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식 부산경제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19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식 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큰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진흥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부산시 역점 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해외시장 개척,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경제진흥원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일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 실장은 금년 1월 9일 자로 부산시에서 파견되었습니다.
박순양 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박 센터장은 금년 1월 1일 자로 공개경쟁을 거쳐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성기관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입니다. 성 센터장은 2018년도 12월 17일 자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제상에 수탁센터로 있는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은 현재 공석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기식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황금돼지 해인데 하는 일은 다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눈에 띄는 게, 것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스마트베파(SMART BEPA), BEPA라고 있는데 작년도에 제일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이 아마 이렇게 중복적인 문제나 너무 업무 나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략적 안목이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원장님도 그 이야기하셨고요. 이 전략적 안목에 대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뭐가 전략적이라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전략적인 안목으로 제가 지칭을 했는 데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직원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같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효과가 높고 시정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 위주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업의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기존에 해 왔던 관행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좀 더 새롭고 좀 더 다양화된 접근을 통해서 우리 고객만족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업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를 하는 부분이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우리 진흥원의 업무가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급급해서 그날그날 업무 소화하는데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저도 바깥에서 온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북돋아줘 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스마트 베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좋은데요. 스마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 스마트폰을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업무를 잘하고 잘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스마트 그거를 전략적 의사결정이라든지 투명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 조직원들이 새해에도 같이 한번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혁신에 대한 어떤 슬로건으로도 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얘기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딱 몇 가지 단어가 생각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 우리가 전략이라고 할 때 선택과 집중이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황 적합성, 상황 적합성이라고 해서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관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초기단계나 또는 소멸하는 단계냐 또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정책의 내용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 이 상황 적합성하고 선택과 집중이 저는 전략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성과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부산경제진흥원이 좀 올해는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전략적인, 말씀드렸던 성과와 집중, 상황 적합성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은 아무래도 제가 부산 경제를 보고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경제동향에 관한,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동향에 썼던 내용을 이렇게 잠시 보니까 기저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일이 저점을 통과해서 완만한 전체적인 개선, 이제 저점을 통과하지 않았나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민간소비심리라든지 사람이 없다, 수요자가 없다, 민간소비자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저점을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 솔직히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어느 시점에 저점을 통과하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도 좀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평가를 해 보니까 아직은 완만하나마 성장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경기의 경우에 작년도 이래로 수주가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 부분이 조선기자재업체들한테까지 실질적으로 하청생산으로 연결될 때까지 time-leg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적응을 빨리하고 저희들이 대응을 발 빠르게 한다면 조선산업이 금년에는 예상외 효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산업.
저도 조선업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 좀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전년도에 수주가 굉장히 많았다 해도 곧바로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더라고요. 올해 정도 지나야지 내년 정도 되면 예전 분위기가 날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고 있던데 아무튼 일단 조선업 같은 부분은 약간 전망은 밝은 편이고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동차하고 다른 전통 산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다만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발이라든지 모든 전통 산업도 지금 스마트화, 지식산업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업체 중에서 특정 업체 이름을 대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사상에 있는 모 업체 거기가 작년에 금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수출, 행사 때. 고용도 증가되고 그런데 그분들은 신발을 예를 들면 양피로 만든 섬유소재를 새로 개발해 가지고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 그 산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 산업의 분야에도 그런 신생업체들이나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성과가 고용이라든지 수출 증대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력업체들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기는 작년하고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경제동향에서 제가 질문이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좀 쟁점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전히 올해 초 1월 달에 여전히 최저임금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고 있는데 어제 우리 본회의 할 때도 최저임금 관련한 발언도 좀 있었고 하신데 지금 최저임금이 고용의 문제나 물가상승률의 인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득불평등에 대한 영향도 미친다라고 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고용에 대한 문제도 영향을 없지 않아 미치겠지만 사실상 이게 최저임금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지금 한 2%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앞에 자료들도 보면 2% 이상 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도 보면 과연 2%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높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라리 밑에 층에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문제되는 말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원래 바닥에 있는 임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소득불평등도라든지 임금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해소가 될 건데 소득불평등도가 더 높아졌다 이런 발언을 만약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사실에 근거하지 않지 않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최저임금 문제는 하도 언론에서도 논의가 많이 됩니다만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밀한 전문기관의 분석이 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소상공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속도가 최근 2년 동안에 거의 30%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주휴수당 문제가 또 다른 고민거리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휴수당이 지금 15시간 이상의 경우에…
그거는, 주휴수당 문제는 이전부터 해 가지고 별로 차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도 조금 저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물론 최저임금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게 너무나 과도하게 얘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경제학에서도 wage-led, 소득성장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국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임금인상, 임금주도형 성장론이거든요. 이게 선순환적으로 잘만 되면 사실 좋은 거지요.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로 연결되고 그게 다시 펌프 역할을 해서 생산이 늘어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좋은데 워낙 경제 상황이 나쁘다보니까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적인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보나 시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살리는 입장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원인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도 이게 어차피 비용 상승의 문제는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용 상승의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그 역할을 좀 다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지고 당부드리면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향분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많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새로운 우리 동향분석센터장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은 분석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있으면 결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는데 부산경제진흥원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주력으로 하는 것들 자체가 부산의 주력사업들 특히 신발산업하고 섬유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발·섬유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많이 받는데 지금 제가 진흥원장님이 얘기하는 것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진흥원장님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들 자체를 어떤 기초적인 분석 없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받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진흥원장님 쯤 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전에 데이터 나중에 보겠다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 자체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 들어오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분야예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분야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추이와 데이터 그리고 연구의 어떤 분석자료 자체를 제대로 보면서 그것들 자체를 부산경제 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런 분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시간적으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신발이나 섬유산업 분야에서는 신임 센터장한테 제가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 우리 업체들한테도 앙케이트 조사도 해 보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팔로우업을 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면서 위원님께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질의를 할 때는 구체적인, 부산에는 정말 최저임금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많고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의 주력 산업이라 하면 신발산업, 섬유산업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부산경제진흥원장님 정도 되시면 이 분야에 대해서 직감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감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이야기 듣고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들이 아니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언론 여러 가지 방송도 많이 나가시고 하던데 그런 데 나가셔서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대서 말씀하시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게 실제적으로 부산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저희들 어제 대표발언도 하고 많은 분들이 신년사를 얘기하면서 부산의 어떤 가장 최중점 과제가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부산의 경제와 민생, 일자리 이 분야가 좋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체감적으로 좋든 안 좋든 일단 무조건 다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부산의, 부산경제진흥원이잖아요.
부산의 경제를 진흥한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러면 실제로 2019년도에 부산의 경제를 살릴 방법이 뭐 있냐에 대해서 크게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방향에서 한번 제기를 해 주십시오.
우선은 아까 제가 곽 위원님 질문에 잠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하고 조선기자재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 제조산업 그런 부분을 막론하고 지식산업화를 우리가 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마트팩토리를 한다든지 업무 프로세스를 고친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아까 임금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산성이 있도록 하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질개선 노력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저희들 이번에는 제대로 해 보려 그럽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경제진흥원에 와서 생각했던 거하고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해외글로벌 통상 활동이 너무 단선적이고 아주 행사 위주로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금년에는 산업협력이라든지 기술이전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부산이 결국 미래먹거리산업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 내수시장보다는 해외 진출을 통해서 돌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중국 시장은 물론이고 일본 그다음에 신남방으로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분야. 그다음에 신북방 러시아 CIS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시장에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산업단지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동부하고 서부 합쳐 가지고 총 18개 산업단지를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 수가 5,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앉아서 임차나 해 주고 하는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우리 고객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받아들여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창업 분야도 창업하는 기관들이,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각 창업 진흥하는 기관들이 어제 부산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 61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총 61개에 이르는 각종 창업진흥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걸 좀 체계화시켜 가지고 창업을 한 업체들이 전 세계 주기적으로 우리가 인큐베이션 시켜주고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하는 모델을 저희들이 진출을 해 가지고 하고 그 프레임도 국내만 할 게 아니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시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자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도 글로벌로 좀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참 변함이 없다. 뭐냐 그러면 새로운 것이 없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드는 게 이 어떤 자체가 전부 다 보면 원장님 자체가 원장님이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대한 지식 자체가 많으시니까 기본적으로 해외글로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떤 진흥조사라든가 미래먹거리라든가 지금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 이 분야들은 전통적으로 계속적인 해 왔던 얘기들입니다. 해 왔던 얘기들이고 어떤 부산경제진흥원 자체가 그러면 제가 딱 묻겠는데 이 세 가지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 부산경제가 살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길은 기존에 주어진 일을 전체 사업의 방향과 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내년 2020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를 질문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어떤 업무보고서 작년 연말부터 쭉 했던 업무보고서나 지금 행감자료 내용하고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분야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변함이 없고 그런 것들 자체가 뭔가, 물론 획기적인 것들이 나오기가 되게 힘들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추상적이고 어떤 이전의 내용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함께 지금 만일 지금 얘기하셨던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 고도화 그리고 해외 진출 이 모든 것에 제일 마지막인 일자리 창출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산업의, 신발산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자동차나 조선기자재 이런 산업들 자체를 고도화하면서, 고도화하면서 그런 것들 자체가 일자리와, 일자리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산업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고 그것들 자체가 부산에 어떤 경기가 좋아지게 만드는 데에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일을 하고 성과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time-leg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모션 해 가지고 전시회 한 번 참가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수출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일자리로 바로 연결되는 그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왔던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 부분을 행사로 끝낼 게 아니고 제가 직원들한테 주문을 해 놓는 있는 게 사업을 하고 나서 반드시 그 사업에 중간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팔로우업을 해서 이게 얼마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수출로 연결되고 실제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팔로우업을 해서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데 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나마 그전에는 그런 걸 안 한 것 같습니다.
경제는 실제적으로 발전합니다. 소득도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이 되고 그것들 자체가 일반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득에 그리고 부산경제의 활성화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환효과들 자체가 제대로 부산에서 적용됐고 체감적으로 우리가 부산에서 어떤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방송에서 얘기하셨대요, 보니까. 내려와 보니까 체감적으로 부산경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했을 때 부산경제원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부산시민들이 체감적으로 “우리 경제 괜찮네.”라고 할 수 있는 분야들을 파고드는 것들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심리적이든 아니면 물적이든 간에. 하여튼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올해는 시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그다음에 업종별로도 기업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자주 해 보려 그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조금 그때그때 들어보면서 우리 사업에 반영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좋은 일 많이 만드시고 뜻하는 바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나중에 검색을 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 여쭈어볼게요. 방송에 출연을 더러 하신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최저임금 관련 그런, 그런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우리 진흥원장님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검색을 해 보라 그럴게요, 나중에.
최저임금이랑 방금 주휴수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휴수당은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방송에서 나는 최저임금이나 이런 주휴수당 현재 임금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와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해 보신 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주휴수당하고 최저임금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면서 일반론으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정책이 잘못됐다는 그런 걸로 제가 하지는, 한 거는 없고요.
그런 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작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에서 제가…
일반적인 건 일반적인데 그 방향을 최저임금과 경제가 어려운 사항과 상관이 있다고 주장하셨는지 아니면 관련이 없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고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때에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경기 하강 국면에서 못 벗어날 거 같다고 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듣고 싶다는 거죠.
그 부분은 질문 자체가 매스컴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하고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하고 질문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현상적으로, 현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게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직설적으로 내가 동의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분야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좀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왜냐하면 15시간 이상 되는 그 부분 업체들이 쪼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업체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은 15시간, 16시간 이리하는 업체들도 이제는 법을 어겨가면서 쪼개기를 해야 되고 한 사람 하는 것도 두 사람으로 나눠야 되고 안 주기 위해서. 그런 분야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휴수당 문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얘기를 꺼낸 적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참 아까운 시간인데요. 지금 원장님이 갖고 있는 그 사항을 주휴수당을 참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저는 앞에 또 최저임금 문제도 얘기할 때 솔직히 지금 명확하게 내가 딱 끄집어내지 못 하겠는데 첫째는 주휴수당 개념을 잘 모르시는 거 같다는 감을 갖고 있고요, 주휴수당에 대해서요. 쪼개기 등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몇 번 토론에서도 나오고 특히 작가 유시민 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다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이런 사항을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주휴수당이 어떤 시행령으로 나온 겁니까? 근로기준법에 딱 들어 있는 거예요. 법이, 이거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부산진흥원장은 지켜야 된다. 이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다. 기본 정도는 베이스가 깔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나는 나중에 검색해 볼게요. 나는 최저임금 아니, 참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서 하나, 원장님 잘 모르고 있다. 최저임금 개념에 대해서 아직도 아리까리하게 일부 보수단체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려워지는 것은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그렇다. 이 문제에 같이 휩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시간이 아까워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 사항은 쉽게 말하면 이래요. 현재 보면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의 임기 내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지금 문재인 시대 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요, 낮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이 최저임금 많이 올린 그 보수세력이 오히려 이걸 탓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아니고 최고임금이 돼 있어요. 최저임금이 아니라니까요, 최고임금이라니까요? 모든 기업들이 아닙니까? 최저임금만 주고 지나가요. 이런 잘못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원장님까지도 진짜 부산시장이 임명한 원장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위원님 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문책해 주시고 질문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정책을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현상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그러죠. 800만 최저임금 대상자들이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은 우리의 생계입니다.”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혹시나 그 말을 하다 보면 직장에 잘릴까 싶어 가지고 말을 못 하고 움츠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참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하나만 하고 다음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있다 아닙니까? 업무계획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업무계획이 나와져야 되거든요, 업무계획. 2019년도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어떻게 해 가겠다라는 업무계획이에요. 그러면 19페이지에 저는 수치를 봐 볼게요. 아, 19페이지가 아니네요. 수치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추진전략이 있고 13페이지에 좋은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여기에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은 이미 지난번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예산 쓰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씀으로 해서 일자리가 몇 개 나올 것인가를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일자리 예산만 나와 있고 계획이 왜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과거보다 다르게 하자. 행정감사 자료도 다르게 하자고 솔직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그래 계획이 뭐죠, 여기에? 13페이지에 예산을 이렇게 올해 이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몇 개 만들 것인지 과거에는 10개 만들었는데 우리는 12개 만들겠다든지 계획이 나와 주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꼭지들이 지금 각각 일자리 미스매치, 창업, 고용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별로 목표를 제시하기가 어려워서…
아니, 그러니까 토털을 해서라도 꼭지별로 자꾸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요. 지금 이 계획은 계획이에요, 사실요. 그러면 최소한 허수라 거짓말이 될지언정 총괄적으로 작년도에는 100개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110개 만들겠다든지 그래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이 계획서지 사실 돈 쓴 거만 나열하고 결과치에 대해서는 없는 사업계획서 아닌가요?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조금 누락된 거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4,700명 정도의, 3,600명 정도의 일자리 매치메이킹을 해 가지고 취업을 알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쪽에도 한 300명 해 가지고 3,900명 정도를 했는데 금년에는 다 합쳐 가지고 한 4,800명 정도 이렇게 내부적인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진 것도 빠진 거고요. 지금 내가 자료 많아서 안 가져왔는데 저는 알선한 거 이런 것을 알고 싶지 않아요. 경제진흥원에서 한 장만 빼왔어요. 이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이 자료가 맞는지.
