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1월 23일 (수)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혁규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을 비롯한 8개의 직속기관 및 11개 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연구정보원 TOP
나. 교육연수원 TOP
다. 학생교육원 TOP
라. 과학교육원 TOP
마. 학생교육문화회관 TOP
바. 학생예술문화회관 TOP
사. 어린이회관 TOP
아. 유아교육진흥원 TOP
자. 공공도서관 TOP
2.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속기관, 도서관 순으로 하며 도서관 업무보고는 시민도서관장이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장 및 도서관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장님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직속기관 및 도서관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이 교육연수원 행정능력개발부장입니다. 시교육청 학부모지원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배규태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교육 파견에서 복귀하였습니다.
황지영 과학교육원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조직개편 전 교육연수부장이었습니다.
한종환 교학교육원 분원장입니다. 조직개편 전 전시체험부장이었습니다.
정순석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시교육청 총무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김창성 구포도서관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혁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이동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송덕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덕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학교육원장 안주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과학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과학교육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주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순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순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학생예술문화회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어린이회관장 오태곤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어린이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어린이회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태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고중단)
○ 의사진행발언
(10시 42분)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하고 있는 업무보고 책자의 페이지와 본 위원들이 갖고 있는 페이지가 현저하게 틀려서 지금 그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그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짚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논의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보고서 책자의 페이지 오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소명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교육원장 송덕삼입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관별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교육원 차례에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취합을 해서 그것을 인쇄소에 보내주면 인쇄소에서 인쇄를 한 후에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배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수를 하지 못해서 이러한 사단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잘못했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배부된 자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인쇄소에서 배부된 자료에는 3페이지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배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고 난 이후에 누락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을 거치고, 저희들한테 보내주지를 않고 인쇄소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인쇄소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인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추가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배부됐던 자료와 분량상에 페이지 수의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135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의 내용과 저희들의 페이지 수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136페이지부터, 136페이지부터는 위원님들과 저희들의 내용상의 페이지 수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쭈게 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플러스 3으로 해서 답을 하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인쇄소에서 배부된 자료를 정확하게 검수를 하지 못하고 보낸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책임이 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따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계속 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배포되기 전에 반드시 검수를 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 2019년도 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미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인 시민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립시민도서관장 손종호입니다.
2019년 공공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공공도서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종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교육원장입니다.
학생교육원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주소지 말고, 행정적 주소지 말고 대충 그 주변에 어떤 입지적 조건과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원은 금정산성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금정산성의 유적 안에, 성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세가 수려하고 수련교육 받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이지만 학생들이 찾아오기에는 교통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거기에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데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학생들을 거기까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아이들이 우리 학생교육원에 입소하는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거나 두 번째는 203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교육원에 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버스를 임차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03번에서 내려서 학생교육원까지, 203번 버스가 학생교육원 정문에까지는 오지 않죠?
예, 그러니까 동래 방향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203번 버스를 타고 우리 원까지 직접 들어오는데 화명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은 203번을 못 타고 산성1번 버스를 타고 산성에서 내려 가지고 걸어 올라오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학생 걸음으로 걸었을 때?
학생 걸음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지금 이 금정, 학생교육원의 위치가 행정구역상으로는 금정구에 속해 있죠?
예.
산성마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상으로 그 밑에 애기소가 있고 그 밑에 주로 화명동에서 올라가는 학생과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느 지역에서 가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 학생교육원에 들어오는 교육 프로그램에 보면 대다수가 의무적으로 순서를 정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운대·동래 그리고 진구 이쪽의 남구 쪽에 있는 아이들은 203번 버스를 주로 타고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서구·북구에 있는 아이들은 산성버스 1번을 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버스를 입차해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과정마다 들어오는 학생 수가 다 좀 다릅니다.
그러면 203번은 교육원 정문까지 갑니까?
예, 우리 원 안까지 들어옵니다.
여기 마을버스입니까?
예, 마을버스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저는 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앉아서 방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화가 납니다. 금정구에서 넘어…
그래서 저희…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서 오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접근방법으로 그리고 또 산성버스 203번을 통해서 학교 입구까지, 아니 교육원 입구 정문까지 다다릅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버스를 타고 내려서 30분을 걸어야 한답니다. 지금 이 교육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교육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불편한…
교육원이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91년도에 세워졌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도 지금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와 상의를 해 가지고 203번 직행버스는 우리 학생교육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 해운대·동래 쪽에 사는 그 아이들은 우리 원 입소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서구나 북구에 사는 아이들은 입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 1번 버스를 우리 원까지 좀 운행하면 안 되겠느냐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요청을 했지만 1번 버스 회사에서는 그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저희들한테 계속, 아니 시에 보내와 가지고 시도 우리한테 그러한 답변을 보내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 앉아서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하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예.
만약에 이렇다면 그 셔틀버스를 타고 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교육원에서 203번 금정구나 동부산권에서 오는 아이들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정문 앞에까지 203번을 운영을 한다면 서부산권에서 오는 아이들에 한해서는 북구 쪽으로 큰 대로변까지 보건소 입구까지 그 셔틀버스를 운영해서라도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해 보시거나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1번 버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이미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업무협조를 요청했지만 안 된다고 하셨다면 셔틀버스라는 그런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지입차를 이용해서라도 서부산권 아이들의 어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고는 말씀…
전혀 고민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의 자체 사정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자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해결, 우리가 셔틀버스를 자체 운영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마는 그래도 늘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동·서 균형격차 하다못해 교육원 접근성마저도 현저하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서부에 있는 아이들은 걸어서 30분을 가야 교육원에 닿을 수 있게 하는 데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도 지금 몇십 년째 세우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는데 화가 나서…
여기에 보니까 페이지 96쪽입니다. 아마 갖고 계신 자료는 34페이지 뒤로…
135페이지까지는 동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프로그램을 보니까 초등 수상안전체험 과정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각 단위학교 및 해포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포분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락초등학교 그러니까 구 해포분교라고 하는데 지금은 폐교되어 있습니다. 폐교가 되어 있고요. 서낙동강에 있는 학교인데 옛날 가락초등학교 분교장에 있던 학교입니다.
