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장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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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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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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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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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등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선 그동안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비록 원했던 유치라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지만 그간의 도전을 통해서 얻어낸 경험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이 되기 위한 여정의 풍성한 밑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엑스포추진본부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30엑스포추진본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30엑스포추진본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30엑스포추진본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2030엑스포추진본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결과를 떠나서 저희도 엑스포추진본부에서 많은 노력하셨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는 지금부터 질의를 이제 본부장님이 아닌 이제 담당 실무자, 과장님들에게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들의 답변이 석연치 않을 때는 담당 팀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글로벌도시재단이 통합이 된 이후에 지금 몇 개월 지금 운영을 하셨습니까?
됐고 그전에는 몇 월 달부터 그러면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죠?
국제교류재단에 3월부터 사무총장으로 부임했습니다.
3월부터 하셨죠.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보시기에 교류재단과 글로벌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지금 운영 상태를 상, 중, 하 중에서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는,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통합이라는 큰 과제가 있어 갖고 통합이라는 그 과제는, 그 과제를 달성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표이사님 제가 이제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상, 중, 하 중에 어디냐고요. 경영을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상, 중, 하가 안 있습니까? 상, 중, 하 중에 어디의 군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통합 달성 측면에서는 상이고요. 나머지 업무 추진에 있어…
아니, 통합은 아니고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상, 중, 하 중에서 군에, 어느 군에 소속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답하십시오. 상, 중, 하 중에 상입니까? 중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입니다. 자료를 받은 부분이고 최근 3년간의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의 결과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직원분들 다는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국제교류재단하고 영화의전당하고 같이 명시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또 7이고 22년도에 11입니다. 또 23년도에는 15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가 분석한 부분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분석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조례 한번 올려주십시오.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17조3항을 보시면 외교통상과 과장님도 명확하게 들으십시오.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이번에 제가 도시, 글로벌도시재단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걸 한번 보셨습니까?
자료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시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셔서 이게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들을 자료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상당히 격려 또는 여러 가지 시의회와 상당히 상의하고 많은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 대표이사님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참석을 못했던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저희가 참석 안 한다고 쾌재를 했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한다고 글로벌도시재단 쪽에서 쾌재를 했다. 밖에 외부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까?
위원님이 행감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상당히 디테일하시고 또 그 답변을 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경영평가 결과를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산하기관 24개, 지금은 21개입니다만 지난 24개 기관이 있었는데 계속 경영평가를 보니까 (구)국제교류재단, 통합되기 전에 국제교류재단의 경영평가 결과가 24개 기관 중에 상당히 하위권에 속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유가, 그 이유를 자세히 분석하고 경영성과가 더 나아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계속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표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는 자료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법을 또 저희들이 예산 심사과정도 다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제가 전체적으로 1건, 1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출연금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24년도에 자료를 제가 받아봤을 때 대표이사님과 간부진들 인건비 부분, 그 부분은 23년도와 동일하게 동결시켜야 된다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재단에서 외교통상과에 예산을 이제 출연금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시죠?
신청하시죠? 그러면 언제 신청하셨습니까? 23년도 건 언제 신청하셨습니까?
절차에 따르면 작년 11월경에 절차에 따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몇 번 하셨습니까? 해 가지고.
추경은 올해 제가 부임한 이후로 지금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하셨습니까? 그러면 외교통상과 과장님, 잠시만 그러면 그 글로벌재단에서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올해 거 23년도 거. 몇 월 달까지 정리가 돼 갖고 있습니까?
아니, 아니, 23년도, 지금까지 사업을 하신 부분을 몇 월 달까지 정리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출 자료는 9월 말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럼 9월 말까지는 사업이 종료된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100% 추진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전년도에 사업계획서 신청한 부분과 올해 사업 진행한 부분 9월 말까지 제출하시고요. 외교통상과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대표님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도시글로벌재단에 상당한 문제가 저는 많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보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도시재단이 국제업무 관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상당히 저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도 녹취도 해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내가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제가 오픈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유장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엑스포 유치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유장 본부장님!
