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 기해년 올해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업무추진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혁신본부 소관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신공항추진본부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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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본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가 부산시설공단에 이관된 이후에도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부산경실련 안일규 님, 참연대 박경태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교통혁신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혁신본부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저희 교통혁신본부에서는 사람·안전 중심의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시내버스준공영제와 도시철도 중심의 버스노선 전면개편 등 시민이 행복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혁신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따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혁신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1월 9일 자로 발령받은 하상을 공공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혁신본부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첫 회와 추가질의 답변 모두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조율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8페이지에 있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리발 관련해서 자비콜이나 바우처콜 같은 경우에도 혁신본부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예, 자비콜은 저희들이 장애인 이동 교통수단을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은 두리발 차량을 이용하시도록 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시지 않는 장애인분들은 자비콜 해 가지고 일반택시 1,000대를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비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요금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과거에 그런데 이게 건당 1,500원씩 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거 1,500원은 콜기사들이, 택시기사들이 콜을 받으면 저희들이 지원금으로 한 콜당 1,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500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 지원을 하는데 부담이 없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원금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데 매년 예산들이 좀 다소 부족해서 추경 등을 통해서 또 추가로 확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1,500원씩 건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자비콜은 사실 처음으로 부산시에서 도입한 정책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우리 부산 두리발처럼 특수 차량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부산은 특수 차량만 가지고는 서비스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일반택시를 이용하시는 걸 또 선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부산시에서 먼저 도입했던 그런 정책입니다.
지금 오늘은 업무보고라서 제가 이 정도만 질문을 드리는데 자비콜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타 시·도랑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자원을 조달하는 거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과거에 좀 누적돼 있는 지원해야 될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택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준공영제처럼 이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점점 쌓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발생될 문제들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음향신호기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신호기가 지금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음향신호기는 전체 횡단보도 중에서 한 25%인 2,47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에 제작이 중단된 음향신호기가 설치가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보수는 설치업체에서 2년간 A/S를 하고 있고 A/S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의 정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의 고장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보면 음향신호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400여 개의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별로 고장들이 안 많았었는데 최근에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저희들이 음향신호기를 설치를 하면서 요 기간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부산지역에 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찰 참여 업체를. 지역제한을 하다 보니까 부산지역 업체가 4년간 음향신호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 기간에 설치했던 사업, 음향신호기들 중에 고장률이 한 9% 정도 이래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
예, 그렇죠. 9.3%인데 이제 타 사 제품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고장률입니까?
타 사에서 설치한 제품들은 현재 고장이 거의 없는 거로…
거의 없는 제품들을 저희가 할 수 있고 그런 업체들도 분명히 부산에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장률이 9.3%인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제한, 우리 지역에 기업을 좀 육성하려고 저희들이 입찰요건에 지역제한을 좀 두었습니다. 그래 지역제한 했고 또 이 업체가 특허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4년간 설치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허가 있다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업체를 선정한 것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입찰규정이나 절차상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너무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많은 고장률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예, 지역제한으로 발주돼 가지고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정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수의계약을 하거나 어떤 계약을 할 때 좀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중에서도 분명히 고장률이 낮고 좋은 제품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요런 부분들에 각별히 좀 명심을 해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년간 설치된 많은 음향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지고 가실 예정이십니까?
이 보수 부분들은 지금 A/S 기간들이 끝난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아마 일부 남아 있습니다마는 A/S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A/S를 통해서 보수를 해 나가고 요 기간이 끝나면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지역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부품을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 저도 지난해 한 10월경인가 민원인 전화를 직접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 문제 가지고.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저도 이 문제를 전화를 받고 확인을 해 보니까 수리에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이런 시스템 돼 있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어떤 처리절차들을 개선을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지금은 수리부품들을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고장 발생이 발견이 되면 5일 이내에 시설 보수를 다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계약하실 때 좀 더 주의를 해 주시고 섬세한 그런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관련돼서도 혁신적으로 교통혁신본부에서 한다고 용역도 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용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역할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서 다양한 용역들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준공영제 관련해서?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용역들에 대해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견제와 감시를 해 나갈 것인지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준공영제 용역은 저희들이 예산을 3개 분야로 해서 총 1억 예산을 위원님들 덕분으로 확보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걸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일단 검증용역들을 추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분야별로 검증 주체들이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단체들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 그 부분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지금 시간이 초과돼 가지고,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교통혁신본부에서도 꼭 제 역할을 하셔 가지고 순기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발주 준비를 위해서 실무협의를 다 했고 곧 발주, 1월 중에 다 발주할 겁니다.
예,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증용역들을 신뢰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들 통해서 합니다마는 그래도 시민 다수가,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참여단들의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중에는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7월까지는 그런 공청회들 다 거쳐서 마무리하는,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질문을 지금 이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따로 나중에 진행상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산심의위원회 할 때도 가장 많이 불려 나간 부서가 교통혁신본부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로 참 민원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혁신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결과로서 제가 좀 잘한 거에 대해서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교통사고가 42% 절감돼가 전국 1위를 했습니까?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가 효과가 컸습니까?
예, 그 효과가 대단히 컸고, 저희들이 고령자들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18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정책들의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교통안전교육들, 특히 안전교육들을 한 20만 명 정도를 교육을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요런 큰 효과를 거두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교통혁신본부에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까?
BRT 공론화 추진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국무총리 기관표창. 이거는 내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다, 그죠?
예. 요 정책들이 경진대회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발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요거는 그렇세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분야에 대해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렇게 엑스포를 하는데 모빌리티, 이동 분야를 저희들은 교통 분야라고 합니다. 교통 분야에서 대상을, 교통 분야 대상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게 스마트교차로 관리시스템입니다. 그게 대단히 첨단기술과 시스템으로 인정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요 시스템은 부산이 주도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부선 지하화, 부전역 복합역 개발 타당성 용역비 확보한 것, 이것도 교통혁신본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힘을 썼습니까?
예. 저희들 소관 사업이었고요, 사실 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나 관련부처에 굉장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요구한 50억 원이 다 확보되지 못했지만 35억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숙원인 경부선 철로를 지하화 할 수 있는 마중물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경부선이 지하화 된다면 사상역이 사라지죠, 그죠?
그러면 이 사업계획에 사상역환승센터 관련사업은 변경돼야 되는 거죠?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상역에 지금 경부선 사상역 일반철도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역사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역이 그게 생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그다음에 경전철, 도시철도 2호선, 5호선 그리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한 6개 정도의 교통수단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서부산 간의 이동편의 어떤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국철역 사상역하고는 관계없는 환승센터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철은 지금의 경부선 국철은 아니고요, 부전에서 마산까지 가는 그런 국철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도 산성터널 개통 이후에 대중교통수단을 신속하게 검토해서 대체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꼭 필요한 곳에는 시간을 너무 끌지 말고요,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는 것도 교통혁신본부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속하게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성터널을 통해서 금정, 북구가 서로 많은 사람이 래왕한다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선도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무료, 지하철 무료이용,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국제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 아래. 교통공사 사장 인사검증위원회를 할 때. 신문을 보고 저희 해양교통위원회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69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적자가 그 정도,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한 2,100억 정도의 현재 적자규모가 있는데 그 개선 어떤 하고 혁신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 없이 또다시 이런 어떤 그걸 전국 최초로 그것도, 부산이 뭐 재정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전국 최초로 해도 괜찮습니다마는 교통공사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산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우짜든가 하여튼 좀 이렇게 적자를 줄여보겠다고 마른 수건도 짜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는 이 마당에 69억짜리 이런 걸 또 선심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굳이 부산이 전국 최초로 이걸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적어도 해양교통위원회에 사전에 얘기를 하고나서 좀 뭔가 이렇게 신문에 발표하고 이런 절차가 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절차 전혀 없이 좀 저희들은 뒷북을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심의안을 통과시킬 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이걸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사전 조율도 없이, 그죠? 그래서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사실 이 어린이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요 내용은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님 선거공약에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1월 시정 우리 업무보고회를 시설공단에서 할 때 업무계획 책자에 반페이지 정도 조그마하게 저희들이 보고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언론에서 보고 취재해 가지고 그렇게 보도가 된 내용들인데 일단 연간 업무계획을 내부적으로 보고드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이 좀 이렇게 되면 히 의회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의논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먼저 알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교통공사가 올해 좀 혁신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적자규모 축소를 위한 여러 가지 혁신안을 해보고 추후에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적자규모를 가중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심도 있는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차선이탈 지원이 있습니다. 1억 3,800인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버스, 사람이 많이 타는 버스 이런 차들에 차선이탈 경보시스템을 무료로 지금 다 장착해 주는 거죠?
장착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착비용은 80만원 정도, 아! 정정하겠습니다. 전체비용이 50만 원 정도 하는데 지원비율이 40만 원 지원합니다.
그걸 개인차량에 국가에서 이렇게 세금으로 전부 지원을 다 해줘야 됩니까? 본인이 대형버스나 사람을 많이 태우는 사람들은, 그 차들은 그런 걸 달 수 있도록 의무화시켜야지 이 모든 걸 돈을 세금으로 주고 다 이렇게 처리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래 되면 지금 여기에서 빠진 관광버스나 이런 것, 지금 여기에서 부착하는 건 시내 좌석버스, 장의차, 전세버스죠?