경제진흥원에서 2018년도 취업자 현황입니다. 경제진흥원 자료입니다.
한 장만 빼왔어요. 한 300장 이상 되는, 그런데 뒤에 얘기할게요. 시간이 가는데 이거는 별도로 하고요.
여기 앞에 추진실적에는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일자리센터, 운영센터 해 갖고 취업자가 3,965명 이리 나와 있어요. 작년도 그런 현황이 없으면 몰라도 작년도에도 그런 현황이 명확하게 있는데 올해도 사업계획을 하면 돈을,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우리 시민 앞에서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돈을 집행해 가지고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습니다라는 그 계획 수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다음에 19페이지 가 봅시다. 기업 경쟁력 강화. 아, 19페이지가 아니고요. 맞네요. 여기도 예산집행 내역, 쓰겠다는 방향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치를 해 가지고 작년도는 어떠어떠한 사항이었고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도 사실 없어요. 없는데 내가 다시 우리는 저는 조금 전에 곽동혁 위원님이 지적한 SMART BEPA 슬로건을 말하는데 나는 이 슬로건이 뒤에 수치가 없는 내용이라고 단적으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개인이 아니거든요. 경제진흥원이라는 거대조직이에요. 그런데 세심한 마음 가진, 올바름, 적절함, 열정적인 태도 이런 거는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 가훈이죠, 사실요. 자세예요, 자세.
왜냐하면 내가 말한 거는 조직이 경제진흥원 조직이 어떻게 단결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이거를 필요로 한 사항이지 개인이 어떻게 잘해라 마음을 잘 먹어라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뒤에 19페이지 뒤에 20페이지, 21페이지 쭉 읽어 봤는데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아마 작년도와 다르게 해 줘라는 기대를 했었고 또 이번에 계획서를 볼 때 이제 과거와 다른 사업계획서 좀 구체적으로 작년도에는 그랬죠, 행정감사 할 때. 올해가 100이라면 내년도는 110 조금 차근차근 수치화 해 가자 그래야 발전되는 사항이지 부산시는 계속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나온다 이거를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물론 공염불이 되는 거 같아요. 그 취지가 아마 SMART BEPA로 결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년 농사짓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청사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연산청사, 녹산청사, 신발산업진흥센터, 녹산협업화사업장,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다섯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입주 현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녹산청사 현황을 보면 지금 1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16개 기관 업체가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녹산청사의 대표적인 기관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요, 부산진에. 거기가 사실은 독립 청사가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사에 세입자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거기에 은행이라든지 우체국, 노무법인…
우리하고 관계, 지난해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21개 업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할 때에는. 그런데 지금은 16개 기관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몇 개 업체가 빠져나간 게 있답니다.
몇 개 업체가 빠져나갔다. 그다음에 신발산업진흥센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총 17개 입주 현황이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늘었습니다. 15개에서 17개가 됐으니까 늘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보면 신발이 11개고 기타가 6개 돼 있는데 기타 이거는 뭘까요?
신발제조업체들이 아니라 신발 관련된 경영컨설턴트라든지 선박중개, 태양광발전 이런 데가 들어 있습니다.
17개 중에서 신발이 11개이고 기타가 6개인데 신발 11개는 뭐죠?
기타는 경영컨설팅이나 이런 일반 선박이라든지 태양광발전 조금 신발하고 관계없는 데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17개인데 지난해보다 늘은 반면에 신발은 지난해에 10개였는데 11개가 돼서 하나 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발이 주력사업인데 하나가 늘었다라는 것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다음 녹산협업화사업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해는 총 15개 업체에서 올해는 24개가 되는 겁니다.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신발도 지난해에는 10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4개라고 돼 있다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계획입니까? 아니면 들어왔다는 겁니까?
저희들 지난해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당시에는 10개에서 올해 14개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2016년도, 2016년도에 발족돼서 17년, 18년 동안 했던 규제개혁 1호 청년푸드트럭, 푸드트럭 이 사업이 2019년도 계획에 있습니까?
지금 푸드트럭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하려고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할만한 장소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 장소가 있으면 그 사람들 점포 차리고 하지. 푸드트럭이라는 게 이동을 해 가지고 하는…
기존 전통상인들이 푸드트럭을 앞에다 하다 보니까 반발도 있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부산대 앞에 하는 그런 쪽이라든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나마 장소를 확보해가 하는데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갈등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금 우리가 미래를 보는 일자리 중에 하나가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업이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차량, 1,000만 원에 시설비 1,500만 원. 중고차량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는 한 2,500만 원 들여서 만들었고요. 새 차를 하는 사람은 한 4,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 푸드트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기, 2기 받아들여 가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사업부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경제진흥원의 사업부서. 그런데 지금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어디 가냐 하면 단속부서로 넘어갔어요, 단속부서. 청년창업을 위해서 푸드트럭을 시행해 가지고 사업의 일환으로 했는데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한 사업이 단속부서로 가니 이 푸드트럭은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진흥원에서 떠났습니다, 손은. 떠났지마는 관련되는 부서에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상임위가 이쪽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은 떠났지마는 우리가 2년 동안 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관리해 온 그 자료는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 미래산업 중에 하나가 국내사업하고 외국사업이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 안 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고 봤을 때 국내사업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경제진흥원장님께서는 그나마 해외사업을 진짜 많이 해 왔던 분이고 관리를 해 왔던 분이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셨으니 목적을 가질 건데 해외사업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님 우선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해외사업 분야는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잠깐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전시회라든지 그다음에 무역상담회 이런 평면적인 사업을 이벤트 위주로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진출할 만한 특히 우리 부산시에 주력산업들이 어디에 진출하면 좋겠는지 하는 거를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단순한 수출상담 이런 거보다는 이게 무역과 투자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표준 생산 공정에 있는 업체들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업체들이 지금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거든요. 옮기는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R&D라든지 글로벌, 보면서 R&D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에는 모든 부서가 아까 지금 국내 사업부서로 얘기하셨는데 국내 사업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자리라든지 이런 모든 부서가 해외 지향적으로 접목을 하는 것이 되도록 저희들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예를 들면 후쿠오카나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일자리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상뿐만 아니라 일자리라든지 산업 진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전에 수출, 투자협력이라든지 산업협력 이런 분야도 하고 또 우리 부산 기관이 잘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병원 진출입니다. 병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원격센터가 지금 한 세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금년에는 한 군데 더 늘려 가지고 한 4개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먹거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니치 마켓을 좀 찾아 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그 역할을 올해는 강화해 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주신 자료 7쪽에 보면요. 업무자료 7쪽에 보면 해외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난해까지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전시회는 한 50개로 줄인 것 같아요. 보여주기 위한 전시하는 거보다는 무역상담, 외국을 진출하기 위한, 진출하기 위한 사업은 한 150개를 우리가 상담회를 더 하게끔 돼 있고 업무보고 자료만의 차이입니다. 사절단은 한 50개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금액도 늘 건 늘고 줄 건 줄었는데 여하튼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해외 이 부분 만큼은 원장님이 누구보다도 중심이 되실 거라고 보고 혹시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이나 예산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도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오셨으니 잘하기 위해서는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위원장님하고 원장님은 앉아서 여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우리 부산의 경제진흥 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해외통상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한번 쯤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만 던지고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역 앞에 지식 플랫폼 경제진흥원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 준비하다가 여하튼 간에 바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전에 사업은 무리한 사업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모든 것은 과정은 절차상의 과정을 거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가 있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받아올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민선7기 시작되기 전에 전임 시장 때 아이디어 공모 차원에서 저희가 했는데 그때는 우리한테 오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민선7기 들어오고 나서 이게 검토를 좀 해 보니까 이게 시설 운영사업이거든요. 인프라 운영사업이고 하니까 도시재생 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하고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일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크게 어필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한테 나중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가 산하기관에 대해서 좀 관리를 공문도 없이 근거도 없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언론에 에둘러서 나오도록 했다든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분야는 저희들 손을 떠났고 그리고 어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도시재생과에서 공문이 왔답니다. 제가 아직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동안에 쭉 검토를 거친 결과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최종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프로세서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그 사업은 완전히 단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또 과정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시는 경제 포털사이트 아시죠?
아, 동향분석센터 포털사이트. 예,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내용물이 올라오는 연구나 분석에 올라오는 주기나 보고서의 질이 저는 좀 현저히 낮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특히 주기가 너무 길고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연구가 분석이. 싶어서 봤더니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센터에. 혹시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일곱 분인데 그나마 한 분이 그만두고 지금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들어온 우리 동향분석센터장이, 위원님 괜찮으시면 잠깐 답변을 해 올릴까요?
아니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좀 부실하다 했었고 주기도 좀 느리고 그런데 업무 업로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기가.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그 다음에 여기저기 준비하는 자료들이 많아서 좀 부실했던 건 사실인데 새 동향분석센터장하고 와서 저희하고 계속 얼굴을 맞대면서 어떻게 활성화할지 특히 우리 기업들한테 필요한 자료 그런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지난번에 곽 위원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 활성화 방안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기대에 어느 정도까지 달성될지 몰라도 좀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2018년 들어오면서 신년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나 목표로 출자·출연 기관들의 업무의 중복성을 통폐합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통폐합까지 가능하다는 범위 안에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일단 제가 보기에는 결과물들이 잘 돌아가고 있지, 결과물로 봤을 때 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들이 안에서 근무하시는지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연구원에는 이게 당연히 연구의 영역이다 보니 연구나 분석의 영역이다 보니 부산연구원에 더 적절한 업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연구원에 알아봤더니 부산연구원에는 40명의 박사들 중에 일곱 분의 경제전공자가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연구를 보조해 주시는 보조연구자들이 한 분 박사님 당 서너 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면 한 30명 가까이가 경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경제동향분석센터를 경제진흥원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케팅 지원하고 정보 지원 이런 분야는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솔직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신발산업이나 패션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분야에 대한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는 동향을 중심으로 세계 트렌드라든지 브랜드를 어떻게 한다든지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액션하는 것은 우리 진흥원의 다른 부서가 하고 그래서 진흥원 안에서 동향분석센터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각 다른 본부하고도 협업을 하는 구조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연구원은 좀 중·장기적인 이슈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경제성 분석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중·장기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오히려 병립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저희하고 또 BISTEP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각자의 기능은 존치를 하면서 전문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 안에서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실행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도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센터가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셔서 잘하시겠지만 이전에 과거를 보았을 때 그 결과물을 과연 경제진흥원에서 실행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센터에서는 좀 더 고퀄리티의 자료들을 좀 자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격려 감사하고요.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 청춘희망카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라고 제가 언론보도를 보았는데요. 청춘드림카의 시즌2 버전이라고 언론보도는 났습니다. 이것은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청춘희망카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드림카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부터 청춘드림카를 시작을 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한 달에 임차료의 거의 60∼70%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개념인데 올해는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해 가지고 올해도 100개, 100명을 신규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난해부터 왔던 그 100명하고 합쳐 가지고 누계기준으로는 200명에 대해서 청춘드림카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전해 들어서 청춘드림카가 되게 호응이 좋고 청년들이 반응 좋게 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춘희망카 사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 트위지 생산 공장이 이제 부산으로 오면서 이걸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이 희망카를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배달과 커피, 음료 판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청춘희망카 사업이 경제진흥원의 업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춘드림카의 시즌2 사업이기도 하고 시에서 12월에 발표를 하고 아직 준비가 덜된 것 같은데 청춘희망카 사업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요까지 언급하고요. 혹시 그 사업이 경제진흥원으로 넘어온다…
위원님, 아직 안 왔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같이 맡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좀 다시 생각해 볼 여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는.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요사업계획에 보면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추진전략을 경제진흥원에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원장님 부산시의 전략산업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어제 가서도 좀 보고 했는데 과거에는 전략산업이 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식집약형 서비스산업도 들어가 있고 신에너지산업이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양산업도 있고요, 조선기자재도 있고 지금은 과거 민선6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다듬어 가지고 정리가 잘되어 있는 걸로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7개인가 6개로 과거보다는 좀 숫자는 줄어들었음에도 실제로 할 만한 그런 게 잘 짜여져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5단계 전략산업이 거의 완료가 다 되었고 제 기억으로는 5개 카테고리에 열몇 개의 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의 육성과제에 따르는 세부과제들을 보면 그것이 전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기준으로 이 경제진흥원의 전략산업 육성 카테고리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솔직히 이것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략산업은 지역특화산업이라든지 지식기반이라든지 사회경제 기반조성에 관련된 그런 분야 우리가 전략산업이라는 이름을 써왔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전략산업 그 용어의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산업정책상으로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가 어쨌든 굉장히 노력해서 전략산업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실행하는 기관들에서 그걸 써먹어 주지 않으면 정말 의미 없는 전략산업이 되지 않을까? 전략 없는 전략산업이 된다고 하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되는 것 같아서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진흥원의 전략산업도 충분히 그런 시의 방향과 함께 맞춰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카페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3개가 있잖아요, 지금. 송상현광장과 부경대에 있고.
예, 사상에 있는데 송상현광장이랑 사상점은 가끔씩 근처를 갈 일이 있어서 제가 가끔씩 들어가 보고는 하는데요,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상점은 사람 있는 것을 본적이 없고요, 일단. 그 다음에 송상현광장은 많이 이용할 듯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어서 어떻게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창업카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문현동에 있는 아, 대현동에 있는 거기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외에 사상역점은 아시다시피 작년 9월 달에 오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경과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는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상역점 같은 경우에도 방문자 수가 지금 한 930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여기 하루가 아니죠. 작년 12월까지 누계가 그렇습니다, 한 석 달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조금은 계속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잘 공간이 많은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청년들이 찾아가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사람이 있나 없나만 보고 왔지만 안에 내용물이 공간을 찾아가지 않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의문이 들어서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창업카페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것이 좀 안에서 하고 있는 업무나 그 내용의 질을 또 좀 더 올려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의 박기식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부산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제대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걸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이 2년 연속 최상위등급도 받았고 3년 연속 최고등급도 달성했는데 올해는 더 순위가 오를 수 있겠습니까? 목표치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사실 전임 원장이 너무 잘해놔 가지고 제가 부담이 좀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등급을 얼마 좀 더 받겠다 하는 그것보다는 사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고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습니다만 시민이나 우리 고객들이 “아, 경제진흥원이 이제 뭔가 달라졌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체감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게 주목적이지 좀 더 잘해 가지고 1등을 계속 유지한다, 사실은 제가 다른 기관에서도 1등 많이 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그런 데 또 동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실을 다지는 거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내용들이 이제 한 2개월, 3개월 정도 다 되어 가시죠?