그러면 금정구나 아니면 동부산권에서든 서부산권에서든 우리 교육원 산성에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서 수영을 할 때는 학생들이 또 가락에까지 가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오전에는 해당학교에서 저희들이 인성교육과 수상안전에 대한 이론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는 임차된 버스, 우리가 임차를 합니다. 임차된 버스를 타고 해당학교에서 해포분교까지 이동을 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학교에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어떤 주요목적은 기이 도심에 있는 아이들이 그 산성마을에, 산성에 금정산성 기가 서려있는 산성에까지 가서 청소년 학생교육…
수련교육…
지금 학생교육원은…
수련교육기관입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은 지금 우리 초읍에…
산성에 있고요.
산성에 있는 것입니까?
예.
문화회관이 초읍이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산성에 있는 것인데 “산성에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생존수영 내지는 수상안전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 가락으로까지 이동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초등 수상안전체험 과정에 참가하는 학교는 우리 학생교육원까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자기 학교에서 인성교육과 수상안전에 대한 이론교육을 받고 점심을 학교에서 먹고 우리 학생교육원이 연간 임차한 임대버스를 타고 해포분교장까지 이동을 해 와서 수상 뭡니까, 생존수영과 같은 수상안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 산이 있는 학생교육원이 수영장도 없는 교육원이 일반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초등 수상안전체험이라든가 생존수영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굳이 교육원에서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초등 수상안전체험 과정에서는 생존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법도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수상 무동력 체험관과 동력 체험도 하는데 왜 굳이 학교 초등 5학년에서 하는 생존수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이런 생존수영을 하느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존수영은 한번 했다고 체득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야지만 몸에 체득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비록 다른 데에서 배웠더라도 우리 이 수상안전체험교육 과정에 참가해서 한 번 더 시켜주면 몸에 더 체득이 되어서 좋지 않겠나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3·4학년 생존수영에서 올해부터는 5학년도 생존수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수영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했는데 또 하면 6학년인들 더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지금 이 5학년 프로그램에 그리고 교육원에서 그 수영장도 없는 그곳에서 다른 일반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숲속에 있는 교육원에서의 그 프로그램이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나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나 프로그램의 중복성 등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볼 일이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위원이 늘 이렇게 질의와 질타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학생어린이회관, 초읍에 있는 학생어린이회관에서는 그 입지적 조건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교육원에서는 제가 좋은 숙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인성교육관도 우리가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인성, 인성”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학생의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만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학교 교사의 책임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와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교 교육, 학생교육원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학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입니다. 아빠와 함께 어떤 체험을 한다든지 병영체험 비슷하게 극기훈련을 한다든지 아빠 군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엄마 소꿉장난 같은 거를 이렇게 인형 어떤 작품 같은 거 전시하는 “엄마 어렸을 적에는” 이런 프로그램처럼 “아빠 어렸을 적에는” 아니면 “아빠는 이래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명칭으로 해서 아빠와 함께, 부모와 함께 1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숲속 어린이회관 못지않게 바로 밑에 화목수목원…
화명수목원.
화명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애기소라는 1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애기소라는 계곡도 있습니다. 바로 뒤에 금정산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해서 1급 수질에만 살고 있는, 살 수 있는 산가재라든지 아니면 잠자리 유충, 도래 이런 것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곤충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교육원의 시설과 여건을 핑계 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학생교육원의 시설과 여건으로는, 지금의 시설과 여건과 우리 인력이 갖고 있는 케파라고 합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중학교 대상의 수련교육하기에도 벅찰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1학년을 1년에 다 시키지 못하고 1년 거치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들어올 정도로 우리의 시설과 여건이 모자라거든요.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모와 함께하는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우리의 그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그러한 시설과 여건으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학교 대상의 수련교육, 그러한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키우는 아이도 없고, 참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의 측면에서 용량이 더 이상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에 본 위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설령 그 내용을 좀 더 내실화하고, 내실화하는 노력이 첫째 필요하고요. 그리고 같은 어떤 양적인 것보다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다양화해 줄 수 있기를 지금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량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느낀 점이 참 수고 많으시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정생활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존중을 한다. 대신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지금 거꾸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교육연구정보원장님부터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다가 보니까 조금 전에 교육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하는 업무보고 내용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함께 개선하고, 그죠? 이걸 발전시키는 게 업무보고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원장님부터 좀 어떻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제가 메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꼭 그렇게 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면 한번 쭉 말씀해 보시죠.
우리 직속기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이런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직속기관의 가장 큰 기능은 교육청의 기본 정책이 마련되면 그 정책이 단위학교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일들이 저희들 직속기관의 가장 큰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각 직속기관들은 아까 우리 학생교육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여건, 인력 여건, 예산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가용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단위학교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관만 조금 먼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 기관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수업평가지원센터가 저희 기관 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업과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에 이 업무에 굉장히 매진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이 계획이 본청에서 잡혀서 저희들이 1월 1일 자로 인력지원이 아직도 지원이 다 되지 않았고 3월 1일 자로 인력이 최종적으로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보원 내의 시설 재배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인재양성에 필요한 그런 수업평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시설에 필요한 아마 추경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도 구축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저희는 금년에 그 부분에 매진을 하고 나중에 혹시 추경 때 저희들 시설 관련 예산 좀 올리면 적극 지원해 주시면 학교가 더더욱 수업평가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무조건 협조하겠습니다.
