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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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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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여성가족국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여성가족국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여성가족국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여성가족국

참 조

(10시 04분 개의)

○ 부위원장 이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 부위원장 이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2항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은희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남녀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여성가족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준호

김은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현태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여성가족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준호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문영미 위원님.

○ 문영미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 행감에 지적했던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되고 새로운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지금 여기도 하나가 보험료가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다 위탁 업무 수탁업자들한테 그걸 다 알렸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지금 현재 사회복지국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국 시설들도 다 포함이 돼서 총괄해서…

○ 문영미 위원

부산시 전체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전수조사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254 여성활동복합공간 꼭 해야 되는 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절차가 위반해 보이는데 국장님 이거 먼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그…

○ 문영미 위원

국장님 주요경상사업에 총사업비 500 이상으로 올라가서 우리 보고 지금 이걸 심의를 하라고 하면서 이게 돈도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8,000이 타당성용역이 들어가는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투자심사대상 신규사업 이렇게 올리는 게 예산이 이렇게 불분명하게 올리는 게 맞습니까? 이게 얼마가 들지 모르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구체적으로 그걸 구체적이지 않게 500억 원 이상 해놓고 밑에는 또 보면 기본계획수립을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심의하려면 기본계획 정도는 줘야 맞는 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저희가 지금 부산여성, 가칭입니다.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과를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사실 2018년도부터 사실은 추진이 되고 있던 부분들이었고 계속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못 하다가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되었고 BDI와 지금 여평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초연구와 그리고 현안분석 그리고 최근에는 건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안연구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추진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서 지금 총사업비가 819억이라는 소요되는 사업비가 지금 계획상에 추진되어서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는 절차상에 500억 이상이 됨으로 해서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지금 추진하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 문영미 위원

기본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10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10월에 했고 이걸 그러면 기본계획을 한다면 안에 뭐가 들어가고 지금 아주 그냥 구체적인 거 없습니다. 제가 그것도 오늘 아침에 지금 받은 자료인데 수익시설 근생, 공공시설 업무 이렇게 해서 저희 예산 이거 편성 못 해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중간중간 과정에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열심히 연구도 하고 실무협의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역에 있는 부분들 계신 분들하고도 의논하고 전체적으로 그때 위원님도 잠시 참석하셔서 그때 설명을 조금 드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문영미 위원

이거 제가 들은, 저는 별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흘려들어서 그런지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공식적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 문영미 위원

플라자라는 거는 내가 보니까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맞습니다.

○ 문영미 위원

공약사업일수록 절차를 위반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급해 가지고 지금 절차를 다 위반하면서까지 우리한테 이걸 그냥 시장님 사업이니 이거 너거 그냥 이거 절차 어기더라도 해라는데 나는 아침에 이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립계획 정도는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것도 예산서에 500억 원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이렇게 충분히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문영미 위원

내가 이거 보니 연결해서 254, 3개 다 정밀안전진단 용역까지 저는 이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계획,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심의 자체가 안 된다고요.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 1억 8,000을 주려 하면 약 500억 원 이상 투자심사가 될 거다. 이거는 건립계획, 기본계획도 다 나와야 되고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계획서가 나오고 난 뒤에 이걸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 가기 위한 그 과정에 위원들이 먼저 이 용역비에 대한 심의를 해주는 거지 그것도 없이 개략적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거는 절대 그거는 불가합니다, 제가 볼 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위원님 연구용역과 기본계획은 사실은 저희들이 수립이 다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따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저뿐만 아니고 이거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돈이 지금 용역비 자체가 타당성용역 자체가 1억 8,000이나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일단은 이거는 이것으로 좀 질의를 마치고.

두 번째 국장님 또 다른 데와 다르게 이게 민간 여기서는 보조금으로 주는 거와 308-01로 주는 거와 307, 307-01, 308-01, 307-0으로 주는 민간위탁금하고 줄 때 그 본인들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보조사업으로 주는 거와 그거로 주는 거 전부 다 민간 이전으로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민간지원.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민간지원.

○ 문영미 위원

민간지원으로 주고 또 과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양정청소년수련관 사업,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경상사업비 설명서 있지요? 거기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25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게 위탁금입니다. 그죠? 원안가결 해서 언제 이걸 원안가결을 했다는지 이번에 하는 건지 원안가결을 24년도 진행을 한 건지, 진행을 한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원안가결을? 위탁 받기 전에 원안가결을 우리한테 받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양정, 금정, 금곡.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지금 위탁기간이 예를 들어서 양정 같은 경우에는 22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 되다 보니까 21년도에 한 해 전의 사실은 그 부분들이 심의를 받았다는 거고요.

