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1월 21일 (월)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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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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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데 앞장서 노력해 오셨으며 특히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민이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명문도시 부산 만들기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노력들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본부 전 직원은 민선7기가 지향하는 시민행복도시를 건설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한번 더 살피는 열정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한 총무부장입니다.
현재 도로교량건설부장은 공석입니다.
윤희면 토목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용진 건설시설부장은 어제 모친께서 운명을 하셔서 부득이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시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건설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부장님의 답변이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임경모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에 테니스장을 2면 줄이고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게 위원님과 이렇게 협의한 대로 2면을 지금 현재 줄여서 지금 현재 테니스 3면만 운영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2면을 갖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협의사항이고 결정된 사항이고 지금 2면을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그 이후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7시 20분에 다시 현장을 답사했어요. 그런데 테니스장 그대로고 그거를 2면의 테니스장의 필드는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깔기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대로예요. 예? 그래 지금 철조망만 걷어 내놨어요. 그게 그리고, 그래서 지난 예결위 때 5억을 살려줬고 또 지금 보면 예산서에, 2019년 예산서에 20억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80쪽입니다. 본부장님 80쪽 한번 보세요, 80쪽. 본부장님, 2019년 예산서의 시비가 20억 책정되어 있지요?
예.
이거는 뭡니까?
저희가 마무리 할 예산입니다, 올해.
마무리요?
예. 조경예산하고 지금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이 된다고…
이거 한 10일밖에, 딱 지금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지금 그 그대로 철조망만 걷어내놓고 지금 진척이 없어요. 원래 그때 테니스관계자하고 우리 건설본부의 담당, 토목3팀…
예.
토목3팀과 해서 협의된 사항이 다 걷어내고 잔디구장을 깔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들어가 보면, 들어서면 다리를 디뎌보면 푹신푹신해요. 일반인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걷어내고 잔디구장을, 잔디구장이 아니라 잔디광장으로 인조잔디를 깔아주세요.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천마산터널이 개통이 2018년 12월 31일로 애초에는 개통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개통이 안 되고 있지요?
민자사업자 측에서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남부발전에 지금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하나가 생겨있고요. 두 번째는 복공판 정리하면서 위에 상부가 지금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완료가 지금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하려면 한 3월까지는 가야 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지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시공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문도 접수한 상태로 시공사의 부담으로 그 부분을 전체 정리하겠다고 저희가 공문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터널 주위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보상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본 위원한테 이야기 해 달라 했는데 한 번도 말이 없어요, 한 3개월 동안. 내 그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위원이…
저희가 입구의 감천동마을 24개 가구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저번 주에 그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보수 저희가 준공할 때까지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정신적 피해라든지 다른 이렇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저희가 이게 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시청에 저희 시에서 되도록이면 시공사하고 원만히 합의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건설 민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북구 만덕대로에서 해운대구 재송동 수영강변대로 즉 해운대신도시로 이어지는 도로지요?
신도시의 외곽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곽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출구 쪽이 재송동 수영강변대로면 바로 거기가 불과 뭐 200m, 300m 그 다리 하나 건너면 거기가 센텀시티잖아요. 바로 거기.
예, 바로 옆에 센텀…
예, 바로 붙어있어요. 이 뭐 때문에 사업비를 7,832억 원, 민간투자 5,885억, 국비 898억, 시비 1,049억 원을 들여서 이 도로를 건설합니까? 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위원님 현재 아침 출·퇴근 시 만덕대로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해운대 센텀시티부터 만덕도로를 통과하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행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해소할 목적으로 이 도로는 건설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 어찌 보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만들어 넣은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 김해에서 부산시로 넘어오는 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산성터널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산성터널도 김해에서 그러니까 마산, 창원의 산업물동량과 그리고 시민들이 동해안 쪽으로의 나들이 가기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바로 해운대로 올 수 있어요. 다음에 식만∼사상 대저대교가 또 있죠? 그렇죠?
예.
그래 이 도로로 오면 바로 해운대 다 갈 수 있어요, 수영으로. 다음에 엄궁대교도 지금 건설할라 하고 있죠? 이거는 민선7기 사업의 공약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건설하는 겁니다. 이것도 오면 남해고속도로 올라가서 황령산터널 지나면 바로 남천동 입구, 그러니까 해운대 센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언급한 3개 도로를 통해서 해운대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저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업비가 말이죠, 무려 7,832억 원이에요. 아니, 이 도로가 그렇게 이 만덕∼센텀 도로가 7,832억 원 들여서 이거 해야 할 도로입니까, 이게? 기존의 3개 도로를 통해서 해운대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만덕에서 도로를 뚫을라 하면 어디로 뚫어야 되느냐? 북항 재개발로 가야 됩니다. 북항 재개발로 가야 돼요. 왜냐, 지금 북항 재개발은 지금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부산시민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라시아로 가는 관문 철도의 시발점 아닙니까? 그래서 서부경남, 호남지역의 물동량 그리고 관광자원의, 그러니까 유럽으로 갈 수, 기차 타고 가는 사람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서 가는 관광객들이 와서 또 크루즈선 환동해안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것, 그렇잖아요? 이게 관문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로 오면 자, 주로 보면 좌측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바로 거기 동구거든요. 동구, 중구, 서구, 사하구로 갈 수 있어요. 다음, 우측으로 봅시다. 이 동구죠? 동구 다음에 뭡니까? 부산진구죠? 부산진구, 거기에 연제구, 동래구, 다음에 해운대구, 금정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뚫어서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유라시아로 가는 물동량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서부경남, 호남지역의 여러 공단, 산업단지 그리고 관광객을 수송하는 유라시아 철도를 화물도 승객도 그다음에 국제 크루즈선도. 그러면 여기에 말이죠, 7,832억 원을 투자해서 일로 뚫어야지, 이 보세요, 센텀에 가면 이것 실장님 말씀대로 만덕, 만덕에 오고가는 혼잡 교통량 해소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말이죠,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에 이 지금 막대한 국민의 혈세, 국비, 시비를 얼마예요, 지금 이게? 우리 시비가 1,040억을 투입해요. 이게 예산대비 제일 먼저 뭡니까? 사업은 예산대비 효율성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효율성이 있어요? 아니, 혼잡도로, 출·퇴근시간 혼잡을, 만덕에서 해운대로 가는, 해소하기 위해서 7,832억 원을 투자한다? 이 예산대비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 본부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런 사업을 부산시가 해서 됩니까? 지금 시 재정이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했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박흥식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시 재정이 쉽게 말해서 우리 부산시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없어요, 돈이. 돈이 없으니까, 왜 돈이 없느냐? 첫째로 시가 우선에 계약한 센텀시티에 있는 사가분의 부지부터 해서 국유재산, 세외수입, 자산매각수입을 약 5,000억 이상을 펑크 낸 거예요, 안 하니까. 그걸 전부 다 예산에 다 포, 하겠다고 예산을 다 해 놓으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16개 구·군에 지금 내려주겠다고 내시한 금액도 못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시급한 것 혼잡도로, 죄송하지마는요, 제가 서구의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30년 넘은 도로가 있어요. 그 새벽시장, 공동어시장 가 갖고 새벽시장에 공동어시장 그다음에 송도케이블카로 가는 거예요. 그 도로가 천마산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연결돼서 줄을 서고 가는 도로입니다. 그걸 말이죠, 그 돈을 50억을 편성을 안 해요. 그거 말이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얼마냐 하니까 400억 그러니까 보상비가 몇 백억이 또 추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00억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200 정도면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룬 사이에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지가가 올라가서 보상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그게 지금 몇 개인 줄, 본부장님, 이 도로가 10개 이상 있어요, 이게 지금. 구석구석에. 그것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7억도 안 돼요.