이번에 17일이면 제가 취임 100일을 맞이합니다.
예, 그때 조직 내에 일적인 부분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직 내 군대식의 좀 경직된 문화하고 상하위직에 괴리가 좀 있는 어떤 조직 내 소통문제에 있어서 약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혁신, 조직 혁신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TF를 운영하고 어느 기관이든 다 TF를 많이 하는데 제가 들어와서 이번에 구성한 TF는 톱다운이 아니라 직원들 스스로가 논의를 해서 스스로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도 군대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직적이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청사가 많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이덴티티도 별로 없고 직원들이 단합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전부 일일이 다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다 만나보고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제가 권한 위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바로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에 있는 행정절차 도장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 본원까지 와서 받아야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인감을 바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에 임기 내에 지나가는 과객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은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신이 나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진짜 자기 나름대로 만족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원장에게 집중된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 좀 내려놓고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제가 그냥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플레잉 매니저로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조직문화를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직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과제를 지금 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진흥원 지금 한 백 한 오십 명 됩니다마는 합심단결 해 가지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조직혁신을 이뤄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 또 유연하게 직원들과의 상하관계에도 그렇고 잘 경제진흥원이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면 또 저번에 질문했던 내용들이 저는 국제통상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많고, 일은 안 하는 것보다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또 그쪽에 특화된 전문성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안 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업무보고에 글자 한 줄 올리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진짜 정책에 반영되고 이렇게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
예, 그래서 어제도 시 실·국장 모임에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에서 간부진들이 대폭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뀌었고 해서 저희 감독기관이자 정책의 최고 출입기관인 부산시하고 하여튼 수시로 만나서 고민을 토로하고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 분야의 경우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 분야가 잘되어야만 우리 부산시가 미래 먹거리산업도 보장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베트남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왔는데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해서 좀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통상에 관한 한 주도적인 대표진흥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몰아주시고 또 다른 진흥원, 뭐 정보산업진흥원이나 TP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하고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젠다도 만들어 내고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면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위원장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라 그래 가지고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정책들을 이번에 좀 많이 냈더라고요. 지역선도시장이나 우리동네 골목활력증진 프로젝트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저번에 신용재단을, 신용재단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나왔던 내용들인데 부산경제진흥원은 좀 미래지향적이고 국가 정책의 어떤 수행들은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핵심동력 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수행하고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내부적인 사업들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경제실의 중소상공인지원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좀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래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너무 광범위해지고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말씀 감사한데요. 지금 부산신용보증기금 재단이요, 거기는 금융을 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금융을 지원하는 이후에 사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실질적인 프로모션하는 국내에서도 업종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진흥, 그야말로 진흥하는 역할들은 여전히 저희한테 맡겨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중소, 소상공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포션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그래서 그 분야는 손을 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분산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발소 이런 거를 작년에 시범사업도 하고 문현동 몇 군데에도 거리개선사업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무슨 골목상권 무슨 디자인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밀접업종 경영환경개선 그리고 금년에 새로 하려고 하는 게 입식으로 식당을 바꾸는 것,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게 꿇어앉아 가지고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입식으로 개선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디자인 분야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금 거리가 떨어진 사람들한테도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B2B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런 시장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골목활력증진프로젝트 이런 것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저희들이 예산을 따와 가지고 수탁을 받아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구포시장 개선 같은 사업 경우는 25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키즈카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포시장 안에 카페 그거를 갖다가 운영을 하는 것을 위탁을 줘 가지고, 물론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involve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산신용기금재단은 거기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고 이번에 부산형 제로페이 이런 것들을 금융 쪽으로 접근하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실제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산신용기금재단은 사실은 연산동 청사에 바로 위층에 있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 거기 이병태 이사장하고는 저희가 계속 만나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밀접하게 업무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금년도 많은 복 받으시고 바로 재단법인 부산을 위한 부산시민을 위한 경제진흥원 더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우선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답변 가운데서 신바람 나는 이런 답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듣고 있던 저도 그렇지요. 먼저 기분이 신바람이 나야 경제가 살든 뭐를 할 텐데 좋게 생각합니다. 단지 좀 궁금한 게 경제를 살릴라 하다 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 학부형들 이야기하는 선생님들 이야기 좀 들었더니 학생 수가 줄어서 큰일이라는 이야기를 흔히들 많이 이래 안 듣습니까? 우리 원장님도 들으실 거고 저도 많이 듣습니다. 현재 우리 현원 13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혼대상자 중에서 기혼, 미혼 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제가 자료는 있을 건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있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차후에 인구가 모자라서 걱정이라는 문제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계속 노동력을 수입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그런 문제 한번 우리 원장님도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보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합디다. 그런데 일반 사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 자기 멋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공기업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이런 분들은 말을 아껴서 그런지 서로가 좀 자제하는데 그런 것을 좀 많은 우리 미혼자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슬슬 분위기를 띄워 주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그래서 위원님, 예. 한 말씀만 올리면 지금 조금 전에 인사팀에 확인해 보았더니 저희들의 60%가 기혼자고요, 나머지 40%는 아직 미혼자인데 저희들이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거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휴가를 그때그때 꼭 가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가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데이트도 좀 하고 그런 것들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후덕하게 보이시니까 자꾸 그래 권하면 분위기 전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부분 몇 가지만 타이틀에서, 우리 부산경제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 살아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그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제 직을 걸고라도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언론을 쭉, 아까 언론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책자를 오늘 이번 계획서에 19년 계획서에 책자를 몇 권 넘겨보다가 언론인이 뭐라고 쓰더라도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11페이지 보니까 위에 타이틀 쪽에 19년 부산경제 성장률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 전망이다, 그거는 언론에서도 많이 흘러나옵디다. 그러면 국내경제성장률 2.7%지만 왼쪽 페이지에 보니까 부산은 이것보다 더 낮을 전망이다 하는데 저는 이런 내용도 기분상에 이게 벌써 낮은 수준을 예상한다 하지만 예상이 되지만 뭔가 전환을 할 것이다는 이런 내용 쪽으로 나왔으면 오죽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디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전체 성장률에 대해서 부산지역이 최근 몇 년간 보면 1%p 정도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으로 있다 보니까 트랜드를 분석해 보고를 했는데 조금 표현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예, 그래 이거 그대로 언론에 이래 많이 나옵디다. 낮은 뭐 하는데 언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 부산을 위한 경제진흥원은 낮을 전망을 하지만 상승곡선을 오를 것이다, 한번 이런 거를 실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희망적인 메시지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문구라든지 표현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전번 작년에 보고받을 때나 혹은 감사장에서도 문제가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의료관광사업의 이면적인 문제, 부산이 특히 의료관광 이거 서비스 문제가 엄청나게 뒤쳐져 있다는 이야기 여러 계통에서 조사한 보고가 나왔습니다만 이것 한번 개선책이 9년도부터 19년부터는 뭔가 전환이 될 수 있는 점으로 우리 원장님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이번 연초에 당부를 해 봅니다.
예, 그 부분에 한 말씀 올리면 의료관광은 개별관광객들이 와서 병원에 찾아가고 하는 수술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부산관광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진흥원에서는 의료산업 차원에서 우리 병원이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병원에다가 새로운 어떤 기기를 수출한다든지 또는 ICT를 융합해서 무슨 우리 부산에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으로써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분야 산업 측면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에도 가봤더니 한류 열기가 있어 가지고요. 우리 한국병원들하고 협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원 간 협력이라든지 그거 비즈니스투, B2B라 그러지요. B2B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책임을 지고 이래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 부산의 수준이 좀 낮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수준이 높은 데도 좀 있더라고요. 너무…
그래요, 저는 자료 나온 걸 가지고 여러 팀에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그때 내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관광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방식도 그렇지만 기타 우리가 외국에서 찾아오는 꼭 의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 한국에서 좀 치유해 보겠다 뭐 어떻게 해 보겠다는 분들이 이게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도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꼭 이 단체에서만 해야 된다, 저 단체는 아니고. 전부 보면 책자에 의료에 대한 어떤 선진화적인 이야기가 나오길래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도 이걸 우리가 지금 다른 이야기로 번질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우리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 원장님한테 이 이야기 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간단한 거 한번 물어봅시다. 국제시장 글로벌 명품시장을 육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어떻게 조금 육성책을 많이 구상하시겠다 했는데 작년 답변에서도. 좋은 육성책을 구상을 해 놓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시장 부분은 지난해로서 3년간의 지원이 사실은 끝났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끝났다고 해서 사업이 완전히 저희가 손을 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도 609인가요? 몇 번 가 보기도 하고 상인들 만나보고 했는데 거기에 입점한 청년들이라든지 이제는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끝났지마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장사가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소상공인 융자를 알선한다든지 추천한다든지 그다음에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이런 노력들 그런 일상적인 우리 경제진흥원 기능과 연관해서 국제시장에 입주해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좀 하려고 하고. 아까 소상공인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갈치시장하고 시청 주위에서만 하고 있는 제로페이 같은 것도 확산이 되도록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하고 협조를 해서 국제시장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 가운데에서 이야기 나온, 입식 좌석. 금년 첫, 작년 첫 사업이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우리 시청 뒤쪽에도 보면 제법 입식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 진흥원에서는 그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디자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이번에 새로 해 줄려고 그럽니다.
금년 19년도에 첫 사업으로서 한번 해 보시겠다?
이거는 아주 적극, 권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산 수립을 어떤 여러 가지 또 예산 이야기가 나오시겠지마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하여튼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작년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도 청사 문제가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감사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북항에 차후 북항 발전 상황을 보고 우리 연산 청사, 메인 청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산 청사가 보증금 35억에 월차임이 100만 원인데 또 횟수가 흐르면 또 월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건데 중심지 쪽에 공실이 많으니까 한번 알아보신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혹시 중심지 쪽에 공실 한번 알아보셨는지 한번…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스페이스가 지금 계약면적이 우리가 한 700평인데 그런 규모의 사무실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우리 청사에 나중에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병원이 들어가 있고 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기가 뺏기는 거 같고 우리 직원들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에 있는 분들도 와 보고 경제진흥원이라 그러면 좀 깔끔한 사무실에서 그래도 화이트컬러들이 하는 데인데 무슨 여기에 들어가는 데도 입구도 좁고 이거는 아닌 거 같다 하는 얘기들이 많아서 다만 이제 시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서부산 청사 이전 계획이 2023년도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그러면 이 청사에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과도기적으로 다른 데를 갔다가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전비가 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사 가고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내핍이다, 절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또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실을 저희 직원들만을 위해서 좀 좋은 데로 옮겨달라고 얘기하기가 참, 말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좋은 데가 있으면 저희가 시를 설득을 해서라도 한 2∼3년 동안이라도 갈 수 있는 데로 가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지금 현 오너한테는 1년간만 지금 연장을 해 놓고 7개월 전에 노티스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선도로인데도 저희들이 딱 원하는 그런 위치에는 또 그런 스페이스가 없거나 조금 좁거나 아니면 교통 Access가 불편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위원님하고도 교류하면서 좋은 데 있으면 조금 저희들이 정보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통해서도 추천을 받았으면…
예, 하십시오. 나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답변하신 데에 아, 이거 참 진흥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빨리 떠나야 된다. 나는 그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상반기에 한번 찾아보시고 경제진흥원, 왜냐하면 중심지에서도 조그마한 우리 소상인들, 조그마한 식당이든 큰 식당이든 손님들이 없어서 죽을 판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외부 손님도 당겨, 경제를 같이 살릴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관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그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잠시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시자마자 행감하고 예산하면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작년에 행감 하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을 건데 올해 개선이나 반영된 사업들 대표적인 거 한 2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거는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김혜린 위원님이 그때 청년드림센터에 퇴실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연장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떨결에 롯데에 맞춰서 8시 퇴근하는 걸로 했다고 제가 너무 경솔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늦게까지 조금이라도 더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시까지 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일부가 임금,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건비 4개월 치가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시하고는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람을 더 채용,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조금 수면하에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시하고 협의하는 대로 한 2명 정도를 더 채용해서 교대로 하든지 해서 10시까지 연장을 하는 방안을 하고 토요일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김 위원님께서 본인의 이용 경험을 토대로 해 주신 분야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지원에 힘입어서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옆에 우리 도용회 위원님이 노조가 없다고 그리 얘기를 하셔서 노사협의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노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전 단계로 노사협의회에 노 측 대표를 선임을 했습니다. 사실은 문화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서로 안 하려 그래 가지고 조금 시간이 끌려졌습니다마는 4명이 나와서 1명을 투표를 해서 떨어뜨리고 3명이 일단은 노사협의회 체제는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요이슈라든지 특히 성과연봉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우리 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분야는 이제 노측 대표들이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노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직원복지 이런 분야도 포함해서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2개는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대부분 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 여러 분들께서 건의한 내용들은 전부 다 수용을 하고 예산 조치가 필요한 분야, 그런 분야만 일부 남아 있지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 또 제가 질의드리면 그래서 작년에 북방경제도시협의회 회의가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안 됐었잖아요? 올해는 4월 달에 계획이나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미확정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있는데 저희들은 북방경제도시사무국이라는 직제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여러 가지 신 물류 루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돈까지 줘 가면서 했는데도 지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중국 측의 예를 들면 백두산에서 부근에 있는 롯데 농심인가요? 백산수를 공급하는데 그게 지금 대련항을 통해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동해안으로, 훈춘으로 빼고 하는 그 분야를 encourage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 봤는데 업체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북방경제도시사무국은 저희들 혼자만의 사무국이 아니라 도시교류협의체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되 금년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조금 해서 해외사업본부에 흡수 통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단순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작년에도 지적됐었고 첫 단추가 사실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 4월 달에 잘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안 되면 진짜 정말로 혁신이나 아니면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으로 해 가지고 보통 경제진흥원이 시에 위·수탁 대행기관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주는데 어떻게 경제진흥원에서 우리 안 하겠다라는 말을 쉽게 말하기가 힘든 구조인데 지금 청년보안관사업도 받으셨죠?
예, 그게 경과과정이 있었습니다. 인평원에 갔다가 다시 우리한테로 왔는데 일자리 기능하고 이게 시너지효과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위·수탁 받을 때 관리나 회의결과 보고는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준으로 재기준을 잡았다는 걸.
그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혹시 이후에 절차를 어떻게 인수인계 받았죠? 1개 업체에서 몇 개 업체로.
그전에는 제가 글로브 임펙트인가 하는 업체가 작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되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매칭기업을 우리가…
30개를 발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업체하고 그다음에 청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하고 그래서 청년들 50명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지금 스케줄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31개에서 4개 기업이 떨어지고 27개 정도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7개 기업한테는 1개 기업에 5인 이내로 주겠다라고 그때 기준을 잡았었거든요.
