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금융창업정책관 예산안과 오후에는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책관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반갑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예산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금융창업정책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금융창업정책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남범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금융창업정책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금융창업정책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방청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참여연대의 오하영 님께서 지금 방청해 주셨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예,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창용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BWB 행사 관련해서 지적이 많았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성창용 위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안이 작년 그대로 올라왔는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편성은 8월 달에 제출했기 때문에…

○ 성창용 위원

이거는 예산에 저희들이 약간 감액이나 가능하죠? 문제점에 대해서…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거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성창용 위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창업벤처담당관실하고 금융하고 2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기업지원사업들은 지역, 지주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매칭으로 인해서 국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시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업이라든지 블록체인 혹은 금융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시비사업이 없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해 가지고 시비 매칭비율을 낮추는 게 과연 맞는지, 업무의 연속선상으로서 안 맞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시에서 육성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의지가 전혀 담겨 있지가 않아요, 이번 예산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말씀에 동감합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수동적으로 그동안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은 좀 하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그렇게 하고 창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실질적으로 시에서.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성창용 위원

창업의 의지를 담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창업지원센터 지원인데 이 부분의 예산안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고 투자와 외국 스타트업 활성화 혹은 국제교류, 창업엑스포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창업에 대한 지원은 줄어드는 반면 투자 혹은 해외 교류에 대해서는 늘어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창업실무진들은 마찬가지로 창업 지원에 대한 예산도 최소한 유지를 하거나 더 증가를 했으면 원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부산시 전체 입장에서는 이 세목이 센터라는 어떤 그걸로 하다 보니까 그 부산시 전체의 센터가 너무 범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 성창용 위원

그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창업에 대한 전체 전반적인 지원할 수 있는 게 시에서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죠? 부산창업지원센터.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런데…

○ 성창용 위원

창업에 역점을 둔다고 하면 이 기관을 키우든지 혹은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이 관련해 메이커활성화 창업기업, 스타일테크 지원사업 이거 다 줄어들었어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성창용 위원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대신 창업엑스포 예산이 상당히 늘려 놓았다고요.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균형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동감합니다.

○ 성창용 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 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 커피 관련해가 사업도 예산이 신규사업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조정해가, 조정하셨어야 되는데 조정이 전혀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창업지원센터 예산을 줄이고 나머지 늘리겠다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 전체의 어떤 방향성이 센터 자체에 대한 어떤 조금 부정적인, 어떤 효율성을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협의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하였던 것 같습니다.

○ 성창용 위원

글로벌 창업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 그렇게 하고 글로벌 교류·투자유치 지원사업.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성창용 위원

거의 비슷한 사업이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

○ 성창용 위원

비슷한 사업이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아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성창용 위원

글로벌 창업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하고 글로벌 교류·투자유치 지원, 창업엑스포 후속단치라고 하던데, 후속조치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성창용 위원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하나는 아마 여비…

○ 성창용 위원

하나는 여비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손봐도 되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성창용 위원

커피챔피언 월드오브커피 부산 이 예산 상당히 많은데 신규사업 치고는 이거 감액이 좀 가능합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거는 저희 국제사회와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부산시가 주관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정금액 이상을 저희가 후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협약이 있기 때문에, 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창용 위원

금융창업정책관실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보면 한쪽에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동료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예,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석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첨부서류 141페이지입니다. 부산대표 중소벤처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황석칠 위원

23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올해 24년도는 감액이 한 4억 정도 되었더라고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황석칠 위원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일부 종료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신규사업은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지금 감액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황석칠 위원

점차 감액되고 이러면 결국은 청년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어느 정도의 청년일자리가 감액되기 전에는 몇 명을 하다가 감액되고 난 이후로는 한 몇 명 정도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감액되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141페이지의 중소벤처기업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감액되기 전에는 한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비슷한 사업이 많아서 제가 조금 혼동이 됐었는데요. 감액이 되기 전에는 한 80명 정도 사업규모에서 감액 후에는 한 60명 정도 수준으로 감액될 거 같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국장님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예산안이 852,829,000원 되어가 있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황석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예산을 맞춰서 내려오다 보면 산출근거도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황석칠 위원

이때가지 다른 기관도 그렇고 다른 자료에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늦게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왜 받느냐 하면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가 519,579,000원 되어가 있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황석칠 위원

거기서 그 밑에 이 금액이 나오는 산식이 “(14명ｘ24,000천원ｘ12/12개월)+(50명ｘ24,000천원ｘ2/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황석칠 위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인건비가 자료에는 5억 1,9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계산 산식을 하면 5억 3,600이 나와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황석칠 위원

그 밑에 기타지원금도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산식대로 하면 6,700만 원이 나오고요. 그 밑에 인센티브도 2억 6,800이 나와 있는데 이 밑에 산식대로 두드리면 2억 6,000이 나오고 아무리 계산기를 놓고 해도 전체 예산안하고 산출근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저도 그 전에 볼 때는 그거를 시리어스 하게 보지 않고 어느 정도 12개월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그 점만 봤기 때문에 전체 총액하고 연계를 시키지는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약간 수식 위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총액하고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실무자가 좀 계산하기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는 좀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마 중도포기자나 이런 여러 가지 그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숫자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근사치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를 적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황석칠 위원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도퇴사자가 있고 그런 경우 같으면 표기를 해 주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이런 이런 연유가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시켜주면 이해가 가는데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리 수치를 맞춰봐도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 점은 저도 놓쳤고 저는 다음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커피산업 기반조성 및 기업육성에 보면 작년도보다는 올해 사업이 2억이 증액이 됐다 그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황석칠 위원

증액된 이유는 또 있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아무래도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어느 정도 체계기반을 중점을 뒀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부산시 커피산업 종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어떤 산업화에 대한 기업화, 산업화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올해까지는 좀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컨설팅이라든지 사업화라든지 이러한 조금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액이 조금 더 상향이 되었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그래서 이래 내용을 보니까 가칭 해 가지고 부산커피기술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황석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센터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인건비도 드는데 기존에 지금 우리 금융창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나 이런 데 연결시켜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런데 이제 서비스융복합센터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고 여기는 어떤 제조의 인프라 같은 것들이 로스팅 기계라든지 그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미래혁신과에서 하고 있는 커피, 그 관련한 블록체인사업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다른 사업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커피사업과 관련한 그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거의 줄인다든지 해서 연계해서 하면 저희가 사업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8,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있는 이것은 최소한의 어떤 금액만 계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의 어떤 장비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최근에 부산시에서도 전체적인 센터 조사를 해 가지고 센터 수를 줄이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황석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도 커피 때문에 또 센터를 만들어가 한다면 만들기는 수월한데 없애기는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인적구조나 관계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센터 만드는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제 신문을 보더라도 산업은행 때문에 이성권 부시장님도 올라가시고 이렇던데 현재 산업은행은 어떻게, 시점에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좀 어려운 일이고 또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렵지만 어쨌든 법안이 내년 초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이제 법안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 12월 달까지 정기국회가 가장 좋은 기회이고 또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저께까지 법안 소위가 두 번 열려서 한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안 소위가 다 끝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2월 달에도 여야가 합의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법안 소위가 열려서 본회의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야, 여당 쪽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12월 달 내에 법안 통과라든지 마무리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국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또 굳이 부산시민 전체도 지금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시간도 상당히 오래 끌었고, 그래서 최대한 서로 간에 힘을 모아 가지고 법안 올해 안에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차 추경 31페이지, 창업지원 컨트롤 기능 강화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수수료 1억 1,000만 원 시비로 신규로 올라왔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맞나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반선호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창업청 추진해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쭉 1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추진단 행정력도 많이 들어갔고 내부적인 사안들도 좀 많고 출연기관 애로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창업청 설립에 의문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맞나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맞습니다.

○ 반선호 위원

제가 이 제목을 보니까 이거는 창업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창업투자원이 어떻게 되면 잘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이 아니라, 맞죠? 이거를 하냐 마냐, 출연기관이 하는 게 맞냐 아니냐에 대한 타당성 검토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원래는 저희가 5월 달쯤에 다른 여러 가지, BISTEP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시 내에서 어떤 창업과 R&D 이런 관계를 보면서 방향성이 바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달에 위원님들께도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대로 지방출연기관을 설치하는 데 최소한 1년 반이 걸립니다.

○ 반선호 위원

이 예산 전액 삭감했을 때 오는 문제점 뭐가 있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절차가 스톱이 되고 이게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 반선호 위원

진척이 안 돼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반선호 위원

그럼 창업청 못 만드는 거네, 이거 안 하면. 1억 1,000만 원 안 태우면 기술창업투자원 못 만드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못 만드는 거 맞아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반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커피산업 2억 올랐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부산커피기술혁신지원센터 테크노파크에 만들어지는 거죠. 센터를 또 새로 만들어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런데 그거 어떤 커다란 센터라기보다는 어떤 교육도 할 수 있고 인프라를, 로스팅 기계라든지 인프라를 둘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큰 센터장이 있거나 그런 공간은 아니고…

○ 반선호 위원

기반 조성은 그러면 공간을 만들면 이거 있는 공간에다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 이 말이네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장비를 조금 구입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 반선호 위원

금액이 크지 않아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한 8,000만 원 정도…

○ 반선호 위원

센터를 또 이렇게 리모델링해 만드는데, 2억 올랐는데.

자, 그다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2억은 다른 용도 합쳐서 2억이고요. 센터는 한 8,000만 원 정도입니다.

○ 반선호 위원

2억 중에 8,000만 원이 어쨌든 센터 운영하는 거 맞죠? 리모델링하는 거 맞죠? 센터 또 만들어서.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리모델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다음 코리아커피챔피언십 스카마켓(SCA MARKET) 보고 계세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반선호 위원

이거 얼마 전에 동의안 올라왔죠. 업무협약 보고 올라왔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게 올해 2월 달에 올라갔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게 보고, 의결이었어요 아니면 보고였어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게 사후 보고였습니다.

○ 반선호 위원

업무협약 관리 조례, 시의회 보고 및 의결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반선호 위원

말씀하세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래서 작년에 협약을 했고 사후 보고를 올해 2월 달에 드려서 그에 관한 행사가 올해 3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행사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았고 민간에서 부담을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그거는 의결을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4월 달쯤에 월드바리스타 행사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 붐업을 위하고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코리아 바리스타 내년도 대회, 코리아 대회도 또 부산에서 하게 됐고 그러면서 조금 대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산도 올해 3월 달 대회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은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정책, 여러 가지 행사였던 문제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필요해진 부분이고 원래 저희가 협약을 처음 할 때는 전혀 예산이 필요가 없었고 그때는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보고로 그때 판단하고…

○ 반선호 위원

업무협약 저희가 이야기 계속했었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반선호 위원

과정 중에 행감 때도 업무협약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반선호 위원

정책관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지금 당장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니 업무협약을 일단 맺어놓고 예산이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시의회에는 보고 안 해도 된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들리는데 그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어쩔 수 없었기, 불가피하게 그랬다는 말씀이고…

○ 반선호 위원

아니 모든, 모든 업무협약이 어쩔 수 없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의 구성에 최초에 기획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으나 나중에 돼서 이게 재정이 수반이 되는 경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행정부서에서 편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렇게 되면 악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 반선호 위원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때는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 더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거 맞아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지금 코리아커피챔피언십하고 월드오브커피부산 있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반선호 위원

이게 보니까 민간행사보조로 공공기관 대행위탁 이런 건 심의는 안 받은 것 같아요. 비대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테크노파크하고 벡스코는 민간이에요, 공공이에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공공입니다.

