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병진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19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진 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김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원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제안사항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업무의 개선과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필우 경영지원실장 겸 경영혁신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업무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우리 업무보고 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한 몇 분 얘기했습니까? 얘기하는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산업구조 혁신.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계속 들었던 것 같고. 방향성 지금 생각,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방향성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저희 부산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미래산업구조로 전환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늘 전략을 세울 때는 꿈에 그리는 산업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은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산업도 지역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혁신역량을 연계, 발전시킬 수 없다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지역 내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숨어 있는 잠재적 역량과 그리고 제조역량 그리고 인적역량으로부터 비롯해서 갈 수 있는 길을 탐색하고자 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적으로 먼저 살펴보겠다고 했던 게 자동차부품산업인데 자동차, 현재의 자동차부품산업은 저희가 볼 때에는 5년, 10년 후면 현재의 제조 영역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자동차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역량과 그에 기반한 R&D 역량들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새로운 기반기술과 시장환경만 맞춰준다면 메디컬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업종으로도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현장에서 현재 기업의 영위를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 못 살펴보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를 해 주고 현재의 역량이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구조 혁신방향의 기본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민선7기에서의 어떤 보면 그런 얘기가, 미래산업구조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일치하고, 한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 원이 추진하는 게 저희 원이 개별로 추진하는 거는 아니고 민선7기의 총괄 정책방향과 거기에서 경제와 산업의 방향과 같이 나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앞에 얘기했던 산업구조 혁신이 가장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 같거든요. 지금 과학기술평가원하고 연관될 수 있는, 연관되거나 이런 기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부산경제진흥원도 관련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하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이런 데하고 지금 거버넌스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잘 구성되어 있습니까?
출연기관 간의 네트워크는 현재 저희 주요 출연기관 산업경제를 위한 주요 출연기관 그리고 복지의 출연기관, 기관장들끼리 월 1회 이상 만나서 공동,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탐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부산의 미래 큰 방향을 위해서는 부산연구원이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맞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경제 전반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진흥원이 그림도 그리고 집행도 하고 그리고 현재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 중심으로 해서 같이 활동해 나가는 부분들이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방향 제시와 현재에 대한 분석 이것들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같이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기획, 발굴해서 유치하는 체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각 기관들의 지금 얘기하셨듯이 각 기관들의 역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버넌스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심을 잡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시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지, 중심은 어디서 잡는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올해 1월 들어서, 1월 들어서 2차 조직개편이 시행이 되었고 총괄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큰 틀에서의 전략을 만드는 것은 성장전략본부가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원이 조금 하고자 하는 산업 부분에서는 일자리경제실 산하의 미래산업국에서 미래산업국의 각 소관 과들과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버넌스 체계에서 상황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이 이제 얼마 전에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 원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에 시장님 방침이 결정 나서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완전하게 정책적으로 합의를 사전에 완전 합의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일자리경제실장을 포함을 해서 미래산업국장 그다음 성장전략본부장 같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체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자리를 당장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을 할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출연기관 간의 거버넌스는 당연히 시 전체 차원의 부분이고 저희 원에서 중간 중간에 나왔던 거버넌스는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원이 간사 역할을 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연구자와 그리고 다른 출연기관들이 같이 포함을 해서 출연기관들의 연구원들이 같이 포함을 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 내서 운영하는 게 저희 원이 현장에서의 거버넌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부발연, 부산연구원과 이런 사업 같이 많이 만나는 게 기본인 것 같고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복되지 않고 역할에 맞게끔 전체 얘기되고 진행될 때 그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되고요.
말씀하신 것 같이 거버넌스가 협치, 같이하는 네트워크가 출연·출자 기관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이 거버넌스는 수요자 그러니까 시민과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거버넌스까지. 아무튼 그런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복되지 않고 그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체계도 다시 개편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책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출연·출자 기관마다 다 묻습니다. 묻는 내용인데 행감할 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기업에 비해서 공공기관이 굉장히 부정부패나 채용비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발생을 하면 거의 민간기업 같은 경우 대부분 해고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굉장히 느슨해요. 그런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작년 행감 이후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부분 지금 다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후반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징계수위나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불명확했던 것들 공무원 수준으로 바꾸기는 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폭력 그다음에 이쪽 부분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같은 개념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부분들이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하게 그 1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엄벌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제도와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인식전환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에 대한 소양교육을 의무화시키고 그걸 전면 도입하겠다고 제가 그걸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처벌 기준도 앞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도 징계를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앞에는 예를 들어서 감봉 처리했는데 뒤에는 정직3개월 이래 때려버렸다 이러면 형평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규정화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투나 아니면 성평등 부분 그다음에 채용비리 부분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다음에 부정부패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도 강화하고 이렇게 그게 교육도 할, 교육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 이게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올해는 우리 노동자분들, 직원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예, 그 부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 인사 규정과 더불어서 징계 규정 전부 다 재정비를 통해서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 기준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계속 이 질문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출자·출연 기관에 계속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하고 경제진흥원 그리고 BISTEP하고 이렇게 지금 역할 분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확실한 구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기능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확실하게 소위 말해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민선7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원의 기능에 대한 방향성과 이런 부분들이 기관 혁신방안과 더불어서 행정적으로도 확정이 되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각 기관 간의 혁신방향들이 모여서 전반적인 역할 분담이 되기 때문에 그 추진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출연기관장들끼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 재조정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지금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1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경영혁신추진단의 역할과 더불어서 아마 상반기 중으로는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그 부분 자체 내에서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연구원 자체가 제일 처음에 상위기관으로서 전체를 보고 거기서 궁금한 부분은 테크노파크하고 항상 BISTEP하고 있잖아요. 테크노파크하고 BISTEP, 어차피 테크노파크에서 BISTEP이 어느 정도 기능이 일정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적으로 기능 조정이 안정이 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과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오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 기능의 중복성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관의 성격 차이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책기관이고 그다음 테크노파크는 집행기관이라는 기관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정책 영역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산업정책에 대한 기능을 새로 부여받으면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또는 중복성이 더 많다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은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과 그리고 현재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향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 기업들이 5년, 10년 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작점과 끝점에서 2개가 만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종적인 목적은 부산이 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상호 협의체를 통해서 하고 대신에 저희들도 테크노파크한테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직접 기업을 관리하지 않다 보니 기업현장의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너지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 자체를 지금 저희 6개월 지났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BISTEP이라는 분야 자체가 BISTEP 분야하고 테크노파크라는 자체가 우리가 관광공사하고 영화의전당을 그 기능이 뭐 하는가 묻지는 않아요. 묻지는 않는데 그러나 BISTEP하고 테크노파크나 부산연구원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능의 중복성이라든가 역할의 모호성이라든가 이런 것 계속 묻잖아요. 그죠? 그런 것 자체를 조금 정리를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스스로 내부 정리하고 만일 그거 문서화하면 가장 좋고 그런 것들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질문한다 생각하고 이거는 좀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또 하나 23페이지에 보시면 비전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중기 발전전략 자체가 2019년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일자리 분야, 포용성장 국가에 대한 이거 포용성장이 가능한 경제혁신도시 부산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포용성장 이 분야에 대해서 부산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이 사실은 포용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할 때 무조건 양적으로만 늘리는 성장보다는 그렇게 된 성장의 결과물이 지역사회에서 골고르게 배분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성장이 되어야지만 이게 올바른 성장이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포용성장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부분이고요.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소득주도성장이 고소득주도성장이 작년에 핵심적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죠? 나오면서 올해는 포용성장이 계속 얘기를 같이하고 있어요, 공정경제를 얘기하고 있고. 부산의 경제나 어떤 기술의 발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책을 펴는 공간이니까 정책을 펴는 공간들도 일단 성장이 뒷받침이 되어야겠지만 그 성장 자체가 지금 낙수효과는 끝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일단 필요하지만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용가치와 함께 성장하면서 그것 자체가 노동자들이 함께 혜택을 입는 그리고 부산 전체가 같이 발전하는 이런 분야 자체를 같이, 정책은 어차피 여기서 꾸미는 곳이니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도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미래를 그려가고 하는 건데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숨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같이 향유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속성장, 지속성장 이야기를 하는데 지속성장의 근원은 같이 만들고 같이 향유할 때만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저희 향후 연구나 전략 수립하는 데 기본적인 철학으로써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비전이나 미션에서 나왔던 분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산의 과학이나 기술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런 BISTEP 연구 자체는 연구정책결정기관이잖아요, 그죠? 연구정책을 하는데 이게 부산 구석구석으로 통일적으로 이게 갔으면 좋겠다. BISTEP 책자 보니까 상당히 괜찮, 제가 다 보지는 못 했는데 내용적으로 부산의 것들을 정리를 좀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잘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일반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열악해 가지고 이것도 책자를 만들거나 정책을 내더라도 그 산업들, 기업들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받아들여지지를 못해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할 그런 어떻게 방법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전달은 후단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분석해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업 단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고객을 먼저 확보, 하고자 하시는 분은 확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일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즉시 하면서 상담을 병행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 또한 저희들이 올해부터 산업별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큰 기업 중심 이렇게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층별로 같이 참여해서 그들한테 길을 제시해 주고 같이할 수 있는 문화, 참여하는 기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업무현황분석을 쭉 보다 보니까 다른 어떤 경제 쪽에 출자·출연 기관이나 공기업의 내용을 보다 보면 다 자동차, 조선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전통적인 산업들이 있죠. 그죠? 그게 당연히 불황이다라고 얘기하고 미래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으로써 뭐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업무책자에는 보니까 자동차, 조선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데 다른 분야들 특히 미래산업 분야나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뭐 뭐 선정해서 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부러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 정책기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다른 데 맡기려고 안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언적으로 몇 개 산업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당장 올해 이렇게 기관이 바뀌는데 전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1차적인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작을 하는 산업은 자동차 부품산업 그리고 조선기자재산업 그리고 기계부품소재산업이 현재 제조업 영역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산업의 전반적인 혁신역량이 대한민국 전체 평균 또는 세계적 평균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위기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미래 쪽에서 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결국은 미래 트랜드와 연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료와 그다음에 관광을 포함한 물류 개념의 산업에서 양쪽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분야고 그런데 저희가 미래산업이 어떻다라고 저희가 작년까지 한 2년에 걸쳐서 그 작업들을 했습니다. 미래산업전망 그다음에 미래신산업, 전략기술 이런 걸 했습니다. 즉 그게 길은 있는데 여기부터 가는 길이 아니었던, 저희들 자기반성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넘어갈 수 있는 분야를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 보면 쉽게 갈 수 있는 보다 확률이 높은 미래산업들이 도출될 거고 그것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떤 산업이 미래산업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드러내놓고 말씀은 안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은 계속 연구를 할 때 부산의 정확한 위치를 부산의 미래산업, 드론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의료기술산업도 마찬가지고 부산의 한국에서의 위치들, 세계에서의 위치들을 좀 정확하게 평가를 해 주시고 그중에서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수탁해서 갔으면 좋겠다 올해는 첫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우리 원이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센텀산단에 센텀사이언스파크라는 오피스빌딩에 있습니다.
아니요, 저쪽에 관광공사 있는 그 건물이지요?
지금 13층과 17층 2개 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층하고 17층, 이 2개의 보증금 얼마입니까? 합해서.
13층과 17층 2개 층에 총 보증금이 17억 원입니다.
관광공사는 18층하고 3층 쓰는데 28억이나 되던데.
지금 현재 월 임대료는 1,890만 원,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1,900만 원. 그다음에 관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월.
월 관리비 지금 평균해서 1,600만 원 정도입니다.
1,600만 원. 우리 지금 기술원이 17억의 전세금에 1,800만 원의 월세 1,600만 원의 운영관리비, 그죠?
그 부분을 단순하게 금액적으로 비싸다로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비싸죠.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우리 과학기술연구원입니까?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원이 우리가 수익 엄청 많이 남기는 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은 정책기관이라 수익기관은 아닙니다.
그래 정책기관이잖아요. 정책기관이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선6기 때 정책적으로 센텀으로 들어갔던 첫 번째 원인은 저희 원을 구성할 인력들에 대한 수급에 전략이 하나 있었고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런 정책기관을 만들 때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기관이라 조금은 더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조금은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만 제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센텀으로 위치를 지정을 했었고.
여기 다른 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김호 본부장님 댁이 어디세요? 사는 지역구.
아, 허필우 실장님은 시에서 파견 나가신 분이잖아요. 그죠?
대체로 보면 동부산권에 계시는 것 맞죠? 그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2019년부터 23년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부산권 복합청사를 짓는 겁니다. 짓는 그 규모 안에, 32층 규모인데 시 출자·출연 기관이 입주를 합니다. 관광공사, 시설공단, 부산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평가원, 평생교육진흥원. 그죠? 이 안에 과학기술평가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제도가 처음에 생길 때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위치가 이게 사상구 학장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8일 날 확인해 보니까 이대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진행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평가원에서는 2023년 되면 이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를 봐 가지고 평가원의 위치는 그리로 옮겨가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월 달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겠지요. 그죠? 나오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때까지 저는 계실 거라고 보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설립할 때의 상황과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을 때의 상황은 분명히 상황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환경의 상황도 달라질 거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게 작년부터, 재작년 말부터 약간 공론화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걱정되었던 것은 내부 연구 인력의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불가항력적이라 그러면 그리고 저희한테 선택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단속을 하는 것은 원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환경이 주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전략방향들을 새로 재편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 대응방안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원이 제일 처음에 설립했을 때 2015년도에 처음에 설립했을 때는 과학기술을 매인으로 하는 그런 쪽이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원의 주요 미션으로 바뀌어서 간다 그러면 서부산이 아무래도 제조현장과 좀 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 몰라도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거고 또 위치나, 위치가 바뀌어지면 바뀌는 대로 맞춰가야 될 부분들이 공공기관에 없지 않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앞전에 관광공사 때문에 과연 부산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관광공사의 위치가 센텀사이언파크? 사이언스파크지요, 그죠?
그 자리에 있는데 건물에 아무 표시도 하나 없는 건물에 관광공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는 다른 데 이전하려고 많은 중앙동부터 많은 이전지를 찾아본다고 준비를 해 왔었는데 결국에는 서부산복합청사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쉽게 이렇게 이전하는 비용 이사비 5억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오늘 답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나간 기업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교통에 대한 문제, 두 번째가 인원에 대한 사람 수급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힘든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원이 좀 더 성장하고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인원들, 오늘 보니까 박사님들하고 보고 참 많다고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님 수도, 박사님이 스무 분 해 가지고 절반이 넘더라고요. 그죠? 그다음 석사분도, 학사분도 계셔 가지고 대다수의 많이 배우신 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후딱 지나갑니다, 4년이면. 그래서 한 단계, 두 단계 또 이제 4월 달이 되면 용역결과 발표 나오기 전에 용역 발표 중간에 보고회가 있다든지 할 때는 원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의견도 피력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말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1년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농사짓기에 따라 내용은 나온 것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올해 농사 중에 하나가 단 1년만 보는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도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무실 이전하는 문제도 깊게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아마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거버넌스나 이렇게 서로 다른 것, 다른 부서와의 협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요. 그런데 우리 과학기술평가원의 설립목적이 뭐죠?
기본적인 설립목적은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부산이 어떻게 나아갈 건지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아갈 건지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저희 조례와 정관상에는…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설립목적, 정관 1조, 지역 과학기술의 수준과 역량을 분석하고 미래기술 예측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과학기술진흥 시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이게 전국에 이런 평가원이 서울, 중앙 말고 지역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런 과학기술 영역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기획평가를 하는 기관을 R&D전담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R&D전담기관으로 있는 곳이 기본적으로는 경기, 광주, 거기가 지금 기관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올해 지금 설립에 들어간 곳이 대전 그리고 전남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본격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충남과 충북 그리고 경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옆에 동료위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이런 조직이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다른 곳은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래 조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경험을 해 가지고 폭넓게 말씀하시던데 부산에 이런 과학기술평가원이 이제는 좀 정착 단계에 있거든요.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도 과학기술평가원이 제 위치가 안 보여요. 저는 동료위원들은 그렇게 좀 약간 후하게 해도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학기술평가원은 어느 과학기술원은 아니잖아요.
예. 그냥 주어진 사업을 해 가는 그런 기술원이 아니고 부산지역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알겠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닙니까, 전공이 기획이지요? 기획 전공이지요?
한 예로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경제현황 브리핑을 계획했다가 이틀 전에 취소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왜 취소한지 알지요?
