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1월 24일 (목)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창화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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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산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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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화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장 최창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의료원 2019년도 상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써 의료 안전망 역할 강화와 함께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료원이 의료 선진화와 공공의료의 중심병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우측에 신영욱 행정처장이십니다.
이동걸 관리부장입니다.
배정희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의료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창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경민 위원님.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부산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너무 하셔야 될 역할들이 많다 보니 부담도 많으실 테고 실제로 그렇다 보니 대표적으로 공공의료, 부산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독보적인 역할을 보여줄 수도 없고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으시고 그런 업무적인 과부하가 지금 여러 어려움에 놓여 있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번에 신년회에 신년 업무보고니 먼저 좀 제가 지금부터 의료인 숫자에 대해서도 여쭤 볼 건데요. 제가 질의한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유를 여쭤, 질의하는 거는요. 적정한 의료 인력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해서, 저는 궁극적으로 그게 가계 비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건강, 재정에 건강보험 재정에 안정화를 가져온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료원이 의료인 인력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준의 의료 인력을 갖추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병원 입원환자 수 대 간호사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간호등급으로 따지면 저희들 현재는 3등급입니다.
지금 비율로, 어떻게 3등급이라 하면 지금 우리 법적으로 의료법상에서 권고하고 있는 5 대 2는 맞춰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힘드실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궁극적으로 간호사 수가 의료법상에서 권장하는 대로 적용되면 불필요한 의료비 감소는 줄어들게 될 거고 제가 그런 것들을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또 일전에 제가 한번 여쭤 보니까 부산의료원에 힘든 상황들이 의료원에 방문하시는 환자들이 의료원에 단골처럼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분들이 취약계층들이 많다 보니까 퇴원일수를, 입원일수를 충분히 채우고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하위 병원으로 전원을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원무, 행정직원들하고 병원 간호사들하고 마찰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고 실제로 부산의료원에서 가장 힘든 것들 중 하나가 적정 입원일수를 다 채웠는데도 환자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특히 굉장히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매우 추울 때는 본인, 취약계층 환자들이 많으셔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입원일수를 자꾸만 오버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사실인가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한여름, 혹서기 또 다음에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혹한기에는 행려노숙환자들의 응급실 방문 입원율이 좀 증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평균 재원환자를 지금 계산하면 한 17일 정도 되거든요. 3차 진료기관에서 목표하는 거는 대개는 7일 이하입니다. 하지만 지금 환자의 구성상 그 정도까지는 어렵지만 재원일수 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취약계층의 환자들이나 보호자를 상대하는 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환자들보다 조금 더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료원은 단순히 취약계층이나 행려노숙자 환자들만의 병원이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의 병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인정에 이끌릴 게 아니라 대대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순환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환자들에게 재원일수를 채웠을 때 퇴원을 시키거나 다른 하급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있는 과감한 행정적 시도를 좀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사회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사회적 안전망을 연계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진행해서 나가야지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의 캐릭터에 이겨 내지 못해서 자꾸만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저 충분히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이 부산의료원의 체질 개선을 하는데 아주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현장의 고충을 이해합니다마는 올해는 좀 과감하게 재원일수, 적정 재원일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정, 환자들의 적정 재원일수가 지켜지고 적정 의료 인력이 환자를 돌볼 수 있음으로 해서 부산의료원이 부산의료원다운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주 애쓰고 있음을 알지만 조금 더 과감한 도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재원일수 단축을 위해서 금년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병실 가동률이 한 82% 전후거든요. 그래서 재원일수 단축은 원칙으로 적용하면 또 병실 가동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실가동률과 연동해서 실제 팝업창에 병실 가동률이 85% 이상일 때는 재원환자의 퇴원이 필요하고 85% 이하로 떨어질 때는 입원환자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팝업창에 업무를 시작할 때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데 재원일수 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원장님 10페이지에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방향성 재정립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이게 3 for 1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방향성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겠다라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미이신가요?
지금 이건 부산공공의료지원단에다가 저희들 과제를 세 가지 정도로 같이 연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3 for 1 사업, 다시 말해서 보건복지의료 연계사업이 지금껏 해 왔던 실적을 분석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이 없는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이 편차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들 부산의료원에 현재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공공의료시스템을 우리가 이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경영상에 적자의 폭은 객관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이 세 가지 과제를 같이 논의를 해서 과제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연구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예?
과제를 지금 공공의료재단에다가 의료지원단에다가 지금 맡겼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인데요?