○ 반선호 위원

얘네들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벡스코하고 테크노파크는 공공이지만 SCA 한국챕터라고 하는 민간기관과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좀 하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절차적으로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항목을 그렇게 잡아도 된다?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

○ 반선호 위원

절차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저희도 좀 일단은 저희 내부적인 어떤 예산실과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예산실과 협의하면 이런 문제들 그냥 다 넘어가면 되네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저희도 정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 반선호 위원

금융창업정책관실 말고도 이런 사안들이 많아요. 많은데 재정관실과 예산실과 협의가 되면 예산항목을 이렇게 임의대로 잡아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최대한의 절차를 밟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반선호 위원

창업엑스포 지금 5억 새로 하고 있죠, 후속 사업. 이거 삭감됐을 때 오는 문제점 뭐가 있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저희가 지금 창업 행사를 가장 큰 핵심으로 하는 것은 글로벌로 확장을 하는 거고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로 확장을 하고 부산을 글로벌한 창업도시로 발돋움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행사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플랫폼화해서 연중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이게 만약 전액 삭감되면…

○ 반선호 위원

이게 삭감이 되면 플라이 아시아는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조금 활용도가 많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처음부터 그럼 플라이 아시아는 계획이 잘못됐네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저희가 계속 하는 과정에서 좀 발전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후속 투자유치 지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또 홍보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실질적으로 플라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게 후속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플라이 아시아에 이거를, 홍보비는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따로 또 편성을 하셨고요. 성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창업네트워크 구축도, 창업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것도 중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저기 아시아창업 플라이 아시아 이거 또 5억 또 올리셨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증액을 해야 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행사 집행내역 저희가 받아봤잖아요. 대부분 수송료 내지는 그 안에 행사, 시설 만드는 거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의전·경호 3,000만 원, 홍보 5,300, 항공숙박료 2억 8,000 맞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럼 이 플라이 아시아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행사장 조성하는 비용이 5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후속 조치도 연중 해야 되지만 또 이 기업이 갑자기 와서 어워즈를 하고 바로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그 기업을 선정해서 성장시키고 그런 어떤 컨설팅 과정이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어떤 사전…

○ 반선호 위원

부족한 사업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거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플라이 아시아를 처음에 15억을 하면서 무리하게 3개월 동안 추진을 하면서, 분명히 그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하면 부산이 아시아 창업도시가 되고 이 15억으로 인해 가지고 성과가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나 1년 차 때 성과 없었고 2년 차 때 지금 현재 집계 중이나 현재 투자를 확실하게 한 기업도 두 군데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다 투자의향 이 정도로 지금 되는 거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저희 이 정도로…

○ 반선호 위원

팔로우업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플라이 아시아는 매년 이렇게 돈을 더 들여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런데 지방이 일단 창업 행사, 어떤 창업의 생태계에서 불모지이고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20, 30억대 행사들이 한 3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 반선호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설명 따로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스카 업무협약 정책관님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 반선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점에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거는 조금…

○ 반선호 위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 반선호 위원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미 또 이거 아직까지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물론 그건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언론에 나갔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미 또 언론에 다 지금 보도된 상황인 거예요.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형철 위원

정책관님, 우리 창업벤처담당관 그다음에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요. 일단 제가 지금 예산 심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것이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 간략하게 지금 좀 말씀드릴 게 많아서요.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대답은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김형철 위원

일단 지금 우리 금융창업정책관 소관에서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다시 한번 다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영도구 맞춤형 청년커피전문가 육성사업 예산이 거의 1억입니다. 그런데 9만 8,000원 쓰셨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커피산업 육성, 커피산업 기반 및 육성사업에서 9월 말 현재 4억 예산 중에서 1억 써 가지고 집행률 26.98%, 내년도는 2억을 증액해서 6억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9월 말 기준 실집행률 0.11%입니다. 창업기업 스타일테크 지원사업 1억인데 실집행률 9.18%, 창업, 부산창업 ESG 선도기업 지원 실집행률 13%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10% 내외에 있는 현저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마 이유가 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6월이나 9월 현재 기준으로는 아주 저조하였지만 또 일부…

○ 김형철 위원

9월 말 기준 같으면 이미 어떤 예산들은 다 집행을 하고 결산을 통해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116페이지 우리 글로벌 창업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 해 가지고 추경으로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맞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김형철 위원

116페이지요, 경상사업설명서. 그런데 이게 지금 118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교류·투자유치 지원사업 해 가지고 다시 또 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유치 사업인데요. 어차피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올라왔던 116페이지 글로벌 창업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118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교류·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통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 혹은 삭감의견을 냅니다.

117페이지 아시아 창업엑스포 개최 이 부분도 5억이 증액됐습니다. 5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효용성 측면에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19페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률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공모과정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실제로 부서에서 집행한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민간이 9개소 이상 있다라는 의견을 강조하여서 이 창업, 주요 내용이 뭐냐면 시, 구·군에 있는 민간 상호 연계와 협업으로 지역 특화 창업을 하는 것인데 기존에 있던 창업보육센터 즉, 학교의 시설 강화만 한 꼴이 되어서 과연 이 창업과 민간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공간 활용 측면에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성과 부분 보면 공공 AC로서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 부산시의 무관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공공 뭐죠, 팁스(TIPS) 운영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실제로 사업을 확장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비 확대를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체크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금 사업 성과에서 대표창업기업 브라이트클럽 20개 사 선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 사업 성과로 전혀 저는 볼 수가 없고 공공 AC의 역할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지금 부산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오랜 기간 내려오고 있는 우리 부산에 기초창업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스타트업들이 우리 부산시에 산업과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창업의 기초발굴 단계인데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우리 플라이 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창업도시로 이어가겠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126페이지 부산창업촉진지구 지원사업인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지금 8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고시가 가관입니다. 19년도 지정 고시입니다. 창업 밀집도가 높은 6개 부산창업촉진지구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 부산역, 중앙동, 사상, 문현, 대연, 용당, 영도, 센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창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이 중에서 창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센텀과 서면 정도 됩니다. 그 창업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인지 스타트업인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사업을 지금 매년, 20년부터 이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2022년도 성과 은행권창업재단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과연 촉진지구 성과가 맞는지. 그리고 139페이지에 있는 센탑 디캠프 창업혁신타운과 향후 상당 부분 이 용도가 그러니까 지원 목적이, 사업 내용이 겹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 설정부터 사업 내용 그다음에 추진 성과 등이 다 부족해 보입니다. 향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에이스 스텔라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6년이 넘습니다. 지금 여기 표현은 19년부터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무엇이지요? 유망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유니콘을 발굴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3억 5,000만 원씩, 4억씩, 5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부산에 유니콘 기업 발굴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단 1개도 유니콘 기업 발굴한 사례를 본 적이 없고요. 매년 투입 예산은 동일하나 기존에 있는 창업지원 예산과 다를 바가 없다. 기업지원비, 네트워킹비, 인건비 즉, 매년 유망 창업기업 3개를 지원하는데 한 1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에 비해서 우리 부산에 향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유니콘 기업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 사업명 수정이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에이스 스텔라 육성지원사업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30페이지 메이커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132페이지 메이커 전문랩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지원하실 것이죠? 지금 메이커 랩은 경제진흥원이고 메이커 전문랩은 민간지원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거 지금 언제까지 지원할 예정이세요? 그리고 중기부 운영평가 대응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중기부 운영평가를 예산 심사 전까지 제안해 주시고요. 실제로 전문랩 같은 경우에, 132페이지입니다. 제조창업 촉진을 하기 위해서 돼 있는데요. 성과가 대부분 시제품 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과연 전문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메이커 활성화 사업과 차별성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134페이지 창업공간100 사업인데요. 창업공간100 사업은 지금 우리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주거복합공간사업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는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입주기업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일반창업, 문화콘텐츠 기업에 육성돼 있기 때문에 사업 근거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업인의 주거와 공간 부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건축비 해 가지고 169억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169억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보면 주거복합공간이 4∼15층으로 돼 있고 창업시설은 2개 층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주거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요. 169억이 들어간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19억을 해서 2개소를 하겠다라는 창업주거복합공간사업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창업주거복합공간사업의 미래는 당연히 결정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창업 같은 경우에는요 치열한 생존과 이 공간이 주는 창의성이 필요한데요. 공공이 개입하게 되면 그 창의성은 저하되게 됩니다. 창업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창업하는 우리 스타트업들의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다. 창업공간100 가보셨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김형철 위원

어떻습니까, 그냥 삭막하고 조용하죠? 저도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요. 이 기술창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심각한 지원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탑, 139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혁신창업촉진지구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서비스융합복합연구센터 운영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백신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실증화 기업 지원에서 신규사업인데요. 신규사업치고는 산출근거가 상당히 불명확해 보이고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148페이지, 147페이지, 149페이지가 다 커피 관련된 사업인데요. 상당히 실적도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입 효과 대비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에서 과연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성 부족 그다음에 SCA하고 지금 148페이지, 149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월드오브부산, 월드오브바리스타 챔피언십 8억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코리아챔피언십하고 중복으로 하게 되면 거의 10억 예산이 투입되는데 SCA의 부산 이전 없이 그리고 우리 부산에 있는 커피 관련 기관의 저변 확대 없이 이 사업만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부산 커피도시가 된다라는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15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업 중소기금 육성펀드 조성인데요. 지금 1,000억 펀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는 우리 시비가 5% 투입되고 부산 기업에 한 60∼70% 혜택을 받는 사업입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1,000억 펀드 모금이죠. 이거 지금 산자부라든지 산업은행에 어떻게 협조는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다 확약이 돼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거는 반드시 저는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병행해 가지고 한국모태펀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맞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김형철 위원

이거는 10% 투자를 하게 되면 20% 정도 우리 부산에 효과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이라는 이 항목에 있어서 150페이지, 151페이지는 우리 부서에서 역점을 두고 상당한 역량을 부어서 부산에 반드시 유치가 되고 실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에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전면 다 재검토해야 되겠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효 위원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워낙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뭐 어찌 해야 될지. 저는 섭섭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창업벤처담당관님 저한테 와서 많은 설명을 했었는데 플라이 아시아 동의안이 20억이 처음에 저희한테 제출됐었고 그때 네트워크 교류사업을 5억을 따로 분리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었어요. 동의안을 다시 제출을 했고. 그럼 예산이 창업엑스포가 15억, 아무리 좋게 봐도 네트워크 예산이 5억 이래 가지고 합이 20억이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다시 창업엑스포 예산을 20억을 올리고 지금 네트워크 예산을 5억을 올려서 총사업비를 25억으로 증액시켜왔거든요.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와 좀 언짢으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시·도의 어떤 사업과 좀 맞춰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 욕심이 난 것 같습니다.

○ 김태효 위원

아니요,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의회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저희를 너무 좀 이렇게 무시한 거 아니냐. 우리가 예산서도 안 볼 줄 알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러니까 제가 플라이 아시아 엑스포 예산이 15억으로만 올라왔었어도 이 정도로 섭섭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5억을 분리해 내라고 해서 동의안도 분리한 마당에 예산은 그대로 20억을 그리고 예산 규모를 20억으로 맞추어서 갖고 왔다는 게 조금 그렇거든요. 일단 그 점부터 말씀드리고 이게 섭섭하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우리 2022년도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이 반환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김태효 위원

2022년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지원사업 집행잔액이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유가 뭐냐고요, 추경 예산안에서. 이게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인가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국토부 사업입니다.

○ 김태효 위원

아니 국토부 사업이 아니라 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라 나와 있어요.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국고보조금 반환한 거 없나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맞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기업 수가 약간씩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 지원이…

○ 김태효 위원

기업이 줄어서 지원할 기업이 없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건가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게…

○ 김태효 위원

페이지 154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 154페이지요. 이 사업인가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맞습니다.

○ 김태효 위원

2023년 9월 말 현재 전액 집행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수행기관에는 보조금이 다 내려갔는데 거기에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 김태효 위원

아니 2회 추경에서는 감액 편성을 하는데 2024년 사업 설명자료에는 전액 집행된 걸로 돼 있으면 그리고 이 수행기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업 수가 모자라서 이런 거죠? 돈을 많이 못 준 거죠?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어서.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게 작년에는 많았다가 조금 또 줄었다가 많았다가 이게 임차기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시간대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줄은 경향도…

○ 김태효 위원

2024년도에는 임차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말씀인가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집행잔액은…

○ 김태효 위원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안은 삭감돼 있거든요, 지금? 시도 지금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 아닌가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임차료는 더 증액이 됐고 그 조성비가 그만큼 국비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임차료만 남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임차료는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22년…

○ 김태효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국고보조금까지 반환한 상황에서 내년도 임차료를 그대로 반영하고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삭감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어디고, 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 이게 그 금융중심지 7억 주는 건가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맞습니다.

