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희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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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희 도시균형재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오원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균형재생국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시균형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추진사항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 위원입니다.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도가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이 끊기게 되죠?
예. 당초 설계를 할 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이렇게 컨설팅도 해 주고 마을활동가가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일부 하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는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걸 기본적으로 목적을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액이지만 1년에 1억을 확보해서 그거 가지고 운영비를 일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8페이지 문제점을 보면 일부 거점시설 운영이 미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일부라는 게 어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저희가 59개를 가지고 하는데 각 구·군별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가 뭐 이게 활성화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은 좀 주관적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운영이 유지되는 게 한 80%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이 부진하거나 또 이제 안 되고 있는 것이 한 전체 20% 정도는 지금 개선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9개의 개소 중에 80%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뭐 잘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지금 운영을 지금 형태로 계속 할 수 있는 수준이 한 80% 정도 되고…
그러면 자생적으로 그 어떤 도움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장 갔을 때 들었던 얘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게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저도 현장에 많이 가보는데 주로 복합형 커뮤니티 뭐 비즈니스 전시시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황은 다 다른데 이제 지금 운영형태가 아주 좋고 잘 운영이 되어서 인건비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아주 정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돼서 잘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단체나 운영주체가 형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지 않았습니까?
지속적 생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인건비도 나오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한 군데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방증하는 거는 아닙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감내카페라든지 뭐 이런 감내맛집 이런 데 가면 그래도 자기들이 어떻게든 구성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거나 뭐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내기는 이게 상업성이 굉장히 높은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는 어렵지만 그래도 유지를 계속 해갈 수는 있다, 자기들이 뭐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상업성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들이 거의 카페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익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정말 그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려고 한다면 수익사업 내는 것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상업아이템을 잡는데 있어서도 좀 충분히 도움을 드리고 컨설팅을 해 주셔 가지고 애초에 계획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그 계획 자체가 정말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고 둘째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으면 거기서 어떻게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어야 됐는데 이게 언제 시작한 사업입니까?
이게 10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2009년에, 그러니까 2009년에 계획을 해서 2011년에 1차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2019년까지 오는 데까지 그런 방안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는 게 그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마을의, 이게 예를 들어 역세권이라든지 아주 좋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쇠퇴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 쇠퇴한 지역에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이분들이 운영하는 걸 다 대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해도 조금 더 제대로 해 가지고 그 주변에 파생을 높여야 됐었는데 건물은 되게 많이 지어놨어요. 많이 지어놓고 예산을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거만큼의 효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얼마 전에 특위위원님 몇 분이랑 같이 저희끼리만 이렇게 한번 산복도로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봤더니 마을거점시설 민간위탁운영 주민협의회 모집공고가 떠 있더라고요, 11개소.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 문을 다 닫아놓고 그리고 안에 내부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유리로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유지보수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주민 그 누구도 사용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도 현장에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동구 같은 경우는, 아까 동구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동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새로 들어오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그 운영상태를 점검을 해서 이게 위탁한 지가 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초기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 중에 운영이 잘 되는 단체는 그래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제대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탁단체를 지금 바꾸려고 공고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 지금 운영을 구·군별로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를 바꿀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그 지역주민공동체가 수탁을 받았는데 사실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또 그 주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개방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점시설들을 가봤는데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입지에 대한 부분과 주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도 안 나 있고 정말 구석에 찾아가기도 힘든 위치에 부지를 매입만 해 놓는 그런 거를 저희가 통장님을 통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제보를 해 주셨어요. 갔더니만 거기는 그냥 아예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폐가이기도 하고 활용도 못하는데 일단 땅을 사놓고 그 땅의 위치가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정말 그 거주민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들고 건물은 지어놨는데 관리가 안 되고 주체도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물론 서류상으로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동구가 시설이 좀 많은 편인데 이제 저희도 가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가가 나오면 이제 공가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위치상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공가도 있고 그다음에 활용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는 공가도 있어서 좀 좋은 곳에 좀 하려고 하고 또 어떤 공가는 한 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지금 일단 이렇게 시설을 해 놨다가 공가가 또 몇 개가 더 나오면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그걸 조금 이렇게 넓게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사업은 끝났지만 또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도 저번에 가보니까 온실 같은 것도 지금 활용이 안 되던데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이걸 맡으신 분들이 보니까 맡을 때에도 연세가 많았지만 한 7∼8년 지나니까 워낙 연세가 많으시고 이러니까 활동을 잘 안 하시고 이래서 이런 건 주체도 바꾸어야 되고 또 그 옆에 공가를 또 사려고 하더라고요, 동구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런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구·군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많은 시설을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전체적 그림을 못 보고 집어넣다보니까 건물은 설계가 됐는데 관리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까 59개 실태에서 운영유지가 뭐 80%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하고 하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1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산복도로는 뭐 부산의 역사가 녹아있는 역사적 자원이다라는 거죠?
부산이라는 도시가 원도심부터 형성이 됐는데 먼저 가까운 시간을 얘기하면 해방되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복귀를 했고…
제가 여쭤보는 건 누구의 관점입니까? 이 산복도로 일대의 주거시설을 역사적 자원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누구의 관점입니까?
예, 이거 대단히 시 자의적인 판단이고 또 여쭤볼게요. 낙후된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양해 주는 종합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게 오히려 낙후된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는 없을까요? 산복도로라는 게 결핍과 낙후의 상징 아닙니까?
산복도로가 언제 우리 역사상의 르네상스로 할 만큼의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있나요?
저는 이게 대단히 행정적 공급적 관점에서 추진된 사업명입니다.
저는 왜 제가 문제 이 문제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분들을 바라보는 초고층 주상복합 고급아파트에 사는 관점에서 이분들의 삶을 저는 대상화 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이 사업 연간 150억 10년 추진해서 1,500억 투자하기로 했는데 810억 정도 투자하고 사업을 중단합니다, 그죠?
왜 절반 정도 집행률을 보인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하죠?
사업중단이 아니라 사실은 다 거의 완료가 되었고…
1,50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800억으로 다 되었나요? 효율적…
우리 재정여건상, 재정여건상 우리가 투자계획을 투자계획만큼 우리가 재정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제 그…
그러면 이거는 계획 따로 집행 따로네요. 5억 주고 용역 했던 2010, 10년 전의 용역이 그냥 과대용역이네요.
우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계속 노력을 했으나 시 재정여건상 그만큼까지 확보를 못…
이제는 더 이상 산복도로 일원의 주거를 하시는 분들의 삶을 실용적이고 획기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과거에는 시 예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전액을. 시 전액 시비예산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법도 생기고 그다음에 국비지원의 툴도 생기고 하고 또 요번 정부 들어와서는 도시재생뉴딜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조금 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사업하는 방식이 초기에 우리가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했던 시대보다는 지금 훨씬 더 큰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체를…
그러면 이 해당 지역에도 계속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등이 지원되나요?
여쭤볼게요. 이 사업 말씀하신 것처럼 1,500억의 사업을,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하겠다는 사업의 추진근거가 뭡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죠. 2009년 7월 13일 그 당시는 시장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업이 1,500억이나 드는 대규모사업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도시재생특별법은 2013년경에 제정이 되었나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그 추진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임기가 고작 1년도 안 남은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1,500억이나 되고 여기 보면 이 용역을 실시한 기간이 2010년 2월입니다. 2010년 2월은 우리 또 지자체선거가 있던 해의 2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 개인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걸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그 시스템들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죠. 불과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시장이 지시했다고 사업규모를 1,500억이나 그리고 얼마나 즉흥적이었는지 드러나는 여실히 드러나는 게 업무보고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차, 2차, 3차, 4차년도까지는 예산이 증가되거나 일정수준 유지하는데 시장이 바뀌고 난 이후인 2015년도부터 사업은 급격히 줄고 있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렇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대규모사업의 추진할 때에 있어서 부산시가 보이는 의사결정의 과정의 저는 커다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회와 협조를 해서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조례제정절차도 없이 단순히 시장이 임기 말에 던진 사업에 대해서 5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는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집행률이 채 5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중단해 버리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써버리고, 그죠? 이게 저는…
사업을 중단하는 거는 아니고 사업은 14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나 그전에 맨 마지막 차년으로 하려던 사업이 그전에 미리 진행이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이 계획된 지역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사업이 저는 앞으로는 부산시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부산시가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지만 그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4차 산업, 4차년도 사업이 진행됐던 2014년도에 보면 권역을 확대하셨어요. 이 권역을 왜 확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부산의 고지대의 삶이 꼭 지금 3개 권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아마 그 권역을 확대하는 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그 시범적으로 한 결과가 뭡니까? 성과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시범사업이 공모사업만 하고 그 이후에 사업추진 안 하셨죠?
이제 그 사업을 무한정 확대하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정도의 판단으로 7억 4,000만 원 예산을 쓰기 전에도 판단은 가능한 거잖아요. 이 사업이 당초 목적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복도로는 역사적 자원이다라고 출발했고 그 사업은 사실은 재개발·재건축이 실시될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차별화전략이 아니고 재개발·재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부산 나름대로의 도시재생방법을 찾았던 건데 금정산 일원 여쭤보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이루어진 지역에다가 지금 이 사업 하셨죠?
이거 여쭤볼게요, 이렇게 판단하신 게 진짜로 공무원들의 양심상 확대가 필요하신 거였어요. 아니면…
제가 거기까지 과거의 일이라서 알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저는 이게 부산시의 지금까지 업무를 하신 공무원들의 성실한 모습을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판단 안 하셨을 거 같아요. 구서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이렇게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보면 뭐 크게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옆에 보면 구서주공아파트 재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이라는 거 아시죠?
차라리 이 사업이 서동 등의 집단주거 이전시설이었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어요. 예? 이 사업추진은 버젓이 재개발·재건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라서 하겠다고 해 놓고 대규모 3,000세대 이상의 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다가 이런 사업을 버젓이 하는 게 사업 확대해 보고 보니까 안 되겠다. 해 보니까 안 되겠다는 것이 아니었죠. 충분히 예측가능한 거 잖아요. 혹시 이렇게 의사결정한 관련자료 등이 아직 남아있나요?
이렇게 확대를 하자고 제안했던 서류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내부의사결정을 했든 시장의 방침에 대한 결재가 있는 서류라도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때 당시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했던 의사결정 그거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시범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회적인 비난에 대한 모면하기 위한 시범적이라 판단을 하신 거겠죠, 그죠? 이런 의사결정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2013년에 아마 의사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용역 할 당시의 예측된 경제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겁니다, 수요조사 등에 대한 거. 저는 이 의사결정과정에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지켜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사업을 결정할 때 당연히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 지금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산복도로를 무작정 확대해서 고지대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라고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업 타당성이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높았던 게 지금 없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죠?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분위기에서…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제가 그 지역 구의원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그런 요구 없어요. 이런 의사결정하시면 안 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정말로 12평의 현지개량방식으로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평수 넓은 70평, 80평 사는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다가 이런 사업해 주고 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 의사결정과정에 이루어졌던 과정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특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810억을 투입했습니다. 국장님은 성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대표적인 성과가 뭔지 그리고 810억이라는 만큼의 시민의 소중한 자원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자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산복도로라는 게 전 두 가지 자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부산의 지역여건상 경관, 좋은 경관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 굉장히 척박한 삶이지만, 척박한 삶이지만 오랫동안 그분들이 살아왔던 공동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산,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도 안 되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리고 삶의 여건이 굉장히 척박한 곳을 아무런 도움 없이 그대로 두었다면 지금의 삶은 더 무너졌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른 사람들만큼 충분한 삶의 여건을 만들어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삶을 지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입니다.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재건축·재개발이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놓고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당신들의 희생을 강요해 놓고 그리고 이 지역의 역사성과 경관성은 누가 보기 좋은 겁니까? 그래 놓고 다른 지역은 60층, 100층 고밀도 개발 허용하고 그에 따르는 이익증식 허용하고 이분들에게 그걸 강요했던 부산시의 책임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이분들에게 그걸 지속적으로 강요했던 것이 부산시의 관점이 옳았다고 말씀, 저는 이 문제,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산복도로에서 나고 현재도 부모님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산복도로라는 게 자랑스러운 저의 성장과정의 자산이지는 않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에게는 열악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막대한 개발이득을 편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거 이거에 다름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왜 개발에 대한 지속적으로 내버려뒀으면 개발에서 소외됐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그 희생을 강요하신 거잖아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 이분들이라고 재건축·재개발해서 번듯한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도제한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이 결국은 더 열악한 지역으로 이전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원죄적인 책임이 부산시에도 있겠지만 부산시민 전체에게 있었던 거고 이분들에게 그러한 지속적인 열악한 환경을 강요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안이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이 문제는 아마 지속적으로 국장님하고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멋지게 마무리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산복도로에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살고 싶냐 이렇게 여쭈어 볼 수, 말할 수는 없고 자기 삶의 터전인 거죠. 터전이고 사람에 따라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분은 또 가고 있고 살아야 될 분들은 살고…
그게 국장님 선택이었을까요? 처음에 시작했을 당시에. 선택이 아니었죠?
거기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사업의 관점이 확확 달라질 부분이고요. 그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시작됐을 때 이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몇 년 뒤가 지나면 이 지역이 참 좋아질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주민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주민들이, 주민들의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끝나면 이 마을이 굉장히 부자마을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시재생하는 모든 마을이 그런데 “아, 이 도시재생 말고 재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주민들은 어느 마을이든가에. 그런데 거기가 여러 가지 지역관리상 고밀도로 개발할 수는 없고 교통여건도 불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이 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보완적 수단으로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주민들이 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 몇 년 뒤의 이야기를 자꾸 하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였어요, 반응들이. 이게 이 사업이 가장 시작에서 가졌던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아까 정종민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산복도로에 대한, 처음에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는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멋지게 마무리하려면 이런 재생사업에서 전체적인 플랜 비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되어있다면 그 부분은 명확히 밝혀야 될 지점이고요. 이게 특위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장님 가장 큰 아까 했지만 성과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부산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강과 산과 바다 또 온천 사포지향이라고도 하고 또 경제적 여건도 사실은 이제 자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들은 큰 자원, 작은 자원 있지만 산복도로라는 곳이 부산의 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아까 정종민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랑스럽지는 않다라고 했지만 자랑스럽다고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 중에서 이걸 좀 더 가치 있게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장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지만 부산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픔을 담고 있는 지역이죠.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보존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사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던, 그 당시에 창조도시본부 쪽에서 밀어붙였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반대의 이야기는 거의 배제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핵심적인 어떤 거였냐면 지금 이 자리에도 그때 참여했던 분이 계시기도 해요, 저희 위원님 중에. 그때 산복도로는 더 이상 이런 식이 아니라 자연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개념의 이야기도 상당히 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중단이,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면서 재생이라는 형태로 패러다임이 전환을 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부분들이 개입되면서 상당히 밀어붙였던 형태의 사업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준비 안 된 상태로 나중에 법이 만들어진다는 전제로 그냥 막 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산복포럼이라고 들어보셨죠? 산복포럼.
아마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김형균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발연에 계시죠? 이분들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반대의 이야기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임기 막판에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아까 정종민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야기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주민들이 철저하게 소외된 형태로 해서 이 사업의 입맛에 맞는 사람 중심으로 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 사업들 진행했다라고 저는 가히 평가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사업의 주체가 마을주민들이 되어야 하는 게 제일 맞고 공동체라는 게 오래 이웃관계로 있다고 해서 사업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과정에서 자기들이 모이고 회의도 하고 또 그런 모임도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공동체가 서서히 성장해 가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다 공동체가 다 활성화돼 있지는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다 보니 관 주도로 진행이 되고…
관 주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방향에서 큰 실패죠? 그러니까…
관 주도로 진행이 됐고 또 참여도 적고 이런 측면들이 있었다고…
억지로 갔던 부분이죠. 사실 너무 억지스럽게 이 사업들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지금 결과로 나오는 게 59개 거점시설이 아까 국장님은 80%가 어느 정도 작동이 된다고 했지만 저는 반대거든요. 20%만 작동되고 80%는 거의 작동이 안 되고 그 20%마저도 사실은 이게 작동됐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죠.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가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패인 거죠. 그런데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상당히 많은 과대포장들이 있으면서 국제적으로 상도 받고 그랬죠. 저는 그 상을 받는 순간에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 상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던 상일까요?