또 다음 말씀하시죠.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동원입니다.
저희들도 목표는 정말 우리 미래에 우리 학생들을 창의융합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 목표인데 먼저 교사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함양을 하는 것이 우리 연수원의 최선의 지원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실습형 강의실을 지금 1실을 구축을 합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정보화관에 있는 노후 컴퓨터는 이번에 전면 교체를 했지만 저희가 연수를 진행을 하다가 보면 무슨 디바이스에 이렇게 기반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토론하고 협업해서 어떤 창의적 산출물을 실제로 내는 그러한 연수형태가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강의실이 더 이렇게 확보되는 것이 지금 필요해서 저희들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학교는 계속해서 변해 가는데 우리 연수원에 그런 교사연수의 시설이 정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되기를 지금 희망하면서 올해 또 그 부분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기반이 되면 선생님들이 함께 먼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 보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과와 연계한 창의융합교육 그다음에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구글 클래스 룸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사실을 지금 강의실에서 이론 중심으로 때로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자유로운 공간에서 할 수 있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원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죠.
예. 방금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사고에 지금 안주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그러한 시선에서 보면 우리가 개선해야 할 여지들은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시야를 좀 더 크게 보면서 혁신적인 그러한 사고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과학교육원은 역할이 아주 다양합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본원인 연산동 그리고 분원인 부산역 앞 초량에 이렇게 있다 보니 그런 것은 저희들의 운영의 문제이니까 저희들이 해결하면 되는데 지난번 가을에 이순영 위원님께서 방문을 체험관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둘러보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부산과학체험관 옥상을 정원화해서 실제로 그 아이들이 오면 밥 먹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마침 오셔 가지고 옥상에 안내를 드렸고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는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여러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서 학생들을 올리기에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오시고 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업체에서 좀 알아보고 이리 해 보니까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로 사전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이걸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교육감님 기관방문 오시면 이거를 사실은 작년 예산에 반영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안사항으로 저희들 올려놓고 교육감님 오시면 또 보고도 드리고 그 진행과정도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좀 하고 이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건이 해결이 되면 여러 가지 관람객들이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또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있어서 교육적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거기에 바다 쪽으로 보면 조망도 아주 좋습니다. 좋고 거기 필요한 게 안전시설하고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데크라든지 그리고 편리한 진입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되면 충분히 유용한 공간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좋은 아이디어 주셔 가지고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혹시 진행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올라오면 이해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입니다.
제가 1월 1일 자 발령을 받아서 아직 정확하게 업무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0년 5월에 개원을 해서 이제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다 되어 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74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강당에 무대가 74명이 다 설 수 있는 강당이 안 되고 너무 좁아서 연습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감님 기관방문 오셨을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도 모르겠고 해서 다음 주 정도에 우리 회관 전체 직원이 모여서 대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과연 여기에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좀 무대가 넓어졌으면 저희들 운영하는데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기분이 상했던 것은 뭐냐 하면요, 현행 제도 하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대답을 듣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장님들 말씀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도가 안 되는 것은 서로가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잘못된 관행은 함께 풀어가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좋은 교육의 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자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언제 이 사고가 좀 바뀔까 했는데 오늘 제가 어제 그 받았던 스트레스가 말끔히 싹 쓸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속된 말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시어머니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친정어머니 역할도 할 줄 알거든요. 예산이 필요하면 서로 협조에 의해서 같이 시설개선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의 예산이 조금 제가 DNA 분석을 해 보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좀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원장님들 모르고 관장님들 모르게 각 기관에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시설 보고 한번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혹시 저를 보더라도 못 본 척 해 주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 뒤에 계시는 관장님들 중에서 실례가 안 되면 중앙도서관 관장님 발언대에 제가 한번 모시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제가 중앙도서관에 이렇게 전체를 사진도 찍고 방문도 하고 시설도 봤습니다. 또 구포도서관도 가봤고요.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정말 잘하시고 학생들 공부하시는 모습들이나 시설이 완벽하고 참 대리만족을 느끼고 왔는데요. 하나 제가 이거는 언제 기회가 되면 꼭 관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요. 제가 식당을 이렇게 가 봤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봤고 저도 식사를 한번 해 봤는데 참 식사가 좋더라. 그래서 “아주머니 이거 가지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아주머니야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그 식당을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사용자 입찰을 합니다. 최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2년간 지금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그러면 식당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해 주시죠?
계약할 때 특수조건에 붙여 갖고 정식은 얼마, 소고기국밥은 얼마, 돈가스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같이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중앙도서관에 정식이 3,800원, 비빔밥이 3,300원, 구포도서관은 3,400원 그다음에 시민도서관은 4,000원, 비빔밥은 3,500원이다 말이죠. 그런데 중앙도서관에 식사하실 분들 보면 주로 취약계층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 열람자 외에 민주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또 많이 오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에 가서 공깃밥 하나를 추가시키면 보통 1,000원씩을 받잖아요? 그런데 안 받는 데도 많거든요. 안 받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먹는 것인데, 서비스인데 공깃밥 하나에 240원 정도의 쌀값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깃밥 하나 추가하는데 1,000원을 더 달라고 하면 그 집에는 안 갑니다.
(웃음)
그런데 중앙도서관의 식당에 계시는 아주머니는 오신 분들에게 무한정 드리고 싶대요.