우리가 그 유치를 실패한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2014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왔지만 국가사업과 그다음에 국정과제가 되는 과정들이 조금 늦으면서 그게 경쟁국보다 조금 교섭이 늦게 출발되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경쟁국은 2021년 10월부터 해외 교섭이 시작되어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각 회원국들이 결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깨는 작업들에 조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의 약속도 참 소중하게 여겼는데 우리를 지지하겠다고 표명한 국가들이 이렇게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참 큰 또 충격이고 실망입니다. 국가 간에 어떻게 이렇게 대의를 저버릴 수 있는지 참 좀 너무 아쉽고요. 또 우리 엑스포 유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이 균형 발전 동력을 좀 얻으려 했는데 좀 차질이 생겨서 좀 아쉽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2030, 2035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어떻게 다시 한번 개최할 도전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큰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이제 의사일정 시스템이라든지 국가, 경쟁국이 우리와 다른 시스템을 가진 국가와 경쟁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도전했을 때 극복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우리 경쟁국이 가지는 유치 전략과 유치 추진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서 도전을 만일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결정 여부는 정부의 의지라든지 또 전담 기업이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부산시민의 다시 한번 열정이 조금 더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을 두고 면밀히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뜻도 중요하고 우리 부산시민의 뜻도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산상공회의소라든지 시민들이 또 많은 이렇게 지원도 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엑스포특위의 우리 시의회 강철호 위원님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첨부서류 1099페이지를 보면 APEC 부산 유치 홍보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2,000만 원이?
저희가 예산실에 사실상 9,000만 원 올렸지만 조금 많이 깎인 상황입니다. 지금 엑스포 유치를 하면서 사실상 APEC에 대해서는 홍보가 거의 부산시로서는 되지 않은 상태고 제 생각에는 내년도 초반 그러니까 2월∼3월쯤에는 신청 도시를 다시 받아서 결정은 상반기 중으로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의 상황도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의 준비상황도 제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는 최대한 이 금액 정도로 한번 해 보고 그리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대변인실과 또 여러 홍보를 관할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협조를 받고 하면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2035년 엑스포 도전 그리고 2025년 APEC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같이 생각을 좀 해서 금년 내에 빨리 결정을 좀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홍보 전략이 신문, 방송 말고는 뭐 다른 홍보 전략은 없습니까?
신문, 방송 외에 근래는 워낙 SNS 쪽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다만 부산시민들께서 이 APEC 우리 부산이 추진을 한다라는 자체는 아직 인지가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부터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밖의 외부의 간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엑스포 유치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APEC은 많이 좀 소홀히 한 것 같은데 또 정부에서도 아마 부산시민의 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부산정 개보수 1억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거 우리가 지을 때 1억 7,000, 8,000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었는데 이거 또 수리하는 데 1억을 우리 부산시가 내야 되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2012년에 기공식 하면서 계속 5년 단위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사실 한인회에서 직접 작년에 찾아오셔서 어려움을 좀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부산정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노후화되어서 조금 위험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단청 부분의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낡아서 칠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한인문화회관이 이전하면서 역시 그것과 관계돼 있는, 옆에 바로 있는 부산정이 더 힘을 가질 수 있고 더 우리가 브랜드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안전 문제라든지 도시브랜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카고 외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한인회가 있습니까?
주로 한인축제만 저희가 협력사업비 형태로 아주 작은 규모로 지원을 해 왔고요. 그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도시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메가이벤트를 할 때 한인회 도움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처럼 부산정을 지어, 어떤 건물을 지어 주거나 상징물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한인회하고 매칭으로 좀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지금 사실상 예산편성을 할 때 반 이상이 깎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당연히 한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부담을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규모로는 제대로 된 보수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조유장 본부장이 인터뷰를 하는 것도 봤고 현지에서도 좀 이래 방송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좀 안타깝고 저희들도 마음도 그렇고 또 힘내 가지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우리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모든 우리 공무원들 함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외교통상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첨부서류에 보면 1114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북방국가 협력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1114페이지에. 북방 무역 촉진 및 복합물류루트 활성화 지원이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예산을 다시 그대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 지역상 여러 가지로 전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전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 사업들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하고 그렇게 교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저기에 보면 해외마케팅 활동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122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출시장 개척에 따른 그런 예산이 한 4억 8,000 정도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어떤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124페이지에 보면 우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부산지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보면 상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큰 금액이 아니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어오고 있었거든요, 수출하는 데 있어서.
