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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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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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1일 (금) 10시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민안전실

참 조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안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7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시민안전실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시민안전실 TOP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시민안전실 TOP

(10시 04분)

○ 위원장 안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재난대응역량 강화, 시민중심 원전안전정책 추진 등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비하여 안전도시 부산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시민안전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명기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789호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입니다.

우리 김경덕 실장님 외 관계자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 박종율 위원

어제 아래 2030엑스포에 관련돼가지고 좀 실망이 있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우리 시민안전실에는 2030엑스포에 관련돼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는 없고 저희들이 2030 엑스포 유치 기원을 위해서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안전, 다중인파 관리라든지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은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내년에 2030에 대해서 예산은 투입된 건 없네요? 직접적으로 된 건 전혀 없네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개요를 한번 보실랍니까? 20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 세부사업이 있는데 지금 올해는 금액이 얼마죠? 2023년도 지출액이 89억이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실제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보면 시설물이 아주 낙후된 시설물도 많이 있고 실제로 우리 엄궁도매시장이라든지 반여동 농산물시장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몇십 년 돼 가지고 시설이 오래됐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한번 해봤는지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지진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시에 내진성능평가가 안 된 전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지금 성능평가를 완료를 했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진보다는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건물이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가 도달이 됐는데 그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엄궁시장이라든지 반여동 시장 건물에 금이 다 가고 지금 엉망인데.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진 부분 외에도 시설물특별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연차별로 정밀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하고 있는, 지금 위험물 위험지역에, 위험시설에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지금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 박종율 위원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직접 하는 건 없어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직접은 하지는 않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런 시설에는 안 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그러니까 직접 시민안전실에서 하진 않고 개별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 박종율 위원

관련된 부서에도 한번 위탁을 하든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 이거는 어딥니까? 노후시설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

○ 박종율 위원

기금에서 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기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 박종율 위원

기금을 이거…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기금을 활용해서 시설물들을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 박종율 위원

보수를 하는 건 맞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럼 지금 24년도 140억 지출 돼 있는데 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여기 사업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14억 4,000만 원은 명륜, 수안, 낙민 배수펌프장, 엄궁3, 감천 배수펌프장, 녹산 배수펌프장, 자성대2 배수펌프장, 덕천 배수펌프장, 장림2 배수펌프장 등 6개의 지금 노후 배수펌프를 해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교체하거나 이런 사업입니다.

○ 박종율 위원

그 사업은 돼 있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 박종율 위원

그럼 그 위에 9억 7,900만 원 안전진단은 어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지금 그 부분은 도매시장 등 시설물 하는…

○ 박종율 위원

도매시장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도매시장입니다. 이 부분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부분입니다.

○ 박종율 위원

어디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국제수산물도매시장.

○ 박종율 위원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기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재난안전…

○ 박종율 위원

그래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엄궁시장이나 반여동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느냐 이거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그러니까 여기 시특법이라든지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재난 관련된 법에 따라 가지고 재난시설로 분류가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재난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엄궁하고 반여동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다음 우리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가 있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건 어디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담당자와 대화)

지금 위치는 백병원 안에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무슨 안전을, 도시안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 도시안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전반적인 지금 이름 자체는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주로 하는 역할 등은 사업목적이 시민 손상예방과 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이런 부분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지역안전지수 6대 분야가 있습니다. 범죄라든지 자살, 감염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출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 박종율 위원

어느 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우리 부산 전체입니다.

○ 박종율 위원

부산시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주로 시설물보다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도시의 지역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부산시가 안전한가 안 한가 이거를 지금 연구를 하는 거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또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 박종율 위원

연구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지금 여기 이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데가 인제대학교에서 센터를 설립을…

○ 박종율 위원

부산시가 전반적으로 안전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저희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지역지수 이런 부분들에 보면 조금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발표되는 수가 조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안전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종율 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지역사회의 손상자료를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하는 역할, 또 그걸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부분, 안전증진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평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부산시가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는 1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1억 2,500만 원 지금 편성…

○ 박종율 위원

왜 증액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지금 증액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내년도에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역할들이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거 뭐 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민간위탁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민간위탁을 우리가 하는데 민간위탁평가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관련된 자료를 주고받고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거를 몇 년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5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5년 단위인데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지금 26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 박종율 위원

26년도에 만료가 되는데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1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 박종율 위원

1억 정도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 박종율 위원

이 예산이 더 증액되는 이유를 모르겠으니, 시간이 다 됐으니까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택 위원

강주택입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반갑습니다.