박흥식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에 싹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런데 그런 돈이 없어 갖고 못 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7,832억, 해운대, 죄송합니다마는 해운대에 누가 삽니까? 부자나 유명 인사들이 거기 다 살아요. 부산에 힘깨나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해운대 다 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은 비고 공동화 되고 폐허를 하고 거기에는 7,832억 원을 들여서 이 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예산서를 한번 봅시다. 2018년 국비가 없어요. 국비가 898억 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요, 18년 국비 10원도 없어요, 19년 국비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도로에 드는 국비는 지금 10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 왜 반영이 안 되었느냐 물으니까 관계직원이 하는 말씀이 우선은 민자로 이게 지금 민자사업이니까 우선 민자로 하고 차후에 국비를 하겠다는데 본부장님 답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만덕∼센텀 도로는 총 사업비가 7,800억인데 시비부담은 1,0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은 보상부터 시작돼서 민자가 지금 현재 부담해도 될 지금 현재 공사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국비분량이, 국비부담이 더 들어갈 때 국비가 매칭되는 것도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열악한데도 왜 이렇게 동·서 간 연결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동·서 간 남북도로는 현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서 간 흐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느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지수, 교통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산업물동량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측면에서도 이 부분도 동·서 간의 흐름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은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이미 벌써 도로 터널이 3개나 있고 그 3개를 통해서 분산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고요…
(사무직원 쪽지 전달)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다른 위원들은 시간을 계속 줬잖아요? 저는 이 업무보고에서 오늘 처음 첫 발언을 하는 거예요. 뭘 자꾸 막아요. 위원이 이 중요한 내용을 발언하는데. 위원님들 제가 언제 이 업무보고 하면서 첫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간을 많이 끈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게 업무보고는 시간을 안 정했잖아요? 시간을 정했습니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이죠, 물론 이것이 도시계획실 도로 건설 물론 질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시간을 좀 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양해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죠, 민자가 5,885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민자잖아요? 그러면 이것 통행료를 어떻게 할 거예요, 통행료? 이게 지금 말이죠, 백양 지금 우리가 백양하고 터널이 지금 통행량 때문에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129억을 지금 삭감하고 해 놨잖아요? 그리고 거가대교에 지금 통행량 문제, 민자가 지금 5,900억씩 들어가는데 이 통행료를 어떻게 할 거예요? 통행료 문제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이것 엄청 비싸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하는 화물차 출·퇴근 이용자 이게 많겠습니까, 이게? 7,800억 대비 요금계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만약 그게 안 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관련 자료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 요금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통행료 산정은 통행기간, 민자가 통행수입을 받는 기간까지 고려해서 실시협약 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하는 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통행료가 한 1,500원 내외로 지금 되는 걸로 알고…
결론 맺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건설본부장님하고도, 건설본부는 그렇잖아요? 주로 재배정 예산으로 도시계획실에서 다 짜고 예산까지 다 해 갖고 사업만 물론 재배정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문제를 좀 환기시키자는 차원에서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한 겁니다.
저도 위원님, 계속공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해야 되는데, 시 재정상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현재 측면하고는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고려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원활하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실장님, 크게 실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관계되지 않는 질의를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천마산터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부발전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맨홀이 침수가 된다고 해서 지금 남부발전하고 대우하고 용역을 체결했습니까?
지금 체결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용역이 되는 즉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부발전에서 주장하는 민원이 맞기는 맞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그 부분에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남부발전에서 말하는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다시 용역결과 공사가 필요하면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저희가 준공기간 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지, 솔직히 준공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전 공사일정을 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준공기간과 한번 산정해서 어떻게 할 건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든지 마무리는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무리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감천동 상부주택 24개 동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직접 현장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원래는 3개 동을 수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24동을 수용을 해 달라는 게 민원이죠?
예, 처음에는 3개 동을 요구,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현장에서 주민들과 면담을 하면서 이때까지 했던 문제에 대한 부분의 발단은 전부 시공사에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책임지고 모든 24개 동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좀 걱정 없도록 저희가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만 가능하고 수용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수용문제가 저희가 이 터널공사의 특히 20m에서 30m 구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보통. 물론 10m부터 상부 토피부터 10m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보상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공투법에 의하면 이 전체적으로 토지수용 범위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민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법령 개정이라든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민원을 먼저 알고 여기에 대처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시공사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발주청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밀점검을 하셨다 하는데 정밀점검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밀점검 결과에 따르면 어느 정도 크랙이 가거나 이렇게 나오고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일단은 정밀점검…
말 그대로 점검만 하셨다는 것이죠?
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밀안전진단이 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2억 정도 들어간 거죠?
시비 안 들어갑니다. 이것보다는 전적으로 시비부담을…
어디서, 그러면 안전진단은 어디서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시가 합니다. 시가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시가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가 하는데 전체 부담은…
그러니까 그 결과가 만약에 시공사 대우 측에서 결과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2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 그 결과에 따라서 모르잖습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아니, 협의를 했습니다. 시공사에서 이 정밀진단, 안전진단 점검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하는데 전적으로 시가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시가 전체적 입찰을 해서 발주하고 그 부담은 민자사업 시공사에서 짓는 걸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균열이 있을 시에 원인자부담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균열이 없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시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균열에 관계없이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아니, 균열 그 여부가 아니고요,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진단이 확실하게 우리 시의 주도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제시를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시공사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균열에 관계없이 일단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거는 2억 원, 일단 시비로 편성,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로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계,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현재 사업비 내에서 증감 없이…
사업비 여유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사업비에서 어느 항목을 저희가 감해서…
먼저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전부 다 시공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비는 안 들어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위원님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시가 진행해서 입찰을 해서 시가 정확한 객관적인 진단을 한다는 게 목적이고요, 다만, 이 비용은 공사청에서 발주, 시공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통이 작년 12월 말에 됐어야 되는데 지금 개통이 안 된 게 사실은 또 민원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원 처리한다고 그 결과 때문에, 민원처리 과정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가 된 겁니까?
전반적으로 한 두세 개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 아까 남부발전에 대한 민원, 주민에 대한 민원이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일단 공사가 안 끝났다는 겁니다. 그 복공판까지 제거가 되어야지만 공사가 완료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장림고개부터 해서 을숙도대교 쪽의 지하차도 부분은 어차피 병목현상은 일어나는 거잖습니까? 현재 지하차도는 공사가 거의 100% 완료가 되었죠?
