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7일 제317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부산교육 발전과 공교육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합니다. 이어서 내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여 12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교육청에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4,176억 원이 감소한 5조 2,479억 원으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과 인성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홍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부교육감 최윤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을 위해 늘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는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교육재정이 대규모로 축소되었으나 우리 교육청은 기존에 적립된 기금으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여 부산의 교육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교육청은 미래역량을 키우는 맞춤 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교육, 소통하고 존중하는 공감교육을 중심으로 꿈을 현실로 희망부산교육 비전을 실천하고자 부산형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사각지대 없는 교육지원으로 촘촘한 희망의 사다리를 잇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4,176억 원이 감소한 5조 2,47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요인은 이전수입이 4,667억 원 감소한 5조 337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1,100억 원이 감소한 200억 원, 기금 전입금은 1,500억 원으로 순증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신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에 791억 원을 편성하여 공교육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학력개발원 설립을 시작으로 AI 빅데이터 기반의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플랫폼인 부산학력향상지원 시스템과 학력진단을 위한 부산형학업성취도 평가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부산의 선생님이 직접 참여한 공교육 인터넷강의를 확대 제작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캔두 계절학교, 위캔두 주말학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격차 해소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올바른 품성을 갖춘 전인적 인재 육성을 위해 스포츠 활동, 예술·문화교육, 독서교육에 6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산발 아침운동 열풍으로 전국의 아침풍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학교를 깨우는 아침 체인지운동은 친구들과의 신체적 부대낌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은 물론 인성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에 283억 원,독서교육에 51억 원을 편성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육성 및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7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딩 및 소프트웨어 A.I교육 강화,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등에 488억 원을 투입하여 급변하는 미래교육 환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밀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부산형 마이스터고인 부산항공교 개교, 특성화고 재구조화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등에 2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4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격차를 줄이고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17억 원을 반영하고 늘봄학교 운영에 103억 원을 편성하는 등 교육과 돌봄에 국가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자녀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로 117억 원을 반영하고 취약계층 중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교육기회 보장 정책을 다각도로 펼치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와의 협력으로 급식단가를 6% 인상하여 성장기 학생의 영향불균형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학생 급식비 지원에 2,8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5,0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침해 예방과 건강한 교육활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학부모 상담실 구축, 교원 법률지원단 운영 등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에 6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 부산시, 구·군이 협업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63억 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리빙랩 운영에 2억 원 등 학생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실 공기순환기 설치 및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 371억 원, 학교 공기정화장치 운영에 83억 원을 반영했으며 노후학교시설 개선에 4,1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조 5,890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을 4,500억 감액하고 부족한 세입 재원의 보존을 위해 통합교육 안정화 기금에서 1,800억 원 전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교육부 등에서 추가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4개이며 기금의 총규모는 1조 5,682억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경직성으로 수입과 지출 계획 없이 7억 원을 운영하고 교육정보화기금은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100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900억 원, 교육정보화기금에서 139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교육을 품은 부산교육을 위해 학력신장, 인성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재정 운용과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정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채숙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명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채숙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국장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독감, 폐렴 등 또 새로운 유행 조짐이 보이는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각자 건강 관리에 최대한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필요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입니다. 우리 최윤홍 부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 박종율 위원

우리 통학버스 학생 지원에 대한 거는 우리 국장님 맞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제 소관입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우리 학교 학생 등하굣길에 스쿨존은 부산시 전체에 문제는 없습니까, 다 안전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초등학교 300개 인근을 주변으로 해서 스쿨존이라고 지정하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부산의 도로 구조나 도시계획상의 그걸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기획국 파트에 학교안전총괄팀이 있어서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요. 특히 좀 신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우리 학생통학지원비가 있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현재 통학지원비가…

○ 박종율 위원

65억 5,000쯤 되네요. 10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사업명세서 말씀이십니까?

○ 박종율 위원

예.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1020페이지 보면 한 65억 되네요, 내년 예산이.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66억 정도 됩니다.

○ 박종율 위원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레이카운티 아파트 아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 무슨 문제입니까? 통학버스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레이카운티에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나름대로 학생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고려하는 과정에 도시계획 자체가, 개발계획 자체가 변경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학생 수의, 급당 학생 수의 기준이 변동되고 하면서 좀 원활하게, 학생 수용을 하는 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주하시는 가정에…

○ 박종율 위원

아니, 그래서 학생통학지원 예산을 여기다 지원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직 본예산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럼 지원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보통 통학 차량을 지원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단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 박종율 위원

지원을 하려고는 하고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기본적으로 1.5㎞, 통학 구역이 1.5㎞를 벗어난다든지 그다음에 도보로 한 30분 정도 될 경우에 통학차량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레이카운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통학차량이 지원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렇게 되면 부산시 전체에 따라 보면 다른 지역에도 요구치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레이카운티가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정하는 데 있어서 도로의 구조나 그러니까 반경으로 1.5㎞ 이내이지 실제 거리가 또 1.5㎞ 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특히 보면 우리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현재 예산안이 65억 5,000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학교만…

○ 박종율 위원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한 75개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75개인데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언론에 나왔던 레이카운티 아파트 같은 경우 원도심 같은 경우 또 어머님, 부모들이 큰 목소리를 내면 거기에도 또 해야 될 경우 이런 예산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칙은 어느 정도 지켜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75개 중에 단설유치원이 아무래도 통학구역이 훨씬 넓으니까 62개 원 정도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13개교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여기에 통학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은 저희가 저기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 박종율 위원

확대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북부교육청 관내에 사상고라든지 조금 주요 특수성이 감안된 학교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올라오면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감안했습니까? 증액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기 들어가는 곳이…

○ 박종율 위원

추경에는 더 증액 안 해도 됩니까?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분기별로 통학지원심의회를 열어서 그 통학 지원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 통학지원심의회를 연 그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66억 정도입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지역에서도 부합될 수 있도록 다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나름대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 박종율 위원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다른 부모,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지역에도 통학버스 보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는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통학 구역이 1.5㎞를 벗어나야 되고요.

○ 박종율 위원

이 레이카운티 1.5㎞ 벗어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단지 하나가 벗어납니다.

○ 박종율 위원

하나는 안 벗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저기 그러니까 그 단지…

○ 박종율 위원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이야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제초가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개축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레이카운티에서 거제초까지 통학하는 거리가 건너야 될 건널목 개수라든지 여러,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적극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보통 보면 우리 부산시 내에 원도심 지역이 많죠. 반여동, 북구 저 어디입니까? 중구, 저리로 가면 영도 그런 데는 통학버스 다 다니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 박종율 위원

아니에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종율 위원

그러면 도시에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원도심권을 전부 다 통학버스가 다니고 있지는 않고요. 원도심권 내에서도 나름대로 통학의 불편함이 존재한다고 되고 그것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게 환경에 따라 이거 점수 매기는 게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나름대로 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할 때 평가 기준표들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번에 북구에 나온 것 같은데 몇 점, 몇 점 나왔어요? 몇 점 만점에.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구체적인 점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일단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60점이 넘더라도 통학지원심의위원회 위원들 간에 상의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북구를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통학 환경이 50점 만점에 18점이고 내가 초기에 질의했다시피 북구에는 절반이 넘는 학교 스쿨존에 신호등조차도 없다고 했는데 이 질의 내용하고 답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신호등조차, 건널목에 신호등조차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 박종율 위원

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쪽에 저희가 학교에서도 만약에 없을 경우에…

○ 박종율 위원

학부모들이 등하굣길에 서서 보고 있는 신호등이 없는 학교 많이 있잖아요, 건널목에.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나름대로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할 때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학교장 선생님께서 관계기관에 그곳에 설치 요청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통학 지원 방식 또는 전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하면서 통학 지원, 차량 지원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도 많고 그다음 도시 간 이동도 복잡하게 가속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통학차량 지원을 전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도심권이라든지 교통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아껴서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검토를 한 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스쿨존, 통학버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학교가 통폐합되는,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동안에 한 3∼4년, 4∼5년 사이에 통폐합의 과정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지금 앞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통폐합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 박종율 위원

통폐합이 이래 들어가면 예산이 줄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통폐합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예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 박종율 위원

그렇죠. 학생 수 때문에 하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기본적으로 적정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확보 그다음에 한 학교당 적정 학급 수의 확보를 해야만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학생들의 상호작용에 효율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밀하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과소한 학급이나 학교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전 재배치 내지는 통폐합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학생 수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통폐합에 관련되어서도 심도 깊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다음 우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기금도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예,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은 내년도까지 합하면 약 7억 3,000 정도 됩니다.

○ 박종율 위원

7억 3,000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율 위원

우리 기금 조례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기금 조례가 있는데 지금 타 지금 남북하고 학생들 교류를 하는 전국의 시·도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마 다른 시·도도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아마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거의 조례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휴전선 이북 지역과의 교류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남북관계를 볼 때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2년부터 5억, 3억, 3억, 3억 해서 14억을 적립하고 매년 1억, 2억씩 써서 다 소진하기로 했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남북협력기금위원회에서 일단 기금 적립은 쓸 수도 없는데 계속 기금만 적립할 수 없으니까 예산도 또 부족하고 해서 일단 거기서 조금 중단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중단시켜 놨으니 향후 다른 데 보면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개정에 따라 기금을 쓰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워낙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이 힘드니까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개정이 된다면 통일교육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바꿔서.

○ 박종율 위원

조례를 우리 국장님이 봤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봤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부산시 조례와 조례가 간단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이런 조례는 있습니까, 우리 시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탈북도 아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탈북하고 또, 예? 다시 말씀해…

○ 박종율 위원

없죠?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건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우리 조례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율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및 북한 이해 교육에 관한 사업, 이런 거는 우리 시에 조례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건 저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 이거는 지금 경기도 교육청 조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부산시 조례를 보니까 조금 개정을 해서 이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에 대한 이런 것도 서로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이것도 수정을 해서 교류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탈북가정 청소년들은 있잖아요. 이런 데 조금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수정, 개정해서라도 이 사업 지금 못 쓰고 있는 이 기금을 직접적으로 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렇죠. 아까 기금이 얼마 있다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현재까지, 올해까지…

○ 박종율 위원

마스크 좀 벗어 보세요, 마스크. 말이 잘 안 들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제가 몸살기가 좀 있어 가지고…

○ 박종율 위원

이제 됐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7억 3,000 정도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7억 3,000?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율 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을 전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적립을 안 하는 걸로 기금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안 되어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산 반영 안 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안 했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율 위원

그럼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사용할 용의는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현재 7억 3,000만 원 이 기금, 적립된 기금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로 또 다문화, 탈북 쪽은 예산을 따로 교육정책과에서 잡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렇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율 위원

우리 부산시 내에 탈북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탈북가정…

○ 박종율 위원

청소년…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다문화, 탈북을 다 합해서 보통 한 7,300명 정도로 지금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많이 있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율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 앞에 책자에 사업명세서라는 책자 있죠? 2-2 166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 부교육감 최윤홍

천육백?

○ 박진수 위원

육십이 페이지 거기 중간쯤 보면 증축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있죠? 1662페이지 중간쯤에 교육청 학생인성교육원 2-2입니다, 2-2. 사업명세서.

○ 부교육감 최윤홍

사업명세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요사업설명서를 봤습니다.

○ 박진수 위원

62입니다. 찾았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박진수 위원

그 중간쯤 보시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성교육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9억 4,429만 3,000원, 아시는 데까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 부교육감 최윤홍

이 사업은 학생인성교육원, 우리 학생인성교육원이 너무 노후화돼서 전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 계획에 따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렇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박진수 위원

사업명세서 말고 그러면, 뭡니까? 주요사업설명서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이 사업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 박진수 위원

아니,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본 위원 또한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 개선에 있어서 부교육감님 못지않게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뭘 가지고 이 사업을 평가를 해야 됩니까, 지금 예결산인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단 한 줄 9억 4,429만 3,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뭘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증감에 있어서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됩니까, 지금.

○ 부교육감 최윤홍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은 반드시 주요사업설명서에 내용이 포함됐어야 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사실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실수로 누락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찾다가 찾다가 안 돼서 어제,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받았죠, 그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박진수 위원

어제 들어오셨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뭘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11월 2일 날 현장 방문했죠, 그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밖에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뭘 가지고 이걸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전액 삭감하라 이런 뜻입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 박진수 위원

꼭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 혈세가 투입되는 9억 5,000짜리 용역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이걸 빠진 사실을 알고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빠진 줄 알았고 그 빠진 데 대해서는 제가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 박진수 위원

이걸 알고도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우리 위원회의 또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그건 저희들의 실수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

저희들이 11월 2일 날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향후 이 사업이 지금 얼마나 더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한 180억, 현재로서는 그렇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다음에 향후 이게 250억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사업설명서나 사전토의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예결위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걸?

○ 부교육감 최윤홍

이 부분은 저희들 실수로 누락된 건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또 예결위에서도 학생인성교육원을 한번 방문해 주셨고 또 상임위에서도 방문을 해 주시는 등 인성교육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 실수에 대해서는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만큼은 꼭 좀 반영이 되어야 추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

내년, 내년 사업에 1추에 올리면 안 됩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설계 문제가 있어서 한번, 한 1년 정도가.

○ 박진수 위원

충분히 그 전에 위원회에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1추에 올리는 게 안 맞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이번에 설계 용역비만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그 이후에 저희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 박진수 위원

아니, 이걸 지금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내일부터 계수조정 알고 계시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오늘 아침부터 해서 어떻게 충분한 논의가 되겠습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논의가? 9억 5,000짜리 용역이 지금부터 해서 내일 아침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설득할 자신 있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1추로 가기 전에…

○ 박진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날 가서 리모델링이나 본 위원은 재건축까지도 향후 우리 부산 교육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때부터도 많은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있어서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아마 절차상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누락된 것도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 불찰입니다.

○ 박진수 위원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본 위원이 이렇게 좀 관심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안전등급은 사실 A, B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그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좀 힘들고 다른 부분이 또 뭐 있습니까? 재건축이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 부교육감 최윤홍

재건축이 힘든 게 안전 등급이 있고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고도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도가 거의 제일 높은 고도로 돼 있어서 더 이상 확장이나 이것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여전히 예전 군대식 막사를 지금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애들에게도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 오래된 건물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 건물이 지어질 때 내진설계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 아닙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적용이 안 됐었죠. 그래서 과연 물론 이 공사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면 내진 보강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 학생들의 미래를 보면 과연 리모델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 향후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금액은 한 180억 정도다, 그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런데 향후 인건비나 건축 자재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 되면 이게 200억, 300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오래된 건물부터 내진설계가 안 된 그런 건물부터 차츰차츰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박진수 위원

결국은 지금 30년 넘은 건물들이 리모델링은 사실 안에 시설, 환경, 외부 환경 이런 부분은 깨끗하고 좀 좋게 할 수 있지만 결국 토목공사나 기둥에 있어서는 내진 보강을 하더라도 지금 환경의 기후나 보면 대한민국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진의 강도도 계속 세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게 능사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저희도 증축,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아예 개축을 하는 안도 검토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축은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거의 개축에 준하는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문화재 보존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100% 증축이 안 되고 재건축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단지 협의 과정이 길어지고 할 뿐이지.

○ 부교육감 최윤홍

건물 안전등급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축을 하려고 하면 또 내용연수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박진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 부교육감 최윤홍

저희도 사실 마음 같아서는 개축이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문화재청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협의를 하시고 리모델링 부분은 좀 축소를 해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한 동, 한 동 바꿔나가는 방법이나 그런 걸 좀 더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죠. 더 시간을 가지시고 어쨌든 설명 자체도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개축을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법령이나 관련 규정상 개축은 좀 불가능한 쪽으로 결론이 났었고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을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한 내부논의를 거쳐서 사실 리모델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올리게 된 이유가 이게 학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일에 추경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 사업 자체가 1년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 박진수 위원

본예산에 어디 올리셨는데요?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는데요?

○ 부교육감 최윤홍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 박진수 위원

없잖아요.

○ 부교육감 최윤홍

누락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진수 위원

본예산에 자꾸 올리셨다 하는데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주세요.

○ 부교육감 최윤홍

사업설명서에만 저희가 실수로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진수 위원

9억 5,000짜리가 이 한 줄로 끝나는 겁니까? 증축 및 리모델링 9억 4,429만 3,000원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어떤 향후 방향으로 갈지 논의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 그 안에 또 충분히 얘기도 하시고 1추에 그래 반영을 하시죠.

○ 부교육감 최윤홍

한 번만 좀 양해해 주시면.

○ 박진수 위원

본 위원은 전액 삭감으로 의견을 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위원님 저희 학년도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 박진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입니다.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 부교육감 최윤홍

아니,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 박진수 위원

본 위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 개선이나 학생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반대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180억이 아니고 280억, 1,800억도 승인을 해드립니다. 다만, 사업의 중요성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우리 위원회도 직무유기로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저는 전액 삭감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시간 남았으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오늘내일 중으로 저희들이 모든 위원님들께 이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찾아뵙고 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박진수 위원

예, 중요한 사업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박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총괄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통계 부분 중심으로 간단하게 답변만 맞다, 안 맞다 확인하고 나중에 포괄적인, 일문일답의 포괄적인 질문을 그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의 가장 근본은 공정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특정 이념에 다소 치우친 교육계의 특정 단체가 좀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박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약 50년 됐죠? 50년 전에 1972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 교부금에 따라서 학생 수가 아무리 감소해도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의 약 한 20.79, 약 21%죠. 21%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교육세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연동, 그렇게 넘어가죠, 자동으로? 맞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초·중·고 학생 수가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2013년도에 637만 명에서 2022년도에는 532만 명 감소 그다음에 이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학생 숫자가 약 100만 명이 줄었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최근 10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에서 약 81조로 2배 이상 증가했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최도석 위원

그런데 학령 수,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우리 교육공무원 숫자는 어떻습니까? 부산시교육청 교원 숫자는? 멤버 숫자가, 교직원 숫자입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4만 3,700명이 맞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예, 맞습니다.

○ 최도석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공무원의 숫자는 4만 3,000명 그리고 부산시 전체 학생 수는 얼마나 되죠? 이 역시도 중기재정계획 14쪽에 나와 있는데 학생 수는?

○ 부교육감 최윤홍

32만 정도 됩니다.

○ 최도석 위원

32만 명, 그러면 우리 교원 1인당 학생 10명에 교원 1명인 꼴이죠?

○ 부교육감 최윤홍

교직원까지 합쳤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럼 학급당 학생 수는 약 한 반에 20명 정도 되죠? 약 21명.

○ 부교육감 최윤홍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도석 위원

이렇게 자료 있는 것만 확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재정 규모는 매년 증가한단 말입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우리 교원들의 정년이 62세로 내려왔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최도석 위원

62세.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60세죠, 만?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학교 교사, 선생님은 주로 몇 시에 퇴근합니까? 4시 반쯤 되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8시 반에 출근해서 4시 반 퇴근 정도로 통일했습니다.

○ 최도석 위원

4시 반, 본 위원이 2018년도 예산 결산 때 제가 확인한 바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교원들의 대학원 석박사 숫자가 이게 보니까 2018년도 예결위원회 때 확인한 게 5년 전이죠, 약 한 9,540명대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5년 정도 하면 지금 4시 반에 퇴근하시고 대학원 석박사 최근 5년간 합하면 전체 교원이 3만 4,000명 된다 했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최도석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숫자를 합하면 약 한 절반 되겠네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최도석 위원

대학원 석박사, 지금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인 분은 한 몇 명 됩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 부교육감 최윤홍

그건 정확하게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 최도석 위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우리 교육재정이 학생한테 가느냐 선생님들의 어떤 복지, 물론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대학원 재학, 석박사 취득, 물론 자기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필요로 한데 거기에다가 또 예산이 남아돌아서 혁신대학원까지 설립해서 또 교육청 예산으로 대학원, 부산대학교죠, 아마?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거기 보내고 있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최도석 위원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좀 시민들이 볼 때 뭔가 학생을 위한 교육 예산인지 선생님 교원을 위한 교육 예산인지. 그리고 우리 3만 명에 가까운 교육청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전체 예산 비중에서 한 몇 프로 차지합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담당자와 대화)

○ 최도석 위원

약 한 48%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 부교육감 최윤홍

전체 예산이…

○ 최도석 위원

인건비, 전체 예산 중에서.

○ 부교육감 최윤홍

예, 60% 정도 됩니다.

○ 최도석 위원

예?

○ 부교육감 최윤홍

60% 내외 됩니다.

○ 최도석 위원

60%입니까? 전체 부산시교육청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약 60%요?

○ 부교육감 최윤홍

정확하게는 55.9%.

○ 최도석 위원

하여튼 48%에서 60%, 그러면 거의 절대적인 예산의 비중이 인건비에 거의 다 투입된단 말이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우리 최근 20년간 초·중·고 학령 인구, 학생 수가 약 한 34% 감소했어요.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배 이상 증가한 건 알고 있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알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공교육비라죠, 공교육비가 지금 자료를, 정확한 기준 연도는 다소 헷갈리는데 약 한 1,528만 원 정도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 정도입니다.