금년도에 이 과제를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좋은 연구과제가 있어 접수를 했습니다만 연말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연말쯤에? 그러면 어쨌든 이 결과가 나와 봐야지 추후 3 for 1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 for 1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노출되는 현안이나 문제점은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현안이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3 for 1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든지 현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고난이도의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 저희들 병원의 의료 수준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진료기관이 여기에 참여해서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맡아줘야 되는데 현재 부산대학병원과 지금 2차 실무회의까지는 지난해에 끝냈고 금년에는 아마 부산대학병원에서 조금 꺼리는 것은 이 환자들 3 for 1 지원사업으로 자기들이 환자를 진료했을 때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비보험으로 하는 자기부담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는 금년 안에는 협력을 통해서 부산대병원이 같이 참여하는 병원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의료원하고 이 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공공협력병원들을 보니까 지금 현재 10개 병원과 협력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협력병원을 보니 주로 정형외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이쪽에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3 for 1 사업을 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취약계층분들을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의료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정형외과라든가 산부인과 이것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이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확대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이걸 확대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공공의료지원단과 함께 과제로 선정을 해서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사업도 확대가 되고 전문성도 조금 더 강화된 병원과 협업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별 편차가 있다라고 하던데 편차가 주로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접근성하고 그다음에 그 구의 재정자립도라 그럴까, 그 구의 소득이랄까 이런 거 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동구 쪽에서 많이 옵니다. 동구 쪽에서 많이 오는데 역시 기장 쪽에서는 좀 적게 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편차 그다음에 수영구 쪽이나 남구 쪽은 그래도 좀 민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좀 적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원도심이라든지 서부산권에 있는 그런 지자체 쪽에 아무래도 취약계층들이 조금 더 많이 밀집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좀 의료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을 하셔 가지고 이런 기회조차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게 불평등을 받는 그런 계층들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이런 과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가지고 공공의료지원단의 분석이나 연구결과를 참조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번 형제복지관 자료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의료정보과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윤지영 위원 질의에 바로 이어서 3 for 1과 관련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3 for 1 사업의 가장 문제점, 현안 부분을 원장님하고 달리 짚었거든요. 저는 근무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근무여건을 이야기를 하는지는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급하게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이게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는 사실 파견 용역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의료지원단이나 감염관리지원단이나 3 for 1사업단이나 이런 것들이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받아가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건강증진국 쪽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이분들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2년이 되면 퇴직을 하시고 그럼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키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건강증진국하고 지금 논의가 된 것은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건강재단을 만들면서 이런 조직들이 다 통일, 흡수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고는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그 내용은…
시에서 정말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건 말하자면 부산의료원의 정규직화로 전환해도 좋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늘 지원하마, 이러면 당연히 저희들도 정규직해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 원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기틀을 마련해, 이게 사실은 전반적인 부산의 의료체계를 사실은 묶을 수 있는 기능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각종 부산에 실질적으로 공공병원은 핵심이 부산의료원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공공인프라들 있지 않습니까? 보훈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병원도 있고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축을 만들 수 있는 기능까지도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원장님이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상들을 충분히 시하고 논의하게 되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그래야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시민들의 건강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함께 당연히 서부산의료원 관련된 부분도 사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침례병원 이게 결국에는 금정 분원 성격으로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껏 그리고 의료진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상들도,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다 책임지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상들에 대한 것은 좀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들이 있어 줘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웃음)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 저희들 의료원에서 관여하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 서부산의료원을 개설한다, 침례병원을 공공의료병원화를 한다 했을 때 이건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개입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예, 그건 아는데.
그다음에 제가 걱정하는 건 저쪽에 서부산의료원이 지금 적어도 300 내지 400 베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침례병원이 600베드가 되거든요. 의료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만약에 이게 정책적으로 확정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지금부터라도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나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시에서 저희들한테 뭔가를 준비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은 받은 적이 없지만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료진을 양산해 내보내는 3차 진료기관하고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가 늦게 이야기한다면 의회가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이게 분명히 미래에 닥칠 문제거든요. 서부산의료원이 딱 운영이 되는 순간에 까딱하다가 의료진이 없어 가지고 뭐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공공기능을 못한다, 이거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부산에 공공병원에 가장 큰 위에 있고 어른이라고 보면 어른이죠, 부산의료원이 또 그리고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런 운을 던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의료원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퇴임이 얼마 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좀 더 하나의 성과로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하고 보건위생과하고 실무 우리 시의 주무부서하고 같은 이런 과제를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확보에 대해서 아마 이분들도 고민하고 계실 줄로 저는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원장님 우리 부산의료원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그리고 한 해도 협력하면서 잘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렇지 않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의료원에서 가장 모든 정책도 필요하고 모든 의료 서비스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의료진의 안정화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행감 때부터 얘기했지만 의료진의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출발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오는 환자들의 믿음과 자기의 병력이나 자기가 환자들의 특성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물론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가는 환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다수는 자기가 늘 가던 뭐랍니까, 의사가 또 어떻게 보면 간호사가 더, 특히나 의료진이죠, 편하게 느껴서 자기의 이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가게 되고 의지를 하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부분이 난 중요한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서부산의료원 이제 타당성조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B/C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 B/C는 저희가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게 현재 필요성도 있지만 설령 B/C에서 어떤 문제 이게 좀 잘못 나오더라도 그건 개선해 갖고 다시 보강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산의료원이 어떻게 보면 모체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갖고 오겠습니까? 결국은 부산의료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모체로 해 갖고 거기서 특화를 시키든 거기서 다른 부분을 달리하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이제 몇 달 남으셨습니까?