○ 강주택 위원

우리 김경덕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었다가 23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22년 대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당초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1회 추경 때 분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측정기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8월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시민안전실은 해역이 바닷물 자체가 안전한가를 주로 분석하고 측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도 1개 정도 측정소를 증설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표출하는,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 강주택 위원

그런데 요새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지금은 뭐…

○ 강주택 위원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안 나오네요.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일단 일본 자체가 3차에 걸쳐 가지고 방류를 2만 4,000t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 재개를 합니다마는 그 방류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 앞바다도 분석하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지금 특별한 이상징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감소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그렇죠? 올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서 분석을 자문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합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전에는 분기별 내지 반기별로 그렇게 분석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전에는 해수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올해는 일주일 단위, 10개 해수욕장, 해수욕장을 포함해서 10개 부분에 대해서 주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아주 많이 가중된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울산이라든지 경북 앞바다 이런 부분을 교차도 분석을, 제주앞바다까지 교차분석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높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별도로 학교 연구용역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려고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강주택 위원

대체할 기관과는 협의가 돼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시켜놨지만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대학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첨부서류 108쪽입니다. 결과 표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그러니까 지금 부산앞바다 해수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가지고 측정을 해 보면 세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측정 결과를 각종 전광판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용, 지하철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2,000여 개소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크게 시민들이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대형 전광판, 상업용 전광판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표출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전달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출하는 부분입니다.

○ 강주택 위원

여기 보면 계약은 1년 단위입니다. 1년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계약은 1년.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담당자와 대화)

○ 강주택 위원

그리고 결과 표출 주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그래서 계약하는 방식은 기간에 따라서 아니면 표출하는 숫자 그리고 시간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연중에 걸쳐 하겠다는 측면에서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 강주택 위원

첨부서류 109페이지입니다.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사업으로 23년도에는 1차 추경에 5억 7,000만 원, 24년도 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올해 1차 추경 5억 7,000만 원의 사용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 해수 분석하는 분석기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11월 말로 지금 완료가 되어졌는데 1차 추경에서 그때 5억 7,000만 원 해 가지고 분석기 2대를 구입을 하고 무인탐지기 구입한 그 내역이 1차 추경에서 5억 7,000만 원 한 부분인데 내년에는 한 군데 정도 더 측정하는 부분을 설치를 하려고 무인으로 측정하는 부분을 하려고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8,000만 원으로 신속무인감시망 설치를 하시는데 설치 후에 유지관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일곱 군데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가 한 군데 정도 더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별도의 유지관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여기 공공운영비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도 5,000만 원 있었는데 내년에도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내년도 감시망 설치 이후 앞으로 추가로 구비해야 하는 사항이 남아 있습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래 다섯 군데 있던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충원을 지금 두 군데 했고 내년에도 하게 되고 또 이동식 부분들도 저희들이 배에 탑재를 해서 지금 수산정책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또 정부에서도 별도로 해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0곳까지 확충을 해 가지고 올해 한 100여 곳 했는데 제주앞바다부터 해 가지고 원근해까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은 그러면 측정 결과를 시민들한테, 또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이 많이 해소가 되어졌는데 내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정부에서 하는 200여 곳과 우리가 별도로 하는 지금 여러 가지 이동식 포함해서 지금 한 18개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충분하다고 하면 그걸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 옹벽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5페이지입니다. 3년간 예산이 총 15억 8,600만 원이죠? 15억 8,600만 원.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되고 재원 부담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3차년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 강주택 위원

내년이 마지막이죠?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 강주택 위원

재원 부담에 기타가 17.2%인데 기타는 어떤 재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이거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지금 테크노파크인데 테크노파크가 자체 부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강주택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지금 AI 기반 주거지 옹벽관리 기본에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일과학고 부근인데 거기에 관련되는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위험도가 높은 옹벽에 센서를 달아서 데이터화 하는 겁니까?

○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호우 때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급경사지라든지 옹벽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산사태라든지 붕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계측기를 설치를 하고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활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강주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