예, 그 음식도 괜찮, 반찬가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국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한 가지라도 맛있게 하는 편이고 다녀간 블로거 중에서도 가격 대비해서 의외로 맛있다는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도서관에 4,000원인데 여기는 3,800원이니까 200원을 올려줄 수 있지 않느냐. 식당의 아주머니가 돈을 많이 벌면 참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인건비, 지금 최저인건비도 올라갔고요. 물가도 올라갔는데 그 집에는, 저는 오해를 혹시 마십시오.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거기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의 그 마음 쓰시는 그 내용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반인들이 오셨을 때 밥을 더 주고 싶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은 아깝겠죠. 요즘에는 현황유지가 잘 안 되니까요. 그래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분들이 손해가지 않고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융통성을 보여주면 중앙도서관은 제가 볼 때는 98점인데 2점 모자라는 게 그 식당의 가격이 너무 싸다는 거 다른 데 비교해서.
다른 도서관의 가격하고 그다음에 중앙공원 안에 민주공원에 식당도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우리 열람객 외에 시민분들 취약계층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 같은 걸 좀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저는 중앙도서관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명분도 있을 것 같고요. 관장님 멋대로 올렸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밥 한 공기를 그냥 마음에 주시겠다는 그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뭔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식당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익이나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예.
긴장하셨습니까, 혹시 다른 것 때문에?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정순석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학생예술문화회관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음악·미술·체육 예체능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학생예술문화회관도 예체능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교육문화회관은 저희들 단체수련 및 문화활동 그다음 여가활동 등 체험활동을 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문회관에서는 공연장 기능을 강화해서 외부 대형기획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는 그런 차이가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직속기관을 보면 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과학교육원, 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 사실 조금 중복되는 업무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있고 하지만 전문성이 다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교육문화회관이랑 예술문화회관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교육,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하면 교육을 가르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들은 학생들 방과후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직무연수를 많이 시키고 그런 기능이…
음악이나 체육 그리고 미술 이런 예체능 쪽은 저는 예술문화회관에서 전담적으로 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교육,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다문화, 통일문화, 세계문화, 한국문화, 지역문화, 성문화 이런 문화라는 범위가 사실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그런 위주로 가르쳐야 되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것도 초창기에 학생문화회관에서 했었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술문화회관에서 사실 이제는 좀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게 2006년도 시작이 돼 가지고 역사가 좀 오래돼서 아마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아닌데 앞으로는 그런 비전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예술문화회관하고 교육문화회관이 동·서로 확 나눠져 있다면 지역격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쳐도 붙어있지 않습니까? 초읍하고 구포역 뒤쪽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똑같은 일들은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술문화회관은 공연하고 대관 이런 기능도 물론 있겠지마는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 본청하고 예술문화회관, 저희 회관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장기, 이거는 금방은 될 것 같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기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한번 이거 교육청하고 논의를 잘 좀 해 가지고 한 프로그램이라도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주업무가 조금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한테 잠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이동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교원 집합연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쭉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집합연수과정에 보면 다문화교육지원단 역량강화 연수가 있고요. 그래서 초·중등교사 30명 있고 그다음 63페이지에도 보면 관리자, 이제 관리자면 교감선생님 주로 오시겠죠?
예.
다문화교육 직무연수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73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연수가 집합연수가 아니고…
원격연수.
원격연수인데 그 밑에 보면 탈북학생교육의 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격연수에 다문화교육은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원격연수과정은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우선 교원의 경우에 203과정을 우선 이렇게 지금 상시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과정이나 탈북학생 또는 우리가 장애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원격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과정을 신설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쨌든 세계시민교육도 하지만 사실은 다문화교육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데 원격연수과정에 물론 이거는 교사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정은 또 이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정에 보면 이주민과 인권 이거는 지방공무원 원격연수과정인데 그래서 좀 이게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정에 보면 실제로 보면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면 충분히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기관이 많습니다, 사실은. 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실제로 빠진 부분들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문화교육이 빠지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연수에 다문화교육이 빠져있는 건, 탈북학생교육은 또 있는데 다문화교육은 빠져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의아스럽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다문화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어쨌든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사실은 이게 집중적으로 다문화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지금 이게 작년에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해 놓은 게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고 수시로 현장에 여부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과정을 신설하는데 꼭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연수원은 사실은 부산교육청의 정책에 있어서 가지고 실제적으로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들 전문직이 그와 정책과 관련된 것들 연수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에 있어 가지고 빠지는 게 있는지 통일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시민교육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교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들 원격연수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물론 집합과정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요즘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라돈, 석면, 환경호르몬 이런 학교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실 관심도 많고 학부모님들이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환경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미세먼지는 워낙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격연수도 괜찮고 아니면 집합연수 반일제라도 한번 해서 진행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시설 관리라든지 재난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환경 문제 관련해서 사실 원격은 개발하거나 개발되어 있거나 이런 우수한 콘텐츠를 저희가 지금 먼저 검토를 해 보고 집합과정에서 단일과정이 개설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과정은 교원연수에 과목으로 편성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학생교육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시설이 많이, 체험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개선할 건지, 시설 개선할 건지 이것도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몇 시쯤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까? 2시로 할까요, 아니면 1시로 할까요?
(“1시 반에….”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후에 오후에 질의하고 싶으시다는데요.” 하는 이 있음)
아, 정회 후에 질의를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훈 위원입니다.
시민도서관장님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사항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예, 시민도서관장 손종호입니다.