사업의 성공의 기준이, 기준이 예를 들어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나 이런 데 같으면 상권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서울의 성수동이나 이런 데는 서울 인구가 워낙 늘고 활동인구가 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재생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가 뜨고 핫플레이스가 되고 이렇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대상사업지로 했던 산복도로는 기본적으로 주거지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권 활성화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 어려운 지역…
제가 상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초점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차라리 순환형 재개발로 해서 사시는 분들을 아래로 내리는 방식의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더 가둬놓아 버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을 했다 말이죠. 그걸 역사성 그리고 부산의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르네상스라는 뭔가 보이지도 않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주민들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런 개념의 사업들은.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하죠.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원숭이가 되어 가는 거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가둬놓죠, 자꾸. 그러니까 이 몇몇 정치적 관점으로 해서 보여주기 위한 관점으로 해서 저기에 있는 주민들을 도구화시키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었던 거죠. 진정한 재생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초기에 계획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명확히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 사업을 최종결정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만약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지났지만 상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분들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뉴딜사업이든 재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가 앞으로의 재생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되어서 마무리되는 게 저는 깔끔한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치나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박민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산복도로 위에 있는 분들을 밑에 내려오게 해서 살게 하려면 법상으로 결합개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밑에 용적률을 더 주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저도 와서 고민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고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그분들은 거기에 사셔야 되는 상황을, 사신다면 그래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을 주거지 중심으로만 갔던 건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면 주거지도 바뀌는데 주거지를 개선해서 경제가 나아지는 데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삶을 지지하기 위한 도시재생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수준까지 하기에는 입지상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려운 지역이 아니었나 그런데 그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었다고 보는 건 뭐냐 하면 그래도 산복도로라는 것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공감대에 어느 정도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그 경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제가 이것만 이야기드리고 어쨌든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생에 대한 마인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일단 이 산복도로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분명히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초기과정에서 있었던 계획을 했던 분들과 그리고 최종 결정한 분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 시장님과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서 자력수복형 도시재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도시재생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면서 본 게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전시행정만 있었습니다.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도심 여기 사업체가 있는데 죽림공동체라고 여기는 정말 잘된 지역이라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는데요. 실제로 가면서 정말 높은 고지대 중간에 있는 이곳에서 어르신들이 차가운 바닥에 신발, 두꺼운 신발을 신고 계셨고요, 그 추운 겨울에. 그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저희 아까 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장을 다 다시 돌아보러 갔었습니다. 거기서 돌아보면서 말씀하신 경관이 정말 여기서 멋지다라고 하셨는데 그 경관이 곧 북항에 있는 건물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 경관들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복도로와 북항의 사업적인 연계를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항이 문제가 아니고 북항 안쪽에 상업지역 이런 부분에 아주 크고 높은 이런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마구 지금 건축허가를 받고 들어오고 있어서 경관이 다 막히고 그 뒤에 부분은 경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쇠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저도 지금 나가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오래 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서 그런 사업은 그분들의 재산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그냥 안타깝다고 끝나서는 안 될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어제 북항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시에서 유기적으로 각 국마다 각자의 얘기만 하고 있구나에, 내 얘기만 하고 있고 각자 국마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국에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북항의 책임자라고 하면서 오페라하우스의 회계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실제로 산복도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장님 얘기 들으면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민간한테 그냥 던져놓는 거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께 여쭈어보니 문이 몇 달 전부터 잠겨 있는데 누가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주민, 말씀하신 주민들 역량 강화와 마을만들기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저희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59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제대로 되는지 파악을 하고 시에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만들기 활성화가 사업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그거는 마을마다, 마을주민들끼리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요. 관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만들면서 정작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스스로 역량 강화를 합니까?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들었고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업하는 과정에는 마을활동가와 기획가가 같이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마을활동가, 기획가가 철수하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 3년, 5년 이 짧은 기간 중에 주민들 스스로 역량이 이렇게 확 확보되는 게 아니다 보니 이제 활동가가 빠져나온 뒤에는 좀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민역량 강화라는 건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게 활동가들 있고 그러면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키워주는 부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역량 강화, 문화향유 프로그램 해 가지고 13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그냥 운영해서 오시라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많은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저희가 지금 시설물 현황을 보면 금수현의 음악살롱 그리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북카페가 되어 있고 지금 카페가 제가 세어보니 22개입니다. 59개 사업 중에 카페가 22개라는 것은 이 카페를 통해서 도대체 어느 만큼의 주민역량이 되고 마을만들기가 활성화가 될지에 대한 의문은 저희는 아주 강하게 듭니다.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저희가 정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보여지는 전시행정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어쨌든 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살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에서 올라온 사업효과를 보면 도시 역사성과 문화를 보여주는 지역 인프라 조성 및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동시설 모노레일에서 또 다른 시설로 이동하려고 하면 사실 너무 멀어 가지고 이게 과연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건지 그냥 각개각자 머물러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아까 이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8남매 단칸방에는요. 그 단칸방에서 한참 내려가서 말씀하신 실제 유리로 된 모델…
예, 온실이 있는데 그 온실이, 온실의 역할을 못하는 온실이 역할이 차로 몇 분을 가야 되는 10분 정도 내려가서 정말 차도 안 들어가는 골목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8남매 단칸방에서 다리가 아프셔서 내려가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텃밭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마을 주민역량 강화가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만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게 8남매가 말 그대로 80대 노인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연세가, 한 10여 년 되니까 연세가 많아 가지고 활동도 안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구에서는 그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겼다가 또 그걸 회수하기가 어려워서 여태까지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하면서 좀 더 다른 주변의 분들이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운영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처음부터 기획을 잘못한 관의 잘못인 거죠. 어르신들이 분명히 연세가 많으시고 그게 안 될 거라고…
그 인프라를 그 주변에 해 주셨어야죠. 정말 그거 관리하시는 분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걸 계획하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고 그런 입지를 선정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런데 위원님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게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필지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같이 모여살 수 있는 공공시설은 너무나 적은데 그걸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에서는 이 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럼 이거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옆에 공가를 2개를 더 지금 매입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매입을 해서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같이 하면 그래도 운영이 좀 더 잘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더 길을 확 뚫어주고 하면 분명히 효과는 나겠지만 그렇게까지 사업비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많은 돈을 들여서 인프라를 만드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무언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은지를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관에서 만들어 놓고 “이용하시오.” 하니 그게 실제로 사용하기 불편하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선물을 그냥 툭 던져주면서 나한테 정말 필요 없는 선물을 줘놓고는 아, 생색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그렇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데 나한테 필요 없는 선물을 딱 주고는 정말 우리 집에 이쪽 구석에도 저쪽 구석에도 놔두지 못하는 거를 주고는 밖에 나가서 “나는 이만한 선물을 줬어.”라고 온 동네 자랑하고 계세요. 아까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드 도시경관, 뭐냐, 어쨌든 이런 상들이 과연 이게 받을 만한 상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할 때도 도시기획과 아니 재생기획, 마을기획과, 마을활동가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서 주민들을 계속 만나서 어떤 게 필요한가 물어보고 그다음에 같이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땅을 살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고 요렇게 하자 하면 그러면 요렇게 하자 해서 같이 운영을 해 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다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여건상 사업이 그렇게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들 개발하면서 생활형 SOC나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사실은. 삶은 질을 바꾸려면.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 하는 거죠, 솔직히.
예, 저희가 그걸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8남매의 단칸방 거기에 연계돼 있는 땅 부지를 매입했을 때 입지를 왜 거기다 했는지에 대한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관련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면서 이때까지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시작한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과연 이 시점에 와서 과연 이게 주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었을 정도의 보람을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사업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집니다. 부산시가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비용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느냐, 행복지수를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마을활동가들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다소는 거쳤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은 사실상 관 주도로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소외돼,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지금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7, 8차, 지금 현재 마지막 이거 어떤 거를 7, 8차 남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데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전체는 다 모르겠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구 쪽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물들, 특화거리 조성하는 이런 시설물들도 수정지역, 초량지역, 범일지역이나 전부 다 뚝뚝 떨어져 가지고 접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지역주민들만을 위한 이런 시설을 만드느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거를 보고 느낄 때 접근성이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의도들하고는 이게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그 지역에 대해서만 그게 활성화가 되는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접근성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든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 질의 응답을 할라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접근성면의 문제에서는 이게 좀 실패작이다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점시설 부분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거의 활용을 안 해요. 그동안에 구청에서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거점시설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처음에는 여기에서 무슨 수익 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이 안 되니까 수익 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올려야 된다 이런 쪽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뭐 원도심지역에서 수익 사업을 올릴 만한 그런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전부 다 유야무야되고 일부 몇몇 군데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이런 수준이고 그나마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공동체라든가 그나마 어르신들이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거의 다 무용지물로서, 차라리 그렇다 하면 이거를 좀 뭔가 방향을 바꿔 가지고 그 지역에 사랑방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쉬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완전히 개념을 바꿔주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또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최소한의 운영비 이런 거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병행되지 아니하면 그냥 문 닫아놓고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정한 사람이 개인 소유물처럼 전유물처럼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하되 너무 여기에다가 현재 시설 돈을 들여 가지고 거의 한 거점시설당 한 2억 정도 투자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시설들을 그냥 그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개념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을사랑방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구·군에서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매월 일정 정도 난방비라든지 부식비 이런 걸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군에서 도시재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구·군의회에서 “이거 뭐 시에서 좀 받아쓰지 왜 내느냐?”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올리는데 예산심의에서 많이 깎여서 확보를 못 한 데가 많고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1억 정도는 확보를 해서 한 거점시설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1,000만 원내외로 지금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구·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또 구·군에서 하고 해서 일단 최소한 주민사랑방으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일자리를 다른 시설 운영을 하든 운영비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정종민 위원님이 발언하는 거를 잠시 모니터로 보고 들어왔는데 본 위원도 그거를 100% 공감합니다. 정종민 위원님 발언한 내용에 100%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 산복도로에 사는 분들, 지난번에 부산 대개조 발표회할 때 시장님 발표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발언한 내용을 저도 가서 경청을 했고 그다음에 신문에 난 내용도 다시 한 번 제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원도심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6.25 당시에 우리 원도심에서 갑자기 피난민들을 다 안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도시가 제대로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래 흘러오는 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국가의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재 기반시설이 안 된 데서 살고 있는 아주 주거가 열악한 이런 현재 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도시재생 개념만 잡아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도시재생을 해 가지고 아, 내 재산가치가 올랐다, 내가 더 행복하다는 이런 걸 느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부는 이런 도시재생이 내 재산가치라든가 특히 재개발 같은 거 이런 데는 걸림돌이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오늘 제가 또 이래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문자를 하나 공교롭게도 받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유재산 묶어가 횡포를 부리는 건 잘한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고도제한을 위해서는 묶고 밑에는 최저높이 제한을 푸는 그런 행정은 없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하고 제가 이래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도제한만 하더라도 몇십 년 동안 부산시가 생긴 이래 산복도로 위에 묶어 놔놓고, 지붕 하나 손 못 대게 이렇게 묶어놔 놓고 부산시 도시계획 정책이 없다 보니까 말입니다, 밑에서 전부 다 갈아놨습니다. 특히 밑에 쪽, 아래쪽에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산복도로 위에 현재 사시는 분들이 그나마 가장 위안을 느끼는 것이 부산항 전망 이 조망을 보면서 그래도 그나마 내가 여기 사는 데가 참 좋은 곳이구나, 비록 주거환경은 열악하지만 좋은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위안을 삼고 있는데 부산시가 아래쪽에 재개발을 하면서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도 도시계획 정책이 없이. 인정하시죠?
예. 그래 놔 놓고 위에는 못 짓게 묶어놨습니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위에는 못 짓게 묶어놨는데 조망권이 어디로 보는 게 조망권입니까? 바다를 보는 게 조망권입니까, 아니면 바다에서 산을 보는 게 조망권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의 흠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에서는 아니 부산시가 조망권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허가해 가지고 재개발 허가를 내줘놔 놓고도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거기에다가 일부는 자기 땅들처럼 거기에다 무슨 다른 시설용도를 만들겠다 이거는 주민들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포함해서 원도심지역에 좀 더 넓게 보면 이 지역주민들을 어루만지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의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그러나 산복도로가 해발 100m 내외에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를 고밀도로 개발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또 다른 교통 문제 또 짓고 나서 쇠퇴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산을 가리고 이런 걸 넘어서서 상당한 도시의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복도로의 주변에 대한 고도제한 이런 부분들은 78년도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손을 본다든지 아니면 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항에 건물들이 올라와 가지고 부산항 전경을 다 막고 있는데 고도제한지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고도제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지구를 만들어놨는데 부산시가 스스로 그런 걸 다 무너뜨려 놔놓고 지금 그거를 하기 힘들다 이래 하면, 물론 앞으로 좀 더 대화를 나눠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도심 상업지역에 고층이 간다 해서 해발 레벨 100m 되는 지역에도 고층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 대단히 어려운 사항…
다른 일반 허가 내주고 이러는 거는 시민들 허가 다 동의 받아 가지고 하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특정한 지역 그런 데만 부산시가 자기 개인들 재산처럼 그렇게 행사를 한다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개인 재산처럼 하는 건 아니고 참 안타깝게 생각…
부산시 땅 같으면 당연히 부산시 땅에서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아닌 거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카페거리를 조성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부산시 땅에서 부산시 마음대로 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도시재생 한다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적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우리 뭡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떤 도시재생 또 산복도로, 오늘 주제인 도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원천적으로 또,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공직에 첫 부임이 아마 산복도로에 가장 중앙에 있는 원도심에 근무하신 줄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산복도로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 지적하신 또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90%는 제가 공감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원도심에 제가 거주하고 있고 약 50년간, 바로 산복도로, 중복도로 그 현지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저의 지역구도 또한 원도심의, 부산의 산복도로가 약 105㎞ 맞죠? 그중에 그죠? 산복도로 길이가 약 한 105㎞ 맞죠?
예, 산복도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되고 망양로만 보면…
약 105㎞, 그중에 원도심이 약 50㎞ 절반.