그런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하지마라. 왜냐하면 보고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처럼 기획 시나리오를 보고할 자리가 있고 또 하나는 기획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실무적인 현황을 보고할 자리가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청와대도 기획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실무형, 국민과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하지마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내용을, 보고사항을 하면서 기획적인 시나리오 할 바에는 별로 우리는 할 의미가 없어요. 바로 저는 냉정하게 지난 행정사무감사도 봤거든요. 이 자료도 제가 여기 이거를 정확하게 보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122페이지를 봤어요. 왜냐하면 120페이지의 추가사항에서, 추가사항 거기서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사업이 연계돼 있는 사항이 어차피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은 아닙니까? 사실은 계속 어찌 보면 저는 그래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계속 뭐라 합니까? 기획 시나리오만 짜져 있는 보고서라고 봐집니다. 별로 솔직히 새로운 거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 갖고 연계되기 때문에 완전히 100% 바꿔라는 건 아니고 아닙니까? 일정 부분 기본 토대로 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좀 색다른 방향은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혁신사업 평가 및 관리 그리고 성과활용 체계 고도화. 겉으로 다 인정하는 거죠. 어느 누구나 이 사항은 방향을 인정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내용은 없어요. 솔직히 만약에 이 사업 이렇게 하면 이 사업에 맞춰 가지고 이런 사업은 과거에는 이리했는데 이렇게 하고 또 쉽게 말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부발연, 부산연구원 이런 형태의 시스템은 어떻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가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없어요, 사실요. 왜냐하면 아마 저는 과학기술평가원에게 특별한 힘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왜? 똑같이 있을 바에는 평가원이 아니죠. 그렇다고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부산에 제일 여기 보면 부산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계획하고 발전돼야 한다는 그 방향은 쓰여 있는데 어느 것이 계획돼야 되고 어떤 거는 앞으로 가야 되고 그 구체적인 솔직히 뭐라 합니까? 전체 총괄적인 틀,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서 난리 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R&D 사업이라고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은…
아니, 원장님! 지금까지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형태의 부산지역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원이 벌써 설립돼 가지고 이제는, 안 됐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작년도부터 올해부터는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평가원의 제 역할을 해 주지 않는 이상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쪽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앞에 다른 부서 얘기는 뭐냐 하면 “항상 검토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겠다.” 의미 없어요.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패스율이 좋고 볼 점유율이 좋고 공을 잘 차도 득실이 없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의미 없다니까요. 점유율 좋으면 뭐해요. 정말 진짜 왜냐하면 너무나 화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획으로 갈 사항은 아니다. 평가원은 평가원답게 다른 부서를 통제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올바르게 그런 힘을 만약 부산시장이 안 주면 직위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서가 이렇게 부산에 좋은 시스템이 돼 있는데 시스템을 하나도 활용 못 할 바에는 뭐 하려고 해요? 솔직히 예산낭비죠. 제가 솔직히 미안합니다마는 어차피 바꿔 가자는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 원이 지금 현재 그 이전의 기능을 크게 나누는 거는 기획의 미래를 위한 기획과 유치 관점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한정된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관리적인, 평가·관리의 영역이 2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기능이냐의 그리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느 게 더 낫다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를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정상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의 평가관리 기능이 절대적이거나 그런 부분에 독립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어쨌든 다음 주에 정책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보다 더 제도화시키고 이런 부분들로 연계시켜서 실효성 있는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관리 시스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것들이 지금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R&D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한 이양과도 저희들 연동돼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권한을 가지고 올 수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현재의 주어진 상황에서만 얘기하자고요. 법이 바뀌고 권한을 주면 하겠다는 그 사항은 별도로 빼고요. 한 예로 해 가지고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을 추진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석·박사님들 아주 유능하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사항을 별도로 자체 내의 사업에서는 쉽게 일상 우리말로 일상 업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항에 대해서?
예, 그래서 연구개발지원단의 사업의 대부분의 내용과 저희 원의 사업의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연구개발지원단사업이라는 거는 과기정통부가 지역별로 현재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원의 기능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원이 부산을 대표해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연구개발지원단장의 자리를 놓지 않는 이유는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다른 지역과의 공통적인 사업과 창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하나만 지적하고 지나가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019년 핵심추진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있는데. 거기에 60페이지 보면 산업구조혁신 플랫폼 기반구축 해 가지고 밑에 국가 핵심 기술선도 프로젝트 기획유치사업, 사업유치현황 그 사항 아까 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결되는 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알맹이 없다는 거죠, 전부 보니까요. 그냥 이 한 장만 보면 새로운 거다 보지만 아닙니까? 지난해 거를 연계해 볼 때 정말로 진짜 왜 이걸 한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치게 표현해서 이해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이리 가서는 안 된다는 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 공감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 앞에는 여러 가지 기획만 쭉 하고 그다음에는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 내제적으로 그렇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는 것들이 다양한 기획도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만 한다고 별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는 또 그 팀 내에서 유치단을 구성을 해서 그게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에 실행이 되면 그거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관여된 사업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내부평가시스템, 전반적인 평가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기존의 사업들을 변형시켜서 활용…
그렇게 아시면 여기 추진계획에 2019년도에는 이런이런 걸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왜 안 넣습니까? 그렇게 잘 아시면서.
그래 왜 안 넣느냐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별도로 넣을 기회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짰으면 아까 말한 대로 기획 보고가 아니고 실무 보고 같으면 현재 부산지역에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해 가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배치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부서는 좋은데 이건 잘못된 거고 오히려 여기 주는 거보다는 여기 주는 것이 효과 있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 지역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평가적 방향이 제시돼야만 진짜 추진사업계획 아닌가요? 잘 아시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 그런 것들이 정리될 때마다 의회와 공유하고 중간중간 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틀을 짭시다. 왜냐하면 참 좋죠. 협치를 하고 시민을 위하고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참 좋은 말이에요. 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금 아닙니까? 이제는 뭔가 구체적인 알맹이 성과를 낼 때 아닙니까, 이제는요.
아무튼 서로 같이 공유해 가면서 새로운 부산을 만들어 갑시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올해는 하시는 일 술술 잘 풀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하는 일 자체가 어떤 성과를 낸다는 게 솔직히 힘들고 굉장히 어떤 정책이라는 게 누가 한 사람 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랑 맞물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뿐만 아니고 집행까지도 다 같이 한 데 어울려 가지고 협력해 가지고 나가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열 가지는 못 하더라도 한 가지만 잘하면 그것도 우리 존재, 조직의 존재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어찌 보면 딱 내걸고 할 만한 사업들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 올해는 조금 정말 이 사업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잘하고 있다. 또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업들은 한번 조금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 업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똑같은 보고서만 늘 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 모두가 보고서를 보고 숙독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 방향을 잡았던 게 여기 산업구조혁신 플랫폼이라는 게 실행적인 의미를 정책과 기획 부분과 현장을 같이 만들어서 그게 소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의미로 산업구조혁신 플랫폼을 오늘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그동안 글로써, 자료로써 존재했던 정책과 그리고 기업이 가고자 하는 의지를 줄 수 있는 길,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네트워크라는 명칭도 좋고 어쨌든 거버넌스라는 명칭도 좋고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같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그리고 연구자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유치해 나가는 구조. 거기에 저희들이 활동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들이 필요한 외부적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3개의 위기 산업과 2개의 갈 산업 5개만을 동시에 돌리고 싶지만 사실은 역시 그렇게 되면 그냥 말뿐일 확률이 되게 높아서 어쨌든 상반기 중에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그리고 후반기 때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 조선기자재가 됐든 다른 영역에서도 그거를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자동차부품산업 하나에 대해서만이라도 확실한 모습을 그리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일차적인 정책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업무보고서를, 주요업무추진계획 이걸 보니까 내용은 참 정리를 잘하셨어요. 정리도 잘하시고 고민하신 흔적도 보이고 앞으로 할 사업에 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계획서만 보면 완벽한데 아까 말씀, 우리 정상채,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 말씀처럼 책자로만 그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한 거고 고민하시고 앞으로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 가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 사업 자체가 정책만 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학자분이라든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정책연구자분들의 어떤 약간 공통된 성향 자체가 정책을 입안, 정책을 개발하고 내놓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를 추진해 가지고 나가는 실행력, 사업 실천 추진력 이런 부분들이 실천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저항을 하면 그냥 계획서만 내고 중간에서 흐지부지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또 현실과 갈등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끝까지 추진해 나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예전에는 축구라는 게 전문 공격수가 있고 전문 수비수가 있지만 지금은 대세 자체가 멀티플레이어 아니겠습니까? 공격수도 하고 미드필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하는데 우리 정책,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이런 연구자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정말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으면 그걸 또 과감하게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 있습니까?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없잖아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라든지 엘론 머스크인가 이렇게 조금 어찌 보면 약간 괴짜 같은 타입들 이런 분들이 결국 사고 쳐 가지고 큰 획기적인 혁신적인 발명품들 개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가 그냥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제까지의 자료 같은 거를 보면 너무 그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어떤 그런 추진력, 실천력 이런 부분에서 그냥 안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맞습니다. 저희의 지금 현재 문제의식과 같은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글 뒤에 숨어서 글로써만 얘기를 해 왔던 것들 아닌가라는 자기반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그래서 작년과 전반적으로 저희 업무개편도 하기는 했지만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현장 중심이고 그리고 실행력 중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획은 기획팀들이 하고 그다음에 유치도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고 그다음에 저희 원은 큰 사업에 대해서 예타 급 큰 사업에 대해서 좀 들어가자 이런 부분인데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큰 사업만 본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작은 사업을 놓치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저희 구성원들 우리 식구들한테도 계속 강조하는 게 특히 산업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 산업구조의 혁신의 전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동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중앙부처든 그리고 다른 기업과의 상관관계든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현장과 괴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세와 그리고 업무영역들을 그렇게 바꿔 나갈 계획이고 지적해 주시면 그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던 게 경직된 문화, 조직문화가 체계 부족, 직원들 간의 차별 그런 공통된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직원들 평가가. 그래 저는…
그런데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조금 톡톡 튀는 개성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재밌게 볼 수 있는 사물을 바로 보는 게 아니고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너무 관료조직처럼 굳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조금 재밌게 즐기면서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그런 조직문화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 아니면 해외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에 어떤 아이디어들 이렇게 조금 접목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개성 있는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현장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주장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구성원들이 밖에다가 자기주장을 얘기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원의 위상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만들어내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제대욱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에 많이 경직돼 있던 것들 제가 진짜 답답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 워크숍 갈 때도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해서 자기 의견들을 하고 그러면서 약간 게임을 스스로 만들어서,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희망을 봤습니다. 자기 의견을 보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제가 조금 북돋운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수직 계열화된 문화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 깬다 그러면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원이 활력 넘치고 창의력 넘치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올해는 조금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뽐내 주셨으면 좋겠고 창의적인 생각과 부산에 어찌 보면 미래를 선도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조금 더 창의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조금 이리 연구개발도 해 주시고 그리고 시하고 계속 꾸준하게 하겠지마는 여기에 계신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시의원님들도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런 걸 좋아하니까 물론 실생활에 접목하냐 안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마는 조금 우리 시의원님들하고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 또 부산발전을 위해서 정말 뭔가 접목하면 좋겠다라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시의원님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 저희가 힘이 돼서 도와드릴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창의적으로 앞으로 우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끌고나가, 부산사업을 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은 BISTEP에 올해 가장 주요한, 중요한 파트너는 누구인가요?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이고 기업 개별로 접촉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합, 협회들을 활용할 거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 상공회의소와 그런 협업 체계를 이달 중으로 바로 시작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시작하시고 그전에는 어떤 지금까지는 어떤 관계들을 맺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는 기업들과 관계되는 고리는 차세대기업가포럼이라고 하는 그게 하나 극소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올해부터 저희가 산업혁신, 산업구조, 산업정책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안 봤던 거는 아닌데 모든 것들의 방향성을 거기로 끌고 가자는 부분이고 그러려면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기업과 산업이 고려의 대상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그들이 주인이 되도록 그래서 수요자가 정책개발자도 되고 그다음에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BISTEP이 기획과 관리를 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 중간에 실행과정을 기업들에게 맡기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획과 관리를 BISTEP에서 하시려면 기업보다는 약간 우위에 있어야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할 것 같은데요. BISTEP이 공공기관이라는 것 말고는 민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작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신지요?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제일 애로는 그거입니다. 오늘 얘기가 나왔던 테크노파크도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고 또는 다른 영역입니다마는 정보산업진흥원 이런 데는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집행사업비를 쥐고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회의 속성상 재정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재정사업은 사실은 없습니다. 재정으로 하는 사업은 대학을 독려하는 사업 말고는 기업, 부분들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제가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그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들이 쌓이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기업들이 R&D에 대한 애로를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자금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2차 분석을 해 보면 자금이 없어서 R&D를 못 하는 기업들은 극히 드물고 그들이 스스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기업들이어서 R&D 자금을 못 찾아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맞춰서 기업의 영역에 맞게끔 그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 인력양성 부분 오늘 처음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R&D 기획이, R&D 교육이 사업계획서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라는 교육이 아니라 한 일주일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나갈 때 자기 회사 사업계획서를 하나씩 들고나가서 다음 차년도 사업에 국가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기업들에 대한 지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파트너십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행 부분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R&D나 비R&D 부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까지를 하는 기관이 테크노파크이잖아요? 굉장히 유사한 업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별성을 가져주셔야지 TP와의 중복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시설과 공간을 통해서 시험인증지원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행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고요. 저희들은 기업들하고 접점을 찾는 거는 그 기업의 핵심역량 향상입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기업 군들이 하나의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만들고 공동운영체를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행위 하나하나를 보면 비슷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이나 그다음에 지원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올해 하고자 하는 가장 큰 거는 약간 사회운동하고도 비슷합니다. 그 근원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 가지고 작년 행감 때, 저희 기회 주시면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역사업 정책 그리고 어떤 산업정책에 의해서 산업정책을 그리고 투자를 하는 사업들은 늘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게 그런 사업정책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지역정책에서는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산업구조 혁신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써 저희들이 찾아본 게 유럽에서 했던 스마트전문화전략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차용해서 지역에서 쓰겠다는, 한번 적용을 해 보겠다는 부분들이고요. 스마트전문화전략의 기본은 뭐냐 하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과 미래 방향성을 맞춰서 미래의 갈 길을 한번 그려보는데 그거를 그리는 주체가 정책기관, 공무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향유할 기업이 중심이 되고 그와 관계된 연구자 그다음에 정책 그리고 심지어는 시민단체와 일반소비자까지 같이 만들어서 그래야지 자기 책임감도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향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운영해 나가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를 올해 한번 해 보고 외부에서 중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밖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역할 조정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기간, 이 기간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리가 그동안의 관례상으로 칸막이에 갇히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이 하는 행위 하나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진행해 보고 평가는 1년 후에 한번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BISTEP이 지금 부산시 모든 출자·출연기관 중에 중복성 논란에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사업들, 중복성 논란이 있더라도 그 위에서 조금…
활동을 하시더라도 차이점이나 독특한 점, 특수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면서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게 BISTEP이 살아남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유럽의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BISTEP이 시민들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전문화전략의 기획과정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진행절차 거기에도 거버넌스의 핵심은 한 축에는 시민들이 들어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한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민정책자문단을 운영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작년부터 조금 활성화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고 시작은 2년이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얘기를 듣는 계층들을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청년층을 포함을 해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참여의식 이런 부분들과 연동해서 저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무조건 창업가, 기업가뿐만이 아니고 행동 양식을 활동적으로 참여형으로 바꾸는 그런 기본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 연동해서 그분들도 의견 개진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검토를 할 때에는 항상 시민정책자문단을 거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이게 연동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체 연구나, 제가 보고서를 올려놓았었는데…
이런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후행적으로도 이론적으로 분석도 해 보고 효과도 분석해 보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시민과 괴리되지 않는 정책을 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도 홍보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앞서 여쭤보았던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공고히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네 번째 과제로 제시하신 분석, 동향, 통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올해 성과지표, 목표로 제시해 주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숫자가 작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나 이런 분석을 위하는 기초정보들은 경제진흥원, 부산발전연구원들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료라고 한다면 좀 특정기관에서 이것들을 생산하고 나머지 기관들에서 이 자료를 공유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복성 문제에서 제기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BISTEP에서 올해 제시하신 목표치는 이렇게 드문드문 기간이 좀 긴, 조금 더 weekly도 나오고 monthly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자료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이 부분을 약간 다른 기관에 넘기시고 이런 자료들 공유 받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이 기능은 저희들이 내재적으로 숨어있던 기능을 보다 끌어올려서 확대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경제동향센터에서 하는 경제 일반통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그래서 저희가 통계가 메인이라기보다는 정보가 메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혁신역량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소위 말해서 통계청에서 KOSIS에 올라오는 통계로는 해결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기업 활동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매출부터 해서 통계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통계가 아니라 정보에 가까운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부산에서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부분이고 다른 기관에서 구축하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받아서 다 활용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는 역시 통계가 아닙니다.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1차 분석하는 자료고 그다음에 더 큰 방점은 정보입니다. 정보인데 그런 통계적 정보뿐만 아니라 정책정보, 기술정보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정보가 많음에도 정보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루에도 관련되는 기술정보, 산업정보, 정책정보가 하루에도 앉아 있어도 한 100개 쯤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계시는 기업, 연구자 또는 우리 행정공무원들까지 그거 앉아서 그거 보고 있을 사람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누군가가 그거에 대한 1차적인 정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하겠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 횟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정보, DB 구축 이러면 한 1,000건, 2,000건 아니면 1만 건을 해도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건 한 달이면 한 달, 산업 영역별로 해서 도대체 정책 동향의 흐름은 어떻게 있고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추가적인 예측과 분석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Brief라는 용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할 일은 그냥 단순정보 제공이 아니라 그 기능은 사실 기획에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기관들 링크 걸면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모아서 분석하고 조금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정보로 주면 그거는 1차적인 모습이고요. 2차적인 모습은 저희들 내부에서 그 기능이 안 되면 앞으로 저희 보고서의 수준은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목적과 그다음에 외부에 대한 서비스적인 목적 그 2개를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그전에 통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했던 BTIS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이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인포메이션 서비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통계만 있습니다. 통계는 극소수제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보와 기술정보들을 계속 축적하고 제공해 주는 시스템으로 연동시켜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역에 없는 기능들을 만들어서 제공하자 하는 게 저희들 내용입니다.