○ 최도석 위원

1인당? 1인당 투입되는 공교육비가 1,528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 1인당 학생에 투입되는 공교육비가 1,528만 원 같으면 OECD보다 좀 높죠? OECD 평균보다 한 120% 이상 높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국민혈세가 이리 투입되는데 공교육비가 투입되는, 늘어나는데도 또 시민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사교육비 이 부분도 지방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25만 원에서 평균, 수도권은 약 한 35만 원 이렇게 또 매년 증가하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우리 공교육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물론 외부요인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 시민들은 어떤 공교육의 무대인 학교는 시험 치고 졸업장 받고 친구 사귀고 실제 교육은 학원에 맡기는 그런 현실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공교육에 대한 대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더욱더 문제는 이런 사교육에 실제 교육을 맡긴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이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이건 아마 지구촌에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학교 교육의 가장 근본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역지사지, 인성교육, 전인교육을 제대로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인성교육, 전인교육은 흉내만 내고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포기한 것입니까? 전체적인 예산 구조로 한번 넘겨보면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전인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없어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예산을 교육청 예산을 쭉 넘겨보면 어느 구석에 묻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어떤 이념에 치우치지는 않겠지만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교육 이런 예산은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인성교육이 중요합니까? 이념 교육이 중요합니까? 어느 예산이 중요합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당연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최도석 위원

인성교육, 전인교육이 지금 현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그 어떠한 교육에 앞서 인성교육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창조교육에 예산을 많이 좀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그런데 우리 올해, 작년, 금년이죠? 2023년 우리 교육청 예산이 본예산 기준 기금 다 합해 가지고 약 한 7조 6,000억 원이죠? 7조 6,000억 원, 맞죠? 금년 예산, 2023년 예산이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최도석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 내년도 2024년 예산은 교육특별회계기금 다 합해 가지고 6조 8,000억 되죠, 맞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러면 약 한 금년 대비 교육비 전체 특별회계 예산은 약 7.4% 감액되고 또 기금까지 합하면 약 10.6% 감액돼 가지고 약 한 8,000억 정도가 감소됐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결위 때 이 날짜를 확인해 보니 작년 12월 5일 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제발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예산 구조를 벗어나고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정책 예산 이게 안 보여요. 혹시 있으면 정말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예산을 만들었다, 아니면 인성교육, 창조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안 보여요.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교육세 개편이 있었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국내 경제 여건의 긴축재정이 예상된다, 이런 방만한 재정 운용보다는 재정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전략적 배부를 비롯한 핵심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작년 이 자리에서 건의를 했어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때 당시 부교육감님께서는 세수 감소가 눈앞에 닥친다면 복지 예산부터 줄인다고 했거든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불리하고 또 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 부분도 손실이 가해지고 있고 그 여건이 어렵다면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뭔가 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교육 예산에 또 교육위원회에서 좀 관리를 이미 세밀하게 좀 한 부분도 있어 보였습니다마는 체험 현장, 현장체험학습비라든지 문화예술활동비라든지 이게 한 번 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복지 예산을 또다시 편성 많이 해놨어요.

하여튼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학령 인구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재정교부금은 계속 증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또 지적받은 게 있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 지적받은 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생 1인당 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많다, 또 인건비 과다 편성됐다, 복지성 지원 확대를 비롯한 방만한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 또 학생 숫자를 감안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교원 수급 개혁이 필요하다, 하여튼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방만한 재정개혁 운영이 없는지 따지고 살피고 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집행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그런 예산 기조가 아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교육재정이 사실 어려움에 봉착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5년간 내국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희 교육 예산이 좀 갑자기 늘어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다시 줄어드는 추세로 지금 들어섰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재정 건전성 문제가 아마 저희도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당장 저희가 사업을 줄이지 못하는 게 참 이게 복지 예산이라는 게 말씀 주신 대로 한 번 주면 다시 안 주기가 어려운 측면 그게 저희도 고민이고 일부 늘기는 했지만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는 또 일부는 당초 계획을 수정을 해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복지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 최도석 위원

하여튼 교육복지가 이게 무조건 나쁘다, 낭비성이다 단정할 수는 없어요.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 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뭔가 긴축방향, 어떤 재정 운용을 좀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게 교육복지 예산이 3,500억 정도 되는데 약 한 6.7% 증가했어요, 예산을 보면.

또 우리 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좀, 아까 이야기한 인성교육, 창조교육, 전인교육 이런 예산보다는 교사, 교원들의 역량 강화 이 부분의 예산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어요. 약 몇 프로냐면 교수 학습활동 지원 이거는 좀 줄긴 줄었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특단의 창조교육, 전인교육, 인성교육 예산이 너무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주신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숙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해운대메이커교육체험센터 운영 페이지 257페이지에서 259페이지 그다음에 남부메이커교육체험센터 운영 페이지는 286∼291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동래메이커교육체험센터 운영 페이지는 356∼358페이지 이 3개의 센터에 관련된 예산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배영숙 위원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삭감 제안을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배영숙 위원

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교육체험센터 실적을 보니까 운영 실적이 조금 다양합니다. 운영이 조금 이용자가 많은 곳도 있고 그다음에 동래 같은 경우는, 동래 해운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실적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예산을 보면 메이커교육 관련 교육대행 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남부가 16억, 해운대가 9억, 동래가 7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민간 대행으로 돼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예, 대행이 그렇던데 그런데 교육 이 자료를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교육 대행 예산이 따로 있고 자체 강사를 또 예산을 따로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왜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마 방학 때는 대행이 안 돼 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4월부터는 대행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은 방향이 바뀝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

○ 배영숙 위원

매년 그런 방식입니까, 아니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이번에는 기관장들 다 모여서 아이들이 1, 2월 방학 중에 결손이 생기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유관 기관장 다 모여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1년 주니까 항상 우리 회계하고 안 맞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2년 정도를 계약기간을 늘릴 경우에는 아마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겠다는 방안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이번에 한번 논의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 배영숙 위원

그 논의 결과는 뭡니까? 그 개선을 위해서 논의를 하셨다면 논의 결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논의 결과가 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여기는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마는…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안 되죠. 논의를 지금 예산 편성하기 전에 했다면 그 논의 결과를 예산으로 가지고 오셔야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이 논의가 좀 빨리 일어나서…

○ 배영숙 위원

논의를 언제 하셨는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난주 금요일 날 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논의를 했다면 그 논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지금 계수조정 때 반영하면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담당자와 대화)

○ 배영숙 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이 논의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지하시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은 내가 보니까 이게 편성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걸 들여다봤는데 지난주에 논의를 했다면 아마 위원회에 예산을 할 때는 정확하게 논의를 못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예산 책자를 인쇄하기 전에도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논의 이후에 우리가 예결위를 했기 때문에 이 논의 결과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내년에 개선할 건지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그 개선 내용을 반영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제 주장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1, 2, 3, 4안으로 저희들 안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 안을 그러면, 아니죠, 저한테 보고하지 마시고 우리 예결위원님 전체한테 이 안을 주셔요. 계수조정 전에 안을 주셔야 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조금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담당자와 대화)

○ 배영숙 위원

예결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게 불편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편성된 예산은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월 달 공백이 생기는…

○ 배영숙 위원

아닙니다. 일단은 그거는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배영숙 위원

맞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맞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 자료를 보고 그 개선안을 담은 적정한 예산이 지금 이 예결위에 편성되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예산을 논의하기 전에 그 이후에 이 개선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논의된 의견을 저희가 예산 편성에 최종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대행이기 때문에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 배영숙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놀이마루도 그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놀이마루 제 시정질문 한 것 기억나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배영숙 위원

그 계약을 할 때는 그 계약내용에 부산시교육청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협의를 요청하면 받아들이게끔 모두가 다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부산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게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협의과정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은 자꾸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까지는, 계약만료 기간까지는 교육청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계약을 하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계약인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까지도 우리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논의된 내용과 그다음에 그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서 반영을 어느 선까지 수정반영을 할 건지는 원안을 반영할 건지는 저희가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은 다시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는 계약을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 배영숙 위원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셔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계약을 지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직은 다 못 했지요. 아직 예산이…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안 했으면 우리가 반영한 내용을 가지고 계약하시면 되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러면 됩니다. 그렇는데 아까 말씀드린 1, 2월 달 공백이 생긴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저희들이 송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배영숙 위원

일단은요, 논의된 내용을 주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논의된 내용을 위원회에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예산 반영문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은 저희가 한다는 거죠. 맞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반영할 건지 말 건지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반영대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센터, 메이커교육센터 중에서 남부에 보면 메이커교육연구회가 또 있어요. 이 연구회가 있고 협의회 운영하는 데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왜 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시다시피 이름 그대로 연구회는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 배영숙 위원

메이커교육이 뭡니까, 메이커교육이 뭔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옛날 공작 이것처럼 아이들의 다양한 그 창의,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 배영숙 위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그대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메이커교육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걸로 뭘 연구회를 둡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각자 자기가 내야 되는 건데 이 연구회를…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사실…

○ 배영숙 위원

두고 이 연구의 협의체를 또 두더라고요. 그걸 왜 우리가 지원해야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연구회는…

○ 배영숙 위원

연구회가 이 메이커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그 메이커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로 협업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차원에서 연구회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협의회 회비는 아시다시피 의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식사도 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회 회비는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 배영숙 위원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메이커교육연구회에 2,580만 원을 여기 남부에만 들어 있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배영숙 위원

남부에만 들어 있고, 그다음에 메이커교육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1,300만 원 정도 이것도 남부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와, 추가자료와 왜 이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메이커교육연구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역할이 이 메이커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선까지 반영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협의체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같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이 메이커교육 운영체험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의회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남부만 편성되어 있다면 조금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3개의 내가 메이커체험센터를 지적을 했는데 이 남부만 이게 들어 있는지 다른 데는 들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요. 남부…

○ 배영숙 위원

형식적으로 그냥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요. 남부가 이 메이커센터를 조금 더 총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남부만 편성한 부분인 것 같은데…

○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배영숙 위원

남부만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교육체험센터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계속 이 예산을 편성을 해가 와서 이게 관행에 젖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거 메이커교육체험센터에 지금 우리가 몇 개를 운영하고 있던데 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다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할 때 더 깊이 들여다보고 현장도 방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의견을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예산 삭감 부분을 어느 선까지 삭감할 건지를 저희가 제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곳도 다 폐교를 활용을 하신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에는 연포초를, 옛날 구 연포초…

○ 배영숙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배영숙 위원

그래서 폐교 활용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이 폐교 활용이 학생들한테 부산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이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부산교육청이 이 폐교 활용에 있어서 그 활용한 실적들을 보면 미비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교육청이 이 폐교 활용을 지역에 환원하지 않고 부산시가 상생 발전을 위해서 제안하는 방향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쉽게 말하면 교육청의 조금 욕심 때문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어요. 이 실적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출산율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서 더 이상 폐교가 안 생기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폐교가 생긴다면 그거는 지역상생하고 꼭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도 부산시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해야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교육청이 단독적으로 교육청의 입장만 고수하면 저는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소관이 우리 행정국 소관이라서 폐교 활용은…

○ 배영숙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이, 교육국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저는 우선 폐교가…

○ 배영숙 위원

행정국장님의 입장을 다시 물을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 폐교 관련해서는…

○ 배영숙 위원

왜 교육국장님 의견을 묻느냐 하면 지금 폐교 활용이 교육국장님이 관련하시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거의 지금 교육프로그램 활용을 쓰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는 데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가장 폐교 활용의 1순위를 공공성이라고 봅니다.

○ 배영숙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공공성에 바탕을 둬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 배영숙 위원

그 공공성도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공성을 우리가 이야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여기 메이커센터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지금 계속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 배영숙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쪽 요구를, 수요를 반영해서 설립하는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수요를 반영하는 것은 그러면 이용률이 있어야 되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이용률이 없으면 수요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물론 이용률이 낮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장학 차원에서 좀 더 독려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꾸 옛날 농경사회에 비해서 요즘 정보사회는 너무 빠르니까…

○ 배영숙 위원

국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알겠습니다. 아까 공공성과 그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폐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예, 그것 꼭 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행정국장님한테로 말씀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행정국장입니다.

○ 배영숙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 폐교에, 폐교 활용한 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부산시가 이 폐교 활용을 조금 더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고민을 교육청이 고민을 보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무분별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폐교를 활용할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고민을 조금 교육청이 함께 한다면 폐교 활용이 지역과 함께 생생할 수 있는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부산시 전체의 틀에서 큰 숲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10년간 8개교 정도는 교육용으로 이렇게 활용해 왔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나름대로 그때 당시는 센터나 이런 기능들이 본청에서나 지원청에서만 할 수 없는 학교현장 지원기능이 많아서 센터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도 하고 다시 효율성을 강구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다만 폐교 활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 배영숙 위원

강구할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교육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는 100% 공감합니다. 민간위탁을 계속 교육청이 수요도 없는데 확대하면서 2,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면 여기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폐교 활용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단독적으로 제안을 할 게 아니라 부산시 그다음 교육청,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그다음에 부산시가 더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큰 대차는 없고요, 거기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폐교가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공적 활용에 염두에 두고 우리 내부적으로나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예전에는 조금 더 충분하지 못했다면 조금 더 충분히 의사소통 하고요. 그다음 더 더군다나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의사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 모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위원

오랜 만에 뵙겠습니다. 반선호입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반선호 위원

TV 자주 보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

○ 반선호 위원

TV 자주 보세요? 시간 없으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자주 안 봅니다.

○ 반선호 위원

요새 방송에 보니까 티처스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잘 모르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1년 전부터 방송국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요. 학원강사들 2명이 나와서 아이 1명을 30일 동안 케어를 해 가지고 수학, 영어 성적을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달의 과정을 한 시간 안에 담아 가지고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 성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네이버에 티처스라는 것만 쳐도 온갖 학부모님들 사이트 있죠?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달려요. 첫 번째 의견 나도 가고 싶다, 나도 해 보고 싶다. 두 번째 가고 싶은, 해 보고 싶은데 선정도 안 되고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한다. 거기에 있는 수도권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시간 거리의 학원을 엄마가 태워줘서 학원에 두 시간 수업하고 두 시간을 또 집에 오고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이야기하는 일타강사들 이런 수업들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 그것을 보면서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교육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수업이나 그런 방식들은 할 수 없을까? 왜 자꾸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왜 이 미디어들은 사교육을 집중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를, 재미있게 보는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안 보셨다니까 제가 의견을 여쭙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가서 보시고 과연 어떤 것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지 부산의 입장에서 그런 걸 고민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부산형 인강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작년 2학기부터 아, 올 2학기부터 우리가 송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뽑힌 강사 여섯 분하고 협력교사 한 스물 다섯 분 정도는 부산시내 최고의 강사들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교육 안에서 일타강사를 뽑았고요. 지금 1월 8일부터 영도지역에 사는 위캔두 계절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이 대상인데 이것도 부산시내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을 엄선해서 뽑아가지고…

○ 반선호 위원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을 한번 보시면 이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것 플러스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성적을 어떻게, 시험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르치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런 기법들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반선호 위원

물론 선생님들이 훌륭하실 거예요. 잘 뽑아서 하셨다고 보지만 어쨌든 미디어에 노출되고 수요자가 원하는 게 사실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게 수요자들이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교육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과연 인강 만들어 가지고 또 사실 검정고시 이런 것들은 그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기획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기획국장입니다.

○ 반선호 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요, 예산기획과 법무관리 소송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게 21년도에 3억 8,000, 22년도에 3억 8,000, 23년도의 예산이 6억 5,000으로 올라왔어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반선호 위원

맞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맞습니다.

○ 반선호 위원

지금도 6억 500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반선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3년 9월 말 기준에 실집행액은 2억밖에 되지가 않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 사유도 조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가는 이 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승소사례금도 올랐지만 패소비용 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반선호 위원

패소비용이 패소건수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440만 원씩 해 가지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반선호 위원

패소건수가 52건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9월 달에 예산이 지금 2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자료는요. 법무팀 예산집행현황 3년치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갔는지를 볼 수 있겠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반선호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아마 소송의 현황도 있겠지만, 맞죠? 그 법률자문 하면서도 아마 비용이 지출된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반선호 위원

맞죠. 그 포함이 되면 그 법률자문이나 소송에 참여했던 법률, 그 법무법인들의 리스트가 나오겠죠. 나오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반선호 위원

거기까지 해 가지고 바쁘시겠지만 오늘 안에 좀 제출을, 이게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자료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전체적인 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근래에 들어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좀 늘었다라는 점이 있고 이게 사실은 꼭 맞출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패소율이 한 12%쯤 되는데 금전적인 부분이 커질 때는 상대방의 어떤 변호사비까지도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하여간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 반선호 위원

건수까지 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행정국장입니다.

○ 반선호 위원

지난번 저희 교육특위 할 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지역에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체육관이나 이런 걸 개방을 하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시설 개방입니다.

○ 반선호 위원

그 시설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는 리스트업이 가능합니까? 학교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게 개방을 한다. 그래 이게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마찰이 좀 많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반선호 위원

청소하는 문제 그리고 관리하는 문제, 아이들 안전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할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학교에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막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제 기억에는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래서 그 리스트업이 가능하시다면 학교별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누구에게 오픈을 하고 있는지 그걸 딱 엑셀에 넣으면 아마 학교별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별로 어느 정도 분배가 되는지 나오겠죠. 그것도 사실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서 급하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저희 본회의 하기 전에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안학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학교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반선호 위원

중요한 것은 이 학교의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문제거든요. 아마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교의 제재가 가할 것 같다 정도 그런 방향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확정은 아닐 거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다만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일반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곳에 배정을 한다고 해도 적응하는 시간, 친구들과 또 적응하는 시간들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리고 본인의 의사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1개 더 지금 사립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입장이 좀 다른 건 같아요. 그리고 좀 아이러니 한 것은 학부모들은 또 그 학교에 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게 사실은 어느 입장에서 봐야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담당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기획국장입니다.

○ 반선호 위원

예산 저희가 봤을 때 23년 대비해서 세입과 세출예산이 많이 조금 삭감이 되고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예.

○ 반선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쫙 뽑아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30% 이상 축소사업이 한 209개 정도로 보여져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반선호 위원

갯수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다음에 폐지했던 사업 지금까지 해 오다가 폐지했던 사업이 176개가 있고 이 중에는 아마 사업이 종료되어서 마무리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이 아마 축소, 사업의 축소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통합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해야 됐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제가 교육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예산이 이만큼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이 제가, 저도 못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여기 보면 50% 이상 삭감했던 사업만 시간이 지나니까 체크를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마 이 사업들은 기존에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 왔던 사업이었을 거예요. 예산을 반영했을 때도 위원님들께 이 사업이 필요하니 예산을 책정했고 예결위를 통해서 아마 반영이 됐을 텐데 사업이 축소가 되거나 이 사업이 없어지면 지금까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던 학생들,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였던 학생들이 사실은 똑같은 혜택을 지속적으로 못 받는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이 교육의 질적인 것들을 연속성에 두느냐에 따라 문제인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과연 이 예산이 이렇게 줄여 가지고도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이때까지도 예산을 이만큼 편성하지 않았어도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 삭감이나 증액됐던 30% 이상 정도의 삭감이나 증액됐던 사업들의 사업명세서에도 그 이유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반선호 위원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나 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지장이 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사업이 특히 교육사업비 쪽에서는 사업이 약간 유사한 부분 이 사업을 줄이면서 다른 쪽 사업을 좀 늘렸을 때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토론을 해가면서 행정업무의 어떤 간소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가면서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요업무를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되고 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유사한 사업 부분을 통폐합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삭감된 부분 사업예산이 있을 걸로 봅니다.

○ 반선호 위원

그렇게 치기에는 50% 이상 삭감된 사업들도 너무 많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반선호 위원

이게 어떤 게 어떤 걸로 통폐합이 됐는지도 사실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책만 보고는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예결위를 통해서 더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할 텐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까 사실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라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가능한가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업 개수가 연도별로 나오겠지만 사업 개수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지금 바로 뽑기는 좀 무리는 있지 싶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러면 이대로 가면 됩니까, 교육청을 믿고 예산 심의를 이대로 가면 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다라고 했고 계속 토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삭감하고 어떤 부분은 더 늘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반선호 위원

제가 진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상임위 할 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없습니다.

○ 반선호 위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사실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

○ 반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 봐주시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개별사업에 대해서, 개별사업 부분들로 가지고는 너무 이게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사정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 하겠지만…

○ 반선호 위원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기획국장님의 말씀을 믿고 이 예산을 이대로 저희가 심의하지 않고 통과해도 별문제가 없다면 저희는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 사업들이 계속 되었다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이런 과정 중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 잘 편성을 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취지는 알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 점심 드시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지는 고민 한번 해 봐주셨면 좋겠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반선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은 것 1개만 하겠습니다. 인성체육급식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프로그램 이 사업도 그 대상사업 중에 하나예요. 23년 대비해서 73.3%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사업의 산출기초들이 쭉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결국에는 학교자율 맞죠, 사업선택?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반선호 위원

여러 가지 마흔몇 개의 사업들 중에 학교에서 원하는 선택, 원하는 사업을 선택을 해 가지고 2개 중에 1개 포함시키면 사업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의문인 거예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마음의 심리상태들도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한번에 이렇게 73.3%가 삭감이 되어서 학교에 자율권을 줘서 선택프로그램으로 하게끔 만들게 되면 기존에 지금까지 해 왔던 23년 3억 2,900만 원 중에 대부분의 사업을 쓰기는 썼어요. 3억 정도 예산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될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가 교당 2,000만 원의 예산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생명존중교육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아이러브유라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한 150만 원 정도니까 오히려 이 학교 아이러브유 사업공모 하는 것보다는 학교가 오히려 2,000만 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생명존중교육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더 늘어나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죠. 73.3%가 삭감, 그러니까 이 단일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반선호 위원

10대 학생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숫자는 점점점 증가되는 것 같아요,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반선호 위원

이 사업의 단일사건, 사업으로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래서 그 표기 그러니까 자율사업선택제로 변경이 된 것이지 이 아이러브유사업 이 자체가 70% 줄었던 것은 자율선택권 통합사업비로 내려간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나중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실질적으로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예,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한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91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95∼96페이지 학교 공기청정장치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윤태한 위원

이게 보면 국장님 2024년도 통합사업비로 76억 원, 목적사업비로 9억 7,000만 원, 총 약 83억 원 편성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등 관심이 많아 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 등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2023년 예산 약 58억 대비해 큰 폭이 42.6%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위원님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지원 대상 학교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2024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하고 국립학교까지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지원 교실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일반교실 위주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실이나 초등돌봄교실 그 외에도 특별실, 방과후 활동실, 도서실, 강당 등등 학교에 있는 모든 실들, 사용하는 실에는 다 지원하려고 예산을 좀 확대했습니다.