그래서 제가 거주하고 있고 또 지역구라 하는 원도심 산복도로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변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전문성을 따로 하고 그 입장을 대변해 주는 입장에서 첫 번째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계획은 지금까지 많은 적지 않은 성과는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니한 것보다 낫다는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행정 재정 투입에 비해서 또 시민 기대치에 비해서 오늘 조사 특위는 앞으로 미래를 좀 더 과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미래에는 더 나은 더 바람직한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 가장 근본 목적인데 첫 번째 제가 근본적인 문제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앞으로의 도시재생, 도시재개발 이런 것도 포함해서 문제는 산복도로에 거주하는 모든 행정이 역지사지의 입장 바꾸기의 행정 철학에서 나와야 되는데 산복도로에 누가 사는지, 그에 대한 산복도로의 인구 추이, 통계 이런 부분에 접근을 좀 하는 방법이 부족했다. 인구 감소에 노인인구 증가 또 산복도로가 노인인구의 증가, 초고령화 지역인데 그 하는 사업들이 아까 뭡니까, 주민 어떤 중심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의견 수렴에 산복도로의 그 주민은 과연 누구 의견을 들었는지 지금까지,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에만 현지성을 좀 높이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크게 다양하게 간접도 직접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세입자다. 세입자 이야기인지 또 현재 거주자 하는 집주인의 이야기인지 그런 거 근본에 접근하는 의견 수렴보다는 주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마을지기라든지 그 지역에 좀 건전한 공동체 어떤 리더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주가 되고 잘 대변하지요.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요. 또 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리 부산의 어떤 각종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어떤 계획에 또는 정책에 관여한 전문가그룹은 산복도로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원도심 근처도 거주하지 않는 주로 동부산권 아주 부촌에 거주하는 지역 리더그룹의 어떤 전문가그룹 교수나 연구자들이 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행착오는 매우 컸습니다. 그들만의 이론잔치에 실제 현지성 높은 계획에는 다가서지 못하고 실제 주민들은 이걸 바라는데 뭐 엉뚱하게 그냥 보여주기 식, 그냥 겉만 만지는, 그냥 찔끔찔끔 한정된 예산이지만 전 지역에 다 나눠야 되잖아요? 산복도로의 우선순위라든지 모델 사업을 추진해서 파급효과를 거양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16개 자치구 중에 산복도로에 해당하는 한 6∼7개의 자치구에 나눠주기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찔끔찔끔 하니까 기대치가 높지 않고 또 어떤 보여주기 식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프로그램 하나도 그 사람이 추진해 가지고 전문성이, 지역에 전문성이 한계가 있어요, 전문성이. 그분들한테 모든 걸 의존하고 또 현지성이 없는 사람이 와서 또 이론잔치 화려한 말만 하고 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앞으로는 도시균형재생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지성이 높은 그런 어떤 의견수렴 또 어떤 전문가그룹도 보다, 계획 세우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부산지역에. 좀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냐면 지금까지 산복도로 계획에는 주로 주택 그다음에 일부 민간 시민단체,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까 도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린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경사진, 안전이라든지 만화책 그려주고 페인트칠 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산복도로 현실은 태릉선수촌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많이 했다지만 어떤 현실은 작은 사례만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해하고 있는 5만의 인구의 서구의 예를 들어서 초장동, 남부민동, 암남동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30%에서 40% 불과합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맞나 할 정도로 그런 근본, 그러면 계단 이런 부분에 또 그리고 산복도로에 있는 학교의 보행공간이 70, 90㎝의 가운데 전봇대가 어쩌다 하나가 아니라 연결해서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 또 공중선 지하 뭡니까, 어떤 전봇대, 공중선 이런 거는 밑에는 지하 뭡니까, 전봇대의 지중화 이런 걸 하면서 위에는 포기를 하고 산복도로는 겉만 만진다 이런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현지성 높은 그런 정책을 펴야 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산복도로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님께서 잘 지적했는데 우리 근대사가 그리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원도심을, 우리 부산 발전의 성장엔진 원도심에 그런 근본에 다가서지 않고 감천문화마을 이런 거를 관광상품화 한다, 제가 그 지역구라지만 현지의 감천문화마을 일대의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사파리 좀 하지 마라.” 실제로 지갑, 관광상품화 노래를 부르지만 와서 지갑을 열고 머물고, 주차장도 하나 없고 관광 가장 기본 인프라도 미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광에 어떤 파급효과가 없고 그냥 브랜드만 높여 왔는데 실제로 재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감천문화마을. 그거를 지금은 자치구 행정에서는 더 확대하겠다는 해괴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산복도로의 빈민촌을 관광상품화는 좀 지양하고 정말 뭡니까, 산복도로의 근본에 접근할 수 있는, 아까 박민성 위원님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산복도로 계획에 초기부터 쳐다봤는데 산복도로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걸 감안하면 외국과 정반대의 거주 형태를 보이잖아요? 외국에는 산복도로 고지대가 부촌이고 이런 우리는 고지대에 노인이 살고 이런 부산 발전 대개조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음에 부산, 두 번째 건의인데 부산 발전 대개조의 근본은 얼마 전에 시장님이 발표한 스마트시티의 민간주택 사업이잖아요, 에코델타? 그 스마트시티. 어차피 IoT 사물인터넷 넣어가 새로운 아파트는 다 그리 가야 되는데 민자 유치죠. 터널 하나 그것도 민자도로입니다, 터널. 유료터널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산복도로가 아니라 원도심 그다음에 고지대 주거형태의 도시재생을 부산 대개조의 큰 축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빠트리지 말아야, 원도심이 그냥 내버려두는 원도심이 아니고 원도심의 부산 발전의 어떤 엔진을 다시 수리하는 그런 도시재생, 고지대 산복도로의 어떤 방향을 크게 잡아야 된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업무보고니까, 지금 산복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보상, 지원, 퍼주기에 익숙한 과거 정권부터 해 오다 보니까 산복도로의 고지대의 어떤 집주인, 건물주는 또는 고지대에, 산복도로, 원도심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자식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돼도 정부에서 해 준다, 자식이 문을 수리해 주려고 해도 아,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해 준다, 무조건 지원해 준다 이런 인식이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퍼주기 이런 사업보다는 어떤 모델 사업을 테라스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이런 정말 벤처 어떤 빌리지라든지 좀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산복도로 이상의 나무는 내려오고 진짜 산복도로의 진정한 르네상스는 원래 피난시절에 급할 때, 6.25 때 그런 사람이 임시거주 형태로 산에 살았는데 그거를 임시거주 형태를 존중해가 이리 바르고 저리 바르고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산복도로, 도시 개조 묶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산복도로의 주제라면, 르네상스라면 산복도로 이상의 나무는 되돌려주고 산복도로 이상의 주거기능은 산 아래로 내려오고 중복도로 이하만 거주 형태로 해서 산복도로 일대는 명품 테라스주택단지라든지 어떤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이것이 도시재생의 모델이다 하는 거를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한정된 시간에 더욱 강조, 업무보고에서 한정된 시간에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모델 사업 이런 걸 제대로 해서 좀 너도 나도 따라하는 그런, 아까 보상심리, 무조건 퍼주기보다는 자구책 마련 이런 거까지 좀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도시개발 철학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라서 질의 답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일단 기본 입장만 좀 밝혔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산 위로 갈수록 밀도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고, 거기는 교통여건도 좋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건강한 사람들이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사회적 약자들은 지하철 근처에 교통 좋고 또 사회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 내려와서 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제일 어려운 난제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향은 반드시 그렇게 잡고 도시재생이든 재개발, 재건축이든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끝으로 우리 도시재생, 국 단위의 어떤 부서 이기주의의 행정보다는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물론 기본 틀에서는 같이 간다지만 단위 사업 추진에 또 우리 안전 관련 본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전이 시장의 시정명령 1호라 하는 이 입장에서 행정은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전의 또 산복도로의 고지대의 가장 어떤 면에서, 시간이 없습니다만 경사길 이런 안전 모든 걸 포함해서 화재 취약 뭐 이런 노후건축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안전의 협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또 도시재생에 어떤 전문가그룹도 아까 말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이라든지 딱 한정된 분야를 보는데 정말 토목이나 안전이라든지 도시재생에 근본적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도 좀 불러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도시재생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도시 개발의 방향성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가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실제로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저희 시민중심특위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왜 부산 전체를 놓고 뭔가 얘기가 되지 않냐라는 조금 고민이 듭니다,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북항의 재개발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을 예상하셨을 것이고 여기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8차까지 진행하시면서 마무리가 되면서까지 했는데 이게 또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사실은 도시 쪽에 업무를 맡은 지는 이제 1년쯤 되어 가고 있는데 늘 도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도시를 이렇게까지 관리, 이렇게밖에 관리를 못하나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해 보니까 이게 1972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처음 했더라고요, 우리 부산시가. 그 도시계획, 원도심은 그 도시계획 도면하고 지금 도시계획 도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못한 거죠. 제대로 못했고 그다음에 또 왜 그런가 따져 보니까 원도심 안에 땅의 반 이상이 국유지입니다. 항만, 철도, 군사시설, 사람 사는 건 좁은 상업 지역과 산복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서 살면서 저 넓은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상업 지역에서 바로 준주거도 없이 주거 지역으로 오고 그러니까 이 상업 지역하고 주거 지역 분리도 안 되어 있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산복도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용적률이 1000%씩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대니 이 도시가 지금 엉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괴물처럼 되어 있어서 이걸 어쨌든 지금 상태를 건물 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는 그런 얘기를 각 국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거를 다 두고 부산이 지금 굉장히 좋은 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난개발로 인해서 해안선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바람이 도는 이런 것들도 건물에 의해서 지금 막히고 그로 인해서 파도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에 놓여 있는데 이런 개발을 지금 다 부산시가 허가들을 다 해 줬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전에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내려 놓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시의회라든가 시청과 조금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멀리서 봤을 때 진짜 바다, 해운대는 거의 다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이런 거를 초래해 놓고 이거를 다 시민들에게 책임을 사실은 지어 놓은 상황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이 그게 뭐 내 책임입니까라고 말하시면 저는 좀 안 될 것 같고 이제 국장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제안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그 속에 시민들은 정말 있었는가에 대한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 이곳에 사실은 현장방문을 함께 갔었습니다. 함께 갔었고요. 그때 옆에 계셨던 과장님 함께 와 계셨고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건 여기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보행약자라는 것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았더라, 그런 건물과 그리고 전망대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곳에 사는 주민들 대다수가 보행약자신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되지 않고 그러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한 개발이었는가에 대한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 단계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복도로를 문화, 관광의 명품으로 다듬겠다 하셨는데 그곳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아직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곳을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명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으로밖에 국장님 저는 보여지지 않았고 제가 갔을 때 정말 위험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도로들이 그리고 접근 가능한 건물들은 별로 없었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요즘 스쿠터라든가 휠체어들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 그분들은 정말 어떻게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저는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날 다녀와서. 국장님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늘 다닐 때마다 제가 근무한 데도 부산진구라든지 중구도 그렇고 또 제가 사실은 좀 다니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 주말마다 동구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가서 이게 부산이 복잡한 뷰를 보는 게 아름답진 않지만 또 재미는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이제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계단을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지만 관리도 굉장히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거 좀 근원적인 해결은 결국은 이제 일정 정도 연세가 되시면 밑으로 내려와서 사시는 게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뭘 해도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또는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구 밀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 산복도로에는 인구 밀도를 좀 줄이고 가능한 필지도 합쳐서 조금 큰 필지에 살게 하고 조금씩 줄여 나가는 방식이 가장 좋은데, 가장 좋은데 또 현장에 가면 그분들 욕구는 또 고밀도로 해 가지고 다시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제일 많고 그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년도 들어서 도시재생뉴딜에서 생활형 SOC를 집중적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돈이 안 따라준다…
그렇죠. 이제 이때까지 해 왔던 것도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이후에 할 것도 또 아마 10년, 20년이 걸리셔야 그것들이 좀 정비가 되고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더더군다나 정말 함께 모여서 이걸 같이 의논하시는 장을 만드시고요. 지금 많은 패러다임이 변화했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그런 이동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여기서 했던 사업들의 성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니까 계속 얘기하시겠지만 교육이라든가 이 공간의 활동도는 이미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요. 문제점과 주민들이 뭘 얘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무언가를 좀 서류적으로 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 계속 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 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주민교육, 주민참여프로그램 하겠다고 하시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역량을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은 이미 애초부터 보행환경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은데 주민들이 그곳에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 앞서 사회적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자주 모이고 막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저는 어느 게 앞이고 어느 게 뒤냐라는 고민에 있어서 이 정책이 정말 맞지 않게 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노력하셨고 애쓰신 건 압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현장, 현재 이렇게 나왔다면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현장의 주민들의 얘기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님들도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고 이게 좀 잘못되었다면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금 고민을 좀 저는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게 상권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상권 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 싶었지만 주민들께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이 드셔 가지고 결국에는 또 활동들이 안 되고 이런 예상이 되지 않은 용역 결과 이런 예상은 정말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되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바뀔 수 있도록 다 드러내 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디든, 누구든 높은 곳이니까 어르신들은 아래로 그리고 보행약자들도 좀 아래로 이런 방식이 아니라 누구든 어디에서 살든 어느 선택권은 다 있는 것이니 그런 개발을 전체적으로 놓고 좀 하면,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좀 어깨가 무겁겠지만 이런 틀들을 만들어 내고 이런 부산시의 전반적인 거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저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다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예를 들면 지금 초기 사업은 우리 시비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지역을 거의 부산 전역을 다 하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작은 마을 그러니까 한 100m 곱하기 100m, 1만㎡ 아닙니까, 그죠? 아, 1만 평, 1만 평, 1만㎡ 수준의 5만, 아, 500 곱하기 100m, 5만㎡ 수준의 마을에, 작은 마을에 지금 100억을 국비 50%, 시비 50% 100억을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역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사업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걸 이제 마을 학교하고 다 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벌써 몇 년 거쳐서 응모해서 또 추진하는 것도 이렇게 몇 년 거쳐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이 경험이 되어서, 경험이 되어서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이 확실히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도 확실히 개선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앞으로는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어떤 그 100억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받으셨고요?
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조금 불만들은 있는 거 아시죠?
자기 생활에 대한 드러남, 일상생활, 집이 막 다 보이고 빨래도 제대로 못 널고 이런 일상적인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 지금 또 100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개발을, 생활형을 하시든 관광을 하시든 하는 건 좋은데 또 다시 이후에 저희가 계획하자고 하고 박민성 위원님이 좀 비워서 다시 좀 정리하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도 또 상충하는 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조금 걱정은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10년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도 충분히 되었고 또 오늘 위원님들 말씀도 많았습니다만 다 말씀들이 다 전문가 수준 아닙니까? 그만큼 경험을 통해서 많이 보고 또 대안을 모색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 아까 최도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시대개조를 이제 이래 토목사업 중심으로 가지 않고 도시재생의 방식으로 해서 도시대개조를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도 이미 시민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 제도라든지 또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10년 했던 경험의 성과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대안을 계속 모색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하신다 하시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보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또 하셔야 된다 하시니까. 어쨌든 시민들이 그곳에 목소리를 담으실 수 있도록 진짜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뭐를 바라고 계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과 이 과정들이 꼭 되어 있기를 국장님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국뿐만 아니라 부산시에 있는 필요한 국들은 이곳에 함께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를 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도 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 앞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산복도로라는 게 그렇죠? 개념은 산 중간에 있는 도로라는 게 산복도로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제가 이래 쭉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을 이래 쭉 보다 보면 산복도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거점센터를 운영하든지 이런 또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본 사업하고 좀 많이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산복도로로 하는데 커뮤니티 시설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산복도로 인근에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된, 산복도로 밑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원래 취지가 산복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교통편익이라든지 문화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가야1동의 마을거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사상의 교량정비, 구덕천에 대한 교량정비사업 아니면 도심 숲 보행개선사업, 여러 가지가 산복도로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사업 발굴을 그 처음부터 할 때 그 지역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역은 용역을 할 때, 권역을 만들었는데 그게 딱 선이 아니고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 밑에 지역도 있고 위에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 내에서 사업을 발굴할 때 그 지역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민들한테 좀 도움, 이 사업을 하는 차에 지역민들한테 도움, 시설을, 되는 시설을 하나 더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뜻도 아마 있었다고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지금 시설이 뭐냐 하면 그 마을 거점시설에 뭐를 넣습니까? 체력단련실, 그렇죠?
카페, 체력단련실 이런 거랑 우리가 처음에 우리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기본 목적, 그죠? 그 목적하고 영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야기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의 사업 방향을 조금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은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그죠? 문화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원하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산복도로의 아까 최영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통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 즉 지역주차장이 확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주민생활 불편이 있는데 LPG 가스 대신에 도시가스를 좀 써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소방도로가 좁은 도로가 좀 넓어져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버스가 안 다니니까 마을버스를 좀 확충을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래 말씀드려서 뭐 하지만 소꿉장난 하는 느낌입니다. 어떤 마을 중간 중간에다가 북카페 열고 뭐하고 한 부분은 그런데 이분들의 삶의 질의 개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산복도로 전체 주민들의 거주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그러면 그거 먼저 보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안 하고 지금 이상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자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이 사업 잘했다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삶의 질이 개선된 부분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치중을 했다 하면 지금부터는 금방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하드웨어적인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해서 삶의 질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비 사업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들어갑니다. 예, 충분한 투자가 되어야 삶의 질이 바뀌지, 없는 상태에서 의논만 한다고 다 답이 나오진 않으니까 충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지금은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이 불편한 부분이 도시가스를 보급을 안 하고 그거 왜 자꾸 이렇게 물론 고지대니까 부산도시가스에서는 공사비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강하게 좀 어필을 해서 우선적인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옳은 방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상수도는 100% 공급이 된 게 몇 년 전에 물만골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됐는데 도시가스 부분은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요청은 하더라도 저기에서는 알았다 하고 연차별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러니까요. 그 도시가스도 저희들이 부산시가 공급률이 대도시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어떤 경제 논리로 풀어야 될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에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또 공급량이든 이런 비용 부분이든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 부산시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 도시가스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오케이 다 하실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도시가스 파트도 우리 도시가스공사도 우리 도시재생뉴딜을 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확답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조금 산복도로 마을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그건 제 업무는 아니라서 제가 그 약속을 드릴 순 없지만…
그래 해야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성공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필요한 기초적인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는 부분까지 저희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특위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업무보고 자료로는 사실은 산복, 본 사업에 대한 적정 여부가 전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1,059개의 거점시설이 있죠, 시설물이?
그 시설물들 운영 현황이 있을 겁니다. 특히 위탁 운영된 부분, 운영비라든지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점시설당 지금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 있고 이거는 구 소유하고 시 소유 관계 없이 들어간다는 거죠?
구 소유는 안 들어가고 시 소유에 대해서, 시 소유는 그게 행정재산에 해당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하고 그것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하고 이런 상세 사항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연매출이 총 하면 한 12억 정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그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각 거점별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시 소유 부분하고 구 소유 부분 별개로 구분을 해서 부산시가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현황도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보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중간평가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1차에서 6차까지 2,000만 원 들인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8차 년도 기초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6,000만 원짜리 서구, 사하, 사상에 관한 용역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우리가 부발연에서 최초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했죠?
그 용역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 건과는 별도로 도심재생사업으로 된 16건 1,634억 원에 대한 사업현황 내역도 요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009년도 7월 13일 날 시장 지시사항으로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된 부분이죠, 그죠? 시장 지시사항 공문이 123호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 공문 내용을 조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제출되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서 본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앞으로 미래를 위한 어떤 도시재생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참고가 될 만한 어떤 부분에 대한 또 물론 잘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잘 된다는 말씀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래 생각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잘 되는 게 80%가 못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 차이가 굉장히 지금 간극이 넓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 정책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10년, 20년을 보는 정책을 해야 되지 어떤 누가 지시를 한마디에 이 부산시 전체의 사업이 흔들려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이 행정사무조사특위 준비하면서 각 홈페이지에 부서 업무분장을 살펴보는데 어제 항만물류과에 보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 년도 사업 총괄이 항만물류담당관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고…
그게 아마 자기 홈페이지 정리를 안 한 모양입니다.