○ 문영미 위원

21년도에? 심의를 받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위탁…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계속, 계속으로.

○ 문영미 위원

계속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위탁을 21년도에 받고 그러면 25년도에 받을 예정인 21년도에 받은 것도 원안가결로…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계속기간까지 26년까지 저희가 지금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 문영미 위원

자,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어 보이는데 내나 민간위탁금으로 나갔습니다, 664페이지에. 이거는 언제…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경상사업설명서 말씀하십니까?

○ 문영미 위원

이 사업서를 지금 보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 말씀하십니까?

○ 문영미 위원

이것도 위탁금으로 나갔습니다. 위탁사업으로 나갔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3억이 넘어가면 대상으로 돼 보이는데 이거는 언제 한 건데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저렇게 21년도에 해놓고도 원안가결을 했다 해놓고 또 이거는 해야 되는데도 이걸 안 해놓고 국이나 과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일단은…

○ 문영미 위원

이해는 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 같은 경우에…

○ 문영미 위원

그거 어떻게, 그거를 안 그러면 앞으로 자료에다가 위탁기간을 적어주시고 아니면 원안가결을 몇 년도에 했다든지 그러면 원안가결을 지금 24년도에 한 건지 23년도에 한 건지. 이거는 23년도에 안 하고 근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21년도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또 언제 한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는 하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 문영미 위원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일단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지원 부분하고 민간위탁 부분하고…

○ 문영미 위원

민간지원하고 민간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안 맞는 게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거는 민간위탁금으로 준다 하든지 민간위탁금 주고 민간지원 적어놓고 또 민간위탁금으로 지금도 여기는 민간 지원으로 돼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명기돼 있잖아요. 이거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찾아보려고 하니까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일단 저희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부 다 전수조사 해서…

○ 문영미 위원

민간 지원을 민간 이전으로 바꾸고 그게 위탁금이면 위탁금으로 바꿔주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러니까 민간 지원도 위탁금, 민간위탁금도 민간 지원, 그죠? 민간 위탁금이 또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틀리는지 뭐 이유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센터에 준 게 위탁 받은 게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옆에도 보면 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비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별이 안 되고 자,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받았습니까? 아동, 723페이지 제가 사실은 이건 법을 찾아보니까 지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또 보니까 307-05로 줬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이유입니까? 법에는 지정해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위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307-05. 근데 굳이 위탁금으로 주는 이유는 뭐죠? 그리고 이건 또 이거를 비대상이라는 거 이거는 안 받았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지금 투자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상이라서…

○ 문영미 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인데…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비대상이라서.

○ 문영미 위원

이거는 3개 나누어야 됩니다, 이거. 국·시비도 지금 다 받아야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본래는 이전에는 국·시비 매칭 사업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 올해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국비 배정도…

○ 문영미 위원

조례 올해 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바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올해 이렇게 다 전부 다 이렇게 바뀐 걸로 지금…

○ 문영미 위원

이거는 위탁을 안 줘도 된다고요. 이건 지정해도…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이요?

○ 문영미 위원

이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관을 지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한번 방금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전부 다 한번 해당되는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 문영미 위원

진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탁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위탁금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국장님 청소년열린축제라고 있죠? 그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위에는 사무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나갔는데 그 사무비가 왜 필요한 거죠? 열린축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상장 제작비입니다. 상장 제작비라서,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281페이지입니다. 제 생각에 사무관리비가 민간위탁으로 나갔으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상장 같으면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상장 제작 부분입니다.

○ 문영미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한국 걸스카우트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보니까 보조금 심의는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게 걸스카우트가 본인들이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 이 자료 안 있습니까, 첨부서류? 첨부서류에 보니까 지원이 걸스카우트연맹에 주는데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른들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지도자들입니다.

○ 문영미 위원

지도자들요? 지도자들한테 주는 근거가 없던데요. 이게 청소년 단체고 그 법은.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연맹 그러니까 걸스카우트에 대한 법인의 설립사업목적은 대상이 젊은 여성 이런 형태에 돼 있지만 지금 이번 사업비는…

○ 문영미 위원

사업비는 누구한테 갑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거 자체가 없던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우리가 청소년한테 주겠다는 건데 이거 이 사람들이 지도자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누가, 대상이 누굽니까? 이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창립 78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이다 보니 그 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부분입니다. 직접 사업비를 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 문영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든 사업이 다 부산에서 열리면 다 줄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 문영미 위원

그러니까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나는 보니까 대상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있는 건데.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근거는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단체 지원에 대한 어떤…

○ 문영미 위원

단체에 주면 단체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저희들이 근거를 하고…

○ 문영미 위원

청소년들이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단체 지원으로 해서 근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아닙니다. 다시 29조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29조에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다.

