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오전에는 기획관 소관 예산안과 오후에는 청년산학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 진행은 위원회 소관 실·국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상임위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심재민

반갑습니다. 기획관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관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기획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심재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남범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창용 위원

기획관님, 간단하게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성창용 위원

어쨌든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별로 관여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기획관 심재민

예, 기초지자체…

○ 성창용 위원

각 지자체에서 하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보면 상당히 뭐 인구대책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업들이 많고 지자체의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알고 싶어요.

○ 기획관 심재민

예, 기본적으로 부산의 경우에 있어서 원도심에 있는 3개 구가 이제 소멸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소멸대응기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을 행안부로, 물론 저희를 통해서 제출되기는 합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행안부에서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절차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소멸 또 인구감소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훨씬 더 협업체계가 좀 갖추어져서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성창용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해 행감 때 부산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고 개선방안을 요구해 왔는데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일단 저희가 우선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에 한번 더 점검을 나가서 철저하게 더 현황 파악도 하고 공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더 현황 파악을 하고 그것과 바탕으로 해서 연구원과 같이 쇄신안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연구원 자체적으로도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성창용 위원

부산세계도시브랜드포럼 개최 이거는 2023년도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성창용 위원

맞죠?

○ 기획관 심재민

예.

○ 성창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할 계획인지 이 사업이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 기획관 심재민

올해도 2억 원이 되어 있었고 내년에도 포럼 관련해서 예산을 2억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부담분은. 물론 이제 민간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같이 파트너십 해서 하는 쪽에는 1억 3,000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2억으로 올해하고 같은 수준인데요. 지속적으로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한 말씀에는 한동안은, 저희가 새롭게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리뉴얼하고 확산하고 실제 만들어진 도시브랜드를 내재화하고 또 밖으로 마케팅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포럼에 상당히 중요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성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뭐 상당히 협소한 건데 첨부서류 28페이지 합동평가 우수직원 부서 시상…

○ 기획관 심재민

예, 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성창용 위원

28페이지.

○ 기획관 심재민

28페이지. 예.

○ 성창용 위원

이건 뭐 좀 너무 포상금액이 작아 가지고 이거 증액이, 이 감액이 되었지요?

○ 기획관 심재민

감액은 아닙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도 같은 규모였습니다, 예산이.

○ 성창용 위원

3,000만 원…

○ 기획관 심재민

재작년도 그렇고, 예. 정도의 수준으로…

○ 성창용 위원

작지 않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 성창용 위원

금액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저희가 지자체합동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이나 또 그 직원들이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성창용 위원

증액을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이대로 내년 이래 하는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편성단계에서 저희는 조금 더 반영이 됐으면 했는데 조금 여의치 않았습니다.

○ 성창용 위원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2,000만 원 더 해서 5,000으로 올렸습니다.

○ 성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애매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문자음성변환소프트웨어 구입 이게 뭐하는 거예요? 나는, 공문서를 그냥 읽어준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문서에 대한 답변을 청각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한테만, 시각장애인들…

○ 기획관 심재민

지금 정보취약계층에 대해서 보조기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성창용 위원

예. 음성변화, 문자, 음성변환소프트웨어 구입 이거 뭘하는 건지 잘 몰라 가지고.

○ 기획관 심재민

예,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정보취약계층, 정보소외계층 예컨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시력이 아주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은 문자, 활자화 된 거는 인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큐알코드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찍으면 음성으로서 정보가 제공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 성창용 위원

공문 우리가 시에서 발행하는 공문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큐알코드가 찍혀 있어 가지고…

○ 성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냐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성창용 위원

공문이 일반인들이 공문 볼 일이 얼마나 있다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 기획관 심재민

저희가 공문서를 생산하고 보내는 곳이 꼭 관공서끼리만…

○ 성창용 위원

관공서…

○ 기획관 심재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민원처리화 과정에서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성창용 위원

공문을 일단 읽혀 가지고 답변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답변은 그러면 또 어디가서, 뭐 답변을 내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 심재민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에 대한 답이 공문서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 성창용 위원

그러면 민원이 갔다 그 사람 받았다,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은 또 어떻게 공무원들이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추가적인 답변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공문서 자체가 민원 신청에 대한 답이 공문서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성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제 제기를 할 때 공문을 보내잖아요, 그분들한테.

