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1월 17일 (목)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숙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19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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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인숙 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입니다.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진흥원의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희망찬 기해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준수 4차산업전략단장입니다.
주성필 ICT사업단장입니다.
정문섭 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박경은 ICT마케팅부장입니다.
전재균 스마트시티사업부장입니다.
윤정원 게임사업부장입니다.
천평욱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윤선욱 정보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입찰과 계약 건들 관계되어서 정보공개 시스템에 정보 내용이 빈약하다, 조금 더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가장 먼저 법적으로 정해진 국민 알권리가 가장 먼저 있을 텐데 저는 그것 이외에 지역에서 새로운 신산업들 VR/AR, 4차산업혁명 등과 관계된 많은 이런 것들에 흥미가 있는 젊은 창업자들이 정보산업진흥원에 이러한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의 내용들을 보고 자신들의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정보산업진흥원이 가는 방향에 그래도 조금 도움을 주거나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다시 살펴보았더니 변한 게 없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올라와 있는 게 12월 24일 날 올리신 내용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안 되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조치가 있었던 것일까요?
저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시스템의 입찰정보 부분은 저희가 그 이후에 공고하고 정보 또 수의계약 추진현황 등은 보고하고 있지만 아마 조금 더 디테일에 대한 사업의 내용을 게시를 했으면 하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들이 제출한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의 경영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부분은 쉽지가 않다라는 내부의견이나 검토의견이 있었고요. 다른 기관의 수준에 비교해서 저희가 떨어지지는 적어도 않게 해야겠다. 그래서 내부정보를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내부정보는 추가적으로 더 공개를 하고 있는데 주요계약의 내용하고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 이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정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추가로 저희가 보완해서 지금 공개를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하고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내용을 보완을 해서 지원을, 응모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사업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다른 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제일 최근에 올리신 VR/AR 제작지원센터 콘텐츠 개발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과 같은 경우는 제작지원센터에서 어떤 것들을 할지 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콘텐츠 개발이 정보산업진흥원 측에서는 이런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함께 올라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체에 그런 내용이나 업체가 입찰에 들어왔을 때 썼던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개인정보이고 기업의 사적정보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한 정보들로 다른 기관이랑 비교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걸 계속 정보산업진흥원에 말씀드리는 거는 정보산업진흥원이 다른 기관들보다 확연하게 수의계약이나 용역의 개수가 많다는 점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실행해 주시면 다른 기관들이 다 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산업에 막 들어오는 초기 창업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풍성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해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정보산업진흥원은 매달 수의계약 현황들을 같은 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12월 수의계약 현황에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 일단 개수가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12월에만 23개의 수의계약을 하셨는데요. 이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많을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고민을 해 보니 시설이랑 입주시설, 외부센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이 이렇게 많은 공간들을 운영하다 보니 이렇게 수의계약이나 입찰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많은 계약들을 하시면 어떻게 이거 계약들 다 관리하실까. 그리고 이 과업들이 다 잘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현재 정원으로 가능할까 이렇게 또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도 같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들을 이렇게 많은 공간들을 운영하면서 줄여나가 달라는 이야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수의계약 중에 여성기업과 계약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우대기업 중에 하나가 여성·장애인기업인데요. 어떻게 이 여성기업을 선정하셔서 수의계약을 진행하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부산스마트벤처캠퍼스, 스마트벤처쇼, 청년창업콘서트 사업이고요. 여성기업의 선정과정 이게 견적서를 2인 이상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원래 애초에 여성기업으로 정해져 있었던 건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선정과정까지는 업체를 어떻게 발굴했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아마 조금…
(담당자와 대화)
아마 지금 실무적인 얘기로는 연말에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상 아마 충분치를 못해서 여성기업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의계약의 관리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계약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기 때문이 이번에도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계약부서하고.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으로는 5,000만 원까지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저희가 내부규정으로 금액을 조금 낮추어서 현재 3,000만 원 이하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성기업이 아니라도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그걸 조금 강화해서 남용의 여지는 조금 줄이도록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마 스물 몇 건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지양하는 이유는 특혜시비를 막기 위함인 거는 당연히 원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보산업진흥원에 모든 계약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당연히 원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도 짐작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수의계약들을 진행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도 역시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수많은 수의계약들과 수많은 용역들의 관리와 정리도 한번 올해는 시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자료 요청드려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웹툰페스티벌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부산에서 콘텐츠산업에서 가장 적절한 장르가 웹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웹툰과 게임인데 게임은 G-STAR로 인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돼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CT 쪽에는 웹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웹툰페스티벌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일을 해 봤던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는 되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큰 예산을 쪼개서 수의계약으로만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법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법은 일단 법 위에서 준수는 하면서 그 위에서 조금 활용을 다양하게 업무의 묘미를, 운영의 묘미를 한번 살려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웹툰페스티벌 같은 것이 내용이나 앞으로의 미래를 보지 않고 그런 아주 제가 보기에는 사소한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법의 문제로 약간의 타격을 받는다면 저 역시도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웹툰페스티벌이나 그런 사업들을 계약을 할 때 조금 많이 신경을 써서 누구에게라도 욕먹지 않게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게 의회에서도 누구에게라도 설명 안 해도 될 정도의 성과는 그렇게 나잖아요, 결과물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조치가 미흡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은 안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격려와 이해에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제가 또 파악이 되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일의 행사에 여러 가지 전시와 페스티벌, B2C까지 있는 행사를 3억 미만의 예산으로 하다 보니 실무적으로는 통합 발주했을 때의 재하청,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을 걸 우려해서 실무적으로 조금 공정을 조금 나누고 해서 입찰을, 용역을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한번에 계약하고 한 회사만 좀 관리를 하면 되는 거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직원들한테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또는 법적으로 보기에 나중에 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올해의 행사에서는 개선을 해 나가자라고 내부적으로도 이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더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기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웹툰페스티벌 계속 이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이어가 가지고 웹툰페스티벌 자체가 9월 달에 보면 9월 달에 한 3일간 정도 한다, 그죠? 9월 달에 3일간 하는데 여기 장소를 보면 글로벌웹툰센터하고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 여기 정보산업진흥원에하고 동래구하고 이렇게 가서 제가 참여는 못 했지만 지역에서 미남역에 보면 있잖아요. 긴 환승통로에 웹툰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죠? 온천장, 온천동 그쪽에 미남역에 보면 그려져 있는데 거기서 일단은 구청에 있는 분들하고 정보산업진흥원에 하고 부산 웹툰작가들하고 같이 아마 여기서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아마 보육원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했는데 상당히 어떤 제가 그 이후에 들었을 때 좋았다라는 평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들었었는데 이런 웹툰이라는 자체가 요새 애들, 어린이들 보면 학생들 보면 지하철이나 어디 가나 다 웹툰 보고 있어요. 다 웹툰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 대해서 웹툰작가들이 그만큼 인기도 있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 프로그램처럼.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자체는 그렇게 지역의 지자체들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그 웹툰작가들 많은 분 한두 분 정도라도 괜찮고, 부산은 실제로 유명한 웹툰작가들이 많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기반이 된다고 보고 웹툰작가들과 연대를 해서 그렇게 조금 넓히면 좋지 않겠는가. 일단 지역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아주 좋은 모범사례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말씀이 딱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드게임에 보드랑도 마찬가지고 웹툰도 그런 충분히 지역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체험하는 공간을 많이 만들고 하면 좋겠는데 예산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웹툰 같은 경우에 전포동에 전포생활문화센터에 입주 작가를 리모트, 저희가 웹툰실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툰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 말고 전포 쪽에 입주하고 계신 분은 지역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치구들과의 연계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아마 확보가 되면 굉장히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저희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같이 소외계층 대상한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드, 저는 향후에 보드게임 쪽도 게임에 대한 역기능을 좀 해소하고 굉장히 놀이문화를 확산하는 측면에서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웹툰하고 보드게임에 지역 자치구와의 협력방안은 앞으로 계속 좀 고민해서 시의회에 협력, 예산 협조 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주는데 옛날에 만화가 꿈을 만들어 주듯이 똑같이 웹툰이 만들어 주는 형식 자체가 제일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만일 이런 것 필요 있다 이러면 연말에 같이 한번 논의해 보는 그런 것들, 아니 중간에 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셔도, 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여기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있어 지금 1명도 없다 그랬었죠. 그죠?
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연말까지 상황은 채용이 좀 안 된 상황으로 저희가 장애인 공단에서는 공문을 받았고요. 올해 지금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단하고 같이해서 인턴십 운영이라든가 부산시에서 장애청년 인턴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인건비나 사업들이 사업비하고 연계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채용할 때에도 장애인 우대나 이런 공고를 계속 내고 있지만 적합한 인력이 그동안에는 오지는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서 타깃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혹시 직군이나 직무가 있는지를 좀 더 개발을 해 보고 부산시하고 연계하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한번 체크하는 것이고, 체크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할 테니까 빠른 시기에 일단 공공기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일반 사기업에서 장애가 있는 분들을 실제로 채용하게 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의무 비율을 뒀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분야 자체는 계속적으로 빠른 시기 내에 일단 의무비율을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정규직 전환 부분 자체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된다고 왔었죠?
지금 지난 연말에 채용방법, 규모, 전환의 방법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확정이 되었고요. 오늘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환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중에 전환 일정을 마무리하고 3월 1일 자로 저희가 전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월 1일 자요.
예.
제가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자체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보면 청년선호일자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해서 보면 다 공공 부분이잖아요. 그죠? 공공 부분은 모든 공공 부분이 청년선호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선호일자리 자체를 적용시키면 안 돼요. 첫 번째 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 자체는 이거 공채를 꼭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채용비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다 또 적용시켜요. 보니까 대부분 그런 공공기관들이 많던데 실제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에 있던 부분 자체를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라는 게 기본원칙이에요. 기본원칙이고 그에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고용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고용안정의 원칙이거든요. 그거를 자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하거나 아니면 자기 책임 회피식으로 해 가지고 공채를 하면 책임 회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채용절차라든가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남기면 되는 분야고 그래 노력을 해야지 그 자체를 딱 공개채용의 형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안 되는 분들을 떨어내고 다시 새로운 분들 채용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도 꼭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그거는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VR기술이 있지요? VR기술. 아까 제가 살짝 두 분 있을 때도 같이 물어봤었는데 지금 VR기술 자체가 몇 번 제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게 부산에서 어느 정도 수준, 부산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VR기술 수준을 진단하거나 어떤 차이를 한 그런 기록, 그렇게는 저희가 자료나 이런 게 딱히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전국에 여러 지자체들이 VR이나 AR 관련해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가 선발해서 지원을 한 VR기업들의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서울에 있는 중앙 지원 기관에 계신 분하고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서울에 VR제작지원센터에 계신 분보다 오히려 저희 쪽의 그 기술이나 이런 게 훌륭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개소한 VR/AR 제작지원센터에는 해양하고 관련된 저희가 해양하고 저희가 강점이 있는 디지털콘텐츠나 이런 쪽하고 특화되어서 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몇몇 회사들의 실적이 아주 좋아서 방송에도 나오고 해외에도 계약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가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VR센터는 설명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고 수준의 VR이나 AR기술을 한번 보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왜냐 그러면 지금 미래산업국에 있는 어떤 산하기관이라든가 미래산업국도 마찬가지이고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보면 VR/AR을 모든 산업에 대해서 계속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워낙 신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미래의 어떤 먹거리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업에서 VR/AR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미래산업국에도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하나의 지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부산 같은, 특히 부산이든 전국에서 지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각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민간기관에서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VR/AR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해양이든 교육이든 여러 가지 산업이든 이런 모든 분야에서 VR/AR이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부산에서 어디 어디가, 어차피 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이걸 총괄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총괄을 한다 쳤을 때 테크노파크는 자기가 총괄한다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산업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한 군데 정도는 총괄을 해서 실제로 각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부터 물론 경쟁은 있겠지만, 있겠지만 지도가 좀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시에도 사실 각 영역별로 VR/AR 관련해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체험관, 안전 이번에 체험관도 있고 각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 또 시설도 여러 군데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나 아니면 집중화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요. 시하고 좀 그런 부분들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정구 제대욱입니다.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직원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하시는 일 모든 게 술술 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그때 제가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조직문화하고 소통 문제 그리고 직원들 간의 괴리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PPT까지 해 가지고 브리핑을 했는데 주신 업무보고서에서는 조직혁신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뭐 그 조직이 우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19개 소관 부서 중에서 어찌 보면 조직 내의 이런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어찌 문제가 조금 있었던 부분이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인데 우리 원장님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아직 문제점을 파악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조직을 이끌어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닙니다.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간부들이나 직원들하고 스킨십을 계속 좀 늘려나가면서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혁신안도 마련을 해서 시에 보고한 바도 있지만 아마 오늘 자료를 마련하면서는 사업계획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 조직, 이번에 혁신방안 제출한 부분들은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문화가 어떤 원장의 톱다운 방식이나 상위하달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어서 직원들 간의 그런 자유로운 의사소통하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약속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잘 좀 애써서 조직원들하고 같이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인사가 만사고 또 사람, 어떤 조직이든 사내에서 결속력과 단결력이 있어야지 조직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또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직혁신안이 만들어지면 한번 좀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엊그제 일요일 날 제가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그쪽에 좀 볼일이 있어서 가족들과 같이 갔다가 센텀시티 내에 G-Station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관리하는 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제가 일요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이라, 있고 아니면 사람이 안 몰리는 시간대가 있는데 바로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그 지하 도시철도 안에 G-Station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직원들만 한 3명 정도 앉아있던데 물론 직원들은 친절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은 같은데 하루 입장객이 어떻게 됩니까? G-Station이.
G-Station은 G-STAR의 G와 역을 의미하는 Station을 합성을 해서 지하철 역사 내 게임체험의 전시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7년 말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정도 운영을 했는데 누적방문객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2만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주말에는, 월요일은 휴무고 주말에는 10시 반에서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험장비인 콘솔하고 VR, PC, 모바일 이런 게임, 다양한 게임들을 비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시관을 운영을 하다가 이벤트 같은 것을 가끔씩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고가는 시민들에게 게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위치 자체가 지하철 역사 안에 지하에 있고 그 주위에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해 가지고 주변에 문화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많은 자리에 이 G-Station을 놔두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아니더라도 볼 게 많기 때문에 굳이 들릴 필요는 없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들어갈 때도 봤고 나올 때도 봤는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위치적으로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 물론 센텀시티 자체가 또 해운대구 자체가 전부 다 어떤 영상, 영상이나 게임 이런 시설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집적화시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체험관이지요?
예.
그냥 공짜로 와 가지고 무료로 즐기는 것, 알리는 것, 이런 게임이 있고 부산에서 이런 기술을 갖추고 있으니까 널리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게임에 관련된 모든 시설들이 전부 다 해운대구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센텀시티 내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 체험관은 여기 둬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젊음의 거리, 경성대도 이런 시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성대라든지 부산대학교라든지 이렇게 좀 대중들한테 부산에 AR이나 VR에 대한 시설이 있고 이런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 알려야 되는지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해운대구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짓는 시설도 전부 해운대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지적하실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G-STAR의 확장방안 중의 하나로 연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G-Cafe라고 해서 카페 형태로 확장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젊은이들이 더 트래픽이 많은 원도심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검토 중에 있고 이번에 e스포츠 경기장 저희가 공모 준비하면서도 그 경기장 시설을 저희가 시내에 다른 쪽에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e스포츠 아레나 말씀하시는, 서면 쪽으로?
예.
예.
그리고 게임콘텐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웹툰이라든가 보드게임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1인 크리에이터 창작소도 서면 쪽에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처음에 아마 G-Station은 벡스코에서 G-STAR가 열리는 상징적 의미하고 더불어서 부산 게임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기에는 부산 게임을 주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G-Station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은 벡스코에 가면 1층에, 저희가 가서 압니다. VR/AR 그 시설 제가 경험, 있는데도 굳이 이거 똑같은 시설을 해운대구에 집중을 시키느냐 말이죠. 그럴 바엔 다른, 젊은이들이 많이 부산에 몰리는 거리가 있는데 분산시키는 것도…
알겠습니다.
부산 게임을 알리는 데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한 군데, 물론 집중을 시켜서 어떤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이런 시설을 체험 못 하는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건데.
예. 저희가 지하철 몇 군데를 아까 미남역 웹툰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특화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게임은 좀 그래도 이쪽이 G-STAR를 개최하니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고민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짓는 시설들이 뒤에 보니까 가상증강현실 융복합센터, 가상현실기업지원센터, VR/AR 제작지원센터 물론 용도는 좀 다르지만 전부 다 해운대구, 센텀시티 한 군데 다 몰려 있어요. 이런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떤 이런 사업하고는 관계가 조금 없지 않습니까?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소외된 분, 소외된 청년들 또 부산의 청년들이 좀 알 수 있는 데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새해 복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2019년도 목표 뭡니까? 우리 진흥원에 지난해에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관계도 맺고 또 사업에 대한 어떤 구상도 하셨을 건데 올해 2019년도.