6월 24일이 제 임기만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 많지 않은 달이지만 그래도 부산의료를 위해서 내가 공헌한다, 마지막 우리 의료원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좀 그런 부분에 가차 없이 쓴 소리도 내주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가는 게 아니라 쓴 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건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진짜 손대지 않으면 안 된다부터 해서, 의료진이 제일 안정화가 안 되는 게 급여의 문제도 따를 것이고 제일 1번이요. 이런 문제부터 해 갖고 공공의료기관이 갖는 특징은 있지만 그 특징 안에서도 살려서 가야 되는 부분은 살려서 가야 됩니다. 너무 공공의료기관이라 해 갖고 모든 것이 뭐라 그럴까요, 사회평균에서 너무 미달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료혜택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같이 맞물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이름 하나로 인해서 의료원이라는, 그러니까 의료원이라는 이름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균보다 내려가는 것은 너무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난 우리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 얘기하셨던 부분들에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거 공감 많이 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저희들 의료진의 안정화 부분에서 연도별 의사의 이직률을 보면 한 해 보통 저희들 현재는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개 5∼6명이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고 바꾸고 하는데 이직하는 이유 중에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연봉이 좀 적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여기서 대학으로 차출, 스카웃 돼가 가는 교수요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과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봉이 적다는 부분은 제가 사실 이건 데이터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금년에 타 병원에 일반 민간사립 법인병원에 해당과의 과장님들의 연봉하고 우리 연봉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는데 크게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근무여건은 여기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진료과장님들이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학으로 가는 거 이건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봉이 적어서 가신다는 분은 과의 특성상 몇 개의 과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 과목 특히 말해서 환자를 많이 보는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이런 메이저 과목들의 연봉은 타 병원과 비교해 보면 물론 조금 적습니다마는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똑같이 그것을 상한선을 똑같이 가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전반적인 평균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을 붙잡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의료원에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무리는 될 수 있지만 계약이나 이런 계약상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클레임을 걸기가 쉽지 않고요.
아니, 그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왜냐하면 의료원이 부산의료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서부산의료원도 생길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또 금정에도 분원이 생길 또 그런 기회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잡아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자리 생기면 이직하고, 자리 생기면 이직하고 그러니까 안정화를 여러 면에서 고민이 더 많이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우리 의료원장님들하고 같이, 앞에 계신 원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같이 좀 해서 우리 부산의 공공의료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 문제를 깊이 고민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예, 이성숙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신데 제가 양산부산대병원을 개원을 할 때 거기 의료인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할 거냐 하는 실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을 마음껏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기관은 아닌데, 양산부산대병원 개원을 앞두고 거의 4년 전부터 부산대병원에서 차후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저히 TO를 엄청 늘렸거든요. 그런 사전준비가 없었더라면 양산부산대병원이 지금 같은 위치에 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보건위생과든 건강증진과든 우리가 실무팀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문제지만 차후에 서부산의료원이나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위해서는 3차 진료기관의 4개의 대학병원과 MOU를 추진해서 추후에 우리가 써야 될 인력을 위탁해서 교육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하고 기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원장님께 참 많은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죠, 원장님? 그런데 임기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고 그러나 마지막이 원래 힘을 쫙 내는 그런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발자취들이 좀 남을 수 있도록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원장님과 계속 행감 때도 그랬고 장애 관련,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있는 시민들의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원장님과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때 아마 지난 행감 때 저랑 약속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신청 관련한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원장님께 지금 한번 확인하고 이후에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의견을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보고에 없다 해서 실망하시지는 마시고요.
