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1월 16일 (수)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께서는 이번 2019년 1월 9일 자로 신임 시민안전혁신실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도시 부산, 재난에 강한 도시 부산 건설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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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민안전혁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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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혁신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혁신실은 그동안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운동과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의 혁신, 시민중심의 원전안전 정책과 민생침해사범의 강력한 수사를 통해 안전제일도시 부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혁신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창식 안전혁신과장입니다.
이춘구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경규 재난현장관리과장입니다.
하대일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윤희주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시민안전혁신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안전혁신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민안전실장으로 이관한 부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년간의 시민안전실에서 1년간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 또 축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018년에 우리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서 대상 수상 여러 가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수상 부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떠한 2019년도의 업무보고를 위원들한테, 들었는데 이것이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를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열 번, 스무 번을 강조를 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죠? 여하튼 2019년에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잘 좀 진행되고 시민의 안전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시의원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부분에서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찾아서 저 자신부터도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실장님의 업무보고 한 내용대로 2019년도는 부산시가 정말 시민들이 안전한 어떠한 도시가 형성되고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안전실장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시책들을 보고 저희들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몸가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 어떤 사안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의식해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보듯이 먼저 예민하게 의식하고 그리고 점검할 적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해서 머리 홈파듯이 그리고 대응은 신속하게 대응해서 호미가 막을 것도 가래가 못 막는다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자세로 머리와 몸과 마음을 일체로 해서 우리 시민안전혁신실 전 직원이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24시간 지킨다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의 어떠한 그 각오와 1년간 그 변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또 골치 아픈 업무를 맡게 되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을 함부로 못하겠네요. 저는 작년부터 원전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시에서 하도 안 나서니까 의회가 정부의 좀 싸움을 걸더라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받은 거는. 실장님이 과거에도 뭐 이 안전업무를 보셨죠?
안전유사업무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구청에 도시국장 두 군데를 했고 기존에 안전관련 업무를 했지만 조금 생소한 분야는 원자력 관련해서는 접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인 안전업무는 제가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안전문제는 지금 운영시스템의 문제는 어느 것보다도 현재는 시스템은 잘 되어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위험 방사능 폐기물을 임시로 계속 저장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아마 2월 중에 산자부장관 면담을 하고 또 국회의장 면담도 추진할 겁니다. 그래 내려오면서 뭐 한수원은 방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정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우리가 위험한 걸, 못 살겠다. 우리가 힘들다. 이걸 우리 옆에 계속 쌓아두지 마라. 보다 안전한 곳에 쌓자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계획에 보면 늘상 하던 얘기밖에 없습니다.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문제에 대한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맨 밑에 원자력안전 주요정책의 지자체 동의 의무화 등 제도적 권한 확대 요 한마디밖에 없는데 정부하고 어떻게 좀 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사실 이게 원전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투명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공유를 안 한다 이런 것들에 의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실 지방, 원전안전정책의 분권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원전의, 지역 내 원전운영이나 정책에 대해서 주요정책 일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문제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우리 광역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동의의 의무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원전 소재한 우리 지자체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위에 거기서 위원회에서 많은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데 그 위원회에 우리 부산시의 추천을 받,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장을 해 달라는 요청하고 그다음에 원전이 있으면 원전 내에 합동사무소를 개설해서 우리가 직접 현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주민들 보호는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 주민들 보호를 위한 결정권도 사실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가면 이거는 정보공유관련 문제인데 핵연료나 원자로에 이런 주요 변수들이라든지 지진계측값 같은 것도 실시간 공유를 해서 원전위나, 원안위 뭐 고리원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민들을 위해서 대응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정말로 원안위에나 산자부나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게 권한이라 해서 잘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분권해 나가려고 저희들은 목록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일을 할 건가가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해야 될 일은 맞는데 이때까지는 행동한 게 제가 볼 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떼를 쓰든지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산자부에 산하기관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부산의 안전은 우리 부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산자부에서 방치하고 있으면 계속 우리 곁에 고위험 핵폐기물을 방치하지 마라 좀 대들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계획에 보면 이번 달에 로드맵 수립해서 공론을 하고 우리 산자부에 방문한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고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분권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시비를 걸고 싸울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냥 양반적으로 얘기해 봤자 산자부에서 눈도 꿈쩍 안 하죠. 우리가 산자부의 어떤 업무협조라든지 그런 거를 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위험에 방치하고 있는데 산자부에 좀 압력을 가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싸워야 됩니다. 이 문제는 싸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봅니다. 산자부가 괴로워야 자기들이 대책을 내놓죠. 현재 상태로서는 콧방귀도 안 뀌죠. 저는 이게 만약에 해결 안 되면 우리 공무원하고 특박을 해서 산자부장관실을 점거하러 갑시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전안전협약을, 원자력안전협약을 한수원하고 맺겠다 하는데 이 내용이 옛날과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한수원하고 맺는 것도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산자부가 그렇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걸 빨리빨리 좀 재촉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협약내용도 주로 보면 일반적인 정보공유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됩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산자부의 핵심정책 관련해서 우리 시에 분권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협약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로 결국은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해서 방사성 비상발생 시에 협조체계를 유지하자. 그다음에 원전관련 각종 정보 방사능이라든지 사고, 고장, 실시간 계측값을 공유하자. 그다음에 원전안전대책 이행에 대해서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하자. 그다음에 원자력해체시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후핵연료 이런 데 대한 이런 해체 그다음에 원자력시설이 병행되는데 대한 정보공유, 안전대책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하자는 그런 내용들을 상호 뭐 협의해서…
거기에 이 문구를 좀 넣으십시오. 앞으로 더 이상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용량 증설은 우리 시하고 협의하지 않는 한 안 된다고 넣으십시오.