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오히려 개통을 먼저 시키고 그 상부공사를 하는 거는 위험합니까? 상부공사 복공판 공사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개통을 하고 감천사거리를 공사를 하면 상당히 교통개선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히려 그 공사하는데 편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개통을 하면 임시개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민자사업 구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되면, 사업구간이 생기면 한쪽 방향에 통행할 수 있는데요, 그 감천사거리 부분은 해소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하나의 터널을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을숙도, 장림고개 간에 병목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2, 3월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차선을 확보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4월 1일 개통되어도 장림고개는 어차피 그 구간 2020년도 완공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2년이 남았는데 병목현상은 계속 일어납니다, 개통과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왜 그렇게 답변하는가 하면요, 현재 차로는 2차선이지만 저희가 2, 3개월 안에 3차선으로 한 차선 확보가 더 됩니다. 즉, 민자가 완료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한 차선이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열어주면 2차선이지만 저희가 3월이 되게 되면 3차선이 됩니다. 개선 효과가 확실하겠고요. 물론 막히는 거는 맞지만…
그거 별 그렇게…
차선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선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2, 3개월 동안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 때문에 지연은 아니지만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전체 소통계획이나 그리고 저희가 민자 개시일 이런 부분도 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3개월 정도가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 좀 조기개통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달이라도 당겨서. 왜냐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공사 다 해놓고 왜 개통 안 시키느냐 하면서? 한 1개월이라도 좀 조기개통 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이번에 한번 가보시면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 전체 개통하는 것, 어느 전문가가 와도 1개월 그러니까 즉, 2월 말까지 개통이 안 된다라고 아마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은 병목현상, 장림고개 병목현상도 있지만 어차피 상부부분에 지하차도 상부부분에 복공판 복구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주원인이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원인은 시공사가 복공판을 제거하는데 이게 다 완료하는데 그 공사 구간을 완료하는데 3월까지 간다는 거죠.
추가비용은 4월 1일 개통하므로써 3개월에 추가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공사비용.
우리 공사비용은 시공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약 얼마 정도 되죠?
시공사가, 저희가 안 따져봤는데 시공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아마 부담해야 할 부분이 조금은 있을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한 27억 7,000 같은데, 한 28억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시공사가 다 부담하는 게 맞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지체가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마산터널 우리 상임위에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갈 수 있으면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민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추가 안전진단 그 2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인자부담으로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7월 달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2019년 7월 달에 공사가 시작되는 게 맞습니까? 2019년 7월에?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전체 업무에 대한 행정처리가 저희가 완료되는 즉시 저희한테 착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면 물론 이게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제가 예결위라서 또 그전에도 질의를 좀 했었는데 2019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도 원래 그때 당시에는 추경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 지금 하겠습니다라고만 했는데 그래 현재로서는 3월 달에 그러면 추경예산이 올라오는 겁니까?
지금 추경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공사 시작하기 전까지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질문을 드릴 때 굉장히 제가 죄송스럽지만 시공사다 해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중간단계를 좀, 중간과정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건설본부장님으로서, 해서 좀 파악을 많이 그 전보다는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그 업무보고 할 때 이 말씀 안 하셨으면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7월 달 공사 들어간다 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2차 질문을 좀 할까요? 위원장님, 계속…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시작할 때 고대영 위원은 짧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짧게 했는데 박흥식 위원님께서 천마산터널을 언급하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산터널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신공영은 보상을 하고 있죠? 부곡교회 천주교 성당에 대해서 했었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림산업에서는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아마 자기들은 관리를 잘해서 조금 문제가 없다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 이거는 지금 저기에 부곡교회하고 협의된 대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해 버리면 어느 곳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가려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림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채널A에서 방송 나올 때 토목, 서울시립대입니까? 토목학과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흙막이 공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게 교회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지반이 좀 앞으로 쏠리고 균열이, 크랙이 갔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직 그 뭐 정밀진단 한 거는 아니고, 그런데 대림도 같이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잘못 지적이 된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하계라든지 여러 가지 하중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지적한 부분은 조금 잘못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밀진단은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요번 주 중으로 협의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시작하면…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예, 이제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시작합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과정이.
그때는 정밀안전진단이 아니었고 그때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계속 계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계측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바로 들어가셨어야죠.
그때 그 부분을 저희가 소홀한 부분에 좀…
그러니까 지금 언제인데, 이거 언제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가 진행하면 바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한 1∼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옵니까?
예.
늦어도 2월 안에는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소재에 대해서 공정하게 책임소재에 대해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만 할 게 아니고 대림도 잘못이 안전결과가, 진단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그때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대림산업도 문제가 있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재를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을 할 때 여러 측의 전문가 또 상대방의 전문가가 다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문제점을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아마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 뒤에 다시 한 번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윤산터널 부분의 부곡교회 건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문제가 없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만덕3터널에 그 발생암 반출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기사가 그걸 오히려 신고를 했더라고요. 7명 중에 2명인가 3명이 왜 이래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원인이.
어째보면 기사하고 원도 지금 하청을 주는 업체하고의 어떤 그런 사이가 조금 뭔가 벌어진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그냥 고발한 거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민사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예산할 때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업체가 아스콘 업체가 선정이 되었지요? 수거업체가.
예,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계약을 할 때 한 31억이었습니까? 그때 계약금이.
예, 31억이었습니다.
31억이고 그러면 일부 반출된 거 정리된 게 있을 거고 그 얼마죠? 예산 지금 계약한 게.
지금 남은 물량이 당초 대비해서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한 60%, 40%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9만 6,310…
헤베입니까?
헤베가 남아, 아 루베가 남아있습니다.
루베.
예, 남아있는데 이 금액은 처음 가격과 대비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 반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7,500원에…
9만 6,000루베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 하면 한 6억 3,000 정도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할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니 택도 아닌 게 31억이나 그렇게 써가지고 입찰을 받으면 우리 본부에서도 좀 의심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추경, 3차 추경 때 10억 삭감하고 결국에는 세입으로 10억이 못 들어와서 그렇게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저희 시 입장에 장장아스콘 지금 처음에 계약한 업체가 이게 작은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으로 보면 그 업체에서 문제가 없다면 높은 가격으로 저희가 암 반출하는 게 저희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 업체가 하자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부분이 전략의 문제가 있든지 경제성이 안 맞았든지 요 부분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할 부분은 다 취하고 있습니다. 계약파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부분을 환수하는 문제 그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환수 부분도 지금 다 되었고요. 그리고 계약은, 계약파기에 대해서 제재부분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피해는 아마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게 송장으로만 하고 계근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설치를 하셨지요?
그 문제가, 아 지금 요 계근대 문제는 저희가 건설안전시험소로 저희가 일부 반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안 하고 다른 데 반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보고 건설안전시험소에 보면 계근대가 있습니다. RFID로 딱 들어가면 카드만 주면 몇 키로, 지금 차량무게가 얼마인지 그리고 나갈 때 차량무게가 또 찍힙니다. 자동적으로 암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지금은 다 처리가 되고 있고요. 현재 건설안전시험소의 물량은 이제는 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업체가 항도레미콘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모든 물량이 그쪽으로 지금 반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하는 겁니까?