대형 화물트럭이 사고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대형사고를 많이 터트린다 아닙니까? 덤프트럭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 대형 화물차도 여기 지원대상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화물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아마 물류, 화물 물류업무가 물류정책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 국 소관만 한다고 했는데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초과되어서, 시간이 초과되어서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혁신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최근 인사이동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2019년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 심의도 아닌 그런 2019년 교통혁신본부 살림살이 뭘 할 거냐 그런 업무보고에 불구한데, 불구하기보다도 뭐 덕담을 하시라고 하던데 덕담보다 더 가치 있는 발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은 참 많고 또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약 한 56쪽에 이르는, 그것도 빡빡하게 정말 200명 우리 교통혁신본부 산하 전직원이 열심히 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우리 해양교통 상임위원회에서 교통혁신본부가 원하는 예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뢰를 하고 또 모든 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업무보고 때 예산 심의 때 개인적으로는 많은 지적이라 할까,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이 판단이 좀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시의원의 입장은, 첫 질문입니다, 그냥. 지역구 시민 7만 명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어떤 책임지는 발언이 중요한지, 회원 몇 명의 자체 감투 이런 시민단체의 발언이 더 중요한지? 마 어느 게 중요하다 그것만 말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단체의 의견이 중요한지, 시민 약 6∼7만 정도의 시민을 대변하는, 대신 발언하는. 그 2개 중에 어느 게 중요합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민선7기의 시정 철학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을 해 가면서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가지고 하는 행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시민대표단도 모집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들이 그런 시민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대표하는 역할도 있고 해서 같이 저희들은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딱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
그 정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오! 그러면 심각한데.
그러면 인식이 시민 6∼7만 명을 대변하고 대신 발언해 주는, 제가 개별적으로 전문성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입장을 평소에 지역구이라든지 많은 시민을 만나가지고 우리 부산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시민단체 의견이 지배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시의회에 그건 딱히 중요도를 모르겠다 하시는데 그럼 6∼7만 명의 의견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업무보고 계획에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견지는 지역 어떤 균형, 형평성,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교통행정의 사각, 놓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하나는 우리가 창조행정, 창의. 이게 우리 여기에 돈 쓰는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이런 전국 최초, 이런 건 재정이 어려운데도 돈 쓰는 창초행정. 창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입체적으로 교통행정을 체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그 입체적인, 예를 든다면 해상교통이라든지, 30% 평지에서 교통의 정답을 찾아내기 힘들다면 육·해·공 입체적인 교통행정을 고민한 흔적도 좀 적어 보이고 또 교통문화도 예전부터 해오던 원론적인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교통문화도 선진교통문화로 갈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이런 게 좀 담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약해보이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라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권한과 예산권한을 많이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 이 또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이런 제도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을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쥐고 있어야 된다는, 교통행정 지방분권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전국의 광역권 16개 각 뭡니까? 광역자치단체 7개 자치단체장이 협의회가 있겠죠. 그래 원론적인 인사밖에 더하겠습니까? 광역자치단체의 교통관련 국장의 모임이 만들어서 이런 이런 제도개선은 필요하다, 그런 협의회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우리가 부서 이기주의에 지금 창조와 혁신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게 통합행정이 안 되고 전부 따로 가니까 교통행정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관광객들이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장 1차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업무보고에 융합행정, 소위 제가 전년도의 업무보고 때도 관광기능 융합을 택시부터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 가지 뭡니까? 관광뿐만 아니라 교통은 바로 관광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우리가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 부분도 화물차가 부산에 19만 대 등록되었는데 이거는 미세먼지는 환경부서다, 우리 관계없다. 이렇게 지금 행정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부서 따로 미세먼지 환경부서 따로 가고 있는데 복합행정을 과연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하여튼 제가 보는 견지는 이게 교통행정이 정말 민선7기의 새로운 변화에 시민이 바라는 이런 행정은 정말 시민들에게 세심한 교통행정,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변했다는 역지사지의 교통행정이 좀 철학이 담아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부분인데 이게 혹시 교통수요관리에, 교통수요관리에 이거 130만 대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차량등록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무조건 차량등록 다 해주고 한정된 도로용량에 무작정 차량등록은 다 시켜주고 온갖 벌금에다가 거기다가 도시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발만 대도 시속 60㎞를 갑자기 전국 최초로 그것도 어떤 누구의 업적이 될지 몰라도 시속 50㎞로 내려가지고 도시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노인인구, 이제 노인교통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생산성 낮은 도시로 가는데, 뭡니까? 교통수요관리에 차량등록을 좀 제한시키는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차량관리, 차량수요가 자동차 수요관리 부분들을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며칠 전에 업무보고에 책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통행, 혼잡통행료를 도입한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것도 일종의 차량수요관리정책입니다마는 대단히 논란이 많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고. 지금 차량등록 같은 경우에 제한한다면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런 정책은 일부 대도시권에서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도입하려면 법적인 절차들이 제도적인 마련이 중앙정부에서 좀 마련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용역 안 줘도 검토할, 충분히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리고 뭡니까? 우리 5030 이 부분은 바로 우리 시행을 해버리는 겁니까? 아까 대중교통 뭡니까? 대중교통 공영화, 버스준공영제 이 부분은 말씀 중에 상당히 아주 바람직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하신다 했거든요. 공론화에 준하는 의견수렴까지 하신다 했는데 5030 이거 시속 60에서 50으로 도시를 거의 정체시킨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공론화라든지 의견수렴을 좀 확대할 생각 없습니까? 단순 토론회보다.
찾아가서 교통 지역에 의견수렴한다 하거든요. 그래 찾아가서 의견수렴이 아니라 찾아가서 설득하는 의견수렴 같은데.
그런 정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1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경찰하고 저희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해서 현장 설명회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현장 설명회 다 마친 상태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좀 알고 공감을 하셔야 이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알리는 데 굉장히 주력을 지난해 12월부터 하고 있고 또 상반기 중에도 우선 알리는 데 치중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치중을 해서 공사는 여건이 성숙되면 하반기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부산시 교통행정은 독자적으로 시민중심으로 가야지 경찰청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고 또 보행환경개선도 제 5분 발언에 전봇대가 있는 도로도 하나 치우지 않으면서 사업 3개 지구 하면서 제목만 거창하게 기존 보행환경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화려한 제목보다는 좀 더 시민들 체감이 높은 그런 보행환경 사업에 치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최도석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인데, 지금 우리 이 시스템이 이 제도가 대의민주주의제도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50만 시민들이 모두 모여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집행부에게 집행을 위임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들의 대의성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대의민주주의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고 시민들의 여론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해양교통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서 본부장님께 질의하고 답변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 그런 대답도 그렇게 해 주시고, 유감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전체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가지고 아마 양론적으로, 양비론적으로 질문을 하시길래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다 수렴할 수 있으면 전체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좀 그런 시스템이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들은 일부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건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표를 하시지만 시민단체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을 대리할 수 있다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는 그렇게 2개 일반 시민들 7만의 시민과 시민단체라는 2개를 놓고 말씀하시길래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시민 대표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그리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기성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해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32쪽에 보면 하단∼녹산선하고 강서선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데요, 하단∼녹산선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타가 1월 말에 완료되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BC가 1.011이면 이게 어떻다는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BC가 1.011,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얻은 BC입니다만 요정도면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BC입니다.
지하화가 아니고 일단은 지상화로 해서 조사하신 게 요정도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예타 신청한 거는 지상으로 해서 예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 지하화로 해야 된다는 명지 쪽의 여론들도 참작하셔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서선 같은 경우는 예타가 17년에 보류되었는데 신청이 올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착공할 것으로 되는데 요 부분도 어떻게 국장님 보시기에 이번에는 예타가 좀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올해.