○ 문영미 위원

단체에 주면 그 대상이 청소년한테 돌아가야지 지도자한테 돌아가는 건 맞지 않아 보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해서 이 연맹에 지금 매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전국지도자대회를 이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 문영미 위원

그 근거자료를 일단 이행은 받으셨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제가 지금 자료에서 여기서 이 자료에서 봤는데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요? 어린이날. 그날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못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행사를 치렀죠? 돈도 1억 얼마던데.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올해는 호우예비특보에 따라서 행사 취소 결정을 하루 전날 하게 돼 가지고 일부 실내행사로 진행한 형태입니다.

○ 문영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한테 자료를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미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준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 강무길 위원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은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 질의를,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여성플라자 건립 부분이 지금 시비가 1억 8,000 올라와 있죠? 명세서 254쪽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여성회관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지금 한 40년 정도 넘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지금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일단 준공된 지 40년 이상이 지금 지나서 좀 노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물 노후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내진 성능평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는 하고 있지만 사실 주차공간도 굉장히 지금 현재 협소한 상황이고 해서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강무길 위원

리모델링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여성회관이 사실은 설립이 됐을 때는 그 당시 여성들의 직업훈련이 사실은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70년대 70∼80년대 이후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로서는 이 직업 훈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적정했는데 지금 워낙 시대가 많이 변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여성에 대한 어떤 성평등 정책과 아울러 가지고 이런 그런 단순한 교육 공간이나 아니면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부분들 이런 욕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오고 있어서…

○ 강무길 위원

좀 짧게 답변…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적극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성플라자라는 어떤 형태로 건립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러면 254쪽 명세서 관련해 가지고 여성회관 리모델링 검토 용역도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 리모델링 검토 용역이라는 게 신축하고 어떤 연관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신축에 대한 그게 총규모가 한 819억 정도 지금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지금 500억 이상인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청사리모델링 검토보고서와 사실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이 부분들도 조사를 지금 같이 제출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한 겁니다.

○ 강무길 위원

신축하는데 지금 500억 이상 중투, 심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 자료로 리모델링 검토해서 안전 진단해 가지고 지금 이것까지 같이 이렇게 한다 보면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같이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한 겁니다.

○ 강무길 위원

그걸 꼭 한 연구소에 이렇게 3개를 다 합쳐 갖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이 연구소는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게 아니고 총사업비 500억 이상은 여기서 의무적으로 이 연구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리모델링 진단도 타당성 조사는 거기 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도 여기서 우리 업체들이 부산에 있는 관련 단체에서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묻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이건 행안부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 리모델링 용역은 행안부가 아니고 부산에서 그건 따로 하면 됩니다.

○ 강무길 위원

아니, 그래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근데 금방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아, 제가 제출을 같이 하려고 저희가 준비한다는 거였고 용역은 별도로 업체는 별도입니다.

○ 강무길 위원

관련해가 학장에 문화회관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여성문화회관, 예.

○ 강무길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지금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같은 사업소입니다. 형태는 같은 사업소.

○ 강무길 위원

같은 일을 하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조금 다릅니다. 목적이 사실은 여성회관은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주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고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 문화 이 영역에서 지금 목적이 조금은 다릅니다.

○ 강무길 위원

지금 여성회관 부분에 인근 국유지 500평, 한 150평 교환을 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지금 저희 기재부랑은 사실은 시유지와 교환하는 것을 지금 합의를 봤고요. 저희 부산시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금액요?

○ 강무길 위원

맞교환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맞교환입니다.

○ 강무길 위원

맞교환으로.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국유지와 시유지 맞교환.