도시재생균형재생국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정책과에 저희 행정사무조사특위 사업명이 시민행복도시개발로 되어 있어요. 시민중심으로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김민정 위원이랑 이현 위원이랑 동구, 중구 쪽 산복도로 현장에 갔었는데 날이 좀 풀리니까 어르신들이 의자에 나와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가 이바구정거장 바로 옆에 있는 공터였는데 이바구정거장은 3억 1,300만 원을 들여서 건물은 지어 두고 문은 잠겨 있고 어르신은 밖에 앉아서 바람 쐬고 계시고 그게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돈을 누구를 위해서 왜 썼는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마침 월요일이다 보니 직영하는 곳은 다 문을 닫아둔 상태였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형버스를 타고 와서 둘러보는데 가는 곳마다 다 문이 잠겨 있고 헐떡거리면서 왔더니 제대로 되어 있는 건 없고 그래서 그 가이드도 중국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운행은 한국분이 하실 건데 그런 이게 어쨌든 외국인들에게는 관광지로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 그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좀 협조 요청을 해서 월요일에 가면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든지 갖춰져 있는 시설이라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팔남매단칸방은 이름이 예뻐서 찾아가 봤더니 거기도 여전히 문이 닫혀 있고 주변의 주민들께 물어봤더니 거기 통장님이 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옆에 있는 슈퍼에 가서 둘러보러 왔다고 하니까 나서서 우리 텃밭도 같이 가자면서 저희에게 안내를 해 주셨어요.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갔는데 거기 바로 근처에 주민센터도 있던데 텃밭에 갔더니 다 시들어 있고 앞에 나무 한 그루 심도록 조성된 화단에 나무도 없고 여쭈어봤더니 옆집에서 민원을 자꾸 넣어서 나무를 뽑아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뒷집에는 집이 두 채 정도 있는데 할머니 돌아가셔서 공터로 집은 비어있는데 그 뒤쪽에 빌라가 있어서 빌라에서 내려다 보니 그 집 뒷마당에 고양이가 죽어 있어요. 며칠이 되어서 파리가 날리고 있어서 동에 전화를 했더니 사유지라서 못 들어간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니면 보이는 길에 유기동물이 있는데도 그거 하나 제대로 처리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그 텃밭 부지가 거기로 된 게 그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 앞에 땅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를 매입을 했고 그 주변분들한테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물어보니 도로들이 좁아서 소방시설이, 차가 들어오기 어려우니 소방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텃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시민이 없어요. 다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쓰라는데 애초에 도시재생이나 시민중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하면 텃밭에 평상 하나 두고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시간을 가지고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니 눈에 보이는 건 만들어야겠고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특정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서 위치선정을 한 게 또 사업 실패 요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둘러보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근처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은 복지관에서 하는 식당이고 일하시는 분들은 일당으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지역주민을 채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런 게 계속해서 여기가 1차 사업이니까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런 걸 앞으로 특위를 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 59개 거점 지역을 다 돌아볼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셔서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르네상스,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 저희 상임위라서 평소에도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래도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르네상스의 원래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중심과 봉건제도로 인해서 개인의 창조성이 억압되던 걸 탈피해서 고대 찬란했던, 문화예술이 찬란했던 걸로 돌아가자. 잘 들리시죠?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어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르네상스라면 듣기 좋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예를 들어 다른 시·도도 한강르네상스 이런 거 쓰고 있고 또 저쪽에 통영도 통영르네상스 이렇게 쓰니까 듣기 그럴 듯하고 하다 보니 좋은 이름을 짓다 보니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한 것 같은데 정확히 한다면 산복도로 인근 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좋은 이름을 지으면서 아마 좋은 작명가한테 부탁을 했는지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취지는 이게 주거지 주거가 굉장히 열악한 서민들 생활지에 어떤 거주민들의 삶을 지지하기 위한 사업들을 해 보자 이게 취지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지역이 너무 넓고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는 과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 주도로 진행이 되고 또 일부 보여주기식 사업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성, 르네상스가 개인의 창조성을 열어줬던 부분에 있어서 창조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에 보면 우리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환경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산복도로를 만들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 목표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산복도로가 지금 거의 8차 년도 끝나는 시점에서 끝났다고,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평을 한번 해 주시죠, 그래도.
장기간에 일관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던 건 상당히 그래도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마을에 마을을 사업 단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게 800억의 예산으로 그 많은 지역을 실제로 바꿔내는 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법도 만들어지고 또 사업계획도 여러 가지 구상도 하면서 지금은 훨씬 좁은 지역에 훨씬 많은 재원을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 또 개개인의 삶을 바꿀 수준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과거 7∼8년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서 해 왔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경험으로 해서 사업, 좋은 사업지 그다음에 좋은 사업모델 그다음에 좋은 사업 방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실패한 부분이 자발적 주민조직이 좀 없었다. 있긴 있었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조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 계속 지금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상임위에도 말씀드렸듯이 활동가에 대한 처우 문제, 도시재생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는 큰 이유가 활동가도 문제 있지만 자발적인 시민, 주민의 조직이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손용구 위원님께서 용역 결과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 현재 이렇게 1차 연도에서 8차 연도 사업한 거하고 그리고 시설물, 르네상스 시설물이 있는데 혹시 구청의 직원들도 나와 계시죠? 여기 관련된. 혹시 중간 점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중간 점검 같은 건 좀 한번 해 보셨습니까?
평가에 대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셨는지.
우리가 매년 구하고 해서 다 점검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늘 하기 때문에 그건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까지 점검한 사안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도 한번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첨부 드리자면 현재 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부분 사업은 포기하시고 그리고 좀 살려야 할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지금 거의 끝났지만, 사업이 완료됐지만 지원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좋은 사례,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구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전 지역을 다 바꾸겠다 이런 사업계획은 재정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결국 생색내기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니까 사업지 중에 도시재생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정도,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런 사업지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바구공작소처럼 이번에 우리 특위 때 현장 방문 갔는데 공적인 자금이 들어갔는데 장애우들이 진입을 못하는 그런 건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소한 필지에 짓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충분히 고려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현장에 갔을 때.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증액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좀 전수조사를 우리 국비·시비 들어간, 구비가 들어간 그런 건물에 대해서 공공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우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다 끝났으므로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질의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국장님의 인식을 질문드리는 그 정도에 그쳤는데 제가 굳이 아까 13분을, 12분 20초를 썼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보충 질의 개념으로 이거는 질문입니다.
제가 꼭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원도심 또는 산복도로 고지대 이 부분에 우리 근대자산의 일부, 우리 지역의 리더그룹의 몇 분들은 우리 6.25 잔재, 일제의 잔재 이런 부분을 아주 자랑스러운 근대자산으로 또 일부 신문에서는 우리 부산을 원도심 또는 고지대 이런 도시 발전이 침체된 부분을 가지고 자랑스럽게도 영화 찍기 가장 좋은 도시, 아마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재생에 진전이 없다 이런 입장을 제가 아까 영화 찍기 좋은 도시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 질문의 요지는 아까 감천문화마을 관광상품화 이어서 그 인근에 또 유사한 원도심의 어떤 근대자산이라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정말 보존하려면 어떤 특정 1개 동 정도는 근대자산의 일부로서 보존을 해서 근대, 우리 근대사의 어떤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존중할지 몰라도 원도심 50㎞, 부산 전역의 100㎞의 산복도로를 너도나도 보존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심지어 산복도로 르네상스 일환으로 감천문화마을의 경우에 해운대 아이파크라든지 그런 데 부촌에 타 지역의 아주 일제 캐논 카메라를 메고 산복도로, 아미비석마을 정말 처참한 과거 역사의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어서 그 당시에 임시 주거시설에 불가한 그 부분을 아주 작품인양 너도나도 사진 찍기 경쟁을 하고 부촌에 사는, 거주하는 우월감에 젖어 있는 정말 신기해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항상 가까이 봅니다. 그런 빈민촌의 관광상품화 계획이 감천문화마을 인근에도 계획을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감천문화마을 옆에 천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천마마을, 천마산 밑에 거기를 도시재생지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입장을 바꾸면 그런 곳은 정말 한국에서 가장 모델적인, 고지대의 거주 환경의 모델로서 테라스주택이라든지 그런 걸 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찌 그거를 관광상품화한다고 하던데요. 아닙니까?
그 마을에서 만든 계획이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 지역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를 천마마을이 굉장히 가파른 데인데 거기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 옆의 집을 양쪽으로 다 매입을 해 가지고 길을 넓히고 거기 경사에 엘리베이터를 넣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거환경을 굉장히 개선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주거환경 개선이 본질적인 그 부분이라면 이해는 되는데 혹시라도 빈민촌을 관광상품화하는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에서 좀 지양하고 우리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의 삶에 그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관광 아웃바운드 업체가 관광, 우리가 스스로 가서 관광 목적지로 삼고 이런 건 있지만 억지로 빈민촌을 관광상품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제발 근대역사의 검은 부분을 그렇게 자랑스러운 근대 어떤 역사자원으로 포장하지 말고 정말 시민이 행복한, 사람 살 수 있는 거주환경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고 저 말씀드리는 핵심은 빈민촌의 관광상품화는 제발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관광상품화하는 계획인지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한 3초 남았는데 우리 주민역량 강화 이 부분에 또 마을기업 성공 사례 많이 없습니다. 주민역량 강화, 극히 한정된 특정인의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만 하더라도 경로당이 82개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도시 고지대의 어떤 마을 주민역량 강화가 가장 깃들여야 할 곳입니다. 아무리 어르신들이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데 전혀 들은 바 없을 정도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삶의 그게 10년이 남더라도 그런 어떤 노인 인구의, 도시재생의 마당에는 고지대 산복도로의 주거 어떤 토대에는 제일 먼저 제가 일성으로 던진 그 현지 거주인들이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제발 그분들의 의견도 경로당을 대표하시는 분들하고의 만남도 있어야지 이론 잔치, 몇 명 교수, 전문가 이야기, 또 마을에 자기 집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 마을의 대표 어떤 마을의 마을지기라든지 이분들의 극히 너무 한정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나갈 것 같아서 제발 주민역량 강화든 도시재생의 여론 수렴에 경로당 의견을 절대 놓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라서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들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용역보고서를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한번 국에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돌아보니 직영은 그나마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주민협의회라든지 주민역량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주민역량 프로그램은 정말 10년, 20년 깊은 고민을 하셔서 그분들이 직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연수도 해 줘야 되고 옆에서 도움도 줘야 되고 또 그분들이 직접 판로에 갈 수 없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5억을 들여서 만든 이 마스터플랜을 보면서 정말 그림은 좋으나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용역보고서 말고 실질적인 용역보고서를 좀 생각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시간 뺏으면 안 되는데 최대한 짧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몇 개 시설들은 공모하죠? 공모 들어갔습니까, 혹시? 인프라.
구에서 운영하는 예, 그렇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 주민협의체를 바꾸려고 몇 개 시설…
혹시나 이게 위원님들도, 저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잠시 공모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조금 뒤로 미뤄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동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접수를 지금 오늘까지 접수를 해 가지고 접수를 이미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이디어는 접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결정을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운영 방식이나 안 되면 그런 거죠. 이게 지역에 활력을 넣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외부 자원이 들어와서 주민들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게 도시재생 방식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내부 자원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면 조금 한번 그런 논의들과 방향성, 지금 거점들을 어떻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된다고 다 때려 부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필요하고요. 이거는 특위와 관련 없이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 이야기 속에서 저도 이야기하면서 활동가와 계획가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나마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지금 이나마 됐던 부분이 활동가와 계획가들의 뭐라고 해야 되지, 열정, 노력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산시의 지지·지원은 상당히 빈약했던 부분이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동력을 얻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동력을 얻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끝으로 아까 위원들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끝이 아니구나, 아까 저희가 해외에서 받았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적조서 형태로 아마 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왜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걸 잘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냈겠죠.
제출했던 서류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된 거 말고요.
영어로 돼 있으면 번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그러면 아마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아마 그 부분에 담겼을 거라서 그걸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어제 보도 났던 것도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적정도시에 대한 아마 그 부분이 부산 대개조와도 연결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의회 쪽에서 기획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부산이라는 도시 전반에서 도시계획적 관점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는 관점에서 산복도로를 조금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아픔도 있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부산에 도시계획이 제대로 없었던 부분들, 그러면서 중간에서 부지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산복도로에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을 때 계획상 진행했던 부산의 도시사를 보면 그런 아차 했던 순간적 선택을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계획이 제대로 설정되지 못했던 부분에서 온 과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과오를 사실 산복도로 르네상스도 그런 과오 중의 하나, 아주 길게 이어온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조금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도시재생이 정말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꼭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균형재생국에서 보는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것이 우리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에 딱 한 줄 나옵니다. 수익사업 추진 중인 일부 거점시설 운영 미흡, 결국 하나로 보시는 겁니까, 이 문제점이?
페이지가 제약돼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저희가 가장 큰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도시재생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업, 그때 당시 도시재생의 경험도 없는데다가 재원도 한정되고 하다 보니 이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는 수준에서 사업이 멈춰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점시설도 굉장히 작은 규모 그다음에 또 접근성도 어려운 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그때보다 여건이 많이 좋아졌고 제도도 다듬어졌고 지원 시스템도 잘되어 있고 그다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오랫동안 그 속에서 준비한 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다음 너무 긴 지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점처럼 뿌려 버렸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이 사업의 효과가 지역에 정착될 수 있는 구조로 되기는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지면상 문제가 있다면 지면을 더 활용을 해서라도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앞으로 대책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로는 문제점이 한 줄밖에 없고 이 문제점이라는 것이 수익사업이 지금 일부 거점시설에서 운영이 미흡하다는 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문제점이고 그럼 이것만 대책만 세우면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완벽한 사업이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문제점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대책은 마련해야 될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건 언제까지 마련할 생각입니까?
그게 이미, 이미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도시재생 방식을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해서 지금은 과거에 이런 방식으로 사업은 전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게 과거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에 대한 이런 사업은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 단계에 들어 있으니까 구·군에서 운영을 좀 더, 사업이 종료됐다는 개념보다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삶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 중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거기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가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산복도로 같은 경우는 경관자원이 자원으로서 가치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경관자원을 활용한 사업 발굴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해서 지금 우리가 특위에서 하는 부분은 앞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기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딱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한 업무보고 자료를 주시니까 너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그런 대책이든 문제점이든 정리를 조금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을 차후 특위가 진행이 되면서 같이 제시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라든지 위로 가 보면 공·폐가가 많이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공·폐가들을 조금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재건축은 고도제한은 풀 수 없다 하니 어려울 테고 그러나 예를 들면 공·폐가들이 몇 개 있으면 그것들을 좀 매입을 한다든지, 어떤 한 분이 또는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공·폐가들을 재건축에서 정말 시민들이나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테라스가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고급진 주택이라든지 요런 것들로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랄까요, 촉진법이라고나 할까요, 지원책을 담아서 그런 것들을 어차피 시나 나라에서 할 수는, 다 투자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건축 대안법을 좀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같이 좀 해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신청한 자료를 신속히 만드셔서 제출해서 특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과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부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오원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업무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 및 도시공사 간부공무원과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은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과 도시공사 김종원 사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2지구가 미래 부산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게 잘 돼야지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그런 산업단지라든지 공업지역의 그런 양상을 보이면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같이 좀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4차 심의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농업지역이랑 산업단지 제가 시정질의로도 몇 번을 얘기하고 임시회라든지 그다음에 행감 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노후산단이랑 공업지역 지금 실태파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향후에 들고 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예산 문제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예산이 없어서 실태가 파악이 안 되고 자료가 없고 지금까지 없었고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유보된 사항에 그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 심의를 거칠 때도 이게 분명히 걸림돌이 될 텐데 저희가 납득할 만한 그런 자료가 다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사실은 신평·장림이나 녹산산단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관련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준비가 돼 있고 다만 금사라든지 또 사상은 사상스마트시티 추진부서에서 이런 현황들이 아마 저희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실무적으로 좀 취합이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산업단지가 총 조성계획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몇 헤베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이게 총괄적으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면.
지금 현재 전체 조성이 완료된 게 20개 산단에 전체 면적이…
지금 현재 조성이 완료된 게 20개고 조성 중인 게 14개.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를. 23개 산단에 전체 2,856만㎡이니까 평수로 좀 산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부산권에 12개가 있고 동부산권에 11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말 기본적 사항이고 없는 자료 중에서 그나마 객관적 자료라고 제시하셨던 딱 한 장짜리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산업단지를 들고 갈 것인지 특히 우리가 지금 몇 차례나 심의 유보가 됐는데 솔직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라든지 부산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 레벨로 준비를 해 가지고 저는 심의를 다음에 또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계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보니까 기본적 객관적 사항도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니까 어떻게 가지고 나갈 것인지 계획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산단이 23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한 20년 이상 된 신평·장림공단이 있는데 상당히 낙후되었고 녹산공단도 지금 20년이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규모의 공단인데 그것도 지금 상당히 업종변동이라든지 이런 변화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장림산단이 혁신산단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여러 근로자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혁신센터 이런 걸 조성 중인데 사실 나머지 산단들은 소규모 산단들입니다. 동부산에 있는 규모들이 작은 산단이고 최근의 조성산단들인데 센텀…
작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부산시 전체를 놓고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시정질의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받은 자료 그다음 단계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4차 유보 이후에 준비되는 상황들 특히 노후공업지역 산업단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센텀2지구를 가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정리된 게 있으면 서면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 못 드린 거 마무리만 하면, 센텀2지구는 사실 다른 지역과 연계되었다기보다는 센텀일반산업단지, 우리가 말하는 센텀시티하고 직접적으로 이 지역에 산업수요나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가는 그런 콘셉트라서 각 단지마다 발전방향이 있는데 센텀2지구는 센텀시티의 확대 내지…
확대라고 하기에는 앵커기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센텀2지구에 지금 계획 중인 앵커기능이라고 할만한 게 있습니까? MOU 체결해도 법적효력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요 파악된 것은 저희들이 2015년 개발 수립하면서 입주수요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건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획이 진행되면 하나하나 기업도 유치하고 공공시설도 저희들이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업혁신의 기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지 그 두 가지 테마를 주된 테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가 우리가 실제 산업용지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지금 59만 평이 전체 면적이고 그중에 우리가 가능한 면적이 100만㎡이니까 한 30만 평 정도가 유상공급이 가능한 면적입니다. 그중에 산업시설용지가 한 51%니까 56만 6,000㎡이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17만 평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전체가 우리가 면적이 195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56만㎡를 우리가 산업용지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또 우려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체 면적 중에 도로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52%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쉽게 말하면 전체가 200만㎡고 그중에 매각 가능한 면적이 100만이고 그중에 56만이 산업시설용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0만 정도는 공원, 하천 이런 공공시설 용도라서 실제 매각이나 이렇게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공적인 부분을 다 빼고 나서 건설 가능한 그런 면적 중에서 56만㎡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전체 면적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4분의 1 정도만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저희들이 한 100%나 90% 이상을 진짜 산업용지로 쓰면 좋은데 산업용지 입지를 계획하다 보면 그중에 도로, 공원, 필수적으로 공공시설 녹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게 있어서 아마 이 지역은 또 지형상으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일반 녹산이나 일반 평지를 입체적으로 그냥 개발하는 경우에도 실제 최종 개발하면 산업용지 면적 나오는 게 한 40% 정도, 이건 뭐 도시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면적을 상당히 확보하는 게 전체 면적 대비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게 조금 더 비율이 더 낮은지 모르겠는데 전체 생각한 만큼 대부분을 산업용지로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우선 이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풍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풍산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고 그들이 이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두 달 동안 있으면서 아직 풍산 경영자 측이나 직접적으로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그간에 진행된 것들 또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정을 보면, 그린벨트 해제나 이 과정을 봤을 때 저희 쪽에서 센텀지구에 연계돼서 교통과 이런 게 좋은 쪽으로 추가적인 산업단지가 필요해서 우리가 같이 풍산 쪽도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 합쳐가 돼 가지고 개발이 진행이 된 거고 저희는 풍산 쪽에서는 어쨌거나 자기들이 사업장이 지금 사업의, 방산사업의 성격에 맞는 이전 적지가 확보가 되면 이전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찾아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이제 그 풍산이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그건 제가 공식석상에서 풍산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제공하기로 의향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공원 하면서 많은 경험들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풍산부지 자체도 문제가 많거나 특히 토양오염 쪽에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풍산 입장에서도 그 부지 자체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 이전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에 60∼70년부터 했고 80년부터 소유가 돼 가지고 이렇게 온 과정인데 그 당시 절대적으로 가격을 비교해 보면 개발에 따른 상당한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을 가지고 사업을 접는 게 아니고 이전을 해서 또 사업을 한다면 그 비용이 또 다시 다른 부지에 대한 매입비…
저는 토지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걸 해 줄 수 있는지 그 분석이 시에서는 그거부터 돼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보고했을 때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사실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하다가, 일단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페이지 14페이지 사업 파급효과 설명하실 때 저는 갑자기 균형개발을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아닌데 그거 실수하신 거죠?