그런데 이게 강서선이 예타가 보류된 건 다른 이유보다는 김해신공항 문제가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예타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게 올해 다시 신청을 해서 신공항 문제의 추이에 따라서 이게 또 다소 유동성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시 신청을 해서 일단 예타는 예타대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김해신공항을 염두에 두고 지금 들어가는 그런 셈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동성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신공항 문제는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강서선을 그렇게 계속 놔둘 수 없어서…
예. 일단 신속하게 예타는 예타대로 추진하자고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그렇게 설득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강서가 남북으로 아주 길고 땅 자체가 넓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강서는 보면 대저1동 쪽은 덕천동 덕천 생활권이고 밑에는 명지 쪽은 하단 생활권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특이하게도 강서 안에서도 남과 북쪽에 연결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라든지 1009번 요런 걸 통해서 조금 하고 있는 건데 이 트램이 좀 빨리 되어야 강서가 같은 생활권이 하나가 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지역에 여러 주민들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시고 또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개편을 하면서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할 용역을 진행 중이신데 결국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해 왔던 것은 도시철도가 달리고 그 위에 시내버스가 달리고 또 BRT가 달리도록 되어 있는 이 삼중구조를 조금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철도가 달리는 곳은 BRT가 달려주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BRT와 지하철의 환승시스템으로 좀 가주면서 기장이나 강서의 교통사각지대를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작년부터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시내버스 차고지 공영차고지가 들어오면서 지금 녹산이나 지사동이나 이래 계시는 분들은 버스노선이 조금 더 증설되어서 시내버스에 좀 많이 편의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녹산 쪽에 보면은 작은 마을 부락이 많습니다, 그죠? 잘 아시다시피 녹산 본동도 있고 산양마을도 있고 사구마을도 있고 미음동, 마음동, 방근 뭐 많은데 특히 지사동 쪽에 계신 분들하고 녹산 쪽에 범방 같은 경우에 녹산 주민자치센터가 방근에 있거든요. 범방에, 범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교통 사각지대고요. 왜냐하면 인구가 적다보니까 버스가 다니질 않고 노선도 적은데다가 배차간격도 너무 길어서 상당히 생활하시기가 많이 불편하신데 어쨌든 지역주민들께서는 신호동이나 명지뿐만이 아니라 녹산에 계시는 자연부락과 지사동에도 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더 확충되고 배차간격이 좀 줄어서 이런 혜택들을 보기를 굉장히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도 이래 설명을 드릴 때마다 “이런 혜택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지사동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55번이 있고 급행버스 1005번이 있고 마을버스가 7-2번, 12번, 16번 등이 있는데 55번에 대한 배차간격을 좀 당겨 달라는 거나 아니면 새로운 노선이 공영차고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사동도 좀 새로운 노선이 더 증설돼서, 증설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님들의 많은 요구들 있습니다. 참조해 주셔서 어떻게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강서지역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특히 노선들이 많이 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수요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요즘은 또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소위 외곽지역에는 정책노선이라고 저희들 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강서에 차고지가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서 시내버스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차량을 증차한다든지 하는 배차에 노선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희들이 차고지를 조성을 하는데 가급적 빨리 좀 조성을 해서 강서지역에 내부 순환망도 좀 만들고 여러 가지 노선들을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녹산 같은 경우는 녹산동을 아우르는 전체 연결하는 노선 자체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다는 것을 다른 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교통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현대이지만 현대가 아니고 원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는.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버스노선과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제가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덕도에도 보면 외양포에 도로는 개설이 됐는데 여기도 역시 마을버스는 들어가지만 시내버스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덕도에 들어가는 버스노선이 520번 맞습니까, 맞지예?
예. 520번을 대항까지만 가지 말고 외양포까지 좀 들어오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올해 대항 쪽에 대동회 참석했더니 외양포에 계시는 분들이 또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요것도 좀 가급적이면 외양포까지 좀 들어가서 회차를 하는 방향으로 좀…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김해는 옛날에 부산이 아니고, 강서는 경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강서를 들면 가락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녹산의 일부가 김해 생활권이 많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김해와 녹산, 가락을 경유하는, 해서 녹산까지 들어와 주는 이 노선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락을 경유, 김해를 통해서 가락을 경유해서 녹산으로 가는 노선버스가 혹시 지금 있습니까, 운행하고 있는 게?
현재는 가락 쪽에서 김해까지 직접 연결하는 노선들은 없는데…
이게 있다가 지금 없어져 가지고, 김해 생활, 가락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김해 생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저는 덕천 생활권이고 명지는 하단 생활권인데 가락이나 녹산의 위에 계신 분들 강동의 일부는 김해 생활권이거든요. 그와 연결되는 시내버스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불편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김해와 가락을 좀 경유해서 녹산으로 향하는, 그래서, 물론 하단으로 가겠죠, 그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버스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 문제는 일단 우리 실무진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주민들의 어려움들을 알고 있고 경남도하고 이게 협의사항입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경계가 경남 쪽이다 보니까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못 난 상태고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지만.
또 역시 우리 녹산공단은 지금 뭐냐 하면 용원하고 같은 생활권이 겹칩니다. 용원에 많이 사는 주민들이 녹산공단으로 출·퇴근을 하시면서 생활권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녹산 구간과 용원 구간이 사실 도가 다르다 보니까 단절된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살피셔서 광역노선시스템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올해에는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58-1번이나 이런 노선들이 용원까지 좀 들어가 주면 좋은데 58-2번은 들어가는데 58-1번은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용원에서 지사를 통해서 녹산으로 들어오는 55번 같은 경우도 좀 배차 간격을 늘려, 간격을 줄여주시면 용원과 녹산 분들이 한 생활권이시면서 도 떨어져,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우리 강서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버스노선을 조정하실 때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기성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새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보고한 대로, 업무보고 한 대로 우리 2019년 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에는 교통혁신본부 소관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도 힘들고 한데 우리 본부장님이 직원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두 가지는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동호 위원이나 최도석 위원께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의회는 절차가 있는데 앞에도 제가 그런 거를 다른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산도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도 끝나기 전에 부산시장하고 교육감이 애들, 중·고등학생들 급식이 어떻니, 교복이 어떻니 해서 예산이 통과됐다, 내년부터는 그냥 먹는다, 입는다 이래 하는데 그게 본부장님 생각할 때는 그게 맞습니까, 그 절차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절차들은 좀 매끄럽지 못하고…
또 그래 그 관련해 가지고 교통공사 사장 인사검증 하는 그날 아침에 조간신문하고 연합에 떴는데 2019년 6월부터는 우리 어린이들 대중교통 무료로 하겠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업무보고에 얹어놨는데 기자들이 보고 그걸 썼는갑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본부장님 말씀 믿습니다. 믿는데, 시에서 다 해 뿌면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뭘 이래 월급을 받는데 뭐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아쉽다 하는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고 앞으로는 좀 그런 거는 조심을 해 주시길 바라고.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건의할 사항은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산의 지역 특성상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터널 이게 많지 않습니까? 터널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 게 터널 관리가 부산시, 지자체, 건안소, 시설공단 이 네 군데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 뭐 따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서로 미뤄버려서, 미루고 또 업무가 조금 틀리는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에 오래된, 요즘 지하차도는 깨끗하게 공사를 해서 타일도 바르고 해서 조명도 있고 했는데 오래된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이 어둡고 벽면도 타일도 아니고 옛날 칠로 해 가지고 칠이 다 벗겨져 갖고 칠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요즘은 지하차도를 해도 그냥 일직선으로 바로 거의 뚫리는, 옛날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곡선이 되다 보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면, 밝은 날 들어와 갖고 안에 보면 컴컴하고 안에서 차가 많이 밀려가 있으면 바깥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고도 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를 우리 교통본부에 했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께서 그런 거 시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부서가 틀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 이 지하차도가 좀 쾌적하다 이래 느끼는데 이걸 어느 부서에서 어느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대충 알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관할되는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부산시는 교각, 고가도로가 많, 교각이 많습니다. 교각이 많으면 교각 밑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선으로 노란색, 검은색 칠을 해 놨는데 칠도 다 벗겨져 가지고, 보통 고구마하고 감자 삶으면 그 껍데기 어째 되는가 알죠, 그죠? 그런 사항이라. 그런 사항인데 그거를 내 보고 다니면, 칠로 안 할 거 같으면 살수차 같은 거 고압으로 갖고 페인트 벗겨진 걸 벗겨내 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를 그걸 계속 그래 놓고 있으니까 본부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다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더는 시내 보면 도시철도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거의 다 설치가 돼가 있습니다, 그죠? 교통약자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육교도 거의 철거를 하는데 철거, 피치 못해 철거를 못 할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내, 그죠? 그런 부분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거는 도로계획과 소관이죠, 그죠? 우리 교통혁신본부랑 또 틀리죠, 그죠?
그런 것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또 설치돼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하고 이산하 위원님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어린이 무료승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본부장님!
예, 어린이 교통요금, 대중교통요금 무료화는 저희들이 5월 달까지는 관련 부서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확정하려고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시행은 빠르면 한 6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오늘 공식적인 이야기 처음 듣는 거다, 그죠?
예산 부분들은 우리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 관리, 쉽게 말해 준공영제 부분들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나머지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정 지원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수익금 감소가 다소 좀 우려되는 그런 내용, 예산 지원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까 두 분께서 이동호 위원님과 이산하 위원님께서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도 대단히 유감을 표명한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9년은 황금돼지해입니다. 한기성 우리 교통혁신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부서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한기성 우리 본부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비전을 보면 대중교통 혁신으로 시민행복 교통 실현 또 정책목표는 사람·안전 중심의 대중교통의 편리한 부산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시작할 건데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통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기간 연장은 저희들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기간 연장함으로 해서 그게 고용 승계라든지 퇴직금 이런 부분들이 다 모든 게 해소가 됩니까?
저희들이 연말에까지 협상이 좀 안 돼 가지고 3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3개월 연장한 부분들의 핵심은 사실 퇴직금 문제였습니다. 퇴직금 문제였는데 월급제로 이렇게 시행해서 퇴직금이 지급이 되면 현재에 편성된 예산은 아마 좀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이 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19년 운영비는 약 한 11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업비 일부 예산 변경 필요 이래 갖고 경상전출금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약 한 60억이 이렇게 예산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
예, 그 예산 변경은 당초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으면 그 예산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못 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 3개월을 또 연장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좀 다릅니다.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해에, 올해 예산 지난해 편성 과정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의 퇴직금 부분들을 미처 생각을 못 해 가지고 좀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들을 실무적으로 의논해 보고 이래 같이 얘기를 해 보니까 근로자, 그쪽에 우리 두리발 기사분들이 128분 계시는데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뢰해서 한 60억 정도가 3개월 운영비하고 퇴직금하고 이래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잘 해 주시고, 고용 승계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추진하셔 갖고 고용 승계가 가능하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는 작년에 제가 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 이 뭔가 하면 우리 버스전용차선 CCTV 이게 작년에 발생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1월 1일부터 운영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발생된 문제점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해결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문제가 됐던 CCTV 장비들은 전부 다 정상화가 돼서 지금 단속도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련된 어떤 형사적인 문제나 직원들 어떤 조치 문제들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형사사건도 판결이 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해교위에다가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그런 문제점을 다 이래 극복을 하시고 추진이 또 잘 되리라고 믿고 일단 요런 부분은 우리가 시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작년에는 정말 큰 문제점이 발생됐던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다 해결이 됐, 작년 말로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올해도 비전이라든지 정책목표 이런 슬로건을 걸었으니까 좀 올 한 해는 정말 혁신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빌면서 제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회 위원님 전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전에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저희가 의회에서는 자율성을 드리는 입장에서 최대한 존중을 해 드렸는데 대신에 책임을 지시라는 말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저희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잘 전달을 해 주시고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준공영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택시교통 활성화 관련돼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택시 감차 추진에 보면 활용예산 10억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입니까? 28페이지에…
택시 감차 추진 아, 활용예산예? 예, 요거 활용예산 10억 원은예, 그동안 택시업계에 주던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금 중에서 일부를 감차기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전환시킨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 택시 수수료에 들어가야 될 돈이 감차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의 당사자라든지 이런 건 다 합의가 되고 마찰이 없는 상황입니까?
