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경태 부산디자인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19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경태 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26일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원장으로 취임한 강경태입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 디자인 산업과 우리 디자인센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부산디자인센터는 지역산업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공 분야 디자인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디자인센터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일 새로 부임한 최기수 정책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와 2019년도 주요산업별, 사업별 추진계획 그리고 2019년도 조직 혁신방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첫 질문인 것 같으니까, 새롭게 취임했지 않습니까? 새롭게 취임하셨는데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포부가 뭔지 한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취임하는 과정에서 비전문가라는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디자인 업무를 제가 책을 보면서 또 많은 교수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언론자료를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자인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케파가 17조 정도 되고 디자인산업의 파급효과는 100조 원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디자인산업이 우리 국민들 개인, 개개인에게 또 우리 모든 기업에게 미치는 여파는 굉장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부산디자인 업계가 그동안 제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마는 제조업이 최근에 자동차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선박, 기계산업이 좀 몰락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디자인도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분야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현재와 같은 시각디자인이라든가 제품디자인에서 찾기는 힘들고 그 외 분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콘크리트 문화가 재생의 단계에 들은 현시점에서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쪽에서 차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공약 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약을 평가하고 제가 만들어보기도 했는데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공약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고 지역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공공디자인이고 도시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디자인과 도시디자인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이 몰락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디자인산업이 동반 몰락했는데 결국은 그 산업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대부분 동남아시아로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자인산업도 그 산업을 따라서 동남아시아로 가게 되면 부산디자인을 포함하는 전국 디자인산업에 활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그리고 디자인의 국제화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일 앞에 시작하자마자 조직의 일단은 비전문가라는 얘기, 의견이 많잖아요, 그죠?
비전문가라는 그 언론상에 많았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비전문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 분야, 분야 자체가 한 10개 정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조직을 화합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원장님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제가 부산디자인센터 원장입니다마는 원장의 역할은 디자인전문가 그 자체의 역할보다는 디자인센터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기획의 능력이 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도 세무, 회계라고 하는 아주 특화된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분들도 5급까지만 그런 전공을 따지지 4급 이상 올라가면 그런 전공을 안 따진다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병, 대령까지는 보병이냐 포병이냐 공병이냐를 따지지만 별을 달면 더 이상 그런 병과를 주특기를 안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온 그런 경험, 나름대로의 국제화된 경험 이런 것이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제가 학교생활을 20년 정도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하면서 나름대로 우수교수로서 활동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 또 제 나름대로의 다양한 네트워크, 제가 바라보는 제가 다져온 어떤 국제적인 경험 이런 걸로 우리 부산디자인센터 전임 원장님들이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우리 디자인센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서 물어본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시의원 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한 6개월 동안 디자인센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취임하신 원장님이 일단은 그 화합이나 아니면 디자인센터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어떤 쇄신을 위해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드리고…
실제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디자인센터 자체가 인력 구성이 38명이 여성이에요, 그죠? 기간제 다 빼더라도 여성인데 그 38명의 여성 중에 실제로 이 앞에 간부분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성 간부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디자인센터 자체 내에서 일단 새롭게 원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남녀 어떤 비율 자체를 향후에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향후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나 기획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회의 파일을 전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이 그 지적하신 바를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우리 여성 직원들의 연수가 아직까지 조금 덜 차 가지고 5급이나 6급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팀장급에, 팀장에 보니까 최하 4급, 3급 정도는 되어야 팀장이 되는데 아직 그 연수에 못 찬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강경화 외무부장관님이 취임하실 무렵에 여성이라도 장관에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하는 시론을 제가 쓴 적이 있을 정도로 여성이 능력만 충분하면 불필요한 성별 차별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승진연수가 안 찬다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에 외부전문가들을 모실 때 팀장급이나 이렇게 해서 모실 때 그 성별 비율에 맞추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좀 따라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모든 공공기관에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분야가 특히 디자인센터 기간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정규직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예. 기간제분들의 정규직화 분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아, 예. 기간제 정규직. 지금 보니까 저희들 직원이 총 82명입니다. 그중에서 기간제가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51명 중에서 지금 시설 관리하시는 열두 분 중에서 여섯 분이 60세 이상으로써 제한 범위에 벗어나고 나머지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은 스스로 정규직, 무기직으로 하지 않겠다 이래서 다섯 분은 저희들이 무기직으로 전환시킬 그런 계획을 이달 말 쯤 늦어도 2월 달까지는 전환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업 부분에서는 4명의 새로운 무기직으로 전환될 그래서 9명은 곧 지금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무기직이 지금 2017년에 22명이 저희들이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무기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거를 계획을 좀 세워두세요. 왜냐 그러면 이것 작년 한 해에 다 끝내야 될 부분 자체를 올해에도 계속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상반기 내에 했으면 제일 좋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될지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서 우리 도용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약간 의견을 보태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한 기관에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수장의 자리에 비전문가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의아합니다. 전체 시의 정책 흐름이나 경영의 역할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이 출자·출연기관의 역할, 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디자인은 거기에서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직혁신 방안 중에 마지막 83쪽에 제시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료집을 보고. 그래서 디자인센터가 앞으로 조금 더 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조금 비전문가 논란이 언론에서 많이 거론이 되었지만 괘념치 마시고 앞으로의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 하는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그중에 디자인센터라서 그런지 디자인이 가장 훌륭한 자간, 폰트 이런 레이아웃, 제일 훌륭한 자료집이었다라는 점 그래서 디자인센터 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디자인센터에 좀 더 기대를 해 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자료집을 보면서 했습니다.
저는 올해 사업 중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센터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에 디자인이 필요한 곳들에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디자인 업체들을 잘 키우는 역할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지역의 산업에 디자인 업체들을 주는 것에 디자인 업체들 역량이 뛰어나야지 그렇게 가능한 순환시스템에서 중간에 디자인센터가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올해 디자인센터에는 주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거 같습니다. 전국 디자인 업계에 관련돼 종사하는 분들이 약 30만 명 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1년에 약 2만 5,000명의 졸업자가 나오고 있고 서울에서는 약 1,000명 부산에서는 460명 울산과 경남에서 300명 그래서 부·울·경 지역에서 한 10% 정도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15%, 제가 알기로는 15% 정도만 부산에서 직장을 얻고 나머지 인원들은 포기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제조업이 굉장히 어렵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 디자인이 어렵고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전체 케파(Capa)를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제가 어저께 서울에 전국디자인총연합회 연초 인사에 갔습니다마는 거기서 제가 적극 건의했습니다. 우리 부산에 종사하는 디자인센터 관계자들의, 우리 종사자들은 물론 마찬가지고 다자인 업계에도 마찬가지이고 부산디자인센터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다른 데는 다 원이고 이런데 격하돼 있는 겁니다. 왜 센터를, 센터의 개념은 보통 예산이 1억, 2억이라든가 맥시멈 한 5∼6억 정도인데 이게 지금 해운대 센텀 지역에 건물이 8층이고 나름대로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세팅이 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 센터를 원으로 해 주면 좋겠다. 서울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인데 나머지 광주디자인센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부산디자인센터, 그래서 이 센터를 원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제가 적극 건의했습니다. 이때까지 아까 도용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전문가로서 뭐 하겠느냐 하는데 사실 이때까지 전문가들은 그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네이밍을 건드리지 못 했지 않습니까? 저는 가 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그리고 다른 센터 원장님한테도 사전에 가기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려 가지고 제가 이런 건의를 할 테니까 옆에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분들하고 좋겠다, 그 의견이 맞다. 부산지역 디자인 업계의 케파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사소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네이밍부터 발라야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 사실상 확답을 받았습니다. 올해 안에는 부산디자인센터를 부산디자인진흥원이나 어떤 식으로든 이름을 승격한다 할까요, 좋게 만드는 걸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노력이 우리 부산 디자인 업계 그리고 부산 디자인 산업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조그만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대답은 하나도 안 해 주신 거 같은데요. 어쨌든 그와 연결되어서 47쪽에 있는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벌 디자인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디자인 업체가 해운대 쪽에는 146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들의 능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부산에서 각종 국제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영화제라든지 원아시아페스티벌이라든지 지스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행사에 지역의 디자인 업체는 배제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가장 중요하지 않는 마이너한 그런 거만 담당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각종 국제행사에 우리 디자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디자인 업체의 케파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 디자인 센터하고 우리 참여기관들하고의 컨소시엄을 잘 구성해서 그런 데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면 우리 디자인 업계의 능력도 증가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결국은 국제화된, 글로벌화된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방금 원장님 말씀하실 때 146개의 업체가 해운대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센터가 부산시에서 디자인 산업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보시다시피 한 업체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의아했고요. 전체 총 사업비가 4억이 넘는 돈인데 이렇게 한 업체랑 일을 하시는 것이 좀 의아하면서 어떤 내용이길래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100% 맞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또 많은 업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명의 천재가 많은 대중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우리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우수한 어떤 우리나라에서 내놓아도 괜찮을 만한 그런 업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여기서는 디자인엑스투라고 하는 아주 부산에서 굉장히 우수한, 전국에서도 괜찮은 이런 디자인 업체인데 이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이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이고 이 업체가 스타 업체가 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시는 거지요?
그렇다손 친다면 조금 지속적으로 성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더 많이 늘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1개 업체뿐만 아니라 스타는 어느 순간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키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업체들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많이 육성할 수 있는 역할을, 지원의 역할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45페이지에 있는 특화마케팅 지원사업은 지금 올해 3년차 들어가고 수제맥주 패들보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수제맥주 패들보드는 익숙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수제맥주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이니까 부산에 수제맥주 하면 갈매기브루잉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 그래서 이 맥주나 패들보드가 특화마케팅이 되었는지 사후점검들은 계속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은 어떤 것들을 하실 예정이신지 그런 것들 알려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그거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17년도에는 수제맥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 범위는 국세청에서 3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생활 밀접업종 100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제맥주가 매출 대비 162% 증가되었고 고용도 150%가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18년도에 패들보드도 동일 과정에서 선정이 되었고 19년도에는 아직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업종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19년도 업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3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화 마케팅을 하셨으면 어떤 특정 브랜드가 저희 시민들에게 좀 알려지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특히 수제맥주 같은 경우는 이미 마케팅을 하고 1년이 지나고 다시 새해가 되었는데 딱히 뭔가 부산에 특화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팀장님?
저희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부산 역사라든지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유망 업종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보다 더 시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맥주도 요새 브랜드 모양 보고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수제맥주들이 많습니다. 제목부터 라벨까지 해서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한 번, 1년 하고 지나가는 그런 마케팅 말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업종을 선정하면서 되도록이면 매년 연계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수제맥주와 패들보드를 연계를 해서 관광 상품화를 시켜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맥주도 드시고 패들보드도 타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검증이 6개 공사·공단에서 인사검증 거치지 않습니까? 출연·출자기관까지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첫 우리 업무보고죠?