예, 방금 원장님하신 말씀이라면 그건 역시 BISTEP의 특수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료들이 모여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면 더더욱 중요할 테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올해도, 올해 BISTEP이 어떤 좀 본인들만의 BISTEP만의 길을 가는지를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진 원장님 쭉 답변하시는 걸 저는 듣고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분인가? 다시 한번 좋은 면에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쭉 저희들 우리가 7월 달, 작년 7월 달에 보고를 받을 때 사업관리본부장 겸직 김병진 본부장이 하고 계셨고 인적네트워크가 과연 어떻는가 그 문제를 한번 오늘 보고회 자리니까 한번 살펴봤을 때 변화가 좀 1년 만에 많이 와있네요. 그렇지요? 김병진 본부장 지금 원장님하고 같이 엮인 분은 이종률 사업본부장만 지금까지 같이 남아있네요.
예, 사업개발본부장에서 이번에 보직을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병진 지금 원장께서는 시의 출신이네요?
예, 5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그 안에 자체가 지금 15년도 7월 달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3년 조금 이상 평가원이 유지되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자체 예산도 한 166억이 눈에 탁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간 내용을 쭉 훑어봤을 때 문제점이 자꾸 대두되니까 또 이번에는 시 정책이 시에서 간부를 항상 문제점이 있는 출자·출연 기관에는 파견을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허필우 경영지원실장께서 파견근무를 나가셨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자체 이 문제가 많다는 게 부각이 되었거든요, 3년 동안에. 그래 낙후 원인은 어디서 나왔다고 봅니까?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되게 잘못해서 특히 우리 경영지원실장이 파견 온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번 민선7기에서 우리가 전반적이 경영혁신, 기관들의 경영혁신을 하는데 개별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정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다 공통적으로 경영지원실장 또는 경영기획팀장을 파견을 했고 저희들은 오히려 내부인력의 부족으로 먼저 좀 와 주십사 하고 오히려 역으로 부탁드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아니요, 답변은 그만 중지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에 대해서 자화자찬 쪽으로 답변이 나가면 나는 따끔한 질문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작년 평가 19개 출자·출연 기관에 어떻게 해서 16년이나 17년 실적에서 작년 실적이 나올 때 다 급이 나옵니다. 뭐가 나왔느냐? 기관이나 기관장이. 그걸 보면 그렇게 답변만 자꾸 하면 저는 좋게 받아들일라 했는데 지금 지적을 하고 나가야 될 판이에요.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할 게 없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경평은 지난 행감 때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17년도 후반에 불거졌던 채용비리 문제와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고 그 결과가 17년도 귀속 경평 때 다 등급으로 그래서 전체 출자·출연 기관 중 밑에서 두 번째 결과를 낳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도 귀속 경평 과정 중에 저희들이 했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전년에 비해서 높아졌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저희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뭔가를 더 하려고 계속 확대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비치는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 사회와 못 녹아나고 현장과 못 녹아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답변 중지 좀 시키고, 저는 사실 오늘 이 문제가 답변을 듣기 전에 뭘 생각했냐, 이 통폐합 대상이 아니냐 이거까지 생각했는데 너무 그렇게 미사여구만 하지 마시고 보고회에서는 이 자료를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시에서 너무나 이렇게 방대하게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3년 채 안 되어서 문제점이 부각된 게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래 오늘 나는 보고회를 좋은 방향에서 이래 하면서 일단은 19년 시작하면서 우리 김병진 원장께서 일단 한번 좀 멋지게 한번 그 보고를 받으면서 힘을 실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자기의 어떤 변명이면 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감사장에서 그러면 시달립니다. 오늘 정말로 이렇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파견근무자에 대해서 한 마디 드렸느냐 하면 시가 그런 이야기, 애초에 이야기 금년을 시작하면서 좀 문제점이 있는 출자·출연 기관은 시에서 파견을 하겠다는 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잘잘못을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걸 이제는 좀 새롭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를 했든 안 했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답변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파견근무를 시키겠다 시에서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요구했다 안 했다는 이야기는 나는 묻지도 않았어요. 일단 그거는 그 내부적인 문제고 어쨌든 여기에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3년 만에 나왔다는 것은 지탄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왜 출발을 해 가지고 이 정도 성장밖에 못 하고 문제점만 나왔느냐. 어쨌든 우리 김병진 본부장께서 지금 원장을 취임을 하시고 새롭게 지금 이끌고 나가려고 하시는 의지는 내가 가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과연 19개 기관 중에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는 평가 자체를, 평가원 자체를 우리 평가단 구성이 한 28명이 되어 있네요, 분야별 7명하고. 전 출자·출연 기관을 평가한 사람들이 평가 매긴 겁니다, 평가원 자체를. 그래서 앞으로는 젊은 혈기에서 밀고 나가는 것은 좋은데 외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원이 되어 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큰 희망을 본 것은 우리 김혜린 위원님 답변에 안 있습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방법, 기업체뿐만 아니고 옆에 지역 관계 그리고 또 청년들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 사항을 그런 그림을 그려줄 때 아, 정말 그거 잘 보셨거든요.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예를 하나 들 것 같으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해 봤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안 들어요. 딱 한 단체 거기만 그 사람 외에는 아예 오지도 못 하게 해요. 무슨 행사할 때도 그 사람만 오게 해 조용하게 끝나지 주변에 이웃사람들이 온다 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오지 마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회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아시면서도 방금 말한 대로 기업과 주변단체 연계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같이 확대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참 올바른 방향이고 정말 앞으로 현재 이 시대가 필요한 정책방향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 합니까, 배워 가지고 그래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이 질문을, 요청을 하나 할게요. 여기에 보면 48페이지에 신발 지능형 공장 구축 이런 현황이 있고 한데 제가 고민이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부산시 관할에 신발 관련 공장이랄까 단체가 연구소든 단체가 한 7∼8개가 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는 어느 한 실장이 자기 업적으로 이 사업 하나, 신발산업 하나하고 끝내버리고 또 다음 사람이 이 사업 관계없이 이 사업 하나해서 끝내버리고 자기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지금은 한 7∼8개 되는 신발 관련 연구소 이런 것을 운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주고. 그래서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을 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그렇다고 제가 프로젝트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발 관련 이 뭐라 합니까, 연구소 등 홍보관 등 여러 가지 쭉 한 7∼8개가 있는데 저는 이 사항을 어느 형태든 같이 엮어줘야 만이 앞으로 융합되어 가지고 이 신발산업이 좀 활력된다고 활력소가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이 별도 좀 지시해 가지고 깊게 하지 말고 부산에 신발산업 관련 이런 각종 연구소 등 홍보관 등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 방향을 좀 그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려 주면 제가 그걸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동안 저희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투입되었던 신발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100% 분석은 안 되겠지만 그거와 현황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향후 효율화 대안에 대해서 깊은 정책연구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 그렇고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의보다는 오늘 사업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철학과 새로운 19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 가지고 오히려 저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18년에 비해서 19년도에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혁신화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예전 같으면 평가원, 과학기술평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은 수동적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먼저 좀 나서 가지고 이렇게 능동적인 그런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은 좀 높이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임원진들이 다 소위 말하는 70년, 90학번 세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창무 위원님의 충고를 잘 참고삼으셔 가지고 기죽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년과 좀 다른 19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회 있으면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조금 이게 조직체계 개편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른 게 보통 거의 단체나 회사나 법인에서는 연구기관이기는 하지만 경영지원실을 좀 앞쪽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좀 제일 뒤쪽으로 배치를 한 이유나 이런 의도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원의 기능 자체가 업무를 하기 위한 기관이고 그다음에 과도한 경영적 관리가 그 업무를 저해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애초에 설계부터 경영지원실이 후단에서 말 그대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후단에 들어있고 직급체계 자체도 지금 현재는 원래 투자분석 아, 본부장과 경영지원실장이 같은 책임급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본부장은 수석급과 책임급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영지원실장은 선임급이 직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거를 저희가 계층으로 딱 나누기는 그렇지만 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이 약간 직제상으로 밑에서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부장은 수석책임급 그리고 실장님은 선임급에서, 센터장은 선임급에서 하네요?
예, 그러니까 책임급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지금 이거 계속 그거 한데, 부산시 이게 산업 중에서 전략산업이라 하는데 민선7기 바뀌면서 사실 더 세분화되어 가지고 부산에 있는 모든 산업이 전략산업이 돼 버린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진짜 정책기관이면 여기서 한번쯤은 부산시에 정말로 핵심전략산업을 압축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전략산업이 99년도에 정부와 상관없이 부산 스스로 필요해서 99년도에 10대 전략산업을 해서 고도화산업하고 그다음 미래산업 개념으로 해서 지금 4단계를 지나고 이제 올해부터 계획연도 5단계 들어갑니다. 그래서 4단계 전략산업이 5대 분야의 18대 세부 분야를 해서 거의 부산의 모든 산업에 대한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서 전략산업을 해서 작년 연도까지 운영을 했고 지금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7대 전략산업으로 해서 재조정, 그 하는 과정에서 저도 위원회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7대 전략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지금 부분 그래서 아마 이게 공식화가 되면 조례에 반영이 되고 나면 아마 7대 전략산업으로는 될 것은 같습니다.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일부는 참여는 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 역시 아주 세분화해서 딱 이것 그러니까 우리 전략산업으로 하면 핵심전략산업이 있고 거기에 따라가는 산업들 전략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그리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조금 더 실행전략화 시키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정책기관이고 테크노파크는 실행기관이라고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5대에서 7대 늘면서 18대 세부 분야에서 지금은 더 늘어나고 있는, 완전히 진짜 부산의 모든 기업에게 전략산업이라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을 만드는…
명분 쌓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진짜 부산시 산업에 정책을 펴는 기관이면 한번쯤은 다시 재정립, 재수립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집행부하고도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부산의 미래 발전 설계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조영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1월 9일 자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조영태 국장님께는 이 자리를 빌려 경제문화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업무보고 청취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오은택 의원 발의)(이주환·신상해·이순영·윤지영·최도석·김부민·정상채·곽동혁·정종민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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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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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부산∼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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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오은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부산∼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은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9호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9일 자로 발령 받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영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저희 국 소관 상임위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산 만들기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핀란드전 때문에 핀란드 출장 관계로 대신 정종효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부산∼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부산∼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래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부산∼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시립미술관장님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자주 오셔 가지고 얼굴이 익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봐 가지고 뭐라 합니까? 물론 얼굴을 알기는 아는데 그분 얼굴이 삼삼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사항은 첫째 우리 위원님들한테 책임이 있어요. 사전에 일정을 잡을 때 그냥 부산시의회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게 이런 날짜를 통보해 가지고 이럴 때 회기를 잡을 때 시장님 등 다른 분들 의견이, 일정이 맞느냐고 맞춰 가지고 오케이 할 때 잡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시장님도 같이 합의한 일정에 맞춰 와요. 그런데 우리 위대하신 미술관장님은, 아마 혹시 체크해 온 거는 없죠? 아마 제 생각에 거의 참석 안 하신 것 같아요. 한두 번 보기는 봤는데. 물론 이 사항은 국장님 오셔 가지고 어떻게 사항을 파악하겠지마는 최소한 솔직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출석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 사항 그냥 어물쩍 바로 우리 곽동혁 위원님이 그냥 본안 질의로 넘어가려는 사항을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막았어요. 이거 좀 다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립미술관장께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나서 핀란드에 출장을 갔다 오면 보고도 같이 할 겸 그리되면 저랑 같이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다음에 상임위원회 있을 때에는 일정을 반드시 공지를 해서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관장님 얼굴 보려고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개인이, 물론 그 사항도 공무를 갔다고는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의회가 있는데 시민들, 시민 대표하고 약속되어 있으면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제치더라도 이 약속은 지켜주는 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후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보는 거하고 마치고 난 뒤에 얼굴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 얼굴 볼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분보다 더 예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공적인 자리, 공적인 직책 그리고 이미 처음 시작할 때 서로 약속했던 그 과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까지 그렇다 치고 올해 첫 그래도 2019년도 첫 대면하는 장소 아닌가요, 이 자리가요? 그러면 2019년도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오늘만큼은 참석해 주는 그것이 서로의 도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딸 거 같으면 처음 만난 그 사항이 소중한 이유는 처음에 그런 서로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만남을 소중히 간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차피 오늘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요? 물론 그 사항은 국장님으로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마는 사실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님은 준비 안 했을 거고 전문위원들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몇 번 참석 안 한 거 같은데 혹시 체크해 놓은 거는 없죠?
방금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께서 오신 지가 2017년도 오셨다 말입니다. 11월에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의 해외출장, 해외출장 가면 개인적인 업무든 출장이든 해외출장 나간 건수에 대한 기본적인, 전체적인 자료를 현재까지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 주십사라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지금 정종효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하고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선희 관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2017년 11월 7일부터 해외출장, 국내출장 한번 파악해 주시고 우리 의회 회기하고 그 시기에 간 거를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혹시 두 분, 다른 위원님들, 문창무 위원님 계속…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시립미술관장께서는 일전에 예산 관계에서는 우리 상임위, 방에 개인적으로 다녀 온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는 굉장히 매달리는 거 같은데 이왕 이렇게 의사발언 하셨으니까 이번 출장계획서 우리 엄밀히 검토 겸 출장계획서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계획서를 한번 위원장 받아서 일체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어떤 경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도 김선희 관장을 불러서 진행에 한번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문창무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분들한테 조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후에 일정을 잡도록 했으면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그럼 제가 국장님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시의회에 오시는 날이 많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크게는 네 번입니다. 첫 시작이 새해에 업무보고 그리고 후반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크게 네 번이잖아요. 그런데 첫 지금 업무보고부터 일정조정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거는 반드시 이런 일이 다음에는 발생 안 하게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위원들하고 약속도 있지만 저희가 시민들하고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금 잘 이행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최대한 노력해서 다음 회기 때는 참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첫 지금 회의 시작부터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니까 괜히 오신 분들이 분위기가 더 이상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저희 회의기간에는 우리 의회를 우선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첩 기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5조에 보면 경비의 보조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조금 나가는 거는 민간경상보조예요 아니면 행사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아직 사업이 현재 없고 이 조례가 있고 나서 사업이 구성이 되면 그 성격에 따라서 뒤에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거라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만약에 민간 쪽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제출하면 그 성격에 맞게끔 예산 목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하겠죠. 이제 통과되고 이러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행사보조냐 경상보조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뭘까요? 이 조례에만, 조례 채택했다고 해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사업이 구체화돼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상, 민간행사보조로 나간다면 행사에 집행되는 돈이면 아마 이 조례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업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상보조…
보조금 관련된 거라면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요.