○ 윤태한 위원

지금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대부분 구매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렌털을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거의 대부분 다 렌털의 형태입니다. 입찰,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입찰해 가지고 3년 단위로 통합계획 방식으로 하는데 거의 다 렌털 형식이고요. 입찰은 2단계 가격·규격 동시입찰 형태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래 보통 우리 3년 계약을 해서 대부분 입찰 우리 렌털을 하고 있는데 보통 가정집으로 쳤을 때 우리 렌털비가 보통 보면 4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 편성된 단가에는 보면 대당 2만 2,000원 정도로 이래 편성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일반 소규모로 할 때는 아마 단가가 4만 원, 5만 원 정도 되지만 저희들은 대규모로 단체로 입찰하다 보니까 공동입찰 하다, 단체로 입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많이 다운됐습니다. 공동구매 형식 렌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경비 절감 효과가 좀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하면서도 규격 그다음에 월 1회 유지·관리 주기 등을 반드시 명시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2월 달하고 11월 달에 우리 공기청정기 입찰계약 결과 대당 약 1만 6,000원에서 약 한 1만 9,000원…

○ 윤태한 위원

1만 9,000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 2만 1,900원. 약 그러니까 2만 2,000원 정도로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대 금액으로 해서 2만 2,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 윤태한 위원

렌털과 구매방법은 렌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시하는 우리 필터를 그냥 주기적으로 업체에서 검사를 하든 또 안 그러면 달을 정해서 매달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우리, 계약을 할 때 아마 이게 필터를 월에 얼마를 갈아준다는 이런 내용들도 좀 있어야 될 건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월 1회 유지·관리 주기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명시를 했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게 보통 보면 업체에서 오는 거는 먼지만 털어주고 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단가계약을 할 때 이게 필터를 월 1회를 갈아준다 어떤 그런 조항들이 렌털이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에 대해서도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지금 상당히 예산도 많고 이게 잘못 계약해 놓으면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단가계약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을 잡아놓았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일단 12월 말까지 설치 다 하는 걸로 지금…

○ 윤태한 위원

다 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나머지는 본예산으로 좀 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런 부분에는 세밀하게 한 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1개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97∼98페이지 다목적강당 천장 곰팡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보면 SOC사업으로 해서 건립된 강당이 있고 교육부를 통해서 이렇게 강당이 건립된 부분이 있는데 이 개수가, 개수라 해가 학교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SOC로 지은 개수와 그냥 교육부에서 지은 것하고 개수가 어떻게 나열이,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님 잠깐만, 우리 행정국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 윤태한 위원

개수는 제가 참고적으로 물었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강당은 한 485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말씀하시는 대로 지방, 다목적강당의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이 들어온 부분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 가지고…

○ 윤태한 위원

그거는 개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물었고.

지금 우리 SOC사업으로 한 거는 주민편의상 주민에 개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목적을 두고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 그대로 지금 지은 곳에 그대로 문도 안 열고 그대로 있는 그거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전에 예결 지난 2추 당시에도 예결위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 지적하시고 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셔 가지고 다목적강당과 운동장, 학교 운동장의 경우는 시설 개방, 원칙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84.6% 정도 올라는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의 특수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개방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런 부분도 운동장을 말씀하시니까 국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운동장은 주로 보면 우리 조기축구회에서 거의 활용을 하고 우리 다목적강당은 거의 배드민턴 이런 동호회들이 활용을 하는데 새로 지은 것도 개방을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 그게 아니고 우리 다목적강당 청소 예산이 131교에 대하여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강당 청소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 왔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보통 기존에는 거의 바닥 청소 위주로 해왔습니다. 천장이라든지 벽면 이런 쪽은 거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20년 이상 된 강당 한 152개가 되는데, 152개 중에서 2차 추경에서 보수한 20학교를 제외, 21개를 제외해서 131개교 강당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 윤태한 위원

그래 이게 강당이 우리가 보기보다는 교실보다는 높지 않습니까? 비용이, 우리 청소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요즘은 또 저희들이 강당 이런 것도, 일본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바를 대놓고 해야 되는 어떤 법적으로 그래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예전 생각보다는 사실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맞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런데 이런 청소를 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깔끔하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입찰을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는 또 지켜보고 안 있으면 그냥 대충 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편성이 되면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풍시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아무래도 강당은 높다 보니까 리프트를 설치한다든지 비계를 설치한다든지 크레인 등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 청소 방식하고는 좀 달리…

○ 윤태한 위원

맞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 교당 평균 정도로 한 5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 윤태한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강당은 주로 배드민턴을 많이 치시기 때문에 먼지가 계속 올라가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알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무조건 예산만 편성됐다 해서 그냥 그렇게 보시지 말고 하는 것도 관리·감독도 할 때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청소하는 그 과정까지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다음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 물을 수도 있으니까 사진도 좀 찍어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철호 위원

예,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학교 학생들 교육하는 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감사합니다.

○ 강철호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예산 관련 부분들 쭉 보면서도 느낀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고요. 또 이 교육의 주체가 누구일까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이리 보면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주체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강철호 위원

우리 모든 교육청에 관련되는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미래 동력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정신이 우리 교육청 방침에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학생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게 교원들이고 그 두 주체는 누가 뭐래도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되도록 정말 저희가 학생, 교원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철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죠? 우리 석면 천장 교체사업은 거의 다 돼 갔죠, 지금 거의 다 마쳤죠? 올해 예산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던데 보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 한 팔십, 무석면 학교가 한 87.2%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24, 내년이 되면 아마 석면 교체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 강철호 위원

하여튼 안전에 좀 더 잘 유의하셔서 마무리 공사가 잘되도록 부탁드리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철호 위원

우리 저기 덕도초등학교라고 예술마루 설립 관련이 되었던 그런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게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강철호 위원

교육국장님 중단된 계획 있죠,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그래서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지 않았는지 예산을 다 잡고 우리가 사전 검토도 다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다고 해서 지금 중단됐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데 우리 학교 폐교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여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아까 오전에도 있었지만 각종 센터라든지 환경, 환경체험센터라든지 지금 우리 영양체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었는데 성과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봅니다.

○ 강철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물론 지금 우리 그런 폐교가 되는 데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자면 교통이 접근성이 불편해서 아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던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 특정한 지역을 찾고자 하는 분명한 그 사용을 하려고 하시는 수요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특화를 시켜서 폐교를 잘 활용한다면 또 나름 좋은 어떤 그런 역할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강철호 위원

앞으로 계속 폐교는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시다시피 덕도초등학교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버스 노선도 잘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공항…

○ 강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수요를 찾는 사람들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고민해 보겠습니다.

○ 강철호 위원

자차를 해서 올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알겠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할 때부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철호 위원

우리 지금 교과교실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교육국장입니다.

○ 강철호 위원

우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중학교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고등학교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중학교부터 하다가 2019년부터 고등학교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강철호 위원

이미 중학교도 좀 이렇게 시설이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29개 학교가 선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철호 위원

29개인데 거기는 예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운영비가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향후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은 고등학교 위주로, 사실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고등학교 위주로 가다 보니까 중학교는 과연 이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지에 대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시점은 됐다고 봅니다. 교육부에서도 방향이 고등학교에 집중하는 이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해 보고, 성과평가를 해 보고 계속 지원 여부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그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그 부분 한번 잘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방향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강철호 위원

우리 또 현재 이 교과교실제를 만들기,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우리 또 선생님들께서 많은 또 같이 일이 중복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그런 데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들은 좀 챙기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우리 일단은 선생님들한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공간을 재구조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행정실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데 그래서 재정과하고 여러 부서가 붙어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업무 담당 선생님에게 많지는 않지만 4시간 정도 수업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강철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라도 하셔서 이 부분을 구성하는 데 좀 마음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피해 보지 않는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강철호 위원

지금 현재 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전체가 몇 개입니까? 우리가 이것.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145개 정도.

○ 강철호 위원

우리 부산시에 145개를 하는데 현재 몇 개,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숫자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교과교실제는 주로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주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는 이미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일반고 대상입니다. 일반고는 거의 한 100개 정도 되는데, 100여 개 되는데 내년까지 우리가 공간 조성을 하면 거의 다 공간 조성은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과교실제가요.

○ 강철호 위원

지금 이거를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런 향후 이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지금 “공간이 생각을 바꾼다.”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아이들은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스터디카페 같은 형태도 만들어주고 여유 공간, 유휴 공간, 쉬는 공간 등등 다양하게 교실을 꾸며 놨기 때문에, 학교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좀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또 야간자율학습 참여 인원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 강철호 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우리 학생들의 의견들도 아마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반영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맞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설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어떤 교육 방향, 목적에 따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귀 기울여서 그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우리 언론에 일부 나오는 아주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 학생들이 또 나름 이 학교에 많은 좋은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좋은 말씀인데 결국은 우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지금 촉진자 얘기를 너무 많이 듣지 마라고 그럽니다. 결국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견이 제일 중심이 돼야 된다 해서 가급적이면 학생, 교사,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강철호 위원

저도 일부 몇 학교의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라든지 또 반영되는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결과론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그리고 또 선생님들한테 좋은 어떤 학습 분위기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철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중학교에 입학하는 체육복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은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 6,000억이 세수가 결손이 나고 또 내년에도 4,600억 정도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긴축으로 예산을 좀 하다 보니까 전체는 주지 못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해 가지고 약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약 10%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교육, 체육복 지원이 된다면 그 만족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지금 그동안 우리가 올해 처음 우리가 사실 교육청에 많은 예산이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산교육청이 아니고 타 교육청은 거의 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6개 시·도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강철호 위원

6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부산도 좀 일찍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또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차원이라면 우리 신입생 체육복 지원에 대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전체 지금 현재 10%로 했을 때 지금 1억 5,9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검토를 한다면 아마 내년 신입생이 한 2만 6,000명 정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위원님 좀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내년에 저희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강철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강철호 위원

그리고 우리 영어교육 관련 질의는 우리…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강철호 위원

교육국장님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 이번에 보니까 우리 2024년도 영어교육 관련 예산이 약 한 259억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강철호 위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 좀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해운대와 서부를, 지금 해운대와 서부 쪽에 우리…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두 군데 있습니다.

○ 강철호 위원

영어거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영어교육거점센터.

○ 강철호 위원

센터를 하고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강철호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우리가 말하는 원도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구, 중구, 영도구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는 서면 글로벌빌리지에서 이거를 하시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요. 지금 원도심 서부 쪽에는 영도에 영도놀이마루 거기에 서부영어교육거점센터가 이미 돼 있고요. 그다음 해운대 쪽은 반송, 반송마루 거기에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규모는 해운대가 좀 크고 서부는 좀 작습니다마는 공간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서 교육청별로 하나씩은 다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그러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원도심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에도 최근에는 보면 또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하면서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떠나는 지역이라 해서 또 관심을 못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지역을 보고 우리 거점센터를 만든다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보시고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 수라든지 수요자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보시고 거점센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특히 영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학은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서 좀 많이 좌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조금 그렇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교육 부분이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과목과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 지역을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저희들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남부영어교육거점센터가 없는데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데가 영어글로벌빌리지 있지 않습니까? 서면에 저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저희들 계속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좀 1개 층을 우리 영어교육거점센터로 쓸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라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남부권역 영어교육거점센터가 빨리 개소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동구 원도심 지역도 지금 영도놀이마루 영도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남부, 서면에 되면 오히려 중구, 동구까지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 주시면 함께 또 이렇게 의논을 하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어민, 원어민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원어민 선생님들.

○ 강철호 위원

원어민 교사를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있습니다.

○ 강철호 위원

거기에는 지원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강철호 위원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초·중학교는 수요가 많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특성화고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빠져 있는 데가 일반고입니다. 그런데 일반고 중에서도 일부 원어민 선생님을 지원, 원어민 선생님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고는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수요가 초·중학교나 특성화고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의견 수렴을 해서 필요하다면 일반고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강철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바로바로 좀 지원이 되어서 원활한 부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철호 위원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박종철 위원

이 유해약물이라는 거는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마약이라든지 흡연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우리 서울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주로 마약이 학원가까지, 학생에게까지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흡연·마약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실태 파악은 좀 돼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어떻든가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다 작년보다 우리가 그 수치는 좀 줄어들었는데 머리, 공부 잘하는 약이라 해 가지고 ADHD 이 숫자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 박종철 위원

AD?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HD, 치료제인데 흔히 말하면 그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 해 가지고 소문이 나 있다 보니까 이걸, 이 약물에 대해서 조금 늘어났고 나머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 수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ADHD 이게 집중력 강화 약물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게 마약이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마약으로 분류해서 치료제가 아니고, 치료의 성격은 당연히 치료해야 되겠지만 이걸 남용했을 때는 또 오·남용이 되기 때문에.

○ 박종철 위원

이 ADHD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심각한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약간 증가하긴 했습니다마는 그걸 오·남용 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관련 결과 자료가 있으면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저희들 전수조사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총 얼마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11억 5,000만 원 정도…

○ 박종철 위원

11억 5,000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철 위원

11억 5,000인데 여기 교육청 예산편성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요. 지금 이것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4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여기는 기본형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뭡니까, 1,200만 원, 120만 원이죠, 이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철 위원

이거를 왜 여기는 1,000원 단위로 해놨는데 여기는 1,000원 단위로 안 하고 뒤에는 1,000원 단위로 해 가지고 보기가 엄청 까다로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죄송합니다. 이게…

○ 박종철 위원

앞에는 이게 00을 다 붙여놓고 뒤에는 또 1,000천 원이라 해 놓고 앞에는 다 붙여놓고 뒤에는 1,000원이라 해 놓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단위를 통일해야 되는데…

○ 박종철 위원

단위를 통일을 해야 이게 위원들이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걸 맨 나중에 끝까지 보면 ‘어, 이거 왜 이렇지?’ 하면 또 보면 이게 1,000원이고 이건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맞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통일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통일을 좀 해 주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뒤 페이지 한번 보세요. 뒤 페이지 보면 19년, 20년, 21년, 22년 해서 23년까지 돼 있는데 5개년이 나와 있는데 5개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또 밑에 집행액을 보면 94억이 돼 있어요. 이게 2023년에 13억이, 13억 8,000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94억이에요. 7배가 넘게 이래 집행이 된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산은 13억인데, 예산편성은 13억 8,000이 돼가 있는데 이게 집행은 94억, 94억 7,176만 원이 되어 있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9억 4,000인데 이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 박종철 위원

94억이 아니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9억 4,000입니다. 13억 8,000 중에서 현재 9월 말 기준 9억 4,000으로, 예.

○ 박종철 위원

그럼 뒤에 0을 1개 빼야 되든지 어째야…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종철 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9억 4,000이 맞습니다.

○ 박종철 위원

9억 4,000이 맞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9월 현재 집행 기준으로 9억 4,000입니다, 13억 중에서요, 13억 8,800 중에서.

○ 박종철 위원

13억 8,800 중에서 저는 7배나 더 썼는가 싶어 가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죄송합니다.

○ 박종철 위원

이거 7배 더 쓴 건 아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건 그럴 일은 없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거 오기네요, 오기,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철 위원

오기네요, 오기,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더욱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께서도 오전에 질문하셨다시피 그런 명세서에는 나와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또 안 나와 있고,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는 그런 게 다 걸러져야 되거든요. 걸러주고 예결위에 넘어오면 이게 다 수정이 돼 가지고 넘어오거든요. 우리 본청에, 우리 시청에도 보면 오기가 많았어요. 그걸 다 찾아 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가 돼 가지고 오기 한 부분은 무슨 위원회는 몇 개 오기가 있었고 몇 개 오기가 있었고 이렇게 다 정리가 돼서 넘어오는데 이거는 그대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를 고치고 넘어왔습니까, 그대로 넘어왔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마 이게…

○ 박종철 위원

오기를 안 고치고 그냥 넘어왔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마 계수조정 이 부분들은 다 아마, 아마 보고가 된 것 같고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다 고쳐져서 넘어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리고 방과후 배움, 놀이배움터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박종철 위원

여기에 보면 2023년도와 4년도에 공립과 사립의 예산안 증가 추이를 보면 유치원 방과후 놀이배움터에 사립인 경우에는 예산안이 이게 100만 원 단위네, 4억이, 사억몇천이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이억몇천이고요. 그다음에 지원 유치원 수를 보면 사립학교가 58개 학교인데 공립학교는 6개 학교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유치원 돌봄교실은 아무래도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공립에서는 신청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아침 돌봄만 있고 저녁 돌봄, 온종일, 온종일 돌봄에는 신청하는 유치원이 없어 가지고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거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 놀이배움터, 예.

○ 박종철 위원

이거는 학교, 유치원의 공립 유치원들은 선생님들이 일찍 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을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장학을 통해서 공립도 좀 더 분발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1개의 유치원이 안 된다면 놀이배움터를 여러 개의 유치원이 연합하는 거점의 형태라도 저희들이 좀 장학지도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립과 공립의 비중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인정합니다.

○ 박종철 위원

예산 지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을 또 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공립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학지도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립 들어가려고 줄을 서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철 위원

그리고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 아침에 반선호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면요. 인구 대비 자살로 인한 아동·청소년 사망자 수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2020년도가 피크를 이루었습니다. 2020년도 피크고 2021년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너무 가파르게 이게 지금 아동의, 청소년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이게 학생의 예산편성과 학교 수가 날마다, 해마다 좀 줄어들고 이게 좀 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운영 자체가. 학생, 아동의 자살률은 높아가고 점점 가파르게 높아가는데 이게 예산이나 편성이나 학교에서의 어떤 그거는 너무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까 오전에 반선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올해 2023, 올해는 216교 지원인데 내년에는 전체 학교로 사실 저희들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학교,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로 넘어가면서 모든 216교가 아니라 전체 학교에다 문을 개방한 이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고 오히려 조금 늘어난…

○ 박종철 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택적 교육 운영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게 의무적 교육 방식이 돼야 된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물론 의무도 있습니다. 올해 3시간 의무로 했다가 내년에는 6시간 의무로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운대 영어교육 거점센터 하는 것 존경하는 우리 강철호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을 하셨는데 이 네이밍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서구, 남구, 동구 이런 식으로 교육청별로 가든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청별로 갑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권역으로, 권역으로 이렇게 하든지 이래 돼야지.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은 해운대 영어교육 거점센터라 돼 있는데 위치는 반송에 위치를…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반송에 있습니다,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운대는 학력 격차로 봐서는 해운대가 좀 높은 편인데 반송은 좀 빼더라도 그런데 해운대라고 그러니까 이게 해운대는, 이게 여기 보면 또 뭐냐 하면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지역 교육격차를 완화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해운대는 오히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권역으로, 권역으로 이렇게 동부산권, 서부산권, 남부산권 이런 식으로 하든지 권역으로 하든지 그랬으면 안 좋겠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서 이렇게 거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게 같이 네이밍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그래 듭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현재 서부하고 해운대만 했는데 우리 교육청 단위로 해서 북부, 동래, 남부도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래는 2026년도 3월 달에 개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북부는 2028년도, 남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빌리지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교육청 단위로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네이밍을 교육청 단위로 할까 합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존수영 있지 않습니까? 생존수영을 이렇게 제가 들여다 보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1만 2,178명이 1인당 5만 원씩 해서 6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래도 그렇고 북부, 남부, 서부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1인에 5만 원씩 해서 계산이 됐는데 이거 너무 과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해운대는 아무래도 학령 인구가, 학생 수가 훨씬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 박종철 위원

아니, 3학년, 5학년 대상으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생존수영을 하는데 그 대상 인원이 해운대가 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 박종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 제 말은 해운대는 1만 2,178명인데 그 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5만 원이라는 말 자체가, 기장군에는 정관 드림아쿠아파크, 아쿠아드림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거기 다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고 우리 한 번 가면 1,000원이에요. 한 번 가면 1,000원인데 이거 5만 원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니냐. 그리고 어린이들이 생존수영을 하러 가면 거의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각 지역에 이런 또 센터마다 수영장이 다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부산 시내에 우리가 생존수영하려는 데가 한 60여 개가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안 비쌉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번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가도록 기장에는 기장군 자체는 학생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수요를 파악해서, 레인이 대한민국 최대로 큽니다. 50m 레인하고 25m 레인 학생 수준 레인 나눠서 27개의 레인이 있어요. 그래 511억이 들여서 지은 수영장인데 그걸 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 박종철 위원

일률적으로 그냥 이걸 5만 원씩 해 가지고 편성해 놓으니까 이거는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28억이네요. 이거는 좀 삭감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조정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 내년부터 하니까 올해는 삭감을 좀 시키고 내년부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사실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만 5세 아이에 대해서 특교가 내려왔는데 1인당 8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특교, 교육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 박종철 위원

인정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쌉니다. 더 싸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도 1,000원이면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은 무료로 다 혜택이 돼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런데 강사 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 박종철 위원

그거는 알아서 합니다, 거기서, 센터에서 다 알아서 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 박종철 위원

생존수영하러 왔다 하면 다 알아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숙 위원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원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 때는 예산 위주로 했었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현황에 대해서 기획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기획국장입니다.