○ 기획관 심재민

그러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정…

○ 성창용 위원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내는 공문도 있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글을 보내는 공문서도 있지만 문서로 나가는 것이…

○ 성창용 위원

답변일 수 있다.

○ 기획관 심재민

민원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 성창용 위원

답변일 수 있다.

○ 기획관 심재민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이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성창용 위원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석칠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반갑습니다.

○ 황석칠 위원

첨부서류 51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황석칠 위원

제가 이래 볼 때는 이 교육은 우리 중노년층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황석칠 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보다 보면 식당도 그렇고 카페에 가더가도 옛날에는 직접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주문을 받아갔는데 요즘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니까 뭘 먹고 싶어도, 차를 한잔하고 싶어도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층에서는 진짜 뭐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 옆에서 지켜보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맞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싶은데 보니까 국비도 49억이 깎였고 시비도 한 3억 4,000 정도 깎였고 이래 가지고 전년도처럼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말씀 주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6억 8,000이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시비하고 구·군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7억 5,900만 원으로 절반도 못 미치게 반영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시비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예산 편성단계에서 예산실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좀 충분치 않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디지털 역량강화사업은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기기 사용에 있어서 장애 없이 그리고 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교육대상도 줄어들 수 있고 또 교육장소도 저희가 110곳에서 79곳으로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꼭 필요한, 전문적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걸 컴퓨터에서 뽑아낸다 하면 조금 아쉽더라도 옆에 도움을 받아가 하면 되는데 식당에 가거나 차를 마시러 가는, 가든가 거기서도 잘못 눌려도 정정하기도 그렇고 또 처음에 접하는 분들은 어찌할 줄 몰라 가지고 아주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보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에 차질 없도록 좀 신경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년층이라든지 특히나 정보취약계층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의 디지털기기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가지고 축소된 예산 안에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54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영재인력 양성인데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황석칠 위원

22년도, 23년도의 예산도 비교해 보고, 해 보니까 예산은 차이가 22년도는 예산이 5,000만 원이고 23년도에는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사업성과는 공히 45명 수료, 교육중, 사업성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 기획관 심재민

대상인원 수, 최종 중학교 2개 반, 고등학교 1개 반 해서 45명을 저희가 인재교육을 실시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 5,000만 원이고 올해가 9,000인데 교육기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중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사실 평일에는 수업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작년 5,000만 원일 때는 방학 때 위주로 해 가지고 이후에 했었고 올해는 4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격주 토요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교육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다…

○ 기획관 심재민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래 그런 내용들이 서류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비교 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빠뜨린 것 같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또 작년보다는 30% 삭감돼 가지고 6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거는 또 이유가…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좀 삭감이 돼서 아무래도 교육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교육시간이나 이런 걸 조금 더 탄력적으로 여름방학이나 이때 집중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든지, 부경대하고 이걸 같이 하고 있는데 조금 협의를 해서 좀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산이 매년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34페이지 판결 배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년부터 자료에 보면 예산안 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사용을 다 한 걸로 나오는데.

○ 기획관 심재민

예.

○ 황석칠 위원

임의적으로 맞추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 기획관 심재민

예.

○ 황석칠 위원

그런데 23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예산액 3억 중에서 8,600만 원 집행하고 연말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 삭감하고 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게 예측이 되는 게 올해 7,900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도 훨씬 더 집행률은 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판결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평균 근래에 몇 년 동안 집행된 내역을 보고 평균으로 잡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나갑니다만 이게 성격상, 이 예산 자체의 성격상 잔액이 좀 남을 수도 있고 집행률이 조금 낮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황석칠 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그런지 대부분 승소하고 패소한 부분은 몇 건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황석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반갑습니다.

○ 배영숙 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3페이지 수첩에, 우리 지금 직무수첩 제작하는 거 이게 표지하고 내지를 변경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50% 이상 증액을 합니까? 지금 것도 좋던데.