○ 강무길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그 부지에 한 500평하고 이전 150평하고 하면 공시지가만 해도 지금 현 시가로 2,500억, 2,500만 원이고 그러면 땅을 다 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을 현 시가로 보면 1억을 보면 600억, 700억 정도 되는데 11층을 짓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지금 서부산권을 아우르는 부분이 저쪽 여성문화회관이라고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중부권 수영 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다 보니까 동래, 금정, 해운대, 기장 이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청사 이전하면 한 3년 여기 보니까 26년부터 29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청사를 빌려 가지고 짓고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부권에, 동부권에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면서 건물이 큰 건물이 활용도가 없이 그냥 비어 있는 건물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동부권문화센터를 1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있는 시설을 공사하는 3년 동안 이전해서 그런 건물을 구청하고 MOU를 해 가지고 한 3개 권역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60쪽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자립자활 지원이 2020년 1월 1일 날 시행됐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 강무길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조례 4조 지원계획의 수립 보면 대부분 조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는데 이거는 강제 조항으로 모든 게 돼 있습니다. 제4조 지원 조례 수립 하여야 한다 해서 2조1항부터 5항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 지금 다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지금 일단 지원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1항에 보면 기본계획 목표 수립, 위탁·위임, 협력체계 구축 업무, 필요한 지원 업무, 자활 업무…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이 부분들 다 포함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시장이 해야 된다는데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 강무길 위원

지금 완월동 부분 재개발을 하고 이렇게 사업 승인에 들어가고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철거 예정이 돼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아직 서구청의 승인은 안 난 상황이고 아마…

○ 강무길 위원

그런데 그 주위를 가 보면 철거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옆에 지금 승인이 난 부분 말고는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철거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성매매 피해자의 뜻은 뭡니까, 법상으로?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성매매 알선…

○ 강무길 위원

성매매 피해자의 뜻만 말씀해 보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법적에, 처벌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 위력, 그 밖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두 번째는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무길 위원

그 정도 하시고. 성매매를 빼면 피해자의 뜻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따위의 심각한 위험을 침해하는 게 피해자의 뜻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성매매법이 없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대한민국에?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처벌에 관한, 아니 특별법이…

○ 강무길 위원

불법으로 지금…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특별법, 이천 년…

○ 강무길 위원

예?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2004년도에 법이 제정됐고, 예, 특별법.

○ 강무길 위원

지금 만 20년이 됐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 강무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사업 예산을 보니까 6개 사업에 31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6개 사업에 33억, 이게 인원이 줄어들든지 법에 20년이 지나면 이걸 일몰제 개념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법에 20년 동안 불법이라고 되었고 돈을 삼십몇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일몰제로 가고 있으면 다른 걸로 일몰제인데 줄어들기 위해서 지금 재작년에 해운대의 609도 폐쇄, 13개가 폐쇄됐고 다른 데도 폐쇄를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이거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다른 데는 인건비도 지급할 수 없어 갖고 지금 와 갖고 의원들한테 울고불고 최저 인건비도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지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위원님, 예전에 특별법이 시행됐을 당시에 집결지는 사실 그 당시에는 한 800명 정도 완월동 집결지에 여성들이 있었던 걸로 그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완월동 집결지 사업과 성매매 피해자 여성 보호에 대한 사업은 사실은 일반 그 집결지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 강무길 위원

아니 그런데…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그래서 이번에 자활 지원 조례는 완월동 집결지에 한한 그 집결지 사업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34억 규모의 전체는 일반 성매매 피해자 여성 지원 전부 다 포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 강무길 위원

성격이 다르더라도 총괄적으로는 성매매 피해자, 6개 이 프로젝트라 할까 이 사업이 계속 같이 돌아가는 부분이고 법상으로 20년이 되었고 지금 이 부분이 삼십몇억 지금 세금이 투입이 되면 이 부분을 줄여감으로써 일몰제같이 이렇게 점점 없애야 되는데 신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올해도 3억 5,000 또 신규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내년에…

○ 강무길 위원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성매매 자립·자활 조례가 2020년 1월 1일 날 모든 게 강제 조항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하여야 한다, 위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다.”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조례를 개정하시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 “하여야 한다.”를…

○ 강무길 위원

전부 다 강제 조항을, 국장님이 이 강제 조항 때문에 모든 게 이 법에 따라 하니까 이 조례대로 지키면 예산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예산은 긴축해라고, 인건비도 긴축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 사업을 이 법에 의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계속 발굴을 해야 되고 이 법을 지키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이 부분은 정부의 법하고 취지하고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수립하여야 된다.”, “지원하여야 된다.”는 “할 수 있다.”로, 보통 조례는 시에서는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조례를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다.”고 대부분 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 조례를 개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이 조례는 일단 개정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 강무길 위원

아니 변경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고 문제점에 대해서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이 조례는 집결지가 폐쇄가 되면 조례도 폐지되는 경우입니다. 타 시·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계속 가지는 않았고요. 집결지가 완전히 폐쇄되면 집결지에 있는 여성을 위한…

○ 강무길 위원

타 시 어디 기준으로 그렇게 금방 국장님 답변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 강무길 위원

금방 타지에 조례 폐지됐다는데 어디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지금 총 16개 기관에서 제정이 됐고 집결지 완전 정비 완료돼 가지고 폐지가 된 거는 4개소 있습니다. 현재 16개소는 지금 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 강무길 위원

조례가 시행 중이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폐지된 데는, 조례 폐지는 4개소입니다.