○ 정태숙 위원

지금 23년도에 국세 수입이 엄청 적자 상황으로 지속되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엄청 감소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대안책으로 우리 시 교육청에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각각 해서 1,500억 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셨잖아요,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사업설명서 179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현황 해 가지고 1795페이지 여기 보시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뭡니까, 600억,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하고 이제…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시설.

○ 정태숙 위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900억 전출하셨잖아요. 그 근거를 보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지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서 이거 전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그 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죄송합니다. 그게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오류 나신 것 맞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시의회에 이거 제출해서 예산 심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서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다음에 보면 예산 총칙에 관련해서 이것도 보시면 예산 총칙이 페이지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 이 부분도 예산 총칙은, 총칙 아시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정태숙 위원

이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지 않습니까? 그 4조에 한번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없습니까? 24년도 예산안 중에서…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추경, 추경에는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서는 없습니다.

○ 정태숙 위원

본예산에 없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임시교사 설치 이 금액이 크거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엄밀히 따지면 명시이월사업 같거든요. 그래 보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리추경 때 이 명시이월사업을 일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 같아요. 23년도 것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총칙에 보면 없다라고, 해당사항 없다라고 한 부분이 그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명시이월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계획하셔 가지고, 그죠? 항상 이것 사업을 계획하고 하실 때에 추경이든 뭐든 명시이월 조서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추경에는…

○ 정태숙 위원

이게 24년도는 없어도 추경은 있다라고 하셨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예.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총칙에 이렇게 없다라고 하면 24년도 추경 때는 있을 것 같으면 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기획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18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부산시하고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23년 10월 30일에 그 협의회 한 걸 부산시에서 부산시교육청으로 이렇게 공문 보낸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협의 안건 13건 중에서 수용이 5건, 일부 수용 3건, 지속 협의 5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문 보고 계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1817페이지에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정태숙 위원

그걸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우리 박희용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거든요, 부산기록원 건립 건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건 세 번째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수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용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부산기록원을 어딘가에 폐교든 뭐든 활용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기록원에 대해서 건립하는 부분에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자체 운영은 기획국장 소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안건에 대한 답은 행정국 소관이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시청 쪽에서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박희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합기록원 내지는 부산에 기록원이 도심지 내에 장소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청에 폐교 부지에 대해서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왔고 그걸 공식적으로 안건을 제출했었고 저희는 폐교 부지든 폐교 예정 부지든 시와 협의해서 통합기록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수용 의사를 밝힐 때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폐교를 활용한다든지? 그러면 국장님 알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제가 알기로는 도심지 내를 너무 지나치게 벗어나면 아무리 기록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접근성이나 또는 기록물들의 이동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심지 내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고 시 쪽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특정 폐교 부지를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계셨더랬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폐교 부지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수용을 서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어느 쪽에 폐교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도심에서 벗어나지 않다라고 하면 진구, 남구 이런 쪽이 되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폐교된 부지나 폐교될 예정인 부지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시청에서 나름대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수용적 의사를 표명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 즉, 폐교 부지를 공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 정태숙 위원

이 부분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여기는 사업계획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 정태숙 위원

없습니까, 아직?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서로 주고받은 자료만 있을…

○ 정태숙 위원

자료만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정태숙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 신축 청사 이전 부지 검토해 가지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협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전 이런 쪽으로 논의된 바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청사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청사 이전 부지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는 지금 현재 놀이마루 부지와 그다음 경찰청, 시청 후면 부지 두 군데를 놓고 나름대로 이게 두 부지가 이전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시청사 인근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지나 거기에 대한 접근권이 없어서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시청의 관련 부서에 협조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었고 그리고 시청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의미로 지속 협의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청사 이전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나왔고 그리고는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는데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협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떤 서류가 오고 갔는지 궁금했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우현 위원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과 반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이번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송우현 위원

사업설명서 596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과 같이 학생들의 자살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1년 기준 1만 명당 9.5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라온 예산들 중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한 예산이 1억 8,000만 원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를 앞서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로 돌려서 전 학교에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여기서 줄어든 생명존중 프로그램이 각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로 진행이 되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기존에는 이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올해까지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었습니까? 연간 몇 회 이거를 진행을 하셨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16개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했고요.

○ 송우현 위원

각 학교당 연간 몇 회 정도 교육을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올해는 3차시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고 내년에는 6차시로 확대해서 하라고 의무사항으로 저희들 안내했습니다.

○ 송우현 위원

내년에 6차시로 한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확대하는 겁니다.

○ 송우현 위원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가 지금 연간 6차시로 되어 있는데 그 6차시를 다 그러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의무 편성으로 할 예정입니다.

○ 송우현 위원

생명존중 프로그램으로 다 하는 걸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 자체가 지금 41개 사업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학교 규모가 큰 데는 6개까지도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 송우현 위원

6개까지도 할 수 있는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보통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교육청 주도가 아니라 학교 주도로 학교가 필요한 영역을 하라라는 뜻이거든요.

○ 송우현 위원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송우현 위원

그 41개 사업 중에서 그러면 1개만 수행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대부분 최소 2개 이상은 다 합니다.

○ 송우현 위원

그렇죠. 최소 2개 이상 하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산이 뭐냐 하면 이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규모에 따라서 배정되는데 이 사업 꼭지 하나 하나는 보통 한 200만 원 내외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보면 한 5개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이 기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 송우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학교 자율 선택제로 하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이제 그러면 다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요. 학교가 선택하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 송우현 위원

아니, 앞서서는 6차시를 의무 편성하신다면서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러면 학교 자율 선택제 안에서 자살, 아이러브유 이 사업은 거의 모든 학교가 다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로 확대…

○ 송우현 위원

말씀에 어폐가 있는데 의무 편성이라는 말씀은 모든 학교가 다 시행해야지 그게 의무 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자율사업 선택제다 보니까 선택하도록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6시간 의무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 송우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학교 자율 선택제 과제들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요. 이거는 해도 예산이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교당 2,000만 원 나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하나입니다.

○ 송우현 위원

그죠. 교당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6차시 이상 더 편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학교가 선택…

○ 송우현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송우현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던 그 부분들을 학교 자율 선택제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학교 자율 선택제 다른 과제들에 대한 질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런 우려 사실 또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41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학교가 필요한 사업을 꼭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이, 그러니까 아이러브유 사업을 하나 선택했다고 해서 다른 사업이 그렇게 위축되거나 크게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 송우현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러니까 예산이 아까 최소 1,000만 원에서부터 학교에 2,000만 원까지 통합 사업비로 다 내려가거든요. 그럼 그 2,000만 원 내려간 학교에서는 2,000만 원을 반드시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브유 이 사업에서는 한 150만 원이 든다 하면 나머지 1,850만 원은 다른 사업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는 겁니다.

○ 송우현 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에 2,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럴 수, 그렇다면 조금 예산을 올려야 되겠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그리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 송우현 위원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송우현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이 총 8개 사업인데 기존에서 계속사업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게이트키퍼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한 300명 정도 대상인데 총 실적은 한 30명 정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실적이 없어서 이거는 삭감하는 건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021년, 22년 전체 교사 대상으로 해서 의무교육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러고 23년부터는 자율 운영하고 상시, 교육 안 받은 사람 일부는 상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러면 생명지킴이 VOD 제작 이 예산은 그러면 그 의무교육 영상으로 받는 교육에 대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 송우현 위원

무엇보다 전 학교 대상으로 확대를 하시면 자살예방 교육에 대한 교사들,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신규로 편성된 네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담지원기관과 치유캠프 그리고 중앙특교로 내려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기학생지원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특교입니다.

○ 송우현 위원

중앙의 전담지원기관과 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 자존감회복치유캠프는 인성교육원에서 1박 2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하고 같이…

○ 송우현 위원

치유캠프는 인성교육원에서 진행을 하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학부모하고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리고 자해, 자살위기 전담지원기관은 새로 이제 출범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자해, 자살위기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 해 가지고 지금 3,800만 원 지금 예산 들어가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 송우현 위원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부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기관하고 저희들이 강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 되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강사비 지원은 어느 강사…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명존중강사입니다.

○ 송우현 위원

그러면 이 강사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생명지킴이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럼 이분들은 각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당 약 160만 원씩 아, 16만 원씩, 16만 원씩 지금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 송우현 위원

그러면 각 학교, 지금 학교별로 지금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강사분들은 그러면 매번 가 가지고 교사들 대신, 교사 대신에 강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사가 이 수업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전담상담센터를 지정해 가지고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우현 위원

모니터단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탁.

○ 송우현 위원

아, 위탁으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위탁, 예.

○ 송우현 위원

지금 전 학교로 그러니까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는 저희도 그거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담기관을 운영하시면 전담기관이 하는 역할과 지금 각 학교에서 아이들의 자살예방프로그램 하는 역할을 나눠 가지고 효과적으로 좀 운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강사는 일부의 역할이지 이 자살예방 교육을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럼 전담기관에서 전담을 하고 학교에서 하는 거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우리가 이게 생명존중 교육 자체가 교육과정과 연계돼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교육이 되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강사도 투입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해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송우현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학생들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갈수록 또 이상동기범죄나 촉범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리고 자살예방, 자살과 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인데 올해 또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 예산이 또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5억 정도 편성돼 있던 것들이 이번에 또, 이번에는 지금 이게 특교로 내려오는 건데 지금 1억 9,000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자료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바로 저 뒷장 보시면 사업설명서 뒷장에 보면 나옵니다, 598페이지.

시간이 걸리시면,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전문가위촉 사업명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송우현 위원

기존의 채용형으로 이걸 운영을 하셨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업무 파악을 제가 아직까지 다 못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2003년도는 전문의와 상담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구축되어 가지고 지원을 했고 학교 방문상담하고 치료비 지원을 175명 한 성과도 있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렇죠. 내년부터는 이거를 전문가위촉형으로 해 가지고 1회 방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입원 치료비가 500만 원이고.

○ 송우현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약간 위촉형으로 지금 그렇게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의뢰 건수를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 학교 방문상담 신청 건이 지금 84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거는 전문의 상담 59회, 전문가 상담 49회, 48회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적보다 좀 예산이 많이 좀 덜 반영된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 사업이 전액 특교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부에서도 올해 특교를 많이 줄였습니다. 심지어는 90%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특교 자체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송우현 위원

병원 치료비 같은, 지원 같은 경우에도 심리검사비 15회 그리고 상담 및 통원 치료비 24회, 입원 치료비 18회 이런데 지금 2023년 실적을 보면 치료비 지원이 대상이 175명이거든요. 이래 가지고 정확한 실질적인 정신건강,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지금 될까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거는 우리가 또 교육정책과에서 따로 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 송우현 위원

교육정책과에서 따로 저희 자체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ADHD 같은 경우는 또 50만 원 지원할 수 있고 치료비도 300만 원까지 그건 따로 우리가 교육정책과에서 보건사업으로 다시 다 책정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송우현 위원

보건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라도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송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준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건 기획국장님이 하실 것 같은데.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기획국장입니다.

○ 양준모 위원

덕천여중, 구 덕천여중에 그 전에 체육관을 지금 북구에서 도서관 및 평생교육시설로 바꾸고 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정확하게 일단 이거를 하게 되면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아시죠? 지금 이거는 교육청 자체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양준모 위원

제가 받은 자료, 이건 실은 제가 시에다가 질의를 했던 건데 하면서 교육청이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북구하고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가지고 복합화시설을 이제 건립을 하게 되는데 북구가 경비를 부담하고 복합화시설의 소유권은 교육청이 가진다 이래 돼 있어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양준모 위원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초의 이거를 하다 보니 그러면 소유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됩니까? 교육청이 해야 되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양준모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22년 3월 3일이고 저희 위원회 저희가 임기 하기 전 얘기라서 내용은 보고된 내용으로만 우리가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면적이 얼마인지 혹시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자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양준모 위원

당시 계획안의 면적은 건축물이 7,435.95㎡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면적은 1,742.95㎡입니다. 그리고 기준가격이 7,518억입니다. 751.8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을 지금 하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2024년 예산안에 보면 부산시 예산안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면적이 2,881㎡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총 예산은 111억으로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라 가지고 보고된 금액 아까 700이라고 했죠? 75억입니다. 미안합니다. 75억 1,800만 원인데 75억이 111억이 됐으니 이제 증감이 36억이 있습니다. 증감률은 48%예요. 근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건 금액 기준이 얼마로 돼 있는지 아시죠? 30%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되죠, 변경계획안으로.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양준모 위원

지금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면적은 65.29%가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면적 기준은 없고요. 금액 기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이 48%인데 원래 여기에 단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르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면적이 65.29%가 늘었다라고 보면 당연히 총사업비가 늘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부 증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 프로 안 됩니다, 원래 물가상승률 자체는.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을 해 주셔야 실은 111억이 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111억에 대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도 증액을 하는 거거든요. 북구도 추가로 예산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50억이 들어오고 국비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애초에 사업 들어올 때 국비가 50억이고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25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75억이라고 우리한테 승인받은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 시비를 전액 삭감하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또 들어보니 또 다른 방안이 있고 그래서 시하고도 의논 중인 부분은 있지만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안 되면 예산 집행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거 치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적으로.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그 부분 한번 챙겨봐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거 빈틈이 없도록 실은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집행하는 부서하고 또 그게 부서가 아니라 기관 간의 문제인데 서로 소통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고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구 책임을 묻기에는 참 어렵죠. 그런데 사업이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못 밟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또 이번에 가야고등학교를 필두로 해 가지고 복합화시설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교육청에서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가야고등학교가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제에 어떤 식으로 조직을 혹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거를 결정해 나갈지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변경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시하고 구 등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이거는 교육청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이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명확하게 살펴볼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운영은 북구가 한다손 치더라도 북구 거는 아닌 거 명확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법률을 좀 따져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교육부 교육용 재산을 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교육용 재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반드시 양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여에 관련된 내용을 최소한 시에서는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확인하셔 가지고 양여에 관련된 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북구하고 소유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북구는 잘 알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정보가 좀 유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양준모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또 기획국장님 다시 안전 총, 학교 담장 이전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기획국장입니다.

○ 양준모 위원

이게 교특, 우리 사업명세서 7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학교 담장 이전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하기로 돼 있죠? 짧게 설명해 주시면.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부산시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행정협의회 때 제안을 해가 연지초하고 포천초, 덕천초 3개 학교의 담장을 이전을 해서 인도를 좀 더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 1 대 1로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부산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아마 예산사정으로 그게 반영이 좀 안 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양준모 위원

부산시에서 5억 5,300 중에 절반을 대기로 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부산시가 제안한 사업이고요. 교육청은 전액 올렸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양준모 위원

누가 착하고 못됐고를 떠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산시가 삭감을 했다면 부산시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은 이런 게 이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리빙랩도 그것 때문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 이제 옆에 계시는 우리 송우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 사업 전액 다시 복구를 시켜 가지고 증액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따끔하게 말씀드리고 또 확인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북구에 있던 덕천, 구 덕천여중 관련된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RIS 사업 관련해서도 사업 진행 내용에 대해서 서로 파악이 안 됐던 부분도 그렇고 부산시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어쨌든 업무에 임하는 각자의 태도의 문제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청이 시를 보는 태도 혹은 관점, 반대로 시가 부산교육청을 바라보는 그랬을 때 그 사이에서의 괴리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 문제가 뭐 어떻다 그러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문제는 지금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기왕에 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것보다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정확한 의견 전달이라든지 회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 구축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복합화시설도 마찬가지고 체계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교육청으로 파견된 인원도 있고 교육청이 시로 파견한 인원도 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그런 형태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올해 7월 달에 시장님하고 교육감께서 6개 사업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협력을 하기로 해서 협약까지도 하셨는데 현장에서의 뒷받침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특히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요구할 사업이죠. 교육청은 교육을, 교육청은 교육청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은 학생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를 대변하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이것이다 생각 되어서 주장할 것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높은 선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구축이 잘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기획국장님께서 이 총대를 맡으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책임있게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앞으로 좀 더 소통이 강화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효 위원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먼저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먼저 저희 예결위가 아니라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교육청에서 사과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 2차 추경이 마쳤을 때 3차 추경은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을 하게 된 배경과 그것을 저는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2차 추경이 끝나고 2∼3일 뒤에 깎인다는 정보를 입수했었었거든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 있는 사과를 한번, 시민들께, 저희들한테 할 게 아니라 시민들께 왜냐하면 그때 우리 2추에서는 추경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들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감액사업 감액하고 증액할 것 증액하고 근데 지금 단순히 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추경을 하는 사태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말씀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기획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어느 정도는 자금이 부족하게 내려온다는 그 내용은 익히 들었습니다. 각종 회의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결위를 하는 날 2차 추경 때 예결위를 하는 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그 자금이 대폭 좀 적게 내려온다는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돈이 적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리를 세입 부분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결손이…

○ 김태효 위원

압니다. 상황은 아는데요. 그 상황을 설명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때 2차 추경을 할 때도 사실은 인건비 부족분 때문에 2차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차 추경을 했는데 사실은 사업과, 사실상 감액 추경이었거든요. 정리추경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예결위 당일 날 공문을 수반했다면 예결위에다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3차 추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과정도 없었잖아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기록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2차 추경 다음에 정리추경을 하니까 3차 추경은 없을 거냐라고 여쭤봤었고 그때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시작을 했었는데 3차 추경을 한 것에 있어서는 예결위 위원의 1명으로서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아마 기획국장님이실 것 같은데요. 2023년 3추, 2023년 본예산이, 그러니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기정 예산안 대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모자라죠? 세입 추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면 제가 그냥 바로 말을 할까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2023년도 2회 추경…

○ 김태효 위원

3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3추에서는 정부 이전수입이 대폭적으로 한…

○ 김태효 위원

이거는 저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추 세입은 2,500억 정도 모자란 거고요. 2024년 본예산은 2023년 대비해서 4,100억 정도 모자란 걸로 추정되는데, 맞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김태효 위원

저는 근데 이것 자체 이렇게 추계를 보고 있다는 교육청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내부 거래하셨잖아요. 기금에서 전입받았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이것도 사실은 전입을 안 줬다면 감소분이거든요. 그래 따지면 지금 우리가 2023년에 7.4%, 2024년 한 10% 정도 세입이 감한 거예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사실은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되게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대책이 있나요, 이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또 교육부에서 추가로 더 주겠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을 세출을 완전히 감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면 또 그거는 내년에 추경 재원으로 쓰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지금 이 부분이 당장 연말이 지금 다 된 상황인데…

○ 김태효 위원

어쨌든 예결위하고 교육위하고 상의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세입이 되게, 세입 감 규모가 되게 심각해요. 제가…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예.

○ 김태효 위원

그래서 기금 관련된 질문을 드릴 건데 이거는 답변을 누가 하실 수 있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기획국장입니다.

○ 김태효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추에 1,800억, 본예산에 600억 전출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김태효 위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00억 전출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김태효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일반회계로, 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면 어디에 쓰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환경 개선하고 시설 쪽, 그런 쪽 씁니다.

○ 김태효 위원

확인이 되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게 이제 돈이 넘어오는 거는 그렇게 넘어오는데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내려온 돈에서 섞여 있어서…

○ 김태효 위원

확인이 안 되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섞여 있어서 그런…

○ 김태효 위원

확인 안 되죠? 그냥 특별하게 들어가면 어디에서 이 돈 갖고 썼는지 안 썼는지 꼬리표가 안 달려 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 김태효 위원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맞게끔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한 확인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교육청에서 꺼내 쓰는 통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저게 시설 쪽에서 넘어오면 시설비로 집행은 하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에서 내려온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사업비에서…

○ 김태효 위원

그거는 조례로 확인했어요. 교육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해서 일반회계로 써서, 아, 특별회계로 써서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내년에 예결위 이름으로라도 조례 개정해서 기금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환경시설 할 것 같으면 교육시설환경기금 사업으로 하는 게 일반회계로 전출 안 시켜도, 특별회계로 전출 안 시켜도 되고 저희가 봤을 때 이 돈 여기 쓴다 그러니까 기금의 목적 맞게끔 쓴다라고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저게 명확하게 그렇게 하려면 조례 개정이 좀 필요…

○ 김태효 위원

조례 개정을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내년에 조례 개정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서울특별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022년 2월 14일 날 개정된 것 제가 들고 왔거든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는 물어보니까 그렇게 실제 운영하고 있고. 검토해 주세요.

○ 부교육감 최윤홍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태효 위원

검토해 주세요. 저는 이게 기금사업과 이게…

○ 부교육감 최윤홍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기 일단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안에서 이제 성질을 명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특별회계 안에서 이 예산서 안에서 딱 구분을 정해 가지고 하는 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거는.

○ 김태효 위원

조례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법 31조에 따라서 전출할 수 있다. 규정을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만 바꿔도 가능할 걸요.

○ 부교육감 최윤홍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고 정보화기금처럼 기금사업으로 이 기금 설치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에 맞게끔 쓰는지 안 쓰는지 시민들은 봐야 될 의무가 있고.

○ 부교육감 최윤홍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어찌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그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우리 중기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계획은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중기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 계획은 되어 있고 몇 년도에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아까 말한 세입추계가 계속 이래 안 좋아지면 이거에 맞게끔 어떻게 재원 마련하실 건데요? 방안이 있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당분간은 지금 저희들은 2∼3년간 계속 이 추이가 계속될 거라 보고 당분간은 기금에서 조금씩 좀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 부교육감 최윤홍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태효 위원

누구든지 답변하셔도 돼요.