○ 기획관 심재민

저희 지금 쓰고 있는 수첩이 지금 누가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신가…

○ 배영숙 위원

아니 저희도 있잖아요. 지금 것도 좋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수첩 자체가 고리링이 돼 있어 가지고 속지를 교체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한 해는 아예 완전히 통째로, 속지하고 표지까지 다 해 가지고 통째로 교체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한 해는 속지만 예컨대 올해 같은 경우에 속지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가 이번에 도시브랜드 상징마크하고 슬로건을 바꾸다 보니까 이전에 다이나믹부산 표지가 있는 수첩을 쓰기가 그래서 아예 이제 표지까지 다 해서 좀 증액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이 같이 연계되는 사업 아닌가요?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25페이지는 시기 미도래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고 26페이지 같은 경우는 1,800을 집행을 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같은 연계되는 사업이더라고요.

○ 기획관 심재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 배영숙 위원

그다음 26페이지에 있는 컨설팅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아 보여요. 컨설팅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거는 후반기에, 연말에 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만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같은 연계되는 예산이더라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성과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표고도화 컨설팅하고 품질평가가 연동돼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 기획관 심재민

고도화가 진행되는 거는 매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이 되고요, 상반기에. 그리고 그에 이어서 고도화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했을 때 품질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10월부터 12월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연계돼 있다 보니까 별도 용역이 아니고 통합용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집행만 그렇게 하고 용역은 통합이 된다.

○ 기획관 심재민

예, 통합용역으로 합니다. 통합용역으로 해서 용역사가 같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래서 분류만 해 놓으셨구나.

○ 기획관 심재민

올해 같은 경우에 용역을 맡고 있는 데가 웨슬리퀘스트라고…

○ 배영숙 위원

나는 연동되는 게 맞는데 이 컨설팅이 끝나야만 평가가 진행되게 되는데…

○ 기획관 심재민

맞습니다. 그래서…

○ 배영숙 위원

굳이 이거를 왜 본예산에 해서 내나…

○ 기획관 심재민

용역사가 또 달라지면 또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용역을 진행하고 연동돼서 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36페이지 스마트신발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3년간 계속 지금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금 1차가 끝났죠?

○ 기획관 심재민

올해가 1차 연도…

○ 배영숙 위원

2차에 접어들죠?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런데 1차 지금 하고 나서 그런데 이 자료대로 보면 사실상 TP에 신발 지금 협력, 신발 무슨 단…

○ 기획관 심재민

협력단입니다.

○ 배영숙 위원

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 신발협력단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TP가 여기 신발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가보면 이 센서모듈 이런 걸 이곳에서 할 수 없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협력단에서 다른 데로 또 위탁을 주죠?

○ 기획관 심재민

예, 지금 현재 이 센서 개발하고 밑창에다가 부착하고 하는 부분은 주식회사 인펙비전 컨소시엄이라 그래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럼 그 업체에 또 단이 재위탁을 하려면 우리 시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을 합니까?

○ 기획관 심재민

…

○ 배영숙 위원

승인을 합니까?

○ 기획관 심재민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요.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 기획관 심재민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TP하고 저희가 해서…

○ 배영숙 위원

공모사업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 기획관 심재민

이거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1차 연도가 지났고 2차 연도가 시작이 되는데 TP에 있는 신발협력단에서는 직접 사업을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에도 다 가보고 했지만. 그런데 2차 연도가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거를 협력단에서 다시 업체에 위탁을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재위탁하는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곳에서 용역을 지금 했어요. 용역 결과를 제가 여기 지금 봤는데 사실은 이거 용역 담당이 보셨나요? 이 용역 결과 안 보, 보셨나요? 담당이, 실장님이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기획관님은.

○ 기획관 심재민

예, 저는 못 봤습니다.