○ 김태효 위원

이분들 성과를 제가 받아봤어요. 성과가 뭐가 있나요, 2023년도?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해외 IR을 하면서 또 해외 외국계 기업을 유치한 것도 실적이고…

○ 김태효 위원

이게 우리가 7억을 주기로 약정이 돼 있는 건가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약정이 돼 있다고요, 매년? 7억을 안 주면 안 되는 건가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엄밀히 말하면 약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 김태효 위원

약정은 아니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약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운영실적을 봤는데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7억을 주면서 우리가 도대체 뭘 얻고 있느냐를 잘 모르겠어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아마 실무자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만 쓰다 보니까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어떤 연구나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일단 삭감의견 내놓을게요, 그러면.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리고 죄송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혁신 공유오피스 집행잔액 문제는 올해는 다 내려갔지만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납한 것은 22년 집행잔액이라 말씀드립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일단 문제 제기해 놓을게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다음에 산업은행 이전 관련돼서 홍보비 관련 책정돼 있는 그 자료를 받았어요. 버스·지하철에 홍보할 거고 영상 제작하고 TV캠페인 하겠다는데 구체적 산출내역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도. 그래서 이것도 삭감의견 내놓고 시작할게요.

그다음에 창업공간100이나, 저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창업공간100이나 우리가 왜 임차료 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데들 있잖아요? 비스페이스도 그렇고 유스페이스도 그렇고 창업공간100도 그렇고 도심형 주거청년창업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임차료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자부담은 없나요? 그 사람들은.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자부담도 어느 정도 매칭이 돼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들 가리지 않고 자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있을 것 같거든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있습니다, 예.

○ 김태효 위원

그건 누구한테 세입이 잡히나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거는 아마 조금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따로…

○ 김태효 위원

약간 달라도 괜찮은데요. 사업명세서를 봤는데 세입 잡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업벤처담당관실도 그렇고 금융블록체인담당관실도 그렇고 그런 데서 들어오는 세입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 건지.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받으면 거기에 충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 충당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거를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돼요? 세입에 잡고 나서 이 사람들부터 얼마씩 들어오고 있고 이 돈에 우리가 모자란 금액이 1년 동안 이만큼이 모자라니 이만큼을 예산을 지원합니다가 맞지 이 사람들이 얼마를 내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무조건 주는 거예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개선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 김태효 위원

이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든 어떠한 형태든 간에 돈이 들어왔으면 세입이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세입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컨대 창업공간100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는 이 사람들이 내는 운영비가 얼마, 받은 것도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지금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임차료나 운영비 지원함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예산실이랑 빨리 협의하셔서 소위 전까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알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아마추어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이 자료를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의도가 뭘까 이걸 판단해서 필요하면 그 옆에 보충자료도 같이 좀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좀 걱정되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플라이 아시아 2024에, 22년도가 15억 맞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23년도 얼마입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15억입니다.

○ 이승우 위원

24년도 왜 5억…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24년도, 24년도…

○ 이승우 위원

24년도 예산은 왜 5억을 더 추가로 올렸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저희가 두 번 하다 보니까 이걸 연중 행사로 어떤 플랫폼으로 하려면 조금 더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 이승우 위원

추가로 또 별도 5억 올려가 동의안 얻었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런데 이거 이야기로는 이거 과도하다 하니까 깎고 작년대로 하고 이거 5억 해 주십시오 하는데 말이 약간 이상하거든요. 이거 뭐냐면 산출근거와 다르게 5억을 증가, 증액해가 요구했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업비를 또 증액한 사유를 꼭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어떤 설명을 해 주실 겁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별도의 사업은 글로벌 사업이고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하면 그 본사업에서의 5억 증액은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한, 우리 부산의 어떤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 국내 부산기업을 위한, 성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위원

좀 사유가 많이 불분명하고 추가 5억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BUH 지금 아, BUH 아니고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조성이 지금 사상 동서대학하고 연제 경상대학에 지금 하고 있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이승우 위원

입주기업 지금 들어가가 경상대는 여덟 군데고 동서대는 열두 군데인데 이 부분에 조성된 공간에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이 입주했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경상대 같은 경우는 원래 지향하는 바가 어떤 크리에이티브, 웹툰이나 그런 창의적인 기업들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좀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동서대 같은 경우는…

○ 이승우 위원

자, 잠시만. 경상대 같으면 웹툰, 콘텐츠 이거 2개 있고 그다음 운동시설 예약어플리케이션 이 정도 되는데 나머지 그거는 루시드라인이라는 코팅제, 클리닝제품 그다음에 지방염증분해 소재 제품화 업체, 육류가공업체. 6개 중에 3개만 좀 그런데 뭐 이게 조성된 사업 취지하고 같습니까? 이 부분이.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래도 저희가 계속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처음부터 다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특화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세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다음 동서대학에서도 보면 동서대학의 특징은 뭡니까? 그 안에 들어 있는 업체들.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제조나 기계 이런 쪽으로 좀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제조·기계, 제조가 뭐 있습니까? 전부 다, 냉장고 하나 있고 친환경 해양콘크리트 있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이것도 사업 취지 맞는지 잘 확인을 좀 해 주세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이승우 위원

그다음에 입주기업이 창업보육 특화프로그램 등 혜택을 제공을 받아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일회 사업을, 제가 이런 걸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또 올 9월 달에 사업 대상 지역이 두 군데 선정됐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건 어디 어디 됐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동구에 공공플랜이 됐고 진구는 동의대학교가 됐습니다.

○ 이승우 위원

학교, 또 계속 학교를 하는데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민간앵커기관이 들어왔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선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다시 또 신청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는 지금까지 보다는 더, 학교보다는 더 민간기업들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제도적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2개 하고 2개 선정됐는데, 2개는 진행되고 있고 23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또 한 템포를 좀 늦춰 가지고 한번 추가 들어가는 그걸 좀 보면서 다시 재정비하는 계기로 해가 이번 올라온 19억은 좀 삭감을 해가 한 번 더 지켜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이승우 위원

잘 안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향 특성도 이거 좀 틀리고 이래 가는데 좀 더 다듬읍시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BUH, 대학연합기술지주 운영에 22년도 집행률이 몇 프로입니까? 집행률. 25억 출연해가 잔액이 발생해가 43% 맞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맞습니다.

○ 이승우 위원

23년도 지금 현재 집행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지금도 작년과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 이승우 위원

안 크죠? 그럼 반밖에, 반도 진행 안 됐다 그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여기도 예산 삭감 좀 합시다. 다 넣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런데 삭감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국장님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금융창업정책관에 대한 예산의 문제점, 증액을 비롯한 삭감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본 위원이 본 우암부두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도 지금 금년에 개관해 가지고 부족한데도 이것도 지금 조금 조정,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어 보이고 커피 같은 경우는 정말 센터를 만드는 거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융창업정책관 전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업 추진, 진행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체 증액 및 삭감, 신규 예산에 대해서 조정의견을 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효 위원

국장님, 이승우 위원님 의견 받아서 말씀드리는데요. BUH 3단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나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일단은 지금 내년부터가 3단계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난달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 김태효 위원

지난달에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현장 방문을 그때 시행했었습니다.

○ 김태효 위원

3단계 산업을 현장 방문해서 설명을 했다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 방문을 안 갔고 지난달에 아파 갖고 못 나와서 제가 설명을 못 들었을 수 있는데 BUH 3단계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도 진통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그리고 2단계 할 때도 지금도 출연금도 다 못 쓰고 있잖아요? 서병수 시장님이 발의한 법이 통과 안 되면 출연금 못 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럴…

○ 김태효 위원

그런 것들이 3단계에 담겨 있나요, 그러면?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런 지금 개선 방안들은 담겨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법안 통과가 전제조건으로 담겨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몰라요. 3단계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3단계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했다고 하니 저는 어쨌든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출연금에서 전액 감액하는, 전액 운영비조차도 감액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어저께 다른 국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청년산학국에서 BUH가 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나왔어요. 지산학 연결 중개촉진사업이라고 기술창업도 도와주고 대학 기술을 자본화해 주고 사업화해서 기업에 지원도 해 주고. BUH 설립 목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양쪽 국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김태효 위원

그리고 센탑도 그렇고 BUH도 그렇고, 이건 다른 거예요. 센탑도 그렇고 BUH도 그렇고 최근에, 최근에 투자한 내역을 받아보니까 부산에 있는 것보다는 부산 외 기업들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펀드 있잖아요. 펀드 얘기를 할 건데 산업은행에서 50억 모태펀드 출자하는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그다음 30억을 추가로 출자하는 계획이 있죠? 80억 총.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김태효 위원

저는 50억에 대해서는 예결위 전까지 중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건 결과를 봐야겠고 30억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바이거든요. 이유는, 이유는 우리 지금 펀드계정에서 내년에 나가야 될 돈이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있는 잔액에서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지금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

○ 김태효 위원

가능은 하죠? 50억만 추가로 출자하면.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

○ 김태효 위원

가능은 하거든요. 가능은 하니까 저는 추가 30억이 필요한 경우는 그런 경우라고 봐요. 그러니까 추가로 신규로 펀드를 출자할 경우, 우리가 신규로 유치했을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의회 동의가 필요해요. 그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김태효 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하고 내년에 추가로 펀드를 유치한다면 그때 추경으로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올해 초에 우리가 기금에서 20% 정도는 운영수익이 남으면 자율적으로 기금운용변경안 도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엔젤펀드 3개 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를 방지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총액에서 우리가 30억을 늘려, 총액을 늘려주면 80억으로 늘려주면 거기서 20%는 우리 시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해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제 방에 워낙 자주 오셔서 말씀을, 제 이유는 다 들으셨을 거라 믿고 저는 그래서 그 30억을 전액 감액했으면 하거든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렇게 하기에는…

○ 김태효 위원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볼게요. 굳이 일반회계 전출금을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다른 데도 쓸 돈이 많은데 굳이 펀드에 일반회계 전출금 30억까지 넣는 것도 무리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에 대해서 50억 모태펀드 어떻게 쓸지 어디에 쓸지 이런 거 사업구조화 다 됐나요? 지금 난 그것만 해도 업무가 되게 많다고 봐요. 그것만 제대로 하는 것만 해도. 저는 내년에는 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신규펀드 출자는 자제하고 산업은행 모태펀드에 집중했으면 싶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거라도 제대로 하면 1,000억 정도, 자펀드만 2,000억 정도 부산에 유치할 거라면서요, 그 1,000억 중에. 그거라도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차피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예산인데.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런데 또 다른 VC도 저희가 또 육성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 또 계속 중소기업부의 어떤 모태펀드와도 또 연계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또 엔젤펀드라든지 이런 부분…

○ 김태효 위원

그거는 따로 얘기해요. 저는 어쨌든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예, 이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152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지금 BIFC에 블록체인, 핀테크, 우리 금융 집적화되어 있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김형철 위원

지금 제가 간략하게 그냥 우리 BIFC에 들어가는 예산만 한번 살펴보니깐요. 블록체인, 핀테크 관련해 가지고요. 280억입니다. 공모사업 포함해 가지고요. 균특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 단 3개 기관만이 이 예산을 이용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딘지 모르시죠? 부산테크노파크, 우리 부산시 기관입니다. 그리고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그다음에 사단법인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에서 280억 원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지금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사업인데요. 내년이 5년 차입니다. 지산학 협력 인재 양성 추진,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지불하고 있고요. 해외 IR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5년 차인데 지금 실적이 있는지 역할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 핀테크산업 육성 9억짜리입니다.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금 사단법인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이 조직 알고 계십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김형철 위원

어떻게 돼 있죠, 조직이?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이사회가 있고…

○ 김형철 위원

이사장이 겸직이죠? 교수 겸직입니다. 학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센터장, 모 회사의 센터장 겸직이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직원은 4명입니까, 5명입니까? 어떤 자료에 보면 4명으로 돼 있고 어떤 자료 보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4명인데 또 어떤 자료에는 5명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사무국장이 이 전체를 총괄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여기에 효용성 있습니까? 글로벌핀테크 혹시 여기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부금 현황 이런 거 다 살펴보셨어요? 금융진흥원하고, 올리게 돼 있죠. 기부금을 받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게 출자한 유관기관들의 기부금인데 제가 여러 사업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부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기부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일반사업비, 경비처럼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조금법에, 기부금법에 한번 확인이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부산에 있는 금융집적단지에서 외부에 있는 기관 즉, 우리 부산에 있는 기관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쭉 이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지적을 했고요. 154페이지 여기도 똑같습니다.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사업. 얼마입니까? 9억 5,800이죠. 그다음에 155페이지 문현 혁신 디지털금융산업 디지털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원입니다. 14억입니다. 사업명은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산금융도시를 그리고 블록체인특구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부산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단 3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인건비성 지원인데요. 이 안에 있는 업체들 내면을 살펴보면 이 핀테크, 블록체인 부합하지 않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정책관님, 핀테크산업은 이미 15년, 10년 전에 우리 모델이었고 이것이 여러 가지 융복합 결합을 해 가지고 지금 블록체인으로 발전을 했는데 핀테크산업이라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일반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융 차원에서 핀테크는 핀테크고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예전에 있는 그 모델을 계속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155페이지가 그렇습니다. 이미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원은 2016년 3월 15일 날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코워킹 스페이스도 보니까 입주율이 비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68% 그다음에 지금 역외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뭐죠, 174페이지에 보면 블록체인 역외기업 육성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NH농협으로부터 해 가지고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건데요. 일자리 고용 창출은 되는지 그다음에 역외 이전 현황이 어떤지, 보니까 2개 이전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매출 및 사업 성과는 어떤지 일체 자료를 예산 우리 조정 전까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김형철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우리 금융주간 하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김형철 위원