그러다 보니까 도용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도 그렇고 인사검증 때 하는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은데 저도 인사검증 때 던졌던 질문 하나 던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가 논란, 전문성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수장으로서 좀 필요한 덕목이 예를 들어서 전문성, 도덕성, 경영능력 이렇게 얘기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고 본인은 어디에 제일 강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첫째 전문성 논란을 들으면서 그 전문성의 정의가 뭔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디자인센터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반드시 디자인 전문가가 와야만 되는가. 여기 안에는 디자인 전문가가 약 50명이나 있는데 제가 51명의 전문가가 더 들어간다 해서 그게 무슨 센터에 크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거 외에 또 다른 센터의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겠는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자문을 해 봤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세 가지 중에 뭘 중요하냐 물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경영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른 공사 6개 공사·공단에서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1번이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도덕성은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많이 지적되고 얘기됐는데요. 우리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정부패라든지 그다음에 성희롱 같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징계를 어떻게 내리는지 아십니까, 징계수위가? 중징계예요. 중징계에 대한 개념도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민간에서는 중징계라고 얘기하면 정직 3개월 이상 해고까지도 보통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징계수준인 것 같습니까?
감봉도 중징계까지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정직 1월이면 엄청난 징계수준이고요. 이처럼 민간기업과 공기관에 이렇게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가 뭡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벌수위를 계속 강화하지 않습니까?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앞에 얘기했던 부정부패나 특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그다음에 미투, 성희롱 같은 평등의 문제, 직장 내에서 성평등 문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징계수위를 강화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를 듣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네 사람의 전문가에게 바로 직통으로 이렇게 핫라인식으로 연락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지금 제도가 만들어져있고요. 변호사라든가 남부경찰서 여성 경찰들에게, 여성 경위급인 모양입니다. 바로 연락을 해서 해당 여성분이, 피해자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완료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를 충분히 감안해서 좀 더 강화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해 있고 양형도 올리고 지난번 같이 1개월이 아니고 아마 지금 같으면 조금 더 3개월이나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조치가 지금 저희들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원장의 철학도 중요하다고 본다면 제 나름대로도 아주 이거는 반드시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뒤에 조직발전계획인가요? 조직혁신방안 80페이지 보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능률협회에다가 맡겨 가지고 조직혁신방안 이거를 컨설팅을 중장기발전계획 컨설팅을 맡긴 것 같은데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계약은 언제부터 했고.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10월 정도부터 이게 발주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고 한 2∼3일, 한 일주일 정도 그분들과 팀을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약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3,500만 원짜리라서.
사실상은 끝났는데 A/S기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S를 요청해서, 왜냐하면 제가 왔기 때문에 제가 왔는데 이게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 버리면 제 나름대로 어떤 이런 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해 달라 해서…
예, 그렇습니다. 끝난 거를 끝났다고 할 수 없으니까 A/S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재의결이나 또 차후 심도 있는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이 연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센터가 굉장히 많은 이런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노사발전재단에서 하는 인사 컨설팅도 몇 차례 받았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다음에 능률협회컨설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통한 컨설팅 되게 받은 것 같은데 컨설팅을 받는, 받고 나면 무슨 제도의, 조직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받으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받았나 보니까 인사 관련한 컨설팅은 공짜라고 합니다.
비용이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거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기회를 다른 데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글쎄요. 이번에 받는 한국능률협회는 원이 생기고 센터가 생기고 최초로 받는 집중적인, 종합적인 그런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만 보면 10년 정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치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설팅을 받으면 조직의 그 내용 꼭 그대로 실시할 수는 없다지만 그대로 많이 접목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죠. 그냥 평가점수 잘 받기 위해서 그런 컨설팅을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회사에 정말로 필요한 회사에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추진된 내용이라면 어떻게 그거에 따라서 이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고요. 결과물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디자인센터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디자인센터가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원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기간제 인원이 51명이나 되고 있고 각 사업마다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거죠? 이분들을 지금 무기, 기간제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 잘 추진되고, 물론 도용회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무기직 할당을 2017년도에 22명을 그래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12명은 지금 1월 달 늦어도 2월 달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되고요. 지금…
저는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무기직 우리 도용회 위원님도 몇 차례 얘기하시는 부분인데요. 무기직이라는 개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그것이죠. 물론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바뀌는 거는 개념에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냐, 없냐가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면 얘기할 수가 있죠. 사실상 그런데 비정규직의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차별에 있다고 보거든요. 차별에 있다고 본다면 지금 무기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지금 사업의 내용에 기간제에 있는 사람들과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과 사업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열식이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크게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학력이라든지 근속연수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의 내용에서 차이가 없는데 정규직이냐 무기직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급여, 정규직과 기간제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고 무기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업무와 똑같은 내용의 업무의 인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존재한다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기간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철폐해 나가는 것이 사실 비정규직의 전환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고용의 안정화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히 디자인센터는 사업에 따라서 사람을 뽑아 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업이 들어오고 엄청난 많은 사업들을 지금 여기서 수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지적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는 아주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 의견을 조금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업무계획서죠? 책 보니까 두께도 두껍고 내용도 알차고 만드시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잘 주셔서 감사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질문하셨고 저도 질문한 거지만 디자인센터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이 심하고 조직문화가 보수적이다. 그래서 업무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그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디자인센터 원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책에도 나와 있지마는 어떤 식으로 조직문화를 한번 혁신하는 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적이라든가 또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성 이런 문제가 획기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겠지마는 정신적인 마인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다음 달 월례회 초청강사로 대한항공 서비스 담당하는 그런 분을 모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의뢰인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봉사를 더 잘하는가 하는 이런 식 그리고 남녀차별을 절대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시대에 급격한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게 정신적으로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신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도 좋지마는 어차피 디자인이라는 거 자체가 사람들의 창의력이나 자기의 능력, 가진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그걸 또 현실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나 복지혜택이 확실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야지 의욕도 생기고 일도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기간제나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인 정규직 정원이 늘어야, 일이 없는데 정규직을 늘려달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마는 일이 지금 굉장히 디자인 업계 일 자체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인원 증설을 진짜 적극 요청해서 이런 정규직, 보다 많은 인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리 책을 계획서를 훑어보니까 사회적기업과 육성, 창업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소셜프랜차이즈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부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디자인센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디자인센터에 맞는 적합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조금 들거든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사업이 대략 크게 보면 29개 사업이 있는데 28개가 디자인과 크게 관련이 많고 1개가 약간 관련성이 적은데 그게 아마 사회적기업 관련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안의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신청하는 거는 지역 단위에서 부·울·경이나 이런 지역 단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하는 거는 디자인과 조금 다소 특화된 그런 전국적 사업이기 때문에 제목은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디자인 기업에 지원하는 거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과 관계없다고 말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래 우리 아까 원장님께서 처음에 인사말씀하셨듯이 어찌 보면 이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소극적으로 볼 게 아니고 좀 더 넓혀서 거시적으로 포용적으로 보면 부산시 전체를 디자인한다 그 말씀이 참 좋았거든요.
저희도 다니다 보면 너무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참 자연환경이나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문화, 어떤 오래된 역사적인 유적지도 많은데 너무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고 건축물 자체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고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총괄건축과라 해 가지고 도시 전체를 총괄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산디자인센터가 부산 전체를 놓고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디자인이라는 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산업의 파급효과가 100조입니다. 100조,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인데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모든 기업에 모든 뭐 행정에 모든 시민들의 삶에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는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과도 없고 팀도 없습니다. 지금 디자인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조경 이런 분야이고요.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디자인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최소한 팀 정도는 부산에서 만들어져야 그 팀과 저희들 센터와의 유기적인 이런 협력에 의해서 부산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가 부산 발전의 미래, 비전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과 시장님에게 이런 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 디자인부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이런 곳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서울이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부산도 이제 사이즈가 이 정도, 사실 하나의 국가거든요. 이 국가를 역동성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센터도 이렇게 제품이나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그랜드 디자인을 추구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방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도 보면 빌딩들이 이래 서 있으면, 뭐라 하죠? 그 빌딩들 사이로 부는 돌풍이 불어 가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그래서 좀 피해도, 유리창이 깨져 가지고 파편 날리고 이래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시고 뭐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짓는 쪽에서야 뭐 어차피 빌딩 높이 올려 가지고 많이 짓는 게 좋겠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역학적인 관계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디자인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디자인센터가 부산시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한번, 지금 오거돈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시민이 걷기 좋은 도시 부산이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부산시를 걷는 거리를 전부 다 디자인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횡단보도를 바꾸든지 가로등을 옮기든지 전봇대를 옮기든지 다니기 좋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 부산디자인센터가 정말 어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좀 크게 크게 한번 움직여 봤으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도시 비우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모라 쪽에 가 보면 한 30m 인도에 무슨 기둥이 제가 대충 세어 보니까 한 30개 이상 있었습니다. 도로표지판, 전신주, 나무 이런 게 사람들의 보행에 너무 많은 지장을 주고 또 사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 부산의 이미지 이런 게 다시 찾아오고 싶은 부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많은데 그런 것을 저희들 이번에 또 시에서 그렇게 걷기 좋은 그런 시로 만든다 하니까 저희들도 적극 협력해서 거기에 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37쪽 한번 쳐다보십시오. 앞에 35쪽에 보면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략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디자인 지원하는 부분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울산 남구 도시재생사업 어떤 것입니까?
울산 남구 삼호동에 거기가 아마 범죄도 많고 좀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범죄가 없는 그런 도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아니, 그거 범죄가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범죄라고는 좀 가기 어렵고 제목은 그렇죠, 삼호동 거리 거기 보면 사람이 철새를 품다입니까, 제목이? 그런 걸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죠.
아, 도시재생. 예, 죄송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예. 다른 지역은 범죄와 관계되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공디자인 부분이 결합이 되는 거지요?
그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사람하고 생태하고 산업이 트리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그 개념에서 아마 구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목적으로 아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디자인으로 행복 공간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인데 이게 6억 5,000만 원입니까? 6억 5,000만 원, 이게 국비하고 군비라고 했는데 국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7 대 3으로 지금 이게 문체부가 국비 지원을 하고 있고 울주군에서 약 2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읽기 쉬운 관광 안내체계 구축하는 것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지금 그게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한테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요. 사인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외국인이 읽기에 현재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찾는 해운대라든가 남포동이라든가 서면 이런 일원에 부산 전체 다 할 수는,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다 하기에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세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안내체계, 간판 이런 것을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12월 26일 날 해서 한 3주 정도가 됐습니다.
