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석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시민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듣고 소통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연구, 소통, 현장 중심의 제8대 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9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박동석 인재개발원장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훈련 추진을 통해 민선7기 시민들의 변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부산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위원회 소관 6개 실·국·본부, 직속기관 및 3개 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8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오후에는 기획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안건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월 9일 자로 발령받은 인재개발원장 박동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유재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 핵심 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인데 올해 조직, 직제 개편도 됐고 여러 가지 인사가 있어서 우리가 주로 보면 원장님이라든지 과장님, 요렇게 주로 얼굴을 많이 아는데 우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팀장님들이 참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팀장님 얼굴을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팀장님들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서로가 인사하는 시간, 그래서 본인 소속과 이름,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하고 위증하는 그러한 발언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2019년도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얼굴을 익히는 거니까 편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이름을 한 분씩 팀장님들, 팀장님들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분씩 나와서,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교육과 전문교육팀장 이동환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보통 보면 승진 수단이나 아니면 그냥 의무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교육이 아닌 역량을 키워서 시정 문제를 해결해서 시민 행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부산형 인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직원들이 우리 원에 오시면 교육에 불편함이 없이 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역량교육과 역량교육기획팀장 박희연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간부 공무원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개발교육과 6급 장기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지원팀장 허선주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원활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 청사관리팀장 권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반갑고 또한 2019년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와 더불어서 잘 좀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인사하니까 좋죠?
서로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얼굴을 익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개발원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으로 가신 박동석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사회 속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발령되는 거는 약간 한직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들어 보셨습니까?
예, 과거에는 그런 말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재 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인재개발원장으로 가실 때 발령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인사라는 것이 항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고요. 여러 가지 소문들은 무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인재개발원에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죠?
1월 9일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우리 원장님은 숙지를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의 철학이라든지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비공식적이지만 저희가 지금 자체 혁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안은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새로운 교육 기법이라든지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공무원들의 교육 수요에 반영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로 조직 재설계라든지 교육 커리큘럼 개선이라든지 역량개발교육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기교육과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내실화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서 이번 달 내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자체 혁신안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혁신안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1월에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놓은 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요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는 부분보다는 2018년도에 내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맞추어서 저희가 만들었던, 2018년도 말에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혁신안에 들어 있던 부분들이 다소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혁신안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인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갔을 때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신년 보고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약간 인사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연 가셨을 때, 원장님이 가셨을 때 과연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방금 자기 혁신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안들이 있었는지. 지금 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그 혁신안을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2019년도 교육 수요에 맞추어서 훈련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혁신안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시행했던 부분도 있고 조직 재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 본청의 기획실이라든지 인사과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곧 마련되는 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계속 여쭤보면 우리 인원이 정원이 50명이고 현원이 52명이 돼 있습니다. 맞죠?
이 52명 현원이 지금 현재 우리 인재개발원의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가 혁신안 만들 때 주로 제가 벤치마킹했던 사례들이 민간, 포스코 그다음에 LG인화원, 삼성인재개발원 그다음에 서울시 인재개발원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채용과 평가센터를 별도로 구축하면서 채용부터 공직자 생애주기별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도 이 부분들을 공직자 생애주기별로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52명 현원이 우리 인재개발원에 적정한 인원인지 그거를 물었는데.
그러면 자기 자체 혁신안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혁신안을 따로 마련하는데 전문교육과에 인재경영혁신센터가 새롭게 팀으로 구성되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원장님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업무보고용으로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평가하면서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진행된 건지.
이 부분은 저희가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25개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사업소와 직속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고강도의 혁신안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업소나 직속기관에 대한 혁신안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혁신센터를 만들면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게 시장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전에 만들었고 이게 계속되진 않을 겁니다. 제가 혁신안을 만들면서 장기적으로는 역량개발교육이라든지 이런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조직은 한시적인 조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인재경영혁신센터의 팀과 제가 볼 때는 전문교육기획팀과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생각이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임시 조직이라 생각하고 우리 인재개발원을 혁신할 수 있는 혁신안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임시 조직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2019년도 추진 교육비전을 갖다가 행복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인재 양성이라는 이름을 달았고 인재상으로 창의혁신인, 글로벌전문인, 소통상생인 이래 잡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원장님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지금 민선7기의 시정 철학을 내재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인재개발원 식구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공통된 생각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의견들도 한번 다 설명 내지 설문, 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잡은 겁니까?
다 설문조사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의사소통 과정 속에 보면…
예,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곳에 좀 방점을 두고 교육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포부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느끼면 비전과 인재상이 있고 밑, 다다음에 소주제가 있지만 그런데 사실 느낌은 항상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거창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문제도 고민을 하셨는지 묻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아까 보면 우리 공무원 교육도 2년에서, 퇴직공무원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는 안이 있던데.
그 부분은 기존에는 퇴직 2년 이내의 공무원들을, 연수과정을 줬는데 지금은 5년까지 좀 늘려서 미리 미래 설계, 인생 사모작, 이모작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걸 좀 하자, 저희가 지금 100세 시대로 갈 계획인데 60세나 이렇게 정년이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자 이런 취지에서…
그리고 시민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확대한다는 얘기…
확대합니다. 지금 과거에는 시민들이 주로 누가 했냐면, 문화관광해설사 그다음에 원도심스토리텔러 이런 부분들에, 물론 이게 보면 공무수탁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사인일 수도 있지만 주로 민간들이 참여를, 이게 지금 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공사 위탁교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참여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과정에, 그런 과정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변화를 둬서 저희가 조금 과정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회가 지금 많이 생겼는데 위원회 학교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
예, 그래서 위원회 학교 같은 것도 저희가 추가로 만들 계획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또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우리동네 리빙랩이랑 시민소통혁신마인드 제고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동네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게 뭔가. 그런데…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가 문제가 생겼을, 제가 이거를 고민을 해 봤는데 사례를 먼저 이렇게 가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운 교육법들을 많이 도입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베이스러닝처럼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 이런 것들처럼 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도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매축지마을이 현재 좀 문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현지의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라든지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들을 좀 향유하고 싶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의견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축지마을은 보존하는 것이 맞는데 현지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한다 이런 부분들에서 현지에서 민·관·산·학·연·시민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현장, 문제 해결형 이런 교육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도 하면서 해법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이런 교육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부터는 좀 도입하고자 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문제를 드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아시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우리 퇴직자의, 정년으로 퇴직하신 우리 공무원은 아니지만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 50∼60대 그다음 인생을 위해 준비하시는 50∼60대를 위한 교육 그리고 시민에 대한 교육들 다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주 교육 대상이 우리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주 대상이 우리 시민들이고 그럴 때 방금 말씀하셨을 때 시민에 대한 교육들이 지금 현재 보강이 강화된다 하니까 이런 면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사전에 좀 조율할 수 있고 저희가 또 풀을 좀, 강사 관리라든지 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중복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사례를 보려고 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좀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부산 같은, 부산시가 지금 현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많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업무 중복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효율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은지를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오늘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인재개발원은 예산이 많이 축소 안 됐나요? 올려놓은 거보다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해외연수과정이 조금 글로벌실무비즈과정이 조금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그리고 희망소통공감데이 요 부분이 축소가 되었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가 그거 예산이 삭감, 저도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제 평소의 지론도 있고 그리고 저희도 기획실에 있으면서 저희는 보고서 위주로만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창업도시로 좀 부산을 육성하고 싶다.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심천, 썬쩐 이 지방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창업클러스터다.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래서 제가…
백날을 공부를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보고서를 한 100페이지 이상을 제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동영상을 하나 CNN에서 봤습니다. CNN에서 뭘 했냐 하면 갤럭시S7을 단 20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물론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부품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조달을 하면서 20분 만에 만드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게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구나.’ 이렇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면 단지 보고서를 안 쓰고 그렇기는 하지만 현장에 가서 그거 보는 순간 깨달은 바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우리가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라고 표방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표로도 그런 게 많습니다. UIA의 기준으로 세계국제회의도시 7위 이런 것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 갇혀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부산에 대한, 해외에 나가면 부산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가 본 분들은 부산이 굉장히 글로벌 도시고 매력적인 도시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갇혀 있는 생각을 하면서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부산을.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부산을 한번 바라다 보고 그리고 해외의 선진지 사례를 견학하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시면…
일단 저는, 저희들은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취지를 말씀을 드린 거는 그게 예산이 낭비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대로 된 행사면 제대로 계획대로 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다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스스로 한 번 더, 한번 반성해 볼 기회가 아닌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산 문제를 언급드린 거 있으면, 만약에 하실 계획이 있고 자체 혁신안을 가지고 한다면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아마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끝에 마지막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안을 보니까 부산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안이 있던데 이게 심화기본교육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더라고요. 새로 신설되는 교육입니까?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 교육훈련 일정에 보면 해양수도부산의 이해, 기본이 있고 해양수도 부산이해 심화가 있더라고요.