예, 저도 보면서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해 봤을 때 동부산이 왜 낙후돼 있다는 느낌을,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좀 제가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준비한 분들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냥 거기에 있는 파급효과 가지고 그냥 좀 이야기를 드리면 시가지에 입지한 개별공장의 이전지 활용 도시정비 이게 내용이 맞습니까? 일단 어쨌든 전체적인 계획 내용과 봤을 때 사실 유치의 개념에 가까운 데 지금 어떤 공장들 어떤 걸 당겨오겠다는 겁니까, 부산 내에? 그러니까 지금 기존 시가지에 입지한 개별공장의 이전지로 활용이라는 부분.
아, 이 표현은 기존 시가지에 입지한 개별공장 풍산, 풍산을 이전함으로써 그 부지에 도시정비환경도 개선되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개발하면 그리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전지가 기존 기업을 인수해서 유치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사업파급효과로 적절한 내용일까요? 저도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보고 아니면 부산에 있는 기업들을 이래 데꼬와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고 일단 자료 만들 때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있는 밑에도 청년층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고부가 일자리가 어떤 건가요?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저희들이 청년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으로 요즘 봤을 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는 것은 약간은 어느 정도 개념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조건이 좋은 일자리 그리고 어찌 보면 근무환경이 깨끗하고 또 그리고 첨단기술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호한다는 정도.
그러니까 특히 초기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구체적이게,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건 대기업입니다.
그렇게도 해석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건물주예요.
농담으로 그냥 얘기 드린 건데 그만큼 이게 청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상당히 세밀한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담는 건 이게 특히 결국에 마지막에 사업파급효과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료에 대한 서운함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큰 실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꼬투리 잡으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충분히 지적하신 만큼 말씀 제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자료 저 표현되는데 조금 애매하거나 또 이거 너무 추상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좀 제가 사죄를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희가 지금 이게 지금 네 번째 지금 특위인데 지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자료들 부실하기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또 이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돼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이제 저희들도 몇 달 동안 공부했던 거보다 더 모르는 느낌을 받을 정도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좀 약간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아마 내용적인 부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는 하지만 저희 다른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빼고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시민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시민들 센텀2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 속에서 질문을 했던 것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센텀2지구 안 하면 안 되나요? 왜 하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산업단지가 23개 있지만 각자의 기능이 있고 그런데 이게 센텀지구 확장을 위해서 가장 입지적으로나 그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젊은 층이 선호하는 위치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인프라나 봤을 때 센텀2지구가 산업단지 25개만큼만 많이 있더라도 서부산권에 있는 또 명래에 있는 산단이 센텀지구의 대체기능, 확산기능을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센텀2지구가 충분히 입지적으로나 그런 가능하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는…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스마트시티 하면서 사상이야기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자 이것과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죠?
지금 스마트시티가 우리 부산의, 한국에서 가장 앞서가는데 그 대표지역으로 시범지구가 했던 게 센텀시티입니다. 센텀시티를 한 이유는 미래부나 그쪽에서 가장 이게 그런 게 적용하기 적합한 도시라고 기정도시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지금 정부계획은 이제 에코델타시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스마트시티, 에코델타시티에 가시화된 걸 보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앞으로 7∼8년 이상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센텀2지구를 확산시켜서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는 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보이고…
지금 부산에 빠른 게 필요할까요. 정확하게 해서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까요? 이게 지금 이걸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이렇게 절차상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부지를 나열하고 실제 기업이 들어오려면 2025년쯤 돼야 될 겁니다. 앞으로 6년 정도 되어야 시민들이 보기에 가시적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젊은이들이 일하는 공간이 만들어 질 겁니다. 그래서 저기 뭐…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지금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뭐 막연하게 청년을 위한 이런 걸 만들, 공단, 산단을 만들겠다는 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산단 만들겠, 산단을 만들겠다는 개념 자체가 이게 이제 시민들의 이야기로는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저 이제 아, 이래 고부가가치가 있고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늘 하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늘 이게 안 될, 될 가능성이 저는 저기 센텀 원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했던 계획과 상당히 많이 달리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방향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언론이든 각종 밖으로 나왔던 내용에서 충분히 그건 증명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건 제 개인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미래, 진짜 미래를 위해서 미래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 차라리 이 지역을 잘 정비해 두고 미래세대가 쓸 수 있도록 비워두는 건 어떨까요,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서울의 이래 가보면 서울의 강남의 테헤란밸리나 이쪽에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창업이나 이런 쪽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구로 이런 쪽이라든지 또 홍대나 이쪽에 가보면 상당한 젊은 사람들 활기차고 문화나 여러 가지 활동 창업이나 이런…
제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요. 동탄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 군데를 다 이거 하기 전에 다봅니다. 다본 상태에 하는데 과연 여기에 이런 형태가 매력적일까에 대한 부분 정말 먼저 어떤 매력을 가지는 곳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상을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인데 지금 뭐냐 하면 그것보다는 일단 하겠다 하니까 뭐 하나씩 채워넣겠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하지마라 해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 정확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시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래 막하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 내용에 다 빠져있어요. 저희 내용은 기본적으로 자료요청해서 받은 부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반여농산물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없죠, 지금 이 안에?
분명히 빠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가장 거기 안에서 가장 크게 많은 일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그것 말고도 담겨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면서 이제 아, 우리 이래 할 거니까 이런 기대, 막연한 형태의 기대, 기대효과를 놓고 이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하여튼 자료가 좀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17페이지에 사실은 언론보도상에 보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것들 향후 계획 이런 게 담겨져 있는데 따로 뭐 중요한 사항은 따로 뽑아서 이거 현황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신중하게 오늘도 특위가 열렸으니까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보완을 하고 또 필요하면 이래 상세한 내용을 오늘 뭐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분명한 건 이게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하는데 다른 계속 감사할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업무청취할 때 계속해서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센텀이라고 해서 센텀만 바라보고 전반적인 계획 세우면 안 됩니다. 아까도 스마트시티 이야기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서부산에 지금 그 공단, 산단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상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심지어는 뭐냐 하면 지금 부산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죠. 지금 사실 부·울·경에서 1,000만 계산을 해서 부산만을 바라보게 광역의 개념으로 넣기도 했지 않습니까?
센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쩌면 부·울·경의 개념에서 울산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개념들로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이면 상당히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미래에 대한 부분을 담는다면 정말 뭐냐 하면 여기 안에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필수적인 부분만 담고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이제 비워두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전반적인 유기적인 고민들 속에서 계획이 왔을 때 시민들이 공감하고 아, 이 센텀1지구처럼 그렇게 안 된다. 그와 다른 형태의 개발, 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좀 당부드리고요. 일단은 뭐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센텀시티는 저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상당부분 달성한 산업단지라 보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영상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또 IT라든지 이런 시설들의 공공시설들이 집적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센텀시티 안에 한 기업체가 1,000여 개 이상이 다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활기차게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 이게 산업집적지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저희들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도 영상이나 중앙부처의 공모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텀이 벌써 거의 다 차버려 가지고 이후에 동부산도 되고 원도심도 되겠지만 그 인근에 요걸 좀 확산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 그런 수요가 있는데 한번 그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초기계획 했던 것과 똑같이 갔느냐에 대한 센텀시티 자체가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는 그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균형적인 관점으로 봐달라는 거고요. 그런 전체적인 상속에서 예를 들면 올해 세워서 내년에 무슨 계획 세웁니까, 2030계획 세워야 되죠?
그런 계획들과 함께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자료가 일자리경제실에서 만들었는데 센텀2지구가 개발되면 기업이 몇 개 정도 입주가 예상이 되고 일자리창출이 몇 개 정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있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수립 하면서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 생산유발효과라든지 고용유발효과 뭐 이런 거를 산정을 하는데 이게 뭐 27조 원 또 고용유발효과 8만 4,000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입주기업 수요 이렇게 내면서 제출했던 게 이백 몇 개 기업 정도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거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추정하는 그런 것들이고 실제 이게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산단이 조성이 시작되면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한 1억 7,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텀2지구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몇 개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 되면 조금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인데 부지를 개발하면 기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창업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뭐 1∼2년 걸리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단을 만들면 이게 초창기에는 자리 잡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 이게 뭐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인기가 불고 하면 금방 차는데 센텀시티도 보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어느 시점 넘어가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울산, 양산에서 넘어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용역에서 구체적인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앵커시설 어떤 것들을 도입할 것인지 정부계획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기업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조성이 완료되는 2023년 정도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준비하고 관련기업들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별로 그 담당자와 얘기를 할 때는 이 센텀2지구가 개발해서 좀 자리잡는 데까지 10년 정도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센텀2지구 부지는 공공개발이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때까지 진행해 왔던 게 공영개발, 도시공사를 통한 공영개발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규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 GB기 때문에 GB 자체는 민간개발로는 해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지금 방향으로 잡고 지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이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세부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무리하게 빨리 추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 입장에서는. 뭔가 저희가 들어갈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 공간을 꼭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계획을 해서 천천히 사업, 산업단지를 만들어가는 시점이라면 이 부지에 대해서 부산시가 개발을 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면 이걸 굳이 이 부지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부지소유자에게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는 이게 산업단지가 있더라도 인근산업단지가 돼야지 기존에 산단의 확산효과가 누려지는 거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기를 말씀인데 저도 이게 경제자유구역 여러 산단 미음산단, 지사산단 이런 거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런 과정을 다 들어갔는데 처음에 개발계획 수립단계거든요, 여기는. 그 전단계인데 이때는 사실 기업유치계획이라는 게 아주 추상적이고 러프한 계획입니다. 나중에 이게 개발계획 넘어가고 실시계획 들어가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실제 기업체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가시적인 땅모양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라든지 이런 게 오기 때문에 단계별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모든 게 기대치가 완벽한 계획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사항은 저희들 일단 계속 진행해 가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수립단계라고는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걸 급하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고는 하지만 첨단산업이라는 것이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어서 뭐 취업을 해서 그 일을 수행을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그 준비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데 그게 부산의 그런 수요가 많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길러내는 계획들은 잘 마련되어 있는지도 같이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특히 해운대나 이쪽에 선호하는 게 영상이나 IT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대학과 연계해서 정부사업을 받아가지고 관련인력양성사업들 이런 것들이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또 BCC 이런 데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센텀에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있고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만들어지면 아마 양산이나 김해 또 울산이나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이런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된다고 봐지고 실제 센텀에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있고 뭐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부산시 현실은 영상후반부작업 위탁할 사람이 없어서 기형적으로 위탁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부산시의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하시고 5분 발언을 하시면서 노후산단에 관해서 그리고 그 산단과 센텀2지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지금 근거나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저는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대책을 답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중도위에서도 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과연 이 센텀2지구를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계속 생깁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노후산단에 대한 파악을 다 하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의 검토는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장·단점이라고 센텀2지구라고 말씀하시지만 장·단점을 저희한테 보여주는 게 없으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라는 게 지금 러프하게 나와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그 러프하게 나와 있는 계획을 저희가 믿지 못, 지금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그린벨트 해제할 이유가 저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깁니다, 지금.
사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아주 면밀하게 깊이 있게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좀 연구를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산단을 개발하신다고 이미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그린벨트는 아직 해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를 미리 하시고 이전계획에 대해서나 풍산사업장이나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나 석대화훼단지나 이전계획은 그냥 예정이고 협의할 계획이고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그게 그린벨트 해제된다고 해서 이게 그냥 막연하게 지금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계속 끌고 나갈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정화 위원 말씀하셨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 거기 때문에 굳이 그린벨트를 지금 당장 급하게 풀지 않아도 이런 계획들을 좀 수립하고 나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회의 생각, 위원님들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렇게 들리는데요.
자료에는 표현은 못했는데 저희들이 좀 빠뜨렸는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저희들이 지금 이전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곧 발주합니다. 그 업체선정에서, 그 선정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과정에서 상인들이나 또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적정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이게 시기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시기를 페이스 조절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저희들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도 가장 빠른 시기에 해도 실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는 2024년, 5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절차적인 기본적인 소요시간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기에는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 기업이 들어오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실장님의 청사진을 들어보면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여기에 정말 멋진 우리 일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시리아관광단지도 그렇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있는 산복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청사진은 정말 좋았습니다. 용역보고서도 보면 12억, 5억씩 그 당시에 십 몇 년 전에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말 청사진이 멋지게 그려져 있는데 그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센텀2지구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면밀한 계획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철을 밟지 말자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는 계속 답변이 아, 러프하게 이렇게 만들어갈 겁니다. 정말 좋은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진에 저희는 센텀1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센텀1지구조차도 어떤 부분이 비난이 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거공간이 지금 거기에 어느 부분이 솔직히 산업단지라고 생각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하신 산단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시는데 명래산단이나 장안산단도 지금 다 지금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명래는 거의 다 입주가 되었고 장안도 상당부분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지역에 제가 가보게 되면 그 부지는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들이 정말 기다, 아까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업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말씀하신 지식기반한 뭐 그런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네이버나 다음이 뜬금없이 부산으로 정말 이 유치할 만한 그런 노력들을 하실 수는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글로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계열사인데 저희들이 2∼3년 전에 유치를 했고 지금 당시 올 때 150명 고용했는데 지금은 400명 가까이 고용을 하는데 뭐 그런 거를 1년에 한두 건씩 계속 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렇다고 불가능,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부산시로 보면 정말 좋은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하게 시민들이나 의회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여농산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 거기에 계시는 지금 상인들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추진현황에는 16년 7월, 16년 9월, 16년 10월에는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으셨네요.