실제로 지금 4,6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맞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김형철 위원

이 금융도시 부산을 알리는 데 4,600만 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행사에는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원. 예산은 대부분 다, 사업은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기관에서 전혀 참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행 주체 벡스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블록체인위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위크는 아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제가 그냥 일임을 하고요. 사실상 저는 다른 사업으로 보고 중투 심사부터 전혀 새로운 사업으로 접근이 돼야 되고 방향성 정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B PASS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이거 효용적 가치 있습니까? 지금 부산은행에서 30억 기부해 가지고 부산형 지금 우리 메인넷 구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 동백전부터 해 가지고 패스 다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2년째 이 사업은 안 된다. 민간에 비해서 뒤처지고 처음에 민간이 혁신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우리 공공에 묶어두고 있다. 오히려 B PASS 수행업체가 저는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하고 있는데 활용성 있습니까? 이거 뭐 앱 몇 개 다운 더 받고 유지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블록체인담당관 사업 중에 이 시비 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다행히도 우리 2차로 제일 처음에 우리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조성 중기부 3차 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158억 확보하셨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김형철 위원

그 이후에 2년 만에 이번에 지금 확보하신 게 블록체인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다 맞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이 블록체인 실손 간편청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십니까, 혹시? 이미 2020년에 민간보험회사에서 메디패스라는 것을 적용해 가지고 이미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메디패스라고 하는 코인을 발급해 가지고 지금 블록체인시장으로 가 가지고 코인 거래로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코인을 지급하고 그것을 거래소에다가, 업비트라든지 이런 거래소에다가 넣어서 거래를 하는 그런 모델로 지금 변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과연 이미 2020년도에 실시가 돼 가지고 지금 내년이 2024년인데 우리는 2024년, 2025년도에 57억을 투입하겠다? 이거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의료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기관 간에 정보 제공에 한계가 상당히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블록체인특구에서 진행되는 3차 158억, 아까 지금 이번에 하는 실증사업 57억 그리고 실증산업이라고 하면 이게 좀 뭔가 이어져야 되는데 1차에서는 부동산 집합투자 되었고 의료마이데이터가 지금 이번에 이걸로 조금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민간에서 진행되어서 실패를 하거나 사업 변경된 모델이 우리가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게 우리 시민들의 편의, 지금 보험 실제로 클릭을 네 번 정도 만에 보험 실비, 실손 청구를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자체가 이게 실손 간편청구거든요. 이것이 되려고 그러면 관련법, 의료법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제도 혁신 이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집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면 또 여기 있습니다. 비스페이스, 유스페이스, 에스스페이스 다 알고 계시죠? 에스는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고요. BIFC에는 유스페이스하고 비스페이스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전면 검토를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기관들이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역외 이전기업들은 상당히 적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사업 성과가 미진하고 고용 창출도 그렇게 많지 않다. 1∼2인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입주율도 68% 이하로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71페이지 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하려고 하면 유관기관들과 함께 부산테크노파크가 전력적인 사업 진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내년도에, 지금 올해, 내년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성과 분석, 성과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172페이지 똑같습니다. 아까 154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비스페이스 사업입니다. 대부분 이 사업들이 정규직 인건비죠. 그다음에 사무공간 지원에 그쳐져 있고 사업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위원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에 60억 원 전액 이월됐는데 21년도 9.8억 그다음 22년도 15억 명시이월, 또 국비 60억을 전액 이월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이거 센터 건립이.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뭐 어떻게 정상적으로 돼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사업지가 바뀌면서 좀 사업이 늦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처음 애초에 설계했던 장소가 바뀌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재료비가 너무 많이 상승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수정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축소하고 또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5월 달부터, 7월 달부터는 다시 설계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설계에서부터…

○ 이승우 위원

설계 완료시점이 언제예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본격 건립이 되겠네요, 그러면?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내년 4월부터는 착공될 예정입니다.

○ 이승우 위원

착공시키고 정상적으로 진행됩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2∼3년 계속 이래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이래 가는 부분에 예산 집행도 안 되고 속도가 사업도 지지부진하니까 짚고 가는데 이거 제대로 운영해 나가세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이승우 위원

그다음 커피산업 기반 조성, 기업 육성하는데 2023년도도 약 한 5.9억인가 6억 가까이 썼고 내년 예산에도 6억이 올라왔는데 신규사업 2건하고 1.5억하고 8억 올라오는데 이거 제대로 하세요. 이거 또 내년 행감 때 또 지적사항으로 신규사업 제대로 못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지적받기 전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커피 용역도 결론이 났잖아요, 그죠? 그에 맞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나왔지만 그것을 저희 의회와 또 좀 더 협의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리고 맞춤형,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기업 선정기준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 사업 목표 그런 걸 제대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컨설팅 지원에 8,000,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에 1억 5,000, 맞춤형 사업화 마케팅 지원에 1억 2,000인데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업체 선정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됩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승우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가져가는데 2023년도 진행했던 그 예산 가지고 투입해가 내년 초에 업무보고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효과, 지금 진행상황 그런 걸 제대로, 그래야 또 내년 예산에 이렇게 6억을 들여가 기업 기반 조성하고 기업 육성하는데 이거 제대로 가져가야 우리 부산이 커피도시가 됩니다. 그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이승우 위원

그다음에 포럼도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각 위원회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이승우 위원

그거에 나오는 좋은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 SCA 같은 경우는 우리 업무협약 체결하면서 동의안도 제출 안 하고 했죠, 그죠?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동의안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산 수반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일을 진행하고 23년도 행사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 이승우 위원

항상 계획을 할 때 예산 수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체결하면서 그거는 짚어 가야 될 그거, 정확한 그 팩트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하다가 ‘아, 이거 예산 되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업무 효율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 가야 되고 그다음 내년 2월 달에 하지요? 스카마켓.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이승우 위원

그리고 월드오브커피하고 월드바리스타도 내년 몇 월 달입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5월 달입니다.

○ 이승우 위원

5월 달이죠. 그러니까 2월, 5월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가지고 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전부 다 여기 보면 재정,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는 전부 다 조건부 형태로 지금 심사 의견이 다 나온 거 알고 있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걸 잘 명심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발언한 것 전부 다 삭감, 삭감으로 가자 이 말씀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 중이라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기록을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쓸 수 있도록.

○ 이승우 위원

일단 삭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방금 발언한 거 전부 다 삭감 그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위원

담당관님, B PASS 증액됐죠?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증감 사유에 보면 23년 신규 서비스 등 비용 1,300만 원 증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23년 신규 서비스의 증액을 이미 실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아마 다자녀카드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로 들어갔었는데 그거는 지금의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걸 클라우드에다가 올리려면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그거는 작년에는 저희가 예정이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은 다른 예산과 같이 해서 비용으로 썼지만 내년도부터는 다자녀카드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비용을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지금 클라우드에 가면 다자녀 그다음에 1개가 더 있는데 청년 신분 확인 이거는 지금 클라우드에 관련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하고는 있는데 다른…

○ 반선호 위원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증감 사유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조라면 예산에 반영해 주면 24년에 이걸 만들어서 클라우드를 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책에는 23년에 신규 서비스를 이미 만들었다, 맞죠? 이미 만들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클라우드 비용이 추가가 된다는데 제가 들어가 보면 지금 다자녀 2명 자녀하고 청년 신분증 신분 확인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반선호 위원

만들어져 있는데 클라우드 그럼 사용이 지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지금은 되고는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B PASS가 1차 특구 실증사업에서 된 거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중기부에서 나오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까지 되는데 그 사업비에서 일부 같이 활용을 했었고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러니까 중기부 1차 특구 사업이 올해까지가 됐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저희가…

○ 반선호 위원

그 안의 예산으로 이걸 미리 해도 된다?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것도 B PASS 사업이었었기 때문에…

○ 반선호 위원

B PASS 사업에 중기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가 반영되기 전에 이 시스템을 다 만들고, 맞죠? 내년에 이 예산이 반영을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면 이자, 대출, 대출한 걸 갚는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갚는다기보다는 내년부터는 중기부 1차 특구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가 없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반선호 위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설명도 사실 제가 이 글자만 봤을 때는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B PASS 이거 지금 5개월 있다가 그거 하죠? 무슨 통합시민플랫폼 그거 예비로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러니까 시범사업이고요. 아마 B PASS를 완전히 통합하려면 본사업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 단계에서…

○ 반선호 위원

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안에 지금 뭐 B 무슨 관광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들어가면 어플로 바로 연결되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반선호 위원

연결돼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반선호 위원

연결됩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비투어 들어가면요 “이 앱은 이전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비프레쉬 “이 앱은 이전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일단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반선호 위원

왜 만들어 놓습니까? 디지털 시민증 지금 이거 사용하는 거 도서관 회원증 발급, 해운대블루라인파크 2개 있죠? 다른 거 또 있어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

○ 반선호 위원

다른 게 또 있냐고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없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이 B PASS를 이용한 부산시민카드를 이용해서 도서관 회원증 발급이나 해운대블루라인파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반선호 위원

확인하고 있어요? 돼 있으면 돼 있다,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 말씀 주시면 돼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효용성이 저는 그렇게 크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이 증액이 된 거예요. 사실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별도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창업공간 관련해 가지고 부산창업공간100, 창업지원센터, 보육센터, 이노비즈센터, 지식산업센터, 센탑, 도심형 청년창업·주거 복합공간,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비스페이스, 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반선호 위원

향후에 프론트원, 글로벌 퀀텀 비즈니스 콤플렉스 그다음에 공공기여, 유니콘 타워까지도 추가가 되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반선호 위원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되고 공실률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전체 다 돼 있습니까?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다 하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다 돼 있어요? 그거 저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창업지원센터 지원이나 부산이노비즈센터 지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창업촉진지구 지원, 에이스 스텔라, 벤처·창업 ESG, 창업 많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 반선호 위원

국가지원사업이 있고 시비 들어가는 거 있고 경진원에서 하는 거 있고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 있고. 굳이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저는 내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걸 통합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따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창업청이 만들어지면 다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 반선호 위원

뭐라고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창업청이 만들어지면 다 통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반선호 위원

지금은 안 되고?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지금도 최대한…

○ 반선호 위원

효율적인 방안을 고려하자는 거예요. 창업청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1년 내도록 하다가 무너진 창업청처럼 이 앞에 지금 이 창업, 말씀하신 대로 1억 1,000만 원인가 그걸 삭감했을 때 창업청이 안 된다면서요?