○ 배영숙 위원

담당은 이걸 보셨나요? 보셨는데 여기 지금 내가 노란 띠지를 좀 붙여왔는데 지금 리스크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지금 해소가 되고 2차 연도 사업이 시작될 것인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내용을 내가 보니까 이 문제점이 해소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소가 되고 용역 결과 내용대로 해소가 되고 이 사업이 2차 연도에 문제없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 제가 이 자료를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그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게 그 센서하고 관련된 오류 그다음에 개인정보 여러 가지 다양한 리스크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해소가 안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2차 연도 사업을 해도 이게 조금 성공하기가, 성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관 심재민

그 내용을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그렇게 해서…

○ 배영숙 위원

이거는 검토를, 예산이 좀 아니더라고.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약자들한테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배영숙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62페이지에 보면, 아닙니다. 62페이지가 아니고 이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정보문화센터 운영입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배영숙 위원

이 정보문화센터 운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국비가 많이 삭감되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이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배영숙 위원

혹시 관련이 없어서 모르시죠?

○ 기획관 심재민

예, 몰랐습니다.

○ 배영숙 위원

지금까지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거를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저작권 업무를 1인 기업이나 청년들한테 저작권 관련 업무를 교육시키고 상담해 주고 보완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14년부터 굉장히 많은 성과가 조금 있는데 이게 이번에 국비 확보를 못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국비가 전액이 아마 삭감이 됐는데 이 조례상 이 업무를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보문화센터에서도 이 업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 주면 이 정보산업 아, 정보문화센터에서 기존에 했던 저작권 지원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 배영숙 위원

제가 오기 전에 조례하고는 검토를 다 했거든요. 검토를 다 했는데 여기에서 해도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 기획관 심재민

저작권 관련한 국비가 어느 부서, 어느 기관에서 내려오는지…

○ 배영숙 위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 기획관 심재민

국비를 배정하는 기관이 어딘지.

○ 배영숙 위원

그거는…

○ 기획관 심재민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정보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예산이 나오는 것과 이게 만약에…

○ 배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으니 우리 시비로 그 저작권 사업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는 상관이 없고 예산이 삭감되었으니 이 저작권 사업이 필요하니까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우리 시가 하라 이 말입니다.

○ 기획관 심재민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고 경제산업진흥원하고, 검토해 보시면…

○ 기획관 심재민

예, 어쨌든 검토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정보문화센터에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에 법적 근거는 되어 있고 저는 왜냐하면 이게 예비 창업자나 1인 기업들한테 이게 도움이 조금 많이 가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작년인가 우리 황석칠 위원님이 또 정보산업진흥원에 질의를 했을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액 예산이 삭감이 지금 되었더라고요, 국비에서. 어쨌든 이 필요한 사업을 그냥 사업을 지금까지 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 왔는데 안 하는 것보다 우리 시비가, 우리 시에서 자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정보문화센터에서 해 주면 기존에 이 혜택을 보는 1인 창업이나 청년기업이나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 기획관 심재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기획관님!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20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많이 좀 줄이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늘어난 것도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제가 지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개요서 6쪽, 첨부서류 21쪽입니다. 부산연구원 지원. 지금 2023년도 출연금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해에 비해서 한 20억 늘었다, 그렇죠?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로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건 뭐 주로 늘어난 이유가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기관 이전 직원인건비 증액분이다 그렇게 지금 돼 있죠?

○ 기획관 심재민

그게 이적 직원들 기본적인 인건비 한 8억하고 그리고 또 이전에 따른 시설 보수하고 한 것들을 해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부산연구원에 여러 가지 연구수행 절차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고 내부조직에 대한 쇄신도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조금 진행이 돼야 되고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외협력사업 예산이 없어지고요. 그 대신 비슷한 성격인데 오히려 증액을 해 가지고 원래 2,400만 원이 줄고 지금 1억 7,500만 원 연구기반 조성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항목을 보니까 거의 같거든요. 연구기반 조성사업도 대외협력사업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행사, 통합운영, 전문가 네트워크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풀예산성으로 편성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대외협력사업이라고 협업, 현안연구라든지 연구기반 조성으로 사용하는 극도로 이렇게 조금 제한된 사용을 다양한 분야에 그냥 자유롭게 연구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풀예산으로 대폭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1억 5,000 이상 증액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금액적으로만 보면. 이유가 뭐죠?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원에서 이 부분은 대외협력사업에 쓰임 자체가 한정적이다 보니 협업연구사업이나 이런 데 한정적이다 보니…