대금 회수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네트워킹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대금 결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무역보험 내용들인데 6억, 작년의 금액보다도 올해가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더 증액이 되어도 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중소기업들, 수출기업들을 지원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해도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스럽거든요.
예, 그게 올해 예산이 6억이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은 6억을 올렸는데 5억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6억에서 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의 이 수출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은 사업이라서 이렇게 조금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중소기업 수출 이 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어려운 수출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금액을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있죠?
베트남하고 LA의 평통위원하고 우리 부산하고 이렇게 연간 서로 이렇게 국내에 한 번 왔다가 또 이렇게 LA, 올해 같은 경우에는 LA에 한 번 가고 또 내년도에는 LA에서 우리 한국에 오고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약 한 150명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오고 가는 우리 회원들께서 한 150명 정도가 지금 현재 교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책정된 예산이 지금 한 3,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올해는 해외에 나가는 겁니까? 들어오는 겁니까? 내년 사업에는?
150명 정도 이상이 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베트남 현지인이 민주평화통일 회원입니까? 아니면 교민들이 민주평화통일 회원입니까?
LA에서 150명 들어오는 민주평화통일 부산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LA에서 들어오는 150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1,000만 원과 2,500만 금액을 이렇게 차이를 둔 거죠? 아니, 교민들이 똑같은 우리 한국 교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데 베트남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1,0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될 것이고 LA에서 오시는 분들은 2,500만 원이 있어야 행사가 되는 겁니까?
그게 기간이 LA에서 오신 분들은 좀 긴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친선교류 사업도 하고 안보적인 측면이라든지 지역문화 탐방, 유엔기념공원 그다음에 평화통일 그런 행사…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 무슨 행사를 하는지요.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첫 날에 만찬하는 게 거의 다 일반적인 행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 같은 교민이 들어오는데 그 일정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또 계획을 잡는데 여기에 보면 각 지역에 우리 그 민주평통회장들께서 각 구에 한두 분씩 정도 자의적인 추천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출장비에 대해서요, 우리가 가는 데. 150명 하면 실질적으로 LA가 결국에는 1인당 16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베트남 그 1,000만 원 한다면 한 6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지원을 해 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비가 적어도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16만 원 지원해서 무슨 효과가 있으며 베트남에 가는 데 6만 원 지원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예산은 이런 식으로 지원 안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보통 보면 부회장급 이상의 이런 분들이 가는 걸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확인을 했는데 자의적인 추천을 통해서 굳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다들 좋은 말씀하셔 가지고 엑스포 관련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지금 계수조정을 자체적으로 해서 주셨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까? 거의 삭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아직 재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시기적으로. 다만 백서 제작이라든지 분석해야 될 부분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이런 부분에 최소 경비와 사업비를 조금 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결정을 좀 빨리 내려서 의회에서 좀 도와주신다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회 의견을 묻고 의논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예산이 아마 백서 제작하는 데 그 비용이 있는 걸로 보이고 백서 말고도 저희가 부산연구원이나 이런 데 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전문기관들도 좀 참여를 시켜서 좀 해야 되고 어차피 그동안 주제라든지 아니면 유치계획서 만들 때 예전의 BISTEP과 지금 부산연구원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같이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주신 거는 고려해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도 APEC 유치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향후 계획을 보니까 개최 도시 결정이 내년 10월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직은 외교부에서 정확한 일정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제 판단에 내년 4월 그쯤에는 신청을 각 도시가 정확하게 유치 신청을 할 거고요, 정부한테. 외교부가 실사를 해서 각 지역에 실사를 해서 아마 6월쯤에는 결정을 해야 2025년 APEC을 충분한 기간 동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엑스포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또 뭔가를 유치하려고 한다는 거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홍보를 너무 번잡하게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차분하게 그 기준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여튼 최소 예산으로 시작하시되 필요하다고 하시면 추경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바로 보니까 국제교류전시관 재배치 공사가 3억 이상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내부인테리어인데 이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맞습니다. 일자리상담실 자체가 옮겨지면서 옮기는 계획을 저희가 결정을 하면서 갈 자리를 같이 구상을 하다가 국제전시관을 일부 나눠쓰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축소가 되는데 공간구조는 좀 개방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벽을 쌓는 부분은 이미 진행을 했고요. 예비비를 좀 써서 했고 내년도에는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문업체 인테리어 가견적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이 센터하고 관련해서 이것도 할 것 같고 해서 같이 통으로 하면…
그다음에 지금 전시 물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인테리어를 통해서 좀 집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금 배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자료만, 가견적 받으신 거 자료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부산정 개보수 1억인데 당초에 예산실에 올리셨을 때는 한 1억 5,000 올리셨습니까? 2억 올리셨어요?
