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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참조

  1.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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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2월 15일 (금) 13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3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별위원회는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시의회 예산 심의·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 구성하여 약 7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오는 12월 29일 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활동과 각종 지역 현안사업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특위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를 심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3시 03분)
○ 위원장 안재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태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숙 위원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예산 임의사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7일 구성됐으며 7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오늘 본회의 결과보고를 끝으로 특위 활동을 종료합니다.
활동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정리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구성은 운영계획, 활동내용, 조사내용 및 지적사항, 총평 및 종합의견, 언론보도 순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 중 총평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교육청의 최근 2년간 주요사업 1,038건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했고 다섯 차례의 정기회의와 교육청 주요 간부를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증인 출석 회의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우리 특위는 60여 건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원인에는 막대한 교육 교부금에 의존한 재정 책임성 부재와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해 온 방만한 준법의식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특위는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사항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발단이 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방지와 사업 실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사업 설명서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고 다음으로 행사성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 투자심사 범위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지적되는 지방보조금 중복수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의 시급한 도입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의 통합운영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정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제31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