○ 부교육감 최윤홍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올해 추경 관련해서는 한 5,000억 정도 결손이 있었고요.

○ 김태효 위원

빨리 말해 주세요.

○ 부교육감 최윤홍

내년 본예산을 하면 4,000억 전체적으로 하면 한 1조 있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이 교육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신문에 발표됐듯이 국가 차원에서 아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만들어서 40년 된 이상 노후시설은 아예 다 개축하자 지금 이런 방향으로 국가에서 그 부분…

○ 김태효 위원

그게 그린스마트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 부교육감 최윤홍

그거 말고 또 다른 옛날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그걸 다시 한 5년, 5개년 차 설립을 해서 40년 이상 노후시설은 전면 개축을 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 확보를 하려고 오늘 발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제가 오늘 발표 난 걸 기사를 못 봐서, 어찌 됐든 저는 중기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같은 게 돈이 대규모로 들어가서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연동한 예산 확보 방안,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교육정보화기금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 줄여서 하잖아요, 사업을. 그런가요? 누구든지 답변하셔도 돼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적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런데 이 정보화산업도 사실은 발전과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중장기적으로 교체 계획을 마련해서 아까 말한 시설과 똑같은 방안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어쨌든 간에 3개 기금 총액을 보면 연도 말에 1조 한 4,000억 정도 돼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2023년도에는 안 쓰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1,800을 꺼내 썼고 지금 내년도에도 한 1,600억 정도 꺼내 쓰고 있고 한데 이게 대충 지금 이 추이가 계속된다고 하면 한 7년 안에는 기금 고갈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교육청?

○ 부교육감 최윤홍

저희가 대충 추계를 했을 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한 5년 정도 되면 아마 고갈되지 않을까. 그러면 국가 재정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결론적으로 저희 예산 전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다시 전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까지도 포함해서 좀 예전, 한 5년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지 전체적으로.

○ 김태효 위원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작년하고, 제가 예결위 되고 나서 교육청 예산이 세입 추계가, 세입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에서, 표현이 좀 그래요. 이 표현이 제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으나 얘기하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건 다른 기금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특별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지갑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꺼내 쓰면 되는 돈.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각 기금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재원을 얼마씩 적립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 부교육감 최윤홍

위원님 말씀, 주신 말씀이 맞고요. 그동안에 최근 한 3∼4년 갑자기 내국세가 많이 걷히면서 사실 갑자기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전만 해도 저희 지방교육청도 기채를 내서 사실 운용을 했었는데 한 3∼4년 갑자기 기금이 늘었고 또다시 전 상태로 돌아가는 추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고 예결위 오셨으면 좋았는데라는 생각이라서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빨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예. 다른 것들은 하고, 지금 일단 시간이 없어서 짧은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981페이지, 누구 담당이에요, 학교도서관 지원? 기획조정과…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기획국장입니다.

○ 김태효 위원

이 사업에서 전차책 구입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2022년도에 저희들이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일단 학교에서는 저희들 4학년 이상,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태블릿PC를 다 가지고 있고 하니까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자라고 해서 500만 원씩을 다 주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일단 예산사정상 200만 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 김태효 위원

여기서부터는 제가 구체적 사업 내용을 몰라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종이책 있죠? 종이책 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김태효 위원

종이책은 뭐라 해야 되노, 도서관이 필요해요. 소장고가 필요하고. 그런데 전차책도 그런가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전자책은 그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있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학교별로 선호하는 책들 종류 이런…

○ 김태효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양준모 위원님이 보고 싶은 책 제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도구고 해운대구면 서로 다른 건가요? 못 보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럴 수는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어떤 종류의 책들이 있으니까…

○ 김태효 위원

아니, 학생들이 선호하는 책이 다른 건 알겠다고요, 제 말은. 그런데 이걸 꼭 학교별로 구축해야 되냐고요. 교육청에서 통합해서 구축하면 부산시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학생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책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저게 학교별로 맞춤형으로 그렇게 해 놔서 그런데 사실은 시민도서관에 저희들이 있기도 있습니다. 있기도 있는데…

○ 김태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시민도서관에 있으면.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축은 거의 다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도서를 거기에 연구도서든지 어떤 형태든지 채워 넣을 수 있는 곳은 채워 넣고 그렇게 남겨 놓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아니, 국장님. 시민도서관에 책이 다 있는 거를 학교별로 서버를 구축할 이유가 없죠. 돈 낭비죠, 그러면.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거 다 보지는…

○ 김태효 위원

학생들이 시민도서관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학교별로 이걸 구축을 해서, 그러니까 종이책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전자책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통합서버를 구축해서 모든 부산시 어디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하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학교별로 돈을 나눠 줄 게 아니라.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교육국장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우리 교육국에 있다가 올해 넘어갔는데 이게 전자책이 소장형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배부되었습니다. 일종의 학교 학생들 사용하는 인원에 맞춘 일종의 라이선스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버를 따로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 김태효 위원

학교별로 도서관을 구축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저는 이거. 그런데 전자책인데 학교별로 도서관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충분히 저희들 그렇게 인정,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 다시 검토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시간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김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내년도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시설사업비가 총 얼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내년에 시설사업비는 저희가…

○ 박종율 위원

육천구백팔십…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6,954억 원 정도 됩니다.

○ 박종율 위원

팔십팔억 정도 돼가 있네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세부 사업명을 한번 보니까 학교급식 환경 개선에 890억이고 학교 신증설이 1,490억이고 학교시설 확충이 270억, 학교시설 환경 개선이 4,160억…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4,167억입니다.

○ 박종율 위원

기관시설 유지 관리가 120억, 그러면 시설 사업 운영이 33억 돼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세부 사업별로 보면, 이 받은 보고 세부 사업별로 보니까 학교급식 환경 개선하고 학교 신증설하고 학교시설 확충하고 학교시설 환경 개선은 일부적으로 나와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시설 사업 운영이 돼가 있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시설 사업 관리와 관련된 부분 말씀이시죠?

○ 박종율 위원

운영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종율 위원

그 운영이 33억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종율 위원

그 운영은 어디에 씁니까? 유지 관리에 포함되는 것 아니죠? 시설 유지 관리랑 시설 사업 운영이랑 한번 설명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시설 사업 운영 부분은 그러니까 기관시설 유지 관리는 지원청, 그 직속기관, 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고요. 그리고 시설 사업 운영비는…

○ 박종율 위원

환경개선사업비는,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위에 돼가 있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니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이외에. 학교 이외의 지원청이나 직속기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 환경 개선이나 기관시설 유지 관리는 비슷한 말이겠네, 또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학교시설은 유·초·중·고 학교만을 얘기합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시설 사업 운영은 뭐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시설 사업 운영은 각종 시설 사업에 따른 그 운영비입니다. 예컨대 공간…

○ 박종율 위원

유지 관리가 운영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유지 관리비가 시설 사업 운영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유지 관리비는 사업비이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 운영비는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 박종율 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종율 위원

이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에 보면 토털로 나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산 개요라든지 시설 사업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 박종율 위원

나와가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법정 서류로 제출된 거에 다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나중에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종율 위원

지금 우리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기획국장입니다.

네 종류입니다.

○ 박종율 위원

네 종류인데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세 종류밖에 없네요? 네 종류가 뭐 뭐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교육정보화기금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 박종율 위원

네 종류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박종율 위원

이 기금에 대한 이자, 이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다르죠? 다릅니까, 같습, 이자율이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각 부서별로 이거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교육금고에 돼 있는 부산은행이나 아마 예치를 하는데 제일 높은 이율로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율상으로는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기금 네 종류 다 이자가 똑같습니까, 이율이?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금액을 쪼개 가지고 금액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좀 다릅니다.

○ 박종율 위원

왜 다르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6개월짜리, 1년짜리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이 또 다르니까…

○ 박종율 위원

기간이 달라서 이율도 좀 다르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그런 것도 있고요.

○ 박종율 위원

폐지가 될 기금은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박종율 위원

폐지가 되는 기금은 없습니까, 향후에? 폐지되는 기금.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이거는 따로 논의가 좀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박종율 위원

계획상으로는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박종율 위원

없어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현재로는 없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리고 우리 인성교육원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3년 계획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180억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아마 186억 정도, 예.

○ 박종율 위원

186억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종율 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올해는 9억 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초에 설계비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에 설계 착수하고 나면 공사 발주가 11월쯤에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거 얼마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여기에 총공사비는…

○ 박종율 위원

180억이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186억이고요. 공사비 자체는 143억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는 9억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 박종율 위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거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래 하고 나면 과정별로 프로그램이 현재하고 향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학생인성교육원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이거…

○ 박종율 위원

이거 아니, 180억 들이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하고 향후 프로그램이 안 다르면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까 저희 부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형 막사 형태로 숙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 박종율 위원

아니, 막사는 막사더라도…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러니까 이거를…

○ 박종율 위원

앞으로 계획 프로그램, 뭐가 달라지고 인성교육이 달라지고 참 모습을 보여 주는 교육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 반수 정도의 혜택을 받던 학생인성교육원 체험을 하던 학생들이 전 학년이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 박종율 위원

아니, 학생별로 아니고 지금 초·중·고가 달라지는 게 있을 건데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여기는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특히 중학생 교육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중학생으로 맞춰져가 있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종율 위원

프로그램은 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절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성교육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군대 막사처럼 해서 8인실 이런 식으로 8명 다집단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 건 2인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들어가서 아까 생명존중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제동행, 선생님과 학생, 좀 규모 자체를 2인실, 4인실, 8인실로 다양화시켜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전면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는 리모델링 후에는 아마 활용하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용이 안 될 거고 리모델링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한 1년을 휴원을 해야 됩니다. 그 휴원 기간 동안에 2인실, 4인실, 8인실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애들,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것인지를 한 1년간 저희가 연구를 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서 돈을 180억 예산을 들여서 이 교육에 대한 편람이 있는데 향후 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면 향후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요람이라든지 뭐 좀 보여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 부교육감 최윤홍

지금 저희가 설계비만 우선 편성을 했고 지금부터 저희도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 실제 완공까지 한 2∼3년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어떻게 인성교육을 끌고 가야 될지 인성교육원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지금 사실 시설만 리모델링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까지도 지금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인성교육원은 현재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마쳐 놓고 한 1년 쉬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바꾸려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 연구자료가 언제 나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아마도 사전 기획 용역이 올 초에 있기 때문에, 아, 내년 초에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뭐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세부적으로는 한 1년 정도 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좀 예산에 걸맞게끔 프로그램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인성교육원 원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가지고 계시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인성교육원장 한종환입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 자료를 토대로 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이래 자료를 보니까 인성체험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5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2년 주기, 1년 주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성 자립 체험 과정과 테마별 인성 체험 과정, 마음울림 과정 등등 해서요. 2년 주기와 1년 주기 설명을 좀 해 보시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2년 주기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인성교육원이 학생 수용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전체 학생들을 다 1년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번 들어온 학교는 그다음 해에 쉬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 박진수 위원

의무적으로 1년은 쉬어야 된다, 그거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쉬는 학교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쉬는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사립 수련원을 활용한다든지 자체 체험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체험활동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인성교육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면 현재 들어오면 무료 아닙니까, 그 교육을 받을 때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무료입니다.

○ 박진수 위원

그런데 자체에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자체에서 받으면 아무래도 사립 수련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 박진수 위원

아니, 2년 주기로 했을 때, 지금 중학생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했듯이. 그러면 자체 교육을 했을 때 그 비용은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혀 부담을 받지 않습니다.

○ 박진수 위원

아,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저희들이 밥값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 예산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위탁을 줘서요?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1학년 대상의 프로그램입니다.

○ 박진수 위원

맞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학교 자체로 할 때는 학교에서 운영비로 운영합니다. 우리 인성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희들 예산으로…

○ 박진수 위원

다 하고. 학교에서 할 때는 그러면 학생이 이거 돈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학교 운영비에서 충당이 될 때는 거의 다 거기, 대부분 학교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나 모자란 돈은 아마 학생 부담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러면 학생이 부담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아마 다양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지금까지는 아직 대책이 수립은 안 돼 있다, 그죠? 어떤 학생은 어떤 학부모는 학교 입장에서 보면 동등합니다, 그죠? 모든 학교가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학생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틀려질 수 있다, 그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은 수련원의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다시 교육청에서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그때 11월 2일 날인가 거기 방문을 했었죠, 그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래서 시설이나 모든 거를 보고 왔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참석했던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뭐 시설은 노후가 된 거는 기정 사실이고 그 당시 이불하고 이런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그죠, 세탁하는 부분하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은 이 이불 세탁을 어떻게 하느냐, 두 번 사용이라 했죠, 그 당시에?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이틀이 아니고 두 번 사용에 있어서 하면 세탁을 합니다.”, “세탁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한다 했다, 그죠? 양이 엄청나다, 그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박진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인력, 그 세탁하시는 분이 세탁만 하시는 건 아니죠? 다른 일을 하면서 하시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 인력이 지금 어찌 됩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여섯 분이 계십니다. 여섯 분이, 예.

○ 박진수 위원

여섯 분.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요구했던 부분이 이걸 위탁을 좀 주면 어떻겠노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까, 운영에?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위원님들께서 적극 추천해 주셔서 내년도에 직접 세탁하는 부분 그다음에 외부에 용역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예산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보고 왔지만 그 이불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결혼하고 나면 가지고 오는 이불, 알록달록하고 빨갛고,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아직도 이런 이불이 있나 싶더라고요. 요즘 이래 언론에 보면 벼룩 확산 이런 것 많죠, 그죠? 그래서 빨리 위탁을 줘서 이불도 좀 우리가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 수준은 아니더라도 하얀색을 해서 이게 오물이 묻으면 빨리빨리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좀 색깔이 어둡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래 쓰려고 그런 겁니다, 좀 때가 묻어도 사실은. 뽀얀 색으로 좀 바꿔 갖고, 그런 운영비가 지금 다 요번에 예산이 돼 있습니까?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올해는 이천이십,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한 주기를 반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세탁 주기를 그렇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한 번 사용하고, 그죠?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리고 정 안 되면 요즘 기계가 좋지 않습니까. 이불 털기 이런 기능도 있고 한 번 사용하고 이불 털 수도 있고 두 번 사용하면 위탁해서 또 깨끗하게 세탁을 할 수 있고,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예.

○ 박진수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1번에 11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1400쪽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박진수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박진수 위원

부교육감님 1400쪽 명세서에 보면 퇴직교직원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퇴직 교원들이 뛰어난 능력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의 역할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역할에 대한 활동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어떤 역할입니까? 조금만 더 상세하게.

○ 부교육감 최윤홍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가장 큰 예를 들면 학습 부진한 학생들에게 학습 지도도 하시고 계시고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 박진수 위원

여기에 있는 숫자가 맞습니까, 20,000원×16,350회?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원, 저희가 채용이 아니고 자원봉사 형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단가에 맞춰서 2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저는 이게 시간당인지 사실은 좀 헷갈렸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1일 4시간 기준 2만 원입니다.

○ 박진수 위원

4시간 이상이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4시간 이상 활동 시 일 2만 원 지급한다 돼 있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박진수 위원

그 밑으로 쭈욱 내려와 보시면 강사비라고 돼 있습니다, 강사수당이라고, 그죠? 강사수당 있죠, 그 밑에는? 연수에 보면 강사수당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강사는 외부강사지만 그 비용이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 그죠? 이거는 몇 시간에 10만 원입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보통 강사들은 1시간에 7만 원 또는 10만 원…

○ 박진수 위원

1시간에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이렇게 그거는…

○ 박진수 위원

초과 시는 6만 원 더 드리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그 강사님들의 수준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높을 수도 있고, 그죠? 사람마다 틀린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그분들은 사실 돈으로 계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보다는 그분들이 가진, 그동안 사회에서 받은 걸 다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해서 자원봉사로 들어오신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사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돈으로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진수 위원

그래도 이 수요를 보면 향후 계속 늘어나는 수요를 잡고 있는데 물론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취지인데 아무리 그래 자원봉사 활동이라 해도 1일에 2만 원은 사실은, 뭐 버스타고 와야 됩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교통비, 예.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 박진수 위원

교통비 자체도 거기를 가려면 어디든 가든 승용차로 사실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분들은 자원봉사 그 역할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솔직히.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분들을 대할 때 그렇게 받아들이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지금 말씀주신 대로 턱없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 박진수 위원

이런 부분이 그분들은 자원봉사의 역할로서 마음이 있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그 마음을 받고 그래도 이걸 현실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한번 자원봉사자 전체 단가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 박진수 위원

너무 자꾸 자원봉사다, 봉사다 이런 단어 쓰지 마시고.

○ 부교육감 최윤홍

퇴직 교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원봉사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퇴직 교원만 이렇게 단가를 인상을 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진수 위원

그러면 언제 이거…

○ 부교육감 최윤홍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박진수 위원

고민을 하셔 갖고 이 부분이 1추나 그때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박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우리 관계공무원, 교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관심이 제일 많은 게 지금 예산서를, 예산안을 이리 쭉 보면 하나에 집착을 좀 해 가지고 아마 알 겁니다.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창조예산 또 그리고 어떤 전인교육의 인성교육 예산 이런 게 아무리 찾아봐도 쉬는 시간에 찾아봐도 없어요. 또 하나 강조했던 것이 무상, 3대 무상급식, 교복 또 뭐 있죠? 급식 또 수학여행비 그중에 급식 부분에 이게 예산, 내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회에 예전에 예산의 어떤 집행 부분에 효율성 측면에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 여고, 여중생의 급식 잔반 처리 이 부분은 어느 국, 어느 우리 간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최도석 위원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오늘 보니 계속 잘하시던데 교육국장님한테 계속 여쭤봐야 되겠네 그러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그 잔반이 예전에도 영양사에게 확인하니까 변함없이 꼭 굳이 성별 남녀라기는 그렇습니다만 특정 여고, 중학생의 경우에 약 한 달에 3.8kg 그러면 어떤 잔반을 약 1/3 절반 정도는 버린다는데 아직도, 그에 대해서 어떤 그게 다 국민의 세금에서 수반되는 그런 건데 그걸 버린다? 낭비적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그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지금 당면해 있는 게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쓰레기 발생 과다 이 부분에 어떤 쓰레기처리시설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하는지 2개 묶어서 간단하게 좀 제가 질문이 짧은 시간이라 그거는 하고 있습니까, 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저도 학교에 현장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 주 1회 잔반 없는 날 해 가지고 그날은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사실은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면서 조금 줄여보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영양, 식생활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 또 급식연구회를 통해서 표준 레시피 개발해가 보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특히 고등학교 남학생 같은 경우는 고기 나오는 날은 거의 비워지는데 야채 나오는 날은 또 막 잔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이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교육을 통해서 양을 억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나이 또래는 여러 가지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체질 이런 부분에 억지로 교육을 시키고 먹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A, B, C 어떤 분량 조절을 한다든지 좀 특화된 급식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만족도 우리 아이들 기호도 설문조사 해 가지고 한 달 영양 식단을 짤 때 아이들 수요가 최대한 반영되고 그러면서도…

○ 최도석 위원

그러면 하고 있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균형적으로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세계음식의날 이런 것들도 이제 추천하고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별도로 한번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이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리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다음에 두 번 다시 안 하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리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뭡니까? 격리, 그 기간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는 원격수업 관련해 가지고 학습수업 관련 지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많이 구축됐잖아요. 원격 수업이 해제되면 그 장비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창고에 처박아 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 최도석 위원

아니면 별도로 다른 어떤 공교육이 약함에 본 위원이 생각에는 그런 장비를 놀리지 말고 보관하지 말고 어떤 학원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아까 뭡니까? 저소득층 교육 이랬는데 원격 어떤 그런 교육지원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학원에서 하는 부분을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고민을 한 적은 없죠? 하여튼 우선 장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천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내구연수가 보통 6년인데 지나고 나면 또 더 필요한, ODA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캄보디아 이런 데도 지원해줄 있고 또 이게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또 한 5년, 6년 사용하다 보면 거의 폐기 수준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폐기 수순으로.

○ 최도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시민의 세금을 좀 뭔가 제대로 활용하고 고도로 활용하고 다원적,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본질적인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분이 답을 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기획국장입니다.

○ 최도석 위원

기획국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예산 구조가 얼마 되지는 않죠, 이 예산이?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최도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업 명칭만 화려한데 이게 물론 이게 본래 취지는 좋은 예산을 살리고 나쁜 예산을 줄이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의 본 취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이게 시민 대부분이, 학부모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설문조사는 한 64% 정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또 이 사업도 보면 2022년 작년에 1억 6,000 해서 올해 5,200만 원 해서 내년에는 4,000만 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시민 응모건수도 작년에 207건에서 또 올해는 뭡니까? 한 해에 207건에서 138건으로 감소했네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게 주민참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거창한 예산학교 운영이다 해 가지고 그 6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게 또 보니까 올해 교육청 예산 중에 58만 원짜리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58만 원으로 감액됐네요.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맞습니다.

○ 최도석 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이게 우리가 부산시에도 주민참여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자치구·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민 이름으로 또는 시민단체가 또 틈새 기업 어떤 참여 이런 이게 좀 제목은 그럴싸하게 이게 제도적으로 이게 와닿아 가지고 아주 그럴싸한 제목으로 등장하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 이런 게 없는데 이 부분은 차라리 학부모 참여 예산제도 이런 게 좋지 않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학부모 참여 예산제도 역시 학교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하고 있어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최도석 위원

학부모 참여 예산하고 이거하고 묶어 가지고 차라리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될지 무늬만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실적이나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참여도는 낮고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 예산은 아이들의 어떤 미래교육에 항상 그런 건전한 이런 미래가 있을 거다 하고 항상 어린아이, 아이, 우리 아이 이런 프레임에 항상 긍정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우연히 예결위에 지금 다섯 번째인데 지금까지는 참 점잖게 넘어갔는데 이제부터는 교육청 예산에 좀 뭔가 지나칠 만큼 간섭을 할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원도심 발전, 원도심 교육발전 조례 관련해 가지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기획국장입니다.

