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검색결과 : 이전 다음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국
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교통국

참 조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어제 우리 모두 늦은 밤까지 마음 졸이며 지켜봤지만 아쉬웠던 결말로 많은 시민분들과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 21년 6월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년 가까이 유치를 위해 민·관이 원팀이 되어 온 힘을 다해 달려오신 330만 부산시민과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염원하던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간 유치활동회를 통해 세계 속에 부산이 보여준 저력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습니다. 이제 부산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부산의 미래를 그려갈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부산시의회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글로벌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0시 07분)

○ 위원장 박대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임수 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동백패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소중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스마트모빌리티 도시 구현과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서비스의 차질 없는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교통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대근

정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은주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교통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대근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상진 위원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또 마음 졸여 가지고 결과 본다고 수고하셨고 지금 굉장히, 추경 때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관련해서 경상 설명서 페이지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그냥 바로 고개 안 숙이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저희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우리 부산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통합할인제입니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불명확한 산출근거로 인해서 감액이 165억 된 거는 맞죠?

○ 교통국장 정임수

결론적으로 감액이 많이 된 거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지난번 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출은 저희가 최대한 요금 인상이나 이런 시기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상 시기나 인상 폭, 적용범위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조상진 위원

굉장히 저희 상임위원회와 지금 우리 행정의 달인이신 교통국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단어들이 굉장히 좀 가까웠다라고 본 위원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도 올라왔어요. 우리가 제가 계속 많이 주장하는 교통카드 발급의 매수, 건수 이거와 우리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의 성공률하고 굉장히 지금 비례성이 있다라고 많이 주장을 했어요. 작년에도 올 초에도 제가 많이 주장했던 게 “몇 카드 합니까? 몇 카드 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라고 현지에서 카드 발급에 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접근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올 연말 정도가 30만 발급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조상진 위원

현재 우리가 11월 말 정도인데 어느 정도 카드가…

○ 교통국장 정임수

오늘 아침에 29만 명이요.

○ 조상진 위원

29만?

○ 교통국장 정임수

그렇습니다.

○ 조상진 위원

그렇죠. 30만에 굉장히 지금 현재 근접해 가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 본예산이 보니까 2024년 6월 말까지 정도로 예산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조상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카드에 대한 부분이 2024년 6월 30일까지 발급 건수가 얼마라고 지금 추정이 되시죠?

○ 교통국장 정임수

지금 47만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47만 정도라고 보고 있죠. 본 위원이 우리 예산의 형태를 본다면 올 10월분이 보니까 환급 인원이 12만 6,000 정도 되더라고요.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조상진 위원

그리고 1인 평균 환급액이 한 이십, 2만 6,000원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 우리 예산 편성을 6개월분을, 왜 6개월분으로, 자신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6개월분으로 408억을 잡았죠?

○ 교통국장 정임수

저희가 애초에 요구를 할 때는 저희는 예산부서에 전체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동백패스, K패스하고 연계가 또 상반기에 또 정부에서 가내시 예산이 내려왔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부분도 있고 사실은 좀 추이를 봐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부분만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 조상진 위원

지금 환급 408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근거를 어떻게 작성을 하였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저희가 이 부분은 향후 증가 추세 그리고 월별 편차 요인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꾸준히 지적을 해 주셔서 월별로 저희가 방학이나 그다음에 어떤 계절별 요인이나 그다음에 휴무일수나 이런 걸 좀 상세히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 편차를 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상진 위원

지금 우리 추정할 수 있는 상수는 보니까 한 2만 6,000원에서 2만 7,000원을 잡았더라고요.

○ 교통국장 정임수

그렇습니다.

○ 조상진 위원

그다음에 또 6개월도 상수죠? 절대 상수 같고요, 그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조상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월 환급인원이 10월 기준으로 12만 6,000명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6개월분 408억에 보면 25만 명으로 추정을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6월 말까지 가도 아까 40만 카드라 했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47만요.

○ 조상진 위원

47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47만 카드가, 그죠? 1/3을 이용해도 25만 명이 월평균이 좀 안 돼요.

○ 교통국장 정임수

저희가 내년도 제일 피크가 6월 잡았을 때 6월은 한 62% 정도 잡아 가지고 한 29만 명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잡았습니다.