아,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1월 16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검진기관 선정에 대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거 물론 시 건강증진과 또 우리 건강증진센터 쪽에 우리 실무직원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이 된 병원은 민간병원 2개, 공공병원 6개, 8개 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병원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은 보건복지부조차도 이게 뭔가 확실한 포맷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건 설립조건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통역 수화사 2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기저귀 교환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탈의장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안내 모든 시설들 또 거기다가 최종 개설하기 전에는 장애인협회에서 실제 와 가지고 미비된 부분 이거, 이거 더 해달라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그 조건을 저희들이 충족하기에는 시설 부분에서 아직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금 타 병원이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기존 건강검진센터에 일반종합검진하는 시민들하고 장애인검진을 같이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습디다. 그렇게 됐을 때 서로 충돌하는, 다시 말해서 장애인검진환자분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일반종합검진환자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서고요. 그래서 저희들 기능보강사업으로 조금 보건복지부와 의논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확충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물적 지원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시설비 6,000만 원 그다음에 수화 통역사 한 사람 그다음 트랜스포터 환자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보조원 한 사람 이 정도를 가지고, 그것도 단발성입니다. 한 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플랜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검진기관으로 저희들이 가야죠. 가는데,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이런 걸 검토 중인데 조금에 더 웨이팅을 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건복지부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의견도 충분히 저는 동의가 되고요. 그리고 시설이, 의료원의 시설의 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신 원장님 이야기도 충분히 동의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가 있는, 부산시민들 중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라는 거죠, 원장님.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것을 신청하고 이것을 진행해 가는 이것을 기다린 시기가 사실은 너무 길었다는 것이고요. 원장님 말씀하신 주변 여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되어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제서야 시작하는 너무 늦은 사업, 늦게 시작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장님.
그래서 여건들은 다 안 되어 있지만 원장님께서 조금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시고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 이러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보완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부산시뿐만 아니라 저는 보건복지부 가서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은 신청을 하셔서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이후에 시설을 완비하실 계획도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보완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부산시랑 의회랑 충분히 소통한다면 의논한다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그거를 로드맵을 누가 제시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늦을 거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원장님. 이번에 원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 장애인검진기관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공공의료기관으로 해야 될 과제이고 해내야 될 부분인데 건강증진과에 저희들이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걸 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지원 부분 외에 시에서 조금 더 도와달라 요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건강증진과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 가지고 장애인 검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겠죠.
예, 올해는 꼭 신청하셔서 부산시랑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릴 말씀은 현재도 지금 우리가 검진기관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장애인들께서 검진을 희망하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검진기관이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기관으로 집중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에서 시작을 해 주시면 부산지역에 사실은 몇 군데가 더 필요하다고 원장님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의료원에서 다 할 순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델링화도 원장님이 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원장님.
최영아 위원님 말씀은 이거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210개까지 확대하겠다 되어 있는데 당연히 가야 됩니다. 우리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좀 당겨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때 우리가 나눴던 껄끄러운 대화가 그때 있었죠? 그에 대해서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실 걸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홍역, 수두 RSV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산 실정은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발생됐다는 보고는 저는 접하지 못했고요. 지금 아마 해외에서 유입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저도 언론보도 정도만 보고 있었는데 조남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일격을 가하니까 제가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웃음)
사실 저희들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음압병실 7개를 가지고 지난번처럼 그런 메르스사태, 에볼라사태 이런 거는 저희들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역, 수두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 사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 소아과전문과장님이 두 분 계시니까 오늘 지적해 주신 거를 가서 우리가 만의 하나 홍역, 수두 환자를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환자가, 환자수가 지금 평균보다도 지금 1.5배 내지 두 배로 번지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RSV에서 세포융합이란 거는 그 뭐를 말하는 겁니까?
뭐 말씀, 다시 한번 말씀.
RSV에서 세포를 융합시켜 가지고 바이러스가 퍼진다는데 세포융합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모릅니다마는 세포융합. 아마 그 바이러스는 항상 이래 변환을 하거든요. 우리가 감기예방 주사를 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바이러스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와 가지고 또 세포수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질이 다른 바이러스로 변환을 합니다. 아마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장내 웃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맞춰주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부산시가 되도록 해 봅시다.
13페이지요. 공공연수제도 도입해 가지고 이거 처음으로 한 겁니까?
처음 도입한 겁니다. 금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지금 대상선발은 우리 의료원에서 20년 이상 근속을 하시고 퇴임이 6개월 남으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금년 대상은 아마 2000, 7월 경에 아마 7명 정도가 공로연수, 아, 4명 정도가 공로 연수 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그거는 프로그램은 없네요, 그죠?
공로연수는 우리가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내가 6개월간 공로연수를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내가 퇴임 후에 사회에 적응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 가지고 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 되면 6개월 정도 여유가 되면 의료원에 출근 안 할, 개발을 위해 출근을 안 하고…
예. 출근 안 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학병원에는 또 보니까 거기는 1년씩인데요. 필요에 의해서 공로연수 가지 말고 계속 일을 해도, 이래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연봉하고 차이 납니까?
지금 의료원에서 6개월 동안은 우리 평소 지급하는 연봉은 다 나가게 되죠.
19페이지요. 지역사회 무료진료사업이라 해 갖고 경로당, 지하철 이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경로당 지원 사업은 예산이 좀 나옵니다.
그럼 인원은 여기에 대한 인원은…
인원은 저희들 진료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의료, 파견할 의료진 말씀입니까?
파견할 의료진 말이죠.