저희는 요번 사건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전체사업장 토사, 암에 대해서 이동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모든 관리하는 사업소 감리단장과 지금 회의를 한 두 번 했습니다. 두 번하고 앞으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본다면 계약서상에 암 반출차량에 대한 GPS 부분도 적극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암 반출차량이라든지 토사차량이 현장을 따라가는지 저희는 뭐 법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요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우리 위원님께 한 말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개입하는 이유는 그래도 지난 우리 행감이나 예산에서 대체적으로 다루었던 부분들이 다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자꾸 재방송이 되는 이런 데서 그래서 제가 조금 개입을 한 거니까 물론 우리가 좀 내실 있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내실 있게 이렇게 참 올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될 것인가 지난해에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건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건설본부가 부산의 인프라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년은 더 사업들이 늘어나고 또 대형사업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많은 열정과 관심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년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조금 더 챙겨달라는 측면에서 한 두어가지를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본부는 계획부서가 아니고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이 집행을 아주 원활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첫째는 안전한 시공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집행하는 효율성이 가장 좋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사기간의 어떤 적절성 물론 이것은 예산의 수렴과 연계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를 하는 그런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된 공기 안에 완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받아내는 그런 부분들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는 대로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선 안전한 시공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페이지 35페이지에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고대영 위원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도 알게 되었던 일인데 그 조치가 잘 이루어 졌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1월 13일 자 신문이죠. 바로 한 일주일 전인데 또 국제신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회에서까지 거론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촉구가 되었던 내용을 또다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언론에 또 보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건설본부의 그런 어떤 사업수행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신문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시공사가 계측할 때마다 다르게 시공을, 계측을 합니까?
계측의 결과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르게 해석할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위원님, 고대영 위원님 지적 이후에 저희가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부곡교회 쪽에서는 전반적인 뭔가 조치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치를 취할 단계는 이제 와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게 어떤 부분에 지금 양쪽에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 터널문제인지 아니면 앞에 있는 흙막이 부분의 문제인지 요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하는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이 어째보면 부곡교회 입장으로서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번 더 언론에 지금 난 걸로 그래 봐집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진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 언론에 보면 측정부지 중에 한곳이 37.7m로 통보가 되었는데 뒤늦게 또 20.7m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사실은 27.7이다. 뭐 이렇게 그 진단결과에 대한 계측조사에 대한 자료가 한 가지로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토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토피고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그 조치 취하는데 중간에 좀 또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감정평가도 저희가 받아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피해산정을 다시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보상금액은 적정하게 된 걸로 봐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이게 전달하면서 착오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니 지금 시가 일관되게 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소통방식의 문제가 있어서 좀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처음에 그거는 그 부분이 저희가 약간 착오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교회…
약간 착오가 아니죠. 한번 측정한 것을 또다시 이제 잘못되어서 다시 측정하라고 했는데 또다시 잘못된 측정 또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소통방식의 문제가 아니죠.
그 부분을…
왜 이렇게 잘못 계측을 합니까? 한번 잘못된 것을 그다음에 다시 계측할 때는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꼼꼼하게 맨 마지막까지 못 챙긴 부분의 문제가 저희 측에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책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측에서는 교회가 선정한 한 업체 그리고 또 시가 선정한 한 업체를 해서 두 곳으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합동안전진단을 다시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판단건대는 좀 합리적인 제안이다라고 느껴지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요번 주에 결정되는 대로 바로 정밀안전진단 할 겁니다.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죠?
오늘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입니까?
오늘로 되어 있고 협의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오늘 뭐 간담회 이후에 별문제가 없다면 바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에 북부산세무소와 백양로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28년째 공사완공기간까지를 지금 여러분이 계획서상에 해 놓은 걸로 보면 이 도로 하나 내는데 28년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 되어가 있습니다. 좀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예.
이미 이 사업이 95년도부터 예산이 조금 조금씩 들어갔던 사업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지금까지 320억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돈이 790억이라는 겁니까? 320억…
아닙니다. 남아있는 돈이 470억…
470억이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거는 470억인데 이게 이렇게 찔끔공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5대 의원등원 했을 때 그때도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었어요, 조금 조금씩. 주로 보상비가 들어갔죠. 그런데 이 보상비가 돈이 적게 측정되니까 해마다 지가가 오르고 보상비가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시가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이 계획된 사업은 예정된 공기 내에 딱 마치겠다. 그러면 집행부서지만 계획부서에다가 이거는 이미 우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빨리 좀 마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넣어달라 이런 어떤 액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장기사업으로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사업을 이거 너무 늦다. 그래서 지금 29년인데 뭐 다른 큰 사업에 비해 보면 조금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땡길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한 2022년도 내에는 끝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도 2020년 이후 이렇게 그때는 2023년 이후라고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해 놨는데 확실한 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설계가 당초보다 변경이 되었죠?
예.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고가에서 지하로, 처음에 우리가 설계하고 나서 변경이 없었고요. 처음에 계획은 고가였는데 이게 지하로 된 거 그거 말씀하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서상에는 이 고가화로 되어 있었는데 지하화로 바꾸었죠?
예, 설계 지금 한 거는 지하로로 처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공사비가 조금 더 이제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람들은 다 고가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설계가 정작 되었을 때는 또 지하화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시를 해 주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뭐 당연히 고가도로로 옛날부터 몇 십 년 전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또 그런 계획 속에서 보상이 다 이루어졌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게 지하로 바뀌었는데 시의원인 저도 지금 어제 아래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관련 정책담당자에. 그러면 이 주민들은 지금도 이게 고가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 이 설계를 착수할 때 2014년에 착수를 해서 2015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 할 때 이미 이것은 저희가 고가가 아니고 지하화로 결정된 상태인데 지금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이 부분에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주민들은.
예, 알겠습니다.
다 고가도로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홍보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사업은 이제 남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2022년도 정도까지는 제가 내일모레 금년에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공사비 아닙니까, 그죠? 돈만 해결되면 되는 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돈만 만들면 되는 일이니까 적어도 뭐 한 2022년도까지는 너무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획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요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조속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잘 하시고요. 더 이상 접속도로공사 부분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나고 공신력이 추락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 역시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36페이지 산성터널 접속도로 우리 신상해 위원께서는 금정 측 했는데 저는 금샘로 쪽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1993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기간이 무려 30년인데 뭐 잘 해 오셨다. 그죠? 지금 부산대학교 구간만 남았죠?
예, 부산대 구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도로 이거 도시계획을 잡을 때 학교 측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도로계획 잡기가 본래 힘든 거 아닙니까? 계획에.