이 책자는 아마 제가 오기 전부터 완성 거의…
원장님의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일부라 하면 앞으로 개략적입니다마는 조직을 개편하겠다, 사업을 개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사업을 먼저 여쭈어본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6개 기관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일 1번이 뭐였는가 했을 때 도덕성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외국 사례 같은 것을 보면 도덕 사례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요?
그래서 보통 의회에서 이런 인사검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거죠. 그런데 전문성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김혜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저는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별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업성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또 놀란 것도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군인이 모여 있는 군대에 군인이 아닌 사람이 사령관을 한다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원장님의 그 표현은 내가 이런 또 다른 이면에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좀 더 원으로 하겠다라는 포부와 각오는 좋으나 좀 더 전문성을 갖추는데 그 전문성을 갖추셔야지만 더 이상의 원장님의 꼬리에서 그 부분은 배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덕성이나 이런 데에 대한 문제는 없으셨으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아마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문에 났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부산디자인센터가 성추행 혐의를 받은 간부가 퇴직할 때 송별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에서는 지난 12월 30일 만 3년의 근무를 마치고 퇴직한 간부 A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송별회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6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세 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부적절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언론 보도 그대로 다 읽어드린 겁니다. 이 내용 읽어드린 것은 이 세 차례에 걸친 범행 중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장님! 이거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라 말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저도 사실 들어오기 전에…
간부 A씨, 뭐 B씨 이렇게 나와서 이 간부가 누군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야 그 간부가 그 간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피해자는 제가…
이건 좀 심각한 부분이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은 갔습니다. 저는 간 분한테는 별 중요하다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가 문제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중에 제일 큰 게 피해 입은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피해 입은 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고는 난 거고 난 사고에 우리가 자꾸 고민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데 그중에 대상자는 나가버렸고 그런데 피해 입은 사람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센터 차원에서도 이분에 대한 보호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나는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좀 1 대 1 면담도 좀 하고 싶고 좀 마음을 추슬러드리고 싶다. 그런데 직원들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걸 왜 알 수 없느냐?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분들이…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조금 더 직원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면담을 해 보십시오. 하면서 정말 이야기하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은 분명히 나온다 말입니다. 그분에, 어떤 누구냐 알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듬어줄 수 있는 보듬어줄 수 있는 원장님의 큰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다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패는 직원들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그날 관련해 회식을 했단 말입니다. 회식에 대한 그 장소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사용했던 금액 그리고 영수증, 개인이 썼으면 몰라도 회사 비용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사패가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몇 분이 돈을 내서 사셨는지 아니면 어디서 사셨는지 그 영수증이 반드시 저한테 제출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크게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회식, 할 수 있는 자리죠. 직원들끼리 화합하기 위해서 송별회, 좋습니다. 1년 보내며 송년회, 개념 좋습니다. 문화는 바뀌지만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직원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그 부분에서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론에 나오면서 이 돈은 부적절하다는 표현이 되게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원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날 제가 26일 날 부임하고 아마 회식이 28일인가 28일 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환영하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6일 날 왔고…
감사패는 그 뒤에 20, 아니 30일 날 그분이 31일이 임기 만료인데 31일 월요일 날 조례, 주례 회의에서 다 직원들 모두가 참여한 것은 아니고 회의 끝나고 한 5명, 6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그래 저는…
그 과정들에 대한 그 감사패 줬다면 그때 사진도 찍었을 것이고 그것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소명하는 김에 완전 깨끗하게 해명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얼마 전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 벡스코 그리고 진흥원, 영상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군데를 비롯한 아니, 정보산업진흥원이겠지요. 비롯한, 이 디자인센터가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이나 국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합한 부분에서 진심으로 하면서 시민의 1명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일자리 창출한 부분에서 노력을 해서 1등을 하셨지만 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관리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 1등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전임 원장님들하고 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적극 노력한 바입니다. 저는 그 1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 주는 원장님이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보다는 앞에 잘했던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을 해 주는 것도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부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직원 여러분!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아마 조금 전에 12월 26일 날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때 언론 기사내용이 아마 조금은 우리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고도의 정치력을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고도의 정치력을 요구하는 사람.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언론도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기사 없습니다. 거기는 아주 부드럽거든요. 또 이번에도 부산시에도 전공이 아닌 실장으로 옮겨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또 재미있는 사항은 부산에 공무원들이 이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언론에서 싣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과거 야당 쪽에 활동한 사람들은 움직이면 난리가 납니다. 이것이 부산시의, 부산의 언론의 토양입니다. 그래서 더 나가면 도용회 위원과 오은택 위원이 비교도 하고 싶은데 그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먼저 아닙니까, 저는 42쪽에 디자인 기반구축 사항에 5년간 국비로 35억 7,900만 원이 나오는데 벌써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이면 마무리된다고요?
그러면 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났다고 봅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담당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디자인 기반구축은 저희 200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을 하고 저희 지역에 부산디자인센터와 같은 그 센터가 세 곳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야말로 지역에 지역을 특화한 디자인 기반구축을 위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큰 꼭지는 지역에 있는 산업을 육성을 하고 이 산업들이 판로를 개척해 주고 그러기 위한 해외마케팅이라든지 다양한 연수 그리고 지역의 교육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반, 디자인 기반구축이기 때문에 디자인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서는 저희 지역에서는 동남권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디자인기업들에게 해양디자인과 관련된 특화된 분야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과정을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까지도 그 판로 개척이라든지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판매라든지 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 많이 쓸 줄 알았으면 이 질문을 안 하는 건데.
왜냐하면 저는 성과를 말했는데 이 개요는 사실 다 아는 사항이고, 들어가십시오, 예. 영 질문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일정 정도 기반을 예를 들어서 1m의 기반을 쌓았다면 1m는 아니더라도 80㎝, 50㎝는 기반이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반이 과연 남아 있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항은 또 이렇게 또 여쭤볼게요. 참여기관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할 때 각 학교마다 산학협력단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 외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을 하기를 제가 알고 있기는 청소 용역 관련 때문에 부산대학교에다가 산학협력단이 한마디로 부산대학교총장이 인정하는 조직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총장이 인정하면 우리가 공신력이 있지만 총장이 인정하지 않는 개인교수의 사무실인지 과거에 확인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요청했더니 그 답은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개인 교수님의 사무실, 교수의 역량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하죠. 그러나 쉽게 말해서 참여기관이라 해 갖고 동서대학교 학교에서 지정하는 단체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요청을 해 봤는데 그게 안 나와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물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이 기반구축이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좀 색다르게 평가를 해 가지고 부족한 점이 뭐 있는지 또 끝났을 때 이 기반구축을 활용해서 부산에서는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했던 사항을 보면 제가 공공디자인 분야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부산시에는 그런 뭐라 합니까, 디자인 담당하는 과가 담당부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후,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3만 불 시대에 와 있는 이런 세계 11위의 국가라 하면 이제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문가의 협조,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그런 단계에 와 있다.
그렇다면 먼저 부산시부터 모든 사항, 솔직히 인정해 모든 사항을 디자인센터에 의견을 물어서 해 가는 것도 앞으로 부산 도시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답은 뭐 좋겠다 하지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와서 파악하는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낀 분야가 부산시에 저희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디자인이 붙은 파트너가 없다는 것이 굉장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중에는 그것을 꼭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과연 전문가가 이 사회를 꾸리는 것, 전문가는 실무진이 필요하지요. 만약에 실무진을 뽑을 때는 전문가를 뽑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YS 말마따나 건강해야 된다, 정치는 머리는 빌려오면 되는 거다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 안 했거든요. 그래 어쩌면 대한민국의 현재 현시대에는 그 화두가 하나의 뭐라 합니까, 깊이 새겨져 있는데 왜 유독 원장님한테는 그렇게 가혹한 비판을 했을까?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하기 때문에 더 성숙하는 단계로 삼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부산디자인센터가 전국 최고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뒤에 한 번 더 말할 수 있는 기회 있는, 없겠지요?
예, 그러면 내 없을 거라 보고 이거는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방향입니다. 조직 진단을 하셨는데 사실 조직혁신진단은 했는데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신용보증재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80페이지네요. 사실 제목은 참 잘 잡았어요, 2019년도 조직 혁신방안. 왜냐하면 이 타이틀도 없는 곳도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경제진흥원, 이건 타이틀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에 내부적 조금 한 면만 있고. 거의 개념은 뭐냐 하면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큰 거 아니라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원장 하나 위에 높은 사람 한 사람이 다 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일은 직원이 전부 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높은 사람,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을 하나로 만들어서 전 직원을 활용해 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조직이고 생산 아니, 능률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 혁신방안은 참 잘 잡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은 12월 26일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여기에 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유사·중복기능 사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조직구조 재조정 및 인력 재배치 추진 필요 이런 사항은 원장님 중심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일정 정도 뭐라 합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사전에는 이거 능률협회에 용역비를 얼마 줬느냐 물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예,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는 아닙니까, 원장님 중심으로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새로 취임하신 원장님 답변 제일 말미까지 잘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디자인’ 하면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거의 다가 디자인으로써 꾸며진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 우주로 날아가는 저것도 디자인이고,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개원을 하면서 보고서를 받을 때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를 디자인센터 받을 때도 유달리 백상지에다가 만들어 준 데가 우리 디자인센터입니다, 다 노란 종이인데. 그래서 디자인센터가 유별나게 돋보이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런데 와중에서 지금 지내오는 과정에서 이거는 속과 겉이 또 틀리구나, 내 그거를 전 위원들이 느낀 바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밖으로 나가면서도 디자인센터 활동 범위를 보면서도 이것도 조금 안팎이 틀리구나. 표리가 부동하면 그건 크게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모 동료위원께서 신문 보도된 내용 지적도 했습니다. 아하, 이것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디자인됩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공간과 공간, 사람과 공간의 관계도…
됩니까? 예, 그러면 디자인센터에서 그 관계를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 그러면 이것 하나, 퇴직한 A씨가 과연 이 안에 있습니까?
작년 자료를 내어준 간부명단입니다, 이 안에 있는지. 지금 내어준 명단에는 없을 거고 퇴직을 했으니까. 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그 문제는 내가 누구라는 것 지적은 안 해도 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배석한 뒤에 직원들 불쾌한 분들이 많겠네요?