예, 관장님 제가 지난번에 전자책 희망신청을 받도록 함에 있어서 조치가 어떻게 되셨나요?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자자료 데이터를 폐기가 가능한 거는 예를 들어서 업체가 없어진 거는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현재 총 종수는 1,808자료로 데이터를 다 개선시켜 가지고 탑재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자자료 희망도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구입했는데 분기별로 작년부터 희망을 받아 가지고요. 전자자료도 희망도서를 받아 가지고 현재 확충하는 걸로 개선을 했고 올해 장서확충계획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보니까 공지사항에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공지사항에도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계속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치된 데 감사드리고 다만 이 희망도서를 신청할 때 저는 너무 임시방편으로 지금 희망도서 신청을 받도록 게시판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원래 그쪽이 카테고리가 아닌 거 같은데 조금 뭡니까, 메뉴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이트 개선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는 우리가 현재 개선하려고 우리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홈페이지는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맞춰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장님!
예.
지난번에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던 이용자들, 이용자들에 관해서 학생들이 학부모들과 같이 오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 그런 보충자료가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관련돼서 어떻게 검토가 되셨습니까?
예, 저희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회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의도적으로 설명자료를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적은 스스로 가지고 놀면서 체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학교로 돌아가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사항이라서 어느 범위까지 자료를 제공해야 될지 이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이 기간이 흐르다 보면 체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모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옛날에 해 오던 걸 생각하니까 좀 답답하고 빨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부모님의 생각대로 어느 정도 저희들 만족시키는 게 좋을까. 부모님들 뜻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겠다, 우리 생각대로 어느 정도 끌고 나가는 것이, 점차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체험을 하고 나서 원장님께서 구상을 하셨던 그런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면 100% 좋겠지만 현장에서는 또 다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답답한 목소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더 해 주셔서…
예, 수위 조절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학생교육원장님!
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교육원에서는 작년에 5월 달에 싱가포르에 대안학교 관련돼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그거는 다 심사를 받으셨죠?
공무국외여행 심사받고 갔습니다.
그건 보통 심사를 받으려면 보통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가지고 저희 원에 구성되어 있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과가 돼서 가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계획서를 한번 뽑아왔어요. 뽑아왔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지금 제가 하나 비교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1개의 예시인데 이건 2018년도 고등학교 국외문화 탐방과정이라 그래서 고구려, 항일 거기 가는 그 계획서입니다.
예.
이 자료에서 보면 대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고 며칟날 어디를 가고 숙박은 어디서 하고 이런 식으로 대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반면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싱가포르 공무국외여행은 거기에 보면 여기는 그런 스케줄 자체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를 방문하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방문기관이 대안교육기관 1·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2019년도 5월경에 공무국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2018년도에 예산을 잡거든요. 예산 잡기 전에 먼저 그러한 심사를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세안이 안 나오고요. 개략적인 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갈 때는 또다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그런 것이 사전에 그런 안들이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초안, 1차 때 심사를 받았던 자료고 통상 2차까지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교육원에서 지금 중점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리더십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2개 과정이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있는데 저는 작년에 이걸 한번 보면서 이걸 고민을 했던 게 사실 리더십과정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각급 반장들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리더십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반장들만 하는 이유가 꼭 있습니까?
모든 아이들을 다 대상으로 하기에는 여건이 미흡치 않고 또 사업의 명칭 자체가 리더십과정이기 때문에 리더에 해당되는 반장들만 대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반장이라서 리더십교육을 받는다라고 봤을 때 리더십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반장이 아닌 그냥 일반학생들이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테마별 체험과정 또는 공동생활 체험과정이라고 해서 별도의 그런 수련과정이 또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원래 고민을 했던 거는 왜 반장학생들만 리더십교육을 받나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했었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반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분명히 이런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따로 신청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학생들도 그런 리더십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프로그램 이름이…
예?
프로그램 이름이 있으면 물어봐도 됩니까?
지금 우리 주요업무계획 96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교육과정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중학교 테마별 체험과정과 중학교 공동생활 체험과정.
테마별 체험과정 모험활동과 공동체 협력활동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연수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험활동 중심과 문화체험 중심이지만 그런 협동심과 리더십이 그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리더십 지도자과정이라는 거는 특강에서 리더십 관련 특강도 하고 좀 더 리더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수련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 특강도 이런 것도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 약간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순하게 리더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볼 수 없다.
예, 본질적으론 다릅니다. 다르지만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맥락을 보면 특강이라든지 체험활동 속에 아이들의 공동체의식이라든지 협동심 그다음에 아이들의 그러한 공동생활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인성들이 결국은 리더십하고도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거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도자과정 운영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
예.
중학교 지도자과정 운영, 고등학교 지도자과정 운영해서 이게 학급반장인데 다른 표현은 없을까요, 이게?
아, 예.
지도자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학급반장이 무슨 지도자과정이라니까 왠지 굉장히 근대적인 용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들리게 거북함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더 좋은 적절한 용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자면 어떻게 다른 과정이 사실은 리더십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다시,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앞에 계시는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불편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노라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가 없다보니 뒤에 또 우리 직속기관이 아직 남아 있는데 혹시나 불편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하면 앞으로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가셔 가지고 그때 직접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술문화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문화회관장입니다.