요런 거 하면서 그때 일단 협약체결된 부분 그때 협의해서…
예,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도록 우리 시에서 막겠다, 고의로.
더 이상 증설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좀 넣으십시오.
예.
그래 해 가지고 산자부와 한수원을 동시에 압박해야 아마 자기들이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뭐 먼산만 쳐다보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올해 좀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제가 업무파악은 안 됐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요 분야는 원자력안전과장님은 작년에 8월 달부터 맡으셨죠?
예.
그래서 원자력안전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이 문제를 저는 좀 올해 안에 반드시 어떤 성과를 냈으면 싶습니다. 시동을 걸고 우리가 행동을 할 테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산자부와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산자부와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어떨 때는 투쟁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겠습니다.
좀 싸워야 됩니다. 지금 원안위가 인원이 9명입니까?
원안위 예, 9명입니다.
9명에 지금 다 정해졌을 텐데요.
예, 아직까지는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까?
예.
이달 말에 뭐 회의를 한다하던데.
매월 한 번씩 원안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안위원장이 공석이고 위원들도 사퇴한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부산 쪽에 인원추천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천권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해 줍니까?
예.
우리가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고 정치권에 좀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했답니다.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추천을 했었고…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아직까지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예.
보십시오. 그 정도로 우리 부산을 일부러 무시하는데 부산에 제일 많이 위험물을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의견을 무시한다는 거는 우리를 병신으로 아는 거죠, 일부러 무시하고. 그래서 이런 산자부를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죠. 우리를 인정 안 해 주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당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 문제를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안전혁신실 전 직원 여러분! 작년 한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안전분야에 1위 하셨죠?
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오거돈 시장님의 특명 1호가 안전부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방송의 화두가 실장님 뭔 줄 아십니까? 안전에 대한 화두가.
요새 미세먼지라고 막 해서 서울에서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그것도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대응과 대책방안은 어떻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지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미세먼지가 옛날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관심도 높아졌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세먼지는 미세먼지하고 PM10하고 초미세먼지 PM2.5가 있는데 우리 지금 재난안전실에서는 “나쁨” 그러니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30㎍인가 이상이 되면 나쁨주의보가 되고 80 이상이 되면 “매우나쁨” 이래서 경보를 발령합니다. 하는데 어제하고 그제는 우리 부산시에 30 이상이 되어서 우리가 재난문자도 보내고 “나쁨” 했었는데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경보가 될 경우에는 차량2부제하고 이런 것들 이런 시책들을 여러 가지 시책들을 환경정책실에서 마련해서 아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아까처럼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주의보나 경보했을 적에 시민들의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그리고 뭐 그 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국회에서 이미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입안,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해서 있는데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자연재해로 볼 것인가 사회재난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게 상호 간에 좀 논란이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자연재난으로 본다는데 자연재난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 뭐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하고 대응조치를 하면 되는데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한다할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게 여러 가지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환경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데 대한…
우리 시에서는 환경정책만 기다리고 있고 지금 부산도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차량2부제도 실시하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좀 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방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좀 방안을 환경부만 의존하지 말고 좀 대비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실장님.
예, 저희들은 뭐 대기오염측정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하고…
뭐 주의, 경보 이런 문자메시지 정도던데 보니까, 그죠?
