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에 오후에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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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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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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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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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우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공항추진본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편리한 항공운송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신공항추진본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신공항추진본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신공항추진본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신공항추진본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우선은 당부의 말씀 조금 드리고 그리고 질의를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타깝게도 우리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치활동의 일환 덕분에 우리는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엑스포 유치 실패되고 나서 혹시 가덕신공항 준공계획에 대해서 변동이나 국토부 의견 나온 것 있습니까?
엑스포 이후에 국토부의 의견이 한 두어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해서는 5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5년 계획보다 연장되면 금리이자라든지 금리적 부담이 더 추가되고 그리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5년에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2029년 준공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설공단도 내년 4월까지는 시행, 지금 법만 만들어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 입법예고하면서 공단도 4월 말까지는 설립하겠다, 그래서 국토부에는 거듭 2029년 개항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29년 개항은 확고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더더욱 우리 부산 미래에 있어서 가덕신공항의 가치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덕신공항은 단순한 여객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신항, 진해신항 연결되어서 항공철도 육로 연결해 가지고 세계 물류허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화물이 부산에서 시작될 기회가 이 가덕신공항이 될 것인데요. 아마존이나 유피에스나 페덱스와 같은 세계 물류나 운수창고들도 부산에 서로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 특히 신공항추진본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소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최대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물류처리량을 확대하는 부분과 활주로 같은 경우도 2본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 활주로 확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데 첨부서류 페이지 440페이지 보시면 지금 가덕신공항 건설 및 김해공항 운영 활성화 관련한 관외출장이 나와 있습니다. 21년도부터 매년 동일한 금액이네요. 그리고 월 3회 정도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용역들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스킨십을 하면서 좀 더 설득을 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4년도에도 동일한 횟수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올해나 전년도 한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겠지요.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울경 특히 우리 부산의 남은 희망이자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과제이거든요. 가덕신공항은 여러 번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항공부품 MRO산업도 마찬가지고 제조나 정비에 대한 첨단제조산업과 인재 육성,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다 보니 면세점이나 유통, 관광지로서도 더욱 명성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로서는 국토부에 최대한 부산의 이익을 많이 반영할 수 있게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주로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1본이 거의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2본을 할 수 있는 터까지도 마련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류처리량 확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는 계시지만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용역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 페이지 445쪽하고 446쪽 보면 기술 자문에 대한 부분과 물류 예측에 대한 용역이 들어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은 해주셨지만 물류정책과에서 트라이포트 혁신전략 용역 하지 않습니까? 거기 4억, 4억, 8억까지도 보고 있던데 우리는 여기 1억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문 용역회의도 그렇게 충분한 예산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면 왜 용역을 합니까?
지금 시 차원에서 예산실이나 물류정책과에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정책과에 내년 예산이 트라이포트 관련해서 4억하고 동북아 물류허브 조성 해 가지고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관련으로 해서 좀 저희들도 가덕도 공항에 따른 항공물류 수요예측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 4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물류 쪽에서 좀 더 중점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토부를 설득하는 논리를 마련하려면 항공물류, 즉 가덕신공항추진본부 본부장님께서, 추진단에서 이제는 좀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제안을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류정책과랑 차별화되는, 반드시 신공항추진본부에서 해야 되는 이유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면서 통상적, 가덕도 공항이 새로 개항이 되면 물류 부분도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한번 개발을 하는 데 중점을 둬 보자. 예를 들면 일본의 규슈 공업지역이나 도야마 공업지역 같은 데는 사실 일본 간사이 쪽으로 가서 항공화물을 운송하면 간사이는 역방향으로 있습니다, 서양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면 그쪽 간서 쪽에 있는 일본의 항공물류는 우리 순방향으로 있는 가덕도가 굉장히 경쟁력 있다, 이런 저희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자 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
물류정책과 같은 경우는 트라이포트의 중심이 될 것이고요. 그죠? 가덕도신공항이 생겼을 때 신항이나 철도랑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가 좀 중심이 될 것이고 신공항에서 용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있겠지만 시장 판로 개척이나 인천공항하고 비교했을 때 부산에서 했을 경우에 수요예측을 얼마나 더 키울 수 있는지, 지금 기존에 국토부의 계산보다 화물처리량이 얼마나 더 많아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끌어내겠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가덕신공항의 기본계획을 설립을 하는 데 큰 요인이 될 텐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업무보고가 있을 테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설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정말 유감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득을 열심히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극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어차피 엑스포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 부산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 특히 추진본부에서 훨씬 더 이제는 힘을 발휘를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활주로 2본,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본이 고장이 나게 되거나 수리를 해야 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대안 중에 하나가 2본 체제입니다.