일단 뭐 제가 와서 한 두 달 되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상인들 의견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뭐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진행되면 이제 곧 발주가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의견도 청취를 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들어가려고 하면 용역 안에 이 분명히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 많은 시장상인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일자리가 걸려있고 생계가 걸려있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용역이 들어간다면 그것 역시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러프한, 아주 디테일하게 워낙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진행은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좀 큰 의견의 흐름 이런 거는 저희들 파악을 하고 그래서 관련해서 용역에서 세밀하게 검증을 하겠지만 좀 이 대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검토 할 수 있는 대안은 한두 개 정도 생각은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의견을 전개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과정과 병행해서 전체적인 공식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시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놓고 시민이 그 시장 상인들한테 이전하라고 하셔도 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런 갈등구조를 굳이 시에서 사전에 좀 면밀하게 봐서 그런 갈등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갈등구조가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매하시는 분과 소매하시는 분의 입장이 확연하게 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정말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당사자들하고 이야기 하지 않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과정에서 용역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 용역이 과연 제대로 된 용역이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이 부분은 시민들 또 상인들의 생계나 또 이런 미래사업에 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 진짜 절대 서두르지 않고 필요하면 단계를 나누어서 그렇게 할 거고 용역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게 아니라 용역과정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도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제발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발연에도 말씀드렸고 복지개발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관들이 그냥 연구기관이 아니고 시에서 제대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용역들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받아본 용역보고서들은 참 청사진만 좋고 현실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비용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절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하여튼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시면서 또 국장님이나 이렇게 좀 보직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안 되시는 게 있으면 과장님이나 아니면 주무님이 설명을 좀 충분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게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굳이 또 국장님이나 사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사항은 주무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과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하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좀 잘 의문이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두 달밖에 안 되셨다는데 이런 자리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이 풍산 이 개발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시고 이런 준비되지 않은 부산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실장님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하다 잘 될 거다 구체적인 용역결과 뭐 연구결과 뭐 이런 자료 없이 사실은 계속 그런 방식의 지금 답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솔직히 제 느낌은. 그래서 이 센텀2지구 이 개발의 시작이 부산시가 원해서 한 겁니까, 어디부터 시작입니까?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 센텀2지구 이곳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누가 먼저 시작한 겁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혹시 또 과장님이나 우리 사장님께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제가 3페이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2004년부터 해서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역에 이 지역이 반영이 되었고 2009년에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면서…
그렇죠. 먼저 제안을 하고 자신들의 이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닙니까?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돔구장을 만들겠다는 이런 제안은 좀 있었던 것 같고…
우선은 부산시가 뭐 여기다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풍산에 제안한 게 아니라 사실은 풍산이 여러 가지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2015년 6월 달에 도시공사하고 풍산하고 부산시가 MOU 체결되었는데 그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고 GB해제 조정가능지역에 반영된 선행절차 이후에 2013년 9월 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토부에서 하여튼 반여동 GB 도심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관심이 있었고 2013년 9월 달에 대통령 주재의 무역투자진흥회의 할 때 이게 청년층 이런 걸 위해서 기존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산단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첨단산단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실장님 이후에 이런 걸 하자, 저런 걸 하자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고 들었고 우선은 실장님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센텀2지구를 어떻게 개발하자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위한 개발인가에 대한 고민을 부산시가 아직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재정비하고 고민하는 장을 마련해서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개발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도시공사죠. 물론 도시공사 사장님 여기에 와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공사라는 곳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 있는 난개발에 도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실장님?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 개발주체가 도시공사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그러면 사장님 앉아계셔서 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오시리아나 엘시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이 도시공사를 개발주체로 선택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뭔가 그걸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제어장치라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엘시티나 오시리아관광단지나 도시개발보다 산업단지 개발은 좀 표준화된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외부에서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런 것들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들, 거치는 절차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주변에서, 밖에서 통제하거나 이걸 하는 게 충분히 다른 이런 거보다 더 수월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그거에 대한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과 역사가 있었지만 이거는 다를 거니까 그냥 하겠다. 실장님 맞죠, 대답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다른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기보다는 훨씬 더 저희들이…
그래도 이 진행과정과 이 산단의 과정과 이런 과정 속에 분명히 허점들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허점이라는 게 어쨌든 이후에, 산단으로 한 이후에 이게 부동산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과정들이 가능한, 사실은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실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산단 개발도 사실은. 그리고 오시리아 어저께 저희 했던 관광공사 관광구 지정해서 개발하는 그곳도 사실은 여기 공사 사장님 오셨지만 어제도 답변하셨지만 참 임대하기가 어려웠다, 유치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참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 앞서서 거기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유치 받았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했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 산단이 다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용역, 연구자료 그다음에 부산지역 산단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과연 제대로 갈 건가에 대한 의문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무런 데이터도 저희들에게 제대로 그거를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왜 가능한지. 이 산단이 왜 200% 다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는지. 이미 보도에는 그렇게 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부산시가 반박자료를 내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좀 다 이게 상쇄되지 않았고 아마 그것이 문제다라고 위원님들도 많이들 저는 지적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 오늘 다 지적하신 것 저희들 겸허히 수렴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의 취지나 이런 것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자료가 좀 충분히 부족한 부분도 제가 좀 반성을 하고 아까 이현 위원님 지적한 노후 산단 문제 이런 것들도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 또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자료를 조만간에 만들어서 별도로 개별적이라든지 별도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이라 하는데 부산시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시 재정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데 도시공사이라든지 결국에는 시의 재정하고 비슷하게 연결되니까…
공사채를 발행하든 어떻게 해서 하든 맞죠, 실장님?
그래서 그게 재정이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조금 알려지기도 해서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오시리아나 엘시티처럼 민간업자를 위한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쇄될 수 있도록,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 장에 이런 얘기들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 하시면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는 많이 하셔야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실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국토부 심의과정, 4차 심의를 마치고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그 결과를 봤었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노조라든지 또 시민단체 주장, 공식적인 의견에 대해서 듣고 보고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관계상 제가 노조를 직접 만나보거나 또 풍산 경영진이나 또 시민단체를 직접 만나볼 시간을 못 만들어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그런 부분 현장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걱정하시는 부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어차피 4차, 5차에 올리려면 그런 거 다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준비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문제점 중에 교통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통은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진입도로, 북측하고 남측 진입도로를 고려를 하고 있고 이건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산단 지정, GB해제, 산단 지정이 우선이고 이게 1,115억 정도 규모로 진입도로 저희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 지원으로 국비를 100% 받아서 진행할 계획이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여기 교통대책은 안 될 거라고 저희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하셔야 될 거라는 얘기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교통이 답이 없으면 여기는 또다시 어제 말한 것처럼 교통대란으로 또다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 여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뭔가 그곳이 센텀2지구로서 특화된 사업으로서 청년들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자꾸만 보도가 나가고 얘기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실장님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개발에 앞서서 이게 산업단지가 필요한지 어떤 산업단지가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말 이 지역인지 부산에서 이 지역인지 이제는 정말 부산 전체를 놓고 국과 실을 허물어서 같이 좀 의논을 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저희 했던 산복도로 르네상스 북항이 보이고 뷰가 좋았던 그곳 좀 있으면 북항재개발 되고 나면 그 뷰 다 사라집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정책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방향일까요? 여기서는 북항을 바라보는 뷰를 가지고 굉장히 개발의 방향을 조금 잡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곳이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는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이 개발은 도대체 어떻게 누가 진행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획하고.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역할에만 이렇게 딱 보고 계셔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장님 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오셨던 분에게도, 앞에 오전에 했던 국장님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각 국의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다되어서 마무리하면 이후에는 조금 진짜 시민들과 지역주민들하고 소통 이 부분들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개발 얘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앞서 조금 시작,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었건, 시작되었습니다. 얘기가 있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으니 방향을 틀어보자라는 논의도 저희는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시장님이 계셨을 때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꼭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점검할 수 있는 조금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어차피 국토부 의견이 공론화 과정이나 시민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하지만 이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부산에 이게 첨단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부터 정부하고 연계해서 일이 진행되어 왔고 또 정부나 이쪽에서도 이런 청년, 도시첨단을 하는 위치로서는 가장 이 지역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GB 해제 관련해서 절차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 고려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발되고 이렇게 뭔가 기획됐다가 유야무야 흐지부지 하게 그 공간들이 이상하게 변해있고 부산의 난개발 문제점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이래 했다, 저래 했다라는 얘기하시는데 그 속에 시민들이 있었고 그 동네 주민들이 계셨냐는 얘기죠. 그렇게 이곳에 이걸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부산시민이었고 그 동네주민이었고 거기 석대화훼단지에 계신 분들이었고 이런 분들이셨느냐라는 조금 의문을 던지고요, 실장님. 그래서 이게 잘 가야 됩니다. 또 10년, 20년 아닙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때 또 이런 문제점을 드러내서 또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안 되기를 저는 좀 희망합니다, 실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부분은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리라고 하지만 조금 더 짚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업이 진행되는 초기부터 넘어가 보면 이 풍산이 국방부 지금 땅이 군사보안시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80년 당시에 군사보안시설로서 국방부하고 맺은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 내에 특약사항을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런데 그 특약사항이 이번에 해제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혜의혹 부분을 시민단체에서도 제기를 했고 그 관련해서 국방부 상대로, 국방부를 상대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그러면 현재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물론 등기상으로 보면 풍산금속이 맞습니다. 맞는데 특약사항이 조금 해제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국방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이 업무추진 관련해서 국방부하고의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오고 이 관련사항을 체크를 해 보니까 세부적인 과정,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 과정은 과장님 보완해 줬으면 좋겠고 문서상으로 국방부에서 답변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국방부 입장이 뭐냐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그 당시에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확인을 하니까 해제시점에 99년 그때 풍산에서 사유재산권에 행사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걸 제기를 하면서 해제요청이 있어 가지고 국방부 내부적으로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법 테두리 내에서는 자기들 판단사항이니까요…
“적법하게 판단해 가지고 해제를 했다.” 거기까지만 답을 들었습니다.
판단해서 해제를 했고 지금 소유권 관계는 국방부 소유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지금 풍산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약관계만 해제한 부분만 있고 지금 토지등기부상 등기는 지금 풍산으로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풍산하고만 협의를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부지 자체가 하여튼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하여튼 수용대상 토지라고 그래 한정…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토지 관련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분부터 해서 토양오염 여러 가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국방, 국가보안시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입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사실은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특약사항 해제되는 거는 그냥 문서로 받은 거 아니고 그냥 유선으로 확인한 것밖에 없고 정확하게 이 센텀2지구를 풍산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하고 충분하게 상의도 하고 의견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작업은 전혀 없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은 아무튼 풍산이 저희들하고 MOU 체결할 당시, MOU를 체결하고 하는 그게 전제가 자기들 이전이 가능하고 보안시설을 갖다가 이전을 전제로 이렇게 MOU를 체결이 되고 그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특위 진행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풍산하고 그때 우리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6월인데요. 그래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대토부지라든지 입지선정·조성·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조치 이전에 이 부분을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 사업시행주체 다음에 지분구조 그다음에 사업추진방식, 토지보상 환지방식 등도 풍산 측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돼 있는지 이 부분은 별도로 협의도 해야 되고 협약서까지도 만들어야 된다 하고 MOU에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게 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 첫 단계가 사실 GB 해제인데 GB 해제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협상을 아주 진척을 시켜서 발전을 시키는 그런 단계는 가지는 못하고 풍산하고 해서 자기들 방산시설의 성격에 맞는 이전을 하더라도 그 조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실험 가능한 거리를 확보한다든지 주변에 보안이 되어야 되는 지형적인 요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몇 개 부지를 그냥 탐색을 하는 정도, 그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토부지든 여러 가지 이전부지도 지금 확정된 게 없죠?
없고 앞으로 차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사업비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전부지에 대한 검토 중에 있는데 대체부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확정이 된 바 없고 풍산하고 이야기한 협의가 된 게 전혀 없다?
그다음에 토양오염 부분에서 2017년도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해운대구, 우리가 했는지 해운대구청에서 했는지 했습니다. 사실은 이 면적, 전체면적 141만㎡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 맞죠, 했습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냐고요?
GB 해제신청 전에 그 평가를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이번, 이번에…
전략영향환경평가에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예, 그것은 하여튼 적법절차에 따라 가지고 환경…
아니, 그러니까 평가서 제출은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할 거고요. 그때 의견 수렴했나요, 주민 의견?
그런데 그게 사실은 보안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략환경평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전부 지표조사도 전면적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GB 승인 나고 저희들이 산업계획을 수립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자, 시간이 없어서요…
예, 실무자 확인하니까 전략영향평가 다 했고 주민 의견 수렴 다 했다 합니다.
주민 의견, 공람·공고 과정을 거쳤으니까 주민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의견 낼 수 있는 기회는 제공했다고 봐집니다.
아니 그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거 들었는지 그 관련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염면적 부분은 진짜 전체면적이 아니고 그때는 우리가 특정지역입니다, 그죠? 특정유류저장시설 특정지역에 대한 오염도에 어떤 조사를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오염,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부분이고 전체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영향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도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자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3차 심의가 유보될 때 이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밑에 보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공론화 과정에 대한 내용도 제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역공론화 과정을 거쳤네요, 이미? 맞습니까? 3차 심의 자료에 보면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공론화 과정 거친 내용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공론화, 최근에 원전 때문에 공론화 절차가 만들어졌는데 이 당시에 공론화의 의미, 제시한 공론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료, 제시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4차로 넘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3차고 4차 유보될 때 또 공론화 과정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4차에 보면 공론화 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또 첨부했다고 또 했습니다, 4차에도. 4차에 공론화 과정을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제시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바로 밑에 보면 법령에 따른 절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추가로 하겠다 했는데 그 추가로 할 계획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맨 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 원자료가 있습니다. KI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 그죠?
환경부 원자료하고 조치계획, 원자료 이 자료도 다 제출을 하셨죠?
시간이 되어서 보충 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청년일자리가 확대되길 간절히 바라는 위원으로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함께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업무보고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장밋빛의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데 다만 제가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바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공고와 사업계획이 없다라는 게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하나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물을 보면 상당히 조금 난잡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제대로 채울 것이 없으면 사실 비워두는 게 맞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것만 놓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물들을 조금 채워 넣으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하게 느끼시게 만드는 그 부분 사과를 드리고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전반적인 이걸 100% 파악을 못한 상황에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여기 자료의 중점은 그간에 사실 특혜에 대한 문제 또 노조에 관한 문제 또 진행과정 그리고 중도에 지적된 사항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기업유치라든지 이 단지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도 신경을 못 썼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필요한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채워 넣어서 설명을 드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대로 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타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분석은 선행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꼭 산업입지과뿐만 아니라 저희들 경제 전반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자료라든지 추이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료는 가지고 있고 현재 그런 거는 있습니다.
분석이라는 게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모든 측면이 분석됐다기보다는 그 개발진행과정이라든지 어떤 강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장님이 이 판교 같은 경우에는 왜 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판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입지가,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남부를 잇는 그쪽에 요충지에 위치가 입지해 있고 그리고 분당이라는, 성남 분당이라는 가장 젊은 층이 선호하는 그리고 또 서울지역과 지하철의 연계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산이나 이런 데보다는 가장 서울지역 외곽지역에 가장 발전한 지역이고 거기하고 중요한 교통 접점에 판교가 만들어져 있고 입지적인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에 넥센이라든지 상당한 많은 IT기업들이 선입주를 하면서 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원 의사를 표명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봐지고 지금 최근에 제2판교밸리를 지금 조성할 계획을 밝히고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사실 입지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고요. 이 판교의 성공이라는 건 단순한 입지뿐만이 아니고 유치업종을 철저하게 제한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는 측면 하나와 입주기업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만 센텀2지구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추후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녹아져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판교 같은 경우는 IT, 충북 오송의 바이오 이런 식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센텀2지구는 어떠한 식으로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텀시티는 영상이나 게임이나 이쪽에는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텀2지구 개발한다면 중점은 아무래도 센텀시티에 갖춰진 그걸 확산시키는 개념으로 가는 게 가장, 그래서 말씀드린 게임이나 영상이나 IT라든지 또 최근에 VR, AR 크게 넓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을 테마로 한 청년들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해야 저희들이 좀 약간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서 특화될까요? VR, 게임, 영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관광마이스, 정보통신기술, 융합부품소재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융합부품소재는 좀 다른 개념인데 사실은 영상이 VR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이게 VR이나 이런 것들은 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영상이 VR하고 관계없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이게 테마가 영상이고 게임이고 이런 것들은 다 여러 가지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넓게 해야지 저희들이 좀 충분히 다양한 산업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일단 어떤 산·학·연 연계기능도 좀 있습니까? 이런 산·학·연을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만 어떤…
맞습니다. 거기에 사실 센텀이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거는 동서대학교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이 연계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교육부나 이쪽 산업부에서도 산업단지 내에 연구기능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볼게 지금 이 사업비가 1조 6,413억 원인데 이게 재원이 어떻게 되나요? 막대한 금액이…
요 사업에 관련된, 혹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시공사의 본부장님이나…
저희 공사가 센텀2의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기 때문에 재원은 저희 공사가 조달합니다마는 저희들 역시 기채를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전체 한 1조 6,000억 중에 현재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과 그다음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봤을 때 한 9,000억에서 한 1조 정도 차입이 이뤄질 것으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보상단계부터 조성공사도 이렇게 한 몇 년에 걸쳐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충 최대 규모는 한 1조 원 정도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 사실 경영에 관한 한은 저희들이 더 이렇게 걱정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하고 계심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공사의 어떤 그런 매출이라든지 재정규모 그다음에 향후 계획되는 사업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어떤 완성, 계획 중인 사업의 착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충분히 저희 공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만약에 사업비를 공사채로 발행을 하면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업을 고려 안 하더라도 순수 예를 들어 가지고 센텀2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입하면 현재 112%가 170%까지 약 한 60%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부채가 늘게 되면 부채 경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물론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250%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사의 이런 부채 비율이 112%라는 저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입장은 아니고예. 오히려 거꾸로 이런 부분이 공사의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채와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 결과 부채 비율이 112%고 당기순이익이 1,96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지금 현재 부채가 저희들 한 1조 9,000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도 약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순상환을 계획하고 있고예. 그래서 저희들 공사의 특성상 사업이 착수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되고 준공이 되고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착수를 해 가지고 수입이 없고 부채 비율이 이렇게 많이 상승했다가 수입 들어올 때 팍 떨어지고 그런 구조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이런 중장기 그러니까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센텀2지구를 통해서 얻는 수익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입이 얻어집니까?
솔직히 센텀2지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도위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4차 심의가 유보됐습니다마는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 시행한 저희 공사가 감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산업시설용지를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좀 더 녹지나 공원 비율을 확대하라든지 이런 요구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5차 심의에는 조금 이렇게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현재 4차 심의까지 저희들이 단순 조성원가를 살펴봤을 때 거의 한 600만 원, 평당 한 600만 원 선에 육박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4차 심의에서 제시된 공론화 이런 내용을 빼고 산업용지를 확대하고 녹지 비율을 조금 상승시키고 하는 부분을 다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저희들이 담을 경우에 적어도 원가가 한 700만 원 선에 거의 육박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사업시행자로서 여기서 산업단지의 개념 자체가 원가 개념이기 때문에 이익은, 금전적인 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을 저희 공사가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데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업단지는 대부분 원가입니다.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원가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유상 매각면적의 비율입니다, 원가가. 그래서 여기서 손실이 간다, 이익이 난다 하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마 관건인 거 같습니다.