뭐 더 이상 제가 이거는 내부적인 문제인데 또 인격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많이 기분이 상했었구나.’ 하는 그런 감을 제가 갖고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이제는 예전에 원장님은 디자인을 대학의 교수로 계셨고 지금 원장님은 국제학부에 전공하신 분이네요. 어쨌든 새로운 전공 분야에서도 새롭게 좀 디자인센터를 지금 개혁해 나가려고 하시는 분 대단한 그 용기에 또 여러 가지 답변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디자인센터를 한번 진흥원까지도 격상을 시켜보겠다는 의욕, 그 용기에 대단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중요한 것은 작년에 내어준 이 보고서에도 보면 연혁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번에 나온 자료에도 연혁이 없습니다.
연혁이 빠져있는 것, 지금 준비된 것 있으면 연혁 하나 저희한테 지금 자료를 위원장님 좀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그 연혁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준비된 것 있습니까, 연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자료가 나왔어야 돼요, 연혁이. 작년에 우리가, 할 때 연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까?
밖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을 자꾸 지적만 할 게 아니고 안에서도 지금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는 거 한번 제가 조금 전에 물은 게 그겁니다. 사람과 사람에도 디자인 되는 건가. 이걸 물은 내용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모양새든 형태든 서로 관계가 디자인으로서 형성된다니까 오늘은 시발입니다. 시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지적보다도 또 격려보다도 더 잘하시라는 격려는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새로운 디자인센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연혁을 보고 지금 바로 준비 안 된다면 연혁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려 했습니다마는 연혁이 지금 준비 안 됐다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내용상 책자로 봤을 때에는 디자인센터 업무가 29개 과업이라고 아까 하셨지요?
과하지 않은가. 전부 다 지금 손을 댈 수 있는, 디자인 자체가 손을 댈 수 있는 범위라서 그런지 조금 과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뭔가 실질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드릴, 지금 질문할 내용도 모든 거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보고를 받는다든지 어떤 감사시기에 한번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마지막에 꼭 인사 중에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서 반영해 달라라고 말씀…
그런데 원장님 안 계실 때이기는 하지만 지금 몇 분의 위원님들도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작년 행감에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가 미투사건 때 벌어진 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치가 안 된 것들이 이후에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조치했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렇다면 원장님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옆에 팀장님들은 알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언론에 나올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면 이 조직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군가는 원장님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지금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행감 영상을 보셨거나 아마 원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행감하면서 디자인센터를 보셨으면…
그때 내용만 보시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무슨 A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간부도 한 10명 쯤 되는 상황에서 누구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찾아보니까, 신문 검색해 보니까 전직 직원 출신, 임원 지금 시에서 파견 나오신 분 시에 퇴직자 몇 분 계십니까? 이번에 한 분 오셨고, 퇴직하고 오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바로 나오는 건데 그걸 왜 모르시죠?
그런데 제가 그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저한테는 전부 새로운 거였기 때문에 그거 하나 문제만 가지고…
원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디자인센터의 조직의 문제다. 그분도 30년 동안 공직에 계셨고 3년 동안 디자인센터에 복무하시고 좋은 일을 하신 거는 인정하지만 그때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의 조치사항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저는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행감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좀 반영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행감 끝났다고 아무런 반영이 안 되면…
아닙니다. 제가 이거 오기 어제, 그저께 직원들에게 말해서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보고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진한 거는 또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 행감 지적된 내용 중에 올해 업무보고에 반영된 거를 한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투사건에 앞으로 어떻게 더 보완할 거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의 변호사라든가 남부경찰서 여경 아마 경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과 핫라인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보고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든 거 같습니다. 그런 게 아주 대표적인 예고. 또 지금 그때 받은 거 중에서는 비정규직을 무기직 내지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두 분은 지금 1월 달에 지금 결정돼 있습니다. 이미 정규직전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을 다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의 행감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작년에 거기 말고도 저희 업무보고 책자 보면 공공디자인팀이 너무 과도한 일이다. 그리고 부산시를 벗어나서 했다는 그런 조치도 있고 방금 아까 전에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여성분들이 조금 팀장으로 갈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자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보면 지금 팀장님들은 몇 급?
제가 알기로는 4급부터 할 수는 있는데 주로 3급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여성분들은 지금 5급, 6급이 많아서 아직까지 연수가 좀 덜됐다고…
그러니까 4급이, 여성분이 몇 분 계시죠, 4급 이상?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조직의 진급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하시지만 남녀의 차별없이…
그리고 보면 5페이지에 보면 경영혁신추진단장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에서 파견되신 분이 오셨죠?
그래서 제일 뒤에는 조직혁신방안이 잘돼 있어서 그거를 좀 혁신단장님이 같이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조직도상에서는 지금 경영혁신추진단이 아무런 표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직도 안에 어느 부서에 할지는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아, 예. 아까 인사를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원장 밑에 정책실장이고 정책실장 바로 직속으로 혁신추진단장으로 이렇게 보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너무 없어서 그 2명 만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마는 내부갈등을 조정해서 두 분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처음이니까 시작해 보시고 이왕 시작한 제도니까, 조직이니까…
그리고 저는 업무보고 중에 15페이지에 부산골목상권페스티벌 개최 이거 올해부터는 테크노파크에서, 작년에는 테크노파크에서 받은 겁니까?
올해는 아마 영화의전당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소가 아니고요. 이거 바로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벡스코, 골목을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조금 현장이나 부산지역을 좀 돌면서 현장에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 힘들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정착이 덜 돼 가지고 일단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역을 찾다 보니까 벡스코나 영화의전당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상이나 사상 삼락공원이나 이런 좀 야외로 나가서 순회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따로 떨어진 공간이 아니라 그 골목상권 직접 현장을 가자는 거죠. 만약에 부산대면 부산대 앞에 골목 현장을 가 보고 서면이면 서면 1번가를 가고 남포동이면 남포동 거리를 가서 한번 직접 해 보는 게 어떨까. 예산이 4억 중에서 2억 정도는 안 됩니까? 그 정도 될 거잖아요? 그거를 2일 사이에 실내 벡스코 안에서 하는 거보다는 현장에서 한번 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알기 쉬운 관광안내 체계 구축 중에서 지금 부산의 미래먹거리 중에 하나는 관광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패키지보다는 개별 관광, 도보 관광이 많거든요. 구글지도 하나 그리고 어플, 앱이 정말로 잘 개발되다 보니까 특히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별 관광을 많이 선호를 하고 그 관광객이 한 50%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보니까 디자인 개발과 안내도 개발, 표지 제작, 설치 이렇게 큰 외형도 있는데 앱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같이 검토해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다른 게 있는지.
이 프로그램 안에 와이파이도 부산 전체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 해운대, 남포동, 서면, 전포동 일대 이 지역에는 와이파이도 작동될 수 있도록 해서 방문객들이 앱으로 여행정보 같은 거를 식당 같은 거 이런 것도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후에는 부산 전역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산이 체류형 관광을 하려고 하면 2일, 3일 와야 되는데 부산에 지금 하면 우리가 사실 해운대, 남포동, 서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해운대 쪽에 많이 갔다가 사람들이 부산에서 하루나 이틀 있으면 다 봤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아시겠지만 부산이 권역으로 나누어도 금정구에 있는 권역이나 이렇게도 좀 갈 데가 많고요. 남구도 대학가 쪽에 용호동, 이기대, 광안리 쪽에 많고 서부산 쪽도 많고 원래 하는 해운대 쪽에 워낙 잘돼 있어, 이렇게 권역을 나눈다면 부산에서 이틀이 아니라 한 3, 4일 정도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많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많다 하면 지금 부산에 최고 하고 싶은 동남권 관문이 부산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명분도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원장님께서 혹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자주 만나고 뭘 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스킨십이 늘어나면 뭔가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단체와 단체, 조직과 조직이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78쪽에 있는 디자인 단체와의 협력강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권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4개의 단체를 지정해서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2,800만 원을 4개 단체에 나누어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제안사업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방식이 과연 잘된 것인지 지역의 디자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이렇게 돈 주는 사업보다는 조금 더 스킨십을 많이 늘려서 디자인센터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 디자인 단체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못 하고 저희들 많은 기관들이 저희들 센터에 들어와 있는데 월세 정도를 이 돈으로 아마 대납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아픈 대목인 자금 지원을 월세 지원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처럼 그거는 그거라 하더라도 또 따로 인간적인 이런 관계 그리고 여러 사업을 같이 하면서 스킨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2,800만 원이 4개 단체가 디자인센터에 입주한 임대료라는 말씀…
그러면 그런 방법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보조금의 형식은…
아,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도 일부 있었는데…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 앞에 마이크 있으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방금 원장님께서 잘못,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저희가 디자인단체 협회들이 센터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4개 정도 되는데 이 기업들이 처음에 공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무료로 받고 무료로 하고 관리비만 징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시에, 시 감사 때 그게 지적이 돼 가지고 그러면 임대료를 정식적으로 받아라 해서 이 업체들한테 임대료를 다시 제대로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연관성도 물론 있지만 사업들과 협회나 단체들과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협회들하고 단체들하고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해서 평가해서 그 협회와 단체가 사업을, 그 협회나 단체가 부산에 있는 디자인 관련된 다 협회나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협회와 단체들이 직속에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 같이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그 협회 제안서에 맞춰서 저희가 평가에서 차등 지급해서 사업비 작년에 2,600만 원이었고 올해 2,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하신 말씀은 팀장님께서는 참여기관 4개에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입찰 받는데 저희가 사실은 다른 외부에, 센터 외부에 다른 협회나 기관한테 공모를 같이 받는 거는 아닙니다. 4개의 업체들한테 계속적으로 받아 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4개의 업체만을 대상으로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 4개 업체가 선정된 건가요?
가장 큰 많은 협회들이 모인 단체가 디자인총연합회라는 협회입니다. 그거는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제가 알기로는 스물 몇 가지의 협회단체들이 그 단체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디자인산업협회라고 또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패션연합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 있는 패션산업협회의 모든 협회들을 모아 있는 협회가 하나 있고 또 독립적인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디자인 관련된 섬유·패션 관련된 단체협회가 그 연합회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연합회를 도와드리면 거기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면 같이 모든 협회에 소속돼 있는 협회들이 같이 지원을 받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는 잘 쓰이는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4개의 연합회라고는 하지만 기준이 그렇게 명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간보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명백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디자인센터와 직접 스킨십을 높여서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조금 더 부산의 디자인산업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도 역시 드립니다.
올해 예산 중에 한 꼭지가 아까 말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협회랑 단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사업제안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런 준비를 해서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있다 아닙니까?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해 갖고 지역디자인 지원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에너지하고 조선해양하고 기계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주관부서하고 위치, 장소하고 사업내용하고 하여튼 금액 있다면 금액 정도 이 정도만 좀 요약해서 주십시오.
