술교육 운영 학교를 지원하는 게 3,000만 원이고 학교를 15개 중학교 학생동아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교사연수회는 독서논술 프로그램 운영에서 84만 4,000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남부는 직접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네요, 그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그 학교에 독서학생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사들이 모여서 서로 연수를 하는, 지혜나눔터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학교의 독서논술 학생동아리를 잘 운영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어쨌든 지금 물론 이제 편성들을 또 조금씩은 교원들 직무연수나 아니면 동아리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학생들의 어떤 독서논술교육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에게 배정돼 있는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좀 써주시고 이 부분이 안 될 것 같으면 교육, 따로 교원들 직무연수는 따로 또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남부교육청 박귀자입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사업이 세세부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남부 독서토론논술교육 운영 학교 지원으로 별도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독서논술프로그램 운영으로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를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숙 위원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하여 각 지원청마다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서부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서부 교육장 이재한입니다.

○ 정태숙 위원

지금 현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목적이 뭡니까? 중요한 목적.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결국은 1명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하자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요. 기초학력지원센터는 5개 교육청 다 똑같이 있지만 저희들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이용해서 관련된 그 안에 학습클리닉 코칭단이 한 79명 정도가 있어서 학교에 관련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방문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상담과 코칭과 그리고 협동학습도 시켜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층면접 지원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 정태숙 위원

아, 그러면 학교로 찾아가서, 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서 이제 학력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지금 보시면 이제 다른 청에 비해서 이번에 서부교육지원청만 예산 확대가 있었더라고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혹시 말씀하시는 교재 몇 쪽인가 좀 말씀해 주시면.

○ 정태숙 위원

페이지 157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2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3년도에 2,520만 원에서 24년도에 3,9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다른 지원청은 동일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사업명세서 415페이지, 찾았어요?

○ 정태숙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2 1578페이지.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말씀하십시오.

○ 정태숙 위원

아니, 예산이 다른 청에 비해서 다른 청은 전년도와 다 동일한데 지금 서부교육지원청만 1,38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기초학력지도 수당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고요, 같습니다. 같은데, 기초학력 캠프 및 수업지도 수당이 이게 방학 때 지금 하는 거거든요. 방학 때 하는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10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15교가 돼 갖고 5교가 늘어났습니다.

○ 정태숙 위원

아, 여름방학 캠프를 이제 작년 대비해서 지원학교가 늘어서?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 정태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재료 구입비 같은 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재료 구입도 해서 학생들에 지원하면서 수업을 이끌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지금 이제 이 내용 말씀하신 걸 보면 지금 현재 다른 지원청도 예산이 만약에 방학 캠프를 이용해서 지원 학교가 많으면 이 예산도 좀 많이 증액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사업을 안 했을 뿐이지, 여기에 의지만 가지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예산 증액을 어느 지원청이든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심의해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올해는 60명이 했는데 내년에는 150명으로 많이 늘어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서부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에 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고맙습니다.

○ 정태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거 9월 말까지, 남부하고 동래지원청 교육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원청은 보면 9월 말까지 예산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부하고 지금 동래는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페이지, 남부는 페이지 166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2에, 전체 예산을 전년도 편성하고 지금 예산서 심의 올릴 때 9월 말까지 집행내용이, 집행금액이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래하고 남부지원청만 아무 집행내용이 없습니다. 제로로 되어 있으면 이제 사업을 안 하신 건지 또 이 표기 오류인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동래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남부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 정태숙 위원

아, 남부.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기초학력지원센터는 지역별로 기초학력지원센터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거나 거기에 종사하는 특별한 센터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장학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물리적인 공간은 없고 사업이 있는데…

○ 정태숙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기초학력지원센터에 남부도 온배움 온나눔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이런 시기를 세워서, 시기를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월까지 학교에서 실시하고 우리는 학교를 지원하고 연말 정산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서부 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면 찾아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에서, 지금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었으면 3월에서 9월까지 누군가 찾아가셔서 강사든 누구든 지원을 했을 것인데 제로라는 것은 이제 3월에서 9월까지 아무 사업도 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게 오류인지 사업을 안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오류는 아니고 사업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학습진단검사하고 학습지도를 실제로 하고 코칭도 하고 컨설팅단이, 학습 코칭단이 학교로 찾아가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했는데 다만 그 수당 지급을 9월 말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

○ 정태숙 위원

아, 하지 않고 그러면 연말에 한꺼번에 하시겠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하시고 정산되는 그런 구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아니, 남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다른 지원청은 그럼, 서부 교육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는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기초학력 학습 클리닉을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34명, 중학교 18명 해서 52명이 한 2,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서부에서는 사업을 할 때마다 바로 지급을 하시는 거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예,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럼 남부는 이제 모아서 연말에 한다는 겁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11월 말 현재 거의 100%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럼 9월 말까지는 한 푼도 안 나갔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그런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남부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몰아서 돈을 받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아마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이용한 그것은 특교 예산으로 예산이 배부되어 가지고 아마.