우리 김윤일 실장님 또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관계사장님 또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시간 지금 시계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좀 주제도 그렇고 힘들죠, 피곤하고? 하여튼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센텀2지구 관련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도 많이 됐고 주목을 받고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에 산업단지가 23개소 맞죠? 23개소 이런 부분에서 시급성, 우리 앞에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공통적인 큰 키는 시급성, 때로는 향후 경쟁력에 있어서의 어떤 차별성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대두됐는데 향후, 오늘 업무보고입니다마는 향후 조사특위 활동에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어떤 중복성 또 차별성 또 시급성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 먼저 기본적인 베이스로 보는 시각은 예전에 화려한 출발인 센텀1지구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부산정보화단지라고, 그죠? 그 당시는 인텔리전트 빌딩이 운집한 그런 그야말로 정보, ICT, 요즘으로 치면 사물인터넷 융합된 그런 4차 뭐 스마트시티 빌딩군 이런 식으로 출발이 됐는데 현재 센텀의 모습과 기능은 대부분이 아파트다. 그런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과거의 센텀1지구의 부산정보화단지, 최첨단을 선도하고 부산 산업을 리드하는 그런 엄청난 미래의 어떤 희망이 보인 그런 사업 목적이 결국 현실은 시민적 어떤 판단하고는 달리 현실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제2센텀지구 역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나 우려를 하는 그런 시각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사업 내용의 일부는 단순한 어떤 산업기능에 못지않게 일정 부분은 어떤 주거기능 이게 붙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어떤 여건 변화, 정책의 어떤 정치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또 아파트단지로 변질이 될 우려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각이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 베이스에서 이걸 하면 결국은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요 사업대상지 59만 평 일대 풍산 기존의 토지 현황은 나대지로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 정비든 개발이 돼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 측면에서 이게 1차적인 그 주변에 낙후된 그런 주변지역을 감안할 때는 1차 수요를 주변지역으로 봐야 되는지, 물론 목적은 주변지역 다 포함한 뭡니까, 부산 전체에 어떤 제목과 같이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 이러지만 이게 또 두 번째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앞서 잠시 언급 드렸습니다만 도심 가까운 산업단지 이건 두 번째 이야기고, 서부산에 산업단지 많다, 동부산 산업단지 적지 않다, 그런데 그 산업단지 기능이 과연 어떤 당초 조성 목적에 맞게 잘되고 있지 않다, 또 산업단지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산업단지의 어떤 냉정한 현실진단, 어떤 가동률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자꾸 그린벨트만 해제, 훼손해서 또 다른 산업단지를, 기존의 산업단지도 잘 안 되는데 또 다른 산업단지를 만든다라는 두 번째 시민적 시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센텀2지구가 어떤 두 가지 큰 틀에서 이 부분에 행정의 신뢰를 아무리 좋은 취지고 또 저희들이 요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은 이해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시의원으로서 시민적 시각은 과거의 1지구에 대한 아파트단지의 변질 또 2지구에도 역시 그렇게 가지 않느냐 또 이 부분이 산업단지가 동·서부산권에 엄청나게 입지해 있고 가동률이 낮은데 굳이 또 이래 화려한 명분의 산업단지를 만들어내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시민적 어떤 우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중간에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그리 급하지는 않다.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이게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내부적으로 센텀 제2지구의 여러 가지 개발배경 또 그다음에 여러 주변여건 이런 이해도가 가장 높은, 부산시 내부적으로 우리 개발 조사특위 더 진도 나가기 전에 미리 우리 실장님께서 시장님 주재 요 개발 관련 여러 가지 관련 실·국 간부들에게 무기명 설문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내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 간부, 고위간부들 뭡니까, 합동토론회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은 천천히 가든지 이렇게 좀 해야지 이 부분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좀 행정 낭비가 아닌가, 행정 낭비의 우려도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뭡니까, 시장님 주재의 요 센텀2지구의 개발, 억지로 공론화 부치고 더 행정 낭비보다는 차라리 시 내부적으로 큰 방침을 정해 가지고 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긴 하되 그런 대책회의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센텀1지구에 약간 부정적인 개발이 진행됐던 방향 그런 부분은 센텀2지구를 하면서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거 우려를 좀 안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면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주재로 하여튼 이거를 검토를 해 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실·국에서 시장님 모시고 구상 사업을 했습니다. 구상 사업이라는 거는 이게 내년도 예산 사업이라든지 그 이후에 구상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4차 산업 융합기술센터라든지 몇 개 사업을 실·국에서, 미래산업국에서 많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입지를 선정하니까 입지가 대부분 센텀2지구를 명시를 합니다. 실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명례나 국제산업물류도시 못 가거든요. 산단 있지만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심형 첨단산업시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계획적 입지가 된 일도 없고 기존 도심은 사실 이렇게 하려면 기존 건물 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구상 사업들이 입지를 첨단2지구,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거 걱정을 하실 정도로 이게 이런 쪽에 특화된 입지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원도심이나 이런 지역에 이런 대체 가능한 입지를 계속 찾는 노력을 할 텐데 센텀2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 그런 거에 대한 수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센텀시티도 사실은 영화의 전당이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센터, BCC, 영진위 이런 공공기관들이 먼저 들어오면서 관련 기업들 입주가 시너지가 생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센텀2지구도 이런 공공시설을 먼저 선투입해서 인프라를 갖추면 관련 기업들이 충분히 후속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요런 말씀을 답변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너무 위원님들 스스로 미래예측을 단정해 가지고 아니 된다 이렇게 무조건 반대를 한다든지 그래선 안 되겠죠. 또 이게 미래예측은 미래의 어떤 여건 변화, 수요예측은 누구나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우선 행정의 신뢰 부분에 과거의 시행착오에 좀 시민적 어떤 불신의 토대가 깔려있다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오늘 이런 위원회도 잘하자 하는 거지 과거 잘못을 그런 부분은 결코 없고. 그런데 아까 뭡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타당성 그 부분이 언급이 있었고 또 향후에 용역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은 발주자의 기본적인 철학이나 관심이나 그런 상식과 지식과 정책방향이나 있겠습니다만 용역은 어느 단일 주체가 하기 때문에 발주처의 어떤 큰 방향에 맞춰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목적 이런 부분, 신성장동력 또 융·복합 산업화, 청년 일자리의, R&D 지원 그다음에 개발목표에 이런 융·복합, 문화·쇼핑, 정주, 문제는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에 그냥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시에서 생각하는 유치업종 뭐 4차 산업 이런 사물인터넷, 4차 산업을 선도하는 화려한 말도 좋습니다만 먼저 유치업종에 잡아놓은 부분들이 정보통신기술, 관광마이스 그다음에 줄여서 첨단신해양산업, 자,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관광마이스가, 우리 또 앞에 관광 관련 실장 하셨으니까, 뭡니까, 관광마이스가 이게 들어가야 될 겁니까? 관광마이스 개념을 아시죠?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그 사업, 관광마이스가, 한 가지 질문입니다, 관광마이스 개념을 아신다면 관광마이스가 어찌 하여 첨단산업이 됩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무보고에 유치기능에, 다 다른 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요런 정도의 어떤 상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요런 도입기능 정도만, 이 정도만, 이 정도로 보면 다른 것도 의심된다 이거죠. 이 첨단산업단지에 관광마이스산업이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누가 아니면, 물론 실장님은 이 사업의 본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고 추진하는 건 아니고 우리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답변만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관광마이스산업이 상식적으로, 첨단산업단지에 관광마이스, 자, 컨벤션, 전시, 회의가 컨벤션산업입니다. 컨벤션, 전시, 회의산업 플러스 단체관광객 합한 약어가 MICE, 마이스산업입니다. 그야말로 실내 벡스코 안에 관광산업에 단체관광객 합한 순수 관광활동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 마이스산업이 거기서 어떠한 첨단산업을, 어떤 산업기능을 발휘하는지 예를 든다면 이 산업단지, 다른 거는 하나하나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유치업종에 관광마이스 이거 하나만 보면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당위성 이런 부분에 의심이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음에 용역 할 때는 이 부분이 신산업이 꼭 비단 요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또 민간에서 제안하는 정말 부산을,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첨단산업단지 안에 제대로 된 정말 창조적인 기술 하나 개발하면 5만 명,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 된다, 된다 너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5,000평 규모의, 3,000평 규모 하나에서도 정말 시민의 5만 명,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도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단정,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제시한 유치업종에 관광마이스산업을 유치하겠다 유치업종에, 이걸 보면 의심이 가요. 그래서 다음에 이거 용역을 하시겠다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관심, 이슈도 또 어떤 새로운 도심 내에 산업단지 뭐 좋죠, 접근성에서. 그런데 이런 걸 추진할 때는 좀 더 공개적이고 오픈한 그런 정말 미래에 경쟁력 있는 그런 첨단산업단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하여튼 준비를 소홀히 하면 결국 경쟁력이 적어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타당성 부분에서도 그게 언급됐는데, 유치 도입 기능에 언급됐죠?
그래 마찬가지로 서울의, 전국적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보면 상식 이하예요. 그러니까 요런 좀 신중하게 고민해서, 좀 더 고민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좀 답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산업단지, 첨단산업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산업용지, 복합용지, 주거용지, 상업·공공지원시설용지가 있는데 지원지설용지에는 전시, 유통, 문화, 관광 이런 게 입지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고 사실은 벡스코를 봐도 거기에 상당한 부분이 PCO, PEO 업체들이 센텀시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벡스코와 연계해서 요런 PCO, PEO들이 들어오면 관련 기업,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넣었는데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예, 본질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일차적인 부분은 그렇게, 질 수 없다 이거죠.
간접으로 하면 해석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이게 주가 되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유치업종이라든지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내세워야지 누가 봐도 간접 어떤 연관 산업 이걸 강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여튼 참고로 이야기입니다.
일차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으므로 보충 질의를 해야 되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3시 55분이니까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을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전이라 사실은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그러니까 답변을 성의껏 해 주신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만큼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그리고 간혹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하여튼 좀 더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차원을 조금 높여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일자리경제실장님이시잖아요. 부산의 단일 기업 중에 그러니까 공사·공단이라든가 다 합쳐 가지고 시청보다 더 많은, 어쨌든 인력 채용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게 좀 제가 GRDP, 생산 이런 데에 많이 봐 가지고 르노삼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3,000명, 4,000명 정도.
한 5,000명 됩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해서 4,665명 상당히 많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지금 그리고 또 이게 산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계속 다 다양하게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영상을 생각하지만 영상이 예를 들면 3D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빠르게 변하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센텀2지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조성되고 안정화되는 단계까지라고 치면 최대, 최소 한 10년이라고 보면 지금 거기에 취업하는 세대가 지금 현재 10대 1일 거잖아요. 10대에서 20대 초반 그들이 선호하는 패턴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뭔지 아시죠?
그만큼 바뀌는 거죠.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게임 시장 1위가 어디죠?
한때는 대한민국이 1위였죠. 이게 이제 거기에 따르는 패턴의 변화나 이런 부분을 읽지 못하다 보니 바뀌는 부분이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막연한 방식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성공하기가 힘든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하지만 보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게 되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고령화, 부산 심각하죠. 고령화가 창출해 낼 수 있는 고용 인구가 얼마나 많다라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고령화라는 게 꼭 위기 요인이지만 보면 기회의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의료기기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최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 세계적인 투자들이 많죠? 거기에 100세 시대라는 부분으로 가면서 이래 바뀌는 거죠. 점점 그만큼 이게 방금 또 실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부산의 위기 요인이지만 이게 기회의 요인도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산의 아이템의 산업을 잡을 때 그런 저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제가 처음에 병원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만약에 거기에다가 병원을 한 2개 유치하면 어쩌면 더 많은 걸, 더 많은 인력을 창출해 낼 수 있어요.
단순하게 만약에 계산을 하면 노인 관련된 병원 한두 개 갖다 놔 보세요. 종합병원 큰 거 그러면 1만 명이에요, 단순하게. 이게 일자리 개념이나 이런 부분 그런데 그게 핵심일 수,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야기를, 편하게 라이브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만큼 어떤 컨셉과 어떤 아이템을 잡느냐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엄청나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센텀2지구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이게 그린벨트의 문제라든지 풍산의 문제라든지 각종 문제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기 판교의 테크노밸리 같은 부분도 100% 성공이라고 보진 않지만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이 많죠. 옛날에 교통 관련되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같은 경우에도 아이템을 잡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그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익산 쪽에 지금 청렴 관련된 첨단 산업단지 하는 데 거기 사업 구조들을 보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어떤 장점들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어떤 형태든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깊이 있게 해야 되고 그 고민들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가 다 같이 하면서 부산의 미래 동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야 되는데 지금 센텀2지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땅이 나왔고 공간이 나오니까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보니 부산의 청년이 자꾸 밖으로 빠져 나가니 청년을 어떻게 하면 부산에 그대로 둘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 최근에 좋아하는 건 이러이러, 이러한 사업들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 이면에는 다른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기본 골격으로 이야기드리면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판단 미스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100년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부산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보면서 그리고 부산이 어떤 균형적인 모습을 봐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여기를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당연히 합당한, 제가 이게 원칙적인 이야기지만 이 원칙을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국제산단이 23개가 있지만 나머지 작은 산단 빼고 지금 이제 분양하고 우리가 활용 가능한 산단이 국제산업물류도시 1, 2단계입니다. 사실 거기 지금도 분양하는데 거기 가 보시면 사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이런 첨단 업종을, 아까 말씀하신 1인 창조 미디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센텀지구 인근의 센텀2지구가 저희들 가장 적합한 그런 부지로 보고 앞으로 사실은…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제가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하나만 이야기드리면 지금 부산의 도시계획에서 인구에서 최대 맥시멈으로 잡았던 게 480만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480만 근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도시계획도 410만이에요. 지금 부산의 인구는 얼마죠?
350만도 깨졌어요. 그게 더 줄 겁니다. 그리고 신발 산업, 신발 산업이 왜 이렇게 지금 몰락의 길로 왔죠? 미래에 대한 수요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했던 부분들이 가장 컸던 부분이고요. 시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상이나 이쪽 공단들이 지금 이렇게 나빠졌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테크노밸리, 실리콘밸리나 각종 이런 데 보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잘 보세요, 한 발짝이 아니라 두 발짝, 세 발짝 먼저 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부분인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대한 꿈도 그런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꿈을 꾸기 위해서는 이게 당장에 눈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관점에 대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늘 이야기한 4차산업 이야기하는데 4차산업 속에서 부산이 그리고 어떤 산업을 단순하게 영상, 영화, 관광, 마이어, 마이스 이런 개념이 아닐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중기부와 연계되어서 네 가지 전략 산업을 국가 예산 받는 그런 사업이 선정되어 있고 또 5단계에서 7대 전략 산업 해서 그래서 수송형 기계, 지능형 기계라든지 거기에다가 또 글로벌 마이스 관광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큰 방향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없어서 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보고 있고 사실 그런 거를 시내 전역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아까 신발 산업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그 실기를 했다고 봐집니다. 사실은 신발이 저부가가치로 노동집약적으로 할 때 위기를 감지하고 IT를 접목시킨다든지 고부가가치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진작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신발 산업 지원하는 8년 동안 지난 예산들이 그런 쪽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궁극에는 경쟁력을 잃게 되고 기업들이 많이 나가게 되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전에 얼마 전에 4차산업혁명 그런 발표도 하고 서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일찍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시화되고 몇 년, 10년, 말씀하신 10년 뒤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생긴다고 봐집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진지하게 제대로 하자는 거죠. 뚝딱뚝딱 시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하자는 거고요.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이거 하나만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미세먼지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공기 팔아요, 공기를. 그리고 저기 외국에서 갖고 온 공기는 비싸게 팝니다, 더. 공기를 팔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산업에 대한, 시장에 대한 한발 먼저 나갈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이에요. 부산의 청년들에게 부산시가 줘야 될 희망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줘야 일자리에 대한 부산에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생깁니다. 그런 거 없이 자꾸 지금의 방식처럼 가는 거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지금 현재의 모습을 집약해 놓은 센텀2지구는 저는 감히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비워 두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비워서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정적으로 센텀2지구 개발 자체에 대한 그런 한정적인 부분이 자료가 준비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은 이게 산업혁신계획이라든지 전략산업육성계획 그런 데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타깃으로 하는 업종이라든지 지역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충분히 반영을 못 해서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린 부분은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고 별도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텀 지역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여러 시설들을 유치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센텀 지역에는 사실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벡스코 앞에 부지라든지 또 한 1,000평 정도 남아 있는 공간은 별도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관련 기업이라든지 기관들 유치하는 거 그런 것들 사실은 이게 산업의 확산 시설을 하는 중요한 앵커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집적된 공간이 저희들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그런 시설들이 다른 지역에 가 버리면 다시 한번 저희들은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절실하게 그런 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게 최대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회가 위기이고요. 위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놓았을 때 어쩌면 더 좋은 것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장의, 그러니까 지금 이건 미래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청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왜 현재적 관점에서만 자꾸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이 사업을 하자,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현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지금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준비가 지금 제가 5분 발언할 때 시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도 그때 답변했던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7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우선 저는 그래 가지고 일단 세 가지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금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빨리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종 문제들을 자꾸 덮고 이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이거를 빨리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어느 진행, 타이밍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이 아주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수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을 좀 인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책을 좀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문한 거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교통 문제, 지적하셨죠, 최영아 위원님이. 그때 대답하실 때 석대로, 반여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해운대연결로는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게 공기업평가원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 아예 빠뜨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김태훈 위원님, 자금 조달 방식 관련해서도 부채비율이 314%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긴 했으나 거기에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상환이 안 됐을 때 우리 이자 비용을 어떻게 지불을 해야 될 것인가랑 부지가, 토지가 제대로 매각이 되는 포인트들을 안 보셨는데 그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부분 제가 행감에서 다 짚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했던 대답을 그대로 하시고, 둘째로 제가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답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국가산단도 고민을 해 보시라 아니면 국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 두고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도 답변하실 때 안 하셨고 공론화 같은 경우에도 이 공론화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됩니까?