제가 2019년에 직원들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정한 텀을 가지고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센텀에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나 IT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콘텐츠 분야에서는 G-STAR 영역의 확장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전략 장르를 개발해서 확장을 시켜온 그런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5년간 4차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2∼3년 전에 생기면서 장기적으로 향후에 5년이나 10년을 대비하기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기획되거나 검토되거나 아직 저희한테까지 와 있지 않는 그런 물결과 흐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향후 5년과 10년을 이게 부산의 IT기업을 지원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위상을 세우기가 어렵겠다 이런 좀 비상한 각오를 다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4차산업혁명하고 관련된 중앙정부의 큰 흐름에 있어서 그런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좀 우리 부산으로 가져와서 부산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올해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가져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디지털 창의인재 양성에 대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너무 올드한 패키지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력 양성 부분에 있어서 서울에 갭을 좀 따라잡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을 해 보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참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진흥원에 제일 첫 장을 딱 열면 제일 큰 문제가 있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하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직장입니다. 그죠?
곧 해소될 예정입니다, 예.
그분들이 제대로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밖에서는 늘 그럽니다. 비정규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은 연구하고 지원하는 사이드 일만 계속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업을 따와야 되고 그 사업이 큰 사업이고 대형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유지가 안 되면 그분들은 A라는 일 때문에 들어왔다가 B라는 일도 할 수 있고 C라는 일도 할 수 있고 중심이 없더라는 거죠.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잡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일, 사업 이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따오시든지 만드시든지 하셔야지만이 진흥원이 그래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해 신규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사업비 제일 큰 것.
신규사업 중에요?
예, 2018년도. 7건 중에서 제일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신규사업 7건이 유치했는데 뭘까요? 여기서 제일 큰 게. 금액으로 눈에 확 들어옵니다.
VR제작지원센터인가?
그렇죠. 부산 VR/AR.
예.
그죠? 제작지원센터 구축 유치를 합니다. 그죠? 이 사업이 신규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지원센터 2개소 오픈하는데 센터가 오픈이 된 거죠. 부산영상산업센터에, 그죠?
예.
이 사업을 큰 사업으로 해서 따가 와서 합니다. VR사업 아까 잠시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VR사업에서 우리 계시는 분들과 조금 이야기하는 중간에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죠? 2019년에도 이 사업합니까? 부산 VR사업.
예, 지금 2019년에도 사업을 합니다.
명칭 그대로 합니까?
그런데 작년에 구축예산으로 조금 많이 받아서 20억을 받았고요. 올해는 12억 정도로 지금 현재 2020년까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2020년.
예.
이 VR사업 좋은 사업 맞지요?
예, 그렇죠.
앞으로 미래 4차산업에 이것도 하나의 한 몫을 합니까?
예.
이 사업 그 전 정부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고, 이 사업이 미래에, 부산의 미래에 어떤 희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한테 이야기도 들었었는데요. 우리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VR/AR은 모든 산업 분야에 요즘 적용되는 추세이고 5G시대에 더 아마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사업을 지원해 나가야 되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작지원센터 지금 방문 가능합니까?
예.
언제든지 방문 가능하고 일반인들도 방문됩니까?
일반인…
예약을 한다든지 이러면…
가능은 하지만 입주시설하고 저희가 비즈니스라운지 이런 몇 가지 오픈공간은 가능하겠고요. 입주시설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나 막 들어가거나 그럴 수는 없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아마 위원장님만 개소식 때 오셔서 한번 둘러보셨는데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까우니까 둘러보시고 아까 VR, 부산의 VR 수준이나 이런 걸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나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 가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겠지만 일반인들도 가까이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업이 좀 더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VR/AR사업이 우리 부산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시민들도 이렇게 관람하고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일단 벡스코에 있는 융복합 체험관이, 융복합센터가 이제 체험관…
체험관은, 저도 이거 샀어요. 사 가지고 집에서 막 침대에 누워 가지고 돌아보고 합니다.
예, 거기서 간략한 교육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능을 3개 공간이 있는데 기능별로 약간 분류를 해서 벡스코에 있는 쪽은 교육하고 체험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기업육성센터는 창업 5년 미만의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입주하도록 하고 또 VR/AR제작센터는 이미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사업단계로 성숙화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에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식으로 사업을 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저희들 마무리하면서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 기업에 대해서 수혜 중인 혜택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혹시 그 준 자료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원장님께서 거기 관심을 가지고 자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료드린 것은 봤고요. 문제를 따로 체크하거나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그 부분이 있으시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문제가 있는 줄 나중에 말씀을 잘못 드리면 안 될까 싶어서 혹시 원에서도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 싶어서요.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 중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소액의 이런 지원이 너무 소액으로 되어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일부 수혜기업들의 금액이나 이런 것 보시고 말씀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돌아가서 한번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 보니 지역의 너무 영세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소액의 그런 번역이나 통번역이나 이런 지원도 굉장히 긴요하다 이렇게 또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작고 그렇지만 계속 유지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청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해서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중복 카운팅이 되거나 실적 부풀리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 예.
확인해 보셨는가 그거를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그래 답변해 주신 것 알겠고요.
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1년 농사를 짓는데 다들 고생하시는데 고생한 보람이 잘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더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건강하시고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아, 예산 심의할 때입니다. 정보산업 등 이쪽에 예산을 깎을라 그랬어요.
아, 안 되시는데요.
(장내 웃음)
그런데 저는 깎을라 그랬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못 깎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인건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아무리 볼 점유율이 높고 패스를 잘하고 PK를 많이 얻어도 거기에 양쪽 다 골을 넣지 못하면 0 대 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말하기를 검토하겠다, 알고 있다, 참고한다, 대응하겠다 했지만 아닙니까, 실행을 안 하면 방금 말씀대로 볼 점유율만 높고 득실이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현재 부산시의원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라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정보산업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지요? 대충, 중앙수탁사업이.
국고수탁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국고수탁사업 비율이 한 70% 정도는 국고수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항은 내가 지난번 할 때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더는 솔직히 적나라하게 여쭤볼게요. 내가 지난번에 미래산업국, 다른 부서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여쭤봤는데 국고사업을 하면 거기에 인건비 정도는 당연하게 포함되죠?
예, 예.
되죠?
예.
동료위원 좀 들으시라니까요, 이거요.
예?
포함돼요. 거기서 더 묻지를 못, 지난번 다른 부서에서 인건비 포함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아니면 우리말로 우리 통상 쓰는 말로 이익이 있습니까?
간접비,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지 않고요. 간접비를…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인건비하고 간접비를 넣을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간접비를 넣지 못하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알고,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내가 말한 거는 공기업 대행사업, 중앙사업을 위탁할 때 이미 확인된 사항은 인건비는 포함된다 했고 한마디로 우리말로 수익이 좀 남습니까? 이익이 생깁니까?
저희는 공공기관이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 이익이라 안 하고 다른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간접비를 일부 사업은 간접비를 떼고 있고요. 간접비를 불허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숨기시네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쉽게 말해서 21쪽부터 26쪽까지 그냥 여쭈어볼게요. 선박ICT, 이런 사항인데 이 사업 쉽게 말해서 지역SW융합제품, 품질 향상 이런 사업을 왜 하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다른 말씀하지 말고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중앙사업을 우리가?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기업, 여기는 이제 지역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왜 하냐고요.
지역기업들의 마케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혜 받는 대상자는 누구죠?
지역기업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년 성과도는 나와 있나요?
평가는 국고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성과지표가 있고요.
나와 있죠?
예, 예.
그리고 단위사업 할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운영권이나 운영비는 누가 하죠?
사업의 운영이요?
예.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완료되면 무조건 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합니까? 그거는 아닐 건데요?
사업을 기업이 하고, 사업은 기업이 하는 거고요. 기술개발이나 사업은 기업이 하고 저희는 도와주는 거는 해외에 마케팅이라든가 행정적 지원만 하는 겁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가 운영권을 가져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맞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저작권이나 권리나 이런 건 다 가지고요. 저희는 도와드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지 운영비는…
저희 진흥원 직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국 또는 진흥원으로 내려오겠죠.
간접비 일부를 인건비 플러스 간접비 일부를…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은 통상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업을 조금 전에 내가 다시 물어본 사항은 내용이 솔직히 말해서 중앙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받아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의 중앙사업을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집행하고 어느 정도 그 사항이 우리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는지 이 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면 매출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이익이 남는데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국고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으면 항목이 다 정해지고 써야 되는 곳에 쓰는 증빙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그거는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반적 사항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공기관 대행사업이 이렇게 아주 과거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다가 공기관 대행사업이 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는 인건비를 이렇게 지급해요, 매년요. 인건비를 지급해요.
저희한테요?
예.
인건비를 출연금…
예산을 지급하고 있어요.
출연금이…
아니, 그래 어느 형태건…
출연금을 주시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출자·출연 해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런데 그 일은 물론 결론적으로 국가를 위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은 중앙사업을 해요. 하면 차라리 중앙에서 소위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운영비 70%를 부담해야 되는 게 맞아요. 부산시는 100% 돈을 주고 30%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런 밑지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아니, 잠깐요. 질문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의 현실 아닙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쪽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됐든 공기관 대행사업을 더 좀 우리가 그냥 이거는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쪽인데 볼 수, 더 내용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해를 하고 그래 아까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이해를 하고 있으면 뭐해요? 왜냐하면 또…
지금 위원님께서는 시에서 운영비는 다 대주고 결국 국고사업을 하는 데에 다 인력들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거 같아서…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상경비가 필요한 게 만약에 40억 정도면 시에서 저희에게 출연하는 경상성 경비로는 15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국고사업에서 많은 경상운영비나 이런 걸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가 15억 정도를 지금 받고 있고 일부 시 사업에서도 저희가 인건비나 간접관리비를 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15억의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센텀벤처타운하고 영도, 대연센터 3개의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 진흥원을 설립한 목적이 어디 있죠?
부산의 IT와 CT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을 만들었나요?
그거는 아니고 부산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니, 방금 원장님 말씀이 모순이에요, 지금 사항에서요. 겉으로는 부산지역의 기업을 지원하고 오히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은 거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은 중앙사업을 70% 이상, 저는 볼 때 80% 이상 한다고 봐요. 하고 있어요.
부산 기업을 위해서라면…
이걸 왜 인정 안 합니까?
부산 기업을 위해서라면 그게 시비든 국비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거는 국가적으로 하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닙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하지 말고 국가정보산업진흥원으로 바꿔야죠. 이 문제라니까요, 이게요.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좀 가서 설명을…
아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내부, 중앙에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그 내부 사업을 더 우리 의회가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예, 예.
왜냐하면 이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말씀드리는 그 사항은 아까 말한 대로 “고려하겠다, 앞으로 검토하겠다, 잘하겠다.” 이 사항으로 하지 말고 어떤 형태건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미래산업국 쪽에 내가 출자·출연기관에 얘기하다가 인건비 할 때 “인건비 나옵니다.”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리고 그런데 거기서 더 들어가 가지고 다른 데도 남지 않느냐.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밑지는 장사가 어딨냐. 이 정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자꾸 가리지 말고 올해는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다. 오히려 이 사항이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가다가 민간위탁이 대행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라 합니까? 국가사업 서로 발주하는 거처럼, 수탁 받으려고 하는 거처럼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항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방금 5페이지 보면 국비, 시비,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어떤 거죠?
예산요?
예.
5페이지요?
기타, 그러니까 국비, 시비, 기타 중에서 국·시비는 알겠는데 기타는 어떤 걸 전부 다 기타라고…
기타는 민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물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일부 관리비를 낸다든가 하는 민간에서 부담하는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어차피 그러면 자체수입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 말을 계속 이어서 한다면 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20% 출연금을 전체 유보를 시켰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직의 혁신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올해 사업에 평가를 해서 혁신의 강도를 봐서 다시 재편성해 주겠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직의 혁신이 1차 추경 전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민하고 있습니까? 보고하신 적 있는가요?
시에는 보고를 했고요. 저희가 사업적인, 사실 혁신이라는 부분이 조직의 어떤 시에 재정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뼈를 깎는…” 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조직개편이라든가 내부의 어떤 사업의 재편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말고 저희는 이제 사업적으로 어떻게 사업들을 조금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조금 원래의 기관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느냐라는 사업적인 측면하고 조직의 측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그동안에 사실 내부에서 아까 제대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부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조금 더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의 간결화, 집중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을 했고요. 내부감사 기능을 조금 강화하는 그런 안을 마련해서 시에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고 또 아까 재정자립도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계속, 의회나 시에서 요구하시는 자체적인 어떤, 정상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국고나 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자립도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있으셔서 그에 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가치 공유라는 차원에서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그런 저희 진흥원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화하고 시민하고 조금 더 밀착한 도용회 위원님이나 아까 김혜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저희가 하는 일들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널리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안도 마련을 해서 그런 내용으로 1차 보고를 저희가 부시장님께 드렸고요. 위원님들께 내용을 별도로,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혁신 보고한 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사실 10페이지부터 있는 2018년 업무성과총괄 보면 목표실적 중에서 거의 대부분 목표 이상 달성을 하셨어요. 정말로 잘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사업적인 조직의 혁신은 여기서 얼마나 더 해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또 과하게 하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업성과는 잘됐다고 보고. 그런데 저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 사실 출자·출연기관이 시의 업무 대행하고 위탁·수탁기관이고 조금 더 심하게 하면 시 기관의 하청기관이라고, 하청 대행업체라고 표현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르고 안 받을 거 안 받고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조직의 혁신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방금 보다시피 261억 중에서 38억만 기타수익, 자체수익인데 85%가 국비·시비에 의존하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 만약에 공모사업을 따든, 하든 100%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거나 그리고 일부 간접비가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을 딴다면 자체적으로 정보산업진흥원 운영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구조를 깨지 않는 한은 안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사실 저는 정보산업진흥원의 혁신이 아니라 시의 혁신이 돼야지 하청을 안 내려보내는 거지 출자·출연기관보고 하라는 거는 거부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위원님의 지적도 굉장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공공기관들이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시에서도 출연금이라는 형태로 기관의 운영을 보조하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산하기관에 다 수탁을 하느냐라고 지적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공무원들이 행정적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걸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공무원분들이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실행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조금 효율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2년 단위로 업무가 바뀌고 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어떤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 실제로 저희도 일부 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간의 모든 업체들을 공무원분들이 계속 뽑아서 위탁사업을 직접 수행을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공의 영역에서 수탁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저희가 운영비 전체를 출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내에서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을 간접비의 형태로 편성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시와 의회가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도로 출연금을 받아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조직을 운영해 나간다면 본래의 공공기관의 목적과 시의 업무 효율성이라는 양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어떤 고민이나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거나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사업이 잘돼 가지고 잘되면 좋은데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하고 사업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돌리잖아요. 그거 만약에 국·시비사업이 없어지거나 사업이 중단돼 버리면 고용인원은 그대로 정보산업진흥원이 재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활용을 하셔야…
65명의 수준은 저희가 처음에 65명을 정했을 때에는 최근 5년간에서 7년간 평균사업의 숫자와 예산들을 평균을 해서 향후 적어도 5년간 정도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산출한 내역이고 불가피하게 현원을 전부 고용 승계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업, 중앙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시의 사업이 몇 년 단위로 계속 바뀌고 종결이 되고 이럴 위험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현원을 부득이 전원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런 사업들이 늘어날 건데 그러면 계속 부담이 간다라는 거는 조금 하셔야 될 거 같고 방금 조직의 혁신은 저는 정확한 정보산업진흥원의 정확한 관계된 사업이 아니면 안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저는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26페이지 보면 이번 신규사업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선박ICT융합장비지원센터 지원 해서 사업목표 두 번째 보면 국외에서 고비용으로 지불하던 시험인증을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인증·취득토록 한다라고 했는데 비용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드는 거죠?
3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치면요?
금액은 각 인증에 따라서 개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전체적으로는 해외에서 인증을 받을 때보다는 약 30% 수준으로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큰 배, 보통 우리가 페리라고 표현을 하면 그 정도 규모면 인증 받는 데 얼마 정도 들죠, 비용이?
이거는 배 수준이 아니고요. 선박을 운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솔루션이라든가 하는 개별 장비와 솔루션들의 시험인증을 위한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톤수라든가 선박의 규모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주로 사용하는 업체는?
해양, 부산지역의 해양 관련한 중소조선 관련 기자재 제조업체들입니다. 지금 영도센터에 일부 해양조선, 중소조선연구원이라고 해서 연구기관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영도센터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 저희가 하는 사업은 7,000만 원 예산으로 시험인증 부분에 지원을 하는 그런 일부 인프라 지원 쪽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신규사업이고 해서 아직까지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 요즘 조선이 힘들다 하는데…
영도 쪽에 아무래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이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오거돈 시장님이 얼마, 11월 달에 말씀하신 대로 부산을 글로벌 게임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최전방에서 열심히 일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e스포츠경기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죠? 서울에 세 곳 있고 서울 세 곳 빼고는 e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전국에 아무 데도 없지요, 상설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예.
대신에 우리 벡스코에서 G-STAR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아마 e스포츠경기장을 부산에서 만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은 현재 BCC 건물 맞은편에 있는 공간에 상설로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국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에 세 군데를 이번에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약간 다른 분야네요.
예, 예.
지금 현재 제가 미래산업국 관계자들 얘기로는 지금 현재 부산에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만들 계획이 있다. 지역을 말하기 힘들지마는 이 부분에 관련돼가 보고를 받을 때 e스포츠경기장을 지으려고 하면 보통 경기장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경기장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음향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게 전부 e스포츠에 특화되어있는 그런 장비를 넣고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미래산업국에서 위탁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런 특화된 e스포츠경기장을 만들 능력이 되는가요?