이게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학교 측 의견대로 지금 변경한 것이 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 측하고 조금 현재 계획선 보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 쪽에서 협의를 한 결과 요 선이 좋겠다라고 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이 도로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학교 측 반대가 지금 내용이 추진상황을 쭉 보면 지금 2016년 8월에서 2018년 3월까지 설계용역관련 부산대 협의 및 설명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했는데 하고 난 뒤에도 2018년 5월 달에 보면 실시설계보완용역 일시정지 해 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실시설계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간에 지금 저희가 부산대학교와 협의하는 도중에 부산대학교 쪽에서는 요 부분을 저희가 오픈컷 즉 저기 상부를 절취해서 저희가 차도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대 쪽에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설상 유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기니까 터널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밑으로. 밑에 전혀 상부에는 공사하는 게 안 보이게 해 달라는 그 요구 때문에 저희가 현재 중지하고 그 협의하는 과정에 부산대 쪽에서 노선적정성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자체검토 하겠다 해 가지고 그 기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대학교 측에서는 지하로 해 달라는 이야기죠?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저 밑에 현안 및 대응방향을 보면 부산대에서 노선적정성검토 중으로 용역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부산대 쪽에 지금 현재 전부 한 2월 정도에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비대위 쪽에서는 전체 무조건 이 터널로 해 달라는 그것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쪽에서는. 이게 그러면 저희가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없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진행해서 마무리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대 쪽에서도 터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교수님들의 요구, 비대위 쪽의 요구가 자체 비대위 쪽의 요구가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터널 쪽으로 해 달라는 요구. 무조건 이게 한번 우회로로 가든지 아니면 터널로 해 달라는 요구가 현재 저희가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터널로 지금 비대위 측에서 요구를 그렇게 한다 해 가지고 만약에 터널 쪽으로 안 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시에서는…
바로 진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시에서는 우리 계획대로 지하차도로 하는데 학교 측하고 어느 정도가 거의 협의가 됐는데 일부 지금 비대위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협의가 안 될 때는 저희가 최대한 협의해 보도록 하고 안 되면 저희가 지하차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금 진행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학교 측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공사 이런 거는 우리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집행한다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요새 보통 공사는 거의 다 전부 다 협의회를 통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한 이 협의가 되도록 저희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사일정이 보시면 뒤에 추가사업비가 지금 현재 아직 반영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더 협의를 해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 사업기간이 202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2022년까지는 사업기한을 맞춰서 가겠다는 이야기네요.
사업구간이 2022년이지만 이게 공사비가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투자사업…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만 되어 버리면 교통이 원활하게 지금 다 산성터널로 해 가지고 소통이 될 것인데 부산대 쪽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으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가 국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순수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전액시비인데…
시비기 때문에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들도 이거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죠. 부산대 쪽에 우리가 시에서 끌려 다닐 필요는 없는 거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있는 거니까 공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기간이 무려 30년인데 예산 지금 남은 게 627억이네요.
예.
그래 627억 같으면 2022년까지 627억이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올해 19년도, 19년도 예산도 편성도 안 됐네…
예.
6억 됐네, 6억 됐네, 6억.
요거는 지금 설계에 대한 부분에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편성도 안 됐네 예산도 그렇죠?
예.
예산 자체도 편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공사를 어떻게 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협상이 안 됐으면 몰라도…
아닙니다. 실시설계 끝나고 공사비를 책정하는 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야지만 공사비가 책정됩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공사비 주게 된다. 그래서 예산 편성 안 됐다.
예.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착공하는데 전,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너무 길고 그러니까 그리고 70페이지, 7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확충공사가 스물아홉 군데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보통 우리가 부산시에서 1년에 하수처리확충공사 하는 게 보통 몇 건씩 합니까?
준공되는 걸로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지금 책자상에 나와 있는 게…
전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한 20건 정도 됩니다.
29건인데 그래서 왜 이걸 지금 하수처리시설공사하면 도로굴착 해야 되죠?
예, 도로굴착 해야 됩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뭐 이렇게 자꾸만 진행이 되다보니까 많은 곳에서 부산시 전체에서 그럼 우리가 시민들의 민원은 뭐냐 하면 하수처리시설공사를 위해서 도로도 굴착도 하고 도시가스도 하고 뭐 통신도 많이 하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다보니까 아직까지도 부산시 전체 시민들이 도로굴착 하는 건에 대해서 반발이 많습니다. 많이 판다고 그러면 하수처리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나누어서 하면 그런 거에 조금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완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하수처리도 완결하기 전에 또 임시포장 하죠?
예, 임시포장 합니다.
그래 임시포장 하는 것도 한번씩 이래 봐보면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표고랍니까? 편차. 뭐 이런 걸 잘 맞지 않아서 엉망인 데도 있고 그리고 아스콘도 잘 안 발라가지고 자갈은 자갈대로 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PPT에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좀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게 저희가 29개 사업장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은 보면 이게 만약에 순차적으로 만약 했다면 어느 지역이 먼저 가고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나중 지역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어째보면 이익이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정화조를 폐쇄하고 나서 정화조에 대한 오수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냄새도 안 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이기 때문에 요런 편익은 현재 골고루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장이 조금 열거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되어 있는 임시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을 불편을 겪는 만큼 현장을 보고 요런 부분은 어떤 개선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조금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점심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지요?
아닙니다. 오후까지 해야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새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책자 자체가 작년에 이어 부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올해 또 어떠한 추진하고 그죠? 어떠한 주민의 어떠한 편익차원에서 그죠? 사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떠한 사항에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좀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드리기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당부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시책 추진과정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안전시공이죠?
예.
