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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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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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6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1일 (금) 10시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참 조

○ 기획재경위원회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18시 35분 개의)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8시 36분)

○ 위원장 김광명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황석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석칠 위원

황석칠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체 재원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서는 부산세계도시브랜드 포럼 개최지원은 사업비 비목을 성격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부산연구원 출연금은 1억 원 감액하였고 공무원 참여시정 활성화 관련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등을 총 4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예산안에서는 도심형 청년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총 3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산창업지원센터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총 1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예산안에서는 부산정보산업 인력 육성 등 4개 사업 총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개 사업에 대하여는 8억 8,900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2,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영어교육방송 사업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9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마음이음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2억 7,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기획관 소관입니다. 부산세계도시브랜드 포럼 개최지원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행주체의 자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연구원 출연금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연구원의 전반적인 쇄신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입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SW마이스터고 운영지원사업을 24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년산학국 소관입니다. 청년마음이음사업은 은둔형 외톨이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문화패스사업은 사업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함께 위탁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기획재경위원회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석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소관 실·국장님 여러분 그리고 11월 7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예산안 등에 대해 진지하고 면밀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김광명 김태효 김형철 반선호 배영숙 황석칠

○ 결석위원

이승우 성창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재정관〉

재정관 김효경

〈금융창업정책관〉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미래산업국〉

미래기술혁신과장 김성은

〈청년산학국〉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