예, 요거는 신설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해양수도 관련된 과정을 7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도 시장님께서 해양수도에 대한 개념, 공무원들이 이런 가치나 철학에 대해서 내제화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말만 저희가 동북아 해양수도, 해양수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고민도 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글로벌 해양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내제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제가 볼 때 해양수도부산 이해를 할 때 이게 기본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다는 게 사실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해양수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비전과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글로벌 해양수도라면 기본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수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만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6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출이나 실적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심화과정은 이렇게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위치가,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하위권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 16조 원 정도인데 우리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로 나가는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6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해양도시의 한 40% 정도밖에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는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양지식서비스 같은 법률, 금융 그다음에 연관 산업들 그리고 해양, 선박수리업 같은 벙커링 이런 부분들까지 총망라하는 전문분야로 들어가는 게 심화과정으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책자라든지, 기본 자료는 다 준비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강사에 따라서 지금 커리큘럼을 짜고 있어서 만약에 만들어지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의 이해 기본과 심화에 대한 자료책이 있으면, 발급되면, 만들어지면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세부적인 이런 거보다는 전반적으로 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교육훈련 일정을 2019년 일정표가 쭉 이래 있습니다. 쭉 이래 있는데 물론 일정 과정이 작년에 어느 정도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일정 과정을 준비를 해서 2019년도에 새로 하는 거도 있고 기존에 해 왔던 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시정에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 제대로 홍보도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정책은 참 좋은데 이게 또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건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지 그거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우리 시정에 관련된 어떤 홍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준비가 또 많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조금 실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거의 다 쓰시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조금 일상화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심지어 제로페이에 대한 건 많이 안 쓰고 있으니까요. 그 플랫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도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4차 산업혁명과 ICT기술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제로페이에 대한 신기술이 아무래도 젊은 세대, 밀레니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에 친숙하다 보니까 쓸 수 있겠지만 좀 약간 연령이 있으신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친숙하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필요하면 그 과정을 좀 넣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제가 하나 든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부산시정에 대해서,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어떤 정책 또는 법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부산이 처한 당면 과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떤 강의를 통해서도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 지금 나라배움터라는 콘텐츠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나라 콘텐츠가 있고 또 거버먼트MOOC입니까? 그래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거 유형이 다른 겁니까?
예, 저도 여기 처음 와서 들었는데 혹시 그 나라 콘텐츠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좋았던 강의들을 모아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DB화 시켜서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버먼트MOOC라는 것은 M이 Massive, O가 Online 그다음에 O가 Open 그다음에 C가 Course입니다. 그래서 혹시 TED라는 그런 사이트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강사가 집합교육을 실제로 강연을 하는 부분들을 지적재산권을 저희가 취득을 해서 그거를 무료로 개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TED라고 TED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형태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버먼트MOOC라는 시스템은 집합교육 중에 예를 들면 도올 선생님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강사가 집합교육을 했을 때 이걸 온라인으로 따서 사이버강의로 무료로 공무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나라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이버강의처럼 단독으로 강사가 나와서 그냥 가상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서 좀 차별화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먼트MOOC는 계속 이게 좋은 강의는 추가적으로 계속…
혹시 이 사이버교육을 물론 공무원들이 다 들으면 좋겠지만 의무적으로 어떤 거를 듣게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올해 혁신안에 들어갈 건데 필수교육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선7기의 가치와 철학들 그리고 국정철학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심화할 수 있도록 내제화시키는 과정들을 좀 지정을 해서 집합교육이 되었건 사이버교육이 되었든 필수교육과정을 통해서 필수이수제를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교육이 이수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교육과정 내용이 굉장히 저도 안 들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는 같이 들으면 참 좋은데 몰라서 못 듣는 거도 있고 또 자기 직무에 맞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원래 사이버과정을 개설하는 이유가 우리 공무원들이 골고루 잘 들었으면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꼭 필수적인 과정을 조금 들을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열어 주시면 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개발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이버교육 답변을 하셨는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의 차이와 효과가 어떤 쪽으로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이게 객관적으로 정형화된 평가가 쉽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건 사이버교육입니다. 사이버교육은 특히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이버강의가 거의 대세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올해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과거에는 사이버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그 과정이 특정 기간에만 열려 있던 겁니다. 특정 기간, 만약에 3월 달이면, 3월 달에 오픈되는 사이버강의 이거를 상시적으로 지금 2월 달부터 11개월간 다 들을 수 있도록 완전히 오픈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재개발원이라든지 다 모아서 이런 오프라인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다만 현업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좀 뒤돌아보고 그리고 교육에 몰입함으로 인해서 좀 더 자기계발에 좀 더 능률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속도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사이버강의를 또 선호를 합니다. 특히 밀레니엄 세대들이 주로 표현하는 게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은 강의들을 딱 필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딱 그거를 발췌를 해서 보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교육 트렌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이버강의를 전적으로 다 듣는 게 아니고 자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이버강의나 지금 MOOC 같은 이런 온라인 사이버 시스템이 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강의를 듣게 되면, 모든 교육은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를 하도록 되어 있죠?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교육을 갖다가 이수하고 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분야별로 다 다른데 특히 사이버강의는 이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단지 클릭만 해 놓고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OC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이버강의는 20문항이라든지 30문항에 대해서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60%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90점 이상이라든지 이런 평가 기준을 둬서 이 수강생들이 이 강의를 들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사이버강의가 현재 예를 들어 접속을 해서 내가 뭐 A라는 강의를 듣고자 열었다 그러면 이게 접속한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교육과정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쭉 흘러가는 것도 있고 단계별로 클릭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틀어 놓고 다른 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한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있으면 쭉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OX퀴즈를 한다든지 이런 단계별, 스테이지별로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클릭을 하고 그 강의를 시청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런 문제점을 피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재개발원 자체 운영하는 건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 인재개발원의, 국가 인재개발원의 나라배움터가 있기 때문에 그 콘텐츠가 대부분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렴이라든지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단계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 한 단락이나 한 과목이 딱 이렇게 끝나면 그 중간, 세부 평가를 또 해서…
그렇죠. 다음 단계 클릭을 반드시 해서 내용을 숙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OX퀴즈 나왔던 걸 갖고 다시 문제를 내서 평가를 하죠?
그렇죠. 마지막에 통합적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너무 이거 사이버교육이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약간은 사실 우려는 돼요.
교육의 효과라는 건 사실은 사이버교육은 자기 직무에 맞는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내가 필요에 의해서 듣는, 들을 때는 가능한데 오히려 이런 거 집합교육보다 사이버교육을 더 늘려 놓으면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 한번 좀 챙겨 봐 주시고 지금 사내강사를 양성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작년도 요거, 작년도도 보니까 사내강사를 양성시킨 강사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활용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내강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한 30명 정도를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해서 30명을 했습니다. 9명, 12명, 9명 해서 총 30명을 했던데 아무래도 사내강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평가를 들어 보면 90점 이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지만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자기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들을 쉽게 어떻게 문제를 해소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다만 현업에 있다 보니까 부서장의 눈치를 보거나 또 실·국·본부장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런 걸 좀 기피하거나 하고 싶지만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좀 활성화하려고 저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강사에 대한 풀을 저도 처음 봤어요, 이번에 와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그래서 아마 홍보가 좀 많이 안 됐구나 해서 지금은 계획서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이상은 사내 풀 명단을 계속 기초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나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을 잡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사내강사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강사 양성을 시켜서 최대한 활용 방안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보니까 양성을 시켜놓고 활용을 하지 않아요. 그럴 바에야 아예 사내양성 과정 자체를 갖다가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잘 보고 잘 챙기시고 활용도가 높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인재개발원이라고 그래서 외부의 교육을 갖다가 어떤 과목을, 과정을 만들어서 그냥 위탁을 줘 버리고 그냥 놓아 놔 버리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인력 풀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인력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런 교육이나 병가나 휴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당 부서에서 인력, 우리가 현 정원 이런 걸 짜서 이렇게 인원을 갖다가 TO가 몇 명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도 잘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갖다가 해결해 주는 것도 한 가지의 또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 개발원장님 그 전에 있던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죠? 기획실에 있다 인재개발원장님으로 발령을 했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재개발원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교육, 이런 거도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정말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높여서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꼭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지금 기존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있었죠?
기존에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해설사.