저도 짧게, 원장님이 신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계시면서 도시 간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 그런 걸 고민 많이 하셨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음 업무보고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좀 이렇게 처음에 어떤 말씀했듯이 도시를 디자인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는 어디에도 도시 전체를 디자인 한다 이런 말씀은 있었지만…
사업으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시가 어느 정도 지금 안착화 돼 있는 시점에서 궁금한 거는 부산이 과연 그렇게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부산 전체 도시를 디자인할 수 있는가,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 가우디가 다시 했듯이. 가능한가를 묻고 싶고 그런 게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를 사업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실제로 어떤 부산 자체를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름답기는 한데 많이 망쳐놓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후손도 살아가야 되고 저희도 살아가야 되는 현상인데 이거를 다시 제대로 재생과 함께 디자인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부산디자인센터라고 했을 때 그런 데 대한 고민들, 제안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음 업무보고 때는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면 가능하다. 가능하면 어떤 식으로 가능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아까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용회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서울에 디자인진흥원이라고 그러셨죠, 서울에?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이나 이런 서울시 디자인…
제가 어제, 어제 가 보니까 거기는 도시재생팀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도시재생팀 그동안에 없었는데 도시재생팀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재생팀이 서울도 보면 강북에는 보면 옛날 그런 오래된 도시, 동네들이 많아서 그런 동네의 재생사업을 한국진흥원이 아마 역할을 하는 걸로…
서울에는 디자인진흥원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그걸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 부산디자인센터에서도 그렇게 일을 추진…
하려고 이때까지는 조금 다소 디자인센터가 열심히는 했습니다마는 디자인을 위한 센터였다는 점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부산시, 시민을 위한 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도용회 위원님 말씀하신 그리고 또 우리 제대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도시디자인, 마을디자인, 공공디자인 이런 게 좀 강조돼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문창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서 연혁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때 상당히 받아 적으시더라고요,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센터의 자료를 한번 보면서 원장님 제가 하나만 먼저 이야기, 27쪽에 한번 보십시오. 자갈치 화장실을 개선했다는 사진을 왜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리는 거 좋습니다. 이게 방향이 같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냥 지금 문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소개하는 거죠.
예, 개선이 뭐가 되기는 된 겁니다. 뭐가 바뀌었다고 그 뒷장 한번 볼까요? 28쪽 한번 보십시오. 제일 위에 자갈치 상징조형물 지금 제일 위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있죠?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보이십니까?
그런데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가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해지고…
바뀌었다는 거는 소개한 거는 좋은데 보십시오. 이 사진은요. 이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에서. 그런데 바뀌었다는 이 사진은 정면에서 찍은 거예요, 또. 아래 사진은 볼까요? 이 사진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찍은 건데 이거는 또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찍은 거예요. 비교를 해 주려면…
확실하게 비교가 돼야지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센터. 사진을 보면서 26, 27 한번 보실래요? 제일 아래쪽에 26하고 27이 밑에가 맞아요, 틀려요? 24, 25를 한번 보십시오. 24, 25는 밑에가 그래도 같이 맞추어져가 있습니다. 제일 아랫단이. 그런데 26, 27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보다 여기가 사진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사진 중에서 사진 찍고 이런 사진이 여기 왜 올라올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2019년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보여주는 거는 좋은데요. 2019년도에 찍힌 사진도 아니고 과거에 찍힌 사진을 여기다 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두껍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두꺼워요. 두꺼운 이유가 사업에 대한 방향성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사진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을 했다라는 거를 사실은 흑백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만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파일을 보내줘도 메일로 보내 주면 조금 더 사진의 다양성을 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디자인 부분, 디자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색깔이 뭐가 들어가는지. 어떤 글씨인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파일로 위원님들한테 공유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게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실적 좋은데 각도도 맞춰주고 하면 다른 부서는 이 정도 안 올라오는데 디자인센터라서 드리는 추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6개월을 지난 과정에 디자인센터에 대한 감은 아주 저는 평균점 이하를 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동료위원들이 이것을 우리 새로 취임하신 우리 강 원장님 새로운 포부를 가지시고 아까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밝히시고 의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새로운 이미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체질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다음 보고에, 감사 시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경태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중에서 더 수고가 많았지만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올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역특화 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1월 9일 자로 미래산업국장님으로 오신 신창호 국장님께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 후 업무보고 청취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이순영·신상해·최영아·이 현·김혜린·구경민·조남구·박흥식·김정량·정상채·김동하·배용준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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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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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문창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창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4호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9일 자로 미래산업국장으로 부임한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올해에도 우리 미래산업국 전 직원은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6호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건을 한꺼번에 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은택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강국장 전에는 산업통상국장을 했기 때문에 전혀 낯선 그런 업무는 아니고 새로 또 맡은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뷰티산업 그전에 계실 때 맡고 계셨죠? 그전에도.
예, 복지건강국 있을 때 여기 뷰티산업이 복지건강국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뷰티산업은 시대가 사람들의 미용이라든지 또는 자기 이미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그런 요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크게 말해서 제조업 쪽하고 서비스 쪽이 있는데 일단 자신의 신체나 용모를 좀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 따르는 서비스업종으로는 이용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네일케어라든지 이런 쪽 서비스업 쪽이 있을 거고 제조 쪽으로는 거기 수반되는 재료를 만든다든지 원료를 연구한다든지 또는 제품을 만들고 포장하고 이거를 유통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아마 이 뷰티산업에 들어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 상임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설명이 아마 자세히 하실 것 같고 내용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장품 관련되시는 분 여쭤보면 알겠지만 그분들 설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몰라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다만 부산에는 잘 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 서가 있는 자리를 보면 속이고 서가 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갈까라고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업하시는 분이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교통이 불편하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산 인근에라도 들어와야지만이 일하시는 분에 대한 수급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또 헤어 관련되는 뷰티산업이 지금 이제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사실은 뷰티산업이라는 게 원래 더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포괄적이니까. 그런데 하나에 딱 들어가면 화장품이라는 게 여기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은 정말 이 부산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규모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본 위원이 좀 오해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이제 화장품에 국한해서 본다면 저희들이 산업적 측면에서 기업들 숫자가 제조하는 회사가 있고 제조하고 유통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하는 회사는 부산에 한 57개 정도 있고 유통까지, 제조·유통으로 구분되는 거는 한 227개 그래 가지고 다 합치면 한 280개 정도 그 정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제조업 전체의 규모로 본다면 굉장히 좀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영세하기도 하고 1인 기업에서 5인 기업, 사실은 100명 정도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분야에서 사실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좀 약한 부분도 있었고 실제 제조기반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타 지역에다 OEM 방식으로 주로 많이 생산을 하는 그런 형태의 가공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화장품, 뷰티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부터는 이 화장품 관련되는 것은 많이 조례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또 지원을 받게 되고 합니다. 기타 헤어나 의상이나 이래 관련되는 그 업종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화장품 쪽 이게 뷰티, 화장품은 뷰티산업이기 때문에 물론 화장품이 사실은 제조 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나머지 뷰티 부분도 역시 산업 쪽으로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헤어라든지 의상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뷰티와 관련되는 산업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요?
예, 다만 의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섬유패션산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케어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헤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용과 미용업에 대한 진흥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복지건강국 쪽에 많이 업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야 될 거고 단순히 이제 위생적으로 접근한다면 복지건강국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하나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복지환경국 저쪽에 하고 긴밀한 교류를 해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부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뷰티산업 육성 조례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죠?
사실은 이런 산업을 육성할 때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지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선도기업을 정할 때도 거기 따라 가지고 우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선도기업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듯이 이런 근거조항이 있느냐 없느냐는 각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고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제로 우리 오거돈 시장님은 여기에 화장품 이런 관련 산업에 지금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있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반 기업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해 가지고 아, 부산시에 이런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이 조례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결합하고 그 사업에 대한 결집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섬유패션산업연합회에서 받은 조례입니다, 이게. 아 참! 감사패입니다. 지난 연말에 받았는데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저한테 와서 섬유패션산업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요청할 때 저는 솔직히 별로 뭐 그렇게 그게 그래 중요하나, 한마디로 사업만 잘하면 되지 하는 쪽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어렵게 어렵게 이래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그 뒤에 한 두세 차례를 초청받아 갔었고 그 사람들이 그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다시 지금까지의 자기들도 사업해 왔지만 이 조례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섬유패션 관련자들이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사업도 요구해 오고 당당한 권리를 쟁취할 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뭐라 합니까? 중심축이 되더라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 사례를 볼 때도 이번에 아마 문창무 의원님께서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만드시는 것은 정말 참 시의적절하고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가 추가로 의심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사실 산업 중에서요, 뷰티산업이라는 것은 없지요?
예, 정확하게 어떤 법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냥 말하면 형용사 형태로 미사여구 형태로 넣어놓은 거고 사실은 화장품 육성 지원 조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아무래도 이게 산업적 측면에 봤을 때 화장품 산업이 가장 크니까 그 부분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예,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추가를 한다면 화장품 인증제도로 해 놨는데 여기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항은 어차피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얼마 안 가서 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꿀 때가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은 이런 사항을 집행부에다가 일임해 가지고 이런 방법은 시장에게 따로 위임해 놓은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쉽게 말해서 조례에 관련된 이런 화장품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공시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 관련된 업종을 이런 데다 알리든지 하는 그런 공시방법은 별도로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포 절차를 거치면 발효가 되니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례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있고 또는 현실적인 것하고 예산적인 부분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례에다가 강행 규정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여기 조치사항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당연히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계신 공시 문제는 사실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제도가 되게 하겠다는 걸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인증제도 같은 경우에도 인증을 하려면 어떤 기준을 정할 건지, 어디서 인증할 건지, 효력은 어떻게 될 건지 또는 브랜드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갈 건데 지금 화장품 뷰티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할 겁니다. 예산에는 한 7,5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걸로 화장품 뷰티산업 육성 기반에 관한 용역을 할 건데 거기에 의해 가지고 다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부터는 예산절차가 들어갈 거고 계획들이 진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부산지역에 있는 화장품 업체가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제조해 오고 한마디로 OEM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아마 긴 시간 내, 빠른 시간 내에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위원회 이 사항은 일단은 상황은 이해하나 사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깊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항은 이해하나 진짜 이 사항은 이번으로써 좀 마지막이 되어 줘야지 진짜 이거 파고 들어가면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좀 그렇기 때문에 내용만 이해하겠습니다.
회의 전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라 뷰티산업 조례 제11조 제3항 화장품 뷰티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해당 조례안의 수정 의결을 제안합니다.