현재는 저희들이 재난안전실에서는 그 정도로 해서 시민행동요령 정도만 알리려고 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한데 이제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정책실에서 그런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또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그걸 협의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처럼 좀 적극적인 그런 대응방안을 좀 마련해야 올해도 2019년 기해년에도 우리 부산이 안전분야에서 또 1등, 1위를 하지 않겠나 1등급을 차지해서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서구의 아파트에 건축자재에서 뭐 타일 같은 데서…
라돈이…
라돈이 많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라돈이 침대뿐만 아니라 전 생활공간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라돈에 대한 라돈 폐기물처리방안이라든지 또 라돈측정기에도 이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라돈측정기 수량, 대수가 상당히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 보강을 한다고 작년에 들었는데 한 200대 정도…
예, 지금 한 210대 정도…
보강이 됐습니까?
210대 정도 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아마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감시기 6대를 구입한다는데 아까처럼 지금 각 구에, 동에 1대씩 측정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빌리려고 대여하기 위해서 줄을 서있고 1주일, 2주일 정도 기다리라고 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는 올해 더 측정기를 추가 확보한 것은 없고 감시기 6대를 추가 확보하는 거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측정기든 감시기든 이렇게 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이런 라돈사태가 점점 더 생활 속에서 많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이제 좀 바라는 요인이 될 요지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완을, 보강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라돈 발생한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좀 폐기하는 보, 폐기, 보관하는 이런 절차도 제가 보니까 시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확립이 좀 되어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완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책이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라돈이 발생하는 게 주로 음이온 관련해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침대관련 쪽이 많은데요.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한 그 업체에서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아까처럼 우리가 그렇다 한다하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조치가 없었던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이거 보관을 하더라 해도 언론에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거 뭐 쓰레기야적장처럼 그냥 방치를 이게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또 인근주민들의 피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관체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되어 있지 않더라 해도 지금 현재로는 이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업체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런 데 대한 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처럼 측정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군의 실태조사를 확인해서 수량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배치라든지 수량 확보가 필요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데 분위기가 너무 많이 가라앉아 있네요, 느낌에. 긴장돼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안전하려면 긴장을 해야 됩니다.
안전하려면 긴장해야 되죠. 주요사업추진계획을 쭉 봤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안전실의 2019년도 예산이 얼마죠?
삼천…
2,500억, 2,500억이죠?
예.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예산에 관계되어 가지고 일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죠?
예.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 파트별로 되어 있을 때 2,500 이거 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요런요런 업무를 하겠다는 이런 자, 쉽게 이야기 합니다.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제 구축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안분을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기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를 뭐 책자에 업무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딱 주면 저희들이 물론 공부는 하겠지만 모든 일은 예산에 편성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큰 예산에 대한 다시 목록을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요 항목별로.
예.
그리고 어제 우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인사검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전혀 모르죠?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1년에 적자가 2,000억 원 납니다. 2,000억 났는데 경영을 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화두가 안전이었습니다. 안전 왜 안전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출을 아무리 많이 올리고 하더라도 사고가 한방 나버리면 손실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사장님 안전! 안전! 계속 안전,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영의 마인드를 해 가지고 승객을 어떻게 늘려가지고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갔는데도 그분은 안전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죠. 그래서 안전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 할게요. 세월호, 세월호 사고 났는데 왜 그렇게 많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실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초기대응을 잘못 했는 게 기본적으로 문제고 그다음에 그전에 대응체계도 좀 미숙했다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총괄적인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니 여기에 우리 직원들 계신데 직원들 중에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을까 이렇게 했으면 안 죽었을 것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 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알아야 되니까, 좋습니다.
안전…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요 받고 있는데 여기 지금 밖에서 지금 6도 정도의 지진이 났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받고 있다. 자, 지진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일사분란하게 같이 대응을 해서 바깥으로 대피를 해…
그래 자,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일사분란하게 대피해야 되죠?
예.
각자 개인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뉴얼 말라고 만들고 교육시키고 말라합니까? 각자 지 살기 위해서 지 뛰어나오면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지진이 났으면 우리 전체 여기 있으면 매뉴얼대로 해야죠. 실장님이든 그걸 아시는 분들이 지진이 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가야 된다 하고. 그래 가지고 대피를 해야지 각자 지 살라고 뛰어나간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정말로 안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교육을 하고 하지만 실전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 안 한다니까 실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금방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했으면 지진이 났습니다.