○ 조상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절대 상수에서 408억의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환급인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카드 발급 수와.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모호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6월 달 정도 가서 47만 발급 건수를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1월 달은 33만, 5만, 6만 1, 2, 3, 4, 5, 6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카드 수와 이용률이 올라갈 건데 바로 25만 명의 환급 인원으로 보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월별로 좀 금액이 다른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월별로 얼마 얼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 최대와 최고치 이렇게 해 가지고 평균치를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상진 위원

굉장히 이게 움직이는 속도가 올라가는 증가율이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최초, 최고 정확한 근거라는 거는 환급인원이 10월 말 기준으로 12만 6,000인데 그리고 카드 29만이라고 했고 발급 형태가 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맥시멈이 47만이라고 6월 달 정도로 봤는데 1월 달은 그렇다면 47만이 되겠습니까? 47만 카드가 안 되잖아요, 그죠?

○ 교통국장 정임수

1월 달은 저희가 37만으로 잡았습니다.

○ 조상진 위원

1월 달은 37만, 그래도 지금 반 정도 이용한다 해도, 그죠? 16만…

○ 교통국장 정임수

20만요, 환급인원 20만.

○ 조상진 위원

18만, 그죠? 18만인데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형태들이 25만 명의 어떤 기준의, 어떤 서로 차이점들이 좀 있다 본 위원이 보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물론 서로 추정치지만 변수에 대한 형태와 그다음에 우리 예산 편성의 어떤 형태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겠다고 본 위원이 보이고요. 그 부분은 향후 서로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 본 위원이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동백패스카드, 알뜰교통카드, K패스 이게 도래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조상진 위원

이 부분하고 우리 원스톱으로 이게 좀 될 수 있는 카드가, 그죠? 일원화시키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소비자인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좀 편리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찾고 있죠?

○ 교통국장 정임수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대로 방향을 맞춰서 지금 국토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카드 한 장에 우리가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K패스, 동백패스 이 카드를 가지고 이 카드가 그러니까 K패스에 그대로 적용이 되도록 쉽게…

○ 조상진 위원

선불하고 후불하고 좀 뭔가 이게 병행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안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정임수

그 부분은 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불카드…

○ 조상진 위원

그렇죠. 새로 입금시켰다가 이용하고 또 잔액이 굉장히 이 부분들이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순한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사용자는 그냥 동물적으로 편리하게 쓰는 데 선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선불·후불카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의 성공 변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통국장 정임수

예, 지난번 사무감사 이후에 금융기관하고 카드사하고 전부 같이 불러서 또 대책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부산은행에 발급, 창구의 발급 문제 그런 부분도 좀 더 다시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 지금 제일 중요한 청소년이나 대학생,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선불카드 부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발표를 하고 의논드리고 그렇게 도입을 할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결국은 우리 시가 신뢰를 얻고 하려면 사업이라는 게 빨리 뭐라 해야 되나 완결성을 높이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카드 발급 그다음에 이런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성공 요인이 라고 보입니다. 잘 좀 집중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잘 알겠습니다.

○ 조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근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지연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입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백패스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49쪽, 250쪽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홍보비도 같이 올리셨네요, 국장님. 지금 보시면 일단 가장 먼저 행안부에서 제공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부터 조금 지침을 환기를 드리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24년도부터 보조금 관리, 지방 재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아마 다 읽어 보셨을 텐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유사 중복 사업은 폐지·통폐합,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 삭감 및 폐지 그리고 현금성 복지 지출 효율화에서 효과성이 불분명한 복지 사업은 재정 절감이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보장 신설 변경 협의 준수 철저하게 해야 한다. 현금성 지원 사업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 신설 시 재정 여력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해서 통계목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동백패스는 165억 감액됐습니다. 집행 부진 사업 과감하게 축소하고 폐지해야 된다라는 해당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지금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 차례 저희가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국장님과 논의를 했겠습니다만 동백패스의 효과성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정임수

효과성은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높여서 결국은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그런 취지입니다.

○ 서지연 위원

수송분담률을 높인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우리 동백패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요금 부담에 대한 경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요금 인상에 대한.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동백패스로 인해서 수송분담률이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전체적으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19년도하고 사실 지금 비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송분담률이 거의 45%까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수송분담률이 40%대로 급격히 떨어졌는데 최근에 조금 향상이 되고 있고요. 지표상으로나 어떤 수익금 측면에서도 그렇고 8월 달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 그건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요금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처음 도입, 설계할 때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에 대한 어떤 경감을 들어주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분히 고려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지연 위원

여러 차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준비 그리고 산출 근거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통국이 그렇다면 동백패스를 어떠한 효과성을 두고 가느냐, 효과성을 어디에 두느냐, 목적을 정확하게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송분담률로 하려면 자차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동백패스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그래서 저희도 중간계층에 있는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에서 자가용으로 옮겨간 분들을 흡수하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리한데…

○ 서지연 위원

수송분담률에서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동백패스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8월 달부터는 저희가 봐도 조금씩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옮겨오고 있다.

○ 서지연 위원

회복세는 나타나는데 자차 이용률은 줄고 있나요?