조금 있으면 해빙기일 텐데 우리 시가 여하튼 발주하는 모든 현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좀 사업구간만 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의 사업의 어떠한 불필요성의 의원의 나름의 어떠한 시각이니까 충분하게 존중이 되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부분들이 가장 주안점이 지금 도로 부분들은 지역의 안배차원 어떻게 보면 동·서의 원활한 교통 부분, 그죠?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상∼식만도로도 그 한 일환이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파트에서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여러분한테 이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우리 건설본부는 타 업무의 이관한 사업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건설본부장께서 좀 본부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사상∼식만 동김해IC에서 그다음에 우리 사상까지 건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완전 확정은 안 됐지마는 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도로계획팀장께서 이번에 건설본부에 이관해 가지고 주 업무를 맡은 분도 계시니까 지금 가락 쪽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그 진입로 부분입니다. 제가 또 건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암만해도 건설은 또 이관이 되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민원들이 또 제기가 되면 끝내 어떤 해결할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마지막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이 부분은 도시계획부하고 또 원만한 합의가 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도시계획계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떠한 법상 또 도로법상 어떠한 진입로의 이격거리 그 부분이 또 걸려가 있고 또 한 개는 나름대로 또 비용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주안점들이 거리의 이격형태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지역민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지역민들한테 얼마나 활용되고 또 이 도로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또 정착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많이 요구를 한다 말이에요. 하는데, 이제 우리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법적 이야기만 자꾸 대두를 시킨다 말이에요. 시키는데 그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사상∼식만 어떠한 부분들은 도시계획 파트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시공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다시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획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건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발주처 아니에요, 그죠? 발주처고 시공자 쪽에서 나름대로 부분에서 하는데 이 민원이 제기됐을 때 아까 본부장께서도 답변석에 앉아가 위원들의 어떠한 답변 부분 이야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의 어떠한 예를 들어 천마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떠한 부분이 봤을 때 우리의 어떠한 상식으로 우리의 어떠한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끝내 어떠한 민원 부분에서는 그거를 이해를 안 하고 자기들 고집을 부리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우리들이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정밀안전진단을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합법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늦어요. 모든 어떠한 좀 이래 하다보면, 그런데 우리가 피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 항상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집의 균열이라든지 집의 어떠한 부분들이 좀 발생될 때는 끝내 우리 돈이 아니더라도 일단 아까 뭐 본부장께서도 그 어떠한 금액 속에서 건설의 어떠한 금액 속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끝내 우리가 그쪽에서 어떠한 발주처에, 발주처가 시공 쪽에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안전정밀진단을 좀 이래 하는 것이 원만한 어떠한 사업진행에 민원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빠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빨리 좀 시행을 좀 했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좀 어때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특히 터널에 관련된 민원을 보니까 특히 이 피해에 대한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기를 봐서 저희가 이때까지는 발주청에서는 시공사와 주민과의 관계를 이때까지 봤는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 때부터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한번 위원님께도 이야기 드렸지만 시행하기 전부터 보상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점검해서 여기 주민이 피해가 될 여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매뉴얼화 시켜서 조금 조치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1년, 이번 상반기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부분을 다 통해서 저희 건설본부가 나름대로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본부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어떠한 계속 어떠한 형태가 되는데 이제는 어느 시점에서는 시에서 끝내 우리가 어떠한 시공사 쪽에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하면 시공은 또 끝내 어떠한 딜레이가 자꾸 되고 그러면 끝내 피해들은 우리 지역민이 가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계약 때부터 원만하게 좀 이래, 그래야만이 어떻게 보면 공사도 지연이 안 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어떠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책자의 모든 형태가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어느 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다 발생될 수 있는 요지는 분명히 다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부 쪽에서는 좀 이래 충분하게 그거를 숙지를 좀 하시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여하튼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 좀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 사업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2018년도 외곽순환도로 및 대형 사업장 건설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아마 많은 공사를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 우수상을 3개나 받으셨던데 시 재정 신속집행 우수상을 비롯해서 2개나 또 받으셨던데 축하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 안전사고에 대한 한 건의 사고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작년에는 안전사고가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4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상은 못 받으신 것…
예,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전이 뭐니 뭐니 해도 우선이잖아요, 그죠? 내년에는 안전 수상을 할 수 있었으면, 우리 건설본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공사 시공도 중요하지마는 그 공사에 따른 안전이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페이지, 9페이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던데 건설본부 소관 업무 중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새롭게 도입된 제도나 시책 이런 게 있습니까, 올해?
지금 따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새롭게 된 거는 없고요, 현재 하던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육성방안이나 시책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도급에 대한 부분은 하도급 지킴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노무비에 대해서, 현장인력이 받는 노무비에 대해서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비를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여기 본부장님, 책에 사업 보고서 책에 보면 소규모 업체 지원제 그다음에 하도급도 나와 있고요, 건설자재 이용, 장비 이용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은 저희가 건설공사를 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공사 시공 중에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만 건설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이것은 지역하도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하도급이 얼마 정도의 몇 프로를 받느냐 이런 부분이 저희 건설경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지역하도급률을 지금 현재는 한 88%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 원도에서 하도를 주는 걸 하고 있고요. 자재도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지역자재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78% 정도를 하고 있고요, 장비, 지역의 장비도 지금 현재 92%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치들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법적 테두리에 문제가 없다면 요거는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요거는 챙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챙기면서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지킴이 이 제도 그리고 하도급에 대한 구분 관리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봐서 하도급 지킴이는 금액을 좀 하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현실감이 있도록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 10억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 5억으로 지금 이번에 바꿀 예정으로, 그래서 하도급 5억 이상은 전부 다 이 지킴이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노무비하고 장비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 관련 신기술, 신제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범운영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올해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건설 신기술 제도가 특허나 다 좋습니다. 다만 이게 지역에서 다 특허나 신기술을 어느 부분이든 다 좋기 때문에 다 이용을 해도 되겠지만 우리 지역경제 입장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기술자가 있는 신기술이나 특허가 조금 더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설계 때부터 이런 부분은 관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발주청이나 앞에 계획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저희가 이것도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새롭게 강구가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건설본부를 저희가 직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하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안전이 최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정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제품을 빠른 시간에, 공기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공정관리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공정관리 부서도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위원님께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건설공사를 하면서 한 해 한 6,300억 예산이 투여되는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지금, 그죠,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소상공인 중소기업 업체 할 것 없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 또 건설본부에서 이런 또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84페이지, 해운대수목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2009년부터 화물연대 차량 무단점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리가 다 됐습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곧 시작하면 올해 화물연대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을 해서 화물연대도 지금 이 차고지가 이것 말고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무관서인 교통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협의가 원만하게 협의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지적사항인데 아직까지 원만한 해결이 안 됐다 하니까 본 위원은 좀 답답하고요,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 사업기간에도 차질이 생기면 여러 가지 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공사 지연이 많이 되고 있죠?
지금은 현재 예산 때문에 여태까지 조금 늦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지금 보상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사가 본격적인 공사가 남은 부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협상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녹색도시과하고 이렇게 내용에 보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장은 녹색도시과에서 산정을 안 했습니다. 이게 수목원을 할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50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수목원에 투자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협의되는 대로 예산이 확보된다라고 보면 저희가 이것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전체의 사업비를 보면 국비는 154억, 시비가 4배 정도인 시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애시당초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겁니까?
애당초에 보상이, 이 부분은…
중간에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까?
이게 원래 국비에서는 보상비를 안 주기 때문에 보상비를 제외하면 지금 50 대 50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50 대 50인데 이게 보상비가…
예, 보상비가 전부 시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상 추진하는데는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까? 앞전에 여기 좀 보상 관련해서…
보상비가 지금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 보상 추진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원만히 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이 되면 보상 이거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네요?
예, 올해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저희는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가능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차질 없이 조속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92페이지,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이 우암 해안클러스터 사업하고 연계도 되는 부분입니까?
예, 연계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올 4월 달, 2월에서 4월 달 부로 발주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5월 달부터 설계공모, 설계용역 착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업계획에는 다른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고요, 설계비도 반영되기 때문에 진행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지 부분에도 문제가 없는 걸로 가기 때문에 건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좀 세부적인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본 위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일단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착수가 9월 달 정도 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도중에 한번 중간보고회 때도 틈틈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지금껏 아무런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어떤 결정된 사안이나 계획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회를 통해서 우암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된다고만 오래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아무래도 그 어려운 지역여건의 주민들의 좀 생각들이 조금은 활성화되는 그런 방안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 진행대로 계획보고서대로 진행이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본부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준공하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홍보 부분은 현재 일자리창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은 의회 끝나는 대로 저희가 협의해서 한번 홍보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식사 전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죠? 조금 연장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가 업무계획을 받으면서 또 한해의 업무 또 그동안 어떻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현황을 또 어떻게 되어 가는지 파악하는 자리니까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업무계획에 대해서 토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 생활환경조성 2018년도 실적에 두 번째 보니까 하수관로 확충 부산진구 일원이 188억 원 정도 있네요?