예, 지진이 나면 우선 떨어진 게 없는가 책상 밑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머리를 보호하고…
아이,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다니까…
(웃음)
그리고 그게 매뉴얼에,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 기본적으로 아는데 그래 그게 참 안 쉽죠. 그죠? 그랬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에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느냐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것을 떠나서 중간에서 관리를 하는 리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방송만 해 가지고 배가 기웁니다. 움직이지 말고 계십시오. 다 이야기만 듣고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리더자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배가 기우는데 가만있어도 되는가 나가봐야죠.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일찍 나갔으면 안 있습니까, 그만큼 안 죽었습니다. 왜? 배가 기울고 있으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탈출해라 할 건데 중간에 리더가 없어서. 여기 있는 직원들은 그래도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면 무슨 사고 터지면 어떻든 간에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실장님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금방도 제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지진이 났을 때 실장님 말대로 내 살아야 되겠다. 튀나가면 되지 어디로 튀나가는데…
넓은 공터로 튀나가야 됩니다.
(장내 웃음)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를. 맞죠?
예.
이상입니다.
안전문화 부분과 관련되고 안전 어쨌든 그런 데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대책 잘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신년이 되어서 작년보다는 남다른 또 그런 사명감과 새로운 의지로서 업무를 시작하실 텐데요. 두 가지만 조금 한번 점검해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다음 또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안전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전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말하면 몸에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 비교적 안전에 대해서 사고도 줄일 수 있고 예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에 상당히 업무를 잘 하셔서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굉장히 상을 휩쓸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안전실이 잘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이 안전교육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이렇게 해서 11페이지에 보면 연 44만 명을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대상을 해 놨어요. 44만 명 같으면 상당히 고무적인 숫자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통계가 나온 것인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담당하신 과장님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이게 안전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 기존에 우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68개 영역에 대해서 영·유아기부터 아동기, 청소년기해서 노인기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은 119안전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안전교육체험시설이 19개 있고 19개 그다음에 통상적인 우리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데 교육내용을 보면 BNK금융그룹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안전뮤지컬을 제작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게 연 20 내지 30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등 이런 교육이 연간 이게 많은 기관에서 합니다. 소방서에서도 해서 이게 한 15만 이게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모니터봉사단들이라든지 안전보안관들이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들이라 하면 자율방재단, 구청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통장들 그런 분들이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안전체험관…
예, 잠깐만요, 그 정도 듣고 제가 질의를 이어갈게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44만 명이나 1년에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그걸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119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관, 그죠? 소방안전체험관, 또 뭐 스포원에서 지금 이번에 새로 또 보강을 좀 시설을 합니다마는 그런 체험관 또 BNK에서 주관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체험 뭐 이런 캠페인 기타 또 우리 각 지역에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재단,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뭉뚱그려서 숫자를 내 보니까 한 44만 명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맞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지금 숫자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지역의 자율방재단 동별로 저도 가서 인사도 하고 모임의 축사도 하고 하는데요, 가보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모여서 월 모임하고 가끔 뭐 지역의 이런 저런 세미나 같은 게 있으면 참석하고 하는 정도지 정말로 체험적으로 어떤 안전에 대한 의식과 행동요령들을 익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직만 해도 부산 전역에 다 있으니까 굉장한 것이죠?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산시가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는 그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정확하게 제대로 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44만 명이라고 하는 이 부산시민이 진짜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액션 플래닝 속에서 자기가 이 교육을 한번 받으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라고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 제가 사법경찰 관련해서 한번 연초니까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법, 과장님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작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 사법경찰이 상당히 업무를 잘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년도 사업계획도 보면 선제적인 기획수사를 하겠다, 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집중수사를 통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으셨어요.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로 이 사법경찰이 하는 일들이 일반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범죄수사와는 달리 주로 생활형 범죄죠, 그렇죠? 주민이 직접 뭐 이런 음식을 먹는다 할 때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이런 상한 음식을 냈는지, 그죠? 