○ 정태숙 위원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집행이 한 푼도 안 되었다고 하니 이제 제가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남부는 이제 연말에 한꺼번에 하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예.

○ 정태숙 위원

동래지원청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입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 예산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교금이 본청에서 1억 4,100이 내려오고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3,5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분기별로 강사 수당을 지급을 하는 데 특교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예산 잡은 3,500은 여름방학 때부터 지도한 학생들에 대해 했기 때문에 11월 6일을 기점으로 100% 다 지급 완료를 하였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계신데 동래는 특교를 먼저 사용해서…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먼저 사용했습니다.

○ 정태숙 위원

9월 말까지는 여기서 이 예산에서는 집행한 게 없으니까 제로다. 그렇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예, 11월 6일로 완료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남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 이거는 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아마 교육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우리 동래처럼 특교를 먼저 사용하고 지금 이 편성한 이 예산은 아마 집행한 내용이 없어서 아마 제로로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예, 챙겨보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고 지금 해운대 지원청 있잖아요. 해운대 지원청은 기초학력지원센터 예산 자체가 아예 사업설명서가 안 올라와 있거든요. 어째서 이래 안 올라와 있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입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시교육청에서 아까 동래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라고 내려오는 재배정 1억 4,100만 원 외에 해운대는 찾아가는 학습 클리닉과 조금 종합적으로 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을 상담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기초학력지원센터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해운대는 조금 너와 함께 교육 회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하위에 학습 클리닉과 기초학력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 정태숙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이게 전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이 부분이 빠졌으면 그냥 빠져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만약에 말씀하시면 다른 지원청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용을 이렇게 받아보면 아마 특교하고 해서 요 자체 예산하고 좀 다르게 운영하는 거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지원청들이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다 일관성 있게 올라와 있는데 해운대 지원청만 요 사업에 한꺼번에 이래 해서 안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각 지원청마다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 달라고 올렸는데 그러면 해운대 지원청은 이 부분은 안 올려도 여기 예산 심의를 안 해도 괜찮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

위원님, 제가 2023년 운영 전반적인 거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저희들이 기초학력지원센터라는 이 사업명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 2023년도에 너와 함께 교육 회복 프로젝트라는 예산을 좀 8,000만 원을 잡으면서 2023년도입니다. 거기 안에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사업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찾아가는 상담과 지도는 시교육청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했고요.

○ 정태숙 위원

23년도에 제가 예산 올라온 걸 못 봤는데 그때도 해운대 지원청은 빠졌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

예, 그때도 너와 함께 안에 기초학력을 하위로 넣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아니, 비슷한 사업이면 그렇게 통일하는 건 맞거든요. 맞는데 각 지원청마다 이게 올라와 있는데 해운대 지원청만 빠졌으니까 저희는 이 사업을 안 하는지 이런 의심이 가고 이 사업이 안 올라와 있으면 예산이 못 가잖아요. 그래도 그 지원청은 괜찮은지 해서 제가 문의드린 겁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

예, 저희들 한번 보고드리고 운영하는 방향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 부분에 만약에 그 합쳐서 이 좋은 사업이 따로 있으면 굳이 이렇게 편성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

예, 알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사업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도 거기서 하면 되는지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

예, 그거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다음에 이 지원청별로 보면 다요인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기준이 좀 상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원청마다 우리 서부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다요인이라고 하신 말씀, 기초학력 부진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태숙 위원

예.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정해서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보통 일반적으로 신학기 초에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그 평가 내용의 대상 중에서 학교에서 교장이나 교감 또는 담임 교사가 학습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학생에 대해서 심층 평가를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한다면 그 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기초학력 대상자로 구분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역시 만약에 이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 예산을 증액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네, 그죠?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담임의 관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꼭 학습만이 아니고 어떤 정서라든가 인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 정태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좀 더 시간 좀 쓰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 정태숙 위원

그다음에 방학 중 프로그램이 서부, 남부는 있거든요, 방학 중 프로그램이. 근데 북부, 동래는 기본 프로그램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래 교육장님 방학 캠프를 그 사업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예, 동래 교육청 교육장 이수금입니다.

저희는 방학 동안의 프로그램은 주로 영어 중심으로 학교, 중점학교, 복지중점학교 중심 또 영어 중심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한글똑똑이라든지 우리 다른 청에서 시행하지 않는 한글이라든지 또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중에서도 학습 클리닉 이 프로그램으로 방학 동안에도 학생이 요청하며 중단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캠프를 운영하지 않을 뿐이지 학습 클리닉과 관련된 찾아가는 연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서부 같은 경우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에도 방학 중 학습 부진 학생 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면서 안 나와 있는 거는 그 내용을 안 올린 겁니다. 그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방학 때도. 이게 보면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보면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예, 위원님 말씀처럼 따로 캠프라는 명칭을 달지 않고 학습캠, 우리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사업으로 계속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캠프는 집단 프로그램 중심이라서 표현을 하지 않아서 앞으로는 구분…

○ 정태숙 위원

아니, 서부는 캠프 운영 해서 캠프가 되어 있고요. 남부는 캠프를 안 하고 프로그램이 있어도 방학 중 학습 부진 학생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북부나 동래는 분명히 방학 때도 하실 거거든요. 하시는 거 맞죠? 북부.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예.