아, 의료진, 저희들 검진차가 가가지고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두 사람 그다음에 일반 방사선사기사나 의료 임상병리기사들이 같이 갑니다. 검진차가 갈 때는 골밀도검사까지 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혈액검사, 당뇨검사 그다음에 지질검사 그 결과를 가지고 건강상담을 해 주는 그런 차가 갑니다.
지금 현재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환자수를 돌보는 할당수가 다른 곳보다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또 나가게 되면 그 할당량이 더 늘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공휴일 날 또는 주말에 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쉬는 날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또 하신다 말입니까?
예.
취약계층 환자 간병비 지원도 있고 한데 예산이 수익이 조금 많아서 가는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합리적인 병원 활동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입장 아닙니까? 물론 좋은 제도기는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그런데 간병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독거노인이나 의료급여 환자로서 중증환자 이런 분들에게 간병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두 분을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조금 충원을 해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게 합리적이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시라 해 가지고 하시면 진료하는데 조금 어렵거든요.
사실 간병사를 증원하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노인병원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하시려고 올해는…
예. 그래서 실제 저희들 노인병원 운영을 하면서 간병사를 최저임금이 상승되면서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을 했는데 간병사를 늘리는 부분은 사실 노인병원 경영 상태로는 치매전문병원 공사하면서 3개월 공사하는 바람에 금년에 한 5억 가까이 적자가 증가했거든요.
공공의료인으로서는 합당한 방향 설정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들을 활용하시는 거를 조금 탄력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정 위원님.
예.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인사 투명성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1/2 이상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는 언제 지금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언제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신규 채용할 때…
신규 채용하기 전에.
신규 채용자들이.
어떻게 위원들을 선정하시는데요? 선정기준이나…
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1/2 외부인사위원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선사를 신규채용 한다. 그러면 외부위원으로 부산대학에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위촉되어서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그 여덟 분 중에…
변호사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덟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결국 뭐라 그래야 되나 면접 시 채용이나 어쨌든 성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제가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사,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직종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인사위원회, 우리가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직종에 따라 다른 데 고정적으로 인사위원회의 고정적으로 딱 늘 상시 고정된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아도 기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선정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조직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엄격하게 선정기준을 이런 사람으로 한다 하는 그런 기준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면접 시 블라인드 채용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어쨌든 이 면접관이든 인사위원회든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보는 기준이 있을 거고 보는 방향이 있을 건데 이런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정해진다면 개인취향이나 이런 적정성이나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결국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었는지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투명성이 확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다양한 직종에 전문가들을 지금 채용을…
그러니까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는 너무 두루뭉술 하지 않습니까?
직무, 직무 위주의 그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모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우리 김민정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는 그래도 이게 공평성이 있는 선발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알려주시면 저희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고압산소치료기가 지금 부산의료원에는 있습니까?
저희들 아직 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부산시에 지금 고압산소치료기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고신대에는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고신대 있고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서비스 역할을 수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도 조금 확보를 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지금 사실은 고압산소치료기를 비치하면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 고압산소통을 관리하는 안전관리라든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산소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또 여건도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고압산소치료기는 대개는 응급실에다가 같이 비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응급실 지금 구조상 고압산소기를 실내에 비치할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도 기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부산시 당국과 의논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디 민간병원에 8댄가 갖고 있는 병원이 수영에 있는데 경영이 어려워 갖고 폐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 8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비치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감염이나 화상도 그렇지만 당뇨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치료가 가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용도는 다양합니다, 용도는요.