음식관리가 됐나, 또는 뭐 영업활동에 위배가 있나 없나, 주로 자영업자들의 어떤 업소 이런 것들이 대다수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가 느낌을 받기로는 첩보가 들어오거나 고발이 된 사항에 한해서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간단하게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사법기관에서 지명을 받은 7개 분야에 대해서 식품, 환경 등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첩보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배너에 올라오는 그런 시민들의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그리고 또 구·군에서 조금 수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7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잘 하시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주로 생활형 범죄 또는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뭐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통범죄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점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지금 식품이나 보건이나 그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부분을 병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 수사업무에 치중을 하고 그렇게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뭐 공업지역에 황산가스 누출사고도 있어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죽고, 두 사람 아직도 지금 의식불명상태로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도 계속 이러한 폐수처리 업체에서의 문제, 또 부정식품에 관련되어서 학교급식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인력이 좀 부족하겠지만 구청이라든지 이 업무와 공조할 수 있는 이런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상시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 첩보를 받아 가지고 또는 고발이 된 사건 또는 이런 모니터링해서 수사에만 한정하지 말고 그냥 불시에, 상시에, 상시로 그냥 계획을 세워서 기관과 상시체제로 이걸 단속을 해 나가면 미리 사전정보가 없는 그런 어떤 위법업체나 위법한 그런 업자들은 다 이것 언제 닥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사전에 잘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생활범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단속과 관련해서는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고 잠복도 해서 우리 수사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뭐 그 말씀 충분히 듣고 있는데요, 실제 상시단속이 이루어진다는 체감이 안 돼요. 물론 뭐 업소가 많고 관련 업소가 많겠지마는. 그래서 금년에는 단속을 하실 때 단속한 그 사항에 대해서 업무일지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1년에 우리 부산시청 특별사법경찰과에서 몇 번 정도 상시단속을 했는지, 그 단속 횟수에 어느 정도의 단속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 계획을 세워가 한번 해 보시고요, 나중에 우리 의회로 한번 그 단속 결과를 또 보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너무 많이,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10페이지, 지역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 11월 28일 황화수소 누출사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네 분이 해서 세 분까지 아까 말씀대로, 세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시죠?
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됐습니까?
예, 운영 안 했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답니다.
왜 안 됐죠?
이 사안이 구청에서 해야 될 사안이라 했었고, 구청에서는 그게 어쨌든 폐기물이죠, 폐기물 옮기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사건이 생겼는데 이게 그렇게 확산될 거라 생각을 안 해서 그 정도로 대응조치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혁신실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쪽, 그 당시 대응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대응을 앞으로도 계속 안 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 뒤에 들어 보니까 왜 그래 했나 하니까 이 유해화학물질 여러 가지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는 평소에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사건이 생겼을 적에 어떻게 대처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분야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그다음에 군부대 화생방 같은 경우는 군부대도 있, 군부대라든지 유관기관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해서 이게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평소 때는 이런 문제를 하고 사건이 생겼을 적에는 아까처럼 이거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주관부서에서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저기 환경보전과하고 우리 재난대응과하고 같이 현장에 갔었답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주요 임무에 보면 지금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비상지원본부를 가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사고발생 초기 주민에게 사고상황을 우선적으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사상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약 2,500명에게만 했었고 인근의 공장에도 알리지 않아서 이런, 그 이후에 사후에 다시 2차 피해가 없었지만, 근데 소방본부가 아마 거기서 지휘권도 없는 소방본부가 가서 물 뿌리고 해서 아직까지 유해화학물질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유출사고 대응 프로세스에 보면 또 피해지역 오염도 검사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그거는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복지환경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염도 검사 요청을 했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소방본부는 인명구조를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또 지휘권이 없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소방 관련해서 조금 119니까 빨리 대처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에 예산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해서 이렇게 취급요령 등 이런 데 대한 계획을 하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폐기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시에서 좀 답답한 심정도 있지만 우리 시민안전혁신실에서 컨트롤타워 업무보고에 지역안전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컨트롤타워를,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 미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안이고 하다 보니까 대처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프로세스도 그렇게 되어 있고 초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매뉴얼대로 하시고요, 실제로 뉴욕 시의 재난대응시스템은 현장에 지휘권을 부여하고 뉴욕시청은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이나 경찰 등이 현장지휘시스템을 갖추고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재난대응에 대해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신 내용인데 미세먼지가 지금 재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현재로는. 제가 답변을 좀 들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아직 법안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아직 처리가 안 되고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안전관리계획에, 시민안전혁신실의 안전관리계획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 미세먼지에…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안전관리계획에 미세먼지가 포함, 업무보고의 보고처럼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18년도 재난계획에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미세먼지…
지금 대기오염측정소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이게 24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24개소입니까? 23개소 아닙니까?
2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측정차량도 한 대 있고…
아니, 이동측정차량 말고 우리 부산시 전역에 구별로, 동별로 했을 때 23개죠?
24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24개로 되어 있습니까? 차량 빼고요?
차량 빼고 24개로…
23개죠? 없는, 대기오염측정소가 없는 구도 있는 거는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를 배치하는 기준은 뭐죠?