예.
요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담당직원에게)
뒤에 밖에 도면 준비 안 됩니까, 뒤에? 안 되어 있어요?
주례, 개금동인데 이 자세한 위치는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례동, 개금동입니다.
주례, 개금지역에 있습니까?
당감동이라고 합니다.
당감동. 주례, 개금이 아니고?
예, 당감동입니다. 지금 밑에 주례동은 따로 있기 때문에 당감동입니다.
예, 당감동. 그 부산진구 일원이라고 해 놔서 나는 넓은 지역인가 금액도 크고 해서 했더니 당감동 일원만 했네요?
예.
올해 계획은 지금 하수관로확충사업이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많이 있는데 BTL 이제 민자로 하는 것은 금액이 큰 것들이고 그죠? 좀…
예, 조금 다소 그렇습니다.
700억, 800억대 되는 것들은 다 BTL 민자로 하고 나머지는 국·시비로 하는데 구분기준은 선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선은 없고요.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하는 대상지가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 7단계까지 전포, 범천, 문현까지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전체 시 재정상 이게 하수도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정을 봐서 이 부분을 BTL사업으로 완공해서 그 부분에 BTL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재정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무부서는 시 생활하수과입니까?
예, 생활하수과입니다.
생활하수과에서 전체 계획,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건설본부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공정관리하고 하는 건데 지금 116페이지 보니까 전포, 범천, 문현분구 BTL이 있습니다.
예.
임대형 민자사업 850억짜리인데 작년 말에 지금 진도가 10%라고 되어 있고 올해 말에 한 절반 가까이 하시겠다는 건데 여기에 지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는 어떤 거죠, 혹시 아십니까? RFP.
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고시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사업기본고시입니다.
기본계획. 민간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예. 민간사업 투자사업에 대한, 그게 고시되고 나면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이것도 생활하수과에서 했을 거고요. 그죠?
예, 생활하수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건설본부로 넘어오면 설계도 하고 공정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지역에 하수관로 부분에 맨홀뚜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미 제작이 되고 공사를 하고 있죠?
예, 제작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요게 초읍동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맨홀뚜껑에 전포, 범천, 문현분구 BTL이라고 초읍동에 최근에 하수관공사를 했는데 초읍동에 이게 있더라고 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죠?
아, 뚜껑에 그래 되어 있다 말입니까?
예. 제가 보니까 하도 신기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보면 초읍동에 있는 건데 이 맨홀뚜껑이 명칭이 전포, 범천, 문현분구 BTL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전포, 범천, 문현분구 BTL 맨홀뚜껑이 지금 초읍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저기에 위원님 117페이지에는 전포, 범천, 문현분구의 도면을 한번 보시면 저 위에 사직, 전체 보면 처리도가 있습니다, 도면이.
거기에 초읍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요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위치를. 저 위치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까지.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이 안에 들어가는 건지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도면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초읍동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면상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아까도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후속조치관리가 너무 부실해요. 이게 지금 최근에 각 지역에 있는 이 하수관로공사하고 난 이후에 지금 뒤에 보면 진짜 엉망입니다, 엉망. 한마디로 보면 도저히 사람들이 아 누가 이렇게 했지 이게 정말 이게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가 맞나 하는 정도로 너무 부실하거든요?
예.
이거 왜 이럴까 이게 그러면 민자사업이라서 우리가 저쪽 공사감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자사업도 저희 감독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온 천지에 다 그래요, 제가 많이 찍어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되죠? 이게.
요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게 일단은 배수설비가 되고 나면 가정관이 연결되고 나면 그 부분을 굴착을 했기 때문에 임시포장을 하게 됩니다. 임시포장 자체가 조금 원포장 저기 마무리포장하고 조금 다르게 거친 면입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루에 하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공사들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만 전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가 정리 되는 데까지 좀 다소 불편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최소 3년 아닙니까, 그죠?
예.
3년인데 임시포장을 처음에 한 곳은 언제 복구포장이, 정식포장이 됩니까?
보통 저희 한 1∼2개월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현장에 따라서 조금 작은 구간이 있으면 한꺼번에 포장하다보니까 다소 시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일이 많이 늦어지고 방치가 오래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군데군데 예를 들어서 배수설비가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 자체가 한꺼번에 많은 구간이 되면 포장이 조금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요 부분에 분산적으로 조금 작게 작게 이렇게 되는 경우 또 배수설비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좀 요 부분을 거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면 임시포장비용이 따로 있고 본포장비용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기는 임시포장하고 본포장을 할 때 그러면 그 길 예를 들면 골목길이라고 하면 전체를 다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보시면 포장을 굴착을 해서 바로 한 몇 가구를 갖다가 본포장을 하면 또 그 중간에 한꺼번에 된 예를 들어서 연속적으로 가구가 있는데 한두 군데가 거부의사를 보인다든지 뭐가 안 될 경우는 다시 그 부분을 굴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상황에 맞게끔 전체가 빨리 정리가 되는 구간은 빨리 저희가 복구를 하고요. 안 되는 구간은 조금 시일이 조금 다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복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포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나 부실하게 한 것을 우리가 임시포장이라고 어디까지 봐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분명히 대가가 지급이 되고 예산이 결국에는 우리 시의 부담이 되는 막대한 민자사업인데 우리가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 저희도 하수도민원은 대부분 이 임시포장에 대한 관련 민원입니다. 그래서 요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너무 부실하거든요. 최근에 갈수록 최근에 제가 1, 2년간에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선거철이 겹쳐서 그렇다고 그때는 생각도 하고 참 쓴웃음 지으면서 지나다녔는데 보면 볼수록 심하단 말이죠. 사람들마다 물어봅니다, 저한테. 이렇게 엉망으로 해 놔가지고 의원님 뭐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맞거든요. 이거 골목길 같은 데 비스듬하면요. 돌멩이 같은 게 자갈 같은 게 막 부스러기가 붙어가 밟으면 미끄러집니다. 그냥 자칫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분명히 돈이 나가는 공정인데 왜 이렇게 관리가 될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임시포장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해진 공법대로 기준에 한참 미달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개선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에 초량천생태하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게 이런 게 국·시비로 가져와서 하는 건데 여기는 복개를 지금 걷어내고 새로운 생태하천을 만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업인데 그 뒤에 부산천 정비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쉽게 지금 부전천정비사업은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그죠? 국비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됐는데 56페이지 보면 부전천도 사실은 동천의 상부공사인데 그죠?
예, 맞습니다.
동천생태하천 복원의 대부분은 도수관로 지금 매설하는 공사죠?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용구 시의원께서 5분 발언도 했는데 동천에만 사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건설본부에서는 계속 이 공사를 반복해서 지금 해 왔지요? 아마…
앞서서 5만t에 대한 도수관로 공사를 했고요.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20만t을…
20만t…
추가를 해서 25만t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설계도나 이런 걸 볼 때 이게 지금 20만t을 그리하면 동천이 맑아질 걸로 봅니까, 건설본부에서 공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면 약간의 수질개선의 효과는 있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수질개선효과는 그 인근의 동천으로 이게 유입되는 오수관로가 공사가 완료하는 시점 2020년에서 2021년 정도가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오수가, 관로 유입 안 되는 즉 분류식하수관거가 다 되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류식이 전부 위에 다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요 정도…
아까 말하는 전포, 범천, 문현분구 BTL 이 안에 지금 부전천구간이 많이 들어 있지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도 지금 현재 동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계속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요 총 사업비가 208억 원에서 275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어떤 원인이죠? 공사비가 한 30% 이상 늘었던데.