작년에 12월에 됐는데 사실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인수인계 받으셨으니까 빨리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지 작년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는 사실 경제진흥원에 너무 부담을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처음에는 몇 년도까지 계속하는 사업으로 하다가 일단 그동안에 말썽도 많았고 하니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고 저희들이 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업무하고 연관을 시켜서 나중에 그 청년보안관이 사회적기업에도 지금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도 근무하도록 돼 있거든요.
청년보안관사업이 부산만 국비 떨어진 거 아시죠?
그래서 일단 부산이 문제라는 거는 인지하셔야 되고 지금 그런데 부산에서 개선사항이 저희가 작년 12월 말 쯤에 회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 보자라고 해가 결정 난 사항이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시행을 하시라는 거죠.
지금 그거 빨리 시행 안 하시면 또 문제가 지적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최고의 피해 보는 것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알고 이런 수탁을 받으셔서 마무리까지도 깔끔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기 때문에 골칫거리를 떠안나 싶어 가지고 내심으로는 안 받기를 희망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나중에 시하고 업무조정 과정에서 어차피 청년들을 보안관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고용이 되면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기능하고 바로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실제로 일자리 지원하는 업무들은 저희들이 인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했던 그런 시행착오는 반복되지 않을 걸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당부 말씀드리지만 진행이 원래 12월 달 하고 1월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1월 말 안에는 꼭 지난번 회의결과를 해서 27개 기업 선정이 된 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조만간에 지금 매칭이 1월 말까지 다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고용우수기업인증제 문제제기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얘기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가 선정된 업체들을 쭉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용을 늘리면서 지원금을 받은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지금 우수기업인증이 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적 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실제로 고용을, 매출액이 증대하고 이러니까 성장을 하니까 고용을 늘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여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고용을 늘리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고용을 장려하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나 필요에 의해서, 필요라기보다 어떤 선의적인 그런 부분에서 장려하는 데도 많고 하니까 이런 선택의 기준을 고쳐 달라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조금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제가 작년도 우수기업 인증 받은 거를 보니까 좀 약간 기준이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4,500만 원씩이나 지원되는 진흥원이 하는 사업 중에서는 가장 예산규모가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미스매치라든지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이 고용도 잘하고 다른 것도 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제대로 세워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 도입되는 사업이 있죠? 동네방네노무사.
원래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마을노무사 제도인데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정겹게. 동네방네노무사 제도가 보니까 방향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일 수도 있어요.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방향과 그다음에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방향이 두 가지,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계획을 보니까 어디를 중심에 뒀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시발점이 된 거는 청춘, 청년드림센터 거기에 노무사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우리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노무 관련된 컨설팅을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거를 전 구청 차원으로 확산을 시켜 가지고 굳이 서면에 있는 청년 그쪽까지 안 온다 하더라도 좀 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저도 이거 뭡니까? 인권노동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면 컨설팅 중심인 거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보면 노동권익 보호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권익보호 차원이에요. 근로자 중심적으로, 노동자 중심적으로. 보시는 거고 또 기업지원 중심으로 이렇게 약한, 원래 노무가 약하거든요. 노무의 약함에 대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만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 보면 두 쪽 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서울과 경기도 제도를 조금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수탁받으실 거 아니에요?
컨설팅 방향으로 만약에 가신다 하더라도 고민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문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권한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하여튼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 지원도 하면서 알바생들을 그런 분야도 해결해 주는 두 가지를 병행…
두 가지 다 하신다면 그러니까 조금 벤치마킹 안 하셨죠?
제가 협회에 얘기해 보니까 협회는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수행하려고 하는 노무사협회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까지 아직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 사례를 벤치마킹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조직혁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회적책임 부분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사회적 가치라는 게 기업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는 여러 분야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사회적 봉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진흥원 자체가 하는 일도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구체적 내용이 지금 물어보면 시간이 가니까 점심시간도 다 돼가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어젠다를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우리 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올해 한번 해 보겠다 지적했기 때문에 하겠다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벌금 내셔야 돼요.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업체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처음 설치하셨다면 노사협의회 제대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딱 들었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우리 민간기업에서는 채용비리 문제나 그다음에 부정부패 문제나 미투 문제나 성평등에 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가차 없어요. 그런데 공기업에, 공기업들을 보면 우리 시청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공기업들에 보면 굉장히 징계수준이 낮아요. 1개월 정직도 안 되는 경우, 감봉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 일반 민간기업에 있는 분들이 보시면 황당해 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같은 경우에 예방하기 위해서 처벌기준을 높이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공기업 혁신을 하려면 이런 중요한 우리 민심과 아까 사회적 가치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채용비리의 문제 그다음에 미투운동, 성평등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부정부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그런 내부혁신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주휴수당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상채 위원님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심각하게 이데올로기화 되고 있어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건데 주휴수당의 폐지의 문제는 저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월차휴가수당이나 유급 생리휴가수당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주휴수당도 주휴를 주게 되는데 이거를 유급을 줄 것이냐, 무급을 줄 것이냐. 즉, 지금 현재 법률에 의해서는 유급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월차휴가수당이나 유급 생리휴가수당이 폐지됐듯이. 이 주휴수당이 폐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폐지 여부를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느닷없이 최저임금하고 갖다 붙여 가지고 유급 주휴가 최저임금이 문제가 유급 주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갖다 붙여 가지고 지금 저도 몇십 년, 최저임금이 몇십 년 동안 지금 가져왔던 제도인데 느닷없이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유급주휴 어제 작년부터 해 가지고 유급주휴 얘기를 꺼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예요. 유급주휴 자체는 있어야,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는 논쟁하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유급 주휴수당에 대한 문제이지 그거를 왜 갑자기 최저임금에 갖다 붙이냐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동안에 적용 안 하고 있던 분들이 그까지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최저임금이 지금 8,530원, 8,350원입니까?
워낙 그 얘기를 많이 해 놓으니까 최저임금이 1만 원이냐 이렇게 막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1만 원 입니까, 지금 8,350원입니다.” 하니까 “우리 주휴 얘기하던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감 갖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최저임금 문제와 주휴수당 문제 그거는 별개라는 사항이고요.
그것보다도 저희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업무계획서 보셨죠?
보셨으면 여기도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치도 딱 15페이지, 18페이지 보면 일자리지표 개선해 가지고 작년도 몇 프로인지 아시죠? 올해는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수치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이렇게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왔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봐지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거는 못 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볼게요. 올해 이거는 묻는 게 아니고 올해 이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수기업인증제 해 가지고 여기에 큰솔병원에 2017년도에 302명, 2018년도에 34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38명의 고용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이 인원이 취업 현황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내가 쭉 이거를 참 아깝게 빼왔는데 아닙니까? 이리 체크해 봤어요.
없어요. 진짜 참 재밌는, 물론 이 종이 값도 아깝고 내 시간도 아깝지마는 그래서 이 얘기를 이거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지 마라.
분명히, 차이 보면 17년도, 18년도 해 가지고 그런 인원이 있다면 여기 들어, 그리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낸 자료는 진짜 엉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 끌지 말자는 쪽이고. 그래서 물론 제가 어저께 5분 발언했는데 5분 발언 결과에 대한 답이 올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최소한 우리가 취업되면 취업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자. 어느 회사에 언제부터 누가 했다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째는 근로소득세 납부 현황 하나가 확인이 되든지 아니면 4대보험 납부 현황이 확인되든지 이 된, 확인된 사람만 취업자 명단에 올려 달라. 그리고 취업자 명단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 가지고, 우리도 사실 아닙니까? 개인정보를 유출할까 싶어서 그렇지 우리가 지켜줄 의무만 있으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주면 아예 유출자로 봐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우리 위원님 자료 충분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4대보험 납부한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내가 또 이것 전문가, 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밝힐 수 없어가 그런데 확인했어요. 20명을 가지고 내가 해 봤어요, 20명. 내가 이거는 믿을 사람한테는 그 사실을 밝혀봤어요. 그래서 아니라니까요, 그게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다음번에는…
올해는 하여튼 방금 말한 그 확인된 사람만 명단을 올려 달라.
그 올라온 명단도 여기 사례를 볼 테면 또 속일 수 있거든요. 허위사항을 올렸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올 연말 행감할 때는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정말 올해는 우리가 발표한 숫자만큼 부산시의 취업 현황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 가야 되겠다, 설령 숫자가 낮더라도. 저는요, 그렇다고 올해 왜 취업이 적으냐 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하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시간이 그래서, 왜냐하면 올해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계획, 원칙 전략과 지금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밝힌 전략이 달라요, 세 가지가. 이 사항도 어쩌면 그냥 갈 것이 아니고 사실 좀 우리가 신중하게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좋은 일자리가 하나고 기업 경쟁력 강화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전략산업 육성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은 오늘 개인적 의견인지 모르지만 원장님의 개인 자격으로 지식산업 고도화, 해외시장 진출, 일자리 산업 이 세 가지입니다. 달라요. 이런 사항을 아주 솔직히 진짜 우리가 심도 있게 그거는 어떻게 되었냐 토론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은 공유경제와 같이하겠다는데 그거 접목할 사항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가 궁금한 게 있고요. 또 작년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신발산업 관계를 이렇게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엮어 가지고 서로 연계성을 가져 가지고 서로 융합적인 효과를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얘기는 했어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방안도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경제진흥원 정관을 봤어요. 봤는데 경제진흥원 할 일이 아닙니까, 부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발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올해도 치우쳐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꾸 우려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자원외교 해 가지고 한 100조를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외도 좋지만 일단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다, 내수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진흥원은 부산지역 중소기업 활성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장님 개인은 코트라 쪽으로 일을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좀 치우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행감 때 다시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를 할 것 같으면 지금 부산에 그래도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진중공업이 한진중공업 수비조선소가 법정관리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아침에 내가 서울에, 이게 또 해수부가 아니고 산업 쪽의 소속이더라고요. 그쪽에 대응책을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마, 제가 아침에 도움을 받기는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부산시로 오는가 봐요. 지금 방향이 올해 그래 했고, 부산시에서 아마 그걸 총괄해라고 한다고 아침에 내가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들어올 때 좀 이 문제는 심각하게 봐 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지요. 왜냐하면 그냥 산업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연관 산업이 많이 있거든요. 연관 산업 대책도 경제진흥원에서 일정 정도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관련 사항을 저한테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식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일자리경제실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김윤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1월 9일 자로 문화복지실장님에서 일자리경제실장으로 부임하신 김윤일 실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일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 9일 자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실의 업무도 일부 개편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제기획, 청년, 도시외교, 엑스포 업무가 성장전략본부로 이관되었고 미래전략산업팀 업무는 미래산업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산업국의 창업 업무는 일자리경제실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업무는 3개 국으로 분리되었으나 앞으로 3개 국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혁신성장 정책에 대응하고 신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장은 1월 30일 자로 착임 예정으로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일자리경제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이게 축하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로를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 예. 성과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일자리경제실인데 좀 분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 아까 조직개편 이야기하셨는데요. 조직개편의 의미는 되게 그냥 체계상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정책도 들어가고 철학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실의 조직개편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전체적인 조직개편은 변론을 하고 일자리경제실에 관련된 조직개편은 혁신성장, 성장전략본부 설치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 미래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집적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표현이 된 거고 일자리경제실과 미래산업국에 기존 소상공인 보호라든지 주력 산업 고도화, 신산업 이거는 차질 없이 기존 조직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경제 성장에 대한 문제로 보는 이퀄로 보는, 경제가 성장되면 일자리는 늘어나기 마련이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자리는 일자리 나름대로의 고유한, 물론 경제 성장과 전혀 관련 없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고유한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사고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지금 남포동, 광복동 지하상가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거기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 건설행정국, 건설행정과더라고요.
건설행정과에서 지하상가의 문제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가 중심이냐 하면 관리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상가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 애로의 문제,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적인 차원으로써 접근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 마찰도 생기고 이런데 제가 조직체계 개편에서 중심적으로 봐야 될 문제는 관리적 차원보다도 내실적이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특히 일자리가 사실은 경제 성장의 결과물인데 이전에 민선6기 때는 일자리 자체가 과제가 되어 가지고 이게 수단이 목표를 대체하는 그런 쪽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들이 어제도 시장님 업무보고를 드렸지마는 성장을 통해서 성장을 주로 하고 일자리도 그 결과물에 따라오는 거기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상가 문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한번 이거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지하상가 문제도 그냥 행정, 건설행정과 그쪽으로 맡기지 마시고 우리 상가의 문제니까 같이 좀 신경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제로페이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아주 숙달된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께서 실제로 가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 동영상의 길이가 몇 분이냐 하면요. 1분 44초예요. 1분 44초인데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인증하고 금액 표시하고 확인하고 이런 거,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 거죠. 이제 접속하고 나서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저분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숙달됐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성능도 좋습니다.
화면에 나온 거 앞부분 거의 한 3/4 정도는 등록하는 거고요. 그거는 사전에 미리 계좌 통장 개설하는 그런 절차랑 똑같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할 때에는 5초 안입니다.
예, 예. 저 앞에 있는 거는 다 사전 사용법 그런 저기고요. 뒤에 비밀번호랑 금액만 넣고 전송만 하면 끝입니다.
처음부터 접속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 저렇게?
저기에 나온 화면은 일단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결제를 하기 전에 제로페이를 쓰기 위한 사용 등록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저도 아까 점심 먹고 와서 제로페이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썸뱅크 들어가 가지고 했는데 처음 하는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다기보다…
그다음부터는 켜서 QR코드 되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 처음에 등록하는 게 번거롭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처음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 제로페이가 저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당장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데서 이러한 문제도 있는데 향후에 3년이 지난 이후에 제로페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야만이 다른 카드나 신용카드나 또는 다른 또 모바일 이렇게 뭡니까? 페이 시스템에 어떤 수수료 빠져나가는 게 제로페이가 있으면 오히려 경쟁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용, 수수료 인상을 어떤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우리 상인들 저도 상인 인터뷰 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안 씁니다. 아마 대부분 처음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이 과정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거 뭐야.” 하면서 안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얼마나 홍보를 잘하느냐. 이거 조금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4억 책정돼 있죠?