예, 그게 감차 사업이 2016, 17, 18, 3년 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16년 감차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 업계에서 감차기금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하기 어렵다 보니까 본인들이 받아야 될 카드지원수수료 중에 일정 금액을 기금 식으로 돌려 가지고 감차기금으로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카드지원수수료로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는데 감차로 하면 특정 감차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마찰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카드지원수수료로 갔다면 카드지원수수료가 좀 더 높아졌을 텐데 부산이 카드지원수수료가 낮다는 의견도 있고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그때 지적을 하셨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마치 부산이 하지 않는 것처럼, 낮은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소통에 마찰이 없도록 그리고 이게 과연 타당하게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그 옆에 기타는 어떤 예산입니까?
아, 이게 기타 예산들은 국토부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내려주는 인센티브 예산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각 감차를 추진하는 도시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동안의 감차 실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고 인센티브를 내려주는 추가적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비입니다.
예. 지금 감차를 추진하려 그러면 사업비에 출연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활용 예산이랑 기타가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시거나 이런 걸 할 때 좀 계정과목이나 이름을 좀 더 변경하거나 돌려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날이니까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짧게, 제가 이게 첫 업무보고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좋은 이야기하고 어떤 행운의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하도 답답한 부분이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까지 의회 작년 개원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시 행정, 교통행정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부분에 너무 좀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어떤 주제 질문에 집중하는 것보다 좀 포괄적인 이런 질문에 집중하다 보니까, 총괄에 거치다 보니까 좀 다소 혼란스러움도 있을지는 몰라도 향후에는 서서히 특정 주제로 해 가지고 조금 정답을 더욱더 찾아낼 생각입니다. 우리 교통혁신본부도 마찬가지고.
제가 굳이 마이크를 한 번 더 요청 드린 거는 우리가 시민적 요청에 어떤 대변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가 어떤, 시내버스는 그나마 많이 어떤 환경 개선 그다음에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아직도 전근대적이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저상버스라든지, 마을버스는 쾌적하다, 마을버스의 혁신을 부산시가 돈 쓰는 혁신 말고 마을버스 혁신에 한번 큰 선두주자가 됐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해양교통위원회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시민들의 전화가 아주 많이 옵니다. 그중에 1순위는 아닌데 교통단속이 제일 많이 오고, 불만, 두 번째가 마을버스 건의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혁신을 할 수 있는지 질문, 답변 딱 기대가 되는 답변인데 점차 고민해 보겠다가 아니라 아주 혁신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세 번째 민원이 많은 게 시민들께서 지금 현재 교통 무단횡단 방지시설로 중앙분리대에 동물원처럼 목장원처럼 이래 탁 철조망을 쳐놨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더 많다는 사실도 한번 인식을 해 주시고, 저가 시민 요구에 전화요청이 제일 많은 부분이 유턴 거리가 통상적으로 2.7에서 2.8, 3㎞ 정도 가야 유턴이 된다, 그런 교통에 어떤 사회적 낭비가 너무 많다, 그 부분을 확인한다고 교통 어떤 현장의 택시기사분한테 여쭤 봐도 유턴이 평균 1.5에서 3㎞까지 있다, 너무 울타리까지 쳐 가지고 어떤 사회적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 시민적 의견을 전달하고 싶고, 또 하나 이 부분은 한 두 분 정도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버스전용차로 있잖습니까? 밤에 야간에 운전할 때나 이럴 경우에 또 외지인들이 왔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비게이션에서 우리 전부 다 교통행정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내비게이션 없는 시민들도 그냥 일반적인 시역 내에서는 내비게이션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아는 인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전화 항의, 시민께서 뭐라 했냐 하면 통발 단속이다, 우리 고기가 들어가 갖고 딱 진입해 버리면 못 빠져 나오고 그냥 나와서 이거는 완전 억지 미끼 단속이다 이래 가지고 벌금을 내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아까 제가, 짧게 말씀, 세심한 배려 이런 교통행정이, 지금 시민들은 부산시가, 행정기관이 제일 잘하는 거는 교통단속밖에 없다, 물론 자신의 잘못도 간과한 채 자기 자신이 교통문화에 참여는 낮으면서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이 보면 교통 어떤 그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이 영역까지도 단속요원이 뭐라 하냐 하면 우리 낚시 하러 하자, 바로 딱 정해진 그 포인트가 있답니다. 딱 거기 해 가지고 거기만 집중단속하고 딱 예시가 많아요. 저도 별도 시간에 그 장소를 전달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유턴 문제라든지 마을버스에 좀 특화, 그다음에 마지막 고용 창출입니다. 우리가 교통 뭡니까, 공영주차장 원격관제시스템 확대 이 부분도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한쪽에는 모든 거를 자동화 이렇는데 뭡니까, 로봇세라도 자동화세라도 도입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이 부분이, IoT 사물인터넷 4차 산업 혁신 이런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통도 고용 창출하고 같이 가는 이런 것 또 복합행정, 아까 미세먼지도 같이 고민하는 교통행정, 일자리 창출도 참여하는 이런 뭡니까, 주차단속, 주차관리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자동화해 버리면 일자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건의입니다, 업무보고에.
오후에 질의시간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오후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선이탈 경보장치라든지 또 택시업계에 각종 지원하는 게 많습디다, 보니까. 미터기 뭐 기타 등등 이래서. 그런데 물론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대중교통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어떤 명분은 있지만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법제화 좀 시킬 수 없습니까? 사람을 많이 싣는 대형버스나 또 관광버스 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가 있는 덤프트럭이나 추레라 화물트럭, 그런 차들은 영업허가를 낼 때 의무적으로 졸음방지이라든지 차선이탈 경보시스템 부착토록 법제화하는 게 맞지 세금으로 전부 지원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사실은 외국 같은 데는 오래 전부터 요런 시스템들이 장착이 되어서 사고예방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대형 차량들이 사고가 나면 사고 영향도 굉장히 크고 하다보니까 또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대형 트럭이나 버스 등의 대형 차량들에 요런 시스템들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부착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비용만 가지고 부착이 잘 안 되는 요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장착이 되고 나면 관련 규정들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출시할 때 요런 부분들이 장착되어서 나오도록 제도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승용차는 나올 때 아예 졸음 했을 때 앞 차하고 자동으로 스톱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하고 또 차선을 옆으로, 졸음해가 차선을 옆으로 벗어났을 때는 자동으로 또 경보를 해 주고 이런 옵션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화물차나 사람을 많이 싣는 관광버스, 대형버스, 고속버스 이런 거는 그게 안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졸음 한방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생기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줬을 때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오는 신차에는 국가에서 아예 특히 대형버스, 덤프트럭, 화물트럭 이런 건 법적으로 부착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내용을 보니까 버스노선조정 문제하고, 지금 이것도 혁신에 관련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 이것도 3년 만에 재산정한다 해가 지금 전부 재산정하고 있죠?
공무원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의원도 여기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운송원가 정하는 데. 참고로 제가 북구청에 있을 때 청소용역 원가산정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한 2년간 활동을 했거든요. 원가를 의원이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감리 안 하면 업자하고 같이 결탁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도 참여해야 되고 우리 의원도 참여해 줘야 됩니다. 원가심의위원회 할 때.
두 번째로는 준공영제 이것, 준공영제 지금 시민단체 용역발주 3·3·4 이래 했죠, 그죠? 3,000, 3,000, 4,000.
지금 안전속도 5030하고 버스노선조정 문제는 아마 BRT처럼 초기에 엄청난 반발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길 겁니다. 저는 그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혁신하려고 하고 개선할라 했는데 개악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인지를 치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초반에 어떤 좀 불편함 또 여러 가지 혁신을 하다보면 초반은 항상 불편하거든요. 생소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지금 상가 관리하고 있는 거, 교통혁신본부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역사 내 관리수익사업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현안 정도만 보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깊이는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통공사에서 문제가 생길 때 교통혁신본부가 이쪽이 교통공사 업무를 어느 정도는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상가 방문하고 오셨죠? 지하상가.