○ 강무길 위원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만이 이게 상책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무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준호

강무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 윤태한 위원

김은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먼저 금방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21페이지 보시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자활 지원사업에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신규로 편성된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 부산시에 집결지 사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 완월동 집결지가 민간 재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축 허가가 나고 철거가 바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거기에 계시는 그 성매매 피해자분들에 대한 자립과 자활 대책 마련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신규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윤태한 위원

이게 보면 훈련비 뭐 기타 등등 이래 보면 쭈욱 있는데 이게 하게 되면 어떻게 이 업무를 진행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일단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지원계획 수립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집결지 소재지인 서구청에서 이 부분들을 실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 윤태한 위원

서구청에서 그러면 위탁을 하고…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됩니다.

○ 윤태한 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일단 선정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관련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구의원님이든지 아니면 담당 주무 국장님 그리고 경찰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 등 이래서 구성을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윤태한 위원

조금 전에도 강무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른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취약 계층 인건비도 줄어 가는데 이런 신규 사업을 금액을 이렇게 3억 5,200이나 들여서 한다는 게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또 다른 사업 보면 우리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2개, 3개 사업 자꾸 넓혀 가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자꾸 완월동만 그렇게, 앞전에도 작년 예산 편성하면서도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도 말씀, 이래 언론까지 타 가면서, 저희들의 업무가 우리 직책이라 할까 이게 일이 고루 편성하고 어려운 곳에 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사전에 나와서 저희 의원들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한번 드리고 이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편성 한번 해 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사업들에 너무 치중을 많이 하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요것도 모르긴 하지만 심의가 더, 우리 위원들 간에 더 의논이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예. 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첨부서류 494페이지하고 495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6개소 기능보강 사업에 컴퓨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눠 놨네예, 그죠? 2개 사업으로 나눠 놨는데 그래서 4,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명목에서 이렇게 딱 4,000만 원만 편성이 되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본래는 1억 8,000만 원을 사실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00만 원…

○ 윤태한 위원

그래 지금 편성을 보면 1개소에 이 금액을 나눠 보면 사양이 조금 떨어지는데 4,000만 원인데 실제 본 위원이 사전에 이 CAD, 뭐 이런 센터장님이라 하죠? 이런 분들한테 미리 간담회를 해서 물어봤는데 요즘 CAD가 있어야 되고 지금 오히려 여성인력개발센터보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더욱 잘 가르쳐 준답니다. 이런 게 사양이 떨어지니까 물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어떤 AI 시대에 이거 뭐 서너 대 줘 가지고 어떻게 이거 운영을 하라고, 차라리 나는, 본 위원은 처음에 한 곳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5,000만 원, 9,000만 원 해도 요 사양을 못 삽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1억 8,000만 원.

○ 윤태한 위원

1억 8,000 정도 들어가야, 지금 우리 컴퓨터를 새 걸로 매입을 하면 최소한 5년 정도, 만약에 금액이 싸다 보면 또 사양이 떨어져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걸 증액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가, 저희 기능 보강 자체가 2013년도에 지원을 하고 거의 10년 만에 기능 보강을 지원하는 이런 아주 참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예산을 좀 증액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이런 데, 진짜 이런 데 필요한 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렇게 어려운 데 1억 8,000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2,000, 2,000, 4,000 해 가지고 두세 대, 세 대 정도 해 가지고 무슨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음에 이런 어떤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사전에 진짜 필요한 예산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볼 때 는, 물론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옳게 한번 해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을 잘하라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밑에서 1층에 행사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센터장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준호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이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국장님 식사 잘했습니까?

지금 질의할 게 태산 같은데 간식비, 어린이 간식비 건도 있고 어린이 간식비,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0세에서 2세 400원을 본 위원이 생각, 인상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저희도 사실은 당초 저희도 본계획에는 0∼2세도 780원까지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쪽에서 삭감된 부분이라서.

○ 이종환 위원

그래서 3세, 5세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780원.

○ 이종환 위원

지금은 0세부터 2세까지는 400원 그대로 됐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400원으로 지금.