원래 3억인데 1억 더 올려 가지고 책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37억이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저희가 조사되거든요. 이 4억이 뭐로 쓰일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대중교통 연계 제로페이 인센티브로 2억이 돼 있는 거고 특정 요일, 특정 지역, 특정 업종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인센티브 주는 게 2억, 그렇게…
인센티브가 지금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거 민간이전, 민간보조금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근거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편성 이거는 제가 다시 우리 중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얘기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게 우리가 후불제냐 선불제냐. 그다음에 이게 신용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편리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우월해야지 쓰는 거거든요. 대부분 제가 우리 인터뷰를 따봤는데 사람들이 뭐냐 하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선한 마음에 근거해서 이 제로페이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만 우리가 기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편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게 썸뱅크 다른 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부산은행의 썸페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다른 이런 이게 같이 쓸 수 있는 모바일 앱이 없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업장에서 이 제로페이도 같이 이렇게 곁다리로 얹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제로페이를 강구를 안 하죠. 자기 거 중심으로 먼저 하고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체적인 앱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한 준비도 좀 착실하게 하고 저희하고 한번 공청회도 이렇게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붐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몇 번 실무자 설명도 듣고 회의도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편리하게 돼야 되겠다는 것과 또 소위 말하는 플랫폼이라서 가입자를,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고 사용자를 많이 확보하는 그게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제대로 오늘 “손 들어라.” 해 보셨지만…
활용이 안 돼서 일단 1월 달 한 달 동안 시청 로비 1층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설치를 해 주자…
일단 그거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하고 저도 사실은 이게 기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 100% 이해는 아직 안 된 사항이라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같이 좀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법인카드는 아직 안 되고 법인사업체는 가맹이 가능한데 법인카드는 아직…
부산시청 같은, 지금 시청 앞에 시범지역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대부분 다 카드로 계산하잖아요. 단체, 집단으로 하시고 업무추진비 이걸로 다 계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저는 제로페이로 하시면 더 좋지 않나요?
법인의 공영경비를 제로페이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서무가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서무가 그거를 가지고 하고 나중에 지출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거는 제로페이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지금 시청 앞에 시범지역으로 두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좋은 말씀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정부에서 검토 중이랍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 중인데 최근사항을 한번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도입하도록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쓰는 돈보다 부산시청 앞에 시범지역으로 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청에 있는 이렇게 공적으로 쓰는 돈을 그 카드로 바로 제로페이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이게 탁상행정에서 안 끝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웃어야 되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왜 웃죠?
센텀2지구 있죠? 센텀2지구 자체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제가 들어보기로는 사용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지금 방위, 토지 자체가 방위산업체 빼고는 지금 방위 업무 빼고는 사용 못 한다,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시민단체 쪽에서, 노동단체 쪽에서 요구, 얘기를 했었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풍산 토지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게 방산업체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토지 자체가 방산 빼고는 실제적으로 사용 못 한다, 이런 걸 국방부에다가 질의를 올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답이 온 걸로 제가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 제가 못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센텀2지구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지금 산단 꾸리고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현장을 가서 방문을 하고 기본적인 현황 브리핑은 직원들하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토지용도를 나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는 용도 자체가 방산용도 말고는 안 된다는 말씀…
그렇죠.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질의를 했었고 풍산대책위원회에서 아마 질의를 했을 거예요. 대책위원회에서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답이 오면서 실제로 그거는 방산 용지 외에는 사용 못 한다 그런 식의 답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여기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걸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위원님 조금 서두에 말씀하셨지마는 거기에 풍산, 센텀2지구 안에 풍산이 한 50% 조금 넘게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장이 시민단체나…
주장한 게 방산업체 과거에 토지 매수할 때부터 조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처음…
예, 처음 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냐 그러면 지금 특수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지는 특수용도 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거 같으면 애초에 그럴 거 같으면 이 사업 자체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때까지 한 번도 거론되거나 검토되고 한 그런…
아니요, 풍산대책위에서는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하고 있었고 그거 자체를 국방부에 질의했던 거를 이 내용까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답이 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답 자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일단 확인해 보세요. 센텀2지구 사업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그 내용이 만일 정리가 안 되면 진행이 전혀 안 될 것 같다.
명확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풍산대책, 그쪽 노동자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이 문제 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 문제가 두드러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풍산 문제가 저렇게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저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가 나름대로 어떤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실질적인 행동이나 풍산을 압박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적으로 그 내용까지 있지 않습니까, 터트러져 버리는. 그러니까 시가 지지부진하게 내용을 풀지 못하니까 결국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저 어떤 풍산노동자들 문제를 풀지 못하면 향후에 파인텍이나 어떤 이런 그거처럼 더 큰, 굴뚝농성까지 갈 수도 있죠?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시가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 단계로써 이제 GB 해제가 선행이 돼야 되니까 GB 해제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중도위에서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풍산과 특혜나 여러 가지 이슈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중도위 결정, 중대한 그런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중도위에서 몇 가지 보완을 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신 그런 내용이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좀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나중에 센텀2지구 자체를 사업을 하는데 완전 좌초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이 얘기했던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풍산마이크로텍 부분에 대해,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자리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 할 때마다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일자리경제실 자체 내에서 센텀2지구 어떤 개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죠?
남북교류협력사업 부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제 북한에 어떤 신문 같은 거를 보니까 부산에서 신의주까지라고 커다랗게 있지 않습니까? 기차에다가 써 놓고 나름대로 어떤 의지를 북쪽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부산이 어떤 이런 향후에, 향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부산이 왜 아무것도 안 하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산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포항이나 저기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다른 지역들 인천이나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부산이 많이 안 움직였을 때 그런 지역들이 더 혜택을 있지 않습니까? 더 가져갈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얘기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도 북한에 대표단으로 다녀오시고 경제부시장도 가서 전체적으로 물류나 문화 쪽 교류를 포함해서 5개 분야의 교류사업도 제안을 했었고 실제 시장님 말씀이나 부시장님 다녀오신 이후에 반응이 북한 측 관계자들이 부산에 대해서 호응도라든지 또 2002년 아시안게임 때 직접 선수단이 또 부산에 체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반응을 전해줬습니다. 전해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물류를 포함해서 부산이 당연히 남북교류가 되면 중심이 돼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저희들 실리적으로도 우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단지 지금 다른 지역이 앞서간다고 느끼는 거는 아마 언론에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에 못지않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2030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곳에다가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부산이 나름대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뿐만 아니라 광고효과 자체도 그런 것들도 충분히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움직이는 거 자체는 어차피 내부적으로 움직일 때에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우리 이벤트화 시킬 수 있는 게 한·아세안정상회의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그때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을 한다든지 그런 약간 좀 그런 이벤트성 성격도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어차피 대북 제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인 교류나 물리적인, 경제적인 교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분위기…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만 더 물을 게요.
지금 원래 사회적경제과 자체가 처음에 어떤 조직개편, 이번에 조직개편 될 때 사회적경제과에서 원래 팀으로 하려고 했다가 외부단체에서 많은 어떤 여기서 항의를 하면서 실제로 중간에 과로 바뀐 게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팀에서 과로 바뀐 거는 축소다, 축소하려고 했다. 그런 부산시의 의지가 없나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조직개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는 잘 현재 잘 모르고 있고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 또 공유경제 이게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될 거라는 거…
그거야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어떤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시 또 환원됐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실장이면 당연히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좀,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사회적경제, 일자리 자체가 이거 자체가 확대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실질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해년 새해에 우리 일자리경제실 직원분들 또 경제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부산경제를 위해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신문기사에 임명장 받으실 때 우리 실장님도 나오시고 전에 실장님도 나오셨는데 한 분은 정말 환하게 웃고 계시고 한 분은 조금 우울하시더라고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우리, 저는 설명을 대략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사회적경제팀에서 과로 바뀐 지 석 달 만에 다시 과에서 팀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이제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장님, 경제문화 상임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또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거는 정부정책 방향이랑도 안 맞고 다른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안 맞다. 다른 데서는 다 팀에서 과로 바꾸고 있는 추세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추세인데 거기다가 우리 가까운 경남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도지사부터 국회의원까지 전부 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부산시만 어떤 정부정책이나 현재 경제상황에 역행하는 지역상권을, 지역상권에 역행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힘들면 아니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과에서 팀으로 축소를 시키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행정, 어디고 기획행정실인가 거기에서는 조직을 과로 유지하려고 그랬고 일자리경제실에서는 과에서 팀으로 축소를 하다가 자체 셀프적으로 팀으로 축소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직원들 중에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 있을지는 잘…
저기 가셔서 직함하고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설이 많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리된 거를 고시된 거 보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셀프 축소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조직계에서는 또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상 사회적경제과가 그 과 안에 소비자경제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과장의 어떤 업무의 하중 자체가 어찌 보면 소비자경제팀에 또 상당히 뺏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조금 이렇게 당초 기대했던 거보다도 조직이 소프트하게 빠르게 좀 이렇게 운영되기보다는 무겁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지 않았나 그래서 팀 단위의 과로 개편해서 좀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그러면서도 좀 당사 조직의 욕구를 즉시에 해소해 주는 그런 어떤 가볍고 빠른 그런 조직을 희망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부산시 조직을 전부 다 팀 단위로 바꾸면 다 빠르고 가벼워지겠는데 왜 유독 사회적경제과만 그것도 신설된 지 3개월 만에 팀에서 과로 승격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팀으로 회귀한다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과 단위의 팀을 구성한 게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4개의 팀의 단위 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시의 의중은, 조직계의 의중은 말씀드린 그런 효과를 노리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에는 답변이 많이 미비한 점이 있고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고 또 우리 지금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골목상권 구석구석에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 면에서 일자리경제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인데 이상하게 우리 부산의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분들은 이런 정책에 역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 경위를 조금 원하시는, 생각하시는 그걸 해서…
별도를 한번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직개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개편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쩌면 더 중요한 방향은 시청의 조직이라는 거는 지역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주는 건데 현재 업무가 적더라도 앞으로 중요성이 부각될 거 같으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건데 아마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상충이 되면서 됐던 건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쪽 부분의 업무를 만약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과에 걸맞는 업무를 개발하는 게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돼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련돼 가지고 행감 중에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게 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방식이거든요. 분명히 그날 제가 2018년 11월 15일 회의록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료제출 요청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심사위원들 이력서하고 공고과정 그리고 감사결과 이런 거 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 자료를 못 받고 있어요. 계속 석 달 째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부산에 사회적경제과 일하는 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얼마 전에 사회적경제유통조직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유통조직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2018년 9월 달 작년 9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1억 1,700만 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2019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5,000만 원으로 지금 한 반 50%가 삭감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사업이 2018년도와 당초에 2018년도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초기에 작업을 하다가 그다음에 8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고 다시 출발을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상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비가 3,300만 원이 투입되고 시비가 8,400만 원이 원래 투입되기로 했죠? 2018년 9월 달에?
아닙니다. 3,300만 원은 유통조직에 근무할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그렇게 확보가 됐고 그래서 당초 사업예산은 이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12월 달에 유통조직 설립주체를 공모를 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보조금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민경보 사업을 12월 달에 사고이월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12월 달에 5,000만 원을 갖다가 사고이월로 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 좀 어긋났습니다.
옆에 이것 같은 질문인데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사회적 종합유통조직이 5,000만 원 예산을 심사평가를 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받은 뭐라 하노, 심사평가에 선발된 업체는 현재 예산을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5,000만 원에서 또 3,000만 원으로 좀 깎였어요. 이게 어떻게 깎였는지, 깎였는지 안 깎였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삭감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무자 말로는 금년에 5,000만 원 아직 교부가 안 되었고 작년에 3,000만 원 교부된 것은 일자리 사업 별도 공모사업 비용으로 3,000만 원이 지불되었고 금년 사회적 경제유통 예산 5,000만 원 아직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그러면 5,000만 원을 주는 것은 확실한 거네요?
그러면 그 한 업체가 3,000만 원도 하고 5,000만 원도 하고 그런 식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단일업체는 아니고 사단법인 사회적경제네트워크하고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 이게 연합체입니다. 연합체에 일자리 사업비로 3,000만 원 들어갔고 금년에 5,000만 원이 유통 업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2019년 앞에 전임 실장님보다도 더 번창하게 일자리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와서 깜짝 놀란 그런 사항이 있네요, 사실요. 왜냐하면 우리 도 위원님이나 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회적경제 부서 축소의 문제 이 사항은 아마 곽 위원님 사이에서 오간 대화에서 아마 부산시의회만 모르는 새로운 정책적 방향이 부산시 내에서 설정되었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앞에 이준승 실장님한테 인사할 때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그런 중책을 맡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오죽했으면 시장님이 당신을 일자리 담당으로 맡겼겠느냐, 어쩌면 시장보다도 더 중요한 중책을 맡겼다고 본다고 했고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지금까지 일자리 사업을 그러니까 자꾸 모순되지요. 일반적인 경제성장이 계속 뭐라 합니까, 한 3 내지 4% 정도만 상승되어 간다면 굳이 대한민국에 일자리 문제를 이렇게 부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3 내지 4%만 간다면. 그런데 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자리 문제를 한 4년 전부터 만들어 왔거든요. 어저께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처럼 안 있습니까? 어저께 5분 발언한 백데이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왜냐, 혹시나 기자들이 물을까 싶어서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항이 지적되었냐 하면 아마 명확하게 나중에 리플레이 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일자리 사업 해 간 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 오히려 성장 위주로 해 가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올해 이 사업을 잡았다고 하셨죠? 맞죠?
아니 그래 생각했고 조금 전에 그래 밝혔거든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냥 볼 때는 사실 경제성장하면서 일자리 생기는 그 문제는 그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일자리 문제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 문제 한 4∼5년 전부터 일자리 문제를 말하는 사항은 현재 성장은 되어 가면서 일자리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배치하는 이게 문제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일자리 사업 같지만 내용이 다른 문제라는 사항이죠. 그런 우리가 부산시의회가 모르는 그런 정책적 변화가 있음에도 우리는 멋도 모르고 아직도 일자리경제실로 믿고 있거든요. 차라리 사회적기업 경제 부서를 축소하는 그 방향처럼 차라리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기를 일자리 정책으로 나간 것은 약간 모순 있다, 그래서 차라리 성장경제 전략으로 가자. 그래서 일자리경제실보다는 차라리 성장경제실로 이렇게 차라리 바꾸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게 안 맞는가요?