그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지금 한국관광공사에 전담 위탁교육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그쪽이 좀 더 체계적일 수 있으니까 지금 원도심스토리텔러나 이런 부분에는 좀 재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쪽으로 위탁교육을 맡겨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언급된 게 없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업무보고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보다 제가 이거 쭉 업무보고 책자를 받아 가지고 19페이지부터 이제 보니까 2019년도 훈련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틀린 걸 좀 몇 개 지적을 하면요. 22페이지에 보면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당 인원이 67명이고, 그죠? 교육에서는 1회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며칠입니까? 200일, 그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횟수가 하나의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위에 도시행정 및 공간정보활용은 이 30일짜리가 두 번 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제가 이 틀린 걸 지적한다 그러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지금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이 앞에 몇 페이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찾으셨어요? 11페이지에 있죠?
11페이지에 보면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이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일짜리 한 과정이 1개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부산가치공감, 거기에 보면 기당 인원이 40명이고 회차는 총 27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곱하기를 하면 인원이 1,107명이 맞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몇 명이에요?
이건 평균으로 산출했다 합니다. 총 인원수는…
원장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평균으로 산출하면 다른 거도 다 그럼 평균으로 해야지, 그럼 평균을 적어 놓든지, 맞죠?
40명 곱하기 27 하면 몇 명 나옵니까? 1,080명 나오죠?
저도 이거 오늘 아침에 다 본 거예요, 이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뭡니까? 잘 챙기고 치밀하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 상임위 할 때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20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일반직 신규임용자 돼 있죠?
780명인데 800명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평균이 아니고 무슨 숫자로 계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130 곱하기 6회 이래 놨으면 780명인데 여기도 20명이 도망가고 없어. 그죠?
이 책자 내용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용을 세세히 잘 보시고 나오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지적을 하면 이런저런 변명을 댈 게 아니고 여기에 이치에 맞지 않고 숫자에 맞지 않는 거는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러면 사전에 이 책자가 인쇄가 잘못됐거나 뭐가 잘못됐으면 사전에 빨리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물론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780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기수당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난다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횟수가 60, 기당 인원이 130명이면 평균을 준 거, 레인지를 준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30명이면 어떤 때는 120명, 어떤 때는 140명, 그러니까 140명이 좀 더 횟수가 많아져 버리면 아까 20명 등이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랍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 교육과정이 한 과정, 한 과정 개설이 되면 한 횟수에 몇 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그 참여하는 인원에 의해서 뭐가 발생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출 근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틀렸다고 지적하는데 평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안 그러면 여기다 평균이라고 명시를 해 놓든지 해야지.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어차피 오늘은 첫 업무보고회니까 원장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한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확히 근거를 갖다 제시해 놓고 수치를 정확히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오타라든지 이런 산식에 안 맞는 걸 잡아내는 특별 부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대가 운영되지 않도록 원장님 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장의 취지에 맞게 인재개발원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23페이지에 보면 하나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드론하고 3D 프린트가 있고 그 밑에 통합오피스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보신다든지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통합오피스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돼 있다고 보는데 통합오피스는 1개 과정에 5일을 교육하는데 드론이나 3D 프린트는 1개 과정에 3일, 2일인데 제가 볼 때는 드론이나 3D 프린트를 조금 더 기간을 늘리고 통합오피스는 조금 줄이더라도 그런 게 저는 좀 더 낫다고 싶거든요. 사실 드론 한번 써 보셨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수준의 드론이라도 막상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3D 프린트 같은 경우도 이게 디자인을 하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출력은 간단하거든요. 입력만 하면 끝나는데 디자인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내려고 하면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 공무원 중에 워드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퇴직을 앞두신 분들 빼고 워드 안 되시는 분 없잖아요. 엑셀이나 PPT 같은 경우는 수식을 입력해야 되는 요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손 치더라도 요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재개발원의 혁신을 위해서 적극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인성 및 가치교육 강화라고 돼 있는데 과정이 5회고 15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부산가치공감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 내용이 뒤에 교육훈련 일정 어디에 나와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있는 인성 및 가치교육 강화가 뒤에 훈련 일정 중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21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통합적 가치·인성 실천력 제고 요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직무역량 부분입니다.
저는 이 인성 및 가치교육을 좀 많이 강화해야 되고 더 많은 직원이 수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원이 150명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밑에 보시면 인성교육캠프라고 제가 신규임용자 교육도 제가 종종 가서 보는데 신규 임용 공직자로서 처음 입문할 때부터 가치관이 제대로 뿌리 깊게 내려, 잡아야 나중에 시민들을 위한 대시민 서비스라든지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함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 인성교육캠프를 좀 더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좀 되어서 시정 가치와 철학은 별도로 우리가 하고 인성만은 전문 위탁업체에 맡겨서 위탁교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 외 학습과정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재개발원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일을 하는 건 결국 시민의 삶이 나아지게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시 본청에 회의를 가는 길에 복도에서 할머니 한 분이 앉아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더라고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큰일을 한다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큰 방향을 보다가 앞에 있는 걸 놓친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그런 걸 강화하려면 인성교육이라든지 타인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걸 많이 강화해야 되고 신규임용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그런 게 부족한 상황에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신용카드를 쓰던 분들이 제로페이를 쓰려고 하면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지만 제로페이는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 돼야지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교육을 하면 지식이 늘어나면 내가 지식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만 만들어 가는 습관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 수강 인원이 늘어나면 서버라든지 그런 게…
예, 과부하는 없습니다. 지금 충분히 스토레이지(storage)가 되기 때문에 과부하는…
사이버교육은 어차피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오픈하는 건데 좀 더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민이 저도 있습니다. 지금 혁신안에도 나와 있는 게 특히 교육자원에 대한 대시민 개방에 대해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부도, 저희가 우리 전 부시장님께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가 계시고 해서 지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23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교육과정, 교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법을 개정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특히 올해 정부가, 저희도 많이 시장님 새로 오시고 저희가 시정 혁신에 대해 요청을 드렸는데 이런 공공자원을 대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스템이 올해 마련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지방정부의 자원인지 중앙정부의 자원인지 이거를 선별적으로 가서 일일이 다 알아볼 수 없거든요. 이거를 한목에 볼 수 있는 지금 민원24가 있는데, 정부24가 있는데 정부24 포털 안에 이런 지방정부의 교육자원이라든지 중앙정부의 교육자원이라든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교육자원 이런 거 구애 안 받고 바로 원 클릭으로 할 수 있는 걸 올해 말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혁신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료 개방이 힘들다면 시에서 필요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로 수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보면 듣고 싶은 과정들이 있는데 시민들께도 개방을 가능한 빨리하고…
그렇게 저희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시민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용역 직원 정규직 전환 협의를 어제 거의 결론이 났는데 용역 직원분들이 각 기관별로 청소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급식시설도 있으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건데 그런 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다른 계약 조건에서 일을 하셨는데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보니 60세 이상인 인원 분들은 공무직 전환이 안 되어서 또 일정 기간 기간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그동안 용역 직원으로서 차별 대우를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데 원장님께서 그런 한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 분들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지금 식당은 직영을 해서 이미 공무직으로 전환했고요, 6명은. 나머지 한 20명 정도는 청소라든지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60세 이상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지금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직분들도 계시지만 바쁜 시간대 기간제분들도 계속 계시니까 그런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종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직 신규, 리더십교육에 보면 일반직 신규임용자, 임기제 신규임용자, 6급 승진자, 7급 승진자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리더십교육이 정해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들은 계속 진행해 왔던 교육이죠?
일반직하고 임기제, 6급·7급은 있지만 밑에 보시면 국장급 그다음 과장급·팀장급·실무자급 요거는 올해 처음으로 다시 도입하는 겁니다.
밑에 국장급 역량개발교육 이 부분들은 새롭게 되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의 4개 요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거죠?
그러면 이 교육하면 교육자료 있죠? 자료집이나 책자가 있을 건데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국장급 역량부터 해 가지고 과장급·팀장급 이것도 다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건 제출하고요. 그런데 외부 위탁기관에 주면 우리 역량평가 할 때 그거는 고유의 지적재산이라 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자기들이 회수를 다 해 가지고 그 외로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다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밑에, 20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5급 승진, 팀장급 역량개발교육이 5급 승진후보자 대상입니다. 그런데 21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거기도 Warm-Up 교육이 5급, 제일 위에가 맞춤형 역량개발교육이 5급 승진후보자 대상이고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21페이지에 보시면 5급 수습행정관, 행정관 교육인데 5급에 대한 교육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요게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맞춤형 역량개발교육이 뭐냐면 저희가 역량평가를 과거에는 패스제로 해서 탈락을 하게 되면 그냥 다시 재시험을 쳤는데 지금은 이수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급은 중견 간부로서 고위급과 실무자를 매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혁신문화라든지 리드할 수 있는 첫 간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급 팀장급 역량개발교육에서 저성과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재교육을 한 번 더 시키겠다는, 맞춤형 역량개발교육을 통해서 저희 역량개발자에 대한 부분들 좀 보완해서 맞춤형 교육을 한 번 더 해서 조금 더 보강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5급 수습행정관 교육 있죠? 요것도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예, 완료되면 주시는데 있는 건 먼저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까 장기교육 복귀 간부 교육, Warm-Up 교육이지 않습니까?