환경부에서 자기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역별로 분배해서 적정…
환경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이크 좀 정확하게 대시고요.
환경부에서 어느 지역의 측정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게 구별로 분배를 해야 되니까, 구별 분배에 맞춰서…
그래 빠져 있는 구가 있으니까 챙겨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한 구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구에 하나는 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가 빠져 있는데 제가 나중에 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는 대기오염측정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하고 유사하게 하고 안 있겠습니까?
유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자치구의 대표적 대기질 모니터링 하는 도시대기측정소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영향을 측정하는 도로변 대기측정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염물질의 수직, 수평 이동을 관찰하는 입체측정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동측정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량측정소가 있어서 촘촘하게 측정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무슨 주민센터, 고등학교, 광장, 구청 해서 좀 체계가 잘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서울시처럼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말씀은 못 드려도 최소한 우리 부산시의 기준은 세워야 된다, 측정소. 그리고 정말 물론 이제 서울이 미세먼지가 심해서 이 네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부산시에서 시민안전혁신실에서도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기상청에 있는 간부한테 이런 물어본 그게 있었는데 왜 부산시가 미세먼지가 약한데 왜 부산시가 그렇게 미세먼지가 강하냐고 했고, 그다음에 그거 측정소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했더마는 그분 답이 측정장소를 한다 하더라도 측정 이 높이에 따라서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수직 간이 이동에 대해서 서울시는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하면 실제적으로 농도는 낮을 수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어쨌든 농도가 다 하니까 그것도 너무 구애받지 않는 게 안 좋겠나라고 말씀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존의 도시 측정도 있고 그다음에 입체 측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 번 정도 해 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거는 도로에 여러 가지 매연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챙기셔서, 좀 더 강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라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시민안전혁신실에서 총 현재 보유하고 있는 라돈 측정기가 몇 대나 되죠?
제 기억에는 210대? 예, 210대.
이게 그러면 371대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매, 구입할 거를 포함해서 371대입니까?
우리 시에서 한 거는 210대인데 구·군에 있는 걸 다 합하면…
이게 다 합쳐서 371대입니까?
381대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1억 6,000 맞습니까?
예.
예산으로 몇 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죠?
구매는 20대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답니다.
20대인데 지금 20대가 감마선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죠? 장비죠?
예.
그러면 지금 210대는 감마선을 측정을 못하는 겁니까?
예. 그거는 감마선 측정을 못…
그러면 감마선을 그러니까 라돈측정을 하면서 감마선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감마선만 따로 측정하는 장비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같이…
같이 되어 있는 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라돈도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매트리스부터 해서 일회용 생리대에서까지도 지금 이 라돈이 검출된 거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저는 침대 관련 제품만 알지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대책을 라돈 관련해서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라돈이 발생 많이 하는 게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실질적으로 강서구에서도 주민이 보통은 120㎝ 띄워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대리석을 직접 접촉을 해 가지고 측정을 해 보니까 한 100배인지 1,000배인지 나와 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측정을 해 보니까 그 기준치 안에 들어와서 지금 뭐 대리석만 교체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부터라도 라돈이 높게 발생하는 지역을 조사하고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건축재료 그리고 생활제품 현황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 이를 위해서 해결 방안 등 포함한 전반적인 라돈관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이 방사능에 관련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번에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라돈 관련되는 대책들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28쪽, 29페이지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있는 원전해체산업 육성기반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올해 정부 3월에 원전해체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원전해체산업을 위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우리 부산, 주무부서에서는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세요?
지금 동향을 보면 대체적으로 해체연구소가 울산과 우리 부산의 경계지역에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정해졌고…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이게 경북하고 그다음에 몇 군데 있었지마는 결국은 우리 부산하고 울산의 경계지역…
경주하고 우리 부산하고 울산이 있죠?
예, 울산에…
세 군데 있는데, 우리의 논리전략은 해체, 원전해체연구소를 이런 산업을 해야 되는 논리는 뭐죠? 우리가 왜 유치를 해야 되는지?