저희가 지난해에 관련한 용역을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이미 국내 최초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세 곳이 있고 e스포츠는 게임에 특화된 방송들이나 이런 쪽에 이미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설경기장일 뿐이고 현재도 e스포츠는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말에 일요일에도 오버워치 컨텐더스 시즌3 결승전이 바로 MBC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각 강당이라든가 벡스코 오디토리움 이런 여러 군데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중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상설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재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업체 관계자들 말씀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런 어찌 보면 상설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위탁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서울에서 지금 게임장을, 게임시설만큼의 어떤 시설 투자라든지 그런 무대장치든지 이런 부분을 게임업계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가면서 업체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가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게 물론 우리 이런 시설 자체가 서울에서는 하고 있지만 부산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좀 더 업체 관계자들 다양한 의견들을 조금 수렴하셔 가지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을 게임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기장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 여러 의견들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정말 서울에, 서울에 못지않은 아니면 서울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해 보려고요. 지난해 글로벌 이런 경기장이나 이런 공연장에 아주 노하우가 있는 글로벌 기업에 저희가 위탁용역을 해서 연말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해서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올해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에코델타시티가 국가 시범도시로 스마트도시 선정이 되었잖아요. 세종시랑 함께 선정이 되었는데요. 세종시의 MP가 정재승 교수이시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세종시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랑 업무협약을 맺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재승 교수가 세종시의 MP가 되면서 약간 분위기가 기울어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언론보도나 내용들이 유명인사이시다 보니 그래 가지고 에코델타시티가 잘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 스마트시티사업부도 있고 하니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올해 사업을 보면 그냥 허브센터 운영 말고는 딱히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사업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혹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종시하고 부산은 약간 방향이 달라서 예를 들어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는 친수문화도시로서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주축이 돼서 하는 그런 거대한 계획인데요. 저희가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내부 인력이 그쪽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수립과 방향을 잡는 데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도시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분야의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중에서 스마트시티에 적용이 가능한 IoT기술을 활용한 지역의 IT기업들이 실증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혁신센터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인 계획 안에 일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지역의 기업들하고 같이 에코델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이고. 그게 조성이 다 될 때까지는 상당하게 시일이 걸리고 예산이 실제 투입되는 거는 올해가 아니고 한 2∼3년 이후가 될 거기 때문에 그전에 그런 스마트시티의 실증 가능한 서비스가 과기부나 다른 부처와 같이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게 올해 지금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고 또 에코델타시티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아주 큰 굉장히 프로젝트, 저희가 그걸 전체를 다 맡아서 카운터파트가 되고 하는 그거는 조금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실히 하고 그것이 지역 기업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자칫하면 국가 전체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서울 기업이나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전체적인 참여가 훨씬 더 많고 수혜가 지역이 적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지역기업들이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기업들이 그 역할에 참여하고 성과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약간의 위기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시민으로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조금 더 중개 역할, 지역과 부산시와 지역기업들을 잘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인 크리에이터 창작센터 조성 사업인데요. 1인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융성하게 된 이유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었잖아요. 핸드폰이 굉장히 고기술로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산업화되면서 드디어 시에서도 창작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스펙의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냥 장비 가져다 놓고 공간에다가 대관 신청해서 대관하고 약간의 사용료를 받고 이런 식의 개념인건지 운영을 어떻게 하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인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1인 크리에이터들이 서울에 다른 유명한 크리에이터들보다 아직은 그렇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한대표적인 크리에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CKL(Content Korea Lab)에 일부 1인 크리에이터 저희가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일부 운영을 해서 그중에 일부는 월에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것은 사업적 성공을 거둔 친구들도 일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친구의 성공에 고무를 받아서 KT&G가 지역에 상상마당을 리모델링해서 만들려고 할 때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해서 스튜디오를 좀 같이 만들자라고 해서 이번에 그게 이루어진 부분인데 저희는 그냥 대관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장비를 다 갖추고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이번에 신년업무 저희가 계획 같이 논의하면서도 예를 들어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에 저작권 문제라든가 선정성, 폭력성 이런 검열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부분을 좀 놓치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까지 고려한 여러 가지 사업의 운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서울이나 이런 국제적인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지역의 크리에이터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센터가 2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을 좀 특화해서 이쪽은 교육하고 체험 위주의 센터를 운영을 하고 서면이나 이런 쪽은 좀 더 전문적으로 나가서 지역의 기업들하고 좀 콜라보해서 SNS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 크리에이터들하고 같이 좀 해 본다든가 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2019년에는 좀 할 예정입니다.
예, 어쨌든 1인 미디어가 생긴 것이 출발이 아주 작은 핸드폰 하나로 가능했던 시대에서 점점 이게 산업화되고 덩치가 커지면서 굉장히 고사양의 카메라가 필요해지고 조명을 써야 하고 스튜디오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걸 좀 부추기는 역할을 공공에서는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런 센터들이 생기면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약간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산업의 조금 커짐의 현상에 좀 너무 약간…
너무 고 사양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될까봐…
예, 그렇죠. 그런 접근은 좀 지양하자…
접근성이 좀 제한될까봐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콘텐츠산업에서 스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역에서 나타난 스타는 전체, 지역 전체를 대표할 수 있고 장르를 불문하고 굉장히 대단한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스타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2006년부터 하셨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이 훌쩍 넘어갔는데 물론 단시간에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2,0000…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타프로젝트라는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기업도 앵커기업이 하나 생기면 주변에 확산 효과로 다른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그 기업에 있던 분이 또 나와서 창업을 하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것처럼 지역에 어떤 스타콘텐츠가 하나 나오면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스타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저도 와서 보니까 중앙진흥기관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콘텐츠 쪽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쪽은 지원사업이 별도로 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이 중앙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애니메이션기업들이 그런 데 굉장히 그 성과가 그동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느냐 했더니 스타프로젝트 지원을 받은 것이 중앙에 지금 MBC나 SBS 이렇게 정규방송에 방송도 되고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게 있고요.
지금 게임기업 중의 하나인 트리노드라는 기업이 매출 500억까지 된 그게 스타프로젝트 지원을 받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하네요. 201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가 스타프로젝트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지금도 아주 잘나가는 지역의 게임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애니멀다운이라는, 스튜디오반달이라는 지역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기업인데 오늘 제가 내일인가요? 금요일인데 10주년 기념파티에 제가 초청을 받아갔는데 사실 애니메이션기업이라는 게 10년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콘텐츠 쪽에서. 그런데 국내에도 5개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10년을 유지한 기업으로 부산에서 있다고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내일 제가 가서 축하의 말씀도 할 예정인데 이 기업이 스튜디오반달이 기업에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앵커기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스타프로젝트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나온 또 업체가 스튜디오인요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번에 만든 애니메이션이 중국, 지금 중국에 무슨 테마파크 사업이나 이런 걸 또 계약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 저희가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을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도 스타프로젝트가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성공사례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트리노드 같은 경우도 2011년인데 사실 2011년이면 그때 저희가 게임기업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시절이거든요, 지역에서도. 지금은 게임하고 관련되어서 G-STAR의 영향으로 저희가 지역에 많은 게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때 스타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성과를 낸 기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네요. 제가 물론 질의를 하면 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스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10년이 넘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성과가 없더라도 계속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쭉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그렇지요.
업체들이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콘텐츠 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사업들은 성과를 당당히 없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닙니다, 예.
그래 쭉 해 나가시면 좀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각자의 활동들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올해 봄에 페이스북에서 VR을 활용한 새로운 아이템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마크 저커버그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고 오클러스도 인수해서 장비도 만들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VR이 조금 더 올해는 더 두드러지게 무언가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VR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또 다른 뭐 계획이 있는지? 좀 시민들이 이에 좀 많이 치중하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하면 또 늦은 감이 있는 거죠, 1인 크리에이터 창작센터 조성과 같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VR제작지원센터를 작년에 국고로 받아서 구축은 했는데 지원 예산이 그렇게 충분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지금 체험센터하고 아까 제가 기업육성센터하고 제작지원센터 업무 영역을 구분을 드렸지만 작은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 부분이고 적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VR 쪽은 조금 더 키울 거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들어 게임도 VR이 있고 다른 영역에도 VR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지원사업에서도 VR기업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서 부족하면 다른 쪽에서도 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VR, 부산VR페스티벌을 VR 예산에서 작년에까지 저희가 계속 개최를 했는데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VR페스티벌을 서울에서 과기부가 하는 국가VR페스티벌을 좀 부산에 유치를 해서 저희가 직접 개최하는 예산을 조금 지원으로 많이 돌리고 VR페스티벌의 계속 붐 확산을 위한 부분은 좀 계속 이어나가고 하는 그런 계획들은 소소하게 저희가 비록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조금 연계해서 효율을 좀 높이고 확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에는 조금 더 시민들께서 VR에 대해서 좀 더 찾고 좀 체험해 보고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기반이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또 저는 궁금한 것은 자꾸 많아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현재 중앙사업, 위탁사업할 때도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중앙부처 위탁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위탁계약서만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지요? 중앙에서 일 하라고 하는, 아시죠?
저희가 계약이나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중앙사업은 저희가 위탁이라기보다는 공모해서 저희가 따는 거기 때문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협약서, 예.
예, 협약서.
같은 내용입니다, 예.
예.
그리고 중앙에서 공모가 확정되고 내려왔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서가 있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 그러니까 협약서하고 저희가 제안서 같은 저희가 낸 제안서가 있습니다. 예, 그것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서. 아, 제안서, 예.
예.
그 두 가지, 다른 것 하지 말고요. 그 두 가지만 중앙부서, 중앙 뭐라 합니까, 부처사업에 대해서…
중앙공모사업 전체에 대해서, 예.
전체를, 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 하반기 때 얘기를 할게요.
예.
받아보고요. 왜냐하면 일정 정도 위탁사업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받았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인력 현황 사항이거든요. 인력,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오은택 위원님, 뭐 안 봐도 됩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문 과정과 이런 것 할 때 인력 현황을 볼 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하게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 구조가. 그 사항은 서로 아니라고 하지 말고요. 특히 경제진흥원 원장 같은 경우는, 내 밝힐게요. 외주 쓴다 했다가 용역 쓴다 했다가 비정규직 아니라 했다가 아, 우리는 뭐 자체 다 수요합니다 이래 하다가 좀 생쇼를 벌였는데 인정하면 될 건데 용역하는 것 그 한다 하면 될 건데 그 말을 숨기다가 자꾸 하다가 막 그런 영상을 한번 보니까 우습더라니까요. 저는 그 또 차분해야 되는데 그 맞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하다 보니까 좀 내가 봐도 우스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업방식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진흥원에서 어떠한 사업,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하나 들게요. 그냥 스마트시티 지역 규제, 아니구나.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이 일정 정도 우리 정보진흥원에서 담당이 되고 비정규직을 하고 이렇게 사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요. 다 그래 안 하는 곳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는 사업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라 합니까, 외주? 우리 경제진흥원장 말을 빌려와서 쓰면 외주, 외주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자체 내에 한 사업은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정보진흥원이 팀이 되어 가지고 비정규직으로 하는 사업은 이런 사업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순수하게 이거는 하청, 좀 이해하십시오. 경제진흥원장 말을 빌린 겁니다, 하청, 이 사업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 가지 사업을 분리해서 별도로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서 비정규직의 실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사업은 경영관리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모든 사업은, 사업에는 사실 비정규직이 소수라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사업이 저희 모든 사업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외부용역 같은 경우에 위탁용역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하는 건물 관리나 이런 아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시로 하는 1년의 운영 자체를 아예 위탁용역하는 경우가 있고요. 행사나 이럴 때 단기로 하는 용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사업에 관계되는 사항만, 상시 사업 그 사항은 별로 우리가…
예, 예. 건물 위탁용역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G-STAR를 한다 그러면 G-STAR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인력이 거기에 외주 인력으로 들어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준비된 게 있으니까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문으로 여쭤볼게요.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할 때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한다 그러죠?
예.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또 우리가 “못 하겠다.”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중앙의 사업을요? 예, 저희가…
못 합니까? 그래 제가 묻는 사항은…
예, 그렇게 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 못 합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예.
만약에 우리가, 저는 이거 아직 법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설령 중앙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어떠한 규모에 있는 사항은 부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규제를 한다면 그건 법적 위반이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사업이 많지는 않고 대부분의 경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지역의 민간단체든 지자체든 예를 들어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요. 아니면 민간까지 폭넓게 오픈해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까 중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제안을 해서 공모해서 따면 그걸 중단을 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 사업에 다시 그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못하게 되거나 이런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따서 저희가 만약에 3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은 저희가 종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만약에 사업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말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 한다 할 때 그러면 사업에 응모한 원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대개 기관에 대한, 이게 제 개인 비리면…
왜냐하면 그 사항은 책임, 공모하는 신청자는 원장이거든요. 그래 원장에게 당신 왜 이렇게…
대부분은 기관 제재입니다.
예, 그래 뭐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요. 책임을 물을 수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책임 한번 묻고 싶어 가지고.
중간에 반납…
제가 말한 거는 어쨌든 그 책임을 묻고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임 물어도 되지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어서…
아니 그래 좌우지간 이거는…
제재를 받게 되면 당연히…
한마디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서는 좀 약간 뭐라 합니까, 좀 안 맞다 그래 해야 되나? 그럴 때 왜 그 사항을 임의로 대표가 했느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작년도 자료도 그렇고 올해 자료도 그렇고요. 부서에는 일자리 부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페이지도 여기 보면 원장이 있고 ICT마케팅 부서가 있고 게임사업부가 있고 하는데 일자리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쪽에요, 창의인재양성이라는 쪽이…
그거는 아니…
그게 인력양성, 일자리센터가 저희가 일자리는 일단 부산 쪽에서는 경제진흥원 쪽이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와 관련한 그 사업을 창업 쪽하고 교육 쪽으로 지금 저희 내부에서는 업무가 두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센터에서 그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한다 하면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결과치도 없고요.
아, 결과치가 저희가 매 월별로 지금 시에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그러면요, 작년도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8페이지에 예, 8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아니, 진흥원에서 작년도에 내가 그 자료는 요청 안 했는데 일자리 관련되어서 어느 회사에 언제부터 누가, 언제까지 일을 했는지 이 사항을 객관적으로 제가 일단은 개인정보 그 사항은 책임을 질 테니까 알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마 지난 행감에서 일부 지적하셔서 행감 때까지의 현황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연말까지는 저희가 직접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누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는지 이름까지 나와 있는 자료는 한 400여 명이고요. 그 자료는 제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입주기업이라든가 입주기업을 저희가 또 지원을 간접지원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기업들에서 고용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센텀클러스터라고 하는 IT기업들이 센텀지역에 있는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용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모두 개인증빙까지를 저희가 받고 있지는 않고 현재 객관적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다른 공기관의 시스템 쪽에서 몇 명인지를 다운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기관 그 얘기는 어디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혹시 그 자료가 고용노동부 쪽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그러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직접 거기서 수치를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혹시 부풀리기나 뭐 이런 게 혹시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채용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기업에 보낸다든가 하는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게 한 40% 정도이고요, 이름까지 확인이 가능한. 그리고 나머지는 그 기업에서 몇 명을 채용했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관리공단처럼 객관적으로 증빙이 다른 쪽에서 가능한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빙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 사항되면요…
연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표본적으로 제가 좀 그거는 확인하고 원장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블록체인 있지요? 부서별 주요업무에 보면 제가 쭉 찾아봐도 블록체인에 대한 실제적인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블록체인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4차산업전략단에서,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현재 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저희에게 바로 떨어진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전략단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4차산업전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략단에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추진해 가지고 블록체인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한다는데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게 2018년 4월에 발효가 되는 규제특구 지정에 관한 법률이 4월에 발효가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지역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역당 2∼3개 규제특구를 지정하는 그런 작업을 올 4월 이후에 할 예정인데요.
지역당 2개?
예, 예.
그러면 부산에도 2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부산에서는, 저희 쪽에서는 스마트시티특구하고 블록체인특구 2개를 일단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시에…
스마트시티는 어차피 에코델타시티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블록체인특구 자체는 아직 지정이 된 것은 없고…
그렇죠. 4월이 아마 공고가 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문현금융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금융단지 쪽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이 맡은 인력이 한 몇 명쯤 됩니까?
현재는 그 3명이 4차산업전략단에 3명이고요.
지금 다른 업무하고 겸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겸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예, 준비 단계입니다.
블록체인산업 자체가 여기 말고도 지금 다른 곳에서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같이 좀 얘기는 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블록체인은 금융에만 국한된 플랫폼이 아니고요.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금융 쪽이 조금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요. 그래서 연구나 이런 쪽은 활발하게 다른 쪽에서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산업적으로 성공 가능성 여부가 검증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들이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향후에 어떤 진행해 보겠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것 자체가 상품화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 형태가 되어져 있거나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거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예.
다음에 어떤 업무보고 정도 할 정도 되면 정리가 좀 나오겠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이거는 조금 같이 업무보고 좀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숙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산업 혁신, 도시 혁신, 일자리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부산테크노파크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호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2019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정호 기업지원단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테크노파크 업무보고의 건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테크노파크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업지원단장 이정호입니다. 원장님이 궐위 중이어서 제가 부득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산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첨단부품소재기술단장입니다.