예술문화회관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기이 이렇게 발언대에 나오셨으니 불편하거나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아까 안 와서 섭섭했는데…
(웃음)
너무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기관은 다른 직속기관과 달리 굉장히 특화된 부분이 공연이란 걸 크게 안고 있고 그 예산이 이번에 2019년 같으면 공연 하나만 6억 예산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에서 이런 이름은 어떻든 교육문화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개의 문화회관이 전국 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처럼 전문극장을 갖춘 기관은 전국에 네 곳뿐입니다. 그런데 이 극장을 하나 운영한다는 게 일반 교육청이 운영하기에 굉장히 이게 어려움이 많은 일이라는 걸 저는 제가 관장 가서 지금 비로소 예산도 그렇고 인력 부분이고 참 그런 아쉬움이 많은데 특히 무대 전문인력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하고도 제가 작년 3월에 부임해 와서 1년 내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고 설명하고 그걸 계속 해 온 끝에 보통 우리 규모 같으면 6명 내지 7명의 무대 인력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우리 회관 같으면 3명의 인력의 정원을 받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조감독이 결국 없는 상황에서 학생이 1,000명 가까이 이렇게 와서 돌리고 하다가 보면 보통 말하는 돈이 비싼 공연을 사왔을 때는 그분들이 스텝을 데리고 들어와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실제로 우리 학교가 수십 학교가 참여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무대 전문인력, 조감독을 갖출 수 있도록 그걸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접근성 문제를 우리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포 동산 위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2018년에 우리 기관을 방문한 학생을 이렇게 행정구역별로 해 보면 서부의 사하구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런가 이걸 조금 분석해 보니 사하구청에서 그쪽 관내 학교에 체험학습 차량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도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협조가 되어 가지고 학교가 오는 학교마다 차량이 제공되니까 “여기에 오니까 공연도 보고 단체체험도 하고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도와주실 수 있다면 학교가 직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행정구역에서 그렇게 학교의 쓰임을 잘 생각해 가지고 이런 차량 지원을 하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나 기장군 이런 데서도 공연을 보러 오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차량이 지금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기회가 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회관에는 학생들이 어떤 날은 공연, 단체체험 다 합하면 하루에 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오전 오후에 걸쳐서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가장 학교에서 아쉬워하는 부분은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도시락을 싸와도 먹을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공간이 참 좋았는데 밖에 못 먹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바닥이라든지 로비바닥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펼쳐서 먹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이 식당 부분이 지금 중·장기과제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이왕이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부산의 교육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술회관장님을 이렇게 발언대로 모신 것은 그 지역에 가 보면 이렇게 산 동산 위에 있기 때문에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낙동강이 훤히 보이고 김해평야가 다 보입니다. 그런 측면인데 지금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 같은 데 가면 다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이 아이들이 식당이나 카페테리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불편한 부분을 말씀 안 하셨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질의를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나오시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카페테리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은 구체적으로 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일 우리 시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기관방문을 우리 기관에 하십니다. 그래서 현안을 내라고 해서 지금 그 식당 문제가 현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으로 올라와 있을 때는 그냥 “우리 예술회관에 식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러 이러한 규모에 이 공간에 어느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한 몇 평 정도의 규모가 들 것 같고 이러 이러한 시설규모로 한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 또 교육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보시지 “우리가 지금 카페테리아가 필요합니다.” “얼마 필요합니까?” “그거는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이면 이 정도의 이 부분에 이런 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이 올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쯤 하면 되겠다는 사실은 위치는 우리가 잡아놓고 그게 시유지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 땅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는 사실은 우리 그냥 직원 수준에서 사실은 그 돈을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원래는 수영장을 넣으려고 했던 곳인데 파다가 보니까 전부 암반이 되어 가지고 그걸 설계를 변경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공사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사실은 지금 데이터를 내 드릴 수는 없는데 내일 오시면 지금 위치는 봐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 위치에 암반이 있어서 토목공사 비용이 더 현저하게 많이 든다거나 또 그거는 공사를 하다가 보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처음에 예산은 이만큼 잡았는데 흙에 파묻힌 암반이 있어서 그 암반을 깨느라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문제는 흔히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필요하고 아까 2,000여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필요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먹을거리가 없고 또 그곳은 굉장히 경관이 좋기 때문에 잘 만들어놓으면 아마 일반인들도 거기에 이렇게 카페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카페테리아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17개 시·도 중에서 전문극장을 갖춘 곳이 네 곳인데 지금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문화라는 것이 지금 예술회관의 문화는 좀 동적인 문화체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교육청 직속기관에 보면 정적인 교육 예를 들어서 명상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인성교육관을 곧 개관을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예산에 별로 거기에는 좀 중점을 두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 할 때 동적인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예술문화회관 쪽에 어떤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정적인 문화, 학생문화를 그다음에 인성이라든지 심성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각 직속기관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당부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셨네요. 그죠?
(장내 웃음)
완전 오늘 제대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입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 관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미안해지잖아요. 어린이회관 관장님하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그렇죠? 이분 말씀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는데 아까 제가 페이지 틀린 것하고 제가 실수한 것하고 퉁 칩시다. 일단은 퉁 치시고.
(웃음)
어린회회관 관장님 혹시 좀, 앞전에 이 예산 삭감하는 것도 조금 있었을 거고 하니까. 정말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이순영 위원님이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혹시 어린이회관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어린이회관으로서는 지금 큰 과제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1개가 뭔가 하면 저희 어린이회관이 45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전시물 노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에 사실 저희들이 얹었는데 용역을 받아서 연구한 결과 2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통과가 되었는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시 12월 28일 공문이 와서 보니까 “삭감 대신에 시설개선 등 어떤 전시관 전체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전반적인 전시물 개선을 해라.” 저희들은 상당히 어찌 보면 처음에는 섭섭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저희들은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저희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충실하게 짜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어찌 보면 이게 어린이회관으로서는 45년 동안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뭔가 하면 진입로 개선 문제입니다.