○ 정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으니 마침, 마치 방학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예,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러면 운영하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면 예산도 계속 동일하게 결산도 그렇게 하고 지금 서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의지를 가지고요.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실제로 학생한테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 말씀처럼 하고 있음에도 적어놓지 않고 해운대는 또 빠져 있고 이러면 마치 이 사업에 대한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한테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진짜 영혼 있게, 진실성 있게 다가가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철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끝날 일이, 답변이 간단하게 끝날 이러한 질의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전부 변명에 치우치는데 이게 참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 오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너무 지치고 또 지역 교육청은 크게 질의할 게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래서 시간을 좀 이래 당겨서 끝내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정확한 어떤 답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중에 정태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415페이지고 설명서 페이지 1578페이지 보면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돈도 자그마치 1년에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명년에 지금 한 50% 또 증액을 해서 1,380만 원을 더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나머지 남부, 북부, 동부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그러면 2023년도 그대로 했는데 얼마였느냐? 지금 보면 95%는 서부는 소진을 했어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와 동래는 한 푼도 여기 지금 9월 달까지 쓰지를 안 했어요, 계획은 세워놓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했으면 안 했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이걸 몰아가 돈을 12월 달에 준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이 맞아요? 아니, 예상을 누가,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금 북부는 20% 썼습니다, 20%. 지금 80%가 남아 있어요. 어느 때 쓸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해운대 교육청은 너와 나와 함께 해서 기초학력을 거기다 갖다 놓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2023년도도 없고 그 앞에도 없고 계속 없어요. 없으니까 교육장님들이 어떻겠냐, 이 앞에 교육장님들 하신 분들 그대로를 갖다 답습해가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해운대 교육장은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도 그걸 아예 안 한 겁니다. 사업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계획을. 그러니까 해운대도 엄밀히 따져보면 반송이나 반여나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학력격차 굉장히 나거든요, 해운대 중에서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해서 할 지역이 많은데 아예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우리가 참 잘못 짚었다,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탁탁 끝이 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구한 설명을 지금 하니까 이게 계속 길어지는 집니다. 남부 교육장님 뭐 할 이야기 있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예, 위원장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말씀하세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남부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다요인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단위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을 직접 기초학력 향상에 노력한다기보다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 위원장 신정철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 핵심을, 정태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핵심인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예, 그런데…

○ 위원장 신정철

예산을 이리 세워놓고, 3,500만 원 세워놓고 그걸 갖다가 한 푼도 지금 9월 달까지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그러니까 예산을 학교로 내려줬습니다. 학생들의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 위원장 신정철

내려줬으면 그걸 쓴 걸로 해 놔야죠, 그러면 여기다가.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아니, 내려준 걸 쓰는 게 아니고 정산을 받은 것을 1년 동안 학생들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을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2월이 되면 이게 정산이 될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99% 이상 소진이 됐습니다. 강사 수당 일부는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했고 그리고 학교로 내려준 돈은 학교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정산해 오면 저희들이 집행액이 반영이 됩니다. 12월까지 거의 소진됩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아니, 아니, 아까 우리 남부 교육장님 답을 그리 안 했잖아요. 예? 뭐 지금 예산을 예를 들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기초학력에 관계되는 그런 수업을 했다. 그러면 예산을 왜 소진이 안 됐느냐 물어보니까, 집행이 안 됐느냐 물어보니까 12월 때는 모레가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답입니까, 그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예산을 세웠으면 반드시 실행에 옮기고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고 9월 달까지 얼마 됐고 나머지 얼마, 그럼 다른 예를 들어 서부교육청에는 95%를 소진을 했는데 그다음 북부는 20%라도 했고 그다음에 남부하고 동래는 아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9월 말까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만 해 주면 되는데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건 그건 저희들이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예산이 집행이 안 됐으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고 또 북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명년 예산을 50%를 또 증액을 시켰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아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대로 잘하는가 못 하는가 모르지만 효과가 있으면 더 올렸을 건데 올리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이다. 그대로니까 그게 궁금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말씀 맞고요. 저희도 특교 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은 전액 다 소진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고 저희 청에 2,800만 원 예산 배치된 것은 학생들의 지도가 끝나면 다 정산됩니다.

○ 위원장 신정철

나중에 그 답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 직접 가서 답을 하십시오. 하시고 자꾸 시간을 끌어가 될 일은 아니고 아무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답,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맞으니까 우리가 볼 때 이상하잖아요. 9월 말까지,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9월 말까지 하나도 안 했던 걸로 우리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그거 가지고 여기 누가 시비하고 그런 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없는 거고.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현 위원

윤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