○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혹시나 창업청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B플랜도 저희가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걸 창업청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1일 제6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체 재원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무엇보다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이경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미래산업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미래산업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이경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남범 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미래산업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산업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미래산업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산업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위원

예, 산업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인데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인프라 구축비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데 이게 감액 조정대상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 그 부분은 부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협력사업인데요. 아마 우리 협약하는 과정에 일부 예산이 조정이 되면서 좀 감액을 해야 될 수 있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조정될 것 같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당초 저희가 11억 2,400만 원이었는데요. 그게 아마 4억 8,000 정도 감액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억 4,200 정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위원

예, 편성 4억 8,000을 우리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두 군데 정도 지적하는데 한번 괜찮겠습니까? 전력반도체산업 육성종합기술 지원사업이 지금 24년도에 원래 23년도는 2억이었는데 1억 5,000에 작년 수준으로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서…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증액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부산형 SIC 연구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이 얼마 올렸습니까, 안 올렸지요? 이번에. 이게 신규입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이게 올해까지 국비하고 시비로 투입해서 추진을 하다가요. 국비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순수 시비가 투입되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시비, 그러면 국비가 얼마까지 됐습니까? 23년도 때. 22년…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국비가 5억 5,000만 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계속 반도체가 소부장 특화단지가 되고 앞으로 좀 연구개발 거점을 강화해야 되는데 여기도 조금 추가 증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 그다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장전단지하고 장안단지 2개가 있는데 반도체단지가.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이승우 위원

장전단지 그러니까 부산대학에 있는 그 장전단지를 한 군데로 옮겨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상용화센터가 있는 그쪽 일원에…

○ 이승우 위원

상용화센터가 장안에 있는데 부산 장전단지를 한꺼번에 거기 모아가지고 집적화 시켜가지고 전체를 가져가는 게 좋고 부산대학 안에는 연구인력 양성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맞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이승우 위원

그러면 한 군데로 장안단지로 이전해 가지고 전체 우리 파워반도체 클러스터에 핵심 할 수 있는 그 모든 장비를 한쪽에 다 모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 저희도 당연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지금 또 만들려고 착수를 했고…

○ 이승우 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 이승우 위원

그러면 부지는 어디에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지금 상용화센터 인근부지 쪽으로 좀 확대를 해서 관련된 공간을 추가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개념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걸 집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았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저희도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석칠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585페이지입니다. 부산 디지털 치의학 전시회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회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이 전시회는 지역의 여러 치과 기자재 업체들이 양산하는 제품들을 홍보하고요. 또 관련된 디지털 의학과 관련된 학술회의나 이런 관련된 동향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 황석칠 위원

자료를 보니까 매년 벡스코에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 황석칠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의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게 큰 성과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지역의 업체나 앵커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출상담이나 일부 계약도 추진되고 있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투자상담실적이 21년도에는 3억 2,000만 원, 22년도에는 17억 8,000만 원, 23, 올해에는 47억 300만 원 상당히 투자실적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반면에 예산은 또 보니까 계속적으로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올해도, 24년 예산도 올해보다도 더 줄어든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저희도 이게 예산이 좀 삭감 편성이 되었는데요. 아마 우리 지방보조금 평가하는 과정에 아마 여러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 행사의 성격 자체가 특히 치과의사회 이런 민간 부분 중심의 행사다 보니까 또 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되면서 평가가 아마 미흡단계로 평가가 되면서 의무적으로 아마 15% 삭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 황석칠 위원

작년에 또 보니까 시비도 1억 들었지만 자체예산도 한 2억 6,000이 투입되었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도 그 정도로 전년도 예산만큼 맞춰줘야 이 전시회 사업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55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단독,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부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있고 또 하늘에 떠 있는 햇빛을 가지고 연료, 전기를 만들어서 생산해내기 때문에 아마 일거양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기대효과도 3㎾ 설치하면 평균 발전량이 324㎾가 생산이 되고 물론 전기 생산량은 계절마다 틀리겠지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황석칠 위원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월 한 6만 3,000원 정도가 전기량 생산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황석칠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계속 TV에서 나와서 했듯이 재생에너지를 엄청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하는데 이거는 서민들 아무래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보다는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조금 열악하잖아요. 환경이든 뭐 난방 효율이든 모든 측면에서. 그래 되면 다른 특별한 저거 없고 자부담도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 시에서 조금 지원을 더 해 가지고 하늘에 떠 있는 햇빛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 생산량을 만들어 내면 시민들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시로 봐서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일거양득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마 개인,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 쪽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태양광 발전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국비가 최대한 확보되면 당연히 시도 거기에 따라서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 황석칠 위원

국비도 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국비를 조금 증액을 받아가지고 진짜 시민들에게 필요한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매년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가스 공급시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부산시에 지금 현재 97%가 달성이 되어 있다 하지만 3% 달성 안 된 시민들은 진짜 어렵고 힘든 서민들이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런 처지에서 지금 겨울이 시작되어 가지고 춥다 보니까 난방할 수 있는 그런 등유 내지는 전기장판 이러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은 화재 위험성대로 따르고 건강은 건강대로 더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 이 부분도 증액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올해 지금 1억 8,300이 편성되어 있고요. 구·군에서도 동의안 액수만큼 매칭을 할 거고 SK도시가스 사업자 쪽에서도 연 한 2억 원 정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한 6억 가까이가 아마 수요가 부담금 지원으로 이용될 건데 증액이 되면 조금 더 공급할 수 있는 세대수가 더 늘어나는 거라서 저희는 증액을 시켜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보급하는 전략도 좀 더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부산시 전체 인구의 3% 같으면 사실 진짜 어렵고 힘든 서민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계속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땡겨가지고 조금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이야기했던 안창마을. 안창마을에 공사는 어떻게 도시가스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그게 한 번에 협의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계속해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공사는 한순간에 원스톱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부산형 앵커기업 육성 지원인데요. 이게 근거가 지금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더라고요.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

○ 배영숙 위원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배영숙 위원

제가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내가 보니까 이 근거 조례를 보니까 2016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천, 내년 예산이면 2024년이잖아요. 이래 지금 조례 제정 이후에 있다가 지금 앵커기업을 육성해 보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게 맞는지.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 아마 그 부분은 이 조례상에는 앵커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 배영숙 위원

이 조례를 근거로 이 앵커기업을 육성을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기업 지원에서 기술·글로벌·일자리앵커기업 R&D 지원해서 7억 그다음에 그 밑에 전문가활용비가 8,000만 원 그 밑에 5,000만 원 있던데 이게 지금 산자부에 지금 지역중견기업 26개 사를 지원하겠다고 R&D 관련해서 발표 안 했나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 산자부하고 중기부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중소기업…

○ 배영숙 위원

중복사업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은 기업, 개별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또 저희가 그런 기업 성장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의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군을 키워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거거든요.

○ 배영숙 위원

아는데 이 사업목적을 보면 앵커기업 육성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자부에서도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앵커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사업 갖고 이 지금 산자부에서 발표한 지역이 6개 지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부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차이, 이거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기업성장 사다리정책 안에 그런 중견기업을 키우는 그런 정책일 거고요. 아마…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지금 업체당, 기업당 8억인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게 특정기업에 대해서 R&D든 비R&D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 배영숙 위원

나는 그거하고 좀 비슷한 사업 같아서 굳이 우리가 이걸 신규를 지금 10억을 편성해야 되는지 의문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금 운영비에서 전문가활용비라는 8,000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맞지요? 그게 뭐 어떤 전문가활용비 등 하면 이 8,000만 원 산출근거가 뭡니까, 인건비가 아니면 뭐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전문가를 활용하는 그 수당하고요. 네트워킹 하는 또 그런 비용들 이런 게 중장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 배영숙 위원

컨설팅 할 때 전문가를 활용하겠다는 것인가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전문가들은 저희가 유형별로 이런 기업군을 선정을 할 때 어떤 부분에 할 것인지 전문가들 컨설팅을…

○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산업통상부 앵커기업 지역 R&D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너무 좀 유사해서 지금 지역, 지금 지원하는 규모도 우리 산업통상부하고 차이도 좀 많이 나고 굳이 우리가 이 10억을 신규로 편성을 해 가지고 앵커기업 육성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검토를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오히려 산자부에서 업체, 그 앵커기업당 8억을 지원하는 거를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 부산 기업이 선정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게 맞지 우리 10억 이거 편성해 가지고 지금 총 3개 사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연히 계속해서 해 나갈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놓치고 있었던 그런 기업군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부분이라서…

○ 배영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3개 사라고, 총 3개 사라고 딱 지금 해 놨던데 지금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3개 사가 이미 정해져가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잡아서 어떤 분야에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된 기업들을 키울 건가에 대해서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에 따라서.

○ 배영숙 위원

이거는 우리가 검토를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심도 있게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업 지원하는 것 보면 강소도 있고 히든도 있고 다양한 지금 기업 지원정책들이 있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사실 정책들은 들여다보면 사실상 그렇게 큰 효과는 없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래서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부산형 히든챔피언이라고 그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을 하고 이 예산으로 좀 돌린 측면도 있거든요.

○ 배영숙 위원

일단 이거는 논의를 더 상세하게 해 보고 산업통상부 관련 기업 지원정책도 우리가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좀 해 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배영숙 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최 지원 이것도 신규로 지금 올라왔던데 이게 갑자기 신규로 올라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전력반도체 분야 소부장특화단지 되고 나서 정부에서 특히 강조하는 방향이 글로벌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력반도체와 관련된 국제행사를 가능하면 부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유치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산출근거를 벡스코 임대료 7,000만 원 해 가지고 학술대회던데 이 학술대회는 보통 교수들이 자기 경쟁력 올리려고 학술대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글로벌한 전문가들이 다 오는 이 반도체 소재 이 분야, 소재분야에서는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행사라고…

○ 배영숙 위원

사업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곳이 검색을 해 보니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거더라고요. 주소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아마 학회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 학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이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고 규모가 큰 글로벌행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전력반도체나 그런 것들 관련해서 부산에서 이 학술대회를 유치를 해보겠다 이것입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력반도체와 관련된 국제행사는 가능하면 부산에서 좀 유치를 하려고…

○ 배영숙 위원

그런데 벡스코 임대료 7,000만 원 같으면 자기들 학회에서도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임대료를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보통 위원님, 저희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할 때 시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건가를 많이 감안을 하거든요. 이 행사도 그 정도 이상의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 배영숙 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나 들어가는데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지금…

○ 배영숙 위원

거기 자부담은 없고 전액시비 이래 가지고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지금 이 계획은 총사업비가 한 5억 정도고요. 자부담 4억 2,000 정도 들어가고 일부 시비가 7,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5억에서 우리가 시비 벡스코 임대료만 시가 지원을 해 주는 방식입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보통…

○ 배영숙 위원

그 내용도 그렇게 좀 자세하게 적으시면 되지 벡스코 임대료 7,000만 원 시비전액 이렇게 해 놔서 이 7,000만 원을 충분히 학회에서도 댈 수 있는 자기들의 학회인데 왜 이거를 우리가 지방보조금으로 대주느냐는 그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이 자료 작성에 좀 더 그런 부분을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학회를 하면 자기 학회에 다 이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창용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R&D공모사업 예산 많이 삭감이 되었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국비사업…

○ 성창용 위원

국비사업 삭감 많이 되었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국보사업에 떨어진 것보다는 계속사업이 국비 신규로 배정되는 예산은 많이 삭감되었고요. 신규로 하는 R&D사업은 국가사업 자체가 아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 성창용 위원

특히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제조혁신과에서 하는 사업 남해안권, 미래차, 재배터리, 무공해차, 디지털트윈기반 이게 다 짤렸죠, 국비에서 많이 삭감되었죠? 사업들 대부분 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수소차 보급사업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나머지 전동화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된 대로 우리 R&D가 투입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 성창용 위원

아니 사업비가 이번에 국가 지원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던데 아직 미편성되고. 국비 확정이 아직 안 되었죠? 안 된 것 같던데.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 성창용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삭감될 거라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지금 반영된 수준은 일부 많이 삭감이 되어 있고요. 그걸 저희가 되살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이래 되면 시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가 삭감되는 만큼 시비도 삭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만큼만…

○ 성창용 위원

매칭비율만큼 삭감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건 볼 수 있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일부 진행과정에 차질이 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시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필요하다면 시비를 넣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당초 국비매칭, 국·시비매칭 비율에 따라서 투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래서 국비를 가능하면 당초 계획대로 반영시키려고…

○ 성창용 위원

국비가 감액되는 만큼 시비를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지만 아마 시 재정여건상 그렇게는 힘들 거 같은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비를 늘려서…

○ 성창용 위원

그런데 미래산업국 자체의 사업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대부분 다 파워반도체 쪽이에요. 파워반도체, 수소사업의 규모가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다고 느껴지거든요. 기초제조업에 대한 예산은 삭감, 많이 삭감되고 신규도 그렇고 계속사업도 그렇고 전력반도체 혹은 수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형평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산업이라든지 기계 이쪽에.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전력반도체 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부장 쪽의 특화단지 되면서 관련된 국비사업…

○ 성창용 위원

그러니까 미래산업국 전체의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규모에서 그쪽으로 너무 많이 빠져놓으니까 다른 사업들에 대한 소외를 느낀다 그 말씀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창용 위원

그렇게 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 출연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신규 출연금 7억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께서도…

○ 성창용 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께서 상임위 과정에 부산디자인진흥원의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그 일환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 성창용 위원

이게 왜 일환이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디자인진흥원이…

○ 성창용 위원

이거 보면 전부 상금하고 운영비가 6억 4,000이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 성창용 위원

사업계획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이 사업계획서는 간략하게 기재가 되다 보니까…

○ 성창용 위원

사업계획서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든데 뭐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디자인진흥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그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 성창용 위원

아니 예산 할 때 그걸 분명히 갖고 들어왔어야지, 이거 보니까 보면 행사예산이에요. 공모전 상금 및 운영비가 6억 4,000이에요. 보면 뭘하냐 하니까 일반부, 학생부 지명 설명회, 공고 7개 부분 상금 등 6억, 행사비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 저희가 지금 디자인진흥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 성창용 위원

아니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서 지금 우리한테 왜 줬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디자인진흥원에서 받은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개략적인 자료가 위원님께 전달된 것 같습니다.