덕천역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수영역 지하상가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복 지하상가도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어가 좀 골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교통공사 메트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상가관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하철을 관리하는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가가 732개입니다. 그다음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가 1,426개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2,158개 아닙니까? 이 상가를 갖다가 한 시설공단에서 일괄 관리하든지 이래 해야지 교통공사하고 시설공단하고 이원화 되어 가지고 한 지하도 내에서 관리소장이 2명이 있잖아요? 시설공단의 관리소장 1명, 그다음에 여기 교통공사의 관리소장 1명. 그 전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 차원에서 통합하는 방안도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공사의 지하철상가 732개를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요 문제는 저희들 재정혁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버스전용차로 진입부분에 제가 시간을, 중식시간을 배려한다고 딱 2분 50초 썼는데 너무 빨리 했어요. 제가 전달할 주제를 놓쳤는데 버스 진입부분에 바닥재에 표시를 우리 부산 전체의 버스전용차로 진입부에 CI를 어떻게 아주 표시를 해갖고 전체적인 대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마크나 바닥재를 야간에도 표시되는 그런 걸 해달라라는 시민 제보가 한 대여섯 번이 왔어요. 전화 횟수로 치면 큰 부분입니다. 바닥재 표시입니다. 그거 전달을…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우리 기장에서부터 부전역까지 가는 동해남부선 있죠? 그것 지금 대중교통체계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운영은 코레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 내를 운행,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중교통망하고 같이 환승체계를 다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환승하고 배차간격하고 해서 그것이 우리 도심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포함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역점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한기성 본부장님과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스템이 우리 체제가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혁신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신공항추진본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 기해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14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 저희 본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김해신공항 문제점 검증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고 현재 시민여론 조성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직원 모두는 올 한해 대통령 공약인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자로 부임한 권순갑 신공항도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혼란도 있고 또 궁금한 것도 많고 하시니까 지금 우리 이 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문들을 많이 해소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대구시장님이랑 경북도지사님께서 기자회견 하신 거 아시죠? 간담회 하신 거.
네. 간담회 해서 부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TK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K2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서 자기들 사업이 진행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부·울·경에서 추진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발언이 부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부산시민 분들이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 옛날 과거 영남권 신공항 할 때 김해신공항이 결정되었을 때도 시·도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김해신공항을 갖다가 우리가 추진하더라도 TK반발 이런 것 때문에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정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덕을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과거 14년 동안 저희들이 줄기차게 추진해 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감안되고 또 TK 반발 이런 거 하면 추진과정상에서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긴가민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대구나 경북의 도움도 저희가 24시간 관문공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소통창구를 열어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창구, 소통창구를 열어놓고 꼭 이게 끊기지 않도록 그리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도출을 하고 부산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을 수 있다고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정말 큰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 확장에 관해서 질문을 또 몇 가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V자 활주로가 저희한테 제안되게 된 벤치마킹 사례가 어느 공항이 있었나요?
아타튀르크입니다, 본부장님. 아타튀르크 공항이 이제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가 됐었죠?
당초에 가덕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덕을 가다가 김해신공항이 되니 김해신공항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적으로 불, 공간이 없습니다. 활주로를 하나 더 놓으려면 불가피하게 V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과거 그 당시에 가덕이냐, 밀양이냐 이렇게…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타튀르크공항에 대한 검증을 거쳤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벤치마킹 사례로 이용을 하려면 그 아타튀르크공항이 정말 성공적인 사례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터키에서 세계최대 규모의 공항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타튀르크공항 자체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전한다고, 2015년, 기사랑 이런 걸 찾아 보니까 2015년 5월부터 신공항이 건설되고 있다. 지금 이게 정말 포화상태이고 인구가 또 밀집한 주거지역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확장이 불가능하고 소음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고도 이 V자 활주로를 추진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벤치마킹 사례라고 국토부에서 들고 왔어요, 이거를. 터키에 있는 아타튀르크공항을. 그러나 그 아타튀르크공항 자체가 정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부산에서 좀 주체적으로 좀 더 검증을 한 다음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된 벤치마킹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 V자는 정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유사한 요건에 있는 터키의 아타튀르크공항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해 V자 활주로가 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ADPi가 2016년 6월 21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발표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런 터키의 사례를 들어서 반대를 했다면 그때 정치적 여건을 봤을 때는 그다음에 수순이 밀양으로 결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심각한 문제점이 예상이 됐지만 말씀을 알고도 못하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 결정될 때는 전부다 가덕이나 밀양인 줄 알았지 김해신공항이 발표될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표되고 난 다음의 문제고, 그 당시에 가덕, 밀양 할 때 이미 TK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다른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거의 다 밀양으로 결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부산 시민들이 결집해서 여론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덕이 아니고 부산에 잡아둘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그 당시 사정을 갖다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남권 관문공항 공동검증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됐던 문제들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잘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 각종 보고서를 읽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돼 있는 걸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도 이렇게 확장으로 갔던 그런 케이스가 그런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부산이 좀 더 주체가 돼 가지고 그리고 부·울·경이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공항을 이루어 나가야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라든지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타튀르크공항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공항을 정말 좋은 벤치마킹사례라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그런 입장인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정말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좀 더 요청을 해 주시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의회의 특히 해양교통위원회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여야가 다 골고루 섞여 계시고 이래 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부터 때문에 의견을 결집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공동검증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옛날 중간보고회에서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걸 위주로 해서 그 문제점을 갖다가 꼭지를 잡아내고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근거를 잡아내고 있었고 그리고 최종 보고서가 12월 28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로 변동된 사항이 없긴 하지만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된 부분을 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하고 시민이 중요하게 와 닿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해서 검증을 갖다가 지금 하고 마무리단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거 같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체적으로 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행 신공항본부장님, 공항 관계 때문에 노심초사 고생이 많죠?
예, 지금 요새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신공항추진본부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23명이죠?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은 2명을 추가 배정을 받아서 25명입니다.
현재 22명이 오셨네? 전부 다 오셨습니까, 거의?
그래 참 공항 문제가 지금 한 10여 년째 계속 삽도 못 뜬 채 한 나라의 국민끼리 서로 서로 자기 지역에 하기 위해서 참 지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신공항이 핌피 시설물이죠?
기본적으로 보면 공항이 건설된 주변에 사는 사람한테는 핌피가 됩, 아니…
님비죠. 님비인데, 공항 주변을 벗어나면 핌피가 되는 거지예.
그래서 저는 김해공항에 들어서면 님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음피해하고 견딜 수가 없고요. 또 우리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심 한가운데 공항이 있는 게 안 좋습니다. 지금 공항 들어서가 있는 그쪽 김해공항은 장기적으로는 시내 중심부가 될 위치입니다. 맞죠? 장유신도시 다 들어섰죠. 김해도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죠. 대동에도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죠. 그다음에 명지신도시, 명지국제신도시 또 에코델타시티 다 평야를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공항만 덜렁 남거든요. 그러면 공항은 주변의 대도시들 사이에 포위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향후에 공항이 폭발적으로 이용객 수가 증가해서 확장하려 할 때는 확장이 불가능해지죠, 그래 되면?
예, 지금도 확장이 어렵다고 보고 향후 더 그거 될 경우에는 도저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3의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 저는 그거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역 간 그 대립이 첨예하다 보니까 말을 아끼고 주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서로 감정 자극해서도 안 되고 지역 간 이기주의가 극심하게 대립되다 보면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주도면밀하게 감정 대립 없이 원만하게 이게 타결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건 그렇고, 신공항이 들어서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원만히 협의돼가 진행한다 해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예. 만약에 김해에다가 확장을 통해서 공항을 짓는다면 계획대로 가면 2026년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나 지금까지 기본계획, 설계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종이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밀접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공사 들어가는 단계부터는 주민 반발 특히 김해 쪽하고 강서구 쪽의 시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옛날에 저희들 할 때 4대강이라든지 KTX 금정산 그거 할 때도 몇 사람에 의해서 공사가 1∼2년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는 거하고 시작이 빠르다 해서 준공시점이 빠른 거는 아니거든예. 그런데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 하면 주변의 방해가 없이 간다면 시작은 1∼2년은 늦어질지 모르지만 준공시점은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거에도 KTX 금정산 지하로 뚫을 때 천성산의 도롱뇽 소송이 있었죠?
지율 스님인가 단식해 가지고 근 2년이 늦춰졌죠?
예. 이거는 더 심하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천성산에는 도롱뇽이라는 동물이 소송을 했지만 김해신공항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리에 그대로 추진하는 거는 부산시 백년대계로 봐서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 김해공항을 앞으로 공항이 완료될 때까지 우짜든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군사시설이 84.3%죠, 197만 평 중에서?
거의 85%가 군사시설 아닙니까? 민항시설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민간 부분에서 조금 공공부지를 활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이 몇 프로다 이렇게 판단은 조금 어려운데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유권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사공항, 공군이 쓰고 있는, 민항하고 공군 군사시설하고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셈인데 그거 때문에 슬롯 확장하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사시설은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이 없습니까?
저게 왜 그렇는가 하면 저게 국가안보 차원도 생각해야 되는데 전쟁이 터지면 우선 미사일로 공항부터 먼저 파괴하거든요. 맞습니까?