오태근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김호진 스마트혁신기술단장입니다.
강효경 헬스케어기술단장입니다.
유승엽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9넌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테크노파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신년에, 신년에 올해 계획 중에 하나로 출자·출연기관 기능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포함한 대대적인 개편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중에 가장 중복되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기관 중에 하나가 테크노파크인데요. 테크노파크가 지어진 게 산업기술단지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서 만들어졌는데 올해 제안해 주신 2019년 주요업무추진 5개의 업무를 대표적인 핵심과제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거는 산업단지와는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가지 주요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또…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대대적인 개편에 대해서 TP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도 포함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저희들 올해 핵심과제 5개 말씀, 파워반도체라든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핵심과제가 제가 보기에는 원래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근거인 산업기술단지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과는 또 별개로 출자·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시나 의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기능 중복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하실지 그에 대한 방편이 있으신지 물론 지금 원장님이 안 계셔서 이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이렇다 할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논의는 일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니까 그 논의를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이 산학 연관 기술혁신 거점 역할입니다.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요. 지역의 혁신역량들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을 전부 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을 해서 새로운 신산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연구기관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고도화시키는 부분인데 그중에 하나로 신기술 창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올해 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사업 중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파워반도체라든지 아니면 IoT(Internet ot Things) 기반 드론사업이라든지 차세대 재활복지라든지 이런 주요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부산으로서는 새로운 신성장 먹거리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게 나중에 굉장히 부산에도 반도체 생산이 가능해진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사업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드론산업의 전진기지가 된다든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진행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기술 창업·육성이라는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에도 부응하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타 기관과의 어떤 중복성 그리고 통합 가능성의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른, 저희들도 출자·출연기관의 하나로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BISTEP 그리고 경제진흥원 그 정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BISTEP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제가 알기로 부산의 과학기술 정책·기획 그리고 예타사업 같은 굉장히 큰 사업들을 기획하고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 창업·취업 지원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간혹 저희들이 바깥에서 볼 때에는 간혹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인큐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각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것들을 모두 중복이라고 볼 것이냐. 센탑(CENTAP)에서도 창업 인큐베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실질적으로 기능이 너무 중복돼서 자원이 낭비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각 출자·출연기관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부산시나 시의회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보고 정말로 이게 예산이 중복 집행된다든지 자원이 중복으로 배정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으면 위에서 큰 틀로 보고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단장님 말씀은 위에서 시 집행부에서 큰 틀에서 정리하면 거기에 순순히 따르겠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조금 그 판단이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례로 든 게 창업보육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창업보육도 그렇게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조금씩 결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창업, 기술창업 중심이고 펀딩, 자금 지원이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거는 다른 기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관은 “당신들은 창업보육 하지마.” 이렇게는 또 이야기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금 큰 틀에서 잘 조정을,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잘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 기관 중에 하나인 부산테크노파크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 보면요. 시나 의회에서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에 대대적인 정리를 한번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테크노파크가 스스로 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200명 가까운 분들이 함께 일을 하고 계시고 그중에 되게 오래 공부하신 석·박사급의 분이 100명 가까이나 계시는 되게 훌륭한 조직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내부 세세를 다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100명이나 계시고 200명이나 되는 동료들이 있는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잘, 좋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시나 의회에서는 이 조직이 더 잘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조직을 흐트러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TP에서는 왜 우리가 부산에서 존재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조금 더 드러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창업 예를 들어서 “쟤네는 이런 일 하고 우리는 이런 일 하니까 둘 다 존재해야 해.”라는 이야기보다는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 우리는 이래서 부산테크노파크는 이렇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러내 놓고 해 주시면 조금 더 테크노파크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역기술 고도화 그리고 신기술 창업 지원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 지원입니다. 기업 지원이고 하나는 새로운 신기술하고 기술 지원 쪽입니다. 기업 지원 쪽은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선도산업부터 해 가지고 월드클라스까지 올라가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비R&D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제품 기획부터 조그만 기업들은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기획부터 시제품 제작 지금은 빠졌습니다마는 특허출원을 도와준다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큰다면 해외 진출을 도와준다든지, 수출 상담을. 이런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거의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의 기업들이 조금씩조금씩 단계별로 이렇게 월드클라스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부분에서 다른 타 기관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나머지 기술센터입니다. 직제상에 보시면 첨단부품소재 그리고 스마트혁신기술 이렇게 아까 소개한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부산이 조선과 자동차가 주력이지 않습니까? 사실상의 주력인 부분인데. 지금 산업이 4차로 확 바뀌고 있으니까 위태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누가 그렇게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업종 변화를 한다든지 하느냐. 기업 자력으로는 사실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도와주는 선도적인 산업을 먼저 제시함으로 해서 그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도 신경제 부분도 부산테크노파크 이외에는 물론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IoT 관련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식서비스 부분에 하고 있지마는 그 외의 부분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기술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부산지역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6개월간 본 테크노파크의 업무들은 저한테 내용들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부산지역 기업들이 R&D, 비R&D를 다 포함한 기술과 관련된 일을 의논할 수 있는 파트너 공공기관이라고 저는 판단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테크노파크가 그와 관련된 부분의 일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핵심 과제들의 내용은 제가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업체들, 지역의 업체들과 좋은 파트너로서 공공기관, 그런 테크노파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기능 중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어떻게든지 결론이 날 테고 테크노파크 안에서도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 또 다른 조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잘해 주시기를, 올해에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명의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명의 말씀입니까?
예. 사업자 등록.
사업자가 지금 이사회가 꾸려져 있고 저희들 사업자등록증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자가 정관에…
누구로 돼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고요.
지금은 하상안 전 원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하상안 원장 이름이 돼 있죠? 사퇴하고 다 끊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원장 궐위로 직제상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 그런데 지금 직무대행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회사 그만뒀어요. 그런데 내 명의를 그 회사가 들고 있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런데 정관상으로 당연히 지났는데 퇴임 등기와 취임 등기가 동시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표자님이 지정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된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새로운…
아니, 나중에 말고 지금 말이죠, 지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회사 그만뒀는데 명의가 회사에 있다면 문제 생기면 대표자 책임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것이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자명의 변경 등기 완료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부분이…
아니, 만약에 지금 회사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명의가 있는데. 서류상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 지냐는 거죠.
법적으로는 하상안 원장이 책임을…
그 사람이 왜 져야 돼요? 저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절차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다른 기관보다 TP가 능력이 되시는 분이 엄청 많으세요. 저는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석·박사님 많은 줄 정말 몰랐어요. 그만큼 이 기관이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분들이 매진하는 일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어디서부터 꼬였을까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해 보거든요. 제가 직무대행 분에게 이런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저희들이 정보산업진흥원을 했죠. 정보산업진흥원을 할 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당시에 원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두 분 계셨는데 이번에 바뀌어가 왔거든요. 뭐냐 하면 한 분은 그만두더라도 한 분은 그만 안 뒀어요. 그리고 이분이 바뀌면서 이분이 자리를 바꾸고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왜? 다른 기관과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서류 다 들여다보고 하는데 사실은 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까이 지켜보기 어려운 단체인 거는 분명합니다.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다가가기 어려운 집단인데 이 부산의 공공기관이 두 번 다시는 이런 과오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한 번은 뵙겠지, 뵙겠지 하고 했는데 결국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뵙는데 단 한 번도 여러분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원망을 해 보거나 싫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테크노파크 어느 기관보다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공석이 생기면 안 된다는 딱 그 단지 이유 하나였습니다. 물론 한 분 소송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송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본인이 소송해 가지고 이기면 이기는 대로의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분은 소송하고 관계없이 다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회 추천까지 왔습니까?
예, 지금 이사 두 분이 추천돼서 1월 30일 날 이사회를 엽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중기부 승인을 받아서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도 말씀하신 게 1월 달 된다 했다 말입니다. 1월 달에 안 된다니까요. 2월 달도 바로 안 될 걸요? 좀 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테크노파크가 정말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밖에서 어떤 세력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기관이니까 공공기관이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타 이외에 단 1명도 여러분들 욕하실 분 없습니다. 왜? 기술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진 기술에 대해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준비하신다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자료에 맞춰서 계획 세운 만큼의 발전하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원장님은 언제 취임, 만약에 승인이 되면 취임이 2월 달 중에는 가능하신 겁니까, 원장님은?
설 지나고 아마 2월 초순과 중순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어차피 또 보고를 또 따로 의회에 와서 따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그거는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아니더라도 일단 또 원장님이 선출되면 시의회에 와 가지고 또…
예, 한번…
인사를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내용들이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조금 원활하게 그 행정사무감사가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원장님이 공석인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질의를 하더라도 원장님이 대답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때 우리 미래산업국 국장님 오셔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게 우리 테크노파크는 자기 지원센터도 많고 건물도 동도 많고 또 이제 그런 분소도 많고 좀 이래 관리해야 될 업무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엄궁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조금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도 받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 지사과학단지 13개 동입니까?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공실률이 좀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위 여건상 또 그 입지 여건상 다른 업체들이 좀 들어오기가 좀 힘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지사과학단지 어떤 업무, 건물동의 재배치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원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의견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엄궁단지 같은 경우는 75% 정도 그리고 지사단지 72% 정도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엄궁단지 이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단지 재배치 문제가 거론된 것은 재정 안정성을 위한 어떤 방안의 하나였습니다. 좀 더, 임대료를 좀 더 임대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생각한 부분의 하나로 혁신안에 마련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혁신안 부분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진행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게 지사단지가 좀 건물동하고 업무에, 인원이나 이런 데 비해서 조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건 아무래도 원장님이 취임을 하셔야지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혁신안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할 때 아마 들어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드론에 관계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론에 관계된 업무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 드론이 조금 예전에 처음 할 때는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마치 우리 4차산업을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업종처럼 취급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게 이 드론을 제 주위에 지인이 드론에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드론을 배웠던 적이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 말고 드론을 배우겠다는 사람들 교육 말고 또 방제사업 말고 부산에서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또 드론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다른 업종의 일이 있습니까, 현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론, 지난해 2월 달에 우리 신라대에 드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사업이 해외실증사업입니다. 소문 들으셨겠지만 8월 달에 튀니지에 가 가지고 튀니지의 아프리카개발원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사업하고 농업실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쉽게 말해서 뭐가 돈이 되는 거냐? 교육비 몇 명, 몇 만 원 받아가 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드론센터가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대구, 광주, 부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구하고 광주는 기계를 전문으로 합니다. 기계 개발, 기계 제작 이쪽이고 실증은 부산 쪽입니다. 좀 다르지요. 그래 저희들은 농업 분야라든지 해양 분야라든지 드론을 띄워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인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지금 튀니지에 지금 교육을 40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튀니지 정부가 너무 좋아 가지고 이거를 400명으로 좀 늘려달라 그리고 다른 데 이집트, 콩고,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도 우리도 교육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지금 아프리카에 센터 구축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장기적으로 인원이 400명씩 해서 계속 연간 배출된다면 그 드론을 배운 사람들이 다 드론을 하나씩 소유를 할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소유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렇다면 부산에서 드론을 기기를 발주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소문이 난다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드론을 공급을 해 달라까지 요구가 나온다면 부산에서 발주하는 드론 기계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구나 광주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부산 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부산에도 그런 새로운 어떤 드론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제조, 전·후방산업들이 클 수 있는 이런 아주 작은 씨앗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이런 셈입니다. 꼭 교육비 이런 정도의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 저도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드론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미래성은 있다고 봅니다. 시장 잠재력은 있는데 그 시장 잠재력을 보기에는 지금 사업 자체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이제 교육은 시키면서 학생들을 받아서 수강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교육생들을 활용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이렇게 미래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조금 이름뿐인 허울뿐인 지금 사업 비슷하게 이래 되어가고 있는데 물론 드론이라는 게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원체 시장 자체도 커졌고 활성화 많이 시키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부산에서 드론사업을 조금 활성화시킬 것 같으면 이런 제조업은 솔직히 좀 따라가기는 힘들다 봅니다. 제 상식으로는 원체 중국이나 이런 데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드론을 제조하거나 교육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면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산업, 뭐 드론 축구대회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이용한 게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드론에서 파생된 어떤 사업들을 이벤트성이든 뭐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한번 그런 대회를 유치하든지 해 가지고 조금 더 드론을 직접 자기가 사업을 제조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드론을 활용한 사업은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우리 드론 사업을 수주해 가지고 드론센터를 만든 게 지난해 2월입니다.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막 사업이 그리고 장비 넣고 이래가 태동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사업으로 해외 실증사업이 들어갔는데 그거 말고도 사업이, 센터가 안정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지금 드론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나 좀 비해서 뒤처지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거를 또 활용하는 또 다른 사업을 조금 우리 부산시 테크노파크에서 기획을 하셔 가지고 조금 부산이 어차피 드론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 그런 대회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생산하셔 가지고 일단은 여기 부산에도 드론을 활용한 사업체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래 먹거리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버틸 수,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이 지역에 기반한 업체들의 먹거리를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업무현황보고를 받을 때 전기자동차 있지요? 전기자동차, 대구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부산에 트위지죠, 그죠? 아마 그거 자체를 지금 부산에 유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거든요.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치가 된, 좀 제가 정확하게…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아, 전기자동차요.
예.
지금 그래 가지고 삼성, 르노삼성에서는 트위지…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모르시면 알고 계시는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래서 경남에 있던 동신모텍이 부산으로 오기로 해 가지고 지금 부산TP 그리고 동신모텍 그리고 르노삼성 이렇게 합작으로, 지금 트위지가 모양이 윈도우가 없습니다. 윈도우도 없고 그다음에 에어컨도 없고 아주 기본적인 사양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정국 그러니까 체신, 우편배달부들 택배 배달용으로 한 5,000대 정도 발주할 예정인데.
5,000대를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지요?
한 2022년까지 우정국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우체국 택배하는 데 거기서 한 5,000대 정도 발주 택배 배달용으로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르노에서 만드는 것은 트위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창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정도로는 쓸 수 없으니까 거기에 새로 한국형으로 개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아까 그 맡아 있는 동신모텍하고 그다음에 우리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르노삼성 이렇게 합작으로 지금 그것 개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산은 지금 스페인 생산라인이 전부 다 우리 쪽으로 다 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쪽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 동신모텍 쪽으로.
동신모텍 자체가 지금 기업 자체가 부산으로 옮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으로 자체가 완전히 어떤 주소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이전을 합니까?
예.
그 조건으로 지금 현재 르노삼성하고 3자가 지금 하기로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9월부터는 생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자리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런 분야 자체 내에서는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자동차산업 자체는 연관 산업이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동신모텍에서 과연 그것 때문에 새로운 라인을 또 해 가지고 또 새로 고용할 것인지 기존에 인력을 할 것인지는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안 해 봤습니까?
예.
아니 동신모텍 자체가 전기자동차의 기본적인 기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기술 가지고 있다 보면 5,000대까지 일단 추가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인력 자체들과 어느 정도 할 거다 뭐 그런 계획 자체를 어떤 부산시하고 전혀 협의 없이 진행된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저희 김호진 단장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예, 아시는 분이 얘기해도 돼요.
예.
아니 거기 앉아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얘기하시면…
스마트혁신기술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호진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전이 되게 되면 라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인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생산 들어갈 때 그러니까 올해 9월부터 들어갈 때는 처음에 이야기 나왔던 게 20명 선에서 출발을 해서 2022년까지 50명까지 지금 늘리는 걸로 지금 부산시에 기업유치과 쪽하고 그다음에 동신모텍 그리고 르노삼성이 지금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장이 추진이 되고 생산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저희 TP에서 지금 R&D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산업 치고는 지금 어떤 늘어나는 인력이 되게 적다, 그죠? 물론 전기자동차 자체가 부품이 일반 자동차보다 없다 하더라도.
그 지금 초도품 생산 자체 라인이 스페인 바야돌리드에서 나오는 생산라인이 처음에 들어와서 원래 기획했던 것은 연 1만 대로 출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아까 위원님께 들으셨던 것처럼 5,000대가 지금 사전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라인이 증설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스페인 공장에서 수출하는 32개국으로 되어 있고요, 32개국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 라인이 증설이 되어서 초소형전기차 외에 르노가 전기차의 강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노삼성 라인을 태우지 않는 전기차 라인에 태울 수 있는 차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이 인력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추경하면서 7억이라는 자체가, 7억 정도 되죠, 그죠? 7억을 저희가 추가로 어떤 추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편성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TP 쪽이나 아니면 미래산업국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여기에 따른 향후에 어떤 끼치는 영향, 경제적인 영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향후에 크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 의원들도 일단 찬성하고 편성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테크노파크든 부산시든 간에 저도 부산시에도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할 건데 이것을 인력의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체크를 해 달라, 실제로 부산에 좋은 일자리 자체가 계속 없어지는 사항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산업 자체가 제대로 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력 구조를 안 만들어 내버리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구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없다 그러면. 자동차산업 자체가 어차피 기존의 산업 자체를 밀어내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좀 해 달라 그런 입장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기차 공장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MOU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된 거고요.
예,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전기차가 유치가 되면 협력업체들이 다 지금 들어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한 부산으로 이전을 시키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해 달라 그리고 제가 계속 체크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건데 정규직 문제 지금 정리 다되어 갑니까?