오해는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명확하게 지금까지 과정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가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부터는 약간 성장 중심으로 해 가겠다, 같은 취지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사항은 지금 오거돈 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약간 내부적인 정책적인 사항을 설명을 안 했든지 속였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경제의 방향을 새로 수정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보건데 사실은 저는 일자리가 부산의 구조적인 노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용률이 상당히 다른 시도보다 4∼5% 낮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인구구조나 이런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저는 그것보다 더 문제가 인천에 GRDP가 추월당한 게 좀 더 큰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경제의 사이즈가 작아져버린 거거든요, 순위에서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성장률이 다른 데, 인천이 한 3% 계속 유지되는데 부산이 한 1% 차이 정도가 나게 낮게 성장률이 몇 년간 되다 보니까 그게 전체 사이즈가 작아져버려서 우선적으로 일자리 문제도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부산 경제의 사이즈를 옛날처럼 키우는, 제2의 도시의 위상을 유지하는 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일자리와 성장 그래서 중심이 일자리 재배분이나 이런 거에서 성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 저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당연히 사회적일자리나 사회적경제 이런 것들도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전보다는 훨씬 중요한 시의 정책순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는 물론 입장은 그렇게 밝혔지만 올해부터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의 정책 방향이 일자리 중심의 방향이 아니라 성장 위주로 간다는 그 방향은 제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작년도 사업 업무계획과 올해 업무계획을 봤어요. 사실은 일자리 쪽에서는 작년도보다도 한 10 내지 20% 내용이 적어요. 한 페이지 가 보라니까요, 한 장씩 넘겨가면서요. 물론 어차피 모든 사항이 시스템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닌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서와 올해 업무계획서 볼 때 우리 올해 업무계획서는요 일자리 문제 없어요. 일자리 문제 없다니까요, 아예.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작년도에는 그래도 일자리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 개 이렇게 만들어 와 있는데 올해 업무계획에는 없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한 그 내용하고 너무나 같다는 쪽이고 실장님 말한 그 사항은 저는 반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나라에 거시경제지표는 성장추세에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일자리는 적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방금 말한 대로 일자리 사업이 안 생기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라는 자체는 모순 약간 모순은 될 수 있죠. 그러나 바꿔 말한 대로 거시경제지표는 올라가는데 계속 국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이 과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맞아요. 맞는데 아까 말한 대로 묘하게 사회적경제 관련한 부서도 뭐라 합니까, 축소된다 그럴까요? 격하된다 그럴까? 격하되는 추세에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 있었고 사실 아닙니까. 또 일자리실에 올해 나온 계획서를 보면 작년도보다도 일자리 관련 사항이 거의 빠져 있고.
또 여기서 더 추가로 할 사항은 세 번째 사항은 이겁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계속 영상을 보셨을 건데 앞으로 사업방향은 좀 수치적으로 통계를 내 가지고 차근차근 꾸려가자, 그래야만 일자리가 제대로 잡혀간다는 쪽인데 올해 업무계획에 일자리 관련 사항이 전혀 없는, 전혀는 아니죠, 조금 있습니다만. 작년도보다도 그만큼 축소된 방향으로 보면 아마 일자리보다는 앞으로 성장 위주로 갈 것 같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시장님에게 일자리라는 경제실보다는 성장 뭐 경제실이라든지 이렇게 바꾸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화두를 던져보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성장에는 제조업 옛날처럼 인프라 투자해 가지고 그런 성장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산출 능력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일자리 산출 계수가 훨씬 높습니다. 한 4배, 5배 높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는 앞으로 사회적일자리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성장이라는 것은 옛날 성장처럼 제조업 위주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또 사회적경제라는 게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데 이런 사회적경제 부분도 성장해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나 분야의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쪽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보고서 내용에 좀 그런 것들이 전에 비해서 좀 빠진 것들은 아마 저희들이 업무 분장을 하면서 일자리경제실에 창업 업무가 오다 보니까 창업 업무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보고서에 좀 그런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큰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성장, 일자리보다는 성장이다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장에는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산업, 사회적경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이 희망했던 부서는 일자리실처럼 이렇게 복잡한 부서보다는 성장처럼 경제성장 부서 그런 부서를 희망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일자리라는 게 경제 전체의 요즘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는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 자체 수치에 집착하는 행정은 조금 이게 목표와 순환이 뒤바뀔 우려가 있어서 그런 일자리는 정책의 결과물로 나오고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전한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일차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분석한 결과인데 현재 부산경제진흥원 주도 또는 부산시 주도로 해서 지금까지 일자리 관련 예산을 무려 11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11조 한 8,000억, 7,900억, 12조 가깝게 투자를 했는데 그 사항이 안 되었다는 그렇게 우리가 희망한 대로 안 된 주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저는 요새 공부를 많이 해 갖고 아, 이 원인을 알겠던데 혹시 나름대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차적으로는 저는 이게 무슨 일자리 십몇조 원인가 들어간 게 어디까지 그거를 포함을 시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정책에 그냥 관련된 모든 예산에 또 한정된 분야에 산출 아웃풋을 가지고 1 대 1로 대비시키는 것은 무리하게 단순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아니요, 잠깐요. 그 사항은 별도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현재까지 한 4∼5년 전부터 일자리 사업으로 우리가 정책을 해 왔는데 그 사항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 이거를 말합니다. 이거는 뭐겠냐는 거지요.
그거는 국가적인 아주 큰 거시경제 차원에서 우리나라 자체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들 때문이 가장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부에서는…
저는 통상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제가 보는 사항은 말만 일자리 사업이지 일자리 사업 본질에 투자되는 들어간 돈은 거기에 한 10 내지 20%밖에 안 들어갔다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조 들어갔다 하더라도 진짜 일자리에 들어간 사업은 10% 정도, 10 내지 20% 그거는 정확하지는 아니겠지요. 주변에 뭐라 합니까 뭘 만들고 일자리센터를 만들고 하고 이런 쪽에 다 들어가 가지고 그런 사람들 고용을 해 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요구하는 그쪽에는 안 들어갔다는 쪽이에요. 딱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통계가요. 말만 부산의 경제진흥원에서 일자리 만들었다지만 그 주변사항만 있지 안에 일하는 거기에 본질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 파이만 키운 것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9년 돼지해를 맞이해서 대한민국도 잘되지, 부산도 잘되지, 우리 김윤일 실장님도 잘되지, 이수일 과장님 비롯한 관계직원들도 잘되지 그리고 우리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께서도 잘되지 하는 그런 더 잘되지가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위원회보다 경제, 일자리 여기 실에 계시는 분들은 무엇을 해도 되지, 되지, 잘되지 하는 그 염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 어렵다고 합니다. 남이 걸린 암보다도 내가 걸린 감기가 더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남을 볼 겨를도 없고 오로지 자기만을 바라보는 세상인 거죠. 이 모든 시각을 제 의원 혼자서의 눈으로 봐야 될까 시민의 눈으로 봐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그전에 있었던 경제진흥원 어디에 갔습니까? 자료에 없어요.
경제진흥원이 지금 조직개편 조례안에 산하 출자·출연 기관 관리부서가 정해졌는데 지금 현재는 성장, 혁신성장정책과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기획 업무가 그리로 갔기 때문에 경제진흥원도 그쪽으로 지금 분류되었습니다.
경제 이게 그전에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쏙 없어진 거예요.
예,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경제정책 업무가 성장전략본부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과제를 통하여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되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제진흥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에 지난해 업무보고에 있었던 규제개혁의 1호 푸드트럭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사업부서에서 단속부서로 넘어간 거예요. 복지환경위원회로 넘어간 거죠. 그전에 경제진흥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여기서 없어지고 저리 가고 이러는 동안에 결과물은 없어진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사업을 한번 봅니다. 투자통상과가 생겼습니다. 투자통상과 이게 뭐하는 겁니까?
기업, 국내외 기업 유치하고 통상 지원하는 업무합니다.
통상지원하고, 경제진흥원은 그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누가하고 그 일은 누가 합니까? 틀리는 겁니까?
아, 이게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정보산업진흥원도 그렇고 한 과의 업무만 하는 것 아니고 넓게 보면 여러 국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국 업무도 하고 경제실 업무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한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장, 혁신성장정책과에서 경제진흥원 자체를 관리한다 이래서 이사회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거고 실제 업무는 소관, 투자통상과는 경제진흥원과 통상 업무를 하고 다른 일자리 창업 업무는 일자리창업과하고 경제적 협의를 하고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 경제진흥원에 질문할 때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그때 내용이 뭐냐 하면 무슨 일이든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곽동혁 위원님의 이야기였어요. 저 역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나아지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결과물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뭔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곽동혁 위원님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제로페이.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손들라 했다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분 손 못 드는 거예요. 그나마 실장님 옆에 가신 그분이 손 들똥말똥 손 들똥말똥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내용이 뭐냐 하면 2019년도에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빈약하다는 거죠.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결과물을 내기 위한 이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핀란드를 갔습니다. 핀란드에 교육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거기서 나은 성적을 가지신 분은 그다음 해에 상급반에 진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태되는 친구는 아래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그 친구들 경쟁을 통해서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오랜 세월을 준비를 해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우리 부산의 교육은 어떤 해에 중학생들을 위한 자유학기제가 생깁니다, 시범사업으로. 6개월 시범사업하고 그다음에는 다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난 그때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전부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다고. 왜냐하면 가야 될 곳, 준비 기관이 없다는 것.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현안에 이래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범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다가가 줘야지 우리가 실수 없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7대 의회에 했던 게 8대에 뒤집어지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게 내용들이 많습니다.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7대동안 뭐했냐 싶은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8대인데 9대 때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일자리경제실만큼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더라도 준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제대로 준비해야지 된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택시 있지 않습니까? 택시가 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줍니다. 언제까지? 아무 기약이 없습니다. 얼마 될 때까지 기약이 없습니다. 끝도 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그게 또 안 지켜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오랜 시간 동안에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 실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제로페이 좋은 내용입니다. 부산 도입하는 것 좋은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준비가 안 된 것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알리고 해 보겠다, 시범사업해 보겠다. 이게 얼마까지 시범사업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 사업.
이거는, 지금 약간 시스템이 좀 불안한 그게 있어서 정확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한두 달 정도 시범사업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최단기간 내에 가맹점 확보라든지 사용자 확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고 시스템도 좀 안정화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 말씀을 참 잘 듣고 싶어요, 믿고 싶고 믿어요. 이게 다자녀카드 될까 싶어서 걱정인 거죠. 제가 아이 4명인데 다자녀카드가 딱 되는 곳 두 군데입니다. 광안대교 통과할 때 그다음에 그쪽 지금 다른 분들은 아침에 출·퇴근할 때는 50% 해 줍니다. 공용주차장 갈 때 50% 왔다 갔다 하면서 50원 때문에 싸움하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가맹점도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네 목욕탕이고 음식점이고 다 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 스티커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가맹점 받더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이 제로페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냥 정말 일자리, 경제 이거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소상공인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중소’가 붙어있더라고요. ‘중’이 붙었더라고요. 그만큼 규모도 커지는 거죠. 소상공인보다 더 큰 중소인까지 이제 하신다고 하니 체계적으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하여튼 말씀하신 것 어떤 뜻인지 제가 잘 알겠고 제로페이 문제 하여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착되도록…
최대한 빨리 안 하셔도 됩니다. 제대로 준비해 달라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되지, 되지, 잘되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자리경제실장 오심을 저는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경제실장 그 자리가 처음에 저희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7월 달 보고받을 때 내용과 작년 11월, 12월 행감과 예산을 또 다룰 때 간부명단을 보고 지금 다시 받은 이 명단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요직 자리인데 제가 봐도 한참 혼동을 하고 아, 참 우리 실장께서 파악하시는 데 물론 행정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금방 금방 파악을 다 하시겠지만 저는 한참 보면서 이분이 저분이 계시나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영섭 과장님이 계속 작년 7월부터 11월, 12월 그다음에 금년 1월 이 자리까지 계시네요. 다 파악을 잘하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 하반기부터 이수일 과장, 금년에 이수일 과장 계시고 하네요. 그다음에 송유장 과장님도 여기 계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장께서 업무 파악을 쭉 하신 지 한 일주일 되신 거네요.
뒤에 배석한 직원들 참 피곤하겠습니다. 실장께 보고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다 목표는 자꾸 지상 보도되는 게 제2도시가 제3도시다, 4도시다 자꾸 지금 부산은 낙후된다는 이미지를 실은 보도가 자주 나오니까 부산의 체통이 말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체감도 ‘부산이 많이 처지긴 처지구나.’ 그런 감을 보도상에서 나오고 자꾸 언론에서 나오니까 그런 것을 인식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 실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GRDP가 역전된 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주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83조에서 계속 이기고 있다가 1조 차이로 역전이 되었는데 그래서 빨리 이것을 좀 회복을 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상생활은 별로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일상생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자신감이라든지 자부심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시민생활을 좀 행복하게 시민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됩니다.
예, 빨리 모든 것을,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실장께서 쭉 여러 가지 제가 세 번 나온 자료를 봤을 때 과연 이 좋은 일자리 개념이란 또 뭐냐? 우리 실장님께서는 현재 취임하시고 일주일 되셨는데 과연 지금 우리 김윤일 실장께서는 좋은 일자리 개념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지금 일주일 공부하신 것 가지고 시원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여러 가지 4대보험 보장이 되고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가장 쉽게 생각하면 취업자들이 많이 원하는 자리가 좋은 일자리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시험 치려고 몇백 대 1 경쟁률이 생기는데 사회적 문제든지 어쨌든 떠나서 그 취업자들한테는 좋은 자리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줄을 서는 거고 중소기업은 자리가 좀 나더라도 경쟁률이 낮거나 빈자리가 있다는 건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취업자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보수조건이라든지 여러 근무조건 이런 것들을 좀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노력 그래서 많은 취업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실장 자리에 오신지 한 일주일 동안에 지역순방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조금 전에 어떤 답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다니지는 못하고 이제 시장님 업무보고를 어제 마치고 오늘 의회 업무보고 마치면 내일부터 다음 주해서 현장 또 관련 기관 인사를 하고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고 지난 주말에 센텀2지구는 워낙 바쁘게 진행되는 곳이라서 주말에 한번 다녀와서 현장을 둘러봤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시작, 연도 시작하는데 일단은 실장께서도 힘이 나야 되고 전 직원이, 부서가 땀이 나야 됩니다. 힘이 나려면 그런 인식을 제가 심어드리기 위해서 깊이 오늘 묻는 거보다는 정말로 현장을 다녀보시면서 어떤 것으로써 내가 일자리실장으로서 펼쳐나가야 과연 우리 부산시민이 이렇게 어려움을 닥치는 것을 극복하겠느냐 이 점을 나는 실장께서 한번 냉정하게 지역을 살펴봐 주시고 새로운 정책 구상, 지금 어떤 그런 구상들을 갖고 한번 일자리실을 힘을 나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깊이 밀고나가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 제가 잘 아실 겁니다. 그 회사그룹 회장 “된다, 된다, 된다, 더 잘된다.”는 거를 외치는 거 잘 아신다 아닙니까? 저도 수시로 그분을 보면서 저런 기업이 저렇게 컸다 말입니다, 금방. 우리 이 개념이 정말 아주 좋은 개념이다. 시, 우리 잘될 거다. 우리 한번 해 보자. 실장님 보면 확실하게 힘이 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래 가지고 시시한 규제 개선도 해 가면서 한번 밀고나가 보면 뭔가 변화가 안 있겠느냐. 얄궂은 아까도 우리 경제진흥원 하면서도 얄궂은 보도 그대로 우리한테 유인물을 내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한 단계 틀어 보면 자신감 있는 용어가 나온다. 그래서 그 용어를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 실도 “된다, 된다.”는 이 개념을 꼭, 아니지마는 어떤 새 개념을 가지고 한번 경제실, 일자리경제실을 전환시켜 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밀고나가 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는 마인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할 거고 그것도 경제업무라는 공무원 마인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공유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먼저 12월에 시범사업 시작한 부산청춘희망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르노삼성의 트위지 전기차 이걸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청년들이나 또 이런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이나 유통업체에 택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이 차를 사업에 참여해서 차를 빌려서 배달 업무를 주로 하는데 빈 시간에는 음료판매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설계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일단 당장 일을 하면서 수익도 얻고 소규모 자영업 창업에 대한 경험도 쌓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찾잖아요, 청년들이나 구직자들께서는. 그런데 과연 이런 청춘희망카사업이 물론 트위지가 부산에 들어온 게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보면 과연 이게 진짜 좋은 창업 아이템일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직자들이나 청년들이 찾는 일자리는 창업보다는 조금 더 좋은 안정적인 일자리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실의 일자리 확대에 중점 추진과제 중에 6개 중에 4개가 창업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렇게 창업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이것이 꼭 좋은 일자리 못 만드니까 창업해라라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인데 그러하지 못하니 창업을 계속 확산시키겠다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저는 지난해부터 계속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춘희망카 이 사업은 제가 보고를 받고 위원님하고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과연 내 자식을 여기 일을 좀 하라고 추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부족하다, 요소가.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 이거 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발전시키고 청춘들이, 젊은이들이 원하는 쪽 모델로 수정하는 방향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명이 참여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 건가요?