폭격할 거 아닙니까, 공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시내 중심에 있는 게 지금 맞습니까,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전쟁의 가능성을 보면 빨리 즉각적으로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입지적으로 보면 공군, 국방부에서 판단을 해서 적절한 곳에 잡았다고 생각이 되고예. 하지만 지금 시대가 변해 가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시대, 화해시대가 도래하고 향후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안착이 돼 간다면 지금 김해 있는 군사공항을 부산 외쪽으로, 특정 지역을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조금 한적한 곳으로 좀 여유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김해 군사공항 저거는 장기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고, 일본에 하네다공항이 있고 나리타공항이 있죠? 하네다공항은 시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거의 김해공항 역할 아닙니까? 하네다공항은 가덕도보다 더 멀거든요. 그런데 하네다공항이 지금 제일 후회하고 있는 게 내륙에 짓다 보니까 지금 폭발적인 항공 수요에 확장을 못 한다 아닙니까, 민원 때문에? 그거 때문에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차원을 잘 좀 감안하셔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뉴욕은 참고로 공항이 4개 있죠? 3개입니까?
그래서 이쪽에 안 되면 이쪽에 하고 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하나에 3개나 있는데 우리 부산은 뉴욕, 인구로 봐서는 뉴욕 인구의 한 반쯤 안 됩니까? 반 조금 못 되죠, 그죠?
예. 그런데 공항 하나 제대로 못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에 당장 좀 활용을, 해외 나갈 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최고 지금까지 먼 거리가 태국 쪽 아닙니까, 그죠? 직항이. 그런데 싱가포르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지금 부정기편은 에어부산하고 이스타항공에서 부정기편 1월 달에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만석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기편은 항공슬롯이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슬롯 배정을 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항공, 싱가포르 쪽에서는 실크에어가 3월 말쯤 슬롯 배정 상황을 봐 가지고 취항을 계획하고 있고예.
과거 좀 협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고예. 지금 다시 핀란드 쪽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그게 있어서 지금…
예, 신공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본 위원 생각은 동남권 지역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어도 유럽에 한 2개 노선 정도, 미주에 1개 노선 정도 이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신공항 들어서기 전까지 좀 최대한 노력해 주이소.
본 위원도 해외 나갈 때마다 인천공항 갈 때마다 신경질이 납니다. 돈은 돈대로 깨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깨지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해외 패키지가 싸고 부산도 또 비싸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게 지방을 불리하게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토가 균형발전 되겠습니까? 서울 수도권은 오아시스고 지방은 사막 돼버린다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이런 이유가 공항을 기반, 미래의 경제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예. 그래서 일자리가 계속 수도권 중심으로 생기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가고 과밀 되고 주택난 되고 그래서 주택 규제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중추 도시들을 키워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 나라 전체 민족의 반이 수도권에 딱 집중돼가 삽니다. 일본도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너무 집중돼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수도권에 원폭 하나 떨어지면 전쟁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분산해 줘야 됩니다. 수도권 집값 뛰는 거 자꾸 신도시 만들어가 해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방으로 자꾸 사람을 내려 보내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집값 저절로 떨어집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앞에 많이 하셔서, 새해 하여튼 좋은 일, 우리 부산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바라는 신공항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본부장님, 우리 신공항에 대해서 이게 입을 닫고 있거나 대외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 시의원들도 감을 못 잡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선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 말고 가덕신공항이 대선공약 맞습니까?
예, 대선공약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대선공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래 가덕도 신항만 동측이죠? 가덕 동, 남측 해양, 해상공간, 그래 하여튼 가덕신공항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본부장한테 여쭤보는 게 이게 총선용으로 갈 거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계속 이렇게 언론과 시민을 우롱하는 건지, 혹시 우리 대선공약에 부합된다면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는 국사에 바쁘셔서 중요한 대선공약을 잊었는지 모르겠는데 부·울·경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김경수 도지사님이 아마 좀 측근이고 기억을 되새겨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김경수 경남도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혹시 현직 대통령께서 이거를 대선공약으로 잊었는지 한번 환기를 시켜줬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하신 대선공약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공항에 왜, 공군본부가 오는 거 맞죠?
그러면 공군본부가 김해공항으로 이전했다면 원래 고유 기능이 민간여객 기능이 아니고 군부대 군항 이런 식으로 군사공항이다 그래 되면 이 부분은 가능성이 없겠네요? 김해신공항 확장은 가능성이 없겠네요? 공군비행, 공군본부가 온다면 기능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 본부가 행정적인 전략본부가 온 것이지 비행단 자체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르고예.
다만 전략본부가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군사공항의 기능이 더 강화된다 그리고 앞으로 전략·전술에 따라서 공중급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될 것이고 향후 더 많은 공군기가 활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 군사공항의 시설물을 저희 민간인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렇게 생각…
그렇다면 답이 나오네요. 그러면 고유 기능을 존중해 주고 소위 말하는 여객 기능은 새로운 데서 어떤 부산의 살 길을 찾는 제대로 된 에어포트, 관문을, 소위 말하는 평화통일 이후에 어떤 국토의 어떤 게이트죠. 그런 부분에서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는 게 국가적 이익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주지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업무보고지만 국토부가 지금까지,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 논리 개발을 새롭게 할 필요도 없이 기존에 나와 있는 논리만 활용해도 충분히 이 부분은 국토부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논리가 나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근본적인 접근은, 지금 경제논리도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치논리에서 지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 경제적 편익이 높은 관문공항을 하겠다는데 정치논리가 개입됐잖아요, 그죠? 그럼 일부분은 정치논리는 해법은 정치적 대결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제가 말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을 해 주이소. 세계적인 공항 추세는 선진도시의 공통점은 에어포트는 멀티 포트입니다.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했죠. 그다음에 항만 씨포트는 원 포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항만은 원 포트로 가고 공항은 멀티 포트로 가고 이게 답인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는. 신기한 코리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라는 부처가 어느 나라 국토부인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지금까지 경부고속철도 KTX 어떤 건설에 IMF 핑계 대 가지고 대구 구간까지만 고속철을 깔고 부산 이하는 중단을 시켰어요. 돌아서서 호남 KTX를 계획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경부고속철도 지하화 그게 북항의 재개발의, 항구 재개발의 가장 성공요인이 충장로하고 10만 평을 바로 수평 연장 평지공간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어떤 메카로 기지, 산업 경제 축으로 만들려면 평면화시키는, 지하화가 답입니다. 그런데 상하이하고 북경하고 약 한 1,000㎞ 정도에 6년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저거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07년도에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부산역 지하화 용역, 기술조사입니다. 4개월짜리 했는데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냐면 약 2.5㎞에 공사기간이 총 24년 걸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리고 사업비가 약 한 2조 이렇게 든다고 주기 싫어서, 해 주기 싫어서 이렇게 엉터리 용역 결과를 도출했어요. 이거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용역을 해가 이걸 토대로 부산의 북항 재개발 철도 통합의 지하화 부분을 반대했거든요. 국토부는 부산이 가는 모든 것에 발목을 잡아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국토부가 도대체,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에 국토부가 지금 모든 부산 발전에 발목을 잡고 또 지방의 소멸도 관심 없어요. 아까 우리 비수도권 그 이야기, 지금 수도권 서울, 수도권 중심 외에는 지방에 눈에 없어요. 그래서 저 이야기는 지금 첫 번째 국토부가 지방이 없다, 지방 소멸에 관심 없다, 비수도권 관심 없다 첫째, 두 번째 중요한 게 김해공항 확장도 지금 국민을, 부산을 가지고 놀아요. 지역 갈등을 조장했어요. 이천, 천구백 몇 년입니까? 93년도부터 출발됐죠, 우리 신공항이 부산시가?
예, 그렇죠? 약 한 25년 정도 됐잖아요? 부산이 출발했는데 국토부가 책상 위에 지도 펴 놔놓고 지방은 KTX 타고 인천공항 이용하면 된다, KTX 경영수익 확보 차원에서 지방도시는 캐리어 끌고 새벽에 일어나서 서울역에 환승해 가지고 다시 KTX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라 이런 식으로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또 철도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산이 준비했는데 주기 싫어서 밀양, 대구 이래 갈등을 부추겼어요, 사실은. 그래 놓고 어제 아래 부·울·경 검증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절차도 시작하지 않겠다, 국토부가 지금 부산을 가지고 놀아요, 완전히. 이런 부분에, 또 하나 가지고 놀은 게 있잖아요? 앞에 정권에 김해공항, 가덕신공항 안 된다라는 논리를 외국사람 불러 놔놓고, 지금도 그러죠? 온갖 거를 비공개, 최종보고회 이런 식으로 비공개, 비공개 그거 갖고 외국 어떤 평가단이 해 가지고 답을 인위적으로 부산 못 준다, 괜히 그거 말도 안 되는 14조, 김해 7.5조죠. 가덕 10조죠, 약. 그런데 답이 나와 있는데도 밀양하고 또 싸움을 붙여 가지고 지역 갈등만 조장해 온 국토부다 말입니다. 저 이야기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 큰소리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산시 단독으로 답을 못 내고 해법을 찾지 못하면 이거는 정치적, 우리나라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있었고 정치논리에 지배돼 가지고 정답도 외면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공항은 멀티인데, 멀티 포트인데도 원 포트로 하고 지금 김해,공항 신공항 이야기하면서, 2001년도 개장했죠? 인천공항에 지금 4단계 확장하고 있잖아요, 4조 들여 가지고? 고용창출이 5만 명 되잖아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끝없이 지금 목표 승객이 1억 명 목표로 하잖아요? 김해공항, 가덕신공항 관심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5분 발언에 독립국가로 가자 했겠어요.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가덕신공항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도 펴 놔놓고 책상에서 그냥 몇 킬로, 400㎞, 대구는 부산하고 100㎞잖아요? 그러면 대구는 공항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부산이 끄집어내니까 밀양 튀어나오고 김해 튀어나오고 자꾸 대구 이 싸움만 붙인 국토부가, 그래서 저 이야기는, 시간이 경과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치적, 경제논리로 안 통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정치적 해법에서 어떤 대안을 찾는 그런 노력에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절대 경제논리고 사회적 편의고 세계적 추세고 정답을 이야기해도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략을 정치적 해법에 기대는 전략을 마련하세요. 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행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번 연말에 행감 하고 할 때 최도석 위원님과 제가 부탁드렸던 관문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화물 수요와 그다음에 장거리비행 여객 수요에 대한 조사를 좀 해 보면 좋겠다 해서 올해 업무보고에는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조속히 국무총리 산하에 검증기구를 만드는 게 아주 급합니다.