제시안이 들어왔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질의 답변 시 제대욱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내용의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대욱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사전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9일 자 시 조직개편에 따라 뷰티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이 복지건강국에서 미래산업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안 제11조제3항 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대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수정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안 심사는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 업무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롭게 미래산업국장님 오신 것 환영합니다.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여기 보면 13페이지에 미래산업 대응체계 구축과 전략산업 혁신성장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신기술 중심 전략산업 개편으로 지역산업 혁신성장 체제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신’ 한자로 되어 있어요. 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미래수송기기, 글로벌관광, 지능정보서비스,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전에는 전략산업 5단계였어요. 그죠?
5단계였는데 지금 7개 전략산업으로 개편된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개편되었고 향후 추진현황 및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렵니까?
예. 그전에는 5대 전략산업하고 그 전략산업 안에 18개 유망 분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5년이죠? 5년마다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트랜드에 맞춰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전략에 따라서 전략산업을 만드는데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원래 주력산업으로 가지고 있던 기존 주력산업을 첨단화시키고 고부가가치시켜서 나가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조금 미약하더라도 앞으로 시가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육성해 나가자 해서 거기 두 가지 파트로 해서 7대 산업으로 이걸 묶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의 트랜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지고 그런 산업 개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대 산업에서 7대 산업 나누면서 가장 역점에 뒀던 분야가 이 두 가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7대 산업 분야 중에서 역점을 뒀던 분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굳이 나눴던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일단은 7대 전략산업 같으면 어느 한 산업에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7대 전략산업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산업입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 이게 이렇게 5대에서 7대로 나눴을 때 굳이 이렇게 나눠져야 될, 두 가지 주력산업으로 첨단화하고 금방 이야기했듯이 미래 먹거리산업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는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해양도시기 때문에 해양에 관련 부분들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쪽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생활패턴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기술들 특히 IT나 CT 또는 AI나 또는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생활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 스마트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여기 쭉 4차 산업개편에 따른 세부사항들은 나와 있겠지요, 그죠?
예, 지금 세부사항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육성계획을 계속 수립해나가 가지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해 주십시오.
에코델타시티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이게 지금 김해공항 확장안이 있죠, 그죠?
김해공항 확장안에서 만일 김해가 지금 시장님이 계속적으로 김해공항은 신공항이 아니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일단 관문공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되는 게 김해공항 자체가 확장안, 확장이 되면 에코델타시티 자체 내에도 영향이 미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미래산업국에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일단은 김해공항 이게 만약 가덕도가 아니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간다면 V자 활주로가 되면 소음구역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소음공해 자체가 에코델타시티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약간 미칠 가능성, 그게 중심항로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우리가 소음으로 치면 70웨클(WECPNL) 이상 되는 그런 소음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1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에코델타시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수변공원, 수변도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천과 옆에서 내려오는 맥도와 연결하는 세물머리지구라고 있는데 강이 3개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수변도시를 만드는 계획안을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신공항이 지금 V자 활주로로 된다면 위에 부분 평강천이 사실은 매립되고 끊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낙동강을 활용하든지 다른 활용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물길을 다시 이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V자 활주로에, 1차 계획에서는 그거를 처음에는 그 평강천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나중에 이제 원래는 평강천을 위로 활주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그 위로 활용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평강, 그 물길을 끊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왔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공항 확장안하고 에코델타시티하고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확장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소음 부분하고 아까 세물머리 부분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일단은 공항 확장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다시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수소차 있지요? 지금 47페이지. 오늘 혹시 언론 봤습니까?
언론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 자체를 2040년까지 600만 대를 하겠다, 언론 보셨죠? 그런데 우리 시의 계획은 2020년까지 내년이죠, 시범사업으로 수소차 1,000대, 수소버스 5대, 물론 뭐 40년이라서 20년이 더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계획이 조금 더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소차를…
1만 5,000대 했는데 이번에 발표할 때는 8만 대로 이렇게 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2,000대까지 보급하겠다 했는데 그게 4,000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정부 계획에 맞춰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해 놓은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계획이 이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목표라든지 이런 것도 상향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47페이지 이것 자체는 그러니까 계획발표 전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계획발표 전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수정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 자체는, 그러면 그 자체, 수소 자체가 지금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아마 핵심적으로 하는 것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산에 끼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은 검토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수소차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울산에서 사실은 선점해서 나가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다만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제조에 대해서는 삼성차하고 다른 부분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육성할 부분은 조선 쪽, 수소연료를 추진으로 하는 조선이라든지 또는 수소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그쪽으로 저희들은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
그러니까 수소 연료의 대중화에 따른 여러 가지 해양 쪽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삼성자동차에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테크노파크 쪽에서 작년에 7억 이상을 해 가지고 했던 트위지, 트위지 자체를 부산에서 생산하겠다라고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산에서는 수소차보다는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중점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맞게 수소차 중점으로 가는 건지 그게 지금 방향성이 혹시 있는 겁니까? 부산시는.
사실은 수소차도 어찌 보면 전기차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전력질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제조 쪽으로는 삼성에서 제조를 하고 있지만 수소차 자동차를 제조하는 기업은 사실은 울산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기 산업을 육성할 부분은 뭔가 하면 수소차든 전기차든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자재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지원해야 되는데 사실 수소차나 전기차나 들어가는 부품들은 몇 가지 빼고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을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두 가지를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끝나고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금방 답변하시는 내용에 연관되어서 하는데요. 20쪽이지요? 자료가 20쪽에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이거 왜 하시는 거죠?
예, 친환경선박 등 미래선박 핵심기술 확보 기반구축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조선산업의 활성화? 조선, 활성화돼 있잖아요?
이게 기존으로 전에도 한번 조선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변화하는 경제라든지 산업계를 못 따라가면 결국은 다시 한번…
지금 친환경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IMO라고 국제해사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IMO 같은 데서는 앞으로 연안을 항행하는 상선들이라든지 선박들에 대해서는 황화수소나 질소의 배출을 굉장히 강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벙커씨유나 경유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연료추진 배들은 사실은 그 국가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친환경의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배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는 기존에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공해를 덜 배출시키는 그런 배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수소연료추진선이라든지 또는 LNG선이라든지 이런 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직까지는…
2017년 말부터 국제환경규제 대응차원의 신조 발주가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들은 국제환경규제라는 거죠. 벙커씨유가 아니고 친환경이 되는 쪽, 그죠? 그쪽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규제받는 배들은 접안이 안 되는 거지요. 밖에 대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배가 변하는 거죠. 왜?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은 제일 큰 것은 아까 말씀한…
항만도시 부산을 만들려는 가장 거기에 제일 주된 그 선박이 주원인이 되는 거죠. 국내 조선3사 수주량의 증가 이에 따른 조선기자재업계의 낙수효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그게 내년이 뭐냐 하면 올해입니다. 상반기를 지나면서 바닥을 찍고 회복세에 들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그간 축소해 온 공정가동률과 인력수급에 대비해야 한다, 부산은 아울러 기술개발과 R&D 투자를 통해 경쟁우위 확보에 나서야 한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해운업계의 컨테이너 물동량 축소와 유관업계 인력감소 등 움츠러든 지역 유관기업 역시 국제원양컨테이너선사 부활에 대비한 가용자원 확보와 인력난 등에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제 항만 쪽에 있는 해양 쪽에 관련되는 박사인데 제 후배가 1명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부산의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문자로 지가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난 해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항만 쪽에서는 해양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부산시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이 2019년도 자료에 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 국장님의, 사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국장님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그죠? 직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전문성은 갖췄다라는 거죠. 국장님이 전문성을 갖추고 여기에 준비한다라는 것은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부품업계, 그 앞에 자료입니다. 19쪽이지요. 자동차부품산업 연구개발 및 해외수출 지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자동차가 사실은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한 게 2017년 말부터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 당시만 해도 조선업이 굉장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와 시가 조선업에 대한 위기대응 플랜을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계와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방식을 했었는데 사실은 자동차업계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는 자동차업계의 실태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금융적으로 보증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술개발 쪽에 지원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쪽으로 이게 나가서 결국은 이것도 자동차도 기존의 자동차로는 사실은 앞으로 경쟁력이 따라가기 좀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고 친환경차나 전기차나 수소차 이쪽의 부품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업계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박 때문에 못 느꼈다 뿐이지 어렵습니다. 특히 부품 만드는 회사가 울산 저쪽으로 가면 많습니다. 경주 이쪽 아래쪽에 가면 되게 많은데 문 거의 다 닫았습니다. 땅 다 내놨습니다. 발주가 안 됩니다. 왜? 그분들 다 부품 만드는 공장 중국으로 다 갔습니다. 현대자동차 중국 다 철수입니다, 기술 다 뺏기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가 혼자 중국에 가서 경제 살려볼 거라고 혼자서 다녀본 결과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왔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부산에 자동차부품회사 소개해 달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중국에 그 거대 땅덩어리에 BMW가 들어왔다 합니다. 한 4개 도시를 갖다가 BMW가 다 줬다 합니다. 다 들어왔는데 그 BMW에 부품을 만들 회사를 부산에서 이렇게 모시고 간다 합니다. 눈이 혹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관계되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중국에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2년 가면 2년 동안 잘된다, 그런데 문 다 닫는다. 가는 족족 다 닫는다. 그게 지금 덤벼드는 거 삼성 인근의 부품회사들이었어요. 삼성자동차 부품회사들이었거든요. 다행히 현대 부품회사들은 안 간다고 합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속았다라는 개념보다 가서 기술 뺏기고 나니까 힘이 들더랍니다. 워낙 인건비가 낮아서 갔는데 나중에 기술은 기술자보다 더한 기술을 중국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전기차 뭐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연구 지원하는 거는 좋은 사례입니다만 이 좋은 기술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기술이 외국으로 다시 수출이 되지 않도록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국에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디자인센터, 하나는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오늘 저희들 했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 했습니다. 어제도 했었고 이제 테크노파크도, 3개 다 했네요. 우리가 하기는 다 했는데 담당하는 국에서 테크노파크, TP 원장 없습니다. 명의는 누구 겁니까? 테크노파크의 대표명의가 누구입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면 원장이 누구입니까?
아, 예. 정관상으로는 하상안 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전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원장과 다음 실장과의 원만한 교대가 이루어졌어요. 한 분이 나가더라도 한 분이 안 나가고 자리 지키고 있었고. 그런데 TP 같은 경우에는 다 나갔단 말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 나갔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거기 내 다니는 회사인데 내 회사 다니고 있는데 나 그만 뒀어요. 근데 명의는 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정리가 지금 1월 달에 되겠습니까? 앞전 국장님이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겠습니까? 기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1월 안에까지 그게 명의가 바꿔지겠습니까?
아마 그게 이사회 의결 안건 문제 같은데 1월 안에는 아마 무리인 것 같습니다.