○ 이종환 위원

그래서 예산실하고도 제가 지금 서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이게 25년 유보통합이 되면 교육부로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맞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때까지 올려주면 되는데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 이종환 위원

내 생각에 그때 넘어갈 때까지 해봐야 1∼2년인데 올려주면 될 텐데 저희들 입장하고 좀 많이 달라요, 예산실이.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사실은 당초에는 기본계획은 같은 금액 780원이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게 관심사로 갖고 있는 설명서, 경상사업설명서 5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이게 어느 한 사람만의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도 고민도 아니고 같이 공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를 보면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해 내년에는 약 19억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 이종환 위원

국비가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시비를 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뭐 어떤 뜻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어차피 저희가 저희 시 자체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법적인 근거하에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대상자가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 이종환 위원

그리고 또 경상사업설명서 522페이지를 또 보면 최근 5년간 매년 2억 9,000만 원씩 약 3억 9,000만 원을 성매매 여성의 직업훈련, 법률, 의료, 치료회복, 자활, 자립 목적으로 1인당 최대 760만 원을 해마다 지원을 해왔고 내년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맞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서 조금 의문점이 많이 가기도 하기도 하는데 경상사업설명서 522페이지를 보면 성매매피해자의료법 법률 직업훈련 치료회복 목적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이게 내년에는 2억 1,800만 원 이게 지원이 되네요. 국비가 70%, 시비가 30%.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이 사업은 내년에 한 44%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 이종환 위원

감액된 게 이래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예.

○ 이종환 위원

그리고 521페이지도 또 보면 성매매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자의적 성매매 여성을 포함해 가지고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살림이라는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고 이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2,200만 원씩 16명에게 자립자활 목적으로 신규예산으로 부산시에서 3억 5,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다고 이렇게 예산안에 이렇게 내년 책정을 해놨네요. 보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 이종환 위원

그것도 국·시비라서?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이 부분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저희 지금 부산시에 있는 집결지 사업이 지금 폐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저희들이 집결지 안에 계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자립자활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이건 국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런데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신규사업이네요, 24년 신규사업?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 이종환 위원

부산시에서 신규사업은 일절 적용을 안 시키던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이 사업은 지금 서구 관할에 있는 서구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완월동입니다. 이에 대한 지금 현재 민간 재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건축 허가가 나면 철거가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거 완료도 지금 예상됨에 따라서 그 집결지 안에 있는 지금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자립과 자활 대책 마련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예산 편성한 겁니다.

○ 이종환 위원

실질적으로 목에 따라서 많은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5,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신규 사업도 예산이 없어 삭감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보죠? 대답하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

○ 이종환 위원

그런데 3억 5,200만 원이란 이런 큰 금액을 신규사업을 이렇게 정해놓은 데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나름대로 그런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도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이 정도 질문을 하고 지금 질문할 것이 4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첨부서류 6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신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야간, 주말, 공휴일에 양육자에게 긴급 발생 시 일시적으로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사업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 지난 8월에 사업이 시작한 이후로 사업비 3억 중에 보험료 집행률은 집행이 안 된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11월부터서 보육료가 3,000원씩 지원되기 시작했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 이종환 위원

늦게 시작해서 그런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 이종환 위원

연말까지 3억 원 예산을 전부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집행은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 이종환 위원

사업 추진이 왜 이래 늦어진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 이종환 위원

추진이 왜 이래 늦어진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지금 사실은 조금 시설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올해 추경에 급히 반영하여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너무 늦은 것은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이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그 추진경과와 성과를 판단하여 계속 사업으로 이어나갈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의 첨부서류에 보면 615페이지를 보면 6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반 정도 했으니까 3억이고…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6개월 운영예산이라서 그렇고…

○ 이종환 위원

내년에는 1년 동안 하니까 6억 1,000만 원을 잡아놨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 이종환 위원

본 위원이 9월 말 기준해서 아동, 이동 아동수를 조사해 본 결과 기장 유아반의 경우 이동 아동이 1명입니다, 1명. 강서 및 사하의 유아반의 경우 이동 아동이 2명에 머무는 등 그 실적이 매우 또 낮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성과를 근거로 내년에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이 홍보가 이게 저조한 건데 아무리 봐도. 이게 몰라서 이렇게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적은 이유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아무래도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올해 신설해서 추진하다 보니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11월부터 저희 지금 보조금 3,000원을 지원한 이후에는 지금 월 이용 건수하고 시간이 거의 65%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좌우지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홍보가 되고 이용률이 늘어나고 아이 키우기 편하고 이렇게 해야만 저출산 해소에 조금이라도 접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얼마나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사업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지켜볼 계획이니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부산형 영영아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87페이지입니다. 영영아반에,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 이종환 위원

이게 질의의 핵심이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읽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1 대 3, 1 대 2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맞습니다.