○ 교통국장 정임수

상대적으로 자차 이용률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물론 수요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 그 정책이, 다음 단계로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수요 관리에 대한 부분.

○ 서지연 위원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 캐시백을 지급하는 부분에 현재 의존 요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월별로 자연스럽게 수송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의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결국은 자생력 그러니까 동백패스 자체가 우리 수송분담률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부분과 의존성인 현금성 지원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설명이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교통국 같은 경우는 당장 10월에 환급인원이 12.6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월평균 환급인원을 25만 명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13만 명 이상 지금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 또한 2만 7,000원으로 봤을 때의 그 숫자인데 2만 7,000원이라고 하면 7만 2,000원 이상 사용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7만 원 이상 사용한다라고 하면 2만 5,000원 정도의 환급 수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27만 2,00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6만 원 이상, 4만 5,000원 이상으로 보면 그 환급인원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당장 애초에, 당초에 교통국에서 생각했던 338억을 처음에 23년도 예산으로 제안했을 때 인원보다도 미치지 못하고 환급 금액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 계산법 그대로 지금 24년에 또 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나치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만 가지고 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지방 재정 기조 자체가 건전성 재정 기조로 가야 되는 부분과 보수적으로 좀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통국에서 예산을 해 주시면 정밀한 세입 여건도 분석이 되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도 따르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두터운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는 또 사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추가로 사실 요금인상 부분이 아직 여지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지금 동해선이 또 150원 인상이 됩니다. 동해선이 또 인상이 되고 또 올해 도시철도 150원 또 추가 인상이 되고 지금 6월 같은 경우, 내년 6월 같은 경우는 요금 인상이 다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고 지금 경전철 지금 상반기에 또 요금 인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마지막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보수적이기보다는 최대한 적정선을 잡았다 그리 생각하는데…

○ 서지연 위원

그렇게 되어서 요금 인상에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게 반복이 됩니다. 그럼 요금이 오르면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느끼기 위해서 동백패스에 가입을 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교통국의 시선인 것인데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니즈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입자.

○ 교통국장 정임수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투 트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백패스를 가입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알뜰교통카드를 꾸준히 이용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도 올라왔던 것이고 국비 편성도 늘어났던 부분인데 이게 바로 유사·중복사업이 왜 폐지가 되고 통폐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해서 월별 가입자 폭, 그 속도 어떻습니까? 처음 8월 시작했을 때랑 현재까지.

○ 교통국장 정임수

처음에는 계속 증가 추세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가입은 되고 있는데 폭은 조금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 서지연 위원

속도가 둔화되었지요?

○ 교통국장 정임수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하나랑 농협은행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처음 부산은행으로 가입했을 때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서지연 위원

어느 정도는 가입을 할 사람들은 거의 가입을 했고 인지를 했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에서 홍보 예산 들어가는 이유는 그렇다면 이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홍보는, 그 홍보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K패스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강화할 것이고요. 사실 홍보가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홍보는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운수업계나 이렇게 교통공사 다 연계해서 그다음에 은행,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 서지연 위원

맞습니다. 사실상 동백패스에 대한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해서 부산은행 자체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었기 때문에 홍보 자체가 부족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목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동백패스 시행 홍보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여기에 2,000만 원까지 넣으셨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이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처럼 선불카드하고 청소년은 제가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청소년 부분은 좀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더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K패스와 연계하면서 홍보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우선 이 예산이 아직까지도 과다 편성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또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내부에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세부계획이 조금, 조금씩 변경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예산에 좀 끼워맞춘다라는 의문이 끊이지를 않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의 변경도 여전히 바로바로 본 상임위하고는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표합니다. 우선은 이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근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운 위원

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들 다 아시겠지만 부산광역시 회의 규칙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4항에는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이 부분.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잘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서지연 위원께서도 질의하시고 했는데 관련해서 동백패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백패스의 산출근거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가입 인원을 이렇게 지금 산출한 내역을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정임수