아, 2016년도에 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장기교육에 갔다 오면 현업 적응도라든지 아직 느슨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5급 이상 간부면 요번에 복귀된 김기환 본부장도 대상인데.
그래서 지금 주로 연말에 지금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18년에는…
지금 본부장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들은 지금부터 보강해서 사각지대가 없듯이 그래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작년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항상 먼저 하면 홈페이지부터 들어가거든요.
홈페이지, 우리 부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들어가 본 소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가 잘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가 완전히 기능을 잃고 죽어 있다 이래 봐지던데 깔끔하고 정리가 잘됐다 표현하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시각으로 봐지네요.
홈페이지를 작년에 제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어요, 개선이.
어떤 부분이 개선이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게 2019년 1월 메인화면이나 2018년 메인화면이나 똑같습니다. 홈페이지가 하는 게 뭡니까?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여야 돼요. 아니, 인재개발원 벤치마킹은 LG, 삼성 이런 데서 하면서 이런 건 안 봅니까? 원장님!
일단 메인화면은 제가 작년 거는 못 봐서 올해 거는…
아니, 인재개발원 벤치마킹하려면 이런 것도 제대로 보고 벤치마킹…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면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변경시킬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이야기 좀 해 볼까요? 이야기 안 하려 했더니만 자꾸, 저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네.
인재개발원 소개화면에 들어가 보면 2019년 1월 달, 2018년 1월 달 요 내용이 2017년 1월 1일에 거기에 뭔가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직제개편 요렇게 해서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이것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변경사항이 없어서 아마 그랬던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2017년 1월 1일에 멈춰 있다니까 무슨 변경사항이 없다고요?
조직개편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변경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직개편뿐만 아니고 직제개편, 직제 규칙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혹시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 같아 제가 콘텐츠를 다 봤는데 통계나 그다음에 2019년도 교육훈련계획이라든지 그다음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업데이트가 돼 있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지금 매주…
그것 말고도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거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잘 보이려는지 몰라도 이게 현재 우리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이에요. 요 뒤에 넘겨보면 이게 서울시의 인재개발원 메인화면입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확연히 틀리죠? 예를 들어 구성도라든지 배치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틀리단 말이에요.
제가 혁신안 공부하려고 인재개발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페이지에 많이 갔는데 거기가 저희보다 업데이트가 더 안 돼 있더라고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자료를 떠나서 요렇게 인재개발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이 굉장히 편리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느 게 좋냐고 물어보면, 어느 게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시각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보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좋아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어느 게 좋아요? 부산시 거 좋습니까?
저희 것도 좋은데 위원님, 이거는 취향의 문제라 제가…
취향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항을 내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가 항상 생동감 있게 시각적인 효과도 살리고 우리가 어느 항목을 이렇게 지정해서 마우스를 클릭해 들어갈 때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요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들어가서 안의 내용이 어떻다, 어떻다 그런 건 나중의 문제고.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홈페이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개선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접근성, 시각적인 효과 이런 걸 개선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0페이지에 핵심전략 아카데미 2·3급, 2018년도에도 있었죠?
그다음에 당면 현안사항으로 교육기자재 현대화 사업 요렇게 현안사업으로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 크게 질문이 없어서 현재 노후화 정도가 어떻습니까?
아주 사용 못할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지금 젊은 교육생들이 많다 보니까 글래스보드처럼 영상이 투사가 되면서도 글을 적을 수 있는 저런 건 아날로그 방식인데 요즘 추세는 VR, AR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선호를 하고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비는 참 그게 딜레마긴 합니다. 장비를 구축하면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시대는 급변하는데, 그래서 지금 급한 것들은 내년에 1,600만 원 정도를 배정을 고맙게도 해 주셔서 일단은 저희가 강의용 PC 12대 정도는 강사용 PC는 교체할 계획이고요. 2020년까지 영상 빔프로젝터라든지 그다음에 전자교탁이라든지 키오스크, 시민들이 오셔서 입구에 보면 교육 같은, 만약에 오픈 강좌를 저는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인문학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현관에 와서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강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일단은 가능하다면 추경은 한번 추진을 해 볼 텐데 일단은, 세상에 극복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한번 위원님께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좀 많이 낙후돼 있더라고요. 건물이 생각보다 2009년도에 지어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되게 놀랬습니다. 이게 설계 자체가 2000년 초반에 한 건물이라 생각보다 첨단 시스템이 구비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놀랬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2의 도시인데 말로만 제2의 도시가 아니라 서울인재개발원, 민간 인재개발원이 오히려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개발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유재기 과장님 예산담당관으로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활약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열린공간에 있던 집현전 시험 출제 지금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식당에 한 번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식당 2층에 고시편찬실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열린공간에서.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착공을 해서 건립이 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출제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로 식당 2층 그 자리로…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회에서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호 과장님, 차신상 과장님, 유재기 과장님 나름대로 각오와 자세, 짧게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박근호 과장님부터 차신상 과장님, 유재기 과장님 한번 각오와 자세를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2년 넘게 인재개발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에도 한 번 혁신을 했고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고 해서 프로그램도 저희들 계속 개선·보완·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들 혁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원장님 오셔 가지고 다시 새롭게 혁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혁신안을 저희들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새 원장님의 철학과 뜻을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참여형 과정을 체계적으로 착실하게 운영을 해서 현장 적용해서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작년 8월 1일 자로 인재원에 와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 소관이 역량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민선7기를 맞아서 여하튼 역량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거는 없고 제가 가서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예산담당관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이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 부산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주로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는 전문교육과 역량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서 진짜 시장님이 표방하는 시민이 행복한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석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9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허남식 기획관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내부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조직 운영 기반 조성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열린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 소관 의원 발의 및 시장 제출 조례안 2건에 대한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용구 의원 발의)(김태훈·김민정·박민성·곽동혁·배용준·김삼수·정상채·이동호·김광모·박승환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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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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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손용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용구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시장 제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실질적 첫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시정과 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180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1월 9일 자 조직개편이 있었고 또 직제 개편이 있었고 많은 팀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여러 분들의 팀장님이 계시는데 2019년도 잘 해 보자는 의미로 우리 팀장님들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아니니까 웃으면서 나오셔서 저기 발언대에 서셔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통보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의회협력, 의회협력팀장님, 의사협력이 아니고.
반갑습니다. 혁신평가담당관실 성과평가팀장 배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담당관실 인사관리팀장 서혜란입니다.
인사담당관실 인재채용팀장 오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통계빅데이터담당관실 빅데이터사업팀장 주민희입니다.
통계빅데이터담당관실 공공데이터팀장 이숙임입니다.
통계빅데이터담당관실 통계분석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했는데 인재개발원의 팀장님들은 자기 과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떤, 그런데 우리 기획관 우리 팀장님들은 본인 소개만 간략하게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치를 해야 되니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은 조금은 여유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어필하고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주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허남식 기획관을 중심으로 담당관 그다음에 팀장님들이 오거돈 시장님의 시정 구현을 위해서 그러한 브레인 집단으로 2019년도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담당관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6조2항에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용역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이 금액을 3,000만 원 이상으로 바꾸면 다른 문제나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정책실명제 취지를 강화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워낙 범위가 넓어지면 정책실명제 조례를 갖다 특별히 정해서, 정해서 공개를 강화하고 또 중점 관리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취지에서는 동의합니다.
현재 2018년도의 예산 된, 예산에 반영된 정책연구용역 중에 3,000만 원 이상인 건이 몇 건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3,000만 원 이상이 지금 35건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이상으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다, 그죠?
예, 큰, 시행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요, 6조5항. 6조5항에 보면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례 또는 규칙,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요렇게 되어 있죠? 이걸 모든 자치법규, 조례 규칙 6조5항4호의 분류와 관계없이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는 물론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서 정책실명제의, 정책실명제로 중점 관리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 우리 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법령,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라든지 폐지의 영향력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보다도 이 지침에 맞게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 봅니다.