지금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1차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1차 전환해 가지고 기간제 5명, 무기직 7명에 대해서 전환을 했고 지금 지난 해 8월 달에 2차 전환을 시작했는데 공교롭게 하반기에 조금 약간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다시 전환공고를 하고…
지금 그러면 작년 12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지금까지 전환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 지금 이제 전환…
원래 1월 초까지 다 정리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그래서 1월 달 정도 마치고 나면 지금 아마 2월 말쯤에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여기서 제외되는 분은 없지요?
지금 대상자는 4명으로 노조와 합의를 했습니다.
4명이라고요?
그것은, 예. 지금 현재 정원…
16명인가 안 있었던가요?
전체는 지금 28명의 비정규직이 있는데 그중에 4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분들은요?
일단 순차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을 때는 그런 약속 안 했었는데 왜 그게 바뀌었죠?
지난해 처음에 정규직전환위원회를 제일 처음에 개설을 할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었습니다.
어디서 합의를 한 거죠?
그때 저희 심의위원회 내부 위원들…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겁니까?
예?
언제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거죠? 나머지분들 28명에 대해서.
딱히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지난해 1차 했고 올해 지금 2차가 이루어진다면 필요할 때 곧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금 설명은 들으셨겠지만 정원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60명이고 현 정규직이 154명이거든요. 그래 원장하고 새로 정책단장이 만약 오게 되면 비는 인력이 4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2차는 4명으로 하고 나중에 추후에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따로 정원을 저희들이 좀 더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그거는 추후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 이 문제 자체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도 대통령님 지시사항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정원과 관계없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뭐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시 TP 쪽에서 일단 여기 담당 분야가 저한테 오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 더 묻겠는데 지금 테크노파크 자체가 재정이 괜찮아요?
재정 부분이 조금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그것이 기관 운영에 타격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운영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불균형적이 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균형적인데 지금은 문제가 없다.
예, 지금 전체 기관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관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예.
그러면 비정규직들 정규직화 시켰을 때도, 보통 물론 그 임금이 더 임금에 따른 어떤 예산 더 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예산에서도 큰 부담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단지 정원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두 가지가 같은 문제입니다.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력 문제는 나중에 재정 문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이 아니고. 향후 재정운영계획하고도 좀 맞물려야 되는…
지속적인 부분 자체는 나중에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당장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당장의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지금 당장에 4명으로 일단 2차 전환을 하기로 한 것은 TO, 정원 TO 문제 그리고…
아니 그런데 TO 문제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12월까지는 올해 한 해의 예산문제이고 재정문제잖아요. 그죠?
예.
예산문제이고 재정문제이니까 그거 했을 때 단계적으로 하든 어떤 일시로 하든 간에 올해 내에 전환시키더라도 재정의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규모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아니 어차피 28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28명의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했을 때의 부분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아니 그래 원장님 파악이 아, 원장님이 아니죠. 지금 기업지원단장님이죠?
예.
파악이 지금 완전히 안 된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재정문제하고 일단은 전환문제하고 같이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고, 물론 새롭게 원장님 오시면 파악을 하겠지만. 그래 이거를 정원 문제 때문에 길게 가져가지 마시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제가 정리를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리 안 되면 다음에 조금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단장님이지요?
예.
보니까 원장 공석기간이 지금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지금.
10월 달에 공식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10월 30일 날 사표를 수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 1월 한 3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직무대행 3개월 기간은 우리 이정호 단장님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쩌면 인생의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3개월 동안 평상시에 위에 뭐라 합니까, 높으신 분 양반 밑에서 내 뜻을 못 피웠다면 이 기회에 원장님 뜻을 피워 가지고 “원래 테크노파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좀 적극적으로 능력을 보여주시지요? 이런 기회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참고가 되는데 저희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새로 원장님 오실 때까지 관리를 안정된 관리를 하는 이런 역할이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통상 왜냐하면 관료조직이 그렇습니다. 관리 행위를 하는 거지요. 이게 어쩌면 공조직의 병폐지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저는 뭐냐 하면 여기에 사업내용을 쭉 보면 있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중앙위탁사업이 많아요.
많습니다.
예. 한마디로 공기업 대행사업인데 있다 아닙니까?
공기업 대행…
그렇죠, 사실 이 사항이 공기업 대행사업이라고 요즘은 지칭을 하지요.
중앙정부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수탁을 하는 거니까 예, 말씀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대행사업에, 좀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보통 우리가 아마 단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공기업 말고 어떠한 수탁을 할 때, 한다 할 때 그 수탁 내용 중에는 일정 당연하게 인건비가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3페이지를 보면 있다 아닙니까? 3페이지 밑에 3항 보면 목적사업 수입, 수탁사업 수입 이렇게 맞아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정 정도 인건비 포함되고 약간의 수익이라 할까요? 이런 용어를 써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정상적인 용어라니까요. 그래 사실은 하면서 보통 장사가 그렇다 아닙니까? 밑지고 한다 하지만 아니고 이런 사항은 인건비와 일정 정도 일정액의,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일정액의 수익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내 이 얘기를 하는 사항은 그거예요. 오전에 정보진흥원 원장한테 이 말을 용어를 못 쓰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내가 그래도 수익구조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제기했거든요. 오전에 정보 원장은 이 용어를 못 써요. 그런데 실무진한테 물으면 아닙니다, 그래도 이래 해 가지고 수입이 나니까 어렵게 가서 뭐라 합니까,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당선되어 가지고 하려고 발버둥치는 거지. 그런 말이 실무진 말이에요. 그런데 오전에 그 원장은 아닙니까? 이 용어는 한 번도 안 쓰고 갔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 이렇게 여쭤볼게요. 보통 인건비는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를 거고 수익은 한 몇 프로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이 공모 신청할 때.
저희들 일단 수탁사업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전체 사업비 중에서 말씀하신 인건비와 간접비가 한,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30% 정도 책정을 합니다. 중기부나 산업부요.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책정이 됩니다.
부산은 예,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하고 다른 부산시의 출자·출연 기관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은 대부분이, 수입의 대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수탁사업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그리고 간접비가 수입의 주 수입원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고.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그 수입에 비하면 상당히 지분이 좀 작습니다.
작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못 했던 사항을 이렇게 확인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만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아,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부터 내가 방금 말한 대로 위탁사업에 대해서 좀 개선할 점이 없는가 하는 쪽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진흥원 등 테크노파크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의 공기관 위탁사업, 대행 업무를 많이 해 오는데 어쩌면 국가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요. 그런데 오전에 내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연결 못 한 사항은 뭐냐 하면 법률적으로 중앙사업을 당연하게 법적으로 수행해야 될 법적 수행사업이 있고 주민등록사업 같은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런 사항은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가 받아가 오는 사업이거든요. 받아오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부산시에는 이렇습니다. 중앙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의회가. 의회가 사실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크게 해 가지고 중앙사업을 이렇게 수탁을 받아온 사항까지는 나와 있고 산자부, 정보통신부 이런 자료는 나와 있고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중앙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항을 좀 우리한테 일정 정도 공유해 가면서 문제를 풀고 싶다, 좋겠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어떤 어떤 사업들을 수탁했다 이런 성격이고 이런 사업내용이다 하는 것을 좀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 하면 책임질 사항도 아닌데 여기다가 무리한 사항은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지난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하나만 더, 물론 이 자료를 냈을 수도 있고 안 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자료를 지금 찾지 못하겠네요. 나중에 별도로 행정감사 때 내가 요청한 자료 하나를 요청할게요, 나중에요.
예.
그리고 여기 업무계획서에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있다 아닙니까? 17페이지에 산자부하고 산자부, 산자부하고 이런 중앙의 R&D사업 유치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항을 뭐냐 하면 그 다른 자료는 어렵게 주시지 말고 그 계약서하고 있다 아닙니까? 체결을 계약, 협약서 뭐 협약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계약서하고 보면 체결이 되면 과업지시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지시서가 있거든요.
예, 과업지시서.
보통, 또 오전에는 거기서는 과업지시서 용어를 안 쓰더라고요. 내는 자료에는 분명하게 중앙에서 과업지시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 우리 담당자 이야기로는 이전에는 과업지시서였는데 지금은 사업계획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아, 그래 쓰는가요? 뭐 다 좋습니다. 사업계획서, 그 두 가지만 여기에 중앙사업에 대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추가로 하는 사항은 이후에 원장님이 오실 것 아닙니까? 오시면 어차피 업무, 공식적인 뭐라 합니까? 업무보고는 끝이 났는데 그렇다 해 가지고 좀 비공식적으로 그냥 인사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TP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좀 허심탄회한 자리를 한번 별도로 요청한다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나중에 내가 별도로 자료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 대행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호 대행 분께서는 단장 대행을 2개월째 하고 계시는 거 같네요? 그렇습니까?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 보고 받을 때 자료하고 여러 가지 대조를 해 봤을 때 작년도 저희들 개원을 해서 들어왔을 때 자료를 낸 게 언제 수립된 업무보고였는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이 업무보고를 작년 7월에 업무보고를 내놓았는데 이게 몇 년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내놓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6페이지 보면 부산형 혁신성장기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4년 이상 7년까지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사업이니까 1∼2년 하고 그만두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단계별로 월드Pre-챔프에서 히든챔피언 갔다가 이렇게 되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숫자만 틀리지 조금 내용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로 파워반도체사업 이런 것들은 새로 수주하면 그 사업 또한 계속해서 한 7∼8년 계속사업으로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인식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작년도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이 1,200억,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업무보고에는 1,000억만 나와 있거든요. 답변하고 조금 상치되는 점처럼 느껴지는데 한 220억이 없어도 충분하게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올해 예산이 1,008억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비 220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줄어든 부분이 큰 덩치만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재산이 땅하고 건물 그리고 예금이 한 125억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성되느냐 하면 저희들 수익사업 예를 들어서 장비를 임대한다든지 건물을 임대해서 생기는 수입 중에서 순수익 그거는 무조건 남겨 가지고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0억이 되도록 축적이 돼 있고요. 이거는 정관상에는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취지는 기본재산 부분을 우리 기관에 1년 운영비 정도 될 때까지는 전혀 손을 못 대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1년 정도는 그 돈으로 쓰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125억하고 임대보증금 12억 있습니다. 이 137억 원이 해마다 예산서에 세입·세출로 잡혔습니다. 그래가 계속 손을 못 대는 돈이 한 137억 정도가 세입에 잡혔다가 또 세출에, 이렇게 되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돈을 세입에서 빼버렸습니다. 빼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7억이고 또 하나 큰 부분은 저희들 목적사업 아까 말씀하신 수탁사업 부분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목적사업 수탁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도 있지마는 시설 조성하는 그런 기반구축 사업도 있습니다. 기반구축 사업 같은 거는 한번 사업하면 300, 400억씩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 그걸로 건물도 짓고 장비도 일체를 다 들여오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200억, 첫해는 한 200억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그게 한 50억으로 잡혔다가 나중에 0원으로 잡혔다가 이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파워반도체 연구플랫폼 구축 사업에 작년에는 126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18종 장비가 들어갔는데 장비값이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46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그거만 해도 80억 원 정도 감소합니다. 사업비 집행의 규모 이것 때문에 조금 예산이…
대행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테크노파크 자체가 앞으로 예산이 더 절감이 돼도, 줄어들어도 충분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네요.
그거는 지금 사업비 부분에서 줄어들었지 저희들이…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다루면서 금년도에 우리 새 체제가 들어와서 작년 7월에 새 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금년 예산은 많이 여러 부처에서 지금 삭감이 됐고요.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나중에 어떤 검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여기는 너무 예산이 넘쳤구나, 그런 인식을 조금 받았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예산이 많이 지금 필요성이 있는 데를 보내고 여기는 줄어들어도 관계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원장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원장, 정책기획단장 쭉 제가 면면을 보면서 오랫동안 우리 배석하고 계시는 김영석 기술단장이나 김호진 기술단장 그다음에 강효경 기술단장, 유승엽 육성실장님 이런 쭉 작년 보고 받을 때 앉아계시는데 어쨌든 최고의 책임자가 자꾸 공석이 됐다는 거는 업무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업무추진이, 최종 결재자가 지금 나중에 누가 대행을 하다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이 지금 테크노파크는 흐름이 지금 자꾸 막히고 있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테크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여기는 우선은 사업성, 명맥만 유지해 나가는 거지 사업성이 현재로서는 크게 필요성이 안 느껴진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방대한, 천몇백억을 쓰는 이런 파크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흘러가느냐. 답변을 지금 우리 대행께서 하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예 예산이 많이 지금 갈 필요가 없구나. 당분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드렸으면 다시 한번 더 말씀, 저희들 예산이 1,200억 정도 줄어든 것은 저희들 살림살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비가 그렇게 줄어, 인건비나 이런 게 줄어, 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고 기본재산하고 그다음에 건물보증금 같은 손을 못 대는 돈들이 표상으로 페이퍼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게 많이 잡혀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걸 이번에 빼버렸습니다. 130억 정도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이고 그것은 부산시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답변을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데 일반회계도, 특별회계는 손 못 대는 예산이 많습니다. 특별회계를 어떻게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은 만들어내겠지만 특별회계는 그런 거를 봤을 때 특별회계니 어쩌니 예산은 손을 못 대는 걸 놔두고 일단은 여기는 그리되면 흐름은 이렇게 예산이 조금 흘러가구나.
위원님 혹시 보충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받는 예탁금이 13억입니다. 저희들 기관 운영을 하는 데 일단 다른 목적사업 예산 빼고 저희들 기관 운영하는 데 대략 한 해 동안 드는 비용이 한 200억 정도 듭니다. 그중에서 순수하게 부산시로부터 받는 금액이 13억입니다. 17년에는 18억 원이었습니다. 줄고줄고 해 가지고 13억인데 다른 기관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진흥원 같은 경우는 한 70억 정도 됩니다. 부산시에서 내려가는 그게 기관 운영비로 쓰입니다. 그리고 타 기관 BISTEP이나 이런 데도 아마 비교해 보시면 저희들이 덩치가 제일 크고 인원이 제일 많고 부산시에서 받는 돈은 제일 작습니다. 그 이유는 수탁사업에서 돈을 다 벌어들입니다. 한 80%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중기부라든지 아니면 산업부 이런 데서 사업을 하나하나 받아 가지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정도 인건비하고 간접비 떨어진 거 그걸 다 모아 가지고 그 돈으로 저희들 인건비 주고 기관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17년 경우 그렇게 수탁 받은 사업이 한 270개 됩니다.
2014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 받은 게 180개였습니다. 4년 만에 한 90% 늘었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 인건비를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먹고살거든요.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업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억 정도를 우리 운영비로 준다.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애지중지해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억 정도입니다. 우리 기관운영비가 한 200억 정도 드는 데서.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고 더 아마 더 줄일 부분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의 설립부터 보면 한 20년이 흘렀네요. 20년이면 새로운 체제로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봤을 때에는 변화가 퇴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을 받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하이테크의 어떤 기술진은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겠지마는 하나의 체제의 흐름은, 체제의 흐름은 퇴보적으로 흘러가고 20년이면 어지간하면 성년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체제가 중구난방인가 하는 감이 지금 느껴지는데 어쨌든 모든 것은 지금 대행 체제에서도 책임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원장이나 정책기획단장이라든지 보면 지금 정책기획단장은 저희 작년에 보고 받을 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원장이나 어쨌든 기획단장도 지금 원광해 대행은 어느 분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해양융합기술단장은 어느 분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선 단장한테 질문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작년에 한번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양 기술에 대해서 해양융합기술, 그때 우리 청년들 어떤 청년 실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융합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어느 정도 진척을 해 왔는지 이거 하나 중요한 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공동라인 공장 이거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이거 한번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질문하신 화장품 관련 산업은 해양생물산업센터에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균특사업비 10억 정도가 올해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 들어오게 되고 저희들은 작년 이 화장품 생산라인을 공동생산 라인이 부산에서는 최초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화장품 공장라인에 대한 벤치마킹 그리고 저희들한테 도입되었을 때 어떤 효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다녔고요. 그래서 2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화장품 생산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센터 내에서 구축이 되고 올 한 해 생산에 대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공동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부산에 있는 약 400여 개 정도의 화장품기업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그 관련되는 사업들, 후속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답변 들은 내용이 조금 그대로 흘러가면서 새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감은 잡힙니다. 거기에 청년 창업자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400개 업체에 그래도 몇천 명은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들, 입지적 조건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동해안 쪽으로. 경기도 중부 쪽에서도 그런 공장시설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 제대로 공단도 하나 없어요, 단지가. 이런 어려움을 우리 부산 쪽에서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융합, 해양단장께서도 단장이 안 계시니까 천상철 대행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업무가 진척을 빨리 이루어 나가려면 위에서 힘 있게 밀어줄 수 있는 원장이나 정책기획단이 없으니까 뭔가 밀고나가는 데 애로가 많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해양센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금 현재 제가 해양센터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정해져 있는 플롯이라든지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나 이런 단장, 정책단장 현재의 부재랑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제가 짚은, 진취적인 답변이 안 나오고 정해진 것을 지금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이테크로 밀고 나가면 진취적인 걸로 나가야죠. 답변에서 그대로 정해진 걸로 나간다. 위에서 결정을 안 해 주니까. 바로 거기에 우리 천상철 센터장, 직무대행께서 답변은 정확하게 하신 거 맞습니다. 지금 정해진 거만 합니다. 좀 나아진 거가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원장대행께서 어쨌든 간에 원장대행께서 여기에 원장이 누가 온다, 안 온다. 이거는 언제 온다 확답은 못 하실 거고.