○ 성창용 위원

이 사업, 예산 편성할 때 개략적으로 사업해 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없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설명이 좀 미흡했던 거 같은데요.

○ 성창용 위원

아니 미흡한 게 아니고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예산인데. 7억인데 적은 돈도 아니에요. 출연금을 보니까 30억이 되어 있던데 출연금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성창용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해가 사업계획서 하나 딱 가져와 가지고 예산 반영시켜주십시오. 말이 돼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

○ 성창용 위원

이거는 저는 전액 삭감을 원하는 바고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 도시디자인실에 보면 부산형 표준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사업 이래 가지고 올해 용역비가 9,500만 원 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마찰하는 거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건축주택국 공공디자인과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아마 그 사업을 통폐합 시키는 것으로 정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슷한 사업이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 성창용 위원

비슷하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성창용 위원

여기에서 표준디자인이 공공시설물 디자인이 정리되어야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후속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큰 정책적인 틀에서 아마 공공디자인과에서 이 정도 예산을…

○ 성창용 위원

아니 이게 되어야지 어떻게 할 거라는 디자인이 정해지고 나서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변형을 시키든지 혹은 다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이 공공디자인 발굴 확산 사업이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일의 선후가 그런 거 아닙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그 범위와 양의 차이가 큰 것 같고요. 공공디자인과에서 한 부분은 좀 간단한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겠다는 취지고 저희가 7억 원을 편성해서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겠다는…

○ 성창용 위원

이거는 내년에, 2025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건축주택국의 사업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때 반영하세요, 차라리. 이거를 기준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을 변형을 한다거나 다시 재배치를 한다거나 이건 맞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사업을 시작해 버리면 예산이 중복 투자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디자인을 해 놓고 제품 자체를 못 쓸 수도 있다니까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 이 부분은 공공디자인과 지금 신규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디자인진흥원하고 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할 거거든요.

○ 성창용 위원

그럼 이거 하고 나서 하시라니까. 일에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선후라기보다는 디자인진흥원…

○ 성창용 위원

그렇게 하고 디자인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예전에 디자인진흥원 관련해 가지고 폐쇄하니 마니, 통폐합하니 마니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하셨나, 디자인진흥원에서 하신 말씀이 산업부에서 사업을 따오겠다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런 취지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습니다.

○ 성창용 위원

산업부 사업 하나도 못 따왔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계속해서 일부 따오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뭘 따왔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이소. 계속사업 아닙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R&D사업, 신규사업을 작년에도 땄었고요, 일부. 국비사업은 되게 따려고 유치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성창용 위원

이 일에 선후가 안 맞고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 그 2개 사업, 유사 사업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정말 디자인진흥원이 공공디자인산업을 육성하려는 본연의 업무를 한번 좀 해 보려고 하는…

○ 성창용 위원

적극 동의한다니까요. 사업을 하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일이 시에서도 서로서로 충돌되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 조율해가 하셨어야 되는데 그 조율단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저희도 편성하는 과정에 사전에 충분히 소통이 안 돼서 제가 어제…

○ 성창용 위원

부산디자인진흥원에 공공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자문위원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성창용 위원

자기 내부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이거는 디자인진흥원을 활용하기보다는 과 자체에서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어제 제가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 성창용 위원

이 사업은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두 번째, 중복 사업이다, 전액 삭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성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이 어쨌든 준비를 하고 계시긴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확산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저께 보고 왔을 때 제가 여쭤봤을 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지자체나 시에서 써야 되는 의무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가를 여쭤보니까 사실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면 어쨌든 성과가 나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공모사업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은 우려가 좀 있어요. 그 내용들만 보면.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제가 판단한 게 맞으면 공공기관이죠? 공기관이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 디자인, 리사이클 디자인 상품개발 지원사업 있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반선호 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항목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

○ 반선호 위원

아닌가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미래산업국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적으로 좀 편하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이게 최초에 이 사업이 시행될 때가 2014년인데요. 그때 아마 민경보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 반선호 위원

그럼 2014년부터 이 사업을 디자인진흥원이 했었어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럼 관례적으로 민간경상보조의 항목으로 계속 잡혀 있으니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인지를 할까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편성항목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좀…

○ 반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본다니까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진흥원이 제가 볼 때는 공기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이런 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게 업무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지 몰라서 여쭤본다고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텐데 위원님, 이게 아마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금이다 보니까 당초 편성할 때 민경보로 됐고 당시에는 공공기관 위탁사업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민경보로 편성이 됐고…

○ 반선호 위원

예를 들어 이 사업을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중간에 디자인진흥원이 끼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럼 이게 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미처 이 부분은 깊이 고민을 안 해 봤었는데요.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 반선호 위원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예산서에 이런 게 많은 게 보면 뭔가 법적으로 불법이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하면 일이 더 편해지느냐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미래산업국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앞전에는 재정관실과 협의가 끝났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국장님도 계셨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부산 도심항공모빌리티 이거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연간 위탁·대행금액이 3억 원 이하인 사업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맞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게 지금 딱 3억에 맞췄다고요, 이거를.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연간 3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시는데 만약에 제가 이 조례를 3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바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국장님 업무 보시는 데 불편함이 있으세요? 이 사업이 많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의회에 보고나 이런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들은 그만큼 또 신중하니까요. 보고를 당연히 드리는 거고 그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 반선호 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금액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있는 것 같아요. 2억 8,000, 3억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게 만약에 미만으로 했을 때 이 업무가 너무 늘어나서 가중이 된다 이러면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렇진 않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반선호 위원

첨단의료산업과에 의사과학자? 의사과학자?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의사과학자, 의사과학자.

○ 반선호 위원

닥터 맞죠? 지원사업 이거 보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예산 책자에는 어쨌든 테크노파크에 가니까 집행률이 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사업의 집행률을 받아보니까 15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9월 달 현재 150만 원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들을 보면 특허상담 등 컨설팅 지원이 5,000만 원, 5,000만 원이고요. 네트워킹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15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행사가 12월 달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집행 일정상 아마 11월,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지출될 계획이…

○ 반선호 위원

그러면 이 대부분의 컨설팅 지원 5,000만 원이 11월, 12월에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참여하는 의사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원을 해서 특허를 획득하기까지가 아마 뒤에 좀 일정이 밀려 있다 보니까 그때 맞춰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럼 집행률이 매년 100%로 맞춰져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거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저희가 따로 재정관실에서 받은 책자가 있는데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사업 이것도 테크노파크에 가는데 실제로 집행액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12월 달에 사업 정산 및 평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어떻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 사업의 내용을 모르면 예산 받아놓고 들고 있다가 소진해야 되니까 연말에 다 소진해 버리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의사과학자 그것도 보면 작년에 했던 성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신규사업이, 계속사업인데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반선호 위원

올해, 올해 했던 성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단순히 이렇게 예산서만 봐서는 사실 사업, 필요 없는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예산의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업 말고도 지금 미래산업국에는 굉장히 그런 게 많아 보여요. 국장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효과가,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집행상황을 충실하게 보고도 드리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 반선호 위원

그렇죠. 이게 1년에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보고받을 그런 거는 없으나 어쨌든 예산을 할 때는 이런 과정들이나 결과들을 조금 세세하게 뭔가 책자에 표시가 된다거나 오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거 잘 알겠으나 그 책자에도 그런 결과물들이 조금 표시가 돼 있으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수월할 텐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반선호 위원

내일 저희가 어쨌든 상임위에서 조정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 혹시 설명하실 거 있으면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작년 추경에 부산치의학산업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 해 가지고 아, 올해 추경인가요? 7,000만 원 해서 지금 하고 있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하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이 조금 있어요. 법안 통과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정부의 방향도 부산에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 올 때 제가 여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분원 유치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연구가 10월 달부터 3월 달 정도 지금 이렇게 한 5개월 정도 안에 끝나는 연구로 돼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보면. 이거는 뭐냐면 국가의 방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발전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 생각이 틀린가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아직까지 본회의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상임위는 통과가 됐거든요. 법안 자체가. 그 법안 내용에는 어쨌든 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들 수밖에 없고요, 만약 통과가 된다면. 그럼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하는 전략들이 용역에 반영이 될 거고요.

○ 반선호 위원

조금 우려가 돼요. 제 입장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잘 돼야 되는데 마치 답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작년에 신설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물론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 업체의 매출의 반이 이 금액인 것 같아요. 작년 매출 수준의 반이 이 금액인 것 같아서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거는 이번 예산의 문제는 아니니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1개만 더 할게요. 작년에도 제가 챙겼는데 부식제어 융합기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아마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사업일 거예요. 저희의 목적이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밖의 기업체들이 잘 쓸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데 이게 마지막 사업이면 이 사업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이 시비를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어쨌든 마무리를 할 때 이 기술들이 잘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면 실제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부경대학교의 주체가 요구했던 예산의 한 1/3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재정혁신과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무리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마무리 사업이고 이 기술들이 외부에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마무리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국장님, 우리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가 우리 미래산업국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려운 사업도 많고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사용됨으로써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또 지적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 잘 짚어서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김형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께서 주요 우리 신규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1억 8,000만 원 시비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업명세서 293쪽입니다. 1억 8,000만 원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저희가 기존에 구·군에 보급이 안 된 지역의 수요를 받았고요. 또 구·군에 매칭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이…

○ 김형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딱 보니까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서민층 가스시설 안전밸브 보급사업이라고 있죠.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액화석유가스 즉, 우리 LPG죠 아, 흔히 말하는 가스통에 담겨 있는 LPG가스 맞죠? 액화석유가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같이.

○ 김형철 위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가스밸브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김형철 위원

그러면 타이머콕 보급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만 8,000세대를 보급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보급하겠다. 그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 수요군들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를 설치해 주면 상당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부산도시가스에서 취약계층에 그리고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로부터 의향서를 보내왔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김형철 위원

그 금액이 몇 년간 얼마 정도 됩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4년, 5년간 60억이요.

○ 김형철 위원

그렇죠. 상당하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럼 1년에 10억이 넘는 금액이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 1억 8,000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지금 그동안에 서민층 가스시설 안전밸브 보급사업 한 결과를 취합하면 상당히 밀접형 그러니까 대상을 딱 줄여 가지고 우리가 집중 지원을 할 수 있겠지요. 맞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우리 부산시비 플러스 아까 도시가스에서 지금 취약계층을 위해서 내놓는 연간 10억이 넘는 돈을 잘 활용해서 2024년도에는 좀 저렴하고 안전한 우리 도시가스를 우리 서민층들에 잘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 이게 처음 저희가 수요자부담금 지원으로 일반회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SK에서도 10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니까요. 내년을 시작으로 해서 어쨌든 3% 미공급된 분들 위해서 좀 보급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명시이월에 보면 우리 해양 부유쓰레기 처리용 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R&D, 여러 가지 건조에 따라서 변경이 됐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우려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금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탄성소재연구소 건립사업 있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김형철 위원

이거는 우리 부산시만 한 거 아니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탄성소재연구소는 시만 하고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탄성소재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타 시·도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 부분 아마 예타사업을 같이 공동 기획하다가…

○ 김형철 위원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타에서 떨어지면서…

○ 김형철 위원

지금 전액 삭감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보면 또 우리 남해안 우리 무인이동체, 페이지 45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전남 TP하고 경남하고 이렇게 또 해서 진행해야 되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거 하다가 또 구·군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시·도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변경될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하던 예산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데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미래산업국에서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래서 사업을 기획할 때 저희가 기관들, 참여기관들끼리 협약을 하는 거고요.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각자 분담하는 부분 예산 투입하고…

○ 김형철 위원

그 협약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시비도 반드시 여기 매칭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낭비요소가 없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해양플랜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해양조선기자재연구원 등과 유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성과물에 대한 우리 향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언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도 많고 저희도 집중적으로 좀 챙겨서 해양조선사업에 그리고 우리 플랜트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더 좀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4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부산패션비즈센터 운영 지원 있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김형철 위원

여기에 보면, 또 42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 운영 이게 비슷한 성격의, 지금 패션비즈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성부터 해 가지고 민간에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들 다 따져봤는데요. 저는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지금 부산패션비즈센터 운영 지원 8억 그다음에 422페이지 범일의류지원센터 운영 1억 8,000, 테크노파크. 이거 과연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산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랑 지금 부산패션비즈센터 운영 지원, 민간지원 공모하는 거랑 이게 뭐가 달라요? 저는 이거를 일원화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민간단체에 활용을 하든지 뭔가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이 패션비즈센터는 이 센터의 취지 자체가 우리 패션섬유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라고 만든 거고요.