전체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저희가 전체 가입자는 금년도 8월에서 11월까지 가입자와 환급인원 증가 추세의 어떤 비율을 반영해서 산정을 했고요. 월별로는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하고 2월 같은 경우에는 방학입니다. 방학이라서 통행량이 적어서 환급금이 좀 낮을 것으로 전망을 해서 1월은 54억, 2억은 한 46억 정도 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은 평일이 평균보다 적습니다. 다른 달보다 평일이 좀 적고 그다음에 공휴일이 또 설이 있고 해서 연중 최저 전망으로 그렇게 산출을 했고 3∼4월은 대학교가 개학을 하고 해서 통행량이 회복할 걸로 봐서 평균적인 추세를 잡았고 5월은 전체적으로 활동량도 높고 또 도시철도 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5월, 6월은 좀 최고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 김재운 위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문했지만 자가용 이용자가 버스로 전환하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그때 답변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 교통국장 정임수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파악하는 건 수송분담률로, 수송분담률이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정확한 수치 계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조상진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또 따로 질문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31일 행안부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받아보셨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음에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 집행, 결산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23년 8월 21일 부산시 23년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었죠. 그 부분 한번 우리 지금 어떤 부분이 매우미흡이라고 지원 중단 판정이 난 게 어떤 겁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 김재운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찾는 동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로 대중교통지구 시설 유지 사업 전체의 심의 결과 매우미흡, 지원 중단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이게 누락된 이유가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입니까? 이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지금.

○ 교통국장 정임수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당시 평가하시면서 이건 시비 지원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평가…

○ 김재운 위원

22년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총사업비 1억 4,100만 원 중 5,700만 원 지출하고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셨어요. 이월 사유는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 여부 결정이 보류됨에 따른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거.

○ 교통국장 정임수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좀 챙겨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이 부분 그러면 23년 본예산에 해당 사업 반영되는 것하고 누락된 이유, 현재 설치물·시설물에 대한 전기료, 조형물 같은 전액 시비인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국장님이 직접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세입 대비, 세입 관련돼서 잠깐 한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교통정책과 페이지 190, 191 사업설명서 231페이지, 사업명 교통유발부담금 한번 보시렵니까? 자료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총예산안 443억이에요. 9월 말 징수액 4,141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11월 현재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434억입니다.

○ 김재운 위원

11월 현재 징수액 사백?

○ 교통국장 정임수

434억.

○ 김재운 위원

434억 전액 다 징수된 겁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80.5% 징수됐습니다. 징수결정액 540억 중에서,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80.5, 밑에 그러면 페이지 192페이지 예산서 사업설명서 240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억, 이게 9월 말 징수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징수액은 몇 프로 돼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현재 5억 2,000입니다.

○ 김재운 위원

5억 2,000, 50% 조금 더 되었네요. 이게 지금 현재 11월 달인데 이것은 어떤, 징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연말까지 하면 10억 이상은…

○ 김재운 위원

지금 한 달 남았는데 10억에 대한 징수는 문제 없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됩니다.

○ 김재운 위원

위원장님 교통국 소관 본 위원 10분 질의시간인데 교통국에서 자료 지금 찾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한테 5분만 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근

예, 그래 하십시오.

○ 김재운 위원

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364억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86억,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78억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미수납 내역 중에 교통사업특별회계 86억 중에 납세태만 57억, 자금압박 11억, 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78억 중에 납세태만 56억, 납기미도래 221억, 23년 11월 현재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현황은, 이 모든 게 2추 예산안 세입에 모두 반영된 것입니까?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통국에서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납세태만이나 자금압박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징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이게 결산할 때도 예결위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사실은 납부기한이 부과 후에 1년입니다. 납부기간 미도래가 있다 보니 이런 건수가 대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를 준수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팀장하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배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노력은 교통국에서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하지만 이게 다른 제도나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관리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좀 파악하셔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TF팀 안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택시 감차보상, 국장님 답변을 바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안 아무리 살펴봐도 택시 감차보상 사업 예산이 없어요.

○ 교통국장 정임수

예, 이 예산이 미반영되었습니다.

○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것 국비매칭사업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다시 한 번 보세요, 그거요.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올해 택시 감차대수가 277대 맞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그러면 예산만 해도 약 한 70억이 넘는 80억 가까운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 안 되었다는 것은 국장님 예산편성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뭐 저희도 사실 꼭 필요한 택시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정말 예산부서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전체, 교통국 전체적 예산이 사실 반영이 미흡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은 1회 추경 시 편성해 주겠다는 그런 정도로 사실 정리가 되었습니다.

○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죠. 택시 감차, 택시 종량제에 따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지금 택시가 과잉 공급된 상태로 택시산업이 선순환 구조를 하기 위해서 빨리 확보해야 되는 거고 감차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택시업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택시업계는 감차보상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업체는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운 위원

우리 교통국에서는 아까 질의한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도 여러 부분에서, 이것 국비교부 공문은 시달되었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국비 7억 8,000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재운 위원

가내시 되어 있죠, 23내년 9월 달에?

○ 교통국장 정임수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국비교부 확보한 사업인데도 시비 편성을 미루는 것은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사항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해당 조문을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우선하여 계상하도록 하는 것은 그 사업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매칭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두리발, 국비매칭사업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 등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마지막 계수조정 시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예, 알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근

김재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