아니, 경상보조로 갈 때는 법령, 운영비하고는, 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뭐가 근거가 되어야 됩니까? 조례가 근거 되어야 되는 게 아니죠, 법률에 근거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법률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이것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 그걸 체크해 봐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제기 했던 내용이 뭐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내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게 민간행사보조인지 민간경상보조인지 헷갈리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운영비로 나가는 게 제가 볼 때에는 경상보조 같은데 경상보조의 내용인데 운영비나 인건비로 나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행사보조로 맞춰놓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행사보조인데 경상보조로 맞춰놓은 것도 막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조의 내용을 얼핏 딱 보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나 영리단체한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상보조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념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 되어 있는, 그렇잖아요? 내용을 잘 보면 경상보조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념사업에 들어가는 경비가 아니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조례 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 근거 없이 이 조례 만들었다고 근거 있다고 해서 지급하면 예산 통과할 때 통과 안 되는 거죠. 그 올해, 작년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것 문제제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분류가 잘못되었거나 이런 거에 근거가 없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올해 초에 추경까지 한번 시간 보고 다 조사해 보겠다고 그래 이야기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법률적 근거가 좀 있어야 될, 이 내용이면 경상보조 같으면 법률적 근거가 좀 마련되어야 했을 것 같고 이게 사업에 대한 보조 같은 경우 행사사업보조면 이 조례로만 해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것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론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부분. 저도 인사검증하면서 우리 관광공사, 지금 관광공사사장님의 논문을 검증하면서 몇 편 읽어봤는데 메가스포츠이벤트 사업이 항상 긍정적인 내용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많이 부각도 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거를 메가스포츠이벤트를 진행해 나가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인가라는 이런 것들이 좀 계획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검토해 나가야 되시지 않나 생각되는데 의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요 에이지웍스 건물은 지역의 영화인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위탁을 공개모집해서 경쟁을 시켜서 선정할 때 그런 민원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하계올림픽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문화국에는 전직 엑스포추진단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계올림픽은 등록엑스포와 함께 맞물려서 그냥 혼자 앉아서 생각하면 이게 되게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요. 극복 방안이 있습니까?
극복 방안이라고, 일단 우선은 지금 국내 도시를 선정하는 지금 시기가 되어 있고 그 발표를 곧 2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공모에 저희들이 응해서 대응하는데 사실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심사위원들이 여기 부산을 방문하고 제가 브리핑을 좀 합니다. 하고 금요일은 시설, 부산지역의 시설을 주로 하고 부족한 시설은 경남 일대 또 그것도 모자라면 서울까지 포함해서 제안할 생각인데 그래서 금요일 날 둘러볼 테고 일단 이 부분을 사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부산이 하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냥 마 거둬들이기에는 좀 부끄러운 면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나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고요. 혹시 좀 힘들면 저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화국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국장이 하기 싫다고 포기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 한 20년 동안 우리 부산 시민과 저희 공무원 조직이 또는 주변에 많은 어르신 부분들이 다 같이 노력한 그런 게 있어 너무 아까워서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잘되기를 바라고요. 2032올림픽보다는 그래도 저는 2030엑스포가 조금 더 부산에 큰 영향력을 가져오고 조금 부산에 좀 더 대외적인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둘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 있지요? 이게 메가스포츠 행사 자체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부산에나 아니면 각 도시마다 한번 열어 가지고 나라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올림픽. 그죠? 나라 망하는 경우 많은데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부산은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게 저도 이거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왜냐 그러면 부산에 있는 지금 스포츠시설들이 다 너무 낡았어요. 다 너무 낡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거 고친다고. 단지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면도 있겠지만 그거 하나의 면만 봤을 때 하계올림픽이나 메가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 아마 그것들이 한번쯤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혜린 위원님 말씀했듯이 솔직히 그거 때문에 저는 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이것 때문에 필요하다 생각 들지만 과연 이게 2030등록엑스포와 겹쳐 가지고 부산시에 부담이 가지 않는가라는 부분은 분명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물론 뭐 86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하고 동시 개최하면서 부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일 하계올림픽 때 이거를 개최를 하고 중점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전국체전 지금 유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계올림픽 때 유치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부산의 스포츠시설들 그리고 스포츠의 어떤 생태계들을, 그거를 같이 고민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곽동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현재 부산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에요, 사실요. 왜냐하면 현재 보조금 지급 방법은 정말 정확한 잣대가 없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쉽게 생각하면 행사보조하겠지요. 행사보조 기본 한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산시는 행사보조하는 척하면서 경상보조하고 있는 상황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명확하게 이후에 보조할 때 행사보조만 한다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명확하게 지적해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에 아까 말한 대로 섞인 건지 의도적인지 이런 사항이 계속 수, 아니 수차례 아니고 많아요. 그래 그런 사항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 사항은 행사보조만 지급한다는 쪽으로 좀 명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상후반작업시설 아, 이것 다시 합시다. 부산대첩부터 먼저 합시다. 사실은 부산대첩 이 사업은 사실 존경하는 오은택 의원님이 아마 지금까지 해 왔던 행사를 보고 아, 부산에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늦게 올리신 것 같은데 상당히 의미나 이런 방향은 아주 잘 보신 것 같아요. 단, 문제가 뭐냐 하면 충무공에 관련된 사업이 전국에 많이 있다는 쪽이고 그리고 부산에서는 그런 대첩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키운, 만약에 확산시킨다면 다른 쪽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상당하게 잘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후에 이 사업을 해 가는 부산시의 관계자들의 자세가 문제가 되지요. 이 사항을 일정 행사형 행사가 아니라 이런 사항을 얼마만큼 부산시민들에게 알리고 부산시민들이 뭐라 합니까 동참의식 또는 교감 속에서 이 사업을 해 가느냐 아니면 행사를 위해서 해 가느냐 이런 차이는 이후에 좀 지켜볼 것입니다. 다만 이후에 부산에 사실 몇 가지 행사 있지만 이런 역사적 사항을 가지고 아마 추진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깊게 봐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쪽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영상후반작업 이 문제입니다. 앞에 지금 10년간 에이지웍스(AZ Works)가 운영해 왔지요?
그런데 이 영상후반시설 건물이 232억짜리더라고요. 토지 놔놓고 건물비만.
건물비만 232억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그 당시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 용역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 또 거기 더 사실 그거는 어쩌면 특화된 그런 시설을 쓰면서도 그 사업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에이지웍스에서 10년 동안 해 왔는데 이런 특화된 이런 어쩌면 다른 곳보다도 우수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10년 동안 에이지웍스에서 일단 기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 기업 활동을, 이 공간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기업에서 사업이 좀 잘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공간을 위탁을 줘서 하는 공간 관리의 개념이 아니고 이 기업이 이 공간에 입주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거였었는데 그 기업 활동에서 이윤을 못 남기니까 이 공간 속에서 10년 동안 적자도 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긴 거지요.
저도 중간에 그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을 알았지요? 부산시에서 기업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찰도 심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죠? 두 가지 물을게요. 기업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알았었고 부산 지역 영화인들과의 마찰이 있는 것도 알았고 다 알았죠? 이것 뭐냐 하면 국장님이 이 자리 앉아 가지고 오늘…
묘하게 되어 가는데 그냥 편하게 합시다, 그냥요.
이 사항을 확인해 보면 에이지웍스하고 지금까지 지역의 영화인들하고 마찰이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사실 하나 그리고 거기서 영상후반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부산에 영상후반시설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대행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상시설 확장은 커녕 들어와 있는 이 단체 뭐라 합니까, 회사, 회사. 회사까지도 자본잠식이 될 정도로 어려워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또 아까 곽동혁 위원님 의구심대로 이번에 운영비 지원하는 규정을 넣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공유시설을 가지고 개인 기업 활동을 하고 마찰도 있고 또 사업이 아주 안 될 정도로 잘못한 게 되었고 이런 사항을 부산시가 몰랐다면 몰라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항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본 동의안에 운영비 지원 규정 조항을 넣은 것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 잠깐 물어 볼게요. 운영비를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러면 그거 지원한다는 사항은…
이 구조가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이 관련된 기업을 유치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상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등을 실내공간 전등을 에너지 등등해서 정부에서 LED전등으로 교체를 하라고 그렇게 공공기관에 내지는 그 비슷한 시설에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 준다 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LED 교체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탁을 받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비 지원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 동안에는 그 사용하는 자가 방금 말한 대로 형광등 정도는 거기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전 공공기관에 LED…
아니, 그래 LED 그거는, LED도 한마디로 열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사소한 이런 뭡니까, 그런 것 전구 갈고 이런 사항은…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 좀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전세나 월세를 주는데 근본적으로 수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은 주인이 수리를 해서 전세나 월세를 놓듯이 이 경우는 저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LED, 건물을 LED전등으로 교체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운영비라고 하시면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 내용상으로는.
차라리 저는 그러면 그 조항이 아닙니까, 운영비 지원이라 하지 말고 시설 보수를 여기 부담한다 그래야 되나 그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에 우리가 부산시가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 지침에 따라서 LED전등을 교체하는 예산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자체 위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없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다시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조항은 국장님이 바뀌고 다음 국장님이 왔을 때는 그 조항을 해석을 방금 말씀대로 국장님이 오신 대로 그렇게 할까요? 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문구를 만약에 방금 말씀대로 LED 이런 사항으로 한다면 이 문구가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이 문구도 뭐냐 하면 명확하게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칭 자체가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위탁금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위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 지금 행정상으로 보면 LED 교체, 시설 교체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본인은 그렇게 해도 이 사항은 객관적으로 다음 국장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해 봤자 1∼2년밖에 더 하시겠습니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국장은 그래 해석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돌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오은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가 됩니다. 맞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신 김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2030년 2030등록엑스포 참 중요한 어떤 이거를 놔두고 2032년 하계올림픽이 과연 우리가 선택과 집중,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제일 자주 쓰시는 말씀인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의 생각이 좀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2030등록엑스포가 또 혹시나 저희들이 좀 간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 간에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다 걱정되어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10원짜리 하나라도 저도 이렇게 다른 데로 새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면요, 1592년도 임진년 때 시작을 해서 1597년 무술년까지 이어지는 그 전쟁 동안에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시작할 때부터 5월, 6월, 7월, 9월 네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5월에는 옥포승첩이라 그러나요? 그다음 당진, 당포승첩 그다음에 한산대첩, 부산대첩까지 이어지면서 승전고를 울린 10월 5일, 음력 9월 1일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사업회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사업을 하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단돈 10원짜리 하나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오은택 의원님 의견이랑 비슷한데 이게 조례안을 만든 의의라든지 부산시에서 부산대첩을 기념해야 될 각종 사항들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를 하고요. 또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부산시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면 거제도에 가면 칠천량해전기념관이 있고 또 옥포해전기념관이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일 때문에 갔다가 그 두 군데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실제적으로 평일에 찾아오는 관람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좀 많이 낙후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관람객보다 시설에 계신, 시설에 상주하시는 인원들이 더 많은 것을 봤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의의나 이런 어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만 어떻게 관리가 잘되고 또 그런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그런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유물, 기념관들을 한번 다 둘러보시고 정말 이게 그 지역에 맞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사업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입니다.
예, 그렇게 좀 검토를 이 조례안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기념관이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다른 지자체의 이순신 장군에 관한 사례들 물론 잘되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 낭비와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면밀하게 체크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조례안 2개만 좀. 위원님들하고 다 같은 건데 저희가 지금 사실 결의안, 동의안이 너무 많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아세안 정상회의 올라오고 있고 2024년 전국체전 그리고 2030엑스포 유치, 2032하계올림픽. 그러니까 이게 동의안, 결의안만 올릴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할 거를 좀 끝까지 실행해 올리고 결정이 될 수 있게끔까지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체전 유치단이 왔을 때도 우리가 너무 올림픽이나 이래 큰 메가스포츠에 유치를 하다 보니 전국체전을 놓쳤다, 2000년 이후에 23년 동안. 16개 시·도가 순회하면 16년 만에 한 번씩 와야 되는데 23년 동안 못 했다라고 자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초체력 그리고 학교체육을 너무나 등한시해서 지금 부산시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학생들의 운동이 지금 많이 없어졌다라는 자책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큰 행사 유치나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잠시만 여기서 다시 한번 확답을 받고 싶은 게 영상시설후반부작업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수탁기관 2009년 에이지웍스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이거는 제가 와서 사실은 면밀하게 봤다고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조금 중간에 잘못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주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저도 어제 공부가 좀 짧아서 나와서 한번 쭉 보니까 그 스토리를 다 이해했다고는 뭐 하지만 쭉 보니까 이게 기존에 우리 시가 심지어 투자를 하면서까지 그 기업에 관여를 좀 했었고 근본 목적은 아시다시피 어떤 그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의 기업도 같이 살도록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래 몇 년 하다가 사실은 원래대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이 목적대로 지금 동의안 올린 대로 갔어야 했었는데 이게 조금 미련도 가지기도 하고 새로운 투자자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한 번 더 힘을 좀 내보자 해서 진행되었던 것 같고 과거에 제가 다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명은 못 드리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잘못된 것을 이번 동의안을 올려서 고쳐서 원래 목적대로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취지도 이 동의안에 담겨져 있음을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준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선정 단체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한 사항은 실제 이 사항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포스지요?
아까 내가 종합적으로 던진 질문이 이 사항이에요. 마찰이, 영화인과 마찰이 심했다. 그리고 여기에 위탁할 때에는 비영리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포스라는 진짜 영리단체가 들어와 사업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동의계약서에는 그런 규정에 위반되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 되어 있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굳이 공무원들이 할 이유가 없지요. 왜? 그건 공무원 자기 것 아니니까.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위탁기간 길면 길수록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이런 사항을 정상화시키는 방안 같으면 나는 5년으로 안 해 왔다고 봅니다. 그냥 왜냐하면 5년 해버리면 이 사항 또 통제하지 못해요. 최소한 1년 또 최대한 길어봤자 2년 안에 해 가지고 정상화시켜 가지고 추가로 그 사업이 가 줘야지 처음부터 말은 새로 정상화시킨다고 하시면서 5년으로 올라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나는 또 과거와 같이 되돌이표 돌아가는 행태가 아니냐 싶어서 의심합니다.
또 두 번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산의 영상산업 활성화 아닙니까?
지금은 영상산업 활성화 아니고 이거는 또 우리 입장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원하는 그 내용 때문에. 이 시설 유지에 급급하고 있다는 사항이죠, 지금 사항에서요. 그죠? 시설 유지에 급급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정말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5년은 진짜 너무 길고 1년 내지 2년만 해 가지고 정상화되었을 때 다시 테스트 했을 때 연장하는 방법이 저는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영화인들하고 마찰 사실 거기에 처음에 계약할 때 조건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한다할 때할 때 조건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한다 할 때 최소한 그 사항은 의회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회에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도 이렇게 유지되어 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도 이 사항은 바로 5년은 안 된다, 여기서. 최소한 1년에서 2년만 해 가지고 다시 정상화시켜 가지고 재계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하나 이야기할 게요. 비영리단체로 하는데 처음에 위탁기관은 비영리단체가 하는데 내가 위탁해 가지고 다시 내가 재위탁 할 때 나는 재위탁 하는 그 과정은 영리단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위원님 말씀 다 듣고 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재위탁 내부 문제죠. 사실, 아닙니까? 재위탁이라는 표현보다는 내부 문제인데 내부에 운영이 우리 위탁조건에 어긋날 때 과연 부산시에서 그 사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게 준비돼 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게 말씀드릴 정도의 제가 면밀하게 파악한 부분은 아닌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시설의 운영은 영상후반작업을 하는 우리나라에 두세 번째 되는 기업이 들어와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0년 동안 했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그 기업이 와서 다른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활동을 안 하고 기업 활동을 했다면 이제부터 5월 달부터는 어떻게 하냐 하면 비영리단체나 법인을 우리가 수탁을 줘서 그 단체나 법인이 기업을 유치해 오는 겁니다. 기업을 유치를 해 오는 이유는 유치를 해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영비를 안 주니까. 사실은 가장 큰 과제는 어느 법인과 단체가 이 능력을 가진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을 줄 수 있는가가 제일 첫째 안건이고 두 번째는 수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과연 서울이든 어디든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기업을 얼마큼 유치해 오는가가 오히려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은 됩니다. 형태가 다르다는 거, 10년 동안 해 왔던 그런 수탁자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들이 그냥 위탁만 줬다고 편안한 정도는 아니고 저희 공무원하고 수탁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하고 아마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일차적으로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가 다시 영리단체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바뀌어지겠죠,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아주 그럴 듯 포장하는데 실질적인 사항은 비영리단체가 수탁해 가지고 자기가 영업활동 해 가는 거예요, 영리단체로. 기업인을, 기업인이 바로 영리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해서 공간을 주는 거죠. 주고 임대료를 받아서 시가 운영비를 안 주니까 운영비 대신해서 그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사항, 중대한 함정이 뭐냐 하면 이 후반영상시설을 지을 때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지역의 영상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목적은 아무것도 없고 유지에 급급한 거예요, 이 사항이. 계속 비영리단체 쪽 조그마한 단체를 유지해 가지고 어렵더라도 지원비를 설사 부산시가 지원, 영상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말로만 비영리단체에 줘 가지고 그 사람이 기업인을 유치하기 때문에 목적하고 아주 벗어났다니까요. 이거는 원래 취지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속임수죠, 한마디로 우리한테 여기에. 차라리 이 법을 바꿔 가지고 영리단체한테 차라리 뭐라 합니까? 임대를 줘 버리죠. 그게 안 나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영리단체, 내가 수탁해 가지고 기업인 유치해 버리면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거요. 의도와는 달라, 이렇게 가 버리면 계속 영리사업이 되는 거고 이 목적은 비영리단체 조그마한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해 가지고 영상산업을 넓혀가는 과정 이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니까요. 이걸 그래 봅시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한 그 내용과 내가 주장한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초점은 똑같지는 않지만 걱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그런 식으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규정에 안 맞고 하니까 우선은 우리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지금 위탁을 주겠다는 거고요.