○ 최도석 위원

이게 원래 인구 소멸 지역에 이게 전국에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3개 지구죠? 동구, 서구, 영도구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원도심 관련 조례가 있고 또 부산시교육청에 원도심 교육발전 조례가 있고 균형발전 조례가 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균형발전 조례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 3개가 같이 엮여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구감소 특별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보육교육 기반 확충, 교육 기반 확충 해 가지고 원도심 교육발전 조례하고 맥을 같이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걸 갖다가 두루뭉술 묶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 조례에 이게 원도심 발전 조례의 취지가 무색하게 부산시 교육발전, 균형발전 조례에 다시 말해서 주변권에 약간 좀 저소득층, 저소득층이라기보다 교육의 격차가 있다고 봐지는 곳까지 포함해버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예산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원도심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 발전의 가장 성장 엔진이고 이 부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기능 발휘는 교육의 수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조례가 출발이 됐는데 그걸 교육청에서 두루뭉술 묶어 가지고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 조례하고 묶어 가지고 원도심의 인구소멸지역 행안부에서 지적한 3개 도시 외에도 플러스 주변권 강서 이래가 해운대 다 넣어 놨더라고요. 이거 누구 눈치 보고 한 겁니까? 왜 이번에 답변을 달라고 하니까 해석이 법상 해석이 아닌 교육청의 해석을 붙여서 저 다른 지역까지 다 같이 묶어 옵니까? 왜 그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앞에 출발이 동서교육 격차로 출발해 가지고 교육에 있어서는 일단 동서교육 격차 쪽으로 이리돼 있었는데 원도심이 중요합니다. 원도심 주변에 있는 지금 서부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엮여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원도심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발전특구 그다음 초·중·등과 대학과 지산학,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들은 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이 원도심에 서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서구, 동구 그다음에 영도구 이 부분에 집중해서 원도심 엔진을 부활시키는 것을 서울의 강남처럼 교육투자를 통해서 부산의 엔진을 제대로 가동시키자. 또 잘 알다시피 원도심 지역에 부산의 명문 어떤 특정 고등학교도 많았잖아요. 그 부분을 부활을 통해서 원도심 엔진을 부활시키자 이런 취지인데 이거를 묶어서 이렇게 교육균형발전사업의 조례 뭐 이래 가지고 저 뭡니까? 균형발전 조례와 동일한 조례가 돼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원도심 발전교육 조례는 무명, 유명무실하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정립을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게 물타기 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됩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숙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배영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기타이전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전체적인 거는 기획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사실은 부산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전체적인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이 준 것은 맞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산시가 유달시리 더 7.4%로 세입이 많이 줄었던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시·도는 한 평균 5.4 정도 세입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7.4% 정도 되더라고요. 더 많이 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금액이 전체 금액이 이제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는…

○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서 보니까 줄어든 폭이 부산시 교육청이 너무 크더라는 거죠. 평균치를 적용해도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부산시 교육청이 7.4% 같으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담당자와 대화)

○ 배영숙 위원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총괄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줄어드는 폭이 커서 다른 시·도교육청을 보니 평균치가 한 5.4 정도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산만 7.4%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담당자와 대화)

○ 배영숙 위원

시간이 계속 갑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다른 인건비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래도 평균치가 있는데 부산시교육청만 유달시리 지금 평균치를 넘어서 감소폭이 증가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학생 수 줄어드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학생 수가 얼마나 줄었는데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지금 대략 평균적으로 지금 6,000∼7,000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래도 7.4% 증감률이 나올 수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담당자와 대화)

○ 배영숙 위원

일단 그렇다 치고요. 답이 지금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감소가 되는 건 맞는데 감소폭이 지금 전국에서 최고로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전수입에 보면…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배영숙 위원

이전수입에 보면 여기에 보면 기타지원금하고 기타협력사업비가 있잖아요. 기타협력사업비는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증가한 사유는 뭔가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기타협력사업비는 우리 교육금고하고 관련돼 가지고 교육금고에서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있고 또 카드 사용, 교육금고하고 관련되는 부산교육사랑 카드 사용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제가 봐도 기타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교육청금고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금고하고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 배영숙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께서 속기록을 보니까 이 기타협력사업비 금고평가지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을 “기획재정부에서 교육협력사업비에 대한 평가항목 점수를 낮추라고 했습니다.”라는 답을 하신 게 있어요. 이 교육평가 협력사업비 평가항목을 기재위에서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항목을 낮추라고 합니까? 낮추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일단, 행정국장입니다.

○ 배영숙 위원

이게 지금 포괄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국장님들께서 알아서 발언해서 제 질문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금고 관련이라…

○ 배영숙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교육협력사업비에 대한 평가항목을 낮추라고 한 사유가 뭡니까? 그 사유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낮춰지는 건지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저희 지금 현재 조례 별표1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할 때에…

○ 배영숙 위원

맞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평가배점이 정해져 있고요.

○ 배영숙 위원

제가 보니까 금고 지정은 행안부 예규와 교육청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획재정부가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낮추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때 정태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 그렇습니까?

○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유심히 보니까 조례 별표1에 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조례에 따라서 행해져야 합니다.

○ 배영숙 위원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배영숙 위원

근데 위원이 답변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수입하고 지출을 보면서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나라고 보니까 교육협력사업비에도 약간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별표1에 적용을 해서 이 평가항목이 점수표대로 점수가 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기획재정부를 곁들여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 답변이 잘못되신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저도 그 답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저도 그때 당시 잘 몰라서…

○ 배영숙 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출력해 왔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만약에 그렇게 답변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보면 어차피 별표1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위기관이라 하더라도…

○ 배영숙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근거 없이 이렇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조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배영숙 위원

조례에 이 별표1에 조례 이 항목 배점을 정한 이유는 우리 부산시교육청 상황에 맞게 이 평가표를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점수평가표에 의해서 이 협력사업비에 관련된 금고를 지정하면 되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많냐 적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례에 이미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자가 정태숙 위원님한테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찾으면서 우연히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교육협력사업비에 대한 평가항목을 항목 점수를 낮추라고 했다라는 답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안 맞는 답변이시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제가 속기록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제가 답변자는 아니었지만 가서 사과드리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무성의한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하고 이게 행감 때 답변을 하셨다면 더더욱이나 이것은 허위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위원님께서 부산시 금고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면서 부산시교육청도 부산시와 같은 항목표를 똑같이 적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부산시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이 이런 부분도 지역기여도도 조금 반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기여라는 항목으로…

○ 배영숙 위원

교육기관도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물론 저희 부산은행이 됐든 어떻게 됐든 금고로 지정되는 은행은…

○ 배영숙 위원

지역사회에도 일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살펴보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리고 앞에 정태숙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기록관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행정국장입니다.

○ 배영숙 위원

1817페이지에 관련 내용인데요. 답변을 하실 때 폐교 부지 설립을 부산시에 타진을 했는데 부산시가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힌 곳이 어디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부산시에서 폐교 부지…

○ 배영숙 위원

아니, 교육청이 폐교 부지 활용을 제안을 했는데 부산시가 통합기록원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아까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폐교 그러니까 통합기록원을…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통합기록원을 세워야…

○ 배영숙 위원

그 기록원에 주원초등학교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주원초등학교도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 배영숙 위원

논의 결과는 뭔데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저희는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폐교 부지 중에 시청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는 이곳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청은 나름대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시청 쪽에서 안건으로 제안을 요구를 하셔서, 폐교 부지 활용에 대한…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주원초등학교를 제안을 했다면 지역의견을 왜 한 번도 수렴하지 않고 그걸 제안을 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그거는…

○ 배영숙 위원

아니, 아니, 지역여론을 한 번이라도 수렴하셨습니까? 이 부지활용에 대해서.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 배영숙 위원

아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거는 폐교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할 때는 그것 또한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지역에 대한 환경이나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아시면서 그렇게 제안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니, 그러니까 시청에서 제안하셨다니까요.

○ 배영숙 위원

정확하게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따지겠습니다. 그럼 주원초등학교를 활용하자는 걸 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제안을 했다는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시에서 폐교 부지를 이용해 통합기록원을 짓고 싶으니까 폐교 부지에 대한 활용에 협조해 줄 수 있느냐고 해서 저희가…

○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그 폐교 내용에 주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폐교 부지 내지는 폐교 예정 부지로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안에는 폐교 예정 부지인 주원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럼 주원초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부산시가 주원초를 수용을 했나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거는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으셨고.

○ 배영숙 위원

아니, 의사를 안 밝힌 겁니까? 아니면 No를 한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No는 하지 않았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No를 하지 않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추후, 그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25년 3월에나 이 학교가 폐교가 되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이 재학 중이고 해서…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내용하고 좀 달라서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시가 No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No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니 이거는 필히 확인관계를 해서 더, 조금 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기회가 된다면 이거는 시정질문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거는, 예.

○ 배영숙 위원

그리고 지역의 정서를 안다면 기록원에 주원초등학교를 넣으시면 안 되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니, 그러니까 기록원을 넣겠다고 한 쪽은 시청이라니까요.

○ 배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아니라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저는 행정협의회 안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행정협의회 안건에는 교육청에서는 절대적으로 주원을 넣지 않았다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행정협의회 안건에 폐교 활용을 요구한 측은 시청이고…

○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폐교 예정지인 주원이 들어 있냐 안 들어 있냐가 키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폐교 활용, 폐교 내지는 폐교 예정 부지는 이러이러한 곳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을 서로 논의했죠.

○ 배영숙 위원

일단 내가 자료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보충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오전에 질문의 답변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우리 최도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인성교육이 먼저냐 이념 교육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이념교육이라는 게 아마 여쭤보신 의도는 그런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많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 부교육감 최윤홍

저는 정치적 이념으로 받았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래서 당연히 인성교육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사실은 영어가 먼저냐 수학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사실 안 중요한 교육은 없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당연히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게 교육청의 입장이라면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닌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는…

○ 부교육감 최윤홍

저는 정치적 이념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대변인실 우리 기획국장님이 관리하시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대변인실은 따로 대변인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대변인 김종균입니다.

○ 반선호 위원

홍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맞죠?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맞습니다.

○ 반선호 위원

온라인 홍보 매체 운영 이런 데 보면 그림 편집 프로그램 라이선스가 166만 원에 4종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결과들을 조금 봤을 때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는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 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따로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이 홍보 예산들이 일부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부산교육 홍보간행물 발간, 부산 교육소식지를 1억 7,57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홍보 브로슈어도 따로 발간하는 걸로 돼 있고요.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맞습니다.

○ 반선호 위원

저 뒤에 보면 교육 홍보 영상물 제작도 나와 있어요. 맞죠?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맞습니다.

○ 반선호 위원

사실 세부항목으로 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삭감하겠다 말겠다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시간을 내셔 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잘 알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교육정책 홍보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회견 및 브리핑 SNS 중계료 150만 원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예산이 잡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정리하셔 가지고 직원분이 오시든지 대변인이 오시든지 하셔서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학습 체험비, 행정국장님 맞으신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 반선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아마 현장학습 체험비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아마 상임위원에서 일부 삭감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반선호 위원

맞죠, 이건 예산상의 문제인데 위원님들도 아마 이 사업을 반대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이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원복이 된 것 같아요, 그 수준으로. 맞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중1, 고1 두 학년을 전체 지원을 요청 드렸, 재편성안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려고는 하는 게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으나 학생들한테 그 체험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학생들이 그 경험에서 오는 그런 가치를 현장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의 핑계 말고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반선호 위원

아침체인지 잘돼 가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잘되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사실 성과 발표들을 보면요. 숫자만 보면 이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참여, 목표학교 수 대비 참여학교 수의 퍼센티지가 834%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거든요. 사실 수치만 보면 그냥 행한 숫자, 학교마다 그냥 행위를 했던 숫자 정도에 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과연 이 사업이 진짜 지금 해당 당사자 내지는 학부모 이번에 또 체육대회 그거 하셨죠? 성과보고회 이런 것도 하셨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수요자분들이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사 표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 또 여론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요를 얻으신 것 같은데 학교에 보니까 무슨 학부모님들이 의견 개진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투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맞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거기 한번 올려보셨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한번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 반선호 위원

417개교 전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 하신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학부모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 학생, 학부모, 예. 시민 대상으로도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었고요.

○ 반선호 위원

그러니까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교육감님의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시는 건 중요한데 실제로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얼마나 필요성이 있냐가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들한테는 홍보 잘하면 이게 참 좋은 홍보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라하고 하니까 좋은 건데 과연 그 실수요자들에 대한 의견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렴을 하실 건지 제가 궁금하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올해 433교가 참여를 했는데 아까 800%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당초 50개를 계획했다가 433교가 늘어나는 바람에 800%가 됐는데 그 수치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를 한마당은 했습니다마는 따로 이렇게 정확하게 아이들의 만족도가 얼마큼 되는지를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실제로 이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예산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침체인지는 예산이 더 증액된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 반선호 위원

아니에요, 그것도?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작년에 당초에는 이 예산이 없었다가 학교체육UP이라는 사업에서 5억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특교가 65억이 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 1추 때 135억 시설환경 체인지 관련…

○ 반선호 위원

자체 사업비로 증액된 거를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많이 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줄었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135억이 우리 1추에서 편성됐는데 이번에 58억 정도 편성됐으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연구학교, 선도학교 따로 또 예산이 나가고요. 영상 송출 2,000만 원씩 또 다섯 번 이렇게 나가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1억 편성됐습니다.

○ 반선호 위원

환경조성비 3억 10개교 나가거든요. 환경조성비는 뭔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인조잔디, 운동장 관리비 이쪽으로 편성했습니다. 대폭 줄였습니다. 작년에 135억을 편성했다가, 예.

○ 반선호 위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문제도 사실 이 산출기초에만 따라 가지고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내일 오전까지 같이 오셔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다음 방과후돌봄학교 이 사업도 590만 원 편성된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반선호 위원

예산 대비하면 작년에 2억 300만 원 97%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예산액을 보자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반선호 위원

아마 이게 5개 교육지원청에 방과후학교업무지원팀 구축에 완료가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마 늘봄학교 운영을 말씀하시는…

○ 반선호 위원

방과후돌봄지원,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 운영 공약 195페이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5,940만 원 이것 말씀이네요. 아마 지난번에 보도했듯이 학교행정지원본부에서 이 사업을 다 가져갔습니다. 590만 원 정도네요.

○ 반선호 위원

5,940만 원 아닌 것 같은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590만 원요.

○ 반선호 위원

맞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590만 원입니다.

○ 반선호 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뭔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거는 이 사업을 행정지원청으로 다 이관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지원청에서 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반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모니터링단하고 다 운영하고 계세요? 그 결과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업무지원현황에 모니터링단 이런 것도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따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문제는 과밀학교 그다음에 인기수업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시스템 안에서 신청을 하면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런 것들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들어가 보면 쉽게 수업을 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면 과목 하나당 찍어 가지고 이 수업이 언제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학부모가 직접 시간표를 확인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아도 학부모들이 신청을 편하게 수업을 찍으면 이 수업이 언제부터 몇 교시에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마지막에 시간표까지 딱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단순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이 다 일일이 과목 찍어 가지고 시간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은 우리가 학교행정지원본부를 만들었으니까 이 업무를 다 가져가서 보다 더 질 높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수업이 없는 데는 괜찮은데 좀 이제 과밀학급이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이런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 확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철호 위원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강철호 위원

우리 혹시 부산교육을 위한 10년, 20년 이후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부산교육청에서 있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부산은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령기 학생 나아가서 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두 번째 보면 우수 인재들이 부산을 다 빠져나가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가 됐지만 교육발전특구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부산의 교육을 견인하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대학 교육에서는 글로컬, 아마 부산대가 지금 부산교대랑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의 하나의 발전 축은 교육발전특구가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시청하고 이미 TF를 발족을 시켰고 또 글로컬하고도 같이 연계시키기 위해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산교육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교육발전특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강철호 위원

우리 2024년 예산의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우리 먼저 교육청 예산도 긴축재정 또 세입 감소 등 향후 기금 등이 고갈될 것이라는 등등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그렇죠.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또 우리 부산시 역시 중장기계획을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가 생각보다 밝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한번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도 하고 또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또 유치활동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소회와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자 마지막 남은 질의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3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4년 예산을 위해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부산시교육청 간부들과 또 지난주 함께해 주신 우리 부산시 간부 및 준비에 힘써주신 모든 직원분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예산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지난주 함께하신 부산시 간부들, 그리고 우리 부산시장, 교육감 포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부산시와 의회 구성원 많은 분들의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유치활동에 함께했던 엑스포유치특위 위원장으로 많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하며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치전은 부산이 미래로 내딛는 첫걸음이었을 뿐이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경쟁력을 쌓기 위한 마중물 같은 역할이었을 뿐이고 결코 우리 부산시민들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치과정은 부산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고 또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데 다시 없는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부산은 글로벌 국제허브도시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도태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을 중앙정부와 언론에서 부산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발판 삼아 더 엑스포의 효과를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주 참석하셨던 부산시 관계자분들과 오늘 자리하신 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시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부산의 발전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는 희망적인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구소득평균율, 저출생률, 혼인율, 초고령화율, 취업률 등 다양한 지표에서 최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으며 글로벌 허브도시는 커녕 국내 특·광역시 중에서도 최하위권 도시로 도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고 적어도 여기 계시는 우리의 책임은 무한대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국내 특·광역시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쏟았던 노력과 예상보다도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비참한 심정으로 또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저를 포함하여 참석하신 책임 있는 모든 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국제허브도시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먼저 우리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내년 한 해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부산의 10년, 20년 이후를 고민해서 후배들이 그리고 또 후세대들이 글로벌 국제허브도시에서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시적이고 과감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 역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함께하셨던 부산시 간부들과 시장님에게 요청을 하나 드리자면 부산시 엑스포유치본부가 조만간 해체될 것으로 아는데 이번 유치활동을 통해서 얻게 된 많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또 해외업무 역량들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간 노력한 직원들을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경험은 각 직원 개개인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금이 투입된 부산시의 경험과 자산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험치를 묵혀만 두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글로벌 국제허브도시 추진에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강철호 위원님 정말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광역시의회 엑스포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앞장서서 뛰셨던 소회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이번에 정말 유치 성공은 못 했지만 부산을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알리는 계기가 됐고 또 부산 발전을 위한 하나의 원동력을 또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과정, 과정에 녹아있는 부산의 미래에 대한 애정 계속 앞으로도 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부산 또 지역을 위해서 애정을 다시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대신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3페이지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영어거점센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박종철 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8만 7,000원짜리 예산도 있습니까? 예산 중에서 8만 7,000원짜리 예산이 있어요? 있죠, 8만 7,000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

○ 박종철 위원

교육청 예산 중에서 8만 7,000원짜리 예산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 19년도…

○ 박종철 위원

예, 2019년도에 예산액은 340만 원인데 집행은 8만 7,000원이 돼 있어요. 8만 7,000원 제가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니까 2.5%더라고요. 집행률이 2.5% 그러니까 98%가 미집행이지. 이 8만 7,000원짜리 예산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센터는 뭐 하는 센터예요? 예? 해운대영어교육거점센터 운영 해서 운영하는데 8만 7,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하도 오래돼 가지고 제가 따로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이때…

○ 박종철 위원

여기 해당 누구 센터에 누가 관련된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때는 아직 구축하기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준비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박종철 위원

준비 중이라서 그런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2021년에도 지금 10%밖에 안 됐는데요? 2021년에도 이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때는 코로나 절정기 때 20년, 21년 이때라서 아마…

○ 박종철 위원

8억 4,000인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8,900으로 됐네요.

○ 박종철 위원

8,900으로 이게 10.5%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때는 아마 대부분의 교육활동이 직접 대면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 박종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코로나로 이야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 398페이지 보면 서부교육, 서부영어교육거점센터는 100% 다 나갔습니다, 21년도에. 이거는 서부에는 코로나가 없고 해운대만 코로나 있었습니까? 코로나, 해운대는 10%밖에 안 됐고 여기는 100% 다 나갔습니다. 맞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2억, 거의 98% 집행됐던 걸로 나옵니다.

○ 박종철 위원

여기는 코로나가 없었는가요? 왜 이렇죠? 여기 19년도는 그럼 운영이 안 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8만 7,000원이 또 나갈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8만 7,000원이 나갔는지 모르겠네. 22년도 보세요, 22년도. 22년도는 이게 얼마입니까? 12억인데, 12억 7,900만 원인데 이게 집행률은 1,0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이게 9.5%예요, 9.5%.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아마 이게 해운대영어거점센터가 22년 9월에 오픈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9월부터 4달밖에 사용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 박종철 위원

그러면 편성, 예산을 편성을, 국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거 보세요. 8억을, 8억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러면 뭐 9월 달부터 안 됐다고 그러면 그러면 편성을 안 했어야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맞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조기, 좀 조기에…

○ 박종철 위원

이거 누가, 이거 누가 편성했습니까, 이것? 예산편성 누가 한 겁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예? 그래서 저는 교육청 예산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까는 94억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12억 예산을 94억 쓴 걸로 집행이 된 걸로 그래 나와 있고. 이거는 8만 7,000원이에요, 8만 7,000원. 예? 그럼 20년도는 보세요. 20년 97% 다 나갔는데요? 그건 말씀이, 국장님 말씀이 틀린 겁니다. 20년도에는 100% 거의 다 나갔고 21년도는 또 10% 나갔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마 20년도 이때는 아마 이게 용역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의 다 쓴 것 같고 19년도는 이게 8만 7,000원은 저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박종철 위원

코로나가 아닙니다. 서부교육청은 100% 다 나간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집행률은 왜 이래 낮습니까? 집행률을 제가 이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요. 여기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여기 서부교육청도 지금 23년 9월 기준인데 28%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것 이것 이게 지금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서부교육청하고 해운대교육청 동의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시의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 당시에 다 받았습니다.