○ 김형철 위원

컨트롤타워가 지금 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도 부족하고 이제야 지금 예산을 늘려 가지고 정상화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계속 공기관 위탁을 강조드렸었고 우리 적당한 공기업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또 범일의류제조지원센터를 보니까 부산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김형철 위원

이거는 지원 대상을 동구 범일동 소재 의류소상공인으로 한정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 사업들도 부산패션비즈센터 안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를 꼭 이원화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100% 시비사업이잖아요. 맞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이게 정책의 타깃이 소공인이나 이런 좀…

○ 김형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부산패션비즈센터는 소공인 안 합니까? 스타트업들도 하고 지금 다 무늬라든지 패션 도안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까지 다 가능한데 이것을 굳이 지금 공공기관도 통폐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위치도 범일동 근처에 있는데 다, 이거를 굳이 이렇게 이원화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뭐 넘어가겠습니다. 448페이지, 449페이지 이건 솔직히 더 이상 언급하기가 싫습니다. 수소차, 수소버스, 전기차 이거 하도 정부정책에 따라서 늘었다, 내렸다 오락가락해 가지고 미래산업국에다가 더 이상 어플라이 하기도 그래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 친환경 자동차가 조금이라도 더 공급이 되고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비나 이런 예산 반영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만 하는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대응을 잘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잘하시고요. 이거 작년도 행감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 변화가 있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산업체는 정해져 있고 이용은 신차도 기다리는 이유, 여러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충전소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451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걱정되는데요.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실증기반 구축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하는데 이 이후에 과연 우리 부산에 어떠한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무인이동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453쪽에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UAM도 있고요. 그다음에 454쪽에도 항공부품기술 지금 보잉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맞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항공부품은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항공부품기업들…

○ 김형철 위원

미래수송기술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테크노파크.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여기에 지금 보잉도 지금 의지를 보여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에어버스사업이고요.

○ 김형철 위원

에어버스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그 기반을 같이 좀 만들어가는…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DaaS까지 연결을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DaaS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구축까지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관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UAM, 드론 관련해서 미래산업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459쪽 재사용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은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지금 제주도를 방문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봤고요. 지금 울산도 상당히 먼저 선점을 해서 이 재사용배터리에 여러 가지 E모빌리티 적용이라든지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지금 23년부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실증화도 돼야 되고 결과도 나와야 된다. 2024년도에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지금 막바지 작업 중에 있고요. 그 로드맵이 나오면 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따로 한번 보고를 또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저 뒤에 보면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있는데 551페이지입니다. 551페이지, 552페이지, 55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55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게 소재 단독·공동주택에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553페이지에는 350W 기준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효용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14년도부터 23년도까지 19억 3,300만 원해서 2,699개소를 지원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지금 2,400개소를 내년에 지원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올해 212개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예? 아니 여기 보면 미니 태양광 350W 기준 설치 2,911개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553페이지에. 이게 가능해요? 총사업비는 그런데 또 밑에 보면 2억 아, 이게 뭐야 24억, 24억 해 가지고 공사는 또 2,413억 이게 뭡니까, 이게? 위에가 안 맞잖아요. 이게 개소입니까, 대수입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신재생 주택지원사업하고 차별성은 뭐예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 앞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이고…

○ 김형철 위원

단독 해 놓고 공동도 해 놨고요. 단독·공동주택이 다지 그러면 이거 말고 있습니까? 주택이라는, 다가구는 공동주택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뒤에 미니 태양광은 다가구만 하는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 뒤의 거는 우리 개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요. 이 개수가 지금 말이 안 맞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 10년간 해 온 게 2,699개소인데 350W 기준으로 2,911개소를 지금 하겠다라고 2024년도에 예산을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아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551페이지하고 553페이지를 보면 태양광을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 부산시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냐,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개수도 안 맞아요. 2022년까지, 551페이지에 보면 기투자가 5,400가구고 23년에는 470가구, 예산은 지금 비슷하게 투입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이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아니면.

555페이지에 보면 이거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블록체인 활용한 부산항만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사업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RE100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블록체인을 통한 여러 가지 탄소배출권 거래로도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 이제 내년이면 마감이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부산도시가스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거버넌스로 해서 교육청에도 설치하고 부산신항에도 설치를 해서 운영 중인데 태양광만 설치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태양광 설치하고…

○ 김형철 위원

블록체인특구 사업에도 지금 여러 가지 들어가 있던데요. 뒤에 지금 메디, 메디허브특구 연계 의료헬스케어 이것도 전부 다 지금 보면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뭡니까, 우리 국·시비 사업, 글로벌 사업 해 가지고 신발에 센서 달아 가지고 우리 의료 취약계층들 하겠다는 사업 지금 하고, 취지하고 지금 559쪽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메디허브특구 의료헬스케어 고도화 육성사업. 이게 지금 블록체인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산업하고의 연계 혹은 통합인데 이거 지금 잘 추진되는지 미래산업국에서 체크가 가능합니까, 이거 지금. 이게 미래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있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 뒤에 메디허브특구는 의료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연계한 탄소중립 플랫폼은…

○ 김형철 위원

메디허브특구는 첨단의료산업과에서 하겠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첨단의료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에너지산업과, 미래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요.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 560페이지 보면요. 스마트슈즈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토큰 서비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취약계층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신발에 부착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민간지원 LS네트웍스 컨소시엄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산은 1억 2,000밖에 안 돼요. 이거 혹시 지금 의료 그러니까 사업의 중복성 그다음에 유사성 이거 검토 다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또 독립성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 이 사업 그냥 항목만 다르고 주체만 조금 다르게 해 가지고 진행하는 건가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 아마 신발을 이용해서…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 사업 하나이고요. 나머지 앞에 메디허브특구는 사상하고 사하 쪽에 기업들 연계하는 사업이거든요. 병원하고 기업…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지금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스마트슈즈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토큰사업이 타 부서하고 지금 상당히 중복되고 거기에도 지금 테크노파크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 말이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이 사업은 위원님 되게…

○ 김형철 위원

2022년부터 하고 있는 거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실적이 나고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실제 저희가 데이터도 모으고 있고요. 또 피드백도 해 주고 있고 또 하고자 하는 호응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2024년인데요. 성과를 한번 보고 더 확대시킬 수 있으면 확대시켜야 되는…

○ 김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3페이지, 지금 우리 첨단의료산업과 같은 경우에는요 시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1억에서 2억 미만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면 디지털 치의학 신기술 교육 지원 있죠? 경제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의학 전시회 등 지원사업, 부산경제진흥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사업은 다 테크노파크거든요. 치의학 산업을 하려고 하면 치의학 산업 육성에 따라 가지고 전담기구가 딱 맡아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는데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업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다 테크노파크예요. 디지털 치의학 산업은. 그런데 이 2개가 지금 제가 사업서를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경제진흥원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그걸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외 치과의사, 치위생사, 치과기공사 관련 대학생, 실습장비 임차료, 재료비, 강사료. 이거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유가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

○ 김형철 위원

583페이지, 58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 김형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효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저기 잘 못 들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부산지역사업평가단.

○ 김태효 위원

예.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우리 저기 과기부에서, 산업부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다양한 지역 기업이나 산업 정책들 평가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딱 지정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곳…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산업부에서.

○ 김태효 위원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인가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재단법인이면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게, 운영비가 산업부에서 나오나요, 그러면? 아니 왜냐면 시비 지원이 이쪽에 가는데 R&D사업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이길래. 저 처음 봐서.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산업부에서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역별로 다양한 이런 산업들을 산업부 차원에서 지역별로 지정을 해서 이걸 관리·감독하고,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 김태효 위원

여기에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뭐 R&D를 산업부에서 받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리한 구도인가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TP나 이런 지역의 기관들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산업부의 여러 가지 R&D사업이나 이런 부분 같이 다듬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평가단이.

○ 김태효 위원

국장님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을 잘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제가 깊이 있게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큰 취지에서는 지역의 산업 정책들, R&D나 이런 정책들을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중간에서 TP하고 같이 조정하거나 평가하거나 잘되게끔 이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따로 제가 여쭤보고, 전략산업 워킹그룹 지원 있잖아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2,000만 원인데. 이거는 테크노파크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략산업 자체를 테크노파크가, 이 돈을 테크노파크에 준다는 얘기가 전략산업 자체를 테크노파크가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시가 이 돈, 시가 직접 전략산업 워킹그룹은 운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분산시켜주는 게 맞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실제 또 운영하는 과정에는 시의 역할이 TP보다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 김태효 위원

그래서 그럴 거면 이 2,000만 원이 테크노파크로 주는 게 아니라 시가 사업비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계속 그전부터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성된 것 같은데요.

○ 김태효 위원

검토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워킹그룹 지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략산업 개편에 따라 육성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역할이면 이건 시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나머지는 김형철 위원님하고 똑같은데 지금 청년산학국에서 지산학 쪽에서 RIS나 RISE산업으로 해서 대학과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뭔가 개발하는 사업들, R&D사업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것 같아요. 교육부 예산으로. 그런데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보면 부산대학교나 해양대학교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예산도 많이 반영돼 있던데 이제는 저쪽으로 좀 이렇게 같이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인력 양성은 산업 정책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체계적으로 지산학 협력하고 산업 쪽 파트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 업무가 이관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체계화시킬…

○ 김태효 위원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미래산업국도 보면 각 대학들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R&D사업들도 있고 기술개발 지원사업들도 있고 한데 이거는 좀 이제는 정부가 바뀌고 있으니 우리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현장 중심 고령화 친화용품 홍보체험관이 있다는데 이게 어디에 있나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이게 아마 사회복지관에 일부, 지역의 고령화 제품 제작하는 기업들에서 좀 기부를 해서 사회복지관 여섯 군데…

○ 김태효 위원

이게 예산이 9,000만 원이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운영하는 비용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고령화 친화용품을 홍보체험관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뭘 만들면 이걸 사회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이 체험해 보라는 건가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일부 공간을 만들어놓고…

○ 김태효 위원

그럼 특정 복지관만 하는 거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지는 않고 복지관별로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지금은 여섯 군데지만 또 추가로 내년에 한 군데 정도 더 추가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 김태효 위원

이게 고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복지관 안에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특정 복지관, 부산시에 있는 모든 복지관 중 6개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장기적으로는 구·군별로 안배가 되고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여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여섯 군데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김형철 위원님과 겹칠 것 같긴 한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저는 금액 이번에 태운 거는 되게 고무적이긴 한데 금액이 적다 생각해서 저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치의학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저도 김형철 위원이랑 똑같은데 이게 테크노파크가 있고 경진원이 있어요. 이게 좀 일원화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중에서 디지털 치의학 신기술 교육 지원사업 보면요. 이걸 시가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보면 해외 교육도 보내고 국외 교육도 보내요. 국내외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다음에 치과기공소 스마트환경 개선사업도 이게 치과기공소에 우리가 돈 들여서 환경 개선해 주는 거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김태효 위원

그런데 저는 이분들도, 섬유패션이나 이쪽도 어려운, 봉제공장이나 이런 분들도 어려운 분들 많아 가지고 미래산업국 예산 보면 그분들도 환경 정비하거든요. 그럴 때 자부담 부담률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형평성 논란 차원에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장 디지털 치의학 전시회 등 지원사업. 이것도 100% 시비인데 이것도 자부담, 우리가 왜 협회를 통해서 하는 행사들은 자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이건 유일하게 이쪽은 자부담이 없어서 다른, 다른 사업들도 보니까 자부담이 다 있던데 없어서, 필요하지 않는가.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자부담은, 자부담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태효 위원

아, 기재가 안 된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하여튼 그거 나중에 그럼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 스마트환경 개선사업하고 신기술 교육 지원사업 이게 사업 대상이 국내외 치과의사니까 우리 돈을 굳이 투입해서 국내 의사를 해외로 보내야 되는가.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신기술 교육 지원은 의사도 있지만 대학생이나 기공소나 이런 취업하고 있는 실무자에 대한 교육…

○ 김태효 위원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국신발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공공기관 효율화하면서 신발패션하고 합쳐지면서 혹시 이곳에 인원이 증원되는 게 있나요? 이곳은 없고 신발패션진흥단에는 있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신발관에 증원된 건 아니고요.