검증기구를 만들고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고 또 총리실로 이관이 되더라도 그런 어떤 논리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설득이 되는데 수도권에서 우리 여길 보기는 그냥 시골 정도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수도권의 장난들 또 정책 입안자들, 결정자들에게 논리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조사는 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의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의뢰하면 되는 거를 갖다가 자꾸 미루지 마시고 논리에 또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나 결정에 맡겨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요긴한 부분이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걸 설득을 해내야 되거든요. 위에서 입안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무슨 지방분권, 무슨 국가균형, 그죠? 서울 공화국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 하나인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고방식을 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논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또 그쪽이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다 보니까, 가덕 부분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대로 가덕으로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가덕에 공항이 어떤 모양으로 가줄까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일부 많은 분들이 뭐냐면 설명을 하실 때 보면 남북방향 활주로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모형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가덕으로 갔을 경우에는 동서 활주로를 고려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가덕을 그거 할 때는 동서 방향으로 가덕을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비행장 시설 설치기준이라는 문건이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건데, 고시 제2018-751호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비행장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2절 활주로 부분을 보면 요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측풍의 영향을 고려한 비행장 이용률이 95% 이상이 되도록 활주로 결정을 해야 되고, 가능한 주풍향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하여야 되며 원칙적으로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소음문제 없이 하도록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제6조에 “최대 허용 측풍분력의 선정” 이렇게 해서 계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 허용되는 측풍이 어느까지인지, 활주로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요런 기준이 다 제시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요런 기준을 고려해서 가덕을 예상했을 때 활주로의 방향이나 또, 만약 동서로 했을 경우에 연대봉이나 또 국수봉이 있죠? 밑에 외양포 쪽이 국수봉인가 그렇고 위에가 연대봉입니다마는 이런 장애물에 대한 어떤 계산들, 생각들 요런 것들이 좀 고려는 되고 있습니까?
과거에 그거를 했을 때 다 고려해서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95%라는 것은 퍼센티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곳의 바람의 세기가 중요합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사람이 걸어 다닐 때도 항상 바람은 어디에서, 360도 어느 방향에서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 세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비행기 같은 경우는 14노트 이상 바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맞바람을 이용해서 이·착륙을 합니다. 그런데 측면에서 바람 이 13노트 이상이 되는 것이 아까 95%였기 때문에 5% 이상이면 활주로로써 방향이 적합하지 않은 걸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거에 가덕에 대해서 활주로를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했을 때 구십구 점 몇 프로가 운항이 가능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려고 할 때 위에서 바람이 막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95%다 이런 말이지 바람이 북서풍이냐, 남동풍이냐, 북풍이냐, 남풍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측면에서 오는 바람이, 비행기가 운행하는 이·착륙 방향에서 측면에서 치는 방향이 13노트 이상인 것이 5% 이상이 되면 5% 아까 역으로 보면 95%기 때문에 5% 이상이 되면 활주로 방향으로서는 적합지 않다.
13노트의 바람의 세기가 측평 5% 이상이 되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어떤…
그러니까 13노트 이상이 되면 비행기가 가다가 흔들리기 때문에 활주로에 내릴 때 옆으로 하면서 샐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덜컹덜컹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의 세기가 우리가 사람이 느낄 수 바람의 세기가 한 13노트 이상이 됩니다. 그럼 비행기가 정상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자료에 보면 북풍이 강서에는 83%이고 남풍이 17%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덕으로 갔을 경우에 그쪽에 바람의 풍향이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람 풍향은 그렇는데 비행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의 세기 13노트 이상이 되는 것은 99% 이상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의 바람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바람의 방향으로 뜨고 바람의 방향으로 내리잖아요, 그죠?
예. 바람은 기본적으로 비행기가 뜰 때든 착륙할 때든 간에 맞바람이 제일 좋습니다. 맞바람이 불어야 비행기가 뜰 때 바람이 이렇게 치면 빨리 뜰 수 있고, 그래서 활주로 길이가 짧아도 제동거리가 되고요. 착륙할 때도 맞바람이 불어야 착륙하면서 서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맞바람이 아닐 때 그럼 이륙이나 착륙 시에 활주로의 길이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활주로를 갖다가 저희들 보통 보면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착륙할 때 보면 활주로 저 긴데 공간 많이 남아있는데 활주로가 길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비상상황이라든지 바람의 차이, 기온의 차이 여기에 따라서 제동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더라도 비올 때 제동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안개 꼈을 때 사람이 또 속도라든지. 또 조종사마다 자기 브레이크 밟는 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제동거리가 다 달라집니다. 속도 내는 감과 그다음 숙련도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행기는 한번 사고 나면 대형사고기 때문에 그걸 모든 걸 감안한 안전기준에다가 국제적 기준에다 더 감안해서 그보다 더 길이를 더 최대한 이렇게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맞바람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활주로의 길이가 더 통상보다는 길어져야 될 테고, 그러면 또 항공기의 연료소모가 더 많겠죠?
예. 그래서 맞바람을 이용하는 활주로 방향을 보통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맞바람을 방향으로 되어 있는 활주로가 있습니까?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남북 방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방송 나가면 큰 일 납니다, 이런 거. 그죠?
김해의 방향이 남북인데 지금 V자로 나오는 건 남북이 아니고 북서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럼 가덕도 북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방향에는 가능하나 이제, 육지에서는 365도 어느 방향으로 다 돌리면서 활주로를 만들 수 있지만, 공간이 문제가 되겠지만 해상에서는 주변에 해저 심해라든지 아니면 그 공법이라 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고려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에 있어서는 제약조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활주로가 해상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으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세계적으로 관문공항이든 거점공항이든 간에 바람의 방향으로 활주로가 놓이지 않은 사례가 있냐 이거죠. 있습니까, 그런 게? 세계적인 공항을 보시면.
제가 아직까지 해외 공항을 많이 못 나가봐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람으로 해서, 저도…
한번 그러면 알아봐 주시고. 바람의 방향과 달리 활주로의 방향이 놓여 있는 공항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작정 뭐냐 하면 만약에 가덕으로 갔는데 그게 바람 방향이 김해공항 방향이 남북 활주로를 놓게 되면 어차피 신호동이나 명지신도시 전체가…
방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가 운항하는데 95% 이상이 영향이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 자체가 아니고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운항하는데 아까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맞바람 이런 것은 기름 연료비 아끼고 활주로 길이 조금 줄일 수 있고 이런 차원의 문제지 활주로를 여유있게 하고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는 그것은 활주로의 방향성하고 큰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설명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바람의 방향에 활주로가 대부분이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 딸이 관제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바람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활주로가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공항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 안 맞…
그러니까 그 기준에 지을 수가 없는데 김해, 가덕으로 갔을 때 동서 방향이 그 기준에 맞냐는 이야기죠.
설계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그 기술적 검토가 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죠?
별도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오픈 안 하더라도 저는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다음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신공항추진본부 식구들 다 왔는데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초에 들어와서 인사이동이 대대적으로 있었는데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은 이동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계시네요?
아니, 더 열심히 하라고 꼭 신공항을 만들라고 우리 시장님이 그래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참 고생 많으십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마무리 짓고 올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지금…
기본계획은 지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발표를 한다고 그까지 나왔는데 그럼 발표를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이미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지금 우리 부·울·경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니 마니 하는 바람에 조금 그게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계속 업무는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럼 지금 우리 부·울·경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그게 검증위원회 구성해서 조금 전에도 국토부와 입장이 다른 부분은 좀 이래 국토부하고 의견조정을 한다고 지금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토부하고 부·울·경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해 봤자 국토부는 자기 계획대로 갈 것이고 우리만 속이 터질 거니 그렇다면 국무총리실에서 중재를 서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게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국무총리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구성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국무총리실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울·경과 국토부의 협의회를 거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위원 구성이라든지 그다음 검증 기준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입장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걸 협의하는 과정이 첨예하게 또 대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무총리실에서 판단을 잘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위원이 구성되고 검증 기준이 합리적이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가 진행이 잘되면 좋은데 이게 소관부서가 국토부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면 일이 또 그리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토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증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토부의 기본계획을 확정안으로 판단을 해 보면 조금 더 낫고 조금 못하고 차이가 대동소이하게 느끼는 사항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뭐냐 하면 당초 출발했을 때 영남권신공항. 신공항 하면 새로 짓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객관적인 관념으로 바라보면 관문공항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문공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김해신공항 확장하는 기본계획이 관문공항이냐? 이렇게 하는 게 관문공항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관문공항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 접근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가장 누가 생각해도 김해공항 뭐 지금 신공항이다, 관문공항이다 하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리모델링하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간단히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안 되는데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계속 국토부는 국토부 자기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런 상황들도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해결하면 안 좋겠나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가덕, 밀양 하다가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된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판단했다면 틀림없이 가덕에 지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고려하지 않고 했으면. 정치적인 것이 고려도 되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어디에 만들어지는 것이 적합한가? 그에 기초해서 입지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 누가 봐도, 우리 본부장이나 누가 똑같은 입장인데 당연히 가덕으로 가야 되는 사항인데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더 마찰이 심하고 하다보니까 해결이 더 꼬여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은 정치적으로 풀린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은 정치적인 그때하고는 상당히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대변화가 나타났다. 지금 과거에는 저희들이 남북 간에 교류가 없을 때는 우리 부분이 일종의 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륙을 연결됨으로써 이제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정치적 지형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TK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당초에 가덕, 밀양 할 때도 K2군사공항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K2공항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대구·경북 지역의 발전을 겸할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항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이 없다면 크게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예. 그리고 저희들 부·울·경 같은 경우는 지금 검증단부터 3개 시·도지사님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하는 데는 과거보다는 아주 좋은 영향의 조건에 있다.