2억 정도 올리셨는데 지금 1억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뒤의 행사를 보니까 이 보수를 다 하고 나서 또 한인축제와 병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내년에는 꼭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인회가 이 여력이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재로서는 조금 지금 예산으로는 수리나 칠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게 개보수를 크게 할 만큼 많이 이게 좀…
직접 저희 과장이 갔었고요. 지금 안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풍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갈라짐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청 색깔이야 조금 전문가가 또 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거기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소 그래도 한 5,000만 원은 증액이 좀 돼야지 좀 원활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고 한인회 조금 여력이 있다면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보수가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에 또 끝나고 나면 또 언젠가는 보수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해 놓으면 앞으로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사실 한인회가 이전을 해서 신축 건물로 이전했기 때문에 부산정이 조금 더 빛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조금씩만 한다면 큰돈 들이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어떻든 우리가 짓는 거는 지원해 주되 나중에 보수 관련된 이런 협약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협약도 해 놓으시는 게 향후에 예산편성 하실 때 그 근거 마련에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후의 일은 또 일이고. 제가 하나 질의할 게 뭐냐면 지금까지 23년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쯤 되지요, 엑스포 관련으로?
그 자료는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사업비 부분만 하면 23년도 올해 쓴 것만 한 230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 지금까지 쓴 토털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예상되는 거는 조직 개편이 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렇게 예산집행에 대한 올 연말 정도에 결산을 또 하실 거고 이후에 이 조직 개편되면 이렇게 모든 자료가 어디로 가지요? 나중에 하나의 부서가 남겠습니까?
아마도 과 단위 형태로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떤 형태든 메가이벤트를 어떤 걸 하든 결정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료 관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결산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과 단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 또 다분히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들여다봐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사무감사에 또 대비한 그런 자료를 또 분산 안 되게끔 하여튼 어느 한 부서가 하든 그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미리 지금부터 이미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는 엑스포를 재추진한다, 뭐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저희가 냉철하게 분석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나왔던 그러한 어떤 우리가 예상되는 결과치 그리고 우리가 또 방향을 잡고 가고 전략이 그게 맞냐 안 맞냐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느냐 그것까지 다 따져보고 난 뒤에 그걸 판단을 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지금 그 언론에 보면 막 아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자제를 좀 해 주셔가 아주 명확한 어떠한 결과의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를 갖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발표를 해 주셔야지 그때 우리 시민들이 그에 대한 신뢰가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아주 신뢰가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지 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다음에 어떻든 방향을 잡으면 같이 시민들이 또 붐도 되고 되지만 지금에 대한 결과로서는 하여튼 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좀 해서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련된 어떠한 부산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그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가 하실지 외부의 또 다른 기관이 하실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분들이 결과에 대한 어떠한 모든 조언이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다시 받아가 그 결과를 분석한다? 이거는 또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분석은 철저하게 할 계획이고 그걸 토대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시민분들께서 다시 한번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다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동안 해 왔던 것이 충분하게 분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아마 재도전이나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는 데는 아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획 잡으실 때도 저분들 좀 색다른 어떠한 계획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또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115페이지에 보시면 부산평화통일박람회 개최가 21년도부터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한 얼마입니까, 이게? 2,000만 원, 1억, 6,000만 이렇게 돼서 올해에, 내년도 예산은 또 5,00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잡혔더라고요. 처음에 취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 취지를 좀 이야기 좀 하시고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반토막 정도의 수준까지 가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지요.