○ 김형철 위원

원래 대외협력사업은 한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해서 이걸 좀 보완해서 폭을 넓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 부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도시정보센터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증감이 됐거든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공공데이터 수집·분석 플랫폼 구축, 수요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던 내용들인데 굳이 지금 3억 정도를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 기획관 심재민

이 부분은 저희 기획담당관실 업무 이번에 저희가 도시브랜드 리뉴얼하고 또 도시경쟁력 관련해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도시지표…

○ 김형철 위원

이 부분도 조금 그렇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그다음 지금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여기에 지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돼 있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 김형철 위원

그런데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분석에 지금 이런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해서 과제 수행을 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부산에 산적된 대형 과제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지원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이렇게 투자관리센터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얻는 효용적 가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기서 실질적인 공사 과정이나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변수사항을 분석하기가, 학술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처음에 착수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사전 단계로서 적정성 평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여러 가지 대형투자사업을 하면서 이 기능이 작동을 했습니까? 부산연구원에서.

○ 기획관 심재민

이제 제대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 김형철 위원

지금 이미 예산이 4억 2,000만 원이 있었고요, 사업비에. 올해 1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4억 2,000만 원 넣어 가지고 이게 정상 작동하는 것을 저희가 느껴본 적이 없는데.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 그…

○ 김형철 위원

1억 넣는다고 해서 이게 가능이 되나요?

○ 기획관 심재민

분석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 당장 뚝딱뚝딱 안 나와서 그런 건데 실제 이거를 분석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된 것이 들어갔는데 왜 성과가 바로 안 나오냐고 하시는 부분은…

○ 김형철 위원

기획관님, 우리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인 학술연구기관에서 우리 정책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의 여러 가지 평가 기준 그다음 연구 매뉴얼 수립 그다음 연구원의 복무규정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우리 부산연구원이 쇄신을 하는 데 자극이 되고 그 자극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에 새로운 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이번에 계기를 저는 2024년도에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다른 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보화담당관, 사업명세서 142쪽입니다. 지금 DMZ L4 이거 스위치 교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금 행정망 셧다운이 됐죠?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런데 행정망 셧다운이 된 게 지금 6일, 7일 지나 가지고 L4 스위치가 문제다, 아니다라고 했다가 결국 스위치 허브에 포트 3개가 단순 불량인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는 그 정보를 알고 이거를 편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편성시점이 더 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그런데 DMZ L4 스위치 단순 교체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기존에 통상적으로 교체하던 숫자에서 네 대를 더 늘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7년 초과 때문입니까?

○ 기획관 심재민

일단 용량이 늘었고 그리고…

○ 김형철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교체하던 숫자에서 지금 좀 더 늘려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기획관 심재민

수량은 동일합니다.

○ 김형철 위원

수량은 동일해요?

○ 기획관 심재민

예, 항목이 좀…

○ 김형철 위원

네 대?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교체를 하는, 이걸 교체를 하면서 얻는 그게 뭡니까? 지금 7년이 지났다는 단순한 이유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분석이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인터넷 방화벽 고도화, 랜섬웨어 대형 솔루션 도입 이게 무형의 서비스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이 효과성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바꾼다 이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상 L4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포트에 원인불명의 불량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평소에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매뉴얼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데 단순하게 이거 1개에 5,000만 원이나 되는 이 비용을 지불해서 바꾸는 이유가 있나 이 말이죠.

○ 기획관 심재민

일단 장비 자체가 노후화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안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원인 분석해 가지고 찾는 과정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성과를 어떻게 이렇게 적어놨죠?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 발생으로 인한 대민 웹서비스 중단 사태를 예방하고, 이거 혹시 그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올리신 건 아니죠?

○ 기획관 심재민

아닙니다.

○ 김형철 위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까? 저는 놀랐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그런 부분들을 맹점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아니, 중앙부서에서 예측한, 물론 잘못 예측하긴 했지만요. L4가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허브, 허브상에 그게 지금 포트 3개가 손상됐다는데 그 손상된 이유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저희도 아직까지 못 듣고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도 이것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단순하게 그냥 부품만 계속 바꾸면 해결이 가능한가요?