잠깐요, 국장님! 이 앞에 계약할 때 비영리단체로 했습니다. 비영리단체하고 포스 업체가 했잖아요. 지금 앞에 한 방식이랑 똑같다니까요. 국장님 왜 그걸 자꾸 숨길라 합니까? 앞에 비영리단체하고 했고 그다음 들어온 업체는 영리단체, 기업입니다. 그리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체 유치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요. 같아요. 그런데 모양은 똑같은데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받는 데가 아마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될 거고요. 그렇게 안 하면 규정위반이니까 안 될 거고. 어쩌면 이 시설을…
지금까지 계속 세 번 정도 다음에 리플레이, 세 번 정도 비영리단체가 영리로 해 가지고 자기 기업을 유치해 간다고 몇 번, 세 번 정도 했어요. 자기는 모르지만 알아요, 우리는요. 차라리 비영리, 기업을 유치한다는 말을 안 썼으면 세 번 정도 했다니까요, 벌써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이 취지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정상채 위원님 혹시,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대첩 기념사업 조례안에 제4조에 보면 4조1항에 부산대첩을 역사·문화적 유산으로 복원한다 했는데 역사적으로는 뭔가 많이 증명자료가, 증거자료도 많이 있고 역사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문화적 유산을 복원하겠다 하면 부산대첩에 문화적 유산은 부산의 상징적인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여기에 4조1항에 부산대첩을 역사·문화적 유산으로 복원하겠다. 문화적 유산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까?
현재는 이렇게 딱 이게 문화유산이다 할 만한 거는 없는데 아마 이런 계기로 해서 아마 문화적 유산, 문화적 유산이라 해서 물리적인 것만 문화적 유산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를 계기로 해서 조금 차근차근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시고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에 오늘 보고서를 받을 겁니다. 보고를 받는 중인데 문화적 유산이든 무형의 유산이든 유형의 유산이든 이것을 우리가 검토할 때 심의위원들이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느냐 이 점을 나중에 짚기 위해서 먼저 짚었습니다, 제가. 조례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통과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선 국장님께서도 답변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채 위원님 아까 전에 문제제기 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고 수탁기관을 정하는 입장에서 통상 건물을 위탁을 맡길 때에는 거의 위탁비를 줍니다, 저희 공공기관에. 이거를 안 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께서 앞전에 했던 식으로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비영리단체 법인만이 수탁기관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영리니까 운영비를 안 받아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을 유치해서 공간을 주고 임대료를 받으라는 입장이면 우리가 운영비도 주지 않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 관리, 건물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면 아마 기간이 짧아져 버리면 수탁기관으로 제한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혹시 없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하시면 마이크 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는 직접 하는 거보다도 이렇게 맡기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짧을 필요가 있느냐 길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인 거니까.
기업 유치가 단기간에 하기가 힘들고 그렇다 하면 수탁 받은 기관에서 수탁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방금 또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과 의논한 결과 가장 우려한 사항은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사항은 영상후반작업에 대해서 큰 대단한 우려를 하고 있다. 차라리 이렇게 갈 바에는 근본적인 영상산업을 확장시키는 이런 걸 떠나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까지가 의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죠. 지금 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오늘 안건은 5년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후에 용역 공모를 낼 때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기간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와 의논을 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공모하면 좋겠다는 쪽이고 두 번째는 이후에 이 사업에 참가하는 자격도 일단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현재보다는 참가자격을 넓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시고 전체의…
그러시다면 공고를 낼 때 우리 위원회에 같이 의논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저는 의견이고요. 위원장님이 다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확정난 대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들으셨겠지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5년 이내니까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넘어가는데 업체선정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수탁기관 정할 때에는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에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의를 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 가지고 동의를 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왔지만 정말로 영상후반작업시설이 부산 영화에 도움이 되게끔 활성화되게끔 한번 좀 머리를 더 모아주십시오.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저 또한 참여해서 숱하게 고민은 했지만 사실 답이 정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고민해 주셔 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부산의 영화인들도 ‘아, 좋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공모할 때 다시 한번 자격 제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나 동의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대첩 같은 경우에도 제5조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예산 책정에서 경비, 경상보조일지 사업보조일지에 대한 경상보조 같으면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원안대로 놔두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차피 이거대로 통과해 놓고 여기 단체의 경비지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서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포함되면 지원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안대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운영상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이것도 방금 말씀, 민간보조금 사업들이 계속 지금 되는데 상위단체에 문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법적인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저희가 부산대첩이 진짜 부산에서 시민의 날, 의미 있는 날인 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근거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좋은 거라고 저도 우리 몇 분 위원님들 공동 발의자로 다 하셨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부산∼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에 대해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민선7기 시정철학을 담아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 상임위에는 아래에 있는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중에 하나는 관광공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관광공사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관광공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업무는 부산의 관광을 홍보해서 내·외국인들을 유치해서 이렇게 관광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광공사가 하는 사업 중에서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유람선 요트 타는 것 있지요? 그게 오랜 세월 전부터 그 사업을 준비해가 왔습니다. 부산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해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삼주죠, 삼주. 삼주라는 회사가 유람선 선착장에 배를 댑니다. 그런데 그 선착장에 배를 댐에 있어 가지고 부잔교라 그럽니까? 배를 탈 수 있는 부잔교가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갔는가 한 20억 들어간 게, 국·시비 그렇게 들어갔나요?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 가지고 했던 그게 있습니다. 18억 9,900만 원, 그죠?
보니까 도급이 9억 8,900, 관급이 9억 1,000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콩레이까지 덮치면서 박살났습니다. TV에까지 나오고 방송에 언론을 탄 거죠. 지금 이제 떠가 있기는 떠가 있는데 배가 보면 거기 가서 보면 배가 3대가 있습니다. 보면 유선과 도선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리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가 있습니다. 유선과 도선이 해당이 되는 것은 해경에 의해서 대는 배인데 마이다스720 배이고 그다음에 마리나 법에 관련되는 것은 마이다스722, 725 해 가지고 2개가 있는데 이거는 또 항만청에서 관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배와, 배가 정박했을 때 사람들이 타는 데가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해경에서 아까 말한 유선과 도선 법에 해당되는 해경에서 위험신호를 보낸 겁니다.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거 위험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부잔교가 물에 떠 있기는 떠 있습니다. 선착장은 여기인데 부잔교가 여기 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제 책상만한 주황색 이거 스티로폼 같은 것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올라타 가지고 줄잡아 줄잡아 또르륵 건너가서 거기 건너서 한 사람은 배 시동 걸고 대고 한 사람은 그거 타고 다시 넘어오는,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참 너무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지난해 한 7,800만 원 정도 예산을 주고 콩레이로 인한 피해 부분에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아, 보상이란다 손을 봐줬습니다. 손을 봐줬는데 뭐를 봐줬느냐 하면 가는 목재 데크, 선착장에서 배까지 내려가는 나무판때기를 쭉 연결해 놓았습니다. 판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판을 사람들이 밟고 내려가는데 거기가 중간에 다 깨진 거예요. 깨져 가시고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잡고 갈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로 된 봉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 잔교가 부잔교가 물에 떠가 있다 보니까 파도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게다가 옆에 배 있는 것까지 출렁 출렁거리지요. 그런데 이게 놔두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죠? 붙어있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붙어있지도 않고 떠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밧줄로 이만합니다. 줄 이만한 거로 해 가지고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줄이 팽하고 늘어났다가 쪼르르 줄어들었다가 파도가 높이 치면 팽하고 또 늘어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지난해에 피해 입어 가지고 7,800만 원 수리해 준 일부분이 또 다 파손이 났습니다. 가서 본 위원이 확인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주에서는 부산의 관광을 위해서 진짜 부산시와 힘을 합쳐 가지고 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 20억이 지금 거의 거품 되듯이 날아갔지만 국비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비를 신청했을 때 받는 기간도 있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삼주에는 피해보는 게 너무 너무 많다는 게 삼주 측의 의견이었고 제가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야, 이 정도 사업이면 저는 못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의 부산의 유람선 사업, 마리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버티고는 있는데 보기에 너무 너무 딱한 거예요. 과연 이래 가지고 부산관광산업을 연결해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외람되게도 제가 사실은 보고만 받고 현장을 못 가보고 사진으로만 사실 봐서 감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한 70∼80% 이상은 감은 조금 오는데 이게 또 태풍이 와서 너울이 와서 좀 그런 불가항력적인 면은 있으나 현 상태에서 배를 운행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0억이 다 날아갔다는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조금 면밀히 보니까 모든 시설이 다 날아간 것은 아니고 앵커하고 이런 시설들이 날아갔는데 사실은 지금 남은 시설은 20억 중에서 한 십 한 삼억육천 정도의 가치가 있는 시설은 현재 남아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한번 다음에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경에서 안전에 대한 공문이 왔단 말입니다. 해경에서 위험하다고, 승객의 안전. 우리가 편안할 때는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 배를 이용하는 게 국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그게 외국인이 만약에 다쳤다, 외국인 아이가 만약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 자체를 외국인이 많이 타시더라고요. 특히 중국인들이 줄서가 타더라고요. 그래 보면서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각별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배가 지금 부산시의 관광을 위해서 개인사업자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면 문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산 관광을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고 봤을 때는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항상 피항할 수 있는 피항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요트경기장에는 가면 배가 많이 대어있고 또 그 배가 대기 위해서 줄도 서가 있다는 것 듣고 제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도 타당했고. 하지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 배가 태풍이 오는데 내일, 모레 바로 태풍이 온다고 갑작스레 온다는데 피항할 데를 못 찾아 가지고 벌금을 맞고 선박이 부서지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은 지극히 걱정스러운 지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도 조금 이렇게 업무파악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조만간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 해 보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게 지금 업무 자체가 우리 지금 해양과 하고도 관련이 좀 있어서 해양 파트하고 저희 파트, 관광 측면에서는 저희 쪽이고 그쪽 관리 부분은 해양 쪽인데 같이 의논도 좀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 상세한 그 부분을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임위가 끝마치고 나서 저희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위원님께 좀 설명을 더 드리는 걸로…
과장님 만났었고요. 현장에서 우리가 한번 미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1분 정도 남은 시간에 제가 마지막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 또는 오늘 오전에 했던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 2개의 공공기관이 해운대사이언스파크에 있습니다. 하나는, 2개 다 두 곳 다 전세를 하고 있는데 2개 층을 씁니다. 그런데 1개는, 2개 층이 아니고 3개 층을 쓰는구나. 쓰는데 28억입니다. 28억에 수천만 원의 돈을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또 평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들었는데 2개 층을 쓰는데 17억에다가 임대료가 한 1,900만 원 그다음 관리비 1,700만 원 이렇게 비싼 건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게 관광공사 지금 사용되는 더베이101입니까? 그게 더베이101이지요?
관광공사에 있는 건물, 시티투어버스 있는 건물.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더베이101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저기 거기가 더베이101 맞지요? 다이아몬드베이인가? 용호동에 있는 것, 유람선 선착장에 있는 건물.
그거는 관리하는 거지요, 직원이 나가 가지고.
거기를 관리하는데 저는 그 관리동을 갖다가 사실은 관광공사가 그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물론 5년 있다가 2024년 되면 저쪽에 서부산권에다가 이렇게 집적, 모은다고 하는데 그 비싼 우리 돈과 관리비 이거 쓰는 것보다 진짜 부산에 관광의 메카가 있는 관광버스도 있고 유람선도 있는 그 건물을 전체 다가 관광공사가 쓰면 어떨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삼주는 밖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배를 타는 관광을 하는 배를 타는 곳이 배 타는 곳에 유람선 선착장이 있어야 되는데 길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 “뿌우” 하고 소리 나면 사람들이 시간 되면 거기서 횡단보도를 해 가지고 4차선, 6차선 도로를 건너 가지고 배 타러 가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래를 보고 관광공사가 위치해야 될 곳이 어디가 맞을까? 물론 시 청사에 아, 서부산 청사에 새로 만드는 곳에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산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들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그 길목에 우리 건물에 있는 게 좋을지 또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올해 안에 지나가기 전에 계속, 시작되는 길이니까 저희와 상의를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실 이전 관계는 여기서 바로 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 그런 거는 아니고 추후로 계속 검토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물론이지요. 아마 지금 관광공사 사무실이 저기에 영구히 있을 생각은 없을 테고요.
예, 예. 그런데 당장 용호만 쪽에 또 가야 된다는 부분도 뭐 최상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담당국장으로서는 그렇게 탁 느낌은 안 오는데 여하튼 위원님께서…
저도 느낌은 안 옵니다. 같이 고민하자는 거죠.
위원님께서 관광의 현장에 관광공사 직원들이 좀 있는 게 좋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물이잖아요. 우리 건물에 우리가 쓰면 비용이 줄잖아요. 관광공사가 수익을 엄청 많이 남기는 회사이고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엄청 예산을 남기는 데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도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 아니고 G-STAR 관련되어 가지고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국장님이 대답하기 힘드시면 담당자가 대답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 G-STAR가 지금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20년 그러니까 그전에 한 4년을 하기로 했고 중간에 평가를 받기로 했으니까 2년 하고 나서 평가를 받고 2년 더 하고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년 우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더 할 수 있습니다, 12년까지.
예, 2020년까지. 그러면 그 2020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G-STAR가 우리 부산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까?
떠난다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 2020년이 되기 전에 차기 개최지를 아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마 심사해서 할 텐데 저희들이 저희들 시는 영구적으로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시간이 되시면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며칠 전에 사실 2년 더 4년 하기로 했는데 4년을 확정적으로 부산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며칠 전에 중간평가를 했어요. 사실 제가 바쁜 와중에 같이 가서 2년 나머지 기간에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 관계나 이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2년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좀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드려서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적합하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개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늘 2년마다 마음 졸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마 내년쯤은 부산에 영구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 좀 어찌 보면 G-STAR나 e스포츠 자체가 우리 부산을 또 관광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까지도 많이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우리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해운대구에 다 모여 있던데 이런 사업은 우리 부산시가 어찌 보면 전국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사업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전략이 아닐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e스포츠 상설경기장, 그죠? e스포츠 아레나 거기에 대한 건립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서면에 KT&G 상상마당을 지금, 거기 아닌가?
서면에 저희들이 피에스타라는 건물 한 15층, 16층에 경기장을 좀 만들어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그게 상설은 아닐 것, 거기가 상설입니까 아니면 임시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되면 상설경기장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좀 생산유발효과도 크고 또 고용유발효과도 있고 또 그 관련된 그 밑에 관련된 업체들의 어떤 고용효과, 고용창출효과도 큰데 부산이 G-STAR만 유치하는데 급급하지 그런 밑에 협력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어떤 유발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 여기 업무파악을 해 보면서 우리가 게임산업 관련된 거라면 그냥 G-STAR에 대한 인상이 거의 대부분인데 올해 중점적으로 할 게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e스포츠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e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외부에 저희들 국의 어떤 다짐이나 자세를 좀 내놓아 볼까 합니다. 그래 그거 하기 전에 위원님께 조금 우리가 e스포츠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 사전에 위원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e스포츠라는 게 지금 어떤 게임사업이나 어떤 4차 산업에 관련된 연관성도 되게 좋지만 관광객 유치나 또 부산을 전국이나 국제적으로 알리는 그런 홍보 효과, 마케팅 효과도 굉장히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 보면 e스포츠에 관련된 조직부서 자체가 인원이 좀 너무 작지 않나.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e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아마 조만간에 구성할 건데 그 방안이 나와 가지고 일을 하는 것 보고 인력 부분은 조금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계속 일을 잘하면 계속 그 사람들로 갈 거고 모자라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당장 현재로써는 이 인력으로 조금 제대로 한번 해 보고 이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해 볼 생각입니다.