지금 우리 시 말고 다른 데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례로 돼 있는 게 지금 서울하고 대구, 경기, 강원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구·인천·경기·경남 요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여기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요런 사항이 적용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만 특별히 뺄 이유도 없겠죠?
그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데요. 다른 시·도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책실명제가 범위가 넓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누가 시행을 하는 건지 누가 주체인지, 그죠? 당연히 우리 부산시민들이 알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봐서는 일의 많고 작고의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책실명제를 우리 현재 문서관리시스템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정책실명제가 다 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온나라시스템에서 입력, 기안을 하거나 의견을 달거나 또 검토를 하거나 하는 이런 과정들이 모든 게 전자화 다 되어 있거든, 사실요. 전자화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강화해서 국민에게 공개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것도 공개가 사실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게 목록이라든지 내용까지, 개인정보라든지 비밀이 아닌 이상 다 시스템에서 오픈되고 시민들이 다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니까, 그렇죠?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서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로 대상을 해야 된다. 큰 이견은 없네 그럼, 그죠?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관리를 하는 대상으로 해야 된다. 큰 이견은 없는 거죠? 어차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하여튼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안부 지침상으로 보면 영향력을 감안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하지 말고 영향력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선정하라고 돼 있는데 만약 이렇게 해 주시면 거기에서 나중에 선정할 때 우리가 폭넓게, 폭넓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주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별히 문제는 없다, 그렇게 바꾸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꿔도 문제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7조4항의 3목에 위원이라고 돼 있죠? 위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거 어떻게 선별을 해야 합니까?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시의 4급 이상 공무원 몇 명, 그죠? 시의회 시의원 몇 명, 예를 들어 시민단체 몇 명, 학계의 교수 몇 명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명시를 해 주셔도 관계는 없는데요. 없는데 조례라는 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금 하면 나중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실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가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사실 않거든, 그죠?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열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좀 전문가들을, 나름 전문가들을…
그런데 이거는 포괄적인 사항보다도 굉장히 말이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그죠?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 위원의 숫자가 5명 이상 10명 이하 요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렇게 명시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예, 큰 틀에서 명시를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회사무처가 지금 115명에서 118명, 3명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배치되는 인력입니까?
의회사무처에 115명에서 118명으로 3명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배치되는 인력인가 여쭤봤어요.
요게 구체적인 배치 문제는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질 문제인데요.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 규칙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정되지는 않고 3명을 일단 증원하는 걸로 요렇게 검토가 되어서 확정을 지어 놓은 거네, 그죠?
우리 거기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의 실명관리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책연구용역은 어차피 연구용역자의 실명이 명시가 되어서 제출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그렇게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연구 결과보고서에 주관 부서 관련 공무원들도 성명을 같이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실명제가 필요한 이유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죠?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 때문에 필요한가. 우리가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죠? 현재 운영 중인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대한 조례도 있고 이런데.
정책실명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에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조례를 규정, 제도적으로 만들고 저희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그동안에 어떤 사후 책임의 문제, 관리의 문제, 그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그런 범위들이 결정이 지나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또 책임행정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규정이나 조례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많이 실명제가 강화되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있고 이게 한 번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그 누구도 수정할 수 없는 영구불변의 포맷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기록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이 정착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수정하고 언급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제가 작년도에 우리 세정팀에 리스·렌터카 차량 TF팀 조직을 좀 보강시키고 늘려 달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이 만들어졌어요. TF팀의 인력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정원상으로는 5명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들 인사는 3명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 돼 있다는 건 서울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던 원래 그 업무를 하던 사람을 그냥 이렇게 부서만 바꿔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실 인원 증원이 됐다고 볼 상황은 아니고 실제 증원이 된 인력은 몇 명입니까? 우리 본청에.
3명인데 그러면 원래 한 사람 담당자가 있었고 팀장이, TF 팀장이 1명 오고 실제로 증원된 거는 팀장을 빼면 1명이다, 그죠?
1명이 증원된 것도 8급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어 TF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TF팀이라 그러면 태스크포스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나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는 없지만 뭔가 단기간에 성과를 많이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만드는 팀이잖아요? 원래 담당자 빼고 팀장 1명, 그다음 8급 공무원 1명 이래 가지고 TF팀이다. 형식만 제가 보니까 갖춰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인력 여건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요번에 81명 증원이 되고 하면 그 일부분을 저희들 반영을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채용을 한다고 그래서 8급 이런 공무원을 갖다 넣을 게 아니고요.
그건 인력 운영상 문제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TF팀이라는 뭔가 역할에 맞는 사람을 갖다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6급, 그죠? 5급이 TF 팀장이죠?
그러면 6급을 갖다 더 보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도 잘 모르는 직원을 갖다가 거기 떡 넣어 놔 놓고 이거 TF팀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보시고 조직을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다. 무늬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TF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리스·렌터 조직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게 취지는 그겁니다. 부산시에 세수를 갖다 좀 더 많이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형식상 무늬만 그렇게 갖춰 놓고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과연 얼마나 보강이 됐는가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돼 있는 그런 인사고 팀 구성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하고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하고 렌터카 세수 목표가, 물론 재정관한테 질문을 해야 되지만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기획관님. 작년에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2,000억 이상의 세수를 확보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 부산시에 있는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열심히 뛰어서 좀 더 많은 세수를 갖다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보강을 시켜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잘 좀 보시고 인력이 증원이 되면 잘 좀 보시고 더 보강을 좀 하시고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급수에 있는 직원을 거기에 배치를 시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먼저 우리 기획관님은 재난대응과장 하셨고 그다음에 재정혁신담당관 하시다가 이번에 기획관으로 발령을 받으셨죠?
우리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발령을 받으셨으면 1월 9일 날 받으셨는데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이, 팀장이 25명이죠?
팀장님들이 이번에 많이 바뀌셨습니까? 스물네 분 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요업무추진계획이 오시기 전에 아마 작성이 되어 가지고 아마 우리 기획관님은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관에 대한 내용, 2019년도 추진계획들이 오히려 우리 기획관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철학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과정들은, 이 내용들은 해마다 내려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작성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이 과정들이 이 계획들이 나왔는지. 특히 신규사업도 네 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과정 속에서 선정이 되었는지 우리 기획관님 알고 계셨는지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해 업무계획이, 업무계획이 우리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에 의해서만 확정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정 철학이라든지 큰 틀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베이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업무계획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시정업무 계획의 바탕하에서 이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 업무보고하기 전에 전체 시 실·국별로 시의 업무보고를 시장님께도 다 드리고 유관기관과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게 작성이 되어 가지고 신규사업이 선정이 되고 내용들도 일부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리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님 시정 철학과 같이하기 때문에 큰 맥은 같이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시정 주요사업 체계적 관리에 보면 시장 공약사항 관리 강화로 시정 성과 본격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약현황이 5대 목표, 16대 분야, 60대 과제, 163개의 세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대 목표가 뭔가요?