우리 지역에 가장 앞으로 폐로를 해야 되는 원전이 많고요, 그리고 이 폐로를 하면 이 산업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래서 원전산업, 원전해체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원전산업연구소가 필요한데, 이렇습니다, 논리가. 현재 경주는 그 논리가 뭐냐 하면 가장 많은 원전이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주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논리를 펴고 있고요. 우리 부산은 고리1호기가 원전해체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최초의 원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울산은 원전관리 연구개발 단체가 좀 있습니다. UNIST 유치가 R&D 기능이 갖춰져 있고 해서 이러한 산·학·연 연계 장점이 있고 다른 지역이 원전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렇게 유치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좀 전략이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의 전략 다음 단계도 또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부재한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기들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면이 있었지마는 거의 아마 우리 부산, 울산지역으로 오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유치를 할 수도 있다는…
3월 달에 아마 이게 발표되는 걸로…
그러면 믿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좀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 1년 풀로 과장님하고 실장님 다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자꾸 바뀌고 해 가지고, 올해 또 한 해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감기 조심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종경 실장님 반갑습니다.
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전해체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서 원전부품 설비 통합인증센터를 건립하고 2019년 9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전부품 설비는 인증을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해요?
지금은 인증기관이 따로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서 원전부품이 정말로 이게 예를 들면 정품인가 비품인가에 대한 것들이 원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비품이 사용되지 않고 정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인증센터를 우리 부산시에 건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립을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본 위원 질의의 핵심내용은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원전 부품을, 제품을 검사하느냐 하는 거예요? 검사해서 인증을 내 주는, 누가 합니까?
이게 하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합니까?
한국기계연구원이 지금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들은 어째, 아, 이거 좀 일단 알겠습니다. 알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원전이 부산하고 울산하고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밀집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원전이 시간이 갈수록 오래 되니까 부품을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보면 그 원전부품을 교체할 때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몇 번 이 상임위원회와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품을, 언론의 부품을 보면 부품을 뺀 거를 그대로 다시 납품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원전부품 이제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원전사고는 첫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후쿠시마와 같이 자연재해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해일이 덮치는 거 하나하고 다음에는 부품을 잘못 교체해서 생기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원전부품설비 이거는 이 뭐 한국기술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연구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그런데 그 기구의 연구소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에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통합인증센터를 건립하면 여기에서 인증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인증하게 됩니다. 여기 부서에서 일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기계연구소는 따로고 우리 시도 각자의 독립기관…
산업부 산하의 연구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통제는 이게 무슨 협력관계를 하는 겁니까? 뭐 우째 밀접하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한국기계연구와 협력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일단 요거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가 우리 지금 방금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원전해체산업에 있어가지고 부산 원전해체산업육성협의회도 있고 또 부산 원전해체산업기술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이 협의회가 우리 부산시의 산하에 있는 이 협의회들입니까, 기구입니까? 이게.
예. 우리 시에서 원전해체연구소가 이게 유치가 되고 원전해체산업이라 하면 우리 시에 관련된 업체들 기존에 원전관련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과 같이 모여서 기술…
아니 실장님 그러니까 이 2개의 육성협의회와 기술협의회를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느냐 말입니다. 그 질문이에요.
예, 우리 시에서 주관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결국 우리 시 그 밑에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관련이 되는 건데요. 요 부분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원전해제 이 산업이 사실은 우리 부산시로 보면 어떠한 하나의 기반사업 육성기반의 표시를 했는데요. 하나의 전략적 산업일 수도 있어요. 향후 먹거리사업 중에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울산도 뛰어들고 대구, 경주지요? 경주…
경주.
예, 우리 고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경주, 울산, 부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부산시의 먹거리 선도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전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우리가 원자력 우리 안전 그 혁신실 산하에 우리 원자력과장님이 주가 되어가셔 갖고 어떤 태스크포스팀 예?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시간 보내고 실장님 답변 중에 이게 기밀사항이라서 서로, 서로에서 지금 산업부로 올릴 여러 가지 유치를 위한 전략적 페이퍼가 신청서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페이퍼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잘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그걸 지적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태스크포스 그걸 한번 빨리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이거를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집중한 게 뭐냐 하면 경주도 있고 울산도 있고 부산도 있는데 그러면 같은 페이퍼를 올린다. 예? 유치해 달라고.
예.