이제 1월, 2월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1월 달에는 업체에 전통기업이나 유통기업이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공모해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발전시키고 젊은 사람들 수요에 맞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창업에 대해서는 저도 옛날에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창업을 자꾸 유도하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부산이라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쪽 길만 가고 또 이런 길은 문을 항상 여러 가지 다양한 길,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취업에 관한 저희들 지원도 하지만 당연히 창업 측도 저희들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이고 다행히 민선6기에 비해서는 창업에 대한 이런 게 몇 년 지나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대신에 기존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창업 인프라는 저희들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맞춰서 조화롭게 창업과 취업이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게 유도하는 작업들을 좀 더 신경쓰셔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19페이지에 보시면 기업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역량 강화 이 프로그램 안에 지역공예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공예산업이 일자리경제실에서 계속하던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 공예산업을 왜 육성하는지, 부산에서. 이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공예산업 육성 해 가지고 벡스코 지하에 공예품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 명장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문화관광국에서 또 이게 명장을 지정하고 그리고 공예품, 관광과에서는 최근에 부산대표 기념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하여튼 3개 부서에 명기가 돼 있는 거라서 지금 이게 중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일부 공예품만 여기서 갖고 있는데 아마 조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 기념품 쪽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 어떤 지원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업무를 필요하면 관광과에서 더 잘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넘기든지 이렇게 해서 통일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산업을 일자리경제실에서 하기에는 너무 뜬금없는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업 지원인데 공예산업은 판매가 물론 가능하고 유용하게 일상생활에 쓰일 수 있기는 하지만 명백히 예술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특성을 고려한 업무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행을 가면 저는 그 나라에 전통시장들을 자주 찾는 편이거든요. 그 특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되게 재미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먹고사는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곳이 저는 전통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관광지로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통시장 사업들, 시설현대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케이드를 만들고 간판을 계속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안전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작업들이 모든 시장을 점점 똑같이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이제 전통시장과 관광이 붙어 있는 업무보고를 처음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광이라는 아이템으로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만들 생각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에 전국적으로 몇천억이 매년 들어가거든요. 들어간 돈이 몇조 단위 되는데 사실 시장에 진짜 상인들이 느끼는 거는 별 변화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의 반성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한 테마형으로 육성한다고 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이 아마 한 10년 전부터 중기청에서 시작이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포시장, 한 8개 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1년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고 어느 정도 좀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느끼기에 확 특색이 각인되도록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지금 제가 당장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역에 구포시장이나 진시장 이런 것들이 옛날 지역의 역사를 따져보면 다 스토리가 있는 거라서 그런 스토리하고 조금 연계해서 문화 쪽으로 진짜 접목시키는 일회성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좀 상설적으로 시민들에게 인정이 되고 계속 돈이 계속 지원이 안 되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콘텐츠를 도입하는 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지고 그런 방향으로 조금 예산 투입하더라도 신경을 쓰도록,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네의 특징들을 시장에 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기 문화공연장 조성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찾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는 그 지역의 특징을 보고 싶은 거지 거기에 가서 공연 보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으로 찾아가는 거는 아닐 것이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공유경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업무계획서에 부산형 공유경제 기본계획을 올해 3월 달에 연구를 하시고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방안으로 공유경제를 들고 나오셨는데 사회적경제가 아주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 큰 대안이라는 점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유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과연 지금 현재 조금 더 시간 지나고 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우버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 것들 이런 예들이 있을 테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방이 제일 더럽다, 이런 이야기들도 듣다 보면 공유경제가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공유경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제가 100% 공부가 덜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시민들이 공유경제의 기업 에어비앤비는 당연히 시에서 노력을 안 하더라도 당연히 편리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 직접적으로는 공유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을 저희들이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창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저런 걸 봤습니다. 저는 상당히 괜찮은 거 같은데 북구에 어느 친구들이 독서실을 공유하는 사업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대학 앞에 독서실 사하구 그쪽의 독서실, 해운대 독서실을 한 번만 끊으면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을 저희들이 육성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은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시민들이 공유경제를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들은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해야 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고 경쟁력이 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선적으로 공유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들을 저의 일차적인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부산청년우리집 이 사업이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 사업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요. 부산청년우리집 사업이 공유경제에 기반한 사업인가요?
조금 사실은 유사하지마는 쉐어하우스 해 가지고 다른 차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시 문제 해결에 하나의 방편으로 공유경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공유경제의 담당 실·과인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련된 사업은 많이 부족한 듯하고요. 시장님께서 이거를 천천히 해 나가신다는 가정 아래에 조금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공유문화 확산인데요. 정말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하나씩 해 나갈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난주인가 아마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정부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버 같은 교통이라든지 숙박 이런 거 전체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향이 기본계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조금 수립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도 조금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용회 위원님이든 제대욱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많이 우려 섞인 이야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가 부산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리 볼 때에는 저는 아주 낮은 도입 이런 단계에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되고 이렇게 한다 하면 어떤 관리나 지원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건데 이거는 오히려 사회적경제 부분을 차라리 도입, 관리나 지원이 아니라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사례를 만들어내는 이런 데서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악하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내용도 보니까 프로젝트발굴팀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한술에 배부른 거는 아니니까 또 이렇게 많이 발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도 사회적경제 모범을 만들어내는 이런 고민을 올해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아이디어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조금 같이 의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예, 저도 사실 관심이 많고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게 협동조합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을기업들 부산이 도시재생으로 상당히 앞서가고 감천문화마을만 해도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거기 지역 커뮤니티 기업의 성장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그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들이 마을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저도 관심 있고 공부를 해서 같이 의논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잠깐 고민하고 있는 거의 힌트를 조금 드린다면, 얘기를 드린다면 교복지원 사업 있잖아요?
무상교복지원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부산시 같은 경우 부산시 전역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이렇게 작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현물지원 방식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런 내용의 사업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우리 부산시 올해 중학교 교복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일정 구는 플러스 알파로 고등학생 교복 지원까지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산 구조상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사회적 어떤 협동모델 좋은 모델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 사업이라든지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발굴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체감도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사실은 조금 그런 거 있을 수도,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죠. 대부분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게, 낮게 나타나더라고요. 정책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저런 거겠죠.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저렇게 되는 거겠죠.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를 못 하면 저렇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만족 못 하는 정책이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정책이 그런 거는 아니겠지마는 조금 더 수요자 입장에 다가가는 정책이 되고 또 실리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시민 입장에서는 ‘성공한 모델, 나도 저거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어차피 일자리정책, 고용정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중앙정부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고용안전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내용의 사업의 내용을 잘 알리는 이런 것도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로 한 내용에 맞춤형 이런 지원들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부산시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행감 할 때 우리 발품소통관제 그거 보면서 행감 할 때 제가 하고 싶었던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중간에 한 분 지적해 가지고 “당신이 가는 회사의 사장님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분위기상 그렇게 못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자리, 발품소통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개별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잘 소개시켜 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돼야지 실제로 저는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다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잘 녹여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다면 조금 더 많이 홍보하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현장에다가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거는 약간 일반 사람들에게 대중매체를 전달하는 방법인데 약간 상징성 있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 안 살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 상당히 그런 거 같은데 부산형 일자리 복잡한 사업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거보다는 부산식의 일자리 방법을 약간 조금 사람들이 잘 와닿게 잘 표현해서 쉽게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 지고 나머지 사업들은 큰 틀에 관심이 있으면 나머지 사업들은 들어와서 또 설명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설문조사 내용에서 제일 눈에 띄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앞에 경제진흥원에서도 미스매치 얘기 마찰적 실업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우리 청년들의 마찰적 실업, 그러니까 청년들이 실업률은 높은데 일반 기업들은 또 인원이 없다고, 수요가 없다고 난리죠. 지원을 안 한다고 난리인데 마찰적 실업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청년들이 얘기하는 이유, 내용이 근로조건이더라고요. 근로조건이 좋지 않아서 부산에, 부산에는 안 간다. 대기업만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좋았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꼭 임금만은 아니더라는 거. 임금 수준이 높은 거도 중요하지만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환경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가 저는 보면서 우리 앞에 이준승 실장님하고도 그런 얘기 자주 했지만 고용의 양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에 중심을 둘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준도 아까 우리 일자리상황실, 시장님의 일자리상황실이 있다고 하는데 고용률 이런 거만 있지 않고 질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실사조사가 잘돼야 되겠죠. 실사조사가 의미 있는 내용의 실사, 이렇게 통계자료들이 쌓여야 되지 않을까. 제 그때 기억에 예산도 제법 큰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번 하는 쏟아 붓는 통계조사가 아니라 BDI와 부산발전, 부산연구원하고 경제진흥원하고 우리 일자리경제실하고 볼 때 자꾸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그런 통계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계조사에 이 조사에서 저도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산학기관과 협력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그렇고 당장 필요한 왜 청년들을 쓰기 싫어하고 경력직을 요구하냐면 청년 데리고 와 봤자 당장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산학연이 협력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은 기업이 요구되는 사람, 인재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고용, 고용 거버넌스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고용 거버넌스 체계를 지금 어차피 일자리위원회가 작년에 10월 달에 만들어져 가지고 올해부터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산학연 이런 모든 단체가 이런 제일 중요한 부분 일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그렇게 그런 훈련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성공하는 고용 거버넌스에 성공했던 비결들이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처음이라서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점 제기보다 이런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작년 행감 때 지적 우리 일자리경제실 이준승 경제실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게 취업연수생 고용 관련해 가지고 끝에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또 우리 이준승 실장님께서 또 시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가서도 시의회 사무처장님한테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취업연수생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행감이나 기존 업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보조인력의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조금 내서 이번에 정책이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돼 가지고 시의회에서 취업연수생이 한 10여 명 정도를 우리 시의회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의원님들의 업무를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그런데 이런 수요자들이 일하는 일자리 자체가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제일 선망하는 직업이 1위가 뭔지 아시지요?
예,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의회 오거나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는 거 자체가 청년들한테는 어찌 보면 자기들 미래를 위해서 또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을 배우고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의 수요가 더 많거나 그런 취업연수생에 대한 수요가 더 많거나 아니면 취업연수생들이 시의회에서, 시의회나 시청에서 더 일을 하고 싶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충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다 예산, 학생들이 다 특히 의회나 이런 데 일하면 아주 선호할 겁니다.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문제고 또 여기에 부서별로 또 필요한 배치하는 그런 문제인데 다른 문제없다면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고 하면 추가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챙겨보고…
수요 파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수요 파악이 끝나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공급 정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로 따지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만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게 보니까 저번에 우리 권순민 과장님이 오셨다가 그냥 저한테 보여주기만 하고 서류는 안 갖다 주셨어요. 보고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바빠 가지고 1분 정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보고라고 생각을 하셨는가 봐요. 이거는 조금 잘못돼 있죠. 이게 의원실에 찾아온 거도 아니고 상임위원실에서 잠시 만나 가지고 잠시 얘기하고 간 그거를 가지고 보고라고 하면 이게 무슨 그런식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의원님들은 그 사안에 대해서 자기도 질문도 하고 서로 심도 깊은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보고를 받고 싶은 거지. 그냥 얼굴만 익히고 말 한마디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식의 보고 방식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 조금 더 직원분들한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어떤 내용이나 그런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을 조금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실에 자료 제출이나 설명은 충실하게 되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은 다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도 있고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분야가 있는데 어찌 보면 사후까지 다 챙기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그 부분에 중간보고를 받고 이런 식으로 챙기고 있는데 이게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지금부터,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중간보고 하셔야 되고요, 결과까지 다 보고해 가지고 그 의혹을 말끔히 해소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도 뒤끝이 있어 가지고 끝까지 가거든요. 소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끝까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과에 관련해서도 아까 그런 어떤 조직개편은 아마 기획행정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행정실에서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어떤 조직개편을 하려고 할 때 분명히 어떤 신호를 시그널을 줬을 겁니다.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의향을 물어봤을 겁니다, 일자리경제실이나 아니면 사회적경제과에. 그러면 그거를 공고를 내기 전에 우리 시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접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조직개편은 기획행정실에서 하는 거지만 분명히 일자리경제실 자체의 조직개편이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로 일자리경제실에서 조직개편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상의나 이런 게 서로 의견토론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직접 기획행정관실에 연락해 가지고 거기서 보고받은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까 우리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것도, 우리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것도 몰랐을 거예요. 이런 방식은 안 맞죠. 이미, 그러면 다 모든 게 끝난 뒤에 우리 시의회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조직이 개편되었다는 것을 아는데 이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뭐 맨날 거버넌스니 협력이니 협치니 하는데 이게 어떻게 협력이나 협치가 되겠습니까?
잘 유의해서 하여튼 사회적 경제는 조직이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조직개편이나 이런 건 어찌 보면 큰 문제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에서도 경제실에서도 한번 시의원님들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의향도 묻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서로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래 싶습니다.
어차피 실장님 새로 오시고 해서, 아까 전에 다 위원님들이 하신 것 중에서 제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기업 소통관 비슷한 건데요. 1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1기업 1공무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이니까 3년 정도 전에 6급 이상 공무원들 대상으로 기업체를 하나를 전담 기업을 정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도와드릴 것 청취하고 격려도 하고 하여튼 그런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그 제도입니다.
한 몇 분 정도가 몇 개 기업 정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은 900명이고 4급에서 6급 공무원이고 기업이 900개입니다.