거기에 화물물류에 대한 부분, 항공 수요에 대한 부분, 여객이 아니라 물류 수요에 대한 용역 그것은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예산과와 좀 더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출장에 대한 것도 횟수 그냥 안일하게 매년 동일하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24년부터는 특히 더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해서 계수조정이 곧 이뤄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급한 대로 횟수랑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랑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까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엑스포가 좌절되었다고 해서 저희 부산에서 필요한 최대의 현안인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조기 개항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기회에 좀 더 부산에서 요구하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활주로 2본 그리고 항공물류 중심의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물류시설규모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 설득하는 과정에 좀 더 힘을 내주셔야지 가덕도신공항이 제대로 된 동남권관문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서 이야기한 이번에 올라온 항공물류 수요예측 경쟁력 확보라든지 그리고 중앙부서들과 협의하기 위한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조율을 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좀 더 힘을 내셔 가지고 가덕도신공항이 조기 개항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과 함께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게 지역 거점 항공사 부분인데 최근 에어부산이 분리매각 쪽으로 부산시 입장이 선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결합심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결합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변화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라든지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이번 예산에, 본예산에 태워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반영을 안 시키셨는지?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거점 항공사 부산 유치라든지 가덕도 조기 개항, 활주로 2본, 한 시간 내 교통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런 관련해 가지고 홍보, 언론 광고, 행사 관련해가 총 예산이 여러 군데 조금씩 조금씩 흩어져 있습니다만 다 모으면 한 2억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2억 6,200만 원 안에 그러면 에어부산이라든지 이런 저희 현안 이슈, 중요한 이슈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또 시의 긴축예산 기조로 인해 가지고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우선은 주어진 2억 6,200 가지고…
그런데 최근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관련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황이 바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상공계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상공계하고 신공항 관문공항추진위원회 예산이라 해서 3억 원 해 가지고 주가 상공계 상임공동위원장으로 장인화 회장님이 되어 있고 상공계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예산도 올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1억은 되어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 많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시민활동 지원 사업 이 예산인 건가요? 여기 지금 1억 반영되어 있는 것?
여기 이 활동 사업이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보면 전문가토론회 그리고 물류포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신공항 조기 개항 타당성에 대한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지역 거점 항공사 유치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주, 올해까지는 주 활동내용이 가덕도 조기 개항이었고 내년에는 거점 항공사 분리매각, 에어부산 분리매각이라든지 공항 업무와 관련한 시대적인 그런 이슈에 맞춰서 움직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1억을 가지고 원래는 신공항 조기 개항 타당성 주장이면 그런 홍보예산이 이게 앞으로는 에어부산 분리매각 쪽으로 쓰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공항업무나 이와 관련해서 크게 보면 시민들 의견을, 여론을 결집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일과 조금 전 말씀하신 전문가포럼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알리는 것 그리고 부산시민에 대한 여론조사 등 이렇게 조사를 해서 부산시민의 바람을 정부에 전달하고 우리의 결집된 시민의 힘을 보여주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딱 정해진 어떤 이거다 하는 그런 주제는 없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이나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해서 대응을 하십니까?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가셔야지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조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여기에 반영된 예산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지금 반영되었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원래 올해와 같이 한 3억 정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덕도 이슈가 공항뿐만이 아니고 계속 확대가 되잖아요, 지금.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의견들이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엑스포 유치가 안 된 이 기점으로 충분히 더 설명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시간을 저희가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아까 정확한, 이런 홍보비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없이 가신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좀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차질 없이 부산에서 요구하는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46페이지 가덕도신공항 항공물류 수요예측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덕도신공항 관련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항공물류 수요예측 과제는 제가 볼 때 사업 전에 타당성 조사할 때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물어보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가덕도공항이 202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공항에 물류가 집중되어 있고 김해공항에 현재 물류가, 국제항공물류가 1년에 2만t 이 정도로 굉장히 양도 작고 너무 부울경에서도 전부 다 인천으로 가고 있고 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해공항 지금 제목은 가덕도공항 수요예측입니다만 현재부터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시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빠른 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김해공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해 가지고 양을 좀 늘려서…
어쨌든 간에 정부의 항공물류 정책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되는 거 아시죠?