2월 초·중순경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와서 여기에 정말로 이 예산 가지고 못 하겠습니다. 더 지원해 달라고 우리 예산실에 매달리면서까지 이거 하이테크로 나가 줘야지. 그렇지도 못하고 줄어드는 것도 그저 넘어가는 이런 판이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가면 다른 우리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하고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원장은 없지만 어차피 대행업무라는 거는 도장 찍는 거는 똑같습니다. 같은 책임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보고를 받고 흐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단지 원장이 있으면 체제가 갖추어지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혁신안, 오시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개혁안이라든지 개편안 이런 것들도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테크노파크가 부산시에서 받는 운영경비가 1년에 13억 정도?
예.
그거는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 단지 있지 않습니까? 6개 단지 임대인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지금 건물소유주를 말씀…
예, 그렇죠. 부지하고.
그게 부지하고 건물 부분은 부지 같은 경우는 거의 부산시고요. 그게 아닌 곳이 동아대 그리고 일광 단지, 해양생물 단지 같은 경우 국토부 소유가 조금 있고 나머지 땅은 거의가 부산시 소유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TP 소유인데 아닌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 4개 분소 있지 않습니까?
그 4개 분소도 따지고 들면 대학교인데 대학에서 무상으로 그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대학하고 같은 사업을 같이하거든요. 예를 들면 신라대학교 같으면 드론 실증센터를 거기에 구축했으니까 “아, 그러면 이 공간을 이 사업을 위해서 쓰세요.”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13억이라는 운영비용이 작은 거는 알겠는데 이유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 보니까…
아, 그런데…
동이 25개 동이에요, 건물이 25개. 부산시에서도 나름대로 어찌 보면 건물이나 부지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산 부분은,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부산시가 아예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위원님 저희들이 13억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타 기관에 비해서 우리가 작지 않느냐. 왜 우리가 덩치가 이런데 이만큼만 주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은 공적인 기관입니다. 수익사업을 위해서 정부기관에 사업을 수탁 받고 그거를 연구를 하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공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수행이 돼야 됩니다. 부산시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돼야 되는데 이게 재정구조가 그렇게 취약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수탁한 데에 오히려 더 열정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사업수탁 건수가 50%가 늘어나는 그러다 보면 중복사업도 생길 수 있고 소모적인 사업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운영하려면, 먹고살려 하면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사업을 따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목적, TP의 고유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예를 들어서 안정적으로 우리한테 온다면 우리도 딱 사업들을 엄선해서 인건비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원장님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우리 시의회하고도 의논을 하겠지마는 시의회하고도 한번 조금 진짜 정책적으로 터놓고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산테크노파크가 열심히 일할,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닦아달라는 면에서 한번 충분히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애로점 우리 또 위원님들이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원활하게 좀 활동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한번 탁 터놓고 심도 깊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주선을 하시든지 원장님 인사하실 때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이 질문하신 르노삼성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 좀 할게요. 얘기를 듣다가 생각난건데 그게 지금 현재 르노삼성 그게 초소형 전기자동차입니까? 전기로 가는 자동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수소전기차하고 수소차를 지금 전략적으로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차하고?
수소차 역시 친환경차의 일종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수소차를 갖다가 밀고 있는 이유는 친환경차 관련해서는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다음 대안으로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관련한 기술이 그래도 글로벌 TOP5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수소차를 갖다가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중앙에서 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전기차가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95%를 갖다가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 역시 정부안에 보시면 꼭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 외에도 전기차에 관련된 친환경차라고 이름을 미래차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 부분도 R&D가 지금 정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르노삼성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만들면 그게 우리 정부 정책방향이나 수소전기차나 수소차에 관계없이 어떤 판매가 꾸준하게 사업성이 있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현재 원장대행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완전 기본형의 트위지도 지금 현재 시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형에 맞는 트위지가 나오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는 일종의 니치마켓을 갖다가 선점할 수 있는 부산지역 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최종 타깃은 중국이나 동남아까지 지금 수출을 타깃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수소전기차를 하는 이유 자체가 환경차의 어떤 기술개발이나 차량의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중국 시장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소전기를 수소차나 수소전기차를 개발하고 실제적으로 수소차나 수소전기차를 개발하면 충전소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부지매입비 빼고 수소충전소를 만들면 30억에서 40억 정도 전기차는 4,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비용이 한 70∼80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과연 수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수소차의 인프라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수소차 판매가 이거 아까 조금 방향이 다른데 전문가적인 견해는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소차의 어떤 효율적인 면, 차 자체의 효율적인 면은 전기차보다 현재로서는 수소차가 낫다라고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수소차에 나와 있는, argue 되는 이슈가 방금 말씀하신 충전소의 위치나 충전소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이슈가 돼 있는데 이게 전기차가 최초로 도입될 때 전기차 최초에 전기차 산업을 갖다가 육성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 당시도 이게 판매가 되겠냐. 전기차가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판매가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수소차와 같이. 다만 효율적인 면에서 수소차가 낫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향후에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수소차에 대해서 당분간은 공공기관이나 또는 특정 기관에서 수요를 갖다가 창출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대신에 수소차와 관련된 산업을 갖다가 지금 시점에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현실적인 부분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이거 보급 확산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메리트를 갖다 줘서 일반 민간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중앙정부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현재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계속해서 논의가 있다라고만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수소전기차에 관련된 파이가 커지면 그런 충전소가 비용이라든지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절감되고 그렇게 보편화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미래에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액적인 부분보다 사실 수소차는 충전소의 위치에 대한 일반 민간 차원에서 부담감 그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는 게 더 크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됐던 것 중에서 엄궁단지하고 지사단지 입주율이 낮다라고 비교해서…
비슷합니다.
센텀이나 장전에 비해서 비교적 낮다라고 하잖아요? 75%, 72%라 하는데 올해 이걸 어느 정도 높일 방안이나 계획이 서 있는지.
지금 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일단 계획을 그거를 단지를 이전하는 이런 문제를 제외한 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업보육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엄궁단지 같으면 가까우니까 시내에서 가까우니까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라든지 안 그러면 창업보육센터가 저희들 14개 대학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상시 접촉을 해 가지고 기업들을 조금 유치하는 이런 방안이 있고 그리고 임대료를, 임대료가 지금 다른 출자·출연기관이 새로 짓는 건물에 비해서 그렇게 경쟁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임대료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 사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기업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또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기업이 입주를 하려 하면 직원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특히 지사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출·퇴근이. 그런 약점이 있고 엄궁도 사실은 시내라고 하지마는 조금 변두리이고 또 주변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뒤에 말씀하셨는데 엄궁하고 지사하고 처음 만들 때는 “꼭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임대료 부분이 좀 비교적 낮춰서라도 좀 채우려고 하는데 총액에서 지금 있는 총액의 임대료보다는 좀 낮게 되면 그거는 안 하는 것, 못 하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지금 75% 채워서 75만 원 받던 것을 낮춰가 100% 채워가 70만 원 받으면 그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 하기 때문에…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좀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3페이지에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3페이지에 본예산이 약 1,008억 정도 예산인데 국·시비 그 자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국·시비 같은 경우는 전체 시비가 367억이고요. 국비가 300억 그리고 민간 베이스가 29억이고 기타가 25억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탁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 합치면 1,008억이 안 되는데요?
그게 수탁사업비 아까 여기 예산서에 보면 목적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대한 731억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입 합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재단운영수입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 출연금 13억 원 외에는 다른 데서 들어온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7억이 다 임대료입니까?
예?
29억 아니, 지금 이게 209억이잖아요? 아니, 아니 이십…
지금 시비가 367억…
재단운영수입이…
아, 재단…
209억인데 209억에서 13억이 출연금을 빼면 196억 원 이게 뭐로 들어오는…
지금 아까 말씀한 전체 우리 지난해 예산이 1,200억이었다가 지금 1,008억 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그것은 줄어든, 예산에서 줄어든 거는 원래 기본 재산 백이십…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재단운영수입에 출연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출연금 여기 보면 1번 여기 13억이 시의 출연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9억에서 13억을 뺀 200억, 한 196억 정도는 그냥 국비, 시비 자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요?
지금 수입 합계에서 재단운영수입이 시 출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사업으로 건물임대라든지 그리고 장비수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목적사업수입입니다. 우리 수입은 그렇게 세 가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까 목적사업수입은 이 3번이고요, 재단운영수입은 출연금하고 임대료라는 거예요? 190억이 임대료하고 장비대여금이라는 말입니까?
그게 이제 수익사업수입이 장비하고 임대료 수입입니다.
그러면 재단운영수입은요?
아, 지금 재단운영수입에서 200억 되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외부전입금입니다.
어떤 거죠? 자세하게.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부전입이라서 저희들 지금 회계가 다른 기관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수탁을 센터에서 합니다. 센터에서 사업을 수탁하면 그중에서 인건비하고 공통 경비라 해서 기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그 센터에서 본부로, 본부로 돈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넘겨준 돈을 모두 모아 가지고 본부에서 우리 인건비도 주고 그다음에 시설경비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단운영수입에서 200억이 된 것은 시 출연금 13억에다가 이렇게 내부전입이 된 그런 돈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센터라는 말이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라는…
그거 말고…
그러면 센터가 무슨…
지금 앞에 4개 기술단 밑에 보면 사업별로 다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센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 됐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산업 육성산업 지금 이것 올해 될 것 같습니까?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신다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해 BISTEP에서 1단계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진행은 오케이 사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토를 달은 게 국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특히 유의하라는 토를 달고 일단 계속사업으로 유지는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부산시비 확보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 각별히 좀 관심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고요, 복지환경위죠?
예, 보사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위원회 위원님들을 좀 설득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저희는 사실 지금 정확하게…
아, 이것 좀…
파악을 못 하겠는데 정확하게, 아니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령친화 지금 강 단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바이오헬스케어기술단장 강효경입니다.
지금 공간 문제로 조금 마찰이 있어서 공간은 별도로 저희가 후보지를 몇 개 정도 선정해서 아마 추진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간단히 이 사업을 설명해 드리면 노인분들이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거동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거동의 문제를 별도의 고령친화용품을 통해서 그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품을 개발하는 그런 실증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차세대를 붙인 의미는 그런 용품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조금 더 정확한, 예를 들어 안전도로 이야기하면 80도, 80도가 되어야 된다 또는 용이하다 그러면 한 7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수치적으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인 여기에 많이 녹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복지환경위에서 공간 부분 때문에 좀 이게…
그렇습니다. 공간 문제가…
공간도 원래 어디에 하려고 하셨는데요?
예?
공간을 어디 정도에 하시려고.
처음에 현재 선정한 데는 동사무소 옆에…
어느 동사무소요?
다대포1동 동사무소 옆에 했는데 그 위치가 시장하고 조금 가까이 접하다 보니까 차량 왕래하는데 조금 많이 불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후보지로 또 떠오르는 데가 다대역 지하철역 앞에 또 새로운 공간이 하나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현재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것 지금 보니까 국비는 노력해서 확보를 하셨는데 시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되어서 이게 지금 미확보 상태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소관 상임위 잘 설명을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출연금이 13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인건비가 쭉 있잖아요. 그죠?
예.
인건비가 쭉 있는데 우리 10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파워반도체 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 시비 153억, IoT 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시비 65억,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 산업 육성 시비 190억. 제가 이 부분을, 저희가 예·결산할 때, 예·결산할 때 실제적으로 테크노파크에 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었고 그 속에서 인건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출연금 자체가 부산시에서 13억 나간다 그래 가지고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 실제로 모든 사업에서 인건비가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독점적으로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13억밖에 어떤 저희한테 우리한테 출연금을 안 준다, 물론 그것 때문에 출연금을 더 줘 가지고 인건비 자체가 더 많으면 더 풍부하게 쓸 수 있고 거기에 따라 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좀 약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13억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정지을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명확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번만 더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13억 그다음에 얼마 금액으로 따지는 것은 그 금액이 적다, 크다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공기업으로서 테크노파크의 공적인 기술개발과 그리고 기업지원 이런 일들을 원만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재정적으로.
그런 것 자체가 지금은 이 출연금 자체가 13억이라도 낼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테크노파크에 어떤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자체를 있잖아요, 사업들 자체를 수탁시켜주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맞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단지 그 방법 자체를 또 어떻게 테크노파크에서 제대로 사업공모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짜내어 가지고 시에서 받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또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에서 고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업무계획서 17쪽에 가면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우수 중소·중견기업 육성이 있고 거기에는 선도기업, 중기부 또 부산형 히든챔피언,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 이런 사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거기에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 등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2018년도까지 글로벌강소기업 자료도 나와 있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일정 정도 몇 개 사업체 같은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종별도 아니고 또 이 사항이 그냥 뭐라 합니까, 부산시의 우호적인 기업 기준인지 또 여기 뭐라 합니까, 쉽게 말해서 부산시에서 안 해도 그대로 뭐라 합니까 자립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강소기업 맞지요. 이런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들이 선정할 때 제일 큰 기준은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커 있는 기업도 들어 있는데?
예?
이미 커 있는 기업도, 다 큰 기업도…
이미 다 커 있는 기업들의 부분은 그 뭡니까, 매출액 부분은 일정 부분 사업에 따라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re-챔프 같은 경우는 50억에서 150억 정도 그다음에 히든챔피언 같은 경우는 100억에서 150억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기업규모를 실증을 했고요. 그런데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성장성의 부분입니다. 성장성의 지표는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있느냐, 연구개발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매출증가율이 과연 5% 이상 되느냐,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 증가 했느냐 이런 성장성을 가장 크게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고용지표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용 증가가 이루어졌느냐, 그건 사회 기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게 큰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잠깐 경제진흥원 쪽의 예를 들면 고용 지원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용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쪽이 아니고 고용 지원비를 어디에 썼느냐고 물어보면 거기서 화장실 고쳐주고 이런 걸 했더라고요. 이게 실제 사항이에요. 고용하고 관계 안 되는 거기에 후생복리를 해 줌으로써 고용지원사업으로 인정해 주고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든 사항인데 여기에 강소기업이나 이런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하여튼 스타기업, 히든챔피언, 글로벌강소기업 이런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좀 뭐라 합니까?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있더라고요.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업종별로도 그렇게 정리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 행감자료를 볼 때.
위원님 이 사업 중에서 부산형 히든챔피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중기부 사업입니다. 중기부가 주축이 되어서 예산을 배정하고 또 선정하도록 해서 중기부에서 이미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제가 말하는 게 그 중기부 그거는 놔놓고, 저는 선정하는 쪽은 부산시라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요, 부산시에서. 이거 뭐 중기부에서 어떻게 내려오든 선정하는 쪽은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TP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정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올바로 했느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 다음에 서류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좀 세밀하게. 왜냐하면 이런 사항은 아까 말한 대로 고용성도 봐야, 어쩌면 한 2∼3년 전부터는 고용유지성도 많이 뭐라 합니까, 많은 점수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주시라는 그 사항이고요.
아까 내가 그, 이거는 좀 메모를 하십시오. 그 아마 책에 없을 것 같은데 2017년도의 용역 사업은, 번호만 불러줄게요. 4번, 12번, 13번, 14번이고요. 2017년도 것은 뒤에 연번이 4, 12, 13, 14고요. 2018년도는 1번, 6번, 7번, 9번입니다. 2018년도는 1번, 6번, 7번, 9번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약서하고 사업내용을 아닙니까, 이 사항을 꼭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원장님께서 쭉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앞으로의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고 하이테크로 나가기 위한 각 부서별로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있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부서별, 각 팀들 보면 어느 정도 앞으로의 실행계획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취적인 내용이 뭐 있는가? 그러면 예산에 어려움을 닥치는 것은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의회가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정말 하나라도 더 나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구나. 작든 크든 각 단에서 부서별 좋은 계획서를 한번 좀 내주기를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지역 기업의 글로벌 혁신성장의 거점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4시 10분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2019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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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태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병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부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18년도 업무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희 재단은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중추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부산시의 경제정책 지원을 위해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진 보증지원본부장입니다.
백한영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민호 회생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윤경만 소상공인희망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해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저희가 질문을, 질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증공급의 목표치가 사실 18년도 보니까 팔십몇 프로죠? 81%. 이렇게 달성률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기한연장 그 상품이 오히려 많았었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균등상환 하는…
분할상환…
분할상환 하는 그 방법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70% 이상 차지하면서 보증공급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좀 개선책 그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렇게 바뀐 게 공급자 중심의 어떤 논리 아니냐. 그리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사장님께서는 개선하겠다 이리 얘기했는데 어떻게 개선효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 보증잔액 1조 5,000억 가운데 차지하는 분할상환 보증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리됐거든요. 2017년에 1,000억을 공급했고 18년에 2,000억 올해는 4,000억이 계획이잖아요. 그 커지는 금액이 1조 5,000억 포트폴리오 들어가게 되니까 점점 비중이 늘어나니까 분할상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 많아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잔액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손을 댈 수가 없고 다만 분할상환이 아닌 기한연장 보증에 대해서는 저희 보증본부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상환 없이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증공급의 목표도 오히려 금액이 줄었던데 그렇게 목표 금액을 낮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잔액유지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신규보증은 보신 대로 작년 2,000억에서 올해 4,000억으로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상환 포트폴리오 안에서 분할상환의 비율이 점점 커지니까 올해도 상당한 금액이 상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00억을 넣어줘서 보증을 하더라도 결국 남게 되는 밸런스 잔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019년에 잡았던 목표가 훨씬 더 보증공급이 늘어나는…
신규 보증은…
신규는 늘어났고…
늘어나는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에 의해서 보증잔액은 오히려 적게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요자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는 있습니까?