저희 어린이회관은 지금 현재 올라오는 길이 정문하고 후문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 정문은 뭔가 하면 어찌 보면 길이 넓혀져 있는데 그것이 그 도로 자체가 어린이대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이지만도 지금 다 막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로 비상시에 소방차 외에는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한 740m가 되는데 대부분 저희 어린이회관에 오는 분들이 학교에서 오든지 아니면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젊은 학부모님들이 걸어서 740m를 빙빙 둘러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어찌 보면 정말로 진입로가 개선되면 좋겠다 해 가지고 계속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 이제 이 사업개선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 의견이 나와 가지고 2013년도에 그러면 종합적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회관 입구부터 740m 올라오는 어떤 에스컬레이터 또는 모노레일 그리고 무빙워크, 전동셔틀카 등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한 결과 2013년도에 “다른 거는 좀 어려운데 전동셔틀카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당시 2014년도에 2억 3,000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동셔틀카에 대한 용역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결과도 어쨌든 도로 확장이 어렵고 특히 올라오는 길이 말 그대로 어린이대공원 비오톱 1급지, 정말로 개발하면 안 되는 그런 지역이라 해 가지고 결국은 “전동셔틀카 운영도 부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결국 그 2억 3,000은 반환을 시키고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이제 전 부산시 시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2017년도 이번에는 모노레일 용역을 했습니다.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모두 6개의 노선을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6개 노선 다 설치 불가로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도로가 워낙 경사가 심하고 대공원이기 때문에, 비오톱 1급지이기 때문에 직속으로 바로 하려고 하니까 그 나무를 다 베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개발 불가”, 길 따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경사가 심하고 길이 좁아서 “불가”, 결국은 2017년도 “타당성 없음”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제일 문제가 결론은 연구해석 대로 한다면 “모노레일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지겹지 않도록 심리적 개선방안을 연구해라.” 이렇게 결론이, 저희들이 처음 듣는 용어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참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이런 사항이고 문제가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후문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좁습니다. 소방도로입니다. 매일 저희들은 출·퇴근 시에 차 1대만 마주치면 뒤로 앞으로 빼려고 지금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사실 그 도로는 지금 소방도로이고 어떤 실제로 지방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에는 그 도로가 도로계획선이 좀 넓혀져 있는데 결국은 그 도로 따라 있는 것들이 다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청에서 그 집을 다 사들이지 않으면 불가한 걸로 이렇게 지금 사실 저희들이 진구청에도 찾아가보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결국 진구청에서도 “시에서 그걸 다 사주지 않으면 불가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제일 문제가 집이 한 300평 집이 나와 있습니다, 매물로. 돈이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 보면 그게 길 좀 몇 평 넓히기 위해서 300평을 다 사는 것도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어찌 보면 거의 포기한 상태로 그런 상태로 있고 그래서 결론은 정문 쪽에는 도보 관람객 올라오면서 정말로 지겹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것 하나하고 또 이제 후문에는 다행히 어느 개인 사업자가 그 300평 주택을 30억에 사 가지고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그 도로계획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길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이 되면 일몰제로 또 도로계획선도 없어진다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어떤 개인사업자가 주택을 사 가지고 집을 지으면 해결될 문제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까지 난제로 남을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의해서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말씀한 게 그렇습니다. 위원들 협조 없이는 참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저희들에게 숙제를 주십시오. 한 예로 아까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도 공영제 아닙니까? 준공영제. “부산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왜 연장을 안 해 주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부산시 교통과에서 꿈쩍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서 이야기하니까 해 주더라고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합시다.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어떤 개인사업자가 그 주택만 사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돈 많으면 금방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유아진흥원장님도 혹시 하실…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대포에 있으니까 자주 만납시다, 저하고.
그래서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활동하면서 물론 교육위원회에 왔지만 저희가 꼭 해야 될, 하고 싶은 일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2006년도에 우리 사하구에 관내 물품…
(기침)
죄송합니다.
구매율을 조사를 해 보니까 23%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같은 값 같은 조건이면 사하구 관내 물품을 구매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하자.”했는데 67%까지 올라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산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관심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본청하고 지원청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수식품이라고 하는 부산인증제가 있는데 이 제품만 이거는 굉장히 까다로워서 인증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제품을 식당에서 구매를 해 주시면 일자리가 수십 명이 창출될 수가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감사관실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수의계약 합시다, 수의계약을. 어떤 악용적으로 잘못된 수의계약은 되지 않겠지만 부산지역에 같은 값 같은 조건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해서 여기 지금 인터넷으로 서울 제품 사용하시고 대기업 제품 팔아주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꼭 지역에 있는 물품을 구매해 주셔서 부산경제 여러분과 함께 살렸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정말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 제가 예결특위 가서도 꼭 이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되면 각 기관에 우리 부산지역의 물품구매율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작은 관심을 꼭 부탁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직속기관장 및 도서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8개 직속기관 및 11개 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20분까지, 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제태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채입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용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 연간 응시수수료에는 3,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얼마 정도였죠?
행정정보수수료에서 변환파일에 관한 것은 지금 작년도에 실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담당자와 대화)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미미하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폐교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어떻게 잡죠?
폐교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는 교육적 활용을 좀 저희들이 최우선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게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라든지 부산광역시의 전체 의견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희들이 폐교재산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육적 활용이라 할지라도 기초자치단체라든지 부산시에 각 사업의 목적이 각각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아이템 발굴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아쉽게 느끼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획도 없이 그냥 통·폐합만 돼 가지고 좀 더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학생예술문화회관 관장님 말씀으로는 전문인력이 적어도 3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1명만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그거는 기획국장이…
예, 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저도 바깥에서 내용을 들었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설립될 당시에 무대인력이 기계·조명 몇 명 이렇게 8급으로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급으로 한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급여인상 부분이 문제가 도출이 되거든 그러면 급여를 인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급으로 3명을 다 상향조정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나머지 전에 회관장님이 보조인력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관운영상에 보면 예술문화회관은 저희들이 당초에 만들 때 공연을 위한 전문기관이 아니라 학생교육활동과 관련된 공연을 하는 기관으로서 기능을 해야지 예를 들어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 저런 거 같이 전문공연을 한다 이러면 충원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조인력은 왜 필요없다라고 저희들은 접근을 하는가 하면 거기에 일부 시설들을 그런 공연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연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수를 할 때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는 연수비 안에 그런 강사를 쓸 수 있는 그 경비로서 대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많은 인력을 충원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겠지만 국장님이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소수직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기술직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전문인력이 부산에서는 실제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7급을 조정을 해 드렸지만 7급을 다 채용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8급을 한다 이래도 실제 모집공고를 내보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런 과들이 부산에도 많은가 저도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배출된 인력들이 지방에 있는 것보다 전부 다 다른 쪽으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하여간 국장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훈 위원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유사한 내용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폐교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폐교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죠?