○ 기획관 심재민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렇죠?

○ 기획관 심재민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유지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중화하고 더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 김형철 위원

그것도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 부산시에 지금 몇 층에 있죠? 데이터센터가.

○ 기획관 심재민

6층에 있습니다. 아, 5층에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이원화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카카오 사태도 저희가 겪었고요. 점점 이런 부분들이 취약해질 수 있으니 방화벽뿐만 아니라 부품을 단순하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활용성 그다음에 하드웨어 관리성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 심재민

유지관리를 위해서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38페이지인데요. 이거 존경하는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IoT기반 스마트신발 적용한 사회적약자 지원서비스 이게 지금 균특사업이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렇죠?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13억 7,500, 올해보다 1억이 늘었다, 그렇죠?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1억이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실집행률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세요, 기획관님?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올해 실집행률, 올해 사업 실집행률.

○ 기획관 심재민

올해 지금…

○ 김형철 위원

지금 125억이었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썼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9월 말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 김형철 위원

12억 5,000, 12억 5,000, 죄송합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12억 5,000인데…

○ 김형철 위원

지금 5억 4,000만 원 정도 쓴 거 아니에요?

○ 기획관 심재민

실제 집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 김형철 위원

44% 정도 되죠?

○ 기획관 심재민

그런데 11월하고 12월까지 쓰게 되면 거의 다 집행이…

○ 김형철 위원

아니, 저희가 이거 처음에 이 사업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개인정보도 있고 신발을 굳이 취약계층들이 신고 다니면서 어떠한 데이터를 모으느냐. 그게 보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됐어요.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자율형 드론, 자율작업 트랙터, 지능형 방범, 스마트 쓰레기수거, 에너지 통합관리 즉, 스마트빌리지 보급과 확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 시·도별로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저는 이게 우리 부산시민의 취약계층, 사회적약자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 데이터에 대한, 그 실증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3년도에 12억이 들어갔고 이번에 13억이 들어갈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주체의 문제라든지 그냥 연구기관들한테 이 예산을 그냥 지원해서 자기들 역량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R&D 예산처럼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 기획관 심재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아니, 그런데 관리하는데 지금 실집행률도 보면 낮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이게 실용화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1년, 어느 단계입니까?

○ 기획관 심재민

1년 동안 센서, 센서모듈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실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된 센서를 가지고 신발 안에 부착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 쓸 수 있도록…

○ 김형철 위원

지금 이거 국가에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45개 지자체, 58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요. 그럼 우리 부산시도 그 과정에 하나 들어가 있을 테고 평가를 받을 텐데 과연 테크노파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 기획관에서 전문성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를 하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정보화담당관에서 이거 팔로우업이 될까요? 저희도 가보니까 그냥 신발 맞추고 그 안에 센서 넣고 신발 밑창 덮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그것이 실제로 사회적약자한테 넘어갔을 때 우리가 얻는 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걸 개선해 도출해 낼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 내야 될 텐데 그런 사례를 짐작, 저희는 만드는 것만 보고 왔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이거 지금 조금 의문이 들고 지금 사실상 올해 예산도 보면 실집행률도 지금 40%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고…

○ 기획관 심재민

9월 말 기준으로 그렇고…

○ 김형철 위원

그렇죠, 9월 말 기준으로.

○ 기획관 심재민

연말까지는 집행률이…

○ 김형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균특으로 내려오는 예산이고 우리 지역의 상당한 강점을 살려서 신발산업과 접목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됐을 때 관리 부실로 이어지면 이 예산이 전체가 낭비될 수 있으니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위원

고생하십니다.

○ 기획관 심재민

반갑습니다.

○ 반선호 위원

위원님들 했던 질문들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기 기획관실에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 그다음 정보화담당관실의 사업들, IoT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문화센터 이게 지금 다 공공기관 위탁인 것 같은데.

○ 기획관 심재민

예, 공기관 위탁…

○ 반선호 위원

책에 있는 내용하고 실제로 실집행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받아보니까. 이 전체적인 사유가 좀 있습니까? 지금 9월 말이라고…

○ 기획관 심재민

일단 자료 제출이 9월 말로 돼 있어서 그렇고요. 그 이후에 집행률이 훨씬 더 올라가고 연말까지는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예측이죠, 예측?