선정 기준은 일단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또 그리고 어려운 기업들, 조선기자재라든지 현재 상황이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많은, 시청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그런 기업 순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찾아가실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손이라는 게 홍보전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시에서 하는 혜택이나…
시에서 하는 정책들에 대한 소개에 관한 자료도 준비하고 미리 좀 공부를 해서 가서 상담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갈 때 전단지나 홍보물이 있으면, 제작된 게 있죠?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주시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올해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시에서 좋은 정책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소상공인이나 기업들한테.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제대로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전단지나 홍보물이 좀 있다면 저희한테도 주시면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제일 소상공인이랑 밀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좀 알려주는 것도 아마 소상공인들이나 정말로 힘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가는 길도 좀 알려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홍보물이 있으면 주시고.
기업 말고 또 소상공인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작년 행감 받으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행감결과보고서 받아 있는데요. 일자리경제실 여섯 가지 지적이 되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제가 그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은.
예, 그래서 거기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청년보안관사업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청년보안관 이 제도는 이게 청년정책과가 성장전략본부로 넘어가면서 소관 업무까지 다 그쪽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쪽에 이야기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좋은 일자리 개념이 매번 하는 거지만 1년 이상 4대보험 가입 그거에서 좀 어떻게 더 다른 개념으로 재정립할 생각이 있으신지.
예, 그거는 아마, 하여튼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공부를 해 보고 어떤 효과나 이런 게 있을지를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반영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각종 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실적에 대한 통계가 중복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정확한 일자리 창출 수 산정 필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할 게 지금 반영이 된 게 있는지?
지금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를 완료해 가지고 정리된 것은 없는데 일자리 통계 자체가 조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완해서 일단 제가 일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 가지고 제 생각을 반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부산시 센텀2지구 풍산 특혜개발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 마련 촉구, 작년에 이게 행감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에 보면 센텀지구추진팀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는 일단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신 거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계속해 왔고 또 이게 부산의 미래 이런 것을 먹거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할 거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소통을 해서 설득도 해 나가고 그런 노력을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또 다른 걱정하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시죠?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보고를 통해서 어떤 점을 걱정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풍산, 그 풍산이라는 자리가 처음에는 시 소유의 땅이었…
정부 소유죠. 정부, 국방부 소유, 국유지, 군사시설이었던 거죠.
그죠? 그때 풍산에서 줄 때 계약서상에 방위산업체에 쓸 수 있게끔 한다라는 계약서상에 저는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거는 방산업체 할 때만 주는 거지 이거를 풍산에서 팔 때는 너거는 혜택이 없는 것 아니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오래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잘 운영한 거에는 풍산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지만 이것을 차익을 엄청난 지금 1조 가까이 되는 차익이 나던데 이 돈을 그 기업에 고스란히 다 간다 하면 이것은 특혜시비에 안 걸릴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에 국방부 땅을 불하를 받는 과정은 제가 아직 상세히는 잘 모르는데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80년대 초반하고 지금까지의 주변 시세 땅의 가격변동 이런 것을 보면 무슨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특별하게 상승한 그런 거 아니고 인근 지역과 유사하거나 좀 적게 상승한 분이라서 대신 그 앞에 그 땅을 받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풍산 회장님이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거를 아무튼 해결할 때 그 업체가 많은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혜택을 그만큼 봤다면 그 업체가 나가더라도 부산시민들한테 부산시에 그만한 혜택을 본 선물을 또 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해결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2015년 사회적일자리 계획이 한 몇 명 정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적일자리를 몇 개 정도 만들겠다.
그래요? 재정지원은요? 제가 파악한 것하고 좀 틀려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아마 통계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 전년에 비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하고 새로 만드는…
저희가, 제가 지금 파악, 재정지원은 얼마 정도 든다 되어 있지요?
재정지원,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잖아요. 우리 예산은?
제가 알기론 2019년 사회적일자리가 15만 명 정도 되고 재정지원이 1조 1,451억 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좀 틀린가요, 수치가?
그리고 여기 보면 15만일 때 1조 원이 넘어 들어가게 되면 1명당 1년간 한 763만 4,000원 정도 그리고 한 달간에 63만 6,000원 정도를 1명당에게 지원하는 그렇게 지금 예산이 우리가 짜져있는 것, 2019년도 짜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가요?
위원님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더 좀 범위가 넓은 자료인 것 같은데…
예, 시민단체 쪽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인데 저희가 봤을 때 사회적일자리 자체가 예산이 1조가 넘는 돈이 지금 투입된다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적일자리에 대해서 묻는 것들은 어떤 시대적 가치도 있고 시대적 가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어떤 여기 지금 일자리경제실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까 무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두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좀 안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혹시라도 제 통계가 틀리면 틀리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일단…
외부에서 받은 자료라서 이거는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 이 금액이 맞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혁신도시 있지요?
혁신도시, 지금 금융혁신도시 특별법 진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들은 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계속 약간 대응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어서 한번…
일단 계속 얘기해야 되고 이 문제 자체가 뭐냐 그러면 지금 전주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서 혁신도시를 노리고 있고 그리고 기재부의 방향성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총선 전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총선 전에 힘들다 하더라도 총선 전에 얼마나 많은 지역의 여론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따라서 달리 있지 않습니까? 달리 기재부에서 정부나 기재부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하게 지금부터 계획을 짜 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총선 전이든 후든 간에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짜서 좀 움직이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말이지요. 경제진흥원 보고 시간에 자기들도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디다. 지금 자기들 쭉 진흥원이 있는 사무실이 아주 병원 건물에서 직원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작년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물었어요. 그 비싼 점포에, 사무실에 비싼 세를 주고 또 시설이 안 좋다는데 왜 옮길 의향을 못 하고 있느냐 했더니 여기 지금 우리 소관 부서가 자꾸 옮기고 왔다 갔다 했는데 하여튼 경제실 소관으로 위임을 받은 경제진흥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원이 일단 업무의 어떤 지시를 받기로는 일자리경제실에서 업무 지시를 받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상으로는.
제가 사실적으로는 경제진흥원 업무하고 관여는 하는데 지금 조직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계의 업무가 성장전략본부로 갔고 성장전략본부에서 경제진흥원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거는 성장전략본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실장께서도 우리 시에서 어떤 조금 승인을 받아야 될 듯한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일자리경제실에서도 확정된 어떤 승인도 아니고 타 부서의 협의를 해야 될 입장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입니까? 현재로선.
그거는 사실은 이게 경제진흥원의 사무실 관련이나 이런 문제들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실장, 본부장 다 이게 조율을 해야 됩니다. 결재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재라인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전체 큰 의사결정은 시장님까지 가야되는 거고 당연히 일자리실장, 성장전략본부장 이래 다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는 모든 절감상 그다음에 여건에 주위 여건이 안 좋은 문제를 이야기하시기에 그러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왕 나온 김에 해운대 쪽에 있는 여러 부서, 쭉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면 계속 소관 부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출연기관, 출자기관 그게 몇 개 부서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있느냐 또 왜 동부 쪽에만 쏠려 있느냐 이러한 지적도 한 적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경제진흥원 좀 지역마다 곳곳에 부산 안에라도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제적인 면들을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부탁을 했더니 그래서 우선은 중심지 쪽에 중구부터 영도, 서구, 동구 이 중심, 원 중심지에도 좀 가도록, 공실이 많다. 그래서 알아보고 이전을 좀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확답을 한 3개를 받아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경제진흥원에서 이야기가 시에서, 시도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실장께는 시에 협의를 봐야 된다는데 나중에 경제부시장님도 나오실 것이고 부시장도, 과연 저렇게 비싼 임대료를 가지고 한 쪽에 동부 쪽에만 치중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특히 오늘 경제진흥원은 연산동 쪽에 아주 여건이 안 좋다는데 그런 데는 빨리 저 중심지 쪽에 시원한 간선도로 저쪽에 공실이 많으니까 옮기라고 한번 서로 협의가 들어오면 시원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단점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옛날에 사실은 중소, 경제진흥원이 아주 옛날에는 녹산 이쪽에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쪽에 있다가 워낙 외져 가지고 찾는 입장에서 불편한 것 때문에 여러 입지를 물색하다가 가장 많은 사람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거기 중심지에 왔는데 또 이게 서부산에 있는 제조업체 공단에 계신 분들은 또 나오려면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수요가 계속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만간에 서부산 청사에 입주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 가능한지 또 예산에 지출하고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걸 깊이 그러면 이왕 실장님께서도 정말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고루 편재가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처음 실장님 이야기드리는 것 같네요. 실장님께서 지금 이제 겨우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 같네, 오늘.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오늘 공히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어차피 담당부서는 일자리경제실이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된 사항은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일자리실에서 나온 자료 때문에 논란이 참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어떻든 내용은 아까 경제진흥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고 또 다른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기에 사실 진짜 안 맞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에는 내가 상세히 경제진흥원 소관 부서에서 올라온 일자리 현황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어떻든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그냥 대충해서 만드는 그런 자료를 올해는 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한테 그 개인정보를 보여주면 마치 그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를 지켜줄 의무도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나중에 개인정보 보호기 때문에 그냥 꽁꽁 해 가지고 사람 명단만 적어내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 현황은 올해는 좀 내지 말아 주십사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저께 제가 5분 발언한 대로 근로소득세 납부 현황 확인 우리가 확인할 건 확인해 가지고 또는 4대보험 납부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일자리 대상으로 그렇게 좀 자료를 별도로 내 주십시오, 올해는요.
예. 그거 하여튼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감은 없는데 한번 실무자하고 의논해 가지고…
예,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현황이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일자리 보고를 그렇게 해 왔었어요,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저께 제가 말한 사항은 공식적인 통계자료만 갖고 말하는데 통계청 자료와 비교했을 때 약 3만 6,000개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사실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목표치보다도 만몇천 개 더 했단 쪽이고. 그래서 더 간 사항은 일자리경제실에서 3년 연속 중앙정부의 표창도 받고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 내용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간곡히 부탁드리는 사항은 일자리 현황을 좀 투명하게 해 달라.
결국은 또 올 행감 때 “이건 개인정보법입니다.” 해 가지고 안 보여주고 이래 하지 말라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표본으로 20명을 제가 의심나는 사람을 뽑았어요, 20명을. 그래 내 그 사항을 확인을 해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오전에 일자리 아, 경제진흥원에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오픈될 사항이 아니라서 내가 못 알아듣겠던데, 아니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냐하면 그냥 우리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이것 안 보겠지 하지만 또 다른 부서에 보면 일자리에 관계되는 일자리 창출된 부서에 사람을 요구했는데 중간에 보면 상담했던 자료까지 다 냈더라고요. 나는 상담했던 사람 자료 필요가 없어요, 사실요. 그런데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 이번 행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조선기자재사업 단가 항목이 있더라고요, 29페이지에. 그런데 여기서 미리 부탁드리는 사항은 지금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이 수빅에 있는 수빅조선소가 필리핀으로 법정관리 신청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산자부에서 계획은, 그 소관이 산자부더라고요. 계획은, 지금 여기서 아직 결정 안 되었지만 큰 그림은 이 사항이 뭐라 합니까, 조선산업에 대한 관련 부서에, 관련 부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로 이관한다는 일단 계획은 그런가 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산시로 이 사항이 이관되었을 때 아마 뭐라 합니까, 조선산업, 한진중공업의 문제가 아니고 관련 부서 업체, 중소업체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잘 챙겨 주면서 그 관련 사항을 수시로 저희에게도 보고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사항은 법정관리 신청된 날부터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지금 소관은 미래산업국에 첨단소재산업과 아니, 융합기계산업과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알고 있고 시장님도 법정관리 신청한 다음날 직접 한진중공업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 사장도 만나고 협력업체 좀 피해가 있는 협력업체 사장들도 만났습니다. 만나고 지금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사항이 아마 곧 산자부에서 부산시청으로 그런 관련 대책을 하라고 내려올 것 같아요. 오면 그 사항을 같이하고 수시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 외에 앵커기관 문제도 이후에 우리가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비슷하게 지역거점사업 같은 것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이런 것도 별도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올해 나중에 행감 때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같은 것도 지금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묻는 사항은 뭐냐 하면 행정 중심의 판단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 같으면 어느 정도 일자리안정자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사항을 일자리안정자금을 진짜 솔직히 제가 할 때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솔직히 말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그래 “부산시에서 그런 것을 하느냐?”라고 할 때 “하기는 한다 하더라.”는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하면 집행부가 하는 홍보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사항을 어쩌면 의회에 이 사항 보고하면 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어쩌면 뭐라 합니까, 나팔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집행부 사업이지만 같이 공유해 가는 그런 자세가 2019년도에는 꼭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자리안정자금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알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안 한 분은…
이게 아마 제 생각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신청 못 하는 원인, 아마 여러 가지 4대보험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건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어차피 어떻게 하든 그런 상황적, 구조적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사항을 인정을 합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실장님,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있잖아요,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사회적 기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는 일자리 안정을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최저임금이 인상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효과 자체가 실제적으로 없다는 거를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부산시내에 있는 중소상공인들한테 제대로 얘기해 주면서 어떤 체감에 따른, 체감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진짜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런데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기조 자체는 이런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최저임금에 따른 효과 자체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홍보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전에 이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렇게 해서 부산시에서 하는 것들은 이런 최저임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제대로 홍보를 통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상인들에게 알게 해서 부산시에 하는 일이나 정부가 하는 일 자체가 제대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번부터 계속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요. 일자리안정자금 이야기할 때는 꼭 최저임금하고 쌍둥이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최저임금사업이니까요.
한번 제가 보고 관계자나 소상공인협회나 이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 어느 정도 오해가 되고 있는지 어떤 오해가 이야기 좀 의견을 모아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짧게. 일단은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유통 상생 관련해서 지역기여도 조사하신 것 있지요? 결과 다 나왔습니까? 대규모 유통…
아니요,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그리고 아까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 가지고는 얘기하셨던 대로 고용보험하고도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 수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고용보험 가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2배의 어떤 비용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뭡니까? 공적부조 그런 뭐죠? 기초생활에 그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좀 안 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임금과 근로시간 체계 때문에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홍보의 문제,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 안정자금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거든요.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신청할 때 컨설팅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할 줄을 모른다가 아니라 내부의 임금과 근로시간 체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마 조금 실제로 최저임금이 2년 연속으로 올랐기 때문에 아마 파급효과는 올해 아마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연공급화 돼 있기 때문에 오른 대로 또 오르면 기존에 있던 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줄어들면서 연공화되어 있는 거 때문에 최저임금의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따스한 그런 부분, 따스하고 세심하게 컨설팅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잠시 마지막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일자리경제실 소관 작년에 행감하고 저희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여섯 가지를 했었거든요. 처리결과나 올 사업에 반영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