사실상 2021년 이후에 굉장히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앞으로 통일업무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박람회 개최도 1회를 2022년도에 통일부하고 같이 공동 개최를 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통일단체라든지 콘텐츠 부분에서 조금 풍성하게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게 조금 통일부하고 같이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부산시에서 문화축제 행사를 올해 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오도민과 함께 문화행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아마도 통일부하고 같이 풍성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구조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적정한 예산을 잡아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취업이라든지 의료,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일에 대한 부분은 그에 대해서는 제가 또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평화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이탈주민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정책의 어떠한 계획을 좀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쭉 진행을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교통상과 과장님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희들 글로벌재단의 경영평가하고 조례를 아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21년도하고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금년도의 평가가 상당히 좀 안 좋아서 글로벌도시재단의 통합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사업에 조금 이렇게 활력 있게 추진을 좀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다음에 내년도의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금 사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두 기관이 통합함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된다고 그런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출자·출연의 17개 기관 중에 15위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법을 위반하면서? 답변하십시오.
예산편성은 통합됨으로 인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좀 높아졌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좀 감액된 사업이 있고…
과장님 사업비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변인실의 홍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증액을 안 했습니다. 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외교통상과에서 인건비도 포함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출연금이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을 때 출자기관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출자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3개월 이후에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기관에 아까 내가 여쭤보는 게 사업계획서를 부서에 제출하죠?
그 관계는 올해 집행한 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 저희들한테 정산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지난 해, 매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2차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은 6월까지 전체 집행한 걸 9월 말까지 정리해서 그래서 9월 말 현재로 집행한 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앞에 업무보고부터 해 가지고 통합이 되었을 때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문제를 의회에서도 저뿐만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계속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여기가? 제가 왜 사업의 한 건, 한 건을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한 건, 한 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공감하시죠, 그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계속 연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교통상과 지휘 감독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법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아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엑스포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삭감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엑스포와 관련된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30% 정도의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474페이지 봐주십시오. 여비 부분입니다. 국외업무여비가 지금 상당히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예, 국외업무여비가 2억 원인데 4억으로 증가하고 국제화여비도 2억 100만 원이 증가해서 전체 8억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러 가지 해외업무와 관련한 출장 그다음에 벤치마킹 그다음에 전체 여기는 국외여비가 전체 우리 시 타 부서의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상당한 금액이 거의 증액을 하셨다 아닙니까? 전년도에 거의 4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8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와서 설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글로벌에 관련된 부분인데 출자·출연금 빼고도 위탁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탁사업비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저는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ODA사업 같은 경우도 저는 의미가 약간 축소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6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도 위탁사업입니다. 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추진 사업과 그다음에 북방경제도시협의회 물류개척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재단과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사업을 가는 거죠?
이 부분도 저희들 같은 시기에, 같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이 출연금 말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외교통상과에서 저는 아주 잘못이 많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세심하게 저는 살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자료를 도시글로벌재단의 상당한 자료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건건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가기 위해서는 외교통상과에 저는 실책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상단부에 보시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수출보험료 아까 강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6억이었는데 5억으로 이렇게 1억 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수출보험료는 단체보험은 한 4,800개의 기업에 해서 업체별 평균 9만 2,000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단체보험 외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해 갖고 150개 회사에 4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줄어들면 단체보험 외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이죠?