각종의 서류를 올리고 수치와 데이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뭔가 부산이 확 산업안전부 관계자들이 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의 공무원들의 눈에 확 띄는 우리 행감에서의 표현 그대로 한다면 아, 이거 부산은 좀 다르네. 확실히 좀 다르네 이게 여러 가지 세세하고 정보가 있고 향후 로드맵도 좀 구체적이다. 그리고 예산분야에도 조금 더 투입하는 것 같다 이런 거 뭔가 다른 거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가갖고는, 같이 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치권에 의해서 파워게임에서 밀리게 됩니다, 파워게임에서. 그렇잖아요? 여러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국회의원과 그렇잖아요. 그 상임위원하고 기재부라든가 우선 산자부, 기재부 엘리트공무원들 사이의 어떤 단합구조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구조를 깰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경주나 울산보다도 뛰어난 준비보고서 페이퍼 이런 것을 구별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또 우리 쪽에서 산자부, 우리 쪽 부·울·경 우리 부산이나 경남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반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게 분명히 원전 세계적 원전시장이 이 수치가 46조인가 40조가 하여튼 40조가 넘어요. 이게 세계적인 원전시장, 해체 원전시장에 실수요액이 40조라면 엄청 큰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 기술로 지금 중동에 우리 지금 원전을 짓고 있잖아요.
예, 신규원전이고 이거는 국책산업입니다.
예, 짓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번 신중하게 한번 고려하셔갖고 이 전략팀인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거 이렇습니다. 그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히 설명 드리면 당초에 요 입지선정에 대해서 공모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울산 그다음에 경주, 부산이 되면 공모에서 떨어진 그 지역은 사회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신공항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고 제가 뭐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부산하고 울산이 공동유치 하는 걸로 해서 아마 그 경계지역에 되는 걸로 아마 발표는 한 3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데 우리가 더 요구하는 것은 이 건물을 지으면 1만 1,000평 정도의 2,400억이 들어가는데 2,400억 중에 지방비를 한 480억 원 확보하라고 하는데 우리 지방비를 갖다가 얼마나 확보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방비는 응당 투자를 해야, 결과만 가는 거 아니다 입니까? 그래서 지방비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선적으로 그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부담금을 축소하려고 우리 지금 우리가 480억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아, 축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몇 백억, 뭐 몇 십억 이거 부담금을 축소한다는 거 보다는 그거를 그러니까네 산자부가 다 요구하는 지방비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유치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게.
예, 유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보면 부산 원전해체산업기술협의회 그 보면 영어가 있어요. “CASK”가 있어요. 이 “CASK”는 뭐를 의미합니까?
캐스크는…
CASK가…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용기입니다, 용기. 이 용기를 만드는 이 기술이 상당한 돈이 되는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캐스크.
그러니까 요런 걸 할 때에는 “CASK” 전문적인 용어이면 그렇잖아요? 이걸 풀이해서 “C” 뭐 “C”면 “K” 있으면 “K” 해 갖고 이렇게 “S” 쭉 이걸 해 주시고 그걸 주를 달아주, 다음에 “부산TP”는 뭐예요? TP, TP가 뭡니까?
테크노파크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부산테크노파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캐스크나 TP에 대한 그 주를 안 달았던 것들은 죄송하고요.
아, 이거는 테크노파크를 의미합니까?
예.
아 그래서 이게 CASK는 원전인데 이 테크노파크가 이게 말이죠. 다른 거 같으면 테크노랑 관계되는 보고서 같으면 아, 이게 테크노파크인데 이게 원전에 관계되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테크노파크고 요거는 요렇다. 그래 앞으로는 그래 해 주시면 그리고 뭐 또 있잖아요. AMRC 영국에, MOU는 아는 거고 AMRC 이런 것도 좀 표기를 해서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의회에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넘어가기 좀 저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영어로 쓰실 때에는 좀 이렇게 풀어서 또 한글 해석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앞으로 주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혁신실〉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
안전혁신과장 추창식
재난대응과장 이춘구
재난현장관리과장 박경규
원자력안전과장 하대일
특별사법경찰과장 윤희주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275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5 |
| 2 | 8 대 | 제 275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4 |
| 3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19-03-13 |
| 4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24 |
| 5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3 |
| 6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9-01-15 |
| 7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23 |
| 8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22 |
| 9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22 |
| 10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2 |
| 11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19-01-15 |
| 12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3-11 |
| 13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22 |
| 14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1 |
| 15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21 |
| 16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21 |
| 17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3-08 |
| 18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9-01-23 |
| 19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 2019-01-22 |
| 20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01-22 |
| 21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21 |
| 22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18 |
| 23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18 |
| 24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18 |
| 25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3-07 |
| 26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9-01-28 |
| 27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9-01-22 |
| 28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01-18 |
| 29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18 |
| 30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17 |
| 31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17 |
| 32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17 |
| 33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01-17 |
| 34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17 |
| 35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9-01-17 |
| 36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16 |
| 37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16 |
| 38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16 |
| 39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9-01-15 |
| 40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9-01-15 |
| 41 | 8 대 | 제 27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