그래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부산의료원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적자 부분은 생기더라도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고가 났을 때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부산의료원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예. 원장님 저에게도 같은 이야기 중에서 의료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임세원 교수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다들 한동안 다들 아마 관련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은 회의감도 들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환자라든지 과거에는 마약환자 같은 경우도 폐쇄병동에 입원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행려노숙환자들 중에서 정신질환자 환자도 취약계층에서도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신경정신과에 오시는, 오시는 환자들보다 만성적으로 의료원에 계속 내방하면서 증상관리 안 되고 보호자 가족 없어 가지고 퇴원 후에도 관리 안 되시는 아주 중증환자 그리고 개선의 가능성이 아주 어려운 중증환자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싶진 않지만 아무래도 우리 사회적으로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우려를 표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의사선생님들 의료진들 지금 진료에서 위험군을 상대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안전적인 펜스를 취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으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과 교수님이 환자에 의해서 살해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지금 안전관리,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은 지금 많이 강화가 됐는데 의료진의 안전관리시스템은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거는 비상벨을 지금 설치해 가지고 우리 연제지구대 쪽으로 연결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하는 단계 정도고요. 실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안전대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진료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진료실에 대피통로나 대피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지침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의사 안전을 위한 시설관리지침이 나오면 그건 물론 당연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실제 지금 경비 용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대개 저희들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벨을 누르거나 연락이 됐을 때 그분들이 과연 와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는가 사실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갖고 있는 안전대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현재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저도 말씀이 조심스러운데 원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부산의료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상급종합병원에 오시는 분들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처지가 다른 분들이 많다 보니 위험요인이 촉발됐을 경우에 저희가 조금 더 의료진들이 안전에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경정신과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료진 확보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의료진 확보에서는 단순히 임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노동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계속 의료진 의료인 안전 문제 의료, 병원 내 폭행 문제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들어, 문제가 되는 병원의 어떤 어두운 병원의 원내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병원 문화에 대한 고민도 같이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새롭게 대두되는 건데 또 하나는 방문객 문제 있죠? 면회시간 관리 그것도 메르스 이후부터 끊임없이 계속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선진국에는 방문객들 면회시간 엄격히 제한함으로 인해서 2차적인 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그리고 의료인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제도라고 굳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권장하고 권고는 하나 현장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거 방문객 면회시간 제한했을 경우에 환자 보호자들하고 뭐 병원직원들 간에 마찰과 심지어 물리적인 문제까지 발생되고 하니까 병원 직원들 힘들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이런 식의 시스템이 개선되지 못하면 우리 병원문화 선진적으로 한 걸음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눈치를 보겠지만 우리 공공의료기관은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방문객들 면회시간 관리 엄격하게 준수하는 거 부산의료원에서 좀 시작해 보시죠? 올해는.
지금 방문객 관리는 이번 지난해 의료기관 평가에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스크린도어 설치하고 그다음에 출입구마다 병동마다 전자, 환자의 인식시스템 그걸 준비를 다 해 놨거든요. 현재는 방문객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바람에 저희들 신평원으로부터 가산금도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면회시간 제한은 하고 거기에…
예. 하고 있습니다.
다 큰 문제없이 시작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시작하신 방문객들 면회시간 엄격한 관리가 부산시내 전체병원으로 그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끔 올 한 해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관리 부분에 부족한 부분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노인병원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어쨌든 진료환자 수가 줄었지만 치매안심요양병원이 또 이렇게 자리를 매김하면서 노인의료 진료수가 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일반 노인진료를 하면 여기가 물리적 거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그런 면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볼 때는. 그런데 치매는 요양병원의 형태는 다른 모양새거든요, 이거는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와서 진료 받고 잠시 입원하고 가는 거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형태는 다른데 지금 공공의료 어쨌든 부산의료원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제 생각입니다. 부산시내에 있는 많은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의료원에 있는 치매노인요양병원을. 많은 수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의료원 인증평가 때와 오셨던 인증평가단의 위원님들이 내 부모님이 계시면 부산의료원 치매안심병동 이쪽으로 보내겠다. 부산의료원으로 보내겠다. 나도 늙으면 여기 오고 싶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십니다. 문제는 비용이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병원하면 내가 그냥 가서 진료 받을 때는 별론데, 그냥 진료를 받을 때는 그냥 우리 통상적인 생각이에요. 더 어디 찾고 어디 찾는데, 의료원에서 이거를 치매 관련된 병원을 운영한다 할 때는 오히려 이건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를 선호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비용이 그냥 지금 현재 다 나와 있는 우리 요양기관에 비용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후죽순입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뭡니까, 상한, 뭐라고 상한가라고 해야 되나요, 아래로 후려 떨어뜨려서 받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율적으로 평가해 갖고 얼마, 얼마 이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기준 그거를 맞추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걸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일반 요양병원에 자기분담금, 대부분 덤핑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한 달 60만 원, 70만 원만 내면 된다.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자기분담금 중에서 간병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는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간병비가 의무화가 되어 가고 있던데요, 간병비가 지금…
예. 맞습니다. 간병비는 일반, 지금도 안 받고 있는 병원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분들의 환자 유치를…
그런데 올해부터 안 받고 있는 병원이 대다수였는데 요양병원이 올해부터는 그거를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약간의 조금 그건 있겠지만 예전하곤 좀 다릅니다. 간병비 포함되면 굉장히 이게 비싸지거든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환자 유치를 위해서 그런 편법으로 환자를 모시지는 못하거든요.
아, 그렇지요.
그래서 대개 오시게 되면 자기분담금이 환자의 중증도에서 조금 다릅니다.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그렇게 자기분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간병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 우리 의료원에 있는 제2노인전문병원이긴 하지만 경제적 수준이 안 되시는 분들은 면담을 하고는 입원을 못하십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비쌉니다.
예, 예.
진짜 비쌉니다. 그런데 공공의료병원에서 운영, 더더군다나 신뢰를 하고 있는데 이 병원에 이게 만약에 120만 원까지 이걸 100에서 120만 원 받는다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폭리? 폭리 아닙니다.