1월 안에 무리입니다. 그때 당시 1월이라 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자리 바뀌고 나서 교육 가시면서 저랑 또 아름다운 마무리도 잘했습니다. 앞전 국장님하고 했는데, 국장님 우리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TP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정말 믿어요. 국가사업과 부산시 사업을 정말 잘할 기관이라고 믿는데 머리가 없으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사태가 국장님 계실 때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이 없는 부분에 직무대리는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혹시나 여기서 잘못 문제 하나 우리 잘못 생기면요 진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TP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계층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하셨지 않습니까? 부산의 공공기관인데 원장이 없는 명의만 있는 소외된 공공기관이라 생각하고 좀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건강국에서 뵙다가 우리 미래산업국에 오니까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이 설명하신 수소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전기차를 지금 거의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고 국내에서는 너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전기차의 어떤 앞서나가는 선도기업에 비해서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는 수소차를 좀 전면에 내세워서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장 이 말씀이 얘기가 많이 되는 부분이 일단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충전소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게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부지매입비만 빼고 보통 충전소 하나를 만들면 30억에서 40억 정도, 부지매입비만 빼고. 대신 전기차는 충전소 하나 만드는데 4,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수소차를 자꾸 만드는 게,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대중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일단 충전소를 먼저 만들어 놓고 수소차를 대중화시켜야 되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가요?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전할 데가 없으면 자동차를 살 이유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은 저희 시의 목표는 사실은 올해 2개에다 2개니까 4개지요. 4개까지 하고 2022년까지는 10개까지 하겠다고 원래 목표는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대통령께서 주제하신 발표회에서 목표가 훨씬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맞춰 가지고 상향조정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소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전소를 어디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부산시내나 외곽지역에 설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예, 일단은 국비하고 민간하고 50 대 50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국비 가지고 합니다.
이 수소가 자동차의 어떤 안전성에는 크게 수소가 연료로 쓰여도 폭발 이런 게 적은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시민들 생각에는 수소라 그러면 되게 위험하게 위험물질로 분류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제가 이 상식을, 제가 이 내용을 몰랐을 때도 수소라 그러면 이게 무슨 수소폭탄처럼 되게 위험물질이라 해 가지고 어찌 보면 혐오시설로 분류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사실은 알려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야 되고 처음 실시하는, 들어가는 데는 일단 민원이 없는 지역을 주로 잘 많이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제대로 알리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말한 대로 차만 만들어 놓고 충전소가 제때 안 만들어지거나 부족하거나 그래 되면 결국 이 모든 원망이 정부한테 돌아오는 거고 또 우리 부산시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펴나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수순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충전인프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부산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이것 어차피 보건복지부 국장님 하실 때 제가 침례병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현안 및 대응방향이 보면 서부산 스마트 헬스케어를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유치 문제, 지금 현재 서부산의료원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부산에 스마트 헬스케어랑 이 서부산의료원이나 2개가 지금 동시에 들어서는데 아시겠지만 양산도 지금 종합, 양산부산대병원 중심으로 종합의료벨트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그 좁은 지역에 서부산이나 양산 그 좁은 지역에 지금 3개의 어떤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경제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서부산의료원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대상조사에 들어가게 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영향은 조금은 미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게 심각하게 가부를 결정할 정도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차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2차 의료기관이고 또 한 가지는 오시는 분들이 주로 취약계층을 진료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들어가 있는 것도 난임치료센터라든지 응급센터라든지 또는 저소득치료센터라든지 또는 연구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스마트헬스케어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3차 의료기관입니다. 2차 의료기관을 거쳐서 3차 의료기관에 의뢰했을 경우에만 올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조금 중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상 타깃이 좀 다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대학병원급인데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대학병원이 사실은 이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수요를 다 끌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양산, 부산에 지금 3개의 대형의료기관이 3개를 들어서고 양산부산대학병원은 양산부산대학 쪽은 굉장히 의료공공벨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인데 경쟁이 붙으면 이 서부산 스마트 헬스케어가 거의 뭐 사람도 안 찾는 유령도시가 될 확률도 있거든요, 제 예상에는. 물론 우리 미래산업국 국장님 같은 관점에서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보겠지만 굉장히 위험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서부산,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갈 때 1차, 2차, 3차 따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가 가지고 이제 진료를 맡아 가지고 거기서 1차로 갈지 2차로 갈지 3차로 갈지 결정을 하지 서부산의료원도 들어서고 여기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한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강서구 에코, 이 내용에 보면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진료권이 25년도, 2025년도에 추정 인구가 22만밖에 안 돼요. 22만밖에 안 되는데도 이런 벨트를 만든다면 환자도 없는데 이 병원 만들어 놓으면 그냥 뭐, 환자 없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금정구에 있는 침례병원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 인구만 25만 명입니다. 금정구 인구 25만 명에 양산, 덕계까지, 서창까지 치면 10만 명, 정관 따지면 8만 명, 43만 명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침례병원 하나 의료기관을 부산시에서 살리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데다가 엉뚱하게 필요로 한 데는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주고 필요 없는 데는 왜 이렇게 의료, 한 곳에, 한 지역에 집중해서 의료기관을 만들어주는지 이거는 부산시민끼리 어떤 차별이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병원을 이전하는 계획으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을 고려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대학병원 급이 2개가 있는데 다 자기 부지에서 도저히 확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어차피 대학병원 쪽에서도 만약에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 들어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그쪽에서 판단했을 때 아니라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다만 기존에 있는 그런 대학병원 급에서는 본연의 가지고 있던 그런 부지나 이런 거로는 도저히 확장 가능성이 도저히 더 이상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미래산업국장님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래산업국장님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국가에서, 시에서 조정해서 되는 문제인데 누가 봐도 이거는 어찌 보면 지역에 따른 형평성에 안 맞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막상 서부산권에서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성이나 경제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래산업국장님도 경제성이 없는 거를 물론 국가에서나 시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분명한 의견을 사업국 내에서 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침례병원 같은 경우에는 4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 데에서도 병원 하나 제대로 유치도 못 하면서 이렇게까지 어느 한 지역에 몰아서 이렇게 의료원을, 의료과잉 공급이 되도록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시에서 방향을 조금 잘못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신창호 국장님 보람 있고 힘들고 아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산업국에 오심을 축하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은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작년 보고를 받고 또한 행감과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던바 또 훌륭하신 분이 우리 미래산업국의 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어떤 면에서 한 몇 가지만 발전적인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 작년에 봤을 때 드론산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도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그거를 여러 가지 좀 들어본 견해로써 어쨌든 드론산업이라는 것은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간에 산업 자체가 발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재 육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어떠신지 국장님 소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드론산업 같은 경우에는 레저용이든 상업용 드론을 제작하는 거는 이미 중국에 DJI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어떻게 나가느냐. 제조 쪽으로는 산업용이나 특수용, 군사용, 연구용 이런 특수한 드론을 제작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활용을 하려면 드론을 활용해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서 교육도 시키고 자격증도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신라대하고 같이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되겠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곁들여서 간단히 묻는 것은 작년 로봇에 대해서 한창 신장하고 있고 어린이들, 청소년들한테 이 문제는 한번 더 신명나게 자기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할 수 있도록 시 측면에서 더 강하게 밀고나가야 될 산업이라고 봅니다. 이거도 곁들여서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로봇 경진대회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고 하다 보니까 줄었다. 그래서 의회에서 상당한 지적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면적인 내용을 그때 잠깐 깊은 보고는 안 하지만 어떤 학부형 간의 알력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한창 공부하고자 하는 어린이들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시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더 묻고 싶은 거는 또 우리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작년에 물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수력이다 또 풍력이다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폐기물에너지가 우리 부산 같은 데는 바이오에너지 같은 거 이 부산이 신재생에너지에서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17개 시·도에서 17개 같으면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이 중에서 우리가 부산이 하위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보고 이것도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떠신지 한번.
지금 우리 시가 신재생에너지로 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비용을 보면 전체 발전비용이 한 2.7%…
2.4% 그 정도 됩니다. 사실은 한 2년 전만 해도 1.3%였는데 2배 이상은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는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발전량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에 20%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테크노파크를 조금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마는 이 테크노파크에는 우선 최고 책임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하는 가운데에도 어떤 자신감을 그리고 그렇게 파트별로 쭉 어떤 실무자들 책임자가 있지마는 소신 있는 행정, 소신 있는 추진이 좀 약하더라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러면 미래산업국하고 우리 과학기술하고는 어떻게 동행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같이 어떻게 동행해 가자. 테크노파크 그래서 어저께 질의한 가운데에서 그저 지금 생각했던 거 계획만 밀고나가겠다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모든 것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 자체에서 조금 뭔가 나아가겠다는 하이테크 생각은 하지 않고 현재 유지를 해 나가겠다는 것은 안정 위주로만 하겠다는 건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만 부산이 자꾸 처진다. 내 생각에 여러분들도 좀 내가 고급화를 자꾸 연구해 내겠다는 이런 거. 어저께 1,220억 예산에서 총체적으로 볼 때 1,00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예산이 220억이 줄어들어도 그저 그런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더 줄여도 되겠느냐 했더니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자꾸 선행해 나가려면 어떻게 하든지 매달리면서 예산 더 달라고 아우성을 쳐야 할 판인데 이래 가지고는 뭔가 선진화, 지역에서 앞장서 나갈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을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신창호 국장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미래산업국에서 테크노파크 이 자체를 좀 하이테크화 해 나가자. 노력을 하자, 분발하자는 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장도 없고 그다음에 정책기획단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의 장이 없으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해 왔던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거보다는 새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거를 개편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갈 부분도 있는데 집중할 부분들과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자체의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보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고 저희들이 시의 방침이나 또는 시의 방침이라는 거는 결국은 지역산업을 육성시키는, 어떻게 하면 육성시킬 수 있느냐의 방침 그런 부분에 잘 따라갈 수 있는 TP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독려를 하시고 테크노파크팀도 소신을 갖고 힘 있게 밀고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 아까 모두에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집행부랑 의회가 같이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의 내용이 애초에 작년에 우리 등원하면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를 했을 때 뷰티라는 자체의 단순하게 내용이 이게 뭐냐 어떤 내용을 저도 그 조례를 살펴봤을 때 너무나 그 자체 한 장짜리 조례가 약하더라. 재작년에 어떤 벡스코에서 전시회 한 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쨌든 내용을 떠나서 간단한 내용 한 줄 가지고 이 조례를 이래 가지고 뭐가 발전이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착안된 것이 그러면 실제 공단도 만들고 화장품 발주를 시키자. 또 얼마 전 불과 한 달, 두 달 전에 우리 부산에서 화장품 수출이 아주 급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시에서도 우리 부산도 제2의 도시라면서 말로만 외치지 말고 정말 이런 거를 밀어주자, 빨리 밀어주자. 이래서 착안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장장 6∼7개월을 끌어온 내용 같습니다. 어쨌든 이왕 조례를 우리 상임위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는 국장께서도 우리 본회의장 물론 들어가야 되지마는 이걸 제대로 키워 가지고 여기에 매달리고자 하는 청년들 그다음에 이걸 놔두고 아주 생각하고 있는 우리 취업을 하겠다, 연구하겠다는 팀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돼요. 우리 지금 말로만 취업 뭘 만들어내자. 젊은이들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자. 제대로 힘을 못 실어주면 그 사람들도 힘이 빠지니까 이래서 공단 조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말로 부산에서 타 지역에서 부산에 와서 의뢰할 수 있는 부산에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으로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매달리도록 밀고나가야지 우리가 그 지역에 매달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역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을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이 147억이 투자되는 스마트시티 올해 예산이 147억 정도 들어가죠?