몇 명 정도 되시지요? 지금 전담 인력들이 지금 현재.
그런데 직원 3명 가지고 하기에는 e스포츠, G-STAR나 이런 사업들 유치하기에는 너무 좀 인력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국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을 4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현재로는 되고 조금 한번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관광사업도 중요하고 우리 G-STAR나 우리 또 e스포츠 상설경기장은 어찌 보면 지금 새로 계속 부산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나와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찌 보면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조금 앞으로의 정책을 보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도 중요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니까 동남권, 관광, 동남권 광역관광 홍보 있지 않습니까?
동남권 광역관광 홍보 발족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어떤 부산시의 관광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그런 조직인가요, 아니면 이 조직에 관련되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이야기는 좀 다르고요. 이것은 사실은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질책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권역별로 우리는 지금 부·울·경을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역은 전라권, 충청권 다 지금 광역, 관광에 대해서 광역권 본부를 만들어서 사업 발굴을 해 가지고 이미 국비를 한 몇천억씩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받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은 공교롭게도 저희 부·울·경만 광역본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모사업이나 다른 사업의 일부분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큰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저희 공무원이 질책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늦게나마 깨침이 있어서 올 중으로 상반기에 목표는 3월입니다. 본부를 지금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본부를 만들어서 광역 개발, 관광 개발 계획들을 조금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올려서 돈을 크게 들이는 관광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사업을 받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광역별로 본부를 만들어서 이게 부산만의 관광사업이 아니고 연계사업을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업비를 내려줬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울·경 연합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늦게나마 깨닫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 겁니까, 이거는 구성이?
지금 아마 각 시·도별로 한 3명씩 해서 8∼9명 정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체제네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정부에서 아마 지지난 정부입니까? 광역 무슨 경제단체, 조직을 만들어서 광역사업을 했었어요. 그 광역사업 중에서 그 광역 조직은 전체 부·울·경 사업이고 이거는 그 부분에 관광 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어찌 보면 부산시 관광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인데 이런 동남권 광역, 관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금 우리 부산 관광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올해 진행해야 할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있고요. 말씀 안 해 주신 여러 가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중에서 올해 가장 기대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문화국에 가장 유능한 직원들은 영상콘텐츠과에 있고 국장님이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괜히 그 얘기해서 다른 직원한테 지금 욕 들어 먹을 거 같은데.
다른 직원 나오면 그 직원이 가장 유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죄송스럽게 농을 한 거고요.
각 파트별로 지금 다 조금 있습니다, 다 있고. 문화 파트도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안 있습니까? 그게 물론 끝도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예술인들의 바람이 제가 현장을 많이 나가 보지는 않았지만 간간이 나가 보니까 바람이 강해서 이번에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중장기계획을 잡아 볼까 하고요. 더 큰 범위는 그동안 계속 지적해 왔듯이 부산 문화의 중장기플랜이 없다. 그래서 물론 용역을 조금 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다듬어서 부산에 문화의 중장기 방향을 조금 시민들에게 내놓을까 합니다, 문화파트는. 관광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규모를 키워서 할 생각이고 체육은 국제 스포츠를 유치를 해서 조금 경제적인 효과나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러고. 문화유산 쪽은 지금까지 한 50년 이상 된 우리 근현대의 문화유산. 시나 아니면 정부에서 국가에 지정되지 않은 건데 의미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부산만의 문화유산을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영상 부분은 아까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올해는 국장님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주요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상산업육성종합계획이 문화국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난해에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주요업무에 보면 육성계획이나 종합계획과 관련돼서 업무가 10개가 제시돼져 있는데요. 10개의 종합계획들이 모두 다 수립돼져 있습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육성계획을 다 보지 않은 입장에서 딱히 말씀드리기 힘든데. 과거에 얼마 전에 아마 영상정책종합계획이라고 22개 과제인가 그렇게 한번 선전한 바가 있고 관광 같은 경우에는 매년 중장기계획은 아니지만 매년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부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으나 모든 분야를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냐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예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페이지 안에 있는 육성계획, 종합계획이라고 돼 있는 게 10개가 있거든요. 이거 관련되어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문화시설확충 종합계획 수립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시가 오페라하우스나 국제아트센터를 짓기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뮤지컬 전용 극장이 문현동에 오픈을 한다고 하고요. 다양한 지금 우리 시민회관 보수를 한다거나 금정문화회관 보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극장과 관련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범철 국장님께 이런 공연장들의 역할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범철 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혹시 그와 관련돼서 진행된 사안이 있습니까?
사실 현재는 딱히 진행된 거는 없는데 제가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주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쭉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정리를 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다 준비한 거는 아닌데 그중에 많은 지적 중에 하나가 각종 문화시설, 문화시설이 어떻게 운영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것인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문화시설의 보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보시고 답답했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라라고 하셔서 지금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시작을 해서 아마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올 중으로 조금 전문가들도 얘기를 해야 되고 당장은 지금 오페라하우스하고 아트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장 신축하는 시설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더 큰 범위로 시설 보수, 확충, 운영 이런 부분들을, 마스터플랜을 올 중으로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뭐가 됐냐고 말씀드리기에는 현재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오페라하우스 관련돼서 하던 거는 종료가 되었습니까?
아, 그거입니다. 그거 운영방안 관련된 그게 아마 올 3, 4월 달 제가, 3월 달에 나오기로 했는데 제가 직원한테 잠시 말씀 나왔길래 말씀인데 운영방안 이게 독자적으로 시설별로 운영하는 방법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하우스 자체만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아트센터가 또 곧 이렇게 착공이 되기 때문에 이 2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정도로만 검토가 돼 있어서 이 자리에서 책임 있게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우리 문화회관, 시민회관, 오페라하우스 그다음에 아트센터 이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가로 한번 제가 조금 넣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이 3월로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 3월 달인가, 4월 달 예정돼 있는데 한두 달 조금 더 연구를 해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중간에 한번 시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서 적절한 하반기쯤에는 그 부분을 확정을 지으면 오페라하우스는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신축되는 기존 문화시설 운영까지도 한번 결론을 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구·군 문화회관들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시민회관, 부산회관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구·군 영화의전당이나 여러 가지 극장들이 있거든요. 이미 지금 공개된 바로는 23개 시설에 35개 세부 공연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공연장들도 각각의 역할을 맡겨 주시는 게 구·군 단위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하겠지만 시가 전체 부산 안에서의 각각의 공연장의 역할을 만들어 주면 조금 더 부산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각각의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부산 안에서 그 문화들이 어우러지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님 진짜 예리한 지적이시고 정말 하실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문화국에 그전에 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같은 고견, 제언을 해 주신 시의원 분이 계셨거든요? 계셨는데 저희 공무원이 바빠서 그런지 여러 가지 관심이 덜했는지 사실은 안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걱정하셔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전체 공연장 문화시설을 조사를 할 겁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군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전체 부산시 문화시설 운영현황과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1년 정도로 안 될 것 같고 그 결과가 나오려면 빨라야 2∼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준비를 빨리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은 문화국 안에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그런 작업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축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에 업무성과에도 올해 계획에도 축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은 축제를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축제들이 진행이 되는데 평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냥 일상적으로 나가는 예산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평가를 지난해에 열심히 했다라고 성과를 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축제평가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고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도 어려운 일은 아닌데 저도 사실 이 파트 일을 좀 하다가 국장이 됐는데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완벽한 축제평가시스템을 못 하고 국장으로 승진해서 민망한데 이거는, 이것도 올해 중점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축제조직위원회에 보면 우리로 말하면 이사회 비슷하게 있어요. 거기서 저도 그때 과장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각 시에서 주최하고 하는 축제를 위원들이 두세 명씩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사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은 시에 주관하는 축제 말고 전체를 다 한번…
시에서 지방보조금을 내 주는 축제도 당연히 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래 구·군에도 주기도 하고 그리하는데 범위를 넓혀서 이거는 거기에 축제조직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위원분들 거기에 교수님도 계시고 민간분도 계시고 축제전문가가 아닌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옛날에 지금 최도석 우리 시의원님도 그 일을 하셨어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서 혹시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해서 평가시스템을 올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시나 출자·출연기관 직접 주관하는 축제 평가는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으로 나가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축제들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제가 지난 예산 때 지적해 드린 아트페어 관련된 4개의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의 평가와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 평가자료가 너무 이런 평가를 가지고 다시 그 돈을 지원한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부실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극복돼야 할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축제 이야기하길래 아트페어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넓은 의미에서 축제라고 볼 수 있죠, 아트페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가 되고 피드백을 줬는지는 솔직히 그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이거 마치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오거돈 시장님이 있잖아요, 그죠? 오거돈 시장님이 여러 가지 어떤 새해 첫날이나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냈어요. 메시지를 내는데 메시지 안에 보면 관광도시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십 쪽 짜리 내용을 보면 부산이 제가 이번 올 신년 초에 1월 초에 원내대표 연설을 했었어요. 그 안에 보면 어떤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서 부산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 자체가 어떤 실질적으로 부산시장님의 어떤 메시지에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부산일보에서 실제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보면 부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일자리와 함께, 일자리와 함께 부산은 관광도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님한테는 그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봐서는 관광국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왜냐 그러면 어차피 시장님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 자체가 정책에서 만들어내지만 관광국에서 그만한 어필을 충분히 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충분하게 시장님에게 최고 어떤 경영자한테, 시장님이 경영자라고 했을 때 어필이 됐을 때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매일 시장님하고 회의를 하는데요. 매일 회의를 하고 손님 오면 같이 배석도 하고 행사장도 같이 가 보는데 제가 받은 지시사항 중에 반이 관광에 관한 지시입니다.
그런데 왜 메시지에는 없어요? 전체적인 메시지에는.
그거는 저희들이 시장님께 관광에 대한 인식이나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못 만들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번에 북항에서 오페라하우스 있잖아요, 그죠? BPA하고 800억 계약 체결할 때에도 그 내용이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그 당시의 북항 전체에 대해서 벨트를 얘기하면서 없었고 마찬가지로 올 1월 10일 날 연두 어떤 기자, 연두 시정연설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내용이 없었어요. 방향 자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각 사항들 속에서는 그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부산시에 관문공항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할 때는 충분히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아동복지라든가 그렇지만 어떤 관광에 대한 주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최고 경영자의 메시지에 따라서 기본적인 틀을 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 시장님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여기에 어떤 문화체육관광국 자체 내에서 그거를 메시지를 만들어내지 못한 역량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거고요.
그 지적을 받으니까 부끄러운데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들 자체 국에서 회의를 하면서 저희 국 파트별로 조금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자. 첫 스타트를 문화부터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 시장님 임기 동안에 어떻게 문화정책을 가져갈 것인가를 발표하고 그 뒤에 관광이나 뒤에 게임이나 차근차근 조금 기대치는 안 되겠지마는 그렇게 좀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제가 발표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발표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일사분기 내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향후 문제고 이제까지는 분명히 어떤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관광지 명품화하면서 전부 다 지역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지역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얘기지 전체적인 부산 전체를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도시재생의 문제가 계속 대두하고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오시리아관광단지라든가 북항 재개발이라든가 기존의 빈터에다가 새로운 건물들을 막 짓는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원도심들, 원도심들을 헤쳐모여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것들을 발전시키거나 도시재생을 시키잖아요, 그죠? 도시재생을 시키면 도시재생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문화가 들어올 수 있고 그 문화 자체는 기본적으로 도시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관광 분야가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여기 내용들이,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광정책들을 봤을 때 기존에 쭉 있던 거 해운대, 태종대, 용두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도심 자체를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생시키고 거기에 따른 문화를 만들어내고 관광으로 이어내고 이런 형태들이 분명히 그런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안에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생각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워낙 스케일이 크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원도심이나 지금 도시재생 하는 파트 그 지역에 코스들이 사실 돌고 있기는 있습니다. 도시재생 하는 데가 과거처럼 그냥 지붕 고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관광 개념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만디버스도 다녔었고 저희들 관광프로그램을 사실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지에서 올 때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은 광안리나 해운대 볼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전략상으로는 기존의 관광지 말고 숨은 관광지를 조금 모시고 갑니다. 투어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바구길을 한번 둘러본다든지 앞으로 여기 우암동 이런 지역도 준비가 되면 소개를 할 텐데 기존의 피란수도로서 있었던 근현대 자원들을 저희들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관광코스로 돌리고 거기서 문화 활동도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을 지금도 해 왔지만 앞으로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두드러지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느 걸 우선적으로 배치하냐의 문제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어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실제로 우리 구포 같은 경우 구포,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구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음, 이음사업이라 할까요? 사람을 잇고 문화를 잇고 길을 잇고 도시를 잇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오거돈 시장님 자체가 아마 영도구 쪽일 겁니다. 그쪽에서 걷기가, 걷는 부산을 만들고 싶다. 걷는 부산을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죠? 걷는 부산을 만드는 것도 기본적으로 길을 잇는 거거든요. 길을 잇는 거고 거기에 따른 문화를 잇는 거고 어떤 공간을 잇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산을 바꾸는 형태들을, 큰 거를 고민하고 있겠지만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디자인센터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디자인센터 원장님이 새로 오셨기에 물어봤는데 어떤 우리 항상 얘기, 스페인에 어떤 바르셀로나에 이쪽 나라 자체가 관광지 가장 큰 게 가우디라는 사람 있잖아요? 건물을 새로 짓기 때문이고 그 건물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이 많이 망쳐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우후죽순으로 있지 않습니까? 솟는 건물들 때문에, 경관 좋은 데 다 건물 솟고 있잖아요? 엘시티가 가장 특징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 자체에서 만드는 종합적인 계획 자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메시지를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 드렸었거든요. 부산은 어떤 지금 마이스, 관광마이스과도 있고 관광정책과도 있는데 어떤 시민들이 요구하고 미래의 먹거리로서, 미래의 먹거리로서 관광이 갖추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약하다. 어떤 정책도 약하고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약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전체적인 그것들을 좀 세워 달라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여전히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심 사항은 당연히 저희들 해야 될 사항이니까 조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하고 앞으로 더 할 거를 정리를 해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아까 금방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거라든가 그 자체가 도시재생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들어가겠고 그런 것들을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그치만도 여기 내부에서 뛰어난 분들이 많으니까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체육회 문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얼마 전부터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체육회 내에 여러 가지 폭력 문제라든가 성폭력 문제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대책이 세워지는 거 같은데 부산에는 지금 어떤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시체육회하고 시가 중심이 돼 가지고 아마 2월 달부터 본격적인 조사부터 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예. 지금 1월 달에는 계획을 조금 수립을 하고요.
주로는 저희 시하고 체육회에서 할 건데 시체육회가 주관을 해서 아마 할 겁니다. 거기에 산하 실업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창구를 만들어서 각 팀에 지도자하고 선수들로 하여금 성폭행이나 이런 폭력이 있었던 거를 제보를 받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스크린을 해서 세부적인 조사를,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대한체육회에서 하겠다 했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사실 없습니다. 현재 2월 1일부터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서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할까 해서 지난 체육회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계획이 이런 어떤 체육회 내에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군대문화나 아니면 체육회 내에 여러 가지 잔재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계획을 세워 주시면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마련한 설문조사를 먼저 하고 받아서 또 개인적인 제보도 받고 해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이석을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중요한 이슈가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신청을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문화체육관광국 맡으심을 축하드린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먼저 관광공사 이전 건 먼저 나오는 바람에 제가 그거 먼저 짚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 8월 달에 제가 조사를 전문위원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시 산하 공공기관 현황을 8월 달에 작년에 받고 그다음에 11월 달 행감과 예산을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출연·출자기관이 시에 어떤 업무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출연·출자기관 대표든 회장이든 이사장이든 발언을 하는 걸 보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경제진흥원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하고 시에 어떤 방침이 답변 속에 나오더만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산하에 관광공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묻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떤 답변에서 다른 위원께서는 남구 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좋은 자리가 있다고. 저는 이 출연·출자기관을 쭉 임대현황과 전·월세 관계를 쭉 작년부터 관찰해 왔는데 여러 가지 지금 오늘 관광공사 경영지원팀이라 해서 자료를 21일 자 저한테 넘어온 자료를 보니까 출연·출자기관에 말할 필요가 없다. 시를 볶아야 되겠고 시를 야단쳐야 되고 시를 지적해야 되겠다. 그래야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골고루 부산에 편재된 상태에서 골고루 혜택을 보자. 동부지구든 서부지구든 중부권이든 그다음에 같이 상권을 살리자, 이런 복합적인 생각에서 이야기를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이 자료를 그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챙겨왔더니 이전을 전제로 중앙동 등 원도심 지역 6개 건물을 임원진이 직접 방문을 했다. 방문 일정이 언제입니까? 방문 일정 언제입니까?