(웃음)
폭리라기보다는 의료원이 여기서 무슨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기분담금이 100에서 120만 원 되는 근거를 전부 다 우리 지금 수가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 저희들이 왜 그 정도 소요되는지를 항목별로 저희들이 한번 제출드리겠습니다.
그거 꼭 주십시오. 왜냐하면 100에서 120만 원은 비쌉니다. 정말 비쌉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하여튼 모시게 되려면 그 생활 형편이, 그리고 이분들이 기한이 있어서 여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사시는 날까지 거의 있으실 확률도 많은 지금 이런 일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의료원에서 이 정도 아무리 시설이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공공의료가 안 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서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저희 방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이런 데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결국은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또 치매병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율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있는 자만 가는 병원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실 저희들 3, 4년 전만 해도 부산의료원 노인병원에 입원하려면 3개월씩 5개월씩 웨이팅을 해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병실 가동률이 85% 정도 됩니다, 4층 치매전문병동을 만들면서 나가셨던 다른 병원으로 전환하셨던 분들이 일부는 돌아가시고 일부는 다시 들어오셨는데 유치를 위해서 환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 수가가 비싼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표준 기준대로 적용을 한 거고 바깥쪽 노인병원에서 적용하는 게 그게 호객행위로서 덤핑된 가격입니다.
호객이지만 대다수가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대다수가 100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100을…
그거를 저희들 왜 그런…
그런데 거기조차도 못 모시는 게 많은 게…
그게 안타깝습니다.
개인 이게 자식들이 다 돈을 모아서 내는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효 문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혼자씩 내는 경우도 많고 다 모아서 하는 경우도 많고 다 모아도 부담된다고 하는데 그 돈을요.
저도 위원님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럼 부모님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들 수가가 다시 말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한 수가체계는 아니다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닌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바깥에서도 1등급 병원으로 잘하고 있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이윤을, 그런 데가 이윤을 안 남기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그분들이 다른 부분에서 병원의 이윤을 남기기 위한 편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일일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해서 제가 의료원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1도 없습니다. 1도 없고 일단은 의료원이…
오시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웃음)
의료원이 갖고 있는 기능이 치매에서는 다른 기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무척 많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고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이것 좀 제안이고요, 또 이 내용은 간호부장님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간호와 관련돼서는 국가적으로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사항인데요. 지금 거두절미하게 중간과정 다 빼고 이게 지금 간호사의 근무여건이 저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요. 이게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간호사 근무여건에 대한 부분의 개선을 위한 과정을 부산의료원에서 선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걸, 지금 간호사가 3교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간호사분들하고 이야기를 막 해 보고 다른 의료 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느 분은 4교대가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2교대가 괜찮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사실은 여러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한번 그런 시도들을 저는 당장은 아니고요, 한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에라도 시범적으로 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부분들의 안정을 찾아주는 방식의 선도적인 역할을 부산의료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사실 간호사 이직률이 많은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이트 근무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즘 어느 직업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우면서 일하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 나이트 근무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이트 근무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나이트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고민입니다. 주 52시간 근무편성으로 인해서 또 저희들 의료기관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업종이긴 합니다. 하지만 노조에서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5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인력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2교대, 4교대, 2교대는 할 수는 있는데 52시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폭 늘려야 됩니다. 4교대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공공의료지원단의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간호사들 근무여건상 보면 이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상. 그리고 그런 구조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그건 뻔히 다 아시는 거니까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근무하는 여건이고 이게 여기서는 출산이라고 하세요, 출생과 관련된 부분들, 결혼과 관련된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직업을 가지는 순간부터 약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회적 피해인 거죠. 의도하지 않는 이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민간병원에서 너네가 한번 고민을 해 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 부분은 공공병원에서는 충분히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간호부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짧게 질문드리면 아까 3 for 1 이야기하면서 전체 3 for 1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의료원이 2차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노숙인들이나 아니면 어쨌든 취약계층분들에 대한 진료구조를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게 의료원이 좀 더 많은 제 기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는 부산에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의 시립의원이 하나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장님 입장으로서 1차 의료기관이 있으면 거기서 1차적인 부분을 커버를 한다면 의료원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겠죠? 답을 내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평소에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2차죠, 2차고 아마 침례병원이나 서부산의료원이 개설이 돼도 거기도 아마 2차일 겁니다, 1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1차 의료기관을 공공기관에서 개설한다, 의혹이나 부산시의사회에서 반대가 많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차 의료기관들도 개업이 잘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까지 거기 개입해 가지고 환자를 뺏어간다, 이런 의식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노숙인과 관련된 1차 진료를 의원급에서 거의 하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꺼리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명분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알기로 시에서도 그 부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있고 그리고 노숙인 진료와 관련돼서 진료와 관련된 부분은 또 사회복지과 쪽에서 담당하는 부분인데 거기서도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료진료소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걸 오히려 시립의원 개념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역할분담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위생과나 어쨌든 시 쪽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의료원 쪽에서도 아까 말씀,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2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져가기 위해서 1차적인 부분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진료나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무료진료소 이상의 개념의 시립의료원 정도는 한번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원장님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의료기관을 공공화해 가지고 하신다면 아마 16개 구·군에 아마 적어도 다 공평하게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다는 아니고 한두 개 정도 보고요.