분할상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지금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아까 된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그게 만일에 만기 연장상환인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한데 지금 특례보증 4,000억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시에서 상환 방식을 정해가 내려오기 때문에.
특례보증의 비중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 번 지적했지만 너무 공급자 논리로 이렇게 가다 보면 보증재단이라는 설립한 취지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새로 사업을 하나 수탁 받으신 거 있죠?
예.
뭐죠?
제로페이.
제로페이죠?
예, 예.
이거 보니까 이월된, 예산이 이월됐던데 저희가 2019년도 예산 이거 언제부터 하신 거죠?
작년…
(담당자와 대화)
작년 연말 12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 통과 안 시켰나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나?
그중에, 예산 중에 국비 부분이 이월이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로 배정 받은 부분이. 서포터즈 운영비용으로 사용되는 국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아, 국비를?
예, 국비를.
알겠습니다.
지금 제로페이 확산 혹시 어제 일자리경제실 우리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여기 우리 신용보증재단 분들은 제로페이에 가입, 등록하신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쓰시는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일단 박수를, 어제 일자리경제실, 혹시 어제 보고 다 가입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아, 다 가입하셨어요?
제가 은행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우리 직원이 먼저 얼리 어답터, 죄송합니다. 먼저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당연히 주문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어제 해 보니까 일자리경제실은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지금 모니터링은 물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모니터링 해 봤습니까?
지금 따로 인력이 없어가 저희들이 간헐적으로 실사용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 보신 가맹점들은 굉장히 편하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가입할 때 약간 불편이 있는 거죠.
저는 아마 어제 그게 가입하고 아마 사용하고 이리했기 때문에 저도 보고 1분 44초 걸리더라고요. 가입하고 이렇게 QR코드 찍고 하는 게. 1분 44초 걸리면 누가 쓰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용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로페이를 굉장히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누가 계획을 짜는 거죠?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합니다.
인센티브 방식도 어떻게…
지금 거기서 아마 고려하고 있는 추가 내용들이 교통카드 연계라든지 특정요금 할인해 주는 거 그다음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같은 거를 검토 중인 거로 들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수탁 받은 기관에서는 그 내용을 결정하지는 않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냥 위임 받은 대로…
결정한 내용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마 그래도 금융회사, 금융기관에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제로페이 시스템과 경쟁하고 있는 게 신용카드가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체크카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모바일도 다른 모바일 페이 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제로페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금융기관에 평생 근무한 사람으로서 제로페이는 반드시 정착돼야 되고 틀림없이 정착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경쟁력이 훨씬 우월합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지금 시중에 도는 약간의 부정적인 어떤 내용이나 기사들은 그 시스템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데서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14년에 삼성전자의 갤럭시5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경쟁제품이 애플의 애플6였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대회전을 한번 치뤘거든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선전할 때 어떤 분이 세면장에서 갤럭시 쓰다가 물에 빠뜨려 가지고 다시 털어가 툭툭 털고 다시 전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0m 물에 빠져도 방수가 된다. 그런 내용이고 역시 삼성전자 제품이 하드웨어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작으로 내놓았는데 갤럭시5를. 거기에 맞대응하는 상품이 애플6였어요. 그런데 애플6는 제조업이 약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허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갤럭시가 완전히 밀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이리 조사를 했는데요. 원인을 밝혀 보니까 그게 바로 페이였습니다, 페이. 애플은 그때 애플페이를 장착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삼성은 그걸 장착을 못 했어요. 그래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노발대발하셔 가지고 금융감독위원장을 소환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삼성에서 “왜 당신들은 갤럭시페이를 못 달았냐?” 그러니까 삼성에서 “우리나라는 금융감독 시스템 때문에 달 수가 없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후유증으로 그때 감독 원장님이 경질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삼성페이가 장착이 됐습니다. 장착이 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미 시장을 놓쳐버렸죠. 그런 측면에서도 페이가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중국에 알리페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 그 많은 인구가 알리페이로 거의 원활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대세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페이는 지금 제로페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도 페이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용카드, 플라스틱카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신용카드를 저희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욕망을 관리하는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욕망을 관리를 잘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욕망 관리를 잘 못하면 과도한 부채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데 역시 개인이나 국가나 그게 효과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2002년도, 2003년도 있었던 카드대란입니다. 그때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민간에 카드발급을 좀 느슨하게 해 줬어요.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카드를 남발해 가지고 그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현상에서도 볼 때도 신용카드 제도는 국가경제의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페이 제도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신문기사 중에 체크카드냐, 직불카드냐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고 손님이 체크카드를 썼는데 가게 점주가 단말기에다가 직불카드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누른 겁니다. 그 왜 그렇냐? 체크카드는 수수료가 1.5%입니다. 직불카드는 수수료가 1%예요. 그러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손님은 분명히 체크카드를 줬는데 작동할 때에는 직불카드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0.5% 아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밝혀졌는가 하면 손님은 체크카드를 쓴 이유가 체크카드의 월 50만원 실적을 내어 가지고 금융사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려고 쓴 거거든요. 그런데 금융사에서 손님한테 귀하는 이번에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미비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준다는 통지가 간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무슨 소리하냐? 나 썼다.”고 이래 해가 확인해 보니까 가맹점에서 장난을 친 거예요.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어느 한 가맹점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가맹점들이 암암리에 수수료를 절감하려고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로페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수료 제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가맹점들은 수수료에 민감하고 심지어는 약간의 치팅, 속임수까지 써 가지고 그걸 깎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수수료 제로인 시스템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죠? 그리고 영세한 가맹점들은 자금을 빨리 회수하는 데 제일 큰 관심이 있거든요. 당장 내일 장 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용카드는 돈이 들어오는데 시차가 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로페이는 어떻습니까? 쓰는 순간에 리얼타임으로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편리성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시장으로 대세 해 가는 것은 확정적이다. 다만 지금 늦은 이유가 사실 여기에 협조해야 될 국내의 매머드 은행들이 당신들이 카드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까는데 비협조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가맹점 업주들이 모바일 환경에 좀 익숙해 있지 않거든요. 그래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 그다음에 등록할 때 서류를 떼야 되거든요. 사업자등록사본과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개인신용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이런 극히 기본적인 마찰 때문에 이게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지 이게 앞으로 가는 것은 확정사실이고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게 증가하는 그래프는 조금만 저희들이 불을 질러 가지고 한 시장 마켓에서 한 10% 이상 달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절로 확산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죄송합니다.
질문보다 더 길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아이구야! 욕망을 관리하는 양날의 칼! 카드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외국에 가서 보면 알리페이 그다음에 위챗페이 이 2개가 거의 중국에서는 대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휴대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카카오톡보다 위챗이라는 기능이 월등하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다를까 하고 들여다봤거든요.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전화기 기능보다, 전화기 기능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보이스톡이 통화 중에는 일반전화기보다 밑에 있습니다. 일반전화가 오면 그거는 끊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위챗전화는 일반전화가 와도 위챗에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위챗으로 통화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반전화보다 동등하게 가는 거고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한글을, 그러니까 중국에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글을 써가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니까 음성기능이 있는 거예요. 위챗에다가 음성으로 녹음을 해가 보내면 상대방도 그 전화기를 열어서 음성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글을 보내지 않아도 이렇게 목소리로 전달되고 하는 녹음기능이 있다는 게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용한 위챗페이가 엄청나더만요. 그래서 범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들어있어야지 네 것 뺏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전부 전화기만 들고 다니고 그거로 결제하는 시스템, 제로페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9년 예산에서, 그죠? 3억에서 증액 1억, 그죠? 맞습니까?
예.
대단하셨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 3억을 어디다 쓰시려고 3억을 처음에 신청하셨습니까? 예산.
아무래도 홍보하고 자체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2019년 1년 동안 쓰실 예산에 3억을 신청하셨는데 의회에서 4억이 결정났지요? 1억 증액 되어서.
예.
지금 현재 얼마 썼습니까?
(담당자를 보며)
지금 한 2억 썼나? 아직 안 썼나?
아직은 집행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안 썼습니까?
예.
안 써서 이래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쓰면 홍보가 될는가요?
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후 지급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말에 많이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지급될까요?
그게 한 1억 8,000은 이번 달 말에 나가야…
(“그거는 국비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국비구나.
국비는 아까 1억 8,000 되어 있는 거고.
예.
어제 언론에서…
아직 배정은 받았는데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거 어제 신문에 났었지요, 그죠?
예.
좋게 났던가요?
별로 안 좋게 났습니다.
이거를 재단에서 이제 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2019년도.
19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중소벤처부에 서포터즈를 좀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채널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은행하고 새마을금고 채널을 협업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은행은 저희들하고 협업하는 게 많아 가지고 긍정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고 또 새마을금고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로페이 가입을 요청하면 숫자가 좀 빨리 늘어나질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별로는 부가세 지금 신고기간에 요식업자들이 요식협회를 다 거쳐가 모이게 됩니다. 그때 협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그때 부가세 신고하러 오는 요식업자분들께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언론에서 한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씹혔습니다. 언론이라는 게 내일 되어 가지고 바로 “야, 제로페이 좋아졌다.”라고 홍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언론에서 이게 제로페이가 정말 좋은 제도라는 것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크게 떠야지만이 “이게 뭔데?” 하고 다가갈 건데 안 좋게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다음부터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려 예산을 1억을 추가로 더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게 하시려면 지금부터 1년 동안 농사를 계속 열심히 지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업무보고 안에 너무 짧아서 솔직히 좀 안타까운데요. 여튼 이런 제로페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5,000만 원 삭감된 것 하나 있지요?
예.
뭘까요? 이번에 예산에서 재단에 5,000만 원 삭감된 것 있었지요? 장기안심상가.
예.
늘어난 것만 생각하시고 까진 거는, 그것 생각 안 하시면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럽니까? 5,000만 원 깎였지 않습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미리 인지를 못 했네요.
(담당자를 보며)
5,000만 원이 줄었나요? 장기안심상가.
돈은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더 필요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5,000만 원을 더 얹어서 제대로 사업을 더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사실 여기에, 솔직하게 짧게 답변해야 되는데 여기 굉장히 제가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줄어 가지고 상당히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올해는 이렇게 받았는데 추경 때 하실 생각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더 잘하려고 더 홍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의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이사장님 혼자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의회하고 공유합시다.
예.
공유해 가지고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를 저희들도 1년 동안 아니면 추경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저희들도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여기에 대한 예산의 부담 부분이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정말 진짜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생각 엄청 많으시고 정말 계획이 되어 있다면 정말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심으로써 그 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19년도 52쪽 있지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출연금 확보 계획, 확보 목표가 185억 어떻게 하실 겁니까?
185억이요?
예.
이게 사실 이거는 뭐 거의 지금 이미 확보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예.
예, 확실하게 다 확보를 했다고 장담할 수가 있으십니까?
예, 이게 부산시에서 35억 지원은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국비, 법정수수료가 한 41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것만 하면 76억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은행에서 70억 지원을 확약했습니다. 이사회 통과가 되었거든요. 나머지 5대 시중 은행에서 각 10억씩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아니 이것 1월 달 시작한지 단 보름 만에 목표 다 해버리면 나머지 11개월 보름 이상을 목표를 더 안 세우실 겁니까?
저희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작년에 이백…
이것 속기에 기록됩니다.
예.
얼마까지?
제 생각에는 이백 한 이삼십억까지 올릴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백이십, 이삼십억. 이사장님의 생각이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시고 지금 부산시에서 기관에서 서민들만 이렇게 지원하다가 이제는 중소기업으로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중, 그러니까 소상공인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좀 더 위층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튼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재단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증금에 대한 손실금도 들여다보기는 보는데 그게 또 그걸 낮추려고 노력하시겠지요.
예.
그런 것 안 떼이려고 노력도 하시겠지만 여튼 서민들한테 다가갈 때 이 돈이 있다라는 게 제대로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19년도 준비하면서 내내년에 2020년에 준비할 게 아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체크 하나하고 넘어갈게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노동생산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기억나시지요?
예.
2016년 것이기는 한데 전국에서 부산신보 자체가 인당 보증공급 건수라든가 보증공급 금액이라든가 관리 건수, 보증잔액에서 타 지역에 있는 데보다 좀 과도하게 많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뭐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부터 먼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원래 조직이라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부서장님들께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된다면 목표라는 그런 상징숫자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가급적이면 직원들 부하가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직원들이 정시에 출·퇴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말씀드렸고 한편으로는 저를 포함한 상급관리자들이 불필요한 관리업무를 절대 생산하지 마라,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저도 그것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그런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해결될 수치들이 아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업무, 그냥 업무입니다, 업무.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2016년보다 지금이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업무 강도가,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봐요, 높아졌다고 봐요?
아마 안 낮아졌을 것으로…
안 낮아졌어요?
예.
여전히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압니다.
그렇게 지금 일단 진단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 그러면 똑같은 금액의 월급 받고 아니면 이 시간, 이분들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건데, 그죠?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분야 자체는 그냥 어떤 심증적인 분야이지 이 실적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과다한 업무에 시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그것 뭐 위원님 말씀이 너무 옳으시고요. 저도 그래 공감을 하는데 또 저희 재단이 타 재단보다 일을 많이 하고 직원들이 생산이 높다는 것 제가 다 인정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저희들이 그 안에 직무에 대해서 좀 분석을 사실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건수가 많고 어떤 부분이 부하가 많이 걸리는가 하는 원가 분석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저희 재단이 아직 그런 어떤 분석이라든지 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분석을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업무량을 산정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갱신이나 연장이나 이런 업무들이 카운팅이 되면 나중에 데이터로는 좀 업무량이 많은 걸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예, 제가 다른 출자·출연 기관이나 공기업에는 이 노동생산 분야에 대해서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물은 적이 없는데 여기 유독 신용보증재단만 계속 묻는 자체가 다른 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다른 데보다 과도했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장이 왔을 때 이사장님이 왔을 때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시하고 얘기해야 되고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 액션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예,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확연한, 너무 많이 차이나거든요. 너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면 이게 아닌 증거를 대든가.
예.
그죠? 그거는 당연히 조직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제가 미리 대처를 못 한 부분 죄송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는 한번 어떻게…
상반기 중에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답을 분석하고 답을 내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보증부실률 자체가 좀 늘어났지요, 그죠?
예.
17년도에 3.1%에서 18년도에 3.7% 늘어났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사실은 어떤 수치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실률은 부실비용 나누기 보증잔액을 하는데 아까 우리 먼저 보고드린 대로 보증잔액이 줄어드니까 분모가 적어지니까 부실률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조금 묻고 싶었던 게 이차보전 자체가 2,000억에서 4,000억으로 늘어나면서 여기 영향은 전혀 없고요?
예.
그 영향은 없다 치고 그러면 일단 그건 떼고 2,000억에서 4,000억으로 늘어난, 업무 분야가 제가 또 물어봤었어요, 그때. 업무 폭이 늘어난다 그랬고 여기에 대해서 제 말이 맞다 그랬었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배치 자체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데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시에 인력 증원 요청서를 넣어놨습니다. 과거에 아시겠지만 시 재정혁신팀에서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승인을 못 받고 계속 미뤄왔는데 이번에 그 업무가 소상공인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지원과는 저희들하고 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 가지고 증원이 될 걸로 보고 한 8명 정도 저희들이 정원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계속 얘기를 하고 제가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은 이 인력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리고 저번에 비정규직 정규직화할 때 그분들 무기직으로 전환했습니까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까?
다 원하는 사람은 정규직 전환을 하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분들은 무기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무기직 전환했습니까?
예.
무기직은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입니까? 내부에서 볼 때.
정규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생각이고, 본인들은 계약직으로 생각하던데 어떻게 합니까?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라든지 대우 이런 게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기직은 무기계약직이에요, 그죠?
예.