○ 박종철 위원

여기 동의라고 돼 있는데요. 동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받았습니까? 공공기관으로 받았습니까? 307로 받았습니까? 308로 받았습니까? 이게 뭘로 받은 거예요? 여기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안 나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우리 나가 있습니다. 직원들 나가 있고…

○ 박종철 위원

직원 나가 있으면 공기관이네요? 공기관입니까? 민간기관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우리 센터인데 이걸 위탁을…

○ 박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탁인데 그러면 동의를 민간으로 받았습니까? 공공기관으로 위탁을 받은 겁니까? 한 겁니까? 이게 돈이, 예산이, 항목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저희들 용역으로 지금 잡아…

○ 박종철 위원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이? 용역비입니까, 이게? 그럼 정책용역비입니까? 기술용역입니까, 이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위탁을 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봐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4억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대행운영으로 해서 또 5억이 나가요. 그럼 프로그램 운영은 뭐고 프로그램 대행운영은 또 뭡니까? 프로그램 대행운영은 경상, 공공보조금입니까, 이게? 이거는, 이거는 동의를 받은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담당자와 대화)

○ 박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으로, 이게 이 자체가 지금 민간으로 받은 거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일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 박종철 위원

아니, 이 자체가 지금 해운대영어교육거점센터 운영에 이 센터를 동의를 받을 때 민간으로 받은 거예요? 공공기관으로 받은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산 동의 말입니까? 아니면 이 센터의 성격에 대해서 말입니까?

○ 박종철 위원

아니, 예산 동의. 예산을, 예산을 지금 12억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 12억에 대한 동의를 민간으로 받은 거예요, 공공으로 받은 거예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항목이? 307입니까, 308입니까? 그걸 물은 거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담당자와 대화)

○ 박종철 위원

지금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동의를 받을 때 뭘로 받은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308로 돼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08로 돼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308이죠? 그러면 308이라고 적어놓든지요, 여기. 308이면 밑에 이게 308이고 밑에 보면 프로그램 대행운영 이거는 뭡니까? 이 돈은 5억이 나가, 5억 3,000이 나가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동의를 받은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들 아닙니까? 프로그램 대행운영하는 사람들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까?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그런 점용비도 냅니까? 받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예? 이것도 그렇고 서부교육청도 그렇고 그래요. 아, 서부교육청이란다, 서부 뭡니까, 영어거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철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막무가내 나가는 거예요.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

○ 박종철 위원

그래서 교육행정의 신뢰도 면에서 많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87페이지에도 보면 과학교육지원단 운영 이것도 집행률이 16%예요, 16%. 2023년 9월 기준으로, 9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면 16%예요. 그럼 언제 이거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이거 나머지 80%, 90%는 언제 다 나갑니까, 이거? 한꺼번에 막 쏟아 나갑니까, 이게? 집행률이 왜 이렇습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 이게 자료 개발이 주로 1년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주로 11월,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낮게 보이지만 결국 자료 개발하고 보고서, 자료 발간, 워크숍…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워크숍하고 자료 개발하고 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 399페이지 여기는 지금 28%인데 이건 언제 나갑니까? 이것도 자료 개발하고 막 그래 가지고 또 70%, 80%가 그대로 한꺼번에 다 나갑니까? 집행률이 왜 이렇습니까?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3개월이 아니고 지금 3개월이, 지금 다 썼습니까? 지금 어찌 된 겁니까? 확인 한번 해 봐주세요. 지금 12월 달인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집행률을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누가, 누가 여기 계신 분 있잖아요? 다 썼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이게 23년도 9월 달 기준인데, 9월 말 기준인데요. 9월 말, 10, 11, 12 지금 3개월인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담당자와 대화)

○ 박종철 위원

질의 끝나고 이거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우현 위원

송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질의로 인성교육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송우현 위원

이번에 교육청에서 2023년 역점과제로 인성교육을 채택하시고 지금 시행 중이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2023년 역점과제에 보면 학력신장 그리고 미래교육, 교육복지 그리고 인성교육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이 저희 이번 본예산에도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인성교육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총예산 혹시 집계해 가지고 증감 내역이나 이런 것들 관리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인성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소트를 해 보면 약 290억, 29억 정도 지금 나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 사업을 통해서 인성교육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아침체인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독서토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토의·토론수업이라든지 협력수업할 때 그 과정에서 결국 인성은 함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인성교육 예산으로 탁 표집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모든 전 교육 영역에서 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송우현 위원

예, 교육청 업무 특성상 모든 사업들 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철학이죠. 교육철학이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철학 어떻게 보면 역점사업들이, 이 네 가지 역점사업들이 교육철학에 대해서 이거를, 사업을 시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에 대한 성과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우리가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나름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 평가지표라는 게 이제 각 사업별로 KPI…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각 사업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딱 그러니까 역점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딱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맞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역사회 연계하는 이 사업 한 여덟 가지 이런 것들은 행사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탁 나옵니다마는…

○ 송우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그러니까 인성교육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좀 뽑아달라고 요청을 드리니까 정확하게 산출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 가지고 지금 제가 받은 12개 사업 일단 대표적인 것 제가 이걸 소트해 드린 거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송우현 위원

이 사업들도 보면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 사업들보다 내년도에 치중된 인성교육은 거의 인성교육원을 통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은 증액이 되고 지역사회하고 연계된 이 교육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거기에 이순신체험학교가 들어와서 결국 그 감액된 부분이 이순신체험학교로 사실은 증액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 송우현 위원

지금 지역사회, 실질적으로는 총합계 그러니까 여기 12개 사업상으로 보면,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한 3억 정도 지금 늘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송우현 위원

다른 사업들도 녹아든 사업들 다 집계는 못 하겠지만 3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부분들이 보니까 지금 인성교육원 쪽에 들어가는 자료 제작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한 4억 정도 늘었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무래도 인성교육원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폭으로 지금 줄어든 게 지역사회 연계 학교 인성교육 지원사업들이 줄어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인성교육이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께서 얘기하시는 밥상머리 교육 그러다 보니까 교육 일선에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 연계 학교 인성교육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이 사업들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절교육이나 이런 전통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면 인성교육원이 전담교육기관이고 전문교육기관으로 이거를 교육을 진행하지만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좀 한정적이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송우현 위원

이걸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지역사회 연계 학교인성교육을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은 없으신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역사회 연계 사업은 사실 확대된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학교 우리 지원하는 대상을 조금 줄였습니다. 대상을 줄였지만 지역사회 연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순신체험학교 이게 약 한 8,400만 원인데 여기에 좀 더 많이 늘어난 셈이 되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이순신리더십 체험 프로젝트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 송우현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1년차고 그 대상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제 학생들 대상이라서 공모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주로 찾아가는 이순신 그다음에 우리 10월 5일 날, 10월 5일이 우리 부산시민의 날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정된 이유가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에서 승리했던 날을 기념했던 날이더라고요. 이날 골든벨을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다양하게 학교 학생들 수에 맞는 그런 전적지, 승전, 해전에서 승리했던 지역 탐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또 효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런 식으로 지역에 특화된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하시고 하시는 것도 독려는 드리지만 기존에 또 하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래향교 인성교육 체험이라든지 참사랑 인성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뭐 경로당 운영같은 경우 이런 사업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수행이 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예산 그대로 다 반영됐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런 부분에도 좀 전폭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 예.

이런 인성교육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 그리고 교육감님도 항상 강조를 하시니까 지역에 연계된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좀 줄어드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또 신규사업이 있다 보니까 또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상쇄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연계사업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리고 앞서 이런 KPI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024년도 예산성과계획서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인성교육 자체가 지금 역점교육에서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목표 체계도 해 가지고 맞춤교육, 안심교육, 공감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항목들에 지금 인성교육은 없거든요.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올해만 강조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 사업 자체가 아까 아침체인지도 우리가 지금 58억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결국 인성교육이거든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다 성과가 들어가 있고 지역연계 이거는 만약에 사업이라면 여기에 6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설정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별로 녹아드는 인성교육 이런 것들은 각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안에 복합적인 요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성교육이라는 철학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평가하는 지표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처음에 수립하신 그런 역점사업들에 대한 KPI를 별도로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준모 위원

이거는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양준모 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의논 드렸으니까 아마 내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우리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3추에.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양준모 위원

여기서 우리가 실은 놓쳤다면 놓쳤다고 볼 수 있는데 2,700억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에 적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1,500억, 교육정보화기금에 1,200억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양준모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서는 예산 법률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이거는 확정이 된 내용이고 변경이 되지 않고 등기가 된 사항으로서 변경을 원할 때는 변경요인을 기록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추경에서 세출에서 기금으로 전출될 예산 2,000…

(기침)

죄송합니다. 2,700억을 감액을 한 것은 예산법률주의에 위배해서 2,700억이라는 숫자를 이전에 의결한 금액 자체를 없애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가자면 기존에 기금을 그대로 유지한, 결정된 변경계획을 승인하면 세출로서 잡아야 되는 게 맞겠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세출로 잡아서 기금에 적립된 금액은 그대로 기정액대로 유지를 하고 세출을 넣어야 됩니다. 다만 이전수입이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이 50억 6,900, 교육정보화 기금이 57억 6,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양준모 위원

여기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고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양준모 위원

적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 안 한 금액인데 이걸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혹은 그래 되면 나중에 이게…

○ 부교육감 최윤홍

결손…

○ 양준모 위원

적립에서의 문제 결손…

○ 부교육감 최윤홍

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 양준모 위원

그렇게 되겠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양준모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실은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금설치운용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되는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방식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고민은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금의 용도에서 그밖에 교육정보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이라는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기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꼬리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건 있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양준모 위원

이거는 결국은 제도개선 문제, 부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정확한 금액의 산출을 제가 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청에서 오셔 가지고 이 부분 정확한 금액 확정해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이걸 확정하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는가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 해결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법적 절차를 준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신 말씀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채숙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효 위원

김태효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2추때 주요사업설명서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올렸었었거든요. 그래 이번에 투자사업설명서에서 동일사업들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작성해서 통합해서 작성해서 개선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아둔한 탓인지 주요사업설명서 보고 이해 못 하는 영역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좀 개선되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82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교육급여 관련된 건데요. 제가 담당국장님들을 정확하게 몰라서…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행정국장입니다.

○ 김태효 위원

예,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이게 동일하게 부산시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부산시 혹시 사업설명 자료 보셨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제가 보고 왔거든요. 오히려 교육청께 부산시보다 사업설명서가 더 부실한데 예를 들면 여기서 지원대상이나 지원항목별 지원금액들이 나와 있나요? 지금 본인들이 쓴 사업설명자료에?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그러니까 인상률이나 인상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안 나와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죠? 2023년 대비 어떻게 증액됐다, 얼마가 증액됐다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것만 보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사업명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설명서에는 증액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사업설명서에 그 증액 부분까지 기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것도 좀 고쳐주셨으면 싶고 그바로 뒤에 836쪽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잡지는 못했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저소득층 PC 지원입니다.

○ 김태효 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여기는 5억 1,100만 원 입니다.

○ 김태효 위원

작년, 그 밑에 보면 작년도 23년 9월말 기준도 5억 1,000인데 똑같은 예산인가요? 예산이 같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동일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추진성과는 695명인데 지금 우리 올해 사업은 365명이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몰라서.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PC 지원을 하다 보니까 PC 구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낙찰차액입니다.

○ 김태효 위원

낙찰차액이 300명 이상 벌어지나요? 330명? 두 배 가까이 벌어지는데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단가가 130만 원 예산이었는데 60만 원으로 단가가 낙찰이 되다 보니까.

○ 김태효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 단가가 더 낮아져서 더 많은 인원한테 보급을 했다는 건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사업계획보다 더 많이 보급했다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김태효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나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최초 수립한 사업계획보다 낙찰차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상?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는…

○ 김태효 위원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낙찰차액은 원래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임의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사업을 계속 대상을 확대해서 하는 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낙찰차액은 반납으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정확하게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나 이런 거에 대한 11.3%의 낙찰차액이 아니라…

○ 김태효 위원

계수 전까지 확인해 주세요. 지금 말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제가 아까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사업명세서 보다 보니까 알아서…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낙찰차액은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초 130만 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기기가 싸지면서 그 단가가 낮아져서 그런…

○ 김태효 위원

그럼 지금 140만 원도 더 싸질 수 있으니까 깎으면 되겠네요, 저희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렇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 김태효 위원

아니, 예산이 엄밀성이 없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니, 보통 정보화기기는…

○ 김태효 위원

일단 계속 얘기하면 삭감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다음 것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거 사업내용입니다. 무슨 사업인지 한번 보세요. 개인 및 소규모그룹별 학교급별 프로그램,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학생이 자기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사업 내용이에요. 이 사업내용만 듣고 사업이 뭔지 아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이게 572쪽이거든요. 넌센스 퀴즈하자는 게 아니고 365+ 체육온활동 지원이에요. 이 사업만 내용만 듣고 이 사업이 뭔지 알 수 있는, 지금 국장님들도 사실은 뭔지 모를 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내용만 들으면? 어쨌든 이것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2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사업설명서를 적었잖아요. 오른쪽 페이지는 지금 반 이상 비어 있어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써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누가 책임있는 분이 답변을 하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교육국장입니다, 예.

최대한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아니, 이거는 구체적으로 아니고 이거는 아예 성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특교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 같은데…

○ 김태효 위원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페이지 106페이지 교육활동중심 학교업무방식개선 지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태효 위원

이거 94억 편성되어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94억 6,300만 원입니다.

○ 김태효 위원

이게 학교에서 학교 자율사업선택제 예산으로 하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럼 이게 학교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1개 사업에 우리가 정해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아이러브유라고 이건 자살예방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를 명시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우리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해라가 아니라 학교가 필요한 사업 41개 과제 중에서 선택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 김태효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제가 교육청에 공문 받았어요.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낸 공문을 보면요 이 사업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공문내용만 보면 각자 자율로 사업 적어내라고 되어 있어요, 공문에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42개 정해져 있다면서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41개 중에서.

○ 김태효 위원

41개는 안 나왔다고요, 공문에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 과제가 이미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아닙니다. 그거를 어디다 안내되어 있냐면요. 나중에 운영지침을 받으니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요조사 시에는 계획서를 안 보냈어요. 그러면 이건 학교별로 1,000에서 2,000만 원짜리 사업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적어낼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하고 사업비 운영 예산 얼마를 편성하는지 정도는 교육청에서 파악하려면 안내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아마 안 나가고 따로 나갔다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 김태효 위원

확인해 보시겠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태효 위원

209페이지 지역돌봄활성화사업 이거는 어디 담당인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태효 위원

예, 국장님. 이 사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역돌봄활성화 사업 말이죠?

○ 김태효 위원

예. 직관적으로 지역돌봄활성화면 지역에 있는 돌봄하고 우리 교육청에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활성화하는 사업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의 목적인 것들이 뭐가 있죠? 올해 편성한 거에 대해서? 예컨대 작년에는 보니까 지역돌봄워크숍이라고 편성되어 있었어요. 올해는 그게 빠졌어요. 왜 빠졌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늘봄 쪽으로 예산이 특교가 약 102억 넘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쪽으로 편성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면 학교 지역 돌봄기관에 연계지원 물품을 왜 주는데요? 이거는 편성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역돌봄센터는 우리동네자람터 18개 소가 있고요. 그다음 통합방과후학교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긴급돌봄이 현재 3호점까지 했고 그다음에 또 시하고 같이 연계해가 좀 하는 게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라고 56개 기관하고 지역아동센터 211개 기관 여기도 우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국장님 지역돌봄활성화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계지원보다 는 거는 연계지원물품비가 늘었고요. 이게 크게 늘었어요. 그리고 뒤에 212쪽, 214쪽에 보면 비품구입비가 따로 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역돌봄활성화에서 또다시 이 연계지원물품을 지원을 해야 되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거는 기관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더군다나 이거는 특교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태효 위원

저는 뒤에 214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도 물품지원사업이 있고 원래 이 사업 목적은 지역사회와 연계니까 이거 워크숍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낸다 이런 게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길 바랬는데 그게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왜냐하면 뒤에도 많으니까.거점형돌봄센터 운영에도 비품은 지원해주고 있고 비품지원비는 다 들어가 으니 굳이 이걸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건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볼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요경상사업설명서 보면 금액맞추는 것 있죠? 아까 지역돌봄활성화 계속 보시면 2013년말 9월 말 기준예산액 맞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722만…

○ 김태효 위원

아니 아니오, 말고 위에 것 예산액. 집행액 말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3,487만 원.

○ 김태효 위원

예. 이게 자꾸 국장님이 아까 특교, 특교, 특교 예산이라고 하셨는데요. 맞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역돌봄활성화 이 사업이 내년도에 특교사업…

○ 김태효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 금액이 맞냐고요. 3,400이 적어놓으신 것.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김태효 위원

한번 확인 다시 해 주시죠? 특교금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이 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작년, 올해 예산 말입니까?

○ 김태효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한번 확인해…

○ 김태효 위원

40870이 돼야 맞는 거예요, 금액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다음에 정신건강지도자 학교방문 지원 598페이지. 시간이 다 돼서 이것도 금액 틀려요. 지금 금액 틀린 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가 찾아놓은 게?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태효 위원

뭐 국장님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설명자료에 금액 틀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 부교육감 최윤홍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사실 보시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저 또한 똑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저번에 말씀 주셔 가지고 일부 사실 보완을 하기도 했지만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본예산 마치고 나면 정말 좀 제대로 주요사업설명서를 고쳐야, 저 또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쉽게 하시기는 어렵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TF를 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저희도 다시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지, 재구조화 시키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 김태효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 부교육감 최윤홍

그래서 위원님께 그 과정에서는 좀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김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2차 질의까지 끝났습니다만 추가질의 신청해오신 위원님이 몇 분 계셔서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차 질의부터는 8분의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예. 예산도 예산이고 정책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박종율 위원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드는 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학교폭력 또는 교권침해 사안이긴 한데 학교현장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본인의 제자이기때문에 그 또한 교육으로써 가르치려하고 마음이 가장 앞서는 것 같고요. 그게 정도가 심할 때는 교권침해로 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를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요즘 법이 좀 개정된 게 바뀐 게 좀 있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교권침해가 예전보다 훨씬 강화돼 가지고 예전에는 학교 내에서 학교장이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릴지 말지도 판단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강화가 됐고 또 저희가 교권침해 관련해서 변호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체제가 바뀌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그러면 교사와 학부모님 사이는 학생하고 교사관계 때문에 학부모하고 교사사이는 좀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실제 기사에 나오는 교권침해 사례들은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 교사와 학부모 관계는 여전히 학생을 사이에 두고 돈독한 관계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교권침해 사례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부산지역의 학부모들이랑 선생님들은 전과 똑같이 그렇게 학생만 보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럼 학부모는 우리 애들 선생님한테 교육 잘 못시켰다 해서 학부모들이 교사들한테 폭력하고 욕설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예, 있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요즘은 좀 덜합니까, 어떻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전보다는 조금 줄은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지 싶습니다.

○ 박종율 위원

법개정을 하고 있죠, 지금?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년 3월부터는 사전에 동의되지 않은 학교방문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아, 출입을 잘 못 한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 보면 어떤 학교가 좀 교육하기 힘들다 하는 선생님도 있던데 몇 학년이 보통 힘들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 부교육감 최윤홍

보통 초등학교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나타나는 경향이 짙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특정 학교들이 있습니다, 사실 회자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특정 학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왜 그런지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렇게 관할 지원교육청과 협조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서 지금 교사와 학생, 교사와 부모 이래가 앞으로 좀 참된 교육이 돼야 되고 서로가 제자들이고 하니 앞으로 교우관계 또 제자관계 이런 것도 좀 아름다운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도 많은 교육 부탁드립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마지막으로 저도 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공약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폭력 문제나 교권침해 문제는 교육청에서 방향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부산시민 그러니까 학부모, 학생, 교사 전체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끼리 공약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그걸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조례 제정을 부탁을 드려서 정말 합의된, 정말 부산은 이런 것들은 없애자, 여기까지는 교권침해 아니다, 학교폭력이다 이런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부산만은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게 내년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 참 좋은 계획인데요. 제 손자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박종율 위원

학교생활을 잘 할는지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전국에 으뜸가는 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손자가 내년에 학교간다 해서 빵 터졌습니다. 저는 내년에 딸이 학교갑니다.

(장내 웃음)

저는 뭐 질의보다 부교육감님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 잘 아시죠, 그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계획안을 제출 이야기 안 해서 인성교육원에 셋탑 등 교체, 그죠? 그거 분명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다, 그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게 아까 답변하는 것 들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래 향후 용역을 하고 더 쾌적하게 한다, 그죠? 거기에 대한 계획안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박진수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부분 통학안전지킴이도 있고…

○ 부교육감 최윤홍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여러 단체가 있다, 그죠? 단체라 합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 부교육감 최윤홍

여러 자원봉사…

○ 박진수 위원

있죠?