다는 아니고 한두 개 정도.
예, 그러니까 진료적 특성상으로 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16개 구·군 전체에서 한두 개 정도 이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는 건 안 괜찮겠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환자를 걸러 가지고 1차 진료를 하고 저희들한테 토스해 준다면 실제 의료보호환자 진료는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경영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고민들을 같이 해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원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부산의료원 업무와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사실은 부산시 전체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의료비 지출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원장님의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인플루엔자를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하면 진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진단비용이 제가 조사를,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2만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 진단하신 분들 그 비율을 보니까 12월, 1월, 2월 이 석 달만 계산을 해보니 2016년 3만 4,000여 명 그리고 2017년 6만 6,000명 그다음에 2018년 같은 경우는 지금 14만 명이 되더라고요. 진단을 받아서 확진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의 지금 치료비용을 보면 평균적으로 4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4만 8,000원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비가 2만 3,000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절반 정도가 검사비인데 이게 부담스러워서 인플루엔자 검사를 안 하고 그냥 감기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확인들을 해 보니 결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진단을 받지 않으시고 결국은 타미플루를 처방을 받아야지 인플루엔자가 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감기약 처방으로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주위에 허다하게 계십니다.
이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요? 가장 좋은 건 우리 왜 임신진단기 그 임신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플루엔자 진단키트기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상용화가 되고 시민들이 이걸 저렴한 비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까마득하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검사비용은 제 전공분야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모릅니다마는…
의원급만 지금 이렇거든요.
검사비용 2만 3,000원 하는 게 본인부담인가요?
본인부담이죠, 비급여입니다.
아, 비급여로. 대개는 이게 아마 시약값일 겁니다. 시약값이 키트 시약값이 이게 이런 시약을 공급하는 약품회사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비싸니까 이게 결국 올라가거든요. 환자 측에서의 부담을 줄여주면 이분들이 또 쉽게 검사에 응하고 확진을 안 받겠습니까? 이건 의료보험화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되면 지금 현재 건보 방향이 중증환자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일반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보편화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내지는 이런 부담들을 줄일 수 있는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단 때문에 검사를 안 받는다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결국 수가 부분의 문제거든요. 수가 부분의 문제고 그다음에 그 수가가 산정이 될 때까지의 원가분석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쓰고 있는 모든 검사시약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씁니다. 국내 자체 생산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도입에서부터 이게 로열티를 주고 이렇게 다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의료보험에서 보장성 부분을 조금 강화해 가지고 인플루엔자로 확정이 됐을 적에는 검사비용을 전부 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진료 면에서 의사들이 또는 진료기관에서 어떻게 이거를…
할 순 없는 부분이죠.
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료원의 역할도 아니고 의료진의 역할도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건보로 해결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욕구들이 많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의료진이든 정책을 집행하시는 집행부든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조금 내서 일반시민들이 가장 와 닿는 소위 말하는 체감형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마침 제가 오늘 오후에 부산시의사회 회장님이 우리 의료원을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의사회를 통해서 또는 병원협회를 통해서 의료보험관리공단 쪽에다가 이 부분에 국민적인 부담, 다시 말해서 비용부담이 과하니까 인플루엔자 검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화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정책적인 건의를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제27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임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기타참석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진료처장 박준우
행정처장 신영욱
관리부장 이동걸
간호부장 배정희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275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5 |
| 2 | 8 대 | 제 275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4 |
| 3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19-03-13 |
| 4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24 |
| 5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3 |
| 6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9-01-15 |
| 7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23 |
| 8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22 |
| 9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22 |
| 10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2 |
| 11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19-01-15 |
| 12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3-11 |
| 13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22 |
| 14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1 |
| 15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21 |
| 16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21 |
| 17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3-08 |
| 18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9-01-23 |
| 19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 2019-01-22 |
| 20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01-22 |
| 21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21 |
| 22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18 |
| 23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18 |
| 24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18 |
| 25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3-07 |
| 26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9-01-28 |
| 27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9-01-22 |
| 28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01-18 |
| 29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18 |
| 30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17 |
| 31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17 |
| 32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17 |
| 33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01-17 |
| 34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17 |
| 35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9-01-17 |
| 36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16 |
| 37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16 |
| 38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16 |
| 39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9-01-15 |
| 40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9-01-15 |
| 41 | 8 대 | 제 27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