무기계약직이고 그거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정규직이라고 볼지 몰라도 본인들은 여러 가지 대우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자체가 결국 계약직의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처지에 되어있는, 왜냐하면 신분상에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승진이라든가 모든 호봉이라든가 모든 것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들을 기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신용보증재단도 인력구조 자체를 한번씩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16년도에 한번 진단을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2019년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려움 자체가 여전히 계속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새로 이사장님 오셨고 3년을 이끌어나가실 거기 때문에 한번쯤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재단에 지금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당장 3월 달에도 세 분이 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 대체인원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뽑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경과하면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그런 지금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또 한번 새롭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처음에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들 자체를 제대로 한번씩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올해도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거는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58쪽이 있어요. 58쪽, 59쪽, 60쪽, 61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사항은 제가 다른 업무보고서에서는 없는 지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요구한 대로 대표, 원장, 사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의 힘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다른 조직을 봤어요. 그런데 어저께 어떤 부서 같은 경우 보면 구호를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여기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조직적 결속력을 이렇게 PC-OFF 제도, 노사관계, 채용공정성, 자기개발 기회 확대 그리고 인권경영 이행, 이름은 아주 돋보입니다, 사실요.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정건전화 계획까지 들어있고 제가 이 사항을 꼼꼼하게 봐봤는데 특히 재미있는 사항은 인권경영 이행에 보면 인권경영체계 구축 해 가지고 1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 2단계 평가 실시, 3단계 실행 및 공개, 4단계 구제절차의 제공 이런 것까지 잘 잡아놨더라고요. 사실 흔히 볼 수 없는 이런 조직 선진화 운영계획을 보고 어쩌면 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좀 최소한 자기 잘난 맛으로 하지 말고 조직을 좀 결속시키면서 조직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것이 돋보인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좀 특별하게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7페이지 보증부실 현황 및 감축활동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곳을 보냐 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면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듣는 말로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한마디로 이런 거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자료 보면서 물론 이걸 어렵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쟤가 또 엉뚱한 소리한다 할까 싶어 그런데 어렵지 않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에 비해서는 사실 부실 현황이 그리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하나 하고 또 그 앞에 15페이지에 보면 재단별 보증실적 현황 해 가지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전국 평균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부산이 그렇게 뭐라 합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어쩌면 뭐라 합니까, 사회적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그런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금융지원을 해 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사회가 감당해 내는 부실비율이 보통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3%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으로는 이게 6% 안에만 들어오면 보증지원 기간이 존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안전하게 흘러간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 되느냐? 돈을 쓰시는 분들, 많은 분들의 집단적인 어떤 채무상환의지나 이런 게 한 그 정도로 문화 정도 국민 소양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제조건이 많은 분들한테 대출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소수 특정인에 가면 그 특정인의 또 능률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경우에 따라 6%, 7%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계좌는 아시겠지만 금액을 소액을 다수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그런 채무의식 기준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이 정도 지켜진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중소상인들의 도덕 의식, 채무 의식이 그만큼 높다고도 봐지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뭐라 합니까, 그런 의식이 높은 국민들이 왜 지금까지 아닙니까, 국민들을 못 믿고 무조건 관 주도 또는 행정 주도로 이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런 시기에서 관 주도 아닌 공급자 중심이 아닌 정말 국민, 소비자 중심으로 과감하게 펼쳐가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이 내용이 32페이지 유관기관 업무협약서하고 52쪽에, 52쪽에 이 사항하고 또 앞에 6쪽하고 아마 6쪽하고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뭐라 하노,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어패가 있는 말인데 왜냐하면 엊그저께 우리가 5분 발언에서도 부산은행이 한마디로 부산은행이 사회적 협약에 좀 소극적이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물론 부산은행이 작년도보다 조금 증액을 한 거는 맞는데 부산은행이 사실 제1금고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사회적으로 큰 책임이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이 좀 소극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말씀하기 어렵겠지요?
저희들은 부산은행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5분 발언하면서 인천 등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부산은행이 좌우지간 이런 사회적 지원에 소극적이다, 출자·출연이 좀 적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항이 어차피 공개되고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산은행도 사실 이런 곳에 앞장서 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 어려울 때 중소상인과 같이하는 그런 지역의 은행이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사실 이런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맺는데 이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맺는 것이 사실은 은행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도움이 됩니다.
이 문제예요. 제가 솔직히 조심스럽게 지적하는 사항은 그냥 뭐라 합니까? 우리말로 공짜, 무료로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개입함으로 해서 자기들도 서서히 거기에 거래처가 넓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요, 사실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은행들은 사실 아닙니까 큰 쪽으로만 생각했었고 산업, 그런 쪽으로만 수입을 하다 보니까 작은 이런, 이런 곳에 투자 그라민은행처럼 아닙니까? 아주 소상공인들에게 하는 이런 것이 인색해요, 우리나라 금융계가 사실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아까 말한 대로 저는 그래요. 이 기회에 다시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제로페이 문제를 확산해 가지고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 함께 하는 금융계가 되면 아마 스스로가 은행권도 이쪽으로 서로 들어오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제로페이를 가지고 아마 어쩌면 거대 금융권과 그라민처럼 소액 금융권의 한판 대결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엮어 가지고 아마 새로운 한국의, 한국 사회에 뭐라 합니까? 중소상인들이 조금 당당하게 대출도 받고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로페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포인트를 좀 재단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거만큼 저는 부산시 시장이나 부산시 관계자들도 그만큼 비중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나 여러 가지 이병태 이사장님 답변이 금융계에서 완전히 어떻게 생각하면 잔뼈가 굵으신 분이라서 답변이 아주 저희들은, 저는 사실 금융에 약한데 들으면서 많은 거를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명단을, 간부명단을 볼 때 작년에 보고 받을 때하고 금년에 보고 받을 때 아주 슬림화가 돼 있다 이래서 명단에 몇 분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아주 구조를 조금 내부적으로 축소를 했습니까? 통폐합을 했습니까, 안에?
축소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실무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조금 팀장 이하는 빼라 이래 가지고…
아, 예.
조직이 변한 거는 없습니다.
변한 거는 없고.
예.
그러면 각 한 5개 지점장들 열심히들 합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특히 중구에 있는 중부산지점이 제일 열심히 합니다.
(장내 웃음)
(웃음)
그렇습니까? 중부산지점, 한번 지나다니다 한번 들려봐서 이사장님이 그렇게 참…
혹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 와 계십니다.
어느 분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아, 그렇습니까? 더 신바람 내서 더 잘하세요.
어쨌든 정초부터 신바람이 나야 우리 서민들도 같이 좀 웃으면서 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그게 바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여기 좀 볼 때 우리 새마을금고 일단 이거 다른 거 짚기 전에 새마을금고가 우리 이사장이 볼 때 저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금융 계통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장이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죠?
예.
저거를 어렵다고 볼 때 저도, 우리 부산에 새마을금고 몇 개입니까, 지금? 전체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0개 내지는 3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일부는 통폐합을 하고 하는 걸 좀 봤습니다마는 저도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오늘 여기서 물어보면 안 되겠나 했더니. 이사장님도 파악이 안 되셨네요. 부실도 많고 저걸 이사장을 서로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도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고소·고발도 하고 수를 많이 부리는 걸 봤습니다마는 만일에 저기 금고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지금 지게 돼 있고 어느 선까지인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우리 금감원에서 어떤 간섭도 하는 거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고가 났다.
우리 금융기관에 사고에 대한 배상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은행들은 보험, 예금보험공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안전하죠, 5,000만 원 이하는 안전한데.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연합회는 책임질 능력이 있느냐.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연합회는 지방에 있는 새마을금고 한두 개 정도 사고가 나가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예금도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험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금고 방송에서 PR은 부지런히 잘하고 있더만요. 한데 흔히들 이야기하면 좀 불안한 감을 갖고 있다는 고객들이 더러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굳이 금융에 이렇게 흩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서민을 위하는 새마을금고이지마는 이대로 흩어 놓고 방치하고 있는 게 좋은 제도라고 봅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은행에 있을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위기가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990년대 후반부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어려운 말로 수익모델이 없어 가지고 생존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생존해 보려고 주택복권을 팔아보겠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별 재미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 고비를 넘기고 난 후에 지금은 일단은 서민들이 접근하기는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들 장점을 살리고 또 제도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같은 재래시장 상품권 그걸 새마을금고에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안정장치 이런 걸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어느 정도 지금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사회의 패러다임이 지금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마는 사회적기업 내지는 마을기업 이런 쪽에 지금 많이 조명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약간은 금융 약자라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의 존치 필요성이 전보다는 안정화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답변 가운데 서민들이 이용하기가 좋더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조금 들여다보니까 예전에는 구·군청에서 거기를 조금 간여할 수 있는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 그 조례가 없어졌다네요, 구·군청에서. 그러면 금감원도 터치를 안 하고 그러면 저거를 지금 대출제도를 보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1금융권에서는 참 절차가 까다롭게 내용이 그런데 여기는 대충 해 가지고 어떻게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대출 관리는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훨씬 허술한 걸로 그래서 가끔 사고가 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고가, 사고가 더러 나는데 이 사고를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고…
기본적으로는 출자자들이 결산 시기에 책임을 묻고 결산이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사장으로서는 큰…
이사장은 적법한 절차,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니까 사실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는데 가끔 보면 그런 절차를 소홀히 해 가지고 규정에 없는 투자상품에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본다든지 아니면 대출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동기가 개입해 가지고 대출 부실이 나고 이런 경우에는 가끔 기소돼 가지고 재판에 회부되는 이사장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서민들 “새마을금고 이용 많이 하시오.” PR 해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 재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햇살론은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1금융이나 새마을금고나 금리 차이는…
금리는 새마을금고가 불리하죠, 아무래도.
조금 높습니까?
조금 높습니다.
조금 높기는 높다. 어쨌든 수월하니까. 여기 출연금을 봤을 때 작년에 출연금이 우리 작년에 했을 때 한 5,000만 원인데 금년에 또 출연금을 보니까 19년도 목표가 한 5,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아주 빈약해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이거는 새마을금고에서 저희들에게 출연하는 금액은 금고의 의지가 담긴 출연금이 아니고요. 당신들이 햇살론 대출을 할 때 대출 취급하면서 법정으로 얼마를 떼 가지고 나중에 모아 가지고 재단에 넘겨줘라 하는 그런 출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변화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쪽에도 출연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자금이, 자금이라 합니까?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자기들이 저희들하고 하려면 자금을 출연하고 협약 보증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여력은 없지 않겠나.
그래서 어쨌든 책임 한계는 자체 이사장 이하 그쪽 이사들이 하겠지마는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용이하다.
금융의 일정 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몇 가지만 여쭤, 25페이지 우리동네 골목활력증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하고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이 사업이 2019년도에도 그대로 합니까?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에 거 먼저 우리동네 골목활력증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팀 센터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예. 그러면 이거 2개를 다 센터장님 같은 담당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거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듣고 설명을 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 드리려고 하는.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희망센터장 윤경만입니다.
우리동네 골목활력증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은 2개의 지역에 공동체를 선정해 가지고 2018년에는 문현동 목공골목하고 대청동 음식거리로 해서 총 16개 업체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마케팅 지원으로 해서 환경개선으로 간판과 파사드, 새시, 페인트 시공 같은 거 했고요. 공동마케팅으로 대학생 소상공인 서포터 5개 팀을 연계하여 홈페이지, 명함, UCC동영상 제작, SNS 홍보, 우수사례집 제작 등을, 요거는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업화는 저희들 2018년에 하고 올해는 저쪽에 중소기업부에 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중복된다 해서 이 부분은 이번에 시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동네 골목활력증진 골목상권은 경제진흥원에 재위탁을 줬고 그러면 이 선정자격도 다 경제진흥원에서…
예, 진흥원에서 다…
사업은 위에 거는 그대로 한다, 그죠?
28페이지에 부산 골목마켓 페스티벌 이거 올해 하는가요?
골목마켓 페스티벌은 이것도 저희들이 디자인센터에 재위탁을 줬던 사업이고요. 올해 계속 연속해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디자인센터로 직접 사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빠진…
예, 저희는 안 하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부산시 5대 전략산업 특례보증 보증현황인데 지금 민선7기 되면서 전략산업이 확대됐잖아요, 그룹화 돼 가지고. 이것도 자격도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바꾸지는 않았고요?
저희 재단에는 아직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분야가 점점점 늘어나서 신용보증재단에 크게 부담이 없을지.
처음에 저희들이 설정해 가지고 보증을 할 때에는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이 분야에서 보증 잔액이 그리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기준도 좀 바뀌고 꼭 필요한 곳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 지금 또 각자 책상에 다 올라와 있는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사항이랑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떻게 지원할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가 기업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필리핀 법원에. 저희 부산지역의 납품업체들에 대해서 채권 회수를 못 하게 되니까 그 어려움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려고 보증지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려면 채권이 얼마가 거기에 묶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장이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진중공업 모기업 본사에 요청을 해 가지고 채권을 요구를 하니까 1월 18일까지 자기들이 정리를 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한 기업당 한 5억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00억 정도 안에서 운영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마는 시장님께서 모기업의 자구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기준을 설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모기업에 얼마나 자구책을 마련하느냐 봐 가면서 후속 조치로 저희 재단이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 이거는 사기업이 조금 경영을 실패하는 바람에 공적인 자금이 투여되는 모양인데 시장님 기준 따라서 잘해서 그래도 부산의 대표기업이니까 조금 같이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이 마지막 페이지 58, 59, 60, 61 했는데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주 페이퍼는 잘 정리돼서 저도 정말로 매뉴얼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에, 그런데 페이퍼만 만들고 실제적으로 안 하는 수도 있어서 인권보호담당관이 누가 돼 있지요?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위원장님 올해 사업 계획으로 잡은 건데 올해 중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잘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지정을 하고 실행까지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간단하게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아까 장기안심상가 앞에 장기안심상가 우리 행정감사 할 때 저희가 지적한 내용 중에서 임대자하고 임차인하고 앞뒤 바뀐 거 있죠?
예.
조사 해 봤습니까?
미처 조사를 못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왜 조사를 안 했습니까?
소상공인희망센터장 윤경만입니다.
거기 그때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희 담당 팀에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고요. 사실은 그게 처음에 그 사업할 때에도 우리 자문위원들하고 심사할 때도 그런 관계를 저희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당하게 하는 걸로 우리가 통장하고 매출자료를 다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 1,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500만 원으로…
깎였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다는 이 사업이 왜 깎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 집행부서에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이렇게 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든지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계약했던 상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지역 이런 데서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상가 인가가 우선 고민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안심상가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방법은 실제로 임대료가 막 올라가는 그런 데서 그런 협약을 받아낼 때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몇 년을 해도 별로 임대료가 안 올라가는 데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액 깎았거든요. 별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어떤 게 좀 사업이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지금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가맹점 수수료 비용 덜어주고 있는데 아직 못 덜어준 게 임대료 부분, 임차료 부분입니다. 저희 남은 마지막 과제거든요. 그런데 임차료는 사실은 훨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1억 이런 규모로 해가 될 게 아니고 10억, 100억으로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해외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해외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매입해 가지고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국가에서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하는 사례도 있고요. 서울도 성수동, 서울 성수동 같은 경우는 그게 시하고 업자들이 임대업자들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임대·임차료를 지금 받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를 들면 엊그제도 경성대 앞에 가 봤는데 과거에는 경성대 앞이 굉장히 핫 코너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장사는 별로 잘 안 되는데 임대료가 엄청 올라가 있어요. 거기 업자들이 지금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거의 50%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지적하신 대로 타깃이 돼야 되고 다음에 아니면 전포카페거리라든지 서면 상상마당 이런 데가 주 타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나간 거 보면 하단에 당리동에 나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명을 해 가지고 저희 재단이 금액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더 듣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더 들으면…
따로 기회가…
한번 시간을 이렇게 좀 내서 아까 전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잘 몰라 놓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보증공급 문제 그 문제도 그렇고 장기안심상가 문제 그다음에 앞에 제로페이 문제 이 세 가지를 한번 시간을 내 주시면 한번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강의는 아니고 따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듣는 거보다 한번 찾아뵙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기안심상가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액 삭감하려 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뭐라 하나 그런 의미, 이런 제도가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홍보적 의미라든지 상징적 의미를 너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놔뒀는데 하여튼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임대료 하기야 돈 1,000만 원, 5,000만 원 주는 거 그거 받는 거보다는 임대료 올리는 게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거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좀 고민하고 아까 해외사례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듣고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태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맡으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은래
전문위원 정진우
○ 기타참석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이인숙
경영기획실장 김성수
4차산업전략단장 김준수
ICT사업단장 주성필
콘텐츠사업단장 정문섭
ICT마케팅부장 박경은
스마트시티사업부장 전재균
게임사업부장 윤정원
경영관리부장 천평욱
정보문화센터장 윤선욱
〈부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이정호
첨단부품소재기술단장 김영석
행정지원실장 오태근
스마트혁신기술단장 김호진
헬스케어기술단장 강효경
지역산업육성실장 유승엽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병태
보증지원본부장 김학진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
회생지원센터장 이민호
소상공인희망센터장 윤경만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7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275 회 | 제 8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5 |
| 2 | 8 대 | 제 275 회 | 제 7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4 |
| 3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19-03-13 |
| 4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24 |
| 5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3 |
| 6 | 8 대 | 제 275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 | 2019-01-15 |
| 7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23 |
| 8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22 |
| 9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22 |
| 10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2 |
| 11 | 8 대 | 제 275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19-01-15 |
| 12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3-11 |
| 13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22 |
| 14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21 |
| 15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21 |
| 16 | 8 대 | 제 275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21 |
| 17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3-08 |
| 18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9-01-23 |
| 19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 2019-01-22 |
| 20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01-22 |
| 21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21 |
| 22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18 |
| 23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18 |
| 24 | 8 대 | 제 275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18 |
| 25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19-03-07 |
| 26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9-01-28 |
| 27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9-01-22 |
| 28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01-18 |
| 29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18 |
| 30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17 |
| 31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17 |
| 32 | 8 대 | 제 275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17 |
| 33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9-01-17 |
| 34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9-01-17 |
| 35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9-01-17 |
| 36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9-01-16 |
| 37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9-01-16 |
| 38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9-01-16 |
| 39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9-01-15 |
| 40 | 8 대 | 제 27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9-01-15 |
| 41 | 8 대 | 제 27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