○ 이종환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 싶어서 1 대 3은요 어린이 3명에 교사 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내 웃음)

○ 위원장 이종진

잘 알겠습니다.

(웃음)

○ 이종환 위원

영영아 12개월 이하 집중교육을 위해 교사와 아동, 비율을 1 대 3에서 1 대 2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형 영영아반이 몇 개 반이 있습니까?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지금 현재 269개 반이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할 때는 350개 반으로…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아, 그건 내년에 지금 계획한 게 350개 반이고요.

○ 이종환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학부모님들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평들이 참 좋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 이종환 위원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유아의 집중교육을 맡길 수 있다는 평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원을 받아오던 영영아가 중요합니다. 12개월 딱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 들어와 가지고 아니, 내년 3월쯤 돼 가지고 12개월 딱 됐을 때 그러면 13개월이 됐을 때 아닙니까? 그럼 그만둬야 됩니까? 이때 13개월이 되는 달에는 달이 도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영 지원이 중단되고 교사 아동 배치 배율이 1 대 3에서 1 대 2에서 또 12개월이 넘어가면 1 대 3으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안 그래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월, 아동 월령 부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월령 초과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 가지고 350개 반도 확대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다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종환 위원

어째서 영영아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교사가 바뀌거나 반이 바뀌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도 1 대 2에서 1 대 3으로 되니 그 부담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또 12개월에서 13개월 초과하더라도 적어도 그 연도 내에서는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지난 8월 보육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하여튼 무엇보다도 12개월 이하인 영영아의 입장과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의 입장을 잘 절충하시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이어서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69페이지입니다.

정부사업의 사각지대인 입원아동과 등하교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억 7,000만 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1억으로 또 이렇게 예산으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좀 삭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삭감됐습니다.

○ 이종환 위원

예산실에서 삭감 통보 보고 받았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 이종환 위원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일단 전년 대비 실적 부진 부분이 제일 큽니다.

○ 이종환 위원

어떻게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본 위원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어 가는 모습들이 저출산을 자꾸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 사무감사 시에 등하교돌봄서비스의 올해의 실적이 매우 낮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실 이용 가정 수가 열 가정에 머물고 있는데 하지만 이와 별개로 등하교돌봄서비스가 폐지될 경우 지금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과 현재까지 근무하시던 등하교 지원 돌보미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말썽이, 말썽 없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지금 등하교, 삭감된, 내년도에 삭감되는 등하교지원서비스는 국가사업으로 지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국가사업에 지금 정부 아이돌봄 단시간 돌봄 서비스 도입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사실은 포함되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큰 어려움은 없지 싶습니다.

○ 이종환 위원

어쨌든 내년부터 정부 사업으로 잘 흡수되고 안착되기를 바라지만 부산시가 꼼꼼하게 촘촘하게 일을 잘 보는데 이게 정부사업으로 또 이렇게 돼 버리면 더 소외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챙기겠습니다, 각별히.

○ 이종환 위원

올해와 차별화되는 내년도에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특수방안을 수립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또 이게 본 위원이 이 국에 예산 심의하러 들어간다니까 전화가 많이 와요.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과정도 참 좋은데 지금 유보통합이 계속 정부의 뜻대로 계획대로 25년에 유보통합이 과연 이루어지느냐가 1번. 지금까지 세부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국장님으로서 지금 어린이집들은 지금 거의 폐교 직전인 줄 아세요? 알고 있습니까? 어째서 폐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말씀하신 물론 저출산, 저출생하고도 지금 연계 부분들이 가장 크고 그래서 이제 입소 아동들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매년 어린이집들이 120개에서 120∼130개 정도 지금 다시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 이종환 위원

결론적으로 유보통합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장점을 하나하나 꼭꼭 찍어내 가지고 그 장점만 살려서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잘하려는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타격 받는 어린이집들은 말없이 쓰러져 나갑니다. 그런 어린이집들의 무슨 보호대책은 없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저희도 겉으로 막 드러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적인 거는 사실은 드러난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 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연합회든 하여튼 현장에서의 원장님들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서 어쨌든 벌써부터 이렇게 불평불만이 민원이 들어와요. 유치원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많아서 유보통합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잘 갈 수 있지만 어린이집들은 거기에 대한 박탈감이 엄청 심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국장님으로서 들었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신청합니다. 유보통합의 진행과정과 장점과 단점을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세부진행방안 그다음에 의견만 가져오십시오. 책임지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쓰러져가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면 국장님 생각으로는 구제할 방안이 있을까 그 고민도 같이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진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호 위원