이 과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보다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국토부에는 12월 28일 날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확정 안 되었죠. 국토부가 공개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65년 기준 국제항공물류 수요는 33만 5,000t으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KDI는 항공화물 수요를 28만 6,000t으로 예측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동서대 산학협력단에서 내놓은 가덕도신공항의 화물 수요는 2060년 기준으로 63만t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연구원이 수행하는 국제화물운송 현황분석에는 2050년 기준으로 해서 99만t으로 예측된다고 했더라고요. 이렇게 연구과제별로 화물 수요예측이 큰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세 배 정도, 많이 차이 나면 세 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물량 추측은 현재 김해공항을 기준으로 추측하고 있고 거기에서 차이 나는 건 우리가 부울경 남부권에 발생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이렇게 인천에 가는 물량을 우리 김해나 가덕도로 전환 수요를 합니다. 전환 수요를 지금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전환 수요, 유도 수요라 해서 항만물류가 이렇게 항공으로 유도되는 물량, 그리고…
그거 때문에 차이 나는 거죠. 쉽게 해서 기본 수요하고 전환 수요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가덕신공항의 본래의 목적이 경제 항공으로 가려면 화물 수요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인천공항에 300만t 수출하는 돈이 우리 부산항에 수출하는 항만의 돈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비춰보면 부산에서 항공물류는 100만t은 충분히 될 수 있고 또 그 정도는 되어야지 경제적…
그렇죠? 100만t은 넘어야지만 그 수요를 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번 과제가 화물 수요 관련해서 국토부나 KDI나 수행했던 과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할 생각인지도 밝혀주시렵니까?
앞에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가 기본 수요, 전환 수요, 유도 수요로 해서는 정말 100만t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일본에서 들어온다든지 중국 쪽에서 이렇게 와서 다시 항공물류로 간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물류 모델을 새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 개발하면 충분히 그런 수요도 창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역하면서 새로운 모델에 한번 집중해서…
여기에 그러면 항공물류도 같이 들어갑니까? 물류항공비도 같이 들어갑니까, 이런 데 수요 할 적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전체 같이 포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통국 과제 중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트라이포트 혁신 과제가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 알고 계세요?
기존에 교통국에서 진행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기본구상 과제가 이번 15일에 종료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만일에 교통국에서 하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기본구상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하는 걸 탈락이 될 경우에도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항복합도시에 물류 부지 부족이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녹산공단하고 눌차 쪽에 거기를 거의 100만 평 정도 메워 가지고 매립을 해서 물류 부지를 조성할 계획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에 포함이 안 될 경우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때 되어서 대비하려면 늦지 않습니까?
미연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맞고 이번 과제에, 이번 과제 내용에 화물터미널의 단계별 건설하고 확장방안하고 또 노선별로 보면 전환율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것도 물론 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 포함해서 용역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에 부산시 물류플램폼 구상 연구가 반영된다면 적극 반영해서 화물수요가 이번 가덕도신공항 항공물류 수요예측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과제가 잘 녹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화물 수요를 창출하고 항공화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미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엑스포를 굉장히 기대했던 신공항추진본부장님과 우리 직원 관계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여러 가지 변고가 있을 때 부서의 에너지 그리고 힘이, 단합의 시간 그리고 부산시민을 위한 업무역량을 발휘할 시기라고 본 위원은 보여요. 대책위원회 한번 했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고민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지연 위원님이나 송우현 위원님, 이복조 위원님이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희들도 오랫동안 가덕신공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형태인데 우선 일단 이것도 간단하게 먼저 페이지 437페이지 첨부서류예요. 이 부분은 우리 중장거리 재정지원인데요, 국제선.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국내정세,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반납 5억 2,000이죠, 그죠?
물론 내년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난다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결국은 시민 불편이죠. 서울 안 가고 부산에서 뭔가 자꾸 중장거리 노선이 생겨야지 시민들이 편리한 여객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내년에는 어떤 고민을 좀 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부울경에 사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아니고 유럽이니 미국이니 호주니 이렇게 멀리 가는 장거리도 가까운 데서 타고 싶은 게 누구나…
내년도 전략은 뭡니까? 올해는 일단 차제에 두고 또 내년에 우리 합병 때문에 안 됐다 이런 단어로 가기에는 좀…
지금 그래서 운수권을 확보하고 있는 유럽에 가는 핀에어 헬싱키 노선이나 얼마 전에 받았던 폴란드 바르샤바행 노선 이 2개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어도 한번…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 인천에서 주 7회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요. 우선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우리 국내 합병 관련으로 한다는 게 3년째 되는 지라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같이 중지를 모아야 된다. 엑스포, 포스트 엑스포에 대한 부분과 가덕신공항과는 굉장히 지금 연관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는 기본적 문제점들을,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우리 가덕신공항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지금 주지의 사실이에요. 투-포트(Two Port)로, 투원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물류, 물류 이퀄 항공터미널이죠. 면적을 넓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용역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사업계획서가 어찌 보면 우리가 엑스포 결과 전후가 많이 달라져야 돼요, 기준값이.