공론화, 저희들 생각하기에 하여튼 주민들 그쪽에 관련되는 이 관계자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주가 주도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도 부산시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이게 우리 4차 유보되는 그런 중요한 유형 중의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부산시에서 어떻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거 김민정 위원님께서 그거 요청했는데도 정확한 그림이 안 나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청년 일자리 수요가 잘못 예측됐고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국가산단 같은 경우 국가산단이 아니라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4차산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정말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IT나 4차산업 쪽에 많이 있는데 그게 중복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부산에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노력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고 이미 분석이 되었어야 하는데 김태훈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을 때 그런 부분 대답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져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 좀 지금까지 같은 얘기를 너무 여러 번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지금 몇 달 동안 조금 지칩니다, 정말. 왜 했던 얘기를 계속 해야 되죠?
교통 문제는 제가 답변하면서 사실은 이 마지막 해운대 연결도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이게 좀 제가 구체적으로 상황을 좀 말씀드릴 정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있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구청에는 또 시하고는 또 다르게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조율이 필요한데 제가 정리된 입장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렸다는 말씀드리고, 자금 조달 문제는 제가 한번 요거 아까 위원님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노후 산단 문제라든지 자금 관련되어서 산업 주체를 바꾸는 문제까지 한번 검토되었는지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보겠습니다. 공론화 과정 문제는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럽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하여튼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거 병행해서 자료를 좀 보완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좀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같은, 청년 부분 같은 경우에도 판교 테크노벨리가 잘 됐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것도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고 할 때 원하는 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자금이 투여될 수 있었던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를 많이 했고 국가적 지원을 많이 했고 그런 거를 우리가 들고 있어야지 청년들이 몰려오죠. 청년들이 꿈을 꾸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를? 말로는 항상 청년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노력이 없이는 이거에는 진짜 허울만 좋은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판교 성공에는 정부 지원이, 선제적 투자 지원이 상당히 컸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창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펀드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좀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사실은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보면 부산은 그런 쪽으로 엄청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앞으로 나서는 정부 공공기관을 투자를 저희들 좀 유치를 해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돈을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이제 도시공사가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이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약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국비를 따 내거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소극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그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이게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좀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 산단이 왜 있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챙겨서, 잘 좀 보완해서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특별위원회를 꾸며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센텀2지구 사업을 시에서는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거죠?
그런데 시에서 전혀 고민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하는,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의회에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시고 저희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얘기를 못하시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조 단위가 되는 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은 제가 2개월 정도 하면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이쪽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문제 제기되었던 거 풍산에 대한 특혜 의혹이라든지 PSMC 노조 문제 이런 것들 또 하여튼 거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쟁점이 되는 걸로 좀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폭넓게 도입 시설이나 기업 유치나 청년 일자리나 이런 데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건 좀 보완을 해서 보고도 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이현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셨고 저희도 그 얘기를 몇 번씩 같이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시정질의도 하셨고요. 또 지금 풍산과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양해각서니 이런 얘기를 굳이 지금 할 단계도 아닌 것 같고요. 북항도 마찬가지고 지금 산복도로도 마찬가지고 오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 그냥 넘겨 놓고 혹은 구·군에 넘겨 놓고 시에서는 그냥 그쪽에 넘겼으니 손발 놓고 제대로 파악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하고 그런 건 제가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시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이나 조기에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지금 실·국장님들 답변을 들어 보면 많은 유감이, 지금 저희가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의 지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깊이 깊이 저희는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실·국장님들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입주의향서를 중도위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입주의향서가 언론에 나오기로는 쫀드기가 지식산업이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입주의향서라든지 새로운 말씀하신 정말 메카가 되는 기업들의 의향서를 받으신 건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장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제출 서류에 기업 유치 계획 이런 것들이 필수서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수요조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부정확합니다. 나중에 그 이후에 실제 기업들이 들어오는 건 4∼5년 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가안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의향을 제시했던 거고 이걸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억 7,000을 들여서 용역을 할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종, 또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오시리아에도 새로운 입주를 시키려는 기업들이 당장 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센텀2지구도 결국은 조성해 놓고 제대로 입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 방향이 맞지 않으면 어떡하나의 우려를 계속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셔서 하지 않는다면 정말 저희는 비워 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전체 지금 부산 산업구조 개편이나 혁신계획하고 연계해서 이 센텀2지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과 또 기업유치계획을 좀 약간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시민중심으로 좀 도시개발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자 위주가 아니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만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1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면적이 지금 총 59만 평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16년도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고시를 했죠? 이 관련해서, 그죠? 2016-118호.
그 고시에는 면적이 63만 평으로 고시가 나 있는데 면적이 이래 다른 이유는 뭡니까? 4만 평이 차이가 나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도시공사 사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 이게 지형적으로 경사가 좀 심해서 제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변경고시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2016년도에 63만 평에 대해서 하겠다 하고 고시를 해 놔 놓고 지금 개발은 4만 평이 빠진 59만 평을 하겠다고 하니 고시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시문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그게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하고 지형도면고시 그게 2016년도에도 일어났습니다. 또 2017년도에 다시 그게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료 요청한 거는 왜 안 줍니까, 그러면? 고시된 내용을 줘라 하니까. 2016년도 고시문하고, 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 경과 보면 3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 4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있죠? 2016-118호 있죠. 이거 말고 2017년도 고시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한 줄만 넣는데, 최종적으로 된 고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최초라서 넣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변경되면 고시를…
4만 평이 빠지는데 그거 아주 중요한 변경 아닙니까? 그걸 빠뜨리면 어쩝니까?
현재는 그러면 고시된 내용이 59만 평이 고시돼 있고 변경고시될 때 지사글로벌 일반산업단지도 같이 고시했죠? 첨단산업단지 말고 일반산업단지, 지사.
거기 한 20만 평 이것도 같이 추진하는 거죠?
이거는 시행사가 도시공사가 아니고 주식회사 지사글로벌.
이거는 민자로 하는 건 어찌 한다는 말입니까?
민간개발로 한다,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사업비 그건 자료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서의 1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2018년도에 KBS부산에서 이런 보도가 나가고 나서 우리 산업입지과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그래서 GB 해제신청서상에 보상비가 9,900억, 약 1조 보상비가 일단 든다. 맞습니까, 이거?
그다음에 풍산에 대한 보상비는 4,895억, 약 5,000억 맞습니까?
2개 합치면 거진 한 1조 5,000억이 되죠?
그러면 포함을 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용지보상비라는 게 풍산 보상비 포함해서 9,951억, 1조 정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부채 비율을 조정, 이렇게 연차별로 쭉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 기준 부채가 어느 정도입니까? 총 부채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1조 9,3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재원 조달방안 이 사업에 대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자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는 조금 지났습니다만 2014년도 당시에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부채 비율이 300%가 넘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기업평가원에서 재원 조달방안이 300% 넘는다는 거는 우리가 250%가 넘어가면 사업이 사실상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요 당시에도 313%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당시에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공기업평가원의 그런 타당성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점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그 이후에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하는데 기간은 5년 단위, 5년을 그러니까 당해 연도 포함해 가지고 향후 5년까지를 매년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이후에 작년부터 그다음 올해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아까 112%이고요. 2019년 올해 같은 경우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 100% 수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영이, 효율적인 경영이라고 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일단은 그 당시에만 해도 공기업평가원에서 분석한 바로는 사실상 힘든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부채 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다는 어떤 케파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한 이후는 좀 가능하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추진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풍산 보상비 4,895억 원은 이 기준 연도가 2016년도죠?
그러니까 공기업평가원이 벌써 2014년에 했으니까 투자되는 거는 2016년, 2017년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온 보고 자료에, 업무보고 자료에 풍산에 대한 부지보상비가 5,000억 가까이 되는 부지 보상은 이 기준 시가가 2016년도 기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평가원의 계수들은 다 그 당시의 산술 시점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든 아니면 감정평가 금액이 지금 한다고 하면 2018년도 기준으로 당장에 한다 하면 그렇죠? 2년 차이가 나죠?
예, 아직까지는 위원님, 정식적인 감정은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 바람에 정식적인 감정은 할 수는 없고요.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추정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평가해도 5,000억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최소.
아마 우리 부산지역, 특히나 동부산 쪽의 평균 이렇게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감안하면 내려가는 것보다는 상승할 경우가 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보상비보다는 플러스알파가 더 든다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풍산 부지 말고 사유지가 있죠. 한 30% 나옵니다, 그죠?
풍산이 50%고 나머지 사유지 30%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잖아요?
전체 보상비 아까 1조 9,800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1조에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보상비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부채 비율도 제가 볼 때는 200% 넘어갑니다. 또 어찌 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직 결정 안 된 게 있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부분도 이전을 해야 되면 거기도 부지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풍산 부지도 이전을 해야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토지 매입에 대한 어떤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포함을 하면 더 들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 교통 말씀하셨는데, 정 위원님께서도. 지금 해운대연결도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 사업비가 빠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전체 사업비 1조 6,000억에 중에 저희 그러니까 저희 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거는 보상비, 조성비 해가 1조 5,000억이고요. 그다음에 1,100억 정도가 아까 실장님 보고드린 그런 아까 진입도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해운대연결도로는 요 사업비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도로 부분도 포함을 해야 총사업비 규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또 그게 한 4,000억 내지 5,0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거는 빠지고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평가원에서든 아니면 타당성 조사에서도 필요하다는 도로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그거는 개설해야 되는 도로고 그래서 그런 도로 비용까지 다 넣으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물론 공사채 발행을 해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너무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감당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조 넘는 돈을 공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이자 부분도 물론 계획이 다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은 순차적으로 발행한다 하는데 한꺼번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보상이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안 돼요.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풍산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조 넘는 돈이 한꺼번에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2%, 3%, 2.5%만 잡아도 하루 이자가 몇억씩 나갑니다. 감당됩니까?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저희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돈은 예를 들어 아까 해운대연결도로든 진입도로든 이런 부분은 저희 공사가 직접 부담할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사업비의 어떤 투자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원에다 주고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제출합니다마는 캐시플로상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3년을 추정을 했는데 한꺼번에 보상, 그런데 그게 1년에 이렇게 일어날 수는 있겠지요.
자세한 부분은 따로 우리 특위 진행과정에서 제가 다시 듣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시가 지정한 산업단지가 쭉 많다 아닙니까, 그죠?
개수가 많은데 첨단이라고 말하는 산업단지, 소위 말해서 인근에 회동첨단산업단지도 있고요. 그런데 첨단이라고 붙일 수 있는 산업단지가 한 대여섯 개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센텀은 물론 면적이든 규모든 간에 조금 차이는 많습니다마는 또 첨단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아까 이현 위원 질의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없고 새롭게 자꾸만 만들고 첨단만 만들면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그런 현황만 있고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산업, 지금 현재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 어떤 산업단지가 굴러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분석이 우선적으로 되고 또 첨단이 우리 국가 전체로 보면 많습니다. 너무 뒤로, 그러니까 뒷배를 탄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실장님 답변 들으면서 우선은 실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 기본적으로 개발 그리고 다른 타 시·도 비교 그리고 빠르게 가야 한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국별 구상 사업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한 번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으시죠?
그곳에서 여러 다른 실·국에서 많은 첨단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해서 수요에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맞으시죠?
고민을 안 해도 된다기보다는 다른 실·국의 공무원들이 구상하면서 입지를 이쪽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
어쨌든 그런 사업들은 있다, 그건 다 예상되는 사업이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들이라고 전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예산 따오는 거, 국비 따오는 거 얘기하셨고 어떤 좋은 사업이 있는데 빨리빨리 뭘 해 가지고 공간을 마련해 놔야 국비를 빨리 따올 건데 이거 없어 가지고 이 국비를 놓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저희들이 좀 장점이 있는 국가시설은, 지원시설은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비 받아와서 부산에서 했던, 건설했던 것 중에 잘못되거나 뭔가 구상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랬던 거 없었습니까?
결국에 국비는 건설비나 이런 초기 투자비는 해 주지만 나중에 운영비는 자치단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운영비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과정에서도 국비보다도 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저는 이번에 예산 과정들을 보면서 봤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어차피 일을 주도하셔야 되고 이 과정을 하셔야 된다라면 아마 저는 그 자리에 갔다라면 이 산업단지에 대한 고민, 걱정, 우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풍산과의 관계 문제, 거기 토양의 문제 그리고 주민들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선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충분히 계속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여기 지금 개발, 발전,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부산이 빨리 가야 된다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조금 진짜 부탁드리는 것은 시민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고요. 지금도 그곳에 계신 분들에 대한 원성과 원망은 계속 들려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린 거구요. 이런 생각들이 조금 변해야 사실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릴 거구요. 이게 진짜 풍산 특혜, 특혜 개발 그리고 재벌에 대한 특혜다라는 오명을 아마 안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신문 보도랑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고려된 논의 과정, 그런 장들을 마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매시장이라든지 풍산 이런 부분, 또 공론화하면서 의견 듣는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도 타 시·도 무슨 개발 우선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이 지금은 창업이나 영상콘텐츠, IT 이쪽으로 상당히 산업, 적어도 산업 쪽을 좁게 보면 상당히 좋은 기운을 맞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청년들이 미래에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지 제가 개발 우선주의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전체 195만㎡ 중에 우리가 새로 그려 나갈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전체 부지 중에 어느 정도 부지는 우리랑 같이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느냐.
용도는 사실은 그건 도시공사의 아까 재정상 산업용지는 원가분양을 해야 되고 주거나 상업용지는 감정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라서 지금 도시공사도 중도위에서 요구했던 산업용지를 최대한 확충하고 녹지를 확충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이 전체 면적 따지면 52% 산업용지가 돼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도시공사와 같이, 기술적인 부분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같이 그림을 그려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함께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울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비워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할 겁니다. 상의를 하고 반영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주체는 부산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도시공사에 절대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 공론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우리는 의회에서는 의회의 목소리를 내는 거고 저희가 하는 활동과 부산시가 해야 되는 일들이 확연히 각각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유치나 안에 콘텐츠를 채우는 거는 100% 시의 몫이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지금 토지 보상 관련해서 풍산 측과 지금 토지 매매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죠? 지금 우리가 4,900, 5,000억은 강제수용 절을 거쳤을 때 그때 감정평가든 여러 가지 법적인 평가 금액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평가, 나중에 감정평가 절차를 별도로 거칠 거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최종적으로 풍산과 합의가 안 됐을 때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평가 금액이죠?
어디까지나 지금 저희들이 사업 초기단계, 전체 투자되는 타당성 부분이든 추정한 1조 6,000억, 아까 국·시비,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1,100억을 포함해서 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어떤 토지 이용 현황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수를 가감한 추정치고요. 감정을 해 가지고 그게 5,000억이든 얼마가 되든 간에 만약에 협의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일단 수용재결이라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도 안 될 경우에는 최종 저희들은 일단 토지수용에 의한 공탁을 통해서 권리는 저희들이 원시취득을 합니다마는 일단 수용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겠지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4,895억이 공시지가에 지목별 보정계수를 곱한 금액 아니에요, 그죠?
추정을 지목별 보정계수를 1.3% 정도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사실은 1.3%가 최저 아닙니까? 3.7까지 가잖아요.
지금 보정계수를 곱하기를 잘못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대지가 많다든지 또 어떤 용도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상업용지가 많다든지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3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물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가치가 저평가된 건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상 감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3이라는…
일단 어찌 됐든 우리 보상가는 지목별 보정계수를 1.3으로 했을 때 나온 금액이다, 그죠?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군사보안시설입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그게 매매 금액 이 부분이 풍산 측과 협의가 안 되면 과연 이게 강제로 수용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군사보안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군사보안시설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예가 없을 거예요, 전국에. 그죠? 그러면 이게 강제수용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안 됩니다, 강제수용 자체가. 국가보안시설을 어떻게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어차피 협의라 하는 게 가격을 위원님 이렇게 협의하는 것보다는 물론 가격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귀착이, 귀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 금액은 풍산하고 지금 금액을 협의한 금액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추정한 요 정도 들겠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또 차이가 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을 왜 해결을 안 하고 먼저 시작을 하느냐는 겁니다. 먼저 해결을 해야죠. 답변을 못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이 추정한 가격, 아직 정식 절차에 의한 감정, 감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감정평가인을 추천합니다마는 또 수용 당하는 토지소유자도 또 추천하고 우리 시도 추천하고 해가 산술 평균입니다마는 감정 결과 아닌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상대방한테 4,895억 원 당신네들 수용하겠느냐 하는 거는 조금…
그게 안 되고 반드시, 반드시 그거는 협의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일반 30%에 대해서야 어떻게 강제수용 절차를 통해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기가 늘어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도시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한 이후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이자 부분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해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문제는 우선 급한 게 감정가격보다는 이전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전과 관련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가 이런 시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사실 폐쇄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지역에 이전이 되고 거기서 가동이 되고 난 뒤에 이게 폐쇄가 돼야지 아직 저쪽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 지속 기간을 2019년도로 사업 완료 시점을 잡았는데 이건 택도 없는, 2022년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추진 전에 미리 완벽하게 그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우리 부산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과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