이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 자립자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16명 지원한다라고 설명서에 쓰여져 있는데 혹시 16명을 이렇게 명시한 근거나 사유가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저희가 올 7월에 서구청에서 기초조사가 있었습니다. 우선 기초조사가 있었고 그 기초조사상에 60명 정도 추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규모와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민을 하다가 타 시·도에, 타 시·도 사례에서…

○ 이준호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60명이 매춘, 불법 성매매를 하는 분들이 60명이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60명이라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현재 집결지 안에서 지금…

○ 이준호 위원

매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60명이라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집결지 안에서.

○ 이준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60명 중에 왜 16명이 피해자라는 계산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원래는 60명 근사치에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다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 이준호 위원

그러면 100% 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안 되죠.

○ 이준호 위원

피해자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지금 현재로서 추정이긴 하나 명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기초조사상의 추정이기는 하나 일단은 대상자를 60명으로 뒀고…

○ 이준호 위원

아니, 기초조사는 통계잖아요. 기초조사인데 어떻게 추정이 됩니까. 추정이라는 것은요, 조사가 아니에요. 조사를 하면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추정은 그냥 주관적 판단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그래서 60명을 다 한 것이 아니고, 예.

○ 이준호 위원

그러면 서구청에서 주관적 판단을 해 보니까 주관적으로 60명이 나왔고 그중에서 피해자는 16명 정도일 것이다라고 그냥…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예측을, 그러니까 명단을 확보할 수 가 없어서 타 시·도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주로 집행률이 물론 50%도 있지만 저조한 집행률이 34%, 21%까지 있어서…

○ 이준호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타·시도와 우리 부산과 집결지의 면적이나 종사하는 사람 숫자나 이용객 숫자나 이런 거 비교할 만하게 객관적인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물론 여건이나…

○ 이준호 위원

여건이 다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상황이나 다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들 이 사업 자체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신규 사업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상자의 규모를 알아야 저희들이 집행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추정치를 저희들이 16명으로 잡은 겁니다. 그게 26.6%였습니다.

○ 이준호 위원

국장님, 저는 자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좀 모순이 많은 거 같아요. 어떻게 추정을 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추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내 직감으로 추정하는 거거든요. 이 국민의 혈세를 지원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하고 지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추정이 지금 60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 16명으로 하겠다, 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행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과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건데 그 효과성을 가지려면 추정을 하면 안 되죠.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물론 준비를 잘하셨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국장님, 좀 앞쪽으로 넘어가서요,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우리 출연금 같이 보실까요? 국장님, 출연금 얼마나 지급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내년도 39억 정도입니다.

○ 이준호 위원

39억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 이준호 위원

그러면 이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여성 연구 파트인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있고 또 공공위탁이 된 사업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 관련돼 있던 사업들 있습니다.

○ 이준호 위원

예. 그런데 혹시 최근에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줬으면 주는 순간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우리 업무는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할 의무도 있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당연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준호 위원

제가 봤더니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은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부산연구원에서 또 여성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우리가 연구기관 통폐합을 할 때 여성 연구는 아주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 영역이기 때문에 부산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별도로 한다라는 저는 정보를 그때 들었었고 그래서 부산연구원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통폐합이 되고 나니까 부산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고서에도 출산, 보육, 여성 일자리 등 6개 분야에서는 부산연구원에 이관해서 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고 또 심지어는 부산연구원에서 여성가족정책실을 신규로 개설해서 여성 연구를 진행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복된 2개의 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를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우리 출연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더 확대되는 거죠? 연구 범위는 줄어드는데 왜 출연금은 더 확대가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BDI 부분의 연구는 사실은 검토는 했었습니다. 검토가 진행 중이었고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서 BDI에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분명히 연구 영역은, 여성의 관련 부분들은 저희 여평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고 그리고 어차피 출산하고 보육, BDI로 넘어간 그 연구 부분들을 부산시 전체 규모에 사실은 확장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이 부분은 하나의 영역으로 단위로 들어갔다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연구를 그쪽에서 전담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준호 위원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나 많이 출연하는데 우리가 했던 연구 결과물이 더 큰 연구기관에서 중복된 연구를 진행해서 필요가 없게 되면 이거는 출연하는 이유가 없고 명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 이준호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의무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부산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이렇게 출연금이 많이 나가니까 좀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예.

○ 위원장 이종진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