147억. 그러면 스마트시티에는 나중에 완공되면 누가 삽니까?
부산시민들이 살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연구소나 기업들도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부산시민들이 들어갈 숫자는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기능화된 그 도시는 가격이 쌀까요?
일단은 분양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말한 대로 모든 의료·관광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졌을 때 지금 여기 부산시에서 보면 스마트시티 세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언론도 대서특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참, 우습다. 거기에 스마트시티가 완전히 지금 그림대로 됐을 때 부산시민이 몇 명 살겠느냐. 아마 10%도 못 들어간다.”라고 보는 쪽이더라고요. 왜? 그 뭐라 합니까? 그 가격은 집값이겠죠. 가격과 거주비 뭐라 합니까? 유지비 등 그런 사항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정말 신의 도시이고 신에 가까운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 살게 될 것이라는 쪽이죠. 이 말은 일정 정도 취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시하고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국비하고 시비에서 많이 들어갈 겁니다. 보통 단지, 그것도 결국 단지 개념으로 본다면 단지를 분양을 하게 될 거고 아파트를 하든 단독주택을 하든 어떤 하게 되면 분양 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하게 될 건데 그리되면 조성원가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까지 사실은 저는 계산은 안 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단순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 분양가에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된 부분들은 당연히 분양가에서 낮추라고 저희들 압력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조성원가에서 아예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의 상승 부분이 그만큼 상쇄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부산시민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타 시·도나 서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티를 만든다는 거는 시도 너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것은 동의를 해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상쇄해 가지고 싸게 분양한다? 저는 국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쪽이죠. 그러면 스마트시티에 들어가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형평성의 차이가 나는데요.
일정 정도, 일정 정도 그 비용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깎고 할 바에는 우리 5,000만 국민이 다 신청 안 하겠어요? 그런 현상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너무 부산시에서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만약 그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올 것처럼 하지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밖에 해당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는 스마트시티 조성하는 방향은 맞으나 너무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다시 뭐라 합니까? 참여해 가면서 사업을 해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세종하고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시범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장님,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세종시는 뭐냐 하면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들어가라고 밀어 넣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어느 사람들은 뭐냐 하면 거기만 있고 사는 곳은 서울에 있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에요. 구성되면 강제적으로 갈 사람들 없고 어차피 대한민국 중에서 들어올 사람 뽑아야 돼요. 그러면 그 돈, 싸게 해 준다고요? 싸게 해 주면 아마 5,000만 대 1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회과학적으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뭐라 합니까? 고춧가루 뿌리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27페이지 보면 타이페이 스마트시티 엑스포거든요? 조성이 아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 그리고 IDC 스마트시티 태평양 아, 이거는 아니구나. 타이페이하고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의 특징은 뭡니까? 엑스포의 특징이.
이게 이제 저도 사실은 타이페이에 안 가봐 가지고 특징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만이나 바르셀로나가 스마트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시들과 저희들하고 정보교류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서 배울 수 있는 거를 배워 가지고 적용을 하고 우리 것도 보고 그런 식으로 이거를 교류를 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까? 거기에서 타이페이하고 바르셀로나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방향하고 지금 한국 우리 에코델타가 추진하는 방향하고는 달라요. 에코델타하고 세종시하고는 다르고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뭐냐 하면 스마트시티의 방향을 잡으면서 다른 민간단체도 이런 도시가 구성되면 우리 생활에 좋기 때문에 확산시키는 방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집중해 가는 방향은 오히려 사회적 뭐라 합니까? 격차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 거는 벤치마킹 차원이 하나가 있고 정부교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많이 알고 교류를 많이 할수록 더 좋은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산에 제가 어차피 지역이 부산진구이다 보니까, 신발산업 현황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발산업 현황이 지금까지는 각자 여기가 지금 거의 연계성이 안 돼 있어요, 연계성이. 신발연구소 등 그래서 이 신발산업을 이후에 각자의 기능보다는 서로 연계된 쪽으로 해야만 이후에 서로 융·복합형으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자료를 받아 갖고 신발산업 현황을 보십시오, 한번요.
몇 개 정도 되는지. 지역구 별로 해 가지고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나한테 들어온 자료에 8개 돼 있어요, 8개.
직접 관할하고 있는 거는 신발산업진흥센터 그다음에 신발과학관, 융복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연관 돼 있는 거는 신발피혁연구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각자 사업으로 하지 말고 어떤 형태건 연계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새로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준비를 해 갖고 같이 논의를 해 갔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37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투자의무제 추진인데 시행은 언제 하죠?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성 미달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의무제 추진인데…
예, 그래서 올해 예산도 69억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시가스 이 문제는 사실 지금 부익부빈익빈이거든요. 오히려 약간 거리가 멀어 가지고 뭐라 합니까?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되노. 주택, 낡은 폐가 근처에 있는 쪽 이런 쪽에는 이런 쪽에는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돼 있다고요.
사실은 도시가스가 평지에 있거나 또는 밀집 지역 이런 데는 타당성, 경제성이 나오니까 이미 보급이 다 돼 있고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예를 들어 가지고 높은 지역이라든지 또는 강서처럼 많이 떨어진 데 이런 데 또는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사실 많이 못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서구 거기에는 구에서 별도로 뭐라 합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더라고요. 거기는 지역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그렇게 하고 아마 그 외에 원도심권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쪽은 별도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LED 조명 보급 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이 지금 2020년까지 100% 한다는 계획이죠?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전기료를 아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민간인 보고 이렇게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고 돈이 적게 든다. 그래서 따라서 하라는 취지입니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스마트그리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민간에서 LED를 교체를 해 주고 갚는 거는 그 LED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절약되는 전기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의 취지하고는 다른데 있다 아닙니까? 어떻든 이 사항은 지금 에너지는 사실 비록 쓰기는 본인이 쓰지마는 국가 재산이거든요. 국가 에너지를 각자 나눠 쓴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도 국가는 2020년까지 100%가 보급되는데 대규모 점포 같은 곳은 2020년 돼도 60%밖에 안 된다고요.
아무래도 민간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독려해야 되고 대규모 점포 같은 거는 예를 들어 갖고 백화점이나 대규모 유통 시설 이런 데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시비를 보전한다든지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바꿔 나가는 그런…
어느 형태건 권장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국가에너지 시책에 함께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도 그냥 대충 계획만 나올 것이 아니고 민간까지 확대시행, 홍보하고 알려가는 과정이 꼭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 문제가 있고 한데 그리고 조선해양플랜트 사업도 아닙니까? 지금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이 수빅조선소가 법정관리 들어가는 사항은 아실 거고요. 이런 사항도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대책회의를 하고 대책반을 만들고 시장님이 직접 한진중공업 방문하셔 가지고 한진중공업 보고 강하게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책임을 져라. 비록 법인은 다르지만 그래도 모기업 아니냐. 책임져 갖고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라, 그리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으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소기업하고 히든챔피언 아닙니까? 13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13페이지에 산업자원부 예비타당성 진행하는 것이 어느 사업이죠?
글로벌CHAMP 300 사업이라고 그전에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18년도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300개의 월드클래스기업을 육성하는데 300개가 다 찼기 때문에 그 사업은 끝났고 그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또 다시 비슷한 거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든 게 글로벌CHAMP 300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 예산이 거의…
상당히 됩니다. 예타 대상으로 삼아야 될 만큼 예산이 큽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지금 기재부하고 이거를 협의 중인데 이번에 예타가 통과되면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다시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예비타당성을 받을 정도로 그 사업이 큰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사업이 그냥 이렇게 전과 비슷하게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은 별도로 이러이러한 사항이라고 나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이게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받는 것은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산업부에서 합니다.
아니, 그런 사업이 신청되면 이런 이런 계획이라는 정도는 그냥 우리는 뒤에만 따라만 가면 되지요.
이거는 그 사업의 프로그램은 산업부에서 다 정합니다. 다만…
아니 그래 알겠는데 그 사항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되고 월드클래스 대체용으로 이런 사업이 계획이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도리 아닐까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산업부에서도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니, 예비타당성 들어갈 정도 되면 구체화, 사업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비타당성 받고 사업계획 세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에코델타시티 있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세종시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던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보는. 세종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어떤 비율로써 그 홍보가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일단 국가 예산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비율은 똑같이 5 대 5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서비스지구 지정 자체를 지난 행감에서 김혜린 위원님이 이것을 지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이게 실제 올해 반영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그거는 이때까지 해운대구 쪽에 비즈니스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1억 5,000 해 가지고 지원을 했고 올해는 아직까지는 특구를 정하지 않았고 예산은 같습니다. 같은데 다른 지역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정이 되면 다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공모할 예정이고 일단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정도에 그 진행이 되겠습니까? 공모 자체가.
올해 내에 어차피 어떤 지정할 거라면 언제쯤 할 거라는 계획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지금 공모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부산에너지공사 있지요? 그 용역이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라 되어 있고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용역완료, 용역 내용이 어떤 거죠?
B/C는 1.06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경제성으로…
아니요, B/C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공사 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렇게 나왔습니다. B/C는 1.06으로 타당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그게 우리 해운대 집단에너지 그 부분이 주요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에너지공사에 넣는 게 과연 맞느냐의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에너지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온 게 용역 결과입니다.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현재 32페이지에 보면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시민협력 기반 강화에 보면 그 내용에서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이 분야가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실제로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게 한번 여기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바로 여기 넣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다양한 대안들 중에는 뭐 이거를 다른 기관에 붙이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의 조직에 의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게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 공사에 대해서는 결정한 게 없다 보니까 일단은 넣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 자체는 공개된 부분이지요?
이 부분 자체가 어떤 B/C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사업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이런 부분 자체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부산의 일자리 창출형 미래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