5대 목표가 저희들 시의, 시의 전략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시의 5대 전략인데요. 일자리가 풍성한 경제혁신도시, 그다음에 청년의 미래를 여는 스마트도시, 가족이 건강한 건강안전도시, 문화가 흐르는 글로벌품격도시,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 이게 우리 시정 목표와 같이…
요 내용을 보면 우리 홈페이지 열면, 시 홈페이지 열면 제일 오른, 제일 첫 페이지 첫 화면, 메인화면의 왼쪽에 있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집에 보면 13페이지 보시면 5대 국정 목표 155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5대 국정 목표 122개 지표 그다음에 시정혁신과제 발굴·추진 밑에도 보면 3대 전략, 7대 핵심 과제, 65개 세부 실행과제, 5개 혁신브랜드 사업. 저는 이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공약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공약을 관리해가 정면에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정 흐름 속에서 각 영역 사업들에 녹아 있어야 된다 보여지거든요. 이걸 독자적으로 표출시켜 가지고 먼저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너무 중점을 먼저 두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게 되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보니까 정보, 정보화기획, 행정정보, 정보문화, 정보보호, 정보문화, 홈페이지운영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부서를, 정보보호하고 정보문화는 차이점이 뭔가요? 부서의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선뜻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정보보호는 말 그대로 우리 보안성 강화죠. 사이버공격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 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거고요. 정보문화는 올바른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서 인터넷 과몰입도라든지 또 저소득층에 정보문화를 갖다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 전반적으로 정보화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는 이 부서 팀별 나눔이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 세분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 네 가지가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네 가지가 보면 첫 번째가 부산발전 비전과 전략 수립이라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원래 부산발전계획들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2018년도에 다 정립이 되어 있지 않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다시 2019년도에 다시 새해에 부산 발전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게, 수립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우리 인수위 활동을 거치면서 또 민선 6개월 지나면서 많은 정책들 발표되고 나름대로 시정 철학이 정립되어 왔습니다만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큰 틀의 범위 내에서, 큰 틀의 범위 내에서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의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민선 1기를 기점으로 해서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적인 발전 비전을 새로 조금 틀을 좀 더 다듬어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비전을 좀 더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바뀌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콘텐츠를 좀 더 담고 그다음에 또…
예, 세부화시키고 또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들을 갖다가 좀 더 담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40년 정도까지의 비전이나 전략들을 좀 보강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했던 것들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번에, 또 우리 연관성이 있지만 요번에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파격인사라는 얘기도 있고 때로는 뭐냐면 졸속인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조직에 활력도 찾고 그다음에 새로운 우리 시정 목표에 맞게 조직을 개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임용을 해서 다시 적재에, 적소에 적재의 인사를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원들이 움직였다고 봐지고요. 저희들은 충분히 시정 철학과 필요한 적재 인사를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적절한 파격인사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인사였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인사와 조직이 사실 같이 가고 있는데요.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선 저희들이 시민 중심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내지는 미래 발전 전략 이 두 가지의 측면인데요. 시민 중심이라고 하자면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물정책국을 신설하고 그다음 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 관련 부분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확충하기 위해서 성장전략본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혁신 산업과를 만들었고, 혁신 전략과를 만들었고 이런 물류정책관실을 만들어서 장기 남북이라든지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직적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거기에 나름대로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저희들 고르느라고, 골라서 이렇게 조직 인사를…
요번의 인사가 우리가 6개월 정도 된 뒤 바로 했죠? 우리 인사 한 번 있고 난 뒤에.
또 좀 있으면 저희들이 행안부의 조직개편 나오면 또 직제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요?
행안부의, 그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 말씀이죠?
조직개편안과 인사가 중심에 있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거는 부속적인 것이다. 그리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부산시에 심의자문위원회가, 지난번에 우리 정상채 의원님께서 발언을, 자유발언을 하셔 가지고 지적을 한 건데 그때 너무 많고, 혹시 심의자문위원회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90여 개가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들을 때 184개 아닌가, 187개 아니었나요? 숫자는 지금으로서는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9월 말 기준으로 187개고요. 지금 조금 한 190여 개 될 것으로.
지난번에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뭐랄까, 회의하지 않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폭 축소하겠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지금 사실 그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제가 자료를 파악을…
사실은 저희들이 그때 얘기했을 때 심의자문위원회 수가 많은 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위원회기 때문에 많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심의, 법으로 만들어 놔라 했기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임의로 만든 위원회는 한 10% 정도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개혁한다, 줄인다 했었을 때 줄일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의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 대폭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무의미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는 위원회는 하게 만드는 요런 과정들 거쳐야 되는데 이 심의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그 업무가 다른 사회통합담당관실로 업무 요번에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해당 부서하고 전체적인 시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해당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고요. 또 우리 실 소관의 위원회도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정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는 제가 볼 때는 인사와 조직은, 물론 조직을 따라가는 거지만 인사는 조직과 별개로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야 된다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파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에 대한 고민들 오히려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한테 한번, 다른 분한테 여쭤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 있는 비서실 그다음에 정무부시장실, 부시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산의 부산시의회에서 만약에 행정, 우리 부시장은 정무부시장 안 계시니까 빼더라도 비서실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번에 확대되었죠? 3개 팀으로 확대되고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비서인력은 사실 비서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대외적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부르는 거고요. 사실 총무과 소속입니다, 그 직원들이 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총무과가 업무보고 할 때나 아니면…
예,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비서라는 게 업무가 달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그런데 예산이 투입된다, 쓰고 있다면 시에서 들여다볼, 시의회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 할 때, 하실 때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라든지…
총무과에서 업무보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소속 자체가 총무과고 일 자체가 총무과 소관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별도로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획관님, 우리 이건 답변을 뭘 하실지도 충분히 예견되는 질문입니다만 시민적 관점에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당 조례의 개정 사례를 제가 쭉 보니까 2016년 이후에, 일반직 기준입니다. 일반직 기준으로는 총 342명, 이번 조례 개정까지 해서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342명이라는 인원은 일반직 기준으로 보면 8.47% 정도 인원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2016년도의 기준, 인원 기준으로 보면, 그죠?
그렇다면 동년 동기간 동안의 부산 인구의 변동을 보면 그 기간 동안 6만 2,783명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 비율은 한 1.76%, 2%가량 감소되었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그런 수치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행정 수요가 늘어났다, 복지가 증진되었다, 다양한 시민의 요구가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쭈어보는 건 시민적,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 감소 등의 국면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숫자는 이렇게 상당수가 증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 공무원이라는 게 부산시만 증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선 구·군도 마찬가지로 많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는 있을 수 있으나 단순 지표가 되는 인구 감소와 공무원, 특히 일반직의 정원 이 관계에 대한, 시민들에게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공무원 숫자가 반드시 인구 숫자와 비례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인구 규모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과 기구, 조직들이 결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수요라든지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어떤 행정서비스 요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인구가 준다고 해서 서비스가 다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집니다.
사회 변화에 따르는 대응이다라고 한다면 사회 변화에 따르는 행정의 공급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각종 민원서류의 열람이나 발급 등의 업무가 대단히 전산화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감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또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조정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회적 시스템이 변화한다. 거기에 따라 행정 수요가 변한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단계를 일단은 자체적인 기능과 역량의 조정에 따르는 인원 조정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자칫 이게 새로운 업무와 새로운 복지분야에 대한 수요가 는다라는 이유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고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에 따르는 공직사회 내의 업무의 강도의 편차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우려하시는 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행안부에 조직의 승인 갖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라고 먼저 이게 기본적으로…
그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각 부서마다 업무의 요구를 받는 위주겠죠?
아, 그렇진 않고요. 지금 현재 베이스에서 이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쇠퇴되었거나 아니면 기능이 줄었거나.
그런데 우리가 조직이라는 거 보면 기획관님, 늘어나기는 쉬워도 줄어들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다음 하나의 조직과 인력이라는 건, 이건 투입되기 시작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유지되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전환배치라든지 이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환배치를 갖다가 한 80, 작년에 84명을 전환배치를 했습니다. 전환배치를 해 가지고 그러한 실적들을 행안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또 인정을 해 줘 가지고 인센티브를 갖다가 이번에 3명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거를 인센티브를 인원으로 늘린다는 구조가 저는 이게 대단히 행정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행정의 업무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느낄 때, 과연 설득력에 관련된 문제를 물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시민들이 보실 때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게 자칫 위인설관의 형태로 인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보면 행안부에서 2% 전체 정원의, 일반직의 2% 정도 이래서 하면 우리가 한 84명 정도가 목표가 되는데 84명 정도를 전환배치를 하고 신규 수요에 배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한 113명 정도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긴 했습니다마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점이…
이제 제가 또 하나 여쭈어보면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의 이양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예산의 이양 이게 이제 분권의 중요한 핵심인데 여러 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됐습니다만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권한의 이양이 있는데 인력의 이양, 업무의 이양하면서 인력까지 같이 이양하는데 늘 갈등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인원을, 시가 많은 인원을 증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해당 업무가 기초단위로 이관되는데 이러한 인원이 증원되어 있는 현황이 속도를 더디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업무를 어쨌든 예산만 내려줄 수 없으면 해당 업무를 이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당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인력도 같이 이관이 된다는 건데 과연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일선 구·군으로 가서 근무를 전환을 하시라고 할 때 그에 따르는 마찰이나 저항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거와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은 함께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조직에서도, 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업무가 이관되면 인원도 같이 이관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자연 인원을 이관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업무적으로 보면 퇴직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채용 인원이 있고 또 채용 인원을 갖다가 줄여서 그쪽에 할당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방법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 해당 업무가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연도별로 인력채용 되는 규모가 상당하고요. 퇴직되는 규모는 상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유연성 있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러한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한 조직 그다음에 인력 운영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중·장기인력운용계획에도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 운영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는데 그다음 단계로 보면 인력운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대단히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게 공직자의 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공적 영역의 인적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인력운용에서는 저는 좀 유기적인 관계도 필요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인재개발원과 우리 조직 관련 하고 계신 기획관님 부서와 실질적으로 이 인력들을 운영하는 일선 실·국과 협력관계가 대단히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위탁해서 의무적인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으로서 인력을 보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인적자원에 대한 관점을 저는 좀 부산시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거기에는 일선 구·군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자치분권, 시와 구·군에 관한 분권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자치분권이나 로드맵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중기인력계획에다가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구·군과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앞서 우리 김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용역과 관련된 실명 조례가 있죠?