○ 기획관 심재민

아닙니다.

○ 반선호 위원

예측이죠?

○ 기획관 심재민

예측이, 예측이긴 합니다만 예상을 해서 구체적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 반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논의 한번 해 보고.

간단한 것부터, 시정운영 기본계획 지금 2,740만 원 올려놨죠?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이 1,000부 지금 어디 배부할 건지, 아마 작년에 예산을 다 쓴 거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예산 심사 전까지 자료로만 좀 주십시오.

○ 기획관 심재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어디에 배부했고 이번에 어떻게 할 건지.

도시브랜드 18페이지, 도시브랜드 홍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보니까 저기 대변인실 홍보, 공보, 뉴미디어실하고 조금 사업이 좀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도 참 많이 들고요. 그렇지 않나요?

○ 기획관 심재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 반선호 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 기획관 심재민

예, 일단 대변인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전략에 따라 가지고 캠페인 진행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저희 도시브랜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체가 돼 가지고 홍보를 해 왔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대변인실은 일부 하고 있던 부분도, 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럼 그쪽 예산 자르면 돼요, 그러면?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그쪽 예산을 자르면 돼요?

○ 기획관 심재민

그거는 제가 답을 뭐라고 드릴…

○ 반선호 위원

국내외 디자인광고 어워드 출품, 어워드 출품하는 건 좋은데 전문가 자문비 1,2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영상 또 만들어야 되고요. 인플루언서 섭외해야 되고요. 할 게 많으시네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과정 중에 쭉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또 새로운 걸 만드는 것처럼 저는 보여 가지고 이것도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관 심재민

연장선상이긴 합니다만 했던 거를 반복하거나 또 하는 것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올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새롭게 도시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진행을 해서 만들어냈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경쟁력, 평가용역 또 지표 개발과 관련한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만들어진 상징마크라든지 슬로건을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질적인 부분이 되는 부분인지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광고라든지 이런 쪽에 어워드에 출품을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출품과 관련한 제비용이라든지 출품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출품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담겨져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 반선호 위원

한번 보입시다.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포럼 작년 결과 용역 해 가지고 2억 해 가지고 사업하셨죠?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그래서 정산서 이런 걸 쭉 보니까 실제로 계획했던 정산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맞죠? 기존에 예측했던 예산과…

○ 기획관 심재민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 반선호 위원

실제로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고 중간에 보면 기존에 민간 총괄책임자 1명 2,000만 원 준다 했다가 실제로는 집행을 안 했어요. 다만 그 밑에 보니까 진행 경비 등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지금 작년 성과하고 비교해 가지고 한번 이게 진짜 집행이 돼야 되는 예산이 맞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 심재민

소소하게 들어가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게 필요했느냐고 따지실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가 첫 회에 포럼을 리뉴얼하고서 우리가 벤치마킹하거나 또 우리가 모델로서 삼을 만한 도시들, 싱가포르나 포르투라든지 고베라든지 이런 도시들의 전문가들 또 거기서 이제 도시브랜드 작업을 해 오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의 경험치 그리고 또 전문성을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낸 것, 새로 리뉴얼한 브랜드와 또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유익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반선호 위원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의 고민은 그거예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제로 기획관실도 그렇고 청년산학국도 그렇고 사업을 준비를 해 가지고 승인을 득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저의 고민은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봤을 때 없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의회의 어떠한 의견 때문에 사업의 변경이나 이런 게 절차적으로 가능합니까? 기획관님이 지금 준비하고 싶은 걸 다 엎는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사업 변경에 대한 승인들의 과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 기획관 심재민

그게 떼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만약에 새로 다른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산은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 사업예산이나 이런 건 다 확보가 안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절차적으로 그렇게 새로 진행했을 때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행안부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반선호 위원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 기획관 심재민

불가능하다고…

○ 반선호 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관실에서 3년 동안 쓰겠다고 했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1억이에요. 맞죠? 3억, 5억, 3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은 어쨌든 기획관실에서 준비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의 의견들로 인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 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절차적으로 가능하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이거 3년 동안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출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절차가…

○ 반선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적으로 시도를 해 볼 수 있냐. 법적으로 아예 안 되냐 아니면 시도를 해 볼 수 있는데…

○ 기획관 심재민

시도는 해 볼 순 있겠죠.