예. 그럼 TK 놔 놓고 부·울·경만 보면 지금 부·울·경에서 3개 도지사들이 모이면 어디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나옵니까? 그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그냥 무조선 김해는 안 된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이면 김해 안 된다 하는데 어디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까, 거기가 어디인고?
그거는 거의 견해가 일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해가 일치하고요?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도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TF팀을 꾸린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죠?
그럼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좋다는 본부장님 한마디만 해 보이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본부장님 바라보는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일단 저희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지역 언론이라든지 시민여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여론에 접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전달되는 부분은 저희들 인력과 시간과 조건이 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의원님들은 전부다 시민의 대표로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또 바닥정서를 잘 알고 전파하는 방법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바닥 민심에 접근할 수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전파해 주시면 그게 제일 고마운 일이 되겠습니다.
아,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킨다고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콩 볶듯이 좀 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정치적 아까 해법에 제가, 그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에 꼭 반드시 그건 아니다 라는 말씀하시길래, 지금 시민들은 답이 있는데도 혹시나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그 오해가 이게 총선, 대선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심각할 정도로 부산의 도시 각종 지표가 추락되는데 1년 늦어지면 부산 발전이 2년이거든요. 그래 이게 10년 늦어지고 20년 늦어지니까 결국은 인천에 어떤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각종 학교 그다음에 모든 지표가 인천에 뒤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논리도 지금 안 통하잖아요? 그럼 모든 정치적인 해법의 논리 말고는 지금까지 이긴 적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투포트 이런 부분들도 경제적으로 경제적 판단은 아니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투포트 항만. 그런데 지금 그게 상식적으로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부두 비슷하게 갖고 왔잖아요? 투포트 항만에, 국내 광양항이라 합시다. 자, 그렇듯이 지금까지 경제논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예전에 어떤 인프라 구축에 경제논리가 없었어요. 통하지가 않았어요. 무조건 정치적 해법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정치적 해법에 제가 굳이 강조하려고 하는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 여당만의 정치적 해법이 아니라 여야 없이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주변권의 각종 산단의 그 땅 가치나 어떤 산업, 경제적 가치를 높이려면 정말 제대로 된 24시간 신공항이 확정되면 지금 바로 가동이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자꾸 끌고 끌고하면 끌수록 부산 발전은 더욱 후퇴되고 그 문은, 공장문은 더 닫게 돼요. 그 산단 개발해 봐야 24시간 공항이 없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마무리이야기, 지금 현재 어떤 국가나 도시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과 화물의 이동에서 지금 부산은 사람도 지금 포기하잖아요? 인천공항 이용해라. 시골 공항은 그냥 KTX 타고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이용해라, 그렇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대구 말씀을 하시, 대구 부분도 이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는 아직 시에서 나온 것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250㎞, 300㎞까지는 공항이 필요없다는 게 이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고속철도가, 일본 같은 경우, 유럽도 그렇고. 그런데 대구가 공항이 필요하다고 억지를 쓰는 건, 서울과 대구가 약 한 300㎞ 안 됩니까? 그죠? 자, 그 공항이 그 시급성이 과연 그 부분에 수요 측면에서 이 이야기입니다. 대구공항에 도심에 비껴나갔다. 외곽으로 이전하면 그 부분을 뭐 큰 어떤 정치적 해석에 시장이 큰 업적으로, 그 계산밖에 없어요. 수요 부분을 국토부에 대구공항의 수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우리가 좀 반격을 좀 할 수 있는 것도 좀 해야 됩니다. KTX 고속철도 반경 몇 키로 이내에는, 일본도 그렇고, 250㎞ 그 내에는 공항이 필요 없어요. 300㎞ 가까이서 공항이 필요하다고 우리 부산을, 가덕신공항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부분도 상대적인 부분을 자꾸 발목을 잡으면 그 부분에 우리도 상대적으로 수요 부분을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될 거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적 해법이라는 부분은 여야 없이 이제는 독립국가로 나가든지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로 나가든지 중앙정부 국토부가 부산을 포기한다면 우리도 독립국가로, 비수도권 연합국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토부 지침에 과연 요 신공항에 사업비를 국비를 얼마나 줄지 모르겠는데, 국비 한 얼마나 줍니까? 지원금. 만일에 해상,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국비가 지원이 한 얼마나 됩니까?
전부다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부다 국비로 합니다.
어쨌든 뭐 인천공항도 전액 국비니까 당연히 국비 해야죠. 어쨌든 요 부분은 정치적 해법이라는 아까 제 말씀에 여야 없이 모든 우리 거제, 김해시도 다 같이 동참하잖아요? 자, 울산시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큰 뭡니까? 국토부에 대응하는 전략을 점잖게 소극적으로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의 정치적 역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행정적으로 총리실에 보내 가지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총리실에 보내면 시간만 끌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내년 1월, 12월 말쯤에 뭐 그냥 이벤트시키고 사회적 낭비 그다음에 매몰비용 아무 상관없이 그때쯤 돼서 대통령 선물처럼 건질 수도 안 있겠나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해법이 안 돼요. 그래서 정치적 해법에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그 부분에 모든 역량을 좀 투입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했던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봤을 때 수도권 여론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가 좀 가미가 되어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라는 걸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서로를 존중하는, 상호 존중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공항을 놔 놓고 내 관문이니, 니 관문이니 이런 정치적인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해 주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협력관계를 구성하는 게 또 좋다. 과거에 한번 서로가 싸움으로서 얻은 게 빈약하다는 걸 벌써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관계, 공생관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좀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국가적 이익이라 했습니다마는 부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시장님의 트라이포트 그 부분도 한쪽에는 어제 아래 신문에는 뭐 복합물류 그런 기능한다면서 지금 화물은 98%가 인천신공항에 다 가고 그런데 부산에 어떻게 다시 뺏어올 수 있습니까? 이미 구축된 화물 유통루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어요. 하여튼 정치적 해법에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정부의, 지난 정권의 잘못된 정책결정들이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발목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지금 현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관료들의 수도권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결부되어 가지고 망국의 수도권중심주의 이런 길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남권 관문공항이 왜 필요한지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몇 가지로 요약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왜 필요하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에, 지금 중국이 추월하려고 따라오고 있고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 가는 거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그런데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입지를 갖다가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북극항로가 열리는 것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서는 북극항로가 열린다는 측면, 싱가포르가 항로가 싱가포르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중계 무역항으로서 발전하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북항이 뚫리게 되면 싱가포르 하던 기존 역할을 부산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입지를 가져오게 돼 있고예. 더 나아가서 더 나은 것은 뭐냐? 새로운 시대에서 남북협력의 시대가 열리면 대륙 간 횡단 철도가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기·종점이 됩니다. 이런 부산과 같은 입지를 가진 곳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걸 활용 못 한다면 후손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호기가 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경제를 지금 위기상황에 있을 때 대한민국이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걸 빨리 빠른 판단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지금 모든 수도권 중심주의의 논리가 모든 사회적 자원들이나 가치들을 수도권으로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여타 지방들은 계속적으로 빈껍데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항 문제도 이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지금 현재의 김해공항을 V자 형태로 확장하는 안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몇 가지로만 요약을 좀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관문공항입니다. 관문공항이 되려면 모든 항공 기종이 자유롭게 이·착륙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3,200m를 갖다가 하게 되면, 지금 계속 한반도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할수록 활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길이가 점점 더 길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김해공항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길이가 3,200이라서 3200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기온도 상승되고 이런 상황 그다음 대형기종이 이·착륙에 제한을 걸어서 항공기가 오라고 하면 어느 항공사가 부산으로 오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유롭게 모든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활주로 길이가 충분히 보장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해공항으로써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보면 소음과 안전과 확장성 등 또 군사공항의 문제점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V자 형태로 확장하는 것은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몇 가지를 더 보태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 자료만 보면 아, 동남권 관문공항이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1장이나 2장 정도로 요약을 해 가지고 홍보자료로 할 수 있도록 그래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 준비가 돼 있고예. 조금 더 다듬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도 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되면 아무래도 글로써 보는 거보다는 화면으로써 설명되는 것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해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준비를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 우리 시민들께서 여론이 전부 다 이것이 밑바닥 여론부터 이렇게 해서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데로 모여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과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의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