그럼 예를 들면 거기서 보면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용역은 또 적용 대상에 제외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쭈어보면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예측을 위한 타당성조사는 그 용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 정책용역에 대해서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도 있습니다만 우리 손용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에도 총사업비 100억 이상의 투자사업일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용역은 차라리 정책적인 용역들은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하거나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직접적인 재정과 연관된 부분은 오히려 수요조사, 용역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예측과 관련된 용역들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참여한 용역 참가자들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담보,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과잉수요에 따른 우리가 있는 MRG라든지, MRG는 지금 차차 없어지지만 결손을 보전해 주는 형태의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입단계에서부터 통제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자체가 또 부발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준, 질을 관리하는 데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와 앞서 말씀하셨던 용역과 관련된 조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수요와 관련된, 예측과 관련된 조례 등이 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기획관님 주관하에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관리체계나 시스템을 요번에 다시 정비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정책연구용역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일반용역 내지는 그쪽, 기술용역까지도 포함해서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거는 우리 기획관님께서 공기업 등에 대한 혁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산하 공기업들의 용역 또한 제대로 그 성과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함께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지난 정례회 때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건설본부가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이사를 하면서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 이사 비용이랑 운영 비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거는 자리를 옮기고 하는, 이사하고 하는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직접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소관은 저희 소관인데요. 그거를 청사에 배치하고 하는 문제는, 청사관리를 하는 총무과에서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부서가 이 공간에서 어떻게 배치가 되고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배치하고 실·국 간에 모으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배치하는 부분들은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편을 하고 이게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협의가 없이 그냥 조직만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조직을 배치하면 이 건물에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는 외부에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미리 논의를 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조직이나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그거는 공간, 스페이스의 조정 문제는 저희들보다 총무과에서 더 훨씬 기능화되어 있고 다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상당히 전문화되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했을 때 예산상은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이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했기 때문에 보증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런 게 추가로 발생을 했는데 이 정원 조례 개정을 했을 때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인건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더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원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예산 조치 외에는 그렇게 크게 앞서 행정기구를 개편했던 것만큼의 예산은 더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82명 정도 증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각 부서로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직 82명이고 소방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기구, 장소의 문제라든지 스페이스의 문제는 특별하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계획 중에 시장 공약사항 총괄 관리와 시의회 협력 관련해서 시장님도 공약을 제안을 해서 당선이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의원들도 각 지역에서 공약을 제안을 해서 그로 인해서 당선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업 발굴 같은 걸 할 때 의원들 공약과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충돌하는 건 없는지 아니면 연계해서 그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 좀 주민들과 더 많이 접하고 있는 의원들이 이 공약을 만들게 된 이유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 좀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좀 더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을 전부 다 효율적으로,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각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 그다음에 공약하신 내용들이 다 시민들로부터 받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제시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에서도 시에서 할 일을 공약으로 제시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걸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임기 안에 가능한 일들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정원 및 현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부족이 6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별도 정원 10명 해서 지금 휴직이 6명이고 파견 4명이면 이분들이 나중에 복직이 되고 하면 전반적인, 전체적인 과부족은 16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게 별도 정원이라는 게요. 기존의 휴직이나 파견 나가신 분들이 기존의 부서에 있다가 나가시고 휴직하시고 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상, 편의상 거기에 잡아 놓는데 만약에 복직하게 되면 다시 복직하는 거와 동시에 다시 인사를 통해서 풉니다. 풀고 다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들어오면 반드시 여기 근무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어차피 이게 별도 정원 10명이라는 거는 다른 부서에 가든, 전체 정원에서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별도 정원은 항상 6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1년 이상의 휴직이나 이런 건 이제…
그러니까 기획관에 또 근무하는 게 아니고 기획관실의 다른 부서에 가도 어떻게 보면 총 정원에서는 그래도 오버되는 거…
그렇습니다. 법정 정원에서는 별도로 운영되는, 별도로 운영되는 정원이라고…
그게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그렇습니까?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별도 정원을 10명 잡아 놓은 거면 우리 기획관실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 부서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별도 정원을 다 합치면 그게 몇백 명 되겠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여 명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별도 정원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7급 관련해서는 지금 18명이 지금 오버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지금 7급은 18명이 많고 6급, 8급은, 6급은 6명이 적고 5급, 8급은 또 5명이 적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업무 성격상 7급이 많아야 된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조정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성격상 이제 인사를 앞두고, 승진 인사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또 승진이 되면 요게 좀 조정이 되고 또 이게 그때그때 조금씩 인사 여건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딱 정확히 되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또 다른 부서에는 또 6급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게, 가급적이면 정원대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저희 전체 본청에서 운영되는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게 딱 맞아 있던데…
기획관실만 보면 이게 조금 많이 불합리한 게 조금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7월 달에 다시 인사 발령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2월 달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이후가 되어야 정확하게 방 배치나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별도 정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의향을 한번 따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분석데이터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좀 할게요. 빅데이터 포털에 우리 기획관님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좀 느낌은 어떠세요? 보신 소감.
아직까지는 좀 너무 단순합니다. 백 한 일곱 정도의 시각화 자료들이 지금 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너무 평면적이란 느낌이 좀…
여기에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부산형 통계 DB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럼 우리 부산형 통계 DB 이런 거는 언제 구축이 좀 될까요?
통계는 저희들이 우리 시와 관련한 통계가 한 25종 정도가 생성, 등록되고 생성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통계청,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계청과 같이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우리 부산시만의 특화된 통계가 있고 한데 현재로서는 그게 조금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늘려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부산형, 부산만의 통계, 포털 이런 시스템까지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만의 통계를 좀 더 계속 지금 개발해서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우리 부산만의 통계 DB를 갖다가 완전히 구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어요?
그것도 장기적인 플랜을 좀 마련해서 장기 계획에 따라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아이콘이 이렇게 뜨는 것들이 있던데 여기 보니까 국민연금, 신용, 부채, 신용카드, 공공데이터, 질병, 의료, 서비스인구, 보건환경…
요렇게 떠 있고 요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밑에 보니까 13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질병, 건강, 질병, 의료 이렇게 32건 요런 표시가 있어요. 이게 무슨 표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7종의 시각화를 갖다가,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시각화되어 있는 종류가 그렇게,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걸 13건 이러면 ‘아, 국민연금에 관련된 무슨 내용이 13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각화라는 게 13건에 관련되는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가 보니까 그림도 1건, 그림도 1건 그다음에 데이터 나와 있는 거도 1건 요렇게 지금 총 카운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표현의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꽤 의미 있는 데이터가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쭉 보니까 잘 우리가 유지·관리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보면 도시쇠퇴분석 정책지도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봤더니만 도시안정 지역은 강서구와 해운대이고 쇠퇴가 심화되는 지역이 동래구와 남구로 나온다. 요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구나 동래구의 수치를 보니까 종합쇠퇴지수 이래가 194.811, 인구사회지수 21.517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수치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평균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높으면 107 이렇게 나오고 낮으면 하여튼 숫자로…
평균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를 한다 합니다.
그러면 100 밑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거고 100이 넘으면 좋지 않다 이런 수치를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 설명이 없는데 뜨고 나서 이걸 보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여기에 특히나 제가 또 동래구 의원입니다. 쇠퇴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각 정책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하라고 사실 시각화하고 했는데…
예, 지금 뭐 개별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거까지는 사실 제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도 나름대로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분석해 놓은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갖고 부산시가 어떤 정책에서 활용할 건가를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통계빅데이터담당관도 있고 통계빅데이터를 관리한다고 해 놓고 이런 데이터를 무시하고 정책을 펼쳐 나가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건 잘못된 거거든요. 아주 우리의 부산시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잘 좀 봐 주시고 부산의 도시지표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개선이 된 게 전년도 대비 개선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개선이 된 게 51개 항목이 됩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여기 보신 적 있냐고 부산 도시지표 현황에…
지금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님은 파악을 못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되신 분이 오셨으니까 알고, 모르세요? 통계빅데이터담당관실 직원분들 모르세요?
도시지표관리 소관이 행복추진본부 소관에서 관리하고 다룬다고 합니다.