그죠? 지금은 엑스포가 우리가 된다고 보고 일단 했던 부분들의 용역에 대한 기준값을 설정을 많이 하셨을 건데 향후 여러 사업의 용역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용역사업이 돼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까?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합니다. 방금 우리 송우현 위원님이 가덕신공항 건설 시민활동 지원 해서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보면 전문가토론회, 포럼 그리고 장래 발생할 이슈 및 사안 등에 대한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민간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에 동의하죠?
그래서 지금 최초 보니까 아까 말씀하고 요구사항은 2억 7,000인데 1억으로 되었고 본부장님은 송우현 위원님 질의에 예산이 3억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증액이 되어야 된다. 왜 방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어찌 보면 약간 혼돈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새로 중심축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과 2029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되는 부분과 어떻게 조금 더 한 번 그리고 12월 말에 고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한 달이 남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액션을 할 계획이에요?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고시, 고시할 때 지금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략의, 개략적인 그런 것이 발표된 것이고 실질적인 결정 사안은 고시안입니다. 그래서 고시할 때 말씀하신 2번에 대한 확장성이라든지 화물터미널 그런 것을 우리는 담아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의 향후 계획까지 담아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영종도만큼 트라이포트로써 백년 공항을 내다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최소 값이에요. 최소 값이 안 되면 어찌 보면 이건 지방공항으로 전락이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지역보다 영종도보다 우리가 환태평양의 거점공항으로서 싱가폴이나 상하이보다 훨씬 물류 플러스 공항의 역할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는데 현재 1/10 정도로 축소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제안 이야기를 하냐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가덕신공항 건설 시민활동 사업 이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포럼을 한번, 전문가 포럼을 한번 빨리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 이번 12월 달에 가능하다면 말씀대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더 중지를 모으고 우리 시민의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일단 앞에 있었던 스케줄들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메워서 가야지 제대로 된 가덕신공항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이니까 우선 두 가지입니다. 전문가 포럼의 어떤 대시민 중지를 한번 모으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 공간에 가덕신공항 건설 시민활동사업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하나 우리 신공항본부에서 조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 보고 조정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지적을 한번 드리고 본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지역 항공인력 인턴쉽 지원사업 있죠?
집행잔액이 올해 보니까 세입예산에 1,186만 7,000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3억의 예산이 편성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2억 5,000에서 3억 원으로 된 게.
22년부터 3억이 되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 3억 예산 배정되죠?
2억 5,000에서 3억으로 인상되고 거기 보면 민간위탁대행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사업은 예외로 두는데…
3억 초과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3억은 초과가 아니라서 지금 전년도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도 계약 내용을 공개하십니까? 이것도 공공위탁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인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관 등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하시죠?
3억 원으로 되었을 때도 그 부분도 하여튼 이와 같은 사항을 본부장님이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거쳐보시고 분류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산심의 이후라도 우리 위원회에 내용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검토한 내용을 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0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8일부터 금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금일까지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2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통해 예산안 일부 내역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 사항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장평지하차도 준공지연 배상금 30억 3,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조정사항으로 일반회계 조정내용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교정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자료제작 등 2개 사업 340만 원 감액, 공감정책단 워크숍 2,500만 원 감액, 장평지하차도 준공지연 배상금 63억 원 감액 조정하였고, 건축주택국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4억 원 감액, 행복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1억 원 증액, 전세피해지원센터 9,000만 원 증액, 지역맞춤형 안심마을 CPTED 조성사업 8억 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80억 원 감액,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유지 보수 2,000만 원 증액,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등 재정 지원 21억 원 증액,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10억 원 증액, 임산부 콜택시 위탁운영 4억 원 증액, 택시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서 가덕도신공항 항공물류 수요예측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등 총 3개 사업 3억 8,3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조정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리빙랩은 2억 원 증액하였고 이에 따라 예비비 도시교통 분야를 2억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도시균형발전실 소관입니다. 도시균형발전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실질적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진행과정 및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장평지하차도 준공지연 배상금은 시민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배상금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당감·개금권 보행환경 개선 등 명시이월 9개 사업은 이월사업에 대한 2023년도 추진상황과 2024년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리빙랩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의 재위탁은 금지하며 설계와 시공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 소관으로 부산형 표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사업은 향후 용역 추진 시 기술용역, 연구용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심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으로 트라이포트 혁신전략 수립 용역은 용역 수행 시 거시적인 성장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용역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용역의 추진상황과 결과에 대하여 부산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추진본부 소관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시민활동사업 지원은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주요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삭감할 부분과 증액할 부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그러면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