내나 지금 감정초등학교하고 덕도초등학교 말씀입니까?
예.
예, 감정초등학교는 사실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에 연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협의에 들어갈 건데 지금 금년 2월 달에 폐지를 해서 저희들이 사하도서관을 4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2월 달까지 임시청사로 활용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덕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서경찰서 이전 문제라든지 외부기관에서는 문제는 있지마는 김해공항 확장문제하고 좀 걸려가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하도서관 이거는 임시적으로 잠깐 쓰는 방안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김해공항 이전 문제도 잠깐 딜레이가 좀 되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하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사하도서관도 사하구 지역민이 이용을 할 것이고 1년 동안 리모델링할 때에도 지역사회에서는 계속 도서관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폐교가 없다면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임시청사의 임대라든지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곳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했고 80% 이상이 폐교에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소수의견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수의견은 없고 교육부 지침상으로는 50% 이상이 되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첫째 폐교대상 학교라는 것이 소규모학교에 정의를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드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일부 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전체의 적정하게 학생의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이런 측면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냥 궁금했던 게 이 소수의견, 그러니까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의 의견은 어떤 것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수의견이 행정예고를 했는데는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소규모학교 한 50명 정도에 대해서 3∼4명이 의사표시를 안 하면 아마 87%, 85%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뚜렷하게 어떤 의사,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닌데 현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6년간 지원이라도,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나머지 분들 의견이 없어서 이게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로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은 큰 무리 없이 다른 학교로 다시 배치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다 잘 된 부분입니까?
예, 학생배치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강제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 수요자의 의견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
예, 희망대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직 관련돼서 이번에 정원 조례…
예, 기획국장입니다.
개정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관련돼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력을 판단을 해서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는데 한 가지 궁금했던 게 현안사업 인력배치라고 해서 지금 4명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전문직 두 분하고 일반직 두 분 이게 현안사업이 맞나요, 다? 어떤 현안사업, 특히 무대 이거는 어떤 현안사업인지가 궁금해서요.
아까 전에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무대를 운영하게 되면 무대 안에 무대기계, 조명, 음향 이렇게 3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3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예문회관에서는 거기에 그런 양호한 시설들을 해 놓고 연습을 하는 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예술을 전문을 하는 분들이 연습을 하러 오거나 안 그러면 연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강사만 오게 되니까 거기에 보조기계들을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무대기계 8급 상당의 요원들을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운영하는 차원에서 볼 때 예산 부분도 있고 인력 운영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때마다 사안이 있을 때 운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인력채용하는 것보다는 연수비 안에 보조인력으로서 강사비 쪽으로 보조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기계 부분은 본 공연장도 그렇고 이게 위험이 따르는 부분이고 보조인력이 꼭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1명만 무대기계를 지금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현안사업인지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현안사업이라고 표현을, 문자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각 부서에서 인력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
시설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 요청이 있는데.
예.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게 포함된 이런 부분들이 다는 녹여낼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매길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런 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현안사업 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 요청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판단을 해가 내려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 안에서 저희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교육부에서 이미 어디어디에 인력을 보충해라라는…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 어디 분야별로 인원 요청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한번 해 보고 이 부분은 인력을 증원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면 그 숫자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태원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 공무출장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국장 김상식
지원과장 천정숙
재정과장 이은경
안전기획과장 문기홍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기획평가부장 박귀자
교육지원부장 이성우
총무부장 양광모
〈교육연수원〉
교육연수원장 이동원
연수기획부장 곽경련
교원능력개발부장 민순이
행정능력개발부장 오진이
총무부장 하헌근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교학부장 정현섭
총무부장 배규태
한빛학교 교장 김범규
〈과학교육원〉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기획운영 황지영
부산과학체험관 분원장 한종환
총무부장 박철수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순석
총무부장 김창희
운영부장 최태석
〈학생예술문화회관〉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장 오태곤
운영부장 김정아
총무부장 김정희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시민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손종호
도서관정책부장 원영희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이승우
〈구포도서관〉
구포도서관장 김창성
〈해운대도서관〉
해운대도서관장 김영진
〈부전도서관〉
부전도서관장 한경옥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5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5
2 8 대 제 275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4
3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3-13
4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4
5 8 대 제 275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3
6 8 대 제 275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2019-01-15
7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3
8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2
9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2
10 8 대 제 275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2
11 8 대 제 275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19-01-15
12 8 대 제 275 회 제 4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11
13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2
14 8 대 제 275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21
15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21
16 8 대 제 27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21
17 8 대 제 275 회 제 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8
18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01-23
19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1-22
20 8 대 제 275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22
21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21
22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8
23 8 대 제 27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8
24 8 대 제 275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8
25 8 대 제 275 회 제 2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3-07
26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1-28
27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1-22
28 8 대 제 27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8
29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8
30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7
31 8 대 제 27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7
32 8 대 제 27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7
33 8 대 제 27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1-17
34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1-17
35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1-17
36 8 대 제 27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1-16
37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1-16
38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1-16
39 8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1-15
40 8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1-15
41 8 대 제 275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