○ 반선호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 기획관 심재민

시도는 해 볼 수 있습니다만…

○ 반선호 위원

지금 준비했던 사업들이 이게 맞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가야 된다…

○ 기획관 심재민

이미 올해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년 사업은 안 한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후년 사업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 반선호 위원

절차는 가능한데 장담이 안 된다?

○ 기획관 심재민

그러니까 제가 떼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사업비와 절차가 연동이 돼 있는데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 예,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 보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 반선호 위원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부산연구원 쭉 지금 예산이 쭉 들어가 있고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전부 다 동의, 여기 보면 출판사업 해 가지고 1억 2,000도 있고요. 그 뒤에 또 시정개발 운영지원에 미래경제혁신센터 사업에 인쇄비 따로 포함돼 있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중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BDI 정책개발 똑같은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센터의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중복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중복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러면 삭감의견 제시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삭감의견을 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중복의 여지는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어쨌든 저는 중복으로 보여요. 왜냐면 제목도 똑같고 부산연구원에서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는 BDI브리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 시대가 이런 페이퍼로 보는 시대보다는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 더 많이 집중돼 있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것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렇게 중복으로 센터별로 이런 예산들이 똑같은 명칭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렵잖아요? 지금. 다 지금 함께 조금씩이라도 삭감해 갖고 함께 굴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삭감해 보는 게 어떻겠냐가 제 의견이거든요. 이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공약이행 관리운영 3,200만 원 있죠?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이거 지금 작년에는 진행을 했나요?

○ 기획관 심재민

작년, 재작년은 안 했습니다. 시민배심원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반선호 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못 했을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왜냐하면 선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배심원단 운영할 시간적인 그것도 안 됐고요, 기간상.

○ 반선호 위원

올해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사업목적이나 대상을 중심으로 올해는 이 기준으로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배심원단 선발은 무작위로 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걸 주관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 무작위 선발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무작위 선발을 하는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연령·성별 해서 그걸 직업 이렇게 계층별로 해서 그 안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 반선호 위원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전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풀 안에서…

○ 기획관 심재민

저희 시의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자기들 거기 맞춰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여기 9월에는, 9월 말 기준으로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회의하고 교육하고 하는 과정이 10월 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이 연말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 반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국민일보하고 같이하는 거 있죠, 포럼.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이게 어떠한 한계가 조금 있을 것 같냐면요. 물론 기획관 일은 아닙니다. 기획관 일은 아닌데 제가 다른 부서에 이런 비슷한 사업의 형태에 있어 가지고 예산의 집행, 사업의 내역을 달라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쓴 거는 주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부서들도 있었어요. 물론 저희가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게 결국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이 되고 사업의 결과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못 주겠다고 한 부서도 있었거든요. 사실 도시브랜드 포럼이 현재 지금 물론 자부담이긴 하지만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1억 3,000이 되면 저는 이 전체 사업을 보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으로 쓴 사업들은 못 본다, 못 준다, 안 준다, 그쪽 주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이러면 저희가 사업평가나 분석이나 결과들 잘 못 볼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죠? 이 도시브랜드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시장님도 가시고 여러 지금 오셔 가지고 숙박비도 대주고 교통비도 대주고 관광도 시켜야 되고 할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분리를 해버리면 이 사업의 평가나 우리가 봐 가지고 문제 될 거는 저쪽에서 쓰고 이럴 경우도 생길 거란 말이죠. 예측이긴 하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이런 전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해결이 안 되면 사전에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의 결과물들을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려가 된다.

○ 기획관 심재민

우려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애초에 사업계획 짤 때 예산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 반선호 위원

계획하고 결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예측한 상황들에…

○ 기획관 심재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쓰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 반선호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못 본다는 거예요. 나중 되면, 결국.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