감액된 사유는 뭐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까, 예산실하고?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대한민국의 부산의 경제하고도 관련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감액을 해도 충분하게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의 경제를, 수출보험료를 가입을 하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다들 혜택을 보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산 증액을 요청해야 될 부분은 하지 않고 감액을 해도, 되어야 할 부분을 갖다가 저는 그냥 넘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혹시 기금도 담당을 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기금 쪽에도 지금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올해 결산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미반영된 사유는 뭐죠?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사업을 해 갖고 저희들 5,000만 원 올렸었는데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 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외교통상과에서 조금 현실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보는 입장하고 외교통상과 입장은 다르겠지마는 조금 방향 전환을 저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글로벌도시재단 쪽을 집중적으로 했지마는 변하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2030엑스포가 실패로 돌아갔지마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이래 되는 기관에서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 저는 도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에도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글로벌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작년, 재작년처럼 이렇게 평가도 낮았는데 앞으로 평가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출연금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도 괜찮겠죠? 해도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부분이 위탁사업비가 충분하게 보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출연금 쪽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연금 부분의 인상 부분은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인상이 되었고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해 오던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그거는 위탁사업비는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비도 증액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론을박을 하지는 않겠지만 설명하시려면 설명하십시오. 제가 자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출연금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늦게 출발한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지지국 수가 정말 우리 예상을 너무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우리가 기업의 후원도 받고 했을 때 그 용도를 제가 질의했을 때 정말 상당한 정보력을 가진 엑스퍼트들을 투입하신다 그러셨는데도 너무 우리가 그게 예상이 안 됐던 겁니까? 아니면 혹시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숫자에서 우리가 마지막 막판에 예상했던 수치와 달랐던 내부정보라도 있었던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큰 부산으로서도 그렇지만 우리 정부로서도 큰 국책 지금 어떤 의미에서 사업을 유치하려다가 무산이 된 거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10월 22일부터 파리교섭본부에 나가있었고요. 사실상 9월 7일부터 파리교섭본부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 9월 달 계속 대사, 파리 현지의 투표자들이죠. 대사분들 만났을 때는 상당히 한국의 캠페인과 메시지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반드시 본국에다가 또 한번 한국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사람, 대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위기는 한국 쪽이다라고 할 정도 이건 사실입니다. 다만 기존에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은 경쟁국이 항상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벤치마킹을 해 왔었습니다. 홍보 부분도 그렇고 슬로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전략도 그렇고 의사결정시스템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 카운터어택을 계속 경쟁국에서 할 때마다 저희가 빠르게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고요. 특히 마지막 11월 달에, 11월 첫 째 주와 둘째 주 사이에 이루어진 아프리카 정상회의, 사우디와 아프리카 정상회의 그리고 카리보회의가 저는 굉장히 결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캐스팅보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와 카리브 지역에 모든 정상들을 불러서 거기서 여덟 가지 더 넘는 계약과 약속을 하게 되고 불과 1주일 남짓해서 그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거기서부터 본국 투표자들이 대거 오기 시작했고요. 그 상황 변화가 거의 2∼3주 안에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유치위원회, 외교부 그다음에 민간위원회, 부산시까지 예측했던 그 표가 거의 비슷한데, 그 표 개수 산정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이태리도 아마 놀랐을 거고요. 우리도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결국은 11월 달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시스템이 있는 국가가 그걸 카운터어택을 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재도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다음 예상후보국들이 또 다른 이런 시스템, 우리와 시스템이 다른 국가일 경우에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낼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좀 불리했던 많이 확보하지 못했던 국가가 우리의 노력으로 상당히 그게 우리 지지국이 높아졌었는데 2∼3주 이전에 있었던 그 국제회의에서 다시 그쪽으로 분위기가 돌아섰다는 겁니까?