○ 부교육감 최윤홍

형태가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 다 조사를 하시고 저희 위원회도 다뤘던 부분입니다, 통학안전. 그래서 인상에 대해 필요를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도 조사를 하셔 갖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지 그 계획안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부교육감 최윤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반갑습니다. 최도석입니다.

아까 조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 지으려고 제가 3차 추가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아까 기획국장님께서…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기획국장입니다.

○ 최도석 위원

예, 2021년에 전국에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부산의 경우에 부끄럽게도 동구·서구·영도구 3개 지역의 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잖아요,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에 부응해서 또 지난 해 6월 달에는 인구감소특별법까지 제정했잖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최도석 위원

또 그 법조항 22조에 보면 인구감소특별법에 교육기반 확충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교육기반을 강화해서 인구부활을 해보자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주요경상사업, 주요사업설명서 25쪽부터 28까지 보면 지역간 교육격차해소추진 담당관실에서 아마 관련 사업 같은데 2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22억이 투입되는 22억 9,300만 원이죠? 투입되는 영어수학캠프 이 부분이 원도심 교육발전 조례에 근거해서 출발했다고 봤는데 이게 갑자기 퇴색됐다 이거죠. 이게 서부산권으로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원도심 부활 아까 몇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이게 정부에서 어떤 부끄러운 지적 인구감소지역 이게 동구·서구·영도구 3개 구에 대한 유일하게 좀 부활의 기회가 되는데 우리 서울에 강남도 인구 감소는 아니지만 좀 침체된 부분을 교육으로써 오늘을 대표하는 서울의 강남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원도심 부활은 교육투자가 가장 큰해법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그러면 22억 투입해 가지고 서부산 권역에 다 골고루 배분하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이번에는 부산 전역으로 저소득층 학생들…

○ 최도석 위원

그 대상은 저소득층이고 중학생이고 또 공간적 범위는 원도심 외에도 플러스 강서 서부산권 일대 전부 다를 포함하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부산전역으로 1차로 모집하고 나머지는 서부산권하고 원도심 같이 모집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래서 확인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갑자기 변질이 됐습니까? 왜 이게 원도심 어떤 조례에 관련해서 제대로 추진, 집중 투입하지 않고 이렇게 퇴색시키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면 내년에 원도심에 특별한 어떤 부활,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교육 관련 지원사업이 특별히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저희들 계획은 아까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교육발전 특구라든가 이런 부분 신청을 할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관리될 수 있도록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협의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이게 공간적 범위가 확대됐습니까, 협의회에서?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협의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런 공간적 범위 확대하는 데가 협의회입니까? 어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어쨌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적 범위를 제대로 압축시키고 또 내실 있게 하는 그게 아니고 공간적 범위를 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교육청의 어떤 입김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그건 아닙니다.

○ 최도석 위원

그래 하여튼 이게 이리되든 저리되든 대상자가 한정돼 있을 수도 있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초등학교 원도심의, 제 지역구입니다, 사실은. 제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16명입니다. 또 그 위에 학교는 10명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 할 정도로 인구 감소를 실감하는 그런 소멸 지역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원도심이 교육의 어떤 역사적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산을 대표하는 교육 도시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우리 부산의 어떤 공교육,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만 공교육의 어떤 신뢰에 한계가 있어서 사교육에 의존한다 했잖아요,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사교육이 예체능, 예체능 부분도 많잖아요.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비행기, 기차 KTX 타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원도심 일원에 어떤 부산 뭡니까? 지금 문화예술 이런 다양한 장르별로 전문가들이 석·박사 배출이 많아요. 그분들 일자리가 없어요. 그분들을 다 모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차라리 부산 문화예술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거를 원도심 지역에 하나 하면 이분들이 학부모들이 서울에 안 보내고도 부산의 유능한 그런 문화예술 관련 과외 수업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특별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 되지 원도심은 그냥 학교시설 개선 좀 해 주고 그냥 조금 영어캠프 하나 하고 이래가 원도심 교육격차 해소가 될 대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단의 어떤 대책을 고민해 주시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진일보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위원님께도 별도로 또 한 번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사교육에 의존하는 부분을 공교육으로 돌리는 하나의 모델 사업으로 하든지 원도심의 하나, 뭡니까? 아주 특별한 부산 전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정책 사업을 발굴해 주십시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아까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너무 1/n 나누기라든지 분산시키면 집중이 안 되니까 그것도 고민해 주이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숙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배영숙입니다.

폐교 활용 관련은 마지막 질문으로 넘기고 학습 준비물 관련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습 준비물로 편성된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내년도 예산은 53억 2,766만 5,000원 편성돼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예? 얼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53억 2,000.

○ 배영숙 위원

53억.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학생 수가 15만…

○ 배영숙 위원

이게 구매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배영숙 위원

구입 방식, 학습 준비물을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100만 원 이상은 아시다시피 G2B, S2B로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됐고 100만 원 이하는 지역문구, 문방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커트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를 의무적으로 지역 문방구를 100만 원 이하짜리는 구입을 하라. 내년에는 저희들이 20%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15%가 권장이잖아요. 권장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지켜진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 잠깐만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문구 소매업 위기 원인 분석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역의 문구점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있듯이 부산시 교육청이 지역문구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이 아니라 지역 상생 차원에서 학교도 지역과 함께 고민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학교를 보면 정말 학교 입구에 문방구가 막 10개씩 이렇게 있었지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맞습니다.

○ 배영숙 위원

지금은 거의 다 도산을 하고 1개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53억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조금 더 퍼센티지를 확대하고 그 의무조항을 넣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동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적극 동의합니다.

○ 배영숙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2 사업설명,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1252페이지, 1253페이지입니다. 내나 이와 연계해서 지역 도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252페이지에 보면 시민도서관이 일반도서가 연간 아마 3억 정도 도서를 구입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립중앙도서관이 한 2억 8,000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산출판도서라고 해서 시립중앙도서관은 800만 원을 편성했고 시립시민도서관은 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산출판도서라는 말이 부산 출판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면 지역 서점에 도서를 구매해주는 금액을 말합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아까 처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 배영숙 위원

부산지역 출판사가 출판한 도서를 구입해 주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출판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금액이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출판사의, 부산출판사라고 하니 일반 도서에서 지역 도서관에 구매한 도서 구입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 배영숙 위원

지역 서점을 활용하지 않으신 거죠?

○ 부교육감 최윤홍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배영숙 위원

그러면 1252페이지 일반도서 3억과 1253페이지 일반도서 2억 800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지역 서점을 조금 활용해서 도서 구입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렇게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 부교육감 최윤홍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록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행정국장입니다.

○ 배영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그 관리카드를 받았습니다. 관리카드를 가지고 오신 분이 폐교는 폐교 후에 검토하는 거랍니다. 폐교이기 때문에 폐교 예정은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에도 현재 재학 중으로 폐교 후에 검토한다고 관리카드를 제출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번에 협의회에서 논의한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는데 그 어디에도 앞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주원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산시도 없고 부산시 교육청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앞에 말씀을 하실 때 부산시가 구두로 제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닙니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라면 다시 수정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제가…

○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를 제가 다시 들고 왔는데 그 어디에도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위원님께서…

○ 배영숙 위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밀실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의 여론이 정말 첨예하고 이 지역주민들은 사실상 특정 무슨 기관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곳이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축소되고 의과대학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지역 경제도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이 슬럼화된다라고 불안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발 벗고 나서는 거고 우리가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짓밟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대로 한다면 제가 유추컨대 기록을 남기지 않고 밀실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하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주원초가 포함, 협의할 때 주원초 논의를 했냐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폐교 부지와 폐교 예정 부지를 포함해서 그 활용 여부에 대해서 시청과 협의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 배영숙 위원

그 안에 주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서류에는 주원이 없었고요.

○ 배영숙 위원

구두로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서류 말고 구두로.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이게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기 전에 실무진들끼리 서로 모여서 예를 들어서 폐교 부지와 폐교 예정 부지가 어디에 있고 어디가 가용 자원이 가능한지를 서로 논의할 것 아닙니까?

○ 배영숙 위원

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런데 저는 실무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아니라 본 회의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주고받은 내용 속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참여하신 분은 어느 분이신데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실무협의는 실무자들끼리…

○ 배영숙 위원

그 실무자가 누구십니까? 교육청의 실무자는 어느 분이시냐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담당 사무관이나 그렇게 하는 건데요.

○ 배영숙 위원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담당 사무관, 어느 부서의 과장이면 과장, 팀장이면 팀장 있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폐교 활용은 재산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 배영숙 위원

사무관이 그러면 이야기를 서로 사무관끼리…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이런 것이 교육감과 시장님이 앉아서 서로 논의하시기 전에 실무협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사이, 그 얘기 와중에 폐교 부지와 폐교 예정 부지를 논의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주원초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 배영숙 위원

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 얘기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주원초도 함께 얘기되었느냐라는 말씀에 제가 그것도 폐교 예정 부지이기 때문에 논의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기록원, 부산기록원 건립에 논의는 되었다는 것은 맞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니…

○ 배영숙 위원

폐교 예정지니까, 예정지니까 논의가 되었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폐교 예정지, 그런데 어찌 됐든…

○ 배영숙 위원

폐교 예정지잖아요, 주원이. 그러니까 논의가 된 거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서로…

○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 재학 중으로 폐교 후에 검토하겠다는 이 서류는 그러면 왜 이렇게 주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폐교…

○ 배영숙 위원

관리카드를 왜 이렇게 주시냐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폐교 활용계획은 폐교 활용계획을 세우거나 세워지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까지는 의무적으로 아니더라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상생협의체 의견수렴 과정도 거칠 건데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면서 그 안건으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예를 들면 통합기록관과 그다음…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그러면 관리카드가 잘못 왔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밀실행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이곳은 정말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그때 현수막을 붙이고 저희가 사실 거리를 못 다닐 정도로 정치인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비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사가 난 이후에 정말 전화로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곳에서는 이게 관심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이고 그 지역주민들은 생계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논의과정에 저도 계속 챙기고 지켜보겠지만 부산시 교육청도 조금 심도 있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위원

예. 교육국장님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교육국장입니다.

○ 반선호 위원

아침체인지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안내 나가죠, 이렇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반선호 위원

모 학교는 4월 17일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게 아침체인지가 너무 자리를 잘 잡아서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아침체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든지, 물론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학교도 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 잘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바쁘시겠지만 남부교육장님 잠시 좀 뵐 수 있을까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남부교육청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 반선호 위원

행정국장님도 같이 좀 듣고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러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게 아마 학부모들 다 똑같을 거예요. 아이 키우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학교를 편하게 다니고 그다음에 아이에게 더 맞는 학교를 보내고 싶고 또 그 학교를 감으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들끼리 정보의 소통이 조금 원활한 학교를 다 보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학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그 요구에 대해서 물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서로 조율하고 한 발씩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내놓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의무는 있다고 보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반선호 위원

그래서 비단 한 곳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부산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문제지만 제가 대현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민원 있는 것 아시죠? 모르세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알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제가 이 사안을 처음 접했을 때는 단순히 중학교 배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단순히 중학교 문제를 배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어떻게 배정받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중학교가 전산으로 배정되고 그 학교에는 또 중학교에 갈 수 있는 비율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교통편, 거리 이런 걸 따져 가지고, 맞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예.

○ 반선호 위원

그래서 인근에 중학교 2∼3개로 이렇게 퍼져서 배정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 결국은 본인의 의지, 학부모의 의지나 학생의 의지와는 달리 학교를 배정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계속 돼 있는 건 맞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예.

○ 반선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공동통학구역 지정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공동학구 지정이라는 제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선택적으로 내가 학교를, 초등학교를 이런 공동통학 지정이나 공동학구 지정으로 했을 때 중학교의 배정 비율을 높여달라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남부교육장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라고 답변을 못 하실 것은 자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논의들이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좀 모아지고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장님 바쁘시겠지만 제가 이 사안으로 자주 뵙고 논의드리고자 하는데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지역구에 남구 쪽이나 해운대, 수영구에 계신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의논을 드린 바 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지역은 해운대교육청 관할 학구입니다.

○ 반선호 위원

복잡해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행정구역은…

○ 반선호 위원

이게 행정은 해운대 교육, 남부에서 하고 학교 배정은 해운대에서 하고 이게 좀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예.

○ 반선호 위원

그런데 섞여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문제를 처음으로 돌아가면 초등학교 배정의 문제부터 따져보면 이게 해운대 거예요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거주지를 중심으로 배치가 되고 중학교는 또 소속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배치를 하고 이런 게 있고 그 지역은 특히 학교하고 교육청 그러니까 학교가 초등학교는 수영구로 가고 싶고 해운대로 가고 싶고 중학교는 또 이쪽에 남구 쪽에 오고 싶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고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잘 풀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불가피하게 우리 해운대 교육장님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예, 그렇게…

○ 반선호 위원

같이 시간을 좀 내주시고, 행정국장님 어쨌든 조금 발전적인 방향들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당장 내일 아이를 낳아도 50쯤 돼야 초등학교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건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시작점을 한번 가져보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잘 모르는 것만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사업설명서 10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06페이지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94억이 맞습니까, 3,900만 원이 맞습니까? 이거 안 맞으면 이거는 전액 삭감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게 94억이 맞아요, 3,900만 원이 맞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94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자율선택사업, 자율사업 선택제 예산입니다.

○ 박종철 위원

산출기초에, 산출기초에 94억 돼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94억입니까, 아니면 3,900만 원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94억은 맞습니다. 맞고…

○ 박종철 위원

예? 이 예산이 94억이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가 94억이라는 뜻입니다.

○ 박종철 위원

아니, 여기 여기 이거 지금 여기 106페이지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건 3,900입니다.

○ 박종철 위원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3,900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900이 맞고 밑에 산출기초가 틀린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뭐 왜 이래요? 진짜로 왜 이러십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 그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넣은 이유는 지금 학교 이게 통합사업비로 내려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냥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오히려 이해가 더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이 통합사업비로 내려갔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적어넣은 것입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아까 김태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이 표기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은 3,900만 원인데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 안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산출기초에 넣어놨기 때문에…

○ 박종철 위원

산출기초에 그러니까 94억인지.

○ 부교육감 최윤홍

명확한 오기가 맞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해운대 그 뭡니까? 해운대 있죠, 해운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영어교육거점센터입니다.

○ 박종철 위원

예, 그거 설명을 좀 마저 해 주십시오. 설명을 좀 마저 해 주시고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이거는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383페이지, 12억인데 이게 뒤에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이거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님 그 표기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오기가 있었습니다, 표기에. 이게 아마 담당자가…

○ 박종철 위원

오기가 있었어요? 아까는 아니라고 아까는 그대로 맞다고 또 뭐 했지 않았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 아니요. 지금 아까 그래서 더 이상 알아보니까.

○ 박종철 위원

아니, 어느 게 오기예요? 어느 게 그러니까 오기가 어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19년 돼 있는 게 이게 20년입니다.

○ 박종철 위원

8만 7,000원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8만 7,000원 이거는…

○ 박종철 위원

8만 7,000원 오기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0년입니다. 위에 연도가 틀렸습니다. 19년이 아니고 20년이고…

○ 박종철 위원

연도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래서 20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협의회…

○ 박종철 위원

아니, 연도가 19년도에 8만 7,000원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0년입니다, 이게.

○ 박종철 위원

이게 20년이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한 칸씩 다 밀려 썼습니다.

○ 박종철 위원

20년 거는 21년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철 위원

예? 이거는 20년이고 이거는 21년이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철 위원

21년은 22년이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22년은 23년이고, 23년 9월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 22년 이건 삭제돼야 될 내용입니다.

○ 박종철 위원

예, 뭐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2년 내용은 삭제돼야 될 내용입니다.

○ 박종철 위원

22년은 삭제시킬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잘못 기입된 내용입니다. 그게 22년하고 23년하고…

○ 박종철 위원

아, 진짜, 그러니까 뭘 믿으란 말입니까, 지금! 아, 참, 정말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담당자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주요 경상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TF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하고 오기가 없는…

○ 박종철 위원

아니,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건 나중 문제고요. 이건 뭘 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오기에 대해서도…

○ 박종철 위원

오기가 그러니까 22년, 앞에 19년은 20년이고 20년은 21년이고 21년은 22년인데 22년, 22년 이거를 전체를 없애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철 위원

이걸 전체를 없애고, 없애고 23년은, 22년은 23년이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철 위원

그럼 23년 9월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 아니요. 23년은 23년 그대로죠. 22년 두 번 되니까 22년 줄이고 나면 맨 마지막 23년 맞습니다.

○ 박종철 위원

아니라니까, 21년이 22년이라면서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러니까요.

○ 박종철 위원

22년이 23년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 22년은 삭제를 하고요.

○ 박종철 위원

22년 이거를 삭제하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철 위원

이거를 삭제하고 23년 이거는 맞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철 위원

와! 그런데 이거 22년은 그럼 여기 표에 22년은 그럼 10%밖에,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이상한데 이게? 22년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1년이 22년이라는 말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이게 왜 10%밖에 안 됩니까, 집행률이.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도 뭐 잘못됐는데요. 이건 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정확하게는 5억 1,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8,900으로 오기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종철 위원

아! 참 정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작성이 좀 엉터리입니다. 인정합니다.

○ 박종철 위원

아이 정말 참, 이거 안 찾아내면 또 직무유기입니다.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이 말한 대로 시의원이 이거 안 찾아내면요, 또 이거 니가 뭐 가서 뭐 했니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거 전체, 전체가 엉터리예요, 전체가. 어떤 거를 어떻게 믿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료 내는 거 있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집행률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을 내가 계속 계산을 해 봤는데요. 50%가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집행률이 23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계약 완료…” 하는 이 있음)

계약 완료가 한두 건이라야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올해 거는 9월 말 기준이니까 아직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신 399페이지 서구 같은 경우는 아까 집행률이 8월 말, 아, 9월 말 기준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서부교육청…

○ 박종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예산은 6억 369만 6,000원 중에서 현재 집행액은 4억 9,369만 6,000원으로 퍼센티지로 하면 81.78% 정도 지금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 박종철 위원

지금 현재…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지금 현재 오늘 조금 전에 아까 쉬는 시간에 담당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것도 특별히 신뢰가 잘 안 가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상세내역까지도 필요하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아니,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고요. 여기 뒤에 봐도 계속 그래요, 계속. 이 자료 전체가 신뢰가 안 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3차까지 요청하신 질의 순서는 다 드렸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태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채숙

김태효 위원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질의하시죠.

○ 김태효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는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5분 발언이나 이런 것들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라 표현,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역교육격차해소추진단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원도심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원도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원도심, 원도심 하니까 사실은 지역 교육격차 해소 추진이 원도심만이 문제된다고 인식이 돼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과소 지역, 그러니까 학생 수가 감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펼쳐져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 이번에 인구 감소 지역에 따라서 학교 폐교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때 교육청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게 다른 그러니까 이것도 케바케이긴 한데 저희 지역에 폐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요. 폐교가 되고 나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 문제 삼는 영어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주변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폐교되니까 아무도 정리 작업도 안 하고 그냥 진짜 흉물스럽게 내버려두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폐교가 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지역에 있는 구청과 논의를 해서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를 계속해야지 지역 사람들은 그게 학교가 폐교된 것도 슬픈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폐가처럼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부탁받은 일이긴 한데 선생님들 중에 보면 되게 학부형들과 잘 지내는 선생님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다라고 학부모 소통을 자주 하는데 이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특정인이에요. 특정인 한 분에 대한 예인데 선생님들한테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니만 학부형하고 친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의 왕따를 당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좋은 사례들은 널리 전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학부형과 잘 못 지내는 선생님을 징계 주는 것보다 학부형과 잘 지내는 선생님, 소통이 잘되는 선생님을 상을 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도 제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좀 더 부각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문화가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세 가지.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김태효 위원님께서 주신 세 가지 말씀은 저희가 꼭 명심하고 아마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사실은 특히 인구 감소 지역 그러니까 원도심이 아닌 인구 소멸 지역이라 해야겠죠. 그쪽 부분들은 계속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쪽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할 것이고 인구가 과밀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아파트 계획이 수립 안 돼 있다, 재정비 사업이 수립 안 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신설조차 힘든 경우니까 지금 있는 학교에 모듈러를 설치해야 된다면 운동장이 없어질 거고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교육청에서 이제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교육청 내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보시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김태효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겠다고 제가 메모가 돼 있는데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희가 예산 심의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 정말 어떤 숫자보다도 부산 교육에 대한 애정이 녹아 있으시다는 것 다 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시의회하고 작은 일도 소통해 가면서 정말 부산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늘 고민하면서 일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산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교육청 세입예산에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이전 수입이 전체 세입의 9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재원은 기금 전입금 1,500억 원 등입니다. 특히 교육청의 4대 기금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당초 금년 말 조성 계획액이 1조 9,600억 원이었으나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적립기금 활용으로 내년 말 기금 총규모는 1조 4,000억 원대로 감소합니다. 이에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을 연계한 전략적인 재정 운용으로 기금 활용도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 시설사업비는 학교별 적정 수요에 따른 정확한 예산편성은 물론 상시 현장점검 등 체계적인 집중 관리를 통하여 집행 잔액과 이월액 발생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 중 주요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설명서 작성 누락, 산출근거 단위 착오, 오기, 오타 등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결특위 예산안 계수조정에서는 예산편성 과정과 사업내용 등을 중점 검토하여 전시성, 낭비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시작하여 12월 13일 오후 2시에 제4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