○ 배영숙 위원

아니고 그러면 몇 명이 증원이 되었는데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신발진흥단은 31명에서 33명으로 2명 플러스…

○ 배영숙 위원

그럼 2명 증원됐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계약직 3명까지 그럼 총 5명 증원됐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2명이고 계약직이 3명이고, 5명이 증원이 됐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계약직이 왜 증원이 됐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디자인진흥원에 섬유패션 하는 팀의 직원이 계약직인데 그 계약직이 이관이 됐습니다.

○ 배영숙 위원

통폐합하면서 그러면 이쪽 디자인진흥원에 있던 계약직들도 함께 그러면 TP로, 신발패션진흥단으로 간 겁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인원이 추가되는 인원하고 다 합쳐서 인건비를 산출했을 거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내년도…

○ 배영숙 위원

2024년도 신발패션진흥단 운영의 예산 요구할 때, 그렇게 해서 산출한 거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인건비는 정규직 기준으로 3명분은 제하고 나머지 서른…

○ 배영숙 위원

아니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공공기관 효율화하면서 사실상 예산 절감도 조금 되어야 하고 한데 지금 408페이지에 올라온 거는 2023년에 이 예산이 13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요구한 금액이 13억 8,400만 원입니다. 내 생각에 8,400만 원 증액분이 그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기본적으로 인건비 인상률이 반영이 됐고요.

○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인상률 플러스 지금 추가로 증원되는 인원하고 함께, 정규직 2명 인원하고 합쳐서 8,400 증액을 요구한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요구한 거는 1억 4,800이고요. 예산실 반영된 부분이 지금 아, 13억 8,000.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예산실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인건비를 손을 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왜냐면 이게 조금 더 증액을 요구하길래 저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를 예산 반영할 때는 거의 재정관실에서도 인건비는 거의 삭감을 안 시키던데 어디에서 문제가 돼서 증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증액 안 해도 되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 TP도 그렇지만 인건비나 운영,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실에 신청을 하면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 배영숙 위원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인건비를 몇 프로 이렇게 배정을 하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사업부서는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추가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됐다면 그 인건비의 필요성을 재정관에서는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 인원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국도 이렇게 보면 인건비를 재정관실에서 삭감해서 올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인건비가 추가로 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미래산업국에서 이건 잘못한 거죠. 충분하게 재정관실에 자료를 부실하게 줬든지 설명이 부족했든지 안 그러면 재정관실에서 충분히 들었지만 증액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겠죠. 그런데 인건비여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예산실에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보통 보면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한 잣대를 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건비에서 임시직을 반영을 안 시켰다면 임시직에 대한 필요성을 재정관에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는 거죠, 제 주장은. 맞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그 부분 필요하면 또 추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올라와가, 13억 8,400만 원만 올라와가 있는데 우리 의회가 증액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의회가 판단을 하면 되지 추가로 어디하고 또 상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 이 부분은 TP도 인건비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 배영숙 위원

예.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 배영숙 위원

아니 신발패션진흥단 자체가 TP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TP 안에 있는 단이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통상 신발패션산업 그거는 부설기관에 있을 때부터 저희가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통폐합되면서 TP하고 마찬가지로 인건비에 대해서 부서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거기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거든요.

○ 배영숙 위원

전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다른 국의 인건비 반영분을 가지고 비교를 해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증액을 조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인건비기 때문에 더더욱 재정관에서도 신중하게 이거를 반영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486페이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약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삭감이 되었는지 보니까 목적사업비에서 삭감을 조금 많이 했던데 왜 삭감을 하신 거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이것도 일괄적으로 삭감에 따라서…

○ 배영숙 위원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그러면 산업과학혁신원에서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R&D 그 예산도 많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2억 가지고 지금 목적사업을 2024년에 충실히 할 수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가능하다면 증액이 있어야,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 배영숙 위원

아니 저도 보니까 이거는 왜 미래산업국에서 대응을 이렇게 했나. 이 목적사업비가 2억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산업과학혁신원에서 1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충분히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미진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편성을 요청한 예산으로는 사실 올해만큼의 수준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필요하다면…

○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조금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산업국장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560페이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스마트슈즈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토큰 서비스 플랫폼 실증사업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지원으로 컨소시엄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슈즈 사용자의 일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에, 개인의 건강 증진 유도 및 블록체인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기획관실의 정보화담당관에서 IoT기반 스마트신발 적용한 사회적약자 서비스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총사업비가 3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년간 진행된 사업인데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료법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위반 소지가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난을 겪고 있고 이 사업이 완료될 때 실증이 될까 말까 했는데 지금 제가 첨단의료산업과에서 시비 1억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토큰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블록체인기술까지 연결시키겠다. 상당히 좋은데요. 저는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상당히 이거를 현실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담당관실하고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상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심사 끝나고 나면 내년도 사업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 내용을 기획관실 하는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그리고 부산시의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410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보면 지금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신발 관련 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체는 보면 시행주체에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라고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부산테크노파크 신발패션진흥단이라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산테크노파크라고 적어놓은 것은 신발패션진흥단에서 하지 않는 건가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렇지는 않고 아마…

○ 김형철 위원

예를 들면 41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Enjoy Shoes Busan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파도블 운영입니다, 주로 보면. 그렇죠? 그다음 관광상품 개발이고요. 그런데 부산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408페이지에 보면 부산테크노파크 신발패션진흥단인데 13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사업 성과를 보면 전시회 개최, 패패부산부터 해 가지고 편집샵 파도블 운영인데 그러면 도대체 지금 파도블 운영에 얼마가 투입되고 있는지 이렇게 사업 그러니까 개별 사업으로 나누고 지향하는 사업 내용은 같은 이 사업들은 저는 중복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심지어 5억 들여 가지고 Enjoy Shoes Busan 하고 있고 신발패션진흥단에서 13억 8,000만 원을 들였는데 파도블 매출액은 3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부산에 혹시 신발브랜드가 몇 개 있죠?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신규로 6개를 넣어 가지고 32개에서 38개로 늘리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에는 이런 부산 대표상품을 소개하는 곳이 신세계백화점에 동백샵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우리 부산디자인쇼핑몰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전혀 조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저는 파도블의 제품도 얼마든지 우리 신세계백화점 그다음에 우리 디자인스토어 같은 데 협업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부서 간에 단절도 돼 있고 그 역할을 저는 부산테크노파크가 신발패션진흥단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판로 개척을 더 막고 있고 매출은 지지부진하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409페이지에 신발산업 생태계 강화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신발기업정보맵, shoesmap.kr 이거 부산테크노파크에서 구축을 했는데 들어가 보셨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형철 위원

들어가면요 메인페이지에 지도가 딱 뜹니다. 그리고 부산의 몇 개 업체, 뭐 업체 뜨고요. 그다음 들어가면 그 안에 신발 뭐 제조 그다음에 소량생산 가능 업체 해 가지고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해 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그게 끝이에요. 회사 소개. 이게 도대체 신발산업 생태계 강화지원하고 뭐가 관계있다고 지금, 지원이력시스템 연동 구축 이거 간략하게 홈페이지 할 수 있겠던데요? 지금 1,360개, 신발기업 DB화. 그런데 이건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유지보수를 하거나 하는 비용인데 계속적으로 6,000만 원, 지금 6,000, 7,000, 6,000, 6,000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혹시 이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했지만 아마 구축을…

○ 김형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제가 드리는 것마다 깊이 검토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저희 예산을 다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위원님 제가 이 시스템에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신발특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406페이지 이것도 파도블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신발패션진흥단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신발패션진흥단은 자기들 예산은 다 올려놓고 인건비 대부분 지금 다 집행되고 있고, 직원 인건비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인건비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신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그다음에 Shoes Enjoy 사업, 이런 것들 당연히 이 사업 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5억 지금 2,200 이런 부분들을 저는 부산테크노파크 신발패션진흥단 사업비 13억 8,400만 원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개별 사업을 운영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 김형철 위원

지금 파도블하고 아까 이런 shoesmap.kr 그다음 신발 메이커스페이스 이거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사업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뭘 또 나누고 이렇게 합니까?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매출도 지금 실제로 우리가 5억 넣고 그러니까 이거 단순 사업으로만 보더라도 Enjoy Shoes에 5억 넣는데 매출은 3억 5,000밖에 안 남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아마 신발기업 자체가…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408페이지에 자기들 하는 일이, 신발패션진흥단 운영하는 일이 신발일자리 창출 기여하고 브랜드 편집샵 운영하는 게 사업 성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6페이지에 보면 메이커스 장비 활용, 이게 다 어디 있어요? 신발융합허브센터 2층에 구축이 돼 있는데 이 산업을 하라고 신발패션진흥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410페이지, 408페이지, 406페이지는 동일선상이고요. 40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당연히 이 부서에서 6,000만 원, 7,000만 원 매년 투입이 될 예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 가지고 상담을 구축해 준다든지 아니면 콜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기업들과의 B2B나 B2C나 연계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네트워크 구축 해 놓고 이것을 매년 업데이트하는 데 6,000, 7,000씩 들어간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실 겁니다. 그냥 지도 기반으로 해 가지고요 블로그처럼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석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부산패션비즈센터 지금 현재 개원한 지가 3년째 접어들었는데 활성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나름 이제 위탁을 재위탁을 했고요. 재계약을 했고 센터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를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고 직접 현장에 가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도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올해 예산안 산출근거에 보니까 기업 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 5,500만 원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이거는 패션비즈센터 안에 구축되어 있는 스마트재단하고 시제품 만드는 제조 이런 부분 기업들이 이용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황석칠 위원

재단기 운영하는 데 예산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기본적으로 재료나 운영이나 또 전문인력이 있으니까요. 그 관련된…

○ 황석칠 위원

이 기업지원시설 이 안에 전문인력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인건비 별도로 위에 보면 4명 해 가지고 1억 8,500이 잡혀 있는데.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그거는 그 인력은 아니고요. 스마트재단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 전문인력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 기존 4명은 아닙니다.

○ 황석칠 위원

스마트재단을 돌리려면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2명이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 황석칠 위원

알겠습니다. 패션비즈센터 처음부터 말도 많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재위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현재까지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효 위원

아까 이어서 할 건데요. 전략산업 워킹그룹 우리 전략산업 개편도 할 거고 해서 저는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었는데 저는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략산업이라는 게 테크노파크만 관련된 게 아니라 BISTEP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특정기관이 아니라 시가 메인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가 필요한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간단한 거 1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대학패션 페스티벌 이거 올해 어디서 했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올해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 배영숙 위원

비즈센터에서 안 했습니까? 비즈센터에서 했죠?

○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올해 처음 이제 비즈센터에서…

○ 배영숙 위원

그랬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비즈센터에 그때 여러 가지 조금 시설 장비가 미비한 거는 제가 추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 보완을 해 줬고 그다음에 대학패션 페스티벌도 그곳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8,000만 원이 일부 삭감이 돼야 된다는 걸 주장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니요.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8,000만 원을 벡스코에서 할 때 지원을 해가 왔는데 그 산출근거가 매년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비즈센터에서 하면 산출근거가 다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일부 삭감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1일 제6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덕 미래산업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체 재원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무엇보다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