지금 저 설계한 이후에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지금 설계변경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없고.
예, 설계 당시에 터널공법으로 세미 실드공법으로 이게 굴착, 강 굴착입니다. 하면서 좀 공사비가 좀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 좌·우 쪽에 관로를 묻으면서 파지를 않고 터널식으로 한다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해수가 유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게 북항 쪽에서 나오는 유입한 데서부터 동천으로까지 유입되는 그 관에 대한 세미 실드공법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이 길게 강에서부터 바다 쪽에 바닷물을 유입해야 되기 때문에 바닷물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 관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사를 다하고 난 뒤에도 분류관거공사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문제가 될 소지, 된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 더 현재 오수관로는 어느 정도 잡혔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조속의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쪽에서 유입되는 하천에 따라서 억류하는 그런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제거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왔을 때 비점오염에 대한 문제가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 비가 왔을 때 그 위에 도로의 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강으로 들어오는 그 장치 비점오염저감장치만 한다면 이 사업은 효과를 볼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가야분구 1하수관로 확충이 있던데요. 여기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어떤 거죠?
감리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리용역.
예.
다른 것도 전부 다 감리용역을 미리 하죠?
예, 감리용역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2구역 같은 데는 2구역에 할 데가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1구역이 있고 2구역이 있는데 109페이지에 2구역 이 지역에 관로, 하수관로 확충할 데가 있었나요?
지금 2구역에 대한 배수설비를 지금 잠시, 자료를 한번 보고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배수정비 6가구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한번 도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지금 계획이 97%인데 올해 796가구 되어 있잖아요. 요게 2구역 아닙니까?
전체입니다, 전체.
전체?
예.
1구역, 2구역…
3구역…
동시에 합니까?
예, 다 전체입니다.
그러면 2구역에는 6가구뿐입니까?
지금 현재 6가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요것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전부 1구역이라는 말입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요 계획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구역은 지금 곧 재개발건축위원회까지 건축승인까지 거의 났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메인라인만 됐는데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것도 상당한데 왜 이런 2구역이 포함됐을까 의문스러워서 전부 다가 재개발단지로 개발되는 곳 아닙니까? 전부 다가.
예, 요거 한번 1, 2, 3구역을 통틀어서 816가구인데 현재는 2구역에 정확한 세대수를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구역 요걸 꼭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예.
128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가 양정동 제척지가 있었는데 양정동 제척지는, 제척지라는 말은 전에 빠졌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제척지는?
예. 반영 안 되고 양정동에서 전체 양정동 구간에서 빠진 부분을 말씀하는…
옛날 왜 빠졌죠?
재개발구역이 많아서 현재 그 구역은 저게 사업이 누락된 재개발사업이 누락된 걸로 지금 빠지는 걸로 보는데…
그렇죠. 전에부터 이 지역은 재개발에 안 들어 있었어요. 전에부터 안 들어 있었습니다. 부산여대 인근은요.
요것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생활하수과에서 하는 우리 하수관로확충사업 이런 것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 누구라도 불만이 없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되고 있나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여기서 따질 수가 없어서 건설본부에 일단 물어봅니다. 예?
예. 제가 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왜 요 부분이 처음 양정동을 하고나서 제척을 하고 하는 부분을 했는지 왜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되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재개발이 아닌데도 각종 이런 데서 좀 소외되어 가지고 조금 외진 데고 경기도 안 좋고 조금 문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왜 그동안 빠졌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확장공사, 확장공사를 지금 문현, 대연지구 저희 지역구인데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용호지구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왜 우리 지역은 안 하느냐 문현, 대연, 용호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만, 우암지구는 왜 이 하수관로확장공사 진행을 안 하느냐 이래 가지고 몇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이 하수관로확장공사 이 진행계획을 보니까 5년 단위로 계획을 플랜을 짜는 모양이던데 맞습니까?
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로 할 수도 있고 국비·시비 매칭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계획 이제 연도별로 이 계획이 지금 설정이 되어가 있죠?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현황을 한번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요거는 요번 주 중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감만, 우암지역은 왜 빠졌는지 그것도 한번 본부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좀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김해IC하고 만덕∼센텀 그리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에 관해서 크게 세 항목으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꼭 좀 잘 챙겨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 저희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분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로교량건설부장 공석은 왜 아직 공석이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리는 있는데 지금 흔히 말해서 5급에서 4급으로 연수 저게 최소승진연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를 법정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지금 도로건설 이게 1팀장이 지금 도로건설교량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저승진을 안 되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지금 현재 토목직으로 보면 한 세 자리 정도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공석이.
그게 당분간은 전체적으로 되지가 않을 것 같고요. 한 2년 정도가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 말고 또 다른 자리가 공석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법정대리를 하는 곳이 우리 건설본부가 아닐 수도 있고요. 본청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자리가 법정대리 자리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 지금 부장발령이 언제쯤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요번 저게 하반기 때는 정상적으로 발령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대리로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의 인사부서에서는 자격이 딱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정자가 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최저승진연수가 이게…
승진시킬 사람이 없다, 현재.
없다.
그래서…
그런 대로 감안해도, 감안해서 원래는 승진을 그 자리에 다른 부서나 다른 팀들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분들을 흔히 말해서 5급 중에서도 최고 능력되시는 분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법정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자를 옮겨서 직무를 보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죠?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 드리지만 최저승진연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모자랍니다. 그 자리에 비해서 사람이 모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좀 문제네요, 그죠? 그것도.
잠시 당분간은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길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임경모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모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임경모
총무부장 신영한
토목시설부장 윤희면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275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5 |
| 2 | 8 대 | 제 275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4 |
| 3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19-03-13 |
| 4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24 |
| 5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3 |
| 6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9-01-15 |
| 7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23 |
| 8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22 |
| 9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22 |
| 10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2 |
| 11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19-01-15 |
| 12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3-11 |
| 13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22 |
| 14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1 |
| 15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21 |
| 16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21 |
| 17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3-08 |
| 18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9-01-23 |
| 19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 2019-01-22 |
| 20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01-22 |
| 21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21 |
| 22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18 |
| 23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18 |
| 24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18 |
| 25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3-07 |
| 26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9-01-28 |
| 27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9-01-22 |
| 28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01-18 |
| 29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18 |
| 30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17 |
| 31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17 |
| 32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17 |
| 33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01-17 |
| 34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17 |
| 35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9-01-17 |
| 36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16 |
| 37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16 |
| 38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16 |
| 39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9-01-15 |
| 40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9-01-15 |
| 41 | 8 대 | 제 27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