그래서 외교관계를 제가 이렇다 저렇다 훼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의사결정이 사실은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우리 쪽 지지를 했다가 저쪽 지지를 하고 다시 우리한테 오는 경우도 중간에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 카리브 국가들 그리고 태평양도서국 이런 데에서는 이익에 따라서 또 실천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은 반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픈 부분이기는 하지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냉정히 다시 되새겨보고 물론 백서도 발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렇게 되어야지 정말 우리가 재추진할지 또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서 다른 국제행사도 어떻게 대응할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 유치 이전 전날까지만 해도 들었던 건 굉장히 희망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와 뭐가 다르게 돌아갔던 건가 아니면 실제 그런 순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일이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었나 저희가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고 정말 앞으로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이 예산심의는 또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부사항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행감에서 지적했던 걸 좀 나름대로 고민해서 가져오신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잘 감안해서 하고 앞으로 정말 APEC 유치를 한다고 하는 게 또 맞는지 그것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행사를 유치하다가 안 되고 또 우리가 다음 연도 행사를 하겠다?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는 시·도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거를 잘 좀 판단해서 하는 것도 부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데 어떤 선택을 할지도 고민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너무 아프지만 또 힘을 내서 우리가 부산이 말씀하신 대로 그 홍보과정에서 어떻든 힘들이 있으니까 모든 영역에 잘 녹여내서 부산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필요경비 외에는 우리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자체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서로 이렇게 검토하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엑스포 이거 지역이 우리가 몇 번 했습니까? 여수도 하고 또 어디에 했습니까?
인정엑스포는 대전과 여수가 했고요. 도전은 여수가 등록엑스포 도전을 했었으나 실패해서 인정엑스포로 돌렸습니다. 부산은 이번에 처음 등록엑스포 도전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부 다 노력을 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우리 사전여론조사라도 같은 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봤거든요. 요새는 정보가 워낙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사전 그런 매체를 통해서 외국뉴스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 뉴스하고 우리나라 언론보도하고 차별성이 좀 많았습니다. 뉴스 언론 보면 3등도 했다, 2등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는 된다고 계속 그래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저는 우리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보도를 하고 “우리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 함께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해야지. 보시다시피 차이가 많이 났고 언론도 믿지 않고 우리 시를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된다, 된다라고 홍보보다는 열심히 잘하자고 해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그리고 여론전을 해서 이거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딱 스펙을 갖고 한 국가, 한 국가를 픽업해서 운동을 해도 될동말동인데 우리가 아무리 응원하고 축구 같이 응원해서 힘을 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즈그 나라에게 정확한 이득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걸 따라서 국가가 움직이는 것이지 응원 잘한다, PT 잘한다고 해서 밥먹여준다고 해서 이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실패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9년이나 준비했다 아닙니까? 9년 넘게 준비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정확한 운동을 좀 해 주시고 이런 목표를 잡았을 때 이득도 있습니다. 철도가 나아진다든지 우리 으샤으샤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 건 좋습니다. 좋습니다마는 희망도 좋지만 정확한, 일본도 세 번하고 주변 국가도 세 번, 두 번 한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한, 그런 것 없으니까 경제만 10등 안에 든다, 12등 안에 든다 그런 것보다도 그 밑바탕에 기초가 잘 잡히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잘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더 잘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 단장님 노고도 있을 건데 한 말씀해 보십시오.
엑스포 업무를 거의 제가 3년 반 이상 4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강한 상대와 이렇게 경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도 좀 깨달았던 시간이었고 많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많이 응원도 있었고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와서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도전할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면 그때 다시 의회와 의논을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 실망도 많이 했을 거니까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신뢰를 회복하고 그렇게 또 더욱더 실속 있는 열심히 일하는 자세 보여주고 또 희망적인 그런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맞습니다.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은 부분을 아까 증액이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증액이 된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우리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이번 317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7일부터 질의 답변을 거치며 면밀하게 예비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 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송상조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은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대로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욱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시 체육회 사업지원 2억 원, 2024 부산국제남녀 주니어 사브르 월드컵대회 지원 1억 5,000만 원, 권역별 특화콘텐츠 사업 2억 9,000만 원, 부산바다축제 개최 1억 7,000만 원, 부산국제록페스티벌 개최 2억 3,000만 원, 대한민국 국제 해양레저위크 2억 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개최 지원 3억 원, 국제 철인 3종 대회 지원 2억 6,000만 원, 옥상휴게공강 조성공사 3억 5,000만 원, 옥상 휴게공간 가구 구입 및 설치 등 3억 원, 노후조명시설 교체 및 조명 스위치 교체 5억 원, 2030엑스포유치본부 예산 74억 7,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정 결과 61억 7,55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송상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였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회의 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