관리는 거기서 하더라도 빅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다 알아야 되는데…
도시지표 부분하고 빅데이터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그러면 통계빅데이터담당관실이라 하지 않고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통계빅데이터전산실 이래 바꿔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시지표 종합상황표를 보니까 개선이 51개가 되었고 유지가, 유지라는 게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악화가 1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과거보다 훨씬 개선된 지표가 많은데 왜 우리 부산시민들은 생활만족도가 자꾸 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왜 그럴까요?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체감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게 이르지 않다고 봐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더 와닿는 지표가 있을 거고 와닿지 않는 지표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기획관님 우리 빅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자세히 한번 보시고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모든 정책이나 지원 이런 거 정책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따로 부산시의 정책 따로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모든 기초와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보시고 통계빅데이터담당관실에 있는 담당관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단순히 이거 뭐 올려 가지고 지표만 그림만 이렇게 띄우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전산실 이 명칭이 맞아요. 그래도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통계빅데이터를 담당하면서 기본적인 수치나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시고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좀 더 개선할 점이 있나, 없나 잘 좀 봐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그만큼 충족이 됩니까? 아니면 향후 더 늘어나야 됩니까?
앞으로 좀 더 늘어나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족 인력이 한 57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172명이 증원되면 아마 400명 정도가 지금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방청하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작성한 중기인력수급계획이 있는데 중기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100명, 평균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더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00여 명 정도 현재 부족한데 또 소방공무원 중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 향후…
그죠? 향후 계속적으로, 채용 규모는 늘어나야 될 상황이겠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듣기로도 부산시 역대 이래로 많은 대규모 인사가 일어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님께서 시를 혁신하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잘 협력해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께서 아까 위치기반 정책지도 구축 사업에 대해서 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쇠퇴지수라고 해 가지고 평가를 안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쇠퇴심화, 쇠퇴진행, 쇠퇴진입, 쇠퇴징후, 도시안정 이래 돼 있는데 이 지수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만 구분이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쇠퇴심화가 있다면 아니면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정책지도의 하나에, 정책지도 구축사업이라 한다면 우리 시에 대해서, 시에서 이에 대해 쇠퇴심화나 쇠퇴진행되는 지역에, 구에 그에 대한 사업들을,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집중 배치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만 보고 이렇다 하는 현황을 알려 주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이 쇠퇴심화나 쇠퇴진행에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지도를 보면서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양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수를 나눌 때, 다섯 가지 나눌 때 우리가 보통 무지개를 7개 색깔로 하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미미한 차이들이 있는 건데 그럼으로 해 가지고 구분해 버린다면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알고 보면 어느 지역은 쇠퇴진행이다, 쇠퇴심화 해 버리면 그 의미를 받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많은 부분들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2030, 부산발전비전2030이 아직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다는데?
지금 또 우리 보면 2040 과제를, 부산연구원에 과제를 주셨죠?
2040 과제를 주셨는데 이 2040, 아까 그래서 2040년까지 부산의 발전과제를 도출하겠다고 하셨는데 2030하고 2040하고 차이점은 혹시 있나요? 과제, 중요한. 아직 과제를 주셨기 때문에 모르는 건가요?
아니, 특별하게 2040의 목표를 갖다가 딱 정한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2040 정도까지의 목표가 나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2030까지의 목표를 나름대로 앞의 민선6기에서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30 되면 아시다시피 우리 엑스포라든지 이런 도시의 큰 틀을 바꾸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 텀을 지나서, 모멘텀을 지나서 그다음에 어떤 발전적인 그걸 베이스로 해서 어떤 발전 모형들을 적용해야 될지, 어떤 미래상을 그려야 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은 어떤 목표를 갖다가 설정을 하기 위해서 2040이라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40 과제를 아까 부산발전연구원에 주셨다는데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6월 말, 6월 말에 민선 1기의 시점에 즈음해서 그걸 발표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에 있는 부산발전비전과 전략 구상 연구하고 차이점은 있습니까?
그러면 굳이 용역을 우리가 따로 줄 필요가 있나요? 부산발전연구원에 있는 과제를, 현안을 갖다 받아오면 되지 않나요? 그걸 우리가 따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까지 지출하면서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30하고 2040은, 아직 안 나왔지만 별 차이점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워낙 이게…
또 다른 방향성이 다르게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장기 목표라는 게 중기 재정이라든지 중기 계획들이 그해 그해 상황에 따라서 연동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을 혁신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혁신안은 받아 보셨습니까?
아니, 이야기 나눈 거 말고 자료로 혁신안을 받았습니까?
아마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곧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품질, 연구 품질의 혁신이라든지 조직, 인사 그다음에 정책 기획 능력 향상,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 지금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어서 100% 만족할 만한 어떤 계획의 여부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인 계획이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관실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올해 2019년도 예산 할 때 우리 기획관은 예산이 다 배정이 되었나요? 삭감 안 됐습니까?
일부 조정이 있었고 미세한 조정이 있음으로 알고 있고 부산발전연구원은 아시다시피…
그런데 크게 부산발전연구원 외에 우리 기획관실은 예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그죠?
예, 저희들 소관 예산은 아까 우리 인사담당관실의 공무원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채용 시험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은 정책부서기 때문에 다 수용비라든지 일반적인 비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큰 어려움 없기 때문에 별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 시 홈페이지라든지 부산시 관련된 정보들이 모바일로 보기 불편하게 돼 있는데 스마트, 지능형 스마트시정 구현이라든지 하는 내용에 스마트기기로 볼 때도 불편함 없이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화면을 조금 보기 좋게 개편할 작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같이 모바일하고 연계해서 홈페이지 비주얼이라든지 보기 좋게 기능 개편을 갖다가 좀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기획행정위원님들이 2018년도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획관님, 작년에도 재정혁신담당관 저희 기획행정위 소관 상임위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많은 친밀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월 9일 날 오셔 갖고 많은 업무 파악이라든지 준비가 충분히 기획관님 스스로가 좀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보여 주신 모습은 앞으로 충분하게 잘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에 우리 윤정노 기획담당관, 김유진 담당관님 이렇게 해서 올해 본인들의 다짐, 각오 요런 것들을 쭉 한마디씩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허남식 기획관이 책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 요거 말고 본인의 각오를 말씀하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정노 기획담당관, 김유진 담당관, 조용규 담당관, 박시규 담당관, 한상인 담당관, 조기행 담당관 요렇게 발언을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월 9일 자로 기획담당관에 발령받은 윤정노라고 합니다.
올해는 민선7기의 실질적인 1년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시민들이 원하는 성과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업부서를 지원하고 또 시정 방향을 조정하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담당관 안에 의회 협력 업무가 있는데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시와 의회가 한 팀으로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공약이라든가 이런 시정의 역점 사업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 취지에 맞게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힘을,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민선7기에 원래 시장님이 하시는 것들이 시민들에게 정말 잘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조직도 개편되고 인사도 대규모로 일어났는데 본격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관행하고 폐습을 타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정책으로 성과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애로라든가 고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따뜻하고 감성이 있는 인사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부서는 입법기관인 의원님들께서 시민이 행복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 간의 입법 관련해서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보화담당관 한상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부서는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지능형 스마트시정 구현이라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와 구 그리고 행정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그리고 또 함께 소통하는 어떠한 그런 행정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스마트행정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사실은 저희들이 대규모 국제 행사를 하나 유치해 가지고 10월 달에 사이버공방대회를 합니다. 저희 시에서 처음 국제 행사인 만큼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성원과 지원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항상 정보화라는 거는 항상 저희들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찌 보면 너무 가까워서 또 어찌 보면 소홀하기도 쉽고 그러는데 정말 항상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도시, 특히 공공기관에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전산인지 분석인지 데이터인지를, 조금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공표하기도 하고 공급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기대 사항은 해석하고 적용해서 서비스가 나아지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소위 정책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직책을 맡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민선7기의 시작이라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가 있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갖다가 같이 끌어모으고 조직도 안정시켜야 되고 또 시정의 비전을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야 되고 시정 철학들도 다시 한번 다듬고 공유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중요한 역할이 저한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능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의 철학을 나름대로 포용성, 혁신성 그다음에 유연성 이런 큰 세 가지 틀에서 지금 국정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우리 민선7기 시정 철학도 그 궤를 같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 철학들이 곳곳의 우리 시정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을 보필하고 민선7기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식 기획관님 믿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4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문기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안 제6조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제2호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용역사업”을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용역사업. 단, 정책연구용역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제5호에서, 제5호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발의된 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문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문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 또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보통 허니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자치단체가 탄생하고 언론과의 관계를 허니문이라고 하는데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하는데 기획관과 우리 기획행정위 허니문은 오늘로서 끝입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오로지 부산시민과 민선7기의 8대 시의회만을 바라보고 그러한 허니문 관계를 오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좀 더 부산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