저, 사실 그거를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혹시 여기…
그러면 담당이, 여기 담당과장들은 쭉 계셨으니까 그다음에 계약 일자가 언제인지, 19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 일자와 방문 일정 언제인지 한번 자료를 좀 내주기 바랍니다, 지금.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관광공사가 다른 데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전에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광공사가 지금 입주한 건물이 여타 여타 해서 뭐 그렇게 많은 임대료를 줘 가면서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언론의 지적 때문에 제가 짐작건대 경영 파트에서 좀 알아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아니. 지금 알아본 게 아니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특별하게, 특별하게 이전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임차 계약 일자, 계약을 언제 했고 19년 1월 1일 벌써 지났습니다. 오늘 21일이니까 20일이 지났고 계약 일자하고 방문 일자, 임원진이 직접 방문을 했다 했는데 여섯 곳을 방문 일정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실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한 것은 1월 1일 자 맞습니다, 지금 현 장소에. 그다음에 방문 일정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언론 지적 때문에 여기 말고 다른 데가 혹시 있는가 하고 찾아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고를 구체적으로 못 받아 가지고 그거는 책임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놓을 때는 벌써 저도 이거를 검토를 어저께, 이게 보니까 관광공사, 테크노파크, 어제 우리 테크노파크도 저번 주에 조금 지적하고 나갔습니다만 과학기술평가원 이래가 11개 직원이 또 이전, 기관이 차후에 또 넘길 넘어갈 서부산 쪽으로 넘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은 관광공사에 작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완전히 불가능성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당장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현 위치에서 계약이 지금 1월 1일 자부터.
2년 계약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아마 그 부분은 지난번 사실 제가 작년에 교육 받으면서 저희 시 언론에 난 것을 하루에 항상 한 두세 시간씩 스크린을 했다고요.
예, 국장께서 지금 뭐 작년에 교육 받고 부산에 안 계셨네요?
없었지만 부산시 언론에 난 것은 하루에 한 세 시간씩 스크린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은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실 거고 내가 방금 묻는 건 그겁니다. 검토의견에 원도심 지역 여섯 곳 건물을 임원진이 직접 방문을 했다 이래서 비교 검토했다, 그래 방문 일자가 언젠지 이 이야기를 지금 빨리 저한테 밝혀주세요.
정확한 날짜는 뒤에 자료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아마 그때 언론이 나자마자 제가 예상하건데 그랬고요. 얼마 전에 제가 공사사장을 만나서 공사 어떻게 우리 시하고 같이할 것인가 의논을 하면서 그 얘기가 잠시 있었는데 언론에 나고 나서 혹시 대안이 있는지 하고 한 한 달간 사이에 사무실을 알아보러 간 것은 있답니다. 그런데…
간 것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내놓을 때는 그래도 여섯 곳 방문했다는 외부출장기록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빨리 위원장, 받아주고 볼 수 있도록 받아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봤을 때는 아예 21년부터 그 이후에 23년 복합청사 건립 서부산 쪽에 그래 되면 여기는 지금 중심권에 오기 싫다, 안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그거는 좋습니다. 뭐 일단 전체를, 시 전체 어떤 행정상 그리 간다면 좋고 일단은 이것은 만일에 이게 지금 문제가 이 내용이 엉터리라면 제가 사정없이 질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저 허위로, 허위가 아니고 지나가는 걸음에서 이 내용을 저한테 던져줬다면 저는 좀 국장께 나중에 다시 이야기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봤을 때는 지금 동구, 진구, 사하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에 이래 나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중심구에 그래도 좀 저렴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이 뽑은 사람은 큰 차이, 억대를 갔다가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 이 문제를 한번 다음에 또 한 번,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받습니다. 받고, 이것은 국장께서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나서 다시 하기로 하고.
우리 부산시 전체가 피란도시 맞지요? 거기에 50년도 피란도시가 되었을 때 중심권이 어디입니까? 피란도시 중심권이.
서구, 중구, 동구, 남구까지 걸치겠네요, 보니까. 제가 발로 밟아본 바에 의하면 물론 군데군데도 있겠지만 크게 밀집된 지역으로 보면 서구, 동구, 중구도 중구, 동구, 남구까지 되겠습니다, 벨트가.
예, 맞습니다. 예, 피란민 집결이 영도 산복도로와 중구 산복도로, 동구 산복도로, 서구 산복도로 맞습니다, 원 피란 중심지. 왜 이거를 제가 오늘 묻고 싶냐 하면 우리 북항 제1부두 보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이래 가지고 제1부두도 지금 결정을 해수부하고 항만공사가 했다니까 우리 중심권 전체가 저는 볼 때는 전부 피란수도의 유산입니다.
유산, 형체가 있는 것은 손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손 다 댔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제1부두를 원형보존한다고 합의를 했다는 것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형보존을 합의를 해서 과거에 북항재개발계획에 의하면 이게 없어지는 건데 이런 원형보존 때문에 이 건물을 이 지역을 놔두고 도로도 변경시키고 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말씀하시면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형보존한다 해서 그렇다면 그 원형보존하면 기타 곳곳에 원형보존을 그대로 살려놔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는 국가 지정과 부산시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위원회에서 판단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그런 국가 내지는 저희 부산시 문화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정이 안 된 거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부산문화유산제도를 올해부터 처음 도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저희 시가 지정하지 않는 문화재 중에서 50년 이상 우리 부산의 문화로서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올해 그 제도를 도입해서 2019년도에도 발표하고 다시 조사해서 2020년도 발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원형 그대로 보존할 것인가 여부는 지금 속단을 할 수 없고 그런 프로세서를 거쳐서 건건별로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지금 부산에 연고를 맺은 지가 몇 년입니까?
저는 섬에서 태어나서 한 다섯 살 때부터 영도에서 살기 시작해서 대학 가기 전까지 있다가 대학만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시험 붙어 가지고 다시 부산 내려왔으니까 뭐 족히 한 40년?
예, 짧은 역사는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북항을 개발하면서 중구 중심권이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북항 개발에서 세관 건너편에, 지금 세관 저것도 신축한 것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신축했습니다. 과거 건물 없습니다.
그 문화재로서 쓰려면 후손에 일제 피압박을 받았지만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다 철거하고 없어요. 왜 부산시는 1부두 저거를 그래도 원형을 살리겠다는데 부산시는 동의를 하고 나가느냐. 그 지형에 애초에 계획을 볼 때는 중심권에 인구가 없기 때문에 저기에 아파트단지라도 하나 세우자는 게 처음 안이었습니다. 산 쪽에 지금 채울 자리도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중심지 권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요소거리가 없습니다, 건물 지을 자리가. 그래서 북항을 개발할 때 아, 이쪽에는 주거단지로서 해 가지고 좀 몇천 세대라도 당겨오자, 그 계획이 지금 무산될 판이거든요. 1부두를 원형으로 살려놓는다면 지을 데가 없거든요. 어디 북항에다 어디에다가 지을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BPA 하고 해수부가 합의한다 할 때 부산시도 강력하게 뜻을 비칠 줄 알아야지요. 나는 이 기사를 보고 이거는 그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옛날,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관이나 부산역이나 그 일대 진짜 원형으로 살려야 될 데 다 없앴어요, 조흥은행이나. 이런 것 다 없애고 나서 이제 1부두 그 아무 쓸데없는 저거는 원형보존한다는 것. 그래서 원형보존을 정말 유산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전체가 그대로 손대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 부산시는 끌려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고 나는 지금 옛날에 지금 한성1918…
거기 수시로 저녁에 지나다닙니다, 일부러. 그러다 불시에 안에 들어가 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뒷마당 안쪽에서 연극팀들 연습하는 것도 한번씩 보고 “누구냐?” 해서 “아, 예. 잠깐 보고 나갑니다.”. 저런 걸 살려놓고 문화거리 살리겠다는 것 좋게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 백산 안희제 선생 그 삼각으로 지어놓고 지하에다가 그분을 모셔놓은 것 빨리 손대세요. 그 후손들 직접 대화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자기 조상 어르신, 독립투사 어르신을 지하에다 파묻어놓고 있느냐. 부산시 저거 할 때 그 당시는 조금 자랑거리 아닙니다. 제가 구의원 좀 할 때입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왜 저게 저렇게 짓는가? 저 좋은 백산기념관 자리를. 그거 지나가는 분들마다 손가락질합니다. 문화국장 새로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좀 손을 보고 지상으로 끌어올리세요. 그분들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한성 이것도 보면 이게 참 1918년이니까 100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제가 지나가면서 볼 때 과연 우리 다른 외국인 관광 갔을 때도 보면 그런 시설에 좀 뭔가 사람이 시선이 가도록 만듭니다. 나 여기 소장인지 누군지 보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좀 뭔가 조명발이 좀 해 가지고 좀 누가 시선이 가도록 만들어라,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예산이 없다. 그럼 그건 다음에 이거를 또 직접 예산 지원하는 데가 문화센터입니까? 문화재단.
예. 그래 문화재단감독권을 우리 국장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저것 오늘 같이 짚어봅니다. 이 문제를 뭔가 시선이 갈 수 있고 이왕 이렇게 그 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했는데 시선 밖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한번 국장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곁들여서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간에 다른 분 또 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것은 국제아트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지금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아마 저게 실시설계하고 건축허가 받고 하면 빠르면 올 연말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통상 그럼 뭐 올 연말쯤 되어 갖고 내년 초에…
그게 건물의 계획이 기본설계가 되더라도 그게 설계의 변경이 있거나 또 이렇게 조금 지연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총사업비 변경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 절차하고 건축허가 받는 절차하고 기본설계가 있으면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프로세스상에서 현재 저희들 예정하기로는 빨라야 11월, 12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통상 보면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겠지만 해를 넘길 수도 있고요, 조금 그게 지연이 되면.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오페라하우스, 아트센터 이런 문화센터 활용 그러니까 이용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언제쯤 방안을 만들라고 하던가요?
아, 저는 그때 업무보고를 저희 국의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드렸었습니다.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했는데 시장님 생각은 작년부터 그런 생각하셨는데 제가 와서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올해 중점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세밀하게 챙겨봐라.
그러면 다시, 전임 국장한테서 그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은 것은 없어요? 전임 국장한테서.
죄송하지만 자세히 언급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는 쪽이거든요. 하여튼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할 때 또 아까 오페라하우스와 아트센터를 같이 운영할 때 등등 몇 가지를 우리말로 조합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지요?
물론 이 사항을 보는 사람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사항은 불과 한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이런 운영 방안 정도는 미리 구상해 놓고 계획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런데 부산시 사업은 다 그렇더라고 아닙니까? 내가 국장할 때, 내가 시장할 때 이 공사 무조건 해, 해 놓고 운영은 뒤에 알아 해, 이렇게 아주 나쁘게 비판적으로 아니 비관, 비난 쪽 아닙니까? 비난 쪽으로 보는 시각에 바라보면 이렇게 그 시각과 이 사항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 사항에서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부산의 문화 활동이 어느 것이 좋은가 싶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싱가폴도 가서 거기에 복합리조트를 둘러보고 왔어요. 사실 아닙니까, 참 재미없는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래도 배운 것은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는 뭐냐 하면 동떨어지게 어느 한 아트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그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문제는 관련 업종이 같이 동시에 성장하고 배치될 때 그 업종이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이지 한 업종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그래서 이 문제 방금 그 지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민공원 안에 정말 그 좋은 자리에다가, 참 다행히 옆에 분이 없어서 다행인데 앞에 자유한국, 새누리당에 정책위 부의장했던 사람이 선거용으로 그걸 해 가지고 막 이용해 먹고 하다가 이 사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지금은 국장 같은데 국 제로 바뀌어버렸지요, 이 사업이. 그러면 이 사항을 지었을 때 이게 만약 운영이 안 되면 계속 운영비를 가지고 부산시가 아마 쩔쩔매고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 있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냥 짚고 갈 사항이 아니고 이후에 운영했을 때 득과 실, 확실한 이후의 사업운영 방안이 확정되고 거기에 운영, 사업운영 방안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될 때 시작해 줘야지 그냥 국장님 계실 때 일단 내 할 때하고 시장님 시키면 하고 이런 방안으로 검토하지 말라고, 말아달라고요.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그 방안을 좀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물론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용역 주지 말고 시 자체 내에 판단해 갖고 타당성 조사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정말 적자 구조로 안 가는 것인지 또 그게 맞는 건지 등등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 전제가 문화시설은 수익사업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일종의 문화복지 차원입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어서 가장 좋기로는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운영비가 안 드는 게 첫째 방법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그런 예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지금 이 두 건물이 빨라야 2022년 하반기, 조금 프로세스가 늦어지면 아마 2023년 상반기에 건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운영 관계된 것은 한 2∼3년 전에 짓는 지금 시기가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보면 엄청 늦은 것은 아니니까 올해 중이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별로 할 것이냐? 지금까지 시설별로 해 보니까 영화의전당도 안 그렇습니까? 영화의전당도 저래 놓고 다시 BIFF하고 통합하니 어쩌니 하던데 과연 뭐 모르겠습니다. 각 파트에 있는 전문가들은 각각 운영하도록 좀 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하는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러 경험상 반드시 그게 답이겠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는 저희들 영역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힘을 좀 빌어서 하고 결정은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단 하나, 이 사항을 문화복지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오페라하우스 안 하고 다른 것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문화복지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사항은 일반적인 보편적 문화복지로 볼 성질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화 방향이지요. 사실 아닙니까? 부산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보다 좀 제가 부족하지만 공무원…
아니요, 전문가가 아니죠, 공무원이 국장이 전문가지요.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공무원 조직은 좀 심하게 말하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논리로 빠지는데 사실은 제가 문화복지라고 했는데 정확한 문화복지는 소외계층에 문화혜택을 주는 게 문화복지인데 넓은 의미로 시민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문화시설이 역할을 근본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것 문화복지, 문화 보편적 복지 같으면 이런 시설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키를 트는 것이 더 그 방향에 맞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특히 공원 안에다가 아트센터를 짓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공원 비율, 국민의 한 사람이 얼마큼 공원을 향유하고 있는가의 비율이 있거든요. 이것이 서울보다도 부산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낮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현재, 부산보다 공원 비율이.
딱히 조사를 안 해 봐서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이 높아요, 훨씬요. 그런데 그 좁은 데다가 첫째는 서울보다도 부산이 공원 비율은 아주 열악하다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제가 외람되지만 좀 공무원 치고는 제가 외국을 조금 다닌 편인데 국제 업무를 봐 가지고. 우리보다 산악이 많고 공원이 많은 데도 있지만 어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도심공원을 많이 가졌다 하지만 우리 부산 보다 녹지가 덜한 데도 많습디다. 우리는 산이 있으니까 산을 도심공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녹지가 부족한데 다른 평지 도시를 가진 세계적인 도시를 보면 저희들은 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까지 포함해서 녹지라고 하면 저희 부산도 적은 녹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항은 국장님하고 내하고 다툴 게 아니고 이런 공원 비율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평가할 때 그렇다는 거지요. 그 전문가가 평가해 놓은 사항을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는 쪽이고 나는 그 기준을 따르자는 쪽이고 그 차이가 있지요.
어쩌면 국장님 의견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항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갔는데 하나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무형문화재 지정 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 지정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현재.
11명입니다. 무형문화재, 이게 전체 문화재위원이 있고요.
예, 전체 문화재위원이 있고 거기 그 위원들 중에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 정도 개념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예, 그게 그런 분이 현재 열한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무형문화재를 다 한마디로 결정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의 흐름이나 이런 뭐라 합니까, 성향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위원들을 모실 때 전문가들을 그 파트의 전문가들을 각,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유형들이 있으니까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십니다. 추천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 독점된 그 사람들은 추천 못 받으면 길이 없지요? 한마디로.
제가 사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공부가 안 됐었는데 하나는 추천, 하나는 공모 이 두 가지 갈래로 해서…
예, 공모하더라도 그분들이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현재 부산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회 각 분과 있지만 위원회라고 합시다, 아예 놔놓고. 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몇 명 차이는 있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뭐라 합니까? 재구성할 용의는 없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번 이렇게 되시면 영원히 하는 게 아니고 나름 그 규정들이 있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기본 임기는 2년이고 2회 이상 아,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니까 최대 6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한 분이 동시에 되면 열한 분이 동시에 바뀌는데 이렇게 위촉 그러니까 위원이 되시는 시기가 다 다르니까 아마 서너 분이 됐다는 얘기는 남아 있는 분은 뒤에 오신 분이고 아마 서너 분은 그 앞에 있었으니까…
일단은 뭐냐 하면 부산시의 시 지정 문형문화재에 대한 것도 이후에 좀 폭넓게 우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만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국제아트센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문제시 되고 국제아트센터가 들어섰을 때 우려되는 사항이 한 두 가지만 꼽으라 하면 뭐가 될까요?
그래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그동안 지적도 많고 걱정도 많다 해서 좀 앉아서 다른 부분보다는 좀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이렇게 좀 많이 언급이 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분은 그 지적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상에 공원 부지의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상주차장을 지하로 이렇게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문화시설 짓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상주차장을 지하로 넣게 되면 사업비가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액 시비 가지고 시설을 지으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의회 이해를 구하고 이래서 하면 되는데 지금 국비를 받는 거면 기재부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된 것을 변경을 해서 사업비 변동이 생기면 제가 알기로는 지상주차장이 비용이 1이 들면 그 면적 그대로 대수를 만들면 3배 내지 4배의 사업비가 들거든요, 주차장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 중앙부처의 총 사업비 변경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지적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시민공원 내에 지상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계획은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었는데 그 지상에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넣기는 힘들고 조금 떨어진 데에 지하주차장을 할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제일 처음에 국비 신청할 때 427억 받을 때 그때 시민공원 내에 지상주차장하고 건물하고 같이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 계획이 시민공원 안에서 약간 지상에 지금 문제가 되니까 약간 떨어진 곳에 지하…
지상을 없애고 거기에 바로 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하기에는 면적이 안 되니까, 원래 법정 주차 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조금 떨어진 데 지하에 좀 공원 지하로 넣을까 지금 그 변경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는 아까 전에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큰 극장이 들어서고 나서 부산에 1,500석짜리 극장이 3개가 지금 한 3∼4년 안에, 4년 이내에 들어서는데 BIFC는, 뮤지컬극장은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오페라하우스하고 국제아트센터의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대안이 만들어져 있냐고 말씀드리면 딱히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려서 아까 앞에도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셨듯이 이게 2022년 하반기나 2023년 상반기에 준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답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같이 문화 관련 기관에, 시설에 출자·출연금을 20% 다 삭감해 가지고 정말로 이 예산도 확보 못 해가 겨우겨우 했는데 이 큰 예산을 또 어디서 어떻게 확보,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지금. 시에서 문화정책을 하고 짓고만 말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런 대안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짓는 것이 맞는지 국비만 확보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라는 의문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이거 꼭 지어야 되는지부터.
지금 프로세스상으로는 짓는 게 맞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걱정들이 있는 것도 맞고요. 저도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 입장에서 솔직히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 영화의전당도 그 건물의 취지로 보면 굉장히 가슴 부풀고 했었는데 이리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이 계속 부담으로 와 닿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공무원 말고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의 필요성은 있고 그다음에 선진국이라는 바로미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그 시민의 문화향유인데 그래서 돈은 많이 버는데 문화적인 소양이나 문화적인 향유를 하지 않는 데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도 선진적인 내지는 선진국의 도시가 되는 데에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한정 필요한 거는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문화적 향유가 힘들다면 조금 경제적 상황이 되고 마인드가 바뀌면 아마 그때는 왜 이런 시설이 없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짓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과연 아까 걱정하시는 운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세부적으로 시설 부분은 어떻게 변동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은 계속 오래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거 갑자기 극장이 한 3개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거죠. 시장조사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누구는 장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아트센터의 역할이 있고 오페라하우스의 역할이 있고 BIFC의 뮤지컬 전용극장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장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 복지에, 문화 향유에 대한 이렇게 기회를 주는 어떻게 보면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론이 국제아트센터의 주차장 문제도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운영비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 조금 시기적으로 늦추든지 조절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에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 문화 물론 우리 부산시 전체로 보면 다 지금 문화적인 시혜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맞는데 특히 여러 가지 우리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우선 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받으셨다 하니까 그러면 내용 중에 보면 이 한국은행이 지금 또 나와 있거든요, 구 한국은행 문제가. 지금 우리 담당과장도 새로운 분이 오셨고 한데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고. 한국은행 문제가 우리 문화, 경제문화위원회에 오기 전에 벌써 문제가 더 있다는 거 나는 그거까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경제문화만 이렇게 좀 볶아대는 건지 알았는데 그전에 재산, 공유재산관리도 안 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왜 공유재산의 심의를 못 받아 내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께서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지 당황스러운데 제가 이 업무를 파악을 하면서 아마 보류가 된 그런 여러 가지 중구민들의 요구사항들, 걱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시가 고민을 좀 해서 건물 배치나 공간 배치를 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거는 뒤에 단계입니다. 1차 단계, 왜 지금 세 번이나 한국은행 계약을 해서 5회 분할로 지불하겠다는 거 3회 분할 나간 이 재산까지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왜 지금 다시 공유재산관리에 심의를 못 받고, 심의. 지금 우리 행정,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 받고 제가 알고 있는 그 건물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듣기로는 그 건물을 저렇게 근현대 역사박물관으로 만들어야 될 당위성이 뭐냐라는 의문 때문에 보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바로 그겁니다. 당위성 이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경제문화뿐만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당위성 이거를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문화재 감이 되느냐. 문화재 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제동을 걸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더 이상 비하되면 또 지금 계속 울타리만 치고 있는 중심지에 저 상태로 있는 거 계속 주민들 지적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나는 이 문제를 문화재로 심의했던 위원들 지금 현재 국장께 다시 요청합니다.
심의했던 위원들, 심의했던 자료 무엇을 어떻게 심의했는지 그걸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 좀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의회에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시민들, 구민들 보고 그럽니다. 이거 지금 원천적으로 생각할 게 있다. 왜 이게 문화재 감으로서 부산시에서 지정을 했는가, 그 문제 심의한 사람들한테 물어볼 문제다. 시는 지금 심의위원들이 누가 먼저 이 문화재로 지정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시가 먼저 했는지 문화재위원들이 그 방침에 따라 갔는지 나는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문화재 지정을 할 건가 말 건가는 문화재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화재의 가치판단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그러면 우리가 해제해 달라고 해서 문화재위원들이 “알았다. 해제해도 되겠다.” 이런 사항이 아님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문 분야거든요. 만약에 문화재를 저희 시가 공무원이 하는 사항 같으면 시의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별도의 전문적인 부분, 영역이라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예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도 우리 행감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온 대로 이 문화재 감이, 문화재 감이 제가 감히 기다, 맞다, 안 맞다. 제가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이 문화재로서의 어떤 그때 국장께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문화가 이거는 보고를 받아야 될 자리에 오늘 또 작년 행감에 했던 그 내용까지 또 리바이벌 해야 되네요. 반복을 하려고 하니, 문화재라는 것이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아까 국장께서도 부산에서 한 40년 연고, 이거 55년 됐다 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라는 게 또 두 가지, 문화재라는 게 또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이 문제까지 우리가 짚고 넘어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55년 된 거에 대해서는 역사성을 조금 인정을 해 달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아마 작년에 거를 한번 속기록을 보시고 55년, 55년 역사성을 인정해 달라는데 사실은 도로를 폐도를 시켜 가지고 그 상태로 건물을 지었다는 자체 이거는 도덕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진실성도 안 맞는 거고. 우리 국장께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보고서에서, 보고에서 일단 깊이 더 들어갈 게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차후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어떤 감사 시에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마는 제가 요청하는 것은 과연 심의 조례를 심의했던 위원들이 어떤 걸 건수를 가지고 심의를 했느냐 그거를 한번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우선은 문화재 신청 자체가 중구청에서 저희 시에 올라와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시 문화재 자료가 됐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중구청. 중구청에서, 구청에서 구·군에서 우리 시 지정이든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가 되느냐 문화재 자료가 되느냐는 거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도로부지 관련된 거는 사실 이게 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을 해서 그런지 저희 직원이 들고 와서 보고를 좀 상세히 해서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건물을 지을 때 그 당시는 도로부지였지만 나중에 대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제가 재차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아니, 법을 옛날 법을 군사정부에서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죠. 무슨 말이냐? 뒤에 폐도를 시키고 법으로 없앴잖아요, 63년도에. 군사정부에서 법 위에 군림해 있기 때문에 법으로는 맞죠. 그렇게 답변하면 또 열이 오릅니다. 63년도에, 62년도에 폐도를 시켰어요. 군정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 위에 존립하는 건데. 법으로는 맞아요, 법을 눌러놓았는데.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린 거는 이거를 다시 이제 우리가 도덕성으로 비춰보자, 진실성으로 비춰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우리 중구가 요청을 했다는 내용을 나도 또 지금 새로 듣는데 그거 한번 중구가 요청했다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제가 자료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중구가 요청했던 자료를 그걸 일단은 서면으로 위원장님! 자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거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또 우리 국장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재, 문화재를 다루고 6.25 어떤 전쟁의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피란시설 이래가 다루는데 이거 영화체험박물관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 그 자리가 어린이의 최초 우리 유치원 자리입니다. 그걸 지금 다 뜯어 버리고 없어요. 이런 우리 부산시가 문화행정을 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거 역사적으로 100년이 되는 걸 없애 버리고 난데 없는 영화체험박물관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운영수입이 자료를 보니까 6억이 돼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전체 지원금이 51억, 그런데 그 51억이라는 게 의원님 잘 아시죠? BTL 사업이니까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주는 거죠. 그거 포함해서 51억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자체 운영수입은 여기 내어준 11월 20일 날 내어준 감사자료에는 6억 3,000만 원이 운영수입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장께서는 아직 다 파악을 안 하신 거 같아서…
어쨌든 자료를 보고, 작년에 우리 시에서 나간 운영비, 기타인건비 나간 게 1년 동안 얼마 나갔다고요?
민간에서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그 회수 차원에서 내보내는 게 41억 2,000이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콘텐츠를 운영해야 되니까 콘텐츠 운영비로 10억을 내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일부 5억 3,300만 원을 작년에 수익을 올렸네요. BTL 사업이 약간 그런 식으로…
BTL 사업 20년간 이제 19년 남았다 아닙니까? 40년, 40억 해서 20년 같으면 800억 거기에다가 인건비 그다음에 물가상승 하면 1,000억이 들어간다는 이런 우리 시에서 한 사업을 제가 지적도 했고 그때 국장께서 인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구석진 데에다가 왜 이런 장소에 지었나 우리 국장님 인정했습니다, 전임 국장이. 그거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런 중요한 문화재 감은 없애 버리고 이렇게 돈을 우리 예산을 퍼붓고 있는 이 실정에 내 아까 모두로 돌아가면 왜 북항이 또 이 문제를 존립하게 된 데에 대해서 시는 동의를 하고 나갔느냐. 이거는 행정의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이런 문제가 진짜 물론 시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위에서 BPA하고 해수부가 이렇게 해서 원형보존 합의를 했다. 그러면 중심권에서 뭘 할 것이냐. 다 살려놔야지. 산복도로 다 살려놔야죠. 왜 손대고 있느냐. 이런 내가 우리 시도 다시 시야를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손댈 건 대고 지을 건 짓고 이런 정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없어요, 시는. 지금 뭘 해야 되나 제가 답답해서 오늘 국장께 이야기를 드리고 기타 이야기는 또…
국장님! 문창무 위원님 자료요청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광공사 12월 달에 중구에 나왔던 현장출장, 현장출장계획서 그리고 한국은행 자료제출, 문화재 회의자료하고 심의자료. 세 번째가 한국은행 문화재 지정할 때 중구청에서 신청한 자료. 이 세 가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과나 평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굉장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괜찮은 무대에서 좋은 작품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을 가져다 주는지 감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변화가 수치화되지도 않고 두드러지지도 않지만 이런 문화예술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것에 보이지 않는 역량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페라하우스나 국제아트센터와 관련돼서 지난해에 저희 의회 예결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없으신 거 같아서요.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저는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부산시 시립예술단이 지금 굉장히 많은 단원이 계십니다. 상임, 비상임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장을 운영하는데 무대예술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공연자, 무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이죠. 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시립예술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연장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연결되어서 시립예술단 운영을 굉장히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예술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이 조금 더 활발한 공연을 부산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정책이나 올해의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시립예술단 관계는 제가 조금 깊이 있게 못 들어봐서 당장 지금 감독 선임 이런 부분이 현안이라서 조금 신경을 썼는데 구체적인 관계는 저희 담당과장이나 아니면 오늘 문화회관에서 오셨으니까 대신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아는 범위까지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우리 문화회관 중장기 비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문화회관 대표이사가 지난번에 왔지 않습니까? 시립예술단 제일 변화를 해야 될 게 시립예술단이어 가지고 시즌 공연제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평가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시평가에 대한 문제점. 또 일시평가에 대한 문제점, 그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 예술단이 지금 사랑 못 받는 이유가 지금 공연장을, 대중공연 우리 시민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 문화회관 대표이사가 새로 와서 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저희 내일 문화회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요. 조금 회관장님께, 회관대표이사께 조금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되게 왜곡된 정의의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6페이지 마술 상설공연 추진 이 사업은 상설이라는 말을 문화국에서도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 달에 3회를 하는 공연을 보고 이게 과연 상설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같은 경우는 다른 공연들이 수시로 돌아가고 영화도 상영하는 곳입니다. 상설공연의 기본은 상설공연장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안으로 공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어떻게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사실 상설이라 하면 위원님 지적 정확합니다. 예전에 뭡니까? 한번 그랜드호텔에서 1년간…
예, 난타 공연을 했었고 얼마 전에 우리 국악원에서 공연을 했었고 이런 거는 1년 정도 단위이지만 상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 1회 정도 하는 거를 상설이냐 지적하시면 정확한 지적이시고 여건상 이게 돈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매일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매일이라는 게 월·화·수·목·금·토·일은 아니겠지만 주 5회 정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이게 명확한 사업성 이런 부분이 없고 약간 시범적이라 할까요?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오면 부산의 대표공연을 주기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사실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 충족은 아니지만 주 1회라도 정기적, 여기서 정기적인 거는 주 1회 무슨 요일 날 한다는 게 반복되니까 여행사 같은 데에서도 모객을 할 때 그날을 끼워서 관광객 모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의미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연, 무대에 올라가는 작품이 굉장히 퀄리티 있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작품으로 하실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서 그거에 대한 그 내용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계의 체육, 부산시체육회에 보면 대외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체육대회, 시외로 나가든지 시내로 들어오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 대외지원 사업들 예산 지출현황을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문화예술 쪽 지출과 굉장히 다른 형태의 지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의아스럽고요. 되게 방만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관리를 더 잘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역시도 체육회 업무보고 시간에 또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국립영화박물관 유치 건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공부를 한다 했는데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 있어서 다음 회기 때는 공부를 더 해서 자료를 많이 안 찾게 하겠습니다.
유치건의서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유치건의서를 전달을 했고요. 아직 유치가 됐다, 맞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현재 아직은 결정이 됐다는 거는 확정적이지가 않아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의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중앙부처에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시비를 별도로 투입을 하지 않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서 영화·영상의 도시 부산이니까 한번 유치 시도를 해 보는 거죠.
언론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기초광역자치단체들이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밀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신경을 쓰면 좋을 거 같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부산e문화파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올해 용역을 끝내고 용역을 올해 하죠? 용역을 올해 하고 거버넌스 구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잘하지 않으면 e문화파크를 구축할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올해는 용역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일종의 설계도를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e문화파크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모든 공연정보를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여기서 티켓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드는 건데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은 내년 사업에 하고 그거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시스템화할 것인가는 일종의 건물 짓기 전에 설계도 만드는 작업을 올해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용역이 진행되는데 그거는 용역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 어떤 사람들을 얼마만큼의 비율로 넣을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일단 로드맵상으로는 한 3월경에 거버넌스 구성 운영 부분을 구체화시킬 생각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 조직도 다 포함을 해서 이게 문화 관련된 모든 정보, 티켓팅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드도 같이 넣고 해서 할 건데 아마 지금 계획으로 한 3월 정도 하고 있으니까 뒤에 또 상임위 때 그게 정리가 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품격 있는 문화도시, 시민이 즐기는 스포츠도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관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